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윤영상입니다.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장영실과학관민간투자시설사업 동의안이제출되었으 며, 동일자로 아산시장으로부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외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0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에 배부하였으며, 12월 11일부터 5일간 당 위원회에서 심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지역경제과장 임창빈입니다. 존경하는 현인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평소 저희 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아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 시·군·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증명 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법 제130조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유선방송이용료는 방송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 승인으로 정해지므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공공요금 심의를 생략하여 행정효율과 복지를 증진코자 하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당연 위원인 공무원을 배제하고 각계 분야 전문가를 참여토록 위촉하여 전문성과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물가, 예를 들어서 교통요금이라든가, 주차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사용료 같은 것을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각 실·과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오면 우리가 그것을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1년이면 몇 번이나 열려요?

1년에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꾸만 지금 공공요금 같은 것을 정부에서 억제를 하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두 번 이상은 열립니다.

두 번 정도...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고 하면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띄는 겁니다.

공공성을 띄기 위한 요금을 올린다든가, 내린다든가 할 경우에 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아산시에서만 특별한 심의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것 아니에요?

전국적인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유선방송이용료하고 제증명 수수료는 전국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항목은 이번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선방송료 같은 것을 우리가 조정을 했어요?

유선방송료 같은 것은....

이것은 지금 여기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전에는 했냐고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요?

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공요금 중에서 전 시·군·구에 적용되는 제증명 수수료 등과 방송법에 의거 방송위원회의 승인으로 결정되는 유선방송이용료는 심의를 생략하려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료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몇 번에 걸쳐서 지금 1만원이 넘는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진짜 이것이 심의를 해야 될 것은 지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안 거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 사항에 대 해서는 아마 유선방송이용료를 옛날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요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송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파악해서 방송위원회에서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그러면 교통요금에 택시요금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택시요금이 내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내린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내린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도에서 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산시 심의위원회 아닌가요?

예, 아산시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심의해서 내리면 아산시에서는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상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모든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택시요금이 내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교통행정과 의견 얘기는 기본요금은 내렸지만 주행요금을 내려서 한 3,000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약간 더 이익이 간다는 얘기죠.

예, 가격은 내렸는데 지금 문제가 택시기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하고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내린 것에 대해서...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모든 공공요금이 물론 오르는 것이 소비자한테는 좋은 것 아닌데 그런데 오르지는 않더라도 동결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상하게 교통요금 택시요금이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장영실과학관 민간투자시설사업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이어서 장영실과학관 민간투자시설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설계·건설·유지·관리함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활용하는 임대형 사업 일명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영실과학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4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장영실과학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아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영실과학관 민간투자시설사업안은관련 기관인 충청남도,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공공투자센터의 협의 및 승인을 얻도록 되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의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장영실과학관의 장소는 배미동 일원에 사업비 150억 원,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9,920㎡에 연면적 4,890㎡,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이며, 체험 및 어린이 과학공작실, 교육위주의 과학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부담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업이 완공된 다음 해부터 민간사업자에게 국비 50% 및 지방비 도비 20%, 시비 30%의 분담률로 20년 간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내용 및 전시 개념도와 시설 임대료 등의 산정자료입니다. 주요시설내용으로 전시장에 있어서는 장영실관이 462㎡, 어린이 과학관이 495㎡, 수장시설로서 일반수장고 등 165㎡, 교육연구시설로서 다목적강당이 396㎡, 과학공작실이 1,098.9㎡, 옥외테크 및 연구실이 221.1㎡, 공공시설로서 매표및 안내카운터가 23.1㎡, 기획전시실이 231.0㎡, 뮤지엄숍이 42.9㎡, 휴게 공간이 165㎡가 되겠습니다. 관리시설로서 방송 및 교환원실 등이 52.8㎡이고, 기계실이 95.7㎡, 사무실은 관장실이 49.5㎡이며, 각 부서별 사무실이 82.5㎡로서 총 3,580㎡가 되겠습니다. 전시 개념도에 대해서는 도면을 참고하시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배미동 소각장을이렇게 할 때 여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여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산업연구원에서 그러니까 과학기술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제일 전문가가 지금 산업연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기획예산처를 갔다왔는데 제가 간 이유는 150억의 BTL사업인데 이런 컨텐츠 사업, 그러니까 전시물을 하는데도 한 50억 내지 100억이 더 들어서 그것을 지원요청을 해달라고 하니까 조금 난색을 표명하면서도 일단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전시물은 사실 제일 늦게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한테 아마 협조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아마 전국에서 처음 있는 과학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정확한 안이 아직 안나와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국비·도비가 약 70% 되고 시비가 30% 정도밖에 안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짓는데 150억 들어가고, 또 추가로 전시물에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볼 때는 지금...

저희들이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안 줄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용을 더 알차게 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욕심은 100억, 200억이면 넉넉하겠느냐고요. 달라고 하는 것은 달라고 하죠.그런데 기획예산처나 산자부나 그런 중앙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시작해놓고서는 그것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BTL사업, BTL사업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아산시에서 BTL사업 하다가 신세 망칠 것 같아요.지금 BTL사업이 각 과마다 다 있어요.

지금 BTL사업은 제일 먼저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아니, BTL사업이 하수도사업인가 그것도 BTL사업 아니에요?

예.

