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백대성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흥섭 동장님을 비롯한 가야3동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가야3동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한 인원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동 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감3동을 비롯한 10개 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피감사기관인 당감3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야3동장 김흥섭입니다. 먼저 저희 가야3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기 주무입니다.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보 한정민 직원입니다.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보 이미경 직원입니다. 생활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보 이정규 직원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 박귀애 직원입니다. 전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 박진아 직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서기보 허명숙직원입니다.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보 김은숙 직원입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서기 구한서 직원입니다. 우리 직원이 모두 11명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담당하는 직원은 창구업무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소개를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선서, 나는 2006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2006년11월30일 가야3동장 김흥섭
대성
백대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는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저희 일선 동 행정에 많은 사랑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가야3동을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업무보고는 기 배부되어 있는 자료에 따라 동 전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한 내용과 동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흥섭 동장님은 여기 동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가야3동은 8월3일부로 왔습니다.
얼마
얼마홍순창위원
안 되었네요? 그러면 동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지금 다 하셨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홍순창위원
덜 된 부분도 있겠다.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기에
여기에홍순창위원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면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거지 전용 주차장 2개소를 운영해서 불법주정차나 쓰레기 무단투기 또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 바가 크신 것 같고, 다음에 통장 선임에 있어 가지고 통장 활동 평가제를 실시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다. 본위원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옥에 티라고 하면 지금 제가 민방위 장비 관리카드를 보고 있는데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카드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여기홍순창위원
카드에 보면 여기 구입 날짜가 빠져있거든요. 여기 보면 날짜가 들어온 날짜가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있는데 한국형 방독면이라든지 보면 들어온 날짜가 없단 말입니다. 날짜가 없는데 담당직원 어디에 갔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동장님 도장이 찍혀져있거든요.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제가 보니까 방독면은 보관을 하는데 보면 박스에 전부다 넣어져있습니다. 보면 제조날짜가 다 있는데 그것을 챙겨가지고.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제조 날짜가 아니고 우리 여기에 동에 들어오는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그러니까 그것을 구에 대장하고 맞추어가지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홍순창위원
한개만 빠진 것이 아니고, 뒤에는 전부다 빠졌단 말입니다. 불침투 보호기라든지 다 날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들어온 날짜가 없는데 이것이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옷이 그대로 있어야 될지 교체를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동장님께서 여기에 도장을 찍어놨거든요. 여기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민방위 점검일지에 보면, 동장님 도장을 찍어 놨다는 말입니다.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점검은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장상 기록이 미비한 부분은 제가 구청에 관계되는 서류하고 관계부서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이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민방위 점검일지에는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본 카드에는 전혀 형식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동장님의 옥의 티가 아닌가, 그리고 특히 민방위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 동장님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시기에 쓸 수 있는 장비들인데 이런 것을 그때 가서 어떤 불량이 생긴다든지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인재에 해당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홍위원님 말씀을 듣고 동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비한 부분은 제가 조속히 보완을 하도록 연한이 넘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구청에 소관 부서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이것을 가끔 우리 동장님께서 원본을 가지고 오라 해서 점검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효기간이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오버된 것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대장 상태로서는 지금 이것이 유효기간이 있는 것인지 지나간 것인지 본위원이 볼 때는 판가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좀 미비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본인도 여기 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동장님 이것을 앞으로 담당자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조속히 구입 날짜를 파악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서은숙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먼저 오신지 4개월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동 순찰은 매일하고 계시겠지요?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동을
동을서은숙위원
도시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십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하루에 전체 동을 다 돌지는 못하고 지역에 따라가지고 가야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1통 지역하고 평지 지역이 있고, 제일 위에 산 동네가 있고 동의대학교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차량으로 순찰을 돌고 우리가 돌기는 매일 돕니다. 우리 담당 직원도 돌고, 저도 매일 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두시간 정도 잡아야 됩니다.
