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고로 도시교통국 감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 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기관명 : 안 양 시 청 직 위 : 도 시 교 통 국 장 성 명 : 박 종 걸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용탁 동 도 시 계 획 과 장 이계학 동 도 시 개 발 과 장 배찬주 동 건 축 과 장 김남수 동 교 통 행 정 과 장 노병인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및 이용탁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가 있는데 간부 소개에 앞서서 뒤에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6급 이하 그러니까 계장급 이하 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면 일어나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로부터의 민원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업무를 해야 되니까 없으십니까? 다 계장님들이 뒤에 앉아 계신가요?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도 안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애정 어린 충고를 기대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남수 건축과장입니다. 노병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도시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도시교통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도시교통국 직원들은 목표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용탁입니다.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상임이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 분야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오상석 주차견인사업팀장입니다. 김동복 도로상가관리팀장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현황은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단은 내적으로는 혁신의 조류를 타고 전 직원의 의식이 시민을 향해 늘 열릴 수 있도록 하고 탈바꿈을 해 나가겠으며, 또한 이를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전 임직원의 의식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이런 변화를 통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고객은 물론 63만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탁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께 한 말씀.

김영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이에요?

예.

예, 당부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 이것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예.

이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금 2006년도는 기이 보고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2007년도 업무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7년도 업무보고야 2월 달에 새해 업무보고 때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2006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음 번에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위원님의 부탁 말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를 했을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박종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홍보 활동, 주민 의견 수렴 추진해 왔다고 보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공고나 사업 추진에서 일방적으로 설명회 같은 것을 추진하고 주민 참여나 마을 만들기 주체가 되기 위해서 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의원이 되어서 지금 한 7개월 째 접어드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사업승인 일자, 업무 기본적인 사항을 지역 의원들한테 알려주기도 전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그런 밀접한 그런 것을 굉장히 더 먼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역 저희 의원들도 봤을 때 그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민원 건이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달동 DPI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국장님의 전반적인 의견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관련해서 만안구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안양1․2․3동, 석수2동, 박달동 아마 한 52만 평 정도 저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계획 발표하기 전에 이것도 지금 집값이라든가 폭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양시민으로서 보니까 동안구 지역에 혹시 뉴타운 계획이 있는지, 시기는 어제쯤인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 만안구처럼 발표하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 원만한 발표 시기 같은 것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계학 과장님, 행감자료 11쪽에 보시면 2005년도, 2006년도 사업별 예산집행을 보면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작성 사업과 관련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에서 2004년도부터 해 가지고 5억 한 3천 3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서 2006년도 12월 31일 날 사업이 아마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저도 용역 결과를 받아본 결과 그게 적당한 건지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완료된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급금, 기성금 지급한 금액이 3억 7천 4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한 1억 6천 3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미집행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시정질문도 했던 내용인데 포도원지구요. 그래서 859-6번지 그 사유지. 그 일대가 실질적으로 지금 초입부터 굉장히 병목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 한 번 빠져 나오려면 30분 이상 걸려요. 초입 번지가. 안양에서 지금 이런 데가 거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차가 우회전하려고 그러면 1차선 밖에 없는 사항인데 뒤에 한 번 빠지려면 한 2, 30분씩 이상 출근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지금 6미터 도로로 돼 있는데 혹시 10미터 도로로 확장계획은 지금 없는지? 이게 아마 동안구에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 올해 돈을 한 2억 정도 지급해서 그게 일부 보상 단계로 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개 지구단위 그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발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 구성되면서 접수된 현황이 있습니다. 한 두 군데, 세 군데씩 접수해서 연구용역 아니면 무슨 감사를 했다라는데 그 접수된 현황을 같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 발표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직 미발표된 데가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데이터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쪽 보면 공원 및 유원지 내 토지점용 허가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72쪽 보면 체비지 매각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비지 같은 경우도 택지 분양할 때 이게 매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시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체비지가 어느 것인지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찰을 해서 매각 절차 하는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삼신아파트 건에서 거기서 먼저 조합장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7쪽을 보시면 2006년도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에 지원사업 현황을 보시면 19개 중 13개가 완성되었고, 88쪽을 보시게 되면 사업 포기한 게 세 개 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포기를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입찰 진행 중에서 호계동 진성아파트 3개 아파트 단지가 언제 발주할 계획인지, 또 완료한 것인지, 또 사업 추진이 늦어진 사유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공동주택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쪽을 보시면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사들이 굉장히 저기 한 부분인데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공고 시행’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일부는 도면으로 해서 건축사들이 협회에서 책으로도 나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11쪽, 138쪽을 보게 되면 건축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그래서 안양에는 아트시티21이 있는데 대개 보면 거기에서 하는 일이 다 시설물 가로시설물이라든가 옥외광고물이라든가 환경, 색채 그런 것을 「건축법」상에 하자도 없는데 거기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에 그 대안이 있으시면 대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15쪽, LED신호등 설치가 있습니다. 2005년도분하고 216쪽 보면 LED신호등 설치, 이 부분이 굉장히 예산 책정했던 부분인데 예산은 굉장히 많고 미집행이 거의 한 6, 7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미집행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3쪽을 보시면 「주차장법」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절차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자세히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일전에 예산서를 한번 관심 있게 봤더니 저희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이쪽에서 예산 집행하는 게 전체 예산의 한 48%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희 안양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재건축, 재개발 이게 선거 이전에 큰 이슈가 되어서 물론 당초에 그런 미리 준비를 하셨겠지만 이게 공교롭게도 33개소가 이번 5․31 지방선거 한 세 달 전에 지역의 큰 이슈로 왔습니다. 그 이후로 지역에서 병목안시민공원이니 석수체육공원이니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계속해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안양이 재개발, 재건축 등 뉴타운 발표를 통해서 아마 투기광풍지역으로 전국에서 손꼽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시장께서 정책 결정을 했겠지만 우리 실무 국장인 박종걸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분양가 제재에 따라서 저는 이 정도 지방자치단체가 벌여 놓았다면 일정한 부분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사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저는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서서 고분양가를 통제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집값 상승폭을 보면 저희 평촌 같은 경우 23.4%로써 전국 최고의 집값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 안양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독립성을 갖는 심의기구를 설치해서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분양가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향후 안양시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물론 국장님이 전적으로 답하시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가능한 부분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는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양도심공원 범시민기구가 건의안 대로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및 재정 투자․융자 심의를 마치고 가축위생시험연구소를 경기도에 매수 신청함에 따라 우리 안양시는 내년 말까지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매각 부지는 전체 4천 215평 가운데 2004년도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안양과학대학에 20년간 유상 대부한 814평을 제외한 3천 401평으로, 가격은 현 공시지가로 203억 7천 800만원이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축위생시험소 매입 진행현황 및 소요 예산 조달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양시에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경기도청에서 최근 경기도 도립공원 후보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계획과 이계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시에 투기의 광풍 메리트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이 저는 최소한 물론 지금 시대에 맞지는 않는데 ‘도시의 서민들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작은 꿈마저도 이제는 안양시에서 다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런 심정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저희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님도 계시지만 최근 저희 박달동에서 일전에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 때 해당 국에서 오셔서 설명을 하셨고, DPI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준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강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판단을 한 배경을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시고, 최소한 배경에는 일전에도 본 위원이 관심 있어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공업지역을 나름대로 확보함으로써 저희 안양시의 세수 확보 이런 부분, 일정한 부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호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LS전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상황이 엇비슷하다고 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아파트 용지 그러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업무․연구용지 준공업지역으로 해 놓았습니다. 저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LS전선 본사가 내려온다고 얘기하는데 이 지역하고 DPI가 지금 있는 박달동 지역하고 지역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가라든가 이런, 향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DPI 있는 쪽이 훨씬 향후에 안양시가 거점으로 예를 들어서 세수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티브를 가질 수 있는 정말 훨씬 나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막연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지역에 대해서 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DPI가 3만 5천 평 정도 가지고 있다. 일전에 현장 가서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에서 저도 그런 관계자들한테 당신들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근거로 해서 준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하려고 하는지 자세게 설명해 주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 지금 단순한 님비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서명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까지 이제 압력 전화를 하세요.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대해서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심리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시장께서 이것을 자꾸 물리적으로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 가지고 제재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시장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굴뚝 없는 산업’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박현배 위원님! 지금 질의 순서니까 이따가 답변 들으시고 그때 지적을 하시고 질문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계획하는 기본적인 추진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도시자연공원 이른바 얘기해서 예술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한을 보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준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돼서 사업을 쭉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아까도 업무보고 2007년도 것 해 주셨는데 2007년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계도면 그리고 그동안에 설계 변경된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이라는 제도를 무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상 지역 보면 중앙로변이라든가 상업지역 이런 지역으로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거의 만안구 지역입니다. 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68쪽에 보면 안양시에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을 석수동 557번지 1호에 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그리고 사업내용 특히 주차면수에 대해서 도면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안양시에서 두 번째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이 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용역보고서가 올 6월 달에 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실시 여부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용탁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말씀 주셨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조성 사업을 한 것은 아닌데 위탁을, 석수체육공원 이용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수백 억의 시민 혈세를 가지고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 보면 제가 알기로는 오전 시간에 대관을 잘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신청서, 대관료 징수하는 조례 그리고 오전에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양시에서 주차장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어 가지고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7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위탁료가 한 3억 4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7개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별 조성 사업 예산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박현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인데요, 박종걸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주대책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금 추진을 구성하는 단계부터 나중에 80%의 동의를 얻기까지는 상당히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각종 인․허가가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인․허가 제한하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장기화 될 것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사유재산이 상당한 침해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지구별 계획을 보면 지역별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양시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로계획이라든가 기반시설이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5억 3천 300만원 정도 지출이 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 분과로 와서 설명도 하셨지만 안양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민원처리 수준이라든가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지구 아니면 광명 부분 안양시로 편입되는 것, 이런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충훈도시 자연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 현재 나와 있는 기본계획 도면 제출해 주시고, 기본계획에 1억 5천, 실시설계 용역에 1억 7천 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사가 달라요. 제가 기본조사 갈 때는 기본계획 하는 사람들이 실시설계 용역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공원 웜홀주차장 공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본계획 도면만 보여주시고, 이것도 입찰금이 14억 8천인데 계약금도 14억 8천이에요. 이게 정당하게 한 부분 입찰 설명서와 입찰 참가자 명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 사업에 보면 경기도 감사에 과다 계상 공사비 부분으로 지적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운영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시고 시행을 하셨는데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여율,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에 대해서 지금 건축에 관계된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주민들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용역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점이 인접 대지와 합칠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그 높이와 상관없이 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집행부의 표현인데 실은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정절차, 지구단위계획의 행정절차를 만약에 한 단지에 구역별로 여러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두 개의 집만 같이 합쳐서 짓고 싶다, 이런 것도 지구단위계획을 다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시민로 주변 옥상녹화 추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높은 건물에서 보면 안양시에 옥상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보기 흉하다는 것 저도 느껴서 언젠가는 옥상 환경도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녹화사업 위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될 것 같은데 실제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옥상에 그렇게 자주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녹화라는 게 나무를 식재하고 그렇게 한다고 이게 유지관리가 꼭 필요할 거고, 기존 건물에 대한 구조 개선상 화재가 발생할 확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외 그러니까 여기 시민로 주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옥상의 건축 규제라든가 심의의 필요성도 느끼고요. 실제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은 어떤 불필요한 적치물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치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37개교에 대해서 개선 시행 및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년도에 14개교가 지금 개선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초등학교에 민원사항을 보면 차량감소 효과는 없고 먼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조치사항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주민들 입장에 보면 오히려 더 불편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시설 개선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및 표준도면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또 기존에 있었던 것들의 문제점 파악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단면 상세도도 첨부해서 보여주시고요.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호계2동에 방축로를 보면 지금 이쪽 평촌 신도시에서 구도심으로 넘어가는 길이 언덕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제 방축로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그러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이기도 하고. 거기 평상시에 주차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주차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시로 와서 끌어가면 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어떤가라는 민원도 많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설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견인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은 주간․야간 주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아침 일찍, 심야에 주차해 놓은 부분 그런 부분이 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견인하는 시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장 투입 시간이 한 10시나 돼야 투입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한 시간이라도 당겨서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를 맞게 되었는데요, 관계 공무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많이 했습니다. 첫 감사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 제출을 했고요.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대림아크로타워부터 시작해서 평촌역 주변에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종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림아크로타워가 2003년도에 허가를 내주어서 허가 과정에서도 복잡한 일도 많았고 대책회의도 많이 해서 내년도 초에 입주 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먼저 간단한 자료니까 자료 제출부터 할게요. 아크로타워 허가 전에 2003년도에 학교 시설,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협의했단 말이에요, 교육청하고도 하고. 그래서 거기 대책회의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민들이 분양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허위광고에 대해서 제소를 해 가지고 안양시하고 회신을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오피스텔이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허가 과정에서 조건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묘하게 법을 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협의가 되지 않고도 건축에 대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서류 나오면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지만 앞으로 최초 허가 시에 허가 조건에 적법한 조건으로 앞으로 입주민들에게 사용승인을 해 주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소위 안양에서 아파텔이라고 오피스텔 겸 아파텔. 그래서 아파텔의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지. 그다음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면 난방시설이 바닥면적의 절반 이상 못 넘게 하고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고 다음에 화장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앞으로 허가 과정에서 현장 방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할 것인지. 그다음 단속대책이요. 내부 시설 변경에 대한 단속대책이 있는 것인지. 다음 학교 배정 문제. 그 내용 보면 알겠지만 학교 배정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또 이후에 주거용이냐 오피스텔이냐. 그러면 제세공과금, 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적용을 할 것인지. 다음에 마지막으로 범계역이나 평촌역 주변 시민로에 16개의 오피스텔이 입주해 있습니다. 약 2만 명 정도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20년도 70만 안양시 인구계획에 대비해서 여기에 이게 전혀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우후죽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앞으로 학교든 도로든 교통이든 해결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이계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저는 자료 요청을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관리 재정비계획 수립에 관해서 2006년도 12월 30일까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2차까지 돈을 지불을 했고요. 5억 3천만원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경기도 2006년도 3월 6일 감사에서 사업 수행능력 평가 등 적격심사 부적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받았다, 불문경고를. 불문경고요. 그래서 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됐던 질의답변서, 감사처분지시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33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계획 중에 장기 미집행 시설들이 있죠. 계획을 보니까 이것을 처리하려면 2천 몇 백 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 시설 6개소, 일반 시설 8개소에 대한 현황을 위치, 소유자, 지정일자. 여기에 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고시일로부터 2년 내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된 현황이 있으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질의, 김종호 위원님이 하셨나요?

