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제115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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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처인·기흥·수지구 보건소,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만우 문화복지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네.

이동주위원장

황병국 문화관광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네.

이동주위원장

이연우 사회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네.

이동주위원장

박신자 가족여성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네.

이동주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 가. 문화관광과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문화복지국장 이만우.

이동주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담당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다리를 다치신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고 서서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담당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14페이지 하단에 용인 게스트하우스 건립 건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검토 후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종합적인 검토를 다 해보셨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우선 답변에 앞서 편안한 자세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박원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스트 하우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5년 7월 20일자 용인대와 용인시, 용인시의회 3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인대에서는 부지제공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건축비 100억, 용인대에서는 건축비 112억 해서 총 335개 실을 건립해서 거기에 20%인 67실을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년 3월에 정부합동 감사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사업비를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고 명분이 없다는 감사처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한국경제연구원에 1,8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성은 뛰어나나 사업추진은 심도 있는 시 자체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금년 6월 달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청과 협의과정에서 도시계획법 상에 환경부에서 정한 환경오염측정도 범위가 5.5ppm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시청은 2009년도에나 건축이 가능하다는 협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타당성 용역결과와 감사원 처분시에 따른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설명을 잘 들었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치도 그렇고 모든 여건이 사실상 용인시에는 수련원이나 수련관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더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활용도 면에서는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계획상에 활용도 나온 것은 직장운동경기부도 7개 종목에 대해서 7개 합숙소를 운영하는 입장에 있고요. 국제교류도시 6개 도시와 교류하면서 그분들이 방문할 때 숙소가 없어서 인근 수원이나 호텔급을 이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 입장인데 과연 용인대와 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냐는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꼭,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고맙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국장님이 고생 많으십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11페이지 축제에 보면 횃불축제, 민속축제로 용역을 줬는데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가셨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05년 6월 3일부터 8월 1일까지 주 유니콘 커뮤니케이션에 4천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된 상태인데요. 횃불축제는 처인승첩 관련해서 동해 점화식, 횃불전투 민속놀이, 강강술래, 대한문화이벤트에서 제시된 상태고요. 민속장 축제는 8도 시장, 세계시장, 축산물 먹거리 장터로 제시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연구회 결과를 가지고 시의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예를 들어서 시장번영회에서는 이런 축제를 했을 경우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전년도 말에 국내 유명축제의 실태를 파악해 봤고요. 금년 말에 다 아시겠지만 의회관련 전문과학대학교에서 18명으로 구성하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활발한 토론과 각종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시에 꼭 필요한 관 주도가 아닌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축제가 무엇인지 기본방향과 축제를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현재 용역비를 줘서 축제를 교재로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은 진행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축제를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축제가 시민공청회나 의회에서 보고를 드릴 때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대표 축제로서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새로운 축제를 발굴해서 거기에서 같이 토론을 할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없애버린 샘이네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두건 제시된 것을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같이 들어간다. 다만 시 대표성 축제가 아니니까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축제를 발굴하는 형식의 축제발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전국에 이것과 유사한 축제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매년 2월달에 인제 빙어축제가 있고, 3월에 청도 소싸움 축제, 4월에 함평 나비축제, 매년 6월에 하는 무주 반딧불 축제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실지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상을 통해서 서면상으로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다. 일본 삿보로 눈 축제, 브라질의 니오 삼바 축제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모 방송사에서 11월 26일 우리나라 전국의 축제가 1,100개라고 합니다. 이 축제가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폭죽 터뜨리는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입장은 시민의 축제라면 우선은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가 아니라 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 두 번째는 지역성과 연계되는 그래야 만이 지속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서 지역화합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축제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축제가 발전돼서 그것이 씨앗이 돼서 큰 축제가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전국방방곡곡에서 몰려오는 축제가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 지역이나 시민들의 생각을 빨리 취합해서 전문가들과 의리해서 이 축제가 진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페이지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이 25명인데 다른 위원회보다 인원이 많네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운영은 건축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되는 건물에 조각 등 미술장식품 설치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의 경우 총 사업비에 1000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타 대형건물은 10005에 해당됩니다. 임기는 2년인데요. 이분들이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에 상당한 이벤트, 또는 비리가 있다고 해서 불시에 회의개최 하루 전에 25명 중 8명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회의참석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에 보면 참석위원이 25명인데 12월 4일 7명씩 성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선정하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최종 결심권자인 시장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매일 원하는 사람만 불러도 되겠네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작위로 선발하는 거지요. 같은 분야의 위원들이 세분도 있고 네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작위로 선발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무작위를 했나, 아니면 동일인이 계속 5, 6번 들어 갔나?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항상 다른 분들이 들어가 있겠네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무작위로 선발되다 보니까 그 전에 참석했던 사항을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매번 무작위로 선발이 되는데 시장님이 매회 8명을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당연직은 시의원님들하고 담당 국장님하고 세분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시간이 가능하면 참석하시고 나머지 전문위원들은 무작위로 선발해서 출석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뒷장에 보면 시의원님이 한 분, 공무원들 그러면 4명만 무작위로 선발하는 거겠네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4명만 당연직이기 때문에 행사가 중복이 안되면 참석하시고요. 그 외에 네분은 무작위로 선발해서 참석을 하시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하면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를 서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가 거래를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발할 때 무작위로 선발을 하는 겁니다. 위원 위촉도 임기가 끝나면 우리시 뿐만이 아닌 타 시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도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위원 위촉과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국단위 공신력 있는 한국미술협회를 초청해서 거기에서 선발하는 방안, 경기도 건축사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방안,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검토는 하고 있지 실행을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위원 임기가 끝나신 분도 있고, 임기가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 수는 충족이 되기 때문에 아직 안 했고 조례상에 3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는 25명이기 때문에 5명을 추가로 할 때 그런 방안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서로 하려고 접수해 놓은 분은 없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추천 받은 분은 많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돈이 되니까 그런 건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저도 솔직히 깊숙이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소문도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회를 심의했는데 참석 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지난 번 임시회에서 체육회에 관해서 질문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무국장은 회장인 시장이 추천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추천서류를 올려서 결제를 받았다고 했고, 그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안 가져다 주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또 하나는 임시회때 제가 체육회 행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더니 과장께서 그 질문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과장께서는 회의록 사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여러 위원님들께 자료 요구하실 때 회의록 사본 많이 달라고 그러시지요? 본 위원이 임시 대의원 총회 회의록 사본을 보내달라고 문화관광과에 주문을 했더니 관광과에서 체육회로 연락해서 문건이 왔습니다. 그런데 총회결과서 그래서 참석자도 4페이지고 나머지 뒤에 묶어 온 것은 규약집이에요. 내용은 뭐냐하면 참석자의 수, 회장 인사말씀, 회의진행은 조성한 부회장이 함. 안건처리 규정개정결과해서 보내왔습니다. 회의록은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기간이든지 비치해 놓아야 합니다. 기간에 따라서는 3년, 5년, 심지어 10년까지도 보관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회의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빼고 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정말 회의록 사본이라면 행정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회의록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의원총회가 회의진행 중에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의 내용을 보고자 회의록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 내용을 보면 회장인 시장의 인사말씀만 있고 회의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을 회의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회의록의 개념조차 모르는 인사들이 책상에 앉아있는 기관에 19억8천만원씩 내려주고 기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뭐를 믿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체육회 보조금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 정산만 했지 실사한 적 있으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매번 체육회장의 결심을 받아서 저희 과에 요구가 되면 그에 따른 세부집행내역을 검토해서 보조금을 내려주고 보조금 집행 후에 정산을 받아서 정산서에 의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정산서만 검사하시지 실사를 한적 없잖아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실사는 저희가 매번 참여해서 참여 인원수와 준비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인데 과장 조직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기관의 운명은 운영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축구센터 보세요. 체육회 운영자들이 시작부터 삐끗하더니 하는 행동을 보면 극치를 달립니다. 10월 10일날 대의원총회에 과장 참석하셨어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예, 참석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이 대의원총회가 왜 열렸습니까? 소외 말해서 부회장, 전무이사, 사무국장의 임명에 문제가 돼서 이들의 존립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규정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규정 개정한 것 다 좋은데요.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의장을 누가 맡았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조성환 부회장이 맡았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전에 규정집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규정을 개정하는 건데 전 규정집의 내용을 무시하고 임명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해지자 임시대의원 총회를 급하게 열었는데 그 회의 의장을 당사자 본인을 시킨 것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세요? 의장할 사람이 그렇게 없었어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육회 규정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이 선행되고 그 후에 임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당시에 볼 때 종전 체육회 규정이 대의원총회 의결기관과 이사회 집행기관이....

영린

김영린위원

임시의장을 조성환 부회장님이 맡았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 당시에 시장이 위원장이지만 급한 행사가 있어서 참여할 수가 없었고...

영린

김영린위원

부회장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자 보세요. 제17조 2항 본회의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총회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대의원들 20명 참석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조성한 부회장이 했어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 당시에는....

이동주위원장

감사자료에 페이지 수를 보면 제가 봤을 때 84페이지 용인시 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지요?

영린

김영린위원

예.

이동주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감사자료 몇 페이지를 요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정 전에 부회장의 존립문제가 뭐가 있느냐하면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전에 개정하기 전에 10월 10일날 대의원총회 하기 전에. 그러면 이번 10월 10일날 대의원총회 할 때 인준 받으셨어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거기에서 인준을 받을 수 없지요. 그 전에 임용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영린

김영린위원

그 전에 임용이 됐지만 대의원 총회에서 못 거쳤기 때문에 임명된 것에 대해서 기사화 된 것 아닙니까. 전무이사는 이사가 아니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사등록 하셨어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전무이사는 사무국장하고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개정 전에는 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됐냐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부회장, 전무이사, 사무국장 이분들 개정되기 전에 규약집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장 수여했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임시총회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신임을 받는다거나 표결 같은 것 없었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이분들은 현재 개정되기 전에 임명받으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대의원총회를 또다시 여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또 구설수에 오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 사항은 전 규정에 의해서 부회장 한 분과 사무국장, 전무이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전문이사가 이사로서 해야 되는데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하나가 걸림돌도 계속 언론이고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특별히 답변드릴 사항은 없고요. 전 규정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정확하게 입장정리가 안 되 있었고, 구성도 안 되 있었고, 운영도 안 되는 입장에서 그러한 규정이... 물론 규정을 지켜서 해야 만이 맞지만 그 규정을 구속력이나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미비하다.

영린

김영린위원

사실 우리 과장께서는 10월 10일날 대의원 총회갔을 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저희는 그렇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래서 행정적으로 엉망진창인 곳에서 감사를 해달라고 19억8천만원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 자체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한테 주문하는 것은 실사한번 하시지요. 이번에. 용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체육회에서 제출하면 매번 검토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한번 더 실사해서 정산 들어온 것을 총괄적으로 봐서 그 실사서류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언제까지 실사하시겠어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정산검사에 의한 물론, 지금까지 건건별로 회계법에 의한 정산을 했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더 종합적인...

영린

김영린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정산이 아니고 실사예요. 간이세금 영수증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산을 또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거야 회계법상 다 맞게 했겠지요. 실사를 해서 실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실사해서 제가 시정질문이 12월 6일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하루정도 시간을 주셔야 되니까 12월 4일까지 결과보고서와 증빙서류를 별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행정기관에서 실사라는 범위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간이세금계산서를 끈은 것을 실지 구입한 곳을 가서 검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영린

김영린위원

그것을 못하겠으면 제가 할 테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행정기관에서 모든 실사가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서 들어온 서류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뿐이지 현장에 나가서 얼마 주고 구입했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이걸 왜 만들었어요. 아까 과장께서 실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문화관광과 자체적으로 실사를 하셔서 결과보고서하고 증빙서류를 12월 4일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영린

김영린위원

19억8천만원 다 해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다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산서에 붙은 서류에 근거한 실사를 하는 거냐,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저금통장이나 통장에서 인출된 것은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 구입한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끊은 곳에 가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영린

김영린위원

할 수 있는데 까지 다해서 서류를 주세요.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거고. 사무국장 추천서 오면 보충질문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사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영린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사는 정확하게 그 금액이 들어갔나 에요. 제가 지난번에 예총에서 한 행사 중에 과일비 올라온 영수증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시장업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금액에 3배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그걸 몰라요.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에서 올라오는 자료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요. 그걸 속이는 단체가 문제지요. 충분히 물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6년도 1월에 용역주신 것 있으시지요?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분포 지도제작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기억하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우리시 전역에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합니다. 총 사업비가 1억4천만원인데 국비가 7천만원, 시도비가 3천만원씩인데 이 사업은 각종 택지개발 등 도로개설시 문화재 보호를 신속하고 정확히 하고자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지도를 만드는 것이고 용역주신거요.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 연구용역이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 1월부터 12월 예정 하에 1억3,200만원하고 결과 이런 것은 진행중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주셨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을 받으신 거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용역 발주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사업비 1억3,200만원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우리시에서 지도를 제작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2,500만원은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문화재청에서 한다는 것이 1억3,200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나온 제작비가 1억4천만원이고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1억4천만원은 예산이고 도급액이 1억3,2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이것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발주 내준 것. 이것하고 이것은 틀린 것 아니에요. 용역주신 것이 이 내용입니까? 제작하신 것.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런 것 같습니다. 명칭만 그렇게 된 거지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착공, 준공 이렇게 용어를 써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지도를 만드는데?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전반적으로 지표조사가 된 후에 전체 지도를 만들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1억4천만원 안에는 시비보다는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그러면 14페이지 박원동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인게스트하우스건립이 추진된 것이 2005년인데 그 전에는 이것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안 하셨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물론 협약을 체결할 때 일부 타당성조사를 하고 검토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금년도 3월을 달에 중앙정부 합동감사 시 그러한 의견이 제시됐던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중앙합동 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합법적이고 아주 타당성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거네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법리해석의 문제인데요.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법이... 여기에서 그런 법령까지 논하기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법령을 최초입안자, 아니면 정확히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중앙부처를 거쳐서 법제처로 유권해석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시에서 볼 때는 법적근거도 있고 추진 가능하다고 봤는데 중앙단위 정부합동감사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시에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당시 단체장의 마인드가 강력했던 거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담당공무원이 법적 근거를 모를리가 없잖아요. 용인시에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한, 두 건입니까? 대형사업이. 법리해석이 안되고 감사받으면 용인시는 매번 불법만 저지르는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까? 말씀 잘못하신 거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지금 각종 법률이 어찌 보면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에 건립추진하기 전부터 건립타당성 용역이 나와 주면 하셨다 그러셨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예,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용역회사는 용역비 받고도 이런 것을 지적 못했다고 합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의미를 우리 시에서는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고요. 중앙단위 정부합동감사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과 정부합동감사 의견을 실질적으로 어떤 의견이 맞느냐 그것을 1,9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그 연구용역결과 타당성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다만 경제성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오염총량제로 인해서 어차피 2009년까지는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그 기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자.

지미연위원

과장님 이런 일이 왜 생긴지 아세요? 아까 신현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제고 뭐고 가장 좋은 방법은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전시적인 것, 선심 적인 것으로 어떤 것으로 하다 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틀어집니다. 민심이 천심이거든요. 이거는 거기에서 형평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지적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의회나 어디에 문의하신 적 있으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그 당시 시의회 의장님도 같이 서명하셨던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의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다는 거네요? 무지에서 오는 불법일 수도 있잖아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 부분까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16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추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정산서에 의해서 사업항목별로 실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총지 발간하는 사업비 작년에만 지원하셨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매년 예총지 발간했다고 나오면 예총지를 받으시겠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최근 4년간 발행한 발행부수가 없다고 하는데 아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차원에서 4년간 예총지 발행한 것 500만원씩 들어가서 나온 것 실사하신 증거 가지고 오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산서하고 같이 갔다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갔다 주시고. 34페이지 보시면 체육회하고 쭉 나오는데 사회단체에 상근직원 보수규정은 어떤 룰에 따라서 하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헌법이나 모든 법이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원법 제15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사무국장의 경우 국도비가 보조되는 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총은 문화예술의 권장 보호할 수 있다고 했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자부 훈령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시의원님도 계시고 관련공무원도 있으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심의를 해서 이런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는 누가 누가 하시는데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시의원님, 관계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사회복지법인으로 열두 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네요.

지미연위원

얼마를 주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런 규정은 없지만 전례에 의해서.

지미연위원

전례가 어떤 전례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매년 구성돼서...

지미연위원

저는 상근 직원 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수라고 명시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 단체에 연간운영비를 책정하는데 그 안에 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보수는 우리가 전례대로 의회에서 보수를 책정해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의회에서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아니, 사회단체에서 전례에 의한 보수를 지급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32페이지에 보시면 연봉, 보수. 연봉해서 명시를 해 두셨단 말이지요. 연봉을 누가 책정했냐 이거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건 사회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사회단체에서 올라오면 심의 보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열두 분이 심의를 한다고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예, 그 열두 분이 심의를 하시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위원장이 누구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시의회에 세분 의원님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 맥락에서 보면 34페이지 용인시 체육회에 전무이사하고 사무국장이 있고 35페이지에는 용인시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장하고 연봉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데 가맹단체가 20개가 있고, 직원이 전무이사 빼고 3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회는 가맹단체가 35개이고 사무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봐서 업무가 생활체육협의회가 많고, 인원이 없기 때문에 보수책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하는 일에 양 때문에 하셨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거기에서 책정해서 연봉기준이 들어오니까 시에서는 심의를 해서 계속 해줬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생활체육협회는 2004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도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때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됐고 그것보다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가 더 많습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지미연위원

책정하셨던 심의했던 결과 있잖아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사회단체심의회는 매년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연봉에 대해서 한 것 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지미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45페이지에 보시면 불용액 중에서 출전선수 상해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다가 집행사유 미발생 즉, 다시 말하면 다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안 썼다는 건데요. 직장운동경기부 보험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수들에 대한 보험이 가입됐던 상태입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출전선수 상해보험금이 각종 체육대회 하는 보험이 그때그때 대회 출전때마다 가입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사고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따로 항목을 정해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사고가 나면 보험금에서 지급 받는 것 아니에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보상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출전선수 상해보상금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아닌 일반인들이 다쳤으면 지원되는 사항이고, 위에 것은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다쳤을 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일반인.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예.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심곡서원 정비사업이 있는데 불용사유가 토지매입불가로 인한 사업취소인데 집행액이 3억7천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사업이 취소됐으면 전액이 불용되어야 되는데 3억7천만원이 집행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15억 재원 중에는 심곡서원이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50%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주 사업목적은 심곡서원이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로서 확보를 했던 사항인데 최근 심곡서원 한창호 이사장이 매도 의사를 밝혀서 도와 협의해서 부지매입비를 확보했는데 중간에 그분이 감정평가 보다도 더 많은 금액 또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해서 저희 시에서 매입을 포기했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와 같이 협의해서 매입을 포기하자 그래서 포기를 했고 그 나머지 금액은 심곡서원 연못하고 담장 정비를 해서 그 사업비가 들어간 거고 10억이라는 돈은 도비하고 시비가 되는데 부지매입을 못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반납이 되는 불용되는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세한 질문은 안 하겠지만 용인시도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고맙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시군구 자치구에 관한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교육지원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기도내 대다수 시군이 조례는 아직 만들지 않고 있고요. 매년 경기도교육청이나 지방재정법 상에 나온 기준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필요합니다. 조만 간에 조례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해야 할 사항이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불편하신 몸으로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16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각종 민간이전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전부 다 집행된 겁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집행현황이 작성이 된 겁니다.

