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인수
한인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장수수당지급조례안심사의건(계속)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1차 회의 시 심도 있는 의안검토를 위하여 심사 유보하였던 복지여성국 소관 전라북도장수수당지급조례안심사의건을 재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부나 국회 또 각 정당에서 2008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장수노인우대 지원에 관한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시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적합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추후에 이와 관련된 조례제정이 있을 때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전 의결의 원칙에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의 절차 이런 기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점들을 앞으로 주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행정적인 절차, 사전 충분한 심의 의결에 관한 절차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으로 대신하면서 장수노인우대지원조례에 관해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방금 황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지금 여야 정당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려고 논의 중에 있는데 만약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을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보면요, 아직 방안을 추진한다 그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언제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이 된다면 저희가 다시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마는 중복되고 낭비되는 요소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책의 추이나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명 ‘전라북도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로 하고, 제1조 중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을 ‘장수어르신들을 지원’한다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장수노인’을 ‘장수어르신’으로 하고 ‘85세’를 ‘90세’로 하며 동 제2호를 삭제하고, 제3조 전단 중 ‘장수수당 지급’을 ‘장수어르신 지원’으로 하고 동조 후단 중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를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로, 제4조 전단 중 ‘장수수당의 지급액’을 ‘장수어르신의 지원액’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 ‘시장·군수는 제1항의 지원액을 금전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또는 이용권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조 중 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본문으로 하며, 제6조1항 전단 중 ‘장수수당을 지급’을 ‘장수어르신을 지원’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전단 중 ‘장수노인’을 ‘장수어르신’으로 하며, 제8조 후단 중 ‘장수수당’을 ‘장수어르신 지원액’으로 하며, 제9조 중 ‘장수수당의 지급’을 ‘장수어르신의 지원’으로 하고, 제10조 중 ‘장수수당 지급’을 ‘장수어르신 지원’으로 한다. 제12조 ‘보칙’을 ‘민영경로우대제도의 확산보급’으로 전문 개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심사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주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제의가 있었는데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심사의 건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복지여성국소관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복지여성국소관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4. 복지여성국소관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국소관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국소관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복지여성국소관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같은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을 위한 보건 및 복지사업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장정하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232회 정례회에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선진복지구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여나가고 고루 잘 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동욱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윤동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해 주시고 2007년도 본예산 그다음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을 보면 전라북도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에서 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6년도 11월 중순 지금까지 추진상항과 2007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다시 묻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라북도 사회복지회관은 27억원을 들여서 610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복권기금으로 해서 15억원을 확보를 해서 20억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7억원…….
영조
이영조위원
무슨 기금으로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복권기금으로요. 복권기금으로 15억원을 내년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으로는 7억원으로 부지확보를 해서 총 27억원을 들여서 610평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몇 억으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7억원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0억원이 아니고 27억원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신축비가 20억원이고 부지값을 제하고 하면.
영조
이영조위원
부지는 따로 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18쪽, 119쪽을 보면 냉·난방기 교체를 하고 특장차 교체가 되어 있거든요. 사항별설명서 119쪽이에요. 개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그러면 그 기계 내구연한 연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관용차량 규정을 보면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것은 19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거기를 보면 냉·난방을 1억5천만원, 특장차는 1억1,800만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개보수하는 것은 무엇이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개보수하는 것은 체육관 외벽을 도색할 계획입니다. 지붕하고. 그리고 냉·난방기는 1987년도에 건물이 준공돼 가지고요, 배관이 부식되고 너무나 노후됐기 때문에 냉·난방기는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체하는 데는 그전에 국장님께서 얼마 들여서 했는지 잘 모르실지 몰라도 이게 액수가 많잖아요? 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지 않냐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지금 그 건물이 굉장히 넓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넓어서 대충 몇 평인가 잘 모르세요? 냉·난방을 해야 할 평수에 1억5천만원이고…….
인수
한인수위원장
조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특장차는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특장차는 1대…….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것들은 새로 구입을 해야겠네요. 그러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전체 면적이 5,348㎡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9쪽을 보면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거기가 아니라 115쪽.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예산액 1,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돼있거든요. 2006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없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사업량 보면 예상인원을 50명으로 했거든요. 이런 금액 갖고 만약에, 그러면 이걸 순서적으로 50명만 자를 것인가 50명이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다 요구하는 대로는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연도별로 해서 내년만 50명 해 주고요, 또 수요조사를 해서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제가 어저께 가보니까 아주 훌륭하니 학생들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 김형남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은 229명인데요, 중학교가 117명이고 고등학교가 111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 예상할 때 학생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 정원이 80명이거든요. 신입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원이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40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총 정원은 240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제가 어저께 가보니까 자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15.8%나 감면됐거든요. 그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어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 감액된 예산은 직원들 인건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운영 경비라든가 학생들에게 가는 행사성 실비보상금이라든가 자원봉사교사수당은 감액되지 않았고요, 행정실 직원들은 도청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기구표에 의하면 저희 정원이 9명인데 현재 7명입니다. 그래서 2명 분에 대한 인건비가 삭제가 됐지 실질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 그건 충분하고 인건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심사를 하실 때 2006년도 추경부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2회 추경 관련된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올해 보조사업 중에 불용처리 된 경우들이 좀 있죠? 감액처리 된. 부랑인시설 운영비,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긴급복지지원비, 경로연금, 보육사업 기능사업들 이런 것들이 왜 불용처리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검토보고서 5쪽에 있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는 봉사자하고 입소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1월 말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입소자는 29명이 감소됐고 종사자도 1명이 감소돼서 이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2006년도에 송광녹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가내시를 받았는데요, 이때 송광녹지원이 종사자 해고관계로 해서 계속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삭감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비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37억4,900만원을 세웠는데요, 18억7,400만원을 감한 이유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금년도 3월 24일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현재 10월 말까지 1,046건만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약간 돈이, 목표는 저희가 다 완수를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처음부터 복지국에서 과다계상됐다 이런 얘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3월 24일부터 했는데 1년 치를 줬는데, 내년에는 대상자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고 지급단가를 그전에는 최저생계비의 60%만 지원해 줬거든요. 내년부터는 100%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성주
김성주위원
설명자료 47쪽에 나와 있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경로연금도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주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80세 미만은 4만5천원, 80세 이상은 5만원. 저소득노인은 3만5천원 이렇게 주는데, 중간정산 결과 대상인원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보육사업 기능보강사업은 정읍에서 장애인 보육시설을 신청했는데요, 수요조사 결과 1개소가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정원이 다 못 찼기 때문에 아직은 불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잠깐만요. 정읍지역에 장애유아보육원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전담. 그런데 장애아를 옛날에는 장애아 전담해 가지고 장애아만 하도록 돼있는데요, 지금은 일반보육시설에서도 장애아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장애아전담이 굳이 필요가 없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어린이집에서 장애유아들을 보육하는 실태자료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자료는 지금 바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바로 찾아서 주시죠. 이 문제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교육청 예산심사를 할 텐데 교육청도 유치원을 통해서 장애아이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어린이집을 통해서 지원할 텐데 이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으니까 어린이집에 장애아이들 실제 다니는 현황들 이런 사항들을 정확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2006년도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엄청나게 증액이 됐거든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는 증액을 했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하고 어린이회관은 감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왜 증액이 됐고 감소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많이 늘어난 것은 의료급여비가 연말에 많이 왔고요, 보육시설운영비가 많이 왔습니다. 국고보조로 해 가지고.
