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의 보고 또는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평택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요령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며, 특히 건설도시국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돈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박창구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경환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허류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주기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손종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먼저 업무보고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금년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조성 등 장래 우리시 발전의 열쇠가 되는 지역개발계획을 포함하여 56개 주요사업에 639억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서해안시대 국제화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직제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도로개설사업 18건 등 총 24건에 348억 4,000만원을 금년에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은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진위천간 인라인 및 보행자 순환도로는 총 연장 16.5㎞에 폭이 14m입니다. 총 사업비 486억원이고, 금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도 11월에 보상 착수해서 2011년 말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팽성 강변도로 건설은 2007년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지구 내에는 미군 공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미군측과 도로부지에 대한 협의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마산~청호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 10월에 가곡2리~오산시계간 2.1㎞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11월에 2구간인 고려포장~한국야쿠르트 사이의 0.5㎞ 착공을 위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의 국도1호 확·포장공사는 금년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쪽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 6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 공정이 6%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로 종배수관 부설과 가로수 이식을 하였습니다. 14쪽에 국도45호 확·포장공사는 2004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천혜보육원~이곡간~청송가든간 1.8㎞를 완공하고, 금년도 5월달에 청룡교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45호 국도 확장에 따른 사업비 분담을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공사와 협의가 완료된 후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은 2004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는 팽성대교~국도38호간 5.5㎞하고 동연교~황구지간 3.5㎞, 총 9㎞에 대해서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금년 5월달에 잔여구간인 5.1㎞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67%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평택항~청북간 도로개설공사는 2003년도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본 공사구간은 주로 농경지 구간이기 때문에 연약지반 처리 및 구조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지반은 지난 6월달에 처리완료 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48%입니다. 17쪽 신궁~신대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4년도에 두1리부터 원정리간 3.46㎞를 완공하고, 금년 7월부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진입로 설치계획과 중복되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가로망 정비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된 후에 본 공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평택산단~은실육교간은 2003년도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56필지 중에 30필지를 보상완료하고,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4년도에 착공해서 노와2리 놀이터에서 노와3리 양천마을까지 2㎞구간하고, 남산식당~대사1리 마을회관 960m 구간을 완공했습니다. 금년 10월에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에 착수했습니다. 보상이 일부 끝난 구간에 대해서 11월달에 계약을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 10월에 용지보상에 착수했습니다. 21쪽에 은실~울성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다가 중지했습니다. 그 사유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지하고 내년도 3월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에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죽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지난 5월달부터 보상을 착수해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노양~본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1월달부터 보상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에 동삭교~동삭교차로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공측량 심의를 의뢰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는 실시계획 인갈ㄹ 받을 계획입니다. 25쪽 관내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은 2005년 말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해서 그동안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수렴과 금년 말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은 국도1호 삼익아파트~신리간 도로공사는 본선의 기존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고, 도로교차부분, 오좌동 진입로와 연결되는 부분은 11월달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변 도로정비공사는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위천 정비사업은 끝났고, 지금 둔치부의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초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군계천 정비사업은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승두천 정비공사는 2002년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천 동의 자동차매매상사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는데, 허가시에 조건부로 비관리청 공사구간이 있습니다. 300m 구간도 내년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장소천 정비공사, 2004년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달부터 일부 구간에 대한 보상을 해서 그 구간에 대한 보상을 내년 봄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는 총 4건에 121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은 목표인구가 100만명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시가화 예정용지를 1,440만평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주거용 940만평, 공업용 300만평, 상업용 200만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환경부라든지 농림부, 국방부, 산림청 등 중앙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12월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 이 상당히 많이 돼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35쪽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재정비는 도시관리계획은 기본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것과 단계를 맞춰서 경기도지사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말까지, 또 시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내년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지역 세분은 종전의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돼서 관리지역을 다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구분이 됩니다. 이 작업을 토지적성검사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검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증작업이 끝나면 세분절차에 대한 행정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북택지는 2005년 7월부터 보상을 해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소사벌택지는 지난 11월 22일 용지보상을 해서 내년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20일 이후에 30여%의 보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제화 계획지구는 지난 9월 21일날 지구지정이 됐고, 내년도 말까지 개발계획 수립하고 2008년도까지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용지보상은 2008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쪽에 진위도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도지사 권한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장결정사항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해서 지형도면 고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팽성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00억원으로, 국비가 100억, 도비 50억, 시비 50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지역개발계획과 일부 중복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이 가능한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문 앞 도로에 대해서 우선 전선지중화 사업을 위한 한전과 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개발계획과 서로 연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교통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에 보상을 통보해서 보상이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철거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보상도 내년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역시 보상을 해서 그 중에 보상이 완료된 건물을 지난 6월에 철거하고, 역시 잔여분에 대한 보상도 내년에 하도록 하고, 교통광장하고 원평동 공영주차장은 우리시에서는 보상만 하고 민자역사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1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관리계획 수립하고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평택호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문화운동을 위해서 HID, 특전동지회 등이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활안전교육인데, 지난 11월 22일날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45쪽에 한 단계 앞선 풍수해의 예방·복구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실적으로는 우리시에 재해위험시설물이 181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하고,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 양수장비를 확충했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제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에 재난 사전대비에 대한 읍면동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해 시상을 하고, 지역자율방제단을 재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제작입니다. 풍수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지역별로 재해취약성을 분석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방 재청 에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지침 및 방재에 대한 품셈을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용역은 내년 초에 발주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76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D급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안중에 있는 다인아파트 옹벽으로, 그동안에 보수, 보강을 완료했기 때문에 지난 11월 22일날 B급으로 상향조정 됐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D급은 이제 없습니다. 다음 49쪽에 민방위 역량제고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민방위대원교육대상자가 1~2년차가 7,100명, 비상소집훈련대상 및 3년차 이상이 4만 6,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방위훈련을 6회 했고, 민방위경보시설을 유지보수 했고,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포승면 내기리에 있는 명지아파트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일반인에게 개방할 조건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에 민간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민간자율방범대 최소한의 비용인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원했고, 운영비 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3회를 지급했는데, 총 7,8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은 40개 단체 중에 35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53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장총량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공장총량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집행잔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히 20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 능동적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인허가 관련된 민원의 사전억제와 사후관리로 건축행정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단민원 발생이 금년도에 9건이 발생돼서 적절히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55쪽에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관리활성화 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과 특정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참고로 재건축사업지구가 사업시행인가 난 것이 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총 3,000세대인데, 남평택에 있는 비전주공1단지, 2단지, 송탄지역에 있는 서정주공1단지와 2단지, 남평택에 있는 무지개아파트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끝난 것은 비전주공1, 2단지와 서정주공1, 2단지는 관리계획 처분까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수관리단지를 평가해서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이충 미주3차아파트가 되는데, 경기도에 우수단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옥외광고물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민간단체에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는 대한노인회평택시지회하고 평택시새마을회, 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평택시지회에 지원하고, 수고포상제는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장쇼핑몰 400m 구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은 현덕면 덕목2리의 백석, 진위면 신리의 벌말촌, 진위면 하북2리 대종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반시설과 하수처리장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62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지제역 설치 추진입니다. 지난 6월 30일날 전철개통 이후에 진위역은 1일 1,530명이 이용하고, 지제역은 1일 1,3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에 대중교통체계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대중교통 기본목표를 수립하고 대중교통시설 신설 및 확충과 버스종합사령실 및 운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과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용역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인 용역의 발향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적합한 대중교통 개편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대중교통체계 종합개선안을 마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에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겠습니다. 64쪽에 체계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실시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담당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 취약시간별에 대해서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CCTV 설치는 금년도까지 21대가 설치되고, 내년도에 추가로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현재까지 총 49개교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13개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통계에 의해서 선정된 후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개선안을 작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19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신호기를 설치하고, 표지판을 보수했습니다. 차선도색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했습니다. 68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총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버스승강장 25개소와 의자 및 표지판을 정비완료 했습니다. 69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장공영주차장으로, 총 사업비가 29억 4,500만원입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내년도에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평택시의 대중교통수단과 도로기반시설, 재해예방 활동을 위해서 평소 열심히 일하시는 안성헌 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바쁘다고 하시니까 171페이지를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보수’에 보면 ‘급수시설 비상발전기 교체’라고 해서 2,131만 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비상발전기라는 것이 우리가 비상시에 쓰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전기가 항시 가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물이 나올 때만 가동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비상시에 전원이 꺼졌다든지 할 때 전원이 나감과 동시에 바로 비상발전기가 작동이 됩니다.

동부공원과 금호아파트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발전기란 것이 메인기가 따로 있고 서버가 따로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 발전기가 따로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비상발전기’라는 것은 메인 발전기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평상시에는 전력을 활용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고, 정전이 돼서 전기가 나갔을 때 가동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두 군데에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치연도를 기준했을 때 보통 사용기간이 몇 년입니까?

발전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면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수를 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펌프 용량 및 마력, 설치년도, 구입가격, 수리내역 등 디테일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보며) 이 정도로 나왔어요.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급수시설 비상발전기 교체라고 해서 2,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항시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시에 전력이 공급이 안됐을 때 돌아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설치한지 5년 밖에 안 된 상태에서 두 군데에 2,100만원의 예산이 잡혀서 교체가 된다고 하면, 마냥 5년마다 가동이 안 되는 상태, 얼마 사용 안 하고도 5년 내지.. 예를 들어서 미니멈을 5년으로 잡고 맥시멈을 7~8년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그 정도 기간이 되면 무조건 교체하는 겁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언제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비상시설이고 항시 그렇게 관리해야 한다니까 그 이유야 타당합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기계가 항상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년에 몇 번 가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나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하고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5년이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러면서 이상이 있을 때 부품을 교체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지 그냥 5년이 됐다고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부공원하고 금호아파트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언제 구입하셔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지요? 수명이 얼마나 된 겁니까?

구입한지 5년 됐는데요, 부품에 이상이 있어서 부품을 교체하는 겁니다.

부품을 교체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정청소 및 모터교체’라고 해서 이것도 792만원이 올라와있는데요. 청소는 말 그대로 청소고, 모터교체라는 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중에 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속에 잠겨있는 모터이기 때문에, 그것도 3년 정도 지나면 작동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5년 정도 되는데, 물속에 있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체한 겁니다.

이것도 동부공원, 팽성체육공원 두 군데에 조치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수리내역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성동어린이공원에 비막이 설치를 잘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시설 비상발전기, 모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 말고도 관내에 24개소, 48회를 정기점검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주시설 보수 내용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 항목 외에 다른 것이 좀 있나요?

이것이 주입니다. 보고된 자료가 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사항은 이것으로 하고,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한단계 앞선 풍수해의 예방·복구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원평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격제어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번에는 원격제어시스템이 아니었나요?

상황실에서도 CCTV 모니터로 확인을 해가면서 수문작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현장까지 접근을 안 해도 상황실에서 CCTV 화면을 보면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의 궁금한 사항은 이 정도이고.. 46페이지를 보면 ‘하반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읍·면·동 평가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난 7월 집중호우가 있을 때 임승근 위원하고 돌다가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인지 민원을 제기해서 와 있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를 봤습니다. 그러한 재난상황에 접했을 때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조끼 같은 것을 입혀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뿐이 아니고 출장소, 본청 각 과에 통일된 복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일괄 구입해서 읍·면·동, 출장소, 본청 각 과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급수 관계가, 관리인들이 따로 있어요?

다 지정해 놨습니다.

모터나 이런 것이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하는 것은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동절기에 동파라든가 우수 시에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수중모터는 상당히 비싼 편에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임승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 해마다 차량도 증가되고..

재난안전관리과부터 하고서..

김기성 위원입니다. 44쪽을 보면,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에서 연도별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것 중에서 78.8%가 화재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현재 소방법으로 보면 고가 사다리차를 갖고 있으려면 11층 이상의 20개 동 이상 그리고 범위는 20km반경 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안중지역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인구와 11층 이상 아파트가 20동 이상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고가 사다리차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20층에서 에어매트를 깔고 화재가 났을 때 뛰어내리면 화재는 피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부상 내지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소방서의 관할일 것 같기는 하지만 재난관리 차원에서 평택시가 이점에 대한 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서의 관리는 도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난번에도 위원님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고가사다리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고가사다리를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요구를 했고, 소방서에서는 경기도 소방본부에.. 고가사다리 하나가 약 5억 정도 갑니다. 고가사다리를 구입하더라도 고가사다리를 운영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 인원이 약 6명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조직하고 고가사다리 구입에 대한 것을 소방서에서 경기도 소방본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의한 상태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편성만 되면 가능한 것이니까요, 저희도 도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고가사다리차는 화재가 없으면 다행하지만 화재라는 것은 예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의 문제가 예측되기 때문에, 이것은 평택시의 주관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소방본부와의 긴밀한 협조 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것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49쪽이요. 맨 하단부에 보면 포승면 내리기에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예산이 8,000만원 되는데, 2006년도에 잡혀 있던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동파가 예상되는 12월에 집행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되어 있습니까?

내기리 명지아파트인데요, 사유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에..

확충하겠다는 것은 기존 시설물을 확대해서 건축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신규입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확충입니까?

표현을 그렇게 좀 했는데요, 신규가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공사입니까? 평수라든가 위치를 간략하게 좀..

그것은 시기가 상당히 지연이 돼서 송구스러운데, 이민관 위원님이 애를 많이 써 주셨습니다. 지주가 서울분인데, 이민관 위원장님께서 서 너 차례 서울을 방문해 주시고, 지주가 쉽게 승낙을 안 하는 바람에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8,000만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설의 위치라든가..

포승면 명지아파트..

몇 평이나 됩니까?

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하에서 뽑아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수질검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완료가 됩니까?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주 춥기 전에 완료가 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는 개발이 돼서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조만간에 수질검사 결과가 내려오면 그 여하에 따라서..

그러면 8,000만원은 지하수 개발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개발비하고 건물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 음용수라도 설치하고.. 비상급수시설이지만 평소에는 음용수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내기리에는 몇 세대, 인원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1·2차 아파트에 3,000여명이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처음으로 되는 겁니까?

네, 서부지역에는 급수시설이 없습니다. 남부하고 북부에 편중이 되어 있고 서부지역에는 없어서 그쪽에 비상급수를..

시설확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라든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및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5쪽부터 69쪽, 재난안전관리과를 제외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가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11쪽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2003년 8월부터 현재 까지 보상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 %?

