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건설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박태용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군정을 챙겨주시는 강연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특히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재심 고마움을 표해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예산사업 총괄은 저희는 덕산시장 주차장 설치 등 17건에 82억 6,300만원으로 집행액과 추진상황이 10월 30일 기준으로 다소 낮은 것이 있으나 현재 문제점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5개 항목 중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6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대형마트 물가조사 월 1회,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398건 접수 상담처리, 예산사랑 상품권 4억 7,000만원, 앞으로 연말 물가합동 점검반과 소비자 보호센터 및 예산사랑 지역상품권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고덕시장 진입로, 예산시장 비가림 시설공사, 덕산시장 주차장 조성공사는 완료하였고, 앞으로 예산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시장 버스승강장, 하수도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5억 7,100만원을 가지고 연 16,800명, 1일 70명으로 35개 사업장에 투입해서 마무리 4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6개 직종에 46명을 훈련했습니다. 약 50%의 취업을 하고 있고, 아직 간호조무사 과정이 1년이기 때문에 4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덕산에서 오가 역탑리까지 공사구간 중 지난 8월 2일 세심천에 도시가스, 또 11월 7일에 스파케슬에 공급을 개시한 바 있고, 예산읍은 2008년 8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유치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올해는 26개 업체였는데 40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주 업종으로 20개, 식품 6개, 철골 6개, 비금속·컴퓨터 8개 이렇게 해서 도내에서도 유치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 중에 군수 서한문, 또 방문 계속 개별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위해서 승용차 5부제, 에너지 절약 홍보, 초등학교에 에너지 절약 교재를 제작해서 배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가구 LP가스 시설개선입니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에 걸쳐서 기초생활 보장수급가구와 경로당 2,645개소에 대해서 본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로써 저희가 올해는 경영안정자금을 18개 업체에 38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 연말을 기해서 우리 군내 중소기업 제품안내 홍보책자와 기업입지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올해는 구인 구직자 취업알선에 있어서 인지디스플레이 등 90개 업체에 184명을 취업하였고, 앞으로도 취업상담과 취업알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삽교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시행한 삽교 산업단지는 내년 6월말 완공목표로 지난 10월 18일 7개 업체 계약 선정을 완료하였고, 그간 토지보상 등이 미 협의된 약 86%가 지금 보상됐는데, 재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겨울동안에 보상을 완료해서 내년 6월말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창소리 일원에 약 40만평 규모로 2009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6일 사업자를 대림산업과 삼호, 중소기업은행 이렇게 했고, 개발방식은 3섹터방식으로 우리군 행정이 참여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지정 신청을 위해서 농림부에 세 차례 방문해서 농업구역 해제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어렵지만 점차 협의 80% 정도는 저희가 목표하는 곳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업단지 사후관리로써 저희는 7개 산업단지가 민간 3개소, 공공 4개소가 있는데, 올해는 제일 먼저 조성 한 예산산업단지와 신암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관리입니다. 저희가 교통관리에 있어서 신호등 유지보수 및 교통안전표지판 40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했으며, 대중교통은 항상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예산교통에 지원육성 사업으로 올해는 10억 6,400만원, 이렇게 하고 앞으로 약 1,300만원 정도가 더 지원될 게 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렇게 해서 1,3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성숙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는 계도중심의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상황 2건 중 먼저 22페이지, 택시운전기사 예산관광 홍보도우미 활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택시기사 홍보도우미는 법인택시인 예산택시 35명 기사를 매 분기 1회 문화해설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서 친절이라든지 관광 유적지라든지 군정시책 홍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고,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사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3페이지, 운수종사자 해외체험 연수로써 저희가 올해 처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20명이 일본 MK택시, MK버스를 친절사례, 우수사례를 현장 체험하고 왔습니다. 이것을 현장에 파급해서 친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05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저희 과는 해당이 없고, 27페이지의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2회 추경에 삭감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의사항 추진 철저에 있어서는 지금 12건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대안이나 의견을 최대한 업무와 접목해서 업무추진, 시책발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감사처리결과 제출 철저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작성토록 하고, 부속서류 및 증빙서 제출시 원본과 일치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철저에 있어서 최대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부득이 할 때에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진정, 건의 등 민원 사전예방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민원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충분한 검토 후 설계변경을 하는 한편, 부득이 변경할 때에는 철저한 공사 관리감독으로 완벽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실·과간 협조체제 강화로써 저희가 80건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대중교통 운수업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교통에 10억 7,70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 운영실태를 더 세밀히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운영실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관작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작산업단지는 10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해서 현재 가동하는 것은 3개 업체가 가동되고, 지금 입주계약 7개 업체가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건축 중이 3개, 2006년도와 2007년도까지 하면 다 입주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의 10개 업체의 개별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역전시장과 덕산시장에 대해서 그간 덕산시장은 올해 주차장 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역전시장에 대해서는 역전시장 주차장 사업으로 876평방미터에 대해서 국비를 얻어서 2008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전체 시설개수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보안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벤치목, 나무 식재 이런 것을 시장상인회와 또 상인, 주민들과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예산시장의 먼저 이한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읍과 상의한 바, 산책도로를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해서 그것과 병행해서 천변으로 현지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고, 편익시설을 하도록 시장상인회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개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예산·삽교 산업단지 조성사업, 고용촉진 훈련사업, 불법 주정차 단속, 예산교통 문제 등 현안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공통 8개와 본 질문 1개 해서 9개 질의항목 중에 7개 정도만 간단하게 문답식으로만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 발주사업 현황 및 부진사업 현황. 예산지방 산업단지 재해영향평가 용역에서 미 추진으로 삭감이라고 비고란에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환경, 교통, 재해에 5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다가 운영방법을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섹터방식인 SPC 법인에서 설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삭감하고 법인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재해, 교통,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본예산에 삭감 발주를 안 했습니다.

환경이 40만평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참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배제했다는 것은 이해가,

아니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쓰지 않고 SPC법인의 돈을 가지고 영향평가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이해가 됐고, 35쪽하고 연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용역현황 및 업체선정 기준에서 맨 밑에 예산지방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는 4억 5,636만 8천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5억원을 이쪽으로 갖다가,

그게 아닙니다.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이것은 사업을 하려면 먼저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현재 발주해서 65% 진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된 다음에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또?

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할 항목이 여러 개 있는 거죠. 타당성조사,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것이 끝난 다음에 교통, 환경, 재해 영향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부서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해서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국 주부교실 예산군지회 보조에서 1,200만원, 정산서 내역에 상담원 인부, 물가조사 인부 이렇게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주부교실 예산군지회는 이송희 위원님께서 회장님으로 계신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상설 소비자고발센터에 상근하는 간사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분기별로 물가조사를 하는 인부임으로 1,200만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1,150만원이거든요.

예?

2005년도 1,200만원에서 2006년도 50만원 삭감한 1,150만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시정을 해서 다른 부서는 다 50만원씩 증액이 됐는데 유독 전국주부교실만 50만원 삭감했어요.

이것이 옛날에 이루어진 것인데 보조단체가 평년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보조단체가 많이 달라고 해서 풀보조에서 주기 때문에 조금 삭감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50만원씩 증액했는데 유독,

내년에는 깎이지 않도록 관련 단체하고 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 민간경상보조가 읍으로 넘겨주면 안됩니까? 군에서 직접해야 합니까?

군에서 직접 않고 예산읍에 줘서 청소인부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읍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발주공사 중 1회 이상 설계 변경한 공사내역. 삽교 농공단지 조성공사에서 이해가 안 가서, 맨 밑에 변경사유에 구조물 수량이 감소됐는데 어떻게 설계변경 액수는 2,300만원 올라갔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저도 사실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내역은 여기 다 해 왔는데,

대충 간단하게.

성·절토 해서 증액이 됐네요. 그래서 보면 절토에 1,200만원, 성토에 1,500만원 되고, 나머지에서 건축공 이런 데에서 사무실이 너무 크다고 해서 사무실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총괄을 놓고 따지기 때문에 토탈 해서 조금 오른 겁니다. 내역에서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페이지, 3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4쪽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38쪽, 만날 봐도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업무추진 상황에 보니까 대표이사가 바뀌었네요?

예, 작년도 김사장에서 올해 이사장으로 바뀌었죠.

아니죠, 반대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이 김기운씨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순재, 먼저 김기원씨가 작년 연말까지 아마 한 것 같아요.

2006년도, 작년 연말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류를 관심 있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과장께서 올해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법인체 개인한테 주지말고 CPA 법인체에 주셔 가지고 투명성 있게 한번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참 기분 나쁜 것이 군민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내용이 서류마다 이 담당계장이 있을까 몰라도 서류마다 내용이 다 틀려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걸 어떻게 기업 하는 사람이 기업윤리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용역주실 때 최대한 잘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간담회때 용역내용을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용역내용은 예산이 선 다음에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선은 잡지 않았습니다.

내년 2월에,

왜 그러냐 하면 버스회사에서 도에서 주관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사업조합에서 주관해서 도내 전체 버스회사를 용역실시 중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나온 것을 저희가 한 번 받아보고, 저희가 준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받아보고 거기에서 큰 선을 따서 저희가 과제로 주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하고 53쪽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작리 하고 삽교 농공단지 하고 비교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공히 삽교나 관작리나 자동차 부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삽교는 평당 23만원, 관작리는 13만 2천원. 다른 곳은 이해가 갑니다만 관작리 부분에서 지난번 군정질문에 어느 위원이 자세히 질문을 했습니다만 미원정밀이라는 곳이 10개 업체 중에 두 번째로 평수가 크더라고요. 24,000평방미터인데,

예, 24,000평방미터.

들어온 답니까?

이것은 입주 준비중이라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계약이 2004년 12월 9일 됐는데 이게 3년 이내에 저기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투기,

지금 안된 것은 삼화기업 하나만 입주계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몇 개 안 된 것을 촉구해서 계약을 촉구해서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혹시 만의 하나 저희들 염려스러운 부분은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투기목적으로 하지 않나 잘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삽교 공정은 한 40% 정도?

지금 50% 공사 공정인데요. 내년 6월말까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바로 계약이 지난 10월 18일까지 계약 완료되어서 2개 업체는 우리가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도로나 이런 게 되면 수평만 잡아주면 와서 짓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5개 업체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 여기에도 있지만 묘는 무연분묘는 다 팠고, 유연 분묘가 36기 남았는데 그런 것 좀 토지 재 감정 해 가지고 얼른 추진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하여튼 내년 6월말까지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추진사업 자료 보면 재래시장 역전시장 있죠?

예.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설시장을 해 놨는데, 지금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문제점은 건물을 짓고, 분양이 조금 덜 된 것과 안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에 시장이 써야 되는데 노변에 서고 있는 크게 그렇게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아마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같고, 장날 아니면 그 안에 처음에 노점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이 안의 부분 면적이 활용이 도저히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주차장 형태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디귿 자형으로 반대로 뒤집어 놨으면 차라리 형성이 잘 될 것인데,

여러,

그렇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됐다면 자연스럽게 노상에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충분했을 텐데 라는 후회가 들고, 이미 지어놓은 것이니까 그것은 후회해서 안 되고 대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거기를 그런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에가 계속 하고, 안에는 공백상태로 그냥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안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안에를 활용하려면 천상 큰 계획 도시개발계획으로 들어가서 안에 여인숙이나 하숙이나 잡동 있는 것을 도시계획하고서,

과장님, 지금 현재는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왜냐 하면 어떤 토지가격 인상문제라든가 어떤 개발에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얘기는 하지말고 안 구상을,

저희 시장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주차장 200여평 할 그럴 계획만 4억원 들여서 할 것만 있습니다.

그거하고, 조금 전에 언급한 그 부분을 어떤 공식적인 발표 외에 별도로 준비를 해 줬으면. 앞으로 그래야 시장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읍지역 의원님이시니까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저희 입안하고 뭐할 때 조언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불용액은 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줄이지는 않았네요?

불용액은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한 실·과에서 5,000만원 내지 1억원 이라면 큰돈이거든요. 물론 실·과 하나 하나 단독으로 보면 별로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무지하게 크다고요.

저희가 크게 보면 아까도 5억이라는 것은 민간 3섹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남았고, 교통시설물에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설치를 안 해서 쓰지 않아야 될 사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대한 정리추경에 줄이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예.

사회단체보조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정산서 제대로 받고 있죠?

예, 올해는 더 챙겨서 보겠습니다.

정산서가 전체적으로 다 안 되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예 했는데 예 할 게 아니에요.

저희는 소비자 고발센터 여기는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철저한 게 아니라 정산서에 영수증이 붙여야죠. 그런 부분, 또 아니면 평가회 같은 것을 한번도 안 했죠?

제가는 안 했습니다.

지금 전체 다 그래요. 예산군 각 실·과 똑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만이 아니고 전체. 그런데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평가회를 해서 어떤 사업에 가감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정산서 내역은 정확하게 우리 실무자나 물론 과장이 챙기지 못해요. 그러나 일의 총괄적인 책임은 과장이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것은 카드제가 됐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내 사회단체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준 게 민간자본에 버스 예산교통에 많이 줬는데, 그거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저번에 한번 그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단일요금제 우리한테 간담회 자료에 줬던 내역 파악해 보셨어요?

단일요금제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드렸기 때문에,

아니 단일요금제가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과 의견과 읍·면 의견과 주민 의견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일요금제 시행은 찬성을 합니다. 대신 반대 급부적으로 일단 그것을 시행하면 군민은 한정되어 있고 교통인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단기 몇 년간은 수익 손실 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된다.

나는 물론 그런 부분도 과장이 파악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단일요금제 수입계산내역을 예산교통에서 갖고 온 것을,

3억 6,000만원 정도 손실이 있는데,

가져온 그것을 과장이 우리 의원들한테 간담회 자료로 줬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용을 좀 파악해 보라고. 여기에 보면 1일에 버스 한 대가 23만 1천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했어요, 분명히. 버스 한 대 23만 1천원이면 절대 적자 안봅니다. 이런 자료를 그러니까 나는 과장한테 묻는 얘기는 그거예요. 단일요금제가 타당성이 있고 안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수입부분을 대당 수입분이 23만 1천원씩 이라고 우리한테 계산을 해서 자료로 줬는데 이것을 믿고 우리가 자료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파악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방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형상의 수입이고, 거기도 사실은 더 심층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의 운영부실에서 오는 그 부분도 큽니다. 약 18여억원 이라는 거기에 따른 제로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하면 그렇게 밑지지를 않는데,

과장님! 그 얘기하시면 안 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절대로 과장께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면 안 되요. 왜 안 되냐, 예산교통 이자를 갚아줘야 하는데 부채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과장님?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그런 속 저기도 있고, 우리가 행정 지원만 하지 재산, 부채, 경영 속까지는 파고 들 수 없어서,

물론 그렇죠.

