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제2차 정례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다라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과에 2건이 있습니다. 2건 다 완결이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써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가 70만원으로써 부족하니까 좀더 증액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차례 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내 70만원 공통으로 해서 도비 70%, 시비 85%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도 몇 번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제비로 그렇게 충당하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이 쉽지는 않다는 그런 도의 회시가 있고 해서 이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시비 50%, 도비 50% 했는데 시비를 더 증액시켜 가지고 상향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111가구가 되고 계획이 그렇는데 실적은 137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상이 있기 전에 군민상, 문화상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상으로 되었습니다. 건의내용은 이 분들에 대해서 각종 행사시에 초청을 해서 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각종 소규모 행사는 솔직히 초청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 격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의 날이라든지 대규모 행사시는 이 분들을 초청해서 별도 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보셔서 예우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 더욱 더 저희들이 보완해서 이 분들이 소외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구자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관 종사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문산, 옥봉동 사회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많은 동에는 사회복지담당을 단수직렬로 해 주고 또한 2010년까지 공무원 인력 충원을 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엊그제 간담회시에 별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회환경국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을 해서 사회복지전문직을 좀 늘립니다. 또한 사회복지직인 기관종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기진작 방안을 별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0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날 행사하고 시민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은 지난해에도 10월 10일 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에서 개최를 한 바 있고 시민상도 저희들이 지난해 김종렬 선생님 한 분을 선정해서 시민상을 시민의 날 기념식 때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헌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중앙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이.통장 109명에게 7,100만원 시비를 투입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고 새마을지도자에게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21명에게 2,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행정 만족 행정 강화로써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104명에게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지난해에는 57가구를 시행했습니다. 밑에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추진으로서 진양호 가로경관 조성, 그 다음 위원님들에게 조금 전에 나누어줬습니다만 가곡 합창곡집 발간, 또한 CD 발간 등을 해서 진주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는 지난해 7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152건을 접수해서 396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은 저희들이 지난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조금 늦어가지고 금년 1월에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는 지난해 진주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 지역브랜드도 제고를 시키고 또한 주민자치박람회 홍보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해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약 10만명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는 우수 자치프로그램 개발해서 이현동이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엊그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업무추진에서 특수시책 추진계획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펀 사무실 조성입니다. 펀의 개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웃음이라든지 유머, 재미,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업무성질이 좀 딱딱하고 또한 경직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전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일별로 아침에 외국어 아침 인사하기, 또한 매일 15분정도, 5분정도 건강 체조, 그 다음 매월 15일 직원 생일 찾아주기, 또한 스마일 거울보기 운동, 또 매주 금요일은 탁구대회를 저희들이 하고매주 수요일은 가족 데이라고 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요일 오후 6시 되면 퇴근을 조장하고 있고 또한 분기 1회 정도 유머, 스마일왕 선발 운동, 이런 것을 추진해서 사무실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서 직원 근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자체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한 역할연기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소재로 해서 역할연기 대회를 지난 9월 1일 했습니다. 친절마인드 운동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만 9월 1일 시민홀에서 저희 시청 직원들 약 400여명을 모아 놓고 했는데 처음에 제출한 것은 22개 부서 정도됩니다. 나중에 1차 심사해서 참여한 부서는 7개 부서가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색해서 야후라든지 다음, 네이브 검색 사이트에 역할연기대회 하면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이 역할연기대회가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병대 병영 극기 체험훈련이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 8월 말 남해 삼동면에 우리 5급 이하 공무원, 인원은 5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만 해병대 극기체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강인한 정신력을 함양시키고 또한 협동심을 고취시켜서 저희들 직무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가 4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시민상추천위원회, 진주시인사위원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는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실.국.소장 8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의원 한 분, 그 다음 공무원 두 분하고 민간인들 그렇게 되어 있고 시민상추천위원회는 전부 외부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는 외부하고 내부하고, 외부가 5명이고 내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보안심사위원회하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여성 위원들을 위촉 못 했는데 다음에 재위촉할 때는 여성위원을 30% 정도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상추천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는 여성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보안심사위원회는 지난해는 1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에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만 보안심사위원회는 규정에 의해서 매년 연말에, 그 익년도 규정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도 지난해 개최 실적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으면서 금년도는 저희시가 휴식년도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시민상추천위원회는 3회를 개최했고 인사위원회는 6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렴된 사례는 시민상추천위원회, 총 금년에 여섯 분이 추천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10월 10일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 하단에 저희 과는 용역의뢰 사항은 없습니다. 31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1개 단체에 2억9,877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부 임의단체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자유총연맹 진주시지부에 3,500만원을, 100만원 이하는 절사를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진주시재향군인회 1,500만원, 6.25참전유공자회 진주시지회에 500만원, 그 다음 지방행정동우회 진주시분회에 200만원, 새마을회에 1억2,800만원, 바르게살기 운동 진주시협의회 8,600만원,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 진주시협의회에 1,000만원, 형평운동 기념 사업회에 300만원,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진주시민 운동본부에 500만원, 진주흥사단에100만원, YMCA에 700만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14개 단체에 3억74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 역시 자유총연맹 3,450만원, 재향군인회에 1,600만원, 그 다음 6.25참전유공자회 5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진주시분회에 200만원, 참전경찰 유공자회에 100만원, 새마을회에 1억2,87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에 8,500만원, 내고장 사랑하기 진주시협의회 1,100만원, 형평운동기 념사업회에 350만원,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진주시민운동본부에 500만원, 인권회의에 100만원, 흥사단에 100만원, YMCA에 800만원, YWCA는 2005년도는 없는데 2006년도는 YWCA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사랑 운동을 위해서 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인허가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사고이월도 없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DB구축사업을, 중요 기록물 DB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총 사업량이 764,000면 정도됩니다. 금년에 2억9,500만원으로 3개 회사에서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도 없고 설계변경도 없습니다. 준공기한 연장사업도 없습니다. 그 다음 국도비 반납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관 신축비 3억이 되겠습니다. 3억 전액을 반납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12월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교부가 되어서 2005년도 넘어가지고 연말에 와서 2005년도 명시이월해서 지난해 재향군인회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연말까지 사업추진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2월에 재향군인회로부터 반납을 받아 경남도로 반납을 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18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 현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보면 정원이 총 1,641명에 현원 1,577명으로 되어 있고 5급 이상이 정원이 93명에 현원이 90명이 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 결원이 3명 있는 것은 보건소 의사를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하면 5급으로 대우를 해야 되는데 의사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결원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6급은 315명에 315명, 7급은 372명에 479명, 8급은 300명, 162명, 9급은 206명에 195명, 기능은298명에 272명, 정무직은 저희 시장님이 정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되어 있고. 그 다음 지도직이 정원 34명에 34명, 연구계약직이 2명에 10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정직은 20명에 19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나, 기관별 본청하고 직속기관 34페이지, 35페이지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결원에 대한 충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정원이 1,641명에 결원이 1,577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626명에 603명, 23명이 결원되어 있고 그 다음 의회에 26명, 정원에 25명, 한 사람이 결원되어 있고 직속기관 213명에 205명, 8명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에 285명에 269명, 16명이 결원되어있고 읍면동에 233명에 255명, 8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동에 258명에 250명으로 8명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64명에 대한 직렬별 결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4명에 대한 충원대책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하반기에 행정 2명, 전기 1명, 임업 2명, 보건 1명은 금년도 하반기에 충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합격자 1차 발표를 해서 2차 지금 하고 있는데 합격자 발표가 조금 늦어지면 금년 연말에서 내년 연초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기교육이 지금 5명이 가 있습니다. 5급이 지금 현재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사람이 1명 있고 6급이 4명 경남공무원교육원에 1년 과정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5명이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퇴직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23명 정도 신규 임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충원을 하고 또 타 시군에서 전입을 받도록 해서 결원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100% 충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도도 있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일정비율의 결원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결정입니다. 결원이 있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래서 일정비율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자 현황 및 승진 소요연수 현황은 36페이지 3번 하단입니다. 2005년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06년도 말씀을 드리면 맨 앞에 계하고 연수에 의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4급일 경우에 총 11년 2개월이 걸립니다. 그 다음 5급일 경우에는 12년 2개월, 6급일 경우에는 11년 4개월, 7급일 경우에는 5년 2개월, 8급일 경우에는 2년5개월, 기능직일 경우에 저희들이 6급일 경우는 약 6년 정도, 그 다음 7급일 경우에는 7년 6개월, 그 다음 8급은 6년 7개월 정도 그렇게 승진 소요연수가 걸립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직 직렬별 정원 및 현원현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종류가 사무보조, 전산 그 다음에 기계, 선박, 농림, 보건, 위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직 총 정원이 298명에 현원 2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의 경우에는 8명에 8명 되어 있고 다음 7급 26명에 33명, 8급은 44명에 170명, 9급은 97명에 28명, 10급은, 기능직은 10등급까지 있습니다. 123명에 현원이 33명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직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보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현황입니다. 읍면에서 동,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간 사람이 총 9명이 되겠습니다. 6급이 5명, 7급이 4명, 그 다음에 읍면에서 동, 동에서 본청으로 옮긴 사람이 총 31명, 6급이 4명, 7급이 27명, 그 다음에 읍면에서 사업소,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9명이 되겠습니다. 6급 7명, 7급 2명, 그 다음 동에서 사업소, 사업소에서 본청 이것이 20명, 6급이 3명, 7급이 17명,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본청 옮기는 사람이 17명, 동에서 본청 옮기는 사람이 8명, 이것은 저희들이 보직경로에 의해서 전보시킨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여섯번째 승진 및 전보 인사원칙이 되겠습니다. 인사 시기는 정기, 수시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기인사는 1월하고 7월로, 기준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늦으면 2월도 되고 8월도 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준은 1월, 7월 되어 있고 수시인사는 인사요인이 발생시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원칙 승진의 경우는 직렬별 결원 수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 명부에 의해서 그 명부 배수자 내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 징계라든지 그런 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서 적임자를 승진 임용토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승진 임용을 할 때는 전 직급에 대해서 반드시 다면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강임자의 승진의 경우에는 강임자 본인의 경력하고 우리시의 인사사정을 고려해서 현 직급의 승인예정공무원과 승진 후에 동일 직급간의 형평에 맞추어서 우선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군부에 있다가, 군부는 저희들보다 승진이 빠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종임용이 저희들보다 늦거나 하면 무조건 승진 임용을 시키지 않고 저희들 하고 같이 고려해서 임용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보의 경우는 본청 전입은 본청 전입자 순위명부에 의해서 전입을 시키고 있고 순환보직제도를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승진을 하면서 읍면으로 보내고 또한 읍면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동에서 또 전보를 시키고 또 동에서 사업소 또는 본청으로 전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단 토목직의 경우에는 본청에서 읍면으로 보냈다가, 동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또는 본청으로 그렇게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 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2005년도는 총 14명을 징계했습니다. 