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박원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세정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세수 증대와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과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내역, 각종 위원회운영내역, 기타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예, 세정과 감사보고를 해주신 과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도 납세자들로부터 세금폭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시는 얼마나 해당되고 여기에 대한 세법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종합부동산세가 작년 2005년부터 국민경제건전발전을 위해서 도입된 국세입니다. 이 국세는 우리 시에 해당되는 인원은 약 2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과세액은 세무소에서 관장하는 국세이기 때문에 과세액은 금액이 나와 있지 않고 우리 시 해당되는 인원은 23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내용에 대해서는 고액부동산 보유자한테 과세되는 조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원이 초과되면 1%에서 3%정도 누진세율이 붙게 되고요.
권동섭위원
1%에서 3%요.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4단계 누진세율이 있습니다. 그게 1%에서 3%가 붙고, 이게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이라고 할지라도 금년에 부과되는 것은 70%만 적용합니다. 9억원짜리가 되면은 6억원정도에 부과하는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만한 것은 세대별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230명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대별합산이라고 그러면 직계존비속이 한 사람이 안동 에 살고 존속이 또 서울가서 살면 그것을 합산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웬만치 서울에 큰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지방에 있는거하고 합산해서 그렇게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것은 매년 10%씩 상향조정이 됩니다. 현재는 70%만 과세하지만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되면 100%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이 되면은 결국은 종합부동산세 지금 현재 언론매체상 세금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부동산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세금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동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권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ㆍ 예,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숙현 위원입니다. 책자 6페이지 보면 예산편성에 제일 마지막에 과연도 수입을 보면 53억9,000만원에 부과액을 적어놓고 징수액은 4억6,0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퍼센트를 보면 8.5% 이렇게 되는데 이 예산편성에서 부과액을 과다하게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8.5%의 징수율 밖에 보이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건이 나옵니다. 이 세외수입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수수료나 사용료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우리가 경기 불황이다 노령인구증가로 뭐 어떤 노동인력 감소라든지 또 수입의 감소라든지 이러한 거 때문에 어떤 조세에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렇지만 부과액이 여기에도 뭡니까 47억5,000만원 정도 부과를 해놔 놓고 징수액은 3억9,300만원 정도로 8.3%를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데 세입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예산에 축소편성하지는 않았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그 다음에 또 넘겨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11페이지를 보시면 결손처분에서 876건에 결손처분이 나오는데 이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손처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결손처분되면 살림에 부도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도 어떤 연유에서 이런 것인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그만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본 위원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에 대해서요. 이 과오납은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00만원 이상의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과오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에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과오납에 대한 건수는 한 1,000건 정도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건수는 줄었지만 환불을 해 줄때 환부가 3,992건으로 환부가 일어났는데 미환부된 것이 2005년도에는 491건이 미환부가 되었었는데 2006년도에는 1,749건이라는 환부가 되지 않은 건수가 이것 몇 배입니까? 491건이 작년에 발생했고, 올해에는 1,749건이라는 건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환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처음에 성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페이지 첫 번째 질의하신 과연도수입은 이 체납액은 전연도 이월분입니다. 매연 체납액은 약간의 누증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요, 두 번째 세입예산 축소편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성숙현 위원님 한꺼번에 너무 많은걸 질의하셔가지고.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답변하는 사람이 제가 적긴 적어 놨습니다만 좀 답변하기는 좀 벅찹니다만 조목조목 다시
숙현
성숙현위원
예, 그러면 제가 조목조목 다시 말씀드릴게요. 6페이지 펴보시면은. 예, 과연도 수입에 부과액에 53억9,000만원으로 이렇게 부과액을 책정을 하셨는데 징수액은 4억9,000으로 8.5%에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답변 드릴까요.
숙현
성숙현위원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이제 말씀드린 과연도 수입이 저희들 목표액이 6억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과액은 53억9,500만원 수치로 나와 있지요. 이 목표액은 6억2,400만원이지만은 부과액은 과연도에 체납으로 넘어온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해 부과해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금액이 아니고 이 목표액이 그 당해에 부과해서 받아들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6억2,400만원 중에 징수액이 4억6,100만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가 이제 73.9%입니다. 73.9%고, 8.5% 그는 이 징수율은 과연도 체납으로 넘어온 53억원에 대비한 그 대비 그 요율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도식을 보시면 그런 약간 이해 못할 부분도 있지만.
숙현
성숙현위원
예, 그러면 그렇다면 체납액하고 합쳐서 53억9,000만원.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500만원이지요. 9,500만원
숙현
성숙현위원
53억3,000만원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쨋든 간에 체납액하고 합해서 그렇든 목표액이 그렇든 간에 어쨌든 간에 73.9%가 결코 높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목표액을 6억원 정도 이렇게 잡아놨는데 4억원 정도의 현재 징수를 보였다 하는 것도 많은 퍼센트는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우리가 예산 세울려면은 세입이 잘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7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제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그지요.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세외수입 중에서 과연도 수입 이것도 앞에 말씀 드린거와 역시 마찬가집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질의드린 것이 세입결손문제로 11페이지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 회마다 결손처분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결손처분 되어버리면 살림에 부도가 나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 이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을 세워놓고 결손처분하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은 이때까지 누증되어 온 체납액 중에 무재산이나 행불, 사망, 그 다음에 회사부도 이런 사항들이 변제능력이 전무한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서 그래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또 5년동안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계속 합니다. 매연 2～3회 정도 조회를 하고 현지출장조사도 하고 해서 관리를 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새로운 재산을 가지게 된다면 바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제능력이 없으면 결손을 해줘야지만이 우리 체납액이 감해지니까 그렇다고 그런 걸 결손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면은 누증시켜 놔 놓으면은 계속해서 체납액만 불어나고 해서 상부에서도 여기 결손에 대한 걸 좀 강력한 지시도 받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과는 별개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변제능력이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사망하거나 재산이 없을 때나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사실 고의적으로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나쁜 맘먹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있습니다. 예, 그건 저.
숙현
성숙현위원
예, 그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바깥에 나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분명히 돈놀이도하고 고급승용차도 타고 다니고 돈을 물 쓰듯이 하고 다니면서 세금은 내지 않고 체납을 지워놓은 그런 부류가 많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행정을 다루는 저희들은 심증은 갑니다. 눈으로도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물증이 없습니다. 물증이 없기 때문에 심증은 가고 법에 가면은 꼭 그런 얘기는 합니다만 심증은 가되 물증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결손을 또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위에 많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래서 이게 참으로 사회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어떻게 손을 놓고 있을 단계는 아니잖습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런 심증이 가는 사람들한테는 따라다닌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방법 밖에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지금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과연 그러한 분들이 몇 분정도 됩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저희들이 몇 명이다 라고는 참.
숙현
성숙현위원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아닙니다. 자료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계속 추적을 하고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편안한 사회생활은 하지 못하도록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째든 편안하게 생활은 하지 못합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그것은 그 사람의 양심적 도덕적인 그런 문제로 우리가 치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어떤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오납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100만원 이상의 과오납에 대해서 환수를 한 것이 5,000만원 이상이 된다고 했는데 과오납에 어떤 사유로써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전체적인 과오납의 건수에서 환부를 해 준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5년도에는 6,792건이었고 거기에 환부를 한 것이 6,300건 정도 미 환부된 것이 491건인데 2006년도에 올라와서는 미 환부된 것이 1,749건입니다. 작연도에 미 환부된 것이 간략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작년도에 미 환부된 것이 491건인데, 2006년도에서는 1,749건이 미 환부 건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뭡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미 환부건수가 작년에는 491건이고 올해는 1,749건인데 이 사유는 하반기에 자동차 소유건 이전이 많았고요. 또 폐차와 주민세 국세경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세경정이라 하면은 세무 서에서 양도세에나 소득세에 따르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 과세된 부분이 많은 변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그건 우리 저희들의 시세거든요. 국세가 많은 변동을 가져왔다라고치면 우리 시는 여기에 따라서 많은 과오납이 발생하는 거지요.
숙현
성숙현위원
자, 과오납을 발생을 한 것보다 제가 질의의 초점은 미 환부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발생 건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어요. 한 1,000건정도 줄어든 반면에 이 발생된 건수에서 환부를 해줘야 되는데 환부하지 않은 건수가 무려 몇 배가 됩니까? 491건에서 1,749건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미 환부된 건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미 환부 건수가 늘어난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고요, 앞으로 여기에 미 환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오납 찾아주기 운동을 지금 현재도 적극 전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납기내에 납부홍보를 하도록 이중수납 방지를 하고 또 지방세 저희들도 잘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부과자료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하고 그 다음에 과오납분을 환부해주는 쪽으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거든요.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 똑같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답변처럼 신속하게 환급처리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작년에 100만원이상에 건수가 67건으로 환급현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또 76건입니다. 100만원이상이. 이게 어떻게 더 노력을 했다라고 볼수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세경정이 많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따른 종세, 종세에 지방교육세라던가 도시계획세라든가 공동시설세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따라 한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 전부 큰 세액에 종세가 이런 많은 종세가 자연히 따르기 때문에 이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저희들이 이걸 자연발생적으로 저희들이 만드는 게 못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국세로 국세경정으로 인한 건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많은 수치가 불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건수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다루는 저희들이 어떻게 좌우지는 하지 못하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미 환부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 해 드렸다시피 그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예, 앞으로 이렇게 세입예산 축소편성이라든지 우리가 세입예산 축소편성은 하지 않았는지, 또 세입예산에 과다 계산은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져야 이렇게 세입이 올바르게 편성되어야 예산도 바르게 세우는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과장님께서 각종 세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좀더 노력하겠다라는 말보다는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새겨주시고 추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저도 계속해서 나름대로 챙겨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성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ㆍ 예. 김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감사 자료를 주실 때 그지요. 이렇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자료를 놓고 단순하게 보면 우리 세정과가 마치 이렇게 일을 잘못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게 필요한가 하면은요. 한번 우리 세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부분에 그지요 총 건수를 한번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통계자료에 과오납부분을 100만원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100만원 이상의 건수는 몇 건 정도 된다. 과장님 이렇게 계산하면 연간 총 몇 건 정도 대충 예측을 하십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과오납 부분은.
김성진위원
아니 전체 우리가 총 건수로 이야기를 하면은.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3만.
김성진위원
아니 수십만 건 되지요.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44만 건.
