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동춘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목은 심대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및 외율 소하천정비공사비 산정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다지급한 공사비 171만2,000원은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3번,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집행은 정촌 강서마을회관 신축공사 외 9건입니다. 그 중에서 6개는 완료하였으며 대평면 사평마을회관과 라이온스회관은 부지 미확보로 추진이 어려우며, 이반성 동촌마을회관과 진성 가좌마을회관은 1회 추경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외 16건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이나 추경예산으로서 연도 내 처리가 곤란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현재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외 16건이 준공되었으며,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지난 10월 대상지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사고이월사업과 용역 후 미시행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서 1억원 이상 공사는 반덕지구 오지개발사업 외 39건으로 16건이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2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설계변경 한 사유는 매동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10건으로서 설계변경 사유는 대부분 구조물 변경 및 추가시공, 배수로 추가시공, 주차장 면적증가, 재해 취약지구 추가시공으로 물량이 증가된 사항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24건으로 15건은 준공하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이며, 총 44건으로 이 중 43건이 준공되고 1건은 1회 추경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망경동 갓골진입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외 40건으로 39건은 집행하였으며, 29페이지 하단에 이현동 두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했으며, 매동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미내골 소하천정비공사, 월아 소하천 정비공사, 내팔미 소하천 정비공사는 보상금 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으며, 현재는 완료하였습니다. 14번, 15번, 16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 각종 기부체납 부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내시받은 균특을 포함한 국비, 도비 83억319만5,000원을 전액 교부받았습니다. 18번, 19번, 20번은 국도비 반납 현황과 착공사업 현황, 2006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 전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페이지, 21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2005년도 결산감사에 지적되어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으며 하천정비 제초제 등 구입비 180만원은 기존 비축물량과 타 사업 시 제초를 병행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재향군인회관 신축 3,000만원은 재향군인회 재단에서 승인이 나지 않고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3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보상 미협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명석지구 수해상습지 공사부지로 주변지역의 거래단가와 보상지역 단가의 차이로 인한 보상불만으로 협의에 불응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설득으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되겠습니다. 24번, 소송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동면 신율리 324-4번지 버섯재배사 건물이 태풍 매미 때 버섯, 보일러 등 시설물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4,326만원을 지급청구 소송한 사건으로 우리 시와 도로공사, 시공업체인 삼성중공업이 원고에게 2,595만7,520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태풍 매미는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자연재해로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창원지방법원에 항소를 하여 항소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25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으로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건수는 2005년도분이 478건에 3,160만1,000원이고, 징수율은 98%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분은 건수는 424건이고, 부과금액은 3,793만2,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8%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천 불법 무단형질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내동면, 이반성면, 미천면, 대평면 등 4개 면을 제외한 11개면으로서 1단계는 면 소재지 중심 마을 위주로 사업을 모두 마쳤으며, 2단계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해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대상지는 11개면인데 3개 면을 선정해서 사업비 34억8,700만원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3월에 경남도의 사업이 확정되어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오지면개발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은 내동면, 이반성면, 미천면, 대평면으로서 소득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비 17억1,400만원으로 5월 실시설계를 마쳐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7년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강댐 주변은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판문동에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등 20개소에 사업비 4억4,788만7,000원으로 지역주민 영농 및 생활편익 도모와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석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이현지역 제방 1,440m와 교량 1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2억1,100만원으로서 국비 19억2,700만원과 도비 12억8,400만원을 경남도에서 우리 시에 시행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분 사업인 교량시설은 준공되었으며, 2차분은 6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45% 정도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되겠습니다. 덕천강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수곡면 원내리에 배수펌프장과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7억원으로서 국비재배정 사업입니다. 2005년도 7월 4일 착공하여 금년 3월 28일 준공하였으며, 기대효과는 수곡면 원내리 저지대 농경지 침수방지는 물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금산면 가방리에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95억6,000만원의 건설교통부 국비재배정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용지보상은 32필지 중 13필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9필지는 보상단가와 현 시가의 차이로 보상협의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현재 수용재결을 추진하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18개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문산 송정천 외에 181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11,042m에 39억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문산 큰제실천 외 2개소에 11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되겠습니다. 문산소도읍종합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문산소도읍종합육성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4년 12월 23일자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7년 7월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대상자 선정이 되면 2007년도 10월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 신고허가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하수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3종으로서 총 8,955공에 허가된 것은 78공, 신고된 것은 8,877공이 되겠습니다. 신고 허가현황은 2005년도 11월 1일부터 2006년도 10월 31일까지 허가 14건, 신고 326건, 총 340건이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번, 국공유 폐천부지 용도폐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곡면 창촌리 699-1번지 구거에 대하여 기능상실 이유로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13번,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 관리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소하천과 지방2급하천 연장에 근거하여 하천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장재동 176-7번지 건물신축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 외 3건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현황은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 421개 업체에 611개 업종 수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현황은 15개 업종에 9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취소 현황은 29개 업체에 대하여 취소하였으며, 대부분 회사사정으로 사업포기, 등록기준 미달 신고지연으로 취소되었습니다. 17번, 골재채취 인허가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되겠습니다. 18번, 하천항구복구 대책 및 용역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번, 공사 명예감독관 임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집현 지내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 7개 사업장에 지역 현황에 밝은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번이 되겠습니다. 영천강 준설사업계획 및 실적은 전체 25㎞를 준설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0억원이 되겠으며, 장래 부분은 영천강 수해 복구개선사업 중복으로 개선복구사업 시 준설 병행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읍면 지원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분과 2006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3억원인데 집행액은 2억9,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액은 3억2,6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3억2,600만원으로 100% 다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유수지장목제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25.22㎞인데 소하천이 214.92㎞, 지방2급하천은 310.3㎞에 예산재배정액은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집행내역 2006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56.9㎞로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 지장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정금액은 3억2,600만원으로서 전액 재배정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이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 될 지, 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내역서에 공사감독 및 준공 공무원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지금 자본적보조로서 면에 이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준공검사

그 내역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검사자는 누군데요?

준공검사자도 면에서 전부 다 임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파악을 지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라이온스 회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조례 제9조에 대해서만요. 보조금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가지고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이 물을 때는 답변도 할 수 없는 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보조금조례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고)

라이온스회관 건립하는데 과연 이 자금을 주어야 될 지 안 줘야 될 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가 되어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 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1억 이상 되는 공사하고 소규모 1억 이하 되는 공사가 토목직 5명이 감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남공조 토목직이 9건, 김창훈 토목직이 7건, 진영삼 8건, 이종렬씨가 3건, 강성완씨가 13건입니다. 소규모 현황을 보면 이종렬씨는 1년 동안 3건을 했습니다, 공사감독을?

예.

그러면 이것이 업무상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종렬씨는 건설과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8월에 왔습니다.

그러면 20건이 있는 반면에 9건이 있습니다, 김창훈씨는요. 이것도 그렇게 답변이 됩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건설과에 토목직 일반 직원들이 현재 신규 포함해서 계장 빼고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사업 건수는 많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목직이 공무원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를 많이 하는데 실제 인원 충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목직 공무원들이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 라는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이 토목공사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민원업무도 보지요?

같이 봅니다.

보상 업무도 보고요?

보상은 행정계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업무가 많으니까 직원 숫자를 늘려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명예감독관이 보이더니, 54페이지입니다. 지내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명예감독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3건은 그런데 2005년 10월 24일 위에까지 3건은 되어 있고, 그 밑에 3건은 2006년 6월 7일로 3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2건은 명예감독관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필요없는 사항인데 이것을 명예감독관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촌 정비공사하고 소호세천 정비공사 말입니까?

예, 하촌은 3,400만원이고 소호세천은 2,880만원입니다.

1억원 이하는 저희들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공사는

운영조례를 가지고, 명예감독관 조례를, 1억원 이상입니다, 1억원 이상이고요. 지금 여기에 명예감독관이 얼마나 빠져 있느냐면 거의 다 안 됐습니다. 명예감독관 선정이 안 됐습니다. 1억원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올해 9월 1일자로 1억원 이상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라고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2006년 8월 16일 개정이, 그러면 9페이지에 건설공사집행 1억원 이상 짜리가 나옵니다. 총 40건입니다. 용역계약 입찰집행이 28건이고,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검토는 다 안 했지만 건수로는 확인을 했는데 지금 명예감독관이 해당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종전에는 1억원 이상 공사는

1억 이상입니다.

명예감독관을 임명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1억원 이상은 2006년도 올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토목직들이 사실 인원도 작고 실제로 일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목직 인원이 증가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충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인원 증가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도비에 부지 미확보 이것이 2건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인데 금년 내에 사업준공 예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사업연도가?

사업 계획서를 아직 못 받은 실정입니다. 부지 미확보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도에

대평면에서 주민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를 경유해서 사업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마 도의원들이 건의해서 내려 보내서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만?

예, 예산만 내려와 가지고

교부가 되었습니까?

안 되어졌습니다.

도비도 교부도 안 되었네?

시에는 와 있는데 저쪽에서는 아직 안 와 있습니다. 면에서 계획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서가 오지 않으면 어차피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한 번 더 추진을

명시이월요. 지금 늦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은?

지금 다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9페이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여기에 보면 총 40건이거든요. 40건에 준공 80% 이상 이래 가지고 18건 하고 45% 이하가 거의 나머지입니다, 18건을 제외하고. 그런데 대부분 준공 예정일이 내년 4월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고, 예정일이. 이 중에 5% 이하가 15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15건 중에 금년 말에 준공예정이 3건이나 돼요,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07년 내년 1월이 6건이고, 내년 2월부터 4월까지가 6건입니다. 진도가 부진한 주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주 원인은 보상협의 관계입니다.

보상협의?

예.

그러면 이 기간 내에 만약 준공이 안 될 때 어떻게

연기조치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실적이 부진하다고 과장님 생각 안 하십니까, 5% 이하가 15건인데?

저희들이 봄에 발주한 것이 있는데도 주민들이 자기네들은 추수기 이후에 한다고 이야기 됐는데 추수기 이후까지도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추수는 올해 지났고

예.

