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차긍호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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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완 건설교통국장 나오셨습니까?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준하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학분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최철규 도로과장 나오셨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박덕화 교통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성락 교통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윤용기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건설교통국장 김지완 건설과장 이준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분 도로과장 최철규 교통행정과장 박덕화 교통기획과장 이성락

재식

이재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선서 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답변 드리는 사항에 대해 저희가 한 해 동안 해 온 시정에 대해 지적을 받을 사항은 겸허히 받아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드림으로써 투명한 건설행정을 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기획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과부터 시작할 예정이므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철규 도로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2년간 도로공사로 인한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이 8차례로 사업비가 115억 4,216만 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세부 소계는 아마 증인 측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사별로 보면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 IC간 도로개설 공사가 설계 변경 4회에 59억 1,300만원이 증가했고, 세류 사거리～터미널 사거리 입찰 공사가 1회 설계 변경으로 19억 919만 3,000원이 증가했으며, 수원역 우회도로 2공구 개설공사가 3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으로 37억 1,997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났는데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상 설계를 하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정확히 되어야 하는데 지하 매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예측해서 설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고 연도가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물가 상승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ES요인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 요인이 생기고 또 현장에 예측하지 못 한 변수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공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토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방산업단지, 거기서 발생되는 사토를 버리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차긍호위원

비봉 양노리로 갔더라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나중 문제죠. 지방산업단지로 먼저 사토를 시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지방산업단지가 문화재 지표조사 관계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었고, 또 우리 공기와 크레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다 버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토장을 호매실IC 현장으로 변경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썼습니다만 또 일부는 성토재로 부적합 합니다. 그것을 성토재를 쓸 경우에는 들밀도 시험이라든가 이런 시험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성토재를 쓰일 수 있는 재료인가를 판단해서 하는데 일부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노리 토속 채취장으로 매립하는 것으로 일부 설계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호매실 같은 경우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 호매실 도로사업을 추진할 때 도로 총연장이 3.6㎞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1단계로 개통이 된 서부 우회도로까지가 2.1㎞가 되는데 그 부분을 공사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의 문제가 농촌진흥청 작물 과학원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땅이 1만 1,000평정도 들어갑니다. 거기 작물 시험 재배단지는 도로공사로 인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농촌진흥청의 담당 박사나 실험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촌진흥청의 의견은 도로 개설 때문에 주변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니까 2.1㎞의 양쪽 부분이니까 4.2㎞가 되겠죠. 그 부분을 다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의견을 저희에게 개진했고, 더 나아가서는 작물 시험답을 통과하는 구간은 터널 방음벽까지 사실 그 당시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터널 방음벽이나 일반 방음벽으로 했을 경우 도시의 어떤 경관이라든가, 앞으로 그 도로가 수원의 서부권을 연결하는 중심도로의 축이 되고 또 호매실 택지개발을 하면서 향후 5～6년 후에는 그 도로가 상당한 기능을 발휘할 텐데 도로 경관이나 보행자들, 그 쪽은 또 칠보산이 있기 때문에 다닐 경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도저히 목재 방음벽이나 터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원시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 저희들이 터널 방음벽으로 했을 경우 사업비가 m당 2,000만 원 가량 되기 때문에 그것을 1㎞만 한다고 해도 100억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목재 방음벽으로 할 경우에도 양쪽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추산한 것으로는 약 3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어렵다,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 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해서 그런 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 양쪽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서 보행자들도 좋게 해 주고 또 주변에 작물 시험 재배단지에 빛을 반사하지 않고 소음이나 비산 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앞으로 도시 관리 차원에서도 좋고 또 시민들이 걷는 데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농촌진흥청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친환경 도로로 사업을 바꾸게 되었고 거기다 나무를 심다 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거기다 농촌진흥청에 요구한 대로 터널 방음벽을 설치했을 경우 공사비와 맞먹는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수원시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 설계 변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차긍호위원

증인의 노력이나 능력은 공직사회나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믿고, 다만 사전 과업지시서라든가 예측을 잘 해서 설계에 현장조사를 통해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차긍호위원

두 번째는 설계 변경이 빈번하지만 사업비가 증가하죠. 그리고 공사 기간이 늘어나서 시민의 불편이 커지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설계 변경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했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하다 보면 당초 설계상 조금 잘못 해서 일부 계상이 안 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많은 공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끔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크레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설계 변경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급적 설계 변경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세 번째로 설계 변경의 이유가 공사 연기를 유도해서 특정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설계 계획이나 시공, 준공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해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차긍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을 시 어느 정도 세분화 된 자료, 그래서 별도로 요청해서 어제 가지고 와서 밤늦게 조금 봤는데 더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하지만 증인의 수원시 도로개설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나름대로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앞으로 수원시 도로개설 사업에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다음은 특허공법과 신기술 적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허공법과 신기술 적용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설계해서 집행하다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허 또는 신기술을 적용할 때 시공사나 관련 업체에 상당한 특혜를 줘서 그 부분이 진행된 것처럼,

차긍호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오래 전에 이런 분야의 일을 조금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다만, 사안별로 다르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를 단축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기만 사안별로 많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 문제점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짧아서. 도로과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로 공사 관련 특허공법 및 신기술 적용 현황을 살펴봤을 때 신기술 4건과 특허공법 2건 등 6건이 적용됐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차긍호위원

특허공법과 신기술 적용에서 발주자 측은 공사비 절감과 시공 단축의 효과가 있고 시공자에게는 기술 개발 보상제로 10분의 3과 계약방법,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 경쟁이 있는데 제한경쟁 입찰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8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증가 금액에서 신기술 및 특허공법으로 인한 예산 절감 금액이 반영되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163쪽에 보시면 4건에 대한 신기술과 2건에 대한 특허공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시행 과정에서 신기술을 도입해서 설계 변경한 것이 아니고 당초 설계부터 이 부분을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기술이 어느 한 특정 단체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건설기술관리법에 보시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당연히 신기술을 지정해서 쓰도록 법상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 기술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써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현장에 도입한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긍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예산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두 번째 항에 보시면 단계적 긴장력 도입에 의한 PSC I형 거더의 제작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이 특허공법 1번에 보면 긴장력 조절이 가능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거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다리를 놓을 때 교량 슬라브에,

차긍호위원

그것이 상판 하부 구조물이라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상판 하부 구조물이 아니고 교량 상판에 대한 구조물인데 과거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대를 설치하고 교각을 설치해서 밑에 거푸집을 대고 그 위에 상판 슬라브를 쳤습니다. 과거 공법은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은 뭐냐 하면 공기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시공성도 상당히 용이하고 또 나중에 부재의 두께가 점점 슬림화됨으로 인해서 하천의 최대 홍수 여유 폭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공기를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상단에 다 거푸집을 대서 양생기간을 한 달 이상 거쳐서 슬라브를 다 떼어내고 그 위에 저희들이 방수하고 포장하게 되는데 이 PSC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입니다. 이것은 미리 스트레스, 긴장을 준 콘크리트를 타 현장에서 제작해서 거더를 거기다 올려놓는 것입니다. 밑에 교대나 아바트, 삐아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미리 이 부분은 타 현장에서 제작해서 거치만 해 놓고 그 위에 일부 구간만 콘크리트 슬라브를 쳐서 바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공법이죠. 그래서 시공성도 용이하고 시간도 단축시키고 또 공기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공법입니다. 지금 교량에 대한 시공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런 공법을 많이 채택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런 사항들은 제가 약간의 공부를 통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 금액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의 구공법과 신공법을 비교해 봤을 때 일부분은 예산상 차이가 안 나는 부분도 있지만 교량 같은 부분은 20～30%는 절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적용 현장의 실사와 품질 관리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시공 과정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특히 PSC I형 거더라고 하는 것은 거더 안에, 그 빔 안에 강선 케이블이 들어갑니다. 그 케이블을 1차 긴장을 시키고 2차 긴장을 시키는데 그 당시 현장 시험사나 감리단의 담당 기술자가 있고 또 그 제작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비상주 감리원으로 하여금, 구조기술사나 시공기술사가 현장에 와서 직접 확인해서 그 부분을 점검하게 되고, 또 시공 과정에서 단계별로 거기에 대한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전성이나 제품에 대한 품질은 충분히 보장된다고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기록관리는 유지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 기록하게 되죠. 시공과정에 대한 사진도 다 찍습니다.

차긍호위원

보관 기준은 어떻게 되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기본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런 부분들은 사진첩으로도 보관하고 요즘은 많이 발전해서 CD로 제작해서 현장 준공이 되면 현장에 다 보관합니다. 세류 지하차도도 개통했습니다만 그 안에 세류 지하차도에 대한 설계도면, 당초 시공 전 사진과 관련 사진들도 다 거기에 보관해서 인수인계가 끝나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시설물을 관리할 때도 충분히 그 도면을 보고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런 특허나 신기술은 일반화된 공법이 아닌 관계로 담당 직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에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우리 내부 연찬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셔서, 앞으로 이러한 신기술 특허공법에 대한 대처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신기술 공법에 대한 대처방안은,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재 대책은 없습니다. 대책은 없고, 앞으로 발주하는 공사들은 지금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 '75년도부터 도입된 VE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value engineering이라고 해서 가치공학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제도화될 것이다, 지금 도로공사나 주택공사는 이 제도를 많이 써서 매년마다 VE 경진대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그 품질에 대한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신기술을 적용했을 때 그 만큼의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설계 참여자와 VE 참여자가 같이 워크숍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과정마다 토론을 하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경제성이나 효과적인 신기술 공법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강부해 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예산절감에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산절감도 되고요, 왜냐하면 설계한 부분을 다시 검증을 하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부분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차긍호위원

직원 분들 연찬에도 힘써주시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차긍호위원

앞으로 사토장 관계는 본 위원이 나름대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차긍호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공사가 몇 건이나 되고 현장은 어디에 있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 말씀이십니까?

이종필위원

네, 진행 중인.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진행 중인 공사는 세류사거리, 터미널사거리는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이종필위원

어디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터미널사거리, 세류사거리 고가도로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현재 고가도로하고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호매실 도로 1단계 도로는 마무리 됐습니다만 2단계 구간이 아직 남아있고, 그 다음에 수원역 우회도로 2공구 국도 42호선～영광 아파트 간, 그 다음에 동수원사거리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전체 평균 진행률을 몇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봐서 한 80%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이종필위원

90%, 95% 돼 있고, 50%정도도 있는데,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2공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최초로 계획을 해서 연속사업이었으니까 전체 공정이라든가 그 동안 성과로 본다면, 거의 전체적으로 봐서 마무리 단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이종필위원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에서도 있었지만 일부 조금 이렇게, 전에도 한 번 지적한 바와 같이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유례없는 대규모, 예산상으로나 규모면으로 봐서 대규모 사업을 장기간 수행해 오신 증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것이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일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고, 물론 전체 공정에서 본다면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도로라고 하는 특성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자칫하면 또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신다면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공정에 대해서도 최선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이종필위원

다음은 도로시설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좀 같이 한 번 생각을 해 볼 순서인데요, 지난 2004년부터 3년 간 관내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총 30개 도로시설물 중 13곳에서 이상이 발견되어서 43%의 시설물이 안전치 않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 20일 시가 국가안전기술 주식회사에 의뢰해서 시행한 권선구 관내 28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내역을 보면 향원로의 기안교가 교대 균열현상을 보인 것을 비롯해서 평북교, 농심교, 유천1교, 평고교, 세류대교, 오목천교, 금곡교, 목장교, 배양교, 대황교 등에서 조인트 파손과 철근노출 그 다음에 슬래브 균열 등의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조사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결과에 대해서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나 기안교의 경우 교대균열이라는 중대 결함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내년에야 정비 예정으로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안전 불감증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 교대균열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하자라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우선 교량 전반적인 사항은 구조적으로 다 중요하죠. 지금 여기 안전진단에서 발생한 부분에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보시면 대부분 조인트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대 부분은 그 구조물을 받치는, 어떻게 보면 기둥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부의 한 부분입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들이 동해라든가 기타 어떤 환경의 외적 요인에 의해서 구조물 자체에 크랙(crack)이 갈 수도 있고, 또 안전진단 당시 교대균열에 대한 부분이, 사실 안전진단 당시에 보면 미세균열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균열이 횡균열이냐 종균열이냐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시간을 두고 구조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구성을 고려해 볼 때 한 20년～30년 지난 이런 구조물들은 사실 구조적으로 위에서 활하중이나 계속 하중이 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교량 자체에 있는 고정하중이나 피로하중 때문에 그 구조 자체에 어떤 균열이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진단 당시에 부분적으로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교량의 어떤 기능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이종필위원

교대균열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 교대균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증인이 지적한 대로 일부 작은 균열 정도를 훨씬 벗어나서 큰 중대한 결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만약에 큰 중대한 결함이라고 보면 안전진단 보수·보강 차원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그것을 철거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런 균열이 아니라 보수·보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판단하시는 대로 그 교대균열로 인해서 추가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렇죠.

이종필위원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여튼 교대균열을 그래도 저희들이 봤을 때 이 교대라고 하는 어떤 구조물의 부재가 교각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이종필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교각균열, 받쳐주는 기둥의 역할에 있어서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됐을 때, 본 위원이 서두에서 지적했던 대로 이 교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 120%, 200%의 안전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외에 나머지 지적받은 교량에 대해서도 당해 년도인 2004년도에 즉시 보수를 한 것은 두 건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5개월이 지난 2005년 5월에서야 보수작업을 진행했고, 유천1교는 2006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또한 팔달구의 경우 역시 국가안전기술 주식회사에서 2004년 화산지하차도와 2005년 국도42호선 수원육교에 대한 안전진단에서 각각 B등급의 부분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1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보수작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 B등급의 부분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하자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일단 어떤 구조물이라도 한 3개월이고 4개월이고 지나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대부분 B등급 판정을 받게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B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경미한 손상, 좀 양호한 상태의 교량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서의 부분 보수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는데요, 부분 보수가 어떤 내용인지 증인이 파악하셨나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교량에서 부분 보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균열 부분과 그 다음에 조인트 부분이 교량에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교량과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사고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작은 하자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즉시 보수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 이상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에서 최고는 2년이 지나서야 보수에 나서고, 또 아직 보수작업이 이루지지 않고 있는 그런 교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인은 더 각별한 조치,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조치가 완료가 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각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그렇게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부분들은 우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예산상의 문제도 사실은 같이 진행이 돼서, 안전진단을 해서 바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면서 갔으면 상당히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종필위원

어찌 보면 도로를 신설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이종필위원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이종필위원

특히 장안구와 영통구는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여기는 교량이 없습니까, 장안구와 영통구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장안구, 영통구도 교량은 다 있지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안전진단 내역이 없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안전진단을 거기서는 수시 점검을 하고 또 구조적으로 아마 크게 문제가 없어서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면 과적차량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내용 및 실적에 관한 것인데 대부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는 우리 시에서 결국 감독을 하게 되겠지만 현장 계도 및 지도로 했습니다. 홍보 실적 방법으로 안내문 등을 제작해서 발송하고 언론보도, 또 플래카드 제작 방법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실은 현재 도로 파괴와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 발생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 현장 계도 이외에 다른 홍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취한 적이 없다고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 계도를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 시 과적차량 예방 활동을 위한 활동내역을 보면 4개 구청별로 현장 계도를 통한 예방활동뿐 그 외의 방법으로는 전혀 실시치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 시는 각 구청 건설과에서 관내 주요 공사현장을 수시로 순찰하여 과적하는 차량이 없도록 현장 계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로 나오기 전에 공사현장에서 과적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장 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요 인원을 생각한다면, 현재 각 구의 그 인원 가지고는 이 계도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으로 현실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도 방법뿐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현장 계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일반 언론보도나 아니면 플래카드 제작을 해서 운전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많은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적 차량에 대한 부분은 운행허가를 내주면서 가급적이면 구조물에 손상이 안 가고 또 그 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도로교통법 제40조에 따라서 운행허가를 또 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야간에, 주로 과적차량들이 야간에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사실 저희들 행정력 가지고 다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고참이시니까, 대략 감사를 몇 번 받아보셨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어떤 감사를 얘기하시는지?

김효수위원

담당 책임자로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동안 제가 도로과장으로 있으면서요?

김효수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생각은 안 나는데, 많이 받았습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증인께서는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감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효수위원

사실 집행부에서도, 증인께서도 또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시고 이랬겠지만 저희도 새벽 2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집행부 잘못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의 존재 이유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봄길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를 심을 때 증인께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가로수 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요?

김효수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주변 경관과의 조화 부분의 문제, 또 앞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봤을 때 어떤 형태의 가로수를 심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가로수의 수종, 전반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김효수위원

가로수의 수종, 또 주위 경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로수가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가로수가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흙인데, 사람도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나무도 흙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런데 지금 고향의 봄길 옆에 가로수 식재한 걸 보니까 환토작업 했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환토작업이 필요한 구간은 했고, 필요하지 않은 구간은 그냥 심었습니다.

김효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환토작업 안하고 그냥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본 위원도 개통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냥 환토작업 없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환토작업이 잘못 되면 나무가 바로 안 죽죠. 1년, 2년, 2년 내에 그래도 죽으면 다행이고요. 다행은 아니죠, 사실 나무도 생명인데. 그런데 2년 내에 죽으면 이게 A/S기간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이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김효수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효수위원

안 죽고 그냥 반만 살아서 시들시들 하면 바꾸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이것이 예산 낭비가 되고 또 나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그런 정도의 나무를 키우는데 사실 5년～10년 정도 걸리는 나무를 우리가 그래도 잘 생각해서 심어야지 그냥 살지도 못하게 심어서, 그렇게 죽은 게 많지요? 권선구청 그 쪽에도 많이 죽인 것으로 알고 있고, 평동 그 쪽에도 또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로수 식재 감독을 어느 분이 하셨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1차적으로는 현장에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감독을 하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호매실 도로도 사실 죽은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공기에 쫓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이 가로수라고 하는 것이 계절별 특성을 잘 살려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사실 가로수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증인, 그 감리는 어떤 분이 감리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시공사에 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김효수위원

시공사 감리는 어느 쪽, 도로공사 감리예요, 어디 감리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도로공사 감리죠.

김효수위원

도로공사 감리가 그 나무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거기 보면 도로공사 감리에도 자기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김효수위원

증인께서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최종 책임은 수원시 도로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1차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 드리려다 보니까,

김효수위원

도로과에서 임업직이나 조경, 이런 것에 관계되는 직원이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는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없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김효수위원

없으면 그 흙 문제는 건설과,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김효수위원

또 수원시에 환경녹지과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러면 나무 심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유관 기관과 있는 인력, 재원과 한 번 상의를 해 보신 적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수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효수위원

이게 유기적으로, 집행부의 맹점이 서로 자기 영역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고수해서 서로 타 부서, 연결되는 부서와 정보교환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자격 있는 분의 도움을 받든지, 이 쪽 부서하고 연결해서 토론하면 수원시에서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육교에서 지금 농촌진흥청 가는 도로 옆에 나무 심고 있지요? 인도 조성하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김효수위원

거기 가운데에 심은 큰 나무 수종이 뭐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메타세콰이어요.

김효수위원

그 나무를 심는데 인도 가운데 심는 이유는 뭡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 도로를 2열 식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김효수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나무를 2열로 식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김효수위원

2열로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호매실 도로처럼. 그런데 거기 도로 폭이라든가 또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거기다 2열식재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1열식재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이제 사실 그 옆에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농촌진흥청 시험답, 거기 옆에 쭉 나무를 심은 것이 다 메타세콰이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무가 상당히 밀식으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하고 협의해서 그 나무를 솎아서 거기다 심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김효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메타세콰이어 나무 수종에 대한 것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인도 가운데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새로운 공법인지, 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새로운 공법은 아니고요,

김효수위원

그 뒤에 분명히 나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도로 경계선에서 기존 심어진 나무 간격이 1.5～2m 정도 되고 저희들이 도로 중앙에 심은 것은, 한 쪽 부분은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김효수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로 가운데 나무를 식재했으니까 최소 50㎝는 빠져요. 또 가로등도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가로등은 보도 경계,

김효수위원

가로등도 들어와서 인도 쪽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보·차도 경계선 부분에 가로등을,

김효수위원

그렇게 빼고 가운데 딱 심어놓으면 장애인들이나, 수원시가 장애인에 대한 것이 최고라고 모든 평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장애인을 최고로 배려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수원시 정책에서 녹색교통이라고 해서 자전거 도로 많이 만들고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효수위원

그렇게 가운데 나무를 심어놓고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것을 할 때는 도로과 한 부서에서만 하지 말고 시민의 의견도 들으면서 뭔가 공개된 행정을 해야지, 거기는 환토 작업 했어요? 부분은 하셨겠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은 장애인들만 위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 도로라는 것은,

김효수위원

장애인하고 자전거 도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애인이나 자전거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충족을 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니던 보행자들에 쾌적함을 줄 수 있는 여건 검토도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심은 것은, 나무 수종이 다른 데 비해서 조금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양쪽으로 장애인들이나 자전거 타고 다니는 데 특별히 많은 지장을 줄 정도로 중앙에 나무를 심은 것은 아니고 그 스페이스는 저희들이 다 보고 했던 것입니다.

김효수위원

증인, 규정에 의하면 자전거 도로가 3m, 그래서 정히 3m 구간이 안 나오면 1.5m 이상 하라고 되어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자전거 도로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효수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자전거 도로폭은 기준상 1.1m입니다.

김효수위원

수원시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용역 발주하신 적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닌데요.

김효수위원

수원시에서 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효수위원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 설치 기준에 자전거 도로폭을 1.1m,

김효수위원

도로폭이 안될 때는 최소한 1.5m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증인 말대로 폭이 없으면 1.1m는 어떻고 1m는 어떻겠어요.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료 사진) 증인, 이것을 자전거 도로라고 한 겁니까? 도로과에서 페인트칠해서 자전거 그림 그려놓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이게 뭐냐고 다 웃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셔야지,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차도 쪽으로 가야지 사람이 차도 쪽으로 갑니까? 그림도 그렇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하고 증인께서 그런 식으로 자전거 도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릴 것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모든 일을 할 때는 유관부서나 관련 단체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하시면 시행착오가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효수위원

다음은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3기 때 수원 4대 도로 뚫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직 안 끝났지만 증인도 공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고 김용서 시장님도 국비, 도비 5～6,000억 받느라 고생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몇 가지 정책적으로 아쉬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냈죠? 남북은 지지대 고개에서 바로 오산 가는, 어떻게 얘기하면 거의 수원과는 관계없이 그냥 수원을 통과해서 다른 데로 가실 분이 이용하는 그 소통을 너무 편하게 해줬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동서쪽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얘기를 아마 증인께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입체 교차로, 사실 청계천은 헐고 있는데 우리는 고가도로하고 땅으로 지하통로를 뚫고, 앞으로 이러한 입체 교차로는 친환경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증인께서도 알고 계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이 혼났습니다.

김효수위원

사실 교통 흐름에 장애가 되는 것은 도로 넓이 문제가 아니라,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연수 갔다 왔습니다. 가 보면 도로 이렇게 넓은 것이 없어요. 고속도로 빼고는 그 사람들, 도로 넓게 안 뚫습니다. 교통의 흐름은 병목구간 해소에 있는 것이지, 또 남북 교통을 뚫고 입체 교차로 하기 전에 우회 교통로, 수원 같으면 지지대 고개에서 우리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고속도로 쪽으로 돌아서, 아마 도로과에서 열심히 계획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 쪽으로 통과 교통을 돌려버리고 또 성대 후문 저 쪽에서 고색동 대한 아파트 쪽으로 지금 길 뚫고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효수위원

그런 도로에 치중해서 우회도로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도로 확장을 해서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도로를 또 확장할 겁니까? 지난번 설명회 때 보니까 동문 사거리 지하도 만들고 확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한 번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1번국도 입체화 부분은 지나간 사항이지만 당초에 입체화로 개설할 당시에도 시민들로부터 고가도로 부분에 대해 상당한 저항을 받았고 또 청계천 고가도로 얘기가 같은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서울시 도로과에도 가서 청계천 고가도로를 왜 하는지에 대해 담당자와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 고가도로는 첫째로 기능이 없어서 고가도로로 한 것은 아니다, 그 기능이 35년이 넘어서 어차피,

김효수위원

증인,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또 하나는 계획을 세울 때, 돈 9,000억을 들여서 밑으로 뚫고 고가로 뚫어서 결국은 병목구간으로 막혔죠? 차라리 친환경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그렇게 할 바에는 민자유치로 해서 돈 받고, 그냥 한일타운 앞에서 유료 도로를 고가로 해서 비행장 활주로까지 딱 뚫어버렸으면, 길게 뚫을 것도 없어요. 왕복 1차선으로 2차선 딱 뚫어주면 길 막혀도 수원시민과는 관계없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청계천처럼 민자 유치한 돈을 다 회수했다, 그래서 청계천처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아니면 수원 교통이 낙후되었다고 하면 고가도로 차량 소통 억제시키고 그 자리에, 지금 용인에서도 경전철 놓고 있지만 수원시 건설과에서도 경전철 놓느니, 이러고 있죠? 그 고가도로에 모노레일로 경전철 왔다 갔다 하게 하면 공사비도 줄이고 좋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도로 설계할 당시부터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고등동에 있어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여기 김기정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 지지대 고개부터 수원 시계까지 고가도로든 지하도로를 놓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못 한 이유는 우선 기술적인 부분은 둘째치고라도 도시 경관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만약 지지대 고개에서 수원 시계까지 고가도로든 지하도로를 놨을 경우 상당히 접근성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김효수위원

고가도로를,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뿐만 아니라 화성시나 의왕시에서 그 교통량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빨라짐으로 인해서 그 용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는 할 수가 없다고,

김효수위원

내려가는 것은 비행장 활주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거기뿐만이 아니라 병점 지하차도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 도로 용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경전철 타당성 용역을 준 것을 보니까 9,519억이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동서선만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예, 동서선 하나가 그렇죠. 그리고 남북선은 7,000 얼마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효수위원

건설과 소관인데 어떻게, 잘 아시네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도 도로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야죠.

김효수위원

그러면 여기 4대 도로에 9,000억을 투입했는데 남북선, 그러니까 한일타운으로 해서 그렇게 고가도로를 놨다고 하면 타당성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렇게 기술적으로는,

김효수위원

그리고 어차피 경전철 하면 하천부지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대개 하잖아요? 수원 도심에 고가도로가 지나간다고 하면 지금처럼 4차선, 이런 고가가 아니고 경전철은 조그맣잖아요.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게 2차선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심 경관을 해치는 것도 별로 없고 좋지 않았나 해서, 물론 증인께서도 충분히 이것저것 생각하시고 하셨겠지만 앞으로, 중복되는 얘기지만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주위 관련 부서와 상의를 많이 해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자전거 도로가 2002년 이전에는 92㎞가 되어 있고 2002년～2006년도에는 159㎞를 해서 총 251㎞가 실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하실 때 앞으로 또 매년 25㎞ 이상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효수위원

아까 증인께 사진도 드렸지만 사실 제 구실하는 자전거 도로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뭐라고요?

김효수위원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총 251㎞의 자전거 도로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증인이 보시기에 진짜로 자전거 도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따져보지 못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자전거 도로가 없는 구도심권의 문제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251㎞의 실적에 아까 그런 자전거 도로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이것은 실적 위주이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는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구도심의 그런 부분은,

김효수위원

증인, 구도심은 사람 사는 데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김효수위원

자전거 도로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구도심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렸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심이라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예산을 좀 덜 들이고 기존에 있는 보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증인은 이것, 잘 했다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김효수위원

또 자, 보세요. 자전거가 어디로 다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전거 그림 그려진 데가 인도가 되어야 하고 여기 차도 쪽이 자전거 도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밖으로 하게 되면,

김효수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자꾸 장·단점을 얘기하시는데 기술적인 장·단점보다도 시민의 보는 눈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이 이게 뭐냐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장·단점 말씀만 이렇게 하시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할 얘기 없는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김효수위원

증인께서는 수원시 자전거 도로의 용도를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김효수위원

자전거 도로를 만드실 때는 이것은 출·퇴근용으로 하겠다, 이것은 레저용으로 하겠다는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땅 있고 예산 있으니까 여기 찍 그어서 자전거 도로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레저용으로 만들겠다, 보도용으로 만들겠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으로 일을 추진하실 때 뭐든지 목표가 뚜렷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렇죠.

김효수위원

자전거 도로 만들 때 출·퇴근용으로 환승할 수 있게 지하철과 맞춰서 연계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공원이나 하천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뚜렷한 목적 없이 하면 하게 되면 아무런 쓸모없이 예산만 낭비되고 사장되는 거니까 하지 마세요. 본인 개인 생각으로 현재 1단계로 생각했을 때 레저와 스포츠용에 맞춰서 녹지와 연결하는 하천 주변이나 공원, 팔달산과 여기산, 숙지산, 농대로 해서 레저스포츠로 한다든가 수원천 주변 아니면 서호천, 이렇게 해서 레저용으로 일단은 하고 난 다음에 2단계로 도심으로 해서 레저스포츠로 나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고 세 번째로 역이나 백화점, 이런 쪽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앞으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우선은 역 주변으로 가장 접근을 빨리 할 수 있는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1단계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천 주변으로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저희들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황구지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천 환경이 개선되면,

김효수위원

저도 제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시민 공청회를 거치든지 시의원들과 상의를 하든지 해서, 지금 역 앞에 자전거 정류장을 만들어놓으셨는데 사실 별로 이용도 못 하고 또 역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활용이 안 되고, 지하차도에서 내려서 출근하는 동안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실시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것인데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또 자전거 시설, 자전거 주차장 등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켐페인 등도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친환경적인 녹색교통을 우선하는 정책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난번 도로과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교육청 원호원사거리～광교산 쪽 도로가 막히니까 도로를 확장하시겠다는 안을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아직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한다고 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 때 제가 양 옆에 일방통행로를 출·퇴근 때나 토요일 일요일을 위해서 가변차선으로 해 보면 수원시 예산도 없는데 도로확장을 안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장안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장 부분까지 다 해놓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효수위원

우리 수원시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또 화성 복원해야죠. 화성도 지금 반쪽짜리 관광 아니에요? 그것도 제대로 된 관광으로 만들려면 화성 사업에 돈도 써야 되고 이러는데, 이렇게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 이런 것도 중요하고, 돈 쓰는 자리 좋죠. 그런데 도로과가 돈 쓰는 것 좋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만 바꾸면 개선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셔야지, 시의원들이 얘기할 때 그냥 건성으로만 듣고 ‘아, 그래요? 아유, 좋으신 생각이네요.’ 이러고 있다가, 이러니까 감사 때 와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상시 감사로, 얘기했을 때 깊이 좀 검토를 하시고 같이 토론해 나가고, 동반자 아니겠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토론할 테니까 위원님도 좋은 의견 좀 많이 주시고,

김효수위원

저는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효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동수원 고가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11월 27일 제가 거기를 한 번 둘러봤는데 군데군데 물이 고여 있어요. 지금 날씨가 영하로 내려갈 때가 됐는데 빙판이 얼어붙으면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것, 시공 잘못 아닙니까? 평구배, 종구배, 평탄성,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보셨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는 거기 매일 가보죠.

