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광역시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7년도 당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입예산은 533억 9,1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622억 5,200만원보다 88억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6억6,200만원으로 2006년도 476억7,500만원보다 80억1,300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적게 편성된 요인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2006년보다 100억원을 적게 편성함으로서 발생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137억2,900만원으로 2006년도 145억7,700만원보다 8억4,8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3억2,300만원으로 2006년도 31억5,000만원 대비 1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3억1,500만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00억2,400만원 합계 183억3,900만원으로 2006년도 175억2,500만원보다 8억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페이지 지방채는 차입금 8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합계 180억원으로 2006년도 270억원보다 90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을 2006년도에 200억원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100억원만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수입금 18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각종 교통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기타회계 전입금 47억5,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20억원,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와 과징금 등 9억원을 합하여 총 105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0억원과 과년도 수입 등 31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1,600억1,300만원으로 2006년도 1,241억4,500만원보다 358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462억8,400만원으로2006년도 1,095억6,800만원보다 367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7억2,900만원으로 2006년도 145억7,700만원보다 8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총 914억9,700만원으로 2006년도 646억9,000만원보다 267억8,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35억원,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굴곡개량공사 29억원, 언양보람병원앞 대로3-69호선 확장공사 33억원, 농소2동IC～약수IC 오토밸리로 개설공사 105억원, 신상안교～달천간 도로개설비 40억원,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서울산IC 접속도로 부담금 30억원, 북부순환도로～정밀화학～제2다운초교간 도로개설비 100억원, 제2다운초교～구영지구간 도로개설비 50억원, 구영～입암 국도24호선 도로개설비 55억7,000만원, 동서오거리～야음주공아파트간 도로확장 80억원 등 각종 대형공사비와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 차입금원금, 차입금상환이자 등 지방채상환 227억1,600만원과 하천점용료 및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9억7,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107억1,6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68억2,700만원, 삼산ㆍ여천 배수구역 정비사업비 30억4,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5억원, 반구지역 정비사업 8억3,400만원, 중구배수장 정비사업 5억6,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원 등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 90억9,200만원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비 4억4,000만원 등 민방위 분야 16억2,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총 47억3,6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지능형교통체계 유지보수, 버스안내정보시스템 확대구축,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영주차장 설치보조 등의 사업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3억5,500만원과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3억 7,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총 393억5,3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운수업체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30억원, 무료환승 운임보전비 70억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 200억원, 농소권 공영차고지 및 환승센터 조성사업비 24억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5억7,700만원으로 2006년도 114억700만원보다 8억3,000만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내버스 대ㆍ폐차 및 벽지노선 보전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 4억400만원, 교통안전시설 분야 공공요금 등 경상예산 10억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사업비 9억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4,400만원, 지능형교통체계시설 유지보수비 7억6,700만원, 버스안내정보시스템 확대구축비 11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7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5억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설치보조비 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31억5,2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22억원 등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 720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6억 9,100만원보다 133억4,2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32억8,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587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4억500만원보다 133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예산으로 도로사용료 세입감소액 1억8,000만원 삭감과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135억2,20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71억2,600만원에서 181억3,600만원이 증액된 1,552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특별회계는 132억8,600만원으로 합계금액의 증감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가 1,419억7,600만원으로 181억3,600만원 모두 일반회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121억6,700만원이 증가된 762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성립전 편성된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로서 구ㆍ군에 교부한 하천분야 51억2,600만원, 종합건설본부에 교부한 도로분야 4억4,800만원, 구ㆍ군에 교부한 도로분야 25억3,700만원,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 감리비 6,000만원, 태화들 하천편입부지 보상비 42억원, 신삼호교 하부도로 개설사업비 25억원 삭감액을 연암IC～29호광장 대로 3-14호선 도로확장비로 25억원을 편성하는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63억4,700만원이 증가된 215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ㆍ군에 교부한 성립전 편성예산으로 7월 중 태풍피해복구비 50억원,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비 4억4,200만원, 태풍 “에위니아” 상수도시설 복구비 3,3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1,900만원을 편성하여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억7,800만원이 삭감된 394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내버스 개별노선제 시행을 위한 노선체계개편방안 수립 용역비 1억7,500만원과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 잔액 1억9,9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비 2,300만원 감액을 예비비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8페이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교통관리비는 1억5,000만원 삭감을 예비비는 1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9페이지와 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22개 사업 예산액 252억8,500만원 중 13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239억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각 과별 명시이월사업비는 건설도로과 9개 사업 79억6,000만원, 대중교통과 6개 사업 26억1,0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5개 사업 132억3,000만원, 교통기획과 2개 사업 2억9,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ㆍ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동 위원장, 천명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교통국 ㆍ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 953쪽에 보면 택시와 버스 합해서 5,000만원인데 올해는 어디로 보낼 예정입니까?