아까 박현배 위원이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 생략하고요. 다음 행정감사자료 157페이지, 주택․건축사업자 행정처분 실적 자료 분석을 해 본 결과 특정인들이 3개월 업무정지와 관련해서 세 번 이상 받은 사람도 있고 두 번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사소한 부분, 크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감리를 현장에 조사를 나갔는데 배치가 안 돼서 그랬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세 번 정도 조치하고 두 번 한 사람들이 있는데 보복성도 있는 것 같고 형평성에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양반들이 특별검사원제를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지 받은 사람들이. 특별검사원제가 시행 취지가 무엇이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지, 또 이렇게 3개월 업무정지 받고 온 사람들이 특별검사제로 활동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병인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시외버스터미널이 과거에 농수산물시장 옆에 경보에서 짓고자 하는 지역에 지금 소송이 걸려 가지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2006년 9월 8일 날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12억 1천 536만 5천원을 안양시에서는 경보에 배상을 하고 그다음 2000년 6월 30일부터 2006년 5월 2일까지 연리 5%로 해서 이자까지 환산해서 지불하고 2006년 5월 3일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20%를 이자로 지불하라고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진행을 했겠지만 담당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 비용을 지불했는지. 그다음 여기에 따른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부담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소송비용까지 총 액수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관양동 922번지 일원에 터미널 부지 건교부 승인 건과 관련해서요. 일단 10월 달에 중간 용역보고서에 대한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11월에 개최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본 위원한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11월 용역보고서 개최 회의에 대한 회의 사본 있죠? 결재 사본. 이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10월까지 용역 보고한 회의 내용과 다음 2006년도 10월 달에 용역을 해 가지고 받은 용역 활용 방안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준해서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44페이지 보면 지금 건교부로부터 승인 받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앞으로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요청을 했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는 문제점 대책 해당 없음. 해당 없음으로 분명히 여기다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용역보고서하고 대책에 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있고 엄청난 대책도 앞으로 세워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문제점이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역보고서 내용에 보면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요. 결과 보면, 현재 용역 지역에 도시계획변경을 2007년 3월까지, 지금 현재 일반공업지역 아닙니까? 여기를 최소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야 된다. 전문가 의견들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때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안양권 종합터미널의 판매시설이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에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약사항에 대해서 31페이지 참조하면 일반․준공업지역에서 건축물 제한 판매시설의 판매물품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판매규정에 대한 제한 요소에 대한 판매규정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다음 31페이지에 터미널 적정 사업분의 종합 검토 중에 상위법에서부터 안양시 조례까지 이 터미널 건설 부지에 대한 조례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다 나와 있고, 다음에 상위법의 제한규정을 조례로 회피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된다. 엄청난 지금 여기를 진행하기 위한 일반공업지역에 대해서 터미널 부지로 진행하기 위한 굉장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문제점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35페이지, 기존 터미널 그러니까 현재 농수산물시장이죠. 여기 부지 활용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 과장님, 국장 다. 그 검토 회의한. 그래서 이 부지는 토개공 소유니까 일반상업지역이면서 현재는 방치된 상태이다. 그래서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안양권 버스터미널 적정 사업 규모 및 부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이 자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월 달에 한 것. 이 서류 중에 특히 우리 부시장님께서 광명역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환승 체계하고 연계해서 터미널 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 10월 달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11월 달 검토사항을 다시 한 번 보고 여기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나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노병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BRT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해서 도에서 일전에 내려와 가지고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답변을 하시면서 ITS 지능형 교통체계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미 경찰청에서 사업이 95억 확보가 되어 있죠. 만약에 BRT사업하고 사업을 배제를 하면서 ITS사업으로 이것을 일부 진행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중복되는 예산들이 발생이 되겠죠. BRT하고 ITS사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한 가지 사업으로 예산 낭비 없이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과장님 입장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탁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공단이사장 모집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혹시 접수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관리요원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도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추울 때, 더울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대시민들을 가장 일선에서 상대를 하는데 주차하시는 분들과 주차관리요원들 간에 말다툼도 있고, 또 언행이 방정하지가 못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는데 2006년도에 주차관리요원들 소양교육을 시킨 일시, 장소, 소양교육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각 도시교통국 산하 관계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산하에는 직렬 불부합자에게 보직 임용이 된 직원이 소관 국에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국 산하 각 부서에 업무분장을 소상히 작성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 등 해소대책에 대하여 2001년 6월에 비산동에 스포츠타운 건설사업을 했는데 총 사업비 351억원에 토지보상비가 135억원이 들어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자부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나 기존 시설과 중복되는 이유로 재검토하도록 통보 받은 사업을 취소하고도, 도시계획과에서는 같은 해 12월 이 지역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한 후 시설 결정을 폐지 않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의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법」 제27조에 의거 사업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부당 반송한 사실이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또한 「지적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의거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계획서의 제출 거부를 함에 따라 국책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또한 토지 이용 등에 대한 지연이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국책사업을 하는데도 이럴진대 하물며 소시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뻔한 일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과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행정 목적 외에 국유재산 용도 폐지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한 사항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또한 개발부담금 2억 288만원 부과가 누락됐던 사실이 있는데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부과한 직무 해태 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양지초등학교 결정 재검토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유재산을 과다하게 침해한 사실이 있는데 업무를 소홀히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변경 입안으로 지금 제 지역구인 박달동 지역이 아주 민원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양시홈페이지라든가 안양시의회 본 위원의 이메일을 완전히 그 부분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준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현재 주민 공람 공고가 진행 중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양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20조 사항들에 대한 용역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합주택 조합원 지위승계자에 대한 취․등록세 부과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5년분 해서 금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제방 개량 및 하상구조물 정비 공사 보호의 자연석 쌓기와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사임에도 톤당 단가 공사비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설계변경 사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했으며, 또한 보도블록 포장을 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적용 착오로 공사비 2천159만 6천원을 과다하게 증액하여 설계변경한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착공 신고 시 빠짐없이 미술장식에 대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함에도 쓸데없는 아트시티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고 미술장식에는 심의치 않고 신청서 제출 요구도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임대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버스운송업체 부당 재정 지원 및 불법 운행 지도감독 소홀에 대하여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주민감사청구가 사실인지, 또 주민감사청구가 된 동기가 무엇인지, 또한 지도감독 소홀은 어떤 것인지, 또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8동 성결대 대학로 및 성결대사거리 교통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첨두 시 왕복차량 대수와 성결대학로와 교차되는 성결대사거리의 대당 교통지체도 또 서비스 수준은 몇 등급이나 되는가,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용탁 이사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 중에 비정규직은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그분들의 향후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부분은 자료가 도착한 후에 본 위원이 검토한 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에 관계 공무원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계학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4페이지, 그린벨트 훼손 분담금 부과 징수 내역 중에 2004, 2005, 2006년도 3개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 관계 기관에서 화장실 등 이런 건축물인데 관리 실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고, 다음 도시개발과 배찬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현황 2004, 2005, 2006년도 3개년 자료와 아직까지 미매각분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건축 추진 중에 관양1동, 관양2동에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김종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공동주택 공공시설보조금 지원 사업 내역 중에서 사업 요청 명단 신청자 자료와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일지 자료 등을 2005년도, 2006년도 자료와 또한 2005년, 2006년도 사업단지 준공일자와 준공 시에 관계 공무원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중에서 부림동 어린이7호공원 지하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하였던 것과 용역비 지출 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권역별 43개소 공영주차장 관리 실태를 설명함과 동시에 관리 예산집행 내역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양중학교 1407번지에 지하주차장 계획이 없는가.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관양시장 활성화와 지역 주차장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데 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부림동사무소 앞 무단횡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횡단보도 설치와 신호등 설치 계획이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감자료 203페이지, 보영운수 버스노선 중에 2006년 2월 13일 폐쇄된 군포공영차고지부터 잠실간에 17대 폐쇄조치에 대해서 민원사항과 조치내역이 있다면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 중에 이게 구청 소관이라는데 행감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하면서, 시설 확보 통지 52건 자료와 지도단속 등 행정조치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 징수내역을 2004, 2005, 2006년 3개년 자료와 미납부액 행정조치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용탁 상임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사장 공백과 관련하여 최근 말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경영 실태와 평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주차 시에 생활민원이 있는 데는 지양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침 10시에 은행 문이 열린다든지 점심시간을 이용한 은행 업무, 관공서, 우체국 같은 데는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잠깐 5분, 10분 사이에 무한정 주차 견인을 한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이런 데는 약간 지속되어야 되는데 무차별 단속을 한다든지. 또한 거꾸로 대형 음식점 등 지역에 토착화되어 있는 영업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도를 불구하고 이면도로 코너라든지 자동차 통행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주차 견인이 소홀하다. 또한 휴일, 야간 등 일몰시간 이후에 집중단속이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지역적인 주차를 일으킬 수 있는 단속은 계속 단속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또 단속업무지인 양 구청 과에 관계 설정이 휴일, 야간 등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다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탁 상임이사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석수체육공원 내에 야구경기장 그 이용과 관련되어서 차제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일반인들한테도 주간에 구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여기서 답변으로써만 그치지 마시고, 주간에 잘 아시는 것처럼 평촌중학교 정도가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렸을 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예산으로 운동장을 실질적으로 만들었는데 비단 석수체육공원 내 야구경기장뿐만이 아니라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실내 링크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링크 같은 경우도 야간에 개장 일반인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지금 이사장님을 대행해서 일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 재위탁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개소에 대해서 위탁료가 3억 4천 200만원, 9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보니까 150억원이 넘더라고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위탁기관들 보니까 거명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모 단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위탁료를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관양동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위탁료가 또 무료입니다. 이분들이 일반인들처럼 물론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 시민들 혈세 몇 백 억씩 150억씩 들여서 매월 예를 들어서 위탁료 3억 4천 정도 이렇게 징수한다. 이것 시민들이 보면, 이게 일반화 돼 있고 그러면 저는 쉽게 공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제가 봤을 때 이 규정을 관리규정이라든가 재위탁에 대한 규정 이런 조례를 조금은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 돈이라고 하면 이게 선심성 인심 쓰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고민, 고통 같이 해야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특정단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탁료 자체를 무료로 이렇게 해서 재위탁을 준다는 건 정책적으로 조금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차제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저는 이것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약간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호원놀이터나 화창초교나 개나리놀이터, 냉천놀이터, 병목안시민공원, 해동놀이터 이것을 저희가 당분간 운영을 해 봤습니다. 당분간 운영을 해 봤는데 그 주차관리원 봉급도 안 나오는 그러한 저조한 주차 실적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위임을 한 거거든요. 위탁을.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할수록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사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이라는 부분에서 예산이라든가 이것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죠. 또 그것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객관적인 것은 있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영평가 나온 것 보니까 다급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 혁신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급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세요. 박현배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그럼 다음 위원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인형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불법 주․정차와 위반 단속 시 심야 또는 아침에도 단속을 하는 게 좋지 않는가, 또 견인 시작 시간이 10시부터인데 한 시간 정도라도 앞당기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견인차 10대로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 단속 및 아침 단속은 1번가 등 상습 위반지역, 교통사고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구청과 합동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과 협의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견인시간은 단속 공무원 및 공익요원과 합동으로 단속하는데 공익요원이 출근해서 아침 점호 후에 현장에 투입되는 관계로 실 업무시간이 좀 늦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청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업무 시간이 앞당겨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예.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공익요원 조회 때문에 늦어진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꼭 같이 다녀야 되는 거죠?