김효수위원

그런 문제점 발견 못 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일부 구간에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노면에 요철 구간도 일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포장 파이널을 잡을 때 최대한 그런 구배들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편안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속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바로 동절기 아니겠어요. 바로 좀 정비해서, 사고 나면 그거 책임 없겠습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용역 업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용역에 대해 많이 했는데 지금 도로과 용역을 보면 길이하고 넓이, 또 지하차도 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용역에 금액 편차가 아주 심해요. 도로 보상해 주고 이런 것 같으면 이해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대개 도면으로 설계하는 것인데 면적을 따져 봐도 면적 대비해서 어떻게, 이 용역 발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수위원

예, 용역비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용역비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건설 부분하고 감리부분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건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총 기본설계 할 때 요율과 그 다음에 실시설계 할 때의 요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할 때는,

김효수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다 증인께서 적법하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요율에 따라서 총 공사비의 몇 %를 저희들이 용역 설계금액으로 책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이라는 게 사실 줄 때 발주를 잘하고, 발주할 때 조심만 하면 용역비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 부분은 2.2㎞구간에 2억 9,000, 1.3㎞에 9,000만원, 0.758㎞에 2억 5,000, 또 1.6㎞에 1억 4,000, 이렇게 지금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용역 발주하실 때 이런 점을 신경을 써주셔서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가급적이면 예산이 덜 들어가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증인이나 본 위원이나 다 수원시민을 위해서 한 거니까 혹시 조금 표현에 이상이 있었다고 그러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최 증인,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과에 대해 본 위원이 지금 5년째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수원시 도로행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셨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이 무척 아쉽게 들릴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부서별로 전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로과에서 아쉽게도 행자부에서 지적이 됐네요. 그 부분이 세류사거리, 터미널사거리 입찰공사에서 1억 800만원 정도가 공사비 등으로 과다 계상된 부분 등등해서 총 3억 2,000만원 정도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물론 대형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정도야 뭐 어쩔 수 없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슬에 옷이 젖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갖고 행정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야만 재정 누수를 방지해서 우리 수원시에, 3억 2,000이면 적게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 동네 조그마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재정입니다. 또 비단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마 좀 더 성의를 갖고 예산을 다루다 보면 이런 과오는 없어지고 우리 재정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겠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시공 과정에서도 그렇고 최대한, 저희들이 꼭 감사를 받아서가 아니라 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150페이지를 보면, 삼성 래미안 아파트～천천 주공 아파트 도로개설 건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최 증인하고 지금 네 번 이상 이 문제로 다툼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때마다 ‘예, 해결하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한 게 벌써 4, 5년이 흘러서 다시 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업무보고 때 “2007년도까지 꼭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는 기억 못 하는데 위원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라면 위원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믿으시겠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2007년도까지 개통 가능하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2007년도까지는 어렵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왜 그렇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강장봉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현안 사항은 상당히 집요하게, 저한테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상당해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도 저희들이 봤을 때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작년 감사 때도 위원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천천 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그 당시 그것 때문에 아마 일시적으로 사업이 중간에 보류가 됐고, 또 그렇게 오다 보니까 사업비 분담 부분의 문제가 또 대두가 돼서 결국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까지는 사실 이 도로개설이 어렵습니다만, 제가 위원님께도 한 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8년 아파트 입주 전까지는 본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여기 자료 150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본예산에는 그랬는데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본예산을 확보할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시행자와 지금 공사 계약이 어떤 상태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다시 한 번,

장봉

강장봉위원

도로 개설에서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재건축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봉

강장봉위원

재건축 아파트 시행자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재건축 아파트 조합에서 23억을 수원시에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지금 현재 용지보상을 해 주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20m 폭 아닙니까. 그래서 470m를 10m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받았기 때문에, 공람이 끝나고 저희들 실시 계획 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협의 매수를 해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용지보상을 우선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당초 3년 전에 이 도로개설 사업비를 자료로 받았을 때 6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60억으로 늘었어요. 이렇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눈덩이처럼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 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151페이지, 관내 고가차도 공사 중 노면처리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고가차도 포장 현황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두 개로 돼 있는데 수원역 고가도로, 우만 고가도로, 밤밭 고가도로, 세류 고가도로, 터미널 고가도로, 동수원 고가도로 그 외에 지금 앞으로 진행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고가도로 노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고가도로 설치하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봉

강장봉위원

노면이요, 고가도로의 노면처리.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노면 처리는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6개 고가도로 이외에 지금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고가도로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고가도로가 있느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어딥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연장이 한 300m 되는데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권선동 곡반정지구 입체화 횡단공사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거기는 그러면 노면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포장을 아마 밀입도 아스콘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장봉

강장봉위원

아스콘 쪽으로요?

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이 아스콘이 말이죠, 자료 주신 대로 본 위원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물론 아스팔트보다는 LMC 교면포장이 투수성이나 부착성, 변형저항성, 수명, 유지관리 기타 등등해서 월등히 우수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왜 굳이 아스콘으로 이렇게 노면포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공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팔트 포장과 LMC포장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한다면 LMC포장은 여기 표현 그대로 믹스 됩니다. 그러니까 라텍스, 믹스트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이건 콘크리트에다가 라텍스를 혼합을 시킨 콘크리트 재질의 포장재이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은 그것과 전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보나 내구성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상당히 LMC포장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음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이 부분을 지양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 국도나 일반 도로에도 지금 LMC포장이 작년 기조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확대된 부분도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장점의 우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스팔트보다는 LMC로 하는 것은 소음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되겠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죠. 그것 말고도 장점은 많이 있는데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그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크게 봐서 소음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스팔트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렇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지금 밤밭 고가차도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게 유일하게, 지금 6～7개 고가도로를 노면처리했는데 유일하게 밤밭 고가차도만 LMC콘크리트로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음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그건 저희 입장에서는,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이 고가차도 노면처리가 잘못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것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7개 고가도로 중에서 유일하게 밤밭 고가차도만 LMC공법으로 했고, 다른 곳은 아스콘으로 했는데 어느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됐다고 봐야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LMC공법을 채택할 당시에 그 소음과 진동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로 다 검토를 해서 기준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저희도 LMC포장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LMC 부분의 장점, 사실 LMC포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도 일부 고가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소음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을 우려했던 것인데, 그 당시 포장할 때 그 부분에서 기준에 충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포장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나 지금 해 놓고 보니까,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세요? 유일하게 밤밭 고가도로만 LMC로 해가지고 소음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다른 곳은 전부 아스콘으로 했기 때문에 소음문제는 그리 큰 민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우리가 결과로 얘기하자고요. 증인께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밤밭 고가차도 노면처리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제가 도로를 뚫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거시적으로 다 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 단편적으로 소음 하나만 갖고 그 도로를 LMC 포장을 할 것이냐 아스콘 포장으로 할 것이냐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방금 전에 증인께서 모든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부분을 크게 봐서, 모든 우수성보다도 소음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고가도로는 LMC보다 아스콘으로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밤밭 고가도로만 LMC공법으로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지금 잘못됐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아스콘 포장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장봉

강장봉위원

소음 문제를 우선으로 보지 않았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LMC공법으로 했어야 돼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여기는 저희들이 설치한 고가도로만 지금 표기했는데,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말씀을 들어보세요. 전체적으로 균열저항성에서도 LMC가 우수합니다. 투수성에서도 LMC가 우수합니다. 부착성에서도 우수합니다. 또 수명에서도 우수합니다. 유지관리에서도 우수하다고 나왔어요. 모든 부분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는 전부 아스팔트로 노면처리를 했는데 왜 유일하게 밤밭 고가도로만 LMC를 써서 민원이 발생되게 만드느냐, 결과적으로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밤밭 고가도로 소음 문제 때문에, 제가 국한해서 지금 소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장봉

강장봉위원

이건 그만 따집시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LMC 자체가 일반 아스콘보다 비용이 상당히 과다하게 더 들어갑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초기 투자비용은 그만큼 들어가지만 그 손익분기점을 따져봤을 때 일반 아스콘보다 어떤 내구성이나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덜 들어가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은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고가도로의 포장공법은 뭘 쓸 것이냐, 또 어떤 형태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거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판단해서 공무원들이 결정을 해야지, 단편적으로 소음 하나만 놓고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증인께서 참, 우리 좀 솔직 합시다. 이 자료의 내용도 그럴 뿐만 아니라, 현재 실질적으로 각 고가도로의 노면처리는 전체적으로 아스콘으로 돼 있어요, 유일하게 밤밭 고가도로만 빼놓고. 그런데 밤밭 고가도로에서 민원이 지금, 아마 우리 증인께서도 이 민원 때문에 아주 넌덜머리나실 거예요. 유일하게 이 곳만 LMC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잘 인식하시고, 이런 잘못된 결정은 안 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철도횡단 육교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횡단 육교설치 건에 대해서 당초에 육교설치가 어렵다는 전제 하에서 타당성 용역이 실시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지난 11월 15일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더라도 설문조사에 직접 피해 당사자인 레미안 아파트 주민들, 즉 왜 육교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느냐 하는 부분, 레미안 아파트 초등학생 400명 가까이가 단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버스를 이용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버스 운행비가 1년에 8,000～9,00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상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고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다닌다는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교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설문조사를 하려면 그 해당 지역 주민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전부 제외한 다른 지역 주민들, A지점에 육교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B지점이나 C지점 주민들인 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육교 설치가 필요 없는데 자꾸 해 달라고 한다, 당신들 의견은 어떻느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 간에 서로 대립한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직접 피해 당사자에게 설문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 두 번째로 예산 설정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국비로 1차, 2차 해서 15억이 왔죠? 그런데 당초부터 70억～100억이 드는 공사다, 너무 예산이 많기 때문에 10억, 15억 국비가 와봐야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못 하겠다고 결정을 봤고. 그리고 2013년 경전철 말씀을 하셨는데, 경전철이 거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우는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 등등 전혀 현실성이 없는 조건을 가지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 육교 설치 건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좀 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는 자제할 겁니다. 자제하고, 그 세 가지만 보더라도 분명히 이 육교 설치는 아예 처음부터 어렵다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 부분의 문제는 위원님이나 저나 상당히 많은 부분 얘기를 나눴고 토론도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주민 설명회할 때도 주민들 계신 데서 그렇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객관적이어야 되고 또 공공성에 입각한 시설물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갑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육교가 비단, 레미안 아파트 학생들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실제 가서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단편적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레미안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육교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70억～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공사에 있어서 단편적으로 레미안 주민들만을 위한 육교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불특정 다수인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육교를 만들어놔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 저희들이 그런 육교를 설치할 때는 비용이나 편익적인 측면을 충분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그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했을 경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경제성 같은 이런 부분들을 논하게 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문조사에 관한 부분의 문제는 일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 당시 설문조사를 그렇게 한 이유는, 맞은편에 있는 정자동 주민들도 나중에 그 육교 설치해 놓으면 어느 사람이 어떻게 이용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 또 일부 주민들도 그 설문에 참여한 분이 계십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아파트 주민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전철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안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안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는 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과연 이 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천천 아파트가 다 입주되고 주변 개발 여건이 성숙된 후에 육교를 설치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기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웠던 부분이지, 그 부분에 대해 육교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전제성을 깔고 했다면 처음부터 저희들은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한 가지만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등학생이 자비 부담을 해서 통학하고 있는 사례가 우리 수원시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 예산을 투자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고민해야 할 교육, 특히 수원시장님이 우선 목표로 두는 시책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저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담에 비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인식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린이 공원 하나 만드는 데도 60억, 70억 드는 것 아시죠? 이것은 통학 문제입니다. 그 지역에 한 번 가 보세요. 7시～8시 반까지 줄줄이 그 차를 타고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몇 십 억 예산 들여서 효율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8페이지, 1번 국도를 보니까 국도변에 완충녹지가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완충녹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가운데에 나무를 심었어요, 인도에.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중앙분리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중앙분리대가 아니고 인도 가운데 나무를 심었다니까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 인도 가운데요.

장봉

강장봉위원

바로 도로변에 완충 녹지가 있는데 인도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완충녹지가 없다면 몰라도 완충녹지가 대로변에 있고 또 가운데에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완충녹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보완하면 되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는 필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다 심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심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증인께서 필요해서 심었다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의원들 시각으로 이것은 아니라고 볼 때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현재 국도 1호선에는 완충녹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곳은 바로 완충녹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완충녹지가 있는 부분도 나무를 심었고 없는 부분도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김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폭이 협소한 곳이 아니고 상당히 넓습니다. 또 하나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만 차량들이 진입해서 보행자들이나 노약자들이 통행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 또 하나는 통계학적으로 나온 수치입니다만 완충녹지는 실질적으로 보행자들이 다니는 데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리쬘 때 보행자들은 그늘 하나 없는 보도를 걸어가게 됩니다. 만일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3～4년 후 그 나무가 활착이 되어서 잘 자라주면 그 밑에는 상당한 그늘이 생기고 또 시민들이 여유롭고 쾌적하게 걸어 다닐 수도 있고요, 통계학적으로 볼 때 도시 가로녹화사업을 잘 해서 도로나 아파트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여름에 주변 온도에 비해서 1～2°C가 떨어진다는 통계학적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도심 환경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장봉

강장봉위원

증인, 지금 도로변에 나무 심은 것을 가지고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변에 완충녹지가 있고 도로 가운데 별도로 또 심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중으로 비용이 드는 것 아니냐,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완충 녹지가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다니는 데 큰 혜택을 보지 못 합니다, 도로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그 분야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책임자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이나 시민이 지적한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 부분은 지금 어느 답이 맞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변 나무 식재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수종 변경이나 그런 것도 녹지과에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정 위원입니다. 162쪽 보면 자전거 도로 기본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는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의 수정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존의 신도시들, 영통이나 정자지구도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간 도로가 같이 경계 없이 건설되어 있어서 보행자와 빈번하게 부딪히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도 안전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오는 데 있어서 이것도 같이 병행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부분들에 대해서 정자지구는 얼마 전에 개·보수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불법 상행위 차량들이 올라가서 가스통을 놓고 점유해서 야간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전거 전용도로 파손의 원인도 되고 또 가스통 같은 것을 놓아서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안전에도 지대한 피해를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 상행위 차량의 민원 야기 문제 등을 봤을 때 이런 개·보수나 모든 것이 수원시의 예산 낭비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분명히 분리되어야 하고 또 일반 차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는 경계 없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선진국 대부분의 도로들이 그렇게 건설되어져 있고, 확인도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법과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수정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별도의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전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한 지역의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고 수원시 전체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의 문제가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시설도, 아까 김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간 같은 보도에서 그 부분을 다 해결하려다 보니까,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100% 완전하게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희정위원

5년 마다라면 언제 또 그 기본계획을 변경,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 수립 5년 후에 다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조정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희정위원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수원시에 향후 신도시들이 많이 건설될 예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그 계획에 대한 것이 설계가 끝났으리라 여겨집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새로운 개발 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희정위원

예. 향후에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매실 택지개발 안에 상업지역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 상업지역과 저 쪽 상업지역이 거리가 좀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때, 과연 그 쪽 지역 사람들이 상업지역에 와서 식사를 하거나 여가 활동을 즐길 때 과연 차를 끌고 올 필요가 있겠느냐, 단지 안에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워킹과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구축해 달라고 주택공사에 요구해서 그런 계획이 반영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행자겸 자전거 도로가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넓지 않고 한정된 토지를 가지고 그 많은 부분들을 쓰려다 보니까 효율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호매실 같은 경우는 걸어 다니면서 자전거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가 불법 상행위 차량으로 인해서 점거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점거를 원인으로 개·보수가 많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또 보도 구간은 일반 도로와 달라서 하중에 대한 것이 도로보다는 경미하기 때문에 포장 기법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보도 부분에 볼라드를 박아서 차량을 진입시키지 못 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고, 또 보행자들이 걸어 다니는 데 상당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볼라드를 설치합니다.

이희정위원

상행위 하는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것을 옮기더라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볼라드 무게가 가벼운 것이어서 그렇지 무거운 것들은 옮기기 어렵고, 저희들이 지금 거기 설치하는 것은 이동식이 아니고 대부분 고정식입니다. 상권들이 많이 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큰 볼라드를, 움직이지 못하게 기초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갖다놓은 경우도 사실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현실적이지 못 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공사하는 구간은 대부분 고정식으로, 차가 부딪혀도 그 볼라드가 쓰러지지 않도록 상당히 견고하게 지금 시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것은 시민들의 참여도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도는 보행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차를 대는 부분들은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 또 하나는 구에서 노상 적치물을 많이 치웁니다. 보도에 물건을 내놓거나 하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치우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자전거에 대한 부분을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야 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상정하게 되겠지만 그 전에 위원님들과 토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해결해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거리나 역 주변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건설된 재료가 물 같은 게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재료인가요, 건축 재료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일반 그냥 보도블록,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인터로킹블록이라고 하는 콘크리트 재질로 만든 그런 것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도 있고,

이희정위원

붉은 색.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투수콘입니다. 투수콘 포장이 있고 또 스펀지처럼 재생고무로 칩을 만들어서 하는 포장도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탄력 있는 것.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흡수는 어때요?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습기 흡수 정도는 어떤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흡수가 잘 된다고 그래서 그 제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희정위원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도로변에 인접한 횟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횟집 앞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은 다 허옇게 일어나 있어요. 그런데 밤에 보니까 그 횟집에서 쓰던 물을 그 쪽에 버리더라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포장 중에서 가장 싼 게 투수콘 포장입니다. 투수콘 포장이 가장 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을 투수하다 보니까 물이 계속 들어가면 밑에 지반이 좀 약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침하가 빨리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처음에 투수콘으로 포장했을 때는 상당히 깨끗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2～3년 지나면 햇빛이나 어떤 외부 환경에 따라서 그 투수콘 자체의 색깔이 많이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이희정위원

탈색이 되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탈색이 돼 버리고, 만약에 주저앉은 부분을 새로운 투수콘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완전히 누더기처럼, 기운 옷처럼 아주 보기가 싫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나 이런 보도 부분의 포장은 투수콘을 쓰지 않고 대부분 다 인터로킹블록, 일반 보도블록으로 해서 쓰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자지구는 5년 전부터니까 투수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염분에도 탈색되는 단점이 있나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염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색깔에 대한 탈색 부분만이 아니고 나무를 죽입니다. 그래서 횟집 앞에는 이 나무가 또 많이 죽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도로 앞에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데, 그것을 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버리는 사례가 밤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아무리 도로과지만 그것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향후 우리 수원시 예산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뭐 하나 여쭤볼게요. 도로에 보면 LMC와 아스콘 공법이 있는데 미끄럼방지, 그러니까 그 수분 흡수는 어느 게 더 잘 되고 미끄럼방지도 어떤 재질이 더 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미끄럼방지요?

이희정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LM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정위원

LMC 아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둘 중의 하나,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공법이 다른 겁니다.

이희정위원

공법이 달라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LMC는 도로포장에 대한 공법이고요,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는 포장 위의 차들에게 마찰력을 주기 위해서 포장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희정위원

코팅식으로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과속으로 달릴 때 과속에 대한 어떤 정지효과에서 일반포장보다 더 빨리 정지를 할 수 있는 부분, 또 운전자들이 미끄럼 방지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인지성이 일반포장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도로 기준 상에는 5% 미만만 미끄럼 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희정위원

미끄럼 방지시설이라고 안 하고, 아스콘과 LMC의 재질 중에 미끄럼 방지가 어느 게 원천적으로 잘 되는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러니까 LMC포장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LMC에는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왜냐하면 그 포장 자체가 마찰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거기는 미끄럼 방지가 필요 없고 일반 아스콘, 그 일반 아스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밀입도 아스콘은 미끄럼 방지시설이 필요하고, 개질아스콘이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희정위원

예, 압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런 PMA나 SMA 같은 개질 아스콘은 구태여 미끄럼 방지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도로를 건설하신다면 LMC가 나은지 아스콘 공법이 나은지 예산과 상관없이 그것은 어떻게 결정하실 건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는 LMC공법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과 아까 강장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LMC포장은 상당히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 일반 아스콘은 한 5년～7년 정도, 그 다음에 SMA나 개질아스콘은 7년～10년, 그 다음에 LMC포장은 15년～20년 정도의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그 포장에 대해서 LMC포장은 거기 소파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포트 홀(pot hole)같은 하자들이 전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MC포장이 상당히 좋은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소음이나 초기 투자비용이 일반 아스콘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정위원

그럼 미끄럼방지 코팅시설이 있다는데 투수콘하고는 잘 맞지가 않나요? 자전거 전용도로상에 있는 것.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거기에는 LMC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아뇨, LMC가 아니라 지금 횟집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수분을 버림으로써 거기가 허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분적으로라도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 코팅 시설을 해 준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도로를 뜯어내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되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이게 보도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희정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인데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자전거 전용도로도 보도니까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이 쓰는 건데, 특히 횟집 같은 경우에는 물을 보도에 버리다 보니까 거기 염분 성분이 있어 가지고 다른 도로에 비해서 상당히 파손이 빨리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계도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횟집이라는 게 계속 그 사람이 10년, 20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사업이 안 돼 가지고 횟집을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이나 도로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으로 봤을 때 지도단속이나 현장점검을 잘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생계형으로 해서 임의로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그 부분만이라도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리고 주변 주민들이 볼 때 저런 것으로 인해 다시 뜯어서 예산낭비하면 우리 세금 내는 것은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감을 좀 씻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증인께 질의하기 이전에 한두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우리 김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동수원사거리 고가에서 시공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져서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 고인 데는 포장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포장으로 한다는 건 하자보수입니까, 아니면 우리 수원시가 별도 설계를 해서 예산 투입을 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죠. 별도로 예산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지금 포장이 돼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돼 있는데 거기다 재포장을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지금 동수원고가도로가 완전히 다 포장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일부 구간은.

기정

김기정위원

가포장이에요, 지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가포장이 아니고 우리가 포장을 하게 되면 그 포장에 대한 단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노체, 노상이 있고 거기에 중간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골재 치수로 따져서 4, 6, 7이 들어가고 마지막이 7, 8 아닙니까. 4, 6, 7만 깔아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긴 7, 8을 깔면서 분명히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직 공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파이널 공사하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동수원 사거리가 7, 8로 파이널이 안 돼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직 다 안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지금 물 고인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7, 8이 포장돼 있는데도 포장을 다시 하시겠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죠. 제가 지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구간 구간이 지금 돼 있다면서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위치를, 정확히 어디를 지적을 해주시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일부구간은 파이널까지 포장한 구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간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하자로 할 게 아니고 기존 공사비에 포함돼 있는 걸로 하시겠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긍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강장봉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ES라든지 지하매설물 때문에 설계변경을 주로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3번하고 11번에 대한 부분은 별도 부록 4페이지, 5페이지 중에 3번 수원역 우회도로하고 시청사거리, 권선사거리 입체화하고 5회에 걸쳐서 추가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하매설물이 있는 것은 당연히 못 찾아내는 거니까 설계변경 해야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그리고 ES도 당연히 해줘야죠. 그렇죠? 그거 안 해주면 안 되죠. 문제는 3번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 전혀 지금 차원이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게 뭔가 하면 2단계 노폭을 변경해 가지고 25m를 35m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청사거리에서 권선사거리 입체화는 시종점 1차선 추가 확보를 위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물가 변동에 의한 ES라든지 지하매설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니까 한다고 보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25m를 35m로 하는 것은 서부우회도로까지는 우리가 35m로 돼 있었는데 그 이후 부분은 당초에 25m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35m로 변경요청을 했던 사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폭이 10m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 1호선을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사거리 부분에 우회하는 차선들, 그 다음에 좌회전하는 차선들 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은 사실 당초 계획에 없었다가 사거리 부분에 정체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해서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지금 시공업체에서, 당초에 받은 업체에서 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특혜 아닙니까, 이것? 무슨 말씀인가 하면, 특혜란 개념이 좀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추가비용이 1억 7,000, 또 하나는 28억,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일부분에 포함돼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업체에다 그 부분을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있는 내용이 바뀜으로써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들을 입찰 받은 업체에다 지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을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시공의 공정상 분명히 그 부분을 확장하지 않으면 또 공사를 중지시키고,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진행하다 생긴 이유라고 보면 당초에 용역 줬을 때 뭔가 검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이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설계사무실에 패널티를 묻는 제도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제도는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설계변경 됐을 때,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패널티를 물은 건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 판단에 따라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죠. 당연히 설계할 때 전체적인 틀에 의해, 예를 들어 1번 국도에 시종점 1개 추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가 그게 필요하니까 추가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애들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설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계획적인 측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당연히 계획이 있으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가변성이 있어요. 변화가 많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증인!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거리 부분은, 그것 아니고도 충분히 교통을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장래를 봤을 때 가능한 전제를 깔고 설계했던 부분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또 추가 됐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이후에 차량이,

기정

김기정위원

이후라는 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짧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죠. 그게 짧은 것이 아니고,

기정

김기정위원

1, 2년 밖에 더 됩니까, 이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설계하다 보면, 교통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지체가 된다, 본선 외에서 지체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당초 설계에 없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본선의 교통에 상당한 지장을 덜 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시의 판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 줄 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인폼(inform)을 안 줍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인폼은 기본적인 사항만 주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도로는 1, 2년 쓰고 그만 둘게 아니고 지금 10년, 100년, 몇 백 년이 가야 될 그런 도로를 설계 용역기간이 2, 3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더더구나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물가변동이라든지 지하매설물이 아닌 근본적인 노선이 추가되는 문제, 이런 것은 정말 혼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놓고 나서 문제가 있고 추가를 하면 용역 줄 필요가 뭐 있고 집행부에서 도로관리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하다가 필요하면 또 갖다 하면 되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용역에 문제가 있든 집행부의 인폼에 문제가 있든 여러 가지 상황 판단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감지를 못한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시공을 하다 보면 그렇게 발생되어지는 부분들의 문제가,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문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가설 방음벽이 이지아이에서 다른 휀스로 바뀐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노선이라든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된다는 것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이것이 용역 단계에서부터, 아니면 인폼 주는 단계부터 용역 하는 단계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추가비용이 1억 7,000, 28억씩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초 그렇게 했는데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냥 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당연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설계할 때 미세하게 검토를 더 잘 했으면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미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설계상에서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지금 미주알고주알 따지자는 게 아니고 기본 틀에 대해서 노선이 추가되고 폭이 넘어가는 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대 하단을 설치하는 것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이런 것은 다 이해한다니까요. 하강 판석, 포장삭감, 이런 건 다 이해하는데, 문제는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데 그것을 다 체크하지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 건수 중에 일반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을 지금 다 챙기지 못하고 그냥,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하다가 추가 공사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추가공사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이런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래에 어떤 교통수요를 예측할 때 처음 노선은, 기 노선은 다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는 노선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어떤 교통 수요 예측을 할 때 분명히 그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죠. 그런데 아까 김효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를 뚫어놓으니까, 이 도로가 잘 뚫리니까 예를 들어서 통행이 잘 된다, 이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됐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러니까 다른 차들도, 다른 데로 경유하던 차들이 이리로 오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거기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판단 못 하는 부분도 있다는,

기정

김기정위원

노선 추가하는 데 그것이 지금 김효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설계변경이 일반적인 설계변경이라면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증인께서도 숙고하고, 용역을 왜 줍니까? 용역 줄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증인께서 다 못하니까 용역 주는 것이고, 또 용역을 통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니까 돈 줘가면서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원래 자료 요구했던 1번국도 입체화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체화 공사를 한 이후에 교통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아졌는지 아니면 안 좋아졌는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전반적으로 일부 구간에 정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 부분은 교통 속도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떤 근거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입체화 도로 개통할 때 교통 쪽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분석도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가 분석한 것은 아니고 교통과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여기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말고 과에는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분석한 자료를 증인께서 가지고 있으니까 판단한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제출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본 위원도 인계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려다 보면 나오는 거리가 짧고, 시청에서 향원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고 들어가려면 너무 짧아서 그것 때문에 정체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본 위원 말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이것을 해 놓고 나서 더 막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러시아워 때는 일부 구간 더 막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에서 좌회전 차선을 놓을 때 그것도 기준상 저희들이 당초보다 더 늘렸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좌회전하는 차선에서만 대기해야되는데 차들이 들어오다가 1차선에서도 대기하다 보니까 결국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중앙분리대를 제거하면서 더 늘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100%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하차도에서 인계사거리로 나오는 폭과 거리가 짧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법적 기준상 위빙(weaving)거리는 충분히 나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길이 막히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많이 막히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로를 뚫는 것은 기본적으로 흐름을 빨리하게 하기 위해서 뚫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정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뭔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덜 되어서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교통체계 시스템 쪽으로 많이 변화를 줘야 할 부분이 있다, 국도 1호선 쪽 인계사거리나 동수원사거리, 특히 세권사거리 같은 부분들은 현재 도로 용량이나 속도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좌회전할 시 상당히 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U-턴이나 P-턴 쪽으로 검토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 김효수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지금 지하차도나 고가를 뚫지 않은 경기일보나 인계사거리라든지 교육청사거리, 못골사거리 등도 앞으로 다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행감 자료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여기 보면 교통체증이 효과를 보고 있으나 경인일보, 못골, 인계, 세권 등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경기일보 사거리는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교통정비 기본계획상 앞으로 입찰할 부분은,

기정

김기정위원

못골하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못골은 아닙니다. 창룡문사거리, 거기만 언더패스로 할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인계는 안 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인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인계사거리라든지 기타 1번 국도에서 밀리는 내용들이 고가나 지하차도가 부족해서 막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입체화하는 것도 분명히 어떤 제반 여건이 충족되어야만 입체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거리와 사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수는 없고요, 아까 김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곽 순환도로, 그러니까 통과 교통량들은 가급적 국도 1호선을 경유하지 않고 서부권이나 동부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체계 시스템에 필요하다고 해서 고색 사거리 쪽에 지금 지하차도를 하고 있고, 시계에서부터 오산 세교지구로 연결되는 도로도 2009년까지 다 마무리되면 국도 1호선 교통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 분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아직도 비행장에서 지지대고개로 논스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골목 골목 사거리마다 다 떨어져서 해야만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난 얘기입니다만 근본적으로 뭔가 접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외곽도로가 아무리 많이 뚫린다 치더라도 어차피 안양에서 오산 내려가는 분이 그 쪽으로 돌아서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는 합니다만 1번 국도의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지금은 도로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P-턴이라든지 좌회전의 구조 문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지금은 훨씬 중요합니다. 남북 문제는 이미 정리가 되고 있고 동서 문제도 정리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행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도로개설에 대한 비용에도 지난번 자료를 쭉 뽑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만 1번 국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더라고요. 성남시, 부천시, 수원시, 용인시, 쭉 하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은 수원시만 유일하게 할 정도로 아주 급하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른 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증인은 동의하시는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뭘 동의하라는지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번 국도에 대해서 4개소 말고 여러 군데 막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차도나 고가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더 진행이 되어야 지금보다 빨리 갈 수 있다는 생각에는 이의가 없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거기는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대에 위원님 계실 때도 지지대 고개～수원 시계 간 지하도를 놓든지 고가도로를 놓으면 되지, 지금 국도 1호선을 통과하는 사거리가 1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놓게 되면 수원시의 문제는 더 커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엄청 빨라지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도로 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도저히 그것은 될 수가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전체 노선의 도로 용량을 개선한 차원에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강구되지 않고 단편적으로 수원시 부분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해소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어렵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거리와 사거리간 교차 부분이 너무나 짧다 보니까 입체화할 수 있는 당위성은 충분히 있지만 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수원 시계～지지대 고개까지 전체적으로 다 고가도로나 지하도로 한다는 것은, 특히 고가도로 같은 경우 문제가 되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 지하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너무 빨라지다 보면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듯이 생각의 차이이고 시기가 이미 늦은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4개 말고도 한두 개 더 하실 생각이 있는 것이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수원시가 다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조기에 개통을 한 곳이 있어요. 특히 동수원사거리 같은 경우는 준공 일자에서 1년을 앞당겨서 개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4개 사업에서 거의 다 준공 일자보다 빨리 개통했는데 특히 동수원사거리 입체화 공사는 개통이 1년 앞당겨졌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은 도로를 뚫다 보면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죠. 지금 현재 국도 1호선 같은 경우 전체 노선폭은 55m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다니는 폭은 35m에 완충녹지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완충녹지 부분을 당초 공사할 때 다 훼손하고 거기 있는 나무들을 이식한 상태에서 도로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정체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복구하려다 보면 본선을 개통시키지 않고는 도로를 거의 1차선이나 2차선 정도 밖에 남겨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체증이 온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본선을 개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동수원사거리 같은 경우 내년 4월이 준공입니다. 저희들이 본선만 개통시킨 것이 금년 4월 28일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행비라든가 물류비용 등을 절감시키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통계학적으로 따진 부분입니다만 동수원사거리 같은 경우 개통해서 1일 8,700만원 정도의 효과를 봤을 때 연간 330억 정도를 효과 본다는 것을 전제로 깔면 1년 동안 그만큼의 효과가 더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러면 준공일자라는 개념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증인 말씀대로라면 준공일자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진행하다가, 우리 증인께서 시민들을 그렇게 우려하고 걱정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치더라도 준공일자라는 것은 뭡니까? 공정이나 공법, 기타 콘크리트 양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켜져서 하자 없이 완벽하게 공사가 끝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준공일자를 잡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준공일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통했다는 것은 기타 부수적인 것은 빼고 이미 도로가 완성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년씩이나 앞당기는 것을 증인께서는 대단히 시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하자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서둘렀기 때문에 하자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까 동수원사거리에 물이 고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직 7, 8이 다 안 끝났다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문제는 1년씩 앞당긴다는 것은 이런 하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개통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증인께서 얘기한 부분처럼 단순히 그런 것만 가지고 이것을 개통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단순한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공정을 짤 때 당초 계획상에는 갑과 을의 쌍방 계약에 의해서 준공일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PERT/CPM 공정계약을 짭니다. 해서 공기 단축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은 단축을 시키고 또 하나, 저희들이 그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의 매주 공정 회의를 했고 현장을 다니면서 문제가 뭔지,

