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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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환경녹지국 및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환경녹지국 및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인 환경녹지국장 나오셨습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권혁노 환경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혁노

권혁노환경사업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신진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호 :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유완식 청소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엄정숙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한상율 하수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용호 녹지공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조인상 재활용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상호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강영철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환경녹지국장 이광인 환경사업소장 권혁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호 청소행정과장 유완식 환경위생과장 엄정숙 하수관리과장 한상율 녹지공원과장 이용호 재활용사업소장 조인상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이상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영대

김영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 등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환경사업소, 환경녹지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 재활용사업소 및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혁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올 한 해도 체계적인 수질관리, 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하수처리시설의 완벽한 정비로 환경을 보존하고 시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부디 위원님들의 지도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 사업소가 완벽한 수질관리와 잘 정돈된 조경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사업소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영대

김영대위원장

권혁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기술담당관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5페이지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에서 일용직 근로자 퇴직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해서 환수조치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일용직의 퇴직금 정산을 할 시에 금액을 실무자가 잘못 적용해서 소득세를 공제 안 한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내용과 같이 환수조치를 해서,

이재원위원

아니, 봉급명세서가 있는데 계산을,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계산을 잘못 했습니다. 적용률을 잘못 적용하는 오류가 발생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185만 9,000원에 대해서 환수조치 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작은 실수로 구만리 같은 젊은 공무원들 장래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다음 장에 보면 ‘해양배출로 인해 해양오염을 부추기고 있어 해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해양배출을 하고 있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현재도 해양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향후 대책은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십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그래서 현재 우선대상 사업자를 선정해서 향후에는, 저희 수원시 경우에는 2011년도까지 해양배출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슬러지의 처리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건조시설로 하기로 결정이 돼서 우선대상 협상자를 포스코로 결정을 해서,

이재원위원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거기까지만 해주십시오. 민자유치로 건조시설 설치를 하기로 결정 됐다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뒤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월 및 불용예산액에서 Par-3, 9홀 그린 확장 및 벙커 축소공사를 안 하셔가지고 반납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1억 4,900만원씩,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반납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유는 당초 그린확장 및 벙커축소 공사가 8,400만원 있습니다만 내부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만질 때 전반적으로 잘 만져야지 또 만질 수가 없어서, 예산이 12월에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부득이 금년도 봄에 공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명시이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이월을 시켜서,

이재원위원

작년도에는 손을 못 대고 금년도에 했다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이재원위원

거기 Par-3, 9홀에 보면 주위에 도로도 있고 해서 안전이 요구되는 장소입니다. 차후라도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매일 발생하는 하수처리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하수발생량을 매일 1일 처리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진흥국위원

운반은 무엇으로 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슬러지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진흥국위원

예, 슬러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슬러지가 매일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발생하면 매일 차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차로,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공통사항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감사준비를 위해서 방문 했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안 했지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류수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1일 한 46만톤 정도의 아까운 물이 그냥 방류되는데 활용할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현재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시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평균 BOD 기준으로 본다면 1단계는 BOD가 13.7이고 2단계는 11.2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된 방류수를 재활용하는 계획은 기 7년 전부터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수처리장으로부터 광교 입구까지 이송을 시켜서 수원천의 하천수로 재이용하는 계획을 검토했습니다만 표고차이가 한 75m 정도 됩니다, 수원시 하수처리장하고 광교 입구까지. 그러다 보니까 설치비용이라든지 유지관리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대안으로는 현재 화서역 부근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서호하수처리장 1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물을 시내로 관거를 매설해서 수원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방류수로 활용하고 도로 곳곳에 있는 가로수들의 수목용수라든지 도로청소 용수 이런 식으로 외국에 있는 사례처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서 처리되는 물 중에서 농업용수로 일부 사용하고 다음 건설현장 같은데 청소용수로 공급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세척용수로도 일부 하고 있고 기타 저희 자체의 조경관리수라든지 기계세척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6만톤에 비해 양은 미미하기 때문에, 현재 그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앞으로 1단계 하수처리장 공법을 고도처리 공법으로 공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더 맑은 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네, 그렇습니다. 고도처리가 되면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이 BOD가 9.7이고 COD는 24정도, 이런 식으로 방류수질도 더 낮춰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물을 수원시에만 국한하지 말고 인접 시인 화성시나 오산시하고 협조를 하면 물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연수하면서 중국 주하이시에 가서 보니까 자기들은 잘 했다고 하는데 너무 형편 없더라고요. 체육시설이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을 위한 학생들 위주의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식당주인이라든지 가정주부라든지 그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버린 물이 이렇게 깨끗이 돼서 나온다는 현장을 보여주면 그 분들도 물을 버리고 쓸 때 아껴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적인 식당이라든지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환경에 대한 홍보에 앞장서서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리량이 8만 3,613톤이라고 돼 있는데 차 대수로 보면 몇 대 분 정도 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차량 한 대가 한 20톤 정도 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몇 대 분입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평균적으로 하루에 10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향후 처리계획을 보면 슬러지를 재활용해서 시멘트 원료로 한다고 했는데 시멘트 원료를 만들려면 회사 측하고 어떤 사전협의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포스코 측에서 아마 시멘트 업계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전량 처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회사하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시멘트 원료로 만들었을 때의 효용도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하시는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네,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기술적인 관계는, 건조 관계는 시본청 하수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협상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하수관리과의 행정사무감사 시, 이것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소관 업무가 아닌데 여기에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관리과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건조해서 남은 잔재는, 왜냐하면 그것도 양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어떻게 처분하느냐 이런 방안으로 아마 포스코 측이 시멘트 원료로 이용하겠다는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 공법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앞으로 이런 향후 처리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실 적에는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파악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 부분의 악취제거를 위한 종합대책, 하수슬러지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발생하는 슬러지의 양, 하수슬러지 소각 및 해양투기, 타 시·군에 위탁 처리한 내역, 1,000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 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 부분의 악취제거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악취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환경사업소에서도 악취제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주요 악취발생시설에 대한 탈취시설을 증설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예산 8억이라고만 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내년도 예산에 8억을 확보 했습니다. 형식은 바이오탈취시설 300㎥짜리 2대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단계의 바이오탈취시설을 하기 전에 스크러버를 설치하고 다음에 바이오 탈취하는 2중 탈취시설 설치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하수처리장은 복개 밑 지하에 하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 생물반응조에서 나오는 악취 부분들이 현재도 약간씩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0㎥짜리 2대가 설치된다면 2단계에서 나오는 악취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주민들 기대치에 부합하는 시설이 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지금은 안 납니다. 그렇지만 간간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악취의 원인까지 잡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기왕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인식하시고 확실하게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환경사업소가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초 화성시하고 약정한 것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협약 맺은 사항이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을 증설하려고 하고 있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시설을 증설하는데 있어서 화성시의 허가사항이라기 보다는 화성시 소관이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처음 약정한 부분에 대해 수원시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체육시설 증설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죄송합니다만 하수관리과에서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시설문제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저희는 시설을 다 지어놓은 것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심상호위원

약정된 부분이 있다는 것만 알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금액이 명시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원시에 입금되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매일 매일 시 구좌에 넣도록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의 일부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한다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셔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초 목적도 살리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체육시설 운영실태를 보면 현황을 알기 쉽게 뽑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계산하느라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위에 보면 골프연습장에 대한 현황이 있고 밑에 Par-3, 9홀 해서 돼 있는데 전부 계산해 보니까 시설유지비 빼고 뭐 빼고 해서 11억 7,100만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얼마로 생각하시는데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이용현황을 말씀하신 것인데 자료에는 일반인하고 공무원들하고의 이용현황을 명시했던 것이고 저희가 작년도의 수입을 말씀드리면 여기 연간수입에 나온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에는 골프연습장하고 Par-3, 9홀하고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체육시설 골프장 내에 임대하는 식당이라든지 골프숍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작년도에는 10억 7,6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006년도에는 한 11억 7,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아닙니다. 10억 7,600만원입니다.

정동근위원

그것은 2005년도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네, 2005년도는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2006년도 말입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2006년도 10월 31일까지 해서 16억 900만원 정도가 입금 됐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 했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그래서 2005년도하고 2006년도 10월하고 별도로 해드렸습니다.

정동근위원

골프장 보면 시설 유지비를 빼면 순이익이 8억 6,887만원이 되거든요. 시설 유지비가 2억 2,400만원이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네.

정동근위원

그것을 다 빼야 될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나중에 이익을 따질 때는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뺍니다. 이것은 수익금액만 말씀드린 겁니다. 수익금 현황입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2006년도 시설 투자현황에 보면 이것도 2억 1,400만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네, 2억 2,400만원입니다.

정동근위원

이것도 다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시설투자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동근위원

시설투자 따로 순이익 따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네.

정동근위원

알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김명욱 위원입니다.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인의 기본 임무가 환경사업소 즉, 하수종말처리장을 잘 이용하는 것이 기본임무인지, 아니면 골프장을 운영하고 확대시키는 것이 기본임무인지, 어떤 것이 기본임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저희들은 하수하고 분뇨를 원활히 처리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네.

김명욱위원

어쨌거나 지금 사회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정받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주민서비스나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런데 본말이 전도돼서 오히려 골프장 사업에 집중하는 그런 편향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김명욱위원

어쨌거나 골프장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공원 운영하는 것이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비즈니스로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하수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 임무에 집중하고 충실하는 것이 낫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를 하고 계신데 혹시 다른 타 시·군이나 또는 일반 사업장에서 3단계 하는 곳이 있습니까? 3단계 고도처리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삼성 같은 경우는 3단계 고도처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어디요?

김명욱위원

삼성 자체 내의 정화시설이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그것은 소규모 하수처리, 저희처럼 50만톤의 이런 것을 한다면 운영비가 별도 추가로 더 들기 때문에 시민의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3단계 고도처리 했을 때 BOD나 COD 등 수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네,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장기적으로는 정말로 깨끗하고 맑은 물을 배출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김명욱위원

15쪽에 보면 어쨌거나 다행스럽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배출에 대한 환경파괴 위험성을 지적받아서 뒤늦게라도 이렇게 건조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적을 받고 실행되는 과정이 너무 길어서, 예를 들면 2005년에 지적 받았는데 실제로 완공돼서 사용하는 것은 2009년이라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4년 동안 부득불 해양배출을 통해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 과정에서라도 가능하면 해양배출을 최소화하고 이것을 시멘트원료라든지 또는 퇴비라든지 이런 각종 재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퇴비화 문제는 제가 부임해 오면서부터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비료법에 의하면 대도시권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퇴비로 못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차례 그런 것을 건의 했었는데 해소가 안 되고 지금 현재 현행법상, 비료법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원시의 슬러지 샘플하고 성적표도 가지고 농림부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처럼 특정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는 하수처리장은 괜찮은데 타 시·군의 안산이라든지 공단 지역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장 이런 데는 잘못 하다가는, 이것을 비료화하고 퇴비화를 할 때는 국토를 더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당신네 수원시만을 위해서 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퇴비화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16페이지, 17페이지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비용이 연간 26억 3,900정도, 그렇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김명욱위원

그리고 오른 쪽의 해양, 그 비용이 같군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같습니다.

김명욱위원

만약에 건조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1.5배 정도 듭니다. 더 듭니다.

김명욱위원

1.5배 정도 더 든다고 보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싼 것이 고용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해양배출 단가가 제일 쌉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저희가 환경사업소를 화성 지역에 건설해서 어쨌거나 화성 시민들에게는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과거의 그런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혐오시설을 수원에 짓는 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원사람 굉장히 기분 나쁘듯이. 수원에 있는 환경 혐오시설을 주변에 있는 외곽에 짓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화성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운영 과정에서, 물론 수원의 시설이고 우리가 거기 땅을 쓰므로 인해서 임대료라든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화성 주민들에 대한 배려, 그런 것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이상호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것을 김진우 위원님이 말씀을 다하셔서 본 위원은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지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의 발전적인 측면 이런 것을 조언해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증인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이재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월 및 불용액 예산현황에서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1억 4,900만원의 Par-3, 9홀 그린 확장 및 벙커축소 공사,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서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네.

진흥국위원

그런데 거기 추진계획에 실시계획 용역 2006년 2월에 공사계약 착공, 2006년 3월 공사준공, 2006년 4월～7월 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린확장, 벙커 공사완료, 실시설계 용역 완료, 내부 안전망 보강공사 완료, 업무보고를 이렇게 했는데 감사 자료에는 전액이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린확장만 하려고 당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내부 안전망이라든지 또 벙커를 축소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는 비용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진흥국위원

이상호 담당관님!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공사용역 설계비, 공사착공 달까지, 공사 준공까지, 저희 선거가 언제 있었습니까? 전에 1월, 2월에 업무보고 받은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9월에 받았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네.

진흥국위원

지금 명시이월 된 내용이, 업무보고에서는 다 이렇게 집행이 됐다고 돼 있는데 명시이월 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솔직히 말씀드려서 골프장에 대한 지식이 저 역시도 일천합니다. 저도 골프를 배우고 있는,

진흥국위원

감사 자료를 이렇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저도,

진흥국위원

이렇게 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진흥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명시이월이 되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는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네, 그렇습니다.

진흥국위원

명시이월 작년에 쓴 것도 다 승인 받으셨어요? 결재 받아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작년에 승인 받아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진흥국위원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놓고 쓰는 분들이 받았겠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진흥국위원

금년도 업무보고인데,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금년도에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진흥국위원

아니, 명시이월 한 것이 있으면 전년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는 이렇게 해놓고 감사보고 자료는 이렇게 주면 어떻게 감사하라는 겁니까? 아니, 담당관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9월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와서 내년에 명시이월 시킨다고 그러면,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아닙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을 2005년도에 해서 금년도에 사업 집행을 다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시는데 작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업무보고와 같이,

영대

김영대위원장

증인, 진흥국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진흥국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끝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해 향후 처리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계획할 것인가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네,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체육시설 운영실태에서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이용요금 차이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없습니다. 단지 있는 것은 시에서 50%를 보조하는데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50% 보조를 공무원한테 해준다는 것이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백정선위원

그러면 요금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를 들어 9,000원이면 4,500원은 본인이 내고 4,500원은 시에서 돈을 내는 것이니까 수익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환경사업소 입장에서 보면 수익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4,500원을 내가 낸 세금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아니, 그것은 공무원들 체육이용에 관한 것으로 해서, 다른 체육시설도 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5년까지 유기성 원유 비료로 해서 하수슬러지 재활용이 가능했었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도시권에서는 비료화가 안 되도록 돼 있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대영위원

맞습니다. 대도시권 하수슬러지는 해양오염이 된다고 해서 제방 복개하는 데도 전혀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제법이 우리나라에도 해당 돼서 대단히 우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이 하수슬러지 자체를 소각하는 형태의, 슬러지를 소각 처리하는 데가 현재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네, 있습니다. 서울시 서남하수처리장에 있고 안산에도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체를 건조시켜서 벽돌로 만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왜냐하면 벽돌로 만들었을 때 최근 환경으로 인해 알러지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이대영위원

어차피 건축자재로 가면 집도 지을 텐데 단순간에 건조하는 시설보다는 차라리 서울처럼 완전 소각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소각장으로 건설할 수 있는 부분이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그것은 현재 거의 건조하고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조하는 것도 약한 온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800° 이상에서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소각하고의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건조하면 800°인데 소각하면 1,200°～1,300° 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유해성 물질 자체를 완전히 산화시켜 버릴 수 있는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 자체가 환경오염이 돼서 복토자체도, 도로에도 깔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건조해서 다시 거기에 사용한다면, 차후 이것을 건설해 놓고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보다는 담당관님이 더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증인, 아까 명시이월 되는 것인지 알고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발생량하고 처리량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7월, 8월, 9월해서 7월은 양이 많고, 8, 9월도 여름에 발생량이 많을 텐데 자료에 보면 8, 9월이 다른 달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이것은 강우량하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입되는 농도가 낮을 때는 슬러지 발생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슬러지 발생량도 작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농도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SS라든지 BOD 유입농도에 따라 슬러지 발생량이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래서 발생량이 적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005년 4월～3월까지는 톤당 처리단가가 2만 9,865원인데 그 이후에는 3만 2,800원, 약 3,000원 정도가 상승 됐습니다. 상승된 원인이 무엇이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그것은 1년 단위로 연간 단가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다른 업체하고 1년 단위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저희들이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서 단가가 매년 그렇게 틀리게 나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입찰 보실 적에 3,000원이라는 돈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타 도시와 비교해서 처리단가 자체가 저희 수원시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제일 낮습니다.

이대영위원

저희 수원시가 제일 낮은 것이라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제일 낮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2단계 여기는 미생물 처리하는 것이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다 미생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2단계 미생물 처리해서 나오는 물의 총량하고, 아까 일부 사업장에 판매하신다고 하셨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어떤,

김명욱위원

물이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물 판매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사업장에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양, 다음에 일부는 하천에도 방류 하시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하천에 방류하는 양, 그래서 하천에 방류할 때 BOD, COD 해서 몇 가지 환경기준, 그러니까 BOD, COD 등 해서 수질 체크된 것, 얼마나 자주 체크하시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그것은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매일 체크하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하천에 방류하는 양, 일반 사업장에 무상 공급하는 양,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수질 기준은 똑같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같을 텐데 양이 있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김명욱위원

그렇게 백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19쪽 보면 소내 왕벚나무길 조성공사라고 있는데 왕벚나무 식재가 138주, 메타세쿼이어 69주 했는데 나무 둘레는 어느 정도 되고 키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리고 가격은 얼마짜리 심으신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직경이 10㎝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직경이 10㎝면 이만한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아닙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큽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리고 키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3m 정도 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개당 가격은 얼마씩 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그것은 기억이,

진우

김진우위원

모르면서 여기에 금액만 1억 4,400만원 해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위원님, 구체적인 가격은 서면으로,

진우

김진우위원

나무를 사다 심어서 둘레는 알고 키는 아는데 가격을 모르면 안 되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설계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나온 점 죄송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앞으로 죄송하다고만 하시지 말고 자세하게, 앞으로는 이렇게 주지 말고 직경 얼마, 키 얼마, 가격 얼마짜리 해서 내역서에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예산집행(시설보수)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 발주를 할 때 본청 같은 데서는 3,000만원 이상 공사는 입찰을 하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사업소에서도 그럽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잔디공사 관리해서 2005년도에는 3,482만 1,000원이고 2006년도에는 조금 줄었네요? 같이 1년 관리하는 것 같은데.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네.

이재원위원

준 이유가 뭡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관리면적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2006년도에 줄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왜 그러냐 하면 1단계 고도처리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빼서 관리비용이 줄어든 겁니다.

