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내년도 예산심사 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의 수도권항만의 경합성 및 보완성 분석 연구보고와 관련하여 평택항 투자에 대한 과잉ㆍ중복투자의 문제가 언론보도와 금번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이에 따른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듣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입니다. 우선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취임하기 이전에 진행돼서 발표까지 끝난 사안이라서 제가 상세한 경위라든가 이걸 말씀드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를 직접 수행한 박사로 하여금 그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한 보완성 연구분석을 원장님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가 진행된 과정은 정책과제로 진행됐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연구내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세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시면 제가 연구를 수행한 박사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올리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양해를.

위원님들 괜찮으세요? 최중협 위원님 말씀하세요.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이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장님의 이 보고서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임하시고 이후에 이게 발표됐기 때문에 원장님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이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십니까?

내용은 제가 설명 올릴 수 있는데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강 박사와 얘기를 나누고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회의 전에 토론을 두 분이 안 하시고 올라오신 겁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그런데 뭘 또 상의를 하십니까?

배경을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연구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좌승희 원장님께서는 오늘 특별위원회 열리는 거 아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인이 뭐고 문제가 뭐였었는지 언론을 통해서 다 들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 경투위원회에서도 벌써 걸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왜 열었는지 이유를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에 대해서 연구원하고 또 상의를 합니까?

이 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서 압니다만 연구가 추진된 배경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정책과제로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했다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정책과제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어떤 배경에 있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배경을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회의가 열리게 된 연구내용에 대해서, 연구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 라고 하면 제가 아는대로 말씀 올리겠지만 그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연구한 박사가 설명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장님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는데 연구경위에 대해서 모르신다?

네, 정책과제로 성립된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연구경위에 대해서 원장님이 모르시는 건 나중에 답변 듣기로 하고 경위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원이 발언대에 나오시고.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답변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강승우입니다.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2003년부터 평택항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해 왔습니다. 평택항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쭉 해 오다가 이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시도해 보자 그래서 현재 평택항의 위치가 어디쯤 있는 건지, 잠재력은 충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쟁력이 어떻게 되고 있고 뭐가 약점인지 분석해 보고자 항만간의 경합ㆍ보완을 분석해서 향후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어떤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자체예산으로 정책과제로 6개월간 수행한 연구입니다.

연구결과보고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를 집행부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연구과제가 7월에 끝난 겁니다. 2006년 7월. 그런데 11월 17일에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집행부에 보고했습니까? 이 연구보고서를?

집행부라면 어디를.

경투실이나 도에 연구결과를 보고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보고서가 나오면 일단자료실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발간소식은 저희 홈페이지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이 되면 그 자료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자료실에서 일정부분을 분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평택의 전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선 책임연구관의 배경설명을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책임자인 원장한테 듣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배경부터, 원장이 배경을 모른다니까.

연구경위를 답변하려고 원장님 대신 선 겁니다.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죠. 물동량, 품목별로 했다는 식으로 간단히 배경설명을 하면 안 되죠.

지금 문제가 된 내용을 얘기하시라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누가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받았는지,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이런 걸 소상히 밝혀야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금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하게 연구를 하게 된 배경,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누가 지시했는지.

지시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 자체 연구진의 필요에 의해서 발췌해서 연구한 겁니다.

연구진이 했으면 누가 오더를 내렸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더를 내린 연구가 아닙니다.

그럼 책임연구관 강승우 박사가 혼자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까?

저희 연구원에 물류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토론을 거쳐서 이걸 하면 어떻겠느냐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과업지시한 것도 없고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올릴 게요.

원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저희 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방식이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충분히 설명하세요.

네, 저희가 도나 각 31개 시ㆍ군에서 현안사항에 대한 과제를 맡아서 하는 수탁과제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과제 형태가 있는데 정책과제 형태는 또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책과제는 마찬가지로 도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자체예산으로 의뢰를 받아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연구진의 필요에 의해서 자체예산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 번째 과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나 누구한테 연구를 의뢰받아서 한 연구는 절대 아닙니다.

자체비용으로 스스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동북아지역팀에서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을 내려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겁니까?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수행했습니다.

그거를 경기개발연구원의 상사, 상관의 어떤 결정을 받습니까?

자체 연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원장한테 결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연구를 하라고 하는 결정은 원장이 내렸을 거 아닙니까? 원장의 오더 없이는 연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하자고 하면 기안을 작성해서 올리니까 원장이 사인 했을 거 아닙니까?

연구수행과정이…….

원장님 앉아주세요. 발언대에 나오실 때는 막 나오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송윤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진행이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전달하는 걸로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제가 먼저 원장님께.