유순
유유순위원
국고보조가 많이 왔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보건위생과에 신규사업이 14개가 올라왔고 여성가족과가 15개 사업이 올라왔고요, 사회복지과가 26개 올라왔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건 2007년도 사업이고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출내역과 감액부분하고 증액부분은 들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국장님께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하고 여기에 들어온 신규사업하고 통합할 게 하나도 없던가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렇게 낱낱이 장애인학교 운영지원이랄지 이런 것이 전에 있던 지원사업하고 통합했어도 될 텐데 이걸 왜 통합하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또 올렸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239쪽 보고요, 예산서에는 501쪽입니다. 또 501쪽과 500쪽을 쭉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과 여성취업지도자 전문인력 양성사업 또 여성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이 한 사업으로 통합해서 부분화 시킨다면 예산이 절감되고 좋았을 텐데 국장님, 이거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여성취업정보센터는 설치비하고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성취업지도사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저희가 양성을 해서 시·군에다가 한 명 내지 두 명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업의 목적과 기능이 다 틀리고 목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 놓은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유순
유유순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YWCA에다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수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여성취업 관계 때문에 맡긴 것이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 여성취업정보센터를 다시 건립해서 한다면 인건비나 모든 면에 지출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거기다가 합쳐가지고 통합해서 하면 정말 우리가 줄이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전주하고 군산인력개발센터는 전주 시내에 있는 여성만 전주에서 하고 군산은 군산 여성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라북도 전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도 여성교육문화센터 내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저는 취업정보센터 건립 설치에 대해서는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우리가 취업정보나 전문인력 양성이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센터를 또다시 만들어 가지고 한다? 이것은 자꾸 늘리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한번 더 짚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꾸 늦어지니까요,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9쪽. 평가인증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평가인증대상 시설은 몇 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05년도에는 25개소가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신청한 것이 216개소인데요, 대충 여기에서 다 통과가 안 되고 80～90%만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전 시설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평가인증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환경이라든가 교사의 수준이라든가 모든 것을 평가인증 하는데 이것은 중앙에 평가인증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나와서…….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현재 25개소가 전부 인증을 받았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05년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25개소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럼 인증을 받게 되면 무슨 혜택을 받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인증을 받게 되면 학부모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걸 신뢰하고 선택을 할 때 쉽게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고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또 시설에다가 저희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리고 교사들한테는 한 달에 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요.
유순
유유순위원
평가인준 하는데 또 어떤 식으로 예산이 소요되냐면 그런 식으로 소요된다는 것이죠? 인증된 데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36조 영육아보육법이요, 제36조 비용보조에 관한 조항을 보니까 영육아를 위한 보육시설이라고 지어놓기만 하고 무조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보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돈 벌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너무 난무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들이 보육을 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며 공교육서비스를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몇 개의 시설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게 되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서 그런 데는 또 수요가, 저희가 정원 대 현원 대비가 한 80%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것은 도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런 점을 국장님께서 꼼꼼히 더 잘 할 수 있도록 짚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적하신 부분은 문제예산입니까?
유순
유유순위원
예.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장애인 관련된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준비됐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보육시설이 있었죠?
성주
김성주위원
예. 현황자료 갖다 줘 보세요. 방금 본 위원이 특수보육시설 현황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어떤 분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과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해 주시죠.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현재 도내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실제 다니고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장애아 전담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58명이고요, 그리고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16개소에 120명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정도 수치는 실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전체 장애아동들의 몇 % 정도가 해당됩니까?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전체 그거는…….
성주
김성주위원
그 자료는 파악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오전에 잠깐 언급했던 바와 같이 기본적인 장애아 보육의 목표는 모든 장애 해당 아동들이 모두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받는데 있어서 어떤 보육시설 또는 아동교육기관에서 받는 게 더 효과적일 건가 이 내용 때문에 그러는 건데, 최근에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특수아이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이 있고 일반 유치원 내에 특수교육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서로 간에 중복될 가능성도 있고 또 대상에 지원 못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교육청하고 서로 간에 협의해서라도 두 가지 문제의식, 그러니까 중복가능성, 누락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을 파악한 뒤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장애인 야학교실 운영지원 5천만원이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현재 장애인들이 일반인보다 한글도 모르는 분도 많고요, 학령기를 놓치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중증 장애인들이 더욱더 못 배운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보니까 2군데 단체에서, 전북여성장애인연대하고 중증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라고 하는 2개소에서 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존에 2단체가 운영을 해 왔던 거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존에 장애인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야학이 이 2군데 말고, 그러니까 단체들 말고 교육청이나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야학은 없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여기 2개소만 파악을 하고 있고 여기는 중증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담당자한테 들어보니까 직접 현장도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드릴까요?
