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겸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자치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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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복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형복

김형복도서관사업소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흥식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상철 도서관사업소 서수원도서관장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최희순 도서관사업소 북수원도서관장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최희순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형복 도서관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도서관사업소장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도서관사업소장 김형복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박흥식 도서관사업소 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도서관사업소 북수원도서관장 최희순

규환

명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복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형복입니다. 오늘 아침 꽤 쌀쌀한 날씨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장에 들어왔습니다만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를 가리지 않고 또 낮과 밤을 불구하고 수원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자치기획위원회 명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 앞에서 추운 날씨를 걱정한 제가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정말 이러한 뜻에서 명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서관사업소가 출범한 지 막1년이 지났습니다. 저를 비롯한 세 사람의 과장과 75명의 전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면도 많았지만 고객의 가치를 중시하는, 즉 시민들이 즐겨찾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 금년 한 해 김용서 시장님의 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도서관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10월말 현재 82만 6,000여권의 장서를 소장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82만 6,000권이 시민 한 사람당 한 권의 장서를 갖추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찾아온 시민만도 금년 383만 5,000여 명으로 하루에 약1만 5,4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우리 도서관이 자리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은 6만 8,500여 명으로 전체 도서관 이용인구의 1.8% 불과하여 어찌 보면 불가한 성과처럼 보이지만 각 도서관마다 문화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1명～2명에 불과한 것을 비추어보면 그런 대로 노력했구나 하는 자평을 하게 됩니다. 김용서 시장님께서는 내년도 도서관 운영의 방향을 시민의 생활 속에서 시민과 함께 문화를 나누고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문화 사랑방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서관의 운영방향을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 즉 지식 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장서 확충과 대 시민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목표를 금년보다 1.2% 상향설정한 도서관 전체 이용인구 3%를 목표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운영횟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구 여러 나라의 선진적인 행태로 도서관 운영을 서서히 바꿔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금년도에 보여주신 이상으로 도서관을 사랑해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차가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셔서 성공적인 의정활동으로 금년을 마무리 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형복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석에서 감사계획서에 의해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작성하셔서 감사종료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도서관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형복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박흥식 과장님, 김상철 과장님, 최희순 과장님 등 세 분이 감사 준비를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수가 몇 개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8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린이도서관이?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3개소가 있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이 2개소, 기존에 운영되던 중앙과,

김광수위원

7개소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8개소입니다.

김광수위원

우리는 2020년이 되면 130만 인구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6만 명 당 도서관 하나가 원칙이라는 보고서를 봤는데, 그렇다면 수원에 도서관이 14개～15개는 되어야겠네요? 그렇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자료 내 드린 것에 의하면 ,

김광수위원

아, 2×6=12니까 25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20개 정도가 2015년까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1개, 그러면 앞으로 14～15개는 지어야겠군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그래서 8개관이 있기 때문에 향후 12개관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김광수위원

12개관이니까 130만 인구로 준비하려면 15개 정도의 도서관이 더 있어야 수원시민들이 만족하면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김광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서관 하나 건립하는데 최소한 80억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보면 1단계 사업비가 80억인데 4개소를 하니까 320억, 국․도비와 시비 50%씩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가능하겠습니까? 국․도비 따올 수 있는 충분한 자신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현재 정부차원에서 도서관 확충을 위해서는 아마 청와대이하 관계 부처에서 굉장히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의 방침을 잘 이해하고 나름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습니다. 수원 도서관 확충을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업무보고서 내용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앞으로 도서관 운영이 차질없이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무튼 수원시민 모두가 도서관을 거리낌 없이 찾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지금 소장님이하 전 직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증인의 말씀을 진실이라고 믿고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11쪽을 질의하겠습니다. 건립예정지 보면 권역별 및 취약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개관을 지를 예정인데, 어디인지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지금 현재 저희가 2010년까지 2개관을 개관하려는 기본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 질의에 답변이 되겠지만 규모는 일단 현재의 지식정보도서관 정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2008년도에 2개관을 개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운영현황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장님이 방침을 수정하셔서 1년씩 늦추자고 하셔서 2008년도에 착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내년도에 기본설계에 들어가려고 했었고 그에 따른 후보지 선정도 박차를 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다, 저기다 결정된 것은 없고 단지 내년도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이나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고 해서 후보지는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서 확정해 나가야 될 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결론은 저희가 건립예정지를 선정하면서는 원론적으로 어떤 지식정보의 불균형이 없어야 되고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후보지는 내년도에 확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었던 것인데 대지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건축비만을 80억원을 선정했는데 예정지 중에 시유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지금현재 어린이도서관을 지은 곳도 그리고 지식정도서관도 대부분 공원에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매입에 따른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재정형편상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원을 포함한 시유지, 공유지에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기본 원칙을 가지고 현재 수원시내 여러 가지 공원이나 시유지 등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서관이 하나 건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택지개발이 되면 아마 도서관이 건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이 여기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그것은 여기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은 택지개발, 영통도서관 같은 경우가 똑같은 예입니다. 거기 영통을 그 때 개발하면서 개발사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형식이었고, 호매실동도 마찬가지의 경우로 보아집니다.

박장원위원

일단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소속 윤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김형복 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것에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매년 이용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도서관사업소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서관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관 당 서비스 인구 6만 명이 최적이라고 하셨고, 2015년까지 120만 인구 기준 시 우리 시 최적 도서관 수가 20개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기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수원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곳은 8개관이나 경기도립 도서관을 포함하여 수원시에 총 9개 도서관이 있는 것은 맞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경선

윤경선위원

향후 2006년～2010년까지 2개관, 2010년～2015년까지 9개관 건립계획이 있는 것이 맞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수원과 북수원 지식정보도서관 규모로 1개 도서관에 80억 정도가 소요되고 2개소의 경우 160억이 2008년까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맞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2010년까지 수원시 투자 계획을 알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투자계획에서는 6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증인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저희가 현재 여기 소요예산 80억을 잡아놓은 것은 평당 건립비를 600만원 정도로 했을 때 1,500평 규모로 지으면 80억 정도가 된다,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것이고, 실제 저희가 지난번에 지식정보도서관을 개관할 때 보면 실제 건축비용이 64억, 57억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은 기본계획은 지난 9월 달에 시장님으로부터 기본방침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 내년 이후 지방재정 운용계획은 상당히 불투명하고 굴곡이 많을 것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억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기본방침은 이렇게 받았지만 수원시 지방 재정운용 형편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2100년까지 2개 도서관을 완성하기 위해서 국․도비 8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역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1년까지 도비만 4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예산 확보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는 어느 정도 4개년 동안 2개관이어서 어렵더라도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5년 동안 9개관의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우리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산 확보가 지금부터 고민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으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지금 2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10년～2015년까지 9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아직까지 윤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현재 문화관광부나 행정자치부 쪽에서도 도서관 확충에 관한 것은 아마 대통령의 뜻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상당히 도서관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0년 이후의 계획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도 계획을 잡아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실제로 2015년까지 총 11개의 도서관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페이퍼만의 계획이 되지 않고 또 시장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거나 해서 이런 계획이 바뀌지 않게, 2015년까지 9개관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20개 정도인데 더 필요한 사업이고 현재 도서관 사용 인원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쇠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서관 확보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 속에서 예산 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독서 문화 보급에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선경도서관이 몇 년도에 개관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95년도에 개관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서수원도서관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올 3월 8일입니다.

문병근위원

북수원도서관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3월 9일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2004년～2006년까지 도서관 시설보수 및 예산 집행내역이 17쪽입니다. 선경도서관을 보면 시설비하고 시설보수비가 있습니다. 시설보수비가 '95년도에 개관한 건물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적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수원도서관이나 북수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설보수비가 거의 비슷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혹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지금 현재 저희 선경도서관이 '95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선경은 제외하고 서수원도서관하고 북수원도서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현재 서수원, 북수원도서관은 올 3월 달에 개관을 했지만 당초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위원님들도 그 때 같이 참석을 하셔서 설계 심의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설계도 많이 변경이 되었고 또 시공 이후에 실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 했던 이런 저런 분야에 대한 보수의 필요성 같은 것이 많이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선경도서관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쓰여 졌습니다. 그리고 북수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80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중앙도서관에는 시설이나 설비 등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그동안 꾸준히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 편성을 해서 보완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북수원도서관에는 주로 중앙도서관 시설이나 설비 보수 때문에 예산이 많이 쓰여 졌습니다. 서수원도서관은 영통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통도서관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 쪽 여러 가지 시설보수를 하느냐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 형편입니다.

문병근위원

시설보수라고 하는 것은 기히 설치했던 시설물이 훼손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철거, 아니면 부착 이런 것을 시설보수 목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박흥식 증인께서 말씀하기를 설계가 잘못 되어서 변경, 이런 이유로 인하여 시설보수비가 많이 지출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 설계 운운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권선구청 개청을 올해 했는데 설계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 때 당시에도 답변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형복

김형복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도서관 사업소는 관리과, 서수원도서관, 북수권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서수원 지식정보도서관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직제 상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수원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영통도서관 포함 어린이도서관 2개소와 함께 4개 도서관을 관장하는 것이고, 북수원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1개소, 지식정보도서관 3개 도서관입니다. 서수원도서관의 시설보수비하고 북수원도서관의 시설보수비는 영통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 거의 거기에 쓰인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박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착각을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도서관사업소 김형복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보면 신규 어린이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시정처리 요구된 사항은 이것 한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매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할 때 마다 지적 받는 사항이 없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매년 지적받는 사항이 다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저는 사실 도서관에 새로 온지 2개월이 채 안 되었습니다만 과거 도서관에 근무한 경험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양적인 팽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론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그 당시에는 3개 도서관으로 있으면서 도서관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쪽으로 노력을 적극적으로 더 경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바란다.”라든가 이런 데에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도서관의 양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조금 질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도서관사업소도 계속 해마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특별히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도서관 관련 민원이라면 대부분 운영방식이나 여러 가지 시설 설비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원의 숫자로 보면 열람실 운영과 관련된 민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람실이라는 것이 자료실은 우리가 책을 보고 대출을 하고 반납을 하고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시설이고 열람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방입니다. 가서 시험 준비를 하거나 자기 필요에 의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방되는 공간이 열람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에 공식 비공식으로 접수되는 민원의 성질을 보면, 대부분 열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열람실 운영에 관해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말씀드리면 중학생과 일반인을 분리해서 열람실 운영실을 운영해야 된다, 또 남자, 여자를 구분하자, 칸막이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고,

염상훈위원

민원이 많지요? 그런데 그 민원을 도서관마다 누가, 출입하는 입구에 계신 안내 하는 분들이 민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민원을 받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지금 현재 민원접수 창구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보면 “도서관에 바란다.”라고 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자기가 도서관에 필요하고 요구하고 싶은 것을 전부 거기에 올리고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율로 보면 “도서관에 바란다.” 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

염상훈위원

인터넷을 통하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찾아와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민원으로 사실 자기가 불편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민원을 넣는데 사실 인터넷 아니면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터넷도 사실 젊은 학생들은 인터넷을 충분히 하는데 나이가 약간 드신 분들은 인터넷 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창구를 만들어서 쉽게 시민들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는 창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가 물론 이렇게 도서관 내에 함을 비치해서 그런 것을 운영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처럼 인터넷이나 아니면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우리 수원에 8개 도서관 중에서 어린이 도서관이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이렇게 3개가 있는 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다 올해 개관한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작년 11월에 개관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올해는 지식정보도서관 2개소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운영 시간을 자료에서 보니까 본 위원이 찾지를 못하는 것인지 시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염상훈위원

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현재 도서관 운영은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서관은 크게 자료실과 열람실로 구분해서 운영시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운영방식을 보면 선경도서관하고 영통도서관 같은 경우는 둘째, 넷째 월요일이 휴관입니다. 그 다음에 서수원 지식정보도서관하고 북수원 지식정보도서관은 매주 월요일하고 국경일에 휴관하고, 중앙도서관은 첫째, 셋째 월요일과 국경일에 휴관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동시에 휴관을 해 버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겨서 시간차를 두고 하고 있고, 열람실 운영은 저희 선경도서관 같은 경우는 1월 1일하고 설날, 추석을 제외하고는 연중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수원하고 북수원 지식정보도서관은 자료실하고 마찬가지로 둘째, 넷째 월요일하고 국경일에 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수원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은 첫째, 셋째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운영시간은 저희가 일반열람실은 7시～2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몇 시까지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9시～18시까지입니다.

염상훈위원

18시면 몇 시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저녁 6시입니다.

염상훈위원

저녁 6시면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도서관을 가려고 하면 보통 학교에서 등교했다가 나오는 시간이,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2시～3시경입니다.

염상훈위원

네, 2시～3시경인데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원을 1～2개는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학원을 갔다 오고 그러면 시간이 보통 5시, 6시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실제로 운영할 시간은 사실 6시～10시 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9시～6시까지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9시에 출근했다가 6시에 퇴근하는 데에 맞춘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와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지금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최근에 소장님 지시에 의해서 어린이도서관 시간연장 문제를 면밀한 검토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낮 시간대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저녁 시간대 연장 운영에 관한 문제를 다각도로 저희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학원 때문에 저녁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열람시간 연장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질 사항이고 저희가 검토했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주 이용고객이 유아와 초등학생들입니다. 대부분 오후 3시～5시, 6시까지, 말씀 지금 18시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오는 사람들 시간이 대부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연장운영에 따른 인력운영상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근무시간 중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전면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에 직원이 6명인데 이 직원들이 교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럴 때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연장운영을 하게 되면 이 직원들이 그만큼 또 다시 업무량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고 또 안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내에 중학생실이 같이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3층에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 사서들이나 직원들이 적절하게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도서관이 공원 내에 있어서 야간시간 대에 각종 취객이나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든지, 도서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직원들인데 주출입문만을 개방을 하고 나머지 출입구는 폐쇄를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 5시만 되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와서 창문을 두들기고 하는 이런 행패를 부리고 그러는 이런 안전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분석을 했고,

염상훈위원

증인, 잠시만요! 본 위원이 지금 증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빈대하나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든가, 또 우리가 80억을 들여서 우리가 도서관을 지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정확히 사용되어야 할 곳에 정확히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그 정도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득이 생겨야 되는지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운영의 방법에서만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염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분석했던 사항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일단 1주일에 2회 정도는 연장운영을 해 보자, 그렇게 해 보자 여러 가지 성과를 보고 확대운영이 필요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해결책도 있을 수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실효성만 있다면 내년 이후에, 차후에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은 그 때 다시 대책을 세워서 보완하는 것으로,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민을 하셔서 시간대와 운영방법을 다시 한번 잘 연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경선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내년에 이틀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용이라는 것이 매일 열려있어서 아무 때나 찾아가는 것하고 1주일에 이틀이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을 때 그것을 의식하고 찾아가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정도 시범운영 결과를 가지고 전체를 다 열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 것이니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자료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2005년, 2006년 장비비품구입 현황 16쪽, 17쪽입니다. 2005년도 11월 2일 1억 432만 4,500원 도서대출 반납기 구입을 하셨고, 비품으로 보면 반납업무용 물품구입비로 1억 9,314만 2,880원, 또 도서대출 반납업무용 물품구입비로해서 2,9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 도서 대출기에 따른, 어림잡아서도 3억이 넘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물품이길래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지금 저희 도서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커다란 발전방안 중의 하나가 정보전산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신설되는 도서관에 자동반납기를 설치를 합니다. 대출하고 반납을 할 때 기존에는 사서들이, 직원들이 책을 뽑아오면 대출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지금은 이것에 따른 자동화 물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책을 빼다가 대출기에 넣고 자기 회원카드와 같이 넣고 스캔을 하면 바로 대출을 할 수 있고 반납도 마찬가지로 역순으로 가지고 와서 자동으로,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기계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물품을 산 비용입니다.