저희 위원들의 질의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고 기회를 드렸을 때 소신을 발언할 수 있게끔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한 겁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장님, 그런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시간을 주셨을 때하시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택항의 개발을 우리가 시행하면서 평택주변의 많은 도민과 경기도의 모든 도민들이 평택항에 많은 관심과 희망을 사실 갖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연구보고라는 것은 이번에 참 잘못됐다는 게 사업이라는 건 타당성조사, 그 사업의 가능성, 투자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보고서를 애초부터 했어야지 지금 한창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과정에 어떤 힘을 꺾는 이런 것은 첫 번째 발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비교분석을 대강 해 보면 인천보다 낮다. 평택항개발은 보다 효율적인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라고 목표를 두고 출발한 겁니다. 차후 경쟁력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중간에 이런 연구보고서를, 내부에서만 관리하고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발표를 해야 했을 연구보고서를 중간에 발표했다는 것은 커다란 오점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보고서는 어떤 취지로, 어떤 목표로 이것을 연구하게 됐는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강 박사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경쟁력 비교문제를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택항이 잠재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항구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가 시작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 평택과 인천이나 다른 부산이나 광양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평택항이 처해있는 현실이 무엇이냐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뭐냐, 일부에 있어서는 인천과 상당히 대등하게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분에서는 그동안 투자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물동량 규모라든가 물동량의 성장측면에서 볼 때 취약한 면이 있다 이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걸 기초로 해서 그러면 평택항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더 해야 되겠느냐. 그게 사실은 연구원이 추후에 고민해야 될 과제이고 지금은 연구원에서 이점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연구가 평택항이 개발되기 전에 애초부터 문제점을 찾아서 연구를 해서 연구보고서를 갖춰서 거기에 미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투자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이런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평택에 많은 희망을 걸고 거기에 힘을 쏟고 투자하는 많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기관과 지역의 모든 투자가치가 상당한 위치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힘을 꺾는 행동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후속연구를 같이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점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택항이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걸 메워서 정말 세계적인 물류항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연구해야지 사업의 기를 꺾는 연구는 절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 질의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개발연구원의 책임연구관이 항만물류가 주 전공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은 잡화상처럼 이것저것 다 연구를 하시는데 며칠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50여명의 박사님들이 학술지에 논문 게재한 게 10편이 채 안 되고 9편이라는 기사가 나서 얼굴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연구원에서 특화를 해서 한 가지로 가야 되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의 취약점이 그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평택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전문기관인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산업연구원 또 항만물류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여러 차례 논문을 발표했고 세미나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참여를 하고 논문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왜 평택항을 개발해야 되고 평택항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공도 아닌 이 부분에 대해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KMI 해운물류항만연구센터 이런 데서 무려 여섯 분의 교수님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평택에서 용역을 주고 이랬는데 평택시에서 준 연구논문 용역보다 경기도에서 한 이 보고서가 형편없고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잠깐 제가 이 연구서를 보니까 스워트(SWOT) 분석도 안 돼 있습니다. SWOT 아시죠? 그 분석도 안 됐고 그냥 물량적으로 각 항을 비교한 것만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연구가 됩니까? 이 연구는 지금 KMI, 해양물류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여기는 다른 연구 안 해요. 여기에서 한 연구의 배경, 목적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동안 IMF를 거치면서 포승 국가공단 등 산업단지의 분양이 부진하고 항만개발의 정부의 Two-Port 시스템 전략에 따라 부산항과 광양항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평택항의개발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또 평택항이 계획대로 개발되지 못하여 국내외 선사가 평택항과 중국항만 등과 해운대 토크로 구축하기 곤란하고……. 중략 정부의 재정규모나 관심도 면에서 괴리가 심한 편임. 평택항은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이 선호하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다수의 산업단지를 배후에 두고 항만 배후단지의 확보가 용이한 항만으로서 수요에 앞서 항만개발을 추진할 경우 평택항 및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동북아 물류 중심화 실현에 기여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음. 그 다음에 특히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국내외 외국기업이 선호하고 중국 항만과의 연계체계 구축에 가장 유리한 입지여건을 구비하고 있고 배후 산업단지와 넓은 항만 배후부지에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 지역을 지정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 여러 가지를 제가 다 읽어드리면 시간관계상 안 되니까 제가 간단히 올렸습니다. 이런 해양물류의 전문가들이 연구방법에 대한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연구는 스워트(SWOT)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강점ㆍ약점ㆍ기회ㆍ위협 이런 네 가지 항을 놓고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분석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항만간에 품목별로 조사를 했다지만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놓은 것이지 연구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좌승희 원장님이 수도권규제혁파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존경했습니다마는 자기 전공이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손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여러 논문을 여기서 읽어드리는 것은 이 자리가 허용하질 않고 경기도정중기정책기조제안 2007년도 이후 정책연구 2006-21호에 보면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낸 겁니다. 보세요. 하나의 몸뚱이가 머리 따로고 심장 따로고 손발이 다 따로 논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38페이지에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과 항만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동북아비지니스 거점기반 구축, 평택 당진항 인근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추진하고 첨단산업과 더불어 다국적기업 지역 본부 등 하이테크 산업밸리를 구축함” 그 다음에 생략하고 “평택항 배후단지의 생산과 R&D를 기반으로 한 부가가치 항만물류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물류서비스업 유치를 통한 물류클러스터를 육성함”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지금 나온 게 평택항만 개발의 주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하고는 상반된 매우 졸속한, 조잡한 보고서를 딱 띄어서 이렇게 파장과 파문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학문도 아니고 연구실적도 아닙니다. 연구하려면 제대로 연구하고요. 어제 제가 지사님하고 만찬을 했습니다. “평택항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 보고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했더니 지사님 말씀이 “어쩌자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양반이 참 답답해하시더라고요. 김 지사님이 우리 경기도의 역점시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평택항 개발을 위해서 12월 6일에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로드쇼를 하시는데 그런 행사를 앞두고 찬물을 끼얹으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긴 시간을 잡아먹는 것 같아서, 타 위원님들한테도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는데요. 전혀 경기개발연구원이 제대로 못가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데서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진규 위원님께서 과정과 경기개발연구원의 다른 요약보고서를 같이 읽어드렸는데 원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이 논문에 대해서, 연구보고 서의 결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 질의를 또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설명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연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 위원님께서 연구내용을 다 파악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를 다 보시고 연구원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나간 연구발표 실적이 없다는 건 오보입니다. 최근에 정정해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못지않은 많은 연구를 해서 냈고 제가 보기에 박사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서 대외발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를 안 한다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에는 제가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100% 동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발표가 우리가 그동안 평택항이 잠재력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연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평택에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파악하고자 하는 단순한 목적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종합적인 보고서를 만들지 않고 말하자면 경쟁성이라든가 보완성을 연구하는 메쏘드(method)는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게 무슨, 연구에 스코프(scope)를 우리가 좁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한 것이고 만일 전반적으로 평택에 대한 것을 하려고 했으면 또 크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죄송합니다.

원장님! 지금 해명 들으려고 자리를 한 게 아니고요. 결론을 낸 게 있습니다. 결론을 냈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께서 그 부당함을 한규택 위원님이나 전진규 위원님이나 송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 연구보고서 책자가 잘못됐으면 폐기하겠습니다. 결론이 잘못 나온 건데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낸 연구보고서를 도에 전달 보고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전달할 의무…….

그건 이따가 경투실장님한테 물어보고요.

아까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쟁성과 보완성을 분석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전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뒤에 과잉투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격앙하고 그러시는데 그건 해석을 거꾸로 하면 인천항을 계속 투자하면 그것도 과잉투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택항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제가 보기엔 언론보도가 어느 쪽으로 맞추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잠재적인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결과를 놓고서 그 뒤에 정책제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경쟁력을 통해서 보면 잘못하면 인천항에 과잉투자가 된다. 이렇게 새겨도 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가, 계속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평택항의 잠재력이 높다고 믿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연구맥락에서 볼 때 벗어난 연구는 아니다. 그 점을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잠재력, 잠재력 하는데 잠재가 아닙니다. 현재 평택항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잠재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 평택항이 중국의 여러 항에서 항로를 개척하자고 제의가 들어오는데 6, 7군데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이 안 돼서 항로를 개설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좌 원장님, 평택항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한 번 가봤습니다.

한 번밖에 안 가보셨죠? 또 강 박사님은 평택항 몇 번 가보셨어요?

자주 가서 셀 수 없습니다.

평택항이 지금 컨테이너 부두가 5번 선석 부두 하나인데 지금 물건을 쌓을 데가 없습니다. CY, 컨테이너 야드도 부족하고 또 거기에 배후 물류단지도 부족하고 뭐든지 부족해요. 보세창고도 겨우 선석 하나에 대비한 보세창고들이 있는데 내년에 6번 준공돼서 개항되면 거기에 따른 보세창고가 또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 그 다음에 내항에 1번, 2번, 3번 그래서 컨테이너 부두가 5, 6, 7, 8에다가…….

전진규 위원님! 경투실 때 하시죠. 경투실장한테 질의할 때.

잠깐만요. 지금 이 평택항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자꾸 잠재력을 말씀하시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잠재력이란 말은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께서 한 번 평택항에 다녀오셨다 그랬죠? 그러한 마인드 자체가, 어휘 하나를 실수하면 그렇게 파장이 크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원장님께서 이 연구보고서가 잘못됐다 시인하셨고 또 폐기하겠다. 잘못된 건 폐기해야 되죠? 계속 돌아다닙니까, 이 결론 낸 거? 지금 결론이 안 좋게 나왔는데 이 문제 때문에 경기도민들이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연구보고서를 폐기할 의향 없습니까?

