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상문
이상문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물류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물류국소관2007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2. 건설물류국소관2006년도제2회경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및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물류국소관2007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건설물류국소관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및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물류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정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건설물류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물류국장 권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북도 도의회 제232회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물류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물류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권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건설물류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물류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물류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물류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물류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윤재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예산서에 의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어제 문화관광국하고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과장님께서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실과장님들이 답변할 때는 위원장에게 답변을 허락을 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로과장 김용태 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하면 바로 답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규사업이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의 설명이 부족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서 528쪽…….
영배
심영배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축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제안설명 관련사항 중에 정책질의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영길 국장에게.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국장님! 오늘부터 이제 건설물류국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시겠는데요. 세입관련해서 지금 건설물류국 소관의 세입증가부분이 전체 우리 도의 비례관계가 현저하게 불비례합니다. 말하자면 전체적인 증감 폭이 약 20%에 비해서 10분의 1수준으로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인데 우선 총괄적으로 우리 관계국장께서는 이러한 불비례가 어떤 사유로 불가피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물류국 소관의 사업성격이 대부분 세입을 이렇게 하는 위주가 아니라 저희는 집행을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세출위주로 많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세입이 적은 것은 어떻게 보면 위에 보조사업이나 그런데서 많이 삭감이 되고 특히 올해보다 내년도가 세입이 적은 것은 아까 올해에 폐천부지 관련해서 매각을 많이 시도했습니다마는, 한 100억 정도 시도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58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적당하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그 폐천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제안설명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2쪽에 세입증감부분에 대한 설명에서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부문 도로사용료라든가 하천점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천점용료가 공유재산에 대한 하천점용료, 도로사용료도 마찬가지의 맥락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대체로 시가에 비해서 너무 싸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하천 사용료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공시지가에 아까 도로사용료도 그렇고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현 시가하고는 차이가 좀 날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하천점용료를 그나마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특별히 기준이나 원칙에 위반해서 지나치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져요. 그런데 하천의 위치에 따라서 하천이라는 지목에 부과된 책정된 공시지가 말고 인근상황을 고려한 대부료 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무조건적으로 싸다 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엊그제 지사님도 질문에서 보니까 전주의 아파트 값이 서울에 이어서 전국적인 지금 수위를 가지고 있다는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시장경제를 강조했어요. 어쩔 수 없다, 시장에 맡겨야 되고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몰찬 얘기 같지만 그게 경제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경제는 시장경제가 기본이고 거기에 기본을 지키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별도로 챙기는 그러한 경제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이 건설물류국의 세입감소에 대해서 이 예산심사 기회에 전반적으로 세입감소가 주로 지출부서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안이하게 보지마시고 전체적인 세입부분에 대해서 현 수준 유지 또는 확대방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포괄적인 주문을 하면서 덧붙여서 세외수입부분 민간경제주체와 계약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이 세외수입부문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를 견제해야 된다. 무조건 싸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왜 그러냐면 내가 하천대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예로 자꾸 들고 있습니다마는 도와주지 않아도 될 사람들도 얼마든지 대부계약이 상대방이 되는 거거든요,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분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요. 경제적인 약자에 대해서 무슨 감액규정을 두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싸게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하자면 공유재산은 심하게 말해서 공짜라는 인식이 불면은 시장경제가 무너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의 증대를 통한 건설물류국 전체에 수입 증대책에 대해서 특히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의 원칙을 적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감정가가 하천이 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은 그냥 거의 무상내지는 아주 저가 덤핑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변상황을 고려한 주변시가를 고려한 대부료의 적정한 산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세입 증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원님 의견에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차제에 현재 도로나 하천 등 세외수입관련 공급계약의 실상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 증대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향후에 한번 당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세입증대를 위해서 공동노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알았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서에 의해서 건설행정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국장님! 국에서 이번에 불용 처리된 경상적 경비가 얼마나 되죠? 전체적으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2005년도 경상적 경비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아니, 350만원 불용처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어느 국보다도 가장 우수하게 잘 짠 경상적 경비 그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보고 있습니다. 532쪽부터 보시면 위원님들 편하겠습니다. 535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말입니다, 그 지급대상 범위가 어디신가 자료 좀 주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들어오십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당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원님들 안 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왜 안 주죠?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공무원들하고 공무원에 준한 직위에 있는 분들은 안 주게 되어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세계물류박람회 사무총장님!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 들어가시죠?
준배
박준배세계물류박람회사무총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줍니까, 안 줍니까? 수당을.
준배
박준배세계물류박람회사무총장
저희들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주고…….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급하죠?
준배
박준배세계물류박람회사무총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하천심의위원회 심사 들어가면 수당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급하죠?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과장님이 누구시죠?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저희는 관계공무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지급하고 있죠?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급을 하죠? 정리합시다. 국장님! 지금 주어도 어떤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위원님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십니다. 왜, 비전문가가 전문화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 사전 심사비, 또 그날 그것은 일률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급 안 되는 데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음부터라도…….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파악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까지 미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지급토록 하세요.
영배
심영배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조례에 규정이 없어요, 지금.
영배
심영배위원
국장님! 지금 지방의원의 위원회 참여수당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지방의원이 금년 들어 유급제가 실시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무원으로 준하는 신분으로 보고 지금 수당지급을 중단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같은 국에서도 다른 과에서는 일부 지급하는 예가 있고 이래서 굉장히 무원칙하게 되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그 실비변상조례에 기본 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의 해석을 지금 우리 건설국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광의로 잡은 거예요. 우리는 선거직 공직자죠. 그러니까 최 광의로 잡은 거예요, 제일 넓게 공무원의 의미로 잡았기 때문에 월급 받으니까 공무원이다 그렇게 봤는데, 그런데 사견으로는 잘못 해석한 거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일반직공무원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죠, 수당지급에서 제외되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공무원복무규율을 준수하는 6시에 퇴근하는 그래서 봉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수당을 지급받는 일반직 공무원은 그게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는 근무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위원회활동은 근무 그 자체다 이렇게 봐서 그거는 수당을 주는 것은 중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직 공직자가 넓은 의미로 공무원인 것은 틀림없지만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선거직의 특성상 의회에서도 일하지만 밖에서도 일하고 서울서도 일하고 그런 데서도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 적용한 거예요. 빨리 저쪽 기획실에서 유지하고 있는 실비변상조례의 원칙기준을 다른 국장단하고 협의해가지고 모든 실국이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먼저 저희 국에서도 상이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방금 심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하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집행부 전 국에서 지급 안 되는 데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 군데에요, 지금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전체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25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매월 거의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매월 1회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금년에 한 30회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나 많이 해요. 그래서 얼마 수당이 나가요, 1회 얼마씩 나가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9만원 정도 나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전년도에 얼마 썼어요? 수당이. 이거 아시는 과장님이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모르시고 과장님이 아시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2천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2,100만원인데 지금 5,200만원으로 올라갔거든. 왜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과장이 누가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사님이나 저희 행정파트는 수요자 위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올리면 수시로 더 좀 많이 상설해가지고 계획을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할까 해서 그렇게 증액 편성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위원을 줄이고 자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몇 분이나 나오셔요? 한번하면 25명중에.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보통 보면 한 20명 내외 아니면 17명, 18명 나오셔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나 많이 나오세요? 매회 할 때마다. 그거 자료로 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535쪽이요, 위원회 운영수당.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작년에 3천만원으로 해외수당으로 해외를 갔는데 금년에 4천만원으로 세웠거든요. 이게 매년 가는 겁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2006년도 올해에 처음 갔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2005년도에는 없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죠. 지금 2007년도 지금 예산이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는 없었고 2006년도 금년에 처음 갔고 내년도에는 그럼…….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내년 2월달에 임기가…….
석원
고석원위원
금년에 몇 분에 어디를 가셨어요, 3천만원 갖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난 5월달에 20명이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그렇게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3천만원 갖고 20명이 갈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보탠 겁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가기는 위원들이 열 분 가고 시·군공무원, 공사까지 포함해서 20명이 갔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을 위한 거예요, 공무원을 위한 거예요?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게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여기 공무원은 별도 여비로 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0분이 3천만원 가지고 가셨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별도여비로 간다 그 말씀이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왜 그런가하면 선진지를 보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는 금년에 안 간 분들이 또 간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내년에는 임기가 내년 2월 달에 만료가 됩니다. 다시 위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촉한 분들하고 내년에는 미국 갈라고…….
석원
고석원위원
일단 이 문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거기 갔다 오셔야만 심사를 제대로 하시는가?
상문
이상문위원장
계속해서 건설행정부분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537쪽 보시면 남원도립요양병원 진입로 외 7건이 올라왔는데 행정계장님이 설명하시렵니까, 국장님이 하시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사항별로 쭉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많은 사업이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7건 사업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게 어디 시·군에서 올라왔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시·군에서는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데 형평성이 맞아요? 지역별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가 시급하다 한 데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거 의원님들이 부탁한 거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전문위원님. 527쪽 형평성의 원칙을 둬가지고 사항별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 예산을 올렸는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예산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야 판단을 하니까.
복열
최복열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본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은 당초에 행자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오래전 한 65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간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양여금사업으로 그동안에 추진해 오다가 2005년도에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도시단위 위주로 해가지고 2008년까지 교부세로 이렇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나머지 시·군교부세로 나가지 않는 이런 시·군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이렇게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려고 우선 계획을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537쪽 보시면 남원도립요양병원 진입로는 그렇다 치고 그 밑에를 쭉 지역은 제가 거론 않겠습니다. 6개 사업 5억, 2억, 2억, 3억, 3억, 2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도비로 이걸 그럴만한 사안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임실 뭐 몇 가지 있고만요.
복열
최복열건설행정과장
임실용추공원주차장 편의시설은…….
병래
소병래위원
위에부터 해주세요. 남원도립요양병원 진입로는 그렇다고 치고, 그 지역별로 쭉 설명 좀 해줘요. 형평성 때문에 지금 제가 궁금하니까.