보상 이것이 모든 공사에 걸림돌이 됩니다만 그래서 총 40건 중에 이렇게 5% 이하의 부진한 실적이 15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질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상 선 협의 후, 보상이 80% 진행되고 나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타 사업지로 할 때도 안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타 사업지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12페이지 혹시 사업명은 농로로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나 설계나 여러 가지는 실제 시행은 도로 확포장이 되면 가능합니까?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농로확포장을 사업명을 정해 놓고 실제 설계나 사업시행은 도로확포장을 했다

결론적으로 예산서하고 여기 서류상 하고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 사업을 건설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 이런 부분에 주로 농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실제 농로명이나 도로명이 확실하다면 저 부서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9번 마지막에 지수면 같은 경우에 승산안길 및 농로 정비공사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 안길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전체인데, 마을 안길하고가 아니고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을 보면 전체가 도로 확포장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나 이것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면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농로도 있을 수가 있고 소류지 보수나 준설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농로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농정기획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입니다만 이 사업은 기계화경작로 같은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가령 예를 들면 홍지마을 농로확포장공사 공사명은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도로확포장 740m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주무부서가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잡다한 공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신청하고 할 때는 부서를 확실하게, 우리가 신청을 하더라도 실무부서에서는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업명하고 사업개요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하는 말이고, 또 건설과에서 혹시 소공원도 조성합니까?

예, 오지면 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7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매동진입로 이것은 변경사유가 보상 미 협의로 구조물 변경 시공을 했는데 옹벽을 전석쌓기로 했는데, 옹벽에서 전석쌓기로 하는 보상, 부지 편입되는 그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당초에 옹벽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도저히 땅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 가지고 공사를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하면서 당초에 옹벽을 전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달라졌네?

위치는 그 부분인데 좁아지고 하는 그런 셈입니다.

옹벽하고 전석하고 차지하는 면적이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옹벽이 수로가 붙어 있는 재해형 옹벽, 그러다보니까 옹벽 밑에 콘크리트 수로를 동시에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물을 계획했었는데 지주가 옹벽까지는 허용하되 수로는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럴 바에 굳이 비싼 옹벽 할 필요 있냐 그래 가지고 전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산이 좀 감되었는데, 남았는데 전석쌓기가 예산이 적은가보네요?

예.

사업비가?

예.

20페이지, 본청 시행 소규모 건설공사 총 건수 중에 지금 보상협의가 5건이 있고 설계 중이 1건이 있고, 이것은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21페이지, 20페이지 있는데

이현동 두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그곳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미 완료되었네요?

예.

5건 중에 완료된 것이 몇 건입니까? 보상협의 5건 중에 완료된 것이 있습니까?

망경동 갓골 진입로 정비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약에 완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언제쯤 준공, 금년 내 사업 아닙니까?

금년 내 사업은,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예.

이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입니까?

예, 제가 확실한 월․일은 기억을 못 하지만 내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금년 사업이라면, 연말이 얼마 남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러니까 어차피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35페이지 되겠습니다. 23항에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 자꾸 미진한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시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단위가 천 단위입니까, 사업비?

단위가 빠졌습니다.

천단위 맞지요?

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7억원 정도 보상실적인데 13건에,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6월까지가 사업기간입니까, 2004년부터?

예.

그렇다면 10%는 수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45페이지로 한 번 넘겨주세요. 45페이지, 이 집행실적하고 지금 2005년까지 15억6,400만원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보상비하고 13건 이것 포함된 겁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보상비가 2억8,800만원하고 시설비 해 가지고 4억원이 나갔고, 작년에 보상비하고 시설비가 11억5,400만원 나갔고, 시설비를 보는 것 같으면 선급금하고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500만원이 나가서 총 1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36억5,600만원, 이것은 유수지

유수지 설치할 사업인데

지금 이 중에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 보상비 500만원 집행 안 됐습니까?

그것은 5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정도 집행은, 다른 것은 전혀 없다?

예.

계획만 있고?

예, 수용재결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천관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하천점사용 이 현황이 나옵니까? 39페이지, 하천점사용 부과징수 현황, 필지별로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건에 대해서 나옵니까?

예.

혹시 여기에 국가 또는 지방하천부지 남강제방천 같은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점사용 허가나 형질변경이나?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시장님한테 위임된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위임되어도 직할 하천 같은 것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허가자는 시장입니까?

예.

혹시 대곡천 남강제방 마진지구에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한 것이 있습니까?

마진재에 하는 그 부분 말씀입니까?

예. 마진들 앞 남강제방천에?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이다 이래 가지고 계고장을 세 번째 발송했는가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가한 것은 없습니까?

허가한 것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태풍 에위니아 때 지역을 순회하면서 수해복구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마진, 마호 분들이 현장을 안내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해서?

별도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답니다.

없습니까?

면으로 민원이 몇 번 들어 왔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하천부지 총 현황 실태 파악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어떤 나무가 식재되고 몇 필지이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자료를 다시 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내 주시고요. 만약에 과장님, 하천부지인데 안으로 개인소유 있을 때는 그것도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소유라도 지목에 관계없이?

예.

그러면 제방을 하고 안쪽은 전부 다 관할 관청의 지시를, 또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예, 지금 아까 마진재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 공사구간이 되어서 금년부터 점용허가를 안 내 준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중에 현황은 받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민원이 하도 많기에, 본 위원이 현지에 가 보니까 총 46필지 정도 됩니다. 46필지, 22,000여평 되는데 여기에는 건설부 필지가 7필지나 됩니다. 그리고 재무부가 2필지 정도 되고 이래서 이 46필지에 약 6필지는 실제 수년 된 나무하고 잔디하고 식재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농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지난 여름에 유수에 지장을 많이 주어서 피해를, 물이 역류하고 둑이 터지고 했다는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아까 그 자료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 혹시?

행정계도를 세 번쯤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고발조치 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치 좀 해 가지고

행정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개인소유지만 허가를 받는, 지시를 받고 할 것 같으면 거기도 검토를 해서 민원피해가 없도록 해 주고, 아까 관리현황을 하나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책적으로 공법에 대해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하천공사에 보면 지금 석축쌓기나 옹벽치기를 거의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친자연환경 하천으로 바꿀, 현재 소하천을 정비하다 보면 있는 그대로를 보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문제나 공사비 관계가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소하천공사 시에 친자연으로 자연석 그것을 할 수 있는 공법도 우리 진주시에서, 아마 유속이 빠르지 않는 부분은 가능할 것이거든요. 경기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아, 강원도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그것이 한 번 나왔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하천이 많은 쪽은 아마 견학도 거기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큰 공사비가 소요되지 않으면 우리도 친자연환경도 겸하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소하천 공법을 바꾸는 방도를 진주시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조금 많이 나는데 현재까지는 석축 찰쌓기라든지 이렇게 해 나왔는데 올해 이후로부터는 저희들도 식생블록이라든지 전석쌓기라든지 대부분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로과에서 했던 문산의 초등학교 부분도 굉장히 읍민들에게 칭찬받는 부분이 처음에 설계가 옹벽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옹벽 1m20으로 되어 있었는데 스쿨존, 그 사업입니다. 실제 혹시 한번 가시다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자연석으로 전환했더라고요, 봤습니다.

진짜 제가 우리 도로과장님도 와 있지만 어쨌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자연 친환경적으로 이것은 여러 수 백 년 어린이들이 보는 시각으로 했는데 상당히 좋은 공법으로 호평을 받고, 돈이 정확하게 얼마 더 들었는지 제가 아직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만 소하천정비 계획이 내년도부터 들어갈 때는 설사 100m 할 것을 70m 하더라도 부분 부분에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하천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공법에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문산소도읍육성사업 관련에 도시과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인데요. 지금 건설과에서 자료하고 현재 문산소도읍 개발 2003년도 종합육성계획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산청이나 하동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부터 도에서 우선 책정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다시 행정절차를 2년 동안, 그러니까 2003년도 이후에 4, 5, 6 그러니까 만 2년 정도 여기에 신청을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도에? 그냥 우선순위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와 있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계속

보류 상태입니까?

소득 지역이 낮은 군부에만

군부에 먼저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전략사업하고 기타사업하고 해서 이대로 된다면 완전히 우리 진주시에서 문산읍이 중심도시로 전략도시로 현재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은 2003년, 2004년도부터 사실 투자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2006년도까지 전혀, 1억원도 투자가 안 된 거지요?

맞습니다.

전략사업 쪽하고 기타사업 쪽하고, 지금 가장 중점이 뭐냐 하면 실크밸리 조성부터 생활스포츠라든지 도시계획도로, 문산천 직강하, 재래시장활성화 쭉 되어서 나오는데 국제대학 대학촌 건립부터 되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수해 때문에 문산천은 어쨌든 여기에 포함되어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이 100억원 정도가 2004년부터 6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것은 선정 안 되었기 때문에 무산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요?

그렇지요?

예.

보고자료 2007년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진주시에서 도로 다시 신청을 한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도의원하고 시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왜 도시과하고 연계되어서 현재, 제가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혁신도시가 온다 해서 상당히 신도시, 신시가지가 만들어 질것인데 기존 이 문산읍은 사실 저희들이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변한 것이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없다 보니까 문산읍은 굉장히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이것이 저는 문산소도읍 개발을,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문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혁신도시와 같이 맞물려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왜냐 하면 재정자립도는 군부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년도부터 하반기 3, 4분기쯤 되면 혁신도시에 보상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척될 때 기 문산읍에 전혀 안 되면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진주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제가 문산 출신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혁신도시는 반듯하게 되는데 문산은 혁신도시 들어온다고 들떠 있거든요.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고속도로 8차선이 가로 막아 있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혁신도시가 혁신동이라든지 1개동으로 떨어져 나갈 겁니다. 최소한 인구가 2만 정도 수용되면 여기에 교량이 되면 문산하고는 전혀 별개거든요. 그러면 소외되고 기대하는 문산읍에 전체적인 소도읍 개발하고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조기에 착공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균형적인, 우리 진주시가 바라고 있는, 문산읍이 위성도시로 안 되어 있습니까, 25,000으로 중장기계획에? 이 부분이 혁신도시가 안 들어오면 조금 늦어져도 괜찮은데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조기에 하지 않으면 엄청난 민심에 소용돌이가 칠 겁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5, 6월쯤 문산천, 영천강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문산천에 교량이 6개가 전면 10m 폭으로 새로 개설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방, 교량만 넓으면 뭐 합니까? 길은 옛날 길 그대로 놔두면 이 모양이 우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설국에서 1차적으로 건설과장님 혼자 하실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옆에 비고란에 보면 변경사유에 돌망태 면적이 3,300평방미터 정도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우측 편에 구조물 추가시공 해서 매트리스 돌망태 3,300평방미터가 증가된 그런 사유입니다.