기정

김기정위원

감독관이 그것도 안 하면 잘못된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기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1년씩이나 앞당겨졌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만 하자 부분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밀리오레 앞에 고가 놓은 것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상판이 떨어져서 지난번에 하자 보수 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나중에 사진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상판이 벌어져서 포장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면서 나중에 집중적인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위해서 2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도 상당히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뭔가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이런 뜻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원은 슬로건이『Happy Suwon』입니다. Happy Suw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원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160페이지, 방음벽 설치 기준 및 설치 현황과 향후 대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또 추가적인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선 소음과 음악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음과 음악의 차이는 듣기 좋은 것은 음악이고 들어서 해로운 것은 소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행감하는 동안에도 밖에서 계속 음악이 들려왔는데 서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들을 것이고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소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은 제거하려고 하고 차단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음원에서 도달하는 데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리는 음원에서 출발해서 도달하는 데까지 수없이 많은 전달과 전도의 반복과정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1초에 340m를 날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기 속에는 무수한 물질 원소 속에서의 부딪힘이 있어서 자동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수원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주거 지역이나 소음 피해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부분에 보면 실제 도로에서 인접 거리가 20～30m 이내에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원시 차원에서 Happy Suwon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방음벽 설치 기준에 대해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설명해 주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준에도 나와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대로 모든 일을 다 하려다 보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방음벽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도 많은 부분을 요구받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방음벽을 설치하고 않고 환경적으로 나무를 심고 수림대를 형성해서 소음원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윤필위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사적으로 한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음에는 고주파와 저주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전달 체계와 기체 전달 체계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고체는 수 ㎞라도 소리 전달이 됩니다. 기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전도의 반복 과정을 통해서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음에는 고주파와 저주파가 있는데 이를 테면 꽹과리는 고주파이고 북소리는 저주파입니다. 그래서 음의 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환경친화적으로 한 수목 차폐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는 공간이 트여져 있습니다. 음에는 고주파와 저주파의 두 가지 질이 있기 때문에 자동 소멸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차단할 수 있는 조건이 같이 마련돼야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두 가지 음을 다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다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방법을 몰라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에도 보면 여러 가지 방음 방법에 대해서 기 기술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무엇 때문에 수원시에서 이것을 못 하고 있는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도시를 관리하는 데는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도 받는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검토하게 되죠. 도시 경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관영향평가라고 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단편적으로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만 한다면 방음벽이고 방음터널이고 다 설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도시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시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터널 방음벽을 설치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도시 경관인 스카이라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역과 지역간을 차단시키는 방음벽을 설치해서 도시의 혐오스러운 부분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터널방음벽이나 일반 목재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도 1호선처럼 많은 도로에 완충녹지를 만듦으로 해서 녹지벨트를 형성시켜주고 나무를 많이 심어주면 구태여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터널방음벽이나 목재방음벽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토지라는 것은 이용에 대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단 오늘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민원에 대한 부분을 몇 번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오죽하면 다른 도시에서 방음 터널 설치한 곳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자료사진 보이며)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수지지구의 방음터널 설치한 부분의 사진입니다. 이것도 고가도로의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가도로에 방음터널을 해 놓으면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역과 지역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단절시키는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또 이 터널 안에,

이윤필위원

증인, 잠깐만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 30°C의 햇빛이 쏟아질 때 터널 안 도로 포장의 온도는 2배～3배 정도가 됩니다. 60°C에서 거의 90°C에 가까운. 그러면 도로는 도로포장이 바로바로 일어나게 돼서 결국 유지관리에 상당한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자료 사진은 본 위원도 그것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터널식으로 하는 것은. 그 위에 먼지가 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작용도 있습니다. 방법은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본 위원이 해외연수 갔다 왔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호주 올림픽 메인스타디움 그 옆에 지나갈 때 거기에도 방음벽이 있었습니다. 그래픽 월로 해서 패턴을 넣어 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판벽에다가 덩굴을 심는다든지 해서 녹지판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금 개념 자체를 수원시는 뭐든지 일률적으로 다 조경을 통해서 차폐조경을 한다,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음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못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원시에 얼마나 많은 주택가나 학교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도서관이나,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방음벽 설치현황에 보면 대개 고가도로에 관계된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2006년도에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방음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필위원

2006년도에 방음벽을 고가도로 주변 말고 다른 데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일부 구간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어디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두산 동아아파트 앞에 방음벽, 기존에 있던 방음벽을 헐고 다시 설치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던 데고, 이 방음벽을 설치해야 될 장소는 도로가 새로 신설되는 구간이나 또는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기존 시가지에 아파트나 대형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보호를 받아야 될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필요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숫자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은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에 대한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일단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향후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 기존에 있는 시가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참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같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가급적 그런 시설이 시민들한테, 또 시민들의 어떤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계획되는 모든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수원시에 접수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대개 각 실·과·부서에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여기에 해당되는 용도의 시설들이 사업승인이 들어와서 협의 봐줄 때부터, 지금 설치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소음 측정 기준이. 주간 68㏈, 야간에는 58㏈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리상으로, 그것이 경계점에서 측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지 경계점에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음벽 설치를 아예 초기부터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키든지 아니면 수원시 차원에서 해결하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경기대학교 입구에서 경찰청 있는 쪽으로 도로가 옛날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수정된 것으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민들이 광교산을 찾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특히. 그런데 이번에 기존 메인 도로에 폭을 넓히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피크 아워(peak hour) 때에는 상당한 혼잡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걸 좀 순환을 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경기대학교 정문 밑에서 경찰청 아래 언덕 쪽으로 도로 신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도시계획과하고도 아마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앞으로 한 번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한 번 실행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계획과 연관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계획이 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감사 끝나고 나서 위원님과 같이 계획 도면을 놓고 같이 한 번 고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감사합니다. 2분만 쓰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오늘 주공에 참고인이 안 나오셨네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나왔습니다.

차긍호위원

나오셨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여기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민원에 대해서 먼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벚꽃나무 심으시겠어요?

벚꽃나무 가로수 심어주겠느냐고요.

그러면 기존 승인 조건에 수형이 양호한 것으로 심게 돼 있는데, 기존 청구아파트 지을 때 심어져서 수형이 활착이 돼서 상당히 좋았던 나무를 단지 안에 뽑아다 심고, 그렇게 지역 주민들의 정성어린 사항을 무시해도 됩니까? 벚꽃나무를 심어주세요.

그러니까 벚꽃나무를 심어주세요. 왜 임의대로 변경을 합니까?

녹지과와 협의했는데 지역 주민들 입회도 안 시켰고, 주민들이 탄원을 넣고 그랬는데도 무시한 것 아닙니까.

기존에 심어져 있던 나무를 왜 뽑아다 단지 안에 심고, 주공 측은 항상 어느 현장을 가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여간 벚꽃나무를 심어주시겠어요, 안 심어주시겠어요?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뿐이 더 있습니까? 그것이 직경이 12전 됩니까?

이팝나무인 건 아는데요,

아니 기존에 심어져있던 나무를 가식해놨다가 다시 심어주시든가 그랬어야지,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10전도 안 됩니다.

협의 조건에 12전짜리로 나와 있는데 왜 그게,

아니 수정은, 잔여 부지 한쪽은 원래 있던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공원 하나 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개인당 5㎡예요. 그것 안 하는 단지 있습니까? 주민들 땅 싸게 뺏어다가 그것도 안 하는 단지 있느냐고요? 그런데 왜 기존 청구아파트 지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심어져 있던 걸 갖다가 임의대로 단지 안에 일부 식재하고 일부는 어디 반출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런 고발밖에 더 있겠어요? 저희가 뭔 힘이 있습니까?

참고인, 말이 안 되네요. 일방적으로 지금 밀고 나오는 것, 수원시의 제어를 안 받기 때문에 도의 허가를 받아서 자체 준공을 내지 않습니까, 주공은.

그게 횡포죠. 주공은 어디 가서나 다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민원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에 본 위원은 상당히, 워낙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말미에 더 하겠습니다. 서수원 오목천 태산아파트 육교는 언제 합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 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그것은 주공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매실 택지개발 하면서 국도 43호까지 연결하는 대로3-18호선, 그것 할 때 거기 체계 개선하는 것으로 주공과 합의를 했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차긍호위원

그것은 오목초등학교 앞에 것 말씀하시는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차긍호위원

아니 이것은 오목천 교회 앞에, 태산아파트 앞에 육교는 2년 전에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계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계획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계획에 넣을 예정이에요? 예정도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교통살인언덕이라고 그러는 오목천 쌍용주유소 앞에도 그런 체계 개선 계획이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수원역 과선교가 지금 또 다른 상습 정체구간으로 지금 돼 있는데, 당시에는 도로가 개설이 안 돼 있었으니까요. 고가도로를 연장하거나 지하도를 개설하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계획은 하실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호매실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긍호위원

예. 호매실 방향이나 영통방향이나 마찬가지죠, 영통방향은 지하도가 뚫려야 될 사항이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호매실 방향 거기는 단순히 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여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획상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우회도로 방향으로는 저희들이 기본 설계할 당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버 브릿지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차긍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짚어주셨지만 우리 기존 도심이 방사형이고 신도시는 ㄱ자형으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 순환도로 개설 없이 내부 정비만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버스 준공영제를 작년에 본 위원도 주장을 했는데, 경전철을 도입을 하는 사항 등 모두를 포함해서 TSM, ITS 첨단체계구축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곽순환도로가 우선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여러 위원님들, 여러 시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열심히 하십시다. 그리고 참고인 주공 관계자 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것, 고쳐주세요. 사정 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거라도 심어주셔야죠. 여러 주민 수 백 명이 원하는데. 청구1차 입주 때 그분들이 승인 조건에 붙여서 심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기업으로서,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기업보다는 땅을 싸게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일반 사기업도 육교 놨지 않습니까. 참고인께서도 자식 기르잖아요.

아니 됐습니다.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육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육교는?

1,000명의 학생 부모가, 거의 78%가 원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좁은 대우 앞 쪽에도 우리 도로과에서 승인 조건에 붙여서 지금 육교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고인께서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이익이 안 났다고 그러지만 현장이 거기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수십 번 사정하지 않습니까.

참고인! 사업부지, 도로 경계석 부지까지 다 찾아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임대주택사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000여 명 어린 아이들의 어떤 생명권 문제입니다. 좀 해 주십시오. 간청 드립니다. 증인이 좀 책임져 주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육교 문제와 그 다음에 나무 부분의 문제는 참고인을 불러서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주공하고 더 협의를 해서, 하여튼 학생들이 안전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학교 열심히 잘 다니고 공부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주공과 협의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한테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증인이 의지를 가지고 좀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참고인께는 사석에서 만나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요점만 질문해 주십시오.

김효수위원

위원장님, 그런 말씀은 좀 자제해 주세요. 증인, 힘드시죠?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 개정이 됐지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대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대지에 대해서요. 아, 도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도로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김효수위원

해당사항이 아니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효수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책 보셨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봤습니다.

김효수위원

용역 책인데 아까 경전철용역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못 보셨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업무부서 간 협조가 좀 긴밀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장기 미집행시설 용역에 보면 수원시내 총 미집행시설 517개 중에서 88.4%인 457개가 도로로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10년～20년, 30년 이상 된 것이 89건인데, 이 89건이 다 소로로 돼 있습니다. 구도심의 소로로 미집행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정할 당시의 결정 사항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것이 아마 지금 개설 안 된 것은 분명히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즉, 예를 들자면 종단구배가 상당히 기준 이상으로 높아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거나, 또 하나는 기존 도로와의 연결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도로가 뚫려서,

김효수위원

지금 구배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원시 재정 아닙니까, 예산? 지금 용역에 따르면 미개설된 517개를 다 하려면 1조 5,414억이 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중 도로 개설을 하려면 1조 1,484억, 그래서 수원시 일반 예산규모의 10～15%로 봤는데, 그것도 재정 준비율을 8%로 봐서 따졌을 때 이렇게 해도 10년을 도로만 뚫는다고 해도 재정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무슨 이유를 말씀하셔도 가장 큰 원인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선을 그은 것이 아닌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글쎄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전제를 깔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 자체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도로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서 정의하고 있는 많은 시설들은 거의 그런 측면에서 결정이,

김효수위원

증인! 여기 용역에 보면 도로에 대한 것만 변경 15개, 폐지 6개, 이것이 권고사항인 것은 아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효수위원

여기 읽어보셨으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전체 다는 못 봤습니다.

김효수위원

결론 부분은 다 폐지 권고안 안 받아들이고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수원시 복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로 하셔도 되는 것인지? 증인께서 내 땅이고 시민의 입장이다, 지난번에도 민원 때문에 한 번 찾아뵌 적이 있는데 '78년도에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남의 사유 재산을 이렇고 묶어놓고 2006년도에 와서 한 땅에 한 필지, 공원부지 도로를 세 조각내서 5m 공사하고 나머지 5m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공원부지는 또 나중에 보상하겠다, 수원시 행정을 이러니까 민원 발생이 많은 것 아닙니까. 늦게나마 증인께서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모든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내 땅이다, 내 땅이 이렇게 30년씩 방치가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특별히 증인께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미개통 시설 중에 소로는 다 구도심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거거든요. 구도심 지역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도로를 뚫어놓으면 주차로 인해서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면이나 구도심 환경개선 차원에서 구도심의 소로부터 도로를 뚫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 미집행으로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들을 빨리 개설하라는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거기서 제가 하나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적인 것은 원칙대로 답변해 주세요. 정책적인 것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 되겠다, 몇 년 후, 3년이면 3년 내에 되겠다, 5년이면 5년 내에 되겠다,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있다고 이 자리에서 넘어가는 식으로,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듣기에는 듣기 좋은 소리로만 들리니까, 제가 알기로 아까 방음벽 같은 경우에도 수원시의 정책 기조는 방음벽 신설은 없고 완충녹지로 간다, 저희도 지역에서 방음벽 민원이 생겨서 도로과 담당 계장님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 기조는 이건데 그 정책을 바꾸는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가 토론을 한 번 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이 있어야지, 해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또 구도심 소로에 대해서도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막연한 답변보다는 원칙적인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수원 고가차도 밑에 보면 한전에서 지중화 공사하고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런데 동수원 사거리에서 내려오다가 빈센트 병원으로 가려고 우회전 하다 보면 지중화 박스가 길 가운데, 인도와 완충녹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것은 왜 그렇게 공사를 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러니까 서울 방향에서 내려오다가 우회전하는 데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위원장

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거기는 완충녹지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보도를 지나서 도로 옆, 한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한전 지중화 패드는, 지중화를 시키면서 그것이 제어기 함이기 때문에 그 보도에 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다 설치한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충분히 보도 쪽으로 붙여서 해도 될 것 같은데 1개의 차선이 지중화선 때문에 막혔더라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보행자들이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것은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보고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금 공사하는 업자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끝난 뒤에 이전하려면 시에서 예산을 대야 하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사전에 철저히 정비해 주세요. 그리고 고가도로 밑에, 모 신문에 난 것, 알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 때 본 위원장을 불러서 현장에 갔었어요. 그것, 할 때 좀 철저하게 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것은 수원시의 수치입니다. 수 천 억을 들여서 도로 공사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도시건설위원회의 수치예요. 본 위원장이 불려가서 눈으로 보고 있을 때 수치도 많이 당했습니다. 아시겠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기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공통사항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인 사업소 내 근무자 현황 및 업무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업무 자체가 요즘은 전부 전산화되어서 컴퓨터 이용을 많이 하시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여기 보면 기능직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전산 활용을 잘 하고 계십니까? 주로 연세드신 분들.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대부분 기능직도 전산, 기계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전산직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산직군이 아닌 직원도 일부는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거기 계신 분 중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다른 부서에 가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이상하게 여기 와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배치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챙겨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직 중에서는 주로 현장 근무를 하던 직원이 배치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하는 데 좀 애로를 겪는 직원도 간혹 나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 증인께서 다 인식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백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된 차량번호판 있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과 10월 중에 건설교통부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바꾸려고, 경기도에서는 수원과 안양, 안산, 과천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우리 시가 시범 도시가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판을 저희들이 교부하면서 권유를 해 가지고 부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에서 설치한 무인단속기에 인식이 안 되는 큰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시행이 불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왔는데 이 번호판을 부착한 차주는 꼭 반납해야 될 제재규정이 없고 또 과속을 해도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력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내문도 보냈지만, 그것을 320대인가 이렇게 했는데 230대는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90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번호판을 떼올 수도 없고, 번호판을 떼서 오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90대는 그냥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처음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점이 생겨서, 사전에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하는 기간 중에 발견이 되어서 시행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자료 323페이지 보면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건수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는 다 했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다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체납이 없다는 거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체납 건수와 금액이 있느냐고요. 차량 위반 건수로 2만 4,487대가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위반한 것이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서 체납된 금액이 있느냐, 이거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건수는 파악이 안 되었고, 징수된 것은 10억 6,600만원, 해서 25% 징수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체납된 금액이 따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징수된 금액만 파악해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을 준비할 때 당연히,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은 부과한 금액에 대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 된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웃음있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사업소장님! 위원들이 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왜 요청 했는지도 봐 가면서 자료 제출을 해야지, 파악도 안 하고 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는 왜 자료를 요청을 했는지도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징수 금액은 파악을 해 왔는데, 이것을 빼니까 체납된 것은 26억 3,600만원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왜 체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체납에 대한 이유를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생각하기로 이것은 검사를 안 받은 사람들에게 부과된 과태료인데, 첫 번째는 이 과태로가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전할 때나 폐차할 때 내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26억 3,600만원씩이나 있는데 증인께서 이 체납에 대해서 그 정도 마인드로 답변하시기에는 너무 체납액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낸 이후에 전부 자동차를 등록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압류 예고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됐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료 제출한 것도 그렇고 지금 정리가, 그 정도 답변 받으려고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체납액이 이 정도 있으면 나름대로 체납액에 관련된 자라든지 내역, 조치결과,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일반 건수에 더더구나 체납액까지 안 나와 있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해봐야 말장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납자 이름, 주소, 내용,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조치 처리사항들을 기재해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자료 준비가 안돼서 본 위원이 얘기해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차량번호판 제작 업체 지정은, 지금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라는 데서 하는 거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는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계약기간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계약기간이 없으면 특혜 주는 겁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다가 수원시로 위임이 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위임된 것까지는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92년 9월 9일부터 위임이 된 거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92년부터 지금 2006년도니까, 한 업체에서 계속 해온 거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이런 것을 특혜 아니라고 그러면 무엇을 특혜라고 합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경쟁 입찰을 붙이든지 기타, 이 매출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혹시 이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매출액을 좀 알 수 있나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연간 교부수가 4만 6,000조 정도 되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금액이 얼마라고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개수가 4만 6,000조 정도 되고, 연간 매출액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연 매출액이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 정도 4억 매출액이면, 지금 10년 넘어서 꽤 오래 됐잖아요? 그렇죠? 한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에 거의 그냥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이죠? 경쟁이 아니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수의계약보다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지정 승인을 받았다고, 지정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손희덕 대표이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합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저희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취소가 아니고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한 업체에다 15년, 16년 가까이 줍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한테 온 공문 지침을 보더라도 한 시·군에 1개 업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지시가 된 바도 있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증인 잠깐만요. 그러면 일반 공사도 일 잘하면 그냥 수원시 공사 다 줍니까, 한꺼번에? 비약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이든 간에 건교부에서 아니면 일반 행자부 지침에서 그 업체만 주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을 해서 단가를, 번호판 하나 만드는 데 단가가 얼마 들어갑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한 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4,000원이면 경쟁 입찰 붙여서 3,800원도 될 수 있고 3,500원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업체에서 하니까 이 4,000원의 원가가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받는 것 아닙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원가계산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용역회사가 다 맞습니까? 용역회사에서 주면 ‘아이고, 이게 맞습니다.’ 하고 전부 다 그대로 다 인정하는 겁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다 인정 안하고요, 저희가 추후 또 검증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 검증합니까? 뭐 검증하신 거 있어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용인시가 제일 쌌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부로 인상을 하기로 했고,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다른 시보다 가격이 제일 저렴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한 업체에 그냥 15, 6년 동안 꾸준히 주고 계신 거라고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만 그렇지 않고 서울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다 저희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로 다 한 시에 한 업체만 정해져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경기도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 31개 시·군 중에서 남양주시만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개 시·군은 한 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왜 두 개 업체가 됐느냐 하면 통합 시입니다. 남양주군하고 미금시인가요, 통합이 돼서 두 개 업체를 그냥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시는 우리 수원시처럼 한 개 업체가 지금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그 업체가 잘하고 또 경쟁력이 있다 해도, 원가가 정말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약하다 할지라도 업체 결정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행감 이 자리에서 우리 증인께서 결정해서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하는데요, 그게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법규로 정해진 사항을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자동차관리 무슨 법령이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관리법요.

기정

김기정위원

관리법에 입찰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입찰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수의계약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지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 조항에 의해서 한 개 업체만 이렇게 법적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지정된 그 업체에 대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하라고 하는 근거도 없잖아요. 하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재식

이재식위원장

증인!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하세요. 관계법 근거에 따라서 하겠다든가 안 하겠다든가 어떤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야지, 그걸 회피하려고 해요?

기정

김기정위원

자동차관리법 좀 줘 봐요,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증인, 자꾸 길어지는데 잘못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대표이사 죽고 나면 바뀌는 겁니까? 한 번 지정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지정하게 돼 있다면서요?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대표이사가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연장선상에 놓고 보면 대표가 죽지 않는 한 계속 해야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보는데?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말씀은 지금 설명에 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저희한테,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달리 생각하십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지정신청을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부를 했는데 그 분이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불가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판례가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판례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봤을 때 법 해석에서 우리 증인께서 잘못 접근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자동차관리법에도 보면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지정이라는 게 꼭 한 명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두 명, 세 명도 지정할 수 있고, 두 개, 세 개 업체도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판례를 아까 자료 다른 것 부탁한 것과 같이 한 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한 업체가 아니고 두 개든 세 개든 경쟁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수요량은 한정돼 있는데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 나눠서 하면 번호판 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 제작소를 차리려면 장소라든지 장비 등의 투자자금도 들고요.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시민에게 가격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개 업체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증인, 잘못 비춰지면 증인께서 혹시 그럴 리 없겠지만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먹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본 위원은 들리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증인께서 그 한 개 지정 업체를 둔 이유가 시민의,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죠. 경쟁 입찰이 되면 낮아지지 어떻게 높아집니까? 아니,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 업체의 아주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일반 식당도 여기 하나 있으면 저기도 생기는 것이고 경쟁에 의해서 죽고 사는 거지, 어떻게 증인께서 그 제작소 업체의 경영 상태까지 걱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한 개만 지정한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잘못하면 제가 업체를 비호하는 것 같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들립니다.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서울시가 지금 두 군데입니다. 인천시가 한 군데이고 경기도가 한 군데인데 벌써 어느 시·군에서 했건 공개입찰을 해서 두세 군데로 아마 그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은 수량이 한정돼 있는 것을 나눠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대표가 언제쯤이면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왜요? 지금 증인께서 여태까지 쭉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언제, 공급을 제 때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하루에 200조 정도가 소요되는데 제작능력은 한 800조 정도의 제작능력이 됩니다.

웃음있음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그만 설계사무실이나 일반 시공업체도 매출액 2, 3억짜리도 있습니다, 회사가. 4억이 지금 결코 적은 매출액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만 거의 독과점이고. 그렇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인께서는 여기를 비호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증인께서 나이 들어서 죽을지도 모르고 못 만들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판례가 났다면서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판례가 났는데 그것은 행정심판이고 저희가 지정신청을 거부한 것이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수원시가 승소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심은 아직 판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가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지면,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소송에서 지면 수원시에서 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게 되면 지금 증인께서는 시민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게 되면 수원시 예산을 또 가져다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여기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관련된 그 부분하고, 소송에 지면 소송에 대한 비용부담을 증인께서는 다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2심에 올라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면 다시 한 번 또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성이 있고, 그 다음에 경쟁 입찰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증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분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도 자리가 바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 해석을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대민기관이니까 다른 것은 없고 잘 하시겠지만 친절, 봉사, 여기에 노력하시고 또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잘 해오시고 그랬지만, 다른 데 비해서 우리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가 특별하게 친절, 봉사와 신속한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차량등록사업소로 발령 나서 간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찾아오는 시민들, 민원인들에 대해 빠르고 친절하게 민원처리를 하자, 이것이 제 중요한 신념이랄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산화가 안 된 부분은 전산화를 하자, 그래서 등록전산과 세무전산을 연계하는 것을 가자마자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고 자동차에 대한 과표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그것도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과표 전산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차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록제를 경기도에서는 제일 먼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등록제도 생각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 이유는 번호판을 아무래도 와서 찾아가시고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자원봉사자가 1일 두 명씩 와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노약자라든지 그런 분들 대서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를 좀 더 보강을 해서 노약자에 대해서는 거의 업무를 대행하다시피 이렇게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증인, 됐고요, 앞으로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친절, 봉사, 신속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많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김효수위원

그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 전에 안내문을 보내지만 그래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안내를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공단에서도 하고 보험회사도 하고,

김효수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그 조치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독촉장을 우선 보내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자동차에 전부 등록 압류를 합니다. 등록 압류를 하고 그 이후에 또 독촉을 하고, 그러고도 안 내면 저희가 다른 방법,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예고문도 보내고, 그 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책임보험 가입자 중에 행불자, 행방이나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상당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김효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바로 그 행방이나 주소 불명자, 이런 사람들이 무적차량 등을 가지고 사회적인 범죄나 뺑소니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앞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을 최대한 행정 전산망이라든가 수배를 내리든지 해서 뺑소니라든가 사회적인 범죄를 줄여 주십사 해서 질문 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구나 시에서 지역에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폐차 처분하고 있는 것 아시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효수위원

지금 폐차 처리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폐차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합니다. 그 외에 폐차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폐차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 차령이 초과되어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한 폐차방법, 또 하나는 도난 등으로 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멸실 인정서를 발급해서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제가 증인에게 물은 것은 구청에서 폐차 의뢰를 하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효수위원

그러면 주차위반이라든가 범칙금, 예를 들어 150만원이 있다고 할 때 번호판 떼고 동네에다 세워두면 구에서 가지고 가서 폐차 처리를 하는데 그 세금에 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폐차를 하려면 그 밀린 과태료를 다 납부해야만 폐차처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차량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잔액으로 남고 나중에 재산이나 이런 것을 조회해서 무재산이 나오면 결손 처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장기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행정관서에서의 폐차는 서류로 현행 몇 대를 했고 얼마의 미납이 있고 과거 3년간 결손을 어떻게 해서 처리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효수위원

12월 15일까지 해 주세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번호판 제작에 관해서 감사가 있었는데 한 가지 참고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번호판 제작하는 데 프레스로 해서 판을 찍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거기 임대를 주고 있는데 전기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전기세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은 업체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종필위원

세는 지금 얼마씩 주고 있어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세는 1년씩 해서 받는데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서 해서 연 2,380만원인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종필위원

연간 그렇게 받고 있어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종필위원

소장님께서는 그 쪽으로 보직을 변경하신 것이 얼마나 되었나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4년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4년이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고, 하루 업무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출근해서 직원들 출근상태랄까 쭉 확인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일지라든지 공람문서, 선람문서 등 결재할 것이 있으면 결재하고 특별히 저를 찾아오는 민원인도 하루에 몇 분씩 계십니다. 민원 처리하다가 불만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이종필위원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몇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혀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팀장이 세 분 있습니다, 그죠? 김익중 팀장, 김영수 팀장, 심인보 팀장, 세 분 다 오셨나요? (“네.” 하는 이 있음) (“저는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직기간이 다 1년 미만이신가요? (“저는 한 달 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수 계장은 1년이 넘었고 세무계장은 한 1개월 되었고, 김익중 계장도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그런지, 번호판 지정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 하나 설명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업무 파악하는 데 더 노력해 주세요. 무슨 토론장에 나와 계신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는데 감사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관련되어서 조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체 정기 감사나 도감사에서 지적받으신 적 있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이번 말고 도에서 먼저 정기 감사 때,

이종필위원

지난해에 받으셨잖아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이번에는 감사를 안 받고,

이종필위원

예, 전 해에 받으셨잖아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리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이종필위원

과태료 관련되어서도 위원들의 질문에 그저 압류하는 정도나 재산 찾는 정도, 상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 조치가 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부 기관으로부터 감사 받은 이후의 징수율은 몇 %나 상승되었나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아까 미처 다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후 정리를 위해서 무재산자나 무능력자 이런,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 후에 결과적으로 몇 %나 더 징수를 하셨느냐고요. 모르시면 옆에 계신 분과 의논하세요, 보고 받으시고. (시간 경과) 하루 종일 걸리겠어요. 그 때 감사 지적당했을 때 체납률이 얼마였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결손 처분한 것도 10억 이상 했고, 징수를 위해서도 민원 처리할 때 독려하고 해서 금년도에 받은 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한 2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종필위원

정확한 금액을 모르신다는데 어떻게 20억이라는 수치가 나옵니까? 의원 감사든 어떤 감사든 간에 상부 기관의 정기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조차도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그 시행 과정이나 절차조차도 책임자이신 소장님과 팀장님들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기 직원 중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에요? 10명이 넘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공익요원은 10명입니다.

이종필위원

공익요원 외 일반 직원들, 물론 격무에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만 감사 지적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도 전혀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그 내용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담을 누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연초부터도 시민들에 대한 친절과 그 다음에 과태료 체납정리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도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상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처분 결과 조치를 내렸겠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체납되는 것이 매일 매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부과하면 또 체납세가 늘고 해서 정리하는 시점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종필위원

소장님이 체납 부분에 대해 연초 주요 사업의 일환이나 근무 방향으로 정하셨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체납 과태료 부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아까 김효수 위원님께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부언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원시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미징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 금액이 더 빠른가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182억 9,800만원입니다.