용지보상은 현재 구간 내 1구간인 가곡2리에서 오산시계간 2.1km, 그중에서 지방산업단지 0.5km를 뺀 1.6km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2구간인 고려포장에서 한국야쿠르트 간 0.5km 구간 보상은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 행감자료에 보면 2001년부터 2008년도까지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 확보 문제입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3억, 이것도 추경에 확보된 것이거든요. 사업비 확보가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지연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업비 확보 때문이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2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올 행감자료에는 328억원, 그러면 108억이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100억 이상이 증가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좀..

문제는 전혀 없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평택지역의 지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상가액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 후년도 되면 사업비는 조정이 될 계획으로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가상승의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산-청호간 공사 발주 시에 보상을 최초에 할 때는 20~30% 보상 선행을 하고 공사를 착공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개설을 병행하면서 도로가 난다고 해서 주변의 땅값을 더 부추기는 요인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이든지 일시에 그 사업비를 다 확보하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중에 지가가 상승해서 사업비가 자꾸 추가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 단계에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의 단계에서 108억 늘어난 것은 진위산단 구간 내에, 그것이 약 500에서 550m 정도 됩니다. 이 구간 내에는 별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비를 저희가 일부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도비를 일부 받고, 또 이 구간 내에는 당초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6차선으로 하도록 조건부 심의를 해 줘서, 추가되는 비용을 도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부 추가됐습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가 증가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미진한 것 같은데 서면으로 의회에 보내주시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애초부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했다면 108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더 투입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년 단위로 108억씩 추가가 된다면 앞으로 평택시 도로 확·포장은.. 100억씩 잡고 1년 단위로 투입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계획이 변경됐으니까 사업비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4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6차선으로 늘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공단 앞에는 대형차량들이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우리시에 줄 테니까 6차선으로 확보해라’ 하는 협의가 돼서 그 구간만 6차선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 구간을 6차선으로 확보를 한다면 기본계획실시설계할 때 그런 것을 다 아셨을 것 아닙니까? 진위산단이 어제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산-청호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하는 중간에 ‘별도의 사업비를 줄 테니까 산단 앞만은 6차선으로 하라’ 하는 협의가 됐기 때문에 6차선으로 하는 겁니다. 또 6차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108억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당초에는 사업량이 16km로 되어 있습니다. 폭 9m 2차로로 해서 16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14.1km 폭 9m 2차로로 되어 있는데, 당초는 16km였는데 총 사업비 중 보면 작년에는 431억인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구간이 줄었는데 451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억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정율이 67%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줄었는데..

20억이 아니라.. 20억이 아닌데요.

뭐가 아닙니까?

2억입니다.

그래요? 2억 정도야 뭐... 알겠습니다.

우선 총연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노선 중에 일부가 군부대에 편입이 됩니다, 황구지리 앞에... 그래서 그 황구지리 앞에 일부 구간 때문에 총 연장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24쪽을 봐 주십시오. 동삭교에서 동삭교차로간 도로확·포장 공사, 여기에서 보면 도로확·포장공사 시 종점 구간과 보도 육교 설치 지점은 정확히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돈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점은 지금 1호국도에 세교동 있는데 1호국도 법원검찰청 들어가는 사거리 있는 곳이 시점이 되고요, 종점은 동삭동 로타리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쌍용 앞에..

현재 거기가 4차선인데 2차선을 더 늘려 6차선으로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유통단지 쪽.. 쌍용 대로 쪽은 어느 부서에서 도로를 넓힙니까?

지금 쌍용 지나서 유통단지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쌍용 지나면서부터 유통단지..

유통단지하고 동삭교차로간 도로확·포장 구간을 뺀 중간에 있는 것이요.

아, 그것은 물류단지 사업하면서..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한 도로인데.. 어떻게 건설과 도로개발과에서 하나 하고, 중간 구간은... 중간 구간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중간 구간은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영사업소 유통단지 진입도로를 제외한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쌍용자동차 도로확·포장 구간,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송탄출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탄출장소 관할이라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 평택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어떻게 한 도로 내에서 유통단지 진입도로가 하나 있고, 쌍용대로 확·포장계획이 있고, 동삭교차로 확·포장계획이 있고, 어떻게 3개의 부서가 거기에 같이 매달리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장별로 관계공무원들께서 현장 확인과 사업추진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정확한 사전분석을 통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서로 협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부서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일괄성 있게, 예를 들 어 평택시 건설과 도로개발과에서 한다면 거기서 주관을 잡고 ‘동삭교차로 도로확·포장’ 이렇게 하나의 단일한 사업명으로 해서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서 해야지, 출장소에서 하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이러한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출장소와 본청간의 관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사업비 구성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특별회계에서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하는 것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예산편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 집행은 별도로 하더라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고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임승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하는 과정에 교차로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가 다르면 연계성이 깨끗하지 못하다 예산문제도 그렇고 보상감정가 등등의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서 일관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잘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16쪽에 포승산단에서 청북간 도로개설 문제가 있습니다. 좀 전에 임승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비슷하게, 이 공사가 상당 부분 지연되는 과정에서 지가가 계속 오르는 문제가 있다보니까.. 계획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예산은 자꾸 더 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예산 확보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도의원님이라든지 도의 관계부서에 출장을 가서 예산확보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도도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현재도 어려운데 지가가 오름으로 인해 생기는 예산부담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포승산단에서 청북간이 5.11km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전 구간 5.11km에 우선 전부 다 보상만 먼저 한다면 보상비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나중에 집행하니까 그만큼 사업비는 또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과 시공을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에 본위원이 당초보다 20억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2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몇 페이지지요?

15페이지요. 본위원이 상세하게 확인을 했는데, 2억이라고..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451억하고 449억 5천 아닙니까?

작년도 행감에 보면 431억.

449억 5천이 아니고요?

네. 431억. 그리고 20억 차이가 있길래..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됐나 보지요.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20억이 증가가 돼서 이것이 왜 증가 됐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린 것인데,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20억이 증가됐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55쪽을 보면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관리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미 분양아파트와 관련해서 안중 성원아파트, 세교동 부영2차아파트가 분양전환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 추진 예정지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세교동 부영1차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이미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아파트값에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교동 부영아파트는 ´94년도에 평택시가 허가권자가 되면서 임대기간 10년에 대한 사업승인을 해서 이 아파트가 임대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5월 이전에는 이미 분양이 완료 됐어야 하는데 이것이 진행되지 못했고,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6개월 이전에 분양을 계획하고 그것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고, 특히 부영측은 평택시가 부영에 요구하는 사항조차도 응하지 않거나 이미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시가 요청하는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도 이미 부영측은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고, 또 평택시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역시 참여를 거절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차인대표회의가 부영을 상대로 해서 소송과정에 판사가 부영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구두경고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렇듯 부영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조차도 통제되지 못하고 있고 관할 행정관청인 우리 평택시가 얘기하는 것조차도 응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부영의 분양전환 계획서를 보완 통보했고 이제는 반려까지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올바른 행정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영측에서는 안하무인격으로 개별분양 3차까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1,400세대가 분양신청을 하고 그중에 195세대가 분양을 완료, 아직까지 1,200세대는 분양전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거부하고 있는데도 강행하고 있고요, 이런 세교 부영1차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평택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영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라서 그 동안 부영측으로 하여금 저희가 상당히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권고한 결과 당초에는... 예를 들겠습니다, 24평하고 20평 두 가지인데, 24평형은 임대인이 6,287만 5,000원, 임차인은 5,500만원 해서 787만 5,000원의 차액이 났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계속 종용을 하고 시장님도 수차에 걸쳐 전화를 해서, 현재 단계에서는 24평형이 임대인은 6,137만 5,000원, 임차인은 5,830만원해서 307만 5,000원으로 격차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20평형이 5,147만 9,000원에서 4,830만원으로 임차인이 제시했기 때문에 317만 9,000원으로 격차는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부영측에서 150만원, 그러니까 최초보다 150만원을.. 내용을 분석하면 입주 축하금으로 100만원, 하자보수금 50만원해서 150만원을 별도 지급하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 후로 부영 본사 앞에서 시위 사태도 있었고 대화가 중단이 됐습니다. 임차인 대표들이 시에 와서 ‘대화가 중단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다오’ 그래서 저도 부영 본사의 사장을 가서 만나보고 지난 21일에 부영 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다시 한번 임대인들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 봐라’ 해서 지금 부영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책임자가 만날 계획인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인 대표가 사퇴를 해서 대표가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만히 조정되어 구성된다면 부영하고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영 측에 평택시가 주문하는 대로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끝내겠다는 겁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부영은 법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또 평택시가 제기하는 문제도 부정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대표자는 평택시가 부영을 고발하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겁니다.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고요. 다소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2차에도 고발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사유가 있었는데, 무주택자에게 분양을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택을 가진 자에게 분양을 할 때에는 당연히 처벌이 되는데, 지금 사항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할 겁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고, 결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입주대표회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하는 게 좋겠는지... 그래서 지금 해달라고 주문이 됐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이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뭐죠?

요청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어 달라고....

고발이 조기에 되면 부영 측이 지금과 같은 그런 행동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기피했었는데요. 먼저도 했던 결과와 전라도 전주인지 어디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고발했다가 무혐의처리 됐기 때문에 카드로 갖고 있다가 다시 요구하면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부영1차의 문제이긴 하지만, 앞으로 평택시 내의 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영1차 아파트 문제를 평택시가 처리하는 과정에 상당부분 좋은 관례나 처리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다, 그래야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임대아파트의 분양문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지 않느냐는 거고요. 그래서 평택시가 그동안 부영 측이 해 온 이런 횡포를 좀 더 강제하고, 그래서 부영 측이 조기에 이 문제를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행정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상당부분 잘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평택시가 우리시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임대아파트가 분양되는데 상당한 역할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언론에서도 상당부분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온 나라가 부동산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정치권은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고.. 그러나 지금 서민들은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해서 상당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아파트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살 수 없다는 마음까지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따져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인근에 있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천안시장이 의지를 통해서 천안시에서 개발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상당부분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천안시가 상당하게 분양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효과를 거뒀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파트 가격에 대한 문제는 사실 관에서 통제수단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우리도 활용할 수 있다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11월 7일자 5면에 이와 같이 ‘분양가 억제, 천안처럼만 해라’ 이렇게 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100% 잘 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평택시보다는 훨씬,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훨씬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분양가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좋은 평가를 낼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평택시가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용인시에서는 전문가 10명 안팎의 시 분양가 자문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용인시장이 역시 신규아파트 사업의 분양가 문제를 뭔가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한겨레신문이 여전히 11월 7일자에 싣고 있습니다. 보시지 못 했어요?

네.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아파트 분양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했고, 또 현재 평택시는 그야말로 향후 10년, 15년 내에 평택시 바뀔 수 있는 대단히 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평택이 그야말로 아파트 분양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수 있는 여건에서 평택시가 개발의 초점에만 문제를 가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는데 좀 더 좋은 조건에 분양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국가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시장, 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의지와 정책에 따라서 상당부분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인근 천안시나 지금 하고 있는 용인시의 사례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평택시도 그러한 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분양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우리 지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을 낮추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또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건설업체로 하여금 분양가가 인하될 수 있도록 권고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건설업체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문 상에 보도가 안 됐을 뿐이지. 우리시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초점은 이런 겁니다. 임대아파트 분양도 마찬가지, 신규아파트 분양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업체와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과정에서 서민들, 시민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평택시에 보낼 수 있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를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 서민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당겨주고, 또 아파트를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의지를 분명히 시정에 반영시켜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14페이지 국도45호 확·포장공사, 소사벌택지개발지구와 연관돼서.... 총 사업비 410억이 책정됐고, 향후 투자가 170억이 남아 있죠? 1, 2구간인 천혜보육원~이곡간~청송간 1.8㎞가 완공됐고, 청룡교도 완공됐고, 이것에 대해서 12월 말까지라고 저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4차선으로 당초 45호 국도를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소사벌택지개발사업지구가 지정이 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분석을 해본 결과 4차선으로는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차선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계획을 6차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시에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 토지공사에서 원인자로 하여금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시 방침을 세워서 토지공사하고 그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과정에 이 도로와 관련해서 1호국도 우회도로도 역시 국제화계획지구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토지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연관되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같이 토지공사하고 협의 과정에 12월까지 토지공사의 내부방침을 통보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빨리 통보해 달라고 채근하는 중입니다.

국장님, 맨날 여쭸을 때 12월 말까지라고 하십니다. 그 쪽에 교통량이 많이 병목현상도 이뤄지기 때문에 잘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천혜보육원에서 이곡사거리까지는 기존에 4차선으로 나있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 6차선으로 더 넓혀질 계획인가요?

네.

처음부터 저쪽 45번국도 연결되는 곳까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2012년까지 준공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까지 준공계획이니까 그때까지 확장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확장을 해놔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 아니냐 해서 빨리 사업비 확보를 위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여운을 남기시는데, 2012년도면 아직 멀었고, 추진계획을 보면 2008년까지 공사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길게 잡으시면 안 되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토지공사의 소사벌택지사업이 2012년까지지만 우리시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고, 토지공사는 사업에 맞춰서 해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촉구하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2페이지를 짚도록 하겠습니다. 죽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이 내년도에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발주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이 예정대로 되는 겁니까? 가면 주민들이 맨날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논 앞에 몇 %난 매입된 겁니까? 지금 18억이 잡혀 있는데, 계획만 매일 섰지, 실시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내년도에 공사완공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계상을 해놨으니까 내년도에 준공이 될 겁니다.

확실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공장총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해서, 추진실적하고 2006년도 추진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맨 밑에 보면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특별총량 물량 20만㎡,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건 위치를 특별히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의 물량을 준 것이니까 건축허가가 기존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한 20만까지는 아무데나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20만이면 대략 6만평 정도 나오는 건데, 위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건축허가 들어오는 대로 해주는 것이니까 정해진 건 아니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57페이지 옥외광고물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금액이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민간정비단체 수거포상제 운영해서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업체가 실시하는 게 맞나요?

