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ㆍ미래기획단 단 장 문부춘 미래 개발 과장 정연덕 혁신 분권 과장 차호준

미래기획단장 문부춘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미래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미래기획단은 지난해 9월 30일자로 발족이 되어서 그동안 당면한 주요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도정의 한 축으로서 나름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시각에서 보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고견을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그리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연덕 미래개발과장입니다. (미래개발과장 정연덕 인사) 차호준 혁신분권과장입니다. (혁신분권과장 차호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미래기획단에는 미래개발과와 혁신분권과 2개 과에 9개 담당,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9월 29일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존 3개 과에서 현재 2개 과로 축소 개편되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기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총 38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비가 330억, 도비 5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국비는 주로 신활력 사업, 철원 플라즈마 산업에 거의 330억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혁신ㆍ분권과 관련된 경상경비로 50억이 도비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추진성과는 다음 장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의 주요업무 분야는 미래지향적 거점 특화개발 가시화, 플라즈마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방분권과제 성과 가시화 추진, 지역혁신ㆍ균형발전 내실 추진,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일 중심ㆍ성과 중심의 도정혁신 추진 등 크게 6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거점 특화개발의 가시화 추진입니다. 먼저 원주에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혁신도시건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까지 마친 상태로서 앞으로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 측과 협의해서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토록 하고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또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해서 혁신도시 이외 지역의 지원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천 G5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이미 어제 강원도개발공사 감사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받으셨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2010년까지 약 1조 2,000억 원의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춘천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가꾸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미 여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라든지 국제 설계공모 등의 사전적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춘천시, 강원도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춘천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미군기지 공여구역 및 이전지역 개발 추진입니다. 도내 미군지지는 춘천 캠프페이지, 원주의 캠프롱ㆍ캠프이글, 영월에 필승훈련장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개발할 계획으로서 지난 9월 4일 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이미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본 발전종합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해서 연차별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주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시 지정면 일대 162만 평을 2015년까지 롯데건설, 경남기업,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그리고 저희 강원도와 원주시 등 6개 기관ㆍ기업체가 공동으로 첨단의료기기, 건강ㆍ생명ㆍ바이오 등 관련 R&D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7월에 정부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사업추진 주체인 SPC(특수목적법인)가 참여하는 기업체와 기관들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내년에 감정평가 등 보상업무를 착수하게 되며,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이전 유치를 위한 대학도시 조성 구상 및 유치 추진입니다. 대학도시 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1시간 내에 위치하고, 우수한 접근망과 최적의 교육ㆍ연구 환경을 갖춘 지역, 즉 강원도 서부권 홍천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한 200만 평 규모의 부지에 캠퍼스, 기숙사, 연구개발ㆍ주거ㆍ상업단지, 레저ㆍ휴양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지난 2004년 11월에 세계적인 대학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대의 강원도 이전을 제안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대학도시 조성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여 서울대에 대학도시 조성 기본 구상안을 제안하고 그간 수차에 걸쳐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대학을 옮긴다는 자체가 쉬운 프로젝트는 아닙니다만 서울대 측도 현재 대학 장기발전 계획을 위한 과제로 대학의 일부 이전문제를 연구 중에 있다는 점에서 서울대의 장기발전계획에 강원도 이전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또 이것이 정부정책으로 반영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대학 농생대의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대학교 농생대에서 평창군 일원 89만 평에 2010년까지 바이오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 강원도와 평창군, 서울대 간에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지난 2004년도에 체결했고,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사전 절차를 마쳤으며, 내년부터는 공동연구 협약 체결, 연구단지 지구 지정 및 설계, 토지보상 협의 및 매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추진과정에서는 사업 단계별로 주민공청회, 설명회 개최 등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강릉의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 유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강릉시 강동면ㆍ옥계면 일원, 즉 금진ㆍ심곡항 일대 약 260만 평 부지를 2012년까지 약 8,0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하고자 구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복합 관광ㆍ레저도시 개발 구상계획을 수립했고, 기업도시 개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지난 5월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기업도시를 공동 추진하게 될 18개 기업의 기본합의서 체결 등의 절차를 마쳤으며, 앞으로 기업도시 지정 신청 준비 절차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정부로부터 기업도시 지정을 받아서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 평화시 건설 구상 추진입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건설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원도 자체적으로 철원군 일원에 교육ㆍ연구, 업무ㆍ행정, 국제문화 및 생태,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인 평화시 건설 구상을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평화도시 건설 구상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또 평화시 건설 기본구상 용역을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지난 4월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접경지역을 한민족 평화ㆍ생태지역으로 육성하고 평화시 등 교류 협력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이미 반영했습니다. 또 금년 7월에는 평화시 건설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으며, 앞으로 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국가 계획 및 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문제라든지, 연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 DMZ평화포럼을 개최하는 등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될 과제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화천에 추진되고 있는 수상 특성화 도시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화천군 일원에 대해서 2010년까지 도와 화천군 공동으로 산수공원, 경관수로, 물주제관, 타워전망대, 간이골프장 조성 등 명실 공히 화천을 수상 특성화된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화천 특성화 도시 육성계획 용역을 금년 8월에 해서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기본구상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화천군에서 실시하고, 또 각 단위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지방비를 투입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니어커뮤니티(Senior Community) 즉, 은퇴자들을 위한 집단 휴양 주거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구상입니다. 본 구상은 우선적으로 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산악형이라든가 해안형, 내륙형 등의 유형으로 지역 유형별로 약 50만 평의 대규모 부지에 은퇴자들을 위한 전용 주거시설, 체육시설, 공동 여가시설, 스포츠센터, 쇼핑센터, 의료시설 등의 주거타운을 민ㆍ외자를 유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내륙형 시범사업은 작년 9월부터 춘천권 내에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미국의 유수한 은퇴자 휴양사업의 전문기업인 오크먼트사가 적극 여기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불어서 산악형과 해안형에 대한 사업구상은 타당성 및 기본구상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강원도의 생명ㆍ건강산업과 연계하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업에 대비하는 사업으로서 보다 폭넓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플라즈마 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플라즈마 산업은 21세기 신기술로 각광받는 고부가가치 미래전략 산업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2001년 철원지역의 플라즈마연구소 유치를 계기로 해서 우선 플라즈마 기술 개발을 위해서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과 국제공동연구협력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또 이의 실용화와 산업화를 위해서 전자빔센터 조성, 플라즈마종합연구ㆍ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플라즈마 산업은 내년 1월부터는 저희 미래기획단 소관에서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지식산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업무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플라즈마연구소 육성사업은 2004~2009년까지 장비 구축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 창업보육 육성 등에 약 259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5년에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각종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형 플라즈마 장비 확충 및 산업화 기술 개발 및 기업 육성을 비롯해서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기반 조성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자빔을 이용한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고품위 보존사업은 플라즈마 기술을 농업분야에 응용,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서 현재 전자빔 조사장비 구축 및 기술이전, 인력양성 교육, 전자빔 이용ㆍ응용분야 5개 기업 유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책정되어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자빔종합센터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고품위 보존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원천기술과 시설ㆍ장비를 산업화하기 위해서 종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부지매입이라든지 실시설계 용역, 기반조성 공사 등을 마치고 금년 하반기부터 부지 조성 및 건축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플라즈마종합연구ㆍ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철원군 일원 15만 평의 부지에 2010년까지 플라즈마 연구시설ㆍ관련 기업 등 플라즈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기초조사 용역 등을 마쳤고, 금년 말부터 기본계획 및 환경성 검토용역, 지구지정 승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을 진행해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플라즈마국제공동연구협력센터 운영은 금년부터 독일, 러시아, 캐나다 등이 참여해서 국제적인 플라즈마 기술 이전 및 산업화, 공동기술 개발, 기술교류 협력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국제교류 및 공동 연구사업을 시행하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크게 세 번째로 지방분권과제의 성과 가시화 추진입니다. 먼저 지방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방이양 과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 운영하고, 도 자체적으로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및 의견을 정부에 건의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 발전시키고자 우리 도 특성에 부합이 되고 이양효과가 큰 대상사무를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이양을 적극 추진하고,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ㆍ인력 지원 방안도 조기에 마련되도록 정부에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분권 핵심과제 추진은 그동안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47개 과제 중에 30개 과제는 완료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특별행정기관 정비 등은 미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 로드맵에 제시된 정부 핵심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강원도형 분권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함께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내실 운영입니다. 우리 도가 지난 2003년도에 전국 최초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는 명실 공히 분권ㆍ혁신 전문교육기관으로 전국적 기반이 구축되었고,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시책ㆍ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명실 공히 국내 최고의 분권ㆍ혁신 산실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크게 넷째로 지역혁신ㆍ균형발전의 내실 추진입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 사업은 2004~2008년까지 강원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지연산업, 혁신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해서 연차적으로 균특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에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법정 계획화하는 등 강원도의 중점 전략인 생명ㆍ건강산업의 수도 육성에 진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각 사업별로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하고 보완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는 2004년도에 16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균특예산,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등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심의 등을 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시ㆍ군 지역혁신협의회 및 혁신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지역혁신 우수사례 발표회, 지역혁신 총회 개최 등의 사업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 사업의 내실 추진입니다. 신활력 사업은 2005~2007년까지 3개년 동안 도내 12개 시ㆍ군 지역에 1,18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82억 원을 투입해서 12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도 주관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자문ㆍ컨설팅,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평가 결과 인센티브 확보, 또 신활력 사업 현장점검보고회 개최 등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정부의 사업추진 실적 평가에도 철저히 대비해서 추가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신활력 사업도 내년부터는 정부 행자부 소관에서 농림부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농정산림국에서 본 업무를 추진하도록 업무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육성입니다. 특구 지정은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 또는 강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 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제도입니다만 현재까지의 지정 실적은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특구 지정은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 특구,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 특구, 강릉 사이언스파크 특구 등 3건이며, 현재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이 3건으로서 인제 모험레포츠, 화천 평화ㆍ생태, 홍천 리더스카운티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 전역을 관광ㆍ레저ㆍ휴양ㆍ스포츠와 관련된 특구 지정에 주력해 나가면서, 특히 한 시ㆍ군에 한 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되도록 해당 시ㆍ군, 또 정부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크게 다섯 번째로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의 도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객만족 행정 추진체계 정비, 고객만족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ㆍ워크숍ㆍ간담회 개최, 그다음에 고객만족행정 자문단 구성, 또 전국 최초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보다 가시적인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수시로 고객만족도를 측정해서 시책적으로, 사업적으로 개선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강원도 콜센터 운영입니다. 강원도 콜센터는 전국 최초로 금년 4월에 우리 도에 설치해서 여기에 전문인력 8명을 상시 배치해서 도민들의 민원상담, 관광ㆍ교통ㆍ날씨 등 정보제공을 전담하는 행정서비스 시스템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약 7,500건의 이용 상담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 도민들의 인지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콜센터 이용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보다 콜센터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연중 상담서비스제 운영, 그다음에 Happy Call제 실시로 고객의 민원 만족도 제고, 그리고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캠페인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운영되도록 콜센터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및 민원제도 개선 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및 민원담당공무원 교육ㆍ워크숍, 행정서비스헌장 자체 평가 및 중앙인증평가, 전화 친절도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사무 및 유사 행정규제의 일체 정비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및 민원행정운영 우수 시ㆍ군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해서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 중심ㆍ성과 중심의 도정혁신 추진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혁신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위해서 도ㆍ시ㆍ군 간 협력적 혁신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혁신리더 및 자문단 운영을 활성화 추진하며, 그리고 민간 사이버 혁신모니터단 등 주민과 함께하는 혁신지원그룹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서 행정혁신 역량과 혁신과제 발굴 시행 등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또 이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 중심의 혁신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1담당 1혁신과제를 중점 추진해서 166개의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도정시책에 반영 추진했고,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공통 혁신과제의 추진과 혁신 브랜드 과제로 강원도 콜센터를 발굴, 대표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신 실천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층별 맞춤형 반복형 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도정 홈페이지에 사이버 혁신 아카데미를 상시 개설 운영하고 현장학습의 날, 실ㆍ국별 문제 해결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연구 학습활동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혁신활동의 홍보와 공유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준진단이라든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혁신관리 및 다양한 혁신공유ㆍ홍보활동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IT기반의 혁신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혁신사례 지역모델화를 위한 혁신 과제별 거점 시ㆍ군 선정 등의 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도내 전 지역 시ㆍ군에 혁신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데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은 저희들 소관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출신 김영칠 위원입니다. 문부춘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이것을 손에 잡기 위해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려면 엄청난 고충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철원 출신으로서 지역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단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16쪽에 보면 철원 평화시 건설 구상이 나와 있습니다. 철원 평화시 건설 구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타이틀은 근사하게 나와 있는데 현실화되기에는 아직도 길이 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 있는지, 물론 여기에 일정이 나와 있지만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시 부분은 사실상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야 될 부분이라서 우선 행정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부분, 우리가 전담팀을 만든다든지, 전담팀을 만드는 것은 각 부서별로 단계별로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의 각 관계되는 부서에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전담팀을 구성했나요?

예.

4차 국토종합계획에는 반영되었고요? 올라가 있습니까?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금년 중순에 해서 내년 초에 확정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토종합계획은 건설부에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장 해 줘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기본적인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법을 제정하는 부분도 출신 국회의원님하고 계속 논의하고, 또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부분도 같이…….

이게 법을 만들어야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 확실한 담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특별법 제정에 대한 것은 아직 착수를 안 하셨고?

용역을 주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내년 중에는 착수가 됩니까?

지금 착수를 하고자 철원 출신 국회의원님하고 몇 번 접촉하고 논의했습니다만 그분이 법사위에 계신데 각 지역에서 지역주의적인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서 법사위 쪽에서 그런 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면서 같이 검토를 하자…….

박세환 의원님을 얼마 전에 만났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고 자기가 앞장서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걱정되는 것이 교류협력태동기에는 약 250만 평, 남북평화시통합기에는 1,000~2,000만 평이라고 그랬는데 철원의 농경지가 현재 3,900만 평입니다. 그러면 대충 평화시가 들어갈 지역을 저희가 감을 잡지만 과연 2,000만 평이나 1,000만 평을 집어넣었을 때 철원의 넓은 평야가 거의 다 들어간다는 계획이 나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다시 한번 재발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있고, 얼마 전에 파주의 땅값 때문에 땅을 판 사람이 철원에 와서 땅을 사서 철원의 땅값이 엄청 올랐는데 그러한 비정상적인 부동산 사태가 이로 인해서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지정한다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 아직 저희 철원군에서도, 물론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것이 국가 장래와 관련되어서 과거 일제 강점기 시에는 철원이 한반도의 중심이기 때문에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겠다는 계획도 있다가 무산되었지만 그런 차원에 지사님께서 이것을 구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얘기이고, 교통이 사통팔달(四通八達)한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이런 구상이 나왔는데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고, 단계적으로 관계법의 제정이라든지 준비상태가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차근차근 해 주시기 바라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의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평화시 건설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끝내고요…….

