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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06-11-30

이상택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서

구효서위원장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택 부의장님, 김진구 위원님, 이성규 위원님, 소미순 위원님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효서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현장 활동과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만 광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주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일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환경보호과, 경제산업국 순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하여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속되는 질문과 동일 사항에 대한 반복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국장, 실과소장, 광주지방공사 사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선서 방식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는 취지는 집행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법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은 물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과 실과소장, 광주지방공사 사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경제산업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경제산업국장 이영우
효서

구효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문화복지국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준식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을 맡고 있는 김진석 팀장입니다. 수질팀장을 맡고 있는 박용배 팀장입니다. 한강수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명수 팀장입니다. 환경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윤혜정 팀장입니다. 오수를 담당하고 있는 전재현 팀장입니다. 오염총량을 담당하고 있는 서창원 팀장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상택

이상택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가 오염총량제를 2004년 4월 1일 준비해서 7월달부터 시행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다,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실시하면서 많은 인센티브 쉽게 말하면 우리 시가 처음 실시함으로써 인근에 우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타 시‧군이 우리가 모범적으로 돼야 따라서 하는데 우리 시가 챙겨야 할 부분, 그런 목을 충분히 협상과정에서 챙기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전국 최초로 2004년 7월 5일날 수질오염총량제를 전격 도입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충분한 개발부하량에 대한 모델링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항간에 떠도는 환경부의 승인 양이 상당히 적었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환경부와 실무진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환경부에서도 모델링이 전체적으로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100% 다 개발부하량을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이고, 이것을 줌으로써 과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환경부에서도 신뢰가 부족한 단계였었습니다. 그래서 Ⅰ단계를 시행해 가면서 그런 부족한 물량 내지는 저희가 이득을 찾아야 되고 저희가 권리를 찾아야.
상택

이상택위원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 간략하게 우리 시민들이나 기타 사람들이 봤을 때 충분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처음 실시하니까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그래야 타 시‧군에서 우리를 모범적으로 보고 따라올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리를 못 챙겼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Ⅱ단계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습니까? Ⅱ단계에 충분히 반영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인터넷 기사에도 나와 있고 제가 또 질문도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오염총량제를 최초로 도입할 당시에 하수물량 산정을 잘못해서 환경부로부터 우리가 불이익을 받았다, 다시 말해 제몫을 못 찾아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저도 기사 내용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전적으로 잘못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 기사 내용 중에서 저희가 부하량을 덜 찾아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을 해 가면서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이런 것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봐가면서 찾아올 수 있는 부하량이 잠재돼 있는 겁니다. 저희 노력 여부에 따라서 그 부하량을 사용하고 못 사용하고가 결정될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시 말해서 그 당시 하수물량 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9,000세대 분의 아파트 물량을 배정할 당시 고산2지구와 태전지구를 우리 시에서 입안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입안이 돼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지 않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태전지구하고 고산지구 일부 물량에 대해서 삭감해야 된다, 여유 물량분도 삭감해야 되고 일부 우리가 배정 받은 물량에 대해서도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2005년도 이행평가 결과 저희가 비점오염원 계통에 60% 정도 차지하는 103.9kg 정도를 비점오염원 쪽에서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배출부하량 187kg가 초과돼 있고 그 와중에서는 저희가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 따르는 삭감부하량을 인정받아야만 쓸 수 있는 부하량인데,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획된 기간 중에서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설치하지 못해서 저희가 찾아오지 못한 부하량입니다. 현재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 53억 정도의 기금과 도비 시비를 예산 확보해서 2007년도 말까지 완료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하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먼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도 비점오염원저감시설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착수보고 시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전문적인 용어가 많고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부분, 수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시의원으로서 일정한 한계는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부분, 공감하는 부분은 우리 광주시가 중앙정부로 물론 힘겨루기나 싸움에서 밀린다, 어떻게 보면 힘을 칼자루를 잡고 있고 우리는 칼등을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가 너무 환경부에 끌려 다니는 느낌이 많이 있고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집행부에서 너무 끌려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중앙정부에 어떠한 요구를 하려면 근거가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오실 때도 비점오염원 착수보고회도 했고 금년도에는 서하보 기준 승인 시점이 5.5ppm과 유량이 초당 5.09톤이 흘러가는 평수위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유량분석도 금년도에 용역을 2007년도 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갈수기에 경안천의 유지용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팔당원수를 사용해서 갈수기에 경안천 쪽에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환경부와 Ⅱ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협상과정에서는 유량문제, 오염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적은 했습니다만 이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비점오염원저감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비로 할 수밖에.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시비로 원래 해야되게끔 승인조건에 돼 있는데 작년부터 얘기해서 금년 초에 일단은 한강수계기금에서 34억을 확보했고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9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도에서 확보한 9억에 대해서는 시비가 9억이 들어가야 되고 현재 어저께 국회 예결위에서는 정진섭 국회의원님께서 30억을 일단은 자연하천조정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비점오염원에 대한 자연하천조정사업이 가능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30억이에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국비 30억을 계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예결위는 통과했으나 본예산까지 통과해야지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은 얼마 정도?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9억을, 도비에 대해서는 8억 9,500만 원을 일단 부담해야 되고 30억에 대해서는 30%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에 대해서 15%가 도비이고 15%가 시‧군비로 배정이 되게끔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그 15%에 대해서도 다시 한강청하고 협의해서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국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끔 구두약속은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시설이 2007년 12월,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153kg를 다 삭감할 수 있는 시설은 100%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30억이 통과된다면 내년에 10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그만큼에 대해서는 시설이 가능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염총량제 도입할 당시 우리 시가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요, 오염총량제를 받아서 9,000세대분의 아파트 하수물량을 배정할 당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추첨에 의해서 했었고, 이번에는 그런 방식이 아닌 우리 광주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또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쪽으로 제가 시정 질문을 서면으로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 그것이 일부 인터넷 기사에도 게재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첨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소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다시는 그런 쪽으로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이다 확신할 수 있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데 Ⅱ단계 승인과정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개발부하량을 받아서 시 자체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하는 방법이 있고 승인단계부터 분야별로 개발부하량을 산정해서 승인을 받아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부담보다는 두 번째 방법으로 채택해서 단위사업별로 개발사업의 유형별로 부하량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6월경이면 개발부하량이 1차적으로 잠정 부하량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
상택

이상택위원

언제 나온다고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6월 정도에, 4월 말까지 2006년 말 개발을 한 것을 완료해서 그것을 모델링 한 결과가 6월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Ⅱ단계 때 얼마만큼의 개발소요량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아우트라인을 가지고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세분화까지는 못하지만 개략적인 사업목록을 정해서 하는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차 오염관리계획에 대해서 배분을 우리가 결정하기까지의 준비기간 아니면 배분하는 시점을 내년 6월 말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건 승인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이고, 승인을 저희 추진계획에서는 내년도 말 이전에 승인을 얻을 계획인데 승인 협상과정에서 어떠한 돌발변수가 있을 수 있고 안되게 될 경우에는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Ⅰ단계에서 2만 9,000톤 중에서 1만 톤에 대한 하수처리장 용량이 2009년도까지 시민이 쓸 수 있는 자연증가분을 포함한 양으로 잡았던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쉽게 말해서 2차 오염총량관리계획 용역을 우리가 줬잖아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 결과도 나와야 되겠지만 배분기준일을 대략 언제쯤으로 잡아야 되는지?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부하량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일단은 2007년도 말 이전에 계획을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과 동시에 사전에 순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부하량 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부하량 확보되는 것만큼에 대해서는 2008년도 상반기 이전에 어느 정도 배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008년도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인‧허가 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단은 공동주택이 됐든 숙원사업이 됐든 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 됐든 그것에 대해서는 개발부하량 확보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계획에 전부 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무작위추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탈락된 업체가 있지 않겠어요? 그 업체로부터의 반발은 어느 정도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Ⅰ단계 무작위 추첨은 주택과에서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과에 와서 항의한 것은 없는데 현재 소송서류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소송중인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고, 한 서너 건 되는 것으로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상택

이상택위원

예, 그것은 건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염총량제 Ⅱ단계에서 물량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광주시의 사활이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우리가 24개 지구단위계획을 했고 거기에 9,000세대 분은 이미 배정이 됐고 대기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 거기에 사활을 걸고 환경보호과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생각을 하지만 전과 같이 Ⅰ단계와 같이 어떤 처음 함으로써의 업무미숙 또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 전에도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무작위추첨과 같은 무책임한 방식이 아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곤지암 스키장 주식회사 서브원이요. 곤지암천과 노곡천, 궁평천 유수사용허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 1권역으로 한강수계법에 의거 2004년 7월 5일부터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아 오염총량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오염총량제 목표 수질은 경안천 서하보에서 5.5ppm을 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수질오염총량제도는 자치단체에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오염물질배출총량을 정하는 규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농도기준으로 정해서 규제하고 있던 것을 유량과 농도를 곱해서 배출총량으로서 규제하는 제도로서 우리 시 경우는 2004년 7월 5일날 환경부로부터 서하보에 5.5ppm, 유량은 5.09, 초당 5.09㎥/s로 총량관리 계획을 승인받아서 2007년도까지 목표수질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사업 731kg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경안천 서하보에서 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천물이 많이 흐를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갈수기 때가 좋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단은 물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가 총량제를 시행하는 것은 하천의 유량은 갈수기, 평수위, 홍수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평수위 때 5.09㎥/s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기적으로 본다면 갈수기 때가 좋은가요 아니면 하천물이 많이 흐를 때가 총량목표 수량 달성하기가 좋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단은 갈수기가 오래 지속이 되면 하천의 오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갈수기가 오래 지속되는 것보다는 물이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환경지식으로 물이 많이 흐르면 하천에 생활하수 등 오수가 유입되더라도 하천 자정능력이 좀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 2005년 7월 22일에 뉴서울컨트리클럽에서 골프장 공업용수 1일 1,200톤을 사용하고자 목현천 하천점용허가건과 2006년도 5월 10일 곤지암 스키장에서 제설용수로 사용하고자 곤지암천, 노곡천, 궁평천에 1일 2,200톤 유수인용 허가서를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뉴서울컨트리 쪽에서는 보도 내용을 보고서 알았고 그 뒤에 곤지암 쪽에서 하천점용허가 해서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민 1일 수돗물 사용량이 400리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두 개소에서 1일 하천수 사용량이 3,400톤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민이 하루 8,500명이 마시고 쓰고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러한 물이 갈수기인 겨울철에 곤지암천과 경안천에 흐른다면 하천자정능력이 향상되고 경안천 서하보 5.5ppm 목표수질 도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 가면서, 경안천 수량은 저수기 때, 비가 안 오는 저수기 때 평균 26만 톤 정도가 흘러갑니다. 전체 수질의 1% 정도, 저수위를 따졌을 때 1%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쪽에서는 크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이 물이 올라가서 다른 수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저희 수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증발량은 일부 있겠지만 정확하게 많은 큰 지장은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지대하게 지장은 없고 일부 지장은 있는데, 저수기 때 유량을 봐도 1%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수위 때 유지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저수위 때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2만 6,400톤의 팔당원수를 취수할 수 있는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 취수장이 목현천 바로 앞에까지 와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사용해서 저수위 때만 경안천 쪽으로 2만 6,400톤을 펌핑할 경우에 그것이 과연 어떻게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강수계기금으로 2,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하고 한번 연구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연초에 계획을 다 잡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대용량 하천사용 하천점용허가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 시 환경보호과에 환경정책기준법과 한강수계법상 법령 저촉이 없다고 환경관련법상 저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저촉이 없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지하수 관련이나 하천 관련은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한강수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오염총량관리계획상 신청한 양수장의 연면적 7만, 72.66㎡입니다. 팔당호 대책 고시에서 규제하고 있는 800㎡ 미만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이런 것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고 하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답변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천에 미칠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좀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우리 시의 당면과제가 오염총량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이나 스키장에서 하천수를 사용해서, 우기 시는 제외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갈수기 때는 어떤 제한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단 법적으로 현재로서는 갈수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검토가 됐고요, 저희가 팔당호의 물을 끌어올려서 하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고, 향후에 Ⅱ단계를 추진해 가면서 용인과 협의해서 경안천의 유지용수 확보방안도 도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계획은 세우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팔당호의 물을 끌어올릴 때 그 물을 무료로 끌어오나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얼마 전까지는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의 예를 볼 때 소송에서 서울시가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수자원공사와 일단은 팔당호 물을 끌어올리는데 첫 번째 수자원공사와 원수요금에 대해서 협의를 1차적으로 해봐야 되고, 두 번째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협의할 법적 검토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천에 대한 수질개선효과가 있다고 하면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갈수기 때 수질에 얼마나 피해가 되는지를 올 겨울에 한 번 조사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갈수기 때 조사를 수질개선효과 조사와 같이, 어차피 저희가 1월달에 이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되면 갈수기 때에 대한 오염도와 갈수기에 대한 이 물이 왔을 때 수질개선효과를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비교를 하셔서 만약에 오염총량제 효과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갈수기 때만이라도 사용 제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단은 법적으로 검토사항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갈수기 때 사용하지 않고 저희 상수도라든가 만약에 갈수기 때 사용금지를 시키게 되면 골프장이나 스키장에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수도 대책이라든지 대체용수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권고하든지 아니면 금지시키든지 어떤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차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피해 여부를 보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상설시장 재개발에 따른 오염물질부하량 총 물량이 10.8kg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필요 양에 대한 실정은 10.8kg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은 얼마이고 부족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 5.6kg가 Ⅰ단계에 상설시장 재개발로 배정이 돼 있고 현재 신청한 10.8kg 중에서 5.2kg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본 위원 지역구라서 제가 아는 대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상설시장 관련 주민이 약 120여 명 됩니다. 부족물량이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사업추진이 안되다보니 경제적 어려움과 상권 위축으로 광주시 중심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물량 확보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상설시장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지 않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오염총량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이 124명 정도 그쪽에서는 복합상가로 해서 306세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회원에 대한 변경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상설시장 부하량으로 어느 정도 되는데이게 잘못하면 아파트 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같이 금년도 1월 10일날 공동주택 추첨을 했지만 이 사업은 아파트 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숙원사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정확하게 답변하겠지만, 이 문제는 아파트 사업 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부족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팔당호 주변에 보면 무인카메라 설치한다고 용역이 들어가 있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은 무엇을 감시하려고 설치하는 겁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무단투기 이런 것을, 원래 도의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김문수 지사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더하자 해서 도비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 일단 줘서 저희가 집행해서 설치하고 도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팔당 주변에 무단 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안전사고도 있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을 감시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카메라 한 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 말씀해 주세요.
혜정