이건 업체가 아니고요. 단체인데, 이 단체들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6,000만원이 최소한의 금액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순시를 돌다 보면 각 동에 플레카드가 걸렸을 때 사무장이나 산업담당자들이 제거하고, 저는 이 업체에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업체가 실제로 눈이 보이는 활동이 없던데, 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국장님이 보시기에 적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불법유해광고물을 제거하고 계신데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보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향후에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더 올리실, 내년도 예산을 더 심도있게 봐야 되겠네요. 저는 이 단체에 안 주자는 게 아니라, 6,000만원이 적다는 말씀이세요?

6,000만원이 적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 그러니까 1년에 한 단체에 2,000만원입니다.

대한노인회, 평택시새마을회, 고엽제 전우회평택시지회에요?

네.

건축과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6,000만원으로 3개 단체에 2,000만원씩 배정을 했거든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평택지회 같은 경우에 노인들이 전단 크기에 따라서 수거해 오면 각 동에서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면 그걸 노인회로 보내서 노인들의 일거리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럼 각 동에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다니시던데, 그게 동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대한노인회에서....

네. 그래서 평택시 전체의 노인협회가 있는데, 그 단체에 전부 가서, 노인들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실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반년 내에 이 자금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것을 더 늘려 달라, 물론 소일도 좋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시에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니냐, 이런 자긍심을 갖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물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를 한 대 사서 플레카드라든지 어려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경광등도 달고 다니면서 한 차 가득 떼어서 싣고 저희한테 납품을 하거든요. 일 한 실적으로 저희가 전부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의 100만건의 유동광고물을 단속했는데, 그런 곳에 이런 실적이 들어갑니다.

물론 길거기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민관군이 같이 하듯이 민간정비단체나, 대한노인회는 특히 말할 것도 없이 김영태회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이 업체들한테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고, 하는데 있어서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아침에 많이 나와 계시길래, 이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대한노인회에서 실시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군데 단체만 줬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반발은 없어요?

그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회단체에다 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해서 이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선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단체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이라든지, 참여의지, 평상시의 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참여하겠다고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관계, 도로사업 관계가 실무진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널리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2차선으로 했다가 땅값 올려놓고 4차선으로 하다가 또 6차선으로 한다든지, 거리도 그렇고.... 그러면 2차선 만들었을 때 보상비보다 4차선으로 확장했을 때 보상비가 엄청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완전히 잡아서 장기적인 계획에 그 도로의 구간은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금지조항을 만들어 놓고 더 많이 오르지 않도록 해야지, 2차선만 하고 나면 처음 보상가하고 4차선 확장하는 보상가가 월등히 많이 뜁니다.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울 때 축을 잘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 대한 업무는 계획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계획은 교통량 분석 추이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합니다. 45호국도 같이 당초계획은 정확하게 수립을 했는데, 얘기치 않은 택지개발이라는 것이 돌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통량 분석에 의해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얘기치 못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건수마다 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왜 이렇게 늘었냐고 물으면 얼른 답변도 못 하고, 지가가 올랐다고만 하니까 답변이 길어지잖아요.

그 문제는 답변이 좀 소홀했습니다.

그런 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57쪽에 대한 질의 가 있었는데, 그 중에 불법 유해광고물에 대해서, 이것을 정비하는데 주로 질의 가 됐고요. 실제 불법 유해전단지는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차에서 무단살포,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있는 학교주변까지도 학생들이 봐서는 안 되는 불법전단지들이 무작위로 살포되는 사례가 다반사로 발생되고 있고, 또 보통 상가가 밀집된 지역은 더더욱 심각한 상태까지 오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짜증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치우는데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평택시가 이렇게 살포하는 전단지에 대해서 적발한 것은 통계가 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주변이라든지 유흥가 주변에 차량을 이용해서, 또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무자비하게 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계속 단속을 하는데, 공무원들만 나갔을 때는 시비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경찰 협조를 받아서 야간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단속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단속하면 적발됐을 때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단지, 벽보로 붙이는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주로 유흥업소에서 붙이는 것이 많은데요. 그것은 매수에 따라서 최고 3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로 부과하고 있고요. 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은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나가고, 요즘도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타는 것은 단속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하면서도.... 다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잡게 되면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처벌규정이 좀 미약한데, 고발을 하고, 수거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럼 고발건수가 어느 정도 되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고발건수가 있습니다. 통계도 있고, 과태료 부과사항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설명이 안 되죠? 통계가 있어요?

네. 통계가 되고 있고요.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365일 매일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기간을 경찰과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녁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고발건수하고 과태료 부과건수는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얼마 전에 건설도시국 주택과에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문제는 현재 공무원들의 숫자로는 계속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나 시민들이 볼 때는 불법적으로 뿌려지는 전단지는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어린 학생들이 있는 학교주변에 무작위로 뿌려지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통제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 이 문제는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통제해 나가고, 문제가 있는 곳은 적발하고, 상습적으로 되는 곳은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수고포상제가 그 부분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4쪽 체계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서 2007년부터는 31개소로 운영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05년도에 12개를 평택시내권에 11개, 송탄권에 1대, 2006년도에 9대를 해서 평택권에 9대, 3개는 평택민자역사 건설업체에서 설치 후 관리전환, 2007년도 10개는 선정지역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월요일날 기획재정국에서 발표한 예산과 관련돼서 10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평택권역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그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그리고 설치장소는 2007년도 10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선 CCTV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단속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과정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직원들이 제한된 인원이 한 장소에 계속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많은 지역, 복잡한 지역에는 상시 현장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자는 시의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최초 2005년도에 CCTV를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설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초기에 상당히 많은, 설치 후 약 1개월 동안은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왜 CCTV를 설치해서 가득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주차를 못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는 항의성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을 다 설득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설치 초기에는 민원이 있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정착되는구나 해서 확대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남쪽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추가 설치하려고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CCTV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상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삭감돼서 추가설치를 못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의욕적으로 다시 추진하는 건데,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 10대인데, 물론 10대 설치하고 추경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10대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혼잡지역을 정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2007년도 계획에 있는 10대는 정확한 설치장소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위치는 정해 졌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또 혹시 저희가 위치를 정한 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일부 시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하는 주된 이유는 뭡니까?

교통소통 원활이죠.

그런데 소통원활인데, 실제 평택시가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17,124건에 대해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1만 7,000건이 넘은 단속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속의 의미도 굉장히 세진 것 아닙니까?

CCTV 설치한 구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택시기사, 운전기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평상시에 시청에서부터 시장 로터리까지 가는데 시속 30㎞ 미만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로 환산해 보면 버스는 17%, 택시는 10%정도 속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중교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성과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아까 10개 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중지역에도 일단 3개를 설치하려고 위치는 나름대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복잡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은 향후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하는데, 단속도 1만 7,000건 이상의 많은 단속을 해왔고요. 또 내년도 계획에 10대를 추가 설치하는데 예산이 11억 정도 든다고 기획재정국장이 월요일날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설치되어 있는 2005년도분과 2006년도분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효과가 정말 교통흐름에 대해서 얼마만큼 큰 효과를 내는지 평가를 정확히 하신 겁니까?

평가의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속도, 소통에 많은 효과를 본 데이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시간당 시속이 당초에는 27.7㎞였는데, 설치 후에 평균속도가 약 30㎞정도 돼서 2.3㎞ 빨라졌고, 택시의 경우에는 당초에 시간이 30㎞였는데, 설치 후에는 35.2㎞로 약 5.2㎞가 소통이 원활해 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가되는 내용은 자료로 갖고 있다 이거죠?

네.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125쪽에서 보듯이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 후 한 달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됐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과정에서 주차단속의 탄력적 운영이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시키거나 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죠?

일단 혼잡지역은 주로 상가 밀집지역입니다. 요즘 경제사정도 안 좋은데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저희가 일정기간 동안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상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갔는데,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는 것을 CCTV로 상황실에서 확인을 하니까요. 사가지고 나오는 게 확인되면 당초 5분 이상 지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고, CCTV를 설치해서 단속목적이 아니라 교통흐름을 양호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면 저희가 방송을 합니다. ‘몇 호차는 불법주차를 했으니까 바로 빼주시오.’ 그래서 모르고 섰던 차량들도 즉시즉시 빼기 때문에 소통이 상당히 원활해 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상당수의 개수가 있는데, 21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수시로 확인해서 본다고 하면, 이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실에 근무자가 있습니다.

많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구제를 해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그야말로 판단하는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은 자의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저희 나름대로 내부의 규정을 정해놓고 운영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버스는 2.3㎞정도, 택시는 5.2㎞정도 속도가 빨라진 효과는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또 주정차와 관련돼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CCTV를 설치하는 것만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건지, 또 그와 같은 효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점으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거나 그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계속 집행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싶고요. 그래서 효과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와 같은 근거를 통해서 CCTV 설치나 관리방안에 그런 문제들이 같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실 사항이요. 지금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는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려고 했었는데 김기성 위원이 질문 하는 바람에 순서를 놓친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담당 주기호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을 목적은 평택시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하시죠? 동감하시죠?

네.

단순하게 과태료를 징수하므로 인해서 평택시의 세외수입을 올리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평택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많은 민원 중에 30% 이상이 교통행정과에 관한 불법주정차라든가, 택시문제, 버스문제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의 많은 직원들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에 대한 인터넷에 답변 주는 것 중에서 의원이기 전에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노고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께서 CCTV 설치에 관계돼서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과 효과에 대해서 본 위원과 상반되는데요. 사실 지금 주차단속 인원이 16명이라고 하는데요. 단속요원들이 단속하는 부분에 민원제기와 CCTV가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불법주정차라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민원제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계가 하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평가보다도, 저번에도 본 위원은 CCTV를 가급적이면 좀더 많은 장소에 설치해서 민원제기의 소지도 없고, 공정한 주정차단속이 됐으면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설치장소가 문제입니다. 사실 평택에 집중적으로 통복동 시장 쪽으로 많이 설치돼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손님들이 쇼핑을 한다거나, 그것보다 더 한 것은 상가에 짐을 하역하거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기계에 의지해서 주차단속요원들이 CCTV를 보면서 일말의 여지도 없이 마구잡이로 단속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융통성이 없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요. 그래서 근무시간, 야간단속 등 여러 가지 신축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석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인력으로 단속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또 사람이 단속하는 것은 이동하면서 단속하기 때문에 왜 내차만 단속하냐고 상당히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속은 지양해야 되겠고,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야간에는 사실 차량이 많지 않을 때는 교통소통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계속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특히 평택의 버스터미널, 역전부터 시장 쪽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2006년도 9대가 설치공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저번에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구 의원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CCTV가 설치되면 1차적으로 상가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상업적인 장애요인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많은 택시라든가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전에 설치장소에 대해서 지역구의원들한테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있었습니까?

당초에 설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가장 복잡한데가 평택역에서부터 통복시장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설치했고, 그 후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위원님들하고 위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CCTV는 금액적으로 봐도,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적은 예산 가지고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고,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설치하든가, 탄력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또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114쪽,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현황을 보면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 1년간 징수결정액이 한 29억 됩니다. 징수한 수납은 9억 1,000정도 되고요. 미수납액이 19억, 한 20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총 체납액을 보면 96억 2,375만 5,000원, 이 데이터가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총 체납액이 96억이라면 굉장히 엄청난 건데요. 더구나 96억을 단일세율로 적용할 적에 개인이 1억을 체납했다든가, 10억을 체납한 사항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볼 적에 5만원, 6만원.... 사실 대다수의 인원이 외지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국고라든가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면 제로화 시키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억이라는 다수의 많은 평택시민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5년이 됐든, 10년 전의 과태료는 계속 끌어안고,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업무도 많으신데 이 문제를 갖고 계속 과태료 고지서를 보낸다든가, 5만원, 6만원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재산권을 채납한다든가, 교통행정과의 시간적, 업무적으로 낭비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을 정해서 털어낼 건 좀 털고, 사실 96억을 다 회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과태료는 결국은 다 받는 겁니다. 일반 세금하고 차이 나는 것이, 일반세금은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가산금 때문에라도 납기내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태료제도는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됐으면 폐차할 때까지 10년 후에도 5만원이 고지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폐차할 때는 전액을 회수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징수가 되는데, 96억이라는 큰 금액이 현재까지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계속 갈수록 늘어날텐데요.

폐차할 때 받는 거죠.

약 10년 정도 이상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처럼 소멸시효나, 사망이나, 사람이 행불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할 당시에, 그러니까 이 체납액은 지금 옛날 것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태료 부과된 것은 30%, 20%밖에 징수가 안 되고, 10년 전 게 오히려 50%, 60% 징수되고 있습니다. 폐차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불법주정차 단속은 보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소신 있고 신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주정차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보다 탄력적이고, 시민의 편에서 집행기관의 단속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금 배려를 하는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이나 김승남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야간에 시내 상가밀집지역 일대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거든요. 야간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야간에 한번 가 보셨나요?

CCTV 설치된 위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시내 상가 있는 쪽의 이면도로... 양쪽으로 주차가 다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밤에 차를 가지고 순찰을 도는 단체에 제가 있어서 밤에 돌다보면 차가 한 대 조차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은편에서 차가 와서 부딪히면 뒤로 후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낮시간에는 무인카메라나 단속요원들이 있어서 소통이 원활하다고 하지만, 늦은 시간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도로는 우선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도 안 될 정도로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은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주민 동의 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통행을 못 하고 양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오다가 서로 겹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 한 쪽에만 주차하면 괜찮은데 양쪽에 주차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 그런데를 주정차단속 구역으로 정해서 한다면 상당히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잘못 들으셨는데요. 소방도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현대증권 가는 쪽을 가보면 양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를 양쪽으로 이중주차를 하다 보니까 중앙선을 사이에 두고 가고 있음에도 양쪽으로 맞닥뜨린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중주차 문제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죠. 그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시려고 합니까?

단속요원들을 내보내는 거죠.

아까 말씀하실 때 단속요원으로만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인력으로 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국민은행에서 거기는 CCTV가 설치가 안 되고, 이번에 설치하고 있어요.