이종필위원

약 83억에 달하죠? 징수는 얼마나 하셨어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체납된 금액이고 징수는 44억 2,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종필위원

확실한 겁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수치가 좀 다른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아니고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인데,

이종필위원

책임보험 과태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거기에 관련되어서 강제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종필위원

지금 증인이 잘 모르시나본데 2005년도 수원시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는 정확히 5만 8,035건인데 이 중에 과태료를 징수한 건수는 1만 8,257건에 불과합니다. 31.4%예요. 그리고 그 징수 금액이 6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40 몇 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년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납된 전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징수한 것이 6억 2,000만원인 것은 맞습니까? (시간 경과) 제가 할게요.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 대비해서 한 것이고 그 전체 40 몇 억을 징수했다면 전체 누적되어 있는 미부과 건수도 몇 십 만 건으로 상당히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만 8,257건에 6억 2,353만 8,000원인 반면 과태료 미징수 건수는 3만 9,778건, 이것은 68.5%나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약 83억 원 정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과태료 미징수건이 실제로 징수한 건수의 두 배가 넘습니다. 더군다나 징수액은 미징수액의 7.4%밖에 안 됩니다. 소장님께서 금년 초 업무지침으로 과태료 부과에 초점을 두었다는데 지금 일반 과태료에 책임보험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7.4%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업무가 된 거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과태료 징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과태료 징수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과태료 징수를 위한 행정조치가 체계적인 자료 축적에 기초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증인, 말씀해 보세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연초부터 전담반을 구성해서 하지 못 하고 하반기에 저희가 전담반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전반기에는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과정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아까 도난 차량도 있을 수 있지만 상해를 입었을 때 책임보험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살인병기예요, 살인병기. 수 만 대가 지금 수원시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업무를 소홀히 할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사항을 가입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을 차를 운행할 능력도 안 되면서,

이종필위원

대책을 세워주시라는데 그게 답변, 수원시 용역 좋아하는데 용역 한 번 줘보시지 그러세요? 그것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용역 한 번 줘보시든지 하고, 무슨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 그냥 두실 거냐, 이거예요. 어떤 대책을 마련해 볼 수 있는 답변조차 못 할 그런 상황입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책보다도 더 발전적인 방향을 더 연구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앞에서 김기정 위원님도 언급하셨고 해서 자료 신청한 것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 하겠습니다. 자료 2번 항인데 여기 보면 차량종류별 자료는 자동차민원행정시스템에서 추출이 안 되므로 파악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는 제작하는 회사도 여러 군데이고 차종이나 cc, 연식 등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전산 출력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에 자동차가 약 35만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종류별로 집계를 내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지금 대안이 없나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전산화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전산화가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언제, 계획도 안 세우셨나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수원시만 해서는 어렵고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긍호위원

전국 사례가 없어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은 저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사례를 오히려 우리가 알아봐야 되나요? 그러면 전국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럴 겁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징수실적도 안 나오고 미납금 대책도 없는 이런,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징수실적 미납은 저희 전산화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차긍호위원

그 미납금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배전의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번호판 제작업체 부분도 앞에서 짚어주셨는데 용인보다 좀 비싸다는 일반론적인 얘기인데, 아까 제작업자 개선방안이 좀 나와 줘야 될 사항, 너무 답습돼 있다, 그런 점에는 동의하시나요, 증인?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차긍호위원

개선방안, 이 점에 대해서도 의지를 갖고 계시느냐, 이거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체가 2, 3개 업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호판이 소요되는 수량은 한정돼 있는데 업체가 두세 군데, 이렇게 되면 가격상승 요인이 틀림없이 발생될 것이고 또 시민들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아니죠.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그것은 단순 업무인데요? 행정에는 혁신 사례가 무궁무진 하거든요. 이것은 단순 업무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우리 수원시만 행정소송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 지금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차긍호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보통 이렇게 떨어져서 사업소에 계신 분들을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유배지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고, 40개 동이 있어도 평동 사무소 같은 경우를 유배지라고 공직자들이 표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감사장에서 느끼는 바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삐 전반적인 개선방법을 좀 찾아서, 물론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는 합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 여러 가지 과소비 풍조라든가, 총체적으로 교육의 잘못이 이런 분야까지 미칠 수 있다고 해도 업무태만이다,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개선의 방법을 빠른 시간 안에 찾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말입니다, 감사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자료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답변할 것을 가져와야지 전부 다 안 된다, 또 파악을 못하니까 묻는데 대답도 못 하고, 감사 받는 태도가 영 아닙니다. 내년에 또 감사가 있을 때는 앞으로 업무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감사받는 자세가 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아시겠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하 건설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하실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전철 도입 사전 타당성 기본계획에서 책자로도 최종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타당성이 하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진행을 보니까 기간이 안 나와 있는데 진행은 언제쯤,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저희가 일단 수원시 자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현재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는 2013년도를 준공 목표로 잡고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타당성조사에 나온 바대로 주로 진행될 텐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일단 용역을 아주대학교 산하 연구단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노레일로 하는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모노레일이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뭡니까, 이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AGT(Automatic Guided Transit) 고무차륜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사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고가로 띄워서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고가로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노선 보면 수원시청도 지나가고, 쭉 돼 있더라고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했을 때 도시 미관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일단은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으나 앞으로 장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전철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공약사항으로 되기 전에, 그 전부터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진행하면서, 내년 행감도 있고 쭉 있으니까 그 때 진행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버스, 택시, 분당선, 신분당선, 경전철 등의 교통 분담률이 여기 내용에 있던데, 문제는 우리가 분당선, 신분당선하면 버스나 택시가 가지고 있는 분담률을 웬만큼 흡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전철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정확하게 전체 파악이 안 돼서 뭐라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경전철 도입이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관상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가로 해서 경전철을 한다는 게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않다, 세 번째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꼭 고가로 띄울 게 아니고 전차라는 것 있죠? 도로에다가 하는 것.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노면,

기정

김기정위원

노면에 하는 거죠. 그런 것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외곽에서 주로 하면서 시내로 들어오는 부분이 일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시청 앞에 고가로 띄워서 전철이 위로 날아다니고 이런다는 게, 우리가 일반 차도인 1번 국도에 고가로 한 것만 해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경전철을 다시 고가로 해서 설치한다면 좁아터진 수원시가 바닥에 꽉 차고 위에 꽉 차고 또 지하에 꽉 차고 전철이 꽉 차고, 이렇게 돼서 과연 수원시가 아름다운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증인이 대답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아까 말씀해주신 신분당선 내지는 분당선과 버스노선이 있음에도 그 경전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광역전철은 이용자가 인근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통수단이 되겠고, 경전철은 수원시 도시에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광역전철하고는 그 개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며, 고가는 저희도 고가로 할 경우에는 도시미관에 저해가 된다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승용차 내지는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한 7, 80% 되는데 교통을 좀 개선하려면 버스를 많이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개선을 해가지고도 효과를 얻기가 좀 힘든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신교통수단인 경전철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면전차는 교차로를 지나갈 때는 양쪽으로 교차되는 교통을 또 전부 다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다른 도시, 일본이나 이런 데도 대부분 고가로 별도의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서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만 건설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전철을 이렇게 고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도 느끼고 있겠지만 1번 국도 진행하면서 처음에 입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원시 100년, 200년, 몇 백 년 후를 결정하듯이 이 경전철이 한 번 들어와서 시행을 하게 되면 철거 못합니다. 나중에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두르실 게 아니고 지금 용인시도 본 위원이 담당을 만나봤는데 거기도 아직, 디테일 한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용객의 과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더구나 또 수원시는 버스준공영제로 한다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교통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들어와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좀 연관성을 가져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전철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만 시기 조절이라든지 기타 비용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서두르지 마시고 좀 천천히 검토를 충분히 한 이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추진 과정에서 미관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좀 줄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면적은 증가했어요. ’05년도 변상금이 4,485만 7,000원, 맞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차긍호위원

면적이 증가된 사유가 뭔가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면적이 증가된 것은 필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차긍호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크니까. 그러니까 무단점용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모르겠습니다, 이 관련법은 제가 발췌를 안 해봤는데 작년도에 무단점용으로 변상금을 물은 분이 이것을 대지화해서 지금 다시 무단점용 하고 있나요? 지금은 점용허가를 내고 있나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무단점용 한 것은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수익허가를 내 주는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차긍호위원

하천부지가 대지화 됐단 말이죠. 관련법에 아무 하자가 없었나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대지가 될 수도 있고 잡종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작년도에 구별로 많이 편차가 있었는데 올해년도에 좀 시정이 됐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구별로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차긍호위원

파악을 아직 못 해봤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차긍호위원

좀 해보시고, 아직도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인데, 이 정도는 통합관리가 가능하지 않나요? 직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구별로 저희가 다 자료를 집계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긍호위원

분기별이나 상·하반기로 나눠서라도 적극성을 가지고 통합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업무에 의지를 가지고, 하천부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다시 보는 것으로 하고,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 때문에 서울에 어느 전문가 분도 좀 만나봤고 공부를 조금 해왔는데, 일단은 법이 바뀌어서 ’06년도부터 손실보존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금년도부터는 손실보존이 없어졌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리고 경제성 검사에서도 1.83이 나왔기 때문에 수원은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 포인트에 놓여있는 것 같은데,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본 위원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저희도 앞으로 장래의 교통을 생각했을 때 경전철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문제가 기존 버스회사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나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 경전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교통 패턴이 바뀌겠는데,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차긍호위원

행정은 예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이것을 가지고 협의체다, TF팀이다,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왜냐하면 교통정책과의 팀장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거기는 거기대로 생각이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 행감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정례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광역철도망, 신분당선·분당선 이 두 부분, 특히 수인선까지 종합해서 예측을 하셔 가지고 용역을 비롯해서, 우리 김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번에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공직자 분들이 용역 관계에 있어서 확실한, 아주 건실하고 전문성 있는 업체에 용역이 돼서 빈틈없는 경전철 도입을 통해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편리성이 하루 빨리 도모되었으면 하고, 버스 업계의 말 많은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증인, 열심히 해 주실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정례회의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차긍호 위원님께서 하천·구거 무단점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그 변상금 부과 및 사용수익허가 조치된 게 7건이었는데, 맞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 외에 상광교동 409-14번지를 비롯해서 아직도 7필지 3,139㎡가 대해 무단점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생활형으로 해서 무단점용으로 돼 있는지, (“그런 것 같아요.” 하는 이 있음) 그런가요, 광교 쪽이라서?

이것이 생활형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광교 주위의 어떤 사업장 편익을 위해서 무단점용을 용인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증인은 어떻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대부분 생활용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광교 409-14번지 1,913㎡는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대홍수시 하천이 범람해서 농지가 하천이 되는 등 바뀌어서 현재 개인 소유가 하천으로 된 부분이 있고 또 하천이 개인 땅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현재 농장으로, 이 사람 땅도 하천으로 편입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현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보좌하시는 계장님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편안하게 보좌하세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연무동 198-16번지는 대지, 생활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종필위원

그러면 시간상 일일이 설명하지 마시고, 상업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나요? 사업을 위해서 무단 점용한 것이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인계동 772-2번지 77㎡는 지금 상가에서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렇게 될 경우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는 건가요? 변상금 조치를 하게 되나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것은 변상금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정상적인 것보다 20% 정도 더해서,

이종필위원

조치 완료된 사항입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이종필위원

아까 무단 점용을 지적했는데 부득이한 생활용이라면 어쩔 수 없이 허가 조치는 되겠지만 무단 점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다음에 하천·구거 등에 대해서 용도 폐지하는 것이 있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이종필위원

지난 1년 동안 용도 폐지된 지역이 25필지에 6,460㎡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여기 보면 매탄동에는 삼성전기의 요청에 따라서 300평 여 평이 용도 폐기되었고 또 아주대학교의 요청으로 원천동 일대 100여 평의 구거가 용도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의동과 매탄동 일대 6필지 250여 평이 하천과 구거 용도 폐지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삼성전자와 경기지방공사의 요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 역할과 제 기능을 다 하지 못 해서 용도 폐기된 건가요? 이것을 허가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이었나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매탄동은 기존 공장부지 내에 위치한 사항인데 그 동안 점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용도 폐지한 사항이고 아주대도 마찬가지로 학교 안에 사용하다가 이번에 한 것이고, 이의동은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신개발 도시 지역에 포함이 되어서 용도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토지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 탄력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도 폐지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구거와 하천 같은 경우는 지류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런 것을 연결하고 있는 관계도 고려하셔야 될 부분인데 지류에는 영향을 안 받는 상황이었나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확인이 된 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이종필위원

예를 들면 관로공사를 통해서 연결을 하거나, 그렇게 다 조치가 된 사항들입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저희에게 용도 폐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조사해서 지하에 개인 하수도가 매설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한 후에 용도 폐지해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확인 되신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영학 출신이다 보니까 자꾸 용역 문제, 타당성, 자본계획, 그런 데 관심이 많이 갑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일부 부정하는 쪽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긍정과 낙관과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는 데 항상 낙관적인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거기에 대해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들어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부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런 자세는 좀 고쳐주시고 항상 동반자로서, 시의회와 행정부가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타당성도 맞춰보고 또 집 짓는 데 망치하고 톱만 가지고 됩니까? 사업계획에서부터 경제성 등 다 따져봐야죠. 관점은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경전철 사업에 대해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증인, 제 말 듣고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하도 용역 용역 하는데, 7,000만원 이상 용역을 공통사항에 명시해 달라고 했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김효수위원

제가 도표를 만들었는데, 틀렸어요. 건설과가 없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건설과는 작년도에 7,000만원 이상 용역한 것이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작년도에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김효수위원

이것이 건설과 때문에 지금 다 틀렸어요. 경전철 용역은 언제하신 겁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경전철은 2004년도에 발주해서,

김효수위원

최근 3년간 용역 발주한 내역을 달라 그랬죠? 우리도 시의원 입장에서 자료 조사할 시간이 짧다 보니까 열심히 만들어도 틀리는데, 자료 제출을 좀 잘 해 주셔야지, 경전철 금액이 얼마에요? 8,640만원 아니에요? 7,000만원 이상짜리 용역을 해 달라고 했으면 해 주셨어야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혹시 이것은 교통기획과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효수위원

교통기획과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겠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효수위원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용역이 73억 9,300만원, 74억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증인에게 놀란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용역비 74억 중에 24개를 나눠보면 한 용역에 평균 3억이에요. 최소 1억 5,000에서 9억 7,500만원짜리까지 용역을 줬는데 이 경전철 용역, 8,600만원에 했어요. 웬만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도 2억 5,000만원, 4억 7,000만원인데 8,600만원의 용역이라길래 본 위원은 잘못 봤나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싸게 주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저희가 용역비 산정한 것은 용역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준원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김효수위원

아니, 됐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민 입장에서 참 고맙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경전철이 향후 10년 이내에 사실 첫 삽을 뜰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이 용역 자체를 딱 봤을 때 3억 7,000정도 줬겠다했는데 8,600만원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보니까 용역 발주처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 사회에 대학교가 8개 있죠? 이들을 활용하면 이렇게 용역비도 절감할 수 있고, 물론 싸다고 해서 용역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일단 용역을 줘서 사장시키는 것이 많은 입장에서 봤을 때 타당성 검사로 보통 용역비 2억 몇 천 씩 줬다고 하면, 또 10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일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까무러칠 일 아닙니까? 제가 용역 발주에서부터 관리, 검수, 보완까지 지역사회 대학 교수나 시의원, 집행부 과장님들로 이루어진 심의회를 만들자는 것이 제 지론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 발주에 더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아까 위원님들 질문에 경전철을 실행에 옮기신다고 했는데 경전철 용역 내용 보셨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경전철 용역 내용은 당초에 이 업무를 교통기획과에서 하다가 지난 7월 10일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경비가 남북선은 9,419억, 동서선은 7,553억, 합쳐서 1조 6,972억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김효수위원

또 이 용역보고서 검수하실 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여기 보면 남북선이고 뭐고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검수하는 것도, 용역을 검수하실 때 제대로 받으셔야지 보이지도 않는 지도를 뭐합니까? 그리고 남북선 만드는 9,419억 중에, 증인께서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것 있죠? 민자를 51% 유치해서 4,804억을 받고 국고로 29.45%로 해서 2,769억 받고, 지방비 19.6%, 도비와 시비죠. 그것은 50%씩 해서 923억씩 받겠다고 했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김효수위원

이런 소요 자금 배분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용역보고서에서 제안한 사항이고,

김효수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에 어떤 추정 근거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용역 보고서를 찾아봤어요. 짧은 시간에 타이틀만 보고 뒤져 봐서 그런지 몰라도 401페이지와 390페이지에 재원 조달계획이 있어요. 재원조달계획에 보니까 여기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법에 되어 있다고 하셔서 법에 보니까 민자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75%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다, 그것도 경전철이 아니라 철도인지 뭔지, 그런 계통이죠? 그런 법만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때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뚜렷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는 증인이 직접 하셨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김효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민자는 51%로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 사항은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김효수위원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법에 민자 50%로 하면 51%의 금액에 75%인가 뭔가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자료가 많아서 다 보지는 못 하시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보면 업무보고 하실 때 그때그때 옆에서 써주는 것보다는 항상 내놨을 때의 근거 규정, 어떤 것으로 해서 산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김효수위원

아까 경전철 사업은 아까 하신다고 하셨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효수위원

몇 년도에 하신다고 하셨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저희 계획은 2013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증인께서는 물리적으로 2013년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상당히 무리는 있습니다. 절차 밟는 데 3년 정도 걸리고 공사하는 데 4～5년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리는 있습니다만 일단,

김효수위원

증인께서는 절차 밟는 데 3년, 공사하는 데 4～5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수원시에서 이 경전철을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재원은 지침에 의하면 지방비가 전체에서 22%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 11%와 시비 11%를 감안했을 때 공사기간을 4～5년 정도 잡으면 1년에 약 210억～220억 정도,

김효수위원

용역보고서에 2013년도 이용인구 15만 몇 명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2013년도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는, 용역보고서가 나온 후 충분하게 어느 정도 사전 방침이 섰을 것 아닙니까? 또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도 신분당선과 분당선 등 분담이 많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도면이 흐려서 확인은 못 했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부터 향후 10년이면 2016년이죠. 지금 신분당선도 국비나 도비, 돈이 없어서 전부 중단된 것 아니에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지금 경전철 추진 단계는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수원시에서 이 경전철이 타당한가를 조사한 것이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기획예산처에 예비 타당성 조사와 본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노선이라든가 사업비 등 상당히 유동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얘기 했잖아요.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라, 증인께서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재정이 고갈되어서 분당선, 공사 몇 % 진척되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상당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효수위원

늦은 것이 아니라 3%, 몇 %, 지금 국가 정책이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데,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전철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이 1년에 몇 천 원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분담해서 한다고 하면 1년에 22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를 생각한다면 효과 면에서는,

김효수위원

그러면 증인! 민자 51%는 어디서 확답을 받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그러면 민자 확답도 못 받았는데 시비고 도비 등의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떡 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수원시에서 앉아가지고,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지적하는 얘기지만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대답하세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바로 잡고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자는 얘기지, 증인보고 이것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고, 경전철 사업을 무슨 돈이 있어서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당장 국가 재정이나 수원시 재정도 그렇고 민자 유치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무엇을 합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아까 차긍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원 경전철은 이용 편익이 1.83%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으면 민간업체에서 제안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것은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여기 용역 보고서의 수송인원 책정, 타당성, B/C 분석에 보면 기준이 없어요. 22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일인지 한 달인지, 1년인지. 당연히 1일이겠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인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수위원

수송을 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40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표 7-10을 보면 2021년 수송 인원에서 아, 22만 1,000명이네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일이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용역 검수하실 때 이런 단위도 1년인지 1개월인지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여기 봤을 때 409페이지 수익률이 나오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김효수위원

또 383페이지 경제성, 비용 편익분석에서 B/C가 1.83나왔죠? 그래서 1이상이면 타당성이로서 있는 거니까 타당성이 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정 이용자수, 이용 요금에서 2013년도 이용 요금을 1,000원으로 생각했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 다음 년도에는 올리고, 그래서 하루 인원은 15만 6,112명으로 따졌고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김효수위원

다 가상 추정치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렇죠. 가상 추정치인데, 예측을 한 겁니다.

김효수위원

과연 이렇게, 요금 면에서도 1,000원일 때와 1,100원일 때, 1,200원일 때는 다 대입해서 산출했죠? 그랬을 때 요금이 비싸면 인원이 줄어들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김효수위원

당연히 요금이 비싸면 인원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여기 경전철 추진하는 데서 조종사 등의 인건비는 없는 거죠?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효수위원

경전철에 사람이 타서 운행시키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것은 무인입니다.

김효수위원

무인이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김효수위원

무인인데 인건비를 여기 15만 5,000명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인건비를 대략 조사를 해 봤더니, 그렇게 해서 따져봐서 1년으로 따져봤을 때 인건비가 12%정도로 책정이 되더라고요. 요새 노조다 뭐다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용자수 또 이용요금, 또 B/C 손익 편익분석, 또 인건비 이런 모든 비용 같은 게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것은 용역 검사할 때 하나하나씩 따져졌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또 지금 공사비가 9,414억이라고 나왔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김효수위원

이것을 언제 착공할지는 모르지만 그것 착공할 때 공사비 9,414억 가지고 되겠어요? 또 착공을 하면 설계변경이다 뭐다 해가지고 경부고속전철인가 이것처럼 9,414억이 아니라 진짜 몇 조가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4대 도로 하는 데 9,300억인가 들었죠? 그런데 경전철 남북선을 고가도로로 이렇게 해서 12. 몇 킬로인가 올린다고 그러는데 공사비 현재 9,414억, 이것도 공사비 책정에서 조금 미비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공사당시 그 때는 이 돈 갖고는 도저히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증인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인이 판단할 일은 아니겠지만, 결국 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경전철사업은 그냥 위에서 말씀하신다고 ‘예, 예. 그냥 저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이건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라든가, 아직 신분당선이나 벌려놓은 사업도 마무리 못 짓고, 수원에 화성 복원사업비 등 또 벌려놓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원시 지금 부동산 세제 개편이 돼가지고 세수는 줄어들고 이러는 판에 지금 경전철사업까지 한다는 것은 진짜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소신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증인,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공사비 문제는 당시에 예측을 해서 뽑은 것이고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변화, 또 이 사업을 민간사업으로 하든 정부고시사업으로 하든 기본계획 할 때 역사 관계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금액은 유동성이 있다고 보고요,

김효수위원

증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사실 우리 선출직들은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우리 시의원도 선출직인데 우린 지금 많이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인 것은 우리 집행부의 공직자님들이 전문가 아니겠어요? 전문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들으시면 ‘이거 지금 힘들구나,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다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러시지는 않겠지만요. 그런 쪽에서 소신 있는 행정을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경전철을 인근 시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수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근 시에 개발 중인 개발지역들의 늘어난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2013년도라든가 2018년도에 가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 입체화라든가 아니면,

김효수위원

2018년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2013년 내지 18년이요.

김효수위원

13년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때 가면,

김효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까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래서 인구를 추정해 본 결과 인근 개발되는 지역 증가 인구로 한 17만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늘어난 인구가,

김효수위원

아니 증인, 17만 명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현재 수원시 인근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개발지역에 입주할 인구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17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수원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수원시 교통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을 때 지금부터,

김효수위원

증인!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잘 알겠어요. 2013년도 수원 외곽 주변 택지개발이나 또 수원 택지개발 상황을 봐서 결정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김효수위원

그러면 증인, 지금 용인에서 경전철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하고 있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김효수위원

용인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점이 있죠? 용인은 노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용인은 분당선에서 동백으로 해서 용인시가지를 거쳐 에버랜드로 가는 것으로 지금,

김효수위원

용인시가지를 거쳐서, 그 고가도로가 거의 시내구간이 있고, 시내구간 외에는 어디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하천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하천이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김효수위원

친환경적으로 하천, 거기는 하천이 부지가 넓으니까 그래서 주변 경관에 피해를 좀 덜 주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고 이렇게 해서 하천 쪽으로 이렇게 빼고 있는 거죠? 그게 아직 멀었죠, 그 쪽 공사도?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지금 현재 37%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2013년도에 용인시가 완공이 돼서 운행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시든지 한 번 고려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감사 자료 22쪽 좀 봐주시겠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김효수위원

‘원천리천 외 1개소 하도 준설공사 적격심사’ 이렇게 돼 있지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김효수위원

증인께서는 적격심사 낙찰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효수위원

언제 도입이 됐죠? 2006년 10월 27일 적격심사 낙찰제도가 도입이 됐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2006년도요?

김효수위원

예, 올해.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 전부터, 지방계약법이 올 1월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잘못 준 건가요? 2006년 10월 27일, 그러니까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적격심사는 지금 제도가 바뀐 것하고 다른 거예요. 2006년 10월 27일 생긴 이 적격심사 낙찰제도하고 증인이 말씀하신 적격심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증인이 말씀하시는 적격심사는 그 평균 값어치로 공사비 산출해서 15개에 대해서 거기에 최고 근접한 가격을,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경영실태라든가,

김효수위원

그래서 낙찰방법이 거기 15개 평균치, 공사비 기초가격을 산출하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복수 예비가격 산정을 해가지고 기초에 플러스마이너스 3% 해서 15개의 값을 내고 그 값의 평균치로 해서, 그렇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 가격에 최고 가까운 금액을 쓴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을 하고 그 낙찰자가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점수를 매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김효수위원

그래서 적격심사를 했다 뭐 이러는데, 지금 다시 바뀐 적격심사 낙찰제도는 그것이 아니라 최저가격을 쓴 사람, 최저가격을 쓴 사람을 일단 낙찰자로 해서 그 사람의 점수를 매겨요, 적격심사와 똑같이. 적격심사에서 92점이 되면 낙찰을 주는 것이고, 92점이 안 되면 한 단계 또 올라가는 것이고.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 금액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김효수위원

여기 적격심사 개정 PQ라고 있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100억인가 500억 이상이 그렇고요,

김효수위원

아니요,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고 이것은 저희가 1억～2억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마 적격심사를,

김효수위원

그래서 증인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원래 각 공통사항으로 ‘발주공사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을 자료 요구 했어요. 왜 공사를 시에서, 아까 얘기한 평균가격을 산출해 가지고 거기 맞는 사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감리제도가 있고 다 있는데, 감리·감독만 잘하면 100만원짜리 공사를 10만원 가지고 한다고 덤비는 놈, 10만원 가지고 하다가 망하는 거죠. 관리·감독이나 감리가 철저히 하고 공사감독을 집행부에서 잘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신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 가서 물어봤더니 또 낙찰심사제가 도입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공사 입찰가격 산정하실 때부터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적격심사 낙찰제도를 적용해서, 싼 금액으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공사를 할 수 있나 없나 능력을 파악해서 이거 신빙성이 간다면 그 사람에게 공사를 주고 그 다음에 관리 같은 것을 철저히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옛날에 다리 하나 놓는데 1원을 써낸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증인도 좀 한 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사실 모든 게 내 편의위주가 아니라 시민 우선 아니겠어요? 이 감사도 내 편의위주가 아니라 감사 자료를 보는 사람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계장님도 지난번에 한 번 오셔서 얘기했는데 수질검사 자료요청을 했더니 뽑아주셨어요. 뽑아주셨는데 확인이 안 돼요. 이것을 한 사람이 2002년도에 했으면 2004년도나 2005년도에 했나 안 했나, 2년마다 한 번씩,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것을 한 번 조사하려고 그랬더니 관리번호대로 뽑아주지 않고 검사 일자별로 뽑아주니까 순서가 없어서 제가 표시하다가 지쳐 가지고 다시 우리 주무담당 계장님한테 얘기해서, 자료를 다시 관리번호로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관리번호로 뽑아주니까 비교하기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하나 더 추가해서 증인이 낸 것은 2004년도～2006년도인데, 저는 2003년도까지 달라고 그래서 2003년도까지 봤는데, 이것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관리번호가 똑같으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지하수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진짜 한 430개 중에서 가뭄에 콩 나듯이 한두 개 있을까 말까, 이걸 봤을 때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가 지금 체계적으로 안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 업무가 법이 좀 늦게 개정이 되고 해서 아직 체계가 좀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지하수 공마다 번호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김효수위원

그 지하수마다 번호, 이것도 다시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주세요. 음용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김효수위원

지금 40쪽 지하수 이용시설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 수질검사 대비 수질검사 받는 율, 수검률이 매년 높아졌어요. 2004년 62%, 2005년 75%, 2006년 79.1%, 전체적으로는 매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은 다 평균 89%, 94% 돼요. 그런데 음용수만 61%에 불과해요. 음용수, 지하수로 우리가 먹는 물이요. 이 음용수가 사실 우리 국민보건과 시민보건에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김효수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음용수에 대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에 대한 수검률은 높은데 음용수에 대한 수검률이 왜 낮은지 이유를 한 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음용수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는 법적으로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음용수를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민이고 해서, 음용수 수질검사 한 공하는 데 25만원이 먹힙니다. 그래서 25만원이 좀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인근에 과거 음용수를 먹던 부분들이,

김효수위원

증인, 잠깐. 지하수 음용수 시설 수질검사 하는 데 하나당 25만원씩 드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 부담은 누가 하지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개인이 합니다.

김효수위원

개인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러면 검사는 어디서 하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검사는 국가에서 공인한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우리 맑은물생산과나 이 쪽.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거기에서도 수질검사는 받습니다.

김효수위원

다 하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김효수위원

물은 누가 떠다 줍니까? 본인이 떠와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물은 개인이 뜨고 봉인은 공무원이 하는데 그 비용을 전부 다 받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하나당 25만원씩이에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김효수위원

이 25만원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맑은물생산과에 경비 산출내역 의뢰를 하셔서, 아니 물 떠서 본인이 갖다 주는 것을 검사하는데, 시약값이 그렇게 비싼 건가? 뭐가 이렇게 비싼 건지 25만원씩 이렇게 내니, 본인 부담 25만원 주고 이것 할 사람이 있겠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래서 대부분 정수기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김효수위원

지금 한 공 검사하는 데 25만원이라고 그러신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한 공 검사하는 데.

김효수위원

그러면 안 받는다고 해서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강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연초에 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또 촉구 공문을 보내고, 1년에 한 서너 번 촉구공문 보내는데 대부분 음용수를 먹는 서민들은 수질검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하수를 음용수로 먹는 분들은 영세민, 가난하신 분들 아니에요? 이런 분들한테 25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증인께서는 한 번도 비싸다고 생각하신 적 없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수위원

안 해보셨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아니, 합니다.

김효수위원

하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김효수위원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앞으로 좀 강구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또 수원이 대한민국 최초 안전도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안전도시 조례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없어서 진짜 수돗물 혜택도 못 보시는 분들, 증인 말씀마따나 지하수 이것을 먹는데 그 지하수가 지금 안전한지 안 한지도 우리 수원시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25만원은 좀 터무니없는 것 같고, 여기 상세내용을 저한테 뽑아주세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 금액은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놓은 금액입니다.