시다
다니시다서은숙위원
보면 아무래도 눈에 띄는 여러 가지 주민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이 눈데 띌 것인데 제일 많이 눈에 띄는 사항이 어떤 것 들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저희들 동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네 청소도 하고 해서 쓰레기 같은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동네가 지저분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부전2동에 있을 때는 동향 보고라든지 사십몇건씩하고 했는데 그런 지역에 비해서 여기에 보면 생활민원 관계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생활민원대장을 한번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원관리대장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관리대장이 2006년 것을 예를 들어서 보면 8월달까지는 컴퓨터로 전산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9월달부터는 수기로 되어 있는데 8월달까지는 동장님의 사인이나 담당자의 결재가 전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것을 수기로 해서 전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전산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장님께서 이것을 매일 체크하셔서 여기에 대한 결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생활민원 들어 온 내용이 제일 많은 것이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차량 문제, 쓰레기 투기 문제, 하수구 준설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생활민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생활민원은 민원인이 민원을 넣으면 2시간 이내에 통보를 해 주고 이틀 이내에 결과를 철리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것이 행정서비스헌장에 나와 있던데요. 제가 몇가지 사안을 보니까 쓰레기 투기나 무단차량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주일 정도 처리가 넘어서는 경우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무단차량 문제같은 경우에는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면 어쨌든 현장확인을 해 제때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처리 중이라는 말만 나와 있고 그 뒤에 사후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가운데 저희들 순찰을 해 가지고 동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즉시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동에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스마트플로우나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차난이나 주차 어려운 것은 제가 동향보고도 하고 달리 보고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준설문제라든지 구청 해당되는 부서에서 현장에 나와서 검토를 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기로 하는 부분하고는 9월달, 8월달 그 당시에 담당자가 인사이동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8월달에 왔는데 아마 업무를 그 앞에 직원은 컴퓨터로 하고 뒤에 직원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컴퓨터로 처리하더라도 동장님의 결재나 담당자의 결재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동사무소에서 모든 민원이 처리가 안되지요. 본청으로 이첩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첩된 상황에 대해서 본청에 어느 과에 누구에게 이첩을 했다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첩이 되고 난 이후에 결과까지도 여기에는 나와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스마트플로우에 올리는 것은 우리가 구청 스마트플로우에 들어가서 보면 나오지만, 민원 내용에 관한 것 같으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즉시 조치를 하든지 그 회시가 나오는데 누가, 어느 과에 올리고, 누가 회시한다는 것이 전산으로 나옵니다. 전산으로 해서, 서면으로 올리는 것은 우리가 공문으로 올리기 때문에 공문으로 올리는 근거가 있고 서면으로 받는 것은 내려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대장정리는 그것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다른 동에 것을 못봤으면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다른 동에 가서 생활관리대장을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플로우는 공무원들끼리 공유하는 전산시스템이고 관리대장은 누구나 와서, 예를 들면 오늘처럼 감사를 나와서 봤을 때도 그런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말씀하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조치를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을
보완을서은숙위원
부탁드리고, 두번째, 지난 2004년도에 동 종합감사에서 가야3동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과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소홀 이 두가지 외에 네가지 정도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면 2006년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구체적인 용에 있어서 부적정 이런 것 보다는 전체적인 집행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업무추진비를 보면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480만원입니다.
까지
현재까지서은숙위원
집행된 내용이 230만원 정도 해서 5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10월31일까지입니다.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얼마인지 아시지요?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30만원입니다.