김정식위원

처음에 잡혔던 예산대로 100% 다 된 겁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예총하고 문화원은 거의 100%가 집행이 됐고요. 체육회 쪽은 집행이 조금 덜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지난 번 추경때나 결산할 때 중간에 취소된 사업도 있었지 않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정식위원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뒤에 불용액 현황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1천만원이상만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요. 예총과 문화원은 거의 집행이 됐고 예총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8월 달에 선거법이 강화돼서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던 공연이나 일부 체육대회는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집행됐습니다.

김정식위원

2005년도, 2006년도 예산 잡일 때 깎였던 사항들은 그간에 선거법이다, 뭐다 해서 이유가 있으니까 깎인 것은 아는데 예산 잡을 때 5월 달에 누구나 관심 갖고 있는 선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았다 조치를 못하고 깎인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끼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34페이지, 35페이지 보면 용인시 체육회와 용인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84페이지에 용인체육회 운영현황, 용인시 생활체육회 이사회 사무국의 업무처리현황 두 체육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상근직들 국장, 사무원, 용인시 생활체육협의회는 국장, 사무국장이 있고 체육회는 전무이사, 사무국장, 운영과장, 경기과장, 사무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상근직인데 상근직은 조퇴나 연가, 결근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조퇴, 연가 결근이 된다면 문서로 회장한테 내지는 담당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결제가 올라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상근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 과장이나 사무원은 사무국장이 전반적인 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이 있고 전무이사, 사무국장은 출장이나 조퇴할 때는 체육회장의 결제를 맡고 가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전무이사와 사무국장에 대한 결근, 조퇴, 연가에 대한 서류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어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 것 받아보신 적 있어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저희한테는 그 사항은 제출할 의무가 없고요. 공무원에 준하는...

김정식위원

사무국 직원들은 사무국장한테 보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과 전무이사는 어디로 보고를 해요?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시장님이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김정식위원

시장님이 직접 보시고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 사항은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두 본인들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네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물론, 전임 사무국장, 전무이사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전무이사, 사무국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지난번에 청도 해외 갔다 온 것 말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그 사항도 결심을 받아서 다녀온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청도갔다 온 것은...

김정식위원

청도 갔다온 것 외에 조퇴나 결근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 사항은 확인한 것이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책임을 못 지는 거네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사항에서 자료도 요구를 못했고 뒤늦게 얘기를 들은 거라 지금 이 자리에 이창식 사무국장이 오셨으니까 본인에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동주위원장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몇 가지 여쭈어보려고요?

김정식위원

예.

이동주위원장

원래는 미리 참고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했으니까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물어보시지요.

김정식위원

참고인 요청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거부를 하셔도 되니까요. 정확하게 참고인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해서... 있는 만큼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감사기간에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용인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 드리겠습니다. 전무이사님이나 사무국장님은 결근, 조퇴, 연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장님들은 제가 사인해서 결제를 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인 일이나 공무원 준하는 기준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시장님한데 말씀드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결재를 받습니까?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정식위원

국장님! 사무국 직원들 여태까지 조퇴나 무단 결근이 있었습니까?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무단결근은 없고요. 휴가는 3, 4번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이나 전무이사님은?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저는 아직도 한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김정식위원

조퇴도 없으셨고요?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정식위원

전무이사님은?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전무이사님은 지금 다 아시겠지만 임명받으실 때 학생들을 수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만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감사라는 것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질문해서 확인해서 잘못된 점은 고치는 자리지 않습니까?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정식위원

각종 가맹단체장들이 체육회를 방문했을 때 전무이사나, 사무국장님이 자리에 없었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찾아가는 사람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까운 의원들한테 연락이 오고요. 도대체 자리에 없어서 만나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명서나 출장, 특별한 사항 외에 자리를 비우시고 어떠한 것을 하러 갔다는 것은 증거가 없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저도 일단은 저희가 일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9월 1일날 임명받고 움직이다 보니까 체육인들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고 움직이는 밖의 일이 많아서 지금 제 업무성격상 사무실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제가 하는 업무자체로 봤을 때는 가맹단체 회장님들이나 전무이사님들을 많이 아는 것 외에 체육인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많이 움직인 것은 인정 드리겠습니다. 제 업무파악 과정에서 움직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본 위원이 의원하기 전에 다른 시 체육회 일을 같이 봤었는데요. 맞습니다. 운동부 맡으면서 체육회 전무이사, 사무국장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모든 실권은 전무이사님, 사무국장님이 다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본 위원도 내 전공 운동이 아닌 다른 운동으로 운동하러 같이 간 적도 있어요. 그분이 따로 출장을 달고 나왔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것도 하나의 체육활동이기 때문에 체육회에 관련된 사람들과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하시지요?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정식위원

그럴 경우 다음부터는 조퇴, 외출이라고 달고 보고를 하고 가세요. 체육회 업무 보러 사무국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무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면 연락 오면 과장님, 국장님 의원들한테 연락옵니다. 도대체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체육회 사무국 규정 12조에 전무이사는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 전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행정전반을 총괄한다. 이하 사무국장은 전무이사는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사무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용인시 체육회 규정 52조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무국장님이 전무이사님을 대신해서 직무를 대행하시는데 용인시 체육회에서 2006년도용인시 체육회 워크샵 참석 요청이라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여기에 사인 자필로 하시고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이 워크샵을 하는데 준비하는데 얼마정도 걸리세요?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한달 더 걸렸습니다.

김정식위원

11월 16일, 17일 1박 2일로 했습니다.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고 힘든 것 아는데 처음 이런 자리를 맡으시다 보니까 빠지고 미스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용인시 체육회면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제가 듣기로 2005년 이전부터 바쁘시지 않고 국내에 계셨던 시의원님들은 다 참석을 하셨는데 그런데 용인시의회에 연락 언제 주셨어요?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공문상은 전날 갔다 드렸고요. 구두상 보고는...

김정식위원

어느 분한테 보고 드렸어요?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의장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김정식위원

대략 언제쯤...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1주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계획안이 강사 섭외가 덜된 관계로 최종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구두 말씀드리고 최종안 나와서 전달 드렸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을 공문으로 따집니다. 15일날 공문이 왔는데 16일 날이 행사예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15일날 저녁 6시 30분경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애꿎은 사무국 직원만 혼났다고요. 의원님들한테 중요한 행사를 이제 가르쳐 주면 어떻하냐, 내일 약속 다 잡아놨는데... 그런데 직원은 지금 막 받았는데요. 라는 말을 해요. 며칠 전에 왔다면 여기 의원님들 많이 참석을 하셨고 지금 같은 무리도 안 생겼으리라고 봐요.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식위원

이번에 청도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본 위원이 이상한 투서 비슷한 내용을 받았어요. 거기 가셔서 사무국장님에 대한 투서가 저에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것도 건드릴 수 있는 세심한 부분도 많습니다. 같이 갔다 오신 국장님도 계시고 사무국장으로서 본인의 행실이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시 체육회 발전에 대해서 본인이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못했어요. 급히 감사기간 중에 받은 거라. 하루 이틀 전에 받았다면 국장님한테 통화를 해서 확인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은 사과 드리고요. 여기에 나온 사실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동주위원장

확인하시는 동안 다른 분 질의해도 될까요?

김정식위원

예.

이동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앉으셔서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빠른 쾌유를 먼저 빌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현황을 봤을 때 지원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각종 체육대회 행사계획이 건 건별로 체육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체육회장의 결심을 맡아서 저희 부서로 보조금 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지원요청을 받고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꼭 행사가 필요한 사항이냐, 거기에 따른 경비는 적정한 수준이냐를 결정해서 보조금을 체육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후에는 거기에 따른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 정산서에 의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행사하고 어느 행사하고 못이 박혀서 얼마 이런 것은 없고요. 전국체전이나 경기도체전 매년 반복되는 행사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어느 정도 체육회 단체와 친분관계가 있다든지 이렇다면 더 지원될 수는 있겠네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사업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실 예로 프랑카드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똑같이 그 금액을 적용하고 규격화된 것은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적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하고 생활체육협회는 우리 시에서 안하고 타 시에서 한다면 숙박비가 더 나가고 그런 식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전체적으로 원칙이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예산지원이 원칙보다 더 지원이 될 때는 이 보고서에도 그런 사항을 왜 그렇기 때문에 보조가 됐다. 6대 4다 그랬을 때 40%를 지원하는데 지금 보면 %가 개괄적으로 봤을 때 들쭉날쭉 한 것 같거든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사실상 그런 면도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래서 원칙을 정하셔서 집행을 하시되 그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지에서 개최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지원됐다고 기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126페이지 학교 지원하는데 있어서 박재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역시 기준이 어떻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매년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입각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경기도 도협력사업으로 책정된 것은 시비가 30%, 그리고 대응투자사업비 비율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대 3으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6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인 고등학교 원어민 교사는 시비가 80% 이렇게 3등분으로 구분돼서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보건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전체 관내에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사업비가 많게는 1천만원, 작게는 50만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100% 시비로 적용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도비를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을 알고 싶은데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 사항은 경기도에서 규정에 딱 명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도비를 더 따올 수는 없고 비율은 적용이 안 되지만 각 학교별로 학교 수를 늘려서 특성사업을 끌어올 수는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조례나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운영상으로 낭비성예산이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 과정은 지원할 때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위원님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심의가 있고 되고 있고요. 선정된 후에는 정산서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릴게요. 아까 체육회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것이 공무원 준하는 규정이라고 했는데 생활체육회에 있는 상근직원은 그들도 또한 마찬가지인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생활체육협의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복무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자리 비우고 뭐 하는 것은 대표회장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생활체육회 협의회장 선출과정은 35개 가맹단체에서 회장이 선출해서 임명되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회장에게 그러한 권한이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에서는 과장님이 관여를 하실 수가 없네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복무까지 관여할 수는 없고 사업집행과정에서 보조금을 주고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고 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거기에서 오는 단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모든 행사도 그렇고 비용대조 때도 그렇고, 정산도 그렇고, 실사도 그렇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정산서에 의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다 믿고서. 규정에서 달라고 하니까 돈주고 체크를 안 하고 믿고서 한다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물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지만 정산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정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지미연위원

93페이지에 김경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보충을 할게요. 93페이지 보시면 용인시 생활체육 연합회장배 테니스대회가 있고 내려오시면 용인시 여성연맹배 테니스대회가 있는데 용인시여성연맹배 이것은 체육회인가요 생활체육회 인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제10회 용인시 생활체육연합회장배 테니스대회 이것은 생활체육회장기입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용인시 여성연맹회장배 테니스대회는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가맹단체회장이 체육대회를 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체육회 주관이에요? 생활체육회 주관이에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밑에 것은 체육회 주관입니다.

지미연위원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용인시연합회장배 생활체육 베테랑 테니스대회는? 이것은 생활체육회 주관이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생활체육회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가 하는 테니스 대회가 3개월에 한번정도로 열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까도 김경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것이고 지원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 지적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가 있고 엘리트를 육성하는 체육회가 있습니다. 각 가맹단체회장들이 있고 그래서 생활체육회는 35, 체육회 20해서 5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매년 회장배를 할 수도 있고 용인시장배도 할 수 있고, 체육회장배도 할 수 있고 해서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측면도 있고 생활체육회의 발전이나 그러한 것을 위해서 중복되는 행사를 개최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최시기를 신중히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신중한 검토를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용인 외고 특별전형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후년도부터는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 사항은 협약서 상에 명시가 된 사항인데요. 최초 졸업자가 나오는 해에 지금 현재 공식명칭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외국어 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용인외국어 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 협약서에 명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명칭을 바꾸기로 협약된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용인외고라고 쓰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똑같은 조서를 가지고 올 때 어떻게 쓰여질 것 같습니까? 계속 용인외고라고 쓰여질 것 같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협약서에 체결한대로 표기를 할 겁니다. 현재 용인외고로 표기했던 것은 약식을 표기했던 것뿐이고 공식명칭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기위원

협약서가 체결이 됐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몇 년도 몇 일자로 체결이 됐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현재 협약서에 2002년 11월 26일로 명시가 됐습니다.

김민기위원

최초 협약서입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는 3년간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2005년에 다시 협약했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새로 협약한 것은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새로 협약이 안되면 그 전에 협약한 것이 계속 유효하다는 내용이 있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뭐를 질의하는 거냐 하면 용인외고라는 것이 용인외고 특별전형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이 내년, 후년쯤에 가서는 외대부속고 특별전형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으로 써야 옳다고 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맞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명칭은요 여기 표기가 용인외고로 됐는데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현재 공식명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외국어 고등학교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약식으로 표기해서 작성된 상태고요. 현재 입학한 최초 졸업생이 있는 2009년도에 가서 용인외고로 표기가 맞습니다.

김민기위원

저가 갖고 있는 협약서가 잘못된 건가요. 제2조에 보면 한국외국어대학교부속 외국어 고등학교라 칭한다. 단, 1회 졸업생 배출연도에 한국외국어대 부속 용인외국어 고등학교로 개명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맞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민기위원

단 1회 졸업생 배출연도에 한국외국어대 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로 개명한다라는 얘기는 2회 졸업생 배출연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개명되는 시기로 협약이 된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한국외국어대부속 용인 외국어고등학교로 명칭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협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명칭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 명칭. 특모고의 명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 고등학교라 칭한다. 단 1회 졸업생 배출연도에 한국외국어대 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로 개명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회 졸업생 한도라는 것은 3년이지요. 그렇다면 3년 동안만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국어 고등학교로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렇지요. 졸업생이 나온 이후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대학교가 빠지고 부속이 바뀐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리고 용인 자가 빠지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용인 자가 들어가는 거지요. 앞에는 빠지고 뒤에는 들어가는 거지요.

김민기위원

명칭 잘 보셔야 됩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저도 협약서 보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잘 보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 고등학교라 칭한다. 에서 단 1회 졸업생 배출연도에는 한국외국어대 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로 개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1회만. 1회때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1회 연도에 최초 개명해서 2009년부터는 계속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3년 뒤부터 용인외고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우리는 3년 뒤부터 용인외국어라고 쓸 수 있는 것을 용인외고라고 썼네요? 외대부속고라고 썼어야 옳았는데...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잘못 표기된 겁니다.

김민기위원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학교라는 것이 최초의 이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름이 동대문상고가 청운고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동대문상고로 알고 있거든요. 다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것은 외대부속고등학교라고 외대에서는 그렇게 쓰지요. 용인외고라고 쓰지 않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외대 측에서는 얻을 것을 다 얻었네요. 명칭 얻고, 돈 얻고...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협약과정에서 들은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왜 명칭을 이렇게 했냐고 이의를 제기했더니 협약에 관계됐던 분의 말씀이 용인외고라고 표기하는 것보다는 외국어대학교가 들어가야 만이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가 더 좋아지지 않느냐, 다만 3년 후에 용인 자를 붙이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최초 이미지를 좋게 가는 것이 어떠냐, 단순한 지역의 학교가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의 명문교인 외국어대학교의 명칭을 같이 가지고 가자는 의견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그 말은 외대 측에서 먼저 했습니까? 우리측에서 먼저 했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솔직히 저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요.

김민기위원

들었는데 대충 파악하시 기에는 누가 그런 명칭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까? 용인입니까, 아니면 외대입니까? 그 명칭을 씀으로 해서 이득 있는 쪽이.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제 판단을 말씀드리면 외고도 좋고 저희 시도 일정기간동안은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학교범위를 벗어나서 외국어의 명문대인 그런 학교의 부설이라고 하면 물론, 지역출신 30%는 의무적으로 입학이 가능하지만 타지역에서 오면 70%의 학생들에게는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명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타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의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이 명칭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면 되겠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제 생각을 봐서는 그런 것도 있었고 용인외고가 우리시에 들어와서 우리 인재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방지효과도 있고 명문교육도시라고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도 포괄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외국어대학교에서는 학생모집을 하면서 쓰는 명칭이 부속외고라고 쓰고 있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용인이라는 말은 안 들어갔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2009년도에 개명되면서부터 쓰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협약서를 끝까지 지금 칼자루를 그쪽으로 준 입장이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외고에 시설비를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는 외고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지금 현재까지 다 지원이 됐습니다. 추가로 요구하면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교육시설의 기본적인 시설은 갖춘 상태로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면 협약에 응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거래입니다. 우리가 줄 것이 있을 때 얻어냈어야 되는데 우리시가 지원을 얼마를 주셨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458억 중에서 도비 80억을 제외한 378억을 줬습니다.

