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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제161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2006-11-30

이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지채 동장님을 비롯한 개금3동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개금3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한 인원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사무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반갑습니다. 개금3동장 정지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욱 주민생활지원계장입니다. 문병숙 행정민원계장입니다. 사회7급 전은혜 이웃돕기 및 수급자 생계비 담당입니다. 행정7급 권대봉 노인복지, 청소 등 생활민원담당자입니다. 행정7급 유희숙 회계와 주민자치센터 담당입니다. 행정7급 서옥련 민방위와 전산담당입니다. 행정7급 한연옥 서무담당자입니다. 사회8급 박준희 장애인업무 담당입니다. 행정8급 박지영 주민등록증과 통합민원담당입니다. 행정9급 정창주 통합민원증명민원 담당자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시에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선서, 나는 2006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11월30일 개금3동장 정지채
용식

이용식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개금3동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검토와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금3동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몇가지만이정환위원

묻고, 부탁을 할려고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생활민원접수대장에 많은 민원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민원을 부탁할 때, 민원제기를 할 때, 해결이 지금 잘 되고 있는 편이지요?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이게 많이 되어 있는 동이 있고, 아주 적게 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 적게 되어 있는 것은 민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파악한 결과는 동에 민원을 제기해 봐야 잘 되지 않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의원들은 사실 집행기관이 아니거든요. 이 민원을 해결해 주는 기관은 어디까지나 진구청, 행정집행기관에서 민원을 해결합니다. 그렇지요?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동장님, 특별히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아마 많은 민원이 우리 동사무소에 와서 제기되어도 해결이 되더라하면 우리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환위원

여기 상수도가 없는 세대가 있겠지요?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저희 동에는 제일 고지대가 전부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저희 집에는 상수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료를 내고 있는 세대가 있는데, 하수도 관로가 매설 안 된 지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하수관로도 지금 개금 안동네 도로개설이 전부 75m 정도에 완료 안 된 곳 빼고는 전부 다 되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저희 집에 안 되어 있어놔서 자꾸 물어봅니다. 연탄을 이용하는 집도 있지요?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연탄은 매년 저희들이 5세대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사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5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정환위원

소외된 계층이 있는데, 한 두집되면 아예 포기해 버리는 다 완료되었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두집이라도 상수도가 없는 세대는 어째서 없는지 그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시고, 또 하수도를 내면서 하수관로가 매설 안 된 지역이 사실상 다른 동은 많이 있습니다. 연탄을 쓰므로 해서 겨울철에 가스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동장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제기를 해 봅니다. 그 다음, 동절기가 되게 되면 가스라든지 연료를 쓰기 때문에 화재가 많이 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에 주거지 무단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걸로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구청에서 연간 환경미화, 생활쓰레기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약 17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역 내에 보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진구청에서는 지역별로 몇 군데를 잘라서 무단투기 단속원인 미화원을 배치해 놓고 있고, 그 다음 기동차량을 한 대씩해서 승차원 둘을 배치해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위 생활환경이 깨끗해야 우선 다른 부분들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동장님, 아까 보니까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관심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이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이 동네는 안 그렇겠지만 통장을 몇 십년 계속하는 통장님이 계신 모양입디다. 능력있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아마 임기가 우리 진구, 대동소이하게 내년 3월이면 다 임기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답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때 통장님 전원 사표를 받아서 그 중에 한 두사람 교체가 되더라도, 동장님이 다른 조직원들이 말하자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사회봉사 자생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인센티브라는 조건으로 점수를 해 가지고 통장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줘야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새마을부녀회에 많이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는 아예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그런게 안 되도록 봉사를 많이 하면 결국 통장도 할 수 있다는 것, 통장 경쟁이 요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예, 지금 작년에 모집을 해 본 결과 5대 1 되는데도 있고, 또 희망자가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대충

대충이정환위원

들으니까 10대 1까지 가는 곳도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어떤데는 시험도 친다고 하던데, 시험 보다도 제 생각에, 건의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새마을조직이라든지 봉사단체 경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현재하고 있는 동장도 좀 쉬었다가 하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참고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오수인오수인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방금 이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금3동에는 통장님이 46명입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예.
제가

