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재무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고 업무를 다른 어느 과장님보다도 제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크게 나눠서 네 팀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어느 팀이 제일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잘하는 것은 저희 네 팀이 다 잘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 한다는 것은, 제 이야기는 팀의 팀웍이라든지, 팀 제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팀 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봐서 같은 식구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서 타 과 타 팀에 비해서 우리 과의 어느 팀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겠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팀이 있으면 자랑 한번 해 보세요.

타 과에 비해서 저희 팀이 다 잘 합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한 팀을 꼽는다면?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많은 좋은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훌륭하신 팀장님이 많다니까 제가 몇 개 팀장님만 모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공보팀장님!

공보팀장 차광성입니다.

우리 구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하는 일,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 하는 일, 우리구청에서 하는 모든 공보를 담당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구정목표가 뭡니까?

우리 구청의 구정목표는 친절행정 구현, 복지용산 실현, 용산개발 촉진과 구민건강 증진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특별히 물어볼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 회보지 발간하지요?

네, 구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구 소식지에 보면 용산구의회, 이게 있지요? (자료제시)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면이지요?

네, 한 면을 고정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고정으로 발행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오는 내용만 싣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기안을 해서 싣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오는 내용을 그대로 싣습니다.

안 오면 안 싣고요?

협의 해 가지고 매달 받고, 그 내용을 선관위에 확인을 거쳐서 싣게 됩니다.

자료가 좀 많이 오는 편입니까? 적게 오는 편입니까?

의회에서 한 면 정도를 늘 성실하게 잘 보내주십니다.

용량이 많을 때는 없습니까?

용량이 많을 때는 저희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한 면으로 맞추는 그런 작업을 거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용산구의회하고 용산구청하고 수직관계입니까, 수평관계입니까?

수평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을 의회에서 감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수가 좀 마이너스 되겠네요? . 구청이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용산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 점을 좀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소식지에 용산구의회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길준 의원님이 '시민일보 제4회 의정대상 수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진이 잘 안나왔네요? 이런 것은 편집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편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물사진을 실을 때는 선관위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관위에서 인물 사진을 싣지 못하게 합니까?

그게 구민에 대한 홍보로 봐 가지고 선거법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홍보 때문에 못 싣는다면 아예 빼버리든지, 인물사진을 실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보게끔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정쩡하면 안 하느니만 못 합니다. 아예 선관위에서 지시해 가지고 인물사진을 싣지 못하게 하면 위에다 이러 이러한 선거법 몇 조에 의해서 싣지 못하고 하니 본인이 양지 해 주시라고 하는 글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구 의회소식지가 적어도 2면 정도는 되어야 만이 우리 용산구 구민들이 구의원이 뭘 하고 있고, 내가 선출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모른다 이겁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 해준 것, 간단 간단하게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의회홍보팀이 별도로 1개 팀이 증설되니까, 좀 각별히 유의하셔서, 주민의 알권리를 싣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업무보고 61쪽을 한 번 보십시오.

네, 61쪽 봤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해 가지고 이것이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선 행사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 우선 잔액이 예상이 되는 게,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12월에 다 집행예정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민 체육대회비 2,0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7,000만원을 요구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2,000만원, 추경에 5,0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확보한 이후에 서울시비로 1,000만원을 지원 받고, 그리고 생활체육 자체예산으로 1,000만원을 충당하는 바람에 2,000만원 구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이 절감이 됐고요, 나머지는 각종행사에 부상품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잔액이 더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은 빨리 갑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간단 간단하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63쪽에서 64쪽, 거기에 보시면 그랜드세일 행사 지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구촌 축제하지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을 매년 하더라도 우리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지요?

이게 매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감기 든 사람 감기 약 먹어서 바로 낫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86아시아 게임이나, '88올림픽 이후부터 침체되어 온 것이 이태원입니다. 이게 한 두 해 노력해 가지고 바로 이태원이 살아난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살아나기 위한 하나의 집행부의 몸부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라도 통해서 이태원을 살려야 된다는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행사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관광특구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지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 이런 것은 우리 구청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부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되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세부계획을 짜 가지고 서울시에 올려서 우리 구 출신 시의원도 있고 이러니까, 또 우리 지역의 구청장님이라든지 국회의원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미비책, 이것이 해결되어야 만이 된다는 것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대안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단가 계약 있지요? 사무감사답변서 127쪽, 여기에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을 했지요?

수의계약 된 게 있고요, 공개입찰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한 관계서류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책을 다 봤는데, 민원봉사과가 제일 서류를 세밀하게 해 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수의계약을 했는지, 전자 공개입찰을 했는지 표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안서류를 정확하게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게 없습니다. 한글은 다 읽으니까, 영어나 한자로 쓰면 잘 모르지만, 한글은 다 초등학교 이상 나오신 분들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안하실 적에 세밀하게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보충질의 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 신문광고비 지급현황, 거기 보시면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 및 각종 사업 등을 알리고, 이렇게 되어있고, 또 일간지 및 지역신문, 그 다음에 신문광고 월별 지급내역, 이렇게 해 놓았지요?

네.

과장님,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네, 봤습니다.

어느 신문사에 했다는 겁니까?

신문매체는 자세하게 기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급 팀장님이라는 것이 허위라는 겁니다.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안하는 하나 자체도 상대방이 소상히 읽어보게 내용의 목적하고 내용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없잖아요? 어떻게 이래가지고 과장님이 팀장 잘 한다고 자랑을 합니까?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줄여서 하겠습니다. 금요예술무대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저도 한번은 가 봤는데 과장님이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수요층하고 공급층하고 맞아떨어져야 만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름에는 방학을 이용해야 하니까 학생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 아니까 거기 오시는 관람객 층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여론조사는 한 바 없고요, 금년에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학 때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꾸 장르를 바꿔달라는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도 있으셔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방학 때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학교 팀을 8월에 해서 한번 연 기회도 있고, 점차 장르를 바꿔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인데요, 첫째는 여론조사를 한번 하시고요, 하시던, 안 하시던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두 번째는 거기 오시는 층이 대부분 각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지요?

네, 동사무소에서 아무래도 각 단체회의 시에 얘기를 합니다.

또 동원도 조금 시켜주지요?

지금은 제가 자신하는데요, 동원은 안 합니다.

안 합니까?

그건 믿어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거기에 오시는 층, 관객들한테 주소나 전화번호를 한번 적어가지고 요즘은 메일을 많이 띄우지요? 문자?

네.

인터넷에 문자 띄우니까 한번에 엄청난 숫자가 나갑디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씩 더 해 주면 오시는 분들의 입을 통해 홍보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구정홍보는. 한번 고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고생을 덜 하면서 구정의 효과가 나와요. 판단은 전문가가 봐서 시행하든, 안 하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의논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진짜 용산구청에서 구정목표로 내건 것이 우리 구민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해줘야 됩니다.

네, 좋은 대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께서 문화체육과가 잘한다고 해서 제가 이거 준비한 것 절반 밖에 안 묻는데, 아까 기안서류,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팀장들 자랑하지 말고 기본은 좀 하고, 잘 모르시면 민원봉사과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회보 소식지, 아까 질의 드렸는데, 용산구 소식지가 지금 현재 연간 한 730만원 들어가지요?

금액이오?

네.

아니,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요? 아, 7,300만원?

네, 7,300만원입니다.

지금 이게 한 달에 630만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집집마다 지금 현재 홍보물로 집에 투여를 반장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것을 갖다 집어넣고서 그 다음 날 가보면 대문에 그냥 다 끼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는 게 몇 %나 본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저희가 6만부를 가정에 배포를 합니다. 7만부를 인쇄를 해서 1만부는 다중집합장소로 배포를 하고, 6만부는 각 가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숫자는 한 7만5,000정도의 주택이 있는데, 6만부를 배포하면 한 87%는 들어가게끔 계획은, 숫자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쌓이는 데도 있고 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감사과를 통해서,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사실 용산소식지 전체를 다 읽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들어있는데, 동민들이나 구민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방법을 찾아 가지고, 구민들이 우편물에 대한 것을 뜯어볼 수 있는, 집어라도 가야 되는데, 선거 때 가 보면, 선거 홍보물이 같이 몰릴 때는 대문간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이런 것을, 우리 구민들이 '이것은 꼭 한번 봐야겠다. 우리 용산소식지는 봐야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집의 대문을 열면 '아이고, 내가 이거 봐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이것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전혀......, 이게 '지금 25일 날이니까 갖다 넣었나보다.' 또 의무적으로 통장이 반장에게 갖다 주면 그냥 반장이 의무적으로 갖다 넣어요. 대문에다가 다 넣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돈도 적은 돈 같으면 그런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면서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미흡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자부하는데,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부족한 면을 다시 챙겨서 효과가 거의 100% 올라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25일 날, 지금 직원들이 확인도 하시고 다 하는 걸로 아는 데, 동에 직접 와서 확인도 하고 주택도 확인도 해서, 지금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민들이 볼 수 있는 홍보를 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체육동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지원금 내역이 다 다른데, 그 이유가 뭔지?

어떤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아니, 구청장배 대회라든지 그런 지원금, 차등 지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운 게 이틀을 게임 하는 종목이 있고, 또 하루만 경기하는 종목이 있고, 그 중에서도 동 대항이 있고, 클럽 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하고 비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축구 같은 경우는 이틀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동 대항은 아무래도 회원이 많다보니까 그런 기준을 세워서, 또 클럽 대항은 조금 적으니까 그런 기준을 세워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차별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생활체육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정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동호인숫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행사일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동호인 숫자로 따진다 그러면 축구가 제일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은?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습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이틀을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별로 원칙적인 얘기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용산에, 예를 들어 배드민턴을 예를 들어볼게요. 배드민턴이 용산에 전용 배트민턴 구장이 없어요. 축구는 용산에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배드민턴의 경우, 이번에 용산구청장배 같은 것도 강서구 마곡체육관에서 가서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동호인들이 가서 했는데, 사실 그 분들이 거기 가서 한 이유가 과장께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이유는 우리 관내에 전용 체육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다보니까, 일부러 이동을 해야 하니까 동호인들이 출전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용산에서 한다면, 3일 해도 그 경기 다 못합니다, 3일 해도요, 그럼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신 축구는 이틀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차등 지급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배드민턴도 얼마든지 3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인숫자가 파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보세요. 배드민턴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구가 얼마 지급되지요? 금액이오?

1,500만원입니다.