유럽하고 미국하고 선진국 쪽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총 몇 명입니까?

40명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올해 택시부분 연수 때 말썽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원도 축소를 하고 실질적으로 관광이나 이런 게 안되고 실질적으로 체험비교가 될 수 있도록 도시도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을 위주로 하고 인원선정도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철왕이라든가 인터넷추천, 업체추천을 받아서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럽 가서 뭘 배워 옵니까?

미국, 유럽 선진도시를 택시가 잘 되어져 있다든가 버스가 잘 되어져 있다든가 이런 도시를 선정해서 대상국도 그렇게 선정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최근 3년간 갔다오신 분들 명단을 보시고 안 간 분들 위주로 보내세요.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해마다 3, 4년 동안 계속 가신 분들도 있고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선진지 견학하는데 그 사람들 노상 보낼 것 없잖아요. 그것을 필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구에 택시승강장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택시승강장관리는 구ㆍ군업무인데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도 없죠?

있습니다. 지금 한국프랜지 앞에 청운고등학교쪽에 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난리던데요? 백화점 앞에 죽 서 있고…….

대부분 지금 현재 동구가 서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인구밀집지역, 저희들이 말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활용도가 높은 그 지역에는 동구자체 순환도로상으로 축선상의 병목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러 지정을 못하는게 택시가 서 버리면 나머지 차로 활용이 낮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통쪽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넓은 쪽으로, 현대중공업에서 남목구간 정도는 가능한데 한가한 도로를 찾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상황보시면 그게 없으니까 길가 한 차선을 물고 있단 말이에요. 중공업 담벼락쪽으로 한 줄, 백화점쪽으로 한 줄, 병원안에 들어가면 한 줄, 이런 식으로 넓은 그게 없으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 일리는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한 차선을 다 물고 있기 때문에 한 차선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양쪽 한 차선같으면 6차선이나 4차선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길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변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에 서정희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버스쪽에 들어가는 돈이 해마다 자꾸 너무 늘어나고 한 마디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해마다 30억원씩, 40억원씩 늘어난 부분들이 과연 이대로 이것을 방치해야 될 것인가, 올해 30억원 내년에 30억원이상 비교 분석해 보면 해마다 30억원 이상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7대도시 상황을 보면 전부다 시내버스운송분담률이 20% 이상입니다. 서울26, 부산 27, 대구 33, 인천 31, 광주 37, 대전 30, 울산은 18 이런 형으로 다른 도시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울산에 또 지원액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우리 개인승용차가 또 그만큼 많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부족부분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택시업계에서 자구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는 하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다,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부족부분은 자동적으로 채워주니까 할 거 뭐 있느냐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하고 이번에 버스요금 산정기준을 보면 올해 일반차를 보면 46만3,900원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 부분은 3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십 몇 만원씩 늘어난 이런 부분들 산정기준에도 본 위원이 의문점을 제시하고 또 하나는 대당 운전수를 비교해 보면 2.35명으로 되어 있죠? 지금 버스업계 현실을 보면 하루 종일 24시간 하는 사람들이 있고 24시간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비정규직이 무수하게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보면 대당인원은 적정인원은 2.35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가를 조정해 놨다는 말은 그만큼 산정기준이 더 많이 책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현실과 인상기준에 측정해 놨던 기준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본 적 있는지 아니면 현장을 파악하신 적 있는지요?

제가 직접 현장 파악하는 것은 없습니다.

담당과장님은요?

저희들 적자노선을 지원할 때 지금 요금인상 할 때 자료는 한국경제연구소와 일일운송수익금 보고자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적자노선에 대한 운행손실을 지원할 때는 내년 3월부터 5월 두 달 동안에 걸쳐서 매년 운송원가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때 버스 대당인원이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비용을 산출해서 적자노선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인원을 2.35명으로 기준해서 요금산정을 해서 46만3,970원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렇게 심의해서 통과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2명도 안된단 말이에요. 1.8명 정도 밖에 안 되었을 때…….

2.35명.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요금책정해서 의회에도 보고되고 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2명이 안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검토해 봤을 때 1.8명 정도, 그렇다면 그만큼 인상요인을 서류를 잘못 만들어서 검토도 하지 않고 현장을 가지도 않고 해서 그만큼 시민들 부담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이렇게 해서 부족분은 우리 시에서 또 부담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올라온 대로 돈을 인상해 줘야 되느냐, 돈이 1, 2십억원도 아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업체에서 돈을 요구한다면 이것을 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준원가를 계산해서 적자부분을 일부는 요금을 인상하고 요금인상해서 안되는 것은 일부를 재정지원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적게해 주려면 버스요금을 더 인상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 해주는 규모는 몇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적자노선 재정지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내년에 요구한 것은 30억원이고 금년에 30억2,000만원 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액이 금년에 135억원이고 내년도 135억원 같은 수준인데 이 중에서 많아지는 것은 무료환승보전금액이 조금씩 많아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번에 인상되면 인상효과가 89억원 정도 되죠?