제가 그건 좀 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리긴, 제가 섣불리 답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사가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원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화성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책임연구담당을 하셨던 강 박사님께서는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 건의 사후대책에 대한 문제는 전문위원실하고 지금 곧바로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인데 준비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시고 같이 상의하는 걸로 하시죠. 이 회의석상이 5분 정회나 10분 정회를 하면서 서로 협의한 후에 같이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하는 건 어떨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좌승희……. 이백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좌승희 원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한 한규택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다른 대안에 대해서 연구한 박사님도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은 그 연구한 것을 좀 들어보고 또 한 번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사님이 아까 다른 연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태승 박사가 사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연구에도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조금 전에, 이백래 위원님 하신 내용 그 전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대안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것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정회를 하면서 그 타협점을 찾아가자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그 순서 이후에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렇게 방법적인 것을 위원장님께서 주관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회할 의미가 없고요. 지금 진행상 좌승희 원장님께서 이 연구논문에 대해서 잘못된 건 지금 시인하신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제가 시인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연구결과를 양쪽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약간 애매모호한 표현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예를 들면 연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단정 짓기는 용의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장님, 명확한 답변 한 번만 해주시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확히 답변 한번 해주세요.

제 말씀은 직접 연구한 사람한테 직접 질의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 느낌에는, 제가 읽기는 그렇습니다. 결론부분이 연구한 내용을 그대로 잘 반영해서 정책제안을 분명하게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제안이 또 전혀 관계가 없다고도 볼 수 없고요. 아주 이건, 죄송합니다 말이 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이, 정책제안이 분명하게 연구결과와 상치되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의제가 현황사항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택과 관련해서 좌 원장님이나 박사님께 물어볼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의제를 좀 축약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집중해서 물어볼 사항과 확인할 사항들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평택 출신이면서 6대에 평택항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주상입니다. 좌승희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뒤에 평택협의회 분들은 퇴장해 주십시오.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 퇴장해 주십시오.

그걸 얘기해 주세요. 박수친다든지 얘기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주세요.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은 의회 관례상 박수나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퇴장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좌승희 원장님 경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경기도의 내일을 위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좌장으로서 훌륭한 분 모셨다 하는 그런 얘길 여러 군데서 많이 들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주로 경기도의 내일의 발전을 위해서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마는 평택항은 경기도에 유일무이하게, 경기도에 항구가 평택항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평택항이 우리나라 3대 국책항으로 지정받은 것도 알고 계시죠?

네.

평택항의 최종 규모는 97개 선석을 완공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공되어 가동 중인 것은 12개 선석으로 공식화되어 있는 건 12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평택항에 투자될 것은, 엄청난 투자사업이 남아있는데 좌 원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97개 선석을 완공하겠다는 계획이야말로 그 잠재력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한 것이고 현재 충분히 그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74개인가의 선석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택항이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항이 1년에 5,000억, 광양항이 1년에 3,000억, 평택항이 1년에 1,000억 미만의 예산이 되고 있는데 인천항은 100년이 넘은 아주 거의 다 완결한 항구인데 요즘에 자꾸 증설하는 것이지 오랜 역사를 가져서 완결된 항구죠? 부산항도 그렇고 광양항도 그렇고 오래 돼서 거의 공사가 끝나갈 무렵이거든요. 그런데 평택항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97개 선석 중에서 12개 선석밖에 가동이 안 되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태산 같거든요. 그런 여건에 놓여있어서 이제 시작단계 항구가 평탱항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인천항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그동안 많이 했지만 평택항하고 비교할 때 기이 개발을 많이 해서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크지만 앞으로 자꾸 확장하는 면에는 도시계획상 문제, 기존 배후단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개황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평택항의 경우는 지금 시작하는 항구이기 때문에 배후단지를 비롯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인천항에 비해서는 조그마한 돈을 들이고 오히려 더 크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제가 항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적인 걸 묻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정회시간 동안에 이번 연구에 참여했고 후속연구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하고 대화를 나눈 결과에 의하면 이주상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논리하에 과잉투자라는 건 사실 인천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점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제가 김 박사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감을 하시는 거고 또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김문수 지사님도 평택항을 동북아물류의 중심 항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넘치는 것도 원장님은 너무 잘알고 계시죠?

네.

경기도가 평탱항의 개발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고 국가정책에 예를 들어서 국제터미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국회의원 만나고 정부 요로의 관계자를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연구개발원에서는 그 뒷받침을 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게 옳다고 보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KMI에서 평택항에 대한, 그건 평택항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항구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평택항은 향후 물동량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 잠재력이 너무 많고 급속도로 해 나가야 될 여건을 갖췄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가 있는 후에 인천광역시에서, 인천에 있는 인천시정연구원입니까?

발전연구원이요.

인천발전연구원이죠. 거기를 비롯해서 인천 출신 전직 총리 등을 내세워 가지고 무슨 얘기냐 KMI의 그 발표는 오류다,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쳐서 KMI에서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압력을 엄청나게 넣는 바람에. 혹시 그런 내용 아십니까? 그건 모르시죠.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후에 인천항이 여러 가지 면에서 평택항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와 모든 역할을,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은 이해하시겠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인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평택항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것은 몇 분이 맡아서, 이번에 한 연구가 뭐에 대한 연구였습니까?

깊이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인천항과 평택항이 물동량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향후 경쟁적인 관계에 있느냐, 보완적인 관계에 있느냐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였습니다.

몇 분이 참여했습니까?

두 사람입니다.

강 박사님하고 또 다른 분하고 두 분이요?

김태승 박사가 참여했습니다.

학자가 자기 분야의 연구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한다는 건 이해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는 연구목적 자체가 평택항을 어떻게 더 좋게 개발시켜 나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걸 찾기 위한 연구였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평택항은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항구이고 인천항은 100년이 넘는 항구니까 평택항은 지금 12개 선석밖에 없는데 제가 평택이 선거구다 보니까 더 잘 압니다만 우리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연접되어 있는 모든 항구들이 급속도로 중국경제는 물론 항구도 지방항만제가 돼서 지자체에서부터 앞서서 큰 항구들로 개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상식이니까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평택항도 커야 되겠다는 입장에 있어서 시작하는 단계인데 연구목적이 더군다나 평택항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책을 입수해서 봤고 강 박사님 이력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책 전체를 못 보고 몇 개 부분 관련된 부분만 봤거든요. 제가 딱 보고도 좌승희 원장님이 아까 인천항이 과잉투자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평택항이 과잉투자라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달리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좋게 얘기하시던데 그러나 그 연구자체가 평택항을 목표로 설정돼서 한 연구서이기 때문에 과잉투자라는 얘기는 평택항이 과잉투자다 이렇게 언론이 보는 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언론이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해석에는 꼭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독자로서 혹은 연구보고서 있는 걸 그대로 해석하면 양쪽으로 다 해석할 가능성은 있는데 사실은 연구한 사람이 그 얘기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은 강 박사가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김태승 박사가 후속작업까지 하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김태승 박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얘기하고 나서 본인하고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열 사람한테 읽히면 아마 아홉 사람은 다 평택항이 과잉투자다 이렇게 인식할 겁니다. 제 얘기는 편파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왜 그러냐 연구주체가 평택항을 놓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 말의 표현은 평택항이 과잉투자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는 쪽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국가예산처에서 평택항 카페리 부두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미 끝나야 될 것을 경기도와 평택시가 끝내지 말고 좀더 깊이 있게 광범위하게 이런 이런 점도 있으니까 그것을 더 추가해서 연구해서 종합하자 해서 조금 연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네, 알고 있고요. 그 연장하는데 저도 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지금 국회에 6억원을 올려놓고 있는데 중간보고에 BC분석인가 뭐가 1 이상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 수치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무척하고 계시고 평택시장도 그렇고 우리 평택시민이나 경기도의 평택항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놓여 있는데 하물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책자에 과잉투자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초등학교 학생을 갖다놓고 봐도, 평택항이 이제 시작하는데 이따 당사자한테 묻겠지만 도대체 뭐가 과잉투자인지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딱 해놓고 나면 옳거니 인천항 쪽에서 그거 들고 많은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KDI, KMI 항 관련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책을 인용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할 텐데 걱정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과제를 줘서 한 거니까 원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시죠?

