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유창희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3건의 조례와 관련한 내용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 실장님 아시죠?

예, 잘 압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우선 형식상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법을 성실히 이행을 하지 않은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안건을 다루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이 돼온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가 안건을 부의하는 과정을 점검해 보면 항상 회기가 열리기 전에 대다수의 안건들이 의회에 도착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안건 또한 정례회기 전에 의회에 안건이 부의돼서 저희 위원들이 정례회를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이 조례를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충분히 집행부가 줬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조례를 다루는 안건들이 회기 개최 전에 의회에 와야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 조례나 안건을 다룰 때 이해당사자들이나 일반시민이나 도민들이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자 하는 게 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안건을 다루는 기간을 아주 촉박하게 가지고 의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민원성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 의회에 와서 충분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겁니다. 그게 물론 집행부에서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집행부가 행정절차상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켜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의회의 입장이었고 저희 행자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를 잘 지키겠습니까?

예, 잘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조례나 규칙을 제정ㆍ개정해서 공포하는데 따른 절차를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걸 준용해서 한 것 있습니까?

상위법은 지방자치법이 있고 거기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입법예고도 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보면 말이에요. 왜 이러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냐면 조례에 따른 취지나 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해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도민들의 입법 참여기회를 최대한 확대ㆍ증진시켜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의 4조를 한번 보세요. 조례 4조는 예고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입법예고는 도보에 게재하여야 하되, 강제규정이지요?

예.

기타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방법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참고를 한번 해달라고 한 내용이 있었죠. 행정절차법, 정책기획관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보면 행정상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고요. 42조에 보면 예고방법이 있습니다. 그 예고방법에는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무엇을 문제제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방법에 대해서의 차이점.

상위법에는 반드시 강제규정으로 둬 있는 게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보에만…….

‘도보에만 게재하여야 된다’고 강제규정을 두었죠. 이거 잘못된 거지요?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가 잘못된 거지요?

조례가 잘못되었습니다.

조례 이거 개정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해오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법의 범주 내에서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집행부의 책임도 있고, 그걸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 의회의 책임도 일정 정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3개의 조례를 다루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상위법에 준수해서 이 입법예고방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절차법과 조례에 안 맞는 예고방법에 있는 것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조2항을 한번 보세요. 42조2항에는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행정청이 법을 입법예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은 시행령이죠?

예.

‘시행령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 조례에는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꿔서 제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조례는 여기에서 볼 때는 법으로 보고요. 행정절차법을 빼고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준수해서 지금 우리가 준수하고 있는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놓고 준용한다고 하면 조례는 조례를 입법예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규칙을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이해 잘못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지요? 잠깐만요, 제가 논란의 요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이 통과가 돼야 시행령이 통과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 시행령 안을 의회에 제출하라 그 뜻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 되면 거기에 따른 반드시 시행규칙안을 마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저희 조례에 정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상위법의 행정절차법을 입법예고 조례에 맞춰서 제가 해석을 금방 해드렸지 않습니까? 제 해석이 잘못된 겁니까?

저도 이 조항을 위원님이 지적해서 바로 해석을 해보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대통령령은 정부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통령령을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규칙으로 대체해서 볼 수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한번 법적검토를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ㆍ개정하기 위한 예고기간에 의회에 제출한 적은 있습니까, 없지요?

예.

이러한 것들이 아직 저희가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례에 정하지 못한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수하지 못한 건 당연히 지금 잘못된 거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자치입법 정비계획을 전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까지 포함해서 자치입법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집행부가 통상적으로 의회에 와서 한 이야기는 규칙은 집행부의 자기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까지 답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절차법을 보고 이해하기에는 앞으로 조례가 제ㆍ개정 될 때에는 반드시 규칙안이 함께 의회에 와야 된다. 그래서 규칙안을 보면서 조례 제ㆍ개정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 내용은 2006년 3월 24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을 아마 숙지를 못했을 거라 저는 판단합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 의회에서 규칙을 논의하자는 게, 고유의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그 조례가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도민을 상대로 행정이 펼쳐질 때 과연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한 갈음을 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라 하는 의미로 행정절차법에도 정해져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조항에 대한 검토는 법률검토를 다시 하신다고 하는데 검토를 하실 때 반드시 의회 고유의 권한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너무 축소해석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해석을 해서 조례안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고에 관한 절차는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면 어느 곳에서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공고내용이에요. 입법예고에 따른 공고내용도 있고 또 의회에 안건을 부의할 때 거기에 따른 공고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절차를 알아보니까 해당 실ㆍ과에서 조례를 입안해서 절차를 갖추고 나면 정책기획관 소관의 법무담당 계에서 취합해서 우리 의회에 안건을 송부하기 전에 공보과로 보내서 공보과는 단순하게 인터넷이나 도보에 게재하는 역할만 하더만요. 거기까지 가는 안을 줄 때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안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기획관에게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관행적으로 도보도 그렇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공고내용을 보면 전부다 제목만 게재했어요. 그랬죠?