복열
최복열건설행정과장
전주 송천2동 전당리 안길 하수도사업은 지역에서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요. 537쪽 건설행정 사업비 올라온 거요, 예산서. 위에부터 해주세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신다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을 좀 했었는데 2006년도 자치단체자본보조비 이렇게 건설행정과에서 보면 거의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이 도시계획정비사업이죠. 그런데 특정지역만 계속 이렇게 빠졌어요. 무·진·장이 전년도에도 빠졌는데 지금 2007년도도 빠졌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어떤 연유에서 이런 결과가 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전체에 예산을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537쪽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48억인데 금년도 예산이 167억으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짜신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을 떠나서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을 보더라도 과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균특으로 도시 내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상당히 지역에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버거워요, 그런 부분들이. 그럴 경우에는 도비지원이 형평의 원칙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과장님.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사실 어렵다 보니까 이걸 지원을 하고 어차피 숙원사업으로 해서 5년간, 10년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도비는 2억이 세워졌는데 시비가 7천만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임실 같은 경우에는 임실용추공원주차장 및 편의시설조성인데 도비로 2억을 달라는 거야, 시비는 없어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이 자료를 좀 해서 문제예산으로 아까 전부 다 넘긴다고 그랬으니까 자료를 해서 주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부다 가져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정확히 하면 선정과정하고 그 다음에 도비와 기초단체 투자비율이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산정되었는지 좀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 예산안은 건설행정 소속 583쪽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539쪽까지 심의를 하고 중식시간을 갖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39쪽까지 건설행정 분야의 의견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편의상 물류기반 921쪽부터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하고 군산항 포트세일즈 실시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는 컨테이너의 화주나 포더 그런 분들한테 군산항 세일즈 실시는 나중에 올해 2006년도에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미나를 해가지고 군산항을 어떻게 널리 알리는 그런 홍보차원이고, 여기는…….
영수
장영수위원
둘 다 군산항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컨테이너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거기는 직접 돈을 주는 겁니다. 컨테이너 1Teu당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 3만원 그 다음에 선석에 대한 보조해주는 거고, 여기는 3천만원 들여서 홍보하기 위해서 세미나 개최를 하는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포트세일즈는 세미나고 컨테이너화물유치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돈을 주는 거고.
영수
장영수위원
오신 분들한테 돈을 주는 거고요? 컨테이너 오는 사람들한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컨테이너 당.
석원
고석원위원
(청취불능)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용역은 국제공항, 2억은 새만금 거기에 장차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중앙 건교부에 건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석원
고석원위원
국제공항 문제예산으로 해놓을게요. 물류혁신센터는 도비로 주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박람회 하는데 건물 세우는 거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박람회 하는 때에 건물을 세워갖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는 또 거기다 중소기업이나 그런 기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도 만들고 그럽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군산에다 주는 돈이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군산시에서 관리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건물소유는 누가 돼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앞으로 군산시가 될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안 주면 안 돼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국비가 84억원을 지원받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60억인데 교부세가 40억 그 다음에 순도비가 20억, 군산에서 용지비로 해서 136억이 나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거는 가짜고, 136억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리 써먹고 저리 써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하자면 자동차엑스포로도 써먹고 이것으로도 써먹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 건물비해서 그 토지…….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둘려. 전주시하고 군산시하고 도를 얼마나 둘려 먹는 다고, 땅덩어리 조금 갖고 이리 둘려먹고 저리 둘려먹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해놓을게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만일에 도비가 서지 않으면 국비 29억 정도 반납해야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나중에 국장님이 설명을 다시 하세요.
영수
장영수위원
아침에 도시계획비교시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항만물류연구자문회 운영도 한번, 어디 가는 거예요? 항만물류연구자문회 3천만원. 항만물류연구자문회 923쪽이요. 아침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올 초에 저희가 항만물류연구자문위원회를 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니 구성되었습니다, 올 초에.
영수
장영수위원
올해 구성된 거잖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올해는 운영비를 안 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비를 내어가지고…….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없던 게 생겼던 거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직 어디를 가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었는데 국내는 부산이나 광양만도를 한번 가서 우리가 선지 국내항만하고…….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아까 그것과 형평을 맞춰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지금 비행기타는 분들한테 우리가 돈을 드리는 거예요? 항공회사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실질적으로는 비행기타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나 거의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광주공항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공항하고 갭이 편도 5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밖에 차이가 안나요. 어디 서울이요, 제주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주 가는데 왔다 갔다 하면 1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을 여기다 보전해 주면서 군산공항을 이용토록 하자. 그래서 군산공항을 활성화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이거 5천원 때문에…….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가 여행사를 200곳 이상 직접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해 주면 많이 이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제가 의견을…….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여행사에서 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안 그렇죠, 그만큼 싸게 하는 걸로 지금 하니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나 이 소리 못 들어봤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항공사로 직접주려고 생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항공사로 직접 줘야지, 여행사에 주면 안 되잖아요. 여행사에서 먹어버리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만큼 싸게 항공료를…….
석원
고석원위원
꼭 이렇게 해서 군산공항 살려야 되는가? 나는 차라리 군산공항 없애버렸으면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김제공항이 생기든, 새만금공항이 생기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런데 여기를 생각하면 그러는데 군산공항이 많이 활성화…….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군산공항 얼마 가지도 않는 것 갖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래도 군산공항이 활성화가 되어야 전라북도에 항공수요가 이렇게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또 다른 데에서도……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군산공항을 탈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지역적으로, 답답한 말씀 좀 드릴게요. 군산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파운다리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전라북도 내에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전주에서도 접근이 조금 멀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군산하고 익산은…….
석원
고석원위원
두 군데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전부 광주공항 가는 게 더 가깝고 빨라요, 접근성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어쨌든 여기에 많이 해야 김제공항도 항공수요가 있기 때문에 김제공항도 해야 한다…….
석원
고석원위원
실은 김제공항도 전주 때문에 김제공항이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접근성 때문에. 전주, 군산, 익산 때문에 나오는 소리지 김제공항도. 그래서 김제공항이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말하자면. 전라남도는 전체가 한 군데로 모을 수가 있는 데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광주 쪽에도 가까워 버리니까 김제공항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수요가 없어서 안 되지 수요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가 아까 그 논리로 한다면 김제공항을 하면 충청도이남 대전까지 해서 제주 가는 것은 김제공항이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광주 가듯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군산을 타보면 비행기도 작은 거 타. 군산은 비행기도 작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불안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또 항공사들과 얘기해보면 지금 작지만 저가항공이 더 안전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큰 거 타는 것이 좋습디다. 알았습니다, 이거 넘어가죠.
영배
심영배위원
저기 하나 물어 봅시다. 923쪽 용역비 중에 철도건설조기완료논리개발을 위한 용역비 2억이 있는데요. 지금 심의 통과해서 3억인가, 심의 갔다 온 건가요? 이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2억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2억도 심의 대상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용역비 이니까요, 용역심의.
영배
심영배위원
꼭 필요하신가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기 철도건설을 호남고속철도나 전라선 그 다음에 장항선, 군산선뿐만 아니라 지금 동서횡단철도를 전주에서 김천까지 놓는 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 반영해서 조기 착공하도록 그런 계획에 반영하려고 용역비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앞에 물류기본계획에 그 과업을 주면 안 되나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물류는 전체적인 거니까 이거는 철도부분만 해서 거기…….
영배
심영배위원
물류 전체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뭐예요? 도로, 항만, 철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도로, 항만, 철도,항공, 공항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영배
심영배위원
항공은 별도로 또 하잖아요. 지금 동서횡단철도라고 하는 새로운 품목이 등장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기성 철도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용역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있고, 동서횡단철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봐요. 동서횡단철도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으며…….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전주에서 김천까지인데요, 2020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될까 모르기 때문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그래서 최소한 2010년, 2011년도 즈음해서…….
영배
심영배위원
교통망통합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영배
심영배위원
국가에서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내년 3월까지인데요.
영배
심영배위원
내년 3월까지인데, 3월 안에 이걸 못 하잖아요. 이걸 먼저 선행을 해야 거기에 반영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주섭
송주섭물류기반과장
물류기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기간철도는 내년 3월달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동서횡단철도는 저희가 현재 김천시와…….
영배
심영배위원
그 기본계획은 어떻게 주기적으로…….
주섭
송주섭물류기반과장
5년에 1번씩 수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럼 이번 계획에 반영할 수 있나요, 지금 용역해가지고. 용역해서 가지고 4년간 있다가 다음 파스를 보는 거예요?
주섭
송주섭물류기반과장
이번에 하는 주 목적은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에서 김천 하는 것이 제1단계 사업이고, 제2단계는 새만금에서 군산까지 23.6㎞에 대해서 그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 질의는 그러한 우리 자체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정부계획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을 실기에 하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거예요?
주섭
송주섭물류기반과장
2011년 계획에 우선 전주와 김천은 포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군산에서 새만금까지는 현재 정부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내년도 3월까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삽입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개발원을 출장한 결과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리 없이 무조건 넣어달라는 방법이 어디가 있냐. 그래서 저희가 새만금에서 군산, 전주, 무주 그래서 김천까지 넣고 그것을 논리개발 하는 것은 뭐냐면 또한 서해안철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논리하고 군산, 부안, 고창으로 넘어가는 서해안철도까지 병행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 우리 자체논리를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성되는 정부계획에 반영하는 데는 다른 문제가 없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다음 5년을 기다리는 거냐고요?
주섭
송주섭물류기반과장
이미 내년에 교통개발하고는 어떻게 했냐면…….
영배
심영배위원
중간에 넣을 수 있어요? 우리 확보한 성과를.
주섭
송주섭물류기반과장
중간에 넣을 수는 없고요, 현재 지금 내년에 용역하는 조건으로 거의 실무진하고는 얘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용역하는 조건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섭
송주섭물류기반과장
우선 전주에서 김천까지 가는 것은 2011년 사업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당초에는 202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배
심영배위원
용역 없이 도가 수립한 논리는 거기서 안 읽어 주나요?
주섭
송주섭물류기반과장
지금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영배
심영배위원
아니 우문 같은데 지금 기간상에 문제가 있잖아요. 용역을 조건으로 병행해서 검토하겠다고 실무자가 그랬다면서요.
주섭
송주섭물류기반과장
그 얘기가 뭐냐면…….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논리가 없으니까 용역을 후에 하고 우선 사실상 고려하고, 그 말 아니에요? 우리 도가, 우문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영배 의원이 철도가 필요한 논리를 제공하면 그건 안 읽어 주냐 이 말이죠?
주섭
송주섭물류기반과장
현재 지금 건교부나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전라북도가 과연 하려고 하는 특별한 확고한 의지가 있냐, 없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했다든지 뭐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영배
심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마치겠는데 참고로 내가 예상하는 나에게 예측되는 이 용역은 물동량을 말하자면 우리 철도에서 저쪽으로 빠져 나가는 거, 이동하는 물동량을 조사한다든가 전체물류 중에 우리 철도가 신설되었을 때 얼마를 흡수할 수 있다든지 대개 이러한 통계조사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주섭
송주섭물류기반과장
그렇죠.
