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에 대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지방의회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시정시킴으로 해서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의 수행 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구정발전을 꾀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합목적적이고 공정성 있게 그리고 타당성 있게 행정을 올바르게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그러한 행정집행사례는 없었는지를 철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1항에 따라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한 점의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럼 박원용 동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박 원 용 동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조인주 동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진종국 동 비 산 1 동 장 안재준 동 비 산 2 동 장 이승준 동 비 산 3 동 장 정미화 동 부 흥 동 장 임재석 동 달 안 동 장 최동후 동 관 양 1 동 장 김천봉 동 관 양 2 동 장 길동섭 동 부 림 동 장 정월애 동 평 촌 동 장 문현중 동 평 안 동 장 한관수 동 귀 인 동 장 강종선 동 호 계 1 동 장 신진호 동 호 계 2 동 장 최영규 동 호 계 3 동 장 오기환 동 범 계 동 장 임영모 동 신 촌 동 장 원정희 동 갈 산 동 장 이봉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주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진종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재준 비산1동장입니다. 이승준 비산2동장입니다. 정미화 비산3동장입니다. 임재석 부흥동장입니다. 최동후 달안동장입니다. 김천봉 관양1동장입니다. 길동섭 관양2동장입니다. 정월애 부림동장입니다. 문현중 평촌동장입니다. 한관수 평안동장입니다. 강종선 귀인동장입니다. 신진호 호계1동장입니다. 최영규 호계2동장입니다. 오기환 호계3동장입니다. 임영모 범계동장입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이봉우 갈산동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안구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아야 하겠습니다만 각 동의 보고내용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시다면 17개 동을 대표해서 이봉우 갈산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만안구에는 제일 잘하는 동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동안구에는 그런 동장님이 아직 안 계신 것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신참 동장님이신 이봉우 동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 이봉우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게끔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민들의 편안한 삶과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동 행정 추진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갈산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갈산동 전 직원은 갈산동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를 지정해서 신속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아울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아주 정확히 파악해서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4대 의회가 개원되고 첫 감사를 하는 것인만큼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임하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저 한 번 지나가는 감사가 아니라 무언가 서로 문제점을 도출해 내서 뭔가 개선을 가져오는 그러한 성과 있는 감사가 되고자 위원들께서는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따른 위원님들의 서면자료가 있을 시에는 내용이 충실하고 정말 성의 있는 그러한 답변서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도중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참고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또한 참고인이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도움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참고인 소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박원용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또 특히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올 한해도 구민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하도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인동에 보면 귀인동 현대홈타운 정문 앞에 불법주차를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감시카메라를 한 대를 달아놨는데 그 감시카메라가 한 대가 몇 미터나 촬영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대 감시카메라를 달아놓은 후에 민원인이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감자료 16페이지 구민체육대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구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지, 또 존치여부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행착오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8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 행감 때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2만 9천 톤이 발생하고 약 10억 7천만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됐었습니다. 올해는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처리비용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먹다 남은 음식물은 식당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만안구 같은 곳은 남은음식싸주기를 하는데 동안구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55페이지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명예환경감시원 42인 중 봄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3회에 3명, 권역별 배출업소 합동지도점검 3회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42명 중에 이 인원 가지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줬는지, 아니면 교육 및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를 보면 결식학생지원 관련 해서 평촌동 1명, 범계동 3명, 갈산동 2명으로 아주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결식아동이 타 동에는 많은데 이 동에는 정말 전부 다 잘 살아서 결식아동이 없는지 아니면 형식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박원용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수수당으로 인해서 8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수수당이 누락되지 않고 모든 어르신들이, 8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선 동의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정된 직원으로 이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인주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동안구의 각 동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직급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8쪽을 보면 저소득주민보호사업에 있어서 의료 및 구호비가 1천만원 예산 중에서 6%인 66만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출납폐쇄일까지 590만원이 집행예상인 가운데 360여만원을 불용처리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사업의 의료 및 구호비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되는 이유와 저소득주민보호사업이 11월과 12월에 편중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17쪽을 보면 결식학생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비산1동과 달안동의 결식학생이 15명으로 학생수가 똑같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은 716만원과 918만원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혹 결식학생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지, 어떻게 결식학생들을 잘 보살피고 있는지 그런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종국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수급자생활안정 다시 조인주 사회산업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수급자생활안정자금은 다른 자금과는 달리 힘겹게 살아가는 수급자들에게 지원되는 지원액으로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아서 생활이 안정되어서 바로 상환할 수 있다면 더 없는 효과이겠지만 그 융자금을 생활비로 바로 사용해 버리고 상환능력이 없어서 미수되는 지원액이 발생될 텐데 무재산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92년 이전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미수된 체납금액이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회수된 것인지, 처리를 어떻게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것이, ’92년 이전 것이 미수된 금액이 혹시 있다면 처리된 내역에 대해서 내역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쪽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책에 있어서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쪽에 학교주변 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에 있어서 231개 업소 중 에 212개소만 지도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지도단속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 지도단속이 왜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7쪽을 보면 128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는데 128신고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타 동은 남녀비율이 그런 대로 고르게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부흥동은 남성이 11명에 여성이 1명이고 신촌동은 13명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갈산동도 11명 전원이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혹 문제점이 있거나 보완할 대책은 없으셨는지, 앞으로 모든 정책이 이제는 가족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지도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들의 참여도 많이 유도를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청소년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가정에서부터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따른 견해를 해당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조인주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행정감사자료 16페이지에 구민화합을 위한 초여름밤의 음악회가 있어요. 그리고 바리톤 우주호와 함께 하는 드림콘서트 그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안구여성합창단 공연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안문화관 사용 현황, 사무실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6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보면 노인복지 활성화 사업 중에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비 나온 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현황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진종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위생업소 퇴폐, 변태, 심야영업 지도단속이 있어요. 위반업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52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및 노래연습장 지도단속에서 거기도 위반업소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 53페이지 학교주변 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에서 이것도 위반업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은 아니고 이번 구민화합체육대회 집행 및 정산서, 집행정산서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그 자료 제출하실 때 잘된 점, 미흡한 점을 기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평안동장님, 범계동장님, 호계1동장님 이 동은 쓰레기불법투기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한 건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하신 건지 제가 볼 때는 이건 어느 분이 해 주시는 게 나은가, 호계1동 신진호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안동, 평안동, 범계동, 부흥동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이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평촌동, 신촌동, 갈산동, 귀인동 다 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했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호계1동에는 신진호 동장님이 그다음에 범계동장님 좀 한 분이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진종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9페이지에 보시면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해서 이거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점검한 내역하고 자료제출을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우수실천업소 행정지원해서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동장님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각 동사무소에 2005년도, 2006년도 동 청사 보수했다면 한 동만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회원 명단 제출하고요. 세 번째는 각 동사무소에 염화칼슘 보관장소와 보유량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동사무소에 보니까 비산1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효도관광 실시해서 추진내역 좀 있으면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안구를 해 봤는데 만안구에 잘된 점이 있고 또 동안구에 잘된 점이 있는데 비산1동은 참 잘된 것 같아요. 이것 정도는 제가 만안구 출신이지만 아마 우리 만안구에 동에 가서도 한 번 동장님들한테 부탁드려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바램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거든요. 구청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비산2동에 보니까 작성자는 비산2동장 이승준 해서 도장이 찍혔는데 확인자는 구청장 박원용 해서 도장이 찍혔는가, 안 찍혔는가 저는 눈이 나빠서 그런가 안 보이네요.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안 찍은 이유가 무엇인가,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찍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비산2동 보니까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산2동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79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현황 해서 운영내용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1월 달, 2월 달 똑같아요. 그냥 내용이, 12월 했는데. 이런 것 보니까 지금 문제가 이런 것은 비산2동도 있고 또 보니까 관양2동도 있고 다 비슷해요. 평촌동도 있는데 이건 보니까 그냥 관심도 없이 그냥 쓴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이런 것 정도는 제가 만안구를 감사를 해 보니까 만안구에 보니까 특히 안양2동 같은 곳, 석수1동 같은 곳은 참 성의 있게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것 정도는 만안구 잘된 것을 벤치마킹해서 동 직원들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동장님들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안구 경로당 시설이 123개가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겨울철 난방비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 현황을 서면자료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안구에 가정보육시설이 135개소가 있습니다. 가정보육시설 지원 현황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요. 혹 국․도비가 모자라서 시비로 대체한 곳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시설 중 게임기 설치기준이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또 성인오락기와 함께 설치되었을 경우 설치 및 게임프로그램을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62명 중 7천 4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및 내역을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에 부과징수에 자동차, 시설물 7만 7천 건에 36억 6천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소멸시효 도래되는 건은 몇 건이고 액수는 얼마인지 연도별 금액을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각 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비산1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비산1동에서는 특이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민원용 봉투제작을 하고 계신데 그 봉투제작이 어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로 우리 비산1동 동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롤러대회 때 특별대청소를 5회에 걸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회에 걸쳐 했을 때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고 불만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1동 내에는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효도관광을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 분들한테 주위 동 어르신들한테 잔잔한 감동을 주고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버스 7대 정도로 매해 출발하고 있는데 안전사고대책은 어떻게 해 왔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흥동 동장님하고 달안동 동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흥동 동사무소는 지금 배추담그기 행사에 570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배추를 담궜는지, 다른 동에 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달안동 동장님께는 5월 31일 선거로 인하여 주민들과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사회단체합동연수회를 바로 선거 끝난 후 6월 초에 개최하여 우리 주민이 화합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아니라 그렇게 주민을 위해서 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갈산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갈산동에서는 특이한 사업을 하나 하고 계신데요. 아파트입주자대표간담회를 격달로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인주 과장님께, 20페이지에 보면 행여자 및 요보호 대상자 관리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을 하는 음식점 명단이 있으면 음식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우리 관양1동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간촌약수터 올라가는데 그 도로에 차가 양쪽으로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쪽은 주차견인이라든가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지 아니면 구청이나 아니면 이쪽에 단속요청을 한 적이 없는지, 한 면도 아니고 양면에 대놔서 그쪽으로 차량통행이 아주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혹시 아는 대로 답변을 나중에라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장님들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각 동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각 동의 현황에 대해서 좀, 이 기회에 한번 정확한 자료를 동장님도 알고, 구도 알고, 위원도 아는 그런 차원에서 경로대학 운영실태를 한번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께서는 방역비가 일반적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와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동에서 방역을 하실 때 인건비를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각 동에 아까 곽해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마다 앞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감사도 나름대로 질적 향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너무 형식에 치우친 자료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히 해 주시고 의회가 요구하는 것만큼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자료도 좀 동장님들 동 행정도, 구 행정도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을 충실하게, 올해는 지금 제출하실 자료를 충실히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 동의 자료들이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 있고 알맹이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담아서 감사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께, 그리고 동에 청소년공부방이 만안구에도 그저께 보니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실태가 천태만상이더라고요. 자료만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의 실장님들을 참고인으로 몇 분 부르고자 합니다. 호계동 쪽에서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 청소년공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계1동과 2동 중에서 한 분 오셨으면 좋겠고요. 갈산동, 갈산동에는 아파트단지에 공부방말고 동사무소의 유휴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관양2동 그다음에 비산2동, 이렇게 공부방 실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오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양1동, 2동, 부림동, 달안동 동장님은 그 동의 기본 현황을 바인다철로 해서 너무 크지 않게 이만한 크기로 해서 두 부를 부탁을 드리고요. 평촌, 귀인, 평안, 범계, 갈산동장님은 동의 기본 현황을 바인더철해서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관내에 커피자판기는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소음․분진 등 시설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운영실태와 점검실태를 좀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과장님께는 체육시설 설치 현황과 보수내역, 정산서를 좀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앞서서 갈산동장님, 거기는 어떻게 경로연금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경로연금대상자가 12명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개 동인데. 그래서 갈산동의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이상, 85세 이상, 90세 이상 구분별로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과장님께 저소득가정에 학습재료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지출정산서 원본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평촌동장님, 앞서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평촌동에는 결식아동 지원대상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홍보방법이라든지 파악방법에 질문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알고자 하니까 어떻게 해서 1명이 신청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각 동 동장님들께서는 특히 단독주택 지역의 동장님들께서는 쓰레기 모듬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감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자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한번 사진과 함께 장소를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청소사업소와 쓰레기대행업체 업자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한번 논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각 동 동장님들께서는 각 동의 쓰레기무단투기 집하장 비슷한 모듬장소 현황을 자세하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과장님께서는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가정보육시설의 행정지도 점검 내역서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장님들께서는 예산상 이유로 인해서 각 동에서 2007년도에 요구한 예산, 각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반영된 것과 안 된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 우리 동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어떤 것은 반영이 됐고 어떤 것은 안 됐고 하는 것을 알기 쉽게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과장님, 관내 오락실 중에서 현재 행정조치를 받은 업소, 그러니까 문을 닫아야 될 업소와 지금 영업이 가능한 업소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과장님, 각 경로당에서 요청한 민원에 대해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린 데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로 하도록 하고요. 환경위생과장님, 두산벤처 현장의 작업현장소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러주시고요. 관양1, 2동과 호계1, 2동의 쓰레기대행업체 사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청해 주실 것을 관계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 회의록도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안 계시므로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하는 동안 충실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행정감사를 하시느라고 조금 감사시간이 지연됐음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동에 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산1동 안재준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안재준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용 봉투제작건과 그다음에 세계롤러선수권대회 특별대청소 5회 실시 주민 반응과 효도관광 추진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용 봉투제작은 2만 매를 연 하는데요, 저희 동 청사 1층에 축협하고 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찬이 돼서 제작해서 저희한테 줘서 민원인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계롤러선수권대회 특별대청소 5회 실시는 주민불만이 없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단체별로 안배를 해서 1회씩 참석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효도관광 추진에 따른 안전대책은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안전보험 1인당 1천원씩 안전보험을 들고 또 차량에 새마을지도자 한 분과 또 부녀회가 다 탑승을 해서 사후대책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원용 봉투라는 것은 뭐죠? 샘플 가져오신 것 있나요?

