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강남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일보된 강남구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도시관리국 업무는 강남구의 틀을 유지하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재건축 등 주거환경문제와 공원녹지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써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8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소속 과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위 선서인 강남구청 도시관리국장 박성근 주택과장 구자수 도시계획과장 성선주 건축과장 이용건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재무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오전에 주택과 오후에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성근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국 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곳까지 와주신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요업무현황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월말 현재 도시관리국 직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등 모두 4개과 1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17명인데 현재 103명으로 1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국은 공동주택관리, 재건축관련업무, 무허가건물 관리업무 도시계획구역지정 및 광고물허가 관리업무, 건축물의 인허가업무, 그린벨트와 공원관리 등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행정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등 총 7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주택재건축사업 업무, 임대사업자등록,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아파트사업계획 승인,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업무로는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물 중 주민의 안전이나 재해 예방에 필요하거나 또는 일반주민에게 개방하여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보수 및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지원 신청한 내용에 대해 두 차례의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실시하여 지원결정한 내용을 각 사업부서에서 분야별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서 살기 좋은 강남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및 위법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동주택단지 및 공사장에 대해 전문 기술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해 예방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개발, 정비, 보전과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있으며 또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서는 건물과 광고물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강남거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수시적발 및 조치로 도시미관저해 및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으며 금년도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실적에 대한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구가 모범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로는 테헤란로 제2지구에 1개지구 지구단위 재정비 사업으로서 1차용역은 완료하였고 2차용역 계약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질서지키기 확립의 일환으로 창문이용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특별정비를 통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함으로써 국제 비지니스 도시 강남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입니다. 건축과는 일반 건축물의 인허가업무 등 건축행정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건축기술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기능 및 미관향상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전반의 시설물 디자인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칭 강남디자인폴리스라는 정책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정책 내용에는 강남특화거리와 같은 보행자 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든지 또 건축현장의 관리수준을 재고하거나 또 일반건축물의 저희 공원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담으려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즉각 조치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 전체 근린공원에 대하여 이용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의시설확충 등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원, 임야,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등 각종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학교 공원화사업 등 도심의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실시한 25개 자치구에 대한 2006년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사업평가 결과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지속적인 시설수준의 향상으로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녹지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은 물론 소명자료 요구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구자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현황 보고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현안업무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06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건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저희들 건축과 각 팀별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현황 보고자료에 의해서 저희 건축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과 구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간단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이 항상 두 분씩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심의위원 명단 보니까 빠졌어요? 그 빠진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저희들 건축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관련 단체라든가 전문가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구의원님들을 모시지를 못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새로 원 구성이 되면서 전문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 개편하면서 다시 그 분야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시면서 전문가에 한해서 지금 건축, 저번에 저희들이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반 위원님들도 많이 모셨는데 지금은 건축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전문가로 한해서만 추천받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 주신다니까 고마운데 왜냐하면 지난 4대 때 의원님들이 제가 알지만 말은 많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괜히 심의회에 방해가 되어서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5대에는 전문가 건축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심도있게 협의해서 건축사님들을 건축심의위원에 배정을 했는데 갑자기 빠지고 나니까 그렇다고 저희한테 통보도 없이 빠져서 의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번에 꼭 빠른 시일 내에 넣어가지고 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항상 회의 때나 심의 때나 구룡마을이 쟁점이 안될 수가 없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구룡마을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도 많이 있고 거기 용역관리 에스텍요원들, 사실 지난 4대 때에도 과연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 해서 예산을 그때도 6개월만 주고 깎은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근무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건 심도있게 한번 논의하고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일이 거기 있는 현 주민들도 하는 것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가 봐도 하는 것이 없어요 건축, 무허가 건물 자꾸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철거할 수도 없고 철거도 못하고 괜히 정보만 입수하는 사항이라면 몇 억씩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지말고 차라리 공무원 한 두 사람을 파견해서라도 거기 정보만 입수해 가지고 주택과에 보고만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허가건물은 행위자라든지 행위자가 아니면 그 토지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이 무허가건물을 신축하면 원래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수한 사항이 돼 가지고 땅주인이 전혀 행사를 못하고 집단으로 무허가건물이 있어 가지고 그 땅주인이 전혀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땅주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고 그래서 사실은 땅주인한테 그걸 철거해라 하기도 곤란한 지역입니다,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집단화돼서 땅주인이 관리하기가 힘들다 해서 전통적으로 강남구에서 불법건물을 이제 관리했던 사항입니다. 종전까지는 이제 공무원들을 파견했는데 파견해서 근무하다 보니까 IMF라든지 그걸 맞이해 가지고 공무원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으로 하는데 현재 그 팀들이 지금 9명씩 하다가 지금 현재 민간으로 용역하고 있는데 이걸 안 하면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실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쌉니다. 용역을 주는 게 오히려 쌉니다. 공무원들이 평균 하나 9급이나 이렇게 하면 최하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용역으로 하면 200만원 미만일 겁니다. 그래서 비용측면에서 보면 싸고요. 또 그걸 관리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부족 인원이 8명이나 되는데 인원을 보충할 계획같은 건 없습니까? 8명 가지고는 너무 많이 부족되는 것 같은데, 인원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8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 전체에 신규를 안 받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구룡마을 단속반이나 철거반 단속반 요원들이 해체되면서 민간용역으로 대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원형태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27억7,500만원인데요, 27억. 그 중에서 지금 심의결정액이 1차, 2차 합해서 한 30억정도 되고 지금 지원액이 약 20억 되죠?

예. 17억.

그렇다면 지금 심의결정하고 지원예상액하고 무슨 차이죠? 이게. 심의결정한 거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산이 27억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신청을 받아봤더니 32억이에요. 32억이, 신청이 왔거든요. 그것이 다시 주관과에 줘서 설계를 뽑아보니까 28억이면 되겠다 해서 28억 심의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그래 너희는 지원하겠다 해서 금액을 통보해서 했더니 100% 부담하는 데는 포기가 없는데 50% 지원하는 거에서 포기를 하는 겁니다. 포기를 해서 1차로 17억인가 19억인가를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하는 과정에서 자꾸 포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7억이 이렇게 지원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5억 중에서 17억밖에 반밖에 안됐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각 동네에 가보면 공동주택지원에서 신청만 해 놨는데 오늘 현재까지도 사업이 안됐어요. 특히 다른 사업들은 모르겠는데 특히 노인정 같은 경우는 이제 날이 추워지는데 노인네들이 보따리 싸갖고 나가야 되는 작년에도 사실 내가 우리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 겨울공사를 해서 그 추운데 내가 가서 보니까 아주 노인들이 안스럽고 그러던데 올해 또 이런단 말이에요. 주택과장님 그 또 내년에도 이럴 겁니까?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유가 조달청 계약 의뢰를 이제서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내년에는 10월전에는 끝내도록 하세요.

예.

10월전에

네.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업무가 사실은 해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시일이 늦었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지원을 하기 위해서 2월달에 사업추진을 2월달부터 시작한 겁니다. 2월달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방침을 수립해서 지원하니까 이제 각 과에 20개단지, 200개단지입니다. 200개 단지에 통보하니까 지원계획을 알렸어요. 2월 27일날 알렸는데 그래서 각 단지별로 신청을 하라고 최종 한 거니까 5월까지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단지별로 사정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단지 사정마다 지원결정이 안되는 겁니다. 했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서 1차로 수합한 게 5월 8일, 그래서 그걸 주관과에서 현장조사 한 게 5월달부터 6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 개최가 6월말에 됐고 7월 3일에 최종결과보고가 된 겁니다. 1차 수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그렇게 하지 말고 현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 버리면 좀 사업진척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율이라든지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개선할려고 지금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죽어라고 해도

11월달에 발주가 되는 겁니다.

지금 2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11월달에 발주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어.

그래서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민자치조합이, 주민아파트 그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데 결정이 안되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2월달에 시작한 업무가 11월, 12월 이 엄동설한까지 끌고 왔다는 거는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던지 업무자체가 문제가 있던지 둘 중의 하나니까요. 내년 하여간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 이제 재산세 탄력세율 없어지죠?

네.

자, 그러면 올해 1,000억이면 내년에 2,000억 걷힙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올해 대폭 오르죠? 대여섯 배 오르죠? 또 거기에 대한 우리한테 교부금도 지금 아마 국세교부금도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난 많이 들어올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세금의 3%, 세금의 3%니까 작년에 세금의 3%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억, 70억 되는데 27억밖에 안 올렸어요. 그렇다면 내년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27억정도로 올릴 겁니까? 아니면 더 올릴 겁니까? 올해 얼마정도 올릴, 예산 어느 정도 돼 있죠? 금년 예산안 올린 게.

지금 이제 금년에 27억이고요. 내년에 예산요구한 게 저희가 당초에는 한 40억정도는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20억으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20억이요?

예. 다만 위원님들이 그건 주택과장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주택과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아파트가 15만동입니까? 10만5,000이면 거의 70∼80%가 아파트고 아파트주민들한테 세금이 지금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올해 27억인데 내년에 20억 이거는 말도 안됩니다. 더 추경에라도 해서 더 올리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3p 저밀도 재건축 단지별 기존 수목 재활용 현황인데

43p요?

43p입니다. 재작년입니까? 4년 전부터 본위원이 그쪽 재건축이 되는 걸 알고 거기에 있는 재건축단지 수목들이 너무 울창하고 좋아서 이거를 좀 재활용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구정질문도 여러 번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것도 제가 읽어보니까 지금 여기에 재활용하는 나무수를 보면 이식한 수목이 2,538주, 기증수목이 2,175주 이렇게 해서 총 한 4,600주 정도가 됐는데요, 이식하고 기증한 게. 이거는 아마 100분의 1 내지는 1,000분의 1도 안되는 것 같아요. 다 잘라버리고 다 베어버리고 일부만 이식, 기증을 했는데 이식은 이식수목은 뭐고 기증수목은 뭔지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향후에 계속 우리가 이제 고밀도 재건축도 될 거고 압구정동 내지는 일반지구 재건축들이 계속 지을텐데 이 수목 괜찮은 걸 베지말고 좀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온 대로만이라도 가이식을 했다가 다시 그 단지로 그 단지에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제도를 좀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그 이식수목, 기증수목이 어디에 가서 가이식을 했다고 한 건지 아니면 바로 간 건지.

예. 저도 100% 이석주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사실 그 아파트단지가 20년 이렇게, 25년 이렇게 재건축하다보니까 수목이 울창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작년에 4,000여주를 재활용했습니다. 이식수목은 가식장에다가 옮겼다가 다시 활용한 거고요. 기증수목은 주로 이제 우리 구청에서 갖다 시설녹지나 이런 녹지대에 심은 겁니다. 그리고 재활용수목이 100분의 1 밖에 안된다 하는 거는 이식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게 죽은 나무나 이런 어떤 시설 같으면 옮겨도 되는데 생목이기 때문에 한주 옮기는데 오히려 사다 옮기는 거보다 비용이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꼭 보존해야 될 수종이 아니면 대부분 잘라버리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자원낭비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것을 옮기긴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보니까 가식장 마련이라든지 심을 데가 있어야 되고 또 갖다 심어야 되는데 비용측면에서 우리가 강제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단지에서 활용가능한 것은 앞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무슨 방침을 만들든지 아니면 용역을 해서라도 이 기존 수목 재활용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러면 재활용 이식수목이 도곡1차 같은 경우 566주, 영동1단지 461주 오후에라도 지금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이것이 기존수목이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이 아파트에 심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갔다가 다시 와서 심어진 거 그것도 오후에 현장 한번 가봅시다.