윤혜정환경지도팀장

지도팀장 윤혜정입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인데요. 그 중에 대당 6,000에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하천에 행락관련 놀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이크 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넓은 시야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고화질의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CCTV보다는 조금 비싼 고품격의 것을 만들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카메라 설치하는데, 여기 보니까 펜스도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6-5쪽 보면 낚시금지하고 펜스 설치.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낚시금지구역 펜스 설치에 대해서는 곤지암천하고 경안천쪽에 낚시금지구역을 설치해서 한강수계기금에서 돈을 받아서 펜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수계기금이기 때문에 투자사업 현황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까 카메라 설치는 우리 시 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혜정

윤혜정환경지도팀장

예, 100% 도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왜 묻느냐 하면 카메라도 설치하지 펜스도 쳐야 되지 지금 팔당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경관을 다 가로막아서 우리는 팔당 구경도 못해요. 정진섭 국회의원님께서 당선되시고 말씀하신 게 ‘펜스를 정리하겠다, 좋은 경관을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다닌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카메라 설치하지 펜스도 설치하지 그래서 상부에 건의해서 펜스를 철거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펜스에 관련해서는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목책이라든지 어떤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지금 수질개선본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검토할 때 우리 광주시에서 의견 제시를 해서 정확하게 이런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현재 팔당댐을 볼 때 펜스 쳐져있고 거기에 칡넝쿨이라든지 다 가려져서 팔당 좋은 환경을 우리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1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4대 의회 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금번에는 간단하게 지적을 해볼까 합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직접사업비를 제외한 일반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개 일반지원사업비 중에 연간사업비를 보면 약 150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반지원사업비는 대개 어디에 쓰이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반지원사업비 중에서 대부분이 마을에서 남종, 중부, 퇴촌 쪽에서는 비료구입사업비로 많이 사용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농경지가 적은 지역에서는 마을안길포장 이런 것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남종, 중부, 퇴촌지역을 제외한 일부 도시권과 비도시 지역에 관해서는 이제는 일반지원비에 대해서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돼 있고 민감하게 대처하는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전환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으로 나가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 초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저희 광주시만의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특별지원사업비를 많이 편성해서 각 시‧군에서 진짜로 필요한 마을별로 필요한 특색 있는 사업 내지는 대단위 사업 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일부는 한강수계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금년 중으로는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종합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방안에 대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까지는 일반지원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그 사업비 배분을 어떻게 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사업비 배분은 동지역은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읍‧면지역은 읍‧면으로 자금을 배정해서 집행하는데 읍‧면이나 동이나 똑같이 주민들 마을별로 해서 마을에서 공동적인 의견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수계위에 승인을 요청해서 받는 사업이고요. 요즘은 좀 많이 바뀌어서 육영사업이라든지 장학금 지원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평가에서 좀 잘못 나온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버스 승차대기소라든지 장학기금 조성을 한 우수한 사례들이 광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다녀보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 사업이나 기타 유용하게 쓰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비가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마을회관, 복지회관을 다시 건립한다든지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한다든지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수원지원사업비로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 그런 몫으로 공익을 위한 사업 내지는 한강물을 맑게 하는 데 쓰여지는 사업에 편중될 수 있도록 진작 좀 추진이 됐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원래 수계기금에 대한 내역은 주민지원사업비가 수계기금의 전부는 아닙니다. 수계기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주민지원사업비는 21%정도밖에 차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1%라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시민들한테 어떤 입막음, 저속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사탕발림으로 시민들한테 준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데서 탈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물을 맑게 하는 공익적 사업에 쓰여져야 된다는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직접사업비에 대한 건은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알고 또 그쪽 주민의 민원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일반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대전환의 시점에 와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한강수계위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Ⅱ단계 오염총량제에 대한 시민들 공청회라든지 제가 주민설명회를 많이 다닐 예정입니다. 오염총량제와 결부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직접 주민들하고 부딪혀서 설명하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켜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기, 수질, 소음으로 해서 2,591개의 배출업소가 있고 행정처분한 게 위반업소가 116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대충 나와 있지만 단속한 대부분의 실적이 어떤 유형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배출업소 쪽에서 단속한 것은 폐수 같은 경우에는 무단방류도 있고 배출량 기준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특별대책지역1권역에 포함되다보니까 배출량 기준이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총량관리제를 Ⅰ단계 시행과 더불어서 저희는 빙그레하고 롯데칠성 이외에는 하천으로 방류가 다 안 되게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게끔 우리 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이 완공되는 시점과 맞추어서 폐수배출업소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유입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대기 같은 경우가 무허가시설이 상당히 저희 쪽에서 있습니다. 도장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소음 진동 쪽에서도 기준이 초과되고 이런 쪽에서 지도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무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서 일부 영세한 아니면 중소기업체가 피해를 당한다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도 인지하시죠?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너무 무리하게 아까 말씀하신 상수원특별대책1권역이라고는 하지만 지하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단속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 그런 점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관련부서에 이러한 뜻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부 산업폐수과하고 직접 질의도 두 번 했고 법령개정 건의도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또 하나 관련업계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국회를 통해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7월 19일날 일부 법령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번에 2차 단속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업체 간의 투서 사건이 많아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부적인 일이야 여기에서 거론할 바는 아니겠지만 너무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서 지방경제가 위축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무리한 전과자 아니면 벌금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우리 시가, 지금 고의적으로 한강물에 독극물이나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잖아요?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진짜 꼭 필요한 물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방울도 한강으로, 하수구로 나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속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피해로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상부에 해서 7월 19일날 일부 개정이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좀더 사업을 하는 데 우리 시에서 보호할 측면은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잠깐 과장님한테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서 마을회관 짓는 거 잠깐 여쭙겠어요.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마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지원된 금액 관리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동 지역은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축단가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쌍동2리가 107평이고, 상오향리가 60평이고 도척의 방도1리가 82평, 진우1리가 87평이거든요, 건평이. 그런데 가격을 보면 쌍동2리가 재료비가 726만 원이 들었어요. 상오향리가 3,153만 원, 방도1리 2,666만 원, 진우1리가 3,160만 원 이 건축비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제가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절에 지금 의장님으로 계시는 김영훈 의장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읍‧면에 얘기를 해서 공평성 있는 방향으로 하자 했는데, 이 네 개를 조사해 본 결과 외벽을 화강암으로 마감하는 돈들이 초월 쌍동2리 복지회관 경우에는 1,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들어간 데와 안 들어간 데의 차이가 있고, 방도1리 마을회관의 경우에는 외부를 적벽돌로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화강암으로 마감을 해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일단은 파악을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우리가 다 방문했기 때문에 눈으로 위원님들이 다 확인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가장 면적이 넓고 자재를 잘 쓴 데가 재료비가 훨씬 싸요, 싸도 몇 분의 일이 싸요. 반대로 면적이 가장 적은 곳이 재료비가 가장 비싸게 들어갔어요. 오향리 같은,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거든요. 이것을 답변을 못하시면 건축과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지하수 오염관련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하수 이용 허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95년도 10월에 뉴서울CC에서 생활용수 관정 1개소를 150톤, 남촌CC에서 음용‧비음용 관정해서 1,800톤, 골프장 3개에서 11개소 약 2,570톤의 대형지하수 사용허가를 건설과에서 해 주었더라고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골프장의 지하수 사용이 오염총량제 목표 달성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지하수 보관이나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지하수가 오염총량을 달성하는 목표 5.09㎥/s에 얼마만큼 지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밖으로 나오는지 또 안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사항이 아니고 조사해 본 결과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천수 같은 경우 재이용을 할 경우에는 대다수가 다시 하천으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오기 때문에 일정부분이 오염총량제에 대한 목표 수질이라든지 유량에 대해서는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골프장의 지하수 관정 깊이가 보통 300m 이상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개발업자나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 보니까 300m지점의 지하수만 퍼올려 쓰는 것이 아니라 지표면 중간층의 100m, 200m에도 지하수를 다 끌어다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고갈이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골프장에 대한 지하수라든지 골프장에 대한 사용승인 이런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을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경영향평가를 다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하수가 300m 이하에서 펌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향평가상 100m나 200m 상황에서도 그 지역의 유량이라든지 지하수 양을 조사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영향평가상 협의가 된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지하수 관련과에서 종합적으로 주변지역, 환경 영향에 대한 대책 등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대책을 준비해 보시겠다는 건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지하수 관련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 과에서 대책을 주관적으로 하기는.
미순

소미순위원

환경오염과의 관계를 저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과의 관계는 유지용수 확보방안을 만들어가면서 내년 초에 용역을 해 가면서 그 내용도 포함해서 유지용수를 확보하고 그것이 부족한 것에 대한 수질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자정작용이라는 것은 하천에 유지용수가 많다고 해서 자정작용이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갈수기 때 안 되더라도 하천의 미생물에 의한 자정작용 효과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문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에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는 것으로 받겠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제 마음에 풀리지 않은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팔당호에서 상수도 원수를 끌어와서 한 번 실험을 해 보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을 때 어제 질문할 때 어느 위원님이 천 원도 아깝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갈수기 때나 이럴 때 하천오염 어떤 저감시험을 할 때 분명히 전기료나 시비 부담이 있을 텐데요, 생기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 재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정확히 안 해 봤고요. 원래 재원에 대해서는 원수 값을 내느냐 안내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청계천에서 서울시가 승소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불광동이라는 불광천도 한강물로 끌어서 하천정화를, 유지용수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협상의 빌미가 있고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일단은 기금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갈수기 때 환경오염을 주었다 라는 판정이 내렸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영향을 미쳤다 라고 판정이 내려왔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면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도 전부 같이 검토해야 되겠지만 상수도를 쓸 수 있게끔 일단은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동안에 하천이 오염되고 이렇게 많은 실험을 해서 낭비된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종합적인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에 똑 같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주민지원사업비, 아까 부의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마을회관을 짓고자 할 때, 부지 확보할 때 시장명의로 부지 확보하나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마을명의로 가능합니다. 2003년도 이전에는 시장명의로 돼 있는 것을 무상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마을명의로 가능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마을마다 회관은 거의 다 지어졌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부 아직 하려고 하는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마을회관이 다 지어졌는데 관리를 하려면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갈텐데?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 관리도 주민지원사업비에서 관리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주민지원사업비로 해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 지역에 해당되니까요.
진구

김진구위원

관리비용도 해당됩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가능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 생각에는 그 기금을 갖다가 다른 것, 공동작업장을 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려면.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부지매입비가 100만 원이다 그런데 자기 마을에 돌아오는 것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적립해서 한다든지 현재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가능합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마을명의로 가능합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2003년도 이후에는 마을명의로 가능합니다. 2003년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 마을회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을 명의로 무상 양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행자부에서 회신이 왔고요.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때 많은 이런 질의가 와 가지고 마을공동창고 내지는 마을회관 모든 것이 과연 마을회관으로 마을로 명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11월 23일날 재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문구를 바꿔 가지고.
진구

김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모 마을에서 공동작업장을 지으려고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시장명의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어느 담당과에서.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한강수계팀장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변동의 여지가 없다 해서 마을로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마을공동 저거나 작업장 이런 것은 시설비로 편성해서 시장명의로 소유권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은 11월 23일날 된다고 하고.
명수

한명수한강수계팀장

질의 회시를 했다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마을회관하고 공동창고에 대해서 저희가 소유권을 마을로 넘길 수 있느냐, 행자부에서나 환경부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11월 23일날 시민과의 대화에서 많은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시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 질의사항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마을회관, 복지회관,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마을에는 들어오는 수입이 없잖아요. 공동작업장이나 해서 수입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기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5분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 양정석입니다. 지역경제팀 이종대 팀장입니다. 균형발전팀 김영환 팀장은 소송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김경수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도예팀 구일회 팀장입니다. 에너지팀 표동진 팀장입니다. 공업팀 조봉제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이교열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자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도자기 축제할 때 참여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올해 제9회 때는 15만 1,000명 정도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5만 1,000명이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올해는 동원된 인원은?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동원은 안 했습니다.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유치원생들, 학생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교육청에서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오는 사항이고 저희가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동원한 사항은 아닙니다. 홍보해서 한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자기축제가 전년도보다 올해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비엔날레를 개최했고요, 올해는 순수하게 지역축제인 제9회 왕실도자기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12일간 했는데 저희가 판매액을 보면 4억 정도 판매수익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4월 28일부터 제4회 비엔날레 및 제10회 도자기축제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익이 창출되는 축제로 하고자 하는 사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것 말씀이십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예.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요. 실질적인, 행사성 축제가 아니고 도예인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판매라든가 판매에 대한 전시는 킨텍스라든지 코엑스 등 강남지역의 아파트 단지, 다중집합 장소에 판매시설 관계도 마케팅을 하고, 이번에도 축제기간에 일회성이 아닌 상징물을 제작해서 후세들이 여기는 왕실도자기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도자기엑스포장이 많은 인원이 관람을 해야 되는데 볼거리,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곳에다 어제 함평 나비축제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화원이라도 유치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재단에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엑스포 축제 때 제가 가서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 이후에 그게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검토해서 도자기엑스포가 여주‧이천의 들러리가 아니라 광주만의 왕실도자기로서 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또 그곳에, 도자기뿐 아니라 우리 광주시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올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5,000을 계상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거기에 따라서 지역의 자연채 농산물 판매장 일부구간을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볼거리, 즐길거리, 오감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해마다 행사성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도자기엑스포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소기업 한마음워크숍이 있었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갔다 오면서 평소 느낀 점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상공인회가 정식명칭이?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하광상공인회.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광주와 하남이 분리되고 지역적으로 정서적으로 위치가 자꾸 하남과 광주가 한 몸이었다가 이제는 여러 세월이 지남으로써 정서나 모든 시책이 다름으로써 이제는 중소기업 또 상공회의소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광상공회의소가 하남과 광주 상공인들의 회의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발적으로 기업인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도척이라든지 광남 지역별로 기업인협의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 말고 상공회의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몫을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이다 지적하고요.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인협의회가 있잖아요. 활성화 돼 있는 곳이 태전, 도척, 초월도 있나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초월은 아직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을 협의회로 다시 묶었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묶는 과정에서 어떤 불협화음이나 중소기업인으로부터 요망이나 아니면 요구사항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직접 들은 사항은 없지만 전임자들한테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개선할 사항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두 개의 단체가 합침으로써 시너지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이질감 내지는 그것을 협의하면서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다. 그렇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것 인정하시고, 아까는 상공인회와 중소기업인회와 일치된 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떨어지는 감을 느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번에 1박2일간 워크숍 관계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격이 좁아졌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거기서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면 다행이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단, 중소기업협의회, 구성인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까도 지적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챙겨 주시고, 또 상공인회와 유기적으로 매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구상도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광주시 관내에 유료 직업소개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1쪽. 우리가 광주시 관내에 유료 직업소개소가 대략 몇 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또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현재 19개소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이른 아침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한 일용직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업무에 배정 받아서 가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은 파악해 본적은 없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직업안정법에 보게 되면 분기별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정비를 1개소 했고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6개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행정지도도 2개소 했고, 향후에 지금 보면 임금과다징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정지와 형사적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유료 직업소개소에 대한 현황은 잘 파악하시리라 믿고요. 거기에 따른 민원 내지는 거기에 나오시는 대다수의 인력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것을 잘 시에서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느끼시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로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중간보고용역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교통행정과에도 물어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성규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시고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이라 제 다음에 언급이 계시리라 믿고요. 저는 지역경제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제 몫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실촌면에 축산물처리장이 광주에 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광주로 오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입지선정을 못하고 외부로 가고 그나마 있는 업체, 아까 중소기업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 사정도 이것을 하다가 규모를 넓혀야 되는데 넓히지 못함으로 해서 할 수 없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요. 우리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지역경제과에서, 단적인 예입니다만 저는 축산물공판장이 광주지역에 오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찬성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오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성과 아니면 노력한 결과가 있어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법상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주성엔지니어링 관계가 건교부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현재 3,000여 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만㎡ 이상 관계규정으로 되기 때문에 증설이라든지 업종관계 때문에, 시장님과 같이 중앙부처 아니면 국회의원을 찾아가서라도 우리의.
상택

