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선서인 : 태백시 지역개발과장 장호영. 농정산림과장 권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룡.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권정기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산림과는 5개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선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유호선 농정기획담당 인사) 탁원석 축산담당입니다. (탁원석 축산담당 인사) 김상래 녹지담당입니다. (김상래 녹지담당인사) 정병대 산림담당입니다. (정병대 산림담당인사) 저희 농산특작담당은 산지유통 관계로 연찬회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하는데 담당이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고 차석이 배석을 했습니다.

어디에 가셨다고요?

유통관계자 연찬회가 1년에 한번씩 열리는 것이 있는데 1박 2일 하는데 업무도 배우고 토론도 하는 관계로 참석을 하였는데 그것은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강제조항입니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1년에 행정사무감사 한번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점에 대해서고민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농정기획, 농산특작, 축산, 녹지, 산림 5개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5급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2명, 9급 8명, 기능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전문교육을 통한 의욕있는 청ㆍ장년 농업인 적극 발굴로 젊고 유능한 미래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5개농업 경영인 육성 및 신문보급 사업으로 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농업인 전문교육 및 정보화교육 실시와 농업인 해외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으로 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중 1명은 융자알선을 7,000만원을 했습니다. 신문보급 사업 추진으로서는 현재 85명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만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및 전문교육은 64명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업인 해외벤치마킹은 23명에 4,800만원으로 시비 2,000만원, 자부담 2,800만원으로 유립과,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농업인정보화 및 영농기술 교육등이 농번기와 중복됨으로 교육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미래농업교육원에 동절기등 농한기를 활용한 집중교육과 순회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잘 개선이 되지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고품질 원예ㆍ특용작물생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5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에틸렌가스제거기 5대, 버섯재배사 시설지원사업 으로서 냉풍기 5대, 버섯재배사 리모델링사업으로서 우레탄 및 가습시설 3식,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서 비닐하우스 5동을 지원하고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포장박스 449,100매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수혜농가는 38농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사업비는 1억 5,900만원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 1,000만원, 시비 5,900만원, 자부담ㆍ농협이 9,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5개사업 전량 추진 완료를 하였습니다. 수혜농가는 49농가 수혜를 받았고 사업비는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간 것은 자부담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가 추가로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고랭지배추 대체작목으로 시설원예 채소재배 농가의 비닐 하우스 보조사업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따른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사업량은 5동에 불가하다 보니까 수혜의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시책은 한정되어 있어 자체 시비지원사업 추진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4페이지 태백한우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비 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총 7개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축사신축 지원으로서 3동 180평을 완료하였고, 밑소 입석지원은 300두에 현재 218두를 지원했습니다. 육질개선제 지원은 200두 계획에 133두, 송아지생산장려 사료지원은 200두에 174두, 한우등록료지원은 150두에 100두, 한우우량정액공급은 200두에 200두를 완료를 하였고, 태백한우맛 특이성 연구용역은 1건을 하였는데 현재 강원대학교와 11월 1일날 계약체결을 해서 내년까지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부업형 사육기반에 따른 한우 브랜드화 추진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업가능 농가에 대한 육성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도시 외곽지역에는 건축법에 정한 도로가 없어서 한우사업 확장등 축사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기존에 있는 소규모 도로도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지정을 해서 공고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위한 농업인 자율실천 운동을 추진하는데 새 농어촌 건설운동 활력화 대회를 통한 농촌지역 마을별 경쟁유도를 하고 새농어촌 건설 시범마을에 대하여는 홍보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표지석 설치나 마을 홈페이지 구축등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농어촌 건설운동의 발전전략 워크샵 및 지도자 교육을 2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력화 대회를 개최해서 결의문 채택 및 새농촌건설 운동에 대한 전문가 초청 특강이 있었습니다. 홍보표지석을 원동에 1개소를 설치를 했고, 홈페이지도 원동에 2개마을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2006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강원도에서 선정하는데 원동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사업비는 5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도비 3억원, 시비 2억원인데 시비 2억원은 정리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따른 운영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후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운영은 본청과 동 9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고, 산불예방대책으로서는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를 30개소 254필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유급감시원 유급전문 진화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6,400만원으로 추진을 하는데 봄철에는 특별한 피해가 없이 잘 넘어왔고 가을철도 현재 11월 1일부터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급감시원과 유급전문 진화대는 95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가을철이 1억 7,4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산불방지 사례가 없었습니다. 8페이지 고원자연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숙박시설이 25개 실이 있습니다. 숲속의 집 12동과 산림문화휴양관이 13실이 있으면 주요시설로는 등산로와 전망대, 야영장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도 이용객수는 8,021명에 8,069만 6,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2006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5,594명이 이용을 했고 수입액은 1억 4,524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숙박시설 가동률을 보면 2005년도 6월 27일날 개장을 해서 하반기에 30%의 가동률을 보였는데 2006년도 10월현재 까지는 평균 3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페이지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0억 1,800만원인데 불용은 2억 2,400만원의 불용이 생길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3111 농정관리에서 8,078만 6,000원의 불용액이 생길것으로 판단하며, 3112 농산특작분야에서 8,471만 5,000원, 3113 축산진흥에서 499만 3,000원, 녹지관리에서 3,343만 8,000원, 12페이지 산림관리에서 958만 4,000원, 휴양림 운영에서 1,107만 8,000원의 불용액이 생길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동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시간을 균등하게 할애하는 차원에서 질문하실 때에는 일목요연하게 고맙겠고 답변하는 분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 뒤에 이어서 질문하는 위원들께서는 행정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서 확실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감사를 시작하는 것 이니까 답변하는 분도 확실하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시간을 하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한자리에 앉아서 행정사무 감사를 받는 것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도 행정사무감사를 드리고 보고하면서 같이 숙지를 하시라고 드렸는데 사실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나 태백시 농업인이나 축산인이나 다 잘살기 위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부분을 제외하고는 혹 농업기술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농정산림과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제가 4년 임기를 하면서 바보같은 얘기인지 몰라도 이 자리에서 한번 두분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부터 해 주십시오.

저희 태백시 같은 경우 각시군마다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태백시 같은 경우는 농정산림과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별도로 있으니까 농정산림과는 제가 맡은 분야는 실지상 농민들 직접적으로 지원분야라든지 정책집행사항이 되겠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정산림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는 우성룡 소장님이 하실 것이니까....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할 사항이라든지 또는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농민들을 직접.......

그렇게 되면 피부적으로 접촉을 많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입니까? 기술센터 보다도....

저희들은 정책분야를 다루는 것 입니다.

오히려 농민들이나 축산업자들 하고는 접촉이 농업기술센터 보다는 덜하시겠지요?

소홀한 면이 있을 수 있지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는 무엇을 위주로 사업을 하십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첫째 목표가 기술보급입니다. 둘째는 인력육성입니다.

예?

첫째목표는 기술보급입니다. 기술보급은 저희들이 농촌 진흥청에서 각종 시험장이나 연구소에서 새로나온 기술을 도 기술원을 통해서 거기에서 다시 각 시군별로 기술센터로 들어옵니다. 그 기술을 우선적으로 농가에 보급을 하고, 두 번째 목표는 인력육성입니다. 농업인력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보급과 또 농민으로서 정서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신규농업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키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제가 두분말씀을 취합하면 농정산림과는 농민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큰 틀안에 지원방향을 세우는 부서이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보급 내지는 이러한 농민들에 어려운 여건 등등을 문제점을 해소하는 부분이라 보면 됩니까? 그래서 보고를 농정산림과에 정책에 입안되게끔 안을 잡을 수 있게끔 협조하는 부서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호보완적인....

상호우호 관계는 가겠지만 상호정책적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해를 해가야 되는 부서가 맞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바보같은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제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은 부분을 사실 이전임기도 그렇게 지금와서도 그렇고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한 목표는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같다는 말입니다. 목표를 지향하는 부분은 농민들을 위해서 태백시 농민들을 위해서 태백시 축산업자를 위해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혹 이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활력사업 이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신활력사업을 농정산림과가 대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농정산림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안할수도 없는부분 이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신활력사업 특히 지력증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소견은? 지금 2005년, 2006년, 2007년 3년간 23억원 예산인가요?

예.

23억원 예산인데 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저는 그것을 단순히 얘기를 한다면 우리 태백시 농민으로 봐서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운? 돈을 지원해 주어서 자료를 지원을 해주어서 행운으로 보시고 기술센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직접 농민들 하고 직접 접촉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목표 자체가 고랭지채소 고품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랭지채소가 고품질 가격을 위해선 땅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선 퇴비인데 실지 퇴비란 것이 상하설 비어서 부숙시켜서 만든 퇴비가 가장 좋은데 실지 여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든 토양 계량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대형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태백시 농지는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생물제제나 숯탄은 어떤 고랭지 토양 연작장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있어서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내년도만 쓰면 돈은 없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뭘 생각을 하냐하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산림과가 정책적으로 지원적으로 꼭 방향을 잡는 것이 뭐냐하면 이제는 고랭지에 대한 매리트라든지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늘 얘기하는 것이 대체작목 얘기를 합니다. 우리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전종목 시범사업, 추진사업 등등은 대체작목입니다. 농정산림과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대체작목이란 말입니다. 대체작목 위주이고 다만 농민들이 대체작목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고랭지 채소에만 큰 틀에서 큰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말씀드릴께요. 농정산림과장님! 지원을 해서 샘플 조직을 떠서 이전 샘플조직하고 지금 샘플조직을 떠서 산성화를 얼마를 막았는지 혹시 농정산림과에 자료 있습니까? 지역범위로 해서 섹터로 짤라서? 자료 있으시니까? 지원하기 이전에 얼마나 산성화가 되었고 얼마나 알카리성을 투입해서 중성화가 땅의 질이 살았는지? 기 지금까지 투자된 돈에 자료가 있어야지요?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아직까지는 자료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땅이 산성화가 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냥 육안으로 보고 늘 농민들이 체험한 경험을 듣고 해서 피부로 느낀점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돈이 우리가 작은돈이 아니라 국비 23억원이라는 돈은 크잖습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과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더 부족하다면 더 지원을 해주고 이 정도에서 대체작목이라든지 등등을 한다면 이 사업을 중단하고 이 돈을 가지고 빨리 다른 방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가 2002년도에서부터 중점하는 부분이 토양검증실이라는 것 있으시죠?

예.

농업기술센터 있으시죠?

있습니다.

혹 올해 3년간 토양검증한 토양검증 위치, 샘플, 결과 있습니까?

있습니다.

직원 오셨지요? 전문위원님! 서류 지금좀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2년치만? 보통 1년에 몇군데 샘플을 뜹니까?

보통 3년 1주기로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런데 이러한 시범사업도 농업기술센터도 똑같은 얘기를 드릴께요. 낙동강 수계든 한강 수계든 친환경 농사를 위해서 미생물 바이오탄이라든지 그다음에 목탄이라든지 목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약통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농약통 같은 경우는 어떤면에는 지력증진사업에서는 아니고 바이오탄이라든지 목초라든지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하는 것이 뭐죠? 낙동강, 한강수계....

유각비료가 있고 바이오탄이 있고 숯탄이 있습니다.

숯탄이 목탄이지요?

목탄입니다.

이 얘기도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에서 바이오탄 숯탄을 매입하는 가격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것 아시죠?

알고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포당 1,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000포, 6,000포 예를들면 같은 ㎏에 같은 제품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양에따라서 틀려진다? 가격이?

그 관계 때문에 농협하고 많은 언쟁도 있었는데 실지 회사에서 대량으로 했을 때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실지 밀고 나왔습니다. 저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한테 공급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왜 지금할 수 있느냐 어차피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얘기를 해 드릴께요. 이것 때문에 소장님을 만난적은 없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동해의원님! 이해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할 때에는 이전에는 회사에서 개인회사에서 이렇게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농정산림과 신활력 지력증진사업 같은 경우도 왜 굳이 이 회사냐고 물었을 때 경쟁입찰을 붙일수도 있었는데 회사 추천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하셨다면서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준 것은 농협에 우리가 낙동강 수계사업을 한 자료를 주었지 회사를 추천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바이오탄이나 숯탄 회사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습니까?

숯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탄은 특허난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바이오 탄도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군데 인가 3군데가 있더라고요.

어떤 균 종류가 토양종류가 틀려서 특허 제품은 그것입니다. 균종류는 틀릴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균으로 특허낸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소장님! 특허제품 입니까? 의장등록제품 입니까?

저는 특허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특허제품과 의장등록 제품은 틀립니다. 특허는 특허권한의 연한이 있습니다. 특허사용권 연도가 의장등록은 거기에서 약간만 바꾸더라도 아무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늘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이러한 부분이 찾다보니까 나오는데 왜 이런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많이 가면 좋겠지요 사실 이 신활력사업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말 그대로 단위농협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해마다 양이 남습니다. 양이 남으니까 이 부분을 기 썼던 분들 한테도 갑니다.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목초액 같은 경우는 사실 토양증진 사업이 아니라 연면시비 입니다. 목초액은 연면시비 아닙니까?

주 목적은 연면시비이고.....

연면시비입니다. 토양증진사업보다 다만 그것으로 함으로 인해서 화학농약을 덜 치라고 한 것이지 그죠? 그렇잖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연말에 정산을 보니까 말 그대로 3분의 1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다 나간 것으로 나옵니다. 끝에는? 과연 생활수준이 높고 농업중에서도 대농하는 사람의 위주의 정책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정책이? 농업지원 아끼지 말아야지요? 또 한가지 문제를 제기할께요. 농정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협력이 협의가 잘 안되는 것을 얘기를 드릴께요. 바이오탄이라든지 숯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강수계, 낙동강 수계 지원을 합니다. 하시잖아요? 친환경사업으로?

예.

농정산림과는 대행부서인데 이러한 부분도 지원을 합니다. 지력증진사업으로 그런데 지원대상자 명단을 보면 이중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모르셨으니까 가르쳐 드릴께요. A라는 사람이 낙동강수계 친환경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아요? 예를들어 바이오탄 100포를 받으면 100포를 받는 것이 본인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경작지 범위에 자료에서 100포가 배정이 되잖습니까? 아닙니까? 소장님 맞지요?

예.

그런데 주민자치과 자치행정과 신활력사업 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이 사람한테 또 100포가 갑니다. 한강수계 그다음에 낙동강 수계 명단을 뽑아서 체크를 해 보니까 거의 47명 정도는 중복입니다. 이것이 왜 중복이 되는지? 역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서 배포지원받은 사람이라면 A라는 사람한테 다른 때는 친환경사업으로 다른 것을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그래야 농가가 진짜로 혜택을 봅니다. 100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 안나가는 것이 인건비들고 등등 들다 보니까 자부담이 드니까 자부담 프러스 인건비라든지 등등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민들이 안타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더 주니까 그럼 이 100포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 100포 값을 말 그대로 비닐하우스 내지는 비닐이라도 더 씌울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 여러번 도비없이 시비를 세워서 비닐하우스 짓고 등등을 하고 그다음에 자재사주고 하는 것 보다도 낙동강 수계 같은 경우는 품종을 바꾸어도 되잖습니까? 예를들면?

저희가 금년에는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것은 신활력사업이 목초탄과 바이오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위박비료로 바꾸었습니다.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낙동강한강 수계 살리기 운동한 사업비는 농정산림과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단가가 1,000원씩 차이가 난다 그러면 지금 공급하는 단가를 계산하면 증감차액이 특정업체는 받았다.

이런부분도 있습니다.

보조지원 사업을 하면서 부서는 아까 소장님께서 공급하는데 신환경 농업을 하는데 모든 농업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아니면 토양 개량을 공급함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는 전혀 손을 안되고 농민들이 직접했다 이런말씀은 말이 안맞습니다. 그 사업에 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사업명에 따라서 보조금 관리하는 부서가 그것을 뒤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회피이고 업무태만입니다.

어떤 친환경사업 말입니까?

아까 바이오탄하고 목탄하고 농협에서 했을 뿐이지....

그것은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주 목적사업은 일단은 실험연구를 하고 시범포가 있어 시험재배를 하고 토양을 채취해서 토양을 분석하고 고속작물 발굴을 하고 대체작목을 발굴해서 시험해서 그다음에 정책적인 것은 시청에서 반영시켜서 확대하는 것은 농정산림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이오탄이나 목탄이 나오면 먼저 농업 기술센터에서 어떤 시료를 떠서 시험을 해본 다음에 어느제품보다 어느 것이 효과가 있다고 앞장서서 그 상품을 알선하고 입찰을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공급을 해 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입니다.