박장원위원

반납기는 이해가 되는데 업무용 물품구입비는 무엇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며칠 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대출반납업무용 물품구입비 2억 2,200만원이 됩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지금 세부적인 내용이 자동대출 반납기가 6대가 되고 그 다음에 도난방지기 등이 9대, 도서재생기라고 해서 12대, 어린이도서관 물품으로 구입한 내역입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이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자료들이 첨부가 되어줘야지, 지금 제출한 자료만 봐서는 무엇을 구입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보면 도서구입비하고 장비구입비하고,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비하고 장비구입비가 예산의 2/3이 됩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엇비슷합니다. 도서구입비가 더 적지요? 물론 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세내역들을 첨부해야 감사를 하든지 지적을 하든지 하지요! 그냥 3억 4,000만원이라고만 해 놓으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것이 어디 들어간 돈인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9시에 와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도 보십시오. 과장님!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이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아닙니다. 저희도 아침에 박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다고 그래서 급히 빼서 드리고 저희도 한 부씩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한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박장원위원

시설 면에서는 조달청이든 어디든 간에 공무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는 과다지출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 세부적인 자료를 같이 첨부해 줄 수 있도록 시정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도서관 인력부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쪽, 2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수원, 북수원도서관에 대한 행정지원 업무를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80만 건이지요? 그 자료를 정리하는 정규인력이 2명～3명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박장원위원

지금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증인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박장원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부족한 지 상세 설명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도서관의 규모나 양적이나 질적으로 비교할 때 쓰는 숫자가 사서직 직원 숫자를 많이 세계적으로 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명당 사서직원 숫자가 0.67명이고 덴마크가 0.45명, 영국이 0.1명, 인근에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0.04명이고, 우리나라가 0.04명입니다. 그리고 수원시의 경우는 사서직원이 106만 인구에 46명입니다. %로 하면 물론 한국의 평균 수치와 비슷합니다. 0.043%가 나옵니다. 수원시의 어떤 여러 가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나 도서관에 대한 요구나 그 다음에 도시의 규모,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등을 볼 때 사서직원 수가 상당히 부족하다, 또 인원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설명 드려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차원적이다, 있는 시설을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정도를 따라가기도 급급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수원시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속의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앞으로 지금의 도서관의 역할보다는 상당히 좀 더 구체적이고 또 다방면에 걸쳐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으로서의 활동도 해야 되고, 또 문화창달의 기관으로서의 활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교환의 장으로서도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본래의, 아니면 선진적인 도서관 운영을 한다고 볼 때는 현재 있는 직원으로는 지금 운영하는 방식만 쫓아가기도 급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고서에도 적시를 해 놨습니다만 도서관 8개가 양적으로 급작스럽게 팽창하면서 내실을 다지려고 도서관 직원들이 소장님이하 직원 모두가 절치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자료들을 정리하고 서가에 꽂기까지 상당히 많은 일손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제때 소화를 못하면, 물론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크게 표시가 나지는 않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노동을 하니까 힘들다는 얘기지요?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본래의, 아니면 좀 더 발전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노력할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 생겨난 서수원, 북수원도서관에는 수서정리팀이라고 계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계장 포함 4명이고 그 중에서 행정지원, 서무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업무를 직원 1명이 감당하다보니까, 혼자 감당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사서직 직원들이 도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사서직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평일 이용인원수보다 2.5배 정도 더 많이 온다고 보고 해 주신 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통계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2.5배가 더 오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휴관일을 월요일로 잡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보통 공무원들이 5일째 근무일로 토요일, 일요일에 쉬고 있지만 저희 도서관사업소는 이런 특성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쉬지 못하고 월요일에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이용인원의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전 직원이 매달리다 보면, 저희가 밤 11시까지 열람실 운영을 하고 자료실 같은 경우도 8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효율적인 일,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 등등을 고려해서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평일에 쉬는 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전 직원이 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아닙니다. 그것도,

박장원위원

만약에 10명이 평일에 근무한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몇 명이 근무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반 정도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장원위원

반 정도는 근무하고 인원수는 2.5배가 더 오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박장원위원

반수가 근무한다는 얘기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토요일, 일요일에 오는 이용자수에 비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적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저희가 수서에 관한 그러니까 자료를 정리하고 이런 업무는 하지 못하고 이용자들, 자료실이나 열람실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필수인력 반 정도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새로 구입한 책을 정리하고 하는 사서본연의 임무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안 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인원이야 많지는 않지만 5명 정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기 온 직원들도 사서직원들도 오고 그랬는데 남들 쉴 때 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특성상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실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꼭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달라고 하면 꼭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두 명이 근무해서는 안 되고 그 실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각자 직업을 택할 때, 공무원 중에서 내가 사서직으로 들어왔던, 건축직으로 들어왔던 그 정도의 업무는 감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전부 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고려를 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많이 불편해 하시고 주 5일 근무라서 요즘은 주말에 도서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인원을 토요일, 일요일에 더 많이 배치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안 옵니까? 활용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무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니까 거의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각자 생활이 필요하니까 자원봉사자들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 정규직 직원 외에 일용직, 공익, 공공근로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휴일에 저희가 근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 억지로 시킬 수가 없는 것이 어차피 그것은 적절한 서비스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만 앉혀놓는 식이 되면 이용자들의 새로운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은 9시～6시까지 도서관 운영이 되니까 그 이후 시간을 더 늘리면 안 되겠냐고 증인께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서관 지을 때 80억이라는 예산이 반영된 것에 비해서 그 만한 운영실적과 아이들이 드나드는 인원 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지금 저희가 어린이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아까 염 위원님께서 시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해 드렸기 때문에 피하고, 저희 도서관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맞춤형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들이 아이들 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나 도서관의 운영방식은 어떤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좀 더 필요한, 특히 어린이기 때문에 책하고 친근해 지고 상상력을 촉발시키고 그 다음에 문화면에서도 조금 가깝게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운영의 질적인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린이 선호 프로그램과 확충방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다수 이용자나 설문조사에서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형식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떠나서 실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도 저희가 많이 영입을 하고 자원봉사자들도 영입해서 프로그램의 운영내실화를 적극적으로 꽤 해 나갈 생각입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증인과 본 위원과의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증인은 도서관이 앞으로 프로그램 위주의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는 뜻하고 본 위원은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사용할 시간이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시간문제에 조금 생각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면 드나드는 어린이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고민을 해서 정말 시간이 지금이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더 늘려야 되나, 혹 거기 인원이 부족하고 다른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또 인원을 증원시키더라도 꼭 우리 시민이 필요하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주차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해 준 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선경도서관만 위탁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자유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위탁을 해 주면서 그것에 대한 언밸런스가 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수지불균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염상훈위원

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지금 선경도서관만 유료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지불균형은 저희가 연 700만원 정도 적자입니다. 그런데 선경도서관에서 유료화의 필요성은, 너무 불편합니다. 이것이 무료로 했을 경우에 주차 면이 75면인데 너무 많은 차량들이 한 곳에 엉키고 그러면서 차 빼달라는 안내방송을 해야 되고, 특히 학부모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접촉사고 등으로 해서 당사자들 간에 분쟁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원 1명으로 12시～9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어떤 수지 쪽에서 적자라는 것보다는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28쪽에 보면 8번 도서관 건립 후보지별 토지구입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을 새로이 두 군데를 2007년도 까지,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2010년입니다.

염상훈위원

2010년까지는 9개소 아닙니까? 아, 2010년도까지 2개소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아직 지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도 예비 후보지 같은 것은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아직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곳는 없고 지금 저희가 내 드린 자료에 보면 이용객 설문조사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 31쪽에 시민들께 “도서관이 멀다고 느끼는 곳이 어디냐!”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 기재되어 있는 율전, 천천, 입북, 평동, 오목천, 고색, 호매실, 세류, 조원, 화서, 금호, 영통1동 이런 순으로 도서관이 멀다, 라고 느끼는 것으로 설문조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함해서 시간을 가지고 아직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지 않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서관 건립 부지로는 공원부지나 시유지에 지었으면 좋겠다, 예산을 덜 들여서 짓겠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지로는 시민들이 도서관과 멀다고 생각하는 곳, 정말 소외된 곳에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천천아파트 뒤 일월저수지 있는 곳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그 쪽에 도서관이 없는데 그 때 후보지로 선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하면 그 때 그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소외되는 곳에, 또 도서관 이용이 되지 않는 곳에 그런 도서관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연구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인원과 관련해서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수원시가 개원한 지 1년 미만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의 어려움이 많다고 예상되어 집니다. 인력 보강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도서관 관리팀 신설 또는 수서정리팀의 인원보강은 조직관리부서에 요청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인력보강과 관련해서 대책이나 혹은 그것이 조직관리부서에서 인력보강이 안 되는 부분이 거의, 내년 인력보강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저희가 정규인력이 확보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몇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공익요원들을 저희가 1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을 내년이후에 인력을 늘려서 배치를 받고 공공근로 인원도 3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도서관이 신설되면서 자료정리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소화불량 상태에 있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시민들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처리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3억 7,0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1명 정도를 신설된 도서관 위주로 배치해서, 이것은 사서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로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원활한 자료 공급이 적시에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어느 정도 한시적일 수 있으니까 위탁같은 것도 고려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에 6개의 작은 도서관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경선

윤경선위원

총 예산이 3억 7,000만원으로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도서관을 많이 짓는 것도 좋지만 이런 작은 도서관이 실핏줄처럼 구석구석 요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도서관사업소의 관할은 아니지만 새마을문고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의미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작은 도서관이 실제 작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예산 지원이 되는 시설의 도서관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은 지역의 아동센터나 공부방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이 미비하나 자체 도서관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등 기존의 이러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있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작은 도서관 운영 취지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문화 소외지역에 지식과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뜻에서, 또 대규모 도서관을 지으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과다한 예산 투입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크게는 3가지 유형으로, 윤 위원님께서 작은 도서관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개의 유형으로 운영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 단독 건물에 대한 건립 사업이 있고, 부분지원 및 시스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공공시설이나 시설이,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 잠시만요! 기존의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현황을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 외에 지역 아동센터나 공부방이나 보다 낙후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현재 저희가 예산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고나 이런 것은 별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그것은 별도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도서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작은 도서관 지원관련해서는 시설을 새로 짓는 것 못지않게 지원되고, 지금 6개 도서관 외에 기타 새로운 그런 부분들이 지원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아동센터나 미인가 공부방 등 시설 중에서도 작은 도서관들이 운영되고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현황 파악을 통해서 미인가 시설이나 보다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수원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또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시민여러분들께 봉직하고 계시는 김형복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대안도 많이 내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잠깐 접근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시와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겸위원

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저희가 직원 수를 중심으로 비교한 자료입니다. 도립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수원교육청에서 운영한 곳인데 여기 연간 이용자수가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면 저희 선경도서관 이용자수보다 약간 적은 숫자인데 34명 정도 직원이고 부이사관이 관장직제입니다. 도립 성남도서관의 경우 80만 이용자 수에 41명, 도립 과천도서관 같은 경우에 90만 이용자 수에 35명,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 이용자 수가 20만 명인데 8명이 근무하고 있고, 성남 중앙도서관은 200만 명 정도 이용자 수에 36명 정도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도 우리 시와 비슷한 도시의 도서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규모나 장서비치현황, 시스템 중에서 그래도 우리 도서관사업소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서직에 계신 분들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사업소의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많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김호겸위원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첫 번째 큰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실정 상 경제가 어렵고 재정형편이 어려워지면 1차적으로 깎이는 예산이 도서관 예산입니다. 또 인력문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도서관 운영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크게 표시가 나지는 않지만 장래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될 시설이 도서관이라고 판단합니다. 인력문제만 해도 다른 곳에 일단 눈에 확 띄는 곳에 배정하고 도서관은 나중에 여력이 남으면 해 주는 식으로 이런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감사가 끝나면 도서관 예산 심의를 받을 텐데 예산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김호겸위원

앞으로 김형복 소장님과 간부 공무원님들 하고 자치위원들하고 자주 회합을 해서 건전한 긴장관계와 아울러서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통도서관이 운영이 어떻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영통도서관은 숫자 이용현황에서도 보시듯이,

김호겸위원

상당히 포화상태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대도시 공공도서관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영통도서관이 2004년도에는 도서대출 수 기준으로는 4위를 하고, 2005년도에는 50만 4,779권으로 9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도 영통도서관 이용자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도서관 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김호겸위원

중앙도서관 개관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80년도입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중앙도서관 이용자 수가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8개관 체제로 되면서 그동안 3개관 체제일 때 3개관으로 몰리던 인원이 많이 분산이 되었습니다. 기존 3개관의 인원은 숫자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약 20%내외로 해서 이용률이 감소가 되었고,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부터 여러 가지 위치의 특성이나 또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도립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수원에서는 제일 오래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열람실 위주의 운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고 새로운 8개관 체제로 되면서 인원이 감소되었던 원인도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건물이 노후되고 접근성도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서관 1개소 짓는데 80억 계상을 해 놓으셨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김호겸위원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에 2006년도 유지관리비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겸위원

향후 중앙도서관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도서관 신축에 따른 예산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과거에는 건설사업소에서 했고, 저희 도서관이 4급 소장 체제가 되면서 건립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저희 도서관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도서 구입의 방법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도서를 구입하는 방법은 작년까지는 수시 입찰을 위한 방식으로 했다가 올해 연간단가계약이라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가단가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장점은 우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구입비 총액을 가지고 연초에 입찰을 내서 거기에 입찰을 하면 낙찰률을 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입니다. 최저가로 써 낸 사람, 지금 각 도서관 공히 보면 낙찰률이 보면 72%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만 원짜리 책이다, 그러면 7,200원 정도면 저희가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시로 우리가 책이 필요할 때 납품을 받을 수 있어서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김호겸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서관사업소가 제 역할을 다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과 여망을 담아낼 수 있는 조직으로, 사업소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의 전체적인 운영이나 신축, 개관이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사석에서도 많이 논의되었던 도서관입니다. 오래되었고 시설비나 시설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관리비 이런 측면에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민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향후 저희 위원들이 폐관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차후에라도 찾으셔서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3개관이 작년 11월에 전부 개관을 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1주년 축하드립니다. 혹시 어린이도서관 담당하고 계신 분들 와 계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문병근위원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특히 도서관은 통계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지요? 도서대출 숫자나,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이용자수,

문병근위원

사용자수라든가, 통계를 본 위원이 보니까 2006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1년 사이에 굉장히 신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장한 중에서도 회원수를 보면 2005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혜샘이 9배 정도 신장하고, 슬기샘이 6배 정도 회원이 신장되었고, 바른샘이 7배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기샘 도서관이 무슨 동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송죽동 만석공원 미술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바른샘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바른샘은 국정원 자리, 남부서 옆 국정원 자리 바로 담을 맞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지역적인 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대출자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혜샘이 회원수도 제일 많이 신장을 시켰고 또 도서대출도 제일 많이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만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지혜샘에서 가장 많이 잘 운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다른 도서관하고 같이 공유해서 이용자 수나 대출자 수를 늘리는데 기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예산 집행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내지 비도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2006년도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약 4억 4,700정도 되고, 집행예정이 1억 5,400만원, 금액이 맞습니까? 25쪽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도서관 자료 구입에 보면 정기적으로 1개월 단위 구입 및 희망도서의 주 단위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원래 구입원칙에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지금 현재 6억원 정도가 아직 미 집행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자료가 10월 31일자 자료기 때문에 11월에 상당 부분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12월까지는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왜 도서구입을 12월에 편중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편중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매월 자료를 구입할 자료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데 그것이 거의 1개월 단위로 합니다. 자료선정위원회라는 것도 1개월 단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각종 희망 도서,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신간도서, 그 다음에 문광부에서 추천하는 도서, 각계 기관에서 추천하는 도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연초에 한꺼번에 구입할 수도 없고 그때그때 나오는 신간들이 있어서 구입에 대한 배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정도에 발간되는 책들을 그 때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문병근위원

계절적으로 어느 계절에 제일 많이 대출되는지 아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방학 때나,

문병근위원

겨울방학 때하고 여름방학 때,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성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부모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때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약 40%, 도서구입비 전체가 15억 3,000인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중에서 6억 정도가 연말에 집행된다는 것은,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문병근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지금 저희가 집행예정에 보면 추경예산 이후에 편성된 것들도 있고 이 중에는 사립도서관 쪽에 지원되는 예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집행 잔액이 10월 말 현재 잔액이 그 정도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지역, 수원 전체적으로 봐서 꼭 도서관을 지어야겠다는 지역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광수위원

말하자면 도서취약지구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물론 그런 취약지구도 고려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곳이 어디 계획 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곳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2개관 건립이 내후년으로 늦어지면서 저희가 내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범위를 좁혀나갈 생각입니다.