이재원위원

시설보수나 수리가 늦어서 사업소가 정지된 적은 없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네,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동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환경사업소를 견학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꼭 짜도록 해주십시오. 각 동사무소, 각 동에 해당된 학교를 견학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고 환경사업소 음식물처리장, 소각장 코스로 해서 계획안을 필히 세우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또 하나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외국에서도 벤치마킹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고 있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네, 한 6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오고 있다는 내용과 상황을 우리 위원회에 상세하게 주시고 또 대한민국 지자체 등 단체에서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에 설치하다 보면 부식될 수 있는 것이 있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부식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한다! 주기적으로 교환을 한다든가 보완한다는 내용도 우리 위원회에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기술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감사합니다. 위원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3635호 2006년도 11월 17일자로 수원시 자원화시설 이정수 소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셨습니다. 이정수 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 자원화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원시는 최근 인구 증가와 산업발달, 생활수준 향상, 다양화 등으로 도시규모가 107만이 되는 큰 도시로 변모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쓰레기 처리 문제인데 지금까지 계속 매입해 오다 1일 6,000톤 규모의 첨단 소각장을 국내 최초로 만든 것 같습니다. 설계상 예상 가동연수를 15년으로 볼 때 소각장이 가동된 지 벌써 7년이 넘었죠?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네.

정동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8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소각장 설립비용으로 815억 4,300여만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8년 후 소각장이 수명을 다 했을 때 얼마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만약 수명이 다해서 교체설비를 한다고 보면 현재 불변가격으로 대략 톤당 2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지는 그대로 사용한다고 봤을 때 한 1,200억원 정도로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1,200억원, 그러면 지금 소각장에 대한 보험은 들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화재보험과 각종 손해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손해배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우리가 최대 피해를 입었을 때 얼마 정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현재 설비 기준으로 해서 한 600억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600억이오?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예.

정동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7～8년 후에 시설이 노후화 되면 한 1,200억원이 들어간다는데 교체할 경우 1,200억원의 돈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예산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질의하신 취지와 연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일반적으로 기계 수명을 악조건일 때 10년을 보고 보통 일반적으로 15년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타 지자체의 경우 한 10여년을 보고 수명이 다 됐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데 따라서 수명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수준으로 관리 한다면 15년에 수명이 다 된다고 볼 수 없고 20년 이상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설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지 관리비가 중간 중간 투입되지만 큰 금액이 아니고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15년으로 보기 보다는 수원시 경우에는 20년 이상을 봐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20년이 갈지 10년이 갈지는 모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특별수선충당금 같은 것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억에 달하는 돈을 한 번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1년에 한 50억 정도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씩 예치해 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이것은,

정동근위원

그러면 다음에 청소행정과장께 질의 드리고,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해가스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유해가스는 산성유해가스는 반건식 알카리 흡수탑이라고 해서 산성가스를 처리하고 거기에는 소석회라는 약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처리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백필터라고 해서 거기에는 활성탄이 또 추가로 투입이 되어서 거기에서는 각종 중금속과 제거되지 않는 산성가스, 다음에 다이옥신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육안으로는 완전히 깨끗한 공기가 됩니다만 제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은 이 설비로 제거가 되지 않아서 촉매탑을 설치해서 거기에는 암모니아 가스가 주입되고 온도 유지를 위해서 많은 가스 소요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소산화물과 잔여 다이옥신을 제거하면 생각보다 깨끗한 공기상태에 가깝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영통소각장은 깨끗이 나온다는 말이죠?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예.

정동근위원

그러면 소작재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소각재 처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바닥재와 비산재로 분류가 되는데 바닥재와 비산재를 공히 법적 기준에 따라서 현재는 당진에 있는 민간 허가된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폐수처리는 자가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각장 운영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소장님이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소각장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비교적 수원시에는 시 행정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잘되고 있다고 보지만 아쉬운 게 있다면 주민들이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를 해주신다면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께서 이런 자리에 오실 때는 우리 위원님이나 뒤에 있는 방청객 분들을 위해서 소상한 유인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잘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영통 소각장 처리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처리량 말씀이십니까?

이대영위원

예.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처리량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작년 11월 1일～금년 10월 31일까지 볼 때 약 15만 5,000톤이 됩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이 1일 얼마입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1일 쓰레기량은 금년 기준으로 볼 때 평균 360～370톤 정도 됩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차후에 쓰레기가 유입 되면서 만약에 쓰레기 소각장의 기계가 잘못 돼서 서 버렸을 경우 약 3일～5일이면 쓰레기 대란이 나겠네요?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예방 정비관리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하게 관리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도 예상할 수 있고, 다음에 낙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손상이 왔을 때 기간,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본다면 소각시설이 중단되거나 해서 반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매립장으로 바로 반출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각장 운영도 상당히 하기가 수월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안 받으면 되고 그런데 수원시의 경우에는 가동 이후 7년여 동안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외부로 반출하는 매립지 협약이라든가 그리고 외부 매립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 어떤 일이 있을 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공식적이라기보다도 구두 협의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우려 됐던 부분이고, 만약 그랬을 때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 시·도와도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저희가 위탁하는 데가 삼성중공업이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예.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삼성중공업하고 계약할 때 만약의 경우 기계가 잘못 됐을 때 60일 정도 세울 수 있다, 이런 계약조항이 있죠?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연간 60일간 세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어느 지자체나 그렇게 시설이 계약 돼 있고, 물론 그런 조건으로 본다면 바로 반출할 수 있는 대책이 서야 되지만 저희들이 연간, 아까 쓰레기 들어오는 양을 물으셨다시피 600톤 시설용량이니까 360톤, 370～380톤 들어오면 두 대가 돌아가는 경우와 한 대가 돌아가는 경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대가 섰을 때 한 대를 미리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의 경우, 두 대가 다 안 서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삼성중공업 측에서 볼 때나 우리 시에서 봤을 때 만약 계약 관계 자체가 부득이한 경우 60일도 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수원시는 쓰레기 대란이 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 주민협의체에서 쓰레기를 한 번 막은 적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똑바로 안 된 데는 한 일주일 막아가지고, 구운동 쪽 같은 경우는 한 15일인가 막아서 데모하러 온다고 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대처 방안이 현재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소각장 운영을 하면서 연간 운영비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간 위탁운영비가 78억 정도 소요되는데 폐열 판매로 들어오는 것이 한 28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의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전에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폐열 판매하는 것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역난방공사에 폐열을 판매하는데 소비자 단가의 20%에 판매가 됩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27%입니다.

이대영위원

예, 27% 정도에 판매가 되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 이 부분을 사계절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절기에만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사계절,

이대영위원

사계절 다 판매가 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예.

이대영위원

27%의 금액으로 하는데 전에 물어보니까 전국 지자체별로 전체적으로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소각하면서 많이 들어가는 자금 자체를 열량으로 판매했을 때 가장 많이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각 시·도와 협조해서 지역난방공사에 좀 상향해서 판매하면 시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김명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삼성중공업에서 파견된 임원이십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예, 저는 삼중환경기술 소속입니다.

김명욱위원

삼중환경기술! 삼성이 아니고요?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예, 삼성의 분사.

김명욱위원

아, 계열사. 그러면 상근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혹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할 때 들어가 보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안건이 해당될 때 들어가 봤습니다.

김명욱위원

여태까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예,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주민지원협의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간접영향권 즉, 300m 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로만 구성되어 있죠?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혹시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성요건으로 범위 제한, 300m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참고인한테 해당된 것부터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질의 드리고, 환경상영향조사와 관련해서 아십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저희도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대략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용역을 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주식회사 동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조사를 2년 단위로 계속 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3년.

김명욱위원

3년 단위로 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네.

김명욱위원

그런데 사실 엄정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 데이터를 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조사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나 또는 시민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조사한다든지 해서 어떤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그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와서 가동 당시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신해서 주민들이 가장 안티하게 보는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동으로 수십 명이 와서 조사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은 주민들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발주, 수주의 관계, 돈 주고 받고 하는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사실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그것은 시하고 계약을 합니다.

김명욱위원

시하고 계약 한다고요?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예.

김명욱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관점을 바라봐야 할 것 같고, 조사결과에 있어서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18페이지에 보면 소음 관련된 데이터는 소음이 야간에는 평균 52㏈, 단위가 ㏈ 맞죠? 적혀있지 않은데 ㏈로 이해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예.

김명욱위원

야간 주택가, 아파트 단지 내에도 어떤 곳은 60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은 야간에 소음의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요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음이 소각장 운영에 대한 소음이 아니고 주위의 차량 소음들, 이런 소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각장의 원인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밖에서 들리는 데모 방송은 소음이 몇 나올 것 같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지금 이 정도 나오면 제 생각에 70이상,

영대

김영대위원장

의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소음 속에서도,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조금 전에 정동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각장 수명이 8년～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15년까지 본다고, 자료에는 1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를 몰아보더라도 기계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한 5년 이후 되면 노후화 되고 10년 정도 타면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만약 그 주위에, 지금 제1소각로, 제2소각로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제3소각로 자체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현재 건물에는 안 됩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 뒤에 부지는 확보돼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안 됩니다.

이대영위원

전혀 안 돼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예.

이대영위원

체육문화센터 옆에 보면 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 부분에 제3소각로를 세운다고 하면 세울 수 있는 부지가 됩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 옆이 소각장 부지로 돼 있는 거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그 옆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체육,

이대영위원

체육센터 옆에 공원 조그맣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그렇지만 그것을 전체 합쳐서 현재 건폐율이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건설할 수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소장님께는 이상 질의하고 이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기계설비에 대해서 감가상각 관계는 소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런 시설을 감가상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00톤 처리용량에 1호기, 2호기 기계 두 대가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예.

심상호위원

소각일수를 보면 2005년 11월 1일～2006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1호기는 가동 일수가 271일 정도 되고 2호기는 245일 정도 되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나며, 다음에 두 대가 한꺼번에 돌아갈 때도 있고 또 한쪽이 서고 하나만 돌아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넘어갈 때, 예를 들어 1호기가 1월 초에 시작하고 12월에 돌렸다든가 이렇게 되면 가동 일수 밸런스가 좀 안 맞고, 전체적으로 보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섰다 세웠다를 교대로 운전하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그런데 가동 일수 보면 자료에 나온 1호기는 271일이 돌아갔고 2호기는 245일이 돌아갔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그것이 연 단위로 끊어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쭉 연결해서 보면 큰 차이가 안 나리라 봅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인께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외국을 다녀봐도 수원에 있는 소각장만큼 주민한테 시간별로 유해물질, 가장 유해물질이 다이옥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체크해서 보이게 돼 있는데 다른 나라에도 돼 있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 본 기억도 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러 군데 다녀봐서,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나라에도 실외에는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실내에만 돼 있는데 유독 수원만 밖에서 다 보입니다. 하여튼 상당히 좋은 안이고, 시민과 공유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미리 알려서 문제를 안 일으키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원시 자원화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자원화시설소장 이정수 참고인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시간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광인입니다. 먼저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환경녹지국은 올 한 해도 시민의 쾌적한 삶과 직접 연결되는 청소, 환경, 위생, 하수, 녹지 등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수행하는데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드리겠으며 잘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다소 미흡한 점이나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고견은 향후 우리 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완식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김명욱 위원입니다.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만약 민원이 오면 해당 계장이 민원에 대해 처리를 하나요? 그리고 증인의 결재를 맡고 이렇게 하나요? 예를 들면 폐기물 관련해서 인터넷 민원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답글을 올리고 그것에 대해 어떤 결재과정이 있는 것인지,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일단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답안 내용을 작성해서 과장 결재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보통 그렇게 해서 민원에 대한 답글을 올리기까지의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내용에 따라 바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다음날 정도에도 답변을 통상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대체로 저희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민원을 많이 접해보는데 “처리중”해서 지연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바로 바로 신속하게 답변이 올라오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고 대부분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에 대해, 특히 청소행정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민원 처리에 대해 만전을 기해주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이월 및 불용액 예산현황을 보시면 5,965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왜 발생됐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오목천동의 체육공원 조성이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5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설계가 돼서 87%의 낙찰률로 5,9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던 사항입니다.

정동근위원

낙찰 잔액입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사고이월액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예산이 서면 입찰을 통해서 공사금액이 결정 되고 그것이 해당 연도 말 내에 집행이 어려울 시에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진흥국위원

사고이월 시켜서,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이월내용을 결재 맡는 거죠? 절차는 밟았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모든 이월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전체적인 결재를,

진흥국위원

절차를 밟은 거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12페이지에 대해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인데 주식회사 경남여객 업소가 소형 소각시설로 돼 있습니까? 버스차고지에 소형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소각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 관계법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2005년도 12월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소형 소각시설이 있는 것 자체는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고 운영 과정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만약 이렇게 연속적으로 위반을 많이 하고 과태료를 많이 내고 이럴 경우에는 이 소각시설 인·허가를 철회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처리법상에는 1차, 2차, 3차 구분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른 관계법과는 달리 폐기물 관계법은 강화된 내용으로 돼 있어서 1차부터 경고, 주의라기보다는 바로 과태료 처분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혹시 여기에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명욱위원

수원시 관내 차고지가 굉장히 많은데 차고지의 위치가 녹지에 주로 많이 있고 하천 근처에 있다든지, 이의동, 광교산 쪽이라든지 또는 원천천 주변, 우리가 오히려 보존해야 될 수 환경이나 녹지공간에 조성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같은 경우는 각종 폐유나 폐윤활유 등의 오염물질 배출이 많이 되고 해서 주변 토양오염의 심각한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또 내부에 이런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소각하는 물질을 본 위원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기오염과 관련될 수도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올바른 지적입니다만 대부분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의 차고지라는 것이 보통 10년, 20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그 당시에는 그런 차고지 위치가 우리 환경의 시각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았었나, 그 후에 도시화 되면서 그런 문제가 대두 됐는데 관계법에 의해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대형 폐기물을 오성환경 한 군데에서 하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계약기간이 2008년 4월까지인데 그 이후에도 한 업체로 계속 할 예정입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지침상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현 지침내용으로라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오성환경 한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수원시민들한테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각 구별로 한 업체씩은 줘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다시피 오래 전부터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21쪽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설비를 확충하면서 트럭에 실린 음식물쓰레기가 퇴비화 공정을 위해 반입호퍼에 투입하면서 악취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 투척이 끝날 때까지 자동으로 문을 닫아야 하지만 문을 수동으로 조정해 놓고 열어 놓아 악취가 밖으로 나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퇴비화 발효조 설치공사라고 돼 있는데 2006년 11월에 용역 발주 했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2007년 5월에 사업완료 되는 겁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바로 연내에, 아직 입찰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연내에 착공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보니까 예산이 8억 5,000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2,400만원이 또 올라가 있네요. 많은 예산을 빨리 잘 활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한 가지 사과드릴 것이 내용상에 사료화 전처리장 반입호퍼라는 것이 퇴비화인데 인쇄가 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사료화가 아니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사료화가 아니라 퇴비화를 잘못 인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번 수원시 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부터 5번 관내 쓰레기봉투 총 판매금액, 종류별 판매금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각장 부분에서 혹시 증인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60일 쉴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대영위원

삼성중공업하고 계약이 언제까지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2008년 10월 1일까지 3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만약 차후에 기계가 잘못 되었을 때, 두 대가 같이 잘못 됐을 때 60일 쉬어도 우리 시에서는 위탁한 업체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대영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 이 부분이 3일이나 일주일만 돼도 쓰레기 대란이 될 텐데 그러면 다른 시·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현재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도,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다만 대비책으로는 저희가 올 예산에 4,600만원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4,600만원은 톤당 2만 1,000원 정도의 반입 수수료로 계산할 때 약 5일치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시 5일 정도의 쓰레기는 김포매립지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확보를 해놨다가 나중에 김포매립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매립을 안 하고 그것을 계속 저장 했다, 예를 들어 만약 두 대가 장기간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계속 5일 동안 쌓아놓을 수 있는 부분만 있지 나중에 다시 고쳐가지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5일 동안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확보된 4,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5일 동안 소각장으로 쓰레기가 가지 않고 직접 김포매립지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5일이 더 걸린다고 가정했을 시에는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일단 조치하는 방법이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해 주시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언급했는데 지금 현재, 물론 그때까지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소각장이 운영된 지 7년이 됐습니다. 차후에 소각량 자체가 늘어나고 또 고장 났을 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조성된 맨발공원 있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대영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동절기에 이용자가 적고 또 파손 우려도 많은데, 맨발공원 운영을 물로 흐르면서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가보니까 쓰레기도 상당히 많고 관리가 되지 않아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조성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관리인이 현재 없습니다. 그것이 아쉬운 점인데 앞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깨끗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에서 만들어놓고 관리인 자체도 없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지 내에서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발공원하고 연결된 산책로 있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대영위원

산책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맨발공원은 금년도 7월에 준공이 돼서 얼마 안 된 시설이긴 한데 당초 협의체에서 관리인이 필요치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인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관리인 문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로 조성도 역시 필요하다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공문도 있었고 또 지난 9월 회의시 산책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지금 현재 토공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연내 맞추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금년도 내에 마친다는 거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폐연료 판매하는데 사실 소비자 단가의 27%밖에 안 받고 지역난방공사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런 정도의 수준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저렴하게 준다는 것은 사실상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특혜 아닌가요?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글쎄 수원시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추후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상향된 적도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시·도하고 연계해서, 엄청난 마진이잖아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을 꼭 상향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마음대로 많이 받고 적게 받을 수 있는 재량이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산자부에 건의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지금도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창출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비화시설이 고색동 557번지 일원에 있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발효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민원이 고색동, 오목천동 모든 일대의 주민으로부터 민원이나 인터넷,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시에서 서수원권 주민을 위해 악취원인조사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 민원은 오랜 동안 계속 끊이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거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일대가 그런 시설이 생길 때만해도 아파트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지역 내의 현안사항이 되지 못 했었는데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부터 그것이 점점 더 심각한 지역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이 시기적으로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냄새가 덜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 아무튼 그런 민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는 8억 5,000의 예산을 세워서 시설 내의 냄새나는 시설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원통형 발효기라는 방식을 새로 도입해서 지금 설계 완료 중에 있고 그것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공사를 해서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시설보강을 통해서 악취제거를 분산시킨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쪽 지역 주민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소방안을 찾아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또 하나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수원시가 운영 중인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2006년도에 생산된 퇴비 730톤과 사료 1,563톤을 무상 공급하였으며 퇴비는 톤당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2만원에 부과세 포함해서 2만 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는 3,4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2006년도에는 2,400만원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왜 2006년도는 더 적게 올렸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우선 시기적으로 10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 또 한 가지 원인으로는 금년도에 방금 지적해 주신 악취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여름철에 송풍기 가동을 주간에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숙된 퇴비가 나오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지난해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24시간 송풍기를 가동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그런대로 있어서 판매량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었는데 올해 여름철 7월～9월 중에 민원이 심해서 냄새 나는 원인이 됐던 송풍기 가동을 주간에만 하다보니까 퇴비의 질적인 것이 문제가 있어서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어차피 음식물 퇴비화를 상품화 만들기 위해서는 품질개선이나 상품 포장화,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가 굉장히 좋구나 하는 인식 하에, 환경도 살리고 친환경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수원은 아주 낙후돼 있고 또 쓰레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통구에 보면 소각장이 설립 됐는데 서수원 주변에 있는 악취문제,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원인 자체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악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민원이 잘 해결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영통에는 아파트나 학교, 공원 조성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수원권에도 음식물처리장 있는 지역에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서수원권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관련 법 근거를 떠나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보상화하기 위한 시책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정법을 넘어서서 저희가 행정을 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폐촉법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 해봤습니다만 일단 서수원권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로 인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금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관계 기관에 파악을 하고 건의를 해본 결과 내년도에는 무슨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반응을 보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 지원을 위한 협의체라든지 그런 기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법에 근거로 한 지원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시책의 일환으로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보강 한다든지 신설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서수원권은 항상 불이익만 당하고 낙후지역을 만들고, 이런 원인에 대해 시에서 빨리 어떤 행정조치를 해주셔서 우리 서수원에도 악취에 관련돼 있는 지역 분들이 보상을 받고, 아니면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상부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서수원지역에 편의시설 얼마 전에 오픈한 것 무슨 근거로 만들었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어떤 근거에 대한 시설이 아닌 것으로,

김명욱위원

폐촉법에 근거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명욱위원

아니에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

혹시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홍보하지 않았었나요? 폐촉법에 근거해서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어 준 것으로.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런 자료는,

김명욱위원

예컨대 위생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등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있어서 서수원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폐촉법에 근거해서 만든 주민편익시설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욱위원

위탁과정은 무슨 근거로 위탁을 하신 겁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른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직영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계약을 어느 부서에서 했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저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그것을 회계과에서 했나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예산 회계법상 하는 계약이 아니고 쌍방간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혐오시설에 대해 폐촉법에 근거한 주민편익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복지차원에서 자체로 만든 사업이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수원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다음에 영통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증인은 최근에 회의에 참가하신 적 있나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발령받고 두 달 됐습니다만 그 사이에 기회가 있어서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 대표들의 대표성 문제나 또는 자질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폐촉법에 근거해서 간접영향권내 즉, 300m 안에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관련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최근 3기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1기 때는 과도기라서 그 외 사람들도 같이 있었는데 2기, 3기는 폐촉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폐촉법 잘 알고 계시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최대한 파악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완전치는 못합니다.