저희들이 시험도 다 했고 성적도 있었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는 농정산림과에서 농협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대행을 해서 한 것이지....

농협은 농협의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감사할 때 할 사항이고 단가차이는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성분은 다 똑같고 같은 회사에서 온 것은 아시잖아요? 저희 직원한테 자료를 줘서 체크를 하다가 덜했는데 신활력사업하고 농업기술센터 물어보세요.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금년에 한강수계 사업은 위박비료로 했고, 농정산림과에서는 숯탄과 바이오 탄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숯탄과 바이오탄으로 했는데 금년은 중복이 된 것이 없습니다. 한강낙동강수계 사업과 신활력사업이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산림과하고 우리농업 전반적인 자료 있잖습니까? 예를들면 농지가 얼마이고 농업인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경작지가 얼마이고 소가 얼마이고 돼지가 몇 마리이고 몇두이고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올해는 기분이 좀 좋은 것이 참 느낌이 좋으면서도 안좋은 것이 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어느쪽의 것을 복사를 했는지 몰라도 해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엄청난 자료가 맞지않았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 그래서 이 자료를 맞추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지적사항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것 혹 정확한 자료를 뽑아 오신 것이 농정산림과가 갖고 있는 자료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복사를 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동안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정보완을 한 것인지? 그러면서도 돼지나 가축들도 틀립니다.

그 문제는 김천수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통계수치가 맞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보고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협조를 해서 받아서 보니까 사실 안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배석을 시켜서 계속 여쭈어 보는데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가야 됩니다. 역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농민들 한테 욕을 먹을지 몰라도 중복되는 부분 어떤면에서 경영혁신차원에서 한번 대안을 해보실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축산계 소관인데 우리 이전에 HACCP 핵사업 아시죠?

예.

뭔가가 정리가 안된 것 아시죠? 그것 소관은 세무과 소관인지 아니면 축산계에서 세무과로 넘겨주는 소관인지?

아마 도축세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체납액이라고 얘기하시면 안되고 체납이 된 것은 아니고 체납이라는 것은 내가 사정상 내어야 되는데 내지 못한돈은 체납이고 위탁해서 받아 놓은 돈인데 못 갖다 준 것은 체납이 아니잖습니까? 용어는 빼더라도...

도축세 부분은 세무과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부분을 축산계장님이나 그당시 농정산림과장님 하시던 분 한테 그전에 심영창 과장님이 하셨나요? 그만큼 안전망 조치를 해라 안전강구를 해라 그리고 또 무지개 빛 공약, 무지개 빛 사업계획을 내고 등등 그동안 태백시에 장사를 하고 있는 영세업자내지는 등등이 피해를 가는 부분이 없지않아 과장님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부분도 없지않아 많고요. 이런부분은 앞으로 정책 입안을 할 때 사실 공무원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시장논리 내지는 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실 아닌 것을 받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이 얘기를 했을 때 접목 시키거나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나면 다 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슴발효사료제조 시설사업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축산계장님 주도하에 한 사업인데? 잘된 사업 입니까? 잘못된 사업 입니까? 지금 운영상태 이것 구입을 했습니까? 농정산림과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하셔서 상호협조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만 이중 중복되지 않고 농민들이 소득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혹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성공사업이다라고 올린 작목들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시범사업을 엄청많이 했습니다. 혹 시범사업을 해서 이것은 성공적인 사업 이니까 정책적 지원을 하고 추진사업으로 역점사업으로 해주십시오라고 들어온 자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다는 얘기 분명하시지요. 그리고 불용액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정산림과 예산판단 조서는 특히 예산을 씀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말고는 시기가 있습니다. 진짜 시기가 적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가 미도래 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은 좀 의아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인데 협력을 하셔서 농민들이 진짜 어떤면에 농민들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맨날 시나, 관에나 국가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자구책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부분을 개혁할 수 있는 부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회계과에 자료를 보면 2006년도 소액물품계약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만원이잖습니까? 수의계약이? 제가 어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실과소마다 늘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지금 태백이 12만에서 5만 2,300명으로 줄었습니다. 경기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말 물품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기자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느 대구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이렇게 구입을 해도 되는데 여기 조목조목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농정산림과에서 구입을 한 것이 산불진화용 장비구입 강릉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죠?

예.

2월 1일날 산불진화복 구입 태백제일상사에서 농정산림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업체에 이렇게 계약을 하라는 것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옷구입하고 장비구입하고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지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 제가 봐서는 구도가 어떻게 돼냐하면 사용자가 과에다가 계에서 의뢰를 해서 과에서 계약관리계로 넘기면 대부분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큰 하자가 없으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관리계에 확인도 했고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것 같으면 지역 업체에다가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500만원 이상되는 것을 나누어서 한날에 2개를 구입한 것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지역업체를 주기 위해서 500만원 이하로 나누어서 주었다 그러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합니다. 추후에 앞으로도 태백에 살고 지역업체에 경제활성화나 이익이 창출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조금만 남더라도 유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업체에 모든 것을 해야된다는 당위성은 저희들도 100% 인정을 합니다. 다만 실무자들이 구매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아마 지역업체하고 외지업체하고의 차이가 외지업체에서 직접 산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가격이 차이나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도 원칙적으로는 담당자들한테 지역업체를 이용해라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이용을 해서 지역업체에 조달이 안되는 것은 외지에 하더라도 지역업체를 이용을 하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지역업체하고 외지업체하고 견적서 제출을 받았을 때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나고 이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찌되었던 지역업체에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2006년 5월 12일날 수관주사용 천공기 구입, 전기 천공기 배터리 구입 이런 부분도 서울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런부분도 지역업체에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한 것은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지역업체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구입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견적을 받아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양이면 지역업체에 주었으면 하는 그런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에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액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물론 각 계별로 계획을 세워 2006년도 예산을 세웠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세워서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쓰고 있지만 불용액판단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를들어서 120-201 일반운영비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11%, 그다음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34%, 일반운영비에 대한 35% 이런 부분이 현재 11월달로 봐서는 집행에 대한 어떤 부분이 조금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들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11월 기지출 농업인 교육여비 이런 부분이 남아 있으면 괜찮아요 왜 그러냐하면 11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11월달, 12월달에 예를들어서 교육비라든가 출장지급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남아 있어야 지요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안되는데 예를들어서 210-307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백두대간 농업 크러스터 운영, 보조 이런부분이 많이 남은 부분이 무엇이죠?

지금 말씀하신 301-12, 307-02, 401-01, 401-02....

그중에 끝에 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같은 맥락인데 부녀자 여성농업인 임산부 지원예산인데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 과다 책정이 된 것입니다. 강원도의 통계에 의해서 해 주었는데 실지상 저희들이 태백시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영유아 지원사업비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민간경상보조는....

과장님 제일 밑에요?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농가도우미 입니다.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 운영 보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출예정액 세부내역에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운영 보조는 저희들이 백두대간 포럼을 해서 태백, 평창, 영월, 정선 4개 시군 합동으로 하는 포럼단체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때 지원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쪽에서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인을 해서 집행여부를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집행을 늦추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 했는데 지출이 안되었다는 것 입니까?

경상사업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빨리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 태백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도 정리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현재 지원을 12월달에 지원하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예산집행을 늦추고 있는 것 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같이 입니다. 도비 내려온 부분은 다 집행을 하고 시비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현재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비율은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잔액이 지원된 예산된 금액 그대로 저희들이 지원됩니다.

불용액 유보는 16%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지금현재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여성농업인들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하고 농업인 일손돕기, 그다음에 영유아 보조금인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도에서 태백시 통계수치로 했는데 과다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 지원을 해주어 보니까 지출이 많지는 않고....

시비 같으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비를 받기 때문에 조금 프러스 알파해서 예산편성은.....

도비에 대해서 가내시 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시비 부담률을 세우는데 실지상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내시를 이 부분을 줄여 달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줄여 달라면 다른 부분을 줄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시는 많이 받는 것으로....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액에 94%가 지출예정액 이거든요?

이것도 농가도우미 지원분야이고 농업컨설팅 지원하고 농촌관광 민박시설 보조금, 약초가공공장설비 현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단에 2억 7,180만원 이것은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와 관련되었고 이것은 태백농협에 약초가공공장설비 현대화 사업에 지원되는 부분으로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이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401에 보면 현황판 제작인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지요? 20% 지금 지출예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농촌 우수마을이 되겠습니다. 원동이 사실 올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5억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마을회관에 현황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표지석도 설치하고 해주고 나서는 나머지 현재 현황판을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로 지정이 된 것은 언제 되었습니까?

지난 10월 16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 입니까?

예.

올해 같으면 가능한데 예를들어서 우수마을이 작년에 지정이 되었는데 안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지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정은 2000년도에 귀네미 마을을 지정을 받고 올해 원동이 지정이 되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새농촌 건설운동 심사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현황판을 미리 만들어 놓았어야 됩니다. 심사받기 전에 그런데 그때 만들어 놓지 않아서 감점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완사항으로 어차피 현황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402 부분에 대해서는 컴퓨터 지원 2대를 해서 우수마을 인터넷 구축은 어차피 10월달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밑에도 우수마을에다가 컴퓨터를 2대 주는 것 입니까?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연말에 지정이 되는데 미리 줄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들어서 뒷장에 보시면 포장재 지원 이런것도 실지 미리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현재 저희들 농정산림과에서 특히 농정기획분야은 예외입니다만 농산특작분야, 축산분야 이런 부분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다 사후지원이 됩니다.

되고 나서....

다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미리 선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행보증 문제가 생겨서 자부담 분을 가지고 일단 이행을 하고 다된 다음에 준공검사가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정산림과는 겨울에 바쁘겠네요?

지금 사실은 예산집행 문제는 11월 12월달에 집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농산특작분야는 농업 대행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농협이나 축협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보통 반기별로 6월달 12월달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맞추어서 집행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120-301번좀 봐주세요. 구제역공동 방제단 운영비 이런 것이 늦게나가야 될 부분입니까? 4/4분기 공수수당, 4/4분기 유기동물보호소 운영비는 4/4분기 것은 남겨두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늦게 나가야 될 부분입니까?

구제역공동 방제단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기에 맞추어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이고 기 나간 것은 없고....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기는 조류인플레인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역해서 사실은 구제역공동방제하면 소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방역사업은 돼지나 조류 인플레인자나 전부다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익산에서 A1과 조류인플레인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여기가 철새이동 지역도 아니고 가건물 사용도 크게 많지않기 때문에 큰 어떤 걱정은 없으리라 예산은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사전 예방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견병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예방접종 실시를?

광견병 예방접종은 일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1년내내 계속 하는 사항입니다. 연중으로 합니다.

이게요?

예.

총 금액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중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광견병 예방접종이라든지 구제역 방제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집행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여기에 미리 예를들어서 9∼10월달에 집행되었던 부분이 덜된 상태입니다.

뒤에보면 많은 부분이 402같은 경우도 95% 유보되어 있고, 58%, 49%, 86%되어 있는데 전체로 보니까 양돈, 한우 기타 이런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늦게까지 집행이 안되어야 될 부분입니까?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차보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들어서 하단에 보면 307-08같은 경우는 이차보전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12월말이 되어서 나갈돈 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것 빼고 이차보전액 기타부분이 11월 이후 12월달 나갈부분 말고 기타 예를들어서 강원한우 강력브랜드 추진 기타 방역기타 여러 가지 양돈이자 신축 명시이월예정은 당연히 이월을 시켜야 될 부분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늦게까지 집행을 꼭 해야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사업이 축산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별도로 예산삭감되어서 정리추경 하는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것이 농협위탁 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으로서 사업이 이루어 진 다음에 사후에 저희들이 보존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분기별로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두달 정도는 늦어진다고 이렇게.....

특성상 불가하게 연말에 집행해야 된다?

저희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210-405한번 봐 주세요.산림지리정보 전산장비 구입비가 남아있지요? 210-405-01?

산림지리정보 전산장비 구입비....

1,200만원 남아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왜 늦었지요?

산림지리정보에 대해서 현재 용역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용역결과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미도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역을 왜 주었지요?

산림지리정보는 저희들이 산림정보에 대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부에서 부터....

용역을 언제 주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10월달에 주었습니다.

필요로 해서 작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정보에 대한 것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발주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산림지리정보 사업 같은 경우는 태백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가 전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원 발주가 늦어졌고 그다음에 전산장비 용역된 성과품이 같이...

용역단체가 당초에 늦게 나가지 않았나?

조금 늦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때는 필요로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러면 초에 용역발주를 해서 여기에 대한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시기부분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전산장비구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용역성과품이 들어온 다음에 구입을 해도 그것이 어차피 성과품이 들어와야만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우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놓고 연말에 구입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 무슨얘기냐면 전산구입이 왜 늦어졌냐 하면 용역결과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늦게 구입을 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한 것은 용역자체가 너무 늦게 나갔다는 것이지? 거꾸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산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다 그런것이고 끝부분에 보면 220-405 객실부품 침구류 부분은 아직 안되어서 둔 것 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 숲속의 집 증축을 하는 것이 3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완공시기에 맞추어서 구입을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은 당초부터도 12월달 추진계획으로 순기표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던 사업 입니다.

위원님들! 강원랜드 합의사항 문제 때문에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부시장하고 점심식사후에 의회에서 T타임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자고 해서 지금쯤 오전시간은 종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백시가 서학레저단지가 내년에 시범을 하고 후년에 오픈을 하는데 그다음에 스키장이 들어서면 그것과 연계하여 안전체험테마파크도 2010년도 이후에 민자가 투자되면서 그전에는 사업비로 투자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태백시에 오는 외지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내년도에 결과가 나오지만 E-city사업이 결정이 되면 지금보다는 많은 외지인들이 오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자체 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원주같은 경우는 원주한우브랜드가 지금 상당히 고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원주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가격에 대한 부분이 횡성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저렴하게 받고 있거든요? 브랜드 가치를 활성화 시키고 거기에 대한 꾸준히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횡성한우가 고가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저희 태백시에서도 지금 외지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축사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향후 올해 예산을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랭지배추나 기타 여러 가지 태백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보다 중점적으로 태백시에서 경제활성화나 농가 소득에 상당부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축산농가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지금까지는 한우발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한우발전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현재 태백시에서 문제는 태백시 시내에서 소비되는 소고기 물량을 조달하는 것도 우리 태백시 농민들이 조달하는 비율이 20%에서 2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한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한우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현재 강원도내 에서도 몇군데 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하고 대관령, 영동 한우도 영동 7개 시군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한우사육 기반이 넓어야 되는데 시장가치로 봤을 때 지금 판단하는 것은 4만대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은 831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한우명품화 사업으로 명칭을 내년부터 바꾸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축사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한우를 4,000두까지 늘려보자 4,000두를 늘리면 어찌되었던 태백시 에서 소비되는 물량은 우리가 충당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태백시에 와서 관광객들이 소고기를 먹고 나서는 전부 맛있다라고 하고 또 실지상 강원도내 저희들이 축산관련 과장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 보아도 또 축산관련 계장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봐도 태백고기에는 맛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만의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 명품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브랜드화 하기 까지는 지금현재 브랜드는 태백산한우라고 해서 브랜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를 축협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축협에서는 거세우에 대한 것으로 해서 인터넷 판매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우리 태백시내에서 소비되는 물량에 대해서라도 우리 태백시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하자 현재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예산보고때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명품화사업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태백시에서 소비되고 있는 한우 자체가 봉화, 영주, 원주 기타 인근지역에서 오는데 예를들어서 그쪽에서 오는 소 같으면 그쪽에도 맛있다고 소문이 나야 되거든요? 안동에 가면 안동역 앞에 보면 갈비식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도 저희들 시합 때문에 격려차 갔다가 식사를 했는데 가격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태백시 고기량 하고 가격을 따져보니까 엄청납니다. 그런데 봉화, 영주, 원주에서 오는 소가 태백시에 오면 왜 맛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보고 드렸을 때 보면 한우마을 특이성 연구해서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도 그냥 단순히 기계적인 분석, 거기에 더 나가서 맛하는 것도 객관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관적인 판단을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실지상 저희들이 태백고기가 맛있다 그러면 태백에서 생산되는 고기가 맛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태백에서 생산되는 고기가 아닌데도 태백에서 먹어보면 맛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집어서 얘기를 드릴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딸기같은 경우도 예를들어서 강릉이나 기타 거기에서 재배하는 것 하고 하우스 재배하는 것 하고 태백에서 재배하는 것 하고,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소를 여기와서 도축하는 것 하고는 거기에서 도축하는 것 하고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틀릴수도 있는데 기온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도축을 해서 마찰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 그런부분에서 고기 숙성시키는 그런 예를들어서 날씨에 의해서 숙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온도차이가 조석으로 온도차이가 상당히 변화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질이 조금 나쁘더라도 태백에 와서 도축을 하면 공기하고 마찰되면서 숙성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태백고기를 보면 맛있다 물론 부위별로 잘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태백이 또 잘되는 것이 산머루도 잘되고 고기가 와서 숙성시키는 고장이 태백이 좋다 그래서 자칫하면 농가소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태백이 한우브랜드를 하는 것은 지역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까 5년동안에 예산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활성화 시키고 육성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계획을 잘 세워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태백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외지에 온 사람들이 일단은 와서 먹어보면 맛있다고 그러는데 서울에서도 오고 원주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옵니다. 가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원주에서도 일부로 태백에 와서 먹고갑니다. 태백자체 고기가 20%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숙성이 문제가 있다 숙성이 어떤 그런 비밀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태백고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세부적인 분석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숙성이 태백시로 봐서는 잘되기 때문에 축사문제에 대해서는 활성화 시켜서 계획적으로 브랜드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잘 담당분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역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인데 선거때 새벽으로 많이 다녔는데 제가 보통 5시 30분에 일어나서 5시 50분에 어느지역이든 갑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에 다녔습니다. 숲가꾸기 하는 부분 길거리에 나무심고 하는 분 있잖습니까? 그분이 키가 작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분들 일당으로 주지 본인들도 봉급으로 받지 새벽에 어떤 시간외 수당은 나간적이 없지요?