이상택위원

전방위 적극적인, 쉽게 말하면 회사로 치면 기획실?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과가. 그런데 움직이는 모습이 활력이 없다, 적극적인 모습이 부족하다. 기업을 위해서 대변해 주고 기업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나서서 해결해 주는 모습이 필요한데, 물론 과중한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업을 대변하는 지역경제과의 역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향후에 열심히 하겠고요. 지금 그것만이 아니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도 법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인식은 하시고 계시리라 믿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방위 로비, 지역경제 활성화란 대명제를 갖고 책임감 있게 해 주시고, 아까 유료 직업소개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회사, 관공서, 학교가 세콤을 설치하고 관리인이 대개 한 둘씩은 있잖아요? 관리인도 역시 방범용역회사에서 두고 있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학교 관계는 말 그대로 기능직으로 숙직하고 기업 관계는.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어떤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47개 학교가 세콤이 돼 있고 거기에 종사원으로 근무하는데 월급을 100만 원을 타면 40만 원을 회사에서 가져간대요.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난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 책임을 져주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관내 47개 학교가 1인씩만 가지고 있어도 1인당 100만 원 월급에 40만 원 가져가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하소연을 저한테 몇 번씩 했어요. 이것을 시에서, 물론 해줄 수 있는 것은 영역 밖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관내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관리원이라든지 관공서에 있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학교나 기타 시설에 있는 종사원들이 경비용역업체로부터 부당한, 어떻게 보면 착취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밤새워 근무하는데 거의 40%를 빼앗아 가면 우리가 고용안정 아니면 지역경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챙겨줘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문제를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을지 또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23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신청자들의 연령분포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청년실업하고 현재 65세 미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노년층에 대해서는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연령분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몇 대 몇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보면 문제점에 ‘생산성 사업의 현장기술, 도배‧장판 등 보유인력 부족으로 사업추진 지난’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분포를 보고 싶었습니다.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생활수준, 기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기준은 어떤 것이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자격을 두고 있고요. 현재 정기 소득이 없는 근로자,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자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배나 장판 이런 현장기술 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하면 공공근로 하신 분이 계속 반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간 동안 또 쉬어야 되는 시기도 있나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게 1년에 3분기, 10월부터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도배나 장판기술도 배워서 하면 좀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직업훈련,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공공근로 요금을 주면서 ‘당신들은 지금부터 10일 동안 이러한 기술을 배워오십시오’ 라고 직업훈련소를 연결시켜주는 방법은 없는가 하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소미순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저도 동감합니다. 직업훈련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히 간호보조, 미용, 차량정비관계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기술로 도배나 장판에 대해서는 단가는 조금 높습니다. 1일 3,000원 정도 좀 높은데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장판‧도배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향후에 고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직업훈련소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공공근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물론 빈곤층에 대해서 자활후견인기관에 가서 기술을 습득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선책으로 공공근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젊고 앞으로 일을 가르치고 충분히 교육이 되면 빈곤의 계층을 탈피할 수 있다고 보면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직업훈련소라는 게 도배 그런 직업훈련이 있으면 관외라도 연계를 해서 저희가 교육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는 좀더 젊은 층에게, 50대 미만의 젊은 사람들에게 기술습득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자기 체험을 남한산성에서도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남한산성문화제 때 일부 부스를 활용해서 판매장을.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여기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엑스포장에서 시민 도자기 무료체험을 했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남한산성에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왜 이원화해서 따로따로 하는지 그 취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보화마을이 남한산성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총무과에 개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상설시장 재개발사업 오염물질부하량 확보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맞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광주상설시장 오염물질 부하량 총물량 10.8㎏ 중 확보량 5.6㎏와 부족분 5.2㎏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전번에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현재 회원은 124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요. 5.6㎏에 대해서는 시장 재개발에 대해서는 기이 확보돼 있는 물량입니다. 주상복합으로 하기 때문에 306세대를 짓기 위한 주상복합으로 하기 때문에 5.2㎏가 부족된 상태인데요. 이 사항은 Ⅱ단계 오염총량제 시 우리 과에서도 지역시장 재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부족분 5.2㎏에 대한 확보계획은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여기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회원들의 입장인데 주민숙원사업으로는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께서는 앞으로 서로 과별로 떠밀지 말고 상인회와 환경보호과장님과 유기적인 협조 아래 부족물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위원장님!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이성규 위원께서 상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하수물량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하수물량배정위원회에서 1차 배정을 할 당시에 추첨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참여를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된 게 있어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일단 추첨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요.
상택

이상택위원

숙원사업 물량으로 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이해하는 부분도 다르고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 안 하겠고요. 단, 재래시장이 인정시장법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재래시장조합에서도 혼선이 있었잖아요?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 문제점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는 거의 마무리 됐죠? 조합으로서의 인정시장으로서는 마무리됐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현재 도시과에 조합설립 신청중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리의 특성상 주상복합으로 하기에는 우리 시가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주차장, 진입로 인근 상가에 미치는 영향 또 향후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상권의 변화 등을 했을 때 과연 책임 있는 부서로서 이것을 어느 쪽으로 유도해야 될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10월 2일날 승인이, 일부 12개 조건부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 확보되는 게 제일 큰 숙제이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5.6㎏.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5.2㎏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5.6㎏로 알고 있는데.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5.6㎏는 기이 확보돼 있는 사항이고 부족분이 5.2㎏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있지만 교통영향평가, 도로 통행인의 불편 이런 것이 다 해소되어야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 있어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현재 시행사 측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조합설립 신청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에 신청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니, 조합이 설립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시장으로만 인정돼 있는 사항이고요, 조합설립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장대표가 누구예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공창운 씨로 돼 있고 현재 박성익 씨도 거론이 되는데, 조합설립이 되게 되면 조합장이 박성익 씨가 될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대표는 공창운 씨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박성익 씨의 현재 역할은 뭡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조합장이라고 본인은 그러지만.
상택

이상택위원

조합장이 둘인 거 아니에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현재는 조합장으로 인정 못하고 있고, 현재는 인정시장은 공창운 씨로.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따른 이익이야 사람들이 기업이 가져가든, 건설회사가 가져가든 아니면 조합원이 가져가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 아니면 조합이 과연 건전하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합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저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반드시 챙겨주셔야 될 거예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김 위원님과 소 위원님이 도자기엑스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총 참여, 쉽게 말하면 관람객수가 15만 1,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서 보면, 물론 시에서 동원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장을 통해서 온 사람도 많고, 과거부터 또 부녀회 아니면 김진구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유치원 내지는 학생들 위주로 왔습니다. 물론,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오는 것이 부적절하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와서 보고 많은 것을 얻어가야 되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더군다나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주관하는 때면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활성화해야 되는 명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지껏 봤을 때는 그것이 상당히 미미하다, 성과가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평점을 준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어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위원님과 동일한,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50일 됐지만 옆에서 본 바에 의하면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내년도에 개최되는 제4회 비엔날레 및 제10회 왕실도자기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피드백 해가지고 한결 나은 업 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5대 의회에서 경덕진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도자기엑스포장을 비교해서 보면, 물론 상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세라믹 종류로 해서 도자기보다는 도자기를 응용한 과학제품, 심지어는 도자기 칼까지 나온 것을 봤습니다. 하도 특이해서 구입해서 광주에 보여주려고 하다가 세관에서 제지당해서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렇게 도자기에서 좀 탈피된 모습, 우리가 이천과 여주를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때가 됐지 않았느냐? 과거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자기 하면 이천‧여주를 알아주지 광주를 알아주지 않잖아요? 차별화를 하려면 다른 분야를 개척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우리가 경덕진에 가서 보고 온 결과는 그거예요. 가로수도 김진구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도자기로 했다고요. 뭔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데 과연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갈 필요성이 있느냐,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시에 그러한 마인드가 있느냐 이거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조합장하고 의장님하고 먼저도 면담이 있었습니다만 경덕진하고 재질, 재료 그러한 관계도 타진중에 있는데 흙 재질 자체가 우리하고 경덕진하고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수입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징물이라는 개념을 저도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광주에 들어서면 상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실도자기 고장이란 명칭만 돼 있지 상징물 자체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너무 오래 하면 그러니까, 꼭 도자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도자기를 응용한 여러 가지 제품, 거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선진화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세라믹 종류를 봤어요. 그런 것을 도입해서 그와 유사한 기업을 우리가 유치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릴 때가 됐고, 내년도 경기도 농업인회를 도자기엑스포장에서 하는 것 아시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것도 같은 도자기엑스포장에서 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잖아요. 때를 놓치지 말고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저도 왕실도자기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약 4억이란 예산집행을 보면 개‧폐막식이 7,720만 원, 전시‧공연이 7,760, 가마 불지피기‧다래체험 등이 7,500, 경비‧방역‧행사진행 요원 등 6,600, 무대설치‧음향‧조명이 5,500, TV광고‧잡지광고‧포스터가 4,600, 언론홍보비가 7,500, 기타가 1,4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문화축제인데 문화축제에 걸맞은 지출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4억 들여서 했습니다만 개‧폐막식 관계, 여기에 따라서 더 불꽃놀이 관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형식적인 프로그램은 지양하겠습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이 와서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덜 들이면서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이상택 부의장님, 김진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도 동감이고요. 목적이 도예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 크지 않습니까? 축제 같은 것 도예인들한테 이런 식의 축제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광주시 지역경제에 역점을 두고 행사를 했으면 하고요. 덧붙여서 제안을 하면, 우리 프로그램에 세미나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축제인데 문화 세미나가 없으니까 알맹이가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제도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국가지정문화제로서 자격 지정요건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국가지정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함평축제도 있고 강진에 고려청자축제도 있는데 우리 왕실도자기에 비해서는 격이 떨어지는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국가지정을 받았어요, 문공부에서 지원을 큰 돈을 받는데 좀 창피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주에 좋은 문화를 갖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2-11입니다. 위원님들이나 저나 잘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동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목적이 뭐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 사항은 창업한 지 2년 미만 업체에 대해서 정보제공 창업보육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올해 관‧학 협력 약정체결을 시하고 동원대하고 체결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본예산에도 계상된 바 있는데 이 사항은 알찬, 처음 발을 들여놓는 기업인에 대해서 알찬 사업이라고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회 행사를 한 건가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올해 해 가지고 약 18개 업체가 실적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8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2년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관‧학 협력관계는 지속적으로 체결돼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시작이 되었으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요. 어저께 채 말하지 못한 것을 과장님부터 말을 하게 되어서 아쉽긴 하지만 분명히 이런 걸 하고 나면 정산서를 받잖아요? 정산서만 받지 말고 18개 업체에서 평가서까지도 같이 받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년 됐을 때 그 노하우가 축적됐을 때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면 단체지원 현황들도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산서를 받는 것은 압니다. 정산서에 참여한 단체들의 평가서까지 같이, 이 프로그램의 평가서를 설문조사를 해서 꼭 첨부하여 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27쪽을 봐주십시오. 공장설립허가 내역인데요. 접수건수가 1,332건, 처리가 755건, 반려 127건, 불가 34건, 취하 393건, 이렇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고는 많으신데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건수가 취하되고 불가 됐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자세한 사항은 공업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조봉제공업팀장

김진구 위원님 말씀하신 반려‧불가 사항에 대해서 우선 불가를 보면 저희들이 규정하는 것은 산지법이라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서 제재되는 게 아니고 대다수가 토지거래 위반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토지를 취득할 때 본인이 공장 목적으로 취득했는데 임대를 주는 사항이 3분의 1 되더라고요. 광주 도시계획조례 불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정공장하고 식품공장, 첨단공장이 되고 3개 동지역은 도정공장하고 식품공장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 첨단업종이 될 수 있도록 완화가 될 것이거든요, 송정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거기에서 업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가 되는 것이고, 또 산지관리법상 3만㎡ 제한이라든지 그런 법적인 불가사항이라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또, 반려사항에서는 보완 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했다든지 현지에서 공장으로 나갔는데 창고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을 볼 때 민원인들이 393, 450건 이분들이 서류를 제작하느라고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사전에 안 되는 사항을 미리 알려줬으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접수는 마구잡이로 받아 놓고 나중에 ‘법적불가’, ‘반려’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봉제

조봉제공업팀장

이것에 대해서는 입지가 가능한지를 본인이 접수하면 10일 내에 심의해서 보내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몰라서 안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역경제를 살리고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하겠다고 들어오는데 죄 반려, 취하시키면 우리 기업이 오겠습니까? 그런 내막을 사전에 잘 설명해서 접수 받도록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조그맣게라도 허가될 수 있다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조봉제공업팀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께 짤막하게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선백자공원 조성사업 있죠? 그것 아시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용역비 1억 들여서 도에서 하고 있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1‧2차 용역도 보고를 받았는데, 현장에 갔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추진이?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재단에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유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지사님께서 조직진단 관계, 여러 가지 사업 이익창출을 위한 용역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투자사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우리 지역에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데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계획된, 거기에 건강체험하고 테마상업, 전통문화, 자연체험 4개 지구로 계획돼 있었어요. 거기서 테마상업은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체험은 실촌읍의 주민숙원사업인 운동장이 들어가 있는 것 아시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런 것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성사되도록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제산업국 지적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 30분