같이 다녀야 됩니다. 공무원이 불법 주차 그것을 붙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못 붙입니다. 그래서 같이 다녀야 됩니다.

바로 9시부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김영환 위원님께서 두 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사장 공모와 접수현황 내용을 질의하셨고, 두 번째는 주차관리원 소양교육 실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후보 모집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모집 공고를 해서 등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장 추천 위원은 총 7명으로서 시에서 2명, 공단에서 3명, 시의회에서 2명을 추천해서 시에서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이 공고된 내용에 의하면 지난 11월 15일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임용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응모 자격은 공단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서 300인 이상 기업의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상임이사님!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모집 현황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등록 기간인데 확인한 결과 아직 등록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네. 이사장 공모 접수현황은 그것으로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원 소양교육 실시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기이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 끝났거든요.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탁 상임이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다 아시다시피 공익과 어떤 내부 운영에 대한 두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도 봤지만 늘 경영 혁신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잘 이루기 바라고요. 이 주차관리요원 소양교육을 제가 여쭤 본 이유가요, 민원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불친절 문제 때문에.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접수되었죠?

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가서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은 어렵겠지만 지금 2006년도에 5월, 6월, 2월, 5월, 7월, 9월 해 가지고 한 4회 실시했네요?

밑에 4회까지 합하면 총 7회 실시했습니다.

7회 했습니까?

예.

이 교육 부분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 실시해 보셨어요?

그런 것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다 자기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주차요원이 거기 있는지.

예.

그래서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된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요, 불러다 교육도 시키고 확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사실여부를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로 확인될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처음에는 경고도 하고 확인서도 받고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적될 때는 어떤 경고를 주고 처음에 한 번 위반했다든지 이러면 확인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주차관리요원에서 퇴출당하고 해직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뭔고 하니요, 이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주차를 하면서 요금을 안 내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부터 시설관리공단에 그 어떤 수입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하면서 제가 주차요금을 안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100% 내는데 그 관리하는 주차관리요원들이 아주 불쾌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시의원이 하면 주차요금을 안 내려고 어떻게 하는 것 같이 말투도 아주 너무 불쾌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그러는데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것 생각하면 참 끓어오를 일인데 이것 앞으로 대책 없습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가장 최일선에 그 주민들이 주차하는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친절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불친절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불러다가 확인도 받고 야단도 하고 그러는 데도 그것이 끊임없이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님! 정확하게 내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요, 경고를 3회 이상 하면 퇴출을 시킨다든가 뭔가 강제규정이 있어야 되지, 말로 해 가지고 그것 되겠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두리둥실 말씀하지 마시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퇴출이라는 것은 또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불친절 가지고 퇴직시킨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경고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서약서도 받을 거고. 일반 기업에서 왜 그것 받습니까? 그런 것을. 다 마찬가지지. 「근로기준법」이 다 있지만 내부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정립하는 거죠.