김민기위원

378억을 주면서도 협의가 안된 사항을 못 이끌어낸 사항을 이제는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협의를 해 준다. 외국어대학교에서 하실 것으로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당초 협약을 지킬 수 있는 책임감이 있고요. 저희들이 378억을 주면서 명칭하나 우리 마음대로 못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그러한 측면에는 보고 그렇게 했던 사항 같고요. 물론 외고가 운영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관련공무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꼭 할겁니다.

김민기위원

3년 뒤에 그러니까 2002년이니까 2005년도에 협약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요. 안 했으면 또 3년을 보면 2008년도에 다시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보증할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보증할 수 있는 그것은 협약서 외에는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협약서 라는 것은 쌍방이 그야말로 협의하는 건데 한쪽에서 나는 못하겠다 하면 그만이지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외국어대 입장에서는 30%냐, 50%냐, 10%냐, 그런 지역인원을 가지고 딜링을 하면서 실속 있는 명칭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한·일월드컵이 일·한월드컵이냐, 이런 것은 사실상 실속이 없습니다. 1회성 이기 때문에. 그런데 용어라는 것은 학교 이름이라는 것은 대단히 실속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의해서 그것이 못 챙겼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2년에 걸쳐서 입학을 했는데 105명씩 210명이 입학했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런데 이 협약서에 보면 30%이상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상의 의미가 뭡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이 사항에서 30% 범위를 정할 때 다 하시겠지만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된 사항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진통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협약서에서 30%이상으로 협약이 됐지만 30% 내에서 모집정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무슨 말이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물론, 협약서에는 30%이상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 우리시 입장에서는 30%에 준하는 인원만 특별전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협약서에 명칭이라든지, 기타 등등 협의가 되어있고 30%이상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30%가 미니멈이고 30%이상, 100%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0% 이내.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30%에 맞춘 거지요.

김민기위원

정확히 30%.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학교운영에 보면 용인시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학교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별도로 논의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논의기구를 설치했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설치된 것은 없고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운영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운영위원회는 아무 학교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별도의 논의기구거든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 문제는 제가 챙기지 못해서 담당계장에게 문의를 하니까 2005년도에 별도기구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학교의 이사님을 같이 포함된 별도의 운영기구가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작년부터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2005년도부터 한 겁니다.

김민기위원

논의기구에서는 주로 뭐를 합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현재까지 구성은 되어 있고 운영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지원사항을 별도로 심의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가 됐는데 구성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운영한 것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계획추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협약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내용 중에 30%이상이라는 것을 지켜라 라고 추진해 보셨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추진을 못해 봤습니다.

김민기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105명, 105명해서 210명의 학생이 외고에 가 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보면 6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9006년도 합격자 중에 처인구에서 외대부속고를 간 학생이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2005년도에 태성중학교에도 1명이 들어갔네요.

김민기위원

2006년도.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2006년도에는 공교롭게 1명도 없고 2005년도에는 들어갔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2년간 처인구에서는 몇 명의 학생이 들어갔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용동중학교에서 2명, 태성중, 포곡중, 총 6명이 들어갔습니다.

김민기위원

210명 중에 6명.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특별전형 입학을 할 때 구별로 입학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규정에도 나왔지만 5개 유형이 있습니다. 글로벌리더, 영어우수자, 외국어 우수자, 교육학 우수자, 학교장 추천자 해서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추천이 되면 용인외고 학교에서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성적순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처인구 중학교 학생이 공부를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공부를 못한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격요건에 안 맞는 거지요. 물론, 그 속에는 공부를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5가지 자격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입학을 못하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어느 쪽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이 더 쓰여야 된다는 개념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교육지원에 대한 경비는 매년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실사를 거쳐서 현장확인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합니다마는 각 구청별로 안배해서 하는 그러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10명의 학생들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0명이 우리시가 수백억을 들여서 지은 고등학교에 용인외고에 다 다니고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210명 중에서 6명이 적응을 못한다든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타 학교로 전출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애초에 선발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나요. 아니면....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선발과정은 문제없지만 본인이 적응을 못하는 것도 있겠고, 개인사정도 있고 적응을 못해서 타 학교로 전학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기위원

거기 학비가 월 얼마나 되는지?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현재 숙박비 포함해서 11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6명의 학생이 전학을 갔는데 학비 때문에 갔습니까? 아니면 부적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공부를 못해서 갔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 사항은 솔직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210명의 학생이 갔는데 용인시 거주 2년이 돼야 입학자격이 있었는데 그 부모가 용인을 떠났는지, 즉, 용인에서 살고 외고를 입학한 뒤에 용인을 떠나서 살고 있는 비율을 알고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발췌해서 학교에 통보해서 상세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까지 그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210명 중에서 6명이 타 학교로 전출했는데 그런 사유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민기위원

6명뿐이 아니라 지금 재학하고 있는 204명의 주소가 아직도 용인인지? 아니면 타지역으로 분당이나 서울이나 그쪽으로 갔는지 이것에 대한 파악이 안되 있다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부모직업, 고교생활관리,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학생에 대한 모든 자료를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학교가 설립됐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전반적인 파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민기위원

전반적인 상황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협의를 위해서도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파악을 해서 앞으로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 가서 중, 하, 심지어는 다른데서 배우러 온 학생들의 내신등급을 올려주기 위한 베이스를 깔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30%의 우수한 인재가 그 학교에 가서 타지역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정확한 분석을 해서 전반적인 제반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해 보고 그 사항이 우리가 조치 못한 사항이 있으면 학교를 통해서 시정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기위원

학교설립의 목적은 용인시민의 세금으로 국가와 우리 시를 위해서 인재를 키우는 것이 맞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개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수백억의 돈을 투자했을 때는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시를 위해서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중도하차 하거나 나름대로 공부를 잘했던 우리 지역의 학생이 그 학교를 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인외고가 아닌 외대부속고등학교라는 것으로 해서 네임벨류를 높여서 엄청나게 센 아이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들어와야만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준비동작도 하기 전에 적응을 못하는 사례도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간과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수백억을 들여서 했을 때는 명분도 얻고, 실익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명분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용인에 이런 외고가 하나 있다 라고 하는데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총 30% 범위 내에서 우리지역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역에 그러한 학교가 있다는 자부심도 일반 시민에게 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도 함축시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것까지는 자부심이 있는데 들어가서는 무참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끝까지 에프터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를 지원했는데 용인외고에만 62%정도 주셨지요. 우리시의 전체적인 지원금의 62%가 외고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외고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년 뒤에는 들어갈 돈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쓰실 겁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물론, 이 속에는 용인외고 지원할 수도 있지만 2004년도에 222억을 줬고, 2005년도에 191억, 2006년도에 135억, 2007년도에는 계획상에 149억을 주는 것으로 계획해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용인외고 설립과정에서 협약에 의한 특별한 케이스로 지원됐던 사항이고 그 외에 일반적인 예산지원은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큰 범위. 31군 비교했을 때 상위권에 들어가는 교육경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자립형 사립고 광교 테크노벨리 안에 짓겠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알고 계시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은 1,118억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다 투자하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립형 사립고는 사립으로 전환된 후에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서 자립고로 가는 상태입니다. 교육방침은 2010년까지는 자립형 사립고를 승인 안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상은 관내 모 기업체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자립형 사립고를 건립하는 형태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비 비례에 대해서는 협약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도 몇 개 대안은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자료만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기위원

꼭 짓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관내기업체와 협약이 되면 되는 거고, 안되면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꼭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저희는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갖고 가면서 용인외고의 우리 학생들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기타 등등은 아직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충고를 듣고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 할 사항과 학교에서 할 사항을 구분해서 조치를 취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발언하다 중단하신 김정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내용은 잘 읽어 봤습니다. 핑계 아닌 핑계겠지만 공식 일정이 항상 있습니다. 6시 이후에 일어난 일이 몇개 적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일신상에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본 위원도 체육회에 관심도 많고 앞으로는 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이창식 사무국장님 저도 질문을 할게요. 과장님 아직도 시장이 사무국장 추천한 결재 서류가 안 오는데 없는 건지, 찾는 건지요 궁금한데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이창식 사무국장께서 업무파악 하시느냐고 단체장들 만나시느냐고 자리를 많이 비우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 골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한번 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것은 결재를 받고 나갔습니까?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말씀 안 드리고 나갔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오늘 지역신문을 보면 체육회행사로 인해서 시의회가 곤경을 처한 기사가 도배가 되어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축사를 하실 때 사무국장께서 다 주관을 하셨을 텐데 출마를 해보셨던 분이 제재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셨습니까?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번 정도는 단상에 나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두 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제 자리를 떠나서 단상 앞으로 가서 네 번 정도....

영린

김영린위원

체육회 행사가 빌미가 돼서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세요?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어느 분께서 아까 읽으신 투서 같은 것을 받았는데요. 이게 의원들만 줬겠습니까? 도처에 깔릴 것 같은데 전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진체육견학이라는 것이 유보가 됐었습니다. 제가 그때 인수위라 아는데 그때 일정을 보면 선진체육견학이라고 해서 이상한 일정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못 가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게 사단이 나는 거예요. 저도 아까 김정식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것 같아서 사실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할까 했는데 관광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봉급도 준 공무원에 의해서 준다. 모든 업무가 준 공무원에 의해서 된다고 하면 그러면 공인이란 말입니다. 제가 공인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저는 체육회 일원으로 용인시와 중국 청도시 간에 체육교류를 위해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청도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가는 외국여행이었는데 그 첫 번째 느낌은 용인시는 매우 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매 식사때 마다 우리 시민이 낸 혈세로 마구 탕진하고 있다는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자기 돈으로 여행을 갔다면 그렇게 흥청망청 썼겠느냐 반문하고 싶습니다. 북한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는데 아직 우리가 통일도 된 것도 아닌데 먹지도 않고 주문만 하여 음식은 반이 남았고 북한종업원에게 팁을 직접 건네주지 못하게 되자 조화를 사서 선물을 주는 것으로 사회를 맡은 체육회 사무국장은 여러 사람에게 강제로 2만원씩 사서 주라고 강요하는 등 음식값 보다 더 많은 수십만원을 팁으로 낭비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추어졌을지 한심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육회가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은 체육인들 각종 행사의 뒷받침과 체육행정의 실무 책임자로 행정전반에 걸쳐 심부름을 하는 체육인이어야 하는데 그는 정치인이었고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나이도 체육회 직원가운데 제일 어린데도 말을 함부로 하는 등 부모 같은 사람들 앞에서 담배를 물고 반말을 하고 부모 같은 담당국장에게도 대 드는 등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체육인이 나이 어린 정치인한테 무시당하고 끌려 다닌다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왜 나는 많은 시청직원이나 체육회 간부들이 그런지 다른 체육인한테 물어보니 모 인사의 측근이고 특별히 모 인사가 추천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체육행정도 모르고, 조직도 모르는 어린 실세한테 잘못보이면 찍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시청 직원과 일부 체육인들이 그 어린 누구의 측근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관인 전무이사는 체육회 평 직원이나 다름없고, 모든 결정과 집행을 정치인 사무국장이 모 인사를 믿고 날뛰는 것이 가관이었습니다. 용인시 체육회가 새 시장, 새 체육회장으로 거듭나고 화합해야 되는데 정치인 실세로 용인의 체육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측근 기용보다는 적재적소에 올바른 인재를 임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체육인도 소신있는 신념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말고 체육 본연의 자존심을 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는 업무이외에 일에서 발행한 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외국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체육회 간부들이 갔는데 업무시간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북한식당이나 이런 것은 공식 일정이 끝나고 저희 편한 식사시간이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저도 중국에 국회의원도 모시고 다녀와 본 적이 있는데요. 중국은 의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국가나 단체에서 오면 초청을 합니다. 저도 다녀온 분한테 들은 건데 그 사람들은 초청만찬을 하면 답례만찬도 합니다. 초청만찬을 해서 잡수셨고 그 다음에 답례만찬을 해야 되는데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안되겠다. 하지 말자고 하신 적 있으세요?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우리 신문에 조의장이 나오시고 여기 나오는 모 인사들 여러 사람들 불명예로 만드시고 시의회에서 19억8천만원씩 줘서 조금씩 남기시고 했는데 준 공무원 입장으로서 사퇴하실 용의 없으세요?

이동주위원장

개인적인 신상발언 하지 마시고요.

영린

김영린위원

사퇴하실 의사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창식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알아서 하세요. 과장 실사를 해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영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거든요. 이번에 청도에 가신 것이 올해만 가셨나요? 아니면 전에도 이러한 비슷한 행사가 있었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매년 도민체전이 끝나면 유공자의 사기진작과 배려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해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예.

지미연위원

전례로 가는 것, 관례적으로 해마다 간다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체육회 회장도 갑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체육회장도 체육회 일원으로서 참석을 할 수 있지만...

지미연위원

지금까지?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안 가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전에도?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예.

지미연위원

수행은 사무국장님이 주가 돼서 했다는 겁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체육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번에 누구랑 가신 거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종전에는 체육교류가 아닌 관광성으로 갔다 왔는데 금번에는 체육교류를 해서 양 시가...

지미연위원

제가 질문하기는 체육회의 어떤 분들이 가셨냐 이겁니다. 총 몇 분이 가신 거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총 70분이 가셨는데 그 중에서...

지미연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가맹단체 20개 단체에 51명.

지미연위원

가맹단체의 어떤 사람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회장, 전무이사.

지미연위원

그러면 체육회의 책임급이네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분들은 체육회에 대해서 임명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자원을 하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가맹단체회장들은 체육회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체육회장이 임명을 해서 들어오셨다. 그러면 그분들은 체육회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열정이 있으신 분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20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축구협회장 같은 경우는 1년에 사비로 5천만원, 나머지 가맹단체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쓰는 봉사적인 자리입니다.

지미연위원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같이 동행했던 분들 안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불만이 있으신 분은 떠나셔야 되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내용이 알았는데 그런 불만이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현지에서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데 보는 측면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가 돈을 줘서 해외에 가서 이런 것을 했을 때를 단합을 하고 새롭게 나가자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불만이 있는 그런 사람은 데리고 가면 안 되요. 아무 효과도 없고 앞으로 체육회 발전에 저해가 되고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준비와 기본이 안 되 있기 때문에 밖으로 던져서 크게 펼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해봤자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받아드려야 될 현실은 현실적으로 받아드려야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정도에서 자칫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관행에 의해서 어떠한 제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부풀려서 과장되게 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을 가져오게 하는 잘못된 관행은 더 이상 없도록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예.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진행상에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하고요. 면책특권이 없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발언을 함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진행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제정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담당관

고맙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154쪽 시립장례문화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유언비어인지 뭔지 모르지만 위치마을에 세대별로 가구당 1억에서 1억3천, 1억2천만원 각 마을에 유치하고자 하는 마을에 개인별로 가구별로 지급한다는 유언비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읍면에 여러 동향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장묘문화 담당하고 실무자가 떠도는 얘기의 발원지를 찾아서 동네 주민들의 회의에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내용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사실이 아니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사실이 아닙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당 마을에 100억, 해당 면에 100억의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시립 장묘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추진단계에서 계획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실제로 보면 여태까지 장묘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주민 대표자들은 꿈에 부풀어 있어요.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각 마을이나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서 너도, 나도 유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접수 마감일 이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몇 개가 접수됐어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아직 접수된 것은 없고 읍면동을 경유해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동향을 들은 바에 의하면 세 곳에서 유치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6시까지가 마감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인센티브가 시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비근한 지역에 있는 연화장 같은 경우를 보면 여론화 돼서 신청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지역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처음 계획단계에서 잡았던 것은 구내식당, 매점, 화원, 장례용품 점, 전체 고양인력의 60%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을 채용하는 것을 선택했고,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비 100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대표자 2인이 참여해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해당 면에는 주민복지시설이나 지역개발사업비 100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의 지원규모를 정하게 된 것은 여러 군데 장묘문화센터를 벤치마킹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사실과 다르게 지역의 연화장 수준의 장례문화센터가 들어서면 지역주민들이 전혀 지장이 없고 오염문제나 지역의 환경문제에 최첨단시설로 되겠다고 저도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담당직원들한테. 금방 과장님이 수원 연화장 말씀하셨지요. 수원 연화장을 보면 수원 연화장 중금속 심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카트륨이 배출기준에 1,430배, 수은이 650배 기준이 초과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채 화장 후 발생 소각 잔재에서 구리와 수은, 카트륨 등 중금속이 발생되고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중금속 배출에 따른 배출규제가 없어서 주민피해보상에 대한 논란이 빚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용인장례문화센터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피해가 전혀 없다. 이렇게... 더 좋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문제나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신모델의 처리기술이 도입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오염이 가장 문제가 되겠지만 해외벤치마킹을 통하던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이 과제가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지역이기주의니 뭐니 해서 반대하거나 용인은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가 잘 되어 있는지, 외국의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그곳이 주민들이 장례문화센터가 들어옴으로서 주민들이 그곳이 공원이 된다는 수준과 그곳이 지역행사의 일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곳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님비현상 때문에 지역에서 신청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를 감수하고 신청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환경오염을 줄일 것이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자세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꿈에 부풀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10년, 20년 후에도 그 자손들이 우리 조상이나 선배들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참 잘했다 라는 시설이 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더 신경 쓰고 더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지역주민 홍보도 확실히 알고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주민들과 정보교환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용인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이 명시이월 됐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 단계입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은 원삼면 좌항리 좌전고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이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다 완료가 됐고 부지조성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생태 자연로 1, 2등급 내에 일부가 들어가 있어서 환경부, 한강유역청에 2006년 9월 1일자로 협의를 보낸 단계입니다. 아직 도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집행이 안됐겠네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또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또 이월이 되나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기념탑 건립비도 부족해서 2007년도에 5억을 더 상정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강유역청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화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183쪽 한시적 사업기간 해서 도시 100% 4,300만원. 동절기 한시적 자활근로사업 확대 도에서 쓰라고 100% 내려준 건데 왜 불용 된 거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사업이라는 것은 11월달과 12월 2개월에 걸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도비가 마지막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참여자를 발굴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성립 전에 편성이 안된 거네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12월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다른 시나 군도 공통적으로 다 못썼겠네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거의 임의배정식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다른데도 다 못 썼어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도에서 잘못된 거네요? 도의원님들이 넣을 때가 없어서 돈이 남아돌아서 내려보내 준거네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앞으로도 12월 달에 있을 마지막 추경에도 그럴 것입니다. 보건복지예산이 임의배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 보면 낮은 급여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일 할 것을 한, 두시간 일하면 와서 일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1, 2시간 할 수 있는 것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도 공짜로 주는 돈이잖아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나머지 국도비 사업이 자활근로사업이 있어서 국도비로 집행한 부분도 있고 나오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8시간 일할 수 있는 것은 국도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 생각은 나온 돈이니까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고 와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그래도 작은 금액이지만 일할 사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갖지 않으세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못하신 거네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신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152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시면 식품위생 위반업소 조치지도단속결과에 2005년도에는 1,100개 업소, 2006년도에는 488개업소로 50%이상이 줄었네요? 부진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지도강화, 지도점검강화, 수거검사 강화. 다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217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총계,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5,724개 업소가 단속에 걸렸다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지도단속현황에서 5,724개 업소의 지도단속은 조치현황에 보시면 업소현황이고요. 뒤에 보면 지도단속은...