외형 숫자상으로 그것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재정이라든지 행정 운행실태라든지 심층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밑 빠진 독에 계속 지원만 해 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나 예산교통한데 당하고 있다 라고 판단해요. 왜, 23만 1천원씩 대당 수입을 올린다는 사람들이 적자를 1년에 몇 십억씩 본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초등학교 학생한테 계산해도 안 나오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추정수치를 회사에서 낸 것이고, 저희도 그 숫자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는 재차 해서 그 차를 타서 계속 확인도 해 보고,

그런데 과장님, 봐봐요. 이런 수치를 내서 의회에 보고할 정도로 실·과에서 그렇게 일을 하실 적에 이 근거가 맞나, 타당성이 있는 서류인가를 파악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예산교통 말만 듣고 의회한테 보고해서 의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중간에 껴서 일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아주 문제점 많습니다.

어려운 것 알아요. 이건 머리 아픈 거 알고 이렇지도 못하고 저렇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을 중간에서 의회에서 차단시켜 줘야지 다른 데에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이런 부분을 예산에도 보니까 단일요금제를 올렸더라고. 그것은 고려하세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는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 하여튼 이것은 자료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9페이지거든요. 그런데 내역은 보조사업 신청대비 예산확보를 요구했는데 신청대비가 아닌 예산 확보만 갖다 주셨어요. 앞으로 이런 자료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신청 대비를 했다면 당초에 제일 처음에 신청했던 부분을 다 나열을 해 줘야 어떤 사업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자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있구나.

이 시장사업은 신청하는 대로 온답니다.

아니아니, 국·도비사업. 그러니까 시장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비율을 100%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 무엇인가.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있나 이것을 알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그런 사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없기는 왜 없어요. 없을 리가 없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요.

없어요. 시장사업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돈만 요청하면 줘요.

왜 시장사업만 하느냐고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리고 공용버스나 이런 것은 다 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요청을 해야 결정하죠. 말도 안 했는데 달라고 않는데 줘요, 가만히 있으면?

알았습니다. 얼마 줄 테니 내라고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그러게 얼마 줄 테니 그게 거꾸로 가요?

알았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일해 먹기 참 편하겠네요. 그 사업은 취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40페이지 주차장 관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 단속이 많이 줄었죠?

예.

줄은 사유가 뭐요?

이 문제는 초창기 '90년도에 된 것으로 되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초창기에 교통행정계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참 많이 뗐습니다. 그때는 임명직 군수였을 때이고, 우리가 지자체를 하면서 주민위주로 모든 행정이 돌아가다 보니까 지도, 계도중심의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 뒤로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과장님. 주차단속이 줄었다는 얘기는 질서를 잘 지키고, 주차장 질서를 잘 지키고 있고,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단속이 줄어든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단속을 회피해서 주민들이 회피하기 때문에 지자체 사회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했는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또 주차장시설을 많이 해 놨잖아요. 예산읍을 지금 얘기할 게요. 시설 많이 해 놨죠?

예.

돈을 많이 들여서 복개를 해 가지고 시설해 놨는데, 지금 현재 그 시설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시설 관리는 사실 해당 읍·면에서 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시죠?

예.

해당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앞에 서서,

그냥 신고 형태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청소하고 신고.

이거 제가 안 드려도 알겠죠? 사진 찍어놓은 거 다, 어디어디 얘기 안 해도?

예.

기둥 박고 공그리 쳐 가지고 주차장 한 것 봤어요?

그런 것이 겨울철이 되어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더 단속을 하겠습니다.

늘어나서 단속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만들어놨으면 활용을 해야죠. 예산을 들여서 예산 낭비죠. 여기 보면 건축자재물 쌓아 놓은 거, 여기 보면 아마 이것도 제가 욕먹을 짓이에요. 뒤로 욕해요, 사회단체에서. 이런 단체,

어려운 사람들이 있,

어려운 사람이라고 주차장에다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약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자료를 드릴게요. 이걸 펴 봐야 그렇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따가 가져가시고, 주차장에 건축물 적재해 놓은 것이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상인들 장사가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다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자기네 가게 앞에다가 차 못 대게 해 놓고 가게 장사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산 읍내 상인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 생각을 바꿔주자. 지역경제과에서 과감하게 하세요. 경찰 동원시켜 가지고 정리하세요. 왜, 왜 안 하십니까? 그래야 많은 주민이 편하고, 읍내 상권이 살 수 있죠, 와서 차를 대고 물건을 살 수 있어야. 같이 동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행정에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그렇고, 부설 주차장 아시죠?

예, 부설주차장.

우리 부설주차장 건축물 준공식 해 놓고 지도단속 관리 하나도 않죠?

위원님께서 먼저 군정질문때 저희 과하고 민원실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처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해서 행정조치 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필요해서 허가를 낼 때 건축허가시 분명히 부설주차장을 해서 허가조건으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건축 준공만 떨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차는 어디로 가느냐, 도로 옆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전부는 아닐 테지만 거기에 주차장 해소에 일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또 주차장 해소뿐만 아니라 건축물 준공시에 있던 적법절차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주민의 도리이다. 그리고 관리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일이다. 그렇죠?

건축 부서하고,

앞으로도 제가 내년에 볼게요. 이거 관리단속을 하셔 가지고 허가가 나가있는 것을 분명히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삽교, 고덕이 왜 진척이 안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먼저 고덕 문제는 초도순방 때도 말씀했었는데, 그것은 지금은 시장 상인들이 합의가 되어야 국고 보조를 줍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해서 시장번영회하고 해당 면장한테 그렇게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심층적인 위원님이 알고 계신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삽교도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 그래야 국비를 준답니다. 국비 지원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예.

충남의 국비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가 9월 29일 신문보도입니다. 143억원이 미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을 알고서 시장 부분을 주는 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같아요?

예, 이 돈은 많이 있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약사업으로 돈을 많이 확보했는데 사실 시장사업이라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돈을 타 갔어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장되고 있는 돈이 많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이주비용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동감하세요, 이주 비용?

이주비는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다 판단해서 주죠.

감정평가 액수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평균 2,000만원? 그거면 되겠어요?

얼마라고 국한 못하지만 물건에 따라서 감정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그럼 무허가로 따지죠? 내에 있는 건물을?

예.

그러니까 많아봐야 2,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무허가도 최소한의 이주비용만 줄 수 있도록.

그럼 어디 가서 살아요?

무허가로 살았으니까 최소한 주는 거죠.

현실적으로 돈 넉넉하다는데 다르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행 지원, 또 보상방법에 의해서 최대한 행정기관에서 그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써늘하게 재래시장은 완결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에 공통으로 질의서를 낸 것 중에 한 가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하고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에 지정으로 낸 것이 3건으로 승강장 표지판 관리와 향후 관리계획, 고용촉진, 실업대책, 그리고 군청 민원인 주차장 주차료 징수현황을 행감자료로 요청했습니다. 먼저 공통으로 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편성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님, 페이지 수를 꼭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는 14페이지이고요, 각종 위원회 14페이지. 우리 군내에 각 실·과가 공히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위원들 그 속에 몇 퍼센트 넣어 주시라는 권장사항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30%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공히 30%로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여성들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만이 아니고 군정업무 추진하는데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라도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힘들여 찾으셔서라도 각종 위원회 구성시에 여성위원들을 참석할 수 있도록 넣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승강장 표지판 관리 41쪽입니다. 관리현황과 향후 관리계획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각기 지금 설치현황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시고, 표기한 밑에 보니까 버스승강장 표지판 관리상태 중 보통, 훼손, 탈색 또는 기울어진 부분에 대해 대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해 놓고 괜찮다, 양호하다 라고 표시한 건이 251건, 그래 놓고 보통 272건, 훼손 12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해 놓고 보통과 훼손은 탈색 또는 기울어진 부분이 대부분 그랬으면 앞으로 이것은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인정을 하신 거죠?

예.

그렇게 해 놓고, 캐릭터형은 예돌이 519개, 의좋은 형제 브랜드가 16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예.

본 위원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인지 질문을 드려가면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때 설명을 해 주시기를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리 군이 자체로 관리를 하든지 보수를 하겠다 라고 답을 해 주신 것으로 알거든요. 그때까지 앞으로 2010년까지면,

예, 2010년요.

앞으로 4년이죠, 과장님?

예.

그때까지 수리를 해야 할 것을 인정하면서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나요? 수리를 해야 겠죠?

예, 해야죠.

그래서 2010년까지 유지관리 보수비를 지원하여 탈색 또는 기울어진 부분을 수선하겠다고 향후계획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수비를 줘서 수선 관리를 하면 먼저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크기나 주민들이 차를 타고 지나면서도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우리 군의 브랜드를 볼 수 있도록 수리를 할 때는 정정을 해서 고쳐나가면 좋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다 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가 부도난 형태이기 때문에 신설은 어렵고요.

과장님, 먼저 부도났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쉬운 대로 관리 보수하는데 연간 1,500만원 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그들이 부도나고, 돈을 연간 1,500만원을 줘도 우리 군에서 식상에 맞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끝나면 저희 군에서 인수를 해서 저희 군에서 신설을 하고, 우리 읍·면이나 어디를 통하고 해서 하는 것이 확실한 신속히 보수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끝나면 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끝날 때까지 4년을 두고 기다리다보면 남은 것도 다 해야 된다고요. 4년 뒤면 남아있는 것도 퇴색되어서 벗겨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다 하려면 535개인데, 이게 큰돈 들지 않더라고요.

그 한꺼번에 다 하시게?

예, 한꺼번에 하고서 캐릭터가 의좋은 형제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해도 많은 돈이 들지 않더라고요. 2억원 정도면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지금 가격으로 해서.

2억 정도면?

예,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다시 하게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야지 금방 되지 않더라고요. 더 하나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 12개 시·군이 진담기획하고 했는데, 돈을 1,500만원 달라, 아니면 이웃 당진 같은 경우는 표지판을 뽑아갔다는 거예요. 해당 군에서는 뽑아가려면 뽑아 가라. 우리가 다시 설치한다는 그러는 입장이고 싸우는 입장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4년 그 계약기간 때문에 묶여서 뭐 하는데, 4년을 지금 보수를 해야 할 것을 알고 느껴가면서 그대로 방치를 해서 놔두겠다고 그러면 예산의 이미지 4년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에 대책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게 통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과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정 나쁜 것은 뽑아서 아주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표지판 관리는 그쪽으로 돈 1,500만원을 주기 전에 1,500만원을 줘서 유지보수를 시키는 것이 유리 할 것인지, 아니면 1,500만원을 가지고 뽑든 빼든 우리 군에서 자체로 수리를 하고 4년동안 견디는 것이 나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돈을 주기 전에 미리 적극 검토하셔서 꼭,

심층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 실업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2쪽입니다. 과장님, 지금도 지역경제과로 취업알선 부탁문의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198명인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몇 퍼센트 정도나 취업알선을 해 주시나요?

그것은 몇 퍼센트라고 못하고 우리가 전문교육 시킨 것은 50% 취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객체가 들어온 것 그것은 지금 퍼센트를 안 가져 왔는데,

수치는 안 나왔는데 어쨌든 많이 들어오죠?

취업 수치만, 예.

많이 들어오죠. 취업수치만 이라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아까 보고드렸는데 198명입니다.

198명, 됐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한테 예산 지역경제과로 다시 신설되는 업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갖다 넣어서 취업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하는 부탁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그러지 말고 직접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부탁이 들어오고, 얼마나 취업을 시키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새로 신설되는 각 업체에 우리군에서 취업 요청을 하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군에서 간호조무사, 미용학원, 예산요리학원, 예산중장비, 아름다운 미용학원, 예산 컴퓨터 여기까지는 예산 관내에 있는 학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취업 훈련을 시켜서,

예, 그게 맞아요.

훈련을 받는 우리 군민도 옳고, 돈을 주더라도 우리 관내에 주니까 좋은데 여기 제빵 훈련을,

홍주.

홍성으로 제빵훈련을 시키러 5명을 보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없어서 그리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제빵제과 기계를 사주기로 예산을 세워져 있는 것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모르셨어요?

예.

그러십니까. 우리군 관내에서 2005년도에 군수님의 허락 결재를 받아서 제과제빵기계를 설치해 주기로 자원봉사센터 회원들하고 약속을 해서 훈련을 받으러 아산으로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빵도 만들고 해서 이웃돕기도 하고 했는데, 그 기계를 놓을 장소가 없어서 그 예산을 안 쓰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관철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제빵 훈련을 하기 위해서 5명을 훈련시키는데 1인당 208만원씩 지출을 했어요. 6개월 동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1인당 208만원씩 지출해 가면서 타 시·군에 돈을 줘가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 군에도 이거 한 번 설치해 볼 용의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가 내년도 2007년도 것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지사한테 승인도 받거든요.

훈련받으러 또 보내야죠?

그래서 가급적 우리 관내에 원하는 직종의 학원이 있으면 관내로 보내고, 그것이 없으면 또 원하는 수요가 타 곳에 있으면 천상 다른 곳에서 가서 해야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비도 우리 것으로 소화가 되고, 빵 만들어서 이웃돕기도 하고, 주민들 숙원사업도 하고 하는 거라면 꼭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군청 앞 민원인 주차장 주차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군청 앞에 주차비가 비싸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군정질문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죠?

비싸다고요?

아뇨, 비싸서 한 게 아니고 예산군을 찾아오는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문제를 짚어보려고 질의서를 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랫동안 적체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서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 업무가 있어서 장기적인 회의가 있다든지 교육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으로 주차를 했을 경우 한 시간이 넘어도 군에서 나가면서 민원실에 도장을 찍어 가지고 나가면 돈을 안 받는 것으로 대처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점은 그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리려고 질의서를 냈습니다.

교육을 몇 시간 받는다면 원활히 소통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수의실에 뭐로 왔다, 또 거기 관리요원한테 그런 것을 알아봐서 장기간이면 다른 곳에 바치도록 문예회관이나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통 목적이거든요.

소통 목적.

주차료 목적보다는 좁으니까 좁은 공간에 빨리 빨리 원활히,

그런데 무슨 위원회 들어와서도 한 시간 정도, 컴퓨터 교육이나 그 밖의 군정에 업무가 있어서 들어 왔어도,

한 시간 정도는 해야죠.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체류 그 정도되면 도장을 찍어주고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44쪽, 기업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내에는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100만평 정도를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입지가 100만평이라고 하면 입지는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평을 할 수 있는 전체가 그런 땅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포함은 되고 일부는,

땅은 없지만 가능은 하죠?

가능한 곳은 고덕지역과 응봉, 오가 일부지역 이런 데 조금 있습니다. 두세 가운데는 있습니다.

