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의 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30일. 사회환경국장 윤성진 외 5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관련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윤성진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충길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최점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유재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변신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수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20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신뢰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입니다. 올해는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역량을 강화하여 빈곤을 탈피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11월 1일 기존 수급자 5,745가구 9,606명에 대하여 166억 1,600만원을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 각종 급여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비수급 빈곤층 96가구에 7,090만원, 긴급지원가정 33가구에 6,4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자활사업과 더불어 저소득층 7가구에 8,900만원을 융자해서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이 최저생계를 유지하고 자활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는 한편, 보호대상자가 보호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기, 수도, 가스요금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강화하여 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보건복지 등의 통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 팽성읍 남산리에 부지 3,252평, 건축 연면적 1,400평 규모와 서정동 일원 부지 7,651평, 연건축면적 2,000평 규모의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팽성센터는 2008년도, 송탄센터는 2009년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86억원이 투입되는 정부특별지원사업으로 현재 팽성센터는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송탄센터는 12월에 부지매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해 장애특성별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재가 장애인에 대한 각종수당 지급과 주거환경개선, 의료재활비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총 7개 시설에 대해서 26억 8,800여 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농아인을 위해서 영상전화기 89대를 보급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과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재가 장애인에게는 각종 장애수당, 자립자금 융자, 의료비와 5가지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각종 지원사업과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효율적인 의료급여제도의 운영입니다. 의료급여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와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자, 행여환자, 시설보호자 등 총 1만 2,303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및 위탁수수료, 시부담금 13억 9,900만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자격확인 6,308건, 연간급여일수 365일 초과자 연장승인 2,065건, 중복청구 부당 청구된 진료비 정밀조사 176건, 상해외인으로 청구된 진료비 110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장기입원자 수시점검 20회에 204명, 행려자 연고자 확인 등 의료비 누수방지를 위해서 대상자 자격관리와 보장구 급여비 지원, 본인부담보상금 및 환급금지급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기입원자 수시점검, 청구된 진료비 정밀조사, 중복청구 및 상해외인으로 부당 청구된 진료비 정밀조사 등 의료비 대상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사전 예방적 식품행정 구현으로 안전성 제고입니다. 위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통해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466개소와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판매업소 66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을 42회 339품목을 수거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으며, 식품 및 공중업소 6,67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913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을 퇴치하고, 시민들께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평택시 추모공원 운영준비의 내실화입니다. 청북면 율북리 공설묘지 내에 2만 1,066위 봉안 규모의 시립추모공원이 금년도 10월 27일 개관됨에 따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 및 시민홍보 등을 철저히 해서 추모공원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입니다. 저소득층의 치매·와상노인 보호와 가족의 수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12월 중순경 골조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치매·중풍노인 보호를 위해서 주간보호센터 3개소를 건립하겠습니다. (구)합정노인주간보호센터 등 2개소에서는 이미 완공을 해서 개원 운영 중에 있으며, 팽성 노인주간보호센터는 11월에 착공해서 12월 10일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또한 서부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서부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10월 실시용역을 발주해서 12월 10일경 완료될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무료경로식당,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대학, 노인취미교육 강의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휴게공간 협소로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북부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는 금년도 9월에 준공을 해서 1층은 노인상담사업, 2층은 휴게공간 및 노인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립어린이집 건립입니다. 도심지 내에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시립어린이집 기반을 확충해서 맞벌이부부 등 여성의 사회참여에서 오는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 좋은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비전지구어린이집은 도시 서민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동시에 아 동의 성장단계별 취업부모의 다양한 이용시간대에 따른 보육욕구 충족을 위해서 맞춤형 보육서비스 등 특수보육활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보육정보센터와 가족지원센터를 지난 11월 3일에 착공해서 내년 7월경에 준공 개원 할 예정입니다. 송탄공단어린이집은 평택, 송탄, 칠괴·장당산업단지 내의 1,100여명의 근로자에게 일하기 좋은 기업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준공 개원 하고자 합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제84회 어린이날 행사 추진입니다. 21세기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행사체험을 통해서 꿈과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남부지역은 시청광장에서, 북부지역은 이충문화센터에서, 서부지역은 해군2함대에서, 각각 기념식을 갖고 마라톤 등 체험마당을 다채로운 행사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32쪽 청소년 프로그램의 내실 운영입니다. 21세기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인 감성과 예술적인 감각, 그리고 바른 이성을 가진 균형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과 단체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영어회화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발생감량 및 재활용 증대사업 추진입니다. 종량제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행이후, 지속적인 홍보 실시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무단투기 및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 예방을 위해서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수시로 단속해서, 116건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2개소에 대해서 청결유지 명령을 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업체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4개소에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비 절감을 위해 관내 삼정펄프 등 2개 업체에 1일 15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해서 소각료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 증대를 위해 분리수거대 213개, 그물망 2만개 등 재활용 분리용기를 제작 보급하고, 67개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재활용관련 순회교육과 알뜰나눔장터, 재활용공모전 및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지도·점검과 쓰레기처리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법투기 예방과 분리배출 강화를 위해서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의 대상사업장을 확대 실시하여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통복위생처리장 개장입니다. 미8군 평택이전 및 평택항 개발 등 인구증가에 따른 현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총사업비 254억원으로 2009년까지 1일 300톤 처리능력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신청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위생처리장 기술진단 용역, 또한 원평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작성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의도하는 바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차례 환경부, 환경청, 경기도를 방문해서 설명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본 사업을 우리시가 요구하는 신증설 사업이 아닌 기존시설 개선사업으로 10월 13일자로 확정돼서 불가피하게 본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당초 본사업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인센티브차원으로 추진하려던 원평근린공원 조성사업 계획도 철회하려고 합니다. 며칠 내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작성용역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개선사업에 따른 기본설계 및 설치승인을 받아서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개선사업을 착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친환경 소각시설 에코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칠괴소각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소각시설을 개선해서, 친환경적 소각장 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칠괴소각장 운영인력을 12명에서 9명으로 감축하고, 시설개선공사 설계에 따른 폐열보일러와 소각로 내화물 교체공사와 배출가스의 안정적 배출을 위한 질소저감시설 설치,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에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기반을 위한 에코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분뇨 등 관련 영업 66개 업체,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 시공업 11개 업체,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1만 2,297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130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27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방류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20개소에 1,300만원을 부과하고, 단독정화조 6,553개소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엽서를 발송하였으며, 수질보존을 위하여 통복천 및 주요하천변 65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분뇨처리업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강화를 통해서 분뇨관련 위법행위 근절과 오·폐수처리의 적정관리로 환경보존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입니다. 생활속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중화장실 시설의 수준향상과 청결을 위하여 모범화장실 99개소, 개방화장실 10개소를 각각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안내표시판 부착, 화장실 실명제 및 일일점검표 게시, 공중화장실 매뉴얼 활용 홍보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령노인과 장애인의들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사업과 화장실 관리인 교육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먼저 청정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의 비중이 높은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년도에 5대를 추가 보급해서 총 46대의 천연가스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사는 물론, 검사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초과되는 1,166대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바 있으며, LPG 엔진개조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사업을 추진해서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를 저감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대기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사업 추진과 대기 배출업소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평택호 수질개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호의 수질오염 및 수질오염도 증가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강유역 환경청 주관으로 평택호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평택호 조성을 위하여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평택호에서 적체쓰레기 수거를 했고, 통복천 수질오염 합동조사, 평택호 및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와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수변쓰레기 수거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변 정화활동 및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평택호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악취 없는 산업단지 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과 주변에 대규모아파트 등이 건설되면서 악취관련 민원이 발생되어 악취 없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악취배출이 예상되는 75개 업종을 입주제한업종으로 지정을 하였고, 관내 악취배출사업장 7개 업체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포승공단 내 8개 지역과 민원발생 예상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악취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지속적인 악취모니터링 실시로 지역주민의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시민 공감 환경참여활동 추진입니다. 아름답고 푸른 평택 건설을 위해 ‘아름답고 푸른 평택21실천협의회’에서는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5개의 분과 위원회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알뜰나눔장터를 매월 남부·북부·서부지역 각 1개소씩 확대 운영을 하고, 제3회 평택환경축제를 시민참여 행사로 진행해서 환경보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통복천살리기운동, 환경닥터제, 체험환경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선정된 분과위원회 사업을 지속 추진함은 물론 학생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체험환경교실 운영과 기업체, 환경NGO와 파트너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생활환경 민원의 효율적인 해소 대책입니다. 각종 공사현장 등으로 비산먼지 및 소음 등의 생활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 유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사장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명예환경감시원 65명을 지정하였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업장 128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 1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 사업장 23개소에 대한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 등의 점검과 생활환경 소음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주변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신속한 현장확인 및 조치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사업장 관리와 환경오염 감시체제 구축 등으로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고객중심 친환경행정 추진입니다. 규제위주의 행정에서 자율환경관리로 전환하고 시민맞춤형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관련법령 및 지역오염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문제 애로사항과 정책아이디어 접수를 위한 환경정보교환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민원인이 법령미숙 등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민원사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맞춤형환경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안내 등 환경민원사전예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정보교환센터 운영과 시민맞춤형환경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먼저 여성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여성의 자아실현과 평생학습욕구 충족을 위해서 연 3기로 다양한 취미·기술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04 가정에 4,967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학특강 및 가족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이용시간을 확대 개편해서 야간과정 및 주말과정 등을 운영해서 평생 교육기회 확대로 열린학습공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학습 동아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교육수강생 및 수료생들에게 지속적인 학습 여건과 환경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함양하고, 평생학습의 기회제공으로 지역사회의 유능한 인적자원으로 양성해서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사물놀이 등 11개 분야 140명의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습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현재 11개 과목을 15개 과목으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유능한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20쪽부터 3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26쪽, 청북면 율북리의 추모공원을 52억을 들여서 아주 잘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소사벌택지개발이라든지 또는 국제화중심도시가 개발이 되고 하면, 앞으로 우리시의 인구가 70만~100만 가까이 육박하고, 그때 가서 구청이 분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70만 이상 되는 인구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를 대비해 가지고 화장장이 준비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성남, 수원, 서울, 벽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급적이면 충무공원이 있는 일대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한데, 다른 지역이라도 괜찮습니다. 미리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해 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내년부터라도 이게 거론이 돼야 됩니다. 집행부쪽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현안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입지하려면 지역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추모공원을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획개발 하는 국제화중심도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아예 매뉴얼공원을 약 10만평 내외로 해서 우리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 쪽에서 입지가 되면 큰 무리가 없이 될 것으로 보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추모공원은 개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30년을 목표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을 보면 30년 가기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첫째 이유가 뭐냐 하면 부부단이 많이 늘어옵니다. 처음에는 개인단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50대 50으로 봤는데, 65% 정도가 부부단이 오기 때문에 소진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약을 하는 거지요. 매뉴얼공원을 만들 때 납골당도 추가로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국제화중심도시에 들어올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말처리장도 그렇고 화장장도 그렇고 지하화하고 하다 보면.. 공원도 꾸며지고 하면,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이미지상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강도가..그래서 그러니까 국제화중심도시 내에 원만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금부터라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지금 노인정이 몇 개소지요? 450여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430여개입니다.

