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복지환경과장 김 상 일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신명순입니다. 생활보장담당 송석배입니다. 장수복지담당 박광식 씨와 여성청소년담당 김기석 씨는 지금 해외연수 중입니다. 환경기획담당 윤수중입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용수입니다. 생활환경담당 이석종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과에서 제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복지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국도비 예산 중 당초 신청 및 확정예산 외 33건의 사무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별 순서대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국도비 예산 중 당초신청 및 확정예산입니다. 저희과 소관 국도비 지원사업은 총 40건 이며 이중 당초 신청한 금액은 국도비 포함 112억 1,897만원입니다. 확정된 예산은 당초 신청액보다 1억 4,630만원이 증액된 113억 6,52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중에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은 연하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소원의 항구에서 무료노인 전문요양원 건립 장비보강비로 군비를 포함해서 3억원이 추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06년 사업예산 집행 및 미집행 현황입니다. 사업건수는 총 13건으로 잔액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동강생태정보센터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동강생태정보센터 부지매입은 완료하였으나 현제 SK통신주 이설비 3억 4,000만원 정도와 무연분묘 이장비 21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미집행 하였습니다. 섭세주차장 조성사업은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면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부지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문화관광과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비위생매립장안정화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 실과소별 업무보고내용 중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가 70억 6,700만원이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설계협의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조성 사업은 부지매입은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섭세주차장조성 1차공사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른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북면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홍보 팸플릿 제작현황입니다. 영월군에서는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4개월 간 수렵장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홍보현수막과 깃발 제작에 310만원, 수렵안내지도 제작비로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수렵신청인원은 271명이며 수렵장사용료 수입으로 7,58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용역의뢰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5개 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발주하여 이중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2개 사업 중 두 번째 실내체육관과 청소년수련관건립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마지막 동강생태정보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주천강 수질오염사건관련 민원으로 금년도 6월 3일 아세아시멘트 광산에서 유출된 석회토사로 주천강 오염 및 지하수 피해가 발생한 민원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영월군과 경찰서 합동으로 석회토사 유출에 의한 하천오염 사항 고발조치와 함께 미신고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오염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침전시설 보완 및 추가설치, 지질조사는 내년도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로와 야적장 포장 등 사업장에 대하여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영흥13리 가축사육시설 악취민원입니다. 금년도 3월 17일 영흥13리 속골지역 양돈농가와 마을주민과의 ‘서면약속이행서’ 합의내용 이행촉구 민원은 현재 민사소송 진행사안으로 1심 판결결과 마을주민이 승소하였습니다만 축산농가 추만식이 항소를 하여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공사 중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 현황입니다. 먼저 실내체육관과 청소년수련관건립 실시설계 용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동강정보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및 문화재 시굴조사 원가계산용역과 문화재 시굴조사용역은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설계변경사업내역입니다. 섭세주차장 조성공사는 2차에 걸쳐 설계 변경하였으며 당초 설계금액은 1억 8,685만 1,000원, 1차 변경은 5,458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4,143만 9,000원에 변경계약을 하였으며 2차 변경계약은 1억 36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4,180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대형주차장 아스콘포장 및 친환경생태블록 포장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전사용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하천변 일반쓰레기 수거사업비 1,564만 8,000원입니다.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5년도 12월에 한강수계기금으로 확정되어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사전사용한 부분입니다. 잔액 1,800만원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 수해로 인해 전액 국비 7억 5,857만 3,000원을 사전사용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 및 각종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지원한 보조금은 총 77개 보조단체에 43억 3,540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2006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설계 협의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강생태정보센터조성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 4월경 착공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강보존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월읍 삼옥2리 목골일원이며 면적은 176,090㎡ 약 53,000평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사업비는 117억 1,800만원이며 사업내역은 동강생태정보센터와 곤충박물관, 동강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예산확보액은 65억 6,600만원이며 부족액 43만원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도에 추가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발주 중에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섭세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섭세주차장은 영월읍 삼옥2리 섭세일원이며 면적은 19,000㎡ 약 5,700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원이며 2회 추경에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섭세주차장에 주차가능 대수는 총 211대이며 대형버스 37대, 소형 162대, 장애인용 12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속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회 심의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여섯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별로 심의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월군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복지계획의견수렴 및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서는 복지계획의견수렴과 수정검토 그리고 영월군생활보장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연장승인 심의를 하고 보육위원회는 보육운영 전반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노인복지기금운영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물미공설묘원 운영활성화 방안강구입니다. 물미묘원 사용홍보를 위해 9개 읍면에 문서시행과 함께 관리소 내에 홍보물을 비치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확충으로 4,000만원 예산으로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 지원으로 건립한 건축물의 유지보수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경로당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경로당 수는 138개소로서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33개소에 대해서 심야전기보일러교체, 건물벽체보수, 도배·장판교체, 방수시설 등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책강구에 대하여는 동강보존본부에 주천청년회에 1,4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12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각종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판운리 신선계곡에 안내판과 통제시설물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9필지 12,255㎡를 매입하였으며 처분은 동강생태정보센터부지매입 취득을 위한 토지교환으로 3필지 8,671㎡를 교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회관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입니다. 먼저 2006년도 여성회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여성회관 사용현황은 사용횟수가 총 74회이며 5,14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발표회 1회, 전시회 1회, 각종 회의 및 세미나를 7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활성화방안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취미나 기능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경제활동과 연계할 수 있고 교육의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여성참여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청사개선 및 교육환경 지원사업을 위해서 강사료지원확대와 여성회관 내 놀이방설치로 젊은 연령대 주부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가구 지원현황입니다. 어려운 가구 생계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가구 126가구에 175명에 대해서 1인당 월 백미 10kg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가복지 지원사업으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 505명에 대해서 가사, 간병, 이미용, 밑반찬지원 등 자원봉사를 통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결하여 생계비, 의료비, 재해재난비 등 36가구에 대해서 2,45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설과 중주철 저소득가구 지원으로 318가구에 백미 10kg씩 지원하였습니다. 명절위문품지원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가구 등 930가구에 대해서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도배나 장판교체, 지붕수리, 화장실 개량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장수식당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60세 이상 결식우려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단체는 5개 읍면에 1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940만원이며 지원기준은 1식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는 총 375명에 대하여 급식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읍면별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총 1,214가구에 1,829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미공설묘원 운영실적입니다. 물미묘원은 주천면 신일리 27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21,886㎡ 중 1단계로 24,809㎡를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200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로는 관리사무소와 옥외화장실, 주차장, 대형관정이 있으며 현재 일용직 1명이 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단장일 경우에 10㎡에 94만원이며 합장일 경우는 15㎡에 141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기간은 15년입니다. 물미묘원 사용현황입니다. 현재까지 93기를 사용하였으며 2005년 이전에는 66기, 2006년 11월 현재 27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장 내에 무연묘 21기를 공고가 끝나는 대로 이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공공부분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금까지 12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록 정비사업이나 도로사업 등 발주 시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병행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서면과 수주면사무소에 장애인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는 여성회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는 작년도 8월 1일에 설치하였습니다. 직원은 박국희 소장 외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수는 1,550명입니다. 이중 남자가 721명 여자가 829명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는 20개 단체에 533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사업현황은 금년도에는 8,571만 6,000원의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비로 5,80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자원활동센터 1개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1,592명, 사랑의 집 고쳐주기 10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나눔의 장터 5회, 농촌일손돕기 26회, 사랑의 가위손 19회, 환경보호활동 11회, 찾아가는 기초교육 8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알리기 등 10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및 프로그램 홍보로는 캠페인 19회, 언론매체보도 80회, 홍보물제작 2회, 사례집발간 1회, 인터넷 홍보 1회 등 103회 홍보를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을 포함 총 16회에 49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소원의 항구는 현재 신축 중에 있으며 무료노인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예가원은 30명이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영월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은 사회복지법인 소원의 항구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축비로 18억 5,238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예가원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로 연간 2억 7,80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월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비로 연간 1억 2,0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이사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소원의 항구는 대표이사 1명, 상임이사 1명, 이사 8명, 감사 2명 등 12명이며, 사회복지법인 예가원은 대표이사 1명, 상임이사 1명, 이사 5명, 감사 2명 등 9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소원의 항구는 건축 중에 있으므로 준공 후에 운영위원을 구성토록 하겠으며 사회복지법인 예가원은 8명의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시설생활보호자대표 1명, 지역주민대표 1명, 후원자대표 1명, 시설종사자 1명, 노인복지전문인 3명, 공무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인 노아의 집은 현재 27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 예닮원은 31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하리에 있는 아동시설 은총의 집과 요셉의 집은 각각 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천면에 있는 노인시설 성락원은 9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시설인 노아의 집은 운영비로 연간 3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닮원은 연간 420만원, 성락원은 연간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는 대표자가 세경대의 이규태 교수이면 임원은 이사 12명, 감사 2명, 종사자 2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설립은 2003년도 6월 20일 하였으며 법인 설립은 작년도 12월 1일에 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운영비 및 인건비로 4,000만원과 제1회 영월군사회복지대회 운영비로 300만원 등 총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군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예방차원의 상담, 비행문제청소년에 대한 교정이나 재활상담 등을 위해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8,000만원이며 사업계획으로는 위기청소년 24시간 긴급구조와 자활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사회안정망 구축사업으로는 지역 CYS-NET 구축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으며 청소년 지원단 구축과 1388운영, 자원봉사자교육, 카운슬러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기청소년과 위기가능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으로는 개인상담과 1388전화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사이버상담, 학교방문상담, 가정방문상담, 긴급지원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위기청소년 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입니다. 품성계발 프로그램 운영과 또래상담자 양성과정, 인터넷 중독예방교육, 인터넷중독예방캠프, 성폭력교육,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위기청소년이나 위기가능청소년 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교육으로는 신나는 주말학교 운영, 청소년 문화교실,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캠프, 또래상담자 캠프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밝고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휴식년제 관리현황 및 분석실적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4개소로서 하동면 내리계곡과 미사리계곡은 ’97년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주천면 신선계곡은 금년도 6월 15일부터 2009년 6월 14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주면 뱀골계곡은 2002년 12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연휴식년제 4개소에 대하여는 5월과 9월 연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질검사 결과 내리계곡 0.4ppm, 미사리계곡 0.4ppm, 뱀골계곡 0.3ppm, 신선계곡 0.4ppm 등 계곡 모두 1ppm 이하로 아주 양호한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락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집중관리를 위해서 유급관리요원을 운영하여 행락객 출입통제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측정결과자료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서면 신천지역 주민의 민원요청에 따라 지난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15일간 신천지역의 대기질 측정을 하였습니다. 측정항목은 황산화물, 오존, 질산화물,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에 대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 환경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하천수질 측정결과입니다. 측정건수는 총 199건이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동강1·2·3 지점은 모두다 0.7ppm 이며, 서강 지점은 0.8, 주천1·2·3 지점은 0.7ppm, 주천4는 1ppm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천4 지점은 주천면 용석대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방류 수질분석결과입니다. 측정사업장 수는 폐수배출사업장 16개소가 되겠으며 분석항목은 BOD, COD, SS, T-N, T-P가 되겠습니다. 배출허용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한 현황은 지금 현재 (주)두앤두, (합)영월축산기업, (주)감자이며 이들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질 분석결과입니다. 측정업소 수는 오수처리시설 67개소이며 분석항목은 BOD와 SS입니다. 배출허용기준초과 업소는 선일영 외 16건이며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관리대상 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환경관리대상 사업장 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49개소,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49개소,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사업장 29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11개소, 특정공사 사전신고사업장 50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41개소,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사업장 72개소, 유독물제조판매업 등록사업장 1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170개소, 폐기물배출관련사업장 198개소, 오수분뇨처리시설 관리대상 시설 1,296개소 등 총 2,06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 서강 생태보전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강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입지제한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감안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2004년부터 동강생태공원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서강은 2004년 집중폭우로 인한 주천강 흙탕물오염 사건을 시작으로 서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2005년 강원도에서 주천강유역 수질오염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인근 원주시, 횡성군과 합동으로 수질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하여 축산폐수와 오폐수, 건설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주천강유역 수질모니터링을 4개소에 대해서 월1회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와 마을하수도 6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흙탕물 저감을 위해서 횡성군에서 고랭지채소단지에 식생수로 2,474m와 경사면보호 6,108㎡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 서강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주천강과 평창강, 서강 그 외 인근 중요하천 등 20개 지점에 대하여 총 30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강지킴이 환경단체 보조금으로 주천청년회에 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댐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천하수종말처리장 등 7개 사업장에 대해 205억 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락철 환경오염행위 순찰강화와 강원환경감시대 그리고 환경기초시설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문제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환경관련 민원은 14건으로 주로 비산먼지와 소음, 악취 민원이며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조업정지나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영월군에 공해배출업체 수는 대기배출업소 49개소, 폐수배출업소 49개소, 소음진동배출업소 29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11개소 등 총 238개입니다. 이 업체 중 140개 업체를 점검해서 이 중 34개 업체에 대해서 개선명령 등 처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영월군 공중화장실은 총 570개소로 공중화장실 15개소와 개방화장실 50개소, 접객업소 248, 공공기관 67, 간이화장실 19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화장실관리 추진실적은 공중화장실 신축 4개소와 개·보수 2개소, 섭세공중화장실 위탁관리 1개소, 농촌 재래식화장실 개량을 20개소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수해피해로 인해 공중화장실 수해피해복구로 22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폐비닐수거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폐비닐수거량은 저희 군에서 914톤을 수거하였으며 수집장려금 예산액은 1억 8,120만원이 있습니다. 수집장려금 지원기준은 농촌폐비닐은 kg당 15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약빈병은 판매금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저희 복지환경과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도움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굉장히 자료가 많죠. 지금 편한 마음으로, 복지환경과 과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8월 1일자이기 때문에 만 4개월입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다 안 되셨잖아요?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유능하시니까 다 파악한 걸로 알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벼운 것부터 하죠. 27페이지 매년 반복되는 질의인데 미진한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똑같은 질의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정정하겠습니다. 29페이지, 물미공설묘원 말이에요. ‘무연묘 21기 공고 중’ 그랬는데 이것 좀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 해주세요.