배드민턴은 얼마지요?

800만원입니다.

배드민턴이 그렇게 축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거의 배 차이인데?

하루 경기하고 이틀 경기하는 것하고, 그런 비율의 차이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회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거든요?

금년 초에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열린우리당 당적을 갖고 있는 우리 전충일 지금 명예회장께서 배드민턴 회장을 하셨는데, 혹시 그 때 여당에서 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조금 불이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생활체육은 당적을 떠난 구민의 체육입니다. 당이 개입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표현이시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그렇게 느끼시고, 그 다음에 탁구는 얼마가 지급됩니까?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탁구가 배드민턴보다 동호인 숫자가 많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동 대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동호인 숫자로 그것을 우선시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 고려해서 동호인숫자도 고려해야 되고, 또 동 대항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되고, 왜냐 하면 동 대항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도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행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편성 때 그런 기준으로 차등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셔서, 축구 다음에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단체가 어느 단체지요?

동 대항이니까 아무래도 족구가 있습니다.

족구는 얼마가 지원되나요?

족구도 1,000만원입니다.

족구, 탁구가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1,000만원 나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게이트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1,000만원은 그 정도고요,

800만원은 그러면 어디어디입니까? 축구만 유일하게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는 다 1,000만원이고?

800만원도 있고 600만원도 있습니다. 800만원은 지금 말씀드린 배드민턴하고 테니스가 있고 태권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께서 냉정하게 생각해보시라는 것이 테니스, 배드민턴, 태권도 봤을 때 그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에 버금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다음에 아까 동 대항이라고 했는데, 동 대항 좋습니다. 그런데 동호인 숫자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동 대항보다 동호인 숫자를 우선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과연 족구, 탁구 말씀하셨는데 족구, 탁구가 본위원이 정확한 숫자는 파악 안 했지만 배드민턴 동호인 숫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무려 200만원이 더 많고, 단지 축구는 이틀 한다고 1,500만원이 지원되고, 이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호인들이 봤을 때 '아, 문화체육과에서 공평하게 지원해준다.' 객관적으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시라는 겁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원수하고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당 당적을 갖고 있는 회장이 유일하게 배드민턴에 계셨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대오해이십니다. 생활체육은 저도 담당실무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래도 실전에서, 가까이에서 우리 의원들이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드민턴의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호인들의 불평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사실 마곡체육관에 가서 하는 것까지도 서러운데 지원금까지 그렇게 차등지원 해 주고,

단 하나, 생활체육은 어떤 특정 당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과장께 동호인이 그렇다 말씀드렸는데, 일부라고 치겠습니다. 동호인이나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과 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실전에서 피부로 느꼈던 부분을 과장님해서 검토해본 부분도 있고, 그냥 지나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서 직시했던 것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보전육성해서 향토문화행사라고 되어있습니다. 문화행사는 문화관광1팀장께서 주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1팀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와주십시오.

문화관광1팀장 김용대입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절대 곡해해서 듣지 마세요. 본위원이 어저께 "모 동에서 이런 저런 일이 있다." 본위원이 그것을 끝까지 추적을 할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증거를 확실히 들이댈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한테도 "결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 의원들 본분이고, 어저께도 제가 누누이 구청장께서 하신 말씀을 얘기 많이 했는데요. 구청장께서 그러시더라고요. "6년간 했지만 100% 파악이 안되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잘못된 것은 엄하게 지적해줘라. 잘한 것은 칭찬해 주고." 우리 의원들 본분이 그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에 보면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어저께 팀장 답변할 때에 위원장이 제재를 하고 본위원도 귀에 좀 거슬렸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와서 우리도 공무원들한테 좋은 소리만 하고 가고 싶지요. 왜 이런 것을 합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웃으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곡해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팀장, 지금 63쪽, 거기 행사가 다 지원된 거지요? 밑에 나열되어 있는 것이오? 행사명 해서 10개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었으니까 다 끝난 행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이장군 대제 행사가 10월 16일에서 20일까지 5일간 열렸는데 금액이 4,000만원 지원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 본청에서 행사감사도 다 끝났습니까? 우리가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듯이 문화체육과에서 남이장군 대제 행사를 치렀으니까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액 4,000만원이 지원되었으니까?

정산서류가 들어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사가 다 안 끝났습니까?

아직 다 못 끝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난 지 오래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를 하고 물을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을 이 행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팀장께서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 우리가 감사를 딜레이 시켜야 되겠네요? 아니, 감사를 팀장께서 안 하셨으면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정산서류가 들어왔는데요, 실무차원에서 하나하나 제대로 적정집행이 되었는지 따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서울시 지원금이기 때문에 서울시감사를 또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원감사도 그 지원금에 대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감사를 받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저께도 본위원이 주민자치과 행정팀장에게 통장 문제 하다가, 여기 최오곤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동에서 공무원들은 100% 출석이 되는지 모르지만 동에서는 직접 가보니까 무슨 모임이든지 100% 참석이 안 됩니다." "용산 20개 동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기에 가보니까 100% 참석이 안되고 35%정도 참석이 되니까,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탁상공론 적인 얘기다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그러면 지금 감사준비가 안 되었으면 여기에서 의원들이 무슨 질의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감사를 해야 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을 중점으로, 저희는 모르는 사항이니까요.

아니, 지금 여기 거액이 지급되었으니까, 구정질문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최오곤 행정관리국장께서도 계시지만, 그때도 보충질의 할 때 우리가 투명하게 모든 것을 오픈 하니까 용산에서만 밀실행정으로 오해받지 않게끔 실적가점제나 오픈 할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안 된다 했는데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동안 의원들은 다 이해를 하시고 납득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준비가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해서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할 때까지는 준비가 되겠습니까?

단시간에 정산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결산 심사할 때도 여러 개월 걸리듯이 이 건은 정산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서류를 보고 있는 중이라서요.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10월 16일날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두 달이 거의 다 되어가요. 오늘이 11월 마지막날인데요,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행사했을 때 영수증이 바로 바로, 요즘 우리가 설렁탕 두 그릇만 먹어도 "1만원입니다."하고 간이영수증 딱딱 끊어줍니다. 카드로 긁으면 카드영수증 딱딱 끊어줍니다. 그러면 행사 끝나면 그것만 첨부해서 오면 될 것 같은데, 한 달이면 그 기간이 족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0날 행사가 끝나고 남이장군 사업회에서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산보고서를 받고 그 사용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꾸 반복 답변을 하시는데요, 본위원이 그 얘기는 알아듣는데요, 지금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면, 거기에서 행사가 끝나면 특별히 정산할 것이 뭐 있습니까?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행사가 이러 이렇게 되었다." 제가 볼 때 20일이면, 우리 팀장께서 근무태만 해서 그렇지 그것을 종용했으면 벌써, 답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아직 정산중이다." 얘기하시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본위원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10월 20일날 행사가 끝나고,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해 넘어가서 내년에요?

정산보고서가 11월 20일 전후로 해서 들어오게 되어있고요, 들어온 지 얼마 안되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 들어오게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팀장님, 잠깐 계세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행사를 할 때 과장께서 명을 내릴 때 항상 철저하게 모든 것을 지시를 내리겠지요?

네.

또 국장께서는 과장께 명을 내리시면 과장께서 밑에 하달할 때 철저하게 모든 행사를 완벽하게 과장도 없고 보탬도 없고 뺌도 없이 철저하게 모든 일을 말끔하게 마무리지어라, 명을 내리시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는, 이 행사를 팀장께서 보고를 아직까지도 안 하는데 이렇게 방치해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 하면, 지금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묻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있다고 하니까 참......,

정산기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고,

정산기간이라는 것이 날짜가 딱 정해지지는 않았겠지요, 열흘이면 열흘. 그러면 6개월이 지나도 아직 정산이 안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6개월까지는 안 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시간까지는 서류검토를,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잘라서 정말 죄송한데요, 저도 별로 싫은 소리 안 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셔 봐야 비싼 쌀밥 먹고 억지 쓰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변명에 불과하고요,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납득이 갈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두 달 이상이 지났고, 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아직 준비가 안되었고 정산중이라고 얘기 할 것 같으면 이 감사가, 본위원은 이번에 처음 의원이 되다보니까요,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싼 쌀밥 먹고 서로가 공방전 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그냥 어물쩍 묻고 답변하고 넘어가면, 내년에도 또 어물쩍 넘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믿고 있는 구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뿐이지, 우리 의원들도. 저도 좋은 소리 하고 싶어요

지적, 감사하고요, 조속히 정산검토 시켜서 이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담당하시는 분 혹시 나와 계세요?

네, 와 있습니다.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애 씨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거기에 물어보면 안 되고요, 물어보면 담당이 서포트 해서 팀장이 답변하고, 그렇게 하세요. 팀장 이하는 답변 할 수 없기 때문에 팀장에게 담당이 얘기해줘서 팀장이 답변하세요.

본위원이 이번 선거를 치르다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주 철저하더라고요. 후보들이 유권자랑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집 식구랑 둘이 선거를 다니다 때 되면 밥을 먹고 영수증을 끊었어요, 1만원짜리를. 그러면 우리 후보들은 잘 모르는데 선관위에서 와서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갔더라고요. 직접 밥을 먹었느냐, 이 사람 가라 영수증이냐, 허위냐, 선거사무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치르고 이튤 뒤에 모든 것이 총계 내서 싹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산중이라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사진을 일일이 찍어 가더라고요. 제가 아까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것이, 이번에 남이장군 대제 할 때 플래카드 많이 걸었더라고요. 본위원이 대충 세어봤습니다. 그 사진 일일이 다 찍어놨지요?