잘 했는데 지금 공사비가 내시는 되어 있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넣어 놨다가 나중에 빼더라도 해야 됩니다.

도비 재배정사업입니다. 마련되었습니다.

32억1,100만원 정도입니다.

32억1,100만원 정도 되어 집니다.

32억1,100만원입니다.

지금 제방축조는 안 되어 있는데 매트리스 돌망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높여 가지고

넓히는 계획은 없고 지금 기존 제방에 축조를 더 해서 제방만 보강하는 그런 식입니다.

예,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안 되면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협의할 때까지는 노력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직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변경할 계획입니다.

예.

예.

몇 페이지입니까?

예.

총 금액은 제가 집계를 안 내어놔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월사유에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공사기간 부족으로 그렇습니다. 도비 내시가 좀 지연되고 그래 가지고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곡마을입니까?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500만원 이상은 입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네요.

이것은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많이 한 자체는 제가 판단할 때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9개인가 10개,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2년마다 회계과에서 하자보수 검사를 하라고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하면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부분 도에서 하는 공사라든지 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라든지 거기에 편입되는 것은 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이 있지요. 대곡재라든지 마진재라든지 판문천이라든지 수곡 대천천이라든지 명석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생활환경정비사업이나 오지면 개발사업이나 형태는 비슷한 사업인데 사업비는 오지면 사업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행자부 승인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오지면 개발사업 추진하고 나서 일정한 세월이 지나면 다시 정주권사업 지구로 선정이 되어 집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그 부분을 보면 2005년 4개 면, 2006년 4개 면, 2007년 4개 면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작다고는 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단적으로 봤을 때 3개 면 해서 34억8,700만원 하면 많아 보이는데 3개면은 3년 제한되어 있고 오지개발사업은 4개면으로 해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아직까지 배수로 설치가 완료가 다 안 되어 졌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해야 하는 사항으로 있는데

지금 배수로를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된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6년까지가 39억원이고 그 앞에도 했는데, 2004년에도 하고 2005년도도 했는데

998억원입니다.

당해연도 아닙니다, 기시행.

3년도부터 한 것으로

3개년 동안 한 것입니다.

13억원 정도가 되어집니다.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예.

잠수부요?

예, 잠수보, 수중보.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 구간에 상수도관이나 하수도 차집관거가 한 사 오개소 정도 하천을 횡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하상에서 약 1m50 내지 2m 정도의 깊이로 매설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3m정도 준설해 버리면 그것이 완전히 강으로 드러나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또 하상을 2, 3m 정도 준설해 버리면 하천제방에도 어떤 위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집니다. 유람선 같은 것을 띄울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여건이 마련됩니다만 그런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상을 파 버린다면 시나브로 점차로 유실될 요인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하천횡단하는 수도관, 하수관이 노출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남강하류 지방에 최근 한 10년 동안 하천모래를 골재채취를 해서 모래를 준설을 많이 해 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어떤 게 발생하느냐면 농경지에 취입할 수 있는 취수장이나 그 다음에 취입보 같은 것이 전부 물 유입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전부

배수펌프장을 새로 설치해야 될 형편이 되어지고 결국 하천준설하면서 모래 팔아서 수입 올린 것이 10억 정도 된다면 농사짓기 위해서 취수장 만들고 보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20억, 30억 정도 들어가 버리는 기현상이

지금 남강 하류에는 대부분 취수장입니다.

지수, 진성, 사봉 이런 쪽에

안 그렇습니다.

진성 월광교 있는데

월광교 그 부근에 아래 내려가면 취수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펌핑을 하는데 하상이 낮아져 버리니까 하천 수위도 따라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드밸브가 가령 종전에 이만큼 높이로 설치되면 물이 이 정도 되어서 물이 올라오던 것이 하상이 내려가면 수위가 후드밸브가 밑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펌프를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양정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양정으로 후드밸브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후드밸브를 늘어뜨리면 양정이 높아서 물이 안 올라옵니다. 결국 펌프를 더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예.

예.

없습니다.

예.

무슨 위탁관리요?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김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고를 3회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대집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3년간 한 것이 아니고 계고장을 한번 하고 나서

행정대집행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본청이 시행한 소규모 건설공사하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용역계약 한 현황을 전체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석중 위원장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체 분석을 해 본 결과 다 설계용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7페이지에 있는 설계용역입니다, 앞에는 공사고.

소규모 건설공사 한 것이 24건, 그 다음에 설계용역 계약한 것이 37건, 그래서 총 61건입니다. 61건인데 감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주식회사 영진에서 한 것이 총 17건, 두 번째로 청암 ENG에서 한 것이 13건, 그렇게 해서 두 개 업체에서 전체 발주를 받은 것이 총 30건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50%를 두 개 업체가 몽땅 다 가져갔어요. 그런 반면에 주식회사 세광, 대영, 주식회사 경원, 세양, 주식회사 경성기술단 이런 데는 두 건 내지 세 건입니다. 또 주식회사 우진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건밖에 하지 못 했어요. 제일 많이 한 주식회사 영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500만원 이하는 전체 영진에서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청암 ENG라든지 주식회사 세광이라든지 이런 데는 6건, 7건, 4건 했는데 이런 데는 전체 1,500만원 조금 넘는 것도 있고 조금 못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그 쪽 업체들이 전부 다 했어요.

그것은 입찰을 본 겁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술적으로 나누어 보면 건수는 조금 적은 대신에 단가는 조금 높고 영진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많은 대신에 단가는 조금 낮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괄을 해 보면 총 금액은 거의 또 비슷하게 나와져요

예.

그런데 주식회사 우진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한 부분에 한 건밖에 못 했는데 소규모 본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과에서 시행한 소규모 건설공사 24건 중에는 한 건도 하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역시 지금 공사를 많이 따는 업체가 어떤 부분에서 유능하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입찰을 한다고 볼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겠는데 랭캥 1위, 2위, 3위 하는 업체가 두 가지 다 지금 랭캥 1위, 2위, 3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뭔가 우리 건설과에 계시는 분들하고 아주 친분관계나 서로 유대관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업체가 역시 공사수주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사업비가 3억원이 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것은, 옥봉동 19통 마을 안길공사 같은 경우는 3,900만원입니다. 3,900만원 공사에 용역비는 약 500만원 가까이 되어 진다고 하면 어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안길은 정비 포장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오히려 읍면동에 공사를 내려 줘서 거기에서 바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면 용역비 500만원 정도, 설계비 500만원 정도는 들지 않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왜 본청에서 시행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작은 공사비는 저희들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보상에 따르는 그런 공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보상하고 공사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차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까?

사업비가 한 군데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발주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 두곡 진입로, 예를 들어서 확포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 확포장 해 나오다가 지금 예산대로 맞추다 보니까 끝이 나고 거기에서 계속 이어서 해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21페이지 되어 있는 그것 말씀입니까?

27페이지, 29페이지 나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도비 가져와서 도비사업으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설계는 끝났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내려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공사비, 공사금액이 높다 보니까 본청에서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설계 같은 것을 안 하고 그냥 시행을 해도 된다 할 정도로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마을안길포장, 마을안길정비, 전체 보면 안길정비, 진입로포장 읍면동에 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4,000만원, 4,500만원, 3,960만원, 4,400만원 전체 이렇다고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보상관계 그런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하면 실도급액이 아니면 얼마든지 읍면동에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금액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굳이 본청에서 시행을 하면서 설계용역비까지 지불을 하고, 또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건설과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지만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딱 1위, 2위, 3위 해서 계속 많은 부분에 수주하는 그 업체가 계속 1위, 2위, 3위로 수주를 해 가니까 누가 봐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용역설계 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회계과에서도 그런 것은 얼마든지, 발주하는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말씀할 수 안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실명을 바로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주식회사 영진 같은 경우에 500만원짜리 이하 것을 무려 17건 한다고 하면 반면에 또 주식회사 우진 같은 경우에는 전체 61건 중에서 단 한 건밖에 못 했거든요. 어떤 업체는 17건을 하는 대신에 어떤 업체는 한 건밖에 못 합니다.

위원님, 우진이라는 회사는 상당히 진주에서 노하우도 있고 큰 회사입니다. 큰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잔잔한 이런 것은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보통 입찰 나오면 한개 낙찰해서 하는 것이지, 그 외에도 다른 일반 감리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맡기면 안 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영진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가 있고 잘 하고 그래서 많이 맡긴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업체가 적고 노하우도 별로 없고 일거리도 없고 아주 부실한데다가 많이 줬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역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실제 우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진주에서 용역업체로서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 회사는 일반 다른 회사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큰 용역을 한다든지, 대부분 큰 용역만 하고 그 다음에 감리단 감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별로 이런 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회사라면 여기 해 봤자, 우진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큰 회사라면 기껏 1,500만원 짜리 무슨 큰 일거리라고

진주에서 큰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궁색한 답변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5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1,000만원 더 많은데 그렇게 큰 회사가 1,500만원 짜리는 하고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이런 것은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입찰에 참여해서 돼서 따는 부분이지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계셔 보세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제가 말씀 안 했습니까? 과장님이나 건설과에 계시는 분들이나 한 점 의혹이 없이 그대로 하고 회계과에서 어떻게 계약하는 부서라고 해서 거기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감사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오면 누가 봐도 그런 의아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업체는 17개인가 하고 어느 업체는 1개하고, 예를 들어서 경성기술단 같은 경우에도 2개밖에 못했거든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영진에서 많이 한 이유는 실제 500만원 이하 되다보니까 회계과에도 상당히 곤욕을 치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라고 하면 안 하려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진에서 많이 맡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희는 설계하고 내려 주면 회계과에서

실제 사정해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채택을 합시다.

