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이 수감하시는 집행부의 실과소장께 몇 가지 주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실시중에 일부 실과장이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잠시 휴회해 주시면 자료를 가져오겠다"는 등 수감자로서의 입장에 반하는 답변을 함으로서 감사장의 질서를 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감자는 위원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지나치게 잦아서 감사기능을 훼손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수감자는 좀 더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수감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질의 도중에 하지 말고, 위원의 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내용에 앞, 뒤가 맞지 않는 자료가 있고, 추가자료와 당초의 자료가 맞지 않아서 감사위원들의 혼동을 초래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ː예. 위원장님!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십시오.

ː예. 성목용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사과 직원 있어요? 이 자료, 부군수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자료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중 용역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지난 8월 21일 서면질문을 통해 최근 3년간의 용역현황을 요구하여 8월 31일에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를 토대로 145회 임시회에서 질의를 한 바 있고, 어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사항이 서면답변서에는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없는 게 있고, 기간, 금액 등도 틀리는 게 수두룩합니다. 또 감사자료에 있는데 서면답변서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면답변서에서 누락된 것이 44건이고, 감사자료에 누락된 것은 72건이나 됩니다. 이것 뿐이 아닙니다. 시설공사 1,0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 자료와 용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자료 등은 통째로 빠트렸다가 감사기간 중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감사자료는 계장, 과장 날인을 했으면 이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런 허위공문서를 가지고, 본회의장과 상임회의장에서 말을 했고, 앞으로 후세에 남겨질 회의록에도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과 밝혀야하기 때문에 감사를 중단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감사 중단을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자료를 검토하시고 계십니까? 그게 통째로 빠진 자료입니다. 그 책하고요. 정회를 선언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ː예. 성목용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한열찬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재무과의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직제는 5개 담당에 정원 32명, 현원 32명입니다만 세무직 1명이 행정자치부에 현재 파견중에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금고 계약시 충분한 검토지적사항으로 농협보다 대구은행이 이자가 조금 높으며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 금고 계약시에 군 재정에 이익이 되는 곳에 계약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로는 금고지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고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사항으로 고액체납자 12명중 3명은 행방불명인데 주소파악 가능한지, 징수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세를 줄이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방불명 3명에 대하여 거소를 파악한 결과 주소는 대구에 있으면서 실제는 거주하지 않았고, 압류한 재산은 현재 법원 경매중에 있으며 경매가 완료되면 부담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여금은 결손 처리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줄이는 방법 강구사항으로 과오납금이 516건으로 너무 많은 데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강구하고, 과오납이 최대한 없도록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에 대한 과오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과세안내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기타 변명 및 문제점에 대하여 상부기관에 제도개선 요구를 통하여 과오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형평성 유지사항으로는 금년 수의계약중 부부가 일반 및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면서 일반건설업 3건, 전문건설업 5건을 수의 계약한 사례가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 지와 감사원 지적에 따라 1,000만원이하 지역입찰을 활성화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지와 내년도의 입찰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군은 200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에 의거 시설공사는 추정가격 1,000만원, 용역 물품은 추정가격 5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기내역입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 군청사 사무실 증축공사 시공에 있어 설계변경 사유로 사무실 면적 증가 및 복도, 빗물막이 설치를 위하여 사업량이 7.05㎡ 증가 및 사업비 1,200만원 증 되었으며 군의회 신축부지 조성공사에 있어 조성면적 증가로 공기가 25일 연장되고, 사업비 3,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 군청사 계단 마감재 교체공사에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 100만원의 증액과 군청사 건물외벽 유리창, 사무실 바닥청소 용역에 따른 용역기간이 도 종합감사 기간과 겹쳐 업무지장 초래로 감사기간에는 중지하고 용역기간을 11일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인쇄물을 각종 고지서 등 10건에 1,870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일간지, 주간지, 군정홍보 광고내역은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 홍보를 위하여 고령신문에 2회 광고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6년 11월 1일 현재 도세와 군세 합계 총 목표액은 171억 9,300만원으로 부과액은 183억 100만원으로서 실적은 106%이며 징수실적은 164억 6,700만원으로서 90%의 실적입니다. 연말까지 목표 초과달성이 전망되며 특별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도세와 군세를 총 체납건수는 64,556건으로서 체납금액은 18억 3,400만원입니다. 이는 과년도 이월금이 11억 7,900만원, 2006년 당해분이 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 현황은 10명에 2억 78만 7,000원으로 대부분 업체 부도로 체납되었으며 압류조치와 경매를 하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방문 독려와 번호판 영치, 압류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고질 체납차는 일제 정리계획을 세워 자동차 인터넷 공매, 페차장 입고로 74대를 하였으며 고질 고액체납자 채권확보에 374건에 3억 3,200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집중 추진하고 실효성 없는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실시를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 총 건수는 668건에 7,171만 1,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대부분 부도업체 체납액과 징수 불가능한 무재산자의 체압액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결손 처분후에도 5년간 관리하며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시 징수 조치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현황입니다. 926건의 과오납이 발생하였으며 9,712만 2,000원이 과오납되어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주 원인은 자동차세 소유권 변동, 소득할 주민세 국세 과오납, 재산세 병행, 취등록세의 창업, 산업단지, 농어민의 사후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군금고 관리 및 금융기관별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금고의 기능은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수납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군금고 취급 은행은 농협중앙회 고령군지부와 대구은행 고령지점으로서 2개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경상적 수입 및 임시적 수입 총 합계 목표액은 280억 1,500만원에 부과액은 238억 8,000만원으로서 이에 따른 징수액은 212억 7,700만원으로 징수율은 89%입니다.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신청건수는 3건입니다. 신청인은 왕보산업, 이경호, 김원호로서 세목은 취 등록세입니다. 심사기관은 1, 2번은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처리결과는 기각이 되었으며 셋째 취 등록세 현황은 감사원에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심사 청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총 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수면 유동지구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외 2건에 26억 3,727만 1,000원을 총액계약 집행하였습니다. 2건은 완료를 하고, 두 번째 있는 대가야역사 관광지 조성공사 식재 1건은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쟁계약 및 집행현황은 실적이 없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제한경쟁 관내입찰 포함 계약 집행사항으로서 계약금액 3,000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30페이지까지입니다. 고아~도진 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총 94건에 170억 1,922만원을 제한경쟁입찰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 경북도내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28건에 135억 7,529만 6,000원이며 고령군내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66건에 34억 4,39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지명 경쟁계약 및 전차공사 계약자와 수의계약 집행사항은 실적이 없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상황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서 8각 전망대 설치공사 등 15건에 11억 944만 4,000원으로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 집행상황입니다. 용역계약 집행상황은 34쪽~37쪽까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버스운송 수입 등 38건 29억 6,999만 6,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계약 집행상황입니다. 38쪽~43쪽까지 되겠습니다. 총 63건에 20억 7,256만 5,000원의 물품계약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자산, 부채 실사교육을 금년도 9월 18일 실시를 완료하고, 2006년 재무회계자료 소급 입력은 10월 31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산 및 부채실사 자료 조사입력은 11월 1일 현재~11월 29일 현재까지 90% 실적이 되겠습니다. 60%~90%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재무과 복식부기팀에서 자산, 부채 실사자료 검토 및 입력을 금년도 12월 15일까지 완료를 하고, 복식부기 시스템 입력 및 가격결정은 금년 연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 활용 임시사용 재무보고서를 내년도 2007년 1월 1일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군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대부는 55필지에 면적은 56,624㎡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편철한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인 시설공사와 1,0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의 용역, 1,000만원미만 시설공사, 1,000만원미만 용역계약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집행사항입니다. 집행은 총 109건에 20억 1,010만 9,000원으로서 2005년 수의계약 8건에 1억 5,388만원, 2006년도 고령군 관내입찰 101건에 18억 5,622만 6,000원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 집행상황으로 1,0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이 되겠습니다. 총 28건에 4억 889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2005년도에 3건으로서 3,820만원, 2006년도에 25건에 3,769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계약집행상황으로서 1,000만원미만이 되겠습니다. 총 26건에 2억 1,722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미만 용역계약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에 1억 244만 5,00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재무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재무과장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10쪽~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의 현황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2004년에는 17억 6,000만원에서 2005년에는 17억 5,000여 만원으로 조금 줄었다가 금년에 18억 3,000여 만원으로 부가액 183억원에 한 10%가 초과되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 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나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전반에 경기 침세로 인한 담세력 약화로 관내 기업체의 많은 도산과 개인 가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파산 등으로 인한 주된 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체납액 중에 자동차세가 5억 좀 넘습니다만 체납비율 중에 한 30% 정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요 원인은 업체 부도로 인한 행방불명 차량, 사실상 폐차 또는 이전등록 미필 등 담세력이 없는 차량 소유 운행 등으로 체납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말까지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에 특별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무슨 방도가 있습니까?