김효수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없는 분들, 확실히 그런 분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한 번 찾아주시고, 당신네들은 돈 없으니까 그냥 검사도 안하고 먹어라, 이런 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안전도시 수원 이미지에 안 맞으니까요. 이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부담을 해 주더라도, 이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본 위원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 번 원가산출 해볼 테니까 증인께서도 원가산출을 해주시고, 이래서 이 문제는 한 번 우리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저는 하천 환경정비와 관리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물 관리,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생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물은 꼭 필요한 것이고, 없으면 불편하고 넘치면 재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과거에는 하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경작을 위한 농수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수원시의 입장에서는 경작의 의미보다 이제는, 107만 거대 도시에 4개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수원의 도심권을 훑어 내린다고 봐야 됩니다. 물이 건천화 돼도 안 되고 넘치면 재해가 되니까 이 물이 적당히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천의 정비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우선 주신 자료에 보면 황구지천과 서호천, 수원천, 원천리천, 4개의 본 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소하천이 있는데 하천 정비 내용을 보니까 황구지천 쪽에는 정비한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예측컨대 아직 도심화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항상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거기는 계획을 잡지 않았는지, 아직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황구지천 쪽 정비 실적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황구지천은 농경지를 흐르기 때문에, 수원천과 서호천, 원천천은 인근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용자가 많아서 자연 하천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구지천은 농경지를 흐르기 때문에 현재 황구지천에 대해서도 자연 하천을 만들려고 지금 경기도나 수원시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황구지천 인근 주변으로 양쪽 50m씩 공원화 하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용역이 끝나면 그것에 의해서 수원시에서도 같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호매실 쪽에도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물론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인근을 굽이쳐 가다 보면 산업단지도 있고, 도시가 팽창되어 가기 때문에 이 쪽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또 서호천이나 수원천, 원천리천이 다 하구에 가면 황구지천과 합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합류지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 협소한 부분이라든지 하상정리를 해야 될 부분 등 여러 가지 검토를 심도 있게 사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해가 발생되기 전에. 그래서 황구지천에 대해서도 지금 도시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거기서 나오는 재해영향과 건천화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광교 신도시 개발의 스케쥴이 현재 2007년 6월 실시계획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부지조성 공사가 착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하절기 우기 때가 되면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재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거기에 대한 재해대책이나 예방, 하천 정비계획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아까 황구지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하고 있어서, 수원시 구간만이 아니고 밑에 있는 화성시나 평택시 구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교 신도시는 저희가 금년 3월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 호우에 대비해서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13개소를 만들 계획이고 또 영구 침사지 및 저류지 2개소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교 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홍수위가 올라가는데 백년빈도로 계산해 본 결과, 원천리천 제방을 좀 올려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인근 매탄2동 지역에 상습 침수 지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강제 배수식 펌프를 만들고 또 그 지역의 불량 하수도를 개선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경기지방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가적으로 주신 자료, 재해영향평가서 초안에 보면 5개소의 저류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를 포함해서 5개예요. 그렇다면 그 외에 3개소거든요. 그런데 옆에 광교 신도시와 흥덕지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광교에 비해서 1/4～1/5정도 되는 여기에도 5개, 처음에 3개였는데 합류해서 5개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의 한 5배가 되는 큰 부지를 계획하면서 큰 저수지 2개 외에 처음에 3개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처음에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우리 기획팀들의 상당히 안이한 대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다시 수정되어서 7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7개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본 안에 15개로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 기존의 논과 숲을 부지 정리 하면서 다 밀어내면 폭우시 유속이 빨라지면서 하천 수위가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따라서 도심에서 나오는 하수관에서 물이 바로 빠지지 못 하기 때문에 침수되는 경우가 발생할뿐더러 여기를 전부 밀어놓게 되면 폭우시 토석이 같이 쓸려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토석이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당연히 큰 저수지로 들어가겠죠. 과거 '79년도에 광교 저수지 준설했죠? 그 준설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윤필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 십 억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미리 준비하지 못 해서 그런 재해를 입었을 때는 수원시민의 혈세 수 십 억이 한 순간에 낭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류 도심이 침수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위에서 물을 저수해서 담는다 하더라도 토석에 대한 저류시설을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 부분의 공사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투입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지금 이 중요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재해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쭉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우기 시, 호우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침사지를 약 15개 정도 만들어서 흙이 흘러내려올 경우 그 침사지에 고이면 나중에 또 퍼내고 해서 공사를 할 계획이고, 또 토공사를 대부분 우기시에 해서 빨리 풀이 자라서 될 수 있으면 토사가 덜 흘러내려오는 방법으로 지방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윤필위원

본 위원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흥덕지구 부지정리 공사를 하면서 이미 원천천 측면에 있는, 그러니까 동수원에서 신갈로 가는 아스팔트 도로가 범람이 됐었습니다. 지금 흥덕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이 선형을 따라서 이 쪽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신갈 쪽으로 흘러서 오산으로 빠지고 이 가운데 부분이 지금 영통과 연결되는 쪽인데 이 부분의 물이 해결이 안 되어서 그냥 아스팔트 도로로 해서 원천천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상 우리 수원시의 영통구 도로 위로 넘치면서 그 쪽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다 바지 걷고 걸어 다니는 진풍경을 보였어요. 이것은 금년 한 해로 족합니다. 지금 여기 공사가 2008년도에 마무리 할 것으로 용인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수원시 건설과에서는 용인시에 어떤 대책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쪽과 협상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좋은 방법을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수원시 건설과에서 용인시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광교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수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흥덕지구 공사할 때 저류시설을 5개소로 해 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흥덕지구에서 영구 저류지라고 해서 A지점,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영덕천으로 나가는 측면으로 금년에 하나 해 놨습니다. 제가 가서 구조를 보니까 웅덩이를 크게 파놓고 맨 위 상단에 흄관 8개～10개를 놀려놨습니다. 그런데 집중 호우가 발생하기 전 장마철에는 5일～열흘씩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 저류지는 물이 꽉 찬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집중호우가 30분～1시간씩 내렸을 때 저류장으로서의 역할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흥덕지구에서는 재해대책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광교 신도시 개발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또 같이 협의하고 하는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윤필위원

일단 대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저류 시설을 만드는데, 위에서부터 쓸어내려서 저류시설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토석이 들어가고 물이 고이면 토석은 당연히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고. 저류시설을 만들었는데 물이 이미 꽉 차서 위로 빠져나가게 하면, 이미 폭우가 발생하기 전에 다 채워졌으니까 제 기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토석이 넘치지 않는 수위 이상, 중간 정도가 되겠죠. 중간 정도에서 물을 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거기서 방류가 되고 있다가 폭우가 내릴 때는 거기를 막아서 나머지 수위를 채울 수 있는 저류시설이라야 제 기능을 하는 것이지 그냥 웅덩이 파 놓는 것이 무슨 저류시설입니까? 그것은 평상시 쫄쫄쫄 내리는 가랑비에도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우리 광교 신도시에서는 꼭 반영시켜 주시고, 흥덕지구는 금년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영구 저류지라고 해서 주신 자료 중에 흥덕지구의 대안을 살펴보니까 지금 흥덕천 쪽에 영구 저류지 하나, 그 다음에 신갈 쪽으로 해서 오산천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2개만 영구 저류지로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용인의 입장이. 그렇다면 아직도 금년에 문제가 됐던 이 지점, 영통과 연결되는 그 지점의 물은 폭우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관로 폭을 넓히고 어떤 방법을 낸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위치상으로 보더라도 이 중간 지점에서, 여기는 영통구 원천 아파트가 있는 쪽입니다. 여기는 지상에 구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영구 저류시설이 없으면 이 쪽은 역시 금년과 같이 지상으로 물이 넘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용인시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저류시설을 하나 더 확보하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나 어떤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검토 후 위원님과 상의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원천리천이 여기는 표시가 중단되어 있는데 쭉 해서 9.25㎞가 원천리천으로 되어 있죠? 원천리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2004년 7월 20일 했죠? 아, '98년도에 했네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98년도에 한 것으로,

이윤필위원

100년 빈도로 된 겁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지금 10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원천리천은 D급으로서 지방 2급 하천인데 지금 이것을 200년 빈도로 하려면 하천법 제17조 제5항에 의거해서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하천의 설계빈도는 큰 지류에 따라서, 원천리천은 밑으로 황구지천이 있고 또 밑으로 국가 하천인 안성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설계빈도를 안성천이라든가 황구지천도 100년 빈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지류에 전체적으로 통합이 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100년 빈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서호천도 마찬가지로 100년 빈도로 다 감안을 했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하천심사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거기서 검토를 하겠지만 검토가 되더라도 지류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윤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적용할 때에는 100년 빈도로 판정을 내릴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인 특성과 그 다음에 향후에 신도시 생기면서, 또 공사하는 동안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해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면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한 번 시도해봄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4대 하천 중에서 원천리천쪽 우리 수원의 도심 폭이, 횡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영향력이. 영향권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큼 충분한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 지하수 수질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수질검사 한 것을 보면 음용수가 일반 다른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보다 상당히 중요한데,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했을 때 2년에 1회, 그 다음에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일 때는 3년에 1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음용수는, 지금 다른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도 3년에 1회인데 톤수와 관계없이 환경변화가 요즘 급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마시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한수를 더 당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수질검사 주기는 지하수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정대로 하고, 지금 여기 음용수는 개인들이 먹는 것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는 음용수는 중요하기 때문에 식품위생관리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에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윤필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조례가 아니고 그 지하수법에,

이윤필위원

모법에서 그런 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현실성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건가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현재로서는 법이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3년에 1회, 2년에 1회 하는 것도 상당히 꺼려하고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개인이 개인 재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일부 또 안한 사람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끓여먹는다거나 아니면 정수기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음용수로 돼 있기 때문에,

이윤필위원

하여튼 주민의 안전에 관련되고 보건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있게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요즘 갑자기 주변에 어떤 시설, 산업시설이 들어오고 하면서 환경이 바뀌고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아니면 권고해서라도 현실성 있는 이런 지방의 입장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불합격 지하수 조치내역에 보면 음용수에 재검합격 숫자가 여기 나와 있는데 재검해서 다시 합격된 것이 2004년, 2005년, 2006년도 해서 꽤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아까 기준에 따르면 2년, 3년에 1회 해가지고 처음에 불합격 나왔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해서 재검하는 겁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대부분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재검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하수 채취를 할 때 일반세균, 손이라든가 이런 용기에 따라서 일반세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해서, 채수하기 전에 물을 퍼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재검해서 하는 것이고, 재검을 하더라도 그 지하수에 문제가 있으면 또 불합격이 나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경각심에서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재검 합격된 것은 일주일 뒤에 다시 했다 이겁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잘못 나왔든 실제 안 좋았던 것이 다시 수질이 잠시 좋게 나왔든 간에 꼭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재검이 나온 그 지점은 1회로 재검 합격해서 합격 주면 안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먼젓번에 불합격 나왔을 때의 그 사안을 아주 심각하게 의심을 해서 그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1개월씩이든 2개월씩이든 시간을 두고 집중관리를 해서 재검 합격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을 좀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자료 34쪽 지하수 허가내역 및 폐공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허가가 1년 사이에 91개, 폐공이 52개, 60%의 폐공률이 수치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음용수는 130%의 폐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지하수가 지금 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관리가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 폐공 숫자가 많은 것은 부분적으로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근래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안 쓰던 것, 또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청소용수라든가 아니면 화단에 물 주던 이런 것들에 대해 요새 많이 폐공이 들어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폐공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폐공관리는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폐공은 개인이 사용하다가 이용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폐공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공승인을 해주면 개인이, 우리가 승인을 하면서 도면에 의한 폐공 방법을 제시해주면 그것에 따라서 개인이 폐공을 하고, 물론 폐공을 하는 폐공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지하수 처리업자가 하고, 그 시공 도면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확인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이후의 관리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겠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 후의 관리는 저희들이,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이 폐공관리가 완벽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 앞으로 이게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보완할 방법은 도저히 없나요? 정기적으로 폐공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조사를 한다든가.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폐공을 한 다음에는 전부 다 흙으로 메웁니다. 문제는 폐공을 지하수 관리업자가 얼마나 성의 있게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저희는 전부 다 그 공정별로 찍어서 제출을 하는 그 사진을 보고, 폐공하는 데 시멘트 밀크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밀크가 묽은지, 아니면 엷은지 저희가 수시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오라고 그래서 계도를 시키고, 또 주기적으로 지하수시공업체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시공업체를 교육시킬 뿐이지 폐공 이후에는 개인이 전부 알아서 관리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후에는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물 관리를 위해서는, 특히 지하수를 또 음용수로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럴 생각 없으십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폐공관리 방법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여기 지하수 신고내역에 보니까 수원시장이 호매실동에 있는 것을 신고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하수 신고를 한 내용입니까? 35쪽, 신고내용 21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21번.

장봉

강장봉위원

지하수 신고내역에 보면 성명에 수원시장, 권선구 호매실동 905번지, 생활용으로 신고가 돼 있네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수원시에서 공원의 약수터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신고가 많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약수터 관리,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은 시장이 하고 관리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관리는 또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구청에서 하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공원 체육시설 같은 것도 전부 다 수원시에서 시장 명의로 신고를 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니까 수원시에 5,079개의 지하수가 현재까지 돼 있네요. 어떻게 보면 마치 벌집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는데,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만전을 기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경전철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용역결과가 나와서 쭉 봤습니다만 같은 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나가셨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셨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는 2013년 완공 목표를 둔 것이 사실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저희가 목표는 2013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게 10년 단위로 해서 2011년, 아니면 2021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 어떤 특정 지역에 철도횡단육교 설치를 하는 데 예산이 한 70억 소요돼요. 그런데 국비 15억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경전철이 이 지점에 설치가 된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그 사업 자체를 못 한다는 시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도로과에서 하는 그 내용이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주민들 마음만 실컷 부풀게 해놓고서 이런 결정이 된 마당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의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경전철 정거장 2013년, 철도횡단육교 설치지점이 서로 근접 설치되어 예산 중복투자 방지와 투자 사업비 70억 절감을 위하여 경전철 건설과 연계한 육교보도 설치가, 나중에 경전철 건설과 연계한 육교설치가 타당해서 지금으로서는 육교를 건설을 못하겠다, 그런 답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하거든요. 2013년은 불과 앞으로 7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는지,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은 아닐지라도 팀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 같이 해 주시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용역 타당성 기본계획에서도 2013년을 목표로 했고, 저희도 2013년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육교 관계는 저희 기본계획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의 위치 같은 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그것과 육교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빨리 결론이 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문제는 2013년까지 설치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그 사업이 효율성이 없다, 중복투자다,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관 부서의 임의적인 해석인지 아니면 정말 구체적인 그런 해석인지?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도로과에서 얘기하는 경전철과 같이 연계해서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그 중간에 역이, 천천 아파트와 성대역 사이에 1개 역이 생기는 것으로 지금 타당성조사에서는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본설계 할 때는 구체적인 역사가, 인근의 지형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역사 위치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 역사 위치가 설정되면 그 때 가서 육교를 경전철에 부담을 시켜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비, 시비를 들여서 할 것인지는 그 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정리하자면 지금 2013년 목표 연도가 계획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못 주시겠다는 거고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또 역사 위치도 지금 어디로 설정이 될지 정확한 위치를 말 못하겠다는 얘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결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결정이 된 게 없다는 얘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국장님, 참고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같은 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본 위원에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철도횡단육교 설치 건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이유가 2013년 경전철 개통 목표를 두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경전철 정거장이 바로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지점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된다, 중복투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알고 계시죠?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네, 시기가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미 결정된 것처럼 얘기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증에 관련된 부분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위증을 누가 하는 건데요?

장봉

강장봉위원

아까 도로과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증인, 불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계산해 보니까 생활용수는 167%인가 그런데 음용수는 378%가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기간 등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요청하고, 불합격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뭡니까? 매년 30톤 이하는 면제이고 또 사안별로 되어 있는데 아까 증인께서는 이윤필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비용이 비싸서 안 된다고 하셨단 말이죠. 비용이 비싼데 얼마에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은 음용수가 공당 25만원입니다.

차긍호위원

됐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불합격이 급증한 것은, 매년 조사해 온 내용이 있으니까 증인께서 아실 텐데, 지역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하기도 한데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지역은 뒤에 수질 검사 불합격 조치 내역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됐고요,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뭔가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대부분 불합격 품목을 보면 질산성 질소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70～80%는 질산성 질소입니다. 질산성 질소는 인근 논 같은 데서 인이라든가 비료 같은 것의 부양화로 지하수에 들어가서 따라 나오기 때문에 오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단 얘기죠. 중산층 이상들은 문제가 안 되죠. 이것은 저소득층이고 농촌지역이고 미급수 지역, 이런 데가 문제가 됩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증인께 뭘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일반 경미시설이라는 것은 가정집 모터 얘기하는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경미시설은 작은 것인데,

차긍호위원

가정집에 아직 이런 것을 쓰는 가정도 많거든요. 이렇게 비용이 비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동사무소와 연결한다든가 해서 제도적으로 상수도사업소 조례로 만들든가 하면 되지 않나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비용 문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비상용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50여개가 있는데,

차긍호위원

아니, 가정집의 것을 떠다가 검사할 경우.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검사를 관에서 하는 것도 지금 그 비용을 물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계속 불가능하다고만 말씀하시니까 대안이 그렇게 없느냐, 1년에도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대책 없이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있고, 아까 장소를 계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장소는 뒤에 명단에 있는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호매실에 있는 것이 제가 아는 곳인데 많은 분들이 먹으니까 심각할 수 있단 얘기에요. 아까 이윤필 위원님 말씀주신 것이 정확히 맞는 겁니다. 대안이 뭐가 나와 줘야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음용수에 대해서 불합격된 지역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음용수로 불합격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차긍호위원

그러면 개선 방안을 뭔가 연구 해야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현재 불합격된 지하수 13공인가는 정수기를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3공인가 4공은 끓여서 먹고 있고 또,

차긍호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본 위원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개선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개선 방법이 안 나오면 행정이 없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도 것을 잠깐 보다가, 지금 무단 점용자나 일반 점용자 내역을 보니까 구별로 차등 적용이 됐었어요. 기억나시죠? 통합관리를 1년이 지나도 안 하는데, 거기서 제 생각의 부하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요율적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19만 7,000원 내고 할 만한 장사 아니에요? 용어가 하천부지일 따름이지 웃기는 땅들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나 전수조사 해야 되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비용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공시지가와 이용 용도에 따라서,

차긍호위원

법적으로 전수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 하면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행정의 뒤안길에 묻혀있는 거라는 거죠. 증인은 그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무엇을 여쭤보느냐 하면 사용 수익허가 작년에 13건 내줬잖아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 현황하고, 수익 허가 내 준 기준 법령, 그 다음에 향후 아까 말씀드린 효율적인 적용에 대한 대안을 주셔야 돼요. 서류로 편하신 시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긍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 부지 무단 점용자는 명칭만 하천부지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 창고 건물을 지어서 임대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년에 19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물고, 그 사람들이 창고 하나에 보증금 몇 천 만원이라든지 1년에 2,000만원씩 받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사용료를 부과하든가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아셨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분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27억 3,400여만원이 미확보된 것으로 자료상에 나오는데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70조, 제40조, 제42조 등에 의거해서 수원시가 올해 적립해야 될 법정 최소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27억 3,400여만원을 적립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재난관리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144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적립하기 시작했는데 사용한 내역을 보면 10년 동안 28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성 금액 173억 중 28억 4,000만원을 쓰고 잔액이 144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난 안전 관리기금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난안전관리법에 보면 그 지역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립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상위법에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뇨, 지금 재난안전관리법에요.

차긍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적립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적립을 하지 못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이것을 안 한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뇨, 해야죠.

차긍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법에 보면 언제까지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차긍호위원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데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차긍호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소관 부서의 장으로서 모든 사항을 윗분들의 결재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업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적립하시겠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법에는 언제까지 마련하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적립된 규모와 또 사용금액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특별히 더 해야 된다고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차긍호위원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다른 위원님 하시면 순환제로 나중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입니다. 정기 점검 대상 시설물이 1,000여 군데나 되고 정밀 점검 대상은 131군데인데 95쪽, 아래에는 정밀 안전대상 시설물은 현황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안전 진단과 점검은 다른 건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정기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정밀 안전진단.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정밀 안전진단은 건축물 같은 경우 10년이 경과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된 후 주택 같은 경우는 안전 점검으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필위원

금년도에는 대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2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했다는 얘기죠.

이종필위원

본 위원은 최근 3년간의 점검 내역을 요구했는데, 금년에 안 했어도 2년으로 되어 있으면 한 번은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년마다 한 번 했으면 한 번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10년이 지난 것은 5년에 한 번.

이종필위원

지금 2년에 한 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건축물의 경우,

이종필위원

공동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3년에 1회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안전진단으로 대신하는데, 최근 3년간 한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시간경과) 최근 3년 중에서 어디가 해당이 되던 한 번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3년 이내에, (“왜냐하면.” 하는 이 있음) 증인에게 보고를 해서 증인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시간경과)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전부 1,09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1,094개소 중에서 공동주택이 1,002개소입니다. 교량 같은 것은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로서 3년 안에 해야 되는 그러한 시설물이 없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5년간으로 했을 때 점검했던 결과가 있을까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5년 전이요?

이종필위원

5년 전이면 한 번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최근에 발견됐던 중대한 하자라든가, 그 뒤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 발견 시에는 수원시장에게 통보하고 조치 완료하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종필위원

여기에 따라서 조치된 실적이 있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중대한 결함이라고 하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최근 3년 안에는 없었는데 그전에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없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조치가 다 됐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그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 대상자 편의시책에 관련돼서 좀 보겠습니다. 그 실시현황은 표를 제가 봐서 알겠는데, 그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편의제공에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민방위교육은 외지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야간의 실적이 상당히 적거든요. 이것은 홍보가 좀 안 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2006년도 민방위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상반기 3만 4,577명 중에 3만 4,508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정식 기본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2만 4,800여명이고 나머지는 보충교육과 편의시책 추진 중인 1일 교육과, 야간교육으로 이수를 했거든요. 3만 4,000명 중 외지 교육자 대상자도 한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만으로 볼 때 외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일요일 교육 이수자는 전체 1%가 약간 넘는 433명이었고, 야간 이수자도 480여 명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 그 동안 해 왔던 어떤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편의 홍보에 대해서.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 할 때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부터 더 홍보를 해서 필요한 분들이 밤에 더 받을 수 있도록, 휴일에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일요일이나 휴일, 야간 교육등 이 제도가 실시된 게 언제부터였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몇 년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교육대상자 중에서 이 새로 생긴 시책 편의교육을 활용하고 있는 활용률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 동안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홍보 실적이 어떤가요?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교육통지서를 보낼 때 이러이러한 제도도 있다는 이런 내용 같은 것은 안 보내졌느냐 이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이나 시 홈페이지 같은데 했고요, 시정홍보나 전광판 같은데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통지서에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더 필요를 안 느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우리 지역에는, 특정 방송사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지역 방송이 있죠. 또 라디오 방송도 있고 한데 이런 일은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인터넷 사이버 교육 도입에 있어서도 이것이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이 개발 중이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종필위원

중복 실시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차원에서 소방방재청 시스템을 사용했기에 자체적인 인터넷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인터넷 홍보 같은 교육시스템은 구상을 안 하고 계신가요? 이 소방방재청이 하는 그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이겁니다. 이건 아마 2011년이나 돼야 소방방재청에서는 그 교육시스템 프로그램이 보급될 예정이라고 보는데, 그 이전에는 그럴 계획이 없으신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종필위원

좀 자문을 받으세요. 보좌를 받으세요. 옆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것과 별도로 6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종필위원

그건 시범 운영을 하고 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리 참석에 대한 그런 것이라든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도 지금 검토를 다시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아예 인터넷 교육시스템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다시 전면적으로 모든 계획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그렇게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검토를 다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미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러면 그런 것을 좀 보안해서, 인터넷교육도 사실 요즘 세대에 굉장히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여기 민방위교육을 끝내고 나면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불만적인 요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강의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획일적인 통일안보 이론 중심, 이것은 좀 시대적인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보여 지고, 시사성이 강하고 현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북핵문제라든가 그리고 어떤 정보제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중효과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성화와 교육대상자 편의시책, 현실적인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필

이재필위원장

이재필 :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한 4년 정도, 시의원 되기 전에 이 쪽 위원으로 임명을 받았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임명장 줄 때만 부르고 그 이후에 어떤 점검이나 훈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형식상 갖춰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는 또 담당들도 많이 바뀌시고 그랬으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 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 97 페이지에 보니까 인력 장비가 있는데 그 동원 인력 중에 보면, 물론 우리 수원에 맞지 않는 기술 인력이 있죠. 원자력 같은 것은 전혀 관계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기능 인력에 보면, 재해발생이 되면 대개 매몰이 되거나 함몰이 돼가지고 묻히고 막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착암공도 없고 절단공도 없어요. 이런 것은 왜 확보가 안 됐을까요?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자문을 더 받아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특수단체도 보면 산악구조대, 수중구조대, 우리 수원에는 광교산도 있고 저수지가 대여섯 개 있습니다. 이런 데 인사사고가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갖춰야 된다고 보고, 봉사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명한 해병전우회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 단체등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성단체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요즘 맹렬 여성분들이 많아서 갖가지 활동을 못해서 난리인데 이런 것도 섭외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비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크레인 같은 것은 상당히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그리고 요즘 아파트가 우리 수원에 많이 있는데 화재 시나 또 어떤 재해발생이 됐을 때 크레인 같은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청에서 직접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유관기관이나 민간하고 잘 협력을 해서 이런 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뭐, 많습니다. 밑에 지금 자료를 보면 뒷장에도 마찬가지로 콤프레샤 같은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제독차 같은 것도 필요하죠. 요즘 보건 관련해서 조류독감 이런 것도 있는데 제독차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안전도시를 한다고 하면서 현재 있는 체제,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해 정비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유비무환 태세를 갖춰야 명실상부한 안전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이희정 위원입니다. 86쪽에 보시면 재난위험시설 지정현황 및 조치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쭙기 전에 95쪽에 보시면 정밀 점검대상 시설물 현황에 1종과 2종이 구분이 돼 있는데 1종과 2종 구분 기준이 무엇인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95쪽에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것은 1종과 2종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교량 같은 것은 연장 500m 이상이면 1종이 되고요, 100m 이상이면 2종이 됩니다.

이희정위원

1종은 좀 대규모, 크기의 차이군요. 그렇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규모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86쪽 재난 위험시설 지정현황에 나와 있는 남창동 주택하고 태광연립은 다 20세대 이상인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남창동은 연립이 아니라 단독 주택입니다.

이희정위원

단독주택이에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런데 남창동 주택 번지수가 45, 46, 47로 나와 있는데 몇 세대인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다섯 세대입니다.

이희정위원

모두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광연립은 몇 세대인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41세대입니다.

이희정위원

41세대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금 조치사항 한 것으로 재난 안전관리 부분에서 끝나는 건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한 달에 한 번씩 여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만약에 이렇게 벽체 균열이나 옹벽 기울임 같은 것이 심해서 무너질 정도가 된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때가 되면 피난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계속 보수를 하면서 본인들은 살고 있는데, 아직 등급이 상향만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보수·보강 같은 것은 수원시에서 하는 게 아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본인들이 하시거든요.

이희정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 쪽에서는 조치하는 것이 이 정기 점검하고 순찰만 하는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위험하다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가 주요 구조의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인데 여기를 보수하면 다시 등급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위험하다거나 그런 요인은 없는 곳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향후 조치 실적에서 더 확대해서, 그 옹벽 기울임 같은 것을 바로 세워준다든가 보수를 해 주는 그런 조치사항까지 확대해서 할 수도 있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희정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이 정기점검하고 순찰로만 딱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확대해서 보수도 해 줄 것인지?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만일의 경우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하면 본인들한테 이주를 하라거나 해야 되겠지만 아직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희정위원

여기에 수원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없는데, 사실은 공동주택 지원현황에서 잘못된 조치실적에 보조를 하게 되면, 지금 도시계획국의 건축과 소관업무랑 중복되는 경우가 생겨서 조치실적이 확대될까봐 혹시 하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정위원

만약에 조치실적이 확대된다면, 여기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예산의 낭비도 올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내용 불만족 사유를 보면 지루한 강의, 수준 낮음, 체계 없음, 그러면 이것은 뭐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같은 내용을 많이 반복하지 않았나, 그래서 새로운 강의내용이나 또 그러한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이종필 위원님 말씀처럼 북핵문제가 새롭게 대두됐다든가, 이를테면 그런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정위원

이 설문조사 결과는 그 강의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퍼센티지만 할 것이 아니라 강의 중에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또 어떤 수준까지 원하는지, 교육생, 그러니까 재미있게도 여기는 민방위 교육자와 고객이 동일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설문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강사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 지는데 강사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강사는 확보된 그 강사님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아예 확보된 사람이 계속,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확보된 분들을 거의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도 오실 수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분이 다음에도 할 수 있고, 계속 그 분이 하시는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그분이 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변함없이 강의를 하시는 거죠? 사람은 바뀌는데.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 하반기부터 소양강사제도가 폐지돼서 이제는 다른 분들이 다 할 수가 있죠. 소양 강사가 아니라, 지금 4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양교육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1시간 했고 실기를 3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소양강사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실기교육에 대한 비중이 훨씬 커졌죠.

이희정위원

그러면 소양교육은 얼마나 되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영상물이나 소양교육으로 1시간.

이희정위원

영상물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루한 강의나 이런 것에 대한 설문은 굉장히 낮겠네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이희정위원

아무래도 그 비중이 낮아지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반기부터니까 그러리라고 봅니다.

이희정위원

향후에도 그렇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번에 바뀌었으니까요.

이희정위원

그러면 강사 선정에 대해서 중요도는 그렇게 인지 안 해도 되겠네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의 기본적인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있는 강사의 선정 기준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소양 강사는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그리고 실기는 3시간씩인데, 전체가 4시간이잖아요. 4시간 중에 1시간은 영상이나 소양으로 했고 또 3시간은 실기인데, 그 실기는 시장의 위촉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강사가 있을 때도 있고 영상물로 대체할 때도 있다는 건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소양 강사는 이제 없어지고 영상물로만 하게 됐습니다.

이희정위원

소양 강사는 아예 없고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희정위원

언제부터요? 내년부터요? (“올 하반기부터요.” 하는 이 있음) 올 하반기부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제도 이용 실태 및 미이용 사유 조사에서 보면 편의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여자니까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알면서 이용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몰라서 이용을 못 한다고 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야간 교육이나 휴일교육 같은 편의제도가 있지만 모르셔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희정위원

편의제도가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원거리 교육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나 플래카드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홍보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통지서에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안 열어보는 분들도 계신데,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통지서에도 나갑니다.

이희정위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모르시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재해·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별회계로 갑니까,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별도 관리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해나 재난 관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관리법이나 기금 운용에 의해서 관리하겠습니다만 이 목적에 한해서만 기금 조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발생이나 대피 등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주민 임대주택이나 이주지원, 재난 발생했을 때의 임차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그리고 자재 구입 같은 것을 필요로 할 때 그런 것도 살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재 구입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방대책.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자료에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시는데 내용을 볼 때 벽에 균열이 갔다든지 아파트 자체의 그 정도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재난 위험시설 지정 현황 및 조치실적이라고 해서 위험 요인이 옹벽이 기울어지고 벽체에 균열이 가고 계단 분리현상이 나는 이런 정도거든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기금으로 재해나 재난의 예방차원에서는 자재구입 정도를 한다고 치고, 그렇게 했을 때 수원시의 예를 들면 재해나 재난이 이렇게 흔치 않습니다. 2005년, 2006년, 28억을 쓰고 남아 있는 금액이 140억 정도 되는데 이 기금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파트 옆에 한전시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재해나 재난 관리기금으로 예방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사실상 개인에 대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방차원이라고 보기에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러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점검만 해서 여기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빨리 수리하라는 그런 차원 정도입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금이 계속 모아질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돈 모아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가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전체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안전 도시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안전 도시 재공인 받으려고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국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재난안전기금 활용이 대부분 발생된 이후에 기금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원시와는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 도시에 접근하고 있는 우리 수원시니까 예방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는데 아파트 단지 옆에 한전 시설물이 있을 때 그것에 의한 피해가 있어요. 무슨 피해가 있는가 하면, 물론 한전과 상의할 부분이지만 거기 수목이 적다든지 해서 불임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 소송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수원시 같은 경우 재해가 많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도시도 진행하고 있지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증인께서는 예방 차원에서 기금 활용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곳이 어디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관리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쪽 하고 해야지 시민들이 모은 것은 드린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기금을 거기 주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쌍용 아파트 쪽은 한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 주위가 옹벽이 무너지려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옹벽이 무너져서 단독주택이 붕괴됐다면 다 죽고 난 다음에 기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밖엔 안 되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법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으면 만들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쪽으로 증인께서 노력하셔서 수원시가 재해·재난이 일어난 이후의 사후대책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법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83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를 받은 적은 있으십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어디어디에서 감사를 받으셨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정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도 도에서 정기 감사를 받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적사항이 없으셨군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셨다고 평가하고 싶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0쪽, 이종필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민방위 교육 관련 설문조사에서 강의내용 만족도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설문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소양교육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하반기부터 그 부분이 없어지고 영상물로 대체하게 되고, 실기교육이 3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많이 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변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루하다든가 준비부족이라든가 하는 것은 거의 소양교육 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동별로 실시되고 있는 민방위 교육이 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혹시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소집이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문제점 같은 것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도 가끔 참석해 보는데 통장님들이 전부 통지서를 수집해서 넘겨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특히 바쁜 시간인 출근 시간에 소집을 해서 의미 없이 왔다가 쪽지만 넘겨주고 가는, 그것도 통장님들께 나중에 주는 경우도 있고 일찍 주고 가는 경우 등등 그런 부분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도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교육에 대한 비상소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금년까지는 45세까지였는데 내년부터는 40세까지로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5, 6년차만 비상소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명 단위로 하게 되니까 지금과는 많이 바뀌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지난 5월에 민방위 소집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바뀐 상황이 아닌 듯 했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바뀝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내년부터?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200명 단위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바쁜 시간에 소집되는 문제라든가 효율적이지도 못 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왔다가는 그런 교육을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04쪽, 어린이 녹색교통공원 소관 업무부서가 교통기획과가 아닌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교통기획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도시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함께 다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업무가 이 쪽으로 이관 되었나 해서,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지는 않죠? 다음은 82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추진 개요를 보면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 안전 실태조사 추진, 어린이 안전주간 운영 등 7개 프로그램 실시, 학교 안전 실태조사 및 학교 안전시범 학교 운영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 안전 실태조사는 진행되고 있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각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인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노인들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노인정을 찾아가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로 오도록 해서,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노인정 400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현재까지 몇 개의 노인정이나 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최근에 보니까 각 동별로 노인분들 건강체크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작년만 해도 현장에 와서 했는데 그것이 증인 소관의 업무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보건소까지 오게 되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안전실태 조사 및 학교안전시범 학교 운영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개 학교나 지정할 생각이십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학교는 금년에 한 곳을 지정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금년에요? 금년은 다 갔는데 그러면 이미 정해졌다는 얘기입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지난 11월 23일 저희가 설명회를 했고 지금은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각 학교별로 공문을 띄웠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설명회를 했는데 학교에서 약 180분 정도 오셨습니다. 해서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초등학교 위주로 합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초등학교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초등학교는 82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87개 학교인데 교장선생님, 안전교사,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까지 해서 그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그 지정 요건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가지고 오시고 선정위원회에서,

장봉

강장봉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수원시내에 87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아파트 단지나 좀 더 생활 형편이 나은 학교도 있습니다만 사각지대, 지역적으로 낙후된 곳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학교를 선택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

얼마 안 되었는데 얼마 전에 안전조례 심의 받으시면서 애도 많이 쓰시고 오늘 감사까지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안전도시조례를 통해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도시를 공인해 주는 것이 WHO 세계보건기구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효수위원

세계보건기구의 어떤 산하기관입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사회 안전증진 협력센터입니다.