또 체육관 종합운동장 그것도 BTL사업이죠? 그러면 각 과마다 다 BTL사업이라고요.BTL사업이라는 것은 미리 사업을 하고 언젠가는 갚을 돈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도 없이 그냥 BTL사업으로 다 하면 우리 사업도 전부 BTL사업으로 하죠.

그것이 아마 BTL사업을 기획예산처라든가, 해당 부처에서 심사를 아주 엄격하게 하지 그냥 대충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행정이 나는 그래요. 잘 해왔지만 이것을 정말 예산을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승인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100억, 150억 못 받으면 그때 위원들이 승인을 해줬으니까 예산 세워줘야 된다고 하면 또 100억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전시물도 BTL사업으로 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기획예산처에 갔던 이유는 인천시에서 BTL사업을 반납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달라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갔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과장님이 추진을 하고 있다가 이것이 완공될 때까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공무원은 보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승진해서 국장으로 가 있으면 또 책임 안 질 것 아니에요?그때 가서는 또 모른다고 할 것 아니에요?그런 일 없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어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승인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승인을 해줘도 우리도 그때 가면 명분이 서고 이유가 있어야지, 그냥 우리 임 과장님 얘기만 듣고 무조건 해줬다가 그때 가서 안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그래서 기획예산처에 가서 10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전시물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해야지, 그것도 BTL사업이에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녀오는 것이고 계속 올라가서 투쟁하고 로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라든가, 시비부담으로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우리 아산시 소각장에 이것이 세워짐으로써 아마 시너지 효과가 더 커서 소각장하고 잘 어우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설명하시고 들어가세요.

예, 이상입니 다. ------------------------------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장영실과학관 민간투자시설사업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장영실과학관 위치가 소각장 매입 부지 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장영실과학관의 BTL사업 조건에 부지는 우리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쪽 권곡동 지역 내에 했다가 아무래도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소를 옮긴겁니다. 소각장 내입니다.

소각장 부지가 3만 평인데...

예, 그 부지 내에 저희들이 3,000평 정도를 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그러면 거기에 수영장까지 지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적인 일이지만 소각장 건설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한테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이것도 건립을 해서 같이 운영까지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도 같이 건설을 해주고...저희들 복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건축과 소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축과 소관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건축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령 순화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00㎡ 이상의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였으며, 아산시 도시경관디자인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경관심의를 득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잇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지역, 경관지구, 관광휴양진흥지구, 미관지구 내 건축물과 기타 지역에서 중로 1류 너비 20m 도로에 접하거나 3층 이상 건축물, 기타 시장이 사전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아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 공고한 지역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신청 전 건축의 입지 및 규모, 경관에 대하여 사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개최하고, 다른 기관 및 지리적 여건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않은 관계기관은 개최통보 및의견을 인터넷 또는 팩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산출한 공사비의 1%를 안전관리예치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예치된 안전관리예치금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건축사 회장이 복수 추천하는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시장이 선정하도록 하고, 업무대행범위를 명확히 하며, 업무대행 수수료 등을 정하였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도록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직렬 공무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 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건축사로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수가 부적합하거나 수목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파고라 조각물 등 조경대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업지구, 미관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지붕이 평스라브 구조로 5층 이상의 건축물로 최상층 바닥면적이 330㎡ 이상인 건축물에는 도시의 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붕면적이 30% 이상의 면적을 옥상 조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신설되었기 아파트는 6m,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3m,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은 6m 등 별표1의2와 같이 기준을 정하였으며, 5층 이하로서 높이가 서로 같아야 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등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 및 용도, 층수, 높이 등을 정하였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 단위에 설치하도록 개정되었기 시·군에서 운영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스마트 아산건설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할 수 있도록 본 개정건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보고서 8쪽,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지금 김응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년 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도 64개 업체 중에서 현재 4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자격을 갖추려고 하다보면 이것이 광고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애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더 잘하나요? 광고물 제작을 더 잘하나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좀 강화시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자격을 갖춘다고 해서 광고물 제작을 더 잘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꼭 굳이 왜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들어주는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서 쩔쩔매는데 이렇게 자꾸 더 강화시켜서 해준다는 자체가...

그런데 이것이 지금 64개소가 있는데 아주 좀 속된 말로 개갈이 안 나고, 그런 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는 데는 30군데 정도, 한 27개 정도밖에는 안되거든요.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법을 개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개갈 안 나는 그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서라도 개갈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결론은 난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불법광고물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불법광고물은 앞장서고 있는데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앞장서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지금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안하고 있어요.지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시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광고물 다 걸면서 일반 업자는 안되고, 시에서는 하면서 일반 개인은 못 하게 하면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바로 그런 것을 고쳐나가야 돼요.홍보도 좋지만 홍보는 다른 일반 사람들한테는 광고판에 하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도로를 횡단해서 걸어놓고, 그러니까 선관위도 그렇고, 앞으로 단속을 우리 관부터 해나가라고요.

예,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일반인들도 뭐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부터 그런 것을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많은 자격증들을 이렇게 열거했는데 그 중에 아무 자격증이나 한 가지 소지만 가능하면 가능한 거죠?

예, 한 가지만 있으면...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중개사 시험을 보잖아요?

예.

중개사 시험을 볼 때 국가에서 전에 부동산업을 하시던 분들은 부동산 허가 자체를 인정해서 지속적으로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라서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예기간만 더 두고 있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무실 면적 포함한 연면적 9.9㎡ 이상의 영업장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지금현재 있는 사무실이 작업장이 거의 다 그 평수는 넘고 있어요. 그 면적은 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