영배
심영배위원
참고로 우리 의회에는 전문가활용조례가 있어요, 전문가활용조례. 그래서 물류기반과장이 논리를 세워가지고 논리를 세울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논리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문가활용조례를 쓰면요 돈 몇 십만원 밖에 안 줘요, 전문가들. 용역비에 대해서 언젠가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지만 그런 발상도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용역이 늦어지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용역은 늦게 되고 정부계획은 상반기에 마무리 되고 그런 시차를 실무진간에 봐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너희들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고려한다 이런 애매한 정부와 우리 도 사이에 오가는 그런 내용들이 장난 같기도 하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원님 말씀 상당부분 인정하면서요, 아까 내년 3월에 기본계획 완료되는데 이거 늦지 않냐 그건 이해를 합니다. 다만 늦은 감이 없지 않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배
심영배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전라선만 가지고 용역을 한다 라고 하면 이것을 제가 삭감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동서횡단부분이라든가 서해안철도라든가 이런 신규부분이 있으니까 동조를 하면서 이 기회에 무조건 용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있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잘 알았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국장님! 철도건설조기완료논리개발이 경상북도에서도 이러한 계획안이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경상북도 저희가 중앙에 가서 알아보니까 이것은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하고 김천시 거기서도 같이 맞들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했습니다, 같이 맞들자 하니까, 좋다 맞들자. 그래서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는 거 자체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당연히 경상북도 쪽에서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면 이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이고. 군산콘테이너화물지원사업은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15억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연차사업이시죠. 88억 중에서 15억 부분이죠. 이 문제도 항만청하고 같이 풀어야 할 문제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여러 가지 같이 항만관계 그 군산항과 복잡해서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기관이 같이 많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한테 보조하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그냥 15억 주면 끝나요? 거기서 1대1 비율로 15억이 서는데…….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여기는 군산시에서 일일이 체크해서 주고 또 저희하고는 상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런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일방적으로 가면 간 것이 끝이에요, 어떤 결과물도 한번도 볼 수도 없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거는 군산시에다 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군산도 1대1 비율로 15억을 서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항만청에서 국비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물론 광양만도 알고 있습니다, 광양만도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물류거점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야는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고 하는 관계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박준배 사무총장님! 오늘 네덜란드하고 저녁만찬이 있으시죠?
준배
박준배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준배
박준배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세계물류박람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락해주신다면 제가 오늘 네덜란드 TNT하고 라우벤커에 참석해서 여기 유치하는데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위원님들 계시는데 세계물류박람회가 돈이 부족하다고 말 안 해요. 그래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물류기반예산을 다루는 중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40쪽 앞으로 가겠습니다. 세계물류박람회에 관계되시는 관계관들은 지금 퇴장을 해도 좋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가구당 이게 50만원이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게 해마다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계속 예산이 같은데 농어촌에 보면 이 문제는 50만원 갖고 현실적으로 집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랄지 이런 거 처리도 안 됩니다. 이건 한 집이라도 고치는데 예산을 올리시든지 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4대6으로 하기 때문에 100만원이 조금 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100만원요, 10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빈집정비.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115만원요.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0만원으로.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한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동당 50만원씩 해서 도비에서 40%, 시·군비 60%해서 저희들이 80만원 정도는 줘야 되겠다,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같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80만원씩 해가지고 도비를 60%, 시·군비를 40%로 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그래서 8억5,4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듯 도 재정형평상 작년도 수준으로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동당 50만원씩 해서 도비 40%, 시·군비 60%해서 해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건 작은 금액이다 해서 내년도에는 동당 8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대신 도비를 60%주고 시·군비를 40%하자 이렇게 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요 빈집정비가 수거물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100만원 정도는 넘어야 된다고 보니까 예산 확보에 내년에는 힘 좀 써 주세요.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작년 수준으로만 예산계에서 해 준겁니다. 수요가 줄어들은 게 아니고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할 때도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수량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금년도도 2억3천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준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 요구할 때는 80만원으로 했는데 50만원 밖에 못주게 생겼습니다. 도비가 그 중에 40%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금년하고는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예산이 똑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씀만 올려줄려고 했는데 하는 표현이지. 그러죠?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씀을 똑바로 해야지 올려주려고 했는데 80만원 찾고 얼마 찾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도비가 얼마예요?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도비가 2억3천만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호당?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호당 20만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비가 20만원이고 시·군비가?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30만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50만원이다 그것이죠? 이거 어떻게 국장님! 이거 딴 데서 빼서 못 올려줘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도 예산형편상 상당히 힘듭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호당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러니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호당은 말고라도 이 예산을, 시골에 가면 참 도시에서는 모르실거예요, 빈집을. 그런데 시골에 가서 보면 1개마을에 10호 정도는 돼요. 엉망진창이에요. 경관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 흉가들 같이 생겨가지고. 이거 좀 시·군에 물어보면 도에서 예산만 많이 세워주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 따려고 이장들 난리속이여. 이것 좀 어떻게 보면 한풀이 하는데 얼마, 내가보면 3억 정도만 올라가면 한풀이 해줄 거요. 다른 데는 몇 십억씩 갖다 주면서 이것 좀 해주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 해주고. 그런데 이것이 작년하고 똑같으니까 하는 얘기죠. 이 정도면 몇 호정도 돼요? 1,150호면 시·군별로 몇 호요?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시·군별로 물량은 조금 틀립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틀리면, 대개?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금년도 수준정도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00호도 못 되죠? 80호면 1개 면에 10개?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한 마을에 1개도 못해요. 그렇게 해놓고 언제 대한민국 없어질 때까지 집만 허물고 계실래요. 이거 특단으로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상문
이상문위원장
국장님! 그 문제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 건축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덕 위원님.
윤덕
김윤덕위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있잖아요. 2006년부터 사업을 해서 2012년까지 되어 있는데 작년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있었던 겁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건데.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5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윤덕
김윤덕위원
여기 항목별설명서 43쪽 보면 영으로 나오거든요. 130쪽에는 5천만원 설정되어 있다고 나오고 앞에는 영으로 나와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추경에 5천만원 섰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추경에.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예산 9억원이고 지방비가 붙는 거잖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시·군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사랑의집 선정은 어떤 절차를 받게 됩니까?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이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금년에 5천만원을 1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시범적으로 20%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720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집 고쳐주기 대상물건을 선정하는 것은 각 시·군에 사회부서가 있어요, 가정복지과나 사회부서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에서 전혀 집을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우선순위를 예를 들면 각 시·군에서…….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시·군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720동이상이 되는 걸 선정해서 여기에서 순서를 먹이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돈을 시·군에 나눠줘서 시·군에서 순서를 먹입니까?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저희들이 9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도비가 9억, 시·군비가 9억해서 18억으로 하는데, 50대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자금을 전도를 해주는 겁니다, 동당 250만원 기준해서.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정하지 않고 이 예산을 내려주면 시·군에서 알아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동당 자재비, 인건비해서 250만원을 기준했는데, 어느 경우에는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지붕이 낡았다든가 하면 지붕을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윤덕
김윤덕위원
아니 그 문제는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은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는데 사랑의집 선정은 도에서는 예산만 내려주고 그 구체적인 것은 시·군에서 선정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작년에 20동을 했으면 그 20동을 시·군에서 선정해서 예산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것은 5천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한 것은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주택건설 사업자들한테 자재나 인력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만 했어요. 지금 도에서 사업승인 해줘서 하는 데가 3시하고 완주군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4개 시·군만 했고요. 내년에는 14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확대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윤덕
김윤덕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건 뭐냐면 시·군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예산만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줬으면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개입해서 잘 하든지 아니면 선정되고 나서 일이 집행된 다음에 이거 제대로 형평성 있게 했는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전부 보고를 받아가지고 현지도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현지 가서 확인할 생각이세요?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진행이 되면 해주고 욕먹는 거 있잖아요.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그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인재양성이니, 사랑의집 고쳐주기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좋은 뜻에서 출발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 선정과정에서의 좋지 않은 시비에 휘말려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선심성으로 흘러버릴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선정과정 및 끝나고 난 다음에 관리감독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 건축행정과에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과장님! 소소한 건데 일반운영비를 산출기초에 세항을 지금 계속 예산기법상 표현을 하고 있나요, 해오고 있나요? 건축과 일반운영비. 주택관리사가 도내 몇 명입니까?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도내 1,400～1,500명 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건축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도 전체가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운영비 소소한 금액인데 일반운영비 사용과 관련해서 주택관리사수첩을 50만원 들여 가지고 500부를 만들겠다, 건축직 공무원 수첩을 200부를 만들겠다. 이게 만들어서 어떻게 쓰여지며 누구한테 주려고 이렇게 회원수하고도 맞지도 않는 운영비 사용내역을 여기다 게재를 했습니까?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주택관리사는요 저희들이 관리사보가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관리사보자격증을 발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보로 일정기간이 끝나서 지나면 주택관리사자격증을 교부를 바꿔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첩을 인쇄하는 겁니다.
배덕
심영배덕위원
그러니까 1,450명이라는 관리사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500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주택관리사보가 신규로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규취득자하고 주택관리사보해서 주택관리사라로 자격이 상승되는 사람들에게 수첩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수첩을 제작하는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회원의 변동이 생기면 어차피 필요가 없을 텐데, 누구를 주냐고요 500부를 만들어서. 신규자만 준단 말이에요?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신규자고 주고 관리사보에서 관리사로…….
영배
심영배위원
돈 50만원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안 됐는데.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그것은 자격수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도에서.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회원수첩이 아니라?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회원수첩이 아니라 자격증입니다,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입니다.
배덕
심영배덕위원
그건 알겠고. 그 다음에 건축직,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되었고요, 그렇다면. 그렇죠? 밑에 건축직 공무원수첩은 뭐예요?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이건 전라북도 전체 건축직들의 소속하고 직급하고 그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왜 200부만 만들어요? 이걸 만들어서 무슨 건축업계도 주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200부 회원수도 안 되는…….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시·군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거 모든 게 부정확해요. 지금 주택관리사도 표현이 잘못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그런데 주택관리사…….