예. 저희들이 통상 봉급하고 법에정한 한계내에서....

시간외 수당은 그분 빼고 다른분들 다 받잖습니까?

예.

이분한테 여기에 관련된 농정산림과 직원들이 타과에 비해서 업무적으로 보는 것 보다는 육체적인 노동이 앞설 것으로 생각하는데 몸으로 움직 여야 하는 부분이 행정부분 보다는 많잖습니까? 새벽부터 고생하고 이런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포상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 승진기회나 기타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일순간에 했다면 그것은 상금으로 대처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했다면 그분들이 무슨 직인지 몰라요? 예를들어서 임업직인지 산림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짜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태백시에 어떤 여러 가지 조경 이나 기타 여러부분에 대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승진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고 실지상 의원님께서 보신 직원은 그사람 한사람 이었지만 사실 아마 녹지계 소속 직원 같습니다. 이름도 제가 짐작은 합니다만 농정산림과 직원들이 대부분 하절기에는 일찍나옵니다. 새벽에 나와서 왜냐하면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서 하고 숲가꾸기 여러 가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일용인부 사역 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다른직원들도 통상 아침에 지금 지적하신 직원같은 경우는 보통 하절기에는 저도 알기로는 6시 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서 하는데 다른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명해주신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격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경에 원주 출장을 갔다가 제가 의회에 9시 전에 출근을 합니다. 새벽에 오는데도 상동비행장 옆에서 아주머니 6∼7분 모시고 일하면서 제가 거기에 왔는데 8시전에 통과를 하는데 거기에 오셨더라고 역시 그야말로 묵묵히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칭찬 고맙습니다.

과장님! 직원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생산 3페이지 봐주십시오. 추진실적에 보면 수혜농가가 49농가 지요?

예.

사업비도 2억 6,300만원?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수혜농가가 얼마 됩니까?

전년도에도 사업개요 속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전년도는 65농가로 되어 있고 사업비도 9,800만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좀 의심이 가는 것이 전년도에는 65농가에 9,800만원 사업비가 들었는데 이번에는 수혜농가가 더 적어지고 금액은 배이상 늘었고 그래서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이것이 아마 농가수에 수혜농가....

태백시에 전체 농가가 얼마 됩니까?

지금 태백시 전체는 농가수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2,752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2,752농가지요? 제가 말씀한가지만 드리면 그러니까 농가수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죠?

예.

2,700세대가 있는데 작년에는 65농가 9,800만원을 사업비로 지출을 했는데 올해는 2억 6,300만원으로 49농가만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얘기를 하냐하면 작년보다는 배이상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 사업비는 더 들어가면서 수혜농가는 적어졌는데 앞으로는 제 생각에 농가수가 2,700가구 이상 되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를 늘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4페이지 한우발전 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1억 5,950만원이네요?

예.

1억 5,950만원에서 현재 사업비 쓴것이 1억 3,500만원이지요?

예.

그럼 85% 썼으면 2,500만원 정도 남아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전년도 사업비를 보면 2억 4,300만원입니다 그죠? 전년도에? 2억 4,300만원이 소요 되었는데 올해는 1억 5,950만원의 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사업비가 8,000만원 줄어 들었는데 사업비를 쓰지 않았습니까?

사업비를 지금현재 12월까지 집행이 다 됩니다.

다 됩니까?

불용액 조서에 보면 연말까지 다 집행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다 지출이 됩니까? 그런데 전년도 보다 8,300만원이 줄어 들었네요?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축사신축 지원은 동일했었고 죄송합니다만 작년도 자료는 안가지고 왔는데 밑소입식지원은 작년도 실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어 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알다시피 각종 누구나 잘되는 사업이 있지는 않지만 농가 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한우발전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태백에 사업명칭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예산을 줄이지 말고 좀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십시오.

예.

산불방지 대책있지요? 7페이지?

예.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유급감시원 배치가 65명이라고 했지요?

예.

전년도는 몇 명 입니까?

전년도에도 65명 수준 이었습니다.

전년도는 파악을 해보니까 78명 이네? 13명이나 줄어 들었다는 것 입니까? 그죠?

예.

유급감시원이?

예.

그리고 유급전문 진화대는 30명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몇 명 이었습니까?

전년도에는 35명입니다.

전년도에요?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런얘기를 하냐하면 유급감시원 배치는 전년도 보다 왜 줄어들었습니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노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현재 산불유급감시원은 41세에서 64세까지 제한을 하고 있는데....

64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64세까지 몇 살에서 부터요?

41세부터 64세까지 입니다.

그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보를 더 해서 이 사람들이 몰라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동사무소를 통하던가 또 다른 단체별로 사회단체 많잖습니까? 나이에 맞게 그런곳에 노인회관이라든가 연락을 해서 유급감시원 배치 같은 경우는 노는 분들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줄이면 안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분들이 많으니까 줄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가축방역 사업을 몇 번 했습니까?

가축방역 사업은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매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를 얼마를 썼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각종 농가에 질병들이 많이 특히 하장쪽에는 닭이나 이런 것이 폐사된 것이 있습니까?

폐사된 농가는 없습니다.

하장쪽에 사조동?

구 사조동 지역도 폐사된 사례는 없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은 올해는 안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대표적인 것이 양돈농가 이고 그 다음에 양계농가, 우사 같은곳에 주기적으로 가축공동방제단이라고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올해는 얼마를 썼습니까?

앞으로 나가야 될 것도 630만원하고 동절기 전염병백신 재료비 145만원하고 있었습니다만 같이 묶여저 있어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는 3,200여만원 썼는데 올해도 그정도면 되겠지요?

아마 그정도 수준입니다.

그것도 각종 가축질병에 대해서 TV에도 많이 나오니까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과에서 사업을 발주를 하는 것이 화단조성, 가로수 등등 있는데 올해 전년도 2004년도 것을 보면 하자발생율이 높습니다. 농정산림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발생률이 올해 몇건이나 하자발생한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삼척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사업할 때마다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재를 하거나 파종을 하거나 이러면 등등에 의해서 하자는 많이 생기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생물이다 보니까 그것도 이런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자가 연중으로 발생하는 발생시키는 업자에 대해서 농정산림과가 앞으로 발주하는 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은 필히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히 농정산림과가 발주하는 사업은 때와 시기를 놓치면 거의 하자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왠만하면 사업이 예산이 서면 이른봄에 발주를 할 수 있게끔 100% 이른봄에 발주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가로수 정비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재하는 것 말고? 나무가 굉장히 커서 절단을 하고 계신가요?

예.

이런 것은 하시고 계시나요?

추영정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틀지요?

예.

그런데 예전에 심영창과장님 있을 때 태백시 전체에 대한 수용 경비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로 가냐하면 한전에서 본인들이 아쉬우니까 당장 한줄은 하시더라고 무슨뜻으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태백시의 땅을 전주를 그들이 어떤면에 가로수 심기 심어놓고 이후에 전선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깨끗하고 수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쑥날쑥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런 가로수 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한전과 협의를 하면 깨끗하게 하면서도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한전에서도 부담할 수 있어요? 늘 가로수 때문에 한전에서 스파크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부분을 가로수 한 개당 큰 느티나무라 그러는지 그런데 한 개 수경을 할려면 비용이 얼마나 잡습니까? 산출 할 때? 한그루에....

7만원에서....

7만원씩 2004년도에 14만 7,000원으로 산출을 했더라고요 혹 회의록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당시 지금도 얼마 안되는데 그당시에는 14만 7,000원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주시고요.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상지대학하고 강원관광대하고 용역을 하잖습니까?

예.

용역을 보면 광공업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전부다 농업에 대한 농업에 생산되는 채소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농정산림과는 참여하고 의견제시하는 비율이 어느정도 인지?

사실 신활력사업 얘기가 나오면 저도 해이를 느낍니다. 제가와서 작년에 김천수의원이 지적하셨던 친환경 농자재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아이템을 내어서 추진은 행자부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태백시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시군이 농업쪽으로 신활력 사업이 투입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상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농정산림과가 개입을 못했던 부분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지금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변경을 하지도 못하고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 사업 보조금 있잖습니까?

예.

말 그대로 이광재의원이 주관해서 하는 것?

예.

우리 분담금 내고 있지요?

예.

받아 오는 것 얼마를 받아 왔습니까? 올해 받아온 금액은?

2억 3,700만원을 올해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06년도에 클러스터사업에서 2억 7,000만원 보조 받았습니까? 우리 분담금 말고 농업클러스터 사업에 출연금을 내잖습니까? 출연금을 내면 우리 평정해서 강원도 4개시군 입니까? 이것이?

예.

강원도 4개 시군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보조를 해주잖습니까?

우리가 현재 전부다 저희들이....

그냥 올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는 한약가공공장 공장설비에 2억 3,700만원입니다.

농협가공이....

농협에 지원되는 것 입니다.

지원되는것?

예.

그러면 결산을 하면 결산은 시에서 받습니까? 어디에서 받습니까?

일단 농업클러스터 그쪽에서 농업포럼에서 정산보고를 받아서 다시 저희들 한테 정산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봐서 맞느냐 안맞느냐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2억 3,700만원은 우리는 어느정도 부담을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9,700만원입니다.

9,700만원?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초음료공장에 지원을 할려고 하다가 시기미도래 된 예산 있잖아요? 그것과 이것은 연관관계가 있는 것 입니까? 없는 것 입니까?

약초음료공장은 우리 태백시 자체로 지원을 하는

클러스터 공장 지원사업비 있는 것 같은데요?

7,600만원입니다. 클러스터하고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

우리 태백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역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출연금을 내고 나중에 사업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면 또한가지 보조금을 거기에 대한 보조법 부족분을 또 주잖습니까?

예.

생색은 누가내고 있습니까?

생색은 일단은 클러스터 쪽에서....

그것입니다. 실지 비율로 보면 우리 태백시 농정산림과 내지는 태백시장님이 생색을 내어야 되고 농민들한테 농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을 생색을 내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자꾸 안세워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제조항은 법적인 강제조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태백시 안한다고 빠지면 그만입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법으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내라고 해서 법령에 의해서 내는 것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한번씩 다녀오시는 분들이 하니까 이것도 사업을 많이 올리세요. 지자체 보조율이 조금 더 들더라도 많이 가져오자는 것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믿고 끝으로 태백시가 재정적인 열악이 심해지고 사업은 해야되고 특히 농정산림과에서 관광수입을 주로 하는 것이 삼림욕장 이지요? 휴양림 같은 경우? 이것이 개장한지 2년차인가요? 횟수로는?

예.

횟수로는 개장한지가 2년차인데 운영을 해 보니까 평은 좋은데 신청면은 37% 올해 10월말까지 사실 성수기를 여름철로 봅니까? 겨울철로 봅니까? 봄철로 봅니까?

성수기는 여름철이지요?

여름맞지요. 성수기 프러스 10월달까지 연평균으로 해서 37%인데 저희 기획감사실에 경영혁신팀이 만들어진 것 아시죠?

예.

혹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농정산림과에서 생각할 때 경영으로 본 것인지? 경영수익사업으로 본것인지? 아니면 관광 파급효과 사업으로 본 건인지 지금은 1년 정도는 과장님이 운영을 해 보셨잖습니까? 과장님이 1년 운영을 해보고난 뒤에 판단하실 사항인데 경영수지 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관광파급 효과사업으로 보아야 되는지 아니면 균형발전 철암에 있으니까 균형발전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자연휴양림은 저도 처음에 최초 입안관계에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념은 당초에는 지역개발 경영개발 측면에서 추진하는 측면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관광객 유입, 지역에 경제적인 부수효과 이런 것을 노렸었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어차피 경영사업 쪽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현재 공행정의 한계가 사실은 홍보에 대한 것이 약하다는 것 지금현재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숙박 가동율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에 희망을 갖고 있고, 일단은 오셨다 가시는분들 소감을 물어보면 좋았다 만족감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오시겠다는 분들도 많고 어느정도 3∼4년 지나면 궤도에 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 자연휴양림 자체적으로 예약시스템이 인터넷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버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그것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까? 도립공원 민박촌 서버에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가요? 혹?

호환성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현재는 호환이 안됩니다.

호환은 안되고요? 홍보를 이중으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나오잖습니까?

예.

한번 이런 부분은 혹 위탁을 줄 수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부분 이제는 태백시가 안고가야 할 부분은 경영수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은 기 그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해 놓았기 때문에 부수적인 파급은 관에서 주도를 하나 민에서 주도를 하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민에서 주도하면 지역적인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부수적인 효과는 더 커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봐서는? 저는 CEO출신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매각내지는 위탁할 수 있는 부분 이제는 검토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기획감사실에 경영혁신팀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런말씀 드리면서 속으로 마음은 안좋습니다. 우리 태백시가 특정조직체를 예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아픔은 같이 감수하고 위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같이 위로를 해 가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백시 축산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농정산림과 축산계에서는 태백시가 축산업하는 농가 숫자와 가축종별 가축수가 다 파악이 되었지요?

예.

한우만 젖소말고 한우만 하는 농가가 몇농가 입니까?

한우만 하는 농가는 121여 농가에 831두로 현재....

121농가에 831두?

예.

우리가 늦은감은 있지만 자료를 받아본 결과 홍천에서는 110억원을 들여서 한우브랜드 사업을 마쳤고 횡성에는 43억원을 들여서 한우브랜드 사업을 마쳤고, 현재 소비자가 선정한 한우브랜드화가 8개도시 선정된 것 아시지요?

예.

우리도 브랜드화 할려고 하는데 혹시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작업율은 25%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75%는 외지의 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참 태백한우가 맛있다고 그러는데 전부다 우리 것으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만이라도 우리 육질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육질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가지고 들어온 소 말고 태백시 농가가 생산한 소를 잡아서 도살을 해서 육질을 파악 하니까 전국에 어떤 한우브랜드 사업에 비추어서 어느정도 수준에 가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전반적인 자료는 못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거새우나 일반 육 같은 경우에 축산인 한마당 잔치를 할 때에 거기에서 거새우나 일반육에 대한 품질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 시상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해서 시상은 못받았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서울같은 곳에 가서 고급육 출연을 시키는 율이 지금 횡성같은 경우에 7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A+이상 나오는 것이 그런데 저희들도 사량관리만 철저히 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전에 거새우 했던 곳에서 자료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 태백산한우 브랜드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거새우에 대해서는 고급육 출연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태백시에서 소고기가 맛있다 단순히 말로만 맛있다고 나오지 어떻게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직까지 그래서 한우특이성 연구를 하는 것도 3,000만원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내년쯤되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한우명품화 사업 추진하는 것이 5년동안 축사 100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올해 20동을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5년뒤가 되면 4,000두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물은 것이 아니고 전국 한우브랜드 사업을 해서 육질을 평가해서 소비자로부터 브랜드화로 지정을 받는곳이 8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갈려면 현재 우리 태백한우가 태백농가가 생산한 한우가 육질이 어느정도 와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또 한우육질 평가 기준은 뮙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도축장에서 현재 여기에서.....

