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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숙희 의원 발언

제9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30

이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축산유통과, 산림과,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농축산유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안동 한우전문판매점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잠시 봤는데요 거기보면 전체 판매량이 9만1,035㎏에 13억490만원입니다. 그러면 ㎏당 1만4,554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혹시 이 자료에 오자나 탈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잠시 기다림) 자,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에 권우석씨가 고기를 판 것은 ㎏당 7,488원이 들었구요. 황종섭씨가 판매하는 한우는 6만19원입니다. 그리고 우형구씨나 손천식씨가 판매한 것은 1만6,379원, 1만6,007원에입니다. 그렇다면 서초동에 파는 한우고기는 ㎏당 어떻게 해서 7,488원이며 황종섭씨 것은 어떻게 해서 6만19원인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여기 판매량은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그럽니다. 고급육 올라갔을 때하고 저급육이 올라갔을 때 하고 거기에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쇠고기 ㎏얼마 해가지고 똑 같이는 안 되고 이렇게 좀 차이는 나지 싶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저희들이 서초구 직판장에 한번 견학을 간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갔을 때 사장님 말씀이 아주 고급육만 주문을 하기 때문에 고급육만 다 모아서 갖고 온다고 그랬는데 저도 촌에 살지만 조금 고급이거든요. 그래서 갈비살을 특별 주문을 해서 받으면1근에 2만4,000원 내지 2만5,000원 합니다. 안동 에서는 그런데 경기도 성남에 계시는 황종섭씨는 어떻게 해서 아무리 비싸다고 하지만 1㎏에 6만19원이라는 계수가 나올 수 있고, 서울 서초구에는 고급육만 취급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A1 등급만 있습디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7,488원의 계수가 나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점 자료가 잘못되었던지 이것은 수치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직판장이든지 이것은 과장님 잘못이 아니죠 직판장이든지 거기에 보고하는 수치에 그치지 마시고 철저한 감독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요. 실지로 한번쯤은 고기 사러 한번 가보세요. 현황이 어떤지 그러면 주부마음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축산농가에 이해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건의 드립니다. 한 달에 한번쯤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엄격하게 안동 서 올라가는 것을 저희들이 체킹하고 가능하면 농축산물에 대해 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우 위원님.
석우

유석우위원

유석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게 2건이 있죠. 민간자본보조 2건 다 4억3,700만원 그다음 밑에 6억9,000만원 이게 무슨 이유로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어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억3,700만원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임동 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착공을 해서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자본 6억9,0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사료제조시설이 있습니다. 남후에 권기수씨가 하는 TMR공장은 연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와룡에 이명규씨 사료공장도 작년에 착공을 해서 안 되면 이월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중간에도 집행을 해줘야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하는데 원활하지 않겠어요. 꼭 다돼야 돈을 줍니까? 건설 쪽에 보면 중간정산하는 것 안 있습니까? 유통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가지고 직원들도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나고 이러는데 사업이 중간에 스톱되어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공사는 실적비로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공사는 실적비로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좀 완료를 시켜놓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관계는 공사관계는 저희들도 안전장치를 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진될 때 중간 실적비로 지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가보시면 그게 이게 마무리 질까 안 질까는 공무원이 알게 되어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 11월, 12월 다 되어 가는데 집행을 한 푼도 안 하고 공사를 시켰다는 것은 암만 행정이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가 봐도 너무한 것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아니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실제로 과장님 이 사업을 하시면 이런 사업보조 받아가지고 사람 애먹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면 사업자 편리하게 실적비로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견학 연구실적하고 많이 나와 있죠. 연수 19쪽입니다. 2005년도 채소재배농가 공무원 해외 농가보조 70%, 어떤 것은 농가보조 70%, 어떤 것은 50% 이게 어떤 의미에서 달라집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채소재배농가 해외연수에 2명입니다. 공무원 1명 일본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저희들이 나올 때도 도 예산형편상 어떨 때 보면 도에서 50% 나올 때도 있고 70%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청이 주관해 가지고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과수출농가 해외기술연수 거기 보시면 50%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역에서 70% 해줘도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좀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래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이 그겁니다. 물론 해외연수 기술연수 이것 좋은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70% 보조받고, 어떤 분은 50% 보조받고 이것은 형평성의 논란이 있고 우리가 보기도 한 분 보낸 적도 있습니다. 화훼재배농가, 이런 것은 제 의견입니다마는 앞으로는요 그런 것을 좀 묶어 가지고 여러분이 가셔 가지고 그래 기술지도도 받고 이래 하셔야 되지 한 두 사람 가서 무엇을 본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본 위원도 해외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채소농가면 채소농가를 해가지고 2년 만에 보내시든지 그죠. 사과면 사과농가 2년만에 한번씩 보내더라도.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2006년도에 보시면 사과농가 저도 같이 다녀왔습니다마는 29명이 다녀왔습니다마는 50% 정도해서 왔습니다마는 화훼재배농가 1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전체 갈 때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래 한테 모아 가지고 2년만에 연수를 보내든지 안 그러면 채소하시는 분은.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쪽과 거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짜보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가축방역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방역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숙희위원

방역 후 결과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결과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방역을 소독도 하고 예방주사도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실적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개인 농가에서 하잖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방역단에서 할 때도 있고 농가에서 직접 할 때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물론 소 같은 경우 탄저, 유행열, 기종저, 돼지 콜레라, 닭 뉴캣슬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최근 익산에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숙희위원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내는 없다고 하셨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요 최근 익산지역에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특히 사람에게 인플루엔자가 가져 올 위험성이 매우 치명적일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작업이 전무한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익산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500미터 지역내에는 거기같은 경우에는 닭 18만6,000수, 돼지 300두, 살처분 종계가 600만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익산서 들어온 병아리가 있습니다. 와룡 홍순종씨 이 분이 하는데 저희들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판정이 되고 저희들은 방역체계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하시면 저 나름대로 그저께 저희들이 방역협의를 했습니다. 공수의하고 계우회하고 저희들 같이 했습니다. 방역단하고 이렇게 해서.

이숙희위원

과장님, 방역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저희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컨대 조류로 인해서도 충분히 전염될 수 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숙희위원

조류경로를 파악해서 사전 방역하는 예방에 주력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쪽은 조류이동이 다행히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혹시 모르잖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대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 안동 시 관내에 양계농가, 현재 78호에 120만수를 키우고 있는데 일제 소독을 다했습니다. 다 하고, 지금현재 그쪽에서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가 아니겠느냐 이래보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농가 자체에서 방역을 하도록 저희들도 잘 가지를 않습니다. 괜히 이동을 하다보면 발에도 묻을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안 하는데 농가 자체로 하고 저희들이 소독약을 긴급하게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농가에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조류이동에 대해서 파악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고맙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김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안동 휴게소 농산물판매장이라고 있는데 설치 목적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안동 휴게소 농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실태 보고서 있죠, 처음에 설치할 때 어떤 목적으로 설치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관내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전시, 홍보 판매하자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수현위원

지원금이 작지만 매년 600만원 지급이 되고 있고요. 여기 그러면 실제 운영하는 것은 안동 농업경영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수현위원

농축산유통과에서 어떤 지도 관리나 아니면 협의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휴게소에 보면 외곽지로 나가 있고 해 가지고 전국 고속도로에 보면 군위도 가면 군위경영인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더라고요.

김수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밑에 운영실적을 보면 판매운영비 수익 해 가지고 대부분 적자가 났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수현위원

수입규모가 만약에 일반 개인이 하게 되면 1, 2년 내로 벌써 닫았습니다. 사실은 당해에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에서 운영비를 뺐는데 실지로는 매출에서 상품원가나 아니면 제조원가에서 빼고 난 금액이 매출이익이거든요. 매출이익에서 일반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인데 그 밑에는 잡다한 것은 영업외 수익비용 빼고라도 이 적자가 너무 작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벌써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잘 협의도 되고 자주 찾아가서 현장지도 관리도 했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현장지도 관리를 하셨는지.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현재 농산물유통관계가 어려운 것이 유통관계인데 저희들이 서울가서 홍보하러 판매하러 가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거기 두 군데 전시하고 판매하고 적자가 나도 저희들 홍보차원에서 좀 있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경영인 협회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지금 잘 안되는 곳은 문 닫은 곳도 있습니다. 다른데 가보면 이 관계는 우리 홍보차원에서도 경영을 타진하고 그러면 판매하고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한번.

김수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도 여기에 영업손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목적이 농산물 홍보차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외곽지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안동 농산물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고 나중에 다른 지나가다가 그런 휴게소 쉬다가 봤을 때 아주 외지에서 판매도 안 되고 초라하게 있으면 그걸 보고 간단 말입니다. 가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농산물을 타지역하고 농산물을 있을 때는 비교적으로 싼 저가품이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 농산물 판매장 설치한 목적하고 완전히 위배됩니다. 운영이.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경영인회하고 협의도 거쳐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폐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존속할 것인지 상세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꼭 깊은 검토를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수현위원