까지
현재까지서은숙위원
14만3,300원에서 20%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50만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6만9,110원 해서 10% 정도 집행이 되었네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거의 8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대부분의 업무추진비가 50% 이하 정도로 밖에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31일자면 이제 4/4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제가 자료를 내어드린 것 하고 11월20일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잔액이 15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동의 실정이 기관간 협조라든지 자생단체를 살펴보고 해야 할 것이 연말에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연중 계획을 세워서 규모 있게 쓰는 것이 맞지만 아무래도 동의 실정을 보면 연말에 치중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낀다 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거의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의 화합과 실제적으로 저희 동이 빈 동이고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인정이 넘치는 그런 동을 만들자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동중에서는 처음으로 전광판이 하나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하나 될 수 있는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된다면 12월 중에 집행이 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정원가산은 직원들 사기라든지 이런데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약을 하겠지만 직원들을 위해서라든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의
주민의서은숙위원
화합이나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연말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동들이 집행률이 연말을 예상해서 거의 예산 집행률이 3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동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분기별로 나오는 것이고 분기별로 써야하는 계획이 나와야하는데 물론 연말이라는 특성을 일정하게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기획감사실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편성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예산이 골고루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다음으로서은숙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야3동의 동사가 제가 다녀본 동사중에서 아주 휼륭한 동사입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쾌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을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른 동에 비해서 국선도나 방학특강 프로그램, 고전무용 이런 특색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시설이 열악한 동에서도 프로그램들이 아주 활성화 되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욕구 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야3동을 보면서 한가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청에 25개 동이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3동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운영이 제일 잘되고 있었습니다. 공지사항이나 주민자치센터 소식 이런 것들이 제때제대 잘 공지가 되고 있었고,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도 공지사항이 떠 있던데 동장님의 세심한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따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주민자치센터 전산 업무 담당자하고 제가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님의
동장님의서은숙위원
꼼꼼한 모습들이 홈페이지 관리에서 잘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전산시대이고 주민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동의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것들은 잘 관리해 주시고 다른 동에도 이런 모범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 동민과 함께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복지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본동에는 몇명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업무보고 1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처럼 276세대에 492명이 있어서 전체 인구의 4.3%가 되겠습니다.
전체
전체성낙욱위원
인구의 4.3%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죠?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급자
수급자성낙욱위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 몇회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동장님 이런 분야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도
적어도성낙욱위원
지금 우리가 국민복지에 신경을 써야 될 때입니다. 국민복지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선진국가 되기가 요원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동장님께서 미리 숙지를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겠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계획이 내려와서 관리를 하지만 수급자 이것은 수시로 조사도 하고, 신청도 받고 그래서 책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연 1회 이상은 꼭 해야 하죠?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수시로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는
조사는성낙욱위원
왜 합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조사는 그 대상자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지, 법적으로 안된다면 다른 차상위라든지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조사는 수급자의 자격 여부와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있죠?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조사대상은 누가 됩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조사대상은 당사자와 직계 존비속이라든지 옆에 위탁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와
수급자와성낙욱위원
부양의무자?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그렇습니다.
급자
수급자성낙욱위원
선정은 무슨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재산 사항이라든지 소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조사방법은 재산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이 필요하죠?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그렇습니다.
담을
상담을성낙욱위원
할 때에는 상담요원이 파견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우리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두명이 있고, 상담소도 별도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나가기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
조사가성낙욱위원
완결되면 담당직원이 동장에게 보고를 하죠?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성낙욱위원
동장님이 월 몇회, 연 몇회를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이 점도 철저히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내용 결정시에는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죠?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때 통지내용의 결정에 요지, 급여의 종류, 급여 지급 방법, 급여 개시등을 꼭 알려주고 있죠?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수급권자는 신청인에게 급여신청일로부터 며칠이내에 통지를 해야 합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저희들이 구청에 보고를 하면 조사는 구청에서 하고 결정을 14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서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가
일수가성낙욱위원
며칠입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15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본위원이 이런 점을 물어보는 것은 수급자들에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일선동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그 기본바탕이 바로 이런 절차의 내용을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가야3동은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지금 서류 검토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급자 전출입 관리, 차상위 발굴, 사망자 확인, 가구원 추가 책정등을 아주 잘 정리 정돈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서은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간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잡비로 알고 있습니다.
출은
지출은성낙욱위원
현금으로 해야 합니까? 신용카드로 해야 합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하되 30% 범위안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붙이고 현금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는 수령인에게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수령인에게 사인을 받든지, 수령인에게 직접 받을 형편이 안되면 전달자의 사인을 받아서 증빙서류를 붙여 놓으면 서류가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지출증빙서류를 검토하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한예를 들면 결혼식 축의금이 나가면 내부결재, 증빙자료인 청첩장, 지출결의서 등을 아주 잘 갖추고 있다는 점은 아주 칭찬할만 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고 있죠?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으로
무상으로성낙욱위원
하고 있죠?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무상으로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인당 월 몇리터까지 무상으로 제공합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서류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반봉투는 1인당 세대당 3인 이내로 해서 월 10ℓ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납부 필증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성낙욱위원
30ℓ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관계되는 서류를 확인해보니까 일반봉투는 1인당 월 10ℓ 3인 이내에 세대당 3인 이내를 해서 월 10ℓ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납부필증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성낙욱위원
30ℓ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관계되는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일반봉투는 1인당 월 10ℓ로 세대당 3인 이내니까 세사람 같으면 30ℓ가 되고, 두사람 같으면 20ℓ가 되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고
최고성낙욱위원
30ℓ까지 가구당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으로
무상으로성낙욱위원
지급된 봉투에 대해서 수령확인은 철저히 받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받고 있습니다.