예. 검토해 가지고 불친절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손해가 가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필벌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조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주차관리원 중 비정규직 인원과 향후대책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11월 현재 주차관리원 중 비정규직이 15명으로서 이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휴무 대체 인력으로 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하여는 주차관리원 자연 감소가 발생될 때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주차관리원으로 채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권혁록 위원님께서 두 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사장 공백 관련 경영 실태와 경영 평가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견인 시 생활민원이 있는 곳 즉 은행, 우체국 앞 등은 견인을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5분 또는 10분을 주차한 것을 견인하고 대형 음식점 주변과 이런 데는 휴일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미흡하다. 단속권이 있는 구청과 협의하여 단속을 할 계획은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광길 이사장께서 지난 10월 9일자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하셨습니다. 사직이 된 날로부터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 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자치평가원에 위탁하여 공기업 운영 전반에 대해 분야별 지표에 의거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분야는 책임 경영, 경영 관리, 사업 운영, 고객 만족의 네 가지로 분류해서 실시되고 있으며, 평가반원은 자치평가원 박사, 대학 교수, 공인회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경영 평가는 2개 군으로 13개 시로 조정되었으며,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가중치를 상향하였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강화해 상대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다등급으로 매우 만족하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를 분석한바 금년에 새로 도입된 혁신평가점수가 낮게 평가되어 전체적으로 경영평가를 낮게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일자 공단의 쓰레기종량제 업무가 인력 증원 없이 수탁을 받아 평가 담당 부서인 혁신기획팀에서 처리토록 하다 보니 평가 업무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BSC사업 용역이 늦게 발주되어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및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내년도 경영평가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우리 공단 전 직원이 자성의 기회를 삼아 가일층 노력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견인 생활 민원 내용입니다. 견인차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견인하다 보면 약 한 5분 또는 10분을 주차하였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견인차를 이동하며 운행하고 있어 실제로 그 차량이 5분을 주차했는지 10분을 주차했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견인차가 지나갈 때 차량이 있으면 그때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주가 나타나면 그때 차량을 견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려주고는 합니다. 아침 및 야간 단속은 인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으로 갈음하고, 휴일 대형 식당 등 단속은 구청과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이용탁 상임이사님! 이사장 공백 기간에도 경영 혁신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 감사드리고, 답변하시는 중에 경영혁신 실제는 우리 총무경제위에서 충분히 논했는지는 알고 있고 또 자성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의 문제보다도 경영 혁신을 위해서는 지금 혁신평가라든지 BSC사업에 그 정보가 늦었다는 결론인데, 좀 더 정보를 앞당겨서 경영 혁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주차 견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9년 차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누차 구청 교통팀하고도 또 구청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휴일 민원을 최소화하겠다’ 말뿐인 행정을 누가 믿냐 이거지. 지금. 그래서 실적을 담당하고 공단에서 공익요원들을 대동해서 주차를 하고 있지만 그게 5분인지 10분인지 모른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통 업무가 집중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은행이라든지 우체국. 그러나 일반음식점들 가 한번 보셨죠? 우리 이사장님! 실제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형 음식점들 보면 인도에 주차 막는 것 뭐지?

볼라드.

응. 볼라드가 박힌 데가 있는 반면에 대형 음식점들은 주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볼라드도 크게 아주 미묘하게 박아놓고 박지도 않은 거야. 그런 데를 집중 단속은 않고, 일몰 시간 이후다라는 핑계는 대죠. 이런 것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이나 이런 데 잠깐 그 주차 공간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 공간이 없는데 잠깐 세워놓고 갔다 온 것 뻔한 일인데 식당 처럼 한 시간 두 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지양적으로 주차를 해 줘야 되겠다 이거죠. 은행업무 해 봤자 10분, 20분인데 길어 봤자 20분인데 그것 6만원씩, 7만원씩 딱지 떼 가지고 하면 또 바쁜데 견인까지 해 가버리면 견인소까지 가 찾아와야 되고 그런 것은 약간 불평등하다 이거죠.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은 아니지만 김영환 동료 위원의 주차요원 소양교육에 대해서도 여러 번 내가 오상석 팀장한테도 전화를 한번 드린 바도 있지만 우리 안양시장님이 공무 중에 지역을 순찰하면서 주차요원들이 주차에다가 주차했을 때 시장도 주차요금을 내고 계십니까?

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적 있어요? 그 자료 한번.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자료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이 정도만 그것은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그런 것에서 철두철미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건의. 우리 직접 시설관리공단하고는 현재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에 많은 문제점, 경영 혁신의 문제점이 뭐냐.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눈여겨서 많은 지역을 다녀 보니까 가까운 군포 또 안산, 저희보다 시스템이 약한 데도 공영주차장에는 주차시스템 시설, 아시죠?

네.

그 인원 한 명 가지고 많은 주차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도 되잖아요. 처음에 돈 들어갈 때는 좀 들어가지만 점차적으로 돈도 적게 들어가고 주차 입씨름도 적을 거고, 이렇게 보면 시스템 관리팀이 따로 있더만요. 한 사람이야, 보니까. 이런 혁신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긴밀한 협조도 하셔서 하고 물론 경영 혁신에서도 시에서 적자 운영이라든지 또 운영이 곤란한 것은 전부 공단에다 미루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공단 애쓰고 계신지 아는데 좀 더 혁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스템 이런 것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설주차장은 필요합니다.

네. 주차를 할 때는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고 또 휴일도 그만큼 그 주차요원들 근무하게 되면 수당도 많이 주고 또 불법 주차도 단속해 주시고 개선해 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평일․휴일 이용률, 개방시간, 운영비에 대한 자료 요청과 설명을 말씀하셨고, 신규 주차장 재위탁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인라인 롤러경기장의 이용 현황 실적 및 활성화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라인 롤러경기장은 2006년도 5월 9일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 세계롤러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업무를 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장 시간은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는 10시부터 23시, 동절기 11월서부터 2월까지는 10시부터 21까지이며, 이용 요금은 주간에는 성인 1천 500원, 청소년 1천원, 어린이 500원, 야간에는 성인 3천원, 청소년 2천원, 어린이 1천원입니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운영 결과 입장 인원이 1천 742명, 하루에 평균 56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수입은 215만 6천원, 하루에 6만 9천원 정도입니다. 연령대 이용률은 성인이 72%, 청소년 1%, 어린이 27%로 나타나 성인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로 관내 학교 체육과 연계한 단체 강습 유치, 인라인 강습교실 운영 등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운영 전략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이용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시설 이용 극대화 및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이용 고객을 위한 저렴하고 다양한 정기이용권을 도입해서 고정 고객 확보 및 공공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주차장 재위탁 계약서 사본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그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그게 우리 안양시에서 160억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은 거죠.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그렇지 않아도 가 봤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앞서서 가 보니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 이것 160억씩이나 들여서 물론 비인기 종목이지만 세계인라인스케이트를 우리가 유치했다는 그런 자부심은 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때 건설사업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160억씩이나 들여서 한 게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지금 보니까 운영 수입이 한 달 동안 215만 6천원밖에 안 되네요?

예.

그럼 이것 관리비조차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 나가 있는 게.

안 나오죠. 5명 있습니다.

다섯 명이 나가 있어요?

예.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뭐죠?

인라인 강사 하나 있고 전기직 그 전기 또 관리해야 되니까 전기직이 하나 있죠. 경비 두 명, 청소 한 명 이렇게 다섯 명입니다.

이것 제가 상임이사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제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안양시 공공시설물 앞으로 관리유지 보수비 이것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것도 사실상 어렵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관리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리 위탁한 게 호원놀이터, 화창초등학교, 개나리놀이터, 샘모루초교 지하주차장 이렇게 관리 위탁한 건가요?

네. 9개 했습니다.

9개죠?

예.

그런데 보니까 수탁료를 안 받네요? 하나만 지금 병목안 시민공원만.

다섯 군데 안 받고 있습니다.

수탁료를 지금 무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수탁료를 안 받는 거죠?

예,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요. 이게 병목안 시민공원만 지금 삼백 얼마 받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308만 7천원.

예.

그 나머지는 지금 수탁료를 안 받는 건가요?

지하주차장 부분이 안 받는 부분이 지하주차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물론 노력을 하시는데 경영평가에서 이번에 다급을 받았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운영 적자되는 것은 다 떠넘기식으로 이렇게 준 것으로 보여진단 말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적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관리하기에 좀 무리다.

적자가 되겠죠. 월정요금이 2만 5천원인가 그렇죠? 2만 5천원.

주차관리원이요?

아니 주차요금. 그러니까 월정 주차요금이 2만 5천원이 아니에요?

예.

2만 5천원 받아 가지고 사실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태죠. 그런데 문제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의원이 얘기하든 주민들이 얘기하든 나름대로 친절한 게 있는데 지금 관리 실태를 제가 보고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을 장애인협회라든지 기타 그런 단체에 주고 난 이후에 장애인 차량은 더 싼 거란 말이죠. 2만 5천원이 아닌. 장애인은 얼마죠? 장애인 차량은 얼마예요? 무료인가요?

50% 할인입니다.

50% 할인. 그러면 1만 2천 500원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차를 안 받는구나! 이 차를.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지도 감독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돼 있네요? 계약서 보니까.

네, 저희가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답변이 다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우리 상임이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두 분 나오셨는데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평할 때만 참석하시면 되죠.

그럼 이용탁 상임이사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탁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평 때 나오셔야 됩니다.

예.

이어서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이것 자료 요청했으면 좋겠는데.

자료 안 왔어요? 국장님한테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네.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크로타워.

네.