89억원 정도.

그러면 그만큼 보조되는 것도 줄어듭니까?

줄어들지만 이게 더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은 안 늘어납니다. 요구한 게 130억원입니다. 내나 금년예산이 135억원이고…….

그러면 89억원 인상됐을 때 그만큼 감할 수 있습니까?

적자부분을 사후에 보전해 주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는데 이 자료에 대한 문제점.

자료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사별로 각기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표준적인 표준원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대ㆍ폐차보조금 대당 500만원씩 나가죠?

예.

이게 기준에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차량이 초과돼서 바로 폐차나 대차할 때…….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명분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 당시에는 에어컨도 없었고 냉ㆍ난방시설도 없을 때 차량개선사업으로 냉ㆍ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500만원을 대당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에어컨 없는 차 없고 냉ㆍ난방시설 없는 차가 없는데 계속 이것을 유지해야 됩니까?

이것도 차츰 줄이고 있는데 금년에 4억500만원에서 내년에 1억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워낙 시내버스업계가 어려우니까 법령에 의해서 지원가능하고 이러니까 조금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이 이부분에 자료에 보면 적자가 지금 240억원씩 적자 난다 그러죠? 우리 시가 1백 3, 4십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버스업체가 희한하게 연간 100억원씩 계속 적자 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았을 때 1, 2억원도 아니고 계속 적자 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걸 운영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1백 3, 4십억원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100억원씩 나가거든요. 그것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몇 년 동안만 적자나도 때려치울 건데, 나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국장님 같으면 영업하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00억원씩 계속 그렇게 지원해 주고 난 뒤에도 적자가 나는 것은 통계수치가 잘못된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원하고 난 후에 순적자액은 31억원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4년에도 19억원 정도밖에 안 난 것으로…….

좌우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속을 들여다보면 버스가 희귀한 일이에요.

이것은 비록 울산뿐만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부분 일부 책임이 있다면 그 지원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당인원의 적정성, 적정성의 그 기준을 잡아놓고 한참 미달되는 부분들 그러면 거기에서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갭이 생기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 시의 보조금 더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대ㆍ폐차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중단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ㆍ폐차 부분은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대형승합차의 경우에는 차량이 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전국운송연합회에서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을 통상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7년이 끝나는 2009년이 되면 이 사업은 종료되는 것으로…….

2009년에 종료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경영합리화방안들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조치를 하시고 아까 본 위원이 전국 7대도시의 비율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울산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만큼 승용차 대수가 많지만 그 이상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 저는 이걸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5년간 지원 및 보전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영차고지를 보면 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고지에서 차고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즉 다시 말하면 대당 수리비가 다른 데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울산이 특별하게 그 차가 더 노후된 것은 아니잖아요. 다 보편적으로 이런데 엄청나게 수리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1억원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천 몇 백만원, 많은 데는 이천 몇 백만원, 가장 많은 데가 삼천 몇 백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두배, 세배 이상 많다는 것은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공영차고지정비업소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업체별 허가대수하고 운행대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것은 상용이 있고 예비가 있습니다.