예.

태백 출신 심재영 위원입니다. 미래를 구상한다는 게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혁신도시 입지 선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올해 1월 며칠에 혁신도시가 선정되었죠?

1월 16일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관련 특정 도시 간에 민의가 상충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도시는 일단 행정적으로 원주가 확정되어서 105만 평 부지에 혁신도시 건설계획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 간의 문제, 이미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고 진행되어 와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춘천시의 혁신도시건설 투쟁위 쪽에서 제기한 원고가 약 244명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춘천지법의 1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의 요건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선정을 한 행위는 어떤 행정 내부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자체가 소송이 될 수가 없고, 또 소송을 낸 당사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반대적인 이익에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를 다툴 실익이 없다 이래서 각하판결이 나왔는데 지난 20일하고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20일은 춘천시가 단독으로 다시 항소를 제기했고, 27일은 춘천시를 제외한 지역 주민들-당초 243명이 되겠습니다, 춘천시를 제외하니까-투쟁위에서 항소를 지금 현재 제기해 놓은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도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13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특수성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분산 배치되도록 중앙에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벌써 몇 차례, 금년에 소송이 진행되고 난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론을 안 했습니다만 그전에 정부와 건교부에 분산배치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도 했고 또 구체적인 안까지 내서 기본적인 혁신도시 건설지역인 원주에 가는 공공기관, 또 춘천ㆍ강릉ㆍ태백 4개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안까지 더해서 정부에 제출해 놓고 건의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춘천에서는 분산배치 자체를 거부합니다. 혁신도시의 입지선정 자체를 원천 무효하고 다시 해 달라는 얘기이고, 누가 분산배치 해 달라고 했느냐, 그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이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도 전역에 공공기관이 골고루 분산배치가 되면 그것이 지역 거점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건교부나 정부는 분산배치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확고하고 완강한 입장입니다.

분산배치는 안 되는 것으로 정부가 입장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업무의 특성상 꼭 그 지역에 가야 할 기관은 예외로 둔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태백에는 석공이 간다든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정부에 건의했습니다만 정부의 예외규정, 해안이나 산악지역의 특성 때문에 꼭 그 지역에 가야 되는 것은 분산배치를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만 그 조항 자체가 석공이 태백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해안이나 산악으로 안 가면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기관만 갈 수 있다는 논리이고 법 제정 취지가 그것이기 때문에 일단 어떠한 그것도 안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다양한 부분에서 지역혁신을 대표해 강원도 전체를 기획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특성상 지역혁신과 관련해서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분들이 참가해서 기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가 1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세 가지로 협의회 35명, 운영위원회 37명, 그리고 5개 분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 기구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헤드부분이 되겠고요.

협의회는 시ㆍ군별로도 구성됩니까?

시ㆍ군은 또 시ㆍ군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는 실무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협의회는 각 기관ㆍ단체나 이런 데의 대표자들 급으로 구성되어서 본회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실무자라면…….

운영위원회는 실제로 보통 어떤 위원회로 봤을 때 집행위원회 같은 그런 기능을 갖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미래기획단입니까 아니면 강원발전연구원입니까?

주체는 강원발전연구원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이 강원발전연구원에 설립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미래기획단이 지원 측면의…….

예, 저희는 지원하고 지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쭙느냐면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전체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지급되었더라고요.

저희가 1억 5,000만 원씩 매년 지원을 합니다. 내일 심의해 주시는 부분에 있는데 출연금으로 저희가 1억 5,000만 원씩 해마다 지원합니다.

사무국을 설치해서 도에서 두 분이 파견 나가 있고요?

예.

감사자료 14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맨 위에 위촉행정요원이 한 분 있네요. 위촉행정요원은 주로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저희 도에서 공무원이 두 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만 그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채용인력으로 업무 보조ㆍ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그러면 자체 채용인원은 강발연에서 채용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혁신협의회 사무국에서 합니다.

예산액을 보니까 2004년 대비해서 2005년도에 급격하게 상승했거든요.

보수 말씀입니까?

예.

제가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혁신협의회의 채용시점에 따라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2004년 중순경에 채용되었다면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2004~2008년까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으로 계획을 수립한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죠?

예.

세계 속의 생명ㆍ건강산업도시 육성이라는 방대한 산업을 틀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대한 사업인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5개년 사업은 2004년도에 수립해서 거기에 총 2조 8,6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어떤 우리 도정에 신규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생명ㆍ건강수도 육성이라는 전략 차원에서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사업을 분류해서 이것을 국비, 대부분 균특회계 지원을 받아서 해마다 추진하는, 거기에 일부 지방비도 포함됩니다만 연차적으로…….

국비 지원비용이 몇 %됩니까?

총 사업계획상에는 2조 8,000억 중에 1조 8,000억, 그러니까 70% 정도 됩니다.

국가보조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균특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원자입니다. 춘천의 G5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래기획단 감사자료를 보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자료 받은 것을 그냥 했다고 올렸는데 이것 도에서 하는 사업 맞습니까?

G5프로젝트 사업의 실질적인 주관은 춘천시가 되는 것이죠. 춘천시 사업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초기에 입안하고 업무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도와 춘천시가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 주관은 춘천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자료가 강원도개발공사의 자료였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들은 대부분 강원도개발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용역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배제하고 지금 현재 강원도 미래기획단에서 G5에 대해서의 추진상황은, 아까 업무보고 시에 나온 자료는 미래기획단에서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신 거죠?

그것은 저희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토털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같이 해서 나온 겁니다. 별개로 도가 따로 가고, 강원도개발공사가 따로 가고, 춘천시가 따로 가고 할 사업은 아니고 같이 공동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사업 추진상황은 같은 맥락으로 같이 나올 겁니다.

미래기획단에서도 일단은 일부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을 당초에 도와 춘천시와 강원도개발공사가 같이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같이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사업기간 책정은 어느 쪽에서 했습니까?

공동으로 같이 용역을 해서 한 것이지 어느 쪽에서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총 사업비 예상도 공동으로 같이 하신 건가요?

어차피 이것은 어느 기관이 정한 것은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정한 것이지 어느 기관에서 얼마로 하자고 결정될 수도 없고,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이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G1지구, 동내면 지구는 용역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일정금액까지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습니다만 G2에서 G5까지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용역이 안 된 사항이고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사업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내놓은 수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이 아직 안 나오고 개략적인 수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사자료 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전부 2005년도에 다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공공사업비가 1조 2,00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000억 정도는 동내면 지역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거의 용역상에 나와 있는 9,000억이 되고…….

잠깐만요, 그러면 1조 2,000억 원을 개략적으로 책정한 곳이 도입니까, 시입니까, 개발공사입니까?

그것은 용역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한 것이 죠, 어디 한 군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 기본계획 수립 완료했습니까?

동내면 지역은 용역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완전히 완료되어 있고…….

그러면 G1에 대해서 실시설계 착수했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고 있죠.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프로젝트인데, 어마어마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무줄 사업도 아니고 보고 시마다 사항이 다릅니다. 저희 업무연찬 시 보고했던 사항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사업기간이라든가, 일단 사업비 자체도 달라요. 이번에 2005~2010년까지 6년간이라고 나왔죠?

예.

지난 업무보고 시에는 2005~2012년도까지 8년간, 그것도 총 사업비 1조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렇게 고무줄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연구용역이 거의 2005년도에 나왔는데 이렇게 의회에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연찬회 때는 1조라고 했었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168회 업무보고 때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164회 때 의회에 업무보고한 사항을 보면 2005~2012년 8년간 1조원이라고 되어 있고, 학술용역이 2005년 9월, 2006년 7월에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단장님, 찾아보세요. 오늘의 업무보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난번의 자료를 보면 이것뿐이 아니에요. 원주 기업도시도 참여자가 오늘 보고에는 6개 업체라고 했는데 지난 보고에는 7개 업체, 삼화약품이 누락됐어요. 이것도 그렇고 강릉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도 계획기간이 2007~2012년까지 6년간이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2006~2013년까지 8년간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중장기계획이 고무줄처럼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이렇게 엉망진창일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G5프로젝트에 대해서 기간과 금액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G1지구, 동내면 지구에 대한 것이 당초에 저희가 보고드렸을 때는 타당성 검토까지 마친 상황에서 금액이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11월에 최종적으로 용역을 마쳐서 기간과 사업비가 기본계획상 조정이 된 확정계획이죠.

그러면 당초에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예산상 변동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죠. 이것은 위원들을 속인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서에 있어서, 이게 뭡니까? 똑같은 의회 업무보고 서류가 한 건도 아니고, 다시 보세요. 12페이지에 보면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참여자 6개 업체로 되어 있죠?

예.

삼화약품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삼화약품은 당초에 참여하려다 회사에서 중도 포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당초에 저희한테 7개 업체로 보고되었다가 6개 업체로 바뀌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강릉 관광ㆍ레저형은 갑자기 왜 2007년도로 밀려난 겁니까? 이것 미래기획단에서 하는 것 맞죠?

이것이 민ㆍ외자 유치 관계로 국제협력실에서 하다가 저희가 9월에, 얼마 전에 기업도시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해서 저희가 업무를 미래기획단 소관으로 돌려온 겁니다.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도 WTC에너지그룹하고 체결이 됐나요?

예, 됐습니다.

그것 자료까지 다 넘겨받으셨나요?

이 업무만 구두상으로, 이 부분 얘기하려면 조금 길어집니다만 지금 18개 기업이 국제협력실에서 MOU까지 체결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관광ㆍ레저,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법상에 의한 관광ㆍ레저사업을 추진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기업도시로 가고자 하면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제한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전문적으로는 BBB 이상이라고 그럽니다만-되는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특별법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요건이…….

단장님, 상황설명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이게 왜 국제협력실에서 미래기획단으로 넘어왔는지 그런 전반적인 것은 차후에 한번 시간을 내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큰 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일단 업무가 넘어왔다고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구두로 했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협약서, 양해각서 체결 이런 관련서류를, 추진상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단장님, 강원도 여러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들과 더불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치하를 드리고요, 대학도시는 어느 지역에 조성되는 겁니까?

강원도 서부권인데 말씀을 드리면 홍천 지역이 됩니다.

그 지역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대학 측에서, 저희는 제시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에서 홍천을 제시하신 거죠?

예.

그다음에 시니어커뮤니티 휴양 주거타운 지역은 2~3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지역인가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륙형은 사업을 주체하겠다는 미국의 오크먼트사에서 춘천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서 춘천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산악형하고 해안형은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해안형은 말 그대로 동해안 쪽이 될 것이고, 산악형은 어디가 가장 적합할 것이냐 하는 지형 위치까지도 용역사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거기에서…….

도에서 생각하시는 시ㆍ군이 없습니까? 그냥 용역에 따라서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용역사에서 대안으로 몇 군데를 제시하겠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해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결정한다고 이것이 확정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어차피 민자를 유치해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향에 따라서 위치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강원도 전체를 놓고 볼 때 지역의 균형발전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원주시로 확정이 됐고, G5프로젝트 춘천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원주시, 대학도시는 홍천으로 거의 됐고요, 그린바이오 소규모 연구단지 평창군,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 강릉시, 평화시 건설 철원군, 수상 특성화 도시 화천군, 휴양 주거타운 조성은 내륙형은 춘천으로 되었고 두 군데는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민들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미래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 가장 큰 2014평창동계올림픽, 그 외에 국제협력실 투자유치단에서 하는 투자유치사업 이런 것이 어느 일부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지역특성상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미래를 기획하시는 미래기획단장님께서는 소외지역이 없도록, 균형발전이 되도록 배려 좀 해 주시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사님이나 단장님이 앞으로의 사업추진을 구상하시나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강원도 전체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사업별로 특성이 있고 지역별로 특성이 있고 결국은 결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지역에, 특히 교통망이나 이런 여건 때문에 어떤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편중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하면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이고, 또 지금 저희 미래기획단에서 하는 사업이 크게 몇 가지 됩니다만 그 외에 관광이나 산업경제 부분, 또 건설부분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도 전체를 놓고 사업을 골고루, 가능하면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안배가 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ㆍ권역별 특성화 전략에 대한 강원도 발전계획을 보면 1차 강원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됐죠?

예, 그렇습니다.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철원권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도 전역에는 관광ㆍ스포츠ㆍ레저ㆍ관광특구 조성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을 추진하기 용이한 그런 여건을 갖춘 지역 외에 제가 제안을 드리면 신소재산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여건이 좋지 않아도, 교통망이 좋지 않아도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제가 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물론 강원도가 여러 분야에서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도민들이 볼 때 과연 Big3를 제외한 타 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소외감을 느끼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좀더, 물론 Big3가 발전이 되어야 우리 강원도 전체가 커져서 수도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만 더불어서 타 자치단체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세밀하고 면밀하게 좀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미래기획단은 국제협력실하고 좀 다르죠?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그냥 다르다고만 답변하세요.

업무와 기능이 다릅니다.

MOU계약 체결 건이라든지 기타 넘어온 제반 건들에 대해서 철저히 살펴보시고 그 기관들이 실체가 있는 회사인지 정확히 보십시오. 그리고 답변하실 때 “대부분 요건이 됩니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좀 삼가 주십시오.

예.

강릉 관광ㆍ레저 기업도시, 아주 좋습니다. 구상도 좋고, 정말 본 위원보고 추진하라면 참 신명나게 추진해 보고 싶은 프로젝트이고 분명히 이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는 제반과정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여기 컨소시엄 구성이 다 되어 있죠?

예, 18개 기업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MOU 체결되어 넘어온 것 쭉 보셨습니까, MOU 계약 사본?

예,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읽어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MOU에 특수이행계약이라든지 이런 추가사항이 있나요, 18개 회사 중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요건이 좀 불비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관광ㆍ레저 투자유치라면 어떤 형태로든 다 가능합니다만 기업도시는 특별법에 의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제로베이스에 놓고 기업도시로 가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전면적인 재검토,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혁신도시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는 분명한 논리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미 무수히 나와서 제가 더 이상,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혁신도시 건설은 우리 강원도가 특별히 추진해서 강원도가 유치한 사업도 아니고 분명히 국회에서 국가균형특별법,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을 하세요. 그 뒤에 무슨 이유, 설명을 붙이지 마세요.

예.

