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투자유치국소관200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투자유치국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설명서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 삭감분과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 등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319억3,117만4천원보다 38억9,177만5천원이 증액된 358억2,294만9천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따른 교부세 10억원, 국고보조금 29억9,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157만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345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912억4,743만8천원보다 37억7,360만7천원이 증액된 950억2,104만5천원입니다.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18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기타직보수, 기타보상금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일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이·폐농가 재정융자 원리금보전 161만4천원을 증액하고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비 집행잔액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9,9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따른 교부세가 증액 교부됨에 따라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5,69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내기업 본사 및 공장이전 지원을 위해 10억318만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등 집행잔액에 대하여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전북투자유치사무소는 인건비 6,733만3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민생경제과는 추경성립 전 집행승인을 받은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지원비 1,200만원과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 19억8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일자리창출,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중소기업지원, 구도심 특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493억8,817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57.5%인 180억3,799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규모는 837억2,161만원으로 전년대비 22.6%가 증액된 154억587만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5,803만6천원, 천연액화가스 주주배당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억3,7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1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총 377억9,313만7천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차입금 11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실·과 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86억1,488만6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266억4,94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감액된 사유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전략산업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업무가 신설부서인 민생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지역에너지사업 7억2,300만원, 농어민 및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3억8,151만3천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민선4기 도정 역점 방향에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 2억원, 노사화합·산업평화 전북 만들기 추진을 위한 2억2,500만원, 실업자의 취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사업비와 실업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취업박람회 등 18억4천만원, 산학관 커플링사업 10억원,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5억원, Buy전북상품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1억5천만원, Buy전북상품 판촉지원 2억600만원 및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5,400만원, 전북기업의 날 운영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265억7,169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50억5,62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감액된 사유는 농공단지 조성, 기업이전보조금 지원업무가 투자유치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기업지원 세항에 도내 기업의 신용보증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 35억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5억7천만원, 기술보유 유망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북전략산업 투자조합 지원 20억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운영비 4억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관련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 2억6천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 12억원, 기업부설 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설치 지원에 5억2,500만원, 닥소재 제품산업 지역혁신체계구축과 중소·벤처기업 기술박람회, 그리고 창업보육 활성화 지원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전통공예업체의 신제품 개발·박람회 참가·공예품경진대회 개최 등에 1억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품질경영 혁신기반구축·산업기술 정보이용지원·생산성혁신 컨설팅과 벤처기업 육성사업에 필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소규모 기업애로해소 사업비 2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상기획 예산은 해외시장 개척단·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사업비 10억원,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10억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대중국 진출 관련 황해경제문화협의체 운영경비,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지원비, 상해통상사무소 운영비로 2억원, 수출보험가입비 지원, 그리고 전북위크2007 개최경비 2억5천만원 등 총 14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은 253억7,316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244억4,31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업무를 이관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전북외국인학교 운영비 보조 6천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35억7,7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국내기업유치 투자환경 설명회, 해외투자유치 사절단 참가 등 8개 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3억5천만원, 국내외기업 본사 및 공장이전지원비 108억7,100만원 등 자체사업비로 총 11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예산은 8억6,168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6,819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된 사유는 사무실 확장이전에 따른 소요비용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인건비 3억3,312만원, 경상적경비 3억3,906만4천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내부 의장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 예산은 223억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된 사유는 작년 8월 조직개편 때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유통 1억4,300만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지원 8억2,084만8천원, 2007년 세계허브산업엑스포 지원비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 187억5,9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정책자금 이차보전, 구도심상권 활성화 이벤트 행사지원, 민속특성화시장 이벤트 행사지원 및 재래시장 현장 택배도우미 운영 등의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구도심상가 기반시설 정비사업 지원 8억원 등 자체사업으로 17억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753억4,800만원이며 2007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179억9천만원이고 지출은 449억원으로 총 1,484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투자유치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고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식입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인재 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2006년도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김병윤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기공사 관련 과태료하고 일자리창출사업 반환금은 증이 됐는데 천연액화가스 주주배당금은 1억7,580만원이나 감액이 돼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일단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조금 이따 하시고, 219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천연액화가스 주주배당금 감액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평균 잡아서 약 5억원 정도가 세입에 잡히는데요. 금년분을 작년 8월달에 한번 중간 정산을 해서 배당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번 배당을 하는데 작년에 공사 사정에 의해서 작년 8월 25일날 2006년도 분의 일부를 중간정산해서 배당을 했는데 그게 약 1억3,400만원이 되고 그것하고 합치면 그동안 해왔던 평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보면 2004년도부터 계속 올라갔잖아요. 2001년도에 2억200만원, 2002년 3억2,900만원, 2003년도 4억5천만원, 2004년도 5억9,900만원, 2005년도 6억2,800만원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2006년도 분을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잡아 뒀다가, 그게 작년에 1억3,490만원을 배당받았으니까 2006년도 3억8,300만원에다가 더하기 1억3,400만원을 합치면 그 돈이 약 5억원이 좀 넘는데요. 그렇게 돼도 대부분 5억 얼마지만 2005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주가의 등락폭 때문에 약간의 차질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인데, 작년에 비해서 그러잖아요.

주당 가격이 4만원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원래 4만4천원 하다가 한 4천원이 떨어졌는데…….

배당률을 조정한 건 없어요?

배당률은 조정이 안 됩니다, 주식 수가 똑같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주당 4천원 정도가.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2005년도에 6억2,800만원인데 2006년도에 한 5억1,700만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억원이 떨어졌는데 그게…….

2006년도 분을 미리 받아서…….

예, 미리 받았으니까 실질적으로 받은 게 5억1,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한 1억원 정도 차이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게 주당 4천원씩 떨어지다 보니까 배당률이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2007년도 분을 앞에 6월달이나 그때 배당 안 했어요?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배당 방식을 바꿔버렸고만요.

통상적으로 1년에 한번씩 배당을 하는데 작년 주총에서는 최대주주였던 등등이 주총에서 건의를 했나 봅니다. 일단 배당을 나눠서 한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작년에만 특이하게 8월달에 일부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추경 때 정산을 할 수 없었어요?

세입 추산을 그동안 평균 잡아서 한 5억3,900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2007년도는? 다시 정상적으로 했다고요?

정상적으로 평균 잡아서 해야죠.

그리고 아까 일자리창출사업 반환금은 뭐예요?

일자리창출사업은 저희들하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데요, 일자리창출 하다 보면 제가 가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군에서 몇 명 뽑아서 교육을 시키다 보면 어떤 경우에 교육 이탈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당 얼마씩 지원하다 보니까 남는 돈들을 총 합해서 14개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국비예요?

도비 반환금입니다.

이것도 사실 전체적인 어느 정도 추계는 할 수 있는데, 이것 몇 년도부터 했어요? 일자리창출사업.

2004년도부터 저희들 도하고 시·군이 같이 사업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추산할 수 없는 게 우선 사업계획이 500명이다 이렇게 잡히면 두당 60만원×6개월 어쩌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중도 탈락을 해버리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돈을 집행 안 하고 모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반환하는 겁니다.