김광수위원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주시고 바라고, 지금 현재로는 자료에 나온 것을 봐도 파악된 곳은 율전동, 천천동,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태장동, 세류동 등이 취약지구라고 나와 있는데,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시민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김광수위원

향후 꼭 도서관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을 한꺼번에 못 지으니까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셔가지고 예산 확보가 되길 바라고, 도서관이 없어서 책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문화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취약지로 잘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8개 도서관에 있는 장서는 몇 권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83만 2,000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장서는 예산확보를 보면 되고,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가 5일 근무제라 이틀을 쉽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미래를 위해서 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서관 근무 직원들이 5일 근무제라 이틀을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는 나와서 근무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대가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그 문제는 아까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서직 직원들은 직업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할 때 감수를 하고 선택을 했고,

김광수위원

그것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까지는 그런 각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급여나 수당 같은 식으로 특별하게 대가를,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특별한 수당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쉬지도 못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후속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날에 대한 특수한 수당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노력하고 지원을 해야 되고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대가가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도서문화가 한층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 직원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위원님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 기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지원이 2004도에 3,500만원, 2005년도에 1,000만원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도서관에서 군부대 지원을 어느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그 때 2004년, 2005도에 군부대를 지원하게 된 배경은,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어느 법에 의해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 4월 27일자로 되어 있는데 “문화 소외지역 군경 도서지원 지침”이라는 것이 도에서 내려왔고,

한기

민한기위원

도?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2005년 1월에 “2005년도 군부대 도서지원 사업 추진계획”이 도에서 세운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한 것 이었습니까? 도비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이것이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도비사업?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지원한 것이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혹시 학교나 아까 윤경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학교나,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학교 도서관하고 각 동에 있는 새마을 문고는 지금 예산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신고에 의한 등록은 저희가 받고 예산 지원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파트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없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도서관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전산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지원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를 구권도서를 어떻게 하십니까? 도서별로 다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오래된 도서를 처리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사서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활용빈도가 낮거나 오래되었거나 이런 도서들은 보존서고로 옮깁니다. 그렇게 옮기면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보존서고에 두었다가, 왜냐하면 워낙 활용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관을 했다가 결국은 폐기처분을 하는 형식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박흥식 :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규환

명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소속 윤경선 위원입니다. 자치기획국 박승근 국장님 이하 홍성관 기획예산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문제점을 들춰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정발전에 대안을 제시하고 방법을 찾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의 문제는 아닌데 다른 과하고 연관이 있다고 해서, 한 군데밖에 질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 단체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월 중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대부분이 관변단체의 단순행사 및 운영에 지원되고 있거나 특정단체에 집중되고 지원자격이 논란이 있는 동호인 단체에 지원되는 등 지원기준이 불투명하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보도사항을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 보지를 못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원시 체육회가 2005년에 전체 지원금의 17%인 2억 6,580만 1,000원, 2006년에 전체 지원금의 18%인 2억 8,008만 8,000원이 지원되었는데,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보조금 나간 것이 상당히 여러 단체 나갔기 때문에 찾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202쪽에 2005년도 지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202쪽에 2005년도에 2억 6,580만 1,000원이 지원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이 전체 17%입니다. 그리고 2006년은 217쪽에 나와 있습니다. 2억 8,008만 8,000원 지원된 것 맞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지원 된 것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한 단체에 전체 15억 약간 넘는 예산 중에서 17%, 18%가 지원되게 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수원시 체육회로 나갔지만 수원시 체육회는 산하 가맹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하게 보조가 나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가맹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같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집행내역이 기획예산과에서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따로 별도 자료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2억 6,560만 440원, 자부담은 0원이고, 전부 다 시비 보조입니다. 이 중에서 기본급이 1억 2,463만 7,460원 이것은 체육회에서 근무하는 직원 5인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다음에 직원 5인에 대한 수당이 2,498만 8,480원, 복리후생비 이것도 역시 인건비 성격입니다. 5,179만 8,980원, 일반운영비에 본 위원이 항목을 살펴보면 식비나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509만 3,700원, 여비가 740만 9,400원, 업무추진비가 2,692만 1,000원, 연금부담금 등이 549만 3,770원, 자산취득비가 9만 8,000원, 차량유지비가 358만 2,850원, 퇴직적립금이 557만 6,800원으로 정산되어 있는데, 이 사실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정산된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은 못 했고,

경선

윤경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는 정산서를 가지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총계 정산을 받고 있고 일단 해당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받고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래서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이 서류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는 것을 준 것인데, 이것이 이런 것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자료 보관은 보조단체 수원시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정산을 해당 사업부서에서 받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제출한 것이지 정산받은 것 하나하나를 기획예산과에서 일일이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기획예산과 협조를 받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본급과 수당, 아까 말씀하신 수원시 체육회 산하의 많은 가맹단체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이나 사업의 행사에 쓰여 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 등에 이렇게 쓰여 졌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수원시 체육회에서는 체육회 자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단체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운영하는 그런 총괄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지원비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나갈 수 있는 근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보조금 지원의 근거는 보통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되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보조금 지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지원 근거는 지방 재정법도 있고 지방 재정법 시행령도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 잠시만요! 그렇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원금을 지원할 때 지원금 선정의 기준, 절차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실링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무한정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구나 전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 그 다음에 면적 이런 것을 가지고 산정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실링 범위 안에서 저희가 매년 8월쯤에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공고를 합니다. 신문에도 나가고,

경선

윤경선위원

절차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공고를 하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것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우선 1차 심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상한액보다 훨씬 많이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링 범위 안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다음 예산편성에서,

경선

윤경선위원

잠시만, 절차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또 그것이 시민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점수로 나타낼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점수로 나타내는 근거는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없고,

경선

윤경선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객관적인 기준이나,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점수 산정하는 것은 없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이라든가 시행령 이런 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실링 범위 내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200쪽～220몇 쪽까지 쭉 분석한 결과 총 49억 정도가 2005년도에 지원이 되었고, 그 중에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지원이 아니고 신청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 신청되었고 15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신청액의 32%정도가 지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정한 단체들은 매년 거의 80%, 90%, 100%지원이 되고 매년 비슷한 단체들에 그렇게 지원이 되고 매년 비슷한 단체들은 매년 신청해도 지원이 되는, 이렇게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을 지급할 때 우선 기본이 심사기준이 전년도 집행한 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집행한 것 중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거나 신청된 부분이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없는 부분, 식대, 포상금 이런 것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시키고,

경선

윤경선위원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이라든지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식대 같은 부분, 포상금 부분은 제외하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액이 49억이나 되는데 저희가 2005년도 상한액은 15억 6,400만원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이나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식대라든지 포상금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다음 연도에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결론 내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수치상이나 정확하게 지원 근거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점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후 수정하여 주셔서 누가 봐도 이런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객관적인 수치를 통한 그런 근거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69쪽 질의하겠습니다. 효원 불휘 생산 판매가 나옵니다. 수원에서 불휘라는 술 판매를 하셨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몇 년도에 하셨다가,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주식회사 효원이라고 불휘를 판매하는 회사 설립이 '99년 2월 1일자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불휘 매각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매각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처음에 회사를 만들어서 판매 수익이나 어떤 기준이 있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텐데, 불휘를 처음 만들 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불휘를 우리 수원시에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겠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다루었던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좋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관내에 잠사곤충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충하초라는 것을 생산했는데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 없다 보니까 특산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불휘를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휘를 생산할 때 사업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나 그 다음에 의회 승인, 사전 보고 하고 승인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생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수원의 특산품으로 불휘라는 술을 생산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자본금이 얼마 들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처음 자본금은 26억 7,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수원시에서 출연한 돈이 11억 2,600만원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수원 농협에서도 같이 투자한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농협에서 49%로 1대 주주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기타는 무엇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기타는 일반 개인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여기에도 나왔듯이 연도별 수지현황을 보면 1999년～2005년까지인데 수익을 올릴 때는 2003년도고 나머지는 적자를 봐서 계속 경영사업이 어렵다, 도저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2억 4,1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염상훈위원

2억 4,100만원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자본금하고 매각한 금액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1억 2,600만원을 자본금으로 냈는데 매각 금액은 2억 4,100만원이니까 약 8억 8,500만원 정도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8억 8,5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났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1999년～2005년까지 계속 적자난 것을 다 합치면 8억 8,500만원이 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 지분으로 따져서,

염상훈위원

수원시만 따졌을 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전체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99년～2005년도까지 운영한 것이 16억 8,300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자본금 대비 매각금액 차액이 8억 8,500이라는 말씀입니다.

염상훈위원

결론은 이렇게 적자를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특산품으로 지정해서 할 때 그렇게 계산이 안 맞았을까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초기에는 적자가 나겠지만 나중에는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판매가 많이 된다면 흑자 볼 것으로 예상을 해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계산, 수익의 계산이 안 맞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결과론으로 봐서는 그렇고,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업무를 보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증인이 그 때 당시에 계시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어서 아쉬운 점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어떠한 생각 하나를 잘못해서 시민의 혈세인 돈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흘러 나가고 적자를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런 것을 보면서 다른 유형의 그런 것이 있겠지요! 증인이 여기에 참여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경선 위원께서도 질의한 것,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품목을 보면 수원에 국한되고 우리 수원시에서 또 우리 수원의 정서상 소외된 지역을 단체가 그것을 커버해 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 단체가 많이 끼어 있는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해 주는 단체를 봤을 때 꼭 이것은 우리 수원에서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은 이런 단체가 이 일을 해 주어야 되고 그 쪽을 커버해야 되고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단체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191쪽을 보면 동우회원 컴퓨터 교육 실시해 가지고 있는데, 지방행정동우회라고 하면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전직 공무원들이 퇴직을 한 다음에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회원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 준다. 복리증진 및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다. 사실 전 시민한테 우리가 이런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전 공무원이었던 분들이 퇴직하고 이런 동우회를 만들었는데 그 분들한테만 국한된, 우리 시민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꼭 이 분들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겠지요! 어떤 것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입장에서 보면 고용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 하고 공직을 떠나서 나름대로 모여서 동우회에서 친목도모도 하지만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합니다. 그러한 단체에 어느 정도 시민입장에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전문, 그래도 경력이 있고 전문인의 활용을 위해서 그 분들, 동우회원들에게 그런 금액을 지원해 주어서 활용했다, 상당히 동감이 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들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국한되게 그 분들에게만 주는 인상같은, 직접 그런 분들이 사회봉사에 하고 소외된 곳, 보이지 않는 그늘 속에서 봉사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이렇게 가는 것이 특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수원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줘서 해 주면 좋겠지만 금액상, 시의 예산상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이 조금 언밸런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동우회도 지원이 되지만 의원님들께는 의원님들을 위한 지원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직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동우회원 컴퓨터 교육실시에 대해서 이 단체만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흔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런 예를 들은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홍성관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9쪽～17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원이 매각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매각대금이 2억 4,100만원!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초기 투자금이 얼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전체가 26억 7,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에서 투자한 것이 11억 2,600만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결과적으로 11억을 투자하고 2억 4,000, 약8억 8,000정도 적자를 보셨군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께서도 그 때 당시에 주식회사 효원에 할 때 담당부서에는 안 계셨지만 잘 알고 계셨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강매 아닌 강매까지, 팔아가면서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했었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도 팔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판매를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불휘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전혀 관여는 안 하나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혀 안 합니까? 2005년도 까지만 했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금년 5월에 정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매각 대금 다 받으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2억 4,100만원 다 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 입금이 되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결과적으로 본 위원도 효원, 술 공장을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을 가지고 마치 향토주로서 잘 될 것처럼 그 당시 관계 공무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많이 반대를 했는데도 시작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효원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7년 만에 파산 아닌 파산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수익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개인적으로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수익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치단체장의 의도가 거의 90%이상, 깔려 있다고 봐야 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많이,

한기

민한기위원

할 수 없이 관계 공무원은 거기에 쫓아가야 될 것이고,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김철환 사장이 먼저 창업자였는데 나가서 유사한 회사를 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완전히 손을 뗐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지금 효원을 수원 주류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주식회사 효원으로 그대로,

한기

민한기위원

어느 회사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농협에서는 현재 관여를 하고 있고 저희 지분만 광주 광역시에 있는 삼라건설이라는 곳에서 낙찰을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그대로 주식회사 효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불휘가 지금도 시판되고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직도 수원 분들은 불휘하면 우리 수원시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쁜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향후 대책은 없으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불휘는 시에서 투자를 했고 지금은 비록 손은 뗐지만 수원시 향토주로서의 위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는 손을 뗐지만 불휘가 많이 판매되고 성공이 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6쪽을 봐 주십시오. 각종 오케스트라 내지는 남성합창단, 하모니합창단 해 가지고 예산신청들을 많이 각 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안 된 이유가 사업효과 미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2쪽을 보면 수원 지역아파트 입주자 대표협의회에 5,400만원을 신청해서 1,000만원을 교부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먼저 설명 드린 것에 보면 대체적으로 합창단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그러한 성격이 짙습니다. 그리고 수원 지역아파트 입주자 대표협의회도 거의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왜 지원금이 나갔는지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사업내용은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하고 아파트 관리에 관련된 사항에 1,000만원이 지원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원에도 상당히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아파트의 효율적 관리나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일을 그 분들한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 분이 한국 아파트 협의회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아파트 협의회 자체에서도 각 지역 아파트 협의회 교육을 하러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러신 분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행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 분이 다시 받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교육내용이나 활동 내용들에 대한 정산서 안 올라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정산서는 해당 부서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자금만 요청해서 받아간다는 얘기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의 허점을 노리고 있는 일부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8쪽,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입니다. 본 위원도 위원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심의한 것 같지는 않고, 심사내용에 있어서 성과금 지급해 준 것이지요, 지급액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문병근위원

용가리 출자금 해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다 해수하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회수했습니다.