예. 그러시죠.

그리고 기증수목, 기증수목 이식장소에다가 지금 이게 각 단지마다 전부 우리 관내에다가 심었는데 이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따 공원과에

공원과에서?

이 이식장소가 수서IC 녹지대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학동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쪽 공원에 심었기 때문에 아마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수목 좀 신경써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가 지금 2006년 10월 30일 현재 166건에 35억8,500만원이죠?

예.

그 예산이 시 예산이죠? 서울시 예산.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아, 국민주택기금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묻냐하면 전세자금을 융자신청할 때 청구서류가 무엇 무엇이 됩니까? 계약서 사본이 있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전세자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없기 때문에 막바로 잔금을 대개가 납부합니다. 아마 주택과장님도 동장을 해 보셨지만 그러면 사실상 5,000만원이 다 있어야 전세계약을 할 수 있지 융자받아서 돈을 준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침이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건교부 지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서 사본을 붙여가지고 돈을 다하고 나중에 돈을 받아서 갚는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주민들이 사실상 전세자금 융자를 받고 싶어도 이런 제약 때문에 거의 못 받습니다, 동에.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제 우리 융자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상이 5,000만원미만 대상이 이렇게 있고 아마 기준이 집이 없다든지 최고 3가구 있을 때는 6,000만원까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건 아니까 규정은 아는데, 계약서 사본을 꼭 그렇게 붙어서 먼저 다 돈을 불입하고 나서 융자를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 사실상 그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런 정도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제 와서 접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상인지 아닌지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은행에 가서 이게 이제 대출대상이 됩니까? 물어보거든요. 물어봐서 거기에서 오케이하면 대출대상이 된다 하면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구만.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과가 3,500만원 승인을 내줘도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역삼동 지점 가서 해라 국민은행 역삼동 지점에서 3,500만원 안 줘요. 안 줍니다. 한 2,000만원만 주든지 한 1,500만원만 주든지 이러면 아마 전세 들어가는데 굉장히 차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아마 정상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다줄 수는 있는데 이론상으로 법적한도는 다 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사람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간에 채무관계가 있다든지 별도의 그런 것을 아마 제하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에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게 보면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동에 접수해서 구청에서 심사하는데 1,500cc이상 자동차가 있다든지 재산이 있는 사람한텐 안 해 주는데 그러면 거기서 주택과에서 아주 정확히 한번 판단을 해서 은행에 3,500만원 융자를 해줘라 통보를 해야지 은행이 주택과에서 3,500만원 승인을 받아도 은행이 융자를 안해 주니까 그 사람 굉장히 세입자가 애를 먹어요. 이런 점을 그러니까 구청이 좀 더 아주 세밀하게 그러면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2,000만원밖에 안될 것 같으면 2,000만원만 승인을 해 줘야지 구청에서 3,500만원 승인해주고 은행에선 2,000만원 주고 그 영세업자가 어디 가서 1,500만원을 구하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점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셔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료에 그게 없는데 제목만 있고, 지난번 작년도에 우리 그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부과했는지 총 무허가가 얼만데 총 금액으로 부과건수하고 금액이 얼만지 지금 발표하실 수 있어요?

그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우리 역삼동에 재건축이 강남에서 동 건수로는 제일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진달래 2차라든지 3차 그건 아마 관리처분 신청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나리4차, 5차, 성보 이게 사업승인은 2006년 7월 11일자로 났는데 아마 관리처분 신청은 지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가. 그래서 그것이 왜 안나는지 이것이 또 주위의 민원 때문에 안난다면 아마 이거를 내주는데 굉장히 민원을 해결하는데 단기적으로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거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예. 지금 현재 8개 단지가 관리처분 신청이 일제히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다 검토해서 5개 단지는 관리처분 승인이 나갔고 3개 단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단지별로 조금씩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검토중인데 그것은 아마 그 내용이 보완되면 나갈 거고요. 다만 관리처분 계획이나 사업승인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맞는데 안나갈 수는 없습니다. 법에 맞으면 나가고 민원은 민원대로 좀 조정을 해서 해결하도록 해야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행정을 못하면 또 다른 민원이 법에 맞도록 제출된 민원이 해결이 안되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화를 이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아주 기다리는 게 많아요. 가능하면 빨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 4월 1일자로 우리 동사무소의 5층이하 건축에 건축허가를 구청으로 이관 받았죠?

예.

그러면 이관 받고 나서 아직도 난 그 옛날에 권문용 청장님이 하시던 주민의견수렴제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구청에서 동에다 지시를 해서 의견수렴을 받고 있지요?

네.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접한 대지라든지 4m도로의 앞부분 또 6m도로는 제외됐지만

예. 제외됐습니다.

그것이 주민의견수렴제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강남사람들의 정서마저 무너뜨리고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 제도를 아마 동에서는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민의견수렴제가 없다 또 구청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런데 사실상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건축법을 보완하든지 해서 주민의견수렴제를 전면 폐지할 의사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수렴제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찬반양론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원래는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제의 본뜻은 건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민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서 이웃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미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민원을 받아가지고 인접지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그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난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좀 오해도 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민원해결을 위주로 행정을 치중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쁜 영향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이라는 게 최근에는 저희들이 단순히 건축허가를 낼 때 법만 볼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이 강남같은 기존 지금 시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개발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행위로 인해서 분명히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건축주의 권익도 살리면서 예를 들면 방향을 조금만 틀어주면 건축주도 그렇게 큰 피해가 없고 이웃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출발한 건데 사실은 인접지에서 무리한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난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확산이 되서 허가처리 기간이 장기간 지연되고 또 건축관계자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힘든 과정을 겪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동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걸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다른 구청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이게 주민의견수렴제가 저희 강남이 맨처음에 도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도 일부 이런 조항들이 최근에 도입이 됐고 그리고 서울시도 이런 제도를 도입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한 7개 지방자치단체도 일정분야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지만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좀 시행하는 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뜻이 전말되지 않고 순수하게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괜찮지 않는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제는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주민의견수렴제를 해 가지고 그거를 동사무소에서 2회의 중재를 거쳐서 해결이 안되면 또 구청으로 오고 그러한 부분에서도 계속 해결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행정을 갖다가 그런 방향으로 치중하다보니까 무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으면 1회에 한해서 서로 양측간에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는 법에 맞춰서 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제도를 약간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고 이왕이면 건축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전의 문제점은 최대한도로 해결을 하고 하는 방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저희 주민들은 옛날에 개선되기 전 그런 인식을 가지고 무조건 민원을 하면 왜 준공이 되느냐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아직도 주민들은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된 행정을 가지고 좀 더 홍보도 하고 주민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발전된 행정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의견수렴제를 하면 일단은 민원을 넣고 거의 돈을 요구해요. 이런 문제를 심각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수서동사거리에 가면 나산에서 짓다가 관둔 건물이 있죠? 한 7층까지 올라오고 타워크레인도 크게 설치돼 있고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는

중단돼 있는. 그 공사중단이 언제부터 중단이 됐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시점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중단된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4년 정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느낀 것이 거기다 사람들이 플래카드도 걸고 뭐 이래 가지고 그게 바람에 떨어지고 아마 거의 녹이 많이 슬었어요, 부식이. 그게 위험하지 않나 이거 제가 보니까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돼 있길래 이거는 한번 심각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타워크레인이 오래 됐는데 굉장히 높이 돼 있어요. 그게 만일 거리로 떨어진다든지 옆에 상가로 떨어지면 아마 대형참사가 날 걸로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당사자가 지금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안전관리는 모든 분야에서 최우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관내에 압구정동 고밀도지구에 현대아파트 등 11개 단지 그리고 청담·도곡동에 삼익아파트 등 13개 단지 또 개포택지개발지구에 개포단지 등 32개 단지 또 기타 일반지역에 44개 단지 등 강남구 관내에 재건축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인원이 지금 보면 4명으로 돼 있어요. 재작년 처리실적도 보면 해마다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용역수행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4명을 갖고 그 많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데 어떤 생각이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2동 서광아파트와 삼성아파트 보도폭원 문제로 삼성아파트 쪽에 기존에 보도 2m를 더 늘려가지고 4m를 확장해서 그 민원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야기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때 해당 공무원이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했는지 또 그때 4m로 허가를 내줬을 때 그게 해당 공무원이 제대로 행정을 처리했는지 본위원은 행정의 오류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재건축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7월 1일자로 제가 7월 11일자인가 주택과장으로 와 보니까 저도 있기 전에는 재건축기술자문단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필요하더라고요, 와 보니까. 그게 없으면 안되겠어요. 주택과 일이 마비됩니다. 왜 마비되냐 하면 하루에 민원이 보통 집단민원이 저희 민원은 단독 민원은 없습니다. 혼자 찾아오시는 민원은 거의 없고 집단민원인데 하루에 두 팀, 세 팀이 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담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 과에 두 칸을 상담실을 만들어 가지고 했고 또 많은 민원은 동명기술단 그 지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데모하러 왔다가 다른 앞팀이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팀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필요하고 이게 처음에는 5명으로 출발했던 것 같은데 예산상 4명으로 잘렸는데 4명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노력해서 해 보고 안되면 또 나중에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서광아파트하고 해청1단지 보도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아파트 저희도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검토중에 있는데 보도폭을 해청아파트 쪽에 4m로 한 것이 아파트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승인 할 때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할 때 원래 12m 도로가 8m로 조정이 되면서 보도폭을 2m를 4m로 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광 쪽에는 뭐냐하면 자기네가 자기네 대지 내에 보도를 설치했고 이쪽 해청 쪽은 2m에 있던 보도를 2m를 늘려주었고 조금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그 자문단이 하는 역할이 민원조정분야 같은 거 예민하고 참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4명 가지고 또 주민들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일을 처리해 주기 바라고 또 저희가 봤을 때는 또 공무원들은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4명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수당지급에서 1회에 7만원인데 3시간이상 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를 그러니까 이게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을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쳐나가신 부분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한 10만원정도로 계산돼 있던 것입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우리 예산집행 기준에 기본적으로 기술자급이면 7만원 이렇게 편성기준에 맞춰나가는 겁니다. 편성기준에 3만원이고 7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이상 회의시간이 길어질 때는 얼마를 더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의를 했다 하면 지금 현재는 얼마를 지급해요?

7만원입니다.

7만원이고 그러면 10만원 지급한 적은 있어요?

있을 겁니다. 회의가 길어지고 하면 10만원을

그 시간을 딱 지켜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횟수는 몇 번입니까?

회의개최 한 게 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두 번 개최했고요.

스무 번이요?

