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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제142회 제4차 본회의2006-11-30

김종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호

강석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과, 칠갑산휴양림사업소,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농림과장 이근영 입니다. 저희 농림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22쪽을 보게 되면 특색있는 육림사업에 대해서 어린 나무하고 천연림쪽에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사업기간이 11월달까지 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12월달까지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린나무는 11월까지이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11월이면 오늘까지네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거의 다 완료됐는데 조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린나무라는 것은 큰 나무 사이에 잔 나무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주로 어디에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주로 국도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국도변 만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넝쿨제거는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넝쿨제거 사업도 저희가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신청 받아서 합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알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청양군 농업발전을 위하고 농민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두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를 지금 정산뿐만 아니라 청양군에서 세일즈팀이 운영하고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먼저도.....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세일즈팀도 운영하고, 각 면별로 지금 현재 자매결연지 서울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화성같은 데는 이장단에서 하고 꼭 세일즈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도 매일 직거래장터에 가는 것은 세일즈팀이 단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업무계획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지역민들한테 얼마만큼의 도움이 가는 그런 직거래가 되느냐, 심지어는 그 농산물이 외지에서 청양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까지 올라간다고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도 일부에서 세일즈팀이 가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데 다른 팀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참 불미스러운 일이 서초구청같은 데서는 고추포대를 갖다가 복도에다 다 쏟아 붓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옛날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 옛날에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산이라든지 청양에서 주민들이 세일즈팀들을 위한 자매결연이 아니냐,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것이 없다. 지역민들한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매결연을 해도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없고 그 사람들 장사시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청양시장이라든지, 정산시장에서 천막이라도 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말 농산물을 직접 사서 우리 농산물을 사가지고 가서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고 내년도에 어떻게 실시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현재 세일즈팀들이 보면 정산, 예를 들어서 고추면 청양농산 강은규가 가는데 주로 청양에서 생산되는 고추를 갖다 판매를 하지, 외지고추를 판매하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다시 챙겨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왜그러냐면 이게 농산물 상거래가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이지, 농민들도 같은 가격이면 그 사람들한테 안 팔아요. 그 사람들한테 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연거래가 되도록 그런 자리를 관에서 만들어 주면 농민들도 불만을 갖지 않을 것 아니냐, 시장에서 3천원 가는 고추라고 하면 3천원을 주겠다고 하면 3,500원 내지 4천원을 달라는 거예요. 직거래팀들이 사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직거래팀들은 자기들 영리가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못사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서 사고, 부여나 아니면 어디에 가서 사다가 갖다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거래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농산물 직거래팀 농산물 구입소 해서 팻말만 붙여놓고 하더라도 그 상거래가 자연 시장가격에 의해서, 시장거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먼저도 검토해 본다고 하고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정산 강은규같은 사람은 정산면에서 친환경고추 생산된 것을 직접 자기가 사서 군포같은 데 가서 판매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 사람을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봤고, 직거래팀한테도 들어봤고, 농민들한테 들었는데, 직거래팀들도 농산물을 구입하기가 아주 어렵대요. 농가를 다니면서 구입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면 자기들도 명목이 서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해서 양쪽 측면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환경형 저농도 비료를 지금 여러 가지 비료를 했는데, 엊그제도 과장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관내에 측조시비 이앙기가 지금 몇 대가 보급이 되어 있죠? 