제가 시설을 다 돌아본 것은 아닌데, 지어진지 오래된 노인정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해야 될 시설이 꽤 많더라고요. 향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430여개로 많은 숫자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수리할 데가 많이 발생됩니다. 매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억~3억 정도를, ‘현대화 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1년에 2번 정도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시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5년이면 5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웬만한 것은 새로 다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한 군데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예산운영 면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인데요, 10년 계획이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새로 지어야 될 것은 리모델링할 필요도 없이 아예 짓는 쪽으로 가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버틸 수 있는 시설이라면, 계획을 수립 해야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2억, 3억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10년이면 10년 계획을 가지시고 계획을 수립하세요. 국장님이 바뀌시든 과장님이 바뀌시든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딱딱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추모공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완공단계이고 또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추모사업은 종료한 것으로..

추모공원을 완공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묘지가 몇 개나 됩니까? 그 옆에 있는 것?

지금 만장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는 앞으로 2만 1,666기고, 그 전의 공원묘지도 꽉 차 있는 상태인데, 제가 가 보니까 화장실이 여자화장실 두 군데, 남자화장실 두 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대부분 묘지에 오면 과일 같은 것도 가지고 오고, 제사 지낼 것도 가지고 오는데, 사무실에 옆에 있는 화장실까지 가서 씻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이 따르고 명절 때나 이럴 때에는 많은 사람이 오니까 화장실 2개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옥외에 화장실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가장 기본적인 게 빠진 것 같습니다.

개선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크고 잘 지으셨는데, 화장실이 기본적으로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의 도로가 지금 외길로 하나 밖에 없잖아요. 지금 2차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즈음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출입구와 입구를 방향을 따로 잡아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차가 와도 소통이 원활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나가고 들어가는 코스가 똑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명절이 되기 며칠 전부터는 교통이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사람대로 다니고 또 주차장도, 지금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주차장이 완공이 됐어도 그것 가지고는 명절 때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근처에서 만이라도 인코스와 아웃코스를 조금 달리한다면 더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추모공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잘 하셨는데, 지금 지적하신 진입로, 2007년도에는 추진하는 게 없어요?

안중출장소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몇 군데가 협의가 안돼서..

업무가 안출분야에요?

도로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안출출장소 할 때 물어봐야겠네요?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계도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것도 안중출장소에요?

아닙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화장실이 몇 개소에요?

여자 2개소하고..

설계할 때 그런 것 체크를 안해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성묘를 할 때 부족한 것이고 평상시에는 충분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도 없어도 관계가 없지요. 사람이 많이 모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검토를 잘못한 건데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29페이지, 시립어린이집이 사립어린이집 하고 경쟁력이 있습니까?

물론 시립어린이집을 여러 가지로 선호를 하고, 실제 운영을 내실 있게 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것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개인 사비가 아니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그게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자구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개발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시립어린이집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시립이나 다 똑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이가 있는 입장에서, 보내 보니까 부모들이 선호를 많이 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어린이집이 민간보다 월등하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모들이 생각하는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시립은 정원이 다 찼는데 민간 것은 지금 안찬 데가 더 많습니다. 비율로 봐도 거의 다 시립을 선호합니다. 오바돼서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관내 같은데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다는 이유는 뭐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직업이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다고 합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하지를 않지요.

관허사업인데, 우리가 인가해준 현황을 보면 약 270여 군데가 되는데, 정원은 1만 2,000명인데 현원은 7,100명밖에 안됩니다. 운영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다시 개원 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얘기를 해도 계속 합니다. 효율성을 본다면 지금 인가를 내준 정원도 남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있는 것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민간보육시설도 지금 많은 분야별로 해서 여성가족부의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시립만 많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날이 갈수록 민간 쪽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원장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안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원장님들한테 교육도 시키시고 자꾸 접근하셔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의무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비전동 하고 팽성인데, 그 쪽에는 특수교육 하고 장애아 통합이 있습니다. 장애아 특수교육인데 같이 통합을 시켜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장애아한테 유리한 점도 많다고 합니다. 장애아동끼리 모아 놓은 것보다 장애가 아닌 사람하고 같이 보육을 하면, 인성이라든가.. 자긍심 같은 것이 있어서 좋은 면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교육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일반어린이하고 틀리지요. 특수교육을 받은 교사가 해야 겠지만 그에 수반해서 제반지원도 조금 더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아 같지만, 요즈음에는 자폐아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수교육을 안받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발견을 못하더라고요. 자폐아라도 어려서 2~3살 때만 발견해 주면 발달이 1, 2년 늦지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혼합을 해 놓으면 분간이 안된데요. 처음 1년, 2년 정도는 특수교육을 하셨던 분들이 하다가 같이 합치는 것으로 한다면, 평택시에서도 둘 중에 하나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그 아동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특색 있게 이번에 시도하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전문가가 채용이 돼서 적절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를 남부, 북부, 서부에서 합니다. 통합 전인 3개 시군으로 나눠졌는데, 이것을 규모 있게 통합을 해서 축제식으로.. 1년에 한 군데씩 해서 해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2004년도에 그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또 불편사항이 건의가 돼서 다시 원위치가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어린이날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운영을 하려면 공휴일이 아니면 이나마 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청하고도 같이 연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해 볼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왕 할 거면, 안중에 있는 학생들도 북부와 남부에 있는 학생들과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게 없으면 평택은 계속 쪼개지는 거거든요. 어린이들부터 라도 모아놓고.. ‘송탄북부센터’ 이런 것도 명칭을, ‘송탄’이란 고유명사를 쓰지 마시고 남부, 북부, 서부로 하든지.. 집행부에서 그런 것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받은 동사무소가 어디에요?

비전1동인데 그 경로당을 넣은 것인지 안 넣었는지 파악을 못하겠다는 거지요.

그걸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확인해 본다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435개인지 그게 빠진 것인지는 모른다는 거지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거지요?

안 한 겁니다.

32쪽에 청소년프로그램 내실운영에 대해서요. 국장님은 청소년국제교류에 4,000만원 예산이 섰지요?

네.

예산이 4,000만원입니까? 지출이 4,000만원 한 겁니까?

4,000만원 서서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방법이 어떻게 된 거에요?

학생을 42명을 선발해서 일본과 중국을 갔다 오는 건데 학생선발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로 가고 그 도시에서 이만큼 숫자가 옵니다. 우리가 갔을 때에는 홈스테이라고 해서 그 나라에 있는 학생집에 가서 잠자고...