김성진위원
수십만 건 되겠지요. 그지요.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걸 이렇게 제시 해놔 놓고 예를 들자면 과오납부분 같은 경우도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과 또 업무에 착오에 의한 부분들이 우리가 보기에 명료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지금 자료에는 대충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이렇게 부과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자료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훨씬 빨리 이렇게 와 닿고 하면은 우리 재정업무에 대한 시민들에 신뢰가 더 깊어진다는 거지요. 그걸 앞으로 업무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과표현실화의 경우에, 과장님 이렇게 설명이 계셨고 이게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가 되다보니까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지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계신 경우가 230명 정도 된다. 이런다고 볼 때, 말하자면 우리 안동 시에 있는 분들 중에서 쉽게 말하자면은 대도시에 값이 일정부분 몇 억원 이상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쉽게 말하자면 230명 정도 된다. 그 뜻 아닙니까? 그죠.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맞습니다. 예.
김성진위원
이걸 이제 잘못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하면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어느정도 내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은 괜히 겁부터 먹고 어떤 세정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이래 보면은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각종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지만은 각별히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주택적용비율과 토지건물부분이 있는데 이 토지부분과 건물부분들 이래 놓고 보면 우리 수치상으로 보면 아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내야 되겠다는 이런 과표현실화에 따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가 어떤 경상북도내에서 통일성보다는 한편으로 북부지역 시ㆍ군하고의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갖고 나간다면 과표가 일정부분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부분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거기 탄력적으로 적용만 한다면 여기 수치상으로 느껴지는 단순한 비율보다 실질적인 어떤 조세부담은 적을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같은 경우, 실지 여기에 수치상으로 보이는 만큼 매년 이렇게 과세부담이 될건지. 아니면 종합민원실하고도 관계 됩니다마는 과표부분하고 공시지가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견주어서 나간다면 이 수치에 나오는 것 만큼의 어떤 조세부담은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부동산과표현실화를 추진하게 된 것은 아마도 그 실거래 가격에 맞춰서 과세를 한다. 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게 현실화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저 경우 같으면 작년에 이걸 하기 전에 아파트 하나에 공시지가 한 5,000만원 정도였었는데 이 과표현실화를 하고부터는 1억800만원이 됐다. 실거래가의 거의 수준에 맞춰서 조사가 되고, 과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세를 부담하는 시민들로써는 부담이 좀 과중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인해가지고 세액은 다소 불어 날걸로 생각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되면 저희들한테는 또 그걸로 인해가지고 시골에는 상대적으로 덕을 조금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보존을 해주게 되죠. 작년 같으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7억원 정도 보존을 해주게 되는데 올해도 역시 보존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 금액 다 준다라고 내시는 왔는데 그 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인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약간의 손실은 가져온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정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숙현 위원님의 어떤 중복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세무공무원 10명을 세무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좀 전년도 감사자료에 대한 조치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째든 세무행정에서 고생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체납세 현황표를 보면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건수가 8만2,000여건이고 체납액은 814억원 좀 이상이 되는데 그다음에 2003년도는 건수가 좀 조금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도도 좀 늘었어요. 2005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전담반 10명으로 해서 줄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수에 비해서 체납액도 또 계속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부와 미 환부부분에서도 2002년도는 미 환부부분이 기재가 안 되고, 2003년도도 기재가 안 되고, 2005년도는 아까 성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고 그리고 과오납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마다 늘었다가 줄었다가 그러면 전년도 2005년도 감사자료는 어쨌든 이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서 총 건수와 과오납에 이제 어째든 민원인의 불편과 불만을 줄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제 부족한 안동 시 재정에 세무행정이 많은 어떤 기여를 하셔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세정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 자리에 세무과장님으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신다면 다시 되풀이 반복되는 어떤 답변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그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까요.
김정년위원
지금 필요한 어떠한 전년도 감사 자료와.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총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총제적인 답변을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첫 번째 질의를 하신 체납액 건수가 해마다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도에 8만2,000건, 2006년도에 15만 건, 2006년도에 현재 이 수치는 10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12월말이 되면 이 수치도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체납전담반을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실적이 저조하냐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작년에 손광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3월 제가 시장님한테 이거 체납반을 구성해서 서울 380기동대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해서 팀을 구성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때까지 열심히 체납액을 일소를 할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해서 여기 실적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일 예를 든다면은 자동차로 인한 체납액이 거의 37%정도가 체납액에 차지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체납팀이 주로 하는 일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한 걸 가지고 강제인도, 또 차량번호판 영치 매주 실시합니다. 조를 짜서 그래했는 결과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여태까지 차량을 강제인도를 해서 공매한 게 10여 대 내외로 불과했던 것이 올해는 무료 130여대 정도가 됩니다. 이만하면 괄목할만한 실적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또 체납액도 또 이게 10월말 현재 기준이지만 연말이 되면 아마도 좀 많이 줄 거고, 이 줄지 않는 수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자연상승분도 있고 또 계속 전년도에 체납된 그 금액에 다시 부과되는 반복이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좀처럼 이게 체납세가 줄지가 않고, 그다음에 또 고질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금액이 또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한 69억원이나 70억원 정도 그래서 이게 줄지 않는다. 이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정팀이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앞으로는 두고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환부나 과오납은 아까 성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세경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수치가 나온다. 거기에 따른 그 수치에 대한 건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해서 찾아주기 운동이라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제 본 위원이 기대에 하기를 세정과장님 이하 세무공무원께서 체납액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한 달 동안 적극적으로 펼치면 감소부분이 적용이 될 것 같고 건수는 11만5,000 여건에서 15만 여건인데 건수는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힘이 들것 같습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저희들도 어렵다고.
김정년위원
어쨌든 제일 핵심은 안동 시 열악한 어떤 재정에서 세무 어떤 담당 직을 성실히 수행하셔야 됨은 물론이고 그 이면에 안동 시민 중에서 성실한 세금 납부자를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정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식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 세입ㆍ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이중에 우리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1년도부터 해서 금년도 우리 2007년도까지 세입의 흐름을 파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쭈욱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수치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억단위 이하로는 제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60억원, 2003년에는 282억원, 300억원, 318억원, 338억원, 356억원 이렇게 해서 많게는 8.6%, 그리고 적게는 5.2% 정도 이렇게 증감률이 나타났고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수입이고요. 세외수입을 이렇게 보니까 2002년도에서는 428억원, 그리고 3년도에 476억원, 4년도에 653억원, 5년도에 458억원, 6년도에 485억원, 7년도에 479억원 이렇게 나왔는데 2004년도 세외수입이 전연도에 비해서는 한 37% 176억7,600만원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수입은 13억원이 감소를 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90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율이 자그마치 58.7% 근데 이제 2005년도에 넘어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29.8가 감소가 되면서 다시 원위치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세외수입은 제가 항목별로 보면 이게 전부 소관부서를 달리합니다. 수치가 조금 달라지는 것은 국유재산매각권이 좀 아마도 많이 발생해서 수치가 왔다갔다 좀 증감사유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홍식
정홍식위원
2004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분이 190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 그거는 전월에 집행 잔액인데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 많이 발생 190억원요.
홍식
정홍식위원
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90억원 정도입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년도 집행 잔액, 그게 많을 때는 퍼센 트가 유동이 많지요.
홍식
정홍식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률이 거의 없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원인이 어떤 거라고요.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게 아니고 아마도 예산부서에서 혹시 질의를 하실 때 이분들이 우리 세입부서에 약간 의존한 것 같은 그런 질의하시는 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희들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자료를 내 줍니다. 여기에 대한 세수결손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집행 잔액으로써 예산부서에서 결산이 올해 7, 8월인가 했는데 그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에 예산금액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도 과다 측정했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짜다보면 그런 필요한 수치가 안 나왔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숙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원호위원장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정년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설계실시용역건83입니다. 제가 구두로 자료를 요청을 했더랬습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는 2005년11월부터 2006년9월까지입니다. 대부분 계획관계는 수의계약이죠.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김정년위원
몇 건을 제외하고는 그죠.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금년도에는 거의가 입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수의계약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입찰로 해서 1,000만원 이상은 전부다 수의계약이지만은 우리 간이입찰 그래가지고 안동 시 관내에 업을 두고 있는데 대해서 간이로 전자로 전부다 한 겁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설계용역회사가 한 10여개 업체가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안동 시 관내는 3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코자하는 요점은 내용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학성엔지니어링이 다수입찰이 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게 2001년도부터 2005년11월 이전 것을 요구를 하니까 자료정리가 안 되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왜 이 지적을 할려고 하느냐 하면 몇 개 되지 않은 업체 중에서 주식회사 학성이 많이 계약을 한 것 같아서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2001년도부터 2005년도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여기 이표엔 감사자료에 없는 2005년 이전 자료는 또 이렇습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글쎄요 그거는 지금 빼고 있는데요. 지금 2005년도 이전에는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하기 때문에1,000만원해도 지금 저희들도 정말로 이거는 전자로 하기 때문에 편중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관내에 업체가 적고 금연도에 건수가 적은 것은 수해가 별로 없어서 발주한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수해가 갑자기 났을 때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주고 지역외에서도까지 인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도에 이렇게 건수가 적은 것은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고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전자입찰하는데선 저희들이 어떻게 형평을 따질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500여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산이 안돼서 또 서류를 보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계신다 그랬는데 편중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김정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우선 전자입찰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금연도에 232건을 전자입찰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지금 관내에 일반건설업체수는 얼마나 되고, 전문건설업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지금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건수가 각 회사에 1건씩도 안 돌아가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 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요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규모 지역업 전자입찰로 많은 건수를 발주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타워를 올해 하셨는데요. 주차타워를 올해 할 때 당초목적이 무엇입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지금 사실상 주차장이 없어서 출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차를 시청주변에 불법주차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을 해소하기위해서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요번에 300 몇 면이지요.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319면입니다.
임상근위원
319면을 주차타워를 29억원을 들여서 새로 지웠는데, 이 시청전정에 주차 면수는 몇 면입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230면입니다.
임상근위원
230면이지요.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러면은 주차타워가 되고나면은 지금까지 꽉 찼던 주차가 싹 빈다 그죠.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그렇게 되지는 안 하지요.