자료의 무연묘 21기는 저희들이 동강생태정보센터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53,000평 부지 내에 저희들이 연고가 있는 묘는 전부 이장을 했는데 연고가 없는 무연묘 21기는 공고가 끝나면 물미묘원으로 이장할 계획입니다.

부담은 누가 하나요?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나요?

예.

2005년도 분양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물미묘원을 조성을 한 것이 ’99년부터 2002년 11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3, 2004, 2005인데 3년 동안에 66기가 이장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1기 밖에 없네.

27기.

예, 점점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홍보부족인지 물미공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물미묘원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사망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월군 관내에서 사업하다가 거기에서 발굴된 묘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군에 사망자들이 물미묘원을 전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농촌실정은 개인 산이라든가 이런 산을 이용하고 있지 아직까지는 물미묘원보다는 화장 쪽으로 앞으로 많이 하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러면 물론 우리 영월관내의 사망자만 거기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취약한 재정상태에서 장기적인 계획 하에 물미묘원을 조성했는데 사실 해마다 이렇게 저조한 분양실적이라면 그곳이 원주권에 가깝잖아요. 이것을 좀 규제조건을 완화해서 물미묘원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물론 거기 들어가는 분양받는 금액이 다른 데보다 적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 금액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금액은 적은데 사람이 안 온다 그건 앞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영월관내 사람이 사망해서 거길 다 채우려면 세월없고 또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한 운영비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운영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0, 3,000만원 운영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기 관리인력 인건비하고 제초작업이라든가 일반적인 수도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런 건 있는데 그거야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말입니다.

운영비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서류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각 배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리하자면 물미묘원 운영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운영비 예산을 줄이고 또 우리 영월관내에서 운영안하는 것이 분양비가 비싸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싼데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여건이 우리 영월관내에서 거기 이용하기가 맞지 않다, 거긴 원주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하셔서 매년 반복되는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40분 동안 설명하셨는데 지루한 감은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요즘 우리나라 복지정책, 환경정책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영월군도 복지환경정책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복지환경이 두개가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쪽 업무량이 폭주됩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시다보면 잘하시는 것도 있고 또 미흡한 것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하시는 일은 너무 많고 미흡한 것은 적기 때문에 잘하시는 걸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순 없고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 네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을 펴나간다든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떤 것이고 현황은 어떤 것입니까?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아마 좀 질의가 광범위해서 대답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계획이라고 하면 무엇을 목적을 두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좀 미래지향적인 것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이라면 이것은 일상적인 현재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그것이 현황입니다. 전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47페이지 자료제목을 보면 영월 서강 생태보전계획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보존계획이 아니에요. 현재 일상적인 행정집행과정을 나열해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용을 검토해보세요. 이것이 계획서입니까? 아니면 현황설명입니까? 답변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강 생태보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계획인가, 현황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계획과 현황이 같이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계획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상적인 행정집행현황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관한 계획이 없으면 차라리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계획을 내라고 하니까 어물어물 현황을 계획서라고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능멸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여섯 분이 계시는데 여섯 사람을 상대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월 4만의 군민에게 답변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128회 본회의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과장님께 여쭸습니다. 서강이 더 중요합니까? 동강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둘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무엇을 요구했냐면 ‘복지환경과에서는 주천강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로서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4만의 군민 앞에서 답변하시기를 ‘두 번째 질문하신 주천강오염 방지대책인데 이 분야는 제가 아직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문제를 파악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획을 세웠어야죠. 일단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계획이 영월군에서만 세워가지고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하고 도하고 같이 연계해야 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럼 그동안에 환경부나 도하고 같이 이 문제를 의논해 본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성의가 부족한 것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것도 본회의장에서 우리 영월 4만여 군민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했었어야죠. 그때 답변한 것으로 끝난 것 같아요. 이게 그때만 넘어가면 된다고 하는 무사안일한 우리 영월군 공무원들의 표상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차후라도 서강생태보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차후에는 지금과 같이 꼭 이렇게 확인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월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는데 이걸 염두에 두시고 약속을 꼭 지킬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질의입니다. 주천강수질오염 사고로 인해서 아세아시멘트를 영월군과 경찰서 합동으로 고발조치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되어있습니다.

무혐의요?

예.

증거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중이라도 증거를 환경과에 제출하라면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주천청년회에서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형식에 고발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충분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발조치하고 처분 내려진 대로 방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거가 충분한데 왜 불충분합니까? 오늘 중으로 증거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 있어요. 참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신고한 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군민들은 누굴 믿고 생활합니까. 정말 무사안일 행정을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설계변경인데 보면 당초설계하고 1차를 거쳐서 2차까지 하고 무려 몇 % 차이가 납니까? 90%가 넘죠. 이건 설계변경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당초설계는 1억 8,600인데 2차에 갔을 때 3억 4,100입니다. 금방 계산은안 해봤는데 90%가 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나하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그리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계획성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추진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민들입니다. 이렇게 계획성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계획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잘할 생각이 없단 얘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섭세주차장 설계변경문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예산이 당초에 3억 5,0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섭세주차장을 전부다 포장하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총 소요액이 10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3억 5,000밖에 없으니까 일단 성토하고 당장 래프팅 시즌이니까 성토하고 배수시설만 하려고 설계한 것이 일단 1억 8,600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나머지 포장할 때까지는 아직도 8억이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금방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도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진입로하고 주차장 일부만이라도 포장하려고 1차 설계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있는 걸 가지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멘트포장보다는 생태블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나머지 예산가지고 2차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종합계획을 가지고 3억 5,000이란 돈을 물론 예산은 소요액이 총 10억 들어갑니다만 3억 5,000을 가지고 정확한 금액에 맞게끔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수렵장을 원래 5년 단위로 하면 1년 후에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1년 앞당겨서 4년마다 하고 있죠. 왜 수렵장을 우리가 운영합니까? 목적은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5년에 해야 하는 것을 1년 앞당겨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렵장을 개설함으로써 야생조수를 좀 포획하게 되면 농작물피해를 줄일 수 있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농작물 조수피해를 보상해 주려니까 우리군의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죠. 저는 두 가지 목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목적이 잘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되고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현수막, 깃발,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우리 영월군에 올해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건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보를 제대로 해서 타지역의 동호인들이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올수 있게끔 대외적인 홍보 고객유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대외홍보 고객유치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라든가 외부적으로 한 실적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 참 우리가 우물 안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현수막이나 걸고, 깃발이나 꽂고, 안내지도나 만들어가지고 고객을 어떻게 유치합니까. 이것도 하나의 고객유치인데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고객을 유치해야지만 우리 소기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대외홍보를 하자면 홍보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홍보비 들어가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되는 겁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것이 바로 안일한 행정, 우물에서 그냥 이렇게 오거니, 이래가지고는 안 옵니다. 수렵장이 우리 영월군뿐입니까, 어디. 어쨌든 차후에 이런 계획이든, 다른 계획이든 전략을 잘 세워서 정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5대 의회에 우리가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인데 건별로 해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끝나고 그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도록 그런 기회를 좀 주십시오. 중복되는 질의가 안 생기도록 직전에 이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물론 수렵장 운영하는 데 홍보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1년 내 농사지은 것 망치는 거 농작물 피해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수렵장이 활성화되면 가끔가다 인사사고가 나더라고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동물인지 알고 총을 쏴서 심지어 죽거나 다치거나 이걸 간과하지 말고 각 읍면에 우리 영월관내에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사전경고 예방 이걸 소홀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자꾸 혼자 질의해서 44페이지, 현대시멘트 대기질 측정을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했는데 거기 보면 황산화물, 오존, 질산화물,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그렇게 다섯 가지 항목을 했는데 결과가 기가 막히게 좋게 나왔다고 아주 청정지역인 것처럼 되어있는데 과장님, 이 데이터 인정하고 싶으세요?