김명욱위원

300m 내 간접영향권으로 하고 그 안에 있는 주민들로 구성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300m 밖에 있는 주민들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제가 단서조항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확인을 하시고 폐촉법을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300m 안에 주민이 안 사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로, 다른 시·군의 사례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잘못 됐다고 보고, 예를 들면 군포 같은 경우에는 군포소각장 300m 내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300m 바깥에 있는 주민들도 일부 참여시켜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

지금 우리가 영통소각장의 유해물질이나, 다이옥신 등을 포함해서 각종 환경영향조사를 해도 300m 내에 있는 주민들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다고 하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이 굴뚝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1차적으로 영통 전체가 환경영향권에 들어가고 또한 영통 주민들 전체가 소각장을 영통의 문제라고 바라보지 300m 내 주민들만의 문제로 전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오염을 조사해도 300m 내나 또는 300m 바깥의 몇 ㎞까지 거의 비슷한 다이옥신의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

이런 취지로 봤을 때 너무 폐촉법에 경직되게 근거해서 300m 내의 안쪽으로 자질도 안 되는 주민대표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문제나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올곧게 주민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융통성 있게 부분적으로는 참여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역시 폐촉법과 관련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서 구성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김명욱위원

단서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설령 단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단서조항이 있어도 필요할 경우라는 것이 애매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란은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를 300m 이내라고 해서 혜택을 받고 그러면 301m에 사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말라는 법이냐는 모순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런 법 조항을 잣대 그대로 300m라는 선을 가지고 적용하기보다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통해서 주변 지역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김명욱 위원님께서 위원들을 제대로 뽑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역시 협의체 구성하는 구성요건이 다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로 할 수도 없고, 또 협의체 위원으로 담당과장이나 시에서 누가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만, 참고인으로 가서 건의 내지는 같이 협의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협의체 내에서 원만한 회의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아시는 대로,

김명욱위원

됐습니다. 주민대표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뽑는 것이 맞지 관에서 개입해서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닌 것이고, 문제는 300m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영통을 전체적으로 대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대략 한 1,000세대 미만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욱위원

그런 조건에서 소각장과 관련된 2만 세대의 요구를 포괄하기에는 300m 안에 있는 가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열어놓으면, 아시다시피 주민대표를 뽑아달라고 해도 지금 모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지 있는 사람이 계속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실적인 한계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이라고 하는 법적 근거도 있으니까, 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단서조항이 있다면 그 정신도 일부 살려서 300m 바깥에 있는 사람도 일정 비율, 전적으로 많이 할 수는 없지만 1/3이라든지 30% 해서 일정비율 정도는 바깥에 있는 사람도 일부 하게끔 하면 그만큼 열정 있고 또한 자질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32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주민지원협의체 활동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활동들이 대부분 다 견학, 해외연수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1년 동안 3월, 6월, 8월 세 번이나 견학을 갔다왔고 물론, 선진지 사례를 체험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한데 올해 이렇게 세 번씩이나 견학을 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고, 주민지원협의체가 나름대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민지원협의체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본 위원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 민원도 많이 수렴하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동대표회의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 소각장 문제에 대해, 또 소각장 문제와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홍보물 한 장 뿌리는 것을 못 봤고 또 나서서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것도 못 봤고, 지금 여러 가지로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회의록도 안 만들고 있고 오직 그냥 견학, 체험 등의 관에서 하는 이런 행사 중심으로 정도만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보는 것인지, 본 위원은 보다 더 아이디어를 많이 발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요청 드리고, 하는 것도 자세하게 내용을 잘 정리해서 영통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이 홍보하고,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너무 한 해에 집중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분산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게 폭을 넓힌다든지 이런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단지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강제하거나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더 원만한 협의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선정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현 협의체 위원들을 다시 선정하는 시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원활한 활동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선정하는데 우선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김명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1년에 3회 간 것이 아니고 매년 한 번, 1년에 한 번씩 간 것으로 돼 있는 것이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네 분이 여기에 해당 됐다는 것도 증인께서는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2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임하신지 2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주민의견을 청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300m 이내의 주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영위원

이내하고 이외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아직 그런 기회는 못 가져봤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 지역구 자체가 거기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체 구성요건이 300m로 딱 끊어지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동에 엘리베이터를 사이에 두고 앞집은 혜택을 받고 맞은편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 간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고, 타 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요건, 굳이 군포가 아니더라도 39쪽 노원구에도 보면 노원구 자체도 저촉단지 주민대상으로 돼 있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양천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목동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약간의 폭을 넓혀서 주민간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폐촉법 300m다 이런 부분만 고집하지 마시고 한번 재고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m 내는 혜택을 받고 301m 내는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이것과 관련된 시행령 등 대통령령 같은 것들이 내년 상반기 내에 개정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본 다음에, 지금 제가 아무리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해소하고 추진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같이 봐가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증인이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소각장 300m 이내의 사람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 부분하고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2쪽 협의체에서 한 활동이, 본 위원이 지역 주민에게 혜택 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영통마을회관 체육기구 구입 지원해주셨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2006년 6월 학교 지원사업으로 21개 학교에 책을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리고 맨발공원 조성도 있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나중에 산책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즉답을 드리기에는 자신이 없고 조금 오래된 것들이라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시간을 주시면 사업별로, 그러니까 단위 사업별 사업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영위원

예, 활동내역하고 예산 지급했던 내역하고 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쪽 주민들의 반감이 어떻게 쌓여있냐 하면 300m 이내의 사람으로 대표자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자기 돈이기 때문에, 우리만 피해를 본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통주민 전체를 확대 시킨다고 보면 우리가 자체 내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밖에 있는 사람은 협의체 자체에서 나오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심지어 몇 십억, 몇 백억이 나온다는 것을 시민한테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한테 설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서로 의견충돌이 나고 싸우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불화가 굉장히 심화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모든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픈 자체가 안 됩니다. 자금 자체도 오픈이 안 될뿐더러 대화가 단절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 전에 계시던 담당 증인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되고, 이것은 지역주민 자체의 불협화음이 아니라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홍보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때 같이 해당되는 동장 2명하고 시의원 3명을 불렀습니다. 한 번 더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에서 그치지 말고,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가면 각 단체별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쓴 내역, 지금 현재 잔액, 숨길 것이 없잖아요? 떳떳하게 썼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떳떳하게 오픈을 시켜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주민들 만날 때마다 좋은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 자체도, 물론 어찌 썼든 간에 이 부분이 오픈이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서로 감추고 숨기다 보니까 반감만 더 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증인께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회의했던 내용 자체도 그렇고, 회의 자료 없는 것 아시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회의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깊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 면에서 행정관서에서 비치하고 관리하는 수준의 회의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강제적으로 회의록 작성에 관여를 한다거나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회의록 없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던 부분인데 회의록이 없고, 그런 부분도 작성을 해서 회의 했던 내용도 오픈이 되고 홈페이지에 띄워놓으면 전혀 반감을 안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주민들 자체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이대영위원

이런 부분이 오픈이 되면 쉽게 풀어질 문제인데 서명 받고 그러면 더 와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이대영위원

본 위원한테도 주고 각 동에도 홍보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별로 동에서 회의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 주민자치라든가 문고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회의할 때 그 부분을 오픈시켜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지역 단체별로 서로가 알면 반감이 안 생기죠.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그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우리 위원님들이 포함돼 있으니까 회의 때 가서 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증인께서는 이대영 위원님하고 조금 전에 김명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폐촉법에 단서조항이 있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있으면 조금 전에 이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m 내에 엘리베이터를 사이에 두고 애매한 아파트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혹시 소각장 내의 체육센터 아시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거기 운영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칭찬을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체육센터 가격 알고 계십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영위원

예.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좀 굵직한 것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서 한 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 구민회관 있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장안구민회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서호스포츠센터하고 수성스포츠센터하고 월드컵경기장하고 영통사회복지관하고 수원체육문화센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비교해 보시면 체육센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전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만 1,000원이 다른 데 비해서 그렇고 아닌 것은 40%, 70% 이렇게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YWCA인가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몇 년 됐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보수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독립채산체로 운영되고 있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영통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이 지급되고 있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복지시설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면에서 거기와 비교했을 때도 동등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거기 보수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면 서비스 측면에서 질적으로 많이 떨어질 것 아닙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상이 됩니다.

이대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저도 와서 파악을 해본 바로는 가격을 오히려 풀어놓고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것이 현재 조례로 금액이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어쨌든 소각장 때문에 주민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지어진 거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동등하게는 가지 않더라도 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나중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음식물 수거차량은 일반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진우

김진우위원

이것 한 건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로 나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세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음식물 수거차량이 수원시 차량입니까, 아니면 일반 업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의 경우는 시 차량으로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고,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차량이 노후가 됐는지 새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은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길거리에다 막 흘리고 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어떻게 폐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수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량이 있는 것들은 다시 실태파악을 해서 수선을 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눈초리가, 음식물쓰레기 물이 길에 줄줄 흘러서 지저분하게 하는 경우가 간간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런 차량을 빨리 수리하든지 보완해서 앞으로는 청결한 차량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네, 대행업체에도 한 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자료 요구 6번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추진현황, 7번 화장실 용역현황 및 관리실태, 8번 쓰레기처리 예산 및 톤당 처리비용, 9번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퇴비 및 사료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증인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단 투기된 대형폐기물은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오성환경이 맞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현재 수원시는 인구가 100만을 넘어서 107만에 육박하고 있는 거대도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수원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단속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에 대한 예산 및 포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포상금이 당초 포상금제를 운영하는 취지에 어긋나서 전문 신고꾼에게 거의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오성환경 주식회사 한 군데로 지정이 돼서 수원시 전 관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적을 금년도만 말씀드리면, 4만 1,788건에 1억 5,487만 1,000원에 대한 비용이 투입 됐습니다. 어차피 무단투기라는 것은 시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문이나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해서 홍보에 임하고 있고 야간, 특히 휴일에도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그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심상호위원

포상금 지급 내역이라든가 전문 신고꾼에게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포상금 지급실태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포상금에 대한 전체 예산은 5,700만원 정도를 각 구별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한 사람한테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 11월～금년 10월까지 1년간은 3,468건에 3,648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60%가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만원짜리 포상금은 과태료 나가는 것이 1만원으로 돼 있고 사안에 따라 유형별로 포상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전문 신고꾼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은 14건에 547만원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공교롭게도 같은 주소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있는 사람이 8건에 39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돼 있어서 결국 한 주소이기 때문에 부부라고 가정한다면 한 집에서 22건에 940만원을 찾아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사람이 수원에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용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주로 영통구를 대상으로 전문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용인에 있는 사람이 수원에 와서 신고해 가지고 거액의 포상금을 타 가는데,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도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신고자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 아무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제도상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나중에,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900 몇 만원씩 받았다고 하는데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현 제도 범위 내에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단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다음에 7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수원시 관내에 99개 있는 것이 맞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전부 다 24시간 개방하는 것은 아니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두 군데는 밤에 잠가놓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나머지 97개는 24시간 개방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 야간 관리자는 몇 시까지 관리합니까? 24시간 다 관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야간 관리라는 것은 24시간 개방이 아니고 22시까지, 밤 10시까지만 개방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개방을 24시간 한다면 사용은 24시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24시간 다 관리를 하는지,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관리자 근무는 22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22시까지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전에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06시～23시 개방한다고 돼 있는 자료도 있고 해서,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 지금 99개 화장실에 대해서 시설보수비나 이런 것이 해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사실 개방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청소년들의 우범화 되는 지역도 있다고 생각하고 관리자가 없는 시간대에 주로 훼손이 되거나 막 사용을 해서 기물이 파손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심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현실 그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인근 파출소에 야간 순찰을 강화하도록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고, 좀더 예산 투자가 가능하다면 외등을 설치한다든지 적외선 감지기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까지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관리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용역업체하고 협의해서라도 실제 들어가는 보수비 대비, 용역업체에서 근무를 더 연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비용이 증가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연구해 주십시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화동의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동 옛 동사무소 위치에 화장실 지어 놓은 것 알고 있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적절하다고 봅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지역 현안사항으로 당시에 건설된 것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 당시 지역 현안사항이 아니라 거기에 땅이 비어 있으니까 지은 것인데 거기가 현재 지가로 보면 약 2,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지가에 관계없이 꼭 필요한 장소라면 화장실을 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한 술 더 뜨는 것이 뭐냐하면 외부에서 화장실 잘 됐다고 견학 온다고 그러면 반딧불이화장실하고 영화동 상가 중심에 있는 거기를 모시고 와서 보여주고 있는데 상가 밀집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잘 지었다고 보여주는 겁니까? 교통이 복잡해서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로 모시고 오더라고요. 거기는 진짜 화장실 필요 없습니다. 모텔도 있고 유흥주점도 있고 음직점도 많이 있는데 주로 화장실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아까도 처음에 나왔지만 저녁 10시 이후 관리인도 없고 그러면 주로 누가 있냐 하면 거기에 있지 말아야 될 사람들 즉, 젊은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아니면 술을 많이 마신 분들이 거기에 와서 토하고 그런 지역으로 변하고 있는데 차후에 영화동에 있는 화장실은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향후 존폐여부는 시간을 두고 검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동근위원

검토! 화장실 용역 주는 회사가 장애인연합회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정동근위원

그 분들 나름대로 하겠지만 불친절한 것 알고 계십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예를 들면 팔달산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이 400명～500명 이상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해서 발바닥에 흙이 많이 묻어서 들어가면, 앞에서 털고 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급하니까 그냥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다 막 욕을 퍼붓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발견해서 그 자리에서 조용히 교육을 시켰는데, 청소할 일이 없으면 당신이 여기에 왜 와 있느냐,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당신이 여기에서 밥 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욕을 하느냐, 독일에서는 어느 사람이 담배꽁초를 휴지통에 넣으니까 왜 거기 멀리 가서 넣느냐고 그냥 버리지,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당신은 왜 아침부터 뒤에다 대고 욕을 하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수원시 장애인연합회에서 전담을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증인께서는 관리부서에 계시는데 관리부서의 역할이 뭡니까? 현황에 보면 관리부서 해서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 화성사업소 쭉 있는데 관리부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키면 안 됩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교육의 방법이고, 어쨌든 장애인협회를 통한 교육은 전체적인 화장실 관리인들을 모아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특히 아침에 기분 좋게 팔달산에 운동하러 온 사람 뒤에다 대고 욕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다음에 42페이지, 처음에 공통사항에서 위원장님께서 증인께 말씀드렸지만 오성환경 주식회사 있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정동근위원

그 회사는 몇 년도부터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오성환경은 2003년도부터 계약해서 대행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2003도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정동근위원

45페이지 뒤에 계약서를 한번 보십시오. 제2조에 보면 오성환경 주식회사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제2조 밑에 두 번째 보면 “제2항 규정에 의거 “을”로부터 계약기간 연장,”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제2조 3항에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좀 애매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할 수도 있고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계속 하자는 거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현재 계속 연장은 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이런 계약서로 오성환경 주식회사만 계속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뿐이니까 제대로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나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합쳐서 좋은 발전방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은 오성환경 주식회사를 잘 모릅니다만 이 회사만 꼭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비슷한 회사가 맡아서 할 수 있는지, 서로 경쟁이 돼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도 제대로 잘 치울 텐데 똑같은 데에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피해를 보지만 증인을 비롯해서 공직자 전원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들 고생이 많은데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 화장실 용역 건에 대해서, 개인 소유의 건물 화장실을 한 40여개 쓰고 있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분들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개방화장실 지정현황표를 보면 어떤 데는 9시～10시까지 쓰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8시까지 쓰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4시간 쓰는 데가 있고, 그리고 병원 이런 개인 건물에 10만원씩 지원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시 관내의 개방화장실은 민간건물 40개소를 건물주의 신청을 받거나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의 공공건물이 아닌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화장실 용품으로 화장지하고 방향제, 또는 물비누 정도로 한 10만원 정도 상당의 화장실 용품을 지원해서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돼 있습니다.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정 건물의 운영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라고 시에서 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건물의 최대한 이용 가능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연 그런 편의용품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운영이 잘 되면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화장실에 따라서, 건물주나 관리인에 따라서 잘 되는 데가 있고 잘 안 되는 데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여튼 그런 실태파악을 저희가 한 번 더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옛날 같으면 다방이 많고 문도 열어놓아서 급할 때 갈 수 있는데 현재는 급하면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개방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부 다 개인건물이란 말입니다. 병원 같은 데 보면 9시～10시까지 사용하는 것은, 시민들이 아니라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이런 데가 24시간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9시～10시까지, 어떤 데는 8시까지,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 편리한대로 문 닫고 하는데 돈 10만원씩 주고 화장지 사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주시고, 병원 측도 10시 넘으면 병원 출입을 금지해서 문을 닫으니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 24시간 문을 열어놔야죠. 이것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좀 부실한 데는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리고 또 보면 우만동, 인계동 쪽으로만 편성 돼 가지고, 여기가 먹자골목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서수원 쪽에는 이 자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논, 밭에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정을 해서 그쪽에도 해주셔야지 어떻게 인계동 사람 많은 지역에만 해놓고 변두리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화장실을 짓든지 개방해서 많이 해주시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도 화장실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가 17개 부서로 돼 있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백정선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이렇게 다 다르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가 공중화장실이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든 다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 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백정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 실태가 그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를 전혀 도외시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할 수 없는 한계점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시잖아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백정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몇 개 없어요. 녹지공원과가 제일 많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백정선위원

그렇죠.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40개소 있지 않습니까? 민간개방화장실은 다 저희가 관리를 하는 데입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 준비를 하면서 공원하고 화장실하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용역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장애인연합회, 고엽제전우회. 장애인연합회 같은 경우도 교통사고로 장애를 당한 장애인들, 관리하는 화장실에 가보면 분야가 다르더라고요. 두 분이서 화장실을 관리 하는데 하루 근무하고 하루는 쉬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료를 물어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시간으로 따져도 한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다른 데 비해서 결코 낮은 보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철저하게 못하는 것은 거기에서 관리하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맡겨놓으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인 화장실이 잠겨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같이 쓸 수 있는 곳은 잠가놓고 싶어도 잠가놓을 수가 없는데 장애인 화장실만 따로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낮에 가보면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는 이유가 여기는 공원이라 장애인들이 안 온답니다. 그래서 열어놓으면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쓰기 때문에 청소하기 귀찮아서, 그래서 잠가놓는다고 하는데 잠가놓은 곳이 꽤 있습니다.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연합회나 고엽제전우회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 특히 고엽제전우회 측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못해도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장애인한테 줘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단체를 용역업체로 선정한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는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그 단체에 속해 있는,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화장실에 주민신고제나 주민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고 하도 답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생각한 겁니다. 어느 정도 채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적을 많이 받은 화장실을 관리하는 업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은 굉장히 많고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 인원은 적고, 단체에서는 내가 못해도 다음에 또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화장실에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는 관리하는 과에서 하는 거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공원에 있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그 화장실을 고쳐야 되는 거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현장을 공무원들이 잘 모르시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직영하는 데는 관리인이 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당부서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바로바로 보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관리인이 근무를 소홀이 했다고 봐야죠.

