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승용입니다.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아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이 11월 20일 주민의견 재수렴 및 재검토를 위하여 안건 철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월 20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1일부터 5일간 당 위원회에서 심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 우리 시는 2007년도에 공설운동장 건립 등 최대의 재정수요가 요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설치 운영 중인 9개의 기금 및 향후 설치할 수 있는 기금을 통합관리 운영함으로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의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하고, 통합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과 통합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통합기금의 운영 및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2006년도 11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하였습니다.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통합기금의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4조가 되겠습니다. 통합기금의 재원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건,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 수입금 및 이자수익금, 타 기관,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예탁금이 되겠으며, 기타 수익금으로 통합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5조 통합기금의 용도입니다. 통합기금의 용도는 지역 SOC 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상수도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의 융자, 통합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용도로 사용코자 합니다. 6조, 통합기금에 대한 예탁의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7조, 예탁기간 및 저축상품 등입니다.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각 기 금의 통합기금 예탁자금에 대한 저축상품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는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통합기금에서 운용할 사항은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통합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 설치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 기금의 통·폐합 조정, 융자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융자금의 저축상품 및 기간의 조정, 기타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별도 설치하지 않고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9조,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통합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통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업무담당 실·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총괄 관리관으로 돼 있습니다. 2항, 총괄기금 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3항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시의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회계의 원칙.통합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통합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11조, 통합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입니다.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통합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통합기금의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통합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돼 있고, 시장은 제1항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제12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13조, 결손의 보전, 제14조, 시행규칙은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칙에 제 1항, 시행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경과조치로 시 금고의 예치는 현 보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권에 정기예탁한 경우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탁토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죠. 당연히 전용해 서 쓰는 거니까..

그 기금에 대한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여성발전기금도 갖다 썼다 이거예요.그러면 여성발전기금도 시에서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부채지.

그게 일반회계에서 할 적에는 부채로 분류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부채로 잡힐 수밖에 없죠. 복식부기로 하게 되면..

저도 한 가지 질의할게요.

예.

일곱 가지라고 그랬죠?

아홉 가지입니다.

아홉 가지인데 그 아홉 가지의 예금형태를 보면 이율이 전부 똑같지 않을 텐데 지금 이게 전부 농협중앙회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갈라져 있을 것 같은데요?

농협에 지금 다 예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중소기업자금은 기업은행에 있지 않나요?

예, 다 따로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소기업자금만 제일은행에 지금 예치가 돼 있고 여덟 개 기금은 다 농협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차등 이율 금융기관하고 예금이 돼 있는, 협약된 내용의 이율이 조금씩 틀릴 텐데 차등 적용해서 똑같이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제7조의 규정에 보듯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도록..

그럼 당초의 목적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일률적으로 결국 정해 주면 그것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준다는 얘긴데 사실 그 돈을 예금할 당시에는 조금이라도 더 주는 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뭐 같은 돈이니까 저기이긴 한데 우리 시의 돈은 돈이지만 당초에 이율을 조금 많이 주는 데로 넣었던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각 기금별로 예치되어 있는 이자율에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산시 농협중앙회에서 3.9% 내지 3.3%밖에 못 받고 있어요.

김 위원님께서 6%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3.1%에서부터 3.9%,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4.3%까지, 최고가 4.3%까지..

갖다 쓰는 것은 좋은데 언제 갚는다는 것은 없잖아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산이 갚는다는 소리는 아니지.

여기에 보면 아홉 개 기금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나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홉 개 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재해나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이것을 통합기금으로 하면 그것은 어렵지 않나..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1/1,000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 재해대책기금이 의무적으로는 기금이 또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을 같이 통합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 그렇게 긴급하게 고유 목적사업대로 사용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우선적으로 보전해 주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것이 12조에 보시면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이 있습니다.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 상환을 받을 수 있다.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총괄기금 관리관에게 통지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금 전이라도 상환을 해서 고유목적 사업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역 같은 경우 도 단위도 있고, 시도 단위도 있고, 이웃에는 천안시라든지 큰 데에는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을 염려하신다면, 자금관리를 말씀하신다면..