김효수위원

WHO, collaboration center on community safety promotion, 직역을 하면 WHO 합작센터, 안전증진 위원회 산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세계보건기준에 맞춘다고 하지만 뭐든지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끔 바꿔야 하지 않을까, 지금 101쪽에 보면 세계보건기구 평가표 12가지가 있는데 그대로 번역해 놓으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수원시인데 세계보건기구에서 해 놓은 것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보다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조례 신설 때로 말씀드렸지만 너무 포괄적인 막연하고 구체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해석이나 이런 데는 보다 신중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서에서 사이버 민방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하셨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에서요.

김효수위원

사이버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효수위원

시간도 없고 하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식으로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빨리 나와 줘야 생업을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문제은행식으로 50개든 100개든 그 날 목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상징 꽃이 뭐냐고 물어서 무궁화인데 틀리게 되면 그 문제가 다시 나온다든가 이렇게 문제은행식으로 만들어서 하면 프로그램도 간단하고 교육의 효과도 충분히 낼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소방방재청 사이버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7개 지표에 52개인데, 지금 보니까 합계가 틀렸네요. 19개로 나왔는데, 자료를 만드시는 데도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증인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증인에게는 관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제가 중단했다가 못한 것을 하겠습니다. 증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가 한 절반 정도 수준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08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관리지침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는 75개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은 지금 시 전체가 57.5%가 됩니다. 구별로는 장안 58.9, 권선이 84.9, 팔달이 52.6, 영통구가 27.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핵실험 사태가 나고 나서 소방방재청이 민방위 태세 확립을 지시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런데 대피시설 점검을 지시하고 관리현황,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실시가 됐습니까? 점검이 됐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은 100톤 이상이 돼야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수원시내에 100톤 되는 것은 다 지정이 됐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차긍호위원

검사 기준에 맞는 것은?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아닌 것은 생활용수로라도,

차긍호위원

이것이 지금 프로테지로는 적은데 더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여기에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차긍호위원

대기시설이 많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기 시설이 많습니다.

차긍호위원

이것은 검사해서 좀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통구가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그 규모에 따라서 100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또 이것 외에 아직 저희가,

차긍호위원

숨어있는 게 많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별도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27.5%인데 숫자로는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시 이런 100톤 규모시설을 공공용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확보율이 낮다고, 통계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지으실 생각인가요? 행정에서는 그래도 이 퍼센티지가 상당히 중요한 몫을 내지 않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빠른 시일 내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억지로 얘기하시는데 증인의 생각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확보를 해야죠.

차긍호위원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수질검사에서 음용수는 1년에 4회,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지금 75개. 이 검사 실적이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러면 최근에 언제 했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최근에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최근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 별로,

차긍호위원

’06년도 결과치 사본을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겠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시설 전체 다요?

차긍호위원

75개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75개요?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가부간에 전부 다 실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이 수질검사 한 것을 거기다 갖다 붙여 놓습니다. 지하수시설에 전부 가져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그 사진 같은 게 파일에 다 들어있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차긍호위원

현장 사진이?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 현장에 저희들이,

차긍호위원

그런데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차긍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처음 오셔가지고 한 업무치고는 나름대로 꼼꼼히 챙기시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시설기준에 대해 타 시·군하고의 비교표는 제가 만들어 보지 않았지만 빨리, 옛날 예비군 시절 같았으면 큰일 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도 이런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5만원, 서민들은 이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공중보건지킴이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원활하게, 잘 하시겠지만 빠짐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94페이지, 방역물자 비축 현황에서 예방주사약 33명분이 뭐하는 거예요? 이게 확보 기준에 맞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방주사약은 오래 보관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그때,

차긍호위원

아니, 이 주사약이 뭔데요? 요새 주사약 보관기준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아는데 33명분은 좀, 물론 우리가 예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불시에 어떤 사태가 터지고 이럴 경우에 이것은 좀, 기준은 몇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지금 33명분으로 돼 있는데.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기준은, 지난 10년간 그 평균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차긍호위원

10년간의 평균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난 10년간 사용량의 평균이요.

차긍호위원

법적인 사항으로, 법적으로나 시행령으로 무슨 기준이 없고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사용량?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0년 평균사용량이요.

차긍호위원

이것은 고쳐져야 되지 않나요?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장시설도 이제 확보가 돼야 되겠고, 이 예방주사약은 상온에 보관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구입하는 방법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33명분은 조금, 제 생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긍호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장비비축이나 응급복구용 장비, 구호물자 기준하고 다 맞춰보면 되겠지만 이 예방주사약 같은 경우는 이해가 좀 덜 갑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방주사약은 좀,

차긍호위원

됐고요, 증인, 상시 가동이 돼야 할 양수기나 펌프, 특히 전동공구 그런 장비를 정기적으로 시운전하거나 또 수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양수기나 이런 것은 각 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나 안 되나는 거기에서 하고 있죠.

차긍호위원

자체적으로?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차긍호위원

지도 감독 실적,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차긍호위원

예.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건설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예.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하절기 장마 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 4월, 5월 그 때쯤 되는데요, 구별로 저수지에서 각 동에 보관돼 있는 양수기를 전부 동원해가지고 실제 양수를 직접 다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양수가 안 되는 것은 수리를 하고 있고요,

차긍호위원

예, 국장님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숫자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구별로 일률적으로 4곱하기 몇 해서 나눠진 예산 중에 어느 과목이라고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권선구는 다 써서 바닥이 났는데, 특히 소규모적인 양수기나 이런 펌프는 장마 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비축 분으로 예산 확보를 더 해서 동에, 요새 제품이 좋습니다. 이거 서너 개씩 내려 보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장마가 되면 그 펌프 같은 것 때문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요. 그런데 여기 영통구 지역이나 정자 지역이나 이런 데 펌프 필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분산 배치가 필요하다, 이것 동별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마치기로 하고 하여튼 증인, 여성이 더 섬세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계장님도 지금 보니까 따라다니시면서, 여성정책과에 계시다가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조화를 잘 이루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비해서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방금 차긍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원시민의 목숨이 달린 그런 부서입니다. 얼마나 활동을 빨리 해서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재난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휴식을 한 후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5분 감사중지

19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덕화 교통행정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자리 이동이 되면서 새로운 업무를 맡으셔서 여러 가지로 업무 파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수원시민들 특히 버스 노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적자 운영 때문에, 앞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5개년 지방 대중 교통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설계에 반영하고 있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된 거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행정 직렬이기 때문에 시의 기술직들에게 일단은 1차적으로 했습니다.

이윤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수원시에서 발주하는 용역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했던 버스 노선에 대한 기존의 정보도 있을 것이고 지금 준공영제로 바꾸고자 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위해 같이 자료를 보태서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정보 등을 모두 이용해서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고 거기다가 새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용역 내역이 작성되면 이렇게 3억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1월 28일자로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일 결과가 나왔는데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12월 7일까지 저희가 적격심사 후 최종 결정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이라는 것이 대부분 기술자들의 인건비 위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술적으로 평가할 능력은 없었습니다만, 다만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 과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적인 대중교통의 문제점이라든가 현황, 어떻게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개선할 것이냐, 그 다음에 처음 지적하신 대로 준공영제 도입방안,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서비스 개선방안, 투자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 과업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것을 용역 발주할 때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부서에서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 또 다른 어떤 용역을 발주할 때는 시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나 자료를 다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만 산정해서 하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공영제과 민영제의 장점인 부분만 모아가지고 준공영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거니까 큰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하나, 어느 지역이든지 다 공통되는 사항이지만 저희 지역구 중에서 원천동 쪽 민원으로 수차 접수 됐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존 큰 도로변과 가까운 장소에서도 집 앞에 버스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통행정과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너무 안이한 요구를 한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것은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정작 거리상으로 2㎞～2.5㎞ 정도의 거리이고 그 지역 상황이나 아파트 주거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버스 노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폐기되거나 또는 처음부터 반영되지 않아서 비합리적인 노선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버스노선을 결정할 때 지역구 의원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문조사와 의식조사를 해서 다음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최대한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저희 용역 수행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두 번 정도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반드시, 특히 도시건설위원회님들을 모시고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윤필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용 자동차 행정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간 5,000건 정도 되는데 화물이 1,000여건, 버스가 3,000여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단속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는 교통지도계에서 직원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인터넷 신고라든가 또는 전화신고 등으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중에 화물 내역을 보면 차고지 밤샘 주차를 단속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밤샘 주차는 한 달에 4번 정도, 많게는 6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업용 자동차는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현장에 한두 번 나가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시청에서 정확히 24시에 출발해서 2개조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한 팀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간다면 일단 가서 경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붙이고 나서 다른 곳을 돌아서 두 번째 왔을 때, 한 시간이 넘도록 박차가 되어 있으면 밤샘 주차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상호 또는 업종 미표시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자동차, 용달 같은 화물에는 반드시 상호를 붙이게끔 되어 있는데 일부 차량을 보면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일반 화물은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하도록 되어 있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필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신통운 같은 경우 경기도 연천에 114대를 주차하겠다고 차고지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포천에 139대, 연천에 56대 등 우리 관내를 벗어난 지역으로 차고지 신고를 하고 차량 대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저는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어서 못 가봤고 작년도에 우리 팀장과 직원들이 가서, 양평이라든가 안성까지 7개 지역이 있는데 조사를 해 왔습니다.

이종필위원

가서 보니까 현실이 어떻든가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른 차고지 위반 관계는 없고, 내용을 보니까 차고지라고 해서 표시하지 않았거나 그 차고지에 적치를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필위원

실제로 차가 밤샘 주차를 하고 있었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아, 그 차고지에?

이종필위원

예.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차고지 신고를 했으면 그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정상적인 행위인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을 보니까 워낙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법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심지어 충청도까지 가능한데 인접지역을 벗어나지 못 하고 경기도 내라면 허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수원에 거주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모순도 있고 현실을 거기에 접합시켜서 허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여기에 대한 단속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밤샘 주차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종필위원

아니, 주차장을 신고해 놓고는 실제로 활용하지 않는, 본 위원도 몇 번 확인해 봤고 지난 7대 감사 때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면 상호가 몇 개 있는 곳이 있어요.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실제로는 출입구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놓은 데도 있어요. 잡풀이 나 있고 컨테이너는 다 녹이 슬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전혀 현장 지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밤샘주차 단속한 것이 908건이라는 것은 전체 주차 대수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수원 인근 공원이나 아파트 뒷길 등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 놓아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혼잡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빚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화물 차량이라는 것은 영업용 택시와는 다르게 전국으로 뛰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취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못 하고, 그것을 단속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바로 이 밤샘 주차 단속을,

이종필위원

현장 불법 주차를 단속함으로 해서 차고지로 보내겠다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연천으로 갈 것 같아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는 연천으로 못 가죠.

이종필위원

이것을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차고지는,

이종필위원

법으로 허용됐다고 해서, 우리 수원시의 여러 가지 교통 여건, 지금 수 천 억씩 들여 도로 뚫어놓고 이면도로 확장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해서 전부 불법 주차해 놓고 교통 혼잡을 유발시키는데. 이 단속을 근본적으로 안 해 주면 새로 도로를 뚫는 예산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설명 드린 대로 화물의 특수성상 전국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차고지 증명은 등록시 첫 번째로 선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차고지를 연천으로 예를 들자면, 이것을 연천군청에서 증명원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할 뿐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뒤집어서, 저희가 밤샘 주차 행위를 가지고 자꾸 예를 드는데,

이종필위원

연천에서 공증을 했으면 거기다 과태료 같은 것을 역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연천에 요구할 수 있죠.

이종필위원

왜 그것을 안 하세요?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과, 실제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돼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시간경과)

이종필위원

그것은 실무자에게 찾으라고 하시고, 택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택시와 버스가 다 마찬가지인데, 택시일 경우 800여건에 이르는 내용을 보면 승차거부, 불친절, 이것이 수원시 브랜드에 맞는 택시 서비스입니까? 불친절이 135건, 승차거부 116건인데 어떻게 지도하고 계십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방법은 현장 단속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교통 불편신고라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방법은 교통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이종필위원

소양 교육 등으로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철저를 기하시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 결행이 759건이에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필위원

결행은 결국 주민들의 불편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단속 하나해서, 스티커 발부하고 어떤 행정 지도 차원으로만 해서 끝날 상황이 아니거든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의 가장 큰 부분이 버스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고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전철이라는 수단도 있다 보니까 버스라는 것이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버스는 아무리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서 자가용 이용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대중 교통수단이고 도시 구성 인프라의 기본입니다. 더군다나 배차시간 미준수가 545건이에요. 두 개를 합하면 1,300건이 넘습니다. 전체 단속 건수의 50%에 육박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 수원의 교통 서비스 행정이 말이 됩니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결행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결행에 대해서는 시민의 제보도 있고 또 버스회사 내부에서도 그런 정보가 있어서 저희가 하는데 결행을 하면,

이종필위원

증인,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을 막는 것을 좀 이해해 주세요. 이 단속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소양 교육과 직업인의 어떤 윤리 교육 같은 것도 병행하셔서, 단속도 단속이지만 교육과 병행해서 단속 건수가 제로가 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해보고, 또 별도의 교육을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다음은 서수원 버스터미널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한 번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수원 버스터미널 현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애초 서수원 터미널을 건립하게 된 과정이나 지금까지의 과정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내용은 아마 보고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이, 이 내용이 너무 요원합니다. 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용역을 준 적이 있나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없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필위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저도 이제 부임을 해서 서수원 터미널을 가서 보니까 좀 한심한 모습을 보였고,

이종필위원

한심하다고 느껴지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정말로 우리 수원터미널하고 비교해 보니까 월간 평균 이용률에서 심지어 66배의 차이가 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80만평의 호매실 지구가 이제 완료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인선이라든가 경전철, 분당선, 신분당선이 완공되다 보면 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야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수원터미널하고의 기능 분화, 제가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원터미널에서 강릉 가는 것이 하루에 8대가 있다, 그렇다면 서수원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좀 나눠서 적정하게 노선을 배분하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 봤고, 그 다음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내버스 노선도 체계 개선을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도 해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창출인데 우리 대중교통 운영계획에도 이것을 반영 좀 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적도 있지만 애초에 서수원터미널과 수원터미널 운영계획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는, 이를 테면 동부터미널, 남부터미널, 북부터미널, 서부터미널, 이렇게 해서, 자꾸 수요를 먼저 생각하시는데 노선을 정해줘서 아예 중·남부 지방은 지금 기존 터미널에서 출발을 하는 시·종점이 되고, 동·북부 가는 방향은 시·종점을 지금 서부터미널이라고 정해주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리로 갑니다.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수요를 왜 걱정 합니까? 이미 수요는 우리 수원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 중에서 나눠주자는 거거든요. 기획을 하실 때 본 위원이나 지역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 애초에 용역이나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그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아니, 확인은 사실 못해봤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확인 좀 한 번 해 보시고, 계획이 수정되거나 변경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또 그만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 업체, 죄송합니다만 상호는 칭하지 않겠습니다. 대형 특정업체에 할인마트 세워주기 위해서 터미널 만들어 준 꼴밖에 안 됩니다. 한 번 가보세요. 어떤 때는 5, 6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보셨을 겁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제가 두 번 나가서 느꼈습니다.

이종필위원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필위원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호매실 택지개발 2016년부터 해서 입주 다 되고 언제, 그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 때는 서수원터미널 저것 하나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이전에라도 뭔가 적극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경기도하고 좌우간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아까 연천에, 그 징수된 것은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여기 자료를 지금 받아보니까 건수로 나온 것은 없고, 다만 그 지적한 유형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연천 같은 경우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주차장 관리, 차고지 증명원을 발급한 관청에 협조 요청을 했고, 또 해당 업체에 시정토록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이종필위원

아니, 공증해줬으면 거기 자치 단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공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책임지겠다는 것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공증이니까.

이종필위원

적극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보십시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저희 선배 위원 세 분, 강장봉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을 포함한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교통업체(시내버스·시외버스)별 적자노선 현황 및 적자노선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급현황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내지 않으셨나요?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공통사항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필위원

179페이지, 공통사항이 아니고 소관사항입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 지급현황에서 ‘2004년도에 1회에 한해서만 지급하였음’ 이게 자료입니까? 이것, 어느 분이 작성하셨어요? 이 지급현황에 대해서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십시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실련에서 이 정보공개 요구를 해가지고, 11월 18일자인가로 공개하게끔 돼 있었고, 그저께 11월 28일자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정식으로 공개하게끔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경실련에 소송이 된 거지, 의원한테도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판결이 있었어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런 판결은 아니고,

이종필위원

이것은 그 소송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지금 선배 위원들이,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나 또 위원장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지급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분명한 이유, 이것도 위증에 해당합니다.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 이전에 공개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란 법률에 보면 그 법인의 경영이라든가 영업상의 비밀에 대해서는,

이종필위원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보조금을 의원이 모르는 게, 이 정보공개가 비밀사항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증인!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이 자료는 우선 잠깐 보니까 2005년도에 행정감사 자료로 나온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건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위증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까? 답변 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제가 처음 와서 과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도 행정감사 자료에는 위원님들한테 재정지원금 집행내역을 제공한 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안 주셨습니까? 이 정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제가 그것 가지고 지금 추궁하자는 뜻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정당한 사유를, 왜? 저 혼자, 본인 혼자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선배님 세 분과 동료 위원들 관심 속에 같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단 한 번의 사전 양해도 없었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자꾸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리는데,

이종필위원

아니 그런데 그 법률이, 그런 것 같았으면 지난 회기에는 어떻게 공개를 했습니까, 그것은?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시에서 아마 그 당시에,

이종필위원

누구 지시가 있었나요, 상부의 부서로부터?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마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노선 별로 적자의 경우는,

이종필위원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원이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재원이 결국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종필위원

그러면 국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의원들이 업무를 대행하자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식

이재식위원장

우리 증인이 부서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되니까 그 담당 계장님이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넘겨줘서 답변할 수 있게. 그 버스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최종덕입니다.” 하는 이 있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저하고 같이 발령을 받아서 아마,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이 자료요청 했을 때 그 자료에 대한, 감사에 대한 대비를 해가지고 왔어야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온 거예요? 자료도 안 주고?

이종필위원

무슨 사고가 있거나 뭐가 있다고 이 자리에서 증인이 밝혀 주셔야 선배 위원들께서도 이후 감사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변명은 못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이런 일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국방에 관한 군사기밀도 각서를 쓰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각서를 쓰고 기밀취급인가를 받아서 자료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경실련하고 소송이 제기가 됐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필위원

패소하셨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졌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뭐죠? 판결문은 있으신가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판결문은 안 가지고 왔는데,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판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 이전에 항소 기일이 언제였어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12월 7일인데 이미 11월 28일자로 저희가 항소 포기 및 소송 종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다 인정하시는 거네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필위원

이 판결 이유를 보면 ‘2004년～2005년 9월까지 운수회사별 일자별, 항목별 지원 보조금액의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하여 운수회사별로 2001년～2004년까지의 사이에 지원보조금 연간 총액은 공개하였으나 운수회사별 지원 보조금액 일자별, 항목별로 운수회사’ 제가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운수회사들의 비공개 요구 및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공개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 내용으로 공개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맞습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필위원

우리 시가 특정 운수업체들의 경영이나 영업 비밀을 보호해 주고 관여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운수업체를 비호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종필위원

증인, 소신껏 말씀하세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제 생각에는, 과거 사실입니다만 저의 입장이라면 우리 이 위원님이 강하게 지적하신대로 공개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개인적인 소신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적자노선 보존 등의 명목으로 국비·도비·시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바, 위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보조금 지급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개요청이었다.’라고 이 원고에 밝혀져 있습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필위원

‘피고의 입장을 보면 이 정보는 버스 업체의 내부 경영상태와 관련된 것으로서 노출되면 버스업체의 경영상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 별제는 제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맞대응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필위원

거기 우리 시의 내용을 중간에 보면 ‘피고는 운수업체의 적자노선에 관한 실태가 공개될 경우 그 처분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달성될 공익과 비교 형량을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됨이 정당하다. 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조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렇게 판결돼 있습니다. 판결문 보신 적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이종필위원

시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금을 보조해 준 것을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사회단체나 또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안 주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구차한 답변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 결국은 국민의 세금입니다만 적자노선에 대한 22억 1,000만원의 금액은 경기도에서 줬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하고 지금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자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버스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과정을 짚어보면 실제 노선, 처음에 여기 버스회사에서 적자노선으로 신고한 노선이 몇 개나 됩니까? 버스 번호로 본다면 81개 정도 되나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저는 88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88개 정도 되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필위원

적자 총 금액이 얼마로 접수가 됐나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110억 정도로,

이종필위원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22억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 이후에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더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었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없었고, 그 이후로 없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없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계속 시에서, 시비가 21억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이 2004년도 한 해만, 당해연도에 한해서 도에서 한 것으로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21억이 도비입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22억 1,000만원.

이종필위원

그 금액이 도비로 지원됐다 이거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래서 문제는 실제로 제보를 받거나 그 해당 버스노선을 운전하던 운전기사들 운행일지, 운전기사 제보, 또 실제로 사회단체나 거기와 관련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니터링을 전부 종합해서 이 자료를 요구 했더니 실제로 버스노선을 운행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례들이 발견됐습니다. 노선을 운행하지 않았어요. 그 안 한 상태에서 적자운영이 된다고 신청을 했어요. 거기에 우리 수원시가 제대로 실태파악도 하지 않고 지원을 해 줬어요. 적자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줬지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필위원

용역을 시행할 그 당시에만 긴급하게 버스를 투입해서 일종의, 이런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일종의 사기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이종필위원

자료를 본다면, 그 전에 자료를 한 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버스가 결행을 한 것이 759번이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게 그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실제로 이 버스가 결행을 했다고 단속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다가, 그런데 버스업체가 적자노선 운행을 안 하는데 적자가 됐는지 흑자가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88개 노선이 들어와서 아마 용역을 줘서 조사해 보니까 74개로 조사되어서 74개 노선에 대해서만 재정지원금을 준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지금,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 재정 지원을 했을 때, 처음부터 사실 이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정도로만 해서 시민 입장에서 보려고 했는데, 지금 몇 개 노선이라고 하셨나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88개,

이종필위원

아니, 실제로 지급한 노선이.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74개 노선입니다.

이종필위원

74개 노선 중에 결행을 하거나 배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류장을 무정차로 통과했거나, 이런 위반을 한 곳도 똑 같이 지급했나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결행, 그러니까 운행하지 않고 차를 세워놓은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결국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회사에 시민이 낸 세금으로 보조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종필위원

정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2004년도에는 무슨 이유인지 조사를 해서 도에서 22억 1,000만원을 보조해 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궁극적으로 처음에 제가 이부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인 감정이나 특정 업체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도 아실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사를 밝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필위원

종합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107만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가장 큰 수원시 행정 규모입니다. 이 행정 규모에서 아직도 택시는 불친절하고 버스는 결행을 하고 화물차는 차고지로 들어가지 않고 밤새 도시를 배회하면서 정차해 놓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일삼는 이런 부끄러운 도시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적을 했던 시민단체와의 소송에 있어서도 패소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패소를 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냅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인지대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얼마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또 한 번 시민의 혈세를 이중으로 부담시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종합적인 교통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 (발언 외 회의록 게재 요청부분 - 이종필 위원) 비공개 대상 정보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운수회사별로 적자노선 보조, 시설개선사업 등 각 항목 및 일자별 지원보조금 지급 내역에 관한 것으로 운수회사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운수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적자노선 보조 등의 공익적 이유로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당해 목적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다 보니까 충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5페이지, 신규 버스노선 허가 및 폐지 노선에 대해서, 신규 허가된 노선은 없다 보니까 폐지 노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노선에 대해서는 2005년도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노선을 폐지할 때는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했고 또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85페이지 보시면 10개 노선이 폐지가 됐거든요? 왜 폐지가 됐는지 폐지된 근거가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8월에 10개 노선을 폐지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용객이 준 부분이고 두 번째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서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랬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개 노선을 폐지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유사노선으로 통·폐합을 시켰고 또 대체노선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경우는 완전히,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지금은 폐지된 이유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간단히 설명 드린 대로,

기정

김기정위원

적자가 났고 배차 간격이 길어서 폐지했다는 거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대체도 있다고 그랬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대체는 신규 노선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통에서 입북동으로 가는데 그 노선이 남문을 통해서 갔어요. 이용객이 없어서 역전을 통해서 가지 않고 북문으로 해서 입북동으로 가는 것,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도 신규 노선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 표현을 제가 적절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환승 할인체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컬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적자나 배차 간격도 물론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88번이라든지 500번이라든지 우리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용인, 화성 등으로 연결된 노선들은 한 번 폐지가 되면 재계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대체로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직행 좌석버스를 매년 10% 정도 노선별로 증차해서 수요에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됐다하더라도 저희가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서 조정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어서 888번이라든지 500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획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나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차선이 아니더라도.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당연히 협의가 돼야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개인데 이렇게 2개가 노선폐지 됐다는 것은 재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차 간격이 길었다고 하더라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주민들과의 의견 조율도 했어야 되고, 폐지를 했으면 나름대로의 자료가 있어야지 적자와 배차간격이라는 단순한 두 가지만 가지고, 시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두 가지 정도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폐지의 사유를 크게는 그렇게 봤지만 정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인시 같은 경우 올 8월에, 서울에서는 유입인구를 막기 위해서 가능하면 노선을 안 주고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서울시와 공무원 간담회를 가져서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없어지면 여기로 대체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노선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벌써 3개, 4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 특히 교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분 중에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있어서 체납 같은 경우 버스가 19건, 택시 21건, 화물 185건으로 해서 토털 금액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미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당연히 납부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도 우리 이종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특정 업체를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결행이나 정류장에서 무정차하고 배차시간을 미준수하는 업체 중에 우리가 버스를 놓고 보면 어떤 버스는 2,217건을 위반했습니다. 그렇게 한 업체가 전체 업체를 다 합쳐도 안 될 만큼의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상적인 버스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우선 버스를 결행하게 되면 적발 건당 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를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한 달에 5,000만원씩 해서 과징금을 물게 되면 1년에 6억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없애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대중교통수단을 자꾸 없애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은 자꾸 설득을 시켜서 다른 쪽으로 투입시키는 방법으로도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국가에서 바로 이런 적자 부분 때문에 버스의 대중교통화를 위해서 유류보조금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저희도 속상합니다. 버스는 안 움직이고 시민 제보는 계속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이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수원방송에 나가서도 그 쪽에 관련된 분과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이 있죠? 그렇다면 그 특정 업체도 흔히 얘기하는 흑자노선도 있고 적자노선도 있거든요. 그런데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결행하는 거거든요. 그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다면 흑자 노선의 운행 횟수를 줄여서 다른 여객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결행이 759건이고 최다 건수 2,217건이라는 있을 수도 없는 건을 발생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제재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버스가 운행을 안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차량으로 대체를 하면 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왜 사용을 안 하시고 끌려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증인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최후의 방법으로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버스가, 그 사람들이 막말로 노선을 죽이고 운행을 안 하면 적자폭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데 저희는, 지금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조치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실제로 저희가 운행하지 않는 버스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 직원으로 조를 편성해서 나가본다든가 또 수익금 관리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장부도 좀 보고 또 돈 들어오는 것도 보는 기회를 가져서 실제적인 모습을 파악한 후에 어떻게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서 혹시 용역 나간 것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직 안 나갔죠? 이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아시겠습니다만 준공영제는 쉽게 처리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 대전시,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200억 정도 적자를 봤고 결행하는 사태가 생겨서 문제가 된다고 하고, 수원시는 경기도의 방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1년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추정치를 뽑아보니까 134억, 유류비를 빼고 순수하게 재정적으로만 보조해야 할 것이 134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접근하기가 어렵고 다만,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인 전철, 수인선이라든가 분당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 같이 검토를 한 번 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공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적자노선이라 결행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에 안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분 분담하고 버스회사에서 일부분 분담해서 하는 것이 준공영제 아닙니까? 그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준공영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하나, 무엇이 있는가 하면 지금 수원에 차고지가 6개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화성도 나가고 서울도 나가도 용인도 나가거든요. 우리 수원시만 버스 준공영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수원시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경기도에서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이 파악이 되신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버스 준공영제는 아까 말씀했듯이 경전철, 분당선, 신분당선 등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아까 134억이지만 이것은 우리 순수한 지원이고 유류비라든지 기타 환승비용 등을 따지면 엄청납니다. 이것, 잘못 접근하시면 수원시 재정 말아먹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이 도시에서는 사람 인체에 비하면 혈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혈관에서 심장 역할을 하는 아주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셨는데 이렇게 의원직을 쭉 하다 보니까 이 교통 문제, 특히 대중교통은 버스나 택시 아니겠습니까? 특히 버스의 배차와 노선 문제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 노선이 지금까지는 동과 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말 그대로 시내버스의 역할만을 했었다고 봤는데 앞으로는 그 기능을 조금 광역화해야 되겠다, 즉 전철과 연계할 수 있는 환승기능으로 시스템을 바꿔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81쪽,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 북수원 버스 운행실태 및 민원내역과 처리결과에서 버스 운행실태만 보더라도 31개 노선 중에서 화서역, 성대역, 수원역을 통과하는 버스가 화서역이 3개, 성대역이 3개, 수원역이 3개, 이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는 집중적으로 전철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증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지금 강장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시스템을 바꿀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광역 교통체계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전철과 시내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환승체계가 곧 도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북수원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보니까 31개 노선에 2,700여 회 운행을 하고 있고 또 마을버스가 세 군데 들어가는데 이 북수원권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증차도 했고,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하는데 위원님들께 반드시 의견을 들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전철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환승체계.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다행히 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 계획 및 실태에 대해서 용역이 11월 2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12월 7일까지,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 드렸는데 낙찰자로 3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적격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1개 업체를 선정하면 약 6개월간의 기간을 거쳐서 이 용역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준공영제 도입의 취지가 운행노선 관리 및 차량 배차조정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노선과 배차조정을 정말 현실성 있게, 아까 말씀하신 광역화에 맞는 노선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꼭 좀 당부 드립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199쪽, 사업용 차량 장기주차 밤샘 위반 단속실적에서 버스가 이렇게 주차위반 단속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여기 버스라는 것은 사업용으로 등록된 버스거든요. 여기는 특히 관광차가 많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관광차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화물차가 아주 많이 단속이 됐는데 그 화물차는 특히 대로변에 많이 주차한 경우가 있고, 교통문제 발생의 원인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앞으로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이희정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이 나와 있지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이희정위원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단속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또 부과도 많이 되었는데, 체납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디에 연유한다고 생각하세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우선 2005년도가 과년도이고요, 저희가 2006년 10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납기가 미도래 되어서 징수율이 적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 납기가 미도래 됐다는 건 2006년도 것과 2005년도까지 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아뇨, 그 얘기가 아니고요, 2006년 10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9월에 부과한 것은 납기가 미도래 돼 서,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시점에서 통계를 안 낸 상태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징수하고 체납의 비중에서 지금 거의 체납액이 많잖아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이 체납을 하는, 그 불법 주·정차를 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걸까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전부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전부 다 5분 이내다, 잠깐 볼일 봤다, 이러다 보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교통행정에 있어서 단속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통행자의 통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이 만약 이것을 인지한다면 체납액이 이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또 이 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층이 있을 거라고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첫 번째,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개선을 했습니다. 어떤 실적 위주의 단속을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체납요인이 생기고 이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각 구별로 저희가 집중단속지역 자료를 받을 겁니다. 우리 주·정차금지구역이 2,618개소가 정리됐는데 왜 욕을 먹느냐, 같은 단속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거기를 할 것이고, 저희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니면서 해당 구청에 전화를 하라고 바꿀 것이고, 두 번째로 견인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견인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원화된 부분이 있어서 12월 6일부터 거꾸로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 10대 기사에 대해 저희 구의 파견권을 받아서 같이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재고할 것이고, 세 번째로 단속원이 저희가 117명입니다. 청경, 공무원, 공익 해서 117명인데 이제는 이들에 대한 교육을 할 겁니다. 해서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네 번째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스티커 이면에 보면 견인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견인업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업무에 대한 홍보를 넣었고, 특히 단속사항의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은 실명제로 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과태료 납부를 저희,

이희정위원

단속 실명제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은 실명제로 스티커에 이름을 넣을 겁니다.

