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규 의원 발언

연구경위를 답변하려고 원장님 대신 선 겁니다.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문제가 된 내용을 얘기하시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금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 자체 연구진의 필요에 의해서 발췌해서 연구한 겁니다.

아닙니다. 오더를 내린 연구가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에 물류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토론을 거쳐서 이걸 하면 어떻겠느냐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올릴 게요.

지금 저희 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방식이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도나 각 31개 시ㆍ군에서 현안사항에 대한 과제를 맡아서 하는 수탁과제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과제 형태가 있는데 정책과제 형태는 또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책과제는 마찬가지로 도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자체예산으로 의뢰를 받아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연구진의 필요에 의해서 자체예산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 번째 과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나 누구한테 연구를 의뢰받아서 한 연구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수행했습니다.

자체 연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구수행과정이…….

원장님 앉아주세요. 발언대에 나오실 때는 막 나오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전진규 위원님께서 과정과 경기개발연구원의 다른 요약보고서를 같이 읽어드렸는데 원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이 논문에 대해서, 연구보고 서의 결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 질의를 또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설명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연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 위원님께서 연구내용을 다 파악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를 다 보시고 연구원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나간 연구발표 실적이 없다는 건 오보입니다. 최근에 정정해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못지않은 많은 연구를 해서 냈고 제가 보기에 박사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서 대외발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를 안 한다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에는 제가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100% 동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발표가 우리가 그동안 평택항이 잠재력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연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평택에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파악하고자 하는 단순한 목적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종합적인 보고서를 만들지 않고 말하자면 경쟁성이라든가 보완성을 연구하는 메쏘드(method)는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게 무슨, 연구에 스코프(scope)를 우리가 좁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한 것이고 만일 전반적으로 평택에 대한 것을 하려고 했으면 또 크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죄송합니다.

원장님! 지금 해명 들으려고 자리를 한 게 아니고요. 결론을 낸 게 있습니다. 결론을 냈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께서 그 부당함을 한규택 위원님이나 전진규 위원님이나 송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 연구보고서 책자가 잘못됐으면 폐기하겠습니다. 결론이 잘못 나온 건데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낸 연구보고서를 도에 전달 보고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전달할 의무…….

그건 이따가 경투실장님한테 물어보고요.

아까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쟁성과 보완성을 분석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전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뒤에 과잉투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격앙하고 그러시는데 그건 해석을 거꾸로 하면 인천항을 계속 투자하면 그것도 과잉투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택항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제가 보기엔 언론보도가 어느 쪽으로 맞추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잠재적인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결과를 놓고서 그 뒤에 정책제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경쟁력을 통해서 보면 잘못하면 인천항에 과잉투자가 된다. 이렇게 새겨도 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가, 계속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평택항의 잠재력이 높다고 믿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연구맥락에서 볼 때 벗어난 연구는 아니다. 그 점을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번 가봤습니다.

자주 가서 셀 수 없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경투실 때 하시죠. 경투실장한테 질의할 때.

알겠습니다.

지금 전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께서 한 번 평택항에 다녀오셨다 그랬죠? 그러한 마인드 자체가, 어휘 하나를 실수하면 그렇게 파장이 크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원장님께서 이 연구보고서가 잘못됐다 시인하셨고 또 폐기하겠다. 잘못된 건 폐기해야 되죠? 계속 돌아다닙니까, 이 결론 낸 거? 지금 결론이 안 좋게 나왔는데 이 문제 때문에 경기도민들이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연구보고서를 폐기할 의향 없습니까?

제가 그건 좀 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리긴, 제가 섣불리 답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사가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원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여객부두터미널인데 그걸 원장님께서 아실 수가 없죠.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KIBC분석을 의뢰했다는 얘기.

제가 알기에는 평택항에 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것이이익이 많으냐 적으냐 베네핏 코스트 분석을.