성주
김성주위원
예, 주시죠. 위원회에 가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실제 장애인 대상 야학교실사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단체에서 그걸 맡고 지원하는 형태보다는 아예 도나 시 같은 책임 있는 교육기관이 담당하는 게 더 나을 건지 이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2천만원이나 새로운 예산이 수립됐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도내에 기업체가 한 400여개소가 있는데요, 기업체의 인사실무자라든가 전문가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이 2%거든요. 지금 2%가 아직 안 되고 1.44%예요. 그래서 장애인의무고용도 높이고 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서 장애인들에게 자립을 시켜주고자 이런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업주체는 도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하고 전문장애인단체를 선정해서 함께 공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도 관련단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분류되어 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도에서 지원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도 같이 참여하는 거고 실제로 수행하는 주체는 민간단체란 얘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단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선정할 계획이라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우수기관 인센티브, 2천만원 예산 사업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는 각 시·군에서 해 오지 않았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각 시·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한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각 시·군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건 노인복지회관인데요, 우리 도내에 노인복지회관이 10개소가 있는데요, 10개소 중에서 우수하게 운영하는 노인회관에다가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제가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관계자들한테 이런 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도비지원이 중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이걸 확인해 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노노케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노노케어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노케어는 건강한 노인이 몸이 불편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노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가서 봉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노노케어 전문가라고 하면 노인이 노인을, 그러니까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도와주는 보살피는 그런 사업내용인데, 그 노노케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건 건강한 노인을 전문가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는 별도의 전문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건강한 노인들이죠.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호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양성교육이라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 보니까 각 시·군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교육인력 계획을 500명을 잡고 있거든요. 그것을 시·군별로 저희가 배정을 하는 거지요. 교육자체는 한 곳에서 할 계획입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성주
김성주위원
내년부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시작되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업으로는 목적이나 기능은 연관성이 있지만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30대～50대에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건강한 노인이 참여하는 것이고, 독거노인 도우미는 30대～50대의 활동 가능한 자로 해 가지고 독거노인하고 노인부부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별개사업이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비사업인지 알고 있고요. 실제로 노노케어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각 시·군별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 사업이 실제로 작년도에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지 각 시·군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셔서 정확한 사업량을 한번 봅시다. 양성교육이 1억원, 500명으로 되어있는데 2006년도에 몇 명 정도 했는지, 내년도 사업량은 얼마 정도 예측한 게 맞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은 시행여부를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지원 3억4천만원이 있는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는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경로당에서 거의 하는 일 없이 바둑 두고 텔레비전 보고 일거리가 없이 그냥 놀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생산적 경로당 운영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에다가 일거리를 주고 또 각 시·군마다 한 명씩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람을 양성해서 경로당을 순회해 가면서 생산적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경로당에서, 본 위원도 경로당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옹기종기 모여앉아서 소일거리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좋은 건강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원하는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군마다 한 명씩 배치하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관리자는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해 가지고…….
성주
김성주위원
시·군 노인회에다가 직접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의 노인복지 전문회관에다가 사람을 한 명씩 선정해서 지원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보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군에 저희가 한 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각 시·군에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도 노인회 지원도 1건 있는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회 한 명, 시·군에 한 명씩 해 가지고 15명.
성주
김성주위원
전부 다 해서 15명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사업관리 잘 하실 수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유사한 사업인 1경로당 1일거리 갖기 사업 이런 거하고 서로 중복이 안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일거리를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 사업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내년도 정부 노인복지 예산의 상당부분이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3배 이상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꼼꼼히 좀 관리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있고 또 시장형 사업이 있고 아주 복잡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실제로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각 시·군들을 도가 전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 예산들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선은 상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할 건지 이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제출한 거 보고 이 사업예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주 위원께서 노인복지회관 운영 우수기관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최우수에 1천만원, 우수 2곳에 500만원, 평가위원 수당으로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10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지. 예산투입에도 형펑성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뿐만 아니라 각종 노인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총체적으로 심사를 하면 안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목적하고 기능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만 따로 있고 또 노인기관이라고 하면 노인학대예방센터하고…….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에 10곳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곳에만 치중을 해 가지고 3군데를 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기와 유사한 곳은 많이 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회관별로 유사한 것이 없는데요.
동길
김동길위원
아니, 노인기관들이 많이 없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없어요. 노인회가 있고, 이건 회관이고 노인회는 따로 또 하거든요. 노인회 평가는 따로 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별도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곳만 선정을 해 가지고 3곳을 선정하고 평가위원한테 수당을 400만원 주는 것은 나머지 떨어진 7군데를 생각할 때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는지.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평가 후에 상금을 조정해서요, 그래도 차등은 둬야지 경쟁력이 있거든요. 차등을 소액으로 해 가지고 다 돌아가는 방안으로 저희가…….
동길
김동길위원
평가위원은 뭘 평가합니까? 10곳 중에서 3곳을 평가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0군데를 평가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그 수당으로 400만원을 줍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몇 명이 같이 가서…….
동길
김동길위원
평가를 몇 번이나 나가는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평가는 한번 하거든요. 4명～7명 정도 평가위원들 수당이에요.
동길
김동길위원
평가위원은 국장님이 임명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선정을 해야 하거든요. 사회복지전문 교수라든가 노인회나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도 7명이 한번 나가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들한테 400만원 주는 것은 조금 많지 않나요? 수당규정이 얼마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5시간에 7만원이고 조금 넘으면 10만원이거든요. 시간이 5시간 초과되면, 그러니까 10만원씩 잡아야 하는데…….
동길
김동길위원
10만원씩 7명이라면 70만원이잖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차비도 있어야 하니까…….
동길
김동길위원
400만원이면 좀 과다하게 잡은 것 같은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0개소를 하루에 다 못하니까 며칠 내내 하니까 400만원쯤 소요가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이것도 김성주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다 덧붙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5일 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다른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노케어 전문가 양성교육 문제, 실제 각 시·군별로 계획서, 내역 이런 자료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실지 우리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런 내용이 실행된 사항은 없으시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준비자료나 계획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실지 우수사례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검증된 어떤 자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박람회하고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습니까?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시려면 타 지역의 우수사례나 검증된 자료 그런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을 저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도의 특수성이나 적합성 그런 문제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자료를, 저도 검토나 필요성 있는문제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자료 153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시범운영이 있고 157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시범운영과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연관관계가 돼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57쪽 말씀하신 시니어클럽은요, 기존에 운영해 오던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도비 15%, 시·군비 85% 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시니어클럽 시범운영은 저희가 5개소 가지고는 사업량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비사업으로 확대하는 걸 해서 2개소. 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규
고영규위원
기존에 5개소처럼 운영을 하기 위해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예비적인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하는 과정이다 이말씀이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로 약간 표시가 된 것도 같은데, 해 보시니까 아주 좋게 잘 되고 있는 일인가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208쪽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관계가 있거든요. 보육교사가 4,876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육시설이 국공립이 있고 민간시설 그렇게 구분되어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거기에 다 그렇게 포함되는가요? 그분들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민간시설과 국공립과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전체 교사분들 중에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구체적이 아니라도요, 대충 해 주시면 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교사를 말씀하시죠?