ː예. 그래서 현재 군과 읍 면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47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교부세 배정에 지방세 징수율 등이 페널티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체납세는 18억이 좀 넘습니다만 교부세 산정시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결산시에 체납액이 2억 정도 줄여 도 평가 우수군으로 2005년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이 23명으로 해서 자체 전담팀을 구성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외부 전문가 영입은 예산과 정원관리에 어려우이 있어서 앞으로 자체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 사항도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ː앞으로는 이런 페널티 먹는 일이 없도록 할 자신 있지요?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또 다음 거 묻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1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체납액 64,556건 18억여원중 고액 체납자가 10명이 12%가 넘는 2억여원입니다. 체납세를 징수한답시고, 출장여비를 징수금액보다 더 써가면서 푼돈만 거둬들이는 행정에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에 목돈을 거둬들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액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도 특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경북도 시행으로 시 군간 교류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으로서는 군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도에 또 보고를 해서 명단을 공개하는 등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금 압박 등으로 인한 기업가 개인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든지, 또는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인 부도업체로서 법원경매 배당이 완료된 업체는 전국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무재산시 결손처분 등은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매진행중인 업체는 적기 교부 청구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ː예. 조금 전 과장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고액 체납자의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는 데 우리군에서는 언제 신상공개를 했는 일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ː예. 신상공개는 1억원 이상 체납시에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심사를 해서 현재 우리군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ː부동산 정보와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고액 체납자의 정리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 점?

ː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ː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4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용역 물품계약 집행현황에서 계약방법별로 평균 낙찰율은 얼마이며, 최고 낙찰율과 최저 낙찰율은 얼마입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찰에 의하면은 예정가격을 정해서 낙찰을 하게, 입찰을 하게되면은 87.745% 직 상위자를 낙찰자로 선정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745%가 직 상위로서 되면은 보통 봐서 한 88%, 89%까지 입찰 낙찰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2% 정도 공간이 생기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전자입찰이고 하던데 낙찰을 결정은 어떤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ː예. 수의계약은 현재 금년도에 봐서는 전문건설일 경우에는 7,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가격을 정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ː이 수의계약은 관내업체가 주로 많지요?

ː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콘으로 수의계약 소액입찰을 할 경우에는 관내 현재 전문건설업이 한 80개 정도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철콘이 한 40여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ː아까 별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입니까? 2,000만원 미만 이것 전자 관내입찰하면 골고루 좀 돌아갑니까?

ː글세, 이 사항은 정말 많은 운이 따라야 입찰에 선택이 되는데 골고루 돌아가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2~3개 정도 1~2개월 사이에 되는 경우도 있고, 연중에 하나도 안 되는 업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ː그런 업체는, 조금 소외되는 업체는 한 1,000만원짜리 미만이라도 좀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ː예. 노력하겠습니다.

ː공사단가 적용시 말입니다. 좀 과다하게 책정하고, 좀 이윤을 과다하게 인정을 하는 경우는 없는지 과장님 그런 일은 없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시에는 공사단가는 건설품셈에 의해서 또는 건설품셈에 없는 사항은 시중단가를 적용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은 행정자치부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15% 내지 16% 이내에 이윤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래서 이 공사단가를 과대 품셈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모 시에서 말입니다. 모 시에서는 1억원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공사단가 결정을 한다는데 우리군에도 이걸 한번 시행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대구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각종 물품이라든지, 공사관계도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 수수료를, 약간의 수수료를 또 지급을 해야되고, 특별히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특수성이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한 공법이라든지, 특별히 필요한 일반경쟁 입찰이라든지, 제한이라든지,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아니, 이 시에서는 그렇게 오해를 안 받으려고, 품셈단가를 너무 많이 적용한다 해서 이윤을 너무 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1억원 이상은 무조건 조달청에 의뢰한다. 특별한 게 아니고, 1억원 이상은 무조건 조달청에 단가의뢰를 한다는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그것이 경북제한으로라든지 이렇게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령군내에 일반 공사에서 입찰을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배제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용역 때문에 했는데, 용역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용역계약할 때,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 내가 특정한 업체를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료는 내가 먼저 재무과 서면자료로 받은 게 있는데 특정업체는 내가 말 안 하는 데, 특정 용역업체에 편중 계약할 경우에 우리 장 단점이 있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 용역업체의 계약조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 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수한 공법으로서 또는 특수한 설계를 요한다든지, 특수한 조사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쪽쪽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정업체에 용역 편중해서 하는 경우는 현재 없다고 보겠습니다.

ː그런데 특정하게 안 하셨다는데 이 자료에 보면 특정하게 여기 있습니다. 자료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필요하시면 내가 자료를 드릴게요. 한번 더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또 한가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소규모 용역입니다. 설계용역입니다. 여기 한 10 몇 가지를 엎어서 사업장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용역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거든. 이게 이래서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 계약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같은 그러한 공정으로서 지역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에는 최소한의 공사금이 소요되는 몇 가지를 합하여 함으로 해서 이윤이라든지, 관리비 면에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없지 않아 계약을 집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ː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ː예. 앞으로 파악해보겠습니다.

ː이것 납품 받은 설계도서중 말입니다. 하자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한 경우는 없습니까?

ː납품 받은 설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품 받은 설계도서에 의해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검사를 하게됩니다만 착오로 인해서 정당하게 체크를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ː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있습니까?

ː예. 아직 제가 그에 대해서는 다 찾지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ː그 뒤에 실무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ː예. 현재

ː예?

ː예. 현재는 없습니다.

ː없어요?

ː예.

ː틀림없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민원, 민원입니다. 이거는, 1년여전에 군시책으로 폐구거나 도로의 용도폐지나 불하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폐구거, 도로 용도폐지 및 불하신청을 접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ː그 관계는 위원님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ː거기 담당자가 뒤에 계시네요. 물어보세요.

ː... ...

ː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문제, 이거 작년에 폐구, 폐도하라고 면부에서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이거 아무 처리를 안하고, 아직 신청인한테 아무 조치도 없습니다. 뭐 결과가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조치를 취해서 연락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아니, 본 위원이 담당자한테 이걸 얘기하니까 "농촌공사 소관이다" 농촌공사 소관이면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안되면 안 된다고 그걸 민원인한테 통보해 줘야되는 게, 되지요?

ː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ː그러면 군에서 폐도같은 건, 폐도가 있으면 폐도 불하하는 거는 군에서 할 건 군에서 하고, 폐구가 농촌공사 같으면 그걸 폐구 신청을 해서 폐구를 만들어서 불하를 하든지, 어떤 조치사항을 연락이, 민원인한테 연락을 해줘야되는데 아무 조치 없이 지금 1년여를 끌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군과 한국농촌공사 고령지사와 연계가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ː아니, 1년여를 끌었습니다. 1년여를? 이래가지고 행정이 어떻게 됩니까?

ː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14쪽에 과오납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과오납금이 왜 이렇게 점점 많아집니까?

ː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관계는 현재 지방세 전산망를 통해서 이중납부자라든지, 과오납을 색출해서 대상자에게 수령토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오납 발생의 주된 원인은 주민세 정정후 환급이라든지 소득할 주민세의 사후 감면 등이라든지, 취득세 물건 착오, 이중납부 등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지방세 홈페이지나 고령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ː과오납금에 대해서 행정착오가 생겨서 많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납세자 잘 못으로 실수로 인해서 과오납금이 많이 생깁니까? 답변 바랍니다.

ː행정착오라기 보다 현재 주된 것이 자동차가 한 3~40%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현재 6월과 12월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서 폐차를 한다든지, 소유자가 변동시에는 일할 계산해서 과오납을 정산토록 되어 있어서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ː그러면 행정착오가 많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이지요?

ː아, 그렇지 않고, 소유자의 변동사항에 의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ː지금 그 과오납에 대해서 납세자한테 돌려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조치했는 게 있습니까?

ː현재 과오납금을 돌려준 내역은 약 한 500건으로서 한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예상이 됩니다.

ː지금 현재 그러면 이거는 500건 돌려주고, 8,000만원 같으면 과오납금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ː이거는 현재

ː현재로?

ː예. 발생사항이 되겠습니다.

ː그런데 금년도 생겼는 세목은 없습니까? 여기 이중에?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별도로 세목이 생긴 사항은 없습니다.

ː이 사업소세 이거는 금년, 2006년도 생긴 거 아닙니까?