예산군이 서해안 고속도로도 인접해 있고,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가 지금 공사 중이긴 하지만 예산군내에 IC가 세 곳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도 확정이 됐고, 인근에 있는 천안이나 아산, 당진이 지금 포화상태로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입지조건이 충분히 갖추어 졌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반드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군의 자립도가 최하위다 라는 이런 심각한 부분에 직면해 있으니까 천상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골프장 건설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예산읍하고 삽교, 덕산하고 주차난 해소문제 이것은 45쪽입니다. 근본적으로 현재는 시가형태로 봐서든 어떤 형태로든지 주차단속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획기적으로 주차난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쳐나갈 수 있는 그것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우리 예산군도 타 대도시 마냥 도심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설주차장 건설을 유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차전쟁이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37쪽, 예산군 홍보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을 보면 2005년도 홍보물 명 구분란에 봉투, 팜플렛, 책자, 리플렛, 팜플렛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

과장님, 팜플렛과 책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설명 못하겠습니다.

리플렛과 여기 나오는데,

이런 것은 낱장으로 되어 있고, 책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리플렛은 뭐고, 리훌렛은 뭐고 표기가 통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표기 통일?

예, 표기를 통일시켜야 되고, 그리고 팜플렛과 책자는 똑 같은 의미입니다.

팜플렛과 책자.

이것이 팜플렛이거든요. 팜플렛이라고 하는데, 리플렛은 한 장짜리 전단지를 의미하고, 한 장을 해서 일단 한 번 접어보고, 2단, 3단 이렇게 접잖아요. 그것도 팜플렛이 아니라 리플렛이 되겠습니다. 1단 리플렛, 2단 리플렛, 3단 리플렛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책자는 책자지만 팜플렛을 책자로 양쪽 다 구분해서 써 놓으셨는데 구분하시지 말고, 표기를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쇄 매체라든지 책자 안내는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 두 가지, 본질문 두 가지를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28페이지, 민선4기 출범이후 구상한 시책이 해당이 없네요? 특별히 구상을 아직 못했습니까?

저희가 민선4기 출범 이후에 그 밑에 3개,

그건 특수시책이고요. 그래서 아직 구상이 안 됐으면 획기적인 어떤 구상을 하셔 가지고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군내 1만평짜리 공장유치 하기도 힘듭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1만평짜리 구하기도 힘들어요. 수없이 돌아다녀 봐도 그게 안 되요. 공장을 유치하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1만평 짜리도 못 구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에 100만평 규모 몇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대충 어느 어느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을 조금 흐렸는데요, 고덕 일부 지역하고, 오가 일부, 응봉 일부 이렇게 생각해서 두 가운데 정도의 기본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면화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런 대형 프로젝트 구상을 예산군에서 100만평 규모로 기업을 유치하지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지역이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해서 정말 1개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그만 한 거 들어와 봤자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삼성이 아산 단지로 들어올 때 시장이 책임지고 1개면 정도는 대지 확보를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라고 할까 그런 폭넓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삼성을 유치했다고 그래요. 시장이 책임지고 1개 면을 대지 확보하는데 책임지겠다. 이러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아산이 천안보다 더 앞으로 커지는 그러한 획기적인 사업들이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화에서 150만평정도 대지를 확보해 주면 고려해 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그거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뭐 말씀 들었으니까 아주 근거 없는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야 공포를 할 수 있어서 여기에서 제가 아는 대로 다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드리는데,

아니 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솔솔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산에 100만평 이상정도 확보할 수 있는 미리 공표해서 땅값 오르면 안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어떤 확실한,

저도 실무과장이라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또 군수님도 그렇고, 회사도 맞아야 되고, 들어오는 입지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가지 되어야 됩니다.

그런 폭넓은 구상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수시책은 몇 가지 했는데 더 열심히 하시고, 29페이지 상사업비 물가관리 업무추진여비로 쓰고 기업유치 업무추진여비로 썼네요?

예.

상 타 가지고? 그런데 업무추진 여비가 부족합니까?

이것은 사실 외형상으로 남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돈이라는 게 부족 됩니다.

여비가 있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상을 타는 조그만 액수 이런 정도는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연수를 보낸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해서 사기진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시상금에 따라서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인데 그동안 수 없는 예산 투자를 해서 많이 개선됐죠?

예.

그런데 시대적으로 재래시장이 그전처럼 활성화하기란 점점 활성화가 안되지 될 수가 없거든요. 이미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을 한 이상 주변 관리를 잘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 이상의 더 투자는 곤란하다. 무용지물이다. 왜냐 시대적으로 대형마트가 생겨 가지고 재래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안방에 앉아서 전자상거래, 네트워크를 통한 유통 이런 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란 상당히 어렵다. 때문에 그 뒷장에 보시면 5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시장 소공원 계획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방해된다고 할까 그래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 먼저 지역경제과장 계실 때 그 넓은 장소에 시장이 5일에 한 번 쓰거든요. 옥내는 매일 시장처럼 쓰지만 넓은 주차장을 5일에 한 번 쓴다 이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주차공간을 어떤 공원화 형태의 공간을 만들고, 또 주변에 가능하면 족구장 이라든지 배구장이라든지 말뚝을 꽂았다가 빼서 들 수도 있고 한 이런 시설이라든지, 또 여름 같은 때는 때약 볕에 아스팔트 열기 때문에 식물이 많이 신선도가 떨어지고, 사람들도 더위에 안 가려고 하거든요. 저녁때쯤 가서 막판에 가서 싸게 사려고 이렇게 가는데, 한 낮에도 시장에 오면 서늘한 그늘 밑에서 시장도 볼 수 있고, 어떤 공원화 형태의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도 주문을 했는데, 여기 계획을 보면 2007년 11월경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루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읍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올라가는 하천변으로 테마 무슨 산책로를 한데요. 그래서 그것이 된 다음에 병행해서 나무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해야 될 것 같고, 휴게 벤치도 그렇고요.

그건 그거고요.

그 센터 안으로는 시장 상인들이 반대하더라고요.

센터 안으로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나 줄 맞춰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시장 아스팔트 가운데에도 그늘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시장번영회나 상인들은 절대 반대하고,

어째 반대해요?

시장은 시장 같아야 되고, 자기가 점유한 영역구역이 있더라고요. 다 있어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안하고 그냥 보수적이라서 그런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노점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해요.

5일에 한 번 쓰는 시장이에요. 그것을 나머지 4일 동안은 공원화 형태의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야지,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신데, 공원지역에서는 공원지역 대로, 운동시설에서는 운동 시설대로 이렇게 근거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쓰라는 여론이 팽배해 가지고 행정이 접근하는데 그래서 주변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접목해서 절충식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을 가지만고 있습니다.

소공원 계획은 왜 했어요?

그러니까 하천 변으로 테마 길을 따라서 나무,

원래 소공원이 생선전 앞에 자리를 마련해 놨었어요. 놨었는데 번영회에서 반대해서 그냥 아스팔트 깔고 말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주의 한 마디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낸 거 보시면 이한두 위원께서 민선4기 출범 이후 새롭게 구상한 시책 및 2005년, 2006년도 특수시책 추진현황과 성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했어요. 해당 없음이라는 용어가 28쪽, 이게 민선4기 들어와서 뭐가 새롭게 변모한 모습을 보려고 위원님들이 민선4기 출범이후 구상한 시책을 밝혀 달라고 했더니 우리 과는 해당이 없다고 해당 없음 했거든. 아직 시책 구상을 못했다고 하든지, 아직 그런 용어를 써야지 해당 없다고, 해당 없다는 얘기가 이 감사자료에 맞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도 각종 축제 행사시 지원내역 이진자 위원님이 질문한 것도 해당 없음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야지, 해당 없음 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점을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송희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역전시장 다시 재정비 하셔서 완전히 구상 끝나셨죠? 시장 정비 완전히 계획하신,

상가 지은 거 말씀하시나요?

예, 역전시장.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더 손질하셔야 할 계획 없으셔요?

그런 것은 보수를 더 해야 되고, 물새고 그런 것은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공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발생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또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역전 재래시장을 다시 지어서 활성화를 시킨다 라는 구상을 가지시고 시장을 만들었는데 시장을 주민들, 지금 개인 점포로 점유할 수 있는 건물은 아주 잘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이라는 성격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가 주임들도 중요하지만 시골에서 물건들을 가지고 장날이라든지 그곳을 찾아오는 군민들도 배려를 해야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예산 역전시장을 보면 비가림 시설이 전혀 없어요. 왜냐 하면 본 건물이 스라브로 네모 반듯하게 지어놓다 보니까 처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비가림 시설요?

예, 시골에서 물건들을 가지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들어가 앉을 만한 자리가 전혀 없어요. 하늘하고 땅하고 오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입점되어 있는 상가들이 가에로 자기네 집 비 뿌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천막이나 텐트를 길 밖에까지 인도까지 쳐놓은 상황인데, 날이 궂으면 조금씩 끼여 앉는, 아침부터 날이 궂으면 아예 안 나오셔도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전부 다 정말 초라하기 말 할 수 없이 얹혀서 눈치를 보고 비비고 싸우고 그런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접었다 폈다 라도 할 수 있도록 비 가림이나 태양 가림을 대충은 만들어 줘야 시장으로 형성이 되도록 꾸며놓은 안 마당으로 공터로 조성한 곳이 본래 예산 상설시장으로 쓰려고 구상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전혀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자동차나 세워놓고 상가 주인들이 자기네 주차장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전부 점유하고 있어서 장날은 차가 통행이 안 되는 거 아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게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적극 검토하셔서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해 주시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적극 검토하셔서 비 가림 시설이나 그들이 은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 주실 것을 꼭 그렇게 되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경영 안전자금이 30억원이 도에서 여기 충남,

300억원이.

300억원이 충남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요.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저희가 올해 18개 기업체에 대해서 38억원을 타다가 지원했습니다. 금리는 우수기업체로 해서 2.5% 내지 3.5%입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인한테는 2.5%를 주고, 일반 기업한테는 3.5% 그 범위 내에서 신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추천을 해 주면 그 기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줍니다.

이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그것은 2년 거치, 한 해에 한 번 준답니다.

기간이 2년이고,

2년이고 한 번 1회. 돈이 많지 않으니까.

금년도에 18개 업체가 많이, 자료에는 18개 업체인데 보통 3억, 2억, 1억 이렇게 최고가 3억정도 줬네요. 지금 신청금액에 의하면 두 분이 빠졌는데, 이 두 분 안 준 분들은 왜 안 줬어요?

그것은 경영상태, 재무구조나 이런 것을 평가해서 떨어져서 안준 겁니다. 그리고 담보 물건이 없을 때 금융기관에서 안줍니다. 우리가 천거를 해 줘도 담보물건을 못 대 주면 안줍니다.

신청서류를 낼 때는 그런 것을 갖춰서 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행정적으로 여기에서 경영실태, 체불 노임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괜찮은 업체를 천거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담보물건을 요구하거든요. 그때 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에서 자금을 가져다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활용을 잘해 가지고 이분들이 자꾸 성공을 해야 우리 군이 살아나갈 수 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돈 관리요?

일단 18개 업체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잘 쓰는 것인가, 못 쓰는 것인가 확인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리를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못해요?

예.

그럼 일단 나가면 그 자리에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 해서 도에 천거하면 도에서 좋다고 공문이 보면 그 공문을 당사자한테 하면 당사자가 금융기관에 갖고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 뒤까지는 관리를 못합니다.

거기까지만 우리 행정에서 해 주고 나머지 자율적으로 한다 하는 말이죠?

예.

잘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52쪽, 예산사랑 상품권 이용실태에 대해서 한번 과장께서 지금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요.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예산사랑 상품권은 지금 가맹업소가 558개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우리 공무원과 직장인들한테 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여기 자료처럼 별로 활용도가 사실은 떨어집니다. 주로 옛날에 게임 업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활용했었고, 나가는 것은 2006년도에 4억 7,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제가 몰라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쇄는 상품권 제작하는 업체에 서울에 있는 씨큐텍이라는 업체와 단가계약이 되어서 1만원짜리 5천원짜리 발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6만장을 발급했어요. 그래서 한 장에 132원씩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인쇄비가 올해 792만원입니다. 6만장을 발행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상품권을 유통시키는데 저희가 보면 한 달에 보통 나가서 회수 안 되는 것이 5,000∼6,000만원 정도가 회수 안 되고 대개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되는 것이 한 달에 6,000만원 정도가 회수 안 되고 돌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총 운영자금은 얼마 가지고 실시하고 있어요?

운영자금은 1년에 6만장 하면,

대략 얘기해요.

인쇄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했다가 파니까 인쇄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미약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위주로만 실적이 올라오고, 우리 상인들이 군민들이 참여해 줘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너무 부진하다 이 겁니다, 여기 퍼센트 나온 것을 봐도.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는 행정적으로 읍·면 같은 곳이라든지 또는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홍보에 너무 소홀하지 말고 적극성을 띠어서 홍보를 잘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충분히 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고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가서 사야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구입시 할인도 3% 내지 5% 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계획을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이 업무를 활성화시키자 검토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12월 기관장 회의라도 자료라도 내고, 읍·면에도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찰보다 상품권이라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런데 하여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소식지라든지 기관장 회의라든지 자료를 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17쪽을 보면 예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위치가 예산읍 창소리 일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조성 면적이 40만평이고, 고용인원이 8,000명에서 1만명 정도로 추정을 하셨네요?

예.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자를 선정하고 쭉 내용이 있지요?

예.

사업자는 주식회사 대림, 주식회사 삼호, 중소기업은행.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 거론을 시키지 않으셨죠?

이것은 저희가 지구지정 승인이나 입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빨리 추진하려고 빨리 올렸습니다.

빨리 추진하시려고?

예, 그래서 시기 미도래로 내년 4월에 와라 해서.

지난번 10월 26일 과장님께서 투융자 심사위원을 면담하고자 행자부에 올라가셨죠?

예.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올라가신 거죠? 투융자 심사하기 전에 올라가신 거죠?

마침 날짜가 저희가 국회나 농림부 방문하는 날짜하고 행자부 가는 날짜가 맞아서 그 날 올라간 김에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반기 중앙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 재검토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재검토해야 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일을 빨리 추진하려고 지구지정 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예산을 올렸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늦게 해도 된다고,

조금 늦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재검토 사항이 나왔습니까?

예.

재검토 사항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재정부분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재정 부분만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재심사를 받아서 적정 판정이 있어야만 사업 실행이 가능하죠?

예, 그런데 이것은 법에 산업단지를 추진하면 이건 환경부 돈인데, 재정투융자 심사는 행자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단지 지구승인이 되면 거리에 따른 시설면적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인 오폐수 처리시설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고 나서 바로 일간지에 어떻게 내용이 나신 것인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봤죠. 그것은 기자의 펜대로 한 거지, 그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남지역 전반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추진이 된다고 모 일간지에서는 1면에 이렇게 거론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보도에 의하면 바로 뒷면에 예산군 지방산업단지는 난항을 겪고 있고 할 수 없다. 사업 불가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청남도 전 지역이 거의 당진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활발히 되어서 기업 유치가 잘 되고, 잘 살게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도한 반면에 아주 상반되게 예산군만큼은 그렇지 못하다 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자가 그렇게 해서 표제가 그렇게 되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행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요일, 일요일 나서 저기한데 그 부분은 기사 내용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약간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살피셔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욕심을 부려서는 안되고 모든 기본적인 기본 계획부터 제대로 세워서 할 수 있었으면 이러한 보도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안 된다는 것보다는,

계획은 지금 잘 되어 있죠.