두 번이요. 그리고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가 작년에 세 차례 했고 금년에 두 차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치1, 2, 3지구에 재건축은 주택과에서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주민의 숙원사업을 우리 팀장님이나 다 모든 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재건축에 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분들이 지금 올해 안에 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님! 우리 대치1동에 문화복지센터 거기를 신축 설계용역을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대치1동은 착공 들어가 있는데요.

착공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설계는 벌써 끝났고요. 공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공사가 언제 정도 마무리가 돼요?

내년 12월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 12월말에요? 그 자세한 거를 제가 받지를 못해 가지고

자료, 추진내용이요? 그게 착공시기가 그 옆에 부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층을 파면서 옆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주차타워 이런 부분하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하층이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 그래서 착공시기에 조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공사를 해서 서로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세한 추진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과에서 항상 공사장에 가림막 부분 있지요?

공사장 가림막이요?

예. 가림막을 우리 강남구에 가림막을 보면 많이 변화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림막도 지금 하나의 도시환경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나 구민들한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향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아휴 획기적인 이런 발상이다 이런 식으로 구에서 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심의를 하시는데도 뭐라고 그러나 미술적인 감각으로 해서 색채하고 디자인을 중시하신다고 해서 위원회까지 바꾸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광고물에서도 강남의 색을 찾아내서 한 5개정도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의 광고물 그 다음에 간판할 때 그런 걸 대비해서 건축과에서도 심의하실 때 그런 걸 제안드려 가지고 도시계획과 플러스 건축과가 같이 나가서 정말 강남구에 건물이 진짜 어느 도시하고 다르다는 걸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지금 도시문화가 강남이 70년대부터 급속하게 개발이 돼 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도시로 발전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건축문화가 걸맞다고 저희들도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력 있는 21세기 세계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뭔가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인식을 저희들도 가지고 아까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가칭 디자인폴리스 강남 이래가지고 몇 개 분야를 채택을 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공사장 가림막도 이제는 변화해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헝겊 두르고 공사하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인식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장 기초질서 확립 방안 중에 하나로서 제대로 가림막도 치고 외려 공사장을 지나가면서 공사장 가림막을 환경정비를 잘 함으로 인해가지고 외려 그 길을 지나가면서 공사장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편안한 감정을 가지고 주민들이 더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 시범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르네상스호텔 옆에 보면 KT전화국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전체 공사장 가림막을 건물투시도 모양으로 해 가지고 건물전체를 가림막을 개선을 했고 여기도 은행나무잎이라든가 몇 군데 개선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저 주신 데 사례도 있고 아직까지 정비 안된 부분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남이 앞으로는 건축문화가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가칭 선진화 전략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개 분야로 핵심과제로 해 가지고 건축심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하고 다만 색채까지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과도한 규제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색채심의도 있었는데 사실은 건축물의 색채까지 일일이 관에서 지정한다는 것은 좀 너무 심한 규제가 아니냐 해서 폐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적은 규제를 하면서도 디자인이 살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고 연구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색채규제라는 게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가 스위스 같은 데 가 봐도 집이 한결같이 다 똑같잖아요. 그건 도시에서 전체적으로 규제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유럽 어디를 가더라도 거의 비슷비슷한 집들이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에서나 우리 구에서나 그런 규정은 있어야지 너무 난립하게 해 드리면 우리가 그러니까 통일성이 꼭 좋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의 자기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림막이라는 게 얼마 전에 파리에서 루이비통 백을 굉장히 크게 해 가지고 지나가시는 관광객들의 하나의 명소가 되기도 했다는 그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나타난 가림막이 투시도 형태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면 투시도 같은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너무 천편일률적인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신세계백화점을 가 보면 저는 처음에 거길 지나, 그건 가림막은 아니에요. 그 건물에 외벽에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나가다가 저는 거기에 테라스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그림이더라고요.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거를 발견하니까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거리에서도 활기를 얻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림막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거기까지는 못하시더라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투시도식 그런 거는 좀 규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그런 데다 미적 환경 감각을 접목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보충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사장 가림막을 개선하기 위해서 혹시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강남구 건축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공사장 가림막을 개선하기 위해서 강남구 전체를 4개 존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천편일률적이 아니기 때문에 압구정 쪽으로는 패션문화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테헤란로 이쪽 부분은 발전을 상징할 수 있는, 또 개포동 일대로는 녹지축으로 해 가지고 4개 존을 구성해서 그 4개 존 구성에 대해서 가림막을 거기에 맞게 그 구역에 맞게 예시까지 해서 이러이러한 패턴으로 하면 좋을 것입니다 해 가지고 예시까지 해서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대로변에 극장을 하나 신축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극장 같은 경우에는 가림막을 배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림막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사진도 찍고 하나의 아이템이 있는 장소로서 활용도 한 적도 있었고요. 성수대교 건너서 보시면 LG패션에서 짓는 사옥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패션의 가림막이 도입돼 있고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전체 공사장에 비해서 아직 그렇게 비율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눈에 띄게 되지 않는데 계속 그렇게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색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약하게 되면 조그만 건축물도 예를 들어 다세대 하나 설계를 하려고 해도 색채계획을 해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가능하면 민간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자는 측면에서 심의도서 같은 경우에도 간략하게 받아라, 최소한으로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그러면 소규모 건축물에도 색채계획 다 해라 이렇게 되면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시는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도시가 문화가 살아 있고 색채라든가 또 디자인이 살아 있는 도시로 가꿀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검토 연구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광고에 대해서 광고 그런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우리 건축과에서 회색문화에 천편일률적인 데서 또 탈피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좀더 아름다운 강남이 되고 기초질서 지키기 그런 부분도 또 그런 데 접목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주택과장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상에 민원접수된 장기민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건축과도 많아요. 우리 강남구청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업무부서 중에 하나인데 현재 청담1동에 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어떻게 돼 있지요? 조합등록은 돼 있나요?

주민들이 일단 사업승인을 신청했다가 심의신청을 했다가 자체 내분이 의견조율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아마 자진 취하 형식으로 반려해 달라고 해서 반려해 준

그게 현정부가 갖고 있는 주택정책의 1차 피해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인접한 한양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또 있지요? 그 한양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금 주민들간의 서로 조합 주체자들이 내분이 생겨가지고 서로 소송중이고 뭐 이런 상황인데 주택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아시나요?

개별건은 전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포괄적으로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자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정보공개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일단은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요, 그 정보공개를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안 해야 될 부분은 안 하는데

조합에 주체자들이 조합장이 있고 부조합장이 있고 감사들이 둘이고 이사들이 있어요, 조합의 주체자입니다. 그리고 그 대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있는데 그 조합의 이사회가 지금 조합장과 비조합장 양대 파가 갈라지면서 그 조합장이 모든 정보를 쥐고 자기독단으로 행정행위를 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정보공개를 안 한다 이거예요, 조합 내부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우리 강남구청의 모든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는데 강남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조합장의 의견 때문인지 정보공개 요청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원래 조합이 이제 어떤 사업이 추진되면

그 사안은 지금 전체주민이 이주를 다 완료를 했어요. 이주완료를 했는데 이제 조합장이 그 서류를 다 쥐고 있으니까 조합원의 명부나 이걸 다 쥐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조합원들이나 누구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조합원들한테 동의를 받거나 연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법적으로라도 정보공개 요청을 해야 된다 라고 내가 가이드는 해 주었는데 그런 사안에 강남구청이 혹시 조합장 편에 서서 어떤 비추어지는 그런 행정 행위라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여러 가지 분쟁과 불화의 요인이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석주위원도 얘기했는데 재건축단지 수목재활용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재건축에 관련된 사업을 해 봤지만 시행자나 조합이 이식을 하고 뭐고 하려고 하면 새로 단지를 구성해서 새로 나무를 사다 심는 거보다 경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20년 이상된 수목들이 정말 제대로 가꾸어져서 관리가 되고 앞으로도 더 커져서 우리 국민건강 주민들한테 어떤 정서적인 기여를 해 주어야 될 나무들이 그냥 포크레인으로 밟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한테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강남구가 그 재건축조합은 고층이나 저층이나 마찬가지예요 재건축조합의 수목을 조합 허가를 해 주면서 수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라 이거예요.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조사 된 수목에 대한 이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알선할 수 있으나 제공할 수 있으면 전수조사 된 거 그대로 옮겨 올 겁니다. 그건 뭐 행정관청이 강제집행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제안을 하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뭐 지금 당장 한다, 만다 라는 얘기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녹지과에서 가로수 플라타너스죠 왕버즘나무를 그냥 몸둥가리를 쳐 가지고 몸통만 양재천변, 탄천변에 그 분당 넘어가는 고속화도로 밑에다가 밀식을 해 놓았어요. 밀식을 해 놓으니까 죽어요 그렇게 고사시키는 행위도 과거에 있었어요 한참 된 일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 주택과에서 그것도 생물이고 국가자원인데 재산인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현금지원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연구 그만하시고 이제 집행을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세요. 조례개정 돼야지 조례개정 되지 않으면 집행 못하잖아요, 그거. 조례개정 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제가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그렇게 하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한테 우리 건축심의시에 미관심의 하지요 아까도 건축과장 아주 건설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만약 우리 지금 청담동의 패션, 문화거리에 미관심의를 한다 우리 강남구에서 위촉한 건축심의위원들이 기준심의를 하지요?

예.

그런데 저는 먼젓번에도 그 때 우리 청담2동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 당해 지역이 아주 감각적인 패션디자이너들이 근무하는 공간입니다. 실제 생활공간이고 그네들의 영업공간이에요. 그러면 그네들만큼 그 쪽 지역정서나 그 쪽 미적감각에 대한 감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진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훌륭한 건축심의사가 와도 그럼 그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해서 반영할 수 있느냐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선정릉이다 선정릉에 대한 그 주변의 건축심의를 한다면 그 문화재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건축심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봉은사다 하면 봉은사 하면 우리 역사적인 고찰 아닙니까? 그런 사찰과 어떤 미관심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적인 그런 심의 기준이 건축심의를 하는데 감안이 돼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나 우리가 지금 테헤란로는 기준 대지면적 250평이라는 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 안되죠? 안되지요? 최소한 대지면적이 몇 평입니까?

대지면적 최소면적 규정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요?

예.

과거에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테헤란로에 대한 미관심의를 한다면 거기는 고층으로 상업지역이고 하니까 모양새 있게 짓지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선희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파리나 영국이나 그 역사적인 유물 그 개인 건축물이지만 역사 유물 아닙니까?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미관심의를 해 주고 적어도 건물내부는 리모델링 할지 모르지만 외부에 어떤 미적감각은 전체의 밸런스를 맞추어서 미관이 지켜지는 건데 우리 강남구도 이제 그런 정도의 정서를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뭐 이게 조례로 묶어버리면 되잖아요. 조례에 반영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조례개정 그런 거 조례개정을 한다면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적극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좀 신경써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공동주택지원사업 중에서 담장 철거 및 CCTV설치 보수에 대한 실적이 공동주택 단지에서 신청했던 실적에 비해서 집행실적이 적어요. 그게 뭐 어떤 허가기준이나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적어지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담장이 개방이 되는 단지에 한해서 이제 설치해 주는데 누구든지 이제 많게 신청을, 많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메라가 보이는 커버할 수 있는 그것의 필요성을 이렇게 봐가지고요 개방이 안되는 구간을 해 달라고 한다든지 너무 조밀하게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임의적으로 대상단지가 있는데 깎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

그리고 우리 구룡마을 및 무허가 주택 예방관리용역이 에스텍이라는 업체에지금 용역이 되고 있지요? 언제부터 에스텍이 용역받았습니까? 최초에

2000년도?