편지봉투식으로 된 것을 축협하고 새마을금고하고 협의를 해서 1만 매씩 자기네들 홍보내용도 있고.

한번 줘 보실래요? 이 민원봉투, 주민들한테 쓰는 민원봉투 얘기하는 거죠? 호적초본이나 떼었을 때.

거기에 넣어서 가져가시라고 비치를 해 놓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계롤러대회 때 청소 나온 사람들한테 불만이 없었다고요?

그게 저희가 단체별로 1회씩 나와서 아침에 청소를 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또 롤러대회라는 게 안양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참작을 해서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지금 여기에 구청장님이 나와계시다고 그냥 좋은 말만 하지 마시고 솔직히 불만이 좀 있었죠? 나오신 분들? 계속 나오라고 하고 여기 동장님 17개 동 동장님들은 조금 나올까봐 안절부절 하셨고 아침 새벽 6시부터 나오셔야 됐고 이런 불편은 있었죠?

심적으로 불만이 있었을지 몰라도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은 안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네, 17개 동 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7대 정도 효도관광을 하죠? 해마다?

네.

그런데 7대 이외에 더 가고 싶다는 노인분들이 계시죠?

지금 그게 저희가 65세 이상이 지금 현재 저희 동에만 한 1천 350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우리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다 못 모시고 가고 일단 경로당 위주로 해도 다 못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히 노인정 회장님들하고 또 그 관내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 수준의 인원을 모시고 갑니다.

굉장히 큰 사업을 해마다 하고 계신데요. 그 경로당에 가입이 안 된 노인분들은 가고 싶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한테 항의도 하시는데 그걸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고 하면서 모시고 가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형편이 아니고 그래서 중간에 회장님들한테 특별히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 모시고 나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일일이 파악을 해서 모시고 가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재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청소년공부방실장님들이 참고인으로 세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호계2동에 이영희 님, 갈산동에 김경순 님, 관양2동에 박정애 님이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앞으로 자리를 좀 해 주실까요.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안양시 5대 의회는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어떤 현장과 정확한 행정집행과정의 정확한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많이 이렇게 오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세 분께서는 현재 청소년공부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가감없이 청소년공부방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있는 그대로를 답해 주시면 청소년공부방에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잠깐만요,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아직 안 왔습니까? 자료가? 동장님들?

자료를 취합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 박정애 팀장님이신가요?

네.

여쭙겠습니다. 지금 월 지원금이 얼마죠?

월 지원금이 저희 봉사료하고 해서 3개월 300만원, 월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얼마씩 나가죠?

인건비가 70만원입니다.

그러면 3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죠?

30만원은 전기료하고 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전기료, 관리비가 30만원이 다 안 나오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30만원을 4/4분기로 해서 홍보비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종이컵을 사용한다든가 기타 저희가 지금 매월 30만원이면 많은 돈인 것 같지만 여름철 냉방비하고 그리고 겨울철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월 30만원을 모두 쓰는 것이 아니라 여름과 겨울 모아서 저희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10시부터 밤 10시까지이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저희가 6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월. 그렇게 되면 저희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적립을 했다가 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이 몇 명이죠? 공부방에?

5명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정기적으로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 운영위원장이 올 1월에 선출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잘해 보자는 의미로 식사를 함께 했었고 그분께서 회의를 소집을 안 하셔서 저희가 정기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을, 공부방운영위원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아니십니까?

제가 팀장이지만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위원회에서 공부방운영위원도 다 지정을 합니까?

거기 내에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으니까.

다섯 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섯 분 전원이 자치위원입니까? 아시기에? 팀장님이 아시기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갈산동 김경순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갈산동은 지원금이 얼마 나가죠?

32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에.

4/4분기에? 월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로 지급됩니까?

저희는 분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달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4/4분기로 나오는데요. 호계동도.

그러면 4/4분기로 나갔을 때 인건비는 그 전 건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인건비.

인건비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저희 그냥 70만원씩.

70만원씩 주는데 1분기 들어오기 전에 그 전 인건비는 어떻게 주죠?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나온 뒤에.

후불로 3개월만에 인건비를 줍니까?

네, 그런데 초에. 아니, 매월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나갈 수 있게끔 매월 초에 나오고 있어요.

초에 먼저 줍니까? 4/4분기를?

네.

그러면 거기 공부방에서 관리하시는 분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지도감독하시는 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리를 하면서 또 자원봉사 한 분이 상주하고 있어요.

두 분이 하십니까?

그리고 또 보조관리자가 있고요.

인건비가 7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가 15만원 나가고 상근이 5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보조하고 상근하시는 분하고 시간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갈산동 같은 경우는 상근자가 금요일까지 쭉 하고 다음에.

시간대.

15시부터 23시까지 해요.

또 보조자는요?

보조자는 상근자가 거의 좀 필요한 시간이라든가 주로 토요일, 일요일 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갈산동도 난방비, 관리비를 냅니까?

저희 동에는 난방비는 1월 달부터 나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건물에 동사무소에서 냈는데 따로 내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월 달부터 3층은 따로 내야 한다고.

1월 달부터 관리비를 다 따로 내고 있습니까?

내기로 했어요. 2007년 1월부터.

그럼 지금까지 안 내셨죠?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산동은 인건비 70여만원 내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일상경비, 그러니까 화장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에 쓰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홍보비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건물, 화장실 같은 것 수리하고 할 때 그런 데에 사용하고 있어요.

화장실은 동사무소에서 수리를 안 해 주나 보죠?

크게 시설되는 것은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그런데 간단하게 막힌다든가 좀 수도 세면기 같은 것 고장난다든가 가벼운 것.

지금 왜 갈산팀장님하고 관양2동팀장님하고 또 다른 분도 계신데 묻느냐하면 나머지 돈을 가지고 다른 곳은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다섯 권, 여섯 권씩 구입을 해서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계속 여쭤봤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전기판넬로 공사를 해서 바꿨거든요. 그래서 매년 연말에 책을 약 100여만원 정도 해서 남는 돈은 책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기난방으로 바꾸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적자로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가 책을 구입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구입을 했었습니다.

우리 관양2동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갈산동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내고 나면 4～50만원, 인건비가 한 70만원 나가고 100만원에서 30만원 남죠. 그러면 책을 매달 몇 권씩은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동은 보면 책을 매월 사서 올해 신규책 구입해서 게시를 해 놓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책, 성인을 위한 책, 그걸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책을 구입하려고 공부방 담당자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죠?

네.

그 동에는 조금 나머지 돈이 있겠네요. 운영비가?

네, 매월 그래야 몇 만원 안 되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호계2동도 같은 실정 같아서 더 이상 저는 질의를 안 하고.

잠깐만요, 그 운영비가 남는 금액에서 문고를 사게 되면 그거에 홍보, 저희가 홍보비랑 경비로 인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책 사는 걸 왜 경비로 안 됩니까?

저희도 문고가 있기 때문에 문고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책 사는 경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도 호계2동인데요, 325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방학 때 아이들 특강으로 해서 재료비로 나가거든요. 나머지 금액은.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비가 월 3개월에 15만원 그러니까 달에 5만원씩 15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경비가 100만원이고요. 다음에 임금이 210만원이 돼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동장님이 방학 특강 아이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셨어요. 많이. 장소를. 그래서 저희는 문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님들이 괜찮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냥 무료로 저희가 재료비로 공급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남은 경비는 그쪽으로 홍보비로 많이 쓰고 있어요.

공부방 지원비를 다른 청소년을 위한 홍보로 쓴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방용으로 나갑니다. 이 지원금은. 이거 담당자분이 어느 분이신가,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쓰게끔, 공부방 안에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 분 실장님들, 실장님이라고 부를게요. 실장님들, 공부방운영조례를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공부방이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는 조례를 못 보셨어요? 거기 하나씩 걸려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걸려있는데.

걸려있어요. 운영상황 같은 것, 이용.

조례에 지원금에서 몇 퍼센트 이내는 청소년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다른 데에서 실시하는 거 홍보를 준다잖아요. 그건 안 되죠. 자체에서 홍보.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보비를 쓰는 걸 아이들 홍보 시 쪽으로 쓴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좋습니다. 지금 갈산동 실장님은 몇 년 되셨어요?

2001년부터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호계2동은 몇 년 되셨습니까?

5년 됐어요.

관양2동은?

8년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것은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과연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도움을 주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청소년이 아닌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원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지를 가지고 여쭤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청소년공부방 발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조례대로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느냐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니, 운영비도 적재적소에 조례에 명시돼 있어요. 내용에.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알고 있어요.

몇 퍼센트 이내는 홍보비로 쓰고 나머지는 어떤 접대비로, 음식물로 못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보려고 회계장부도, 작년에 회계장부 다 봤지 않습니까? 회계장부는 어디나 특히 뭐 다른 곳,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조례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를 여쭤보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갈산동에는 그러면 1공부방, 2공부방이 있죠?

갈산동은 공부방 하나만 있어요.

신촌동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는 공부방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네.

매월 개최하고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어디에서 해요?

동사무소 내에 회의실이 있어요. 1층에도 회의실이 있고요.

그러면 실장님도 참석을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셔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어떤 도움도 받고.

건의도 말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들이 거의 불만이 없겠네요?

아직 크게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실장님이 보시기에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회의록을 한 번 볼게요. 호계2동은요?

네, 호계2동은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하고요. 동정보고도 같이 하시면서 저희 운영위원들이 33명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시험기간 동안이나 아니면 평상 시에도 돌아가면서 순찰까지 하시면서 너무 열심히 해 주시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들이 한번 슬쩍 가볼게요. 나중에.

그러세요.

그러면 회의 때마다 동장님 참석하시고요?

바쁘실 때는 사무장님이 오시고요. 시간이 있으시면 오셔서 동정보고도 같이 해 주시면서 너무 열심히 해 주시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방운영위원회에 동정보고까지 같이 하는 곳은 처음 들어요. 호계2동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양2동은 제가 너무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실장님들에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양2동 공부방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시면 회의록을 비치를 합니까? 회의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정식으로 운영위원회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1월에 운영위원장이 새로 선출됐는데 식사만 함께 했고요. 회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월부터 지금 11월까지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으셨단 말씀이시죠?

네.

회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회의 소집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장님의 권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의를 하자, 말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계셨죠?

8년 됐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오시기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잘 개최됐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있긴 했으나 운영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회의가 없었습니다.

공석으로 얼마나 있었습니까?

초기에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초기에 결성이 됐었고 그때도 회의는 없었고요. 계속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공부방이든 어떤 모임이든 지금 보육시설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도록 상당히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거나 남은 시간을 활용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집을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이 되거나 운영위원장이 공석으로 너무 오래 있어서 의견수렴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저쪽 갈산동공부방 실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참석하시고요?

네.

그럼 실장님이 가장 잘 아실텐데,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어려움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셨을 때 잘 반영이 됐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3개의 청소년공부방이 모두가 도서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한 300만원, 320만원 정도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걸 보면 부족해서 갈산동도 3/4분기에 18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집행잔액에서. 마이너스가 됐고 관양2동도 3/4분기에 한 6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호계2동은 마이너스가 발생치 않았는데, 이렇게 18만원 정도, 60만원 정도 이 부족한 것이 그 분기에 왜 부족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양2동 먼저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작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저희가 전기하고 이 부분이 좀 많이 마이너스가 난 것 같아요. 관리비 차원에서. 저희가 따로 기존에 했던 것보다 많이 지출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많이 마이너스가 나서 올 겨울도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나리라고 예상이 돼서 최대한 절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32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60만원이 마이너스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부족이 된다면 고려를 해서 지원이 더 돼야 되겠고, 또 운영을 제대로 잘 못해서 다른 분기보다 많이 지출이 됐다면 시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에 공부방이 있는 곳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계장부 원본을 번거로우시더라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 동의 실장님이 오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여쭤보는 건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양시 동안구의 공부방이 활성화가 제대로 될까 그 염려에서 하는 건데 조금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호계동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니까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이 한 번 생각을 하셔서, 공부방 이용하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방에 100명이 수용된다고 하면 지원하는 사람이 120명 될 경우는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지원하는 학생들이 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공부방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 120명이면 120명이 한꺼번에 일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들고 날고, 저희들이 요즘 학생들이 학원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기 전 시간에 왔다가 또 갈 시간에 나가고 비는 자리가.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이용을 하는 아이가 아니고 오늘도 왔다 내일 또 인원이 다른 사람이 오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아니면 그 사람이 접수해서 한 달을 이용을 합니까?

