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신 것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자치행정국장 윤승수 총 무 과 장 오재근 세 정 과 장 이창환 회 계 과 장 이충렬 종합민원실장 홍의정 문화산업기획단 임순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5년도 충청남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중 인사관련 2건은 완료되었기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6쪽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관련사항은 미회수액 22건 중 징수 12건, 재산압류 7건의 조치를 하였고, 채권 미확보 3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의회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구청 신설 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제105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고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인구 100만 광역행정을 위한 일반구 설치 추진계획 수립과 구청설치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등 구청설치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9월 30일 현재 읍·면·동 현황과 통·폐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통·폐합 대상지는 어디인가와 11쪽에 천안시의 불균형, 불부합지 행정조정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제105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NGO 공동협력센터 운영입니다. NGO 공동준비단에서 2007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공동협의체 운영 방향을 결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제105회 임시회 회의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자치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계획, 운영방안에 대한 사항으로 지난 105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 내용에 답변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 사항 및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으로 2006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중 10억원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네번째, 5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중요 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외 3건에 7억7,000만원의 예산 중 8,600만원의 조달청 입찰 잔액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신규사업현황입니다. 각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으로는 군 장병을 위한 천안문화탐방 외 5건에 총 사업비 4억1,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추진현황 및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각종용역사업 중 1,000만원 이상 내역입니다. 2006년도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으로 2억7,000만원에 주식회사 듀플렉스와 주식회사 한백시스템 컨소시엄으로 입찰되어 2007년 1월 30일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입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성립전 예산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경비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9,900만원을 천안시 선관위에 납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추진업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등 8건의 사업에 국비 3,000만원과 도비 1억3,800만원 등 총 3억5,200만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열번째, 수의계약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새마을 지회 회관신축사업비로 총 4억6,000만원을 들여 삼용동 154-1번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신축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비 확보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설계변경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열세번째,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대한적십자 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 외 16개 단체에 2005년도에는 8,050만원, 2006년도에는 1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조사업지원은 2005년도 5개 단체에 7억8,000만원, 2006년도 6개 단체에 6억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천안시인사위원회 16회, 정보공개심의원회 6회,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1회를 각각 개최하였고 2006년도에는 천안시인사위원회 17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6회,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1회를 각각 개최하였으며 위원 참석수당은 1인당 7만원으로 2005년도에는 7명의 민간인위원에 총 260만원, 2006년도에는 9명의 위원에게 총 38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 명단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열다섯번째, 28쪽에 열여섯번째, 열일곱번째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열여덟번째 인쇄물 현황과 30쪽에 스무번째 쟁송관련 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열아홉번째, 스물한번째부터 스물여섯번째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 개별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입니다. 스물일곱번째, 주민자치센터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현황으로는 시 본청 예산이 1,100만원, 읍·면·동 예산이 9억9,500만원으로 총 10억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활동현황과 예산집행 내역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스물여덟번째, 읍·면·동 현황입니다. 2006년 10월 30일 기준 27개 읍·면·동에 전체 주민수는 52만9,303명이며, 읍·면·동 공무원수는 376명입니다. 연간 지급되는 인건비로는 122억3,700만원에 청사유지비 15억7,300만원으로 각 읍·면·동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스물아홉번째, 표준정원제입니다. 표준정원제 실시 이후 직급별, 연도별 인건비와 정원현황은 2006년도 10월말 기준 1,636명 정원에 인건비 483억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서른번째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먼저 2005년도의 회의 개최는 9회, 서면심의 7회 등 총 16회이며, 46쪽 2006년도에는 회의개최 11회, 서면심의 6회 등 총 17회를 개최하였으며 4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세부개최 일정 및 심의내용,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47쪽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현황과 인사기준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서른한번째, 이·통장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915개의 이·통에 현재 887명의 이·통장이 임명돼 있고 28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 내역으로는 지난 제104회 임시회 시 천안시 통·반설치조례개정으로 23개 이·통이 증설되었고 임기만료 등으로 현재 임명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5개의 이·통이 있으며, 증설된 이·통에 대하여는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조속히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지급으로 총 6,300만원의 예산을 이·통장 화합한마당 축제 행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른두번째, 공무원 연도별 현황입니다. 현재 공무원수는 1,595명이며 10월말 현재 인건비 지급은 483억입니다. 다음은 서른세번째 지방이양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 11월 이후 중앙부처의 법률개정과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를 통하여 시로 이양된 업무는 고압가스용기 제조등록업무 등 총 3건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서른네번째,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비정규직 인력은 33개 부서에 일용직 69명 및 기타 일용인부 48명 합하여 총 117명으로 인건비 14억1,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이동현황은 실명으로 변동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책은 58쪽을, 일용인부 책정승인대장은 59쪽을, 비정규직 관련규정 천안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은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서른다섯번째, 복수직렬 배치현황입니다. 5급 복수직렬은 총 54개 직위이며, 현원은 행정직 40명과 토목직 등 10개 직렬 14명이 되겠습니다. 6급 복수직렬은 114개이며 현원은 행정직 44명과 토목직 등 18개 직렬 70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서른여섯번째, 구청신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설치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과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04년 12월 인구 50만이 넘어 이미 구청설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청설치 절차는 여론 조사 등의 시민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서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자치법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개청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광역행정을 위한 일반구 설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구청설치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도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12월 중에 일반구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시민여론 조사를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구청설치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서른일곱번째, 행정정보공개 현황으로는 678건의 청구 중에 583건을 처리하였으며 95건은 취하 또는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행정정보 공개 운영규정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서른여덟번째, 혁신평가 추진입니다. 지방행정혁신 평가 대상은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 평가단에 의해 평가가 됩니다. 지난 8월 혁신공통과제 부문에 대하여 과정평가를 받았으며 현재는 혁신역량, 혁신과제, 혁신 체감도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성과 평가에 대한 현지확인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서른아홉번째, 지역특성화 발굴 관련입니다.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와 기능, 역할 제고를 위하여 지역특성화 발굴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워크숍 예산을 27개 읍·면·동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흔번째, 비정규직 대책현황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 자료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는 공통사항이 앞부분에 와있는데요, 공통사항 먼저 할까요, 일반사항 먼저 할까요? 자, 그럼 공통사항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치견위원입니다. 지금 공통사항 5페이지에 보면 충청남도 감사기관으로부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세무직 공무원 근무지 조정 부적정하다.” 해가지고 지적을 받으셨죠?

예.

그래서 작년 9월 20일자로 전원 세정과로 복귀를 시켰는데 지금 보면 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이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다시 또 위임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 세정과,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세무담당직원이 시에 배치됨에 따라서 고지서 배부라든가 체납액 관리 등 세무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예전과 같이 읍·면·동에 세무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2005년도 1월 20일자로 세정업무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세무관련 민원의 증가는 물론이고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동장에게 세무관련 사무위임이 없다 보니까 읍·면·동장의 권한과 책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무관련 민원해소라든가 체납액 관리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자 읍·면·동에다가 세무직 공무원을 1명을 재배치하고 세정업무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도에 16개 시·군 중에도 읍·면·동에 세무직 공무원과 세정업무 존치 시·군이 한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간에 해본 업무를 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다시 세무직 공무원을 읍·면·동에다 재배치하고 또 세무관련 사무 일부를 읍·면·동에다가 재위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세무직 담당 공무원들이 근무했을 때와 본청으로 왔을 때의 비교분석이 무엇보다도 더 정확하게 됐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 하셨나요?

비교분석은 정확하게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세정과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읍·면·동에 있던 세무직원을 본청으로 배치, 또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민원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세정과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좀 무엇보다도 체납액 증가하는 것도 해소해야 되겠고, 첫번째 주민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걸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이번 재위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청으로 위임하기 전에는 각 읍·면·동에 세정에 관한 등위도 선별했죠?

예.

1등, 2등, 3등 해가지고 잘 세금이 걷히는 동과 세금이 안 걷히는 동에 대한 비교분석도 하셨죠?

그것은 해당 과에서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연말에 시 행정 종합평가가 있는데 농업부분이 있다시피 세정부분도 해서 징수실적이라든지 모든 세무행정이 잘 돌아가는 데를 읍·면·동별로 선정을 해서 1위, 2위, 3위 해서 연말에 시상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되다 보면 읍·면·동으로 그동안 위임하다 보면 읍·면·동의 모든 동장 이하 각 직원들이 이 세금에 대해서 전부 다 거기에 모든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세정업무를 전반적인 것을 다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한 열가지 정도, 가장 미미하다 할까요, 이런 정도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위임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읍·면·동에 이런 업무를 주시면 자생단체라든가 기타 지역유지하고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일반 여기 세정과 직원,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 많은 세입이 들어오리라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욱 더 비교분석을 해서 지금 우리 세가 많이 미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고 또 읍·면·동에 너무 과열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사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주므로 해서 대민서비스라든가 일반 시민에 대한 어떤 복지증진 이런 것보다는 세에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지 않게끔 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종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읍·면·동사무소 다시 재배치 관계에 대해서, 물론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요. 심의 조직개편안이 올라올 텐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인치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이창환 과장님이 아까 오전에 선서를 하고 가셨는데 저희가 2003년도에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키고 기능전환을 의결을 하므로 인해서 각종 읍·면·동에 있던 총 655건 중 476건이 본청으로 업무이관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세무직 공무원도, 본청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의 주 핵심은 바로 주민통합복지에 개념을 두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민생활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우선이라는 주안점을 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상에도 지금 세무직 공무원 읍·면·동사무소 다시 업무이관 내용은 없죠?

예.

그 지침은 없죠? 분명히.

예.

그런데도 지금 본청에서는 다시 읍·면·동으로 세무직에 대한 전환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럼 실질적으로 체납세가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세무직 공무원이 본청으로 들어왔을 때 체납세금이 얼마나 증가가 됐습니까? 천안시 전체로.

체납액이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004년도에는 ….

그런 정확한 숫자는 세정과장한테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해야 좋으니까….

2005년도 체납액이 378억입니다. 2005년도에 고질적체납이 그때 당시에 세정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했던 것이 127억의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다고 하셨고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욱 더 징수에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총 그때 당시 2004년도, 2005년도 비교했을 때 37억4,000만원이 체납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37억4,000만원이 전체 천안시 체납액이 증가됐다고 해서 세무직 공무원들을 다시 읍·면·동으로 재배치했을 때 그 37억 때문에 인원을 다시 재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아니면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전체 직원을 체납과 관련된 직원을 더 확보를 해서 전담반을 꾸려서 운영하는 게 나은 건지, 그것을 따져봤을 때는 결코 이 체납액 부분 때문에 내지는 주민봉사차원에서 대민지원 차원에서 보내는 부분하고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은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아까 우리 인치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은 결국은 체납을 독려하고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읍·면·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그 이면에는 어떠한 부분을 볼 수가 있냐면 쉽게 얘기해서 천안시민 전체를 체납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떠한 하나의 단면적인 부분도 엿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천안시 전체 시민들이 체납자니까 가서 체납세금 좀 걷어와라, 하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본청에다가 조직을 확대하고 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체납에 대한 고질적인 체납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체납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읍·면·동에 배치되는 순간 많은 인원도 아닙니다. 한 명씩 TO가 되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명이 읍·면·동에서 세무업무를 했을 때 그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까 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연말에 종합평가에서 어쨌든 좋은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데 한 명 갖고 그게 되겠습니까?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세무직 공무원 뿐만 아니고 총무부서에 있는 직원도 사회복지직렬에 있는 직원도 민원부서에 있는 직렬도 전부가 다 체납독려에 같이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읍·면·동의 현실들을 조금 배려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재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좀, 아, 의견을 개진하시기 어려우시죠? 그것은.

글쎄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는 읍·면·동에 재무계라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중앙방침에 의해서 저희 천안시가 순응을 빨리 했어요. 안하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도 되고 그래서 순응을 여하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순응하지 않은 데는 약 10여개 시·군이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감사에 지적되어서 순응을 했었습니다만 국가정책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까 37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액수는 비록 1/10이 더 늘었는지는 모르지만 약 10%가 증가가 된 겁니다. 애당초 세 명, 네 명 있던 것을 이번에는 그나마 조금 더 잘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되니까 10%라는 숫자가 체납세금이 늘었다는 건 37억이라는 숫자는 적지만 프로수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명씩이라도 해서 한번 잘 해보겠다. 다만 아까 인치견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그 주민생활 서비스 차원에서 이번 조직개편인데 이 체납세금 걷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연말에 상주고 그러니까 또 그쪽으로 인력이 전부 투입될 거냐 하는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조정면에서, 저희들도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기능전환하고 세무직이 다시 돌아갈 때도 그와 비슷한 반대적인 입장을 펴셔 가지고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돌아간 지 불과 2년 만에 다시 또 재배치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안 하려고 했었다가 감사에서 지적되고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당초 고집피고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중앙정부 방침을 감사에, 이런 걸 순응하다 보니까 좀 역작용이 나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개선하려고 애당초 그대로의 규모는 아니지만 줄여서 한 명씩이라도 내보내보겠다. 개선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명을 내보내는 그 세무직 공무원의 담당업무 한계를 어디까지 지어주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업무분장 부분에서는.

그러니까요, 그사람들이 한 명 가니까 납세증명서 재발급을 해준다든가, 세무와 관련되는 상담역할, 지방세 카드수납이라든가, 고지서 송달, 이런 정도 이렇게, 그러고 지방세 건당 10만원 미만짜리 결손처분 문제, 또 과세자료 조사 지원이라든가 과세표준액 조사 지원, 또 시세 자진신고 세목에 대한 접수 처리 이런 정도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어차피 조직개편 할 때 또 올려주실 거 아닙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올려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우선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직 직원이 내려간다고 했을 때, 아까 전체적인 의회의 어떤 입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여태까지 나왔던 관례상의 부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세무직 공무원이 내려오는 순간 읍·면·동은 전체가 체납을 줄이기 위한 전체 직원들이 그 부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라면 연말에 종합평가 대상에서 세무와 관련된 부분, 체납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시켜서 편하게 해주신다든지 실질적으로 체납징수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빼주시는 게 맞지 않나….

매년 시정종합평가 할 때 그 과목을 보느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납징수의 목적이 아니라면….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부분이라도 빼주시면 세무직 공무원이 내려오는 것은 아, 당연히 대민봉사 차원에서, 주민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섭위원입니다. 이번에 체납하고 세무공무원 읍·면·동, 다시 재환원 문제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환원할 때 이게 위원들간에 상당히 쟁점화 됐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해야 됩니다”라는 구태의연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읍·면·동의 사소한 인허가 문제까지도 전부 본청으로 이관했죠?