배덕
심영배덕위원
아니 주택관리사수첩이라는 게 주택관리사증명원 같은 거 만들어 준다 그 뜻이고만요.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자격수첩입니다. 자격증 주는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수첩이라는 용어사용에 있어서 아래는 회원수첩으로 표현을 했고, 위에서 신규자격증 취득자의 내용을 증명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했잖아요.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일반운영비를 풀로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뭡니까, 지금 50만원 정확하지도 않는 표현을 쓰면서 50만원으로 세항을 표시하는 것이 예산원칙상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건지 의문이 있고,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풀로 이런 소소한 부분은 뭐뭐 등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건축직 공무원의 수첩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국내에서 그러면 직렬별 회원수첩을 제작해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토목, 지적 직렬별 회원수첩이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국장님이 받아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거 문제예산이에요. 왜 이런 걸 만듭니까. 이걸 만들려면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나도 필요하거든. 의회 줄 것도 계상을 하고, 건축협회도 줄 거 계상을 하고, 자기들끼리 회원 수도 안 되는 걸 만들어가지고 예산운영비 총액을 설명하기 위해서 긴급동원 된 한 줄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일반운영비를 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거 같고, 이런 세항을 적시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설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어쨌든 이 예산방법을 사용하는 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건축과 소관 이의가 없으시면, 다른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재난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870쪽 재난관리가 본 예산에 양쪽에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868, 869 이것은 경상적인건비이기 때문에 870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가 재난관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민방위하고 하천개수 그 부분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민방위대책이 뒤에 있고요, 하천개수까지 이거는 앞에 들어있습니다. 870쪽에서부터 874쪽까지 일괄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윤덕
김윤덕위원
873쪽이요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해서 그렇게 표기되어 있고요, 그 밑에도 또 시설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봐서 18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에 거 12억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고 또 일부 시·군에서 자기들 50%만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50% 부담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해서 6억을 자치단체보조비로 시·군에 내려 주려고 생각하고 이것을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총 그래서 24억이 되는 건가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래서 24억이죠. 나중에 시·군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윤덕
김윤덕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풍수해보험시범사업은요 완주하고 임실하고 했다고 했는데 비닐하우스가 많아서 거기부터 한 겁니까, 아니면 보험을 전체적으로 늘리기 위한 사전작업입니까?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해주시죠.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해 완주군부터 시행했는데 소방방재청 계획에 따라서 앞당기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좀 더하자 해가지고 내년부터 임실로 추가해서 2007년도 2개 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여기에 만경강관련 용역비 있으시죠? 873쪽에요. 사항별설명서 87쪽인데 15㎞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삼례 오산 맞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삼례 회포대교에서 고산면 휴양림 입구까지 15㎞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 사업에 필요성을 보니까 거기 사항별설명서 보시죠, 87쪽에.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본 위원의 추정으로는 만경강관련사항은 이미 새만금 관계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일정부분 진도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용역하는 인상을 주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하천환경정비기본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0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완료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치수, 이수 그 다음에 수변 공간…….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새만금과 상관없이 건교부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런데…….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또는 환경부에서 그 논란이 많았던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이미 만경강에 대해서 뭐라 할까 환경관련 사업비가 투입이 된지가 오랜데 무슨 용역을 줬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이거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질관계만 위주로 했죠. 수질개선사업으로 만경강이나 그런 데는.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생태계복원과 수질 개선하는 게 사업목적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복이 있거나 선호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다고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래서 어떤 친수공간을 더 좀 마련하자,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국장님! 하여튼 이 사업이 건교부와 더불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도에 새만금 관련부서에 사업추진상황을 충분히 고려를 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저쪽이 잘못되었거나 이쪽이 잘못되었거나 하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지금.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거는 거기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만경강하천환경정비사업기본용역의 목적이 어디 있냐 이거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목적은 지금 그동안에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도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생태도 복원하고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을 해서 우리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람이 가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지역개발사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질문제는 기존에 해왔잖아요, 만경강. 그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과 다른 별도의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 수질문제는 만경강에서 강안에 물론 수질문제도 했지마는 만경강 유역에 그 수질에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주로 했고, 여기는 만경강 안에 만경강에 지금 전주천 안에 지금 조성하듯이 그런 만경강 안을 좀 더 정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쉴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50개를 하는데 우리 도에는 전주 소양천하고 남원 요천, 정읍에 정읍천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만경강이 전라북도의 상징적인 하천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가는데 여기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정비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설교통부에다 추가적으로 만경강도 해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건의를 하려고 저희가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건설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만경강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세운 거죠.
영배
심영배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면 건교부로부터 사업비가 예상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100%국비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혹시 사업비 지원…….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약속을 아직 받지는 안 했지만.
영배
심영배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1단계 사업으로 500억 정도로.
영배
심영배위원
이 구간을 늘리는 문제는 혹시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건 나중에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구간을 전주부터 늘렸으면 좋겠는데, 기왕에 하려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런데 만경강지류가 전주천이거든요. 만경강이 본류 쪽으로 위주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전주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1급 하천이고, 만경강은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삼례 회포 그 시점이 거기서부터 국가하천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국가하천은 청하대교 있는데서부터 국가하천이죠. 그런데 그 밑에보다는 회포교 위쪽이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영배
심영배위원
하여튼 말이죠,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가 다닌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제 용역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선뜻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새만금 관련 수질개선사업 관련해서 용역이 있었을 수도 있고, 용역이. 예를 들어서 가서 약품만 넣어가지고 수질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용역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새만금 관련해서 기 집행된 부분과 중복이 없다 라고 하는 소명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그 소명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삼례, 고산 이 국가하천이 전부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부가 아니라면 더 이것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도 함께 리포트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편입토지보상은 어디서 선까지 하시죠?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역, 하천정비가 되어 있는 데는 하천제방 양쪽 끝에까지 편입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일반 사유 토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해복구사업해서 그 당시에 편입토지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소유자가 없어가지고 등기가 안 된 거 있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소송이 걸려가지고 보상을 못 해주고 했던 거 또 지금 다시 알아가지고 보상을 해달라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재경부나 건교부 땅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시죠?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개인 사유토지…….
상문
이상문위원장
하천인데 개인이 지금 토지주는 아니지만 토지주 행세를 하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재경부나 건교부 땅에 포함된 땅은 어디까지 보상을 하십니까? 토지주들한테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국가하천 부분에 대해서 국가소유로 된 것은 보상을 안 해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보상은 안 해줘요, 조언을 받아보세요. 왜 보상을 안 해줘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건교부 소관은 저희가 보상을 안 해주고요. 편입토지보상은 예를 들면 사유지에 대해서 제방부지로 되어 있는 거 국가로 이관을 하거나 도 앞으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국가소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안 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용태 과장님! 국가소유물에 대해서 보상이 안 나갑니까?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국가하천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국가하천 내에 국가 땅, 건교부 땅이나 재경부 땅들이 포함된 땅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말씀드리게요. 기존에 하천에 제방이 안 쌓여있는데 물이 흐르는데 거기가 지금 건교부나 재경부 땅인데 경작을 짓고 있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제방을 쌓으면서 하천 제외지로 물이 흐르는데 편입되었을 때 어디까지 보상을 해주냐 그 말씀 아니세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거기 땅은 아니고 개간비하고 영농보상비는 해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맞습니다. 영농비하고 개간보상비를 해주는데, 우리 전북도 일선 시·군까지는 해줍니다. 그런데 1급 하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개간비를 안 해줘서 지금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걸 누차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전북도에 관계된 하천개수공사에 관련된 농민들이 그만한 피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이 문제는 분명히 개간비 보상, 실농보상은 분명히 됩니다. 되고 있는데 개간비 보상은 안 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협의 좀 한번 해주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다음은 재난관리 925쪽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925쪽 재난관리가 뒤에도 우리 민방위비상대책이 이번에 처음으로 재난관리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뒤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931쪽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운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안전복지혁신포럼 이게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각종 재난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위험시설 같은 것은 점검을 하는데 이것이 위험시설은 한달에 1번씩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1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점검하려면 원칙적으로 한다면 안전 점검하는 용역회사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해서 건축사라든지 기술사 그 다음에 소방 그런 안전기술사들을 활용을 합니다. 교수 분들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위험도에 따라서 이 시설에 대해서 점검해 주세요 하기 위한 자문단입니다. 그래서 그 자문단운영에 필요한 점검활동비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구축은 저희가 각종 생활에 대한 시설사업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계속 반복적으로 시·군이나 도에서도 점검해서 개선하는데 이게 늘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개선할 사항이 없는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어떤 성과도 분석을 하고 또 도민들한테 이런 사항을 홍보도 하기 위해서 포럼을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으로 이 생활 전 개선사업을 해나갈 그런 내용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은 원래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하지 않고 여기서 개별 선임을 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협조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875쪽 교통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876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는 택시업무용차량임대활용이 나와 있네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통계 금액을 보니까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7,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을 잡고서 이번에 7,200만원을 세운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교통과장님.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택시 일반운영비에 총액예산과 택시업무용차량임대활용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법상 일반운영비에다 넣은 것인데, 택시업무용차량임대활용은 2007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 택시업계의 건의, 건설교통부의 업무용차량에 대한 활용 권고 그리고 국회의 택시산업교통정책토론회 등에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또 청사에 있는 직원들의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업무 보는 것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업체택시를 업무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안을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수용해서 2007년도에 처음으로 6개월간 10대를 월 100만원 정도 임차사용료를 계상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사고발생예방, 택시업계경영난 해소 취지는 참 좋죠. 그렇다면 관용차량을 이 부분은 6개월 동안은 관용차로 수요억제가 되는데, 그러면 관용차량은 좀 줄여야겠네요? 유류비하고 그런 부분들을.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우리 도에 업무용으로 배차 가능한 소형승용차는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용으로 배차 가능한 차량 자체가 경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직원들이 업무출장 시에 자기 자가용을 활용해서 출장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전체 집행부에서 업무용차량이 3대가 있는 게 아니고 건설물류교통국에 해당되는 부분이 3개 있다는 겁니까?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도청 전체적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도청 전체?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예, 배차 가능한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개인출장 시에 어떤 사고유례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공식적으로 노출은 안 됐습니다마는 업무출장 시에 경미한 사고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집계된 거는 없고요?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집계된 통계는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취지는 좋은데 예전에 없던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무분별하게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임대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미 수도권에서 서울특별시…….
승철
배승철위원
어디 다른 지방 시·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시범시행을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각종 정부공사에서는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관용차량을 수요억제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작성을 하셨을 거 아니야, 10대를.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여기를 보면 철도공사에서는 작년부터 해서 업무용차량을 해서 예산절감효과가 약 75% 정도 낫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서울시산하 구청에서도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고 현재 외교통상부나 하나은행 등 다른 일반회사에서도 지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직원들이 우리 국뿐만 아니라 타 국 직원들도 출장을 가려면 3대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5대 정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그것도 일과시간 내만 합니다, 100만원씩 줘가지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시범적으로 택시를 임대를 해서 그 보험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보험은 택시회사 보험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택시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차량임대를 100만원씩 임차를 해서 자가운전을 한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니요, 그 분들이 운전을 해주는 거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분들이 운전을 해줘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유류대는 누가 대고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거기서 다 대고요. 그런데 다만 24시간 하는 게 아니라 일과시간 내에.
승철
배승철위원
일과시간 내에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 후에는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든지 하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십시다. 한 대당 100만원씩 말하자면 차량을 임대를 하면 그 기사님들이 차량까지 다 완전히 해서 일과시간 내에는 풀로 말하자면 도움을 주신다, 그게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출장을 가려고 해도 제가 직접 운전을 하는 데도 가끔 있습니다만 해당 되는 과에서 운전을 하니까 폐를 끼치는, 업무적으로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절감을 가져오고 또 관용차량이 얼마만큼 수요억제가 되어서 그만큼, 이게 예산이 금년도에 7,200만원 세웠 고만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총 6천만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6천만원을 투자해서 1년 동안…….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6개월 동안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6개월 동안, 예산절감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그렇네요, 보니까. 이것을 세웠을 때 어떤 효과분석을 하셨을 거 아니야, 그 부분 자료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효과분석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다른데…….