이희정위원

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이런 방법으로 해서 견인과 단속의 효율성을 기할 것이고 또 이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만 가산금 제도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과태료 하면 연체료가 없기 때문에 차 팔 때 내면 된다고 생각 하는데,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런 인식이고,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이 번호판을 교체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금액을 징수하고 또 저희가 각 구마다 1일 보고서를 받고 있는데 지금 10월 19일～11월 29일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한 주에 약 7,0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체납액을 100%는 징수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법 주·정차 관련 예산편성을 보면,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건드릴 것은 아니지만 지금 불법 주·정차도 차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여기 여비에 보면 단속요원 정액여비라고 그랬는데 이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우리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여기도 공무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정액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만 1인당 15만원씩 해가지고 곱한 연 숫자입니다, 산출된. 정액이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 지역별 현황을 보면 팔달구, 영통구는 나왔는데 장안구와 권선구가 빠졌네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워낙 많다 보니까 표본적으로 영통구하고 팔달구만 샘플로 뽑은 겁니다. 10월 중에 이것도 짝수 일만 15일치를 시간대별로 뽑은 겁니다.

이희정위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는데, 10시대를 보면 굉장히, 팔달구가 581대 단속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정자3동, 천천동 롯데마트 있는 주변은 8차선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 5분～10시까지 단속차량이 와서 한 번씩 쫙 돌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하고 가죠. 그런 것을 보면 원성을 안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넓은 도로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2월 6일부터는 일부러 구역을 받고, 집중적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희정위원

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의 시민들께 지금 말씀하신 항목을 고지해도 될까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교통행정 단속시스템을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불만이나 원성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항목을 만약 우리 시민들에게 다 고지한다면 굉장히 환영할 것 같습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다음 주 되면 집중 홍보도 하고 좀 알릴 겁니다.

이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그 옆에 주무계장님들 하고 증인하고 이번에 다 오신 것 같아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어떻게 과장, 계장이 한꺼번에 인사가 이렇게 되니까 업무파악이 힘들 것 같은데, 여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비교적 업무파악이 좀 괜찮으신 것 같고 또 증인의 사고가 원칙에 충실하고, 되는 것은 되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효수위원

몇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우리 구도심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가지만 선행이 된다고 그러면, 승용차까지 차고지증명제를 확대해야 될 형편에 있는데, 우리가 보면 주차난은 이런 차고지증명제라든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법은 있는데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고지증명제가 확실히 선행이 되고 또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기반조성이 돼서 실시가 되고, 또 우리 수원시에서 구도심의 열악한, 사실 도시계획상 10년, 20년 전에는 그런 주차장 여건이 아주 열악했거든요. 그래서 구도심에는 공영주차장이 좀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차고지증명제를 확실하게 행정집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주차장이 여기 성 안, 이쪽 주차장이나 잘 되지 주거단지에 가면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텅텅 비고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 국민들 의식수준도 좀 있겠지만 차고지증명제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이러한 제도로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앞으로 이런 차고지증명제 실천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확보 문제나 공영주차장 문제는 아마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는 같은 건설교통국이니까 저희 국장님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좀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차고지증명제를 좀 엄격히 적용해 주십사, 앞으로 우리 국민 수준이 선진화 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값어치를 낸 만큼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니까 차고지증명제도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그래도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충분하게 계도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사업주들의 저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수원시부터 정착을 시켜주시고, 이것은 교통기획과 소관이지만 지금 서울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는데, 수원은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렇듯이 주민과 충분한 계도를 통해서 서로 합의가 된다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애써주시리라 생각하고요, 202쪽에 있는 택시를 보면 단속건수가 907건인데 여기 4개 회사가 좀 말썽인 것 같아요. 127건에 미수금이 총 1,880만원인데, 4개 회사의 미수금 총 합계가 1,430만원이에요. 80%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해서 보니까 ‘창’자 들어가는 회사가 세 군데, 여기는 사주가 똑같습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왜 3개로 나눴죠? 세금이나 뭐 이런 것을 싸게 하려고 그러나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개인적인 사업 얘기라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세 군데에서 미납금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영업 대수가 이렇게 많아서 수원시 교통행정과를 우습게 보는 것인지, 이런 것 그냥 놔두면 납부 잘하는 다른 운수회사들까지 피해의식을 느끼고 조세 저항을 일으키거든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니까 바로 행정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처음 봤는데, 이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챙겨서 나중에 결과를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렌트카 업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류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여기 파란 딱지에는 아주 빼버렸어요. 렌트카가 없어요. 17번까지는 기록이 돼 있는데, 자료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자료제출 명세서가 있잖아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김효수위원

제가 신청한 건데 거기에 18번이 없어요. 그런데 자료는 여기 있어요. 그런 면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김효수위원

증인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렌트카 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렌트카 업체가 다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영세한 업체에서 개인에게 법인명의를 빌려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증인, 알고 계십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저는 들은 적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파악하기가 힘든 것인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수원시 공무원 중에 그런 분이야 안 계시겠지만, 혹시 이렇게 해서 세금포탈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는데요, 렌트카 업체는 50대라는 차량 보유 대수가 있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김효수위원

업체 법인은 그 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또 개인이 사면 부과세가 환급이 안 되잖아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효수위원

그런데 렌트카 업체를 통해서 사면 부과세가 환급이 돼요. 그래서 렌트카 업체에서는 자기네 50대 차량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한테 법인명의를 빌려주고 또 부과세를 환급받게 되겠죠? 그러면 또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불법 이득을 얻게 되느냐 하면, 렌트카는 가스예요.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싼 가스 차를 쓰게 되니까 연료비가 적게 들고 또 렌트카는 세금이 싸요. 그래서 서로 렌트카 업체하고 불법 개인하고 짝꿍이 맞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또 교묘하게 행정기관을 속이느라고 장기 렌탈 형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써요. 그래서 단속하러 가서 보면 차는 없어도 이 차는 자기네 차인데 장기 대여로 나가 있다고 해서 적발이 안 되고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 행정관서에서 서류만 지장이 없다고 그냥 우리 수원시 책임이 없다는 그런 생각, 그런 것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단속하시려면 서류나 이런 것보다도, 주변에서 들으면 다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처리도 애매하고요 또 조세 형평성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사회 기강도 무너지고 기초질서도 무너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만 좋으면 된다는 이런 개인적인 사고가 있는 거니까 렌트카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강력히 단속해 주세요. 하시겠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은 전부 다 정당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적출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시간 가면 좀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렌트카가 사양 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선진국에 나가 보면 렌트카 영업이 아주 많이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렌트카와 관련해서, 렌트카 업체에 보면 자동차대여 약관이라고 있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약관이 있고 차량대여계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차 차량 손해에 관한 약관이라고 살짝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빌리는 우리 사용자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잘 알고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여기 이 약관 등은 수원시 교통행정과에서 승인해주는 겁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이 약관이 첨부가 됩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자기는 이렇게 영업을 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것보다는,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정확한 규정이 없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등록 신청 들어올 때 약관내용을 보고 이게 아니다, 과다가 됐을 때는 허가조건이라든가, 조건부로 시정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인은 무제한이고 대물은 2,000만원, 자기 신체 사고는 1,500만원, 요즘 대물 2,000만원 가지고는 보험 처리가 잘 안 되거든요. 내가 다치는 것은 1,500만원, 거기다 자차 보험은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또 보면 대인 처리할 때 50만원, 대물 처리할 때 각각 또 50만원, 그러니까 사고 한 번 나면 100만원이에요. 거기다 렌트카 부서지죠. 자차 보험처리 안 되니까 렌트카까지 물어줘야 돼요. 거기다 이 약관에 보면 고치는 기간 동안 영업 못 한 것까지 물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김효수위원

이런 것을 한 번 증인께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연구하셔서 제게도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네.

김효수위원

또 하나는, 렌트카 업체를 두들기기만 하면 안 되겠죠? 렌트카 업체가 제일 어려운 것이, 빌려서 안 가지고 오면 수배가 안 된대요. 전에는 분실로 해서 경찰관서에서 수배를 해 줬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렌탈 형식으로 계약서를 쓴 거니까 민간계약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차를 빌려가서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 영업상 애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행정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불법적인 행동을 막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한 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증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 자리는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바라보는 수원시 행정은 교통이나 청소에 대해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로 정류장 표준 모델 개발, 정류장 높이 조정, 보도폭, 점자블록, 정보 안내판 등 많은 후속적인 사업을 필요로 합니다. 2005년 11월 6일부터 7대가 운행했고 내년 3월에 8대가 도입이 되는데, 지금 운행 결과에 대해 직원 간에도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직접적으로 모니터링한 바는 없고요, 운전기사라든가 일부 승객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부 승객들, 국민의 인식상 버스를 잘 타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생겼고, 또 한 가지는 교통시설상의 높낮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차긍호위원

워낙 비싸지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많이 늘려나가야 되는데 후속적인 여러 가지 시설들도 많이 부족하죠? 83번인가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83번입니다.

차긍호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금년 11월 6일에 7대를 운행 개시했고 내년에 8대를 추가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경기도에서 이것을 받고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두 가지 정도 얘기했지만 이런 저런 부분 때문에 버스 업체에서는 우선 가격이 비싸고, 일반 버스는 9,000만원 정도면 되는데 이것은 물론 보조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1억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2014년도까지 전체를 저상버스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고 다만, 이 시행 과정에 있어서 버스업체들의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이 보완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증인은 빠른 시간 안에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차긍호위원

그렇습니까? 많은 노약자나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편안하게 이용시키기 위한 시설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사업 계획이 확립되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하다못해 차를 제조할 때도 반영할 겁니다.

차긍호위원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212페이지, 단속실적 및 과태료 수입내역과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2005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은 12만 2,791건에 46억 2,760만원이고 2006년에는 총 13만 5,548건에 55억 4,454만원이나 체납이 됐습니다. 매년 11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징수 실적이 미흡해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주·정차 단속 인원이 16명이네요, 맞습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단속 인원이요?

차긍호위원

예.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공무원과 공익, 청원경찰 다 합해서 4개 구청에 117명입니다.

차긍호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이 잘못됐네요.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원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 총액 인건비제다, 이런 부분이 도입되다 보면 실제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긍호위원

어렵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각 구청별로 CCTV가 몇 대나 됩니까? 총 몇 대이고?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적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적습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주시에서도,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시인데 내년도에 4억의 예산을 들여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해요. 우리도 좀 많이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 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도 20대 정도를 더 설치하고, 또 한 가지는 단속원 인력 문제 때문에 단속 차량에 특수한 시설을 해서 혼자서 이동하면서 자동으로 찍히고 1분 후에 다시 와서 하는 그러한 것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사업은 증인이 개발한 그런 아이템인가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시범시행을 해 봤는데 좋을 것 같지만 금액이 5,000만원이라 워낙 비쌉니다.

차긍호위원

그 양천구 시범사업을 언제쯤 우리 직원들이,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제가 부임하기 전이니까 저희 직원들이 8월 중순께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좋은 사례네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기존 차량 위에 시스템을 장착해서, 한 바퀴 돌면 자동으로 찍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매년 증가하는, 40～50억 되는 과태료 징수를 위한 행정 조치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이런 징수 업무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첫 번째로는 같은 맥락입니다만 우선 저희가 독촉장을 보낼 것이고 두 번째는 봉급 압류라든가 직장조회, 이런 부분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바꾸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심지어 장안구의 어느 사람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인데 무려 248건을 안 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를 위해서라도 압류해서 공매처분도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동 직원들이 아침에 번호판을 떼지 않습니까. 그 때 저희도 같이 나가는 방안도 연구할 것이고, 더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하게끔 상부 기관에 건의한다든가 또 금년 1월 10일부터 인터넷 납부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자진 납부로 8,817건에 1억 8,1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납부제도 적극 활용하고 아까 서두에서 제가 개선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티커 뒷면에도 납부 방법을 홍보하면서 안 냈을 때는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차긍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아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라든가 경제 환경 쪽은 세무과라든가 수원시 내의 체납세, 이행강제금 미납금 등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가 있어도 되지 않을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고, 작년부터 6～7가지의 똑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별 수·발신 공문서 목록, 회의록 사본 등 안 주셨어도 제가 나름대로 조금씩 받아서 먼발치에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징금을 내는 것이 더 싸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있죠. 그리고 수원여객 정도면, 지금은 그 사람이 한 달에 수 십 억을 손해 볼지언정 상당히 오래된 기업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차긍호위원

어떤 공익 개념, 선조 대부터 해왔던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물론 신원여객 같은 경우는 무너졌지만 나름대로 보면 아주 복잡다단한 함수가 있는 것인데 하루아침이나 한두 달 사이에 흑백논리로 재단할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본 위원도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 계장님은 계장 되신 지가 몇 년 됐어요? (“8년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8년이면 너무 많이 됐다, 그래서 전담해 줄 분들이 십자가를 긋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저도 얼마 전 교통 분야 박사님이나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들을 만나봤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갔다 온 데가 어디죠? 브라질 꾸리찌바시인가요? 8대 의회 들어와서 명규환 위원장과 갔다 왔잖아요. 서울 대선주자 이명박 시장, 배경 과정을 보니까 그 쪽 시장이 이 쪽에 왔을 때 만나서 당신 서울시에서 1,000억만 쓰면 기적을 이루어주겠다는 반 농담이 현실로 된 것입니다. 비전문가가 논의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왜냐하면 버스는 시민의 발이면서 최소한 우리 시민 약자들의 권리거든요. 우리가 경전철을 도입하면서 어차피 버스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한 시각으로 골목길까지 찾아가는 그런 노선 개념의 시대는 지났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도 직선화하고 정형화하는 쪽으로 가고, 대신 처음에는 홍보가 필요하겠죠. 지금 적자가 2,500억까지 났다가 다시 200억 정도 줄어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일정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어도 전체 시민이 공평하게 편해지는 행정이라면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회사도 마음을 바르게 먹어야 하고 이 일을 추진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십자가를 긋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노선에 대해 명령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 시민단체, 박사님들, 우리 의원들의 지속적인 세미나를 통해 종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이거죠. 그리고 경전철의 경제성이 1.83으로 나왔어요. 무조건 하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옵니다. 또 광역철도망과 도로개설망, 외곽도로, 내부순환로 등 종합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문제는 진실로 다가서서 힘들어도 서울 같은 데나 지방, 때에 따라서는 외국, 박사님들, 교수님들 찾아다니면서 공부해야 돼요. 저희들이 같이 노력할 테니까 졸속으로 하지 말자, 이겁니다. 버스 업계도 저 사람들 너무 하죠. 너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간 시민을 위한 노력들도 있었고, 한 달에 얼마를 밑진다면 그것, 안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차긍호위원

외곽 마을은 안 들어가고 수익 많은 중복노선만 찾아서 서로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 합니다.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버스나 경전철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노력해 나가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아시겠지만 영통1동에 51번, 52번 회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어떤 방법,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51번하고 52번 4대 가까이가 장바구니라는 가게 앞에 꾸준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 나가면 한 대 들어오고, 한 대 나가면 한 대 들어오니까 24시간 놓고 보면 거기가 주차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민원이라 이런 행감 자리에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공식적으로 우리 증인한테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오목천동에 마침 가스충전소를 엊그제 준공해서 종점을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언제 정도?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이번 주에 준공됐으니까 준비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아침에 버스가 출·퇴근시간 외에,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주차장에 버스가 가득 차 있어요. 차가 운행은 안하고 전부 정차하다가 차고지가 꽉 차니까 도로변에 버스를 잔뜩 대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배차시간 미준수 545건 중에서 수원여객이 462건을 위반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첫 번째가 우리 수원시내에 111개 노선에 시내버스가 89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원역이 400여 대가 되다 보니까 독점이라고 표현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다소 횡포도 있고, 또 역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전 남측 정류장을 보시게 되면 화성으로 뛰는 게 있어요. 수원여객 소속인 남양여객하고 제부여객이 있는데 이들이 제부여객 차를 가운데 놓고 앞뒤로 막아서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민원이 5년 동안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이제는,

재식

이재식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내 차고지에 운행할 시간에 차가 운행을 안 하고 그대로 서 있는 차, 그래서 지금 배차시간을 안 지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적자노선이다 해 가지고, 또 운행해 봐야 그 시간에 손님도 없고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배차시간도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다 해서 시에 보조금을 요청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원천봉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 번 강구 해 보시라고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것을 금방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가서 지도·단속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당장은요.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수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일반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줘서 단속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이 단속 권한이 법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아니, 돈을 안 받고도 봉사할 수 있는 단체가 있잖아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좋게 얘기하면 시민 신고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탁을 하는 것도 그렇고,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버스 노선이 폐쇄돼 있는 노선이 많단 말이에요. 그 노선이 폐쇄된 이유는, 노선이 신설되면 차를 여러 대 투입해 가지고 배차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80분, 120분, 증인 같으면 그 시간에 80분 기다렸다 버스 타고 가겠습니까? 택시나, 버스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가죠, 안 그래요? 자기네들이 운행을 그렇게 하면서, 적자노선이라 안 된다면서 못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노선 폐쇄한 데 대해서 보니까 26번이 작년에 폐쇄를 했거든요. 그것은 또 빠졌어요. 26번, 78번 노선을 폐쇄했는데 그것은 다 빠졌어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빠진 노선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기가 2005년도 11월 1일～2006년 6월 30일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시기가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버스노선이 있다가 빠진 노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버스노선이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됐을 때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제도를 하면 어때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저희 관내에 4개 업체 32대가 있습니다. 이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정말로 교통이 닿지 않는 곳, 아파트 등 몇 가지 제한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면허를 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약적인 요소가. 덧붙여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마을버스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실 계속적으로 지금 폐업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안 받아주고,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정기노선 버스정류장을 안 거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있잖아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네 군데밖에 못 서게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을 안 거치고 가는 마을버스 노선이 있다면 그것을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입찰방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말이죠, 이거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여기 직원 분들도 바뀌었는데 그냥 다 오픈 해 주면 되는데 그것 왜 안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류대, 그걸 다 해 줘요.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재정보증금은 아까 제가,

차긍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십자가를 벗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의혹만 더 커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아니, 제가 아까 오픈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차긍호위원

다 오픈 해 주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되 정말 잘들 하세요. 큰일입니다, 큰일. 그걸 왜 잔뜩 껴안고 있어요?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교통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화

박덕화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53분 감사중지

21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락 교통기획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기획과에 대한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리셨죠? 성대 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후문 개찰구 설치 여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지난 2005년 1월 5일 성대역 후문 개찰구 설치,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개찰구의 반대편, 예를 들어서 금정역의 후문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결통로를 만들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 민원을 2005년 1월 5일 1,911명이 제기를 했고 그 다음 2005년 1월 22일 건교부하고 철도공사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수원시에서 다시 또 건교부에 역사 개설에 대한 민원사항을 전달했고, 그러니까 9차례에 걸쳐서 핑퐁식으로 주고받기를 했습니다.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결국 기획예산처에까지 이 사업 주체를 누가 맡을 것인가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 회신에서 철도시설 운영주체가 판단하여 해결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었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6년 8월 17일 철도공사에서 수원시장한테 승강설비는 철도공사 50%, 지자체 50% 부담을 하면 우선 추진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 알고 계시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에는 철도공사에서 시설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2006년 8월 17일 접수된 한국철도공사에서 수원시장, 교통기획과장한테 온 내용입니다. 생략하고 쭉 내려가서 ‘승강설비는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분담(철도공사 50%, 지자체 50%)하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시에서도 시민편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왔거든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이 내용 인식을 제대로 못 하셨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3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소요예산에 300억 정도 든다고 하는 내용과 또 추진상 문제점을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철도공사에서는 현재 여건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우리 시 역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철도공사에서는 현재 여건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재정적으로 승강설비는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입장을 말씀을 하셨고 또 ‘성대역 북쪽 출입구 개설문제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사업시행 주체에 대한 기관 간 이견으로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시민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협의를 한 내용을 보니까 다른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다른 출입구 계단 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 또 협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핑퐁게임 즉, 주고받기 게임을 그만하시고 이제 우리 수원시에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입장이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성대역사는 '79년도에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일 한 247회 정도 상행·하행 운행을 하고 있고, 1일 평균 한 3만 1,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복잡한 역사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시간에 약 30%가 집중돼서 이용하다 보니까 개찰구가 복잡하고, 그래서 북쪽에 새로 건립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계속한 상태에서 볼 때 철도시설물 내에 있는 것은 그 운영 주체가 철도공사가 되고, 철도시설물 외에 이용객들이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비를 부담했을 경우에는 철도공사에서 금액을 지원받아서 본인들이 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 재정으로 볼 때 300억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새롭게 천천역사만 신설해 달라고 그래서 2003년도에 용역한 결과로 약 380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새롭게 건립하려면 30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되어서 시 재정상 이것은 부담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성대역사 전체를 확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북쪽에서 성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개찰구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성대역사보다 이용인구가 많거나 거의 비슷한 금정역 북부 역사 및 연결통로 신축을 지자체에서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한 것 아시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사업비가 총 44억이 들었는데 군포시와 철도공사가 협의해서 철도공사에서 10억, 지자체에서 33억 2,000만원, 그러면 거기와 비교해 볼 때 300억이라는 예상치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전혀 주민들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그런 사업 자체를 구상해서 예산을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주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부분은 역사를 신축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추후에 질의하겠지만 역사를 확장해서 신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요구하는 부분이 한 쪽에만 치우쳐 있어서 특히 출근시간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서 2,000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민원 아니겠습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 사실에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확장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서상철 담당자가 수없이, 열두 번에 걸쳐서 철도공사와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등에 공문을 띄우고 고생하셨는데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전혀 진전이 없었고 접근도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는 핑퐁게임을 그만 하시고, 이제는 지자체인 우리 수원시에서 그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의식을 다시 재정비하셔서 용역을 하십시오.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 본 결과, 북쪽에 개찰구를 하게 되면 진·출입 할 수 있는 역사와 같은 시설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일단 위원님도 또 타 지역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시민들 불편 해소 차원에서 노력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대역사 확장에 대해서는 후문 개찰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인데 포인트가 흐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315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파장·정자, 그리고 매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당초 입안자가 누구입니까? (시간경과) 본 위원이 교통기획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그 간 추진경위를 보면 2002년 10월 29일 공영주차장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3년 5월 20일 수원시 주차시설 확충방안 용역 결과보고를 했고 2003년 8월 18일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그 때 당시 31개소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6일 자체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확정을 했습니다. 또 2005년 10월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들은 누가 하는 거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누구라기보다는 교통기획과 관련 부서에서 한다고 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교통기획과 직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과장님 전결입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가서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종합적인 것은 수원시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시장까지 가는 거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 간 추진 과정에서 시장까지 갔던 부분이고 여기는 예산도 또한 수반이 됐겠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됐는지 아십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그 정확한 액수는,

장봉

강장봉위원

시장까지 간 내용인데 갑자기, 시장까지 갔을 때는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었고 투·융자 심의확정까지 했고 시설 변경 발주까지 한 등등의 절차가 타당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2006년도 당초 예산에서 세 곳 125억의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정자1동 29억, 파장동 65억, 맞습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도 올해 2006년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인데, 이것이 올해 사업 취소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올해. 그렇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 내용은 공영주차장으로서 연면적이 협소하고 현재 민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 대한 상황이 그 당시 도시계획시설 변경할 때나 지금이나 변한 상황이 있습니까? 변한 상황이 없죠? 그러면 그 간 일련의 추진 과정들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도 지금 이 부분이 주차장으로서 효율성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면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2006년 당초 예산이 서기 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지 공무원들이 예산까지 만들어놓고 이것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간단히 바꿀 수 있는 사항인지,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저도 그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면 우선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부지로 확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 설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문제점이라든가 도시계획 주차장 부지로 결정하는 데 부적합해서 대체부지로 이전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고 또 64억이나 29억 정도의 예산 규모를 집행을 할 수 없고 그냥 예산이 묶여있는 현상이 발생되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편성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이러한 문제점을 보고 드려서 삭감하고 도시계획으로 먼저 주차장 부지를 결정한 다음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2007년도 예산 편성도 좋은데 그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재정, 모든 에너지가 낭비되고 64억 등등해서 200억 이상이라는 예산이 1년 동안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죠. 다른 데 쓸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 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또 반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잘못되었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곳 주민들은 2006년도 예산까지 확보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곳에, 또 그 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체부지가 이미 확보되어서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다할 구체적인 계획이 서지 않았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파장동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네.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파장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 뒷길 선농단하고 호원주차장 부지가 주차장으로 계획되어서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을 설치하자면 1면당 소요되는 경비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전에 동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로 설정을 한 번 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지역 주민도 전화가 왔어요. 주차장 부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다세대 가구가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 다세대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추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분양은 안 되어 있고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유선으로 전화도 해 보고 의향을 타진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극구 반대는 하지 않는 입장이고 또 주변 영업이 잘 안 되어서 세를 주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지역 주민들의 호응하는 자세도 좋고 해서 그 지역으로 대체 부지로 지정하면서 2007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추후에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은 고의적인 부분도 있겠고 착오에 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고 어떤 큰 아픔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서도 정말 제대로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이것은 너무나도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또 안일하게 생각한 결과라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전철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신분당선과 분당선, 수인선이 있습니다만 분당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영덕～영통～방죽～매탄, 이 진행 공사의 공정률은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나겠지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영덕～영통～방죽～매탄으로 해서 대충.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보통 10%～15% 내외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분담하는 분담액은 제대로 다 냈습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분당선에 대해서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신 금액이, 2005년도는 다 내신 것 같고 2006년도에 일부분 냈는데, 19억 정도 나갔네요? 올해 나갈 것은 얼마나 되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분당선은 전체,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99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올해.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2006년도에는 1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올해 나가야 될 금액이 다 나간 겁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4/4분기 12억은 아직 납부를 안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19억이 나가고 12억이 덜 나갔다고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31억 정도 나가는 거네요, 그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31억 7,000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31억 정도가 나가면 이 금액은 10%라든지 15%의 공정에 따른 지출입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총 금액에서 국비 75, 도비 15, 그리고 수원시 10%가 나가잖아요, 그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수원시에서 부담하는 총 10%가 711억 정도 됩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저희가 분담하는 것은 714억 9,000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서 다 나간 것을 치면 약 100억 정도 나갔나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금년도까지 99억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정도면 공정률에 따라서 나가는 거네요, 그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원시내 분당선 구간에 대해 중앙 정부에서 사업비로, 공구별로 투입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총 367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146억 정도 투입되었고 금년도는 221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시비가 공정률에 따라서 지금 제대로 투입되는 겁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정부 재정에 따라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으로 본다면.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그것은 그렇죠. 저희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제대로 줬고 도비와 국비가 다 제대로 나갔는데 공사기간은 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공사기간은 당초 2005년～200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신문지상입니다만 2015년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도 제대로 나가고 있는데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중앙 정부에서의 예산 관계가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국비·도비·시비가 지금 공정률에 맞춰서 제대로 나가고 있다면서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수원시 구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저도 수원시 구간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구간에서는 제대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저희가 분담한 것이라든가 분담 비율로 볼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경남기업이라든지 대우.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 나가 봤지만 수원시에서 투자하는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도별 공기에 맞춰서 볼 때, 공정에 비해서는 사실 사업비가 엄청나게 적다고 봐야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일정에 맞춰서 내는 것인데, 지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장을 만나서 공정 얘기하면 돈이 없어 못 하는데 의원이 가서 돈 좀 빨리 내려올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무슨 돈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제대로 투입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목표로 따지면, 10%～15%나갔다고 하는데 전체 공정에서 놓고 보면 몇 %도 안 됩니다. 2008년도 기준했을 때는 턱도 없고, 그 쪽에서 지금 2013년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2013년도 기준하면 10%～15%가 아니고 현재 진행된 것은 7, 8%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증인께서 책임질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증인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중앙 정부나 도에 예산이 빨리 예정대로 투입될 수 있게끔 혹시 기관과 협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그러지 않아도 일단 분당선이 공기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언론 보도상에도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직접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일단 왔어요. 왔는데, 2008년도나 언제까지 이걸 꼭 마무리 짓겠다는 언급은 없고 단지 중앙정부 재정상의 예산문제를 언급했고 거기 계약관계가, 아마 그 시공업체하고 2010년도까지 계약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기간을 참고로 주민들의 이해를 위해 많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정부 재정상 아마 SOC사업에 많이 투자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가 있었다는 거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회신은 받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서는 당연히 질의를 했으니까 회신이 왔겠죠? 그 내용 좀 나중에 한 번 참고로 좀 주시고요, 우리 증인께서는 2010년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제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일단 시공업체하고 계약기간이 2010년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도 계약이지만 정부 재정이 정확하고 원활하게 투입이 됐을 때에 한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지연되면 또 문제가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그 기간이 절대 지켜질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지금 분당선에 대한 민원현황이 쭉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좋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기간은 늦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민원 중에서 차선을 바꿔주고 표지판 바꿔주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그때그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환기구를 위해서 복공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공판 놔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땅의 공간이 비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소음이, 그 소리가 엄청나게 들립니다. 저도 밤 한 2시 정도에 동대표가 나오라고 해서 나가봤더니 정말 시끄럽습니다. 미끄러지지 말라고 철근을 용접해놓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용한 공간에서 소리가 아주 따발총 쏘듯이 그냥 쭉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리 증인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기획에 관련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런 소음의 문제라든지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기 늦어지는 것에 연계시켜놓으면.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전에 민원사항으로, 복공판에 철근이 연결되어서 야간에 차량의 과속에다 그 소리가 플러스알파 되면 상당히 소음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공판에 철근이 용접돼 있는 것을 제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이 변경될 때마다 차선 조정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피해는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책은 별도로, 그러니까 그 소음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1단지, 우리 증인께서는 그 쪽 동장도 하셨으니까 1단지 구간에 대해서, 특히 대우아파트 전후해서 아주 심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이것은 시공업체하고 현장을 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여튼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비단 이것은 증인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국책사업으로 우리 수원시도 사실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증인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큰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교통기획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시민이 잘못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에서 돈이 없어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한 3, 4년 이렇게 더 피해를 보는 문제는 좀 없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을 비롯한 교통기획과 직원들께서 밤늦게까지 기다려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금 이 시간까지 장시간 여러 부서를 상대로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한계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분당선이 10～15% 공정이라고 그러셨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김효수위원

역전 쪽은 지금 몇 %정도 공정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분당선은 '95년도에 착공해서 2008년도 완공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셨을 때 10～1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역전 쪽은 몇 %의 공정인지?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역전 쪽은 수인선 1공구에 해당이 되는데, 수인선 중에서도 분당선하고 연결되는 구간이라 수원역에서 아마 최단으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효수위원

자세한 공정을 모르시면 12월 15일 안으로 역전 분당선이 얼마 정도 공사가 진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증인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 역전 지하상가에서 이런 공문을 건교부, 철도시설관리공단, 수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도 수없이 민원을, 1만 716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벌써 수 년 동안 수차례 했고, 본 위원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누차 말씀드렸고, 여기 국장님이나 우리 증인이나 만나 뵐 때마다 분당선 통로를 역전 지하상가하고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마다 가시적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데서 도저히 부담이 안 되면 수원시 부담으로라도 해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지금 현재 수원시의 방침을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저희 과에서는 역전 지하상가하고 수인선하고 연결되는 것에 대해 역전 지하상가 주민들하고 연명을 받아 진정을 내고 철도공사에 이첩해가지고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타진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비 전액을 부담을 할 경우는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 지하상가하고 연결되는 그 소요사업비 판단해 보니까 약 25억인가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지하상가 측에서는 별도로 문을 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문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2차로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요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으면 철도공사에서 공사하는 데 같이 연계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결정이 나면 지하상가 관계 담당부서하고 협의한 후 예산을 확보해서 연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지하상가 143개 입주하고 있는 업체나 상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 분당선 연결통로 문제는 역전의 상권에 관계되는,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전 상권을 생각하셔 가지고 대국적인 면에서 수원시에서 25억의 예산을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 주실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김효수위원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신분당선에 대해 아까 제가 증인한테 서면으로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통로를 연결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3년, 4년 후에 통로를 연결하게 되면 공사비가 25억이 아니라 또 증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증인께서 좀 방안을 세워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좀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협의하는 것은 저희가 철도 관련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또 예산확보해서 납부하는 것은 지하상가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되는 내부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최대한으로 지하상가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수많은 국책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표류가 되고 있는데 분당선도 지금 그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공사비 책정이 됐다고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해서 현재 금액 책정된 것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느냐, 해서 그 정도의 양해를 받아 가지고 미리 계약을 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제가 용역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얘기했고, 아까도 제가 나가서 휴게실 가다 보니까 휴게실에서 모니터로 용역에 관한 것을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또 아까 교통행정과 할 때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것, 충분히 어제하고 오늘 보셨으리라 믿고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여간 용역 관련이나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간 지켜볼 예정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학교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학교 복합화사업이요?