접수가 아니고 수시로 그 학생들이 와서 자리가 빌 때는 와서 하고 있어요.

그 동네 사람 아무나?

네.

그러면 오늘 왔다가 내일 자리가 없으면 왔다가 도로 가고 그러겠네요?

네, 그런데 자리가 거의 없는 경우는 시험 때 외에는 거의 없어요. 도는 거죠.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실장님들이 몇 시부터 몇 시, 걔네들하고 같이 기거를 합니까? 같이 공부방에?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 같은 경우는 15시에 출근해서 23시 문 닫을 때까지 쭉 있어요.

일주일 내내?

아니요,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5, 6시간씩 보조근무가 또 해 주고 일요일도 보조근무가 15시부터 한 8시, 20시까지 하고 나머지는 제가 와서 마감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없고 실장님이 거의 같이 기거하십니까? 학생들하고?

저희는 상주하는 자원봉사도 한 명 있어요. 남자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들이 학교생활 같은 것 상담하고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것 또 교우관계 그런 것 상담하고 하면 잘 그게 이루어져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는 자원봉사자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는다? 공부방이 모자라지는 않는다?

시험기간 외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날마다 한 달에 학생이 똑같은 학생이 오는 게 아니에요?

네, 고정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수시로 바뀌어서 수시로.

그럼 도서관 형식으로 이용이 되는 거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호계2동 있잖아요, 팀장님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곳에서 보조금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보조금 같은 것?

저희는 없습니다.

다른 곳 없습니까? 우리 석수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만원 보조해 주던데? 공부방에? 그게 동이 작으니까 계신 분들이 보조해 주더라고요. 10만원씩. 구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공부방 수리비 이런 것은 구청예산으로 안 됩니까?

저희 예산으로는 안 되고 동사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예산으로 공부방 수리가 안 돼요?

되고 안 되고 간에 공부방 수리 정도는 동에서 해결해야죠. 포괄사업비에서.

그거 가능한데? 포괄사업비로 하면. 1천만원 나오는 것으로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걸 예산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현직 시의원님이신가요?

네, 올해 되셔서.

위원장님 이름이 뭐죠?

인형수.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 여쭸느냐하면 회의록에 7월 달, 10월 달 한 번도 아니고 이름이 틀리게 나왔는데 인영수라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오타를 쳤나본데요.

급하게 회의록을 해 온 거 같은데, 한 개가 아니고 2개월 계속 인영수라고 써 있습니다. 매달 회의를 한 거 맞습니까?

정말이에요? 아닌데요. 매달 한 건데.

이렇게 오타를 확인을 못하고 두 달씩이나 이렇게 해서 또 인영수라는 분이 따로 계신가해서 여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 몇 개 동의 청소년공부방회의록이 왔는데 사실은 신빙성이 없는 회의록이 많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앞으로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그거 힘든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동사무소의 사무장이나 총무님이 한 사람 담당해서 동장님이 바쁘시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시는,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까 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없는 것을 갑자기 다 똑같은 식으로 결재도장도 없이 회의록을 제출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저해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도 좀 많이 노력 좀 해 주세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부방 운영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잘되는 동은 잘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동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느 동, 어느 동 여기에서 짚지는 않겠습니다. 17개 동에서 청소년공부방이 있는 동에는 동장님들께서 각별히 좀 신경써서 청소년공부방이 정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실장님들이 오셔서 정말 각 동장님들 동에서 공부방운영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공부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세 분 실장님들 나오셔서 다시 한 번 고맙고요. 앞으로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낮은 보수에 이렇게 실장님으로 봉사하고 계신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우리 두산벤처 현장소장님 오셨습니까?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순서를 좀 바꿔서,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주)두산산업개발관리부장 남세현 남세현입니다. 소장님께서 교육 중이셔서 제가 관리부장인데 대신 나왔습니다.

문제가 돼서 이번에 9월 27일 날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가서 지도를 했고 말 안 듣길래 해서 수원지검에 9월 27일 날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영업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는 분위기인데 거기에서 현장에 있던 분들이 아마 그 인근의 식당을 이용하셨나봐요. 그러다가 함바가 생기면서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현장들은 그렇게 함바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이해관계 이런 것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의 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라고 보여지는데 이 두산벤처 현장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현장에 함바식당을 뒀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현장에서 오신 분은 물론 책임자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더 담당직원하고 출장가서 관계를 우리가 더 알아보고 지금 현재 고발한지가 두 달도 안 된 상태라서 좀 재고발한다는 건 좀 빠르고 계도를 좀 하고 2차 고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만안구 어디를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한 두 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모든 것이 투명하고 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안양시가 관계된 안양시가 어떤 연관을 지어서 하는 현장에서 이러한 무허가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이 문제 책임지시고 어떤 적절한 조치가 빨리 취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오신 부장님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주)두산산업개발관리부장 남세현 네.

호계동은.

한우실업에서는 어디?

위원장님, 남양 같은데 지금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호계지역에.

아니, 호계1동장님 업체 이름을 모르세요?

잘 모릅니다.

그래요? 호계2동장님, 거기 대행업체 이름 모르십니까?

호계2동은 남양개발입니다.

3동은요? 호계3동 동장님 누구시죠?

네.

그 대행업체 이름 몰라요?

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이제 좀 알겠어요. 저희들이 현장감사시간을 통해서 우리 만안구, 동안구 안양시 전체 주택가의 쓰레기 현황을 한번 취재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게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구 책임인가를 한번 곰곰이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디오 좀 틀어 주실래요? (비디오자료 시청)

보사환경위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비산1동부터 관양2동에 이르기까지 쭉 돌면서 청소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청소 쓰레기무단투기한 현장을 현장감사를 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열어서 몇 건의 주소지와 이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장을 감사한 시간은 1시 정도, 12시 30분에서 2시까지 현장을 감사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에 지금 비닐봉지에 담겨진 음식물이 그대로 버려진 현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그리고 비닐봉투, 소주병, 음료수병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현장에 버려진 쓰레기를 적발하는 현장입니다. 주소지를 찾아서. 어려운 경제를 반영하는 듯 군데군데 연탄재 버려진 흔적도 많이 보였습니다.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거나 버려져 있는 현장이 플랭카드가 반드시 붙어 있었습니다. 안내표지판이.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 안내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헌옷수거함이 군데군데 방치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놀이터에 낙엽이 많이 쌓여 있는 현장을 감사하면서 하수구가 막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우리 함께 봤습니다. 구석구석 더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기 때문에 중간에 돌아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동안구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또 특정 동에 국한된 문제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언제까지나 어쩔 수 없다, 고질적인 것이다,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다라고 치부해 버릴 수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여기에 계신 청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우리 모두가 함께 또 청소사업소 관계자, 대행업체 관계자 모두가 함께 정말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고질적인 쓰레기행정이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위원님들은 현장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다잡아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나간 시간이 1시인데 1시부터 계속 내일 아침까지 저 상태는 점점 더 쓰레기는 늘어나는 것은 다 알고 계신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5일근무제 그리고 늘 일반주택가는 쓰레기속에서 묻혀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에게 많은 민원 또한 쓰레기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을 저희들이 취재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다가오는 본회의가 열리면 본회의장에서 오늘 이 비디오내용을 한번 틀어놓고 시장님과 함께 우리 한번 고민해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일선에서 계신 우리 동장님들부터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고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동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평촌 신도시 몇 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구도시쪽의 동장님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논하자는 자리가 아니니까 어떤 허심탄회하게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실.

서면답변 하실 거죠?

그러면 우선 비산1동장님 한 번 나오시겠습니까? 비산1동장님이시죠?

네.

이거 안재준 동장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못된 거죠?

네.

동장님들 책임이 많죠?

네.

개선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의 문제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아침에 수거를 해 가면 낮에 집안에 두기가 어려우니까 뒷골목에 도로변에 이렇게 방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인력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저께 만안구를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만안구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현장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구석구석 살펴봤지만 우리 동안구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재준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이게 고질적이라는 것을, 그렇지만 고질적이라는 것으로만 치부하기에 이제 안 되지 않느냐, 사실 솔직히 여기 17개 동장님이 계시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반상회를 개최해서라도 개선해 보겠다고 노력하신 동장님 누구십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지금 반상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우리 동안구에 반상회가 정기적으로 매월 25일 날 팀별로 열리고 있는 곳 있습니까? 매월 25일 날 동장님이 몇 개 통을 묶어서 반상회하는 동이 있으면 나와 보세요.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쓰레기행정만큼은 동장님이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50%는 절감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소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재준 비산1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계라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비디오 촬영하신 것, 제가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라도 일단 교육을 시키고 이 시간 이후에 쓰레기행정에 대한 불법 내지는 무단투기에 대해서 제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관련 업체, 청소사업소 전 공무원, 각 동 사무장님을 소집해서 관련 회의를 개최한 후 이후에도 이것이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개선이 안 된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밖에는 없고 상당히 죄송합니다.

너무 심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만안구에서도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게 저렇게 아주 고질적인 것을 별도로 카드관리를 하는 곳이 90개소가 되는데 90개소 넘는 곳은 그건 확고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늘려야지, 사실 적어도 동장님들이나 청소사업소에서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서 줄어든 숫자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개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일단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청소사업소에서 주관이 돼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럼 한 분만 더 듣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실업이시죠?

네.

그렇게 뒷정리까지 하고 가는 것이 쓰레기대행업체 계약서에 포함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마무리 그건.

만약에 한우실업에서 이 약속을 해 주시고 안 되면 다음에 대행업체 계약 안 되는 거죠?

계약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걸 안 되는 업체를 왜 계속 대행업체 계약을 합니까?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경고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시정되는 얘기를 하세요. 아니, 위원님들이 그런 상황을 몰라서 하는 겁니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행업체가 제역할을 안 한다면 과감하게 11개 업체에서 10개 업체로 줄이든지 뭔가 그런 대책을 해야 된다고 늘상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우실업 상무님 하실 수 있죠? 못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죠?

네.

단속하는데 지금 아까 보셨겠지만 현장을 잠깐 나가봤습니다. 성의가 있고 열의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주소지를 몇 개 찾아왔습니다. 얼마든지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무단투기한 곳에 적발 몇 곳만 하고 벌금을 물리면 바로 사라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성의껏 무단투기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동장님이나 대행업체 사장님,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 아까 동장님 몇 분한테 제가 한 건도 없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현장감사를 나갔다 오시면서 비디오 촬영한 것을 봐도 저렇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에 청소담당하시는 분이 얼만큼 열의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근절이야 하루아침에 쉽진 않겠지만 꾸준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건이 많고, 어느 동은 없다고 하면 물론 깨끗하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이제 동에서 다 고발하면 통장 통하고 누구 통해서 뭐 걸렸으니까 빼달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도 단속하는데 어느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자꾸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요구했던 호계1동 신진호 동장님이신가, 잠깐 어차피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니까 나와서 답변하시고 어차피 청소문제는 사업소장님이나 대행업체까지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중에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천진질 위원님 답변 듣고요.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사유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1동은 작년까지 한 14건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에는 올해도 계획을 3회를 세워서 쓰레기 많은 곳을 중점으로 해서 5개소 세웠는데 단속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들은 전부 현장에서 계도하고 홍보위주로 하다 보니까 잡힌 게 없었습니다. 남은 3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천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뭘 뜻하는지 아시죠?

네.

저도 말씀드렸지만 공통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현장감시홍보물 잘 보았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점점 심각해져 가는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불법투기 같은 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어떤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시간 반 동안 현장을 돌면서 네 건 정도 불법투기자를 색출을 해냈습니다. 그런 의지만 가지면 불법투기자를 굉장히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별 사회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쓰레기무단투기 제로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계도적으로 한 번 벌이면서 불법투기자를 색출해내고 또 벌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면 몇 번 정도만 이렇게 하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안양시에서는 문화도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명품도시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방치되어 있고 불법투기가 되어 있어서는 명품도시, 문화도시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 가는 가운데 좀 깨끗한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또 비디오촬영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러한 동의 모습이 아주 100% 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동장님들께. 1동장님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비산2동장님?

네.

비산3동장님?

네.

동장님, 거긴 뭐 적 으니까 당연히 더 잘하실 수 있으시죠? 약속하시는 겁니다. 달안동장님도?

네.

관양1장님?

네, 알겠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관양1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관양2동장님도 마찬가지죠?

네.

부림동장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

그 옆에, 이거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촌동장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평안동장님?

네.

귀인동장님, 마찬가지죠?

네.

신진호 동장님, 호계1동장님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최영규 동장님, 호계2동장님 마찬가지죠?

네.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기환 동장님도 약속하시는 거죠?

네.

원정희 동장님?

네.

이봉우 갈산동장님?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7명의 동장님들께서는 다음 행정감사 때에는 이러한 모습이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행정감사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구에 어떤 청소담당 부서는 없지만 동장님에 각별한 배려를 가지시고 우리 동안구가 보다 청결하고 쓰레기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과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를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쓰레기수거는 청소사업소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관리 안 하죠? 구청으로. 모두가 청소사업소로 이관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불법투기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청소사업소에서 합니까?

동에서도 하고 청소사업소에서도 합니다.

