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윤영상입니다.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장영실과학관민간투자시설사업 동의안이제출되었으 며, 동일자로 아산시장으로부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외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0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에 배부하였으며, 12월 11일부터 5일간 당 위원회에서 심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창빈입니다. 존경하는 현인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평소 저희 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아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 시·군·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증명 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법 제130조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유선방송이용료는 방송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 승인으로 정해지므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공공요금 심의를 생략하여 행정효율과 복지를 증진코자 하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당연 위원인 공무원을 배제하고 각계 분야 전문가를 참여토록 위촉하여 전문성과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물가, 예를 들어서 교통요금이라든가, 주차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사용료 같은 것을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각 실·과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오면 우리가 그것을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1년이면 몇 번이나 열려요?

1년에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꾸만 지금 공공요금 같은 것을 정부에서 억제를 하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두 번 이상은 열립니다.

두 번 정도...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고 하면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띄는 겁니다.

공공성을 띄기 위한 요금을 올린다든가, 내린다든가 할 경우에 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아산시에서만 특별한 심의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것 아니에요?

전국적인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유선방송이용료하고 제증명 수수료는 전국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항목은 이번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선방송료 같은 것을 우리가 조정을 했어요?

유선방송료 같은 것은....

이것은 지금 여기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전에는 했냐고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요?

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공요금 중에서 전 시·군·구에 적용되는 제증명 수수료 등과 방송법에 의거 방송위원회의 승인으로 결정되는 유선방송이용료는 심의를 생략하려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료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몇 번에 걸쳐서 지금 1만원이 넘는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진짜 이것이 심의를 해야 될 것은 지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안 거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 사항에 대 해서는 아마 유선방송이용료를 옛날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요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송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파악해서 방송위원회에서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요금에 택시요금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택시요금이 내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내린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내린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도에서 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산시 심의위원회 아닌가요?

예, 아산시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심의해서 내리면 아산시에서는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상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모든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택시요금이 내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교통행정과 의견 얘기는 기본요금은 내렸지만 주행요금을 내려서 한 3,000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약간 더 이익이 간다는 얘기죠.

예, 가격은 내렸는데 지금 문제가 택시기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하고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내린 것에 대해서...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모든 공공요금이 물론 오르는 것이 소비자한테는 좋은 것 아닌데 그런데 오르지는 않더라도 동결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상하게 교통요금 택시요금이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영실과학관 민간투자시설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설계·건설·유지·관리함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활용하는 임대형 사업 일명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영실과학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4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장영실과학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아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영실과학관 민간투자시설사업안은관련 기관인 충청남도,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공공투자센터의 협의 및 승인을 얻도록 되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의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장영실과학관의 장소는 배미동 일원에 사업비 150억 원,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9,920㎡에 연면적 4,890㎡,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이며, 체험 및 어린이 과학공작실, 교육위주의 과학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부담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업이 완공된 다음 해부터 민간사업자에게 국비 50% 및 지방비 도비 20%, 시비 30%의 분담률로 20년 간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내용 및 전시 개념도와 시설 임대료 등의 산정자료입니다. 주요시설내용으로 전시장에 있어서는 장영실관이 462㎡, 어린이 과학관이 495㎡, 수장시설로서 일반수장고 등 165㎡, 교육연구시설로서 다목적강당이 396㎡, 과학공작실이 1,098.9㎡, 옥외테크 및 연구실이 221.1㎡, 공공시설로서 매표및 안내카운터가 23.1㎡, 기획전시실이 231.0㎡, 뮤지엄숍이 42.9㎡, 휴게 공간이 165㎡가 되겠습니다. 관리시설로서 방송 및 교환원실 등이 52.8㎡이고, 기계실이 95.7㎡, 사무실은 관장실이 49.5㎡이며, 각 부서별 사무실이 82.5㎡로서 총 3,580㎡가 되겠습니다. 전시 개념도에 대해서는 도면을 참고하시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배미동 소각장을이렇게 할 때 여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여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산업연구원에서 그러니까 과학기술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제일 전문가가 지금 산업연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기획예산처를 갔다왔는데 제가 간 이유는 150억의 BTL사업인데 이런 컨텐츠 사업, 그러니까 전시물을 하는데도 한 50억 내지 100억이 더 들어서 그것을 지원요청을 해달라고 하니까 조금 난색을 표명하면서도 일단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전시물은 사실 제일 늦게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한테 아마 협조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아마 전국에서 처음 있는 과학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정확한 안이 아직 안나와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짓는데 150억 들어가고, 또 추가로 전시물에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볼 때는 지금...