문병근위원

1,500 나간 것은 회수한 것에 대한 성과금으로 나간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성과금하고 격려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격려금 성격으로 1,5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 미불용지 손실보상비 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 성과금으로 지급한 것 같은데,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미불용지 손실보상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 건축주인 월드건설 주식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지동 쪽에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가 9억 9,2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주식회사 월드 메르디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감정가대로 다 주어야 맞는데 그 필지 중에 구거 3필지는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3억 2,700이 나왔는데 그것의 1/2, 그 다음에 임야 1필지는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실제 9억 9,200만원을 주고 보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6억 9,000만원만 지급해서 1억 6,000정도를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격려금으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원래 보상을 줄 때 감정평가를 하면 그대로 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담당직원이 “실제로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줄 수 없다, 다시 협의하자.” 해 가지고 실제로 1억 6,000정도를 감해서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용지가 개인소유가 아니고 월드 메르디앙 소유였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월드건설 주식회사 소유입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32쪽의 수원사랑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수원사랑 장학재단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지역의 우수한 학생이나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고 있는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조성하는 재단입니다.

박장원위원

후원금은 공무원하고 시민들이 많이 내셨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장원위원

후원회원이 1,987명, 기금 조성액이 12억 7,207만 9,000원, 맞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이 4월에 설립되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1,987명의 후원회원과 12억 7,200여 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굉장하지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저희 시의 여러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고, 그 중에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12억 7,200만원 중에는 큰 것이 중소기업은행에서 약 10억 정도를 출연해 주셨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사랑 재단이 더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활발한 장학사업의 추진으로 유능한 인재 양성의 모범이 될 것을 확신하며 수원사랑 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증인께 묻겠습니다. 수원사랑 장학재단 홈페이지 4월～10월까지 등록된 것을 보니까 총 후원건수가 4,470건이던데,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후원금액은 얼마입니까? 4,470건 중에 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12억 7,200만원입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수원사랑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것을 보면 건수하고 금액이 나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아, 거기 약정액이요?

박장원위원

홈페이지 모르세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들어가 보았습니다.

박장원위원

거기 보면 건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4,470건에 2억 6,365만 2,540원이 나와 있습니다. 모르세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 다 모르시겠군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가 지금 인터넷 세상 아닙니까? 홈페이지를 증인께서 보시고 자료를 안 가지고 온다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본 위원이 쭉 읽겠습니다. 지금 시 공무원이 3,451건입니다. 6,146만 8,450원을 후원하셨고, 통장협의회에서 196건 금액이 676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수원 문화원에서 1건에 200만원, 시설관리공단에서 1건에 540만 8,000원, 수원사랑 재단에서 3건에 1,400만원, 상공회의소에서 1건에 500만원, 그 다음에 기업에서 50건에 7,598만 6,000원, 일반 시민이 767건에 9,003만 90원, 증인은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세부내역은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청 공무원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한테 자발적보다는 강압적 압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건수는 한 사람이 두 번 내면 누계로 되어서 실제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숫자가 그렇게 많이 참여한 것은 아니고, 또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고 다만, 간부회의나 이런 데에서 우리 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지시된 사항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밖에서 보면 시청 공무원 관계자분들께서 앞장서서 모범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강압적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솔선수범을 하면서 장학재단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낼 수가 있느냐 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증인께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수원 문화원, 시설관리공단, 장학재단, 통장협의회 해 가지고 8,963만 6,450원을 납부하셨습니다. 아까 10억을 빼면 2억 6,000 얼마 되는 금액에서 거의 1/3이 공무원하고 관계 되어 있는, 거의 34%가 됩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조금 납득이 되지 않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자발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강제적으로 모금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부회의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지시의 말씀도 있었고, 또 저희도 4월에 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 그 당시가 선거기간이어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위축되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못한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장학재단 모금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월드컵 구장 지으면서 1인 1의자 갖기 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강제적으로 모금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금이 위축된 것은 있지만 이 뜻이 상당히 좋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수록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철저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또 다르게 모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모금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결론을 내고자 하는 부분을 벌써 다 결론을 내 버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월드컵 때 돌이켜 보면 상당히 좋은 재단이고 앞으로 성금이 많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홈페이지 담당과장께서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좀 더 증인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월드컵 때를 보면 1인 1의자 갖기를 해 가지고 10만원씩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본 위원도 그 때 일반 시민이었는데 자발적으로 100만원을 내서 의자 1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자리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때는 자발적으로 1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본 위원도 기억이 나는데 장학사업의 취지와 목적들을 시민들과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에 많은 것을 홍보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시민 1인 1계좌 개설, 또 하나 시민 1인 1만원 후원 등 시민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기획,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43쪽을 보시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를 보면 매우 만족이 21.4%, 만족이 34.3%로 시민들의 54.7%가 주민 참여 예산제에 만족감을 표시해 수원시민 다수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인 맞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하지만 그 쪽에 보면 보통이라는 대답도 33.6%, 불만족이 8.3%, 매우 불만족이 2.4%로 나타났습니다. 맞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시민들의 의견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편성만이 아니고 시에서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관계는 밑에 접수 건수가 119건으로 나와 있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119건이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박장원위원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견이 2006년 8월 21일～9월 22일까지 한 달 간 언론매체, 시 홈페이지, 현수막, 시정홍보지를 통해 홍보를 하면서 서면, 전화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119건인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좀 적은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충북 음성군이라고 있지요? 음성군의 경우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면서 각 읍․면별로 20～30명의 주민을 선발해 이들을 대상으로 집행부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산정책 토론회, 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심의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가 지자체 중에서는 제일 큰 단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인구 수로하면 제일 큰 단체입니다.

박장원위원

상장도 우리가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충북 음성군이라고 하면 농촌지역이고 사실 예산을 많이 반영할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가 좋으니까 심의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 우리 수원시도 걸맞게 같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상당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만 어떤 제도를 수원시에서 시행하려고 해도, 시행을 하고, 또 하고 있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홍보가 안 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참여 예산제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증인께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홍성관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2007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심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에는 안 나왔네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자료제출하고 나서,

김광수위원

그 후에?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광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조정지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가 적합한 사회단체로 시의 예산으로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단체인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돈 주는 것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것만 하는 것인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심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심의를 하는데, 각 사업부서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저희 예산부서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며칠 전에 나눠 드립니다. 심사위원이 보시면서 이 모든 사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시간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사항들하고, 또 사업부서에서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다 보면 사업부서에서 보기에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과장이 참석해 가지고 의견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불합리하다는 것하고, 사업부서에서 불합리하다는 것하고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조정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구성원을 보면 의회에서 네 분하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이 네 분, 그 외 일반인 세 분 이렇게 해서 11분이 참여를 하시네요.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 아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대개 매년 틀린데 120개 단체 내외가 됩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006년 수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이라고 해서 신문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7개 단체입니다. 이 117개 단체가 과연 수원시민의 혈세를 보조해 줘서 수원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든가 수원시정에 도움이 된다든가 사회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따지고 보면 크게 기여도 안 되는 단체도 있고 무기력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등록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 보면 심사를 적절하게 해서 제거할 단체는 제거하고 적합한 단체는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옳은데 그런 쪽으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광수위원

미흡한 부분을 수정할 수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단체에서 2005년도를 보니까 129개 단체에서 사업이 211개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기간은 일일이 실사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잘 검토하고 심사를 해서 그야말로 불필요한 단체라면 제거하고 또 우리 시정이나 수원시 발전에 유익하다면 과감하게 그런 단체는 예산을 주더라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나눠 먹기 식으로 120여개 단체가 나눠먹다 보니까 예산은 15억 이상 소비하면서도 큰 성과도 없이 예산만 많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흑백을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심사하실 때는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가 문어발로 뻗어있어서 본 위원도 까놓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면 김광수 위원이 이렇게 얘기해서 지장을 준다는 얘기가 빗발칩니다. 여기 공직자들이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보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가는 것이 공직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마음 놓고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도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 일을 당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알게 되면 적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면 적이 되고 단체면 “표 찍어주니까 이런 소리나 한다.”고 따지고 듭니다. 이런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루어진 공식적인 사항은 서로 쓰던 달던 좋던 나쁘던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지역사회발전, 의회와 집행부가 마찰없이 굴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달라는 얘기는 본 위원이 해도 제거할 단체 많습니다. 어떤 단체라고 지목은 안 하겠지만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울은 좋지만 실제로 가서는 안 합니다. 그러고는 예산을 따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탄의 대상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단체는 잘 골라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대강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하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단체에 끼지 못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동 방위협의회에 구성된 사람들은 1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국방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의 1/3도 안 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충해야 되는데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주머니 돈 털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증인,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야말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국방부에서 조례나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증인, 동 중대본부에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에서 직접 나가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원 나가는 것 없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4대대로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심의회에서 올라온 것을 부대로 직접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부대로 가니까 방위협의회 이 분들은 글자 그대로 지역방위와 사회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사회단체에서 제일 노고가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동 방위협의회에 구성된 분들을 117개 단체의 한 일원으로 해서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도 동장을 3년 정도 했는데 동방위협의회 구성된 목적이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동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것을 구성해 가지고 시에서 동단위 방위협의회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닙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117개 단체도 다 동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하는 일은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오히려 이 분들이 떳떳하고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분들도 117개 단체로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을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그 분들 나름대로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 지침이나 법을 얘기하지 말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를 쓰니까 아마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연구검토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제가 여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없다, 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동 방위협의회면 관련부서가 시나 구에 관련부서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대대 이 쪽에서, 역할은 동에서 하지만 동 방위지원본부라는 것이 예비군 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때에 지원하는 것이 간식비, 빵이나 우유같은 것을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관련 있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동장님으로 수년간 계셨기 때문에 이 분들을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분들이 난방 해야지요, 먹어야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름에 에어컨 틀어야지요, 그 분들이 24시간 근무하다시피 하는 분들이 그 분들입니다. 그 분들을 지원하는데 동장님을 통해서 그 쪽으로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틀림없이 지원될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직접 각 동에 있는 예비군 동대에 지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원을 하겠다, 못 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명겸 총무과장님께 본 위원이 얘기했더니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협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없는 단체는 과감하게 정리해 주셔서 혈세가 확실히 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단체에 지원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임해 주신 홍성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시정하고 다시 한번 재발방지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대안을 찾는 그런 감사로 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성관 증인,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10월 4일이니까 2개월 가깝게 되었습니다.

김호겸위원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관심사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갈비하고 불휘문제를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휘가 '99년도에 설립을 해서 2006년 5월에 매각이 되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지금은 완전히 정리가 된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김호겸위원

7년 만에 정리가 된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적자액은 약 11억 투자해서 2억 건졌으니까 약 8억 정도 손해가 났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동안 불휘 살리기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지요? 시청, 구청, 동사무소까지 명절 때 파느냐고 고생 많으셨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명절 때,

김호겸위원

그렇게 팔아서 누구 좋은 일 시키셨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하시고 문은 닫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은행만 좋은 일 시킨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 불휘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홍성관 증인께서는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경영수익 사업을 시작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본금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본금이나 수익성을,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하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총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각 과에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 보내게 되어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다시 보고가 되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정산하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일단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는 심의위원회 거쳐서 다음 연도 예산에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총괄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의회 예산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부서에서 단체에서 필요로 하면 적정한 시기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하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정산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총괄만 올라오고 정산서는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다면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총괄 정산자료는 가지고 왔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총괄 금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출된 영수증 사본이나 통장잔고 사본은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6년도는 아직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관계로 결산이 안 되었으니까 없지만 2005년도의 결산된, 집행된 정산서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또는 보고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만원을 주었던 500만원을 주었던 각 단체에 보조금이 나간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2005년도에 집행된 사항은 기획예산과에 보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출된 내역에 대한 영수증 사본이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는 총괄적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김호겸위원

하여튼 2005년도에,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집계표는 저희 부서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각 사회단체에서 정산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약120개 단체에 얼마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1년 15억 조금 넘습니다.

김호겸위원

15억이면 엄청난 시민의 혈세입니다. 많은 사회단체에서 예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어디는 얼마주고, 어디는 안 주는 것이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단체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과연 올바르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수원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집행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겸위원

그 다음에 각 단체에도, 아까 윤경선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성과도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약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활동할 것 아닙니까? 어깨띠 걸고 전단 뿌리고 이런 유형의 활동을 하는데 과연 그러한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단체가 활동을 잘 해서 얼마만큼 학교 폭력이 줄었다든가 하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리고 지금 모든 단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단체가 활동하는 사진이나 찍고 쓴 경비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물론 각 부서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증인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돈을 주는 부서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김호겸위원

15억이라는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귀중한 혈세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여 졌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도 역시 정산을 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단체보조금이 현금으로 통장으로 이체가 되고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개별통장이, 단위사업별로해서 통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 통장으로 자동이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은 우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각 해당되는 단체에 법인카드를 통해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것을 중소기업은행 신용카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 현금집행은 못하고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 교육도 시킬 계획이고, 집행관계를 바로바로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집행이 투명해 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겸위원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하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부터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좋은 시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위 시에서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목적성 있게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카드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1월부터 시행이 된다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총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 과 예산요?

김호겸위원

네. 본청에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금운용도 잘 하고 예산집행도 잘 하셔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감독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수원사랑 장학재단하고 배상금 지급현황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지출하는 과에서 요구만하면 심의해 가지고 예산만 줍니까? 아니면 연말에 정산서를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총괄표만 받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총괄표를 받는데, 예산을 심의하고 나서 각 단체에 돈을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감사 때 지음해서 다른 과라 하더라도 영수증이 첨부된 정산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영수증이 첨부된 정산서는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보관하고,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증인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를 태만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감사할 때는 반드시 그 자료를, 분명히 정산서를 가지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증인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감사할 때요?