어쨌든 세입추계에는 그래도 가깝게 가야 되니까 그 정도까지도 이제는 한 3년 했으니까 추계를 낼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좀 할게요. 이게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해서 일자리창출사업을 하잖아요. 물론 시·군에서 일을 하지 못한 것은 반환을 해서 받아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추계를 못한다는 것도 있고 또는 일자리창출사업을 도하고 시·군하고 서로 협력을 못하고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일자리창출 하겠다 라고 방향설정을 해서 하는데 시·군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서로가 시·군비, 도비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걸 절실히 느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게 행정지도라고 할까 협력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똑같은 청년인턴사업지원인데 이게 총 5억400만원입니까?

예, 예산이 그렇습니다.

연간 5억400만원인데 지출액이 1억3,457만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⅓정도밖에 못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기간이 연내 집행할 수 있는 게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적어도 1년 동안에 사업을 게을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물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이런 인턴사업 할 수 있는 시기가 연말이나 이랬다고 설명 한번 한 적 있죠?

그 부분보다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청년실업문제가 하도 요즘 중요하니까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어요. 금년 처음에 하면서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사업자체 실시가 7～8월달에 되지 않습니까.

추경을 저희가 4월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4월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7～8월달에 한번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12월달에 할 수도 있겠지만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수요자나 공급자나 설문조사해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차라리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제대로 해보자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명시이월 금액 3억6,900만원말고 2007년도 순수하게 이 사업에 얼마 예산 세웠어요?

안 세웠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겠다?

예, 이걸로 하겠다.

그렇다면 추경 때도 5억400만원을 세웠는데 2007년도에 그것 명시이월해 가지고 하겠다? 이번 추경에 너무 방대하게 세워졌거나 아니면 2007년도 인턴사업에 대해서 별로…….

위원님, 훌륭하신 지적인데요. 이번에 민선4기 들어와서 경제분야에 사실 예산을 많이 증액했는데 청년 일자리창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만들어낸 것들이. 인턴사업도 있고 다른 커플링사업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인턴사업은 이걸로 하고 다른 사업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인턴사업 총 규모는 이 정도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턴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2007년도에, 명시이월까지 해서. 일자리창출 예산 빼고.

최소한 15억원 됩니다.

이따 2007년도 예산에서 물어보겠지만 15억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네요.

그때그때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설명서 5쪽에 일자리창출사업 반환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해마다 시·군하고 도하고 매칭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는데요. 주로 교육시키고 또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두당 월 60만원씩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게 총액이 시·군비까지 합쳐서 한 36억원 정도 되는데요. 계획된 인원을 교육시키거나 하다 보면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조금씩 이탈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탈자들은 돈이 지급이 안 되니까 그것도 14개 시·군에서 싹 모아가지고 도비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을 반환받은 겁니다. 전체 총액 대비해서는 불과 얼마 안 되는 액수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신규사업으로 경제통계조사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죠?

투자유치국장입니다. 책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경제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 통계에 기본을 두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를 저희들이 섭렵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통계를 두 가지를 새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사서 통계조사를 시키고, 소위 2,500명씩 샘플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것들에 드는 돈을 합쳤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요. 데이터가 있어야 경제지표도 만들고 경제 가능치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다양하게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05쪽까지는 넘기겠습니다. 806쪽에서 808쪽까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808쪽에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 연구용역비 2,500만원입니까?

예.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 연구용역인데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어떻게 산정한다는 용역계획이에요?

모든 것을 시장에다 맡기지만 아직까지도 맡기지 않은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도시가스니 전기니 몇 가지 특히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건데, 도시가스 공급비용도 아직도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할 수가 없어서 매년 7월 1일 시점에 용역을 시작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도시가스 값이라는 게 사올 때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공급이라는 것은 여기서 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 가정까지 보내는데 드는 비용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항상 고정되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 틀릴 수가 있으니까 매년 공급가격을 용역을 통해서 산정한 다음에 공급가격을 이렇게만 받아라 라고 해가지고 소위 집에서 내는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한 건 아니죠? 해마다 하고 있는 거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을 해서 나온 산출액을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업체하고 협의를 해왔죠?

저희들이 도에 물가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발주해 가지고 가격을 산정해 오면 여기에서 봐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딱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업체한테 ‘공급비용은 이걸로 하시오’ 이렇게 딱 정해 줍니다.

해마다 그렇게 금액을 정했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806쪽에서 80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808쪽 제일 아랫부분, 민간이전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이 있는데 이게 투자유치국 소관입니까?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도시가스 부분, 이 부분이 에너지 쪽이라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1천 가구를 20만원씩 해서 2억원을 도비로 지원했는데, 지원대상 가구수가 1천 가구라고 하면 국민생활기초가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시·군별로 선정해서 안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예.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일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처음 있는 사업이에요?

예.

이런 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1천 가구라고 해야 1개 시·군에 100가구 정도, 시 단위는 뺀다고 해도 100가구 정도 되는데 이것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세울 수밖에 없는, 한번 이렇게 지원이 되면 결과적으로 끊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매년 지원해 나가려면 이 사업을 해야 하고, 이것 시범적으로 1천 가구 정도 1개 시·군에 80～100가구 정도 하다가 중단하려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할 의향은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은 예컨대 지금 도시가스공사에서 저희들이 1년에 배당을 한 5억원 받잖아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가스가 누출되어 가지고 가난한 노인양반들이 돌아가시고 그러잖아요.

그건 좋은 일이라니까, 좋은 일인데…….

하여튼 계속해서 1년 해보고 잘 되면 계속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한번 시범적으로 잠깐 금년에 하고 중단해 버리고 해서 내후년부터 지원이 안 된다든가 하면 이미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하고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신중하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하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명년에는 제일 급한 분들을 먼저 하고.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죠.

예. (송병섭 위원장, 김진명 간사와 사회교대)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0쪽 용역비 중에 일자리창출사업 평가 및 개발연구용역.

810쪽요?

예.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 운영방식으로, 808쪽까지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09쪽에서 812쪽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사업 평가에 대한 그동안에 결과가 없었습니까?

사실은 일자리 부분이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살리기 하면서 일자리창출문제니 이런 부분에 신규사업도 많고, 저희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그 아이디어 창출 자체가 무지무지 어렵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전라북도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부터 분석을 해야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일자리창출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가를 전문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아이디어가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좀 달리니까 전문가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아이디어도 얻어보자 해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노동시장도 분석하고 그동안 우리가 시책사업을 했던 부분들의 피드백을 받아 보기 위해서 평가도 하고, 또 신규 일자리창출 아이디어도 받아보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년인턴지원사업 있었죠. 명시이월로 됐던 그 사업들이 이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평가가 되겠죠.

그런 제대로 된 평가와 자료 없이 계속 사업만 벌여 가지고 그게 제대로 안 되고 또 이월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용역 자체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평가는 필요하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청년인턴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부분을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명확하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청년인턴사업은 보다 잘 해보려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주먹구구로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더더군다나 금년 하반기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라서 돈을 무조건 집행해 버리거나 그러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해서 그걸 나름대로 피드백을 받아봐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제대로 하고 그런 걸 통틀어서 한번 평가를 받고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1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가 좋다 안 좋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확실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그 용역은 언제 실시할 예정이죠?