궁극적으로 도덕적인 책임을.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질 수 없는데 그런 잘못된 발표가 나옴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6억원의 용역비를 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고 이 평택항이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방향이 얼마든지 있고 현재 여건으로는 이게 부두가 없고 뭐하니까 중국에서 선사들이 수없이 평택항하고 개항하겠다는 요청이 봇물 터지듯 오거든요. 그런데 배 댈 곳이 없어요.

이주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확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느 부분이 도대체 과잉투자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발표가 나옴으로 인해서 경기도 발전, 평택항 발전에 엄청난, 돈으로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손해가 가는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만들어 드린 것은 느끼고 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택에 선거구를 두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평택 자선단체인 평택항발전협의회에 불려가서 경기도지사 당신이 돈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그런 거 이해를 못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도와주지는 못하고 거기다 찬물을 끼얹고 평택항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게 됐으니 도지사 사과하라, 좌승희 원장 사임하라 이런 요구를 장호철 위원장이나 저나 가서 강하게 압박받고 왔습니다. 평택시민들은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들끓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위해서 연구한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를 해치는, 평택항을 해치는 그런 연구발표를 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비록 학자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했다고 하면 내부적인 문서로 활용해도 되는데 대외적으로 유출해서 이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데 대한 책임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원장이 책임을 지라면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져야 된다면 져야 되겠죠. 누차 되풀이 말씀을 올리지만 사실은 결론도 그렇고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를 담은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가 연구하면서, 사실 이런 오해도 했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이제 마무리 답변 듣겠습니다.

네,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 박사님이 인천항 관련된 부서에 근무한 거 인정하시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인천항 관련돼서 근무했다는 얘기가…….

지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그냥 손들고 발언하고.

정리를 빨리 할게요. 이력서를 내가 받았는데 그런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마 안 했겠지 생각은 합니다만 초등학교 1학년생도 평택항을 위해서 이런 걸 연구하라고 하면 그 연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는 걸 하겠지 더군다나 박사 출신이 그런 연구를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수치고는 너무 큰 실수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오해할만한 소지도 있더라 제가 그런 걸 느끼고요. 너무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만 평택시민들, 여기 온 분들은 대표적으로 몇 분 왔지만 열이면 열 다 신문보도 접한 사람들은 도지사 사과하라는 게 십중팔구입니다. 그리고 좌승희 원장님 산하의 박사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게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매듭져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좌승희 원장님, 의도야 그렇건 안 그렇건 결과적으로 잘못하신 거 인정하시죠?

네, 도덕적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장 뭘 어떻게 하라고 하면 대답을 못하실 테고 이걸 우리끼리 싸우는 거 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가느냐라는 문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와서 계속 드린 말씀이 바로 그점입니다.

그래서 지상을 통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입장이 이러이런 방향의 연구를 하다가 그런 표현이 돼서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렇게 오해 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문장들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데 대해서 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사과한다 하는 것을 하시고 언론에 본 뜻은 그게 아니었고 이런 거다 해서 발표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네, 제가 연구담당자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나 도민 또 누구보다도 피부에 와닿고 있는 평택시민들의 울분이 다소나마 가라앉을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고 언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 주시고 그 대안으로 몇 배 더 가는 연구분야의 방향으로 설정하셔서 행동으로 보여주실 의사가 있으시죠?

물론입니다.

이것으로써 정리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좌승희 원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항만전문가도 아니고 이 연구 프로젝트를 주관했던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제가 이 연구보고서의 대략 상황을 보니까 순 엉터리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평택항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광양항 가보셨습니까?

네.

광양항보다 훨씬 물동량이 많고 앞으로도 엄청난 경기도의 물량을 소화해 낼 항구입니다. 지금 강승우 책임연구원은 연구원 되신지 얼마되셨죠? 경기개발연구원에 온 지.

4년째 됐습니다.

얼굴을 뵌 것 같아요. 저도 도의원 재선하고 5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는 졸속한 보고서입니다. 우리 평택항이 앞으로 얼마나 클 위치에 있고 저도 얼마전에 중국도 갔다 왔지만 중국에서 여러 선사들이 평택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지금 선석이 없어서 화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의 평택항을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내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원장님, 어떤 조치를 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럴 의향 없으세요?

아직은 그럴 의향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평택항은 강승우 연구원이 낸 이런 항이 아니에요. 엄청난 가속도가 붙고 있고 48면 배후단지, 마린센터 여러 가지 경기도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를 내 가지고 우리 경기도민, 평택시민한테 아픔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정정보도를 반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분 계세요?

확인할 게 있기 때문에 강 박사님께 직접 질의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확인이요? 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안 되시면 강 박사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경기일보 11월 17일자 보도에 의하면 평택항 과잉투자 우려라는 제호하에 ‘경기개발연구원은 수도권 항만의 경합성 및 보완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인천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평택항에 대한 투자는 과잉투자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어느 분이 지적하셨습니까? 원장님이세요 아니면 강 박사님이세요? 지적하신 분 없으십니까?

정확하게 그런 멘트, 그런 내용은 보고서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이렇게 지적하셨습니까?

제 말씀은 연구보고서 안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연구보고서 안에는 없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렇게 지적하셨거든요.

언론보도는 그렇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연구보고서 안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좌 원장님의 계속되는 답변속에 ‘일부분에 대한 연구였습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평택항 문제점 전반에 관한 그런 연구결과가 아니고 일부분에 대한 연구결과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일부분에 대한 연구결과가 평택항 전체에 대해서 과잉투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분에 대한 연구결과는 어떤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항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가 일부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과잉투자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일부분에 대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과잉투자라고 보도되게 한 그 과정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면 강 박사가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김태승 박사가.

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강 박사께 여쭙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강 박사님께서 실제로 책임연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일단 치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구가 좌 원장님 말씀대로 일부분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구과제를 연구하시면서 현재의 기반시설을 토대로 연구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평택항에 투자될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연구하셨습니까? 비교대상인 인천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시스템을 가지고, 현재의 물동량을 가지고 비교하신 결과죠?