그것 말고 4,000만원의 지출방법이 어떤 거냐고요. 어떻게 쓰는 거냐고요.

교통비하고 거기서 현지활동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부담 없이 4,000만원 갖고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부담이 50%있습니다.

그럼 4,000만원을 내 주면 그만이네요?

프로그램을 우리가 미리 제작을 해서요...

정산 받아요?

네. 받습니다.

작년과 42명과 올해 42명의 경비가 똑같아요?

작년도 것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작년에도 42명에 4,000만원을 쓴 거예요. 작년에는 아오모리와 영파를 갔고 올해는 마쯔야마와 영파를 갔어요.

저희가 보조하는 것은 100%를 쓰고 자부담에서 늘었다 줄었다는 하는 거지요. 예산범위 내에서 주고 넘는 것을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더 쓰고 덜 쓰고 하는 겁니다.

정산을 받는다니까요.

받긴 받는데 지금같이 자부담이 더 들어갔다 덜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정산 받을 이유는 없는 거지요.

그래도 받아야지요.

정산을 뭐하러 받아요?

사회단체에 주는 것 보면 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그것 말고도 동아리 행사 할 때 500만원 지원했다 하면 실제로 700만원, 1,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일반공부방 4개소에 4,900만원인데 몇 명이 했어요? 청소년공부방운영에 4개소에 4,500만원 지출했잖아요. 몇 명이 참여 했어요? 32페이지요. 청소년 쉼터운영도 1개소에 1억500만원 주었는데 몇 명이 참가했어요?

쉼터를 말씀드리는데 1일 평균 10명 정도 참여해서 1,675명이 연간 참여했습니다. 지원금은 1억500만원 지원했고요.

1,675명 숫자가 작년과 똑같아요?

금년도 10월말 현재인데 계속...

1일 1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250명이잖아요.

쉼터 이용 날자가 167일 동안 한 것을 파악했거든요. 10월말까지 쉼터문을 열어서 이용한 것이 167일 동안 했습니다.

작년도와 똑같아요? 작년도도 1,675명이네요. 올해도 1,675명이고요. 작년에 예산지출을 얼마 했어요?

예산범위를 주면 거기서 자부담 돼서 맞춰서 쓰는 겁니다. 청소년 시설지원해 주는 것은 자부담이 조금씩은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 작년과 올해가 똑같아요?

인원수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금을 그 정도 주는 거지요.

지금 운영을 어떡하냐면 단체에...

이게 조사해서 올라온 자료가 맞긴 맞아요?

정산 받았을 때 인원수를 받은 겁니다.

그게 작년 올해 1,675명 똑같아요?

인원수는 똑같지 않지요.

지금 그랬잖아요. 자료에 작년에도 1,675명 올라왔단 말이에요.

총 숫자를 따진 거지 왔다갔다 하는 누계를 따진 건 아니고요.

이게 작년도 감사자료예요. 거기에 1,675명이라고 명수만 썼어요. 돈도 안쓰고요. 그런데 올해 물어보니까 1,675명이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1,675명이 똑같나고요. 지금 국장님이 1,675명이라고 답변했잖아요. 감사자료를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여기 글씨도 하나 안틀리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작년과 올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종목도 같고요. 두 세가지만 바뀌어서 나머지 끝만 바뀌어 적어 오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감사자료를 허술하게 해서 어영부영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올라오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매년 죄송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확인 안하고 뭐하셨어요?

예산과 건수는 대개 1년 계획을 작년도와 대비해서 같게 세웁니다. 같은 건수를 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1,675명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인원수는 차이가 있는데 건수가 횟수와 비슷하게 세우기 때문에 거의 같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의 비슷할 수도 있는데 1,675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금년도는 아직 1,675명이 아닙니다. 아직 10월까지기 때문에요.

지금 국장님이 1,675명이 얘기했으니까 그래요.

10월 말까지 실적을 파악을 했는데 1,675명으로 파악이 돼서 답변 드린 겁니다.

2005년도도 10말까지 1,675명이에요. 자꾸 말을 핑계대고 변명하려고 해요? 조사도 안하고 형식적으로 올라온 거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작년자료도 10월30일까지라는 거예요.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감사하면 뭐해요? 이 아까운 시간에요. 전 공무원들 위원님들 다요. 바보가 몸짓하고 발짓하는 거잖아요. 좀 더 나은 행정도 하고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점차 발전적으로 잘 하자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잘못하는 거 지적하는 것만 감사가 아니에요. 좋은 대안 주고 잘못되면 고치고 그런데 똑같은 자료를 성의 없이 주면 뭐하러 감사하고 시간을 보냅니까? 이러고 감사해야 합니까? 성의도 하나 없이 문구 하나 안틀리고 만들어서요. 여기서 감사자료 제공해 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확인 한번 해 보고 현장도 가보고 검토도 해 보고 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서너시간 하다가 지나가면, 제가 10년째입니다. 개선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있어야지요. 전 직원한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요. 위원장 이하 젊은 위원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바보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정도의 길을 벗어난 걸 가지고 자료 주고 받고 말장난 하고 아까운 시간 보내고 때 되면 점심 먹고 가고 그런 건가요?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고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드릴 말씀이 없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열심한다고 해요? 저희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려서 오해하지 마시고 경우적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지요. 괜히 별 볼일 없이 성의 없이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갑론을박 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요? 깊이 반성해 보세요. 감사기간이 정해져서 한 달 전에 자료요구 하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담당분들 해서 자료를 진실하게 주고 확인 해 보고 잘못된 게 뭔가 잘된 게 뭔가를 해 보셔야지요. 그래야 질문 한 위원님들도 감안해서 잘 하신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이 지나쳤으면 이해하시고 서로 잘 해보자는 뜻으로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윤국장님 잘 하시는 분인데 업무가 많아서 못 챙기셨나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21페이지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이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지원금으로 하시는 거지요? 다 국비지원이지요?

맞습니다.

286억에 맞춰서 팽성성터, 송탄센터를 건립하는데 부지가 1만903평에 연견평이 3,400평이고 이게 286억으로 해서 맞게 건립을 하시는데 설계용역을 하셨습니까?

286억에다가 팽성센터 산 돈은 작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256억에 30억 포함된 거지요. 특별지원금으로 256억에 30억으로 280억인데 지금 땅을 7,651평 사 놓은 것이 공원부지를 사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렴하게 산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 돈으로 건물까지 짓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286억에 맞춰서 부지 매입하시고 건축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보건소는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줄 때 286억을 주시고 용역을 맞춰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여기서 짓고 나서 그 안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대충 18가지가 되는데 18가지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면적이 나옵니다. 다 더해서 나온 면적이 이 면적이 되는데 충분히 되는 것으로 보고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팽성 것은요.

만약 286억으로 건립이 안 될 경우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의 내용물이나 시설물은 모자라면 시비로 또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깔아지는 프로그램이나 장비나 집기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비를 주어서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건축물을 큰 건축물을 하다 보면 예산에 안 맞는다고요. 그러면 의외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돈은 이미 확정이 됐거든요. 256억은 특별사업비로 확정이 된 건데...

국비는 더 이상 안주는 거잖아요. 256억으로 마무리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 건립을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시비가 들어가면서 시비를 보태셔야 할 거 아니에요. 실례로 그런 게 어디냐 하면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같은 거예요. 처음에 국도, 시비 75억으로 시작해서 200억 정도 늘어났잖아요. 시비가 10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대지가 만평에 건평이 3,400평이에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당초에 저희가 256억을 가지고 팽성과 송탄에 부지매입하고 건물을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토지매입을 물색하던 중에 팽성 남산리에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기 국비로 30억을 투자해서 하는 데가 있어서 그걸 같이 병행해서 투자할 계획이고 아마도 토지매입비와 기 팽성 매입을 했지만 송탄이 다행히도 부락산 뒤에 근린공원을 매입하기 때문에 토지매입하고 건축 연면적을 계산한건데 프로그램 비용은 추가로 들어갈 것 같고요. 아마 건축비 토지매입비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오히려 남을 것 같습니다.

내부시설비는 결정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3,400평을 내부시설하려면...

내부시설 다 들어가는 거지요.

286억에 맞춰서요?

대신 내부 시설은 완전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필요한 집기라든가 모자라든지...

모자라면 시비로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건립해서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기본계획은 저희가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업소는 현재 없는 거잖아요.

종합계획에는 그것이 사업소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이 그대로 사업소로 갈 것인지 저희가 재단을 무봉산수련원처럼 그렇게 운영할 것인지 다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를 주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그 재단을 가면 시비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를요. 그런 큰 건축물의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현재 사업소기본계획에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사업소로 가야할 것인지 재단으로 가야할 것인지는 별도로 의회와 협의를 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승인 받은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데 이런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하려면 경상적 경비가 만만치 않게 들거에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큰 건축물을 지으셔야지 사실 남부노인복지회관 북부, 서부 다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합정보상담센터, 노인복지회관 이것 세 가지 밖에 없어요. 특별한 사업이 없잖아요.