영규
고영규위원
예. 4,800명 중에서 대충 몇 대 몇 정도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 정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국공립 법인이 1,681명이고요, 민간보육시설이 3,761명인데요.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1,100명 대 3,700명 정도 이렇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5대1 정도 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국공립이 그러면 훨씬 많다 이 말씀이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민간이 3,761명으로 많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국공립과 민간시설과의 내용상의 개선비, 그런 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내용은 없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보다는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보육교사 봉급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서는 국공립 봉급과 차등을 줘서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설의 전문가들이나 교수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이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기 때문에 굳이 국공립 나누고 민간보육시설 나누면 안 된다. 똑같이 줘야 한다 해 가지고 똑같이 10만원씩 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부연적인 걸 보면 현재 시·도 가용예산 부족으로 50%가 책정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럼 지금 50%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 지금 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걸로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반적인 앞으로 장래를, 어떤 교육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나 통하지도 않는, 대화가 잘 형성되지도 않는 그런 과정에서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관심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77쪽 보면 상의용사 재활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장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장 1개소가 어디에 있고 언제 설립되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상의군경회거든요. 호성동에 상의군경회관이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회관 내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회관에서 이런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거기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물리치료, 목욕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입이 생기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무료로 해 주거든요. 차량을 운행해 가지고 시·군별로 날짜를 정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목욕도 해 주고 물리치료를 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매년 같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것은 전의 것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어떤 처우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물리치료사 1명하고 보조요원 3명한테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규정이나 조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그런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까 물리치료사 1명에 보조 3명,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거기 인건비가 3,1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걸 4명이 똑같이 나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세출예산이 한 20%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매년 해는 바뀌어도 계속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의 여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은 자원봉사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물론 거기에서 불협화음의 잡음이나 그런 내용들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어떤 관심적인 것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리 그런 문제들은 감안해서 처리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요. 그래서 거기에도 관심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먼저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사업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다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전교생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229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까 이영조 위원님께서 다 여쭤봤는데 제가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하시면서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이 뭐가 있어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은 도비의 일반예산에 편성이 돼서 세출예산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의 어떤 어려움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지만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담임교사 배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6학급이 있는데 담임교사가 상근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고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사들에게 상담교사를 임명해서 각 반에 학생들의 어떤 문제점,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교우관계,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성인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문제도 그렇고 자녀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상담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담임교사의 배치에 관한 어려움이 참 많은 것이 현재 문제점인데, 또 인사이동이 저희는 학기가 3월에 시작하는데 인사이동은 보통 12월이나 7월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담임교사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급운영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담임교사배치라고 하는데, 아까 상근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아니요, 상근자가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학기와 상관없이 공무원 인사이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인사이동은 보통 연초나 7월에 하게 되고 우리 학기는 3월에 시작해서 보통 2월에 끝나게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른 계열에 비해 인사이동이 3월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간에 이루어지신다는 거죠?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담임하다가 7월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본청이라든가 도 산하기구에 전근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또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는 교사가 상근자가 아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상근자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인건비의 예산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조례제정과 인건비 그리고 인사이동이 되도록이면 12월이나 2월에 하는 게 좋다?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아니, 학기가 3월과 9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
그때가 가장 낫다라는 말씀이시죠?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운영상 어려움을 여쭤보니까 상근자 발령에 있어서 3월이나 7월에 했으면 교육에 지장이 없고 부드럽게 운영할 수 있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항상 저희가 인사부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학기 중에는 인사이동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협조만 합니까, 아니면 강하게 국장님께서 어필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교사분들이 상근을 하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제정과 인건비 관련된 부분도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상근자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좋지만 운영형태를 자원봉사 교사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이 그 일을 수행 못하면, 꼭 필요하다면 정원을 늘려서라도 하겠지만 공무원을 제대로 배치만 해 준다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일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근으로는 안 해도 이 사업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충분한 연구검토는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해야 하는데 그건 정원으로 해야 하거든요. 상근으로 하게 되면.
상현
이상현위원
배움의 시기를 놓친 여성분들이 도립중고등학교에 입학하셔서 나름대로 가정생활 하실라 배움터에 오셔서 이러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도 차원에서도 거기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계획에 관련해서 그러는데요. 2007년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권고안을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6.5% 및 관리운영비가 5% 인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하고 노인시설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장애인시설하고 노인시설과 정신요양시설 그 3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로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79억7,80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을 추경에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도 다 반영해 줬습니다. 작년에 못해준 거 2%까지 해 가지고 다 해 줬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반영하실 수 있도록 특별하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한 예산사업비 관련해서, 469쪽이죠? 예산이 2천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의 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하고 교재 제작 등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대상자와 연 교육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까 김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시켜주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이 취업해야 할 의무고용사업장이 4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체에서 지금까지 취업을 보면 의무고용률이 2%인데 1.44%만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고용률 2%까지 올리기 위해서 기업체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교육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하고 전문단체하고 저희 도하고 공동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개선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도에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의무고용률 2%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2%로 올리기 위해서 한번, 고용촉진공단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고민 안 하고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할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475쪽을 보면 노인일자리 박람회와 관련하여 예산이 2,6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 노인일자리는 6,700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8,900명 정도로 늘어나가지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에 비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까요? 8,900명이 증가됐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지내셨는데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 정비라든가 청소년 선도라든가 교통 안내라든가 그런 간단한 소일거리로 하고 계셔서 한 달에 2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사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인원을 정부에서도 대폭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노인에 대한 일자리 사업 중 주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 정비하고 청소년 선도라든가 거리질서 캠페인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단순노무하는 것이 7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40%로 해서 단순노무는 줄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취업자 연령이 55세로 낮춰졌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55세로 정하지는 않고 그냥 2005년도부터 저희가 박람회 때 신청을, 그때는 55세로 정하지는 않고 신청을…….
상현
이상현위원
기준을 몇 세로 하고 계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제까지는 저희가 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60세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기업체 같은 데에서 일찍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연령제한을 안 했는데요, 내년에는 복지부 권고대로 60세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저희 도에서도 60세 정도로 하고 계시네요. 60세면 요즘에 노인이라고 명칭을 붙이면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이 명칭을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노인일자리 박람회 이렇게 하셨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 법에 보면 노동부에서는 고령자를 55세부터 하고 저희 노인복지법에는 65세로 하고 고용자촉진법에 보면 50세 이상도 되고 그 기준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60세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러면 명칭을 어떻게 바꿀 것이 마땅치 않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480쪽을 보면 1경로당 1일자리 갖기 사업지원비로 4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면 1개소에 약 8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에 비해 적은 금액인데, 80만원 갖고 기대가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소일거리 하는데요, 한번 신청을 받아봤더니 콩 재배하고 약과 생산하고 소일거리거든요. 복조리 만들기 그런 거예요. 짚풀공예 그런 거라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은 못하고 재료비라도 지원을 해 줘야겠다 싶어서 80만원을 올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일자리 창출을 해도 판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의미가 없을 걸로 보는데 경로당별로 사업내용을 보고 더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사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그 경로당 실정에 맞게 하는데요, 만약에 거기서 많이 생산하게 된다면 저희가 일자리박람회 때나 다른 노인의 날 행사, 경로의 날 행사, 가정의 달 행사 그런 때에 부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생산품을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86쪽을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일반 입양비, 아동 수는 어떻게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동안에는 입양하게 되면 숨기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51명을 했고요, 2006년도에는 42명을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07년도는 앞으로 할 인원은 혹시 돼있지 않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07년도도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입양기관에다가 홍보비 같은 걸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늘어날 계획이고요, 입양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도 주고 입양수수료도 주고 양육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처음에 입양아동의 양육비를 1인당 10만원 준다고 했을 때 한 10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돈 준다고 하니까 하반기에 약간 늘어났더라고요. 23명으로. 자꾸 늘어나가지고 내년에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일반 입양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제까지는 저희가 지방비로 해서 10만원씩 줬거든요. 10만원씩 줬는데 내년부터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국고사업으로 해 가지고 12세 이하 아동한테 10만원을 주고 입양수수료로 해 가지고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상현
이상현위원
일반 입양에 대하여 사회적인 인식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데에 따른 입양아의 증가가 있지 않습니까? 증가의 대책은 어떻게 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인구가 감소되고 하기 때문에 입양활성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적하면 그게 문제예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표현은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마치 장정하 국장님의 내년도 사업설명을 브리핑 듣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걸 포괄적으로 내년 신규사업에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민간단체에다가 지원할 계획이 88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훈단체가 있고 장애인단체가 있고 전문기관별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관협회가 있고요. 또 노인회가 있습니다. 여성 관련해서는 여성단체가, 거기다가 지원을 해 주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건 됐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한테 설명을 들으면 아마 오늘 밤새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오늘 심사 끝난 후에 5일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협의해서 5일날 계수조정 때 결정하는 걸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시죠.