규환

명규환위원장

여기 기획예산과에 발령받아서 온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입니까? 지금 계속 일관성 없게 답변을 하시는 내용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돈만 주는 부서지 소관부서는 다른 과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절대 잘못된 답변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 있는데 총무과 계가 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과장하고 국장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실․과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약16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기획예산과에서 정산서를 받아서 그 돈이 정말 올바르게 쓰여 졌는지 아닌지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각 실․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하면 실․과에서는 소관부서의 예산계획서를 요청하면 그 계획서를 일부 걸러서 기획예산과에 올려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 자료를 다 검토한 후에 일부 심의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가지고 유인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아까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말씀을,

규환

명규환위원장

전혀 모르고 예산만 올라온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사업내역이 다 올라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아까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요구하면 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규환

명규환위원장

속기록을 확인해 볼까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답변을,

규환

명규환위원장

분명히 증인께서 감사에 임했으면, 잘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고 옆에 있는 계장님들한테 보조를 받아서 답변해야 되는데 잘 모른다고 계속 답변을 하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그 둘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주는 것만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다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취합해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지금같이 돈을 얼마를 배정을 해 주고 나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정산서를 각 과에 다 요청을 해서 정산서 파일을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기획예산과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옆에 있는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왜 안 받는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개별정산하는 영수증 사본이나 이런 것은 안 받고 총계만 받는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영수증까지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리 가져와 보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본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고 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순서에 없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예산을 지급하면서 총괄적인 예산지급 내역만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반드시 다음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정산서까지 첨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정산서 영수증까지 첨부하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공직자분이 양이 많다는 이유로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3～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 감사를 하는 자리에 어느 환경단체에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급했는데 영수증까지 첨부된 정산서가 본 위원한테까지 왔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가장 큰 지적사항으로 나왔었던 것이 똑같은 환경단체에서 시에서는 3월에 500만원을 받았고, 구에서는 5월에 4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구의 정산서하고 시의 정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영수증으로 구와 시에 똑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영수증을 첨부한 정산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그 단체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듯이 반드시 기획예산과에서는 양을 따질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산서를 받아서 다음 해에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수원 시민이 낸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 라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말씀이시고 저나 저희 보조금 업무를 다루는 팀장이나 직원들과 협의해 가지고 보다 더 정산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께서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추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담당하는 계장과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이 많다는 이유로 그것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영수증까지 첨부된 정산서를 반드시 파일로 보관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소관부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 자리에 제출한 후에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명규환 위원장께서 정산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잘 파악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본 위원이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골라내기도 힘들 것이고 하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각 동의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책임을 지고 그 동에서 행사하는 단체들을 공개하지 말고 1년 동안 하는 것을 잘 감시해서 동장 의견서를 내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런 효과도 없는 데에 피 같은 돈을 주어서 없앨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장 책임 하에 하는 방법을 택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약120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총 금액이 15억 정도입니다. 우리 수원시 예산 2006년도 1조 2,000억에 비하면 별것 아닙니다. 다 줘 봐야 15억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수원시 도서관사업소 도서비가 연간 15억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전액을 줄인다면 도서관사업소 도서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한 개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나열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지부를 가지고 있는 한국 자유총연맹,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민주주의 수호, 안보의식 고취 사업, 호국영령에 대한 합동 위령제, 독거노인과 함께 하는 건강한 화합의 축제 및 체육대회, 자유총연맹 동지회 운영 사업비,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시민웅변대회, 시민에 대한 안보의식 강연, 자유총연맹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구성 운영 및 청소년 범죄 증가에 따른 민․관 예방활동, 이런 사업내용이 보면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사업들 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들도 큽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사업들입니다. 질서 지키기 사업하면 어깨띠 매고 아침에 캠페인 1년에 한 번하고 그 사업으로 시에 몇 백 만원씩 돈 달라고 하면 주는 것입니까? 그런 전반적인, 아까 전용기님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협의회를 보면 작년에는 700만원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20개 되는 단체 중에서 유별나게 약30%인상이 되어서 올해는 1,000만원 주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알고 지급하셨습니까? 인상내용을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아파트 관련단체는 2005년도에 7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6년도에는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신청 당시의 사업들을 안 하고 있어서 보조금은 현재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2006년도 지원액으로 나와 있는데,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예산은 편성되었고 실제 사업부서에 보조요청이 들어와서 그 단체에 보조금이 나간 것은 현재는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이 자료에는 지원액 1,000만원이라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지원액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문병근위원

편성된 금액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요구를 5,400만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00만원만 예산 편성해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수원시 예산이 2006년도 보다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좀 줄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사회개발 분야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행사성, 1회성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여가지고 돈 쓸 데가 없으면 수원시 공무원 복지향상에 보태 씁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예산 관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내년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상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원액이 지원은 안 되고 예산 편성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아파트 관련,

문병근위원

아파트 관련만 그렇습니까, 다른 부분도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내역이 예산 편성된 내역이고 실제 지원 나가서 집행된 부분도 있고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 관련된 것은 현재 지원이 안 나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221쪽에 보면 녹색보전연합 해 가지고 사업내역을 보니까 수원천 문화공간 조성 및 철새 도래지 탐사 이렇게 나와 가지고 1,125만원 신청을 했고 예산은 8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지원 되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지원여부는 별도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녹색보전연합회 “엄익수”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릴까요? 청소년문화센터 관장으로 계시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현재 청소년문화센터장으로,

문병근위원

센터장으로 계시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청소년문화센터면 공직자분인데,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공직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문병근위원

이사분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수원천 문화공간 조성 및 철새도래지 탐사, 본인의 업무를 뒤로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참 의심스럽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보조금 나갈 당시에는 센터장이 아니었고, 금년 7월에 발령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은 언제 집행된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확정되어서 예산에 반영됩니다. 시기적으로, 센터장으로 발령 나기 전에 보조금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증인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 각 단체내지 지부, 무슨 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5억이 넘는 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러한 좀 더 심도있게 이것을 검토하고, 또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위원회에서 이것을 좀 걸러 가지고 예산 절약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강력한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심의가 있겠지만 정말 불필요한 부분들은 전부 삭감내지는, 더 불필요한 단체들을 없애세요. 아예 보조금을 전혀 주지 마세요!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지역아파트입주자 대표협의회에 1,000만원이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사업계획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및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 11월인데,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약 16억을 지급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돈이 남아서 환수되었던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일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조금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어느 정도 남습니까? 2005년도에 얼마 남았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2005년도에 15억 3,500 나간 것 중에서 회수된 것은 2,900만원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장

2,900!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지금 현재 증인께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지급되지 않은 돈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지금 증인께서 그것도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증인이 감사장에서 “나 업무태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라도 추경예산이 있을 때 쓰이지 않는 돈이나 지급되지 않는 돈은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게끔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기획예산과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인정하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추경예산이 있기 전에 각 과에 공문을 보내서, 분명히 이것도 작년, 재작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안 하고 지금 와서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재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사용하고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얼른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내서 추경예산에 그 예산을 전용해서 효율성있게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증인이 해야 될 임무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임무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보조금에 대해서 전부 파악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파악을 못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틀리지 않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저수지의 둑이 무너지는 것이 큰물이 새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늘구멍만한 구멍에서 새는 물로 무너지듯이 추경이 마지막으로 남아있기 전에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예산이 금년에 지급되지 않는 예산이나 지급해서는 안 될 예산이 있으면 미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반납을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효율성있게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신 적 없으시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시달 회의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반납한 예산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현재 반납된 것은 없고 집행잔액은 8,2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실무자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8,200만원 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증인께서 잘 참조하셔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 주십시오. 지금 8,2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지급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협의회 같은 단체는 1,000만원의 돈이 남았는데 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관계자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1월에 받아서 연간 계획서에 의해서 분기별로 입주자 대표자들을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도 예산지급이 안 되었다면 나중에 지급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지급을 못하게 해야 되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렇게 지급이 되었다면 내년 예산에는 절대 그 예산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예산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힘들겠지만 정산서를 다 확인한 후에, 언제 지급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예산을 다시 지급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증인이하 직원 여러분 전체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 내용의 책임성은 해당과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거나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과가 그것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모두 유념하고 계신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계속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146쪽을 보면 그 당시 한 위원께서 “당해연도 정산서를 주지 않았던 문제로 내년도에는 11월 15일자로 정산을 다 해 오라”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남아있는 것으로 정산해 오라”고 하였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해에 보조금을 줄 때 참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랬더니 기획예산과장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냐 하면 “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호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자료조차도 잘 모르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만 한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작년에 답변했던 것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 본 위원한테 본 위원이 질의한 수원시 체육회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기타의 지출경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영수증이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의한 부속서류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본 위원에게 주었던 총괄표 내역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이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총괄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산한 통장사본이나 그 다음에 영수증 사본,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지요. 본 위원이 “기본급 얼마, 수당 얼마,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금 부담금 등 자산취득비, 나중에 속기록 보십시오. 차량유지비, 퇴직금 이렇게 지급된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총괄표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통장사본이나 영수증 사본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위증하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준 것을 기획예산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 한 것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경우 다음 연도에 제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하게 집행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당초에 보조사업 목적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거나 보조사업 목적달성을 못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용도, 보조금을 받아서 그 목적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견이 되면 다음 연도에,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정산과정에서의 부적정성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정산을 제대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도 작년에 답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사실 몰랐고 그 다음에 정산은 지금까지 보조금이 나가면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받고 저희 기획예산부서에는 총괄표, 보조금 나간 것이 얼마인데 집행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런 총괄적인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산서까지 받아서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하고도 이행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아까 식비나 포상금 이런 부분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제 포괄적인 답변을 드린 것이고, 포상금이나 식대, 잡비, 예비비 등 공통경비, 묶어서 세우는 예산지원은 안 되는데,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까지도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식비도 지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사업계획에 있어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만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사회단체 다 지원은 안 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수원시 체육회와 관련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2항 이것 외에는 지원규정에 대해서, 체육회에 관련해서는 수원시에 다른 조례도 없고 “체육단체와 체육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경비 또는 연구비의 일부는 보조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소요경비에 식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일부는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식비는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차량유지비는 운영비에 속한다고,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여비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여비도,

경선

윤경선위원

여비도 운영비에 포함됩니까? 아까는 여비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단체는,

경선

윤경선위원

개별법령이라는 것은 소요경비, 여기에 여비나 차량유지비 이런 것들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의금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세금인 사회단체지원금으로 조의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조의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조의금은 문제가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문제가 있고, 법을 해석하는데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단체에 대해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도 일부이지 전부를 보조한다는 조항은 아닌데,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 체육회에 소요경비 단체의 일상적인 소요경비의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2억 6,000만원 전부가 자부담이 0원 인 채로 보조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2,692만 1,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일상적인 직원들의 식대도 아니고 5,000원, 1만원, 직원 5명의 식대 2만 5,000원 이런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2,600만원의 대부분이 10만원, 20만원 회식비입니다. 업무추진비의 또 다른 대부분은, 뽑다가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라서 다 못 뽑았습니다. 수원시 체육회 박광국 이사 장남 결혼, 중부정보 손순호 보안과장 딸 결혼, 무슨 고희연, 결혼 이렇게 해서 지출된 금액이 수 십 건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두 달 치만 뽑아봤는데도 20건입니다. 식비나 차량유지비도 그렇다고 칩니다. 일상적으로 먹는 식비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만원, 30만원 나오는 식비와 여러 가지 기관과 단체에 대한 축의금, 조의금까지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경조사비까지 보조금으로 지출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5년의 정산내용입니다. 이렇게 정산된 단체에서 2006년도에 그것이 축소되기는커녕 오히려 2,000～3,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체육회 보조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지 못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체육회에서 갖다 준 서류입니다. 조의금, 축의금이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특정단체에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확인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은 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다음에 식비와 관련해서도 적법하게, 직원들의 식비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업무추진비에서 회식비 성격의 식비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기획예산과에서 본 위원한테 준 자료입니다. 직원들의 급여와 관련해서 기본급 12억 4,000만원, 수당 2,400만원, 복리후생비 5,1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식비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아까 말씀드린 대다수의 회식비와 조의금이 2,600만원, 연금 부담금 540만원, 차량유지비 350만원, 퇴직적립금 550만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2005년, 2006년뿐만 아니라 2004년, 2003년에도 계속 지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법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산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이 종료 15일 후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사본과 영수증 사본을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증인께서는 담당 과에서 제출받도록 하는데, 본 위원이 양보해서 이것이 수원시 체육회의 경우 어떤 부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체육청소년과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부속서류 일체를 포함한 이 정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기획예산과에 이 자료를 요청하였더니 해당과에 있다고 그래서 25일부터 수 십 차례에 걸쳐서 체육청소년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금방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관하고 있으면 바로 가져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주일 이상 지체되었고, 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수원시 체육회로 가지러 갔다.” 고 했습니다. 그것이 왜 체육회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에 있어야지요. 어제는 “지금 체육회에서 복사 중이다.” “복사가 끝나는 대로 가져다 주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직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직원이 가져온 서류에 원본대조필 도장하나 안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서에서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수원에서 준 돈에 대한 정산서 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산서 제출에 대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1월 28일에 교육을 했습니다. 1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카드 세금계산서에 의해 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아까 김호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 카드나 이런 것으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카드사용하는 것으로,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2005년 수원시 체육회의 경우 지난 금요일에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달랑 15건의 영수증만 주었었습니다. 그것을 정산서라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주었습니다. 그 15건 중에서 10만원이상 지출이 9건이었습니다. 9건 지출 중에서 4건이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로 지출되었던 아니면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지출되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4건이 간이계산서나 세금계산서 같은데 세액이 포함되지 않은 그냥 계산서, 간이계산서였습니다. 이렇게 결제되었습니다. 어떤 세금 계산서가 없거나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경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지침을 어긴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보조금 관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마지막으로 수원시 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시장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15억 중에서 2억 5,000만원, 올해는 2억 8,000만원이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 지원되고 있고 그것의 집행과정조차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부분과 관련해서 수원시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급될 바에야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시민의 세금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허술하게 쓰여질 바에는 차라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6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인터넷을 통해 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고는 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지방신문 1개소하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17조를 읽어보겠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후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역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제출되고는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2항에 보면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알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봤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는 누가 실시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박장원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220쪽을 보십시오. 일하는 여성회 임미숙 대표님께서 “양성평등 부부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여성정책과에 냈습니다. 774만 5,000원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사업효과미흡이라고 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221쪽을 보면 수원 YMCA 김경희 대표님께서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모둠교육” 여성정책과 545만원 신청해서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이 생각할 때 2건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자연보호 시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수원협의회라고 있는데 여기는 시 협의회입니다. 심봉진 대표님께서 자연보호 계도 및 홍보활동, 자연보호 선포 기념행사로 환경위생과에 490만 5,000원을 신청했는데 12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원천천 살리기 및 28주년 자연보호 선포 기념식 거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2쪽을 봐 주십시오. 자연보호 수원시협회 심봉진 대표님께서 자연보호운동 전수 제28주년 기념식을 녹지공원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226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을 지원하셨습니다. 맞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 두 건의 내용이 다릅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조례를 지금 봤느냐 하면, 요새는 인터넷 세상입니다. 요즘 시민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여기 오셔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정말로 쓸데없는 곳에 편성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만 바꾸어 놓으면 똑같은 항목입니다. 맞지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221쪽은 자연보호 선포기념식 행사고 222쪽은 산불예방활동하고 웅변대회로 사업자체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두 행사 날짜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이 얼마가 흘러도 봐야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일하는 여성회하고 YWCA는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YWCA는 전국적인 단체로 수원시에도 수원 YWCA 여성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을 위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수원 일하는 여성회는 어떤 단체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는 단체는 지원을 해 주고 알려지지 않는 단체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하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어떤 단체인지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내용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서류상으로 봐서는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증인이 직접 읽어보십시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220쪽은 사업효과미흡으로 되어 있고, 221쪽은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이 형평성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해서 같은 사업을 YWCA에서 하고 수원 일하는 여성회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사업효과미흡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YWCA에서 했던 일하는 여성회에서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은 여성정책과에서 판단을 같은 직원이 했는데 어떤 것은 사업효과미흡이라고 나오고 어떤 것은 300만원을 지원해 줘도 된다. 라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과 같은 직원이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까? 여성정책과에 평가하는 사람이 몇 명됩니까?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가져온 이유는 이것을 인터넷에 공고한다는 것이지요? 게시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접속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20대, 30대입니다. 이것은 항목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디에 지원을 해 주었던 사업성이 일관되게 똑같은 부분에 지원해 준 것에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대신 지금 어떤 것은 사업효과미흡이라고 안 해 주고 어떤 것은 말만 바꾸어서 했는데 지원해 주고,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자료요청한 부분이 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관계로 잠시 후에 계속 질의를 해 주시고,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박장원 위원님! 양해해 주실 수 있지요?