동에서도 불법투기단속을 합니까?

네.

치우는 것만 안 하는 것이고 불법투기는 단속을 동에서도 하는군요.

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이라고 청소사업소에서 혼자는 못할 거라고요. 이 불법투기는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에서 아마 감독을 할 것으로 믿고 단,「수질환경보전법」제22조, 26조는 수질보존계획을 앞으로 수립하게끔 되어 있죠?「수질환경보전법」제22조, 26조에는 수질보전계획 수립, 시행을 지방자치에서 앞으로 세워서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해양투기를 못하게끔.

저희 청소사업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거든요. 그래서 환경보존법은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다룰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수질환경보전법」에 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쓰레기를 줄이고 앞으로는 해양, 바다에도 매립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를?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과거에는 바다에 매립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상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 이 시나 구나 동에서 시민들한테 홍보위주로 해서 불법무단투기라든가,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홍보해서 아마 시민이 전체가 알아서 혼연일체가 돼야지 이게 불법투기를 안 하고 쓰레기를 줄이지. 어느 한 부서에서 청소를 아무리 잘해도 아마 시행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단, 그 청소를 하고 나서 빗자루로 쓸어야 되는 것, 그것은 시정이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는데 관양2동이라든가 이런 곳은 관양2동에 하천변이 쭉 있는데 청소차가 하천변으로만 가지 그런 데는 못 들어가죠? 하천 옆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밖에 대문에 내다놓을 수가 없잖아요? 천상 하천변에 바깥에 갖다놔야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봐요. 청소차가 구획정리가 된 길에 양쪽으로 왔다갔다하면 싹 할 수가 있는데 집 앞에 못 들어오는 곳이 많을 거라고. 안양시에.

진입이 곤란한 곳이.

그럴 때는 자기 집 앞에 둘 수가 없거든요. 어느 일정부분에 갖다놔야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해서 홍보를 해서 철처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목별로 시민들이 지켜주어야 할 사항들을 만들어서 유인물을 인쇄해서 가구마다, 특히 만안구쪽에 그리고 동안구에 팜플렛을 배포합니다. 다음에 또 까만 봉투에 보면 업체에는 하루 정도는 경고장을 붙이게 되어 있고 있는데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고 진입이 곤란한 그런, 쉽게 말해 청소차가 쓰레기를 싣고 갈 수 없는 진입로가 있는 곳은 원칙은 대행업체에서 문전에 가서 그걸 전부 다 차에 싣고 운반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죠. 사실 차가 진입하다가 차량 중간에 세워놓고 하차 하고 가서 그걸 싣고 다시 차에 싣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제가 시인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업체에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특히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 부분에서 쓰레기문제를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을 보면 그래요, 대책을 한번 수립을 해 보라는 게 시나 구나 동이나 청소사업소나 같이 혼연일체가 되고 시민한테 홍보, 외국에 보면 아파트는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단독은 분리수거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좀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근데 외국은 단독도 분리수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청소는 어떤 것을 치운다, 색깔을 구분해서 무슨 통을 치워가고, 무슨 통을 치워가고 하면 거리도 깨끗하고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도.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공직자 여러분이 다 같이 혼연일체가 되고 시민 63만 시민의 협조하에 이루어져야지. 이건 이행이 된다, 시행이 된다 그것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문 소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어쨌든 결과는 이게 시정되어야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예산심의 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해서 좀 그때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하고 대행업체 사장님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석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회원 중 남자가 11명, 여자1명으로 구성되어 지도와 운영하는 데에 따른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하여 누차 고민하고 있었던 터에 11월경에 2명을 신규영입하고 현재는 여자회원이 3명으로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하여 여자회원발굴에 노력하고 활동목적은 청소년비행의 예방 및 거리질서 캠페인 등 순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재석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금년도 김장을 570포기를 담궜는데 어떻게, 무엇에 쓰기 위해서 담궜는지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도 하는 사업인데 쑥스럽게도 제가 대표로 답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다른 동에 비하여 많은 세대가 살고 있고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이틀 동안 부녀회 주관으로 각 사회단체 후원으로 570포기 김장을 담구어서 어려운 국민기초수급대상자 160세대와 경로당 8개소에 10kg씩 담아서 나누어 줬습니다. 예산은 해마다 1일찻집으로 모은 성금으로 금년도 280여만원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각 동에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 부흥동의 김장담그기 행사에 잠깐 갔었습니다. 그런데 완전 축제분위기였습니다. 축제분위기였고 다른 동보다 한 3배 정도를 많이 담궈서 좀 힘들겠다, 동장님 이하 새마을, 부녀회장, 통장님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셔서 힘드셨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민기초수급자가 많은 관계로 그렇게 많이 담습니까?

네,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세대가 거기 있죠?

전체가 250세대입니다. 주공아파트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한 군데에 이렇게 주공아파트에 있습니다.

해마다 부흥동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석 부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중 평촌동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렸는데요.

서면으로요.

나가서 답변드릴까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동장 문현중입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평촌동에 결식아동이 1명만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평촌동 기초수급대상자는 43세대 5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아동 현황은 7세대에 1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6세대에 10명은 부모가 있거나 아니면 보호할 사람이 있어서 급식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고 1세대에 1명만 급식제공을 원하고 있어서 1명에 대한 학생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가정도 사실은 할머니가 보호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낮에는 다른 곳에 나가셔서 돈을 벌기 때문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사회산업과장님, 지금 결식아동 수요 파악은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자녀 이런 게 아니고 희망하면 학교에서 희망하는 어떤 대상은 다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제도가?

학교에서 통보가 오면,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 명단을 동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이 집에 가서 그 실태를 조사를 해서 원할 경우에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선 동에서는 어떤 결식아동 대상자 기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것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사를 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그것을 다 동으로 통보해서 희망자 거의 모두를 결식아동대상자로 이렇게 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문 동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1명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초에는 2명이었는데 1명이 성장을 해서 1명만 남았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식아동이 어떤 가정이 어려워서, 끼니가 어려워서 이렇게 결식아동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의 결식아동은 어떤 대상의 범위를 넓혀서 어떤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면,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희망하면 그 희망자 거의 결식아동으로 취급해서 혜택을 주는 이런 제도로 지금 각 동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지금 평촌동에는 단 1명밖에 신청자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진호 동장님 아까 답변하신 거죠?

네.

임영모 범계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계동장 임영모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범계동은 아파트지역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쓰레기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무단투기 발생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문화의 거리 내 상가는 상가관리사무소에서 재활용 및 쓰레기분리수거 등으로 무단투기로 보이는 쓰레기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무단투기가 발생될 경우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보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여쭐게요, 범계동에도 방역을 하잖아요?

네, 방역을 하고있습니다.

그 신도시쪽에는 방역을 하면, 구도시나 신도시나 똑같이 방역비를 예산에 반영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뭐에요?

인건비가 지금 방역하는 새마을단체에서 2명씩.

그렇게 인건비를 계상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예산서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라면 인건비 얼마, 유류대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내려옵니까?

네.

그럼 봉사가 아니네? 그러면? 위탁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방역은 각 동 새마을단체에서 지금 위탁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봐도 됩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건소하고 각 동하고 뭔가 서면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저기라면, 오늘 처음 안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갈산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 이봉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선도지도위원이 전부 여성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갈산동 같은 경우에는 30대에서 50대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수가 약 한 거의 50%을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분들이 전부 직장이나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좀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참여가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성분들도 연세가 적으신 분들은 참여가 적고 제일 연세가 적으신 분이 48세이고 나이드신 분이 62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일 행사도 많고 하니까 단합이 잘 돼서 활동이 오히려 더 잘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또 남자분이 없으니까 활동에 조금 제약도 없지 않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결식아동지원 현황이 지금 2명인데 지원인원이 적은 것이 아니냐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개 단지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들하고 이렇게 정보교환도 하고 모임도 가지면서 참 모범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지금 각 신도시나 아파트단지를 가지고 있는 동은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이렇게 각 동에도 이러한 의견을 좀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경로연금 대상이 12명 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갈산동 같은 경우는 65세 인구가 935명으로 약 한 7.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갈산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적은 평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도 전부 다 큰 평수이고 단독주택단지도 전부 평수가 다 큰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나 월세 이런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와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경제력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인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선별을 하다보니까 1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경로연금이 지급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연금은 이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저소득 노인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30%, 소득의 130% 이내에 드는 사람에 대해서 선별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해당이 되면 주는데 1인당 지급액이 월 3만 5천원에서 5만원 이렇게 해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차등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급시기는 매월 20일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금액도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사실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갈산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인원이 규정에 정해져 있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동장님 재량으로 하는 거죠?

제 재량이 아니라 이건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장 재량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합니까?

네.

그러면 동장님께서 권유하시고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유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계3동만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타 동이 모두 10명, 20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산동이 11명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로 인정하기에 인원이 좀 적다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11명 중에 회의를 하거나 할 때 바쁘거나 개인사정이 있어서 3, 4명이 참석치 못하면 한 5, 6명이 앉아 회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많은 지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5학년 초등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폭행해서 부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슴아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서 청소년지도위원회만큼은 좀 아버지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양1동 동장님 좀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김천봉 동장님. 이따가 같이 함께 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동장님들 좀 일찍 끝내드리려는 얘기가 있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관양1동이 동안구민체육대회에서 1등 하셨잖아요?

네.

문제점이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구민체육대회가 구에서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하셔서 잘 치뤘는데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양1동 동장님이 1등을 하셔서, 그 날 또 많이 준비도 하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사가 늦게 끝났잖아요? 그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도,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공교롭게 식사시간, 저녁시간대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양1동 같은 경우에 특히 또 1등을 했겠다, 그 비용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문제가 안 돼요? 동장님들.

체육대회가 끝난 다음에 체육대회 해단식 겸 뒤풀이 행사를.

그래서 왜 여쭙느냐하면 다음에 또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에서 보조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체육회, 주관단체인 체육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알차게 계획을 짜라고 협의가 돼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정산보고가 들어온 거 보니까 1천만원 범위에서 알차게 쓴 것으로 들어왔는데 그 이상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된 것은 없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체육회 임원들 말로는 좀 부족하다, 향후에는 보조금액이 좀 상향조정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전에 구청에서 회의할 때도 그게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소위 말하면 우승을 했든 안 했든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이 남아서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거의 다 체육회장님들이 사비를 털어서 저녁식사를 했다는 동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체육대회가 좀 일찍 끝나든지 그런 방법도 하나의 그런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양1동 동장님들이 17개 동 동장님을 다 대표해서 좀 구민체육대회, 동별 구민체육대회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열거해 주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이번 체육대회를 동 총괄 동장으로서 진행하면서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늦게 끝난다는 것 다음에 시비보조금을 좀 더 상향조정해 달라는 게 주관단체 체육회 회원들의 말씀이 계셨고요. 저는 또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상당히 얻은 것은 많다, 내부적으로는 체육회원은 물론 주민, 통․반장, 사회단체간의 혼연일체된 단합감을 조성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주민들 스스로도 제1회 구청 체육대회에서 관양1동이 1등 했다는 사실을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래서 상당히 장점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체육대회 준비과정에서 동의 역할, 체육회의 역할, 사회단체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동장님들이 체육회를 장악을 못해서 동은 그냥 어떤 소위 말하면 예산을 넘겨주는 역할, 어떤 동사무소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문제점이 좀 있는 거죠? 그래도 뭔가 어떤 체육회에서 주관을 한다했을 때 그래도 동에서 볼 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면 체육회에서 반영을 하고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사항이 발생된 적이 없고요.

아니, 관양1동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관양1동 동장님이 17개 동장님을 대변해서 답변을 묻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그냥.

좋습니다.

우선 식전행사가 길어서 11시 넘어서 실시하기 때문에 지루하고 또 아까 6시 이후에 늦게 끝나고 그다음에 심판요원이 생활체육회나 이 분들이 하는데 상당히 운영이 미숙해서 또 판정에 대한 불만 그런 것도 많았고 다음에 점수체계가 육상위주로 너무 점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기종목은 반면에 좀 점수가 낮고 육상에 점수위주로 되어 있고 또 사전에 예선전을 축구 마냥 많이 채워서 시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데 축구만 예선전을 치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공평하고 또한 전 종목에서 고루 잘한 동이 종합우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체계가 좀 상당히 잘못된 점하고 운영에 대한 미숙한 점 그런 점을 식전행사를 좀 줄여서 일찍 시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구민체육대회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체육대회 31개 동이 한꺼번에 했는데 지금은 연례적으로 1년은 구민체육대회 다음에는 시체육대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1회 실시를 했는데 그런 점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호계3동 오기환 동장님께서 적나라하게 잘 짚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지금 동장님들 모시고 또는 사무장이라든지 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후에 어떤 강평 비슷한 모임이 있었습니까?

저희는 결과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누구한테요?