동길
김동길위원
괜찮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거를 보니까 사실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여기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것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꼭 해 줘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을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부담이 가고 또 대답하는 관계공무원들도 부담이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설명을 듣고자 했던 부분인데, 국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일괄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빼고 우리끼리 해서 5일날 계수조정 때 결정하도록…….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그것은요, 저희한테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88건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또 그런 시간을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꼭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동길
김동길위원
그거야 당연히 드려야죠. 김성주 위원님이 비보도를 전제로 한다고 했으니까,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조금 전에 김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할 테니까요, 5일 안에 담당 과에서는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보조금단체가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 빨리빨리 시간이 마무리 될 것 같네요.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묻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88쪽에서 121쪽까지 약 3쪽 가량이 장애인에 대한 설명이고만요. 그런데 이것만 봐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일을 하는지 그 의지가 얼마큼 큰지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효과 또는 효과를 보면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부분부분 눈에 띄더라고요. 물론 장애인 관련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일 테지만 사업이 좀더 세분화되고 효율적으로 나누고 비슷한 사업은 한 데 묶어서 해 나간다면 본 위원 생각에 예산이 절감되고 또 예산 배정에 대해서 사용이 더 정확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예산을 세웠거든요. 하여튼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심을 많이 하고 예산을 세운 거니까 이것은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장애인복지법 제72조 비용대비를 보니까 우리 장애인단체에 하는 복지법이 거의 다 같아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실지로 다른 도에서도 막 나열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러이러한 효과적으로 절감이 되고 그 절감된 액수로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 도립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더라고요. 이름은 비슷한데 도립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사시설이 도내에 몇 개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립장애인복지관은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인데 저희가 동암재단에다가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있고, 종합복지관은 시·군마다 있는데 9개소가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차지하는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10개의 복지관에서 차지하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한 60% 정도는 거의 인건비로 다 소요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 115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개 복지관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51억2천만원이 소요되더라고요. 1년에 5억6,80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쓰이는데 이게 과다책정 된 거 아닌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여기에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하고 교육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인건비에 충당이 되고 관리운영비에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9개 복지관하고 1개의 도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한 1년 예산 산출현황하고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을 없애고자 하고요,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좀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짚겠습니다. 259쪽을 보면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정보센터에 앰뷸런스가 몇 대고 몇 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전북대학병원 내에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50%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번 없이 1339로 돌리면 되고요. 주요기능은 환자의 직접적인 수송보다는 119나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앰뷸런스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할 시에 문의를 하면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안내를 하고 상처부위별로 현재 사고 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을 안내를 해 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묻고자 한 것만 답변주세요. 앰뷸런스가 현재 몇 대 있고, 그로 인해서 인력이 몇 명 배치되어 있는가만 저는 알면 됩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인력은 한 13명 정도가 되고요, 응급의료세트가 포함된 차량이 중형차가 1대 있고요, 봉고차 형태의 앰뷸런스가 1대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2대가 있고만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1년에 앰뷸런스의 출동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건 자료로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잘 하시겠지만 긴밀한 응급활동을 펼치고자 할 때 이것도 적다면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아서 제가 알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응급차가 1회 출동할 때마다 응급환자 측에서 돈을 준다고 하거든요. 9만원에서 12만원을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령 받는 것이 문제가 돼서 뉴스에 나온 적 있죠? 보셨는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정식으로 제기된 민원은 저희한테 거의 없고요, 병원 앰뷸런스 문제가 아니고 응급이송업이라고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대한응급이송단 이런 게 2개고, 서울에 본부를 둔 업체가 하나 있고 그래서 3개 업체가 응급이송업 허가를 받았거든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그 이송업체들 간의 과다경쟁으로 그런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데에서 돈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뉴스까지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역시 이런 데에도 돈을 받는 것인지 묻고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301쪽에서 302쪽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관련해서 의료장비, 전산화 단층촬영기가 2억5천만원이 들어갔고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위장촬영기가 3억2천만원 도비부담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아는데 조달구매형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두 협회가 이걸 직접 산 것입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내년예산에 구입할 계획이고요. 이게 보면 입찰하는 걸로 그렇게…….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요? 도비가 들어가서 이런 물품구매를 하니까 기계나 기능, 가격 면에서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설명서 430쪽에 보면 아토피예방사업으로 3천만원, 또 아토피상담실 운영비로 3천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그 전에도 이것 했어요? 국장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런 질환들은 아토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귀성 다른 것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올해 신규로 상담실도 운영하고 홍보도 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신규로 올해 잡았어요? 어떤 뜻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도 하는데요, 요즘에 아파트 같은 새로 지은 집에서 새집증후군이라고 해 가지고 아토피에 걸린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한번 상담실도 운영하고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홍보물 제작해서 하는 건 1년 동안 3천만원 가지면 한다고 하지만 또 상담실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운영하시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우선은 보건소에다가 상담실을 해 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약품 정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치료까지도 하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가벼운 것만 하고 전문적으로 상담해 가지고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주는 거예요.
영조
이영조위원
시·군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토피가 올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있었는데 올해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하시기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437쪽에 보면 에이즈예방을 하기 위해서 6,260만4천원인데 작년 2,800만원에 비해서 3,460만4천원이 증가를 했어요.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증가를 이렇게 많이 한 것 보면 그러면 우리 도가 통계적으로 에이즈가 더 많이 확대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예산이 증가됐는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원래 저희 도에서 발생한 환자도 있지만요, 타 지역에서 이사 온 사람들까지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타 지역에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사 온 사람들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보건소나 병원에서 그분들이 노출하기를 굉장히 꺼려할 건데 확실한 근거가 있어 가지고 그런 통계가 나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다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사를 하면 같이.