그리고 미래기획단에서 앞으로 일들을 많이 추진하셔야 되는데요, 직원분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직원분들의 안목을 좀 넓히는, 과거 공무원이 바라본 어떤 기업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민ㆍ외자 유치 한번 하는데도 밖에 경계선만 넘으면 경기도 일대만 해도 뉴욕거리에서 이리저리 다니던 사람들이 와서 에이전트다 해서 한 400~500명이 돌아다녀요. 걸리면 그냥 갑니다. 강원도 전체가 달라붙어도 그 사람 한 명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비전과 마인드를 갖고 대응할 수 있는 안목을 직원분들에게 길러주셔야, 미래기획단이 수행하는 수십 억, 수천 억짜리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냥 앉아서 자료만 넘기고 의회에서 지적하면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수준에서는 민ㆍ외자에 대한 확실한 유치가 더 이상 어렵다, 지금 민ㆍ외자 유치의 한국 상황이 그렇다는 점을 단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직원분들에 대한, 직원분들을 자리에 앉혀놓는 것에 급급하지 마십시오. 밖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훈련ㆍ교육을 시켜서 강원도 미래기획단 하면 감히 반 사기꾼 같은 그런 에이전트들이 접근을 못 하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원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신활력 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그룹별 지정은 중앙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합니까?

중앙에서 합니다.

중앙에서 해서 내려온 건가요?

예, 재정 자립도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계량화하는 측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3년마다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차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3년차 사업이 끝나면 측정을 다시 해 보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예를 들면 1그룹에서 신활력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천ㆍ양구 같은 경우…….

화천 같은 경우는 친환경 유기농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양구는 국토 정중앙 산채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그린투어리즘, 이게 화천 군민들을 전체로 보았을 때 몇 % 정도의 사업이 포함되는 거죠?

각 시ㆍ군별로 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청할 텐데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었죠? 신활력 사업비가 눈먼 돈이라고 그래서 중앙 언론ㆍ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저 아래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급만 됐지 관리ㆍ감독 주체도 없고 지도ㆍ점검은 있지만 어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눈먼 돈이라고, 실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 중 한 부분이라고 계속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나 우려되는 마음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신활력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산업 발전에 있어서 소외지역에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신활력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화천군에-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있기에 예를 드는데-친환경 유기농 그린투어리즘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친환경 유기농에 종사하는 대상농민 몇 % 정도에게 혜택이 가는가, 이 지원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아주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부 어떠한 농민에게만 집중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이것은 진짜 신활력 사업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기획단에서 지도ㆍ점검을 할 때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신활력 사업이 아니라 화천군 관내 농민이나 읍민들에게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좀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매년 지도ㆍ점검하시죠?

예.

지도ㆍ점검 결과를 2005년, 2006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실적 평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2005년도, 2006년도 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신활력 사업 계획 수립이 나와 있나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해마다 분배를 해서 주는 것이고 사업은 한 가지 사업이 계속 갑니다.

하여튼 특성화나 차별화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데 제가 염려했던 그런 부분, 어느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닌 소외받는 분들한테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2006년도 실적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는 지금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끝나죠?

중앙 단위까지 올라가는 절차가 있어서 거의 금년 말…….

2005년도 것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2006년도 것은 끝나서 내려오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제가 변성이 되어서 목소리가 이상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즈마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을 보면 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있는데 플라즈마 산업단지를 15만 평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용역을 주어서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하도록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담당하는 사람들만 이해가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플라즈마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플라즈마가 뭔지 개념도 모르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플라즈마라는 최첨단 산업이 유치되어서 연구소까지 설치되고 기술적인 인력이 배치되어서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금의 회임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익금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금리 생활자들의 심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군비나 지방비가 몇백 억씩 들어갔는데 여태까지 나온 게 뭐 있느냐, 이것이 황우석 꼴이 나는 게 아니냐는 염려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단장님께서 치밀하게 잘하시겠지만 현재 제가 볼 때 빔단지 공사를 하고 있고, 물리기술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정상궤도에 올라가 있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빔단지는 금년 말까지 공사가 되고, 기계가 반입되고, 시설이 조성된 다음에 어떤 연구 성과가 좀 나올 겁니다. 그 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지역 나름대로 이기주의가 대립되어서 지역 간에 경쟁도 일어나고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죠?

철원 동송권하고 김화 서면권 간에 서로 유치하려고 주민 간에 갈등이 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선거와 맞물려서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장난을 한 거예요, 특정인이. 그래서 지역 간에 그렇게 됐는데, 물론 지역 간에 잘 정리가 되겠지만 어느 지역을 선정하든 상대적인 박탈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철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환경보호지역으로 240% 정도의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는 특수지역입니다. 15만 평을 확보하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좀 면밀하게 판단해 보시고, 도에서도 과제만 제시하지 말고, 군에서는 노하우도 없고 생각하는 수준이 상당히 답답합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데 군에서 하는 것을 그냥 방관만 하지 말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상당히 염려가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강릉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죠?

말 그대로 관광기업입니다.

어떤 게 관광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리조트 형태와 골프장…….

기업이에요?

예, 기업에서 투자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기업에서 투자하니까.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기업 자체가 들어가서 생산이나 제조 이런 활동을 하겠지만 관광ㆍ레저는 숙박시설, 레저ㆍ스포츠시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이를 테면 해양ㆍ관광ㆍ생태도시라든지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 이래 놓으니까 본 위원도 지금 뭔 기업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묻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기업이 그 안에 딱 들어가는 것은 지식기반형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관광ㆍ레저는 말 그대로 레저ㆍ스포츠단지가 들어가는 것이 기 때문에…….

여기 18개 기업ㆍ기관 참여 중에 기업체 16개, 그중에 외국계 6개인데요, 회사가 어디어디예요?

WTC에너지그룹이 일단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모건스탠리, 골드만 이런 법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WTC에너지그룹이 있고 WTC국제컨소시엄, WTC라스베가스사업단 이것도 들어가 있나요?

예,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세요? WTC라스베가스사업단이라고 아세요?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이 업무를 검토하면서 처음 본 사항들입니다. 다만, WTC에너지그룹은 춘천에 컨벤션홀을 짓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 회사는 아십니까?

저도 간접적으로만, 직접 상대한 건 아니고.

그리고 WTC국제컨소시엄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WTC라스베가스사업단이라는 회사, WTC에너지그룹은 유명해 졌으니까 우리가 대충 알고, 나머지 두 개는 무슨 기업인지 본 위원이 전혀 모르겠네요. 혹시 과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르시죠?

예, 잘 모릅니다.

본 위원도 모르고, 단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는 회사들이 와서 2007~2012년까지 약 8,000억이 들어가는, 강릉에 이름도 모호한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 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름도 힘들고, 참여하는 회사도 어려운 회사들이고,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가 갈 길이 험난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업무이관을 하셔서 제가 자세한 것은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듭 질의드리는 것은 진행하다 안 되면 바로 털어버리세요. 이것을 끝까지 갖고 가겠다고, 그리고 털 때는 이것을 어떻게 변형시켜서 가지고 가겠다는 미래계획을 정확하게 딱 자로 잰 듯 가지시고 털어내세요.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본 위원이 드리는 충고니까 가슴에 새기고 계십시오. 문 단장님께서는 직원분들에게 존경받으시고 청내에서도 업무 면이나 여러 가지로 존경받고 계신데 이런 애매모호한 사업들을 갖고 계시다가는 안 됩니다. 미래기획단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명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도민들의 인지도나 홍보가 아직은, 하루에 평균 한 58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네요. 점점 이용실적이 늘고 있고, 고무적인 현상도 있고, 그렇죠?

예.

콜센터 이용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강화 했는데 TV 다 있고 MBC 4사 있는데 KBS는 왜 빠졌죠?

KBS는 그런 류의 광고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KBS 측의 방침이라서 못 했습니다.

KBS에도 광고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야 되겠네요.

저희가 접촉을 해서 스파트(spot)방송이라도 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시고, 춘천 KT하고 계약을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자분하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KT에서 이 콜링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코이즈ㆍ코이드 두 개의 인포서비스 회사가 담당을 하는데요, 코이즈는 인포서비스가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충청권 이북은 코이즈가-본 위원이 좀 헷갈리는데-담당을 하나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청권 이남을 담당하는 인포서비스 회사하고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강원도와 관련된, 강원도 내에 있는 그런 통신회사로 계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향후 이런 인포서비스 운영 관련되어서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도 얼핏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얼핏 들으셨어요?

하청을 준 것이 우리 강원도권을 커버하는 업체냐,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있을 겁니다. 계약을 다시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접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춘천 KT에게 이왕이면 강원도, 우리가 지금 기업도 하나 끌어오려고 하고 세수확대도 필요한데 내부 인포서비스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강원도 관할에 주어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 기업도시 내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 들어오는 것 좀 정리를 잘하고 계신가요? 가곡리 일대 주민들 민원사항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민원이 많이 있고, 혁신도시에도 민원이 있고, 본 위원 지역이라 거론하기도 그런데 민원 몇 개 들어온 것 좀 세밀히 파악하셔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가는 충남 연기ㆍ공주 내에도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물은 뭐든 다 보상해 줍니다. 적정하게 평가받아서 분묘까지 전부, 그러니까 행복도시건설청 거기의 사례를 자료로 받아보십시오. 요청해서 공주ㆍ연기에서 심하게 시위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상하고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예.

그리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는 13개 공공기관이 우리 원주에 내려오는데 이것은 국가균형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반드시 분명하게 명시되어서 추진되는 것이니 만큼 추진되는 와중에 차질이 없도록 미래기획단이 주무부서니까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혁신이란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혁신이란 뭡니까?

말 그대로 혁신 하면 가죽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새롭게 바꾼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혁신과제, 업무보고에 뒤쪽에 일 중심ㆍ성과 중심, 1담당 1과제, 쭉 나와 있죠? 그 혁신이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 혹시 듣고 계시나요?

지금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내부조직상 만족도조사에서 꼴찌한 것이 혁신분권과입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직원들, 조직을 괴롭히는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1담당 1과제 때문에 지금 18개 시ㆍ군 담당 이상 국ㆍ과장님들이 혁신과제를 하나씩 채택해서 돌아가면서 전자결재에 오픈하는 것 아시죠?

제가 잘…….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는 오늘의 혁신과제 해 가지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고 온다고 일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중되는 업무도 바쁜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올린다고, 우리 도에서 1담당 1과제 같은 경우 받아 가지고 얼마나 혁신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혁신이 어떤 큰 부분을, 개혁이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이라도 한번 기존의 관행이나 관례적으로 되어 왔던 것을 탈피하고 새롭게 해 보자는 방향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체질상 관행되어 있던 부분들을 바꾸려면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바꾸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단장님, 어찌되었든 간에 18개 시ㆍ군의 혁신 담당관들 회의나 교육 있죠?

예.

그럴 때 한번 원성이 얼마나 높은가 일단 들어보시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 또한 혁신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챙겨보세요, 업무 가중이 얼마나 되고 있나. 진짜 질의는 2005년도 균특회계 예산 확보 및 집행현황이 예산담당관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집행될 때 미래기획단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까?

집행은 사업 주관 부서별로 하는 겁니다. 예산의 확보하고 편성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집행이야 각 사업부서,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이…….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는 미래기획단 업무가 맞죠?

총괄적으로 당초 연초 계획할 때 저희하고 협의는 합니다만…….

협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2005년도에도 국비 반납이 많았고 자치행정국 교부세 관련해서도 국비 반납이 많아서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 2006년도 균특회계 예산확보 집행현황을 보면 도비 같은 경우야 우리한테 남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이왕 내려온 국비 같은 것은 집행이 다 안 됐을 때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3,744억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2,278억…….