배스낚시대회 있죠. 33쪽입니다. 개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처음 배스낚시를 국제배스낚시대회를 추진하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수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자원을 특화시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배스가 실질적으로 유해어종 이렇게 됩니다. 순수 토종어종을 잡아먹는 육식어종입니다. 그래 가지고 배스를 그냥 축제식으로 이끌어가면서 유해어종을 감소시키자 이런 목적이 있지 싶어요. 그런데 이게 1997년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포기가 되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이 관계 배스는 유해어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보시면 사단법인 한국생태보존협회하고 한국스포츠 피싱협회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생태보존협회에서는 이것을 잡아내야 되고 한국스포츠피싱은 잡아 가지고 다시 갖다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이 우리가 하겠다, 이쪽이 하겠다 그래서 이쪽이 하면 저쪽이 방해하고 저쪽이 하면 이쪽이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법상 어떻게 되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보면 야생동물보호법에는 생태교란어종으로 해 가지고 이게 잡아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처음 이 대회를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동 에서 이게 대표적인 전국적인, 국제적인 축제로 대회를 추진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고 난 다음에 추진이 됐어야 되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타 지역에도 배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종이 안동 에 있는 것이 손맛이 좋다 하는데 이런 관계 봉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앞으로 이 대회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대회를 두 군데서 원만하게 협의만 되면 추진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것 왜 그러냐하면 이 부분에서 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포기를 한 상태 아닙니까? 포기한 이유가 두 단체에 민원 때문에, 완력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배스단지 쪽으로 단지는 지정은 안 되었지만 그쪽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배스 이게 몇 년 추진되어 오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로 옆으로 해 가지고 밭이나 이런 것을 메워 가지고 배스 정차장,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한참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시에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대회를 포기해버리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다시 밭으로 만들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실 피해는 안동 시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시에서 이렇게 심도있게 다루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들도 사무실에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게 여기 보면 국제배스대회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일반 배스대회는 그대로 자기네들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제대회도 저희들이 두 단체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배를 대놓고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앞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 감사결과에 보면 임하댐 있죠. 17페이지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수현위원

탁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치어방류를 해가지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조치내역에 보면 실제로 연구센터에 의뢰해 본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치어 방류를 하고 있잖습니까? 임동에 있는 실제로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치어방류를 해도 탁도가 안 좋아서 다 죽어버린답니다. 그러면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탁도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치어방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지.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어제 저도 임하댐에 농성하는데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 고기를 방류를 해가지고 고기가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고기를 잡아 가지고 생계에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길안 용계은행나무 쪽이라든지, 지동쪽이라든지 청송에서 유입되어 들어오는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현재 물은 20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2년 루사, 2004년 매미 때는 1000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느 분이 고기를 넣어 가지고 굉장히 고기가 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탁수에 강한 어종 어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강한 붕어라든지, 뱀장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어민들이 고기를 넣어줘야 잡는다 이렇게.

김수현위원

과장님 어민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임하댐 탁수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와있습니다. 임하댐이나 안동 댐에 대표 어종이 실제적으로는 붕어 아닙니까? 붕어인데 지금 현재 탁도로는 이게 붕어가 잡아보면 아가미병에 걸려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붕어는 앞으로는 대표 어종으로서 상실하고 붕어를 대치할 수 있는 다른 치어를 방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붕어, 동자개, 뱀장어, 이런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붕어가 이제는 아니거든요, 다른 부분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참게라든지 이런 부분이 벌이나 아니면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 대체어종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냥 폐사돼가지고 예산낭비하면 뭐 하겠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그쪽에 어민들하고 내수면 개발시험장이라든지 이런데서 자문을 득해 가지고 어떤 고기가 여기에 서식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서초직판장 쪽에 제가 과장님 듣기가 싫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한테 시민들이 익명으로 제안편지까지 보내는 이런 사항이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초직판장을 우리가 개설하게 된 목적이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안동 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이런 목적이 아니냐 홍보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서울에 현대식 건물에 비하면 건물도 초라하고 한데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목적이 조례에도 보면 안동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대외에 알려서 농산물을 정말로 농가에 소득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을 두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 서초직판장 운영이 뜻대로 잘되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운영주체가 당초에 처음 한 분하고, 두 번째 두 분하고 이것이 세 번째인가 그렇거든요. 당초에 하던 분은 중간에 부도를 내 가지고 그다음에 신승길씨가 맡아 하시다가 여기에 권우석씨가 맡아 이래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저는 굉장히 잘되고 있잖느냐 잘하고 있잖느냐 운영자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김백현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하고 완전히 반대쪽으로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목적을 위배하고 운영이 되는 것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목적 위반보다는 미흡하다고 할까.

김백현위원

아니 과장님 미흡이 아니고 우리 서초직판장을 안동 시가 돈을 들이고 부지를 사고 직판장을 개설을 해서 정말로 그쪽도 심지어 세를 가격을 싸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래주는 목적은 안동 농산물을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팔도록 유도를 하는 게 우리 담당과의 책임 아닙니까? 실제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몇 번 정도 올라가 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 과에서 올라가는 직원들은 월 한 번씩은 갑니다. 가고 하는데 그리고 사업장에 자꾸가고 하면서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가도 한번 돌아보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백현위원

돌아보고 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오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게끔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옵니다.

김백현위원

시정요구를 했을 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거의 이야기를 하면 그 분이 임동에 와가지고 농산물도 수집해서 가는 것도 저도 봤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성실한것 같습니다.

김백현위원

사람은 성실한것 같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백현위원

성실한것 같은데 실은 제대로 목적대로 안 되는것 맞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습니다마는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가능하면 안동 공산품보다는 저희들이 농축산물이 많이 진열이 되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우리가 2%의 수수료를 받고 있죠. 판매액을 2%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 2006년도 자료를 보면 9월달에 수수료를 보면 527만6,890원이 들어왔는 것으로 서류를 제출하셨는데 회계장부도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조례상 보면 권리가 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백현위원

장부를 감독이나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판매는 지금은 계산대에서 찍히는 자료가 되니까 그렇게 보고.

김백현위원

계산대에 찍는 것만 계산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감독 철저히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서초직판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5, 6명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백현위원

그것도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사장님이 분명히 20명으로 답했습니다. 거기 서초직판장에 종사하는 종사원이 20명이다 라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현장 갔을 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별 판매금액을 보면 실제로 20명의 인건비를 줄 정도밖에 판매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장부상 맞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서초직판장에서 한우가 판매되는 것을 운영실적을 보고서에 올렸잖습니까 그죠. 과장님 가끔씩 쇠고기 사 드셔 보시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백현위원

한우 고급육이 얼마 갑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지금 600g에 4만원.

김백현위원

그렇죠 ㎏당 5만원에서 5만5,000원 정도 가죠. 그죠 고급육하고 중등육은 3만원, 3등급은 3만원에서 2만원 사이 그래 가는데 그러면 분당에서 팔고 있는 안동 황우촌 고기는 ㎏당 6만19원에 팔립니다. 그죠. 팔리는데 서초직판장은 ㎏7,448원 팔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동 한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초직판장을 개설하고 안동 에 고급육을 그쪽에 팔고 홍보를 해야 서울 소비자들이 안동 한우를 알아주고 명성을 알리게 되는데 과장님 7,448원이 돼지고기 팔았는 건지 쇠고기 팔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서초직판장 운영 관계가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처음에 개설할 때 누구 누구 거쳐서 지금 운영하시는 분한테 넘어왔는데 조례에 보면 2년하고 다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시민이 익명으로 제안한 서류를 주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초직판장 경영주체자 선정 불합리성 해서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서초직판장은 안동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대한민국 최고의 소비자 수도권 주민에게 알리는 유일한 창구임에도 불구 개인 이속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값싼 중ㆍ하품 농축산물의 진열과 안동 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인지 확인되지도 않는.

김경동위원장

김 위원님.

김백현위원

아니 중요한 대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함으로써 안동 축산물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얘기가 있고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안동 농축산물 홍보하여 안동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당연하다고 보는데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써놓았어요. 그래서 안동 농업 농촌현실에 관한 확고한 의식과 신념 그리고 덕목을 갖춘 사람 또는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생산자단체 농협, 축협 등이 맡아서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이래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운영자 선정방법을 밀실선정을 하지 않고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엄정하게 심사하여 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글을 올리고 받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북도내 경상북도에도 직판장을 운영하다가 문을 닫았거든요. 지금 영주에서는 영주축협에서 운영하다가 거기에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어렵습니다. 현재 운영주체가 20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이런 문제 그다음 지역농산물이 많이 홍보판매 관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지금 금년에 다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제 장부까지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 농산물하고 그런 관계하고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하고 해 가지고 가능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동 농산물이 제대로 홍보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서초직판장 운영권자 선정방법도 시정을 해주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동 시에 한우가 몇 마리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3만 두 정도 됩니다.

우남식위원

암소 몇 두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암소가 1만5,000두됩니다.

우남식위원

부르셀라 검사했는 게 몇 %정도 되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부르셀라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우남식위원

아니 아니 몇 %정도 검사 했는 것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거의 80% 이상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중에 부르셀라 걸린 게 몇 %정도 나왔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검사는 1만 두 정도 체혈을 했습니다. 양성으로 나온 것이 80호에 500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살처분을 완료를 다 시켰습니다. 돈도 지급되는 것이 16억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 덜 나온 것이 1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저희들 85%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우남식위원

15% 정도 남았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우남식위원

올 11월1일부터 80% 지급 되는것 알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남식위원

명년 3월부터는 60% 아닙니까? 그죠. 4월부터인가.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내년 4월부터입니다.

우남식위원

우리가 검사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1마리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지금 1마리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빨리 검사를 해 가지고 실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80%, 60% 내려간다고 그러면 농민들 손해 생각해 봤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 과장님 생각하셔 가지고 하여튼 80%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저도 읍ㆍ면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농가에서 협조를 하겠끔 한우협회에도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마는 금년 80% 안에 미 실시된 것은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취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그것은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개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물로 들어갑니까? 개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가축입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진정 들어 왔는 것 아시죠, 명륜동에.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진정 들어온 것요·

우남식위원

무단으로 개 사육한다고 철거해 달라고 .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무단 개 사육한다고.

우남식위원

환경보호과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또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은 사육하고 하는데 권장하고 지도하고 이런 분야인데 사육하는것 그 쪽에 환경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이쪽에 환경 사이트로 해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남식위원

이것은 또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대로 없고 또 사육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월봉사 뒤편인데요, 그 관계를 저희들 나름대로 환경사이트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도 한번 거쳐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는지 동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렇게 민원을 해결해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김성구위원

김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판장 뜻을 아십니까? 뭡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안동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죠. 거기 진열되거나 판매되는 게 안동 농산물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공산품도 있습니다마는.

김성구위원

답만 하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슈퍼에 가면 거의 매장에 가면.

김성구위원

답만 하십시오.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일반농산물 외에도 공산품도 있죠.