승철
배승철위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벤치마킹을 하니까 그렇게 효과가 있더라, 서울 같은 데는 75%정도 효과가 있더라.
승철
배승철위원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75% 정도 효과가 있더라?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시외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 금액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시외버스적자노선재정지원 이건 국비입니다만 국비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받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여기 뒤에서 또 보면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게 시외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 도비가 14억 정도가 세워 있네요, 예산서 877쪽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내농어촌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금 이게 또 도비가 14억2,400만원이 세워졌나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시외농어촌벽지노선.
승철
배승철위원
그 다음에 시내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이거는 분권교부세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우선 시외버스는 도지사가 임면허 건을 직접 현재 행사하는 부분이라 877쪽을 보시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시외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과 시외버스적자노선재정지원이 분권교부세와 도비로 편성이 되어있고요. 878쪽에 시내농어촌벽지노선손실보상금과 시내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시·군에 저희들이 경상보조로 해주면 시·군에서 시내농어촌의 벽지노선보상이나 재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부연해서 말씀 올리면 앞에 877쪽에 있는 시외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은 우리 도에 현재 시외버스가 5개 업체에 380개 노선이 있는데 저희들이 외부용역을 줘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9개 노선이 현재 벽지노선으로써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명령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외버스재정지원부분은 위에 벽지노선 개선명령과는 별도로 기존 노선이 어떤 승객감소 등으로 운영상,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그런 노선들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결과에 의하면 181개 노선에 약 1년에 208억 정도의 현재 손실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현재 2006년도의 경우에 22% 정도인 45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역시 2007년도에도 2006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재정지원에 도비가 27억 정도 이번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2007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7억 정도를?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사전에 시외버스벽지적자노선 실차조사용역을 실시하는고만요.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전문기관에 외부용역을 줘서 판단하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지금 시외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금도 이 조사용역을 거쳐서 지원되고 그렇습니까, 민간이전을 시키고 자치단체 등 이전을 해요? 그러면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죠? 대부분. 손실보상금의 50%를 지원해 주는가요? 거의 50%가 아니고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거의 75% 내지 70%가 되는고만요.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시내농어촌버스적자노선 이것은 국비와 시·군비로만 예산편성이 되는데, 분권교부세 40% 정도와 시·군비 60% 정도로 편성이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지금 시외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이 정확히 어떤 시차조사에 의해서 용역보고서를 믿겠지마는 그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체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매년 한 2～3억씩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유류대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네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차조사를 할 때에 거기에 손실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났다 하면 10억 다 보전을 못합니다. 그 중에 일부만 보전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첨언 드립니다. 결과가 아까 같이 저쪽에 재정지원 건에 대해서 해보니까 2백 몇 억이 났다고 하는데 2백 몇 억을 다 못하고 일부 22%정도 지원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할 때에 철저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878쪽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개인택시브랜드사업지원 이것을 내가 아무리 봐도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던 건데 법인택시의 GPS관계를 도에서 거의 80%이상을 도움을 줘서 법인택시 해결을 작년도에 했고 이게 개인택시의 GPS를 문제를 해줘야 된다는데 이게 조금 택시업계의 어려운 지원관계는 좋은데 이거 지원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받는 혜택을 뭘까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시업계들하고 간담회를 해보고 하면 1차적으로 크게 올해 384억 정도 들여 가지고 GPS를 하는데 개당 10만원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네들도 그 GPS를 하니까 일단은 택시기사들이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실히 굉장히 효과가 있다 해서 그런 얘기가 입소문에 의해서 또 개인택시도 5천여대 이상 됩니다마는 자기네들도 올해 법인택시 했으니까 개인택시 지원도 필요하지 않냐 해서 형평성도 유지하고 아까 그런 취지에서 10만원씩 정도해서 일부 자기부담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여유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드리고 그 보다도 더 이상 해드리죠. 그런데 이 콜 시스템 부착을 5천대 해달라고 개인택시에서 건의를 한 바 그거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거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75억 정도 듭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77억 정도 든다고 나와 있고만 보니까. 우선 그래서 법인택시를 해결하고 개인택시를 이번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어떤 이유에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다른 의도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올해도 했으니까 또 내년에 연차적으로 택시업계들 요구를 들어주는 거지 다른 어떤 의도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청취불능)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대중교통이라면 지금 택시는 대중교통에 안 들어가고요, 저쪽이 지금 버스 같은 건 우리가 대중교통 거기에는 택시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손실보상은 지금…….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어때요? 여기 자료를 받았더니 서울시 장인콜하고 경기도 고양시는 일산바로콜 해서 이게 사업비가 39억 정도해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100% 도비 아니에요? 그러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00% 도비가 8억5천에서 9억이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 과연 우리 전라북도 도민에게 개인적으로라도 10억 아니라 20억이라도 있으면 지원을 해드리고 예산 그래도 증액도 해드리고 좋은데 이게 갑자기 없던 사업이 작년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금년에도 개인택시를 한다고 하니까 해주면 좋겠으나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도비를 한 9억, 10억 가까운 돈을 쓰면서 과연 효과 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오는 서비스에 개인택시에 택시에 어떤 직접적인 부분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제가 언뜻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며칠 전에 우연하게 이런 부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택시업계에 계시는 분이 이번에 도에서 그걸 해준데요.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저희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다른 뜻도 없습니다마는 갑자기…….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번만 했다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년만 해준다면 그렇지만 작년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인들 개인택시 이사장이나 간부들 아니면 법인택시의 노조들 이렇게 만나보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했다고 해서 질이 50%, 70～80%가 택시서비스가 개선 된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택시기사님들이…….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지원사유를 보니까요 이용객들을 안전하게 모신다 라는 어느 정도 지원사유는 되나 다른 사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이 무슨 쾌적한 서비스 제공입니까. 업계 경영난해소는 전반적으로 택시업계도 어렵죠. 그러나 일부분 도에서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지금 있는데.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첨단장비를 이용해가지 기사 분들이 기분도 좋으면 승객 기분도 좋죠.
승철
배승철위원
이렇게 크게 말하자면 5천대 몇 천대 이렇게 구입을 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기 때문에 조합으로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일괄구입을 하든지 그건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은 교통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저 하나 물어볼게요. 878쪽 자산취득비, 과장님! 디지털카메라와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신설과도 아닌데 이게 없었어요?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제가 금년도 8월 중순에 가서 과에 장비를 점검해보니까 디지털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배
심영배위원
당초부터 없었어요?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장비자체에 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관리계에는 현장지도를 많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처분을 할 때는 어떤 거증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올렸다 그 말씀이죠?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일반카메라는 있습니다만 디카는 없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물류과에서 디지털카메라 등 비품을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교통과에 디카가 없었다 이 말이죠. 확실합니까?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예, 일반카메라는 있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노트북도 없었어요?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노트북은 구형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국장님이 각 과에 필요한 부품에 그 보유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봐야 할 것 같네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국 소관 여러 과가 있는데 디카를 구입한다고 내가 살펴보기로는 물류기반과, 교통행정과가 올라왔거든요. 물류과는 신설 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디카가 지금 일반화 된지가 언제인데 꼭 그것이 필요했다면 이제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고 이번에서야 갑자기 필요성을 느낀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노트북도 현장행정이 많다 라고 하면 진즉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기왕에 지적을 한 김에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에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는데 이 기회에 국장님! 각 과에 지금 건설물류국은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특히 카메라와 노트북을 마침 두 과에서 구입한다고 하니까 각 과에 보유상황하고 정수하고 하나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내용 등을 파악해서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나만 더 좀 물어볼게요, 설명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880쪽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왜 작년보다도 예산이 7억 정도가 확보를 못했어요? 물론 국비로 다 하는 겁니다마는. 지금 이부분이 도내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런 블록을 설정을 해서 보호구역정비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2007년도에 85개소를 한다는 내용이죠?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원래 행자부에서 스쿨존 사업을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1차 5개년사업을 추진하고요, 앞으로 2008년부터 새로운 5개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 2007년도 분은 1단계 사업에 마지막 연도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난해 비해서 약간 감소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도내 초등학교 이번에 85개소 해당되는 금액이 한 25억 정도 국비하고 나머지 시·군비에서 보태면 어느 정도 완료가 다 되는가요?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국고 50%와 시·군비50%이고요, 1단계사업은 331개소가 2007년도 사업으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단계는 또 별도로 하고요?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지금 2003년도부터 계속 해오는 사업인데요, 1단계 2007년까지 계획된 전체의 사업이 다 완료되는 거죠?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2단계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부터 시작하는 2단계 사업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게 되는 거죠?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2단계 사업은 2007년도 1/4분기 중에 행자부하고 협력해서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예산도 그때…….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연도별 예산도 국비가 일종의 매칭펀드 식으로 50%가 계속지원이 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국비 정해지면 도비는 없고 시·군비에 붙여서 100%로 맞추는 거 아닙니까. 5대5로.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50대50으로.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자체를 선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선정은 지금 지난번 국감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시·군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으로 선정대상을 보고하면 도 교육청에서는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현재는 도 경찰청에서 확정하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소 스쿨존사업의 확정단계가 혼선이 있기 때문에 국감에서도 그런 거론이 되었었고, 우리 도에서도 행정자치부에 지난 10월초에 개선을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은 국가하고 그 다음에 시·군비 보태서 내고 그러는데 결정은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이 국가 교통특별회계 경찰청 쪽에서 각종 벌과금으로 징수하는 재원이 교통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렇게 현재 되고 있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중요한 건 첫 번째로는 2단계 계획수립단계에서는 가능하면 이걸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이고요.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만약에 그렇게 안 바뀌면 경찰청과 최대한 협조해가지고 정말 위험하고 급한 데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결정체계가 바뀌어서 도하고 시·군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된다면 이게 좀 약간 지역별로 고르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이것도 도에서 신경 써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는 2단계사업에 우리 도에 있는 모든 스쿨존 대상학교가 전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 대해서 일단 도비가 안 세우게 되어 있는 데요, 최소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뭐냐면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집을 나서서 학교에 가고 또 학교에서 나와서 집으로 온단 말입니다. 이 등하교길이 가능하면 전라북도 전체 특히 차가 많은 도시권 전체에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그런 게 한 눈에 보여지면서 이게 1단계사업, 2단계사업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 매우 공정하고 또 주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단순히 예산편성해서 일을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어떤 정말 어린 아이들의 사고지역을 미리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아까 말 한대로 선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도 중요하게 신경을 써서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제가 국장님한테 몇 말씀만 드릴게요, 교통정책에 대해서요. 아까 배승철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잉여택시 업무용택시를 사용해서 하는 거 그런 참 좋은 방법입니다. 첫째로 잉여택시를 우리가 소모해서 좋고 또 우리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차량구입비나 인건비 절감이나 또 유류 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유지보수 여러 측면에서 엄청난 득입니다. 또 그 차량 한대에 따르는 기능직 공무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도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후관리를 첫 단추가 각 지방도 시·군도 이런 방법으로 전환을 할 걸로 생각을 해요.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통학버스가 실질적으로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대당 1년에 한 5,6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광차 지금 놀고 있는 잉여관광차를 이용할 경우, 그런 관광차를 이용할 경우 절감효과가 한 3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에서 답변은 무엇이냐, 지금 전체적으로 기능직공무원들도 확보가 되어 있고 차량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용택시는 첫 단추를 꿰는 이 시점에서 사후관리 차원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근무시간 대에 또 시간외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근무시간 전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 방법도 생각을 해둬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정책은 고통정책이나 똑같습니다. 그 분들의 원성을 한 번 사기 시작하면 아예 시작 안 한만도 못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운수연수원 문제가 전년도에 얼마 지급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전년도에 9억3,400만원을 운영비로 지급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거 프린트가 잘 못되었는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128쪽 사항설명서에, 여기는 본예산 것만 그렇고 또 추경에 별도 했기 때문에 추경까지 합쳐서 9억3,400만원을.