거기는 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지면이 적어서 다 나열을 못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팽성 보다는 송탄지역이 규모가 큽니다. 큰 골격은 1층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거기다 주간보호센터 내지 수발지원센터 내지 노인여가시설 또 노인동아리방을 운영 하고 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복지물품 판매소, 복지용구대여소, 다용도 대강당 또 2층에는 각종 발달장애아 치료센터라든지 언어치료, 놀이치료실 등 각종 치료센터, 건강증진센터, 식당, 종합상담정보센터, 종합인재육성센터 등을 운영하고 3층은 여성회관, 아동 여가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사무소 등으로 현재 시설을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시설들을 운영하려면 경상적인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건립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환경국에는 기술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환경직이 12,13명 정도 되고 나머지 사회복지는 기술직이라 할 게 없고 화공직이 30명되고 토목건축은 없고 기계직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가 토목건축입니다. 많은 건물들을 짓는데 설계 관리 감독을 어느 부서에 합니까?

지금 그 업무는 건축과에 건축사업팀이 있어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면 그쪽으로 넘기면 거기서 용역과업을 만들고 사업진행도 거기서 합니다.

문제점이 그런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사회환경국은 건물이 전부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복지센터 특수목적에 맞게 건축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축과 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건축에서는 일반적인 집을 상상하고 모든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진행 중에라도 가서 봤을 때 이 용도에 안 맞으면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건축사업팀에서 감독도 하고 진행 지만 우리가 계속 가서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 내용을 저희가 요구해서 설계변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총무부서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평택시가 미군기지이전, 자유국제화도시 해서 많은 국비사업, 모든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건축토목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그 인력은 모자라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환경국에서도 건축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건축 토목 인원을 고려하고 있어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센터건립하는데만 해도 들어가는 돈이 286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웬만한 중소기업 총재산보다 큰 거거든요.

하여튼 내실 있는 사업을 주무해서 관련부서와 하겠습니다.

어차피 총무부서에서 인력관리를 하니까 이런 것은 총무부서와 많이 협의를 해서 최소한 큰 계획이 끝나기 전이나 아예 파견을 보내서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거의 국과장님들 계시지만 완전히 문외한은 아니겠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기직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틀릴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복지 21페이지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에 대해서 지금 송탄센터가 부지가 7,651평에 건축연면적이 2,000평인데 지금 어차피 사회환경국 소관이지만 북부노인대학이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연꽃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2층에는 중앙동사무실 부지 내에 휴게실이 없어서 건축을 하나해 주셨지요. 지하식당 내려가는 계단각도 이것은 어르신들과 맞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송탄센터는 어떤 복지센터로 들어가는데 북부노인대학도 어차피 사회환경국 소관에서 관할을 할 거면 연계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서 어차피 북부노인대학도 나중에 가면 건축해 달라는 말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측을 해 봤는데 현재 중앙동 옆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여기로 빼 오면 그 쪽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말씀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은 민원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아까 경상비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노인복지 측면에서는 한군데를 새로 만드는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도 조율을 해 가면서 나가야 할 것으로 저희는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열악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를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쪽에 맞춰서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설의 열악성도 있지만 평택시의 장기안목으로 봐서도 어떤 건축을 지었을 때 모아서 건축을 해 주어야지 경상경비가 적게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는 지금 복지센터를 지었을 때 북부 노인대학을 어차피 지어달라고 요구하면 그 계획도 연관을 했을 때는 나중에 경상비용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득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사회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이 그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사회과장님 말씀하실 때 대강당도 있고 사무실 있을 때는 대강당은 같이 쓰면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가정복지과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모두 13군데 있지요?

금년도에 했습니다.

등수에 든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복창어린이집이 1위를 했습니다.

시립입니까?

또 한군데가 장려를 받았는데 생각이 안납니다.

평택시의 어린이집이 전부 해서 280개 있는데, 시립어린이집에서 1등을 했고 2등은 어디서 했습니까?

2등도 아마 시립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집 이름이 생각이 안납니다.

10등 안에 들어 있는 어린이집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사 동화구연대회도 있었지요? 거기의 1등은 어디서 했었지요?

원평 시립어린이집에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교통시범어린이집.. 2년 동안 연구를 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립어린이집인데, 두릉어린이집에서 하고 발표회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잘했다는 소문을 들었고..

먼저 의장님께서도 교재가 용역 몇 천만원짜리 보다 낫다고 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만들어서 어린이집마다 다 나누어 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는 부분을 평택소식지라든가 어디에 홍보 좀 하시지, 그런 홍보가 좀 안됐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느 어린이집이다.” 라고 하는 것 보다는, 결과를 홍보는 했는데 그것을 꼭 “시립이다.” 라고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민간시설에서 볼 때는 편든다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홍보는 했습니다.

지금 신장어린이집하고 안중어린이집에서 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신장어린이집은 잘 되고 있고, 안중은 초기라서 아직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신장어린이집은 부모라든지 관계되는 분들이 와서 보고 이런 시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가족 정도가 같이 협조를 하고 있지요?

거기 어린이집에 나오는 부모들은 거의 다 한 번씩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지원이 얼마입니까?

지원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2,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신장어린이집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중어린이집에서 추진을 하는데 신장어린이집보다 늦게 시작해서 조금 진도가 늦게 돼 있습니다.

지원하는 두 개소가 전부 다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차등을 두고 있나요?

한꺼번에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할 때 마다 신청하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 13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 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외부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수강료 하고, 참석자들한테 약간의 다과도 하고, 교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불하는데.. 물론 인건비도 좀 들어갑니다. 그것을 정리를 못해 가지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2,0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이 처음의 취지대로 활성화가 잘 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참여하는 가족이 얼마 없다보면, 일단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가족이 몇 가족이 안되는 데도 계속 이것을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잘 된다면 관계가 없지만, 대부분 거기에 참여하는 가족들을 보면 왔던 사람이 또 옵니다. 매주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지난주에 왔던 사람이 또 오늘도 오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어떤 취지와는 달리 사랑방 형식으로 변하는, 몇 사람만이 혜택을 보는, 그런데 거기에 매월 돈을 지불하게 되면.. 이런 지원이 갈 때는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몇 사람들만을 위해서 특혜를 준다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어느 정도 경과가 지난 다음에 보셔 가지고 목적달성이 안된다고 하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5일제 근무가 되고 나서 유아를 맡기는 가정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전에는 토요일에도 보통 30~40명의 아이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아야 4명~7명, 어떤 때는 1명~2명, 이렇습니다. 초등학교가 노는 주일은 아이들이 거의 1명~2명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토요일, 일요일날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와 가지고,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부모님들한테 많이 와 닿냐?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오는 사람이 오고 극소수가 참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에 2,000만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실 때 가정복지과에서 한 번이라도 나가 봤습니까?

저희 직원이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2,000만원 지원해 준 내역서 하고, 매주 강사 지원금을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여성회관의 어린이집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인증제라는 것을 실시해서, 어린이집이 여성부에서 인증을 받아야지만 되는 그런 심사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어린이집하고 오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문제에 의해서 지금 인증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2층에 있는 시설이라 그런 건데요, 앞으로는 여성회관에 있는 것을 폐지를 하고, 새로 지은 주공아파트에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 게 있는데 거기로 가야될 건지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게 거기로 가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성회관 주변사람들이.. 거리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하게 될 겁니다.

왜냐 하면 6시만 되면 문을 잠그니까 선생님들이 남아서 교재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 37페이지,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안내 엽서발송, 저도 받아봤습니다만, 청소를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한 적이 있어요. 과태료 처분을 안 해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이 분야는 처분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관내엽서도 사실은 금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내보낸 것이고, 전에는 처리용량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하수처리장이 증설되면서 처리용량을 저희가 일일 30톤 정도를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생처리장에서 밤새워 기다리던 차들의 적체가 해소됐습니다. 퍼오면 당일에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본격적으로 엽서를 내보내는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에는 그것을 내보내면 치워달라고 했을 때 자신이 없어서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주민들이 치워달라면 다 치워줄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또 비수기인 겨울철 같은 때 집중적으로, 여름에는 거의 차는데 겨울에는 사람들이 안치우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봄, 가을쯤에 오더라고요?

우리는 비수기인 겨울에 집중적으로 안내엽서를 보내고 해서.. 그리고 정화조가 우리한테 신고해서 한 정화조도 있지만, 신규주택 같으면 허가를 내서 묻기도 하는데 기존주택에다 정화조를 묻으면..

혹시 정화조업체에서 엽서를 보낸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화조 푸는 업자들이 “저 집은 정화조는 몇 년을 안 퍼!”..그런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너희들이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했는데, 하여튼 정화조를 푸지 않고 방류하는 집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다 없애나갈 계획입니다.