죄송합니다만 숫자는 제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전진규 위원님, 지금 회의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심의나 이런 것은 상임위에서 다 걸렀고.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투실이 평택항의 관리주무부서이고, 본 위원의 이메일에도 이렇게 광양항 홍보지가 뜹니다. 지금 다른 항들은 경쟁력 우선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위원한테까지 전남 드레곤 광양항 이래가지고 홍보메일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전에 뽑았는데 경투실에서는 항만에 대해서 정책과 홍보를 겸해서 아까 전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투실에서는 적극 대처해 주셔서 보다 나은, 항만의 경쟁력은 주무에서 결정나지만 평택항이 추진하고 있는 선석개발이나 배후지 개발, 도로망 확보 등 SOC사업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태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연구원의 보고서와 관련한 양병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으로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입장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병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이 보고서를 언론으로 접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또 같은 경기도내의 산하단체다 보니까 도에 저희들 입장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그냥 구두로 만 전하고 첫째 해결은 결자해지니까 하나의 사태를 두고 보는 시각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귀착역은 한 군데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연구보고서를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자료를 받은 적은 없고요. 언론으로 접하고 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복사를 해서 전체 분석을 하니까 전체 항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잘못된 것도 있겠구나,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해운항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단지 학자로서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을 거니까 각자가 보는 자료에 의해서 무슨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사무감사 받을 때도 발언했습니다만 국내항만에 대한 개발과 운영은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집중개발입니다. 일본이라든가 미국처럼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 포트 오소리티(Port Authority)가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일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물동량 조사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항만개발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평택항에 대한 개발계획도 경기도가 수립한 것이 아니고 또 인천항의 계획이든 부산항의 개발계획이든 그것은 다 국가가 합니다. 그것도 물동량 장기예측을 해서 다 조사합니다. 예를 들면 항만개발계획은 해양수산부의 항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개발계획을 옛날 제가 담당사무관 때는 10년마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요새는 약간 달라졌는데 모든 개발계획과 물동량은 중앙정부에서 하지 지방자치단체들끼리 경쟁적으로 항만을 개발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물조사도 보니까 기법이 굉장히 단순하고 아마 세관의 통관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에 의해서 분석했던 기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KMI라든가 항만의 경쟁력 기법을 할 때는 경쟁력 검토요인이 200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비용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전체로 해서 경쟁력을 분석하는데 이번에 이 자료는 보니까 10개 항목의 화물에 대해서 통관화물의 1차적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자료분석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미래는 고려하지 않고 과거 5년간 항만이 처리했던 물동량,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법에 의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좀 OD분석 자체가 비용, 시간분석 같은 것은 깊이 안 했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할 때는 저희하고도 사전에 중간보고서 평가회라든지 하면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또 경기도 산하 도 예산을 받고 있는 중앙대학교에 경제항만연구센터도 있고 평택대학교에 동북아물류센터에 진형인 박사라든가 백종실 박사, 그 다음에 중앙대 방희석 교수는 우리나라 항만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런 많은 물류 전문 석학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공동으로 연구하고 브레인스토밍하면 이런 우는 범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자료가 의도와 관계없이 반향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악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새로운 보고서가 있다고 하니 경기도에 같이 머리를 보태는 항만의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하고 공동으로 브레인스토밍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보고서가 몇 가지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번에 보고서를 할 때 공동으로 하면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우리 평택항만에 대해서 일반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게 다른 항만은 항만시설이 남아돕니다. 그러다보니 포트세일즈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만 우리 평택항은 반대입니다. 지금 포트세일도 하고 로드쇼도 합니다만 지금 평택항에는 배가 들어와도 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해오다가 올해는 10%, 11% 물량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게 화물선사가 없어서가 아니고 부두선석 하나입니다. 이 선석 하나 가지고 적정능력의 200%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단, 4단, 5단까지 이용하고 있는 선ㆍ화주들의 컴플레인트가 많습니다. 도저히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인천으로 가겠다 해서 인천으로 가는 화물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택이 확 물량이 늘다가 요새 안 느네, 경쟁력이 없는 모양이다’ 이게 아니고 부두가 없습니다. 폭주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손님 10명밖에 앉을 자리가 없는 음식점에 수백명 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딱 그런 꼴입니다. 지금 내년에 컨테이너 부두가 3개 선석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140만TEU, 2015년에는 250TEU, 2025년에는 490TEU 이것도 우리 경기도의 계획이 아니고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는 금년초 각 항만의 예상 물동량입니다. 그것은 중앙정부가 장래예측을 하니까 평택항은 이렇게 이렇게 부두를 늘려야 되고 이래서 물동량이 늘 것이다 이렇게 하고 또 인천은 인천대로 물동량이 늘어서, 보고서 표현 중에 항만이 너무 과다개발되고 있다는 표현은 접근에 있어서 인근 일본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적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층분석할 때 저희들의 의견도 물어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 이런 우는 범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병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