5년치의 평균 물동량 기준치를 가지고, 2005년 기준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5년간의 평균 물동량과 현재 평택항이 가지고 있는 기반시스템 그리고 인천항이 가지고 있는 기반시스템 현재 자료를 가지고 결과를 내신 거죠?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평택항이 발전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을 같이 고려해서 연구결과를 내셨습니까?

그 부분을 저도 말씀드리고 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분석까지, 팩터분석까지 연구였고 그 후에 팩터분석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발전전략을 지금 수행 중에 있다는 연구를…….

그 말씀은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강 박사님께서 연구자료로서 현재 평택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인천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이것을 비교하신 것이지 앞으로 평택항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네,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현재 이 항만 인프라가 구축되어 시스템 어떤 분석이 아니라 항만의 어떤 대상을 경쟁력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만의 시설비, 단순비교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팩터로 사용한 분석방법은 지난 5년치 연평균 증가율과 그거에 따른 각 항만별의 항만물동량의 처리 점유율을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저희가 분석팩터에서는 크게 좌우되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결과 4개 중에 평택항이 인천항보다 3개 우수품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세한 결과가 인천항이 평택항에 비해서 처리량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분석팩터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결과는 평택항이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만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그걸로 인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저희도 그런 문제로 고민 많이 했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상황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됐고 결과가 나왔다는 판단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평택항의 잠재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아쉽고요. 정리하면 일부분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과잉투자라는 보도가 나오게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책적으로 일의 추진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일부분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5분만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손을 들었었는데 간과해서 그렇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문 났던 사항들은 모든 위원들을 통해서 다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만 짧게 하겠습니다. 강 박사님하고 지금 많은 토의를 거쳤을 텐데요. 단순비교로 했다는 것을 가지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것 자체가…….

예를 들면 인천항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지금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인천항은 역사를 가지 있었고 평택은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단순비교해서 결론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

과거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미래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죠. 유추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때에 따라서는 연구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데 이 과잉투자 문제가 사실은 그런 측면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지금까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도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사실 결론 부분만, 결론 및 정책건의 부분만 읽어보니까 누구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획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도출되었을 때 “그러면 소신을 꺾는 것이냐”까지 물어봤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지금 한규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연구는 경기도 평택항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표현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셨잖아요.

글쎄, 제가 그걸 잘못됐다고 단정적으로 얘기…….

“애매한 표현으로 됐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발행됐습니까?

80부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게 어디어디 나갔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에도 올라가 있죠?

네,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단순작업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반드시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인천항만의 경쟁력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고 그 뒤에 보면 평택항은 많은 품목에서 서로 경합적인 관계에 있다고 결론내고 사실 읽어보면 과잉투자는 평택항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기 아주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80부밖에 안 되지만 이걸 완전히 폐기하라는 것은 단순비교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지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80부밖에 안 되잖아요. 어디어디 배포했는지도 알 수 있겠고 또한 남아있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든가 애매한 표현에 대해서 다시 고쳐서 아니면 이 장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덧씌우기 한다 그러나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두 연구진하고 상의를 해서 연구원들의 본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정책제안 파트를 다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나간 것도 그것에 대해서도 “이게 뜻은 이런 게 아니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해서 덧붙여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아마 이 책에 대해서 폐기를 하라 안 하라 하는 의미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다시 정책건의를, 저자들의 본의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쓴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인천이 강하다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평택에 한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기대하시…….

그런 건 아닙니다. 적어도 이걸 보고 기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실제로 오해할 만한 소지는 다 없애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정도 생각해 줘야 되고 또 그리고 후속작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사실 이게 완성된 품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김 박사님이나 강 박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잘하던 것이 그냥 잘하면 모르지만 떨어졌던 것을 다시 원위치로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 같은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잘 처리해 주시고 아까 요구했던 이 자료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 고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이 사태에 대한 원장님의 입장과 향후 평택항 발전에 대한 연구과정이나 대책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간단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를 통해서 본인은 경기도와 평택항에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결과가 평택시민이나 도가 지향하는 방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본의 아니게 오해가 됨으로써 많은 분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연구원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저희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평택항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정말 믿음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항의 발전을 위한 연구는 계속 할 것이고 후속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진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밝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보다 열심히 해서 향후에 평택항이 대한민국의 정말 경쟁력 있는 항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80부 배포됐는데 원장님께서 80부 배부처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부터 연구원의 보고 서와 관련한 경기도의 입장과 함께 당면한 평택항 현안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일단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평택항개발 사업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 평택항의 입지 및 성장 잠재여건, 평택항 개발 개요, 중점 추진사업, 현안사항입니다. 2쪽에 평택항의 입지 및 성장 잠재여건, 4쪽의 평택항…….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태헌 실장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으셨고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한 연구원의 보고서와 관련한 경기도의 입장과 당면한 현 평택항 현황 사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하십시오. 경기도 입장. 연구소에서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된 문제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 경기도 경투실에 어떠한 복안이 있고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됐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어떤 타당성이나 효과성 등을 제공하고 그런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이번에 논란이 된 연구논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기도에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 자체 내부적으로 평택항 개발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서 논문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는 것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에,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연구의 자율성, 독립성, 독자성을 부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인 만큼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강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내부적인 어떤 협조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언제 경제투자관리실장님으로 오셨습니까?

2006년 7월 25일자로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책을 언제 보셨습니까?

보도가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이게 2006년 6월에 인쇄되고 발행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도권 항만의 경합성 및 보완성 분석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평택항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뜻도 있지만 사실상 경기도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되는 항목에 대해서 특히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전문적인 연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놓으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연구논문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0부가 발간됐는데 제가 7월 25일자로 부임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제가 이 책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저희 경투실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시킬 경우에는 다른 어떤 연구용역서와 마찬가지로 보통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하는데 경기도 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그런 중요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좀 긴밀히 협의해서 보고회에도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투실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30명입니다.

230명이라는 막대한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발행이 벌써 6월에 됐는데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전에 물론 실장님이 받아보시지 못했지만 많은 스크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평택항에 대한 정부지원도 끊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다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면 경투실 직원들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 직원이 230명입니다만 도립직업학교가 있고요. 이 항만 업무를 담당하는 게 경제항만과에 항만계가 있습니다. 4명인데요.

물론 230명 모든 사람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투실에 막대한 재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스크린 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되는 모든 것들은 경기도를 위한 것도 있고 또한 경기도에서 항상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이것도 안 보는데 다른 연구는 보겠습니까? 그것도 간과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의 위치라면 최고위층에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항상 스크린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독자적인 연구영역을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되 최소한도 우리 경기도에는 예를 들어 문화관광국 소관이면 문화관광국이 또 경투실 소관이면 경투실에 사전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시키겠다는 그런 개요 정도는 통보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그전에는 못 받았지만 보도가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치한 사항은 보도자료 외에 다른 게 있었습니까?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게 지적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도자료 해명하고 보도 자료 이렇게이렇게, 보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가면 어려운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해명자료 내지만 그게 만회되지 않습니다. 다시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원위치 가기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뒤에 앉으셔서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경투실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과 손발을 맞춰서 정말로 이게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껴서 원위치 시킬 수 있도록 아니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언론에 터진 후에 지사님을 모시고 무슨 대책회의 없으셨어요?