박장원위원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증인 아까 221쪽, 222쪽이 거의 엇비슷한 행사라고 인정하시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말이 많고, 오죽하면 조례로 정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끔, 평가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니까 증인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꼭 챙기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입니다. 114쪽입니다. 관련조례에 보면 관계공무원 4명, 시의원 4명, 민간전문가 3명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 중에서 민간전문가 3명 중 1명은 전 재정경제국장이시더군요! 맞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증인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의원님들이 4명, 민간전문가도 3명이 있고 조례상에는 1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의회 의원 4명, 민간전문가 3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된 것인데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성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경선

윤경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것들은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례개정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수원사랑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운영이 김용서 시장의 선거공약이었는데,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공약사항 여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닙니까? 선거 기간 중에 수원시 공직자들이 수원사랑 장학재단 기금 조성에 동참한 것은 사실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일부는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5월 중에 “수원사랑 장학재단 후원회원 가입 및 시민홍보 철저”라는 공문이 기획예산과장의 결재를 거쳐 자치기획국장이 전결했던 일이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맞을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맞을 것입니다.”는,

맞지요!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수원사랑 장학재단 후원회원 모금 및 가입에 동참한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 선관위에 조사를 받았던 것이 맞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받았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선거 달에 집중적으로 기금이 조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선거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11명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장학금 기탁한 공무원은 7월 31일 현재 680명으로 수원시 공무원의 1/4에 해당하는 데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모금현황이 국․실․과 구청, 동별로 취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동별로 취합된 것은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동별로 취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취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참여현황을 파악한 적은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참여현황 파악하셨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참여현황은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과, 동별, 기관별로 하여간 수원사랑 장학재단 참여현황과 관련해서 취합이 된 적이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업은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유익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가 있는 해에 특정후보의 4번 공약이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기획되고 집행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게다가 사업집행 과정에서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직자들이 모금과 사업홍보에 참여했던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조사까지 받았다는 것은 이 자체가 공직자들에게 불명예로 남을 수 있고, 피해가 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박장원 위원께서 아까 한 질의에 대해서 모금 과정에서 강요는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모금과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어 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으로 인해서, 이 불이익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에 의해서 대다수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는 것도 현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향후 첫 번째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일상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이런 공약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또한 모금현황이 부서별이나 구청이나 동별로 취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모금과 관련하여서는 집단적 모금을 지양하고 정말 뜻이 있는 공직자들이 개별적으로 모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수원사랑 장학재단 외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들이 봉도 아니고 이런 저런 모금 시마다 이것이 자발적이든,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동참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황 취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대 없도록 시정하여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장학재단 기금 조성하는 것이 공직자들이 타의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라고 홍보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많은 금액을 참여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5,000원, 1만원이라도 적은 금액이지만 스스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 본 적은 있지만 강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다만, 일반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강제성을 띠고 한 것은 아닙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강제성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구청이나 동별, 부서별로 취합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은 시정해 주실 수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장학재단이 설립되어서 법적으로 인가를 다 마쳤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수원시에서 사무실도 제공하고 2명의 인원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파견 나가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수원시 인력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2명 파견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장학재단이 설립된 만큼 관련업무, 홍보를 하건, 독려를 하건 이러한 일들은 장학재단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일도 많은데 그것을 홍보하고 독려하는 일 자체가 다시 집행부의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2명의 직원을 파견한 것만으로도 수원시로서는 큰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집행부가 관여하지 않고 장학재단 내에서 자체에서 이 사업이 실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현재 장학재단 설립 초기단계이고 기금 조성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을 운영할 때는 기금의 운영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는 미미하게 조성이 되어서 어려운 형편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공직자들 안 바쁘세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바쁩니다. 바쁜 가운데,

경선

윤경선위원

가뜩이나 여러 가지 행사에 동원되고 모금 과정에 동요되고 본연의 임무는 언제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도 가기를 바랍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초기단계고 완전히 성숙단계가 아니고 기금조성금액이 적어서 운영하는 수익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장학금 지급한 것을 보면 많은 금액이 지급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부족하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 아까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총18건이 접수가 되었고 그 중에서 9건을 불가처리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요구된 사업들이 대개 도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련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을 전부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 심의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불가처리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드릴 것은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초기단계고 실적도 미미합니다. 접수한 사람이 110여 명이었고 그 중에서 비슷한 18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미미한 것이니만큼 주민참여 예산제 자체가 가진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될 때 까지는 가능한 민원이 수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제도가 정착을 하지, 해 봤자 안 되면 이후에 제도가 안착되기는 힘듭니다. 지금 많지도 않습니다. 총 18건 정도니까 이후로도 가능한, 주민이 직접 제안한 내용은 가능한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노력하겠습니다.”가 제일 애매한 답변입니다. 다음은 Happy Suwon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오늘인가 개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부분보다는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업무소관을 따지면 체육청소년과 소관인데 저희가 새로운 시책을,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업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획예산과 업무 중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다루고 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영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모국어 교육이 우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모국어 교육은,

경선

윤경선위원

모국어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우리 한국어?

경선

윤경선위원

네. 모국어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경선

윤경선위원

설립과 관련해서 20억원이 들었습니다. 20억원이면 도서관 도서구입비 15억원, 수원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15억원보다 많은 20억원이 Happy Suwon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수원에는 아직 한글도 깨우치지 못한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도 역시 많습니다. 밥을 굶거나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있는 상항에서 지역 아동센터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공부방에 대한 지원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원에서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아동들에 대한 대책이 학교건 지역사회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20억원이 지원된 부분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업비도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나이 드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학교를 다녀도 한글을 못 깨우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그 역할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마을은 수원시에서 짓는 것이잖아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영어마을도 저희들이 입안을 했고,

경선

윤경선위원

우리는 정책에 있어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관련되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조례도 제정되었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되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하여간 경기도 전체에서도 영어마을 사업들이 자체의 모국어 교육이나 우리의 정체성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위탁업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YBM이란 회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Happy Suwon 영어마을 조성현황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상당히 거대하고 참 좋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것이 하다보면 목적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들지요?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최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목적을 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최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양성 및 시민의 국제화 마인드 배양,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빈부의 격차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균형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어마을이 지역마다 남발되고,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상당히 많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경기도에서도 지금 6곳이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회에서 하는 얘기가 따로 영어 교육비를 지출해 가면서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공교육에 더 보조를 해 줘서 보완을 하면 더 참다운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영어마을을 해서 추가로 부담을 주고 하면 잘 되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월 20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영어마을 교육비 대폭인상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이 적자를 내서 운영할 수가 없어서 66%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우리 수원도 마찬가지로 돈이 그렇게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복안은 있으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2월 초에 개원하게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적자가 나고 있고, 다른 지역의 참가비 받는 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약간 높은 금액으로 참가비 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다른 학생들만이 아니고 앞으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주말반이나 성인반, 청소년반 이런 것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KBS드라마센터 건물을 10년 무상으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무상으로 이용하기로,

김광수위원

그런데 무상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로 돈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도 20억 투자액 중에서 14억이 시설비로 들어갔고 나머지 6억은 자산취득비로 쓰게 된다는데 이것도 14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들어가고 앞으로 10년 동안 운영하다보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때가서는 KBS드라마센터 측에서 쓰겠다고 하면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담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앞으로 100년을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10년 지난 후에 우리가 수 십 억을 들여서 해 놓은 건물을 도로 주어야 한다면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현재 일단은 KBS측하고 협의가 되어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물론이고 다른 시는 상당히 영어마을 조성하는데 많은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적자폭이 상당히 큰데 저희는 다른 데에 비해서 적은 금액을 들여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찾아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계획이 서 있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영어마을 운영은 민간위탁하는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민간위탁 운영으로,

김광수위원

언제쯤 선발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위탁업체는 YBM이라고, 시사영어사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선발이 되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의 모든 운영은 그 사람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하고 있고, 필요한 강사나 이런 것도 다 거기에서 선발해서 하는 것이지요? 시에서는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감독만합니다.

김광수위원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광수위원

목적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만 하면 된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광수위원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수원사랑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후원회원 모집 구성에서 1만원을 내던, 1,000원을 내든 후원금이라고 하고 자의대로 했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부, 말단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단돈 1만원을 내도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어야 합니다. 모집하는 과정에서 체면을 차려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 반강제성입니다. 반강제성이라고 여론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회단체 장을 비롯한 사회 단체원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많던 적던 간에 당사자한테 부담을 주게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후원금을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후원금도 한계가 있으니까 대부분이 부담이 가니까 적당한 금액을 수원시 예산에서 지출을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시민한테 부담주지 말고 수원시 예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장시간을 감사받으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질력이 나실 텐데 잠깐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질의했던 것은 사업이 반복되어서 다른 단체와 일치되는 것과 또 지원을 해 주는데 특정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계속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부서가 아닌데도 설명을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수원시 도시브랜드 이름이 Happy Suwon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염상훈위원

2006년도에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2006년도에 1억 3,500정도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1억 3,500?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1억 3,500,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1억 3,560만 7,000원입니다.

염상훈위원

Happy Suwon이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책개발을 통한 Happy Suwon 마케팅이라고 프로구단과 공동의 마케팅, 홍보물 제작 Happy Suwon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성과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평가되어” 이런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수원 도시브랜드를 만들게 된 것이 수원에 대한 정체성이나 시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여 시민들 마음을 통합하여 수원시라는 도시가 행복한 도시다 하는 것을 알리고 국내에 널리 알려서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도시 마케팅을 하게 되었는데, 기업체 같으면 금방 재무제표상에 나타났지만 사실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홍보했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도시브랜드 때문에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이 늘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늘었겠지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서 무엇이 달라졌다고 나타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염상훈위원

1억 3,500정도면 큰 예산이면 큰 예산이고 작은 예산이라고 하면 작은 예산인데 그 정도 들었으면 어느 정도 표시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표시는 안 나도,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일반 시민들이 Happy Suwon을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만큼의 홍보를 했다, 많이 알렸다. 그 말씀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홍보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주로 홍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홍보 쪽이면 원래는 기획예산과보다 공보담당관실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내부적으로,

염상훈위원

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내부적으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일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원 취지에 맞으려면 공보담당관실로 가야, 그것에 대해서 증인도 인정하시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홍보 쪽은 공보실로,

염상훈위원

공보담당관실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예산과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꼭 이런 것까지 예산과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사랑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사랑 장학재단의 시 출연금이 당초에 얼마로 시작을 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0억을 했습니다.

김호겸위원

현재 각 동이나 시민을 통해서 모금된 기금은 12억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12억 7,000입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면 22억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 이상은 없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현재 사무실을 꾸미는데 소요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사무실은 저희 별관 3층에 설치했고 집기구입비가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것에 얼마 들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700정도 들었습니다.

김호겸위원

700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리고 이번에 장학금 지급된 것이 122명에 5,280만원이 지급된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처음 지급 된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처음 지급된 것입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에 현재 남아있는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약 20,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약 22억～2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약 20억이 넘겠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20억 정도면 1년에 발생되는 이자가 얼마나 되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신종환매채라든가 이런 상품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이자발생이 되는 것 가지고 하면 현 인원정도는 내년에도 주고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도 가능하겠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원사랑 장학재단에 대한 취지와 목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주도로, 소위 말해서 반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체면치레로, 저희 동에서도 130여 만원 이상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각종 회의에 나가면 동장님들이 말미에 동장님들이 수원사랑 장학재단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거기에 호응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거나 그런 사람은 못 봤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런 분위기를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요즘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표시나는 돈도 아닌데 누가 내 주머니 돈을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각 동에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약 10～20명 정도로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후원회가 구성이 된 목적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김호겸위원

홍보 차원에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홍보는 여러 가지 전광판이라든가 각 동 행사나 여러 행사 때마다 알리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동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수원사랑 장학재단의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단체간의, 동민들 간의 위화감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각계각층의 좋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구성된 면면을 보면 소위 재력이 있는 분들, 지역유지들, 돈 좀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옥상옥식으로 위화감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각 동에서 모금된 돈이 약 12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수원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장학재단을 발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모금활동하는데 상당히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미흡했고 앞으로 수원시 관내에 있는 삼성전자나 SK 같은 큰 대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도 있는데 그 쪽에도 저희가 방문을 해 가지고 모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도 전문요원이, 지금 2명만 파견이 나가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사무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바로 전문요원이 확충되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사무원이나 사무국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렵다보니까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원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나 특히 삼성이나 SK 사 기업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에서, 사회 환원 차원에서 그 분들이 대거 참여를 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지난번에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사회에 환원한다고 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때 당시에 약 8,000억 정도 내놓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환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유능한 인재를 키워서 기업에 가서 근무를 통해서 일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고 봐서도 기업에서 대거참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적극적인 홍보와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예산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는 다 되어 있으신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2007년도 예산은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예산이 편성 중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내년도 수원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527억 정도 줄었나요, 올해보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지난번 예산안은 국․도비 부분이 빠진 상태고 2,100억 정도 부족하고, 국․도비를 다 포함했을 경우는 200억 정도가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활동내역을 보면 중앙부처 활동 (수시) 해 가지고 수원지역 국회의원, 도의원과 중앙부처 등 지역출신 저명인사에 사업설명 및 협조요청(수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회 정도의 설명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국회의원님들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고 거의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통해서 저희가 국비 요청한 자료를 드려서 역할을 부탁드렸고,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는 저희가 서 너 번 이상 했습니다. 자료 드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했고, 저희 나름대로 T/F팀 구성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도에 관련부서에 보조금 신청하고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사적으로 오는 집행부 장님하고도 시간을 많이 갖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내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당이 다른 보좌관들이 와서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안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수원시 발전과 더불어서 수원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수원시 발전과 수원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다면 좀 더 원활하고 활발하게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내년도 예산이 감소되니까 각 지역을 맡고 있는 기초의원들은 집행부 쪽에 사업비 달라고 얘기하기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293쪽 질의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용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지금 예치하고 있는 기금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보면 294쪽을 보면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종목하고 예치되어 있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정기예금 중에서 비과세로 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전체가 다 비과세입니다.