상문
이상문위원장
1차 추경에 섰는데 왜 표기가 안 되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원래 여기는 본 예산은 본예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런데 운수연수원 지금 폐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하고 안전을 담보로 한 그 논리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전국 시·도에서는 단 한 군데도 운수연수원을 활성화시키고 있지 폐쇄를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네 군데는 없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돈을 줘가지고. 그리고 전국 사고율이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전라북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해서 도민연수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깔아주고 도민 사회단체나 동호회단체가 와서 연수해도 충분히,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데가 바로 연수원입니다. 지금 삼성생명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성연수원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건 파악 못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기 있는 연수원마저도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도민들의 권리도 이제는 민방위교육 식으로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누가 교육받습니까? 일선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태를. 어떤 운전자 ‘아이고! 나 무슨 일 있어서 못 나갑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그것을 과징금을 물리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더 좋은 시설로 우리 도민들이 연수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한 군데라도 더 줘야 합니다. 21세기 첨단시대가 흐르고 있는데 연수원이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역행으로 경제논리를 따져가지고 연수원을 폐쇄.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여기는 경제논리만 따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지난번에 일제적으로 감사를 해봤고 그 후에 분석을 해봤고 관계자들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한 사항대로 우선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결정한 상태면 금년도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니 2008년 1월 1일부터 이 연수원을 운영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내년예산만.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거기 부지나 건물들은 어떻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거는 별도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가지고 그 활용방법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수렴해가지고 그것을…….
상문
이상문위원장
운수 종사하는 사장님들은 폐지하면 좋아합니다. 왜 그 사람들 교육 보내면 하루에 7만5천원씩을 줘야 되고 또 자기들 일을 못하고 또 쉬어야 되고 차가. 그런데 우리가 그 분들 몇 명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추동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객관적으로 도에서 지난번에 산하 단체에 대한 아시다시피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감사를 누가 했습니까, 도에서 감사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의도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영배
심영배위원
재난관리 관련해서요, 재난과장님! 사항설명서를 보면서 90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98쪽에 예비군육성지원 8천만원 순도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무요원보상금과 예비군관련시설에 설치를 위한 8천만원 계상하셨고 그 근거를 각각 병역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제시했는데 혹시 병역법 제26조, 33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셔요? 끝 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의무를 지웠는가 해서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이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사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공익근무요원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용도로 역무에 봉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부분 돈을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봉급, 중식비, 교통비, 처우개선비 전부 준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고 이게 도 전체에 9명이란 뜻인가요? 아니 3명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공익요원을 병무청에서 배정을 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아니 우리 도청에 종사하는 요원이 3명이다 이 말이에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우리 과에 근무하는 요원이 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보상금을 주고 있고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전체 도에 배정된 인원이요…….
영배
심영배위원
재난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지 않고 각 과별로?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그 패스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에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병무청하고 전체…….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전체 현황이 있겠네요? 재난관리에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저의 판단은 그게 국가사무인데 국가는 한 푼도 부담을 안 하고 이걸 지방정부에만 맡기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현장에서 보면 현장에서 공익요원이 와서 이렇게 공무에 종사해줘서 고맙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말하자면 병역의무고 국가사무고 그러니까 그냥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 이거죠, 제 말뜻 이해합니까? 제가 사람에 관한 문제이니까 완곡하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우리가 전부 부담을 한다 이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비군육성지원 보세요, 98쪽, 약 8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개보수 이렇게 한다. 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14조를 들었단 말이죠.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이게 국가사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국가가 일부 부담하면서 지방정부에서 지방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액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회의적인데 혹시 항변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가 공익요원을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배치를 받습니다. 저희가 필요치 않다고 하면 병무청에 요구 안하면 저희가 배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구를 안 하고 안 불렀었을 때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고 저희가 업무상 필요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방병무청별로 소화해야 될 인원이 있을 텐데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있더라도 저희 과의 예를 보면 내년에 3명 정도가 소요되니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3명이라도 1년 1월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자원내용에 따라서 3월달에 필요하면 3월달에 1명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5월달 2명해서 나머지 6월달부터는 3명을…….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재난과에서 우리 도 각 과에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서 도간 역할을 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그 수요를 과별로 파악해서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도가 하나도 안 써도 됩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잠깐!
영배
심영배위원
우리 도내, 각 시·군도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그대로 시·군에 적용되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병무청에서 자원이 있으면…….
영배
심영배위원
우리 도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요구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안 써도 된다 그 말이죠?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비군 대해서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3항에 의하면 3에 1항을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 구역 또는 당해 직장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의 예비군들은 각 지역 대대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우리 도에서는 35사단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내년 35사단에 우리 도한테 향토예비군을 설치육성을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옵니다. 해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올해 지금 8천만원 정도는 내년에 지원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기준은 제 기억으로는 1억5천 정도는 요구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도 8천만원을 지원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8천만원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 라는 명문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네요, 이해가 되었고요. 다만 공익부분하고 예비군부분하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국비확보노력을 하는 것도 법률로 의무규정 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이러 이러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뭐뭐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요구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받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못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사무를 받아서 해주면서 그 국비 한 푼을 타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고 또 요구대로 다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이것은 상관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사람도 안 써도 된다 그 부분은 하여튼 책임을 지세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그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관계도 더 연구를 해보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죠.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다른 관계도 혹시 저희가 연구해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더 할말 있으세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로과 884쪽부터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채무부담행위 200억원 그것이 몇 개 사업이에요?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지방도 전체 다 해당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전체요?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 에스컬레이션 적용문제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예, 금년에 외상공사 한 것을 내년에 주려고 세운 겁니다, 현금으로.
상문
이상문위원장
국비도 포함되어 있죠? 순도비가 200억원인데 국비는 얼마나 됩니까?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그것은 교부세 사업이지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교부세사업이요?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예, 나머지는. 340억원 중에서 200억원하고 140억원이 교부세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140억원이요?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업체는 사업체들대로 현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고 우리 도 혈세는 혈세대로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 신규사업보다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빨리 끝내는 완공을 하는 체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완공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급히 저희가 봐가지고 1～2개 정도는 주민요구나 우선순위 갑자기 여건이 변화되어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다시 하더라도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완공위주로 하는 걸로 원칙을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SOC사업이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향사업으로 또는 기피사업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지방에서 피부로 와 닿고 경기부양책으로는 SOC사업만큼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에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않는 것 같아요. 볼멘소리 좀 하고 예산 없다고 하면 그냥 알았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변명여지가 없는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도로과를 보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여기 지금 풀사업으로 다 넣어놔 버렸잖아요. 교통사고 잦은 곳이랄까, 위험도로랄까, 지방확포장사업이나 이런 게 지금 저희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예산서에도 없고. 이걸 저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확정되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니, 아직 확정안 되었는데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내년 초에 그 사업을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지금 현재 예산만 세워놓고. 그러면 여기에 15개 노선이나 이런 건 다 있는데…….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대개 15개 노선 쯤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대충 있는데 어디라고 확정은 안 되어졌다? 예산이 되어야 확정진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죠.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이 이상하네. 위원장님,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디 구간 해가지고 얼마 얼마 한다 라고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나와줘야지, 지금 어쨌든 계속사업도…….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계속사업은 있긴 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계속사업은 말할 것이 없고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계속사업이 됐든 신규사업을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 아니요. 어디가 할지도 모르고 예산만 세워준다? 풀사업이라도…….
병래
소병래위원
세부항목이 있어야죠.
석원
고석원위원
있어야 맞죠. 어디는 얼마얼마 한다 라고 우리한테, 나는 그걸 자료요구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이 우선 예산만 세워주면 우리하고 타협을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결국 도로과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어디어디 가락만 갖고 있다는 얘기요, 없이 확정이 안 됐고? 알고는 넘어가야겠고만요.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지방도 계속사업 하고 있는 사업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하는 거고.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신규로 현재 금년에 설계 끝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다 주는데, 다만 사업장은 나오는데 사업장에서 예산 배부하는 것은 연말에 시·군에서 용지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지매입하는 사항하고 해가지고 돈을 얼마큼 투자해야만이 일이 되겠다 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현재 구간은 정해졌다는 얘기죠?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예, 공사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공사장은 어느 정도 하겠다, 어디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되어 있는데, 양이나 이런 것은 토지보상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죠?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구간이 지금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를 오늘 바로 해주실 수 있죠?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걸 주셔야지, 이것 풀사업으로 해놓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어디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넘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꼭 자료 좀 주세요.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거기에 포함되어서 지방도확포장사업도 같이 해주세요. 자, 도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도로사업소로. 도로사업소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까 위험도로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하는 것에 도로관리사업소 넘겨서 하는 겁니까?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 서 있고요. 저희 과에 서있는 것은 시·군으로 갈 사업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901쪽에 있는 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위험도로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똑같은 거예요. 위원님들 자료로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도 풀사업으로 해놓고 어느 정도 계획 안 나온 겁니까? 사업소장이 답변해요.
광상
전광상도로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과에서 하시는 건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방도만 하는 거거든요. 지방도인데 지금 지방도 중에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이 사업비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은 이 돈이 행자부에서 국고보조금…….
정수
황정수위원
소장님, 설명 괜찮고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료만 주시라고요.
광상
전광상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풀사업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각기 따로따로 떨어져서 성립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자료를 주시라고요.