이 부분은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한 번 더 따져 보도록 하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이고 실제 도급액이 읍면동에서 해도 될 그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내려 줘서 그래 가지고 업자선정 해서 하면 실제 설계하는데 500만원 가까이 드는 돈은 절약할 수 있으니까 방법을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따르지 않는 것은 대부분 읍면동에 내려 주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보상이 따르는 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관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비가 작다 보니까 실제 진주에서 좀 크다는 회사에 맡기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영진에서 많이 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약부서니까 그 부분은 그 쪽에 한 번 더 살펴봅시다.

회계과장 불러서 이 부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3페이지 업무보고에서도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나불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 부분에 현재 보상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사업에 마무리는 2007년도 4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동절기가 접어들고 또 지금 지주들하고 보상협의는 거의 안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래 과장님에게 주민들의 어떤 절실한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고 하면 그런 쪽으로라도 좀 해결하면서 설득 작업을 해 보고 또 동장을 비롯해 동에 주민들하고 서로 대화가 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다각적으로 설득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공정이 45%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사추진하고 있는 것은 돌망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상류나 하류에 시급한 곳에, 공사비를 도에 돌려보내지 않고 우리 관내에 다 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협의를 해 보는 데까지 해 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저희들도 9월부터 당신네들이 협의를 안 해 주면 다른 데로 공사구간을 옮기겠다고 공문을 두 번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도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했다고 들었는데 건설행정 계장님하고 하천계 직원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크게 진척이 없는 사항입니까?

진척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자기네들 숙원사업, 거기에서 판문동 넘어가는 길에 인도를 개설해 주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실제 앞으로 주민숙원사업 입장에서 풀어나가야지 되지 이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말고요, 나불천 가지고 이현동에서 판문동 넘어가는 도로 인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확장해 주라는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개설은 이 돈으로는 할 수 없고 앞으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결판을 낼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이 결단을 내릴 겁니까?

연말까지 결단을 내려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연말 안으로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리면 국도비 반납없이 우리 시에서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절반 정도 일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원래 있던 소기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간다는 자체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한 번 해 보시고 설득할 수 있는 대로 해 보시고, 정 안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될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서 국도비가 조금이라도 반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무리되는 과정에도 지역주민들하고 크게 서로 의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예.

아까 위원장님이 하상정리 관계에 본 위원은 지난 9월 4일 임시회 때 5분발언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깊이를 몇 미터 파는 것보다도 지금 기존 하상바닥에서 쌓인 퇴적물은 정비할 의향이 없습니까? 저번에 유수에 상당히 지장이, 제가 생각할 때는 피해가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곳곳이 많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한번 제안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퇴적된 퇴적물 이것 정비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반성천이라든지 영천강은 하도준설 해서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2급 하천은. 국가하천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건의를 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곳곳에 있고 또 나무에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무에 비닐이나 폐지나 환경상도 안 좋고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전액 미집행내역에 보면 제초구입비 180만원하고 재향군인회 3,000만원하고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 제초제 구입비 180만원은 저희들이 사용 안 하므로 인해 그냥 시비로 남는 것이고, 재향군인회관 신축 3,000만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명시이월 되어 불용됩니다. 지나고 나면 불용되어 집니다.

불용, 아... 그럼 재향군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부지 확보가 안 되면 계속 이월될 겁니까?

죽어 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이것은 처리가 되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잠깐만요.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국장님하고 같이 문산천에 나가야 되는데요. 3시 이후에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4시 정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3시에 오시니까