문병근위원

전체가 다 비과세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아무튼 비과세대상으로 해 놓으신 것은 대단히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신날하게 받고 계신데 느낀 것이 없으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많이 느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의회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랬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있지만 보조금을 주고 사업을 하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는 것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외에는!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서류만 잘 꾸미면 통과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사장에 가 보면 무슨 음악회다, 콩쿠르다 그래서 가 보면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러고도 다음 해에 또 한다고 합니다. 환경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 가꾸기 사업한다고 중․고등학생들 10여명 데려다 놓고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실행사를 막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에 위촉직을 더 늘리자는 데에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평가까지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면 이런 문제를 극소화시키지 않을까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절대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장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받으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305쪽,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수지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수원양념갈비 하나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현재는 하나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수원시가 특허권 1종, 상표권 8종, 의장권 11종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자료에도 있는데 2,690만 8,000원입니다.

박장원위원

어느 자료에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305쪽 수입․지출 손익계산서 있지요?

박장원위원

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거기에 2,690만 8,000원,

박장원위원

본 위원 질의는 처음에 지적재산권을 만들기 위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어떤 금액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내역에 보면 '97년 10월 1일～'99년 12월 31일까지 지출된 금액이 있지요?

박장원위원

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이 2,690만 8,000원입니다.

박장원위원

수원 양념갈비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지속되고 있는데 농협 측에서 그것도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을 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스럽고, 물론 여러 가지 경영수지나 이런 것이 계속 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농협 측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수원 양념갈비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특허출원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지만 농협하고 맺은 것이, 협의한 것이 흑자 시에는 총매출액의 1%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적자일 때는 총 매출액의 0.5%를 저희 수입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은 비즈니스상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수원 양념갈비 갈비고을에서 양념갈비를 먹어보신 분들은 다른 곳을 못 가십니다. 꼭 거기 와서 다시 한번 자기 돈을 들여서 본 위원을 초대해서 먹고 갑니다. 굉장히 맛있는 양념갈비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 왜 양념갈비가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실제 홍보가 부족하거나 경영상 문제가 있다든가 해 가지고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경영수익사업 중에서 수원 양념갈비 지적재산권은 우리가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수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이익이 났을 때가 2004년도로 5,019만 1,000원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 돈은 단지 계약만하고 2,000만원 투자하고,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원시에서 가장 잘 한 일 것 같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수익 면에서는,

박장원위원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양념갈비가 잘 되도록 어떤 조치내지는 협조나 이런 것들은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폐점하게 된 동기는 기간이 지난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농협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폐점까지 가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이 얘기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닭에 대한 것 같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양념은 아닌 것 같은데,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같이 거기에서, 그것도 제품 중의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푼이라도 더 국․도비를 따오려고 하고 있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시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몇 천만원 되는, 그냥 노력없이 올 수 있는 수익인데 만약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하고 긴밀한 관계에서 왜 안 되는지, 왜 폐점해야 되는지, 우리 수원시에서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농협 측하고 다시 한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농협에서 근본적으로, 아까 닭갈비 사업도 있고 그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20억이라는 누적적자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처음에 감사 때 얘기 나왔던 주식회사 효원과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해 가지고 가동하는 단계는 아마 넘어선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짜 수원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끝나면 못 받는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396쪽을 봐 주십시오. 증인께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서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처분 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내는 것이 행정심판이고,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에서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박장원위원

법원하고 행정하고의 차이점이네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심판이라는 것은 법원에 가기 전에 그 전 단계지요.

박장원위원

담당 인원이 기획예산과에 몇 명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법무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팀장 1명에 직원이 2명인데, 1명은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1명은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결론적으로는 3명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소송업무 담당은 실질적으로는 1명입니다.

박장원위원

1명?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2002년도 행정소송을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16건, 2003년도에 12건, 2004년도에 18건, 2005년도에 40건, 2006년도에 33건입니다. 발생건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하고, 2005년과 2006년에 왜 행정소송이 급격하게 늘어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에 소액재판, 화재보험이나 이런 데에서 제기하는 것들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소송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박장원위원

소송건수가 증가하면 소송수행비도 증가하겠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소송수행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소송수행비 좀 잠깐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2,900만원, 2003년도에 4,690만원, 2004년도에 4,190만원, 2005년도에 7,340만원, 2006년도에 9,6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증가하는 이유가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증가하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소송수행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호사 비용도 있고 인지대, 우편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2002년부터 올해까지 종결사건 71건 중 승소는 54건으로 승소율이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2006년도 종결사건 7건 중에 4건만 승소를 하고 3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승소가 12건, 패소가 4건 75%, 패소율이 25%, 2003년도에는 82%, 패소율이 18%, 2004년도에는 65%, 패소율이 35%, 2005년도에는 승소율이 90%, 패소율이 10%, 2006년도에는 계류된 것이 있지만 57%, 43%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지금 2006년도를 보면 7건이 계류되었는데 그 중에서 4건이 승소하고 3건은 패소했는데 이렇게 승소율이 낮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면서 첫 번째는 공무원들이 법령 숙지를 제대로 못한 부분들도 있고 개별법령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승소율이 높다, 낮다는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약75%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박장원위원

행정심판을 보면 923건 중에서 909건이 승소를 하고 패소가 14건에 불과합니다. 행정심판이 압도적으로 승소가 많은데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행정심판은 아시겠지만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법률이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의제기한 사람들에게는 금액을 돌려주었고 그렇지 않고 잘 낸 사람들은 법이 아마 상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법상으로는, 인정은 되지만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박장원위원

아까 증인께서 법률적인 검토가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 1명으로는 전반적인 것을 다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소송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저희가 소송을 총괄하고 있고 소송수행자를 해당부서의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를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한번 승소를 하게 되면 보통 금액이 본 위원이 보면 몇 천 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큰 것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을 합리적인 잣대에서 놓고 보면 인건비 1명 정도 승소해 가지고 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75% 승소율이 있다고 하셨는데 25%정도에서 1건 정도만 승소를 더 해도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굉장히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 부분이?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너무 안일하게 행정소송에 대처하지 마시고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소송수행비가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되는 것이니까 시민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패소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보강하고 전문가를 더 보강해서라도, 내년에 총액인건비제가 된다고 하니까 법제팀을 늘려서 패소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그런 시행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홍보를 통해서 내지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주민들이 행정심판내지는 행정소송까지 오지 않게끔 어떠한 홍보를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거기에 소송까지 가지 않게끔, 심판도 우리 공무원들 하고 얘기해서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신진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오세찬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알고 싶은 것도 있고,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오시라고 한 것이니까 여러 가지 아시겠습니다만 부담 갖지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문보도 나온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7일 중부일보에 난 기사를 보면 제목이 “참교육 학부모회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 등에서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사퇴해야 한다.” 이런 신문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금품비리는 기관장 자격상실, 본인이 양심껏 처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김광수위원

청소년문화센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모든 인사문제며 다루고 계시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김광수위원

신문보도를 알고 계시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되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부일보에서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과정에서의 어떤 적격여부를, 임용기준에 적합한 지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어떤 금품수수 그런 보도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체 임용하는 데에 하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런 신문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신문보도가 오보입니까, 아니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그것은 임용에 대해서 적합 하냐, 안 적합 하냐 보다도 과거에 자그마한 전력을 가지고 문제 삼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 임용기준에는 일단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수위원

처음 임명단계부터 파악하고 계셨다는 얘기지요? 이런 소소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신것이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저희가 직원을 임용할 때는 신원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용자가 화성시 동탄면에 본적을 두어서 동탄면사무소에 신원조회를 한 결과 전력사항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된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다.

김광수위원

보도된 내용은 금품비리라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을 보도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만약 근거없는 보도를 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든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청소년만 이용하는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이 분 얼굴을 계속 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분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만 이용하는 시설의 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학생들의 공간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을 이런 공간의 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보도만 접하고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우려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원을 임용할 때는 인사규정과 거기에 따른 신원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해명을 해 주셔야 지요! 신문에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도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그런 조치는 못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안 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 오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문을 본 시민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비리란 말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정당한 것 아닙니까? 잘못됐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해명을 안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까지도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물은 것입니다. 우리 의원은 주민대표로서, 대변자로서 무엇인가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누구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 분이 깨끗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신문이나 여러 장치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해 주어야 됩니다. 안 해 주면 오해 받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그것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

해 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김광수위원

하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해의 소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조치하겠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김광수위원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역전 상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립도도 돕고 주민 복리향상과, 이 말도 참 좋은 말인데 여기에 인력도 창출되어 됩니다.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김광수위원

인력 창출을 해야 지금 직업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그래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력창출을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을 하지 못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거리를 계속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에 사업을 옮기느니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력창출이 되어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분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역전지하상가 주변 상가의 평당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인근 상가의 평당 임대료는 제가 직접 거기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역전상가를 총 관리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임대료 조정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는 어디가서 해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여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직접 하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인께서 직접 양도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다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주변 상가의 평당 임대료가 얼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그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것도 잘못 됐다는 것을 알고 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자체를 너무 몰랐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 너무 무관심했다는 얘기입니다. 무관심해서 그냥 내려오는 대로, 되는 대로 이루어지면 관리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런 무책임한 정신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〇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시정하겠습니다. 〇 김광수 위원 : 그리고 역전 상가가 143개지요? 〇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〇 김광수 위원 : 143개 지하상가의 임대료 표준을 143개 중에 어느 지역을 표준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43개를 놓고 봤을 때 상, 중, 하로 봤을 때 어느 쪽을 표준으로 볼 수 있느냐, 〇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전 지하상가 임대료의 산출은 재산평가방식에 의해서 산출해 냈는데 저희 공단에서 감정평가사 하나를 선정하고 또 역전상가에서, 〇 김광수 위원 : 감정평가사? 〇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감정평가사 2개를 선정해서 재산평가액의 50 /1,000에 산출기초를 두고 산출해 내고 있습니다. 〇 김광수 위원 : 그러면 1년 기한입니까? 〇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매년입니다. 〇 김광수 위원 : 1월 1일부로! 매년 1년마다 평가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〇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그렇습니다. 〇 김광수 위원 : 물론 표준평가를 판단하는데 평가사가 와서 판단해서 평가하는 것은 옳고 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변 다른 데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역전 상가의 임대료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수원시 예산에, 자립도에 큰 보탬이 안 되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심을 갖고 충분하게 판단해서 조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 차이가 나고 거기 보면 1.89평이 어느 쪽입니까?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역전 지하상가의 임대차 현황을 보면 1.89평짜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〇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어느 쪽이 2평 남짓 하느냐 그 말씀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포 수는 143개입니다. 그런데 87명이 소유해서 점포가 적다고 했을 때 합친 경우에 면적이 두 배인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〇 김광수 위원 : 글쎄, 그러니까 1.89평짜리는 임대가 똑같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한 달에 21만 100원을 내고 있고, 맞지요? 〇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〇 김광수 위원 : 임대보증금은 1,031만 2,500원, 보증금은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면 감정평가를 해서 정당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산을 따져보니까 평수가 많을수록 쌉니다. 엄청 차이가 납니다. 여기 계산해 보면 1.8평짜리 표준액이 1평에 11만 1,164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3.18평짜리는 여기에 대면 5만 9,600원을 덜 내고 있고, 그 다음에 29.87평짜리는 221만 7,000원을 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2평짜리는 16만 900원을 덜 내고 있고, 또 5.13평짜리는 10만 2,800원을 덜 내고 있고, 또 5.7평짜리는 28만 6,500원을 덜 내고 있고, 2.27평짜리는 9만 7,800원을 덜 내고 있고 2.7평짜리는 12만 8,400원을 덜 내고 있고, 그 다음에 2.81평짜리는 12만 2,600원을 덜 내고 있고, 하여튼 전부 평수가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5.44평짜리는 43만 4,000원, 또 10.89평짜리는 86만 9,000원을 덜 내고 있고, 13.55평짜리는 79만 8,000원을 덜 내고, 2.4평짜리는 8만 9,000원을 덜 내고,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는데 이런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1.89평짜리와 차이를 본 겁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차이가 나니까 1.89평짜리는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억울할 뿐만 아니라 1.89평짜리 운영하는 분들과 임대료 현황을 비교하면 주변상가의 사람들보다 상당히 싸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최대한 임대료 계약이 현실적으로 보면 50% 더 상향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적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분들이 1년에 한 번에 재계약할 때 10년이고 얼마 하면 상관없지만 제3자한테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가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조치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〇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저희들이 인정하는 상가의 양도범위는 해외로 이주한다든지 또 수원에서 상행위를 할 수 없는 지방으로 이주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〇 김광수 위원 : 아니지요. 장사는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만 결정해서 같이 계약만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자의에 의해서 거기에서 장사를 그만 두고 제3자에게 양도할 시에는 중간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조치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〇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일단 양도할 수 있는 범위는 그렇게 정해놨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양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실제로 지도점검을 연중한다 하더라도 노출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해외 이주, 부득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양도, 양수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〇 김광수 위원 :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부터 했다면 관리부터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좋은데, 이미 상가가 형성되어 오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장사를 그만 둘 때 이어서 장사하려는 사람이 나오면 무엇인가 약속을 해 가지고 거기에 상당한 권리금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은 물론이고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다, 나쁘다 할 수도 없고 해라, 마라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공공건물이나 상가에서 거래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동에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경기도지방공사에서 설립해서 하고 있는 타워, 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거기 상가 1층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일을 잘못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여기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팀장이 파악을 해야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김광수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면서 무슨 143개 상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 얘기 똑똑히 들으십시오. 거기는 2년이든 1년이든 임대계약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양도도 못합니다. 그냥 손 털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는 이 회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전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야 제대로 상가가 서고 우리 수원시 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물론 역전 지하상가가 민방위 대피소로 최초에 시설이 되었는데,

김광수위원

민방위 대피소는 사고가 있을 때는 그렇게 쓰겠다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김광수위원

그것을 따져야지 왜 엉뚱하게 민방위 대피소라는 것을 끌어 넣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지방공사가 건립한 상가와 같은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을 가서 제도를 잘 보시고 그 제도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제도대로 될 수 있을까, 권리금 오고가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연구검토해서 바른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나 팀장님이 꼭 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김광수위원

아시겠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각종 수익사업 임대현황 이런 것을 쭉 살펴보면 연화장을 비롯해서 청소년 문화센터 또 지금 나온 역전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역전 지하상가가 꽤 오래 되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20년 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오세찬 경영관리팀장은 언제 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경영관리팀장으로요?

한기

민한기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몇 월 며칟날 왔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저는 최초에 2000년 5월 20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경영관리팀장은 언제 맡으셨어요?