맛으로만 알것이 아니고.....

큰도축장에서 육질평가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다 조사를 해서 샘플을 채취를 해서.....

육질을 떼어서 현미경으로 본다든가 해서 기준이 있을 것 입니다.

자체적으로는 능력이 안됩니다.

과장님도 기준을 모르고 있겠네?

지금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하는 얘기는 자체적으로 못하면 못한다 아니면 육질평가 기준을 모르고 있으면 모르고 있다.

현재 저희들이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식으로는 현미경으로 보거나 육안으로 봤을 경우에 하얀 서리가 온 것처럼 실금이 가 있습니다. 현재 태백시 축산농가가 생산한 육질이 그 마블린 정도가 어느정도 까지는 와있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품화 사업을 할려면 그렇잖습니까?

지난번에 한우맛 특이성 연구용역을 주기전에 국립축산물 검사소에 저희들이 샘풀을 식육점이 나와 있는 샘풀을 떼어서 주었는데....

부위별로 해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부위별로 해서 저희들이 전담력검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 일단 나온 것은 고급육이 말하자면 1등급 이상 고급육으로 출연율을 거기에서 저희들이 판정을 받은 것이 84%를 받았습니다.

아까 70%보다 앞서네?

예. 그러니까 횡성같은 경우에 횡성한우가 고급육 출연율이 80%이상 올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되더라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73∼4%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이성 연구용역을 들어간 것이 여기에 의해서 한번 해보자 어찌되었던 만약 용역을 주었다고 객관적인 용역결과가 오히려 불리하게 나오면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것 가지고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몇%라 했지요?

가능성이 84%입니다.

그래서 태백시 농정산림과에서 5개년 한우브랜드 사업을 용역을 주었다 1억 3,600만원이 그것 입니까?

용역을 준 부분은 한우맛이 태백시 고기가 실지상 맛이 있느냐 객관적으로 기계적으로도 전담력 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사용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해서 실지상 맛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냐 실지상 왜 맛이 좋으냐 이것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달라고 강원대에 용역의뢰를 해 놓았는데 사실은 강원대에서도 담당 교수가 객관적인 분석은 어렵다 어디하고 비교를 해서....

맛을 분석을 하는데 돈이 1억 3,600만원이 들어갑니까?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인가?

예. 3,000만원입니다.

아까 1억 3,600만원은 뭐야?

3,0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 3,600만원이네.... 용역추진은 3,000만원이다.

예.

11월 1일날 주었다는 것 입니까?

예.

그래서 5개년 계획안에 보면 밑소입식을 하는데 이차보전에 200만원?

예.

송아지 한 마리 들어가는데 밑소입식이 이차보전에 이차보전이라는 것은 농가가 사고 이후에 준다는 것이잖아요?

밑소입식은 밑소입식 자금을 저희들이 축협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 그러니까 저희들이 4%를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상 축협에서 6%에 융자를 해주면 저희들이 4% 이자를 부담해 주고 농가에서.....

여기에 보면 축사 1동을 짓는데 2,500만원?

예.

축사 1동 60평을 짓는데 2,500만원 보조가 1,5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밑소입식 이차보전에서 한두당 200만원에서 보조 80, 자부담 20은 프로입니까? 돈 입니까?

6:4로?

8:6... 보조 80, 자부담 60 이렇게 왔습니다. 80만원, 60만원, 140만원밖에 안되고 %를 보면 80, 60 뭔지 이해가 안되고 어쨌던 한두당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2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보조라는 것은 보태어준다는 것입니다.

예.

송아지 한 마리 농가에서 새로 시작하는 농가가 200만원 지원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보조라는 것은 보태어 준다는 것 입니다.

밑소입식은 번식은 300만원, 비육은 한두당 200만원씩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융자를 해주고 이차보전은 4%를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이자를 4%를 저희들이.....

축산계장하고 과장이 얘기가 틀립니다. 물어보았는데 밑소입식을 할 때 송아지 한 마리가 보통 250만원에서 280만원 하는데 이차보전이 두당 보조라는 것은 보태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밑소입식 이차보전 한두당 200만원, 청량비개소당 해서 100만원, 송아지 생산 장려금 해서 5만원, 한우정액 1만원 한두당, 한우 등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1만원, 육질개선제 육질에 마블린이 좋아지는 약제가 있는데 그것도 두당에 1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1년까지 36억 5,900만원을 농가에 지원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때에는 개인적으로 태백시에 농가호수는 1,000여 농가가 되고 실지 실 농가들은 60%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축산업을 하는쪽에서 120농가라 했는데 그러면 제가 볼때에는 다른 채소류 고랭지배추다 무다 하기전에 한우브랜드를 한다면 타 지역과 같이 해서 목초를 먹여서는 차별이 될 수 없다 조 사료부터 농사료 배합사료 그것부터 차별을 할려면 야생초지를 먹일 수 있는 여기 고지대에 나는 야생잡초를 야생초지를 먹여서 육질이 좋다는 것을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곳은 볏짚에 암모니아 가스로 먹이는데 여기는 건초를 먹인다 볏짚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풀을 여름철에 베어서 건초를 먹인다고 이렇게 기반시설을 해야된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이 사업비가 적다 다른곳에는 110억원씩 했는데 36억원이 적다 과감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절실히 희망하는 사항입니다만 실지상 태백시 재정문제도 있고 실지상 제가 가장 처음에 와서 작년부터 느끼고 있는 것은 농업분야 예산이 너무 적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강원랜드 2단계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서학안전체험테마파크 34도로 다되고 삼척까지 되어서 호남 31번부터 다 되었을 경우에 태백에 유입되는 흘러서 엄청나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가 되고 자연홍보가 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태백한우와 그렇다 그러면 다른곳은 가두어서 먹이는데 태백만큼은 특별법이 2015년까지 가니까 산에서 자연방목을 시키는 방목도 필요하다 거기에도 관광버스 코스로 가볼 필요가 있다 자연방목을 시키니까 자연초지를 먹는다 그런것도 곁들여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특법에 의해서 보면 한우사육단지가 있는데 그것을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축협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축협에서도 그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데도 지금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특지구 결정이 나고 축협에서도 3,000만원의 돈을 주어서 자체 용역을 준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나온다면 사육단지에는 민간 방목도 가능한 지역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농정산림과장을 하면서 느낀 것은 사항은 우리가 농정산림과라는 명칭을 유지하기를 잘했다는 위안감도 같고 그렇습니다. 태백시에서는 농지뿐만 아니라 산림을 활용하지 않고는 농업이든 무엇이든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레저스포츠특구가 되고 하여 레저스포츠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농업분야에도 상당한 지역경제에 일조를 할 것이다. 태백시 이미지 제고에도 한우부터 시작을 해서 산나물 밭부터 시작을 해서 산나물 죽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저는 늘 농민출신이기 때문에 농정산림과장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적어도 국가가 지정하는 농정책과 도과 지정하는 농정책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치단체와 광역단체와 중앙정부와 똑같은 라인에 섰을 때 국비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세워놓고 있는 190조원 정부가 세워놓고 있는 190조원 아시죠?

새농촌운동하고 연계해서.....

연계해서 정부가 야심차게 190조원을 세워놓고 전국에 농촌 농민을 위해서 할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 올 것은 받아와서 농가에 보급할 사업은 보급을 해야한다 그렇잖습니까?

예.

가축방역 얘기를 했는데 매주 방역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

예.

방역을 나갈 때 누가 나갑니까?

그것은 공동가축방역단이 있습니다.

방역단이?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강원도에 가축방역본부가 있는데 지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은 자가 방역을 하고 일정규모 소규모는 방제단에서 방역을 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수의를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까?

공수의를 지정했습니다.

공수의가 월 80만원 나갑니까?

55만원 나갑니다.

공수의가 올해 한 실적이 있습니까? 공수의가 저희들이 공수의가 어느 동물병원에서 합니까?

홍현관 동물병원입니다.

홍현관?

예.

돈을 주는만큼 보조를 받은 사람은 일을 하도록 농정산림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또 예를들어서 가축전염병이라는 것은 언제올지 모르는 것이니까 대동물 소동물 있겠지만 닭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타조도 있고 사슴도 있는데 돈을 주는만큼 공수의 활동실적을 이시간 이후에 금년분 이라도 이시간 이후에 공수의 활동실적을 자료를 주세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0억원 농정산림과 예산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25억원 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성격은 예를들어서 저온저장고를 만든다 백두대간 농업해서 귀네미골 하잖아요? 그것이 늦어지고 있더라고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11월 12월달 금년회계년도가 가는데 저온저장고가 안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형식으로 벌인 사업에 대해서 지출결의서 25억원 되는 부분을 어느 부서에 갔는지 지출결의서 있잖아요? 지출명세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이 보조금 관리사업이 소홀합니다. 준공검사 하는 과정도 보조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준공검사 처리를 해야되고 보조금도 사업자에 가야되는데 제3의 사람으로 갔다가 사업자에 가더라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자가 변경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로 내놓았다가 본인이 포기를 해서 변경을 해서 하는데 자신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저도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결재를 할 때 기준은 그렇습니다.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느나 눈으로 실습을 해 보았느냐 이상이 없는지 최소한 3가지 정도는 확인을 한 다음에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명세서 받아보면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고 시비가 있단말입니다.

예.

그것을 보기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인지 알았더니 새농촌건설사업 5억원 원동에 간 것?

예.

농정산림과더라고 내가 잘못알았는데 원동으로 사업후보지간 배경을 정확히 모르거든 농업기술센터 사업도 강원으뜸 청정사업에 많이 원동으로 들어 가고 이것도 새농촌사업도 5억원인데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농정산림과에서 추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치 실적에 의해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내려준 것인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일단 추천은 저희들이 시에서 원동하고 창죽마을을 올해 추천을 했습니다.

창죽하고 원동을?

그런데 올해 원동을 받게된 연유는 아무래도 전부터 해 온 것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원동마을을 작년에 새농촌건설 후보마을로 작년에도 심사를 받았었는데 안되었고 올해 하면서 원동은 작년부터 추진을 해왔고 선정이 되기 위해서 창죽은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활력화 대회를 할 때 사조지역에 상사미, 하사미 전부 통장, 작목반장들 한테 추진을 해 보라고 권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올린 것이 창죽마을하고 원동마을입니다. 그래서 원동마을이 작년에 추진을 했던 것이니까 저희들도 작년에 일단 사실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작년에 태백시만 빼고 다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동에 더 집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원동이 하창죽하고 외적인 것으로 어쩌면 창죽이 더 새농촌 우수마을로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도에서도 평가단이 와서 평가를 할 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이런부분에 가점이 갔던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형산불 조기진화를 위한 비상망 구축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산불감시원이 감시를 하고 진화대를 조직해서 수당을 주고 일당을 주는 입장인데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태백에 대형 산불로 번질우려가 퍼졌다 산에 불이났다 했을 경우에 산림청 소방헬기 긴급하게 망이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불이나면 몇분만이면 됩니까?

강릉에 항공지소가 나와있습니다. 원주도 있고.....

태백시가 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카메라에 집히면 전화를 하는 것 입니까? 누르는 것 입니까?

그것은 항공기 지원을 받는 문제는 일단은 시에서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예를들어서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

긴급구조 요청을 하는 것 입니까?

도저히 불길이 확산이 되어서 도저히 인력으로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시에 항공기 지원요청을 하면 산림청 헬기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불감시는 아직까지 눈이와서 덜하기는 덜한데 얼마전에 뉴스에 보았는데 산불이 나서 1주일전인가 보았는데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농정 산림과에서 전에 녹지과가 별도로 있을 때 전에 퇴임한 강릉농고 출신 녹지과장님 가셨는데 이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자작나무 군락지역에 자작나무 수액을 채취를 해서 태백산 특산물로 판매를 해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아까 축산물 농산물을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에 분원을 만들어 주는것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시자체적으로 수입이 될만한 것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석탄박물관에 조경할 때 80%가 고사되었거든 동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저 지대에 있는 양묘장에 있는 것이 나무묘목이 올라오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고지대가 밑으로 내려가면 다 살수 있습니다 적응력이 강해서 우리 양묘장 있잖아요? 메밀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예산편성이 다 되어서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추경이라도 아니면 내년 2008년도 사업이라도 양묘사업을 확대지원하면 시에 있는 세외수입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되고 시가 지향하는 조경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부분은 말로 끝날것이 아니고 농정 산림과장이 온지 얼마 안되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전에는 양묘사업을 하다가 꽃묘도 하다가 꽃묘는 주는 쪽이고 양묘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무묘목?

저희들이 양묘장은 3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상은 저희들이 녹지분야에 식목부분은 저희들이 양묘장에 있는 나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문제가 있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가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꽃문제 도로변 꽃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녹지계에서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생화만 저희들이 관장을 했었는데 일반꽃도 저희들이 관장을 하게되면 아무래도 녹지계쪽에서 노하우가 더 많으니까 꽃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별도로 검토해볼 요지가 있다고 봅니다.