제가오수인위원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에 지금 한 8명 정도가 사인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46명 중에도 8명 같으면 그래도 양호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대리 사인하는 겁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저희들이 보통 통장회의를 하면 100%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반장이 대신 나오는 경우가 한번씩 생기고, 그 다음에 통장들이 아직 사인이 정착이 안 되가지고 가끔 가다보면, 두 가지나 따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사인인데도 어떤 때는 다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오수인위원

통장 한번 하시려고 그러면 해운대나 다른 구는 시험도 치고 통장님이 안 나오신다고 반장님이 대신 와서 하는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전달사항이기 때문에 전달하는건 누구든지 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으로

앞으로오수인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동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알겠습니다.
당은

수당은오수인위원

그러면 누가 가져 갑니까? 반장이 가져 갑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수당은 통장, 반장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예.
리고

그리고오수인위원

개금3동에는 동장님은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간단하게 정리 해 주십시오.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업무추진비에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각 자생단체 격려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그런 성격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단체원들의 경조사에 쓰이고 있고, 기타 극소수입니다만, 민원계라든지 민원인들 응대를 하기 위해서 차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일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졸업식 때나 운동회 때 초청을 받으면 학생들 공책도 사주고 그런 곳에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동장 일과는 아침에 제가 집이 좀 멀어서 일찍 출근합니다. 출근을 하면 사무실 문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전체 동네 한 바뀌 순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직원들과 업무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오전 업무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는 방문 민원 접대를 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합니다. 오후에 도보로 관내 순찰을 해서 그 다음날 지시사항을 좀 더 챙기고, 주로 야간에는 각 단체 회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앞으로 개금3동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동장님! 오수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사실 감사장이거든요. 동장님이 감사 받고 계시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통반장 규칙에 보면 대리가 참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맞습니까? 그러면 통장님 회의에 반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수당을 반장이 가져가서 통장님과 나누어 쓴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동장님!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반장을 준다는게 아니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안 그래도 지금 구에서는 구청장님이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그 귀한 추진비나 업무추진비 10만원 아끼기 위해서 절약하고 있는 상황인데, 돈 1만원이, 회의 수당이 1만원이죠? 한번에 2만원입니까? 죄송합니다. 2만원이니까 4만원 나가네요? 이 것 큰 돈입니다. 전체 공히 각 동마다 비슷한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번에는 동장님이 개금3동 만큼이라도 개선하십시오.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달 회의때 금지 통보를 해 놨습니다. 대리참석불가 통보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걸로.
용식

이용식위원장

꼭 통장님한테는 직접 사인을 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대리 참석은 용납 안 됩니다.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채

정지채김병환위원

동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오수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장 사인 관계,이 관계는 앞으로 도장도 안 되고, 사인을 회의록에 등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인을 계속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김병환위원

개금3동은 다른 동보다 엄청나게 부산진구에서는 최고 안 큽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예.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그다음 초읍이고 그런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전체 많으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지금 통장이 75명에서 그 동안에 감축해 가지고 4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계속 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0명 가까이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면 통을 전체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은 저희들이 점차 계획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지금 묻는 것은 지금 직원이 보고사항 보니까 총 14명입니다. 제가 보니까 1만 몇 천해도 11명 그 전 보니까 10명에서 주로 보니까 14명, 이런 사이가 많은데, 저희들 예를 들어서 범천2동 같은 경우에는 1만4,000인데 10명, 11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 범천2동 보다 두 곱, 세 곱이 많으면서도 14명을 가지고 전부 운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동장님이 판단했을 때 우리가 좀 동을 오히려 축소를 시켜가지고 광역화를 만들 수 안 있겠나 그것도 이해가 되시죠?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예.
전혀