2000년경부터 받았지요 우리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에스텍 임직원들이 지금 그야말로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그 입찰기준이 우리 강남구청에서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매년? 그 업체 아니면 못하잖아요 지금? 다른 업체가 쳐다보지도 않는다면서요 강남구청에서 용역발주하는 것은

물론 이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이제 밟긴 하는데요 그게 우리는 누구라도 들어와도 전혀 상관은 없다. 다만 공개경쟁방식을 밟는데 업계관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를 이렇게 해서 오는 단독 응찰 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것도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셔가지고 어느 한 업체에 그 업체가 성심성의껏 잘하겠지만 우리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이 금년도 6월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그때 우리 강남구청에 많은 건축허가건이 집행이 되었지요. 그 집행을 하면서 실제 아까 주민민원 수렴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감안이 되어서 회의를 했지만 실제 강남구청이 그 당시에 그런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세밀하게 업무에 반영하지 못한 일면은 있습니다. 또 실제 직원 구조상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인정을 하는데 내가 그 때 우리 청담동에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내가 아는 분이 마침 후면에 민원인인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공무원이 지금 여기 계신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협의해 주시고 나중에 거기에 착공하거든 돈이나 받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은 그 말이 얼만큼 본인의 감정을 상하게 했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지 저한테 한 30분을 붙잡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수렴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이고 어떤 한시적으로 아니면 어떤 시차적으로 이런 제도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건이 밀려 들어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자기부담금을 줄이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그런 민원인을 접근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렇게 접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 점검실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과거에 대형건물들 지하에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2층, 3층 정도 지하를 파서 2단 기계식주차시설을 다 집어넣었어요 4층, 5층 파야 되는데 토목공사비 줄일려고 2단주차기를 다 넣었잖아요. 강남구 관내 2단주차기가 운영되고 있는 부설주차장이 몇 개나 있다고 우리 건축과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점검은 못했고요 저희들이 워낙 대상 건물수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도 한 3,000개소만 점검을 했습니다. 단계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000여 개소를 점검을 했더니 그 중에 한 451개소인가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있었고요 그 중에 상당수 기계식주차장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일정 대수 이상 기계식주차장을 점검한 실적이 있었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요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그 실적에 운영을 하고 있는 2단기계주차장이 몇 개나 되는지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보고 받았고요 그래서 운행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조치만, 시정조치 지시만 했지 그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 봤어요? 안 해 봤죠? 인력이 없으니까 못할 겁니다. 제가 가끔 가서 대형빌딩 주차장에 차를 가지고 나가면 기계주차장 오히려 그게 그나마 평면주차공간도 깎아먹은 상태에서 전혀 운영을 안 해요 그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놓고만 놓고 운영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안 하지요. 2단기계주차장 운영하는 데 있으면 어느 빌딩에 주차장이 운영을 하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단주차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출발기계식 주차장이 아니라 2단기계식 주차장은 사실적으로 불편하니까 거의 다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최근에는 2단기계식 주차기는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하는데 기존에 이미 건축물허가상에 허가를 해줬잖아요. 그 시설들이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뜯어내는 거만도 못한 정도의 주차장이 됐어요. 그런데 얘기대로 60대정도의 주차면적을 가져야 할 빌딩에 그 시설로 해서 30대 주차도, 물론 그 통로에 대고 하니까 30∼40대 정도 되겠지요 안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20대는 결국은 골목길주차 내지는 단속 대상지에 주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빌딩에 임대를 주면서 보유대수에 비례한 주차면적을 줄 것 아닙니까? 이래서 강남구청이 또 우리 교통지도과나 관리공단에 민원이 생겨요. 또 우리 단속 당한 주민은 금전적인 피해, 시간상의 피해 또 감정까지 상하는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우리 건축과장한테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그 주차시스템이 전수조사를 또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기계식주차시스템이 지금 개량되어서 특허등록이 되고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 있어요,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도 그런 어떤 사업자한테 제안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모양새있는 것이고 통상 그게 한층에 현재 기존 시스템의 시설높이가 한 8m정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6m정도로 자르면 차 2대 들어갈 공간에 6대가 주차가 되고 8m를 확보를 하면 8대가 주차가 돼요 그런 순환식기계주차장들이 시설이 특허가 되어서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기존에 그렇게 허가받아서 운영이 되지 않는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계도를 하던지 건축주한테 어떤 행정권을 발동해야겠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겁니다.

퍼즐식 주차기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주차빌딩 신축하고 하면 시설비 거의 무상에 가깝게 임대해 주잖아요. 결국은 강남구청이 차 한대 주차하기 위해서 1억씩 들이는 주차장 사업지를 사서 주차장 사업자 그것도 민간위탁해서 민자유치해서 사업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강남구에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건데 그런 면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지구단위계획이 거의 전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우리가 모든 건축용적률이나 이런 각종 법규에 근거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강남구청이 위치한 삼성동과 건너에 청담동, 삼성1동과 청담1동 사이에 청담역이 위치하고 있죠. 청담역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본위원의 견해로는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업무공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폭증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현재 삼성로 일대와 학동로 일대는 통상적으로 간선도로변에 지정되어 있는 노선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건축물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구지정이 안돼 있거든요. 그게 만약 강남구에서 서울시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정안이나 제안이 금년도에 연말까지 올라가나, 내년도 연말인가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강봉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현재 업무용이나 상업용이나 이런 용도의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구 역세권 지역 주변은 2006년도에 재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사회경제여건의 변화추이를 봐가지고 재정비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다시 재정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재정비가 완료될 때 이미 우리 구청이 이리 내려온 지가 6년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리 구청이 내려온 지 6년이 됐고 구청이 내려옴과 동시에 그 앞에 세무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보건소도 지금 삼성1동에 인접지역에 내려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행정업무공간에 대한 극심한 수요를 유발했는데 2006년도에 지금 재정비 완료될 당시에 서울시하고 이런 어떤 환경이 변화된 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돼서 그 정책에 어떤 대안시킨 실적이 있나요? 금년도인데,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별도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고 있었지 강남구의 이런 환경이 변화되고 어떤 수요가 증대된 것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다고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구청차원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을 상당부분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시도시계획심의나 아니면 어떤 상임기획단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여건이 성숙이 안된 걸로 해서 지금 검토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접근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데요. 청담역 구청쪽 출구를 보면 삼성1, 2동, 청담1, 2동 4개동이 분기점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청담역의 출구를 지하통로를 개통해서 그 출구를 이쪽에 내줬고 그게 단, 삼성2동은 전체지역이 아파트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어있고 청담1동, 청담2동은 약간의 블록에 준주거지역으로 과거에 일반주거지역이 완화되어 있는 입장이고 삼성1동도 약간의 블록이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강남구 전체 관내에 보면 간선도로변에 노선상업지역이나 뭐 이런 상당히 완화된 각종 법규의 적용을 받는 그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청담역 출구를 중심으로 한 그 나머지 3개 동에 인접한 지역이 이미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청담1동의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300%인가 밖에 못 받을 겁니다, 거기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지정된 거에 의하면. 그러면 용적률 400% 준주거지역에 상위 용적률이 400%인데 실제 그것 밖에 어떤 용적률을 적용해 주지 않을 경우에 토지주들에 대한 어떤 토지가는 상당히 비싸요, 역세권이고 준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토지가만큼의 건축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토지의 효용성은 거의 없는, 없다고 일반주거지역이나 진배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우리 구에서의 정책적인 배려가 없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더 답변하실 게 있나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는 부분에서도 상당기간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여건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요구도 상당부분은 저희가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있고요. 주로 보면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현행 여건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용도지역을 상향을 시키고 용적률을 올리는 걸로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서울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계속 지금 검토보류가 되고 재검토 요구가 지금 내려오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거전용지역이라든지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필요하다면 용역도 하고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우리 청담동, 논현동이 지구단위계획에 시범지역으로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청담2동, 논현2동이. 2002년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2007년도 금년도 어떤 수정발의가 된다면 2007년도에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2006년도에 재정비 완료됐다고 하면 이미 모든 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거고 아까 우리 도시과장님 말대로 2011년이나 기대해야 된다 이런 말로 본위원이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1, 2동하고 논현1, 2동 지구단위계획은 당초에 2000년 6월 5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 중에 서울시하고 합동회의 결과 본 지역에 상당수 필지가 이미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이 완료되었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실효성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용역을 하다가 2005년 2월달에 중도타절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로는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당시에 제가 여기 강남구의 구의원을 하면서 구청장이 청담동, 논현동을 서울시하고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우선 시범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강남구 서울시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돼서 하게 된 건 2002년도 아닙니까?

네. 2002년도 맞습니다.

2002년도 이기 때문에 5년 주기로 변경을 하거나 검토가 된다고 하면 금년도에 어느 안을 만들어서 협의가 되면 2007년도가 5년차 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옳은 판단이에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2002년도에 결정된 곳은 청담·논현지구는 2002년도에 결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결정하고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하고자 추진하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실효성 문제 때문에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계획 자체가 곤란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중간에 용역을 타절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이후 5년 후에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기존에 정해져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해 주고 건축심의를 해 주잖아요. 그런 문제를 내가 지적하는 건데 예정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담공원에 현재 지하수가 고갈상태지요. 물이 많이 감량이 됐지요, 전보다.

예.

그것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진행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얼마큼 어떻게 현실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작년 2005년도부터 그쪽 일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지 물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그 일대가 개발되면서 지금 지하수량이 감소를 보이고 특히 우기 때에는 양이 좀 늘었다가 갈수기에 비가 자주 안 온다든지 이럴 때에는

녹지과장! 잠깐만 그 청담공원에 있는 지하수에 보면 150 몇 m 깊이에 암반을 관정해서 지하수를 뽑아 올린다고 안내판에 써져 있지요?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우기에 건수가 흘러서 지하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건 지하수예요, 암반수가 아니고. 그런데 분명히 그 안내판에는 156m인가 150m가 넘는 암반을 굴착해서 물을 뽑아 올린다고 안내가 돼 있고 실제 그렇게 팠다고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녹지과장 얘기대로 그 인접지역에 대형건물들이 공사를 하고 하면서 일반지표수들이 전부 그리로 유출이 되고 하다보니까 우기에 흘러들어온 그런 물들은 건수상태가 되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그 청담공원에 있는 그 안내판에 붙여져 있는 그 안내판은 근거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녹지과장님 얘기대로 거기에 비춰본다면.