네. 그것 도장.

도장이요? 안 받아도 되는데 그냥 갖다 주셔도 되는데.

아니 왜 자료를 아까 신속히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갖다 주시나?

그리고 저것도 빠졌는데요. 재개발지구.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배찬주 과장님! 다 준비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네, 하겠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네.

그럼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자료 요구한 것 다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안 되겠네. 감사 못하겠네.

인 위원님! 뭐죠?

지금 재개발 지역이나 뉴타운 지구에 지금 허가 제한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그것 제출해 달라고.

그것도 자료 있어요.

인형수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기용 위원장, 인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임시 위원장을 맡은 간사 인형수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예.

박종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에게 과장님도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넉넉하게 드렸는데 자료 준비가 안 되어서 감사를 중지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어서 너무나 성의가 없다. 이것 우리 감사를 하지 말라는 거냐 뭐냐 이거예요. 너무나 안일하게 하는 게 아니냐. 태도가 너무 안 좋다 이거죠. 감사 태도가.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는 것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 자료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자료는 챙기다 보니까 늦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의성 같잖아요. 이것 자료 늦게 지연시키면서 우리 검토할 시간도 없잖아요.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하고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는 뉴타운 사업 대상 지역을 경기도에서 성급하게 발표해서 집값 등이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투기 방지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고, 또 김종호 위원께서는 동안구 지역에 향후 뉴타운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언제 하게 되는지, 또 집값 폭등 관련해서 발표 시기를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냐, 조절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그동안 민간 위주 소규모 구역 단위의 재건축, 재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히 고려 없이 주택 중심으로만 추진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을 포함하는 광역적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새로운 기성 시가지를 재개발 방식을 통해서 새로이 조성하는 그런 개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 만안구에 낙후된 지역을 광역적으로 계획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안양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2006년 10월 13일 경기도에 뉴타운 사업 시범 예정 지구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1월 17일 1차 뉴타운 사업 예정 지구로 선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 예정 지구에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11월 17일자 1차 뉴타운 사업 예정 지구 발표 이전인 11월 13일 실수요자들만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를 했고, 또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11월 24일자 건축허가 제한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뉴타운 사업 예정 지역에 발표 시기를 늦게 하게 되면 사전에 정보 유출 우려로 더욱더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각 시에 뉴타운 관련 공무원들 회의에서 안양은 그래도 정보가 유출되지 않아서 부동산 투기 예방과 사업성을 높여서 원활하게 뉴타운 사업을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된다, 하면서 귀감 사유로 경기도 담당관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뉴타운 사업은 주민들이 알게 되고,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결국은 지가 상승이나 또 좋아진다는 기대감 때문에 지가나 이런 것들이 상승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고서 발표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우선 예정지구로 발표를 하면서 각종 행위 제한을 동시에 하는 게 어떤 게 나은지는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차피 발표를 한다면 타당성 용역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 기대심리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신속하게 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 투기자가 몰리는 것은 어느 정도 예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뉴타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뉴타운 사업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안양지구 뉴타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게 될 때 그때 동안구에 대해서도 구시가지 전체에 대한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렸습니다. 이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아파트 고분양가에 의해서 집값 상승이 초래되고 있는데 민간 아파트 분양가 억제를 위한 필요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는 저희가 볼 때는 서울 강남, 서초, 또 성남, 분당, 과천 등에 높은 가격대의 아파트 시세 형성과 성남 판교 지역을 분양하면서 공급 가격이 분당 시세에 맞춰진 그런 고분양가와 맞물린 상태로 인해서 인근 안양, 의왕, 군포 등 주변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도권 이남의 공동주택 공급 물량 부족이 중대형 평형의 품귀 현상을 초래해서 아파트 가격 및 분양가 상승에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입주자 모집 승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분양 가격 제한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한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입주자 모집 승인 시에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는 「주택법」상으로는 현재 제한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천안시에서는 날로 높아가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2004년부터 공동주택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를 도입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분양가 산정 시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고, 또 그런 조율 없이 획일적인 규제에 반발한 건설업체에서―천안시 건설업체가 되겠습니다―그 행정소송을 청구해서 지난 8월 23일자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천안시가 입주자모집승인제도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라 하는 것은 제도 남용이라고 판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 분양 승인 시 행정권 남용 시비를 막고 또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른 지역에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현재 서두르고 있는 자문위원회 등의 운영사례를 참조해서 분양가산정자문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제도를 두어서 저희가 행정지도나 권고를 통해서 분양가 상승을 막는 데 예방하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현배 위원님께서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대한 매입 그것은 자료로 드렸는데요. 이 업무는 녹지공원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렸고, 내용을 보니까 10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내년부터 총 279억 2천 200만원 매입비를 10년 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에 계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이나 우리 박현배 위원! 추가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지금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예.

국장님! 뉴타운 개발 관련되어서 조금 전에 설명 자세하게 주셨는데요.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지 않고 예정지구를 먼저 발표한 배경은 어떤 게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정보 유출이 되어서 투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 개발하면서 정치적인 큰 이슈를 잡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손학규 지사 말에 이것을 내부적으로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김문수 지사가 당선되어서 그 이후로 바로 이것을 만들어 놓았다고요. 사실 뉴타운 관련된 것은 제 기억에는 이게 선거 전서부터 경기도도 상당히 그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박달동 지역 같은 경우도 그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기 타당하다라고 기준을 두셨는지 모르는데 박달2동하고 박달1동 경계가 되는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요, 생활 조건이 박달1동 바로 길 하나 놓고 봤을 때 행정동은 박달2동이지만 생활권 자체가 박달1동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후에라도 이 대상지가 추가 편입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도에 타당성 안양지구에 대해서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지구는 기준이 노후도 50% 이상 되는 그런 지역을 선정했고, 또 기반시설이 주차장 같은 게 많이 부족한데 또 대규모 대형 아파트 같은 게 현재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은 데 이런 데를 선정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이 뉴타운이지 사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그 촉진법에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었어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 뉴타운이라는 법적인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만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군데군데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 그대로 바운데리를 크게 잡아서 기반시설부터 우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체계 있게 지역별로 개발을 하는 그런 제도가 뉴타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김문수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처음에는 두 군데인가 해 본다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올려 봐라. 그러면 도에서 타당성 용역비라든가 또 기반시설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올렸는데 도에서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빨리 발표가 되었어요. 저희는 ‘연말 즈음이나 내년 초 즈음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외부로 누출되고 그런 것들이 저희 계선 이외에는 결재 라인 이외에는 일체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군포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리 알려져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잘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100%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저희 나름대로 기초조사를 할 때는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했고 그러나 그 지역 내에서 일부 존치되어야 될 어떤 대형 아파트 같은 게 있는 것은 제척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존치 되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쨌든 저희가 33개소에 대한 게 제가 봤을 때 그 제도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대단위로 해서 도시 저희 기본적인 시설을 확충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게 충분히 사전에 지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게 적용이 어느 지역은 또 되고 같은 섹터에 있는데 어느 지역은 배제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또 그분들 사이에는 그런 갈등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을 아까 말씀 주셨지만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작성할 때 실질적으로 발주하실 때 그런 예를 들어서 제외되었던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김기용 위원님.

김기용 위원입니다. 어저께 뉴타운 문제를 거론했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 만안구에 뉴타운 개발 예정지구 거기에 공동시설물이 있어요. 어저께 건설사업소 행정감사 때 그것을 제가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서 청원 어린이놀이터에 유지보수비가 이번에 2억 2천인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 국장님 보실 때 실무 국장님으로 보실 때 뉴타운이 2011년에 계획돼 있죠? 실행하는 게. 그런데 그 안에 2009년도에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석에서.

경기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빨리 시작하는 데도 있겠다는 그런 뜻에서 했고, 또 타당성 조사 같은 게 이미 진행되고 있는 데는 우리보다 좀 빠르겠죠. 그래서 저희는 또 33개 지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까 전세대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는 조금 늦춰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으로 보는 게 안양시는 저희가 계획 잡은 대로, 그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 5, 6년이란 말예요. 그러면 5, 6년을 위해서 공공시설물에다가 유지보수비 그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항구적인 어떤 시설이라면 않는 게 좋을 거고, 당분간 해서 페인트 도색이라든가 또 놀이시설 같은 것도 이전이 가능한 것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용이 가능한 부분들 그런 것들은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영구 구조물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않는 게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06년 8월 7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33개 지역의 이주대책 또 인․허가 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우려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 33개소 중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29개소는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의 동의사항 등 주민 참여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지역에 따라 사업 기간의 편차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시에서 하더라도 5, 6년 정도 이렇게 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어떤 협의가 잘 안 될 그런 데는 10년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2, 3년 후에 모두 철거가 되어서 주택난이나 전세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한 번 빠지면 그 대상이 되는데도 이것을 안 했을 때―물론 이것은 법정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 그 주민들의 반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던 데도 여러 군데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의해서 서명을 해서 요청을 해서 또 한두 군데는 더 들어갔던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우려와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어쩔 수가 없었고, 다만 자연적으로 이런 상황 때문에 한꺼번에 동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철거되는 그런 상황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 전에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또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 처분계획 등 각 단계별 행정 인․허가 절차가 있고 또 인․허가 시에 저희가 사업 시기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동시에 이주가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또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제한을 했습니다. 33개 지구에 대해서. 그래서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제한기간은 개발행위가 허가제한고시일 11월 28일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제한내용은 자료에 드린 대로 건축물에 증․개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등 해서 공작물 설치, 또 토지형질 변경 이런 것들이 되는데 다만 저희가 건축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해야 될 어떤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본인이 정말 생계와 관련해서 꼭 해야 될 그럴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하고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고시가 11월 28일로 돼 있는데 이것 수정해서 고시한 건가요?