김성구위원

공산품을 떠나서 농산물을 안동 농산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도 한번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판매보고 받는 것도 있고 이런데 안동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안동 농산물이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 농산물로 대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아니 농산물이 아니면 책임진다며 안동 농산물 아니면.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교체되도록 책임지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교체·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

지금 본 위원은 김백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아주 당당했습니다. 명색이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직판장이나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계로 연구를 한 사람이어서 잘 압니다. 부패성 농산물을 안동 에서 적은 직판장에서 소화할 수 없습니다. 현실도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지금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계약서상 명시된 목적위반을 그 직판장은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지금 과장님은 산업건설위원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느냐 하면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최소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난처해하는 것은 향우회 때문에 난처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직판장 때문에 난처한 것 아니잖아 속심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차례란 말이죠. 감사를 받는데 비켜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늘쯤은 최소한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녀오시고 감사문제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실지로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얘기한 부패성 농산물 배추, 무 몇 개씩 갖다가 팔 수 있습니까? 거기는 아파트 주변이 아니고 사무실 주변입니다. 못 팝니다. 그러면 급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락동에서 떼어온다 말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안동 농산물 있어요. 제로입니다. 사과도 안 갑니다. 쇠고기도 못 갑니다. 순수 안동 한우를 잡아서 거기가서 판매를 하면요. 문 벌써 닫아야 되요. 쇠고기 1㎏ 600g 팔아서 한 근에 얼마 남는지 알아요. 못해요. 실지로 우리 시가 걱정하고 하는 것은 실지로 직판기능은 거의 끝났습니다. 제 판단은,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실지로 우리 시의 밖에 나가 있는 향우회 회원들도 우리 시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공간이고 그 사람들의 활용할 방안 그리고 거기에 정보시장으로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대안,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 생각에는 제시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 가고 계약하고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자꾸 비켜 갈려고 그러는데 대해서 제가 답답해서 보기가 딱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은 농축산유통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차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속한우, 안동 향우촌 이래가지고 네 군데 서울 경기도 매장이 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리고 참마 돼지가 잠실, 안양, 일산, 서초 직판장,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외 참마돼지가 판매되고 있죠. 여기에서 농축산유통과에서 혹시 현장을 출장가서 감독한 경우가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다녀왔습니다.

김성구위원

2006년도부터 몇 차례 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금년도에 2번 정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정도 짐작으로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본 위원의 주 질의는 그뜻이 아니니까 과장님 생각은 실지로 이 4군데가 또는 참마 돼지하는데가 우리 것이 제대로 취급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100% 우리것 들어간다고 보기에는 그렇지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라는 것을 보면.

김성구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의욕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사람들이 왜 말로만 민속한우, 안동 향우촌 안동 고기를 갖다 쓴다고 붙여놓았단 말이죠, 또 우리 시가 인정해 주는 것들이 있죠. 간판을 준다든지 인정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인정을 해주고 우리 고기인 것처럼 안동 축산물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지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고 그리고 우리 축산계 직원들이 가서 그 고기가 솔직히 한우인지 안동 고기인지 구분을 못하잖아요, 그것은 실제로 출장의 의미나 이래 보다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나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지역 지역의 브랜드가 대한민국에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창하는 게 있잖습니까? 그죠. 예천 그러면 참깨, 의성마늘, 영양 그러면 고추, 청송 그러면 사과, 우리 안동 은 말이죠 안동 그러면 안동 포입니다. 금소 안동 포 이게 브랜드화 되어 있지 나머지는 브랜드화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했던 것들이 안동 향우촌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실지로 행정에서 도와준 게 처음에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를 유지시키고 관리 시켜가는 것은 제품들 제대로 관리해 줘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길게 얘기하지 말고 이 순수하게 안동 의 축산물을 취급하는 것도 외국의 쇠고기는 표기하게 되어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

이 매장에서도 딴 것을 파되 안동 고기하고 구분해서 팔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 주문을 하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편으로 되든 유통하는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안동 고기하고 타 지방제품을 구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붙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정말 제대로 된 안동 한우가 또 안동 참마돼지가, 참마돼지 예산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섞여 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촉구를 합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다음에는 어망 다 사 들였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

안동 에 어업인수가 몇 가구입니까? 총 몇 가구입니까? 어업 등록 된 가구수가.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107가구입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지원된 것은 33호가 되었데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

33호가 지원 되었는데 이 33호가 어로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책임지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어로작업하는 사람들 이름을 될까요. 어로작업을 안 하는 명단을.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것 예산작년에 할 때 그 때과장님 많이 힘들게 받아갔어요. 왜냐 하면 임하댐은 벌써 탁도로 고기어종이 없습니다. 실지로 없습니다. 그래서 탁도 피해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용역결과에 탁도피해가 있어서 어종이 피해가 있다고 학술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 증명근거에 의해서 임동, 임하 어업인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없이 시위 못하잖아요. 그것도 무려 1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들여서 1년 반간 연구한 결과가 답이 나왔어요. 임하댐에 어업하는 사람 아까 말씀 잘 하시데요. 상류, 상류에는 금방물이 유입되고 물이 고이지 않아서 거기는 상류물은 깨끗합니다. 탁도도 적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업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안동 댐요, 고기 있습니까? 안동 댐, 임하댐 낚시인이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3년 되었습니다. 벌써, 3년됐어요. 손꼽아요, 작업하는 사람이, 본 위원의 판단이 틀리지 않으면 명단을 보고 판단했지만 틀리지 않으면 실지로 양 댐이 다 작업하는 게 30호가 안 됩니다. 이래서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코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최소한 농축산유통과장이 직접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내수면계 담당이나 직원이 거기에 가서 배에, 배보면 아시잖습니까? 고기 잡았는지 안 잖았는지 어망보면 아잖습니까? 지금 지원된 어망이 물에 담갔는지 안 담갔는지 확인하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낭비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래 질의를 합니다. 아직 완전한 업무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분석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성구위원

보고를 해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

세 번째는 수출단지요 사과봉지하고 이래 저래 지원을 많이 했죠. 오대영농조합법인은 본 위원은 지역구라서 그런지 농정과에서 지원한 사과봉지가 있는데도 유통특작과에서 2중으로 지원했데요. 이중으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수출단지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나가니까.

김성구위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봉지만, 사과봉지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 중복지원이 되어서 농정과 감사결과하고 이것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답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과수출단지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내수시장이 강세를 보일때 외수시장을 확보할려는 목적으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죠. 결국 내수시장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예산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서 사법기관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들한테도 문서가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해 가지고 안동 지청으로 조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지청에서 법원으로 아직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기소는 안 되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럼 유용금액, 횡령금액이 대충 얼마쯤 돼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대충자료를 뽑아봤습니다마는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김성구위원

9,000만원정도 된다. 우리가 지원한 예산에 속해있는 금액입니까?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냐 말이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죠.

김성구위원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러면 여기 이 예산을 회수할 방법이나 대책을 해놓았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검토를 해보고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통 법원이나 거는 공탁금이 있잖아요. 이 공탁금 국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죠, 국고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농민들한테 지원할려고 했는 예산이 결국 농민들한테 안 가고 중간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10원이 아까워서 예산편성 하기 힘드는데 그것 가지고 공탁을 걸어버리면 재판과정에서 이롭게 할려면 보통공탁을 겁니다. 횡령했거나 사기를 했거나 이런 범죄자들이 주로 하는 것이 공탁입니다. 공탁을 걸어 놓으면 국고로 환수돼 버립니다. 그럼 결국우린 가만히 있으면서 9천 몇 백만원이란 예산이 국고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도 예산 몇 푼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고 횡령된 금액이 우리 시로 다시 환원되어서 우리 농가에 재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

아시겠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고맙습니다.

김성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예산서 등 일반적인 분야는 서면으로 대처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렵장이 한시적으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어느 지역입니까?
발급 인원이 958명으로 되어 있는데 포획 두수 제한이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1일요.
산림과에서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방금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11월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달 동안 포획조수가 멧돼지 26두. 고라니가 22두, 꿩이 5수인데 어떻게 집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꿩만 5마리 이상 봤습니다. 제가 직접 본게 그러면 지금 굉장히 누락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게 뭐냐하면 포획개체수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된다면 생태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것은 천적관계가 있는데 특별한 곳에서 많이 잡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돼 버리면 천적관계 먹이사슬이 깨어져 버렸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포획개체수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안전사고예방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실제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작년에 저희 친척분이 엽총 오발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민들을 지도하는 게 주민들은 총소리나면 무서워서 동네 잘 못 나옵니다. 생활에도 불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적극적인 관리나 엽사들한테 지도단속이 있어야지 민가에서 얼마이상이라든지 기준이 있잖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시범사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만이 이런 안전사고 예방에 야생조수포획해 가지고 개체수 줄인다고 하지만 인사사고 나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복희

김복희위원

김복희 위원입니다. 혹시 안전사고 대비한 안전교육과 단속한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몇 회쯤 하셨습니까?
그것은 엽사들한테 하신 거죠.
제한구역이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확실히 숙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구라든지, 공원도시계획이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아까 도로에서 600m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500m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도 많이, 혹시 좀 벗어나는 행동이 있었을 때는 항상 신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예산을 들어서라도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포상도 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생동물에 대해서 보호대책이 있지만 야생동물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이 농작물수확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피해면적 보면 45㏊에 41억1,820만원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두 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한 조례도 우리가 2006년 98회 임시회 때 상정을 해가지고 아직보류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완수정을 하셔서 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요 타 시ㆍ군의 예를 들면 멧돼지 퇴치기 등 많은 지원대책을 내놓아 가지고 피해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안동 시에서는 대책이 미흡합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으로 자부담 531만원이고 ㏊당 200만원씩 해가지고 이게 4.5㏊입니까? 45㏊입니까?
그러면 ㏊당 그러면 200만원씩이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8,000만원입니까? 800만원입니까?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정안을 올려서라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예산 자체를 증액을 했으면 그런 것을 촉구합니다.
예산증액해 갖고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요. 의회 들어와서 가장 알아먹기 힘드는 답변이 노력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러시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과장님쯤 되면 아 그거 어데 것을 밑돌을 깨서 받치든지 예산 더 증액하겠습니다 하는 확실한 답변을 참 듣고 싶어요. 좀 증액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적도록 해주십시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방댐하고 몇 개를 하셨습니까?
예,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앞으로 계속했는 10개소 넘지요. 준설작업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준설작업이 첫째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 하면 지금 거의 여름에 국지성호우 이래오면 사방댐이 없으면 단시간에 다 쓸어버리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예산확보해 가지고 좀 많이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구 위원님.