대책회의는 안 했고 제가 지사님한테 당일 날, 그때가본회의가 개회 중이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명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 배포도 하고 인터넷에 게시해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후에 다른 거 한 건 아무 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좀더 체제를 강화시키자 그런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공문도 발송하고 그런 내부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인 평택항발전협의회에서 지사한테 공문이 갔을 텐데 받은 바 없습니까?

그건 제가 일주일동안 해외출장을 갔었거든요. 금요일저녁에 두바이하고 상해 일정으로 해서 4박 6일 동안 해외출장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부재 중 업무처리 사항을 확인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문제된 후에 이 책을 읽으셨습니까?

네. 자세하게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중요한 소제목을 보면서 전체 흐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읽으신 후에 소감은 어떤 신가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하고 조금 흐름이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요. 다만, 지금 인천항과 평택항을 개발하는 것에 관련해서 품목비교를 했는데 그 품목이 목재라든가 철재라든가 이런 품목이었고 제가 조금, 물론 그건 연구하신 분의 자유로운 영역이겠습니다마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평택항은 철재라든가 목재 이런 잡화부두보다는 컨테이너 위주의,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컨테이너 위주로 평택항을 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4개 선석만 컨테이너 선석을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수정계획에 의하면 29개까지, 25개를 늘려서 29개의 컨테이너 선석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조금 감안을 해서 비교분석을 하면 좋지 않았느냐. 두 번째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산항이나 광양항은 항구로 개항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단순비교하는 것은 아무래도 평택항이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물동량이라든가 또 평택항까지 가져오는 입지적인 장점 이런 것을 분석해서 미래 쪽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좀더 알찬 보고서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읽은 후에 경기도 사람이면 또 평택항을 아는 사람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어요 아니면 과잉대응하는 것 같아요?

일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네.

제가 읽어보니까 누가 봐도 이건, 아까 원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오해받을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읽어보신 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어요?

앞으로 후속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후속작업을 통해서 평택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발전가치 이런 것을 좀더 명확하게 부각시켜서 논리적으로 개발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도 아낌없는 투자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처가 적극적이지 못했다 하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전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기획관리실장한테도 몇 차례하고 장호철 위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고 했는데 상당히 평택 시민들이 울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전부 얘기했는데 그 후에 적어도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항에 또 평택의 민심에 또 경기도에 이러한 손실을 초래한 사안에 대해서 대책회의가 몇 번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만 평택 시민들이 지사한테 낸 건 김문수 지사가 사과하라고 낸 것으로 아는데 그런 거 여태 전혀 접하지도 못했다고 하는 건 이상하네요? 보고하는 사람 없어요?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어떤 이론적인 면에 치중해 가지고 연구결과물로 나온 것이지 경기도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충분히 알죠. 아는데 평택항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지사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제여객페리 문제 때문에 현안이 걸려서 지금 동분서주하는 중차대한 상황에 있는데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고요. 적어도 평택항 관련부서만이라도 평택시민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고 이랬는데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할 말을 못하겠습니다라든지 수습에 나서고 해야지. 지사님한테 버스 몇 대 가지고 쫓아온다는 거 말리고 했습니다만 날짜 잡아서 온다고 하거든요. 그냥 여기 쫓아올 때까지 손놓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조치를,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지사의 입장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분명한 입장표시를 해야 됩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보고서가 안 나온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다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 항 전문 또 물류 전문박사가 누가 가장 권위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뒤에 배석한 두 박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투자관리실장하고 수시로 만나지 않습니까?

업무에 관련된 자문이라든가 또 회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연구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든지 평상시에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조차 모르고, 물론 용역을 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무국장으로 평택항을 다루는 분이 평택항을 다루는 경기도의 가장 권위자라고 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은 만납니까?

제가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 만났고요.

글쎄, 그 두 분이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평택항을 다루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실망입니다. 본의야 어떻든간에 이러한 보고서가 나온다는 것은 학자적인 입장에서 학문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무슨 목적하에 이걸 연구를 하고 뭘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상식 이하의 연구보고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숙독해 보시고 또 평택시에 여러 가지 난제가 걸쳐있어요. 미군기지 문제, 국제평화도시 문제, 평택항 문제 여러 가지가 겹겹으로 여론이 난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기름을 끼얹는 이런 문제가 터져서 경계분쟁에서 진 거 경기도가 잘못하고 평택시가 잘못하고 대처 잘못해서 졌다, 안 질 거 졌다 이래가지고 울분을 식히지 못한 판에 이런 문제가 또 터지니까 선거직에 있는 사람은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요. 경기도가 이런 실수를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경기도가 평택항을 위해서 잘한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이런 작품이 나오는데 뭘 잘해요, 잘하긴.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거울로 삼아서 평택항의 연구진이 정말 권위자인지 권위자가 아니면 더 좋은 분으로 보강해서 평택항 문제를,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좌승희 원장님 오니까 제가 엊그제 학자들하고도 세미나에서 만나니까 좌승희 원장님을 봐서라도 거기 참여하자는 그런 얘기들을,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KMI나 타 부처에서, 다른 항구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저런 학자가 있으므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평택항에 대한 연구보고나 발표되는 것은 그 사람 권위만 봐도 옳다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 모셔올 의향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저희 경투실하고 경기개발연구원, 기획관리실하고.

지사님하고 다 연계해서.

협의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박사님도 많다고 하는데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택항의 중요성을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우리나라 물류의 중심지, 생산의 중심지요, 소비의 중심지이고 이것과 연계된 평택항의 미래는 밝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주무국장으로서 좀더 큰 대안을 가지고 대처하시고 우선 급한 건 이번 문제를 어떻게 빨리 수습하고 영향이 최소화하는 대처방안을 찾고 평택시민들을 설득해서 가라앉히는 일도 중요하고 이런 위기를 계기로 삼아서 평택항 발전방안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더 전개되는 그런 모습으로 주도해 나가실 것을 요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평택항의 현안이 가장 중요한 게 여객터미널 문제하고 산업철도 문제와 열차페리 문제인데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열차페리는 모 당의 대표가 대선과 관련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로까지 비약돼서 인천과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아까 이주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경기개발연구원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원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 인정했듯이 평택항의 3대 현안이 여객터미널 문제하고 산업철도, 열차페리 문제인데 아까 무슨 예산을 세웠다는데 어떤 항목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산심의가 올라가 있다는데 아까 6억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신 겁니까?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아까 이주상 위원님께서…….

여객부두터미널인데 그걸 원장님께서 아실 수가 없죠.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KIBC분석을 의뢰했다는 얘기.

BC분석은 어디에 대한 BC분석을 한 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평택항에 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것이이익이 많으냐 적으냐 베네핏 코스트 분석을.

비용편입분석이죠. 그게 정확하게 몇 %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숫자는 제가 모릅니다.

0.17%입니다. 0.1이 돼야 되는데 비용에 대한 편익이 BC분석해서 1이 돼야 되는데, 0.5만 돼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억 투자해서 500억만 나와도 되는 걸로. 그래서 0.5 이상을 해달라고 지금 정장선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로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올라가 있는지.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하셨는데 이 세 가지 여객부두터미널하고 산업철도하고.