예.

그러면서 주민자치센터운영을 많이 대체해서 모든 걸 해소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기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여가선용활동에 그냥 국한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사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 자체가 지금 주민들한테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교육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의 어떤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주민의 편익이나 어떤 이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였다는 그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데 앞으로 지금 세무문제 뿐만 아니라 사실 읍·면은 어떻게 보면 조그만 인·허 관청입니다. 동하고 또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읍·면을 동하고 똑같이 동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구청문제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진짜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행정을 하려면 사실 본청에서 포괄적인 건 다루겠지만 사소한, 조그만 주민들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게 부드럽고 순하고 또 간접적으로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읍·면·동의 업무와 인·허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건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기구개편에서도 이것이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2007년도에 행정조직진단을 할 겁니다. 실시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읍·면의 정원을 좀 늘려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데니까 모든 행정서비스를 더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직을 운영하게끔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행정조직진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의 어떤 행정이 아니라 주민편의의 행정, 주민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직개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기능전환의 목적, 취지에 맞지 않는 사안….

아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에….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인데….

아니 제 얘기는 내년도에 지금 행정조직진단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과도기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앞으로 행정은 본청 중심으로 하고 거기서는 실제 주민 생활서비스와 직결되는 이런 문제로 국한시켜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국가정책 방향이 있고, 실제 우리가 읍·면·동사무소에 직원들이 많아서, 아까 송건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어지간한 중요하지 않은 허가나 간단한 서류 같은 건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우리는 그렇게 젖어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왔었는데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역할을 현정부에서 바꾸면서 우리가 가운데 지금 딜레머에 빠져있는, 시기적으로 그래 갖고 아직 이거다, 저거다 명확하게 인식이나 구분이 정확하게 안 갔기 때문에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두가지 주문을….

국장님, 저희나 행정부나….

두가지 주문을….

회의를 하시는데 서로가 주고 받으셔야지 양쪽에서 얘기를 하시면 의견충돌만 나지….

알았습니다.

자, 한분한분 끝나면, 질의답변을….

기능전환이라는 측면하고 주민편익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정부가 생각하는 주민편익과 실지 주민들이 느끼는 주민편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당히 괴리감과 거리가 있는 거 같아요. 현 정부하고도. 그래서 이것이 먼저 우리가 기능전환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조례를 우리가 막았던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정부차원의 주민자치센터라는 그런 개념이, 주민한테 인식이 안됐는데 또 거기에 대한 습관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시스템만 가지고 주입식으로 하다 보니까 안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가 해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말단 행정에서 행자부나 아니면 도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모순을 계속 우리가 건의해서 진짜 주민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것도 우리 일선 행정기관의 임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선 행정기관의 임무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괴리감이나 이런 혼동에서 지금 우리가 우왕좌왕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내다봅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요….

초기단계가 아닙니다. 이건.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거 3대 때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이거 안 하면 예산을 안 준다, 뭐를 안 준다 해서 강압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조건부로 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해라,” 그런 조건으로 통과시켜 놨는데 나중에 통과시켜놓고 나서는 행정부 임의대로 해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다시 전환한다. 이건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는 잘못된 것은 빨리 인정하고 수정할 줄 아는 그런 행정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조그만 인·허가 문제,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허가, 조그만 거 하나 얻더라도 다 본청으로 와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그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그리고 본청에 오면 우선 주민들과 행정기관의 어떤 거리가 있습니다. 읍·면·동은 친구 같고 동생 같고 쉽게 이야기 할 수 있고 모든 걸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비해서 여기 오면 사무적인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기 접하는 주민들이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걸 빨리 간파해서 우리가 진짜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어렵더라도 주민한테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민에게, 주민이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한테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입장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접근해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제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송건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를 한가지 본 위원이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서 부의안건도 올라와 있고, 지금 기능전환을 세무직만 하는 걸로 지금 여기 내용인데요, 실제로 지금 읍·면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예를 들자면 컨테이너 하나를 놓는 거, 그 다음에 건물에 천막 가설건축물이라 그러죠. 벽돌, 이런 거야 본 건물을 짓는다 그러지만 거기에 조그맣게 천막으로 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컨테이너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하나를 신고를 하려 해도 건축과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읍·면에서는 그게 나중에 감사 때 걸리면 그게 무허가 건물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쉬운 예로 농지 같은 경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닭이나 오리를 길러서 직접 운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럴려면 닭장을 조그맣게 하나 지으려 해도 농지, 간단하게 전용도 잡종지나 이런 걸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면에서 다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라든지, 뭐야 컨테이너 신고라든지 조그마한 면적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큰 것은 당연히 본청에 와서 해야 된다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불법을 지금 본의 아니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그만 거 갖고. 예를 들어서 그게 감사기관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감사를 한다면 그 주민들은 사실은 그거 컨테이너, 집 옆에 창고로 쓰기 위해서 조그만 거 놓은 거, 또 어떤 식당이나 뭐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가설 건축물, 천막 조금 달아놓은 거 이런 부분 갖고 여기 면사무소 가면 시청 건축과에서 지금은,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이번 기회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세무직 공무원만 근무지 조정,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심도 있게 다뤄서 일정부분은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특히 읍·면은 건축하고 농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이번에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읍·면지역에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건축, 농지 이 쪽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사무위임할 때 꼭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 기능 전환의 가장 큰 취지는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읍·면·동 기능 전환을 추진한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어떤 제도라는게 시행 과정에서 100% 완벽할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추진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것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추진 단계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제도의 변화는 큰 혼란을 가져오죠?

예.

제도가 변한지가 2,3년밖에 안 되었죠?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번에 세정업무가 읍·면·동으로 위임되는데 있어서 지금의 추세는 주민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자는게 행정의 기본적인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정업무에 어려움이 있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세정업무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대주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누구도 진단 내리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세정과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이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관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내부 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고 특별팀을 꾸린다든지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 그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이렇게 내려간다 해서 또 그러면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또 바꿔야 된다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이 세정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대주민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냐, 지금 정확한 우리 행정의 지표는 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거라면 어떤 것이 정확히 행정의 지향점에 맞게 좀 추진되어야 된다고,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 위원님.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천안시 불균형 불부합지 행정조정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이 답변서에 보면 ‘도로, 하천, 생활권 등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분석 검토’ 이렇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제가 뭐, 하여튼 위원장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지금 임광 아파트라든가 신성 아파트는 행정동은 봉명동으로 되어 있고 법정동은 쌍용1동으로 되었다. 그런 거에 의해서 불부합지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어떤 도로라든가 생활권이라든가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행정절차를 통한 행정구역 조정여부 같은 것을 결정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먼저 4대 때도 이 불부합지를 시정질문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행정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대단위 공동택지 개발 지역만 주민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일시적인 땜질형 형식으로 그 구역만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행정동을 변경을 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봉명동의 청솔아파트라든지 개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행정동하고 거리가 멀지요? 불편하지요?

예.

인근 동하고 어느 동이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그 위에 봉명동 옆에는 쌍용1동 거기에 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기왕이면 지금 107회 2차정례회에도 신방동하고 쌍용동하고 또 행정동 및 법정동 변경 요구하셨죠?

예.

바로 그런 게 문제예요. 왜 문제냐, 기왕에 천안시에서 지금 100만 대비 2020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행정부에서 100만 대비에 2020 도시계획 기본 계획에 맞춰서 동지역은 동지역대로 면지역은 면지역대로 불부합지를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째서 시에서는 자꾸 주민이 요구하는 땜질형 행정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2007년도 추경에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 불부합지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하여튼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추경에?

예.

그러면 뭐 더 이상…. 기왕이면 동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읍·면 지역도 불부합지 조정 같이 해 주세요.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는 동 지역이 굉장히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하고 그리고서 또 읍·면·동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냐면 특히 현 도심권은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써 법정 동까지 변경이 될 때는 처음에 구입할 때 원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동과 B동과의 공시지가도 차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가 분석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법정 동하고 지금 행정 동 조례에 올린 그런 동도 처음에 원가분석에서는 바로 인접 동과 거의 곱 차이 났어요. 곱 차이 난 것을 공동주택 부지로 됨과 동시에 시에서 법정 동과 행정 동을 같이 해 주었을 때 그 차액은 고스란히 어느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꼴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하실려면 처음부터 지금 구도심권 기본계획도 하고 계시잖아요? 구도심권 기본계획에도 보면 지금 원성동과 문성동, 또 성황동과 문성동 인접 동이 재개발지구로 조합을 구성하다보니까 또 불부합지가 같이 이루어져요. 구역을 자르다보니까 어느 동은 몇 개 아파트가 앉혀지고 또 어느 동은 몇 개 아파트가 그렇고 결국은 주민들이 공시가가 높은 쪽으로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파트 지가상승이 상당히 그런 게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불당택지 1차 개발할 때도 같은 동네에서도 새로운 신도시가 그 당시 인기몰이가 오르다보니까 결국은 아주 우스운 꼴의 법정 동을 갈랐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에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과장님의 그 동안의 사명을 걸으시고 천안시민들한테 절대적으로 불이익이 안가고 또 생산성 있는 그런 행정 동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아주 철저한 대비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 위원님.

행정 동 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번에 천안에서 2020 기본 도시계획에 준해서 지금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천안이 옛날 구 도심에서 행정 읍·면·동을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읍·면·동을 이용하기에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봉명동이 어디까지입니까? 경계가 쌍용동까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먼저 불부합지 1차 정리했을 때 지금 성환하고 직산의 예를 보면 한 동네가 똘 하나로 갈라져 있습니다. 똘 하나로. 또 그리고 부성동을 보더라도 권역은 넓은 데에 비해서 지금도 업성동으로 명칭을 쓰고 있지요? 또 신당동, 성성동, 몇 개의 동이 만나서 부성동이라는 하나의 동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명칭의 혼돈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봤을 때는 천안시가 지금 53만이고 앞으로 구청화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옛날의 모순된 점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구청화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부합지 정리의 차원이 아니라 이번에 읍·면·동 행정구역을 전체적으로 라인을 다시한번 그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것을 이번에 못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기초의원들이 읍·면·동 단위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광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일 이것이 읍·면·동 단위로 다시 기초의원이 환원이 된다고 하면 의원들 자체가 이것에 대한 거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광역으로 되어 있을 때 거부가, 그리고 어떤 이해타산의 구애를 안 받을 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행정구역을 개편해 나가고 라인을 그어나갈까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단기적인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아마 내가 몇 십억 내지 몇 백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볼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까지도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용역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강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도 얘기하지만 어느 지역은 이로 들어감으로 해서 자기 재산 가치가 높아진다고 해서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어디는 또 재산가치가 줄어든다고 해서 거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개개인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행정이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다수 의견에 의해서 어떤 라인과 소신을 가지고 진짜 강하게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항상, 천안시가 지금 행정구역이 라인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이 갈라져 있고, 또 부락이 갈라져 있고, 또 행정 읍·면·동이 타 읍·면·동이 가까운 지역도 많고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2020 도시 기본계획에 맞춰서 다시 태어나는 천안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꼭 이거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2005년도 96회 천안시 임시회 때 질의가 되었던 구청신설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타 시의 사례들을 벤치마킹 하셔서 세부 추진 계획 수립하고 계신 것으로 9페이지에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출된 이상으로 진전된 것이 혹시 있으시면 얘기좀 해 주시겠습니까?

변경된 사항이요?

제출된 자료보다 더 진전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이거까지만….

현재 세부 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시죠?

예.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하시고, 공청회 하시고, 설문조사 하시고 그러게끔 되어 있죠?

예.

어쨌든 천안시에서는 구청을 신설하게끔 되어 있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예.

아마 저도 2005년도에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구청설치와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하나로 합해진 천안이, 옛날 시청사 이전과 관련되어서 양분되었던 천안이 이제 합해져서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로 만들어진 천안이 다시 구청신설이라는 이슈를 두고 다시금 옛날로 재현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강조했었고 그래서 반드시 구청신설과 관련된 부분을 추진을 하되 지역을 어디로 어디로 구청신설을 해서 어디로 하겠다는 부분 만큼은 최대한 언론에 공개하는 부분이라든지 너무 성급하게, 결정되었을 때야 당연히 알려야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여기 쯤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북부청사에 하나, 구 문화동 청사에 하나 이렇게 해서 청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 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딱 그냥 굳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변경도 없고 다른 지역에 대한 평가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쪽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이미 결정을 하겠다고 말을 해버리면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을 용납을 안 합니다. 결코. 그러면 결국 옛날에 시청사 이전 하나를 앞두고 서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싸웠던 그 부분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꼭 진행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다시 똑같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꼭 그 부분은 진짜 염두해 두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아마 진행을 하셨으면 대략적으로 답을 얻으셨을 텐데 행자부에서 50만이 넘어선 상태에서 천안시가 어쨌든 60만은 넘어가야 구청신설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50만이 넘으면 자격요건은 갖춥니다.

자격요건은 갖추는데 시점은 언제로 보고 가시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0만 넘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요건은 되었는데 시에서 사업추진 시점….

지금도 현 시점에서 됩니다. 저희가 50만이 넘은 시점에서 한 1년6개월 정도….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 다 거치고 끝났을 때 자치법규까지 개정해서 검토 승인해서 구청설치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타 시에 보면 구청설치 평균 소요시간이 한 1년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면 결국 2008년도쯤 보시는 건가요?

그 시기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의회와 관련된 부분으로 서로 얘기를 좀 의견을 개진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서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와 행정부 간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한희자 위원님.

좀 전에 류평위 위원님께서요, 불부합지 행정조정에 대한 계획을 지난번 시정질문 때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이 딱 1개월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부탁한지 1개월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읍·면·동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사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서도 분석을 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어디어디이며 또 지형적인 조건으로 해서 어떤 아우트라인이 1개월이 지난 오늘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자료로 좀 제출바랍니다.