백정선위원

그리고 관리인이 없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을 하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을 못하겠는데 어디어디 공원 화장실은 본 위원이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았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서, 그때 시간이 점심시간도 아니었는데 관리인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은 화장실이 대단하다고 소문만 나있지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다른 데 보다 낫기는 하지만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백정선 위원님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희가 각 구에 시행을 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혁신제안으로 들어온 사항을 저희가 채택해서 오늘 오전에 각 구에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만 그것과 비슷한 의견이라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화장실에 앉아서 통상 여러 가지 생각도 하는데 그때 메모를 할 수 있는 메모함이라든지 메모지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것을 바로 오늘 저희가 각 구에 시행을, 우선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몇 개 화장실만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오늘 그런 제도를 시행한 것이 있는데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보완해서 한번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시행하기 전에 그 단체에다 꼭 이러이러한 사항이 접수 되면 내년에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주지시키고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화장실 평가제를 한번 도입해서 평가한 다음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동시에 부여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퇴비 및 사료현황인데 앞으로 소각이나 이런 것들은 줄여나가고 재활용해 나가자는 것이 지금 시대의 컨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발생량이 1일 232톤 발생되는데 그 중에서 공동주택 124톤하고 감량사업장 해서 144.6톤이고 일반주택 88.3톤이 다 소각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량이 음식물 재활용이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전량은 아니고 재활용 62% 정도는,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각되는 것 포함했을 때 그런 것이고, 소각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감량사업장 전량은 일단 자원화시설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욱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사업자들의 용량이 퇴비화, 사료화 두 개 합해서 1일 한 150톤 규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쨌거나 음식물 재활용 양은 늘어날 추세가 많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50톤 넘는 것은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150톤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퇴비화나 사료화의 1일 용량을 앞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사료화 시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부터 가동되는 시설이고 퇴비화도 그렇게 오래된 시설은 아닌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퇴비화 시설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확장 문제보다는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문제에 더 치중해야 되는 시점이라 아직 확장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150톤 이상 공동주택의 음식물이 발생되면 시설이 없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소각을 해야 되는 실정이네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퇴비화 시설은 기존 100톤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100톤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현재 50톤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100톤 여지는 충분합니다.

김명욱위원

규모는 100톤인데 민원 때문에 50톤만 가동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발생이 돼도 용량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음식물 재활용 144톤이 들어와서 이것이 공공 재활용으로 사료, 퇴비가 124톤이고, 이것이 거의 100% 다 되는 겁니까? 음식물이 들어와서 사료나 퇴비로 일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잔재물이 남아서 소각시키는 양이 있는 겁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표에서 보시는 124.8톤이라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발생량은 그대로 사료화, 퇴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별도로 소각 시키는 것은 없다는 얘기시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다만 감량사업장, 대형 음식점이라든지 100인 이상 집단 급식소 이런 음식점에서 나오는 19.8톤에 대해서는 별도의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와 위탁 계약이 돼서 재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공동주택의 개념이 뭔지 모르겠는데 예컨대 연립이나 다세대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일부 아파트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퇴비화나 사료화 시설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민원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장기적으로는 이런 재활용시설을 늘려나가야 되고 또한 우리 관내의 다세대나 연립, 일부 소규모의 중·소단위의 공동주택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6번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처리내용에 2005년도～2006년도까지 무단 폐기물 처리현황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 실제 공동주택은 괜찮지만 단독주택으로 가면 불법 투기가 대단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시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진흥국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고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환도 있지만 전에 투기 방지용으로 고성능 저장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에 41대를 설치해서 장안구 9대, 권선구 12대, 팔달구 10대, 영통구 10대 해서 고비용을 들여서 운영하고 계신데, 본 위원 질의는 상습 무단투기지역 일소를 위해서 수원시 관내 41개소에 설치해서 운영 중인 감사카메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실적이 투자예산에 비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액을 들여서 설치한 감시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더 설치할 수 있는지, 주택가는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신고제도 중요하지만 감시카메라를 더 확대해서 무단투기가 조금이라도 일소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진흥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고성능 카메라가 53대로 5년 전, 6년 전에 구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가지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외 모형카메라 22대 해서 한 75대 정도의 카메라가 수원시 관내 각 구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5～6년이 돼서, 오래 돼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카메라 자체가 흑백 카메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찍히는 것은 누구인지, 사람 형체는 나타나겠지만 도저히 식별을 할 수 없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을 판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동네 골목 전봇대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와 연결된 모니터는 가장 가까운 가게라든지 가정집에 있는데 그것을 판독하려면 모니터를 들고 동사무소에 와서 판독을 해봐야지 누구인지 찾을 수가 있고, 그나마 또 흑백이다 보니까 판독이 어렵고, 게다가 각 구별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잦은 이동 등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예산을 들여서 컬러화 된 성능이 좋은 고성능을,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성능 카메라 같은 고성능 감시카메라, 방범용이라든지 불법 차량 단속용 같은 그런 좋은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문제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이고, 아무튼 비용문제는 그렇더라도 점차 현재 있는 CCTV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진흥국위원

무단투기에 대해서 대책 세우신 것은 없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한 가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리에 대해서 공원관리 집행 예산현황을 받아봤는데 청소행정과,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어디인지,

진흥국위원

아니, 이것은 본 위원이 다른 쪽에서 받아본 것인데 청소행정과 소관 부서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대부분 시설관리보다 화장실 용역비가 더 비싼 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싼 용역비를 주고 화장실 관리를, 화장실 관리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원천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 관리에, 인건비 포함이겠죠! 1,8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공원 잔디깎기는 780만원 정도만 나갔단 말입니다. 또 시설관리는 200만원 정도 나가고, 그러면 공원관리보다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1,800만원이면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마다 대부분 다 그런데 이렇게 공원관리 예산을 많이 집행하면서 화장실을 그 수준밖에 관리할 수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향후 예산이 많이 나가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서 환경미화원 현황, 가축 사육금지지역 관리현황 및 단속실적,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청소행정과 업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도 녹지공원과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있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화장실만 하지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아닙니다. 소각장 옆에 있는 부지의 공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글쎄, 맨발공원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다른 공원은,

이대영위원

맨발공원 말고 체육문화센터 옆에 지금 공원 형성돼 있는 것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공원부지가 아니라 소각장부지인데, 영통체육문화센터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이대영위원

그렇죠.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체육문화센터 부지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체육문화센터 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지금은 말끔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공원으로 형성되어서 정자도 두 개 있고 주차장도 형성되어 있죠?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사실은 전에 청소가 너무 안 돼 가지고 주민이 본 위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치워달라고 했는데 영통1동하고 2동하고, 지역은 1동 지역인데 2동하고 서로 미루니까, 본 위원도 통화를 하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했다 나중에 소각장이라고 해서, 청소행정과 관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말끔하게 잘 치워지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실례를 들자면 본 위원한데 “시의원이죠?” 하면서, 주민이 신고를 했다고 해서 언제 치우나 본 위원이 사진을 15일 간격으로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숙자라고 할까 일반 청소년들도 와서 굉장히 우범지대가 됐습니다. 정자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따 감사 끝나고 그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발생 할까 생각을 하니까, 혹시 증인 댁이 어디세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저는 정자지구 쪽입니다.

이대영위원

거기에 가면 맞은편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인도가 다 주차장이 됩니다. 사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차장에 보면 쇠로 해서 열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본 위원이 문의를 했습니다. 여기를 왜 이렇게 해놓느냐,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도로가 굽어졌기 때문에 사고가 날까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누구나 빠져나오면서 살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도 자체가 주차장이 돼 버립니다.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공원 안 쪽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우범지대가 되는데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냥 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문을 개방해서, 평일에는 사람이 별로 안 간다고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도서관 가는 사람들, 어차피 인도에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부서지면 시민의 세금으로 다시 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꼭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부서가 다소 난이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보여주시는 사진을 한번 보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004년도부터 27명, 23명, 16명, 8명, 금년 같은 경우는 24명이 준다고 나와 가지고 지금 정원은 511명이나 되는데, 조례상 정원이 511명입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조례상 정해져 있는 정원이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2004년부터 계속 줄었는데도 이것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각 동네에서는 난리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이 점점 줄면서 충원이 안 되고 하니까 사람이 적어서 거리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고 주민들이 신고하고, 신고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가끔 그런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상 511명으로 돼 있는데 만약 530명을 유지한다고 하면 조례에 어긋나는 일이 되는데, 조례에 511명까지 필요하니까 정한 인원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도 충원을 하지 않고, 금년 말이 되면 예상으로 105명이 정원에서 모자랍니다. 한두 명 모자란 것이 아니고 105명씩이나 모자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행자부의 정원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준을 초과해서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체 인력으로는 여러 가지 노면차량의 증차를 통해서 만회하고 잉여인력을 골목길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수원시 환경미화원도 인원 총량제에 들어갑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우리 수원시의 상근인력 기준정수가 683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130명이 오버돼 있기 때문에, 현 정수는 813명인데 기준정수가 683명으로 돼 있어서 130명이 오버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충원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심상호위원

환경미화원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청경이라든지 다 같이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유독 수원시 밑바닥에서 가장 수원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런 분들이 한두 명 주는 것도 아니고 정원에서 백 몇 명씩, 지금 얼마가 오버돼 있다고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130명이,

심상호위원

130명이 오버되면,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미화원만은 아니고요.

심상호위원

아니, 글쎄 전체적으로 130명이 오버돼 있다고 하면 다른 부서는 몰라도 미화원은 511명이 정해져 있는데, 105명이라는 인원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전체에서 130명이 오버돼 있다고 해서 환경미화원을 너무, 이 분들이 힘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사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다른 사정이라는 것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미화원으로만 청소행정을 끌어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비의 확충을 통해서 그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저희 시의 방향도 설정 중에 있고 그뿐만 아니라 시의 직영체제에도 일부 한계 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대행체제도 일부 손질해서 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미화원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현대화해서 확충을 하시든 또 직영체제가 문제가 있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면 병행해서 밸런스를 맞춰나가셔야지 미화원이 팍팍 주는데도 장비가 그만큼 확충이 되지도 않고 다른 대책도 없이 하니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보다 못해졌다는 데가 나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왜 그런가 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미화원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줄고 확충은 안 되고 일거리는 점점 많아지는데 조금 지저분하면 미화원한테 책임추궁을 하고 그러니까 미화원들도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장 낮은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는 불만을 많이 표출해도 직접적으로 이것을 민원으로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인원 확충을 통한 그 분들의 사기진작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을 통해서 그런 쪽에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지금 최대한 반영하고 있고 노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여론수렴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그만두는 사람이 열 명이면 열 명 다 충원을 못하더라도 열 명이 그만두면 다섯 명 정도는 충원하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줄여가야지 1년에 27명, 23명씩 팍팍 주는데도 이것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연감소,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퇴직을 시키는 숫자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심상호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숫자적으로 전체 400 여 명 되는 데서 20 몇 명씩 줄어든다고 하면 %가 상당히 높죠. 주는 원인이 정년퇴직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원시를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즉답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리저리 들은 이야기는 청소용역 자체를 용역으로 끌고 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현재도 용역은 하고,

정동근위원

아니, 미화원이 맡고 있는 이 부분도.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화원들 확충하는 데는 행정자치부의 정원기준 등의 문제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미화원뿐만 아니라 도로보수원, 청경들을 지금 일체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시의 전반적인 실정입니다. 미화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화원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을 다만 일부라도 충원했으면 하는 것이 의견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서 장비확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근위원

장비확충은 한계가 있습니다. 동네 골목길까지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계속 간다면 미화원이 몇 명까지 갈 수 있습니까? 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용역으로 안 간다면 어느 정도 가면 뽑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영통구를 먼저 용역을 시키고, 이런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러면 511명에서 지금 400 여 명 되는데 어느 정도 가면 뽑긴 뽑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계속,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행정자치부의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화원이 약 90여 명이 부족합니다.

정동근위원

97명입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여태까지는 장비확충으로 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노면차도 계속 확대를 해왔고, 지금 심상호 위원님이나 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퇴직자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했지만 상근인력이라고 해서 못이 박혀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원도 많이 줄었고 해서 공원도 위탁 주는 경향이 있고, 또 도로보수요원, 미화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합쳐서 정수가 돼 있는데 지금 추가로 뽑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미화원을 확충해야 되는 시기는 왔습니다. 왔는데 미화원을 확충하느냐, 지금 8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으로 가느냐를 심각하게 검토하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직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시원한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지금 결정된 것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 말씀드렸듯이 현재 미화원 숫자가 부족해서 미화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공동주택을 전부 대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행을 주고 미화원을 뽑아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배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정되면 전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정동근위원

검토 단계가 길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은 고물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재활용수집상 즉, 고물상이 수원시 관내에 약 14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자원회수의 중요성 및 생계, 서민임을 감안하여 허가 및 신고절차를 안 하고 있죠? 그냥 하면 되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신고제가 폐지됐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식으로 막 생기고 또 제대로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아파트 앞에도 그런 시설이 있지만 먼지가 나고 소음이 나고 냄새 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지만 그것에 대한 특별한 제재를 하지 못하고 구청에 신고하면 구청 공직자가 와서 몇 마디 하고 가는 것이 조치사항인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방금 지적하신 대로 2000년도부터 자율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신고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행정지도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전처럼 허가를 하고 이러면 폐지를 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강제적인 수단을 발휘하겠는데 사업자등록증만 세무서에서 하면 사업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저희가 행정지도 하는 데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꾸준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되기 이전에는 강제할 수 없어서 큰 애로인데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발굴해서 건의를 하고 한편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고 및 허가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하면 뒤에 앉아계신 공직자 분들께 다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고물을 싣다보면 소음도 무척 많이 납니다. 큰 크레인이 와서 찍고 누르고 하면 먼지도 많이 나고 해서 신고하면 구청 공직자가 와서 말 몇 마디하고 고작 그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허가까지는 안 가더라도 신고 정도로 해서 잘못하면 업소를 폐쇄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필요한 것은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수원이 107만이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 행정자치부에 끌려가는, 매일 보고만 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원시에서 행자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107만 수원시민을 동원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발의로 인원 확충하는 문제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회에서 인원 확충하는 것을 수원시의회 발의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골동에 살다보니까 그쪽에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무척 많습니다. 이쪽에는 먹거리 무단투기가 많죠? 그런데 저쪽에는 그런 것보다 폐비닐하우스 이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비닐 같은 경우 돈 주고 파는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돈 주고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저희 동에는 9개 정도 비닐하우스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이 비닐을 모아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돈을 주고 보냅니다. 하우스에서 나오는 비닐을 한데 모았다가 이것을 판다고 했잖아요? 돈을 주고 사가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돈을 주고 가져가게 합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작목반에 가서 물어보시면 작목반에서 나오는 비닐이 연간 엄청 많습니다. 그 비닐을 한데 모아놓았다 내보낼 적에 돈을 주고 폐기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비닐 같은 것은 재활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하우스도 어렵고 힘든 농촌에서 가급적이면 몇 푼이라도 도와주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꼭 재활용할 수 있는 비닐을 팔 수 있도록, 소득이 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는 농촌에서 나오는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총 38.3톤에 대한 비닐을 수거해서 수거장려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흰색비닐은 ㎏당 100원씩 주고 있고 검정비닐은 ㎏당 3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거장려보조금이라고 해서 중앙에서부터 자금이 내려오는데 한국환경자원공사라는 데서 수거를 해갑니다. 지역에서 작목반별로 모아서 거기에 신청을 하면 수거를 해 가고 그에 대한 실적이 저희한테 통보 내려오면 비닐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어디에다 줍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농가에다 직접 지급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직접 줘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직접 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몇 군데나 나와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금년에 8개 농가에 588만 1,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저희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예산부족으로 그러는 것인지 한도를 정해놓고 몇 톤까지만 해당하는 자금을 주기 때문에 그 이상 수거를 못하는 것이 현재 문제로 돼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몰라서 못 팔고 몰라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셔서 한 군데에 모아놓고, 작목반 같은 데서 한 군데에 많이 모아놓고 가져가면 작목반의 기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하셔서,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작목반 어려운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초과됐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짧게짧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악취로부터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신설된 악취방지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구축 미비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 따르면 어느 지역에 따라 악취 관리구역을 지정해서 별도 지자체에서 관리 단속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는 악취 관리구역으로 별도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소관이 환경위생과 쪽 소관인 것으로,

이대영위원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주위에 음식물 이런 것이 나오면서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별도 구분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재활용이나 치우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하는 것이고 그런 악취 발생에 대한 지도 단속은 환경위생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에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법은 돼 있지만 시행지침이 없기 때문에, 아직 수원시에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작년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그것은 환경위생과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환경미화원과 관련해서 아까 보충질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넘어갔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복지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환경미화원이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남문에서 청소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산재를 포함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욱위원

받을 수 있어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5시 반이오?