일단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측정했는데 현대시멘트 공장인근이기 때문에 상당히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판단합니다. 기준치 이하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미세먼지측정기로 계속해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도 많겠지만 단 한 가지도 환경기준에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이 데이터가 작성되고 바로 10월 13일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했어요. 국정감사자료하고 이거하고 보면 이것은 너무 허무맹랑한 자료다 이거죠. 물론 원주환경청에서 측정을 해서 안나왔다면 어쩔 수 없어요. 주민들이 원주환경청 자체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쌍용이나 신천에 악취 나는 것 냄새 맡아 본 적 있어요?

예, 한번 갔다 왔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예, 조금 났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새벽에 일부러 나와서 맡아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측정이 되어서 그걸 개선하고자 할 때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따라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이부분에 대해서도 원주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에 있는 안준영 박사도 조금 의문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문점이 있다고 그래요?

예.

아닌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악취 때문에 우리 군에서 계획세우고 있는 것 있죠? 담당계장들이 냄새만 나면 주민들 민원 때문에 불려나가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 쌍용 쪽에서도 간혹 가다가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담당계장들하고 실무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해보면 냄새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냄새나는 거 있는데 내년도에 냄새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기계설치하는 것.

예, 저희들이 미세먼지하고 중금속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PM10이라 그래가지고 미세먼지 측정기를 한대를 일단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것을 쌍용하고 현대에 1개월씩 설치해서 측정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아예 한대를 더 구입을 해서 쌍용 지역과 신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과에 기동차량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 기동차량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주나 상동에서 환경신고, 기름유출사고 또 밤중에 긴급한 전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택시타고 갑니까? 개인차 타고 갑니까? 군청차 타고 갑니까?

저희가 사건·사고 연락을 받으면 저희 직원들이 바로 자가용으로 현장까지 가서 또 조치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면 관용차를 이용해서 하고 또 현장에 가는 것은 전부 자가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름 넣어줍니까. 그럼?

공무원들은 자가용에 대해서 기름을 안 넣어줍니다.

그렇죠. 차가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저희과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뭐가 문제입니까?

재산을 관리하고 차량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에서 또 예산부서에서 모든 것이 협조가 있어야만 된다고 판단됩니다.

과장께서는 환경은 예방순찰도 중요하고 24시간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경광등을 부착한 4륜 구동, 9개 읍면에 지형도 나쁘지 않습니까. 신고 받고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데도 있죠.

예.

그러면 이미 사건현장은 다 은폐되겠죠. 그래서 차량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군수께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기동차량 정도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맨 그 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이병국 위원께서 다 지적하시고 했지만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 데이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데이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준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동강이 중요하냐. 서강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주천4리 보면 BOD가 가장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이런 설명을 하실 때 주천4리에 이렇게 높은데 이것이 무슨 원인이 있는 것 같다라든지, 이걸 어떻게 한번 대처해 보겠다든지 이런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주천4리 용석대교부근에서 수질측정을 한 것은 이중에서 가장 높게 1ppm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갈수기 때에는 아마 수량에 따라 자정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 BOD기준은 얼마입니까?

1급수가 1ppm이하입니다.

1ppm이하죠. 그럼 우리 동강이 계속 1급수네요.

예, 동강, 서강 다 1급수입니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동강수질 1급수면 소독안하고 먹는 물이죠.

소독은 하죠. 소독을 안 하고 먹는 게 아니고 일단 수치로 봐서 1급수 기준이 1ppm 이하니까 일단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급수 위의 물은 없잖아요. 1급수가 제일 좋은 물 아닙니까. 청정지역을 나타내는 물 아닙니까. 그러면 동강물이 흙탕물이 되고 이럴 때도 1급수예요?

그때는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그걸 앞으로 우리가 1급수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수돗물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 전화를 남면 일원에 군청에서 하는 전화가 있습니까?

그건 아마 저희 부서가 아니고……,

아마가 아니고 도시개발과든지, 어디든지…….

도시과에서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전화를 캠페인인지 몰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신중하게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월의 물이 근본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을 유지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하시고요. 18쪽 동강보존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개발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승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강이 1급수라고 현재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영월군민들 대다수는 동강이 상당히 위험한 수위로 오염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강오염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동강이 오염되는 원인은 도암댐에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예, 본위원도 동강이 오염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도암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영월군민 대다수도 공통으로 인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암댐 때문에 동강이 오염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도암댐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당초에 도암댐을 발전용으로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국무조정실에서 일단 발전용이 아닌 홍수조절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결정을 하면서 각 부처별로 도암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자부하고 한수원에서는 도암댐 퇴적물, 침전물 하고 도암댐 방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는 댐 상류지역에 고랭지 채소밭에 어떤 저감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있고 거기에 일부 지자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부처별로 대책을 가지고 현재 강원도와 4개 시군이 같이 공조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계획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도에서 일정부분 부담할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300억을 투자해서 댐상류지역인 고랭지채소밭에 비점오염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도암댐 내에 있는 퇴적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수원하고 강원도하고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견은 지금 한수원에서는 그 물을 일시에 빼가지고 그걸 퇴적물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고 강원도 입장은 물을 일시에 빼게 되면 그 전에 정선에 퇴적물이 한꺼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댐하류 지역인 정선, 영월에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물을 위의 물만 빼면서 침전조를 3개 정도 만들어서 빼면서 약품도 투여하고 침전시켜 내버리면서 물을 뺀 다음에 그 퇴적물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도하고 한수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협의 중이라고요?

예.

영월군에서 자체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는 도암댐과 관련해서는 사실 4개 시군 과장회의도 했습니다만 4개 시군에서 할 것은 평창 일부는 댐 상류이기 때문에 고랭지채소밭에 대한 비점오염대책에 대해서는 평창군도 일부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월은 댐 하류이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없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댐을 철거하자고 도에도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입장은 이미 국무조정실에서 그걸 댐이 홍수조절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입장도 철거에 대해서는 답을 못주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앙정부하고 도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영월군의 입장도 정리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동강물의 심각한 오염상태를 깊이 인식하시고 도암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암댐 홍수조절댐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초창기에 도암댐이 설립되었을 때는 전력도 생산하고 홍수조절도 하고 두 가지 목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전기생산은 거의 포기한거죠?

예.

본위원도 도암댐 현지방문을 해봤는데 남문을 수문을 열게 되면 남대천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죠?

예.

남대천으로 물을 빼지 못하는 것은 연근해 해안오염 때문에 못 빼는 거죠?

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물을 가둬놨다가 방류하게 되면 홍수조절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영월이 해마다 집중호우만 오면 수해를 입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이 다 근본적으로 나왔다고, 우리 영월은 충주댐에서 수위조절을 해서 수문을 닫아놓고 도암댐에서 방류하기 시작하면 영월은 침수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런 구체적인 사례 그런 것이 다 집행부에 정리되어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경재 위원님한테도 그런 자료, 지금 동강댐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자료 드렸어요?

수위문제 자료는 저희 과가 아닌 건설과에서……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나온 것은 환경분야이기 때문에 도암댐이 나왔구만.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는 수질에 관해서 이런 것은 환경과라 그러면 도시개발과, 건설과 테스크포스팀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아, 이것은 저쪽과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의 사무관들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부 다 어려운 질의만 해가지고 저는 쉬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관리현황에서 현황에는 5개 단체가 있는데 지원현황에는 3개 단체 밖에 없습니다. 아동들 단체는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여기 지금 요셉의 집하고 은총의 집은 지금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정운영비가 아닌 그룹홈 지원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50만원 하는?

예, 월 154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사업현황에서 봉사센터 일반운영비가 5,800만원인데 5,80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5,800만원은 소장님하고 직원이 두 분 있습니다. 소장님 활동비가 월 60만원이고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명 인건비가 포함되어있으며 또 사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15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소득아동 보육료 타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타지역이라는 것은 주소를 영월에 가지고 있고 애들이 할머니집이나, 제천이나, 서울에 가있으면 그 보육시설로 돈이 나갑니다.

주소지가 영월에 있고 나가있는 아이들한테요?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에 보육시설운영비하고 보육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죠 대부분.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보육시설에 나가는 아동보육료라든가 간식료 이런 것은 1인당 얼마씩……,

그것이 아니고요. 어떤 아이들한테 나가는지 보육료를, 우리가 저소득층이라 그랬는데 저소득이라는 것이 월급여 얼마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사실 제대로 하면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할 분들이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법으로 그래서 이걸 환경복지과에서 실사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이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교묘하게 맞추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봐도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아도 충분한 가정들이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실사를 해달라고 부탁드리고요. 70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해서 섭세에는 위탁관리가 됩니까?

예.

그럼 이것이 어느 업체한테 위탁했습니까?

섭세화장실은 저희들이 래프팅 기간 중에 래프팅객들이 많이 와서 동우씨엠에 위탁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화장지 갖다 놓고 약품투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만 했습니다.

기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마을에서 청소하는 사람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냐면 지난주에 이쪽에 다른 일 때문에 제가 건설과 쪽 일 좀 보느라고 그쪽에 들렀는데 화장실 문이 다 부서져 있고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면 문화복지센터건립 부지매입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매입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북면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위치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면청사의 좌측에 그쪽에 있는 것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앞에 집만 했는데 앞에 집 가지고는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뒤에 집까지 하려고 하는데 보상가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가 결정만 되면 매입을 해서 내년초에 설계해서 발주하려고 하거든요. 보상가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북면지역에는 기업유치 때문에 회관이 없단 말입니다.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현황을 보면 지금 시멘트3사 때문에 특위가 구성되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보면 시멘트3사가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시설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개선명령을 1년에 두 번씩 했는데 이 조치가 된 것입니까?