김성구위원

김성구 위원입니다. 산지소득개발로 송이산 가꾸기 많이 하시죠.
지금까지 대충 2006년도 13개소로 했는 것으로 보고됐네 그죠.
전체를 지금까지 한 연도수에 비해서 몇 건쯤 했을까요.
그래요,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송이산가꾸기가 산지소득으로 상당한 시설을 해줌으로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좋다. 그러면 송이포자가 크는 과정이 온도는 몇 도 습도는 몇 % 정도가 되었을 때 가장 적절합니까?
그랬을 때 가장 왕성하죠·
성장한다. 지하수 온도가 몇 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지하수 온도 우리가 송이산에 결국 대부분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죠.
대부분이 지하수 펌핑해서 송이산에 물을 공급하잖습니까? 지하수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 지상에 올라와서 태양열과 지온과 맞닥뜨렸을 때 송이포자에 피해를 준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지하수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죠.
이 사업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몇 톤 이상으로 정해놓고 합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결국 지하수용량을 정하지 않음으로서 실지로 사업자나 지하수를 하는 업체나 농가하고 박아보니까 개발을 해 보니까 물이 안난단 말이죠. 그러면 적은 물량이라도 결국은 필요하잖아 그죠. 극소수 물량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버려요. 그러면 정말 물이 필요로 할 때 물 공급이 지하수 양이 적다보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 사업장을 검토해 본 결과 물론 대부분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도 인정하지만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두 가지 지하수의 온도 떨어져서 포자에 미치는 영향과 또 하나는 지하수 용량이 적어서 실질적인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지어는 그 활용을 하지 않는 농가도 있습니다. 폐지해 버리고, 길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소득사업이라고 예산을 지원하고 권장해 왔는데 폐지시킨 농가가 있는가 하면 물량이 적어서 활용이 미미하고 또 그 지하수는 수온이 적절치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피해가 옴으로서 폐지를 해버리거든요. 안 쓴다 말이죠. 결국은 검토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첫째는 물량을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한테 물량지정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세부로, 보통 우리 농업용수가 150톤입니다. 기준이 150톤이면 산지이니까 150톤은 무리일거예요. 그리고 송이는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소나무 밑에 있고 음지여서 적정의 물량만 필요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한번 몇 톤이라고 얘기하기는 거북하고 과장님 판단하셔서 어느 정도의 톤수를 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지하수 온도를 필히 검사를 시키십시오. 지하수 펌핑하는것 말고 어느 정도 펌핑하고 지하수온도를 점검하는 거예요. 온도를 점검해서 지표수에 닿았을 때, 땅에 닿았을 때 오는 영향력을 분석하십시오. 해서 지하수하고 포자하고 관계를 한번 학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행정지도를 해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행정지도를 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사업을 한다라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들로 소득연결 될 수 있도록 해야 좋겠다. 물론 다 그런 농가는 아니지만 적은 농가일지라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본다고 판단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이런 것은 결국은 예산낭비 사례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하고 물량, 기온 그래서 기온에 맞게 하수는 높을 수도 있고, 하수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낮은 것은 물 중간에 받아서 한번 더 지상에 올라오면 용기에 받으면 태양열을 받게 되잖아 그죠 이중 펌핑을 하더라도 수온을 맞춰서 펌핑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해 봅시다. 지금 과장님 사무실밖에 있는 나무들이 뭐죠.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안동 산악지방 그러면 연상되는 나무가 뭡니까?
주로 소나무 이러는데 소나무가 재선충 또 솔잎혹파리 기타 병들로 소나무가 수난을 받고 있죠.
몸살을 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많은 면적이 죽어가고 있죠.
거기다 한가지 더 우리나라 기온이 점점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침엽수 성장속도는 늦어지고 활엽수가 활성화 되겠죠.
실지로 산림과장님 오래 하셨잖아요. 임야에 다니면 활엽수들이 침엽수를 침해해서 이 소나무 군락들이 점점 없어지죠.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는 소나무 군락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래 얘기할 때는 자연생태계에 맡겨 버리고 그러면 인간이 무엇을 개발하지 않은 것하고 똑 같거든요. 자연생태계 맡겨버리면 많은 시간이 물론 흘러야 되겠지만 후손들 세대에 가면 아마 소나무가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의도하는 것은 그래도 안동 에 오면 영양이나 봉화있는 소나무 이름이 뭐죠.
예, 금강송 같이 유명하잖아요. 즉각적으로 금강송 그러면 그 소나무하나 보러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숲을 걷기도 하고 그 나무 보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 미래지만 최소한 소나무 군락지 보호지역을 우리 안동 시가 정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안동 만이라도 소나무를 일정부분 유지해서 그래도 많은 세월이 지나고 아니면 빠른 시간에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등산을 하고 또는 산소에 다녀보면 소나무였던 위치들이 전부 다 참나무로 변해 버렸어요. 앞으로 급속하게 변해가 버리면 최소한 우리 안동 시 산림정책이라도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생각이 머리 속에 이미지가 남아 있던 소나무 그런 군락지들이 보존되고 이래 더 확대는 못 하더라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2007년도 예산안에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좀더 신경을 써서 물론 산주들하고 협의도 돼야 되고 산림사업이 골치 아파 그죠.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하겠지만 어떤 지역을 정하고 특히 될 수 있으면 관광지역 옆에 시장님 부르짖는 것이 뭔지 아시죠. 꽃과 숲으로 어우러진 생태환경도시 건설 구호 아시죠. 그러면 꽃과 숲이 어우러지고 소나무도 어우러지는 그래서 안동 에 관광을 하고 그러한 삼림욕 자연스럽게 산림을 거기에 뭡니까? 이러한 시설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지로 이제는 자연을 상당한 관광객이 옵니다. 그래서 안동 을 관광도시로 발돋움 하는 시점에서 혹시나 이게 좋은 정책이 아닐까 싶어서 과장님께 촉구를 하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본 토대라도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산불감시가 내일부터 시행돼죠.
계속하고 있습니까?
과거보다 감시원들이 축소됐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면적이 넓어가지고 요즘 기름값이 비싸서 말입니다. 감시하는 반경이 크니까 좀 소외되는 느낌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장님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각 지역마다 면적이 확대되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루 일당은 보통 얼마 줍니까?
4만원 액수가 큰데 보통 하루종일 다니자면 정말 오토바이나 차량값이 비싸서 소외되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은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구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김성구 위원님.

김성구위원

마무리를 못 했는데 송이산 가꾸기는 전체 30, 40건쯤 될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사용 여부 또 사용하지 못하는.
아니 그러니까 관수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수시설 전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예산서 등 일반적인 분야는 서면으로 대처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오현갑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사업단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으로 많은 배려와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꽃과 숲으로 어우러진 생태환경도시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계명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계명산 휴양림은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한 곳에 잘 되어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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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예.

이숙희위원

과장님 한번 이용해 보셨습니까?
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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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갑 예.

이숙희위원

1박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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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갑 예.

이숙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 평균 이용률이 50%도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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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갑 예.

이숙희위원

왜 이렇다고 생각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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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갑 가동률 자체가 현재 34%로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그래도 전국 휴양림에 타 지역 가동률보다는 저희들이 가동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휴양림은 겨울철과 비 수요기에는 손님이 없는 실정이고 여름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등은 손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측면이라든지, 경영이익 측면에서는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이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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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갑 홍보를 저희들은 각종 모임이라든지 단체 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으로 하여금 홍보도 하고 그다음 언론에도 저희들 휴양림에 홍보를 했으며.

이숙희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지역에도 휴양림이 있는 것을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도 있고 특히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외지에도 이런 휴양림이 있는 것을 알고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그런 홍보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고요. 성수기는 몇 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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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갑 성수기는 6월부터 7, 8월은 대만원이고요. 9월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몇 개월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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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갑 4, 5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은 혹시 거기 다녀오시고 느끼신 점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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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갑 예, 저는 다른 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 몇 군데 가보고 전국 100여 개 정도 됩니다. 다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다른데 처음하고 했는데 보다는 우리 시 계명산휴양림이 시설에서 체험해 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맞습니다. 시설이나 위치 모든 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 빠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입로가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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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갑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좀더 차량이 통행하기가 협소하고 일부 지역 주민들께서도 확장을 건의하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휴양림으로 들어갔을 때 운치 그것을 넓혔을 때의 그것과 그냥 존치를 했을 때의 운치를 생각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숙희위원

잠깐만요. 차량이 교행이 안 되어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불편사항이 일어나는 일이 많잖습니까? 그럴 때도 생각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일단 입구같은 경우는 동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입로 확ㆍ포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시정에 반영해서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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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갑 예,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김수현 위원입니다. 옥동 상록공원이 옥동 산 70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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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갑 현재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10만 평 정도하고 있는 지역 서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주공아파트, 세영아파트 입구 저쪽으로 내려가 송현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과거에 우리 위생처리장 하는 거기까지가 일대가 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여기 지금 보상금이 105억 여원인데 평당 그러면 얼마정도 환산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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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갑 평수에 비해서 금액이 높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평당 저희들이 잡기는 10만원 정도 그것도 밑부분하고 윗부분하고 틀리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수현위원