영조
이영조위원
이사만 와서 넘어온 것만 보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저희 도에서 발생한 숫자도 있고요, 이사 온 숫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대개 숫자는 얼마나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내에 58명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58명이 연말까지 통계로 볼 때 이사 온 숫자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전체 합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이사 온 사람들하고 그렇게 합쳐서?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다 그 말씀이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436쪽 보면 한센복지협회 위탁사업으로 7억3,696만원에 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5억8,958만8천원보다도 1억4,737만2천원이 증가됐거든요. 그것도 무슨 특별한, 더 악화돼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런 이유가 있는지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이건 아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여기는 저희가 내년도에 의료장비로 해 가지고 자동혈구분석기 구입비 1,700만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물가인상률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10% 정도 운영비를 올렸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0% 운영비 올리고 지원내역에 보면 위탁을 주면서 장비를 구입한다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또 한 가지 보면 전립선암 검진을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갖고 남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하려고 새로 하셨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그전에도 하셨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신규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왜 이렇게 신규사업을 이것에 대해서만 하시게 됐어요? 여자들이 더 많은데 여자에 대한 걸 더 신규사업을 하나 하시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들은 저희가 여성 암검진, 건강진단, 모성에 대한 지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지원해 줄 사업량이 6,840명입니다. 그래서 검진비만 1인당 1만4,62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성 중에서 50세 이상 75세 미만 저소득층 남성들한테…….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시·군에서 다 돌려서 하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여성들도 많이 이런 거 해 준다 그러는데 여성들한테 하는 암검진은 주로 뭣뭣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유방암하고 자궁암하고 또 건강검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일찍 이런 것들은 그전에 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는 이 내용보다도 많이 증액이 돼서 혹시 에이즈나 다른 것들이 더 많이 확산되고 이래서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가 싶어가지고 걱정돼서 이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해 가지고 228쪽에 있는데, 국장님,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하고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장애인들이 남성장애인들보다 차별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성이라고 차별을 받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권익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고요. 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폭력을 한 행위자나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호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여성이 남성보다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폭력을 당한 사람들도 여성이고 여성장애인 거기에서 여성인 것도 다 마찬가지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이나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이나 같이 묶어서 한 사업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사업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여성장애인 전체에 대한 역량사업…….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밑에 책자 보고 계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 사업계획을 보면 2007년도 예산편성 요구에서 보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에도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이 돼있고 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이렇게 돼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은요, 폭력당한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여성들도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말 그대로 힘을 기르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동길
김동길위원
여성장애인사업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가정폭력행위자는 이건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성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에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가정폭력행위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대단히 죄송한데요, 228쪽의 세부사업명이 여성장애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야 하는데 옆에 것하고 똑같이 써놨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누가 그렇게 똑같이 써놨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같이 통합운영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타이틀만 다르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이 잘못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인쇄가 설령 오류가 났다 해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의 흡사한, 물론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100% 국비이고 이쪽 여성장애인 역량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나누어져서 있는데, 물론 예산에 대한 차이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흡사하다. 한번 이 부분도 국장님이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지원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가 돼있고 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은 가정폭력예방방지법 및 피해자의료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돼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김동길 위원님이 후딱 아실 텐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는가요? 이쪽에는 기금이고 이쪽에는 국비, 도비, 시·군비 지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 1억원, 내년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신규사업이죠? 전라북도에 없는 거죠? 취업정보센터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취업정보센터가 여성 말고 전라북도나 시·군에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 운영하는 게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고, 유사성이 있는지 중복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으니까요, 과에서 정확한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시설들이 있다면 이 시설들이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도에 별도의 취업정보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취업지도사 전문인력 양성사업 1억8천만원 돼있는데요, 여성취업지도사가 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이 취업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가야 하는데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전문가를 각 시·군에다가 2명 정도…….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여성취업지도사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원래.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새로 시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예,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여성취업지도사는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자격요건이.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청년여성으로 해 가지고 한 100명 정도를 해서 한 30명 정도를 시·군 여성회관과 여성회관이 없는 시·군은 시·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성주
김성주위원
사항별 설명서 244쪽에 보면 ‘대졸 이상 청년여성 100명 양성’ 이렇게 돼있는데, 이 대졸 이상의 젊은 여성들 100명에게 교육을 시켜서 여성취업지도사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아니, 취직을 못해서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지도합니까? 취업에 대해서. 지도를 받아야지.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그 사람들을 저희가 3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하반기부터 배치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대졸 젊은 여성들을 취업을 알선한다든가 실제 취업을 시키든가 해야지, 이제 막 대학 졸업해서 3개월 교육받고 남들 취업 알선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게 가능합니까?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문제점이 있거나 이러면 단계적으로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취업지도사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취업을 하는데 정보제공도 하고요, 구인구직자 연결 같은 것도 해 주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명칭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목적과 효과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은데, 필요성에는 ‘여성취업 관련기관에 현장배치해서 상담해 주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이렇게 돼있는데, 본인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해 준다는 얘기인지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돕겠다는 얘기인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다른 사람들 취업하려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얘기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인들도 일자리 창출이 되고?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예. 본인들은 3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3개월 교육받고. 이분들은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배치됐을 때.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7월 하반기부터 80만원 정도 주는 걸로 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예산은 어디서 지원받죠?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번에 시·군비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건 국비지원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여성, 쉽게 얘기하면 젊은 대졸 청년여성들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했다는 얘기죠?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도비를 50% 주면서 시·군비를 부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취업지도사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명칭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막 대학 졸업해서 취업도 안 해 본 사람이 처음에 3개월 교육받고 배치되는 직장에 본인이 지도사가 되고 본인이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알선한다 이게 가능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에서 대졸 막 졸업한 여성이 아니고요, 대졸 이상 청년 여성이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청년 기준이 몇 살까지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청년여성이라고 하면 24세까지인데요, 지금 대학교 커리어센터에서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그걸 운영하다가 한 40대 여성까지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30대까지는 잡고 있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대효과라든가 사업목표들을 분명히 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제가 문제사업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보건위생과 관련된 예산 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아토피예방사업 홍보물 제작비 3천만원, 상담실 운영비 3천만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지역에 아토피 전문적으로 예방사업을 하거나 상담하는 민간의료시설이나 공공의료시설을 알고 계십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아토피에 대해서 연구한 전문가를 물색을 했거든요. 예수병원에 의사선생님 한 분이 오랫동안 아토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고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을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치료사업이 아니고 홍보, 상담실인데. 아토피 잘 알려져 있는 병이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제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고 주변에도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거 신문에도 방송에도 특집프로 많이 나왔는데, 홍보물 별도로 만들 필요 있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토피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지 어느 의료기관이 전문적으로 치료를 잘하는지 그런 것을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산발적으로 피부과에 다니시고 또 안 나으면 다른 데 소문 듣고 가시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성주