개선명령한 것은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신지 4개월밖에 안되셨지만 광산채석장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채석장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훼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거기가면 회사에서 제대로 안하는 부분을 계속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개선명령하고 비산먼지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는지, 1년에 한두 번하고 마는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멘트3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갑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을 상주시켜서 한달씩 돌아가면서 단속할 의사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기는 상당히 업무량 때문에 민원도 많고 말이죠. 인력에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많이 가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려면 직원이 상주해서 단속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오염을 하면서도 회사에서는 반성하는 여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멘트3사는 1개월씩 돌아가면서 직원을 상주시켜서 단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중앙부처 출장현황 건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 과천 동강생태정보센터추진과 관련해서 출장 다녀오셨죠?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과장님이 했습니다. 일단 올해 저희 복지환경과에서 중앙부처 갔다 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갔다 온 것이 아니고 전의 과장님이 갔다 왔습니다. 밑에 건은 군수님하고 전에 담당 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김기석 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출장비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사업비를 확보하셔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 해서 이렇게 됐는데 한 열 번 다녀오시면 더 많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요. 예가원 상황 아시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시는 것 있나요?

예가원입니까? 아니면 연하리에 있는 소원의 항구 말씀입니까?

남면 광천리에 있는…….

거기에 수용되어있는……,

예가원의 운영관리실태, 담당계장님 여기 지금 계십니까?

예가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네요.

거기 시설원장하고 거기에 수용되어있는 분들하고의 일정부분 사건 된 내용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개인적으로 민원을 접수했는데 좀 더 살펴보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예가원, 예닮원, 예닮원은 예가원 원장의 부인되시는 분이 하는 것이죠?

예닮원은 부인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갔다 왔습니다.

몇 번 갔다 오셨어요?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민원발생한 것, 물론 장위원님이나 우리가 다 같은 감사에 임하는데 위원들한테 그 내용을 문제 있는 내용을 다 자료로 제출하세요. 제출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감사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가원 인근에 노아의 집이라고 또 있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금 허가나지 않은 수용시설이 있죠. 사회복지시설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신고 되지 않은 시설이 3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소인데 실제적으로 광천리에 있는 데는 7명이 있고 나머지 2군데는 2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미신고시설이지만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예, 거기까지. 그리고 말을 잘라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2명, 7명, 후탄1리 연정교회인가 거기에 시설수용인원들이 있거든, 지금 뒤에 계장들한테 자료가 있으면 받아보세요. 아니, 지금 바로 받아보시라고. 공식화 되어있지 않다면 그것도 파악하시고 어차피 미인가시설도 물론 우리가 양성화시켜 줘가지고 합법적인 시설로 만들면 많은 지원이 수반되겠지만 아마 그 시설을 없애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미인가 되어있는 시설도 현황파악을 자세하게 하셔가지고 양성화 못시키더라도 군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시멘트3사의 환경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대처하고 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하수슬러지 신고 처리했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멘트소성로를 통해서 산업폐기물과 지정폐기물, 하수슬러지 이런 것들이 다 소각이 되는 것이죠?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부분에서는 어느 지역 것들이 우리 시멘트사로 반입되는 것입니까?

지금 쌍용양회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일 14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140톤이면 1개 시군에서 보통 30~50톤의 하수슬러지가 생산됩니다. 그렇게 되면 3~4개 시군은 아마 쌍용양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대시멘트도 있죠?

현대시멘트는 아직 하수슬러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처리용량도 용량이지만 지금 쌍용이나 현대를 통해서 하수슬러지가 처리될 때 지역제한이 됩니까?

지금 쌍용 측 계획은 강원도에 원주, 춘천, 이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용 측의 입장은 그렇고 그들이 원할 때는 타시군의 하수슬러지도 반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어디 지역을 어디로 가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쌍용에서 그 시설처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신고 수리했을 때 연간 얼마를 5만 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것은 특별히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있는 타시군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밀집되어있고 산업시설들이 많은 곳에, 앞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용량은 기업에서는 자본의 이윤을 창출하게 된다면 처리용량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고 정부의 방침도 어차피 슬러지를 처리하려면 시멘트 소성로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의 시책도 가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법으로서는 강원도라든가 어떤 지역적으로 슬러지가 반입되는 것을 제어할 기준이라든가 규제는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는 법상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입니다. 또 이건이 넘어가면 나중에 다시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합니다. 물론 우리 군으로 봐서는 한 5년 정도 민원이 발생해서 신고수리가 늦었죠? 그리고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슬러지는 수분함유량 80% 되는 젖은 슬러지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장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슬러지가 각 시군마다 성상은 다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다 똑같지는 않은 게 아니라 전혀 다릅니다. 원주 같은 데는 각종 공단에서 나오는 선반 가공했던 것 바로 장위원이 지적하시는 그런 중금속이란 말이죠. 우리 영월에서 발생된다든지 공장이 없는 데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사실 거름으로도 쓸 수 있는 전혀 문제가 없는 슬러지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슬러지도 산업폐기물의 일종이고 그것보다 더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국회에서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에 관한 국가계획으로 7,350억인가 하는 재원을 2010년까지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 아십니까?

정보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그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지역주민들 민원도 있지만 우리 영월군으로 봐서는 우리 영월군 관내에 있는 시설에서 그걸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군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군수님께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서 군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

예, 53페이지요. 폐비닐수거 계획 및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읍면별 실적에 보면 장려금지출액이 있죠. 거기에 보면 좌측에 수거량 보면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서면 여기는 제로네, 하나도 없네, 수거된 것이. 여기도 농약사용 분명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수거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작년도에 농약빈병이 4개 읍면이 안 되었는데 아마 농약빈병발생량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1개 면도 아니고 4개 면에서 발생한 것이 양이 얼마 안 되어서 수거실적이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그 페이지 연관됩니다. 수집장려금 지출액을 보면 영월읍을 제외하고는 우리 주천면이 제일 규모가 크죠?

예.

그런데 남면의 지출액이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3,591만 2,000원 되어있습니다.

주천면은 지금 얼마되어있습니까?

1,430만 7,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지금 이것은 아마 폐비닐 지금 현재까지 수거된 것에 대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12월까지 계속하게 되면 물량변동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비닐 수거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10월 말 되면 거의 농사 끝나죠. 그러면 비닐을 수거하려면 11월부터 지금이 적기 아닙니까?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수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면사무소에 가니까 금년도 예산은 이미 다 고갈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예산집행을 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하고 폐비닐수집예상량을 판단해서 추경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국비가 kg당 30원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나머지 120원인가 이걸 우리가 더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 강원도 전체현황을 뽑아보니까 최고로 많이 지급하는 데는 300원, 우리 영월군 150원보다 더 적게 지급하는 시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수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50원 정도라도 상당히 수거할만하다 이렇게 하는데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돈벌이가 된다하니까 타시군 것을 가지고 수거를 해 오는 경우도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타시군 것을 가져오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뒤에 계장님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저희들이 타시군에서 일부 들어온 것이 1건 접수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일단 집행을 안 할 계획으로 읍면담당 직원하고 얘기는 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계속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고요.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복지 분야에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에 배당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시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재정자립도하고 연관이 당연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철원군 다음에 우리 영월군인가 재정자립도…….

상당히 후순위에 있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을 집행할 때 국비가 50% 지원되죠.

복지예산은 국비 50%도 있고 거의 80% 수준입니다.

그래요?

의료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80%이고 나머지 20%가 도비, 군비로 되어있습니다. 다 차등되어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고 말이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해서 복지분야의 예산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관계를 뒤에 주무계장 계시니까 확인해보세요, 지금.