평균적으로 22만원정도 잡혔습니다. 이 금액이 나누기 하면, 계산기를 본 위원이 두들겨보고 적어놓은 것이거든요. 아무 착오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동 은 안동 시 자체가 도시공원화 되어있습니다. 걸어서 10분이내에 가면 강이 있고 맑은 1급수 강이 있고 돌아가면 뒤에 가면 산이 있고 도시전체가 공원화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엄청난 공원인데 공원안에 공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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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갑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고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시에 기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67개소가 있고 488㏊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산시를 견학을 해봤는데 안산에 옥구공원을 한번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참 좋습디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안산 같은데는요. 정말로 안동 같이 수려한 기본적인 자연이 없습니다. 산이 없고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는 만들어진 서울에 팽창된 위성도시로서 산업이고 상업도시고 이렇거든요. 그런데는 인공공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동 같으면 지금 안산하고 비교를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공원을 만드는 자체가 자연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옥동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잖습니까? 실제로는 굳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시기가 문제입니다. 이 시기가 뒤에 주공이 터 닦기를 하고 이런데 거기다 입주하고 나서 요즘 아파트 얼마나 잘 짓습니까? 그 아파트 안에 작은 공원화를 다 하거든요 아파트에서 했는 것 보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은데 지금 같이 예산도 어렵고 한데 굳이 땅값을 봐서는 본 위원 평당 22만원 주면 본 위원이 사겠습니다. 사 가지고 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땅 값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 시세를 봐서요. 현재 개인대 개인이 사는데 작은 평수로 매매할 때 이 가격에 매매가 되거든요. 22만원에 7만 평인데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자체가 현재로는 시 재정으로 봐서 굉장히 열악한데 이런 사업추진은 지금 예산낭비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좋은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는 안동 에도 꼭 한 군에 정도는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고.

김수현위원

안동 도시 자체가 공원이 아닙니까? 과장님.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그런 지역이 바로 옥동 상록공원이 아니겠냐 왜냐하면 그 주변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땅값에 대해서는 좀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게된 동기는 원래 도시근린공원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나 이번에 건교부에서 갓 시범적으로 도시계획시범사업이 선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저희들 시도 건교부에 국비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고자 그래 이 공원계획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는 시기에 꼭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만약에 올해 예산에 보니까 농정과 예산에 보니까 30억원 정도 줄어 들었드라고요. 여기서 예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이런 사업에서 지금 굳이 안동 시민 어느 사람한테 여론조사를 해봐도 안동 시 안에 이렇게 큰 대형공원이 이렇게 140억원씩이나 들어가는 공원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경제회생 쪽으로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투자하든가 아니면 농촌쪽으로 해가지고 농민들 쪽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하는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게 차라리 맞고 이 사업은 보류를 시키거나 아니면 폐기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저들은 꼭 하나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농촌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적하신 말씀도 정말로 좋으신 말씀이고 합니다마는 허나 시 관내에 시범적인 것을 만든다면 그게 하나 만든다면 국비지원도 받고 해서.

김수현위원

과장님도 대답이 궁하시죠,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예산낭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복희

김복희위원

김복희 위원입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인공폭포예산이 빠져 있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다른 부서도 아닌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에서 이런 일을 기획했다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인공폭포문제를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을 개인적으로 촉구하는 바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용단으로 약속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낙동강 70리 생태공원조성에 따른 마애솔숲문화공원과 검암습지 생태공원조성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오히려 환경을 더 망하게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고 그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정말 낙동강 70리 생태환경보존 할 수 있는 그런 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을 감안해서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보수유지차원에서 너무 많이 뜯어 고치지 말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동 주변에도 정말 저 부분은 가꾸어줘야 되겠다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보면서 안동 IC 나들목에서 34번 국도로 쭉 오시다가 솔밤다리 아시죠. 거기서 봉정사 방향으로 서후 쪽을 가시다가 보면 강변에 떡버들 나무가 열대 여섯 그루가 있어요. 그리고 강변이 수면이 좀 낮습니다. 낮고 모래사장도 적당하고 해서 그 부분을 참 안동 을 처음 찾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되살려 가지고 정말 있는 소하천도 잘 가꾸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현재 있는 습지나 모든 자연환경이 너무 좋은데 거기다 인공적인 어떤 것을 가미해서 해야 오히려 해하는 바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건의를 정식으로 받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위원님 참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뜻을 받들어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으며 그런데 낙동강 70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결코 환경의 파괴만은 아니고 병행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업무에 추진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예, 우리가 간혹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하면 10년 전에 미얀마를 찾았을 때와 지금 갔을 때 하고는 굉장히 실망하고 옵니다. 그때의 햇살이 더 좋았고 평온이 더 좋았는데 괜히 새로 잘 한다고 해 가지고 훼손을 많이 해 놓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동 시에도 그런 사례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예.

김경동위원장

우 위원님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안동 시 공원녹지지역이 얼마정도 됩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정식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면적이 공원이 488㏊입니다.

우남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내역은 도시공원에 자연공원이 영남산 일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린공원으로서는 명륜공원, 태화공원, 평화공원, 운안공원, 낙동공원 이렇게 해서 위치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도면을 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남식위원

전부 공원녹지로 다 묶어 놓았죠.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예, 그렇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다 묶었습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이게 알기로는 1967년도인가 그때 도시계획 할 때부터 되어 있고 그 후에도 추가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986년도에도 지정된 공원이 있고요, 최초는 1967년4월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쪽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헌재에 헌법불합치 결정도 내린바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지난 7월달에 도시공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유재산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매수해 주도록 이렇게 법률적으로 규정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예산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수용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옥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그것을 매수차원에서도 조성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남식위원

우리 시에서 공원을 어디에 만들어야 되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원개발 각별 어디에 해야 되는지 20년, 3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하는 그 지역에 공원을 해줘야 되는지 누구에 의해 가지고 공원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공원을 만들어어야지 실지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공원도 아닌 지역에 가서 누구에 의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예, 그런 것은 미처 생각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정해진 지역과 저들 생각하기에는 이용객이 많은 지역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남식위원

면적이 어디가 제일 크고, 어디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옥동 상록근린공원이 그 지역 일대가 전부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가장 이용도가 많고 앞으로 버스터미널이 송현으로 가게 되면 중심지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들은 그쪽을 택했습니다.

우남식위원

최소한 도시계획을 할 때는요 공원을 만들어 놓고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제와서 그만한 돈을 투입해 가면서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요. 실지 영남산 같은데는 벌써 공원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영남산은 도시자연공원이거든요. 공원의 종류 중에 도시자연공원은 역사성과 자연의 보호성이 깃들여 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린공원과의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근린공원하고 이 공원하고 틀린단 말이죠.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측면은 비슷합니다마는 법률적인 지정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렇고 앞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자연공원은 20%, 근린공원은 40% 이렇게 시설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생각하여가지고요, 정말 안동 시가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공원도 균형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래 잘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예,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장

유석우 위원님.
석우

유석우위원

유석우 위원입니다. 낙동강 70리 생태공원조성, 마애솔숲 문화공원조성 진척이 얼마나 되었죠.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현재 금년도에 각종 인허가 사업이 마무리 되었고요. 금년에 공사 착공할려고 하다가 문화재시굴조사권이 문화재법에 의해서 선행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문화재 시굴관계를 현재 끝나야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들 보기에는 연내로 문화시굴조사가 완료되지 않겠나 이래 전망을 합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편입토지 보상해 가지고 43필지 보상 안 했습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보상부분을 보고 드린다면 총 43필이 있는데.
석우

유석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진척도라는 것은 보상금액이 공사금액이 얼마 들어갔냐, 몇 %나 들어갔습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전체 보상액이 얼마정도 되느냐·
석우

유석우위원

아니죠. 공사금액이 44억8,600만원이죠.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예.
석우

유석우위원

그중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현재 공사비, 보상금액은 9억3,900만원이고요. 공사비가 10억9,900만원인데 공사는 착공을 발주를 아주.
석우

유석우위원

대충대충 말씀하세요. 사업비 중에 보상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예.
석우

유석우위원

몇 %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아직 공사는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석우

유석우위원

아니 공사비 중에 편입토지보상이 되었다면서요. 그것도 사업비 중에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보상된 부분은.
석우

유석우위원

사업비 44억8,600만원 중에 보상비도 들어가 있죠.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들어가 있으면 사업비 이중에 몇 %나 진척이 되었나 이 말입니다.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10% 나갔는지 5% 나갔는지, 퍼센트가 있을것 아닙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한 20%정도.
석우

유석우위원

검암습지 생태공원 이것은 진척도가 얼마 되었죠.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이것은 현재 기본계획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이것도 실시설계비 나갔죠.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예, 현재 계약이 되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나갔죠.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예.
석우

유석우위원

알겠습니다. 금계국 단지조성사업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금계국조성단지는 두 가지 종류로 조성단지는 완료를 했고요. 묘포장도 했는 상태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이것도 진척도가 많이 되었겠네요.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이것은 100% 다 되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러면 옥동 상록공원조성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았는데 이것은 진척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이 부분은 지금 기본계획만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공사는 미 착공되었고 사업비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사업비가 전액 투입이 안 되었겠네요. 기본계획 하는데 얼마 들었겠네요.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예, 그렇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천지갑산 인공폭포는요.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천지갑산 인공폭포는 역시 현재 사업비 투입된 것은 없고.
석우

유석우위원

없죠. 매화나무 10만 본 식재사업 이것은 시내 어디어디 했습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이것은 현재 사업비는 12억9,700만원이 투입되었고 전체 10만 본 중에 8,522본이 식재되어서 8.5% 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이런 추진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일욕심도 많고 한데 사업이 만약에 다 진행이 되었을 때 전부 국비지원 받을려고 하시는것 알아요. 저도 옛날에 해보니까 욕심이 있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시비부담을 어떻게 할려고 사업을 이렇게 많이 벌여놓았습니까? 전부 보면 국비, 시비, 국비, 시비 전부 다 붙어 있어요. 도비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나중에 지금은 조금은 기초조사 용역비 돈이 얼마씩 안 들어갔는데 그런데 나중에 본격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시비부담을 누가 합니까? 제가 과장님 일 하시는데는 찬성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 어떤 것을 미리하실 것인지 시 재정도 생각하시고 이래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국비 욕심만 가지고 자꾸 사업을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도 타당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동 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석우

유석우위원

그것은 제가 존경한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다하고 나면 시작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 시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예산 얼마나 청구되어 있죠. 전부다.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저희 사업단에 말씀입니까?
석우

유석우위원

예, 사업단에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약 74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이게 만약 본궤도에 오르면 200억원 들어가도 못합니다. 그랬을 때 누가 감당합니까? 이 예산을.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그 부분은 당장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석우

유석우위원

물론 연차적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본격궤도에 올랐을 때 시비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어 가지고 못해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추진 의지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나중에도 생각하시고 이것을 우선순위를 좀 정해가지고 추진하시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감사합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구 위원님.