임상근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나하면요. 2007년도 예산에 보니까 시청마당에 분수대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4억원 들여가지고 그죠, 계획되어 있지요, 요구 했죠. 그러면 주차타워를 안 지었으면은 분수대도 안 지을 것인데 괜히 주차타워 지어서 분수대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타워를 과연 정말 필요해서 지었느냐, 필요해서 지었고 우리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주차면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었다면 분수대 설치는 맞지 않지 않느냐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어떤 일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주차타워가 우리 공무원들이 보유하는 차량만 해도 722대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타워를 지어도 공무원들이 50%밖에 못 갖고 옵니다. 민원인들이 오는 것을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슨 행사라든지 일이 있으면 전부 직원들은 못 갖고 와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를 해서 한 50%정도의 공무원들이 갖고 오고 민원인들이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해서 민원인들이 항상 대는데 불편 없도록 하기위해서 행사가 없는 날에는 거의 마당이 그렇게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차타워를 전부 주차면을 많이 없애는 것이 아니고 청사를 찾는 청사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청사를 친근감을 느끼기 위해서 몇 면 줄여서라도 청사환경을 위해서라도 할까 싶은 그런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분수대 설치하고 옥상에 휴게공간 설치하는 것은 예산심사 할 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주차타워를 설치했는 목적이 우리 시청에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편안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 우리 시청에 직원들도 차를 갖고 와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9억원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했다. 목적에 부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잘 하셨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산집행 형평성이라든가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청에 주차타워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많은 직원들이 차를 끌고 와서 주차면이 부족하다면 자동차타기라든가 걸어서 출근하기 이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효율적인 대응을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임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에 청소용역 안 있습니까? 용역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십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원가 계산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반드시 그 원가계산에 준해서 요구를 하신다 그죠, 실제로 이렇게 계약을 할 때는 완전 경쟁입찰로 하십니까? 그럼 지금 우리 청사계약업체에서 인원을 몇 명을 씁니까? 인부를.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지금 평일에 4명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4명을 씁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그분들은 계속 승계되도록 조건을 달고 있고요.
김성진위원
최저가 입찰을 합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4명은 어떤 업체가 되더라도 승계가 됩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데. 인건비가 그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왜 이렇게 됐지 했는데 최저가입찰ㆍ 최저가입찰 맞습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김성진위원
다른데는 여성복지회관, 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쪽에는 민간위탁금 청소용역 인건비를 1인당 11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 1,200만원입니다. 그럼 우리 시의 일의 양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는데 나머지 3곳은 면적이나 청소에 어떤 양은 차이가 있지만 같이 나오고, 우리 청사는 3,851만1,000원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4명을 쓴다 그러면은 여기에 입찰받은 사람 4명이 입찰하는 겁니까? 지금 일하는 4명이 직접 입찰해서 일하는 거는 아니죠.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예, 용역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입찰 받은 사람 이윤이 따라가고 이래되면 조금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4명이 일을 한다면 단순하게 인건비만 계산해도 1,200만원 계산하면 4,800만원이 필요한데 그면 우리 시가.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우리 지금 6개월에 한번씩 지금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김성진위원
6개월에 한번씩요.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1년이 아니고요.
김성진위원
그러면 예산 6,600만원가지고 6개월에 한번씩 3,800만원이면 계산이 모자라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글쎄 제가 이것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10쪽에 보면 용역의뢰현황 그래가지고 시청사 청소용역 주식회사 경북안전에 김기옥 예산액은 6,600만원이고 집행현황은 3,851만1,000원인데 이래저래 계산해도 수치가 안 맞는데요.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그 부분을 제가 가서 관계서류를 보고 다시 서면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상세히 해주시고 이렇습니다. 다 같이 고생하는 일인데 우리 시에서 예를 들자면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맞춰준다는 견지에서 다른데 하고 형평성을 두자면 입찰제도를 조금 변경 할 수 있다면 기본적인 인건비는 되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면 입찰사유 과업지시서 할 때 못을 박아주든지 해서 그걸 좀 해주셔야 되겠다.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 말씀입니다.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안기동 동사무소를 신축했는데 거기 안기동에 이제 동사무소나 주민들 요구가 있습니다. 있고 그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뒤에 이렇게 예산관계 되어가지고 뒤에 마무리 정리하는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었고 우려했었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옹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조경도 일부 서투른 부분이 있고요. 또 동시에 전체부지에 대한 바닥정리를 조경과 관련지어가지고 또 주차장부분까지 해서 포장문제 이런 것까지 다해가지고 전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뭔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해줘야 돼요. 애초에는 그 옆에 이제 구거를 복개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복개는 안된다고 하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청사주변에 전정주차장 조성하고 조경은 우리가 추가로 발주를 해서 인터로킹하고 그다음엔 그 조경을 실시를 한 4,400만원 들어가지고 추가로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하고 이외에 우리 안기동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것은 해달라고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발주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진위원
구거부분ㆍ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구거부분에 대해서는.
김성진위원
성토를 하면서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조경을 하면서 잔디를 식재를 해가지고 조경할 때 완료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굉장히 일시적이지 싶은데요.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아니요. 그건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인터로킹을 해가지고 동네에서 요구하는 대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 부분 혹시 과장님 한번 현장확인하셔가지고요 아마 전에 준공식 때 갔을 때 대충 정리를 해 놓은 것을 봤는데.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준공식 이후에.
김성진위원
다 했습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김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청사관리 종합적인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래하시고요. 주차장관계 이렇게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침 오늘 행사가 있어가지고 앞에 주차장이 많이 혼잡해서 과연 어떤가 보니까 과장님 처음에 이렇게 준공하고 차 들어갈 때 담당주사님하고 나오셔가지고 공무원들 차량 우선적으로 들어가도록 많이 지도도 하셨는데 공무원들 말 안 듣습니다. 그죠.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김성진위원
올라가보니까 제일 위에 개방되어 있는 면에는 차가 10대 정도 주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 비워있고요. 1층, 2층에도 상당한 부분 빈곳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통 9시30에서 10쯤돼서 들어오는데 오늘 아침 경우는 아침에 들어올 때부터 자리가 잘 없어요. 정말 잘해주십시오.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3층 부분이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넣었다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3층은 겨울철에는 운행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는 비탈면도 지금 그렇고 그다음 또 스노타이어나 체인을 감고 있으면 제일 위에 층 시설물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철판으로 돼서 학교나 어린집으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소음이 많이 나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주차장에 제일 불편해 하는 이유는 사실상 운전은 하되 파킹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분들 때문에,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한 20㎝넓게 해가지고 2m50㎝ 폭을 좀 넓게 대기 좋게 해놨는데 아직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침에 일찍가면, 우리가 점검을 하고 보통 20～30대 정도가 현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또 전화를 해서 올려 보내고 합니다만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소리나는 부분 같으면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보완을 조금 더 해야 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작년에 지적에서 좋은 시설을 보고하라는데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참 감히 말씀을 못 드릴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진위원
참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지금 그래서.
김성진위원
그 위에 계시는 분들 동선에도 상당부분 문제가 있고.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부 출입로를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저쪽 화성동으로 그랬으면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지만 퇴근시 6시쯤은 보통 나가는 것이 40분 정도 밀립니다. 밀릴 때는 저희들도 지켜보면 한꺼번에 퇴근시간이 같기 때문에 밀릴 때는 40분가량 밀리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화성동으로 도시계획도로로 부 출입로를 한 1억원 가까이 들여서 지금 공사를 발주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3층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것으로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정책제안적 성격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국ㆍ공유지 실태조사를 나가고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국유지는 지금 자산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서 관리를 위임하기 때문에 거기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저희들 우리 시유재산 같은 경우는 지금 4만897필지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태조사를 나가게 되면 주로 조사에 중점방향이 어떤 걸로 됩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이라도 행정재산은 행정소관청에 지금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재난관리과, 도로는 건설과, 그다음 다른 일반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재산은 각 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점유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 이런 사항들을 전체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국공유지실태를 조사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혹시 점유을 하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초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 지금 잡종지를 비롯한 우리 시유지들을 도시계획상 그리고 우리시 중장기계획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여타의 우리 시 잡종지들은 정말 상위법들 지금 국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된 법규가 국유지같은 경우는 국유재산법이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 세 가지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법규의 제한 내에서 우리가 정말 거시적인 관점을 통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상이나 아니면 중장기계획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시에서 크게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대쪽에서 지금 쓰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산들이 또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를 좀 오래 시기적으로 오래 걸리더라도 총 정리를 해서 정말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매각을 해서 시민들에게는 편익을 제공해주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대금들로 우리는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정말 우리 지역이 앞으로 개발계획이나 이런데 편입되는데 있어가지고 절대 요충지들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재산 정리를 일제히 한번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 한번 해주십시오.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실무를 하면서 그런데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000㎡이상이 되는 토지는 거의가 매각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필요로 해서 많은 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놓고 있는 것으로 저 소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국유지가 한 필지로 봤을 때는 매각의 대상이 돼도 일단의 토지 그래가지고 연결되는 도로라든가 하천에 의해가지고 인접된 도로필지가 있으면 못 파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부처에다 그런 시민들이 생활하고 우리한테 필요없는 것을 매각하도록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해서 계획 승인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완화해 주십사하는 의견도 더불어 우리 재경부에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의 좋으신 정책제안을 받들어서 다시 한번 더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민원인들이 제기를 했을 때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수동적인 것 보다가도 우리 행정력이 먼저 앞서 해나갈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은 견해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저희들이 매년 관리계획을 세우면 매각할 수 있는 우리 형편이 되는 것, 건의가 들어온 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ㆍ 예, 손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장시간동안 근데 과장님께서 회계과에 오시기전 일입니다마는 주차타워문제 말입니다. 2005년도에 주차타워시설 부분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됨과 동시에 또 2층 3층 소음으로 인한 앞으로 추후 발생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선관계도 잘못되면 얼키고 설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 3층 동선에 따라서 완충작용을 해 나갈 수 있는 시설부분도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얼마에 잡혔죠, 당초에 주차타워를 하기위해서 23억원인가 그래 잡혀 있을 것인데 아마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마는.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전체 설비하는데 23억원이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죠.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23억원에서 2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예산상의 변화추이가 있었습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삭감되어가지고
손광영위원
그래 됐지요.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당초에는 23억원이 예산을.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삭감이 되고 그 다음 2년 후에 29억원.
손광영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예요. 우리 의회에서 2005년도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제 답변에서도 앞으로 돈이 많이 소요가 되야 되고 소리가 하마 잡음이 나고 동선문제도 문제가 있고 이거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단서단 부분은 없습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그런.