원시

수원시

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2006년 3월 3일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역전 지하상가에 대해서 평소에 아시는 것이 있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거기도 저희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업무를 다뤘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잘 알겠네요. 거기는 1, 2, 3차로 해서 광성산업 윤명록씨가 설립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를 몇 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죠? '97년도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97년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잘 모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추후에 자료로 통보해 주시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한기

민한기위원

35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보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님들이 어떻게 자료요구를 했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냈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증인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오시기 전에 어디 근무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수원시에서 근무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내는 것 보셨어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의껏 한 것입니까? “역전 지하상가 수입활성화 대책 마련”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줄 되어 있죠, 한 줄! 이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합니까?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역전 지하상가 주변 임대료하고 역전 지하상가 내에 143개의 임대료의 시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 이런 요지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김광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주변 상가보다 저희 역전 지하상가의 임대료가 현저히 적으니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세수 확보차원에서 더욱 더 확보하라는 말씀이신데,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지금 역전 지하상가가 예를 들어서 평당 한 달 임대료가 30만원인데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주변 상가에 맞춰서 올리겠다는 의도예요, 아니면 내리겠다는 의도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이제까지 역전 지하상가를 공단에서 쭉 관리를 해 오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매번 일어나면서도 저희들이 마땅히 어떤 대안을 찾기 어려웠던 것은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30개소의 지하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최초에는,

한기

민한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최초에는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단화된 반발이라든지 또 재산평가방식이 옳다고 해가지고 저희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보증금을 어디에 맡기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보증금은 보증보험회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연 몇 % 나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4%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 상인들 말에 의하면 보증금에 맡기는 것이 더 이자가 싸다는 말이 나오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4%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은행 이자에 준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금리의 변동에 의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활성화 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찾고 있으십니까? 경영관리팀에서는 역전 지하상가 활성화를 어떤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 오세찬 경영관리팀장님께서는 행감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나오셨네요. 역전 지하상가 관리 안 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지금 거기 지하로 철도 들어가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뭡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시설관리공단에 공문 안 보내 왔어요,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없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있었습니다. 수인선 공사 시 노후한 역전 지하상가의 시설물의 안전성 문제, 그리고 복선 전철의 설계상 공사구간이 연결되지 않고 개별적인 출입구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전철 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할 의향은 없는지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잘 되게끔 상가 통로를 좀 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도 많이 낼 것이고, 그것이 활성화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사실은 에스컬레이터 하나 없는 상가 없습니다. 서울을 자꾸 비교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임대료도 현실적으로 받고 있고 에스컬레이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애경백화점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지 걸어서 누가 역전 지하상가로 들어갑니까? 상가를 뭔가 발전시키려면 활성화 방안을 찾으셔야 되고 그런 방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행감에 나오시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수인선 철도 연결하려면 얼마나 든다고 했습니까? 돈 많이 들어가지요? 보통 몇 십억 들어가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약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려면 얼마 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에스컬레이터 설치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 투자를 해서 과연 우리 시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얼마인지 그런 경영 분석을 하셔야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그것을 못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놓고 역전 지하상가가 한동안 영업을 못 했죠? 몇 년도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2002년도에,

한기

민한기위원

공사 안 할 때 임대료 다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97년도 할 때에는,

한기

민한기위원

애경백화점 들어서면서 공사를 또 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때 막아 놓아서 장사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임대료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그때는 생업에 지장은 있지만 통로를 임시라도 개통해가지고 불편은 초래했더라도 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받았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한기

민한기위원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증인께서는 행감 준비를 너무 안 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한기

민한기위원

두 번째로 경영관리팀장으로서 역전 지하상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전혀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하여튼 수입이 제고되고 역전 지하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역전 지하상가가 활성화 되면 장사도 잘 되고 수입도 많이 오르겠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한기

민한기위원

더군다나 그러면 수원시 세수도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1주일 정도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신진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세찬 경영관리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들어가 보니까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06년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염상훈위원

행자부에서 주관한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올해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염상훈위원

그리고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서비스 품질혁신 정부 포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맞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염상훈위원

그러면 행자부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것이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47쪽을 보면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고, 종합운동장이 있고, 연화장이 있는데, 수지가 적자인가요? 적자로 되어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차사업이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재활용품 선별은 수익사업이지만 문화와 체육시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안구민회관이라든지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센터, 운동장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도 행자부로부터 올해 경영의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을 받고 서비스 품질혁신에 정부 포상까지 받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이런 적자 수지나 역전 지하상가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정말 전국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것만큼의 일을 2007년도에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신진호 이사장님, 오세찬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우수 표창을 받았는데 올해는 11월 6일에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 전국 최우수 가 등급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맞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박장원위원

선정된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행자부의 평가는 책임경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고경영자의 책임경영, 그 다음에 경영관리 상태, 사업운영, 고객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로 대분류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우수를 받기도 힘들고 가 등급을 받기도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해서 최우수를 받았는지 홍보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평가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그대로 읽기만 하셔서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 선정이 되었냐면 주간 혁신토론회 운영, 경영혁신의 내실 추진, 직급을 타파한 팀제 운영,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 공동 평화선언, 다면평가 시스템 도입,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T/F팀 운영, 성과관리 시스템 BSC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정도는 경영관리팀장님이 홍보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죄송합니다.

박장원위원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이렇게 하면 누가 압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 최우수 공기업이 되었다면 “이런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되었다.”, “인정해 달라!”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홍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11월 6일 평가 결과가 나와서 바로 지방지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금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는 너무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위원들에게는 홍보를 안 해도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홍보를 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 혁신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신진호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잘 하셨고,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의 지속적인 경영 혁신과 성과 관리를 통해서 전국 최우수 공기업이라는 명예를 계속 이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박장원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뭘 어떻게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주셨는데 본 위원은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이 얼마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수입 목표가 228억 목표에 지금 200억 달성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작년에 비해서 몇 % 증가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28억 목표액에 한 15억 정도 초과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로 몇%나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죄송합니다. %까지는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박장원위원

경영관리팀장님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약 10% 정도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7%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200억에서 3% 차이는 굉장히 큰 것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예.

박장원위원

아까 민한기 위원님도 그랬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나오신 것인지 본 위원은 참, 한심스럽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보다 준비를 더 세밀히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올해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지출액은 예산이 216억입니다.

박장원위원

작년에 비해서 몇% 증가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11% 정도 증가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정확하게 19.6% 증가했습니다. 200억에서, 아까 몇%라고 하셨지요? 아까 본 위원한테 몇%라고 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11%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9%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200억에서 몇 억이지요? 18억인데, 지금 18억이 적게 지출되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죄송합니다. %는 생각을 못하고 수치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경영에서 기본이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로 안 하고 그냥 숫자로만 보고 합니까? 답변하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그런 것도 보다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작년에 비해서 경영수치가 얼마나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작년보다,

박장원위원

올해 경영수지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작년보다 경영수지는 14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작년에 30억 400만원 흑자 보셨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저희들 당초 목표가 228억이었는데 연화장의 화장로 증설하고 여러 가지 증가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시설인 장안구민회관을 신규수탁한 요인 이런 것이 있어서 당초 목표했던 것 보다는 약 17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9억 2,400만원 정도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 계산방법이 틀린 것입니까? 오세찬 경영관리팀장님! 경영관리팀장님 맞습니까? 수치를 정확하게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 경영의 기본이 흑자가 얼마, 적자가 얼마 해 가지고 %로 해 가지고 작년대비, 올해대비 몇 %증가, 몇 %감소 이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예측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작년 것도 모르고 올해 것도 모르고 벌써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벌써 다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지출예산은 216억이고 당초 목표했던 228억보다 더 상회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장원위원

수원시가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일반인들도 세금을 내느냐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공기업에서 몇 백억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이 정확한 수치정도도 모르고 있다면 과연 우리 시민이 세금을 거기에 위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일부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수치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중점을 두고 있는데 기억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작년대비 경영수지가 69.2%, 약 70%가까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감소된 이유를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적자난 이유, 감소한 이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반복이 되는데 장안구민회관을 3월에 수탁한 것하고 문화의 집 수탁한 부분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장안구민회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잠시만요. 박장원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의 질의요점이 시설관리공단의 포인트인데도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2004년도, 2005년도는 유인물에 있는데, 2006년도는 수입․지출란이 이 자료에 없는데 몇 쪽에 있습니까?

박장원위원

자료에 없습니다. 자료에 없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했을 때 업무보고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 오세찬 팀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한 내용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 업무보고 했던 2006년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얼른 복사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면 계속 의혹이 증폭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이 수입과 지출이 많아지는 것은 중간에 자료에 없는 장안구민회관 인수과정부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얼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그냥 읽으려고 한 것인데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해 주고 그것을 지금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질의만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진짜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다음에 있는 것인데 처음부터 너무 격앙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70% 감소가 했는지 사업별로 봤습니다. 문화센터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박장원위원

수입이 얼마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수입이 10월말 현재 14억 8,000만원입니다.

박장원위원

지출은 얼마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지출은 29억 9,000으로 약 30억 됩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41억 2,800만원인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그것은 예산입니다.

박장원위원

예산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적자폭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수입액 대 지출액으로 보면 50%,

박장원위원

금액으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15억 정도,

박장원위원

지금 운동장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박장원위원

운동장 수입이 얼마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운동장 수입은 12억 7,000입니다.

박장원위원

12억 7,000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14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역시 수입 목표액입니다.

박장원위원

지출은 얼마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지출 예산은 31억이지만 10월 말 현재 19억 6,000으로 약 20억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적자폭이 약 6억 정도 되겠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보다는 굉장히 적은데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 대해서 보면서 두 부분이 최고 적자인 것으로 판단을 내려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다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상담센터나 문화의 집도 적자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상담센터나 문화의 집은 어느 정도 적자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지금 상담센터는 10월 말 현재 수입이 5,200이고, 지출이 3억 2,000으로 2억 7,000정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상담센터하고 문화의 집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지금 상담센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상담센터가 2억 정도! 문화의 집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문화의 집은 수입이 없고 거기에는 약 1억 6,000정도,

박장원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적자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문화센터하고 운동장이라고 보십니까? 경상수지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그와 같은 문화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올해 수익이 크게 감소한 것이 문화센터, 운동장, 상담센터, 문화의 집 이렇게 공익사업에 쓰이는 것 때문에 적자가 큰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우선적으로 적자가 난 사업장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 장안구민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상담센터가 가장 큽니다. 전년도 30억만큼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문화시설이 더욱 더 수탁이 되어서 아무리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물론 문화센터나 운동장이 공익사업이긴 하지만 대규모 적자가 나는 원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박장원위원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우선 거기에는 수입의 한계가 있습니다. 대관료 수입이 주 수입원이고,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입을 올린다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는 거기에 강사수당이라든지 하는 비용이 그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입을 올리고 비용을 최대로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무리 공익목적으로 쓰이는 곳이라도 우리가 조금만 앞을 생각하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적자폭은 줄어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경영관리팀장께서 총체적인 액수를 항상 머리 속에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비해서 경영수지가 많이 악화가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악화된 부분의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KBS드라마 센터에 있는 영어마을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영어마을 주차장은 KBS드라마센터 소유입니다. 저희가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KBS드라마센터의 영어마을만 별도로 체크기를 설치해 가지고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누가,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드라마센터 소속 직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영어마을 주차장의 주차비도 다 유료겠네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해 봤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시설비 20억 들여서 다해 놨는데 주차비 싸게 안 해 주고 KBS드라마센터에서 주차비 비싸게 받으면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에 분명히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학생들 위주로 오기 때문에 차 가지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아닙니다. 그렇게 가정하면 안 됩니다. 가족들이 같이 올 수도 있는데,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개인별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학교 단위로 입교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일에는 학생들이 버스로 와서 교육하지만 주말이나 방학 때는 일반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텐데,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장기적인 검토사항이고 학교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말반이나 청소년반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당장 내일모레 겨울방학이 되면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그냥 일반처럼 똑같이 운영하실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당장은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KBS드라마센터에 있는 영어마을은 경기도에서는 수백억의 적자가 나도 수원시는 나름대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인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자리를 만들어서 연간 많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하는데, 작은 것 하나라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그 곳을 활용할 수 있게끔 끝까지 증인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하나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 장애인 리프트를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청소년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전체 다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청소년문화센터 2개 외에는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청소년 문화센터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수영장하고,

규환

명규환위원장

수영장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아직도 리프트가 있습니까? 증인이 답변 못하면 뒤에 계신 직원이 일어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외공연장에서 수영장으로 내려가는 곳에 리프트가 1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수영장 안에 들어가서 승강기 바로 가기 전에 리프트 설치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밖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 월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수영장 안에 있는 것 말고, 밖에 있는 리프트를 한 달에 몇 명이나 이용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나 이용하냐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보다 본 위원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수영장 안 리프트는 몇 명이나 이용하십니까?

그러면 팀장님은 수영장에서 하루에 몇 시간정도 상주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오신 팀장은 수영장을 관리하는 팀장 아닙니까?

총괄팀장이면 당연히 체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리프트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리프트 움직이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수시로 언제,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말씀 잘 하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며칠 전에 리프트 확인하셨냐고요!

그런데 무슨 한 달에 한 번씩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리프트를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한다고요! 점검일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점검일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관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에 장애인 리프트 설치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1대 설치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영어마을 공사하는 데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최근에 갔다 온 것이 언제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시설에 리프트를 설치하면 주변에 리프트가 있는 다른 시설물을 다녀보고 리프트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점검한 후에 리프트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리프트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공공시설에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리프트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수원에 청소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는 11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규환

명규환위원장

11만명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그 중에서 저희가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5만 2,000명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것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고, 정확하게 수원에 청소년이 20만 명, 대학생까지 24만 명입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법적인 기준을 만들자 라고 해서 리프트를 설치한다는 발상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20% 정도가 저소득 학생들을 수강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불편한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2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에 그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엘리베이터는 7,000～8,000 정도 들어갑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리프트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1,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1,700만원요? 그것뿐이 안 가나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1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받은 영어마을을 리모델링해서 만들 때는 10년 후를 생각했다면 8,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그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장애인이 아닌 몸이 불편한 아이들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춰야지만 그 시설을 어디에 내놓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은데 저희도 엘리베이터를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시설 자체가 KBS 수원센터 건물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을 협의하는데 KBS 측에서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환풍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멍 뚫는 것 하나하나도 상당히 클레임을 걸어 시설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물론 영어마을 시설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만약에 처음 계약 당시에 10년을 무 상으로 임대 받을 때 증인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사항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계약 당시에는 건물만 임대를 받아놓고 나중에 시설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하니까 KBS에서 “우리 건물에 더 이상 상처 나지 않도록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우리 시설관리단의 증인! 청소년 문화센터에 수원에서 가장 큰 수영장을 만들어놓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영장에서 전국 장애인 수원시장기 대회를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간 후에 거기다가 1억 2,000을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지금 영어마을도 똑같은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증인,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반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KBS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해 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바깥 외벽에 설치하면 거기가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적 증가로 인한 불편함이 있고 실내에는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것이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본 위원장의 직업이 건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고 밖에 있는 창문을 한 틀의 조적으로 싼 벽돌만 털어 내버리고 나중에 원상복구해 주면 밖에는 샌드위치 판넬로 박스만 만들어서 비만 맞지 않게 해 주면 얼마든지 엘리베이터는 할 수 있는 것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주변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다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억을 들여서 우리 수원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정도 배려는 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시냐 이 말입니다.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센터장하고 만나서 협의도 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 답변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KBS측하고,

규환

명규환위원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KBS 수원센터하고 협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 시설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만약에 증인께서 그냥 집행부에 가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게 예산을 줘라 그러면 절대 예산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한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설치를 하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데 KBS 드라마센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의 하나 우리 증인께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KBS에서 진짜 전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 저의 지역구이니까 같이 가시자고요. 그 대신 추진하는 것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관 기획예산과장, 오세찬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