김성구위원

김성구 위원입니다. 천지갑산 인공폭포 2006년도 예산 2억원 있죠.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예.

김성구위원

2억원 예산 작년 연말에 할 때 과장님 뭐라고 하셨죠. 요구할 때 질의했을 때 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그때 제가 과장직을 못 맡았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때는 2억원으로 사업을 할려고 그랬죠.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제가 알기로는 당초부터 6억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오시고 6억원이지. 천지갑산 인공폭포는 원래 소규모로 조그마하게 출발할려고 그랬어요. 당초 예산 2억원을 줬을 때는 2억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열변을 토해 가지고 자연 훼손하고 예산낭비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열변을 토해서 2억원을 줬는데 그 예산 2년동안 사장시키고 이제 와서 정책을 바꾸어서 대형 폭포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래 확대시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폭포진행 합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아까 거.

김성구위원

답만 하십시오. 진행합니까 안 합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아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AS리서치 기관에 시정방향 여론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 몫으로 넣어 가지고 시민 의견 듣고 또한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2억원에 출발했던 사업이 6억1,600만원으로 변했다가, 소형에서 대형으로 변했다가 이제는 여론에 밀리니까 리서치 조사한다고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얘기해 드릴까요. 사전에 여론조사요, 사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민들의 여론, 더더욱 의회의 의견 들어서 사업계획을 하고 출발하잖아요. 거꾸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시 해야 되는 것은 시가 예산을 요구하고 결정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주민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스톱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해서 피해가고 이게 뭔 일관성 없는 이런 짓이 있습니까? 이런 짓을 진행했으면 판단이 옳았으면 다소의 반대여론이 있더라도 진행하든지 여론조사해서 판단해요. 있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지적합니다. 사업의 순서는 사업을 계획할 때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고 거기에 책임있는 사람들은 문책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독립기념관 앞에 교통섬 아시죠·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예.

김성구위원

임동에서 내려오는 삼거리, 본 위원이 감사전에 현황을 조사해보라고 했었는데 해보셨죠.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예.

김성구위원

해 보니까 교통에 장애가 되죠.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친 줄 압니까? 자연을 또 꽃과 숲으로 어우러져 좋은데 결국 도로를 방해하면서 화단을 만들 필요는 없죠. 그렇죠.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예.

김성구위원

이것 교통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정하시겠습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예.

김성구위원

시정하기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많은 지적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생태환경도시 생태환경이라는 것은 실지로 자연을 될 수 있으면 보존해 가면서 그 부족한 부분만 메워가는 것이 순리이고 도리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숙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명산자연휴양림 진입로가 그게 무엇입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진입로를 겨우 경운기 다니는 길 만들어 놓고 생태환경도시 만들어요. 검암습지에 수백억원, 공원에 백수입억원, 어디가 우선인지 생태환경 부서에서 어느 사업이 우선인지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예산서 등 일반적인 분야는 서면으로 대처하여 주시고 주요사항만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변경계획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버스노선은 그저께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대중교통 계획을 내년도에 7,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5년짜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체적인 저희들 일반 대중교통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노선이라든가 그 다음 버스승강장 그 다음 버스에 손실관련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전체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해서 차라든가 재정 지원할 부분은 재정지원을 하고 또 감차해야 될 부분은 감차를 하고 증차할 부분은 증차를 하고 이렇게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면밀히 잘 계획을 해서 시민들이 수혜자가 많도록 많이 이용하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마운데 그 중에서 오지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회사로 주잖아 그죠. 그것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오지 벽지노선 16개 노선하고 오지 69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10월달에서 11월사이에 교통량조사를 토요일, 일요일까지고 평일해서 5일간 실시를 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산출방법 복잡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백현위원

보고서에 보면요. 물론 어떤 노선에 버스하루에 운행회수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들어갑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 이제 보고서를 보면 회수가 안 맞아요. 실제 지금 운행하는 회수하고 보고서 회수하고 틀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건데 이것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확실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수가 차이가 나면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복희

김복희위원

예, 김복희 위원입니다. 방금 서면으로 대치하시겠다 하신 마지막 부분요. 관내 버스 미운행지역의 현황을 보면 30인 이상 주거지역에 9개 지역에 546명이 지금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선서하셨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일을 추진하다가 보면 오자, 탈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격려를 하기도 하고 지적 또는 시정, 촉구, 건의하기도 하는데 청사내에 주차타워를 완공해 주셔서 저희들 주차하는데 편리를 도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런 엉터리자료를 두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제가 어제 이 자료가 너무 엉터리여서 담당 공무원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래도 오늘 아침쯤은 정확한 자료를 삽입을 해서 붙이든지 오자, 탈자, 이것은 오자, 탈자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그래 주리라고 믿고 그냥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개선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570페이지나 되는 자료를 하나 하나 신뢰할 수 없다면 감사 자체를 이행하기 힘든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12개 지역에 약 860명입니다. 여기는 9개 지역에 546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두고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과연 감사를 해야되는지 이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버스 미운행지역은 30인 이상 거주지역으로.
복희

김복희위원

예,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안 도목리에 33가구가 살고 52명이 거주합니다. 그리고 일직면 구천리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희 시댁이 구천리입니다. 여기에 57가구가 살고 132명이 삽니다. 실제로는 152명이 사는데 아들들 서류상 필요하다고 한 20명은 다른 곳에 가 있어서 주민등록상 132명입니다. 그리고 일직면 원호 2리에 104가구가 살고 226명이 삽니다. 이래도 엉터리자료가 아니라고 부인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의성사람 들입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아직 금년도에 들어와서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국제적인 도시 안동 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진실되지도 정확하지도 못한 자료를 두고 감사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복희

김복희위원

예.

김경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아까 860명이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지역에 보고란에 보면 사유가 다 있어요. 길이 좁다든지 아니면 뭐 철둑이 있다든지 그런 사유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어느만큼 노력을 해 주는가 거기에 달린 겁니다. 문제는 그리고 벽지, 오지노선에 손실보상금지급이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31억9,798만3,000원이 보상이 되고4,768만4,000원이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2만8,980명에게 평균 1인당 11만2,000원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벽지, 오지에는 특히 노인인구들이 많고 자가용 혜택도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 이런 사실은 같은 시민으로서 형평성에 엄청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집행부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다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현재 손실액이 어제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한 연간 35억원에서 40억원 정도가 손실보상이 나옵니다. 지금 시에서 저희들 현재 버스 대당 제가 파악한 것은 2005년도 작년도에는 대당 22만원 정도가 수익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또 줄어서 19만2,000원 정도로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 한 대당 손익분기점을 보면 버스 연료가 지금 현재 키로당 3키로에 1리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들 현재 평균 거리를 하루버스가 300㎞정도 280㎞에서 300㎞까지 뛰기 때문에 100리터를 하면 11만2,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해서 하면 30만원 정도를.
복희

김복희위원

예, 됐습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다가 주는게 적자라고 생각이 되시면 어떤 다른 방안이나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고요. 그 부분은 전문가들과 논의하시고 예, 그 이상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과장님 교통행정과 감사자료에 김복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실질적으로 불성실하게 작성된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김복희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 구천까지는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나머지 도목하고, 일직 구천은 제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다음부터는 정확한 감사자료의 작성을 당부드립니다.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김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동 종합유통단지에 교통행정과가 사업을 어느정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조성하고 분양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현재 분양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김수현위원

기반조성.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기반조성까지는 토지공사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협정 절차와 기반조성까지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어제 저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어제했던 부분은 우리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진입도 부분에 분명히 교통체증에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시작을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받아 왔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전문가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전부 받아서 그 안에.

김수현위원

결과가 그러면.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전체 20m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체가 예상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김수현위원

그 자료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일단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를 합니다. 속기록에 이 부분을 분명히 남겨드리고요. 나중에 이게 완공이 되어서 교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시 한번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지금보면 총 6만9,000평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매입을 할려고 협약이 되어 있는게 1만6,000평을 처음에 할 때 얼마정도 아마 미니멈이나 맥시멈이 있었지 싶은데 없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협약을 체결을 할 때 유통지원시설 4만3,000평 중에 1만6,000평에서 1만8,000평 정도를 저희들 시에서 한약우수유통단지라든가.

김수현위원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당 얼마정도의 .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평당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조성이 다 되어야 분양단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민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처음 사업실시를 할 때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대략 분양가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기억 안 나십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김수현위원

과장님이 아니고 실무에서 하셨습니다.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전에 과장님이, 저는.

김수현위원

현재는 40만원에서 45만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그전의 부분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와서 아직까지 분양가가 결정된 부분은 아닌데 조심스럽게 유통공사에 내년 1월에 분양을 해야 되니까 분양원가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정확한 답변은 현재.

김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얼마정도,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한 40만원 가까이 하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게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만6,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책임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하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토지공사에서 분양홍보를 해서 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토지공사에서 전국적으로 분양을 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전국에 분양공고를 하여서 전국 단위로 모집을.

