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승용입니다.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아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이 11월 20일 주민의견 재수렴 및 재검토를 위하여 안건 철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월 20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1일부터 5일간 당 위원회에서 심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 우리 시는 2007년도에 공설운동장 건립 등 최대의 재정수요가 요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설치 운영 중인 9개의 기금 및 향후 설치할 수 있는 기금을 통합관리 운영함으로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의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하고, 통합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과 통합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통합기금의 운영 및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2006년도 11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하였습니다.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통합기금의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4조가 되겠습니다. 통합기금의 재원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건,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 수입금 및 이자수익금, 타 기관,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예탁금이 되겠으며, 기타 수익금으로 통합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5조 통합기금의 용도입니다. 통합기금의 용도는 지역 SOC 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상수도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의 융자, 통합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용도로 사용코자 합니다. 6조, 통합기금에 대한 예탁의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7조, 예탁기간 및 저축상품 등입니다.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각 기 금의 통합기금 예탁자금에 대한 저축상품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는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통합기금에서 운용할 사항은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통합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 설치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 기금의 통·폐합 조정, 융자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융자금의 저축상품 및 기간의 조정, 기타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별도 설치하지 않고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9조,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통합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통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업무담당 실·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총괄 관리관으로 돼 있습니다. 2항, 총괄기금 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3항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시의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회계의 원칙.통합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통합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11조, 통합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입니다.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통합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통합기금의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통합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돼 있고, 시장은 제1항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제12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13조, 결손의 보전, 제14조, 시행규칙은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칙에 제 1항, 시행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경과조치로 시 금고의 예치는 현 보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권에 정기예탁한 경우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탁토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기금 운용을 하는 게 몇 개죠?

9개입니다.

9개에 총 얼마예요?

지금 104억 5,400만 원입니다.

지금 돈을 갖다가 공설운동장을 하는데 써 보고자 해서 통합기금조례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기금에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그 기금조례안과 이 통합기금 조례안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없어요.

일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가 따로 있죠?

예.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발생됐을 때 수입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기금을 여기에다 넣어놓고서 수입을 이자로 잡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각 기금별로 예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이 이자를 보전해서 각 기금별로 매 회계연도 말에 이자분을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기금별로 운용조례에 의해서 쓸 것은 쓰 고 모이는 것은 1년에 얼마 모이잖아요?

예.

그럼 그것을 은행에 예치를 해 가지고 은행 이자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것을 수입으로 잡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을 갖다가 예치를 해 가지고 무슨 예금을...

일반회계에서 이자분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기금별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아니, 그러면 이 얘기 아니에요? 일 예를 들어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를 거기에서 하지만 시에서 그 돈을 갖다가 쓰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또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채무를 얻어다 써야 하는데 그 채무를 얻어다 쓰는 것을 지금 기금으로 쓰고 그 이자분을 주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채해서 쓰는 돈은 몇%인데 이 돈을 갖다 쓰면 몇%를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 가 기채로 해서 쓰는 것이 3.5% 선이 되거든요. 여기 제7조에 보시면 예탁기간 및 저축상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기금의 통합기금 예탁자금에 대한 상품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해서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채 이자율 수준에 못 미치게, 지금 예치한 시중은행에 예치한 금액보다 국공채 발행한 이자율이 적으면 더 보전해 주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치금 이자율에 준해서는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치금의 이자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해가 가는 것은 지금 백억 정도가 넘으니까 어디에 가서 기채를 해다가 돈을 쓰느니 차라리 예금해 놓은 것을 쓰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다른 데에다 줄 것을 거기에다 주면 오히려 일거양득이 아니냐 이 얘기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있는데 지금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체육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몇 년을 끌어다 쓴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금이 마련된 것은 1년이나 2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그런 것을 갖다가 쓰고 잘 하면 좋 은데 이걸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 편법으로 하는 거 같아요.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이것을 갖다가 쓰면 부채예요.그렇죠?

예.

그럼 회계법상 부채로 봅니까, 뭐라고 봅니까?

저희는 부채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법에 의해서 지금 시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금융권에 예치하는 돈을, 뭐 우리 기금도 시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 활용을 다른 금융권에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채무로 안 본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채무가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면 채무로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용하는 돈을 갖다가 시에서 쓰고서 엄연히 이자를 주게 되면 부채이지 어째서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전용해 서 쓰는 거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할게요.