김정식위원

지도단속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시나요? 예를 들어 소비자가 이용하다 신고했을 경우, 아니면 구역을 정해서 상반기때는 어느 구역, 하반기 때는 어느 구역... 분기별로 구역을 정합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실시로 시설물 멸실업소를 대폭 정리하고 영업소도 폐쇄하는데 본청에서는 식품제조 가공업과 식품운반업, 식품 냉동 냉장업, 용기포장류 제조업을 하고 구청에서는 즉석판매식품 가공업, 식품 소군 판매업, 식품 접객업 등을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지도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김정식위원

수시로 하는 것은 아는데요.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속하는 기준이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보통 민원신고가 많고요.

김정식위원

신고 없으면 어떠한 위반사항이 있어도 단속이 안 되는 겁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지도단속강화, 지도점검강화, 다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강화하신 것은 없고 신고 받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네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합동단속을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2005년도에는 몇 회 하셨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는...

김정식위원

그때도 연4회정도 하셨겠네요. 강화를 하신다고 해놓고 강화하신게 없잖아요.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받아서 향후 조치계획해서 본 위원 자료에는 강화한다고 나왔는데 강화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지도점검 건수가 본청에서는 식품제조 가공업에 119건, 식품운반업 37건, 냉동 냉장업은 26건....

김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2006년도 4회를 합동단속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2005년도에도 4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외에는 지도강화, 지도점검 강화, 수거 검사 강화, 강화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 지적사항 받으면 향후 조치계획해서 강화, 강화, 강화만 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서 나오면 2007년도에는 또 강화하겠습니다 하고 똑 같이 시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인 문서로 제시를 못해 드리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건 아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으면 조치계획 잘 하고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하신다는 얘기는 공직자 분들이 다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한 사항이 없다는 거지요. 217페이지부터 뒤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조치내용 해서 이름들이 나와요. 다 보면 어떤 내용들인지 어떤 업종인지 다 아는데 위원들이 봐서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블루파크가 뭡니까? 업소명이 블루파크인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블루파크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여관일 수도 있고, 음식점일 수도 있고, 레스토랑, 커피숍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고 지도단속을 강화하셨다는데 뭐를 지도단속 강화하셨는지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가니까 자료를 주실 때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블루파크, 아카시아 꽃 파는 곳인지 모르잖아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도단속 강화했을 때 강화한 내용도 없이 어떤 기준도 없이 일반 시민들이 신고하는 대상으로만 지도단속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본 용인시에 나들이를 왔다 식사를 하고 다시 용인시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음식 잘못 먹고 돌아갔을 때 용인시에 다시 와서 신고를 할까요?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급 음식점이면서 비싸면서, 관리 허술한 곳이 골프장 앞이에요. 골프장 앞에는 고급음식점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거기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들보다 가격도 몇 군데 가보시면 가격조차 적혀있지 않아요. 품명만 적혀 있고, 그런 곳도 조사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신고가 들어야와야 되는거에요? 용인시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요. 뭐 하나 최고인게 없잖아요. 이런 조그마한 건이라도 잘 하셔서 용인시가 어디 가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낫구나 하는 것을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돌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위원님의 말씀으로 알고 2007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매년 강화는 하시네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근거가 남는...

김정식위원

근거도 남고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협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분야별로 많아요. 그런데 170쪽에 보면 중간에 장애인 연합회가 있고요. 가운데 칸에 도 장애인축제 한마당으로 사회참여 확산 유도 및 서비스를 통한 재활의욕 고취라고 지원효과에는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 대회에 장애인 합창대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고 계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 장애인협회에서 도 대회에 참석해서 상 탄 것도 알고 계십니까? 무슨 상을 타셨어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제가 지난번에 갔더니 합창을 지도하시는 분을 뵙습니다. 제가 7월 20일자로 왔기 때문에 순회를 하는 경우에 뵙는데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출전을 할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큰 실수하시네요. 9월 29일 금요일날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장애인협회에서 대상을 받아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인시에서 장애인협회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회 있는 날 비가 많이 와서 장애인들이 점심시간인데 어디 가서 은신을 하고 점심 먹을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용인은 경기도문화의 전당과 별로 거리가 멀지 않지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천막이고 자리를 다 준비해 와서 비가와도 비를 맞지 않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해오고 음식도 따뜻한 찌개를 끓여와서 장애인들이 합창대회에 참석해서 아무 부족한 점이 없이 할 수 없도록 했는데 경기도문화의 전당과 가까운 대 용인시에서는 공무원 한 분 참석 안 하시고, 어떠한 준비도 안 되 있어서 같이 가 있던 장애인들을 보조해 주시는 도우미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에서 장애인협회에 지원을 많이 하시면서도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챙기지 못하셨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단체에 지원하신 것만큼의 효과를 못 거두셨다는 얘기지요. 혹시 장애인합창대회가 혼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요. 비장애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확인을 못하셨지요. 지금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도와 멀지 않은 용인시의 커다란 이미지만큼 도 대회 같은 대회가 있을 때는 용인시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을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장애인복지 담당하시는 담당공무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이 장애인 개개인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거든요. 누구하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를 대표하고 용인시 장애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가슴이 아팠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05쪽 보시면 장애인 시책추진현황이 있는데 맨 윗줄에 장애수당이 나가요. 중증은 7만원이고 경증은 2만원인데 혜택 받으시는 인원이 월평균 1,6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증은 몇 명이고 경증은 몇 명입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급에서 2급, 3급까지를 보면 1급은 1,995명, 2급은 3,740명, 3급은 3,7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디까지를 중증이라고 말을 하시나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기준은 중복장애까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정회시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중증과 경증의 인원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거네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보통 4, 5급은 경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중증하고 경증의 인원파악이 안 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데이터를 구청에서 해주는데 총계만 나와 있지 경증이다, 중증이다 하는 것은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넣어주시나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개인계좌로 주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항간에 장애인 단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런 것은 중증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개인 계좌에 다 들어가나?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개인계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중증장애와 경증장애인이 대략 몇 명일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통계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김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0쪽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서 상단에 위반사항이 나와 있고 행정처분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정명령하고 즉시개선으로 둘이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정명령에서 즉시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표시기준을 위반해서 소재지를 미표시했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 소재지를 표시하라, 제조일자를 표시하라고 그 장소에서 즉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시정하신 것을 확인하십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고 나오나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이상이 없는 것을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 하셨어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 업소로부터 결과보고를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행정처분내용에 시정명령 즉시 해 놓고 옆에 이행한 결과를 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감사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처벌한 내용만 적지 마시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떠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거든요. 결과까지 나아와야 되는데 이것은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아닌지, 시행 중인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자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박원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사업추진에서 장애인단체연합회 3건에 예산집행 하셨는데 전부 정산서 받으셨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정산서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첫 번째 것은 1,700명 참석했는데 1,200만원, 밑에는 용인에서 20명인데 600만원, 그 밑에는 용인에서 140만원 참가했는데 660만원 들어갔거든요. 지급할 때 보조에 대해서 기준이나 정해 놓은 것이 있나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정해주는 것이 있지만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협의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서 교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건데 몇 명인지, 정상인이 동행을 해주는지 그런 파악은 다 되고 계세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반드시 차를 같이 승차해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속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같이 행사가 있으면 공무원 반드시 동행을 한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차량지원을 해 주고 특히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대회 같은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원들까지 함께 참여하도록 일반적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169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박원동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건가 싶은데 9월 25일날 합창대회 있었거든요. 30만원 지원하셨어요.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오신 것은 7월달이고 이것은 9월 25일이고 장애인이 행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이 반드시 동행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아까 올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다가 9월달에 했습니다 하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참여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이미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셨잖아요. 장애인이 움직일 때는 공무원 움직이고 정상인이 가서 도와주는 거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안 하셨네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7월 달에 합창대회 나간다는 소리는 들었고 9월 달에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챙겨보지 못 한거예요. 장애인 연합회에서 보고가 안 들어왔나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여기에서는 정산서가 반드시 올라와야 되요.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받았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내년 2월달까지 회기연도까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회기연도 오기 전까지는 이쪽 부서에서는 우리 관할 과에서는 잘 되고 있는지, 정말 그것을 했는지, 확인을 안 하신다는 거네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실무자들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액수를 맞춰서 하는 것은....

지미연위원

이것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니에요. 심의를 하셔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주는 돈이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주무 담당부서에서 모르면 다른 부서는 더 모르지요.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에 회원수로 가입을 하게 되면 조건이 있나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장애를 가진 사람이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장애를 가진 사람이면. 198페이지 장애인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2005년하고 2006년하고 있는데 가슴 아프게도 장애가 늘고 있어요. 지체, 시각 전부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경증이냐, 중증이냐는 중복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차후에 살펴서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그런데 여기 장애인 등록현황에는 중복자가 계상이 되어 있나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중복장애인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장애인이라는 것이 시각장애와 지체장애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미연위원

시각장애에서 체크된 사람이 신장장애가 있으면 같이 동수로 올라왔다는 얘기네요? 배제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주된 상태가 등록이 되어 이쪽으로 나누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사회복지과에서 현황이 잘 파악이 안되 있고 이것이 겹쳐졌는지 아닌지 모르시면 합계 18,097명, 2006년도에는 20,944명이 이게 정말로 각기 한사람이냐, 아니면 중복되어 있어서 여기 안에 알고 보면 15,000명도 안 되는 건지?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20,944명이 맞지만 말씀하신 중증이냐, 경증이냐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중증으로 잡았는지 그 부분은 애매하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장애인은 20,944명이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주가 시각으로 중증이고 다른 것이 경증이면 시에서 중증장애인한테 주는 보조금이 있고, 경증장애인한테 주는 보조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중복돼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체크를 하십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중복돼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주된 장애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본인이 신청하면 그것을 가지고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아서 저희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사가 해준 진단서에 보면 어떤 것으로 구분되어야 되는지 확실하게 나옵니다.

지미연위원

병원의 진단서에 의존하시는 겁니까? 병원은 어느 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특정한 병원은 없고요.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 관내에?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용인 관내든, 타 관내든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면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장애인 등록현황이 2005년하고 2006년하고 증가하는 이유가 선천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후천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용인은 인구가 급증하는 상태이고 그 중에서 장애인은 3%내지 4%가 인구증가율에 비례한다고 들였습니다. 이를테면 장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후천적 장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도시가 확장되면서 유입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수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후천적 장애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장애인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조건이 있냐고 여쭈어 봤더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연락을 해서 아시더라구요. 몇 세부터 들어오는지, 20세 이상만 하면 되는지, 그런 파악도 안 되 계시면 사회복지과가 용인시에 생긴 것이 언제인데. 가장 기본 아니에요? 또 한가지 농아라는 규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아인협회에서 말하는 농아인 규정.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언어장애.

지미연위원

다른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청각에 지장이 있고, 언어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요. 청각장애 플러스 언어장애로 알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농아인 협회의 회원수가 172명이에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아인 그러면 언어장애를 생각하는데 198페이지하고 199페이지에 등록상황을 살펴보면 148명하고 158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회원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청각장애도 포함되는 것으로.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지미연위원

187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옆에 나와 있는 12회가 결국은 괄호 친 두 달에 쓰신 다른 부서가 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11, 12월에 사용하신 183만원에 대해서 11회에 썼다는 말씀이시지요? 두 달 사이에...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 다음 장에 2006년도를 보니까 10월말까지 10달 동안 160만원을 쓰신 거예요. 그것도 같은 11회 횟수에 그러면 앞으로 두달 동안은 있는 것 부지런히 쓰시겠네요. 전년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연말에 불용 처리되면 말 들을까 싶어서 두 달동안 쓰시겠네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시겠지만 10월달부터 의회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의회활동도 있고 내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야근도 하고 관계부서 분들도 많이 만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박원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장애수당 저소득장애인에게 수당을 지원한다고 월평균 1,600명, 연으로 하면 19,200명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등록현황에 보면 20,94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에 대한 근거는 얼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저소득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에 몇 명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일반수급자가 3,089세대에 5,099명입니다.

지미연위원

5,099명에게 다달이 1,600명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보통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수급자까지 해서 5,693명정도 됩니다.

지미연위원

1년에 용인시가 보조해야 될 저소득장애인에 해당되는 수가 이 5,099명이요. 일반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장애를 갖는 수급자는 1,600명입니다.

과장님! 아까 박원동위원님 질문하실 때 내용이 그거거든요. 205페이지 장애수당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월평균 약 1,600여명을 지원하신다고 그런데 과장님이 작성한 것을 이해를 안 하신 거예요. 돌아, 돌아, 돌아서 이리 오네요. 그 다음에 206페이지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이 있고 장애인 정보화교육지원 같은 것은 시에서 직접 하십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협회에 저희들이 사업보조금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행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일단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운영비를 주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하세요? 장애인 협회에 보조를 하시나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지미연위원

직접 가가에 반드시 확인하고 주시는 거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난방비 지원도 중증, 기초생활보호에 맞게 하시는 거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면 학원에 학원비를...

지미연위원

그 신청을 장애인들이 협회에 합니까? 시에 합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시에 합니다.

지미연위원

누가 대행도 안 해주고?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지미연위원

207페이지 장애인 재활작업장 얘기가 나오는데 고림동에 세우신 건데 언제 세워주신 거예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2000년 하반기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나요 ?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장은 2000년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원액은 취사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1,080만원, 운영비로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가...

지미연위원

인건비 다 들어가고.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취사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거기 써 있잖아요. 장애인 재활작업장 1,200만원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그 얘기하시는 거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지미연위원

과장님이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보시면 2006년도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 해서 2,280만원이 들어왔어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취사부 1,080만원과 나머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앞장에 있는 것은 05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들어간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11월부터 12월까지 2달 들어간 인건비입니까? 자료를 보시면 05년 11월 1일부터 05년 12월 1일로 되어 있잖아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1년 예산인데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장애인 재활작업장 위탁 운영하시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지미연위원

계약하고 기간이 있나요. 계약조건이나?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계약조건은 2005년도 4월달에 3년 계약을 했습니다. 2008년 3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계약 조건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계약조건은 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만 취사부하고 공공요금만 주는 조건으로 위탁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재활작업장 운영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해약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이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을 보여주세요.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해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보여 주세요. 이것이 2005년 4월에 하셨고 3년 계약으로 하셨다면 그 계약서를 보여 주시고 위탁하시면서 여기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생산하시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하겠고. 어떻게 만들고 뭐 하는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생산해 낼 때 원자재를 쓰고 파는 것하고 만들어 내는 것하고 단가 같은 것들은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위탁하시면서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꾸준히 하세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재활작업장이라는 것이 용인시에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취업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장애인들이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는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있는데 요즘에 계속 언론에서 재활작업장이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내용을 들어서 저희들도 해명도 하고 실질적으로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팀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한가지만 더 오타일 것 같아서요. 191페이지 보시면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 수가 일 307명, 서북부 장애인은 일 350명 그런데 연간은 1일 이용자 수가 적은 용인시가 더 많아요. 통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잘못 되어있습니다. 임형규씨가 운영하는 서북부 장애인복지관은 10만800명이고 용인종합복지관은 8만8,468명입니다.

지미연위원

오타인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오타입니다.