대부분 각 사업별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월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니까 각 사업별로 국비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12월 업무 끝나기 전에 지도ㆍ점검을 좀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조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이왕 내려온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에게 3분의 질의시간을 더 주신다면 2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아까 혁신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구호, 또 우리 강원도의 목표 이것과 관련해서 미래기획단에서 혹시 하실 수 있으면, 당선작을 보니까 ‘내가 버린 낡은 사고 알고 보니 혁신이네.’, ‘혁신! 강원도의 희망 에너지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혁신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의 구호나 이런 것을 보면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 그다음에 ‘하늘이 내린 살아 숨쉬는 땅’,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쉽게, 하나는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강원도를 만나면 당신도 곧 자연입니다.’, 그리고 ‘설악산이 웃습니다.’, ‘신나는 즐거운 강원도.’ 이렇게 좀 바꾸어 주십시오. 2분이 안 됐는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혁신 프로젝트, 혁신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한 것은, 사실 기존부터 다 하고 있던 일들을 혁신이라는 큰 카테고리 속에 넣어서 참여정부의…….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ㆍ기획관리실 실 장 최흥집 기 획 관 구영모 정책관리담당관 신만희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예 산 담 당 관 신재경 정보화 담당관 정영택 서울 사무 소장 최수영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영모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구영모 인사) 신만희 정책관리담당관입니다. (정책관리담당관 신만희 인사) 황병일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인사) 신재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재경 인사) 정영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정영택 인사) 최수영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수영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 한 해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도정과 관련 대내외적 많은 여건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당초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게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은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 목표인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 추진성과, 주요시책 추진상황, 2005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도정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주요 현안해결 역량 강화입니다. 전체적으로 기관ㆍ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한 뉴-스타트 강원의 추진기반을 지원하는 데에 주력하면서 사회적 이슈, 사회적 키워드 등을 신속히 파악해서 현안 해결 기능을 포함하는 데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도ㆍ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현안해결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도ㆍ정협의회 정례회도 개최하고, 국비 확보 협조 등 현안 당면사항을 수시로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산ㆍ학ㆍ연 연계, 현안 공유 및 협력기반을 확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신속ㆍ정확한 정보 수집과 분석, 또 행정자료화, 또 이를 도정 시책화해 나가겠으며, 국ㆍ도정 주요현안 지원 역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조정회의, 도정설명회 등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 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 9월 29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11월 20일 창립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경제선진도위원회 38명, 삶의질일등도위원회 3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전용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사이버 네트워크 활성화, 도 위원회 운영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한 정례적 의견 청취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무성과 평가제 운영입니다. 도청 조직과 인력을 팀 중심ㆍ성과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계약 체결한 성과계약을 토대로 성과목표 자체평가는 연 2회, 상하반기를 나눠서 하고, 부서업무 협력평가는 연말을 통해서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또 부서장 역량평가는 연말 1회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ㆍ과별 성과목표 실천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중간평가를 지난 8월에 실시한 바 있고, 이때 실ㆍ과별 업무추진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또 확산을 통한 성과 공유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최종 평가 및 부서장 종합평가를 실시하면서 성과관리시스템의 내년도부터 도입을 위한 표준모델이 행자부에서 개발되는 대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효성ㆍ적정성을 가진 고객 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용역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정시책 연구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서 12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며, 67회의 정기 및 시사ㆍ학습 포럼을 통해서 현안업무에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도의 중장기 개발 전략 수립, 수질오염총량제,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정부정책 변화와 관련한 대응논리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앞으로 4대 포럼 운영 결과 등을 통해서 도정 목표와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도정 정책지원 기능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년도 상반기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고, 또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도민 제안 조례 및 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에 따라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35건을 접수해서 4건을 채택한 바 있고, 하반기에 24건이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채택된 안건은 시책화하면서 사후 활용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입니다. '64년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대책으로 출발한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사항은 최근 지난 6월 27일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8개 첨단업종 허용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자연보전권역 내 오염총량제 실시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고, 또 현재 국회에도 이와 관련된 8개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희 도를 비롯해서 비수도권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 지난 9월 20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창립되고, 또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도 구성되어서 체계적으로 이에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구심점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정부, 수도권 지역의 정치권, 지자체, 언론계 등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동향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역행정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 운영입니다. 2004년 11월 강원, 경북, 울산 3개 시도가 동해권 3개 시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16일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2006년 6월로 나와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광역권 발전계획을 제출하고 그 후에 국토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국무조정실에서 이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아마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해안개발기획단 조기 설치를 위한 공동노력을 3개 시도가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공조된 내용을 수시 공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은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 운영입니다. '99년도에 충북ㆍ경북과 같이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중부내륙권 광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제출해서 이것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동협력사업으로 같이 추진한 59건이 있는데 23건은 완료되었고, 25건은 진행 중에 있고, 같이 하고자 했지만 아직 착수하지 않은 것도 11건이 있습니다. 중부내륙권 3도 협력협의체는 앞으로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도 추진하면서 당초 공동협력사업으로 발굴 추진 중에 있는 사업과 미착수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중부내륙권 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내용은 23쪽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을 지향하는 발전전략 추진입니다. 도내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지역별 특화발전 전략을 조기 가시화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3차 강원도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제3차 강원도종합개발계획은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국토기본법에 의한 장기계획입니다. 주로 도의 공간전략, 특성화 전략, 강원도형 정주공간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수정계획 시안이 지난 7~8월에 권역별 보고회를 거치고 또 2차 시안에 대해서 9~10월 중 전문가 또 각 실ㆍ국 워크숍을 개최한 바도 있고, 지금은 권역별 세부전략 및 핵심사항에 대한 수정 보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내 도민 공청회, 또 시ㆍ군 의견 수렴한 사항 등을 참고해서 최종 승인절차를 밟아 연내 정부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승인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각 분야별ㆍ과제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강원 7대 발전 성장 축 플러스 6대 권역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96년부터 2020년 사이의 계획인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3차 강원도종합개발계획 내용에 포함을 다 시켜서 시책을 특수하게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은 전부 제3차 강원도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되겠습니다. 다만,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 내용은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도 반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6쪽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입니다. 자연 자원과 청청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기 위한 우리 도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경관형성시책,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간판 가꾸기 등 7개 분야를 각 부서별로 개별 시책으로 시행합니다만 종합적 관리를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도비지원 시범모델사업으로 홍천~설악권 벨트를 중심으로 도로변 및 가시권역 미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고,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조형물 설치, 소공원 조성, 경관조명 설치 등의 6건에 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상사업으로 7개 시ㆍ군 18건에 20억 원을 투자해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부분을 중심으로 6건을 완료하고 7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 5건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ㆍ군의 관심도를 높이고 담당 공무원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고, 또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를 통해서 워크숍도 지난 6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 추진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특히 내년에는 동계올림픽 벨트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책추진이 우수한 시ㆍ군에 대한 인센티브도 실시하고, 지금 시작된 여러 가지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교육협력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도내대학 혁신발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해서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과 연계된 대학교육의 내실화로 우수인력 양성 및 지역 혁신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흔히 NURI사업이라고 합니다만-에 7개 대학 11개 사업, 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1개 사업,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1개 사업,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에 3개 대학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협의한 바 있고, 금년도 NURI 신규사업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대 건강ㆍ생명 웰빙 농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되겠고, 중앙과 도가 함께 사업추진 실적 평가 및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NURI 사업 2차년도 도비 정산 및 사업결산도 10월에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다음 주가 되겠습니다만-12월 5일 도 전략산업 육성산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보다 개선 보완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강원 청년지도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 및 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난 2004년부터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은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거주 20~40세 사이의 남녀를 대상으로 7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9,000만 원을 들여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금년 12월 11일 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교육성과를 분석하고 발전방안도 모색해서 보완대책을 내년도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해서 보다 빨리 정착시키고 발전적 교육이 될 수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원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강원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국비보조로 2004년 10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현재는 센터장을 비롯한 7명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센터는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연구, 또 기본계획 수립, 각종 시범사업과 인적 자원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일을 합니다. 금년에는 강원 마이스터 프로젝트 사업, 농어촌 혁신리더 양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재교육, 외국인 주부 지역동화 실태조사, 학습기회 취약지역 영어교육 지원, 공무원 혁신 파트너 연수 등 6개 시범사업을 했고, 이 내용은 교육부 평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금년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잘하고 앞으로 더욱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학술진흥재단 기금 조성입니다. 정보화 사회를 맞아 연구인력 양상 및 연구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200억 조성 목표로 2017년까지 17년 동안 기금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도비출연으로 50억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현재까지 금년도 적립된 5억을 포함해서 20억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소 1단계 50억이 조성된 후에 재단을 설립하고 시범사업 등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 추진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성적 우수 모범 고교생에게 대학진학을 지원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학업에 전념 및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고교 3학년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도지사 추천으로 대학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도에서는 2년간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에서는 4년간 기숙사를 면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를 중심으로 6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6명 중에 2명이 탈락하고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강릉 관동대, 춘천 한림대에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학생 추천은 지금 연세대 20명, 관동대 6명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금년 수능시험 결과를 가지고 최종 선정이 되겠습니다. 도내 중ㆍ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확대입니다. 도내 학생에게 외국어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고 국제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중ㆍ고교 이하-도내 225개 교가 있습니다만-2010년까지 225명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재정여건상 연차별 확대 배치를 하고자 하는데 현재 금년도에, 여기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9명은 영어만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41명의 원어민 교사가 있었고 추가로 70명을 더해서 지금 현재 원어민 교사가 111명으로 금년에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확대해서 2010년까지 225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 후반기에 추가로 확보한 70명은 접경지역, 폐광지역, 벽지ㆍ농어촌 지역에 우선 배치했습니다. 실용적인 통계 생산ㆍ관리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질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가가 시행하는 통계조사 3건은 완료하였고, 지역 내 총생산 추계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통계 생산을 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발간, 행정통계 자료집, 인구동태 신고 통계는 이미 끝을 냈고, 강원통계연보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총생산 추계 및 강원통계연보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이러한 것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강원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전적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은 국가차원의 큰 틀에서 분권적ㆍ미시적 접근으로 실질적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은 3월에 남북아이스하키 친선경기를 한 바 있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안변연어부화장의 자체 생산연어 방류를 150만 마리 했습니다. 또 솔잎혹파리 공동방제를 위해서 7월에 금강산 지역에 1,500㏊를 실시한 바 있고, 잣나무 넓적잎벌 공동방제도 7월에 북강원도 전역에 1,000㏊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안변연어부화장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료공장 건립도 추진할 것이며,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농업협력사업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북핵문제 등 주변 정세와 남북관계 여건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이 2000년 1월에 제정되고, 종합계획이 2003년 2월에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장기계획을 6개 시ㆍ군 35개 읍ㆍ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전체 106개 사업에 1,206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 중에 완공 28건, 공사 중 68건, 보상 협의 중 3건, 설계ㆍ발주 중이 7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접경지역만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으며,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수정 보완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성과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재정운용의 자율성ㆍ투명성ㆍ효율성 제고입니다. 재정운용은 열린 재정 추진과 톱다운 제도의 보완ㆍ발전 운영,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해서 37건을 접수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설문조사도 실시해서 참여예산제도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현황을 공개하고 재정운용 사항도 공시한 적이 있습니다. 투융자사업 심사는 2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상반기에 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예산낭비신고센터도 활성화시키면서 이에 따른 인센티브제 시행 등 재정 피드백 기능을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성과 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추진입니다. 기존의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거시적 성과관리가 가능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꾸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별예산서를 2회 재편성한 바 있고, 또 예산재편성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전국에 보급하기도 했고, 다른 시도에 컨설팅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도 기능별 분류체계를 개편해서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성과보고서를 시범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겠으며, 이것은 재정운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사업별예산서를 병행 편성해서 문제점도 발굴하고 또 멘토(Mentor)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 설치기금 운용 내실화입니다. 도가 가지고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의 투자재원 활용 등 지역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확대 지원을 하면서 기금 운용의 사전 심의 및 성과분석을 통한 투명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에 방침을 두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는 16개 기금 2,596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4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설치 운영하고, 농어촌진흥기금ㆍ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영부서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장기 여유자금, 금년도 일반회계 예탁 69억 원은 이미 상반기에 했고, 앞으로 81억도 일반회계에 추가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7년도 국비확보 관련 사항입니다. 국회 예결위 심사가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따라서 저희 도가 요구하고 있는 각종 국비 반영 대상사업에 대한 철저한 예산확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특히 총액예산 반영은 지속적 관심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공급을 위한 것으로 전체 5,106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2,0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상환 및 업무편람 제작을 위해서 금년도에 상환 도래한 채권 871억 원을 상환하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은 650억 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융자금 사업 중 328억이 융자되었습니다. 내년도 상환 도래될 884억 원도 채권 상환공고를 거쳐서 철저히 이행절차를 밟고, 또 시ㆍ군 융자 활성화를 위한 융자계획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ㆍ지역 정보화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시도행정정보화 운영 활성화 및 2단계 사업 추진으로 이것은 2006~200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및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업무기능 고도화 및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을 금년에 했는데 금년도 사업비로는 국비ㆍ도비 합해서 3억 3,100만 원으로 추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된 것을 시도업무관리시스템에 확산 보급하면서 이러한 것을 시ㆍ군과 연계시켜서 이용률을 높이는 데에 최선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시ㆍ군 행정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및 D/B구축인데, 금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행자부 및 도ㆍ시ㆍ군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사, 재정, 세정, 건축, 시ㆍ군 행정정보시스템 등 5개 정보 시스템에 대한 공동 운영을 위한 하드 및 소프트웨어 도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 4,700만 원을 들여서 인사 등 5개 정보시스템 환경사업을 구축하고, 공동운영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부분도 시ㆍ군 행정정보화 시스템 이용이 최대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 시ㆍ군 시도행정정보화 이용률이 57% 로 전국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자결재 원격근무 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1월 1일부터 담당급 이하 115명에 대해서 원하는 경우 재택 결재를 할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3,100만 원을 들여서 원격근무지원시스템(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완도 유지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이 보급되지 않은 680개 마을 1만 4,764가구에 대한 인터넷 보급 사업입니다. 금년은 680개 마을 중 367개 마을에 설치ㆍ보급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으로 완료함으로써 전체 인터넷 보급률을 99% 선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간ㆍ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앞으로 6년간 추진할 사업인데 매년 디지털공부방 40개소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개소당 PC 5대, 복합기 1대, 인테리어 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전체 6년간 37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6억을 들여서 4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질 높고 광범위한 도민 정보화 교육인데 2000년부터 매년 주부,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해서 12만 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1억 원, 시ㆍ군비 4억 원을 들여서 현재 10만 명 정도까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연간 운영실적을 분석하고 문제점도 도출해서 더 좋은 발전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에는 현재 32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8개 마을을 조성해서 전체 40개 마을의 정보화마을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조성된 정보화 마을에 대한 활성화사업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32개 마을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도 본청 실ㆍ과 간 자매결연도 맺게 하고, 1마을 1공무원 담당제도 추진하면서, 농촌체험 전문가 양성, 발전 워크숍도 개최한 바 있고, 특히 삼척 너와정보화마을은 전국 최초로 u-빌리지 시범마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u강원 기반 구축입니다.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u강원 추진전략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u-코리아 건설 전략과 연계한 u강원 전략 추진으로, 금년은 진입단계로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2008년까지는 관광커머스 분야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2009년 이후에는 안전ㆍ복지ㆍ건강ㆍ교육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1일 u강원 추진전략에 대한 최종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여기에는 u관광, u커머스, 또 부가서비스, 강원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률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관광과 커머스 분야의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신장비 현대화 및 고도화 추진입니다. 먼저 통신장비 현대화 추진으로 도 및 도 산하 전 사업소 전화시설 통합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금년에 6억 원을 들여서 도 본관 청사ㆍ구경찰청ㆍ공무원교육원을 했고, 내년도에 5억 원, 또 2008년도에 6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휴대전화 불통지역 해소 추진입니다. 이것은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 도내에 257개소의 휴대폰이 통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2008년까지 이동통신 3사에서 1,087억 원의 통신사 부담으로 휴대전화 불통지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계령 정상 공용기지국 설치 공사를 11월에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불통지역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는 도내 휴대폰 불통지역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을 해 주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7쪽에 있는 수도권 규제에 따른 강원도의 주요 대응상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전년도 수도권발전종합대책 발표 이후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질오염총량제, 공장총량제, 주한미군 공여지역 지원 특별법 등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의 어떤 대응이나 태도가 좀 미온적이지 않나, 구체적인 계획이 서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큰 틀에서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 우리가 말을 쉽게 하기 위해서 비수도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수도권이 아닌 다른 시도하고 공조를 여태 했지만 실제 수도권 규제 완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지역이 바로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 다른 비수도권 시도를 설득도 하고 참여도 요청하면서 주도해 왔습니다만 대응하는 방법이 비수도권 시도지사, 또 비수도권에 있는 각종 연구기관, 또 비수도권에 있는 경제 관련 단체ㆍ사회단체 이런 것을 통해서 규제 완화가 더 이상 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외에는 더 큰 대책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비수도권에 있는 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더 이상 되면 안 되겠다는 논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염총량제에 대한 것이라든가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이 주도가 되어서 그 자료를 다른 시도에 제공도 하고 또 다른 시도가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난 6월에, 지난해까지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좀 적었습니다만 전체 흐름을 보면 수도권 규제 완화로 가는 것이 정부 방침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금년 6월에 비수도권 총 연대 및 시도지사협의회 구성을 저희 도가 제안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의 주요 대응상황을 보면 원론적인 수준에,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예.

보면 시도지사 공동성명 5회, 철회촉구 궐기대회, 규제 완화 중단 건의, 구성 제안,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창립, 대부분 이런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외에는, 한계가 있다?