언론과의 관계에서 대처가 좀 미흡하고 기자의 주관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도 우려해서 인터뷰를 할 때 조심하라고 우리 담당계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조심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진의를 떠나서 보도가 나가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심해서 인터뷰를 하더라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상세하게 조심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두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19페이지,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이런 것이 3,700만원 세워서 하셨는데 내년도 계획은 뭐예요? 내년도에도 이런 계획이 있죠?

유지 보수는 고장나는 것은 보수비를 세우지만 신설하는 것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설치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전부터 응봉 신사거리에 과속, 신호위반 카메라를,

과속 카메라.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수년 전부터 요구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심의 한 번이라도 해 봤어요?

저 온 뒤로는 처음 듣는 내용이거든요. 하여튼 경찰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부결됐는지 올라왔는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경찰에서 예산이 5,000만원이 섰다가,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으로 요청해서 거기에서 올리,

협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냥 또 사업비가 없어지고 말았거든요.

거기는 군수가 설치는 못하고,

왜 거기가 위험하느냐 하면 예산 쪽에서 가면서 홍성에서 오면서 사거리를 중심으로 내리막길이에요. 그리고 일직선이 되어 가지고 신호를 보고 내려 뺀다 고요. 그러다 보면 신호 안 지켜요. 사고가 났다면 대형사고예요. 거기에서 수십 명 죽었어요. 수십 명 죽었잖아요? 그것은 상당히 시급성이 있거든요. 국도유지나 경찰이나,

하여튼 주민 민원을 한 번 주시고요.

그걸 도에도 민원을 넣었고 여러 번 건의됐던 것인데 그게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라 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해 주면 참 좋겠지만 군 교통업무를 다루는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가시화 시켜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얘기예요.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예,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이게 아주 시급성이 있어요.

그런데 또 너무 많이 되면 우리지역 주민 피해도 죽는 일도 있겠지만 피해도 보는 일도 있을 것 같고,

아니 무슨 피해가 있어요?

딱지라도,

죽는 사람도 있는데 신호위반에 딱지 떼면 당연한 사실이죠. 그거는 우려할 게 안 되요.

하여튼 그 사항은 우리처럼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국토관리청 거기에서 결정사항이거든요. 우리가 하여튼 올리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꼭 보고를 해 주세요. 알았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취업이 198명 됐다고 했죠?

예.

그 중에 전문직하고 단순노무직을 대략 구분할 수 있습니까, 198명 중에?

그것은 제가 그렇게 심층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 자료는 해서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단속노무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 번 자료를 주시고,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예산군에 폐광이 많이 있습니까?

폐광은 지금 많이 있지 않고 광시 장신리 소재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고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광해 물질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방지사업은 수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그 뒤로 환경부에서 했는데 그런 것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질문에서 핵심이 뭔지,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지는 몰라도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신문에 보도 된 것을 자세히 보셨죠?

저희 군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충남이 174개 중에 예산군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죠?

저희도 그때 재조사를 했는데 문제점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덕 몽곡리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왜정시대때 있었는데 '95년까지 8년동안 덕산, 봉산, 고덕 3개면 쓰레기를 다 폐광에다 메웠습니다. 그때 무슨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민원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용역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조치하는데 혹시 만의 하나 다행히도 폐광이 장신리 하나뿐이 없다니까 농작물에도 큰 타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염이 사람에게도 피해가 오고. 과장께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꼭 짚어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시정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부서에 예산군민을 보호하는 소비자 보호업무 담당을 하는 과의 직원이 담당자가 현재 없죠? 공석이죠?

업무 배치는 다시 했습니다만 사실 없습니다.

사실 없죠?

예.

그렇게 되고, 다른 직무에 비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계장님도 담당자도 굉장히 자주 바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그 업무와 연관된 소비자 보호운동을 하는 단체 회장으로 10년 정도를 있어가면서 타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지역경제 시장이나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나 담당 계장님이 너무 자주 바뀐다. 그 자리에 들어와서 업무 파악을 하기도 전에 채 업무 파악도 못해서 다른 자리로 가고, 다시 오고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님께서는 그 중요성을 위의 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오래 체류하면서 소비자들의 고통이 무엇이고, 소비자들을 위한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전문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6년도 종합평가로써 주요성과로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의 조기발주 및 군, 읍·면 합동 자체설계 실시로 설계용역비 101억 6,300만원을 발주해서 5억 여원의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또한 정주생활권 사업 등 농업기반 시설확충사업을 중점 추진했고, 군도 등 도로망 확충의 시설물 정비로 군민 편익증진 및 개발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서는 건설민원 서비스요구는 증대되나 재정형편상 군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도로 확·포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도청 이전확정 등 지가상승으로 인한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지연 등으로 공사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인 이해당사자에게 최대한 설득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외 15건에 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이 효율적 관리로써 국유재산은 총 29,337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551만 평방미터로써 권리보전 추진계획 대상은 12,310필지이고, 면적은 1,563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8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용도폐지 추진현황은 25건에 2,308평을 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는 11건에 758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을 완료하고, 또한 공공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과감히 용도 폐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상하지구 1.7킬로미터, 이티지구 1킬로미터, 상장지구 2.2킬로미터, 광시지구 2.7킬로미터, 신장지구 1킬로미터, 송석지구 1킬로미터로서 9.6킬로미터에 대해서 11억 7,500만원을 해서 3월에 착공해서 5월 31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써 신암 오산2리지구 외 5개 지구 6공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2,000만원으로써 3월에 지하수 개발 착공을 해서 지하수 영향조사 및 준공은 지하수는 됐습니다. 지금 이용시설 공사를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이용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암 용궁리 재말지구가 60헥타에 16억 8,100만원이고, 고덕 상몽리 상몽지구가 55헥타가 12억 4,100만원으로 2개 지구에 32억 2,2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2억 7,700만원을 가을 착수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착공을 12월에 해서 2007년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축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술 마전리 마전소류지로써 총 사업비가 2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26일 착공해서 금년 11월 24일 준공되어서 현재는 강수를 대비하여 담수 준비중에 있어 2007년도 영농기부터는 활용해서 영농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1단계로 해서 '91년도부터 2004년까지 했습니다. 2단계는 2005년도부터 7개 면에 면당 20억원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덕지구에 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삽교지구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서 제외되어 연차적으로 5억원씩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입해서 5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써 기초생활시설과 환경정화시설, 소득기반시설에서 총 사업비가 61억 3,000만원입니다. 기 투자된 것이 1억 2,500만원이며, 금년도에 36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량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준공했으며, 한방 체험센터 및 수변 체험센터 건축공사를 하고 있고, 종합복지센터를 기초해서 계속해서 2007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 시행 사업지원으로써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원평지구 외 6지구로서 8킬로미터 7억원이며,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신암 예림지구로써 28억원 해서 35억 800만원을 농촌공사에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는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대동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써 29,6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32호 계획으로서 호당 약 255평정도, 사업비는 15억원으로써 8월 9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해서 도에 기본계획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시행계획 승인을 12월에 받아서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해서 내년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써 장신∼시목간 군도1호선 사업이 7억원, 응봉∼대흥간 응봉 건지화리 7억원, 대천∼상몽간 군도9호선 11억원, 군도 위험도로 정비사업 2억 5,600만원 해서 27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착수해서 선택층 및 보조기층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당곡∼사석간 3억원, 용두∼장신간 3억원으로 용두∼장신간은 완료가 됐습니다. 상하∼창정간 3억원, 내량∼오촌간 3억원으로써 총 12억원으로 4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택층 및 보조기층 포설을 하고 있고, 12월 20일까지 준공할 계획이나 당곡∼사석간과 상하∼창정간은 편입용지 미해결로 인해서 사고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벤처 농업박람회장 주변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벤처 농업박람회장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신암 용궁리 추사고택 백송 있는 곳부터 동신초등학교를 경유해서 신택리 국도32호선까지 2.1킬로미터를 25억원에 2005년도 예산으로 추진해서 완료했으며, 벤처농업박람회 안내표지판 1억 3,000만원, 농업박람회 연결도로 정비를 아스콘 덧씌우기 등 8억원을 해서 했습니다. 총 34억 3,000만원으로 시행해서 벤처박람회 전 4월 20일 경까지 완료해서 벤처박람회 추진하는데 이상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위험개량 보수사업으로써 응봉 건지화리 등 3개소에 대해서 8,500만원으로 해서 상반기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사업으로써 도로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소파 보수해서 4억 2,100만원을 가지고 3월에 착공해서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충청남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위탁받아서 보상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45호선은 덕산 시가지 확·포장 공사가 61억 500만원으로서 현재 42억 1,0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또한 지방도 609호선 홍성 덕산간 포장공사는 34억 1,700만원으로서 22억 9,500만원으로 67%가 되겠습니다. 또한 봉산 고덕간 618호선은 16억 계획으로써 12억 보상해서 80% 진도를 보이고 있고, 지방도 618호 고덕 구만간은 8억 7,000만원 계획으로써 1억 1,200만원을 보상해서 13%에 있습니다. 총 119억 보상금액 중에서 78억원을 해서 66%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보상 건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청이라든지 도에서 한 번에 100% 자금을 저희한테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계획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서 매월 월별로 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련 타기관 사업현황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5,757억원, 운전면허시험장 교차로 선형개량사업이 16억원, 국도32호선 합덕 예산간 외 4건으로 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고덕 IC에서 덕산간 4차로 확·포장 공사외 4건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490억원, 또 입침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2건 해서 입침지구가 88억원 해서 총 15개 사업에 1조 3,902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1,079억원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서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건으로써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차량 및 농기계 교행로 설치사업으로써 기존 경지정리지역의 농로에 교행로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7개 지구에 40개소를 기존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7월까지 4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사업으로서 저희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위험구간에 대해서 군 보유장비를 활용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덕산 사동리 외 5개소에 800미터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자체조사 및 민원요구시에 해서 배수펌프장 및 자재창고에 보관해 놓고 있기 때문에 폐 가드레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서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이 5건 해서 10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 시정요구사항이 5건, 건의사항 5건은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갈음보고드리고, 두 번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 편성은 저희가 2005년도에 3억 8,572만원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총 예산액이 297억원 중에서 집행액이 147억 9,300만원 있어 가지고 최대한 불용을 안 할 계획인데 불용예산액은 국·도비 보조금 때문에 약 2,000만원정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각종 사업 중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시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추진 철저로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시 의회로부터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 등을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관기관 또는 상급기관과의 연계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건의하여 우리군 입장에서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결과 제출 총 35건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24건, 2004년도 11건 해서 35건을 제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시나 처리결과 제출 시에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자료를 작성함은 물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은 총 33건에 사업비가 143억 1,400만원으로서 30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이 3건해서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0쪽 추진계획입니다.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 중 마전소류지 축조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이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기발주 추진으로 동절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진정 건의 된 민원 사전예방으로서 각종 사업 추진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진정 및 건의사항은 건별로 민원처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2쪽입니다. 2005년에 제출된 14건의 사업민원에 대하여는 요구사항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주민불편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추진시 충분한 사전준비 및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 실시와 이해 협조를 구하여 주고 주민 의견을 수렴, 적극 반영하여 민원사항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후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 추진시 지하매설물 민원사항 등 당초계획 외의 변경사항으로 일부 설계변경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주민의견 수렴과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설계검토로 사업발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실·과간 협조체제 강화로서는 저희가 2005년도 골재채취 허가 등 21건의 인허가에 대하여 관련 실·과를 통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허가처리를 하였으며, 각종 사업추진 및 업무적 연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업무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은 저희가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1억 3,000만원입니다. 2004년도 5월 3일 기본계획을 한국농촌공사로 하여금 착수해 가지고 36쪽 7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충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9일 사업시행 인가를 해 가지고 9월 11일 진입로 포장공사를 준공했으며, 11월에 한방체험센터 및 수변체험센터 건축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도 종합복지센터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노변 갓길 조성은 저희가 21개 노선입니다. 평방미터당 2만 9천원으로서 추진실적은 덧씌우기 사업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600미터를 시행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응봉∼대흥간 외 4개사업 추진구간에 대하여 사업 추진시 갓길 확·포장 및 군도 5호선에 대하여 보도 500미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주민 통행안전 및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갓길 포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오후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정각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인데요. 국·도비 신청 대비 확보액 20004년도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68억원, 2005년도에는 91억원, 2006년도에는 29억원 밖에 못했어요. 그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균특 예산이 아닌 일반사업비로 해서 국·도비를 저희가 건의해서 받아드린 뒤에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했거든요. 지금은 균특 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 분류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2006년도부터 균특 예산으로 되어 있나요? 2005년도부터 되어 있나요?

예.

그럼 2005년도에는 91억원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너무 적어 가지고 물론 차이는 있어야 되는데 29억원 밖에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행정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나, 아니면 또 한편으로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했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가지고. 이 자료만 보면 그래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안 했다는 것보다도 이 결과로 보면 좀 그렇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2006년도에는 군비로 해 가지고 한 부분이 있고, 2005년도에는 벤처박람회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사실 2005년도부터 균특 예산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이지 무슨 저희가 덜 확보하고 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균특 예산으로 되면서 일반 교부세로 전환이 되어서.

과장님 답변을 제가 어떻게 듣고 싶었느냐 하면 예산이 적어서 우리가 적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균특 예산이고 하는 대로 다 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는 너무 적게 했는데 많이 했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대답을 듣고 싶어서 했던 것인데, 우리가 노력해서 앞으로 더 확보하겠다고 하면 그만이거든. 위원들도 할 얘기 없거든. 그런데 자꾸만 다른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노력하셔서 이걸 한 번 보세요.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도 보시고,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타당성이 있나, 없나. 있다고 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제가 요구를 한해대책 해 놔 가지고 우리 담당자나 과장이 자료를 준비하기나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읍·면 단위로 나가있는 장비가 활용도가 얼마만큼 되어 있나, 아니면 활용을 얼마만큼 언제라도 쓸 수 있게 정비가 되어 있나 이것저것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 여기 답변서를 보면 1년에 9대밖에 활용을 못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0대가 되네요?

예.

그런데 유지비를 보면 이게 460만원 되네요?

예.

활용도가 물론 없어서 이런 피해가 없어서 활용을 안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 반면에 한쪽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과다하게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나. 또 아니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지비 정도는 유지비는 거의 다 들어가죠?

그렇죠.