내년 초에 하는데…….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일자리창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있죠.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에 지원하는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내용 쭉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전봉준 배 전국노동자축구대회라든지 노사화합·산업평화 전북만들기 추진, 또 산학관 커플링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노동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저보다 설명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아실 것 같아요. 어느 특정하게 한 단체에다가 이런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 이것 거의 한국노총과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설명 받아도 괜찮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로서 몇 가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전북 도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제가 실무자로서 양대 노총에 접촉을 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요청을 해주십사 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한국노총이 지난 해 수준에 의해서 지원요청을 받았고 민주노총은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경상사업비 지원요청을 공식적으로 서류로 받았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금년 연말에 현재 사무실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전세금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세보조금이 1억9,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게 내년도에 그대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제1회 전봉준 배 전국노동자체육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노사산업평화 전북만들기 추진 이것도 아직 조례로 논의조차 안 됐습니다. 물론 올라와 있지만 아직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논의가 되지 않은 예산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봉준 배 전국노동자축구대회하고, 그 다음에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전체 예산 다 말입니까?

예.

그 다음에 노사화합 ·산업평화 전북만들기 추진 이 사업도요?

예.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2쪽까지요.

김희수 위원입니다. 본예산 하기 전에 아까 추경할 때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창업보육센터 건립 답변을 하시면서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뭐냐 하니까 성립전 예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산성립 전 집행사업이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건 아니죠? 집행한 건 아니죠? 답변을 잘,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집행한 게 아니단 말이죠?

예.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억원이죠? 교부세 10억원하고 시비 10억원이죠?

예.

여기 10억원 중에 도비도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에 보니까 거기에 도비라고 되어 있어요, 산출기초 보니까. 그게 잘못됐죠?

예. 국비가 이리 왔으니까…….

도비로 간주하는 건 좋은데 이게 옆에 국비란이 있잖아요. 국비, 도비 했을 때 국비를 도비로 간주한다는 표현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비라고 표시를 해줘야 맞고, 또 여기 추경예산서에는 교부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작은 거지만 명확히 해주셔야지 문면호 위원님이 질의할 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거 돌려먹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성립전 집행한 예산입니다’ 어영부영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비로 표시하지 마시고 국비로 세입이 잡혀서 정읍 시비하고 합쳐서 보육센터 하는 거니까 대답을 제대로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서 810쪽인데 용역비 있죠. 일자리창출사업 평가 및 개발연구용역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전라북도 노동시장을 분석해서 평가하고 기존의 일자리창출사업을 재평가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도의 4대 전략산업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생물산업, 영상산업 그렇죠?

예.

4대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기업과 도내 대학 수요조사하고 대학별 수행능력, 어떤 의미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평가사업을 한다는 예산인데, 이 사업은 어디다 용역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항상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만 작년에 노동부에서 이런 용역을 도내에 유사한 용역을 한 적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 2005년도 11월달에 보고서 보니까 이와 유사해요. 전라북도 자동차부품산업 등 4대 전라북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추진방안,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자세한 보고서가 있어요. 대학에서 황호영 교수하고 송영남 교수, 최창권 교수 세 분이 해서 보고서를 제출한 게 있는데, 이분들 이력을 보니까 최창권 교수 같은 경우는 노동전문가시더라고요. 이것도 있고 또 하나 전라북도지역 중장기 인력직업훈련 수급전망, 적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연구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참고로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좀 낭비가 아닌가, 이중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여기 제가 쭉 읽어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자동차부품·기계분야의 경우에 23%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전라북도가 전국 대비해서 노동절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이 낮다. 임금이 굉장히 낮고 또 4대 전략산업의 기업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고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구인난이에요, 구인난. 전략산업에서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기능도 부족하고 사람은 필요한데 실제 쓸만한 사람이 없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거고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인데, 왜냐면 구인난이라는 것은 기업체가 사람을 고용하고 싶은데 거기에 맞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졸자 구인의 어려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순사무직이나 영업관련직은 구인과정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단순노무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지원도 필요한 걸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대졸자의 구인난이 어렵다는 것이 저는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최종적으로 문제점이 근로자의 부가가치가 굉장히 저부가가치가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금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고 또 일자리가 심각하게 부족한 현상인데 그런 것이 연쇄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있으면서 자세하게 쭉, 여기와 유사한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고 이런 용역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안 하시고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 하는 건데 일자리창출사업이 어렵다고 아까 답변을 했어요, 국장께서. 그래서 용역을 하는지는 몰라도 이건 예산상으로 낭비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사실은 방향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사실 몰랐으니까 갖다가 그 부분을 빼더라도 4분의1 정도는 이걸로 참고는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전략산업이 4대 전략산업이 있는데 그 전략산업을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인적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중장기인력 직업훈련 수급전망, 적극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연구, 4대 전략산업에 대해서. 이걸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문제예산이다, 이걸 이중적으로 연구용역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명 간사, 송병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수 위원이 지적한 일자리창출사업 평가 및 개발연구용역 1억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 38쪽에 산학관 커플링사업, 812쪽에 있어요. 예산 10억원이 서 있는데 6개 대학에 학교당 20명 내외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10억원인데 학교에서는 교수들이 각 학과마다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기계면 공대가 있을 것이고 첨단부품도 있을 거고 식품산업도 있을 거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10억원이란 돈을 지원해줘야 교육을 제대로 시킵니까?

그 부분은 시의적절하게 잘 여쭤보셨는데요.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문제가 대학교 졸업자들은 직장을 찾으려니까 기업들이 없고, 소위 대기업들이 없다는 얘기겠죠, 자기들이 취직할만한 기업들이 없고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찾으려니까 생산직 하지는 않으려고 해가지고 막상 자기들한테 맞는 사람을 못 찾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근처에서 이런 부분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제에 학교하고 대학생들하고 업체하고 이 3자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부터 연계를 시켜가지고 학교에서 원하는 기능을 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대학교 측에서는 대학교가 원하는 커리큘럼으로 바꿔주고 학생들은 수시로 그 업체에 가서 현장실습도 하고 또 기업체 측에서는 예를 들면 자기들이 필요한 기능이나 다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겸임교수 같은 것을 기업체 측에서 직접 파견하고 그 과정에서 도는 필요하다면 장학금도 주고 제대로 커리큘럼을 소위 업체에서 원하는 쪽으로 바꿔주는 데에다가는 커리큘럼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그래가지고 산업체·학생들·대학 그리고 관, 이게 합쳐져 가지고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길러내자. 그래야 취직도 잘 되고 또 기업체에서 사람들을 뽑으려고 했더니 사람이 없다는 소리 안 하고, 또 대학생들이 졸업해 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기업체가 없다고 하더라, 이 2개 소위 불일치현상을 없애보자고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입학생부터 데려오려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 교수들이 자기의 소질 개발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기업에 가서 이렇게이렇게 우리가 잘 키울 테니까 인력을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관에서 돈을 10억원이나 주면서 이것을 해요? 학교하고 기업체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예.