생각을 미처 못해서 좋은 브랜드라든가 좋은 수익사업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수사항에 의한 감사는 개수사항의 감사는 개통감사가 있고 감사원감사원이 있으니까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이 하는 감사는 시정 방향을 찾고 시정방향을 잡고 시 재정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 이복식담당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이복식인사) 기술보급담당 김도규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김도규인사)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2개담당으로서 농업지원담당과 기술보급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업지원담당은 정원 6명에 현원 6명이고, 기술보급담당은 정원 4명에 현원 4명으로서 총 100% 정원과 현원의 비율로 되어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업무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능성산채산업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서 고부가가치 작목인 산채재배 기반조성 및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과 산채생산 및 가공유통의 일원화로 가격경쟁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작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태백시관내 산채재배 농가와 농산물 유통법인으로서 총 사업비는 11억 2,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8억 5,000만원, 시비가 1억원, 자부담이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산마을 주년재배 시설이 1개소 500평에 이중에 시설이 50평입니다. 예산이 6,236만원이고 이중 신활력사업비가 5,236만원이고 자부담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가림시설 하우스입니다. 총 96동으로서 100평짜리가 96동으로서 사업비가 5억 7,600만원이고 이중 신활력 사업비가 4억 8,000만원, 자부담이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채입식입니다. 산채입식은 47동을 산채입식을 했고 이중 사업비가 2,820만원으로서 전액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산채가공시설입니다. 1식 130평으로서 사업비가 4억 1,800만원으로서 신활력사업비가 2억 9,000만원, 시비가 1억원, 자부담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및 상품홍보가 총 35인 7회로서 사업비가 2,76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 설치 및 산채입식이 67농가에 9,600평이고 산마늘 주년재배설치가 3개소 500평으로서 이중에 시설이 50평이고 노지가 450평이 되겠습니다. 산채가공시설 설치는 1개소에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비가림 재배시설 및 산채입식은 현재 67농가 9,600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산마늘 주년재배 시설설치는 현재 90%로 되어 있지만 100% 금일까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채가공시설 설치는 현재 계획중에 있으며 12월 4일부터 3박 4일간 저희 농협, 농가대표가 같이 현지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 및 새로운 농가 소득원 발굴과 관광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명품 청정농산물 생산에 기대효과를 걸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입니다. 비가림하우스 및 산채입식 지출내역으로서 총 사업비가 6억 420만원인데 이중에 신활력비가 4억 8,000만원, 자부담이 1억 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비가림 시설 96동이 5억 7,600만원이고 산채입식이 47동이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림설치는 현재 9,600평으로서 총 100평당 단가가 600만원으로서 총 5억 7,600만원이고 산채입식은 4,700평에 총 금액이 2,820만원을 투입해서 동당에 6,000주를 계산해서 두당에 100원씩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산마늘 주년재배시설입니다. 사업자는 삼수동 3통 1반에 김경식 농가와 전봉진 농가, 김경로 농가 3농가이고 사업비는 6,531만 1,000원으로서 신활력사업비가 5,236만 1,000원이고 자부담이 1,300만원인데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것과 조금틀린 이유가 지휘부 결재과정에서 자부담과 당초에는 한 개 농가로 할려고 했는데 2농가 투입과 자부담을 300만원을 더 늘려서 당초 1,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외부 하우스가 가로가 7m, 길이가 24m, 높이가 5.2m 하우스 1동을 801만 2,500원으로 공사를 했고 내부시설은 세로가 6m, 가로가 19.5m, 높이가 4.8m 내부하우스 1동을 380만 6,000원으로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마늘 재배상은 1식인데 수경재배 방식과 양역재배방식 2가지로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공사비가 1,998만원이 되고 저온저장고를 3.2평을 2동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당 600만원에 1,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산마늘 종구는 현재 대엽종으로서 71,200주가 구입되어서 이중에서 10,000구가 증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자ㆍ종묘은행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신개발 종자ㆍ종묘의 대량증식 조기 보급을 통한 지역 전략작목 육성과 지역농업인의 신작목 도입욕구 해소와 기술지도 기관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300평이고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하우스 2중하우스 설치를 300평을 하고 종자종묘를 2,000만원으로 구입을 해서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페이지 지출내역으로서 총 4,000만원중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인데 재료비로서 종묘를 구입했고 육묘장은 시설비로 했는데 종묘구입이 2,000만원, 육묘장 2,000만원중에서 현재 집행이 재료비가 종묘구입이 1,759만원, 시설비가 1,971만 5,000원으로서 잔액이 25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종자ㆍ종묘구입 내역으로서 산마늘 대엽종 3년생 이상 대엽종을 3,000주를 주당 293원에 구입을 해서 789만원이고, 곤달비가 1년생 이상 곤달비가 40,000주, 88원에 352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대왕 꼬들배기가 20,000주를 88원에 구입을 해서 176만원, 참산부추가 20,000구 88원에 177만원, 오리엔탈 백합 직경 5㎝이상 백합이 10,000구로서 두당 264원으로서 총 264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육묘시설 설치는 2중비가림 하우스 300평 및 관수시설로서 장소는 백산동 113번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우스 규격은 폭이 7m, 길이가 70m, 높이가 3.5m로 설치를 했습니다. 사양은 폭설대비 천장개폐식이고 2중비가림식이고 관수시설은 중앙집중 분산 가능한 살수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에 측창개폐 자동시스템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환경관리와 시설자동화에 따른 관리노력 절감으로 시설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으며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으로서 자동구동 측창개폐 장치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9월달에 황연동 14통 2반 장헌철외 1농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면적은 하우스 10동 1,000평에 개폐시설 설치를 해서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동 측창개폐에 따른 노력절감과 환경에 정밀관리 및 하우스 안개제거로서 병충해 경감 및 시설현대화로 교육장으로서 활용코자 합니다. 지출내역은 2농가로서 DC 24V 자동모터 2종으로서 금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트롤박스 2대로서 150만원, 메인선 4종이 15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5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생산 한우에 개량 및 번식능력 향상으로 사육기반 확대와 보조사료 급여를 통한 미량원소 보강으로 육성률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1개회에 총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자부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번식개선제를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태백한우 연구회로 지정을 했고 사업착수 및 농자재 보급은 번식효율 개선제 20㎏을 배포, 미네랄블록을 10㎏ 400개를 농가별로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장기적인 우량암소 체형유지를 위하여 사양 관리가 아직까지 미진했는데 사육단계별 사료급이 및 체형관리로 우량암소 생산을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부업규모 농가의 능력개량 및 번식률 향상과 체계적인 송아지 관리로 육성 및 안정적 소득 기반을 확보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미네랄 블록이 10㎏가 400봉, 봉당 1만원에 총 400만원인데 400만원중에서 200만원이 보조이고 200만원 자부담을 하였습니다. 번식 개선제를 100포 포당에 8만원으로서 총 8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원예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작물을 자연학습을 통한 농심배양과 우리농산물 홍보와 도시민, 학생등 신세대들에게 농업에 대한 실증교육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와 태백기계고등학교에 생활원예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사업기간이 4월부터 11월까지 이며 사업비가 총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00만원에 시비 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원예자재 지원으로서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에 국화묘 및 12종을 보급했고,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에 마사토외 4가지를 공급을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서는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4-H담당선생님 김종래 선생님을 대표로 해서 꽃묘 3종에 55만원, 마사토 2종에 45만원, 농자재 8종에 1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장성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는 김성수 4-H담당 선생님을 위주로 해서 꽃묘 3종에 65만원, 마사토 3종에 57만 5,000원, 농자재 9종에 77만 5,000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보급입니다. 농업인의 인력 농작업을 개선할 수 있는 보조구 보급으로서 농작업 능률향상 및 농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관내 태백시 생활개선회원 127명에게 보조구 사업을 보급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78만 5,000원으로서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자부담 278만 5,000원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농작업 공급 완료를 충전식분무기를 79개, 농작업의자 12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작업 피로경감으로 농부증 예방과 농작업 능률향상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대표자를 태백시생활개선회장 황귀남 회장님 앞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농작업 보조의자가 120개가 개당 4,500원, 충전식 분무기가 79개로서 개당 15만 5,000원으로서 총 금액이 1,275만 8,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노인과 예비노인에게 경제, 건강, 학습, 사회활동, 환경등 4대 영역을 접목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부터 12월까지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것은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사업은 1개소로서 삼수동 원동마을로 사업비가 금년도에 5,000만원으로서 해년마다 5,000만원씩 3년간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노인들의 일거리 창출과 소득활동을 위한 기본조성, 경제활동, 건강 프로그램 지원, 노인교양강좌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사업위원 추진구성 및 주민사전 교육을 금년 3월달에 추진위원회 대표 이종열외 6명을 선출해서 추진하였고 사업추진은 소득경제 활동으로서 토종꿀 50군과 벌통 666개, 유실수로서 자두를 100주를 지원을 했고, 환경정비사업으로서는 마을안길 조성을 3㎞, 소공원을 25평을 조성을 했고, 파고라 1식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지주간판을 1식과 안내석 문자제작을 2식을 제작을 했습니다. 건강관리실 활용 리모델링을 1식을 했고, 노인건강교육 2회를 실시했으며 이동보건소 운영을 1회, 건강검진 내과, 한방과 의사를 초빙해서 1회 실시를 했으며, 영양 및 건강상담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경제ㆍ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핵가족화, 고령화등 야기되는 노인들의 부양 및 가족문제 완화와 일하기 원하는 농촌 노인들에게 자랑거리를 주제로한 생산화된 일거리 발굴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지출은 소득경제 활동에 지출이 유실수, 토종벌, 벌통, 짚풀공예 총 지출이 1,019만 9,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서 건강관리활용 및 리모델링으로 안마의자, 벨트마사지, 리듬마사지, 지압봉마사지, 웰빙덜덜이등 6개 기구에 대해서 1,247만 6,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사회학습 활동은 노래교실 운영등 8가지에 780만원을 지원을 했고, 환경정비사업은 파고라 설치 및 마을안길 조성, 마을소공원, 홍보판 제작등을 1,972만 6,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과수재배입니다. 고랭지재배 가능한 과수재배 시험으로 작목 및 적지발굴과 일교차가 큰 기후를 이용해서 고품질의 과일생산으로서 소득작목 다변화를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은 4개소에 1.8㏊를 했고, 품종은 사과외 2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6,250만원으로서 시비가 5,000만원, 자부담을 1,250만원을 했으며, 사업내용은 시설설치 및 묘목보급을 통한 과원조성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범농가 선정은 구문소동 9/3 정창교외 3개소로서 과원조성 및 과수묘목 정식을 4월달에, 과원 관수시설 설치를 6월달에, 농가경영 컨설팅을 4회 25명을 3월부터 10월간, 과수 정지전정 및 측지 관리지도를 6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과수재배 첫 도입에 따른 기술과 과원작업 숙련도 미흡에 따라서 계속적인 교육 및 전문가 초빙 컨설팅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교육을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고랭지재배 가능한 과수재배 시험으로서 작목 및 적지발굴과 표고별, 과수 품종별 식재로 지역적응성을 검정을 하여 적품종을 선정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출내역입니다. 총 농가는 14농가입니다. 4개 구분을 구문소 9/3 정창교씨, 삼수동 23/2 김찬우씨, 집은 상장동인데 실지 재배지는 적각입니다. 적각에 최재혁씨, 그 외 농가는 11농가를 묶어서 기타 지역으로 해서 4군데로 했습니다. 기타지역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부적지로 지역적응을 위해서 몇주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다 합해서 4곳을 잡았습니다. 총 구문소동 9/3 정창교씨가 1개소 0.8㏊, 지주 및 관수시설 0.8㏊, 과수식재가 1,243주를 했습니다. 총 3,927만 1,000원이 투입되었는데 보조금이 3,141만 7,000원, 자부담이 7,854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삼수동 23/2 감찬우씨는 1개소 0.2㏊에 지주 및 관수시설 0.2㏊, 과수식재를 475주, 자금정산액은 총 1,1994만 4,000원으로서 보조금이 959만 5,000원, 자부담이 239만 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적각에 최재혁씨는 1개소 0.6㏊에 과수식재만 860주를 했습니다. 여기는 정산금액이 668만원에 보조가 534만 4,000원, 자부담이 133만 6,000원을 했습니다. 그 외 박춘복외 10농가는 총 1개소 0.2㏊로서 과수식재가 780주가 되겠습니다. 총 정산금액으로서 455만 5,000원인데 보조가 364만 4,000원, 자부담이 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양채류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양채류 재배를 통한 틈새시장 확보 및 새로운 소득원 육성과 가공ㆍ저장 시설 설치로 농산물 품질유지 및 공급량 조절을 위해서 금년도에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했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저온저장고를 3.5평짜리 3곳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050만원으로서 시비가 1,500만원, 자부담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랭지 양채류 재배시설 및 저온예냉시설 보급으로서 시범농가 선정을 2월달에 삼수동 23/1 안순란 농가외 2농가를 했고, 저온저장고는 3.5평짜리 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작목입식은 브로컬리가 1,000평이고 셀러리가 700평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소규모 생산 및 생산지 분산에 따른 경영재 절감 및 시범요인이 감퇴되는데 단지화가 되어서 앞으로는 공동출하 공동생산이 되어야만 적절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형태의 농업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는 상추중심에서 다양한 양채류 생산으로 틈새시장 공략 및 사업 다변화와 비교우위의 고랭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보급에 기대효과를 주었습니다. 지출내역입니다. 3농가에 저온저장고 3대인데 총 2,050만원에서 보조가 1,500만원, 자부담이 550만원으로서 농가당 683만 3,000원 지원에 보조가 500만원, 자부담이 1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쌈채소 생산시범사업입니다. 쌈추ㆍ상추등 고품질 신선쌈채소 시설재배 단지 조성과 품목별 농업인단체 지원으로 생산ㆍ가공ㆍ판매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비가림하우스가 500평으로서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비가 1,750만원, 자부담이 75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쌈채소생산 시설, 육묘장등 생산자재 지원을 했습니다. 시범농가 선정은 삼수동 2/5 조익래외 1농가로서 비가림시설 및 관수시설 설치를 500평, 관수시설 설치 5식을 했습니다. 쌈채류 정식 및 출하지도를 쌈추 300평, 겨자 100평, 케일 100평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소규모로서 단지화가 필요한 실정이고 기대효과는 고랭지 비교우위의 엽채소 생산기반 조성과 기능성 함유로 소비층 확대 및 지역농산물의 고품질화 유도에 기대효과를 두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지출내역은 총 2,500만원에서 보조가 1,750만원, 자부담이 750만원인데 삼수동 20/3 조익래씨가 200평에 정산금액은 총 1,000만원에서 보조가 700만원, 자부담을 300만원을 했고, 삼수동 20/1 안창죽 박명철씨가 총 1,500만원에서 보조가 1,050만원, 자부담이 45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부존 희귀약초번식입니다. 추진은 2월부터 11월까지 시작을 했고, 사업량은 1개소 7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서 시비가 1,5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고산지 희귀약초 나무등 번식기반 시설 및 종묘입식 이었습니다. 실적이 시범농가 선정을 문곡소도동 10/4 김동숙농가를 선정했고, 해가림 시설 및 땃뜨릅 종묘구입을 5∼6월에 해가림 시설 700평, 종묘입식 1,000본을 입식을 했습니다. 땃뜨릅 재배 및 장마철 시설 관리를 7월부터 10월까지 했고, 땃뜨릅 및 시설 월동 준비를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재배 및 번식 적지선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땃뜨릅은 1,000m이상에 반그늘 동북향 지형에만 자라기 때문에 이런 지형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에 가장 맞는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고산지에서만 생육이 가능한 약초로서 지역의 고지대에 독접 생산 및 가공으로서 특산단지 운영화가 가능한 기대효과를 노릴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지출내역은 총 2,000만원으로서 보조가 1,500만원, 자부담을 500만원을 했습니다. 이중에 해가림시설 700평을 1,500만원에 보조금 1,500만원을 했고, 땃뜨릅 1,000본을 500만원으로서 이것을 자부담으로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고랭지화훼 물싸리재배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11월까지 했으며 1개소 3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서 시비가 1,0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물싸리 종묘 및 분화개발 및 자재지원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범농가 선정을 문곡소도동 8/2 박상훈 농가로 선정을 했고, 육묘장 설치 및 농자재 구입, 물싸리 재배 지도를 5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현재 육묘장을 100평, 노지를 200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단일상품으로서 생산 및 제조가 가능하고 고산지 목본성 화훼로서 지역의 조경 및 분화로 알맞은 소재로서 지역특화 작목으로서 유망한 작목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생화는 단기간에 피고 지는데 고랭지 물싸리는 개화가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이상 계속 피고 지는 꽃이기 때문에 한번 심으면 계속적인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하우스 100평을 600만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농자재 구입을 총 900만원으로서 400만원이 보조이고 500만원이 자부담을 해서 총 1,5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동채소단지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했으며 1개단지에 시설 1,600평으로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억원이 재정보전금으로 했고, 자부담 2,000만원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선과채 비가림시설 및 가공ㆍ저온저장고 설치로서 추진실적은 시범 농가 선정을 삼수동 21/3 백정만 농가외 4농가로서 비가림시설 및 저온저장고 시설로서 비가림시설 1,600평, 저온저장고에 10평, 작업장을 50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작목입식은 주키니 호박 6,400주를 입식을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속적인 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이 454농가로서 면적이 944㏊에 보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6억 3,000만원으로서 도비 6,300만원, 시비가 3억 7,200만원, 자부담이 1억 9,500만원으로서 무사마귀병 전용약제 공급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신청토지 및 전산입력 및 농가별 배정량 통보를 3월부터 5월까지 했고, 약제방제 공급 및 살포지도를 4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혹안나분제가 95M/T, 혹안나입제 2M/T, 후론사이드분제 185M/T을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서 농민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사업이 무사마귀 방제사업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온실경영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서학골에 있는 실증시험포장에다가 인터넷 온실경영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사무실에서도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1식으로서 사업비가 1,600만원으로서 금년 착수는 되었는데 지출을 12월말까지 끝낼려고 합니다. 4-H과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H회원들에게 과제활동 지원사업으로서 3개소 3식 총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4-H 200만원, 영농 4-H 6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사업으로서 황지고등학교외 민병승 교사 및 학생 30명에게 꽃가꾸기외 3개부분 꽃묘 26종을 보급을 했고, 영농 4-H과제 지원은 삼수동 정문교 회원에게 저온저장고 3.2평짜리를 착수 완료가 11월말까지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시범사업 소득조사분석내용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침에 농정산림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했을 때 2004년도 2005년도 토양검증대장 검토를 해 보았는데 2006년도에는 아직 안했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경에 농가로 나갑니다. 3월까지 마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시료는 다 채취를 해서 계속 검증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내년에 나옵니까?

나와서 내년에 배부가 됩니다. 농번기 농사전에 자료가 농가별로 배부가 됩니다.