ː전에부터 위원님! 계속해서 군세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ː전에부터 내려온 거라 말이지, 그러면 이것 죽 안 돌려주고, 계속 그냥 방치해 놔둔 게 이제 지금 현재 이 건수라는 말이지요? 이 금액이고?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ː그러면 발생하고 나서 되돌려주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ː예. 그래서 발생하고 나서 되돌려주는 기간은

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지금 그냥 지난해에도, 저 지난 연도에도 계속 안 돌려주고, 방치해 둔 사실이 있는데 맞습니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과오납 관계는 확인을 해서 환급지급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욱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ː여기 보면 2006년도, 2005년도하고 건수가 조금 다르지 금액이 똑같은데, 지난해하고, 저 2005년도하고, 2006년도 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이것 보면 세목별로 보면 면허세,

ː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ː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전부 똑같아요? 지난 2005년도 하고, 지방교육세하고 이거는 그냥 안 돌려주고 그대로 이걸 감사자료에 그냥 빼긴 것 아닙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행불도 있고, 여러 가지 주소이동 사항이 있어서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적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추적하는 게 아니고, 2005년도, 2006년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것 그대로 감사자료 낸다고 그냥 지난 것보고 그냥 복사했는 것 아닙니까?

ː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닙니다. ...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 위원님 10월 31일 현재는 과오납액이 9,5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와는 변동사항이 따르겠습니다.

ː아니, 변동사항이 따르는 게 아니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환불해 준 것도 없고, 지난해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ː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ː보세요. 이 취득세, 여기 취득세 보면은 22건 1,613만 6,000원, 지난해, 지난해는 어떻게 되었는데 13건 1,613만 6,000원 여기 또 등록세 올해 2006년도 41건 2,735만 1,000원, 2005년도 47건 2,735만 1,000원 이것 계속 똑같은데, 면허세도 똑같고, 공동시설세도 똑같고, 그대로 복사했는 건데 여기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렇게 감사자료 내서 되겠습니까?

ː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ː앞으로 이 감사자료 같은 거 내는 거는 확실하게 내고, 지난 것 전체 복사해서 이걸 내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ː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같을 수도 있고, 틀리는 사항도 없지 않아 현재 2005년도하고 대비해서 있습니다.

ː그래, 금액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이 말이다.

ː... ...

ː하여튼 이거는 서면으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3쪽에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손처분은 파산, 행방불명, 무재산 등의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결손액이 668건에 7,200만원이라면 상당히 엄청난 액수입니다. 특히 군세인 종합토지세는 작년에 850여만원에서 3배가 넘는 2,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지역의 경제난 등으로 해서 건물이라든지 토지 등이 부도로 인한 주 원인이 많겠습니다.

ː부도로 인해 가지고?

ː예. 그렇습니다. 결손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ː이게 사실상 3배가 늘어났다는 건 이거는 뭐 업무의 어떤 난맥상인지, 한해만에 3배가 늘어났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사실상 결손처분이라고 하면 이거 군 세외수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데 앞으로 계속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예. 그리고 45쪽 2005년 군유재산 대부현황쪽입니다.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에 486-1번지내 아파트에 501호, 503호, 502호, 503호의 대지가 김진호씨 명의로 군유재산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건축당시 아파트가 군유재산에 건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소는 소유자 대부 받은 자 주소가 되겠습니다.

ː대부 받은 자가?

ː예. 그렇습니다.

ː아파트가 건축이 됩니까? 거기에?

ː여기는 대부받은 자 주소가 되겠고, 군유재산 대부한 것은 대지로서 연조리가 되겠습니다.

ː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주소가 501동, 502동, 503동, 그 아파트거든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걸?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3사람이, 주소가 이동되어서 그렇습니다만

ː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선 건물이 아니고 자투리 땅으로 남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현재 고령읍사무소에서 향교쪽으로 올라가면은 향교계단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

ː예.

ː향교계단 올라가면은, 조금 올라가서 우측편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대지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 주위에 김진호씨 땅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ː그런데 이 평수가 사실상 58㎡, 30㎡, 20㎡, 21㎡인데 이게 사실상 평수가 좀 적거든요. 그런데 이 적은 평수를 보존가치가 있습니까? 군유지로서?

ː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는 김진호씨가 자기가 좀 필요해서 대부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 관계는 앞으로 현재 대부자하고 현황을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이 있으면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게 작은 평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크게 보존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한번 더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그리고 덕곡면에 여러 필지가 지금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도 큰 평수가 아니고, 지목상 전, 답, 잡종지 상당히 그 농촌에서 자투리 땅에 하고 좀 큰 평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보존가치가 좀 떨어지고, 군유재산으로서 떨어지면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대부자의 의향에 따라서 매각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없겠습니까? 이 부분은?

ː예. 이런 사항도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주민 편의 위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사실상 이거 뭐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또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지 싶은데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고, 예. 뭐 다음은 감사자료에는 안 나온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선거직후 관내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운수면 신간리 산17번지, 18번지, 지목은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묘지! 묘지로 되어 있는 데 그 2필지에 2005년 7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250-14번지 노동일씨로부터 대부신청을 받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제가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번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위치는 운수면 호텔 그린빌리지!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ː대부계약서의 제1조에 보면은 사용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어떻게 대부계약을 했습니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부계약은 군유재산 대부 때 맞춰서 한 것으로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7월 22일날 대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ː예.

ː체결할 적에 대부계약은 5년간 대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22일날부터 5년간인 2010년 7월 20일까지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ː그 목적이 말입니다. 제1조에?

ː목적은 현재 경작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ː분명히 경작용으로 대부계약을 했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예. 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을"은 고령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을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대부재산의 시설은 "을"의 시설물을 제3삼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작용인데 과장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도는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ː현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경작용으로 사용면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ː경작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요?

ː예. 그렇습니다.

ː과장께서는 뭐 우리 재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뒤에 우리 담당자한테 좀 자문을 구하세요. 경작용이 확실합니까?

ː예.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경작용으로 약초재배 등 이런 것으로 현재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ː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ː예. 그렇습니다.

ː꼭 본 위원 입에서 그런 바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ː이 지금 용도는요. 호텔 그린빌리지 본 건물 접해있는 신간리 372번지 2필지에 지금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이 951.64㎡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 지은 바로 인근에 접해 있는 게 고령 운수면 산17, 18번지거든요. 지금 완전 형질변경이 되어가지고 거기에는 시멘트 포장 다 되어서 폭포가 물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린빌리지 한번도 안 가보신 모양인데?

ː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하겠습니다.

ː예. 이거 본 위원이 사실상 보기는 지금까지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형질변경을 지금까지 방치했는 그런 결과인데 이는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실 겁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ː그리고 우리 재무과 소관은 조금 아닙니다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운수면 신간리 372번지 2필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호텔 그린빌리지 본 건물 옆에 새 건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했는 이 부분이 도면상으로는 따로따로 독립건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건축법상 건축검사가 났다는 것 자체가, 준공검사가 났다는 것도 이 자체도 특혜를 준겁니다. 앞으로 이런 특혜를 주는 행위가 정말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께서 현지에 가보시고 조치내용을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군금고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금고 계약기간이 금년말에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금고별 이율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농협과 대구은행 간의 이율이 대구은행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이자가 있는데 군예산 1,500여억원으로 볼 때 이율이 한 0.9%가 높아져도 이자수입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과장님 개인이라면 어느 은행에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군금고 관리관계는 금년도 3년 계약으로서 금년 연말이 되면은 계약기간은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금고지정에 따라서 계약방식이 전자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경쟁계약으로 할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방식을 정해서 정한 방식에 따라서 금고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방식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주민생활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의방식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는 것도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없으면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난 11월 14일경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고지정방식을 수의방식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일 20일 전에 현재 우리 고령군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현재 8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일반회계 1회계와 특별회계 6개 회계는 농협 군지부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대구은행 고령지점에는 2개 특별회계만 현재 계약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계약방식에 수의계약방식에 따라서 앞으로 금고계약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은행은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높고, 농협은 그보다 조금 낮다. 그래서 대구은행으로 금고계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ː아닙니다. 과장님! 대구은행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ː예.