이 분야를.. 좀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갈수록 중요한 겁니다. 10년이 오염되면 그것을 해소하는 데는 100년이 걸립니다.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다음에, 38페이지, 화장실 실명제 및 일일점검표 게시, 송출관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제가 신장2동지역의 공중화장실을 들어가 봤어요. 일일점검표를 확인해 봤더니 체크해 놓은 것은 다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좌변기가 원래 나사 두 개로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이 돼 있는 건데 나사 두 개가 없어요. 그것만 얹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시정하라고 했거든요. 형식적인 관리 좀 하지 마시고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실명제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고요. 다음에, 40페이지, 환경과의 미세먼지 분야, ‘06년 10월 결과가 8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높아졌는데 이유가 뭔가요?

다른 아황산가스, 오존, 이산화질소는 2005년 하고 대동소이한데, 미세먼지가 2005년에 비해서 갑자기 높아진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보통 미세먼지가 제일 많은 게 황사철입니다. 작년 3월, 4월과, 올해 3월, 4월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해 봤더니, 작년 3월에는 79, 올해 3월에는 119, 작년 4월은 104, 올해는 151입니다. 4월 같은 경우는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세먼지 오염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황사로 인해서 올해 3월, 4월, 5월경에 집중적으로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오고요. 7월, 8월, 9월 황사가 없었던 계절은 대동소이하거나 약간 낮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음에, 42페이지, 하북2, 3리 시설채소 농가의 진위천 수질민원해결사항, 제가 별도로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도 해결했고, 진위천을 좀 살리는 측면에서 수질개선에도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대단히 잘 하신 일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시비도 안 들어가고, 오염원인인 신호제지하고 영풍제지에서 45% 대 55% 해서, 2억 정도 부과해서 폐수로를 밑으로 끄는 작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현재 하북3리에 보면 ‘크린코리아’라고 있어요. 그게 뭐하는 곳이지요?

폐유 재생업체입니다.

거기서 간혹 일반 LPG 가스냄새가 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들었습니다.

이게 왜 나는 겁니까?

방지시설이 약간 부족했을 수도 있고, 운영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냄새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개선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취는 ‘악취관리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에서는 저희가 방지시설의 설치나 개선을 강제를 할 수가 있는데 악취시설 외 지역에서는 행정지도 및 권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그 부분은 개선을 했는데 많이 부족하기는 할 겁니다. 주민들이 만족하실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쳐서 전화도 안하나 봐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악취지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악취지역으로 지정하세요.

공장 한두 개를 악취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고요. 큰 국가공단 단위로..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을 잘 해 주세요. 그리고 우선 일단 시설점검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신호제지하고 영풍제지에서 폐수관로를 밑으로 뺐는데, 자기네들이 2억을 부담했으니까 이제 그 시설자금을 빼기 위해서 그냥 슬슬 또 폐수나 흘리고 하면.. 문제가 또 큽니다. 그것 체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자금 빼려고 폐수를 또 방류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걸로..

그래도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다음에, 홍원제지, 매일유업, 야쿠르트, 영풍제지, 신호제지, 이 분야의 대기 및 수질 환경조사를 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곳은 전부 다 도 관장 사업장입니다. 환경분야는 도하고 시 분야하고 업무분장이 있는데요. 1종, 2종 내지 공단 안에 있는 사업장은 경기도 전체가 관장을 하고요. 3종, 4종, 5종 사업장은 우리 시가 관할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장들은 전부 1종, 2종 사업장으로서 도가 관할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민원이 생기면 물론 저희들이 나가서 초동대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단속업무는 도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감시기구나 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구는 특정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반드시 실험실에서 측정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것은 채취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개 회사에 대해서 도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분기에 한 번 하는 겁니까?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시지요.

도에 얘기해서 지도·점검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35쪽, 통복위생처리장 개량, 사업개요가 맞나요?

사업개요는 당초 겁니다.

추진실적은요?

추진실적도 현재 당초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작성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작성용역 준공이 ‘06년 11월 30일이면, 오늘 날짜네요? 그러면 사업개요는 이게 아니잖아요? 새로 바뀐 것을 넣어야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 사업개요를 전부 바꾸려고 하는데, 현재는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못 바꾼 겁니다.

작년도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하냐고요? 바뀐 것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원안 으로 하는 거냐? 타당성 조사는 그냥 그 상태에서..?

그것을 신증설을 하는 게 맞냐? 그렇지 않으면 개·보수를 하는 게 맞냐? 하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언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타당성 조사를 지금 또 해요?

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기로 한 게, 지금 환경청에서 승인을 안해 주니까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또 하는 거냐고요?

말씀드린 대로 신증설이 타당하냐? 보수가 타당하냐?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겁니다.

신증설, 보수,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시점이, 300평 규모로 하려고 했던 시기가.. 꽤 오래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을 이전에 줬는데, 환경부에서 검토가 신설보다 개설 쪽으로 하라고 결정이 됐거든요. 어차피 그 사업도 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사회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종전 것 하고 지금 것 하고 같이, 어떤 게 좋은 거냐를 결정짓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곧바로 나올 겁니다.

350톤으로 해 주려고 했을 때 타당성 조사를 안한 건가요? 했잖아요?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주민들도 반대하니까, 불가 쪽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불가로 결정됐는데 그 타당성 조사를 지금 또 해요?

개선 쪽으로 결정이 났어도 절차상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개량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써 먹는 거지요.

그냥 개량하는 걸로만? 일부 보조하는 걸로만? 그럼 그것에 대한 타당성조사네요? 원안 에 300㎘/일 라고 써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포함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못하게 됐는데 그것을 왜 하는 거예요?

10월 13일자로 결정이 됐는데요. 처음에 이 용역을 300평 규모로 하려고 추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환경부에서 개선 쪽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이번에 먼저 준 용역내용 중에, 300톤이냐 개량이냐? 그것을 판단해서 나올 거지요. 그것 가지고 개량 쪽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300톤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무슨 타당성 조사 용역이냐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 설명이 그렇잖아요?

개량으로 결정된 사항도 그냥은 못하거든요. 어차피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300톤 짜리는 안되고 개량으로 하는 것을 했으면, 개량에 대한 타당성 조사만 해야지, 뭐 하러 300톤 짜리를 타당성 조사를 또 하냐고요? 그것도 용역비를 주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또 보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용역 준 것 중에 그 내용을 추가로 포함해서 두 가지 안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왜 두 가지 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돈을 주고 또 하느냐고요?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용역에 그게 추가로 더 포함된 겁니다.

그 사람들 결정이, 만약에 300톤으로 해야 된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부하고 300톤으로 재협의를 해야지요.

무슨 재협의가 돼요?

그런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용역검사에서 만에 하나 300톤으로 해야 된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개별적으로 보고드린 바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증설되고.. 그런 것이 다 기초조사가 되면 100% 개선 쪽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 하나로만 타당성 조사를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300㎘ 짜리도 용역을 같이 준거라면서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실 사항이 아니고, 10월 13일 이전까지는 우리가 신설쪽으로 하려고.. 계속 환경청이나 환경부에 다니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청에서 와서 다 조사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개선쪽으로 가라고 해서 결정이 됐거든요. 이미 용역이 출발된 상태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지금 왜 했냐고 하면..

청소과장님, 환경청하고.. 로비가 약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중앙정부에 가서 혼신의 힘을 다 해서 해야 되는데, 힘을 조금만 들이다 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해·설득을 못시킨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거지요?

내년도 예산이 내시가 왔습니다.

4억 8,000만원 가지고 개량이 돼요?

아닙니다. 설계비입니다. 내후년에 모든 게 다 나오지요.

시설을 증설은 하지 않고 악취방지위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용역검사에, 다시 전체를 다 지하로 개량하라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되는 모양이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 쓰레기매립장 관리는 안하나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올라온 게 없네요?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그것은 보고사항에 없습니다.

올해 업무를 계속 했으면 주요업무보고에 와야지요. 어디어디만 해요?

도일동 하고, 고렴 1차, 2차는 침출수 검사를 하고, 거기는 상·하반기 두 번하고 군문동 매립지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문동은.. 공사하다가 중지한데? 거기는 사후관리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법으로 20년 이내인데, 내년에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한 사후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 만기인 20년 되는 거예요?

20년이 안되더라도..

지금도 물이 나와요.

저희가 측정을 하면 다 기준치 이하입니다.

쓰레기 속에서 나오는 물인데 기준치 이상으로 될 리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연탄재, 비닐쪼가리 이런 건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도일동 매립지에 작년에 4억을 들여서 차수벽을 했는데, 차수벽 하기 전까지는 여름에는 물량이 많으니까 기준치 이내인데 겨울에는 염소가 좀 나왔습니다. 염소가 지하수에서 나와서 저희가 상수도도 놓아주고 했는데, 작년에 차수벽을 했습니다. 차수벽을 하고 난 이후에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차수벽 성과를 모니터링 하느라고 기계를 놨는데, 일반방류를 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올해는 매립지에 예산 들어간 것이 없어요?