제목만 게재한 건 아니고요, 주요내용까지는 게재를 했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책임질 수 있는 얘기만 하세요.

주요내용까지는 게재를 했습니다.

어디에요?

도보에.

도보에 그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까?

조례안에 보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조례안에 냈는데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도보를 발행하면 도보 몇 부 발행하세요?

정확히 도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보를 발행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향은 거의 없잖아요. 일반인들한테 도포를 배포합니까?

일반인한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인터넷에 게재하는 내용은 도보하고 또 달라요. 똑같습니까?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도.

도보에 나오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그대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공고하는 인터넷 내용에 보면, 지금 이 도보 전체내용하고 똑같이 다 했어요?

지금 조례안에 있어서만큼은 인터넷에 같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뽑았었는데 발견을 못했거든요.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건 입법예고하고 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공고하는데 그 공고내용도 입법예고 때와 똑같이 했느냐 그 얘기예요, 인터넷에.

입법예고 할 때는 전문을 다 배부하고 있는데 공고할 때에는 그 앞에 주요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만 공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게 그건데 주요내용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은 안 해 보셨지요? 정책기획관님은. 지금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조례 도보 게재 절차 저한테 내준 자료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 내용에 보면 조례공포 정책기획관실 법제계에서 번호부여, 도보게재 의뢰를 하면 모든 도보게재 내용은 그대로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책기획관실 담당자와 협의 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는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만을 게재한다 이것이 왜 그러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입법예고 부의안건 공고 또 조례공포 이 3번이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서 필요한 내용만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의회에 올라가는 안건만 공고가 되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안건 제목만. 첨부물 다 되어 있습니까?

첨부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첨부물 내용이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에게 갖다 줄 수 있나요?

주요내용이요.

주요내용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다루는 안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이 11월 24일날 부의안건으로 공고를 했지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 날짜에.

전문은 그 날짜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가 됐다고 그래요.

지금 주요내용만…….

주요내용이 뭡니까? 6가지 안건을 올린다는 게 주요내용입니까? 주요내용이라는 게 뭐냐고요, 우리 의회에 올린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요내용이 의회에 올린 안건 몇 건 그것이 주요내용입니까? 24일자에 올라가 있습니까?

위원님 다시 확인을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인은 할 필요도 없고요, 확인은 제가 다 했으니까. 2006년도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서 공고하고 부의안건을 올리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싹 점검을 해봤어요.

지금 확인했더니 24일날에는 제목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나중에 그거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김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입법예고 절차가 있었고 예고절차를 거쳐서 내용이 취합이 되고 나면 의회에 올리잖아요, 조례안을. 조례안을 의회에 올릴 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회기 전에 올려야 된다는 이유 하나하고 올리기 전에 공고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입법예고해서 이해당사자들이나 도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이의신청 하시라고 입법예고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의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때 시기를 놓친 분들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도 그 내용이 의회에 제출되면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취합을 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공고를 해주는 거예요.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러한 조례가 저희가 이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취합해서 도의회로 줍니다. 그동안 그 내용이 뭔지 모르시는 도민들이 계시면 다시 확인하셔서 한번 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의회로 가서 민원을 제기하시든지 아니면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했던 분들이 그것이 충분히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판단하면 다시 의회에 가서 해당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룰 때 거기에 가서 다시 민원을 제기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과정 속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의미로 이 공고를 하는 거예요. 공고절차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가 열리기 전에 안건이 미리 와야 된다는 거고,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리고 안건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공고해야 되고 또 그 공고할 때에는 입법예고할 때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공고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용을 알 수 있지요. 부의안은 제목만 정해가지고 내용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한 절차를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이번에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입법예고하는 내용하고 똑같게 공고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 저희가 지금까지 다루어 왔던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4조 예고방법에 도보에만 게재해야 된다는 내용을 개정해서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지금 도보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하는게 훨씬 더 많은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거지요. 도보해봤자 행정기관에만 나가는데 일반 도민들이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그 예고방법에 대한 1항을 개정해서 올려달라 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입법예고를 할 경우에 당연히 입법예고에 따른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올라와야 되고 그것과 아울러서 시행규칙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시겠습니까?