이거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이라고 있어요, 40쪽. 이것도 단위사업당 5천만원, 1억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5억원을 세워놨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이것도 처음이고만.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노동부에서 일자리창출 때문에 너무너무 고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아이디어 자체가 힘드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일자리창출도 되고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만들어 내보시오’ 하고 전체 대학교나 비영리단체에다가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저희 기전여자대학교에서는, 기전여자대학교가 여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2년제 대학이고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6개월 코스로 콜센터, 콜센터를 무작정 가서 그 사람들이 취직할 수 없으니까 콜센터에 취직해 가지고 할만한 일들을 쭉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노동부에다 제출을 했더니 합격을 해가지고 돈을 따다가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콜센터를 유치하고 그랬을 때 바로바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도 차원에서 그렇게 공모사업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산학관 커플링사업이나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이나 이것이 하나의 행정에서 이러한 돈이 안 나가면 직장 못 가겠네요?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이거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틀림없이 이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다 직장을 보장 받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이유가 지금 이 시점에서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면 저희들이 이렇게 고심을 안 할 겁니다.

이게 있고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 또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36억원이나 서 있어.

전라북도가 청년일자리 실업문제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다 문제가 있고만. 기업이라는 데가 자기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최고의 인력을 선발해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않더라도, 우리 도비 안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항상 행정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학교는 뭐합니까? 교수들은 뭔 교육을 시켜요? 하나의 자기 특기를 살려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혹시 모르겠어요. 잘 해가지고 들어갈 사람들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건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 도에서 싹 학교까지 교육을 시킨다는 결론 아닙니까, 돈 대주면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나중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하고 산학관 커플링사업 문제로 제기합니다.

임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산학관 커플링사업 10억원,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5억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809쪽에 노동상담사 실비보상 있잖아요. 작년의 경우에도 700만원이 원래 세워졌다가 550만원만 쓰고 15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거의 2배를 세웠는데, 1,040만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시작할 때 하반기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계획보다 한 달이 차질이 있어서 한 달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2배로 계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고정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일이 있었을 때 나가는 거예요?

고정금입니다. 1주일에 2번씩 노무사하고 변호사들이 4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7월이나 8월에 시작했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노사화합 어드바이저 실비보상 이건 처음 실시하는 거죠?

예.

왜 7개 시·군만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노동문제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 지적을 많이 받을 거라고 저희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처음인데요. 저희들 노사화합문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지역에 분규가 많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우선 노사화합이라는 부분이 어디서 필요하냐면 업체가 많은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산업단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산업단지가 많은 6개 시하고 거기에다 완주까지 합쳐서 1차적으로 실시를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7명이 노동전문가들이에요?

노동전문가 플러스 지역 어른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컨대 A라는 회사에서 노사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파견을 해가지고?

예. 돈은 별로 안 들지만 한번 실속있게 해보려고 이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외국에서 가끔씩 쓰는 그겁니다. 현대사태 생각해 보시면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오은미입니다. 바로 위에 809쪽 행사실비보상금 노사화합·산업평화 전북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식비입니까?

10번요?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사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 어디 계셨는지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치렀을 때 참석하는 사람들도 몇 백명 되고 그러니까 행사 치르는데 돈이 좀 듭니다, 한 700만원 정도. 그래서 세워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산자부장관님도 오시고 중앙단위의 내외빈들이 오셔가지고 원래는 자체 전북지역에서만 하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전국단위의 행사였다고 들었거든요. 내년에도 이런 규모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전라북도가 하여튼 노사화합·산업평화 차원에서 전국을 선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글쎄요, 금년하고 똑같은 행사는 또 치러지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그때는 전국 최초라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비슷한 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구상해 봤습니다.

노사화합·산업평화 선언하고 그런 행사한다고 그게 이루어집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노총하고도 열심히 대화하고 그래야죠.

본 위원은 어쨌든 이런 절름발이 행사에 대한 예산지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오은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위원님들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는데 노사화합 어드바이저 실비보상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어찌됐든 간에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노사문제에 제3자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서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또 노사화합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작용들은 있어야겠다 라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어드바이저 실비보상을 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주 냉정하게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선정적이고 내용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회의만 하고 마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 문제인데, 한번 그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상설기구로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인노무사라든가 근로감독관, 노조대표, 사용자대표, NGO관계, 지역명망가, 언론인까지 포함해 놓으면 어떤 경우에 A지역에서 B라는 업체에 그런 분규의 조짐이 보이고 그러면 가서 노무사나 근로감독관들은 나름대로 전문가잖아요. 노조대표는 노조측 얘기 들어보고 사용자대표는 사용자 대표 얘기 들어보고 지역명망가는, 그러면 서로 조율하고 화합해서 잘 가자. 이건 윈윈(winwin)이 아니라 서로 소위 루스루스(looseloose)게임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비보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예컨대 공인노무사라든가 근로감독관…….

실비는 줄 수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기구에 참여해서 회의를 하고 또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비를 주는 건 충분히 동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질 것인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노사화합을 위한 어떤 행사예산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하고 적극적인 화합을 위해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 보는데 효율성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이게 큰 관건일 것 같아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기야 있겠죠. 돈을 투자했는데 단 1%라도 있는데 그 효율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또 얼마나 효율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해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업무상 노사 간의 갈등관계 보니까 이성적으로는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감정적으로 어긋나 가지고 저 사람하고 같이 앉기가 싫은 경우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이성적으로는 저 사람 얘기가 옳다고 하면서도 감정적으로 더 이상 당신하고는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다 라는 사태가 있을 때 그랬을 때 그 중간에 명망가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하면 중간에서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를 들어봐서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

811쪽 제1회 전봉준 배 전국노동자축구대회를 처음으로 구상한 것 같은데요. (“지적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했어요? 알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행사가 엄청 많은데 전봉준 배 한다고 해서 얼마나 참석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

김병윤 위원님 지적 끝나셨고 12쪽까지 해서. 오은미 위원님.

오은미인데요. 올해 명시이월됐던 청년인턴지원사업과 811쪽에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과는 연관되는 사업인가요?

다릅니다.

811쪽에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말인가요?

명시이월액이 3억6,900만원이죠? 이것하고 연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목표는 같고 방법이 틀립니다.

명시이월됐던 사업에 어쨌든 내용을 더 보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된 사업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요?

이월했으니까 내년에 그 사업이 그대로 가는 거죠, 청년인턴사업으로.

그 사업내용이 어디에 있죠? 그러면 이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연구용역하는 내용 있죠? 그게 내년 초에 용역이 들어가서 결과가 대충 보면…….

결과가 늦게 나와야 되겠죠. 1년을 쭉 보면서 늦게 나와야 그게 평가가 되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면서?

용역은 그 사업들 자체를 다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용역 결과가 제대로 나와서 분석을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소위 모든 행정행위가 용역부터 선 용역을 해야 된다면 다 늦어지겠죠.

왜냐면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진행 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왔는데 뭔가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그래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인데.