올해는 없습니다.

군문동은 임대를 계속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해결방법이 없어요?

사용종료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관리를 안 하니까 너희들이 맘대로 하라.”는 쪽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땅값도 비싸게 달라고 해서 사지도 못하지요? 그것이 참 큰 문제에요. 그리고 에코센터 건립하는 것, 지금 결정된 것도 없잖아요? 그냥 안이지, 확정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업무계획에는 확정된 것처럼 올리시는 거예요?

준비를 해 가려고..

안만 나와 있는데 무슨 준비를 하냐고요. 준비할 단계도 안됐잖아요. 내년에 정권 바뀌어서 안하면 그만 아니에요. 내년이고 언제고 정권이 바꿔져서 국내의 상황이 달라져서 안하거나 반으로 줄인다거나 이러면..?

국제화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제화지구는, 50만평 이상 택지개발지구에는 의무적으로 소각시설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면적이 줄거나 상황이 바뀌어지면..?

상황이 바뀌어져도 50만평은 넘겠지요.

에코센터가 국제화지구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반대를 안할 것 같아요?

국제화 지구에, 저희 시의 의견을 낼 때, 국제화지구 내에 소각장이 들어가는데 인접지역으로 해 놓으면 인적지역주민들이 분명히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중앙에 있는 공원부분이라든지 지구 내 가운데 지역으로 가급적이면 부지를 달라는 의견을 토공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액이 750억인데, 그 지하에 화장장 같은 것도 하나 한다고 하지 그랬어요.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 거면..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매뉴얼공원을 설치할 것으로 해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업무보고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얘기가 됐어요?

도시과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위치하고,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아직 답변은 안 왔습니다.

소각장은 에코센터에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입지가 결정되면 다 되는 거거든요.

된다고 해 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단위택지개발을 할 때 꼭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지금부터 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노력만 해 가지고는 안돼요. 관철이 돼야지..

꼭 관철이 돼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관철을 못시키면 평택시는 영원히 소각장을 못 짓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2페이지 사회단체예산 지원내역이요. 충효단협의회가 서부, 북부, 남부로 나뉘어져 있나요?

아닙니다. 서부만 있습니다.

왜 서부충효단 협의회라고 되어 있나요? 평택시 충효단협의회 하면 안 되나요?

그 분들이 명칭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있는 단체에요?

아닙니다. 서부에서 만들어서 노인들 경로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해서요.

충효단 협의회는 평택서부에서만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문 하겠는데 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자격 요건만 갖추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쉽게 말하실 일이 아닙니다. 평택군에 이런 단체가 수십 개는 됩니다. 그런 데에 500만원씩 다 대 주면 이것도 감당 못할 돈이거든요. 지금 종교단체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도 봉사단체들이 순수하게 돈 1,000만원씩 이상씩 하는데 거기에 근거에 맞게 도와달라고 하면 저희가 봉사하는 단체는 다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인도 아니고 그런데는 심사숙고해야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줬다는 것은 선례가 남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치행정과에 기준이 있습니다. 임의단체 같은 것은 ‘된다’ ‘안된다’ 법인은 ‘된다’ 또 ‘1년단위 이상 되어야하고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 기준에 충족이 되면 상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준이란 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평택시에 있는 교회가 몇 개에요? 교회가 수십개입니다. 그런데서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남들한테 베푸는 것을 특히 어르신들한테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법인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근거를 해 준다면 옆 단체에서 교회나 어느 쪽에서 안다고 하면 다 지원해 달라면 문제 있습니다. 법인이라도 줄 때는 심사숙고해서 주어야지 막말로 눈먼 돈 됩니다. 서로가 달라고 하면 가뜩이나 재정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걸 집행하실 때에는 철저히 검증을 해서 누구도 인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사회단체에 예산지원을 해 주면 그 지원비에서 수당이나 인건비로 지출이 되나요? 법적으로 될 수 되나요? 지침을 아세요?

사회단체요?

보조금을 해 주면 보조금으로 인건비지출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노인회평택시지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단체에 인건비 수당 준 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집행액이 올라왔잖아요.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건지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통틀어서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지침서 한 번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지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57페이지에 봉남리 공동묘지재해복구공사비로 해서 도비와 국비해서 3,5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밑에 보니까 예비비사용내역 해서 91만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7월에 폭우가 왔는데 인건비입니다.

예비비 사용한 거란 거지요? 그러면 국도비 나온 건 뭡니까?

그것은 복구비고요.

그런데 아직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설계가 끝나서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중입니다.

그러니까 석축 쌓고 더 이상 안 무너지게 한다는 그 공사금액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예산지원 50페이지 같은 경우 정산서는 다 받고 계시는 거지요?

정산서 받습니다.

51페이지 잠깐 묻겠습니다. 연300만원 정도 주는데도 세금을 내는 데가 있거든요. 200만원 준 것도 있고요. 그럴 때 300만원 준 것은 사무원 수당해서 운영비가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은데요. 월26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운영하고, 사무원 수당 및 기타운영비라고 해서 사무원 수당을 한 달에 15만원 주나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거기서 모자라는 돈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똑같이 주지 않고 신청한 것에 비추어서...

사무원 수당 얼마 해서 올라올 거고 운영비 해서 올라올 텐데 예산액이 서면 지원액을 그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예산액 했을 때는 틀림없이 예산서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과장님이 생각해 봤을 때 예산서 월급해서 15만원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은 사무원 수당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비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운영비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사무원 수당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건비가 얼마인데 300만원 주어서 한 달에 26만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전에 말씀을 했듯이 자부담에서 보충을 하는 게 많고 부족 되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그런 성격을 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면 운영비로 올라 와야지 사무원 수당 및 기타운영비해서 올라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원수당도 안 되는, 이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금액보다 안 되는데 사무원 수당하고 운영비하고 물론 자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정산이야 맞겠지요. 내역서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면 예산서가 올라올 텐데 그 예산서를 갖다 주세요. 51페이지에 여기에 있는 단체들의 예산서가 올라온 게 있을 겁니다. 예산서가 올라 온 것을 우리는 300만원만 주면 사무원수당은 얼마 주고 운영비는 얼마 했고 우리가 지원금 얼마 받으면 자부담을 얼마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서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산서 없이 예산을 지원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산서 말고 예산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운영비로 전부 지급이 됐는데 예산서를 갔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이치에 맞으면 이해하겠는데 이치에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료 갖고 올 때 평택시 서부충효단협의회가 법인체라고 했지요? 법인체 증빙서류도 갖다 주시고요.

조금 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에 광복회 300만원하고 베트남참전 유공자에 300만원하고 월남참전유공자에 300만원이 사무원수당 및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우리 사회과에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단체지원 하는 보조금 신청할 때 그 목을 그렇게 신청을 해서 그 금액 신청자체를 광복회 베트남참전하고 월남참전해서 300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에서 승인해 준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에서 대행, 그러면 일단 평택시에서 사회단체나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얘기가 된 거니까 예산서 올라온 게 있을 겁니다. 만약 사회과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 쪽과 얘기를 다시 하고 자치행정과와 잘못 얘기가 됐다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예산서를 있으면 주십시오.

해당단체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낸 것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자료를 자치행정과에 이첩 해줘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보조를 받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예산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사회단체 지원금도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은 없습니까? 임의보조단체가 집행된 게 있을 텐데요. 지금 얘기했던 것은 사회단체 지정이 된 거 아니에요. 풀보조에서 나간거지요?

자치행정과 풀보조도 있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해당과에서 예산액으로 편성해서 나간 것도 있습니다.

임의보조 한 것도 있을 텐데요. 사회환경국에서 소관이 있을 텐데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어느 단체가 어느 때에 사업을 할 때 혹시 보조금 남은 거에서 풀보조에서 나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안 왔어요?

그것은...

분명히 있다고요. 임의보조 한 것이요. 각 국과마다요.

저희가 크니까 따졌을 때 지원대상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의 금고를 두고 비영리사회단체인 경우에 지급을 하는데 그 내용이 법령하고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법인과 단체가 있고 공익활동을 중복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하는데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이 네가지 유형의 범주에 들어가는 단체만 들어가 있습니다.

임의 보조는 하나도 안했다고요?

공익활동을 중복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인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목적으로 사업비를 신청타면 임의단체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나와야지요.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임의단체를 보조해 준 지원 내역을 같이 주었어야지요. 완전히 국장님 맘대로 주는 거잖아요. 법 테두리 안에서 주는 거지만 주고 싶은 사람은 주고 안 주고 싶은 사람은 안주면 그만 아니에요. 왜 자료를 같이 안 보냈어요?