아니죠. 이것은 개발행위제한.

그것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이번에 처음 한 거죠. 33개 지구에 대해서.

이것 나오기 전부터 그렇게 제안을 했었잖아요?

전에는 행정지도 권고를 한 거죠.

그럼 11월 28일부로 정식 시행하는 거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호원지구라든가 임창지구 이런 쪽에 단위별로 개발했을 때, 정비사업을 했을 때 전체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게 될 것 아니냐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도로라든가 학교, 공원 같은 것들은 전체적인 어떤 바운데리 내에서는 계획을 일단은 거기에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도면을, 그것은 이따가 그쪽에 대해서 호계2동 쪽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한 내용을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서도 또 정비계획 수립할 때 지구별로 들어오면 그 계획 그런 마스터플랜과 함께 검토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우려와 그런 계획을 기본계획 때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인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해 도시관리계획 즉 재정비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구역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는 계획 등 일부 민원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새로운 비전이 들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거기에서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장기 발전 구상안을 수립하게 되고 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또 실현시키는 계획으로써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내용들을 재검토 조정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 미래상은 편리하고 짜임새 있는 자립도시, 경쟁력 있는 첨단지식산업도시, 수준 높은 문화복지도시, 쾌적한 환경도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금번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서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미집행 시설이면서 집행이 곤란한 시설에 변경 등을 입안해서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런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루고, 관리계획에서는 거기 하위개념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다 하셨나요? 저랑 여러 번 토론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국장님께서 문제점과 또 어떤 대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능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자기의 어떤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아크로타워 건축물이 내년 초에 입주계획에 있는데 특히 학교 배정 문제와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 자료 요구와 함께 특히 평촌 지역에 오피스텔 건립에 대한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인구문제 등등 걱정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크로타워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학교시설 대책 회의한 자료 사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저희가 보낸 회신문 또 공문 사본을 제출해 드렸고,

2003년도,

2005년도입니다. 아니, 2003년도.

2003년도 대책 회의한 것은 왜 안 주시죠? 2005년도 것은 왔거든요.

2003년도에 대책 회의한 것은 없는데요. 교육청하고. 협의공문? 대책회의는 한 게 없고 협의했던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 안 했죠?

네.

일단 답변하십시오

본 건축물 허가 시에는 기반시설 문제는 크게 도로, 학교, 상하수도, 교통문제 등을 들 수 있는데 저희 평촌 신도시는 신도시로 개발돼서 도로 같은 것은 광활하고 또 상하수도 같은 것은 안양시가 충분한 것으로 그 당시에 검토가 됐고, 대부분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 시 관계 기관 및 부서에 협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곳으로 검토돼서 허가 처리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촌 지역에 오피스텔은 하여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 IMF사태 이후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민간건설 투자 유도를 위해서 오피스텔에 주거․업무비율을 50 대 50으로 완화해서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평촌에 급격히 허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현재 총 오피스텔이 16개소에 5천 934실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에는 사무실이나 벤처기업 등의 업무시설로 활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주거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주거로 쓸 수 있도록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욕조라든가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난방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난방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때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요? 개정된 이후에요?

개정된 이후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방을. 그래서 요즘은 물론 공지도 없지만 오피스텔에 대해서 또 7 대 3으로 도로 내려놨어요. 그래서 주거비율을 30% 미만으로. 그래서 현재는 인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게 30% 정도 되어 있고, 상주인구는 평균 실당 2.4인으로 볼 때 4천 272명의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2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그때 인구 배분은 우선해제지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 조합아파트지역 그런 것에 대한 인구증가분하고 또 가용토지 분석에 의한 인구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오피스텔 현황도 조사해서 거주 예상 인구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해 본 결과, 인구의 어떤 자연증가분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도시기본계획 시에는 딱 집어서 거기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구 자연증가분으로 산출해서 70만으로 계획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미치는 영향이 자연증가분하고 그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70만으로 했고 특히 평촌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수립된 신도시 목표 인구는 16만 8천 명이지만 금년 10월 말 현재 평촌 지역에 주민등록 인구는 15만 4천 명으로 약 1만 4천 명 정도 미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민 거주지역은 주거지역이 대부분이지만 반드시 주거지역에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공업지역까지도 포함한 전체 지역을 생활권으로 구분해서 인구를 관리하고 있고, 평촌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현재 용역 의뢰 중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 검토를 시켜서 인구계획까지 다시 검토를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평촌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인구 또 각종 기반시설까지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재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크로타워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은 금년 말경에 예상되는데 허가조건 이 행여부와 설계도서의 합치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하자가 없을 경우에 사용 승인할 예정입니다. 단, 학교 문제는 시행사에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시에는 증축 관계 등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 주면 100% 시행사에서 협조를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청에 수차례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지금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사용승인과 관계없이 입주 이후에도 해결될 때까지 학교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텔의 개념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텔은 시행사 및 광고업체에서 만들어낸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어떤 합성어로써 신조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는 없는 그런 단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입주에 따른 세금 문제는 세무서에서 관장하는 업무지만 그쪽에서는 사실과세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거용 1주택 보유로 인정을 해서 하고 또 공과금. 저희 수도요금을 확인해 보니까 혼합용으로 해서 사용량 중 15톤까지는 주거용으로 부과하고, 나머지는 영업용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서없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오피스텔로 인한 사회적 문제라든가 기반시설 문제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는 학교 문제에는 크게 나타난 문제점은 없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하면서 인구계획이라든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기반시설도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족한 시설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허가 당시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겠죠? 먼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학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허가를 해 준다면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랬는데 안양교육청에서는 2003년도 9월 29일 날 회신을 보냈죠? 학생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못을 박아서 통보를 했고요. 2003년 12월 30일 날 안양시에서는 이것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협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렵다고 그랬고요. 물론 건축과하고 체육청소년과에 교육팀에서 이것을 그때 관할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김남수 건축과장님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39층에 44평형을 샘플로 들어가 봤더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현행 「건축법」에 오피스텔에는 칸막이를 하면 안 되고 화장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가 없게 그게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죠. 이런 사항들을 체크해 보려고 갔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확인했겠지만 다 줄을 그어놨습니다. 칸막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 안 쪽으로 욕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수구 다 배출구 만들어놓고 수도시설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전에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하고 나서 12월 말경에 준공검사 신청 예정이죠?

네.

하고 나서 5월 달에 입주하니까 그 5개월 사이에 준공 이후에 이 불법행위들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양시에서 과연 어떻게 단속해야 될 것인가 걱정이 되고, 엄청난 입주민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야기가 되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자료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안양시에서 제소를 했죠. 회신 내용을 보니까 ‘공공물의 오피스텔이다’ 라고 명기를 정확하게 했어요. 해서 이것을 주거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피스텔이라고 명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제재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안양시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무슨 발코니나 욕조, 칸막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해라. 결국 이 부분은 안양시에서 제재해야 될 부분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제소한 자체도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신이 이렇게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특히 우리 안양시 상수도료나 한전의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은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이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공과금에 대한 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요금은 더블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이 부분을 안양시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입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발생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답변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우려하시는 칸막이라든가 욕조, 하수구, 배수구 그것을 분명히 할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이게 지금. 타시의 어떤 사례라든가 건교부 쪽에 어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길 이런 것을, 또 그분들의 집단민원도 예상이 되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수도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합용으로 해서 15톤까지는 주거용으로, 만약에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15톤까지는 주거용으로 해 주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15톤 내지 20톤 쓰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일반,

업무용은 업무용으로 그대로 부과하고요?

그렇죠, 영업용으로. 나머지. 나머지 더 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 건물이 아까 소장 이야기에 의하면 일반 시설물로는 우리나라에서 열 번째 안에 드는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양에 있다는 게. 그런데 아까 인구가 평촌을 16만 8천명으로 기반시설을 계획을 했는데 인구가 15만 4천명이라고 하니까 여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불만인 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기반시설에 대한 전혀 어떤 부담을 하지 않고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유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고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여유가 없는 데에서는 이런 건물들을 지을 때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학교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청 관할이지만 잘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12월 말에 준공을 받지만 되면 바로 주민등록은 이전이 가능하다면서요, 법적으로. 주민등록지부터 다 옮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학군 배정을 받기 때문에. 증축 이야기도 있고 달안초등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여기서는 평촌초등학교를 요구하고. 증축을 하더라도 시간적인 요건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고. 이것을 무난하게 해결한다고 하는데 해결방법이 이 대책에 의한 내용을 보니까, 잠시 읽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아크로타워 신축 부지에 현재 통합구역은 동안초등학교이나 증가 예상되는 315명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사에서 뽑아놓은 학생수가. 학생을 수요하기에는 교실이 부족하고 평촌초나 범계초는, 평촌초는 48학급 이상 과대 학교가 되어 교실 증축이 불가능하고 범계초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에서 엄청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고. 달안초등학교로 교육청에서는 보내려고 하는데 이유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입주자들의 민원사항 내역은 이 대로를 두 군데를 거쳐야 되고 또 적은 도로를 건널목을 한 번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어디 수용할 데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써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학생수에서는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다만,

달안초등학교로 했을 때요?

달안초등학교.

어디로 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전체적인 초등학생을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달안초등학교나 평촌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다면 제가 범계초등학교에 증축하는 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래서 시행사에서는 전액 비용을 대겠다. 그래서 학부형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래서 이쪽 평촌초등학교 그쪽에,

국장님, 아까 이 자료에 의하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요. 아까 몇 년도에 대책회의 했죠? 2005년도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습니까?

저희가 교육청 쪽에는 협의를 했죠, 계속.

