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민원인 접견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용술 동장님을 비롯한 가야1동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가야1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한 인원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사무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야1동장 배용술입니다. 먼저 우리 직원소개에 앞서, 구청에서 우리 동에 많은 행정지원을 해 주시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행정계장 조동수 계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어서 가야1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계장 행정6급 김익겸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7급 박희옥입니다. 민방위와 전산업무를 보는 행정7급 강진옥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상백입니다. 서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둘순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과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행정7급 강지영입니다.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 전출입을 보는 행정8급 이행순입니다. 창구에서 등초본과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이주은입니다. 끝으로 우리 동의 유일한 총각인,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9급 박태영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시에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2006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11월30일 가야1동장 배용술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산진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직을 대행하시는 오수인 간사님을 비롯한 여덟분의 위원님의 모시고, 우리 동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어 두려운 생각이 드는 한편,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대비하여 직원들이 며칠동안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비록 준비가 덜 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가르침을 당부드리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검토와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외회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많은 인원과 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 다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강외회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미 보고드린 업무계획서상에 일반 큰 타이틀로 1, 2, 3, 4까지 그 다음 특수시책까지는 제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직원들과 통장, 단체, 마음과 힘을 합쳐서 추호의 차질도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서 현장에 확인하셨다시피 공영주차장 건립과 그 다음에 경사도, 가남초등학교 앞에 경사도 그 두가지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한 사회도시위원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만 있으면 이것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가야1동 주민들은 좋은 동장님이 오셔서 혜택을 받을 일이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야 1동에는 다른 동에 비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25% 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건립하기 전까지 가야1동에 상당히 주차장이 시급하고, 또 혹시 긴급차가 지나 간다든지 이럴 때 보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서 힘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차장이 건립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동뿐만 아니고, 우리 구차원에서도 큰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부분 또는 구에서 단속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보면 파리 쫓기 형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 분들한테 무작정 단속을 요청한다 손치더라도 댈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속수무책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폐적이다, 고질적인 병폐다라는 의의까지 동원하게 된 그런 문제입니다.

댈 때가 없다고 해서 주차를 자꾸 방치하게 되면 그 외의 더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아서 차가 댈 때가 없어서 복잡하지만, 그래도 동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 흐름에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간에는 사실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직원들하고 공무원하고 또 통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에는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야간입니다. 야간 중에는 저희들이 가야1동에 지금 총 5,500세대 중에 빌라 아파트가 크고 작은 아파트가 한 6개인데 그것은 별도의 주차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주차시설이 없는 빌라형 보통 빌라형 5 내지 6세대, 7세대, 8세대까지도 있습니다만, 빌라형이 전부 221개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시 전체에서 단위 동 중에서 빌라가 제일 많은 동이다 하면 아마 우리 가야1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일찍부터 우리 가야1동이 됐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개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낮에는 직장에 가고, 밤에서 가정으로 돌아오니까 야간에 주차를 하는 공간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밤에는 저희들도 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보실 때 주간과 야간을 비교했을 때, 어느 때가 위급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야간입니다.

? 야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소통이 되지 않으면 빨리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퇴근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주차 단속만큼은 구청 교통행정계와 협조해서 혹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단속만으로는 원활한 소통을 가져 올 수 없다?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폭이 8m에서 들쭉날쭉, 9m되는데도 있는데 차선 한개선 긋는데 폭 거리 이게 얼마나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31명이 다 참석합니까?

참석은 회의때 제가 8월달에 해 가지고 한 서너번 했는데 다 참석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원할 수 있는 또는 다른 동 보다는 참석률은 높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현황을 봤을 때, 3월에는 24명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이 어째서 안 올라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참석현황에는 30명으로 되어 있고, 전체 명부에는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장위촉시 공모제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생각 같습니다. 지금 통장님 임기가 언제쯤입니까?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인데, 언제 만료가 됩니까?

2년마다 재위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분은 대부분이 내년 3월되면 임기가 만료될 겁니다.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는, 결원시 보충되는 통장은 2년이니까 각각 다 개인별로 차이가 좀 납니다.

동장님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2년이 되고나면 또 재위촉, 재위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장님이 공모제 시행을 하신다고 해서 다음 임기가 끝나면 전체 통장님을 공모를 해서 뽑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많은 대부분의 통장님들이 다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너무 통장들이 타성에 젖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해서 우리가 지역봉사에 대한 활동을 촉진을 한번 시켜야 안 되겠느냐해서 한번 했다고해서 다 공모를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전체의 통장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또는 불의의 일들로 자리가 결원이 될 시에 공모제를 시행해서 차츰차츰 했다가 공모제를 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의욕이 있는 통장이 직접하게 되면 활동도 의욕적으로 합니다. 그래 봐 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다가, 그게 좋으면 우리 양용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확대해 나가는게 앞으로의 방향이지 않느냐하는 소신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많이 참고해서 좋은 분들을 통장에 위촉해서 구에, 또 동에 반영되게끔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유관단체들, 자생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생단체에서 새마을지도자가 방역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한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가야1동은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회원이 굉장히 적은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그건 새마을지도자 부분에는 저희들도 사실상 순수한 자생단체인데, 동에서 또는 동장이 강제성을 띠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행정을 지원하면서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보면 사회봉사라는 것 자체가 새마을이라는게 특히, 종전보다 열기가 식어있고 그 부분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예전에 비해 미약하고, 특히 제가 생각컨데는 봉사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없으면 봉사활동을 꺼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 총무님한테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좀 변화를 시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옆에서 지원하고, 충원하는 정도이고, 직접 나서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적하신대로 계속 임원과 접촉해서 회원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경써셔서 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새마을지도자가 잘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이 31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조례에 보면, 30명 이내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하실 분이 많으셔서 그런건가요?