담당관님, 잠깐만요.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만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547호, 아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규정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징수율을 정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으로서 각종 신고 신청에 따른 수수료율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를 5백 원에서 8백 원으로 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8백 원으로 신설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 및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5백 원에서 8백 원으로 정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를 법인 한 건에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개인 한 건,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정하며,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를 5천 원에서 만 원으로 정하고, 부동산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수수료를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하였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10월 18일에 상황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징수율을 여기에 보면 전국적 통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확인서를 천안에서는 8백 원에 하는데 아산에서는 천 원으로 한다면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제목에 대한 수수료를 통일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 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맹억호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화동 산 45-1에 소재한 전 아산시 예비군교육장 부지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서 면적이 약 2만 6,000평에 이르는 큰 규모의 토지로서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는 등 장차 우리 시 행정목적달성에 꼭필요한 토지로 우리 시 소유 임야와 교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입할 토지는 송악면 마곡리 산 59-1, 임야 36만 5,000평이며 매입 소요액은 약 11억 원 정도로 추정하며, 예산은 2006년도 3월 21일, 제103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송악면 강당골 일대 토지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기 확보된 토지매입 예산을 사용하여 2006년도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고 우선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정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가 부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2005년도 6월 30일, 제97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기존 조성 중인 신정호 생활체육공원에 X 스포츠 공원과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추가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할 대상토지는 방축동 467-5번지 외 16필지로 면적은 4,163평이며, 매입 추정가격은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X 스포츠 공원과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및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경찰종합학교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취득·교환·처분·매각의 건이 되겠습니다. 초사동에 건립 중인 경찰종합학교 이전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교환이 안 된 시유지를 경찰청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고 이 교환한 재산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물건은 서울 중량구 중화동 325-1 외 7건으로 면적은 271평이며, 평가가액은 7억 6,600만 원이며, 교환처분대상 토지는 초사동 446-5번지 외 7필지로 면적은 2,228평이며 평가가액은 7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환 후에는 취득한 경찰청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각하여 경찰종합학교 이전사업에 투입된 재원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추가 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9월 2일, 제9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현재 권곡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청소년 종합공간 조성, 문화 예술의 전당 건립 등을 위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권곡동 344-5 외 25필지로 면적은 1만 3,870평이며, 매입 추정가액은 약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시공간, 온궁 미니어쳐 건립, 광장조성 등 우리 시 문화예술의 요람이 되도록 필요시설을 확충할 것이며, 세부 사업계획은 별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을 생활화 할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화동에 위치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부지 내에 약 30억 원의 소요 사업비로 연 면적 6백 평, 지상 4층의 아산시 평생학습센터를 신축하여 건강·스포츠교실, 다목적회의실, 평생교육 프로그램실, 교양교실, 취미교실, 동아리방, 정보화 교실 등을 구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평생교육의 생활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남산 등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남산 도시자연공원과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내 및 신정호 주변 일원의 꼭 필요한 공원용지를 매입하여 공원확충 및 관광자원화 함과 동시에 미조성 공원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총 46필지이며, 면적은 2만 3,309평이며, 매입 추정가액은 7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후 남산 팔각정 일원은 공원 주차장 등 공원 기반시설로 등산로변 체육시설 집단지구는 전통정자 등 운동관련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신정호 관광단지 및 신정호수 주변 일원은 신정호 산책로 및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악면 마곡리 59-1번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평당 추정가격이 3,400원이 맞습니까?

지금 공시지가에 조금 올려 가지고 추정가격을 낸 거거든요. 감정을 해 봐야 되는데 7 ～8천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그럼 지금 의회에다 제출해서 이러한 가격으로 해서 사겠다고 지금 회계과에다가 올려서 올라온 것 같은데 정확한 추정가격이 아니고 정확한 감정가격을 제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큰 실수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런데 어째서 이 송악면 마곡리 59-1번지 이것을 교환해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습니까? 땅이 없습니까?

부여관리소에서 요구하는 땅이 송악 쪽입니다.

아니, 좋아요. 땅을 사면 누구든지, 우리 최 과장님도 땅을 사면 자기가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테고 이것을 무조건 사 가지고 뭐 방치해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아산시에서 활용도를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계획안이 여기에 없잖아요?그렇죠?

아, 이것은..

추후라도, 앞으로 몇 년 후라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토지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용화동에 있는 훈련장하고 공동묘지를 교환목적으로..