아니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주변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어떤 지하수도 지표수가 묻어서 서서히 암반층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현상이 상당히 악화돼서 그런 현상이 초래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암반수 자체가 물이 거기 지표수가 바로 유입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현장에 지하를 터파기를 하면 아무리 차수벽을 견고하게 해도 물이 그쪽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청담공원에 다시 관정을 해서라도 그 약수터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일 삼아 다니면서 떠다 먹는 약수터인데 그것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난번에 첫번째 구정질문 할 때 청담공원 내에 은사시나무 꽃가루가 5월 정도면 축구공 만큼 덩어리가 져서 굴러다녀요. 그때 구정질문을 했을 때 알았다고 대답했는데 그 은사시나무 암나무, 숫나무는 좋습니다. 숫나무는 그냥 놔둬도 되지만 암나무에 대한 어떤 일종의 꽃가루가 안 날아 다닐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내년도 봄이 되기 전에 집행이 되겠습니까?

그 청담공원 현사시나무 제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민원도 사실상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일부 또 상당수 주민들께서는 그 나무 좋은 인상을 물론 가루가 날려서 조금 그런 시즌에 가루 날리는 한 4월경에 좀 피해는 있지만 그걸 제거하는 것이 나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수종갱신을 대대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현재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좀 쓰러지기도 하고 도복에 우려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개량을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청담공원에 은사시나무를 물어본 이유는 우리 강남구 관내에 전체 버즘나무가 가로수에 1만1,000여그루가 버즘나무로 아주 커다랗게 모양새 좋게 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버즘나무 다 교체하겠다는 교체하는 게 좋으냐 마냐 이런 용역발주 한다고 지난 추경 때 예산 받았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발상을 왜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하고 같이 앞으로 3∼4년 저는 의원생활을 하고 여러분은 공무원 생활을 하실텐데 런던이나 파리에 가로수에 90%가 버즘나무예요. 여러분들도 뭐 배낭여행도 다녀보고 수차에 걸쳐서 선진국 다녀 보고 해서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가로수가 어떤 수종인지 확인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한 90% 이상이 버즘나무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 강남구에 가로수로 쓰는 왕버즘나무 하고 현지에 서 있는 좀버즘나무하고 수종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열매가 달려서 꽃가루가 날려요. 그런데 파리시내 같은 경우에 도심지는 그 버즘나무에 대한 전지가 아주 예술적으로 돼서 도로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데 그 내가 이번 구정질문에 반드시 사진 보여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강남구에 있는 버즘나무는 플라타너스가 저렇게 천대 받고 꽃 피워서 다른 데로 시집가야 할 만큼 그렇게 해악한 나무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플라타너스 나무를 이식하고 다른 수종개량을 하겠다는 그런 이유에 즉 저변에는 그 인접지역의 상가나 건물주들의 그러니까 조망을 가리는 거, 간판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민원이 유발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우리 강남구청의 녹지과 직원들이나 토목과 직원들은 주민들이 다 이걸 원하는데 교체해야 겠습니다 이런 정책결정을 이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하고 저희들 나라가 조금 다른 점은 외국에는 보도가 상당히 광로로서 어떤 그런 대형목 및 속성수를 심어도 충분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도폭이 보통 3m 내지 5m 넓은 데는 한 10m 가까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영동대로 같은 경우에는, 보도폭이 좁으면서 옆에 상가건물이 밀집되다 보니까 그 상가에 입주자들이나 건물주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특히 지중화가 거의 100% 선진국에는 다 돼 있어서 상장생장을 위로 했을 경우에 어떤 고압선에 저촉 없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어서 플라타너스를 지하고 그렇게 밑에 가지만 좀 올려쳐 주면서 자라게 하면 충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강남구에는 지중화가 한 몇 십 % 돼 있습니다마는 변두리 지역에는 지중화가 거의 안된 실정이고 특히 우리구도 지중화 문제 때문에 플라타너스를 매년마다 한전에서 전지를 1만1,000주 중에 한 4,200주를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고압선 걸리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현재 저희 가로수가 약 한 2만1,177주 중에 한 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에 한 40% 비해서도 평균 좀 양이 많은 형편이고 그래서 이걸 전체 제거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부 노선에 한해서 너무 편중된 플라타너스 그런 비율을 좀 줄이는 선에서 또 그리고 민원이 많은 노선이라든지 지중화가 안돼 있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노선을 일부 선정을 해 가지고 현재 52%로 돼 있는 것을 좀 줄여보자 그런 취지로 가로수 수종갱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강남구 관내에 플라타너스 가로수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녹지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그 플라타너스 만큼 우리 도심에 탄소동화 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많이 공급해 주는 그런 나무도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은행나무 가을에 은행 열매 떨어지면 냄새가 진탕을 해요. 그 냄새는 공해가 아닙니까?

은행나무도 암나무, 숫나무가 있어서

본위원이 지금 플라타너스가 열매가 날린다는 그런 이유를 대서 수종을 교체해야 겠다는 그런 논지가 강남구 주민들이 민원을 내는 요지예요. 실제는 내 간판 가리고 건물을 가리는 게 원인이지만 표면상의 이유는 거기에다 대고 있는데 우리 녹지과장한테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저야 대모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대모산에 "사랑 구룡약수터 보존회"에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 진정서 뭐지요? 약수터 보수 의뢰 받으신 거 있지요?

예.

10월 30일자로.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구룡약수터 고친 지가 작년에 고쳤어요. 1년 전에 고쳤는데 이걸 또 해 달라고 1년도 안돼 가지고 진정 들어왔다는 것은 공사 자체에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돼 가지고. 왜냐하면 물탱크 묻을 때도 그 탱크가 좀 뽀개졌다고 그래 한마디로 펑크가 났는데 그걸 때워서 묻었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대로 했으면 고마웠고 그 다음에 하수도 물이 떨어지면 이게 쭉쭉 빠져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안 빠져요, 밑에. 그래서 질퍽해 가지고 여름에 모기 생기고 또 개 가지고 온 사람들이 거기서 개 물을 또 준다고. 그럼 개를 못 가져오게 하든가 이걸 좀 제대로 해 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거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까?

하여간 이 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을 정밀조사 해 가지고 하자가 2년 걸려 있으니까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100% 하자를 시키도록 하고 또 구청에서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정비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하셔 가지고 이거 왜냐하면 이런 거 가지고 구청에서 돈 들여가지고 일은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칭찬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기왕에 돈 들여가지고 할려면 칭찬 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칭찬을 못 받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대모산 올라가는 길을 아주 잘 정비해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 산 하면 대모산, 구룡산이 명산입니다. 강남구 주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인데 대모산에 올라가면 대모산이라는 무슨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대모산인지 무슨 산인지 모른다고요. 청계산만 가도 청계산 꼭대기 가면 매봉이라고 거창하게 하나씩 있는데 왜 우리 강남구는 그런 거 하나 못하는지 대모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가 보면 바닥에다 네모반듯하게 해가지고 "해발 291.6m 강남구" 이게 전부예요, "대모산 정상"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 멋지게 내년도 예산 가지고 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우리구 관내 산에 있는 대모산이나 매봉산에 있는 안내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또 해 놓은 안내판이나 안내표시 마저도 상당히 연수가 오래 돼서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좀전에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듯이 그런 안내표시를 해 보려고 하는 중에 서울시에서 현재 종합안내체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원이나 산에 대해서. 그 연구용역이 떨어지면 같은 구청의 통일이라든지 안내표시 체계를 거기에 나오는 계획에 따라서 설치가 되도록 그래서 잠시 유보하라는 서울시의 어떤 지침이 있어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내판이라든지 안내표시를 좀 더 잘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하시는 거 등산로 보면 계단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운데 하나씩 빠진 게 있어요. 망가져 가지고 그런 거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 것 좀 해서 정확히 정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동차 가로수 녹지대 수림 화분 물 주고 병충해 예방하기 위해서 차량을 임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임대해서 쓰지요?

저희들이 직영차량이 지금 병충해 방지차량이 한 대 뿐이라서 시즌 중에는 용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714대, 2005년도에 589대, 2006년 248대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자꾸 줄어듭니까?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해충이 더 만연할 때는 상태가 심할 때는 좀 용차를 자주하고 또 약할 때는 좀 적게 하고 또 혹시 가물어서 또 물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목에. 그럴 경우에는 연속해서 용차를 하고 안 그럴 때는 또 안 하고 해서 용차 양이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 용차 계약할 때는 계약조건이 어떻게 공개입찰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한 업자를 보니까 담수통운이라고 해서 조영배씨가 계속 하더라고요. 김옥희씨가 한번 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다 못하니까 또 다른 차를 동원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자기는 구청에서 하루에 12만원 내지 15만원 일당을 받으면 그걸 뗀다는 거야. 떼고 전부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된다. 또 그 돈 받기 위해서 갖은 아양을 다 떨어야 되고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이건 뭐 구청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 업자들까지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없지만 기왕이면 강남구에 거주하는 차량으로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지 이 양반은 보니까 전부 여기 살지도 않아요. 전부 저기 불광동 어디 멀리 산다고 그래요. 사실입니까? 업자가. 그거 아직 파악 못해 봤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사는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아마 들어와서 수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알기로는 공개경쟁을 했는데 마진이 안 좋아 그런지 많은 업자가 참여를 안 한다고 합니다. 많은 업자가 참여하면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대로 업체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건데 아마 그래서 이런 현상을 빗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업자가 많이 안 와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해 가지만 많이 와 가지고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되겠고 어쨌든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은데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드리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삼성동 145번지에서 156번지 지구단위계획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매년 구청장의 동정보고 때마다 제기되는 첫번째 민원으로 등장하는 삼성1동에 가장 비중 있고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있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테헤란로2지구와 무역센터지구 2건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합무역센터 지금 말씀하신 삼성동 145에서 156번지 일대는 현재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재정비를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착수는 2005년 10월 20일날 착수해 가지고 올 6월달에 기본구상 및 부분별 계획을 완료 했고 지금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구합동회의를 지금 12월중에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구합동회의에서 큰 의견이 없으면 내년도 2월경에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결정요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145번지, 156번지 일대는 당초에는 일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포함돼 있었는데 그 블록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고 용도지역 상향은 현재 준주거지역 일부는 준주거지역이고 일부는 2종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정도 용도지역 상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한 단계나 두 단계 두 단계는 물론 어렵고요 한 단계도 상당히 좀 전체적인 서울시 전체적인 도시계획관리 차원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저희들이 실무협의과정에서 강력하게 한 단계 용도지역 상향은 부득이 하다. 현재 이 지역이 상당부분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 있고 주거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2종을 3종으로 또는 3종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 여건으로 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연관해서 57p에 사고이월 내용 및 사유란에 보면 종합무역센터 주변 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가 지금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역비 자체가 2005년도 예산이었기 때문에 2개년을 걸쳐서 사업비가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용역은 계속 진행중에 있고 사업비만 회계연도 폐쇄에 따라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용역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2종에서 3종하고 아셈길 일대를 바깥에만 가장자리만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그 내부는 2종에서 3종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민원은 내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는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내부가 발전하고 있고 모든 상업지역이나 그런 음식점 술집, 사무실이 그 안에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이면도로에 있는 주택 주민들이 밤에는 막 술먹고 비틀거리는 사람 밤 10시 이후에는 11시, 12시까지 술 마시고 바깥에 나와서 바깥에 의자를 놓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비틀거리는 사람, 토하고 음식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 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문을 한 사항이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62%가 지금 사실상 음식점입니다, 술집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시는 요점이 그 내부의 이면도로에 있는 주민들의 그런 요구인데 지금 안에 바깥쪽에 준주거지역을 그거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주민들의 의견하고 상당히 다르게 상이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145번지에서 156번지 일대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내부는 지금 현재 2종으로 되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면 두 단계가 상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본방침이 종상향을 두 단계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한 단계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두 단계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서울시로 보낸다면 아마 반려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단계로 추진을 하고 차후에 여건변화를 봐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재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테헤란2지구, 종합무역센터지구 1종지구단위계획 전체면적이 180만㎡ 정도 되지요? 두 개 합해서. 감사자료 323p에 보면 180만㎡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게 용역이 언제 완료 되었지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부용역은 아니, 기술심사 용역은 완료가 됐을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 실무 부구청장님까지 검토보고가 끝났고요. 현재는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이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일부 보완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합동회의 날짜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12월중 예정입니다.