지적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우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문재입니다.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 김상록 팀장입니다. 부동산팀장 유재원 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팀장 강용두 팀장입니다. 지적팀장 김충기 팀장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1쪽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미징수 현황을 보면 체납이 11건, 소송이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시점이 언제부터죠?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매년 1월 1일 기준이 있고 7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개발부담금은 개발행위 시작시점부터 종료시점.
상택

이상택위원

개발부담금이 전에는 없었잖아요? 부과한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했느냐고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90년 1월 1일날 시행이 됐다가 98년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가 됐다가 다시 2000년 1월 이후에 부과됐다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또 면제가 됐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부과가 시작이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002년부터 부과가 돼서 이런 거잖아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2006년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니 최근 부과 시점이?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200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럼 이것이 또 한시적으로 하다가 중단될, 과거처럼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그것은 아직.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서는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개발부담금 하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억울해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어느 시점에 시기를 잘 정해서 빠져나간 사람은 요행히 개발부담금 적용대상이 안되고, 이게 개발 차액의 40%를 내는 거죠?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개발이득의 25%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가 잘못알고 있었네, 건수를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 체납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체납이 지금 현재 18억이 돼 있는데요. 납기 미도래된 것이 12억 정도 되고, 현재 소송중인 것이 1억 2,000만 원, 체납액이 11건에 4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물어봤지만 한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졌다 반복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송이 있었던 건지, 그런 의미의 체납이 있었던 건지 어떤 의미로 체납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하다 아니면 너무 과하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런 의미인가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소송은 산정과정에서 인식차가 있어서 소송들어온 것이 있었고.
상택

이상택위원

1건이 1억 1,600만 원이에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한 건 지금 있는 것은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체납된 내용은 어떻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대개 납기가 긴 편이 있고.
상택

이상택위원

체납이 되면 시에서 공매하나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시에서 공매한 것은 없고 압류, 독촉장하고 압류도 시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압류절차를 밟았다?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잘못 산정하면 이의 대상자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심 있어서 질문 해 봤고요. 그 뒤에 넘겨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사인해 준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때 보니까 각 지역에 대해서 나왔는데 도로명 부여사업이라면 새로 도시계획을 하고 새로 나는 도시의 도로에 대해서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와서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사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24군데 했잖아요? 그런 지역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로명 부여사업은 금년 10월 4일날 법률로 공포된 것인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10월 4일날 공포돼서 내년도 4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이 체제는 현재 지번주소로 돼 있는 체제가 앞으로 도로별로 도로명을 부여해서 건물번호가 도로변 주변으로 1번, 2번, 3번해서 번호가 부여됩니다. 부여가 되고 나면 시행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그 안에 2012년도부터는 주소체제가 도로명 건물번호 주소체계로 전면적으로 바뀝니다, 주소도.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동지역하고 퇴촌 남종 중부지역은 DB구축이 모두 완료돼서 노선이 다 확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지역으로 오포, 초월, 실촌, 도척이 내년 3월까지 DB구축이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로명은 전 도로가 다 지명이 부여되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일부 언론이나 일부 시각에서는 현실과 거리가 먼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왕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것이고 내년 4월 5일부터 시행을 한다면 효과면에서 효과 볼 수 있게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좀더 친근한 감으로 다가설 수 있고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 시책이 되었으면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대쌍에 보면 불부합지역 있죠? 다 정리 됐습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다 정리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제가 알기로는 국가 땅이 상위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제기를 한 것 같은데.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광주시에 불부합지가 또 다른 데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대쌍령리 불부합지는 대단위 지역이라 작년 금년 1월까지 다 완료가 됐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우수사례로 돼서 저희가 모범적으로 해결해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오고하는데, 현재도 불부합지가 대단위는 아직 발견은 안됐는데 일부 조그만 면적이 발견되는 게 있어서 내년도에 일부 도비 지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먼저 한 것, 시 예산을 갖고 한 겁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국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허가를 내줄 때 도로 진입로를 포함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죠?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전용허가를 받고 이후에 도로로 분할만 해 놓고 또는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건축을 취득한 뒤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살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면 준공절차 미비로 도로 지적관리가 안돼 있는 관계로 그 도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허가를 득할 때에는 그 토지주가 다시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현재 하나의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그것이 법령에 아주 명시가 됐습니다. 형질변경이나 이런 공사 같은 것은 준공된 경우에 한해서 지목변경을 해야 된다. 사전에 허가만 맡았다고 해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엄청 오래된 얘기지만 그런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땅을 가지고 소뼈다구 우려먹듯이 그러한 사례가 각 읍‧면‧동에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목에 대해서 변경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지 인‧허가 과정에서 동의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적과에서 지적분할, 도로 분할 같은 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분할은 지적과에서 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인‧허가 부서에서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무튼 인‧허가 부서에서 긴밀히 협조 하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국 대비 지가상승률이 표준지는 전국이 17.8인데요, 우리 광주가 24.39%예요. 그리고 개별지는 전국이 18.56%이고 광주시가 27.19%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데요. 이의신청 접수가 2,452건이 들어왔고 이 중에서 낮춰달라는 게 1,056건으로 과반이 넘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지가조사하고 분석이 문제가 좀 있다는 입증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11만 필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조사대상이 됐었는데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에 걸쳐서 산정을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지가조사담당자 5명이서 하루에 380여 필지를 조사했는데 이 조사서에 보면 토지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19개 항목을 조사하다보니까 일부 조사 오류가 발생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된 것이 좀 많이 돼서 하향처리된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에 더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이의신청 하향조정하는 것이 많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공시지가 상승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적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제산업국 농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농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2분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상무입니다. 옆에 있는 농정팀장 이창일입니다. 농산유통팀장 정태학입니다. 농지관리팀장 김계만입니다. 축정팀장 최정원입니다. 농지관리팀장 남기삼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앉아주세요. 농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4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보면 불가‧취하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유형입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취하가 417건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보완을 요구할 시에 보완이 좀 어렵다든지 법상으로 자기가 신청을 했지만 불가하다든지 또한 개인사정이 있을 때 취하를 많이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서류를 내기 전에 사전에 와서 상담하는 제도는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일단 서류를 신청해 놓고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전 상담하신 분들이 이렇게 취하를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나요, 아니면 여전히 있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취하는 보통 개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접수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서류를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민원을 처리할 때 보면 농정과에 어떤 민원처리를 요구했을 때 그 분들의 지적수준이라든가 모든 게 완비되어 있으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사전상담제를 도입해서 그 분들의 취하나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지금 사전심의제가 지적과 쪽에서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농정에 대해서 많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을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본적으로 와서 상담할 때는 어떠어떠한 법의 기본적인 저촉사항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무지해서 못하는 취하 같은 게 없었으면 합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농정과장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우리가 농수산물 교역으로 인해서 발생한 무역수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무역수지요?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어느 농민신문이 집으로 배달돼서 가끔 봅니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농수산물 무역적자가 작년에 약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기사를 보고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체 우리가 무역흑자 금액 중에 35%에 이르는 분야가 농수산물 분야에서 적자수지를 본다고 해서 상당히 우리가 농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책무가 좀 무겁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먹거리를 약 100억 달러 넘게, 우리가 농업분야를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100억 달러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도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틈새시장,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인이 그리 많지 않고 특히 농정과나 지도소에서 할 일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제약돼 있지만 수도권 좋은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지리적인 이점을 살린다면 상당히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할 일이 많고 수입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업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이나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한국농업 특히 경기도 광주에 대한 농업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정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하실 계획이신지, 내년도 예산을 조금 있으면 다루게 되고 농정과 쪽에서는 내년에 향후 계획을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만 광주시 농업의 발전은 수도권에 근교농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협력사업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농협, 우리 시, 농민 한 데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할 계획에 있고요. 친환경농업과 맞춤농정에 대해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연채라든지 부산물 지원 포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4대 의회 때부터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도 했고 많이 참여도 했습니다만 광주 농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축산농가가 규모를 넓히려고 해도 일정한 규모에서 규제를 받고 축산이나 양계나 양돈이나 공히 마찬가지인데 또 우리가 매일 왕실옥미 명품화 시키자고 했지만 농경지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지리적으로 왕실옥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해서 그것도 한계에 부딪치고 있고 자연채, 웰빙농산물 이런 쪽에 또 시설원예나 화훼 쪽에 신경을 돌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우600이나 이런 것은 한계에 있다고 보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이나 규모 면에서는 좀 줄이고 아니면 그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양평, 광주, 이천을 합쳐서 포괄적으로 단일품목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가면 모를까 광주시 하나만으로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보는데 그 의견에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한우600 같은 것은 지금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와 덧붙여서 우리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그 기반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과장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유기질비료나 퇴비화 시설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시에 퇴비, 부산물 생산하는 업체가 현재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지금 부산물 유기질 공급은 5개소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품질관리 같은 것, 유기질 비료로 부르다가 부산물비료라고 바꿔서 부르는데 전에 같이 그것을 사용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잖아요? 그것을 또 선호하고, 그 질이 제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상당히 원료부터 적게 쓰는가 하면 어느 데는 폐기물 톱밥 같은 것도 사다해서 질이 저하되는 것을 생산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관리 차원에서 우리 시 농정과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까?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농산유통팀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저희 관내에 있는 부산물 비료 공장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농촌진흥원에 성분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격 부적격이 확인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하남시에서 어떻게 부산물비료를 구입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전화를 해 봤어요. 우리 광주시에서는 일반 각 읍‧면에서 일괄 소모량을 파악해서 각 읍‧면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남시에서는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한다고 해요. 소비량은 읍에서 행정기관에서 파악하고 판매나 배부해 주는 것은 농협에서 한다고 해요. 그 시스템을 쭉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행정력이 좀 낭비요인이 있고, 하남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자기가 필요한 양을 농협에서 구매량을 전권을 일임 받아서 부추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부추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를 공급받고 과수원에서 필요한 것은 과수원에서 받고 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일부 지역에 나가보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부산물 비료가 눈비 맞아서 폐기물처럼 쌓여있다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성분이 맞지 않고 질이 떨어지니까 안 쓰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그런 파악은 안 해 보셨나요?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남시의 행정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좀더 내년에는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개선된 안이 나올 것 같고요, 얼마 전에는 사석에서 축분 퇴비화시설 경기도에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설로 20억을 받아온 적이 있죠?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다가 1년 정도 가동하다가 중단한 사실이 있죠? 그것을 제가 동료의원과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현재는 가동 중단돼 있고 다른 창고용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가보셨나요?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 투자한 것은 회수하셨나요?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사업비 회수는 아직 안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사후관리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엄연히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헛되이 낭비되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최종적으로 그게 가동이 안 되게 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운영이 부실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당초에는 41가구가 친환경 단지 내에 농가원으로 있었는데, 농가들이 소수 자꾸 빠져나가서 20여 가구밖에 안됐었어요. 물량에 있어서도 광주시가 축산이 쇠퇴해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축분 공급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에 대한 어떤 손실이라든지 이런게 생기게 되니까 사실 가동이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을 내다보지 못한, 예측을 못하고 했던 거죠? 가서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서 시설을 한 사람한테 전화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일부 지방에서 이러한 시설을 잘 가동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사업을 정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면 적어도 5～1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는 좀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 인정하시죠?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예, 인정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일부 지원사업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몇 사람한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아까도 다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친환경 농업 육성이라든지 웰빙농산이라든지 맞춤농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한계가 있고 열심히 일하고 업무에 협조적인 사람이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파급효과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원자를 선정할 때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것을 여기에서 줄 때는 말을 안 하지만 자꾸 중복되게 선정이 되고 피해가 있으며 자꾸 뒷말이 무성하고 시의 추진하는 행정을 신의를 갖고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농정과장님이 충분한 사전조사와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4-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생 및 방역 추진 관련해서 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북 익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닭 사육농가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인근 시‧군에 용인이라든가 이천, 양평지역에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지금 평택 오성면하고 양평군 개군면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피해지역이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 광주시에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역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광주시에서는 이번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매주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축협과 광주시에서 방역차 두 대를 보유하고 있고 순찰 강화 등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에 대해서도 비축을 하고 농가에 배분도 했고 이번에 지도소에서 개최한 농업산학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대책회의를 했고 또한 인플루엔자 방역대책단을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축협에서. 그 대책을 세웠고 다음주 월요일날 읍‧면장을 포함해서 긴급방역대책을 상황실 운영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방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특별히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방뿐만 아니고 지금 농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155농가에 114만 소가 있습니다. 중점 농가가 20호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각 실과소가 지정이 됐고 각 읍‧면‧동에서도 유선으로 계속 매일 받고 있고 우리가 현지에서도 농가는 안에를 못 들어가게 합니다. 조류 철새도래지라든지 분뇨처리장 같은 데를 중점 방역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방역계획을 잘 세워서 이러한 피해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37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이것은 2005년 4월 14일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과수, 배 체험농장, 농가민박설치, 공동시설, 마을 진입로 정비 등 해서 남종면 검천리에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계획과 취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진척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2006년도 5월 12일날 주식회사 초록넷과 컨설팅 용역계약이 돼 있고요. 2006년 6월 20날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10월 17일날 2차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등산로 동선의 정비라든지 안내판 설치, 체험로‧등산로‧민박기관 정비, 주거환경개선 등의 중간보고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중간보고회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문제점은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규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허가도 접수해서 법률 검토중에 있고 그런 지역의 제약조건이 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추진은 가능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을 가지시고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현재 사업추진기간이 상당히 짧아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업 컨설팅에 용역 주실 때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시작하셨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그것은 다 알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마을에서도 그에 따른 합의점을 못 찾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합의점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용역비는 1,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잘 들었고요. 광주시를 또 하나 자랑할 수 있는 체험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추진했을 때 우리 광주시를 찾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봐집니다.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힘껏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복지증진사업 추진현황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세 번째 여성 일손돕기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여성 일손돕기는 취학 전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원단가가 월 3만 9,000원에서 7만 9,000원까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만 9,500원에서 7만 9,000원을 직접 수령하는 대상이 부모님이신가요?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농가에 대해서 영유아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국도비 지원해서 이게 시책사업인가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일손을 돕는 것인데 어떻게 현금으로 주어질 수 있을까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농정팀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농업인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안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의 반 금액을 주는 것이 여성일손돕기 지원사업인데 올해부터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2006년도에 새로 신설됐다고요? 여기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뭔가 하면 농업인의 자녀 보육료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보육료 지원사업에서 보면 차상위도 있고 연령별로 줘서 35만 원까지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일손돕기, 취학 전 자녀보육이 대상자들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거리가 멀어서 못 다니는 농가가 41농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올해 공공비축 매입이 다 끝났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선 궁금한 것은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다 소화해 내셨나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다 소화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산물벼와 포대벼로 두 가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물벼는 삼두농산에서 수매하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 보면 산물벼로 특등이 4만 9,380원, 포대벼는 5만 50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1등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물벼로 판매라고 하나, 출하할 때와 포대벼로 출하할 때 농가 수익 면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농정팀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농가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대농에서는 자기네들이 보통 건조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40kg 하나를 건조시키는 데 삼두에서 경비를 제하는 것이 약 1,000원 정도씩을 제하는데 자기가 직접 건조시설에다 하면 그것보다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농에서는 자기네가 직접 건조시설에서 건조해서 건벼로 수매하는 실정에 있고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산물벼로 하는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산물벼로 판매하는 것이 나은지, 포대벼로 출하하는 것이 나은지 그것을 이해득실로 따져봤을 때 물론 많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건조시설이 있으니까 건조해서 포대벼로 출하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농가에서는 말리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산물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단가차이가 좀 나니까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산물벼를 삼두에서 수매하는 것은 특등과 1등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요, 올해 저희 같은 경우 저희하고 삼두하고 사전조율해서 등급에 상관없이 다 5만 2,000원씩에 수매를 합니다, 산물벼는.
상택