댓수는 잘 모르시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댓수는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노동절감형이고, 앞으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측조시비 이앙기가 우리 관내에도 여러 대가 나와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한 4천만원 가까이 가는 그 이앙기를 살 때는 거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이앙기를 사서 활용하고, 이앙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노약자들입니다. 남의 기계를 이용을 해서 이앙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비료를 저농도 비료를 공급을 할 때 단 한번 비료라는 것이 그 측조시비기에다 쓸 수 있는 비료가 있으니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번에 홍보를 하셔서 그것을 농민들이 써서 노동력이 절감하고 생산원가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3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친환경 축산업을 늘린다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밤나무 항공방제를 내년도 하실 거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내년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사업비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 계획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내년도 사업비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약대만 사주고 헬기는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은 사실은 산림조합 밤나무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데 밤나무농가들이 대개 산림조합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청양군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것을 보면 산림에 관한 임도를 낸다든가, 이런 모든 조경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의 공사가 그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밤나무 농가들은 계속 늘려달라고 하죠. 항공방제 약대를요. 적어도 군에서 그런 사업들이 물론 부서는 서로 물론 틀리지만 사업들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가서 이익이 남게끔 했으면 산림조합측에다는 항공방제 약제나 이런 것들을 정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부담을 시키시고, 저희 청양군에서 지양해야 할 것은 바로 해충포집기나 이렇게 해서 이것도 환경농업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밤나무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아주 미미하거든요. 환경농법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이요. 이것은 뭐냐하면 항공방제가 환경도 파괴를 하고, 관광산업에도 상당히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앞으로는 점차 줄일 계획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산림조합측에다 공사를 해서 얻는 이득금을 조합원들을 위해서 밤나무 농가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4쪽에 있는 콩명품화 사업이 내년에도 특수처리된 콩을 공급할 예정이십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계획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역은 다 끝났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끝났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전체 농가에 다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전 농가에 다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부 빠진 데가 많이 있다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농가들이 사실상 읍면에 해야 하는데 혹여나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재조사해서 아직 안 된 사람들은 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검역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상관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자세히 좀 살펴서 소외된 농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유신준 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해서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휴양림 사업에 노고가 많습니다.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수고하시는 것은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셔서 우리 휴양림이 외지인들한테 널리 홍보되고 앞으로 관심도가 많고 이용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가 4쪽에 보면 성수기 관리인력의 효율적 확보 추진해서 대학생들을 쓴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안전사고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은 좀더 학생들을 고용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계도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인원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 여러 사람이 참 신경을 쓰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서 안전요원을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교육을 시킨 후에 인력을 관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학생들이라 교육을 시켜서 어지간히 주지해서는 잘 듣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이 내가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야지, 관리가 조금만 소홀하면 그런 안전사고가 생길 염려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그렇게 잘 관리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 좀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장은 도청에 출장을 가셨고,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2006년도 부패방지 종합대책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도청감사과에서 평가단이 왔습니다. 평가단이 지금 와계시기 때문에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끝난 다음에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수만 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백월산하고 성태산 등산로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도 계단을 설치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등산로 조성 전체연장이 10.1km입니다. 