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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양태흥 의원 발언

제217회 제4차 본회의2006-11-30

양태흥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흥

양태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휴회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지사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주관으로 한미FTA협상에 대한 의원님들의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문서를 작성하여 의석에 그대로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와 안내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

10시18분

태흥

양태흥의장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4.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2006년도 경기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6년 한 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세계속의 경기도 건설을 위한 도정발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금년도 예산을 운용하면서 사업계획 변경,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 10조 9,793억원보다 851억원이 증가한 11조 64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3억원이 증가한 9조 2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98억원이 증가한 2조 348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액 456억원을 비롯하여 수질개선부담금 5억원, 2005년 도비반환금 13억원 등 505억원을 추가반영하고 서울유출입 환승할인 보조사업 유보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145억원과 고양 BRT 정산금 7억원 등 152억원을 감액하여 총 세입액은 35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등 의존재원사업비 618억원을 비롯하여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출자 500억원과 황우석 바이오 장기센터 반환금 36억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원 등 총 1,176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금년도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분과 예비비를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의 2005년 이월금 498억원을 세입예산에 추가반영하고 세출예산의 용지조성사업비로 521억원을 반영하고 부족예산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 반영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금년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조정ㆍ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를 해주셔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주요 도정시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해 나가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기 좋은 경기도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으로부터 추가내시된 의존사업과 사업의 시급성 및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7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 필수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두원공대와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양성 협약과 관련한 산ㆍ학ㆍ관이 2007년 8월 준공됨에 따른 부속 기숙사 건립지원을 위한 공사비 40억원과 도내 대학의 연구인력ㆍ장비 등의 인프라를 도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비 16억원, 도시 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기녹지재단 출연금 15억원 및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활동 지원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됨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도 재정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총 세입ㆍ세출 규모는 변동 없이 2006년부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어 있는 사업비를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북아의 경제중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경기도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 나오셔서 2006년도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김진춘교육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희망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반영하고 예산 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사업비를 가감 조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조 6,490억원보다 2,483억원이 증액된 6조 8,973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472억원, 자치단체 부담수입인 도세 및 지방교육세 2,604억원, 학교용지매입비 635억원과 좋은 학교 만들기 등 5건의 비법정전입금 10억원,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 162억원이 증액되었고 제1회 추경에 계상된 2005년도 지방채 발행 유보액 1,500억원을 이번 제2회 추경에 감액 처리하여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세 결손 및 재원부족으로 기 발행한 지방채 상환잔액 4,179억원 중 금번에 2,630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지방채 누적 발행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해소하고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목적지정사업비에 481억원, 정보화사업비에 405억원, 경기도립 중앙도서관 건축비 110억원, 교육시설 평준화사업비 1,000억원, 기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에 2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은 회계연도 마무리 추경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조정ㆍ정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예산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약 10분간 쉬셨다가 강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