전혀김병환위원

운영이 안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만4,000 가지고도 11명하고 3만8,000가지고 14명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그게 안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운영비나 여러가지 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지금 현재 동 별로 인구 공무원 규정이 정해져 가지고 별도로 인구가 많아도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 사회복지요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명은 있어야 다른 동과 비교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원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큰 동에 직원이 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금3동에 공무원들이 발령이 나면 제일 안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직원 사기 앙양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4명 지금 움직여도 크게 애로사항은 없죠? 솔직히.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지금 현재로 큰 애로는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근래 이번에 우리 하계열 구청장님이 65세 이상 교통비 1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개혁적으로 혁신을 일으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데 동장님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저도 그 전에 참여연대나 기타 우리 동에 관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이게 가장 개혁적이고 이렇게 앞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김병환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한 50억 정도가 나가더라는 말입니다, 금액이.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하면 35억 정도가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남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진짜 아까 당감4동 동장님도 상당히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시던데 다른 우리가 치매노인 병동을 세워서 관리를 한다든지 복지쪽으로 더했으면 안 좋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현재 주민들이 애로사항 같은 것은 동장님한테 노인들이 와가지고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그런 많은 것이 들어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아직까지 노인들이 직접 저희에게 와서 하는 경우는 없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진정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한노인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16개입니다. 16개 중에서 14군데가 아마 진정내용에 동참을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도개공에 경로당이 하나 있고 사회복지관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노인분들은 이것이 시행이 되면 그 수혜가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군데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에 지지하는 쪽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아주 인식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왜 부족하냐 하면 전체 교통비를 다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동장님이 많이 홍보를 하셔서 그게 아니다.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돈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간다 이렇게 하시고, 실제 저도 모친을 모시고 있지만 저희 모친 같은 개인 입장에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취지 자체가, 형편이 좋은 사람 돈을 가지고, 없는 사람 쪽으로 넘겨 주고, 나머지 35억 남은 것은 다른데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복지가 잘못된 부분을 그쪽에다가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맞습니다.
지요

맞지요김병환위원

? 동장님 개인도 정책을 잘 쓰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그렇게 판단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장님! 이제 방금 김병환 위원님 질의에 동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데 기초 수급자하고 차상위층은 괜찮습니다만, 중간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노인들 말씀입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지금 중간층 노인들은 자기들 것을 뺏아서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런데 처음 이것을 시행할 때 동장님 생각은 어땠었습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처음에 과연 이게 아직 다른 곳에서 시행해 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혁신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65세 이상 전부 다 1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했을 때 그때 처음 시행할 때 동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땠습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저는 그게 일종의 나눠 먹기식 정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합리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하셨다?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전체에 많은 어르신네들이 교통비로 1만원을 수령하다가 우리 진구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런,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은 지금 65세 이상 경로당을 중심으로 진정서가 우리 의회에 들어 와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인원의 진정서를 접수받았는데 우리는 심도있게 다루어 봐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특수시책에 재해재난대비민간지원단 구성운영, 제가 볼 때에는 아주 잘 발상되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폭설 등 재난이 올 때 행정 공무원이 비상동원이 제일 잘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빗나간 일기예보로 인해 가지고 행정부서가 평온 상태에 있을 때 갑자기 토, 일요일, 공휴일 등에 폭설이 오면 비탈길 등에 칼슘 모래 등을 뿌려서 교통사고 재난방지에 행정부서 직원이 동원돼야 되는데 기계 정비시스템으로 동사무소 문을 꽉 잠가 두고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을 보았을 때 동장님은 그걸 대비해서 재난대비민간지원단 구성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민간 구성을 하고 구청 공무원이나 동 직원이 갑자기 어디에 요즘 보면 직원들이 토, 일요일에 멀리 가지 않습니까? 멀리 가고, 일기예보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산불이 나거나 또 폭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을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직원들이 갑자기 당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라든지 각 장비를 분산해서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무원이 없더라도 지금 자진해서 나와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경찰서 지구대는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재난 대비해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장비가 없습니다. 장비는 지금 현재 복리 증진을 구현하는 행정부서 구청, 동 직원이 해야 되는데 동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소집이 안 됩니다. 또 연락이 되어도 자기 스스로 올 수가 없는 형편에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는 토, 일요일에 우리가 비상될 수 있는 동원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면 되겠습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지금 현재는 토, 일요일에는 재택근무를 해가지고, 당직이 없는 대신에 집에서 대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멀리 안 가고, 그래서 항상 비상체제로 출근할 수 있는 직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외유를 한다든지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동장님께서 좋은 발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까지 상태를 보면 지구대에서 계속 동직원하고 구청에 연락해도 안 나오는거에요. 비탈길에 얼어 붙어서, 지금 차는 미끄러져서 골목에 쳐박히고 이런데, 안 나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지금 우리 직원 문제로는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게 개금3동에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언론에도 많이 난 적이 있습니다. 부산일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해가지고 났고, 작년에 자갈치 아지매에도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지역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지금 현재 옆에 보면 지구대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토, 일요일날 비상체계를 구성해야 되는데, 민간은 구성체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 행정부서 직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하고, 구청에는.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소에는 재택근무자가, 당직자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기상특보 등급에 따라서 단계별로 2분의1, 3분의1 대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겨울철 비상특보가 빗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눈 안 온다고 일기예보를 해 놓고, 갑자기 폭설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동에 비상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건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저희들이 비상조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동에는 되어 있다는데, 일반 주민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걸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지금 홍보는 각 자생단체별로 그 다음에, 우리 조직에 전부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비상소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이용선위원