도착해서 3시 30분 정도 처리하니까 들어오면 빨라야 4시 정도 안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25개 항목, 일반사항 31개 항목 총 56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그 결과 중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한 건 있습니다. 상봉동 16통, 17통 비봉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추진이 되겠습니다. 비봉공원 2,084,000㎡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수립 시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되도록 조정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비봉공원은 당초에 ’76년도에 고시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2,100,000㎡ 지정이 되었다가 2000년 12월 4일에 16,000㎡를 감을 했습니다. 감한 사유는 사실상 밀집 주거지역에 대한 공원지역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이곡사 주변 외 11,400㎡, 그리고 개인별 집단 취락지역에 41,00㎡를 해지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공원구역 조정은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공원경계에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도시기본계획 반영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조정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번 항,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98회 제2차정례회 시 김철 의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8회 제2차정례회 때 박경래 의원이 지적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주변 상업지구 확장 대책에 대해서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상업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 단독주택지나 생활보호를 위해서 상업지역 확대는 사실상 지정은 곤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업지구 지정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상에 여러 지표를 검토해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개발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이번 기본계획에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활성화 방안 중에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현대화 촉진을 위해서 용적률 특례를 현재 조례상에 일반주거지역은 재래시장은 용적률 500%를 두고 있고 준주거지역내의 재래시장은 600%까지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업지역 확대사항도 기본계획수립 시에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98회 제2차정례회 때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거지구 택지개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추진할 것인지 공영개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평거4지구와 초전 생산녹지 남부지역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을 올 12월 29일에 완료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민원이 발생될 때 그 당시에는 그 분들 이야기가 현재 비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추진한다고 사실상 가칭 조합을 결성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검토한 결과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택지개발 하는데. 그렇지만 꼭 자기들이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용역결과를 따라서 시행할 경우에는 최대한 환지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4번 항, 5번 항, 6번 항 직능단체보조금, 기금운용,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2006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과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재정비수립용역은 현재 사업예산은 5억원입니다만 기본계획 수립 후에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때문에. 그래서 11월 28일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를 했습니다. 사실상 추진을 하고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중에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로개설 2개소는 이월사업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진주도시기본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액은 9억원입니다만 다음 달 20일경 주민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소 늦은 것은, 사고이월된 것은 혁신도시 이전 때문에 변화에 따른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일부 중지를 한 바 있습니다. 작년 6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중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용역 후 미 시행 사업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입니다. 1억원 이상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진주 일반지방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 51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3%, 지금 현장사무실, 또 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밑에 진입도로도 마찬가지로 308억5,000만원, 이 사업도 3월 2일에 착공해서 현장사무실 완료하고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설계변경은 총 3건을 했습니다. 평거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도급액이 4억2,709만원, 자재대가 1억3,681만4,000원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일부 보상 미 협의로 노선축소 등으로 인해서 796만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장재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도 보상 미 협의로 일부 노선이 축소되어 여러 가지 현장여건을 맞게 설계변경 한 결과 81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지장물철거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900만원인데 지금 소운반이 일부, 전체 가옥입니다, 가옥철거 13동, 잡석부설 132㎥인데 이 사항은 가옥 1동에 대한 폐기물 소운반 시행으로 인해서 47만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지장물 철거공사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시행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계약 집행 사항입니다. 신진주역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3억원입니다만 착공은 지난 8월 28일에 해 가지고 2007년 8월 27일까지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거4지구, 초전생산녹지 남부지역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용역은 올 12월 29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두 건을 연장했습니다. 평거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5월 24일까지 마칠 계획이었으나 3개월 연기해서 8월 24일에 마쳤습니다. 이 사항은 평거3지구가 인접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3개월 실시하는 것 때문에 늦었습니다. 강남동 주거환경지구 내 지장물 철거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건의에 의해서 주택철거를 연기해 주라, 이 사항은 3개월 됐는데 하절기 태풍이 지난 후에 해 주라는 요청이 있어 3개월 연기를 해서 준공했습니다. 다음 14번항, 15, 16번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05년도 예산입니다. 당초 102억9,6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만 82억9,6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교부 감이 된 사유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유곡 정촌 간에 감이 20억원이 됐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국도비 내시입니다. 총 78억400만원을 내시 받아서 전체 78억4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18번, 국도비 반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페이지, 2006년도 사업계획 중 미 착공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 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인데 이 사업은 도시기본계획 시행 후에 수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어서 미 착공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11월 28일에 용역수행능력평가 제출 안내공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시행을 했습니다. 오목내관광지 문화재조사 용역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도 말씀드리고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예산이 10억원입니다만 업무보고 시 지적하신대로 다시 검토를, 시기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항,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19번 항에 2억원하고 5억원입니다만 당초 2억원을 2005년도에 확보를 했다가 사업비 예산이 전체 7억인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이월되어 2005년도에 5억원을 확보한 이 사항도 같이 지금 기본계획수립 후에 시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11월 28일 사실상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총 14건입니다. 이 사항은 항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항입니다. 이현동 298-7번지 이현공원의 일부 지역은 공원에서 해제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덕산아파트 동편 대아고등학교 후문 들어가는 입구에 일부 조금, 취락은 없습니다만 부지에 공지가 되어 있는데 일부 취락된 것은 이미 해제를 했습니다만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기본관리계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재검토 기준에 의거해서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재검토할 계획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항입니다. 남해고속도로 8차선 확장과 관련된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천강 주변 및 문산하수종말처리장 방향 기존 통로 암거확장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 시 원활한 배수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암거를 확장해 주라는 사항하고 혁신도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문산 휴게소 옆 IC 부근 통로 암거 신설 및 확장을 문산 소문리 이경규 외 161명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회신을 받아서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차량통행로와 배수암거에 대해서는 건의대로 암거를 개선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을 통보했고, 횡단배수관을 확대하여 배수기능 향상과 주민들이 우려하는 횡단배수관은 콘크리트 개거를 설치 원활히 배수가 되도록 조치한다는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접근성을 위한 신설 통로 및 문산 IC 횡단 통로 9m가 되겠습니다, 확장은 향후 혁신도시개발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는 수용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3번 항 문산읍 상문리 1009-3번지, 1009-43번지, 17번지 도시계획도로 결정도로 여부인데 이 사항은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냐 아니냐는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필지는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도로고 1필지 71번지는 도시계획도로로 위에 부분 2필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1009-71번지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서 명시측량해서 분할된 토지임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4번항입니다. 인사동 163-1번지, 155-23번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든지 아니면 해지해 주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구 남성동 탁주공장 부지 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사실상 재정상 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인 2007년 도시계획재정비 시 사실상 해지를 해도 관계없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음을 회신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청구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6번 항, 독산리 산 17-1번지 이 사항은 희망교에서 정촌까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사실상 개설된 지역입니다만 직접 도로에서 농장에 갈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 주라는,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농로로 직접 연결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장 진출입이 지장이 없도록 통로 암거, 그리고 부체도로를 설치하였으므로 이 도로를 이용하라는 그런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하촌동 일원 비봉공원, 이 사항은 당초 비봉공원이 되겠습니다. 하촌 해 가지고 봉산사까지 상봉동 전체 비봉공원인데 일부 축소 또는 폐지해 주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공원지역은, 사실상 자기들의 이야기는 대지나 전으로 아, 전이나 답으로 이용하는 그런 지구는 해지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수립 때 재검토 기준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다는 그런 회신을 했습니다. 8번 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33번 국도, 초전동 동명고등학교 좀 못 미쳐서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은 주거지역하고 생산녹지지역 경계입니다. 경계인데 자기들은 일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녹지로 용도변경 해 주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세금으로 인해서 용도지역을 수정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대동 준공업지역 내 자동차관련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05년도에 시가지경관지구 결정됨에 따라서 사실상 임대인들이 계약이 만료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전할 장소가 없어서, 사실상 시가지경관지구에는 자동차 매매업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은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시 대체단지를 조성해 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정촌산업단지에 이미 자동차매매에 따른 유통시설과 연계한 자동차매매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하고 있다는 사항을 통보하고 앞으로 대체장소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여건변화,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감안하여 조례개정 시 반영 검토토록 하겠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0번 항입니다. 집현면 덕오리 43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해제 전에는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다. 여기에 따라서 자연녹지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 용도지역 분류는 사실상 국토연구원 등 4개의 국책기관에서 이미 표고나 경사도,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해서 건설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용도지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진주시기본계획 수립 시 상기 지침에 의해서 용도지역 지정기준을 설정해서 이미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용도지역 기준에 맞게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법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한 회신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계속 거의 한 5회에 걸쳐 하고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고충처리위원회 답변 자체가, 현장에 와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이야기는 관계 법령 규정에 하고 있고 모든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하자가 없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한번 국토기본계획수립 시에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문산읍 삼곡리 1244-3번지 매수청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확인해 보니까 지난 11월 27일 매수청구를 받아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번 항은 내동면 소재지 주거지역 지금 내동면 희망교에서 경상대학교 가는 삼거리 부근에 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자기들은 상업지역으로 조정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자기들의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인구이용 추계, 그 규모를 산정해서 생활권계획상 중심지역에 생활편익 중심 업무시설 등을 연계해서 경제활동 공간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원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 특정지역을, 기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용도지역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은 13번 항, 가호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 면적 확대 요구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13필지 부지를 결정했습니다만 지금 그 분 의견을 받아들여 100필지가 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의견을 수용했습니다. 14번 항이 되겠습니다. 망경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사고위험이 있으니, 태풍이나 장마에 사고위험이 있으니 철거해 달라는 요구는 이미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15번 항, 평거구도로 확장공사 부근의 하영무지개 아파트 진입로 경사 부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민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들이 요구하는 박스라든지, 이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진입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당초 9.8% 대에서 7.8% 대로 완화를 했습니다. 하고 박스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확장을 했는데 현재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분들하고 지속적인 협의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배수로 구조물 단면유량이 작다, 여기도 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2.0, 2.0에서 2.5, 2.0로 박스를 확대해서 했고, 또 차도진입로 경사도는 당초 7.4%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5.3%로 완화를 했습니다. 아파트 차량 진입 관계를 위해서 비보호나 횡단보도, 신호등, 진입로 가변차선은 공사를 완료한 후에 교통영향평가나 관할경찰서와 협의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3번 항, 각종 보상 미 협의 현황입니다. 망경동 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 공사에 대상토지는 15필지입니다만 미 협의는 7필지입니다. 사유는 감정평가 불만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보다 감정평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미 협의된 사항인데 계속 독려를 해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번 항,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2005년 11월 20일에 가좌, 옛날에 공군부대 이전 택지개발지구 바로 앞에 주유소 부근에서 도로굴착공사로 노면 불균형 상태에서 사실상, 자기들 주장이 그렇습니다, 불균형한 상태를 방치하므로 해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항은 5억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반론사항은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횡단보도 및 점멸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유도선 갈매기표시판, 기준속도가 60㎞로 되어 있는데 법정 60㎞ 준수 시에는 사망사고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구내용에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진주시 반론을 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반려현황이 되겠습니다. 판문동 산 753번지 외 5필지입니다. 주택 진입로 개설입니다. 전원주택지에 따른 피해 허가자는 예술인촌 대표 서영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허가를 하기 전에 사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바로 원상복구 조치를 해서, 3개월 동안 원상복구를 해서 다시 허가를 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반성 발산리 토지분할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선행적인 절차가 미 이행된 경우로 반려했습니다. 이반성 이 사항은 신청을 하면서 주소나 도장도 미 날인되고 주민등록번호 오류, 기재번호 연락 불능에 따라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사항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도로 중로 3-2호선입니다. 도로선형 변경에 따라서 기정 2,030m를 현재 여건대로 2,024m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디냐 하면 지금 국도유지에서 물박물관 올라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하고 어린이공원, 밑에 완충녹지 도로사항은 공군부대 이주단지, 가좌 이주단지에 택지조성에 따른 결정이 되겠습니다. 도로 1-1호선, 중로 1-3호선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과 병행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한 희망교 가설을 위해서 일부 내동지구하고 내동삼거리 쪽에 선형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실에 맞게 변경결정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가좌동 1015번지 일원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군부대 가좌 이주단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평으로 9,37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771번지 일원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구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서 계획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평수가 7,852평인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다 사전에 숙지를 하셨을 것이고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주시 금산면 두산위브 55,285㎡ 이것도 공동주택입니다. 문산 삼곡리 파란채 24,842㎡에서 시설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용역 현황입니다. 진주시 역세권개발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청산 내역입니다. 현재 환지청산 미 청산된 데가 총 4개 지구에 미납이 20건에 2억2,561만원입니다. 나불천에 800만원, 남강지구에 1,700만원, 상평지구에 8,400만원, 호탄지구에 1억1,500만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물건을 압류해서 분납 유도를 하고 여러 가지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납부 청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총 18건입니다. 불법 현수막 4건, 불법벽보부착 4건, 교육불참 10건이 있습니다. 총 7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3,097건을 허가했습니다. 가로형 247건, 세로형 1건, 돌출 643건, 지주 224건, 옥상 23건, 교통수단 10건, 현수막 벽보 1,94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입니다. 지금 미집행은 도로를 포함한 9개 시설 중에 총 건수는 475건, 면적은 43,112,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것도 376건에 3,682,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보상 현황입니다. 매수청구 현황입니다. 총 청구는 113건에 면적은 17,831㎡가 되겠습니다. 매수결정 여부는 매수가 58건, 미 매수가 18건, 조사 중이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매수청구 보상 현황입니다. 총 113건 17,831㎡ 중에 매수결정이 58건, 보상현황입니다, 보상현황이 보상은 37건입니다. 도로부분에서 도로개설이 17건, 매수청구 12건, 공원이 매수청구 5건, 유원지가 3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총 3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수청구 예산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20억원, 2006년에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미집행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주민들 불편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하고, 2007년부터는 건교부에서 시범계획을 수립 중으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오목내 관광지 조성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업무보고 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속 추진해서 당초 목표인 2010년 국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단계 추진사업은 13개 중에 이미 2005년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2단계는 지금 망경동 2개 지구, 강남동 1개 지구, 총 도로개설이 1,586m에 대해서 119억2,400만원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7년 예산은 10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10번 항, 도시계획사업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망경동 3지구에 보상은 15필지, 지급은 8필지, 등기는 지분을 포함해서 9필지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액이 7건, 미등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11번 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취하, 반려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총 8건입니다. 진주여고 봉산사 도시계획도로 공사 외 7건에 대해서 실시인가를 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제88조에 의해서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실시인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개발행위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3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가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총 347건입니다. 347건에 토지분할 252건이 제일 많습니다. 농가 일반주택이 31건, 농사용 창고가 20건, 기타가 44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총 11건이 지도단속 되었습니다만 8건 원상복구하고 3건은 고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봉면 무촌리 1356-1번지 행위자가 이승선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관리지역 내에 불법 형질변경 1,268㎡, 토사반출 200㎥를 해 가지고 지난 4월에 행위를 해서 지금 2차 계고를 하고 10월 19일 진주경찰서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두 번째 초전동 904번지 생산녹지지역 안에 고물상 설치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오래 되었는데 1999년도에 됐습니다만 민원 발생으로 상대민원 때문에 된 것으로 자기가 진정을 넣어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담당공무원이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편, 초장동 121번지 고물상, 이 사항은 생산녹지지역 안에 컨테이너, 공작물, 쇄석부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원상복구 기간이 10월 27일까지 됐습니다만 2차 계고 후에 안 해서 11월 1일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경전선 복선 전철화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01.4㎞ 진주시 구간에 28.7㎞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조7,000억원을 들여서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진주 구간에 8공구는 함안군 경계에서 일반성 창촌까지 8.51㎞는 미착공 되었는데 아마 업자는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일반 창촌에서 문산 옥산리까지 12.5㎞, 문산 옥산부터 내동 유수리까지 7.7㎞ 이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5월까지 문산 옥산리는 마치고, 문산 옥산리까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내동 유수리는 2010년 5월까지는 마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와 철도 관계와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사업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지금 총 38㎞에 대해서 내동 신율에서 이현 유곡 간 8.1㎞, 이현 유곡에서 집현 장흥 간 7.4㎞는 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탄에서 정촌 화개 간 3.5㎞는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착공 보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당초 국비, 시비를, 동구간은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비확보가 상당히 늦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68억원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20억원만 아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시비를 확보해서 우리 구역이라도 빨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흥한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45%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상평공단 단계적 이전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645,000평에 대해서 2016년까지 이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당초 이전지 개발은 업무시설, 상업․주거 기능, 복합 업무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현황은 대체시설로 사봉산업단지하고 정촌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되고 난 이후에 공사 추이에 따라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가호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협의한 지, 이것은 협의가 되어 아마 12월 5일경에 보상통지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문산, 금산, 집현 신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각 소관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자기가 하는 공사를 다 취합하는 그런 사항으로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도시과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문산 금산간 도로확장 공사, 우선 이 사업 중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2006년도에 100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700m를 공군사령부 후문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은 문산에서 금산까지 7.6㎞입니다. 총 사업비는 865억원 정도 추가되고, 2010년까지 극동건설에서 아마 시공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되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제반사항이 개발여건도 같이 되고 아울러 이 사업이 신도시건설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혁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항목은 사실상 보고 드리기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시면 전반적인 타 사업과 취합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집현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상에 당초 개발가능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교통센터종합건설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개발 의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2007년부터 가시화해서 앞당겨서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전원주택지 예술인촌 개발입니다. 총 면적은 10,000평 정도 되는데 세대 수는 48세대 49인입니다. 세대 당 약 15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술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건축허가는 다 나갔습니다. 나가 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앞에 개발행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을 한 이후에는 적법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총 옥외광고물 수수료는 2006년도에는 5,700만원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안전도 검사위탁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위탁업체는 한국옥외광고물협회 경상남도 지부입니다. 위탁기간은 2007년 1월 26일까지인데 이 사항은 다시 기간갱신 될 시에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총 안전도는 2005년도에 1,251건, 2006년도에 79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번 항,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한국옥외광고물협회 경남지부에 2005년 1월 2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11월 29일에 교육을 했고, 2006년도에는 7월 25일에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정촌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정촌산업단지는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만 실시설계용역이 오늘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 업체인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사업능력 평가를 마치고 업자로 선정되어 이 분이 지금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되어 내년 2007년도 하반기쯤에는 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봉산업단지입니다. 이 사항도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보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보상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에 원활을 기해 전체 내년도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실시인가는 아마 1월이나 2월쯤에 나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사업이 바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초전생산녹지 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거4지구와 같이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사업자 선정을 하되, 이 사항은 사실상 밖에서 상당히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 의사도 없이 조합을 형성한다 해서, 추진한다 해서 상당히 민원에게 전화가 와서 막을 수 없느냐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생산녹지 지역에 개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민간개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검토용역에 따라서 이 사항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개발방향을 완전히 결정해 가지고 통보하든지, 아니면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이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중에는 사업자 선정을 결정해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장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예술고등학교 밑으로 해 가지고 초장동 위에 북쪽 측이 되겠습니다. 128,000평에 대해서 현재 지구지정 요청을 경남도지사에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용역이라든지 도시개발계획 고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내년 하반기 중에 착공될 그런, 아무리 빨라도 하반기 중에 착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거3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잠깐, 저번에 죄송합니다. 초장지구는 김종갑 위원님께서 면적 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할 때 제한 시에는 위에 하촌 쪽 제방을 안 넣습니다만 제방을 포함해서 뒤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지구 제한 시에는 514,440㎡였으나 하촌천 지내지 제방 경사면을 포함해서 9,892㎡ 해서 경남도에 지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24,332㎡를 하게 되었습니다. 9,892㎡가 추가로 지구를 포함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하지만 추가된 게 아니고 감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524,000㎡ 맞습니까? 524,332㎡인데?