광상
전광상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위원님들 다 주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우리 문건위 위원들이 각 지방에 계시는데 도로관리사업소나 도로과에서 하는 공사가 있을 겁니다, 진행 중인 것도. 연말에 안 끝난 것도 있고. 그런데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사업을 하면 도의원들 전체 통보를 해주세요. 이건 도비로 여기여기를 합니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왜냐? 전부 주민들은 시장·군수가 하는 걸로 알아요. 아셔요? 도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해. 도로관리사업소나 도로과에서 아무 것도 않는 거요. 전부 시장·군수가 하는 걸로 알아요. 왜? 우리도 몰라. 지금 제가 쭉 매일 다니는 곳도 선형변경을 하고 있는데 누구 한분, 여기 담당이고 하지만 신림 쪽에 하고 있죠, 고창 신림에?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정읍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저한테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소리를. 제가 7대에 있을 때도 똑같아요. 그 담당 도의원들한테는 “여기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알고나 계십시오” 해야 도의원들이 아, 우리 도에서 이런 것 한다고 설명이라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건 불참입니다. 도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개 공사할 때 주민설명회 한다든지 주민 의견수렴 하는데 일부 도의원님들한테도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안 했다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7대 때 보면 우리 면에 재포장을 하는 데가 있어요. 소재지를. 그것도 한 3억원인가 들어서 했는데, 전부 군에서 했지 도에서 한 게 아니야. 왜 그런 짓들을 하십니까? 앞으로 그걸 서면으로 도의원님들한테 통보해 주세요. 1년치 어떻게 한다 라고 쫙. 그래야 건설물류국이 무엇을 하는지는 알지, 타 도의원들도. 나 그래서 아무 것도 안 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예산은 받고 많이 하면서도.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한 가지만. 도로관리사업소에 시설비 관계인데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군에서 올라와가지고 정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지방도를 파악해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성격이 물론 계획보수를 해야 하는데 어디가 파손되었다든지 위험하다든지 해야 하는데 계획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에 맞는 재정이 뒷받침되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재정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 파악해가지고 우선 시급한 데 위주로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올라온…….
정수
황정수위원
사업별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쭉 나열되어 있는 부분을. 소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전부다 나가서 파악을 합니까?
광상
전광상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전에 그런 방법을 활용했었어요. 했었는데 지난 금년도 하반기서부터 각 시장·군수님들한테서 전부 받았습니다.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별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수
황정수위원
됐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전부다.
광상
전광상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가장 잘 아는 것이 도의원이에요. 그러면 먼저 그쪽 도의원들 의견을 물어보셔야지, 그러니까 도의원 병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유념을 해주셔야 돼요. 도에 있는 계신 분들 도의원을 어떻게 해주려 하고 PR을 해주려 해야지, 시장·군수가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건 사업 시행하기 전에 도의원님들한테 꼭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마이크 청취 불능) 우리가 찾아가면 그때사 마지못해 대답하고…….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십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동감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로 도로관리사업소나 도로과나 우리 국민의 편의를 우리 도민의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생활보장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예산을 터치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권영길 국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도로개선사업, 아까 지나간 재난관리과 하천기본계획 정비수립 그 부분을 2005년도에 고석원 위원님이 예결위원회에 계실 때 제가 예결위원실 가가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인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가지고 증액을 해주신 장본인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예산의 궁핍성 때문에 예산이 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은 부기를 달아서 예결위로 넘길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예결위에서 요청할 겁니다. 하면 그때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증액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알았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천기본계획수립은 수립과 동시에 일선 시장·군수들은 바로 치적 업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시·군비 들여가지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해사고가 난 후에 이 사람들이 왜 하천기본계획수립을 안 했던가 이렇게 한탄하는 시장·군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수립은 28%에서 지금 47.5%까지 끌어올렸던 것 아니습니까? 예결위에서 와서 설명하라면 잘 증액될 수 있도록 설명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를…….
윤덕
김윤덕위원
확인 한번 해보는 건데, 이렇게 산출기초를 보면 무슨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겠어요. 자료를 다 주시는 거죠?
상문
이상문위원장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 915쪽…….
영배
심영배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919쪽 자치단체경상보조 부동산 특조법 추진 2억2천만원이 있는데 이걸 14개 시·군에 나누어 줍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전주시 제외하고 13개 시·군입니다. 왜 전주시는 제외하는고니 지금 특조법 대상이 전주시는 아닙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전주도 제한된 범위에서 해당되잖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50만 이상 시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공시지가 얼마 이하 이렇게 해서 해당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마찬가지 공시지가 1㎡당 6만500원 이하의 토지는…….
영배
심영배위원
해당되잖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대상입니다. 그 대상인데 전주시 제외하고…….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6만원 이하 해당시키는데 그것도 50만 이상 시는 제외된다?
인석
황인석토지정보과장
예, 50만 이상의 시는 일단은 특조법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13개 시·군에 이것을 나누어줘서 어떤 용도로 지원하는 거죠?
인석
황인석토지정보과장
지금 거기는 개인들한테 등기로 전체적으로 이해관계인하고 상속자 관계되는 사람한테 통지를 보내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는 법이 좀 달라져가지고…….
영배
심영배위원
시·군에서 통지를 보내는 비용?
인석
황인석토지정보과장
예, 통지를 보내고.
영배
심영배위원
시·군비는 부담되지 아니하고 전액 도비로만…….
인석
황인석토지정보과장
보조금으로 하니까 별도로 거기에서는 더 세워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지를 나가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현지를 나가는 조사여비.
영배
심영배위원
통지관련 비용하고 조사관련 비용이라고요?
인석
황인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해당사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혹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석
황인석토지정보과장
현재는 그런 것은 법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9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을 했거나 한 것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틈새가 있는지 묻는 거예요.
인석
황인석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 이것이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정으로 자기가 등기하지 않은 특정인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제도잖아요.
인석
황인석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비를 일방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인석
황인석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도비를 1993년도에 특조법을 할 때는 필요한 경비의 70%를 주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근거는 특조를 해가지고 등록세나 이런 것으로 올라오는 것이 약37억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일부를…….
영배
심영배위원
간접적이긴 하지만 등록세 수입이 있다?
인석
황인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세수입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일부를 2억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한 가지…….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황정수 위원님.
정수
황정수위원
918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업내용 좀 알려주세요.
인석
황인석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지하에 있는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 DB를 구축해가지고 사고를 방지하거나 하는 이런 용으로 쓰도록 해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 99년부터 2004년까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끝이 났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황인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안 137쪽을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자수입이 얼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145억원에 4.5%를 적용한 금액이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런데 이게 연리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연리 4.5%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141쪽 지출부분에 예탁금 50억원하고 예치금 102억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탁금 50억원은 일반회계에 예탁을 시켜줘가지고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빌려주는 돈이고요. 밑에 예치금 회수 95억원은 각 농협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 그런 데에 예치시키는 금액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탁금은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전용해서 다른 데 빌려줄 수 있도록 돈 재원을 조성…….
상문
이상문위원장
다른 데라니, 다른 데가 어디예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원 예탁금은 장기적립액을 기금증식을 위해서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시키는 돈이고요. 예치금 95억2,600만원은 단기적립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전북은행에 예치시키는 돈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의미가 틀릴 것 아니에요. 50억원하고 1백억원하고.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저희는 합친 돈을 4.5%로 나중에 금리에 따라서 변동되어서 계산이 되는데요. 예산은 4.5%로 2개 똑같이 잡아놨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4.5%가 못 나오면?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나중에 통합관리기금측에서 최대 이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할 겁니다. 재정과에서 전부다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145쪽을 보면 은행별로 틀립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은행은 기획관리실에서 선정해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기업은행한테 우리가 금고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그 부분 저희가 예탁하고 은행에 예치시키는 것은 예산과에서 다른 기금과 통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는 않는데요. 이게 도금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율이 높은 데 찾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규정상 우리가 선정한 은행에 대해서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업은행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지금 기업은행도 들어와 있어요. 지금 145쪽을 내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재난관리과에서는, 건설물류국에서는 잘 모르는 관계니까요. 그걸 서류로 제출 좀 해주세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예탁처를 왜 이렇게 정했느냐 그걸 말씀하시죠?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전혀 모르니까 예산과장하고 기획관리실장을 불러야겠네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가 내용을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좋죠. 우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맞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런데 기획관리실이나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내용을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내용을 보고해 주실 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전북은행에 60억원이 있으면 금리는 얼마다, 또 농협의 금리는 얼마다, 일반회계는 금리가 얼마 된다, 이걸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 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왕이면 금리가 높은 데로 가겠다 라고 해야 맞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이자를 얼마 받는지 뭐 하는지. 아까 4.5%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4.5%라는 얘기는. 이것 아마 잘 모르셔서 제가 뭔말 깊이 안 들어가겠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전북은행 회사 치를 사란다든가, 그러면 5.6% 5년 동안에 주거든. 그런 데 갈 수도 있어요, 자금운영을. 제가 산경위 있을 때 다른 데 기업운영을 그런 데로 돌려버렸어요. 무턱대고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억원에 약 1%라고 하면 이자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따지지는 못하겠어요. 그런 것을 이왕에 보고해 주시려면 자료로 해서 주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셔야지, 어물쩡 해놓으면 우리가 모르지.
상문
이상문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50억원 예탁금을 일반회계로 어떻게 빌려줍니까? 그리고 어떤 데다 빌려줘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그…….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 부분도 통합관리기금 차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 현재 모르시고만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시고, 145억원에서 137억원하고 50억원 분리하는 과정도 같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분류를 하는가, 어디를 빌려주는가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는 부분만 국장님께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2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류혁신지원센터에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세계물류박람회 대비해가지고 혁신센터를 짓고 있는데 저희가 20억원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억원, 내년에 9억원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30쪽 섬진강댐 폐천부지 매각을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제1회 추경에 현재 11억2천만원을 도비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31쪽 태풍·호우피해 복구 국비가 내려온 것을 저희가 예산 성립 전 집행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4억9,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32쪽 섬진댐 수몰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11억60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33쪽 을지연습 도단위 시범훈련 저희는 이것이 원래 1천만원 섰는데 1천만원만 쓰고 500만원 감했습니다. 그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저희가 현재 남원이 1등 해가지고 올해 10억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국비가 10억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원을 계상하면서 남원에 시비 10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35쪽…….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건 도비로 줘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군비.