김성주위원
홍보물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아토피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초·중·고 아니면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토피예방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보건사업인 것 같은데요. 효과를 잘 고려하셔서 대상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아토피에 대한 홍보와 상담, 가능하다고 별로 생각되지 않거든요. 아토피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요즘에 한방도 아토피 치료방법에 대한 연구도 있고 그러는데 복합적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 차원에서 진행돼야지 6천만원가지고 과연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목표를 방대하게 갖지 마시고 어차피 소규모 예산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정확히 필요한 부분부터 시작되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건 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지혜도 짜서 좋은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용역계획 있으시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기존에는 공공의료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가 돼있는 게 없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맨 처음 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복지부의 방침하고요,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서 병상 수만 가지고 병사수를 늘리는 확충계획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시·군 단위의 보건소나 의료원의 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실질적인 보건의료체계가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번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정부 관련된 보건복지 산하 의료 관련된 전문연구기관들의 용역결과들이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향까지도?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나와 있는데요, 주핵심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의료원을 육성하고 거의 그런 수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군산이나 남원의료원들이 과거에 도립병원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사항들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 실정을 조금 모르고 그런 용역들을 내놓고 강요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저희 지방에서 실질적인 의료체계를 진단해 보고 문제점을 적시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 보고 그런 욕심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미 중앙정부가 그와 같은 개편방향에 대한 분명한 방침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전라북도 실정에 맞게 어떻게 구현할까 하는 거는 충분히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수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태여 전라북도의 405개소 공공의료기관의 체계 개편에 대한 방향을 별도로 용역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 오히려 도민들이 공공의료기관에 갖고 있는 불만들은 민간시설에 비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따가운 시선이 있는데 체계를 개편하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서비스내용을 개선하는데 본인들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체계 개편에 대한 용역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문제사업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었는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있어서, 국장님,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9,2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운영비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사업성과도 좋지 않은데 더 잘 해보려고 예산 증액한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날부터 도청에서도 하고 시·군을 순회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운영 예산이 9,2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대답하시지 말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인건비 한 명 분 해 가지고 1,175만원 늘어났어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에 관해서, 지금 사업대상이 23명으로 돼있어요. 도내의 차상위 중증장애인 전원입니까? 23명이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중증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냥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23명이 전라북도 도내 전체 인원이냐고요. 그건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체 인원은 아닙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23명만 대상으로 선정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복지부에서 배정이 됐는데요, 거의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23명으로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23명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선착순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본인이 원하는 사람.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실비시설이거든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우리 전라북도의 현황을 한번 주시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 사항별설명서 95쪽에 있는데, 지원내용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 139명,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도우미 70명, 이게 전원이 참석 가능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신규사업으로 하는데요, 주차단속요원이나 헬스헬퍼(시각장애인) 이것은 다 경증으로 하거든요. 복지일자리는. 그리고 자치센터도우미도 경증인들이 하기 때문에요, 한 달에 한 80만원 정도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것도 사업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안군에서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주민이 의료기관 이용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동진료실시 농어촌주민 구강검진 도모를 위해서 구입하겠다는 내용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기금이 7,500만원. 이 7,500만원이 어떤 기금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건강증진기금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 기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건강복지부에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100% 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담배소비세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 7,500만원을 가지고 차량을 사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치과만 전문으로 하는 이동차량?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게 7,500만원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억5천만원인데요, 기금이 50%이고 도비가 10%이고 시·군비가 40%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 내용도 자세히 본 위원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금연클리닉사업으로 작년도에도 했고 내년에도 진행을 하려고 그러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예산이 내년도 사업의 반절 정도 줄었죠? 280쪽에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금연성공률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보면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통계에 의하면 성공률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금연클리닉사업에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떨어져도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해야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떨어져도 계속 해야 한다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금연클리닉 실천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예산만 계속 오고, 그러면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예산을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게 기금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국비가 약간 줄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성공률이, 저희가 금연클리닉 이용자 수가 6,721명인데 지금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동길
김동길위원
갈수록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담배를 피울 때 3개월 참았다가 4개월 되면 다시 피우게 되고 장기적으로 가면 자꾸 성공률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서 236쪽에 보면 여성단체 공모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올해 3,600만원이 증가됐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보셨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공모사업 지원내역 세부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공모신청을 받아서 해야 하니까요, 금년도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니,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 것 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저희가 예산만 이렇게 금년에 세워가지고 공모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0쪽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있죠? 이걸 교육청으로 내시를 해 줘야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내시 해 줬습니까? 아직 안 해 줬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이 양 기관 간에 협조체제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도 금연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그랬을 때 도에서 기금하고 도비를 보낼 때 내시를 빨리 해 주지 않으면 나름대로 계획 세웠던 금년계획이 또 추가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내시를 빨리 해 주면 교육청의 예산을 수입 잡아서 새로운 계획을 펼쳐서 하는데 교육청 예산에는 이게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얼마가 올지 안 올지를 모르니까 계획차질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 부분에는 추후라도 적기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립노인요양병원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남원하고 고창. 그 부분을 책자에는 도립노인요양병원으로 기재를 해 주는데 자료를 내줄 때는 꼭 이렇게 보면 도립치매노인요양병원으로 합니다. 이 명칭을 우리 의회에서 도립노인요양병원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자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들의 ‘치매’라는 소리는 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군산의료원에 MRI사업비 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MRI가 얼마짜리죠? 자부담 있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군산 MRI가 12억8천만원이고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MRI가 12억8천만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신규기종이 아니거든요. 지금 MRI가 현재 의학에서 제대로 간다면 약 15억원 이상이 가야 하는데 이게 종류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MRI가 현실에 맞는 장비가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산의료원에서 치료목적에 의해서 MRI를 촬영했을 때 과연 수술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촬영해 가지고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났는데 그런 증상이 있으면 대학병원이나 타 병원에 가서 또 촬영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적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걸 좀더 심도 있게 현실에 맞는 장비를 보급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MRI를 찍게 되면 군산의료원에서 촬영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타 의료기관에서 그 필름이나 이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 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 인지하기가 어려우면 또 촬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부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전산화 단층촬영기CT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CT가 한 10억원 이상이 돼야 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이 2억5천만원가지고 이 CT를 사겠다는 건데 과연 중고를 사는 건지 새것을 사는 건지, 한마디로 검진목적을 위한 CT인지 아니면 검진하면서 치료 및 그 외에 대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 CT를 구입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을 보면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이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2억2,723만2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1억7,462만4천원인데 그것보다도 5,260만8천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특별수당은 정신요양원의 종사자에 대한, 종사자라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또 특별수당은 뭔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데요. 