파면 한 사람, 중징계로서 정직 한 사람, 그렇게 했습니다. 파면은 좀 죄송합니다만 공금횡령이 하나 있고 또 해임 공노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총 8명이 징계가 되었는데 중징계가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해임 2명, 경징계는 3명, 불문 3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불문경고라는 것은 저희들이 견책정도의 경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표창을 받으면 강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표창을 받으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문경고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직 공무원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계약직 공무원 4명을 금년도에 채용을 했습니다. 보건소 한의사 전임 나급하면 5급 공무원 정도됩니다. 한의사 한 명, 그 다음 진양호공원사업소에 동물사육을 위해서 전임 마급 두 사람, 그 다음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평에 선사유적 박물관 학예연구를 위해서 학예연구사 한 사람,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임이고 비전임은 격일제 근무를 하거나 주 3일 정도 근무를 하는 것을 비전임이라고 합니다. 기업통상과에 외국어 통역을 위해서 영어, 중어, 일어통역을 위해서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총 17명이 대상이 됩니다. 명예퇴직이 7명이 되고 4급이 2명, 6급이 2명, 그 다음 7급 1명, 기능직 2명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4급이 2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명예퇴직하고 공로연수명단은 40페이지, 41페이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총 6회 개최를 하고 금년에 네 번을 개최해서 총 9건을 개최했습니다. 여기는 위원 수가 총 7명입니다. 그 다음에 의결사항은 견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42페이지, 진주시인사위원회 위원명단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외부 위원으로 서 부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세 분이 되어 있고 전직 공무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청원경찰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청원경찰이 정원 70명에 현원이 69명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악분수대 시설물 유지관리, 그 다음 혁신도시건설 예정부지내 불법투기 행위단속, 나무 심는 것, 건물 짓는 것, 그런 것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총무과 청사경비, 청소년수련관에 청사경비, 그 다음 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하고 남강청소선 운행, 하천순찰, 도시과 불법개발단속원, 노점상 단속, 이런 사항들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새롭게 추진한 시책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인사는 새로운 시책을 해 가지고 개혁적으로 할 수 있으며, 어쨌든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연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전보라든지 원칙에 의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인사사전 예고제를 시행을 합니다. 하고 또한 다면평가제를 전 직급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이 봐서 조금 좋다는 그런 자리,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그 다음에 기획. 예산. 인사담당 여기는 직위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 추석 군경위문, 그 다음 퇴임동대장 공로패 제작, 각종 예비군 행사지원 등을 위해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8,300만원 수립해서 운영비로 1,500만원 지출하고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로 6,800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는 그렇고 2000년도는 총 예산 8,172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비 1,183만원, 그 다음 예비군 육성사업 지원비 5,456만원 지출하고 6,640만원 지출하고 아직까지 연말 전이기 때문에 10월 31일 기준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장학금 지급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통장 자녀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중간에 15번 직소민원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직속민원실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6급 하나, 별정 6급 하나, 행정 7급 하나, 그렇게 있는데 지금 방문, 서신, 전화민원 등의 응대를 하고 있고 지난 해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 현재까지 총 154건을 접수 받아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접수처리내역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제일하단에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과 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 사무의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 101건이 되겠습니다. 시설 41건, 사무가 9건, 공영유료주차장이 51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을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4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모범공무원 등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영어, 중어, 일어에 대해서 학원비를 7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배낭여행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능률연찬회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 직원한마음 단합대회 등을 통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용인부 사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50페이지하고 49페이지하고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49페이지는 상용이고 50페이지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것이 5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상용일용인부가 총 정원이 250명에 현재 238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설물장비 유지관리인부가 74명, 그 다음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인부가 22명, 다음 현장지도 단속감시가 27명, 단순노무가 6명, 도로보수, 환경미화, 그런 식으로 해서 총 250명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이것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현안이 된 비정규직, 그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 224명입니다. 남가가 80명, 여자가 138명입니다. 각급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이 모덕체육관 공원관리, 관광안내, 음악분수대, 청소, 정보화 교육 강사, 여기 제일 하단에 보면 읍면동에 출산휴가 대체인력입니다. 저희들이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휴가를 보내줍니다. 그 휴가에 대체인력으로 지금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현재 국회에 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저희들도 이 법률에 의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입니다. 자매도시는 순천, 아산, 안동 3개 도시가 되어 있고 교류협정도시는 서울 강남이 되어 있고 동주교류도시는 “주”자가 붙은 13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추진상황은 제가 수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1,757만5,000원의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은 1억8,361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395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옆에 비고난에 보면 읍면동 출전보조금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당 300만원씩 해서 1억1,100만원 저희들이 교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22번에 시청회의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홀, 대회의실, 소회의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결혼 등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민홀은 한 번 사용할 때 10만원을 받고 식당은 5만원 임대료를 받고 시민홀의 경우는 회의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 2시간에 5만원을 받고 추가 1시간에 1만원을 받고 3층 회의실은 기본 2시간에 5만원, 추가 1시간에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건수하고 금액이 거기에 의해서 산출되어 나온 것입니다. 다음 52페이지, 하단에 표창수여현황이 있습니다. 05년도하고 06년도 10월 31일 현재 되어 있습니다. 05년도는 총 공무원 민간인 합해서 866건이 66명에게 표창이 되었습니다. 06년도는 314명에게 표창이 되었습니다. 지금 06년도 이렇게 현격히 작은 것은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표창을 금년에 못했습니다. 못하고 대체적으로 표창이 또 거의 연말에 이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지금 현재 여기 도표상에는 지난해보다 월등히 작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시 관내에서 전입된 사람이 32,000, 그 다음에 타 도에서 10,000여명, 전출이 59,000명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2,000명 정도가 전출이 좀 많았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 전입이 약 48,000명, 전출이 50,000명 해서 약 2,000명 정도 전출자가 많았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교육 이수자 전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년 단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 있는 양민석씨가 중견간부 교육을 갔다 와서 가정복지과 자원봉사담당으로 전보를 한 바 있고 여성회관에 있던 박미영씨라고 그 분은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으로 전보를 하고 수도과에 있는 이영호씨는 도시개발담당으로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받고 있는 사람이 5급이 미국 KDI 정책개발과정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것하고 지금 6급이 네 사람이 교육을 12월 2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휴양시설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총 101명이 이용을 해 가지고 126일간 숙박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 콘도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잘 아십니다만 일성, 토비스, 그 다음 금호, 세 개 콘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좀 늘었습니다. 209명이 이용을 하고 숙박일수는 95일로 줄었습니다. 아마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증가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동향 유지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2005년도에는 3,152건, 2006년도는 2,657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 및 문제점, 금후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성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총 4회 연속으로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하고 동장하고 고생을 해서 4년 연속으로 받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맞춤형 특성화 시책을 위해서 1센터 1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을 하고 또 한 1센터 1복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제가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자치기능보다는 관 의존이 높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다양한 계층의 이용이 낮고 야간 이용이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서 정말 자치기능이 강화된 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읍면동 별로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에 의해서 차이 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 테이터 뱅크 체제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총 99강좌에 평균 강사료가 29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30강좌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28만3,000원, 평균 강사료는 줄었습니다만 강좌 수는 늘었습니다. 활용방법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강사 등록 자료를 수시로 통보하고 이 자료를 수시로 활용해서 인근센터도 활용하면서 강사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실적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4개 센터가 참가해서 총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현동하고 가호동 800만원씩, 상평하고 상대동은 700만원, 2006년도는 두 개 센터가 참가를 했습니다. 2,800만원, 총 1,400만원씩 지원했는데 지난해에는 저희 진주시에서 많은 센터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센터별 지원액이 조금 적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북 익산에서 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 해서 저희들이 선택된 그런 센터는 지난해보다는 지원금을 늘린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402명, 여자가 238명, 총 640명으로 26개 센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별하고 읍면동 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방향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224명, 남자가 86명, 여자가 138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우선 실태를 보면 기간제가 2명이 되어 있고 2명은 문화 2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단기 기간제가 3명 되어 있고 한시적이 215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간제는 지금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문화재 관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계약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위생과에 의료급여관리가 있습니다. 그 두사람이 되겠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24개 부서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회도 3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활용목적은 일시적 수요의 어떤 업무적 특성으로 되어 있고 업무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노모, 그 다음 업무보조, 환경미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대체적으로 1년 미만, 날수로 하면 249일 미만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 평균 임금은 약 81만1,00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당 지급부서는 12개 부서에서 지급을 합니다. 수당의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휴일근무는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산정을 해 주 평균 40.3, 휴일근무하고 시간외 다 포함시켜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가는 유급휴가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사회보험은 전 부서 다, 4대 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고 보험료는 고용주, 그러니까 시장 50%, 본인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도 30일분 지급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지난 9월에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또한 보고를 하니까 앞으로는 불필요하면 가능하면 사용을 억제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단계적으로 좀 전환을 시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뒤에 64페이지 마지막에 적정한 인력, 예산관리, 그 다음 비정규직 차별요인해소, 처우개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이 통과되면 그 법에 의해서 비정규직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계획에 240명 계획에서 실제 지급은 109명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50% 에도 못 미치는 지급현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혹시 과장님, 성적 미달로 인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자녀가 있는지, 그건 조사내지는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까?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인원은 이.통장 15% 범위 내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합니다. 15%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 하반기에, 이 앞에 의회에서 성적 미달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하반기 받아 보니까 미가 전체 과목의 50% 미만, 그것은 안줍니다. 해보니까 그것이 4명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15% 해서 하니까 이장님들 자녀분들이 좀 고령이다 보니까