예.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데를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사실 이 불부합지 행정조치는요, 이것이 높이가 曰자입니다. 이리 당기면 日자가 되고 이리 당기면 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쪽으로 당겨도 이 쪽에서는 曰자라고 우길 수 있고, 이 쪽으로 당기면 日자라고 우겨서 잡아 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말 어느 쪽을 하더라도 이건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신속히 해 주시고 이제 1개월이 지난 오늘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수정을 보완하더라도 그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지금 박위원님께서 한 것에 또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의 크기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여러가지 활동 분야가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너무 그렇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말 이쪽 동부 쪽에 있는 동에서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 상황을 보면 정말 아까 말씀대로 주민여가 선용, 완전히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 34, 5, 6, 7, 8페이지까지 보면 거의 조금 한다는 것이 시민 대청소, 잠깐 나와서 하는 그런 정도, 그리고 대개 주민 화합에 관한 어디 견학을 갔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 있고, 별 어떤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설치 운영조례안 제5조에 보면 거기 1번에서 6번까지 보면 전시회라든가 건강증진, 청소년 공부방, 알뜰매장 등 이러한 것들도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이라든가 알뜰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너무 많이 주는 데는 어느 정도 선을 좀 그어서 좀 분배를 해 주시고 어떤 생산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각 동마다 우리 27개 읍·면·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읍·면·동에서 어느 한가지 특색있는 것을 내세워서 이 동네에는 고추장, 어느 동은 된장, 어느 동은 깻잎을 주로 그러니까 밑반찬이라든가 여러가지 특색 있는 것을 한가지씩만이라도 하면 우리가 다른 도시나 이런 데로 신청을 하지 않고 직거래로 우리 천안시에서만 서로 한다면 ‘아, 쌍용동에는 그 동에서는 장아찌를 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장아찌를 주문해서 천안시의 돈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레크레이션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그런 쪽으로 약간 생산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입소문을 내서, 또 천안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타 도시에서도 알아서 소문이 나면 다 직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무슨 우리 포도라든가 배라든가 쌀이라든가 그 흥타령쌀 이런 것만 어디로 보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각 동에서도 한 가지씩은 레크레이션 여가를 즐기면서도 어떤 그런 목적을 하나씩 두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예. 그것을 좀 읍·면·동장한테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희자 위원님.

저는 처음 이 주민자치를 할 때부터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제가 지내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왜 하는지를 사실은 위원이 되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많은 지원액이, 사실은 이렇게 지원하면 사실 저는 억울합니다. 왜냐, 시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골고루 그 지역민들이 그 주민자치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잘 함으로써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의미로 스스로 주민들이 하는 자치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이 쪽 시내, 아까 박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옆집에도 요가, 어떻게 보면 이 쪽 가서 아주 우리 주부들도 바빠요. 왜, 여기저기 노래교실 가야지 어디 가야지, 되게 바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그 사람들이 갑자기 요가선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꽃꽂이 선수도 아닌데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이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세금을 쏟는다면 사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거기만 방과후 어린이 교실을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어디 견학갔다고, 스포츠댄스 한다. 노래교실 한다. 무슨 고전무용 한다. 꽃꽂이 한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민의 돈을 충당해서 그 분들 강사비를 줘가면서 그들이 얼마만큼 질이 향상되고 얼마만큼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많은 강사들의 지원도, 물론 배우려면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전면 좀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적인 것을 다 개편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한다면 사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골고루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적으로 보면 문화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강사진을 비롯해서 문화 혜택을 받고 살아요. 지금 변두리에 있는 소외된 그런 데는 지금 확실히 상대적 빈곤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폭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재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주민자치가 2007년도에 계속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거듭 드려서 정리를 하면 시민 전체가 삶의 질과 행복추구에 대한 보탬이 되어야지 어느 일정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계속 들어오고 강사한다는데 돈 줘야지 안 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 계획서를 분명히 위원회를 하더라도 분명히 심의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줘야 되냐, 이 강사들에게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을 줘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심의를 분명하게 해서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이 고르게 주민자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일부 중복되는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안배상 중복되는 질문은 좀 피해주시고 새로운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 위원님.

기능전환의 주민자치센터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정부에서 국민에게, 주민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자는 측면에서 이것을 한 것이고 그러한 기능전환의 업무를 간소화 시키자고 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의 직원들이 행정직을 도와주는 어떤 역할입니다. 소위 말해서 민원이나 현안사업을, 또 민원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돌출해서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가선용을 한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거부터 정리해 나가고 지금 얘기했듯이 지원하는 것이 지금 어디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를 우리가 시에서 어떤 소신을 갖고 제안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본청에서….

또 한가지 그래서 제안을 내놓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누구를 교육시킨다고 해서 주민자치와 그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읍·면·동장에게 이 역할을 부여해서 진짜 반듯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간부 요원들한테 교육을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강의 과목이 총 45과목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요가가 30군데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댄스가 26군데, 노래교실이 9군데, 서예 9군데, 일본어 6군데, 한자교실 4군데, 맥간공예 해서 3군데, 이렇게 해서 어느 한 종목별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비교 분석한 것을 보면 특별한 과목을 한 데도 있어요. 먼저 백석이나 중앙동 같은 데는 대화법, 성정2동 같은 경우는 토피어리, 광덕면 같은 경우는 푸른교실, 쌍용2동은 고전경서, 쌍용2동에 히포훼미리, 부성동에는 문화 유적답사 또 부성동에 생활과학 이렇게 특색 있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제는 요가 같은 경우처럼 30군데에서 하다보면 중복강사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위원님, 요가를 주민자치센터들로 주민들이 선호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하게 하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 지역에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요가가 좋다고 하는데 ‘너는 하지 마라. 너는 요가해라’ 그렇게는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요가를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를 제가 그래서 제시를 해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중복강사가 많게는 4개 읍·면·동을 관리하는 강사가 2명이나 있어요. 그다음에 3개 관리하는 강사가 2명이 계시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2개 이상을 관리하는 강사가 7명이나 되세요. 그러다 보면 요일별로 다 다르죠. 그러다 보면 수강하는 일반시민은 월, 수, 금이다 하면 월요일날 교수법이 다르고 수요일에 지도하는 교수법이 다르고 금요일에 교수법이 각각 다르다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가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세 번을 배우는데 그것이 똑같이 이어져서 지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맥락입니다. 그것을 본청에서 주무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그렇잖아요? 돈만 집행을 읍·면·동에 해놓고 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시민의 피해를 준다고 하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장이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해서 자율적으로 읍·면·동장이 하는 것이고 좀 그것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강사수당 같은 것은….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분이 많이 맡고 있는 수강료를 보면 엄청난 수입을 갖고 가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자원봉사도….

그렇게 되다보면 한 강사가 여러 군데를 맡고 나머지 좀 질이 떨어지는 강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지도에 충분하게 우수한 질을 가진 그런 교사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아니면 이런 문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세부적인 강사의 자질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보았는데요, 그런 것을 읍·면·동장이나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들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서 좀 자체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자치 본래의 취지에 꼭 맞게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게끔, 이것이 4대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았던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무 부서인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큰 기능 중에서 하나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요, 지역공동체를 함양하자는 큰 기능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대민서비스로서의 문화기능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문화센터의 기능은 일정정도 충족이 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이야기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운영상에 이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중복강사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현재 가장 큰 당면한 문제는 자체 주신 자료에 의해서도 얘기하셨듯이 일정한 부분으로 이것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고유의 한 축인 주민자치 역량 강화라든지 주민 스스로 주민들의 문제를 행정과 협의해서 해결하는 능력, 이거에 대해서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적과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 원인이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민자치….

예. 알겠습니다.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초기단계에 무엇을 제일 많이 해야 됩니까? 제도에 대한 교육과 설명을 제일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그동안 그런 거에서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저희들도 하느라고 하긴 했는데….

예. 좀 부족했죠?

좀 미흡하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육동일 교수님 초청 강연했고요. 그리고 추경에 반영하셔서 지금 주민자치위원 개별 교육을 하고 있죠?

예. 특화교육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어떠신지 모니터링 정도 해 보신 적 있나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의 기능 전환, 일정 정도 주민자치 역량이라든지 동사무소가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하고 있습니다. 제도도 굉장히 일정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행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키는 역할은 우리 본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들이 좀 부족했다고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읍·면·동별로 집행되고 있는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봤고요, 서울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해보신 분들의 모니터링을 해 보았거든요.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아, 이런 거 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엄청 많네’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질적으로 다른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그동안에 어떤 이런 과정의 문제가 운영상의 세세한 문제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그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처음 추진과정에서부터 그 제도 시행과정에서 이해를 높이는 문제에 있어서 차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히 따지면 보통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이것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떠맡기는데 이해를 시켜할 할 것은 행정의 추진 주체였습니다. 저는 이후에 실무적인 세세한 부분들은 점검해 나가시되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임무를 동장님도 아셔야 되고요, 주민자치위원 스스로도 알아서 ‘아, 내가 할 일이 이거다’ 라는 교육들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분명 시행 초기기 때문에 2006년, 2005년 평가하셔서 2007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이나 동장님이나 위원들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쪽으로 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신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 및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제도와 관련해서 2005년도에 있었던 총액 인건비 제도 대비와 관련된 조치 요구사항을 가지고 처리결과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그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때부터 시행 결정이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행자부에서도 결정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입법예고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12월 중에 전국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 및 정원에 관련된 규정안을 가지고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그렇게 현재 예정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 정읍에서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읍에서도 지금 시범운영을 하면서 모순점이 계속 나타나서 시범 운영 자체를 계속 포기하려고 여러번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총액 인건비 제도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점이 너무 많다. 모순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적이 되고 실질적인 진행으로 가기도 좀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과 관련된 아직 시작도 안 된 제도니까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개 올해 말쯤에 총액 인건비 제도와 관련되어서 올해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해서 조직개편안을 거의 다 검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총액 인건비 정원제와 관련된 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천안시에서 올 연말에 기구 개편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난 2006년 10월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총액 인건비제 예비 상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것을 틀림없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는 그 산정결과가 정원이 1,680명입니다. 그래서 현 정원이 1,636명입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인건비가 한 868억이 산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비산정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이 거의 다 끝나고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는 여기에 이 사람들이 행자부에서 발표한 거 정원이 1,680명이라든가 총액인건비가 868억이 지금 우리도 만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액을 한 61억을 추가해서 한 929억을 우리가 좀 달라.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했고 그래서 아마 지금 단계에서 정확한 총액 인건비와 정원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예비산정 결과 총액 인건비 정원 1,680명과 인건비 828억원의 인건비보다는 다소 증액 또는 증가될 것으로 우리가 보고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와 같이 맞물려서 총액 인건비 정원제까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총액 인건비 상에서는 기본 항목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성과 항목하고 업무수행 항목하고 복지항목은 빠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본항목만 삽입이 되다보니까 성과 항목에서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서 성과 항목으로 전체 나머지를 차액금액을 직원들끼리 나눠주는 기본 항목이 아닌 성과 항목으로 배분해서 막 성과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폐단도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부분의 지적을 일차적으로 해보다 보니까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직개편에 대한 시기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올 연말에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총액 인건비 정원제와 관련된 안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규정안이 결정이 되고 난 후 입법예고가 된 후 내년 상반기로 다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내년 상반기에 총액 인건비 규정안이 결정된 이후에 기구 개편안을 해주는 게 전체적인 절차상에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가 조직 개편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주민생활 서비스의….

예. 그것도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급한대로 12월 중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과 관련된 업무 개편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내년 상반기로 연기를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도 행자부에서 내린 제2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개편안 그 부분의 기본지침에 따라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국과 과 조정만 1차적으로 하고 2차는 내년 상반기로 연결해서 조직개편을 해주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총액 인건비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앙에서 시달이 없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입법예고한다는 것도 그냥 기본 안만 갖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쯤 할 것 같다.’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결정이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기구개편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시간을 두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사무가 그렇게 되더라도 예전에 읍·면에서 했을 때는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그 담당 직원이 간단한 지적도에다가 표시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업무처리가 되었었는데 시로 오면서부터는 아까 그런 간단한 것도 다 설계사무소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설계사무소를 한번 가면 100만원, 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거 가설 건축물 하나 축조 신고하는데 옛날에는 토목기사님들이 간단하게 해서 처리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 업무를 처리를 하려면 설계사무소에서 서류를 해갖고 오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 가면 비용이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업무조정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들 편의에서 간단한 것은 설계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업무 민원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 과장님 혹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검토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예전에 본위원이 읍·면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축사 한 동 짓는 거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설계사무소 가라고 하면 비용이 100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읍·면에서 담당 직원이 서류를 갖춰서 해 주었던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절차도 복잡해지고 비용도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업무가 본청으로 다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우리가 한번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딱 꼬집어서….

그러니까 담당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인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설계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예. 이해합니다. 이해하니까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네 번째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5번 신규사업 현황.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현황 중에 첫 번째 군장병을 위한 천안문화 탐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이유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위에서….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천안시 관내에 군인들 있잖아요?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천안시에 주소를 안 둔 외지 사람들, 천안시 고향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천안을 소개하고 또 이런 시티투어의 형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아니, 우리가 그 사업을 발굴해서 군부대한테 이런 것을 하니까 어떠냐 하니까 좋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천안에 대한 소개 정도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을 다 돌아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천안지역을 타지 사람한테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사업인가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무슨 예견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멘토링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42개 그룹이 멘토링그룹으로 구성되어서 하고 있다고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 멘토링 해서 많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저희 천안시에서 도입을 하려고 계획해서 이런 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룹 활동비 지원 내역을 보면 그룹별로 20만원씩 지원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그룹당 5명 정도로 구성해서 월 2회 이상 모임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월 1회 이상 모임을 갖게 되어 있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적극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멘토링제도에 그룹별로 어디가 잘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 그런 것을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42개 그룹이면 개별적으로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장소가 규정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한번 우리가 모임을 가졌어요. 중회의실에서 이거 처음에 할 때 한번 모임을 갖고 자기들끼리 상견례도 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아주 잘되고 있어요. 선배와 후배의 만남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은 후배들한테 자기의 어떤 공무원 걸어온 자취같은 것도 알려주고 서로 배우고 정보 교환도 하고 아주 잘 되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흡한 그룹도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추진 내용에 보면 말씀드렸듯이 월 2회 이상 모임을 갖고 있고 월 1회 이상 친목을 도모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강제성을 둘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강제성은 안띠지요.

그러면 이 모임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요? 지금 한두팀도 아니고 42개 그룹인데 이런 부분이 확인할 길이, 그러니까 평가할 방법 자체가 좀 미비하지 않나….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라고 제가 인사팀에다 얘기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해보고 멘토의 후배들한테, 한 160명이에요. 멘티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룹을 형성할 때도 직렬이나 지연, 학연을 배제해서 구성했다고 했는데 이 구성 자체는 어떤 식으로 구성했어요?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는 만약에 7급 이상 공무원들, 공직 경력이 많은 직원들하고 신규 들어온 사람들하고 그룹을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위에서 그룹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묶어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면이나 새로 신규로 채용된 분들의 적응력이나 이런 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멘토로 활동하는 분들도 선별 작업도 많이 필요하시고 해서 많은 업무상으로 노하우를 갖고 계신 선배님들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예.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 자체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그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그룹에 속해 있는 직원분들께서 본인들이 원해서 자기가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원해서 하는 제도일 수도 있겠지만 기왕 이런 제도를 추진하니까 그런 분들이 원활하게, 멘티들은 의욕이 넘치는데 거기에 막상 지도를 해줘야 될 멘토분들이 거기에 소홀하다면 아무런 제도적인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좀 가져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서 첫 번째 아까 우리 이명근 위원님의 보충 말인데요, 군인들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천안 투어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기대치가 어떤 것이며….