아닙니다. 당초에는 514,400에서 변경된 것이 524,332㎡입니다.

예.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재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하고, 그 날 또 구자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문화재 발굴 공사지연에 대한 대책에 무엇이 나왔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어제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평거3지구 일부에 통영 대전 간 고속도로 동편이 되겠습니다. 동편이 되고 2지구는 통영 대전 간 서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영 대전간 동편 진주시가지 쪽으로 문화재 발굴 내용이 청동기 주거지 30기, 청동기무덤 1기, 청동기 수혈, 주혈, 수혈은 물이 흘러간 흔적이고, 주혈은 사람이 산 흔적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삼국시대 주거지 15기, 삼국시대 수혈과 주혈 다수가 나왔습니다. 서편 판문동쪽으로는 청동기시대 취락 관련 유구 214기, 청동기시대 매장유골 11기가 발굴되었습니다. 발굴면적이 추가로 144,000㎡가 증가되어서 당초 2년간에서 4년으로 발굴 기간이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 발굴비도 당초 36억원에서 117억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 역세권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28일 착수를 해서 내년 8월 27일 완료 계획으로 용역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8월 준공 한 이후에는, 용역 완료 후에는 전문가의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개발지구지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안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셨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굴관계 때문에 3지구.

질문할까봐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어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알아보니까 청동기 주거지 30기, 청동기 무덤 1기, 청동기 수혈과 주혈, 삼국시대 주거지 15기, 삼국시대 수혈과 주혈 다수가 나왔고, 그것은 시내 쪽입니다. 그리고 서편에는 청동기취락 관련 유구 214기, 청동기시대 매장 유구 11기, 보전면적이 4,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앞 9번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자가 주민 편에서, 환지방식으로 하든지 공영개발을 하든지 결과를 추이를 해 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좌2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지금 민간수용이 되도록 하고 12월 5일부터 보상통지가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학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촌 개발사업인데 사실상 마쳐서 건교부에 택지개발준공 올려놓았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만 사실상 준공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82페이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진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진주 동지역 일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주시 행정구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외지역은 공업지역, 녹지지역,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중 사업완료 후 20년이 경과되지 않는 지구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인데 이미 공고를 발주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내년부터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점 개선지구는 9개소 정도 되는데 당초 민원이 발생하는 하대동 지구, 주약동, 망경동 일부, 봉곡동 사무소 뒤편 지역, 진주시청 앞 중앙 배수로 부근, 진주역전파출소 건너, 문산읍, 상봉서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50만 이상은 다 하게 되어 있지만 50만 미만도 우리가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 총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24명입니다.

24명인데 이 중에서 도시계획 직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 직렬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원래 토목이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맡아 왔습니다. 원래 서울시 같은 도시계획 직렬이 일부 있는 데가 있는데 거의 토목이 맡고 있습니다.

일반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직렬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경북 쪽에 있고, 원래 도시계획 직렬을 둘 수도 있어요. 있는데 거의 토목이 도시계획직렬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직렬은 따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합니까?

도시계획 직렬을 따로 둘 수가 있는데 공무원 직렬상에는 도시직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분야도 갈수록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요구를, 상당히 업무적으로는 요구가 된 사항인데 지금 도시계획직렬을 만약에 둘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 도시과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무원 전체한테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분상에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도시계획, 진주는 도시계획 계장 같으면 하나밖에 없는데 계속 그 사람만 있는 것 같으면 상당히, 요즘도 도시과에 안 오려고 합니다. 도시과는 서로 안 가려고 하거든요.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도시과 인사발령이 있을 때 되면 토목직은 도시과 안 가려고 로비를 하는 그런 상태인데 도시과 직렬이 있는 경우는 계속 한 자리에, 평생 그곳에 앉게 되는 그런 사유도 됩니다.

이 부서가 어렵고 힘든 자리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갈수록 도시계획 분야도 전문화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직렬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이 부분도 확보할 수 있게끔 도시과에서 준비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인 전문성이 안 되고 조금 있으면 고되다고 가려고 하고 업무공백이 한 번 생기면 도시계획은 상당히, 5년이라는 공백이 또 생겨 집니다. 만약에 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빠지면 도시과장을 계속 해도 기본계획 한 번도 못하는 도시과장이 있습니다, 잠깐 하고 나가는 분들은.

도시계획 직렬은 현재 상태에서는 없더라도 도시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동이 평균 어느 정도 걸립니까? 얼마 만에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뒤에 와 있지만 허금석 계장 같은 경우는 7년, 8년 있는데 도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면 자기 공무원생활 거의 10년 이상, 잠깐 갔다 와서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오고, 저 같은 경우도 면장 좀 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되어서 자기 천직으로 알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시계획 직렬이 아니라도 칠팔 년 근무하신 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직원분들도 자주 교체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인사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교육불참이라든지 불법벽보 부착이라든지 현수막 부착이라든지 그런 분야에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외광고물은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갱신해서 만약에 자기가 필요해서 달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그 사람들이 직접 필요해서 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불법은 없는데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PC방, 바다이야기 사건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는데 이 사항이 되고 나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적발이 없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없지는 않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은 내년부터는, 올해 경남도를 통해서 행자부 통해서 전반적인 전수조사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회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반사항은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외의 사항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신고하면 달고 그때 필요 안 한 사람들은, 영문으로 쓴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그때 수시교체를 해 가지고 허가 들어오면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적법한 것만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의 발생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미관조성을 위해서도 예산까지 투입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해서 불법,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적발되었으면 그것을 과태료뿐만 아니라 철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철거까지 할 수 있도록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에 PC방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지시 내려온 것이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일일이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읍면동 동원해 가지고 하는데 그 결과에 따르고 내년도 특히 2010년 국체가 있기 때문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특수시책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안 되지만 택지개발 예정지구나 택지개발 신개발지구는 미관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사봉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추동마을이라고 그것이 이주할 계획으로 안 있습니까, 앞으로?

예.