국민은행 앞에 CCTV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세우는 건데요. 전체적인 보충답변을 드리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CCTV를 설치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치장소는 기 산건위 위원님이나 해당지역 의원님하고, 읍면동장, 출장소에서 다 보고를 받아서 설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지역이 먼저번에 설치하다 예산이 모자라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예산으로 하려다 삭감돼서 전년도 이월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 설치를 해봤습니다. 시험운행을 12월 1일부터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체에서 토요일, 일요일날 시간대 이후에는 CCTV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혼잡지역, 평택극장 자리는 토요일날도 오후 9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설치할 때는 그런 민원이 많았지만, 순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저녁때,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도 다시 의견을 받아서 그런 방안으로 가고, 지금 현재 밤 9시 이후에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저희 단속요원이 근무시간 외라도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타 시군을 보면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아까 불법광고물 수거를 노인단체에 맡긴 것같이, 불법주정차 근절사절단을 만든다든가, 주부교통봉사대라든가, 아니면 소방서랑 합동단속반을 결성해서 한다든가, 타 시군에 보면 그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밤에도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상주차장을 해 놓은 것을 교통이 혼잡해지면 폐지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안중의 버스터미널부터 구 소방서자리까지는 상당히 복잡한데, 노상주차장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1호국도에서 송탄동 방향으로 가다 보면, 모곡주유소부터 가다 보면 램프교차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서울청인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동삭교에서 동삭교차로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램프가 서울청에서 공사했나요? 램프가 완공이 안 돼서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국장님, 아시는 대로 왜 동삭교차로 쪽에 마무리가 안 된 것이며, 본 위원이 국도1호선 송탄공단 쪽으로 가다 보면 램프를 하는데, 보면 중간에 보도블록이 끊겨 있습니다. 보행자가 평택이나 송탄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것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호국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1호국도에 이천교라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공사를 하는데, 하천폭이 넓어지고, 또 하천제방 높이가 높아지니까 교량을 다시 놔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교량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사를 하고, 45호국도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부서에서 하는 교량공사가 완료되면 접속도로는 자연히 치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보도블록이 전혀 없던데, 보도블록이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45호 국도 교차로 부분에 차선이 더 늘어납니다. 교량이 넓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차선도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량이 완공되면 교량폭에 맞춰서 차로폭도 확장되니까 그건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삭교차로 문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보상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입구에 있는 토지가 상당히 큰데, 소송 중에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그래서 소송이 완료되면 공사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럼 서울청에서 평택시 건설과로 공사구간의 램프관계, 현재 완성이 안 된 램프 쪽의 문제를 평택시한테 이관을 했습니까?

램프는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관한 것이 아니고, 도로가 다 됐으니까 45호국도 도로에 대한 것은 인수를 받고, 향후에 램프구간에 대해서, 교차로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문제는 서울청하고 별도 협의할 겁니다.

그걸 빨리 해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삭교차로에서 램프가 완공되면 바로 45호 국도를 탈 수 있는데, 지금 거기가 막혀서 문제가 있으니까 소송문제, 민원문제...

어차피 이것은 소송이 끝나야 해결될 문제니까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21쪽을 봐주십시오. 200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실시설계 착수했다는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억 5,000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기 투자부분....

그런데 지금 은실~울성간 도로 확·포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역도로망에 의해서 결정이 난 후에 이것을 확·포장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역교통망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거기에 목재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 넘어가서.... 그래서 그 앞으로 도로의 선형을 십자크로스, 그러니까 십자교차로를 만들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끝나면 바로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그때 관리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타당성검토 없이 먼저 실시설계부터 착수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계획을 확장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존도로는 기존도로대로 활용하고, 목재소 있는 쪽에서 다시 교차로를 만들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자 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용역을 준 것으로, 5,668만원을 준 것으로, 140쪽에 보면 용역 관련현황이 있는데, 그럼 용역비를 버린 거네요?

아니죠. 용역을 하다가 노선이 바뀌니까 바뀐 노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확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중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조치를 한다?

네.

62쪽요. 진위·지제역사 추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지제역사나 진위역사 상당히 주차장이 좁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제역사 같은 경우는 의회를 오다 지나가다 보면 자동차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제화지구 고덕 쪽이나 소사택지 지역을 봤을 때 가운데에 지제역사가 있는데, 국제화지구나 소사지구가 인구정책에 의해서 완성됐을 적에 거기에 걸맞는 역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그걸 다 소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위역은 주차장 조성된 것 이외에 진우역사 전면, 후면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된 후에 토지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지제역은 지금 주차장 인근에 주차장을 추가확보하기에는 현장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제역세권 개발하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진위역 같은 경우는 약 3,000여평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법인택시가 몇 개 있어요?

11개...

11개의 법인택시가 우리시 관내에 있고요. 이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이 법이 이미 굉장히 오래 전에 개정됐습니다. 94년도에 개정돼서 3년간 유예기간을 가지고 97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평택시는 왜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된 컴퓨터 첨단미터기가 있습니다. GPS.... 그것을 우선 택시에다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가 돈을 벌어서 회사에 내면 회사에서 매일매일 주는 금액으로 월급제로 주는 겁니다 .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행하려고 법인택시의 노조원들, 기사분들 대표자들이 약간 반대를 했고, 현재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하라 마라는 것보다 건교부에서 완전월급제 실시라는 보완책을 마련해서 처리할 문제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답변은 답변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법이 97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동안 10년이 가까워지는데 무엇을 어떻게 붙이고 다닌다는 건지 잘 납득이 안 되고요. 택시회사의 노조나 택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지금 말씀처럼 실제 전액관리제를 좀 더 유보시켜달라고 하는 사람을 본 위원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문제는 택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전액관리제를 실시해야 되는지, 이 법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은 그와는 전혀 관련 없는 답변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더더욱 지금 말씀은 우리나라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물론 그렇죠. 전체의 지방자치단체 가 이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평택시도 어기고 있고요. 경기도지사가 금년도 3월 13일날 경기도지사 명으로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이행을 철저히 하라고 공문을 보내셨죠? 받았어요?

네.

이 내용을 보면 택시운전자의 구인난으로 쉬는 차량이 많고, 그리고 경기불황으로 해서 택시이용승객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운송수익금이 줄면 결국 택시운송사업자들은 도급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도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급여가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 졸음운전, 과로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또 차량의 정비 불량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평택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 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1인1차제를 해야 되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28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조항을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보면 각 시에서 관내 택시운송사업자, 그리고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택시 1인1차제, 그리고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이행하는 실태를 자체검검해서 계획수립,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자에 대해서 관계법률에 따라 행정처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택시 1인1차제, 또 전액관리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관리를 통해서 택시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2006년도에 경기도가 보낸 겁니다. 그런데 97년부터 적용해야 되는 것을 평택시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를 탓할 게 아니라 평택시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적 사항인데,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따지지 말고 평택시만이라도 법적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아까 말씀은 3월달에 문서를 보내서 저희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지만, 우선은 이것을 할 경우에 11개 노조위원장님이 계시고, 남부지역해서 12분의 노조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택시운영위원회라고 해서, 김기성 위원님도 이번에 들어가셨는데요. 거기 가서 말씀하시면 노조위원장님이 다 계십니다. 이건 양벌규정이 되어 있고, 기사분들은 나름대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은 죽어라고 일하고, 노는 사람은 놀고, 이런 문제도 있다. 그건 개인적인 판단이고, 또 이게 잘못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면 양벌규정입니다. 사업체도 500만원 물어야 되지만, 운수종사자, 기사들도 1인당 50만원씩 물어야 됩니다. 그럼 11개 법인의 운수종사자가 688명이 있는데, 50만원씩 물리면 3억 4,400만원을 물려야 되요. 지금 도나 국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를 올려주려면 우선 이런 게 다 검토돼서 사업시행을 건교부에서 보완해서 해야지, 위원님 말마따나 대한민국 전체가 다 어겨도 평택시는 맞춰야 된다고 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지어서 말씀드릴 사항을 먼저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위반하면 업주는 500만원 벌금, 근로자는 50만원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안 했으니까 벌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아니라, 택시전액관리제를 지금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일정이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택시노조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와 합의했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공식적인 합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의 절차를 구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동의 절차를 구했다고 해도 전면 무효가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상위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별적으로 합의했다고 합의조건이 성사된다고 보십니까? 절대 안 되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편법에 따라서, 시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노동자들의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노조위원장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평택시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제 이것이 전액관리제가 안 되고 도급제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납금을 하루에 약 9만 5,000원 가량 내야합니다. 평택의 택시노동자가 하루 24시간 근무해서 벌 수 있는 수입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약 15만원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도급제로는 우리시 관내에는 택시에 들어가는 연료인 LPG를 택시노동자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해서 15만원에서 9만 5,000원 정도의 사납금을 내고, 연료비를 대고, 이래저래 빼고 나면 얼마가 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택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으로 벌 수 있는 수익도 굉장히 작거니와 24시간 도급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장시간 근로에 의해서 과로나,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고, 또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구조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강제조항으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자치단체가 어떠니, 이런 게 이유가 될 수 없죠. 그렇다면 평택시가 이것을 안 하려면 법을 바꾸자고 건의해야지, 다른데서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택시전액관리제를 앞으로 평택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눈치 없이 즉각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어려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온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향후에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좋은 조언을 받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장님은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국이 이와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국이라는 표현에 일부 동의 는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문제도 제기합니다. 2006년 6월 30일 기준해서 노동부가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제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광역시도 단위로 해서 전액관리제의 실시여부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경기도가 제일 문제입니다. 서울은 256개 업체 중에 250개 업체가 이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가 안 되는 곳이 6개밖에 없어요. 경기도는 158개 업체 중에 50개 실시하고 108개가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안 하니 전국이 다 안 한다고 보시지 말고요. 서울은 250개 중 6개가 안 하면 엄청나게 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잘 되는 것을 비교분석해서 그것을 적용시켜야 되는 시가 안 되는 경기도 것을 보고 안 하고 있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도급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게 평택시에는 없죠? 이 행정처분이 서울은 2003년, 2004년, 2005년, 금년도 6월달에도 단속을 34개를 해서 33건을 처분했습니다. 경기도는 6개 단속, 금년도 6월달까지 4개 단속해서 처분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경기도 같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곳을 모범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잘 하는 곳을 모범으로 해서 이것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택시 임금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택시는 기본적으로 성과금 없이 월급제, 그리고 업적급제, 도급제, 지입제, 그리고 지금 거의 하는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납금제는 그야말로 종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제기한 것처럼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래서 전액관리제는 빨리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평택권 내에 평택, 송탄, 안중권을 통합해서 보면 11개 택시법인회사가 있습니다. 이미 택시노동자들에게 직접 설명을 통해서 전액관리제와 지금 현재 택시와 관련된 운영방법 등등에 대해 설문자료로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택시노동자들이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택시전액관리제와 관련해서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 대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해서 그것을 기각 당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미 서울에 있는 삼익택시와 서울에 있는 신광택시가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가 기각 당했습니다. 기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애초에 법으로 채택한 이상 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것을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헌법재판소에서까지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평택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이와 같은 문제로 해서 택시회사 6개가 이것을 소송을 제기해서 역시 과태료만 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이것을 지금까지 못한 것을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 된 것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전액관리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대안 과 일정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액관리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택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택시업체들과의 자리를 조속하게 만들어서 택시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전액관리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현재까지 이 제도를 운영 못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택시를 경영하시는 분들과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택시업계하고 근로자 대표들하고 상의해서 일정을 정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원 생활한 지가 다섯 달 됐습니다. 본위원이 느끼는 소감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그래서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이나 의원이 제기하는 민원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됩니다.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못해서, 예산이 없고 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도 본위원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 규정돼서 명확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돈이 경기도나 정부에서 내려와서, 또는 우리 평택시가 들어온 수입만 가지고 쓰는 정도의 사업이라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해 내는 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잘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요, 정해져 있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평택시는 분명 이 책임에서 멀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너무 깊게 하지 말고요, 대안 을 제시해서, 법에 맞춰서 우리가 시행을 하던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하는 것으로 종결을 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택시노동자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고요, 그것은 택시노동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택시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치 않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의 문제를 이미 벗어난 문제입니다. 해야 될 문제를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누구랑 대화를 해요, 저하고요?

아니 업주하고 조합들하고 대화의 장을 한번 만든다고 하니까..

대화를 하고 구체적으로 실시시기나 실시방법에 대한 안을 제시하겠다는 겁니까?

실시시기를 지금 논할 수는 없고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일단 두 가지 방안을 택해 보겠습니다. 노사정에서 논의를 해 보고 또 우리시에 공식기구인 택시발전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정식 의제 로 상정 해서 토론의 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넘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 문제는 시간에 쫓겨서 그냥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택시회사 관련자들과 택시에 종사하는 택시노동자들과 평택시 그 외에 또 다른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그런 자리를 ‘최소한 언제까지는 해 보겠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 그와 같은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 언제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일정, 방법을 제시해서 시행하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정을 여기서 즉흥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사실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단 택시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또 택시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언제쯤 했으면 좋겠느냐’ 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정이 논의를 한 후에 택시발전협의회라는 공식기구에 안건 을 상정 해서 심층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노사정이 뭐예요?

결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의..?

근로자하고 회사측하고 시하고, 이런 얘기지요.

당장 ‘며칠에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언제까지는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10년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10년 동안 도대체 평택시가 지금까지 뭐하고 지금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10년 동안 진행되지 못한 것을 지금 제기를 했고, 이것을 당장 내일 실시해라가 아니라 최소한 언제 노동자, 경영자, 시가 만나서 얘기할 것인가를 대략 일정 정도는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협상 주체인 당사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타진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구체적 방안이나 실시 기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간 다는 거지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과정처럼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서 또 유보시키거나 실시를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라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실시를 언제.. 로드맵을 정하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토론이 필요하고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토론이라기보다 노사정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과연 어 떤 문제점이 있고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토론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토론 여부에 따라서 택시노동자들이나 택시업체 경영진들의 요구를 빙자해서 또 다시 이것이 안 될 수 있겠네요.

그것을 빙자한다기보다 일단 토론을 해 봐야지요.

평택시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를 그 동안 제기했는데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답변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것이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안까지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이 자꾸 말을 잘라서..

자르는 것이 아니고 결말이 안 나니까 그러잖아요.