예.

그동안의 대응상황을 보면, 업무보고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11개 팀 33명,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수도권 규제 내용이 환경도 있고, 기업에 관한 부분도 있고, 학교에 관한 부분도 있고, 택지 개발에 관한 부분도 있고, 관광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를 전부 참여시켜서, 또 연구기관인 강발연도 참여시키고 그래서 사안별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게 꼭 기업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용지를 풀어준다든가 아니면 또 미군 사용 공여지역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기업 활동 유치를 위한 도의원 연구회를 창립해서 활동하시는 것 아시죠?

예.

그것을 떠나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떠한 기구체를 발족해야 되지 않느냐,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시도를 보면 도 차원에서 충청남ㆍ북도나 시 단위 지역, 군 지역이나 여러 군데에서 어떤 대책반,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고 또 좀더 세부적인,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각 실ㆍ과 부서에서 그 담당자가 활동하는 것은 통상 이전에도 해 왔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그런 전략팀을 구성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존에 여기에 테스크포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에서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 움직이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제일 빨리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달되면…….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것을 총괄해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는 운영전략기획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세부적인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의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시고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피해사례 조사 추진을 2006년 10월부터 11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자체 조사를 하는 겁니까, 연구기관에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게 실장님께서 강원도에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대처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도 항상 얘기가 나왔듯이 경기도 같은 경우 수도권 규제 피해사례집 같은 것이 벌써 수개월 전에 나와서 거기에 따른 인적 고용 사례라든지 공장 규제로 인한 피해 사례, 이거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한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기획단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다시 한번 정비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련의 행위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특히 강원도의 살 길이 기업 유치 말고 또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일련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속될 경우 강원도에서의 피해 예상 범위나 고용인력 창출에 대해 손해 보는 부분이나 간접 피해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략적으로 조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지난 7월부터 그것을 합니다.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에 따른 정책브리핑 나온 것은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무후무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신에 원론적인 대안, 건의서를 채택하고 올리고 그런 것 이외에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정말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정말 수도권에서 강원도에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SOC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력을 하고 그런 것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대응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공동성명 발표하고 반대의견 8회 제출하고, 이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1차적으로 어떤 기획 총괄을 할 수 있는 전략팀을 구성해서 각 실ㆍ과에 운영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팀을 구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강원도에 회사가 와서, 공장들이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장 설립에 대한 간소화 정책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각 실ㆍ과에서 담당자분들이 해결해야 되겠죠. 우리 강원도가 스스로 경쟁력을 기르지 않으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대처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미온적인 대처보다는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금융 지원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도 차원에서 모색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기업 대출에서 실질적이고 성과적인, 공장이나 회사의 성과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도 차원에서의 어떤 금융 지원 부분, 그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강원도의 현실, 지금 기간시설이나 모든 관련 시설에 대한 어떤 여건에 있어서 냉철하게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물론이고,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해서 기업들이 왔을 때 거기에 강원도의 우수인재가 투입되어서 기업에서 전략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어려움이 없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공장에 대한 세제혜택, 강원도가 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의 세제혜택 조건을 완화시켜서 그런 부분에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주도면밀하게 강원도 차원에서 조사되고 연구되었을 때 수도권 규제 완화와 상관없이 강원도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 절실한 그런 것을 갖고 정말, 지금 강원도를 보면 조직이 방만하게 많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구도 편성하고 조직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운영 안 한다는 것은 업무 태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사실 여기에 정리된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정부 시책이 발표되었을 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는 부분을 여기에 정리해 놓았는데 근본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계없이 비수도권이 기업이면 기업, 다른 개발사업이면 개발사업,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여건 조성이 사실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해당 부서, 산업경제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최대한 우리의 여건상 이런 것을, 뭐 금융에 대한 부분, 또 입지 여건에 대한 부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수도권에서 이쪽으로 올 정도로 만족하게는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당 부서와 협조도 하면서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백선열입니다. 광역행정 체제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3개 시도가 공동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4년 동안인데 총 90조 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도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공조가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곧 협의를 갖습니다만, 계획만 무성하게 할 것이 아니고 차분히 진짜 접근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중부내륙권 3도 협의회를 운영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강원도와 접촉되는 각종 도로 현황을 보면 인접도하고 강원도가 차이가 많습니다, 중앙분리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경기도 들어올 때의 도로와 강원도에 들어오는 도로 사정이 다르고 또 충청북도와 강원도 들어오는 진입로가 다릅니다. 그렇듯이 제가 보기에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접근 가능한 것부터 서로 공조를 해야 되는데 중부내륙권에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대개 대수도론에 의해서 강원도에 피해가 많다, 물론 다른 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너무 대수도론에만 핑계를 댄다는 거죠. 이런 세세한 도로 문제부터 충분히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유치의 실패라든가 외자 유치의 실패 이런 것을 대수도론에 원인을 두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특히 중부내륙권 3도는 제가 보기에 반드시 서울ㆍ경기를 끼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조할 것은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대응할 것은 대응해야 되겠지만 경기도와 서울을 배제한 강원도의 존재가 과연 현실 가능하겠습니까? 실현 정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개념으로 볼 때 지금 수도권광역협의회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충청북도, 경북, 인천, 서울, 경기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부내륙권 3도 협력 이것은 그 3도 중에 내륙지방, 태백ㆍ단양ㆍ영주ㆍ제천, 3도 전체가 아니고 그 안에 지금 상당히 발전도가 낮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도로에 관한 부분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가계획에 들어 있는 것 중에 가속화해서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든가 또 빨리 투자를 좀 더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3도가, 1개 도가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3개 도가 같이 목소리를 내서 제천~영월을 잇는 뭘 한다든가 이런 의미의 3도 협력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의미의 중부내륙권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부내륙권은 그 안의 내륙지방만을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도정을 살펴보면 장기계획의 굉장히 애드벌룬성 그런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은 완료가 되었는데 실행하지 않는 그런 용역도 많았고요. 물론 광역행정협의체도 중요하고 중부내륙권도 중요한데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자체적인 문제에 대해 먼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아까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대수도론에 대응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ㆍ외자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라든가 대학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경기도와 서울에만 원인을 갖고 있었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노력이, 그동안 우리가 국제협력실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저조한 것은 그런 원인보다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어떤 좋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말 그대로 진짜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실천 가능한, 실행 가능한 그런 협의체가 되어서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무언가 단추라도 하나씩 소중하게 여미는 그런 협의체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구 출신 조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157쪽하고 업무보고서 36쪽의 도내 중ㆍ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확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 배치된 인원이 업무보고서에는 29명인데 감사자료에는 41명이란 말이에요. 12명은 도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닌가 보죠?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교사만 써서 이런데 전체 기존에 있던 게 41명입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 225명인데 전부 다 영어교사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통계가 잘못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 배치 41명 중에 12명도 도에서 지원해 주신 거죠?

어디…….

감사자료에 있는 41명 중에, 현재 업무보고서에는 29명만…….

29명은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이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12명을 뺀 225명이 2010년도까지죠?

포함해서…….

그러니까 29명 포함해서.

예.

배치 기준이 접경ㆍ폐광ㆍ벽지 농어촌 지역부터 우선 배치한다는데…….

그것은 이번 상반기에 70명을 배치할 때, 225명을 다 배치하면 필요한 학교에 다…….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2006년도 70명을 접경ㆍ폐광ㆍ벽지 농어촌 지역부터 우선 배치하는 게 기준입니까?

예.

2006년도 70명?

예.

29명은요?

29명은 이미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어디로 배치된 겁니까?

그분들은 춘천, 원주, 강릉, 속초도 있고…….

아, 도심 지역입니까?

도심 지역도 있습니다.

70명에 대해서만 접경ㆍ폐광ㆍ벽지 농어촌 지역?

그것은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본 감사자료에 보면 세부 내용이 없어서, 111명에 대한 학교별 배치현황의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누가 담당하시죠?

학교별 배치 현황요?

예, 111명에 대해서.

지역별로는 가지고 있는데 학교별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행을 우리가 교육청에 재원 전출을 하면 교육청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금방 교육청에서 자료 못 받아봅니까? 그게 어디 따로 따로 있지 않고 한 곳에 편철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추가 배치된 70명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남북 교류ㆍ협력사업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감사자료 9페이지하고 업무보고 자료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지사님께서 평양을 방문했다 돌아오셨잖아요?

예.

도청 홈페이지에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김진선 강원도지사 평양 방문 결과’ 이래서 올라와 있는데 지사님께서 다녀오신 결과가 우리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는 데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남북 아이스하키 친선경기를 3월 2일부터 3월 5월까지 4일간 개최했죠?

예.

북측에서 선수가 몇 명 왔습니까?

선수ㆍ감독 포함해서 36명 왔습니다.

경기는 몇 번 치르셨죠?

혼합 한 번, 남북 경기 한 번, 두 번 치렀습니다.

통일부에서 7,400만 원을 지원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소요 예산이 3억 3,700만 원, 맞습니까?

예.

36명이 4일간 오셨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것은 여기 와서 숙식, 교통비를 저희들이 대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경기 진행하고 관련된 우리 측에 들어가는 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경기장 이래 가지고 총액이 3억 3,7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4일간 36명의 선수들이 두 번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3억 3,700만 원이면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혹시 숫자가 잘못 됐나 해서…….

숫자는 맞습니다.

그러면 3억 3,700만 원에 대한 세부 지출 내역서를 지금 볼 수 있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빠른 시일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고 제가 보충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천입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구영모 기획관님, 그리고 그 외 과장님,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횡성 출신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대응이 잘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이런 정도의 그림은 전략이 중요합니다. 강원도가 아주 훌륭하게 전략을 잘 짜고, 또 밑에 실무를 하시는 담당들이나 다들 역량 있는 분들로만 구성되어서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오늘 드리는 말씀을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를 주로 해 주십시오.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경기도가 가장 앞서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13개 광역단체 중에 우리 강원도가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앞장서서 하려다 보면 다른 광역단체들의 협조도 이끌어 내야 되죠, 충남ㆍ충북 뭐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 협조 이끌어내는 데에도?

그런데 수도권 규제 완화로 영향을 받는 강도에 따라서 협조하고 또 같이 협력하는 그게 좀 달라지죠.

다 다르죠, 온도 차가?

예, 다릅니다.

함께 끌어내기 힘들죠?

예, 힘듭니다.

13 플러스 13 그것 끌어가는 것도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힘든 걸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죠.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까?

예.

그것은 본 위원이 전략의 실패다, 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규제 완화, 대수도론은 소위 말하면 김문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치고 박고 합니다. 서울, 인천이 언제 같이 뭐 몇 번 했습니까? 혼자 그렇게 할 때 전체 수도권에 대항하는 김진선 이게 딱 되어서 각을 세워서 가는 게 훨씬 강원도로서도 미래에 힘이 있고 좋아요, 스스로 힘도 키우고. 뭐 이거 안 되는 걸 13 플러스 13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분산입니다. 13 플러스 13, 강원도 김진선, 뭐 어지럽다 이거죠. 김문수와 김진선 딱 해 놓고, 그게 언제냐면 수도권의 그 과밀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루에 2억씩 올라가는, 이것 분산해야 된다, 강원도의 김진선 지사가 얘기하더라, 이렇게 대립 각을 세우고 치고 나가야지 아니 뭐 가 가지고, 전략상 꼭 참고하세요. 전략의 실패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언론에 대한 대응도-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 현 지사도 아니고 전 지사가 강원도에 와서 “수도권 규제 완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내 식대로 내 몸에 맞게 해야 건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강원도 땅에 와서, 이것을 즉각 다음 날 “강원도 땅에 잘못 다녀가신 것 같습니다.” 뭐 정중히 이렇게 또 언론에 치고,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는 가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도내 출신 국회의원도 물론 다 이용해야죠. 그러니까 도내 우리 도 출신 공무원들, 18개 부처에 쭉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이메일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보낸 적 있습니까?

도 출신 의원뿐만 아니라 도 출신 공무원들한테도 보냅니다.

이메일요?

이메일은 아니지만 자료를 저희들이 보내고 그럽니다.

이메일, 문자, 자료 다 보내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부동산 때문에 수도권이 난리죠?

예.

조금 쉽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서울에 올라갔더니 지난해에는 대한민국이 줄기세포 박사를 만들더니 금년에는 부동산 박사를 만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논의가 심합니다. 그리고 집값 안정시킨다고 부동산 대책만 내놓으면 바로 또 집값 올라가니까, 대책을 정부가 내놓으면 바로 그 대책의 대안을 강남 아줌마들이 내놓는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잘 만들어서 부동산 이렇게 올라가고 치솟는 것에 대한 유일한 대책은 분산이다, 국가균형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특별법 다 만들어 놓고 수도 규제 완화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강원도가 아이디어를 내서 김진선 호가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164회, 168회,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거 보니까 3개 다 내용이 똑같아요. 강력 대응이에요, 강력 대응. 강력 대응, 강력한 공동 대응, 강력 대응. 강력하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인지, 좀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께서 대수도론을 얘기하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다, 그리고 가속페달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곧바로 말을 만들어 내십시오. ‘경기도가 성장엔진일지는 모르나 가속페달을 밟다가 엔진 과열로 대한민국 망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딱 받아치면 얼마나 대립 각이 좋습니까? 그 3개의 광역단체 대 강원도 김진선, 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반 외국 나가시면 그때는 기획관리실장님 올라가세요. “야, 나 왔다.” 이렇게 하는 아이디어를, 그리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이나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추진이나 이런 것을 왜 와서 얘기 안 합니까? 강원도의회 조례 및 회의규칙에 분명히 되어 있고, 한 도의원의 도정질문을 무시하는 겁니까? 실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에 충분히 반영도 하고 참고도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도 시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와서 뭘 얘기를 해야지, 그냥 발전만 시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목소리를 강원도 내에서만 내는 거죠. 강력 대응도 우리 안에서만 하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올라가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십시오. 뭘 추진하는지 아이디어도 좀 같이 공유하고, 어차피 도의회에서 단체가 만들어졌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 회의할 때 좀 오셔 가지고 수도권 규제는 이렇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요,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죠?

예.

그리고 전략상 공생논리를 한번 개발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논리가 안 나옵니까?

여러 가지 시책이나 방침을 정할 때는 저희들도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래서 나오지, 금방 금방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한계도 있고 그래서 강발연하고 논의도 하고 그럽니다.