왜냐 하면 엔진 달린 기계라는 것이 휘발유 엔진 오일하고 섞어 쓰는 엔진은 투싸이클 인가요. 그 엔진은 쓰지 않고 놔두면 쓰기 전에 다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대안을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읍·면 단위에 하는 것보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있으니까 어떤 이런 부분은 제대로 된 기계를 수량을 줄이더라도 확보해 가지고 그때그때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보면 읍·면 단위에서 엔진 달린 기계 시동 걸으면 시동 안 걸려요. 그건 당연히 안 걸려야 맞는 거예요. 그건 원칙이에요. 걸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읍·면 단위에 가보면 창고에 보면 이것만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고만 차지하고 있지 활용도나 기계에 대해서는 어떤 경비 절감이나 이게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장비가 연수가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 된 그런 장비도 있고 해서 대안을 강구하십사 하고 이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203대의 양수장비가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런 게 오래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숫자 보유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실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도 하고 해서 농기계 보급현황이라든지 그런 비례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과감히 폐기처분해서 정수를 조정한다든지 모든 대안을 한 번 해 가지고 실제 농들이 빌려가서 임대해서 실제 활용하는데 가능한 사실 양수기 탑재형 같은 것은 가지고 가서도 경운기하고 연결해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활용 면에서 별 저기가 없거든요. 그런 게 사실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한 가지 칭찬 해줄 일은 국토관리청에서 나오는 갓길의 가드레일인가요, 그걸 재활용하시는데 좋은 안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고, 어디에 사용하든 우리 군에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참 좋았다. 1년에 나와서 재활용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요?

저희가 전체는 못해도 위험개소를 파악해 가지고 200∼300미터정도 하거든요, 부분적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농어촌도로를 무리하게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농어촌 부분에 위험한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차원에서 좋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하실 때에 활용을 했으면 고맙겠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재활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고덕에 가드레일 재활용 설치하신 것 아시죠?

고덕,

그때 계실 때 같은데, 그렇죠?

예, 사리.

그걸 재활용을 해도 분명히 거기에 도색을 하면 상태는 현재까지도 좋아요. 좋은데 재활용하실 때 반드시 뒤처리까지 마무리 작업까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존 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뜯어오다 보니까 볼트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정 제품 같으면 뜯어 가지고 봉하고 가드레일 판하고 맞아 가지고 하는데 안 맞아서 어떤 경우는 반생이로 묻고 하는 사실 뒤처리가 깔끔하지 못하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그게 코너부분이라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좁잖아요. 더군다나 라운드 하게 됐기 때문에 야광페인트 흰색하고 노란색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반사경 델라이트 같은 것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과에 공통으로 질의낸 사항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회 명단을 행감자료에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위원회를 1개를 구성하셔서 운영하고 계시네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위원 위촉을 할 때 여성을 몇 퍼센트 정도 넣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던 거 아시고 계시죠?

예.

얼마나 되는지?

30% 정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하다 보니까 당연직 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지명위원회인데 여성이 한 명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작은 인원인데 한 명이 들어와 있는데 30%를 하면 2명정도 넣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위원회를 재구성할 시에는 여성들이 군정에 참여하고 알 수 있는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여성위원을 좀 더 확보해서 활용을 해 주십시오 하는, 하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2005년도, 2006년도를 질의드렸는데 답변서에 2005년도에만 예비비를 전용해서 사용한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2006년도에는 예비비를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러십니까. 여기 보니까 수해복구사업이어서 불가불한 부득불한 사정이었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군수님 읍·면 순방시에 건의한 내용들을 각 과에 문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주로 건설에 관한 일을 전담해서 하시니까 각 읍·면이 공평하게, 각 읍·면민들이 느낄 때 우리 면이 소외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거든요. 그 점을 적극 검토하셔서 혹시 소외되는 면이 생기지 않나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마지막 뒤에 보면 26쪽입니다. 26쪽에 2006년도 진정, 탄원, 건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이 있거든요. 다 검토를 하셔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건의서를 받아서 보다 보니까 한국농촌공사 예산지사에서 관리하는 목리구역이라고 기재한 내용이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목리구역이라는 것이 이해 안 가서 좀.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군내 구역 중에서 구역이라 하면 농경지를 말하거든요. 농경지 중에서 한국농촌공사 예산지사에서 관리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수지 물로 관리해서 농사를 짓는 구역이 있어요. 그걸 목리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하고, 그 이외에는 우리 군에서 하거든요. 여기에 건의한 데가 농촌공사 예당저수지 물로 인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 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공사로 이첩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해결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목리구역이라는 단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타 단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전부 검토하셔서 이첩을 시키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첩을 시키는 상황으로 우리군 관이 아니고 타관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진정내용을 이첩시키지 마시지 마시고, 우리 군민들이 불편해서 진정을 군에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불편해소 차원에서 우리 군이 군민들이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으로 적극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내지는 요청을 해 주실 것을 검토하시고, 꼭 건의하고 요청한 사항이 우리 군이 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 공통사항 두 가지, 본질문 한 건, 행감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민선4기 출범이후 새롭게 구상한 시책이 있는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없네요, 새롭게 구상하는 것?

4기 이후라,

아직 구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 아래 부분은 저희가 이미 진행해 가지고 추진하는 상황이거든요. 학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민선4기 이후에 한 것들이죠?

연계되어서 하는 거거든요.

특수시책에 몇 가지 있죠?

예.

그것을 위에다 적어놨더라면 보기가 더 나았을 텐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보면, 제가 잘못 봤네요. 4기 출범 이후 한 내용이네요, 이게. 15페이지는 도로변 잔여지 공원조성, 딴산교 학 공원을 했는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당초에 딴산교 할 때 하우스 주변 토지를 사 가지고 넓게 공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토지 타협이 안 되어서 못 했죠?

예,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너무 조잡스럽고 안타까운데 그거 다시 추진할 수 없어요? 토지 주가 그때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수용할 의사가 있던데,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은 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딴산교 가설공사 사업이 정산됐기 때문에 사업이 끝났거든요.

그때 국비를 가지고 할 때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몇 번 교섭하다 안되니까 만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지역 군 의원이나 면장이나 동원해 가지고 타협을 했더라면 타협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것을 담당직원이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런 기회에 꼭 했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지역 면장이나 군 의원이 있으니까 타협을 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아쉽거든요, 그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해 본다고 하면 신암 추사고택 입구 도로개설 했죠?

예.

거기 신암 면민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 하는데, 또 의원님들이 지나면서 보면서도 이게 원래 이런 계획이었나. 어느 정도 인터체인지 형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다가 도로개설을 그렇게 해 놓은 바람에 이것은 아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죠, 현재? 위험성도 있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로타리라도 조금 조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 주 해결이 안 되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흙을 일부 파주는 조건으로 해서 타협을 받아 가지고 조금 더 넓히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불량해서 다시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지역이 상당히 위험성이 초래되어 있고, 가운데 돌출 되어 있는 토지가 농업기술센터 군유재산이죠?

예, 그래서 군수님 모시고 가서 기술센터소장하고 해서 과감히 건물만 남기고 나무도 전부 울타리도 제거하고,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 정도 할 것이 아니라 특수시책으로 군유재산인데 전부 거기에 꽃가루은행을 할 때는 교통이 마비될 정도거든요. 그랬을 때 상당한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완전히 들어내 버리고 건물도 없애버리고 거기에다 소공원을 만들어서 추사고택 입구 추사에 관련된 대형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추사고택을 찾는 이로부터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소공원을 차라리 만들고, 교통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그런 방안을 특수시책으로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도 한 번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봤거든요.

그게 개인 토지가 아니고 군유재산인데 어려울 뭐 있어요.

저희도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시야가 안 좋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있는 장비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전체 건물도 거기에 농기계은행이라는 것이 1년에 열흘 정도 쓰기 위한 꽃가루은행이거든요. 1년에 배꽃 피기 전에 열흘 정도 활용하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1년내내 건물이 무용지물인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 저희도 협조요청을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드레일 읍·면에서 신청하는 것들이 많죠?

예.

근데 그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요?

가드레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안 좋지만 폐 가드레일을 해서 폐 가드레일이라고 해서 꼬부라지고 한 것이 아니고,

색만 칠하면 되요?

도색 같은 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요청에 의해서 공공성이 있다 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가드레일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비를 조금 책정해서라도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사고난 후에 할 것이 아니라. 일반사업비를 좀 세워서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변 갓길 포장이 응봉에서 광시 가는 도로가 갓길이 좁아 가지고 사고가 많죠?

예.

그런데 지금 해 놨는데 더 확대 할 수 는 없어요, 구간구간?

저희가 응봉 면장하고도 협의해서 사실 일부는 했고, 그런 실정인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종건소 홍성지소하고 계속 협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들여서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어지간하면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 응봉에서 광시 가는 도로도 문제지만 예산에서 예당저수지 가는 손지리 앞이 상당히 갓길이 없어서 사고가 많거든요.

손지리 앞 길요?

예, 예산에서 딴산 나가는 길. 관광도로인데 갓길이 없어 가지고 사고가 수도 없이 났잖아요. 손지리 지역도 살펴서 더 확대할 데만 있다 라고 하면 옹벽 쳐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에서 국민관광지 가는 길은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어요?

사실은 계획을 90억원 정도로 해서 국회에도 제가 두어 번 갔었고, 건교부라든지 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중학교 삼거리, 소방대 앞 삼거리까지는 인도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자전거도로 겸 인도를 도로 폭도 확보해서 국민관광지까지 예산읍내라든지 역전, 예산 주민들이라든지 그런데 할 수 있도록. 그때에 노폭을 더 확보해서 사실 농기계들이 손지리 쪽에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지 면모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관광지에서 많은 공연이라든지 일반행사도 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이라든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계획을 해서 제대로 하면 좋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많이 걸리니까 몇 년 걸려야 되니까 우선 급한 대로 할 수 있는 지역은 군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건 군도라 군비 들어 가겠네요. 하여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는 잘못해서 우선하고서 하면 이중 투자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군도6호선이 금년도에 완공되죠?

예.

이게 20년 만에 완공되나, 한 20년 됐죠?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입찰잔액이 남아 있어요?

지금 잔액이 없는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줄어요, 잔액이라든지. 거기가 보면 지방도하고 접속부분이 사면을 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농지 보상을 추가해서 해 달라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업비를 최대한 거기에다가 마지막 완공 노선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른 잔액이라도 일부 해서 완료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거기에 잔액이 없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옛날 구도로 내려가서 삽티 지역으로 가는 도로 그것이 포장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삽티 지역으로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꺾어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새로 난 길에서는. 그거 일부분은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데 그 포장은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하고, 그런 것은 응봉면장하고 협의해서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재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별도로 빼지,

왜냐 하면 잔액이 없기 때문에. 잔액만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검토,

다른 지역 사업비 잔액 가져다가 해요.

응봉 면장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촉구를 드리고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신암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32페이지요. 그간 추진하고, 또 추진에 대한 실적 좀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가 2003년도 10월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해서 완료는 했습니다. 신규택지 분양이 22필지 했는데 그 중에서 건축은 준공이 한 동 됐고, 건축 중인 것이 한 동 있고, 저희가 독려해서 한 동이 건축허가를 엊그제 했습니다. 그 이외의 19필지가 나대지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문화마을 소유토지 주에게 촉구공문을 몇 차례 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설문을 한 번 해 봤어요. 설문도 조항을 해 가지고 분양사업에 어떻게 알게 되어서 구입했느냐, 직업이라든지 주택을 짓는다면 몇 평 정도를 짓느냐, 몇 년도부터 신축할 계획이냐 그런 것을 보내 가지고 열아홉 분에 대해서 빨리 촉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업을 강제로 분양을 받고서 얼마 기간에 지을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없으니까 저희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양 받은 소유주별로 해서 저희가 14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분석해서 자꾸 빨리 신축해서 입주해서 살 수 있고, 당초 문화마을 조성사업 취지에 맞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택지를 분양 받은 분은 3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져 가지고 저희가 농림부에도 건의를 했어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택지를 구입한 뒤에는 빨리 의무기간을 둬 가지고 해야 사실상 소기의 사업성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농림부에 계속 건의해 가지고 각종 토지 거래 허가 규약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 촉구를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일단 입주할 분들의 의사를 서로 상통해 본 것으로 말씀이 계신데, 그분들이 뜻하는 바는 뭐예요? 안 짓는 이유가?

자금난이라든지 우리가 문화마을 취지는 당초에는 지역사람이 우선권이었거든요. 지역 해당 면내 사람, 덕산에 있는 전원마을하고는 완전 정 반대로. 거기는 외지 사람 위주로 인구 유입정책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지역사람을 살기 좋은 농촌을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집이 있으니까 택지를 하나의 상승도 되고 좋은 자리로 했는데,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일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전부 분양 받은 분들이 우리 예산군 사람들입니까? 19세대 가 지금 현재?

예.

신암면 분들은 몇 분이나 되요?

3분의 2정도 되요.

신암면 분들이?

예.

그러면 이건 어떤 조항도 없고 설득시켜서 빨리 짓게 하는 것밖에 없네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그러한 대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뭔가 내려줄 것 같아요. 어느 조항을 적용해서 분양권을 도로 해 주고 본인한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규정을.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저희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구획정리가 되어서 분양까지 벌써 3년동안 이런 실정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30억, 40억 그냥 투자해 가지고서 엄청난 돈인데 그 돈도. 이게 지역에 뭔가 취락지역을 발전시키고 면모를 바꾸려고 한 것인데 완전 실패예외요, 이렇게 된 것은.

그러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요즘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1가구 2주택이 되거든요. 2주택이 되면 또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건이 구입할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크게 강화된 것이 없는데 지금 부동산 주택 저기라든지 하니까 사실 조금 망설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촉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래도 적극성을 띠고 그냥 방치해 두면 미관상 너무 나쁘기 때문에 하루빨리 한 동 한 동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시키고, 잘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며 감사를 마칩니다.

건설과장님, 최무영 부의장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애초에는 주민지원과에서 시작했던 거죠?

예.

그런데 왜 그 사업이 건설과로 넘어갔어요?

도의 업무가 기반조성과 라고 해서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기반조성은 농지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 4대 의회 때에도 현장을 갔었는데 우리가 그때도 의원님들이 예상했던 감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는 느낌을 못 느꼈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일을 아무런 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으려나 그런 의아심을 가졌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주민지원과에서는 이상 없이 잘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건설과장 말씀대로 1가구 2주택씩 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 가보니까 집도 몇 채는 쓸만한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30억원 중에서 군비나 지방비는 없어요? 다 양여금이에요?

예, 양여금으로 하는 거죠.

군비는 하나도 없고요?

예.

지금 그러면 덕산에도,

전원마을.

전원마을 말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

그게 대동지구 전원마을입니다.

아니 전원마을 말고 시량하고,

그건 농촌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둔리.

그쪽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이런 택지 분양하는 것이 없어요.

거기는요?

예.