지미연위원

장애인협회의 복지관 관장이나 대표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격조건은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고 사회복지법에서 근거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관장 자격기준이 다섯 가지가 나와 있고 5항에 적용이 됩니다.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면 사회복지사업법 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을 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며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운영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시의 관계되신 분이 안 계시고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시장이 승인해서 장애인협회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한 모든 조건에 맞도록 선출이 되고 시장님이 임명했다는 거네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임명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임명하시는 거고 시장이 승인을 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시에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아까 말한 장애인재활작업장 시설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장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재활작업장을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 협회에서 협회 회원들이 시설장을 위촉을 위·수탁을 체결한 후에 지회로부터 고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시에서 다 해주고 사업도 주고 그것이 전부 용인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이 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과장님.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미연위원

해야 합니다가 아니고 하고 계셔야 합니다.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잘 하고 계세요? 이런 것 꼼꼼히 따져 보셨어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거기 근무하던 사람이 여러 군데 정보를 준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에 공문도 보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도 손을 댄 사항이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의 열정이 사회복지과에 녹아 들어가기를 바래요. 그리고 감사오실 때 웬만한 거는 준비를 다 하고 오셔야지요. 중요한 것은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잘되고 안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잘 해줘야 되거든요. 한 번에 잘 못 나갈 수는 없어요. 점점 더 안위와 묵인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제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냐, 힘없는 사람만 희생을 당한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시면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지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린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김영린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올 7월 20일날 여성회관에서 본청으로 오셨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영린

김영린위원

여성회관 전에도 사회복지과에 계셨었나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전에는 민원봉사과에 있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현황에 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도단속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미비한 점도 있는데 제가 보는 차원에서 예방을 잘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방차원에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2006년도 주요사업 실적을 봐서 시민의 먹거리 안전대책 추진 연중.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식중독 집중관리 단속, 수거하고 관리한 건수가 나오거든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평택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 물론, 경제환경국에서 기초적으로 예방을 하겠지만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서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 조치나 위생업소 담당자를 부르셨다거나 간담회를 해보셨어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문의는 많이 왔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AI에 관한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전화를 산업정책과로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나 주변 분들이 닭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급격히 줄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문제는 그게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었을 때 간단한 배탈만 나도 혹시 이게 아닌가 하는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닭고기라 오리고기를 하는 업소에 가서 둘러보시면서 유통기간 같은 것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신가?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일부 했습니다. 주로 닭고기를 팔고 있는 농협이나 대형마트에 가서 저희들이 유통기한을 넘겼거나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마는 한 두칸만 차지하고 있고 수거를 하고 팔지도 않고, 찾는 사람도 없다고 얘기는 합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런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니까 요즘은 그거 신경을 쓰셔야할 것 같아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예산도 있고 본회의도 있어서 바쁘시겠지만 한바퀴 도시면서 수거검사도 해보시고 가셔서 잡수셔 보시고 업무추진비 있으시잖아요. 직원들 모시고 가셔서 잡수셔 보시고 돌아보시고 저한테 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오준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91쪽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에 종사자 43명은 모두 유급입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43명은 유급직원입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면 복지에 관련된 비용이 많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복지관 운영비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수도, 전기, 인거비 해서 지출을 했는데 목적이 복지인데 43명을 위한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겠지만 복지에 써야지 인건비, 수도, 전기 이런 곳에 지출이 총예산에 비해서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시설을 운영하려면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특히 사회복지사들이나 관련 근무하는 직원들이 장애인들을 케어를 해줘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근처에 있는 교회나 성당, 절 같은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얼마든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적대로 기관이 운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관이라면 복지 쪽에서 써야지 인건비지출이 많다 보면 목적외가 되는 거잖아요. 근무하는 사람만 편한거잖아요. 43명이 일이 많다고 그래요, 적다고 그래요? 바쁘다고 그래요, 한가하다고 그래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바쁘다고 합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불시에 방문하겠습니다. 분명히 바쁘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제가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서 몇 명이 출입을 하는지.. 분명히 바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산은 요구액 대비 얼마나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관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억이 소요되겠다 할 때 13억이라면 %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아까 지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는 자격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하나는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감안하고....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기관의 목적대로 복지관이면 장애자의 복지를 위한 예산이 많아야지 직원이나 부수적인 곳에 지출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인근의 수원시나 성남시와 비교해서 출입자 이용자가 310명인데 43명이 유급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도우미지원사업이라고 내용이 뭔지 몰라도 종교기관에서도 자원봉사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목적대로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오준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단체 수를 한 단체도 빠짐없이 열거해 주십시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우선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장애아동미래준비협회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가 있습니다. 농아인협회가 있습니다. 심장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다 됐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이 중에 장애단체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에 등록되어있는 단체가 7개 단체입니다.

김민기위원

7개 단체는 다 들어있는 겁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장애인단체 연합회는 뭐고, 총 연합회는 뭡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김기호 회장이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고요.

김민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연합회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그 차이가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7개 단체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가입한 단체이고요. 연합회는 지체와 신체와 농아협회를 장애인 연합회라고 지칭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들어있다는 건가요? 어떤 구조입니까? 시스템이...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있고요. 연합회라는 것은 단체들이 연합하도록 되어있지요? 여기 몇 개 단체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총연합회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7개 단체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 연합회는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연합회라는 얘기는...

김민기위원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없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연합회라는 것은 지체나 신체나 농아협회가 3개 단체가 연합회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말이 되지 않지요. 상식적으로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있으면 밑에 7개 단체가 하부조직으로 지체, 시각, 장애인 부모회, 농아, 신장 등등 7개 단체가 있고요. 그렇다면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있는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회원단체가 어디냐 이거예요. 총 자가 붙었으니까 장애는단체 연합회보다 상위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상위개념이면 적어도 장애인단체 연합회보다는 단체수가 많아야 되지요?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7개이면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몇 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7개 단체가 모여서 총연합회가 되어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 연합회면 7개가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것을 가지고 총연합회라고 만들어 놓으면....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7개 단체가 모여서 총연합회를 구성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민기위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7개 단체지요. 아까는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7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7개 단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민기위원

장애인단체 7개가 지체, 미래, 시각, 부모, 농아, 신장, 장애인 단체연합 이렇게 되어있는 거지요? 총연합회?

예, 그렇게 하세요.

작년에 구성 됐습니까?

구성이 될 때 이것은 등록을 우리 시에서 받았습니까?

아무런 단계도 없이 총연합회로 인정하는 겁니까?

장애인단체 연합회는 사단법인 용인시.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는 지체, 신체, 농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가 시각, 장애인 부모회, 미래 준비회가 합쳐져서 총연합회를 구성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총연합회로 변한 거네요?

지금 없애는 방향으로 하면 총연합회를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단체.

문제가 많이 있다. 단체 내부에 불신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 하부 6개 단체...

연합회에 들어있으면 하부단체가 되지요. 연합회라는 것은 이렇게 되지요. 제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단체 연합회, 장애인단체 총엽합회,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농아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 부모회, 장애인 미래준비회.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갯수가 틀린데요.

그러면 각 단체의 회장이 누구인지 밝혀 주십시오.

미래준비는요?

장애인단체 연합회는요?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요?

이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조서를 보면서 너무 헷갈려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도 헷갈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단체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장애 유형을 보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간질 이렇게 있는데 협회들이 다 나올 가능성이 있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요즘에도 시각장애인회에서도 먼저 하시든 회장님이 연로하시니까 65세 이상이 되는 노인시각장애인협회를 구성하시겠다고 오시고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만 따로 만드는 시각장애인협회를 만들시겠다고 계속 오시는 중 입니다. 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당신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별도로 구성을 하려고 움직임을 정보는 입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도 오고 있는데 법적 규제가 없는 한 당신들 생각은 친목을 도모하는 뜻에서 모인다고 하지만 결국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예산범위가 확대되니까 권익신장이라는 명목 하에 별도로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업무가 하루하루 늘어나고 개수가 많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그 단체들이 생겨날 것이 예측되면 그 단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어려우신 분들이 단체를 만들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장애인단체 연합회 이렇게 되어 있는 체제인데 이것을 어떻게든 단일화시켜서 묶어야 되는 필요성은 있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여태까지는 그것을 안 했고 아까 계장님 말씀은 하실 생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여태까지 전 과장부터 실무자들이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장애인협회의 문제가 크게 대두됨으로 인해서 속된 말로 장기집권을 하다 보니까 파생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민기위원

과장님 민감한 사항인데 풍문을 가지고 속기록에 남기면 안되고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혹은 빠른 시간 안에 장애인단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의지가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14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아까 2000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김민기위원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시비가 1억8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김민기위원

토지는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토지가 쓰레기 적환장으로서 시유지입니다.

김민기위원

평당 얼마나 가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기준시가는 모르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전체 재활작업장부터 장애인복지관까지 2천5, 600평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작업장만이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작업장만은 200에서 300평정도 됩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쭉 지원을 하신 거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김민기위원

비용이 공장을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볼 수 있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만들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뭐였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의 취업을 통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외된 장애인들한테 자활의지를 고취해서 복지증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활작업장을 만든 것입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고용창출도 하고 복지향상도 하고 그런 거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김민기위원

지금 몇 명이 고용되어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직원수가 9명입니다.

김민기위원

장기근속 합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장기근속은 시설장이 1명 있고 사무원이 1명 있고 나머지 장애를 가진 7분이 계십니다. 시설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김기호 회장님이 센터장으로 있다 그만 두면서 김기송이라는 분이 다시 시설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시가 거금을 투자해서 장애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을 지어서 위탁을 최초에 누구에게 했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최초에 지체장애인협회에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게 한 단계 내려간 겁니까? 두 단계 내려간 겁니까? 시하고 지체장애인하고 됐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한 단계입니다.

김민기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재활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운영을 하면 여기에서 수익이 나야될텐데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익이 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김민기위원

쓰레기봉투를 만들면서 수익이 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정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실무자에게 건너 받은 거라서 정확한 수입액이...

김민기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시설종사자 9명에 대한 급여지급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 시비가 많이 투자돼서 공장을 지어놓고 그 공장에서 안정적이게 공급될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생산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9명의 급여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급여가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연 1억4천만원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취사부 1,080만원과...

김민기위원

지원해 준 것은 빼고요. 위원장님! 계장님과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9명에 대해서요?

9명에는 시설장도 포함되어 있지요?

시설장 빼고 작업하는 장애인 여러분의 급여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장애인분이 취사하시는 분 2명 정도 되나요?

시설장 1명, 경리보시는 분이 1명이 있겠나요?

실제로 작업하시는 분이 몇 명인가요?

6명이 장애인입니까?

저는 이것을 처음 접했을 때 고용창출을 한다고 했을 때 500명쯤 고용할 수 있는가 보고 있었는데 6명의 고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장애인 여러분의 급여가 얼마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실무자가 뒤에 있으니까 자료를 바로 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끝전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50이면 50, 70이면 70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보통 1인당 얼마예요?

김민기위원

100여만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러면 시설장의 급여는 얼마입니까?

시설장 이분도 장애를?

대단한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좀 어이가 없지요? 왜냐하면 시 땅에 시에서 다 지어서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해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으로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공장을 지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6명이 고용되어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 외에 다른 장애인을 위해서는 한푼도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취사부에 1,080만원, 운영비로 1,200만원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수익은 고사하고 계속 우리 돈 들여서 공장을 짓고,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이 돈으로 6명의 고용되어 있는 직원한테 나누어주면 얼마씩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100만원정도...

김민기위원

100만원이 뭡니까? 대지 300평에 시비 1억8천을 들여서 지은 건물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여섯 분한테 나누어주면 제가 보기에 평생을.... 이것을 지은 이유는 다른 장애인을 위해서 보다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고용창출 안 됐고요. 다른 장애인 위해서 영업이익 못 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가장 득을 보는 사람 우리 시입니까? 누구입니까? 득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손해를 보면 득을 보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영정상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만둘 것이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24일자 경인일보에 보면 장애인 재활지원 320억원을 투입해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신문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과 함께 아울러서 저희도 도에서 하는 정책에 같이 발맞춰서 정상화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여태까지 파악 안 하셨어요?

김민기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김민기위원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는 최근에 본 적이 없고요. 언론을 통해서는 자활작업장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에 대한 전동휠체어하고 위탁관리명목 수익금, 자판기 사업이지요. 이런 건데 이 자료에 보면 담당자분께서 인터뷰를 하신 모양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시각장애인 전동휠체어 건인데요. 회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금을 회수했으며 나머지도 조만간 회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추측성 기사입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기위원

예.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장구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적으로 장애인 보장구는 시각장애인에게 지급이 된 경우가 2건이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시각장애인한테 전동차를 갔다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보니까 돈은 지급이 안되고 휠체어는 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회수를 하라고 공급업체에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이 신문보도내용을 보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궁금한데요. 주무과장으로서 사실입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사실이 아닙니다.

김민기위원

사실이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조치를 취해야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기자 분하고 통화를 했고요. 도에서도 자료를 제출할 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이 9월 15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다만 아까 걱정하셨던 이미 기계가 지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계속 기계를 보급한 업체에 기계회수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기위원

사회복지과가 어렵고 소외돼서 사시는 장애인들을 진정 위한다면 이렇게 자활작업장처럼 멋 부리는 일을 하시다가 많은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이런 곳에 사장시키는 일이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정상화가 잘 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6명의 장애인밖에 고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담당과에서 너무 멋을 부리고 있구나 남들이 봤을 때 그럴 듯 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용인시가 대단히 일을 하고 있구나, 고용창출도 하고 기타 등등 그런데 이게 막상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멋 부리는 정책보다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계장님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시설작업장 옆방의 면적에 쓰레기봉투가 적재되어 있었다고 하셨는데 생산해 낸 완제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찍을 때 동판. 원판은 환경보전과에서 직원이 가지고 가시지요?

동판이 어디 있습니까?

생산을 해 내면 그 즉시 동판을 회수함과 동시에 완제품도 시가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관을 한다.

시설관리공단은 뭐합니까?

찍어내면 동판 회수와 더불어 완제품은 들어와야 되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든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시정하실 것 많습니다. 확인하실 것 많고요.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본래 답변을 계장님이 하시면 안되고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료의 원활한 준비나 업무파악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 가족여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많은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47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지원내역을 보면 도비, 학습재료비, 수학여행비, 특별위로비 해서 7만원, 1만4,000원, 7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실성에 맞는 겁니까? 언제쯤 이 가격이 정해진 거예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저소득가정의 자녀들입니다.

김정식위원

그건 아는데요. 이 금액이 정해진 연도가 언제냐고요? 얼마를 줘야된다는 조례나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도비가 50%이고 시비부담이 50%입니다.

김정식위원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것이 현실성에 맞는 것인지 물어보려고요. 지원내역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명수도 11명밖에 안됩니다. 9가족에 11명인데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현실성에 맞는지, 지원해 주려면 현실성에 맞게 해줘야지 대략 금액이 언제쯤 정해져 있는지 모르시는데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정해졌다면 그간의 물가상승률이다. 뭐다 해서 현실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도비부담내시 때문에 이 금액을 고수하고 있는데...

김정식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비 50%, 시비 50%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도비 50%, 시비 50%로 금액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비를 50% 받고 시에서 70% 해서 현실성에 맞춰줄 수는 없냐고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맞춰줄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한번도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에게 주는 것인 만큼 현실성에 맞춰야 된다고 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47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내역서 보면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거지요? 이 기준이 참 애매 모호하고 현실성에 안 맞는 것이 있더라고요. 진짜 어려운데 기준에 부합이 안돼서 못 받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있는 반면, 이 기준에 맞아서 받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 것을 조사해 보신 적 없으시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404세대 1,105명인데 국민기초수급자 최저 생계비 대비해서 130% 되는....

김정식위원

기준에 의해서 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선발기준.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대상자는 이혼이나 사별해서 배우자가 없는 모나, 부와 사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거든요. 최대한으로 이런 가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문 나가거나 신청한 사람한테 주는 건데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현실적인지 아닌지 묻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인지, 아닌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나와 있는 최저금액을 가지고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합니다.

김정식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소년소녀 가장이나 저소득 모·부자 가정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맞춰서 하는데 다른 것은 우리시의 수준에 맞춰서 한데 꼭 일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힘들겠지만 현실적으로 맞춰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현실 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준하고 내역서를 별도로 주세요. 소년소녀가장하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내역을 주십시오.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284쪽부터 288쪽까지 청소년에 대한 활동비나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혹시 285쪽에 있는 청소년 가족캠프하실 때 가족이 몇 가족이나 참석했습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30가족이 신청했는데 28가족이 오셨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 캠프를 당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1박 2일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박 2일하는데 28가족이 600만원가지고 하셨어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인원수는 100명인데요. 2가족 빠지면 8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 가족에 2명 내지 3명이 왔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80명이 와서 1박2일을 했는데 600만원가지고 프로그램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나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제가 그날 같이 그분들과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청소년수련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3개 구에서 제일 많이 오신 곳이 기흥구였습니다. 숙박시설이 불편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관계로 더 쾌적한 장소를 못 구하고 수련원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가족캠프라 프로그램 내용은 좋은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었나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겉으로만 보기에 이름이 나와 있는 것도 보이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을 줄이고 가족캠프 같은 쪽으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지금 사회가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너도나도 가족끼리 단합하는 시간도 어려운 가족이 많거든요. 활성화가 안 되는 프로그램을 줄여서 이런 쪽으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88쪽 맨 밑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시면서 청소년쉼터도 있고 청소년상담실도 있고 다 있어요. 운영해 보시면서 비행청소년을 선도한 실적이 나와 있나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고요. 쉼터나 상담실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100명이 의뢰가 들어왔으면 그 중에 적어도 이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면 8, 90%이상은 효과를 볼 수 있어야 운영실태가 잘 운영되는 구나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실적이 여기 안 나와 있고 그런 것에서 실적과 내역에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93쪽을 보시면 노인복지에 대한 시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산은 복지회관마다 틀려요.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시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은 이 예산을 1년에 다 쓰신 건가요? 아니면 남아서 이월되는 금액도 있는 건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거의 100% 다 쓰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예산은 연초에 내년 연초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세워지나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시설규모에 따라서 관리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와 기타 들어가는 비용은 시설마다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도에 국도비 요구하고 내시에 의해서 예산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 노인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살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런 요양시설이나 이런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노인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앞으로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예산 편성할 때 더 심도있게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보여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 시피 예절교육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절교육관 예산금액이....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1억2천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억2천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278쪽 하단에 9,777만6천원으로 나와 있고요. 317쪽에 보시면 예술교육관 운영지원금이 8,52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액이 아니고 집행액이.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317페이지는 2005년도 예산입니다. 불용액이 됐던 거고요. 278페이지 9,700만원하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1억2,000만원은 9,700만원은 위탁한 단체에 나가는 거고요. 9,700만원을 뺀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예절관을 운영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까지 지역사회교육협의체에 위탁을 주셨을 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위탁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1년이 넘어갈 때마다...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얼마씩 조정이 됐나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정확한 자료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05년도에 금액이 줄었다고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2006년도요.

원동

박원동위원

운영비 지원에는 9,777만6천원이 나왔는데 그 금액이 아니라고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작년도에는 8,520만원에서 9,770만원으로 1,2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해마다 쉽게 생각해서 1천만원씩은 증액이 된다고 할 수는 있지요? 지금 예절교육관이 만3년이 됐어요. 1천만원씩 증액이 된다고 하는 건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3년 동안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나 관장님의 월급이 10원한 장 올라본 적이 없어요. 3년동안. 매년 1천만원의 계약금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관장님이나 강사님들은 월급이 그대로지 10원도 올라간 것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수탁 계약할 때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지협하고 협의를 해서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은 타 예절관과 형평에 맞게 책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타지역과 벤치마킹 한다, 타 시군과 벤치마킹 한다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용인시는 용인시 행정타운은 타 시도에서 건물을 보고 와서 지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인건비 조정사항이 타 시군에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올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그건 아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일을 못 하셨습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잘 하셨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단돈 돈 만원도 올려드리지 못하도록 용인시가 그렇게 가난합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인건비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단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거기를 통해서 급여가 나가는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당연히 알고 있지요. 지역사회교육협의체와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떠한 조건으로 1년에 돈천만원씩 올려주는 겁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용인시의 시민들의 예절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하도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생각할 필요 없이 지역사회교육협의체와 위탁만 해서 그 위탁금만 올려주고 그렇게 1천만원이상 올려줌으로는 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관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안 계신다고 하면 1천만원을 올려줘도 교육을 보급할 수 있는 노선이 없는 거잖아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십분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그동안 모든 문제를 조금 더 용인시에서 효율성 있게 예절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예절교육관을 용인시에서 직영하자는 안을 내놨고 시에서 직영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예요. 그렇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은 예절교육관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위탁이 아니니까 시 직영이면 거기에 직원이 새로 채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직원도 상주를 하게 되겠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직원이 예절교육관에서 상주한다고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정규직이 나와서 상주해야만...