사실상 사업 자체가 태동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용역을 내년 연말쯤 해서 결과 나오는 게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좀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을 조금이라도 삭감하고 난 이후에 용역결과 보고 그리고 내후년에라도 더 잘 할 수 있으려면 이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에 대해서 삭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사실은 시·군하고 50대50으로 해가지고 시·군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몇 년 동안 잘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가 잘못 나오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드릴 테니까 이것은 계속 연속사업이니까 넘어가시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0대50이니까 약속을 받았으니까, 오은미 위원님! 연말에 가서 사업설명을 들은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명시이월된 사업 자체는 올 하반기에 시작했던 부분이고 돈 아껴서 내년에 따로 안 세우고 내년에도 사업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것하고는 다른 사업이고요. 그 사업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도 아까 분명히 해주시라고 했었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한 것도 분명한 성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쪽까지 중에서 질의가 남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12쪽까지는 문제지적을 다 하신 걸로 보고 813쪽에서 815쪽까지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813쪽 기업사랑홍보(TV, 라디오) 해서 이것이 500만원이죠? 전체 해서 3천만원. 이게 Buy전북 상품이 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이건 기업사랑은 다른 차원이고요. 제일 밑에 줄에 Buy전북 홍보 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기업사랑하고 Buy전북은 다른 겁니다. 홍보는 똑같은 홍보인데.

그러니까 기업체나 Buy전북은, 기업에서 Buy전북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드리면 지금 TV나 신문, 모든 언론에 홍보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모 기업을 봤더니 적은 것인데 1년에 10억원 들어갑디다, TV나 신문, 라디오에 홍보하는데. Buy전북 해가지고 선정만 되어도 이것이 홍보가 되는 거예요. 기업체에서 자기가 홍보를 해요. 그래서 꼭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쓴다는 것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것인데 3천만원에다가 또 Buy전북홍보(TV, 라디오, 신문) 해서 예산서 813쪽, 다 기업에서 할 것을 우리 행정에서 싹 지원을 해줘요? 또 Buy전북상품 유통망 구축지원, Buy전북상품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Buy전북상품 판촉지원, 굉장해요. 나도 기업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행정에서 다 해줘버리면. 이것 재고를 해야 돼요. 낭비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업체는 만들어 놓고 가만히 뒷짐지고 앉아 있어도 되겠네, 도청에서 다 해주면. 이거 문제제기 합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문제제기 해주시고요. Buy전북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Buy전북에 기업의 상품이 선정만 돼도 그것을 기업체에서 홍보하기 좋아요. ‘우리 제품이 Buy전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거 홍보하기 좋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업체에서 해야 돼요, 선정하는데. 선정만 돼도 하는데 선정해 놓고 거기다 또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 꿩 먹고 알 먹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기업들은 가만히 뒷짐지고 낮잠 자도 되고.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선정을 해놓고…….

선정만 해놔도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임동규 위원님이 문제지적한 항을 정확히 불러주세요.

813쪽 기업사랑홍보.

기업사랑홍보 8천만원.

또 Buy전북홍보(TV, 라디오, 신문).

1억요. 또요? Buy전북상품 유통망 구축지원 1억8천만원.

예.

세 가지입니까?

예.

세 가지 문제지적한 것으로 기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임동규 위원님이 Buy전북의 홍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같은 813쪽에 Buy전북상품의 책자발간하는 거 있죠? 디렉토리 발간. 5천원씩 5천권이면 2,5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Buy전북상품을 선정 중에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이고, Buy전북상품에 대해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그런 것은 구상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예산 안 세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기본적으로 한다?

예.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있고.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 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열악해요. 제가 10월달 경제신문을 보니까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신장률이 대단히 높더만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기하급수적이라고밖에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작년보다 거의 50%가 증가한,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14조, 15조 이런 규모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가정에서 이불을 사도 옛날에는 이불, 베개를 사도 시장 가서 샀는데 지금은 다 전자, 홈쇼핑에서 사고 가스렌지를 사도 홈쇼핑에서 사고, 집에서도 그래요. 시장에 가지를 않습니다. 아까 임동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Buy전북을 선정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도내상품을 우리가 애호하고 정말 국산품 애용하듯이 전북상품을 애용하자 하는데, 지금 여기에 어디를 봐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책자 2,500만원짜리 만들지 말고 홈페이지, TV 홈쇼핑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전자상거래, 관공서 홈페이지에서 전용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도록 베너를 만들어 줘야 돼요. 베너를 만들어서 홍보해야지 여기 Buy전북 홍보하는 것도 보면 월 1일 3회 월 90회, 5월, 6월 두달 동안 이거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 813쪽에 기업사랑홍보 TV, 라디오 5월, 6월 두달 한다 해서 ‘우리 지역사랑, 우리 기업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쪽의 방향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자상거래 할 때 우리 관공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가서 홍보가 되면 소용없어요. 그것이 바로 베너로 접속이 돼서 소비자가 그 상품을 사야 돼. Buy전북상품이 A라는 상품이 하나 있는데 그거 홍보가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품을 충동구매든 어쩌든 바로 내가 돈 입금시키고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않고 홍보만 막 하면 뭐합니까? 라디오, TV에서 홍보만 하면 뭐해요? 그래서 Buy전북상품 디렉토리 발간 그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상설판매장 7천만원, 상품홍보관 설치 이게 815쪽에 있는데 이게 전부 구닥다리예요. 홍보관 해놓으면 누가 가서 봅니까? 옛날에 다 하던 것 아니에요. 홈쇼핑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그런 걸 착안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판매장하고 홍보관 설치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813쪽의 Buy전북상품 디렉토리 발간 2,500만원, 815쪽의 Buy전북상품 홍보관설치 1억원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겁니다.

그 위에 상설판매장 7천만원.

상설판매장 7천만원짜리, 그렇게 지적하셨고. 김병윤 위원님.

좌우간 우리 상품개발분야가 총괄해서 9억8,200만원인데 이게 원래 어디 쪽에 있었던, 어디에서 이관해 왔습니까, 아예 처음 생긴 겁니까?

저희 조직개편 때 상품개발계가 생겼고요.

원래는 이런 부분 비슷한 건 어디서 했을 거 아니에요?

아뇨,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체가?

Buy전북이라는 게 저희들이 창안해낸 사업입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방금 우리 김희수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죠. 그러면 Buy전북상품 상설판매장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롯데백화점 지하1층 식품코너에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장소는…….

아직 안 정했죠.

민간경상보조라면 어디에다 돈을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누구한테 줘요?

거기다 줘야죠. 우리가 백화점 상설코너를 만들면 거기에다…….

운영하는 주체한테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백화점에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중기센터가 위탁받아서 거기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백화점이나 그런 데에다 해본다?

예.

그러면 Buy전북상품 홍보관은 어디다 설치해요?

잘 물어보셨네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도청 강당 밑에 옛날에 벤처박람회 할 때 보니까 아주 위치가 좋고 그래서 거기에다 한 40～50평 규모로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강당 지하에다?

예, 밑에. 땅으로 보면 1층인데, 그렇습니다.