김명욱위원

새벽 5시 반에 나와서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근무시간 내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김명욱위원

예.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지정된 근무시간은 06시부터로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5시 반에 나와서 청소를 하다 사고를 당하면 산재 보상을 전혀 못 받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꼭 시간을 가지고만 따진다면 06시 이전이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통상 근무시간이 9시입니다. 출근하다 사고 났을 경우에도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김명욱위원

그런데 최근 저희 지역의 환경미화원이 근무시간 이전에 청소를 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보상을 못 받는다고 본 위원한테 하소연을 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 위원의 주장은 뭐냐하면 지금 환경미화원의 수도 적고 사람도 없어서, 대신에 청소량은 굉장히 많고, 저희 같은 경우 기존에 정원이 12명이었는데 지금 6명으로 줄었고 그나마 한 명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런 상태에서 5명이 청소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청소를 하려니까 6시 이전에 나와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량이 많아지기 전에 청소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인데 그 시간대에는 과속차량도 많고 해서 뺑소니 등 포함해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산재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서, 물론 근무시간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것도 업무지 않느냐, 업무시간 외라 할지라도 업무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산재가 굳이 아니더라도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주장 드리고, 다음에 아파트별로 우유팩 수거함이 전혀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팩 제품이 많아지는 추세니까 우유팩, 두유팩 해서, 팩 종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먹는 것이라 굉장히 양질의 목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팩 종류의 재활용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아파트별로 홍보도 필요하고 또 수거해 갈 수 있는 자원활용 사업장도 홍보, 조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추후라도 그런 정책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및 수원시 연화장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엄정숙 환경위생과장 및 강영철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은 증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 및 미 조치결과와 사유, 행정처분 사항, 각종 민원처리 결과, 이월 및 불용액 예산현황에 대해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연화장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까?

영대

김영대위원장

아니, 공통사항만 하는 겁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증인께 질의 드릴 것은 79쪽 만석공원 저수지, 일왕저수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왕저수지에 대해서는 수질 오염관계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쓰시고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2006년까지 COD나 SS, 부유물질 측정한 것을 보면 오히려 점점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사실 그동안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계속 악화돼 가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사실 그동안 저희가 수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금년 2006년도부터 시작 됐습니다. 그래서 만석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류지 악취문제부터 시작해서, 악취제거시설부터 지금까지 시작을 해왔는데 금년도에 서호유역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201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을 금년도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장치를 금년 12월 중에 계약해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질관계는 저희가 검사한 결과에 의해서, 그동안 분기별로 1회, 금년부터는 월 1회 정도 실시를 해왔는데,

심상호위원

COD나 SS 수치는 2003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SS 수치로 본다면 2005년도에 18.3에서 2006년도에 22로 나옵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강수량하고 굉장히 밀접한 결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강수량의 변화가 있었는데 저희가 2003년～2004년도까지 부유물질, SS에 대한 오염도 변화를 쭉 산정해 보니까 2003년, 2005, 2006, 2004, 이런 식으로 강수량에 따라서, 강수량이 많을 때는 부유물질 오염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강수량에 따라서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결과죠.

심상호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만 비교하면 그렇다 치는데 2003년도부터 비교하면 2003년도에 21.5에서 2004년도에는 14로 됐다 2005년도에 18.3에서 2006년도에 22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수량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영향이 미치겠지만, 영향이 미친다고 해도 그동안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공사비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에 보니까 22억 6,000만원인가 들여서 수질개선장치를 한다고, 금년 11월에 시작하는 것 있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사업이 12월 1일에 입찰이 시작됩니다.

심상호위원

12월 1일에 입찰입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화되니까, 돈을 그렇게 들였는데도 계속 악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수지는 새로운 물이 유입되는 수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인 물인데 아까 말씀드린 부유물질 관계는 저희가 확실히 데이터를 뽑아본 결과 강수량에 따라 그런 순서가 정확히 도출이 됐고 현재 하수관리 쪽에서, 건설과나 하수관리,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 이런 것을 통해서 차츰 COD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금년도에 본격적인 수질개선장치를 시작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눈에 띄는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COD도 개선되지만 실제 수치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12월에 발주하신다고 하니까, 거기가 공원이고 그 주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개선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5쪽 각종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다 위생 쪽 민원이 1,874건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완료로 접수해서 처리완료가 됐는데 불가가 1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불가 1건, 처리가 불가인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데 불가입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마 주택 이축관계, 거주민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주택을 이전하고자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이 예전에 있던 가옥이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있는데 그것을 증축이나 이축할 때는 저희한테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대지인 경우에만 증축이 가능하고 또한 100㎡ 이내, 이런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불허가 처리를 한 것으로,

이재원위원

그리고 67쪽에 보면 주요 민원내용 해서 내용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원공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군비행장 소음은 다 아시는 사항이신데,

이재원위원

그것이 170건이나, 삶의 질 차원에서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주셨나,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비행기 소음은 현재로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용역이 지난주에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비행장 인근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이런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원위원

공군비행장 비행기소음 민원이 환경위생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소음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군 비행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관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재원위원

그러면 답변하시기가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수고하십니다. 66쪽 분야별 세부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기, 비행기, 악취, 토양, 폐수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빛에 대한, 지금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주택가 같은 경우는 상가에서 네온사인을 켜고 간판을 켜서 10시까지는 괜찮은데 12시 이후 밤늦게까지 키면 수면방해도 되고 해서 여론이 많은데 빛에 대한 제재방법이나 조례는 없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현재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빛에 대한 조례라든지 관련법규를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글쎄, 저희 쪽에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 도시계획 쪽에서 논의가 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도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진흥국위원

대기, 비행기, 악취, 토양, 폐수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빛에 대한 문제가 도시화가 됐는데, 규제가 없다보니까 너도나도 새벽까지 불을 환하게 켜서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타 부서와 연관 지어서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향후 조치라든지 방향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66쪽에 보면 악취 접수건수하고 처리건수가 24건인데 다 처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신설된 악취방지법이 지난해 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이대영위원

이것이 인프라 구축 미비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악취방지법 자체가 업소 악취에 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생활악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악취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자체별로 일정한 지점을 두고 거기를 지도 감독하라고 나와 있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는 악취 관리를 위해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정식 지정된 곳보다 상습 악취민원 발생이 정자동 SK 일대하고 원천동의 대동이라는 사업장 인근에서 나는 악취 두 군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악취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관계를 점검하고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우리 수원시에서는 현재 악취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두 곳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아직 정식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악취제거법이 됐는데 혹시 악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악취는 없고,

이대영위원

장비가 마련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악취장비요?

이대영위원

예.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있기는 있는데 그동안은 도하고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원 쪽에 의뢰를 했습니다. 간이장비는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간이장비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악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구입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산은 없고 전문적인 악취검사 관계는 기술적인 면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만약에 악취가 났을 때 전담반이 있어서 발견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이 신고 하면 접수해서 하는 겁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신고 했을 때요.

이대영위원

신고 했을 때만 한다 이거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만약 악취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신고한 주민들이 있는 상태에서 샘플러 채취라든가 아니면 연구원 쪽에서 합동으로 검사를 위한 가검물 채취를 합니다.

이대영위원

채취만 하되 악취가 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처리를 해줍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악취도 도출된 정도에 따라 발생원에 대한 지도만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SK 상습 악취민원에 대해서는 SK 쪽하고 협의해서 많은 시설 보강을 했습니다. 방지시설 이런 것을 해서, 아직까지도 민원이 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이대영위원

비단 그 두 군데 뿐만이 아니라, 증인도 아실 겁니다. 혹시 식당가를 가거나 어쩌다 여름 같은 때, 지금이야 날씨가 시원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여름 같은 때 보면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빨리 처리가 안 돼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치워준다고 해서 냄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씻으면 그 순간에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는데 막연하게 채취만 하고 처리해 주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시고, 또 향후 악취제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다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지난 3월에 광교저수지 주변 쉼터 쪽에서 오수 유출된다는 신고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엄정숙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가지 않았는데도 나갔다고 한 것인지, 잘 모르세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 나갔는데 금년에는 나간 적이 없고, 금년에 저수지 쉼터에서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도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이번에 현장에 나가봤는데 뒷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수관리과에 한번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광교에 보니까 젖소농장이 있더라고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정선위원

그쪽은 오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분뇨에 대해서 별도의 오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광교는 전체적으로 차집관거에 모든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집관거가 100%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 처리해서 발생 오수를 내보내더라도 차집관거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차집관거 위치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차집관거는 딱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업소마다, 개인 주택마다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백정선위원

그러면 여기 목장에도 그런 시설이 돼 있겠네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돼 있죠.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목장 근처에 가봤는데 오수가 흘러가는 곳에 보면 환기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예전에 사용했던 오수가 지나가는 길만 있지 물은 흐르지 않는데, 그 위에서 흘러나오는 오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일단 관로는 다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오수가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백정선위원

예. 목장에서 흐르는 오수가 어떻게 처리가 돼서 어디로 흘러나가는지, 하수가 내려가는 길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날 다니면서 생각한 것인데 집행부의 누구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언제 한번 시간 내서 가주실 수 있나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러죠. 함께 가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연화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모의 집에 모시는 유골이 한 기당 얼마씩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수원시 관내 사람은 30만원이고 관외 사람은 60만원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관내만으로도 추모의 집이 모자라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예?

진우

김진우위원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저희가 안치능력이 3만기인데 지금 현재 약 1만 1,000 정도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9,000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부부 중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모셔야 되는데 두 분을 한 군데에 모시려면, 금방 돌아가신 분도 돈을 환불 못 받고, 옆으로 모시든 어디로 모시든 간에 환불을 못 받고 그냥 모신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그런 민원이 가끔 나오는데 일단 한번 들어갔다 나온 자리는 다른 분들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환불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 관계는 민원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왜 안 들어갑니까? 들어갔던 자리라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대부분 묘 같은 것도 그렇지만 남이 쓰던 묘는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네,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몇 건 들어왔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제가 여기에서 몇 건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보면 두 달에 한 건 정도는 그런 민원이 생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두 달에 한 건 정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도 많은 민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증인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타 시·군 같은 경우도 그 관계로 환불을 하는데 저희가 그 분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례 개정이 된다면 그 부분을 과연 반영해야 될 것인지, 아까 얘기했듯이 나온 부분에 잘 안 들어가니까 그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진우

김진우위원

그 자리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 평생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거기 있다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평생 비워 놓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추후에 저희도 그 방법을,

진우

김진우위원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 남이 들어가서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자리에 평생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옮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들어갔다고 해서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 자리는 평생 못 들어가고, 본 위원은 뭔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남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진짜 시민들이 필요해서 거기에 들어갔다 부부를 한데 모시고 싶어서 옮길 때는, 금방 들어갔다 금방 나올 자리에 30만원, 60만원씩 주고, 물론 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유가족한테는 얼마나 손해고, 한 자리에 못 모시는 마음을 위할 수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그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납골 했다 빠져나오는 자리에는 영세민이라든가 원호대상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안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남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을 넣든 어떤 분을 넣든 간에 환불할 수 있는 개념 쪽으로 해서 한 군데에 두 분을 모셔서 진짜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꼭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십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함께 검토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예, 검토해서,

진우

김진우위원

매일 검토검토, 이 자체가 내년 가도 또 검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검토로 끝나지 시행되는 것이,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라고 하지 마시고 “해보겠습니다.”, 검토라고 하면 내년 가도 또 검토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지금 계속 그런 식의 답변은 아니고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좋습니다.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반복되지 않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수고하십니다. 64쪽 행정처분사항(고발, 과태료 및 조치현황)에서 보면 특정 경유자동차 수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지정받은 정비공장에서 합니다.

진흥국위원

특정차는 원천 필립스 옆에 거기서 검사를 받는 것 같은데,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거기뿐이 아니고 13개소가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특정경유차 원천 검사장에 가보면, 과태료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환경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법에 보면 사업주가 1급 정비소에 가서 받는데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 에어로 불어서 거기 정문 옆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저부터 자동차에 끼었던 것을 다 거기에서 몰래 불어내고 있습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지정사업장이 아닌 곳에서요?

진흥국위원

지정사업장 정문 옆에다 정비 출장소를 둬 가지고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수리를 한단 말입니다. 특정차가 검사를 받는데 거기 출장한 업소가 정비소처럼 지정이 안 돼 있고 그냥 수위실 옆에 조그맣게 간이사무실을 해놓고 수도하고 에어만 가지고 청소를 하고 검사를 받는데 시설을 안 갖춘 곳에서 비산먼지를 내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진흥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지만 4번 인·허가 사항에서 장사를 하다 주인하고 돈 문제 분쟁이 있어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 하는데 다음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하려고 해도 6개월까지는 못하게 돼 있고, 또 그 사람이 물건을 하나 안 빼가면 장사를 안 해도 영업하는 것으로 돼 있다보니까 다음에 들어와서 장사 할 사람이 먼저 사람이 영업신고 해지를 안 해서 무허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장사를 안 하는데, 6개월 동안 기다렸다 청문회까지 하다보면 사업주나 들어온 사람은 1년 이상 영업을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왕 허가할 때 공무원이 나가서 실제 그 사람이, 영업을 안 한다는 것은 장사꾼이 한 열흘만 안 하면 안 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영업해지를 안 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영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런 민원이 간혹 발생되고 있는데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송에서 저희가 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형태가 자꾸 반복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폐쇄처분 하기까지의 시간은 법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전 사람이 장사를 안 하면서 고의로 영업해지를 안 해주면 다음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은 그 기간 동안은 영업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처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전부터 계속 노출돼서 왔을 텐데,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전국적인 현상이죠.

진흥국위원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두고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증인께서는 할 수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세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은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첫 번째 방안은 전후 양도 양수하시는 분이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겠고 그렇지 않고 빠른 것은 최하 2개월～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데는 업주하고 전임자하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해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까지 가다보면 최하 6개월이 아니라 보통 8개월～1년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초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중앙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법으로 안 된다고 해서 매일 이런 식으로 분쟁이, 그런 분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72쪽을 좀 봐 주십시오. 음식문화축제 참가업소를 보니까 32개소가 참가를 했는데 갈비 전문업소가 9개, 중식이 9개, 일식이 14개입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이대영위원

개최 결과를 보면 약 38만명이 왔다갔는데 외국인이 1,500명 정도 왔다갔습니다. 물론 수원의 대표적인 음식이 갈비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화성행궁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전통음식이나 궁중음식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국내 사람들이야 어디 가서 맘만 먹으면 먹을 수 있지만 외국인이 왔을 때는 정말 이 음식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고, 정조대왕이 여기에 와서 먹었던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외국인들이 한번쯤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꼭 강구해서 다음 축제할 때는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아시겠지만 우체국이 이사 가면 양쪽에 광장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한 쪽은 문화관광 상품, 또 한쪽은 전통 먹거리 업소를 시에서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궁중음식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음식축제 때 별도로 궁중음식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막을 친 상태에서 음식 서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라든가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앞으로 궁중음식업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후년부터는 되지 않을까 하고, 화성사업소에서 화성문화제 기간 중에 궁중음식축제를 행궁 안에서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때 오는 외국인하고 우리 음식문화축제 할 때 오는 외국인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같은 사람이 온다고 할 수 없겠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이대영위원

그런 분들이 음식을 경험함으로써 한국 음식의 우수성과 맛을 보이고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찾으면 이것이 구전으로 전파돼서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번에는 연화장입니다. 공통사항 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습니다. 2006년 11월 30일자 경기일보에 보니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수원연화장 소각재 성분측정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 15일 현재 사체화장 후 발생된 소각재에는 구리, 수은의 경우 650배 가량이 초과 했으며, 지난 2004년 측정결과에 비해 9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카드뮴의 경우에는 2004년 조사했던 것에 비해서 3배, 약 1,430배가 증가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침에 신문을 봤고 구리 문제는 기준치 위반한 적이 없고 지금 카드뮴하고 수은이 문제가 돼 왔는데 저희 시에서는 특정 폐기물로 간주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타 시·군의 경우에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예가 허다한데 저희는 특정폐기물로 해서 소각 잔재를 모은 상태에서 그것을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황이나 어떤 집진기 설비에서 배출되는 것이거든요. 고온으로 인해 부식되면서 배출이 되는데 최근 11월, 그러니까 감사자료 낸 이후에 나온 자료, 11월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자료를 보면 수은만 한 3배 정도 기준치 이상 나온 것으로, 카드뮴은 이내고 구리도 항상 기준치 이내로 나왔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대영위원

그러면 신문에 650배 가량 초과 됐다는 보도는 오보된 겁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구리 문제도 오보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카드뮴 1,430배인가 이것은 가능합니까? 증인, 이것 한번 보십시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금년도 11월 검사결과로는 카드뮴이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이대영위원

금년도에 했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대영위원

이것은 11월 15일에 했다는데,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집진설비를 교체한 이후 기준치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집진설비 내부 부식 관계 이런 데서 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만약 신문에 오보가 됐다고 하면 분명하게 우리시의 실추됐던 명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의 3배인 1,430배가, 약 600배 정도가 높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교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치라는 것은 일반폐기물 기준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처리는 지정폐기물로 해서 안산에 있는 업체에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고, 다음에 소각재라는 것이 바깥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소각재는 1차로 공기혼합기에서 소각재를 거르고 2차는 여과 집진시설에서 거르는데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걸러낸 분진입니다. 분진에 대한 것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기준치는 일반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이나 분류하는 기준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폐기물의 기준치가 넘어서 안산에 있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는 없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혹시 유골에 대해서 오염 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보지 않으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저희가 유골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것은 대부분이 관에다 유장품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책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안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례식장 같은 데다 화장관을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협조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안 지켜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관을 도장할 때도 친환경 제품을 안 쓰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도 전부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화장관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관계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다 거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관 속에 유장품을 넣어서 하다보면 유골하고 같이 소각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예.

이대영위원

용기에 넣어서 납골당에 안치 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개인 처리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예, 개인처리 합니다.

이대영위원

개인처리 하는 분들에게 이런 오염부분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그것은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오염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화장 소각재의 유해물질 검출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강영철 증인이 오셨으니까 우선 12번, 15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화장률이 계속 증가하는데 지금 몇 %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금년도에 수원시가 60%입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9.8%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정동근위원

지금 화장로 9개 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현재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대책이 있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현재 대책은 없고 수원시 인근의 화성, 용인에서 화장로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고 보면 관외자에 대한 요금을 올려서 수요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 내에 한 기 정도 더 증설할 수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저희가 공간은 없고 만약 증설이 된다면 건물 구조물까지 다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불가능하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예, 현재 건물을 안 건드리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정동근위원

아까 안치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만들어놓은 것이 3만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예, 맞습니다.