그 중에서 등산로 10.1km 중에서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370m 구간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설치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하면 경사가 급하고 또 등산로가 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팽기는 것이 예상이 되는 지점, 또 흙 있는 부분이 미끄러워서 주변에 잡을 데가 없는 곳은 부득이 계단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곡사에서 칠갑산 올라가는 길도 사실상 경사도로 볼 때는 계단이 필요 없는데 그 길이 흙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흙 길은 많이 다니면 팽겨서 여름에 비가 오면 그 부분이 도랑같은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구간 370m만 하고 있고,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김의원님께서 그 사항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했고, 현장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몇 번 다녀와서 꼭 필요한 구간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등산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계단이고요. 그 다음에 계단을 부득이 설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계획을 잡아놓고 10년 단위나 5년 단위를 잡아놓고 등산로를 변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길을 완전히 막거나 해서, 그렇게 해야 서로 나무도 살고 산을 잘 보호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시가지 보도블럭 사업이 어디어디를 하신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군청 조금 내려가면 청양신문사 앞에서요. 청양초등학교 구간까지, 지금 의료원 앞으로 해서 청양초등학교 구간, 학생들이 등하교에 위험하다고 해서 그 구간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영순각 앞쪽 있죠? 그 쪽 보도블럭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나무들이 자라면서 울퉁불퉁해져서 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 유모차 끌고 다니는 어르신들, 시장바구니 끌고 다니는 아주머니들, 젊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그 쪽에 통행이 많은데요. 그 다음에 저쪽 월광사진관 있는 쪽으로 청양조명있고 한 쪽 있죠? 그 쪽 부분이 굉장히 낮아서 비가 오면 물이 상당히 고여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이 쪽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보도설치는 보도는 사실 한 도시같으면 10년주기로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청양시내는 보도를 일제히 깔은지가 한 20년이 넘었어요. 17, 18년 됐습니다. 청양 시내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같은 것이 뿌리가 크면 올라오는 것, 또 가정에서 하수도같은 공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메꾸면 울퉁불퉁한 부분, 이런 것이 청양에 많이 있습니다. 대보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한 10년 단위로 해줘야 되는데 17, 18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가지 보도블럭을 일제히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또 의원님들이 이번에 최익현선생때문에 대마도를 갔었다는데 대마도는 아주 잘 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대마도도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양 시가지 정비도 일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보도블럭 정비를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사거리같은 경우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78억 4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본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전체를 팔 경우에 그렇게, 내년까지 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내년까지 입니까? 금년에 입찰문제 잘못된 것 때문에 청양군에 손해가 얼마 났습니까? 개략적으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골재가 어디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금년도 한 17, 18억원 정도를 특별회계, 골재채취를 해서 골재를 판매해서 일반회계에다 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돈을 전입을 지금 못하게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 감액조치를 했고, 지금도 현재도 한 4억원정도 일반회계에 전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빨리 계약이 되는 대로 내년 2월달까지는 금년 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라도 판매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개인들도 군에다 무슨 허가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반려됨으로써 일반 개인사업체를 도에다 행정심판을 보통 합니다. 행정심판 해서 사업자가 승소가 되고 군이 패소가 되면 그 사업자가 군을 상대로 어떤 허가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당연히 군에서 물어줘야 하는데, 쉽게 해서 이번에 저희 군에서 골재입찰 시키는 과정에서 1순위 업체가 어떤 군에서 만든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당연히 배제됐는데, 그 법에 자기는 승복을 못하겠다고 해서 항소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고등법원에 항고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군에서 만약에 승소를 받았다 했을 경우에는 과연 저희 군에서 이번에 저희 군을 상대로 한 소송업체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 업무는 사실 재무과에서 계약이라든가, 업체선정까지는 재무과장 소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재무과에다 자꾸 독촉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계약을 빨리 해 주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은 2순위 업체하고 계약해서 추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추진을 하다가 판결에서 졌을 때 1순위 업체가 청양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을 않는 것이지, 2순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추진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군에서 패소했다는 것은 당연히 군에서 어떤 입찰절차를 잘못 밟은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만약에 질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정지을 때까지는......
종관