거의 대부분 80%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비 50%도 있고요. 워낙 보조항목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보통 80%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하고 서로 확인하는 것이 다른데 그 자료는 내가 드릴게요. 드리는데 이 질의를 왜하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분야의 예산을 지원할 때 지방정부를 50%를 주고 또 도비 25% 나머지 부분을 지자체나 시군에서 부담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복지분야 지원하는 항목은 많아지는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에서는 국가정책을 따라가기가 버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의 지원폭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정부에는 더 %를 높여줘야 된다 이것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영월군도 그 범주에 예외일수 없다 그런 뜻에서 예산집행 %를 여쭤본 겁니다. 이걸 반드시 과장께서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농정산림과장 엄 윤 섭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엄경섭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유관종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김성제 축산담당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대책회의에 저 대신 도청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김병동 주사가 대신 자리했습니다. 이장영 산림조성담당은 가족 중에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원주에 지금 가있습니다. 양희용 담당주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정운중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월우 산지이용담당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엄윤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정산림분야에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2쪽에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2006년도 국도비 예산 중 당초신청 및 확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배부해 드린 까닭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전년도 예산대비 증감률을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의중을 파악해서 각 담당별로 자료를 작성하면서 당초에 서식은 확정예산 전년도 대비란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요구하시는 의중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과 확정예산의 증감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년도 예산으로 서식을 일부 변경하고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 그 수정지를 부착해 드렸습니다. 보조자료에 대한 것은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친환경농업담당 자료입니다. 전년도하고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특별히 차이가 나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가 증감률에 보시면 200%가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도에서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결과 국도비 보조가 높아진 까닭입니다. 맨 아래 하단에서 두 번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는 19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까지 5개 면에 시범으로 실시한 후에 2006년도부터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한 까닭입니다. 다음 5쪽에 농산물유통담당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쪽에 축산담당 자료는 한우방사형깔짚우사 지원 외에 총 9건의 신규사업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증감률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7쪽에 산림조성담당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8쪽에 산림보호담당 자료는 산림병해충방제가 11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나무재선충과 솔잎혹파리 방제에 필요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호수관리가 194%가 증가된 것은 일부보호수에 수해피해사업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9쪽에 산지이용담당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맨 아래 부분 산림복합경영 전년도 예산 맨 마지막 부분에 900만원이 9,000만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따라서 맨 꼭대기에 계란에도 도비부분이 1억 6,764만 6,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2억 4,864만 6,000원으로 숫자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제대로 못한 점을 사과를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에 2006년도 사업예산 집행 및 미집행현황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과 업무특성상 여러 가지 사업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보고 드리는 것은 생략하고 조금 중요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두대간농업클러스터 잔액발생사유가 사업시기 미도래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우리 주천농협으로 유치가 확정된 전두부공장 관련해서 사업비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지금 준공처리 중에 있습니다. 연내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11쪽에 친환경농업담당 자료입니다. 중간부분에 녹비호맥재배종자지원사업비는 농협중앙회 공급단가 조정에 따라서 집행이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은 12월 초에 집행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농림부에서 사업비 내용이 조정 중에 있으므로 3회 추경에서 조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에 농산물유통담당 자료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지금 시행자가 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만 아직 청구서가 징구되지 않아서 이것도 금명간 집행이 될 것입니다. 13쪽에 축산담당자료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주천과 북면에 2개소인데 부지확보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져서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14쪽에 산림조성담당 자료입니다. 장릉저수지 수변공원조성 공사는 지금 조경공사와 조명등설치공사가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일부 나무를 심는 것은 겨울이 지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건 이월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15쪽에 산림보호담당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16쪽에 산지이용담당은 중간부분에 오갈피생산단지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추가사업과 병행해서 일부사업내용이 조정되어서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등산로정비사업은 대부분 읍면에 재배정해서 생활등산로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서 일부 사업이 늦어져서 명시이월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내용 중 사업내역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11월에 선정되었으므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수주면 무릉리와 법흥리를 묶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건 지금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12월 9일까지 마무리해서 12월 13일까지 강원도와 농림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친환경농업담당 자료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9쪽에 농산물유통담당 자료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1쪽에 축산담당 자료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23쪽에 산림조성담당은 중간부분에 임도사업 수주면 무릉리에 임도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가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사업장소를 변경하다보니까 내년도로 이월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장릉저수지수변공원조성공사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24쪽에 산림보호담당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25쪽에 산지이용담당은 문산1리 산촌개발사업은 사업도중에 주민들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월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등산로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망경대산 종합개발사업은 성과품이 납품되어서 조만간 최종보고회를 갖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6쪽에 각종 용역의뢰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도로변 경관조성학술용역, 망경대산종합개발기본구상용역해서 3건에 1억 7,000만원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에 각종 공사 중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현황입니다. 2006년도 임도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 강원도지회와 대림산림기술사사무소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임도수해피해복구도 산림기술사사무소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장릉저수지 수변공원조성 공사는 조경분야는 주식회사 삼주이엔텍, 조명등설치는 선인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숲가꾸기는 산림기술사사무소에서 했습니다. 28쪽에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은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공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사전사용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폭설피해양봉농가 지원 외에 2건 총 3건에 878만 2,000원이 사전 사용되었습니다. 30쪽에 사회단체 및 각종보조금 지원사업내역입니다. 영월군산림조합과 의용소방대 외 40개 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를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외 40개 단체는 산불방지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31쪽에 2006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 지원사업은 11월에 확정되었으므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군우수마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두대간농업클러스터도 앞서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전두부공장 관련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코자합니다. 농촌관광객유치 이벤트행사는 문산2리에 산머루가 수확량이 부족해서 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32쪽에 수해복구공사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임도수해피해복구는 지금 계약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사태수해피해복구는 설계 중에 있으면 이것은 저희군에서는 예산만 부담하고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3쪽에 소속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회 심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농산물판매장의 신규설치에 앞서 기존판매장 중 사용하지 않는 곳에 대한 운영활성화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판매장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영월의 농축산물 홍보도 병행실시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판매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판매장 수는 저희 관내에 총 48개소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대비 6개소가 감소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48개소에 대한 운영실적은 개소 당 평균 판매실적이 1,979만원으로서 총 9억 5,000만원 어치가 판매되었습니다. 도로변판매장 운영상황을 조사한바 국도변 1개소, 도로변 6개소 등 7개소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전환을 하거나 정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군유지 및 군소유건물 일반현황 및 임대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는 군유지 중에서 산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29필지에 719,416㎡를 45명에게 허가를 해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군유지 임대자 중 타지역 거주현황입니다. 17필지에 680,860㎡로서 이것은 한전 태백전력소 외 5개 법인에 대해서 광업 및 철탑시설 목적으로 임대해 준 내용입니다. 다음 39쪽에 관내 등산로 개발 및 정비내역은 저희과 관내 26개소에 대해서 표지석, 종합안내판 설치, 정상표지석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40쪽에 등산로정비현황입니다. 한반도지형 가는 길 정비 외에 6건에 대해서 1억 1,773만 3,000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41쪽에 영월랜드 휴게소 내 농산물판매장 운영실적입니다. 판매장은 지금 몽고형 천막 2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면 북쌍2리의 장말순 씨와 쌍용8리의 원애자 씨가 2년간 무상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작목반별 지원현황입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영월사과작목반에 대해서 2005년도에 선과기 2대, 플라스틱상자 500개, 2006년도에 플라스틱상자 2,750개를 지원했습니다. 동강포도작목반에는 플라스틱상자 1,000개 시설원예작목반에 파렛트 200개, 플라스틱상자 620개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43쪽에 휴경농지 현황 및 대책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1명이 92필지에 대해서 휴경농지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2005년도 조사분에 대해서 22명 25필지에 대해서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했고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을 때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에 관내도로변 농산물판매장 현황입니다. 이것은 48개소로서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면제현황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용과 농림어업인의 주택창고 등에 대해서 법규정에 따라서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9인에 대해서 면제했습니다. 다음 46쪽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9억 1,707만 2,000원을 투입해서 산지사방 2㏊, 예방사방 0.5㏊, 사방댐설치 3개소, 사방댐준설 4개소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47쪽에 행사목적 꽃탑 및 가로변 꽃바구니 설치현황입니다. 이것은 동강축제 시에 꽃바구니와 꽃탑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수해로 인해서 동강축제가 취소되어 꽃탑과 꽃바구니도 자동으로 취소된 내용입니다. 다음 48쪽에 가로변 꽃길 및 소공원 정비현황입니다. 가로변 꽃길 및 소공원 정비는 저희가 명품도시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또 도로변경관조성 학술용역도 발주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미FTA농민들 데모하고 있죠. 참 농정분야 해결방안이 안타깝죠.

위원님께서 고충을 알아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고충을 알아주니까 고맙기도 하시겠지만 그만큼 과장님께서 책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간략히 보고하셔서 일일이 다 모르는데 군유림현황 38페이지하고 이 통계가 좀 틀리는 게 있는데 38페이지에는 군유지 임대자 중 타지역 거주현황 여기에 시멘트3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대표자가 나왔겠죠. 앞으로 가면 군유지 개인 거까지 임대해준 현황이 나오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보려면 그 페이지하고 이어서 해주면 쉬운데 군유지 현황이 38페이지도 나와 있고 개인별 그것이 또 앞 목에 나와 있죠?

예, 35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봅시다. 36페이지 현대시멘트 22,000평, 쌍용 12만평, 아세아 33,000평 맞죠? 내년부터는 평 단위를 못 쓴다는데 평으로 환산했는데 ㎡로 하면 현대시멘트가 73,262, 쌍용자원개발 420,748, 아세아시멘트 109,000 맞죠?

예.

38쪽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현대시멘트 73,262㎡, 쌍용자원 개발 420,748㎡ 같죠?

예.

아세아시멘트 152,736㎡ 이거 같습니까?

아,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아세아시멘트가 산 146번지에 광업용으로 109,000㎡, 또 37쪽에 산69번지가 또 있습니다. 43,736㎡ 번지가 달라서 이걸 합하면 뒤에 38쪽에 내용하고 같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하기 쉽게 같이 해놓지.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건 같게 해놔야 되고 지금 군유림 평당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허가부서가 과장님 부서죠?

산지에 대해서만.

그렇죠. 산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사에 군유림 대부기간이 허가가 다 나갔죠?

나간 데도 있고 전에부터 이어져 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간 데는 어디고 전에부터 이어지는 데는 어디예요?

제가 농정산림과 와서 한걸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금년도 중에서 말씀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제가 왔든지 누가 왔든지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감사를 준비하려고 하면 전임과장께서 업무 추진했던 것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완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지금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군유지 현대하고 쌍용, 아세아시멘트 3사에 임대해 주셨잖아요?

예.

그전에 김신의 군수님 재임 시 이게 상당히 보류가 되어있었죠?

임대 자체가 보류된 것은 아니고 임대기간이 전에는 예를 들어서 3년씩 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임대기간만 차이가 나지 임대자체가 안 해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안 해주거나 그런 건 없고 임대기간에 차이가 있다?

예.

그거 왜 그랬어요?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해주세요. 그 사항을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멘트3사와 영월군의 입장에 관련해서 그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의미가 질의의 내용이 부적합하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답변하기에 공식적으로 거론하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내용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장릉수변공원이 지금 현재 공정이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일부 수목을 식재하고 조명등설치공사는 지금 계약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장릉공원이 도시개발과에서 했던 공원조성사업하기 전에 물 빼고 새로 공사했던 것은 언제 끝났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올 초에 끝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 초에요? 그러면 한 2, 3월경입니까?

정확한 시기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수변공원 입찰이 완료된 것이 언제죠? 제가 알기로 8월 4일로 알고 있거든요. 수변공원 입찰완료된 것이 8월 4일 맞습니까?

예.

예, 8월 4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11월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약 8개월 정도가 장릉수변공원주위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가로등도 없었고, 가로수도 없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설치를, 저부터도 했었고 다른 분들도 몇 번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릉수변공원 주변에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까?

안내판이 당초에 공사개요만 되어있던 것을 제가 좀 내용을 변경해서 공사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안내해드린 적이 있고요. 늦어지게 된 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조경공사를 설계할 때 전기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것은 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어졌을 때 주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월신문 같은 데 한번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홍보안내판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해서 좀 늦어진다 언제부터 가로등이 설치되어서 불을 밝힐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주민들은 많은 얘기를 하고 저도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가 안 되었다 이겁니다. 그럼 주민들 답답해하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늦어지는 것은 인내할 수 있는데 그걸 사정을 모를 때는 주민들은 답답해합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해주시고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없으시면 제가 다른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농산물판매장인데요. 이것은 전부 우리 군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죠.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이것은 도로변에는 원래는 합법적으로 허가나 신고는 안 됩니다.