예.

일곱 가지라고 그랬죠?

아홉 가지입니다.

아홉 가지인데 그 아홉 가지의 예금형태를 보면 이율이 전부 똑같지 않을 텐데 지금 이게 전부 농협중앙회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갈라져 있을 것 같은데요?

농협에 지금 다 예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중소기업자금은 기업은행에 있지 않나요?

예, 다 따로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소기업자금만 제일은행에 지금 예치가 돼 있고 여덟 개 기금은 다 농협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차등 이율 금융기관하고 예금이 돼 있는, 협약된 내용의 이율이 조금씩 틀릴 텐데 차등 적용해서 똑같이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제7조의 규정에 보듯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도록..

그럼 당초의 목적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일률적으로 결국 정해 주면 그것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준다는 얘긴데 사실 그 돈을 예금할 당시에는 조금이라도 더 주는 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뭐 같은 돈이니까 저기이긴 한데 우리 시의 돈은 돈이지만 당초에 이율을 조금 많이 주는 데로 넣었던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각 기금별로 예치되어 있는 이자율에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담당관님이 지금 생각을 잘못하는 게 지금 우리가 정기예금을 넣는다든지, 기금을 넣었을 때는 적어도 연 6%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상이 될 거예요.시중은행 금리에 따라서 할 거니까.그런데 우리가 기채를 해다 썼을 때에는 3. 몇%란 말이에요.그러면 우리 시에서 기금을 갖다 쓰고서 3.몇% 미만으로 줘야지 시중은행에 우리가 넣었던 6%를 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그러니까 자연히 기금운용에 차질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산시 농협중앙회에서 3.9% 내지 3.3%밖에 못 받고 있어요.

김 위원님께서 6%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3.1%에서부터 3.9%,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4.3%까지, 최고가 4.3%까지..

여기에 보면 아홉 개 기금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나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홉 개 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재해나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이것을 통합기금으로 하면 그것은 어렵지 않나..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1/1,000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 재해대책기금이 의무적으로는 기금이 또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을 같이 통합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 그렇게 긴급하게 고유 목적사업대로 사용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우선적으로 보전해 주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것이 12조에 보시면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이 있습니다.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 상환을 받을 수 있다.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총괄기금 관리관에게 통지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금 전이라도 상환을 해서 고유목적 사업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긴급동의 하나 낼게요.

예.

지금 타 조례가 있잖아요? 기금관리조례가 있잖아요?그 조례 좀 가지고 와서 이 조례를 맞춰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체육진흥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홉 개 조례안을 다 가져와서..

위원장님, 그렇게 검토해서 해야지 이거 잘못 저기 해 놓으면 상충되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15일 전에 얘기를 하면 지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변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상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돈을 일단 쓰고 상환하려면 예산이 서야 상환이 되는 거지 무엇으로 상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송악면 마곡리 59-1번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평당 추정가격이 3,400원이 맞습니까?

지금 공시지가에 조금 올려 가지고 추정가격을 낸 거거든요. 감정을 해 봐야 되는데 7 ～8천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그럼 지금 의회에다 제출해서 이러한 가격으로 해서 사겠다고 지금 회계과에다가 올려서 올라온 것 같은데 정확한 추정가격이 아니고 정확한 감정가격을 제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큰 실수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런데 어째서 이 송악면 마곡리 59-1번지 이것을 교환해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습니까? 땅이 없습니까?

부여관리소에서 요구하는 땅이 송악 쪽입니다.

아니, 좋아요. 땅을 사면 누구든지, 우리 최 과장님도 땅을 사면 자기가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테고 이것을 무조건 사 가지고 뭐 방치해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아산시에서 활용도를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계획안이 여기에 없잖아요?그렇죠?

아, 이것은..

추후라도, 앞으로 몇 년 후라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토지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용화동에 있는 훈련장하고 공동묘지를 교환목적으로..

교환목적이니까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허접쓰레기 땅을 갖다가 교환한다면 그건 아산시에서 손해 아니에요? 앞으로 추후 관리라도 이러한 땅을 교환하면 앞으로 아산시에서 어떠한 활용도가 있다 하는 그것도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광덕산 정상이 여기이거든요. 이 땅도 매입을 해서, 산림청 국유림 땅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등산을 가도 이렇게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명의는 아산시 땅이 아니고 국유림에 속해 있는 땅...