이상택위원

상당히 높은 가격이네요?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예.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계약 재배한 것에 대해서만 5만 2,000원씩.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수도작 재배농가가 400여 농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 300농가가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을 좀더 확대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홍보를 통해서 계약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스테비아농법으로 농사한 게 있잖아요? 스테비아농법 말고 또 다른 게 있죠?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스테비아농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스테비아농법 말고 또 다른 게 있던데?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밀키퀸.
상택

이상택위원

밀키퀸 농법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수매는 어떻게 했나요?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수매품목이 당초에 연초에 정해집니다. 3개 품목만 정해지고 밀키퀸 같은 품종은 공공수매를 못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특수한 기술로 특수한 시책으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를 부여해 줘야 되잖아요. 높은 값을 받고 팔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아직 안돼 있고 이번에 쌀사랑회에서 지원사업을 요청해서 거기에서 소형 RPC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에 반영됐어요?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기술센터로.
상택

이상택위원

전에는 스테비아농법, 오리농법 여러 가지 농법으로 돈을 들여서 생산해도 효과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다행히 예산에 반영됐다 하면 그것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후관리는 농정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지도소에서 하나요?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지도소에서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지도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고요. 자연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자연채를 인터넷으로 클릭해 봤어요. 광주시 고유브랜드로 뜨는데 그 창을 보면 너무 단조롭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농정과 유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광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합니다만 자연채에 대한 마케팅이 열심히 하는 편에 속하는데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참 관리가 조금 부실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느낌 안 받았어요?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위원님이 느끼신 대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층 더 보완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업그레이드 해서 농정과에서 기술력이 좀 떨어지면 외부에 잘하는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자연채 클릭하면 아주 상세하게 어느 품목이 있고 광주시에서 생산한 것이고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열돼야 되는데, 막연히 자연채 딱 뜨고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광주시에서 대형 입간판을 했나요? 지금 만들었어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면에서는 사후 관리 면에서 필요하고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자연채 인증을 해 주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농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농지전용허가 사후관리 담당하고 계시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농지전용허가 사후관리팀이 별도로 있나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현재는 없고 농지개발팀에서 농지전용허가라든지 개발허가 등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농지법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부지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전용허가의 취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농정과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상기 규정에 저촉되어 농지전용허가 취소 대상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현재 7건에 8필지 8,098㎡를 취소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취소하기까지는 청문회를 실시했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농지법 제41조에 의해서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취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 연장도 갖가지 구제를 하셨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청문을 한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라서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취소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취소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료 4-6쪽에 보면 처리내역이 다 있는 거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여기는 4-6쪽은 지연사유하고 그런 것을 뽑아놨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보면 검토지연, 검토지연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청문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민원서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허가가 난 이후에, 이것은 민원서류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조사대상이 1만 8,099건이 있어요, 미확인된 게 1만 1,938건이 있어요.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업무처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계만

김계만농지개발팀장

위원장님, 농지개발팀장 김계만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계만

김계만농지개발팀장

농지전용허가가 1900년부터 농지전용신고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한 게 지금 1만 8,12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지껏 허가만 했지 사후관리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부터 시작해서 1만 8,121건을 도출해서 현재 6,320건을 사후관리를 해서 3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농지 사후관리를 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착공 안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요, 사실 엄청 많은 상당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밑에 주사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상당히 민원서류는 많이 있지만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담당 읍‧면별로 해서 교육 연찬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은 주사들이 이 업무가 과중하니까 처리를 못해서 많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사실상 광주시는 민원서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앞으로 더 조사하셔서 처리 안 된 것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서 민원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민원해결에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지관리팀장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주시내에 보면 개발이 많이 되고 개발이 다 됐는데 절대농지 있지 않습니까? 절대농지가 있어서 개발이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절대농지를 일부 해제하고 개발하고 그 면적을 다른 곳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동료위원들이 실촌면 지역을 다니다보면 안타깝게 개발해야 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농지로 지정돼서 개발을 못하고 지역을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것을 봤어요. 일부 역리에도 그런 게 좀 있고요. 이것은 불합리하다, 도시를 광주의 전체적인 틀을 잡는데 절대농지가 차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봤을 때 좀 안타깝고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그만큼 농지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아마 절대농지로 지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꼭 규제를 풀려면 그만한 면적이 필요로 하면 더 늦기 전에 외곽지역으로 지정을, 어렵겠지만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삼

남기삼농지관리팀장

저희가 2,222ha의 진흥지역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이 1,213㏊, 보호구역이 1,009ha, 금년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농림부지침에 의해서 절대농지를 일부 해제시키려고 조사를 3월달에 농촌공사에서 다녀갔습니다. 다녀간 것을 토대로 해서 농촌공사에서 정리해서 내년도 1월경이면 우리 시까지 조사한 내용이 내려오면 저희가 또 그것을 이후에 우리 시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3월달까지 도로 승인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 상반기쯤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기삼

남기삼농지관리팀장

예, 내년 상반기 경이면, 6월말까지 저희가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3월 말까지.
상택

이상택위원

면적이 얼마라고요?
기삼

남기삼농지관리팀장

면적은 계산된 게 아니고 저희가 불합리하게 묶여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나 다른 시설이 들어가서 자투리 농지가 됐다든지 그런 것은 해제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광주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꼭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농지관리팀장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삼

남기삼농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농지전용하고 허가기간이 지나서 고발조치 당하거나 조치 당한 것 있지 않습니까? 보면 억울하게 당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연말에 기간완료가 됐어요, 그럼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고 싶어도 겨울철이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이러한 것은 어떻게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토된 내년 3, 4월까지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이런 행정 여유는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허가기간이 보통 2년으로 돼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겨울공사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허가취소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것은 유예로 봐 주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딱 기간을 정해서 바로 허가취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자부담이 40%로 돼 있어요. 맞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40% 자부담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선택형 맞춤농정은 우리가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과 신청절차에 의해서 농정심의하고 경기도 맞춤농정 자문회의를 거칩니다. 거기에서 경기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보면 보통 4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일률적으로 거의 40%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게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이 있는데 현재 한우비육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정확히? 축정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한우 100여 농가에서 3,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3,451두로 나와 있는데 3년간 통계로 보면 사육두수가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현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번 자료보다는 조금 증가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451두 가지고는 우리가 한우 명품화사업 광주시 브랜드로 키워나가기는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실무자로서 현장체험을 통해서 느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저희도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우600도 앞으로는 광역브랜드로 해서 수원이나 여주, 용인, 저희 포함해서 광역브랜드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작년에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전된 사항이 있어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농가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수시로 모여서 의견교환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한우600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축협도 나름대로 광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농가들하고 수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상택

이상택위원

실무팀장님께서 농가를 설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판매가 우리가 소비처가 한 군데밖에 없죠? 한우600 상표를 달고 판매하는 곳은 한 곳뿐이죠?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을 계속 확충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좀 지적을 하고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지금 축협에서 판매장을 개설할 계획중에 있는데 관내에서 나오는 고급육은 전량 소비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축정팀하고 축협하고는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집니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상당히 한우농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거에 한우를 길러봤던 사람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걱정되는 것은 FTA가 한‧미 무역체결을 앞두고 실무자로서 그것이 체결됐을 때 제일 많이 타격받는 사람이 한우, 비육우를 광주에서 생산하는 농가가 타격받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FTA가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관내는 규모면에서 크게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생산자 단체인 축협에서 전량 고급육 생산을 하는 대로 다 소모되고 하기 때문에 큰 판로문제에 대해서는 생산만 안정적으로 해준다면 판매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우600 브랜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축정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두수를 안정적으로 지켜 주시고 판매소도 확대를 해서 광주시민이라도 근접한 거리에 한우600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하거나 식당이 있으면 애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광역브랜드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광역브랜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어디어디에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농촌지도소도 알고 계십니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확인하려고, 제가 얼마 전에 그거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요, 한우람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 남부권의 광역브랜드로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래서 자료수집을 해서 물어보니까 전혀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계시다는 거죠?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한우600이, 일단 학교급식에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보급하는 한우600이 들어갈 양이 되나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한우600이 다른 수요처로 나갈만한 그런 물량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물량이 없다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광주에서 급식조례가 제정되거나 그러면 교육시설에 질 높은 육류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그것은 생산자 단체인 축협을 통해서 학교급식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학교급식의 육류는 어디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학교급식은 여러 대량수요처에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한우냐 젖소냐 원산지 식별로 해서 유전자검사도 해서 학교에 통보해 드리고 하는데요, 여러 업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명까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우‧젖소 식별까지 해서 유전자검사까지 해서 학교의 영양사를 통해서 다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제산업국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9분

다음은 경제산업국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팀장 김낙윤입니다. 산림보호팀장 김선익입니다. 산림개발팀장 최정식입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태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소공원이라고 하죠, 공원형태를 띤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17개소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여기 자료에 없죠?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주체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일단 예산이 성립되어서 계약체결해서 일반 관련되는 업체에 줘서 관리하고 있고 그 돈 외에 3,000만 원은 읍‧면에 배부해서 도로변 풀깎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을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인근 분당과 성남시 경계를 두고 또 용인과도 있고요. 많이 비교되는 것이 녹지관리를 많이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갈마터널만 지나가면 좀 깨끗한 면도 있고 이배제 고개만 넘어가도 깨끗한 감이 있어요. 또, 신현리 그쪽에 가서 봐도 구분이 확실히 되고,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여건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여건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예산을 가지고 여태까지 식재를 상당히 여러 해 동안 했습니다. 식재를 하면서 사후관리 쪽으로 중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식재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미흡한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현재 10월 10일자로 와가지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시정하고 많은 숲 사랑에 위탁을 줘서 재정비했지만 결국은 식재 위주로 하고 사후관리 위주를 좀 경솔하게 했다 거기서 빚어진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식재는 그런대로 됐다고 치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다녀보면 공원으로 조성이 안 됐으면 굳이 탓할 이유는 없어요. 이미 공원으로 조성되어서 그것도 공원으로 조성하면 아무리 적은 공원이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보기 흉하고, 흉물로 있고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불만,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그래서 전담인력반을 녹지공원팀에 공공근로를 두든지 어느 한 사람을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을 두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약 17개소라면서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런 면도 좋으신 말씀이고 한 가지에는 내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예산이 수반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식재보다는 정비 쪽으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정비 쪽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억 5,000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일단 1억 5,000에 대한 것을 읍‧면에 어느 정도 배부해 주고 나머지는 입찰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업체에 줘서 할 계획으로 두 가지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예산이 중요하죠. 시장이나 아니면 녹지공원과장님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많은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1억 5,000 안 가지고도 아니면 1억 5,000을 가지고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인근 시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자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면 공원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점수로 따진다면 낙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이상규 과장님께서 소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까 식재하는 데 중점을 두셨다는데 사후에 가서 보면, 비근한 예로 밀목 군부대 앞에 신청사 들어가는 입구에 소공원을 조성했잖아요? 거기도 빨갛게 죽은 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유심히 보지만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고, 남한산성에 비석거리가 잘못돼 있어서 보러갔다가 보니까 거기도 소공원을 조성했는데 소나무하고 벚나무하고 몇 그루가 죽어서 빨갛게 말라비틀어졌는데도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기타 여러 곳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다니는 길을 유심히 보면 사후관리가 상당히 안 돼 있다. 심는 것도 심는 것이지만 조성한 후에 보식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열의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남한산성 내 주차장 설계용역이 있어요, 54쪽에. 오전리, 불당리, 검복리 주차장인데 지연되고 한 사항이 무엇인지, 진도가 0%로 나와 있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3개리에 557면에 대한 주차장 설계 용역입니다. 도비 9,500만 원 서 있는데 추진이 안 된 이유는 건설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대체녹지로 그만큼에 대한 대체녹지 2등급지, 말하자면 전‧답 이상으로 대체녹지를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남한산성에는 대체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 외 지역으로 선정해 달라고 해서 다시 도에서 건설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남문, 현재 무대가 설치된 남문주차장 반대쪽으로 해서 주차장면 100면 정도 시설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2억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도는 가능하다고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내년도가 가능한 게 아니라요. 그린벨트 외 대체녹지를 확보를 안 할 수 있는 제외지역으로 건설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서 공문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남문주차장의 반대쪽 100면에 대한 공사비 도에서 2억 받아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부터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이 입장료가 폐지되면 보완대책으로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것으로 아는데 주차장 확보를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7번에 보면 산촌개발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진도가 없고 저번에 어느 심의회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산촌개발사업은 농림부 산림청 사업입니다. 95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에 19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영동리 산 70번지에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는 산에 대한 개인적인 소유자가 부지를 기증하든지 어떠한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난해했습니다. 저희가 영동리 산 70번지에 대해서 부지 기증 공증을 올해 9월 1일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약간 지체된 상태이고요. 현재는 사전재해영향검토가 용역이 12월 1일날 끝나면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까지 약 14억에 대해서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4억 5,500만 원인가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5,500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용역.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이것은 영동리 그쪽으로 지정되기까지 지역주민이 요구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어떤 개입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요청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사업이 떨어진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주민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밀어부치실 거예요, 아니면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 뒤로 주민에 대한 의견을, 물론 후지만 수렴하기 위해서 2～3회에 걸쳐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주민들로부터 결론은 없다? 사업을 추진하기에 물의가 없다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주민들 의견을 이해를 구하고 회의를 2～3회 정도를 개최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지양되어야 될 것 같고, 주민이 요구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지 어느 몇 사람 아니면 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특혜성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56쪽, 분당환경 시민모임 채석장 관리 환경 NGO 활동 했는데 전혀 지급된 일이 없고 그냥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에서 채석장, 직동 산 47번지에 있는 세진산업개발 및 퇴촌면에 있는 삼능산업 규석광 하는 데가 대상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불법행위 방지나 예방 차원의 공무원 합동 점검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저희가 11월달에 활동은 했지만 11월달에 22일날도 했고 불법사항에 대한 측량을 현재 두 군데에 요구해서 측량 성과도가 나오면 같이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은 12월달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이름이 왜 분당환경이라고 나왔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분당에 환경시민의 모임이, 저희는 채석장이나 환경계통의 NGO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현장에 가보면 세진개발 그쪽에서 보면 거기서 나온 분진이 인근 야산 나뭇잎에 하얗게 붙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이 결국 물론 식물에도 피해가 있겠지만 그것이 주택가로 내려왔을 때에는 많은 피해가 있다, 검증되기는 힘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고하거나 NGO를 통해서 아니면 시민의 감시를 통해서 고발되거나 행정처분된 적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나갈 때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갈 때 중점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녹지공원팀에서 관심 안 갖고 하면 다른 곳에서 할 곳이 있어요?
정식