이주를 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 계획이 2010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있는데 불과 이 삼년, 삼사 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부지도 조성해야 될 사항이고 시기적으로 촉박한데 과연, 더군다나 혁신도시가 유치되므로 해서 땅값도 올라가고 하는데 과연 그 보상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서 집이나 제대로 짓겠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위원님 11페이지에 한 번 보시면요, 진주도시기본계획 및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라는 용역을 같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그 사항을 염두에 둬 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종지구단위계획 0.692㎢ 안 있습니까. 이 중에 어디가 들어가느냐면 기존 취락지구 4개 읍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곡 두문, 이반성 용암, 사봉 사곡, 수곡 대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주거개발진흥지구 해 가지고 중도시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 부분을 사실상 주거화 만드는 그런 용역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이주단지 발생된 사항을 감안해서 같이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수립되면 당초에 취락지구로 형성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것과 맞게 우리가 구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알고 계실 줄 알지만 지금 추동 분들이 면사무소 주위 산에다 자기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 봤었습니다. 공식적은 아니지만 가능할지 녹지인데 거기는 사실상 택지로서 상당히 입지가 부적합한 것 같고 사봉이라는 특수여건을 보면 지금 다른 읍면 소재지 중에 가장 취락이 형성이 안 된 데가 사봉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작용이 있더라도 취락을 형성하고 소재지를 개발시키는 입장에서는 이 계획과 기본계획과 하면서 주거화 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취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별도로 단지를 취락을 만드는 것은 조금 전반적인, 그 분들의 애로는 압니다만 지역개발이나 면개발 여러 가지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그것이 합당하다 싶어서 이 계획을 같이 염두에 두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락도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불과 한 일 이 년 만에, 일 이년 사이에 토지가격이 워낙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취락단지를 조성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부딪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우려가,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에 버블현상으로 지가는 자꾸 오르는데 그 문제점을 염두에 안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산록이라든지 안 좋은 땅에 해 가지고 우선에 자기들 돈을 작게 들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이 개발계획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획된 개발계획에 같이 따라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장단점이 발견되니까 그때 다시 검토를 해 가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과에서도 세외수입 부분에 미납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 도시과에서도 부담금에 1,920만원,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에 250만원, 공유재산 임대에 8만원, 변상금에 33만원, 그 다음에 과태료에 200만원 이렇게 미납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의외로 지금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과년도수입 같은 부분에는 더 심한 상태고 그런 형태인데 지금 도시과에서 이렇게 미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지금 제일 많은 것이 부담금 1,92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부담금을 말합니까? 부담금 부과를 2,000만원을 했는데 수납이 160만원이 되고 1,900만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0만원 부과 중에서 160만원이 수납되고 나머지 1,900만원이 미납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됩니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자부분과 관련해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도시개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2005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이자가 4억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1억8,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자폭이요? 이 사항은 정기예금을 시켜서 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기금운용 부분에 있어서도 과마다 이자율도 틀리고, 물론 특수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예금 형태도 물론 틀리니까 이자율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알뜰하게 하면 이자수입도 상당히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번 감사 마지막 날 종합보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도시개발 특별회계 87페이지, 거기만 봐도 똑같은 1년 동안을 예치하는데도 이자율이 지금 0.9%까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물론

금액 따라 달라질 것인데요.

금액 따라 틀릴 수도 있고 예치기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은행사정에 따라서 조금 쌀 때도 있고 비쌀 때도 있고 아마 그럴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이 사항은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뜰하게 잘 운용을 하면 이자수입을 훨씬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아무튼 그러한 부분을 특히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는 막대한 금액인데 이러한 부분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초전동 904번지에 이미 1999년에 불법행위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년이 지나도록 조치를 안 한 이유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 했지요?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발생연도는 ’99년도인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검찰에 조사받기 전에 생산녹지 안입니다. 안인데 주민 신고에 의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겁니다. 조치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강력히 하니까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검찰에 진정을 넣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누구는 원상복구를 다 했고 누구는 8년이 거의 지나도록 조치가 안 되어 있다면 원상복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행정에서 미비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인을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단속원이 둘입니다. 둘인데 712㎡를 전체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기준농지이기 때문에 못 미치고 단속원들은 이미 당초 기준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했는데 가 보니까 행정 불법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직접 검찰에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도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진정을 넣었지만 불법이다, 그래서 직원을 불러 가지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고발하는 사항이 발생됐네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9페이지에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안내 이것은 광고협회에서, 경남지부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참여를 합니까?

참여를 합니다. 종사자들이 위탁하는 이 사람들한테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참여하고요?

예.

결과 같은 것을 보고하시겠네요?

예, 보고는 저희가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작년에 11월 29일, 올해는 7월 25일에 교육을 마쳤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예.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60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보면 진주시 같은 경우에 현재 그래도 교통사항이 비교적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원활한 편 아닙니까?

예.

그러나 가면 갈수록 사항이 심각해져 가는데 지금 산업물동량이라든지 대형화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심지를 통과를 하지 말고 외곽으로 우회를 해서 전체 가는 그런 뜻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정했던 그 기간 안에 과연 마칠 수가 있겠나 싶은 부분이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지금 동부 같은 경우에 보상관계 때문에 현재 좀 중단되고 또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데 보상비가 해년마다 보니까 많으면 20억원, 그렇지 않으면 10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 2007년도 같은 경우에 필요한 보상금액에서 지금 반영된 부분은 3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서 기간 내에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희망교를 안 놓더라도 10호광장에서 서진주 IC까지 개통이 된다면 활용도가 대단합니다.

엄청나지요.

대단한데 이 사항은 사업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업무보고 시에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님도 인지를 하시고 올해 68억원을 확보해 주겠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나 예산 수요가 많아서, 국체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사업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 68억원을 받으면 어느 정도 동부, 10호광장에서 서진주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그 보상만 완료되면 공사비는 국비를 거의 지원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님 의지도 계시고 저희 실무자의 뜻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승낙을 하셨는데 예산이 한정이, 세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배분하다보니까 사실상 올해는 이것 하고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추경에도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안 하고 차원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호광장 구간부터 서진주 IC에 이르는 그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차량 밀집구간이 아닙니까? 그리고 10호광장 쪽에 희망교가 가설되어지고 지금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 33층짜리, 25층짜리, 24층짜리 전체 인허가를 넣어 놓고 있는 사항에서 기존 평거, 신안, 이현 그쪽 지구에 현재 인구밀집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도 엄청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구간 쪽에 대사골, 이현동 유곡동 부분을 비롯해서 보상 안 되어지는 부분하고 굉장히 심각한 사항인데 계속 보상비에 관한 예산확보는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지금.

전체 시비 확보를 앞으로 하려면 100억원 정도는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올해 국체나 이런 시급한 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100억, 68억이나 70억원 확보를

국체에 금년에 시급하게 많은 돈이 들어갈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예산 자체를 내년도, 이것을 넣었다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희망교와 같이 맞추기는 맞춥니다. 맞추는데 저는 욕심이 희망교 하기 전에 하고 싶은 욕심이고, 실무진 욕심은 그렇습니다만 희망교 할 때까지는 충분히 되기는 됩니다.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올해 안 되면 올해 추경이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해서 내년까지는 거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심각한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이런 예산을 결재를 하시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 싶고 과장님, 좀 심각성을 시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이 구간이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좀 분발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현재 우리 시에 전체 균형발전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안동 지구를 비롯한 구 도심지는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뭔가 모르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굉장히 슬럼화 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시 청사가 상대동으로 이전해 오고 난 그 이후에 급속히 상권이 같이 이동되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구 도심지는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그래서 구 도심지에 관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어떤 특단의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나 도시 발전사를 보면 사실상 그것은 하나의 순환입니다. 순환은 맞는데 저희도 느끼는 것이 공동화 현상이 실제 눈에 보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도시주거환경정비 용역 6억을 확보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2025년 기본계획에도 도시 공동화 현상 방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큰 대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대안보다는 올해 추경에 확보해 주신 6억원 가지고 거기에 중점을 해서 그 지역을, 특히 상봉서동 같은데, 구 도심지라면 옛날 시청 주변도 마찬가지지만 상봉서동으로 해 봉곡동 쪽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이 이제, 그것이 현재 용적률이나 도시건축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많지만 우리가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일부 그 지역을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같이 해 가지고 블록별로라든가 지역별로 몇 개 지역을 만들 겁니다. 만들면 그 지역도 우선 하되 꼭 도시발전이나 건축만 한다고 도심 공동화현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중요한 사업시설이나 건축시설이 들어가야, 시민이 많이 끌어야 공동화 현상을 막는 것인데 그런 대책도 아울러, 제가 여기에서 바로 어떻게 대책을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상당히 고뇌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나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과 아울러 또 그 후속 대책으로 6억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중간보고를 드릴 때 안을 주시면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 자꾸 팽창되고 확장되므로 해서 어찌 보면 필연적인 그런 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진주에 구 도심지가 또 진주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슬럼화 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의료원도 내년도 되면 예를 들면 이전되어지고 계속 그렇게 되어지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어찌 보면 구도심지는 신시가지 확장되고 팽창되는 쪽에만 신경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고뇌를 깊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초장지구 면적이요.

예.

지난 제103회 임시회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때 상반기 실적, 하반기 이때 면적이 524,332㎡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보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만 이 사항은 뒤에 자료가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524,000㎡ 이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숫자 틀린 것은, 저는 감을 봤는데 과장님은 증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최근 수치가 안 맞느냐, 지금 업무보고 하고 있는 이 수치가 감이 되었거든요, 510,000 아닙니까? 지금 37페이지에 보면 514,440이거든요, 이번 자료에?

37페이지요?

예, 37페이지.

죄송합니다. 대단위 경관조성 하면서 광고물계에서 옛날 자료를 뽑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별도 택지개발 나올 겁니다. 거기는

거기는 맞지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경관지구하다 보니까 잘못된 겁니까?

예, 경관지구 참고자료기 때문에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73페이지, 초장생산녹지 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진주시로 되어 있네요? 지금 계획은?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용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만 지금 조합을 결성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만약에 시에서 시행을 한다면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다수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니까 그것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혹시 위원님이 자주 주민들하고 접촉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상에는 생산녹지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미리 좀

시행령 10조에 보면 그것이 있습니다. 생산녹지가 30% 넘으면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나 공공개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꼭 한다면 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변경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 법도 사실상 연찬도 안 하고 가칭 조합해 가지고 나름대로 3개파 4개파, 소문을 듣습니다. 저희들은 전화가 오면 그렇게 합니다, 법을 연찬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상세히 일일이 알려주면 더 민원 소요가 납니다.