저희가 다 찍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일단 팀장, 알겠습니다. 정산이 안 되었으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과장께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과장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이것 다 정산하셔 가지고,

이것은 조속히 마무리해서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책임추궁을 과장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께서 정확하게 명을 하달하지 않았거나 과장께서 적당하게 봐 주셨거나, 그렇게 밖에 본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께서 이것, 정산되는 대로 사진 첨부 다 해서 본위원이 일일이 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식권이 5,000원짜리가 그때 다 지급되었거든요? 그것,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행사 관련된 분들에게 식권 5,000원짜리를 다 지급했는데 그것하고, 사진은, 왜냐 하면 플래카드정도는 사진을 찍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투명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것, 언제까지 될 지 모르지만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보고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 해서 다음에 별도로 이것 감사를 한번 더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 정말 공휴일, 휴일에도 불철주야 행사에 노고가 많고요, 동절기 때 추운데도 대운동장 같은 데에서 떨면서 고생하시는 것 많이 봤습니다. 내일부터 연말인데요, 정말 1년 동안 노고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지금 권용하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 동안 행정위원회에서 수년간 같이 감사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다가 2007년 예산부터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문화체육과 전직원한테, 이것이 행정위원회에서는 아마 마지막 감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동안 본위원이 고쳐야 할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부분, 이 세 가지 순서로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권용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배드민턴은 구청장배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배드민턴 회원이 용산구에 많습니다. 이 문제가 균형이 제대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정책회의 할 때, 간부회의 할 때 배드민턴도 구청장 배로 해서, 지금 동호회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동은 한 동에 2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또 용산구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작대교 밑에 있는 배드민턴도 활성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100여 명 회원이 됩니다마는, 요즘 문체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문체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공원이라든가 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가 있는 것은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다해 주고 관리는 문체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같이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배드민턴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체과에서 좀더 많은 동호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활성화를 위해서 또 형평성을 위해서 문체과에서 구청장배로 하고, 적어도 조기축구처럼, 또 리틀야구처럼 1,700만원, 1,500만원 지원은 못할 망정 비슷한 동호인을 가지고 있는 탁구다, 족구다, 게이트 같은 수준은 되어야 된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책회의 때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권용하 위원이 질의하시면 130쪽에 자료를 다 만들어놓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못하십니까? 사전에 자료 한 번 제대로 안 보신 겁니다. 이렇게 다 해놓고, 동호인도 132쪽에 다 나열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질의하면 딱 펼쳐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답변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감사장에 오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마지막 감사하면서 좀 심한 것 같지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더 노력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것 할 때는 그냥 와서 하는 것 아닙니다. 자료연구도 하고, 각과에 물어보고 현장답사도 다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각 과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의도 없이 앉아서 대답하시면 저희가 원만하게 시간을 절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끝내려고 회의를 다 하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문화체육과는 휴일도 없이 고생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행사 때마다 멀리 앉아서 사진도 찍어오고 다 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몇 가지 문제점도 있고 지적을 받아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용산구 어린이축구단 예산지원 같은 것,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문체과에서 예산편성 한 것을 내주시는데, 물론 시비가 1,8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구비가 5,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다른 것하고 형평이 안 맞습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될 것이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심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되도록 문체과에서 형평성에 맞는 예산 신청을 하셔야 하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용산구 어린이축구단 예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어려움이 많고, 애로도 많습니다. 일일이 위원님께 애로사항을 말씀드릴 입장도 못되고, 하여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명백하게 어떻다고 과장님이 말씀 못할 정도면 저희 의원들이 이것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용산 구민이면 누구나 다 똑같이 복지혜택이나, 문화혜택이나, 체육혜택이나 모든 것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사람은 많이 받고, 어느 사람은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일일이 형평에 맞게 해 주기 위해서 또 존재합니다, 구의원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동호인 체육대회도 그렇고 구청장배 대회도 그렇고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문체과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간부회의 때나 정책회의 때 말씀하셔서 올바르게 지적해서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은 몇 몇 사람 마음이 아프더라도 정리하시고요,

네, 운영의 묘를 한번 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부분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일에 앞장 서 주셔야 합니다. 일은, 우리 유능하신 팀장 밑에 직원들이 많습니다. 내가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는 것도 제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께 그런 것을 끝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또 위원장님하고 상의한 문제도 있고 해서 다른 것은 거론하지 않고, 또 여기서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예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업무보고 66쪽,

네, 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06년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목동운동장에서 서울시민 체육대회 했지요?

네,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밑에 '별표'한 것 있지요?

네.

그것 좀 한번 읽어 보실래요?

'2006년 시민참가부문 용산 우승'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일체감으로 해서 우리구민이 많이 참가해서 우승을 했다는 것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뭐든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욕도 많이 얻어먹고, 또 칭찬도 많이 듣습니다.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욕도 안 얻어먹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드민턴 지원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구청장기 지원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개별적 예산입니까, 포괄적 예산입니까?

결론은 개별적인데요,

개별적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의 묘를 해서 집행할 때 청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가려고 하면 배드민턴이 동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용하 위원님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도 같은 동호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족구와 비교한다면, 족구 같은 경우에는 발족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한 80% 내지 90%가 용산 구민입니다. 배드민턴, 저희가 속하고 있는 한남 배드민턴 동호회는 용산 구민 퍼센티지는 높지만, 다른 구 쪽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동호인끼리 모이다 보면 그 시스템, 분위기라든지, 그러면 우리 예산을 갖다 할 때는, 우리 구민이 낸 혈세는 우리 구민에게 투하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무과에서 힘들면 포괄적 예산 쓰는 데처럼 그냥 실무위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문위원이라든지 위촉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 단체 올라오는 데서 서류검토라든가, 현장방문,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나가면 그렇게까지 불요불급한 소리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고요. 그 다음, 지금 우리가 보면 개별적 예산에서 구청장기 리틀야구대회 개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볼 때 1,700만원이 나가네요?

네.

그런데 이것이 전국이잖아요?

네, 전국대회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구청장기 리틀야구를 개최했을 적에, 우리 구청의 부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관내대회보다 전국대회이니 만큼, 아무래도 용산의 위상이 전국적으로, 이건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대회 있는 것은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는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반대로 역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참가하는 팀이 17개 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리틀야구라는 것은 초등학교를 말하지요?

네,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럼 전국에 초등학교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 17개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 안 됩니다. 만일에 구청장기 전국 리틀야구동호회 대표단이라든가, 시 대표단이라든가 하면 이만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17개 초등학교가 온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싶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쪽에 예산을 좀 하는 게 낫다고 제 개인은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제가 볼 때는 전문가적으로 하나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쪽 팀에 대한 프로젝트가 와 주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한다든가, 구청장님한테 한다든가 하면 이렇게 불요불급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데, 앞으로 그런 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안 감사합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위원장이 자료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우리 금요예술무대 개최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6월 달에 문화원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하지요?

작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6월 달부터 해서요?

네.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한 건가요?

조례에 근거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위탁한 것은 법적 근거가......,

대부분 어떤 조례에 의해서 위탁된 게 아니고요,

어떤 근거에서 위탁을 했냐고요?

그냥 저희 방침에 의해서 위탁시켰습니다.

방침에 의해서요?

문화원 위탁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침에 의해서 문화원에 위탁한 그 근거자료하고, 그 전 위탁하기 전에 쭉 계약을 해 왔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었지요?

네.

작년도까지 얼마까지 우리 구청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수의계약은 3,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순 공부를 안 해서 알고있는 게 없군요. 수의계약을 3,000만원이면, 모든 것에 대해 무조건 3,000만원......,

일반공사가 3,000만원이고요, 이런 용역은 아마 제가 회계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확인하셔서 수의계약 한 근거서류 제출해 주시고,

네.

그리고 수의계약 과정에서 타 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A라든지, B라든지, 두 군데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 정도는 아시지요?

네, 타 견적.

타 견적서를 같이 주시고, 방침에 의해서 했다면 방침근거 주시고,

네.

조례에 근거한 게 아니라 방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 주시고, 그리고 한 군데에서만 지금까지 쭉, 그 계약이 문화원에서도 계속 성창수가 사회를 보고, 그게 뭔 오케스트라지요? 주관하는 데가?

서울 재즈오케스트라입니다.

그렇게 쭉 하면서, 예산은 2005년도에는 1억6,600만원 정도 했는데, 또 2006년 소요예산은 2억2,000만원인데, 내년도 것 보니까 또 2억원 하겠다고 이렇게 했군요? 그럼 이 금요예술무대에 대해서 과장님,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문화의 한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현대에서는 건강과 문화, 또는 환경, 이런 웰빙 시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도 이런 문화 쪽이나 건강 쪽으로 많이 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이나 중앙행정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구민의 욕구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적과 우리 구민에게 부합된다고 생각하세요?

평가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100% 쪽으로 저희들은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억 예산 책정해 놓으셨는데, 1억만 가지고 해도 되지요? 이거, 필요 없는 것, 특정인만 하고, 돈 갖다 버리는 것이지, 이게 우리구민 무슨 웰빙이오? 우리 구민이 하나 되고, 우리 구민 화합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금요예술무대의 목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합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몇 십 명 왔고, 몇 명 왔고, 쭉 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양한 우리 구민들이 참여한 게 아니고 일정 계층, 정말 하루 종일 시간 있는 그런 분들만을 위한 행사예요. 이거, 필요 없는 돈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요구한 자료를 잠깐 쉬는 시간에 갖다 주세요. 그걸 보고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 확인 및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5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잘 답변하신 건가, 잘못된 건가를? 위증한 것 아니에요? 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조에 '민간위탁대상 사무기준 등' 해서 '구청장,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위임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고 딱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답변 안 하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해야 할 것을 받지 않으셨으니까 위증하신 거고, 법을 위반하신 것 아닙니까? 아, 여기에 딱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네,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하듯이 대충 답변하고 정정하고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아까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이 1주일간 하기 위해서 몇 달씩 밤새 공부하고 와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과장님은 답변을 두루뭉실하게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하듯이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 위증의 책임을 짓기로 선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거예요. 위증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다시 번복하는 것은 되지 않고, 법을 위반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임의로 한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 아닙니까?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에서 문화에 관련된 사업은 위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관계관에 의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 범위 내에서,

그게 수탁에 관한 2조에 보면 수탁이라 함은 구청장 위임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하는데,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고, 구청장이 방침에 의해서 아까 과장님이 했다고 하는 것은, 방침을 받았으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문화원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하시지를 못하고, 또 이런 제도를 숙지하고 계시질 못해요. 제가 답변한 걸 쭉 듣고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안 하셔서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변명의 여지없이 법에 하자가 있으면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의 금요예술무대 행사업무가 문화원으로 위탁한 부분은 조례에 의하지 않고 구청장방침에 의거, 위탁한 사항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겠기에 과장님은 사실확인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이 되었다는 근거규정의 답변사항은 미흡하니 답변을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봉병인입니다.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봉병인입니다.

민원봉사과가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네.

그래서 제가 현장답사를 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기안을 잘했습디다. 잘한 사람만큼은 반대 급부를 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이 반대급부 하는 주원인은 우리 구민들한테 구민복리증진에 제일 얼굴입니다. 여러분이 더 친절히 잘해 주시고, 금년도에 우수구가 목표인데, 우수구가 되었습니까?