최정식산림개발팀장

산림개발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NGO하고 활동도 하지만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환경보호과하고 저희 팀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일부 과태료를 부과해서 시정조치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정조치 하라고 했는데 시정조치 됐어요?
정식

최정식산림개발팀장

그런 부분은 여기서 제가 확실히 환경분야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단속하고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주택가가 형성돼 있고 사업을 영위해서 영업이익을 발생하고 개발하는 것은 저희가 탓할 것은 없지만 인근 주택가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녹지과에서 챙길 부분은 반드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나 신문기사에 보면 갈마터널 위쪽에 연리목이라고 두 나무가 따로 자라서 합친 나무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또 제가 남한산성의 남문에서 올라가다 보면 희귀목이 발생해서 전에도 파악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농정과인가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특수한 희귀목 내지는 우리가 시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 아니면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하는 것은 파악된 게 있는가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는 희귀목에 대한 것은 지금 얘기하신 연리목이 아니라 연리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무은행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현장을 봐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도에 의뢰해서 도 보호수로 지정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희는 요새 사실 자고나면 많은 뉴스가 기사화되지만 이것도 보면 국민,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수도 있고 어떤 관심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유명한 관광지를 가서 봐도 대단한 것처럼 광고해서 가서 보면 별거 아니듯이 사실 이것은 대단치 않다 할 수도 있겠지만 홍보로서의 가치가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남한산성에 있는 변이된 소나무도 그렇고요. 우리 시에는 그런 면에서는 과장이라고 하면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우리 시를 알릴 겸, 광주시를 찾는 사람으로부터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희귀목 보호수로 지정받는 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과거에 보면 군 당시 보호수로 지정된 내용이 큰나무 밑에 가면 있는데 벌써 다 퇴색되고 없어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산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를 맡고 계시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현재까지 산지전용허가 건은 몇 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96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10년 동안 총 3,841건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산지전용허가 후 관리법에 의거 허가기간은 얼마로 주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허가기간은 통상 2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산지전용허가 후 허가기간이 경과한 민원건수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333건이 현재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산지전용허가 후 허가기간이 경과하여 허가 취소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청문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현재까지 자진취소한 건이 23건 있고요, 청문에 대해서는 전혀 착공하지 않은 것이 1,333건 중에서 64건이 있는데 64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청문지정 일자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포읍 신현리에 차명으로 허가된 22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청문을 해서 청문일정이 잡혀서 이것 끝나는 대로 바로 전부 취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청문일정은 언제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12월달에 전부 잡혀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철저히 방지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청문회에서 구제해 준 것도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청문을 해서 구제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억울하다 하는 것은 의견제출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관한 적합한 사유가 있다면 구제해 주는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적법한 사유가 뭐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적법한 사유는 일단은 공사 허가를 받아서 착공하다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는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공사착공을 했다면 계속 공사를 진행시켜서 완성을 시키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임이라고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독려해서 개인이나 불이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지역을 보면 산이 많이 파헤쳐 있고 여지껏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게 1996년부터 계속 방치돼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청문까지 하신다니까 잘하셔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에 장마가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원상복구 다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홍중저수지 공원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저수지 공원조성이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현재까지 추진한 계획은 저희가 2003년 7월 16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7월 12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경기도 고시 제214호로 했고요. 이것을 내년도에 전반기에 투‧융자심사를 정기기간인 4월달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실제 착수기간은 언제쯤 됩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일단 투‧융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약 5억 정도 됩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관건이 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조성사업비 자료를 보면 108억이 되겠으나 실제 사업착수가 만약에 2～3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시지만 경안근린공원도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지원이 안 돼서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홍중저수지도 예산확보에 대한 관건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설계도면을 보면 숙박시설, 수중골프장 등 어려운 시설이 설계돼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수립 타당성 검토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결과 지금 말씀드린 수익창출 시설로서 숙박시설과 수중골프장 이런 것은 도입이 어렵다 해서 단순생태공원으로 조성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타당성 조사가 현재 광주시 지역하고는 안 맞는 그러한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말씀을 드리면,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겠고요. 아무튼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재검토를 실시해서 현실에 맞는 계획 수립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현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대중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훌륭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지사거리 부근에 보면 가로수가 말라죽은 것인지 기후에 안 맞아서 죽은 것인지 아주 흉물스럽게 돼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제가 녹지과장으로 와서 장지사거리라든가 일대 가로수 심은 데 대해서 3～4회 정도 현지 출장해서 거기에 대한 죽은 나무라든지 총 11개소에 대해서 하자보수 했고 내년도에는 약 3개소에 대해서 하자보수할 계획을 전부 받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지사거리에 대해서도 제가 가서 봤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성규

이성규위원

사거리뿐만 아니라 오포 구간, 역리 쪽에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수종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일단은 수종 상태보다도 관리에 대한 문제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식재를 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중점적인 차원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수종선택, 시의 상징적인 수종 선택을 잘하셔서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데 우리 광주시는 가로수 면에서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종선정과 관리를 잘하셔서 아름다운 도로를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성규 위원님께서 지금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읍‧면‧동 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읍‧면‧동의 소공원이라든가 소공원의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심은 후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한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보니까 가로수 심어 놓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칡넝쿨이라든가 이게 다 타고 올라가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이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송정동하고 퇴촌면의 왕벚나무 있는 데가 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숲 사랑이란 업체에 맡겨서 왕벚나무 635주에 대해서는 밑에 칡넝쿨 내지는 풀 제거, 가지치기를 전부 완료했고 역동에서 고산IC까지는 9월에 메타세쿼이아에 대한 43주에 대해서 고사목 등 약 80주를 제거했고,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약 3개소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계획을 받아 놓은 상태로서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왕벚나무 식재했다는데요. 그게 수종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개화기가 달라서 그런지 어떤 나무는 피고 어떤 나무는 다 진 다음에 또 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십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산벚나무와 왕벚나무의 차이인데요. 개화시기가 틀립니다.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식재되는 것은 왕벚나무로 하기 때문에 개화시기가 일률적으로 같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심어놓은 것 중에서, 예를 들어 남종 같은 경우 같이 섞여 있습니다, 산벚나무하고 왕벚나무하고. 개화시기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불균형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불균형 한 것을 잡아줄 수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힘들고요. 앞으로 현재 심는 것들은 모두 왕벚나무로 심기 때문에 개화시기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가만 보니까 보기가 나빠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하나로 통일되게 추진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깊이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청석공원은 누가 관리하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목현천은 누가 관리하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한 하천을 가지고 어디서 관리하고 다른 데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공원조성으로 해서 완전히 승인해준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일단은 어떤 하천, 목현천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관리할 수 있는 주체는 안 됩니다. 공원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관리하는 쪽으로 광범위하게 넓혀질 수가 있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명칭만 ‘공원이다, 아니다’이지 관리는 할 수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런 제가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요. 또 관리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나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한 군데에서 관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5-63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가서 등산로를 가보았을 때 저 지역만큼은 벤치마킹해야 되겠고 생각하신 곳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큰 산 같은데, 설악산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벤치마킹 할 만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서는 우리 지역의 등산로를 정비한다는 의미로 보고 싶은데요. 제가 안산 지역을 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방향표시가 너무 깨끗하게 잘돼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까지, 나중에 민가로 내려가는 길까지 너무나 잘돼 있어서 초행길에 작은아이를 데리고 거기 올라갔다가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등산로 길 정비가 아니라 방향표시가 너무 잘돼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 약 1억을 들여서 백마산, 태화산 일부구간하고 무갑산, 앵자봉 쪽으로 해서 조망도라든가 방향표지판, 안내도를 설치해서 등산하는 분들한테 안내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이 있고요. 앞으로에 대한 정비현황은 이런 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표지판이라든가 다른 곳 더 벤치마킹을 해서 산뜻하고 보기 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 용역을 주십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일단은 용역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 사업에서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연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서, 5-63쪽 예산절감 효과를 위하여 공공사업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연계한다는 것인지 일하는 사람들을 연계한다는 것인지.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서 연계한다는 것은 결국은 등산로 정비를 할 때 숲가꾸기 하는 공공사업,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일당이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5만 원, 일반인력은 4만 5,000원인데 이 사람들을 투입해서 숲가꾸기 할 때 같이 사업하면서 그것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숲 가꾸기 사업에 3억 4,400인가요? 이것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기술인력이 5만 원이고요, 일반인력은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비하고 간식비 해서 5만 원, 일반인력은 4만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분들을 어디서 고용하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분들은 저희가 고용해서, 18세에서 60세까지 남녀를 강릉, 진안에 있는 훈련원에서 2주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정규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라든가 노숙자라든가 실제 실업자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일자리창출 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 사람들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편성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어디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 녹지공원팀에 하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공공근로와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는 일단은 강릉, 진안에 있는 훈련원에 교육비를 지원해서 2주씩 교육을 받고 오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사람들이 일이 끝나고 나면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겠네요? 어떤가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주로 1년에 한 사람들은 대부분 특별한 정기적인 소득이라든가 이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노숙자라든가 실업자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다음 해에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등산로 정비를 이번 기회에 여기서 생각한 것을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주시에도 굉장히 등산로가 아름다운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가본 곳은 적지만 등산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광주시 등산동호회 조직을 다 알고 계시나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등산동호회는 각 지역 읍‧면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동호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그 조직을 확보하고 계신 명단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현재까지는 확보한 명단은 없고요 얘기만 들은 상태인데 자료를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은 등산동호회들을 활용해서 각 지역의 등산로에 대한 자신들이 관리하든가 아니면 캠페인, 저 같은 산에 문외한들은 가다 보면 길을 잃을 수가 있는데 자기 지역의 등산동호회들이 그 지역의 산에다가 방향, 조그맣게 리본이라도 묶어주면 일반인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왕이면 녹지공원과장님께서 각 등산동호회 모임들 조직을 확인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소미순 위원님 등산로에 관해서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향표시판 작업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하고 있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방향표지판은 2005년도에 우리 예산으로 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내려보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읍‧면에서 방향표지판을 한 읍‧면도 있고 한데, 현재는 녹지공원과 예산으로써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향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설치작업은 읍‧면‧동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등산로를 가보면 방향표지판이 거의 바뀌어져 달려 있단 말예요. 그래서 등산객들이 우왕좌왕하고, 제가 우리 지역 성원 뒷산 등산로를 보면 고잠동하고 오포에 있는 표지판과 목동 등등해서 몇 개 달아놨는데 표지판이 다 잘못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그 지역의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몸통돌리기 이런 기구가 다 망가져 있거든요. 전체 점검하셔서 등산로, 최선을 다해서 점검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마다 되풀이 하죠, 매년 이맘때. 해마다 지적사항이 있는 것을 아시나요?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 매년,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녹지공원과 하면 이런 사항들이 지적을 받더라, 그것은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상택

이상택위원

온 지가 얼마 안 됐어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못하시나요? 저희가 지난 4대 의회부터 남한산성의 소나무 관리를 해마다 지적을 했어요. 본 위원도 하고 제가 안 하면 다른 동료위원이 지적했고, 등산로 관리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금년에도 여기에 나온 지적사항, ‘남한산성 관내 소나무 관리 철저’, 두 번째 사항도 ‘등산로 관리 철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매해 지적을 받아야 됩니까? 예산부족이에요, 아니면 어떤 관리부족이에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우량소나무에 대해서는 현재 올해도 946만 4,000원을 들여서 국청사 위에 소나무림 보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86주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소나무림 같은 경우는 당초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소나무 정비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나무 외 모든 나무를 옆에 관련되는 나무를 정비해서 그때 왜 다 잘랐느냐 했던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재 소나무와 같이 경합적으로 되는 나무에 대해서는 잘라야 되는 거기에 대한 것을 숙지를 시키고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이해도 많이 됐는데요. 소나무림에 대한 것은 예산이 1년에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이 많은데 사업이 부진한 상태로 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그 예산은 시비예요, 도비예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얼마 썼다고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946만 4,000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해에 걸쳐서 함으로써 사업효과가 부진한 면이 있다고.
상택