2종에서 3종으로 가는 거 하고 주거에서 준주거로 가는 상향조정하는 면적들이 어느 정도 되지요 대부분 다 되나요? 아니면 그 중 일부입니까?

준주거로 하는 것은 그 블록전체 외곽, 외곽쪽은 현재 일반 3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주거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내부안에 내부블록 그 준주거를 제외한 안에 블록 안에 내부, 내부쪽 일부만 현재 2종이기 때문에 3종으로, 그 도면을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들의 지금 민원을 낸 주민들은 내부 주민들이거든요. 535명이 민원을 냈는데

그런데 지금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한 단계 올린다. 아니 제가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엊그제 내가 다른 일 때문에 갔었는데 이 얘기가 공무원들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서울시에 협의를 해서 합동회의를 하신다는데 지금 이게 이쪽 테헤란지구라던지 우리 강남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좋지만 개포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개포지역도 지금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냥 던져 놓으면 안됩니다. 늘 가 가지고 도시관리과 가 가지고 담당자들 밥도 사주고 하다못해 술이라도 사주면서 우리 강남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 해야지 이거 종 상향 던져만 놓고 사실 그 친구들도 간접적으로라든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좀 성의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이거 좀 이번에 이왕 올리시는 것 꼭 이거 관철을 시키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민원이 저도 이쪽 민원을 상당히 제가 도시계획위원이라서 그런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좀 상향시키시고 그리고 평가위원회 구성도 보면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도 보니까 뭐 김 아무개, 김 아무개, 김 씨 세 사람이 도시계획위원 전문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애. 이런 부분도 제대로 좀 시키세요 이거 보니까 토목하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 뭐 다 집어 넣어놨는데 진짜 도시계획 업무를 제대로 아는 사람 좀 집어넣으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좀 전에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해서 노력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하고는 우리 실무팀장, 과장 연석회의도 몇 번 가졌었고 저희 도시관리국장 그 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국 과장들하고 우리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시의 도시관리과 팀장 이상하고도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간담회를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에 방문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국장이라든지 도시계획과장이라든지 이런 실무진들하고 만나서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 뜻이 가급적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봐도 이 지역은, 이 지역은 서울시내 어느 지역보다도 종 상향이 돼야 맞는 지역입니다. 누가 가봐도 이거는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보충질의 한 겁니다.

한 가지 덧 붙여서 그 이면은 사실 2003년도에 그게 3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종 세분화 하면 2종으로 하향 조정 됐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땅을 갖고 있는 지주들이 거기를 발전을 안 시켜요. 그래서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고물상도 있고 사실 거기 아셈회의장도 있고 인터콘티넨탈 호텔 위에 옥상에서 올라가서 보면 거기가 너무 슬럼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안됩니다. 그리고 거의 62%가 음식점인데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사도 잘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께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일환으로 좀 물론 두 단계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힘든 거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현장을 와서 좀 다 보시고 시에 계시는 분들 현장을 와서 보시고 좀 적극적인 그런 액션을 좀 취하도록 힘드시겠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종전에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대로 저희들이 주민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있는 힘껏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49개 있지요? 각 동에 사거리에.

48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2만2,915건을 접수해 가지고 4,628건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걸 여쭈어 보냐면 예산에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철거 예산 1,6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철거할 건지 그 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수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48개소 있습니다. 48개소 중에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게 33개소고 15개소는 민간에서 설치해 가지고 조건부 기부채납된 게시대입니다. 저희 현재 지금 기초질서지키기 차원에서 광고물의 정비를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시점에서는 도시미관을 볼 적에 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 광고물은 정비하면서 사거리나 간선도로변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 큰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상당히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일반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계획은 33개소는 12월중에 철거를 다 할 것입니다. 하고 15개소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조건에 따라서 2007년말까지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거 후에 그러면 현수막 수요를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디지털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보다 좀 미관에 낫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48건으로 말씀하셨는데 367p 보면 49개로 되어 있어요. 그죠? 맨 앞에서 두번째 줄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자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것을 인터넷 접수해 가지고 원스톱 처리 되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2만건이라는 플래카드가 신청이 왔고 또 한 5,000여건이 처리되었는데 만약에 게시대가 없어진다면 기초질서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없어진다면 아마 강남의 거리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무허가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마저 없앤다면 아마 걷잡을 수 없는 거리가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더 신중히 생각하셔야지 이것 마저 없앤다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혼란이 없도록 빠른 시일안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이 바뀔 때마다, 어떤 청장은 이거 만들었다고 해서 격려를 그냥 무더기로 동별로 하나씩 주고 구청 다 줘서 진급까지 시키고 새로운 청장이 왔다고 그래서 없애버리고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수천만원의 돈이 듭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방법 이런 정책은 앞으로 탈피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채수영위원님 지적에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까지 이용하는 업체나 이런 면에서 보면 그냥 관행대로 이용을 해 왔고 또 그것이 일반 불법현수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생각해서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아파트 추가대출이니 학원이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지금 디지털시대에 만일 그러한 광고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은 현수막에서 얻는 정보보다는 개인 그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가 훨씬 많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골 읍면 소재지 같은 데는 집중 현수막 게시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제는 강남구에서는 그거는 안 어울린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걸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 사실 그 현수막 게시대가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아니 국장님 말이에요. 현수막 게시대에 한번 게첨을 할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지요?

그거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2주 정도는 기다려야 게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 내고 하는 건데도. 그리고 또 이 게첨을 못하니까 여기에 게첨할 순서가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퇴근한 토요일 오후에 붙였다 월요일 새벽에 떼요. 아시겠습니까?

예. 물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현수막 그 광고는 앞으로 좀 없다는 인식이 빨리 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은 녹지과장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매봉산에 우리가 도곡근린공원이지요? 매봉산에 요새 이번에 시비를 65억2,600만원 들여서 그 개인 땅을 사지요?

예. 이미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사면 그게 약 3,000평인데 지금 매봉산에 가보시면 무슨 설치한 운동기구라든지 체육시설 무슨 배드민턴장 이런 것들이 아주 난립이 되어가지고 저는 보기가 좀 흉물스러워요 이번 기회에 65억씩 들여서 이 땅을 샀다면 이 기회에 어떤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을 하나 세우셔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매봉산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곡동, 역삼동 주민들이. 물론 구룡산이나 매봉산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여기도 도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한번 이 기회에 우리가 종합계획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정비할 계획이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발생적으로 그 동안 생겼는지 저도 뭐 물론 여러 번 올라가봤습니다마는 배드민턴장도 있고 또 여러 개가 있고 또 체육시설도 사실상 좀 널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이제 이달에 용역발주를 지금 했는데 용역을 전체 과거에 세워둔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곡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정비 차원에서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정비할 건 정비하고 또 통합할 건 통합해서 좀 도곡근린공원이 좀 깨끗하게 정비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채수영위원님 말씀하셨던 현수막에 대해서 저의 의견입니다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현수막을 붙여 놓는 데는 없습니다, 사실은. 후진국으로 내려갈수록 현수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디지털화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서 거치대를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고도 좀 디지털화해서 이렇게 일본이나 어딜 가면 착착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어 가면서 광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숫자의 제한도 없고 시간당 얼마를 해서 하면 되고 또 거기에다가 강남구에서 거치대나 광고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판넬이나 이런 것을 광고 회사측에서 다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지금 48개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20개동에 각 지역에 상업지역에 광고를 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그 광고를 붙일 수 있는 자리를 누군가가 내주고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면 강남구에서 예산을 쓰지 않고도 좋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유럽이나 일본 가서 사진 찍어온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갖다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광고회사나 이런 데 의뢰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사인디자인이요? 그런데에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인터넷으로 해서 직접 파일을 받아서 JPG로 하고 이런 얘기는 되어 있지만 이제는 LED나 시간차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면 구조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한 곳에 거치대라고 한다면 갯수가 제한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개면 10개 밖에 못하지만 그런 디지털화 된 광고현판을 만들면 20개든 30개든 다 받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또 원래 광고라는 게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 주려고 하는데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광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 우리가 지금 거치대를 만들어 놓은 데는 건널목, 아파트 앞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자꾸 불법으로 사람들이 많은 데 나무 밑에다가 달아놓고 하는 거니까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강남구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유지보수나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착안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자꾸 아까 이강봉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가로수쪽 여기 보면 가로수 위탁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각 동별로 가로수가 어느 정도 몇 그루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동별로보다도 노선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그냥 강남구 전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합니까?

강남구청에서 56개 노선 2만1,100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중화 사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무를 뭐 잘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중화 사업과 나무관리하고의 차이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통신주나 한전주의 높이까지 몇 m까지는 선을 할 수 있다 라고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전주에는. 그러면 그 선 밑에까지 라인을 맞추어서 조경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꼭 나무는 자라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관리자체를 노선별로 하시던지 동별로 하시던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노선을 그 동으로 나누게 되면 강남구 전체에 지금 과장님네 직원이 또 아니면 위탁하는 회사가 이 많은 노선을 알알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부분에서, 관리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우리가 이쪽 동과 이 노선이 이만큼 이 노선보다 잘 되었고 잘 된 조경사업자에게 그 하나를 더 맡길 수 있는 전체를 맡기지 않고 배분해서 나눌 수 있으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를 무턱대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관리를 하지 않아서 죽어있는 나무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좀 잘라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높이를 지정을 하고 그 높이 이상이 되면 항상 자르고 그 위탁 관리하는데에서도 전체를 주지말고 노선별로 잘라서 준다면 아마 경쟁이 있어서 서로가 좀더 조경사업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화된 광고게시물도 한번 강남구가 있는 예산을 갖고 다 쓸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지금 애드 광고라는 것은 어디서나 요새는 PDP도 자기네들이 다 갖다 놓고 다 광고 자기네가 다 합니다. 우리가 굳이 강남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 동사무소에서 관리해서 뭐 그것을 놓고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채택해 보시면 많은 예산도 또 미관상으로 좋은 것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만 이만한 사이즈에 일률적으로 광고판을 만들어서 관리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아마 외국에서도 다 그렇게 광고물을 접수하고 받고 한다고 하니까 한번 그것도 아웃소싱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22p 좀 봅시다. 122p에 보면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사항에 "동절기 공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하라" 그런데 여기 보면 조치결과는 "앞으로 진행되는 공사는 동절기를 피하여 공사를 진행하겠음" 이래 놨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과장님도 아시고 계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자! 봅시다. 123p를 보시면 추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이 33건에 52억을 그때 추경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지요 그때 본위원이 분명히 자, 9월중순인데 11월까지 이 공사 53억 다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면 물론 10월말이니까 한 달 동안 얼마나 끝났는지도 모르겠는데

총 33건에서 30건이 진행중에 있고 공사비를 봐도 52억 대부분 99%가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얼마나 공사가 더 진행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자보수 139p를 보시면 하자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보식현황.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심었던 나무가 48건이 죽었던지 보식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겨울공사 해서 이런 거 아닌가 또 답변을 해 주시고 왜 그런지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3p를 보시면 우리 위원들이 10번으로 해서 동절기나 폭서기 12월이나 1월 폭서기 7, 8월에 공사한 내역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최근 3년 것은 한 건도 없다고 그랬어요. 해당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일이 12월 1일입니다, 내일이. 과장님 맞죠?