결말은 이미 나 있는 건데, 그 동안 유예를 준 것이고, 결론을 내야 하는 문제인데 시가 제대로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결말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것이 아니고 결정 돼 있는 것을 안 하는 건데, 무슨 결말을 못 낸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운영주하고 고용주들하고 처리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법안에 맞춰서 김기성 위원이 질의 한 안이 처리되도록 잘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업무현황을 이것으로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음 공통업무를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82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그중에 「평택항을 중심으로 하는 타 지자체 도시연계된 버스 등 대중교통망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평택항 활성화 도모는 물론 이용자 편의 도모」라고 해서 이런 지적을 했는데, 결과는 「포승공단까지 서해고속버스를 투입하기 위해서 인가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작성 당시에는 이렇게 됐고요, 현재는 11월 7일에 서해고속에서 포승공단 운행을 인가했습니다. 인가는 했는데, 버스 두 대를 구입해야 하는데 아직 출고가 안돼서 운행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고 되는 대로 바로..

두 대의 출고 시기는 언제입니까?

일정 파악은 못했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되는 건가요?

버스 신청 후에 출고까지가 상당히 밀려 있어서 유동적이랍니다. 대충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출고되면 바로 두 대가 투입되는 거지요?

네.

노선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선은 평택시에서 요청을 해서 서해고속에서 인가신청을 경기도지사한테 낸 겁니다. 노선도가 거기에 있는데, 노선도가 저희한테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글자로 해서 온 것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선을 정하는데 서해고속버스가 경기도에 요청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지역의 버스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 우리시의 입장이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선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서해고속에 뭔가 논의를 해서 그것이 올라가야 맞겠다 싶은데 그 정도를 못했다면.. 최소한 어느 노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사전에 우리시에서 경기도하고 서해고속 업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얘기는, 노선인가된 것이 아직 정식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인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11월 7일에 인가가 났다면서요.

노선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면이 아니고 글자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질의 해 주십시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너무 열띤 토의를 해서 잠깐 식히는 분위기에서.. 114페이지를 보면 각종 과태료 체납 현황하고 115페이지를 보면 각종 과태료와 체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8월인가요, 그때 보니까 평택시 총 체납액이 대략 495억..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동차세 외에 주민세라든지 취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114페이지를 보면 주·정차위반이 96억, 운수사업법 위반이 4억 2,0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이 7,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장 115페이지 맨 위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외에 밑에 세 가지가 더 나와 있습니다만.. 총 체납액이 22억 4,972만 5,000원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로 벌금이 이관된 겁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다릅니다. 114페이지는 주정차위반과태료라든지, 그 다음에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부당요금징수라든지 미터기 미사용, 노선 결행 기타 등등 사안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115쪽에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중에서 정기점검을 안 받았다든지 또는 등록 번호판 봉인을 미부착했다든지 신규등록을 위반했다든지 주로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올 초부터 도입된, 환경검사를 미필했을 때 벌금이 매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사회환경국에서..

사회환경국에서요? 그러면 평택시가 8월말 현재 체납액이 495억.. 이것을 통해서 송출·안출, 본청의 많은 직원들이 해외배낭여행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다녀온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기에 495억이, 많이 걷혔겠지만 제시된 자료 외에 자동차세에, 본인이 알기로는 89억 9,200만원에 달하는 자동차세가 미납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지금 어느 정도나 걷혔나요?

자동차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도 세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세무과에요?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과년도 과태료를 약 12억 7,000만원 정도 걷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하고 범칙금도 그쪽입니까? (건설도시국장 : 교통행정과장에게 손을 들어 보임) (건설도시국장에게) 아니 왜 얘기를 하시는데 막으세요. 주기호 과장님 답변하세요. 조금 아까 말씀하시 던 거..

....

과태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요즘..

과태료하고 범칙금...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하고 범칙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세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국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과태료 답변하시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요지를 다시 말씀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가 82억 9,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소관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과태료하고 범칙금이 일부 있는데 그것도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저희는 범칙금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경찰서나 과속위반 됐을 때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범칙금으로 내는 것이..

범칙금이 일부 있습니다.

범칙금은 차량등록사업소 것입니다.

범칙금은 무보험자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과속에 단속되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적발이 됐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보험을 안 들었을 때?

책임보험 안든 차량입니다.

그것에 대한 금액은 나와 있어요?

부과한 금액이 1,950만원입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아, 맨 밑에 무보험운행자범칙금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120쪽 건설과 소관 10인 이상 집단민원에 관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충 지하차도연장공사에 대해서, 제일하이빌아파트 주민과 한국아델리움아파트 730여명이 이 건으로 해서 굉장히... 당초에는 이충동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뽑으려고 했다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지금 연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충 현대아파트 앞에 지하차도 출구가 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그런데 지금 여건 변화가 상당히 됐지요. 국제화계획지구라든지 각종 택지개발들이 추가로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도로가 상당히 혼잡해 질 것으로,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사거리 앞에서 교통신호를 받았을 때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네, 그 내용 설명은 알겠고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기존의 출구로 뽑게 되면 지하차도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연장공사를 하는데요.

검토는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째 구조가 바뀝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삼거리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하나는 준공 후의 유지관리문제-유인시스템으로 간다던지, 지금 상태는 무인인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검토한 사항은 불가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연장구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소음 피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램프 구간은 어차피 차량이 다 나오고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연문제는 램프 구간에 환기가 적절히 분출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겁니다.

이 공사의 주체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사의 주체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아니고요, 당초에 교통영향분석을 해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사실 시에는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MOU도 체결하고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사업비를 좀 지원해 다오’ 그래서 약 270억 정도의 사업비를 거기서 지원을 하고,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평택시는 이러한 지하차도연장공사에 관해서 향후에 주민 공청회 라든가, 다시 한번 재토론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청회 라기보다는 저희가 최종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다시 할 겁니다.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 시설로 인한 여러 가지를 각종 요인별로 분석하는 거지요.

용역을 줘서 해요?

전문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을 보면 자기 사업에 치우친 쪽으로 평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접수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상당 부분을 시에서 시정조치를 합니다.

일반 시 관내도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업자들, 그리고 개인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데 있는 것은 다 저희들한테 접수를 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임승근 위원입니다. 146쪽이요. 통복천 수해관련 부실공사에 따른 조치 결과, 본위원이 감사 전에 부실에 따른 문제가 있는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다행히 수해 입은 곳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과 건설도시국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부실공사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2억 4천이라는 피해액을 16명 전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현재 복구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억 5천 들어갔습니다.

약 9,000만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시에 피해복구 수량을 뽑아서 의원들한테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했는데, 9,000만원이 어떻게, 잘못 계산된 겁니까?

이것은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정상적인 물가 자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과다하게 확인된 것도 있는데, 이 사업자체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이 공사를 하니까 상당 부분이 절약이 되겠지요. 그래서 실제 들어간 돈이 1억 5천이 들어간 겁니다.

마진율이 9,000만원이 남았네요?

아니 뭐...

그게 아닙니까?

그렇게..

초기에 2억 4천을 산정해 놓고..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지역 업체에 인건비·식비 같은 것을 지급한 것을 그대로 뽑은 것이 1억 5천입니다. 본사에서도 일부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평택 지역에 지급해 준 돈만 저희가 뽑은 것이 1억 5천입니다.

맨 밑에 ‘시공업체의 조치사항’을 보면 「건설사업기본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청인 경기도에 제재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제재 의뢰를 해서 경기도 도로과에서 공문하달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확인하셔서 확실하게 제재를...

처분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왜 강조를 하냐면, 현장을 가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가리키며) 이것이 2006년 7월 28일에 둑이 터져서 박스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복구를 말끔히 너무 잘해 놓으셨습니다. 사후관리도 잘하시고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나 소사벌, 기지이전, 국제화도시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들어오는데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복천에 가봤습니다. 통복천에 가 봤는데, 차집관로를 묻은 것 같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그런데 여기에 3루베 정도 레미콘으로 부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것을 준공을 했는지 이런 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밤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빠진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통복천 서재쪽으로 우레탄으로 깔아 놓은 곳을 걸어가 봤는데, 배수로를 서 너 군데... 여기 사진으로도 보이지만, 서 너 군데 배수로가 있는데, 이 공사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우수관을 낸 것 같은데, 졸속한 시공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챙기셔야할 것 같습니다. 통복천도 수해 때 문제가 터지듯이, 이런 것은 자동문비를 설치해서 수해 시 통복천에 수계가 오버 됐을 때 물이 안으로 진입되지 않도록 하는 자동문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통복천을 단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차집관로에 대한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현재 평택시에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이 93개 업체이고 전문건설업체가 300개가 좀 넘어서 약 400여개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앞으로 평택시에 대규모 프로젝트, 기지이전에 따른 미군시설,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미8군 FED에서 발주하는 공사, CCK 발주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평택시는 경주 방패장 특별법에 비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비교 상반이 되는지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 감사를 받습니다. 사회 각계 계층의 기관단체장님들이나 건설업체의 모든 서명을 받아서 국방부 총리실, 미8군에 서명을 보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 컨소시엄을 해 달라, 20%고 30%고 해달라’고 엄청난 외침을 했습니다. 지역신문에도 나고, 집행부에 쫓아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경주 방패장에는 70억 미만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특별법의 조항이 있는데, 우리 평택시 조항에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풀어주십사 하는 본위원의 바람이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국비가 내려오고 국비보조금으로 인해서 많은 공사가 발주되는데, 최소한 300개 회사가 넘는 업체는 지역에서 하도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유도를 낙찰업체한테 좀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어느 업체를 딱 찍어서 그 업체에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건설과 관리계에 그 업체현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업체가 300개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를 고른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별법에 지역의 업체와 공동 도급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을 한 것 잘 알고 있고, 시에서도 그런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런 토론을 많이 거친 후에 지금 특별법 개정안 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은 정치권하고 개정안 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의 하도급 문제는, 평택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의한 대단위 사업뿐이 아니고 현재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가능한 한 지역업체에게 하도를 주고 또 지역장비를 쓰고, 지역 인력을 쓰도록 항상 권유를 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도업체를 지역업체를 연결시켜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좋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고 본위원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사업단의 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260억이 미군기지 편입지역 주변 반경 3km 내 주민편의시설비로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여건의 공사 발주를 읍·면·동 16개 부서에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에 기술직이 4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이 현재 평택시에 몇 명이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12명이 있습니다.

평택시가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한 기지이전, 소사, 국제화, 철도 등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발표가 되는데 112명으로 과연 그 공사를 다 관리 감독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제가 기술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평택지역은 상당히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개발사업과 발맞춰서 인적 구성이 돼야한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112명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술직’이라는 표현은 안 하셨지만, 인적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국도비가 앞으로 평택시에 쏟아져 내려올텐데 적은 인원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계획도시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으로 그것을 관리 감독하다보니까, 16개 부서에 260억에 대한 280여건의 공사를 발주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그것이 제대로 국비를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읍·면·동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여기서 달라, 저기서 달라고 하면 입막음용으로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설계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다가 또 입찰을 본다 이거예요. 그것은 현장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6개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현장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국비를 다루는 부서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그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말고 계획적이고 부실 없는 공사를 하려면 ‘통합관리제도’나 어떤 시행제도를 도입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비에 대한 수감이 나왔을 때 최고 먼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직종은 어느 직종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기술직공무원이 먼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높이 평가하지만 국비를 함부로 낭비하고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건설도시국 전 공무원이 많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위에 건의를 해서 체계적인 도시를 생각해서 좋은 모습으로 중장기 계획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정영란 위원님.

152페이지입니다. 성동초등학교에서 시의회로 운전을 하고 오다보면 도로면이 울퉁불퉁하고 평평하지 못해서 말을 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차도가요?

네, 도면이 평평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니까 운전하면서 오는데 꼭 말을 탔다고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심합니다. 제가 몇 번 도로인지는 파악을 못해서...

성동초교에서 의회 오는 구간..

의회 오는 구간에.. 그래서 어떤 때는 한쪽으로 심하게 쏠려서 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여기 올 때는 굉장히 심했는데, 자꾸 오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디가 더 심한지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선을 살짝 피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즉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접촉사고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면 서 사고현장을 또 목격했거든요. 제 차량에 네비게이션이 있는데, 오다 보면 두 번 정도 ‘사고다발지역’이라고 계속 울어대요. 거기가 곡선도로도 아니고 일자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 있고, 차가 유난히.. 저는 제가 다니지 않는 길은 잘 모릅니다, 제가 다니는 길에서 그런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초등학교에서 의회까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초보운전자에요. 저는 초보운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니다보니까 제가 더 빨리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평택에서 송탄 오는 길에, 이쪽은 안중으로 가는 길이에요.

네. 하여튼 곡선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니요, 여기는 곡선부가 아닙니다. 저는 (사진 상에) 여기서 직진 코스고요, 이쪽에서 오는 것이 곡선이에요. 이것이 차선은 하나인데 하나를 가지고 억지로 반으로 나누다 보니까 좁아지는 거예요. 최대한 이쪽으로 붙여야지 여기에 안 부닥쳐요.

하행선 보고 찍으신 거지요?

네, 하행선에서 볼 때... 상행선에서는 돌아가면서 괜찮은데 하행선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행선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가리키며) 이쪽으로 좀 붙였으면 접촉사고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날 운이 좋아서 오른쪽으로 붙이는 바람에 안 부닥쳤습니다. 제가 이것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도로가 위험하잖아요?

그 문제는 이렇게 하지요.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로구조령에 맞도록, 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야한다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도로구조령에 맞도록 건설을 했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시민편의도 중요합니다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차선을 바꿔서라도.. 일단 안전이 우선이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초보운전자 뿐이 아니라 평택시민 모두가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155쪽입니다. 진위천변에 무단투기지역 정비대책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에 문제점으로 네 가지를 해 놓으셨잖아요?

네, 치우고 있습니다.

언제 치우셨습니까?