우리 천안의 이미지,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근무만 했지 제대를 하면 천안이라는 곳에서 근무만 했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천안의 자랑거리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천안의 이미지를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명소를 다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유관순 사우 이런 데 다 다니면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천안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장병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45명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번 했습니다. 5월에 한 번 했고 어제 29일에 한 번 또 했어요.

그러면 주소를 갖지 않은 군인들이 대개 얼마나 돼요?

우리가 한 2,3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 80% 이상은 여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면 그 2,300명에 대한 그러한 행사를 진행할 때 1년에 한번씩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1년에 90명이 되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2,300명 정도를 다….

그러니까 다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가 군부대에다….

이쁜 사람만 뽑아서요?

아니 그것은 군부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매년 하다보면 많이 거칠 게 아닙니까? 해마다 90명만 해도 10년이면 900명이 되고….

아니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이 행사가 좋은데 여기에 선발된 사람은 자기 집에 가는 귀가 티켓만큼이나 흥분할 텐데 1년에 90명 정도만 해준다면 2,300명 정도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여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할 수 있고 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그 대상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처음 2회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군부대하고 저기 해서 그것이 더좀 바란다면 내년부터라도 인원을 좀더 늘려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을 한 데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지금까지 군부대에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호응이요? 그 사람들이 여기로 주소를 옮기겠다고 해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요, 이것을 이렇게 좋은 것을 하시면 그 분들에게 여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그 분들에게 어차피 행사를 한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해서 월 90명씩 돌리든지 해서 이렇게좀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그것은 군부대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아무튼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일어난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이 잘 추진하고 있는 사항 같은데 또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정리 차원에서 잠깐 말씀좀 드릴게요. 잘 하시는 사업은 또 잘 하시는 것에 대한 격려도 해 드리고 발전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사항은 본위원도 충분히 해 보았습니다. 저도 포항에서 근무를 하고 제대할 때 포항에 유명한 곳이 바로 포항제철입니다. 그러니까 전역을 앞둔 군인을 대상으로 포항하고 포항제철에서 같이 연계해서 포항제철에서 견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년간의 군복무를 하는데 지역에서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못 가본 데를 전역을 앞두고 갔다오면 전역한 이후에도 굉장한 애착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포항에서 근무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시설들 알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계획과 일정으로 지금 추진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부분이 조금은 걸리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념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군장병만을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전· 의경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전역을 앞둔 천안시에 거주하는 전·의경 및 군장병 합동 해서 천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시티투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면 더 완벽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중견간부 행정혁신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달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대상이 70명으로 되어 있네요.

5급 간부공무원들 이상입니다.

5급 이상?

아니요. 5급만 4급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천안시에서 어떻게 다른 분한테 그런 의뢰를 해서 하는….

예. 여기 했지 않습니까? 한국디지털 정책학회에다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한국디지털 정책학회요?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예.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주관은 한국디지털 정책학회이고….

주관이요?

남서울대학에서 했죠.

그것이 아마 인쇄물에는 빠진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주관하는 데가 인쇄물에는 누락된 것 같아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라고요?

한국디지털 정책학회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단체를 섭외를 해서 그 쪽에다 의뢰를 한 겁니까, 저희가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추진성과 있는 이런 내용인가요?

지금 여기 보면 지방행정 혁신의 필요성 및 추진성과, 반성, 이런 거, 워크아웃 체험, 분석이나 설계, 도출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또 시정 주요 혁신 과제 추진 리더십 강화 이런 내용 교육을 시킨 겁니다. 우리 5급 공무원들.

그러면 일괄적으로 교육 자체가 이 틀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반씩 했습니다. 나눠서.

그러면 여기 사업비 들어가 있는 것은 그 한국디지털 정책학회에 지불되는 돈인가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죠.

그러니까 한 분당 하루를 하신 거죠?

그렇죠. 2개 반으로 나눠서 1개반이 35명 기준으로 해서 1일씩 교육을 시킨 겁니다. 남서울대학에서.

그러면 교육을 지금 시 차원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발상이 있으셔서 이것을 찾으셔서 여러 군데를 또 검토를 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단체를. 그래서 이런 한국디지털 정책학회라는 데를 선별해서 교육을 받으셨으면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을 받은 거에서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교육이 끝난 후에 무슨 다른 사항이 있었는지 말씀좀 해 주시죠.

이것이 우리가 일단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우리가 또 금년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또 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보완해 나가고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설문조사라는 개념은요, 어떤 거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가 좋았느냐, 나빴느냐그런 개념의 설문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이것은 목적 자체가 중요한 것은 행정혁신 교육이 아닙니까? 행정을 혁신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혁신방안에 대한 무슨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어야 이 교육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교육을 받았으면 그런 다른 별도의 보고서나 교육을 받아보니까 ‘아, 이러이런 쪽에 대해서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교육을 받은 결과가 나와야 될 게 아니에요? 무슨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이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이런 개념의 교육이 아니고 교육의 목적 자체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났더니 ‘아, 이런 쪽의 행정을 혁신해야 되겠다’ 하는 결과물이 도출이 되어야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차적으로 이런 교육을 가지실 계획이란 말씀이죠?

예.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이 혁신교육 예산이 잡혀 있겠네요?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되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혁신교육 자체를 가지실 마음이 있으시면 그럼 매번 교육을 받으실 때 교육을 받은 결과가 나와줘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으셨나 하는 말씀입니다. 설문조사 갖고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교육시켰다고 거기서 무슨 아이디어가 그냥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반복하다보면 어떠한 교육이, 본인들이 깨우치는 것이지 어떤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생산성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혁신교육이라는 자체가 하루동안 받으셨는데 그러면 그 결과물이 얼마나 기다리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사람들 교육을 시켜도 금방 어떠한 생산성 결과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다보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좀 깨우치고 전보다는 나아지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학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학문을 연구해서 교육을 받는 개념이 아니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깨우쳐주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초등학생이 책을 하나 읽더라도 읽고 나면 꼭 독후감을 써서 내게 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발표하게 하는 그런 후속조치가 따라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1,0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고가의 강사비를 줘서 또 아까운 시간을 투자해서 사무관님들이 가서 다 교육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받으신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이 이후에 교육 받은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십년 동안 또 공직에 계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니까 그러면 그 교육에 따른 성과물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 받으신 분들한테 그 교육을 받은 후에 본인의 입장이나 나름대로 받은 거에 따른 그런 결과물, ‘이런 교육을 받아 보았더니 이런 쪽에 바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이런 쪽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니면 과거 수십년 동안 행정을 겪어오면서 이런 쪽으로 해왔는데 그것을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든지 무슨 방안이 있어야 그런 교육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냥 교육으로만 끝나고 내년도에 또하고 후년도에 또 하고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어떤 교육이라는 것이 하루 교육시켜서 금방 생산성이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설문조사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고 싶은 얘기, 건의할 사항….

그러면 그 설문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 설문조사 내용하고요, 설문조사를 하셨으면 그것을 취합하신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그 설문조사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 취합내용하고 설문지 내용하고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고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곱 번째 성립전 예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여덟 번째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홉 번째 국·도비 확보현황. 안 계시죠? 열 번째 수의계약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열한 번째 이월사업현황 명시, 사고,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설계 변경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어차피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죠?

예.

다만 보조금 지급 단체로서의 단체활동 내역이 중요시될 텐데 실질적으로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를 거쳐서 다 지원되었다고 보면 맞나요?

그렇죠.

그 심의회를 다 거쳐서 지원된 사업으로 보면 되지요?

예.

그러면 뒷장에 있는 보조사업비는 어떻습니까?

보조사업비는 심의없이….

그렇죠? 2005년도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보조사업비 지원단체였는데 2006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단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사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왜 2005년도에는 사회보조사업비로 지급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했느냐 그 말씀이죠?

예. 심의단체로.

그것은 민주평통 천안시 협의회 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민주평통은 자문위원회는 국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은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래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받아서 지원 받는 것으로….

아니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급하지 않겠다. 지방비에서는 안 주겠다. 이렇게 아마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갑자기 주던 것을 안 줄 수 없어서 지금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리가 지급한 겁니다.

그런데 금액은 변경없이 그대로 다 인정하면서….

예.

그리고 보조사업이 금액으로 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받아서 지원 받는 단체의 한 6,7배 정도 됩니다. 보조사업비가. 한 2억 되는 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야 되고 한 7억여원이나 되는 보조사업비는 그냥, 물론 이 부분은 전부 다 법적 근거에 있는 단체들입니다. 새마을이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전부 다 법적 근거가 있는 지원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어떤 지원 근거를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JCI 코리아 동천안에서 개최되었던 전국회원대회 개최 이것은 법적 근거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보조사업으로 결정해서 지원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8,000만원이나.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전국대회를 천안에 유치함으로써 저희 지역에 경제, 여러 등등 해서 도움이 되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비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주기보다는 JCI코리아에서 이 전국대회를 언제 유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본예산 심의를 받아서 보전을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심의없이 그냥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예. 앞으로 이런 본예산에다 저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보조사업 고유의 목적에 맞게끔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맞게끔 운영을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번에 보면 천안시 자율방범 연합대에 2005년도에 2,840만원을 무전기 구입에서 지급을 하셨고요, 올해도 약 4,500만원 정도 차량용 무전기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2005년도에는 핸드 무전기거든요. 그것을 78대를 사 주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차량에다 부착하게끔 25대 그 값입니다.

그러면 이 기지국이 어디에 있죠?

흑성산….

흑성산에 있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2,840만원을 지급해서 핸드 무전기를 구입해 주었는데 기지국을 설치를 어느 부서에 맡겼어요?

관리 부서요?

예.

산림용 기지국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시에서 설치했어요? 전년도에.

예.

전년도에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관리 감독 하셨어요? 작년 1년 동안 사용 안 했잖아요?

그것은 점검을 못해 보았습니다.

2,84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무전기를 지급을 했는데 시민의 안전과 방범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그런 봉사단체에서 기지국이 잘못되어서 무전기 사용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용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조금만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점검은 안 했지만 자율방범대한테 물어보니까 잘 이용하고 있다고 얘기는, 직접적으로 실험해보고 이렇게는 못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조금이 나가면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특히 이런 무전기 사용 같은 경우는 기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충분히 점검을 하셔서 24시간 가동이 될 수 있게끔 해야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기지국이 잘못 선정이 되거나 아니면 잘못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점검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보조사업비 관련해서 감사 때나 언론에서 항상 문제가 있어 왔죠?

예.

그러니까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전제하에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JCI코리아 동천안 전국대회 지원을 하셨는데요, 물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은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예외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하다보면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좀…. 이것은 천안시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보조대상’ 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JCI전국대회를 천안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커다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좀 지원하게 된 겁니다.

예. 4조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말씀하셨고요, 어떤 예산에 대한 지원금은 가급적이면 축소해서 해석하는 게 맞죠?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다보면 또한 논란의 소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지원근거를 얘기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면 보조사업비에 관련해서 끊임없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이야기가 되고 선심성이네, 아니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통해서 어떤 행정부의 재량보다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속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라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을 줄이면서 가급적이면 그 안에서 소화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005년, 2006년도 그런 예외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논란의 시비를 매년 감사 때마다 하지 마시고 2007년부터는 100% 모든 보조금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이런 지원되는 모든 성격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회에 일원화시킬 때만이 이런 논란이라든지 이것이 감사 때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향이 있으세요?

예. 이런 JCI 이런 성격이라면 저희들이 앞으로….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액보조라고 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추세가 그 부분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만든 규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 줄여나가고 정액보조나 경상보조를 줄이고 대시민에 관련된 부분을 확대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자는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의 취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좀 확대 해석하면 이런 논란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하여튼 2007년도에도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데 보조금을 사회보조사업비로 지급하지 않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금 2007년도부터는 예산이 그렇게 반영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요, 이 단체들을 보면 회원수가 있습니다. 이 회원 명수 정확한 겁니까?

예. 이것은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성균관 유도회에 515명이라고 했는데 515명의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것은 단체에서 가지고 있지….

그러시죠? 그러면 그것은 확인된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자기 단체의 인원수를 확대해서 시에다 신고를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아야 보조금을 많이 받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단체별로 성격, 거기에 어떤 부합되는 사업 내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 보조금 저기를.

예. 아무튼 회원수가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단을 항상 제출하라고 해서 정확한 인원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대개 정해져 있거든요. 정액보조금으로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약간 미숙하게 했더라도 그 돈은 나가는 것이고 또 더 많은 사업을 했더라도 그것밖에 안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꼭 정해서…. 매년 그 단체에서 일을 더 많이 하면 좀더 많이 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고 반대로 일을 유명무실하게 별로 효과없는 사업을 했을 경우는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줄이든지 중단하는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해마다 같은 금액을 똑같이 받는 단체가 죽 정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민주평통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민주평통이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었었는데 지난번에 이것이 전혀 한 푼도 없이 동그라미 쳐서 갖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방에서도 거기에서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자체로 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런데 다른 시·군을 알아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어떤 명목으로 해서든지 줘서 우리 천안시만 가위표를 쳤어요. 안 준다고.

아니, 줬어요.

글쎄,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냐고 항의를 하니까 그때서 책정을 해서 이것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민주평통 자문….

한위원님, 지금 질의가 어떤 질의를 목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지금 제가 하는 것은요,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성과로 따져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해서 줘야지 사업도 별로…. 저 지금 이거요, 사회단체 보조금 받은 단체에서 제가 하는 사업을 다 받고 싶습니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확인 들어가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단체들이 전부 다 작년하고 그 전부터 죽 받아온 내용에 대해서 정말 그 돈을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는가,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심지어는 현장까지 확인하고 싶고 증거제시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적인 것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은 철저히 작년에 그만큼 주었으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좀 경중을 따져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5항은 해당 없습니다. 16항 역시 해당 없습니다. 17항 역시 해당 없습니다. 18항 인쇄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19항 해당 없습니다. 20항에 쟁송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1항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해당 없습니다. 22항 해당 없습니다. 23항 해당 없습니다. 24항, 25항까지 해당 없습니다. 26항 천안시가 위탁 용역한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일반사항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아까 공통사항에서 질의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읍·면·동 현황도 아까 그것으로,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보면 제26조 2항에 보면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가점평정에 평점되는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 요구가 있는 때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훈련성적 및 가점 평점표를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해당 공무원에게 이런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는지, 이런 요구가 있어야, 이 문구상으로 볼 때 이 요구가 있는 때에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구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예.