보통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샘플조사를 해서 검증을 하는데?

저희들이 흙을 채취해서 말려서 다시 쳐서 분야별로 검사를 합니다. 한번하는 것이 아니고 칼슘이면 칼슘, 마그네슘이면 마그네슘...

아연.....

아연 다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과정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토양채취를 해서 한번 토양검증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한종목이 1주일이 걸립니다.

1주일?

예.

보통 보면 유기농, 유요인산, 망간, CA 구린가요?

CA가 칼슘입니다.

K는 구린이고?

카이....

등등을 했는데 1주일이 걸리고 한달정도 잡으면 된다는 보면 됩니까?

예.

2006년도 시료채취를 해서 결과나온 것은 없고 저희가 7월 5일때 소장님께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토양검증실 운영, 사업개요, 2006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1,678만 6,000원, 인건비등등 넘어가고 추진실적 사업계획 수립 및 기출자료 준비, 1월에서부터 3월 채취, 통동, 적각동, 창죽동, 화전동, 원동 채취를 한 것 있으시죠? 4월달에 했단 말입니다.

예.

4월달에 했으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6개월동안 검증자료는 아직 안만들었다는 것 입니까?

지금 있는데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반이나 3분의 2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이 농정산림과하고 조금 틀리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소득사업 지원을 하기 이전에 시험사업 내지는 계몽사업 위주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잖습니까? 보통?

예.

시범사업에 대한 것은 뭐랄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단년생 시범사업이 있고 다년생이 있잖습니까?

예.

다년생 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단년생 시범사업은 보통 몇 년을 해야만 시범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1년짜리도 있고 2년, 보통 3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년, 2년, 3년을 구분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이 우수하다 이것을 하면 소득이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갑니까? 방향은?

저희들 시범사업 목적 자체가 인근 가장 사람들이 많은 볼 수 있는 지역을 택합니다. 그래서 인근농가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 시범사업의 본래의 목적이고 또 결과 자체는 제가 매일 업무보고때 찬모회의 때 제가 보고를 합니다. 모든 과장들 한테 보고를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결과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우수하면 인근농가들이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인근농가들이.....

따라하고 있고 인근농가들이 정책적으로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인근농가들이 부탁을 하거나 지원을 해 달라면서 정책입안 어디에서 합니까?

정책입안은 농정산림과에서 정책으로 하는 것이고...

혹 우리가 2004년, 2005년, 2006년 동안 농업기술센터가 시범 사업을 한 것중에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책입안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 달라고 보급내지는 지원을 해달라고 보낸 안건이 문서라든지 안건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안건은 없고 간부회의때 항상 얘기를 해서.....

확대회의 때 하고 구두상 하고 말고 과장님이 오늘 간부확대회의 때 들어가서 듣고 내일 인사발령이 나면 유명무실이내요?

그런것도 있지만 농가들이 인근 농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정책을 해달라고 정책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농정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풋고추 인데 저희들이 2003년도 사업에 성공을 해서 내년쯤이면 금년도 면적이 300이상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범사업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

2005년도 자료인데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마을육성 시범사업은 마을육성사업 이니까 이것도 시범사업에서 빠지잖습니까? 그죠? 밭토양 환경보존 시범사업은 무엇이지요? 전년도 것인데?

고랭지 경사지에 토양이 많이 유실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

여러 가지 옹벽을 쌓거나....

예.

이것도 시범사업 이니까 이것은 그해년도 사업시범이지요?

예.

농정양 흙살리기 시범사업은 공정적 흙살리기는 무엇이지요?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 많이 토양자체가 산성화가 되고 연작장애가 나오고 그래서 배추를 심고 이모작으로서 헤어리 베치라고 있습니다. 헤어리 베치를 심어서 토양을 살리고 또한 이듬해 피고 토양을 피복을 해서 배추를 심었을 경우에

멀칭을 넣어서....

멀칭을 넣었을 경우에 토양도 보호되고 또한 작물이 잘되는 그런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면에서 계속사업으로 남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면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농정산림과에서 계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넘겨주시고 풋고추는 우리가 우수해서 소속사업으로 했으니까 농정산림과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하우스 비가림 시설로?

했습니다.

비가림 사업으로 넘어갔잖습니까? 산채포상재 보급사업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다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디자인 자체가 비용자체가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디자인비용입니다.

디자인은 우리가 신활력사업에서 포장화 사업 그다음에 상표등록 사업까지 지금 변리사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있잖습니까? 아시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업도 신활력사업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야 되네?

예. 그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토공인공 사업은.....

지금 백산 젖골에.....

있는데 이것도.....

계속사업 어쩌면 벌통을 구입해 주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면서 지금 벌을 기르고 있습니다.

성과는 지금 좋아지고 있잖습니까?

계속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년정도 시범사업으로 보아야 되는지 아니면 영구적인 사업으로 보아야 되는지?

이것은 우선 품본이니까 벌이 새끼를 쳐서 나갈 때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사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하지요? 시범사업이 끝났으니까 이것은 항구적인 지원사업은 농정산림과로 가면 되고?

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고추냉이 시범사업은 전년도에 끝난 것 입니까? 올해도....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계속적인 사업?

예.

계속적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보아야 되는지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보아야 됩니다.

계속적인 사업을?

예.

아직도 결과에 대해서는 성과물은 안나왔습니까?

현재 100% 성과물은 없어도 육안으로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각종 농업 전문가들도 견학을 하고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 초반기에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생활원예가꾸기 시범사업은 늘 해마다 합니까?

예. 학교에서 1년사업으로 보아야 됩니다.

1년사업은 이것도 농정산림과 소관으로 보아야 되는지 농업기술센터로 보아야 되는지?

이것은 학생들 주로 학생들이....

4-H로 관련된 분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인공수정사업은 축산계가 있잖습니까? 축산계가 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구분을 할 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공수정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가야 되는지 계속적인 지원사업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은 시범사업에서는 손을 땔 그런단계에 왔습니다.

왔죠? 그럼 농정산림과장님!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손을때면 어차피 거사하고 고기의 육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니까 농정산림과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힘이 드시더라도 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정책적인 지원 내지는 항구적으로 한우브랜드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가야됩니다. 입식 하는데 입식 시켜놓고 거사는 농업기술센터 가서 하라고 하면 앞뒤 말이 안맞는 거잖습니까? 사실? 그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을 하겠습니다. 느타리 버섯 환경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손을 떼어도 되지요? 사실은?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농정산림과가 부탁을 드리고, 포장재 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입니까? 포장재 이것도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포장개선사업 이라는 것이 무슨사업입니까?

이것은 동점에 보면 주길자씨가 된장하고 간장, 메주를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했는데 그에 따른 포장개선입니다.

2,000만원인가 옛날에......

예.

이것도 신활력사업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활력사업이라든지 포장화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올해 했던 사업에 어차피 이런 것은 명백히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고랭지 과수재배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오고 우리가 좀더 지켜보아야 되니까 사실 농업기술센에서 항구적으로 연구 검토를 더 하셔야 될 부분이고 고랭지 양채류 재배사업은 늘 우리가 몇 년동안 해온 사업 이었습니다. 사실? 성과가 문제점 등등이 늘 해마다 똑같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것은 짝짐을 만들다 보니까 아까 냉동저장고도 등등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소장님과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 이고 신선쌈채 단지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지금 신활력 사업에서 비닐하우스라든지 등등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두분이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원동채소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하시고 산지부존희귀 약초번식 사업은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시죠?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야되는 그리고 고랭지화훼 물싸리재배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계속사업으로? 종자은행 설치사업?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 직영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실증포나 토양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구책으로 만들어 주고 한우 올해 얘기입니다. 한우우량송아지 시범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농정 산림과 축산계에서 해야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왜 그러냐하면 두분이 자주만나서 협의를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 하우스 지원이 많습니다. 연동식이 있고 단동식이 있고 연동식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것이고 단동식은 시에서 단동식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상사미나 창죽에서부터 내려가다 보면 무엇을 할려는지 몰라도 연동을 같이 붙혀서 하우스를 짓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하우스를 총괄적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우스를 짓다 보면 이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농가 보조사업은 농가보조 단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 농가가 개개인이 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대표를 지역별로 뽑습니다. 그 대표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대표와 업자와 어떤 견적 모든 것을 봐서 대표농가들이 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기타 농가들은 위임장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동네도 틀리고 등등 틀린데 업자는 거의 한군데에서 들어 옵니다.

저희들 관내에 실지 대형하우스 업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계에 있는 몇군데 없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자재 있잖아요? 하우스 자재가 파이프라고 하는데 파이프가 수백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수백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우스를 만약에 100평짜리를 짓겠다 이런 보조가 나가잖습니까? 500만원정도 자부담 포함해서 이러면 거기에 대한 제품을 무엇을 쓰라고 하고 어떤 시방서라든지 설계서는 없습니까?

설계서는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제품에 대한 설명서는 안나가고 규격에 대한 설계서는 나갑니다. 그래서 제품은 보면 물가정보지에 보면 한두가지로 알고 나와 있는데 거의 그런제품이 우리 관내에 물가정보지와 같은 제품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프를 경쟁입찰에 의해서 전체 내년 하우스를 몇동을 지을것이라면 KS제품 몇m 등등을 포함해서 자재구입 만큼 산출한 내역을 갖고 경쟁입찰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농가들이 농가보조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해야할 그런 사항인데.....

기능성 산채 산업화 사업이 3개년 사업으로 내년도 12월달 까지 11억 1,220만원인데 금년에 시설된 부분이 있거든?

예.

금년에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 지출결의서 파일 가지고 왔습니까? 다 가지고 왔습니까? 다가지고 왔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사실 태백시에서 농민들이라든지 등등을 포함해서 진짜 소득이라든지 보급해야 할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이 시범사업에서 꼭 권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책이라든지 지원이 따를 수 있는 농정산림과랑 업무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우리 농업에 현실이 소장님이 볼때에 태백에 앞으로 농사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다음에 문제가 무엇인가 방향은 어떻게 잡아 갈 것인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랭지 배추는 앞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이 없다?

첫째 요인은 소비량 감소입니다. 소비량 감소의 주 원인은 김치냉장고 보급과 어떤 소비자 자체가 소식으로 줄어들고 있고 또 어떤 지력 감퇴에 따라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어찌되었던 배추는 어렵고, 제가 우리지역에 농업이 가야할 방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은 농번기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지역에서 먼저 농한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먼저 3∼5월은 산채를 해야 된다? 제 생각은 산채를 해야되고 7∼8월은 배추를 하고, 9∼11월은 고랭지 딸기를 했을 경우에 거의 놀지않는 농사를 지을수가 있습니다.

고랭지 딸기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하우스 딸기입니다. 여름에만 나는 딸기를 금년에 저희들이 시험재배로 100평을 해 보았는데 거의 평당 생산량이 1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 1만원정도 출하를 할 수 있는데 평당 10만원 정도의 소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시설비 과다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평당에 시설비가 25만원정도 시설만 설치되면 저희들이 놀지 않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농촌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쉬지않는 농사가 우선 되어야 되고 또한가지는 어차피 태백시에 3대 동력산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엄청많은 관광객이 올 것입니다. 그 관광객들에게 최대한 먹거리를 전량 태백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농민들이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가지는 겨울농사 12월, 1월 농사는 겨울포도 아이스 포도라 해서 이 포도가 지금 전 될것이라고 보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데 정식을 2월경에 정식을 해서 그것을 길러서 포도를 얼려서 12월달 말에서 1월에 얼려서 수학을 하는데 일반 보통 포도는 당도가 14%가 나오는데 이것은 45%까지 나옵니다. 당도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와인을 만드는데 이것은 해발이 우리지역에 할 수 있는 곳이 매봉산이나 귀네미골, 사십마지기 1,000이상에만 가능하지 이하는 불가능 한 것이 수학시기가 영하 8℃이상이 되어야만 수확이 가능한 그런 품질입니다.

일조량과 상관이 없이?

예. 아주 추워야만 영하 10℃정도 되어야만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쉬지 않고 연중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향을 항상 꿈꾸고 있고 이렇게 되려면 제가 금년도에 탄개비 사업으로서 몇십억원을 올렸지만 채택은 안되었지만 삼척은 탄개비 사업으로 100억원이 떨어져서 포도와 머루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역 여건상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많으니까 못했는데 앞으로라도 실지 우리 지역에 먹거리나 특산물 생산을 위해서 이런쪽으로 투자가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사업비는 안들지만 3,000평 정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스 포도를 그래서 앞으로 이런쪽으로 태백 농업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얘기를 했듯이 조경문제 인데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화훼물살이는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야생화는 꽃이 피는 것이 길면 15밖에 안갑니다. 그런데 물살이는 연년생으로서 계속 자라는 꽃인데 5월에 피기 시작해서 10월까지 꽃이 핍니다. 계속피고 지고 합니다. 그래서 백두산에서 크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주 오리 고생지가 적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가구든 피복지나 공터나 이런 관공서 주위에 그런 나무를 심으면 1년생 화초를 심음으로서 엄청난 낭비가 되고 있는데 낭비도 줄일 수 있고 고산지에 어떤 특성 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쪽으로 가서 농가소득도 같이 함께 가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말씀 많이 들었고 저도 아이스 포도 같은 경우는 처음 생소하게 처음들어 보는 사업이지만 또 소장님께서 소신있게 생각하시는 부분 이니까 이러한 부분도 있고 사실 태백에 농업정책은 그렇습니다 길게는 120일, 짧게는 90일에 농번기 그다음에 농한기가 긴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면 거의 7∼8개월 그러니까 농번기가 210일, 농한기가 140일 정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농민들이라든지 특히 사실 그렇습니다. 간부 확대회의해서 얘기 안됩니다. 시장님이 농업을 알겠어요 부시장님이 알겠어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알겠어요 그분들 한테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도 무시를 하자고 농정산림과장내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다음에 농민들이 기술적으로나 전문성이나 실지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은 마인드가 없더라도 많은 토론을 가지면 획기적인 방향은 특히 우선 농한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올 겨울에는 시간날 때 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 회의장이 있잖습니까?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토론을 하면 솔직히 여러말 중에서 한가지 말을 건질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도 형식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특수한 지역입니다. 해발 평균 700m이상인 지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딸기라든지 등등에 대한 것은 좋은 얘기 들었지만 사실 주민들이나 농민들의 소득사업이 될 수 있게끔 농정산림과장도 정책적인 지원방향 이런 부분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들은 전문직입니까?

예. 전문직입니다.

행정직은 몇분 이시죠?

저희들은 행정직은 없습니다. 복수직은 있고 현재 현원에서 행정직은 없고 농업지원담당이 농업직입니다. 저희는 지도직이고 농업직입니다.

행정ㆍ농업 복수직?

에.

자료는 제가 봐서는 내가 만든 자료는 제가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자료라는 것은 제 3자가 봐서고 대충 어느정도는 이해를 해야됩니다. 거기보면 지역개발과하고 농정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가지고 온 세부내역 보세요? 비고란에?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많이 부실합니다.

자료라는 것은 제3자가 봤을 때 남이 설명을 안해 주어도 대충은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모르면 의원들이 모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왜 내가 모르는 부분은 넘어 갈수가 없잖습니까? 농정산림과나 지역개발과 두군데를 보았는데 다른과 대부분이 이것하고는 비교도 안됩니다. 제 행정직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 보았는데 행정직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없더라도 기술직이 행정을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 뒤 떨어지면 살아 남을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뽑아 올려면 거기에 뒤에 사항이 자세하게 나와야만 저희들이 묻기도 쉽고 그부분에서 묻지를 않습니다. 그죠?

예.

김천수부의장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이렇거든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험재배후 성공한 내용을 가지고 정책에 입안하면 농정산림과에다가 이런 부분은 물론 농가에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넘겨 주어야 됩니다. 물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부회의에 얘기를 했다 그리고 옆에있는 농가가 보고 따라서 한다 그 효과보다는 직접적인 연관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야만 그 사업이 하는 목적이나 기타 시험하는 목적에 활성화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무엇이냐 하면 업무협조 거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니까 듣고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예를들어서 돈을 들여서 했다 했으면 실패하는 부분은 이렇고 성공한 부분은 이러니까 여기에다가 농가에 접목을 시켜라 이렇게 주면 농정산림과는 그것을 보고 후속적인 어떤 과란 말입니다. 고생을 많이하고 시험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잖습니까?