그냥 60억원 가지고 기반시설만 해 주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것이 이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집을 하나씩 지어주고 1가구 1주택으로 편입시켜도 내가 살던 집이 정들어 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할 텐데 지금 농촌 경제가 무척 어려운 상태인데, 이게 지금 강제성을 띠고 있는 그런 쪽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공사를 하면서 하자 발생이 4건이나 있었다면서요?

예, 하자가 있었습니다.

하자 발생 어떤 겁니까?

사실 하자보수가 7건 있었어요. 7건인데 민원사항 4건해서 11건을 보수를 해 줬어요. 그런데 하자 상은 회관 1층에서 2층으로 (청취불능) 된 게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됐어요. 그래서 회관 누수 된 것이 있어 가지고 방수라든지 천정 텍스를 교체해서 지금은 그 뒤로 비가 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은 완전 방수관계로 잡았고, 진입계단이 저희가 자연 친환경식으로 해야 한다 해 가지고 토사에다가 석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 토질이 점토가 되면서도 비 오면 석비례 있어 가지고 비 오면 다 깎여져서 골 져서 내려가요. 그것을 공그리로 전부 골을 메웠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 지역 어떤 의원님이 그 사업을 그쪽에 추진할 때는 큰 포부를 가지고 했었는데, 막상 그 사업을 유치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많은 원망을 들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동요 없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무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공통 세 가지, 본 위원 세 가지 해서 여섯 가지 중에 네 가지 정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17쪽에 보면 9호선 있죠?

예.

그냥 말씀드릴 게요. 9호선에 이원화되어 있죠, 그렇죠? 이쪽 용리 쪽에서 포장 올라가고,

덕산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니, 군도 9호선. 용리 쪽으로 올라가고 고덕이죠, 고덕. 고덕으로 가고, 저쪽 몽곡리는 다시 포장하는 건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 쪽에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의아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다 시피 사실 고덕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용리 쪽에서 시장까지는 기존에 공그리 포장이 됐었고, 저쪽 대천리에서 상몽리까지는 비포장도로로 있어 가지고 사실 비포장 부분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이쪽은 포장율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로 확장차원에서 이원화되어 있던 것입니다.

9호선 그쪽을 재검토하셔서 시장 쪽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끝난 부분인데 석곡교가 아시죠, 석곡교?

예, 석곡교.

지금 보니까 보강하고 잘 했는데, 주민들은 아직 양이 안 차서 다리를 하나 건설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교량 그것을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했거든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했는데, 수해복구 심사관한테 이것을 교량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수 차례 저희가 여기 와서 1박도 하고, 도청에 가고 했었어요. 1박하는 과정이라든지 도청에 집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량을 완전한 교량으로 시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성사가 안 되어서 개량 복구라는 조건부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지금 형태로 했거든요.

다시 그 옆에 보강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요즘 공법 좋은 게 많이 나왔던데, 그건 안 됩니까?

거기가 교량을 해 가지고 제방도로다 보니까 티자로 되어 가지고 협소한 저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618호 지방도 아직 삽을 안 떴죠?

예.

618호 그게 지가상승 때문에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몇 민원인을 만나봤더니 요는 지가상승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도 결국은 그리로 집약이 되더라고요. 혹시 재감정 평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저희가 감정평가라는 것은 감정평가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쪽 구만리에서 고덕 소재지까지 노선은 사실상 지금 포장율로 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가장 숙원사업이다, 통행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구의 2공구로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역주민 협의도 받아 가지고 하고, 1년이 경과된다면 하는데 일부 또 찾아간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분적으로 정말 감정평가 금액이 저희가 봐도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편차라든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1년 넘었을 시에 재평가한다든지 그런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까지는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고, 과장께서나 저 역시 같은 지역이고, 자꾸 지역구만 챙겨서 뭐한데 같이 노력하면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좋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부족하면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쪽에서 29쪽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송희 위원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웃지 못할 참, 제가 이걸 실·과별로 공통사항으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송희 위원님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고, 옥골 소류지 처리내용을 보니까 정확히 잘 보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처리내용을 보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처음에는, 이게 한 사람이 작성한 겁니까?

분야별로 전부 틀려요.

그래서 그렇구나. 보니까 어떤 분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처리사항을 정확히 기재를 했고, 또 중간에 가니까 어떤 분은 어디에서 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제목만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게 감사자료가 되겠는가 해서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출 서류를 하실 때에는 처리날짜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읍·면 포장도로, 정비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 옵기는 기계화 경작로 평균이 66%죠?

예.

그럼 66% 더도 말고 기계화 경작로 66% 정도는 평균적으로 올려 주십사 하는 안 되겠습니까?

사실 의원님,

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죠. 지역에 따라서 읍·면에 따라서.

지역 균형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할 때 하는데, 그런데 일시에 올라가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읍·면 도로포장 이것도 건설과장은 균형발전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실 평균 50% 안 되는 부락이 7개 면 되죠. 그렇죠?

예.

2∼3개는 많이 추월한 곳도 있고. 이것도 평균치만이라도 읍·면 포장도로 50% 정도로, 그것도 연차적으로 하실 건가요?

천상 일시에는 어렵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미 시행지구 하려면 140억원이 소요되요, 총 사업비가. 그런데 사실 이런 데이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면별로 예를 들어서 산골 시골 면은 별로 없는데 퍼센트가 높은 면은 전체 농지면적 중에서 경지정리 된 구역면적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구만 해도 퍼센트가 쑥 올라가고, 삽교나 고덕이나 신암,

평야지역은 떨어지고.

이쪽 부분은 전부 농촌공사 예산지사 목리란 말이에요. 목리인데 하도 면적이 크기 때문에 한 지구를 해야 1억 500만원이란 말이에요, 한 지구 평균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몇 지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현상이 조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꾸 면적이 크다든지 한 면을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참고해 가지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신양이 정주권 개발하고 오지 개발하고 겹쳤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겹친 것은 없고 그동안 정주권 대상 면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도 오지면 평가하는 과정에서 오지개발사업 대상지 면으로 갔어요. 저희가 정주원 면에서는 1순위였었는데.

그래서 뺐습니까?

예, 지금은 뺐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좀 3억원 어치 사업을 한 저기가 있어요. 대상지구 되기 전에. 사실 그것은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별도의 간담회라든지 해서 그런 것은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마지막 질의자로서 질의할 건데, 행정기관에서 농촌공사 보조한다고 그럴 까요,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대구획 정리하면서 대구획 정리 할 때 군비 10%를 지원해 주고,

예, 10% 압니다.

그리고 또 기계화 경작로 할 때 10% 지원해 주고 두 가지예요. 그 이외에 배수 개선사업이라든지 기타 농촌공사 예산지사 사업은 전부 순수한 국·도비만 가지고 하지 군비를 안 보태줘요. 저희 군으로 사업비 보조가 안 떨어져요. 두 가지만 대행사업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군비 10%라는 것은 국비 80%에 도비 10%, 군비 10% 그 얘기죠?

예.

근데 보니까 그들이 세운 것은 예산 3억원을 세웠더라고요. 예산을 3억원 세워 가지고 16개 시·군을 다 가지고 왔어요. 올해 2006년도. 보니까 예산군에서는 3억 중에서 1,000만원만 지출이 됐어요. 그것도 비가 와서 수해 났을 때 포크레인 비용으로 1,000만원을 대준 거예요, 군에서. 뭐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군에서 뭐 해주는 게 있느냐. 봐라, 3억 우리 예산 세웠는데 1,000만원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1,000%로 3억이면 예를 들어서 30억까지 대주고 그랬더라고요. 물론 그쪽에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돈이 넉넉하니까 재정이 넉넉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161억원이 아마 농촌공사로 떨어진 것 같아요, 예산군지부로. 용수로 배수로 의정보고회 결과에 따라서 지금 예산만 서 있지 확실히 된 것은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3억이 큰돈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농업군이라고 자처하며 자랑하는데 과연 3억원 가지고도 사실 적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하고 대규모 구획정리 거기에 10% 보조해 주면 3억원이 넘겠네요?

저희 내년도에는 경지정리 하는데 3억 6,000만원을 해 주고 대규모 구획정리 하는데 3억 6,000만원 해 주고, 기계화 경작로 하는데 1억 2,000만원 해서 4억 8,000만원 정도를 해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별로 편차가 있어요. 이 사업은 부담사업이고, 부담사업 이외에 금년에 우리가 배수로 정비하는데 장비유지비 1,000만원 준 것처럼 별도 특별한 농촌공사 지사별로 특별한 시책을 구상해서 각 시·군별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정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로 되어야 되겠다 하면 이해를 얼마든지 해 주는데 사실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전달 못하고, 사실은 농촌공사 배수장 펌프 유입하는데 필요한 것도 실제는 농촌공사에서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군에서 다 해 줬죠?

예, 그런 사전예방 차원에서 군수님이 현지도 답사하고 해서 했는데, 그런 점이 어느 특수한 시책을 개발해서 저희 군하고도 동감이 갈 때 그런 것은 군에서도 군비로 투자한다든지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보고를 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칩니다.

박종서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묻겠습니다. 우선 최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마을 선정, 시작할 때 위치가 안 좋다. 거기에 누가 투자가치를 보고 주택을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해 가지고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 의원님께서 그쪽으로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갔는데, 30억원 이상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문화마을이 결국 실패작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위치선정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선정 자체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지 그런 오점을 남겼습니다. 참고하시고, 주요업무 4페이지 용도폐지 된 도로라든지 국유재산, 응봉지역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용도폐지가 기존에 2005년도까지는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다음에는 재무과로 넘겨 가지고 재무과에서 매각을 했거든요. 공고를 낸다든지 수의계약을 낸다든지 했는데, 지금은 용도폐지를 하면 자산공사로 넘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공사 대전지사로 저희가 넘기면 거기에서 별도로 임대계약을 해서 연도별 관리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매각을 하니까 그전보다 한 단계가 더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응봉지역이 잘 추진된다 싶어서 잘 됐는데,

저희가 군에서 할 것은 다 끝났는데,

자산공사로 넘어간 뒤로 대개 소재지 근방 이런 데가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소재지 근방은 또 지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상도 못하게 나와요. 응봉지역 문제 있는 거 알죠?

예.

임대료가 가구짱 없이 엉뚱하게 나와 가지고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데 이것 좀 신경을 써서 마무리 할 수 있겠금 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지적관리는 하고 있는데, 도로나 구거나 용도폐지를 하면 가격이라든지 임대할 때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인근에 붙어 있는 필지와 유사한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요.

공시지가도 아니고 현시가 던데요? 거의 현 시가를 적용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엉뚱하게 상당하게 비싸요.

임대료가 현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5년간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5년간해서 금액을 5년간에 대한 것을 부과하고서 그전에 예를 들어서 1년 차에 매각하게 되면 4년 것을 거슬러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거지, 현 시가가 아닙니다.

하여간 매입할 수 있도록 손을 댔던 거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해 주세요.

예.

다음은 정주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정주권에서 오지면으로 바꾸는 과정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주민지원과에서 평점이 있더라고요. 오지개발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 평점이 있는데 평점 해 가지고 오지개발사업이 책정되면 그 나머지 면은 정주권으로 되게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오지개발 평가가 완료되어야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정주권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냉정히 보면 오지개발 면이나 정주권 면이나 거의 똑 같잖아요, 시골지역은. 그런데 정주권 1단계를 하고서 작년에 4억인가 나온 거 신양에서 4억원을 다 써버리고 그랬죠?

재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오지면은 2단계까지 끝난 상황이에요. 2단계까지 끝난 상황이고 정주권은 1단계로 끝나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4억 나온 거,

3억.

3억요?

신양에 3억, 고덕이 5억, 금년에 5억.

하여간 고덕은 지금 시작한다니까 그렇고, 신양은 정주권으로 3억 따먹고, 또 오지 쪽으로 살짝 건너가서 또 따먹고?

그것은 전반적으로,

이게 형평성이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약 오르게 됐다 이거요. 하여간 과장한테 따질 일은 아닌데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챙겨봐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런 줄 아시고, 정주권 사업도 오지면은 2단계에서 두 번 다 끝났는데 정주권은 이제 두 번 시작 중이거든요. 정주권이나 오지면이나 거의 똑같은 상황에서 정주권 면은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챙겨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2007년도 업무 구상보고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서해안 철도 유치 그동안 흘러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거 계속 진행 중이에요?

서해안 철도는 당초 1월에는 기획예산처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반려가 됐는데 10월에 예비타당성 검토 재검토를 했는데 7순위로 했어요. 7순위는 상당히 상위에 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서둘러야지, 만약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타당성이 뒤로 밀릴 우려성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우리 예산지역에 인터체인지 3개정도 생기면 그런 물류가 전부 그쪽으로 흐르다 보면 이게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어떤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오늘 신문에도 도에서 상위로 된 것을 가시화해서 본격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군에서도 핵심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내륙 고속도로 유치 이것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실 서평택에서 인주를 경유해서 예산 진입하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예산 진입도로가 사실 교통여건이 안 좋은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송악IC로 해서 하고, 일부는 서평택IC로 해 가지고 진·출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군이 가장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혜택을 못 보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도 그렇고, 도지사도 이걸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이걸 계속 추적관리하면서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단 지방도로 되어 있어요. 예산에서 인주를 경유해서. 그래서 국도로 승격해야 고속화 국도를 하든지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지금 도와 연계해서 계속 건의하고, 지금 내륙고속도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혹시 지장 받을 우려성이 있거든요. 서둘러서 추진해서 앞당겨야지, 잘못하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핑계가 좋잖아요. 충남도청 예산 홍성지역으로 유치해 놓고 연결도로가 아주 불편하니까 그런 조건을 달아서 빨리 확정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신경을 쓰시고,

건교부에서 일단 국토연구원에 용역은 줬어요. 줘 가지고 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서둘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당저수지 광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의좋은 형제 체험촌 이런 것들이 광권 문제 때문에,

광권은 지역경제과에서,

광권은 거기 소관이에요?

예.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질의하려고 하다가 이리로 넘어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광권만 내놓고 무슨 거기에서 사금 채취한다 그런 명분 달아 가지고 광권 내놓고 기득권만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개발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중앙 관계부처에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건의도 내고, 국회의원한테도 건의를 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똑같은 이런 사정일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건의할 방법이 없을까 한 번 같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께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관한 건은 아니지만 이한두 위원님께서 2007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개통하게 되면 우리 예산지역에 3개 톨게이트가 생기죠?

예.

그 명칭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위치가 어디, 어디 하고요?