지금 심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품질평가를 전년에는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시민평가를 60%, 전문가평가를 40% 그렇게 평가했는데, 올해는 시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것을 100%로 하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고, 내년도의 각오를 짧게 한 가지만 해 주세요.

저희 직원들은, 저희들 목표가 민원인들이 감동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자세를 가다듬고 있고,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추는데 역점을 두고 민원봉사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세 분, 똑같이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존경하는 박석규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봉'자가 받들 '봉(봉자)'자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어쨌든 주민을 받들어야 되는데요, 받든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까도 그 말씀을 선배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도 항상 주장하는 것이, 우리 구청장께서도 구정목표가 '친절행정 구현'이지 않습니까? 항상 본위원은 보건소를 중점적으로, 보건소보다 더 친절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는 의원인데요, 우리 민원봉사과도, 웃는 낯에 침 못 뱉지 않습니까? 항상 더 섬겨주시고요,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보니까 항공사 여승무원들을 상대로 친절도를 설문조사 했는데 일본이 가장 으뜸으로 뽑혔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순위에 들지를 못했더라고요. 어땠든 앞으로 받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이면 연말인데요, 1년 동안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는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과로서 질의도 안 하시고, 과장님 칭찬에만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히 복이 많으신 분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덕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복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 지를 검증 받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국 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 성의껏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무국 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1쪽, 재무국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국은 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 4개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1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 담당업무를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관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과 자금지출, 결산 및 복식부기업무를, 세무1과는 재산세, 부동산 취득.등록세, 지역개발세 부과.징수 업무를, 세무2과는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세, 차량 취득.등록세 등 부과.징수업무를, 지적과는 지적공부 및 통계관리, 개별공시지가 산정, 부동산중개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쪽, 재무국의 10월 31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재무국 총 예산액은 16억60만원이며, 집행액은 10월 31일 현재 11억3,900만원으로 예산액의 약 71.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건제 순에 따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는 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재무과 재산관리1,2팀에서는 국.공유 재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공유 잡종재산으로 토지 2,831필지와 건물 7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재산에 대하여는 현황 측량 등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및 대부 유도와, 무단점유재산 발굴과 변상금을 부과.징수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무허가건물에 거주하고 있어 생계곤란 등 납부능력 부족에 따라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이나 지속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및 재산압류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의뢰 및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경쟁입찰대상의 모든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의 전자입찰제 실시, 수의계약 대상 중 일정금액 초과에 대해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화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 취득, 보관, 사용.관리 전환, 폐기 등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출업무와 관련하여 보유자금의 정확한 수급현황을 파악하여 필요자금을 적기에 집행하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금리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자금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실시하고 있는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업무와 관련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위하여 전직원 교육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3차에 걸친 자산.부채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우리구도 향후 재정상태와 경영분석 정보를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선진국형 회계제도로 정착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부터 30쪽까지의 세무1과 소관업무와, 31쪽부터 39쪽까지의 세무2과 업무를 종합하여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정확한 과세와, 고액납세자 및 체납 예상자에 대하여는 납기 내 납부독려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금년도 구 세입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부동산 관련세제 개정에 따른 홍보활동 강화와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재산세 세수는 당초 목표액 보다 13억4,700만원을 초과 달성하여 안정된 세수 확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서는 21개 부서로서, 세입확충을 위하여 부구청장 주재로 연2회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연말에 부서별 실적평가 및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으로 부서별 경쟁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신규 세원발굴을 위한 직원 아이디어 공모 등 여러 방법으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분야에서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우리 구에 본점 및 사업장을 설치한 법인 중에서 금년에는 1,837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은닉.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세입관련 인센티브 평가사업은 현재 총4개 분야로서, 분기별 평가보고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사업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가점을 주는 등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현 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지방세에 대하여는 중점정리기간을 설정, 강력한 체납지방세 정리활동 전개와, 자율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과표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결정.공시를 위하여 조사요원이 현장 출장,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겠으며, 지방세 체납자들에게는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부터 51쪽,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건축물대장 지번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으로 건물의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건축물 대장상의 지번이 종전 지번으로 존치하고 있는 400여 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정비하고 등기정리대상인 212건에 대하여는 무료로 지번 변경 등기정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정비로 완벽한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제공과 민원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업무는 부동산 상거래 질서확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관내 808개소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는 부동투기 조장행위, 부동산중개업소의 무등록 중개행위, 분양권 전매행위 및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공시 업무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월 1일자 기준의 조사대상 3만5,666필지와 7월 1일자 기준의 토지이동필지 등 300필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5월 31일자와 2006년 10월 31일자로 각각 결정.공시하고, 조사대상 필지에 대하여 철저한 현지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지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50쪽,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업무는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하여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이 빈번한 지역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신설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 향상 및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며, 2006년 현재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등 총 463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밀 측량방법인 GPS 측량방법으로 3점의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합병정리와 관련하여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공공건물 등 건축물 부지 중 일단의 토지로 사용 중인 토지를 합병 정리함으로써 공공용지 관리의 적정성 및 토지관련 공부관리의 편의성을 도모코자 하며, 금년에 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써 개설 완료된 토지와 현황도로 및 공공건물 중 합병 가능한 토지 약 210여 필지에 대하여 합병,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통하여 업무보고사항 중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많은 지적과 발전적인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재무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음을 다짐하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 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팀장님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덕진입니다. 재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장덕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러모로 재무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어느 과 보다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구에서 제일 모범인 과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묻고 나머지는 팀장한테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9쪽, 거기 보시면 예산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인건비,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포상금 국.시유재산 과년도분 징수포상 등, 이렇게 되어있지요?

네.

그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건비 집행률이 지금 44.3%로 되어 있는데요, 복식부기가 금년 7월 1일부터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입력하는 여직원 일용 인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초부터 작업을 한 게 아니라 7월 1일부터 썼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연말까지 집행해도 250만원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식부기 하는 것은 작년도부터 계획 세웠지 않습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은 하는데, 계획은 작년도부터 세웠잖아요?

네, 1999년도부터 정부에서 국정관리로 채택해 가지고요,

채택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시행 검토단계 해서 작업한 것이 여기 보니까 작년부터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이 실시하는 다른 구에 비해서 빠릅니까, 늦습니까?

저희보다 먼저 한 시범구가 2개 구 있었고요, 저희들이 추진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를 절약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건비가 상반기부터 활용하려다 보니까 활용할 일이 없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하반기부터, 인원을 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가 좀 집행이 덜 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할 적에 많은 돈을 남기면 다른 부서에 일을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면밀히 예산을 검토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유효 적절하게 써서 집행률이 거진 80% 이상으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극대화되는 것이지, 돈만 많이 잡아놓고 쓰는 것은 나중에 가서 알아서 쓰자, 이런 것은 무책임한 계획이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국.공유 은닉재산 발굴 포상, 이건 얼마 안 되지만 하나도 안 썼네요?

그게 변상금 부과 안 된 국.공유지 같은 게 있거든요? 안 되면, 시민들, 구민들이 신고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고가 된 게 한 건도 없어 가지고,

그러면 보상금이 적어서, 안 그러면 몰라서 안 하는 분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된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요새 보면 카파라치, 쓰레기 하는 거 쓰파라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에서 홍보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동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잘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상금이 있다는 것을 일반 우리 구민들은 모르잖아요?

글쎄, 잘 모른다고는.....,

그러면 내 얘기는 이런 모르는 사항을 막연하게 잡아놓을 게 아니라, 그 전년도에서 안 되면 금년도에는 보상금을 올린다든지, 홍보효과를 어떻게 극대화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반상회를 통해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통장들 회의할 때 주무팀장이 나가서 설명을 하든지, 또 금요예술무대 같은 데에 가서 멘트를 해서 많이 모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서류상으로만 자꾸 맞출 게 아니라 실행에 가깝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국.공유 은닉재산은 옆집, 가까이 사시는 분들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하면, 신고여부를 본인들끼리 알면 갈등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이 문제뿐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안을 해 놓고, 그냥 생기면 주고, 우선 돈은 이렇게 홀딩 시켜 놓자, 예산 먼저 잡아놓자,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 아니냐, 이겁니다, 내 얘기는. 왜, 남의 걱정부터 먼저 하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만들었으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몇 %라도 와줘야 되는 것이지, 시위하는 사람까지 무슨 걱정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측량 및 감정수수료, 재산관리직원 급량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절반밖에 안 썼어요?

이것은 그 사유를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예산은 구비로 편성되는 예산이 있고, 시비 보조예산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시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602필지를 우리가 관리하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금년도에 이관을 했습니다. 별 볼일 없는 땅인데요, 그게 감소가 되니까 시비보조 예산이 4,400만원이 4/4분기에 감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한 72.4%로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집행할 게 효창동 노인요양원 건립부지가 지금 강제 철거할 수 있거든요? 12월 8일 날, 소송종결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하고, 물품구매비하고, 그리고 측량하고 감정평가 예산을 집행하면 연말에 별로 예산이 남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14쪽 한번 보실래요?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립 있지요?

네.

거기에 보시면 전자입찰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약하는 게 주로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3대 때 듣기로는 이명박 서울시장, 고건 서울시장이 있을 당시에 1,000만원 이상도 전자입찰제로 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을 하자, 이런 쪽에서 서울시에서 방침에 의해서 했고, 우리 용산구도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요, 수의계약도 일반 수의계약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11번째 줄 보시면, 그것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 대상 중 일정금액 초과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의계약 체결, 우리 감사자료 223쪽을 봐 주세요. 같이 묶어서 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수의계약 체결한 건명, 계약가, 발주부서, 낙찰자 해서 5,000만원이지요?

500만원 이상입니다.

아, 500만원 이상이지요?

네.

그런데 쭉 보면 2,000만원 넘는 것도 있거든요?

네.

4,000만원짜리도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수의계약이 많아요.

전자통계 수의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 수의계약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어요.

500만원짜리 이상은 다......,

아니, 그러니까 500만원짜리 이상인데 지금 여기에서 1,000만원 미만 같으면,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3,000만원 이하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절감 차원과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000만원 이상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자입찰제로 갔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 행위상에 보면 여러 가지 계약체결 건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수의계약이 많고, 또 다른 데도 보면 216쪽 공사계약이 있는데, 유사한 거니까 같이 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1,000만원 이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보면 제한경쟁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한경쟁은 뭡니까?