예,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 교환목적으로..

그럼 땅 주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국유림이에요, 국가예요?

개인 것을 사서, 이것은 뭐 산림청 땅이니까..

아니 뭐 개인 것은 개인 것이지.

일단 시유지로 매입을 했다가 교환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가만있어요! 내 얘기가 끝나야 위원장도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요점을, 지금 자꾸만 초점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세요.

그렇게 활용도가 된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예.

그럼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추정가격이 지금 여기에 제시한 공시지가 가격은 정확하게 얼마예 요?

894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제출하는 가격은 맞아요?

조금 올려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이 가격보다는 더 나옵니다.

그럼 그런 얘기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 평당 가격이나 지금 올려서 만든 가격과 내려서 한 가격하고는 틀리는데 이 산술한 게 맞지 않아서 이거 승인을 못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매입을 하든, 매각을 하든 감정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 가격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로 감정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다 제출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 원칙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 용화동에 있는 사격장이 산림청 것이니까 송악에 있는 것을 사 가지고 그것하고 맞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산림청에서 팔지 않으 니까.

예.

그런 건데 이 계획변경안은 왜 변경되는 거예요?

아, 왜냐 하면 당초 작년도 3월에 강당골만 사는 걸로 했잖습니까?

강당골 20억 예산 세워줬던 거..

예, 45억입니다. 이거 지금 산 게 6필지는 구입을 했어요.그런데 예안 이 씨 진사공 파에서 판다고만 하고서 시간만 끄니까 이것을 대체로 해 가지고..

그때에 그걸 산다고 했다가 예산은 성립됐는데 그 사람들이 더 달라는지 뭐 해서 못 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걸 자꾸 판다고만 해 놓고 내부적으로 종회에서 정리를 못 해 주니까 우리 관리소에서는 이것을 빨리 확보해서 바꾸자는 얘기예요.그래서 천상 빨리 나와 있는 땅하고 대체를..

그러니까 그것을 안 사고 저쪽 것을..

그것도 사긴 사야 됩니다. 저희들이 강당골을 보존하려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가 급하니까 우선 그렇게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가 된 거 아니에요?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돼 있죠.

예.

돼 있는데 그걸 안 파니까 저쪽 것을 먼저 사서 해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나중에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을 사게 되니까..

그렇죠. 이게 결정이 되면 그때..

그러면 그때에 그것을 사기로 했던 그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으로 사서 변경이 되니까, 그럼 그것은 원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관리계획은 계속 유효합니다.

관리계획..

예, 연차적으로, 돈이 되면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추가로..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2006년도에 매입을 하겠다?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2006년도에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회계과장님은 2006년도에 계약을 쓸 수 있는 보고는 받았어요?

승인이 나야..

그게 우선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감정평가하고 그 토지주하고 교환하는 작업하고 하려면..

교환이 아니고 이것은 아산시로 등기만 내 놓는 거예요.

등기만 내고 하는데도 2006년도에 다 해결돼요?

예.

할 수 있어요?

예.

감정 내고?

예.

지금 정확하게 가격은 그럼 평당 가격이 7천 얼마예요?

그건..

아니, 감정을 해 봐야죠. 제가 인근 것을 보면 약 7,500원에서 8천 원 정도..

이건 추정가액 아니에요?

예, 추정가액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가만있어봐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있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니까, 이거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죠? 이거 2007년도 것은 우리가 짚어줘야 해요.이 대로 다 해 주면 내년도에 아산시가 부도나요.

계획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안.

계획안, 여기에 있네?

위원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지금 통과가 된 거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전체가 다 남산도시공원입니다.

잠깐만요!

예, 김의균 위원님.

남산 등 도시공원조성 부지매입의 건이라고 해 가지고 올렸잖아요?

예.

위치가 어디예요?

도면으로 설명드릴게요.

예.

여기가 팔각정입니다. 충렬탑, 이쪽 남산 쪽으로 보면 평탄한 데가 있어요.이거하고 여기에 보면 등산로변에 체육시설이 집중적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앞에 보면 양 날개..