아까 김희수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상설판매장, 홍보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충분히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를 가질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 214쪽 제일 밑에 보면 전북기업의 날 운영이 있어요. 전북기업의날 운영을 보니까 이건 위에 있는 경상보조하고 다 겹쳐요. 그러면 이것을 우수기업을 4개 선발해 가지고 지원사업도 언론홍보 내지는 제품구매 홍보물 제작 설치 등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위에 다 해준다고. 사실 TV홈쇼핑 상설판매방 구축 해서 5개 업체에 2천만원씩 주고, 또 상품포장지원도 해주고 특허지원도 해주고 실용신안도 해주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해주는데 기업의날이라고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또 4개 업체 해서 또 지원을 해주는데, 결국은 탄 사람이 또 타고 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건 개념 자체가 틀린 게 Buy전북은 일종의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건 상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업은 큰 기업을 얘기하는 건데 목표가 좀 다릅니다. Buy전북은 소위 도내 물품 사주기하고 도내 상품을 전국적으로 판매하거나 해외로 진출시키도록 우리가 장을 만들어 주자는 거고, 기업사랑의 전북기업의날은 뭐냐면 도대체 그동안 기업인들이 역할을 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사실상 대우를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진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인들을 우대하자,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자 이런 차원에서 기업의날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기업 하나, 중기업 하나, 소기업 하나 이런 식으로.

상품 판촉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북기업의날 운영비 1억원 문제예산 지적하시는 겁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Buy전북상품 홍보관설치 도청 강당 아래에다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홍보관만 운영하지 판촉이나 이런 건 않죠? 홍보관 성격으로만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사실 우리 도청 1층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이 Buy상품 문제 가지고 지적한 바도 있고 질의한 바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도라도 보면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상품을 대부분 선정해서 특수한 상설매장을 거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왜 전라북도는, 언젠가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롯데백화점을 진안군수하고 저희 진안군 일로 방문한 적이 있는데 도에서 전년도부터 전라북도 상품코너를 롯데백화점 측에서 제휴를 해서 주기로, 우수상품이 들어오면 코너를 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도대체 진행이 안 되는 걸 지적해 주더라고.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 것 등등이. 아까 롯데백화점을 검토해 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야 할 테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Buy상품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특수하게 전라북도 생산농가에서 중요한 그런 또 특색있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 인증을 받아서 선정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이 너무 전라북도가 늦게 가는 것 같고 행정이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는 안 됐지만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예산상에 아까 롯데백화점 Buy상품 상설판매장 운영이나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자신감을 가진 답변을 주셔야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롯데백화점에 검토하고 있다, 그전부터 쭉 검토해서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추어졌으면 갖추어졌다 이런 정도로 확실하게 답변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위원님들도 뭔가 여기서 예산 얘기할 때 국장의 답변을 놓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부분은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예측적인 답변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촉구합니다. 롯데백화점 지금 현재 진행은 얼마만큼 됐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물었죠.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아까 검토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잘 검토되어서 Buy상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려놓고 이런 부분이 문제예산으로 남았을 때 정말로 전북도정이 제대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참고로 잘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오은미입니다. 828쪽 맨 위에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ISO국제표준화규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거죠?

도비 50%, 컨설팅 기관에서 25%, 업체에서 25% 해가지고 약 36업체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건당 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셈이 됩니다.

인증획득하는 데 있어서도 돈으로 하는 건가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 있는 기업체들이 다들 중소기업체라서 어떤 경우 실력은 있는데 볼륨이 적어서 소위 몸집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국내시장을 점령하고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표준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김병윤 위원입니다. 827쪽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있잖아요. 이거 신규사업이죠?

예.

국비가 8억원이고 도비 4억원, 업체 4억원이니까 업체 4억원 빼면 12억원, 1개 업체당 1억2천만원이죠? 지원금이.

1억6천만원이 되겠죠.

업체 빼면.

예.

업체는 자부담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예.

1억2천만원인데 첫 번째인데 유치하는 것말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지원한다는 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연구소가 없는데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 보강하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업체들 중에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인가 지금 있는 곳에…….

소위 R&D센터가 없는 기업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만큼 박사급이나 연구원들을 채용했을 경우에 지원해 준다?

그렇습니다.

먼저 감사 때는 유치를 하기 위한 걸로 알아서 유치하는 걸로 하면 10개를 유치한다는 게 너무나 크게 규모를 잡지 않았느냐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1억2천만원 가지고 R&D센터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대학교에다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828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소규모 기업애로 숙원사업, 풀로 20억원이에요?

예.

20억원을 세워놔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사업은 풀로 섰기 때문에 어떤 민원발생시 쓰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

거기 보면 소규모 기업애로 숙원사업추진 해가지고 대개 시·군별로 개별입지나 산업농공단지 이런 중소기업 형태가 되겠고만요, 대기업 위주는 아니고. 이게 지금 풀로 서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원이 시·군에서 발생했을 때 적정성만 검토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예산이죠?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면 쪽수 넘기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837에서부터 841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838쪽에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2회에 걸쳐서 외빈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게 협의체입니까?

아까 제가 세 군데에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강소성, 상해시, 산동성 가서 사실상 지방정부 정상회담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분들을 이쪽으로 초청을 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모든 여비를 여기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을 맺으면 일정 부분은 주최측에서 마련되도록 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갈 때는 그쪽에서 호텔비 같은 것 내주고 올 때는 우리가 내주고 그렇습니다.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요,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7천만원인데 3번 하려면 돈이 적은데 좀 키워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외빈초청여비 황해경제문화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7천만원 이것 문제예산 지적한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838쪽에 투자통상자문관 수당하고 중국거주 통상자문관 T/F팀 구성·운영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위에 있는 투자통상자문관은 현재 저희가 전 세계에 약 20여명 투자통상자문관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심지어 남미까지도 있는데요. 20명인데 그분들을 흔히 무슨 일을 저희들이 부탁을 할 때, 예컨대 시카고에 있는 사람한테 어디 가서 뭐 좀 구해서 보내달라, 누구를 어레인지 해달라 그랬을 때 평상시에는 돈을 안 주지만 실비는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 섰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섰습니다.

밑에 중국거주 통상…….

이것이 신규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중국은 역시 13억 인구니까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공략하는 대상이 되는데, 그동안 3명 통상자문관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20명 중에 3명이 중국사람이었는데.

상해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근처에 있는데요. 지난번에 가가지고 7분을 위촉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10명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워낙 넓어 가지고 20명 정도를 중국은 통상자문관으로 해가지고 특별관리해야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다른 데 투자통상자문관은 50만원 수당을 주는데 여기는 250만원이에요.

수당이 아니고 일을 부탁했을 때 실비를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디 출장 가서 하룻밤 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는 50만원을 책정했는데 밑에서는 25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그 양반 일 시켜먹을 기회가 5번 정도는 많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중국에 대해서 아주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투자통상관을 1년에 250만원을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때그때 줍니다.

발생했을 때 사람에 따라서 100만원 받는…….