강발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강발연에 계신 분들한테 미안한 말씀인데 수도 규제 완화 자료 좀 갖고 와 보십시오 했더니 기업체 숫자 다 틀린 것 가지고 오고 거꾸로 가지고 오고 그래요, 그 양반들. 오히려 실장님이 기획관리실에 정신 차리게 얘기를 하든지, 하여간 뭘 좀 해 보세요. 아까 진기엽 위원께서 뭘 좀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아직 없습니다.”, “용역을 줬는지…….” 이건 아니다 이거죠. 뒤에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텐데, 강원 도정 끌어가는 게 힘들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원님들은 강원 도정을 이렇게 행정감사 하는 게 힘들어요. 자괴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수도권에서 규제 때문에 공장을 옮기지도 못하고 투자도 못 하는 기업이 경기도만 55개다, 얼마 전에 언론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거 반드시 반박을 하십시오. 대수도론으로 인해서 강원도나 충청도로 옮겨 오려고 했던 수천 개의 기업이 스톱됐다고 꼭 반박을 하십시오. 하여간 동료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계신데 본 위원이 너무 소리를 높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쯤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는 마치고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예산 편성하느라고 예산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모처럼 칭찬했는데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보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장, 조영기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한 예산 작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4페이지와 105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세부 사항 자료 왜 공개 안 하셨죠?

어떤…….

집행 내역을 세부 내역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대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개됐을 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지금 이게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대분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송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난해 10월 27일 행정정보 사본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을 춘천지법에서 공개하라고 판결 받으셨죠?

저희들은 못 받았습니다.

지난 9월 14일 춘천지법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청구한 대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고법에 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내용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거든요. 행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지침이라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아시나요?

예.

거기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부분 공개하라고 되어 있나요, 완전 공개하라고 되어 있나요?

정보공개법에는 기본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재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보 공개에 있어서 지침서가 내려온 게 있잖아요? 거기에 공개하라는 지침이 어느 범위로 나와 있는지 아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 2003년부터 행자부에서는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에서 업무추진비를 완전 공개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지금 기획관리실 행감에서 여쭙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동안 전국에서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소송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갔을 때 전부 다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 강원도에서 왜 유독,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청구 사례가 있었고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 왜 강원도에서는 자료 공개를 꺼리고 또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것은 아닌지, 업무추진비 완전 공개하라고 지침서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서 대체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공개를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개했을 때 미치는 여러 가지, 개인이 어떤 침해를 받는 부분, 또 현재 이런 사항이 재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일일공개 하고 있는 것은 다 불법입니까?

다른 자치단체가 개별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죠. 공개되는 기준이…….

아니,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가 무슨 개별 사항하고 상관이 있다고…….

공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야 이름하고 주민등록만 삭제하고 발표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못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지법과 고법의 행정소송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소송 취급하는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 제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는 이유는 기획관리실이 강원도정 전반에 대해서 모든 책임과 총괄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또 만에 하나 고등법원에서 패소했어요, 공개하라고. 그러면 지법에서 패소했을 때의 비용, 또 고법에서 패소했을 때의 비용, 이런 비용뿐이 아니라 또 앞으로 행정력과 모든 것을 낭비하면서 대법원까지 갈 것인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그 대답은 그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비용이 얼마 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고 그런 대답을 제가 여기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 문제는 어찌되었든 그렇다 치고, 어쨌든 간에 실장님과 기획관님 업무추진비 자료를 내라고 그랬더니 분명히 여기 밑에다 쓰셨잖아요, 재판 진행 중이라 제출을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답변하실 근거를 준비해 가지고 나오셨어야죠. 다른 데 업무라고 그렇게 떠넘기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 전체적인 진행을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밖에 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린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준비해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실 양이 많으시니까 좀, 나중에 또 여쭈어 보시더라도…….

솔직한 애기로 이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예산이지만 문제는 기관장이라든가 단체장 분들이 너무 마치 공돈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네 봉급은 어디에 갖다 뒷돈으로 챙겨놓고 진짜 축의금부터 조의금까지, 더더군다나 나아가서 무슨 집들이까지, 이것은 너무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도민들의 알권리를, 사적으로 써야 할 돈은 사적으로 쓰고 부득이하게 공적으로 써야 할 돈은 공적으로 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질의에 있어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이라든가 모든 그런 비용에 있어서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일공개?

제도가 되어 있으면 공개를 합니다.

제도는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을 감추고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개인의 목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경우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공개를 상세하게 해야 된다면 할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님께 좀 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일일공개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이제 마지막 도정을 수행하고 계시니까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도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제가 변성이 되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너무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목이 다 변성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최흥집 실장님 이하 기획관리실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상반된 입장이 돼 가지고 만나 뵙게 된 것을 상당히 감회가 깊게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데 상당히 위원님들의 질타와 추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정리를 잘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짤막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줄탁동기(卒啄同機)하고 파부침선(破釜沈舟)의 각오로 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뜻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바로 대답하기 좀 어렵습니다. 상세하게 그 진위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방재정 확충과 자립도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에 10년이 넘었습니다. 의회가 시작된 것은 15년이 됐고, 민선 자치가 시작된 것은 '95년도부터 해서 11년이 되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시ㆍ군별로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도의 재정자립도가 21%이고, 시ㆍ군이 20%, 불행하게도 제 출신인 철원군이 제일 꼴찌입니다. 10.9%가 되는데, 1개 시ㆍ군의 1년 예산이 한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 예산은 내년도가 2조 7,000억, 한 3조 가까운데 한 10배,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220조인가…….

220조인가 얼마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다른데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아주 최하위로 내려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어떤 자치단체는 파산 선고를 했고, 제가 듣기로도 일본의 경우는 능력이 없으면 아주 자진해서 손을 들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한다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파산 직전에 가 있는 단체가 많을 겁니다. 물론 실장님도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실정을 잘 아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뚜렷한 묘안은 사실 없거든요. 차제에 지방재정을 지도하고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도 재정만 관리하시고 관심을 두실 게 아니라 시ㆍ군의 재정 운용 상황, 제가 듣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운용 상황분석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아주 강력한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이 상당히 경각심도 주고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영칠 위원님께서 걱정도 하시면서 지금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립도가 강원도도 낮고, 또 어떻게 보니까 철원군이 정말 낮습니다.

예, 제일 꼴찌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꼭 재정력을 나타내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자립도가 높으면 자주재정권이 있다는 건데 우리 세제 구조상 사실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서울ㆍ경기 등 광역단체를 빼놓고는 이런 수준인데 저희들도 이렇게 재정자율권이 적게 부여된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효율적으로 재정 집행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그 부분이 인식되어서 별도의 재정 부서를 금년도 초에 만들었는데 강력한 어떤 재정 지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문드리는 게 도에서 도비도 교부해 주고 국비도 도를 거쳐서 내려가니까 시ㆍ군에 대한 재정 운용 상황을 매년 판단해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사님도 재정에 대해서는 아주 훤하시니까 그런 제도를 법으로는 안 되더라도 규정 정도는 만들어서 페널티를 적용하고 인센티브 주는 것을 아주 제도로 만들어 놓아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신을 차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안 하고 그냥 바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에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과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에 제정되어서 그동안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접경지역에 있는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이 그만큼 효과를 봤다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인데 이 법이 갖고 있는 한계성,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규모만 컸지 실속은 없는 게 바로 이 접경지역지원법의 허상입니다. 또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매년 책정된 사업을 보면 총액이 2조 3,000억이라고 그러는데 2조 3,000억이라고 해봐야 강원도 1년 예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10년으로 나누어서 투자를 한다면 그것도 몇 푼 안 될 뿐만 아니라 매년 투자되고 있는 실질적인 사업들의 내용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만 실효성이 있지 나머지는 그전에 다른 것으로 해서 이미 책정된 사업을 끌어다 넣어서 규모만 늘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효과를 보려면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모든 법의 위에 올려다 놓고 강력하게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허 천 의원이 입법 발의했는데 왜 그게 심의 부결이 됐습니까?

경기도와 인천 일부 지역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실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했고 저희들이 국회를 통해서, 아니면 또 행자부를 통해서, 소위 이 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행규정이 없습니다. 예산 지원에 관한 것이라든가 예산 부담 비율에 관한 것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는데 국회 행자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중복이 좀 된다, 또 기획예산처에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할 때는 재원의 어떤 경직성이 우려된다, 또 입법 발의할 때 복권과 연결을 좀 시켰습니다, 재원 확충을 위해서. 그랬더니 개별 복권발행 수입금을 통합해서 재원을 배분하는 그런 것이 연계가 됐고, 특히 경기도와 인천의 의원님들이 소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같은 중복된 문제를 가지고 부결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 법 개정에 대한 논리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주문을 드리겠는데 이 법이 특별법으로 반드시 제정되어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바라고, 그래야 진짜 강원도의 변방인 접경지역이 안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질 겁니다. 실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기획관리실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입니다. 장시간 방대한 자료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늘 위원회만 갖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도 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각종 위원회가 법령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데 설립 이유하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위원회가 설립될 때는 설립된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르고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역할과 기능이 다 다릅니다. 심의가 주가 되는 위원회도 있고, 의결을 하기 위한 위원회도 있고, 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도 있고, 성격과 기능과 역할이 위원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농수특산품진품센터운영위원회는 농산품이 진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이런 위원회입니까?

소관 부서별로 위원회를 하고 저희들은 위원회의 총괄 현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든다 했을 때는 방침을 받죠.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나 또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해야 될 어떤 사항을 방침을 받고 조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한번 봐야 정확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위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제 부문이라면 실물경제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연구가 목적인 위원회 같으면 학계나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고요, 아니면 시민의 목소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면 시민단체가 참여할 것이고, 위원회 구성은 그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설립되는 배경에 따라서 그쪽에 관한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든지 의결을 하든지 이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실장님께서 도정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위원회가 93개인가 91개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예, 9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80몇 개로 줄었어요.

어느 자료입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87개인데요?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도정조정위원회, 지식평가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관영심사위원회 6개가 여기는 빠졌습니다.

빠졌습니까, 폐지됐습니까?

빠졌습니다.

왜요?

여기는 비공개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는 비공개 위원회이고, 또 도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뺐습니다.

다음에 빼실 때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은 삭제되었습니다,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도정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저만 이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 최원자 위원님도 한 부 달라고 요구한 것 같은데 못 받으셨다고 그래요.

이것 말입니까?

예. 그게 좀 그렇고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시ㆍ군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도정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몽땅 뺐다고 해서 제가 드릴 말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만, 일단 자료를 뒤져 보니까 강원도농수특산품진품센터운영위원회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원도농특산물품질관리심의회가 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19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디다. 그런데 이 위원들 중에-개인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여성농업인 도회장 임명희 씨가 농어촌과 관련된 5개 위원회에 몽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부터는 엄순석 씨가 4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농업에 관한 모든 행정의 의결이라든가 아니면 심의를 이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적자원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기에, 만약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면 여기에 가장 적절한 분들을 추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분야에 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했을 텐데, 저희들도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가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원도에 인재풀이 과연 이 정도냐 이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해당 부서에다 이런 것은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물론 인적자원의 한계도 있겠지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들까 합니다, 신년도에. 그래서 법령에 규정되어서 제한된 것은 말고 우리가 위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 지원을 받아서 하나 만들어 볼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겹치지도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을 선정할 때도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엄청난 숫자의 위원회를, 물론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득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생기면 행정력의 낭비이고 예산 낭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위원회 건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위원회와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위원회와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강원도청 내에 도정 업무 수행에 있어서 위원회 관련 사항의 총괄은 어찌되었든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의 현황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글쎄요, 각 과별로 업무 단위 소관 부서에서 하겠지만 총괄적인 것은 어찌되었든 기획관리실에서 현황 파악을 하고, 위원 선임도 그쪽 부서에서 하겠지만 일단 다 그런 것을 취합하시고 보고는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별도로 보고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가 93개가 있으면 전체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면서, 지난번에 최원자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시고 심재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위원이 겹친다든가 아니면 불필요한 위원회가 자꾸 생긴다든가 이런 것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위원회가 다른 기능도 하게, 그러니까 위원회를 줄인다든가 하는 이런 종합적인 통합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제가 조금 쓴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이 아까 수도권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하셨는데, 기획관리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제가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위원회 설립할 때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때 분명히 위원회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되짚어 보고 가자, 그래서 그때 끝나고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심재영 위원님도 하고 저도 하고, 그때 당시에 조목조목 따져서 분석을 해 보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안 해 주시고 이 자료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왔단 말이에요.

그때 해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받았습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못 받으셨다 그래서…….

예,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그 전부를 저희들이, 위원회 관리를 각 소관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그때 다 모아서, 사실 저희 직원들이 일은 했지만 심재영 위원님이나 최원자 위원님에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전체 이런 자료가 한번 나왔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드렸는데 최원자 위원님이 못 받으셨다니 죄송합니다.

한 가지 기획관리실장님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FTA 체결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보면 강원도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라고 해서 2005년 3월에 설치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대책위가 하는 일이 DDA나 FTA 협상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발전 정책방향 자문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치 이후에 한 건도 개최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기획관리실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1월 22일 도청 앞에서 우발적이기는 하나 성난 농민들의 그런 것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도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고, 제가 어제 도지사님하고 독대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도청으로 쳐들어왔으며 도청 정문을 부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음을 헤아렸느냐, FTA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 농민이 전국 평균의 딱 배예요, 배. 전국이 7%이고 우리 강원도가 14.6%인가 그런데, 거기에 농민과 더불어 노동자ㆍ비정규직들까지 FTA가 체결됐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면 강원도 자체가 파탄이 날 위험스러운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도지사님 이하 도청 직원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도민들이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것 한번쯤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들만 나쁘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나서서 일을 해야 할 분들은 안 하시고……. (조영기 위원장대리, 이병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형사고발과 민사고발로 해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일이 저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강원도의 전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실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보고도 실장님이 하셨다고 그러시던데, 도지사님께서 북한 갔다 오셔서 22일 사태에 대해서 실장님을 통해서 들으셨다고 하시던데…….

그것은 제가 할 보고도 있고요, 또 소관 부서에서 할 보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좀 챙겨 주세요. 한번 조치를 해 주세요. 엄중히 조치할 사항이고, 위원회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만, 강원도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부업, 사채, 고리대금업자.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고리사채를 이용해서 파산이나 신체 포기를 비롯한 불법 행위 등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천 장의 불법 사채 홍보 전단지, 이 책임이 강원도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아파트나 주택가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계시면 문틈에 불법 사채 홍보 전단지가 끼어 있는 것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업무 담당이 시ㆍ군에는 없어요, 도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민주노동당에서 이것을 수천 장을 해서 지역경제과인지 산업경제국 산하 거기에 지금 고발조치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ㆍ군에서는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업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한 번도 진짜 개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도민들이 더 이상 파탄이 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위원회가 개최 안 된 것에 대해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53쪽입니다. 도내 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 초과에 따른 보통교부세 삭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본청의 경우 정원 대비 150명의 정원이 초과되어서 보통교부세 46억 9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강원도 각 시ㆍ군을 포함해서 753명의 정원이 초과되어서 221억 6,700만 원이 삭감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꽤 많네요?