저희가 지원 해 주는 것을 망라해서 열거가 되어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니까 같이 왔어야지요.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이중에 전체가 다 지원된건데 이중에 임의단체가 어떤 건지 파악을 못합니다.

왜 파악을 못해요? 국장님 싸인이 있어야 나갈 텐데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목이 안 정해져 있었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남은 돈에서 공익에 우선 했고 그런 단체에 임의적으로 보조를 해 준 게 있을 거예요.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립전예산 사용한거요. 성립전예산은 왜 쓰는건지 아시잖아요. 평택호관광지화장실 등 3개소 리모델링한 게 몇 월 며칠에 했어요?

저희가 화장실 관련해서 도에서 평가받아서 5,000만원을 시상금으로 겨우 받은 예산인데요.

언제 받았어요? 시상금을 며칠에 받았냐고요.

4월경에 받았을 겁니다.

과장님은 알 거 아니에요.

4월쯤 받았습니다.

4월에 돈 받아서 언제 썼어요?

지금 쓰고 잔액이...

언제 썼냐고요. 4월에 돈 받아서 공사를 언제 했어요?

평택호관광지는 통복동 재래시장 이것은 9월까지 완료했고 집행 잔액 남은 겁니다.

9월이면 추경 후잖아요.

추경 때 성립전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2006노인일자리 박람회는 며칠에 한 거예요?

9월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에 봉남공동묘지 재해복구공사는요?

7월말에 재해 나서 8월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제 총무국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지요. 1,600만원 지원 해 주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한 것은 1,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1,000만원을 주고 여기서 또 1,600만원을 준 겁니까?

51쪽에 보면 상이군경회가 사무원수당 및 운영해서 1,600만원이 있고 50쪽에 보면 그것을 행사 및 사업비로 해서 운영비하고 460만원이 있어서 460만원 하고 하면 2,060만원이고요. 460만원은 행사사업비로 해서 50쪽에 있고 사업비로 유형을 나누었고 운영비로 나누다 보니까 양쪽으로 쪼개진 겁니다. 합하면 2,060만원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가장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각 과에서 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솔직히 A라는 단체가 있다면 A라는 단체가 얼마를 타 가는지 집행부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 크고 내역서 내면 이것에서 타던 저것에서 타든 필요할 때 마다 과가 틀려지면서 돈을 타간다고요. 그런 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예술단체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타가고 과마다 돈타가는 데가 틀려요. 그것은 과끼리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평택시민들이 낸 세금이면 집행을 하셨을 때 굉장히 많이 따져보고 다른 과에서도 또 서로 토의를 해보고 해야지 그냥 달라고 하면 법령에만 맞으면 무조건 내주고 있다고요. 평택시는요.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상이군경회에 준 게 얼마에요?

1,000만원이요.

그러면 1,000만원과 1,600만원은 사회과장님이 준거에요?

상이군경회가 전체 2,060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로 분기별로 15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주었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에 진단해 준 보조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상이군경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자치행정과에 전달해 줘서 거기서 예산확정 해 준 1,000만원을 포함해서 2,060만원이 나갔습니다.

아니지요. 자치과에서 지금 1,000만원 줬다고 하셨고 사회과에서 1,600만원 아닙니까? 1,600만원은 집행내역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1,600만원에 자치행정과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사회과에서 600만원 주었습니까?

사회과에서는 1,060만원이요.

51페이지 보면 상이군경회 예를 들면 집행 내역이 얼마 있습니까?

1,600만원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1,000만원을 준 것을 포함시키면 1,000만원을 빼면 되지요. 그러면 600이면 앞에 있는 상이군경회 전직순례하면 집행액이 460이지요.

1,060만원이요. 그래서 2,060만원 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자치행정도 1,000만원이고 여기도 1,600만원이면 2,600만원이지요.

아니지요. 1,600만원이라고 52쪽에 있는 것은 1,000만원이 자치행정과에서 포함된 거고요.

자치행정과 1,000만원은 포함하지 말아야지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예산서 뽑은 것만 쓰면 1,060만원인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통복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작성용역, 오늘까지 완료된 건가요?

원래 공기가 오늘까지로 돼 있는데요.

왔을 것 아니에요?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중단을 시켜 가지고 12월 초순경에 받을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 준공일에 12월 30일이라고 쓰지 말고 연기했다고 썼어야지요. 왜 연기를 합니까?

원래는 300톤 규모로 하려고 한 건데, 10월에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개량 쪽으로 해도 그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전화를 해서, “300톤으로 안되니까 개량하는 것으로 됐다.” 그런 식으로 다시 해 달라고 했어요?

변화가 왔기 때문에 통보를 했습니다.

돈은 더 안주는 거네요? 그 사람들은 이익이지요. 250억짜리 공사를 하다가 바뀌었으니까 용역 할 것도 없네요.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타당성 하고 5년마다 분뇨처리기본계획을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세 가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쉬운 게 아니고, 어차피 300톤 짜리도 안 자체는 들어오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 거지 물량이 작아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300톤으로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준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것도 포함됐지요. 당초에 그걸로 한 거지요.

300톤 처리하는 것, 다시 신설하는 걸로.. 그것 한 가지만 용역을 준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에 준 거다? 다시 변경이 됐으니까 연락을 해 가지고 다시 연기한 거다?

연기해서 그것을 보완 중입니다.

내년에 오나요?

12월 초순이면 올 겁니다.

12월 초순이면 내일인데?

네, 다른 위원님? 63페이지, 2,000만원 이상 공사 집행실적, 합정동 적환장 변압기 교체공사를 2005년 12월 10일날 하셨지요? 전자입찰입니까?

입찰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전부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10일 날 해 가지고 하루만에 끝냈네요?

이것은 오타입니다.

몇 월 몇 일까지 한 겁니까?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압기 하나 교체하는 거니까 하루에도 할 수는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하고 내역서 좀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인 공사용역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 감사자료 71쪽부터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감사자료 9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추모공원 옆에 그린비료, 지난번에 모든 것이 다 끝나서 담장철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쓰레기를 갖다 버릴 염려가 있어서 담장을 새로 안보이게 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기존쓰레기가 우리 게 아니고 기존의 업자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지 않아서,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그 안에다 쌓고서 우리가 포장을 해서 덮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쓰레기를 치우지 않지요?

기존 업자가 우리시를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자기들 물건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가져 가는데, 법원에 우리가 치워달라는 요청을 해도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언제까지 주민들이..?

악취는 거의 안납니다.

대단하다고 그러시던데요?

거의 안 나고, 비가오거나 할 때는 조금씩 나겠지요. 1년이고 놔 뒀다가.. 그 때까지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울 때는 저희가 치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방치한 게 아니라 냄새가 덜 나게 덮어놨습니다. 그 전처럼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빨리 치우고 땅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시든가 해야 되는데, 1년이고 2년이고 안 가져가면 놔두실 건지?

법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놔둬야 합니다. 그게 지난 뒤에 저희가 치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만, 약간 불미스러운 게, 경락에 의해서 인수는 했지만, 오늘 경락을 했다면 어제 날짜로 유치권 6,000만원을 갖다 붙여놨어요. 유치권에 대한 권한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들이 아마 소송 올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것을 가정하고서도 무리하게 철거를 했습니다. 그냥 놔두면 계속 그 사람이 갖다 버릴 수도 있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봐야 확실히 법적으로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담장을 더 높이 쌓았고 냄새는 아직도 난다고.. 이장님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간은 납니다.

알겠습니다.

72페이지, 추모공원건립이 29억에서 35억으로 5억 5,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설계변경이유가 2층 마감공사 하고 조경 추가시공이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설계할 때 하고 조경이 어떻게 틀려졌어요?

설계할 때는 나무를 조금 심는 것으로 했었는데,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바람에, 공원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원화시키는 바람에 나무조경에 1억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소나무 30년, 40년생 22주, 느티나무 9주, 침엽수 20주, 다음에 조경 쌓기 이렇게 시작을 했고 당초에 주차장을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법면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토목공사비가 1억 1,0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2층 마감공사는 뭐 하는 겁니까?

석공사 하고, 지붕위 틈 공사, 도장공사, 이런 게 빠졌던 게..

과장님, 빠질 게 빠져가지고 설계가 됐어야지, 도장공사 같은 게 빠져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음새 하는 게 다 빠져 가지고..

설계가 나왔을 때 검토 안했습니까?

검토는 했지만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모공원에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아직도 또 있지요? 안치단 계속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안치단 설치하는 것으로 5억 4,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1층만 내부 마감하는 것으로, 2층은 후년도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들어오는 추이를 봐 가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먼저 만장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 몇 기가 들어갈지 계획을 잡으셨으면 그 설계도면에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것 까지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치한 것 가지고 내년도에도 충분하지만 앞으로를 대비해서, 1층은 다 마감을 하려고, 내년도에는 1층 것만 다 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린 겁니다.