예.

내일이 12월 1일인데 이 많은 물량을 언제 공사를 하실려고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지역도 보면 사실 그 은마아파트 앞에 띠녹지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구의회 옆에 띠녹지 관계도 이상하게 11월말이 돼 가는데도 아직 공사를 시작 않고 있어요. 그래 나는 이 예산이 죽어버렸나 했더니 엊그제서 잔디를 긁어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일 모레 12월이고 오늘 또 눈이 왔지 않습니까? 오늘 눈왔지요! 자,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 어떻게 할려고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어차피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까? 지금 주택과에서 지금 우리가 재건축사업을 쭉 하다보니까 재활용 수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과는 사실 주택과는 전 업무부서를 총괄을 하고 주택법이나,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관련 기술업무를 하고 있고 특히 또 관계 우리 유관부서에서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에게 고생을 해 주어야 될 게 사실 나무관계 재활용 이런 것은 업무를 그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3개 단지 무려 5년에 걸쳐서 13개 단지 저밀도 재건축사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거의 끝나가면서 주택과 감사하면서 밝혀 본 바에 의하면 13개 단지에서 2,500주를 다른 데에다가 옮겼다가 이번에 준공하면서 그 단지에 심었고 나머지 2,100주는 우리 단지내 우리 관내에 공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쪽에 옮겨 심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준공검사시 확인을 했는지 그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현장조사를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오후에라도 나가서 봤을 때 다른 데 옮겨 심은 나무가 그대로 지금 옮겨 심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압구정지역이라든지 개포지역이라든지 은마나 이쪽 일반지역이라든지 지금 그 한 5만여세대가 계속해서 재건축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 좀 들으세요. 좀 이따 얘기하고 좀 들으세요. 이 5만여세대가 재건축을 하게 될 텐데 사실 거의 다 잘라버립니다, 업자들이. 왜? 갖다 새로 심으면 심는 것이 갖다 사서 심는 것이 오히려 옮겨 심는 것보다 덜 든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현장에 가보면 애지중지 기른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재산, 재산적으로나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5만세대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기술용역을 해서라도 용역비 얼마든지 예산을 올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드릴게요. 예산 기술용역하든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머리를 짜내든지 해서 그 앞으로 재건축할 때에 이 재활용에 대해서 뭔가를 좀 그성과품이나 뭔가를 하나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안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절기 공사문제는 위원님도 좀 전에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해당부서에서는 사실은 최대한으로 빨리 좀 끝내볼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이제 금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또 입찰을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또 시일이 조금 더 문서가 오가고 그래서 시일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일부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착공하는 공사도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기온이 영하로 이번 주말에 떨어진다고 그러긴 그랬는데 기온이 하여간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내에 공사를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식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하자를 한 거는 동절기에 해서 하자발생이 생긴 게 아니고 수목은 생물이다 보니까 나무를 심어서 여름에 아주 가뭄이 든다든지 상당히 자연의 영향,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하자가 특히 금년 여름같은 경우에는 7월 하순경까지 비가 오고 한 2개월정도 또 비가 안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급수작업도 연속으로 좀 하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특수성 수목의 특수성 때문에 하자가 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자에 대해서는 2년 동안에 발생된 전량을 하자보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 혹설기에 지금 공사한 게 없다고 저희들이 여기에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뭐 아직까지 겨울이 돼서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작년부터 겨울에 사실상 추워져 가지고 땅이 이제 본격적으로 얼 때부터는 공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과장님! 잠깐만요. 그냥 어물어물 넘어갈 게 아니고 작년도에 재작년입니까? 미도아파트 옆에 남부순환도로변에 공사를 한 게 12월, 정확하게 12월말입니다. 12월말에 공사를 해서 2년동안 꽃을 안 피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겨울공사하니까 저렇게, 왜 안 피었냐 하면 그 이듬해는 조그맣게 나다말고 그 이듬해 이제 조금 커지고 이래 가지고 겨우 올해 꽃이 피었어요. 그런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데 그리고 내가 알기로도 몇 개 공원이 그런 게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건 말씀이 안되고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않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입찰하고 조달청 무슨 계약관계 제도개선 하세요. 예? 그리고 추경할 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겨울공사 할 것 같으면 아예 추경 올리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따뜻한 봄 따뜻하고 좋은 가을날 두고 누가 이 쓸데없는 조달청계약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세상에 9월중순에 해준 거를 지금 공사는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그 멀쩡하게 나무심었던 거 하나도 꽃이 안피어서 주민들이 보면서 그렇게 핀잔을 내가 듣고 살아온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지금 관내에 아마 제가 본 것만 해도 그러는데 여러 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요. 시인을 그렇게 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재활용 수목발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에 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준공검사시에 저희들이 일일이 아파트 공사현장에 담당자가 출장을 해서 재활용 수목과 신규수목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도면상에 또 표기도 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 일부 아마 옮겨가서 이식해 놓고 죽는 물량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목에 대해서는 시공사측에서 같은 나무, 같은 규격으로 대체해서 준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이 많은 시행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어떤 방안이 좋은건지 또 용역이라도 시행해서 그 나무를 어디 나무은행 같은 데라도 옮겨 심는다든지 우선 이식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좋은 나무가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즉 작년에도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강남구 우리 체비지라든가 이미 우리가 가용한 땅이 아마 있습니다, 저 세곡동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포함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계속 말로만 하고 마는데 그거를 금년에는 정말 한번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기술용역도 좋고 그래서 용역을 하셔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합시다. 내년에는 좀 뭔가 새로운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려면 지금 첨단도 좋고 고층도 좋고 뭐 지금 전체적인 우리 장기계획을 주택가에서 수립을 하고 도시국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가 녹지가 어우러진 그런 앞으로 우리 100, 200년 장기강남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이 계획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우리가 후손들한테 우리가 30년, 25년만에 재건축을 하면서 이러한 수목을 우리가 다시 옮겨 심은 나무다, 저 나무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얼마나 우리 공직자로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들의 앞장서는 위원으로서 아주 뿌듯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 봐요.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초질서 단속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구청장님의 방침으로 해서 불법주정차라든지 노점단속, 광고물단속, 소음, 먼지 등 단속에 고생이 많으신데 계속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민원하나 있죠? 그 역삼동에. 재즈댄스 나이트댄스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거 어떻게 단속이 안됩니까? 그거. 이 사람이 이걸 보니까 이게 그냥 횡단보도, 뒷골목, 전주 뭐 그냥 안 붙인 데가 없이 계속 붙여대고 있거든요. 이거 혹시 과태료를 물렸다던가 형사입건하든가 처벌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를 하는 업소들은 저희들이 추적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고 저희 과에서도 그렇고 추적을 해 가지고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0회 430만원을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들어와 가지고 부과금액이 많다 해서 막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만이 부동산압류라든지 이런 것까지 행정조치를 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근절되리라고 보고 지금 저희 확대간부회의 과정에서도 동장들한테도 지금 순위를 매기면서 청장님한테 보고할 적에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건수를 지금 굉장히 우리가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제일 낫습니다, 지금 근절시키는데는.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근절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 정국을 보면 대통령도 못해 먹겠다고 하고 간첩수사도 제대로 안되고 하는데 광고물단속 이거 별로 안중에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신고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붙인 사람도 이게 보통 악덕업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옛날같으면 검찰이나 경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당장 구속도 시키고 하는데 요즘에 공권력이 협조가 안되는 상황에서 행정권만 가지고 단속을 하려니 오죽 어렵겠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전화신고를 14번 했고 인터넷신고 2번 했고 이 사진을 보셨죠? 이 사진을 계속 찍어가지고 재즈댄스 이거 그런데 붙이는 사람도 아주 교묘해요. 금요일날 저녁에 붙였다가 일요일날 떼고 저녁에 붙였다가 아침에 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퇴근해 가지고 그냥 일요일날 그냥 무방비로 하면 지금 그 역점사업인 거리질서, 기초질서 단속이 되겠습니까? 이거 과태료만 물고 이거 그냥 말겁니까? 이거 어떻게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숨바꼭질 하듯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역사주변이라든지 유흥가 주변, 상습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곳에는 용역직원 2명하고 우리 사무실직원 1명하고 3명을 공휴일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배치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은 한정돼 있고 원체 이런 개소가 많기 때문에 사실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인력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늘리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계속 공무원들을 가지고 놀릴정도면 보통은 아니거든요. 430만원씩 과태료 물려도 한 번도 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선 형사적인 고발조치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어느 건물에 임대 들어왔는지 임대건물 전체를 점검을 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내쫓게 하든가 아니면 건축 건물 전체에 당신 만약에 이런 업자를 계속 둔다든가 하면 당신 처벌하겠다 건축주. 무언가를 가서 보면 그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생각이 안됩니까? 그거.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근절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면 이거 방법이 없어요. 노점단속이나 차량단속 계속 하시지만 이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병원, 미장원, 음식점 뭐 단속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장사하기 때문에 말 잘 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악질적인 사람은 우선 어디를 어떻게 쳐야 근절될까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저도 이걸 딱 받아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공무원들 피곤합니다. 신고한 사람 매일 전화오지 전화 와가지고 일찍이나 끝납니까? 식설객설 막하지. 전화민원을 11번을 딱 했는데 이 사람이 통화량까지 다 적었어요, 보니까.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그럼 이것도 진정한 사람도 이 광고 붙이는 사람 못지 않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 그 진정한 사람은 민원이고 광고물 붙인 사람은 법을 위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건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건축주로 하여금 그 장소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광고물을 못 붙이게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택하는 것이 이게 최선의 방법 같은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한번 택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관련부서하고 협조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라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하세요. 다시는 진정이 안 들어오게. 이 사람들이 딱 할 때에는 구청장을 상대로 한다든지 노점 상대해서 아마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든지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구입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것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참 도시계획 계획 하더니 지금은 뭐 특별한 사항없이 이게 사실 뭐 민간업무 사항이어서 구청에서 계획이 있다 한다면 쓸데없는 소문이 퍼지고 해서 말씀하시기가 좀 힘들겠지만 그런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구룡마을에 대해서 서영원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룡마을은 자체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자체로 개발계획을 추진하다가 2005년 12월 7일날 대한토지신탁 외 1인으로부터 도시개발구획 지정 제안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제안서 내용이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했고 그 보완요구하는 과정에서 제안자로부터 이듬해 2006년 6월 14일날 도시개발구획 지정 제안서 접수가 취하됐습니다. 취하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아무런 개발계획도 없고 현재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안에 있던 도로도 도로 일부 있던 것도 폐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근 일대가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도시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물 업주 그건 형사고발은 안됩니까? 과태료 430만원 부과한 사람은?