날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진위천변 낚시터 주변은, 우리 건설도시국에 청원 경찰이 있습니다, 청원 경찰이 단속을 하고 제거도 하고 또 사회환경국에 청소과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10월 3일에 제가 (사진을 들어 보이며).. 9월에 제가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것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천에.. 저는 제가 모르는 지역에 폭포가 있는 줄 알았어요, 멀리서 봤을 때 하얀 물보라 같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거기까지 걸어갔더니 그것이 아니고 생활하수로 인한 거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김기성 의원님께 전화를 해서 “이것이 뭐냐, 하수종말처리장이냐?” 그 위치를 얘기하면서 물어봤더니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가서 찍었습니다. 그것을 찍기 위해서 갔는데, 이것이 거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방금 쓰레기를 치우셨다고 했는데, (사진 상에) 이것이 지금 농기계입니다. 농기계가 1년 넘도록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요. 가까이에서 보면 삭을 대로 삭았습니다. 이것도 쓰레기를 안 치워서, 한 두 달, 6개월 안 치운 정도가 아니고 보시면 쓰레기가 풍수에 의해서 삭을 정도로, 청소를 안했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다른 사진을 보이며) 이것을 보시면 다 쓰레기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버린 쓰레기고요. 최근에 버린 것과 쓰레기를 안 치워서.. 이런 것은 최근에 버린 거지요. 쓰레기들이 시간에 의해서 삭을 정도로 삭은 거예요. 도저히 청소를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여기를 보면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이것은 무엇인지 몰라서 제가 여쭤봤어요. 여기에 이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물어봤더니, 여기 낚시오신 분들이 고기가 죽지 않도록 물을 받아놓고 하는 것이라고 개인이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이 속에 뭐가 들어있나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포대자루 이런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국 협조를 받아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답변에 「쓰레기 등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낚시금지지역 지정시 낚시인들의 반발의 우려가 있음」, 또 「...인력 부족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의 무단배출에 따른 단속의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주정차라든가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광고물처리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그렇게, 다른 지역도 보면 ‘실버환경지킴이’라고 해서.. 지역마다 이런 것을 하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 손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잖아요. 여기에 네 분밖에 없다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런 방안은 한번도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안 해 보셨지요?

이 문제는요, 하천뿐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산속에 소파도 버리고 냉장고도 버리고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치워야 하는데, 사실 단속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사회환경국과 협의를 해서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위천변 자연낚시터 무단투기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도로개설 관계 금년도에 설계 변경한 것 한 건 하고, 지역개발 관계해서 세 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지금 진위천변에, 궁안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낚시터의 정비대책... 정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자료에) 문제점하고 추진계획을 읽어보면 위원들이 소화하기에는 아주 불합격적인 대답을 넣었어요. 좀 걸려도 한번 보겠습니다. 「청경 4명이 감시하기에는 턱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쉬운 말로 해석하면 “역부족이다”. 두 번째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경기도지사 소관이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세 번째 「낚시금지구역 지정 시에는 낚시꾼들이 반발을 할 우려가 있다」, 이건 “시행정 조치가 겁이 난다”. 네 번째 「야간시간 때 배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항력적이다」... 극단적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평택은 안성천하고 진위천이 살아야 평택이 삽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물이 썩어서 생물학적산소요구량 그런 거 해 봐야 전부 빵점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 정도인데, 지금 평택시 인구가 40만 아니에요? 이천 몇 년도에 100만이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주 5일제 근무를 해요. 지금은 돈 없으면 어디 못가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중국을 가지만, 이것도 저것도 여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선거 출마할 때 진위천을 살려서 주5일제 근무에 잠깐 나들이 가서 한나절 내지 하루를 쉴 수 있는 진위천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진위천에 가 보세요. 흐린 날 가보면, 진짜 거기서 1분을 못 서 있을 정도로 악취가 나는데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국제화계획지구, 16만명이 사는 쾌적한.. 이러는데 이것이 그대로 될는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 몇 년 후에 바닥에 섞은 쓰레기를 들어내려면 수백억이 들어가도 될지 말지, 삽으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으로 막는 결과가 오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발휘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한다 이런 뜻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책임회피적인 쪽으로 몰고 가지말고, 나 몰라라 ‘소관이 사회환경국이다, 하천에 그 사람들이 갖다 버렸으니까 원인제공한 사람들이 치워야한다’, 여기서 밀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사회환경국 얘기가 왜 나왔어요?

협조를 받아서 쓰레기를 빨리 치우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답변을 하시려면 말이지요. “시청의 관계국과 적극 협조해서 최대한 금년 안에 하고 금년 안에 다 못하면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만점을 받을 수가 있지요.

지금 제가 그 답변을 드린 건데요.

사회환경국이 왜 나와요. 사회환경국이 어디 소관이에요? 산건위 소관이에요?

관련부서가 사회환경국이니까 사회환경국을 말씀드린 거지요.

그 자체가, 여기 해결 대책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그 뒷얘기도 다 들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 얘기는 다음 쉬는 시간에...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죄송하고, 이따가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한 것인데 거기 4가지가 자료 제출이 됐습니다. 맨 위에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 지금도 강변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백봉리 앞쪽에 교량설치 길이가 120m, 폭이 10m, 총사업비는 18억 7,000만원, 이것을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당연히 사유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야지요.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증감된 금액이 3억 6,000만원, 처음 당초 금액의 20%가 넘는 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변경하는데 충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150쪽...

됐습니다. 그냥 제가 할게요. 우리가 자료 받은 사항에 보면, 변경사유는 「교대 및 교각 기초 가시설 설치, 제방철거 및 복구, 보강토 옹벽기초 치환, 교량 낙하물방지 설치공사 등」 해서 3억 6,000만원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지금 나열한 5가지의 변경사유는 애당초 설계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거기에 포함됐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누락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설계가 들어오면 시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석을 하고, 뭐가 빠지고 더들어갔는지 금액은 오버된 것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18억짜리 검토를 하려면 시에서는 어느 직급이 이것을 검토하게 됩니까?

6급, 7급이 합니다.

7급이 전결권을 가지고 있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검토하면 그 뒤 라인에 있는 6급이나 5급도 다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봐 줘야지, 최초 단계에 있는 관계 하급 공무원이 사인한 것을 가지고 ‘검토해 봤어? 별일 없지? 오케이’..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 하세요.

자꾸.. 저에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셔야지요.

드릴 테니까 우선 얘기하는 사람 먼저 하고.. 순서가 바뀌었네요. 검토 분석하는 직원의 직무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건설도시국에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 모자라는 것은 공사하다가 맙니까? 추경에 또 올라오지요? ‘아, 이게 모자라서 3억 6천 줘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공사가 마무리 안 된다는데, 여기 시의원들도 다 사람이에요, 다 평택 잘 되자고 와서 있는 건데,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빠졌으면 추경에 하면 돼’ 이런 주먹구구식의 설계 검토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검토과정에서 불성실을 자초했다고 하면 의당 책임을 져야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러한 행위는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행정의 질서가 잡혀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원칙 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에 한해서는 변경이 되고, 쉬운 예로 ‘물가변동이 있어서 도저히 그 돈으로는 자재를 살 수 없다’ 그런 것은 아주 타당성이 있지요,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망실이 됐던지 해서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관계직원의 미숙이라든가 검토의 불확실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납품받아서 직원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설계서를, 여기는 책임 감리원들이 다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책임 감리원들이 검토를 합니다. 단 이렇게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지질조사는 하지만 전 구간에 대해서는 지질조사를 못합니다, 왜, 예산의 제약 때문에요. 공사를 하다보면 얘기치 못한 곳에서 침출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연약지분해서 파일을 더 박을 수도 있고, 암반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들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가로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아까 안하고 지나간 건데요, 구 천혜보육원에서 현재 천혜보육원 가는 길을 보면 가로등이 없어요. 굉장히 깜깜합니다. 천혜보육원의 학생들이 저녁에 갈 때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팽성 안정리에서 객사리까지, 객사리에서 평택으로 나오는 중간을 오다 보면 거기도 가로등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그쪽에 가로등 설치 공사가 왜 안 되고 있는지, 이유가 뭡니까?

구 천혜보육원, 거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6차선 확장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향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안정리 객사리라고..

객사리에서 역까지 나오다 보면 평궁리라든가 이런 곳에는 일체 없어요.

가로등이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모든 도로에 다 가로등을 하면 좋지만, 주택밀집 지역이나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주로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여기는 주택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 안 했습니다.

외곽지역이나 자연부락은, 어제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서도 다뤘지만, 상대적으로 수혜자가 적어서 민원인이 적게 발생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외곽지역에 부락 앞에는 다 해 주지요.

제가 7월에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포승면에서 계속, 거기는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인데, 집이 몇 개 안 돼서 보안등이 없어서 어둡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 왔어요. 제가 포승면사무소에도 얘기했고 안중출장소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지요?

포승면.. 이민관 위원장님 집 근처, 그 동네입니다. 갑자기 번지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수혜자가 적으면 이렇게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 농사짓고 일하다가 밤중에 걸어가면.. 저도 그쪽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 오다가 깜짝 놀랐는데, 밝게 오다가 갑자기 불이 하나도 없어서 놀랐어요. 차가 지나가면 그 차 불빛 때문에 길을 알겠는데, 깜깜해요. 깜깜해서 보는데 어르신이 지나가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어르신들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깜깜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도시가스의 경우는 삼천리 가스라든가 사유지 재산 점용 관련해서 복잡하게 얽히고설켜서 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가로등의 경우는 평택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이라는 것이 전 구간에 하면 밝고 좋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한번 들겠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주변이 농경지지요?

그것 때문에 안하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곳보다는 아직은... 설치하는 것이 이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아까 임승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복천 수해 관련해서, 지난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번 수해는 더 큰 수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안성에서 먼저 둑이 터지는 바람에, 안성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평택으로써는 너무나 다행이었지요. 전국 방송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다보니까 평택은 다시 상습침수지역이라는 오명을 떠안았어요. 그렇지요? 최근 몇 년간 거기서 해제됐다가 이번에 다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전국방송의 열띤 취재경쟁에 의해서 다시 그렇게 오명을 안게 됐는데.. 이번 통복천 수해 관련해서 그것이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천재를 제가 단정 짓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 감독이 소홀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온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재다, 천재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비가 많이 오기는 많이 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악의 호우가 닥쳤고, 늘 최악이라는 말로 자연을 탓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재해를 막기 위해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에 소홀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공사 감독 관리를 좀 소홀히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둑이 터질까봐 조마조마하고 긴장을 하셨어요.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를, 아무리 비가와도 무조건 무너지지 않고 꼭대기까지 물이 차도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을 때를 가정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한답니다. 맞지요? 제방둑 공사할 때..

계획홍수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지요.

아까 제가 천재냐 인재냐고 물어봤어요. 항간에 우리 공무원들은 감독책임을 벗으려고 모든 수해나 재해를 천재라고 하면서 빨리 규정을 하고, 보수비용도 국가예산으로 대고 있어서 무너지면 오히려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요. 하천을 만들 때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홍수위라든지 과학적인 수치에 의해서 제방 단면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재라는 얘기를 일부러 해 본 적도 없고 물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은 분명히 인정이 되고 또 비도 많이 온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변명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감독공무원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또 보수비용도 사업시행자가 100% 부담했지 국고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천재는 없다는 기본 인식 아래서 우리가 공사 기준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을 철저히 물어서 부실공사의 반복도 막고 시공사가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게 해야 연례행사로 물난리를 겪는 일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동의 를 하시지요?

그럼요.

우리가 부실공사를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책임시공을 위한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보고요, 한번 무너지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심 제방공사가 보통 제방과 똑같이 공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보통제방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통복천 제방둑의 경우는 현재 도심 중간에 있는 제방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둑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거의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보통 제방과 같은 수준으로 공사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하천공사를 할 때는 홍수 빈도, 50년 빈도냐 100년 빈도냐 이런 규정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그런 시설기준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맞춰서 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외곽지역은 소홀히 설계하고 시내지역은 더 강화된 설계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규정은 없는데, 일본의 경우는 도심이나 주요지점에 있는 보통 제방보다 두 세 배나 두껍게 ‘슈퍼제방’이라고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바가 없고요. 하천 공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자가 임의로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설계기준에 의해서, 국가하천의 경우에 100년에 한번씩 비가 오는 것을 대비해서 하느냐? 이런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유역면적을, 하천이 흐르는 유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을 다 계산해서 단면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자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마다 여름에 비 수해를 맞고 있는데, 해마다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또 하고 해도, 이것이 연례행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장기적으로 일본과 같이 ‘슈퍼제방’ 같은 것을 해서 멀리 내다보고 하실 생각이 없냐는 뜻으로 여쭤봤어요.

그것은 우리나라 여건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천 폭을 50m짜리로 하고 높이를 1m짜리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천폭을 100m로 하고 높이를 2m로 하면 홍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이익이 되는 것이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 때면 고속도로, 그게 주차장이지 도로입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8차선 도로를 20차선 30차선으로 하면 명절 때도 통행이 잘 되겠지요. 그러나 평상시에도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가에서 하천시설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겁니다.

추석이나 명절 때 차량 귀성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시니까, 홍수도 마찬가지로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와서 그것을 소화를 못하니까, 귀성객도 한꺼번에 몰리면 도로가 막히니까 부분적으로 통제를 해서 옆으로 빠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홍수도 물을 옆으로 좀 빼서 차츰차츰 위에서부터 가둬놨다가 시간차를 두고 흘러내리면서 더 큰 피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천에서는 유수지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한 재해에 대비해서, 하천 유수지보다는, 하천에 유수지 만들면 좋지요, 홍수시에는 가둬놓고 필요시에는 용수로 쓸 수 있고 좋은데,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단위 사업을 할 때 재해영향평가를 하면서 그 구역 내에 일시에 초기에 내리는 비를 가둬둘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거의 지하로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그런 시설을 저류조라고 하는데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면에 대해서 개선이 될 겁니다.

제가 일본을 예로 들면서 우리시도, 제 생각이에요, 우리시가 슈퍼제방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 겁니다.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하천주변의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해서 슈퍼제방을 만들면 넓어진 제방 윗부분을 도로라든가 공원으로 활용하면 그것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를 도로로 할 수는 없지요.

하천 제방을 슈퍼제방으로 만들면 높고 넓어지잖아요. 넓어지면 넓어진 윗부분을 도로라든가 공원으로 활용을 하면..

하천을 도로로 못하는 이유는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아스팔트라든지 하천 토사층 위에 별도의 자재를 위에 깔았을 때, 첫째 하천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발견이 안 됩니다, 육안으로 봐야 하는데.. 환경측면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도로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현재 일반 도로는 지반의 밀도라고 하나요? 다짐률이 95%까지 갔는데 하천제방둑은 90% 이하로 내려갔는데..