김효수위원

예. 지금 도심에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거의 없다 보니까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주차장이라든가 학교시설하고 같이 쓰는 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학교 복합화사업이 지금 서울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아직,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원시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지하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도 나오지만 단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7년도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증인께서 실제로 지금 진행된 학교 복합화사업의 예나 그런 참고서류들을 좀 많이 구하셔 가지고 증인도 보시고 저에게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쯤 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렇습니다. 학교에 학교 건물이 있고 운동장이 이렇게 상당히 낙차가 져있는 지역, 그런 경우에는 학교 높이만큼 해서 1, 2층 정도는 주차장부터, 또 우리 지역에 사실 영어마을이 많이 있지만 장시간 떨어져 있고 장거리를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소규모 중급 수준의 영어마을 시설을 학교시설, 학교운동장 복개를 하고 위에다 운동장을 만들면 운동장은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학교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증인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많은 자료를 점검해 주시고 저에게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제도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스쿨 존, 도에서 계획했던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가 89개교 정도 되는데, 연차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요, 탑동하고 당수동에 금년에 했던 사업은 도 특색사업으로 지정된 학교를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것은 수원시 전체를 목표로 두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그것은 중앙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금년도에 설치 완료된 것이 10개소인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내년도에는 34개교가 계획이 돼 있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약 112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종필위원

내년에 동시 공사가 가능한가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초등학교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종필위원

중학교도 있어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중학교는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전체가 내년도에 다 완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것은 물론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지만 주관을 했던 교통기획과에서 아주 관리를 잘 해 주셨는지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칭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스쿨 존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했던 것을 지켜본 인근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형들이나 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그 쪽 학교도 되도록이면 빨리 조속한 시일 안에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고생하셨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구도심 주차장 확충계획을 보면 지금 2007년도 추진계획이 7개인가요, 6개인가요? 318페이지입니다. 그 이후에 추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저희가 2003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우선순위로 서 주차장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그 용역결과 순위가 약간 변동이 됐었습니다. 영통구청이 개청을 해서 권선구 관할 동이 없어져가지고 순서가 어느 구는 밀려서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면이 있어 가지고 구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지역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같이 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경과)

이종필위원

이 순위 결정하는 근거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용역결과를, 주거지역 밀집도라든가 주차난이 많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종필위원

이 시행 연도는 언제로 계획이 되고 있나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연도별로 추진을 하고, 내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탑동하고 고등동, 구획정리사업으로 돼 있는 곡선동하고 탑동 지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 주차환경개선에 따른 지역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수원시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든가 공동주택에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여건 변화가 돼서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이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가지고,

이종필위원

2003년도 용역 줬을 당시 용역비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왜냐하면 2003년도에 용역을 줘서 주차시설 확충방안을 계획하셨다면 이미 관련 협의부서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변화되는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예측을 전혀 못 하는 상황이었나요? 결국은 용역비가 무산된 것 아닙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중앙에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계획은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중·장기라면 5년～10년 단위계획으로 진행이 됐을 텐데 업무협의가 안 되니까 용역비만 다 무산된 것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다시 한 번 하겠다는 것 아닌 가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아니죠. 내년도까지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에 의해서 내년도까지는 추진하되, 그런데 거기에 같이 포함됐을 것 아니에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2～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2～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합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과제가 있어야 용역을 주실 것 아니에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심권 주차난 해결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2～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주면 그 사업을 최초 시작에서 종료되는 시점이 2～3년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또 새로운 용역을 주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초 계획을 세운 것만 해도 대략 25개 지역인데 이 25개에 대해 2～3년 안에 동시 준공이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무슨 용역을 이것과 관련해서 2～3년마다 한 번씩 줍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 지는 상황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수원시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차량 대수에 비해서 공영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경기도 내 등록된 차량은 2006년말 현재 358만 1,400여대가 됩니다. 2005년도보다 7만 5,000여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267만 5,000여 면에 불과합니다. 90만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 공간이 없어서 찾아 헤매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수원시의 경우는 6월 말까지 등록된 차량이 34만 5,000여대이고 주차 공간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23만 8,000여 면에 불과하다고 조사되었는데, 그래서 주차 공간 확보율이 69%입니다. 결국 10만 6,000여대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현실이고, 민영 주차장 주차 면수는 18만 6,000여면, 78%인데 반해서 공영주차장은 5만 2,000여면으로 약 22%의 주차 면수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지하고 계셨나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우리 수원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과천시의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178%, 화성시가 100.1%, 안양시가 102.4%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우리 수원시의 차량 증가나 주차 면수는 경기도의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원시 또 경기도의 수부도시이고 도로여건이나 기존 교통 인프라는 많이 확충하고 있는 반면에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의 면수는,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야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점점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환승주차장 문제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주거지역 중심으로 이 주차장이 확충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영주차장 문제를 적극 확대해서 확보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면 아울러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지금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것들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고, 지금 주차공간이 되는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주차 면적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지 측면에서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 운영 자체가 안 될 경우에는 무료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 점차 더 복잡할 경우에는 그 부지 내에 지하가 됐든 지상이 됐든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서 대책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상업지역에 대한 주차난은 아무래도 시 재정으로 하는 공영차원이 아니라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가능하면 상업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은 지양하고 주거지역 쪽으로 확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지금 주거지역의 공간이 적고 토지매입비라든가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다 보니까 공공용지 활용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원이라든가 아까 말씀해 주신 학교 지하주차장을 개설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확충하는 등 많은 방안을 찾고, 또 하나는 개인 주택 같은 곳은 물론 약간의 문제도 있을지 모르지만 주차장을 확보할 때 주차장 개설 비용을 지원해 주고 또 그린 파킹 제도라는 것이 새로,

이종필위원

담장 허물어서 하는 그거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것은 실적이 그리 크게 향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그나마, 그래도 개인 주택지를 확보하는 차원이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8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린 파크 제도라고 해서 녹지공간을 살려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합쳐서 형태를 살려가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 지역을 특화해서 시범으로 육성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조속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평소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미끄럼 방지제 대해서 자료 요구를 추가로 했는데, 지금 여기 한 장으로 비교표가 왔습니다. 그리고 견본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네요. 있어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견본제시)

이윤필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배경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설 신기술 346호는 강화유리 합성제로 포설을 해서 위에 코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크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데 유리면이 있어서 찰과상 같은 것을 입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퀵 스톱, 이것은 금강사를 포설한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거치네요? 그리고 이것은 내구성이 좀, 손톱으로 밀어도 파쇄가 되는 것으로 봐서는 부스러기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일단 여섯 가지 정도의 제품 중에서 그 동안 우리 수원시에서 채택한 것은 346호와 퀵 스톱을 주로 많이 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 이전에 또 344호도 썼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재질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005년～2006년까지 약 2년 정도 어떤 재료를 주로 썼는지, 거기 기준은 단가와 재질은 어떻게 평가해서 썼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섯 제품은 다 구입이 가능한 거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그렇죠.

이윤필위원

그러면 이 여섯 제품이 대한 견본과 단가 비교, 그리고 2년 동안 이 중에서 우리 수원시가 채택한 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은 지난번 아주대학교 앞 야간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불법 주차 때문에 안전에 상당히 위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CCTV 3대를 설치하겠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내년까지 설치가 가능합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내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안은 안 되는 거죠. 단속만 이루어져서 벌과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아까 이종필 위원과도 원론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지금 그 쪽에 보면 원천동 쪽으로 근린생활시설 건물 뒤 쪽으로 상당히 혼잡합니다. 거기는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결국은 뒤 쪽 이면도로 쪽으로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년에 확보가 가능한지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현실적으로 아주대학교 앞 도로는 주요한 도로로 노선버스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해서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인데 특히 야간 일부 업소들에서 많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서 아마 밤 10시까지 구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 단속이라든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속 카메라 3대를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내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거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현실적으로 들여다 볼 때 공동주택이 많은 반면 주변이 상업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거지역을 어느 정도 해소한 다음에 거기도 추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한 거기다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루기에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일단 주거지역에 대한 주차난도 심각하죠. 수원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지역이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아주대학교 앞에 기형적으로 근생 시설이 많이 생기고 아주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야간에 그 쪽으로 몰려오면서 어차피 그런 교통 혼잡이 유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인 학교를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고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줘야지, 주거지역은 가능하고 그 쪽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일단 근생 시설 뒤 쪽으로 주택가도 같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구도심 주차장 확충계획에 보면 2007년 추진 계획에서 2006년도에 이뤄졌던 데는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우선순위가 쭉 나와 있는데 원천동은 가장 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최근에 공영주차장 확보한 적이 있었나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용역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앞에 선순위가 되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용역하게 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원천동이 꼭 필요하다든가 다른 지역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다시 한 번 시 전체를 판단해서 급한 데부터 우선 예산을 투여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윤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주대학교 주변 혼잡 지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황판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소관업무가 15m 미만 도로개설은 구청에서 하고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또 도로문제는 도로과에서 하다 보니까 수원시에서 도로 하나 가지고도 상당히 여러 과가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교통기획과 쪽에서 참고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신호 체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교통기획과에서 잘 아는 장소인데 동남빌라 앞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여기가 동남빌라 사거리이고 지난번 이 앞 횡단보도는 개설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탄 택지개발이 같이 된 매탄2동과 매탄4동의 똑같은 도로폭, 여기가 12m 도로입니다. 12m도로인데 하나는 이번에 개설이 되어서 고쳐진 것이고 이것은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면도로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합니다. 여기는 주차를 하는 데도 이 안에서 차량 2대의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도를 축소해서 차도를 넓히는 이런 사업이 수원시에서는 많이 필요하다, 기존의 주차난 때문에 혼잡이 이루어지는 재래 주택가에서는 이런 조정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교통기획과에 말씀드리고, 지난번 제가 교통 심의를 통해서 좌회전 신호와 관련해서 과제를 줬었는데 준비가 되면 제게 한 번 보여주고 하라고 했는데 그냥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명분이나 대안 없이 어떤 신호 체계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좋은 안을 교통기획과에서 만들어낸 다음에 우리 수원시 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나 체계, 기획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한 가지를 여기서 말씀드리면 물론 도로폭도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표시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면 설명) 이 정도가 되면 가운데 한 블록까지만이라도 중심선을 긋는다든지, 그리고 여기는 양쪽 측면으로 주차를 해도 돼요. 만약 한 면만 해야 될 경우에는 한 쪽은 확실히 단속구간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중앙선을 긋고, 하여튼 적극적인 표시를 하면 이 큰 도로에서 신호 체계를 줬을 때 신속하게 소통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시방법, 도로의 개선방법에 대해 어떤 명분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주민들이 좌회전을 원한다고 해서 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교통기획과에서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이것은 수원시 전체적으로 모든 주택가에 대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심도 있게 준비해서 앞으로 안을 적극적으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저도 현장에 나가봐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는 좌회전 금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윤필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좌회전 금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수원시 교통 신호는 주도로와 간선도로를 비교해서 주도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선도로를 제어하는 것인데 저 쪽에 좌회전을 주다 보니까 길목에 주·정차가 많고 꼬리를 물고 주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마 좌회전을 금지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폭을 확장하고 중앙선도 긋고 주차선 일부를 제척시킨 다음에는 좌회전을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윤필위원

이번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이 해외연수도 갔다 오고 최근에 도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도 요즘 ITS 지능형 신호 체계를 하지 않습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이윤필위원

교통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는 또 속도를 줄여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도로 안 쪽에서도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평지가 아니고 언덕에서 내려오는 데입니다. 오히려 속도를 줄여줘야 돼요. 그리고 U-턴 같은 경우도 그 위쪽에 가서 U-턴이 되는데 그 위쪽에서 과속하던 차가 급제동을 못 했을 경우에는 신호가 바뀌어도 모르고 우회전 하는 차가 그냥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을 같이 태워서 U-턴을 할 경우라든지 또 거기에서 U-턴을 사람들이 제게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경사지에서의 U-턴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U-턴을 하려면 그 밑쪽에서 해야 되고, 모든 신호 체계는 밑에서 좌회전이든지 U-턴이 되어야지, 언덕인 뫼가 달린 곳에 U-턴을 준 주면 위쪽에서 넘어오는 차가 혹시 신호를 어겼을 때는 그냥 와서 부딪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는 신호 체계도 개선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네.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현장을 보면서, 여건이 같이 조성되면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안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대전 출장을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세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차긍호위원

세 번 정도입니까? 세 번이예요? 국장님도 한두 번 갔다 오셨죠?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네.

차긍호위원

담당 계장님과 직원 분들은 몇 번 가셨어요? (“저는 네 번 갔다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신분당선 때문에는 건교부 쪽으로 가게 되죠? 그 쪽은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세 번 갔다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이 '92년도에 타당성 조사가 있었고 '98년도에 수원시청 4층에서 사업설명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협의문서를 주고받는 기간도 있었고, 나름대로 최근이라고 할까요, 2003년 8월 14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2003년 12월 17일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를 제가 주도적으로 무산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지하화하고 주박소 이전 관계를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국책사업을 저희 마음대로 설명을 못 하게 몸으로 막고 그런 것이, 어떤 요인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것을 아직 모르세요? 열차기지창, 주박소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미필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무산시킨 것입니다. 저희가 주박소 이전, 지중화, 화물열차 반대, 그 세 가지 슬로건인데 워낙 저희 동이 한 개 동이고 인구도 적고,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는 예산을 수원시가 다 대라, 흔히 할 수 있는 말로 지역 국회의원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유치활동을 좀 해서 서로 도우면 되는데 모든 협조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원인이 있는데 이 참에 잘 됐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도 없고, 이렇게 표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결론은 시에서 그 쪽의 공문을 받아서 저희에게 줬을 때 주민협의체 구성 요청의 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새마을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통친회, 새마을문고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4개 동, 평동과 고색 작은말, 고색 큰말, 오목천동 개발위원장, 각 아파트 자치회장단이 모여서 기 구성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꼭 다시 요구한다면 대표단이 모여서 약간 대표단 변경사항은 있었기 때문에 정식 회의록 날인을 해서 시에 제출해 주고 그 쪽에 제출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줄 마지막 카드가 없잖아요. 철도청과 협의된 카드가 없잖아요. 시장님 고향이 고색동이나 오목동 같으면 돼요. 이것, 간단하죠. 그런데 107만을 이끌고 있는 김용서 시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편중된 한 곳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어우려져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지금 하부 직원 분들, 증인인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고 시의원을 하고 있는 본 위원도, 저는 35회 이상을 대전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답답할 따름인데, 우선 기지창 주박소 이전에 관한 것은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난 '06년 3월 28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2월 24일입니다.

차긍호위원

2월 24일인가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예.

차긍호위원

평동 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에 오셔서 많은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셨고 의지 표명을 몇 번 하셨는데 문제는 그럴 겁니다. 철도기술공사에서도 이 마지막 카드 하나 들어주고 협상을 하면, 주면 또 달라고 할 테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인선 관계는 지중화 사업하고 주박소 이전 문제가 답보상태에 있는 사항인데 대표성 있는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해서 통보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대표성이라는 것이, 주민들 누가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철도공사와도 얘기가 좀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수인선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역 주민들의 주요 현안사항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차긍호위원

협의회를, 뭐를 언제 구성해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이 협의회 구성은 다섯 명 이내로 해 가지고, 자료에도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어떤 협의회를, 언제 어떤 구성했다는 얘기예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이제 구성을 하겠다고,

차긍호위원

아, 하겠다?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하겠다고 저희에게도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 두 분하고 시설공단 광역철도 팀장하고 건교부 담당 사무관 등 이렇게, 저희 시에서는 건설교통국장님이 하셔서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까지 추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도 기 진행을 했던 대표분들을 소집해서, 이 부분을 많이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늦췄어요. 뭐, 가 봐야 결론 날 것도 더 얻을 것도 없고, 거기서 방음시설 조금 더 얻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을 이 자리에서 들먹여서는 안 되는데 지역의 국회의원도 어떤 역할을 했나를 저희도 검증해 봐야 되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못 움직였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 내에서의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 걸러 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끝나면서 날짜를 잡아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하고 대화를 갖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은 나름대로 아주 상세한 설명서를 만들고 지역 홍보를 해서, 일례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주체 세력이라고 할까요, 필요에 따라서는 날짜를 정해서 주민투표에 붙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시에서나 철도기술공사에서도 달갑게 저희에게 뭔가 줄만한 협상카드도 없지 않느냐, 올 때까지 다 왔는데 과연. 그 점에 대해서 증인이 진솔하게 느낌을 얘기해 보세요.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대화하기 위해서 철도공사도 주민의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얘긴데 실질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선출해서 구성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기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남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구성되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의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을 서로 의견을 접근시켜서 풀어 가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야 진전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마음을 합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완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성락 증인, 신상교 팀장님께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낙후된 그 지역을 위해서, 비행기 소음 쉽게들 얘기하지만 너무나 열악한 곳이니까 삼중고를 겪게 만들지 말고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락

이성락교통기획과장

저희도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분 휴식 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33분 감사중지

22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이사장 신진호 :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재응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나오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신진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이사장 신진호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재식

이재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응 시설관리공단 주차업팀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차 사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지 시민을 위한 한결 같은 마음이라고 이해하시고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명 의회부지라고 하는데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예,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견인차량 현황이 어떻습니까? 몇 대 정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1일 8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은 10대를 보유하고 있고 대당 1일 평균 8대 정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보통 장기 보관 차량은 며칠 기준입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차량이 견인되면 바로 견인안내문을 부착하고 그 다음에 입고와 동시에 문자서비스로 견인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은 당일에 다 출고가 되고 그 다음에 24시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 교통행정과에 차적 조회를 해서 등기우편으로 차량반환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이상이 되면 장기 차량으로 보고 구청으로 다시 또 처리요청을 하는데 그런 차는 거의 없고 90% 이상이 당일에 출고가 됩니다.

이종필위원

대부분 그렇습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현재 한 달이 아니라 하더라도 열 흘이나 이렇게 장기 보관되어 있는 차량은 얼마나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있습니다. 많지는 않다는 것이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정확하게 대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5% 정도로 봅니다.

이종필위원

5%면,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4～5대 정도.

이종필위원

80대 기준으로 했을 때 매일 5%의 차량이 장기로 넘어간다는 얘긴가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장기가 아니고요, 그 날을 넘긴다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누적되면서 %가 높아진다는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계속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날 찾아가고, 상시 보관되어 있는 차량을 10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필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도난이라든가 파손이라든가 또 차량 내의 귀중품이나 물품 도난사고 건수를 접수한 실적이 있나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저희가 우선은 견인시에 피견인차량에 손상을 입혔을 시를 대비해서 영업배상 보험을 들어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 부주의로 차량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보험처리를 하고 차량이 입고되면 가끔 차 안의 귀중품이 도난 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지는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인데 실제로는 저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보관소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내에 CCTV가 있고 차량이 입고되면 견인보관소에서 차의 문을 잠급니다. 또 사람이 지키고,

이종필위원

신고된 게 한 번도,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실제로 도난은 없고 그런 것을 제기하는 민원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도난이 안 되었는데 신고를 하거나 제기를 합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실제로 도난을 당해서 보상해준 적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도난이 확인된 적은 없다는 얘깁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예.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지난 달 중순에 봉고차 량안에서 골프 클럽이 도난 당한 사례가 있었다는데 하나도 없었나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그 부분은 아직 정식으로 그 분이 신고를 하지 않아서 신고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필위원

견인을 하는 과정에서가 아니라 보관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보관 중에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만약 보관 중에 차량에 흠집이 생기거나 이런 것은 보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그럴 때는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견인 중이 아니라 보관 중이라도 책임을 지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견인 중에는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되는데 견인시가 아닐 경우에 우리의 보관의 부주의로 피견인차량에 손상이 갔을 때는 보상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CCTV 말고 인력으로 관리하는 것은 몇 시까지 합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숙직을 하는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숙직이라기보다는 근무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도난 사고가 발생합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도난 사고가 아니고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난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예,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사용료 체납징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36.5%에 불과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먼저 체납 대책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체납에 대한,

이종필위원

현황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납,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노상 주차장에서 무단 출차하거나, 저희가 운영시간이 20시까지라서 20시에 운영이 끝나는데 그 잔류 차량에서,

이종필위원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쳤든 체납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예, 체납이 발생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지난해와 올해 10월까지 체납 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 총 1만 8,356건, 금액으로는 1억 3,300만원이 체납됐고 올해는 10월 말 현재 총 9,051건에 6,9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예,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건당 체납액은 7,400원 정도로 소액 체납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7,400원도 200%가 가산된 금액입니다.

이종필위원

가산되었어도 어차피 주차료가 싸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징수율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39.6%와 30.4%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공단에서 대책에 대한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1년에 두 번 납부 독촉장 보내고 그 외에는 유선독려, 현장독려, 입차거부 등의 납부독려 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이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미 체납이 되었을 때는 본인이 이미 원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은 고지를 2회 이상 받고 난 이후에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체납이라 함은 가산 2배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전에 납부할 사람은 납부를 하고 심리적으로 가산금이 포함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차를 나중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할 때 정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때까지 기다릴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이라면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차량 압류로 채권 확보한 것이 1억 2,50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예.

이종필위원

이게 1인당으로 봤을 때는 소액권이다 보니까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은데 개인에게는 적지만 모아놓으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예.

이종필위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또한 조속히 관리체계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예,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는,

이종필위원

어떤 대책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체납이 발생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전에 사전 요금을 징수합니다. 징수하는데 사실은 다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종료 시간 전에 나가겠다고,

이종필위원

그 상황을 다 이해는 하는데 체납된 것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물론 채권 확보,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하라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시냐하는 겁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라는 거거든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금 제가 감사 답변 자료에 있는 것 외에 새로운 방안을 더 강구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방법을 촉구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내용을 이종필 위원님이 대부분 중복해서 하셨어요. 특별하게 추가할 내용은 없고, 대안을 여기서 말씀 못 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떤 특별한 조치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울 수는 없나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소액이라고 보면 또 소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 등기우편료도 2,000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식

이재식위원장

증인! 이유를 달지 말고, 자꾸 물으면 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만 하세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감사 답변 자료 외의 새로운 방안은 다시 강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 우회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시정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있는 그대로 하지 마시고 인원 배치계획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해 보세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네.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근무하시는 중에 나름대로 그런 아이템이 전혀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주차원 배치라든가 앞으로 도로상의 확충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 조사된 것도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현재 체납액은 지금 자료에 보시면 2004년, 2005년, 2006년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노상 주차장을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체납액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긍호위원

새로운 것을 좀 찾아서 다음 번 업무보고 시간 등의 기회를 통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네,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실 확인을 위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차장 감면 차량에서 환승차량은 환승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50% 감면입니다.

김효수위원

감면은 50%인가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네.

김효수위원

장애인도 50%밖에 안 해 줍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장애인 1급～3급은 100% 감면이고 4급～6급은 50% 감면입니다.

김효수위원

경차도 50%?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예.

김효수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네, 저희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 다음에 343페이지, 공단운영과 민단위탁시 수익금 비교에서 표로 보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민간에서 수입은 얼마인지 저희가 자료 수집은,

김효수위원

여기 자료 343쪽, 아래 하단부에서 매탄4지구의 예를 들어서 수입 마이너스 지출하면 수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익이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예.

김효수위원

그리고 민간에게 재위탁을 해서 9만 1,000원의 돈을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민간위탁은 저희가 위탁 대행료 수입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9만 1,583원을 위탁 준 업체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이 받는 거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받는 게 크죠? 그러면 그 위에 계로 봤을 때 민간위탁 대행료는 44만 6,894원을 받고,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경우에는 29만 9,504원이란 얘기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2억 9,000,

김효수위원

아니, 1,000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예.

김효수위원

그래서 수입이 1억 4,700만원이 민간 위탁을 함으로 해서 더 들어온다는 얘기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네, 맞습니다.

김효수위원

이 자료대로라면 다 위탁 줘야 되겠네요? 지금 위탁 주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한 번 입찰 받으면 몇 년이나?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2년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한 번 입찰해서, 네 군데에서 현재 업체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현재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위탁 주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2005년 9월 1일～2007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개 입찰해서 재위탁을 줬겠네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아닙니다. 아직 계약 기간 중입니다.

김효수위원

2007년인가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예.

김효수위원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차 요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흑자를 많이 낸다고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적자를 낸다고 하면 더더욱,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묻어야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것이고, 뭐라고 할까요, 경영수지의 밸런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공기업은 경영수지가 제로가 될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도 내부 적립은 해 놓아야 되겠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주차사업은 수익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주차분야는 요금만 조례에서 올리면, 적자났다고 들이밀면 조례 개정을 해서 올려주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흑자를 내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자를 내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로라는 개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흑자 규모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주차 분야는 2005년도에 8억 5,000입니다.

김효수위원

수입에서 일부러 유보시켜놓은 것이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예.

김효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도 그 정도 수지는 되겠네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올해 목표는 12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목표 수익 제로로 맞추신다더니,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공단 전체의 수지로 봤을 때,

김효수위원

12억을 이번에 주차수익으로 잡고 있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예.

김효수위원

그러면 작년 8억에 올해 12억의 목표를 달성하신다고 하면 주차로 인해서 20억 정도의 수입이 오르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네, 합한다면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요금, 이것은 결국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한 번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잘 토론하시고 우리 시의회와도 상의하셔서 적정한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적정한 수익선이 어떤 선인지를 같이 한 번 연구해 볼 용의는 있으신지?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네.

김효수위원

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여기 이사장님도 계시니까 한 번 시간을 내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실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천유원지 주차요금 인상 건이 조례로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조례가 상정될 시에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수입이 2005년보다 감소가 됐는데 손익계산서를 보면 늘어났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시간경과) 지금 두 달 치가 빠진 거예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네. 그리고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면 매년 12월경에 지출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지금 빠진 부분이라는 거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혹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을 위탁하는 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민간,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민간 위탁했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노상주차장,

기정

김기정위원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지금 행자부의 7대 경영혁신지침이라고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있으면 끝나고 제게 한 부만 주세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 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준 것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현재 4개의 노상,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민간 위탁한 것이나 재위탁한 것,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재위탁 준 것은 없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주차장만 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자부 7대,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것은 법적 근거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차장만 재위탁을 준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그 부분에 대한 근거는,

기정

김기정위원

근거는 조금 있다가 제게 주시면 되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그 내용은 단순 반복적인 사업으로 봐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고용구조의 개선입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네, 그리고 경영의 효율성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재위탁을 줬다? 다른 것은 민간에게 재위탁 준 것은 없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위탁업체 이름을 좀 알 수 있나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대표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정

김기정위원

회사이름만 얘기해도 됩니다.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박경섭씨라고 개인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4군데의 1년 수입 내역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파악이 어려워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민간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민간 위탁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됩니까? 지금 영통이 주로 많고, 영통 2개, 인계동, 매탄동인데 그러면 여기를 줬을 때 근거가 있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근거는 입찰하기 전 저희가 직접 운영했을 때의 수입과 지출의 자료 공개를 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의 손익사항 기준에 가이드라인을 맞췄습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그것과 저희가 위탁 대행료 산정 공식이 주차장 조례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만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물론 타당성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탁 준 업체의 수입내역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못 받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343페이지 보면 공단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하니까 1억 4,700이나 더 수입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다면 뒤집어 얘기하면 민간업체에서 상당한 금액을, 우리가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노상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노상은 이것 말고 하나,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에 있어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장다리만 남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지금 손익계산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현재 적자는 아니고요, 340쪽을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2006년도는 10월 현재 1억 5,800만원 정도의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에 결산하다 보면 지출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적자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적자는 아닐 거라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예, 12월에는 인건비가 많이 지출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영통 노상주차장이나, 공영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예, 공영주차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공영주차장도 인근에 있는 주차장보다 시간대로 보면 훨씬 높습니다. 처음 시작은 똑 같은데 주차시간이 길면 문제가 없는데 짧았을 때,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였을 때는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는 주차장 요금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저도 거기 사니까 그 쪽에 대 보니까 그래서 거기다 잘 안 대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차요금이 너무 높지 않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작년인가, 주차요금을 올려줬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2004년도.

기정

김기정위원

2004년도입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예.

기정

김기정위원

2004년도에 올렸을 때 우리 이사장님도 계셨지만 주차요금을 낮춰본다는 얘기도 제가 구두로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특히 영통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가게에 오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주차요금을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놓고 접근해 보면 1년 손익계산서를 받아보면 나름대로 주차요금이 낮은지 높은지 나올 수가 있다, 노상주차장은 이것 말고 장다리천밖에 운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주차요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1억 4,700이나 더 남을 정도로 요금 체계가 높아져 있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와 비교했을 때 비용부분에서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저희보다 작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은 민간 업체, 개인이 박경섭씨라고 하니까 수입 내역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그것은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옆에 이사장님도 와 계시는데 지난번 주차요금을 말씀했을 때 내리는 것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이 시간대별로 1시간에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2004년도 요금 올려준 것.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네, 주차장 요금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 요금이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내려보겠다고 구두로 한 번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릴 용의가 있는지 증인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내리겠다 안 내리겠다고 지금 현재 확답은 드릴 수 없고 자료 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료 분석은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요금을 올리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것이 12월 말까지 정리될 수 있습니까? 당장 올리겠다 안 올리겠다가 문제가 아니고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의 요금이 높다고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하고 타 시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비교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주차장 요금체제를 본 위원이 봤을 때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주차요금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사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수익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로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은 시민 전체가 적용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다시 한 번 비교 분석을 하셔가지고 12월 말 정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재응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친 후 감사 질의를 하셨던 위원님별로 각 과별 직제 순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이오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시정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