손광영위원
하자보수.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발생이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하자는 보수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막상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 봤을 때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완벽한 시설이 안 되었다. 그런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참 머리가 아파요. 나는 이래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오시기전에 계약이 되었었고 또 그렇지만 뒤에 배석하시는 담당주사님들도 진짜 내일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냥 일을 그냥 스쳐가 버리면 잘못됐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됐다. 이런 식으로 핑계로 일삼는다는 것은 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시민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감사시도 이런 부분에 주차타워설치공사가 참 중요한 입장이다. 일부 동료 위원님들에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과 그 당시 회계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관철시켜서 보다 더 청내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쉽게 말하면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명분속에서 사실은 승인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뭐 관리감독이라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부를 믿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추궁하고 대안을 주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일본도 가서 주차부분을 검토를 해봤고 또 여러군데 분석을 해서 2층, 3층 부분에 있어서 노면자체를 소음이 안 나는 재료를 써야 되고 그 옆에 파킹부분을 가는데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제안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듣는 것으로 그냥 넘어 가버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신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행할 시에 참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좀 책임을 갖고 이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청내에서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한 몇 건 정도 되지요.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그걸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요. 1,000만원 이상은 전부 간이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1,000만원 이하는 그래 많지는 않지 싶은데요.
손광영위원
우리 청내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 말입니다. 회계과에서 많지는 않아도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글쎄요. 자료를 지금 빼고.
손광영위원
뒤에 담당주사님 몇 건요.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월 10건.
손광영위원
10건 정도면 120건 정도가 나온다 대충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때 자료 근거 없습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있죠.
손광영위원
월 10건 정도 예를 들어서 100건 정도 뽑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아니, 1,000만원 이상은 공사대장을 만드는데, 안 만들고 서류를 편철해 놓았으니까 전부 가서 낱낱이 찾아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럼 120건, 그럼 500만원이하 관급자재 수의계약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관급자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레미콘 이거 전부 건수별로 사업장별로 변경될 때 마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도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대략 월 몇 건 정도 나갑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그거는 뭐 월 100건도 넘을 겁니다. 지금.
손광영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 놨는데 추후에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자료를 볼려고 하느냐 하면 각 부서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건수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업체현황과 제가 뽑을 때 지역업체와 외부업체 구분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나름대로 불만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특수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뭐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도 전자입찰도 안동 시로 맺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서 관급자재는 거의다가 주로 철근조달이고 그 다음 레미콘조합입니다. 그 외에 관급자재에 대해서 특허를 받은 거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저희들이 외부의 자재를 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게 아니고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특허라던가 설계에서 특별한 것 외에는 우리가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관급자재는 관내의 부분이 거의 들어간다 할 수 있지만은 본 위원이 혹시나 염려스럽고 또 이전에 그런 예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업체를 형평성에 골고루 이렇게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전시라든가 그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조명기구, 전시, 보통 이런것 외에 특허 그 다음 받은 수배전반 같은 것도 이건 특허가 나가도 우리가 기술보존법에 있어 한것 외에는 우리 관외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 않도록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조합에 수의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합에서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조합에서 임의로 배정을 해가지고 우리 조합에 조달요청을 해놨을 때 배정이 되는 것이 관외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앞으로 조합하고 수의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극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마 상부에 법이 변경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조합이 폐지되지요.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조합법에.
손광영위원
건설업체 모든 조합이 폐지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 관내로 묶고 경북 도 단위로 묶을 수도 있고 안동 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주어진다라는 얘기도 있기도 있던데요.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그것은 실적평가에서 안동 지역으로 우리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간이입찰, 그러니까 수의계약 중에서 간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안동 시 지역으로 묶을 수 있고요. 2억원 공사까지는 안동 과 인접되는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0.2점을 배점을 더 주도록 하기 때문에 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바뀝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1억원인데 내년부터는 2억원으로 올라가죠.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여러 다방면으로 우리 청내의 재산이나 모든 부분을 또 관리하고 지역 내에 우리 청사뿐만 아니라 물품관리에 이렇게 관리부분에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차타워에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 뿐만 아니라 당초에 위치선정이라던가 다른 부분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륜동 만남의 광장 있잖습니까? 9억원 이상 소요를 해서 처음 거기 만들 당시에는 명륜동 동사무소가 협소하든지 아니면 오래 되었든지 어쨌든 그에 대가성 아닌 걸로 해서 거기 만들어 졌지요.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명륜동사무소 전정이 퇴계로 확장공사에 편입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정에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버리고 마당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획된 것으로 압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은 9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갔는데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에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금방 뭐 그걸 갖다가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주민의 편의에 대해서 장래를 걱정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장에 주차난의 해결을 위해서는 큰 효과는 못 본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같이 관청 가깝게 만날 수 있고 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보탬을 주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평가를 해야 안될까 싶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 4대 의회 구성이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3명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주차타워에 반대 견해를 나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총무위원회 소속 8명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가 타당성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안동 향교가 영남에서 가장 컸던 성균관과 버금가는 이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30억원 가까이 돈을 들이고, 그러면 정말 행정이 민원인 중심의 행정이 펼쳐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7월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의회, 특히 안동 시의회의 기능이 브레이크가 잘 작동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집행부에 엑셀레이터가 고장이 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그러면 월영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도 안 되고 또 중앙언론지에도 사실 대사리에 인공폭포 빙벽이라든가, 영호루 암벽관계라든가 기타 이렇게 안동 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쭉 살펴봤을 때 정말 김성진 위원도 걱정을 하고 의회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정말 집행부 담당책임자로써 안동 시를 경영하는 시장님이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지만 지금 중부동에 유료주차장 수입이 1년에 한 5억원이 돼요. 그 부서가 교통행정관데,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10년 동안 모으면 50억원이 됩니다. 지금도 중부동 주민이 지금 거의 1만 명 채 6, 7,000명 밖에 안되는데 350명 서명을 받아서 또 교통행정과에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정말 엑셀레이터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정속주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의 중심이 민원인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많은 또 어려운 재정 여건 중에서도 주차타워를 많은 예산투입을 한 것만은 사실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완벽한 시설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고 주민의 편에 서서 완벽하게 하도록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안목이 부족했던지 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완벽하다고는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은 우리가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했고 앞으로는 보완하는데는 큰 많은 예산이 적지는 않지 싶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이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공무원이 되어서 앞으로 시민들의 뜻에 따라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고맙습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한 세대를 못 보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과장님 웃으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세대를 10년, 20년 이래 잡으면 송천동 동래정시 종가를 허물고 사실 이제 안동 시장님이 지향하는 게 역사의 도시, 문화의 도시,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하잖습니까? 동래정씨 종택도 굉장한 어떤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걸 헐어버리고 그게 한 세대가 아직 안되었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한 세대, 두 세대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시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지난 4대 의원들도 걱정을 하고 반대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똑같이 되풀이 반복이 되어서 다음 2007년도 감사자료에 또 이런 반복되는 어떤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지적을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정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주민문화생활국을 대표하는 주민문화생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소속과장과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문화생활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주민문화생활국 국장 하재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수 주민복지서비스과장 김정숙 문화관광과장 이승한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권태욱 체육청소년과장 지영식 시립도서관장 손덕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권석순 시립민속박물관장 박동균 시민회관장 권장성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권문현
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명 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주민문화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해당 실ㆍ과ㆍ소장 등의 보다 성심성의껏 성실히 답변하겠으며 감사기간중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문화생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주민문화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항상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할 내용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그 당시 질의요지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세대가 수급자 신청을 할 경우 제도를 잘 몰라서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질의내용의 조치 결과로는 이ㆍ통장 출장시에 출장을 해서 상담과 조사를 한다고 하였고, 또 직권으로도 조사한다고 그래 조치내용이 말씀을 하셨고, 또 11월1일부터는 129보건복지 콜센터 운영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24시간 상담 시스템이 도입되어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선 사회복지사가 각 읍ㆍ면에 1명씩 내지 많은데는 2명 정도가 파견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파견제도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파견제도가 아니고 읍ㆍ면에 복지사가 전에 복지사무소로 시범사무소로 있을 때는 본청에서 인원을 전부 관리를 하면서 읍ㆍ면ㆍ동에 1명씩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30일자로 해가지고 복지사무소가 폐지가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이 되면서 복지직은 읍ㆍ면ㆍ동 정원으로 해가지고 읍ㆍ면ㆍ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예, 작년까지만 해도 파견근무를 하니까 각종 결재라인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려고 하면 결재도 안 되고 시에서 본청에서 일하는 어려움이 있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제도개선을 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수치로 나열하실라 하면은 아직 뭐 수치가 잘 나오지는 안하겠지만 물음에 대해서 1차 이ㆍ통장 회의시에 출장을 하셔가지고 조사상담을 한다. 또 그리고 직권으로도 어려운 세대를 조사를 한다. 이런 조치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몇 회를 출장을 해서 몇 명이 신청해서 어려운 사항 또 이러한 사항을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는 콜 센터 운영을 했다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콜센터로 접수된 민원이 몇 건이었는지 또 몇 명이 되느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각종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구호에 그치지 말라고 수치를 받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다음 연도에는 직접적으로 수치를 직접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각 읍ㆍ면에는 사회복지사업무가 굉장히 폭주되어 있는데 거기 따라서 민원건이 거의 앉아서 해결해야 될 그러한 형편이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거나 상담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날을 정하든지 일주일에 한번정도장날이 있는 면은 장날을 기해서 한 사람 정도를 활용을 해서 파견을 시켜서 주로 민원은 장날에 오니까 그러한 한사람 파견을 시켜서 상담도 하고 현지출장도 또 나가고 이러한 제도를 한번 모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129보건복지 콜센터 운영관계는 아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129복지 콜센터는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전국에서 129복지 콜센터로 전화가 129로 하면은 복지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지고 복지부에서 이제 각 시ㆍ군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해결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려운 계층에 대해가지고 행정의 접근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저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우리 읍ㆍ면ㆍ동에서 복지사가 관리업무라든지 상담업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복지사 업무가 폭주가 된다 하시는데 실지 읍ㆍ면에는 주민자치담당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읍ㆍ면에 복지사가 한 사람이 상담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지금은 담당팀이 또 있고 지금보면 읍ㆍ면에 상담업무라든지 관리업무가 읍ㆍ면에는 그렇게 업무가 폭주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지금 동에 가면은 옥동이라든지, 용상동이라든지, 태화동이라든지, 이런 동에는 수급자가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복지사가 2명씩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용도 우리가 실지 한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업무가 조금 많고 폭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인원을 증원을 시키든지 한번 대책을 마련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근무할 당시에 보면 복지업무가 전체적으로 한 3분의1 가까이 복지업무로 보면 되요. 읍ㆍ면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전번에도 454명이 올해도 늘었다하는데 계속적으로는 앞으로는 는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는 읍ㆍ면에 하루정도 한 사람을 지정된 날로 정해서 파견근무를 해서 담당자를 도우자하는 그런 취지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신규조사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는 조사해가지고 책정을 해주면 관리하고 어떤 주민들이 애로점이 있고 또 복지에 대해가지고 좀 문의하고 이런 게 있으면 읍ㆍ면ㆍ동 복지사한테 상담을 하도록 그래 되어있는데 지금 읍ㆍ면ㆍ동에는 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업무가 폭주하고 업무가 많고 그렇지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이걸 한번 더 읍ㆍ면에 나가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복지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권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감사자료 22쪽 제일 밑에 용역, 용역 다 끝났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역 끝났습니다.