계약상에 일정한 자격을 제한하는 겁니다. 공사나 물품을 구매하는 무슨 특별한 기술자가 있다던가,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겁니다.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든요? 무슨 자격증이라든가, 회사규모라든가, 그런 일정한 사람을 제한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때 제한한다 그러면 축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볼 적에, '이 연필에 대해 입찰할 때는 어느, 어느 자격을 가지고 입찰하시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개입찰이고 서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사업종이라든지, 기술진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제한을 둔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입찰 들어오는 제한입찰제는 몇 개 업체가 보통 들어옵니까?

입찰 대상공사나 물품용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보통 입찰 들어오는 응찰자가?

공사나 물품구매에 따라 틀린데, 많이 몰리는 응찰자가 있을 때는 4, 5백명 정도 몰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작을 때는 100명 정도, 그렇게 많이 모입니다, 전자공개를 하기 때문에요.

보통 십 단위를 넘어서 백 단위로 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대략 내정가를 정해 놓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내정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상향조정됩니까, 하향조정됩니까?

낙찰가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가격입찰 시 결정되는 가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초금액이라 해 가지고 추정가격이 있거든요? 공사 같은 것은 물품구매 같은 추정가격에다 부가가치세를 더 해 가지고 그 기준에 플러스 3%에 해당하는 업체를 7개 선정하고,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업체를 8개 해서 15개 선정해 가지고 그 예비가격 입찰 참가업체들이 두개씩 추첨한 후에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을 합산, 평균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는 쉽게 얘기해서, 상한가격 낸 7개 업체, 하한가격 낸 8개 업체,

그러니까 추정가격보다 플러스 3%든지,

아니, 제 이야기는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구청에서 실사 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가정보라든가 참고해 가지고, 이 정도면 이 공사를 할 수 있겠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수준에 도달하게끔 해 놓았지 않습니까, 추정치로요?

네.

그 추정치에서 올려 들어온 금액이 있을 것이고, 아래로 들어온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금액이 전자공개입찰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산이 업체별로 다 계산이 되어 가지고, 업체별로 다 써내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자동으로 플러스 3% 7개 업체, 마이너스 3% 8개 업체 선정되어 가지고 전산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업체가 선정됩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저기에서 전자입찰 들어오면 그 기계에서 자동으로 식별되어 가지고 8개 업체, 7개 업체 선정이 된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마지막 단계도 전자데이터를 내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요. 조달청 G2B라고 전자조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내면서 거기에 의뢰를 하거든요? 입찰공고를 전부 거기에 내고?

그런데 지금 보통 행정관청에서 조달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조달구매하고, 우리가 경쟁입찰 하는 것들하고, 조달구매보다 싸게 들어오는 데가 있다고요, 그런 거 본 일이 없습니까?

조달가격보다 시중가격이 더 싸다는 얘기시지요?

네, 실 물가가 싸게 나올 때도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구민회관 보일러 교체공사 이것이 만약에 1,0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달구매 하는 것도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실지 경쟁입찰 붙어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게 아주 유능한 업체가 다운되어 떨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구청에서도 구민들의 혈세를 아낀다면 조달구매보다 낫다고 보면 조달구매를 배제하고, 일반 경쟁입찰을 붙여도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일반 수의계약 할 때는,

아니, 수의계약말고 공개경쟁입찰.

공개경쟁입찰에서는 그게 안 되고요, 일반 수의계약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조달구매 안 하고 일반시장에서 사도 상관없는데, 일반경쟁이나 전자수의경쟁입찰에 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일반 수의계약에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3,000만원 이하로 적어야 되고, 우리가 큰 것을 하면 그만큼 예산규모가 절감이 되지 않나 이거지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이 조달본부에서 조달구매 하는 것도 절감차원에서 어떤 FM을 내 놓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보다 더 좋아진다면, 부정이 없고 더 공사가 잘 된다면 굳이 그 쪽으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걸 묻고 싶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의계약, 전자 수의계약, 제한경쟁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수의계약 한 건수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여기 전자 수의계약 하는 금액한도가 있습니다. 일반공사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이 금액기준 가지고 일반경쟁하고 전자수의계약을,

그럼 전자경쟁은 주로 금액이 얼마로 올라갑니까?

일반 경쟁입찰은 일반공사는 1억 이상,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 전기, 통신은 5,000만원 이상,

그렇다고 보면 3,000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은 어디다가 가이드라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그 이하 것은 전자 수의계약을 합니다.

아까 7,000만원하고 5,000만원 이하는?

아니, 그 밑에 금액하한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전자 수의계약. 먼저는 일반 경쟁입찰이고, 그 밑의 금액은 전자 수의계약......,

이건 말이지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193쪽, 단가계약업체 해서 물품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업체 명이 나오지요?

네, 모다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씩 계약이지요?

네,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매달 검침 오지요?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내 이야기는 그분들이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시스템 자체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위치가 다 틀립니까?

그것은 각과, 각 동에, 그리고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거지요.

재무과에서?

물품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각과, 각 동에 다 설치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물품관리시스템, 모다시스템 있지요?

네.

가까운 데서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장부 있지요, 일지?

네.

그것 좀 아무 데 것이나 하나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 구유재산 현황 및 매각실태 있지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매각을 많이 하는 쪽이 우리 구에서는 낫지요?

저희도 필요 없는 땅, 꼭 필요한 땅은 저희가 매각 않습니다. 각과에 다 조회해 봐 가지고 필요한 땅이냐, 아니냐, 필요 없는 땅, 보존부적합 재산만 저희들이 매각하지요. 필요한 땅은 절대 매각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38번이 경쟁입찰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 액면이 조금 많은 것은 경쟁입찰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많지만 수의계약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분류가 틀리는데, 여기에서도 다른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차이가 조금 전의 말씀과 비슷합니까?

매각은 국.공유지를 현재 사는 사람이 담장으로 해 가지고 마당으로 쓴다든가, 무허가 건물 지어가지고 쓴다든가, 그런 사항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대지 상, 아무도 점유도 안하고 나대지 상에 있는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점유는 아니지만 본인이 관리하거나,

그렇지요. 울타리 안에 이렇게......,

옆에 있는 것은 기득권을 인정해 줘서, 그 다음에 이분들이 대부분 사용료를 내지요?

그렇습니다. 사지 않으면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합니다.

주로 몇 년 치 부과를 합니까?

최초 발견되면 5년 동안 추징합니다.

역산을 해 가지고요?

네. 그리고 조그마한 땅이라도 자기가 건물점유를 안 했다든지, 나대지로 이렇게 옆집하고 공간으로 되어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옆집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뒤쪽 것도 임대하는 게 많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가 차라리 그것을 쓰시는 분한테 매각 쪽으로 권유해 본 적 있습니까?

위원님, 국유재산, 구유재산 임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점유한 땅입니다, 건물이나 담장 안의 것.

제 이야기는, 지금 예를 들어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라 해 가지고 돈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소관 되어서 매각하는 게 있고, 우리 재무과 소관 되어서 매각하는 것이 있지요?

네. 공원이나 도로나 용도가 폐지된 잡종재산만 저희 재무과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잡종재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도로로 되어 있는데, 서류상은 도로로 되어 있고, 실제상으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다른 분이 쓰고 있다던가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매깁니까?

주관 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점유했다면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합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현재 서류상에는 도로인데 실제 쓰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야적장을 쓰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물리냐 이 말입니다.

그 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도로 관리하거든요? 그 주관 과에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좀 주관 과에서 벗어난 이야기인데 양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물리는데, 그것을 불법점용료로 해서 물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로 해서 물리는 건지? 우리 담당과장님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이고,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점용료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변상금이고요.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더 안 묻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존 장비 갖다놓은 것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오류가 발생 안 합니까?

복식부기 DAIS라고 회계처리시스템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큰 오류 생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자산부채 실사를 했는데요, 저희 구청에 부채는 없고, 40만 3,484건에 1조2,669억원의 자산이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한 금액이 아직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이 아직 확정 안 되어가지고 자산평가 기준액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이 금액을 다시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평가기준이 행자부에서 아마 내년 초에 시달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지침이 내려와야 그 지침대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서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이렇게 시범운영하고 있다는데, 내년도 할 때는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자치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기초 자치단체가 전면시행하고, 2008년도부터는 중앙부처가 시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 해서 재무제표는 3월 1일부터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렇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한 사항을 내년 초에 재무제표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완전 시스템이 운영되려고 하면, 잡아놓기는 내년도 상반기로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시스템 가동하는 것은 하반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시스템은 1월 1일부터 돌아갑니다. 복식부기 DAIS 회계처리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재무제표를 작성해 가지고 입력 예정일이 3월 1일 해서 공인회계사와 합동작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무엇 말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평가기준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K회사 자문을 또 거쳐 가지고 우리 용산구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의 실제평가를 내년도에 다시 평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바빠서 더 묻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구유재산 매각하는 거라든지, 수의계약 하는 거라든지, 아까 금액을 상당히 분류 많이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지는 내년도에는 공개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보다는 전자입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90% 이상을 상회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의 공정성이라든가,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업자가 세 번 정도 구청에 오시거든요? 재무과에 일반 수의계약 같은 경우, 아니면 일반경쟁이나 전자 수의계약이나? 내년부터 한번도 안 오고 전자 인터넷상 정보 주민공개, 대금청구, 그러니까 구청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제도를 바꿔 가지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무원하고 자꾸 접촉하면......, 타구에서도 아마 그렇게 다 시행이 될 겁니다.

저도 조그마한 구멍가계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계를 움직이는 것을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재무과에 있는 직원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팀장 중에서 어느 팀이 가장 잘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데에서, 지금 많은 과가 밀려있기 때문에, 다른 과 할 때도 한 번씩 여러 개 팀 중에서 팀장을......, 업무에 있어 팀 제라는 것은 전문성이잖아요? 일반사기업체에서 뛰어나니까 행정관청에서도 받아들여서 팀 제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보시기에 5개 팀 중에서 과장으로서 우리 이 팀만은 미팅도 잘하고 회의도 잘하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직원이 많다, 자랑하고 싶은 팀이 있으면 한 팀만 딱 지적해 보세요. 아까 문화체육과장님 하라고 하니까 다 잘 한다고 해서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저도 몰라서 물어보니까 대답이 엉뚱한 데로 갑디다.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과장님 식구들이 다 소중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그 중에 한 팀만 딱 지적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 잘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한 팀만,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돈 지출을 잘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돈을 잘 써야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지출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출팀장 박기홍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직원 급여 및 저축이 있지요?