관광단지 내에 있는 것만 중점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게 양 날개, 이쪽에는 콘테이너 놓고서 막 불법으로 식당을 하는 데이고, 이쪽은 체육시설 한다고 방치해서 양쪽은 사실 미관이 상당히 저해가 됩니다.

그러면 놀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영업하다가 안 하고 있는 그 가건물 지어놓은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예요?

이게 약 50억 정도 가는데 예산이 되면 사는 거고, 한꺼번에 예산 투자를 할 수 없을 테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영업을 지금 하고 있을 때에..

영업은 지금..

아니, 지금은 안 하는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이 “영업 을 하게 됩니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부지는 지금, 우리가 그 부지만을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영업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살 적에는 그 사람들한테 또 영업보상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해 줘야 할 테죠.

그런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도, 내 생각에는 그래요. 저걸 사서 시에서 어떤 활용도를 가지고 저걸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시에서 산다고 하니까 지금 영업을 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쪽으로 불법 콘테이너 놓고 식당하고 그런 데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부지가 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70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예.

또 그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요구할 테고.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아요?그러면 이제까지 방치하고, 우리 시 에서 필요성을 더 느끼게 만들려고 시에서 영업권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면 영업권을 죽이던가 무슨 방법을 취해 놓고 부지매입을 한다고 그래야지, 부지매입을 한다니까 저 사람들이 부랴부랴 영업권을 살려 가지고 영업을 한다고 그런단 말이지?저거 잘못하면 양쪽에 돈 다 주게 생겼어요.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관리계획을 하더라도 예산편성이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물론 그거야 그렇죠.

아니, 그런데 산림녹지과장님도 참.. 지금 이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그러면 벌써 땅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충 얘기가 돼 가지고 저 사람들이 죽을 맛이어서 이걸 어차피 우리가 못 하겠으니까 살 곳은 시밖에 없으니까 사시오 해서 값이 딱 떨어졌을 때 올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딱 올려놓고서 통과시켜 줬는데 그럼 저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의회에서 통과됐으니까..

잠깐,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만약 저것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해서 통과가 됐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발생됩니다. 첫째로는 지상물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는 다른 데하고 틀려 가지고 영업권이라는 특징이 있어요.그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이지.그리고 이 토지주가 자, 우리 아산시에서 산다고 한다, 그러니까 만 원짜리가 1만 2,000원, 1만 3,000원 되는 거예요.그렇지 않아요?이건 당연하겠지.그러나 시에서 그러한 절차상을 완벽하게 했을 적에 해 가지고 “당신, 좋소, 우리가 사 볼 테니 당신, 가계약 할 수 있겠소?” 해 가지고 사전에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위원들한테 사전 동의를 받았을 적에 이게 통과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지.그런데 그렇게 안 됐다 하면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지상권에서부터 영업권까지..이렇게 되면 그 막대한 손실은 과장님 월급으로도 모자라요.

관에서는 그렇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위원회를 할 적에..

대외적으로 비밀로 해도..

지난번에 정 위원하고 나하고 거기를 갔었어요. 가서 “내가 여기에서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 하고 그래서 일찍 끝냈어요.끝낸 이유가 이 두 가지를 내가 얘기하면 그것이 부결됐다, 올라와서 우리가 부결시키나 거기에서 부결시키나 맨날 마찬가지예요.그런데 그것이 여기에서 통과가 됐다고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안고 간다니까?

맞아요. 영업권하고..

그래서 이 대목만큼은 우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장님도 토지주나 이런 사람들하고 회계과장하고 연관시켜서 정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사전에 1차적인 정리가 끝난 다음에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계획안이 올라오면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아주 손쉽게 끝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상당한 돈이 추가되는 비용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그래서 그것을 조금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건 뭐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돈이 더 들어간다 이 말이지.그래서 과장님이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합시다.

절차가 이렇게 하다 보면 땅값이 올라가요.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한다고 영업보상을..

영업권이라도 받으려고..

상당한 영업보상이..