김성진위원
끝난 결과 지금 사업비가 얼마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됩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는 안했습니다. 실시설계는 지금 이번에 예산이 주진 3,500만원 또 오미 1,500만원인가 올라갔습니다. 실시설계는 안했습니다. 아직.
김성진위원
이 지금 자료가.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설계만하고 실시설계는 안했어요. 아닌데 요거는 기본설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자료 맞습니까? 과장님.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다 틀렸습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의뢰비가.
김성진위원
지금 여기 오미 삼산.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2006년도에 한 겁니다. 예산서는 2007년도 예산이고.
김성진위원
광복운동기념공원조성사업 예산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2006년도에 그 예산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용역이요.
김성진위원
용역비 어디 있는지... 담당주사님 멀리 가시지 말고 담당주사님요.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1,690만원 안 되었습니까?
김성진위원
여기 오시면 여기 있습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게 2006년도 예산이거든요, 이거지요. 서파 유필영 추광 김지섭 추모공원 기본조사설계용역비 그죠. 기본조사설계비지요. 감사자료는 오미 삼산 광복운동기념공원조성사업, 그러면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름이.
김성진위원
이 자체로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래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하면은 이 자체로 하게 되면은 없는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부기가.
김성진위원
아니죠, 이 보고자료가 틀렸지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예산서에 보면 올해 예산서에 보면 그죠. 아니 과장님 여기 와 보세요 지금, 이거하고 명확하게 틀렸잖아요.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내용에 운동기념공원요.
김성진위원
예, 명확하게 틀렸지요. 그면 과장님 답변이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잖아요. 그죠.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진위원
또 여기는 아까 뭐라 그랬냐하면 그겁니다. 이랬는데 여기 지금 올해 예산요구 한걸 보면 공원조성비로 1억원씩 요구를 하고 각각 그죠. 각각 1억원씩 아닙니까? 합쳐갖고.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래가지고 또 다른 이름으로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용역비로 각각 그러니까 4억원에 대한 용역비 1,300만원 이거는 지금 추정금액도 없이 3,700만원은 어디서 나왔는지 통틀어서 이래 해 놨단 말이예요. 그러니깐요. 기본적으로 보면 올해 2006년도 예산 요구된 제목이랑 부기 근거 그죠, 설계비 1,690만원에 대한 부기근거하고 감사자료에 의한 부기 이름이랑 그죠, 2007년도 예산요구 된 부분들이 3개를 같이 놓고 보면 일치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치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저 김성진 위원님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은 추모공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나중에 설계과정에서 서파선생 문중하고 김지섭선생 문중에서 기념공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실지 보면은 부기내용을 우리가 정리추경에라도 해가지고 부기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실제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약간 조금 추모공원이다, 기념공원이다 하는 게 이름만 약간 바뀌었는 것이지 실제 내용은 같은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렇다 하면은 우리 정리추경에라도 이 부기를 좀 바꿀 수 있는데 실지 내용은 보면 추모공원이라든지, 기념공원이라든지 저는 같은 그런 취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집행을 했는거거든요. 했는건데 실지 그 전에도 추경이 있었으면 우리가 추경을 할 때에 이 명칭을 바꿔가지고 하는데 실제 이것 보면 저는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추모공원이라든지, 기념공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내용상 이름만 약간 틀리지만 주 내용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 그랬는데 실지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요번에 정리추경이라도.
김성진위원
엄격히 보면.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죠 예산집행이 안되는, 그리고 의회에다가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그 전 해에 일단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요구 금액에 대한 근거를 그죠 갖고 있을 때는 이게 같이 따라다니는데 그것이 다음에 예산 요구 될 때는 같이 맞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세 가지가 다 같이 앞으로 그 업무에.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감안하시고.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도 많이 고심을 하고 했는데 집행을 하기는 해야 되고 왜 실지 항목은 맞는데 부기가 약간 명칭이 틀려가지고 생각은 했는데 추경이 없고 해가지고 이 항목을 이름을 못 바꾼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박원호위원장
예,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ㆍ 예, 임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27페이지 독립기념관건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 사업비가 92억원으로 국비 46억원, 도비 23억원, 시비 23억원이 당초 계획이지요.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상근위원
근데 지금까지 확보되었는 게 71억6,2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국비가 33억7,500만원이고 그죠, 도비가 12억원이고 우리 시비는 21억7,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확보계획이 국비가 3억1,300만원이고 도비가 5억원이고 우리 시비가 12억2,500만원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죠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상근위원
국비나 도비는 5억원, 6억원씩 적게 확보하고 당초계획보다가.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상근위원
우리 시비를 11억원 더 확보를 지금 하신다고 계획서를 여기 감사자료에 올렸는데 국ㆍ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나라 부도났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부도난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당초에 우리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가지고 92억원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비가 6억원, 도비가 한 5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우리 시비가 11억원정도가 부담이 더 된 것은 우리 부지매입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안 합니다. 도에서도 부담을 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책정과정에서 부지매입비를 빼고 우리가 사업비를 순수한 사업비만 가지고 50%, 25%, 25% 계산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92억원을 잡아가지고 보고 했더랬는데 국가에서 이것은 부지매입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도에서도 또 지원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11억원 정도가 시비가 더 포함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결국 이 사업에 부지매입비가 11억원이라는 소리입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11억원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매입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안해 주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임상근위원
11억원을 그러면 92억원에서 11억원을 빼면 81억원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임상근위원
81억원에 50%가 국비면은 40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래해도 4억5,000만원정도 적게 확보한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임상근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부지매입비 11억원을 빼면 81억원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임상근위원
81억원에 50%면 40억5,000만원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40억5,000만원인데 본청에서 지금 하는 게 41억원입니다. 41억원.
임상근위원
41억원요.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상근위원
국비 41억원이고 그 다음 도비하고 시비가 25%, 25% 똑 같이 와야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임상근위원
20억5,000만원씩ㆍ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상근위원
근데 도비는 그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17억원 밖에 안 되잖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17억원인데 이게 실지 도비가 조금 적습니다. 적은데 안 그래도 지금 이걸 도에다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도에서는 1회 추경시에 나머지 5억원이나 3억원을 더 주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임상근위원
1회 추경이 언제쯤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 1회 추경이 뭐 모르겠습니다. 한 3월달쯤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데 그걸 꼭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지요.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래서 우선 시비로 다 확보로 해야 된다ㆍ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상근위원
시비로 다 확보하면은 공사 다하고 준공 된 뒤에 도비 안 줄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는 3월쯤 되면 우리는 실제 준공식은 8월15일을 기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마는 준공 한 4월정도 해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실지 도비를 다 받는다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당초에 책정 할 때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생각을 했지만은 꼭 이래 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를 그래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 꼭 계획대로 도비가 25%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비율은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25%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30% 받아도 안 때리잖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렇지요, 그 돈은 많이 받으면 좋지요. 많이 받으면 돈은 좋습니다마는 도에 예산사정상 실지 그리 안되는 게.