허가나 신고는 안 되고 저희가 묵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판매장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이런 것들은 보기도 좋고 바람직한 부분들인데 신고도 안 되어있고 이런 농산물 판매장이 아닌 개인판매장이 있습니다. 참 보기 흉합니다. 이런 부분들 처리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니다보면 눈에 띄니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강원도 나름대로 별도로 규격화된 모양을 가지고 강원도만의 통일을 시켜보자는 의도로 2005년도부터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기 싫은 것부터 우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월이 관광영월 명품도시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련성이 있어서 지나가기 전에 다시 보충 질의합니다. 41페이지 농산물판매장인데 그것도 1호점, 2호점,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3호점이 아니고 농산물판매장 안에 들어가시면 전시, 홍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됐어요. 거기까지. 그 하나 더 있는 것이 분재 파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호점 이런 게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3호점으로 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홍보로 했는데 전시홍보관이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김상옥 씨가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 영월랜드 우리 군에서 투자한 금액이 있죠?

예.

잘 아시잖아요. 이거 얼마죠?

제 기억으로는 2억 2,0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군에서 2억 2,0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만한 홍보효과 내지는 애당초 기대했던 기대치에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로 출장도 여러 번 다녀오셨잖아요. 이제 이 문제에 다시 접하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애당초 목표했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계속 추진해야 돼요.

여러 각도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전부 무상임대죠?

예.

그럼 1호점 같은 경우에도 개인입니까?

예, 개인입니다.

2호점은?

부녀회로 되어있습니다만, 원애자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호점도 무상임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까지 무상임대라고 표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자, 1호점하고 2호점하고 판매하는 품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몇 배입니까? 한번 1호점, 2호점 대비해서 물론 개인의 능력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똑같은 품종을 갖다 놓고 파는데 두 배 차이도 아니고 4배 차이죠?

거의 그렇습니다.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판매하는 자세라든가 물품을 구입하는 능력 이런 것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좋아요.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2억이 넘는 돈을 영월랜드 휴게소에 투자했을 때는 우선 판매수익보다도 우리 영월 쪽의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이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로변에 간이판매장 평균 2,000만원 가까이 소득이 되는데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소득은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 7, 8월에 감자하고 옥수수파는 수익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그 품목 외에 다른 대체해서 조금 더 판매할 수 있는 이런 품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걸 시작할 때는 의도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전체를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쪽으로 구상했었습니다만 결과는 그것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 더 판매장하고 관련해서 사과 판매하는 도로변 판매소도 있죠?

예.

거기에 군에서 지원 좀 합니까?

지금 사과판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농업인은 축산인이든, 시설재배를 하든, 사과작목을 하든 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살피고 관심 가져야 할 그런 사항이에요. 사과작목반도 상당히 판매가 순조로운 줄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을 거예요. 그걸 파악하셔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이것과 관련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농산물판매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변 중에서 주천면 판운2리에 서울새마을연수원에 1,000만원이 집행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새마을연수원은 판운초등학교를 임대했다가 그걸 계약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를 임대했다가 취소했다면 1,000만원 지원이 잘못된 거죠?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 확인 좀 해보십시오. 만일 예산낭비가 되었다면 지금 지원한 것을 다른 곳으로 활용하든지 해야지 방치해두면 안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말 군세가 헛되게 새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드리는 걸 원하십니까?

모르고 계신다 그러니까 답변을 드릴 수 없네요.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감사보고해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친환경농법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농가들이 그 부분을 선호하는데 금년대비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반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농민들이 정말 피부에 닿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보면 농특산물 포장재지원사업이 나옵니다. 2억 4,100만원이 우리 3개 농업에 지원되었는데 그 3개 농협별로 지원액이 얼마씩 됩니까?

미처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19페이지에 보면 영월농협이 6억 5,000, 물론 국비, 도비 포함해서 입니다만 6억 5,000이 지원되었고 뒤에 3개 농협에 2억 4,000 지원된 것은 좋습니다만, 3개 농협이 가능하면 골고루 지원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면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부탁성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끝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이 잘 추진되면 정부로부터 70억을 지원받아서 그 농촌마을이 완전히 변할 수 있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자료 실과소장 중앙부처 출장현황 및 성과에 보면 우리 농정산림과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회에 이광재 의원님과 조일현 의원님 면담을 하기 위해서 한번 다녀온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출장을 많이 다녀오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도나 농림부에 계획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을 보시다보면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좀 내셔서 도, 농림부, 또 농업기반공사 좀 다각도로 출장을 다니시고 이 사업을 꼭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윤섭 과장님 지금 농정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8월 1일자입니다.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중앙부처출장 현황 및 성과에서 지금 국회에 한번 다녀오신 성과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출장현황만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다 포함해서 이것입니까?

2006년도 전체입니다.

2006년도 전체에서 1건이라고 표시되어있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인맥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중앙부처라든가 기타 등등에.

중앙부처 출장현황에 대해서 제가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은 됐어요. 그 부분은 됐고요. 지금 농업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맥들이 파일화 되어서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군 전체로 중앙부처 인맥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감사 시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일화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걸 촉구했는데 물론 군 전체에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하시겠지만 지금 농정과는 굉장히 사업량이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정책이 입안되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앙 국도비보조를 많이 받아야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정을 서포트 할 수 있는 인맥들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잘 관리해가지고 성과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을 잘 입안하셔서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농정산림과장 엄윤섭 이름으로 된 것은 이렇고 우리 농정산림 분야에 전체적인 사업이 농림사업으로 표기가 됩니다. 농림사업은 내년도에 할 것을 올초에 계획을 작성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하고 그 당시에 중앙부처로 가면 가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년이나 1년 6개월 전에 그런 사항들이 되어야하는데 그 시기를 지나면 저희가 중앙부처를 간다거나 해도 사업계획을 새로 짜거나 해도 다시 그 다음 농림사업으로 편성하고 요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출장하는 것은 연초에 제대로 된 계획서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가서 만나고 인맥관리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앞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열심히 만들어서 연초부터는 열심히 중앙에도 가고 물론 도에 출장 간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도에도 찾아가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심히 뛰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출장이 한 번으로 기록되어서 농정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열심히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인맥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최대한 성과를 끌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아까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이 혹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개발사업입니까?

예, 관련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공사에서 따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예.

혹시 올해 전원마을 페스티벌 하신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요.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예.

그러면 전원마을페스티벌이 농촌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서 혼자 올라갔었고 나중에 보니까 부군수님이 따로 오셨던데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저희 같은 농촌지역 농촌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전원마을을 국가에서 지정해서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영월군 같은 경우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를 안 해보셨죠?

전원마을은 저희하고는 소관이 조금 다르고요. 농업분야에는 전원마을하고 내용은 비슷한지 모르지만 저희가 하는 분야는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내용이 다른 건 알고 있는데 그 전원마을을 신청하려고 계획해보신적이 있냐고요?

저희 분야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촌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농정산림과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혁신단에서 하는 노인복합단지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예, 노인복합단지하고 다른 거는 저도 인식을 합니다만 전원마을도 지금 부서가 저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럼 전원마을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제가 과를 지칭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물 좀 드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집행부에 여러 부서를 다니셨지만 기술센터에 계셨었잖아요. 그럼 농정과로 간지 얼마 안돼도 총괄적인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좋습니다. 답변을 요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11페이지 2006년 사업예산 집행 및 미집행현황 우선 친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론 유기농도 있고, 친환경 본위원이 먼저 질의할게요. 농약을 덜 치는 게 친환경이죠?

무농약도 있고 저농약도 있고, 전환기 유기농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있는데, 친환경과 유기농이 다른 게 뭐예요?

친환경의 큰 테두리 안에 유기농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닐 텐데요. 유기농이라는 것은 전혀 비료를 치지 않은지가 4~5년 경과된 토지에서 경작할 때 그게 유기농 아니에요?

비료도 안치고 무농약도 하고 그렇죠.

자료 받아보세요. 말씀하세요.

친환경은 전체적으로 큰 테두리는 친환경 안에 최고 고품위가 유기농이고 그 밑 단계가 전환기유기농, 그 밑에 단계가 무농약, 제일 아랫단계가 저농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따지자는 거 아닙니다. 본위원은 오늘로 아는데 친환경쌀을 재배해서 농업진흥공사 주관한 데서 북면 연덕2리에 지기환 씨 아들 지준영 씨 37세 금상 탄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 농산물로 금상 탄 게 몇 개나 됩니까?

올해는 다른 건 없습니다.

작년은? 전에도 별로 없잖아요.

예.

상당히 획기적인 일인데 농정분야에서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인데 이것에 대한 친환경쌀을 재배하는 데 우리 군에서 지원이 있었어요? 독자적으로 이 사람이 친환경쌀을 재배한 거죠?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하는 것은 친환경은 아닙니다.

그럼 이번에 금상 받은 건 뭐예요?

그건 쌀전업농협회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수여하는 상이고 친환경 쪽으로 주는 상은 아닙니다.

전업농으로 해서 금상을 탔다 그럼 수상대상은 그냥 전업농이면 주는 거예요. 쌀 품질이 좋다든지, 수확은 많이 했다든지 상을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상 타신 분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을 탔든지 우리관내에 있는 농민이 그것도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탄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코엑스 전시관에서 오늘부터 3일간 시식회를 갖는 모양입니다. 하루에 한가마니 정도 밥을 해서 주는데 요청한 게 있어요. 민원인데, 현수막도 하나 코엑스에 ‘영월금상 탄 쌀 시식회’ 이런 거 부탁을 했는데 이사람 찾아왔었죠?

그런 요청으로 저희를 직접 찾아온 적은 없습니다.

그럼 참모회의 때 이 문제 군수님께서 얘기 안했어요?

수상한 내용은 제가 미리 보고를 드렸고요. 그분이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것은 들은바가 있어서 일부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30만원요?

예.

물론 우리집행부에서 자금을 집행할 때는 사전계획이라든지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느냐 검토하겠죠. 이 사람이 상금은 100만원 탔더라고요. 그래서 출장비 30만원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지금 거기 가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두 명 가있습니다.

가있어요. 손님 많이 오고 있어요?