자료가 그런 부분들이 전혀. 딱 한 장만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여쭈어 본 겁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한 게 없고 다만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을 해 주고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또 시행사 쪽에 증축 관계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초에 아크로타워 대림이 아니라 시행사에서 분양광고를 냈던 방식대로 칸막이나 욕조시설, 「건축법」에 위반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준공을 하겠죠. 그리고 입주 이전에 위법 건축행위를 내부에다가 시설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단속 의지가 있죠?

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책 수립을 해 봐야 되겠다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현장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자명합니다. 줄까지 다 그어져 있기 때문에. 욕실 시설 할 위치도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준공검사를 내 줄 때 올해 말에 반드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것을 통보를 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그다음 5월 달에 아크로타워에 입주하기 전에 입주민들이 반드시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분명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대답을 확실히 못해요?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면 속기록에 안 남으니까요.

빨리 대답을 못해.

집행부에서 확실한 의 지를 가지고,

이 문제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평촌 아크로타워에 국한된다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흔쾌하게 답변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15개 오피스텔. 보통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이, 그래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조례를 여기에 맞게 뜯어고치든지요. 왜 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유야무야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까? 그럼 법에 맞게 무엇인가 우리 내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변화를 시도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비롯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무엇인가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크로타워 분양 관계에서 불법이 되리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준공검사 때까지는 않겠죠. 사용승인 시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나가 보면 문도 걸어 잠그고 조사하고 그러면 참 어려운 사항이다 이거죠.

입주 전에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입주 전에. 입주하고 나서 칸막이 시설이나 욕조 시설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입주 전이지. 준공검사 후라도.

이 부분은 건축과장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해 보세요.

입주 전에는 설계도면에 있는 사항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외에 칸막이라든가 욕실에 욕조를 설치한다든가 별도에 또 추가되는 욕실을 한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사용검사를 못해 줍니다. 안 해 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는 것은 사용검사 후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후에 입주자들이 별도 업자를 불러 가지고 칸막이를 하고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딱 내 줄 당시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겠죠. 준공검사 이후에 저 사람들이 칸막이 기간이 있을 것 아니야. 살림 올려놓고 사람이 와서 살면서 칸막이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야, 그 기간에 단속지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검사가 끝나면 입주자가 바로 입주가 되는 게 아니고 사용검사 끝나도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입주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입주시기에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공사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사전에 적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추후에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그렇다면.

과장님!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요, 욕조를 설치하게 구조물을 만들어 놨단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를 안 만들었어야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같이 가서 보시고 오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보니까 그게 창고라고 해 놓고,

저희들이 사용검사 시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면,

마무리를 할게요. 줄로 좍 그어놨잖아요. 들어와 가지고 다 칸막이를 할 수 있게 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 행위를 안 해야죠. 칸막이 하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눈감고 아웅 하고 있는 거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전에 발견되면 그런 부분 아까 확인한 부분, 그 부분도 사전에 준공검사 전에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 전문가도 있지만 각 방에 전기 배선이라든지 전화 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외에 또 화장실 추가. 안방에 화장실을 고급 타일을 붙여 가지고 수도꼭지고 뭐고 다 고급 타일까지 붙여서 욕조만 얹어놓고 거울만 붙이면 고급 화장실, 안방 화장실이 되고 또 싱크대도 오피스텔 싱크대가 아니고 일반싱크대 주방시스템을 다 갖추어 놓고 뻔히 가도, 김 과장 잘 아시면서. 그런 것을 그러면 사전에 가서 준공 전에 심의를 해서 창고면 창고답게 만들어야지, 창고에 무슨 수도시설이 필요하고 고급 타일 한두 푼짜리가 아니야, 그 타일은. 내가 보니까. 알았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집행부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이재문 위원님.

건축과장님에게 하나만 여쭈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사용승인 검사할 때 특검반 구성됩니까? 안 됩니까?

구성이 됩니다.

되면 그분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게 몇 년입니까?

임무 수행하는 거요?

네.

검사는,

끝나고 나서.

검사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해체되는 겁니까?

네.

나중에 사후관리 안 합니까?

사후관리는 안 합니다.

그러면 천상 우리 과장님께서 사후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네요.

네, 제가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를 잘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 국장님 다 하셨나요?

김영환 위원님 답변.

제 것 다 안 했어요? 다 했죠?

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교통국 직원 중에 직렬 불부합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국의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80명입니다. 현원은 81명으로 1명이 오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원은 도시개발과 6급 1명. 현재 직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도시정비팀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말씀하신 직렬 불부합 인원은 교통행정과 행정9급 두 명이 현재 토목9급 1명과 건축9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차시설팀의 업무 중 권역별주차장 건설로 건축직 1명이 신교통팀에 도로 선형 개선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해서 토목직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현재 불부합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관리부서와 협조해서 현 상태와 맞도록 직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양우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동 LS전선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관련 근거 및 용도지역 세분화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일부지역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며, 특히 본 건은 LS전선그룹 본사의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창출 등 지식기반산업 유치를 위해서 결정한 것으로 현재 본사 증축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본 LS전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장이 이전된 부지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도지역 세분 즉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또는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등 이런 용도지역 세분과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의 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재문 위원님.

우리 국장님 그런 데에서는 아주 후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자문에 나왔는데 호계동 어떤 부분에는 주먹덩이만한 땅 덩어리에다가 아마 500억이 넘는 회사가 들어온다고 하고, 그것도 전부 다 본사들입니다. 생산시설하고 공장형 아파트.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한 것 같은데 안양시에서는 엄청나게 그것 가지고 한 80만 평 하는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8천 몇 백 평밖에 안 되는데 안양에 떼어주고 나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앞에, 하여튼 그 얘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되게 인색하게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실텐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분할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보다 거기에 종업원 수가 많아지고 또 20여 개 어떤 회사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혼잡이 예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문회의도 그것 가지고 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입안에 대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시행사인가? 하는 분들한테 통보를 한 사항인데 가능하면 평수를 크게 키워라. 그리고 앞에 진입로 넓히고 또 어차피 수정 법에 의해서 건교부도 가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 일정 비율에 공공시설 용지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 통보를 했는데,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기왕에 계획해서 들어오려고 했던 분들이 최대한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쪽에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자문위원회 회의할 때 저도 참석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게 보니까 이미 다 업체가 거의 결정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황에서 국장님 아다시피 도시계획선 그었다가는 국장님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요. 안양시 깡패라고 그러지. 완전히 보면 어떤 때 보면 안양시가 후한데 어떤 때 보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굴뚝산업이나 하고 IT산업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상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양우 위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유유산업 부지를 문화시설 건립 부지로 매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주변 지역 주택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 추진할 경우에 거기에 국가 보물이 있고, 또 경기도 유형문화재 등이 있어서 재개발하는 데 문제점이 없겠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그쪽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쪽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만 3천 700평방미터가 되고, 가구수가 512, 건물수 동수가 101동, 그러니까 유유산업 주변 건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노후도가 36%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1, 2단계 기본계획은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유산업 부지 내에 국가 보물 제4호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4호인 중초사지 3층 석탑은 「문화재법」으로 국가문화재는 국보는 500미터 또 경기도문화재는 300미터 지역 내에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문화재청에 심의위원회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사전에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차기 기본계획 수립 후에 만약에 기본계획이 되면 정비계획할 때 정비계획 수립할 경우에 문화재청에 허가 등을 받아야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그래서 문화재계에 문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우리가 유원지 입구 주차장에 3층하고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합의를 했더니 그게 부결이 됐어요. 공공기관에서는 그것도 부결이 되는데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 민간에서는 재개발하기 위해서 아파트 계획 같은 것을 했을 때 논란이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때문에 해 달라고 그럴 테고 문화재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문화재관리심사위원회인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들고나올 것 같은데 그때 조율을 잘해야 되겠죠. 어차피 기존에 건축물들이 있는 건데,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거기에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주민들의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연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는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주민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지금 건축행위도 안 되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자꾸만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민 피해는 크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건교부에서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용적률을 또 상승시킨다고요. 용적률을 또 올렸단 말예요. 그렇게 해 보자. 분양가를 내리기 위해서 용적률을 올린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다시 또 이것 변경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용적률은 오히려 지금 5동하고 9동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용적률을 내렸어요. 또 계획했던 것보다. 그런데 다시 이것 또 올려야 되지 않느냐. 분양가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그것 일장일단이 있죠. 용적률을. 그런데 용적률만 높여놓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용적률이 낮아서 우리가 못 올린 게 아니거든요. 그 동 간 거리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사선 제한, 또 건축선 이런 것들이 바뀌어 가지고 줄어들은 거지, 용적률을 우리가 208%인가? 그쪽에 제한되어서 못 높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분양가가 지금 문제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분양가격이 문제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8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인형수 간사, 김기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감자료 11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용역이 완료된 사업인지와 선급금 3억 7천 48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6천 358만 4천원이 미집행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포도원길 확장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04년 8월 11일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과 5억 3천 363만 2천원에 계약이 되어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하게 된 사업입니다. 선급금은 2005년 12월 30일 지급되었고, 미집행된 잔여 용역비는 준공 이후에 지급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포도원길 확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도원길 확장은 남강주택 지구단위계획과 접한 포도원길 일부 구간을 6미터에서 10미터로 확장하도록 이미 계획해서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관련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 확장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그에 따라 포도원지구 재건축정비사업 등에 추진경과를 보아 개설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답변 다 끝났나요?

예.

김종호 위원님 이해하십니까?

네. 잠깐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포도원길은 어차피 구청하고 합의 하에서 지금 아마 진행을 한다, 그러셨죠?

네.

그럼 6미터에서 10미터 도로로 확장된 게 지금 언제 정도 된 거죠?