원동

박원동위원

정규직이 예절교육관 가셔서 예절교육 하실 겁니까? 그분이 예절교육 받으셨어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건의할게요. 예절교육은 시에서 직영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언뜻 듣기에 12월 15일까지만 예절교육관은 문을 열고 내년 3월달까지는 쉰다고 얘기를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시 직영으로 하다 보면 위탁관계가 매년 1년 동안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면 위·수탁 관계가 해제가 됩니다. 직영을 하다 보면 새롭게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맞춰서 예절관을 조금 더 직원들이 직접 하다 보면 변화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오래돼서 건물을 손을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지요. 오래된 건물이고요. 오래된 건물인데 그 내부는 멀쩡해요. 도배 다시 안 해도 되고, 내부시설 그 상태에서도 많은 분들 예절교육관에서 교육받으셨고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동부지역에 여성회관이 생겨요. 말하자면 다목적복지회관이 생기겠지요. 그 안에 예절교육관을 흡수시키기로 하신 거예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세요? 그리고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 예절교육을 3개월 동안 공백이 생기면 예절교육프로그램이 중간에 차단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급한 것이 과장님께서 예절교육관을 리모델링하고 도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영을 제대로 하신다고 하면 예절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예절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급한 거지요. 12월 중에 구성해서 어떻게 예절교육관을 운영할 것인가 그것을 심의하고 토론을 해서 그거에 나오는데 대로 운영을 해야지 12월 15일까지 예절교육관 문을 연다고 하고 그 다음에 쉰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으신 겁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지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임의대로 하신 겁니까? 대답하세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위·수탁 기간이 12월 31일로 끝나니까

원동

박원동위원

그건 알지요. 12월 31일까지 끝나요. 그런데 어떻게 12월 15일까지 문을 열고 그 다음부터 문을 닫습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시의 공무원이 나와서 얘기한 것은 거짓입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언제 했는데 제가 시키지 않고 12월달은....

원동

박원동위원

오늘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장용은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절교육관 과장님 개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용인시민 것이에요. 용인시민 거면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 어떻게 과장님 임의대로 15일까지 문 닫고 내년 3월달까지 문 닫는다고 얘기하십니까?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모르는 사실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용인시 행정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할 일이 없어서 예절교육관 활성화시키자고 쓸데없이 얘기한 것입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12월중에 예절교육관 활성화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직영으로....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충분히 검토하시고 위원님께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원동

박원동위원

예, 더 있어요. 어떤 기자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절교육관에 문제가 많다고, 예절교육관 어떤 문제가 많습니까? 저는 과장님하고 얼굴 붉히고 싶지 않고 용인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인데 과장님 역시 마찬가지시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했고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모든 분들이 다 받아드리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좋은 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계신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제가 그 안을 냈을 때 의회에 계신 의원분들 다른 분보다도 남자 의원분들이 더 적극으로 호응을 하시고 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12월 15일까지 문열고 3월달까지 쉰다는 말을 아무도 모르는 말이라고요. 그러면 문화복지국장으로 계신 이만우 국장님은 그냥 계신 겁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그 말씀은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원동

박원동위원

직원이 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간경은이라는 직원이 있습니까?

계획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12월 15일 이후에 들어오는 계약은 받지 말아라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면 12월 15일 이후부터를 예절교육관 운영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과 똑 같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이 들어옵니다. 가족여성과하고 현재 예절교육관 관장님과는 어떤 사이냐고 질문이 들어와요.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제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전혀 없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요. 확실하게 하셔야 되요. 국장님도 모르시는 일을 과장님 선에서 언제까지 운영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과 또 그렇게 직원을 시켜서 얘기했다는 것은 12월 15일 이후부터는 예절교육관을 내년 3월달까지 운영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프로그램 계약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지요. 운영 못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은 방학동안 1, 2월달에 보육교사들과 유치원 교사들과 초등학교 교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용인시가 자리잡히기 이전까지 그분들을 활용해서 각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머리 속에 가지고 있는데 3월달까지 쉰다고 하면 그만큼 계획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기 이전에 담당하시는 몇 분들끼리라도 서로 상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어야 그게 먼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담당과에서 더 많이 아시고 더 잘 아시겠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애환 같은 것을. 그런데 이것은 과 차원이 아니고 시 차원이거든요. 용인시의 예절교육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시 직영으로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시 직영에 따른 운영방침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저런 것, 아무 것도 없고 본 위원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12월 15일까지만 교육프로그램 받고 그 다음부터는 쉬겠다고 저한테 언제 한번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들은 적 없어요. 본 위원이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용인시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예절교육을 뿌리내리고 싶다고 한 시정건의에 대한 것을 1개 과에서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겁니까?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결정이 돼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직영화 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고 직영을 하다 보면 위·수탁기간이 금년말 까지 끝나고 때문에 좋습니다. 1월달, 2월달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예절교육을 한다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짜고 그 주관이 저희 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얘기가 나온 것이 잘못와전 된 것 같은데 15일까지 운영하고 내년 3월까지 쉬어라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담당 과에서는 내년부터 직영이 되니까 사전에 위탁을 줘서 하던 사업을 직영하려다 보니까 뭐가 준비할 것이 있는지 점검차 출장을 나가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직영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준비하는 공백기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결심을 받아서 박원동위원님과 협의해서 할테니까 그렇게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결심이 결심이 나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미리 책임감 있게 준비해 보자는 의미에서 출장이 나간 것이 말이 와전된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계획을 짜셔서 박원동위원님께 보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박원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린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하루만 하면 끝이다. 이런 마인드로 나오시지는 않으셨지요?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후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하셔야 되고 아까 박원동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진상황에 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밖에 많은 분들이 모니터하고 계시거든요. 위원님 웬만하시면 넘어가 주십시오. 이런지 마시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271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실무위원회 통폐합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310페이지에 각종위원회 현황에서 그겁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아직 통폐합 안됐어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영린

김영린위원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해서 통폐합될 건데 11월 달에 회의하셨어요? 11월중에 개최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청소년위원회를 11월 28일날 개최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언제 합치실 거예요? 지적을 했으면 빨리빨리 해야지요. 질질 1년씩 끄실 필요가 뭐 있어요. 언제 통폐합하시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질문하고 넘어가는데요. 답변한번 해보세요. 언제까지 통폐합하시겠어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회의를 미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요 저희가 11월 28일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업무성격이 통합을 할 계획인데 그것은 금년도는 어렵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언제까지 하겠냐고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해보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내년 상반기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감사하실 때 지적을 받으셨으면 딱딱 부러지게 하세요. 한가지만 더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480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에 관해서 시에서 예산지원하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 가운데도 어린이 차량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법을 보면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건설교통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법을 통과를시켰는데도 실행이 안되는 건데 과장님 외국 많이 다녀 보셨지요? 용인시 공무원들도 많이 다니셨는데 그 나라 사람들 학교스쿨버스나 학원버스, 보육원버스 많이 보셨지요? 노란 색에 라이트를 차 위에 올려놓고 차가 섰을 때 양쪽에 날개처럼 조그만 것이 펼쳐지면서 스톱이라는 사인이 펼쳐지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영린

김영린위원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린 것이 죄이긴 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법 한번 보시고요. 예산이 지원되는 어린이집에 물론,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다들 안 하십니다. 우리나라 법은 있는데 차안에도 법에 보면 항상 비치해야 될 소화기나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들을 항상 설치하고 다녀야 되는데 어린이집들이 차를 렌트해서 쓰고 아침, 저녁으로 오후에만 빌려서 쓰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행할 계획이 있으세요? 용인시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어린이집부터. 이것이 선진 용인이에요. 맞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하시겠어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그런데 농어촌 차량 운영비가 동 지역에는 해당이 안되고요. 면 단위만 됩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시작을 하시자는 겁니다. 시작을 해서 선진용인으로 가세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제가 각 어린이집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차량지원을 받으면 보호차량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어린이집에서 많이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하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영린

김영린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단체명이 지원단체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는 건데 사실 지원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체가 없어서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1월말 한달 남았는데 이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안녕하세요. 지미연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사단법인 청소년지도연구원 경기도지회 하셨는데요. 이게 몇 커플이 참가를 했나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부부수련회가 30쌍에 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참가대상이 누구예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참가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부부로 저희가 연령을 제한을 안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참여하신 분이 20대부터 60대까지 계셨습니다.

지미연위원

거주하는 부부라면 시청 홈페이지를 봐서 들어오는 거예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구청에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지미연위원

281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안에 보육교사들 해서 수당을 지원하시는데 보육교사로 뽑히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이런 분들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장애아반 특수업무수당은 장애아 담당교사일 경우에 4명을 한 선생님이 지도를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인당 월 10만원씩...

지미연위원

그러면 전체 용인시 안에 보육교사로 근무하시는 분 안에...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그러한 반만 특별한 반을 맡아서 지도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용인시 안에 장애아반 교수가 5명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용인시 안에 국공립에 대해서 만 들어가는 겁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전체입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 안에 장애아반 근무하시는 교사가 5명이 아닐 테면 이번 달에는 이쪽, 다음달에는 저쪽, 이렇게 합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장애아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입니다.

지미연위원

장애아 교사는 특수교육과를 전공하신 분이 장애아 교사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용인시 안에는 그분들이 다섯 분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업무실적 같은 것을 평가나 근거 같은 것이나 규정을 정확히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선정기준.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0세부터 2세까지만 갓난애들 보는 선생님들만 드리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0세부터 2세까지의 장애아. 거의 누워 있거나...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네명 밖에 못 보시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 밑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675명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분들을 드리기 위해서 명단을 추렸을 때는 근거가 있지 않았나?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법이나 아동보육법에 의해서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어린이집에 홍보해서 그렇게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저희에게 신청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신청을 하면...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거의 100%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출연하실 것 아니에요. 100% 신청하면 다 줍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이 규정에 맞아서 신청되면 다 드리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인원수 제한 없이.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지금 보육시설이 630개소입니다. 보육예산이 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위원회 중에서 차세대위원회가 있는데 전부 학생들이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학생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284페이지 차세대위원회에서 경상보조에서도 400만원 지원하신 것이 있는데 뭐로 지원하신 거예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지미연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12월 1일날 내일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비행체험을 하는 겁니다. 내일 차세대위원들이 자기들끼리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아직 안 했는데 한 것이 아니고 내일 할 예정이다.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이것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미연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체험프로그램으로 수원 공군비행장에 가서 비행체험을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해마다 있었나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공군비행장으로...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지난해에는 다른 체험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차세대 위원회에 있는 29명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원 회원은 29명입니다.

지미연위원

원 회원은 누가 되는 거예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중·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차세대 위원을 하고 싶은 아이들이...

지미연위원

그러면 실력, 성적순인가요? 품행이나 효행이나 봉사나, 이런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용인시 차세대에 가입할 정도의 학생이라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학교에 의뢰를 하면 학교에서 차세대위원을 하고 싶다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하는데 보통 성격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옵니다.

지미연위원

차세대위원회가 존재함으로서 용인시의 차세대로서 이들이 하는 것을 본인이 잘 아나요? 쉽게 얘기해서 저도 이해가 안가요. 이들을 모아서 집합시켜놓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1년의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제가 질문한 요지가 그거거든요. 그냥 허울좋게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청소년육성위원회도 한번도 안 했고 육성실무위원회가 하는 것은 5월 8일날 모여서 경기도 장학금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어떠한 사업목표를 향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성과나 결과를 얻는 것인지, 아니면 겉치레 적으로 용인시 청소년 뭐 한다는 명목 하에 이름만 내세운 것인지, 아니면 보조한다는 것이 체험한다는 의미이고, 또 한가지 회원 또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회 들어올 수 있는 사람한테 미리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어찌 보면 선택적인 위치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차세대 위원 자체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청소년위원회에서 차세대 위원회를 구성토록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로부터 구성했는데 차세대 위원으로 구성된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모범적이고 지역의 봉사활동을 하고 각 시군에 차세대위원회가 다 있으니까 또래들끼리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세대 위원회를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나름대로 학생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두 번 하셨다고 하셨지요? 회의록을 부탁드리고 용인시청소년육성 실무위원회에서 5월 8일날 경기도장학금 지급 장학금 선정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학생을 뽑는 것을 한 거지요? 이날 선택된 명단에는 몇 명이 용인시에서 장학금을 받았나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회의록하고 장학생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장학금까지. 가능하면 빨리 주세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오늘 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저도 늦둥이를 민간 개인보육시설에 맡기고 일을 하는 상황에서 궁금한데요. 개인가정에 있는 보육시설 안에 보육정원이 있는데 현재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최대 20명부터 최하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정집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면적이 있습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1인당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몇 평이에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1인당 4.2평방미터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20명을 다 받으려면 몇 평이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25평형정도....

지미연위원

20명의 보육정원이면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보육면적 기준에 따라서 교육정원이 정해지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만약 보육정원이 20명이다 그러면 아파트로 하면 몇 평형?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85평방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분양면적 32평형이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장선생님께서 주거하시면 주거공간을 뺀 면적이 되니까 35에서 40평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20명의 아이가 그 정도의 평형 안에 몰아져 있을 때 보육이 원만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간에 아이들을 밀어 넣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움직이는 반경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보육정원 이만큼 숫자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는 그 정도까지 수용을 해도 묵인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이따금 내지는 불규칙적으로 실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뒤에 보면 조치사항이나 위반사항을 보면 안전, 소방시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있을 때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시는 거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보육정원을 초과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분기당 1회씩 점검을 하는데 그 외에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저도 우리 식구들이 모이면 대가족인데 저도 이 평수 이상이지만 저도 10명이 안 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원 20명이면 보육교사는 몇 명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입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연령에 따라 틀리거든요.

지미연위원

보육시설이니까 거의 유치원가기 전이잖아요. 가정에서 하는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3명에서 4명정도입니다. 0세는 3명까지 선생님 한 분이 계셔야 하고요. 1세 같은 경우에 5명까지 선생님 한 분이 하실 수 있고 2세는 7명까지, 3세 이상은 11명인데 적어도 거기는 2세 미만이니까 20명 미만이 되거든요. 3명에서 시설장까지 합하면 4명이 될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민간 가정일 경우에는 시설장하고 주인하고 같이 하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명단이야 내가 채용했다고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셔서 그 수가 그만큼 채용을 하는지 확인을 하십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나가는 주목적이 아동하고 선생님이 잘되 있나, 두 번째는 급식상태가 위생적으로 아이들을 급식을 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는 서류 상으로는 다 완벽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서류상에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나가고 선진을 지향한다면 차세대 다 커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예절교육 얘기도 계속 나왔는데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여건 하에서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를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 주셔야 되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출생률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태어난 아이부터 잘 키워야 되거든요. 이런데서 부모 마음은 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어떤 때 가보면 가슴이 찢어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과장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세밀함으로서 꼼꼼하게 많이 챙겨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아까 박원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28쪽 노인들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경로당은 노인분들 여가활동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화투치기나 TV, 장기 등으로 한정돼서 하고 있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용인시 관내에는 경로당이 몇 개정도 되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630개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산지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시청의 노인회관 같은 프로그램이나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는 해서 각 구청에 630군데 중에서 41개 소를 다니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은 금어리에 수의제작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노인상담실을 운영해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지금 별도로 저희가 예산지원 되는 것은 없고요. 노인복지회관 내에서 전문상담사보다는 복지사 분들이 노인분들의 어려운 점을 상담 식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청에 노인회관에 하루에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600에서 700분이 되십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분들이 매일 오시는 것은 아니지요? 1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오시고 매일 오시는 분은 인근에 계시는 분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6, 700명이면 노인인구의 10% 미만입니다. 차도 운행하는데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저렇게 짓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런 것이 용인시청에 수십개 있으면 좋지요. 각 구청마다, 각 읍면마다 있으면 더 좋지요. 지역에서 노인분들이 금방 말씀하셨지요. 620여개의 경로당에서 화투나 장기나 TV 보는 것이 전부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이런 것이 지역마다 크게는 아니더라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 보면 새마을회관, 마을회관 말고 복지회관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각 읍면동에 보면 놀고 있는 회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큰 계획 아까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을 많이 증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그런 것을 하나 지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번 계획해서 예산을 잡으면 오래 걸리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제가 면 단위에 살다 보니까 이동면만 해도 3개정도, 남사에서도 1개정도, 원삼... 여기도 마을에 지원되는 연료비가 노인정에만 지원되지 없어서 연료를 땔 수 없기 때문에 창고로 방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일부 지원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조사해서 저희가 지금은 4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가서는 안되고, 일시적인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월 2, 3회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잘 알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미연위원님께서 보육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이쪽에 대해서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이 있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시립어린이집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민간시설에 전환해서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민간에서 시에서 매각을 하는 분들이 절충이 안돼서 2004년도에 하다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장기계획에 보면 시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이 19개소로 되어 있는데 300세대이상아파트나 마을이 형성되면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시립어린이집을 계속 늘리지 않아도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할 수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부 몇%정도가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립어린이집의 무상서비스를? 학교병설유치원까지 따지면 2, 30% 될까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6천명정도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처인구나 기흥구는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동들도 늘고 있어요. 늘어도 아동이 0세부터 5세까지 보면 아이들이 줄고 있어요. 용인만 특별하게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특히 기흥구하고 수지구는. 결국 아이들은 주는데 기흥구하고 수지구는 늘고 있어요. 처인구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인구에 보육시설이 몇 개정도 있다고 알고 계시지요? 잘 아시겠지요. 148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보육정원이 8,194명이에요. 그런데 혹시 용인 처인구에만 유치원이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유치원까지는...