그러면 그것이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요구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왜 그렇게 요구가 없다고 보세요?

그것은 본인이 저기하니까 왜 요구를 안 하느냐 하는 답변은 좀….

지금 제도적으로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요구를 못하는 것 자체는 이런 인사 문제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요구 자체가 좀 걸림돌이 있어서 이런 제도상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요구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요구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 그것은 본인이 저기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기 하는 것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2조에 명부 순위의 공개조항이 있습니다. 명부 작성권자는 명부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승진 후보자 명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장기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IMF 이후에 한국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첫번째 문제가 양극화 문제고요. 사회적으로 어떤 고용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비정규직 문제를, 한국사회가 3, 4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속에서의 어떤 고용불안, 그리고 그들이 갖는 업무의 양에 비한 어떤 차별적인 대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개선이 요구되고 있죠? 국민들 사이에서요.

예.

그리고 천안시도 저희가 우리 천안시 공무원 얘기할 때 몇 명의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비정규직이라고 하면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600여 공무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도 현재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비정규직에 있어서의 이 사회에서의 소외감, 그들이 갖는 이 사회적인 어떤 대우에 있어서 불안한 거에 대해서 많은 기업에서는 고용의 효율성, 유연성을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 천안시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회의 공공성 또한 중요하죠?

예.

천안시에 비정규직 현황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비정규직에는 현재 상근 인력이 373명이 있는데 이거를 법규상은 정규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상근인력도 정규직으로 구분하고 그 외에 일용직이 있습니다. 일용직이 한 69명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로요, 1,600여 직원 말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비정규직이 356명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제가, 아까 상근이 373명, 그리고 일용직이 69명, 그리고 또 기타일용이 48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이것이….

승인된 정원 말고요, 현재 인원.

356명.

예, 맞죠? 본 위원이 얘기한 게요.

예.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건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천안시 정원에 비해서 22.3% 정도가 우리 비정규직으로서 천안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천안시도 이 비정규직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특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모든 과나 직급이나 다양하게…. 그렇지만 비정규직이라 하면 정규직 규정을 떠나서 400여명 정도의 비정규직을 천안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에 처우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문제로 작년부터 올까지 한국사회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 비정규직 문제가 있더니 공기업에도 어떤 총액인건비제나 어떤 정원을 규제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통해서 일정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정규직이 대부분 상시업무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한달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지금 400명 대부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안시 공무원은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1,600명이 아니라 2,000명이 일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외주 용역체 빼고요.

예.

그렇다 한다면 천안시도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도 지금 비정규직 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근인력은 우리가 정수책정 채용관리에 의해서 상근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기한데, 이제 일용직이나 기타일용 그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정규직 핵심은요, 첫번째는 처우개선이 아니라 정식직원으로서, 예를 들자면 하는 일은 좀 다양하고 일의 질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지라도 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신분상에 여러 가지 금액의 차이가 좀 있더라도 보장을 받는 것이 어쩌면 그분들의 가장 큰 바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천안시의 정책이 일정정도 복지를 좀 개선해 가므로 인해서 비정규직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자치부나 여러 제도 속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문제가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 속에서 행자부가 문제가 있으면 제안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천안시는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비정규직에 대한 후생복지, 예를 들어서 선택적 복지제도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시청에 어린이집 입소도 우리가 승인해 주고 단체상해보험 가입도 우리가 해주고 콘도 배정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철도할인 신청서 발급도 해주고 협약된 병원 이용도 하게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노사협의회라든가 노조지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후생복지에 대해서 비정규직에 대해 아주 관심을 갖고 있다고….

자, 그럼 몇 가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요,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은 분명히 진전이 있었다는 건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저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방식이 비정규직의 핵심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정 정도의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그들을 무마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한두가지 정책 집행과정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올 8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예.

그거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는 그거에 맞게 시행하게 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예.

그 종합적인 핵심은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기관근로자는 무기계약, 즉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무분별한 외주남용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외주기준을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2006년 9월까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예.

작성하셨습니까?

아니 그래서요, 그 문제는….

아니 일단 문답식으로 몇 가지 물어보고 토론하시죠.

아니 우리 총무과에 해당하는 업무가 있고, 이것은….

지역경제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노정팀이, 종합대책을 거기서 세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역경제과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세부추진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지역경제과에서 보는 것은 어떤 노사문제의 일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저는 이거에 대한 노사문제 이런 거보다는요, 직원,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 공무원 전체 인사관련이라든지 직원 채용, 종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총무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책임이 있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근로전환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신다는 얘기죠?

예.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비정규직 관련 자료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부처에서 일용직 기간제라는 명목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대부분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상시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근직은 상시고 또 우리 69명 일용직은 우리 시정의 고유업무니까 상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상시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매년 계약이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라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일정정도 보장되죠?

예.

그런 거에 한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죠? 전화하든지 전환의 대책을 세우든지 그렇죠?

예, 그것은 우리도 상근을 갖다가 기능직으로 하는 저기 하는 거 이제 문제도 있고 또 일용직이 상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상근인력은 상근 관리규정이 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환하라는 지침이 있죠?

예.

전환하든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 했죠?

글쎄 거기까지는…. 여기 보시면 80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경제과에서, 이게 있습니다.

계획만 있죠?

예, 거기에 하여튼….

올해까지 일정 마무리하라는 거잖아요? 근로계약 전환하고 상시직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외주용역을 주거나 일상적인 직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직원도 물론 많지만요. 상시직에 대해서는 매년 단기간 필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필요한 직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화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든지, 그게 총액인건비제나 공무원 정원조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자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중앙부처에서도.

예.

이거 계획 세우시고 계신 거냐고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 입장에서는 하여튼간 지역경제과에 어떤 종합적인 거기에 같이 부서와 적극 협조해 가지고, 협의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정부지침이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 때 천안시에 있는 소위 속칭 사회에서 얘기하는 비정규직 문제, 400여분 정도 계십니다. 그렇죠?

예.

이분들의 어떤 사회복지적으로 같은 공간 내에서 업무의 질은 다르더라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일한 복지로 가야 됩니다. 물론 나아진 부분이 있죠. 2005년에 비해서. 그렇지만 분명 차별적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첫번째 개선점이고요. 또 하나는 분명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와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도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지침에서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과하고 분명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라든지 어떤 인건비 총액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경제과와 총무과가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이 대책이 조만간에 수립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여쭈어 보고싶기도 하고요. 현황을 조목조목 체크도 하고싶습니다. 다만,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행지침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상황을 일정정도 고려 안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 아니었죠?

예, 그렇죠.

오랫동안 이 문제가 내부에 존재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들 얘기하실 때 1,600여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는 2,000여명….

실제 내면을 들어가면 2,000여명 공무원이잖아요.

예, 그렇게 저기하겠습니다.

사람이 소외받고 일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작은 것에 배려 받지 못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저희가 감사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행되어서, 예를 들자면 국가에 건의해야 될 건 건의해야 되고요.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의 협조를 구할 건 구해야 되고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하게 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는요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이번에 같이 내려온 종합대책에 보면요, 외주화 대상에 대해서는 선정 검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쉽게 얘기해서 용역 줄 때 용역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런 거의 선정을 어떤 검토를 해서 하게 그런 지침이 내려왔죠?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 하시고 계세요?

지금 몇 페이지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비정규직 관련해서 제가 연관해서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걸 물어본 취지는요, 천안시는 1,600여 그동안 일상적으로 얘기했던 공무원이 있고요. 또 400여 정도의 비정규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정확히 숫자 파악은 못했지만 천안시에서 위탁을 해서 일정적, 간접적으로 임금을 주는 많은 노동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 수는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외주 업체 근로자들의 문제, 그분들도 일정정도 천안시의 녹을 먹고 천안시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급이나 위탁형태로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문제 또한 사회적으로 어떤 원래 위탁을 준, 원래 도급을 준 기관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천안시에서는 인건비가 한, 예를 든 겁니다. 130만원이 지급되는데 마지막 우리 노동자들은 80만원씩 지급된다든지 이 사례는 2006년에 모기관에서 있었던 것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도급이나 위탁을 준 이후에 거기 채용된 노동자 다 천안시민입니다. 그렇죠?

예.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분들은 시에서 녹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천안시는 잘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관련해서 그런 사후관리라든지 이것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그것은 우리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확인을 안 하시고 계시다니까 좀 말씀드려보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외주를, 일반적으로 위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외주를 줄때도요, 외주를 주는 근거라든지 타당성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주 준 이후에도 천안시가 지출되는 돈이 어떤 인건비면 인건비 이런 항목에 맞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들이 최저생계비를 받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는 결국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은 대부분 천안시에 대한 원망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감독을 하셔서요, 좀 방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가 안되어 있다면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이런 모든 사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정규직, 그 다음에 공무원 연도별 현황, 표준정원제 세 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표준정원제, 공무원 연도별 현황 이 사안들이 바로 비정규직 현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사안을 가지고 같이 곁물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표준정원제에서 자료제출 해주신 사안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표준정원제 하에서의 정원이고 인건비 총액이죠?

예.

현재 시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총액, 그 다음에 공무원 정원수는 아니죠?

예.

다만 54쪽에 있는 공무원 연도별 현황이 바로 현재 천안시 공무원들 대상으로 있는 정원 및 인건비 지급 현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정권 들어서 표준정원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해가지고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원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책정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바뀌어 가지고 총액인건비제로 바뀌어 나갑니다. 정원 뿐만 아니고. 우리 장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장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 중에 비정규직에 대한 전체 현원 TO와 관련되어서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됐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1년 단위씩 계약하던 것을 2년단위씩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일반화해서 정규직화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신다고 아까 뒷부분에 나아 있던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천안시가 총액인건비 승인이 어느 정도 규모로 난다고 하셨죠?

우리가 828억이 지금 예비산정결과입니다.

828억?

예, 그것은 일용인부임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포함되지 않은 사안이죠? 그렇죠?

예.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인건비가 600억 정도 그 정도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바로 비정규직 포함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올해 현원이 1,595명이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올 연말까지 갔을 때는 현원을 몇 명정도로, 만약에 기구개편해서 통과되고 정원승인 다 되고 다 끝났다고 봤을 때….

얼마나 인건비가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현원, 공무원 수.

공무원 수, 그러니까 금년에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좀 늘어나죠.

12월 31일까지 만약에 예측한다면. 앞으로 다 예측해서 기구개편 다 포함해서.

이게 여기 현재 1,595명, 그리고 앞으로 도시보건지소, 이것이 한 15명 정도 늘어날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러면 1,600명이 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급되는 인건비 총액으로 따진다면 약 한 200억 정도는 천안시로 봐서는 여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럼 총액인건비 800억 정도 승인이 나면 천안시는 전체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어쨌든 앞으로는 현원을 결정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구도 거기에 맞춰서 결정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앞으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지금 현재 천안시청 내에 있는 3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일반직화를 요구를 하고 또 일반직화 됐을 때 앞으로 신규채용하는 TO와 관련돼가지고 이 총액인건비 제도를 전체적인 부분을 다 계산을 해보셨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확정을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어요. 왜냐 하면 중앙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만이 우리가 되지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까 과장님께서 총액인건비제가 반드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게 앞으로는, 저희도 직장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측에서는 분명히 총액인건비제에서 할당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게 비정규직과 직장협의회에 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TO가 늘면 늘수록 실질적인 총액인건비 자체에서 부담되는 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장협의회측에서는 직원들이 가져가야 될 급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줄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옛날처럼 직원들 인원을 축소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는 여유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한 1,600여 공무원만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아까 장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비정규직도 연계해서 전체 다같이 총액인건비 정원제에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는 만약에 신규채용을 할 경우에는 여기 뒷부분에도 검토사항이 그렇게 나왔던데 비정규직을 일반화하면서 신규채용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 전에는 나중에 가서는 결국 총액인건비에서 걸릴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드시 총액인건비 정원제와 같이 검토하실 때는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향후에 발단이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나….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충원이 가능하면 우리 시청 내의 비정규직을 상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렇죠. 그 방법이 바로 가장 큰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나중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시청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발등을 찍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종배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잠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 과정에서 어떤 비정규직 채용의 우선권을, 우선 점수를 준다는 게 이번 정부종합대책에 하나 나와있죠?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총액인건비나 이런 규정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전제 하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방침이죠?

지금….

쉽게 얘기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분명 우리 과장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시겠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문제를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제도 내에서, 그런 대책을 세우시겠다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결원이 생기는 부분은 참 작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원에 의한 충원 자체는 하나의 방편이지만 근본적인 방편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시적 임시 고용직이 아니라 상시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일을 해왔던 거였고요. 그렇죠?

저희들이 어려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만약에 상근이 결원이 됐다. 그러면 일용직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것이 시험을 보라 이거예요. 시험을 봐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공무담임권의 침해라든가 무슨 관련 규정에, 법규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용직도, 상근직도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종합대책에 의해서 우선 고용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게 저기 되면 우리도 거기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통 저는 그렇습니다. 종합대책이라든지 특별한 제도라는 것은 워낙 사회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빠른 시간에 해결하자는 제도방침이거든요. 그럼 그 제도적 방침을 그 제도가 생기게 된 충분한 어떤 취지를 숙지해야만이 그것이 집행이 정확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정규직 문제가 여러 문제로 심각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천안시에서 같이 근무를 해오신 분들이 한 350분 정도 되시고요. 그들이 그동안 업무를 해오면서 일정정도 차별이라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요, 소외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에서 소외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책을 세우시겠다 하셨고요.

예, 그것이 종합대책이 아직 우리 부서까지 안 왔기 때문에, 인사문제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저희들한테는 안 와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여튼간 그런 것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같은 한 식구인데 우리가 저기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된 건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요. 천안시에서도 이 문제가 단기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과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구청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아까 시정질문 부분에서 다뤘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행정정보공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지니까 이게…. 한번 더 말씀드리면요, 올해 2006년 시책 중에서 열린 행정과 투명성을 구현했던 게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였죠?

예.

그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운영규정을 만드셨죠?

예.

그래서 우리 시정질문 때 어떤 한 의원이 질문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문제제기 이전에 행정정보 운영규정에 의해서 공개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죠?