정동근위원

지금 현재 1만 1,000 정도 했으니까 한 1만 9,000 정도 남았는데 언제까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현재 추세라면 한 2013년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동근위원

201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그것에 대한 대책은 한 2～3년 정도 되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고, 연화장 추모음악회 계획은 누가 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이사장님이 착안을 하셔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개최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하늘과 땅 사이 행복한 음악회’, 음악회 많이 가봤지만 엄숙하고 가슴이 뭉클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다른 중요한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끝까지 다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참 고맙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음악제 내용 면은 아주 훌륭했는데 참석 인원이 아주 저조 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사실 저희도 참석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적었습니다. 저희가 유족들한테 안내문도 보내고 문자 메시지로 보냈는데 첫 회라 그런지 호응도가 조금,

정동근위원

계획은 참 잘 세웠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상이 한 1만 1,000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정동근위원

1만 1,000명을 4인 가족으로 따지면 4만 4,000명,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거기가 완전히 터져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썰렁한 분위기였는데 유족이 아닌 분들도, 내년에도 할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내년에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세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하면 유족들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철 증인께서는 정동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늘과 땅 사이 음악회를 유족들한테 더욱 열심히 홍보 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요구자료 1번 음식문화축제 각 단체 및 업소에 지원된 예산현황부터 4번 수원시 저수지별 수질검사 현황 및 조치결과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감사합니다. 김명욱 위원입니다. 수원이 과거 문화도시의 컨셉에서 문화 플러스 환경도시로 거듭나는 과정에 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국제적인, 또 국내적인 각종 환경과 관련된 수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있는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열심히 하신 것으로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 측면도 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또 우리 의식마인드 이런 변화도 같이 동시에 각종 사업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최근 수도권의 개발과 팽창 속에서, 수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컨대 광교신도시 테크노밸리 공사와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 있는 원천천,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 그리고 원천천 상류의 각 소하천들이 있고, 다음에 호매실지구 쪽에 황구지천 이렇게 있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수원시 관할 원천, 신대저수지가 광교신도시 프로젝트와 맞물려 있어서 자체 정화계획이나 수질관련 계획을 가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경기지방공사 신도시사업단인데 혹시 우리 실무부서와 결합하고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경기지방공사 측에서 원천저수지나 신대저수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제안을 해서 그쪽에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수질개선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건의를 했고, 그리고 지금 용역사항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보고나 최종 보고회 때 참여를 해서 저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대책 위원들이 그쪽 용역사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사실 수원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인데 허가를 해주는 건교부가 별 관심 있을 리가 없고, 물론 경기도가 전혀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 경기도 차원에서는 수원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고려보다는 오히려 신도시를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주택을 건설하고 이런 측면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수원의 정체성, 어떤 문화나 자연유산을 보존한다고 하는 콘텐츠를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하거나 내용에 관철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원천 상류에 쇠죽골천이나 각종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야 되거든요. 이것을 살려야 원천저수지가 살고 또 원천천이 쭉 가는데, 그것이 우리 수원시내 동수원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소하천들이 살게끔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메우고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원천저수지는 심대한 생태적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김명욱위원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는 최근 정부방침의 변화 속에서 용적률이 대거 상승돼서 지금 1만 세대 이상, 예컨대 3만 5,000세대가, 경기도는 호시탐탐 주택수를 늘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능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경우 그쪽 광교산의 스카이라인을 죽이는 문제,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녹지의 축소, 또 상업적 시설이 많이 들어가면서 각종 하천의 오염,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소하천 살리기나 용적률 이런 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계획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관계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용역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면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반영을 하겠고 용적률 문제는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인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리고 원천저수지 주변에 이미 각종 숙박업소의 난립으로 인해서, 물론 하수가 일정하게 처리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처리되는 각종 오·폐수들이 원천유원지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향후라도 원천유원지 주변의 각종 숙박업소, 상업시설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거기는 과거 심온 선생이 400년 전 수원에 내려와서 처음 살았다고 하는데 각종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유일하게 반딧불이가 살고 있는 곳이 이의동 3통, 4통 지역입니다. 그쪽에 자연유산도 있고 한데 그쪽을 완전히 새로 갈아엎고 신도시를 지으면 과거 수원의 아름다운 전통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거기는 그러한 것들을 재연하고 저희가 매일 볼 수 있는 박물관 형태, 생태박물관이든 문화박물관이든, 또 과거의 집도 일정하게 복원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해서 수원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저수지별 수질검사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명욱 위원께서는 수원시 전체적인 저수지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일왕저수지, 거기가 만석공원 저수지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다른 저수지하고 조건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땜질식 예산투입이 돼서 예산이 아깝지 않나 생각하는데, 먼저도 수질개선장치 예산으로 22억 6,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한번,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서호유역이라고 해서, 서호유역에는 서호나 일왕저수지, 만석공원 그쪽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서호유역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라고 환경부의 프로젝트 일환인데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2010년까지 약 152억 정도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1단계로 22억 6,000만원을 금년에 확보해서, 지금 첫 번째로 시작한 사업이 수질개선장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일에 입찰이 됩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가 된 상태인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수질개선장치와 생태 습지조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고,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준설문제, 또 하수관리과에서는 차집관거 정비문제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수질개선만 해 가지고는 개선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준설이 우선적으로, 유입량이 없다보니까 무슨 장치를 해서 수질을 개선해 놓는다고 해도 2～3년 있다보면 또 부유물이 쌓여서 침전 되면 썩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물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유입할 수 있는 물량을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이재원위원

장기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서호 중간하수처리장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수량을 만석공원, 일왕저수지 쪽으로 빼는 것을 기본계획에 넣어놨습니다.

이재원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호수공원으로 굉장히 좋은 공원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것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계획적으로 돼서 많은 시민들이 쾌적한 공원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수원시 저수지별 수질검사 및 관리계획, 시민단체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방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호저수지 수질개선 장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하천 정화사업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접촉산화공법이 무슨 공법입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접촉산화공법이오?

진우

김진우위원

예.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일종의 미생물을 오염물질하고 접촉 시켜서 거기에서, 표현이,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세요.

영대

김영대위원장

증인이 답변 안 하세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영대

김영대위원장

증인이 답변을 안 하시면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든지 하셔야지 그냥 임의로 하나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명예환경통신원 활동내역 및 실적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95쪽 상·하광교 무허가 식당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데 식당이 많잖아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죠.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나 자료로 받은 것을 보면 상광교, 하광교에 30여 곳의 식당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식당은 식당이라기보다는 기업입니다. 어느 식당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매출이 어느 정도 오른다는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글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는 받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성수기에는 월 억대로 매상이 오른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 없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법상 어려운 점이 있는데 무신고 업소라 행정지도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 위생문제라든가 거기에서 식중독이 났을 때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71년도부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축산농가 역할도 못하고 생계를 꾸려가는 방편으로 하고 있는데 해마다 식품위생법이나 건축법 위반으로 두세 차례씩 고발을 당해서 전 가족을 범법자로 만든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는 해보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내버려둘 겁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도법상 전 가구수의 7%까지는 어떤 기본적인 음식점이나 기본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축산 농가를 폐쇄하면서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세대수의 7%가 누가 될 것이냐, 광교 주민 자체에서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고,

정동근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7%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협의가 되면 되는 겁니까? 7%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전 세대수의 7%는, 그 규정이,

정동근위원

7% 정도는 식당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차집관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근거규정에 의해서 양성화 할 수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양성화 할 수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정동근위원

그러면 길이 열렸네요! 구청으로부터 무허가 식당으로 1년에 1회 정도 식품위생법 위반을 해 가지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환경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광교가 차집관거 100% 된 이후로 환경정비구역 내에서는 전 가구수의 5%입니다.

정동근위원

전 가구수의 5%예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정동근위원

5%는 할 수 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정동근위원

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면 수백 만 원, 1번, 2번, 3번에 따라서 숫자가 틀리더라고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정동근위원

수백 만 원 벌금을,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을 받습니다. 벌금이라는 것은 범죄행위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국고로 들어가죠.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주더라고요. 본 위원이 동네에 다니면서 파악을 하니까 정동근 의원이 상광교 무허가 식당을 허가 내준다고 해 가지고 다니지도 못 했습니다, 몇 군데 다니다 그것이 와전이 돼 가지고. 본 위원이 몇 군데 알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과 12범이 있는데 왜 12범이냐 하면 그 사람은, 그래서 검찰에 불려가고 재판까지 받고 그런 실정인데, 또 아까 증인이 말씀하셨지만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벌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전부 범법자입니다. 온 가족이 범법자라도 장사가 잘 되고 돈이나 많이 벌면 인정하겠는데 장사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상광교, 하광교에 보면 장사가 잘 되는 기업형 식당은 서너 군데! 두 군데 정도는 완전 기업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이상하게 위생법상은 안 되는데 전부 사업자등록을 해서 국세는 다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정동근위원

한 쪽은 허가를 해주고 한 쪽은 허가를 안 해주고, 한 쪽은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정부는 해주고 수원시 작은 정부는 안 해주는 그런 꼴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둘 다 안 해줘야죠. 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을 안 받아줘야 장사가 덜 될 것 아닙니까? 왜 사업자등록을 냈는지 아세요? 카드 때문에 그래요. 요즘 카드가 없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카드를 내기 위해서 30여개 전부 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소를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해주든지, 안 해주려면 처음부터 싹을 잘라놔야 되는데 싹은 잔뜩 키워놓은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향후대책을 물으니까 12월에 일제 검사를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동근 의원이 동네 한바퀴 돌아서 올해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검사를 하러 나간다는 겁니다. 검사해서 벌금 맞으면 정동근 의원이 허가 내준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식당 200만원, 300만원씩 벌금 내게 하려고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면 앞뒤가 맞지도 않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부터 자라지 못하도록 싹을 자르든지 또 아니면 이것을 합법화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온 가족을 전과범으로 만들고, 또 장사가 잘 되는 데는 몇 가구 안 됩니다. 몇 가구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면피용으로 1년에 한 번씩 위생검열이랍시고 벌금 한번 물리고, 연차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이 짓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원시 전체적인 면, 또 경기도나 환경부 쪽에서 광교지역 자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거기를 해제 한다든가, 예를 들어 음식점을 5%에 한해서 해줄 수 있다든가 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승인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하더라도 아마 승인이 안 날 겁니다. 그리고 수원 지역에 유일하게 보전된 녹지, 마지막 보루라고 할까, 환경 쪽에서는 지켜나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 되는데 만일 이런 곳을 풀어놓는다고 하면 처음에는 음식점이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현재 저희 쪽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계획이 없다고 하면 반복된 질의가 되겠지만, 그러면 사업자등록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사업자등록이오?

정동근위원

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있는데 저희하고는, 그 분들이 카드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저희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세무서에 등록을 해라 마라 그런 권한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요.

정동근위원

본 위원은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같은 소리를 하지만 처음부터 못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해놓고 온 식구들을, 또 전 광교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환경단체에서는 그 지역을 계속 묶어놓아라,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보상은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거기가 199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8,800만원 정도가 그쪽에 나갔는데 주민들을 위한 농기계 구입이나 인터넷 사용료 이런 것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미하지만,

정동근위원

199가구가 1억도 안 되는 혜택이 좋다고 해서 그 지역을 환경보호지역으로 그냥 놔둔다!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개인적으로 그쪽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5%에 대한 업소 허가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누가 5%에 속할 것이며, 또한 환경부로부터 우리가 승인을 받기까지는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저희가 그 동안 질의 회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동근위원

그냥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 마시고 방법을 만들어서, 또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될지 모르지만 그런 지역을 묶어 가지고 단지를 만들어서 30개 정도의 식당을 한 곳으로 모아 가지고 그 지역은 완전히 모든 조치를 해서 하는 방법도, 그것도 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그런 시설 자체가 안 되고, 최대한 맥시멈으로 우리가 완화를 한다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5%에 대한 해제, 5%면 다섯 가구가 안 되죠. 그러면 그 많은 가구 중에서 다섯 가구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검토하다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도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증인, 정동근 위원님은 특히 그쪽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이고 수원시 전체로 봐서도 개인 재산을 묶어놓고 범법자로 만드는데 방법이 없고, 지금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시는데, 방법이 없다, 또 해당 위원님은 마음이 아프고, 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12월에 벌금이 또 나갈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 정 위원님이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상당히 마음 아픈 사항이니까 고민해 주시고 계속 환경부 쪽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양성화 시켜주는 쪽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동근위원

한 가지 더 광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주택은 자기 명의로 돼 있고 땅은 다른 사람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대지죠. 그런데 대지 주인이 이 사람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집을 헐어서 나가든지 들고 나가든지 하라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 집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옆에 땅이 있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안 된 답니다. 그것도 안 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현행법으로는,

정동근위원

현행법, 현행법 하시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대지를 사 가지고 이전 하셔야죠.

정동근위원

사야 돼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지목이 대지로 된 데를, 그 지역에도 대지 지목으로,

정동근위원

아니, 자기 땅도 아닌 남의 땅에다 집을 짓고 있는 사람한테 대지를 사서 집을 지으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대지가 아닌 자기 땅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광교나 하광교에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 10m 범위 내에서 짓겠다는 것인데,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법상에 안 됩니다. 저희가 질의 회신을 했고 지난번에 예인기 씨라고 행정심판까지 가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쪽 민원인이 1차 불가판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질의를 하고 있지만 진짜로 답답합니다. 그냥 법 법 하지 마시고 상광교나 하광교 주민들을 위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기업형 식당을 제외한 영세 식당이라든지 또 농사를 짓고 있는 몇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줘야 됩니다. 안 주고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를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들에게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나아가 불씨가 돼서 여러분들을 곤혹스럽게 할 수도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라고 계속 가만히 있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접촉산화공법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지, 혹시 외국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접촉산화공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기하고 오염물질을 미생물을 이용해서 접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분해해서 소멸시키는 것인데 지금 부천 상동 저수지에도 실시를 하고 있고 안양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이 아니고, 저희가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사실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몰라서 자세히 물어보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했을 경우 저수지에 어떤, 지금 들어도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공기, 물, 정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수질 개선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장이 설명했듯이 미생물을 투입해서 산화시켜서, 그러니까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먹는 겁니다. 먹어서 정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 그래도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법을 우리가 선택해서 입찰을 보는 과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공법의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위원님들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잘 알겠고, 자료 106쪽에 보시면 시설설치 전하고 설치 후하고 효과를 보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금액은 11억 7,669만 4,000원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5% 정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5%를 보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효과는 106쪽 아래 부분에 보시면 BOD(유기물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시설설치 전에는 19ppm에서 시설이 설치돼서 가동을 하게 되면 BOD 3.7ppm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리효율로 보면 80%가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SS 부유물질에 대해서는 시설설치 전에는 17ppm에서 시설설치 후에는 2.6으로 약 85% 저감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무튼 서호지역 이쪽이 발전하는 의미에서, 또 수원시가 발전하는 의미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본 위원이 참고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원천, 신대 부유물질 측정을 보면 원래 신대저수지 유입되는 물이 원천보다 더 깨끗합니다. 그런데 원천이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나온 것을 보면,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고여 있는 물은, 유입량이 없으니까 담수호잖아요? 원천이 왜 이렇게 깨끗하냐, 전에 거기에서 몰래 낚시하는 사람들도 원천 고기는 싱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천은 모터보트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물이 썩지 않아서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실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106페이지 부유물질 이것도 양호하다고 하는데 실제 한번 저수지마다 관리인을 둬서 모터보트를 오전, 오후에 한번씩 돌리고 나중에 측정해서 수질이 어떤지 조사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글쎄 모터보트를,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모터보트가 수질 개선한다는 것은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왜냐하면 산소를 불어넣어줘서, 실은 원천유원지가 신대보다 물 유입되는 것도 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런데 신대저수지는 상현리 쪽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낚시의 영향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어서 점점 신대가 나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잘 아시겠지만 신대저수지는 상현리 아파트 단지에서 오수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대저수지로 유입이 되고 있어서,

진흥국위원

그것은 최근이고 전부터 원천유원지 수질검사 했을 때,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도 원천이 더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라고 하냐 하면 모터보트가 다니기 때문에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 담수호는 물이 썩기 때문에 공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관에서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진흥국위원

그것이 영향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일종의 폭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을 뒤집어서 산소를 유입시켜서 물이 깨끗해졌다는 이론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모터보트는 수중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겉에서만 도는 거죠.

진흥국위원

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거기에 보면 중·대형 경유차에는 여과장치를 장착하고 소형 경유차량에는 산화 촉매장치를 장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경차는 LPG 개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보조사업입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100% 국비입니다. 환경부에서,

심상호위원

어차피 시비가 아닌 국비라 하더라도 따지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돈인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감장치를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일부, 다는 아니겠지만 장착하자마자 나와서 바로 떼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면 사후 점검이 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1차 검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상호위원

알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차 검사 이후에 그것을 떼어버리는 문제점을 환경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사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수원에서도 지정된 곳에서 자동차 정비검사를 하니까 그때 확인이 되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스버스 있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심상호위원

수원시에 가스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370대 정도 됩니다.

심상호위원

나머지도 전체 다 가스버스로 바꾸실 계획이십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370대면 지금 몇 %나 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한 45% 한 겁니다.

심상호위원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100%를 하실 겁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010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천연가스 충전소가 북부권역하고 서부권역하고 완성이 되면, 지금 충전소 건립 문제 때문에 진행이 빨리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소 문제가 해결 되면 100% 가능합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무슨 저감장치를 장착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스버스나 이런 것으로 전환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충전소 이런 것하고 보조를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심상호위원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DPF(매연여과장치)나 DOC(산화촉매장치)를 장치하고 나서 의무기간이 몇 년이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3년입니다.

정동근위원

2년이 아니고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정동근위원

3년이 맞아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3년입니다.

정동근위원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준비를 하면서 직접 달고 있는 데서 서너 시간 있다 왔는데, 녹음까지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아까 심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분들이 막대한 정부 돈을 쓰고, 특히 DPF 장치를 하면, 노화된 차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엔진오일이 같이 타다보면 금방 막혀버린답니다. 그리고 보통 큰 차들은 화물을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 장치를 하고 언덕을 올라갈 때는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검사 받을 때만 사용해서 검사를 받고, 정비업소에서는 절대 안 떼어주는데 카센터에서는 떼어준답니다. 그런데 카센터에서 떼어준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해체해준 카센터를 어떻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카센터에 대한 것은 없고 차주에 대해서는 비용을 환수하게 됩니다.

정동근위원

환수하게 돼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정동근위원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돈이 무척 많이 들어가는데 환경오염이라는 것 때문에 했지만,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녹음을 해놨습니다. 차량에 표시를 해서, 이 차는 이것을 설치 했다고 표시해서 점검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달아만 주고 사후관리를 안 하면, 막대한 국가 돈은 들어가고 환경오염은 그대로 되는데, 아까 심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큰 차에 이런 큰 돈을 들이지 말고 작은 차들 LPG, 여기는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렇지만 정비공장에서 이것을 달아주면서도 며칠이나 달고 다닐지 자기도 의심스럽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차량 표시에 대해서는 부착하는 즉시 부착업체에서 저공해차량 표시를 해줍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사후관리 하기 쉽겠네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사후관리 해서 적발된 실적이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정동근위원

사후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정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유차량은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서 LPG 차량으로 개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일정한 국비를 지원해 준 것이잖아요? 그것을 교체해서 환경적으로 좋아진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비가 굉장히 안 나와서 오히려 LPG 비용이 더 드는, 주로 이런 것을 영세한 화물업이나 용달차 이런 것으로 근근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데 오히려 힘이 떨어져서, 효율도 떨어지고 연료비는 많이 들고 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참조해 주시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욱위원

서호저수지 수질개선 장치는 1년 전에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시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욱위원

예컨대 서호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2010년도 완공 예정인데 그 사이에 중복돼서 투자하는 것 아니냐, 대략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본 위원도 접촉산화공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거나 미생물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하상처리를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어쨌거나 중복성 논란이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별도로 준비한 질의는 환경단체 즉, 시민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컨대 관련 조례, 결정은 어느 단위에서 누가 하는지, 위원회가 있는지, 일단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먼저 지원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이 있는데 거기 내용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근거를 찾고, 두 번째는 수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도록 돼 있고, 또한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합니까? 혹시 위원회가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입니다.

김명욱위원

나중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욱위원

비영리단체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회원이 없는 단체도 할 수 있습니까? 회비를 내는 회원이 없는 단체, 또는 일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는 단체, 또는 사무실에 상근자가 없는 단체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죠. 공익 활동이 증명돼야 되거든요. 과거 1년간 단체원들이 모여서 공익활동을 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혹시 각 단체 사무실을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다는 아니고 일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예를 들면 여기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은 사무실이 있습니까? 상근자가 있어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환사모요?