혹시 시의 기준을 미 이하는 안 된다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겠죠?

그럴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규정을 없애고 50%밖에 수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계획대 대비해서. 성적이 혹시 미 이하로 미달되더라 해도 모범적인 학생, 어차피 이. 통장 사기 진작비 차원에서 나가는 장학금이니까 혹시 미달되어도 품행이 단정하거나 모범적인 학생에게는 수여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기진작차원이니까 우리 실무자하고 조금 더 심층 분석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잘 생각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조례개정을 해서 취지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반장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겠죠?

예.

이것이 과장님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비슷할 것입니다만 지금 반장님들 수당을추석명절, 설명절 2만5,0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죠?

예.

통장님들은 상당한 액수가 지급되다 보니까 요즘 도시지역은 하실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데 이 반장은 실제로 아무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만5,000원을 받고 반장명단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아마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통장님들이 반장명의로 얹어 놓고, 자기들 친인척이나 자기부인이나 가까운 사람을 얹어놓고 2만5,000원 나온 이것을 적당히 해서 도장 찍어가지고 올릴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그렇는데, 이 반장님들의 사기진작 대책을 한번 구상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상회 제도가 종전에는 거의 관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반장제도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반장제도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지서 나누어 주는 것, 세무과 재산세 고지서, 그것 나누어 주는 일정액을 반장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 그것은 통장님들이 나누어 주고 통장님들이 고지서 배달을

제 이야기 조금만 들어 보세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반에는 반장이 나누어 주고 직접 도장을 받고, 그래서 100%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아니겠죠.

아니라고 보고 일부 반에서는 반장제도가 잘 안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반장운영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종전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통반운영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추석, 설 상여금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를 제가 들은 것이고 여하튼 우리 시에서 반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정일선에, 제일 밑바닥에서 시 행정을 가장 홍보도 잘 할 수 있고 매번 통장회의나 이장 회의 때 동향보고 철저, 이런 사항이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는데 그런 것을 가장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반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반장님들의 사기가 없다보니까 애라 모르겠다, 내가 무엇 때문에 전화해 주고 불편사항 있으면 연락해 주겠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유명무실화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대안으로 본 위원 생각은 이.통장들 장학금 지급에서 남는 여유분이 있으니까 우리 반장님들에게도 자녀장학금을 선정해서 지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종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종전에 반상회 운영 활성화 되어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 자리에서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서 이.통장, 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지금 저희 반이 3,420개 되는데

규정을 두면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몇 분을 둘 수 있다 50명이면 50명, 규정을 둬서, 엄격한 규정을 두면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

연구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약 2억 정도 감이 되었는데,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혹시 주민자치 활동이 위축될 그럴 염려는 없었습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대비가 되는데 2005년도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특별히 차이가

감액된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오히려 1,000만원정도 늘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위축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59페이지 보시면 평균 강사료 내용을 보면 평균 강좌 수는 늘어난 반면에 강사료는 줄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강사의 질이 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위에 글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데이트뱅크라 해서 서로 공유를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61페이지 나와 있죠? 이 통계자료는 언제 시에서 받아가지고 통계를 낸 것입니까?

이것은 2005년도 것은 10월 31일 현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니까 정원이 27명인데 고문 포함해서 27명 아닙니까?

28명입니다, 고문 포함하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8명인데 거의 숫자를 다 채웠거든요. 혹시 운영비나 일반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활동도 안하면서 얹어 놓은 그런 명단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읍면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회의 참석하면 1만원입니다. 1만원인데

식대 보조금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주민자치위원회 무슨 권한이 주어지는 것처럼 서로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안 시켜준다고 동에 삐지고,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그런 불상사가 있는데 지금 실제 몸으로 봉사를 해 보라고 하니까 다 안하려고 발을 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명단만 얹혀 있지 활동은 안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치센터프로그램 활성화가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로서 본 위원 생각은 수강자가 수강료를 부담함으로써 생기는 현상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안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액을 부담해야 그분들이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전부 다 무료로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수강 신청율을 보면 수강료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 되지는 않은 액수지만 보통 주간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돈을 벌이러 나간 분들은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노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 수강료가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아까 개선방향에 야간프로그램, 또한 청소년과 다양한 계층의 프로그램 개발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야간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또 거기에 따른 봉사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선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 문제를 수강료를 전면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문제 100% 하는 것은 솔직히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헬스급이나 친목이 있어 가지고 공짜면 안 가듯이 100% 무료라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수강자가, 신청자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자치센터운영이 지금까지는 주로 실내에서 교양이나 취미 프로그램 위주로 거의 진행되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앞으로는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탐사나 답사 이런 식으로 야외활동도 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주민자치센터조례를 개정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 문제점에도 지적이 나와 있었는데 청소년, 어린이 방학을 이용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해야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이랄까, 참여도 이런 것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연구하셔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주민을 위한 센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진주시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336,530명입니다.

그 정도되는데 시장님이라든지 공식석상에서 35만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점은 조금 지적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신생아 출생현황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얼마정도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명 정도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지금 줄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 세 자녀 이상을 출생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소관이 되어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진주시보다 아주 작은, 남해 같은데도 200만원인데 우리 진주시는 10만원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예방접종 관계도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31페이지, 32페이지 있는데 예를 들면 보조금에서 지급조례 4조에 의해서 증액보조를 해 주라는 이런 것은, 명시되어 있는 금액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는 것입니까?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제가 몇 개 단체를 들먹이면, 어제 같은데도 신문에 사회단체보조금 들먹이니까, 당장 어떤 여성회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희는 의회에서 여성단체 이것을 누구 누구 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해서 되느냐고 큰 단체 보면 많이 보조되어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하게 되면 혹시 신문에 기사화되면 제가 내일 또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못 하겠는데 이 보조금단체에 대해서도 시에서 너무 많이 되는 단체도 있고 중복되는 단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연간 보조금 풀액이 내년도에 7억 내지 7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7억 정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회 의원도 두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 의결된 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도에서는 많이 삭감이 되었던데요.

저희들도 풀 금액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또 삭감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하나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336,000만명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35만 넘으면 40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구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8월 31일 진주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06년 혁신과제 연구발표회에서 밝힌 내용인데 민원인 172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 공무원 전화응대 친절도가 45.9%에 불과하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원인 대부분이 일반 민원전화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잘 모른다는 책임전가 의식의 답변과 전화를 여러 부서로 연결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아십니까?

저도 보도자료를 봤는데 저의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시민봉사실입니다.

시민봉사실에 다음에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진주시에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것이 있죠?

예.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포괄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과 별로 민원헌장을, 그 부서 실정에 맞는 민원헌장을 정해 가지고 그 민원 헌장에 맞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2000년 7월 1일에 헌장 제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각 부서별로 설명하신 대로 잘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행되어 가지고 지난해 저희들이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민원봉사실이라 해서 더 질의를 안했는데 지금 전화는 여전히 불친절합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그 통계를 무엇을 보고 이야기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는데 매우 잘한다가 45%, 잘한다가 이십 몇 프로, 78% 잘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남일보신문에 난 것이 매우 잘한다, 그것만 가지고 하고 뒤에 잘한다, 그것은 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통계수치가 엉뚱한 방향으로 갔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야기로는 친절하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잘못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네요?

두개를 합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일단 친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료조사를 다시 한번 더하겠습니다. 모르는 명칭을 몇 가지 물어보고 또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추진이 나와 있는데 확실한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사회전반에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일신시켜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선진형 사회로 가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시책입니까? 우리시의 시책입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각 시군에, 도 시책으로 각 시군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들어가죠?