현수

신현수위원

어차피 보육교육이 같이 가고 있어요. 처인구에만 25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만5세 아동이 주로 되어있겠지요. 사설유치원이 몇 개정도 있냐하면 1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도 2,200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계 보육정원이 이 전체를 합치면 11,450명정도. 그런데 만1세에서 5세 취학 전 연령 아이들이 처인구에 있는 것이 어린이집, 유치원, 병설, 사설 다 합치면 처인구 1세부터 5세까지 아이가 12,200명정도입니다. 전체가 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녀도 집에 700명에서 800명, 1천명정도 있습니다. 과포화 상태지요. 집에서 0세나 1, 2세를 부모님들이 거의 데리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남는 거지요. 새로운 시설이 다시 생기면 노후된 시설은 문을 닫고, 열심히 하고 이러는 것은 떠나서 문을 닫어야 되는데 혹시 사전상담제도 알고 계시지요? 영유아보육법에 보니까 사전상담제도가 있더라고요. 사전상담제가 뭐냐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해당지역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여부를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에서 2010년 보육시설설치 사전상담제도해서 시범실시가 2006년 1월부터 2월까지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이라도 시군구 보육부서와 건축부서 등 관련부서 담당자로 상담팀 구성해서 사전에 상담해서 그 쪽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사전에 상담해서 결정을 한다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한번이라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제가 와서는 한번도 한 게 없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저는 막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여기에 또 공공서비스강화를 위해서 시립보육시설을 확충을 하는데 일반시설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전부터 운영해 오던 쉽게 얘기해서 시설이 노후되거나 그런 곳은 다시 문을 닫고 나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 시설을 무엇으로 전환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보육이나 교육보다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 아이들에게 제대로 보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요. 제 개인생각은 일단 법에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신고하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차피 어린이집도 경쟁이 돼서 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학부모들이 갈 겁니다. 시설이 좋고 선생님들도 믿음이 가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는 부모님의 확신이 있다면 찾아서 가시는 거라 그분한테 상담은 해드릴 수는 있지요. 용인지역에 많으니까 다른 과정도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그런 정도지... 강제성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상위법 때문에 상담제도도 권장은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건데, 용인에 지금부터 10여 전에 국민연금으로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보조를 해서 많은 자금을 보조를 받아서 어린이집을 짓고 했는데 그 어린이집이 몇 개정도 없어진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암에 한군데는 큰돈을 들여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물류센터로 변해 있습니다. 그게 거기뿐이 아니고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민간시설을 매입한다고 하나요.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 드려 봤습니다.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신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32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17일날 노인취업박람회를 해서 290분이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일당하고 날짜까지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금액을 말씀이십니까?

김민기위원

선발기준이 있을 거고요. 이분들에게 급여를 줄테고요. 날짜를 계속 1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분마다 며칠씩 하는가 하는거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그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통 노인이면 65세입니다. 60세가 넘으신 분도 간간이 신청을 하셔서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익형이라고 해서 환경 지킴이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은 한달에 15일에서 16일까지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4천원이 되겠는데요. 월20만원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김민기위원

월 18만2천원정도로 나오는데요. 14개 프로그램인데 내년에 하실 거면 문제점 및 기타에 교육훈련을 통해 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식제고로 나와 있는데 교육훈련을 어르신들께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하시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4개 프로그램에 인기가 좋았던 프로그램이 있고,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존재할텐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노인들의 일에 대한 적극성 및 의지부족이라고 뭉뚱그려서 해 놓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기흥구청 공공기관 안내도우미는 재미있어서 하시는 분이 있겠고요.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 수의제작 판매사업은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사항별로... 그럼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제일 인기 있었던 것은 교육형에서 책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 14개중에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뒷부분에 실버공익강사형이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분들은 은퇴하신 분들이 오신 겁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할머니들이 되십니다. 어린이집에서...

김민기위원

그분들은 일에 대해서 의지부족이나 적극성을 보이지 않거나 그러신 적은 없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런데 문제점 및 기타에 그분들까지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서 다 자원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자원하신 분들도 적극성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합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처음에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셨는데 힘들다는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중에 뭐는 계속할 거고 다른 프로그램이 뭐가 더 들어올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14개 프로그램 감행하실 겁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14개 기존에 있는 것은 다 가고 단순노동을 벗어나서 과거에 하셨던 것을 살릴 수 있는 직종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어르신들이 직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노인분들을 선호를 안 하십니다. 저희가 어렵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고급인력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훈련을 통해 일에 대한 적극성 교육보다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옳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주요사업추진에 보면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것이 딱 하나 있지요? 다 자녀 가구 보육료 지원 하나 밖이 없지요. 나머지 정책개발을 한다거나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지금 세 째 자녀이상 교육비 지원하는 것은 용인시 자체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민기위원

가족여성과에서도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그런 것을 내년에 하실 의향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계획은 없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보기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아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것, 작지만 상징성이 있으면 좋고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김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처인구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0분 계속감사

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기흥·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주화 처인구보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출석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황윤상 기흥구 보건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예. 출석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조병홍 수지구 보건소장님 출석했습니까?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예, 출석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이동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어쭈어 보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다 지원이 되는데요. 18억 조금 넘게 지원이 되고 있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입소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입소할 수 있는 요건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 판단을 매스컴에서 전해 들었는데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함부로 사인을 해서 그래서 피해보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 사항을 찾아낼 수는 없는지?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정신요양시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정신병원에서 1차 거의 완치된 상태고 요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호자에 의해서 입소 가능하고요. 기타 적으로 행여발생 질환자가 가끔 있는데 그런 자에 대해서 관에서 직권으로 입소를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자신이 나가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가야 하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퇴소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보호자가 악의적으로 동의를 안 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개별적으로 확인을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한 분이 개별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1대 1로 면담할 수도 없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저희가 매달 요양시설에서 입소대상자, 퇴소대상자를 분리해서 경기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상정해서 입소, 퇴소를 판단해서 입원 내지 퇴소를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분명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아주 정밀하게 판단하거나 그 사람이 나는 요양할 필요가 없다는 상황인데도 계속 그 안에 있을 경우는 없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고요. 대부분 요양시설에 오신 분들은 보호자들이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워서 다른 생계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요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악의 적으로 매스컴에서 떠도는 방식, 남편이 장모에게 이 사람이 심각하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매스컴에 나왔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신병원에서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은 사전에 시설관리자들이 보호자나 그 상태를 하고 진단서를 가지고 와야지만...

경태

김경태위원

나갈 때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6개월정도를 입소기간으로 잡고요. 연장 연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양호해지면 퇴소시켰다가 가서 며칠 있다 보면 요양을 필요로 하니까 보호자들이 와서 입소를 시켜달라고 입소해서 재 입소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퇴원할 때 판단은 누가 하시나요? 의사선생님이 하시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관리를 더 하셔서 한사람이라도 피해보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합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어서 한 달에 한번씩.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들이야 많지요. 그분들 개별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이분들이 선의의 피해자는 안 계신지 그런 면도 살펴봐 달라는 겁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3개구 보건소 의약품 쓰는 것이 비슷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의약품 구입을 각 구 보건소마다 각자 하시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각자 하는 것이 있고 각자 하지 않는 것이 있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각자 하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541페이지에 보면 방역에 대해서 나왔어요. 3개 구가 약품이 많이 틀리고 똑 같은 품목에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가지 예를 드리는 거예요. 무무스킬라가 2,400원, 기흥구 보건소는 1,940원, 수지는 1,640원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공통구입해서 3개 보건소로 나뉘는 것은 같은 가격에 구입을 하겠지만 가격대가 개당 800원씩 차이나는 거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은 일반의약품하고 방역약품이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방문보건사업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환자는 보건소가 의약분업 예외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환자진료용은 사용치 않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사용하는 약품은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입찰을 처인구에서 입찰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김정식위원

처인구에 있는 업체만 입찰을 합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방역약품은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조달요청 하는데 수지랑, 기흥이랑, 처인이랑 다 틀리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약품별로 조달요청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똑 같이 한가지 무무스킬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개수를 많이 구입하면 싼 거고, 적게 구입하면 비싼 겁니까? 551페이지는 보세요. 보조사업에 무무스킬라 소계해서 2,400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리고 591페이지에 기흥구는 무무스킬라가 1,940원, 622페이지 수지구는 무무스킬라가 1,640원입니다. 그러면 왜 처인구만 비싼 약품을 쓰지요. 똑같은 명목인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조달청에서 한다는데 조청에서 그것은 시기에 3개 있는 보건소마다 가격대를 틀리게 넣는다는 얘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약품의 단가차이는 하절기에 전년도에 방역사업 지적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인에서 관내 소년소녀가장에게 살충제를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소규모로 구입하면서 단가차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방역약품인데요. 방역약품이면 민간위탁해서 분무, 연막, 자율방범대도 분무, 연막, 보건소 자체방역해서 분무, 연막, 유충구제라고 했는데 그걸 소년 소녀에게 나누어준다는 거예요? 무무스킬라를 소년소녀에게 나누어주건, 어찌됐건 왜 단가가 틀리냐 말이지요. 얼마 차이는 안 나요. 처인은 2,400원이고 수지는 1,640원이면 개당 760원 차이나는 거네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내에 소년소녀가장 및 취약주민에게 일 부분을...

김정식위원

소장님 질문을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 가격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구입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게 구입을 해서 납품업체가 약간 비싸게 받은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똑같은 방역사업예산에 처인, 기흥, 수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전년도에 그 다음해에 얼마만큼의 분량을 쓰겠다는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잔량은 보시면 처인은 1,840, 기흥은 466, 수지는 1,669예요. 왜 예산을 들여서 사놓고 이월시킬 수도 있어요. 그 해는 모기가 적고 어느 해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잔량이 너무 많았는데요. 집행액은 예산 세운 것을 다 썼어요. 얼마 안 남기고 세 군데 구 보건소마다 다 똑같이 얼마 안 남기고 다 사용했는데 잔량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대비해서 세우는 것도 있고 추경도 있습니다. 미리 한쪽에 많이 세워서 비싸게 더군다나 처인은 비싸게 사서 잔량을 남겨놓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무무스킬라는 소년소녀가장에게 하절기에 배포해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산 거고요. 잔량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매년...

김정식위원

그러면 처인구만 소년소녀 가장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저희가 12가구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한 가구당 몇 개를 나누어 줬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5개 내지 10개씩 나누어 줬습니다.

김정식위원

많아야 120개데 그러면 기흥이나 수지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유독 처인만 비싸게 주고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수의계약 차원에서 업자들이 저희 보건소에 납품하면서 비싸게 받은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처인구만 와서 비싸게 부르고 기흥에서 중간 받고, 수지가면 덜 받고 그런 거네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 시 재정에 비하면 큰돈은 아닙니다. 조그만데서 아껴서 써야지 큰 예산이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95%이상을 써가면서 잔량을 많이 남긴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요. 조직을 보면 처인구 보건소장님이 수지구 보건소장을 겸직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작년에 3개 구 보건소가 10월 30일자로 신설하면서 제가 용인시 보건소장에서 처인구 보건소장으로 발령을 받았고요. 기흥구 보건소장은 도에서 전입 오면서 11월 18일까지 직무대행으로 있다가 11월 18일 경에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지구 보건소장을 임용절차를 모집을 했는데 수원시에서 재직할 당시에 조사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것이 완료가 안돼서 발령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18일까지 수지구 보건소장 겸임근무를 했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이 12월 18일경에 발령이 나면서 저는 자동으로 겸임금지가 해제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보건업무가 국민의 건강과 집결되는 중요한 업무인데 6급하고 4급 사이에 5급 TO가 빠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저희 시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구가 설치되어있는 보건소는 부천시 원미구를 제외하고는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과장이 없습니다. 과장이 없는 것은 행정자치부 조직관리 부서에서 타시군 선례를 들어서 승인을 안 해준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3개 구 조직관리 신청을 할 때는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승인을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서정석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내년도 총액임금제가 실시되면서 보건소에 5급을 승인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꼭 필요한 자리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조직관리나 업무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도 중간관리자 사무관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소장님 긴 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546쪽 불용액 현황이 나와있는데 집행잔액에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하고 저소득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 독감 무료 예방접종 해서 1천만원대 이상부터 5천만원대까지 불용액이 나왔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는 감소가 돼서 불용액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용인시 인구가 해마다 늘어가는 상태인데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아가 더 줄어들었단 말씀이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예산을 성립해 놓고 미숙아라든가 선천성 이상아가 탄생되면 시민들이 저희에게 의료비를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급지기준에 의거해서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미숙아는 13명, 선천성 이상아는 1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집행해 드리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액 세우신 것은 아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전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비해서 예산액을 세우신 거예요. 그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이것은 국도비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올립니다. 국도비에서 상부기관으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전액 국도비인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시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비는 몇%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시비부담율은 25%가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국도비가 75%. 지침이 나오는데 시비가 25%가 들어갔어요. 불용액이 1천만원 돈이 나왔는데 불용액은 이월되는 건가요 다른 곳으로..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매년 회계연도가 지나면 집행잔액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잔액을 반납하고요. 시비는 시금고에 입금이 되고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밑에 저소득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 해서 이것도 국도비가 들어가 있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도비가 들어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도비 몇%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도비 50%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도비 50%, 시비 50%. 그러면 독감무료예방접종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은 %가 어떻게 됩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국도비 부분은 대부분 집행을 완료하였고요. 시비 자부담으로 별도로 대상자가 집중될 것을 대비해서 시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시민들이 일부 접종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독감무료예방은 국도비가 몇%냐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전액 국도비로 되는 것이 있고요. 저희 시 자체에서 그것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세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비 세워놓으신 것은 몇%를 세우신 거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시비만은 100% 따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2억7,300만원 중에 시비가 100%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국도비로 전액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시고 시비 100% 세워놓으셨다고 하시면....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국도비가 보조되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비를 세워놓고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시비로 자체사업예산에 의료비에서 별도로...

원동

박원동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독감무료예방접종은 다 국도비로 합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무료독감 예산은 상부기관에서 만60세 이상으로 지침을 내려줍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50세 이상까지 해 드리고 싶다면 시장께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50세 이상을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켰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결과적으로 국도비는 60세 이상이 맞을 수 있는 거고, 시비 100% 세워 놓으신 것은 50세 이상을 해 드린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추가로 해드리고 싶어서 세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올해 시비를 얼마 세워 놓으셨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금년도에는 처인구 보건소가 18,000명분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처인구 보건소가 아니고 용인시 전체로 5만1,000명분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액수로 얼마냐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1인당 단가가 7천원정도 선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맞지 않은 시민들이 많은가 궁금한 것도 있고요. 임산부 영유아 지원도 집행잔액도 5천만원 돈이 남아서... 임산부하고 영유아가 작년대비 예산을 세워놓으신 건데 올해는 줄어들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2005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금년은 없네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금년도는 집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요구가 되시면 보고가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내년초에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 요구가 되면 금년도에 집행현황이 보고가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6,300만원, 5,300만원, 1,000만원 나왔는데 국도비는 다 반납을 시키고 시비 남은 것이 이월을 시키시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용인시 금고로 입금이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뒤에 보면 방역약품 구입 사용현황에서 집행잔액을 보니까 여기는 불과 몇 만원, 몇 십만원 밖에 안될 정도의 예산을 잡아 놓으시고 집행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서는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이것은 미리 대비해서 예산규모를 짜임새 있게 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인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액이 더 올라가야 되네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산액이 매년 5내지 10%씩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대상자별 예산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국도비도 신청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소요량을 보고를 하면 상부기관에서 국도비 보조내시를 합니다.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을 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금액이 내려오고 시비를...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예산을 세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시비를 안 세우셔도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예비비로도 쓸 수 있네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위급한 사태가 발생이 되면 긴급방역이나 전염병이 발생되면 예비비를 요구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알차게 예산을 세우시면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을것 아니에요.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알차기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몇 세까지 독감 예방접종 하셨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작년에는 3개구 분리 관계로 11월 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65세 이상 해드리다 1, 2주간은 65세부터 해 드리고 60세 해 드리고 연령을 낮춰서 50세까지 해 드렸습니다. 해 드리는 과정에서 12월 20일 전까지 접종을 해 드리고 있었는데 시민들께서 많이 오시지 않으셔서 약품 구입했던 만큼만 접종을 받고 더 이상 약품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국비지원은 몇 세까지 되어 있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작년에 60세까지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금액이 불용액이라고 하면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50세까지 예방접종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국비는 다 쓰셨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60세 이상은 다 맞았는데 시에서 50세까지 놔준다는 것은 홍보를 덜 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나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작년에 용인시의 유선방송이나 소식지에 계속 게재를 했고요. 리통반장 회의에 통보해서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지 시민들께서 많이 접종을 안 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장

현재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불용액은 전반기 정례회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반환된 것인지 국도비가 포함돼서 반환된 것인지는 전반기때 결산심사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박원동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듣기로는 시비로는 50세부터 세워서 3억7천인가 용인시 전체가 5만1,000명이면서 7,000원씩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억5,700만원이거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것은 금년도에요.

지미연위원

이것은 국도비라고 말씀하셨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2005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미연위원

국도비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국도비 및 시비입니다.

지미연위원

여기에서는 몇 분이 접종 받으신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전년도에는 용인시 65,720명을 계획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접종인원이 53,563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해 드렸습니다. 예산을 65,750명분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접종을 받으신 분이 53,563명이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때는 단가가 얼마였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작년에는 4,118원정도가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올 한해사이에 두 배가 뛰었단 말씀이네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금년도에는 7,000원정도에 들어왔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5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소장님 출생률이 1.25라고 그랬는데 출생률이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가임 여성이라고 하면 15세에서 49세까지를 가임 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임여성이 생애동안 아기를 출산하신 것을 출산률로 보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1.5명을 출산했다고 보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출생률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지요? 찾아보면 출생률은 인구대비 태어난 아기의 수를 출생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산률이 1.25%가 나오지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1.13%거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가임여성으로 따져야 됩니다. 15세에서 49세의 가임여성이 생애 중 출산자녀수를 저희들이 출산률로....