이상택위원

부진하면 우리 시에서 그만한 여력이 안 돼요? 공공근로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대기업하고 1사1촌운동 맺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얼마든지 좋은 안이 있는데 도통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게 기술적인 면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량소나무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저거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거고, 나무가꾸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농촌에 웬만한, 농촌인을 제가 격하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웬만한 사람이면 나무 가꾸는 사업은 다 기본적으로 해요. 제일 쉬우면서도 나무가꾸기는 그때를 놓치면, 아시잖아요. 나무가 같이 경합하고 소나무가 질 확률이 많고 칡넝쿨이 감아 올라가면 제때에 잡목제거를 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남한산성을 1주일마다 한 번씩 거의 빠지지 않고 등산하면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고 오는 거예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하면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증액시키든지 아니면 예산이 어려우면 달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해결할 노력을 하셔야지 해마다 지적 사항, 그럼 내년에 지적사항 또 받겠네요?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거지 무엇입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에는 남한산성 내에 있는 소나무가 우량소나무로 관리될 수 있도록, 또 남한산성을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환경에서 등산도 하고 휴식도 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등산로에 대해서 소미순 위원님, 이성규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등산로에 대해서 질의할까 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와 동일한 질의는 피하기로 하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5일 근무제를 하고 특히, 젊은 층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 해서 제일 많이 찾고 제일 손쉽게 접하는 게 등산이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관내는 산이 많고 등산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억의 예산을 세워서 2개 구간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등산로를 다녀보면 너무 자연을 훼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인 게 제일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나무계단은 아주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사업에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에 해놓은 것을 봤을 때는 꼭 견적 아니면 단가를 높이기 위한 산정에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꼭 목계단을 넣었더라고요. 철저히 배제해 주시고, 시민이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산, 또 가서 충분히 운동효과를 누리고 올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등산로를 주변 곳곳에 많이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남한산성 등산로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등산로도 가서 보면 성곽 바깥으로는 타 지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길이 침하될 정도로 돼 있어요. 그것을 보완하고 아니면 접근을 너무 우리 성벽과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호벽을 설치해 주시고, 남한산성 등산로에 성 외쪽으로 가서 봐도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거든요. 당장 시급하게 너무 훼손되지 않도록, 비가 오면 그냥 그대로 토사가 쓸려 내려가고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예산을 갑자기 투입해서 하기 어렵다면 크게 유실이 되지 않도록 보호 설치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 벌채를 하고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라도 일정한 구간은 등산객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유도시설이 필요한데 그게 전무한 상태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한 시설, 쉽게 말하면 시민이 접근하고 휴식을 마음껏 누리고 오되 어느 정도 제약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아무 데나 가서 일을 보지 않고 아무 데나 가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일정한 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개 데리고 오죠, 침 뱉죠, 뭐 버리고 가지, 용변 보지, 어떤 전혀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이 너무 없다는 것이죠. 남한산성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등산로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등산로다운 등산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5-53쪽을 봐주세요. 아래 보면 도시미관 설치공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공사입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역동IC하고 솔치고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뭐가 있는데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역동IC는 모자이크 타일로 해서 파발마라든가 도자기 제작과정 마을 문양을 해놓고 솔치고개는 학하고 까치에 대해서 작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학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학하고 까치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개나리가 아니고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밑에는 개나리가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역동IC는 얼마 공사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공사비만 역동IC는 4,400만 원이고요. 솔치고개는 4,600만 원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가 평상시 다녀보면 역동IC하고 거기하고 대조적인데, 솔치고개 가보셨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붙어 있는 게 잘 붙어있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보면 참 조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거기는 비용이 더 비싸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잠깐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5월 6일날 제안공모를 해서 5월 20일날 실무 심사위원회 및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작품선정이 된 것인데요. 과정은 상당히 잘된 것 같은데 결과물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조정위원회에서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결과물이 나쁘다면 조정위원회 하나마나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도자기의 고장이기 때문에 도자도판을 사용한 것 같은데 도자도판에서 모양새나 어떤 것을 깔끔하고 새로운 것으로 해서 조화를 이뤄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지나가 봐도 여러 가지 타일 붙여놓은 게 상당히 좀.
진구

김진구위원

하자보수는 가능합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게 공사한 게 2006년 3월 22일이거든요. 하자보수 기간은 약 일반공사는 보통 1～2년인데 하자보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따져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가보시면 크랙이 많이 갔습니다. 타일 한 장에 금이 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세히 보시고 정리해 주셔야지 됐으니까 그냥 돈만 지불하면 되겠습니까? 가보시고 그것 좀 다시 한번 정비해 주시고, 모자이크 타일은 누가 봐도 잘됐다고 합니다. 단가도 싸잖아요? 4,400만 원. 거기는 업자가 누구예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삼성 공영건설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역동IC하고 솔치고개.
진구

김진구위원

입찰입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입찰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깨끗하고 비교가 확 됩니다. 그것 보시고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도자도판을 지양하고 모자이크 타일로 하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자기 타입도 다른 곳 가보면 잘돼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겁니다. 우리 중국 얘기하면 그런 데는 다 도자기입니다. 깨끗한데 우리 광주시만 그렇습니다. 업자선정이 잘못됐죠? 가보시고 하자보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김진구 위원님께서 솔치고개 모자이크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 몇 번 가보고 할 때부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행이 됐고, 사실 가보면 모자이크타일로 했고 위쪽은 돌로 상당히 암벽인 상황으로 절개지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흉물스럽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쪽을 보강해 주시고, 좀 상승효과를 보려면 그 위쪽에 개나리를 심든지 녹지를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밑에는 타일로 해놓고 위에는 그냥 절개지인 석판에 돌바닥이 그냥 노출돼 있으니까 광주시를 찾아오는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로 만들었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로 아주 조잡한, 까마귀라고 하지만 까마귀 같지도 않고 참새처럼, 참새도 아니고 이상한 이미지를 풍기고 있으니까 그거와 보완해서 윗부분을 성토를 하든지 해서 보강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성남을 시계로 하는 이배재 부분, 갈마터널 있는 부분, 용인 시계, 이천 시계, 하남과의 경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시의 이미지에 맞는 조형물을 세운다든지, 관련 부서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특색 있는 녹화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새롭게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도에는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시계에서부터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형물이라든가 깨끗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아무리 다녀 봐도 우리 시계를 이루는 곳에 광주시를 대표하는 조형물 하나 없고 과거에 해놓은 ‘효의 고장’ 아니면 여러 가지 구호들이 조잡하게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올림픽 때 해 놓은 시설물도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버려져 있고, 그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 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우리 시계에 해당하는 것은 획기적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채석장 활용이 끝난 지역이 몇 군데 있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채석장이 끝난 곳은 실촌읍 봉현리의 거봉산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퇴촌은 아직 안 끝났나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거기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거기는 내년도 12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천시에서는 채석장 완료지역을 관광지화 시켰습니다. 아시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렇게 해서 수익사업으로 개발했는데 우리 시에도 퇴촌도 있고 봉현리도 있고 다른 데 예정지역 있죠? 이런 여러 군데를 잘 활용해서 수익사업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산불예방 진화용 헬기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죠? 봄철, 가을철 4억 9,000 약 5억이더라고요. 몇 회나 산불진화에 사용하셨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정확한 사항은 산림보호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헬기를 해놓은 것은 꼭 사용한다는 자체보다 초기에 산불이 발생하면 초동진화를 해서 바로 나가서 물을 뿌려서 대형을 막기 위해서 있는 그런 것입니다. 워낙 구호장비라 구호임차로 빌려야 되니까 기간 내 겨울 같은 때는 사용을 못하고 가장 불이 많이 나는 봄철 산불기간하고 가을철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다 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이륙을 시킵니다. 자동차로 가는 것보다도 헬기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물을 항상 퍼가지고 가기 때문에 조금만 발생되어서 연기가 났다 하면 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바로 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 설명은 아는 사실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1년에 몇 회 이상 사용, 몇 회 미만해서 5억 이렇게 계약내용이 있습니까?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몇 회 사용 이런 것은 아니고 일자로.
효서

구효서위원장

산불이 안 나서 사용을 만약에 안 했다면 계약금액이 줄어드나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임차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4억 9,800 그 금액은 그대로 주게 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것을 다른 곳에서 등산로 시설 공사할 때 헬기 사용이 자료에 보니까 있던데.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올해 헬기를 이용해서 1,8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런 것을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이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제산업국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상석입니다. 교통행정팀장 박명준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최영수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장 박광윤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안광준 팀장입니다. 차량검사팀장 이만용 팀장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불법렌터카 단속은 누가 하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과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루 몇 명이 나가십니까? 직원입장에서.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불법렌터카 전담인력은 청원경찰 4명이 있고, 야간단속은 경찰서 음주단속과 병행하여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직원은 몇 명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청원경찰이 4명, 일반직원이 4명 총 8명 나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번 달 기준으로 얘기해 볼까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금년도 8월 이후 단속실적이 59건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 달 실적은 어떤가요? 11월 실적을 본다면.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8월달에 특별단속을 시작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달만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불법렌터카가 줄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단속실적이.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불법렌터카가 줄었다기보다도 단속이 심하니까 숨었다고 볼 수 있죠.
미순

소미순위원

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까? 불법렌터카라는 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렌터카 자체는 차번호가 ‘허’로 나가니까 알 수 있고요, 렌터카 자체가 택시영업을 하기 때문에 유상운송 행위로 적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청원경찰이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렌터카 운전자가 타기 전에 약속을 할 것 아닙니까? 이거 렌터카인데 우리 가족이다 해서 이들이 약속을 하고 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직 공무원만 나가면 단속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 음주단속과 같이 해서 아무래도 경찰이 입회하면 그런 경우가 적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찰 단속을 하면 운전자를 음주측정하는 거지 뒤에 탄 사람도 음주측정합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물론 음주측정도 하지만 음주단속하면서 렌터카가 올 때 같이 유상운송행위 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일반직이 하는 것보다 훨씬 단속효과는 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59건의 단속효과가 저희 입장에서 실적이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습니까? 요즘 근래에 많이 단속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단속이 힘들다면 청원경찰이나 우리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일하게 되면 수당을 더 받게 되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특별히 그것에 대한 수당은 없고 시간외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왕이면 실적 있는 근무여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봐서 적극적으로 불법 렌터카를 잡는 방법은 없을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향후 자동차 번호판 일제 갱신기간에 렌터카까지 포함돼서 번호판 색깔을 바꿀 겁니다. 현재하고 체계가 바뀌게 되면 그때는 식별이 쉽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단속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느 정도의.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내년 2월 정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체계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은.
미순

소미순위원

그때가 되면 불법렌터카는 많이 단속이 되리라고 봐지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동 사거리 아시죠, 하나은행 있고 금호타이어가 있나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반대편으로 금호타이어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여기에서 그리로 가다보면 사거리에서 바로 건너기 전에 이번에 새로 생긴 도로가 있습니다. 국민은행을 지나서 우회전으로 가면 다샘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거기에서 반대로 우회도로 나오려고 하면 1차선을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한 적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저도 운전을 해서 그 현장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바로 뒤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통 버스를 그 안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라고 버스승강장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요즘 걸어가서 택시를 타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한 대나 들어가나 간혹 나오기 힘드니까 아예 안 들어가고 마지막 차선에 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버스베이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게 거기에서 버스가 좌회전 갈 버스는 없고요, 택시가 버스베이에 종종 불법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택시 때문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택시 때문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단속이 심하니까 택시들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많이 와 있었어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상황실에서 CCTV를 이용해서 버스베이에 택시가 주차하는 것은 계속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버스승강장을 좀더 넓혀서 한 대만 더 들어가도 버스가 두 대 정도는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넓히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화단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쪽에서 1차선으로 들어가려면 힘듭니다. 그 화단을 좀 줄여서 좌회전 대기차선을 좀 넓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현장을 다시 방문해서 버스베이를 더 확장할 수 있는지 도로 화단을 줄여서 좌회전 대기차선을 길게 할 수 있는지 현장여건을 가서 보고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것을 검토하셔서 꼭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보면 확성기를 통해서 어느 단체에서 요구조건을 방송으로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확한 내용인지 의원으로서 사실 밝히기가 어렵고 해서 접근을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시에서 들어줄 수 있는 사안인지, 그것이 무리한 요구인지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회사에서 매일아침 1시간 동안 확성기를 통해 집회하고 있는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정해져 있는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는 업주와 전액관리제를 이행치 않은 종사자,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액관리제에서 특히 교통행정과는 본청에 있지도 않잖아요. 본청에 있지도 않은데 여기 와서 계속 확성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업무방해이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소음공해이고, 인근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강력하게 항의는 아직 안한 것으로 알지만 그것을 계속 장시간 집행될 수 있도록 그냥 놔두고 봐야만 하는 심정이 착잡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정한 부분 시에서 담당할 부분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하게 매듭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이 필요한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거나 중재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민원성을 좀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요청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액관리제에 대한 업주와 종사자의 행정처벌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한 것은 광주시에 있는 택시회사 두 군데가 다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진행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행정처분을 우리가 했으면 더 이상 여기 와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오늘도 제가 아침에 와서 그분들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계속 노력해서 확성기를 트는 집회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보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더 잘아시리라 믿고 민원성, 시의 행정기관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자제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기에 이런 일은 처리를 했어야 온당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상번천리에 육교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거기에서 하시는 거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육교는 교통행정과 업무가 아닙니다.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혼동을 했네요. 중앙로 양방통행에 대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시행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현재 양방향 전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돌출돼 있고, 시행한 지가 2, 3년 되어가잖아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분위기에서 지역경제를 탓하는 일부 주민도 있고 그것을 고수해야 한다는, 그것을 토착화시켜야 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고 또 저녁때 나가보면 나름대로 정착은 됐다고 판단은 돼요. 하지만 주차가 무질서하게 돼 있음으로 해서 그 효과가 좀 떨어지는 감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해 봤을 때 교통행정을 맡은 책임자로서 다녀보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으리라고 봐서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양방통행 문제는 먼저 시정질문 때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서는 아니고 향후 버스터미널 준공과 시청사 이전 등.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답변은 이미 들은 사항이고 실무자로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중앙로의 불법 주정차 관계는 CCTV 자동카메라 설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준공단계에 있는데 그 CCTV가 작동되면 불법 주‧정차 문제는 상당히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단순한 표현 말고 과장님으로서 그 지역을 아침 출‧퇴근시간이고 저녁 때 그 지역에 업무상 아니면 사적인 일로 다녀봤을 것 아니에요? 우리보다 어쩌면 더 많은 얘기를 민원이 됐든 사견이 됐든 접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랬을 때 앞으로 말씀하신 줄거리는 알아요. 청사가 생기고 터미널이 생기고 하면 교통체제를 최종 정리해야 하는 시기가 그때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그때까지 시일이 2, 3년 짧게 잡아도 2년, 그렇죠? 길게 잡으면 그 이상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맡은 책임있는 자로서 어떠어떠한 부분은 내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산은 이런 부분에서 요청하겠다. 지난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로 환경개선사업 기본설계 중간보고도 받으셨잖아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책임자로서 어떤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어떻게 좀 강하게 주차단속을 하겠다든지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 의견이 자꾸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 문제는 금방 답변을 드렸고요. 주차장 확충 문제도 구터미널에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앙로 환경개선사업 용역한 것은 중앙로에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접근이 용이한 것을 검토했던 사항인데 중앙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검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히 더 이상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교통행정과장으로서 볼 때 중앙로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주‧정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그래서 야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쪽은 주차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물론 용역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양쪽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숨통을 막으니까 더욱 지역경제가 죽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을 검토를 해야지 용역비만 들여서 해 봐야 백날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행정을 해야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녁 때 주차단속인원을 배치한다든지 아까 얘기한 무인단속카메라를 더 설치해서 예외 없이 아주 규정을 정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 정립되기 전까지는 혼선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립이 되면, 지금 서로가 다 손해잖아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자동 CCTV가 준공되면서 저희 계획은 저녁 8시까지 자동 CCTV를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는 차량통행이 많지 않다고 보고.
상택