내년에 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계속, 있는 운동을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운동을 자꾸 만들면 나중에 결국은 이런 운동기구만 많이 난립하고 내실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건전사회 운동은 많이 하더라도 별

바르게살기라든지 많은 단체가 있는데 다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비슷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사회, 건강 사회 육성을 위한 그런 좋은 운동 같으면 권장해도 별 무리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권장하는 것은 좋은데 있는 위원회를 잘 이용하면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인 데 가지 수가 많다고 해서 다 내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리 찾기 운동에 대해서는 그 조례제정 때문에 의회에서도 약 10개월, 1년간 좀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조례에 승인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저번에 2006년도 추경예산에 25만원 곱하기 1,600명 이래 가지고 4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인원이 들쭉날쭉 합니까? 그 때 예산 올릴 때는 1,600명해서 올렸는데 오늘 보니까 1,921명해서 올리고 또 그 뒤에 보니까 1,916명인가 또 된 부분이 있고 인원이 자꾸 들쭉날쭉합니까?

여기에 제가 그 때 보고를 드릴 때 상용, 청경 다 포함시킨다고 했습니다. 1,641명이라는 것은 정규직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추경예산에 올라올 때 그때 예산내역이 25만원 곱하기 1,600명해서 4억이 올라왔거든요, 6개월치. 그래서 3개월 밖에 앞으로 안 남았기 때문에 반만 우리가 삭감을 하고 2억을 그 때 예산을 확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왜 1,600명 올라오고 오늘 자료에는 1,921명이 올라왔습니까?

계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정규직만 가지고 복지제도를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비정규직인 상용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같이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안 한 부분 아닙니까? 1,600명 해 가지고 2억을 예산 받았으면 그 한도 내에서 써야지, 왜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인원을 늘려서 쓰고 있습니까?

인원 늘릴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예산을

예산을 예를 들어서 2억을 받았는데 3억을 쓴다든지 4억을 쓴다든지 그것은 더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정규직 1,600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비정규직인 사람들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일반 정규직에게 적게 배당을 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려주는 것인데 이것까지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국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러면 예산이 1,600명해서 예산 2억을 줬는데 편의상 또 비정규직을 넣어가지고 예산을 더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더 쓰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의회에 승인 안 받은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까.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사람 수를 1,600명에서 1,900명으로 늘려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원칙부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3억6,200만원이 되었죠?

예.

1억5,000만원이 또 있었고 1,200만원 있어 가지고 합산이 되어서 3억6,200만원이 되었다고 했죠?

예.

이것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을 합산해서 인원은 또 늘리고

다시한번 설명을 올릴게요.

주물락, 비빔밥처럼 주물락 거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 예산회계법에는 저촉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제가 예산회계법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36조에 보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에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37조도 예산의 전용, 승인을 얻어 전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예규에 보면 지난 1월 28일 제정된 것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업무처리지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맞춤형 복지는 후생복지관련 예산은 맞춤형 복지예산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 사용을 한 것이지 위원님 생각

말씀하신 법에는 어긋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를 속인부분이, 5대 들어와서 처음 추경예산을 다루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2억을 4억으로 해서 예산을 올릴 때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하고 부연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까?

그 부연설명 안 한 것은 어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연설명을 했으면 분명 예산이 2억이 책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연설명 안 한 것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이나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됐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우리 의회의 기본 정신하고 집행부의 처리방식하고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금년에 총무과에 보조금에 3개의 항목이 늘었죠?

3개 단체가

3개가 어떤 단체들입니까?

YWCA하고 인권회의하고, 이것이 자꾸 신청을 하니까 느는데

총액보조금은 좀 줄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풀로 정해지더라고요.

풀 총액이 조금씩 줄고 안 있습니까? 단체는 자꾸 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액은 작아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은데 식사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조금 관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8월인가 7월인가 하여튼 신문 공고를 합니다. 각 단체별로 내년도 2007년도 사업할 것을 신청 받아서 3개 정도 신청이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는 심의 위원이 대학교수님, 우리 시에는 의원이 두 분인데 부의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 시의 간부 두 사람하고 이래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해서 정해 가지고 의회에 넘겼는데 어느 특정 시가 어느 부서에서 주고 싶다고 주고, 옛날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보조금을 언론에 공개해서 공개적으로 신청 받아서 공개적으로 심의를 해서 책정해 넘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그렇죠?

예.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질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2005년부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 기획총무, 사회, 건설, 이리로 넘어오지요? 그 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결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기획실 소관인데 제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까지는 풀이 일부 있었고 그 다음 일부는 단체별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의회에 넘겼습니다. 넘겼고, 작년부터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단체별로 신문 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의회에 넘기고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차가 바뀌고 나서 세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회단체한테 욕을 얻어먹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같이 얻어먹자, 이래가지고 이런 지원 방법을 바꾸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단체보조금을 주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도 같이 압력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주참전경찰 유공자회가 어떤 모임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그것은 경우회하고 유사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공무원으로서 6.25때 전쟁에 참여한 경찰

거기에 전적지 순례하는데

1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진주인권회의, 인권토론회 및 워크숍 100만원, YWCA 500만원, 모르겠습니다만 심도있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했겠습니까?

위원님 보시면 종전에 참여정부 이전에는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 위주로 지 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참여정부 들어와서 NGO라든지 모든 단체에 목적만 부합되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심의를 하다보니 100만원, 실제 어떤 면으로 보면 사무처리 하기도 어려운 그런 돈인데, 아마 그래서 여러 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별 단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기획예산에 풀로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도 하나의 법률적인 사항인데 심의위원회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안되겠습니까. 제가 답을 확실히.... 나중에 기획실에

만일 지금 이야기하신 그대로라면 우리 심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어주지

나중에 기획담당관실에 할 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아주시고 33페이지에 재향군인회 회관 신축비 반납을 했네요?

예.

반납 사유를 적어놓았는데 우리 시비가 합산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시비가 합산되는 것 아니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재향군인회에서 재향군인회관을 신축하겠다고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의회 회기 때 교부를 받은 것입니다. 2004년 말에 받았는데 2005년 말까지 사업착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어 나갔어야 되는데 2005년도 말까지 사업을 착공 못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2004년도 말에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다가 특별교부세로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정부차원에서 도비하고 국비를 투자해가지고 재향군인회관을 신축할 시급성을 크게 인정을 안 했는지 몰라도 특별교부세 교부가 안되었습니다, 5억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국비가 안 내려와서 반납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내려올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이인상 전 도의원님이 맡고 계시는데 자기도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전문직 공무원 채용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한의사가 채용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5급으로 봉급을 준다고 했죠?

전임 나급은 5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한의과 대학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힘든데 그런데 5급 봉급을 받고 여기 우리 시에 일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34페이지 정원현황 보고를 할 때 5급 결원 3명이 보건소 의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자기가 개업을 준비하거나 일시적으로 시간이, 경력 축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해서

그래도 3년 동안 일을 하겠다 되어 있네요?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하고 나가 버려도 관계없다? 우리 시에만, 나쁘게 말하면 이용당했고?

지금 한의사 실제 3년 다 잡아놓기는, 지금 현재는 속단이 될는지 몰라도 안 어렵겠느냐

밑에 동물사육하고 학예연구사는 봉급이 어떻게 됩니까?

동물사육은 기능 8급이고 공무원으로 치면 9급 정도됩니다. 그리고 학예연구사는 7급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계약직은 정식은 아니죠?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한다고 했죠?

예, 이것은 비전임해서 격일제로 3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2006년도는 아직 12월이 안되어서, 이것이 10월말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액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 쓸 것입니까, 금년 말까지?

지금 1,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방위협의회 운영비는 실제 절약을 많이 합니다. 읍면동대하고 지역대해서 자기들이 요구해 달라는 대로 다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 달라는 데로 다 못해 주고 있는데 다른 시도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하고 거의 유사하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예비군 읍면동대 지역대 근무환경이라든지 그 다음 냉난방, 이런 것이 열악한데 100%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47페이지, 해외배낭연수는 2004년도 시작했습니까?

예.

이것을 보면 200명 가까이 금년까지 나갔는데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선발기준은 각종 시책에 유공공무원, 위의 중앙부처 시책상을 받았거나 또 자체적으로 모범공무원이나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그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7급 이하 하위직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솔자는 과장급으로 합니다만 주로 하위직으로 합니다.

한 번씩 다 돌 수 있습니까, 7급 이하가?

1년에 60명, 70명 가 가지고 1,600여명, 한꺼번에 한다면

여하튼 자기가 시청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한번 정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근무기간 중에는 한번 쯤 안 되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에 갔다 온 직원들은 안 보냅니다. 중앙이나 도의 시책사업에 의해서 해외여행 기회가 있는 직원들은 안 보냅니다. 시책사업에 의해서 직원들은 안 보냅니다.

5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이용은 많이 늘어났지요?

예.

많이 늘어났는데 아까 14구좌, 10구좌 이것이 사용구좌라고 했죠?

예.

풀로 사용하면 몇 구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총 14구좌로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풀이 14구좌네요?

예, 14구좌 맞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에 의해 가지고

1구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의가?

저희들이 한 구좌에 3,150만원을 주고 삽니다. 일성콘도의 예입니다. 일성콘도의 예에 의하면 3,150만원을 주고, 일종의 전세금입니다. 1년에 240박을 사용할 수 있다.