그것도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형사고발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요.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우리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어렵고 힘든 그런 단속인데 그래도 이런 악덕업주를 하나하나 색출해 가지고 해야 민원이 해소되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써서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 근절하는 방법 또 형사고발하는 방법 다각도로 해서 꼭 근절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57p에 보시면 그 학동공원내 군사시설 가림판 철거를 공사를 하시고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그 사유란에 보면 간판철거 미완료로 수목식재 불가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식재는 올해 완료했습니다.

예?

가림판 철거하고 나서요. 그 가림판 자리에 간판이 철거가 안됐기 때문에 수목식재를 못하였는데 간판이 이제 철거가 돼 있기 때문에

언제 식재하셨어요? 이 내용이 여기에 왜 삽입이 돼 있지요?

간판철거가 올 2006년 4월 18일날 간판철거를 했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식재가 된 뒤에 사실은 그 나무에도 수목식재한 나무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공원녹지과에서 나무가 죽어 가는 부분을 아마 녹지과장님도 이따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다시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불가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진작에 다 처리가 된 내용이 왜 사유란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지?

그 사항은 사고이월 내역에 작년도 연말기준으로 저희가 이 자료를 연말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수목식재 불가로 그때는 간판이 철거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된 자료입니다.

답변하실 때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현동 57p입니다, 거기도. 논현동 일부와 경기고 주변에 먼저 종세분화에 대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처리를 하겠노라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03년도 10월중 세분화 결정고시된 지역이어서 건설교통부 지침에 5년간 변경 금지토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도시계획수립을 할 때 기정으로 나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우리 강남구는 수립이 됐지요?

종세분화는 2003년도 10월달에 일제히 정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10월달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10월 전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지 아니면 10월 이후에 모든 것을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수립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의 변경은 재정비는 변경의 재정비입니다. 재정비는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도시계획은 5년이내에는 다시 변경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여러 가지 여건변화는 그것보다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은 그 과정에서도 항상 저희가 수렴을 합니다. 수렴해서 입안하는 절차는 5년, 5년이 지나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도시정비법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이 재건축을 한다, 재개발을 한다 하면 그것이 수시 하시라도 이게 수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건축, 재개발도 기존에 도시계획 틀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변경 자체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그 특별법으로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혹시 서울시에서 재건축에 관한 것 때문에 기초조사한 거 있나 혹시 아십니까? 주택과에서 기초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신지요?

자세한 내역은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자세한 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할 때 그 도시계획과 하고 주택과 하고는 같이 매치가 돼서 조사를 안 합니까? 그게 있어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기초조사 과정에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요 그것이 결정이 되는 과정에는 저희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라든지 재건축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20p, 127p에 녹지과장님! 여기 보면 궁마을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해서 착공일이 7월 1일이고 준공일이 8월 11일이에요. 그랬는데 125p에 보면 또 궁마을 어린이공원 정비 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 해서 또 4,0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 준공을 했는데 시설물 노후화로 재정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예비비로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궁마을 어린이 공원은 시설물이 노후돼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재정비를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당시에 저희들 과에 보유된 노후시설물 공사시설비가 예산이 총액이 투자된 돈이 1억506만2,000원이 들어간 중에서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4,000만원 플러스 해서 일반시설비 6,500만원하고 예비비 4,000만원을 플러스 해서 정비된 사업입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뭐 그런 식이 아니고 주민들 요구가 있고 이래서 그 당시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부족분의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비비로, 사실은 예비비라는 것이 지출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당시 주민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이행을 해 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이게 지금 전년도에 마감된 사업 마감된 걸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까 사고이월 내역 조서는 그 양식 그 작성하는 기준이 작년도 연말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수목식재 불가로 돼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체비지 관리 및 정비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 관내에 체비지가 몇 필지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전체는 48개 필지가 있습니다.

전년도는 어느 정도 됐었나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도와 동일합니까? 체비지 필지가.

체비지 필지는 53개 필지에서 48개 필지로

지금 매각된 겁니까? 아니면

예. 매각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체비지는 유무상, 임대료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체비지가 48개 필지 중에 42개 필지는 공공시설이나 학교, 공원, 도로로 돼 있고요. 6개 필지가 현재 가용이 가능한데 우리가 대부료를 받고 임대해 준 게 한 필지고요 그 다음에 5개 필지에는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철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철거인원이 강남구 내에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위탁

체비지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현실적으로 강제철거 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단점유로 해 가지고 점용료를 지금 현재 매년 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상금이지요. 변상금으로 계속 물리고 있고요. 무허가 건물 철거는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 가지고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변상금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변상금이 들어오고 있는지?

변상금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기준하고 요율, 일정요율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무단점유한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고지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매년 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어느 정도 고지하고 매년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지금 현재 연간 저희들 부과금액이 약 한 5억원정도 되는데요. 한 1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이라든지 추적해 가지고 우리가 압류를 하고 있고요. 체납시에는 재산압류, 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5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누적되어 있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변상금이 누적돼 있을 거 아닙니까? 5억인데 10% 5,000만원 밖에 안됐다면 해마다 쌓여온 액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1,606건에 36억2,700만원을 부과됐고요. 그 중에 162건 2억2,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444건에 34억4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3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냥 계속 적금 들듯이 모아갈 건지 동산을 압류를, 부동산을 압류해서 매각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는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서 재산압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재산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압류하는 것들은 요즈음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동차 정도로 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실상 재산추적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재산이 없고 그렇다는데 무턱대고 36억이라는 게 이래 되면 강남구에서는 손실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재산도 없고 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액수를 자꾸 부여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대책, 구체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야지 받을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지금 역삼동에 임대상가 하겠다고 건물도 지어주는 마당에 지금 점유하고 있는 용도가 주로 어떤 용도입니까?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게.

체비지라는 개념 자체가 옛날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잉여토지에 대해서 감보를 해 가지고 잉여토지에 대해서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감보한 땅들인데요. 이 소유자는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이고 저희는 관리만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해 줄 적에 변상금이라든지 점용료를 매기게 되면 그 비용의 30%가 우리 강남구로 오게 됩니다, 받아들이면.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체비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점유한 사람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점유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사회적 여건상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몰아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에다 계속 체비지를 어떻든 매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빨리 매각을 하자.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의 일부가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또 민간에 매각하게 되면 거기다 건축물이라든지 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세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 시에다 매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체비지 관리에 대한 예산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이 우리 강남 쪽에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비로 땅을 확보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구비로 확보한 게 없고 1990년대에 상당부분을 구비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유재산으로 돼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유재산으로 된 면적은 약 10만㎡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주민이 활용하기 때문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아마 그전에 철조망을 쳐 가지고 주민이 활용 못하니까 그때 시비로 구입하고 구비로 구입한 것 같은데 시에 건의해서 계속 이렇게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하는 방향을 강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도 대모산 일원동 자연학습장 주변의 땅을 한 46억원어치를 저희들이 사겠다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투자심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가능한 한 저희들 구에 대모산에 약 75% 되는 사유지를 점차적으로 국·공유지로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농사를 짓는 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경고판을 붙여놓고 경작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데는 우리 구유지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 사유지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대모산 우리 녹지화를 하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조경을 해서 나무를 수목식재 한 후에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꼭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등산로를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올라가 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정비를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또 옆에 길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으로 계단이 없이 걸어다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또 거기가 장마가 지면 또 파여가지고 유실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등산로 정비방법을 계단식으로 정비하는 획일적 방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는 과거에 우선 경사가 심하고 이러니까 좀 계단을 만들어주는 것이 편리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사실은 등산로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능선부위라든지 또 대모산에서 구룡산으로 내려가는 쪽이라든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걸어보면 등산이 계단식이 아닌 곳이 사실은 더 걷기가 수월합니다. 그 당시에는 토양유실도 많고 이래서 많이 만들어 두어서 금년부터 서울시비를 저희들 구에서 한 3억정도를 확보해서 지금 구룡산쪽 중에서 개암약수터 쪽에서 구룡산 정상 쪽으로 올라가는 데를 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데크도 달고. 그래서 그 쪽에 공사를 하면서는 기존 계단식으로 된 거를 좀 줄이면서 편안하게 어떤 등산보행 동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앞으로 남은 시설에 대해서도 그런 방법을 동원하여서 획일적인 계단식 등산로가 등산하기 좋은 그런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등산로 정비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계단식으로 획일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옆길을 새로 또 다시 등산로를 만들어서 다시 산림을 훼손하고 또 장마가 지면 거기가 파여 나가가지고 또 골이 생기고 이래서 결국적으로 대모산 산림을 훼손하는 우리가 지금 보호하는 게 아니라 훼손하는 결과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떤 등산로는 만들어주는 방법을 마사토 포장이라고 할지 이런 대책을 세워서 안 파이는 공법으로 해 가지고 계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는 방법이 앞으로는 적용돼야 되고 또 여기 지역주민들이 산을 매일 찾는 주민들의 연령대가 젊은 사람도 있지만 대개 60대 이상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에는 관절 때문에 못 하니까 자꾸 옆길로 가서 산림훼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시는 그 방법을 꼭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민위원입니다. 자료 69p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자료가 언제부터 날짜가 어떻게 되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작년 10월부터 금년 11월까지입니다.

금년 11월까지요?

예.

그럼 얼마전까지인데 거기 보면 가장 적은 동 청담2동하고 역삼1동을 좀 비교해 봤는데 역삼1동은 청담2동에 비해서 거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100배이상 또 입간판이나 벽보도 그렇고 월등하게 10배, 8배이상 그렇게 많습니다. 거기 역삼1동은 보면 민원서류 업무시설이 많아서 민원서류 발부량도 아마 26개동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밤에 길을 가다가 봤는데 거기 동장이 11시, 12시까지 밤늦게까지 다니시면서 노점단속하시고 또 그런 벽보나 전단을 떼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가뜩이나 직원수도 제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업무가 과중한데 이렇게 늦게까지 동장이하 계장 이렇게 벽보 떼느라고 고생들을 하시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힘든 동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1동은 동장도 열심히 하지만 그 지역안에 강남역, 역삼역 또 유흥가들이 밀집해 있어서 그 정비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담1동하고는 격차가 큰데 또 동별로 정비의 욕이라든지 관심도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매주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각 동별 실적 가지고도 이제 거론하고 있고 또 실적이 부진한 동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직접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주 잘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느냐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상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꼭 좀 독려를 해 주셔셔 힘드신 공무원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