예.

그래서 문제제기 이후에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까 10월30일날 많은 부분을 보강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뒤늦게나마라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가 있던 거에 대해서 보강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10개월 정도, 저희가 규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지키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저는 거의 안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좀 알겠습니다만 왜 천안시 행정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해 정기, 수시로 행정정보공개방에 행정정보문구에 공표를 해야 하는데 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천안시 행정정보 운영규정을 지난해 2005년 10월 20일날 해가지고 시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를 설치하여 정기공표 6개 사항과 수시공표 8개 사항의 목록에 대하여 각 사항에 대한 자료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게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 천안시 홈페이지 내에 해당 자료가 분야별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방에다는 지금 설치가 안됐는데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방 사이트를 재정비 해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천안시 홈페이지에는 공지사항이라든가 입찰공고라든가 수의계약 공고라든가 사이버 시정에, 또 시정안내라든가 예산정보, 조직이라든가 업무안내 등, 또 행정정보란에는 업무추진비 공개도 있고 천안시 통계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도 홈페이지에 지금 행정정보공표자료가 게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행정정보가 미흡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 공개됐어야 됨에도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공청회 결과를 한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도 공청회 했다는 사실, 그리고 대략적인 요점만 공개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문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운영을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제가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행정정보공개방을 가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정보공개는 정보를 요하는 사람이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 공개해 주는 게 행정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들어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천안시 당해연도 업무계획, 천안시 행정정보의 운영규정에 따른 정기적 공표입니다” 하면서 하나를 눌러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당해연도 업무계획에는 “당해연도 업무계획, 정보공개, 시 홈페이지, 사이버 시정, 시정안내, 살림규모, 천안사업추진사항, 시책사업 및 유인물로 제작된 책자의 배부 등에 의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공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방법만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정보공개방이라는 것은 거기만 들어가면 꼭 필요한 정보, 시에서 공개하겠다는 걸 한눈에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물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약도만 그려져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요, 10월 30일날 하신 거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좋은데 그것이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 평가에서 전국 평균점수보다 더 밑에 받은 거 아시죠?

예.

현저하게 밑에 받은 거 아시죠? 숫자상 언급 안 해도 아시잖아요. 행정정보와 관련되어서 전국 시·군 평균보다 2, 3점 더 밑에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평가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 내에 있으니까 알아서 보라는 것은 저는 이거 자세 아닙니다.

하여튼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못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정보공개방 사이트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정리하면요. 정보의 공개 없이 참여 없습니다. 정보의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정보공개 행정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공개하셔야 됩니다. 2007년에는 멋진 행정공개방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특성화 발굴에 대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과 같은 저기인데요, 여기에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비공개가 85개, 취하 건이 93개인데 이거에 대한 비공개는 어떠한 것이고 취하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비공개라는 것은, 정보공개심의 해가지고 비공개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있잖아요. 개인 적인 거. 예를 들면 개인의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인적 개인적인 것은 비공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취하는 본인이 취하하는 거고 또 이송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라든가 타 시·군에 해당되는 것은 이송시킵니다.

비공개라 그러니까 의혹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지역특성화발굴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비정규직 대책 현황 관련도 아까 장기수위원님이 하셨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85쪽 세정과 소관은 공통사항 8건, 개별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87쪽 1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현행 각종 부과 고지서 유인시에 몇몇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인쇄되고 있으니 관련 업체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간에 2004년도에는 5개소, 2007년도에는 7개소, 2006년도에는 현재 10개소로 확대해서 인쇄물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는 97쪽에 98쪽에 유인물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세무담당 직원이 시에 배치됨에 따라 고지서 배부, 체납액 관리 등 세무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종전과 같이 읍·면·동에 세무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검토해서 협의하여 주기를 바람’ 이 내용으로서는 좀 전에 총무과 감사 보고시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세정업무가 필요했던 내용들은 저희들이 그 간에 분석한 결과로는 고지서가 정기분이 나가면 납기내에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전에는 읍·면·동에서 세무담당 직원이 있으면서 사전 이통장님들과 협의하여 마을 앰프방송 등 납기내에 납부가 되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납기내 실적이 사실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리되던 것이 본청으로 오면서 본청에서는 인력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홍보물로만 대체해서 납기내 납부 홍보를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금년말에 세정업무와 관련된 것이 읍·면·동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쪽은 세 번째 지적사항 번호에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니 체납액 징수 전담팀을 별도로 신설하여서 체납자를 직접 찾아다님으로써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먼저 1회추경 때도 서경원 위원님께서 대책이나 이런 지적을 해 주셨을 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체납 기동팀이라고 해서 시책은 아닙니다.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었지만 저희 52명을 갖고 있는 세정과에서 일부 팀별로 한 두명씩 차출해서 6명으로 해서 체납 기동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납처분으로 해서는 각 7개 팀 중에서 체납처분팀을 제외한 6개 팀은 시내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묶어서 현재 전 직원이 체납액 일소에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네 번째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는 현재 불용액이 일반운영비에서 1,323만3,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불용되어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로서 납세고지서에 발송하는 공공요금에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대비는 9억 조금 넘습니다만 1,3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한 3% 정도에서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여섯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내역 중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용역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방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읍·면·동까지 현재 다 깔려 있는데 이것을 유지 보수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넣는 그런 기술지원을 해주는 유지보수비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쪽 7번 성립전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 충청남도 시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내용인데요, 시상금 중 4,000만원은 직원들의 업무연찬과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해서 여비로 지출을 했고요, 포상금 1,000만원은 징수 포상금으로 이렇게 해서 사전에 성립전 예산 집행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쪽 9번, 10번, 11번, 12, 13번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열네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명단입니다. 저희 세정과 내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위원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현재 시의원님들도 한 분씩 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94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2005년도에 세 번, 2006년도에 두 번,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2006년도에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이의 신청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와 같이 심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1회 개최한 것은 학교법인의 비영리 단체에서 사실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인데 그래서 이것이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추징되었던 내용을 갖고 이의신청이 있어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번, 16번, 17번은 저희 과와 해당이 없기 때문에, 18번 인쇄물 제작현황은 앞서서 감사지적사항에 되었던 내용 설명할 때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쪽 쟁송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은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 내역 종결사항으로는 2건, 현재 계류 중인 것은 6건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관련되어서는 5건, 행정소송은 2건, 세 번째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현황은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패소된 건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에 민사소송에 일련번호 두 번째에 대법원 2004 다 68427호 이것은 손해배상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항이지만 배상이 아니라 배당 이의에 대한 소송입니다. 이것은 아마 자료로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내용은 A라는 회사로 해서, 사실은 이것이 공개되는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명칭을 A회사로 하겠습니다. A회사에서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으로서 이것이 저당금액이 22억원이라고 신청을 해서 저희 시에서 경매가 끝나서 5,900만원 상당의 체납 세금을 받았습니다만 소송에 의해서 추가로 되어 있던 80억 정도의 근저당 금액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배당 받았던 것을 다시 환원해서 퇴해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환급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에 행정소송에서 일련번호 1번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해서 일부 패소 관련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 세금 체납된 거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어서 받은 돈이 되겠는데 일부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고한테 반환해줘라 해서 일부를 반환해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2번 결산검사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외부기관에서 한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번, 25번, 26번은 저희 과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지방세 결손 현황에 대해서 현재 100만원 이상 지방세 감면 및 결손 처분 현황, 유인물에 죽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은 총 3,450건에 177억7,700만원 정도의 감면이 되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등록세도 자동으로 감면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거래에 의한 감면 또는 현물 출자에 따라서 취득하는 재산 등에 대한 감면,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목적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비과세, 이 내용들이 전부 지방세법상 감면과 비과세의 규정에 의해서 감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산세와 관련된 것은 114건에 16억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똑같이 지방세법에 열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0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서 100만원 이상만 뽑은 거에 의하면 저희들이 총 38억9,900만원 정도의 결손처분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손 주요 내용은 무재산이고 행불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매, 또 저희들이 공매 의뢰한 거에 대해서 공매, 경매가 끝났을 때에 배분에 따라서 부족금액에 따라 결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7쪽 28번 연도별 세입현황은 2005년도에 총 세입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말씀드리고 저희 지방세와 관련된 것 중에서 저희 시세만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는 1,991억, 2006년도 10월 30일 현재는 1,974억 정도가 현재 세입에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8쪽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은 인원이 885명에 61억1,400만원 정도 현재 체납되어 있고요, 내용으로는 가계곤란, 사업부진, 경영난, 부도, 행방불명, 경매나 공매 중에 있는 이런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67명으로서 41억6,200만원 정도가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부진이나 경영난 또는 부도, 폐업, 현재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세 번째, 고질 체납자 명단은 내용에 별책으로 해서 유인물에 첨부해 드렸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0번, 지방세 카드납부와 관련된 것은 현재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2만6,150건에 230억6,800만원 정도가 카드로 수납되었습니다. 이 카드수납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계약되어 있는 데가 삼성카드와 LG카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시민들께서는 왜 두 카드만 수납이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다른 카드회사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약속되어 있는 삼성카드나 LG카드는 자기들이 수납했을 때 수납금액에 대한 2%를 원래 수수료로 시에서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이나 LG카드에서는 수수료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카드회사도 그런 것으로 해서 같이 동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현재까지는 수수료 때문에 동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지방세 관련되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은 저희가 10월 30일 현재 시세, 도세 목표액이 4,700억이 되겠습니다. 4,700억 중에서 현재 징수액이 4,362억, 저희가 징수 비율은 부과 목표액대 부과액은 95%, 부과액 대 징수액은 97%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세로 봐서는 목표액이 2,357억인데 현재까지 부과액은 2,098억 정도가 현재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징수액은 1,999억, 그리고 현재 한 2,000억 정도를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비율로서는 현재 95% 정도의 부과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장 보시면 아까는 체납액 관련되어서 보고 말씀을 드릴 때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갖다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목별 전체적으로 체납된 액수는 28만2,957건에 금액은 35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20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보시면 9월 1일날, 사실은 1회 추경 때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9월 1일자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세율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전에는 취득세가 1.5%, 등록세가 1%, 이것이 완화되어서 9월 1일부터는 취득세나 등록세나 똑같이 1%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을 경우에 개인간의 거래로는 0.5%가 인하되어서 당초 저희들 세액에서는 한 18억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법인과 개인간에도 거래가 9월 1일 이전에는 법인은 무조건 2%였는데 9월 1일자 개정에 의해서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도 취득세도 1%, 등록세도 1%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수가 많이 감소가 되어서 제일 아래부분에 보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가 시가 실질적으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 중에서 74억 정도가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련된 74억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징수되는 것으로 해서 보전을 해주기로 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시에는 어느 정도의 보전해준다는 금액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시면 2007년도에 다시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가번에 보시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편의 및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개정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 뒷장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천안시에서 전자우편 송달제도라고 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해서 우수한 시책이라고 해서 내년에 지방세법 개정하는데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까지는 저희 시에서 고지서를 다 인쇄를 해서 봉투까지 넣으면 우체국에 가서 우편송달을 했는데 이것을 우체국에서 직접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직접 할 때 저희들이 우편배달을 시키면 그 쪽에서는 한 번 가서 사람이 없으면 그냥 반송이 왔었는데 이 제도는 우체국에서 세 번까지도 사람이 없으면 다시 했다가 밤에도 와서 배달을 해주고 해서 배달하는데는 납세고지서를 납세자한테 전달하는데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우수시책이라고 해서 세법까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것은 저희들이 빼고요, 바번에 보시면 그동안에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처리했던 중에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새마을금고 연합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등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가 25%에서 50%가 감면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00% 과세로 전환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구역 내에 분양용 택지로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그동안에는 면제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00% 과세로 전환된다는 세법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부분에 앞으로 노후대책 관련되어서 역모기지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 65세 이상의 부부가 고령인이 거주할 때는 역으로 6억원 이하의 1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등록이 되는 거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물권 등록할 때는 등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세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장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세 세입이 74억 정도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징수한 것으로 보전해주는 것으로 국회에서 되었는데요, 저희 천안시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 꼭 내야되는 분들은 주택에 대해서는 현대 아이파크인가 해서 68평형 4채하고요, 개인주택이 8채 해서 12채가 해당이 되고요, 종합합산으로 해서 개인별로 토지가 종합합산 토지가 있는 경우는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저희들 재산세 관련되어서 자료에 의하면 2,887명이 됩니다. 금년에는. 작년에는 773명이었습니다만 그리고 전국적으로 해서 별도 합산해서 하는 내용으로는 공시지가가 개인별로 해서 40억 이상이 되는데 이 분들이 저희 시에도 90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 해당되는 것이 납부자가 90명은 아니고요, 대상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합산하고 종합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지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천안시와 아산시에 주소를 둔 천안세무서 관할에서 과세되는 인원은 3,212명 정도가 된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거치는 종합부동산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9월 1일날 세법 개정에 따른 시세 감소에 따른 74개에 따른 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세정과 업무 보는 인원 비교를 드렸는데요, 제가 오전에 보니까 총무과 관련해서 읍·면·동으로 세정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현재 진행된다는 보고를 드리던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세정과에서 그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표를 보시면 마산시와 창원시는 저희 천안시와 규모나 이런 것이 비슷한 시기 때문에 비교를 했는데요, 저희 천안시는 현재 세정과 내에 52명이 세정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있고요, 마산시는 97명인데 읍·면·동에 재무팀까지 있고 동에는 담당자까지 있어서 1개 읍에는 5명 정도, 면에는 한 3명 정도, 동에는 1명씩 해서 읍·면·동에도 한 44명 정도의 인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감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교표 말씀드린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예, 그 자료 관련된 것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과 어차피 지방세 감면 및 결손처분 현황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같이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정업무에 진력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자료까지도 세정업무에 대한 저희가 요구하지 않은 자료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정감사시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지방세 감면 및 결손처분 업무에 대한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분, 내지는 결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 이렇게 항상 매년 요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항상 같은 답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색다른 답변이 있을까요?

감면이나 이런 내용은 사실상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30조 3항을 저희에게 참고하라고 주셨습니다. 제30조 3항 안에 2호, 3호와도 관련된 사항도 있고 결손처분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천안시 결손처분과 관련된 부분 시효가 몇 년입니까? 지방세 징수 후 징수처분할 때부터 시효가 없어지는 게.

저희들이 시효소멸되는 것은 5년입니다.

예. 5년 동안 과세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과세를 했어도 시효는 5년입니다.