예, 많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만한 운영 때문입니까, 아니면 표준정원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현원에 따라서 인건비 내지는 경상비를 하기 때문에, 인력 관리는 저희들이 못 합니다. 정해진 인력에 따른 예산 조치만 할 뿐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페널티 먹고 이런 인력을 왜 하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은 가능하면 정ㆍ현원 지켜주고, 그러니까 소위 페널티 부분보다는 인센티브 부분에 치중합니다. 그렇지만 조직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 관리 부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감액된 예산액 부분보다 일의 효과가 더 크다면 그럴 수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 기본 입장은 가능하면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나 관련 시ㆍ군에도 내년도 교부세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요청도 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80%쯤 되고 그렇다고 하면 페널티를 먹어도 그까짓 것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되도록 빨리 줄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총액제가 곧 도입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실시될 것 같습니까?

아마 내년부터 될 겁니다.

조직이라는 게 키우기는 엄청 쉽습니다만 줄이기는 엄청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무원들 봉급을 깎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조직을 못 줄이면. 현 봉급도 적다고 아우성인데 봉급까지 깎아버리면 일할 의욕이 생기겠느냐 그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에서도 이런 부분, 아까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재정 관리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열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한 가지 분야가 있는데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여섯 가지,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적게 하는 게 깎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는 많이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것을 많이 받는다든가 체납액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래서 그 열한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 또 중간에 도뿐만 아니라 시ㆍ군까지도 이런 일이 적게 발생하도록 지침도 내려주고,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독려도 할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건의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강원랜드의 설립 배경은 잘 아시죠?

예.

강원랜드는 4개 폐광지역이 대체 산업이 마땅히 없어서 도박장에 대한 폐해를 알면서도 정부에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원랜드 주식 중에서 산자부의 석탄합리화사업단, 거기에서 주식을 몇 % 갖고 있습니까?

거기가 51%일 겁니다.

아니, 51%는 공공기관에서 출자한 총액이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30몇 % 정도 됩니다.

31%인가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석탄합리화사업단이라는 것이 공기업도 아니고 정부기관인데 여기에서 강원랜드 수익금의 상당액을 이익배당을 받아갑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받아가니까요. 강원랜드라는 자체가 영리기업이니까 투자된 만큼 지분을 찾아갈 겁니다. 그게 결국 정부 몫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강원랜드라는 도박장을 개설해 줄 때는 폐광지역에 마땅한 대체 산업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폐광지역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의지로 강원랜드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강원랜드에 대한 이익금을 정부에서 챙겨갈 것이 아니고 지역에다 환원시켜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논리를 개발하셔서 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랜드 주식을 지금 액면가로 사들인다면 엄청나서 못 사들입니다. 폐광지역을 살린다는 기본 의지가 있다면 애당초 설립 당시에 투자했던 금액으로 강원도로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원도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몇 가지 분야에서 강원도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지금 2단계 폐광지역 진흥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해당 부서를 통해서 산자부, 총리실, 또 청와대에 건의도 하고 그 비율을 낮추는 문제, 여러 가지 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미 강원랜드가 시작되면서부터 저희들이 해 가지고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흡족하게는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도 그렇죠. 폐광지역의 어떤 재개발을 위해서 강원랜드가 카지노라는 어떤 그런 사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도 얘기하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제안 하나 합시다. 실장님이 좋은 방안,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랜드의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주식을 몽땅 강원도로 넘길 수 있는, 꼭 넘겨야 되는 당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건의하시고, 안 되면 머리 한번 깎읍시다.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우리 시의 의장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4개 시ㆍ군 의장들이 몽땅 머리 깎자, 그래서 강원도로 넘겨받자, 이런 의견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이것만 받아오면 상당한 투자 효과가 생깁니다. 제가 알기로 수백억씩 배당을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모 국회의원이, 강원랜드 설립 배경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입장료를 5,000원에서 7만 얼마로 올린다고 해서 지금 지역이 난리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입장을 좀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강원랜드 존폐의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무슨 평화도시인가 그쪽에서도 내국인 카지노를 설립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오고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도에서도 애를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뜻을 해당 부서에도 전해 주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도에 올라와서 각종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그래도 철원은 플라즈마인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상당한 그게 있고, 또 횡성 쪽에는 서울대학교 무슨 연구단지가 내려온다, 우리 폐광지역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4개 폐광지역을 살려준다는 그런 뜻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부족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자료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도내 중ㆍ고교 원어민 교사 기 배치 29명과 금년에 배치한 70명의 배치 현황, 시별ㆍ학교별 현황을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고, 또 하나 남북 아이스하키 친선경기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경기한 3억 3,700만 원에 대한 세부 지출 내역을, 이게 금년도의 지출 내역이라서, 또 자료도 내 주셨기 때문에 세부 지출 내역이 금방 올 수 있는데, 이게 서고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금방 안 오는데 그 자료와 더불어 지출증빙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남북 아이스하키 친선경기 집행내역은 지금 드리고, 학교 원어민 교사 그것은 교사들은 정리가 다 되었는데 학교별로 안 되어서 그것을 지금 교육청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북한의 초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부 승인을 받고 22일 오후에 심양을 거쳐서 평양에 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간 목적은 2014 동계올림픽 유치 지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또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갔고, 또남북강원도 교류ㆍ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해 보자는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문재덕,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체육부장관 겸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체육에 관한 한 북한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국제무대에서도 그때그때마다, 북측이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지한다는 얘기는, 또 그렇게 표현은 되었지만 그것이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으로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우리가 실사도 해야 되고 또 7월에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북핵 문제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정부 승인을 받고 갔습니다. 가서 문재덕 위원장으로부터, 사실 문재덕 위원장은 북한정부 당국을 대표로 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공식 지지협의 서명을 같이 했습니다, TV를 보셨겠지만. 그래서 거기는 동계올림픽 유치 지지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또 유치가 되면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협력사업도 협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민족화해협의회라고 거기가 주관이 되어서, 거기가 역할을 해서, 민족화해협의회는 김영대 위원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다 가신 분인데, 그 사람들이 사실 남북강원도 협력사업의 우리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만났는데, 문재덕 위원장이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화합 차원에서 동계올림픽에 관한 최대한의 지원 내지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주변을 좀 봤습니다만 아직 우리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느끼고 왔습니다.

백선열입니다. 아까 큰 틀의 질의는 마쳤고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개별적이고 미시적인 것보다 정책감사이기 때문에 저는 기획관리실 전반에 걸친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제 개인적인 소견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강원도민이 느끼는 강원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의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자부심을 갖고 산다고 보십니까?

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기 영역에서 정말로 열심히 어떤 일이든 직무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자긍심을 갖고 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많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주의식 조사한 것을 보니까 매년 계속 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52% 정도가 강원도민으로서의 삶에 만족한다, 이 부분은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도민으로서 강원도에서 사는 것을 해피(happy)하게 생각하고 자긍심을 갖는 것은 53%밖에 안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강원도의 조정 기능이 너무 미약해서 오는 겁니다. 그것을 책임진 기획관리실에서 좀 새로운 혁신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역시 지역 이기주의, 영동과 영서, 또 새롭게 원주권까지, 중부권까지 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도 책임이 있겠죠. 흔히 혁신도시 문제라든가 기업도시라든가, 이게 거의 독식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에서 오는 원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도정의 조정 역할이 굉장히 미약한 데에서 오는 겁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도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고, 또 자치단체 간에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그런 도정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민선 4기 김진선 지사가 전국 유일의 3선 지사입니다.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만 새롭게 출범하면서 삶의 질 1등 도, 경제 선진 도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바람직한 사고의 전환이라고 일단 평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경제선진도위원회, 삶의질일등도위원회 등 새롭게 민간의 어떤 영역을 흡수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상당히 진일보한 어떤 사고의 전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도정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더 많은 민간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같이하는 그런 도정의 목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보면 도정 기획ㆍ조정 기능의 강화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6대 때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거의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쪽으로 도정의 목표가 맞춰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삶의 질 1등 도, 경제 선진 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미래에 걸맞은 슬로건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더욱 매진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무평가제에 관해서 지금 도정의 지휘 체계가 너무 상의하달식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상의하달도 있지만 하의상달 부분도 많이 됩니다.

도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또 우리 도의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려면 공무원들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그러한 인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좀 현업적인 얘기를 드려서 뭣합니다만 21세기 지식기반형 사회에서는 일방적이고 독점적인 그런 지휘 체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사 체계를 갖춰야만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모든 부문에 사고의 전환을 하듯이 우리 공직의 업무 체계도 또 의사 체계도 뭔가 개인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그런 식으로 목표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 1등 도, 경제 선진 도 활동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너무 중앙 의존적이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좀 주체적이고, 또 우리 강원도가 자발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도민 개개인이 풍요롭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경제에 올인하는 그런 도정의 목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권한과 같은 역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제 부분이나 복지 부분의 소프트웨어 부분에 도정의 방향,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셨습니다만 지사께서 아주 전격적으로 북한 평양을 방문하셨습니다. 다들 이해를 하겠지만 동계올림픽 유치가 워낙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고육지책이라고 보여집니다만 한편으로는 다른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북한 핵문제 때문에 공조 체제를 갖추는데 지방정부가 국제적 어떤 공조 체제에 반하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자칫 잘못 이해되면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리어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점도 염두에 두셨습니까?

두고, 또 충분히 논의도 했고 중앙부처와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스포츠라는 것을 가지고는 지금 전국 상황하고는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국 간의 이런 게 스포츠를 통해서 평화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긴 안목에서 봤을 때 도에 가져오는 이득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런 게 정말로 핵문제로 인해 전체적인 세계 분위기에 역행한다면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스포츠와 정치적인 부분은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참모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좌우 정황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도리어, 지금 특히 주변국인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면 역시 키(key)는 유럽 쪽에 있다고 보는데 유럽의 국가들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또 핵 확산 방지에 다같이 동참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 보도록 하고요, 추이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남북 관계를 떠나서 국가적 교류에 있어서 항상 호의적이고 상호 평등적이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남북 교류는 중앙정부도 인정했듯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최고로 성과를 평가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북 교류의 양태가 거의 일방적이고 퍼주기 식-지난번에 6대 때 동료 위원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소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동안 북강원도에서 우리 강원도하고 인적ㆍ물적 지원 교류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어 증식 사업을 위해서 연어 치어 방류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류 사업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치어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주는 것이 더 낫겠다고 서로 협의해서 치어를 방류하다가 2003년도에 부화장을, 그러니까 치어를 생산하는 시설을 해 줬고 또 매년 솔잎혹파리 공동 방제 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북강원도 내지는 북측에서 우리 강원도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내지는…….

물론 지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남북강원도 협력사업을 중앙정부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모델 사업으로, 또 성공 사업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어차피 저희들의 희생이 좀 따릅니다. 따르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물론 강원도가 분단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대북한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일방적이다 이런 얘깁니다. 다소 균형적인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다 퍼주고 지원해 주면 어떤 자치단체든 못 하겠습니까?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을 설명하려다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주는 겁니다, 이것은. 북한의 경제 사정상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까도 제가 모두에 지적했습니다만 강원도 경제가 이렇게 피폐해 있기 때문에 강원도민이 자긍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적인 문제보다 밖의 문제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주된 질의 내용인데, 다소 평등적이고 상호적인 그런 교류 사업을 이제는 전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방적으로 지원만 해 주는 이런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되겠다. 사실 저도 관심 없이 있다가,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선수 36명이 와서 단순한 스포츠 교류를 하는 데에 3억 몇천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 이것 과한 것 아닙니까?

경기에 비해서는 많죠. 많지만 지금 현재 여건상 경비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왕복 항공료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숙식을 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경비가 그렇게 듭니다.

2박 3일입니다. 36명에 3억 3,000이면 1인당 1,000만 원씩입니다.

대회 진행 등 여러 가지 해서, 사실 이 경비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인원에 비해서. 그렇지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간의 사정은 저도 압니다. 동계올림픽이 워낙 도정의 최우선 목표이다 보니까 다소 무리하고 그런 모습들이 왕왕 보이기는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밝아오는 2007년도에는 모두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모든 부문에서 도민이 삶의 질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도정의 목표를 가지시고요, 사실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속 빈 강정이 되지 않는 그런 도정이 되기를 간곡히 주문드립니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그러한 남북 교류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도정의 목표도 그런 쪽으로 맞춰주기를 주문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도내 중ㆍ고교 원어민교사 지원 확대 계획 중에 업무보고서 내용도 그렇고 저희 감사자료 내용도 그렇고, 추진 실적 중에 배치 인원 70명, 배치 다 되었습니까?

아직 3명이 배치 안 되었습니다. 홍천에 1명하고 횡성에 2명인데, 교사가 오기로 협의는 했는데 아직 개인 사정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명이 배치 안 되었습니다.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70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추진 실적에 2006년 배치 인원 70명, 기간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셨나요?

70명인데 3명이 계약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 배치 근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11월 말인데…….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감사자료 제출 시기가 9월이었나요, 8월이었나요? 감사자료를 언제 제출하셨는데 안 온 사람을 올 것으로 해서 실적에 넣으셨죠?

올 것으로 예상하고 넣었습니다.

아니, 학교가 12월이면 방학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지 않을 사람을 올 것으로 알고 실적에다…….

당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 대 실적을 잡으실 때, 물론 도에서 직접 집행을 안 하고 교육청에 이 사업비를 드린다고 해서, 총 사업비가 23억 8,000만 원이 맞죠?

예.

도에서 20억 9,000만 원, 도교육청에서 2억 9,000만 원. 그런데 이게 90%를 도에서 재정을 부담하면서 확인도 안 하고 저희 감사자료에 실적을 내시나요?

저희들이 재원을 전출하면 자료를 받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실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교육청이 거짓말을 한 거네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계약을 3명하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안 왔다면서요?

계약을 한 상태기 때문에…….

아니, 추진 실적이라고 하면 교사가 오셔서 학생을 가르쳐야 실적에 들어가지, 계약만 하고 아예 오지도 않은 것을 실적에 넣고 사업비를 집행해도 가능한 건가요, 이게?

사업비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되지 않았으면서 실적을 잡으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잘못하는 건가요?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교육청에서도 계약이 되었고 또 계획된 인원이기 때문에 자금은 집행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감사자료를 내실 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감사자료 데이터로 봐서는 다른 감사자료도 데이터가 옳게 오지 않았다고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획만 가지고 잡을 수도 있고, 그런 염려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솔직하게 70명이 계획이었는데 세 분이 못 오셨다고 하는 게 맞죠?