그 현황하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종사자 수하고 종사자 중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분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대당 운행대수는 2.3명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정규직을 못 뽑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앞으로 비정규직화되면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당 2.35명 그것은 저희들이 인상건의 할 때 업체에서 요구한 자료이고 저희들이 표준원가 산정 할 때 적용한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공동은 1.93명이고 대우는 1.66명으로 잡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분석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조금 있다 하고 2006년도 추경부터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006년도 추경이 명시이월 된 사업예산이 239억7,300만원이 2007년도로 명시이월 되죠? 물론 사유야 건설업, 특히 건설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유물이 나오고 사연이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다섯 가지만 내보겠습니다. 연암IC 부분 여기는 25억원이고요. 다음 남목 방어진 6억원, 그 다음 대중교통과에 국도변 화물차에 15억원, 농소권 공영차고지 6억6,900만원, 재해위험지구에 4억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한푼도 원인행위하지 않았거든요. 원인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넘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못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연암IC 25억원 관계는 지금 삼호교 하부도로 거기에서 25억원을 이번 추경 때 감액을 해서 거기에 편성을 함으로써 아직까지 원인행위가 안된 것이고, 남목관계 거기에도 도로관계 그것은 그린벨트조정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현대중공업 절차가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가 끝이 안 나서 아직 원인행위를 못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불가피한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사연이 다 있어서 하는데 그러나 올해 확보한 예산 중에서 약 240억원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조금 잘못되었죠? 전혀 원인행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239억7,300만원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흔히 말하는 사업부서 삭감은 안된 그런 부서에 이렇게 25억원이나 명시이월 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본위원이 그렇게 보면서 같이 연계를 한다면 정말로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또 이러면 본 위원 지역구라 그러지만 수암로 같은 부분은 공사하다가도 1년을 딜레이시키고 중단하고 저렇게 안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내년 예산에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또 종건에서도 필요해서 50억원 올렸고 또 국장님도 50억원을 올렸지만 예산담당부서에서 50억원을 까버렸습니다. 행정부시장도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 놓고 예산 반영 안하고 말도 한마디 안 하거든요. 정말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장이 아니고 예산받는 과정에서 분개할 일입니다. 과연 야음삼거리에서 변전소까지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예산담당부서에서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CCTV에서 분명히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우리가 건설교통국은 사정이 다 있습니다. 이 부서나 종건에 많이 있지만 이렇게 많이 약 240억원 명시이월 시켰다면 여기에서 10억원이라도 떼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면 과연 그게 일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이런 명시이월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암로 개설부분은 어떻든 행정부시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도 지금 안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정말로 분개합니다. 다음에 국장님, 택시유가보조금하고 시내버스개별노선제시행에 대한 이 부분은 또 감액을 시켰네요. 예산을 잡았다가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또 왜 이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시내버스노선체계개편관계 용역비는 당초에 준공영제가 내년쯤 실시될 것으로 보고 이것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준공영제 시행시기 직전에 바로 시기적으로 해야 그게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2009년 이후로 미뤄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했고 그 다음에 택시유가보조금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금년 8월까지만 올 예산으로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 언제 잡았습니까?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약 2억1,000만원 정도 되네요. 2억1,800만원이네요. 이런 부분이 당초라면 추경도 기회가 두 번 정도 있었죠. 5월에 있고 10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해서 미리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연말되면 이게 또 넘어가면 다음에 다른 저거를 넘어가니까 사전에 미리 이런 감액하는 부분도 예견할 수 있었더라면 연말까지 안가더라도 미리 해서 다른 분야에 우리가 복지시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공영제 관계가 제일 마지막 보고가 10월15일인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추경 그런 기회가 없었고 택시관계는 다 신청을 받아서 유가보조금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지급하다 보니까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겸해서 제가 2006년 예산 추경부분만 제가 해 보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공익요원 예산 9,952만6,000원이 결산추경에 삭감하죠? 그러면 이것을 예견하지 못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작년에 100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원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54명 밖에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원에 따른 예산삭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60명선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원래 예산은 그랬는데 54명은 자원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단말씀입니까?

예.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결산추경까지 굳이 안가도 가능한 예산추정이 아니었습니까?

당초에는 복무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대하고 보충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공익요원이 실제로 몇 명입니까?

총 지금 현재 78명입니다.

78명인데 그러면 더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했단 말이네요. 그 예산이 9,000만원, 1억원 정도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그거 하더라도 결산추경까지 가지 않는 그런 과제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봅니다. 어떻든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명시이월부분이라든지 삭감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민방위부분도 같이 결산추경까지 가지 않고 이게 사전에 가능했더라면 미리 좀 해서 다른 분야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 부위원장, 박천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명수위원입니다. 예산서 910페이지 태화강 불법시설물 정비 지원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시설물 내용이 뭡니까?

저기 우완재, 그러니까 항만쪽에 무허가 건물이 34동인가 있습니다. 바다하고 접하는데 삼성비티화학 앞 바로 태화강 제일하부 바다하고 접한 데 내려가는 오른쪽 편에 무허가 건물이 서른 몇 동 죽 있습니다. 그 철거용역비입니다.

철거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정비 지원입니까?

철거용역비를 남구청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집행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기 보니까 정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불법철거물 같으면 철거를 하는 게 타당한데 여기에 대해서 정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제가 표현이 그런데 실제 대집행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철거를 하기 위한 지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28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가 1년에 몇 번 개최됩니까?

이것은 수시로 하는데 서면심의를 주로 합니다. 그 안건이 요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합니다.

밑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작년에 몇 번씩 개최하셨습니까?

밑에 있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번 했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6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보면 지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2번 했습니다. 서면심의는 아니고 비고란에 보면 서면심의라고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2번을 했는데 예산에 보면 5회, 8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중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회는 서면심의가 아니고 그냥 회의를 개최하는 건데 내년에는 8회를 잡았는데 금년에 2회보다 횟수를 조금 많이 잡아서 여유 있게 한다고 한 겁니다.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들어오면 회의를 부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총 참석한 심의위원들 인원은 몇 명입니까?

위원은 7명입니다. 이것은 재해영향평가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들어오면 수시로 심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지금 계속 증가하는 편입니다. 올해 한 30건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보면 대상이 10명에서 7명 이렇게 참석을 했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면 27명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시더라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하셔서 조금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전재해 여기에 보면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20명 되어 있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여기에 보면 27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인원이 다릅니까? 위에는 20명이고 밑에는 왜 27명입니까?