장이
반장이성낙욱위원
수령인 대신 전 날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본인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나
사인이나성낙욱위원
지장도 가능합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도장을 저희들 동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본위원이 이 점을 물어보는 것 타동에서 봤을 때, 사인이나 지장을 받는 예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법률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계속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고 본위원이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은 쓰레기봉투를 수령해 가는 사람이 통장이 됩니까? 반장이 됩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통장님들이 수령해 갑니다.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그리고 반장에게 나누어주고.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보통 보면 전부다 통장님들이 나가서 줍니다.
가서
나가서성낙욱위원
직접?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저희들 동에는 통장들이 활동력도 있으시고, 전에 반장들한테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주다가 지금 안 주다보니까 반장들의 역할이 동에서 참 미미하고 반장을 안 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직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런
그런성낙욱위원
점은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본청에 건의는 해봤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방침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통장들에게도 어떤 통장들을 평가하듯이 인정감을 부여해서 아무튼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반장으로 여러 분야에서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여기서 봤을 때, 통장님이 수령 날인한 것은 없는데, 왜 통장의 수령 날인이 빠졌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2006년10월 통?반장 쓰레기 봉투 수령증해 가지고 여기에 통장 수령 날인을 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성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통장한테 수령 도장을 안 받고 직접 본인한테 받았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예.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그것은 통장이 직접 잘 갖다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사회가 저희 동에서 어려운 사람을 어떻든 도우려고 그런 마당에 통장님들이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장이
통장이성낙욱위원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무상용 쓰레기봉투 인수증 해서 이렇게 철을 해두고 안 있습니까? 이런 마당에 법적으로 통장의 수령날인 내가 타구를 돌면서 다 날인 받고 다 봉투도 전달했습니다하는 수령날인이 찍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이해가 갑니다.
것이
이것이성낙욱위원
잘못되었지요?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그것은 살펴보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가 개선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장님
동장님성낙욱위원
,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장부를 들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그러면 제가 장부를 잠시 봐도 되겠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하십시오.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성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양식에 당연히 통장의 수령 날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양식이 그렇네요. 위에 있는 것처럼 2006년10월 통?반장 쓰레기봉투 수령증이기 때문에 옛날에 통?반장한테 나누어 줄 때는 이것을 수령증을 받고 했는데, 지금은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봉투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 양식은 실제적으로 필요 없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것으로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님
동장님성낙욱위원
,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그러나 앞으로 이 양식을 바꾸도록 하세요.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그래하겠습니다.
단히
대단히성낙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권수용위원
! 성낙욱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아까 동장님 답변하신대로 지금 반장이 쓰레기봉투가 안 나가는데도 서류철을 그래해 놓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주민불편사항 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네군데가 보류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301-7 고사목 보식요청해 놨는데? 동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추가식재수목은 예산 확보 후 고사목 정비 후 즉시 조치 이래놨는데 조치되었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그 관계는 어디냐 하면 1통 지내에 있는 공공근로로한 쉼터입니다. 나무가 죽어서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보식을 해달라고 했는데 구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되면 나무를 심어주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가야
가야권수용위원
3 산복도로에 보면 불법주정차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그렇습니다.