사실상 우리 오경은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30명 내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하고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한 분을 영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위원을 한 분 영입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항상 부족한데, 우리 가야1동에는 한사람이 규정상에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봉사활동하는데 그 분 나가라는 얘기도, 누구를 할지 그것도 그렇고해서 저것은 제 불찰입니다만,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 우리 조례에 맞추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명의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혹시 여성위원님들은 몇 분 계십니까?

4분 계십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위원회에서 여성위원님들 30% 정도 이상으로 확대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참여하시는 위원들이 30명이 넘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연감소되는 부분에서 새로 위촉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여성위원님들도 많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 동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각나는대로 몇가지 순서없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방금 양용식 위원 질문한 내용 가운데 통장님들의 임기가 내년 3월이면 일단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일단 전부 전원 사표를 받게 되지요?

임기라는건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사표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임기가 언제까지만 통장해라. 위촉 안 하면 그냥 박탈되는데, 우리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표를 받는 것이 가장 안 좋나, 이렇게 심리적으로는.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각 동을 둘러보면, 일단 임기가 만료되면 사표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해야 다른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을 다 재임용하고 싶어도 한 두사람들이 나태하게되면 그 사람만 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다 받아서 재임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왜 이렇게 물어보는가하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다른 자생단체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활성화된 봉사, 인원충원을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재임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거기에 줄 수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통장님이 결원이 있을 때만 해버리면 저 통장님 가만 보니까 몇 십년하고 아직도 동네분위기를 보니까 앞으로도 10년 이상 할 것 같으니까 다들 통장이 되고자해도 거기에 별로 메리트를 못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원이 생길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다른 자생단체, 봉사단체에 봉사하는 분들이 활성화도 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기 위해서 나중에 재임용할 때 점수제에 포함시켜서 하는 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데서 벤치마킹한거니까 참여하셔서 다른 봉사단체도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정환 위원님 진짜 고민거리 부분에서 그 부분은 제가 통감합니다. 통감하고,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외희 위원님하고 이용선 위원님이 동장님 보고에서도 주차난, 또 도로가 동이 급경사 지역이 많아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아까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빙판길이 생긴다든지 할 때는 상당한 위험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화재위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주차에 상당한 지도를 좀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소방차 진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민원을 받게 되는데, 이 생활민원 내용들이 보통 민원인들이 찾아가는 것은 민원해결이 잘 되는 쪽으로 찾아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실제 생활민원 해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주로 의원들한테 부탁합니다. 그 얘기는 한 쪽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집행부 즉, 동에 와서 생활민원을 얘기해도 잘 안 되는 쪽에는 많이 안 가지 않겠느냐, 잘 해결이 되는 쪽에는 찾아가서 민원 해결을 보기 위해서 많이 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한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에 민원이 처리되었으면 기억이 얼마나 좋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또 사진을 요즘 디지털 카메라 다 있지요? 다른 동에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현장확인을 해서 디지털 카메라로 여기에 수록해서 매번 넘겨가면서 확인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민원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어려운게 있으면 지역에 출신 구의원님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되도록 주민들이 동에 가면 민원이 잘 해결되더라는 인식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입니다. 산복도로 엄광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가야3동하고, 범천4동하고 거리를 한번 차를 타고 가면서 누르면 아마 거리측정이 나올 겁니다. 거리측정하고, 여기 폭이 제일 좁은데가 얼마고, 제일 넓은데가 얼마인데 경계석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점을 잘 분석해서 교통행정과에다가 한 쪽에는 주거지전용차선 남는 폭은 2개 차선으로 나눠져서 편도 1차선 그러니까 2개 차선을 만들어서 원활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간절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차량 1대 면 만드는데 돈이 최소는 1,000만원인데, 최대는 사천 몇 백만원까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지전용차선 현재 도로에 대있는 곳에 주거지전용차선 긋는데는 거기 10분의1만해도 차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곳에 한 군데 모아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차를 거기까지 가지러 가야되고, 또 걸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긋는다면 자기 집 앞에 주거지전용 차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더 검토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가야1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용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가야1동의 발전을 위하여 동업무와 관련된 작은 일이라도 지역출신 의원님과 항시 상의하여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가야1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