240일? 숙박을?

예, 할 수 있습니다. 240박을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할 때는 3만원 내지는 5만원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콘도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 설명 같으면 2006년도는 구좌 4구좌를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었다?

예.

그러면 바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14개 구좌니까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직원들이 이용현황은 늘어났죠. 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는 101명이 했는데 지금은 209명이 했으니까, 숙박은 조금

예를 들어서 콘도에 들어가면 가족들끼리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동료들끼리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숙박일수 126일은 어떤 뜻입니까? 26명이 하루저녁 잤다는 소리입니까?

한 방을 126번 이용했다는 소리입니다.

한 명이 자든 몇 명이 자든, 가족들이 자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맨 처음 설명하실 때 총무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는 이런 것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몰랐다 말씀하셨죠?

예.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작을 2004년도 6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 반 정도되었기 때문에 제가 몰랐다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모르는 직원들이 많이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나이가 많은 직원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젊은 직원들은 이런 시설을 잘 활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2페이지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 224명입니까?

224명.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그렇죠?

예.

1년 이상을 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죠?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규정에는 1년 이상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은 1년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년 단위로 계약해 가지고 합니다. 실제 근로는 고용은 상시고용이 되어 있는데

상시고용을 하는데 1월 1일 계약을 한다? 종료하고 나면 또 1월 1일 계약하고?

예.

월 평균이 81만원이고 근로시간은 이렇고 휴가도 줍니까?

예, 장기근속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이 다 가입이 되고, 국민건강, 국민연금은 50%씩 부담하고 그런데 우리정식 공무원들은 100% 이 조건하고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우리 공무원들은 건강보험에는 되어 있고 공무원도 같습니다.

공무원 50%씩 부담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퇴직금도 줍니까? 세 개 부서만 준다고 해 놓았는데

예, 퇴직금 저희들이 다 지급합니다. 퇴직금 예산에 다 계상을 합니다.

모든 비정규직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있는 것은 앞에 51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근무일수만 다르고 지금 거의가 비슷합니다,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에 기간이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 단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기계약근로자의 단계적 전환, 해 놓았는데 무기계약을 개선을 하겠다 이런 말이죠?

예.

224명 중에서 얼마 정도를 개선을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회에 어떤 법이 계류되어 있습니까?

국회에 지금 비정규직 근로법이 어제인가 민노당하고 열린당하고 언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이 오래 되었습니다. 1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법을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통과가 되면 224명이 전원 구조되는 것은 아니죠?

그 법이 개정되면 그 법률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실태조사 보고할 때는 그 법에 다 적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24명 전원이 그 법이 통과되면

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금년 안에 통과될 확률이 있습니까?

그것은.... 국회가 난맥이니까 잘 모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비정규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로 진주시가 뽑혔는데 그 부분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는 않는 지자체로 진주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고용 적용비율이 2%거든요. 정원의 2%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21명 1.86%에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1.86%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2% 목표달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정규 정부권장사업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자료가 있죠?

예.

자료와 함께 같이하기로 원래 되었던 부분이 외주가, 용역 주는 부분,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하기로 되어 있죠? 정부의 권고안에는? 무분별한 외주를 줄여나가자 해서 그런 부분에 타당성 검토도 함께 하게 되어 있죠?

예.

그 부분도 함께 실시가 되었죠?

예.

합해서 그 실태조사와 외주와 타당성 검토한 것까지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고 여기 보면 비정규직이 사실은 죄송스럽지만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의 뜻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서요?

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비정규직은 일시적 수요에 의해서 고용하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정규직은 원래는 이러한 정확한 개념이라는 없는 것입니다. 법상에는 비정규직 명칭이 없죠. 노동법에도 없고 근로기준법에도 없습니다. 정규직에 대항되는 경우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따지면 별정직이라든지 계약직, 상용직이라 할지라도 다 포함되어서 비정규직이라는 의미로 같이 쓰고 있고 그래서 비정규직의 실태를 알려주십시오, 할 때는 그런 부분도 포함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상용은 비정규직으로 안 보고 그것은 정규직으로 보더라고요.

아니죠, 일용인부임을 정규직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63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단순노모, 업무보조, 이런 식으로 해서 일시적 수요에 의한 업무 그것만, 그래서 저희들도 왔다갔다합니다, 솔직히. 왔다갔다하는 것이 법이 어떤 식으로 통과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단정해서 이것이 비정규직이다, 그런 단정은 안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연구계약직까지도 넓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월 평균 임금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임금이 항목 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본급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월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일시사역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다 합쳐 가지고 평균을 낸 거죠?

예, 그렇죠. 총액으로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죠.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다, 최저임금 아시죠?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얼마입니까, 2006년?

시급이 25...

3,100원이죠? 일급으로 따지면 8시간 기준으로 2만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는 이런 지자체가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입니다. 제가 예산서에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월 평균임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확인이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수당부서가 12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 24개 부서 중에서 12개 부서는 지급을 하고 12개 부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부서에 주고 어느 부서를 안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할게요. 아마 밑에 읍면동 그것은 육아휴직을 가면 거기에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 보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12개 부서 심각한데 여기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 그리고 퇴직금은,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일주일 근무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월차는 아시겠지만 한달 만기 근무를 했을 때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이것은 법정수당입니다. 이 수당을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당지급부서에서 휴일근무수당, 휴일수당지급 12개 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꼭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그죠?

어쨌든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시급이나 일비를 미달해서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지금 고용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어떤 공공이 아닌 일반기업, 그런 곳에 임금 착취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유발 안 되겠느냐 싶고 저희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그런 것이 특별히

지자체 현황도 그렇지 않거든요. 어제도 계속 전국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어 오고, 기본급이라든지 각종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모두 가 똑같이 적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사역이든 일용인부임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1년에 180일을 근무하고 이렇게 봤을 때, 없습니다. 월급체계도 없고요, 기본급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고 하루 2만5,000원해서 곱하기

2만7,500원 그렇게 되어 있죠.

2만7,500원인 것도 있고 조금 다르기도 하고 산불감시원은 또 다르고요. 그런데 근거가 없고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금액은 더 많은데 곱하기해서 근무일수만 나와 있고 수당에 대한 규정은 예산서 어디를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여러 종류로 되어 있거든요. 산불감시 같은 경우는 수당이 아주 많은데, 일당이. 그것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은 총 관리만 하고 있고 비정규직,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예산편성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계하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다 보시려면 각 부서 별로 다 보셔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나올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관성이 없고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는데 근무일수 같은 경우에도 20일 근무하는 사람, 25일 근무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보면 근로시간도 주 평균, 전부 다 일하신분들 합해서 평균을 내어놓았는데 이런 평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월 평균의 근로시간을 산정한다든지 그것에 따라서 일급이면 일급, 월급이면 월급, 시급이면 시급, 이래야만이 최저 임금을 위반하는지 아닌지 확인이 되는 사항이다 말입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의미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였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사항이고요.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건소가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많습니다.

하는 일을 보면 암관리라든지 금연 클리닉이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앞에 보니까 하는 일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주로 그런 일들이죠. 파악하고 계시죠?

주로 한시적으로 여름에 방역활동

방역 말고 제가 드리는 얘기는 방역도 중요합니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암관리사업이라든지 공중보건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까지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다 한시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지만, 물론 행자부에서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강요하는 이러한 체계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남용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분류를 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이 되는 대목이거든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이번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자료를 제가 재차 요구를 하겠고 그 자료제출 요구에 좀 성실하게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힘든 경제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 중의 사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지자체를 보더라도 물론 4급, 5급 공무원, 고생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총액 인건비다, 효율성이다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노예적인 이런 부분을 강요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도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논리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율성의 원리라든지 총액인건비다, 이렇게 해서 고위직 공무원들의 판공비라든지 월급은 그대로 놔두고 정말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비정규직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공공부문에서 더 모범을 보여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민간의 모범이 되도록, 저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경제가 힘들고 사회가 힘든 것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기획실에 질문을 드렸더니 이것이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행정소송 그 부분이 총무과 소관이 맞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주장은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은 1심 법원, 2심 법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그 내용에 보면 개인, 영업자의 비밀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의 정보는 최대한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심 청구를 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혹시 지금 KBS사장도 얼마 전에 법원에서 판공비 공개해라,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았고 정부마저도 고위관리 판공비 전면공개 추진되고 있고 일부하고 있고 각 학교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것이 다 추세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실.국장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대법원의 판례가 이미 나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물론 만족스러울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 사람 이름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10명이 100만원이라는 식대를 사용한 것과 100만원이라는 식대를 100명이 사용한 것은 엄청난 차이겠죠?

예.

명수를 그래도 도에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고 여기 보면 푸른시민연대라고 서울 동대문 구청장을 상대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하라 해서 법원이 시민연대의 손을 들어줬는데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그것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범위와 자유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국정을 위해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출용도가 공적인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출성격이 기밀성을 뛴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보장, 예산집행의 합법성, 효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해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정보 이야기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부의 가치라는 것이 그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금품 수령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도 이상할 것은 아니고 고도의 사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수령자의, 참석자의 이름이 기재된 부분이,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명수나 이런 기재된 부분이 실제 그 사람의 고도의 사생활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보다 실제 그 일을, 사업을 집행하는 여부를 담보하는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의 원래 취지가,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해서 그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마땅히 공개를 해야 된다, 종합해서 말하기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 공익이 비공개를 통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라는 이익을 압도하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전국의 법원에서 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명백하고 법원의 판결, 대법원의 판례까지 명백하게 나와 있고 모든 정부나 정보의 고위직, 3급 공무원 다 이렇게 추세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력 낭비거든요. 그리고 돈 낭비, 상대측의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야 되는 이 부분을 왜 고집스럽게 진주시가, 진주 시민에게 의혹을 증폭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웃지 마시고 대답을 하십시오.