저희들이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안 줄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용을 더 알차게 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욕심은 100억, 200억이면 넉넉하겠느냐고요. 달라고 하는 것은 달라고 하죠.그런데 기획예산처나 산자부나 그런 중앙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시작해놓고서는 그것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BTL사업, BTL사업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아산시에서 BTL사업 하다가 신세 망칠 것 같아요.지금 BTL사업이 각 과마다 다 있어요.

지금 BTL사업은 제일 먼저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아니, BTL사업이 하수도사업인가 그것도 BTL사업 아니에요?

예.

또 체육관 종합운동장 그것도 BTL사업이죠? 그러면 각 과마다 다 BTL사업이라고요.BTL사업이라는 것은 미리 사업을 하고 언젠가는 갚을 돈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도 없이 그냥 BTL사업으로 다 하면 우리 사업도 전부 BTL사업으로 하죠.

그것이 아마 BTL사업을 기획예산처라든가, 해당 부처에서 심사를 아주 엄격하게 하지 그냥 대충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행정이 나는 그래요. 잘 해왔지만 이것을 정말 예산을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승인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100억, 150억 못 받으면 그때 위원들이 승인을 해줬으니까 예산 세워줘야 된다고 하면 또 100억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전시물도 BTL사업으로 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기획예산처에 갔던 이유는 인천시에서 BTL사업을 반납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달라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갔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과장님이 추진을 하고 있다가 이것이 완공될 때까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공무원은 보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승진해서 국장으로 가 있으면 또 책임 안 질 것 아니에요?그때 가서는 또 모른다고 할 것 아니에요?그런 일 없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어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승인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승인을 해줘도 우리도 그때 가면 명분이 서고 이유가 있어야지, 그냥 우리 임 과장님 얘기만 듣고 무조건 해줬다가 그때 가서 안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그래서 기획예산처에 가서 10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전시물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해야지, 그것도 BTL사업이에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녀오는 것이고 계속 올라가서 투쟁하고 로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라든가, 시비부담으로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우리 아산시 소각장에 이것이 세워짐으로써 아마 시너지 효과가 더 커서 소각장하고 잘 어우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 다. ------------------------------

검토보고서 4쪽, 장영실과학관 민간투자시설사업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장영실과학관 위치가 소각장 매입 부지 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장영실과학관의 BTL사업 조건에 부지는 우리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쪽 권곡동 지역 내에 했다가 아무래도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소를 옮긴겁니다. 소각장 내입니다.

소각장 부지가 3만 평인데...

예, 그 부지 내에 저희들이 3,000평 정도를 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채무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방채 발행을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BTL사업은 일단 민간사업자가 건립을 하고 20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아산시 채무부담행위로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 BTL사업에서 70%가 국·도비고 30%가 우리 시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차 운영비가 5,900만원이라고 했는데 1년 차 운영비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차, 처음 장영실과학관을 건립하고 난 다음에 첫해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학관 운영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운영비는 아마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저희들 생각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장에 설치하는 것이 저쪽에 식물원이라든가, 볼거리에 비용을 좀 과학기술부에서는 요구조건이 거기다가 지금 수영장을 지으라고 합니다. 수영장을 지어서 거기서 수익사업으로 장영실과학관을 운영을 해라,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운영비는 우리 시 부담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영장까지 지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적인 일이지만 소각장 건설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한테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이것도 건립을 해서 같이 운영까지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도 같이 건설을 해주고...저희들 복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장영실과학관 건립에 150억 원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150억 원은 타당성 검토 용역에 의해서 150억 원이 추정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도하고 과기부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는 금액을 좀 더 위로 상승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산시 규모로서 장영실이라는 이름에 대한 전시물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다른 것을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과기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할 때 150억 이상은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공주 박물관 있잖아요?

예.

거기도 운영이 안돼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150억 이상 투자를 해서 장영실과학관을 건립해놓고 1년 차 운영비가 5,900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이용객이 떨어지거나 잘못돼서 유명무실하게 되면 이 국·도비가 다 낭비되는 것 아니겠어요?여기에 대한 대책이...

