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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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셋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셋째 날로써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로 인해 모두가 힘들 것으로 생각되오나 가급적이면 감사장을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을 하실 때에는 요점을 핵심적으로 질의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영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 및 소관사항 3쪽부터 33쪽 끝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쪽,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31 지방선거가 끝나고 바로 식당주변과 동네주변의 쓰레기처리가 안돼서 주변에서 시장이 바뀌더니 쓰레기를 안 가져간다, 의원이 바뀌니까 쓰레기를 안 가져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위탁업소는 보령에 한군데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음식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동부환경 한 개 업체입니다.

이창성위원

주민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은 이런 게 있으면 시장, 의원, 만만한 게 선출직들 얘기를 하거든요, 과정을 내가 봤더니 용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면사무소에서 시에 보고를 안 해서 시에서 또 업체에 연락이 안돼서,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일주일간 그냥 방치돼있는 것을요, 제가 초선이라 주민들한테야 의원 바뀌더니 쓰레기 안 가져가, 이런 얘기를 듣고 당황한 일이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청라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내나 각 읍면동에 이런 사항이 빈번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절대 이런 쓰레기나 오물처리에 있어서 시장이나 의원들이 욕을 먹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더욱더 홍보라든지 신경 써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인데 이게 본래 특별자금이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제위원

3개 마을이에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제위원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한번 들려봤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본격적으로 판매시작을 안하고 건물만 매립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제위원

사업기간도 올 8월부터 12월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짤라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 밑에 한우입식도 한우 지금 넣었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아직 한우를 넣지 않고 축사를 신축할 부지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제위원

7억 한도 내에서?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제위원

몇 명이 하는지도 모르시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우가 입식하게 되면 몇 두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거니까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특별자금은 신경을 특별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과장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모로 애쓰신 거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수질오염에 대한 조사도 여러 번 하셨고, 그런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지역 폐광지역 주변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보신 결과가 없으신지요. 수질오염이나 공기오염 못지않게 최근 언론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두 번 이상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KBS뉴스에도 몇 개월 전에 나왔고 두 달 전에도 나왔고 해서 다른 폐광지역에서는 이것이 큰 이슈가 됐거든요, 폐광지역주변의 토양이 비소라든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들이 많이 함유돼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라는 농산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야채가 굉장히 몸에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와서 언론에서 이슈가 된 것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 보도를 접하셨다면 공무원들이나 과장님이 그런 데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준비를 하셨다든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계획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현재 관내에는 오천에 1개소, 웅천에 1개소, 천북에 5개소, 청소에 3개소해서 총 10여개소의 폐금속 광산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는 산자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환경부에서 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물이 곧 나오겠습니다마는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에 따라 환경부와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피해가 없도록, 그런데 지금까지는 폐광금속에 대해서 저희관내에서 유출된다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낙규위원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 외 보통 아시다시피 성주나 청라 같은 지역들이 대표적인 광산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는 거론이 안됐는데 그런 분야까지 포함해서 조사하는 게재에 그쪽에 토마토다 버섯축제다 해서 많은 농산물이 판매되고 또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그런 지역의 농산물을 먹는 보령시민 전체, 나아가서는 타 도시에서 사 드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빠뜨리지 마시고 자세히 검사를 하셔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조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32쪽에 웅천산업폐기물 기존매립장 관리현황에 3억 4,200만원의 예치금이 돼있는데 이자를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게 원금인데요, 기금관리를 환경부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이기 때문에 이자는 어느 정도 있을텐데 이자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침출수 관리를 현재 하고 있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현재 보림CS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어서 우리가 수시로 가서 하는지 안하는지 조사할 수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일반인들이 가시는 것은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시면 문을 열어주는데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임세빈위원

그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관리인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미리 얘기를 하고 가게 되면 그때만 하는 척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약품사용대장이라든가 구입한 영수증을 매분기별 확인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불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불시에 간다고 하면 갈 수 있겠죠,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임세빈위원

불시에 갔다 위험수위까지 갈 수 있어서 가지도 못한다고 하던데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 민간인이 됐든 연락을 해주시면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현지 앞에 가서 도착했으니까 문을 열어라 해서 한번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꼭 미리 전화를 해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상태다보니까 잠시 그때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평소에는 않다가, 굳이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사전통보를 해야만 문을 열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믿을 수 있는 건지,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약품구입대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약품구입대장은 구입하고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폐수는 상당히 위험한 폐수들만 있거든요, 아연이나 철, 페놀 등등,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밑으로 방류됐다 할 때는 부사지역이나 남포 간척지, 그쪽으로 물이 흐르는 거 아닙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점검할 때,