김명욱위원

예.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동남대학교에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교수님 연구실이잖아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명욱위원

교수님 연구실을 사무실로 볼 수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글쎄, 사무실을 별도 분리하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회원도 없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회원이오? 회원은 있죠.

김명욱위원

학생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욱위원

회비를 내지 않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가장 높은 비율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가장 높은 것은 아니고,

김명욱위원

하여튼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욱위원

본 위원이 내년 예산도 봤는데 1,300만원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단법인 광교산 빼고 제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제일 많이 받은 데는 환경영상협회하고 녹색환경보전연합회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하고,

김명욱위원

사업도 매년 유사하고, 주로 교육에 맞춰진 사업이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욱위원

사실 올해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단체보조금 지원도 열악해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엄정하게 시민단체 보조금이 지원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특정단체에 몰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속에서 여러 단체에 골고루 정확하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단체가 한 사람의 명망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단체인지, 아니면 적어도 그 단체가 사회적 활동을 인정 받은 공공의 단체인지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4대 하천 수계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독자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하는 산하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김명욱위원

그러면 물관리에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지원 하는 것이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김명욱위원

사용하는 예산의 범위도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는 거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명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올해까지 2년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물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관의 틀과 또 여기에 망라되어 있는 단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자유분방함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좀 있었죠.

김명욱위원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소위 교수진들, 학교, 학교의 역할, 이런 것하고도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는 측면, 학교에서는 연구사업을 하자는 것이고 단체는 엑티브한 필드형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것이 서로 매치가 안 돼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욱위원

이것을 해소할 대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작년이 처음이고 금년이 2회째인데 지난달에 중간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회를 남겨두고 있는데 작년하고 다르게 금년도에는 학계와 단체가 굉장히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서로 이해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관·학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점점 유역네트워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자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토론회도 만들고 하기로 지난 중간 보고회 때 결정을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본 위원은 유역관리사업도 민간협력 즉, 거버넌스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좋은 선례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네트워크라든지 안양천 같은 경우,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너무 학교나 단체에 맡기고 관이 좀 무관심하지 않는가, 사실 지역의 유역관리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유역 주변에 살고 있고 있는 주민, NGO, 다음에 관, 학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그 유역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하고 또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서로 도모하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난 2년의 과정은 사실 충돌의 과정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 역할을 관에서 해야 되는데 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못 했다, 하천을 살리고 하천이 망라되어 있는 유역을 관리하고 책임진다고 하는 자세는 사실 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관이 돈만 주고 알아서 하시오, 여기에 대한 보고서는 학교에서 내시고, 이런 식으로 맡긴 것이 아니냐, 특히 하천을 살려서 지역의 유역공동체를 살린 선례가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 주도적인 역할을 관에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관에서 일정하게 정리해 줄 것은 정리해 주고 예산 줄 때는 팍 주고, 단체 활동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고. 이런 것들을 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관은 예산만 나누어주는 어떤 중개인 역할이지 실질적으로 컨셉을 만들고 주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관에서 못 했다, 본 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유역관리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에서 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문제가 내년도 제3차 유역관리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첫 회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여를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지금 환경단체, 김명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전 위원님들께 다 준비해 주시고, 수원환경운동센터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500명 정도 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또 YMCA는 몇 명입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YMCA는 지금 400명 정도이고,

영대

김영대위원장

NGO는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NGO가 300명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각 단체별로 임원 구성현황 있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임원이오?

영대

김영대위원장

회장, 부회장, 간사 해 가지고 임원 구성된 것 있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다 있는데 지금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 자료도 전 위원님들께 주시고, 회장 누구 외 몇 명, 그리고 회장은 뭐 하시는 분, 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물어봐야 될 것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끝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명예환경통신원 활동내역해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6명의 명예회원, 환경통신원이 연간 1인당 2.8회 신고하여 조치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고, 또한 신고 분야 및 조치결과에도 대기 및 개선 권고 사항으로 매우 획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시화로 인하여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되며 행정기관의 관리에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관련 단체 및 시민 등과 연계하여 관리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현재 206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주로 모범운전자회 회원이나 산악회 회원, 또 경실련 쪽에서 주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2년이고 내년도 6월에 재위촉을 하게 됩니다. 위촉자격으로는 환경보존에 관심이 있거나 적극 참여하는 사람으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은 환경오염 신고나 캠페인 전개에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명예환경통신원 제도가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엽서에 의한 신고나 전화신고,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사후 조치를 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명예환경통신원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전문가를 모셔다 교육도 주관을 하고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자료에 보면 576건을 개선 권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쪽에서 개선 권고 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 매연신고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당사자, 매연신고를 당한 사람, 차주나 이런 사람한테 통보를 해서 자동차 검사를 지시하게 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권고만 돼 있지 고발 같은 것은 안 돼 있고, 자체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 차원에서 공문을 띄우고 전화 연락을 하고 그럽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다시는 하지 말아라!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는 안 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하는 권고에 따라서 검사하는 분도 있고 또 안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밑에 보면 캠페인 전개라고 해서 15회 450명을 했는데 광교산에 몇 번 하고 칠보산에 몇 번 했는지 나와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저희 자료를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냈는데 자료에 없다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찾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5회 450명으로 돼 있는데 혹시 거기에 쓰신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는지,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별도 비용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없어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증인, 지금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캠페인 전개 15회 450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교산, 칠보산 쓰레기 수거를 9회에 걸쳐 270명, 그러니까 1회에 30명씩 아홉 번을 했고 하천변 쓰레기 줍기를 30명씩 여섯 번 했습니다. 그래서 180명이 활동을 한 것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광교산은 가까우니까 많이 가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보산은 멀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 과연 와서 했는지, 또 했으면 어떤 분들이 오셔서 칠보산을 정화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칠보산 같은 경우는 장안산악회라고 산악회 회원들이 주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있고, 안 한 사항은 아닙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앞으로 광교산이든 칠보산이든 많이 청소를 하셔서 깨끗한 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108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취소현황을 보면 취소된 데가 20곳이 됩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어떤 경우에 취소가 되는 겁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의 경우는 잦은 명의변경이나 폐업신고나 자진 취소, 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정 취소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된 곳은 몇 군데나 되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자료가 없는데, 지금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으로 지정 취소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해서 취소가 된 것이 아니고 명의가 변경 됐거나 아니면 자진 폐업을 했을 때만 취소된 겁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20 군데요.

이대영위원

그러면 별도 우리 시에서 관리해서 된 것은 없다 이거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원시에 보면 지역난방공사 있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네.

이대영위원

영통에도 있는데 수원시에 몇 개나 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지역난방공사는 한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영통구에 있는 것 한 군데입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영통에 1개소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현재 연료는 무엇을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천연가스하고 LSWR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정자동에 지역난방공사 있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난방공사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 드리려고 하냐면 거기에서 인체에 유해한 벙커C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태우지 못하게 돼 있을 겁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벙커C유는 안 쓰죠.

이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영통지역에 지역난방공사하고 소각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소각장에서는 연기가 거의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커멓게 올라오면서 해가 질 때쯤이면 냄새가 나거든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난방공사에서요?

이대영위원

예. 본 위원이 증인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연료사용량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사용했는지 사용량을 받아봐 주셨으면 하고, 수원시 관할은 아니지만 수원시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여름에 연막소독 하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대영위원

연막소독을 할 때 연기로 하다보니까 보여주기 위한 소독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소독을 할 때 하수구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도 거기는 그냥 지나가버리는데 보여주기 위한 소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거기에 주로 쓰이는 원료가 프로페노퍼스하고 싸이포머스라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몸에 굉장히 유해하다고 들었습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성분이 농약계통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희석을 많이 해서, 경유를 한 200배 이상 희석을 해서 태웁니다. 그래서 유해한 물질이라고 하면 거의 경유 쪽이지 사실 성분 자체가 아주 미미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는 좀 그렇고, 연막소독도 정부 소독지침이나 관련 책에 보면, 저희가 보건소 쪽에 있을 때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밀폐된 공간이나 바람이 불거나 그러지 않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기 정도는 충분한 효과를 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대영위원

그리고 소독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대영위원

소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소독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보건소에서 소독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유해성 있는 원료가 200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영대

김영대위원장

증인, 환경위생과에서 소독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보건소에서 하죠.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보건소의 업무니까 나중에 보건소에 자료 받는 것으로 하고,

이대영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대영위원

보건소를 관리 감독하는 데가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보건소에서 자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수원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환경위생과에서 용역 발주 했습니까? 수원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용역을 환경위생과에서,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그것을 왜 건설과에서 하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서호천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김명욱위원

그러면 서호천은 왜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수원천,

김명욱위원

서호천은 왜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수원천은 왜 건설과에서 하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서호천 유역 사업은 종류가 틀리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하천 준설이라든가, 하는 사업에 따라 종류가 틀립니다.

김명욱위원

사업의 핵심적인 목적이 자연형 하천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명칭은 그렇죠.

김명욱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본 위원은 이것이 건설이나 조경적 관점에서 자연형 하천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태적 하천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건설교통국에서 발주하고 거기에서 하죠?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위생과가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고 도심 하천을 정말 깨끗하고 살아있는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건교부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건설과 쪽에 알아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이 건교부 사업이 아니라 수원시장님의 중요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107만 수원시민이 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를 들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충돌하잖아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김명욱위원

환경부에서는 일단 선 보존이고 검토인데 건교부는 일단 개발이 우선이고, 그렇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욱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도 각종 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성 검토라든지 환경적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하고 협의는 합니다.

김명욱위원

사후 협의형태가 아니라 본 계획이 결정돼서 집행되기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 이런 취지로 그에 대한 전략적 검토라고 하나, 어떤 환경을 고려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거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사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금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사업규모 이상은 저희가 검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대규모가 없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이 몇 억입니까? 증인, 사실 이것이 환경위생 부서의 위상을 살리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건설 하이부서의 위상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정의 중요한 목표로도 환경을 우선하고 있는 상황에 와 있는데 환경위생과의 역할이, 지금 몇 억인지도 모르시고 어떻게 지역의 개발사업을 환경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마인드가 없으시면,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7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700억입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는 거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욱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위생과라고 하다보니까 환경이라는 측면이 관리나 위생, 이런 것에 매몰돼서 환경 그 자체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말 그대로 생태, 에코,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의 대안이고 우리가 살 길이다, 본 위원은 환경위생과도 환경 본연의 자기 위상과 역할을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서도 강화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환경정책팀도 구성하고 자연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환경위생과가 환경과 위생으로 별도 분리된다든지 또는 별도 환경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보강한다든지, 직원을 늘린다든지, 지금 현재의 조직진단이나 조직부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당연히 동조를 하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제가 2004년 초에 와서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자치기획 분야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는 건의를 한 사항이고 당연히 환경하고 위생은 분리되고 또 환경은 앞으로 강화돼야 될 부분입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나혜석 음식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원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2억, 시비가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아직 집행된 사항이 없고 금년도 간판 통일 작업 때문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간판 통일문제 용역이 시작된 사항이고 아직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조건은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약 60여개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데 자원하는 업소에 한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문화음식축제가 있었는데 성공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정동근위원

시간이 없어서 대충 설명을 드린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제를 즐기고 있었는데 참가업체들이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3개 축제협의회에서 약 2,000만원 정도를 불우이웃 돕기나 사회봉사에 쓰기로 합의가 됐고 1차적으로 1,300만원을 수원사랑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축제협의회 별도 불우이웃 돕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고, 사업이 실시되면 또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정동근위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광교에 대해서 한 가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대 5% 범위 내에서 영업허가를 내준다는 법령을 본 위원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광교산 보리밥집이 항상 문제인데 거기에 생계형이 있고 기업형이 있는데 하여튼 기업적으로 몇몇 보리밥집이 굉장히 번창하고 있는, 한 보리밥집이 잘 돼 가지고 분점을 내듯이 한 집이 그 옆에 또 가게를 낸다든지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전부 불법이죠.

김명욱위원

아니, 불법인데 그런 경우는 과태료를 더 과세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 광교산 경우는 무신고로 다 고발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는 체인점이 가능하죠. 당연히 광교는 안 되고요.

김명욱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 광교는 전부 무신고업소입니다.

김명욱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한·중·일 음식문화축제에 지원된 예산 및 정산내역에 보면 이벤트 사업비라든가 설치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 구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리작업대 및 주방용품 구입, 중화랜지 구입, 중화랜지는 뭡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일종의 화덕인데 이것은 한번 쓰면 고열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못 쓴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쓰고 나서 계속 사용을 하면 모를까 이것을 축제기간에 썼다 두고 내년에 다시 쓴다, 이것이 어려운 성질이 있더라고요. 보관 했다,

백정선위원

계속 사용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용하다 중단 했다 내년에 쓰려면 균열이 가서 쓰기 어려워서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정선위원

꼭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음식문화축제에 참여하시는 업체에서 중화랜지를 가지고 와서 쓰는 방법은,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구입을 안 해주고 금년에 사용했던 랜지를 자체적으로 싼 값에라도 어느 업소에서 쓰고 다시 축제협의회에서 쓰도록, 내년부터는 구입 안 할 겁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또 위생복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위생복은 누가 입는 겁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축제에 참여하는 조리사들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입는 것인데,

백정선위원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정선위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인데,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자원봉사자가 학생만 30명이고 관련 공무원들, 이것이 약 1만원짜리 티를 산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식탁용 가위제작, 이것도 해마다 있습니다. 가위도 화덕과 마찬가지로 쓰다 중단하고 나중에 쓰려면 못 쓰는 겁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가위라는 것이 일종의 소모품이잖아요? 이것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위는 우리 수원시에서 의장등록한 가위가 있습니다. 그 전용가위를 써서 수원을 홍보하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해마다 260만원 정도 구입을 해서 업소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나눠주고 있는 겁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정선위원

그리고 여기 모범업소 지원에도 보면 식탁용 가위가 1,950개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별개인데 가위 자체는 수원시에서 의장등록한 가위 같은 겁니다.

백정선위원

같은 것인데 지원하는 금액이 모범업소는 모범업소대로 따로 제작해서 주는 것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다 참여하는 업체한테 나누어준다는 거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모범업소 주는 것은 도 진흥기금에서 모범업소 1개소당 약 15만원 정도를 해마다 연말에 인센티브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물품을 수요조사 해서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보면 올해 사업비가 1억 2,000정도 들어갔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정선위원

그런데 이번 축제에 참여한 업체에서 매출을 올린 것을 보면 한 2억 8,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2,000만원 정도만 시를 위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수원시 장학재단에 내놓는다면 사실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아니, 매출이 그렇고 순이익은 사실 그렇게 안 됩니다.

백정선위원

순이익이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매출 자체죠.

백정선위원

순이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순이익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글쎄, 업종별로 틀리거든요.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 천막도 설치해 주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위생복도 다 구입해 주고 광고도 해주고, 시에서 이 정도로 하는데 매출이 2억 8,000 정도 올랐다고 하면 수익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실제 업소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할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15%～20% 할인판매 하는데다 나와서 하는 부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업소에서 어차피 자기네들이, 만약 나와서 하면서 그것을 업소에 부담시킨다고 하면 나올 데가 하나도 없죠. 지금 축제 참여업소 32개도 거의 저희가 강권을 해서 나오는 업소입니다. 자진 참여로 순수하게 ‘나올 분만 나오십시오.’ 해서 한다면 나올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갈비축제 할 때부터 참여한 업체들이 일반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니까 참여하는 업체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 같고, 일단 정동근 위원님이 열심히 한 축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고생 하셨고, 나혜석 음식문화거리 조성에서 보면, 여기도 저번에 도비 나왔었잖아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정선위원

그것은 어디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업체에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도비지원, 도비하고 약간의 시비를 포함해서 2008년도까지 나혜석 거리에 원하는 업소, 현재 49개소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가번영회를 구성한 상태로 BI통일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 상태인데 저희가 사용내역으로 계획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통일된 간판을 세워주고 또 내·외부 환경정비, 다음에 나혜석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상징물,

백정선위원

나혜석 거리의 상징물, 나혜석 하면 무엇이 상징 됩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나혜석 씨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미술 화가이고 또 작가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밀집된 업소들, 일종의 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혜석 거리가 원래 문화거리로 조성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음식문화촌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도의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저희가 도비를 따온 것인데 일종의 음식업소에 대한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전문 기술요원들이 나와서 음식에 대한 기술교육, 이런 것도 업소마다 방문해서 개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하고 환경정비, 간판정비,

백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언젠가 업무보고 할 때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나혜석하고 음식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이것을 잘 조성하고 잘 추진 하셔야만 나혜석의 명예에 먹칠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조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나혜석 음식문화거리라는 명칭 자체가 차라리 나혜석을 빼고 대장금 음식문화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문화거리로 예전에 이미 조성되어 있던 곳에다 음식 하나 더 붙여 가지고, 사실 현재 되어 있는 것도 너무, 일단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정비하셔서 우리 수원의 명소가 되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및 수원시 연화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및 수원시 연화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정숙 환경위생과장과 강영철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하수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3분 감사중지

18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율 하수관리과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는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115쪽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불용액 4건에 대해서 16억 6,000만원인데 하수도는 특별회계로 독립채산제 및 수년에 걸쳐 계속 이런 형식으로 되어 왔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어떻게 보면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시에서 적재적소에 못 쓰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협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리고 오수관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이나 아니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맨홀뚜껑이 없어지는 부분을 확인해 보셨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 과에 차집관거 관리하는 준설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이 차를 가지고 매일매일 순찰을 하는데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발견을 못하는 적도 있지만 저희가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차집관거를 저희 지역에 묻었는데, 본 위원이 평상시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차집관거를 통해서 위에 맨홀이 올라온 부분에, 장마철에 홍수가 나다보니까 맨홀을 때려서 그 옆이 파손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내년도에 그 주변에 축대를 쌓아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도 위치를 확인해 봤는데 금년 우기철에 저희가 차집관거 맨홀을 때리면서 옆에 농수로 비탈면을 파손한 적이 있는데 구청에서 우기 바로 다음에 응급복구를 했고 가을철에 또 발주를 한 3,300만원 정도 들여서 100여m를 하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우기 전에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그 비를 다 맞고 나가서 밤새도록 지켜보면서 포크레인 불러서 일을 한 겁니다. 아무튼 권선구청하고 상의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축대부분을 다 쌓으셔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 대기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5쪽 불용액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이 532억 맞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 예산이 특별회계 맞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명시이월 532억은 저희가 고도처리라든지 하수 슬러지, 서호천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 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된 겁니다. 공사하기 전에 국비라든지 도비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서 사전에 받은 겁니다. 받고 아직 사업이 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것이 2005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인데 2006년도에 아직 집행 안 하셨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2006년도로 명시이월 된 겁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2006년도 말인데 집행 안 하셨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고도처리는 착공이 됐고 슬러지 사업은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민자 협상 중인데 지금 협상이 체결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국·도비 확보를 해놓고 그 공사에 대해서 계속 명시이월 시켜도 환수조치 같은 것 없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계속사업비로 돼 있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시작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사고이월이 계속사업인데 환수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어쨌든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국·도비를 힘들게 받아오셨는데 수원시민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먼젓번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보면 하수관리과는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는데 먼젓번에 공사하다 설계변경 돼서 증액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황구지천 차집관거 시설공사, 당초예산은 3억 9,738만 1,000원인데 변경돼서 4억 4,549만 3,000원이 됐습니다. 증감이 4,800만원 됐습니다. 그것이 왜 증감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황구지천 차집관거는 입북동, 당수동 촌락지역에 대한 생활하수를 차집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벌터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사를 벌터지역에서 황구지천 차집관거까지 매설을 하려면 논 사이로 관거를 매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하는 시기가 논농사 짓는 시기에는 할 수가 없고 11월～4월 사이 그 시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봄에 공사하다 보니까 해빙기 시설입니다. 그래서 터파기에서 깊이 들어가다보면 안전사고, 흙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비탈면이 0.3%로 줄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SK판넬이라고 해서 가시설공을 설치하면서 공사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안전을 위해서 증감이 됐다니까, 그리고 만석공원 차집관거 개선공사 거기는 감이 1,953만 2,000원인데 도급금액이 올라가고 관급이 내려갔습니다. 관급이 내려간 것은 조달청 관자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반자재가 들어가서 관급,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도급은 전체적으로 물량이 변동된 것인데, 당초 저희가 소류지를 한 70㎝ 정도만 준설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2m 정도 준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어났고 또,