예.

그 부분이 나중에 농가 소득에 연결이 됐을때에 진짜 보람이 있고 그리고 농가들한테 고마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공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넘겨 주시면 그리고 그런부분이 예를들어서 진짜 두 부서는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를들어서 농정산림과장은 이런 부분은 시험을 해주고싶다 어떤부분이냐 하면 이런 것을 참고를 하시게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시험을 하시던가 꼭 아까 포도 얘기 하셨잖아요?

예.

12월달 1월달에 얼려서 하면 농도가 14%인데 40%이상 농도를 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지역 같은 경우는 산머루도 이 지역에 적합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산머루 재배를 한적이 있는지 아니면 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은 시험재배를 끝냈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했던 농가가 황연동 장헌철 농가도 했고, 장성 터널 지나서 박병국씨라고 그분도 했고 두농가가 해서 많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소규모로 하게되면 소득에 있어서 대규모로 하기에는 여기에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농가에 소득이 극대화가 된다면 대규모로 이 지역이 딱 맡거든요? 지역이 낮은지역은 안되더라고 딱 이 태백지역이 맞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하게되면 아까 말씀대로 예를들어서 폐탄광에 시원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장이 1년이나 2년하게 되면 포도주 만드는 것처럼 이런식으로 사업을 연계한다면 제가 봐서는 누가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저쪽에서 해야될 것 같은데....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백두대간 소득 보존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혈리하고 문곡 옛날 군부대 있는데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안했으면 소장님한테 이 부분에서 시험을 해서 성공 여부를 하고 나서 농정산림과에 주면 농가에 주어서 성공할 수 있는 소득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권장을 해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한우우량 송아지 번식생산은 농정산림과에서 해야된다 그러고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고랭지 과수재배 문제점에 보면 과수재배 첫도입에 따른 기술과 과원작업 숙련도 미흡 거기에서 계속적인 교육, 전문가 컨설팅, 선진지 견학을 통한 교육강화를 한다 소규모 생산이라고 해서 양채류 그다음에 단지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부분 그다음에 신선쌈채소 문제 소규모 생산 및 단지화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외에도 있는데 희귀약초 재배 및 번식 적지선정 어려움이 있어서 해발 1,000m이상에 반그늘 동북향 지형 선정을 했는데 번식용 묘목 대량구입이 어려워서 이런 문제점 이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소장님께서 고심도 하고 교육도 갔다오고 나름대로 자료수집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예를들어서 예전에 속기록을 읽어 보는데 그때 당시 읽어 보는데 제가 작년도 속기록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 실패율을 조금 적게 하자 제가 봐서는 그것은 노력이거든요? 사전에 어떤 정보 기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숙지를 하시겠지만 율을 줄여야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성공자체가 농가로 농정산림과에서 가서 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실패확률을 줄이자 이런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도 고생을 하셨지만 내년도에 사업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지금보다는 신중을 기울여서 실패하는 확률을 줄이는데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시범사업비 현황을 금년도까지 4∼5년 치를 뽑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을 왜 보았냐하면 농가에 지원해주는 대상지나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특정농가나 특정사람한테 주지 않은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좋은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태백시 전체 농가에서 적정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판단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보았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연도별로 따져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한기남씨, 유연노, 김숙자, 김창한씨, 장헌철씨, 이창호씨, 그다음에 유원호씨 기타 신차석씨 대체적으로 봐서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얘기지만 선정위원이 누군지 다 알아보았고, 그래서 구성원이 누구인지 나름대로 알아 보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를들어서 선정을 할 때 제3자가 봤을 때에도 물론 이부분에서 선정 탈락자 같은 경우는 많은 비난과 어떤 질타가 있고 협박도 할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했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나올지 알지만 그래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적정성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이 그런대로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지출 내용을 보면 아까 중복된 얘기지만 여기 내용은 잔액이 남아있고 잔액 반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불용되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이런부분이 물론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로 봐서는 기타보상금이 956만원에서 600만원이 되었고 62.7%가 친환경 인증농가 보상금이 늦게 이렇게 한달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농정산림과도 예를들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된 후에 한두달 뒤에 보상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런 맥락 입니까?

저희 당초에는 일찍 할려고 했는데 신활력사업 상지대에서 친환경 인증농가를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괜히 저희들 시비까지 투입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있다가 뒤에할 계획을 늦추었습니다. 상지대에서 이 사업을 같이 어떻게 저희들이 먼저 했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어서 늦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예산을 절감할 것인가 아니면 뒤로 미루었는가 아니면 불용을 시킬 것인가?

저희들이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해서....

지출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출을 할 것 입니다.

예?

지출을 할 것 입니다.

지출을 하게되면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보시면 401-01같은 경우는 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이것은 무사마귀병 약재사업인데....

그냥 지출을 할 것 입니까? 아니면....

다 합니다. 다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잔액이라고 안해놓고 이것은 잔액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에 대한 칸을 더 만들어서 거기에 세부내역을 써주면 이렇게 안물어 보는데....

죄송합니다. 문서가 좀 부실했습니다.

다른 과를 보세요. 행정이라는 것이 별거 없습니다. 잘 알아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적립을 하면 그것이 문서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보통 보면 좋게 보아야 되는데 좋게 볼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각 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잘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를 안하는데 예를들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기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소장님이 저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측면에서 아까 김천수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신활력사업중에 비닐하우스가 100동을 지었지요?

96동을 지었습니다.

100동중에 96동을 지었지요?

계획이 96동 이었습니다. 다 지었습니다.

96동을 지었는데 지은 면적이 있습니까? 폭이 몇m, 길이 몇m 있습니까?

6m에 55m가 100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가에 따라서 꼭 하고 싶은 곳에 면적이 옆은 넓은데 폭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넓게 6m에 55m가 안되면 6.5m에 50m한다던가 이런식으로 해서 조정한 농가는 있습니다.

곱하기를 하면 다 100평 이지요?

예.

곱하기를 하게되면 총 면적이 나오잖습니까?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안나오는 농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가장중요한 것이 자재투입이 가장 중요하고 면적은 한두평이 적더라도 자재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두평 모자라서 지원을 못해주는 농가들도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켜서 저희들이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농가들 직접 확인은 안해 보았지만 저희들이 봐서 한두평 때문에 사업을 정말로 할 수 있는 농가인데 또 한다는 것이 큰 어려움이 있떠라고요 그래서 자재는 똑같이 다 들어가는데 단지 간격이 조금 좁아지는 것입니다. 파이프 60㎝ 꼽을 것을 57㎝를 꼽는다던가 다 들어가는데 면적인 한두평 적어지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농가 하우스 설치를 한 회사가 같은회사 입니까? 아니면....

총 3개회사가 했습니다. 농가는 같이 했습니다.

시공사가 한 개회사 입니까? 3개회사 입니까?

3개회사입니다.

3개회사?

예.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하면 한 개를 했을 경우에는 330m가 부족합니다. 샘플을 채취해서 재어보았는데 6m에 55m라고 했는데 제가 샘플을 재어 보았더니 6곱하기 51.7입니다. 그래서 96동을 곱하기 하면 300m 이상이 부족분을 발생을 했습니다. 곱하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3개동이 차이가 난다는 것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96동을 지었는데 96동 업체가 다 틀리면 자재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96동중에 3개 업체가 들어갔다면 300m라 하면 한 개 회사에서 100m가 안들어간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직원들이 다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소장님한테 얘기 하셨어요?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얘기만 해 주세요.

준공검사를 어느 시점에 몇 개를 했고 몇동을 했고 그것이 현장확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 나가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전량은 못재고 지역별로 샘플로만 4개씩 재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몇개?

샘플로만 지역별로 샘플로만 재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교롭게 저희들이 샘플채취라는 것은 100개 중에 3개를 할 것인가 5개를 할 것인가 그것은 납품회사하고 납품받는 회사하고 정하는데 공교롭게 저희들이 잰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2.3m가 부족하지요? 그죠? 이것으로 본다면 한 업체당 100개가 모자랍니다.

그렇습니다.

파이프에 대한 자재승인 들어 왔습니까? KS라는 것이 보통 시청이나 이런곳 같은 경우 발주처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게되면 자재공인 승인신청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KS인지 아닌지 들어오거든요? 제가 말씀을 다 드릴께요.

예.

제품자체가 KS제품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비닐문제도 문제가 되고 정품이 아니라 그러고 가격이 비싸다 이것은 가격비교는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 부분이고 예를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그러면 제가 3자대조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A/S가 안된다 3개업체 중에 지역업체가 한 곳이 있습니까?

지역업체는 현재 저희들 지역업체는 김천주씨 개인적으로 조금하고 있고 관내는 없습니다. 정식 지역업체는 없습니다.

누가 하고 있다고?

김천주씨라고 금천에 농한기에 조금하고 있습니다. 바쁠때는 하지 않고 그 외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96동인데 민원이 야기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A/S가 안된다 그런 어떤 민원이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온적이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만 들어왔지요?

금년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자체를 가장 늦추어서 2개월 늦추었습니다. 농가에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냐 없냐 없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지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보다 끝나고 나서 2개월 정도 늦추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저도 전 농가에 확인을 다 받고 당초 계획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받고 했습니다. 면적도 확인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실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돈이 안나간 것이면 관계가 없는데 나간다 그러면 코스트 문제도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이 어떤 단위농협이나 농협하고 협의는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인근 3개시군을 비교했고 물가정보지를 비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3개 시군을 했고 물가정보지로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정책이나 시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위농협이나 농협하고 유기적으로 유대관계를 갖고 협의한 그런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들 신활력사업 농협에서 사업을 할 때 위원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농가대표도 있고 그런위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센터는 상호 업무적인 유대가 좋게 표현을 해서 적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살면서 그런부분에서는 아주 그런부분이 잘되어야지 특히 농민을 위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

목적은 농민을 위한 것이고 농민이 우선이란 말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이 목적을 갖고 서로 업무가 틀리지 추구하는 목적은 똑같거든요?

예.

그러면 이 목적을 위해서 추구하는 부분이 지향하는 부분이 같다 그러면 잘 주기적으로 협조라든가 기타 업무협조 부분에서 상호 유대강화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하고 잘되고 있습니다. 다른지역 센터 보다는 객관적으로 봐서 잘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받아 들이는 여러 가지 정황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2007년도 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예를들어서 기술개발 문제라든가 시험을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를들면 최소한의 농협에서 어떤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을 지금 보다도 확대를 해서 업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우성룡 소장님하고 김도규, 이복식계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업무가 주로 시범사업이지요?

가장 많습니다.

주로 올해 12개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예.

시범을 그러니까 시범을 보여서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 또 이익이 나면 성공을 하면 주로 농가에 그것을 보급을 해서 따라서 농민들이 농가에서 그것을 작목하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간단하게 동료의원들이 아는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농산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이 전면 개방이 되고 있고 그죠?

예.

고랭지 채소도 경쟁력이 한계에 와 있지요?

예.

한계에 와 있는만큼 내가하는 사업이다 본인이 가족이 하는 농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각종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다음에 대체작목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에 지력증진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덧붙혀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제가 토양검증 산 것을 2004년, 2005년 것을 보고 2006년도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예.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2004년도 샘플을 뜬 지역하고 2005년도 샘플을 뜬 지역 특이한 사항 보셨습니까?

제대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에 잠깐 검토를 하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이 2004년도에 샘플을 떠서 시료를 떠서 검증을 한 것을 보면 다수가 아직까지도 조금 기름이 지다 산도도 조금 약하고 그런데 2005년도 시료채취를 한 전 지역은 전부다 산도 내지는 유기물, 그다음에 칼슘, 인산, 마그네슘 전부다 많이 되었습니다. 많거나 적정성 이하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05년도에 시료채취를 한 지역하고 2004년도에 시료 채취한 지역에 지력증진을 하기 위해서 대응전략을 따로 따로 세워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왜 채취를 하십니까? 아직도 기억을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의아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2004년도는 말 그대로 낙동강 수계지역으로 거의 뜬 것이고 제가 보니까?

예.

피재로 내려와서 이쪽지역에는 땅이 그래도 오히려 한강수계 보다는 아직도 굉장히 좋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력증진사업은 삼수동쪽 즉 피재 넘어서 한강수계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낙동강은 3년차 사업을 계속 해왔고 한강은 금년 처음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신활력 사업은 2년차 다 해주고 있잖습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재가? 작년도 부터 했는데 작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자료에는 금년도 사업은 안나와 있을 것 입니다.

그럼 2006년도 시료채취지역은 어디라고 하셨지요? 2006년도는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시료채취를?

저희들이 원동에서 창죽까지를 금년도 했습니다. 원동에서 창죽까지?

상사미?

예.

상사미도 보니까 이쪽도 많은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염려해 두시고 2007년도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예.

지원사업은 위치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과업적인 검증자료에 의한 부분 이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거나 등등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참고자료가 아니라 쓸수 있게끔 활용성을 높혀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예산판단조서에 보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실래요? 33페이지? 예산서 401페이지에 고랭지과수재배 시범사업 3,000만원 다 하신 것 입니까?

다 했습니다.

양채류 유통 시범사업은?

다되었습니다.

고랭지신선쌈채소 시범사업....

그것도 끝냈습니다.

했어요?

예.

고랭지화훼 물싸리재배는?

그것이 완료는 되었는데 하우스 분야에서 약간의 하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안해 주어서 얼마전에 며칠전에 준공검사를 하고 곧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우스가 약간 부실한 것이 있어서?

하우스 준공검사가 안떨어져서?

예.

산지보존 희귀약초 번식 사업은?

다 했습니다.

고랭지 화훼물싸리재배 시범사업은 사업비가 1,000만원 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12월 31일까지 쓰겠다는 시범사업은 남은 돈은 2,000만원 이예요? 다 하고 1,000만원은 어디 쓰시는 것 입니까? 우리가 보면 민간보조사업은 여러군데가 있잖습니까? 220-402-01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다 했는데 1,000만원만 남아야 되는데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영농 4-H과제 자금이 여기에 600만원이 남아있고 사업은 다 완료되고 준공검사가 그것도 끝난상태 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항목을 잘 보아야 되는 것이 402-01입니다. 402-01는 추경때도 1,000만원 선 것이 있습니까? 추경때 예산 선 것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 이전사업 얘기 드릴께요?

현재 지출이 안된 것이 물싸리하고 영농 4-H 보조가 600만원이 있고....

그러면 예산서에 안맞잖아요? 예산서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경제개발비 항이 3110에 세항보면 3114가.....

상사미 건강관리실기구 보조입니다. 건강관리실 설치 그것이 아직까지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그것 1,000만원? 그것은 별도로 추가받은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 1,000만원은 예산서에 없습니다.

추경에 섰습니다.

추경에 선 것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예.

물싸리 재배를 보니까 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러셨잖아요? 하우스가 준공도 안되고 등등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문제없이 되고 있는데.....

하우스가 하자가 발생해서 준공검사 1,000만원도 안주고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물싸리재배가 잘되고 있다 파이프 없어도 잘되는 것 입니까?

하우스가 폭우때 피해를 보았습니다. 농가에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계속 미루어 놓고 있다가 얼마전에 보수를 다 했습니다. 폭우때 피해를 본 그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개한개 나오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동절기에 무슨 시범사업을 할 것인가 사실 동절기에 어떤 재배되는 시범사업은 안하잖습니까? 사실?

예.

알겠습니다.

보조 75%에 자부담 25%입니다.

총 사업비가 6,250만원인데 자부담이 20%만 하면 1,230만원인데 무슨 80:20라는 것인지 맞지를 않은데? 비율도 모르고 사업을 합니까? 그것을 왜 묻는가 하니까 보조금에 중요성을 모릅니다. 어느것은 비율이 %가 소수점 이하로 가는 것도 있고 그것을 지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작년 이때쯤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를 할 때 소장님께서 고랭지 대체작목 일환으로 앞으로 미래에 태백시 농민들을 위해서 부농을 키우기 위해서 과수가 낮은 지대에서 올라오면서 어디까지 왔냐하면 봉화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동점까지 필요하다 그래서 사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우리는 획기적인 사고방식에 전환이 왔고 뭔가를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자료를 받아서 실망한 부분이 자부담이 있고 보조금이 있고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가 있는데 제3자가 보조금을 받아서 업자한테 넘겨주고 만약에 그런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보조금이 제3자 업자에게 넘어가면 보조금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다고?