끝남과 동시에 저희 각 동의 체육회장님하고 동장님들 대표, 그러니까 우리 선거구별 대표 동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체육대회 관련해서 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거기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시에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오기환 동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다 접수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강평한 그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정산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잘된 점, 아쉬웠던 점 자료를 만안구에서 똑같이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정산서는 아주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해 온 동들이 많습니다. 또 그냥 한 두 개 동은 성의가 없이 그냥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으로 나와 있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 온 동도 있는데 지금 오기환 호계3동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장이 만안도 석수체육공원이, 밥은 이 건너편에서 천막을 치고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응원은 스탠드쪽으로 가고 동마다 다 앰프가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본부석 앰프 소리가 안 들려요. 워낙에 다 앰프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여러 가지 운동장 사정이 좀 어수하고 그랬는데 지금 종합운동장도 가운데 잔디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가장자리 트랙 주변에서 경기를 하고 응원은 스탠드에서 했는지 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들 일단 산만하기 때문에 응원이라든가 이런 게 경기장에 게임하는 선수들하고 일체감이 없다는 많은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출전선수, 선수출전 방식도 1인 2종목까지 출전이 가능했나봐요. 이번에는. 그 바람에 경기가 중복이 됐을 경우에 선수 한 사람이 두 종목을 등록을 했을 경우에 그런 관리가 좀 어려웠다는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심판 문제점은 아까 말씀하셨고 종목 그다음에 이게 거의 생활체육 비슷하게 게임도 있고 이런데 이 선수등록을 경기도 체육회라든가 안양시 체육회에 선수등록하는 그런 방식대로 했을 겁니다. 그 해 2월 28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필한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선수등록하는 데에도 또 어려움이 있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사회산업과장님께서 다 모니터가 되셨다니까 내년도에는 동 대항이 되고 후년에 또 구민체육대회인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산서를 보고 아주, 만안에서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지금 동안에도 동장님들이 거의 한 80% 이상은 정산서를 너무 잘 해 오셨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장님들 질의가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업무에 복귀토록 할 거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는 다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집행 정산서 내역서를 보았습니다. 타 동과 다르게 갈산동은 선수격려금으로 5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을 선수들에게 계좌로 보내 주신 건가요? 어떤 성격의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격려로 한 게 아니고요. 시합이 끝나고 났을 때 식사비용으로 준 겁니다.

그러면 식사비로 적어야지. 격려금 그러니까 선수에게 돈을 얼마씩 나눠준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단체별로 식사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선수격려금이라는 항목이 맞습니까? 쓰여진 적절한 항목이.

굳이 그렇게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식대비로 해도 되는데요. 그냥 같이 가서 체육회하고 같이 가서 먹지 못하다 보니까 간단히 식사를 하시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선수격려금 이렇게 하니까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얼마씩 준.

아닙니다.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장님들, 청소년공부방 회계장부 원본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왔나요? 왔습니까? 왔어요? 어떻게,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자료가 위원님들 다 제출됐습니까? 요구하신 자료? 동장님들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부서는 구청장님하고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이렇게 하고 동장님들은 현업에 복귀하도록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들이 각 동에 어떤 감사에 도움을 청할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감사장에 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장님들은 현업에 복귀하시도록 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17개 동장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지금 아까 현장확인 내용과 같이 각 동 불법대형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보다 깨끗한 동이 되길 바라면서 내년도 행정감사 시에는 쓰레기무단투기가 한 곳도 없게 한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많은 행사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감사속개는 17시 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최경태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귀인동에 현대홈타운 앞에 불법주차 카메라 설치 촬영거리 및 설치 후에 민원발생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건축교통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했었는데 아마 건축교통과장이 발령 관계로 해서 깜빡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동물병원 앞에 설치 사유는 전문가들하고 효율성 검토를 해서 그게 횡단보도를 좀 내려서, 저도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현장에 나갔었는데 그 현대홈타운 앞에 주정차 차량이, 횡단보도에 설치했을 때 단속사정권 내에 있어서 횡단보도 앞에 근처는 교통이 용이한데 횡단보도 그 아래 먹거리 부분 1문 부분에 평촌 트윈빌딩 앞으로 불법주정차가 단속거리가 200m가 되는데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단속의 유효거리는 카메라가 한쪽 방향으로 100m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방동물병원에 설치를 했는데 그 단속유효거리가 100m이면서 이 기계가 355°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15분마다 전후가 바뀌면서 회전이 되어서 거의 다 찍히기 때문에 최적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언뜻 보기에는 그게 좀 위치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데 제가 전문가들 여러 번 확인을 했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최 위원님 같은 민원이 한두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돼서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단속실적도 지금 현재 저희 동안구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귀인동의 것이 제일 1천 519건으로 제일 단속실적도 많고 그래서 실적은 설치돼서 바로 9월 11일부터 10월까지는 1천 519대를 단속해서 주차위반이 454대, 정차위반이 1천 65대가 단속이 됐는데 홍보기간을 줘서 계도기간으로 해서 계고처분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위반차량이 130대로서 과태료를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된 위치가 제일 적정한 위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대회 문제점 얘기를 하셨는데 구민체육대회, 한참 아까 여러 동장이나 과장님들 해서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구민체육대회 개최하면서 처음부터 동장, 체육회장 연석회의를 한두 번 했고 또 끝나고 나서도 평가보고회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거의 뭐 특별한 사항들은 아까 얘기에서 다 나온 내용인데요. 우선 성과에서는 결론적으로 시에서만 주관하다가 구에서 하다 보니까 하나의 노파심에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를 자꾸 지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31개 동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아웅다웅하면서 짧은 준비기간에도 각 동에서 많은 구민들이 참석해서 구민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됐고 참 여러 체육회장들이나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흡하고 개선할 점이야 사실 시에서 주관하나 우리가 주관하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족구 같은 경우, 먼저 좀 식전행사가 조금 길어진 것에 대한 문제하고 족구경기가 너무 선수들이 실력들이 좋다 보니까 거의 한 번 공이 넘어가면 웬만한 킥도 다 받아내면서 왔다갔다 해가면서 족구경기가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품이 많아서 조금 늦게 끝났는데 또 아까 위원장님 늦게 끝나서 꼭 저녁식사나, 요즘 일찍 끝나도 사실은 동장이나 체육회장 입장에서는 애쓴 분들하고 저녁 뒤풀이 대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시에서 주관해도 하는 것이고 구에서 주관해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제일 평가회에서 얘기가 많았던 부분이 10년 전에 1천만원 주던 것 계속 1천만원이다, 그 얘기를 많이 해서 다른 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같이 체육회 보조금으로 좀 증액해 줬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한 50%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1천만원을 주나 2천만원을 주나 지역유지들 주머니 돈 들어오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종합적인 평가로는 구민체육대회가 잘 치러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 내년에는 시 주관, 한 해 걸러 구 주관으로 됐는데 사실 안양에 구가 2개이다 보니까 시 주관이 모든 행사가 시 주관으로 됐는데 안산, 수원이나 용인 같은 곳에 가보면 체육대회에서부터 모든 등산대회 모두 구 주관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새마을체육축구대회 다 구청장입니다. 시 전체로는 할 수가 없어요. 수원, 성남은 4개 구가 돼서 할 수가 없어서 전부 구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욕심을 내서 우리 구 주관을 꼭 하겠다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구청이 구민화합이나 이게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행정구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구가 구 자체의 만안구, 동안구가 이런 것을 다진다면, 이왕 시에 있는 건데 시위주의 행사를 안양이 쭉 지자체 전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좀 체육대회도 뭐 우리 가족끼리 얘기지만 무슨 체육대회를 하든 새마을을 가든 문화원 주관행사를 가든 가서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할 때 맨날 동에 나오는 분들만 나오는 거예요. 참여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체육대회도 저는 한번 봄 정도에는 구 주관해서 좀 재미있게 화합으로 가고 가을 정도에 다른 체육대회 좀 통합을 해서 구 대항, 여러 가지 종목을 넣어서, 전통적인 연고전을 정기전 하듯이 만안하고 동안하고 각종 종목을 넣어서 구민화합분위기에서 좀 정기전 같은 게 한 번 개최됐으면 하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후년에는 더 좋은 우리 구체육대회를 치를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체육대회 행사에 위원님들 많은 협조와 조언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대회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처음에 질의한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가 100m이고 위치가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거기는 민원인이 주민들이 전부 다 반상회도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동대표회장한테 얘기해서 하지, 각자가 민원은 안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00m라고 했는데 찍히는 건 보면 사실 100m가 아니고 앞에 부분만 찍힌다고 하거든요. 100m까지 멀리 안 찍히고. 앞 차가 봉고차가 가리고 있으면 그 뒤부터는 찍히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번호가. 그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100m,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100m가 카메라 있는 100m가 먼 게 다 찍히는 게 아니고 카메라 각에서 조금만 지나가면 앞에 봉고차가 있으면 그다음에는 번호가 찍히지 않고 봉고차 지붕만 찍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3대 밖에 안 찍힌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벌써 다 알고 쭉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차가 그렇게 많아서 애당초 그 장소를 할 때 그 사람들은 민원이 야기돼서 그걸 세웠는데 이쪽으로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제일 번화하고 또 그 앞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거기로 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는 사람들이 100m가 찍힌다, 이론상으로는 100m가 찍히죠.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시정해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고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자료로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십시오. 거기 카메라에 찍힌 게 그러니까 아마 주야로 찍힐 겁니다. 낮에만 찍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찍힌 카메라 대수가 번호가 몇 번이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걸 자료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차가 하루에 서 있는 게 어느 정도 파악이, 알 겁니다. 청장님도. 그러면 찍힌 숫자를 보면 이게 양 100m, 360°회전해서 찍히는 게, 알거든요. 그러면 자리선정이 적합한지 판명이 될 거고요. 그건 자료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구민화합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민화합체육대회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한 번 했는데 물론 처음에 하는 거니까, 이제 태동이 됐으니까 시행착오도 물론 있겠죠. 바람직해서 정말 구민들이 화합하는 한마당잔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이걸 동장님들하고 그런 걸, 아까 강평을 해서 시에 보고를 했다고 하시는데 과거에는 시민체육대회를 하다가 동 단위 체육대회를 했었거든요. 동 단위 체육대회를 하다가 그러지 말고 한번 시민체육대회 격년제로 구민체육대회를 해 보자 해서 시행을 했는데 동장님들한테 제일 일선이니까 피부로 느낄 겁니다. 구민체육대회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느냐, 아니면 동 단위 동 체육대회를 하는 게 좋아하느냐, 그리고 또 시 전체 체육대회를 좋아하느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게 한 선수가 여러 종목을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목을 뛸 때는 그 종목을 뛰기 때문에 선수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그쪽에 선수가 참여가 안 돼서 불러서 나오지를 않으니까 다른 동은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니까 불참으로 해서, 어느 동인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불참으로 해서 폐회를 했더니 나중에 늦게 와서 진행을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마음구민체육대회면 온 구민이 정말 흥겹고 참여하는 의식으로 해야지. 한 사람이 여러 개 종목을 뛰어서 우승을 하면 뭘 합니까? 아까 어느 동장님이 채점이 잘못돼서 우승을 할 건데 못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러니까 대표자회의 때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많은 구민이 참여를 해서 즐거운, 흥겨운 한마당잔치로 그래야 구민화합이 되지 않느냐, 꼭 1등은 어디고, 2등을 해서 그걸 떠나서 구민이 한마음체육대회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회의 때도 그걸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전체 나오는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한 종목에 예를 들면 1인 1종목으로 한다든가 그러니까 우승을 떠나서, 구민이 정말 그 동에 사람들 나오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들 체육회장들하고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한 건데 이건 구민체육대회든 시 주관 체육대회든 다 똑같은 상황이고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드려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내년도부터 장수수당 지급하고 현재 일선 동의 업무가 과중한데 사회복지직이 한정된 인원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걱정을 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사회복지, 동에 미안한 것은 인원문제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직도 점차 돼 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동에 17개 동에서 귀인동하고 갈산동은 아직 사회복지직이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로 수요가 많은 비산3동과 부흥동, 호계2동은 2명씩 배치되어 있고 비산1동 등 12개 동은 각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이 배치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그 연령층이 대개 여성이고 막 결혼하고, 막 요새 임산부 그 적기에 그 철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의 경우에는 출산휴가, 어느 동의 경우는 병가 해서 지금 순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사회복지업무 보조자를 사회복지공익요원을 호계동에도 배치를 했고 또 도우미를 활용해서 지금 사회복지직 출근 시까지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사회복지직 이 문제는 일거리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사실 사회복지직이 좀 적어져야 선진국인데 뭐 행정수요가 많은 동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인력을 좀 충원, 시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사회복지직의 충원이나 증원문제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간촌약수터에 양쪽에 불법주차단속 사실 거기까지 불법주차단속이, 저도 거길 여러 번 순찰 때 가봤는데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해서 현재「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안 돼서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지정고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할 수 있으나 현재 도로법 가지고는 지정여부는 좀 확실치 않은데 앞으로 수시로 약수터 등산객에게 주차의식을 좀 고취시켜서 차량이용억제 현수막 등을 설치하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차를 좀 덜 가져오게, 등산 올 때 차를 가져와서 등산 입구에 놓고 올라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차를 좀 덜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곽해동 위원님께서, 이거 도장을 안 찍고 감히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되겠습니까? 이게 막 여러 개 찍다 보니까 인주가 여러 개 찍혀서 원안은 잘 나왔는데 복사에 흐린 부분이 안 나온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하게 찍혔는데 워낙 많이, 그게 꼭 안 찍은 것 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 것은 난방비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이상 저는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원용 동안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동안구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황을 보면 17개 동에 20명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40%에 해당하는 8명이 9급이고 8급이 10명이고 7급이 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20명 중에서 3명은 또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처우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일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주민들을 만나서 면담을 하거나 현장에 직접 나가보고 와서 건의하는 내용들이 과연 잘 받아들여지고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기본 그래도 사회복지 여러 가지 점수를 받으려면 사회복지 관련 대학에 최소한 2년제 대학 내지는 4년제 대학 출신들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사회복지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실력 내지는 사회복지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좀 성의문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제가 두루두루 사회복지, 저도 좀 비공식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직이 전반적으로 이게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 ‘생산적인 복지’ 하면서 사회복지직이 배치가 시작됐는데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훈련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사회복지직 교육을 보건복지부하고 지난번에도 연찬회를 1박 2일 전 경기도사회복지사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좀 기간이 가면서 트레이닝을 받고 기본적인 자질하고 실력은 있는 분들이고 인정하는 라이센스를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자긍심만 가지면 자동적으로 9급 승진하면서 앞으로 사회복지직이 도에도 사무관이 없다가 작년부터 사회복지직이 과장까지, 계장까지 됐는데 세월이 가면서 높은 직위로 가게 될 것 같고 저희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직은 최소한도 사회복지과 과장 이상 6급, 5급 심지어 이제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때 사회복지국 정도의 국장까지도 사회복지직이 배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현재 좀 인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좀 동에 가면 동장님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사람 채워달라는 건데 저희 여건상 또 바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결원에 따라 공채로 해서 뽑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회산업과, 사회복지 주무들하고 협의해서 사기앙양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사회복지직들의 실력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사회복지에 대해서 비전 있는 계획하고 앞으로의 그런 견해까지 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직사회가 직급을 중시하는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상사들이 많으니까 과연 최말단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보고 와서 건의하는 내용들이 정책 심의, 결정과정에 들어가는 분들이 안 계셔서 과연 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하는 걱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에 귀인동, 갈산동에 현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미배치되고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정원이 1명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들이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새해에, 2007년도에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충원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결원을 예측 내지는 결원을 해서 공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아마 저희들이 다 개별적으로 항상 충원을 빨리 충원시켜 달라고 항상 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 4월에 아마 전반적인 공무원 충원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안구에 사회복지사가 20명인데 정원이 몇 명입니까?