밑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하고 재해영향평가위원회하고 합해서 27명입니다.

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서 940페이지 향토방위작전지휘 행방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보면 5,000만원으로 구입한 장비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2006년도에는요?

금년도 7,500만원으로 구입한 예산 말씀입니까?

아니요. 9,000만원 관련해서 2005년도 예산 5,000만원으로 구입한 장비내역이요.

올해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 추경에 2,500만원해서 총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자료를 드릴까요? 여기 구입한 품목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2007년도 예산구입 할 장비계획도 잡혀 있습니까?

예, 그건 군에서 요구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928페이지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 2,822만4,000원, 시설장비 4,320만원, 그런데 2006년 제3회 추경시에 이게 삭감이 되었죠? 928페이지요. 임차료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예.

2006년도 제3회 추경시 삭감이 안되었습니까?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해발생시에 장비를 임차를 하는 경우의 그 임차비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 삭감한 것 있습니다.

제가 3회 추경에 삭감이 지금 보면 1,450만원 정도 2,700만원…….

그게 재해관계인데 태풍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안 쓰고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고 내년 것은 여름 태풍이나 이런 재해에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안되었다고 합니까?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그렇습니까? 2007년도 예산편성하고 2006년도에 당초예산 금액까지 삭감이 되었는데 또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통 우리지역에 여름에 태풍이 많이 안 옵니까, 금년 여름까지는 다 지나갔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고 내년 여름을 대비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그럼 2006년도 임차료 집행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금년도 있습니다. 울주군에 재해가 “에위니아” 태풍 왔을 때 거기에 중기지원액이 1,200만원…….

한 건입니까?

예.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우리 재해관련해서 원격자동우량시스템이 20개소 있고 그 다음에 CCTV 22대, 상황관련한 컴퓨터, 지진통보수신컴퓨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설치업자하고의 A/S기간은 경과했습니다. 그 설치한 업체에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안되겠나 해서 계약을 해서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에는 큰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시설장비비가 많이 남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차료는 재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은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혹시 큰 수선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2006년도에 삭감이 된 예산액 부분에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탄력성 있게 감안해서 예산을 타당성 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897페이지 하천사용료 세입부분 중에서 지금 북구 하천사용료가 2006년보다 감소되어 있습니다.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서 897페이지입니다.

그것은 구ㆍ군에서 체납액을 부과해 놓고 아직 못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에 보고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금을 내려 줘야 합니다. 이것은 각 구에서 체납액입니다.

그럼 지금 체납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예산을 못 잡습니다.

그럼 그 체납액은 구ㆍ군에서 징수합니까, 시에서 징수합니까?

이 전체를 구ㆍ군에서 징수합니다. 구ㆍ군에서 징수해서 우리한테 불입하면 징수교부금을 50% 줍니다.

구ㆍ군에다가 행정시정을 하시더라도 체납발생이 안 되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정대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예산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8쪽 민방위재난관리과인데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이 4억4,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지진해일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전액 국비로 하면 안 됩니까?

국비지원이 50% 있고, 시비 50%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이 있으면 시비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죠?

예.

그렇다면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금년에 해안지역에 6군데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11군데를 또 추가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해일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00% 국비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국비 50%, 시비 50% 꼭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912쪽에 보면 이것도 같은 시설입니다. 언양보람병원앞(대3-69호선)이 확장공사 했습니다. 33억1,0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죠?

시비입니다. 아니, 국비입니다.

국비죠? 그러면 시비는 50% 따라가는데 시비 어디 갔습니까? 방금 여기 같은 시설비에 지진해일 같은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정관계때문에 미처 확보 못 했는데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니, 당연히 국비가 오면 시비 50% 확보되는 것으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처 다 확보를 못했는데 여기 그런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부담분을 전액다 당초예산에 확보 못 했는데…….

몇 군데 있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그럼 국비 확보됐는데 국장님 노력 안 해서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노력하면 되는 것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8월말까지 과에서 편성해서 예산부서로 넘기면 예산부서에서는 9월말까지 확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내시가, 국비내시가 10월15일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내시 온 것만 수정을 해서 계상을 하고 그동안에 9월말까지 시비에 대한 것은 편성을 마쳤기 때문에 추가의 여분이 없어서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 보고하는 날짜 며 칠 전까지만 준비하면 되죠? 우리 예산 쪽에서는?

제출은 11월5일까지인데 실제 집행부에서는 그 전에 작업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1월초 같으면 그 정도의 국비에 내시되는 금액 플러스 시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가 내시되면 시비가 포함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시설비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추경에 국장님 꼭 확보하실 수 있습니까?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보하세요.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도로가 없어요. 가다가 도로가 없어서 구획정리하는 도로를 이용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국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부분을 시비확보가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 추경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장님 약속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3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삼산ㆍ여천배수구역정비사업 등 4개지역에 68억원 정도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의 금액이 되면 앞으로 상습지역이나 이런 문제되는 지역은 다 개선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총 17개 중에서 지금 마친 데는 4개이고 나머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 다 하려면 800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 현재 계속사업이 되는 겁니까?