전진규 위원님, 지금 회의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심의나 이런 것은 상임위에서 다 걸렀고.

제가 결론을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경기도의 브레인인 씽크탱크의 좌장인 경기개발연구원장님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말이에요.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예산작업이 되어 있는 게 평택항에서 평택역간 산업철도 구축 문제입니다. 이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에 10억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를 거쳐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냥 세 가지 항목을 갖고 분명한 답변을 안 하시니까 확인작업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감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큰 자치단체, 인구도 천백만으로 서울보다 앞서 가는 경기도인데 씽크탱크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경투실장님께서 애꿎게 질의를 받으시는데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경제투자관리실하고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정책을 수행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 많은 것을 의존하는데 이렇게 운영이 부실하다는 것이 자꾸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겠으면, 연구진이 부실하다면 좀더 우수한 곳에 아웃소싱을 줘서라도 해야지 지금 정책결정 수행단계에서 혼선을 빚는 연구보고서를 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투실이 평택항의 관리주무부서이고, 본 위원의 이메일에도 이렇게 광양항 홍보지가 뜹니다. 지금 다른 항들은 경쟁력 우선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위원한테까지 전남 드레곤 광양항 이래가지고 홍보메일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전에 뽑았는데 경투실에서는 항만에 대해서 정책과 홍보를 겸해서 아까 전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투실에서는 적극 대처해 주셔서 보다 나은, 항만의 경쟁력은 주무에서 결정나지만 평택항이 추진하고 있는 선석개발이나 배후지 개발, 도로망 확보 등 SOC사업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태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연구원의 보고서와 관련한 양병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으로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입장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병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이 보고서를 언론으로 접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또 같은 경기도내의 산하단체다 보니까 도에 저희들 입장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그냥 구두로 만 전하고 첫째 해결은 결자해지니까 하나의 사태를 두고 보는 시각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귀착역은 한 군데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연구보고서를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자료를 받은 적은 없고요. 언론으로 접하고 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복사를 해서 전체 분석을 하니까 전체 항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잘못된 것도 있겠구나,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해운항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단지 학자로서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을 거니까 각자가 보는 자료에 의해서 무슨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사무감사 받을 때도 발언했습니다만 국내항만에 대한 개발과 운영은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집중개발입니다. 일본이라든가 미국처럼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 포트 오소리티(Port Authority)가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일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물동량 조사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항만개발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평택항에 대한 개발계획도 경기도가 수립한 것이 아니고 또 인천항의 계획이든 부산항의 개발계획이든 그것은 다 국가가 합니다. 그것도 물동량 장기예측을 해서 다 조사합니다. 예를 들면 항만개발계획은 해양수산부의 항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개발계획을 옛날 제가 담당사무관 때는 10년마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요새는 약간 달라졌는데 모든 개발계획과 물동량은 중앙정부에서 하지 지방자치단체들끼리 경쟁적으로 항만을 개발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물조사도 보니까 기법이 굉장히 단순하고 아마 세관의 통관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에 의해서 분석했던 기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KMI라든가 항만의 경쟁력 기법을 할 때는 경쟁력 검토요인이 200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비용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전체로 해서 경쟁력을 분석하는데 이번에 이 자료는 보니까 10개 항목의 화물에 대해서 통관화물의 1차적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자료분석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미래는 고려하지 않고 과거 5년간 항만이 처리했던 물동량,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법에 의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좀 OD분석 자체가 비용, 시간분석 같은 것은 깊이 안 했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할 때는 저희하고도 사전에 중간보고서 평가회라든지 하면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또 경기도 산하 도 예산을 받고 있는 중앙대학교에 경제항만연구센터도 있고 평택대학교에 동북아물류센터에 진형인 박사라든가 백종실 박사, 그 다음에 중앙대 방희석 교수는 우리나라 항만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런 많은 물류 전문 석학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공동으로 연구하고 브레인스토밍하면 이런 우는 범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자료가 의도와 관계없이 반향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악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새로운 보고서가 있다고 하니 경기도에 같이 머리를 보태는 항만의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하고 공동으로 브레인스토밍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보고서가 몇 가지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번에 보고서를 할 때 공동으로 하면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우리 평택항만에 대해서 일반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게 다른 항만은 항만시설이 남아돕니다. 그러다보니 포트세일즈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만 우리 평택항은 반대입니다. 지금 포트세일도 하고 로드쇼도 합니다만 지금 평택항에는 배가 들어와도 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해오다가 올해는 10%, 11% 물량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게 화물선사가 없어서가 아니고 부두선석 하나입니다. 이 선석 하나 가지고 적정능력의 200%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단, 4단, 5단까지 이용하고 있는 선ㆍ화주들의 컴플레인트가 많습니다. 도저히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인천으로 가겠다 해서 인천으로 가는 화물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택이 확 물량이 늘다가 요새 안 느네, 경쟁력이 없는 모양이다’ 이게 아니고 부두가 없습니다. 폭주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손님 10명밖에 앉을 자리가 없는 음식점에 수백명 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딱 그런 꼴입니다. 지금 내년에 컨테이너 부두가 3개 선석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140만TEU, 2015년에는 250TEU, 2025년에는 490TEU 이것도 우리 경기도의 계획이 아니고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는 금년초 각 항만의 예상 물동량입니다. 그것은 중앙정부가 장래예측을 하니까 평택항은 이렇게 이렇게 부두를 늘려야 되고 이래서 물동량이 늘 것이다 이렇게 하고 또 인천은 인천대로 물동량이 늘어서, 보고서 표현 중에 항만이 너무 과다개발되고 있다는 표현은 접근에 있어서 인근 일본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적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층분석할 때 저희들의 의견도 물어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 이런 우는 범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병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나 아까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현 여기 위원회가 특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만큼 평택항권 광역개발 추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의 발전과 평택시민들의 희망에 조금이니마 도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맞대고 연구하기 위해서 조직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물론 평택지역 출신의 선배ㆍ동료 의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평택 물류항에 대한 평택 역세권 개발에 대한 도움을, 힘을 합쳐주기 위해서 경기도의 각 지역에서 의원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회의는 두 번 했습니다만 굉장히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 주시는 계획서라든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개요라든가 보면 엄청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연구논문 시비로 인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호 업무교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9월 1일 취임했습니다.

9월 1일이면 얼마 안 됐네요. 좀더 공부, 연구 더 많이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투실의 실장님이나 또 아까 말씀하신 좌승희 원장님을 비롯한 우수한 분들하고 수시로 평택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9월에 오셔서 보실 때 평택항사업 추진이 지금까지 계획한 대로 희망적이죠?

그렇습니다.

미래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라 함은 진실되고 왜곡이 없어야 되고 또 학자의 소신도 정확히 드러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이 뒤에 평택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오셨다고 해서 자기의 소신을 잘 못 표현한다든가 학자로서 자기의 생각을 혹시 난리가 나지 않을까 하고 소신을 잘 못 표현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이것을 연구하신 강 박사님의 그 내용 중에 분명히 아까 본인도 그랬고 좌승희 원장님도 오해소지의 표현이 있다 그래서 언론에 해명보도도 한 걸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보시고 어떤 지적을 떠나서 그래도 앞으로 평택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연구를 한 두 분에 대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참고하셔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고, 평택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무조건 질타도 질타지만 반면 이런 평택항의 개발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더욱더 도민과 평택시민을 위하시고 공사의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더 열심히 뛰시고 부지런히 연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 사장님으로 취임은 9월 1일로 하셨지만 전에도 평택항만공사에 계셨죠?