어차피 보조금은....

대표자는 제3자입니다.

타 농가들은 위임장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 사과하고 적각에는 자두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연구하고 실험하고 자료를 통하고 보고 기술을 익히고 뭔가 앞서나가서 했다면 자두를 심는다고 했으면 자두를 심어야 되는데 본 위위원장 본 견지는 생각만 갖고 했다?

당초 계획과....

내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어찌되었던 예산심의를 할 때 자두를 한다고 했으면 즉각 자두가 들어가야 되는데 최재혁씨댁에 사과가 들어갔습니다. 동점동까지만 가야 된다던 사과가 상사미, 하사미에 갔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에 섰던 전혀 맞지 않아서 예산만 확보를 해놓고 동점쪽에 다 할려고 하니까 맞지 않아서 사과는 물론 다가야 맞는 것입니다. 적각도 가고 하사미도 갔습니다. 그러면 계획성 없는 대체작목을 시작했다고 볼 수 없고 그다음에 동점동에는 정창교씨댁에 2,500평씩해서 동명산업에서 사과를 4억원을 하겠다고 견적을 다 합하니까 갈라서 한 개는 1,168만 5,300원, 한 개는 1,391만 8,080원으로 해서 합하니까 2,560만 3,380원입니다. 그런데 현장점검을 갔을 때 사업비가 3,20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고자료는 3,900원에 되어 있습니다. 정창교씨가? 거기에 있는 사업표말에 붙어 있는 것은 3,200원이요 견적을 낸 사람은 2,500에 하겠다고 했는데 표말에는 붙어있는 것은 3,200이요 견적을 낸 사람은 2,500에 하겠다고 했는데 표말에은 3,200에 가 있고 보고자료에는 3,900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아까 정창교씨 얼마입니까? 견적서는 이 사람이 할려고 2,500을 내 놓았는데....

그것은 정창교씨 한농가 일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정창교씨 표말 동점에 갔다왔습니다. 현장점검 갔을 때 표말에는 3,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표말에는 3,200으로 되어 있고 자료에는 3,900으로 되어 있고 견적서를 낸 사람은 2,500에 내 놓았습니다.

그 관계는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으로 오는 사람이 자세히 알아와야지 다음에 알아 온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사과 묘목을 심고 그 밑에 거름을 주고 지주대를 세우고 관수를 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연결을 해서 물자리를 하는 것이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 입니까? 기술이 필요한 것 입니까?

기술이 필요합니다. 관수자체는 수압에 의해서 수압과 면적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관수시설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하다면 총 사업비가 6,250만원이라면 그 후보지를 정확하게 토질이라든가 강수량이라든가 일조량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맞는 과수 과일이 가야되고 그렇다면 이것을 두 개를 분류를 할 것인가 세 개를 분류를 할 것인가를 해서 정확하게 하는 설치하는 품의서를 받아서 여러업체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다시말씀드리겠지만 농가 보조사업은 저희들 농가가 시행하고 농가가 업자를 선정해서 농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입찰을 하고 하는 것은 농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할 수 없습니다.

농가가 하면 예를들어서 바로 이런 것입니다. 농가가 과수를 해본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백시 농가가 과수를 한 노하우가 없는데 농가에 그냥 방치를 해둔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하우 있는 업자들을 몇군데를 소개는 해줍니다. 이런이런 업자들이 과수사업에 많은 전문 기술이 있으니까 이 업자들 중에서 선정을 하라는 것은 농가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 도래하는가 하니까 얘기를 해 주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제정이 됐는가 하니까 98년 6월 1일날 조례제정 507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보조금이? 보조사업에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를 해야한다. 지금 했습니까? 보조사업을 하는 사람은 바로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관련부서가 받아서 그다음에 두 번째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사업에 명칭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을하였을 때 이것은 보조사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보조금을 배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입안하였을 때 보조조건 비율이 맞지 않았을 경우 보조조건을 입안하였을 때 보조사업에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였을 때 그다음에 네 번째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 허위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내가 자부담을 200만원을 한다고 해놓고 100만원밖에 안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명령이나 처벌에 입안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보조금 사업의 중요함을 모릅니다.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른 농민들만 다칩니다.

내용은 교부결정후에 내용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내용은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계획은....

16조에 신고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신고는 교부결정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계획이고 계획은 항상 바뀔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점동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다가 농민들이 지역 적응을 위해서 다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나서서 저희들이 상사미, 하사미 적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각은 당초에 농민이 살구, 자두를 한다고 하다가 바뀐 상태에서 항목이 원동으로 간 것 입니다.

행정에 일관성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업을 올릴 때에는 즉흥적으로 한달뒤에 1년뒤에 세운 계획은 아닐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수가 봉화까지 올라왔다가 동점까지 해발이 맞다고 해서 한다고 했단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두는 더 올라가도 된다고 해서 적각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예.

자두는 없어졌습니다.

자두가 원동으로 갔습니다.

적각으로 안가고 그다음에 하사미 상사미까지 왔습니다. 사과가? 풍토, 토질관계, 바람관계, 일조량 관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맞도록 해서 성공을 하는데 사업비는 받아놓고 내가 전문지식도 없고 농가들도 전문지식이 없고 업자가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일은 무엇입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농가가 자율적으로 업자를 선정한다 과수재배하는 능력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데....

금방 얘기를 했듯이 저희들이 직영사업이 아니고 농가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농가와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농가가 업체를 잘 모를 경우에 추천을 해 줍니다.

돈을 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낼 때에는 준공검사가 날 때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 입니까?

기준은 저희들이 합니다. 시설과정에서 감사감독을 합니다.

적어도 그정도 사업을 시행하고자 1년전부터 2년전부터 계획을 미리준비 했다면 바로 과수단지라든가 과수조합에 자문을 받아보고 그것이 지루대나 파이프가 몇m가 필요하고 관수는 어느정도 필요하고 몇 년생 묘목은 깊이를 얼마를 파야되고 퇴피는 얼마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품의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상식선에 가지고 있으면서 준공검사 처리를 해야지 농가에 맡겨서 준공검사를 했을 경우 결국 누가 피해를 봅니까? 농가가 피해를 봅니다. 농민도 과수경험이 없고 농업기술센터도 경험이 없으면 누가 피해를 보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모든사업이 아까 점심시간에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가 생긴 이후에 시범사업으로 성공해서 확장 보급된 사업이 농업소득이 올라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산머루, 곰취, 두릅 엄청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산머루는 성공해서 확대재배를 하고 있고 곰취는 지금 100평당 2∼300만원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성공해서 농정산림과에서는 확장보급하는 사업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큰 사업을 하는 곳이 농정산림과인데 보세요 사업비만 받아서 업자를 농민들이 마음대로 선택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노하우가 없다 농민이 더 잘한다 농민이 더 잘하면 농업기술센터가 필요없지? 원동 갔을 때 자로 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우스 관계를 농민이 더 잘안다고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농민이 더 잘하면 농업기술센터 필요없습니다. 기술을 보급하고 시험재배를 하고 종균배양을 하고 연구하고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잘한다면 농업기술센터가 필요없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질타를 하면 일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 걱정스러워 그렇습니다. 한 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뭔가를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성공된 고소득 작목이 없습니다. 현장점검 갔을 때에도 산채를 많이 반찬 하니까 산채가공사업에 대한 용역비 올렸어요? 올린다고 했잖아요?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건성으로 듣는다니까 용역비를 2억원이나 3억원을 올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해서 다른 곳에 삭감을 해서 전용을 하겠다는 했습니다.

산채가공을 용역비 자체가 신활력사업에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제가 신활력사업 위원입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강원관광대학교에 산채가공 비용이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의원님께서 주류관계도 얘기를 해서 주류는 도비를 받아서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아까 견적을 준 것은 2,500평, 2,500평 해서 5,000평입니다. 5,000평에 평수는 맞는데 견적을 낸 사람은 2,560만원이고 간판에 붙은 것은 3,200만원이고 제출을 한 것은 3,900만원입니다. 그것을 내역을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기능성 산채산업화 사업이 하우스를 짓는 것이 작년에 몇동을 했어요?

작년도에 것 말입니까?

작년도?

쌈채마을.....

2005년부터 2007년도 것이니까 산채마을 기능성산채산업화 사업 3년치로 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몇동에 얼마 했습니까?

39동 0.9㏊를 했습니다.

39동? 사업비는 얼마 입니까? 600만원이 포함되는 것 입니까?

작년에 2억원 강원으뜸마을로 해서....

평수는 100평 이겠지?

예.

100평자리 39동? 이때 하우스 그때 농가들 단가를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관수시설 없이 460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없이 460으로?

예.

작년에 업체는 어디입니까?

광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광진?

예.

금년에 96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광진이 얼마이고 동명산업이 얼마이고 구공공 원자재는 얼마 입니까?

광진이 24농가에 33동을 했고,

광진이 33동?

이 사업이 두가지로 작년사업이 있고 금년에 했는데 작년 예산을 가지고 한 사업이 있고 금년 예산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업에 동수만 얘기하세요.

광진이 46동이고

광진이 46동.

동명이 46동 똑같습니다.

동명이 46동?

동명이 46동이고 구백원예자재가 4동입니다.

그러면 96동이 맞네?

예.

구공공 원자재가 구공공 원자재는 울진사람이고 광진은 안동 사람이고 동명은 도계사람이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수재배에 대한 지주를 박고 심고 하는 것은 전문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전문기술이 필요한것이 아닙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박고 그런 것은 전문기술이 필요 없는데 물량을 산출해서 스프링쿨러가....

직접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인 상식을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방법이든 그다음에 하우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우스를 둥근 파이프로 아취형 파이프하고 가로셋 파이프하고 그다음에 품목을 보면 30개 가까이 됩니다. 견적서를 낸 것을 보면 30개 가까이가 되는데 제일 고가로 가는 것이 물통이고 그다음에 문짝이 있고 이것도 내가 볼 때에는 돈을 하우스 5,700만원?

5억 7,000만원입니다.

5억 7,000만원 이것도 세세하게 나누어서 하지 못하겠지만 10동씩 5동씩 20동씩 묶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표준설계는 만들 필요가 있다 내가 만들어도 만들겠습니다. 아취형 파이프가 31.8m, 1.5m, 길이가 11m이고 그래서 한쪽에는 12.500이고 이쪽에는 단가가 틀려서 올려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간격과 아취형 파이프의 간격과 가로셋 가격과 비닐 씌운 비닐두께 관수하는 기본적인 물을 땡기는 것은 물을 땡기면 될 일이고 간격하고 아취형 파이프 이 정도는 누구라도 설계가 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 해본 경험업체가 태백에도 있습니다. 못하면 자문을 받아서라도 표준설계서를 태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하고 못하던 준공검사의 기준이 됩니다.

표준설계도를 전 농가에 배부를 해서 이것 이상으로 한다면 된다라고 저희들이....

주었습니까?

주었습니다.

주었다.

예.

그러면 아까 46개 46개 단가는 똑같이 단가가 600만원이고 구공공 원자재는 460만원입니다.

예.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차이 자체가 관수시설과 인건비 시설비가 파이프에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구공 원예자재는 그 농가에 친척이라고 해서 나중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사과를 하는데 우리 친척이기 때문에 그냥 해준것이라고 사과를 미리 하더라고 그리고....

친척을 4개동이나 싸게 해주었다고?

이종열씨 친척입니다.

일어 나니까 그런 것이지? 그래서 품의서를 보면 매번 100원, 50원, 200원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문이 3만 2,000원 하는 것이 있고 4만 5,000원 하고 가로셋 파이프가 똑같은 규격인데도 돈이 500원 차이나고 그리고 간격을 보면 오히려 단가가 낮은 쪽에서 100개를 썼고 단가가 높은 쪽에서는 93개밖에 안썼습니다. 아취형을 원형으로 반 타원형으로 가는 것?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아무 하자가 없다? 구공공 원자재나 광명이나 동명이나 똑같고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똑같은 조건에서 160만원 차이가 난다? 여기에 4개 동을 빼고 92동을 곱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편차가 1억 2,800만원이 차이가 난다?

참고적으로 차광시설을 따로 했습니다. 40만원 상당의 차광시설을 따로 들어갔고 시설을 할 때 홈을 파서 날아가지 않게끔 밑에....

한두개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상식적으로 농사를 짓던 안짓던 일반 시민에게 물어보아도 1,000만원짜리 건물을 짓고 2,000만원 건물을 지으면 단가가 160만원 차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500∼600만원에 왔다갔다 하는 하우스 한 개 돈의 편차가 140만원 난다면 이해가 되겠느냐고?

또한가지는 대한민국에 어디에 가도 460만원에 지은 하우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시군에.....

4개나 지었는데....

이것이 처음입니다. 금방 친척이었고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이 영월, 평창, 정선이 다 관수시설을 해서 600만원이상 견적이 나온 것을 현지 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말이 많아서 그랬고 물가조사표 까지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큰 문제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시설을 한 것 하고.....

같은 동네에 단가를 4개동이 단가를 460만원 견적까지 받아서 지출결의 다 똑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이 140만원 차이가 나는데도 영월까지 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어디냐 하면 나는 다른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부품 같은 경우에는 KS라든가 비메이커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100평당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평당에 광진쪽에서는 1만원을 정해서 100만원씩 잡았고 원자재에서는 단가를 7,000원씩 잡아서 70만원 잡았고 여기에서 30만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공 원예자재는....

구입 단가가 30만원 차이가 나는데 10만원짜리면 3개, 5만원짜리면 6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1억원 가까이 돈을 이익을 주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겠어요? 일반시민들이 보았을 때? 그렇다 그러면 지출결의서에 특정농가에 대표자가 받아서 업자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4억 8,000만원이거든 내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 보아도 4억 8,000만원이 안나옵니다. 2억 3,500만원짜리가 있고, 2억 2,500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4억 6,000만원이 나옵니다. 2,000만원이 없단 말이야? 내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이것이 자부담률이 4,800만원이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는데 자부담율을 합해보면 4억 6,000만원밖에 안되고 보조금이 자부담이 9,600만원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안나옵니다. 4,200만원짜리가 하나 있더라고 자부담분이 4,200만원 짜리가? 아까 파일 가지고 왔다고 했지요? 보조금 파일 4억 8,000만원짜리 찾아서 주세요. 반반씩 했으니까 한쪽에는 광진에는 2억 4,000만원이 갔을 것이고 동명에는 2억 4,000만원이 나갔겠네 반반씩 나갔으니까?

우선적으로 돈 자체가 대표 전 농가가 67농가인데 농가별로 나갈수가 없어서 농가 대표를 정해서 모두에게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권리행사는 대표농가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가로 모든돈이 입금이 되었고 그 대표농가가 업자한테 입금된 그런과정을 거쳐서 된 것입니다.

사업비 덩어리는 큰데 개별적으로 나중에 보조금이 문제가 생기면 개별적으로 돈 500만원이 끝납니다. 대표자가 잘못되면 전부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뭉태기 돈으로 5억원 6억원이 대표자가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 관정사업을 했다고 관정사업을 해서 보조금만 가져가고 자부담만 안하고 그 다음에 유리온실 해서 보조금만 받고 국정감사 대상이 되어서 경찰이 손을 대어서 영월에 간적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중요합니다. 얼마입니까? 4억 6,000만원입니다.

총 3개업체인데 구백원예자재는 따로되어 있습니다. 지출이 뒤에 이후에 된 것입니다. 2농가 것은?

보조사업이 4억 8,000만원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보조사업이 유씨농가에 간 것을 보니까 2억 4,500만원짜리가 있고, 2억 2,500만원 합하니까 4억 6,000만원입니다.

대표가 둘인데 저희들이 결정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이종열씨라는 사람이 결정에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여 따로 나와서 4동을 새로 지은 것은 이종열씨를 대표로 해서 지출이 그쪽으로 되었습니다.

동네 회의를 열어서 1억원정도 어디로 증발이 되었다라고 문제가 생겼더라고 회의한 것 아시죠?

그런 것을 정말로....

본인도 갔다 왔다 면서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회의를 열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억원 이상이 증발이 된 결론이 나왔거든? 회의를 열어서 어디로 가도 갔다는 것 입니다.

이종열씨가 누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