실제
실제권수용위원
야간에는 차가 통행이 안 되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지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제가 이건을 가지고 건의도 했고, 동향보고도 했고 지금 문서로서도 드리고 했습니다. 양쪽에 경계석이 있다 보니까 경계석이 있는데다가 불법 주정차를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는 지금 공익요원이라든지, 단속요원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주기적으로 돌면서 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내년도에 CCTV를 탑재한 차량만 구입한다면 그것을 단속을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로 지금 근원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못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교통행정과에서 CCTV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가야3동에 동장님, 순찰 많이 안 도시지요?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순찰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수용위원
산복도로 건물 세개 짓고 있지요?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원이
민원이권수용위원
몇 번 들어가고 제가 몇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도 안 보이고 사무장도 한번도 안 오시던데 관내 순찰도 많이 돌아주시고, 특히 여기는 의원이 없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또 우리 의원 두분이 있으니까, 가야공원에 매년 말썽인데, 골프장이라든지 무허가 식당때문에 조치 현황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무허가가 몇 개며, 어떻게 되었다. 동장님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가야공원이 전에 지역을 구분을 할 때 도랑을 경계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야공원에 신흥사라든지 냉수탕은 저희들 동이고, 오른쪽에 있는 가야공원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야2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가서 쓰레기도 치우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동에 특별한 민원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 가야2동 지역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꾸준히 살펴봐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가야
가야권수용위원
이번에 도로 놓았지요? 신흥사 들어가는게 그 밑에 보면 가야2동, 3동 따질게 아니고, 인접동인데 거기 쓰레기가 엉망진창입니다. 여기는 통장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완정 정비를 해 주셔야지, 살인사건도 나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말씀하신 지역이 가야2동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수용
권수용위원
2동이고 3동이고 개의치 말고 같은 이웃인데 어느 동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야2동은 쓰레기를 많이 치우고 있습니다. 2동이고 3동이고 개의치 말고 같은 옆에 동이니까 정비를 좀 해주시고, 가야3동에는 지금 산복도로 공사 중에 있지요?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다 되어 갑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그 지역이 지금 우리 권위원님께서도 여러번 나오셔서 보셨고 하지만, 위로 올라가는 골목길 높이하고 기 개설되는 도로 높이하고 차이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구에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추진되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에서
위에서권수용위원
내려오는 골목길 계단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았는데, 계단을 안 하기로 했는데 자주 가셔가지고 계단을 안 하고 일단 할 수 있도록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주거지전용주차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주거지 주차 면수는 몇 개입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지금 2개소에 79면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정용규위원
기간을 보니까 2006년도 부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면 정도면 적은 면수가 아닌데 왜 지금까지 방치해 놨다가 최근에 시작했는지?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이것은 보면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뭐냐 하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전에는 그냥 차를 마음대로 대던 사람들은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데, 아무튼 불법주정차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도 많고 이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동에 2월달과 4월달에 구청 방침도 모자라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활성화하고 이런데 부합해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6대4의 비율로 분할을 합니다. 60%는 구청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40%는 위탁받은 단체에 계좌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사용료 수입이 저희들 분기별로 대강 나와있는 것이 1/4분기는 65만원, 2/4분기 800만원, 3/4분기 880만원, 4/4분기 78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서 거기 40%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구청에서 계좌입금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각 동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문제가 주민 불편사항과 필요한데도 전용주차장이 설치안 된, 민원관계 때문에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지금 각동 말할 것 없이 다 주민들이 요구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동도 예외는 아니지 싶은데 여기도 면수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이 접수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족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현재 대기자가 몇 분정도 되십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늘릴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동사무소 주변에 61면 위원님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가야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동사무소에 번호 적힌 그것입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18면이 있는데 현재 늘릴 수 있는 것은 없고, 일단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빠지든지 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채워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튼
하여튼정용규위원
이번에 지금까지 시행 안 하던 가야3동이 동장님 오시기 전으로 해서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70면 이상이 늘어났다는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자치위원회가 여러 자생단체 중에서 가장 선임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 및 여러 가지 활동이 나름대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래서 구성된 내용을 보니까 직능별, 직업별, 구성과 여성별 비율 이런 것이 있는데 직능별 구성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별 비율은 그런대로 잘 맞추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제일 오래 몸담고 계시는 분이 몇 년째입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지금 2001년도9월달에 위촉되신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 분들이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몇년
몇년정용규위원
되었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한 5년 정도, 주민자치센터가 시작한 것이.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명칭만 바뀌었지 기능이나 그 역할은 내나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봐지죠?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그 앞에 했던 그 연수까지 포함한다면 몸담은 기간이 상당히 긴 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고 오래 된 분이 몇 분 정도 몸을 담았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제가 자치위원 위촉 현황을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2001년도에 위촉되신 분이 다섯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연령별로정용규위원
보니까 크게 많으신 분도 안계시고 연령으로 보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격이 풍부한 연령이지 않겠느냐 봐지고, 앞에 지적한대로 직능별 구성은 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명단을 보니까 이 동의 구의원이 권수용 부의장님이시죠?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참석안하십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권수용 부의장님하고 이용선 의원님이 가야2, 3, 개금2동 지역에 선출되신 분인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참석을 본인들도 가능한 하시겠다고 하고 저희들도 원하고 있는데 바쁘셔서 지난 26일도 구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자체가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그것은 정위원님 아시겠지만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에 고문이 될 수 있다고 제17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수용 위원님은 개금2동에 계시고, 이용선 위원님은 가야2동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할 때 우리 지역 의원님이시니까 오십사하고.