제가 다른 의미에서 웃은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판례도 저희들이 기관청이, 지자체가 패소한 그런 판례도 있고 또한 지자체가 승소한 그런 판례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판례를 준비 안 해서 제가 낭독을 못해 드리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합니다. 공개하는데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안 드립니다. 안 드리고 또 업무추진비가 분명 공익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고 또 공개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매월 한 번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 지난번에 1심, 2심 법원판결이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수되는 모든 서류가 같이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이것이 1건의 지출을 하기 위해서 돈 1,000원을 하던 100만원을 하든지 1,000만원을 하든 지출하기 위해서 4개 내지 다섯 개 서류가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 판결에 보시면 그 서류를 전부 다 첨부를 해 가지고 공개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일일이 어떤 화이트나 매직을 가지고 지워야 되는 번거러움의 문제가 있고 또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는 3심 제도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최종 심의, 최종적인 결정을 받아 가지고 어떤 시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거나 다른 저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도 청구를 해 놓고 또 저쪽 시민단체들도 청구를 해놓았는데 위원님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도하고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던 100만원의 식대를 100명이 사용하는 것과 10명이 사용하는 것은 천지차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단순히 무슨 무슨 일이었다, 금액만 명시를 할 것이 아니고 진주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명수라도 경상남도처럼, 경상남도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즉시 실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인원 수를 공개해 달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꼭 인원 수가 아니라 최소한 그 문제가 된다 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개선을 해서

지금 공개되고 있는 것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도 중요하지만 주민도 그렇고 의원에게 조차 소송을 이유로 공개를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의원에게 조차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공개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법률은 하나의 법률에 의해서 추진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소가 제기 되어 있는 사항은 그 소가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과장님, 2006년 업무추진비 내역을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해 줄 수 없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위원님 한번도 그것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없고

없죠.

소가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가 끝날 때까지 그 소에 의해 가지고 유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업무추진비 영수증 내역을 결산검사할 때는 보죠? 결산검사할 때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은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수증 하나 하나 체크를 하십니까?

예.

그 이전에 그러면 다른 의원들, 물론 지금 소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어서,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의원들에게 공개한 적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요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요구한 사례도 없고 공개한 사례도 없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용 위원입니다. 감사업무가 우리 총무과 본연의 업무는 아닌데 방금 우리 김충락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 중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보충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감사지적 사항 중에 시 자체 감사보다는 도 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의회감사보다는 도 종합감사

아니 시 자체감사보다는 도 감사에서 더 많은 지적을 받았다는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렇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우리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건수보다는 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건수가 많다는 사실을

그 내용은 제가 잘.. 기획담당부서에

이 문제를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 공보감사실 감사에서 감사실 인력부족을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인력부족을 지적했느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본청 자체감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감사실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감사를 김충락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전문직 감사인력을 보충해서 실제로 감사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총무과 소관이니까 인력 보강을 적극 반영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부서별 정. 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 정. 현원 현황에 의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감사는 통상적으로 일반 대형프로젝트사업 일정금액 1,000만원 이상인가, 제가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일상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복무에 관한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입니다만 복무에 관한 것은 스스로가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법이나 복무규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상급자라든지 다른 제3자로부터 감독을 받아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읍면동이라든지 실과 본청 각 부서의 장들이 그 직원의 복무는 지도 감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총무과나 감사부서의 인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복무까지 다 책임을 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구 개편 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홍보하고 감사하고 한 부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는 그것을 분리를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제개편에도 인원보충이 없었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독립된 기관을 두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감사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보충해 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 관해서 우리 인사권을 총무과에서 가지고 계시니까 인력보충을 시켜드릴 용의가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정.현원에 의해 가지고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할 문제이긴 한데 아마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이 예산에 있는데 이것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차원에서 공공시설물로 규정을, 자료는 없습니다.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총무과 같은데.

제가 아는 공공시설물 지방재법정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보면 도로, 항만, 이런 것이 다 공공시설물에 들어갑니다. 협의의 공공시설물은 청사,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공공시설물로 보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6년도 시장의 포괄사업비를 공공시설물 정비해서 6억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도 필요하면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시행한 사업이 2005년도에 1건이고 2006년도에 제가 볼 때는 3건인데 1건은 아마 읍면동으로 내려서 똑같은 사업인데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총무과에서 직접 하신 것 맞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자율방범대 초소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 자율방범대는 저희 과 맞습니다.

맞죠?

예.

그 다음 새마을문고 설치?

예.

담당부서가, 원래 예산은 기획예산실에 있는 예산입니다. 시장포괄사업비입니다, 6억이.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을문고 설치나 자율방범대 초소 교체가 과연 예산대로 쓰여진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되어 있는 포괄사업비는 글자 그대로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비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시설에 수용되는 사업비 같으면 크게 예산의 집행에 부적정하다고는 안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이. 공공시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사회단체입니다. 자율방범대나 새마을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회단체예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저쪽 자율방범대는 공공시설물로 보셔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자율방범활동만 하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새마을문고 동에 건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은 안 합니다. 동에 건의를 받아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새마을 문고도 설치 운영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아까 제가 도로, 항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재정법에 의하는 공공시설물은 이것이 아닙니다. 일반 공공시설물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공시설물로 봐야 됩니다. 즉 말하면 아까 협의회로 말씀하신 우리 여성회관에 청사가 보수할 때가 있다, 그 보수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회보조단체예요. 가로등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한데 새마을문고나 자율방범대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자, 과장님,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를 해 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전부 가지고 예산 필요한데 해 주면 됩니다.

자율방범대 시설비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줬으면 그것은 제가 볼 때도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의 유지를 위한 시설비를 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개.보수 했다고 해서 예산의 지침이나 거기에 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예산은 편성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듭니다. 새마을회관이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포괄사업비로 책정된 공공시설정비예산으로는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목을 세워서 줘야 됩니다. 공공시설 정비예산은 정말 옥봉동사무소 정비를 한다든지 마을회관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것이지, 사회단체까지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사업이 딱 1건 있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사업이 총무과에서 시행한 사업이 2건입니다. 자율방범초소 하나,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답변을 그리 하시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꼭 못믿겠다면 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 예산목적 외의 사용으로 이렇게 밖에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4일 기획담당관실에 다시 보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관실에 직접 한 번, 그렇게 해 보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아니예요.

제가 답을 잘못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공공시설이라 하면 단순히 그렇게 과장님처럼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공공시설정비 예산이라면 그것은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그런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다고 그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딱 1건 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사유로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과에서 사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시에 의해서 한 것 아니냐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물론 시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이긴 합니다만 지시를 하더라도 목적외 안 맞으면 사실 사용하지 말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예산목적 외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콘도미니엄이 정확하게 14구좌 맞죠?

예, 맞습니다.

회계과에서 재산 보고할 때 38구좌로 보고가 되었단 말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구좌가 맞다 라고 보고, 예산관리를 하는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제출한 것이니까 담당부서의 내용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14구좌.

저희들 통계는 14구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기획총무위원장 할 때도 이것이 14구좌로 기억이 됩니다. 회계과 재산보고보다는 총무과에서 보고한 것이 맞다 라고 봐지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 MT가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 1만5,000만원, 하반기 2만5,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예.

이렇게 4만원씩 나가죠, 예산으로?

예.

그런데 콘도가 255일, 올해 209일 이렇게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콘도를 이용할때 내는 이용료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본인 부담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사람들도 콘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의 전세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용하는 평수에 따라서 3만원, 5만원, 조금 로얄층은 더 비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23일 자료요구를 해서 11월 2일 받은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512만6,000원, 2006년 9월 말 현재 440만1,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년 부담금입니다. 본인 부담금 512만6,000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이 확실히 맞습니까?

예.

확실히 맞아요?

예.

기획계에서 자료요구하면 담당부서에서 직접 내죠, 기획계로?

예.

과장님, 이 자료 낼 때 안보셨습니까? 결재 없이 넘어갑니까, 자료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 자료를 냅니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콘도 이용 지출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용일수 255일, 이용료 현황 512만6,000원 이렇게 해 놓았어요. 개인이 낸 것을 여기에다가 자료를 낸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개인 부담한 것이 맞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개인이 낸 돈을 이용료 현황이라고 내어 주면대체 감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개인이 낸 자료는 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개인이 내고 시에 보고를 합니까, 얼마씩 냈다고?