여기 등기소 하는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영업보상이라는 게 그 영업보상은 다른 거하고 틀려 가지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영업보상이라 굉장히 커요. 이게 구멍가게 영업보상이 아니에요.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일치되는 얘기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주고 우리가 사야 될 필요성이, 더 줘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 안 된다, 막아야 되고, 덜 주는 것은 의원들이 말 안 해요.왜, 내 살림 우리가 꾸려나가는 의원들이지 더 주려고 하는 의원들은 없잖아요?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기에서 이게 통과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내일이면 다 알아.그렇지 않아요?그러면 회계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이 일하기가 어려워요.그래서 두 양 과장님이 일하기가 어렵고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정비한 다 음에 올려도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그렇잖아요?이것은 그때에 가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사긴 사는데 이 절차를 밟아서 삽시다.

그럼 그렇게 매듭을 져 놓고 제가 또 질의할 게 있는데..

예, 김준배 위원님.

문화예술..

예술의 전당 부지매입.

예, 그것은 뭘 짓는다는 얘기예요?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산시는 충청남도에서도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 상당히 발전하는 그런 도시이지만 문화시설 기본이 지금 국민생활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어디에 가서 얘기도 못 하는 입장인데 지금 사실 그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매입을 박물관 뒤에 청소년회관을 연결해서 사 가지고 그 부지를 해 놨을 때 문예회관과 또 거기에 대한 온궁미니어쳐라든가, 아니면 광장이라든가, 조각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문화타운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땅값이 60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자면 얼마 정도 돼요?

현재 그 부분이 약 1만 4천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 공원계획 내에서 건폐율이 약 20% 정도 될 적에 저희들이 2천 5백여 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문예의 전당입니다. 타 시·군에 가 보셨을 때 사실 그 부분이 우리한테 없어서 너무 창피합니다. 토지라도 있어야만이..

아니, 그래서 그것을 재원이 없으니까 BTL 사업으로 해 보려고 문광부에다가 얘기를 했다가 보류된 거죠?

아, 그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충은 알고 있고..

제가 그래도 자세한 설명을 한 번..

우리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아산시가 2007년도에 대형사업인 공설운동장, 또 여기 청소년 문예회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심지어 지금 관리기금을 동원해서 쓸려고 부채를 지고 별 짓을 다 하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 이렇게 자꾸 큰 사업을 벌여만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을..

사업을 벌여놓고, 문화도 좋고 나도 찬성은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천안에는 극장이 있는데 온양에는 극장이 없어요.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저녁이면 영화 한 편을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천안으로 전부 나간다는 얘기가 젊은 사람들 입에서 나와요.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을 사 가지고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되겠느냐?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연차적으로 좀 무언가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도에, 회계과장하고 문화관광과장은 우리 내년도의 부채가 얼마인지 알아요?내년도 예산 짜놓은 거에 우리 아산시 부채가 한 푼도 없다가 얼마가 되는지 아느냐고요?BTL사업도 저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부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답변을 지금 드릴까요?

예, 해 봐요.

걱정하시는 그 BTL 사업관계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하수도 사업관계는 정부에서 전체 금액의 70%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미술관이나 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30%를, 천억이면 3백억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문예회관은 제로입니다. 지원하는 것은 단 20억뿐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문예회관을 지을 경우에 20억만 줍니다. BTL을 했을 때에는 전액 우리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10억이 와 있죠?

15억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이지만 BTL로 이것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쪽에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지금 전국에서도 BTL로 문예회관을 2005년도에 시작한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그걸 하지 말았어야지 왜 추진을 했어요?

아, 그것을 갖다가 건의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타 저기에서도 의회의 승인절차가 또 있습니다. 나중에 BTL을 할 경우에는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왕시 같은 데는 의회에서 불승인했기 때문에 못 한 경우도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사업포기 내지는 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에 세 군데가 지금 자료를 제가 문광부에 가서 그 서기관을 만나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견도 BTL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크게, 또 용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권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역은 굉장히 발전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래서 지금 윗분들께서도 상당히 관내에서 지금 잘 나가는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가 돼서 혹시 뜻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부담하고 싶은데 땅이 없어서 못 짓는다 이랬을 적에는 그것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땅을 매입해 놓은 다음에 어디에 가서라도, 무슨 얘기를 해서라도 예산을 안 들이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는 제가 뭐 그 부분은 거론 않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

관광단지 앞은 그렇게 하더라도 남산하고 저쪽 신정호 주변에 있는 땅은..