용규
정용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물론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시게 되면 토의 내용에 어느 위원님이 어떤 식으로 동발전이라든지 건의사항 여러 가지가 있을테고 그것이 한달후나 두달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가부에 따라서 결정된 부분이 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토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회의를 보니까 칸을 채우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의안건과 토의내용, 이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느 위원님이 어떤 발언을 해서 그 다음달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일지에 감사 준비용 내지는 모양새 갖추기 위한 회의자료를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그 점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지정된 소정양식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도 구청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렇는데 제가 볼 때에는 회의록은 실제적으로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한 내용을 해서 양식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회의록을 해놓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회의대장은 보존연한이라든지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행대로 하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보완을 해서 앞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김흥섭 동장님과 그리고 김상기 사무장님을 비롯한 동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장님 생활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지금
지금홍순태위원
수불장을 보면 11월28일날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을 해서 교통행정과에 신고를 해놓았죠?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여기 보면 가야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앞에 삼거리 안전지대가 되어 있는데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이 봉고차와 승합차인데 사실 이런 것은 즉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즉시 처리가 안 되었네요?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가 심하고 해서 안전지대에 가능하면 녹지대를 해주든지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엊그제도 교통행정과에서도 나와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유도봉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현재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유도봉은 좀 곤란하고 만일 녹지대로 해서 교통섬이 안 된다면 차가 진짜 못 들어가도록 유도봉을 하면 관리도 어렵고 차가 넘어뜨리면 예산만 축내고 하니까, 내년 3, 4월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내년도 3, 4월에 실질적으로 영구적으로 차를 못대도록 하도록 잠정적으로 의견조율이 되는 상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뜻
언뜻홍순태위원
보기에는 내년 3, 4월까지 간다고 하지만 동장님께서 방안을 한가지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판을 해서 이곳은 안전지대이므로 절대로 주정차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유도할 수 있는 계도장치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하여튼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생활민원중에 동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불편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석구석을 가 보셨을 때 과연 보안등이 몇등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지금 보안등이 4개소가 필요한 상태고 저희들 동은 주택지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동 행정을 하시다가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일선 동 행정은 조정 행정으로서 지금 주민들이 우리 사회가 그렇지만 굉장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모든 주민들이 함께 화합하며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인정이 넘치는 그런 마을로 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호도 인정이 꽃피는 가야3동을 만들자는 모토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제가 와서 4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느낀바지만 열심히 하면 이 지역이 부산진구의 어느 동보다도 주민들은 살고 싶고 우리 직원들은 근무하고 싶은 그런 동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홍순태위원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서로 인정이 메마르지 않는 그런 사회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 풍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동민들과 화합 그리고 단결하는데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홍순창위원
, 지금 여기에 통장회의를 하셨는데 올초에 한번하시고 월말에 한번 하시지요? 통장회의를?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아시는 것처럼 25일날은 이웃모임도 있고, 홍보도 있고 해서 25일날은 정해가지고 하고 있고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월초에 한번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말에
월말에홍순창위원
회의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25일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웃모임, 옛날에 반상회, 모임으로 해가지고 구에서 구 신문도 나오고 한 10일 이후에 보면 공지할 그런 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봉투도 어려운 사람에 대한 생활보호자들 쓰레기 봉투도 그날 나가고.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월초에는 회의를 하고 월말쯤되어서는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을 나누어준다는 말입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그러니까 주 회의가 25일 월말에 하는 회의가 실질적인 주회의가 되겠습니다.