이재원위원

관급 준 것은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관급 준 것은 레미콘 이런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영통대로변 차집관거 증설공사 이것은 증이 9,632만원입니다. 한 1억 정도가 늘었는데,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연장이 한 1,100m 정도 되는데 위치가 원천천～영통2동, 어디냐 하면 영통2동사무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도를 따라서 저희가 관거를 매설하는데 당초 설계할 때 SK판넬이라고 해서 양쪽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박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 SK폭만큼 당초에 물량이 누락됐었습니다. 누락된 것이 토공 터파기라든지 보도블록 걷어내는 것, 나중에 다시 까는 것,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누락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설계변경이 돼서 공사비 증액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하수관리과가 공사가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철저한 설계와 계획을 짜서 설계변경 해서 공사비용이 증감되는 일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 뜻을 분명히 아시고 다음부터는 철저한 계획을 잡으셔서 설계변경 없이 당초예산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차집관거 우수전에 토사가 많이 내려온 것에 대해 청소요청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런 것은 우기 전에 철저하게 청소를 해주셔서 역류 현상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서호천 하수처리장 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약 890억을 들여서 5만톤 시설용량으로 공사계획 되어 있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내용은 여기에 있으니까 아는데 이것이 되면 당초에 일왕저수지, 그러니까 만석공원 쪽으로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정화된 물을 일부 펌핑해서, 정자2동하고 정자3동 사이로 흐르는 영화천이 있습니다. 거기의 건천화로 인해서 악취나 여러 가지 문제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거기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서 이번에 서호하수처리장이 건립 되면 그 물을 펌핑해서 일왕저수지 수질개선도 해결되고 영화천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영화천 펌핑하는 계획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별도로 공사를 해야 됩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해야 될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준공한 이후에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공사기간 중에 하려고 합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처리장은 법절차 이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펌핑장은 공사만 설계해서 발주하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점은 처리수가 방류되는 시점에 맞춰서 펌핑이 되도록 할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처리수가 나오는 시점에 이쪽 펌핑도 될 수 있도록 맞춰서 공사를 하시겠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0년이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2010년 말 정도면 가능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준공되는 시점에 일왕저수지에 펌핑하는 문제도 해결이 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계획은 있죠? 아직 계획도 안 세웠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서호저수지에서 5만톤 처리수가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수원천, 영화천, 서호천, 아니면 서호천 하류라든지 일월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용역을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심상호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환경사업소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아까 시설문제 때문에, 거기를 민자유치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민간업체는 포스코가 맞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포스코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다섯 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돼 있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로 해서 최종 나온 잔재를 가지고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신다고 하셨나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만약 시멘트 원료나 벽돌 원료로 쓴다고 하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전에 MBC 방송에서 슬러지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벽돌로 만들었을 경우 유해하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은 공장폐수라든지 피혁공장이 있는 데서 나오는 슬러지지 생활하수는 아직 유해하다고 판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슬러지를 450톤 정도 건설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광역으로 수도권 전체 한 3,000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것도 저희하고 똑같이 자연 재활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3,000톤 하는데 저희가 시설하는 450톤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 것은 별도고, 저희처럼 슬러지 시설을 짓지 않는 시·군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받아서 광역으로, 경기, 인천, 서울 이쪽 것을 받아주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벽돌이나 시멘트 원료로 쓰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아직까지 생활하수는 판명된 것이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 해도 괜찮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체육시설 증설하려고 하는 것도 하수관리과 소관입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처리장에요?

심상호위원

예.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재지가 화성시가 되다 보니까, 화성시하고 환경사업소간에 약정한 것이 있죠? 이익이 얼마 나면 얼마 주겠다고 약정하신 것.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행문제에 대해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 의견차이가 있어서 화성시에서는 왜 이행을 하지 않느냐고 하고 수원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서 줄 것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화성시에서 왜 수익금 남은 것을 안 주냐는 얘기인데, 저희가 체육시설 개장한 것이 타격연습장은 작년 4월이고 par-3, 9홀은 작년 8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기간도 얼마 없었고 또 시설 보완했던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 작년에는 돈이 남은 것이 없어서 못 준 것이고, 정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금년에는 시설 보완한 것이 많지 않고 운영이 잘 됐기 때문에 금년 지나서 화성시하고 협약 맺은 것에 대해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견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 차원은 아니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화성시에서는 왜 작년에 했는데 안 주느냐는 것인데 실제 작년에 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쪽에서는 남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실제 우리는 남은 것이 없는데?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환경사업소 시설 증설하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쪽에서는 협약 맺은 것에 대해 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조건으로, 고도처리, 슬러지, 골프장 이 세 가지가 다 인·허가 들어가 있는데 약간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딜레이하고 있는 상태예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딜레이는 아닙니다. 처리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요구조건을 건다는 말씀이시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 돼서, 사실 환경사업소 같은 시설을 수원시 관내가 아닌 화성시 관내에 짓고 있어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우리 수원시민이 편의를 본다고 할 수 있는데 화성시민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김명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사업소 골프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나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확장공사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

예산이 어떻게 확보된 거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하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고,

김명욱위원

의회에 상정된 겁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렇게 확인하고, 수원천변 차집관거 공사가 100%라고 하는데 확실한 겁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차집관거 계획대로는 지금 수원천은 100% 묻혀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계획이 그런 것인지 실제로 그런 것인지,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하천 쪽으로 묻는 것은 차집관거라고 하고 주택가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오수, 우수 분리관이라고,

김명욱위원

예를 들면 수원천 매향교～남문까지, 예전에 이러이러한 술집도 있었는데 그쪽의 하수를 지금 일부 못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잡기도 힘들고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복개 속에요?

김명욱위원

아니, 복개된 것 말고, 그 위에. 매향교～복개천까지.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하천으로,

김명욱위원

이쪽 상인들 있는 시장 쪽에.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수원천은 전 구간이 주택가에서 하천으로, 합류식관이거든요. 합류식관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차집관거로 직투입은 안 되고 떨어져서, 그러니까 우수토실이라고 하죠. 우수토실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수토실까지는 100% 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기시에는 100% 차집이 되고,

김명욱위원

하여튼 문제는 우기시에 오버플로 했을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서 종종 민원이 있는 거잖아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구조상 합류식으로 돼 있는 것은 전체 양을 다 받다보면, 그 관이 하천만 해야 되고 또 처리장이 그 용량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는 양만큼만 받아야 되는데 그 양이, 하수도 시설기준에 보면 초기강우만 받을 수 있도록 3Q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3Q만 받게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물론 공무원이 법을 중대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도 존중하는데 어쨌거나 거기가 우기시에 합류식이다 보니까 오버플로 해서 나는 여러 가지 악취나 또는 하수에 대한 민원이 그쪽 지역에 굉장히 많잖아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실무 공무원도 굉장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일 민원이 있어서 현장 나가보고, 거기가 그렇잖아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김명욱위원

여기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즉, 100% 수원천변의 차집관거 공사가 완료됐다고 장담하고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호매실지구 택지개발 아시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

거기에 자체 하수처리장 계획이 있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호매실은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호매실 있습니다. 확실하게 없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호매실에서 지금 1만 6,000세대 더 추가될 개연성이 높은데 거기에 자체 하수처리장 시설이 없단 말이에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수원시 인구 135만일 경우 처리장 총 용량은 62만톤입니다. 지금 화성시에 건립되어 있는 것이 52만톤이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증인, 지금 거기 택지개발을 어디에서 합니까? 토공에서 하고 있잖아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주공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단에서 계획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없다고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저희가 통합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본 계획에는 하수처리장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하고 주공하고 어쨌든 사업계획을 하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사항에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만약 기존에 있는 금곡동하고 앞으로 들어설 호매실택지지구 2만 세대 이상 되는 것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면 지금 현재 증인이 제출한 황구지천 처리장은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만약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주공에서 자체 처리한다면.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렇죠.

김명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산드래미교 밑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태, 또는 위생처리장 뒤쪽 서호천하고 황구지천 만나는 지점 약간 상류 100m 위쪽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 죽은 것 등해서 최근 하천에서 종종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노면에 있는 유해물질들이 초기강우 시에 떠내려 오면서 물고기들이 그런 영향으로 죽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명욱위원

비가 안 올 때 죽는 것은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비가 안 올 때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기시에 그런 비점오염원이 합류돼서 그런 원인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하수를 못 잡아서, 오수든 폐수든 방류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건천화 때문에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거기에서 몇 단계 고도처리를 해 가지고 2급수 이상을 만들 텐데 그 물을 일부 사용해서 하천의 건천화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황구지천 상류에 처리장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황구지천 같은 경우 건천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파괴의 주된 원인이 건천화이기도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도에 대한 다차원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서호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수를 하천에 하는 것처럼 나중에 황구지천에서 처리수가 생기면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황구지천은, 서호처리장이 한 2011년 정도에 준공 되고 또 황구지천은 인구가 늘어나는 추이를 봐서 준공연도가 한 2016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2016년 정도 되면 더 좋은 공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천의 유지용수뿐만 아니라 가정의 중수도까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김명욱위원

거기가 일왕저수지잖아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김명욱위원

일왕저수지 물이 우리 물이 아니라서 사실 보내달라고 해도 잘 안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황구지천이 메말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취지에서 자체 하수를 처리해서 급수를 높이고 그 물을 하천 건천에, 사실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황구지천은 450m/m, 원천천은 300m/m로 돼 있는데 수원천은 관이 몇 m/m입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동근위원

126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정동근위원

차집관거 황구지천에 매설된 것은 450m/m고 원천천은 300m/m인데 수원천은 몇 m/m입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작년 11월～금년 10월까지 공사한 내역을 표시한 것인데 황구지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북, 당수동의 벌터지역, 촌락지역을 황구지천 차집관거까지 연결한 관로공사 내역을 표시한 것이 되겠고 원천리천이라고 표시한 것은 영통 대로변에, 아까 설계변경 때 지적하신 원천천～영통2동사무소 근처까지 가는 관로매설 공사 관경을 표시한 겁니다.

정동근위원

수원천은 몇 m/m짜리가 묻혀있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수원천은 경기대학교 들어가는 입구, 경기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처리장까지 가는 라인이 있는데 경기교 있는 데는 500m/m입니다. 제일 상류가 500m/m고 밑으로 내려가면 큰 박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경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내려가면서 커집니다.

정동근위원

어디까지가 관이고 어디까지는 박스로 돼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것이 매교 이하까지 내려갈 겁니다. 정확한 구간은 대황교동부터 박스로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어디까지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대황교동.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고가도로 공사하는 밑 쪽으로,

정동근위원

그러면 매향다리 지난 거예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훨씬 밑으로 내려갑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관거가 아니라,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상류 쪽은 양쪽 호안으로 해서 관거가 양쪽으로 묻혀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관이 합쳐지면서 큰 박스 하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홍수가 나면 항상 민원이 야기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은 것을 묻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일 위에 500m/m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우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오수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비만 오면 그냥 넘쳐버리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밑에 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는 양만 받아서 보내야지 그것을 큰 것으로 받으면 처리장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강우 3㎘ 정도만 받으면 어느 정도 오염물질은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빗물하고 오염된 물하고 희석이 되기 때문에 오염농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것을 처리장으로 보내면 처리장에서는 미생물이 먹이를 먹고 자라야 되는데 먹이가 없는 물이 들어오면 미생물이 죽게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여러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구청에 가면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도 걸려 있고 또 하수관리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조가 되지도 않고, 예를 들어 범람을 해서 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뭇가지나 풀에 걸려서 그것이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풀을 베려면 환경 쪽에서 풀을 못 베게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올해는 다행히 큰 비가 와서 싹 쓸어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말이 없었는데 비가 많이 안 오고 조금 와서 그것이 넘치면 갈대 사이사이에 전부 낍니다. 그래서 갈대를 베자고 하니까 환경위생과 쪽에서 베지 말아라,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것을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구청 건설과에 하천하수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천이라든지 하수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통일됐다고 봅니다. 환경 쪽에서는 대개 수질검사 쪽으로 많이 하고 시설물 관리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풀을 베달라고 하면 “벨 수 없습니다.” 왜냐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못 베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풀 정도는 벨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천은 얼마짜리 관거가 들어갔다고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제일 상류는 500m/m고 내려가면서 자꾸 커집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광교까지는 관거고 밑에는 박스관이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김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개천 밑에, 수원천에서 주기적으로 냄새가 난다고 해서, 환경단체의 얘기에 의하면 복개한 밑의 어딘가가 연결이 안 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증인께서는 다 됐다고 하셨잖아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 복개 속에는 제가 20번도 더 들어갔습니다. 전에 제가 계장을 할 때 수원천 차집관거 오수관을 잡았었는데 그때 수없이 들어가서 다 잡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렇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러면 옆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부 무시해도 된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수고하십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박스는 재질이 시멘트라 오래 가는데, 차집관거도 관이 시멘트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흥국위원

사용 연도는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오래 전에 묻었던 토관들은 얼마 못 가고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것들은 한 20년 정도 가는데 지금 나오는 관들은 상당히 재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이상 가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또 관이 쇄굴 된다든지 하면 지금 비굴착으로 그 안에 씌우는 좋은 공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씌워서 하기 때문에, 관은 지금 한번 묻으면 부등침하만 일어나지 않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데, 그래도 박스는 공법이 좋으니까 오래 가는데 차집관거는 얼마나 가는지, 다른 대용품은 없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최근에 나오는 것은 유리섬유관이라고 해서 그런 관들은 자재값이 상당히 비싼데 현재 묻는 것들은 대개 유리섬유관, 이중 PVC관 이런 것으로 묻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영구적입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수원시도 차집관거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반영구적으로,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그런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광교 신도시라든지 호매실지구는 그런 유리섬유관이라든지 이중 PVC관 이런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복개천 밑에 덮여있는 부분에 본 위원도 들어가 봤는데 그것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중간중간 문제가 생긴 곳이 있으니까 한번씩 들어가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 봄에 들어갔을 때는 하수가 제대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밖으로 튀어나와서 천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설은 되어 있는데 자주자주 들어가셔서 점점을 하시면 환경단체에서도 더 이상 말이 없을 것이고,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길가에 보면 빗물 들어가는데 쇠로 막혀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스틸그레이팅이라고 합니다.

백정선위원

거기는 빗물만 들어가는 거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도로변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백정선위원

예, 도로변이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백정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전에는 그런 곳에서 악취가 잘 안 났는데 저희 처리장이 가동되면서 가정집에 있는, 큰 건물들의 오수정화시설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관으로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형물질만 처리할 수 있는 스크린 설치만 하고 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관을 통해서 흐르다 보니까 빗물받이 있는 데서 냄새가 약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약간이 아니고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그런 신고가 들어온 집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대개 퇴적층이 많을 겁니다. 신고 들어오면 저희 CCTV로 찍어서 퇴적층이 많으면 또 준설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작년쯤에 한번 생각해 본 것인데,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재질을 쓴 것 같은데 빗물도 들어가면서 냄새도 막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상가에서 그것을 장판 같은 것으로 막아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서 비 오면 또 안 되잖아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빗물받이 뚜껑 신제품들이, 신제품 만들어서 나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떨어지면 중력에 의해서 열렸다 빗물이 없어지면 닫히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시청 근처에도 설치를 해봤고 영통구청 옆의 매탄4지구 음식점 있는 데도 설치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닫혔다 열렸다 하는데 이물질이 끼면 계속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힐 신은 여자분들이 그것이 닫힌 줄 알고 가다 거기에 빠져서 다치는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보완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하면 돈 벌겠다는 생각을,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개발돼서 나온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것 보완하는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백정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니다보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길에서 냄새 난다는 얘기, 왜 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많이 나냐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파트 주변 이런 데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한번 잘 들으셔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차집관로를 묻고 그에 따라서 오수관로를 묻어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파트 10년 이상 된 데는 시에서 50%를 보조해서 오수관로에 연결 시켜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해주는 조례를 제정해서 해주는 것이 있는데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번 해주면 5년이 넘어야지만, 5년에 한번 금액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주게 돼 있고, 또 5,000만원이라고 하면 어디는 많은 세대, 적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것을 약간 수정을 할 모양입니다.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10년 이상 된 데 바로 옆에 오수관로가 갔는데 그런 데 연결을 못 시켜주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사람들이 비가 오면 하천으로 환풍기를 돌려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이 넘어와서 그냥 하천으로 둥둥 떠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잘 사는 데는 돈이 많아서 할지도 모르지만 없는 아파트 10년이 넘은 데는 시에서 조치를 해서, 관로가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데도 그것을 못하고 못 묻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내려가는 것이 서호천인가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비행장 담 타고 내려가는 데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거기는 차집관거 공사가 언제 잡혀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서호천은 저희가 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왜냐하면 거기가 음식물 처리장 그 쪽에서 냄새 난다고, 평동, 오목천동에서 냄새 난다고 하도 민원이 많은데 본 위원이 바로 그 옆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하천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금 계획이 없다니까 서호저수지 위에 공사 끝나면 아마 그 밑에 해야 될 겁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서호처리장 증설을 안 하면 관거를 증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에 5만톤 짜리를 증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밑에 관경을 검토할 경우 아직 용량 이런 것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쪽에 계획이 없다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한번 가서 관찰을 해보십시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비행장이기 때문에 민원이 안 생기지 비행장이 아닌 아파트였다면 아마 대단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 체크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수전에서는 냄새가 안 나야 되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처리장이 없을 때는 오수정화시설에서 걸러서 나갔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수정화시설이 없고 바로 관 하수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분뇨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렇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거기에서 냄새 나는 것이 어느 한 구역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우리 남성들은 밤에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런데 우수전에서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고 있고, 특히 하수관리과는 다른 과보다 자료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성의가 있었습니다. 민원서류 접수를 자세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다른 과보다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다른 과에도 이렇게 하라고 증인께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하수관리과에 누락된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수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율 하수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공원과, 재활용사업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