네.

그런데 저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급여는 주는 거지만, 저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축은 개별적으로 하지요. 저희가 따로 직원들 저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7쪽에 보면 직원 급여 및 저축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저축'자가 들어간 것은 전직원에 대해서 저축에 관여하지는 않는데, 시에서 용산구로 전근 온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장기저축 들어간 것이 있어서, 그것 관련입니다.

우리 직원 급여만 주고 관여는 없는데, 보는 사람 기분 좋게 적어 놓은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딱 한 사람 관리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크게 얘기하면 위증했다고 하면 안되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서류꾸미는 것,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느끼느냐, 글자 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저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문서로 할 때는 문서 한 자 잘 쓰고 잘못 쓰고에 의해서 엄격한 타격이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오류가 발생 안 되도록, 그러면 한 사람이면 이 '저축'이라는 글자를 빼야 됩니다.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유능한 과장님이 잘 한다고 하시니까, 특별한 비법이 있나 싶어 물어봤는데, 과장님, 직원 과대평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정석 위원님.

위원장님!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진 과장님께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오전에 감사와는 딴판을 보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하반기 때 부임받아 오셔 가지고 상당히 많이 업무를 파악하신 것 같고, 오래 계신 분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혀 기본적인 것도 답변을 못 하시고, 밑의 직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문외한처럼, 중요한 부서에 계시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이, 특히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밑의 팀장님들이 잘 보필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저 만큼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재무과는 돈을 만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더 철저하게 업무를 해 주시고, 내일부터는 연말인데요, 올 1년 동안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간주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주처리에 보면 복식부기 직원교육교재발간이라고 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교재 몇 권입니까?

복식부기에 대해서 최초 도입하기 때문에 구민회관에서 전직원 교육도 시켰는데, 직원숫자대로 1,200부 발간했습니다.

1,200부요?

네, 조그만 책자입니다.

그 책자 하나 가져오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주처리 한 데에서 벤치마킹 했거든요? 복식부기 벤치마킹 업무추진 해 가지고 100만원 들었는데, 어디에서 벤치마킹 해온 겁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각과에 서무주임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아야 할 직원들인데요, 그 직원들하고 간담회하고 의견교환 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시했지만, 간담회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잘한 데에서 본받아서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벤치마킹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실지로 행하기 때문에 실지로 행하면 바로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겁니다. 그냥 알게 모르게 넘어가고 하면 내년에 또 이런 결과가 옵니다. 문서 하나하나를 작성할 때 다른 분이 소중하게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줘야지, 벤치마킹 해놓고 쓴 용도는......, 이 유능한 팀장이 어느 팀입니까?

복식부기팀입니다.

내년에는 잘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포상금 탄 분이 있는데, '국유재산 승소 유공자 표창' 해가지고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개인에게 준 겁니까, 단체에 준 겁니까?

재무과는 국.공유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소송이 좀 많습니다. 소송이 승소했을 때 담당직원한테,

직원한테 줍니까?

네.

그 직원이 누구입니까?

김갑수 직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분은 청장님께 건의 드려서 진급에 앞서 갈 수 있도록,

네, 명심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열심히 하는 직원이 많습디다. 그런데 열심히 안한 사람 몇몇 사람 때문에 그 직원 얼굴이 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직원은 돈 100만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승진할 때, 또 이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 갈 때,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 올린 것이 있습니까? 100만원만 주고 말았는지, 이런 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과장님 나름대로 복명을 해서 올린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네, 보고는 다 했습니다.

보고는 했는데 플러스알파,

포상금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법제계에서......,

제 얘기는 돈주는 것은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돈만 받아서 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돈주면서 격려도 하고 부상품도 주고, 청장님 간부회의 할 때 우리 과에 이런 직원이 있는데 우리 구청의 모범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좀 띄워줘야 신이 나고 다른 직원들도 경쟁해서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직원이 있으면 윗분들께 다 건의 드려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누가 덕봅니까? 구민이 덕봅니다. 열심히 안 하면 박석규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이 손해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한테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팀장님한테 얘기한 것이, 과 업무추진비 있지요?

네.

그런 것도 잘하는 팀에게는 좀 주라 이겁니다, 못하는 팀에게 주지말고. 그래서 능력 있는 직원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그저께 우리 구청의 고위 간부님하고 차 한잔할 때 그분 하시는 말씀이 "10시반에 사무실에 서류 가지러 왔다가 보니까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그때까지 근무를 하더라, 그래서 자기 기분이 참 좋더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직원도 돈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자기 맡은 직무에서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기안 하나하나 하는 것, 내 뒤에는 많은 용산구민의 피와 눈물이 담긴 세금으로 내가 월급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실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철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각과의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산을 관리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송 건이 많습니다. 타구에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확실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거나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론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6분이 계시지만, 그분들한테 수임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참여해서 승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직원이 직접 수행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절약 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전문분야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좀더 장려해서, 이제는 우리 직원이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패소한다고 판단되면서도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주고 하는 이런 문제, 또 승소한다고 판단되는 문제도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지 않고 직접 직원들을 법률적으로 양성해서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우리 직원이 직접 참여해서 승소한 사건이나 패소사건이?

자료를 위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자료검토를 한 결과 15건 정도면 좀더 연구하셔서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잘한 부분은 감사 중에도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라도 지급할 수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무1과, 2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행정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하여 함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재룡입니다. 세무1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1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두용입니다. 저희 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2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와 2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보광동장님으로 재임하실 적에 우리 주민들에게 업무능력이 탁월하다고 칭찬을 받았고, 또 세무1과장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고생한 만큼 2006년도 시 세입 종합평가 시상내역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구의원으로서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피와 땀이 곧 우리구민에게는 글자 그대로 복지용산, 행정서비스, 서민의 고통을 들어주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양어깨에 달려있어서 이렇게 좋은 용산구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칭찬을 드리고요, 우리 팀이 지금 6개 팀인데, 6개 팀 중에서, 제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과에도 팀장님들 다 한번씩 업무 팀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는데, 여기서는 우수하기로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 중에서 어느 팀이 제일 팀장으로서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시간 바쁘니까 한 팀만 딱 지적하세요.

좀 곤란한 질의신데요, 세외수입팀장으로.......

세외수입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과장님, 앉으시고, 세외수입팀장님! 우리 팀장님이 지금 우리 세무1과에서 업무능력이 제일 뛰어나다고 추천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 과년도 체납징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납징수에서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팀원간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까, 그 비법이 있다면?

저희 전 팀원들하고 제가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민원이 오면 저도 같이 앞에 나서서 민원처리를 하고 압류 같은 것도 같이, 직원들하고 더불어서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래서 직원들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원 중에서 이 직원 정도면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청장님한테, 모범공무원이고 친절공무원이다, 업무에서 제일 뛰어난 직원이 있다면 어느 분을 꼽고 싶습니까?

그런데 저희 팀원이 다섯 명인데요, 다섯 명이 너무 호흡이 잘 맞고 다 잘합니다.

그 다섯 명 중에서 한 분을 뽑는다면?

거기서 약간 장애인이 있는 데요, 강용수 씨라고 있으세요. 언어는 어눌하게 하면서도 민원을 갖다가 너무나 열정적으로 민원을 대하고 일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칭찬해 주고 싶은 공무원입니다.

강용수 씨요?

지금은 여기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민원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팀 제라는 것은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팀 제를 기업에서 하는 것을 봐서 우리 행정부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세외수입팀장님이 자신을 가지고 호흡을 맞춘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다른 문제는 잘 하신다니까 칭찬하고 끝내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봉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2과장님.

네, 세무2과장입니다.

제가 평소에, 3대 때도 만나 뵀는데 아주 책임감이 강하시고,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른 과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세무2과에서 잘 하시니까 됐고, 세무1과는 우수한 팀장이 있는데, 2과도 우수한 팀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추천한다면?

저희과도 비중이 큰 체납정리팀장 장진구 팀장이 있습니다.

체납정리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체납정리팀장 장진구입니다.

일단은 체납률이 서울신문에 보면 용산구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체납률이 1.5%다, 이래서 제가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이 한 만큼 사회단체라든가 우리 구민들은 알아줍니다. 우리 팀장님이 조금 전의 팀장님 하신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훨씬 유능하다고 보는데, 뒤에 나오신 분이 솔직히 유능한데, 어떤 비법을 가지고 팀을 이끌고 어떤 숙제가 있을 때 어떻게 팀원 간에 토론과 간담회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비법이 있다면 하나의 아이템을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비법은, 아까 전의 세외수입팀장하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1과 2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체납을 같이 하기 때문에 1과나 2과나 모든 직원들이 같이 담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체납이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고지체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자 맡은 역할이 중요하지만 체납의 독촉을 계속 우선적으로 해왔고요, 직원들 단합을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같이 회합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경비를 가끔 씁니까?

개인적은 것은 뭔가 하면, 다 개개인의 직원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특성을 살려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업무 얘기도 하고, 좌담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팀장으로서 팀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개인 머니를 사용한 적 있습니까?

네?

개인 돈을 쓴 일이 있냐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주는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호프집에서 한 잔하면서 좌담회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호프 한 잔씩 안 삽니까?

때로는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 있지요?

네.