23명으로.

그러면 3명이 정원에서 지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청장님 말씀대로 새해부터는 사회복지사들을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최일선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마련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 조인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따가. 제 순서 되면.

아니, 지금 했잖아요.

구청장님에게 보충 질의받는 건데요.

그럼 직접 답해 주시겠어요?

네, 하세요.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왔는데 보충질의를 직접 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지금 동안구에 경로당이 123개소가 있습니다. 123개소 중 난방비 월 20만원씩 5개월 100만원씩 혜택을 받는 곳이 50개소밖에 안 됩니다.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은 59%인 73개소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정 난방비를 주민들이 내고 있는데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는지요?

이 문제는 담당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까 들어서.

아까 자료만 내라고 들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123개소 중에서 지금 저희가 73개소는 중앙난방식으로 지원을 공급을 받고 나머지 50개소만 지금 기름보일러를 사용한다든가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난방식 경로당에서 사실 지원을 해 달라는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안양시민인데 왜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난방비 20만원씩 5개월을 혜택을 못 받느냐 이게 입주자대표, 안양시대표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만약 거기도, 노인정에도 난방고지서가 따로 발부되면 혜택을 본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지요?

그 사항들은 지금 우선 저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난방식으로 공급하는 경로당을 지급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고지서가 별도로 발급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난방인 노인정도 고지서가 따로 발부가 되면 20만원씩 5개월 혜택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 고지서 발부를 하게끔 해야죠. 이게 지금 우리 평촌신도시는 특히 더 합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는 91개소 경로당에서 90개소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는 123개소 중에 50개소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주민이 대신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법이?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서를 한 부를 좀 주십시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 지금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지서만 따로 나오면.

그러니까 계량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동안에는 입주민 부담으로 해서 고지서를 발부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보라고 어떤 안내공문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아서 찾아먹을 것은 찾아먹어라 이런 식으로 되면 행정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동안에 수 년 동안 아파트경로당을 아파트단지 내의 경로당을 입주민 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비를 공동관리비로 해서 처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경로당으로 분리해서 어떤 관리비를 신청하면 그걸 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앞으로 드릴 거예요? 아니면 소급해서 줄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신청이 온다고 하면 그걸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지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지침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지침보다도 지금까지는, 하여튼 지금까지 정부지침을 보면.

지침이 언제 시달된 거예요?

오래 전에 시달됐죠.

오래 전에 시달돼서 어떻게 행정조치 했습니까? 각 아파트단지 경로당에?

아니,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답변을 확실히 하시라니까요. 그거 예민한 부분이에요.

지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중앙난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경로당은 지금 지원된 곳이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거기에 계량기를 별도로 세우고 또 거기를 고지서를 별도로 배부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줄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지금 그 단지만 난방으로 해서 하는 곳은 별로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열병합발전소에서 온다 하더라도 다 나름대로의 계량기를 부착할 수 있어요. 그런 공문만 이러이러해서 어떤 난방비를 혜택을 보려면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라, 도에서 지침이 왔을 때 구에서는 그렇게 각 경로당에 공문을 발송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행정이.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까지 그렇게 어떤 구의 신세를 지느냐, 우리가 단지 내의 시설이니까 단지 내에서 해결하자해서 신청을 안 하는 곳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행정적으로 어떤 행정서비스도 안 하면서 알아서 찾아먹으라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잘못된 거죠?

저희 입장에서 그걸 권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권장을 못해요? 그러면 알아서 찾아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 공문이 온 것을 우리 사회산업과 조 과장님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을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알려서 뭔가 관리비를 입주민들이 절감한다든지, 혜택을 본다든지 그러한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어떻게 공고를 했으며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는 거예요. 이걸 답변을 해 주셔야지. 동사무소에 알린 적 있습니까? 그 내용을?

동사무소에 알릴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속개는 16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지침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공동주택도 별도의 관리비 부과 내역서를 가지고 구에 신청하면 구에서 지급해 주는, 해야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논란의 시비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도에 질의를 내서 그 회시를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회시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 다 끝난 거고요?

네.

이어서 그러면 조인주 사회산업과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 오라고 했습니까?

네, 연락을 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7쪽 결식학생 지원이 평촌동, 범계동, 갈산동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고 현실적으로 추진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평촌동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평촌동의 예를 들면 2006년도 10월 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아동 현황은 7세대 11명으로 전체 세입자의 21% 정도 수준입니다. 수급자의 상당수가 노인과 장애인 세대이며 대상아동 11명을 조사한 결과 8명이 식사를 차려줄 수 있는 보호자 가족이 있는 경우이고 2명은 가족이 지원을 원치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명만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갈산동과 범계동의 경우도 지역여건상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적으며 부모나 가족 등 보호자가 있어서 식사해결을 해 주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자가 적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동급식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수시로 발굴하는 한편 4월과 11월에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형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두 번 발굴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요? 이거 학교에서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자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걸 다시 동 직원한테, 동 사회복지담당한테 명단을 통보를 해서 그 사람이 과연 타당한가를 조사를 해서 급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하는데 귀인동하고 갈산동은 사회복지사도 없죠?

네, 일반직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했는데 이것밖에 안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더 나올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귀인동도 보니까 8명이나 되는데요?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조사를 해서 즉시 통보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통보해 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한다고 하는 건 나는 처음 들어서.

구청에서는 우리가 4월하고 11월에 정기조사를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그게 이거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께서 수급자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관련해서 ’92년 체납자 현황이 있는지와 행감자료 8페이지 의료비 및 구호비 집행율이 저조했는데 올 11월하고 12월에 편중 집행되는 사유와 행감자료 17쪽 결식아동 동별 지원금액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자생활안정융자금 융자회수 현황 중에 ’92년도 이전에 발생한 체납금이 없는지와 체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난 ’83년부터 현재까지 393가구에 17억 2천 500만원을 융자하여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83년부터 ’91년까지는 한 가구당 융자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총 134가구에 1억 3천 300만원을 융자하여 전액 상환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당시에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융자액 중 미회수액 2억 5천 200만원에 대하여 연간 체납징수계획에 의거 수시로 체납자와 보증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으며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하여 상환을 독려한 결과 금년에는 1억 3천만원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하였으나 체납자 대다수가 실직,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체납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보증인에게 수 차례 상환을 촉구한 상태로 상환능력 가능성이 없을 시 재산조회 후 가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아울러 융자기간 등에 단기체납자에 대하여 전화독려를 실시하여 신규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킬 방침입니다. 이어서 행감자료 8페이지 의료비 및 구호비가 지금까지 집행액이 6%로 저조한 데에 반해 11월과 12월에 집행할 금액이 많이 편중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의료비 및 구호비 편성예산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이 없이 배회하거나 정신장애, 치매노인, 가출 등 무연고 행여자 및 부랑인들에게 지급하는 일시보호차원의 예산으로 행여사망자 관련 장제비 50만원과 영안실 수수료 60만원, 신문공고료 1회에 250만원 2회 그래서 500만원 등 750만원과 부랑인과 관련한 귀향여비, 급식, 구호용 침구 및 피복비가 304만 8천원이 편성됐습니다. 2006년 10월 말 현재까지 예산 집행은 부랑인 93명에 대한 귀향여비가 37만 3천원, 급식비가 29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1월과 12월에 예상집행이 편중되어 있는 사유는 노숙인 및 부랑인의 발생가능성이 동절기가 가장 많이 발생되기 때문이며 실례로 지난 11월 11일 무연고 사망자 1명이 발생하여 장제비 및 영안실 수수료로 1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부랑인 구호용 침구 및 피복비를 118만 8천원을 조만간 집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무연고 사망자 등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되었으며 동절기 거리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여자 및 부랑인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1동과 달안동의 결식아동이 똑같이 15명으로 인원은 같으나 급식비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급식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은 가정사정 등으로 인해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저소득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식에 3천 500원 급식비로 평일에 석식을 제공하고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에는 중․석식 1일 2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인원수 비례 급식비 지원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산1동은 결식아동 수가 15명 모두가 한 끼를 먹는 반면에 달안동은 한 끼짜리가 12명이고 두 끼 아동이 3명이 있어 지원금액이 더 많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결식급식아동의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 말 현재 결식아동 385명에 대해서 저희는 지역아동센터 4개소와 일반음식점 34개소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급식식당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업소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식중독예방을 위하여 급식업소 종사자와 동 급식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 통․반장 및 부녀회 원 등으로 아동급식지킴이를 15인으로 구성하여 민․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변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발생될 경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급식행망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12월 중에 결식아동지킴이를 창단을 해서 활동을 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앞으로 이제 안양시에도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과장님, 국장님도 줄줄이 이제 탄생될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을 보면 빈곤하지만 아동보호와 양육에 책임을 지는 가족이 있는 반면에 질병이나 무직 또 생활고로 아동보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지만 방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또 절대빈곤은 아니어도 보호자의 잘못된 생각과 무관심으로 방임하게 돼서 결식아동이 발생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밥을 차려줄 수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동은 제외를 하고 밥을 차려줄 수 없는 가정의 아이들을 결식아동 대상으로 해서 인원이 이렇게 적게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빈곤은 아니라도 보호자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무관심으로 방임해서 식사를 못하게 되는, 거르는 그런 아동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방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식하는 인원하고 석식하고 이렇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식만 하는 아이가 있고 또 중식도 하고 석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건데.

제가 여쭤본 건 금액이 차이가 난 건 이해가 됐고요. 평촌동 같은 경우에 1명밖에 없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에는 밥을 차려줄 수 있는 어머니나 가족이 있으면 쿠폰을 안 주시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가족이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나 무관심으로 아이들이 밥을 못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빈곤에 허덕이는 그런 사례가 발생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찾아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발생된 아이들이 혹시 방치될까봐 염려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가족이 있고 절대빈곤은 아닌데 급식쿠폰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쿠폰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평촌동 같은 경우는 석식이 부모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발급을 안 했을 뿐이고요. 본인들이 원할 때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됩니다.