예,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31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중구청에 가는 중구배수장 정비사업은 중구배수장은 각 구에서 하기로 되어 있죠?

관리는 지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길래 또 5억6,2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거든요?

옥교배수장에 발전기 교체 및 배수장 정비이고 서원배수장도 제진기 교체 및 전기시설 개량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우리가 중구 옥교배수장도 다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다 보고 다녀 봤는데 근본적으로 정비사업이 이 정도 되면 근본적인 것은 다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재해위험지구 17개 중에서 중구관내 배수장이라든지 배수문 교체할 곳이 9군데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미 시행한 곳도 있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성남배수장에 배수문을…….

그러니까 아니, 내가 여러 군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중구배수장 하나 옥교배수장을, 거기 배수장에 지금 5억6,00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이 정도 돈이 들면 앞으로 시설완료 되느냐 이런 이야기이죠.

이 배수장에 대해서는…….

옥교하고 여기는 됩니다.

지금 현재 수해가 되었을 때는 배수장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중구청에서도 잘 하겠지만 시에서도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거기에 배수가 안되면 그지역이 완전히 침수지역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서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삼산 이쪽에 68억원만 들면 어느 정도 된다, 이것도 순위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700만원, 800만원 드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져 하는 것 아닙니까?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되는 거죠?

아닙니다. 삼산ㆍ여천지구는 이 정도로는 아직 마무리 안됩니다.

삼산ㆍ여천지구는 260억원 정도의 총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 올해는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월로에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지장물이 나와서 명시이월 해야 될 사항같고 그 다음에 울산역 앞에 내년 8월까지 일정으로 공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상습지역 이런 것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954쪽에,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조성사업 보상비 50억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600만원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예,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관계는 상개동에 SK에서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총 160억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국비가 30%, 시비 30%, 나머지 40%는 민간자본으로 휴게소하고 차고지하고 정보시스템하고 이런 것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일단 보상을 들어갈 그런 돈입니다.

지금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상개동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요?

상개동 도축장 가는 부근입니다.

도면 있으면 한번 봅시다. 몇 평이길래 보상비가 50억원이나 들어갑니까? 거기 대충 평수가 몇 평입니까? 상개동 도축장자리 입구에?

전체부지가 4만㎡ 됩니다. 그 중에서 건축물이 4,000㎡ 되는데 복합휴게소하고 화물정보센터, 주유소, 정비점, 세차장 그 다음에 주차는 2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보상비가 전체 94억원 정도 보고 공사비 64억원, 용역비 2억원 그래서 160억원보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전액 우리가 부담 하는 것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보상금은 94억원 중에서 국비가 48억원 부담하고 우리가 46억원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64억원은 전체 민간제안사업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민간이 부담하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중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505쪽에 보면 교통시설과오납이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돼 있거든요. 이것 사용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부담금 특별회계인데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환급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환금으로 예산은 편성했는데 그 요청이 없어서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징수는 했는데…….

징수가 아니고 저희들이 2004년도에 사업을 한 것인데 사업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사업주한테도 이의신청이라든지 납부고지의무를 했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사업자 변경된 사람한테도 똑같은 고지의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과를 시켰는데 그게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부과를 시키고 나니까 그 쪽에서 금년도 3월에 당초 사업자한테 해야 되는데 자기들한테 했다고 해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했는데 금년도 2006년8월20일 저희들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고 중인데 저희들이 봐서는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승소하리라고 보고 거기에 준비금으로 1억5,000만원을 놔 뒀다가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통시설분담금은 건축면적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이나 10㎡ 정도…….

10㎡면 몇 평입니까? 3,000평입니까? 한 3만평되네요.

지금 현재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은 10만㎡이고 도시개발사업은 1만에서 33만㎡ 이상입니다. 대지조성사업은 1만㎡하고 건축법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 2002년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부과시킵니다. 부과는 저희들이 사업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를 시키고 납기는 부과일로부터 다시 60일 이내에 납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은 국고납부 40%이고 우리 시에 60% 귀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쓰는 재원 자체는 광역교통시설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 쓸 때마다 중앙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득한 이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그러면 국고에 줘야 될 돈은 지금 현재 이 돈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희들이 매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20억원에 40%해서 8억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매년 그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보니까 예비비로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국고귀속금이라고 해서 따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단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오납금 반환금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3회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면서 예비비로 다시 넘어오는…….

그러니까 3회 추경에 보니까 예비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나무라는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는 안 나무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중앙기관에서 우수기관으로 설정되어서 인센티브 받은 게 있죠? 얼마 정도 됩니까?