ː고령군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이자는 차이가 나지만 군농협에서 또 해야되는 부분인 것 같으면 군농협에 또 체결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 이자부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군농협에서 하되 이자는 같은 조건으로 맞춰서 해야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ː예. 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대구은행은 3개월~1년까지 농협과 같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구은행의 제일 높은 이자율이 4.3%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도 1년은 4.3%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협에 현재 금고우대로 해서 4.3% 적용을 해서 현재 정기예금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체육과

ː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무상입니다. 존경하는 한열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 추진에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며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대가야 체험축제가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고령을 알리는데 기여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수익을 내지 못했으며 먹거리 부분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이 동참하고 수익성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방문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과 상품을 개발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6년도 축제시는 우선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수익과 관련해서 축제기간 중에 고령시장의 준공식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또한 대가야박물관 관람료도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유료화를 했습니다. 축제를 계기로 해서 대가야박물관의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먹거리로 김밥, 만두, 꼬치, 자장면 등 취급업소 2개를 운영했습니다.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품평회를 얼마 전에 개최했습니다. 그 중 우수하고 실용가능한 음식을 축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축제에서는 지역주민이 동참하고 생산력 있는 축제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의장 등록한 관광상품 기념품 중에 어떤 제품들이 어디에서 판매, 시판되고 있는가? 상품을 관내 관공서에 비치 및 상가 등에 판매할 수 있는지? 판매처 확충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 15건이 의장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도자기 제품인 호롱, 등잔, 섬유제품과 티셔츠 등은 대가야박물관내에 기념판매소에 시판하고 있고,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통해서 개발된 넥타이와 손수건, 마블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고, 관광서 비치는 군청 로비에 의장 등록된 제품과 관광 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한 제품을 동시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의장등록 제품을 관내 상가에 판매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했으나 판매희망 상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 호텔, 농촌체험마을 등에 비치하여 판매처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지적한 버스승강장 설치 건은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라. 축협앞 승강장은 이용자를 감안할 때 의자를 새걸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교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LG슈퍼, 성주통로에 있는 슈퍼 앞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인도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보행공간이 협소하고, 위험하여 사실은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축협앞 승강장은 금년 중에 의자 추가설치 및 승강장 후면에 벽체공사를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가 지역민들이 계절적으로 바쁜 시기에 행사를 하고 있고, 도 대회 등 종합대회 위주로 하고, 농사철 행사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간 한 30여건의 각종 체육행사가 3월이후 11월까지 연중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정착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으로 더욱 많은 체육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민화합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과 활성화는 바람직합니다. 주로 공휴일을 이용해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민원불편 사례는 없고, 체육부서에 사실은 저희들이 원만한 진행을 협조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체육행사 통합운영은 체육회 및 관련협회 등과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동호인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6건의 용역을 1억 8,000만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5년도에는 7건에 1억 9,800만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4건에 1억 6,5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신활력 사업으로 마을단위 유 무형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미디어를 통한 대가야 홍보, 고령관광 알리기, 지하철 광고 그리고 덕곡면에 생활체육시설 설치용역 등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0쪽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14개 단체에 18억 4,398만 1,000원을 보조하여 17억 8,49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 체험축제 2006년도 정산내역입니다. 총 7억으로서 용역분야에 3억 3,000만원을 시행하였으며 용역분야에서는 2억, 축제 시설물 설치를 이벤트 스테이션에 2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축제 기획을 7,400만원을 들여서 배제대학에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평가보고서를 1,300만원에 대경대학교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에서는 3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기금 사용현황입니다. 저희들 고령문화원 육성기금을 1억원을 적립해서 지금 현재까지 총 3억 1,500만원을 이자까지 합해서 적립하였습니다. 2008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지금 기금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에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6종에 2,360만원의 예산으로 2,17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역은 6종에 표와 같습니다. 다음 16쪽의 지역 일간지, 주간지 군정홍보 광고내역입니다. 1,673만원으로 9회에 걸쳐서 군정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밑에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2005년도 대가야 체험축제 개최실적 평가입니다. 2005년도에는 4월 2일~4월 5일까지 4일간 하였으며 박물관 및 관내 일원에 105,000여명이 모였고, 행사내용은 암각화 체험 등 8개 체험행사와 대가야박물관 개관식 등 7개의 연계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적평가는 성장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민 관 전문기간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새로운 모델을, 축제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충족하였으며 축제평가 항목별 분석결과 만족도 부분에는 축제를 통한 교육적 효과가 높다라는 항목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개선 보완과제로서는 축제 음식부분에 감사에 지적한 사항처럼 만족도가 최하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축제의 상품도 다양성을 확보해라. 소포장을 개발해라. 농산물이외의 기념품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음 18쪽의 2006년도 대가야 체험축제 개최실적 평가입니다. 2006년에는 3월 31일~4월 3일까지 4일간 대가야박물관, 우륵박물관, 관내 일원 등에서 열렸으며 방문인원은 157,000여명입니다. 행사는 "시간의 문을 열어라" 는 암각화 체험 등 9종의 프로그램과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등 연계행사 7종과 고령상가 활성화 프로그램 등 부대행사 5종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실적평가는 총평은 고령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2년 연속 경상북도 지정 및 체험축제로 선정된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를 매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잘된 점은 우륵박물관 개관등 지역개발 이슈와 연계한 신규 테마도입과 전문 안내요원의 사전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안내로 역사교육형 축제로 자리 매김하였고, 대가야박물관 입장료 징수 등 생산적 축제로의 변화 도모와 가야문화권 10개 시 군의 날 행사를 통한 10개 시 군간 문화교류 및 특산물 종류의 다변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음식의 질도 많이 좋아졌으며 특히 어린이, 학생들을 위한 먹거리를 구비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먹거리의 다양화를 이루었다고 보겠습니다. 20쪽의 개선 및 발전방향은 고령읍 시가지 전체의 축제장화가 필요할 계기가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외지 상인에 의한 일부 음식점의 가격폭리 및 불친절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고, 축제장 주변에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매년 체험 프로그램이 지금 너무 간단하다고 해서 다양화가 필요하겠다는 발전 방향이 있습니다. 다음 21쪽에 문화원 지원사업의 실적입니다. 총 문화원은 2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문화원 일반운영비 등 6,700만원과 사무국장 인건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에 5,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예술단체 공연, 가야금반 육성, 대가야 문화예술제, 소년 소녀 합창단 육성, 경상북도 풍물제 참가 등 1억 1,500만원을 민간인 행사보조 위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충효교실 운영과 문화학교 운영 등 2건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관광객 홍보 및 유치현황입니다. 관광홍보로서 관광홍보전에 4회 참가하였고,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박람회에 1회 참가하였습니다. 지하철 광고를 서울역, 대구 중앙로역, 부산 서면역에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는 총 128회에 32,160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밑에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의 새마을 회관 건립실적입니다. 총 13개소의 당초 계획중에 완료는 4개소하고, 공사중은 5개소이며, 도비 미확보로 지금 4개소는 연조 2리와 내상리, 유리, 야정 1리는 착공식을 못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우리 재정부담금 등을 받아서 착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불법 광고물 단속현황입니다. 고정된 가로형 간판과 돌출형 간판, 지주이용 간판외 20개소를 정비하였고, 유동성 광고물인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을 1,068건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7,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도비 500만원과 군비 7,100만원으로 자원봉사자의 등록, 지역사회 봉사분야에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 환경보호분야, 재난재해분야, 행사도우미분야, 자원봉사자 교육과 자원봉사자 모집 등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의 각종 체육관련 지원현황입니다. 총 33회에 2억 5,2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도민체전, 경상북도 도민생활 체육대회 참가,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군민체육대회 읍 면 출전 및 농악팀 지원, 다음 27쪽입니다. 자전거 타기 대행진외에는 생활체육 동호인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8쪽 체육시설 설치 현황은 구)덕곡초등학교 체육시설 설치를 지금 1억원의 사업비로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내역은 앞에 체육지원 내역과 같습니다. 총 축구외 12종목에 27회에 걸쳐서 7,6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0쪽의 국제 금교류회 개최 행사별 세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1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주회에 1,803만원, 전시회에 40만원, 세미나에 5,501만원, 뮤지컬에 7,029만원 집행하였고, 그 다음 31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5,9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 2006년도의 집행사항은 총 1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연주회에 1,720만원, 전시회에 410만원, 세미나에 1,040만원, 그 다음 뮤지컬에 1억 700만원, 행사운영비에 4,43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에 마을단위 생활체육 설치시설 실적으로는 3개소에 9,200만원이며, 개진 옥산리에 게이트볼 설치사업과 쌍림 귀원리에 등산로 설치, 성산 어곡리에 고속도로 26호 국도 다리밑에 게이트볼장 설치는 지금 사업을 설계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다음 35쪽에 대가야 문화예술제 행사별 세부내역 집행으로서는 2005년도에는 50개 항목에 1,95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2006년도에 대가야 문화예술제 행사 및 연계 집행내역은 총계 50종에 4,81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33회 대가야 문화예술제에는 34종으로 2,220만원과 연계행사에 2,5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39쪽에 연계행사는 개막식에 9종에 1,971만원, 소규모 공연에 2종에 147만 5,000원 그 다음 종합전시회에 4종에 359만원, 시우회 1개소에 1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마지막 장입니다. 예술장터에 정산내역입니다. 총 2,300만원 들여서 해설이 있는 국악공연을 대가야 가야금 연주단에 하여 699만 4,000원을 집행했고, '가야금을 배웁시다' 는 가야금 배우는데 200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가족 민속놀이 그 다음 풍물놀이 시연 및 어울림, 도공과 함께 하는 가야 토기 350만원, 천연염색 및 다도 체험 250만원, 지역특산품 맛보기 150만원, 기타 운영비 등을 합해서 2,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그때 145회 업무보고시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지난 14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에서 20페이지에 있었던 문화행사와 2007년도 금교류회에 대해 질의를 하였는데 당시 과장님께서 별도 상세하게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실과에서는 이미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의회로 자료가 안 온다고 독촉을 해서 겨우 감사 하루전날 받았으며 답변 내용도 구체적인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금교류회, ... ... 금교류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교류회는 아시다시피 그때 공연에서 여러 위원님들 보셨을 겁니다만 연주회와 전시회, 세미나와 뮤지컬로 구분해서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상세하게 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쓰기가 난해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했는데 뮤지컬과 우리가 금교류 2가지로 나눠서 했고, 2005년도에는 뮤지컬은 경대에 가서 하고, 교류회는 국악당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2006년에도 역시, 2006년도에는 뮤지컬을 봄에 했으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행사와 병행해서 중앙주차장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금교류회는 가을에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감사자료에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다 어떻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난해하고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ː예. 그러면 금교류가 여기 지금 보면 뮤지컬에 속해 있습니까?