손님은 제가 감사준비도 있고 해서 일일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끝나면 본위원이 권유하는 바입니다. 내일이라도 한번 출장을 가셔서 우리 관내의 농산물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서울에서 지금 코엑스 전시관에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한번 가셔서 격려 해주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총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정산림과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이 광범위한 업무를 보시느라고 무척이나 힘이 드시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잘하시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러는 미흡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미흡한 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총괄해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은 특히 농지전용 인허가가 다른 시군보다 까다롭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시군이라고 해서 무조건 쉬울 순 없습니다. 법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아마 이런 말이 나오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군은 왜 똑같은 법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잘못 알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농지전용담당자의 업무자세가 상당히 경직되어있고 또 철저한 원칙주의자이고 또 규정의 문구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농지전용 등 인허가사항에서 우리 농촌소득향상과 관련되는 생산시설을 위한 민원이라고 하면 좀 융통성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시는데 농정분야 상당히 중요하죠. 인식을 같이하시죠?

예.

아까 기억, 이거 국회 쪽에서도 국무위원들 나와서 기억이라는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내가 기억하기는’ 이런 단어는 좀 빼자고요.

알겠습니다.

46페이지, 하단부에 사방댐설치에 관해서 3개소에 7억 4,000만원 예산이 총 사업비가 있고 거기에 군비부담이 6,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랫부분에 준설이라는 것은 기존사방댐이 있는 데 돌이 차있다든지 이걸 걷어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4개소가 어디에 있어요? 준설할 4개소가?

연상리 궁장동에 2개소가 있고요, 중동면 직동리에 1개소, 영월 정양리에 1개소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방댐설치 3개소는 신설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딥니까?

마차에 한군데, 법흥 마장동에 하나 얼음골에 하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집중호우 때 사방댐의 효과를 톡톡히 본 강원도내 군이 있죠?

횡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맞습니다. 우리도 지금 준설한 4개소 지역에 수해피해에 효과를 좀 봤습니까?

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횡성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모범적으로 사방댐을 관리해서 횡성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피해가 없었다고요. 출장 갔다 오셨나요?

죄송합니다. 못 갔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방댐이라고 하면 모델이 나와 있겠지만 지리적인 특성이라든지 우리보다 먼저 사방댐의 효과를 보고 있는 군에 가셔가지고 한번 좀 사업시행하기 전에 다녀올 필요가 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는 사방댐을 우리는 서강과 동강의 길이가 본위원이 알기는 740km된다고 그래요. 낙동강 길이의 두 배입니다. 우리는 여름에 장마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무리 완벽한 시공과 철저한 예방을 하더라도 지금 같은 기상이변이 된다면 언제든지 재해를 입을 수 있다, 물론 복구공사도 많이 했지만 금년도에 사방댐이 수해피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에 사방댐이 수록되어있기 때문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북면에 이번에 피해가 있었어요? 이 사방댐은 말이죠. 서강, 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속에서부터 물줄기가 내려오는 데 거기다 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원접수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저온저장고를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지원한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도 외에 사용이라든가 사용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답변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시고 용도 외에 사용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농가를 규제하고 그런 부분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안돼서 그런지 이런 걸 좀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경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보조해서 시설한 것이 타용도로 사용한 것이 있다 라고 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전 시설을 전수조사해서 정말로 타용도로해서 예를 들면 식당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보조금도 회수조치하고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어렵겠지만 실태조사를 해서 보조금 관리기간이 7년 아닙니까. 7년 이전에는 용도변경하면 안되죠. 그리고 앞으로 지원할 때 그런 대상자는 지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농업으로 활용을 안 한다고 판단되는 신청하는 대상자들은 지원해주면 안되잖아요.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기존관리시설도 정확히 조사하셔서 의회로 자료를 12월 말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볼 건 많고, 15페이지요. 사업예산집행 및 미집행 현황 산불방지 있죠. 이것이 앞으로 산불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다 집행하고 하는 업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12억 8,000이죠? 총예산이.

예.

산불은 봄에 많이 나죠. 그러니까 집행을 예산 중에 이렇게 집행했고 잔액이 1억 2,300 정도 남아 있잖아요. 이건 겨울에 하는 거예요?

예.

작년하고 좀 틀려서 내가 이걸 물어보는데 우리 헬기임차는 금년부터 안하나. 작년에는 했죠?

올해도 했습니다.

헬기 언제 와요?

헬기가 지금 영평정에서 합동으로 임대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 평창, 영월 이렇죠?

예.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1억입니까?

1억 8,000입니다.

3개 시군이 다 똑같아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3개 시군 중에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입니다. 평창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평창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봄에 사용하고 겨울에 사용하고 두개 보태 더 1억 8,000, 우리 영월군에 언제 옵니까?

12월 5일에 옵니다.

그러면 총 예산 중에는 읍면별로 산불감시원들이 있죠. 그 예산까지 여기 다 들어간 겁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산불도 상당히 중요하죠. 겨울철에도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가지시고 한건의 산불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헬기가 오면 난 구체적인 건 모르는데 계속 순찰을 하잖아요. 순찰의 목적이죠? 진화는 못하잖아 그 헬기는.

진화도 합니다.

물 담아요?

예.

그럼 물 담아서 사용한 적이 있어요?

올가을 초에도 저희 수주 도원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에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씩 질의하기 때문에 여러 번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43페이지입니다. 휴경농지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수주면 도원리 367번지 상당히 민원이 많은 토지입니다. 그 주변에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질의 나왔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휴경지 대상자가 22명인데 이것이 농사목적이 아니고 외지사람이 토지를 사놓고 이렇게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주로 그런 면이 많습니다.

주로 그렇겠죠?

예.

그러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강제금, 과태료부과 이렇게 하는데 부과금액 1,200만원이네. 공시지가의 20%를 매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도 계속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돈 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 강제조항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한은 없고요. 명령을 이행할 때 까지 계속적으로 부과합니다. 부과를 했는데도 납부를 안 할 때는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외지의 사람들은 투기의 목적으로 우리관내 농경지를 매입했다 그러면 땅값 올라갈 때 바라는 그런 기대아니에요. 이게 주로 수주, 주천 쪽이에요? 집중되어있는 곳이 주로 분포가?

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동, 중동 이쪽은 아니겠죠?

그쪽은 농지보다는 산지가 많으니까요. 동쪽으로는 산지가 많고 서쪽으로는 그래도 농지가 좀 있다보니까 외지인들이 주천, 수주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로 그쪽으로 편중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운 땅인데 무조건 농작물을 심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이 땅을 필요로 하는 농민은 없을까? 임대받아서 농사지으려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 안 해보셨어요?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휴경지에 대해서 이분들도 하다못해 지어줬으면 하는데 지금은 소작하는 분들이 없다고……,

휴경지나 묵밭이나 똑같은 거죠. 농사 안 짓고 묵혀두면 묵밭이라 그러잖아. 아까 우리 앞서서 포괄적으로 이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영월군이 모든 절차가 까다롭다고들 그래요 외지사람도 그렇고 여기에 몇 대씩 사는 농민들도 그렇고, 무조건 규제를 완화해서 좋은 건 아니겠지만 꼭 그렇게 규제를 해서 성과를 거둘 게 아니라 농민편의주의로 지금 우리 박선규 군수께서 취임 일성이 군민중심, 영월이죠. 그렇죠?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농정분야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마디 격려말씀 드리고 싶은데 농정분야 내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몇 % 정도 되요?

전체예산 대비말씀입니까?

그렇죠.

아직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 군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5%에서 끌어올려서 10%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10% 가까이 지원하는 것만큼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탁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경재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농정산림과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간인해외연수현황 있죠.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농정산림과에서 민간인 해외연수를 하고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그 목적 좀 잠깐 말씀해주십시오.

저희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새농촌건설운동 관련해서 우수지도자들 해외에 견문을 넓히고 지속적으로 마을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목적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외견학을 가는 경우에 자체적인 심사나 합리적 기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 그분들을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생산성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시겠지만 1년에 예를 들어서 일본, 중국 이렇게 동일인이 해외견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물론 그분이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좋은 취지에서 하지만 소소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근본적 취지가 무색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으로서는 끝 질의입니다. 13페이지에 말라가이트 대체약품 지원사업 우리 관내에 양식어장이 몇 개 됩니까?

10개소가 있습니다.

말라가이트 피해입어서 양식장을 포기한 사업자도 있죠?

1개소가 있습니다.

말라가이트 피해는 그만큼 우리 양식어가에 상당한 충격을 몰고 왔는데 대체약품은 뭡니까?

지금 옥소린 이라는 약제를 구입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다음에 가축방역사업 요즘 양계농가 아주 난리가 났던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체 소독을 강화하고 있고 금명간 오늘 축산담당이 대책회의를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경계차단방역도 실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계농가가 규모가 큰 양계농가가 몇 군데나 되고 사육하는 닭은 몇 수 정도 됩니까?

지금 8개 농가가 있고 현재는 4개 농가에서 62,3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농가는 앞으로 종계를 들여와서 사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태가 발생해서 조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모돈갱신사업 돼지 키우는 사람들 종돈사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 집행안하고 겨울에 집행하네요.

예, 이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바로 그 목 밑에 자돈방설치지원사업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돼지 관련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새끼돼지를 이유자돈이라는 것이 새끼돼지 젖 떼는 것 설명을 하면 좀 깁니다만……,

길게 하지 말고 짧게…….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큰 돼지도 사고 새끼돼지도 사고?

새끼돼지 사주는 건 아니고요.

지원하는 거예요.

예.

금년도에 우리 양돈농가에 수익성이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돈 좀 벌었습니까?

양돈은 현재까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으로?

환경문제 때문에 그렇지 수익성은 괜찮습니다.

환경문제 때문이라면 축산폐수 때문에?

폐수하고 악취 주로 그런 겁니다.