네.

그리고 해운항만청에서 직책을 아까 뭐뭐 가지셨다고 하셨죠?

해양수산부의 감사관, 공보관 하다가 인천청장을 그만 두고 한국컨테이너부두 공관의 감사로 있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의 고위직을 하셨고 그리고 인천해운항만청의 청장을 하신 거죠. 그리고 평택항만공사에도 계셨다고 컨테이너부두 감사하시다가 오셨는데 물류나 항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지만 실물 면에서 봤을 때 항만 문제의 전문가급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마는 거의 공무원 생활 27년간 해운ㆍ항만만 했습니다. 특히 해운 정책분야에 한 18년을 담당, 해운정책과장하고 그쪽으로만 많이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만공사에서 여러 일을 하십니다마는 또 아까 서두에 항구는 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책항만이기 때문에 모든 건 거기서 한다. 저도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작금에 와서는 지방정부와 필연적인 인연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방정부가 국가정책을 펼치다가도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고 그러면 많이 참여하고 관여하고 개발하려고 애쓰는 거 아시죠?

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분석은 아직은 개발단계니까 약하지만 인천항은 인천광역시의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도 얼핏 그냥 오다가다 듣는 얘기로는 40% 육박한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0%까지는 너무 과대하고요. 아무래도 인천은 광역시고 항만을 끼고 있으니까 경기도에 비해 항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흔히 40% 얘기하지만 책자에서 보니까 30 몇 % 얘기나온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이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인천항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 30%의 영향을 미친다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확대 개발하는 것도 정부가 안 해도 인천광역시에서 스스로 자꾸 남항, 북항 이런 걸 개발하고 간척지 매립해서 확대하는 거 그런 거, 더군다나 인천항만청 계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네. 인천항 개발도 우리 평택항이나 같이 작년까지는 국가에서 거의 집중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다가 작년부터인가 거기도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평택항보다는 개발에 있어서 시의 참여율이 종전보다 많이 높아지고 또 공사 자체가 외자를 유치해서 투자도 하고 자체재원 조달로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평택항의 경우에는 국가 예산에 의존하거나 민자법에 의해서, 민간자본에 의해서, 지금 평택항의 항만개발이 전부 민자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인데 인천시는 평택보다는 더 개발체제가 원활하고 자원조달이라든가 모든 게 융통성과 신축성이 한결 높습니다.

또 해수부나 국가정책도 인천항 쪽에 상당히 비중이 있고……. (장호철 위원장, 전동석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시는 중에 죄송한데요. 모두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식사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경기도가 평택항에 특단의 대안을 찾아서 더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늘리려고 경기도 경투실하고 공동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 분야를 많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터미널이라든가 48만평 개발 등 정부 재정으로 하기에는 또 민간자본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야를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평택항을 조기에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인사에서 쭉 얘길하는데 평택항의 수요는 폭발,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폭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두도 모자라서 컨테이너 배가 오려고 해도 그렇고 여객선 이런 걸 하려고 희망자가 폭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컨테이너는 부두 한 개 선석입니다. 들어오고자 하는 선사는 많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이렇게 설명드리면 가장 쉽습니다. 이 수도권에 있는, 중국 가는 화물이 지금 50%에서 분석에 따라서는 많으면 70%가 부산으로 해서 중국 청도, 천진 북중국으로 가는데 지금 인천이나 평택에서는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두시설이 없어서요. 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두가 없어서 많은 물량이 부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경기지역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트러킹 비용이 약 49만원 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국 가는 화물이 컨테이너 하나당 평균 180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택으로 오려면 16만원, 트러킹 비용은 16만원인데 해송운임은 부산에서 중국 가는 것보다도 약 70%, 80%가 더 비쌉니다. 여기가 더 싸야 되는데 부산보다도 여기가 더 비쌉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화주는 자기 부담하는 것은 평택을 가든 인천을 가든 부산을 가든 화주는 모릅니다. 90%가 복합운송업체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따서 수송하기 때문에 복합운송업체는 화주로부터 다 받아서 트러킹 주고 해송운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한테 많이 떨어지는 쪽으로 초이스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평택항은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느냐. 그 운임이 부산에서의 운임에 한 70% 수준까지 내려갈 정도 돼야 그게 적정한 경제입니다. 지금은 거꾸로 부산보다도, 한 70% 수준이면 적정운임인데 오히려 2배가 더 비쌉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배가 부산에서 천진, 청도로 일주일에 한 번 배가 갔다 오는데 평택에서는 두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여기 개발이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폭주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학자는 아니지만 실물항만 분야에서는 권위자라고 전 인식을 하는데 많은 경쟁자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항만공사사장으로 영입을 한 것은 그런 취지인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논문보고서는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다 하고 이렇게 인정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석하시는 분이 해운항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다 하는 사항이고 단지 이 자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만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요인은 많은 보고서는 240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경쟁을 분석하는데 이건 세관통관자료를 1차적 자료로…….

너무 국한된 자료로 해서 객관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씀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책자를 보시고 저희도 전문가를 모시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좋은 정책대안을 경제투자관리실을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동석 위원장대리,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단 연구원의 보고서와 관련한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 긴급 소집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투실장님도 답변하셨고 개발원장님도 답변하셨고 그리고 지금 일선에 계신 양병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여는 것이고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평택항개발 운영의 당면 과제를 심사숙고하고 현실적이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앞으로 행정이나 모든 게 연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긴 시간이 지체됐지만 업무보고 이런 것은 기획위원회나 경투실에서 다 걸러진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내에는 특히 미군기지 재배치에 따른 문제라든가 국제평화도시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에 숙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 평택입니다. 이런 고로 경기도 행정을 맡고 있는 모든 공직자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뭔지 본질을 정확히 꿰뚫지 않으면 오해와 문제를 야기시켜서 발전을 저해하고 또 경쟁항 만들기에 비약하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택항 오늘 업무 자체가 경계조정 문제, 정부재정투자문제, 개발촉진문제, 동부두 배면부지의 탱크업체 난립 문제, 도로문제, 항로 폭 문제, 동부지 배후지 포함 종합교통영향실시문제, 선석의 대형화 및 통합 운영 문제, 항비 감면제도문제, 평택지방해수청 위상제고 문제, 항만구역의 난개발 방지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항에 위원 여러분이 더욱더 관심을 주시고 특히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는 주관부서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평택항권광역추진특별위에서는 문제를 덮어두지 않고 문제를 꼭 발견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경기개발원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장애인세미나에 발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시고 가셨고 연구원분들도 아까 속기록에 남았지만 다시 한 번 연구, 후반에 나온다고 아까 그랬죠?

네?

연구과제가 또 나온다고 했죠?

네.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항만문제로 우리 특별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양병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항 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님,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양병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