그것은 평수에 의해서 저희 담당직원이 잘한다고, 찰찰이 불찰이 된 것 같은데 평수에 의해서 주주에 3만5,000원, 주말은 3만8,000원 산정해서 자료 제출한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하겠다고 자료 달라고 했는데 개인이 사용한 내역을 주면

이해에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가 안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 부담한 돈을 이용료 현황이라고 제출해 드리면 의원보고 엿 먹어라, 라는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분명 말씀드리지만 시비로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시비에 대한 부담분 아닙니까? 이것 이야기 하나 안하나, 개인이 돈 낸 것을 자료를 내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되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떤 분인지 몰라도, 담당자. 그러면 이것이 결재과정에서 계장이나 과장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시비를 안준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런 자료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자료를 무엇을 믿겠습니까,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 확실하게 개인 부담 맞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이 정도라면 다른 자료도 전부 검토해 봐야 되고 여기 나온 자료도 다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하나 하나. 우리는 여기 앉아서 사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믿고 이렇게 사무감사를 하거든요. 저도 이것을 압니다. 개인이 부담했다는 것. 시비로 부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MT건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라고 물은 것이고,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아 보고 정말로 화가 났어요. 야, 이것이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나.

죄송합니다.

자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아까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현황, 훈계나 주의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됩니까? 훈계나 주의는?

되어 있을 것인데요.

훈계나 주의는 안 나와 있습니다. 비위공무원이 아니라고 봅니까,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고 봅니까?

훈계, 주의는 표기가 안 됩니다.

그것은 징계가 아닙니까?

예.

그래요?

예.

그런데 견책은 분명히 징계가 맞죠?

예.

견책이 현재 3명되어 있습니다, 3명. 감사담당관실 자료에는 5명으로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7명인데요. 시점 적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3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감사담당실 자료도 워낙 정확해 가지고 년도표기가 없이 나왔는데 지금 5명이 나와 있어요.

10월 31일까지거든요.

10월 31일까지 자료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런데 한 쪽은 5명이고 한 쪽은 3명입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느 것이 맞는지, 다음에 공보감사담당관실 종합적으로 할 때 다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제가 끝까지 총무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오늘 이것입니다, 이 자료. 개인이 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줬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시비를 지급했다면,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현황 내라고 하니까 이것을 내어 놓았어요. 그것도 가장 유능한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총무과 아닙니까, 사실. 이런데서 이런 자료를 내면 우리 이 전체 자료, 하나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인데 자료 내실 때 좀 정확하게 그냥 가져온다고 해서 결재만 해서 보내지 말고 한 번 검토해 보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해서 주셔야지,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 가지고 전부 다 합니다. 뭐든지 여기 앉아서. 그런데 잘못되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끝이고 우리는 이것가지고 열심히 하고 찾아보고 이야기 되었을 것이라고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꼭 좀 각별한 신경을 써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은 인정하시겠죠?

예, 죄송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민아 위원.

아까 총무과장님께 비정규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실태파악을 돕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서를 예를 들면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인부사역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 달에 25일을 근무하는데 일급 최저임금법에 어긋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급이 최저임금이 8시간 기준으로 2만4,800원인데 여기는 2만4,230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요.

그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04년 말에 당초예산 노임단가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인상된 것은 2만7,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예산이거든요. 2006년 예산이라고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시기를 2만5,7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2만7,500원.

2만7,500원 짜리도 있고 2만5,7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상에 일시사역인부임 노임단가가 다 다릅니다. 부서별로 다르고 여기도 보시면 180일을 근무한 사람이나 50일을 근무한 사람이나 주차수당, 월차수당 하나도 지급되지 않는 것이 예산서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봉사행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지금 펼쳐 보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부분에는 내무행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외에도 예산서를 전 부서 별로 다 받아보십시오. 기본금, 각종 법정수당 부분을 받아 보시고 실태파악을 하시고 위법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비정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다시 정립이 됩니다.

아니, 통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 조금만 들어 보세요. 지금 일용인부임 이것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다 틀립니다. 제가 쭉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공보실 기자실 업무보조는 2만7,500원으로 되어 있고 공설운동장 관리는 3만5,650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 옵셑 인쇄공은 3만4,8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 노임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시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부서에 의해서 2만7,500원 주겠다, 2만5,000만원 주겠다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정하고 또 정부노임단가가 5월되면 다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다시 추경예산에 조정을 합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전 부서별로 지금 재량에 맡기고 있는 부분이 전부다 일관성 없게 되고 있고요. 확인하셔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떤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것을 위반하고 있는지 법정수당은 월차는 있으되 주차는 없고 또 어떻데 가면 주차수당이 있는데 월차수당은 없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펀 사무실 조성, 총무과에만 시행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우선 저희 과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전 부서에 확산 파급을 시키기는 저희들이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하자 해서 저희 과에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구역 안에 있는 우리 시의 뭡니까, 소싸움경기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거기 정말 너무나 분위기가 안 좋아 가지고, 그러니까 계장님들이 책임자로 나가 있죠? 그 밑에 직원들이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출근하기가 지옥에 가기보다도 더 싫다고, 난투극이 일어나고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총무과만 이런 펀 운동을 할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펀은 안 하더라 해도 난투극은 안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는 총무과에서 파악도 전혀 못하고 직원이 4명인가 있는데 밑에 직원들이 위에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이야기도 못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밑에 직원들 하는 이야기가 사무실에 녹화가 될 수 있는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야 난투극하는 장면을 본청에 높으신 분들도 알 수가 있고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행정혁신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개혁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혁신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다, 지금 현재 공무원 들어온 직원들이 최하가 100 내지 13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 경쟁률을 뚫고 오는 공무원들이 자기 직장분위기는 자기 스스로가 맞추어 가야 된다, 혁신을 시켜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물론 부서에 따라서 근무분위기가 경직된 곳도 있고 또한 부드러운 분위기도 있습니다. 경직된 분위기는 직원 스스로가 고쳐 나가야지, 어떤 특정인, 시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너희 사무실 분위기 좋게 하라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런 부서가 있다면 총무과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서는 직원 인사이동도 시키고 해서 가능하면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개인명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하는데 밑에 직원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분에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제에게 본청에 가서 직접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이야기를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저도 실명을 거론도 못하겠고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찾아 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직원만 펀 사무실 조성을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분위기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 있는 곳을 찾아 가지고 조금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 만 더, 공무원 총액인건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예.

그러면 사실 지금 확실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의 어떤 무분별한 정원을 억제를 하는 한 방편이다, 그렇게 보시고 최근 3년간 지자체, 3년간 인구, 지역특성, 지역특성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건비 결산액 등을 통계자료로 활용해서 여기에 대한 연간 인건비 산정을 합니다. 그 인건비는 매년 변경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신문에 한 번 보도되었는데 우리 진주시 공무원이 5,050만원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시보다 좀 높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네 다섯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느냐 하면 진주시 공무원의 호봉이라든지 근속연수, 이런 모든 것이 3년간 평균 임금이니까, 해 가지고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총액인데 한번 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말에 다시 재산정을 합니다.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지자체의 장이 무분별한 정원이나 기구를 신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구를 자꾸 신설하면 상위직급이 늘어나니까 하위직급에 대한 어떤 고용 기회라든지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해서 앞으로 어떤 정원의 관리, 그 다음에 생산적인 조직과 능률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총 월급을 어느 선에 정해 놓는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 월급 안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총액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연봉이 20만원짜리 있으면 5명만 근무할 수 있다, 비유를 해서 그런 결론입니까?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것이 정착이 되어 나가면 실제 똑같은 7급 10호봉이라 가정합시다, 7급 10호봉이라도 총액 인건비에 따라서 특정한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산청군하고 진주시하고 공무원이 봉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6급, 5급이라도?

예, 같은 6급 10호봉이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산청하고 진주하고 차이가 날 수 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정착되면 지금은 우리가 피라미드식으로 인원이 되어야 되는데 항아리 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은 대체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다이아몬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적인 형은 어떤 형입니까?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 중간허리가 가장 탄탄한 것이 다이아몬드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상위직이 너무 많아도 일할 사람은 없고 간섭할 사람은 많고 하위직이 너무 많아도 조금 이 조직이 밑에만 탄탄해 가지고는 안 어렵겠느냐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진주시에는 이상적인 형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정부에서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정원을,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식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

내년부터 시행이니까, 아무래도 시행초기에는 좀 시행착오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 진주가 전국에서 네 번째