교환목적이니까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허접쓰레기 땅을 갖다가 교환한다면 그건 아산시에서 손해 아니에요? 앞으로 추후 관리라도 이러한 땅을 교환하면 앞으로 아산시에서 어떠한 활용도가 있다 하는 그것도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광덕산 정상이 여기이거든요. 이 땅도 매입을 해서, 산림청 국유림 땅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등산을 가도 이렇게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명의는 아산시 땅이 아니고 국유림에 속해 있는 땅...

예,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 교환목적으로..

그럼 땅 주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국유림이에요, 국가예요?

개인 것을 사서, 이것은 뭐 산림청 땅이니까..

아니 뭐 개인 것은 개인 것이지.

일단 시유지로 매입을 했다가 교환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가만있어요! 내 얘기가 끝나야 위원장도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요점을, 지금 자꾸만 초점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세요.

그렇게 활용도가 된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예.

그럼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추정가격이 지금 여기에 제시한 공시지가 가격은 정확하게 얼마예 요?

894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제출하는 가격은 맞아요?

조금 올려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이 가격보다는 더 나옵니다.

그럼 그런 얘기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 평당 가격이나 지금 올려서 만든 가격과 내려서 한 가격하고는 틀리는데 이 산술한 게 맞지 않아서 이거 승인을 못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매입을 하든, 매각을 하든 감정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 가격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로 감정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다 제출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 원칙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2006년도에 매입을 하겠다?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2006년도에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회계과장님은 2006년도에 계약을 쓸 수 있는 보고는 받았어요?

승인이 나야..

그게 우선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감정평가하고 그 토지주하고 교환하는 작업하고 하려면..

교환이 아니고 이것은 아산시로 등기만 내 놓는 거예요.

등기만 내고 하는데도 2006년도에 다 해결돼요?

예.

할 수 있어요?

예.

감정 내고?

예.

지금 정확하게 가격은 그럼 평당 가격이 7천 얼마예요?

그건..

아니, 감정을 해 봐야죠. 제가 인근 것을 보면 약 7,500원에서 8천 원 정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계획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안, 여기에 있네?

지금 그거 방망이 때렸잖아요?

지금 착각하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23쪽, 제1항 신정호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추가 부지매입의 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공원에 연결돼서 이걸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 경찰종합학교도다 연결사항이니까 이해가 가는 거고, 쭉 넘겨보시면 문화예술의 전당하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예.

아까 설명하시는 것이 조금 미흡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문화예술의 전당건립관계도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관하고 연계해서..

예, 연계해서..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신축의 건은 공사관계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걸 두루뭉술하게 땅을 산다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42쪽을 보면 남산의 땅을 산다는 것을 5항으로 하고, 6항으로 또 신정호수 땅을 산다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을 싸잡아 가지고 남산 등 도시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이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아산시 재정이 어려운데 땅 장사하려는 것도 아니고, 땅을 이렇게 하지 말고 나눠서 올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다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전체가 다 남산도시공원입니다.

잠깐만요!

예, 김의균 위원님.

남산 등 도시공원조성 부지매입의 건이라고 해 가지고 올렸잖아요?

예.

위치가 어디예요?

도면으로 설명드릴게요.

예.

여기가 팔각정입니다. 충렬탑, 이쪽 남산 쪽으로 보면 평탄한 데가 있어요.이거하고 여기에 보면 등산로변에 체육시설이 집중적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앞에 보면 양 날개..

관광단지 내에 있는 것만 중점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게 양 날개, 이쪽에는 콘테이너 놓고서 막 불법으로 식당을 하는 데이고, 이쪽은 체육시설 한다고 방치해서 양쪽은 사실 미관이 상당히 저해가 됩니다.

그러면 놀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영업하다가 안 하고 있는 그 가건물 지어놓은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예요?

이게 약 50억 정도 가는데 예산이 되면 사는 거고, 한꺼번에 예산 투자를 할 수 없을 테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영업을 지금 하고 있을 때에..

영업은 지금..

아니, 지금은 안 하는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이 “영업 을 하게 됩니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부지는 지금, 우리가 그 부지만을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영업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살 적에는 그 사람들한테 또 영업보상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해 줘야 할 테죠.

그런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도, 내 생각에는 그래요. 저걸 사서 시에서 어떤 활용도를 가지고 저걸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시에서 산다고 하니까 지금 영업을 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쪽으로 불법 콘테이너 놓고 식당하고 그런 데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부지가 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70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예.