제일 최근에는 자전거도로 잘 했다고 해서 내년에 또 5억원 내려왔고 지난해 또 5억원 받았고 그 다음에 위험도로 7억원하고 내려오는 것은 14억원 확보했습니다.

14억원 벌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공돈으로 14억원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에서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하게 뭘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적절하게 승진기회를 더 특별하게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연수를 보낸다든가 그런, 그 분들에게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액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노력한 대가만큼 해 주셔야만이 다른 공무원들도 그것을 본보기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요.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일 잘 하려다가 실적이 저조한 그런 부분들은 나무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꾸 위축되어서 일을 안 하시니까 이런 것을 본보기로 해서 그 분들에게 정말로 열심히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해 주시면 우리 다른 공무원들도 본보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 부분에 깎이기 쉬울 부분을 제가 몇 개만 짚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삭감되지 않으려면 충분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삼산ㆍ여천 배수구역 정비사업 등 4개 재해위험지구 있죠? 정비사업비로 68억2,700만원 계상했는데 68억2,700만원 사업이 이게 만약에 각 구역별로 아까 보고했죠? 각 구역별로 몇 군데죠? 2007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68억2,700만원 하겠다, 각 사업별 내용이 몇 군데죠?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를 하게 되면 완료되면 재해예방에 이상 없습니까,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삼산ㆍ여천 배수구역 정비사업은 총 26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그러면 중ㆍ장기사업입니까?

예, 2009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삼산ㆍ여천 배수구역이 그렇단 말이죠? 나머지 세 군데도 이렇게 하면 재해예방에 이상 없습니까?

명촌배수장취약방재시설 이것도 2008년도까지.

그럼 4개가 다 중ㆍ장기사업입니까?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2011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어떻든간에 단기사업이 아니고 중ㆍ장기사업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만 저희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비 7,100만원 이것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화물자동차만 해 주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대중교통과에.

화물자동차만 의무적으로 운송질서확립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의무교체 기준고시에 의해서 그것은 화물자동차만 합니다.

의무적으로 한다는 근거자료를 주세요.

가내시 금액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화물자동차만, 버스나 영업택시 그런 것은 아니고 화물자동차만, 그 근거자료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포상금이 500만원 예산 잡혔는데 이 포상금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포상금이 어떤 곳에 포상을 주려고 합니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던 체납세 격려대책으로 하는데 분기내에 체납 1년차는 100분의1, 체납 2년차는 100분의5, 지급 포상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처음 편성시켰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체납세를 많이 줄이겠다는 그런 의지죠?

30%의 목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목표를 30% 해 놨습니까? 포상금 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된다면 30% 예산해서 줄일 수 있습니까?

저희들 구ㆍ군에도 이 내용을 전달하고 관련 독려차원에서 내년 2월까지 연도폐쇄기전까지 저희들 실적을 제출 받도록 해서 지금 담당사무관을 필두로 해서 1개 반을 편성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체납세 부분은 포상금을 주더라도 몇 십억원 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에 22억원 지원했는데 여기에 실제로 민원도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선암지역에 다리판을 놓고 판을 놓지 못 하고 있는 것에 민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현장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선암동같은 경우에는 복선전철화 되면서 새로운 교각 들어서고 공사하는 와중에 분진하고 소음관계하고 공사완료 후에 운행횟수가 증가됨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서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까지 저희들이 직접 서류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업무협의 때마다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22억원을 들이게 되면 복선전철하는 과정에서 선암지역 그 지역에도 완료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22억원이 크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

철도분담금이 지금 현재 부산하고 울산이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5%의 분담금이고 거기에 따른 국비가 75% 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가 저희들한테 확정된 금액 34억원입니다. 34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돈이 지금 덕하까지가 9공구이고 덕하부터 남측구간이 8공구, 7공구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22억원 보태야만이 정부에서 75% 가져온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하면 민원사항이 안생기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전출금 봅시다. 전출금이 원래 내년도 예산에 10억원 편성되었죠? 원래 규정대로 하면 여기 보통세를 본 위원이 보면…….

49억원 정도 됩니다.

100분의1이죠? 100분의1이면 이것으로 봐서는 54억원인데 약 얼마입니까?

49억원 정도 됩니다.

49억원요? 49억원인데 지금 10억원밖에 전출이 안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세에서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실제 하게끔 되어 있죠? 재해기금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3가지 정도 있는데 어떻든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고 흔히 핑계로 지금 울산과학대를 짓니 뭐 어디 하니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주고 있죠? 맞죠, 국장님? 예산이 없어서, 원래 재해기금은 우리가 49억원을 해야 되는데 10억원 했으면 39억원을 결국은 우리가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재해예방차원에서는 우리가 빨리 받아서 재해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 재해기금으로 예산을 얼마 잡아놨습니까?