그래서 이것은 속기록에서 좀 빼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건축과 소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축과 소관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건축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령 순화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00㎡ 이상의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였으며, 아산시 도시경관디자인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경관심의를 득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잇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지역, 경관지구, 관광휴양진흥지구, 미관지구 내 건축물과 기타 지역에서 중로 1류 너비 20m 도로에 접하거나 3층 이상 건축물, 기타 시장이 사전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아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 공고한 지역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신청 전 건축의 입지 및 규모, 경관에 대하여 사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개최하고, 다른 기관 및 지리적 여건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않은 관계기관은 개최통보 및의견을 인터넷 또는 팩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산출한 공사비의 1%를 안전관리예치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예치된 안전관리예치금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건축사 회장이 복수 추천하는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시장이 선정하도록 하고, 업무대행범위를 명확히 하며, 업무대행 수수료 등을 정하였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도록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직렬 공무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 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건축사로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수가 부적합하거나 수목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파고라 조각물 등 조경대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업지구, 미관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지붕이 평스라브 구조로 5층 이상의 건축물로 최상층 바닥면적이 330㎡ 이상인 건축물에는 도시의 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붕면적이 30% 이상의 면적을 옥상 조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신설되었기 아파트는 6m,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3m,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은 6m 등 별표1의2와 같이 기준을 정하였으며, 5층 이하로서 높이가 서로 같아야 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등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 및 용도, 층수, 높이 등을 정하였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 단위에 설치하도록 개정되었기 시·군에서 운영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스마트 아산건설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할 수 있도록 본 개정건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보고서 8쪽,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17조2에 보면 “아산시 도시경관디자인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경관심의신청서를 첨부하여 법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사전결정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2호에 보면 기타지역에서 중로 1류 너비 20m 도로에 접하거나 3층 이상 건축물은 면적에 구분 받지 않고 사전결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전결정신청을 하려면 도시경관디자인심의 운영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도시경관디자인심의를 할 때 건물의 배치도나 기타 건축 설계가 있어야만 경관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사전결정하고 지금 건축허가 신청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결정이라는 제도는 건축허가 전에 저희가 건축물을 짓게 되면 한 80가지 법률이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 시민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미리 제출을 해서 사전결정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된다, 안 된다, 그것을 결정해주는 것이고요.그 기간은 2년 동안 유효가 됩니다. 한번 결정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안에 다른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된 법률을 따지지 않고 사전결정을 받았을 그 당시의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도시경관디자인심의 운영규정이 있잖아요?

예.

제가 이것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정이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조례 아닙니까?

예.

조례가 조례 밑에 있는 하위 규정 사항에 따른 경관심의를 신청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과장님 검토를 해보셨어요? 이 규정에 상위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상위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결정되는 것인데 이 규정이라는 것은 조례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어떤 운영상의 규정이라는 말이죠.

예.

이런 규정을 조례에 어떤 모델로 놓고 이것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조례법에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로 정하게 되면 경관규정보다 조례가 위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도시경관디자인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경관심의신청서를 첨부해서 사전결정 신청하는 것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법에 따른 것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해가 되는데 조례보다 밑에 있는 운영규정에 따라서 조례가 정해진다는 것이 이 법률 해석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법무담당에서도 검토를 한 사항인데 이것이 부적합한 그런것은 아닌 것 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2호에 3층 이상 건축물은 여기에 사전 결정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완화된 사항이죠? 사전결정이라는 것이 종전의 건축허가보다는 사전결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원인한테 편리함을 제공해주고자 하는 취지죠?

예, 그런 취지죠.

그것은 그렇고, 보니까 용도변경에 있어서 15쪽에 보면 용도변경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바닥면적이 500㎡라면 150평 이상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종전보다 완화된 사항입니까, 강화된 사항입니까?

종전에는 저희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례로 정한 것은 건축사들한테 지금 건축허가를 대행하고 있거든요.그런데 거기에 산입을 시킨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도시가 생기고 해서 지금 온양 상권이 공동화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상업을 하는사람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자꾸 업종을 바꾸고, 생계를 어떻게 하면 꾸려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도변경이 자주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다면 용도변경을 쉽게 해서 우리 시장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거기에 부합되는 것인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축사한테 이렇게 넘겨주면 아무래도 좀 낫죠?

예, 아무래도 더 편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완화된 것이네요?

예.