이분들 봉급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히 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건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나 법조항은 없어요? 이런 특별종사자들은 연에 몇 %를 해라라든지 그런 규제는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냥 우리 도에서 이분들이 고생하시니까 특별수당으로 12만원을 지급받는 사람 252명, 15만원을 더 받는 사람 114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이 시설에다 지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런 특별수당 같은 걸 올릴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립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분들이 회의나 교육 때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타 시·도에도 보면 전부다 예외적으로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원래 봉급은 적고 일하는 노동시간도 많고, 정신요양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정신요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한테는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80쪽에 자활후견기관 거기에도 예산액이 6,336만원으로 금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신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건 작년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줬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1회 추경예산 해 가지고 2,400만원 있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여기도 특별수당이 12만원으로 정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뭣인가. 그러면 12만원, 15만원 정하는 것은 어떤 룰에 의해서, 그냥 우리 복지과에서 정하는 것인가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왜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적어도 1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보탬이 되겠다 해서 했는데요, 지금 12만원 주는 분들은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라든가 종사자들이고요. 15만원 주는 분들은 조리원이나 경비원, 위생원, 좀 취약지구에서 취약일을 맡고 있는 분들은 15만원으로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어떤 조례 같은 것이 없고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이렇게 해 줬고 또 좀 어렵다고 하면 안 해 주고 또 2007년도에 가서는 올려주고 그런 것은 임의로 해요? 딱 정한 규정이나 사회복지법 몇 조 뭣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싹 정해져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거의 다 이 수준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평균 15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최고 25만원까지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84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요양시설 등 운영비 지원금액이 금년도에는 38억1,914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34억8,377만7천원이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3억3,536만3천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요양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올렸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기준은 1년 되면 몇 % 올린다, 물가상승에 따라 몇 % 올린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그런 것을 기준해 가지고 권고%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인건비는 6.5%, 운영비는 5%를 인상해서 줄 수 있도록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치 정신요양원 아까 말한 특별수당 또 운영지원액 이걸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아까 김성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취업지도사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 이것도 다 그전에는 없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럼 신규사업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말대로 국장님께서는 정보센터는 설치 운영한다는 것 같고 전문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지도사 전문인력 양성하고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말 그대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센터의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가 계획은 여성교육문화센터 내에다가 방을 하나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취업지도사는 각 시·군에 배치를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여성취업정보센터는 설치는 여성문화센터에다 덧붙여서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지도사 양성은 따로 한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따로 안 하고 어차피 교육문화센터는 여성교육문화센터니까 그쪽에서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이것은 인력을 양성해서 지도사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지도사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양성을 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거기서 같이 해도 되잖아요.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정보센터나 이런 데에서 합쳐서 하면 안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교육비가 필요하고 나중에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기 때문에요, 같이 해도 됩니다. 해도 되지만 사업명은 틀려야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쪽은 이쪽대로 사무실도 자기네가 해야 되고 또 여성문화센터에 들어가는 정보센터는 정보센터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합쳐주면 그쪽에 인력, 인건비는 어차피 도에서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이니까. 이건 다 도의 지원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고보조는 없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같이 해서 하는 것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강한 힘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정보센터는 여성교육문화센터 내에다 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있지만 취업지도사 전문인력은 저희가 양성을 해서 시·군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시·군비가 반절 부담하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여성발전기금이요, 이자 수익이 1억5,991만8천원으로 됐는데, 그렇게 이번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공모사업 여성단체에. 그런데 이자수입이 한 3,500만원 정도가 모자라요. 이것은 어디에서 보충하실랍니까?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0억원 기금이 있는데요, 거기에 3,500얼마가 누적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해 가지고 2006년도 이자수입하고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 누적된 게 있습니까?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3,5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예. 갭이 있고 그래서 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보건복지 관련된 분야입니다. 내년도 사업 중에 지방의료원, 각종 협회 장비구입 지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런 의료장비들을 구입하는 예산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설치운영 조례가 있고요,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의료장비구입은 전라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있고요, 인구보건복지협회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예산들은 100% 도비지원사업입니까? 자부담이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자부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느 정도 되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건강관리협회는 총 금액이 3억5천만원인데요, 도비가 2억5천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원입니다. 그리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구입하는 위장조형촬영기는 총 3억8천만원인데, 도비 3억2천만원, 자부담 6천만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 비율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자부담률을 높일 수도 있겠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높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자기 능력대로는 1억원 정도가 적당하니까 1억원 정도 자부담을 한 거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이 두 협회는 원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도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하고 관련은 있지요. 건강관리협회이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제부터 도와 관련을 갖고 지자체에서 지원하기 시작했는지.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오랜 기간이 됐습니다마는 인구복지협회나 건강관리협회나 복지부의 기금사업으로 지원받는 특별법인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지부가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도민 건강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적은 부분을 해마다 지원을 해 왔었죠. 그런데 도비가 더 많고 자부담이 왜 적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이 장비 하나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이것 말고도 자부담으로 구입해야 할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많이 지원할 수 없으니까 이런 특수한 장비는 지적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성주
김성주위원
이들 협회들이 구체적으로 사업하는 내용을 저희 도의회나 집행부에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사업계획 때 반영하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도 업무보고에서 자세한 사업내용을 본 적이 없는데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직접적으로 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하고 사업계획 세우고 하는 검진사업의 대부분을 양 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협회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성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그 기관의 대표들이 직접 의회에 와서 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언제 시간을 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구체적으로 도민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장비지원하는데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하는 거는 먼저 판단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원은 저희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의료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고, 이 두 협회에 대해서는 장비지원사업 자체를 제가 일단 문제사업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이어서 약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매년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도 합치면 아마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비지원 전혀 없이 도비와 시·군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에 대해서 조례나 근거가 마련돼 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법적 근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의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닌 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적은 봉급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요. 특히 농어촌에 있는 시설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전주에서 차비만 해도 얼마고 기름값만 해도 얼마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종사자들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정으로는 더 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나 위원회 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건 똑같이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국공립 운영하는 시설들은 국가에서 인건비 보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거고 문제가 되는 게 법인, 법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민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법인이라고 하면 사회복지법인이 법인 자체의 재원을 마련해서 충당금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끊임없이 지원에 의존해서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게 부족한 데에 어려운 곳을 도와준다라고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후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체사업을 통해서 재원충당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근거가 있었는지를 제가 문의한 건데 특별한 근거가 없었다고 하면 전체 시설종사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게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운영하는 주체들이 부담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따져서 내년도 지원금액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12월 5일에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2. 복지여성국 소관 검토보고서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