가장 많은 게 무재산, 해방불명, 그것이 바로 결손처분의 사유 안에 들어가는 사항일 텐데, 징수 납기일을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결손처분을 할 때 대개 지금 여기 보면 2000년도 것도 있고 99년도 것도 있고, 최근 것은 2003년도까지도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2005년도 것도 있고, 무재산으로 다 결손처분을 하셨습니다. 과연 2005년도 거까지도 2003년도 거까지도 결손처분을 급하게 하셔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는 내용은 시효도 있지만요, 사실은 체납처분을 하러….

결손처분 해서 체납금액의 전체적인 부분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글쎄요, 방법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이것을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면 천안시 전체의 체납액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 지적은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그 목적보다는 저희들이 체납처분해서 현장에서 방문을 하고 만나러 가면 실질적으로 납부를 못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무재산이든가, 행불이든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는데 사실은 압류를 할 것도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부도가 났다던가 이런 경우는 연도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해당이 되면 결손을 떱니다. 저희들이.

무재산 파악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금융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파악을 해 보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손처분 했다가도 실질적으로 다시 재산이 살아났을 경우는 다시 또 결손처분 처리 부분을 취소하고 다시 또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 5년간만 할까요? 과연 결손처분 했다가 다시 재산이 살아나서 다시 부과되었던 내용이 있는지, 그 자료좀 혹시, 5년 것도 많으면 1년 것만 하지요.

5년치 자료는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것만이라도 결손처분 했다가 다시 재산이 살아나서 결손처분 취소하고 다시 부과해서 징수해서 받아낸 게 있는지 그 금액 내역을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결손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에서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결손처분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 결손처분 160명이 자그마치 38억9,000입니다. 이것이 500만원 이상, 이것이 연도수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전체 금액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까?

결손은 금년에 한 거….

금년에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연도별 결손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한 해에 천안시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천안시에서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2005년도 것을 하면 되겠네요. 2005년도는 12월까지 결산검사 다 끝났으니까, 결산검사상에 다 나오는 것이니까….

저희 결손금액이 38억9,900만원입니다.

그것은 올해 지금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2005년도 거.

2005년도 것은 아니고요, 이 결손처분되는 것이 꼭 금년도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5년 것을 총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연도별로 해당되는 것은 별도 자료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액이 천안시 예산액의 어떻게 보면 세입 중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일 겁니다. 가능하면 결손액이 줄으면 줄수록 좋지요. 지방세 수입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하니까. 더군다나 징수와 관련된 부서를 맡고 계시니까 당연히 결손을 줄여서 징수를 하시려고 하실 테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의회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세입 분야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손을 최대한 줄여 주시는 것이 좋고, 결손에 대한 사후 관리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강조하고 일단은 결손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향후 관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보충자료로 주신 자료에 보면 지역개발세 나와 있죠? 그 지역개발세가 지금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요, 다른 세에 비해서 지금 이 지역개발세를 납부하는 대상을 지금 알고 계시죠?

예. 지하수 쓰는….

예. 그런데 이것이 자진신고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자진신고를 지금 다 하고 있나요?

현재로는 지하수 쓰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자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세 대상이 음용수를 취수하는데 목욕용수, 기타 용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목욕용수도 지금 우리 지역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있지요? 현황을 혹시 알 수 있나요?

현재 목욕용수로 많이 써서는 지역개발세하고 해당이 안됩니다.

아, 목욕용수는 안 되나요?

아니, 대상인데요, 실질적으로 지하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수돗물까지 겸용을 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하수를 쓰고 있으니까 쓴 만큼은 지역개발세를 자진신고해서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천안시에 그런 데가 있냐고요.

현재 목욕탕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목욕탕이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 목욕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음용수로 쓰는 곳, 현재 큰 목욕탕은 있다고 합니다.

있으면 부과가 되었냐고요.

예. 그것은 신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고 납부된 실적이 있습니까?

예.

그 업체 알 수 있죠? 어디어디죠?

그것은 저희들이 신고납부 받은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 필요한 것은….

그러면 조금 아까 과장님이 없다고 하셨는데 있는 거죠?

예. 목욕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한 데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납부실적이 있는 거고요?

예.

그것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세 표준세율이 톤당 음용수는 200원, 목욕용수는 100원, 기타 용수는 톤당 2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상수도 말고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도 다 어찌되었건 지역개발세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다 있는 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다 자진납부하고 있나요?

그것은 전체 납세 의무자가 몇 명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볼 수 있겠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찌 되었건 자진납부하는 데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진납부하고 있는 데가 있는 반면 안하고 있는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납부하는 업체는 굉장히 배아프겠죠? 그렇죠? 형성평에 안 맞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하수를 또 쓰는 데는 환경보호과인가요, 수도사업소인가요?

수도사업소입니다.

예.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관리가 어느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큰 업체 같은 데, 대형관정이겠죠. 조그맣게 가정집, 식당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지금 기업체하고 대량으로 쓰는 목욕탕, 또 기업체라도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같은 거 만드는 데는 상당히 많은 양을 쓸 겁니다. 기업체도 꼭 이것을 물을 원료로 해서 하지 않는 기업체들도 건설에 관련된 업체들도 지하수를 쓰는 양이 많은 데가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 관련된 업체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레미콘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많은 양의 지하수를 써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진신고해서 당연히 납부가 되어야 될 테고요.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성실히 자진신고해서 하는 업체도 일부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현황파악을 하셔서 형평에 맞게, 그리고 또 지금 지역개발세는 보니까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는 데는 어떤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지금 지역개발세 신고 납부 안내에 보면 자진신고해서 지금까지 성실히 납부한 업체에 대한 어떤 혜택은 전혀 없고 안 했을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고 안 했을 경우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금만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성실히 납부한 데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지금까지 납부를 안 한 업체들은 지금 그 업체가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기업을 운영했다면 10년 동안 납부를 안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형평에 맞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 사실상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은 지역개발세나 주민세나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납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에 의해서 감면이나 인센티브가 되어야 되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인센티브는 없고 성실히 납부하신 분에 한해서는, 아까 질문해 주셨던 그런 신고납부를 안 했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20/100에 대한 가산세가 더 붙는 것이 현행 법이거든요. 여러 군데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이 지역개발세가 시행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고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수도사업소에 있는 관계 자료하고 우리 세정과하고 해서 종합적인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 지방세 카드납부 실적에 보면 지역개발세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개발세는 카드납부가 안되는 건가요?

카드납부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이 되어서 받아서 납부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 분들도 예를 들어서 카드로 수납한 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축세다 하면 도축을 하러 갔을 때 카드로 수수료 내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에 당초에 받으면 받은 돈이 특별징수 된 것에 대해서는 익월 10일까지 납부를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카드로 납부해도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데….

납부를 안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카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카드하고 LG카드만 현재 수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개발세도 카드가 가능한….

예. 모든 세목은 LG나 삼성카드로는 카드 수납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세가 지금 성실히 납부되고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되었고요, 그 자료를 좀 주시면 파악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수도사업소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계량기를 다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고를 하려면 월 몇 톤을 썼는지 신고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말 그대로 자진신고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계량기를 좀 조작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겁니다. 가능할 것인데 좀 기술적으로 한다면 대략 그 업체에서 어느정도 사용하나를 몇 개월 지나면 파악이 되겠죠. 그렇죠? 그 대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왜 그러냐면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를 안하고 납부를 안 하는 사람들, 또 열을 사용하고 다섯만 기술적으로 그 계량기는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납부를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세워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전문기관인 수도사업소, 어차피 계량기는 부착하면 제가 알기로는 봉인을 하거든요. 봉인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야 우리말로 하면 탈루 시키는 것이죠. 그런 분야는 전문 수도사업소하고 저희하고 확인을 하는 절차로 한번 밟도록 해서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납부를 안 한 데는 지금 파악을 하셔서 납부할 수 있게 다 조치가 될 수 있겠죠?

예. 저희 입장에서는 100% 하겠다고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누락된 곳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사에 의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체납액을 줄이시느라고 전국 최초로 민간 도우미 및 자원봉사 단체를 이용해서 지방세 징수 현장에 참여시켜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본위원은 88쪽에 보면 3항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중 3항에 체납기동팀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내용의 요지로 체납액 전담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체납자를 찾아다니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고, 또 시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로 체납기동팀을 6명으로 상설 운영하고 또 권역별로 6개반을 하여 36명을 체납세 징수팀으로 가동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체납 기동팀의 활동을 해서 징수한 고질적인 체납금액이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은 어느 정도죠?

그것은 저희가 보충자료로 그 설명을 올리려다 중단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체납기동팀 운영 실적 해서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이 미수납액 중에서 자동차세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예. 저희도 자동차세가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 관련된 세액 및 과태료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조치를 통한 세수확보와 그리고 공평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치밀한 세무행정이 요구된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향후 체납액 줄이기 대책 및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는 체납액이 354억4,100만원 정도가 11월 20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도 민간 도우미제도 해서 사회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우리 NGO단체 등 이런 단체들과 현장 체납처분하는데 참여를 요청했더니 참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현재까지는 8회 해서 51명 정도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 주셨는데요, 연말까지는 앞으로 세 번 더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11회 정도로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주 1회씩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체납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특히 압류가 우선은 납세보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체납만 되면 일단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요, 압류한 다음에는 공매도 하고 경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안 되면 금융자산까지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것은 돌아다니기 때문에 차량만 압류해 놓아서는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동팀과 민간도우미 NGO 사회봉사단체와 현장에 가서 넘버를 영치하는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네요.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천안의 교통도 너무 막히고 하니까 우선 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선 자동차부터라도 세금 안내고 다니는 번호판 영치하셔서 좀 교통에 도움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면 천안시 공무원들 모두가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참여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럴 때 어떤 법규나 제도상의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전 공무원이 참여토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아까 읍·면·동에 세무공무원이 필요한 내용들이 사무감사하고 조금, 질문을 대책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데요, 읍·면·동에서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체납처분도 같이 해줘야 될 수 있는데 현재 업무가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 위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읍·면·동에서 넘버를 뗀다든가 하면 하자있는 행정이 되어서 무효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다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읍·면·동에 되어야만이 우리 청내에 있는 공무원도 그렇고 읍·면·동하고 같이 합동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세정과 직원이 많이 없으니까 시민들 수는 많고 그런 세금 걷는데 많은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많은 체납액을 잘 걷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2항에 보면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없으시죠? 불용액 현황, 신규사업현황, 각종용역사업 내역, 성립전 예산현황, 예비비 집행내역. 국도비 확보는 해당 없습니다. 수의계약, 해당 없습니다. 이월사업 현황, 해당 없습니다. 설계변경 현황, 해당 없습니다.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해당 없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 및 명단, 이건 유인물로 하시죠? 인·허가 관련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 중 반려 및 취하 후 재 신청 허가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시설 공사 설계 및 감리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인쇄물 제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금고가 공개경쟁입찰로 민원수렴을 잘 하셔서 잘 진행이 됐죠?

예, 잘 됐습니다.

예, 잘 됐는데 그 과정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관련 규정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굉장히 천안시민과 밀접한 규칙이나 조례고 사실은 천안시세 수입에도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시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중대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도 중대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꼭 세정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해당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정과가 있던 그 시점을 계기로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그런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는 조례나 규칙 두가지 적용이 가능할 때 저는 가급적이면 조례를 통해서 시민의 대변기구인 의회에 일정정도 내용을 검토 받고 그것이 첨부될 수 있는, 그것이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혹시 그것이 여러 가지 시기상, 조건상 어렵다 한다면 충분하게 해당위원회나 우리 의장단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의회와 우리 행정부의 상생에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 그런 절차와 과정을 좀 꼼꼼하게 배려해 주실 때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시민들을 만날 때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보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이건 모두발언 한 거예요. 아까 모든 감사는 세정과 거 끝났어요. 그건 이따가 끝나고 나서 물어보세요. 예? 다 끝났는데.

왜냐 하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똑같은 걸 이중으로 계약한 사실을 가지고….

아, 거기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왜 못하게 해요?

아니 아까 질의 없으시냐고 물어봤는데 없으시다고 하길래.

지금 제가 찾았잖아요.

예, 질의하십시오.

수의계약 부분에서요, 같은 내용을 두개를 겸해서 해서 어떤 게 두 가지를, 한 항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수의계약 한 건지, 미스프린트인지 제가 한번….

그거 회계과 거예요.