임상근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올해 예산도 아직 10억원이 집행이 안됐고 지금 2007년도에 요구한 예산이 20억3,800만원입니다. 맞지요. 국ㆍ도ㆍ시비 합해가지고.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쯤 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 자료를 보고하실 때 실지 준공은 내년 4월경에 공사는 모두 마치고 앞에 4달 정도 더 운영을 해서 8월15일날 준공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집행금액이 10억원이 있고, 또 20억3,800만원, 30억원을 12월25일부터 2월25일까지는 동절기공사 중지 명령에 의해서 거의 다 중지가 될 거고 외부공사는 그죠.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동절기에 중지될 그런 공사는 다 했습니다. 지금 내부공사를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근위원
예, 과장님 잠깐만요. 12월 말까지 10억원은 집행을 다하고.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 다음 1월달부터 동절기와 상관없이 내부 인테리어공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20억원을 4개월 만에 집행을 한다 소리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었나 하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때 의회에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은 단순히 의원 몇 명에게 보고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 시민을 향한 약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비 50%, 도비 25%, 우리 시비 25%한다고 보고를 하셨고 그에 의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해 왔는데 국ㆍ도비 확보가 미비하여서 우리 시비가 더 투입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 부족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도비를 더 요구를 해 놨는데 내년 4월달까지 마쳐야 되니까 시비를 더 부담을 해서 우선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우리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만 확보를 하고 도비 부족분은 내년도에 도에서 추경하면 그 추경에 따른 만큼 우리 시로 예산을 더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우리 과거에는 국비보조사업이라든지 도비보조사업은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비율이 확정되어가지고 부담을 하는데 우리 이런 사업은 이게 국비가 50%다 지방비가 50%다 이래 가지고 책정되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보조비율에 의해가지고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도에다가 우리가 안동 시에서 25% 부담을 해 달라했는데 우리가 꼭 25% 부담해 줄 의무가 있느냐 하는 그런 논리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우리가 국비 50% 받아가지고 도비 25%, 시비 25%, 부담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임상근위원
우리 시에 입장에서는 단돈 1,000만원이라도 도비 더 받아 오면 덕 아닙니까 그죠.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임상근위원
노력을 했는데 도비를 확보를 못 했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마는 그죠.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뭐 앞으로 이제 도에서는 그래 이야기는 했지만 어차피 추경을 할려면 추경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에도 여건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은 우리 시비로 다 책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나중에 도비를 우리가 받는다하면 4월이라도 3월이라도 받는다 하면은 그 돈은 딴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끝까지 도에다가 건의도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요구된 예산은 07년도에 요구된 예산을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은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시기나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성급하게 집행을 하지 마시고 국ㆍ도비를 확보하는데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촉구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실지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율을 자꾸 따진다 하면은 과거에는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이라든지 하면은 부담비율에 의해가지고 부담을 하고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부담비율이 전부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꼭 안동 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다 우리가 책정해놓은 돈을 가지고 도에 25% 꼭 내 놔야 된다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돈에 대해가지고는 우리도 뭐 참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율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도에 예산사정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박원호위원장
임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숙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제가 잘 들었는데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요 사업예산 소득 금고운영에서 아까 7억9,000만원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8페이지.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한 건도 이게 융자가 안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여비는 다 써버렸거든요. 여비 200만원은 우리가 그쪽에 융자 한 건도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여비는 다 써버렸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소득금고 융자금은 융자를 해준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어차피 독촉도하고 현지에 가서 융자금 회수독려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융자를 해주는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실지 우리 지금 읍ㆍ면에다가 융자를 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미수가 되가지고 읍ㆍ면에 나가가지고 징수독려도하고 해가지고 집행된 그런 금액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아 그러면 2005년도 이전에 융자 해준 것에 대해서.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숙현
성숙현위원
그에 대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비로 쓰여졌다 이 말입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15페이지 2006년도에서는 2,000만원이 융자가 되어있다 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그 내용하고 똑같은 사업 자체사업으로 7억9,000만원 예산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2,000만원 이렇게 융자를 내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융자가 저조한 이유를 보증인 2명에다가 높은 이율 이렇게 그 이유로 해서 융자신청이 적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다른 어떤 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데보다 이자가 높다 그죠.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그런 돈인데 이것을 타 금고나 은행보다 이율을 높게 잡는 이유는 뭡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렇게 안정기금으로 마련 해놓은 것을 이자를 높게 측정하는 뭡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소득자금이 아니고 주민소득자금인데요. 이것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우리 지금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 게 3%, 4%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숙현
성숙현위원
예,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그래서 연내 집행될 것으로 보는 7억7,000만원 이것도 지금 불과 올해에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도 집행되기에는 좀 불가능하다 그지요.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그렇다면 이러한 집행이 잘 안되는 이러한 자금을 2005년도에도 그랬고 2006년도에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오히려 이러한 예산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더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어떤지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데로 예산을 세우는데 더 긴요하게 이 사람들을 저 소득층을 위해서 더 필요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해가지고 쓴다든지 이런 그런 저거는 못합니다. 안됩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그렇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래서 어려운 세대를 돕는다고 예산을 세워 놓고도 이게 집행이 안되는 이유가 있고 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잔액으로 남는다면 이 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더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좀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 기금하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융자된 내역을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질의드릴 것이 기초수급자 23페이지 기초수급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가 23페이지입니다. 5,673세대, 1만1,419명 있죠. 그죠, 23페이지에 기초수급자대상자 현황에서 그죠.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24페이지에 넘겨보십시오. 거기 총 수급자가 5,688세대, 9,936명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기초수급자 현황에서 총 대상자를 이렇게 써 놨는데 23페이지 하고 24페이지에 있는 수급자 현황이 다르네요.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기준일이 틀립니다. 기준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5년도 대비 증가 및 현황은 이게 시설수급자 15명 별도로 되어 있는 것 이 차이지 싶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15명이 아니고 1,498명이죠.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세대수가 차이가 그렇지.
숙현
성숙현위원
세대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총 수급자 현황에서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23페이지는 10월15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사가 되었는 것이고, 그다음에 24페이지 것은 10월31일 현재로 조사가 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좀 틀립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그렇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좀 기재를 했으면 혼돈되지 않았을 텐데.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그 일자를 기재를 해 넣어야 되는데 날짜 기재 안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보조금문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숙현
성숙현위원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소모성이 강하고 선심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25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것과 어느 단체라고 거론하기에는 좀 뭣하지만 25페이지하고 33페이지에 이것을 대조해 봤을 때 날짜만 달랐지 행사내용은 똑같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급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심의회의를 해야지만이 책정되는 거죠 모든 단체가 지원될 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보훈단체 지원금액은 우리 예산에 책정이 되어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되어있고 행사성 예산 이것은 실지 우리가 정액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에 책정되어가지고 단체별로 매 분기에 1,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마는.
숙현
성숙현위원
그래서 예산에 책정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행사는.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시에 실지 요거는.
숙현
성숙현위원
똑같은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보훈단체에 지원금은 이거는 실제 운영비로 집행이 됩니다. 인건비로 쓴다든지, 물세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하고 이래가지고 운영비로 쓰이는 것이고 이 뒤에 이것은 행사시에 실지 운영비로 줘가지고는 조금 돈이 행사로 쓸만한 여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에 약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렇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한번 봤으면 싶은데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드리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성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 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우리 관련 예산중에 4페이지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4페이지요.
홍식
정홍식위원
예, 일반운영비 4,456만원, 복지협의체 수당집행잔액이라고 아까 전에.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수당입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이제 수시로 해가지고 1년에 4번이라든지 이래 협의체를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지 그때 협의체가 2005년도에 이게 구성이 안 되었지 싶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구성이 안되어 가지고 운영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10월달인가 이래가지고 한번 운영을 했는가 이래서 집행한 게 그때 448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4,456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면은 이게 복지협의체 수당이 아니고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2005년도에.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홍식
정홍식위원
24페이지.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아까 전에 총 수급자현황은 기준이 달라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중요한 것은 2005년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새로이 측정한 것이 158명 제외가 62명, 2006년도에는 643명, 268명 이렇게 급격히 증가를 했는데 최근 연도별 증감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2005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0월하고 11월 두 달치입니다. 밑에 2006년도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되어가지고 책정하고 제외시킨 숫자가 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왜 이렇게 내셨습니까? 그러면은 2005년도에 총 책정자가 몇 명입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우리가 현재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국ㆍ도ㆍ시비가 같이 이루어져서 나가는 거죠.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생계비는 전액이 국비로 나갑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국비80%, 도비 6%, 시비 14% 이래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래서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못 봐서 그러는데 2006년도 국ㆍ도ㆍ시비 가 어느만큼 나갔습니까?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됩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홍식
정홍식위원
예산서가 여기 있거든요. 과장님, 예산서가 여기 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 급여액이 201억7,977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 이제 국비가 161억4,382만1,000원이고 도비가 12억1,078만6,000원이고 시ㆍ군비가 28억2,516만9,000원 이래 되어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28억원요.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주거급여는 조금 그러면은 지금 2005년도 연도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감율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지금 몰라서 전체적인 예산 부분도 증감추이를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28억원 시비가 부담이 되었었죠.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내년도에는 29억4,6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고 국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는 201억원이였지만은 210억원으로 갑니다. 이래 가는데 우리가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 국가보조금사업이 지방이양이 되면서 지금 현재 분권교부세가 극히 부족해가지고 복지관련시설 지원금이 시비 부담률이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높아집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렇게 높아졌는데 행여라도 이후에 또다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또 어떡하나 싶은 우려의 소지도 있고 또 하나가 제가 근본적으로 했는게 158명에서 643명으로 급증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나 그 증감이 급격히 증감을 하게된다면 정확하게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금 연도 같으면 물가상승률이 한 4%정도, 부양의무완화가 6%정도 이래가지고 10%정도가 불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급자가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타 시ㆍ군보다가 우리 대상이 되면 뭐 조금 완화가 되더라도 우리 안동 시민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안 좋겠나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또 조사도하고 합니다마는 실지 우리가 80%, 6%, 14% 하는 것은 우리 시비가 14%가 부담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굳이 그 외에 우리 국비가 80%, 도비가 6%, 86%가 우리 안동 시에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느 정도가 되면 조금 완화를 해가지고라도 책정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물가상승이라든지 부양의무완화라든지 이래가지고 증가가 조금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매년동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 경제도 조금 나쁘고 이래가지고 예년보다는 금년도에 조금 더 안 늘어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우리가 1997년도 IMF이후에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사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끊임없이 발굴을 해내서 복지정책에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이자 역할인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이루어지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장으로 편입을 해서 수급을 해 나가려는 사람들도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기준율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급격히 이렇게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전의 행정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 정확하게 좀 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10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10군데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동에서 10군데, 녹전면하고 11군데 였는데 강남동이 분리가 되면서 한군데는 지금 안하고 동에 9군데 그다음에 면에 녹전하고 10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아직까지 시범사업이지요.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몇 년.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려고 한번 해 봤습니다만 읍ㆍ면ㆍ동에서 확대를 안할려고 합니다. 안 할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할려고 하면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전부 다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는데 우리도 읍ㆍ면ㆍ동에 조사를 해보면 신청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김대중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을 하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바도 그렇고 또 지역주민들이 평가하는 바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자치는 없고 아주 일률적인 프로그램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정말 주민자치센터가 양적인 증대로 하기보다가도 질적인 발전을 계속 해오도록 관리 감독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아직까지 시범사업이라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중앙부처에 정확하게 내서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이나 소모는 막아내자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승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를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일 의사일정인데 오늘 이래 의사일정을 변경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임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올해 탈춤축제 때 과장님 고생 많이 했죠.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예.
임상근위원
과장님보다 더 고생하신 분은 직원들이 고생을 했고요, 우리 시청에 직원들보다 더 많이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위원님입니다.
임상근위원
우리 읍ㆍ면에 있는 면민들입니다. 본 위원이 이 점을 지적코자 물었는데 과장님은 답변을 그래 하시니깐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탈춤축제 풍물지원비에 지난연도까지 500만원하다가 올해 10%삭감을 했는데 올해에는 탈춤축제할 때 풍물규모를 10% 축소합니까?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읍ㆍ면ㆍ동을 순방을 하시면서 하나같이 그런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10%삭감되었다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산이 시의 사정상 편성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1회 추경이라도 해서 지금 500만원을 지불하는 것을 다만 얼마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시장님이 200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24개 읍ㆍ면ㆍ동을 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읍ㆍ면ㆍ동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경비를 더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는데 더 삭감을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삭감하십시오 그래야 더 주겠다 그죠. 본 위원은 이 축제와 관련해서 풍물경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축제기간 10일 동안에 풍물경연대회를 며칠합니까?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4번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상근위원
읍ㆍ면ㆍ동 예선을 3일합니까?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예선대회는 올해 추석이 끼여서 예.