못 받을 수도 1천만원 받을 수도 있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확인을 좀 할게요.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해통상사무소 얘기를 많이 했고 지금 오늘 예산서에도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황해경제문화협의체 구성이라든가 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했는데, 그때 상해통상사무소도 강화를 시키고 확대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2억7천만원이었죠?

2억8천만원입니다.

2억8천만원에서 얼마 삭감됐죠?

2억 남겨놓고 8,5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게 2명 있다가 1명이 소환되니까 그걸 아예 저희들이 정리를 한 거죠.

그때 상해통상사무소 강화한다고 했는데 예산 팍 깎아버려서 괜찮겠어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장기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를 했었던 것이고요. 우선 현재 체제를 그대로 가겠다.

요인이 발생하면 추경이나 그런 데에 확보를 한다?

예.

알겠습니다.

842쪽에서 847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오은미 위원입니다. 844쪽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전북외국인학교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도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사실은 지금 대학교도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고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만들 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졸라가지고 만든 사람들이에요.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때 생활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자식들 데리고 오면 교육시킬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정도면 사실상 이 사람들 지금 상당히 적자내고 있는데 체면상 보전해 주는 것이지 사실상 이 부분은 좀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국비하고 저희들하고 3천만원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올 2006년도 예산에 시설보수하면서 1억원인가…….

아닙니다.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이었나요. 시설보수까지도 다 해주는 겁니까?

학교가 우리 거거든요.

아, 학교가 전라북도……. 지금 이 학교가 어디에 있죠?

옛날 도지사 영빈관 자리입니다.

그 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외국인학교가 우리 도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내용을 좀 물어봤던 거고요.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지나간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하세요.

예, 840쪽에 보면 스타기업 토털해외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제목도 참 별스러운데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해외 판로개척을 하는데 시장개척단과 전문 박람회 파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일정하게 600만원이면 600만원 한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주 유망해서 이건 세계적으로 커갈 수 있는 기업이 되는데 거기에다는 좀 특별한 세계적인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컨설팅도 제공하고 또 전문박람회 부스 좀 다른 데에 빠지지 않게 설치하고 이런 지원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여기는 지원해 주면 되겠다는, 이번에도 중국 가가지고 1천만불 계약을 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런 업체가 나타나는데 이런 업체들이 있으니까 이런 업체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는 성공할 때까지는 좀 특별한 지원,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1년에 업체당 1천만원, 1억원이면 10개 업체면 1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하향 평준화하지 말고 조금 더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예산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형태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중복지원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중복은 아닙니다. 별도 이걸로 하면 다른 예산 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유망기업에 보면 자동차부품, 기계부품소재, 생물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항목으로도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해외지원은 그것 지원하면 다른 중복지원은 안 합니다.

해외지원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건 해외지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쪽수 확인 드립니다. 842쪽에서 847쪽까지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845쪽에 용역비 해외타깃기업 발굴용역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도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1999년도부터 2006년까지 거의 6～7년간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업유치를 한 바가 없어요. 없죠?

예.

지난번에 언론에도 그것이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 등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해외타깃기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책자 107쪽 해외타킷기업 발굴용역 보고서를 쭉 봤습니다마는 이 용역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용역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IMF 직후에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사람들도 저희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었기 때문에 우리의 여건을 가서 불특정다수한테 홍보를 해서 기업체를 끌어오는 전략이 먹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한 7～8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투자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알만큼 다 압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해서는 먹히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의 사정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전략산업, 장점들 그리고 그것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외국인 소위 투자할만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한 30개씩을 찾아내가지고 개별 접촉을 해서 심도 있게 타협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역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라파 같은 데는 구라파에 특파되어 있는 구라파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외국인 상공회의소.

용역을 그쪽에다 주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는 노무라연구소한테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천만원.

그거 우리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미국하고 구라파 쪽에 한 30개씩 타깃기업을 발굴해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840쪽 거기에 다 있는 건데, 이게 중국시장개척 기반구축으로 다 되어 있어요. 설명서 93～99쪽 다 중국시장개척 기반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전북위크 2007개최라든가 청도·성도 공동물류센터 지원이라든가 대중국 인증취득지원사업이라든가 수출유망기업 중문홈페이지 제작지원, 대중국 도내제품 홍보 카탈로그 제작, 전북전략품목의 중국시장 기초조사, 중국시장개척 전략포럼 개최, 전체가 중국 시장개척 기반구축으로 되어 있어요.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민선4기 들어와서 어떤 모토를 가졌냐면 중국이 이렇게 커나가고 있으니까 그동안 일본에서 얻었던 무역수지 적자를 중국에 가서 무역수지 흑자를 얻어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중국을 공략하자라는 게 저희들 대중국 시장개척 포문을 열었고, 그런 상징적인 차원에서 도지사하고 이번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중국시장을 공략할 것이냐에 대한 사업을 발굴한 것들입니다. 토털은 기반구축사업들이 8건에 5억1,800만원 정도 지금 넣어놨습니다.

예산이 좀 안 부족해요? 더 올려주면 안 돼요?

10억원 요청했다가 저희 예산실에서부터 칼질 당했습니다.

중국을 공략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밖에 안 섰길래 얘기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842쪽에서 847쪽까지 이의가 없으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쪽수 넘겨서 848쪽부터 853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오은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과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상당히 많이 해마다 책정이 되는 걸 보는데요. 지금 현재 자산취득한 상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보면 상당히 현재 시가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많은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가하고 예를 들어서 고가로 디지털전자복사기라든지 업무용자동차 교체구입에 있어서 2,300만원 예산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가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을 비교해 가지고 예산하고…….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848쪽에서 853쪽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854쪽에서 861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입니다. 855쪽에 재래시장 공동브랜드 응용제품을 배부한다고 해서 새로 하는 예산이죠?

예.

공동브랜드를 전라북도 재래시장이 모든 브랜드를 같이 쓰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품을 배부한다는 게 뭡니까?

홍보하려고요.

포장지나 뭐…….

그렇습니다. 포장지나 그런 겁니다.

쇼핑백?

예.

이게 실효성이 있겠어요?

가장 값싸고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비닐봉투라든지 이런 데에다 찍어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상품권도 하고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데, 쇼핑백은 우리가 현재 모든 쇼핑센터나 이런 데서도 소비자가 물건을 산 뒤에 과거에는 무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얼마씩이라도 주고 사서 다 구입을 하잖아요. 그만큼 환경오염을 시킨다 해가지고 용기를 자기들이 장바구니도 가지고 가고 또 필요한 담을 그릇을 가지고 가고 정 필요하면 구입을 해서 지출해서 하는 것하고 좀 위배된단 말이죠.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어디 쇼핑몰이나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사면 쇼핑백이나 포장용지 비닐 같은 것, 쓰레기 환경 오염시킨다 해가지고 땅 속에서 몇 십년간 분해가 안 돼서 오염시킨다 해가지고 활발하게 운동하는 것이 그런 걸 쓰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은 100원이고 200원이고 용지를 사가지고 쓰는 걸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마트나 어디 백화점 가면 그것 안 준단 말이에요, 쇼핑백도 자기 돈 주고 사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하고 대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의지는 좋은데, 재래시장의 공동브랜드를 해서 살리자는 차원은 좋은데 왜 이걸 했는지.