김종관의원

저희 군이 패소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 군에서 입찰절차를 잘못 밟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니까 틀림없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좌우간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재무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이 볼 때는 재무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틀림없이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도로확포장 정비사업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잠근교라고 해서 공주에서 송암리 들어가는 다리를 금년도에 교각 하나만 설치하고 그냥 미비된 상태로 있는데, 그 내용이 안 나오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잠근교는 금년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작년도 예산가지고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내년도에 이게 추진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강용

이강용의원

본예산에는 조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려고 할 때 물이 차면 공사가 안 되니까 조기에 해서 불미스럽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편입해서 4개소가 되어 있는데, 4개소가 다 어디입니까? 어린이공원 4개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전체가 4개소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전체가 4개소인데, 그 4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은혜아파트 옆에 하나 조성을 해놨고요. 구산림조합 앞에도 조성을 해놨고, 읍내리 4구 시장하고, 고추시장 사이에 하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아까 보고드린 추가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 지역이고요. 또 하나는 교월리에 지금 하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 기준을 선정할 때 인구비례해서 선정합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 선정을 하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350m 간격으로 어린이공원을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저희가 이런 민원이 생겨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서정권도 분명히 도시계획 지역내죠? 정산 서정리도요? 역촌리, 서정리도 도시계획지역인데 거기도 여기 청양 읍내리만 이렇게 해서 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지역내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도 도시계획지구내에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의사는 없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현재 정산 도시계획에는 어린이공원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너무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투자가 많이 됩니다. 중심지니까, 거기에 잘 해 놓고 모든 것을 해야지만,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그런 위화감을 많이 느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의원님 말씀은 청양도시계획과 정산도시계획이 있는데 너무 청양도시계획쪽에 치중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모든 도시계획구역내에 주거지역 면적이나 도시계획구역내에 인구로 봤을 때 정산과 청양은 세배 차이가 납니다. 자체적으로 통계를 잡아보니까요. 그럼 이제 정산도 청양하고 똑같을 수는 없고, 3분의 1 정도 정산도시계획에 투자를 해야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투자되는 것이 그 정도는 투자를 정산쪽에 하고 있습니다. 청양의 3분의 1 정도는 정산도시계획구역내에 현재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역을 어디 어디를 따지기에 앞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도시계획구역내에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되도록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지역내에 그런 정도는 같이 생각을 해서 형평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이 참 수반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쪽 네 다섯군데 된다면 저쪽도 한 군데 정도는 돼서 인구가 밀집지역이고 서정리, 역촌리도 도시계획 구역내이니까 또 4분의 1은 될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 형평을 맞춰서 불만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지금 외부에서 이야기는 청양에 백세공원이라든지, 원앙공원이라든지, 모든 중심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엄청나게 불만의 소지가 많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도 금년도에 서정공원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산도 투자를 했던 겁니다. 우성산이라든가 백세공원만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 해서 정산쪽에 금년에 4억원 정도 투자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정산, 이런 것을 떠나서 다 읍면도 그렇고 형평을 맞추셔서 타지역에서 너무 불만의 소리가 많지 않도록 그렇게 형평을 맞추는 사업이 됐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하나 다시 여쭙겠습니다.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공원이 고추시장 근방이라고 하셨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읍내리 4구회관 있죠? 고추시장옆에, 그 부근에 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많이 왕래되고 그런 데가 설치돼야 용이한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놔도 규정에는 거기에 놔야될지 모르겠지만 과히 그만큼 효력이 있을까 의문스럽단 말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시장주변에서 사는 어린이들은 그 쪽을 활용해야 할텐데,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이상 묶어 놓은 것인데, 그 토지보상이라든가 토지주들의 입장에서는 보상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나중에 봐요. 해놓고서 그만큼 돈 들여서 해놨는데 효용가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 생각은 우선 부지는 사놓고 은혜아파트옆에 그런 정도는 안 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시설만 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 운동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전원마을해서 대치면 작천리가 부지가 선정됐잖아요? 그 땅 매입이 다 됐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계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 10억원 정도요. 다만 토지주들하고는 여러 번 회의를 가져서 어느 정도 보상가격 한 10만원 밑으로 해서 협의를 한 80, 90%는 구두협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굳이 뭐 또 보상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지구로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좋은 호응을 받고 또 우리 마을에 그런 것을 조성을 해다오 하는 그런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다른 데로 옮긴다면 문제 있을 것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문제는 좀 있죠. 있는데.......

심우성의원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하셔야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먼저 용지매수를 하면 좋은데, 금년도에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했어요. 매입비를, 내년에 확보되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미리 어느 정도 보상을 주고 착수를 하면 쉽거든요. 그런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입주 신청하는 분도 계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난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었는데 한 630명 정도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청양군이 제일 많이 신청을 저희 군에 해 주셨습니다. 630명이 다 뭐 거품이 많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 한 30명정도 추리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엄격하게, 진실로 와서 살 사람들만 엄선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신청만 받은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의원

신중하게 해서 선정을 해 주십시오. 항간에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괜히 또 부동산투기를 하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심사기준을 확실히 해서 엄격하게 해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2. 청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청양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6.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7. 제4기청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2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청양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명숙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14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본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1월 2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6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17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본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1월 2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6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2006년 11월 14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본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1월 2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6항의 수정안의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조정하였으며,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4조중 매분기 10만원을 9만원으로 월단위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월 3만 3천원을 월 3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7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2006년 11월 17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본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1월 2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6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2006년 11월 14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본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1월 2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6항의 수정안의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군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으로 관리계획을 수정하였으며, 수정안을 주요골자는 취득대상건물 청양읍 송방리 100번지, 청사증축 및 주차공간 확보 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7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기 청양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기 청양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2006년 11월 17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본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1월 2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6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청양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숙위원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청양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