임상근위원
3일ㆍ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 다음 결선 하루 그지요.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면 4일 이잖아요. 10일중에 4일을 풍물경연을 하지요.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예.
임상근위원
풍물경연을 하는 첫째 목적이 탈춤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요.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탈춤을 이제 이만큼 이끌어 왔으면 이제는 동원하는 행사는 하지 않았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좋은데요. 전체 우리 지금 10년을 맞이했는 올해 탈춤축제입니다.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할 때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안동 의 탈춤이 너무 침체되어있다. 각본이 별로 없다. 어떤 그런 전문가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은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어떤 전문가 드라마작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저명한 인사를 초빙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어떤 공모하든지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세계적인 축제로 다양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야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올해 지금 다가오는 12월7일날 보고 평가회를 하면 아마도 거기에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개선점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 하면은 읍ㆍ면의 경우에 그죠. 풍물을 동원하는 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읍ㆍ면ㆍ동민의 날 해서 부스를 한 개씩 줘 가지고 행사를 치루는데 2006년도 경우에는 시민체육대회 때 읍ㆍ면ㆍ동별로 부스 하나해서 몸살을 앓았고 또 탈춤 때 읍ㆍ면ㆍ동민의 날 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인구 2,000명 내외밖에 안되는 작은 읍ㆍ면에서 풍물패 50명을 만들려고 하면 읍ㆍ면에 있는 젊은 사람들 중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빼고 다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읍ㆍ면ㆍ동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500만원을 보조해줬습니다. 평균 읍ㆍ면에서 그 행사 한번 치루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 한 700, 800만원의 부족한 예산을 누가 어디에서 만듭니까? 찬조라는 명목으로 면민들의 주머니에서 훑어내고 있습니다. 2006년의 경우에는 두 번이나 훑어냈습니다. 정말 전시성 행사, 주민을 동원하는 행사의 심각한 표본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요 감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24개 읍ㆍ면ㆍ동을 매년 경연대회를 할 것이 아니라 7개 읍ㆍ면 5개동 동시에 격년제로 매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읍ㆍ면ㆍ동민의 동원을 2년에 한번 정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행사도 어느 정도 명맥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축제와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스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토산품도하고, 특산품도하고, 또 각종 업체에 분양도 하고, 제가 이번 축제 임박해서 의원이 되서 금방 들어와서 우리 지역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데 그때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축제를 10일 동안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읍ㆍ면에서 생산되는 각 읍ㆍ면에 특산품을 작게나마 판매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우리 면민들에게 직접 탈춤페스티벌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도 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스를 할애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릴까요.
임상근위원
예.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24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7개 읍ㆍ면 5개동 동시 윤번제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은 이번에 우리 세미나를 한번 해보고 여기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도 거기 한번 반영을 하는 어떤 그런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 특산품에 대한 할애, 축제장에 위원님께서 나와 보셨지만 농협에서 특산품 코너를 우리가 마련을 했습니다. 14개 읍ㆍ면에 부스를 하나씩 줘서 특산품을 전시를 하고 거기서 판매를 해서 읍ㆍ면에 수익을 조금 창출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 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ㆍ면에 농민후계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후계자라든가 새마을지도자나 어떤 부녀회나 이런 분들이 10일 동안 거기 부스에 나오셔서 그렇게 읍ㆍ면에서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첫째 문제고, 또 읍ㆍ면마다 거의 나오는 어떤 품목들이 전부가 각 지역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 안동 지역에서는 그런 특산품을 각 14개 읍ㆍ면에서 어떻게 부수마다해서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느냐하는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14개 읍면에 의원님,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하고 좀 어떻게 상의를 해서 그게 다 좋고 우리가 10일 동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보장이 된다면 시에서 읍ㆍ면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축젠데 당연히 할 수 있죠.
임상근위원
거기에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스임차료를 일반상인들이 입찰에 의해서 받는 것만큼 임차료를 내 놓고 네가 장사를 해라 하면은 아무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써 임차료 없이 어느 작목반이라든가 고추작목반이라든 사과작목반이든 한 작목반에다가 희망하는 읍ㆍ면에 미리 희망을 받아서 와룡 같으면 안됐습니다만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태양초고추작목반이 있습니다. 10근씩 포대에 6㎏씩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앉아서 장사꾼한테 팔 때 한 근에 9,000원 받는 것 탈춤장에 와서 홍보하는데 9,000원 그대로 받으면 불이 나게 팔릴 겁니다. 시행 안 해봤잖습니까 지금까지. 한번 기획을 하시고 추진해봄직 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음식물 거리 있잖습니까? 탈춤축제 할 때요.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예.
임상근위원
음식물거리가 쭉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부스도 추천에 의해서 부스사용료를 받고 주고 있죠.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위생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느낀바가 어떻습니까?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우리 뭐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지금 시정촉구하고 건의했는 그 내용도 지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적했던 내용들을 보건소에 위생관련 되는 그 부서에 얘기를 해서 친절과 위생식품에 대한 그런 깔끔한 음식마련에 대해서 재차 강조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업주들 교육을 수차하고 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그렇게 깨끗하다고 보지는 못하겠지요. 그리고 또 주변환경이 그렇게 깨끗한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보건소 위생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도하고 나름대로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관광객이나 또 의원님들이 면민들을 모시고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갔을 때 그렇게 깨끗한 분위기는 아니잖느냐 하는 이런 것은 제가 느낍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지요. 축제라 하면서 많은 관광객 올해 100만 명이 왔다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100만 명이 눈으로 보고 야 안동 엉망이다. 축제장 가 보니까 이것은 음식을 파는게 아니고 돈을 뺐어 부더라. 가격의 바가지성, 위생의 불친절 그다음 종사자들의 독선마저도 그것 마구 몇 푼 안 갈 것인데 우리 안동 시에서 종사자들한테 똑 같은 유니폼을 입게 해서 모자를 딱 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면 참 좋은 이미지를 안동 에 갖고 가겠는데 안동 간고등어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맛있다고 그래 가지고 막걸리 한 잔하러 먹으러 가보니까 집집마다 다 굽고 있고 길거리마다 먼지나는데 앉아서 다 굽고 있더라 먹을려고 그래도 찜찜해서 못먹겠더라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잖습니까 그죠. 앞으로 축제를 운영하면서 뒤에 음식부스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생상태와 우리 시의 이미지를 심어준다는데 과장님 다시한번 깊이 인식을 하시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임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정년 위원입니다. 보고서 12쪽에 문화유산해설사활용사업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명칭은 현재 사용하는 게 문화관광해설사라 하죠.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예산이 1억4000만원이 넘는데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이 중단된 사람이 몇 명이 되요.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원이라고 우리 안동 시 잠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안내원이 총 65명 되고 연 인원자원봉사자를 포함하면 83명이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간에 왜 5명이 뮈냐 지적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왔다가 신상에 의해 가지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가 예를 들어서 365일을 근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은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 5명이 나가버리면 예산이 그대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화관광해설사가 110명 정도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이 돈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가 100일 한다면 5명을 안 했는 이익금을 기존하고 있는 문화해설사한테 더 보탬을 주는 그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아까 질의하신 것은 다섯 사람은 신상에 의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겁니다.
김정년위원
신상에 의해서 그만뒀다니 다행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연령분포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제일 나이 많은 분이 36년생 70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문화, 역사문화, 문화의 도시 안동 을 이미지를 제고하고 메이킹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좀더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고 문화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정예화 되고 전문성을 갖는 여기보면 거의 나이가 50대 후반인 경우도 있고 40대 후반인 경우도 있는데 전문지식까지는 요하지 않더라도 안동 을 제대로 관광해설사에 걸맞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공감을 합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나이가 70, 80되는 사람이 무슨 관광해설사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지만 선진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전체적인 관광해설사들이 연령이 높습니다. 그 노령의 나이에도 관광객을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연륜이라든가 어떤 평소의 지식을 관광이외의 목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방침은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관광해설사로서의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채용을 해서 계속 관광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의 방침은 그렇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 내용은 좀더 나이가 젊은 사람 전문가를 좀 이렇게 모집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젊게 안동 시의 관광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관광안내원을 모집하고 채용하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 추천을 할 때 고령자나 우리 젊은 나이에 있는 그런 분들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예를 들어서 하회마을에는 14명이 활동을 하고 각 관광장소에 인원을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5명이 배치가 되었는데 이것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있어서 2명씩 격일제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이렇게 합니다. 조를 짭니다. 그것도 저희가 짜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문화관광해설사끼리 자체적으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분이 조장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금년도에 저 생각에는 이렇게 운영을 했는 것이 4, 5년 되니까요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관광지별로 어떤 관광안내원을 좀 어떻게 순회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르게 배치를 해서 한 곳에 오래 그 관광안내를 하나의 자료밖에 모르기 때문에 도산서원에도 가보고, 민속박물관에도 한번 가보고 인사는 아니지만 그런 근무배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해설사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는 과정을 또 전문분야 학과를 전공한 해설사도 봤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이러한 여러 명을 활동을 시켰을 경우에 정말 본래의 취지와 목적도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이면에 일자리창출이라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관광객이 없는 달도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한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T산업 그리고 고가옥체험 또 하나가 안동 시에 문화관광정책방향 이렇게 세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부터 민선자치단체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우리 안동 시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문화관광체육시설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과다 투입하고 있는 것은 전국의 공통적인 상황이라는 전제를 우선 둡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안동 의 경우도 크게 예외가 아니어서 자기 부담액인 지방비를 미처 확보하지 못한 사업을 과도하게 추진을 하는 경향, 그리고 재원조달방법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대한 민자유치계획만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은 철저하게 지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성곡동에서 안동 관광단지죠, 이것이 과도하게 민자유치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본 위원 역시 그런데 민자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단지는 우리가 50만3,000평에 18홀 골프장하고 17만평의 콘도나 스파랜드 내지는 많은 편의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유교문화권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세한 재원조달방법이라 든가 제가 여기서 언급해 드리지 못하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을 전체는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우리 안동 시와 컨소시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용상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터널을 2개를 뚫었고 아마 보상도 60%에서 70%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분야는 왜 돈이 없는 상황에 안동 시가 그런 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안동 시로서는 거기 하나의 위원님께서 문화정책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의 안동 이 그대로 있을 수 가 없다 파크관광호텔 하나밖에 없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 안동 에 유하고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걱정에서 이것도 국가정책으로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에 국가정책으로 이렇게 수립이 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아마도 걱정되는 것은 민자가 그렇게 수월하게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지역적으로 교통 지리적으로 많이 힘드는 곳인데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안동 시가 그대로 정체되어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뭐든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런 정책제안이 되었고 그것이 국가에서 수립이 되었고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최대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유교문화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관사업이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개발 관련 사업들의 투자규모를 보면 가히 천문학적인 지방재정규모에 맞지 않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지금 서후면 추진하고 있는 안동 온천개발 같은 경우는 130억원, 콘텐츠박물관 81억, 영상미디어센터 40억원,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총 사업비가 거의 500억원 규모가 되는 것이죠.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이렇게 봤을 때 18%에 지나지 않는 재정자립도를 가진 우리 안동 시가 500억원의 예술회관을 BTL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하드웨어들을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투자실적 미진한데 새로운 관광지를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자체재원은 부족한데 민자투자계획을 또 추진을 하고 민자를 설사 끌어들인다 해도 우리가 BTL사업도 역시 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 시의 빚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상환을 하게 되면 연간 70억원 정도로 20년 상환됩니까?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20억원 놔놓고 시설비 임대료가 50억원 되어서.