그 부분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겠습니다.

답이 좀 옹색한 것 같아요. 쇼핑백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답변하세요.

민생경제과장 고석훈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이 문제 가지고 전주에 있는 남부시장하고 모래내시장 상인들한테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비닐봉지 같은 것 주면 아무래도 환경에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나오는 쇼핑백 같은 경우는 오래도록 지참하면서 쓸 수 있는 접이식 반영구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들이 그런 것을 해주면 홍보에도 좋고, 오래 가지고 다니니까.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제작할까 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더 해주셔가지고,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재래시장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860쪽에 재래시장 서포터즈 운영, 사항별설명서 132쪽에 있는데 이것도 서포터즈라는 게 민간단체를 참여시켜서 자문활동을 하고 캠페인도 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 성격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건지, 더군다나 도내에 69개 재래시장이라고 그랬는데 69개 재래시장에 2천만원 예산,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수박겉핥기 식 행사 같아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재래시장 중개인을 주축으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운동본부도 있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대로 경제살리기운동본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참여를 하고 있고, 각 지역마다 소규모지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천만원 가지고 시·군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재래시장 살리기운동에 홍보요원으로서 적극 참여하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점심이라도 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물 이런 걸 했습니다.

좀 미약해요. 코끼리 비스켓이지, 차라리 이런 사업은 생략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심값 없어서 저기하고 그런 것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 같은 내용 같아요. 현장택배도우미 이건 매월 얼마씩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한 8개월 정도를 60만원, 전체 시장을 하는 게 아니고 200개 점포 이상 시장을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했더니 9군데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을 우선 시범적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자 하는 뜻입니다. 이건 현재 사실상은 주차장이 재래시장과 멀거나 아니면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분들, 거의 재래시장 가는 분들이 차를 안 가지고 나이 드시고 한 분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쭤봤더니. 그래서 그분들의 편의를 도와주자 해서 사기는 했는데 운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큰 시장부터 지원책을 강구하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일부만 해주면 또 형평성이 논란이 돼요.

작은 시장은 그렇게 요인이 아직 없어서 200개 점포 이상만 시범적으로.

과연 20명을 8개월 동안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큰 도움이 안 되겠다. 차라리 상품권사업을 좀더 활발하게 하는데 더 할애를 하신다든지 해야지, 자잘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큰 효과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860쪽의 재래시장 서포터즈 운영 2천만원, 그 하단에 재래시장 현장택배도우미 운영 9,600만원 이것 문제예산 지적하신 겁니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858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금 여기 나온 데 말고 다른 데는 다 개선사업이 됐습니까? 여기 나온 외의 시·군.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여기만 하면 다 끝나냐고요.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예.

그러면 도 본청 분 10억원은 뭐예요?

이 부분은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꼭 하다 보면 미스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못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급하게 하겠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쓰겠다는 예비비 성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비비로 할 게 아니라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안 한 데를 더 해주셔야지 10억원을 그냥 예비비로 남겨놔요?

그러니까 현재 시·군에서 올라온 것들은 지금 다 소화를 하고 있고 또 이게 굉장히 많이 해왔고 앞으로…….

여기 개선사업에 안 나온 재래시장은 다 시·군에서 올라오지 않은 데는 안 들어간 거예요? 올라온 데는 다 해주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관련해서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쭉 지적을 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전북재래시장 공동브랜드 연구개발용역을 하잖아요. 사실 그 용역을 하는 게 공동브랜드 만드는 것 어떻게 그것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은 우선 실시를 하되 용역결과 이런 정도면 3～6개월 정도면 나오잖아요?

예.

그 결과를 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은 예산을 동시에 세워놔 버렸어요.

공동브랜드는 사실상 브랜드를 만들어 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CI.

브랜드 내면서 거기에 따르는 활성화방안이나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적을 하고 두 번째,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정책자금 이자 이차보전인데 3억원 정도 되면 몇 군데 금액이 어느 정도를 해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860쪽 민간위탁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이나 경영개선자금은 개략적으로 우리 전북신보 있지 않습니까. 전북신용보증기금 거기에서 신용보증서를 받아야 담보 없이 받을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5천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평균 잡아서 2천만원씩 받더라고요. 그랬을 때 2천만원씩 하는데…….

3억원 정도면 몇 개 업체정도 평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억원이면 예를 들면 2천만원 짜리를 잡았을 때 2천만원의 2%면 얼마냐면 약 600개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소상공인 창업이 1년에 몇 개 정도 돼요? 신보를 통해서. 평균 2천만원 정도를 했을 때 2% 보전이니까 600개 업체?

충분히 세웠습니다.

그걸 봐야 되니까, 누구는 주고 안 주고 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를 제가 알아야 금액이 제대로 세워졌는가…….

대충 500업체 정도 되고 있거든요.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창업과 관련해서 금액하고 지원기업체 수하고, 그러면 대충 금액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료로 부탁드리고,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체 투자유치국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어요. 거기에 관련한 자료 있죠. 왜 이걸 사야 되는가. 저도 어제도 보면 무슨 복사기를 700만원, 여기도 보니까 고속프린트 3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새로 청사 신축해서 왔을 때 대략 거의 갖추었거든요. 폐기할 것 폐기하고 했는데, 이게 계속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또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타당한 현재 있는 물품하고 대비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있는 걸로 간주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아무리 봐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857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가 있는데, 아이디어 공모해서 1등을 개인한테 700만원을 시상할 정도로 이게 개인 시상인데, 웬만한 용역도 사실은 1,500만원～2,000만원이면 하는데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만 2천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1등 700만원에 2등 300만원, 장려상 100만원 해가지고.

위원님, 저희들 국에서 하는 일이…….

왜냐하면 아이디어 공모 자체가 용역도 하고 있고 뭣하고 하는데 이 시상금이 개인한테 너무 크다 이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사실상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최우수상 감이 없으면 안 주면 되는 거거든요, 심사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노력의 일환이냐면 2천만원 짜리인데, 저희 투자유치국 한 1분만 주시면 홍보를 할랍니다. 큰 기업유치에서부터 재래시장 할머니 장바구니까지 신경을 쓰는 국입니다. 말이 투자유치국 해서 투자유치만 하는 줄 아시는데, 지금 서민경제 활성화가 큰 이슈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재래시장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논문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들 아이디어 안 나오니까 오죽하면 택배도우미 나오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걸 한번 아이디어 공모를 해보자. 우리가 미련해서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랍니다. 해봐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기준을 우수상 감이 안 나오면 안 주겠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700만원 상금받아야겠어요. 너무 커.

그래도 커야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다만 거기다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좌우간 이건 좀 문제가 있고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은미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설문조사하는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아이디어가 없어서 아이디어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공모전을 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예산으로 금방 지적하셨지만 그런 방향, 소비자와 상인과 이런 의식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거기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저도 이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김병윤 위원은 지적을 하고 오은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거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4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이인재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투자유치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