ː뮤지컬하고, 금교류회가 따로입니다.

ː아니, 그러면 뮤지컬 안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ː예.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용역은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 가야금연주단이 거기에다 같이 줬기 때문에 정산을 할 때보면 뮤지컬하고 인건비를 따로따로 해놓으니 그만 구분이 안되었습니다.

ː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 서면답변 자료에 보면은 2007년도 계획수립중 규모를 축소시키고, 폐지 등 현재로서 검토단계이며 명맥은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서면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축소를 시키고 이런 것 같으면 2005년도에는 1억 5,400만원이 여기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는 사업비가 1억 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3,300만원이 또 증가되었는데 이것 뭐 축소시킨다는데 여기 뭐 예산은 사업비는 더 추가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이거는 어차피 시행한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금교류회 등해서 2억을 예산이, 신활력사업으로 예산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그걸 안 했습니다. 군수님과 저희들이 2억 중에 전체적으로 우리 국악기을 우륵박물관에 현악기 정도를 전시하는 걸로 업종을 바꾸던지 해서 좌우간 국제대회를 우리가 해놓고, 금방 없앨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군의 위신, 처신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 내년에는 다시 집행 구체적인 내용이 저희가 짜이면은 위원님들한테 이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ː그런데 뭐 2005년도나 2006년도나 보면 서류는 똑같은데 이거 좌우간 예산은 3,300만원 같으면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 그지요?

ː이거는 올해 집행했는 거고요. 물론 금교류회는 똑같습니다. 금액이 똑같고, 뮤지컬에 작년에, 뮤지컬에서 좀 불었습니다. 한 3,700만원 정도 불었습니다.

ː그러면 서면답변 자료에는 축소시키고 뭐 이런다고?

ː예. 이거는 내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년, 그러니 2007년에는 앞으로 축소를 해보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우리가 현악기 전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2007년에 다시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 안 짰기 때문에 내역을 짜면은

ː예. 알겠습니다.

ː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옥 위원의 보충질의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교류회, 금년에 약 1억 8,7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연주회, 세미나, 뮤지컬, 사실상 신활력사업으로 금년 행사도 그런 데로 잘 치루었습니다만 첫 번째로 금연주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본 위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 금연주회 관객동원 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ː제가 그것까지 지금 현재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한 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ː400명요?

ː예.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확실히 못 챙겼습니다.

ː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관객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외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이 비상해서 참석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도 우리 박물관 소회의실인가 거기에서 했는데 거기도 몇 명 정도 참석했다고 보십니까?

ː저는 그때 제 부서가, 참석을 안 해 봤습니다.

ː그때도 저희들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상 너무 썰렁했습니다. 썰렁했고, 또 뮤지컬도 소요예산이 1억 700만원이 들었는데 야외무대 설치를 해서 관객은 상당히 초저녁에는 좀 많이 왔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내용이 어떤 이해부족과 그날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반도 안 해서 전부 다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아주 썰렁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뭐 날씨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고싶은 얘기는 좀 더 어떤 재미와 또 어떤 독특한 창의력을 좀 동원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대폭 삭제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게 재미있으면 오면은 뭔가 좀 보고 느끼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뮤지컬이라는 생소한 걸 고령군민들이 이해를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가 정말 흥미를 돋구지 못하는 행사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예산은 2억 정도라는 큰 돈이 들어갔는데 무려 심지어는 1인당 한 10만원꼴 치이는 이런 행사다. 하는 이 정도의 심한 소리도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좀 이 사업이 정말 예산에 비해서 총체적으로 군민들로부터 어떤 이해와 공감을 얻는데는 좀 역부족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을 좀 해야될 것 같아서 전체 공연 내용을 좀 잘 다듬어서 군민들이 정말 보고, '아, 우리 대가야에 이런 참 아름답고 좋은 면모가 있었다'는 걸 공감이 되도록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정말 관객들이 이해가 전혀 안 되는지 참 썰렁했습니다. 이 모든, 거의 2억 정도 들여서 했는 참 군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민에게 역부족이라는, 이해부족이라는 것은 사실상 군민의 수준이라든지 그에 맞추어서 걸맞게 이런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어떤, 대폭 어떤 방향을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ː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 올해, 그러니까 내년 계획 짤 때는 정확하게 참고해서 다른 바꾸는 방향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ː사실상 우리 참 대가야가 신비의 왕국이라고 안 합니까? 우리가 참 옛날 조상님들을 가지고 문화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우륵과 가야금의 어떤 홍보가 없으면 대가야에 어떤 그런 게 있는지가 사실상 좀 많이 해소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업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좀 내실 있는 그런 사업자체가 또 되어야만이 고령군민이 첫째는 뭔가 주인공 아닙니까? 외지사람도 물론 올 수도 있지만 주인공이 뭔가 공감을 못 가지고 이해부족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 사업에 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진짜 이런 부분에 좀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좀 전문가한테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금교류나 뮤지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지방에는 가야대학이라는 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살아있는 이 지역 주민도 주인공으로 좀 나서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학과 연계를 해서 하던지, 어떤 좋은 스토리를 좀 만드세요. 만들어서 뭔가 정말 참 대가야왕도의 내가 주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야만이 뿌듯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데 참 이것 썰렁하게 보기가 참 안 좋았습니다. 외지사람들이 올까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좀 심혈을 기울여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부분 공감하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내년에는 그래도 저희들은 고령에는 가야금, 그 다음에 우륵, 그 다음에 지산동 고분군을 저희들이 홍보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ː예. 맞습니다.

ː저희들이 그걸 넣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가야금 문화제일사업이라고 해서 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억 정도 예산을 별도로 신활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방향을 대충 잡기를 가야금 문화재연사업으로 한번 실시해보기 위해서 지금 박재희 교수라든지 그 가야금에 대한 전문가의 정비가 우리 예술담당이 찾아서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그래서 축제 전체를 한번 바꿔 볼려고 하고, 가야금 관련 컨텐츠 뮤지컬도 다른 걸로 한번 개발해 보려고 저 나름대로는 하고, 가야금 명인전과 가야금과 현대음악의 서로 연주를 같이 겹치는 연주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가야금하고, 타 관현악 협연해서 또 아니면 세계 현악기를 한번 전시해 보는 것도 이런 등으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이게 확정되면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우리가 공감하기 때문에 바꿔보려고 충분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그래, 요즘 우리 군민이 관객 아닙니까? 사실상 대가야 문화예술제도 행사 내용을 보니까 좀 더 뭔가 현실감각 즉 시대에 걸맞게 좀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금세 모여듭디다. 모여드는데 도저히 썰렁한 거 하니까 금세 빠져나가고, 그래서 좀 이벤트성 지역민들한테 좀 어떤 그런 조사를 해보던지 어떤 각 호별로는 안되지만 몇 몇 분 선정을 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대가야 문화예술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좋았으며 또 어떤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그런 방향 설정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흥미 지금,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 가야금하고 이런 게 너무 어떤 분야로 생각하면 일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 아니면 재미가 없어 하기 때문에 같이 재미도 곁들이는 걸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ː예. 같이 가미가 되어 되어야 됩니다.

ː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ː예. 13페이지 거기 한번 봐주세요. 대가야 체험축제 정산내역에 보면 총계 7억, 7억이지요? 용역비가 3,300만원이 아주 거금이 들었습니다.

ː3억 3,000만원입니다.

ː참 3억 3,000이지요?

ː예.

ː내용을 보면 축제시설물 설치, 축제기획 배제대 평가보고서, 이 정도로 많이 듭니까?

ː이게 뭐냐하면은 연극하고 하는 거 다 그게 거기 줘서 자기들이 연극을 하기 위해서 기획하는 걸 7,400만원 들여서 배제대학교에서 하고, 그 하면 천막 걸고 시설물 안 합니까? 시설물하고 자기들 사람 동원하고 하는 그게 여기 2억 4,3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실지는 축제를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대행 받아서 사실하는 겁니다. 하고 저희들은 밑에 3억 7,000만원은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한 주차장이라든지, 개막행사라든지,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실제 축제에, 체험축제에 하는 걸 그 쪽에 맡긴 겁니다. 사실은, 여기 구체적으로 내용은 못 밝힙니다.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데

ː추진위 집행내역에도 3억 7,000인데 홍보비가 거의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대가야 전체 홍보비는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대가야 홍보비가 있지요? 있고, 총무과에도 또 따로 있습니다. 물론 그 성격은 조금 틀립니다만 이 정도의 전부 3개 과에 전부다 통합하면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홍보비를 들여서 좀 너무 과다하게 경비가 집행된 것 아닙니까? 이것?