이웃집에서 보고 그 아이가 매일 이렇게 밥을 굶고 있거나 하면 연락을 드리면 지급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께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내용과 독거노인의 가정도우미 파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지원 사업의 내용은 동절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를 도모코자하는 도비 50%, 시비 50%의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과 노인부부 가구입니다. 지급기간은 연중 1, 2, 3월, 11월, 12월 즉 동절기에 가구당 5만원을 매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일 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451세대에 6천 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희망하는 가구 12월에 앞으로 5천 27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가정도우미 파견 사업이 16명에 5천 433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급가정도우미 사업은 신체적이나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운 노인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인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노인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노인으로 1일 4시간 이하 주 6회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수급노인 34명에 현재 도우미가 16명이 있고 도우미에게는 1일 1만 5천원씩 지급하여 현재 5천 4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 1천 445만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우미 및 수혜대상 노인의 선정은 도우미는 자원봉사 개념과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해서 선정을 하고 수급노인은 거동불편 노인을 동에서 추천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가사서비스 및 취사라든가 시장보기, 청소, 주변 정리 같은 것을 하고요. 개인생활서비스로는 신체청결, 외출 시 부축 등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교육은 경기도 주관으로 지난 6월 달에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성결대학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

다 하신 거예요?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여가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것을 답변이 아니고 강사프로필 및 강사료 지급된 게 있으면 그 현황만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요. 노인일자리 추진 현황을 보면 청소, 산불감시로 거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것이 고령화 사회가 접어들고 또 전문성을 가진 노인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여름밤의 음악회 및 바리톤 우주호와 함께 하는 드림콘서트 정산자료를 봤습니다. 1천 50으로 실시한 음악회치고는 아주 좋은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확보가 돼야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없으면 현재는 우리 공무원 중에 노하우가 충분하고 이 계통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이 예산을 그래도 적게 들여서 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경우에도 계속 유지되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꾸준히 이 행사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다음에 동안여성합창단 공연실적이 좀 상당히 사실 저조하거든요. 동안문화회관과 관련해서 한 번을 하고 한 번은 평촌아트홀에서 연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구민체육대회에 한 번 공연한 적이 있고 전국어머니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한 것 외에는 여기에 공연실적이 없습니다. 만안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그렇게 또 좋은 합창단을 공연장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해서 별도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여자 관리대장 그 명단을 제가 봤는데 지금 겨울철 동절기이고 그래서 노숙자 내지는 행여자들 동사 관계도 염려돼서 봤는데 상당히 관리대장을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사진을 요청해서 여기에 해 놨는데 빠진 부분도 많아요. 그 부분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야간 시에 업무를 교대하고 갔을 때 그때 공익이 됐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업무전달이 좀 덜 돼서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무슨 사고라든가 이럴 때에도 필요한 사항이고 비교적 잘 됐는데 앞으로 동절기에 좀 더 많은 신경을 더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현장감사에 많이 시간을 뺏기는 바람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사회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실은 사회복지팀하고 여성복지죠? 팀장까지는 이제 사회복지직이 맡아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뭔가 더 나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시책사업들이 펼쳐지고 그럴 때가 왔다, 전문 사업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런데 아직 6급까지 사회복지들이 못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려움이 항상 있다고 하지만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행정직이 여기 여성복지팀장님 애쓰시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또 가시면 그동안의 어떤 노하우가 다 소멸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전문직들이 그 부서에서 이렇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요구된다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만안에 비해서 동안구가 가정보육시설이 세 배 이상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은 한 명만 더 충원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안에 비해서 여성복지계 어떤 가정보육시설 담당자와 팀장님이 많은 어떤 업무과중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로당 수도 많고, 가정보육시설 수도 많고 거기에 더 어떻게 양질의 어떤 보육행정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구청장님이나 사회산업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지적의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지금 시 차원의 어떤 보육, 요새 많이 보육의 질이 많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나 각 상급단체에서 노인복지, 사회복지 문제, 아동보육 하도 많이 저기하기 때문에 잘 되는데 이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좀 저희들이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기에 노인정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역시 여성복지죠?

네.

여성복지팀장님이 동분서주 이렇게 많이 뛰어다니셔서 경로당 회장님들로부터, 동안구의 경로당 회장님들로부터 많이 격려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는 부분, 민원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져서 노인정의 어떤 많이 예산도 소요되지 않으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팀에 각 동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지만 차상위계층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있다 보니까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어려움도 많고 왜 나는 안 되느냐, 되느냐 하는데 그런 어떤 기준도 좀 보다 명확하게 설정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회산업과장님께 보충질의.

보충질의가 아니고.

보충질의 아니에요?

아니.

자료로 대체했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은.

자료로 대체.

자리를 바꾸는 중에 우리 사회산업과장님 한 가지만 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깊이는 못 들어갔는데 사행성 오락기에 대한 그러한 것이 많이 사회적으로 많이 무리가 있었는데 사실은 단속부서인 사회산업과에서도 거기에 따른 많은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어떤 행정의 한계는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에서 이런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때 우리 구에서도 단속을 정말 그동안에 어떤 행정력이 못 미쳐서 시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강력하게 펼쳐서 뭔가 잘못됐던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지 맞은 곳이 영업하는 곳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확실하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가 아니고 천진철 선배 위원님한테 같이 딸려서 갔네요. 이게. 제가 검토를 그래서 못했는데 62명의 지급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같이 답변이 와 있는데요. 노인 62명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죠?

저희는 현재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이 57명인데요, 그 중에서 다목적복지회관 청소가 12명 그다음에 지역환경정비가 24명, 하천정화감시가 11명, 산불정화감시가 10명, 하천정화와 산불정화 21명은 대한노인회 동안구지회에서 운영하시는 그런 저기입니다. 또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결식노인 도시락 배달 및 지역환경정비에 5명이 있습니다. 비산1동, 호계1동, 호계2동 다음에 관양1동이 활동장소입니다.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한도가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일 얼마쯤 드립니까?

1일 1만원이죠.

몇 시간이요?

3시간씩 4일에서 5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유해시설 게임장 시설 중 게임기 설치기기가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성인오락기와 함께 설치되어 있을 경우 설치위치 및 프로그램을 단속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70개소 게임장이 있는데 청소년전용게임장이 그 중에 7개소이고 나머지 63개소는 일반성인게임장입니다. 당초에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장 등록 시에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이 6 대 4로 기계가 설치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8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게임기 설치하고 면적비율이 6 대 4에서 4 대 6으로, 즉 청소년게임장이 더 많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또한 신규등록 시 시설 기준이 강화된 시설로 여기는 2007년도 4월 28일까지 시설을 완비해야 됩니다. 또한 청소년게임기는 주출입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게임장 그러니까 게임장의 그 구분을 2m높이의 칸막이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구분을 하고 반드시 청소년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게임프로그램에 대한 단속사항은 이건 사실은 전문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찰관서하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게임단속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게임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부패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게임장에 가서 게임기, 성인오락기와 청소년오락기를 직접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네.

그 위치가 정확히 있던가요?

돌아보면 등록 시에는 제대로 해놨다가 이 사람들이 편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찰이나 저희나 수시로 단속을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인력이 부족해서 잘 못 나가죠?

인력보다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게임, 사행성 오락 게임을 잡아야 되는데 그 전문지식이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 나가서 단속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경찰관의 협조를 얻어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시간이 잘 맞아야만 되기 때문에 좀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관하고 같이 합동단속 올해에 몇 번쯤 했습니까?

올해에 약 한 전부 다 여섯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인오락기하고 청소년오락기하고 그 위치변경이 잘못되었거나 프로그램이 성인오락기인데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신고받으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저희한테 하면 즉시,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신고받는 즉시 나가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야간에, 심야에 오락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심야에는 어디로 신고를 합니까?

경찰관서로 하죠.

경찰서 몇 번입니까?

112로, 112에 신고를 하면 바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성인오락기에 많이 매달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구청에 문화체육팀장은 누구시죠?

접니다.

문화체육팀에서 게임기 단속 이런 것 다 하는 거죠?

네.

청소년공부방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청소년공부방 때문에 오신,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지금 신촌동하고 또 어디 오셨죠?

평안동.

지금 동장님, 사실은 공부방에 대해서 사무장이나 총무가 이렇게 하고 잘 관여 안 하시는 형편 아닙니까?

실제로 서류상 실무상 제가 깊이 안 하고 공부방 저희 동사무소 2층 동장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실태 이용 나가보면.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촌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셨죠? 전화요금만 제가 한번 산출을 해 봤습니다. 신촌동에는 2006년도에 1월부터 쭉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월에 5만원, 2월에 12만 5천원, 3월에 12만 3천원, 4월에 4만 7천원 쭉 이래서 10월에 8만원이 나왔는데요. 또 평안동에는 아예 전화요금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흥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공부방입니다. 1월에 1만 3천 300원, 2월에 1만 3천원, 3월에 1만 3천원, 4월에 1만 5천원, 5월에 1만 6천원, 쭉 1만 5천원하고 1만 2천원 대이고 많이 나온 적이 1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신촌동은 지금 12만 5천원이 두 번씩이나 나왔고 5만원, 8만원이 보통입니다. 어떻게 전화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신촌동장 원정희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실제로 제가 전화를 사용을 안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동은 문고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도서상담이나 또 도서반납 독촉 이런 것을 하고 또 올해 저희가 공부방운영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공부방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느라고 기존 위원님들이나 새로 위촉하실 분들하고 많이 상담을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화요금이 좀 많이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다 그렇게 독촉하고 회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 세 번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흥동처럼 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공부방에서는 전화를 못합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 잠깐잠깐 하는 거지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를 못합니다. 이걸 본 위원은 부흥동에서 나온 게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2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기본요금만 나왔는데 또 신촌동에서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이게 집 전화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11만 3천원 정도면.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봐서 앞으로는 통화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고 또 불요불급한 전화를 안 하도록 해서 전화요금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자기 집 전화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12만원씩 부과가 된다는 것은 보조금 얼마 안 되는 것에서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안동이요. 동장님. 전화요금 내역이 없습니다. 거기는 동사무소에서 내줍니까?

저희는 동사무소랑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행정전화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내는 행정전화를 하고 또 우리 실장님이 특별히 학생이라든가 문제학생이라든가 또 보호자에게 할 경우에는 실장님 핸드폰으로 쓰고 야간에는 행정전화가 발신이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는 실장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전화기가 아예 설치 안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그게 우리 행정전화가 설치되어 있어서 근무시간 내에는 행정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할 수 있고 근무시간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장님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설치도 안 되어 있고 행정전화를 쓰는데 그러면 행정전화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평안동은? 평안동 전화요금은 따로 뽑아놓은 게 없죠?

네, 그게 저희 동 전화하고 별도로, 동 전화요금은 구청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금을 이렇게 많이, 다행히 부흥동처럼 이렇게 전화를 쓰면 모르는데 지금 신촌동처럼 12만원 정도 쓰는 것을 우리 구청에 있는 행정 돈으로 쓴다는 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고요. 또 평안동은 다른 것도 다 동사무소에서 내주나 보죠? 평안동은 회계가 인건비 외에는 지급된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게 우리 심규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제가 연이어서 동장님,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저도 그래서 좀 오시라고 했는데 이게 평안동은 회계장부가 목별로 기재만 해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밖에 안 적힌 것으로 봤어요. 이게 공부방 있는 중에서 독특한 출납방식이어서 얼마 지출이 안 되니까 인건비 따로 뭐 경상경비 따로, 홍보물 따로 이렇게 적을 게 아니라 다른 곳하고 같이 통일해서 기재를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죠? 평안동만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동 동장님, 신촌동에는 왜 오시라고 했느냐하면 이 식대 이런 것은 사실은 공부방 운영비 가지고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슨 금액은 많지 않지만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화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동장님도 신경 써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저는, 기재한 양식도, 금전출납부 안 가지고 오셨나요? 됐습니다. 여기에 주세요. 그러니까 사회산업과장님, 언제 기회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공부방 실장님들을 구청에 모셔서 금전출납부 회계방식도 통일되게 점심도 한 끼 대접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통일성을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진종국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종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용 및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청소사업소 소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민간에 위탁해서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처리비용을 보면 2005년도에 4만 7천 927톤이 발생해서 처리비용이 18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말까지는 음식쓰레기가 3만 9천 415톤이 발생해서 처리비용은 20억 2천 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연 3톤씩 감소가 됐는데 처리비용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보니까 이번에 8월 달에 계약을 할 때 과거에는 톤당 처리비용이 3만 6천 690이었는데 현재는 3만 9천 300으로 해서 톤당 2천 610원이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음식점에서 남는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사전에 밥을 남기는 것을 줄이자 해서 5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반 공기, 적게 밥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 공기를 50개씩 제작해서 50개 업소에 나눠드려서 이번에 강평을 한 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남은음식물싸주기 봉투를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6천 300매를 제작해서 현재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 나눠준 이유는 뭐냐하면 여름철이나 하절기에 나눠주면 음식을 싸가다보면 부패가 되고 해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감사가 끝나는 12월 달에 바로 해서 360개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영업자의 각종 위생교육이나 안양방송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교육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위생단체나 사회단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실적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예산지원 현황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이 42명입니다. 2005년도에 시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4월 27일 명예환경감시원을 시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환경 관련 업소 합동단속 시 명예감시원을 4회에 12명을 참여시켰고 하천순찰을 99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으로는 합동단속 시에는 1일 1인당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하천순찰 시에는 1인 5천원 상당의 급식비를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급실적으로는 참여수당으로 11명에 24만원이 지출되었고 하천순찰로는 81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제 대다수 명예환경감시원이 자영업자가 12명, 가정주부가 26명, 기타 4명은 또 다른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환경관련 단속에 참여하기가 실정이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당초에 환경감시원은 ’85년경에 명예통신감시원에서 안양하천의 오물투기나 또 쓰레기 태우는 이런 일이 빈번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안양천이 맑아졌으니까 순찰보다는 배출가스단속이나 이런 쪽으로 참여를 확대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여기에 따른 교육도 실시해서 앞으로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48페이지 음식문화에 보면 남은음식싸주기 봉투를 구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인쇄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안구는 만안구 자체에서 했나보던데?