또 그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요구할 테고.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아요?그러면 이제까지 방치하고, 우리 시 에서 필요성을 더 느끼게 만들려고 시에서 영업권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면 영업권을 죽이던가 무슨 방법을 취해 놓고 부지매입을 한다고 그래야지, 부지매입을 한다니까 저 사람들이 부랴부랴 영업권을 살려 가지고 영업을 한다고 그런단 말이지?저거 잘못하면 양쪽에 돈 다 주게 생겼어요.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관리계획을 하더라도 예산편성이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물론 그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그거예요.

잠깐,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만약 저것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해서 통과가 됐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발생됩니다. 첫째로는 지상물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는 다른 데하고 틀려 가지고 영업권이라는 특징이 있어요.그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이지.그리고 이 토지주가 자, 우리 아산시에서 산다고 한다, 그러니까 만 원짜리가 1만 2,000원, 1만 3,000원 되는 거예요.그렇지 않아요?이건 당연하겠지.그러나 시에서 그러한 절차상을 완벽하게 했을 적에 해 가지고 “당신, 좋소, 우리가 사 볼 테니 당신, 가계약 할 수 있겠소?” 해 가지고 사전에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위원들한테 사전 동의를 받았을 적에 이게 통과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지.그런데 그렇게 안 됐다 하면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지상권에서부터 영업권까지..이렇게 되면 그 막대한 손실은 과장님 월급으로도 모자라요.

관에서는 그렇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위원회를 할 적에..

대외적으로 비밀로 해도..

지난번에 정 위원하고 나하고 거기를 갔었어요. 가서 “내가 여기에서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 하고 그래서 일찍 끝냈어요.끝낸 이유가 이 두 가지를 내가 얘기하면 그것이 부결됐다, 올라와서 우리가 부결시키나 거기에서 부결시키나 맨날 마찬가지예요.그런데 그것이 여기에서 통과가 됐다고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안고 간다니까?

맞아요. 영업권하고..

그래서 이 대목만큼은 우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장님도 토지주나 이런 사람들하고 회계과장하고 연관시켜서 정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사전에 1차적인 정리가 끝난 다음에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계획안이 올라오면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아주 손쉽게 끝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상당한 돈이 추가되는 비용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그래서 그것을 조금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건 뭐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돈이 더 들어간다 이 말이지.그래서 과장님이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합시다.

절차가 이렇게 하다 보면 땅값이 올라가요.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한다고 영업보상을..

영업권이라도 받으려고..

상당한 영업보상이..

이 영업보상이라는 게 그 영업보상은 다른 거하고 틀려 가지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영업보상이라 굉장히 커요. 이게 구멍가게 영업보상이 아니에요.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일치되는 얘기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주고 우리가 사야 될 필요성이, 더 줘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 안 된다, 막아야 되고, 덜 주는 것은 의원들이 말 안 해요.왜, 내 살림 우리가 꾸려나가는 의원들이지 더 주려고 하는 의원들은 없잖아요?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기에서 이게 통과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내일이면 다 알아.그렇지 않아요?그러면 회계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이 일하기가 어려워요.그래서 두 양 과장님이 일하기가 어렵고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정비한 다 음에 올려도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그렇잖아요?이것은 그때에 가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사긴 사는데 이 절차를 밟아서 삽시다.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

관광단지 앞은 그렇게 하더라도 남산하고 저쪽 신정호 주변에 있는 땅은..

그건 사야 해요. 그것은 우리가 논의했던 놀이공원, 여기에 접해 있던, 그것을 놀이공원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놀이터를 도시과 에서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허가해 준 게 제가 알기로는 한 6년 이상 방치를 해 놓고서 썩은 것 갖다 놓고서 놀이시설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이 산림녹지과에서 올린 세 건에 대해서는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시에서 산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해 주시면 나중에, 지금 내년도 것 예산을 보니까 이게 약 77억 중에서 한 10억 남짓하게 내년 예산을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어느 부분을 살 지는 사실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이왕 시에서 산다는 것은 공식화 된 것이니까 관리계획만은 좀 승인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아,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여기 도면에 나옵니다. 바로 공사하는데 거기에서 저쪽 외곽도로 바로 밑입니다.

저수지 옆이라고 그러면 되지.

공원 바로 앞에..

공사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바로 밑에 여기..

맞아.

여기는 꼭 사야 될 땅입니다.

위원들이 헷갈리게 묶어놨구먼? (웃 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론을 끝내면 안 되고 정회를 일단 해요.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