이상택위원

10까지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계획은 8시까지 하고 있는데 추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스스로 상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계도해서 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 버스정류장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이 361개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읍‧면‧동 다 되어있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전체 읍‧면‧동 다 포함해서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관리는 누가 하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불법광고물 이런 게 승강장에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관리가 잘 된 데는 깨끗하게 잘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불법광고물 포스터가 여기저기 많이 붙어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관리대안은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청 앞에 했던 그런 노인일자리 창출을 활용해서 읍‧면에다 그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연계해서 승강장별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은 관리 용역을 줬으면 했는데 대안을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하신다니까 그런데, 본 위원 의견은 용역에 맡겨서 거기다가 광고포스터 같은 것을 주변의 음식점이라든가 자기 사업을 활용해서 용역비를 받아다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어떻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그런 방법은 현재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여건상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승강장이. 그분들은 어차피 자기네 업소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는데 광주시 여건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겁니다. 농협중앙회 광주지부 있죠?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안 보이는데.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승강장을 새로이 설치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일부 땅을 양보하는 바람에 뒤로, 전보다 많이 개선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오가면서 보면 시민들이 많이 저거하는 것을 봤는데, 해놓으셨군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준공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미진한 부분과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단속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11명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11명씩이나 되는데, 오늘도 점심을 먹으면서 중앙로를 통해서 와봤지만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 흐름이 엉망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차가 거의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아까 답변 드린 사항과 같은 맥락인데요. 자동 CCTV가 12월달에 시범가동해서 1월 1일부로 정식적인 단속에 임할 겁니다. 일단 저희 계획은 야간에는 8시까지로 계획을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시간조정을 말씀하셔서 시간대는 별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야간 6시 이후에 주차장화 되어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 구 터미널 주차장이 시공중에 있지만 완전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공유 땅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중앙로 주변으로는 국공유지가 사실은 없고요, 저희가 나머지 땅을 하는데, 역동IC에 전에 지방공사에서 유료화하던 땅이 지금 용도폐지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부지까지 저희가 임대해서 내년도 시기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부지까지 유료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시장 안에도 보면 국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나 인근 시‧군을 보면 국공유지를 많이 확보해서 유료 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광주시에서도 경안시장 활성화라든가 지역상권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주차장 확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장지리 현대아파트 버스승강장은 보수 하셨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정확히 보수했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팀장님께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발주해서 보수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두 가지 점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과서를 꼭 내달라고 제가, 혹시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보수해 달라는 것을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시의회에서, 아니면.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아닙니다. 공문으로 안받고 유선으로 받아서 확인해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공문으로 안했으니까 그 뒤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자보수입니까 아니면.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하자보수는 아니고 그게 공사 추진하다가 준공되기 전에 했으면 하자로 하지만 버스가 들이받아서 그래서 유지보수비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가 버스가 들이받을 장소가 되겠습니까?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버스가 받은 것은 정확히 버스로 받았다 할 수는 없지만 화물차 같은 것 짐 싣고 가다가 걸리고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저는 그 버스승강장 만큼은 하자보수로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결과보고서를 꼭 받게 해달라고 담당직원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전달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어떤 차가 받을만한 여건이 못 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답변을 받고 싶었습니다.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하자보수는 아니고 유지보수비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면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1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1년 정도도 안됐는데 장지리 게, 그거 1년도 안됐죠? 하자보수 한 것이.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그것은 넘었습니다. 2003년 정도에 설치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자보수 받은 경우도 있습니까?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하자보수 정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봐서 좀 미비하거나 그런 데가 있는 것은 그냥 와서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회덕리 대주 벽산 있는 데 그런 데 경사가 좀 비틀어져서 두 군데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버스승강장이 굉장히 많아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편하고 좋습니다. 이왕이면 관리까지 잘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전에 인터넷 신문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저상버스 유명무실하다’, 저상버스의 목적이나 의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노약자나 임산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현재 버스보다 올라타기가 쉬운 버스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5대 추가될 계획이고 내년도 것은 수요조사 과정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해당업체에게 내년도 계획을 받아서 도 예산과 맞춰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5대 신청을 받으면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담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대당 1억 8,000만 원이고요, 지원이 1억 2,500, 나머지는 자부담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번에는 몇 번 버스에 주시는 거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17번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에서 요구 신청을 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요구가 아니고, 우리 시의 교통여건상 저상버스가 운행될 가장 좋은 여건이 17번 노선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후에 5대를 계획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추가로 구입하는 5대 역시 17번 노선에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의 홍보 전략은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기존에 두 대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요. 5대가 추가로 오면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홍보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하단에 보면 관내 화물자동차 사업현황이 전년도 대비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5년도 1,647대, 2006년 1,795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용달, 개별, 일반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용달, 개별, 일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분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용달은 1톤 미만을 용달이라고 하고 1톤 추가된 것이 개별, 4.5톤 이상이 일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차를 사면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화물차 등록을 해 주죠? 그런데 일반 저희가 저녁 때 아니면 금요일 같은 때 보면 일반승용차는 일반 골목길 같은 데도 세우지만 대형차량은 일반주택가나 도로변에 세우면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그것이 차량통행에 방해가 될뿐더러 시야를 많이 가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곳에 화물자동차가 서 있는 것을 봤어요, 또 저희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차고지 증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실질적인 차고지 증명은 법적 요건이 갖춰진 데, 대지나 이런 데 하겠지만 지금 노상에 주차되는 게 실제적인 차고지에 신고 되지 아니한 곳에 주차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우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밤샘주차로 해서 차고지 외 주차에 대해서는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고 있어도 저희가 볼 때는 매일 그 자리에, 어느 일정한 시간에 차를 돌려 나가다보면 화물차가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가속차선을 나가서 보면 그게 딱 가로막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통 시야도 방해하고 과속했을 때 사고위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꼭 단속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통주차단속하시는 분이 아침저녁 때는 관내를 순찰을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외에 대형화물차량이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견인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세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 하실 수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가뜩이나 영업이 안 되고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부과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계도해서 다른 곳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단속한 근거가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좀 해 주세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택시브랜드 사업 5억 예산이 확보됐나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5억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반영 요청했는데 의회에 넘어온 것까지는 아직 정확치 않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관내 택시종사자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중인데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의견을 받는데 예산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까지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견 자체가 찬반이 팽팽한 경우입니다, 현재 광주시의 여건상. 물론 KT에서 별도의 콜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지역별로 대쌍이나 양벌이나 태봉이나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이 우세한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는.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예민한 문제이고 대치된 상황이 양분된 상황이라 언급하기는 조심스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안하겠습니다. 집행하는 부서에서 나중에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이성규 위원님도 지나가면서 간단하게 질의하셨는데, 구터미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점심 때 식사하면서 봤어요. 지하1층에 거기 물탱크 같고 기계설치가 되어 있는데 야외 공영주차장에 그런 시설물이 필요해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소방법에 의해서 화재 시 예방하는 소방시설입니다, 물탱크 시설이.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그게 주차 공간을 많이 빼앗으니까 지하로 하든가 아니면 옥상으로 해서 하나의 탑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을 듯한데, 물론 계단 위쪽으로 붙어 있는데 주차장을 활용하는 제일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면 내가 설치하고 내가 주차하는 것 같으면 과연 저렇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지하로 가면 하수물량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설치했고요, 화장실은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뺀 겁니다. 건축허가에 의한 건축물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에 의한 축조신고이기 때문에 하수물량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하로 가면 건축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보호과 협의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저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그런데, 공영버스터미널 이성규 위원님 하실 줄 알았는데 안하셔서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추진사항은 건축물 일부 면적 변경에 따라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재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미 매입 토지가 추진에 가장 문제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건축허가 들어왔다가 건축허가가 취하된 상태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떤 이유에서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주 전체 동의가 안됐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미 토지소유자가 11명이에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11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최대 걸림돌은 뭡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보상가격이 토지주와 광주터미널주식회사와의 가격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차이가 많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민원을 저도 접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실시하면 어떤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하는 영리사업이고 시기가 좀 늦을지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주십시오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 적이 있죠?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해 보셨어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터미널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공익적인 사업이지만 그분들 나름대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공용터미널이 아니고 공영터미널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차 평가 때보다는 2차 평가 때가 감정가격이 더 다운돼서 나왔다는데?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450에서 500만 원 평당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차 때보다 가격이 다운됐다면서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1차 때보다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교통행정과에서 허가를 내줄 당시 이러이러한 조건은 충족시켜야 가능하다는 쪽으로 충분히 언급하셨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를 사도 개인 토지주의 정당한 가격을 주고 매입하는 것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하면 어느 정도 공공적인 사업성을 갖고 접근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개인이 영리를 가지고 그것을 수용절차를 밟는다면 그래도 토지주와 사업자간의 갭이 어느 정도 선에는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그래도 행정을 집행하는 교통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 노력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노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재 입장에서 다시 한번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이 설립됨으로써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혜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 또 공익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이해관계 이런 것은 과장님이 나중에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완공이 되면? 중간적인 입장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16페이지를 보시면 체납액 거두어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건수를 보니까 1만 7,632건, 징수건수가 5,357건 미징수 건수가 1만 2,274건으로 굉장히 저조한데.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 체납액 문제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고지서를 내서 4만 원짜리 고지서를 내면 그 다음에 가산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폐차할 때까지 버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무인단속 실적을 보면 건수가 5,019건인가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전체적인 것을 보면 광주시 중앙로 거기 건수가 많네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감초당약국 앞, 서울클리닉 앞이 가장 많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방치시켰다가 이렇게 딱지 끊은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CCTV를 이용한 단속실적입니다. 순수한.
진구

김진구위원

이렇게 많이 잡히는데 중심도로에서 잡히지 않게 지도감독해 주셔야지 이렇게 많이 잡히는데, 지도감독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사전예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방송을 통해서 방송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살기도 힘든데 거기 잡혀서 딱딱 찍어놓으면.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몇 호 차량 몇 호 차량 이동하라고 선 방송한 후에.
진구

김진구위원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그렇게 좀 처리해 주세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그 아래 불법주차 보관료 징수실적 했는데 여기는 적발건수가 83건, 여기는 수납 다 된 겁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견인차량이기 때문에 전체 수납이 되지 않고는 차가 나가지 못하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요. 중앙도로 지도 좀 잘 해 주셔서 살기 힘든데 딱지 긁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택

이상택위원

한 건이 딱, 다른 위원이 할 줄 알았는데 안하셔서.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근거, 추진배경, 일반현황이 나와 있는데 버스가 2,152대,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이 어떤지?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 문제는 우리 시의 입장은 경기‧대원고속 대형버스회사가 있다보니까 지급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주행세 배분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주행세 배분액이 사실은 모자라는 실정이라 계속 이월돼서 전년도분을 지급하는, 경기도에도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주행세 배분액이 우리 같이 영업용 차량이 많은 시에는 부족하니까 더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버스가 2,152대가 대원‧경기고속에 주로 있잖아요? 지난번에 허명회 회장님으로부터 이것이 시에 과중한 압력이 될 것 같으면 차고지를 옮기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와 상의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내용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고지를 광주시에 두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는지 아니면 차고지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건지 판단이 섰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주 사무소 자체를 현재 여건으로 봐서 경기‧대원에서 세입 들어오는 것을 따지고 세출분야를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주사무소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만 순수한 시비를 놓고 볼 때는 주 사무소가 우리 광주시에 있는 게 더 유리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혹시 차량이 광주시에 필요해서 2,152대 하면 깜짝 놀랄 수치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도 있고 해서 직접 사업주로부터 그것이 불공정하다 아니면 일부 의견이 불합리한 의견이 제시되면 지체 없이 차고지를 옮기겠다는 말씀을 듣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기도 하고 차고지가 우리 관내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로부터 공개된 장소에서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해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뜻에는 공감을 하고 혹시 우리 시에서 잘못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이너스 될 요인이 체크가 되면 즉시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제가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설치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료에 보니까 2006년도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22개를 했네요. 사업비가 1억 6,747만 원이고,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서울을 가는 일이 가끔 있는데 제가 꼭 버스로 다녀요. 곤지암부터 서울 강변역까지 버스로 다녀서 버스기사하고 제가 담소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했는데 버스승강장 위치가 아주 근소하게 잘못돼 있더라고요. 세 분의 기사하고 확인했는데, 전부 다 잘못됐다. 뭐냐 하면 버스가 승강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버스 가변차선이 있잖아요. 가변차선을 들어가면 버스가 서는 데 승강장 위치가 그 앞에 있어야 되는데 승강장이 미리 있어요. 그럼 버스는 그 앞에 가 있어요. 좁게 들어가서 점점 넓어지고 다시 좁아지잖아요. 이런 관계로 그래서 어떤 현상이냐 하면 손님들이 역으로 돌아서 뛰어와서 탄단 말이에요, 버스가 앞에 가있으니까. 그런데 승강장 앞에는 못서요, 좁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뽑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나이키도 그렇고 남촌풀장 맞은편도 그렇고 쌍령동 아파트 단지 지나서도 그렇고, 경안교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은 아직 승강장도 없어요, 아직. 표지판만 있고, 거기는 사람이 탈 때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먼지가 도로변에서 먼지가 쌓여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관리를 안 해서. 사람이 먼지구석에서 탄단 말이에요. 버스가 거기 지날 때마다 미안하다고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과장님 한 번 살피셔서 위치,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위치변경을 해야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시민들 불편을 야기해서 우리 공무원들 이미지 나쁘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리고 곤지암 배연정 소머리국밥집 앞에 하행선으로 버스정류장 설치 요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검토하셨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현재 곤지암터미널 위치와 거리가 가까운 관계로 설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타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2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