아니, 우리 경남도내에서

경남도내에서 네 번째로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진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호봉이라든지 근속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병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시민봉사실 소관 공통사항,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민원실 공무원의 민원발급 보완으로서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불특정하게 어느 시간에 많은 민원이 옴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다 민원업무를 충당 못하고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민원발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전체 공무원이 민원실 업무를 다 숙지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민원실 앞 안내대가 아닌 뒤에 계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과의 총무라든가 이런 분들도 나가서 민원업무를 같이 보조를 해 줌으로 인해서 전체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정원 18명인데 현원 20명으로 2명을 1월에 보강을 해서 지금은 거의 민원이 대기를 하지 않고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근무요원은 컴퓨터에 자료검색이라든지 보조만 하도록 조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견문보고제 활성화입니다. 120기동대 견문보고제를 년간 2,000건으로 목표를 잡으니까 직원 1인당 1건 정도 밖에 보고를 안 함으로 해서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도록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도 2,000건을 직원 1인당 1건 이상씩 목표는 잡아줍니다만 각종 분기 별로 평가에 의해서 부서장에게 통보를 보내서 부서장이 전체 직원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권장도 시켜서 활성화가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계획대 실적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추진에 있어서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으로 인해서 57,532건을 처리하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실시에서 호적 등.초본 등 295건 종류를 자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4C의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 민원발급 원스톱 창구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편의 시책추진으로서 무인민원발급기 2005년도에는 10대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봉사자 운영 46명, 그 다음에 민원처리결과 안내와 SMS문자 서비스 3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대민친절 업무추진입니다. 민원 불만 제로화 시책 추진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 보상제 시행으로서 23건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잘못된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주민 만족도 조사를 1회해서 4개 분야 15개 항목으로 하였습니다. 친절공무원과 친절왕 선발은 친절공무원 3명과 친절왕 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장 순찰 및 주민신고사항으로서 2,389건을 처리하셨고 농촌지역 순회봉사를 해서 4회에 689건, 전자제품이나 농기계수리 등 농촌 취약지역에 현장에 가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시민합동순찰 3회 31건, 견문보고 처리 1,908건, 다음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1층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제증명 등 발급을 하고 시정 및 관광홍보를 함으로써 시내 거주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6년도 실적은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으므로 6페이지와 7페이지, 8페이지는 그 보고내용과 동일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특수시책 계획대 실적입니다. 시민을 위한 이벤트 행사로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3회에 150만원 들여서 7월 칠석날, 광복절, 시민의 날에 시민에게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시 행정과 민원인에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절함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3번에 각종 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읍면 민원 신원조회 업무 전산화를 3월에 시행하여 2,8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부서소관으로서 민원사무제도 개선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사무제도개선으로서 읍면신원조회 업무 전산화를 경남도내에서 저희 진주시가 최초로 전산화를 마쳤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입니다. 보안요구현황으로서는 부처별 민원종류별 현황으로 10개 실과에서 206건의 민원을 보완 요구하였습니다. 각 실과별 민원사무명은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사유별 현황으로서는 구비서류 미비가 92건, 기재사항 미비가 9건, 정관내용부적절이 2건, 현장확인 미비 시설보완이 42건, 기타가 61건입니다. 반려현황으로서는 12개 실과에서 35건의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된 실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까지입니다. 15페이지, 120기동대 운영 실적입니다. 전담인력이 6명으로 기동순찰반이 3명이고 기동처리반이 3명으로 시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읍면 16명과 동 21명이 기동대 전담인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120기동대가 하고 근무시간외에는 당직근무자 근무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익일날 120기동대에 통보가 옵니다. 생활민원 처리실적으로서 2005년도 13,333건에 처리가 13,333건해서 처리중이나 불가없이 완결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12,459건에 12,444건 처리하고 처리 중인 것이 현재 10건이고 불가나 검토가 5건입니다. 불가나 검토내용은 도로표시판을 설치해 달라는데 위치적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종 여건에 의 해서 불가하다든가, 처리 중인 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될 이런 사항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120자원봉사대 유관기관 합동순회 봉사활동은 4회에 실시해서 참여인원은 총 1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총 820건 접수에 처리건수 820건을 하였습니다. 주로 처리내용이 전기 531건, 농기계 126건, 가전제품 160건, 기타 3건, 이렇게 분기별로 4분기 동안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간부 공무원 합동순찰입니다. 2005년도에 1회를 실시하고 2006년도에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선거기간 동안에 하고 그 다음 2006년도 상반기 선거기간에 함으로 해서 1회씩 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금 4/4분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건수로서는 27건 지적을 받아서 환경 청소 7건, 도로 교통 8건, 간판 현수막 8건, 기타 4건해서 처리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 합동 순찰입니다. 이것도 2005년도 1회하고 2006년도에 1회 하였는데 37명씩 해서 이것도 분기별 1회씩 하는데 하반기 선거기간, 그 다음 2006년도 상반기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총 지적건수 32건에 환경 청소 6건, 도로 교통 9건, 간판 현수막 2건, 녹지 7건, 기타 8건, 32건 완료를 했습니다. 대형적인 예산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서 건의사항이 없었고 경미한 보수사업 이런 것만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20시정 견문보고제 합동순찰반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견문보고 처리실적으로서 2005년도에 1,908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2,147건에 2,132건하고, 10처리 중이고 5건 불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분야별 접수내역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민원행정 운영 실적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의 활성화로 정기적인 민원행정지도 확인보다는 긴급현장민원에 대하여 120기 동대 순찰시 같이 병행하여 나가서 읍면동에 들려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G4C 업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인감관리 변경업무 처리지침을 통보했는데 그것을 숙지했는가, 이런 것을 점검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현장민원실 운영 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14,841건, 그 다음 2006년도에 11,283건을 현장민원실에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평가결과 수상 실적입니다. 도에서 시행하여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2005년도에 우수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9번,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활용방법 대시민 홍보 실적입니다. 토요일 휴무제로 인해서 각종 민원인들이 토 일요일도 민원을 할 수 있는 G4C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시민홍보 활동입니다. 10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10대에서 2006년도에는 2개를 증설해서 12대가 운영됩니다. 24시간 이용 기능한 것이 7개소, 업무시간 내 이용 가능이 5개입니다. 앞으로 업무시간 내 이용 가능 이것도 부스를 밖으로 내어가지고 24시간 가능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발급민원대상 민원은 12종으로서 본인확인이 필요한 증명이 7건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지문을 무민민원발급기에 확인을 하여야 발급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증명이 5종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총 발급 건수로는 2005년도에 20,548건이고 2006년도에 18,700건으로서 점차적으로 이용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적 전산화 현황입니다. 호적부는 시와 읍면이 2002년도 4월 29일 완료하여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승인을 받고 제적부는 시에는 2005년도 2월 14일, 읍면에는 2005년도 8월 3일 승인을 받아서 진주시 호적 전산화가 전국에서 그래도 상당히 상위권에 완료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출생, 사망, 혼인, 이혼신고 연도별 현황입니다. 총 2004년도에는 8,194건, 2005년도에는 7,929건,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는 6,594건의 출생, 사망, 혼인, 이혼현황입니다. 다음 13번 전산 호적부 오류정비입니다. 전산 호적부를 완료하고 나서 오류되는 사항을 발견해서 정비한 것으로써 2005년도에 3,636건, 2006년도에 11,831건의 정비를 하고 정비불가 건수가 2005년도에 2,820건, 2006년도에는 8,606건인데 정비불가 건수가 많은 것은 호적부 뒤에 보면 이것은 전산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76년 이전 사망자, ’76년도에 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사망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전산화할 때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행방불명자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기재를 못한 것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여권 발급 접수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9,747건, 2006년도에 10,719건으로 해서 여건발급건수도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 등록관련 현황으로서 2005년도에 1,493명, 2006년도에 2,011명으로서 진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 수고 많습니다. 시민을 위한 이벤트 행사, 반응이 어땠습니까?

선거 이전에는 못하고 최초에 칠월칠석날 했습니다. 그런데 칠석날 좋은 이미지로 인해서 엿을 하려고 했는데 여름이 되어 제조가 대량으로 안되어서 했는데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시행하고 민원발급 하러 와 가지고 발급 받고 가실 때 하나씩 드렸더니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 취지를 설명을 했더니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이고 언론에서도 좋은 취지로 보도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젠고 이벤트 하는 날은 한복을 입기로 한 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재작년에 한 번 했는데 이번 추석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시민봉사실 우리 소관만 아니고 복합 원스톱 시스템해서 지적과하고 세정과, 건축과, 민원부스가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그것이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서

전체 실과에 사전에 의논을 해 가지고

떡을 600대 제공을 했다고 했는데 떡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조금 모자랐습니다. 민원인이 보통 700명 내지 800명 정도, 주로 여권하고 지적과에 토지대장하고 이런 데는 지적민원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좀 여유롭게 예산을

늦게 5시 이후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측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해서 다섯시 이후에 와도

예, 시행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20기동대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에 6명, 읍면에 16명, 동지역에 21명 해 놓았는데 이것은 읍면동에는 인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기존 직원 중에서 120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그러면 그 분들은 120만

아닙니다, 다른 업무도 됩니다.

다른 업무가 주고 120은 거기 곁들여서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수준입니까?

120기동이 주입니다. 읍면 같은데는 주고 동은 120기동차량이 5개 농촌동만 있기 때문에 시가지동은 주 업무가 타 업무고 120기동대 겸해서

지금 농촌동에만 120기동대 차가 있죠?

예.

그러면 다른 21명이라면 농촌동에만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읍면동에 담당자가 1명씩 있습니다.

전체 동에 있으면 거기는 차량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차량은 자기 필요하면 리어카를 빌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봉사단체 개인 차량을 협조를 얻는다든가, 그리고 시가지에 120기동으로서 차량을 이용해서 대량 폐기물이나 오물을 처리하는 것은 청소과나 그렇지 않으면 모아놓고 우리시에 120기동대에 요청을 하면 차량이 가서 해 주고 경미한 것은 자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실적이 3,081건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주는 시의 6명이 주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6명으로서 과연 3,081건을 다 처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인원보강이 필요 안 하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조직개편에 인원을 6명 정도 보강을 하면 지금은 현장에 처리반이 3명밖에 없는데 6명을 보강하면 9명이 3개조로 해서 활용을

그러면 3명이 더 보강이 됩니까?

6명이 더 보강이 됩니다.

그러면 12명이 됩니까?

12명인데 3명은 안에 내근 순찰반이고 처리반은

물론 다른 조직도 타 부서도 중요하겠지만 120기동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을 보강해서 좀 타 부서 또 처리를 한 것이 2,147건 되는데 모든 120기동대 운영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회계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