지금 신양은 당초에 설계하기 전에는 예당IC로 되어 있었거든요. 신양 대덕리 차동리 가기 전에 있는데 저희가 건의 해 가지고 신양IC로,

결정됐어요?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거든요, 명칭에 대해서. 그리고 오가 면허시험장 있는 곳은 예산IC로 되어 있고, 또 저쪽 고덕 대천리에 있는 곳은 당초에 설계할 때는 수덕IC로 되어 있었는데 고덕IC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양면 출신 출향 인사하고 신양 번영회하고 왜 신양 대덕리에 생기는 IC가 신양면인데 왜 예당으로 하느냐 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 혼자만 듣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얘기를 않고 있었습니다만 과장님이 미리 그렇게 준비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계속 도로공사하고 추후 협의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이한두 위원께서 손지리 앞에 인도가 없어서 손지리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6월에 그쪽 주민들로부터 직접 이것 좀 해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했거든요. 그게 지금 중장기계획을 놓고 양쪽 가의 길을 확장하실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당장 주민들이 공사 차량인 대형트럭이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트럭이 낮 시간에는 그런 대로 속도를 유지하는데 새벽시간하고 저녁시간에는 사정없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질겁해서 개울로 떨어지고, 논둑으로 빠지고 할 정도로 피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고 빨리 이 도로를 갓길을 못 해줄 상황이면 방지턱 설치라도 해줄 수 있도록 조치 요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그쪽 후사리 벼룩부리에서 커브 지는 거기에서부터 손지리 2구 끝나는 다리, 다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잇는 다리 그 구간까지 속도를 내지 않도록 안전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도 전화도 받고 저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가서 일부 가서 현장별로 계도도 하고, 거기가 공사차량도 다니고, 골재차량들이 다녀 가지고 요새는 중차량으로 다녀요. 중기로 해당되는 스카이나 덤프트럭이 다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교통사이카라든지 그런 저기하고 같이 현지도 가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대안을 한 번,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건설과나 관내에서는 방지턱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뭐는 없는 건가요? 못하나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경찰서가 허락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협의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거치신다고 하더라도 꼭 그 부분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서행표시를 한다든지 어떤 부분이 좋은가 한 번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행표시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어떻든 차들이 달리지 못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 하셔서 그게 되도록 관철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1쪽, 최근 3년간 용역현황 및 업체 선정기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에 앞서서 이한두 위원이나 이송희 위원께서 예당저수지 가는 도로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해 주시는데, 이것이 한 91억원인가 들어가죠?

90억.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처음 건설과장한테 이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여기 홍의원님 내려오셨을 때 국비 확보차원에서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제 될지는 아직 모르겠고, 이거 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순위가 결정이 안 되어 있죠?

예, 순위는 없어요.

국비가 오는 대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확·포장하는데 우측 역나다리 밑에 보면 고수부지가 있는데 아세요?

예.

철로 다리 밑에. 그쪽에 주차장 같이 겸해서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게 마냥 확·포장이 된다고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읍 주민들이 그 부분을 여가활용 장소로 해서 많이 활용할 겁니다. 지금 예산에 활용할 장소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적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용역방법은 전부 전자입찰로 하고 있나요?

그건 재무과에서 용역방법은 결정하거든요.

거기에서 결정하고,

저희는 심의대상 지구만 제시하면 모든 공사입찰이라든지 용역입찰은 전부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품의 해서 실·과별로 해당사업에 대해서 대상사업인 경우 이렇게 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하시는데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삽티공원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삽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서는 삽티공원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계획은 사업량이 13억 8,980평방미터로써 42,04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7,000만원인데, 용역비로써 기 시행된 것이 7,000만원이고, 2006년도에 토지매입비 9억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이후에는 공원조성 사업으로써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6년도에 본예산 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6년 10월에 토지가격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올 11월 27일 통보가 왔는데 감정가는 34필지에 32억 178만 7천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부터 토지보상 협의를 들어가고,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공원조성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억 공원조성은 산림축산과 도시 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군 기본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기 시행된 것은 25억원이 시행됐고,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 이후에 6억 3,900만원 해서 총 543평방킬로에 4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제3장 제18조 내지 제23조에 의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충청남도에 군 계획을 승인받고,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관리계획을 입안 및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 남·북부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길이가 1,124미터이며, 폭은 15미터 내지 20미터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된 것이 350미터에 대한 보상과 226미터에 대한 도로개설을 실시하였습니다. 32억이 들어갔고, 2006년도에 4억원으로 213미터의 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도로 개설 위치는 성당 앞에서부터 하천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로써 70미터에 대한 보상 5억원과 200미터 도로개설에 대한 9억원 해서 14억원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구 등기소 구간을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아리랑 고개에서부터 신성아파트 구간 200미터에 대해서 35필지 중에서 23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나머지 12필지는 내년도에 5억 예산으로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신성아파트부터 아리랑 고개간 편입토지 보상 및 시설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쪽, 산성∼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도로개설이 645미터이며, 폭이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4,800만원이며, 현재 11월 26일 전체공사를 준공하였는데, 도로 개설과 포장은 완벽히 되었고, 신호등만 가동 시험하고, 한 다음에 신호등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교 천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과 2007년 2년간 하는 것이며, 도로 확·포장은 332미터에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억원으로써 332미터에 보상을 줬는데, 감정가는 5억 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2007년 이후에 6억원으로써 보상 및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협의 된 토지가 12필지와 지장물 1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억 2,500만원은 내년도에 보상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교7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년간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450미터이고,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인데 2006년도에 2억원으로서 100미터에 대한 보상을 줬습니다. 감정가는 4억원이 나왔으므로 내년도에 350미터에 대한 보상과 450미터에 대한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7월 25일까지 보상협의를 통보하였고, 현재 총 10필지에 지장물 5건인데 보상 협의가 완료된 것이 6필지에 지장물 3건을 보상 줬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12월 30일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성2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으로써 도로개설 290미터에 8미터로 하겠습니다. 총 계획은 11억원인데 현재 기 시행된 것이 6억 3,800만원이고, 2006년도에 4억 6,200만원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23필지와 지장물 11건에 대한 보상협의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마무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상협의가 1필지가 안 됐었는데, 이것도 보상협의가 끝나서 12월 중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삽교 두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이며, 도로 확·포장이 200미터에 폭이 15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이며, 기 시행된 것이 2억원이고, 금년도에 2억원이 사업비로다가 11월 3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덕산 신평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이며, 327미터에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이 6억원이며, 기 시행된 것이 2억원이고, 금년도에 4억원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상협의가 안 된 5필지 토지가 지주들은 2명입니다. 거기를 보상협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덕산 읍내1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2년간이며, 도로개설은 150미터가 되고, 폭은 8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이며, 11월 3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9월 29일 제정하였으며, 그동안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서는 발생건수가 53건에 1억 2,671만 9천원인데, 그 이후로 발생된 것이 19건이 되어 가지고 현재 건수 비율은 2억 820만원이 되고, 부과 건수가 40건에 7,6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징수된 건수는 24건에 2,359만 4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새로운 부담금제 도입에 따른 민원발생 및 담당 인력 부족에 따른 부과, 징수, 회계관리 등 업무혼선 초래가 예상되나 주민 홍보 철저로 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항선 철도개량과 관련된 사업으로써 예산 지하차도 180미터에 포기 34미터 등 5건이 총 사업비는 303억원이 들어가는데 예산군에서 투자할 사업은 총 계가 9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된 것이 25억원이며, 2006년도 확보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65억원을 투자해야 만이 이 사업이 다 끝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구 국도에서부터 삽교산업단지 간 도로개설 공사비에 대하여는 한국철도 시설공단 부담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 12월 예산 지하차도 우리군 부담액 7억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진행중인 도시계획 도로 사업으로써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 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8억원이며, 현재 기 투자된 것이 45억원이 투자됐고, 2007년 이후에 59억원이 더 투자되어야 사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비 과다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미확보로 일부 보상후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및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 연차별 일관성 있게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34동이며, 빈집 정비가 78동이고, 입식부엌과 목욕탕 개량사업이 35동, 불량 변소 개량사업이 35동 해서 총 182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2006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06년도 9월 8일 제1회 추경에 빈집 정비 50동의 예산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추가된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서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6년 6월에 건교부에서 실사를 했고, 2006년도 8월에 국비 지원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4개 지구에 7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는데, 용역비는 6억 9,795만원에 용역이 계약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 5월에 지구지정 및 고시를 끝내고, 2007년 10월에 보상협의에 착수하고, 2009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20페이지, 금오산 등산로변 배드민턴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문예회관 뒤 터널 상단부이며, 사업명은 배드민턴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경계석 설치 80미터와 잔디 조성 및 의자 설치를 4두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서는 2005년 10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2006년 6월 8일 배드민턴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에 완료가 9건이고,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철저는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으며, 두 번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로써 2005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에서 신문공고료 6,300만원과 주택 행정에서 주택자금 회수운영비 1,600만원이 불용되어 총 7,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융자금 회수운영비 1,4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시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건의사항 추진 철저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및 대안과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정 건의사항이 11건 중에 9건이 완료됐고, 추진 중이 2건이며, 추진 중인 것은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 강구와 예산중학교 앞에부터 소방도까지 도로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추진하라는 두 가지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및 대안과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타 부서와 관련된 것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2005년도 감사자료가 22건으로써 공통 15건에 도시과 소관 7건이었으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겠으며, 평상시 의회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이나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동절기에 사업 추진할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기 바람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으로서는 2005년도에 예산천변로 확·포장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4,000만원이며, 도비가 18억 9,600만원이고, 군비가 2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 중에서 공사가 6개 사업장이며, 나머지 4개소 사업장은 보상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공사 4건으로써 예산천변로 확·포장 사업과 산성∼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과 덕산 읍내1리 도로개설,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현황으로서는 예산 남·북부간 도로개설 사업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조기 발주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동절기 사업 추진에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첫 번째, 진정 건의등 민원 사전예방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시 충분한 검토로 완벽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사항으로는 총 30건 중에서 진정이 21건이며, 건의가 7건이고, 질의가 2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현재로서는 진정 8건, 건의 8건, 탄원 1건 해서 총 17건이며, 처리결과로 2006년도 발생한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충분한 검토로 해결토록 노력하였고, 불가한 경우 여건 등을 설명하여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추진시 충분한 사전 준비 및 주민들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통한 주민의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에 철저한 검토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2005년도의 설계변경 현황으로서는 예산 천변로 확·포장 공사시 도로 폭을 15미터로 확장에 따른 석축공사 75미터가 되겠습니다. 3,009만원이 증 되었고, 산성∼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 1차사업으로써 발파암이 4,086미터가 발생하였으며, 방음벽 144미터를 민원에 의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총 1억 2,464만 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신례원역사거리∼신암사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하수배제시설과 접속도로 포장사업을 위해서 1,770만원이 증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사업 착수전 현지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설계변경 여건을 최소화 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 여건 발생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시행하는 각종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것이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 부서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업무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상 타 실·과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읍이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와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 바람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현황으로서는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지원법이 2001년 1월 8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전국 소도읍 194개소를 대상으로 2003년도에 14개읍, 2004년도부터 매년 20개읍을 선정하여 선정된 읍에는 협약에 의거 4년간 100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1년 11월 19일 예산읍과 삽교읍이 소도읍으로 지정되었으며, 2003년 3월 28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용역비로서는 1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용역은 목원대 (청취불능)팀이 되겠습니다. 2005년 7월 20일 육성사업 응모제안시 충남도에 제출하였으며, 2005년 8월 8일 제안서 심사가 충남도에서 있었으나 저희 군은 소도읍 사업에 미선정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26일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을 행자부에 승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행정자치부에서 07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 공모계획이 결정, 시달되면 공모계획 일정에 의거 응모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중학교 앞에서 소방대까지의 도로를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사업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마상교부터 주교사거리 마을회관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길이가 450미터이며, 폭이 8미터가 되는데,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2억원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 이후에 350미터에 대한 보상과 길이 450미터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8억원의 사업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억원으로써 편입토지 18필지와 지장물 11건 중에 10필지 325평방미터와 지장물 5건을 완료하였으며, 감정가는 4억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잔여 사업비 8억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200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 산업과학대학 부지 도시계획 추진상황을 수시 의회에 설명 요망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52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정일자가 2005년도 4월 29일이며, 결정면적은 101,84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30,809평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서는 2002년 8월 1일 대학이 대회리 1번지로 이전하였고, 4월 29일 잔금 납부 214억원을 (주)한국토지신탁에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8일 지구단위계획을 보완 통보 받았으며, 2006년 8월 29일 지구단위계획 입안 취하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8월 30일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를 예산군에서 대창으로 반려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그 이후에 본 공주대 예산캠퍼스 이전부지에 대하여 제안자로부터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제안시 우리군에서는 예산읍 구도심 활성화와 부합되도록 도시공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안자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삽티공원 조성사업, 도로개설 사업,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항선 철도개량 관련 도시계획 도로사업, 각종 도로개설 사업 등 주요 사안이 많은 만큼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도시과장께서는 지금 방금 설명하신 구 공주산업대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 대창한테 반려한 것 있죠?

예.

그 사업을 무엇 때문에 반려하셨나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고 질의 들어갑시다.