그건 사야 해요. 그것은 우리가 논의했던 놀이공원, 여기에 접해 있던, 그것을 놀이공원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놀이터를 도시과 에서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허가해 준 게 제가 알기로는 한 6년 이상 방치를 해 놓고서 썩은 것 갖다 놓고서 놀이시설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이 산림녹지과에서 올린 세 건에 대해서는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시에서 산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해 주시면 나중에, 지금 내년도 것 예산을 보니까 이게 약 77억 중에서 한 10억 남짓하게 내년 예산을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어느 부분을 살 지는 사실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이왕 시에서 산다는 것은 공식화 된 것이니까 관리계획만은 좀 승인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아,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여기 도면에 나옵니다. 바로 공사하는데 거기에서 저쪽 외곽도로 바로 밑입니다.

저수지 옆이라고 그러면 되지.

공원 바로 앞에..

공사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바로 밑에 여기..

지금 거기 공사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길 밑쪽을 매입해야만 공원 자체가..

맞아.

여기는 꼭 사야 될 땅입니다.

거기 워낙 들어가는 입구가 안 되겠어.

예,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야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 아까 설명한 것 중에서 신정호수변 정자나무식당은 어디예요?

초사리 가는 이쪽..

여기까지는 산책로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개인 땅이라 연결을 못 해요.

이게 지금 붙이기를 예를 들어서 남산 것하고 이거하고 막 같이 붙여 놓으니까 혼동이 돼서 이러는 거예요.

한 공원이기 때문이에요.

알았습니다.

위원들이 헷갈리게 묶어놨구먼? (웃 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아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죠?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은 있어요?

프로그램 지원비로 내년도 예산에 5천만 원..

그것 뿐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뭘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30억 들여서 뭘 짓는다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이 지금 현재 건폐율이 조금 여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여유 있는 부분에 증축을 해 가지고 평생학습센터를 거기에다 지어서 사실상 우리 국민생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게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되고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산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넣어야 한다. 센터를 거기에서 운영하자매 총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민생활관을 없애버려야 되겠네?

글쎄요. 그것은 존치시키고 센터를 별도로 짓는 거지만 센터 건물에서 총괄을 하려면 국민생활관은 88 올림픽기념으로 여유 자금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없앨 수가 없다..

평생학습센터 간판을 거기에다 걸어놓고 아산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겠네? 국민생활관하고..지금 국민생활관에서도 이 스포츠 같은 것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지어서 거기에서 또 한다고?

아니, 이 건물에다 또는 안 되고 지금 활용계획이 스포츠 교실이나 다목적의 지금 그 부분을 사실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해야죠.

아니,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읍·면·동 같은 데에 전부 센터가 생겼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심지어는 이게 올해 4억인가 얼마씩 줬는데 부족하다고 지금 7억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고 같은 데는 사실 4억 5 천을 가지고 다 완공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고 같은 데도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그런데 그걸 지금 더 확대해서 한다는 마당에 여기에다 또 이걸 지어 가지고, 그럼 30억 중에서 국고보조는 얼마나 있는 거예요?

저희 계산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특별교부금 10억을 부탁해 놨고요.

10억?

예, 10억이 됐을 경우에 도에서 10억을 예산 지원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20억..

시비 10억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그러니까 국·도비 20억은 보장이 돼 있다?

예.

그럼 이 중에서 이게 결정되면 시비는 10억만 대면 될 수 있다?

예.

이거 믿어도 좋은 거예요? (웃 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확답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 하지만 일단 도하고 얘기했을 때 도에서 30억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출해서 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해 주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설 계비 1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도비 15억, 시비 15억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교육인적자원부는 저희가 일전에 재정과정하고 지원국장하고 만나서 나름대로 얘기는 다 해 놨어요.

과장님이 20억 정도 국·도비 확보가 됐다고 보면 해야 되고, 국·도비 확보가 안 되고 아산시에서 30억을 다 들여서 해야 된다 했을 때에는 어려운 얘기 아니냐..

그렇죠. 말씀대로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못 하고를 그때에 가서 다시 예산 편성 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캔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할 사항이 아니고 이 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해 주실 거냐, 안 해 주실 거냐,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5분만 정회 좀 하시죠?

예, 토론 끝내고요.

토론을 끝내면 안 되고 정회를 일단 해요.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어떤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합니다.

아니, 위원님!

아니, 내가..

그럼 이걸 정회하고 해야지..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