김민기위원

그것을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간단한 겁니다. 1.25라는 것이 그러면 추정치 라는 말씀인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용인시의 여성 중에서 15세부터 49세까지 인원을 산출해서 거기에서... 담당자 얘기로는 출산율 산출이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출산율 자료가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기위원

통계청에서 용인시의 출산율 더 잘 알겠습니까? 우리시가 더 잘 알겠습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통계청에서 나오는 합계 출산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민기위원

통계청에서 보면 용인시는 1.25.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전국은 1.08로 용인시가 출산율이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럼 통계청 자료가 틀렸습니다. 용인시는 지금 1.13이고요. 2006년도에는 1.138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출생수가 2005년도에 7,944명인데 1.25명으로 계산하면 831명이 더해진 8,775명이 출생한 걸로 됩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구대비 출생 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서의 출산율 산출은 15세에서부터 49세 가임여성이 생애 중 자녀를 몇 명을 출산하느냐를 합계 출산률로 분석해서...

김민기위원

이것을 1.25명이다라고 통계청에서 주신 자료만 가지고...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김민기위원

자치행정국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 위원님 숫자도 좋지만 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자치행정국하고 보건소의 자료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저희 자료는 담당자께서 통계청에서 제공된 출산율을 적용해서 출산률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김민기위원

통계청에서 언제 2006년도 용인의 출산률을 조사했는지...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2005년도입니다. 2006년도는 전체가 안 갔기 때문에 출산율 산출을 못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출생률과 출산률은 다르다고 보는 거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우리 관내에 산부인과가 몇 개 있습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에만 6개가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산부인과도 보건소 소관이지요? 행정조치 내릴 수 있습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보건소 주목적 중에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지키고 허약한 사람도 건강하게 만들고 이것이 보건소의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건강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산부인과가 18개소가 있고요. 18개소에서 낙태건수를 찾아봤습니다. 중절수술이지요. 중절수술을 물어보니까 응답한 병원 중에 6곳은 없다, 7곳은 총 415건이 나왔고요. 응답하지 않은 곳이 7건 나왔습니다. 분만건수가 92건인데 낙태건수 100건이라고 대답을 한 곳도 있습니다. 2001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홍신의원이 뭐라고 했냐하면 한해 150만 건의 낙태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고요. 얼마 전 언론보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이 한해에 35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비공식통계 150만 건, 김홍신의원이 발언한 겁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고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지요. 그것을 인구비례로 본다면 용인시에서는 2만3,750명이 한해에 낙태를 하고 있고요.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님 본 질문을 해 주세요. 뭐를 물으실 건지 물으시고 전개를 해주세요.

김민기위원

여성건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비공식 통계 35만 건을 가정하면 용인시에서는 5,541건의 낙태가 이루어집니다. 낙태는 불법입니다. 낙태를 하게 되면 여성이 치명적으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낙태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 임신을 했는지 모르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약품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에 의해서 태아가 이상아가 발생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본인이 원치 않는 임신에 의해서 낙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 외에는 없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형별로 계류유산, 불완전 유산이지요. 유전학적 정신장애, 전염성질환, 강간 또는 중강간, 부친실종, 피임실패, 약물복용 등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중에 유전학적 정신장애아 신체장애, 강간에 의해서만 낙태가 허용되고 있는 것 맞지요? 나머지는 모두가 불법이지요? 지금 뭐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하면 출산장려시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옛날에 출산억제정책을 할 때 낙태상황과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낙태상황이 같을 수 없는데 지금 아무도 다른 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상장려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지금 한해에 2만여 건이 된다고 과정을 하면 우리시의 2만여명의 여성들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산부인과에 지도는 할 수 있지만 낙태는 의사의 고유권한이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낙태를 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은 중요한 발언입니다. 낙태가 법적으로 불법이 되어 있고요. 의사의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 낙태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행정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만약에 명백하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명백한 사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은 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처벌은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법 규정에서 위반돼서 강제로 했다면 법 위반이 되면...

김민기위원

이것은 다른 출산장려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지만 사실은 2만여명의 여성의 건강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있는데 2억3천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액은 9,400만원인데요. 82명 착상이 된 거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에서는 82명의 불임부부가 시험관 아기를 갖고자 원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49명에 대해서 시술을 했고요. 그중 26명이 임신 성공을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26명이 어렵게 임신이 된 거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임신에 어렵게 힘들게 성공한 거지요.

김민기위원

그런 것을 보면 아주 쉽게 임신이 된 2만여명 낙태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의 건강뿐만 아니라 출산장려시책과 맞물려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약물복용으로 인해서 만부득이 유산을 시켜야될 부분, 또....

이동주위원장

소장님! 내년도부터 산부인과에 공문을 띄우고 계도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주시면 되잖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런 행정적인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앞으로 출산정책에 앞서 가는 용인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와 업무상충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 하고 보건소하고 의견상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인가요? 의견상충이 없었습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없었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기흥구보건소 4. 수지구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6분 감사중지

19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기흥구,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기흥구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나 환자 투약 등으로 내방하는 인원이 1일 몇 명이나 됩니까?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기흥구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은 1일 100명에서 120에서 130명정도가 찾고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까?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보편적으로 환자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알기 위해서 보건소를 찾는 민원에 대해서 고객만족사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잘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10년이나, 20년 전보다 보건소를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직 한번도 안 가봤는데 많이 위축되지 않았나, 과거보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보건소의 위상이랄까 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많이 저하된 것 같은데...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오준석 위원님께서 기흥구 보건소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흥구 보건소가 1년이 지났는데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보건소가 일반 병원과 경쟁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독감예방접종도... 개인적인 견해는 보건소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할까, 교육이나 순회진료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누구나 찾아오기 편한 활성화방안을 만들고 건의 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오준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흥구 보건소에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수지구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님 애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르신들께 민원 아닌 민원을 받은 바 있는데요. 독감무료예방접종인데요. 65세이상 연세 드신 분들이 찾아가시면 다행인데 힘들기 때문에 그것도 소장님께서 접수를 하신 것 같은데 경로당이나 아파트단지별로 몰아서 보건소에서 몇 분이 한 동이면 동에 있는 경로당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진료를 하시기에는 어떠신지 싶어서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전에 노인회장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안돼서 수지구의 9개 노인회장님들하고 저희 계장들하고 약 2시간정도의 토론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스템으로 회장님들과 상의가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수지구에서 올해 2만명을 목표로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1인당 7천원짜리 1억4천만원인데 국도비 지원은 3,100만원입니다. 용인시가 돈이 많아서 시비가 1억100만원입니다. 우리가 2만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약은 유효기간은 1년밖에 안돼요. 그래서 우선 1만7천여개를 샀는데 첫날 3,280명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진찰하고 환자는 보려면 똘똘한 의사라면 하루에 100명 봐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남는 의사가 별로 없어요. 의사 하나 임시로 쓰고 공중보건의사가 하고 보건소에 있는 원래 의사는 자기가 하던 일을 하고... 그래서 한, 두명의 의사가 하루에 3천명을 하려니까 오는 사람을 해도 하루에 3천명을 하려니까 뭔지도 모르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노인정에 다니면서 하면 3,000명할 노력으로 300명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힘들어도 우리가 가난한 나라니까 어르신들이 힘드셔도 오셔야 되지 그래야 다른 노인들을 해드릴 수 있지 저희가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예산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진실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향후에도 그렇게 해야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그리고 국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방문접종이라고 하거든요. 방문접종 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보건서비스향상 시키실 거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예.

이동주위원장

그럼 됐습니다. 앞으로 수지보건소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 주십시오. 지미연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617페이지에 보면 행정감사지적에 방역사업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수지구는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방역하는 노선.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그동안 해왔던 코스가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게 민간위탁이랑, 보건소 자체방역이나 루트가 똑같아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루트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민간위탁도 4월부터 10월이고 보건소도 3월부터 10월이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다니는데 제가 잘 돌아다니지 않지만 한참 돌아다니던 4월, 5월에 봤을 때 민간위탁을 봤을 때 제가 한번도 못 봤어요. 보건소 자체방역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민간위탁에 맡긴 것은 보세요.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민간업체가 돌 때 직원이...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수지에서 쉽게 말하면 연막소독이 문제인데 연막소독을 어떻게 하나 제가 직접 타고 다녀봤는데 2시간 조금 덜 걸리더라고요. 정평마을을 중심으로 골목골목 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코스를 정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잘한다고 봤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주로 개천으로 다니시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삼성병원마을 앞쪽으로 S자로도 돌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독감접종 말이에요. 어르신 하는 것도 좋은데 기초수급생활자 660명 이분들도 무료로 해주세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영린

김영린위원

한가지 부탁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실적이 있으세요? 총 몇 명이에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등록한다고 합니다. 1,08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여성은 몇 명입니까?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그건 모릅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청소년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금연클리닉사업은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직원들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친절하지 못하냐, 담배 피우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창피합니다. 물론, 길거리에서 피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성이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고민 고민하다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금연클리닉 갔더니 어디사세요. 아래, 위로 훑어보고 말이지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갔는데 창피만 당하고 괜히 갔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그거 할 때 1,080명이나 왔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다 하면서 만족도 조사 같은 서류를 첨부해서 오늘 오신 소감이 어땠습니까? 친절했습니까? 기록할 때 친절도 종이를 만들어서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해 가지고 내년에 감사받으실 때 친절도가 어땠는지 평가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수지보건소 금연클리닉 갔더니 친절도가 엉망이더라. 이런 데이터도 내주고,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잘 추진한 것 같더라 하면 개선도 할 수 있고 소장님 약속하신 겁니다.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금연클리닉 오신 분들한테 친절도 조사를 만들어서 받겠다.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수지구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 수지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5분 감사중지

19시30분 계속감사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립도서관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경태

김경태위원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657쪽에 각종 문화행사 및 문화강좌가 굉장히 많네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무료로 강좌하는 겁니까, 수강료가 있나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수강료는 없고요. 재료대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내는 부분이 있더라도 강사료나 원칙적으로는 시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강좌내용이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그렇지 않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나 방학때 하는 강좌고 일반인을 하는 강좌도 사군자가 신문활용교육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무료강좌에 비례해서 이용자 수가 작지요? 홍보가 덜돼서 그런 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강좌가 홍보는 많이 해도 참여가 부진한 부분이 있고 또 신문활용 NI교육이나 이런 것은 여기 숫자가 이렇게 있더라도 신청을 하면 몇 시간 내로 차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강좌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런 편차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차피 무료로 하는 강좌니까 이용자가 무료로 하는 거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나 영어강좌가 있어요. 영어동화도 1건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저희가 강좌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확대를 시키고 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강좌를 새로 개설하기도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한다는 것보다는 능력이 있고 가정형편이 괜찮고 그런 아이들은 영어강좌를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외국어 강좌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할 수는 없고...

현수

신현수위원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라도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죽전도서관 개관사항인데요. 죽전도서관이 2007년 개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으로 연기됐는데 관장님이 죽전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죽전도서관은 토지공사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2008년이라든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협의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토지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토지공사가 올 12월까지 죽전에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용인시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이관은 하더라도 기반시설이나 이런 계획되어 있는 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008년 10월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지연되고 있는데 더 이상 지연이 안되도록 관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박재신위원님께서 죽전도서관 토지공사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해서 수지도서관도 마찬가지인 것 아시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현재 운영중인 도서관이요?

영린

김영린위원

그것도 토지공사에서 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죽전도서관을 짓는데 토지공사가 하기 때문에 그냥 지어주면 받아서 운영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수지도서관 같은 경우에 열람실이 200석 됩니까? 처음에는 170석인가 그래서 주민들이 난리해서 옆에 오픈해서 또 만들고 그랬잖아요. 지금 수지도서관에 열람실 더 만드실 공간은 있으세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명년도 예산에 증축계획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수지도서관이 처음에 주민들께서 열람실을 더 만들어달라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요즘 도서관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조금 넓은 공간에서...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열람실이거든요. 분명히 죽전도서관도 안 봐도 뻔해요. 자기네들 편하게 만들어서 기부채납 해 버리고 죽전에서 번 돈으로 우리는 이거 해 줬다. 그리고 떠난단 말이지요. 우리 관장님이 용인시 공무원과 협의를 하셔서 토지공사 사람들이랑 할 때 그것은 토지공사 사람들이 전에 제가 일하던 부서에서부터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설계부터 주민참여 시켜서 열람실의 수라든가 설계의 모든 것도 주민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관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용인시 공무원들이랑 같이 토지공사와 협의를 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열람실에 관해서 불평하지 다른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651쪽 불용액 현황에서 어린이도서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1억3,400만원이 나왔어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용인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한 것인데요.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한 다음에 잔액이 남는 것이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입찰잔액이라고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입찰을 하면 예산의 100% 입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찰금액은 거기에서 다운이 되는 것이거든요. 입찰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사는 다 하신 거잖아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다 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 하시고 남은 거라고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반납이 기 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내역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박원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회관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여성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관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신데요.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지여성회관에서 다악공연이 있었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 주관이 여성회관이고 공연에 참석하신 단체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단체는 예절교육관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오셨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공연하신 분이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 팀들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장르가 4개 장르가 있어서 전국에서 출연자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악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국악관현악단하고 다도의 만남이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저희 용인시에는 국악관현악단이 없습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관현악단까지는 모르겠고 국악을 연주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관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용인대학교에 한진교수가 지휘하시는 국악관현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예절교육관에서 배출된 강사들이 다도시연을 정말 멋있게 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날 공연하신 분들은 외부에서 초빙을 해오신 분들이에요.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것이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하면 용인시의 집행부에서는 지역에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지 않나 그게 안타깝거든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이 부분은 차 마시기 좋은 때의 풍경으로 저희들이 공연을 했는데요. 그 공연은 복권기금에서 60%의 지원을 받아서 들어온 작품입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획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에서 기금 60%를 받아서 가지고 온 공연이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기금 60%를 가지고 왔는데 그 날 공연하신 경비가 얼마 들어가셨어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2,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2,600만원이 공연하신데 다 들어가신 거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2,600만원의 40%만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040만원 돈이 시비가 들어간 거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용인시 국악관현악단과 용인시 예절교육관 강사들이 같이 다악을 공연을 하면 1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제가 그걸 알아봤거든요. 저는 그 날 정말 참석하고 싶었는데 다른 행사가 중복이 돼서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공연상황을 못 봤지만 그 날 공연보신 분들이 너무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용인시에 국악관현악단이 있고 예절교육관이 있는데 왜 시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꼭 외부에서 들어오셔야지 공연이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점도 많이 계시고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듣기에 안타깝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동안 용인시에서 투입한 예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전혀...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집안이 튼튼해야지 사회가 튼튼하고 나라가 튼튼한 건데 내 집안에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최고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설사 용인시에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용인시에 있는 자원이에요. 용인시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공연을 한다고 오셔서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용인시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지역에 자원을 많이 활용하셔서 용인시가 빛날 수 있는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박원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끝까지 기다리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관장님 관리자 조서를 보면 667페이지인데 관장님 혼자 나와 계시거든요? 관리담당 행정6급은 장기 교육중이라고 할지라도..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여성부 주관으로 여성회관 관계자들 세미나가 있는데 의회 때문에 못 가고 허필 계장님이 거기에 가셨고 관리계장님은 아까 오셨다가 저희가 중요한 일이 3건이 있어서 사무실에 들어갔고 지금 아버지합창단 공연이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린

김영린위원

아무리 그래도 관장님 혼자 감사를 받으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686페이지에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10과정 96개가 있는데 만석이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저도 이것을 배워보려고 했더니 오픈을 하자마자 만석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런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건데 증설할 생각은 없으세요? 열자마자 3시간만에 되던데... .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래서 같은 과목이 몇 개 타임으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공간이 없어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공간도 부족하고 한 강좌만 가지고 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지난 번 임시회때 여성회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주차장 30분을 무료로 하셨더라고요. 차수가 증가 됐습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차수가 단속을 많이 하면 조금 더 들어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영린

김영린위원

수입은 감소하지 않았지요? 아직 공간이 남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남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시행을 잘 해보시다 공간이 조금 남으면 처음부터 무료라고 그러면 그렇고... 하나로 프라자 쪽에 CCTV가 설치되면 많은 분들이 수지구청이나 하나로 프라자 앞쪽에 주차를 못 하실 거예요. 거기가 주차난이 되면 30분하는 것을 잘 시행해 보시다가요 주민들 호응도 물어보시고 잘 되면 시간을 연장하면서 무료개방까지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이 처음에 무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했는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갔다놔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료로 돌린 겁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렇지요. 비싼 돈 들여서 무인카메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도 공간이 남으면 30분을 1시간으로 늘려보든지....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하고 저희 주차장하고 수지에 같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일치되지 않으면 안돼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시행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세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도 주차공간은 비어 있고 그 앞에는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해서 구청하고 얘기해서 저희들도 불법주차하지 말라고 안내문을 붙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다음부터는 의회 오실 때 직원이랑 같이 오세요. 약간 무성의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같이 왔었는데... 죄송합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고맙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김영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안녕하세요. 지미연위원입니다. 박원동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공연을 하실 때 단체나 어느 시에서 주관을 하고 보조를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그 단체를 받아드리는 조건이 있나요? 그것을 관장님이 초이스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 공연기획담당에서...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은 저희들 별도로 합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같은 경우도 관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직원들에 의해서 올라오면 관장님이 가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직원 분들이 용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저도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기획공연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하면서 지역예술인들을 같이 의욕에 한 팀팀씩 넣어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음대생이라든가 무대에 서 보지 못하신 분들한테 무대에 설 수 기회를 제공하려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여기도 실이 모자랄 정도로 예약이 차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관장님 애쓰시고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릴게요.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지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용인시 지방공사, 용인시 축구센터 및 용인시 시민장학회,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