예, 미리 확인이 되었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준비하는 태도라든지 감사를 받고자 하는,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싸움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배치 기준을 보면 접경ㆍ폐광ㆍ벽지 농어촌 지역을 우선 배정한다고 하셨는데 배치 기준에 보면 초등학교는 없죠? 여기 보면 ‘중학교(병설 중ㆍ고 포함), 고등학교는 연차 확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는 없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초등학교도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접경지역, 폐광지역, 농어촌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그런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아마 시ㆍ군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강릉시입니다. 강릉시는 접경지역이 아니고 해안가 지역이고, 이것으로 봤을 때는 배치기준에 맞지 않게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가 있겠죠?

최대한 그것에 근접한 배치를 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초등학교는 아예 배정기준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순회교육 대상이 또 있습니다. 한 교사가 다른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들어갔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교사가 2개 교를-순회는 아니고-다니면서 수업을 하는 것을 순회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 2개 교를 하는데 유독 강릉시만 초등학교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되고, 실장님, 춘천시와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이렇게 시 지역도 원어민교사가 배치된 이유가 뭡니까?

시 지역의 농어촌 지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시 지역도 농어촌 지역만 배정되었나요?

우선 배치해야 될 데가 폐광ㆍ접경 지역하고 농어촌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춘천, 원주, 강릉 이 3개 시만 예를 들 경우에 기존의 춘천시 지역과 춘성군 지역, 기존의 원주시 지역과 원성군 지역, 기존의 강릉시 지역과 명주군 지역, 이렇게 볼 때 기존의 강릉시, 춘천시, 원주시 등 그전의 시 단위 지역과 편입된 군 단위 지역 중 어느 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보시나요?

그것은 같은 시지만 변두리 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배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춘천여중이 옛날에 춘성군에 있었습니까?

춘성군은 군 지역이라기보다 춘천시 행정구역 관내라도 시내 지역이 아닌 곳을 농촌 지역으로 보고 배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왜 확인이 필요하냐면 저희가 90%의 사업비를 도비를 들여서 진짜 허울 좋게 접경ㆍ폐광ㆍ벽지 농어촌 지역에 우선 배치한다고 도민들한테 뭔가 주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실제 도청에서 행하고 있는 것은 도시 지역으로 많이 배치되고 있다는 말이죠. 현재 원어민교사 혜택을 볼 수 있는 도시 지역 학생들은 원어민이 운영하는 학원도 많이 있다는 말이죠.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사학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중요한 것을 만드신 것 같은데 내용을 알고 들어가 보면, 제가 계획서를 담당하시는 분도 잠깐 봤는데 그 계획서에도-물론 본의는 아니겠지만-시 단위가 계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차제에 확인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2006년도에 처음으로 한 것이니까, 2010년도까지 목표 225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더 접경ㆍ폐광ㆍ벽지 농어촌 지역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해 주시고, 교육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존경하는 백선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단일 대회에 많은 위원들이 염려하시는 어려운 도 예산, 지금 각종 수도권에서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부족한 예산 때문에 저희 도민들한테는 진짜 연탄 한 장,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 허울 좋게 사회단체를 통해서 김치나 나눠주고, 실제 그런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남북 교류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퍼부으셨으니까, 뭐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고 하는 것은 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도 간부 공무원들에게 2014년도 동계올림픽 개최지 확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남북 교류ㆍ협력사업을 통해서 2014년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확정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더 무르익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차제에 여러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물론 동계올림픽이 확정되더라도 남북 교류는 계속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많이 드려야 되지만 그때는 뭔가 얻는, 소득이 있는 남북 교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입니다. 125쪽에 재정보전금 교부 내역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교부 내역을 보면 춘천이 459억, 원주 540억, 강릉 340억, 양구 28억4,000, 평창 120억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평창 지역의 재정보전금이 높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예?

평창 지역이 다른 군 지역에 비해서,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교부를 했겠지만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어떤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 재정보전금은 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부세 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물론 있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보면 전체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가 되겠습니다, 3년 동안.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인구나 도세 징수 실적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창에 용평이 있기 때문에 등록세ㆍ취득세 징수액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좀 많습니다.

그러면 정선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랜드가 2005년도에 됐죠. 여기 2004년, 2005년 할 때는 강원랜드가 안 들어갔죠. 그래서 재정보전금은 배분 기준에 의해서 나갑니다.

어쨌든 재정보전금이나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18개 시ㆍ군, 특히 군 단위 지역이 시 단위 지역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골고루 잘될 수 있도록, 기준이 있겠지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정보전금과 관련해서, 혁신도시 선정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혁신도시 선정 후에 홍천, 춘천, 강릉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대해서 당시에 도지사님께서 재정보전금을 확대해서 지급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재정보전금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그때 말씀하신 것은 횡성이나 홍천이나 춘천 같은 경우 지역 현안 사업에 요청이 있을 경우 도비 재정 보전을 우선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재정보전금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재정보전금을 확대시켜 준다는 그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요청이나 또 사업 의지가 있거나 할 때…….

그러면 횡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동계올림픽 제외 지역이 되면서 그쪽의 숙원사업 같은 부분을 요청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런 쪽으로 나간 데는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나갈 계획이 있는 데는 있습니까?

그것은 해당 시ㆍ군에서 그런 현안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재정 지원 요청을 할 때 가능합니다.

혹시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진기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혁신도시의 탈락 지역이 재정보전금 개념이 아니라 도비보조금 개념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도비 지원…….

지원이 되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지원된 것은 없고, 만일 춘천이든 횡성이든 홍천이든 다른 지역이 지원할 만한 사업 구상이나 계획을 해 가지고 왔을 때 검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확정 발표 후에 탈락한 지역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 많은 관심과 재정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으로 발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역이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하고 연결시켜서 이 몫으로 지원되었다고 할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분야에 다른 지역보다는 특히 많이 지원될 것이고, 지난번의 그 발표와 동시에 지역개발기금과 관련된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700억 정도 적립하면 해당 시ㆍ군이 소요로 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 도비보조금과 관련해서 도비보조사업 시ㆍ군별 배정 내역 이 자료를 제가 좀 늦게 받았는데,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실장님? ○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경우죠?

자료를 안 보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시ㆍ군별 도비보조사업들을 정리하는데 세 가지를 분류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는 국고보조에 따른 의무부담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요, 또 도 사업으로 시ㆍ군비를 부담시켜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시ㆍ군이 시ㆍ군 사업인데 도비 지원을 요청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규모를 가지고 어느 시ㆍ군에 많이 지원해 주고 덜 지원해 주었다고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면 현안사업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김영칠 위원님도 계시지만 철원 플라즈마를 한다고 했을 때 철원 지역에 도움이 되지만, 도의 현안 시책사업을 할 때 전체 도비 액수로 하면 엄청나게 증가된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시기나 내용에 따라서 규모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만약 강릉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크게 하나 했다면 강릉에 액수가 늘어나는 이런 겁니다.

지금 실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제가 받은 자료를 좀 분석해 가지고 이것을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됩니다.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이 자료를 3년치를 요구한 것 같은데 지금 2006년도 것밖에 안 들어 왔거든요.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도 예산서를 시ㆍ군별로, 도비 지원에는 그런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내용을 뽑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래서 사실 도 전체 사업을 시ㆍ군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정말 자료를 뽑기가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뽑아놓으면 그 자료의 가치가 위원님이 요구하는 내용의 자료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뽑아드리면 좋겠는데 지난 3년까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뽑을 여력이 좀 없었습니다. 예?

지난 3년치를 달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 뽑기가 힘이 들고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서 못 뽑았습니다.

그 시간을 언제까지 드리면 되죠?

지난 2005년, 2004년요?

예.

지금 여기에서 기한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18개 시ㆍ군에 있어서 골고루, 진짜 기준에 맞게 도비가 적절하게 배분이 된다면 제가 감사자료로 요청도 안 하죠. 그러나 진짜 그게 예쁜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협조를 잘하는 지역에 도비 보조가 좀더 많이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지금 2006년도 것을 받아보고 나니까, 지금 딱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

이렇게 편차적인 것이 나타나니까…….

예.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요구한 3년치 자료가 나와서 18개 시ㆍ군을 분석해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18개 시ㆍ군을 다 말씀 안 드린 것이고, 그러면 그 특정 시인 ○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기록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

들어간 부분은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서 삭제해 주시고 ○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공개를 해도 되겠다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일단 2005년도와 2004년 것을…….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제가 직접 뽑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뒤에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어제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참아내고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답변을 준비할 때까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비보조금, 지역을 놓고 저희들이 배정한다든가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강원도민의 날 행사를 18개 시ㆍ군을 똑같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한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사업에 있어서 금액이 편차가 나는 것을, 저는 어느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왜 분석해야 되는가 하면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지원이 그 지역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제대로 지원이 되었는가…….

사업별로는 같이 됩니다.

그렇죠. 사업별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묶어놓으면 편차가 생깁니다.

조금 전에 최원자 위원님께서 도비보조 자료 3년치를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받아볼 때 그 자료상의 제목은 ‘시ㆍ군별 도비 보조 현황(국책사업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위원님이 지정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 것만 뽑았던 것이고, 지금 요구하시는…….

그러면 지금 제가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2004년과 2005년.

2004년, 2005년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당면 현안 사항들이 있습니다, 국회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국비 확보 관계. 또 실무자들이 요즘에 결산 관계 이런 게 맞물려서, 그래서 그것은 따로 저희들의 입장을 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그 기간 내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건 하나만 가지고도 저하고 수차례 접촉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다 이렇게 좀 충분히 시간 여유를 가지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날짜까지만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되거든요.

12월 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12월 말까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2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주민참여 예산제 공고하셨죠?

예.

우리 강원도 전체 골고루 시민단체의 항의가 있었죠?

의견을 개진한 데가 많았습니다.

의견 개진과 기자회견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할 겁니다. 또 의원님들과도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김진선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 금년도 하반기부터 도입해서 실시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기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도 이런 방향에서 예산을 운영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실장님과 예산담당관께서 아주 심도 깊은 걸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민단체 반발이…….

시민단체의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래서 조례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기는 하지만 도지사님께서 도민들을 상대로 한 공약사항이니까 이왕 만드시는 것, 뭐든지 처음 만들 때 충분히 검토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무조건 해보자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확실히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예.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또한 설명회와 공청회 같은 모든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의 의견이 분분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안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로 진행을 안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미난 것을 하나 뽑아 가지고 왔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 인터넷 설문조사 하셨죠?

예.

거기에서 78%를 누가 차지했는지 아시나요? 대다수인 78%가?

알려 주십시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도민을 상대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가 78%가 공무원입니다. 보셨죠?

예, 맞습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인터넷 조사는 허구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참여 방안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렇죠. 전화 설문도 해야 되고, 반상회 같은 데에서, 어디 표본조사를 해서 반상회를 할 때 주민들 모이면 거기 나가셔서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면 참 많아요.

예, 하는 동안에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저야 뭐 열심히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질의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어제 신문에 나온 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이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하셨죠?

7월 24일 조직 업무 준비로 해서 사람을 발령, 배치를 했습니다, 과장, 계장.

도지사님 공약사항 실천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업무분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획관실에서 하다가, 공약사항은 지금 기획관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관실에서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할 때 저희한테 재가를 받아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

도지사님 공약 중에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의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그리고 공약사항 관리는…….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취합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지사님이 언제 지시가 있었습니까, 공약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취임하면서 지시도 있었지만 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천계획과 세부 실행계획 준비를 그때부터 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해 왔는데요, 지금 제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도지사 지시사항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6월 20일 지시하셨더라고요,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예전처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매니페스토라는 운동본부에서 받은, 도민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에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가 아니고 곧 합니다. 공약사항이 숫자로는 88개, 그리고 세부 사업으로 290개의 단위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행되면서 수정도 되고 또 변화도 있겠습니다만 세부 실행계획을 거의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내용은 이런 것인데 어떤 식으로 중간 중간 점검도 하고 이것을 매니페스토 시민단체를 모셔 놓고 저희들이 공식 브리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 하신다는 거예요?

예.

도민들의 의혹이 빨리 가시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지사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화천군과 철원군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확대할 겁니다. 연차적으로, 그게 돈도 많이 들고 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자체 준비가 시ㆍ군에서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급식 지원 조례가 강원도에 2004년도에 생겼는데…….

도는 됐습니다. 도는 됐는데, 시ㆍ군에서 실행할 준비가 되자면 시ㆍ군 조례가 또 필요합니다, 시ㆍ군 자체에.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철원, 양구 등 네 군데가 되고, 철원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기초자치단체부터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천, 철원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7개 지역, 춘천, 속초, 양양 다…….

조례는 됐지만 시범…….

시ㆍ군에서 재원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못 해 준다?

못 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유인책입니다. 그래서 철원 같은 데는 이미 시작했고, 또 군비를 대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급히 해야 할 부분이 바로 FTA가 체결되면 우리강원도 내에 FTA 체결에 맞지 않는, 상충되는 지자체 조례를 다 폐기시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우리 직원 분들 보시라고 크게 해 가지고 왔는데, 이거 방송 나온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은 서둘러서 일단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개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다급한 사항이거든요.

학생들을 생각한다든가 또 우리 농어민을 생각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도 빨리 확대하려고 하는데 도의 재정 여건도 있고 또 시행하는 시ㆍ군의 준비 자세, 준비 여건도 마련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같이 맞아떨어졌을 때 하는데 철원하고 화천은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지금 이 FTA 체결 후에는 이 조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것은 개정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다급하니까 한번 도에서, 이왕 도비 지원으로 나갈 거니까, 우리 말고 지금 조례를 안 만들고 있는 시ㆍ군에다 한번 좀 실장님이 공문을 시행해서 촉구를 하시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1년 동안 계획한 것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아주 미흡한 면도 많고 부족한 면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준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동안에 정말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을 스스로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거론됐던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또 금년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저희들 나름대로 짚고 또 새로운 검토를 하면서 대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도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의 역할이나 기능의 중요성을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들은 정말로 세세한 부분까지 더 잘 챙겨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덜어주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잘하고, 이번에 지적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부분은 기간 내에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17시 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병선 조영기 김대천 김영칠 백선열 심재영 진기엽 최원자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홍경표 의정자료담당 박승남 피감사기관참석자 · 미래기획단 단장 문부춘 미래개발과장 정연덕 혁신분권과장 차호준 · 기획관리실 실장 최흥집 기획관 구영모 정책관리담당관 신만희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예산담당관 신재경 정보화담당관 정영택 서울사무소장 최수영 기록 함정민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