김수현위원

그렇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행할 때는 밑에도 나와 있지만 안동 시에서 1만6,000평 도매시장하고 보건소하고 유통특작과 그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밑에 중앙고추시장 생약상 번영회, 채소상인회. 중고차매매협회, 수퍼마켓협동조합, 결국은 처음에는 우리 안동 시의 모든 단체나 개인을 하기로 구상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전국 단위로 해 가지고 한국토지공사의 분양을 완전 넘기고 빼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분양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쉽게 저희들 시 안에서 거기에 들어올 희망업체를 조사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약 38개 업체 정도가 수요를 희망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김수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마 민간단체나 개인은 여기에 이 가격으로 들어올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산물유통종합센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안동 이 경상북도 북부지역 뿐만 아니고 전국 그것으로 굉장히 신경을 셔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결국은 안동 에 있는 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해 가지고 농정과에서 질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어 놨을 때 유통이 잘돼야 만이 되는데 유통의 중심지에 안동 이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농가에 소득이 극대화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지가나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토지공사가 전국적인 분양을 한다 하고 시는 빠져 버립니다. 그러면 타 시에서 어떤 단체가 들어오든지 지금 토지공사에서 받아들여도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할 말이 없잖습니까? 전혀 농산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들어와도.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유통단지는 현재 전국에서도 아직까지 몇 개가 되고 않아서 유통단지 촉진법개발에 의해서 유통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단지가 전국적으로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개발법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따른 물류시설이라 든가 상류시설 이런 부분을 유통단지 안에 유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유통단지가 도매시장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시 지역은 공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농산물이 더 많기 때문에 농산물 물류센터 정도로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매시장이라든가 한약재 유통센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본 위원이 가장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시가 분양이 어렵고 올라가더라도 토지공사하고 진정으로 협약을 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냥 안동 시민들이 필요한 안동 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힘이 드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야지 조금 단가 부분이나 의회에서나 여론부분에서 어렵다 해 가지고 가장 원칙적인 선에서 이것은 우리가 책임 없으니까 뒤로 빠지는 그런 것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저가로 공급이 되면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업체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벽지, 오지노선에 손실보상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런데 안동 에 보면 시내버스회사가 3개사가 있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3개사.

김수현위원

그쪽에서는 이 보상금으로 만족을 합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수현위원

아니죠. 며칠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준공영제라는 이런 말씀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별도로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제가 먼저 번에 전화를 해보니까 2010년 이후에는 대도시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도 수요는 버스 타는 인원은 계속 줄어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들어서 준공영제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수현위원

준공영제로 시작해 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완전공영제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예산은 굉장히 부담을 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대안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4개 읍ㆍ면 있잖습니까, 읍ㆍ면에 면 소재지까지만 버스가 가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대안입니다.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그 면단위별로 하나씩 작은 소형셔틀버스가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운영을 하면 그런 벽지오지노선의 손실보상금 안 나가도 되잖습니까? 금액이 커질 수도 있고 어떻게 좀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 소외된 쪽에서는 사회안전망구축 차원에서라도 시에서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농촌의 오지에 계시는 분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시내버스도 아마 면 단위까지는 그렇게 손실이 나는 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익 나는데도 꾀 많고 그 부분을 잘 좀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현재 버스가 우리 14개 읍ㆍ면 소재지까지 운행을 하고 소재지에서부터 각 마을별로 들어가는 노선은 우리 공영버스를 사 가지고 돌리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또 타 시ㆍ도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사례도 살펴보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우리 시가 앞서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에 공공주차장 설치되어 있는것 있죠. 조금 전에 보니까 다 정리가 되었다는데 혹시 현장방문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현장방문은 어제 집을 헐었다 해서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김수현위원

본 위원은 그쪽에 지역구이기도하고 또 자주 갈일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가보면 지금 현재는 돈을 받고 있죠 아십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돈은 안 받고 있습니다. 공사가 재개되고부터는.

김수현위원

제가 며칠전에 갔는데 돈을 받았습니다.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차장을 사용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았는데.

김수현위원

오늘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4일 전인가 차를 거기에 대는데 돈을 줬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넓은 주차장에 차가 텅 비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김수현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위치가 큰 문제가 없으면 주차비까지 받으면 사실은 차가 들어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신시장이 이렇게 교통이 막혀있는데.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김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있고 저희들은 두 달 전에 저희들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그렇다고 해서 차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해도그쪽 유료주차장에는 잘 들어가지 않아서 이걸 현재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재 담당주사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잘해서 주차장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궁극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신 목적은 아마 주차난해소로 인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흐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데 실제로 거기가면 안 되거든요. 1차적으로 과장님도 동감을 하시니까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시고요, 그래도 안됐을 때는 어떻게 다른 대안도 안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구 일원에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하셨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설치하였습니다.

이숙희위원

몇 대나 하셨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CCTV는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렇습니까?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체 4대를 설치하는데 1억1,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당 한 개소에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숙희위원

상당히 많이 든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주차 소통은 원활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이게 문제가 무엇이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 주차 CCTV무인단속기를 저희들 현재 운영을 아침 7시부터 출ㆍ퇴근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때문에 장사가 많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숙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더 물어볼께요. 이것 자동으로 합니까? 수동으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운영실에서 적발하는것은 저희들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숙희위원

적발되었을 때 단속하실 때 방송도 할 수있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방송도 해야 되고. 방송이 나가고 위에 전광판에 몇 호 단속차량, 무슨 무슨 차량단속을.

이숙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가 차안에 있을 때는 잘 안 들릴 때도 있거든요. 사실 무인카메라 밑에 보면 글씨도 작게 써져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표시판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버스터미널하고 그 다음 국민은행 앞에, 조흥은행앞에 이렇게 세 군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광판이 저희들 처음하다 보니까 현재 한 면만 단속을 하는 전광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이나 네거리를 할 때는 네거리 다볼 수 있도록 전광판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네거리 전체가 전광판을 한 면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 이숙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차안에서 봤을 때에 내차를 단속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우리 중구동 일대에 유료주차 사용료가 1년에 수익금이 얼마쯤 되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중구동 전체는 지금 현재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3억2,000만원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아니요 1년 대충 5억원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중구동은 단속되는 부분은 아직.

이숙희위원

그리고 중구동 사실 인원이 얼마쯤 되는지 혹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중구동에요. 6,000명에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이숙희위원

예, 6,000명 가량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도 물론 주민을 위한선진행정을 하신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라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요즘 상가에 보면 IMF때 보다 위기상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하루에 마수도 못하는 날이 비일비재하다고 얘기들 합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많이 들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가번영회를 위해서라도 중앙시장에 있는 주차장처럼 구시장에도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듣기는 안동 초등학교 지하에 다가 주차장을 어떻게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 하는 저희들 시에서.

이숙희위원

이런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으니까 과장님 그것 시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종합유통단지조성에서 과장님 통상적으로 유통단지나 택지조성이나 하면 시공회사나 또 감독관청에서 원가 산출을 안합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원가산출을 기본계획에서.

김성구위원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나 없나.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원가산출을 합니다.

김성구위원

제가 묻는 질의에만요. 사업의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런 타당성조사를 한단말입니다. 그럴 때 예측을 과장님 늦게와서 질의에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산출근거가 있고 또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들이 25만원선 30만원선 이랬는데 40만원선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단 말이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게 정확한 분양단가나 산출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김성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짐작컨대 생산원가 그러니 단지조성원가가 25만원쯤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공사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시에서 원가산출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당연히 어떤 사업을 유치하고 진행을 하자면 두 번째 그 사업을 타당성조사는 미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산을 들어내고 도로를 만들어주고 이래하면 평당 얼마쯤 원가가 들어간다 그래서 판매단가는 얼마다 그래 시공회사에 위임하고 맡겨서는 안 되죠. 우리 시가 미리 계획하고 그 계산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 우리 시에는 하나도 없이 위탁회사에만 맡겨서 이 사업을 진행하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지적하는 첫째 이유고요. 우리 시가 솔직히 1만6,000평 사줍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1만6,000평 예, 저희들 시에서 계약했는.

김성구위원

우리 시가 자료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2,200평 우수한약지원 6,000평, 고추종합처리장 7,800평 기타 3,000평 이래가지고 1만9,000평을 매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지금.

김성구위원

총 평수는 거기 몇 평입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6만9,000평 중에 기반시설 이런 것을 다 빼고 4만3,000평 정도됩니다.

김성구위원

4만3,000평에 1만9,000평.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2만4,000평정도

김성구위원

남는 게 2만4,000평이 남네. 당초에 과장님 답답하다 이게 답답한데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을 진행 안할려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이만큼 사 줄려고 그랬습니까? 분양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래 보이거든요. 분양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 보고 땅 매입을 요구했고 우리 시는 거기서 수용을 했고, 그것이 본 위원 판단에는 최소 원가라고 본다면 그래서 아마 우리 시가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합의한 사실은 없죠. 공식적으로.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없고 구두로 서로 얘기를 서로 논했을 텐데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국토지공사는 시행해서 결국 손해보지 않고 결국 피해는 우리 안동 시민들한테 옵니다. 유통단지란 명목아래 분양단가가 높아지고 또 우리 시는 많은 세수를 통해서 1만9,000평을 매입을 하고 여기에서 전자에 지적한 우리 시는 토지생산원가 자체를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예요. 판단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모든 사업의 권한은 한국토지공사가 이끌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분양원가가 40만원, 50만원 소리가 나오잖아요. 과장님은 혹시 40만원 주고 그 땅 살 용의 있습니까? 사겠습니까? 안동 시가지 변두리도 20만원, 30만원 땅 수두룩하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알고 있기로는 여기 입주자들이 예정하고 서로 협의를 했던 입주상들이 전혀 안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뭐 안동 중앙고추시장번영회요, 안 들어갑니다. 확인한 바에, 신시장 채소상인 더더욱 안 들어갑니다. 이래 가지고 유통센터건립을 한다라는 홍보만 거창하게 하고 실제로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리고 최소한 한국토지공사는 본전을 해갈 것입니다. 바보가 계산을 해도, 지금이라도 우리시는 지금까지 공사한 내용을 추적해서라도 생산원가가 얼마 들어갔는지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주문합니다. 판단해서 우리 시가 계산하란 말입니다. 토지공사자료를 인용하지 말고 우리 시가 계산해서 원가판단을 해서 적어도 분양가가 우리 시 전체적인 땅값에 맞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시가 사는 세 가지가 한국농산물도매시장에 우수한약지원이고 고추종합처리장이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은 결국 농협이나 농협법인이 활용하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우수한약재지원도 단체에서 활용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 고추종합처리장도 안동 농협에 맡길려고 애를 쓰고 계시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위에 농산물도매시장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시설해야되고 나머지 부분도 과장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시설까지 해줍니까? 땅만 임대해 줍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김성구위원

알고 있는 것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고추생산경매장이나 이런 부분에 전체가 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김성구위원

아니요, 우리 시가 매입한다는 1만9,000평에 들어있는 것만 답하시면 됩니다.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전체를 매입한다는 뜻이 아니고 파트파트 별로.