ː저, TV하고 이거는 기획실에서 하고, 저희는 전부 홍보물 그건데 한번 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아직까지 그게 상세히 그게 이렇게 많이 들었는, 그것까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낭비분야가 있으면 내년 축제할 때는 제가 축제추진위원회에 감독기능을 좀 강화해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그래 뭐 단일행사 홍보비가 1억 2,000들었다는 것은 사실상 참 납득하기가 좀 그렀네요. 이 부분을

ː홍보물을 팜프렛이라든지 이런 개발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줄여보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ː예. 그 밑에 그 향토음식점 운영에 물론 하수, 전기, 설비 등 그런데 이것도 3,400만원이 드는데 음식점 점포마다 지원이 됩니까?

ː예. 음식마다 지금 이게 우리 하수도하고, 텐트하고, 전기하고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 뿐만 아니고 이건 한데 묶어놔서 그런데 특판장과, 10개 시 군 특판장 그리고 농산물 특판장 그 부스 설치했는 다를 통괄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음식 들어오는 업체가 돈을 처음에 받기로 했다가 자기들이 앞치마, 그릇을 우리가 새로 맞추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야시대에 맞는 그릇으로 좀 해라. 이렇게 되어서 그 하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돈을 안 받고 그러면 자기들이 앞치마, 그 다음 그릇했는 걸 그래서 그걸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그런 겁니다.

ː그런데 이동실 화장실 임차, 이것도 1,100만원인데 그 주위에 뭐 화장실 하나 큼직한 것 지을 수는 없습니까?

ː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음에 언제 보고를 한번 드릴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관광안내소를 거기 중간에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를 지으면 제가 개발사업소 있을 때 우리 문화재 관계 협의로 왔을 때 화장실 짓는 차원에서 화장실을 우선 크게 해라. 하고 옆에 안내소는 조그마하게 하고, 옆에 특판장도 하나 같이 붙여서 짓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ː예. 여기 화장실을 꼭 지으세요.

ː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ː지금 현재 이 정도 나왔는 것은 이거는

ː예. 위원님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ː이게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너무 전부 돈으로 다 떼우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뭔가 좀 내실 있는 그런 행사도 되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ː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거기에 지으려고 하니까 문화재 쪽이라서 그걸 영구 건물을 못 짓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난감해서 문화재 위원들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되면은 그걸 하나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땅 너무 많이 파지 말고, 그것 있는 상태에서

ː땅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주변경관을 더럽힌다고 해서 못하도록 그렇게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ː거기에 화장실도 하나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세요.

ː예.

ː예. 이상입니다.

ː잠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때 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런데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의 답변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데 과장님께서는 우격다짐으로 자료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는 이거 계속 용역쪽에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용역쪽에 또 묻겠습니다.

ː몇 페이지입니까?

ː예. 7페이지~9페이지 참고하세요. 대충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시설 설계용역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것 뭐 200만원인데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것 우리 내가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정도는 이제 앞으로 좀 내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할 용의 있지요?

ː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애로점을 말씀드리자면 토목직이 없으니까 다른 과에 부탁하려고 하니까 안되어서 한 것 같은데

ː좀 협조를 구하더라도

ː앞으로 협조 구해서 하겠습니다.

ː예. 그리고 다 같은 옥계 야영장 설치 이게 뭐 게이트볼장 이건 뭐 설계하는데 공사는 어차피 안되겠습니다만 설계같은 거는 타 과에 좀 협조를 구해서 좀 용역비 줄이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8페이지에 있는 2005년도 용역현황을 보면 미디어 관광, 지역가이드 형성, 관광자원 발굴 연구용역 등에 1억 9,00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는 1억 6,00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관광자원을 찾고, 연구하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되는 데도 지난 11월 16일 "삶의 질 지표조사" 발표회에서 관광분야 만족도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ː예. 알고 있습니다.

ː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ː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때도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왕릉전시관 되고 나서부터 관광객은 많이 옵니다만 고령 저희들 서서히 지금 관광홍보가 되고는 있지만 지역민이나 다른 사람이 아직까지 관광에 대해서 좀 아직 부족 안 하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 뭐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는 뭐가 문제인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 본다든지 해서 더 잘되는, 관광을 알릴 수 있고, 더 잘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ː지금까지 추진한 관광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성과분석과 또 잘못된 부분을 반성해서 고칠 생각도 계시죠?

ː예. 고치겠습니다.

ː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용역사업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올해 걸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자료와 금년도 자료가 용역기간이 틀리는 것도 있고, 특히 지금 감사자료는 2005년도 3건, 2006년도 3건이 감사자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ː예.

ː예? 조금 전, 오늘 오전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던 겁니다. 여기에 문화체육과에도 자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ː예. 제가 아까 대조를 해봤는데 그게 하나는 개발사업소 것이고, 하나는 박물관 겁니다.

ː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요?

ː하나는 저희들, 아직 제가 대조를 못해봤습니다. 2건은 제가 대조해 보니까

ː아, 그러면 우리 의사과에서 잘 못 했습니까?

ː예. 현재 보니까 옆에 과가 잘못 표기되어 있습디다.

ː그러면 2006년도 꺼는요? 2006년도 3건은요?

ː제가 아까 전체를 보니까

ː6건인데요?

ː예. 6건인데 저희들 4건하고, 2건되어 있는데 2건 그거는, 4건은 저희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되어 있는데 경리계 뺏는데는 없습디다.

ː예?

ː제가 볼 때 아까 보니까 우리에게는 감사자료에 있는데 경리계에 4건이 없고, 또 경리계 2건이 안되었다고 되어 있는 건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그건 박물관 것이고, 하나는 개발사업소 것이라고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디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ː제가 자세히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ː제가 아까 저희들이 보니까

ː6건 중에 2005년도 3건

ː예.

ː2006년도 3건.

ː제가 아직까지 그 자료를 확실하게 못보고, 자료를 빨리 우리 부군수님 가지고 계신 걸 봤는데

ː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ː예.

ː2005년도에 마을단위 유 무형 자원 개발 이거는 거기 것 아닙니까?

ː마을단위 유 무형 자원은 여기 들어 안 있습니까? 4,100만원은요.

ː예?

ː예. 들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ː맞습니까?

ː그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ː감사자료에 누락

ː여기 있잖아요? 2007년도, 그 밑에 마을단위 유 무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8페이지에 밑에 3째칸에 안 있습니까?

ː그러면, 예. 어느 게 대가야 문화학교 연수원 건립?

ː그거는 대가야개발사업소 것이고,

ː문화권 것이고, 문화권지역발전 관광협의회 비전제시 이거는 어디 겁니까?

ː그거는, 사진전시회 그거는 박물관 겁니다.

ː박물관 겁니까?

ː예.

ː대가야투어사진전도 박물관 겁니까?

ː예. 박물관 겁니다.

ː그러면 문화체육과는 없네. 그지요?

ː예.

ː2005년도 것도 아닙니까?

ː2005년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2005년도 아닙니까?

ː아, 예. 예.

ː예. 제가 알기로

ː예. 우리 의사과 직원이 조금 잘 못, 아까 이 과는 좀 바뀔 수 있다고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ː예. 그렇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 과는 아니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복지과