재해하고 재난은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10억원쯤 됩니다.

아니, 기금은 받아왔는데 우리가 사업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아니, 10억원 전출금 오고 이자하고 14억원인데 내년도 사업을 재해기금으로 사업하겠다는 사업예산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지출 10억원입니다.

기금 10억원 받아서…….

기금 10억원 받아서…….

받아서 10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재해예방 차원에 쓰겠다는 뜻이죠?

예,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0억원하고 이자하고 그래서 13억8,900만원인데 기금 집행계획은 10억원을 잡았는데 명촌배수장 모터펌프 교체공사에 2억5,000만원, 긴급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5억5,000만원, 구ㆍ군 지원에 2억원 이래서 1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재해예방차원이라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국장님,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되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기금이 우리가 얼마죠? 113억원 정기예탁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기금 115억원 있습니다.

115억원인데 이 예산이 올 연말까지는 쓰지 않죠. 115억원이 정기예탁해가지고 이자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연말까지 이 돈 안 쓰죠?

115억원에서 연말까지 지출예정액이 3억9,000만원하고 5억3,000만원 한 9억원이 연말까지 지출예정입니다.

아니 정기예탁, 만기날짜가 내년인데 어떻게 이 돈이 다 써집니까? 정기예탁한 것이 만기날짜가 전부다 내년도로 넘어가 있던데 그러면 중간에 해지하는 겁니까?

내년입니다.

내년이죠? 아니, 이것 확실히 해야 합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환매채하고 정기예탁금리를 다 봤는데 이것이 내년입니다. 내년인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15억원 올해 해서 전혀 안 쓴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제가 눈여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115억원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쓰지만 115억원을 그대로 연말 해서 내년넘어간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울산대교건설 시설비 2억원하고 울산대교 평가연구개발비 2억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3자 모집공고를 해서 여러 안이 오면 그것을 평가합니다. 평가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협상이라든지 제안된 설계서 적격성 검토 이런 것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 같으면 공사비가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우리가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서 공사계약을 제일 잘하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하고 일부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 의뢰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평가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2억원하고 개발비 2억원이네요. 그래서 4억원인데 지금 실지 이 부분이 자꾸 딜레이되는 것이 사실이죠? 또 저번에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고 자동차 선적 배가 문제 있다고 해서 딜레이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남구와 동구를 연계를 한다면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 과정인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보고도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번에 언론에 본다면 딜레이 되어서 문제된 부분이 문제는 해결 잘 되어 갑니까?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우리 시하고 제안자인 이수건설하고 3자가 협의해서 그 용역을 지금 해양수산대학에다 의뢰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1월 초순경이면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2월에는 중앙건축심의회 심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이 부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울산에 랜드마크가 되려면 울산대교가 어떻게 보면 큰 랜드마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 과정이라고 보면서 이렇게 한다면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질의했습니다마는 벤치마킹하는 것도 아주 좋은 하나의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울산대교를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대교가 있지 않을까, 우리 상임위에서는 부산대교도 갔다왔거든요. 부산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에 잘 되어 있는 그런 대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벤치마킹을 할 그런 의향은 국장님 없습니까?

국내에는 지금 인천이라든지 마창대교라든지 이런 데 다 다녀왔습니다. 아직 국외에는 우리가 가 보지 못 했는데 기회가 있으면 가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이 어떻든 이 과정이 산건위에서 다 같이 고민해야 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또 우리 산건위원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거기 같이 동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벤치마킹해서 이왕에 한다면 울산에 그런 랜드마크를 한다면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면서 국장님 잘 좀 같이 고민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향토방위작전지휘 행방장비 구입에 대한 자료가 방금 저한테 왔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분하고 2006년도 추경예산분이 왔는데 이 내역에 보면 예비군 지휘관 퇴임식해서 지출이 1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게 관련법규나 지침에 맞는 예산입니까?

예비군 사기앙양책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예비군 사기앙양이 아니고 어떤 개인 자기의 지휘관 퇴임식인데 예비군 사기앙양을 이야기하면 예비군 전체의 거기에 대한 사기앙양이지 지휘관 퇴임식하고 예비군 사기앙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또 잡혀 있어요. 제가 아까 질의했다시피 예산이 2006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이 증감되어 있습니다. 필요없는 예산들이 지금 많다는 말이죠. 그리고 관련법규에 맞춰서 지급도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 보면 부대지원 예초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초기 구입하는데 예비군 예산가지고 지급합니까? 이게 10대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초기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에 필요한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관련법규나 지침에 안 맞다는 거죠.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려면 관련법규나 지침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되지 어느 한 개인의 생각으로 맞다고 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방위관련 법령하고 지침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은 행정에서 담당하고 어느 부분은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관련법규 지침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고 지금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안하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관련법규나 지침에 맞게 편성을 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