하천도 적정한 밀도로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슈퍼제방으로 하면 도로와 마찬가지로 밀도를 높여서 하면, 그것도 먼 측면에서 봤을 때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설과 소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0쪽을 질의 합니다. 우리 평택시는 몇 개의 버스여객회사가 있고, 그 중 성호여객은 몇 차례 문제가 돼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사례를 180페이지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감사기간에만 다섯 번에 걸쳐서 62일을 정지했고, 11월달에도 버스가 안 다니고, 현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버스가 설 때마다 시는 뭔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그때 당시의 조치일 뿐이지, 근본적인 조치가 안 돼서 또다시 서고, 그래서 결국 피해 본 사람들은 시민들이라는 것을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 평택에서 안중으로 가는 버스, 그리고 안중에서 지선, 이 버스는 거의가 성호여객이 운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평택 서부 쪽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이미 시나 의원에게도 문제 제기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버스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성호여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여객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실무자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호여객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로 평택~안중, 안중~지선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인데, 그동안 운행정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개탄스러운 것은 수능일날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체버스 투입은 당연히 시에서 할 일이고, 성호여객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법률전문가에게 자문도 많이 득하고, 시에서는 이번만큼은 성호여객에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제 중에서 가장 큰 제재가 면허취소입니다. 면허취소는 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면하거나, 노선폐지,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할 경우에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시에서 성호여객의 그동안의 행태만 가지고 면허를 취소했을 때 민사적인 측면이, 민사소송이라는 법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다가 우선 12월 8일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통보한 이후에 청문회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법률가의 자문을 더 자세히 받아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운행이 중단됐을 때 그것과 관련돼서 4월 7일 평택시가 사업면허 취소 청문통지를 통해서 4월 20일날 경영정상화계획 제출 후 정상운행을 시켰어요. 역시 청문회를 했습니다. 7월 21일부터 7월27일까지 중단됐을 때 또다시 사업면허취소 청문통지를 했고, 8월 16일날 청문회에 참석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 성호여객은 1년에 다섯 번, 여섯 번씩 서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선 경영자의 확고한 사명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근로자가 평택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의 봉사자라는 소명의식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서 청문회를 해서 대책을 제시하고, 그를 청문회에서 확정해서 그 뒤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해서 다짐을 받은바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와 같은 다짐을 받고 운행을 실시했지만, 불과 몇 달 못 가서 또 버스는 섰습니다. 이것은 청문회를 통해서 평택시가 무엇을 결정해서 할 지는 모르지만, 앞의 사례를 보면 이 조치가 제대로 되겠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에 있을 수 있겠다 싶지만, 결국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 안 되는 과정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 그리고 부녀자, 이렇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버스를 타는데, 하루아침에 버스가 안 다니는 과정에서 엄청난 불만을 가져오는데, 이것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이 크기 때문에 문제예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평택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커진다는 겁니다. 결국 그와 같은 불신은 평택시가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청문회를, 앞에서 결정되는 그런 정도의 청문회 결정사항이라면 다시 한번 제고해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평택시가 성호여객뿐 아니라 여객회사의 유류보전 등등해서 보전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81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성호여객이 2억 3,986만 9,000원을 보조했습니다. 유류보조 지원금,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운영개선비 등등해서 여섯 가지의 조건을 갖추면서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급된 금액에 앞에 본 위원이 제기했던 운행이 정지된 때도 포함된 겁니까?

그건 포함 안 됐죠.

그걸 다 뺐다 이거죠?

네.

그것은 당연히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에 찍히기 때문에 운행하지 않은 날은 찍히지 않습니다. 모든 보조금이...

그리고 본 위원이 버스 정지와 관련해서 평택시의 담당자, 그리고 국장님도 여러 번 이 문제 때문에 얘기한 바도 있지만, 심지어는 성호여객의 노조위원장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최근 11월에 버스가 설 때 통화도 한번 했습니다. 실제 노사간의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결국 시민들은 예고도 없이 아침에 버스 타러 나왔다가 다니는지 조차도 확인 못하고 두 시간, 세 시간씩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평택시가 새롭게 다른 회사로 대체해서 버스를 투입하고 노선을 운행하지만, 결국 중간에 오는 버스들은 시민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조건에 있고, 또 하나, 새롭게 오는 기사들은 정확하게 노선이나, 여러 가지 숙지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안 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시켜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대체된 버스에 대한 홍보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부분 부족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하는데도 굉장히 고려,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점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체해도 일정부분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타 회사의 버스가 운행하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노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 직원이 같이 새벽부터 탑승해서 다니고, 또 평택에서 안중까지는 서울여객하고 협진여객 두 회사를 투입했는데, 회사간, 운전기사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배차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초기에는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그동안 경영진들을 수차에 걸쳐서 협조요청을 해서 그나마 안정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향후에는 버스가 운행 중단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시의 방침은 일단 강력한 제재를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도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다시 파업을 풀고 운행하는 사례가 두 번 있었는데, 파업을 할 때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이 지역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온정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만큼은 뭔가 철저히 시에서 법률가의 자문을 득해서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8월 16일날 청문회에서 결정된 것을 보면 네 대의 노선을 한 달간 정지시키는 정도의 처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성호여객의 사업방향에 따라서 사업일부정지 대상차량에 대해서 이것을 감차 후에 복수노선을 채택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청문하고 다시 운행을 하도록, 또 일부 버스에 대해서 운행정지를 한 이유는 그동안에는 근로자와 경영진이 같이 시에다 합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것을 확약을 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좀 믿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까지 상실됐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호여객에서 버스를 운전하시는 성호여객 근로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성호여객 매각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데, 시가 확인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평택시가 성호여객이 혹시라도 매각문제가 제기될 때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버스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승계문제, 다음에 현재 각 노선에 문제되고 있는 노선의 조정문제, 시간 배차문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가 개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매각됐다고 가정하고 종사자 승계문제는 시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같이 있을 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노조책임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일을 택해서 파업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종사자들에 대한 향후문제는 생각해본 바가 없습니다. 또 노선조정 문제는 대중교통 운영체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용역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중교통체계 중장기교육과 관련해서 이것은 별도의 용역을 줘서 향후 대책이나 진행되는 과정, 이것을 이런 시간 말로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를 몇 번 저도 보고를 받고, 시장님도 보고를 받으셨는데, 보고 받으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보완작업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 와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설명이 돼서 혹시라도 반영될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채택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SOFA 대상차량 과태료, 범칙금 문제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위반과태료 총 체납액이 176만원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588만 8,000원에서 체납된 것이 2,764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한 납부대책을 혹시 갖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내국인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속 당사자들한테 독촉공문도 보내고, 군부대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이것을 제안 하겠습니다. K-55, K-6 부대장에게 납부를 촉구하고, 말로만 한미친선이라고 할 게 아니라, 분명하게 실제 행동으로 보여서 체납된 것이 정확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면 국제교류사업단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 문제는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에 157쪽에 보면 건설도시국에 관련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건설도시국 소관에는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평택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2/4분기 때 한 번 서면심의를 했다고 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는 무려 부동산평가위원 회부 터 시작해서 버스운영개선위원회까지 13개가 더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실제 위원회를 한번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했는데 자료가 누락된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동산평가위원회 사항은 저희국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조직해서 안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오. 부동산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자문위원회,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단지 심의위원회, 택시교통발전협의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버스운영개선협의회, 이게 다 아닌가요?

전반부에 말씀하신, 제가 빨리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세 개, 네 개는 저희국이 아니고, 타 국 것이고요. 뒤의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해도 10개입니다. 그러면 감사대상기간은 2005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개최한 사실이 있어요?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시죠?

157페이지고요. 지금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교통전문가 자문회의를 8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개선운영위원회 개최는 이 감사기간이 아니라 2006년도 11월 2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실제 위원회가 진짜 필요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를 안 한 것이지, 아니면 있지만 굳이 할 거리가 없어서 못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우선 죄송한 말씀이,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다 있는데, 누락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있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평택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왜 1분기에만 했냐면 모든 기관, 예를 들면 전기통신공사, 가스공사, 우리시, 군부대, 각종 기관이 매년 예산은 1년치가 한꺼번에 서는 것이니까 연초에 1/4분기 내에 전체적으로 심의회를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별도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위원회가 한 20명 되는데, 각 기관에 있는 사람이 다 모이기보다는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밖에 안 했는데,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이것이 감사 요청된 자료에는 누락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별도로 내주시고요. 향후에는 이와 같은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계속 할 수 없으니....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아까 성호여객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번 3월하고 7월에는 어떤 식으로 회의를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는데 지키지 않고 또 중단하고, 이번에 8일날 청문회 준비는 또 그런 식으로 안 된다고 하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파업을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업을 하고서 청문도 하고 시정명령을 띄우면 노사가 같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합의서를 써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그동안 사실 어느 정도 온정으로...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그게 면허취소 사유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 청문회도 몇 번씩...

그러면 이번에 청문회 요청은 시에서 했습니까? 회사에서 했습니까?

저희가 하는 거죠.

청문회 안 하고 그냥 취소통보하면 안되요?

그건 반드시 거쳐야 될 행정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이고...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정이나 이런 것을 필요하다든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청문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두 가지도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시가 재정적인 손실을 보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가 자문 받는 것이 우리시에 100% 취소사유가 된다는 사항을 변호사한테 자문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럼 면허취소가 노선허가 취소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회사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시에서 새로운 회사를 공고를 해서라도 선임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간이나 대책도 마련을...

그건 지금 현재 성호여객이 파업해서 운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대책으로 대체차량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유지하는 거죠.

약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 그때까지 대중교통 중장기용역도 나옵니까?

그 중장기 용역은 당장 성호여객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아니, 그 계획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것을 짤 수가 있겠느냐....

그건 별개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이번 파업은 하필 학생들 수능시험날이기 때문에 저녁 5시에 결정이 났고, 과장님이 가서 곤혹을 치른 것까지 다 얘기를 들어서, 사실 우리 서부지역은 다 방어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수송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진짜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의 담당자들한테 욕을 하고 싶지만, 욕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하여튼 이번에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제가 보충 질의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해서 끝장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및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전에 교통행정과 소관의 계로 있었죠?

별도의 사업소가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책이 사무관으로 승격된 거죠?

네.

차량등록사업소가 승격된 배경에는 그 업무의 중요성과 연간 처리하는 업무에 많은 민원하고 접하는 부분에서 중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승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사실 9월 제1차 정례회의 때 시정 질문 에서 자치행정위원이신 김성환 위원께서 번호판 제작에 관한 시정 질문 내용을 아시죠?

네.

사실 차량등록사업 업무는 우리 산업건설 소관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이신 김성환 위원의 번호판 제작 가격에 대한 시정 질문 을 듣고 산업건설위원으로 소관 업무를 타 위원회 위원께서 질문 했다는데 심한 자괴감을 느꼈지만, 질의 내용이, 번호판 제작이 가장 싼 서울시와 우리 평택시를 비교해 볼 적에 가격차이가 엄청나다는 지적이 우리 평택시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졌을까, 또 그 후의 반응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번호판 제작단가와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평택시의 현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 를 드리는데, 필요하다면 담당소장님이신 손종표소장님께서 직접 수치상으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번호판 가격이 가장 싼 곳이 서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싼 서울과 인근 화성이나 안성 등 인근도시의 가격은 얼마인지, 그 이후 김성환 의원이 시정 질문 하고 나서 평택시 번호판 제작에 대한 조치는 어떠했는지 우선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전 11월 1일부터 새로운 번호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이전, 종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김성환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맞는 얘기도 있고, 또 비교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평택시하고의 번호판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번호판을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번호판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를 계산할 때 10개 만드는 것하고 1,000개 만드는 것하고 개당 원가가 다 틀리겠죠. 그래서 개당 원가가 틀리기 때문에 서울시 같이 많은 양의 번호판을 만드는 데하고 우리시같이 1일 90여 대 번호판 부착하는 것하고 서로 비교는 적절하지 않고요. 다음에 번호판 원가계산해서 우리시에다 받을 금액을 타진합니다. 그런데 원가계산 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받도록 권유하고, 그건 전 단계고, 11월 1일 이후에 경기도내 13개 시군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종전 가격보다.... 저희는 업체한데 종용하기를, 어떤 경우든 인상은 안 된다, 또 어떠한 경우든 동결도 안 된다, 인하를 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번호판이 중형을 기준으로 해서 1만 3,800원을 받았습니다. 대형 중장기 말고, 일반 승용차를 보통으로 칭하고 있는데, 보통에 대해서 1만 3,800원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부착료, 볼트료를 세분해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시에서는 당시에 번호판을 1만 2,800원으로 하고, 봉인료를 1,000원으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래서 1만 3,800원이 됐는데, 이번에 조정한 것은 번호판을 1만 800원으로 하고, 봉인 1,000원, 탈부착료 1,000원해서 종전보다 1,000원이 낮아진 1만 2,800원을 잠정합의해서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번호판이 경기도 전체의 평균이 11,181원이 번호판이고, 탈부착료가 2,159원, 봉인료가 1,813원, 보조볼트가 994원, 세 개를 합하면 4,966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 11,181원하면 15,647원이 경기도 평균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2,800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린 몇 가지 사항 중 구체적으로, 인근의 안성이라든가 화성, 오산은 현재 얼마를 받고 있는지요?

안성은 14,000원입니다.

그럼 그 가격에서 이번에 인상이 됐다는 겁니까?

오산은 인상을 했습니다. 17,500원으로.... 안성은 아직은 안 올려서 14,000원인데, 인상할 예정입니다. 오산은 17,500원..

이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번호판 제작에 일반적인 상식도 없었고, 관심도 없다가 자치행정위원회 김성환 의원께서 서울과 평택의 가격 폭이 크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잘못 했다고 느꼈는데, 서울에는 부착하는 차량대수가 많고, 평택은 거기에 비해서 대수가 적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가격차이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시군은 현재 우리보다 상회하는 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화성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500원...

그럼 이후의 조치는 우리가 가격인상을 동결하고 가격을 더 내렸다는 것입니까?

네. 1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 번호판을 부착하러 오는 시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제기는 없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고요. 번호판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번호판 가격이 낮으면 인근 시군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전국 어디나 번호판 규격은 똑같으니까 타 시군에 가서 번호판을 부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서 오면 우리지역민들한테는 조금 불편을 초래하죠. 많은 사람들이 오면....

향후에도 타 시군과 번호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요금이나 독자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이번과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격을 비교해서 시민이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여론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없게끔 철저하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SOFA의 차량등록 번호판도 가격이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 에 앞서 이 자리에서 건설과장님이 계시는데, 본 위원이 관내를 돌다보면 보도블록이 패인 곳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신속한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고지 점검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04년도부터 2005년, 2006년도, 과징금 부과되는 것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만, 3,800, 3,300, 2,500으로 되어 이는데, 차고지 점검에 대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 남부종합운동장에 주차되어 있는 대형차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차고지가 그 위치가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 내버려둬요?