임세빈위원

현재 불시로 한번 가본적도 없고 보고를 해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식이었잖아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얘깁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분기마다 현지를 가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약품소요량도 있고 전기가 얼마나 돌아갔는지 전기가 돌아갔다면 그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전력소모가 되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임세빈위원

개방할 수는 없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일반 개인사업장이고 현재는 사업을 하지 않고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자한테 의원님의 뜻을 주민들이 이런 것을 원하고 있으니 개방을 할 수 있는지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혹시 위험물 안전진단은 받았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최근에는 받지 않고 전에 한참 이슈됐을 경우에,

임세빈위원

오래 전에 받았죠?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새는 것을 알고 있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정도 해야지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은 그게 몇 년 전 얘기라는 건데 지금 붕괴위험이 있어서 앞으로 넘어오려는 징후도 보이고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랬을 때는 문제가 보통커지는 게 아닙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3년 전에 암거박스 안전성검사를 할 때도 C등급을 받았는데 그 후에 보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임세빈위원

D등급 갔을 때는 완전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C등급도 위험상태거든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임세빈위원

3년 전에 하고 안했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1년에 한번씩은 계속 지도점검을 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지, 3년 전에 C등급을 받아가지고 보수했다는 입장에서 3년 동안 안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 잘못되면 웅천읍민들, 주산, 남포 이쪽에도 상당히 불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주무과에서 수시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점검관계는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비만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잘해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안전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웅천읍민이나 주산, 남포지역민들이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잘 알았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4페이지를 보시면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분리수거 건인데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 5명이 유럽 연수차 다녀왔을 때 세계적으로 소각시설에서 앞선 나라중 하나가 스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소각시설을 갔을 때 너무나 우리하고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쓰레기집하장, 소각집하장을 보면 우리가 9월 5일날 산업시찰을 가서 관내 쓰레기소각장을 갔을 때는 주변만 가도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원인이 소각재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돼서 집하장에 보면 소각대에 있는 침출수가 쌓여가지고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스위스에 들렀을 때는 코를 대도 악취가 안날 정도로 집하장 자체에서 철저하게 분리수거가 됐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소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설계돼있는 소각시설의 용량은 철저히 분리수거 됐을 때 다이옥신이니 뭐니 유해성분이 나지 않는다는 통계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분리수거가 안됐을 때는 그런 문제도 안전성 보장을 못 받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해달라는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보령시민의 의식문제인데 각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분리수거가 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구호만 외쳐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근정책을 써야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우를 놓고 보면 아파트에 보면 관리소가 있고 관리소장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도 다 구성돼있고,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는 곳은 뭔가 상금도 주고 말하자면 당근을 드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수거를 전면 보이콧해서 뭔가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껴서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 수 없는지 말씀해주시고요, 25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현황 및 이후 신축계획을 보시면 보령관광이라고 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창포다 대천해수욕장이다 그밖에 굉장히 많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설립한 데로 관리가 안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외국 같은 경우 보면 공중화장실을 유료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다만 몇 센트라도 받는, 그래서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두고 유료화한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예전에 보령군, 대천읍 이런 시절에는 시내 같은 경우 공중화장실을 유료화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나름대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너무 야박하게 그런 것까지 받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관광철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령시 세수를 줄여가면서, 왜냐면 사용자부담원칙이니까,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주민들 사기라든지 당근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도 우수 부녀회라든가 노인회 각종 단체에서 매년 수거를 하면 심사를 해서 수거량에 따라 일부 연말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수거가 잘돼야 소각장도 운영이 잘되고 유해물질이라든가 주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데 사실 분리수거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분리수거 예산을 내년에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각 읍면동의 마을단위 회관이 소재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분리수거통 3개짜리를 구입해서 하나씩 배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5,000여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포상금이 더 나가고 포상금이 나가는 반면에 분리수거가 잘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한 좋은 계획을 세워놓더라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현장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통계에 의한 수치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쓰레기수거가 거의 새벽녘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개입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면 어려우시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환경보호과에서 정 힘들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 우리가 원하는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에는 동원장 밑에 있는 화장실을 유료화 했었던 적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후로 다 유료화는 폐쇄되고 현재는 무료화 돼서 관리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당장 유료화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상이나 정서상 문제가 있고 앞으로 그런 때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특히 대표적인 해수욕장을 보면, 대표적으로 머드체험관 화장실을 보면 밖에서 해수욕을 하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면 우리 대천해수욕장 모래특성상 폐각분으로 이루어 지다 보니까 몸에 달라붙잖아요, 그런 상태여서 관광객들은 대부분 그냥 화장실을 이용하다보니까 뒤처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특정한 몇 곳이라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왕에 시설해놓고 관광객을 상대로 사용을 하게 한다면 돈을 받아야죠, 무조건 관광지라고 해서 무한정 제공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보령시민의 혈세인데,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잘 알았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