같은 층에서 나누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공사 중에 나오는 먼지하고.. 훼손되는 게 심합니다. 층 단위로 할 때 한꺼번에 다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설계할 때 “1층은 안치단을 5개만 놓자. 부부단은 3개만 놓자.”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아니지요. 재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2,000기를 놨습니다.

이것 설계용역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지요.

설계용역을 했으면,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발주를 했을 것이고, 돈에 맞춰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치단은 실제로 돈에 맞춰서 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설계대로 했지만, 안치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 1년에 1,000기 생각한다고 하면 조금 여유 있게 2,000기 이렇게 했는데, 막상 해 놓고 보니까..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나면 기존에 안치단에 설치한 분들의 항의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아래층만 다 하는 것으로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 들어차면 몇 억이나 해요?

사용료를 산정할 때 길 포장하는 것까지,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원가계산을 한 겁니다.

유골들이 다 밖으로 들어차면 몇 백억 나오는 거예요?

60억에 맞춰서, 공사비를 따져서 수입도 60억 비슷하게 원가별로 계산해서 단가계상을 한 겁니다.

유골이 다 차봐야 60억밖에 안나온다면서요? 전체적으로 80억 나온다는 것을 알겠는데 유골들이 다 찼을 때는 수익이 창출되느냐는 거예요?

수익창출은 거의 없습니다.

10년 단위로 다시 그 금액을 또 받거든요? 다시 재계약할 때는 그만큼 더 업을 해서 오고 다음에 또 하면 세 배가 되는 거지요.

85억 정도 투자가 됐으니까 시에서는 이익창출 없이 유골들이 2만 개가 다 들어왔을 때에는 80억밖에 이익창출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 예산에 전혀 도움 되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거 기에다 별도로 이윤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봉사활동이네요..

어제 총무국에서도 나온 말인데, 예산단위 범위가 큰 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추모공원도 5억 5,000만원이 다시 추가로 들어간 건데, 집행부에서 아무 말도 없이 공사발주를 낸 거라고요. 또 앞으로도 돈 들어갈 것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치단 설치도 해야 되고 2층에 또 해야 되고, 그런다면 최소한 10억 이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설계를 꾸밀 때 외형도 정확히 꾸며야겠지만.. 그런데 돈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는 말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돈에 맞춘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치단만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뭐를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까?

돈에 맞췄다는 게 아니고, 안치단을 필요한 만큼만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9페이지, 북부노인복지회관 시설개선, 휴게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 2,200만원을 들여서 증축했지요? 이게 휴게시설로 돼 있는데, 이 시설이 문제가 또 된다면 그 옆에다 또 지을 겁니까?

거기에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평택시가 굉장히 잘못하는 게, 긴 안목을 보지 않고 무슨 말이 나오면 한시적으로 그것만 해결하려다 보니까, 회계과에 보면 조각조각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인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대외협력운영 추진실적 감사자료 94쪽부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감사자료 11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94쪽,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미군기지로 편입되어 신축부지를 마련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어줬던 건가요?

평택군 당시에, 땅은 개인이 희사하고 건물 짓는 것은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상을 받는 건데, 땅값은 못 받고 건물값만 우리 시에서 받는 거예요?

땅값도 그 분이 희사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3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시에서 받은 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개인명의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땅을 사가지고 지을 때에 앞으로 투명성이나, 계속성,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고 도에 제반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법인이 나오면 개인명의에서 복지법인으로 된 다음에, 지금 땅을 사고 나서 건물을 지을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땅을 샀어요?

네. 땅을 남산리에 샀습니다.

개인으로 산 것 아니에요?

등기를 안내고, 토지거래를 해야 등기가 나는데, 토지거래 자체를 법인 앞으로 해서 땅 등기도 내고 앞으로 건물을 지어도 법인 앞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그 사람들이 짓는 거예요?

법인에서 지어야지요.

시에서 지원을 안해 주고?

사회복지법인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은 지원을 안해 주면 옮겨서 계속적으로 재활작업장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법이 그래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들이 취업이나 돈벌이를 못하기 때문에 재활작업장을 좀 설립을 해서, 장애인들이 기술도 배우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가 지원을 해 줘야만..

기존에 쓰고 있던 게 몇 평인데요?

부지가 330㎢이고 건물은 236㎢입니다. 약 70평입니다.

이번에 땅을 220평 샀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155평 지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육십 몇 평 쓰던 것을 2배로 지어줄 필요가 있냐고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1층 작업장이 70평이고 2층에 식당하고 기숙사가 또 있습니다.

거기 가 보셨어요?

6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6명이 거기서 계속 근무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생산된 것이 자꾸 팔려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어요?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보고서 94쪽 추진경위에.. 하단에 참고로 넣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에 부족한 건축비 3억 7,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116쪽, 국·도비 반환내역 및 사유, 보통 350만원씩 크게는 700만원 정도 반납이 됐는데, 애초에 청구가 잘못된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지요?

저희들이 청구해서 내시가 된 게 아니라, 도에서 내시가 와서 쓰고 남은 나머지 집행잔액이거든요? 저희들이 청구를 않습니다. 해마다 큰 변동이 없는 사항이라 내시를 많이 해준 거지요.

우리가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 예산을 할당해 준다는 거지요?

네. 그런 경우입니다.

장애인정보화사업에, 수강희망자가 없어서 반납됐다고 했는데 수강을 받도록 홍보는 충분히 하신 겁니까?

정보화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교육에 응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앞으로는 더욱 홍보를 해서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16명인데요. 쪽지를 보내고 할 것도 없고 전화로 충분히 설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받아가지고 좋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화로 충분히 홍보해서, 직원을 하나 붙여가지고 모셔다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안받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30%나 되는 예산을 반납하는 거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홍보가 적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반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117페이지, 국도비 반환내역 및 사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이 있어요. 집행액이 900만원이고, 반납액이 344만원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데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습니까?

기준액이 있는데요, 지금 소년소녀가장 숫자가 점점 줄어갑니다. 가정위탁 아동지원이 늘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목이 틀리고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대상자 파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내시된 대로 세우기 때문에 많이 책정이 됐던 겁니다. 전년도 숫자만큼 책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인원보다 책정인원이 적다고 했잖아요? 예산편성을 할 때 대상자 파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2005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2006년도 예산을 국도비로 내시해 주기 때문에.. 다 세우다 보니까 편성이 된 겁니다.

소년·소녀가장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인데, 이모나 외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얹혀서 사는 게 가정위탁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발생이 안됐고, 또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하게 책정이 돼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예산세울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반납을 많이 할수록 좋은 현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좀 줄어서 내려오겠네요?

노인수로 나오니까 더 늘지요. 장수하기 때문에 노인이 오히려 자꾸 늡니다.

128페이지, 행정소송 내역, 2006년 11월 22일 판결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승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을 또 청구해야겠네요?

1심만 승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는데 확정이 된다면 재판비용은 저희가 청구해야지요.

다음은 과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소관 감사자료 134쪽부터 14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미신고시설이 5군데 있는데, 올해까지 신고하기로 돼 있는 거지요? 안하면 폐쇄시키게 돼 있지요?

정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142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점검업소 수가 2,368, 행정처분이 421개소인데, 거의 5개당 하나씩 적발이 된 거거든요? 5집마다 하나 정도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위반업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첫 번째 영업소폐쇄가 178건 있거든요? 이 사항은 영업을 안 하고 건물을 폐쇄했거나 그럴 때는 시에다 신고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숫자는 사실 위반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영업을 폐쇄한 상태를 여기에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가서 위반된 것에 대한 조치사항인데, 사실 우리 위생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5집 당 하나 정도가 이렇게 위반을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식품접객업소는 전부 부정만 저지르는 업소냐? 이겁니다.

시설기준위반하고 영업소폐쇄가 많이 차지하는데, 시설기준위반이라고 하면 조금 주방을 다르게 했거나... 그렇게 하고 신고를 하면 위반이 안 되는 건데 신고를 않고 그냥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32건에 628만원입니다. 이것을 나눠 보면 도대체 한 건당 얼마씩 맞은 겁니까? 3만 5,000원 꼴 맞았어요.

이 사항은, 위생교육을 할 때 교육에 불참하면 그 사람들한테 물리는 과태료가 많습니다.

고발이 13건이고, 영업폐쇄, 영업정지 이런 게 있는데 고발이 처벌이 센 겁니까? 아니면 영업폐쇄가 센 겁니까?

어떠한 위법행위를 했을 때 영업정지가 원칙입니다. 영업폐쇄는 거의 자진해서 문을 닫은 것입니다. 어떤 식당을 하다가 사정이 안 좋아서 문을 닫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거의 다 포함돼 있고요. 고발은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판매한다든가, 하여튼 사안에 따라서 고발이 되는데, 고발이 더 강하지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강도는 고발이 센 거다?

네, 김성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