그런 것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서무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서무파트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본인이 느낄 적에 좀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효율적이라고 봅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직원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 가서 직원들을 위해서 식사대접하고 그런 부분을 보면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돈까지 쓴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희생봉사 정신이 남다른 것 같은데, 언제 기회가 있다면 저도 한번 호프 살 용의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앉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능한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7월 1일 부로 발령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제가 알기로는 제 소관으로 한 달에 한 50여 만원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4개 팀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팀씩 해 가지고 일단 점심식사를 같이 해 왔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쯤 좌담회도 겸할 겸 점심식사를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체납정리팀장께서 호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또 특별히 술을 좋아합니다. 해서, 그런 자리를 일주일에 한 번쯤은 직원들하고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평소 저에 대한 억울한 감정도 있을 것이고, 제가 또 그네들한테 얘기할 것도 있고 해서 대화가 좀 자연스럽게 진행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 옛날에는 수직관계였는데 지금은, 직급은 수직관계지만 대화는 수평관계로 이루어지고 집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우리 팀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월급을 조금 많이 타니까 호프 횟수를 과장님이 조금 많이 하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그 횟수가 좀 모자라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 우리 1과, 2과에 찬사를 보내고요, 내년도에도 우리 용산 구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어깨에 기대고 싶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우선 2006년도 시세입 종합평가 서울시 최우수구로 수상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축하를 드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계속 이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석규 위원님이 가장 모범적이라고 칭찬했던 세외수입팀에 몇 가지, 좀 더 나은 세외수입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이 용산구 재정자립도에 큰 역할을 합니다. 교통행정 과태료나 도로, 하천 사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등 이런 것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조례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앉아서 그냥 해 주세요.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조례사항은 제가 아직 공부를 덜해서 문제점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팀장님하고 팀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세외수입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그렇다고 세외수입을 많이 걷기 위해서 억울한 구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하나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이 압류되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못내는 이런 부분의 재산압류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외수입 걷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도 또 우리의 할 일이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세금을 내게 되면 원스톱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꼭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세무과에서는 보면 등기우편이라든가, 일반우편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등기 송달이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반우편으로 바꿔도 충분히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가 한 7, 80%로는 일반송달로 할 수 있다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그 다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깊이 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송달하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각 동에 통장들이 있습니다. 통장 활동을 위해서 활성화 시켜가지고 통장들이 고지서를 송달하는 그런 방법도 벤치마킹 할 좋은 부분이다,. 통장들이 예전하고 틀려서 월정수당이라든가, 자녀장학금제도라든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민방위훈련 하나만으로 통장자리에 그냥 있게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세무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장이 된다면 그분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일 할게 없어서 안 할 뿐이지, 일을 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한번 연구해 보셔서 그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혼자의 힘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부서의 협조도 받아야 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세무1과가 지금 참 수난의 과로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지가 급상승으로 인해서 세금이 너무 과하게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큰 정부가 일관성 없게 정책을 펴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종부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일부 구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 딱 한 건이 있습니다. 종토세 문제 때문에 한 건 이긴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어렵고, 이 종부세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방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50%씩, 30%씩 감액하는 제도 때문에 국세로 만들어서 세금을 징수해서 지방으로 돌려주는, 만약에 많이 감세를 하는 데는 적게 주고, 이런 벌칙제도로 만들어놓았다, 언젠가는 이것도 우리 지방세로 와야 한다,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용산구에서 그동안 받은 민원 중에서 이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세철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세무1과가 지금 보유세제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 지금 종부세 관계로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부세의 모든 과표가 재산세 과표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하는 것은 단지 정부 합산이기 때문에 우리구청은 자기 구청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이 종부세 과표는 각 구청에서 생산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라는 것부터 종부세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7억이면 7억 전체가 종부세가 되는 줄 알고 놀라가지고 전화 오는 민원이 한 30%정도 차지합니다. 그것이 7억이면 6억을 공제하고 1억에 대해서만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이런 저런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오는데, 결정적인 것은 이것을 세무서에서 관할하다보니까 세무서 전화번호 알려주는 걸로 대화가 끝이 납니다. 이제 세무서에서는 상당히 조용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신문기자도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용산은 조용하냐?" 그래서 "외부로는 상당히 조용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종부세를 내가 안 내겠다는 그런 민원은 없고요, "과표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런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징수의 목적보다도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세무1과의 본연의 임무는 그것이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받는 고통을 다소 얼마라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어떤 직원이 받더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철저하게 교육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는 그것말고도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표준지가가 급등하면 앞으로 용산구 세외수입이 증대되기 때문에 일하기는 좋을 겁니다, 모든 것으로 봐서는. 그러나 목적은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뭔가 좀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민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더 신경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조금 쉬시고,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비과세 물건조사 해 가지고 누락세원 추진한 것하고, 고급오락장 중과건물현장 실사해서 세원발굴 한 것, 그것만 서류감사 할 때 1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수치가 안 맞아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모하셨지요? 서류감사 실시할 때 보여주시면 됩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2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위원장님한테 얼마나 로비를 했는지 국회보다 더 하네요. 세무1과하고 세무2과 간주처리, 해외견학 여비에 인센티브 시비사업 1,3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인센티브사업 9,500만원 중에서 90%는 자본적 지출이고, 10%는 경상적지출 중에서 해외비용인데, 그 해외비용 계획은 본청에서 합니다. 계획을 해서 각 구청에 돈을 달라고 하면 줘서 우리 직원이 따라 가는 겁니다. 집행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해외견학 가는 분들이 인센티브 돈 가지고 다 가는지, 개인 돈도 좀 부담합니까?

개인부담 안 합니다. 그것은 안 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가는 직원이 몇명 됩니까?

금년에 4명입니다.

여기 오셨습니까? 갔다 오신 분?

우리 재산세1팀장,

그러면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재산세1팀장 박재은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갔다오셨다니까 칭찬드리고요, 해외에 갔다온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유럽을 갔다왔는데요, 유럽을 9박 10일 동안 갔다오니까 아무래도 옛날 역사, 고전적인 것을 많이 보고, 지식을 많이 쌓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보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족들 ,부인께서 어떻게 얘기합디까?

부인을 동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 직원들만 갔기 때문에, 부인도 같이 갔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좀 참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무2과, 세정업무 추진해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300만원입니다.

네,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만, 당초 예산을 짤 때 인센티브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녁에 직원들하고 야식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을 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답변이 미비하지만, 더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실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지적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자료요구 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지적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지적과에는 4개 팀이 있지요?

네, 4개 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지적과에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남다르고 잘했다, 이런 게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 구에는 지적민원 발급창구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렇게 3개 창구를 운영했었는데, 올해 창구를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호표를 우선 도입했고, 내년 예산에 2,800만원 반영하는 안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은행 식으로 통합창구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했다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1층 반대편에는 민원봉사과가 있지요?

네, 민원봉사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다른 부서도 있지만 주로 지적과 직원들이 좀 많지요?

네.

그런데 그쪽 분위기하고 이쪽 분위기하고 좀 상반되지 않습니까?

가능한 최대한 맞추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구청에서 민원봉사과가 우리 구민의 마음을 제일 잘 읽어낸다 해 가지고, 현장조사 한 건 아니지만 쭉 한번 훑어보니까 진짜 우리구민이 가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배려를 해 줍디다, 제가 상담은 안 해 봤는데요. 그래서 지적과도 내년에는, 거기에 따라 가지는 못할망정 지적과 가니까 다른 과보다는 낫더라,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팀장님들, 많지요? 제가 존경하는 팀장이 많은데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정팀장님!

지정팀장 국정호입니다.

지정팀에서는 건축물대장 관리 및 등본발급,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대사정비, 건축물대장 편제(신규, 변동등), 이런 걸 주로 하지 않습니까?

네.

팀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우리 지정팀에서는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민원이 제일 많이 찾고, 이 찾는 데에서 민원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핵심적으로 내년에 할 수 있는가, 또 올해 한 것 중에서 어떠 어떠한 것에 주민의 불만이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팀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했던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사항입니다만, 최근에 지적과에서 창구 3개를 1개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작업이 다른 구청에서는 예산이 많이 드는데 용산구청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우선 창구를 통합하는데 번호표를 나눠주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는 민원업무가 건축물관리대장발급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전에는 20분 정도 기다렸던 사항을 창구가 일원화되면서 한쪽에서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단축됐습니다. 한 5분 이내로 발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이 확충된다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고, 지금은 민원인들이 와서 전표를 작성해서 쓰는 시간도 있겠습니다마는, 노인 분들은 쓰는 것도 잘 모르고 어둡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내년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1대1로 민원창구에 앉아가지고 말로 하는 얘기를 듣고 화면을 보면서 그 때 당시에 필요한 것만큼 서비스를 실시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아주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대필해 주는 분이 있지요? 서류를 작성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신해 주시는 분이 있지요?

네, 안내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통역을 담당하는 분이 한 분 또 있지요?

네.

그런데 지적과에는 그런 분이 없다?

그런데 저희들은 민원봉사과처럼 그렇게 업무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다만 자기이름과 자기 번지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만약에 어두워서 못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경을 대비하고 있고, 수시로 팀장들이 사무실 내를 배회하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대필도 해 드리고, 창구도 안내해 드리고, 녹차나 한잔씩 타 드리면서 최선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안을 제시한 것을, 팀장님들이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그래도 전문적으로 봉사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다양한 서류정리를 할 수 있는 분이 민원봉사과처럼 있어 가지고 그 분이 다양한 것을 처리해 줌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그 다음에 안내마인드 이것을,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간부회의 석상에서라든가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하실 지,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외국인 안내는 좀 특수한 경우니까 이것을 민원봉사과하고 협조를 해서 양쪽 다 운영하는 걸로 협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원안내는, 우리가 내년에는 아마 지적과 쪽에 한 분 정도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넘어올 적에 여러분들이 해 주신다면 우리구민이 낸 세금을 우리구민에게 되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의 혁신적인 방안이니까 꼭 헤아려서 내년 예산 짤 적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팀장님!

토지관리팀장 오갑식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지적과에서는 제일 업무량이 많고, 요새 흔히들 말 많은 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제일 하기가 힘든 곳이고, 유능한 능력이 있어야 이 팀을 이끌어 가는데,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과 부동산 실거래 및 주택거래신고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는 우리가 2006년 10월 19일부터 제정비촉진 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면적이 20㎡ 이상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한남동, 이태원동, 보광동, 주성동, 서빙고동, 동빙고동이 해당하는데, 전에는 면적을 180으로 하다가 2006년 10월 19일부터 급격히 하는 바람에 사실 신고필증은 처리기간이 15일입니다. 전에는 일주일 내에 나갔는데 요즘은 다소 밀리고, 야근까지 하는데도 밀려가지고 약간의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야근을 해서라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거래신고는, 우리 구 관내 전용 60㎡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11월 7일부터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6억 초과 아파트는 자금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고, 또 본인 및 가족의 거주여부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달에 1,2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대부분 중개업자 교육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60% 정도는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가 내방에서 처리하는 것은 40%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한 20분 내에 다 처리 되어가지고 큰 민원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편의 서비스를 위해서 야근까지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직원들이 야근하면 팀원 전체가 합니까, 그렇지 아니면 팀장님 퇴근하시고 직원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가끔 퇴근할 때도 있습니다. 같이 할 때도 있고, 집사람이 일을 하다보니까 집에 일이 있으면 퇴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좀 과중하다고 보이지요?