예, 입법예고 방법하고 입법예고하고 공고안하고 내용을 맞춘다는 것은 바로 개선해 나가고, 행정절차법 42조제2항 대통령령과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규칙으로 바로 볼 수 있는지는 바로 법률검토를 한 다음에 그렇게 맞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법에 관계해가지고 말씀을 들으셨는데 굉장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방자치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의회 소집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소집요구를 하면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집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공고기간이 7일간이 소요됩니다. 길게 보면 22일이 걸리죠. 그러면 공고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의회가 소집되어서 상임위에 배정을 해야 돼요. 상임위에 회부를 합니다. 상임위로 회부하면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루를, 당일날 의결을 한다고 해도 의결이 되고 나면 의장이 5일 이내에, 그날 본회의까지 다 열려야 돼요. 제가 빠른 기간을 얘기합니다. 5일 이내에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까지가 얼마입니까? 소집요구 15일, 공고 7일, 22일이지요? 하루를 한다고 해도 이송까지 6일은 잡아야지요. 그러면 28일 걸리죠. 그러면 공포는 20일 이내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8일 걸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지고 보면 적어도 2개월 전에는, 소급하면 우리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11월 10일날 의회에 보내져야지요. 40일 전이면 11월 11일까지입니다. 거기서부터 다 소급하면 이미 9월 11일까지는 조례안이 의회에 보내져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이미, 제40조 공고하는 게 있잖아요. 자치단체장이 의결요구를 한, 부의안건 공고를 하잖아요. 그게 이미 2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이행 문제가 지금까지 너무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아까 입법예고 절차도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공청회를 열어야 하잖아요. 그런 절차 등이 이행되려면 적어도 3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런 게, 오늘 사실은 저희가 이런 모순을 겪고 있습니다. 의회가 감수하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관용을 베푼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이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준수되어서 절차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지금까지 절차법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소홀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법절차나 이런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법 19조와 39조에 의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심사를 받지 못하고 오늘 심사를 하게 됐는데 대략적인, 일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주문했던 법규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획실장님께서 입장을 밝히신 후에 심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다가 중단되었던 그런 부분은 아까 유창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김선곤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 저희가 소홀했던 그런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즉 입법예고를 해야 하고 또 입법예고를 한 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공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저희들은 긴급하다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런 판단은 의회에서 할 사항인데 그런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또 사전에 공고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후에 공고절차가 된 그런 절차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못은 인정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제 자신도 상당히 난감했었습니다. 사실은 맞는지 모르지만 한 이틀 동안에 저도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관계법령집을 떠들러 봤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고. 그랬는데 해답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도정에 관한 법절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로 해서 이 문제가 저는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법절차의 문제를 이제까지 계속 우리 도정이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에 대한 고리사슬을 이제는 우리 민선4기에서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정의 책임자인 김완주 지사님 외 여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의회의 책임도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법절차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도 사실은 도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겠기에 저는 의장님의 사과도 함께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며칠동안에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산하 소관 각 실ㆍ과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자기반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 그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그 문제에 대한 앞으로 우리 도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라고 해서 그 문제는 이제는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닙니다. 저희의 많은 관행적인 잘못을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에 실장님께서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뛰어다니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적에 저 또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마음 속으로 느끼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이 문제 개선에 힘을 써 주셔서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까지도 사과를 해주셔서 같은 위원회 저도 한 일원으로서 통감을 느낍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자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고민하는 모습이, 이런 고민의 흔적을 많이 남기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일에 있어서 며칠간 고민은 했지만 앞으로 우리 도정의 밝은 면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기분 또한 좋습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한, 공고에 대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고의 제도에 대해서 유창희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고는 지방자치법 제40조가 담고 있는 그 취지와 의미는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와 열린 행정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입법예고를 통해서 유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차적으로 도민들과의 대화를 했다고 한다면 2차적인 기회를 다시 한번 의회와 도민과의 연결고리가 바로 그 공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고는 유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내용을 담아서 각 시ㆍ군 홈페이지에도 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재단 운영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14개 시ㆍ군과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시ㆍ군 홈페이지에다도 실어서 그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도 고려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도민들과 함께 하는 도정 그리고 열린 도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부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김선곤 위원입니다. 저도 깜박 생각을 못했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로 의결요구한 조례가 몇 건입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전체가 7건입니다.

방금 전에 지방자치법 39조를 말씀드렸고 19조를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 의결이라 하는 것은 상임위 의결이 아닙니다. 본회의 의결입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5일 이내에 집행부로 이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하면 바로 집행부로 이송해가지고 내일 공고를 한 뒤에 20일이 경과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례가 설령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예산심사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조례와 관련된 예산은 심사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설령 의결이 되면 우리 의회의 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7건 자체가 설령 의결되었다 할지라도 효력이 발생이 안 되니까, 효력이 발생이 안 됐는데 우리가 예산으로써 의결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우수인재 육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확보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3개의 법으로 분류 제정되면서 법률로 규정하였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시정원에 대해서 승인 전에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한시정원에 대한 행자부장관 승인 목적대로 인력을 운영하시겠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시정원으로 어떤 인력을, 가령 공항건설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경제 제일주의를 실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인력을 일부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본 뜻에 맞게…….

가능한 한이 아니고 승인 목적대로 인력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기간이 연장되었죠?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조례와 관련해서 시행규칙을 제ㆍ개정해서 의회에 보고한다고 아까 김선곤 말씀하실 때 답변하셨죠?

예.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기간이 08년 12월 31일까지 11분이 존속기한 연장이 되잖아요. 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예산이 수반될 때에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함께 이번 안을 다루는 걸로 하겠지만 특히 이렇게 아무리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지만 그래도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함에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반드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잘 이행해서 모든 것들이 무난하게 도민을 상대로 행정적인 절차가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정원조례에 한시정원 35명이 만료될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존속기한 연장 통보가 시달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