김성구위원

매입을 요구한다. 유도한다.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수한약시설은 BTL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이미 25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김성구위원

잠깐만요, 2007년도 예산에 농산물도매시장 예산, 고추종합처리장 부지매입비가 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던데요.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산서에요. 제가 그때 유통과에 또 협의를 하고 할 때는 그 단체에서 가급적이면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

김성구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할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답을 들어보니까 각 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농산물도매시장도 농협이나 거기서 매입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도매시설은 저희들이 하니까.

김성구위원

아니고 그다음에 고추종합처리장도. 아 우수한약제도.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김성구위원

전부다 본 사업체에서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들어온다 그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수한약제 유통지원시설은 정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추경매장도 유통과에 그때 협의를 하기는 그 생산자단체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렇게.

김성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됐고 과장님 결국은 여기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우수한약제나 고추종합처리장이나 상당 부분 우리 시 예산이 앞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2007년도 예산안 볼 때 집행부가 편성해 놓은 예산안을 볼 때 그러면 신시장채소상인은 뭐고, 자동차매매상사 협회는 뭐고 수퍼마켓협동조합은 뭡니까? 결국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적코자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을 유통센터를 매입토록 유도할려면 공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든 특별한 혜택을 줘서 땅을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센터는 이쯤하고요.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관련법규정인데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번호판 대행사업하는 곳이 안동 에 한 군데 있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용상에 몇 년동안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1988년도부터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1988년도.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몇 년됐노, 20년 됐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12년하고 18년 됐습니다.

김성구위원

오랜시간 동안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업자를 해왔는데 이게 도시자 위임 사무입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시, 도지사 위임사무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하겠네 그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래서 지정신청 등에 보면 등록번호판 교부대상자는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기에 허가규정이라 그럴까 지역별 분포이용자의 편의 그다음에 수요 이 세 가지 등을 고려해서 교부대상자로 정해서 통보한다. 이랬는데 우리 시는 20년동안 한 개 업체로 지정했는 이유가 뭐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소는 현재 우리 23개 시ㆍ군에 전체 한 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없는 것이 두 군데로 이원화시켜 놓으면 번호판을 하나의 검역을 제작하는데 미리 예를 들어서 저희들 승용차 같으면 96라9000번부터 9999번까지 번호가 저희들이 앞으로 나갈 번호라면 9000번부터 미리 제작을 해놓으면 주민들한테 바로 가면 등록을 하고 바로 번호판 만들고 가면 번호만 들고 가면 그 번호를 달아주면 30분정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개 이원화로 해놓을 시에는 번호판을 미리 제작을 해놓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등록할 때 번호판을 가지고 제가 A라는 곳에 가든지 B라는 곳에 가든지 그것은 자기 희망이니까.

김성구위원

그것은 그만큼 설명하고 다른 이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다른 이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등록대수가 저희들 현재 600대 한 달에 600대 정도되어서 20일 계산 했을 때 하루 30대 정도가 됩니다. 되고 해서 현재까지 지금 현재 번호판이 12월1일부로 시행하고 2만3,300원으로 가고 그전에는 1만5,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대 정도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김성구위원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두 가지를 한 업자로 지정해 놓은 이유를 하나는 번호판이 일률적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두 개나 세 개를 지정해 놓으면 그 번호판을 숫자 일률적으로 할 수 없어서 제작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시민한테 피해를 준다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는것 같습니다. 번호판을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10일 동안 발행하는 숫자 15일동안 발행하는 숫자, 번호판숫자를 일시적으로 보내면 되고 안 그러면 용상동 뭐 이 위에 동네 주소로 들어오는 것은 용상으로 보내고, 옥동, 태화동 오는 숫자는 저밑으로 보내면서 그 번호를 맞추어 놓으면 되고 또 다소 저위에 예를 들어서 몇 번에 1번에서 5번까지 나갔다 그리고 6번이 달게 없다 이 밑에 가 있으면 그러면 8번 달면 되죠. 하루만에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번호판이 며칠 걸려서 다는것 같으면 이 이유가 타당합니다. 그러나 하루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구역별 구분이나 또 시간적 차별을 두면 극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하나는 숫자가 아직 등록하는 숫자가 1일 평균 30대, 월평균 659대 자료에 있는데 이런 정도기 때문에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개로 지정한다.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18년, 20년간을 한 사람에게 줄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까지 신청자들이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마는 신청자들이 특별한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간단한 시설만 갖추면 다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한 허가상황 규제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과장님 간과하셔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2만3,300원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번호판 직접가서 달아보셨습니까? 2만3,300원 주고 달아냅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저는 아직까지 안 달았습니다. 안 달았는데.

김성구위원

과장님, 5만원 넘습니다. 가면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뒤에 이런 것을 붙여라. 케이스 이래가지고 잠깐만요.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성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최하 3만5,000원에서 보통 5만원 선으로 다답니다. 제가 불행스럽게도 차가 7대, 8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접촉을 하게 되는데 화물차 3만, 3만5,000원이고 승용차 5만원짜리 답니다. 하면 간접적으로 이 시행하는 업체가 이것으로 많은 영업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정비업체나 많은 업체가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안동 에 1급 정비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14개입니다.

김성구위원

2급은요· 잘 모릅니까?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계속적으로 언론에 내고 내지는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도리고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꾸 묻어두고 덮어두고 적당한 이유와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안동 시민들은 안동 시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지금 모든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시도 그 중심에 서야 할 우리 시가 어떤 특정업체를 비호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 문제는 지역별 권역별로라도 이 문제를 해소하기를 시정으로 요구합니다. 반드시 시정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안동 시민들이 옥동, 태화동, 송현에서는 좀더 가까운 곳에서 용상까지 가지 않고 편리하게 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우남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버스터미널 보상 지금하고 있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우남식위원

몇 군데 지급 되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버스터미널이전은 지금 현재 5필지에 8,881평방미터가 보상되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어서 등기를 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에 1만7,000평방미터에 대해서 51.2%정도 됐고 현재 신청이 2건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우남식위원

보상단가차이가 많이 나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도로변하고 안쪽하고 차이가 전체 평균이 86만1,000원 정도 됩니다. 최고가 155만7,000원이고 최저는 이것은 28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ㆍ공유지, 구거라든가 이런 부분.

우남식위원

주민들이 의혹이 있다고 계속 의혹 제기를 하거든요. 왜 그래되는지.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당초에 50만원선에서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평가 결과 평당 평균 86만원정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다하는 이유를 들어서.

우남식위원

두 군데 감정했잖아 그죠. 편차가 얼마정도 납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두 군데 감정했는 것이 편차가, 감정했는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우남식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보상을 안 받을 경우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우남식위원

수용을 해야 되지요.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우남식위원

그래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맞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법인들이 저희들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주라고 그래도 또 반영을 못하고 그것을 깎으라고 그래도.

우남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평가회사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자기네 예를 들어서 선정해 가지고 감정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평가법인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우남식위원

시에서는 당연히 그래하지만 개인들은 이제까지 자기가 소유하는 땅이란 말이예요. 이래라도 더 받고 싶은 심정은 맞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런데 편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달라고 지금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풀 수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미묘한 사안입니다. 우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그렇고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몇 분들은 현재 계속적으로 주위 땅값이 자기네들이 건너 주유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농협에서 매매했는 그런 가격 이런 부분을 제시하면서 그 정도는 줘야 수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남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을 구입해 놓고 터미널 옮긴다 어떤 이런 식이 되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시행을 했잖습니까? 그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남식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힘들죠. 절차가 잘못된 것맞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절차가 모든 행정기관이 저희들이 우남식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는데 어떤 공사를 시행을 하다보면 행정절차가 2, 3년씩 걸리다 보면 지가가 올라가 버립니다.

우남식위원

일부 그쪽에서는 뭐냐하면 누구에 의해 가지고 된다고 이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건너가면 땅이 여기 3분의1의 가격만 주면 하는데 왜 굳이 거기해야 되느냐 과장님 답변하기 힘듭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고.

우남식위원

물의 없이 저도 시 위원으로서 첫째 주민대표 해야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수렴해 가지고 말썽없이 합의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안동 시가 구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시장이 상당히 쾌적하고 깨끗해졌습니다. 안동 찜닭골목 있잖아 그죠. 거기보면 상당히 이름이 나가지고 외지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얘기 듣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얼마전에도 현장을 봤는데 외지관광차가 거기 손님들을 내려놓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한 세 바퀴 왔다 갔다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안동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외지의 손님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닭 한 마리라도 팔아주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안동 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과장님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찜닭골목 입구 쪽에 보면 우리 시가 주차선을 그어놓은 것이 있죠. 그쪽에 버스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두 대나 세 대 정도 해 줬으면 아마 구시장 찜닭골목에 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환

김성환교통행정과장

김백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현재 남현섭 회장하고 제가 두 번 정도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버스가 두 대 정도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백방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검토를 해서 찜닭골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동 찜닭이 전국에 소문도 나 있고 한데 외지 관광차라도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 주는게 맞지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건설과, 도시과,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