아, 그래요? 아이구 그럼 이따가 말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올리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1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으로 2005년도 2월 충청남도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먼저 가족수당 지급을 부양가족이 사망하여 지급사유가 소멸하였는데도 110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110만원을 전액 회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입찰참가 제한 미 시행에 대하여는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비요율의 적용 부당에 대하여는 2,586만8,000원을 다음 설계변경을 해서 전액 감액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116쪽 공유재산 취득시 1,000㎡ 이상이거나 분양가격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지방의회에 의결을 득하도록 하였으나 의결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각 부서에 주지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4월 제90회 임시회시 류평위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각종 용역업체 선정과정시 선정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용의와 118페이지 서용석 전의원께서 질의하신 천안시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외지 시공업체에 천안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119쪽 전종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청사 이전 정보화사업 계획 및 추진내역과 121쪽 제90회 임시회에서 정세진 전 의원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예산 중 현재 1,000만원 이상 미집행예산현황과 122쪽 현장방문 조치결과는 공통사항으로서 시정질문시 기 답변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 2006년 예산 중 10억 이상 예산집행으로 입장면 청사건축에 26억원 중 25억원을 확정해서 9억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사운영위탁비로 예산 10억5,100만원을 확보해서 8억4,600만원을 확정해서 현재 7억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불용액 현황으로 불용액은 청사시설비 432억600만원 중 430억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7,400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124쪽 수의계약현황은 2005년도 3,000만원 이하가 681건에 158억8,300만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에는 1,000만원 이하가 82건에 1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첨 2에 143쪽 자료는 3,000만원 이상 국가전산망에 의한 수의계약이 포함되어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번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시청사부지 2만3,000평에 총 공사비 내역으로 건축공사가 550억, 전기공사가 59억, 통신공사가 21억, 조경공사가 47억, 관급자재가 174억 등 총 854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은 전체적으로 6차에 걸쳐서 변경하였으며 209억원이 증액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회계과 소관 운영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로서 2005년도에는 공무원 4명과 민간인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2006년도 6월부터는 공무원 2명, 민간인 7명으로 구성해서 5억원 이상 물품과 용역 30억 이상 추정되는 공사시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운영실적은 2005년도에 4회, 2006년도에 6회를 개최했습니다. 별첨 명단은 1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17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으로 시청사 건립 책임감리용역과 입장면 청사 신축감리용역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18번 유인물 현황은 계약관련 서식 등 16건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20번 쟁송관련으로 행정소송 및 심판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유권 확인 등 3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민사 및 행정소송결과는 서울고등법원에 추심금 청구권 등 4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는 공사대금 청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사대금 청구는 지체상환금 반환청구권으로 지체상환금을 부과하였으나 패소하여 1억1,100만원을 반환조치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국유재산으로서 1974년도 4월에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미등기된 것으로서 패소해서 등기를 이전완료해줬습니다. 131쪽 21번 국・공유재산으로서 공유재산 취득은 목천 시 도시계획도로 등 1,301건에 총 2,938억1,100만원이며 별첨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처분은 성환읍 신방리 446-5등 76건으로서 별첨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이용실태는 성환읍 성환리 426-6번지 등 316건으로서 별첨 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번 결산검사 관련으로 먼저 지출원인행위관련하여 중복하여 원인행위를 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중복지적된 원인행위를 수정 조치하였으며 세출예산을 초과한 원인행위 관련으로 배정액을 초과한 지출원인행위로서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지도를 하였으며 자금배정을 초과한 지출액 관련에 대하여는 배정금액에 대해서 지출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132쪽 32번 민간기관 위탁으로서는 시청사 민간위탁으로 수탁기관 선정은 인터넷 전자입찰을 통해서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주식회사 인플러스가 연 8억4,675만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26번 천안시가 위탁한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는 민간위탁한 고용현황은 주식회사 인플러스 청사시설에 대한 기계, 전기, 경비, 주차, 청소관리가 되겠으며 근로자는 44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현 청사관련으로 청사관리위탁은 주식회사 인플러스가 맡았으며 134쪽 하자공사현황은 건물 내외부 균열 등 23건이 발생하여 모두 완료조치하였습니다. 135쪽 봉서홀운영은 행사 및 공연에 총 76회를 하였습니다. 내역은 135쪽부터 13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140쪽 28번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로서 총 619건에 20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으로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 취득은 목천 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목천읍 서리 100-17 등 1,301건에 121만2,000㎡에 2,938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별첨 268쪽부터 2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처분은 부적합한 토지로서 성환읍 신방리 446-5번지 등 76건에 1만9,696㎡를 매각해서 56억2,500만원의 세입을 조치하였습니다. 별첨 259쪽부터 2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시소유 재산보유현황은 시소유재산은 전 3,734필지 등 부동산은 2만1,682필지에 2,561만6,000㎡가 되겠습니다. 별첨 2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31번 1억원 이상 지역건설 업체 참여로는 시도 16호선 위험도로 개설공사 등 31건에 85억3,600만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별첨 2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 시유지 무단점유로는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목천읍 서흥리 349-1 등 2건을 적발해서 변상금 4만8,000원을 부과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희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의계약에서 프린트가 잘못되었는데요. 140쪽 28, 수의계약관련 별첨 있지요? 그 별첨이 프린트가 잘못되었는지 계약을 이중으로 했는지 살펴보고요. 여기 계약금액하고 공사지급금액하고 같아야 됩니까?

예.

그러면 152쪽에 서여중 학교 숲 조성공사에 2,728만원으로 계약을 했지요?

예.

그런데 학교에 사업비로 선 것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총 예산이 3,000만원이고 거기에서 계약한 것은 2,728만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는 거니까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5쪽에 464하고 469에 광덕면 광덕리 진입로 포장공사가 이석건설과 덕호건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표자가 같습니다.

그것은 같은 것인데 저희가 아래 것을 잘못 기재했어요. 이석이 맞습니다.

똑같은 계약금액을 이중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62쪽에 708과 709 봉서홀 무대커튼설치공사 이것도 중앙커텐인테리어가 이중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11하고 712 천안정 국궁장 시설보수공사도요.

그것은 위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설계가 변경되어가지고 118만원으로 정해가지고 아래 것만 했어야 되는데 위에 있는 것이 711번을 오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이 적거든요.

그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118만원정도 증액이 되어서 아래 것을 하고 위에 것을 안 지워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왜 회계과는 오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타를 수정을 안 했어요?

수정을 발견을 한 것은 해서 드렸는데 뒤에 또 있어서 죄송합니다.

인쇄가 되었으면 담당자들이 와서 이것을 붙여주셨어야지요. 감사하면서 헛되게 시간을 소모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어느 것이 진위인가 그것을 확인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볼 것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했을 때 성정초등학교, 백석중학교, 불당중학교, 월봉고등학교가 2006년에 수의계약한 것이 여기 계약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계약을 한 겁니까?

금년도는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안하고 국가전산망에 넣어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2006년도에는 1,000만원 이상 짜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계약을 국가전산망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1,000만원 이상을 그러면 수의계약을 안해요?

그것은 회계법상은 수의계약인데 국가전산망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적에는 원래 입찰하는 거나 똑 같아요. 절차가. 명칭만 법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수의계약이지. 금년도에는 1,000만원 이하만 통상 말하는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니, 다른 학교는 다있어요. 143쪽에 보면 학교숲 해가지고 있어요.

2005년도는 작년도는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위원님, 참고로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수의계약 단위가 바뀌었어요.

제가 그러면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계약금액 215억 있잖아요? 그러면 215억이라는 돈은 이중으로 다 들어있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계약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정정을 해줘야지요.

정정한 자료 별도로 과장님 주셨습니까?

별도로 해서 드렸습니다.

이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료 제시)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해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또 있어요.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는 숫자계산이잖아요? 숫자에서 자꾸 오타가 나오면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243쪽에 별첨 11 지역개발 사업 중 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내역이 있는데 143쪽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는 500만원 이상이고 뒤에 것은 1,000만원 이상인데다 지역개발사업만 뽑아가지고 액수는 틀립니다.

액수가 틀린 게 아니라 뒤에 쪽은 조금 널찍널찍하게 칸을 쳤고요, 앞에 것은 다닥다닥 붙여서 칸을 쳤어요.

앞에는 500만원 이상을 뽑았기 때문에요.

뒤에도 500만원 이상이 있어요.

뒤에는 1,000만원 이상만 뽑은 겁니다. 건수가 틀립니다.

1,000만원 속에는 500만원짜리도 들어가 있지요.

500만원짜리 이상에는 1,000만원짜리가 공통사항이라 포함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성정초하고 백석중학교, 불당중학교, 월봉고등학교에 대한 수의계약은….

잠시만요, 혹시 새로 바꿔온 보충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빨리 갖다 드리세요.

벌써 다 드렸어요.

한위원님, 서류를 뭐 보세요? 보충자료를 보세요. 한위원님.

알았습니다.

한위원님, 그러면 그거 다시 확인하시고 질의를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확인좀 하겠습니다. 한위원님 질의한 사항과 비슷한 사안인데 올해부터 수의계약 금액 자체가 1,000만원 이하로 줄었지 않습니까?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회계업무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한가지, 1,0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100만원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융통성에 대한 부분, 공사금액까지 1,000만원, 부과세 합하면 1,100이 되니까 1,100만원까지이다 그거지요?

예.

그런 융통성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공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연합회 내지 그런 부분도 수의계약부분에서 가능하다는 부분, 산림조합 이런 데도 가능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업체에서 특허가 있는 부분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부분 등 이런 것을 미리 공지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감사하실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보는데, 554번입니다. 2006년 2월 26일자로 관내 불량맨홀정비공사를 하신 게 있습니다. 7,390만원에 수의계약을 하신 사항인데 이 업체는 과연 어떠한 사안 때문에 7,390만원이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554번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홀정비공사 하는데 특허가 따로 필요한가요?

맨홀을 정비공사 하는데 기술을 특허받아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준 겁니다.

시에서 시공하고자 하는 기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예.

이 업체와 관련된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요.

사업발주부서에서 그 기술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기술이나 특허 그런 것은 사업발주부서에서 설계할 때부터 그것이 제일 좋다 해서 그것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업체한테만 주기 위해서 그 시공공사법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 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자입찰방식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특허나 신기술을 조금 하더라도 자꾸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그래야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확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그 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25번 접이식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 이 업체도 특허가 있나요?

그것도 게시대를 해가지고 기존에는 올라가서 매달았는데 밑에서 매다는 특허를 해놨어요. 그것도 게시대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한 겁니다.

이 사안도 특허와 관련된 사안을 자료로 주시지요.

예.

지금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앞에 봤다가 별첨 봤다가 아주 부실해요. 위원님들 그냥 공통사항, 개별사항 다 열어서 질의를 하세요.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현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월 24일 충청남도 감사에서 공유재산 취득업무와 관련되어 지적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건당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주민재산취득과 관련된 예정가격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 이 부분이 2005년도 12월 30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취득에 관련된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억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시점을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2005년도 8월 4일자로 5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8월 4일자 이전에는 1억 맞습니까?

예.

정확히 답을 주셔야 됩니다. 관계법령을 담당부서에 요구도 했었고 본위원도 찾아봤었는데 2005년도 8월 4일 이전에는…. 그러면 시행일자가 8월 4일입니까?

예.

그 이전에는 1,000㎥ 이상이거나 1억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근거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취득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뒤에 별첨자료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1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 자료 주신 거 맞지요?

예.

영성동 434번입니다. 물론 434번과 437번이 중복이 됩니다. 하나 아니겠지요? 잘못 표기 된 것 같은데 일단 지우겠습니다. 9억4,600만원에 2005년 8월 2일날 취득을 하셨어요. 주차장 부지 조성으로. 그 밑에 똑같이 영성동 23-2 1억300으로 주차장 부지조성공사로 8월 2일날 취득을 하셨어요. 이것이 의회 의결을 득하신 것인가 확인좀 해주십시오. 취득을 8월 2일자로 하셨으면 적어도 의회 의결을 거치려면 그 이전에는 1억이었으니까 한참 전에 의결을 거쳤을 것이거든요. 의회 의결을 거치셨다면 관계가 없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의회 의결된 사안인데,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된 것인데 이렇게 4건이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영성동 것이 빠졌는데 어떻게 취득이 된 것인지 알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이니까 저희 과에서 총괄로 했어야 됩니다만 교통과에서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이것을 득하지 않고 그냥 취득을 한 거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주시지 마시고요. 정확히 확인을 해주세요. 이 부분이 영성동 주차장부지가 저도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만약 그 안에 지구지정이 되어 있거나 내지는 다른 예외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 안에 적합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을 해주세요.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사 중이니까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자료 가지고 오세요.

쉽게 얘기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께서는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나요? 이 계약이 무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관계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

본위원이 문제삼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밟아서 문제없게끔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본위원이 방금전에 물음을 드렸던 사안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사항 첫 번째인데 현 청사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관리 위탁이 되어 있는데 청사관리 위탁업체가 주식회사 인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업체는 서울일테고 채용인원 총 44명은 명단을 주셨을텐데 지역시민들로 되어 있겠지요?

예, 업체는 서울에 있고 채용한 사람은 우리 천안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입찰금액제한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업체가 서울에 있는 것밖에는 없어서 서울로 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에 낙찰된 것이지요.

아쉽고 어떻게 보면 재고가 될 수 있다면 재고를 할 사항인데 금액 때문에 결국은 지역업체에 할당이 되지 못하고 외지로 결국은 입찰이 된 그런 꼴이 되어 버렸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설비면 설비, 청소면 청소, 경비면 경비, 주차장 관리면 주차장 관리 별도로 나누어서 한다면 지역업체에 조금이라도 입찰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갈라서 그 분야별로 했을 적에는 비용이 너무 나고 또 회사가 전부 다르면 그 사람들끼리 눈이 왔을 때라든가 협동이 안돼요. 협동을 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인원을 쓰기도 어렵고 그렇게 했을 적에 예산도 더 많이 들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입찰과 관련된 제한금액 규정 이런 것 때문에 서울업체와 계약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일반시민들께서는 쉽게 얘기해서 청사관리까지도 지역업체가 아닌 외지업체가 맡게 되느냐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44명의 채용인원은 지역인원으로 다 채용이 된게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봉서홀 운영과 관련되어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시민회관 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봉서홀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원화되어 있지요? 회계과와 시민회관이 두 개로 이원화 되어 있지요?

시민회관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고 계약만 저희가 하고 관리까지 저희가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대관 일정 잡는 것은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고요.

예.

어제와 똑같은 사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관하기 위해서 일정은 시민회관에 가서 잡고 계약은 회계과에 와서 해야 되고, 물론 인터넷상으로도 열려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연중 대관을 보면 봉서홀이 상당한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인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는 봉서홀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였나요?

제일 짧은 것은 금년도 9월까지이고 조금씩 다 틀립니다.

봉서홀에 관련된 운영인원도 회계과 소속이죠?

예.

지금 현재 천안시의 공연장과 관련된 업무는 시민회관에서 맡고 있지요?

예.

이제는 봉서홀 운영과 관련된 업무 내지는 대관업무와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회계과가 되었든 시민회관이 되었든 어느 한쪽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회계과에 봉서홀 운영팀이 있는데 그 팀이 없어집니다. 그 때에 시민회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연장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던 곳이 시민회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봉서홀은 공연장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민회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봉서홀을 관리해 주시고 앞으로 하자보수가 끝나는 조명 및 음향시설에 대한 관리까지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나중에 직무분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한번 정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청사관리 위탁을 주고 있죠?

예.

그렇지만 천안시를 위해서 근무하시는 44분의 천안시민들이 계시죠?

예.

위탁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분들이 적법하게 노동을 하고 있고 적법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그 사람들의 노임이 적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 노임단가를 충분하게 해도 회사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노임단가가 적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으시다고요?

아직은요.

2004년에 본인이 알기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고요, 행정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내려온 적이 없나요?

최저임금 이상은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42페이지 보십시오. 미화원이 6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저임금 받고 있나요?

급여만 그렇고 그 아래 충당금이니 그런 것을 다 포함합니다.

보통 최저임금은 직접임금을 얘기하는 것일텐데요. 분명 서류검토를 하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안시에서 정규직뿐만이 아니라 위탁한 많은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시 관련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용역에서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에서 1인당 이렇게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 이 인플러스라는 기업이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8시간 근무를 안할 겁니다.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7시간 교대근무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로 해서 사실적으로 현 체제를 교묘하게 벗어나가면서 어떠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모 대학에서 이 문제로, 모 대학에서는 1인당 120만원에 책정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분은 최저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회계과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천안시 모든 용역을 준 업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우리 서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인 규제를 자꾸 제한하고 있고 그 제한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이번을 기회로 종합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인플러스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노동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도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있는지 정확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