그것은 남강주택이 지구단위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 시기가 9월 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결정이 6미터에서 10미터로 그렇게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입 부분에 건축허가가 또 나갔어요. 거기도 3, 4미터 정도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길은 6미터에서 10미터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결정된 상태고요. 다만 지금 기존 포장되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나자로 정착사업촌이라고 하는 나환자들의 소유로 지금까지 돼 있거든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데요. 예산과 관련되어서 그 추이를 봐 가면서 또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병행해서 주민들이 부담할 것은 하고 또 시에서 부담할 것은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보면 아까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11쪽 보면요,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표가 있어요. 자료 되십니까?

행정소송?

네. 11쪽 보시면 2006년도에서 지금 윤정흡 씨인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계속 지금 재판을 진행 중으로 나왔는데 이 과정을 아세요? 그것하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취소 건 그 2건에 대해서 내용을 아십니까?

예.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흡 외 9인인데요, 거의 미국에 사시는 분예요. 그런데 석수1동 삼막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교부장관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건교부장관의 관리계획 승인을 석수1동 160번지 일원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계획이 법적사항은 아니고 하나의 행정관리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필지별로 정확하게 구역은 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도 5천도에다 표시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결정을 당초에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석수1동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제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과 주거지역이 같이 두 개의 용도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를 다시 변경을 해서 그 밑으로 조정을 해서 다시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변경됐으면 다시 건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또 건교부장관은 대략 개발제한구역 어느 위치에 해라는 그것만 결정을 해 주는 거지, 필지별로 구역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요. 제1심과 2심, 3심 11월 9일자 대법원까지 가서 다 승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끝났고요.

뒤에 누구 계장님 없어요? 뒤에 보조를 해 줘요. 담당 계장 없어요?

장지훈 말씀하셨나요? 또 한 건.

아니 개발부담금 설명해 주세요. 그게 박달동 3필지. 개발부담금 과부과에 따른 청구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필지하고 내용 이것도 소송이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못 찾으시면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시간 걸리니까 내일 우리 김종호 위원님한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 김 과장님! 다음 것 하세요. 답변.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박달동 DPI에 준공업 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고된 안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은 이미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써 「국토계획법」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달동 노루표 페인트 일원은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계획으로 「국토계획법」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지침에 보면 지침은 기존에 준공업지역이 장기적으로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로 변경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지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견 청취 결과와 주민 의견들을 취합해서 주변 여건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의 안양도시관리 재정비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박현배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같은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길게 설명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LS 같은 경우 본사 이전이라든가 관련되어서 국장님이 장황하게 설명 말씀 주셨습니다. 다 동의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일반공업지역을 그런 것 때문에 준공업지역으로 또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지만서도 아파트 용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업용지는 아닌데 그 안에 거주할 수 있는 용도의 땅이 있어서 15층 이하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런 특혜의 성격이 농후한 이 정도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을 5년에 한 번씩 한다,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여쭤 보렵니다. DPI에서 혹시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용도로 지금 쓰려고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협의 같은 것 들어온 적 있습니까?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공식적으로 서류는 들어오지 않고요, 한 번 관계자가 왔었는데 이 노인요양원 또는 노인 유료 주거복지시설 주택, 이것은 아파트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한번 구상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지금 문제는 노인 주거시설이 60세 이상만 분양을 처음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 후에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제가 조금 알고요. 지금 관련된 조례 개정 준비하고 있죠? 시에서요.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재문 위원님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비이락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우리 시장께서 정책적으로 완전히 묶어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사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재정비라는 게 보세요. 이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도시관리계획 조사 및 분석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존치 여부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2006년도 8월에 용역 추진실적 그 내용에 보면 이게 있는데 이것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용역보고서요. 이 안에 그 당시에 DPI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박달2동에 한라아파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준공 날짜가 2000년 9월 27일입니다.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재정비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 아닙니까?

예.

1천 500세대 이상 살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재정비하면서도 용도를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오늘까지가 공람하는 기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향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심도 있게 해서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시의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용도 지역에 대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금 솔직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말 객관성 있게 그런 정책결정을 하셨으면 그게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작은 의미에서는 선출직일 수 있는데 저희가 단순한 님비라든지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표를 의식하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DPI 주변에 대해서 DPI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3만 5천 평인데 그것 말고 전체적으로 한 8만 평 정도 다 묶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750세대 정도 사는데 그 지역은 그대로 리더스 골프연습장하고 준공업지역으로 존치하겠다, 전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왕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신다면 조금 투명하게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주민들을 이해시켜야지, 만약의 경우 과장님! 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시장께서 잘못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DPI 그 공장 그 지역에 공장 유치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PI의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고 본인 고집 가지고 딱 묶어 놓았을 경우에 저는 그래서 심의위원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 의원님들 두 분 들어가시지만 결정이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일반공업지역으로 이게 갔을 경우에는 주변에 여러 가지 지금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우려할 정도입니다. 박달동에 사실은 쓰레기 적환장이 있지만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인 결정을 정말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의견을 주신 거죠?

위원장님! 저도 답변이기 때문에 하나만.

조금 이따 하세요. 순서대로 하세요.

아니 제 답변.

동일한 거예요?

네. 제 답변 나온 겁니다.

그러세요?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박현배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건교부 지침 내려온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것 보고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감사한 지적사항과 처분지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두 번째, 장기미집행시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년 내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은 2001년도 재정비 때 수립된 원본을 아까 제출했는데요. 그 수립 이후에 매년 집행이 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12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재정비 때에 변경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변경 수립된 내용을 매년 집행하고 안 한 것을 연말에 취합을 해서 그것도 수정을 매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12페이지요. 안양시 도시관리 재정비 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작성 학술용역 발주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2006년 3월 6일부터 10일간 실시해 가지고 굉장히 질타는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쭉 다 읽어 봤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5억 3천만원짜리 학술용역이면 상당히 우리 안양시에서 큰 용역입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의하면 이렇게 큰 용역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어느 누가 봐도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당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다 결재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서 읽지는 않을 거고요, 포괄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최소한의 이런 발주를 주는데 기본적인 부분을 업무 숙지가 미숙해 가지고 했다고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5억 이상짜리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일이 있고 행자부 지침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5억 이상 10억 미만은 그렇게 하겠다, 규정이 돼 있는 거죠?

네. 그 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결재하실 때 그러면 그것 확인 안 하셨어요? 담당 팀장도 있었을 거고.

이게 제가 오기 전에 계약을 한 건데요. 뒤에 와서 보니까 경기도에서 지적한 내용은 맞습니다.

불문경고라는 게 어떤 의미죠? 불문경고.

저희는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더 이상 불문, 말 그대로 묻지 않는 건데요. 그것도 징계에 속합니다.

이게 10월 31일까지 용역기간이 만료인데 지금 나왔습니까? 용역보고서가.

거의 한 85%에서 9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 정도 돼야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알겠고요. 우리 도시교통국에 사실 용역 발주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굵직굵직한 것들이. 그래서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같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질의한 것 한 가지 있죠? 장기미집행시설.

예.

2001년도에 계획을 세웠죠?

예.

그리고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2년 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2001년도에 세운 이후에는 지금 계획을 세운 게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 6년 여 이렇게 공백 기간으로 와 있는데 우리 이양우 의장님께서도 이것 많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피해를 입히면서 약 5년, 6년 가까이 이것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올해 말이라도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물론 사업하는 부서들이 각 과에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취합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연말에나 아니면 2년 간격으로라도 이런 것을 체크를 해 가지고 이게 피해가 안 가도록 계획을 세워야죠. 계획서 보니까 이것 다 처리하려면 한 2천 600억 그 정도 됩니까? 그래서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그것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요,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요. 주로 도로에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으로 볼 때는 비산자연공원이라든지 면적이 전체 미집행시설의 장기미집행으로 봤을 때는 한 98%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로 부서나 공원 부서 주로 그게 많기 때문에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실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20년 넘어야 되지만. 그것에 대비해서 계획 수립도 각 과에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아예 폐지하든지.

과감하게 폐지하든지 조치를 해 주어야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 말 안에 이게 계획이 나옵니까?

용역을 별도로 결과를 제출 받고요, 이 연차별 수립계획은 저희가 또 별도로 하는 건데 용역회사를 저기를 얻어서 작성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내년 초가 조금 넘을 겁니다. 각 과에 또 협의 봐야 되거든요.

아무튼 새해 업무보고 때 그때 임시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비산동 스포츠타운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나머지 미매입 부분 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미매입 부분이요. 미매입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은 이미 결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교부장관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체육시설을 하려면 또 인가를 해야 합니다. 인가를 하면 사업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협의 매수가 들어가고, 협의매수를 할 수 없는 것은 토지수용 이런 절차를 밟아서 체육시설을 할 계획으로 청소년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그 말씀에, 행정심판이라고 했나요? 행정소송이라고 했나요?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입니까? 그전에는 이의가 없다가 행정심판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전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안 했었죠. 그런데 경기도 감사 시에 이게 누락된 게 발견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우리가 2억 288만원을 확정 부과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종료 시점 지가가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게 다 보면 시민들한테 어떤 침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시점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공시지가가 상승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미리 부과를 했으면 그만큼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부담금도 낮은데 지가상승이 되니까 2억이라는 돈이 되니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챙겨야지, 이게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챙기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지초등학교는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달동 일반공업지역, ‘일반’ 자를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공업지역은 그 자료를 꼭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가 한 가지 안 왔어요. 뭐가 안 왔느냐 하면,

기본계획 책자는 받으셨죠?

그것은 봤고요. 뭐냐 하면 행정 목적이 국유재산 용도 폐지 등 조치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모르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알아요.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일도 도시교통국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오늘 도시교통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도시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