상문
이상문위원장
국비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여기도 현재 국비가 2억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 장비계상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현재 53대의 장비 유지 및 제세공과금 8,100만원하고 고정식 축중기 70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6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쪽 45쪽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저희가 주택개량사업비 505동에 대한 물량 감소분에 대해서 5억4천만원을 현재 감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변동이 없고 꼭 필요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서 물류혁신지원센터 건립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제기할게요. 이것 세워놓고 2007년도에 안 세워줄 수 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가 20억원을 못세우면 29억원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5쪽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원래 505동이었다 그거죠? 550동. 550동인데…….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45동이 감되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미스 프린트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죄송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는 없습니까? 감액해 버리면? 누가 답변하세요.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자부에 550동을 신청했는데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주택개량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1,600억원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됐습니다.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건 알아듣고…….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그래서 물량이 505동만 배정되어서 그 감액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금년에 550동을 하겠다 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결정을 해주셨겠죠, 550동을? 안 했어요?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행자부에서 505동이 물량배정이 되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실적만 받아가고 지금까지 배정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아니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감액된 걸 어떻게 처리했냐는 얘기죠, 45동을.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시·군별로 금년에는 행자부에서 신청물 505동으로 해주면서 시·군별로 배정해 버렸어요. 물량을 행자부에서 직접 배정해 버렸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다 오지 않고…….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저희들한테 해주는데 그전에는 도에다 전체를 줬거든요, 동수로요.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줄 때 505동을 주었으면 여기에서 알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505동을 와가지고 그 뒤에 배정을 했다 이 말이죠?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행자부에서 505동에 대해서 시·군별로 배정해가지고 와버렸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원성은 안 듣는다 이 말이죠?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원성을 듣고 안 듣고는 조금 어느 경우에 보면 융통성이 있을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없어져버린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내 얘기는 550동을 딱 정해가지고 올렸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예, 다 받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800동이 오든 900동이 왔겠지. 거기에서 550동을 도에서 정한 건 아니고…….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받아서, 말하자면 그분들이 550동을 해주마 하고는 했냐, 안 했냐는 얘기예요. 안 했어요? 550동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 소리 했냐, 안 했냐는 얘기지.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행자부에서는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융자금이 1천만원씩 상향되어 버렸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질의 뜻을 알아주셔야지. 신청을 받았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정을 550동을 해주겠다 했을 것 아니요, 공문이 나가기를.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아니…….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없었냐는 얘기요.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매년 행자부에 올리면 그 배정이 익년도 1월 하순이나 2월 초에 내려옵니다. 물량이요.
석원
고석원위원
내년 치를 올렸습니까?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그렇죠. 그래서 내년 치는 700동을 올렸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예, 받아가지고 700동을 올리면 행자부에서 내년도 익년도 1월 말 아니면 2월 초에 물량이 배정이 돼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돼요?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700동을 계상했죠.
석원
고석원위원
아, 내년 예산에다 700동을 해놓고…….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행자부에 700동을 준다 했다 이거죠?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했죠. 그런데 그건 전체적인 물량이 있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내년 줄어들면 이것 또 거시기해야겠네.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에다 대여를 해주거든요. 매년 이게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욕 얻어먹는 짓거리는 우리가 안 해야죠.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석원
고석원위원
준다고 해놓고 안 주면 욕할 것 아니요.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나중에 집행잔액을 많이 안 남기기 위해서 이번에 정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영배
심영배위원
건축행정과 162쪽 예산서, 살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용역을 왜 포기했어요? 국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왜 포기하셨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살기 좋은 전북 만들기를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로 해가지고 도시건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의견제시가 있어가지고 작년 말에…….
영배
심영배위원
어디에서 의견제시가 있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영배
심영배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건축위원회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서로 같이 검토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에서 몇 명씩 해가지고 공동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거기에서 제안했는데 왜 중단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래가지고 올 예산에 용역비 1억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영배
심영배위원
금년 7월이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우리는 살고 싶은 전북 만들기를 하려고 용역비를 세우는데 행자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그것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1억원 용역비는 삭감하는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국장님, 그때 부임해 있을 때예요? 이것 입안할 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최초입안, 작년 말입니까?
영배
심영배위원
예.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때는 없었습니다. 제가 8월 7일 날짜로 왔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업무를 정확하게, 본 위원도 지적한 이유가 바로 그건데 지금 행자부에서 사업명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던가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영배
심영배위원
그 행자부에서 지금 시·군에 공모선정 중이라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시·군에서 엊그제 선정하고 있더라고요. 자료 있으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그 자료는…….
영배
심영배위원
진행상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모르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과에서…….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이게 부서 간 소통의 문제다 이 말이죠. 부서 간 소통의 문제가 각각 돌기 때문에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이런 데에서 우리가 명색이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런 사업제안이 지금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도시계획은 작년도에 했고, 행자부는 올 7월달에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북이 먼저 빨리 구상했다가 행자부가 늦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것을…….
영배
심영배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사업계획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코자 할 때에는 말하자면 연계사업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 사업은 말이에요. 원래 일본에서 배워온 거예요. 일본에 마찌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그래서 대한민국이 주민자치사업을 한 지가 몇 년째 되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법령으로 설치하고 시·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전부 설치해서 벌써 1년 평가, 2년 평가, 지금 제 기억으로 한 4～5년 되어가는데 4～5년 하면서 지금 살기 놓은 마을 만들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특징이 있고 개성이 있는 마을 만들기. 예를 들면 그쪽은 전통문화가 아주 밑바닥이 잘 되어 있으면 가칭 무슨 무슨 전통마을 만들기 이런 식으로 마을명을 또 사업명을 개념을 지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만드는 일이 이미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항상 신규를 할 때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께서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시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좀더 촉진해 주는 그런 시각을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용역비 추경삭감을 통해서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말을 아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민방위 관련 사업 쭉 있습니다. 재난과장 계신데. 민방위 관련 사업 쭉 있는데 민방위 지금 그것이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소방청에서 하는 업무들이란 말이에요. 재난과 관련된 것. 해왔으니까 해가는 거거든요. 저쪽에서도 재난안전교육이라든가 재난구호라든가 이런 것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국장 정도가 되신다고 하면 좌측, 우측을 보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되고, 특히 이런 신규사업을 확정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낭비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이것 심사한다고 여기에서 막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에 털어내느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비 삭감을 계기로 해서 부서 간 유사업무 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한 그런 시각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이미 넘어간 페이지입니다마는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고 싶은데요. 923쪽을 한번 봐주세요. 국장님!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본예산이죠?
승철
배승철위원
예, 본예산. 자체사업분야에 연구개발비에 전라북도 지역 물류기본계획 수립예산이 2억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항만물류연구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항만물류연구자문회 운영이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내용이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죠.
승철
배승철위원
용역을 주고 나서 항만물류연구회에 자문을 또 나중에 운영한다는 내용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현재 항만물류자문회의는 올 상반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가. 원광대학교 김종식 교수를 회장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년도에 새로운 선진지도 시찰하고 그다음에 주요 국내외 선진지 시찰하고 활동하는데 거기에 운영비로 준다는 그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2007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내용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주면 3천만원 범위내에서 2007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활동을 하겠다 그 얘기죠.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내년 초에 발주해가지고 한 1～2년 정도 걸리면 내후년 상반기 정도나 1년 정도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상반기나 1년 정도?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내년 상반기에 하면 내후년 상반기니까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물류연구자문회를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가 이번에도 세미나 할거고 같이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식견도 있고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이.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차라리 용역을 줄 게 아니고 항만물류연구자문회가 그렇게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있다면 기본계획 수립을 이분들한테 의뢰해가지고 해버린다든지 그러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여기는 전문용역기관이 아니고 자문하는 각 현재 교수나 항만관계자나 그다음에 여러 직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 수렴하고 발주시키는 그런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 전라북도 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안하고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항만물류연구자문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죠.
승철
배승철위원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것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걸 주시고 또 하나 국제공항건설추진 용역하고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세미나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까도…….
승철
배승철위원
아까 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까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이게 15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됐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문제예산으로 아까 지적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많이 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많이 줄수록 좋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군산지역에 군산항을 이용한 기존업체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49～50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50개 업체 중에서도 9개 내지 10개 업체만 군산항을 이용하지 다른 40여개 업체가 저 밑으로 평택이나 광양이나 그쪽으로 내려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무슨 문제가 많거든요, 보니까. 물론 기존 거래선의 유지관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용이 있겠는데 무조건 컨테이너 화물 유치만 하면 보조를 한다는 지원책이 아닙니까? 15억원이라는 돈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뭔가 나름대로 기본인프라를 만들어놓고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나서 지원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원만 하면 계속, 이것 제 살 깎아먹기 아니에오? 15억원 주고 나름대로 좀 지원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용해라. 지금 현재 노선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쭉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광양이나 평택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되는 수출물량이. 그래서 그 물량을 우리 노선이 있는 상해나 청도나 일본이나 등 해서 거기에 있는 데도 가는 데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오라, 우리가 더 할 테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물량이 많으면 신규노선을 동남아나 그런 데로 신규노선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국장님 알겠어요. 많이 주면 줄수록 컨테이너 화물을 TO를 많이 확보해서 가죠. 그런데 안 되는 걸 가지고 돈을 주어서 유치하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일부는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서 촉진제 역할을 하면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물 먹는 하마라고. 계속 기본노선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인프라도 없는데 계속 돈만 해서, 이것 제 살 깎아먹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광양이나 평택이나 부산이나 인천이나 그런 데 보면 전부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보다 우리가 더 적게 준다든지 여건이 안 좋으면 더 많이 갑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이것 말이죠. 내 마음대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 다른 광양만이나 다른 평택이나 하는 데 지원인센티브 주는 자료를 좀 주세요. 만약에 적다면 더 올려드릴게요. 이것 말하자면 만약 그렇다면 증액을 해요. 그러나 문제점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내용이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회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전라북도 전체 명시이월 중에 41건 중에 17건이 발생되었어요. 금액으로는 한 63억원 이렇게 발생되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지 미협상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설계용역 실시 미도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무장～금평간 절차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것이 최근에 발주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최근에 발주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최근에 발주의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곧 연내에 업자가 선정될 겁니다. 왜냐면 설계가 국도관리청에서 늦게 넘어왔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가 좀 서있는데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이행 중에 있어가지고…….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절차이행은 아니고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우리가 발주부서에다 의뢰했어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니까 발주의뢰 했으면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절차이행과정은 아니고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다 끝났어요. 재정과에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 명시이월 될까 싶어서 이렇게 인쇄를 한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명시이월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래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63억원 정도가 또 잠을 자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는 실정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시·군하고 협조체제에 의해서 토지협상을 바로바로 받아주는 걸로 하시면 수고하는 길에 더 좀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 자체를 하는 곳이 있어요? 발주단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 2군데가. 그것 한번 보시고 한번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답변 좀 주세요. 아까 과장님, 채무부담행위 200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기업체들은 반발이 커요.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금액만 하고 손을 떼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금급을 못줘서 그러지 대개 현재 대부분 금년 12월이면 끝나거든요. 현재 11월달에 끝난 사업장이 있고 12월에 끝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줄 수 있는 것이 한달 정도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업체들도 중간에 불편어려움은 있었는데 그렇게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에서 인사사고 같은 건 없었죠?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기해주시고, 특히 감리단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물류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 건설물류국 2007년도 예산안·기본운용계획안·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