그런데 한 가지, 경관디자인심의 운영규정에 있어서 도로에서의 후퇴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민원인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주는 것 같습니다. 도로나 주택이 쾌적하게 조성되고 건물이 지어지는 것은 좋은데 일부 토지는 후퇴했을 적에 그러니까 진짜 다양하고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건립할 수 없게끔 되는 실정에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소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을 개정해서 후퇴시키는 것을 조금 완화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3m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 한번 다시 완화를 시켜보려고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도시경관디자인 조례라면 저희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입안하고 개정을 할 수가 있지만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규정을 개정하고 수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심의규정은 안되고 이 조례는 의원발의가 가능하니까 나중에 조금 해보다가 정히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많이 준다고 하면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충청남도 내에 있는 다른 시 지자체하고 똑같은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만이 고유의 건축행정을 해보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다 똑같은 법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든 다 똑같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그런데 우리 시는 좀 차별화 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삽입을 시킨 것 같습니다.

예.

이 삽입으로 인해서 취지는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을까, 아니면 어떤 이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사전결정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않은지 그것을 미리 판단하니까 그것이 장점이고요. 지금 사전결정 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그런데 경관심의 운영규정, 그 규정에서 후퇴시키는, 대지를 3m 후퇴시키는 그것이 조금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다 알고는 있어요.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정을 해보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하다가 그것을 못했어요.그러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불편함을 정확히 꿰뚫고 있으니까 우리 건축행정이 잘될 것 같습니다. 건축이 가장 중요해요.최종 목표는 건축 아닙니까?

예.

우리 시민들이 진짜 제일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건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과장님께서그 점을 유념하셔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조경을 심는 부분에 특수 방수를 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런 것 말고도 또 더 좋은 재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으로 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옥상부분이 한 100평 정도 되는 건축물은 저희가 허가건수를 파악해보면 한 10여 건 정도, 이렇게 밖에 안되고 있어요.1년에 허가 나가는 것이...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않은 그런 건수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 시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경관심의신청서를 제출할 때 도시경관디자인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경관심의신청서를 첨부하여 법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사전결정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법 몇 조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조례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이런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이것이 내부 규정인 것 같은데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변화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추가로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3일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광고물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미풍양속을 유지함은 물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스마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구나 아무런 제한이 없이 신고만 하면 옥외광고업을 할 수 있어 무분별한 광고물을 제작, 유포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광고물을 설치하여 교통시야 방해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아산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0조에 의한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 등록에 따른 시설기준과 자격요건을 별표2의2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 등록신고 후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 시 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시 처벌기준이 없었으나 금번에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5의2항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어 2006년11월 15일 제149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본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스마트한 도시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15쪽,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지금 옥외광고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아래에 열거한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 그래픽 운영 기능사, 전기공사 기사 등 이렇게 자격을 갖춘 직원을 채용한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전체가 64개소인데 네 군데가 지금 그것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게 되면 이 광고업체들이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인력을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예기간 같은 것은 없어요?

2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응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년 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도 64개 업체 중에서 현재 4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자격을 갖추려고 하다보면 이것이 광고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애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더 잘하나요? 광고물 제작을 더 잘하나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좀 강화시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자격을 갖춘다고 해서 광고물 제작을 더 잘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꼭 굳이 왜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들어주는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서 쩔쩔매는데 이렇게 자꾸 더 강화시켜서 해준다는 자체가...

그런데 이것이 지금 64개소가 있는데 아주 좀 속된 말로 개갈이 안 나고, 그런 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는 데는 30군데 정도, 한 27개 정도밖에는 안되거든요.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법을 개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개갈 안 나는 그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서라도 개갈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 운영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이런 기술자들이 흔치 않은 자격증 아닙니까?

예.

앞으로도 과연 이런 기술자를 확보해서 광고업을 등록할사람이 그렇게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너무 난립되다보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난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불법광고물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불법광고물은 앞장서고 있는데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앞장서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지금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안하고 있어요.지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시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광고물 다 걸면서 일반 업자는 안되고, 시에서는 하면서 일반 개인은 못 하게 하면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바로 그런 것을 고쳐나가야 돼요.홍보도 좋지만 홍보는 다른 일반 사람들한테는 광고판에 하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도로를 횡단해서 걸어놓고, 그러니까 선관위도 그렇고, 앞으로 단속을 우리 관부터 해나가라고요.

예,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일반인들도 뭐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부터 그런 것을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있으면...

예.

그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라서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사무실 면적 포함한 연면적 9.9㎡ 이상의 영업장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지금현재 있는 사무실이 작업장이 거의 다 그 평수는 넘고 있어요. 그 면적은 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