알아도 안 하고

그래서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련법에는 현재는 환지방법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서는.

현행법상은? 그래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사무실까지 임대하고 직원까지 채용해서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자기들끼리 다퉈서, 그런 소문도 듣고 하거든요.

그것을 한 번

전화는 매일 계속 건의는 받습니다. 소유자들이 왜 이렇게 놔두느냐고 하지만 우리가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단속 못 하는데 단 실무자들이 가칭 조합이라는 구성원이라는 그 사람에게 전화 오면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런 사항이 있는데 당신들 업무연찬도 안 하고 주민들 소요만 시키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자기들 전혀 백지상태에서 아무,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지한 상태입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접근하는데 그러다 나중에 주민들이 한 번 모이면 돈 드는데, 몇이 모이면 조합한다고 돈 드는데 그래 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이 분란이 나고 그런 현상이 소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칭 조합 자칭하는 사람이 전화 오면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어렵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래카드도 붙어 있고 지주들한테 안내문도 가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당히 추진을 나름대로

그러니까 오전에는 내 옆자리에 오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와 있고 대화하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또 와 있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어려운데 현재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하지만 결과가 나오더라도 관리계획 변경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민원이 지금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그대로 추진하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를 그대로 두면, 나중에 기간이 흐르면 다수 민원이 발생할 우려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려는 있습니다.

사전에 해소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희는 상당히 저항이 생길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저항은 생기고 만약에 적법한 절차로 해서, 우리가 기채를 많이 내든지 해 가지고 공공개발을 하더라도 저항은 생깁니다. 생기지만 지금 관련규정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합이 계속 추진하다가 시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어렵겠네요?

그것은 도시기본계획법이 바뀌어야 되는

예, 그래서 다수 민원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아시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문산, 금산, 집현 신도시 건설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집현 향후 계획에 도시기본계획수립 시 개발가능지역 타당성 검토 후 개발, 혹시 여기 다른 개발계획은 금년에 도시기본계획도에 반영할 사업들이나 계획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18항 이 자체는 행정사무감사에 요청해서 된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은 도시과 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집현에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이 당초에 용도지역변경 해 주라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합니다. 검토는 해 가지고 전반적인 주거지역 수요가 되든지 변경요인이 되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한다는 뜻이지 다른 바뀐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면사무소 앞에 봉강 들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어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개발도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 농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검토를 해도 결론은 못 냈습니다.

11페이지, 진주기본도시계획 수립에 2025년 목표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실적하고 계획하고 보고 시에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해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주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0.92% 정도 감소되는데 다행히도 금산이나 초장지구는 평균 11% 정도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은 지금 푸르지오나 화광이나 편한세상이나 두산 위브나 하면 약 2,200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러면 이것하고 초장지구 우리 시의 계획에 대단위 택지개발 이렇게 될 때 인구가 급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금산, 초장지구나 북부지역에 연암, 서부도서관과 같은 도서관, 복합 문화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조정 시에 이것을 과장님 한 번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진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사실 어려운 게 만약 우리가 남의 사유지에다가 도서관 부지라고 시설결정 할 경우에는 그 민원을 감수를 못 합니다. 어느 부지가 만약에 공공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에 도서관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주라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지정된 곳도 없는데다가, 결국 중간 지점에 한다고 남의 사유지에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상대적 민원이, 남의 재산에 제약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검토는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만약에 공원 안에 공원계획 수립할 때 넣는다든지 이런 계획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현재는 설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남의 사유지에 도시계획으로 강제로 설치는 못합니다. 못하고 앞으로 공원계획 수립이나 할 때 그 안에 시 부지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꼭 필요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유재산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부지를 선정을 하든지 그래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꼭 필요하다,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설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그것인데 지금 3지구가 전부 개인소유 토지 아닙니까? 그래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린, 여기 기반시설 용지에 보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구가 증가하면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전부 다 이것도 개인용지 아닙니까?

그 지구지정 자체가 도시계획 사업지구입니다. 그 안에 토지이용계획이지, 도시계획시설 그 안에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하나의 지구 안에 토지이용계획은 자기들이 매수한다든지 주민동의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거기에도 지구에 조합이나 어떤 동의를 받아서 결정해 주라고 신청 들어오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조합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이 분들이. 이것이 실제 필요한가,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에서 사전에 그런 조정할 때 한번 협의를

요청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다수 주민의견을 제가 들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에

만약에 도서관 같으면 무슨 무슨 부서에서 확보해 주라, 해당 도서관 관련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서 해 주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서나 사실 시민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자기 업무 아니면 모르는데 제 이야기는 기본계획을 검토하실 때 이런 것이 의제가 제안이 되었으면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한 번 해 보는 것, 그렇게 제가 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거의 아우트라인(Out Line)이 나와 있습니다.

예.

20년 넘는다고 꼭 필요할 때만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된 것도 그것은 꼭

전체 검토를 합니다.

기본계획 하고 난 이후에 내년도 재정비수립 안 있습니까, 그 계획에 같이 넣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재정비수립에

예.

6억원 아니지요,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에 재정비수립 뒤에 보면 나옵니다.

아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5억원하고 2억원하고 7억원 확보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게 재정비 아닙니까.

공원 같은 경우는 안 있습니까,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미 취락이 되어 있는 데는 거의 다 해결되었습니다.

취락을 10호로 보는데 그 이하 되는 것은 상당히 규정에 따라서 지침에 적합하면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페이지입니까?

발생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

그렇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그런데 공공사업은 감정가 기준해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오목내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상 이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토지승낙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토지 소유자들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진행 중입니다.

12월 13일에 법정

예, 그런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예.

원래 재정비수립은 당초예산 확보를 2억 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2억만 확보했는데 사실상 7억원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5억원을 해서 7억원을 확보했거든요.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기본계획 바탕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찌 보면 개념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원래 일반공사는 타당성 검토해서 실시계획 하는 그런 과정만 확정되면, 기본계획 기준 해서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없는데 재정비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아니고 2005년도, 2006년도에 확보했습니다.

예.

예?

연도 별로 2005년도......

예, 연도별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 기간만 파악했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20건씩 30건씩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거의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농촌 농민들 소득증대 이런

이것은 사실상 청경 두 분이 계속 하루 순찰을 돌고 하기 때문에 그날그날, 만약에 여기 들어 와도 그날 현장 조치하는 것은 뺀 것입니다.

예, 두 분이 있습니다.

일지 되어 있습니다.

매일 행위하는 것하고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보다는 단속하는 그분들이 하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겁니다.

예.

예.

용역만 하고 나면 내년도 7․8월에 마치고 바로 행정절차 밟을 겁니다.

거의 공공개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행정절차 밟는 것이 1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용역해서 시행령까지 받는데 1년 넘어 걸립니다.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사업하는 것 자체는 동시에 개통은 못하더라도 역주변이라도 진취적으로 개발하고, 특히 그 지역에는 혁신도시가 거리가 얼마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개발여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행정절차만 밟고 나면 개발은 순조롭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연찬을 확실히 다 못했습니다.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 되었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한 건데 사실상 착공일이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는 날짜를 잡아 놓은 겁니다.

예. 협의를 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협의되도록 했습니다.

예, 전환해 주겠다.

예.

이 사항은 적정 규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2006년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옥외광고물 신고된 것은 총...... 나중에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6,389개입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내년도 2007년에 전반적으로 다 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알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변경, 그것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정식 명칭은 지방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방법에 임대산업단지지

예.

일반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에 국가지원은 똑같습니다.

예, 지원은 똑 같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우선, 많이 선 투자해 준다는 뜻입니다.

예.

예.

지금 임대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확보를 거의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봉산업단지는 많이 했습니다.

예, 6억원은 그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지구별로 나누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수립구역을 별도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재정비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전반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기준하거든요, 해 가지고 하되 개략 우리가 해 보니까 5㎢ 정도 해당이 됩니다. 사실상 밀집 주거지역이나 밀집 상업지구요. 올 초에 상대동 민원 생기는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구에 사실상 소요가 많이 되는 사기 비슷한 분들이 와서 하고 있는 그런 지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동료 위원으로부터 청원이 한 건 들어 왔어요. 며칠 후에 청원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할 건데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강상호 선생 묘역 공원화 사업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내용은 잘 아실 것이고 이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보니까 자연녹지이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지역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공원 지역 내에 묘지 이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원부지에 묘지는 가능합니다.

묘지는 가능하고 그러면 공원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기존 그 분을 접근을 해서 한 번 만났습니다. 유족인가 사회단체인가에서 오셨어요. 오셔서 기획실에 가기 전에 저에게 사전에 와 가지고, 김임섭 전 의원하고 같이 왔습니다. 기존 자기 유족들은 강상호 선생 묘역을 그대로 둔다고 그 자리에다가 해 주라, 거기가 가호 공원입니다. 공원, 이미 작년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제 변경 사항에 들어가야 되지요. 만약에 이전해서 거기에 납골당, 이런 것은 안 됩니다.

현 위치 그대로?

예, 그대로 해서 거기에 앞에 주차장 만들고 기존 있는 그곳에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납골당 같은 것은 안 됩니다.

일체 안 된다?

오면서 검토를 해 보고 왔는데

확실하게 되지요? 확실히 하세요. 말씀 잘못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되는 건지

가능합니다.

확실하게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서 우리 상임위에 심의를 하라고 넘어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청원이라는 것은 한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있는데 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추진했었거든요, 문화담당에서. 그것이 또 자기들이 해서 우리에게 지구지정만 결정해 주라고 하면 될 건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경제건설 상임위원회에 이 부분을 심의를 하라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업무를 추진해 놓고 계획서를 우리에게 넘겨줘서 지정결정해 주라고 하면 되는데 몽땅 같이 넘겨주겠다, 하다가 안 되면 다 넘어 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다 넘어 오는 건지 어떻게 넘어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현 상태대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봤습니다. (신문을 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