저희는 사업용 차량만 하기 때문에....

길가에 있는 것은 CCTV로 딱지 끊으시면서 운동장에 있는 것은 장기간 보관되어 있던데, 그런 사람한테는 특혜 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가 대상이 됩니다. 사업 승인시에, 인가시에 차고지 허가 받은 지역에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종종 자기집하고 차고지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근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계속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라든지, 통장, 부녀회를 통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스티커 발부가 아니라, 사전예고 비슷하게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죠. 무슨 차가 어디에 주차돼서 경고문을 붙였다. 그러면 다음에 그런 차를 정리해 놨다가 재적발 될 시에 전부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를 운영한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개선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 시내 골목까지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 운동장에 가서 보면 밤이나 낮이나 항상 주차되어 있는 사항을 봤습니다만, 꼭 상업용 차량이다 아니다를 가리기 전에 주차해야 될 곳에 주차해야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방치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청의 견인된 차량 현황과 처리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본청에 8대, 2006년 1월 1일부터 올 10월까지 62대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까?

본청에는 견인관리사업소가 세교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처리기준은 없나요? 제가 왔다갔다 하다보면 항상 빽빽하게 차 있던데.... 안 찾아간다고 하고, 버려진 차도 갖다 놓고, 불 난 차도 있던데, 항상 그렇게 놓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처리하는 일정한 기준이 있나요?

처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한번 들어오면 방치차량 자진 처리하라고 절차를 밟는데, 법정기일이 있습니다. 그 기일이 최소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처리하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기일이 임박하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비싼 땅에 차가 앞에까지 많이 차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왜 견인사업소가 행정을 이렇게 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에 있는 차는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 국장님은 3개월을 말씀하셨습니다만, 1년 넘은 차량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9페이지 하겠습니다. 택시승강장 문제, 본청에 12군데가 나와 있습니다만, 102회 때 본위원이 시정 질의 한 내용입니다. 190페이지 중간에 보면 남부 6개소, 북부 3개소를 설치하고, 확대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남부 6개소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지판 설치하는 곳요?

네.

굿모닝병원 앞하고 대신탕 맞은 편 BYC골목하고, 럭키덕 동의 신세계아파트 도로하고, 객사리 대원아파트하고, 조개터 공설슈퍼 앞, 군문동 하나로마트 앞, 거기가 남부입니다.

북부 쪽도 3개가 늘어났는데, 북부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3개가 늘었네요?

북부에 2개소 있습니다. 등기소 골목하고 주공아파트 정안마을 앞하고, 안중의 현화단지 앞에....

그 점은 먼저 번에 남부 쪽이 절대다수로 부족하고, 이번에 독일에 가보니까 이면도로를 이용할 게 아니라, 도로조건이 우리나라보다 넓긴 넓습니다만, 꼭 그걸 안 만들고도 별도로 하는 걸 봤습니다만, 앞으로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더 있다면 신경을 써주시고, 신도시개발하는 곳에 택시승강장을 각별히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198페이지 스쿨존지역 공사현황, 2006년도에 54억이 들어서 저희 관내에는 동삭하고 죽백초등학교가 잘 진행됐던데요. 스쿨존 지역을 가보면 학부형들한테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성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만, 방지턱이 필요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되어 있던데, 방지턱 높이를 규제하는 것은 없나보죠? 왜 그렇게 높게 해서 해놓고도 다른데랑 비교되게 만들어요?

과속방지턱은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설치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스쿨존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속 30㎞ 미만으로 달려야 되는데, 방지턱이 높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달리기 때문에 높습니다. 절대 30㎞미만으로 달리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거기 가보면 높기 때문에 소형승용차 같은 경우 왔다갔다하다가 다치고, 다른데보다 높아요. 성동초등학교 동문 쪽에.... 주기호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다른데하고 똑같아요?

지금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험프식 방지턱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몇 분이 와서 진정민원도 넣었어요.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은 절대 그걸 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30㎞ 미만으로 달리면 절대 높다는 얘기 안 합니다. 스쿨존 설치목적에 위배되게 과속으로 가니까 높은 겁니다.

높아도 관계없습니다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색깔 칠해 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높은데, 거기는 필요이상으로 높다는 얘기, 거기하고 법원 앞 같은 경우는 4차선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소방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필요이상으로 4개나 되어 있다고요. 끝발 좋고, 힘 좋은 사람들이 했다고 하니까 할 얘기 없습니다만, 학부형들이 법원 앞하고 성동초등학교 많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법원 앞은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법원 앞은 거기서 얘기를 했다니까.... 법원 앞을 하니까 비전중학교 앞을 학부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스쿨존에서 안전을 지키는 것은 속도입니다. 속도 외에는 안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30㎞이하로 달리면 절대 높지 않습니다.

스쿨존 지역을 해주셔서 좋긴 좋은데,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높이 같은 것, 성동초등학교 동문에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학부모한테 항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앞으로 할 때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성환 위원의 5분발언 번호판 문제는 가격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제작업체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군데로 알고 있는데, 꼭 한군데로 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하겠다는 다른 업체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아직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물론 번호판 제작업체가 추가로 하나 더 할 경우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합니다. 번호판 제작업체가 10개, 20개 된다고 해서 절대 싸지는 게 아니니까 어느 것이 시민들한테 유리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결정할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정도로 국장님 답변에 만족하고요. 책에 안 나와 있는 것 두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나 북부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각종 개발로 인한 투기억제에 의한 연접으로 동일 업종에 대한, 반경 몇㎞ 이내에 대한 각종 공장 신건축허가가 규제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인가, 300평 이하가 되겠지요. 그 정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평 이상 되는 것은 규제가 어떻게 되고, 300평 이하인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상황이신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조금 틀린데요. 소규모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1만㎡ 이하는 자연녹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3,000평이죠. 소규모 공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국토계획 및 관리하는 법률을 개정해서 1만㎡ 이하도 소규모공장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을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법에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으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4대 때 황인호 전의원님을 통해서 5분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 후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현재 계속 그런 규제에 있으니까, 소사벌지구를 수용하면서 공장이라든지, 거기에 규제돼서 남부지역에서 사업하던 사람이 멀리 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좀 혼동을 하고 계신데요. 아까 1만㎡는 연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연접은 국토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당히 규제하는 법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인데, 그러나 그런 것을 법 그대로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워서 계획적인 개발하는데, 예를 들면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이전하는 것은 연접규정을 안 받도록 내부방침을 정하고, 연접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법에 도로가 20m 접하는 규정들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냥 법에 있는 것을 축소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을 해서, 1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안건 상정 해서 처리를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시 자체 국장들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규정을 손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12월달에 도시계획 안건 상정 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 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님하고 비교하는 문제는 그런 사항은 그때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고, 그 내용과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이 같이 연접에 물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박창구과장님, 제가 몇 일 전에 개인적으로 전화 드린 것 있죠? 소사벌지구 내에 2004년 5월 5일 공람공고 이후에 원곡으로 가다 보면 300평 정도 형질변경을 하고 난 후에 시에서 건축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대지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소사벌지구에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건에 대해서 조치해서 토지공사하고 이의신청을 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처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고시 이후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주택지하고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이주택지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상...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주택지 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자체 협의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안건 을 상정 해서 토론하도록, 그렇게까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나 저나 들어가 있는 그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때 공식 안건 으로 상정 해서, 그게 8월경....

제가 104회 임시회 끝나고서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을 유념해 주시고, 그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몇 건이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이슈라기보다는 소사벌지구 내 주민의 불만의 소리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점을 유념해 주셔서 업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다른 얘기 있으세요?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168쪽 도시과, 도시계획지구 내 토지용도 불부합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지를 다니다보면 미분양 등의 사유로 공터로 방치해 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자료에는 9건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충지구에 공공청사 용도로 미분양된 것은 몇 년도 분입니까?

이충지구요?

송탄출장소 송탄시 시절에 개발한 것인데요, 바로 내려가다 보면 모래 적치장 있는 데 거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995년 이전? 엄청 오래됐네요. 비전3지구는요?

이것은 ´90년도 정도 됐습니다.

안중지구는요?

이것도 시·군 통합되기 전에...

송화지구도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비전2지구도 그렇고...

이와 같이 10년 그 이상, 용도지정은 됐으나 그 용도에 부합되게 활용되지 않는 필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터로 방치했을 때는 쓰레기가 쌓인다든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토지의 비효율성 이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가는 시민들의 눈에는 눈살을 찌푸리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더더욱 혐오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평택시의 모습을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봐서 경쟁력 있는 평택시를 만들려면 과감하게 그 주변의 여건과 맞는 용도로 변형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는 공공청사라든지, 공공청사면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학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돼서 개발을 했는데, 향후에 여건이 성숙이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공청사부지로 빼는 것이 ‘언젠가는’ ‘5년 안에’ 이렇게 해서 ‘공공청사를 틀림없이 지어야 주변에 동사무소나 파출소를 지을 수 있다’ 이런 확연한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놔둬야지요. 그러나 지금처럼 10년 지나 20년이 지났는데도 공공청사부지라고 해서 놔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가 건축허가를 시에 냈을 때 2년 동안 착공신고를 안 했을 때는 즉시 연락이 와요. ‘허가 취소되니까 바로 착공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공청사부지라고 특혜를 주는 겁니까? 뭡니까? 저는 그래요. 공공청사부지로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이 바뀌어서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공공청사 부지 용도로 놔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샤프한 공무원들이 봐서 비전 있는 용도로 바꿔서 도시미관을 정비해 나가자 이런 뜻에서... 결론적으로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위원회를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 국장님께 여쭙니다.

안중지구 이외에는 전부 토지공사 소유입니다. 물론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타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면 상당히 좋아하지요. 그러나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변경이라는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개발계획변경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사무소로 공공청사로 해야 되고.. 또 송화지구의 경우도 중학교, 사실 언젠가는 중학교가 들어가야 될 위치인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바꾸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얘기가 되는데, 우리 평택 중심권에 용도가 맞지 않아서 20년씩 방치가 돼서 오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나 던지고, 이런 공동 쓰레기장은 만들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분관계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시정을 생각해서 도시계획위원회도 과감하게 열어서 해보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이 앞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평택 관내에 있는 도시를 혁신적이고 누가 봐도 멋있는 도시로 만들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아니 20년 동안 공공청사부지로 남겨놨는데, 앞으로 더 공터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에 비정규직으로 있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이요? 일용직이 있는데 여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총무국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각 국별로 취합해서 총무국이 일괄 정리했습니다. 그중에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상근인력으로 여자 1명, 공공근로로 남자 1명, 공익근무로 4명 그리고 도시과에 공공근로 2명, 건축과에 일시사역인부 1명, 공공근로 2명, 교통행정과에 일시사역인부 2명, 공공근로 1명, 재난안전관리과에 상근인력 1명이라고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은 비정규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시 사역하는 것도 사업목적상, 예를 들면 지적을 정리하겠다 해서 일시적으로 2개월 3개월 쓰는 것을 비정규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 건설도시국에는 상근인력이 2명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여직원 하나하고 제 방에 있는 여직원 하나..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나 공공근로, 공익근무 다 빼고, 상근인력으로 여성 두 분이 있다는 거지요?

사업목적상 필요한 인력인데요,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3개월 동안 하면 사업목적을 달성한다’ 했을 때 세 사람을 채용해서 3개월 동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시사역하는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그 3명은 언제 들어와서 언제 끝났습니까?

그 일정은 확인해서..

알 것 아닙니까?

사업목적상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재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1월에 고용을 해서 10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끝납니다. 왜냐 하면 300일 이상 고용을 하면 문제가 되니까 300일을 채우지 않고 10월 중순 정도에 끝을 내지요. 그러한 문제가 건설도시국에 있는 사역인부 3명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가를 한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목적상 필요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3개월을 하면 세 사람이 하면 되는데, 그 사업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못 구할 경우도 있고 또 들어왔다가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3개월만 쓰고 내보냈다가 나중에 또 3개월 쓰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처음부터 한사람을 ‘1월부터 10월까지만 쓰겠다’ 상근인력으로 안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아닌데, 하다보면 30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고 이런 거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요. 근무형태는 저희하고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혹시 뒤에 과장님들은 모르십니까?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일을 시키고 같이 근무를 하면 모르나요?

저희하고 똑같은 근무 형태입니다.

그러면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상근화, 비정규직 차별해소, 민간위탁 남용 금지, 이와 같은 것에 따라 정규직화 대상자 수와 선정기준, 정규직이 되지 못한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방안, 민간위탁 남용 금지」에 대한 생각은, 건설도시국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민간위탁계획은 없는지 또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인지..?

저희들은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민간위탁할 부분 없고, 전에 건설도시국에 있던 수로원은 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로 갔기 때문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 끝내자는 분위기라 계속 ( 질의 를) 할 수가 없어서... 건설도시국의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건설도시국뿐만 아니라 앞에 감사를 받은 다른 국에도 비슷한 질문 을 했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중에 건설도시국은 다른 곳과 달리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포함해서 2006년도 업무추진비가 7,682만원입니다. 그중에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118만원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로 해서 540만원, 건설도시국장님이 420만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120만원, 그래서 재해대책, 건설행정, 교통 및 운수지도,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교통안전관리 업무추진비로 5,024만원인데요, 이것을 공개할 의향이 없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 건설도시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의 의견을 따라가야지요.

본위원이 국별로 이것을 질문 한 결과 지금 국장님 답변과 같은 경우도 있었고, 공개하겠다고 답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평택시의, 소관 국이 다르지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시의 방침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평택시의 시장 직무 판공비와 관련해서는 이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어서 시장직무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공개가 되고 있는데, 단체장이 공개하는 입장에서 각 실국별로 이와 유사한 업무추진비는 공개가 돼야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인데, 주로 어디에 쓰는 거지요?

부서운영비요? 부서운영비는 주로 직원들 격려입니다. 예를 들면 성호여객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격려도 해 주고, 하절기 장마철 홍수시에 직원들 격려도 해 주고, 동절기에 설해대책... 주로 그렇게..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직원들이 고생을 할 때 위로차 사용한다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