, 특수시책에 재해재난대비민간지원단 구성 이것은 아주 잘 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 폭설 등에 대비해서 비상연락망이 잘 구성되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잘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장님! 일과시간 6시 이후에는 전화가 구청으로 전부 다 연결되지요?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공휴일에만.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 평일에는 되지 않고?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평일에는 안 됩니다. 토, 일요일에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인이 토, 일요일에는 막바로 당직실에 전화번호가 간다? 예, 알겠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양용식위원

, 자료준비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준 자료를 보면, 이면지를 활용하지 않고 전체 한장씩 해서 많은 분량을 했는데, 앞으로 이면지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지금 여기 개금3동은 부산진구에서 제일 크고, 인구가 4만 정도 되는데, 제일 힘든 곳이라 할 정도인데,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동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쉽게 이야기하면, 5,000명의 인구가 있는 동도 있고, 지금 여기 같이 3만8,000명 되는 동도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구분되었으면, 쉽에 이야기하면 인구가 많으니까 많은 동에는 좀 많이 주고, 적은 동에는 좀 적게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지금 현재도 다른 동 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비율에 따라서 책정된다면, 저희 큰 동에서는 더 이상 바랄게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렇게하면 개금3동에 부임해 오는 동장님들이 힘들다고 생각 안 할 것 아닙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니까 11개나 운용하고 있거든요. 다른 동 보다는 많이 하고 있고, 또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지금 보시다시피 동사무소가 좁아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노래교실 같은 것은 주공2단지 노인정을 빌려서, 거기 회원이 한 80명, 100명 되다보니까 하다가 노인정에서 지금 불편하다, 비껴달라해서 지금 한일교회를 빌려서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는 20명 전후로 장소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동사무소가 빨리 넓어져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연 몇 번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민방위훈련은 4년차까지는 기본교육을 하고, 5년차부터는 비상소집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 1회, 비상소집훈련 1회하고 있습니다.
일에

일에양용식위원

몇 시간 합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4시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민방위훈련을 하는데, 비상시에 전부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지금 기본교육은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동원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에서 하는 것은 비상소집훈련하고, 민방위훈련날 15일날 하는 2가지를 하고 있는데, 비상소집훈련은 실제 아침에 점검하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만, 매월 15일날 이루어지는 비상 민방위 대피훈련은 일반 주민들이나 아직까지 사고가 많이 해이되었기 때문에 좀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통제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

비상시에양용식위원

우리가 보관해야 될 물품, 방독면이라든지, 의약품, 안 그러면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방독면은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453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비치가 동이 크면 많이 비치하고, 적으면 적게 비치하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지금 비치하는게 동 주민들에게도 비치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다중집합장소가 있으면 또 거기 고지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꼭 인구수에 따라서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아, 그러면 453개가 연도별로 전부 틀리는 겁니까? 같은 연도에 나온 겁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연도별로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사용 못하는 것도 있겠네요?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사용을 해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포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 못한다고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조치가 지시 내려오는대로 저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보관사항을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예, 창고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내려가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채

정지채개금3동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개금3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채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개금3동의 발전을 위하여 동업무와 관련된 작은 일이라도 지역출신 의원님과 항시 상의 하여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개금3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0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