ː사회복지과장 안정식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한열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으로 사회, 복지기획, 가정, 여성, 위생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분장사무는 사회분야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보건의료 급여, 장애인 업무, 복지기획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자활사업, 긴급구호 업무, 가정복지분야는 노인복지증진과 장사업무, 여성복지분야는 여성단체 육성, 보육, 아동업무, 위생분야는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에 대한 사전 충분한 계도후 단속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는 식품위생법 제31조 1항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영업신고 이전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에 처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처분에 재량권이 없음으로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하여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상향조정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정부지원 기준이 많이 증가되어 금년은 개소당 연간 190만원에서 2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개소당 10만원 정도의 군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 저소득층 장학기금 지급확대는 기금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저소득층을 과감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1억원의 기금에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으로 '9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56명의 학생에게 6,2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최근 금리인하로 인하여 장학금 수혜인원이 줄었으나 향후 적립기금을 더 증액하고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하여 저소득층의 사기진작과 자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가야 르네상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금년 3월 7일~7월 15일까지 2,900만원의 용역비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7년~2010년까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기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6쪽과 7쪽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고령군지회 등 총 12개의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행사 등에 1억 9,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용 현황입니다.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5억 8,28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장학금 지급, 자활사업 등 1,4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에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현충일 추념행사에 따른 초청장 및 팜프렛 제작에 36만원, 결식우려아동에게 지급하는 식료품 교환권 제작에 71만원, 향토음식개발 참여업소 홍보물 제작에 5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일간지, 주간지 군정홍보 광고내역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위하여 고령신문광고와 케이블방송에 자막방송 광고를 하였습니다. 10쪽에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보조현황입니다. 성요셉 재활원은 장애인들의 재활시설로 연간 국비, 지방비를 합하여 7억 3,410만원을 지원하였고, 성요셉 요양원은 중증장애인 시설로 연간 8억 5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성요셉 직업재활센터는 장애인 이용시설로 연간 1억 1,3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들꽃마을은 부랑인들의 보호시설로 연간 국비, 지방비를 합하여 4억 7,3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창양로원은 사할린 귀국동포 보호시설로 연간 4억 5,68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은 종사자의 인건비가 대부분이며 그 외 수용인의 생계비와 시설운영비로 지원됩니다. 12쪽의 장애인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등록 장애인은 2,344명이며 그 중 지체장애인이 1,237명으로 5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군청사내 시각장애인 촉지도판과 장애인 주차표시판 설치와 다산면사무소 출입구 접근로 및 경사로를 설치하였습니다. 13쪽에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차상위 1종과 2종을 합하여 총 1,506가구에 2,81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연간 약 50억 8,000만원 정도의 의료급여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입니다. 일반 수급자 1,218가구, 2,003명과 조건부 수급자 50가구, 166명을 합하여 1,277가구에 2,26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군 전체 인구대비 6.2%가 되겠습니다. 15쪽에 소년 소녀 및 부자 모자 세대 현황입니다. 소년 소녀세대 현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로 소년 소녀가정과 가정위탁 양육자로 27세대 4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세대별 월 35만원씩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1인당 월 7만원씩 소년 소녀가정 보호비를 지원하여 총 1억 4,4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자 모자세대 현황은 부자 모자세대는 세대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양육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으로 83세대에 23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기초생활보장 가정 67세대에 대하여 세대별 월 35만원씩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월동연료비 등 총 2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묘지관리 및 허가현황으로 운수면 대평리 종중묘지 1개소를 금년에 허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현황은 노인회관 신축은 성산면 사부 2리 외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에 군노인회 지원현황은 운영비 2,3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은 현재 163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내역은 운영비, 난방비, 특별연료비를 합하여 총 2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의 경로당 보수비는 운수면분회 경로당 도배 및 장판교체 등 4개소에 대하여 6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에 위생업소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등록된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863개소, 공중위생업소 114개로 총 977개소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는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감면 7개소이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위해 우려식품 수거검사 61건, 위생영업주 435명에게 위생교육 실시 등 업소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에 위생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단속 대상업소는 977개소로 연 1,46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영업정지가 8건, 품목 제조정지가 1건, 영업소 폐쇄가 3건, 시정명령 4건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 대상업소는 177개소로 연 292개소를 점검하고, 61건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과자류 부적합 2건을 해당 시 군에 통보하였습니다. 22쪽은 행정처분 및 청문내역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결과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한 업소별 행정처분 내역을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05년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결산내역은 운영비와 후원금의 보조금과 기본재산수입 및 잡수입을 합하여 총 1억 3,800만원 세입 조치하여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사업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2006년도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집행내역은 운영비 보조금 1억 3,930만원과 후원금, 기본재산수입 및 잡수입을 합하여 총 1억 4,670만원을 세입 조치하여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등으로 10월말까지 1억 1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예산 집행내역은 8개 읍 면과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를 포함 9개소에 사업비 1억 2,970만원으로 환경정비사업 및 환경감시사업, 노인도우미 사업 등을 추진하여 95부분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성목용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 유료비 10만원 증액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고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2,900만원이나 소요되었습니다. 본 위원에게 보내온 책을 보았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분별 사업계획서에서 기초생활 보장부분 등 모든 업무가 연도별 2010년까지의 목표가 대부분 지속추진이며 신규사업 23가지는 특이사항이 없어 보였고, 자료도 군에서 제공하였거나 사회복지 전문서적에서 나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견해가 있겠습니까?

ː예.

ː그러면 마저 읽겠습니다.

ː예.

ː예산을 많이 들여 용역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용역결과를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대가야 르네상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역별 우리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지역의 비전과 방향전략 등 가급적이면 실천적이고 우리 주민중심의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지역내의 복지증진을 어떻게 하면 도모할 것인가를 같이 검토하는 계획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신규사업 23가지는 특이사항이 없고 또 내용상 전문서적을 이용한 부분이 군데군데 있다. 그리고 알맹이 없는 내용에 예산 투자를 너무 많이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내년부터 이 계획대로 착실하게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의 요지로 알겠습니다.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 수용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다는 못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계획서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행정의 축으로는 삼겠습니다.

ː예. 그런데 그래서 다는 안 되더라도 얼마나, 다문 몇 프로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지는 물었습니다. 내가 뭐 다 된다고 묻지는 않았잖아요?

ː위원님! 그걸 계량화해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ː아니, 대략으로 말씀하셨지요?

ː전반적으로 다 못한다고 해도 부분별로는 다 검토해서 수행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군에서 제공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ː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용역 계획할 때는 이 직위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린다면은 용역사업의 기본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했습니다. 기본자료까지 없이 그냥 용역단에다가, 결과적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만들어 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자료는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ː예. 기본자료는 제공을 하고요? 예. 기본자료도 제공하고 하는데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ː앞으로도 우리 르네상스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만 어차피 이쪽에서는 저희들보다는 조금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층별 설문조사나 또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행정에서 실제 조사하지 못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기관 아닙니까? 연구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ː예. 불가피한 것은 좀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에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보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성요셉 재활원, 성요셉 요양원, 성요셉 직업재활센터, 들꽃마을, 대창양로원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여기는 국 도비, 군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유독 성요셉 직업재활센터에는 국비가 전혀 없거든요. 이거 국비를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ː답변 드릴까요?

ː예.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요셉 재활원이나 요양원은 저희들이 말하는 건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요양하는 시설인데 여기는 직업재활센터는 요양원이나 재활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여기에서 목장갑을 만들고 또 도자기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ː그리고 본 위원이 사실상 이 내용들은 잘 모릅니다만 사실상 성요셉 재활원이나 이 수용된 인원들이 우리 경상북도내 대한민국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군비가 요셉재활원에 1억 8,000, 또 요양원에는 2억, 상당히 군비가 많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대창양로원에 수용된 부분은 사할린 동포수용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비는 얼마 들지도 않고, 2,900정도 드는데 이 도비나 국비를 더 따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ː대창양로원, 김재구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창양로원에서는 지금 군비를 전액 국비로 전환시키는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ː가능합니까? 이것?

ː예. 그런데 금년에 당장 다는 안 됩니다만 이 중에서 한 7,700만원 정도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 중에서 7,700만원 정도는 국비로 전화시켰습니다. 작년에,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에 중앙에 건의해서 그런

ː예. 좀 더 노력해서, 물론 군비가 들어야 될 부분은 들어야 됩니다만 사실상 그 사할린 동포수용시설은 우리 고령군만의 어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묘지관리 허가사항, 운수면 대평리 산217-5번지 정윤하씨 종중묘지, 이거는 뭐 납골당입니까? 뭡니까?

ː위원님! 납골당은 아니고, 종중묘지입니다.

ː아, 일반

ː예.

ː그러면 이 묘지는 앞으로 또 종중으로 대납을 할 때는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ː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면 개인이면 30㎡이내고, 가족은 100㎡이내고, 그 다음에 종중은 1,000㎡이내입니다.

ː그러면 묘지 허가사항이면 지원기준은 없습니까?

ː묘지허가에 지원기준은 없습니다.

ː예. 간단한 것 몇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 자활후견인기관 운영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의 24페이지에 보면 자활후견인기관 운영비 세출내역을 보면 총 예산이 1억 4,670여만원에서 집행된 금액은 1억여원이고, 사업비는 400만원으로 4%에 불과합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며 사업비가 4%에 불과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 ...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4년 4월 1일날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6월 1일 우리가 개원하였습니다. 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현재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조건부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여 자활근로사업을 하여 창업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쉽게 조금 이야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ː그러면 현재 지금 이 기관이 어디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냥 전화로만 부르고 이러는 겁니까? 사무실도 없고요?

ː아닙니다. 과거 유물전시관 자리에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고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ː아, 지금도요?

ː예. 업무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ː예. 그런데 여기 4%에 불과한, 4%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ː이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총 1억 4,600중에서 급여, 상여금, 제수당이 나가고 또 업무추진비 나가는데 여기 사업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ː예.