홍식
정홍식위원
다 포함하면 70억원 정도.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우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 관광정책에 예산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우선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고가옥체험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고가옥전통체험을 하고 있는 고택들을 행정력이 특별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고가옥체험을 하고 있는 곳이 아까 보고에도 있었고 그 나름대로 지금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위원님께서 자료를 전부 받으셨겠지만 고가옥은 거의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로서 하기 때문에 2004년도 첫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된 고가옥의 주인들이 그것을 안에 내부시설을 전부 변경시키고 거기에 관광객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가옥에 1인당8,000만원의 총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1,6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은 이불을 산다든가 가구를 산다든가 거기에 대한 필수품목들이 1,600만원 들어가고 하는데 2004년도 7개동이 완료가 되고 3개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지금 10개동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게 문화재형상변경을 해 보니까 그렇게 잘되지를 않습니다. 문화재 위원들 간에 조금 사업이 미진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고가옥에 대해서 안동 시에서 지도를 한게 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종손들 특히나 그런 분들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운 사항은 저희가 카운슬링하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고가옥전통체험은 분명히 민박과는 엄연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가옥 전통체험을 우리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도히 상업화되어 있고 또 서비스나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나 관리나 이런 체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들의 스스로가 엄밀히 따지고 보면 고가옥전통체험 같은 경우도 운영자 주인이 곧 하나의 상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나친 상술로 갔을 경우에는 정말 안동 이 이야기하는 문화와 관광이라는 것은 그것 그야말로 정신 그 자체고 외지인들이 와서 체류를 하면서 주인을 보면서 안동 의 정신을 보고 안동 의 문화를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행정력이 닿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현재 고가옥이 숙박지로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위생과에서 위생감독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루빨리 시급한 대책이 만들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협조공문이나 고가옥을 체험하는 업주 그러니까 주인을 모시고 일전에 안동 에서 지례예술촌에서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광부 주최로 해서 일본의 고가옥에 여기에 있는 고가옥체험자 고가옥 주인들이 같이 동승을 해서 일본에 가서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예를 들어 안동 시에서는 대책이라고 하면 앞으로 다른 어떤 특별한 대안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급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른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어떤 그런 대안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다른 어떤 시ㆍ군 보다가 목조고가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택관광화사업이 정말 모범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되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우리 시에서 말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CT산업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CT산업의 범주를 어디까지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CT산업을 IT와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은 사실 위원님께서도 육안으로 보시는 게 콘텐츠박물관 또 내년에 추진하는 영상미디어센터 그리고 리소스개발은 인터넷상에 홈피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2004년부터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1차, 2차, 3차 사업을 리소스개발을 49건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확보가 보면 요즘 LG쇼핑 뭐 CJ 홈쇼핑 같이 이렇게 인터넷상에 쇼핑몰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도 이제는 그 CT산업에 대한 리소스개발을 했는 것을 문화산업에 어떤 일환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여금에서 3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차사업은 좀 공모를 해서 어떤 전문업체에 맡겨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라도 돈을 500원을 내든지 100원을 내든지 어떤 우리가 기획을 했는 그 상품을 다운로드를 받을려면 다만 10원을 내든지 그런 조그만한 성의를 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거시적으로 보면 이런 문화콘텐츠박물관의 4D영상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고려 삼태사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CD를 제작을 해서 앞으로 우리 경북에서 하는 경주엑스포의 앙코르와트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신라의 천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CD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동 도 앞으로 그런 것을 제작을 해서 판매하고 또 해외로 수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하고 좀더 나아가서는 콘텐츠센터를 안동 에 유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우리가 우리나라가 IT강국이고 그 속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미처 따라 오지 못할 만큼 우리 안동 이 문화콘텐츠산업의 중흥을 꿈꾸면서 끊임없이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는데 우리가 지역전통문화 원형 리소스 개발사업을 2004년부터 쭉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콘테츠를 개발해서 사업적으로 성공한 전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전제를 우선 두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터지게 되면 대박이지만 그 터지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는 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 완성단계까지 모든 플랜이 총동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안동 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문화콘텐츠사업을 자꾸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담당자에게 좋다 그런 원형리소스를 개발해 가지고 팔아먹은 실적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자 이러니까 이제 2007년도부터 이제는 상품화를 시켜서 팔기 위한 단계에 돌입을 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되는 이런게 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를 성과를 얻고 나니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은 하지 못한다든지 우리 안동 의 이미지라든가 안동 의 자긍심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는 콘텐츠개발사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공공성이라든가 그렇지만 우리 안동 에는 콘텐츠개발을 전담해 줄 수 있는 국학진흥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학진흥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 예산에서도 국학진흥원에 일정 부분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콘텐츠개발의 국학진흥원에 다가 좀 일임을 시키자, 그리고 우리는 조금 보다 넓은 광의 개념으로서의 문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자 힘들고 어려운 문화콘텐츠를 우리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하나 쫓아가지고 쭉 다니다가 공예품이나 아니면 탈이나 기존에 관광객들이 소비시장으로 전향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책적인 방향을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견해를 밝혀 주시겠습니까?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민선3기가 되면서 김휘동 시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장님이 취임을 하고 안동 시에 브랜드가치를 높여야 되겠다하는 것이 시장님의 역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동 시가 세계역사도시가입을 했고 그리고 IOV총회에 최고 축제라는 인증도 받았고, 그곳의 회원도 다녀가고 그리고 TPO관광진흥기구에도 가입을 하고 국제적으로 안동 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3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4기에 들어와서는 안동 의 바이오산업과 CT산업, 문화관광산업을 양축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시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중에 CT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첨가를 더하면 제가 아까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 것이 안동 디지털향토문화대전이라고 지금 예산서에 1억3500만원이 아마 계상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지금 위원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그런 사정인데 이 디지털문화대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안동 시사를 컴퓨터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놓은 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사가 5권으로 책이 나와 있지만 이것을 안동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문화대전이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학진흥원이 유교문화에 대한 어떤 콘텐츠개발이 한 없이 있는데 그것을 일임을 하고 안동 시에 어떤 다른 정책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인 말씀인데 지금 국학진흥원에 저희가 직접 봤습니다. 전체적인 리소스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중 문중마다에 있는 그것을 지금 컴퓨터작업 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개발은 안동 시의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전체의 문화재라든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고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안동 시에서는 건드리면 리소스개발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3차 연도에 걸쳐서 이제 49종을 개발을 했는데 2007년도에 그것을 총 수합을 해서 하나의 상품화 할려고 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일단 정상단계에 올라가면 어떤 국학진흥원이나 다른데 위탁을 한다든지 일임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과장님 지난번 임시회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CT산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실 때 기다려라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깜짝 놀랄만한 일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안동 시에 문화정책의 방향이 현주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머릿속에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주무부서에서 만은 그런 연대나 교류가 일절없다 제가 정말 드리는 말씀인데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선언적이고 선동적인 이런 정책결정은 하지 말자 바이오산업을 신격화시켜주자 우리 안동 을 먹여 살리는 것은 BT산업과 CT산업이다 여러분들은 따르시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께 꼭 본 위원의 의도를 전달을 해 주셔서 우리 시책방향을 정말 수정해야 될 것 같으면 수정이라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 취지는 우리가 안동 의 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 시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취지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전시성이라든가 또는 선심성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제가 분석한 바로는 성격이 비슷한 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을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하나로 묶을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그 단체에 대한 어떤 반대는 굉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비슷한 어떤 단체이고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문학동인지 같은 경우는 제가 행사를 여러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행사규모라든지 책을 발간하는 것이라든지 회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지원한 금액을 보면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차등을 두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사회단체와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행사보조금 지원내용이 3년간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총 그것 말고도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주민지원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학동인지죠.
숙현
성숙현위원
문학동인지가 몇 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단체가 서예, 문학, 정말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사회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조직을 구성을 해서 안동 시에 와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원밖에 없는데 날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에서 많은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 100원을 똑같이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서로 협의해서 시정하고 이제 위원님께서 통폐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앞으로 점차 다양해 져가고 복잡해 져가는 그런 사회에서 통합이라는 말은 아마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소견은 그래서 없는 단체도 만들어서 와서 보조금을 달라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과에서 담당부서에 직원들이 많이 통제도 하고 심사도 강력히 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하시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더 걱정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통폐합이라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이렇게 잘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뭐랄까 조직체는 다릅니다.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다른데 하여튼 충효교실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엇비슷한 그러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문학동인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예나 음악이나 사진이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문학동인지입니다. 거기에 제가 여러 번 참석을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지원금이 똑같이 책 두께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비슷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차이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대해서 왜 이럴까 이러한 문학지는 거의 다 비슷하게 가는데 꼭 이렇게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학동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어떻게 예산이 계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래서 잘되는 단체인 것 같으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많이 더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는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