초에
초에홍순창위원
하지 말고 월말에 하면서 하면 안 됩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의 역할이 크고,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25일날 통장들이 주민들과 같이 나와서 우리랑 통장 청소봉사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25일날은 25개동 전부다 회의를 다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과거에는 우리 통장제도가 정말 박봉에 진짜 봉사한다는 측면이 강했습니다만, 지금은 통장님들이 상당한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구라든지 보면 통장을 선출하는데 굉장한 경쟁률에 의해서 시험을 치고 치열한 경쟁률이 있을 정도로 요즈음에 통장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자리다. 본위원은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그래서 지역별로 다 다른데 제가 부전2동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아파트 지역 같은데는 통장을 서로 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사실홍순창위원
인기가 좀 있다고 보면 되지요?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길 건너에 e편한세상 아파트가 지금 입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0% 정도만 입주를 한다면.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여기가 통장이라는 자리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통장자리다. 인정하십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당연하게 그리고 통장님들한테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수당뿐만 아니라, 혜택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초에 하시고 또 월말 가서 회의를 한단 말입니다. 두 번 하잖아요?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어쨌든간에 우리가 지금 구 예산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이것을 두번한다 해서 매달 이렇게 두번 지켜가면서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부산진구 통장설치조례에 보면 그 회의를 제8조에 월 2회, 매월 25일 및 임의지정일에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나와있고 하니까 통장들 사기도 있고 하니까 또 공지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조례라는 것은 월 2회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것을 꼭 지켜가면서 매달 12개월을 두 번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또 통장님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안 그럴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12개월 동안에 전부 다들 두 번씩을 정례화하는 식으로 조례가 정례화를 두 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것을 지켜라, 회의를 두 번을 하는데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두 번을 꼭해야 될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첫 회의할 때는 회의 목록이 있습니다. 회의 자료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모임에 대해서는 회의 자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번째 모였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동장님도 나오셔서 쓰레기봉투를 나눠준다든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구보를 나누어주었다든지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두 번째 회의에 대한 목록이 준비다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회의를 했다라고 하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어쨌든 처음에 회의하면 회의 목록이 나와있다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첫회의는 회의록에 회의 내용이 있는데 두번째는 회의록이 없다.
예를
예를홍순창위원
들어서 두번째 했는데.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간단하게 마쳐주세요.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매월 이렇게 통장회의를 매달 두번씩을 꼭 그렇게 12개월동안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질의의 요지입니다.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홍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조례에 2회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근거를 하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시간이라든가 그런것을 봐서 꼭 필요하지 않는 것 같으면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우리 동장님, 시간도 오래되었고 감사 받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동도 가면 주민자치위원 조례나 통장조례나 이런 것도 질의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것이 우리 본청에 관계 부서하고 내년초에 주민자치조례나 통장조례를 손질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정리가 되어야 일선 동에서는 거기에 따라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조례 개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 가야3동은 그나마 보니까 차상위계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당감1동에 비하면 한 5분의1, 6분의1 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매일 순찰도 잘하시고 보니까 대체로 우리 동장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거지 전용차선 있지요?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해 주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특히, 여기 지역이 어렵다. 주민들 살기가 힘이 든다.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주민들이 금전적인 그런 손실도 올 수가 있고 교통에 저해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동장님이 한번 순찰을 해보시고, 주거지 전용차선은 그렇게 많이 그어주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꼭 설치해야 되고 그런데 해야 되지, 이 산복도로같은데 보면 도로가 협소하거든요. 양쪽에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지나갑니다만,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어쨌든 이 지역에 어떤 동장님은 우리 구청에 요직을 조금 많이 거쳤잖아요.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
대성
백대성위원장
부전2동에 계실 때도 잘 하셨고, 어쨌든 가야3동에 오셨으니까 이 지역이 주민이 되어야지, 계시는 동안은, 어쨌든 동정 잘 보살피고, 가야3동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가야3동장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가야3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섭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가야3동의 발전을 위하여 동 업무와 관련된 작은 일이라도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과 항시 상의하여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가야3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