ː이게 이제 세출과목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교육사업하면 우리가 자활사업을 하다보면은 자활대상자들에게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그때 강사료나 이런 우리가 교육할 때 필요한 경비로 이런 사업이지 실제 공사하는 사업비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홍보사업은 이것도 홈페이지도 구축해야 되고 또 팜프렛도 만듭니다. 그 때 들어가고 지역연대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어떤 탈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회의도 가져야 되고, 또 연구개발소에서 직원도 교육도 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그러한 사업비지, 실제 어떤 무슨 공사 사업비나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ː그러면 지금 자활후견인 여기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입니까?

ː아닙니다.

ː아니면 여기 인건비하고 전부다 이런 것은 알파 플러스 다 되어 있는데?

ː우리가 기초급여에 의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됩니다.

ː아, 공무원 아니고요?

ː예.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봉제사업단이라고 해서 봉제도 자활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자활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봉제사업이라고 해서 재봉일을 하시는 분, 또 염색사업이라고 해서 황토물을 옷에 입혀서 염색하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집수리 사업단이라고 해서 위원님도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집수리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집수리도 다해주고, 또 청소사업이라고 해서 이 자활사업단 중에서 모아 모아서 학교, 우리 초등학교나 이런 곳에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ː아니, 일 하는 건 아는데요. 여기에서 인건비에서 급여가 나오고, 상여금이 나오고 또 퇴직금까지도 부과가 되니까 나는 공무원인줄 알았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ː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2쪽에 장애인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장애인이 매년 한 15%이상 매년 증가합니다. 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ː증가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조사한, 실제 왜 증가하는지? 그건 연구용역하는 곳에 의뢰한 적도 없고 한데 저희들 보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태생적 장애인,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장애인인양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장애인 종류가 갑자가 사람이 지내다 보면 뇌경변이나 발달장애, 정신장애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장애인들과 이야기할 때는 정상인, 장애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비 장애인이죠? 교통사고 나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데 조사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진 것은 없는데요.

ː예. 좋습니다. 좋고, 장애인 기준이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달고 다니고 이래서 이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지금 장애인 사회로 전환될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 뭐 병원에 가서 다리 다쳐서 쇠 뺐다고 장애인 등록해서 장애인이라고 하고, 이게 이래가지고 기준이 옳게 없어서 이것 장애인 사회가 되어서야 되겠나? 참 걱정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엄격한 기준을 둬서 등록시켜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이것 뭐 전체 멀쩡하게 다니면서 장애인 붙이고 다니는데 이것 어떻게 무슨 엄격하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ː예. 서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기준이나 이런 것 없이 마구잡이로 등록 장애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서 너무 많다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임의로 장애인을 등록해 주는, 가져오는 데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절차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이라고 판단되는 분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읍 면에 제출하고, 진단의뢰서를 발급해 줘야 됩니다. 진단의뢰서는 저희들이 발행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합니다. 장애진단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병원입니다. 병원인데 여기에서 적합한 장애진단을 받습니다. 6급에서부터 1급까지 그렇게 받고 나서 장애진단서를 읍 면에 제출하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병원에서 아무리 내가 장애인 신청을 해도 병원에서 의사가 판단할 때 지정된 병원에서 그걸 안 받아주면 장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ː그 병원에서도 그 진단서 그거는 아무나 끊는가 보던데? 앞으로 그걸

ː그거는 저희들이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ː행정에서

ː예.

ː이걸 좀 통제해서 해야되지, 이게 천지, 앞으로 이러면 전체 장애인 다 되어 버릴건데?

ː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통제하고 그러기는 어렵겠습니다.

ː이걸 뭐 조례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엄격한 규정을 두는 그런 걸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이것 고령에 인구는 자꾸 준다고 하는데 장애인은 자꾸 늡니다. 하여튼. 이것 한번 연구를 해서 엄격한 기준을 둬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행정이 개입해서 좀 장애인 좀 덜 등록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위원님! 저,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그러나 강론부분에 가서는 장애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래 장애인은, 실지 장애인을 참 보호해야되고 한데 이렇게 되면 복지업무를 보는 사람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쓸데없는데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위생사업소

ː환경위생사업소장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한열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정 현원은 10명으로 일반직 5명과 기능직 5명으로 되어 있으며 소각장 운영요원인 상근직 5명과 민간위탁 작업장 6명 등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입니다. 쓰레기 선별작업 인부 추가고용 건은 현재 민간위탁 인원으로 반입되는 폐기물 선별이 가능하며 또한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과 성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로드와 같은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소각장 배출 가스검사 서면제출 건은 2005년 12월 2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보다 낮게 책정되어 적정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총 4건으로서 2004년도에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용역비 2,948만 8,000원으로 2004년 10월에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일부 민간위탁 운영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신곡 2리 마을회와 계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반입폐기물 분리선별 및 매립시설 관리 등 민간위탁 운영사업은 2004년부터 신곡 2리 마을회와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입폐기물 분리선별 및 매립시설 관리 등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은 당초에 산정한 용역비 재산정을 위해서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9월 5일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내역입니다. 사업명은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공사로서 공사기한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량조정조의 구조보강과 제방의 사면부 안정성 보강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사업비는 당초 11억 8,900만원에서 12억 6,600만원으로 7,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쪽,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의 건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쪽에 쓰레기 반입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월별 반입현황으로서 1일 평균 반입량은 13.7톤으로 총 4,990톤을 반입 처리하였습니다. 발생원별로는 생활폐기물이 3,559톤으로 71%이며 사업장폐기물은 29%가 반입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총 4,990톤이 반입되어 매립이 1,298톤으로 26%이며 소각은 74%를 소각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에 따른 복토재는 200㎥를 사용하였으며 복토장비는 16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매립장 사용 1회의 양은 전체 용량에 약 41.7%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오 폐수 처리현황입니다. 침출수는 1일 평균 13.7톤으로 5,004톤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방법은 매립장 유량조정조에서 탱크로리 차량으로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이송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4,668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쓰레기 소각현황입니다. 월별 소각현황은 가동일수 311일에 소각량은 3,962톤이며 월별세부 소각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이옥신 검사는 폐기물관리법상 연 1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올해는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검사에서 0.13ng 검출되어 배출허용 기준보다 낮게, 훨씩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도 검사는 주 1회 실시하며 검사항목은 황산화물외 5개 항목이며 검사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분뇨처리장은 총 10,846톤으로 1일 평균 29.69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1쪽 사용료 수입으로는 1,193만 5,000원을 징수하여서 처리수 수질검사는 COD외 4개 항목에 대하여 주 2회를 실시한 결과 모두 하수연계 처리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월별 반입량 및 처리량은 10쪽과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 13쪽 소각로 배출가스 검사 실적입니다. 검사 항목은 매연먼지, 황산화물 등 6개 항목이며 검사회수는 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기관은 정부공인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검사 항목별 배출기준과 검사결과 내용은 12쪽과 13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분뇨 하수 연계처리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업현황은 현 위치는 고령읍 고아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50톤입니다. 사업비는 18억원으로서 분뇨를 1차 처리하여 하수와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2001년 5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1월부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업체에 위탁해서 하수와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0,84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공사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 8월에 착공하여 올해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6억 2,765만 3,000원으로 국비가 15억원이며 사용 내용은 체방축조, 진입도로, 유량조정조, 차수시설, 가스포집정, 우수배제시설, 지하수 이송관로 설치, 기타 부대공사 등이 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3년도 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 방향설정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에 국비지원 신청과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2005년도에 2단계 조성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제방 및 제방사면의 안정성이 강화되었으며 매립량 및 매립기반이 증대되었고, 예산절감 및 시설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제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위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영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쓰레기 반입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환경보호과와 군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반입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 상태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생활쓰레기로서 현재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리가 안되고, 같이 재활용 봉투에, 쓰레기 봉투에 같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분리 수거하는 인원을 마을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투입구에서 분리를 해서 가연성은 소각을 하고, 불연성은 매립을 하고 그리고 재활용품은 별도로 재활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ː예. 연간 4,990톤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고생이 많겠지만 반입되는 쓰레기를 분리 수거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도 요청하고, 군민에게도 홍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ː예. 분리수거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계도라든지, 지도를 충분히 해서 분리 수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성목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 소각현황입니다. 소각시설이 노후되어 계속적으로 여러 부분들을 수리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ː지금 우리 소각시설의 소각시설은 사용연수가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노후화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연속 가동하다 보니까 마모라든지, 고장이 잦아서 지금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13년이나, 14년쯤 되면은 소각시설을 재설치 해야될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수리하는 과정에

ː예.

ː소각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ː예. 시설을 고치지 않으면, 장비를 가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비는 충분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ː예. 다행입니다. 감사자료에 다이옥신 검사는 12월 중에 측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ː예.

ː측정해서 수치가 많이 나오든지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결과를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알겠습니다. 12월에 검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ː그게 문제가 있으면.

ː예.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