그 사항이 저희들이 반려하는데 세 가지 정도의 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항이 안됐고, 현재 그쪽에서는 투자신탁에서 공매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 들어가는 입장이었고, 대창에서 채권단에서 공매 들어가다 보니까 대창에서는 그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한은 돼 가고 해서 우선은 자기가 취하서를 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2차까지 가다 보니까 그때까지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고, 그리고서 3차에서 들어가서는 투자신탁 채권단에서 경매처분을 취하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창하고 시행사가 될 회사하고 다시 또 제안서를 저희들이 반려시킨 것은 학교부지 북쪽으로다가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시키고 들어온 것하고, 거기에 히말라야 시다하고 은행나무를 보존시켜 가지고 우리 예산 학교의 이미지를 살려 달라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현재는 나무도 베고 하다 보니까 다시 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시행사와 같이 구 산과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 진행상황을 우리 의회에 자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과 질의내용으로 공통 2건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 1건에 대해서 질의서를 요청했습니다. 공통 업무사항에 각 실·과에 공히 위원회를 구성시에 여성위원을 얼마나 배려해 주셨는지를 알아보려고 명단을 요구했는데 두 명의 여성위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22명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회 구성시에 여성을 몇 퍼센트 정도를 위원회에 넣어 주십사 하고 권장을 받으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30%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는 자꾸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로 아시고 계시다니까 더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시에 여성 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군정 돌아가는 업무나 우리 군에서 활력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꼭 퍼센트를 적용해서 여성 위원들을 많이 참석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군수님 취임하고 각 읍·면 순방시에 주민들의 대화에서 건의받은 사항을 얼마나 추진이 되어 지는지, 그리고 어떤 읍·면에서 어떤 내용이 되어 졌는 데를 알기를 위해서 신청했는데 도시과에도 5건 정도가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수록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공히 각 실·과 과장님들에게 똑같은 요구를 드렸거든요. 각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각기 사업량이 잘 추진이 되는 그런 읍에서는 그런 염려들이 안 나오지만 건의드린 사항이 잘 추진되어 지지 않는 데에서는 자기들이 소외를 당하는 것 같은 차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각 읍·면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주무 과장님들로서 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실·과에서는 각 읍·면이 공평하게 우리가 소외당했다 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공평성 있게 일을 고루고루 안배를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검토하실 때 소외되는 조금 업무가 많이 진척이 덜 됐다 라고 생각하는 면을 먼저 배려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로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은 도청 이전지에 따른 도심지역의 공동화 방지대책을 한 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내주셨는데 지난번에 예산군 도시계획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계획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앞서 위원장님께서 잠깐 구 공주산업대 그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제가 그곳이 정말 활발하게 활용되어 질 수 있는 구상이 되어야 그나마 예산읍이 공동화 현상을 막는데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 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혹시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어떤 것들로 구상하면 그래도 막는데 도움이 되겠다 라는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이송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 관계는 임기가 2007년 7월 10일까지입니다. 2007년 7월 10일 이후에는 다시 위원님들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여성단체 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여성분들을 해서 많이 넣을 수 있겠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교수들이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여기에 들어와야 되고 그 이외에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영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분들을 내년 7월이니까 6월이면 저희들이 추천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읍·면 순방시 건의사항 추진현황을 보면 저희 도시과에서는 앞으로는 전 읍·면이 다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예산, 삽교, 덕산 3개 도시계획지역으로 주로 사업이 되며, 또한 읍·면 순방시에도 예산하고 삽교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나오는데 타 읍·면에는 저희 사업하고는 많이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순방시에 건의 된 사항이 총 10건이 됩니다. 10건인데 저희들이 보면 항상 보상비라든지 많은 사업비가 투자 되요. 몇 백 미터만 해도 10억이니 20억이니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은 계획적으로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관계는 저희도 처리계획을 보면 우선 다른 것은 몰라도 현재 예산역사거리부터 유익아파트 사거리 같은 경우에 건의자가 예산읍장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6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분할측량을 끝내놨고, 앞으로 보상협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 삽교 같은 경우는 신가리 이장이 건의한 사항으로써 신가리 도로개설 사업인데 꽃산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27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현재 4억원으로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자료 된 것도 거기는 13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앞으로 거기에서 계속 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도록 하고, 나머지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주시는 것을 제가 서류를 봐서 대충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읍, 삽교, 고덕 그런 지역은 큰 사업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추진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밖의 지역들을 다시 구상하실 때 혹시 크고 어렵고 한 거 원활하게 많이 되어 지는 곳들은 우리지역이 대상되어서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렇지 못하고 소외되는 데에서 들어온 안들을 우선순위에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요청을 드리고요. 그것은 그렇게 갈음을 해 주시고,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도청 유치에 따른 시내 도심지역 공동화 방지대책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 도심 활성화 방안으로다 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으로서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76억 6,000만원을 가지고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산에는 예산지역과 향천지구 2개 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례원 지역하고 삽교지구 하고 해서 총 4개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인데 77억 6,6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여기는 우선 예산하고 향천지구,

큰 사업이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우선 선사업? 이게 장기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보다는 빨리 여기가 대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도청보다는 빨리.

이 4개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0년까지 해가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보상 들어가면 4개지구가 같이 다 추진됩니다.

동시에?

예, 그래서 2010년도에 사업이 완공될 것이며, 그리고 저희가 관리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는데 관리계획 수립할 적에 예산읍에서도 그것을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할 수 있겠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예산군 전체 도시계획도 계획이지만 충남도청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예산읍지역이 공동화 현상에서 그래도 비켜갈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구상하셔서 모든 것을 그것을 우선에 두고 전반적인 계획이나 장기발전 계획 그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로 대신하고, 마지막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는데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구 산업대학 계획표, 지구단위계획표를 도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온 것은 전부 다 반려해 가면서 보내줬습니다. 들어온 것은 취하하면 반려시켜 줄 적에 온 서류를 다시 보내주거든요.

도면이나 이런 걸 볼 수 없네요?

글쎄요, 지금 우리가 남은 것이 있나. 남은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위원님,

그럼 이따 뒤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저는 행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공통으로 3건을 냈는데, 2건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고, 또 3년간 용역현황 및 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7건에 9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최대한 공평을 들여서 우리 지역의 용역업체들이 공평성을 들어서 실무부서에서 해 줘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어디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업체들이 공정하게 예산군 행정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이런 신뢰감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집행에 최대한 공평하게 해 주기를 꼭 바라고, 17건에 9개 업체를 이렇게 공정하게 해 줘서 상당히 본 위원이 좋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공통 4개, 본 질문 2개 해서 6개의 질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답변서로 대신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 20쪽 마지막이 되죠. 건교부에서 지역 종합개발지구해서 5개사업에 38만평에 3,991억원으로 약 4,000억원 민간자본으로, 민간자본이죠?

예,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왜 아쉬움이 남느냐 하면 저희들이 겁나는 것은 예산에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은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도청 이전지 뒤에 배후에 이 지구가 선정되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감합니다. 물론 전국에서 2개 시·군을 제천시와 홍성군을 샘플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와 같은 결정으로 인해서 예산읍이 가뜩이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터에 이와 같이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선정된 자치단체가 2개 자치단체인데, 홍성군은 주공과 협약을 했고, 충북 제천시는 토공하고 추진한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보면 협약에 의해서 민자로다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홍성군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성군이나 제천시나 두 가운데가 먼저 추진을 하니까 그 추진사항을 한번 봐가면서 우리가 컨소시움을 이루어 가지고 토공이나 주공이 시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성군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홍성군 계획서를 가져다가 봤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주공하고 협약에 의해서 3,990억원을 투자하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공에서 사업 시행을 해 가지고 홍성 같은 경우는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지역 개발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5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쪽에서도 현재 문제점들이 사업들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득금이 남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득금이 안 남았을 경우에 개발사업장이 마이너스로 들어갔을 경우에 그때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지지 않느냐. 그리고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토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유토지를 전부 매입한다든지 해서 해야 하는데 그때에 대한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여러 가지를 지켜본 다음에 저희도 한 번 공모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막연히 예산이 예산군 예산의 1.73배, 한 2배에 가까운 좋은 사업을 놓쳤다 해서 아쉬워했는데 자세히 저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없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이것은 잘 지켜보면서 시행 현황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하실 수 있죠? 준비가 크게 힘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하는 것을 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켜 본 다음에 용역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2쪽의 민원사항 17건은 민원 내용도 잘되어 있고, 처리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접수된 날짜는 있는데 처리한 날자가 명확히 안되어 있습니다. 지적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처리날짜까지 정확히 해 주시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모양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처리일자를 꼭 기재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있죠?

예.

자료 보면 우리 이진자 위원도 해 놓은 것 같은데, 먼저 자료 보면 28페이지 있고. 지금 2005년도, 2006년도에 사업을 않고 있죠? 2005년도에 했어요?

2005년도에도 소도읍 육성사업이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2003년도, 2004년도 밖에 한 것으로 안 되어 있네요?

그것은 2005년도였는데 그것은 그때 제가 체크를 못했었고,

2003년도에 14개 읍, 2004년도 20개 읍,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없고, 2007년도 계획도 없단 말이죠, 지금 현재.

2007년도의 계획은 없고, 2005년도에만 7개 사업장이 선정됐습니다.

7개요?

예.

그럼 여기에서 빠트린 거네요?

예, 그게 자료를 한걸 못 넣었습니다.

그런 이게 법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이 벌써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침이 없거든요.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이 없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건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이러한 사업을 우리 것으로 못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선은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성과품이 다른 데보다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시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성과품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용역을 1억 200만원인가 줬을 거예요.

예, 1억 200만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어디다 맞췄느냐면 군청 이전 후보로 맞춘 거예요. 문제는 바로 그것에 있거든요. 이것은 실·과장 혼자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거 할 적에 빨리 하라고 하니까 군청이 결정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계속하라고 재촉을 하고 여기저기에서 난리니까 형식상으로 한 거다 이거죠. 왜 집행부에서 군청이 되고 난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해야 맞는다 라고 판단해서 미루어 가지고 이게 바보짓을 한 것이 아니냐. 그로 인해서 예산읍이나 삽교읍이 발전할 수 있는 큰 예산을 끌어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했다. 그렇다고 지금 어떤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 있느냐, 책임질 사람이 없죠.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 잘못 하느냐에 따라서 군이 발전하느냐 않느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소리냐, 빨리 해야지. 국가예산 그렇잖아요, 과장님. 있을 때 끌어다가 빼 써야 합니다.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사업 아시죠, 충청남도 심지사가 추진했던 거?

예.

그거 어땠습니까? 추진하다 중단하고 돈 조금 갖다가 한다고 이름만 내고 말았죠, 중단했죠. 그럼 그 동네의 피해를 보면 이게 도시과 것은 아니지만 4천만이 살고 싶어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서 공원으로 땅 지목을 변경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그 놀이터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죠, 공원이기 때문에?

예.

우리 도시과장 잘 아시겠죠. 오히려 피해를 줬다. 4천만이 살고 싶은 사업 돈을 한 번 투자해 놓고 그런 예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발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렸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약에 2006년도, 2007년도 2년 쉬는데 2008년도에도 없다면 이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돈 1억원 내버렸죠. 거기에 인력 소모된 것을 따지면 엄청난 숫자이고 발전이 그만큼 뒤로 미루어진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저도 의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 계신 지금 현재 의장직을 맡고 계신 우리 의장님도 그 당시에 계셨는데 이것 때문에 노발대발 의원들이 난리피고 다 했어도 집행부가 인사권을 가졌기 때문에 집행부 말만 듣지 의원들 말을 안 듣는다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이 있다고 내가 이걸 감사한다고 해서 도시과장한테 책임지시오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에 있는 실장님이나 군수한테 책임지시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피해만 보는 거란 말이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 사업 업무추진도 최대한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건데 행자부에 어떤 인맥이나 어떤 동원을 다 해서라도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외 다른 사업에 정부를 상대로 걸더라도 이끌어내 올 수 있는 안을 구상해 보십시오.

지금 신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는데 1억 2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모해서 선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건 아쉬운 점이 있고, 공무원도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현재 계획지침서라든지 아무 것도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94개 읍을 갖다가 시행을 하는데 그것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느냐. 충청남도도 각 시·군이 1개 이상씩을 다 지구선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응모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야 하는데 그게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응모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용역 한 것을 손 좀 봐 가지고 다시 잘해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추가 용역을 줘서라도 제대로, 이 용역이라는 것이 저보다 더 잘 알죠, 과장님이. 용역이 별개 아니에요, 심사위원들 경비 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더 이상 후회 않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중학교 앞에 내가 작년에 행감 적에 얘기했는데, 예산군에서 제일 시급한 길이 예산중학교 앞에서 주교리 4구 회관까지 가는 길이다. 어떤 사업을 빨리 하지말고 그 사업을 먼저 해 주십시오 하고 행감에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지금 얼마가 편성됐는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2억원이 있고,

금년도에는 2억원으로 보상협의를 했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안 했어요. 내년도에 끝낼 수 있는지? 총 사업비가 10억원인데 10억 다 안 줘도 되겠죠. 그건 정확하게 한 건 아닐 테니까. 내년까지 2007년도까지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나머지가 8억인데 내년도 예산에 8억원이 다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본예산에서는 인제. 그것은 되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서 내년도에는,

과장님, 도시과에서 얼마 요구했어요?

4억원. 4억원 해 가지고 내년도에 보상 다 주고 공사를 시작하고, 그러면 내년도 보상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공사를 다 끝내기가 싶지가 않거든요.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상협의 다 됐잖아요? 돈만 주면 되잖아요?

2억에서 필요한 것은 했는데 나머지 예산 없는 것은 보상협의를 못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4억원이 나왔으니까, 감정가가. 감정가에 의해서,

전체 보상가가 4억, 감정가액?

예.

전체, 그렇죠?

예.

그러면 2억만 더 있으면 보상 다 되네요?

내년도에는,

보상은요?

예.

앞으로가 4억원이에요, 아니면 전체 보상가가 4억이에요?

감정가가 보상이 다 나온 것이 4억원인데, 올해 2억원 가지고 보상을 줬고,

2억원만 더 있으면 보상은 될 거 아뇨?

예, 2억만 더 있으면 보상은 완전히 끝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3억원을 요구해 가지고 보상은 끝내고,

방금 4억원을 요구했다면서,

죄송합니다. 3억원인데 조금 아까 자료를 안 보고서 말씀드린 거고,

4억원 요구를 했는데 3억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3억원 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나머지 공사에 일부는 하고 내년도 반 끝내니까 2008년도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까지 아니고 실장님 계신데 2007년도로 끝내세요. 그리고 거기 소요경비는 실장님이 대주실 거 아니에요. 뭘 걱정하세요. 그리고 하나 문제는 예산중학교 인도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지금 주차장이죠. 공사하실 때 분명히 거기는 주차 못하게 만드십시오.

제가 예산중학교 행정실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를 이왕이면 할 적에 아이들이 다녀야 되니까 거기 담장도 헐었잖아요. 헐었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어차피 나무 선 밖으로는 못 쓰니까 거기를 조금 더 활용해서 보도를 넓혀보자. 그게 다 누가 쓰느냐, 학생들이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보도 좀 넓혀 가지고 만들어주고 조금 높이면 차량이 대지를 못하니까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중학교하고 상의하셔서 안을 그렇게 주차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할 게요. 자전거 보관대 만들어 놓은 곳이 있죠? 예산읍에 보관대 만들어 놓은 장소가 몇 가운데 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뒤에 담당자 알고 있나? 자전거 보관대, 어디어디 있어요? (

있는 자료를 과장한테 주세요. 직접 하지말고.

도서관 안에, 밖에는 없는데? (

제가 자전거도로 보관대라든지 거리라든지 이건 제가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중학교 도서관 앞하고 상설시장하고 두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서관하고 상설시장 안에요?

상설시장하고, 예.

예산역 앞에는요? 그건 아니에요, 예산역에서 만든 거예요?

‥‥.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이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 활용을 못해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사진을 두 번째 찍은 건데,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렵지 않을 텐데. 왜냐 하면 상설시장 옆에 자전거 보관대 있잖아요. 자전거 한 대도 없어요, 1년 내내. 거기에 자전거 보관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혹시 예산중학교 앞에 주차장 있는데 가 보신 적 있어요? 한일프라자 들어가는 입구?

다녔는데 유심히,

거기 자전거 못 봤어요? 우리 직원들도 누구 본 사람 없나? 거기 가면 이게 한 날 한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한 시라고는 아니고 5분 이내에. 하나는 하나도 없는 빈 자전거 보관대. 한군데는 자전거가 그냥 길거리에 다 있는 거. 이걸 옮겨서 이곳을 주라 이거죠. 그러면 활용도가 있지 않느냐.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비가 안 맞게 보관할 수도 있고, 주민이 됐든. 여기에 무용지물로 놔두면 흉물이니까 그것 좀 해 주라니까 왜 그걸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거 돈 들어가는 것도 얼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전거 보관대 관계는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다 확인한 다음에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르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빨리 처리해서 주민들이 진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