거기는 자체에서 했고 우리는 그 예산을 가지고 음식 남기기를 많이 하니까 아예 그릇을 제작해서 밥그릇을 반 공기를 제작해서 적게 먹는 사람 아예 밥을 남기지 말고 적은 그릇에 줘라, 그래서 그 돈으로 했고 10월 달에 시청에서 음식물 싸주는 봉투 6천 500개를 제작하겠다고 해서.

그럼 봉투를 만드는 거죠?

네.

구에서 예산을 안 하고 시에서 해요?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이 시의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양쪽 구로 나눠주면 되지 않아요? 만안구는 만안에 따로 하던데?

우리가 1천 200만원.

1천 200만원을 양 구에 자율적으로 쓰도록 줄 때 우리는 반 공기를 만들고 거기는 봉투를 썼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음식물 싸가기 봉투를 시에서 또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여기는 1천 200만원을 예산을 공기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네.

뭘로 만들었어요?

스텐으로 만들었는데요. 밥이 보통 우리가 한 그릇이 담으면 400g이 들어가는데 아예 적게 먹는 사람은 지금 소식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릇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줬다? 밥공기를?

네.

큰 것을 안 하고 조그맣게 만들어 줬다?

네, 그래서 반 공기를 만들어서 아예 밥을 남길 사람은 남기지 말고 적게 먹어라해서 음식점에서 적은 공기에 밥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그렇게 만듭니까? 공기?

올해는 올해 연말까지.

내년에.

우리가 8월 달에 한 번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또 올해 한 12월 달에 다시 또 점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한 번 또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야 밥을 조금 푸면 되는 거죠. 물론 적으면 적으니까 가득 퍼도 얼마 안 들어가겠죠. 하지만 큰 그릇이 있는데 조그만 그릇에 담는 게, 밥만 남는 게 아니거든요. 음식을 시키면 사실 밥만 남는 게 아니고 다른 음식을 많이 시켜서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문식단제가 정착이 안 돼서 실패를 하고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굉장히, 아까도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이게 참 골칫거리거든요. 앞으로 버릴 곳도 없고 태우자니 돈 들고. 이걸 어떻게 한번 획기적으로 안양시에서 해봤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대두되는 얘기인데 그걸 제 생각에는 주문식단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남아 가도 주문식단하는 곳이 많거든요. 자기가 먹을 양만 시키면 그럼 절대 안 시키는데 이게 안 되는데 한번 획기적으로 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감시원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42명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원수는 관계없이 정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이 제대로 해야지. 한 번에 3명씩 3회를 했다, 9명이 했다, 한 번 했다 이건 너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감시원이 하고 싶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제대로 인적자원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의 지도단속을 실시함에 있어서 총 231개소 대상인데 210여 개소만 단속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자료가 금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돼서 나머지 19개는 연말까지 완료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100%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민원신고에 대해서 128신고접수가 한 건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28민원신고는 환경부에서 ’97년도에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하고자 각 시․군 단위로 실시해서 국번 없이 128번을 누르면 ARS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전체 해당 지역 단체로 연결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128신고가 적은 이유가 물론 홍보도 그랬지만 현재 통신기계가 발달해서 전부 다 핸드폰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오염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당직실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전부 민원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구에 올해 총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신고가 509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인터넷민원이나 전화민원입니다. 그래서 ARS 128번은 환경부에서 설치한 것으로 이게 신고건수가 없으니까 다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가를 환경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각종 신고포상제도가 있는데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포상제도를 좀 널리 사회단체나 모임이 있을 때 홍보를 해서 시민감시, 시민고발 이런 것이 많이 있을 때 좀 바로 정립이 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넷민원은 괜찮은데 전화로 신고를 할 경우에 부서를 제대로 몰라서 다른 부서로 전화가 접수되고 그러면 해당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잘 신고가 안 되고 하는 그런 민원이 더러 저에게도 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신고포상제에 대해서 또 환경감시 128번 같은 것도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시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해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특별방지 대책위원회가 현재 수립돼서 지역경제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해서 3개 반 10명이 현재 근무시간 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가금치, 조류 사용농가를 살펴보니까 비산1동에 박효남 씨가 닭 10마리, 관양2동에 양성규 씨가 닭 25마리, 오리 12마리, 이만근 씨가 닭 15마리, 오리 4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관내 현재 파악된 것은 102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은 것으로 판명됐고 이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에서 악성바이러스 질병 소독약품을 270만을 구비해서 현재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산업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2명이 만약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보건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독감주사를 맞고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농민들한테나 관계 부서에 연락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시설개선부담금 이거 담보가 아니고 신용 아닙니까?

담보입니다.

계약서 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농협에서 우리가 서류를 일괄 내면 농협에서 심사를 해서 농협에서 돈을 대출해 줍니다. 다 담보로, 신용이 아닙니다.

가게잖아요, 영업점. 계약서 해서 거기에서 연 몇 퍼센트죠?

1%입니다. 이자는 아주 쌉니다.

이상입니다.

물어보려면 확실히 좀 물어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계약서로 해서 하는 건데?

아닙니다. 매년마다 저희가 나가서 담보가 안 돼서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행정감사를 한 보람이 있도록 좀 개선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청장님이나 사회산업과장님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또는 동장님께 보충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정보육시설 지원 현황하고 지금 국․도비가 모자라서 시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지 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저희가 추경이 좀 늦게 되는 관계로 지난주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배정이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관계는 저희가 조정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 내려와야만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니, 내려와 있지 않은 10월 달에 시비로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얼마가 지급이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12월 달에 내려오는데 그걸 지급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돈에서 우선 대체를 하고 시비로, 이제 국․도비가 오면 거기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안구도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국․도비가 추경으로 늦게 내려오면 이미 사업장에서 일은 벌어지고 있고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보육시설연합회에서도 여러 가지 교재교구비를 저희가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지급을 하는데 그걸 상반기에 지급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급을 하다보면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교사처우개선비 이런 것을 또 못 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예산체계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국․도비, 국가나 도쪽에 한번 얘기해 보셨습니까? 이런 불편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도비 보조내시는 연말에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가내시가 내려와요. 부담지시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에 짜맞추기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국회가 끝나면 경기도의회 예산으로 성립되고 또 도의회가 끝나야 우리가 되듯이, 기본적인 틀이 정부에서 잡을 때, 그래서 조금 미리 가내시를 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이 그렇습니다. 흐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해마다가 아니라 해방 때부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산회계연도가 있고 회계연도 내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야 시도 세우고,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50% 국비, 도비 30%, 시비 20% 보조내시액을 결정합니다. 그게 국무회의 내지는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시․군 하부까지 하달되는데 우리 의회 회계연도가 있고 국회 회계연도가 있고 도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큰 차질은 없습니다. 미리 가내시가 내려오고 하고 대개 예측이 옛날부터 되기 때문에 그건 예산의 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내려오긴 내려옵니까? 시비로 보조를 해줬을 때.

당연히 내려오죠.

나라정책을 바꿔야겠군요.

그러면 국회를, 회계연도 때문에 안 돼요.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안양시에서 쭉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내려와야지. 그러면 10월 달 것.

국회하고 시의회하고 도의회하고 동시에 열려서 팩스 넣으면서 서로 메일 보내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국무회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어느 나라든 예산 집행한 곳에서는 단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름부터 가내시 같은 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대충 알고 있죠. 그러다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오고, 12월 28일 날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서 계수 맞추고 하는 거거든요.

초선의원이라 이해가 안 가지만.

아니, 초선이 아니고 이건 예산에 대한 집행이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하니까 잘 들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은 많지만 구청의 업무가 어떤 본청에 비해서 어렵고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보육에 관한 문제는 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담당부서의 직원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생략하는 거니까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청장님께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만안구 위원님들은 동안구에 비해서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고 또 동안구의 위원님들은 만안구에 비해서 동안구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청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도 동안구 청장님으로 부임하시는 동안 동안구 구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역차별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으로 보나 현재 어떤 이런 저런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도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인해서 만안구에 많은 예산과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반면에 또 동안구에도 어떤 단독주택, 구도시 쪽 구민들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또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불만의 소리가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만안구에는 뉴타운 건설로 인해서 많은 어떤 구민들이 기대치가 있는데 동안구는 왜 그게 빠졌느냐해서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청장님의 어떤 업무영역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구정을 책임지고 계신 청장님의 입장에서 구민들의 어떤 욕구와 바램을 시정에 여기에 있는 동안구 의원님과 함께 적극 반영해서 구민들의 어떤 그러한 불만의 소리를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동안구 및 관할 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해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안구와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또한 편성된 예산사업은 성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안구청의 2006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체육진흥 분야 집행비율이 27%로 아주 저조한 집행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사회복지 분야의 민간경상보조비 또한 저소득주민보호 분야의 의료 및 구호비의 예산집행율이 20～40%대에 그치는 등 일부 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정적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편성된 예산 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민체육대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처음 개최된 동안구민체육대회와 관련 행사뒤풀이 등 실질적으로 보조금 이외에 추가 지출된 사례가 많았고 또한 식전행사가 길어져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늦어진 사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경기운영 미숙과 1인 2종목 이상 출전에 따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대회 개최실적에 만족하지 않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해서 향후 동 행사 개최 시에는 사전에 주민참여 여론 수렴과 보완책을 보다 더 마련해서 동안구민 모두가 참여하고 정말 즐길 수 있는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각종 복지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1월부터 실시예정인 장수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 홍보 등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대상자가 단 한 명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청소와 정화활동 등 단순 업무를 지양하고 보다 전문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동절기 노숙인 보호 및 경로당 난방비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과 공동주택 내 경로당 난방비 지원 문제에 대하여도 긍정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경로당 민원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 책정 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에서는 결식아동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조사를 통해서 동절기에 결식아동이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호자의 무관심과 방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식아동까지 챙겨볼 수 있는 실질적인 급식지원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저소득 계층에 대한 많은 업무로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 추진과 함께 일선 동 담당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구청의 사회복지팀과 여성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배려가 앞으로 있어야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네 번째, 동안여성합창단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안여성합창단 공연실적을 보면 동안구 체육대회 등 2개 대회 참가 공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주 2회 정기적인 연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안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연주회 개최 및 각종 경연대회 참여를 통해서 합창단의 활성화와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성합창단 운영 활성화 대책을 아울러 함께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가정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안구 관내 아동보육시설 221개소 중 가정보육시설이 135개소로서 대부분의 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아동보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가정보육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동안구의 아동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수급자생활안정자금 미회수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급자생활안정자금 미회수액이 원금만 44명에 2억 319만원으로 융자액의 11.7%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융자 후 10년이 넘게 미회수 되고 있는 금액이 11명에 3천 831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회수 사유의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회수되지 않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증인까지 무재산인 경우 등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미회수 융자금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법적 검토를 통하여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폐기물 배출, 대형 건물, 경유 자동차 소유자 등 환경오염원 배출원인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현재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와 징수 업무 추진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부터 3개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21만 2천 208건에 93억 6천 497만원 부과에 17만 6천 81건으로 78억 2천 837만원을 징수하여 83%의 징수율로 체납액 해소에 노력한 것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세금에 준해서 재산압류와 특별기동징수반 운영 등 특단의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매년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막대한 처리비용과 환경오염 등 문제점이 많은 바 이용시민과 음식업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도 당부드립니다. 아홉 번째는 각종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42명 중 금년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회에 3명, 권역별 배출업소 합동단속 3회에 9명이 참여하여 활동 실적이 아주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성 현황을 보면 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생업종사자가 대부분으로 감시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바, 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교체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환경과 식품관련 신고 보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고발정신 등 시민의식 수준 향상에도 많은 기여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대형 공사장 내 불법 무허가 식당 단속과 자판기 점검 등 각종 지도단속 업무에 있어 일회성 또는 형식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짜임새 있는 계획수립과 아울러 철저한 보완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행정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열 번째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지도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일부 공부방에서는 보조금 본래 목적대로 지출되지 않는 사례 등 형식적인 회계장부 작성 사례와 공부방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부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부방운영지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수시로 공부방에 대한 지도점검과 아울러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청소년공부방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조금 잔액에 대하여는 이용 청소년을 위한 신규 도서 구입비 등으로 내실 있는 공부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구성을 보면 일부 동의 경우 위원 수가 매우 적고 대부분 여성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청소년 선도활동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남성위원의 확대 위촉방안 강구와 아울러 청소년지도활동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각 동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장님들이 계셔야 하는데, 현장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 아직도 뒷골목 등 취약지역에서 폐가구 등 대형 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고 있어서 청소사업소와 동사무소 그리고 쓰레기처리대행업체가 함께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동사무소의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한 시민의식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쓰레기행정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하므로 쓰레기 모듬장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등 동장님들께서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며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전 동 행정력과 노력을 집중해서 주민 생활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특수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자율참여를 통한 복리증진과 자치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비산1동 노인효도관광 사업과 갈산동의 아파트입주자대표 정례간담회와 같은 참신한 수범사례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위상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하여 자치센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안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신 박원용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노출된 많은 문제점들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선해서 우리 동안구가 보다 살기 좋은 선진복지도시로 발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많은 문제점들이 결코 동안구의 행정을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보다는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2007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서 더욱 발전적인 동안구의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우신 점이 있었다면 모두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동안구청의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존경하는 박원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복지사업소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