과중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우리 병간호하러 들어가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시어머니 병간호한다고 간병 휴직 낸 사람이 있는데, 아마 12월 달에 복직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휴직 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2년 됐습니다.

그 2년 동안에 충원이 한번도 안 됐습니까?

실질적인 충원은 안 됐습니다.

아니, 안 된 거면 안 된 거고, 된 거면 된 거고, 제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우리 과장님,

네.

지적과 직원이 몇 명입니다?

27명입니다.

그러면 현원은 몇 명입니까?

아, 현원이 27명이고요,

정원은?

31명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명 부족하지요?

네.

아까 27명중에서 지금 휴직된 직원도 포함입니까?

아닙니다. 포함하면 28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장기휴직을 한 건데, 이럴 때 총무과에 한번 건의 드린 적 있습니까, 간부회의에서?

네, 건의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마는, 구청 전체가 인원이 모자라는 상태라서, 여권과라든가 이런 과가 새로 발족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이, 신규직원이 보충될 때 보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는, 지금 여권과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직제가 배팅 되면서 여권과가 생겼고요, 우리가 구민서비스를 위해서 증설된 것이고, 그거하고는 별개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면 팀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과의 제일 책임자는 과장님이시지요?

네.

그러면 직원의 고충을 제일 가까이는 팀장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깝게 하는 분이 과장님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휴직계를 1주일 낸다든지, 한 10일정도 낸다 그러면 업무 대직자가 안 와도 되는데, 1년이 넘어간다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직자가 와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간부회의 할 때, 보통 간부회의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이 주관할 때도 있고, 부구청장님이 주관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국 소관은 행정관리국장님이 소관하고 있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인사가 이루어지지요?

네.

그리고 인사 조정하는 것은 우리 부구청장님시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4명이나 빌 때까지 과장님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힘없는 과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요청은 했습니다.

이건 말입니다. 제가 전 번에 결산특위 때도 감사과에다 얘기했지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과장님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팀 제라는 것은, 팀장으로 하여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팀 제가 된 거거든요? 옛날에는 계급으로 되었었잖아요? 지금 팀 제로 바뀐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차피 용산구민을 위해서 모두 일하는 거니까 민원부서에서 가까이 볼 때 딜레이 되는 것이, 밤을 새고 딜레이 된다 그러면 주민만족도가 떨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직접 주민하고 부딪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의지가 부족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의가 무성의했거나, 이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랬을 때는 청장님하고 독대를 해서라도 하고, 여기 공무원 노조가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런 쪽은 안 해야 되겠지만, 좀 똘똘 지적과에서 뭉쳐가지고 전체가 야근하면서 의지를 보여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네.

1주일이나 10일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동료직원이 희생해서 서로 좀 필요를 느끼는데, 2년 간이나 한다는 것은 제 개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좀 근무태만 아니냐, 내가 근무를 안 하니까 옆에 직원이 고생하든, 말든, 나는 퇴근시간 되면 가면 되고, 이런 안이한 생각을 했지 않은가, 저는 감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본인도 야근도 해보고, 동료 직원들이 열심히 할 때 가슴아파 하면서 집에 퇴근했다는데, 일부 공감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지적과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만일에 1년 동안에 또 그런 일이 야기되면, 우리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장님을 독대를 하든지, 행정관리국장을 하든지, 총무과장 하든지 해서 민원이 부딪히는 곳에, 일하는 곳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쪽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적관리팀장님!

지적관리팀장 이재상입니다.

용산구에 불부합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한남동하고 보광동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다보니까 뉴타운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변경 업무처리 있지요?

그 사항은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리가 되면 저희가 지적도 정리라든지, 후속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변경은 통.반 구조조정 할 때 하지요?

네. 그건 주민자치과에서,

거기서 오면 여기서?

네,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협조해 가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지적측량 있지 않습니까?

네.

측량을 현대식으로 집에서 하는 것 있지요?

GPS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GPS 측량이라고 기준점이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이 있고, 지적보조점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을 예전에는 측량기기 가지고 시통을 해서 관측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상 한 수천 미터에서 만 미터 이상 범위에서 위성이 계속 관측을 해 줍니다. 4 개 정도가 연결이 동시에 되어 가지고 선 위에 한 점 기준점이 있으면 그것을 동시에 관측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관측치에 X, Y 좌표가 나오고, 높이가 나오고, 그렇게 정밀하게 나옵니다. 지금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정밀도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불부합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해소가 조금씩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구청에서 그쪽에다 용역을 의뢰합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청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행정서비스를 받는 겁니까?

그것은 측량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대한지적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의뢰를 하면 돈을 줘야 되지요?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아니, 우리가 의뢰를 하면 돈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공짜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번 의뢰해 본 적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 조항을 신설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 식하고 지금 GPS하는 것하고 경제적인 측면과, 조금 전에 실용성과는 경제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측면은 큰 것이 없다고 보고요, 우선 경제적인 측면이라 고 하면 정밀도가 높아지니까 개인사유에 대한 보호가 많이 정밀화가 되고 정확해지니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효과가 있을까 정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있다." 행정은 정확한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안 물어보고 팀장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이 팀의 업무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팀장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그래야 팀원한테 지시도 하고, 팀원한테 의견도 받는 게 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은 과장님보다는 더 훌륭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반기업에서도 보면 팀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 팀을 리더 해 가고, 그 팀의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해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그 팀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좌담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티-타임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과처럼 별도로 시간을 내서 토론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퇴근해서 회식 겸해서 호프 한 잔씩 나누면서 업무를 토론하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팀이 있었는데 그 팀장을 제가 유능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제가 볼 때 팀장님이 이런 역할입니다. 업무는 틀리지만, 큰 뜻의 팀의 역할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관리팀이 하는 일이 진짜 여러 가지 많은데, 지적제증명 발급,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레법 운영, 이 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특례법은 공유토지로 해 가지고 여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구제해 주는 방법입니다. 한 토지 위에 여러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한 토지 위의 건물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네.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대로 분할을 해 주는,

그럼 그러면 그건 자기들이 신청하면 돈은 안 받고 해 주는 겁니까, 돈 받고 해 주는 겁니까?

돈 받는 것은 그것 측량할 때 수수료만 들어가고요, 나머지......,

측량 수수료를 받는데, 측량 수수료 받아가지고, 측량하는 것은 대한지적공사에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남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지가조사팀장님.

지가조사팀장 임계규입니다.

제일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가조사팀에 보면 개별지가 조사.결정 공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지도감독 등, 여기서 제일 힘든 게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지도감독이지요? 이게 제일 힘들지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힘든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용산에 뉴타운 때문에 도시정비촉진지구로 갔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떴다 방'이 많다. 또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소문이 많이 도는 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 측의 지도감독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한 달에 몇 번이라고 굳이 표현할 수 없고요, 단속업무는 우리가 1년 연중 시행하는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봄, 가을 이사철을 대비해 가지고, 봄 4월, 5월, 그리고 9월, 10월, 그 때 특별히 직원 6명이, 저까지 7명입니다. 2명씩 3개조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봄, 가을에 많이 간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직업이 인테리어 직업인데, '80년도, '70년도 이때는 봄, 가을 이사를 많이 갔습니다. 요즘은 사계절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구매층이 이제는 시간과 공간과 계절을 초월해서 필요할 때 그때 그때 간다고요. 요즘 매스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 쪽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점심시간에 용산구 세무서 간부들하고, 그 지역에 계신 우리 의원님하고, 토론을 했는데요, 우리 현 사회에서 제일 공론화 되고 있는 것이 부동산정책입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정책에서 제일 밑 부분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팀이 감히 지칭을 하기 뭐하지만, 어느 일부는 부동산중개업소도 가미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A라는 사람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이것을 좀 비싸게 받아야 된다, 확인 싸게 받는다, 여론을 조금 주도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많은 데를 다니다보면 '떴다 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다가 놓고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가끔 눈에 띄지요? 예를 들어 저 도곡동 같은 데 한창 붐이 일 때 가 보면,

'떴다 방'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어디서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한다는 그런 신고는 가끔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자격증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발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떴다 방'이라고 하는 이유가 자격요건을 안 갖추어 놓고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격요건을 다 갖추어서 허가를 내서 턱 걸어 놓는다고요, 그런데 그 허가를 낼 때는 우리 지적과에서 담당이, 현지실사 나가보고 그러면 다 맞아요. 그 때는 본인 당사자도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은 온데간데없고, 간판만 걸려있고, 자격증도 걸려있고, 실제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일반 시민들이 얘기할 때 '떴다 방'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두 달 하다가 가계 폐쇄시켜 버리고, 남을 건 남았으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용산이 이제 허가제가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에 나가보면 어느 특정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요. 제가 지적을 안 해도 여러분 한번 가보셨습니까? 봄, 가을 단속을 한다니까 이번 가을에 갔다 오셨겠지요?

부동산 단속을, 중개업자 단속하는 업무는 주로 그 무렵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개설등록이라든가, 그 업소에 대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은 신고 시에는 항상 저희들이 합니다.

신고와 별개로 상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출장 간다고 해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출장일지 있지요?

네.

그것 좀 보여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이 접할 수 있는데, 꼭 구민이 공무원에 대해서 관리감독 받는 것보다는 평소에 쑥 가서 봤을 때, 내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봤을 때 그 사람이 중개업소하는 것이라든지, 실제로 그 행위가 부당하지 않게 맞게 하고 있는지, 간다 하고 가면 정보 다 새 버리면, 그 사람들이 법을 다 지키고 하지, 안 지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하는 것이 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오세철 위원입니다. 제가 서류감사를 하면서 그 동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지적도 전산화가 용산구는 90% 이상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되어야지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체계로 갑니다.. 그 중에서 제가 대안으로, 지적도만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도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원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적도가 전산화가 되면 그 지적도 위에 가상이 아닌 실제적인 상수도관이라든가 하수도관, 각종시설물이 비치된 것이 지적도에 들어가 있어야 만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지적과에 와서 그 도면 하나만 출력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가스관을 건드린다든가 수도배관을 건드려서 그런 문제가 왕왕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는 이 문제가, 물론 용산구 지적과에서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정책적으로 행자부와 접촉을 해서 지적도 하나만 출력을 하면, 기이 모든 것이 전산화되니까, 2007년도부터는 100% 전산화가 되니까, 그 위에 어떤 시설물이 올라가 있는가 까지도 만들어지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일정으로서 보건소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진행에 오늘 감사일정대로 진행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후,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부터 감사실시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