돼지 키우면 악취야 나죠? 그런데 환경문제 때문에 그렇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악취제거제를 회사마다 개발해서 자기네 걸 쓰면 많이 좋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수준에 있는 약제는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자꾸 질의가 사실 농정과 끝도 없습니다. 물어보려면, 우리 축산계통에 대해서는 나보다 우리 이병국 위원님이 전문가이신데 양돈농가나 한우농가나 폐수처리시설 또 악취문제 이것은 근본적으로 물론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구책도 마련하겠지만 우리군에서 신경을 써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소 키우고 돼지 키우면 냄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급정보를 많이 공유해서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육성도 해주고 정보를 공유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경제정책과장 고 종 학

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을용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이재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이창덕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전창호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엄대현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회생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조정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크고 작은 많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큰 문제없이 마무리하고 있으며 특히 폐광지역 대체산업추진, LNG복합발전소 건설, 팔괴농공단지 기업유치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한 발판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국도비예산 중 당초신청 및 확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현대화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공공근로사업, 영세농가전기보수사업에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영월 팔괴농공단지 준공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억 5,000만원, LED교통신호등 교체공사 1,9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7억 4,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커뮤니티스포츠파크 15억원, 마차근로자임대주택건립 15억원, 폐광지역전업주민 정착지원사업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06년도 폐광기금사업으로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46억원, 상동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0억원, 명품도시건설 7억 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06년 사업예산 집행 및 미집행 현황입니다. 서부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도 12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07년 4월 중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LED교통신호등 교체공사는 하송사거리와 영월초교 후문사거리 교통신호등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현재 횡단보도투광기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팔괴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공사는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 32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차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15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11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입주 후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폐광지역대체산업은 금년 5월 15일 법인설립 시 75억원을 출자하였으며 2007년도에 70억원을 추가 출자할 예정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2006년도분 사업은 11월에 완료하였으며 수해복구공사비는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팔괴농공단지 관리사 설치공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공장신축시기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대공장 건립사업은 금년도에 4억원을 들여 신축하려 했으나 적정기업체가 없어 2007년도에 팔괴농공단지 입주를 적극 홍보하여 적정기업체 선정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천면 용석리 경호연수원 건립사업은 주식회사 코세스코리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9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현재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원을 계상했으나 아직 사업진척이 부진하므로 향후 사업 진행공정을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6년 실과소별 업무보고 중 사업내역입니다. 앞장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집단민원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본 민원은 마을주민대표회에서 신아아파트의 주차장부족과 도로변주차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으로 조치내용은 신아아파트 거주자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 및 농경지 주변 주차를 금지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주차장 부족에 따라 폐쇄된 마곡 임시 IC 진입도로에 주차장 45면 설치와 농경지 출입구 주변에 주차금지판 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중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현황입니다. 먼저 다인케미칼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 건은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기위한 사업으로 2006년 5월부터 7월까지 1,400만원을 들여 주식회사 효성에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 팔괴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는 총 사업비 34억 4,000만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2005년 12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8,200만원을 들여 주식회사 한조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완료하였고 미교부 된 사업비 32억 9,000만원은 2007년도에 전액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북면 마차리 근로자 임대주택 신축사업은 2006년 3월 합자회사 대웅과 11억 8,800만원에 계약하여 공사를 하던 중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주차장포장, 조경, 담장, 휀스 설치 부분에 대하여 1억 2,500만원이 증가한 13억 4,000만원으로 설계 변경하여 금년도 11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임의단체 2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주상공회의소 영월지소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경제정책 포럼, 상공인토론회 개최 등에 260만원을 지원해주었으며 모범운전자협회 영월지회에 대하여는 횡단보도안전예방 거리질서 확립 등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06년 사업 중 미착공 현황입니다. 먼저 팔괴농공단지 관리사설치사업입니다. 팔괴농공단지가 2006년 8월에 준공됨에 따라 관리사를 3억 6,000만원으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입주기업의 공장준공시기와 맞춰 2007년도 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대공장 건립입니다. 금년도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하려 했으나 적정기업체가 없어 2007년도에 팔괴농공단지 내에 카본산업화지원센터와 임대공장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소속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회 심의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물가대책위원회와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심의안건이 없어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시내버스 배차시간대 효율적 조정과 관련하여 상동에서 내덕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배차시간을 16시 40분으로 조정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한 바 있으며 또한 20개 노선에 대하여 지난 8월 8일 시간 및 횟수를 조정 변경하여 일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금아 방진망설치공사와 태봉산업(주), 담우물산(주)에 대한 집진기 설치공사는 국비 70%와 자부담 30%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3,260만원입니다. 태봉산업 주식회사는 금년도 10월에 완료하였고 주식회사 금아, 담우물산은 11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 1일자로 광해방지사업단이 발족함에 따라 2007년도부터는 사업단에서 직접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폐광대체산업추진위원회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군의 최대현안이었던 영월화력발전소 폐기에 따른 대체산업 유치를 위해 영월화력대체산업추진위원회가 2003년도에 발족해 활동하여 오다가 2005년 12월에 영월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확정됨에 따라 2006년도부터는 영월화력대체산업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상실되어 보조금 집행을 중단하고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팔괴농공단지와 기업유치실적 및 현황입니다. 먼저 영월 팔괴농공단지는 2004년 6월에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 영월읍 팔괴리 686번지 일원에 약 90억원을 들여 43,000여 평의 단지조성을 금년 8월에 준공했으며 현재 자인엔지니어링 외 1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유치추진실적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9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금년도에 2개 업체를 유치하고 1개 업체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팔괴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됨으로 기업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15쪽에서 17쪽은 연도별 기업유치실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현황 및 손실보상금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운영하는 버스업체는 합자회사 영월교통 외 6개 업체로 총 38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비수익노선 23개 노선, 벽지 15개 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업체별 노선운행 현황은 영월교통 외 6개 업체에서 총 운행거리 391.4km에 총 운행횟수 22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7개 업체에 지급될 손실보상금은 총 6억 4,789만 9,000원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억 673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4,116만 9,000원입니다. 지급비율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손실액의 71.03%,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손실액의 100%입니다. 19쪽 주차장시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영월군 주차장은 총 381개소에 6,392면으로 노상주차장 14개소 360면, 노외주차장 38개소 2,234면, 부설주차장 329개소에 3,798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중 노상주차장 8개소 132면에 대해서는 영월군장애인단체연합회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747만 2,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유휴군유지 또는 활용가능한 주차장부지매입 등 주차장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9월 서부시장주차장 1개소 65면을 기 확충하였으며 덕포시장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교회 등 공공용지 등을 활용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토지주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증가율에 비해 주차장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속적인 주차장부지확보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주차편의도모는 물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차장확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종합상가 정비 및 주차장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2003년도부터 총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서부아침시장정비, 주천공설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신축, 종합상가 리모델링 사업, 서부시장주차장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영월종합상가 정비사업은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4년 4월에 착공 내부리모델링과 냉난방시설, 창호, 간판정비를 실시하여 2005년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영월서부시장주차장 사업은 옛 담배인삼공사 부지를 매입하여 2004년 9월 착공하여 지하1층, 지상1층의 6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2005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 주차장은 영월서부시장연합회에 무상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이용편의증대 및 고객확보를 위하여 시장이용자에 대하여는 30분간 무료주차제도를 시행하는 등 당초 지원목적과 영세한 재래시장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진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폐광진흥사업은 상동시가지정비 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4억 8,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2005년까지로 현재 종료가 되었으나 2006년도에 3개 사업 30억 2,800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완공된 사업으로는 영월~삼옥도로개설 외 3개 사업이며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상동시가지정비 외 2개 사업입니다. 현 공정 85%로 3개 사업 모두 연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22쪽부터 28쪽까지는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지역주민 취업현황 및 남부주민주식회사 임직원 내역입니다. 현재 강원랜드의 정규직 175명과 인턴 등 비정규직 6명으로 총 181명이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강원랜드 용역업체인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어 총 취업인원은 209명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동강시스타 임직원현황 및 임금내역입니다. 폐광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영월군에서 150억, 광해방지사업단에서 200억, 강원랜드 150억, 민자 100억 등 600억의 자본금으로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키로 하고 먼저 영월군과 광해방지사업단이 초기 자본금 175억원으로 금년 5월 15일 동강시스타를 설립하였으며 직원의 정원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와 광해방지사업단 영월군이 협의하여 규정을 제정하여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현재 동강시스타 직원은 대표이사 1명, 본부장 2명, 1급 팀장 2명, 2급 과장 2명, 3급 대리 2명, 4급 주임 2명, 5급 여직원 1명, 기능직으로 운전기사 1명 등 총 13명입니다. 임직원 연봉은 대표이사가 1억 1,061만 6,000원, 본부장이 8,327만 1,000원, 1급 팀장이 6,652만 8,000원, 2급 과장이 5,300만원, 3급 대리가 4,200만원, 4급 주임 3,000만원, 5급 여직원 2,500만원, 기능직 3,000만원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동강시스타사업비 적립내역 및 사용내역입니다. 동강시스타 자본금현황은 영월군 75억원, 광해방지사업단 100억원을 출자하여 초기자본금 175억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중 67억원은 토지, 현물출자이고 현금은 현재 108억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 및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회사설립비용 7억 5,800만원과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용역비로 1억원, 직원인건비 3억 7,600만원, 회사운영 경상경비 2억 1,800만원으로 총 14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주)유신관광개발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주)유신 관광개발사업계획은 서면 옹정리 일원에 호텔, 수련, 휴양시설 등 종합레저개발사업으로서 ’98년 12월 (주)유신에서 민자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계획부지 중 79%를 매입하는 등 사업추진실적이 있었으나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업추진지연에 따른 사업자지정취소청문 2회, 실시계획수립 촉구 등 사업추진을 독려하여왔습니다만 관광개발사업은 초기투자비가 많고 투자회수기간이 길어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유신에서도 사업성불투명의 이유로 실시계획수립에 소극적인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유신에서는 현재 (주)마을과 숲이라는 건축전문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2007년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바 실시계획수립 제출, 사업시행자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연장 및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민자유치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 민자유치사업계획은 관광휴양사업 부분 10건, 지역특화사업 부분 6건, 총 16건으로서 먼저 관광휴양사업 부분 10개 사업 중 상동종합편의시설 단지 일부와 청령포관광지 일부사업 등 2건은 완료하였으며 영월온천관광지 외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장산스키장과 고씨동굴관광지 등 2개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미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부분 6개 사업 중 상동산채재배단지 외 2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상동 타일공장 건립 외 3개 사업은 사업 참여 및 투자업체가 없어 시행자가 미지정되었습니다. 34쪽에서부터 38쪽은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전체 지원에 3억 200만원 중 우리군 행사지원액은 단종문화제 3,000만원, 꼴두바우축제 1,500만원, 어린이한마당큰잔치 외 2건 5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폐특법에 따른 영월군 지원사업입니다. ’96년도부터 2005년까지 시군별 사업비 투자현황을 보시면 총 사업비 9,264억 9,000만원 중에서 우리군 지원사업비는 10.4%인 961억 7,700만원이며 재원별로 살펴보면 진흥지구사업이 12.3%인 664억 8,400만원이며 탄광지역개발사업이 3.2%인 94억 1,700만원이고 폐광지역개발기금이 23.3%인 20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강원랜드 2단계 사업용역 결과가 되겠습니다. 4개 시군 7개 사업의 총 사업비 9,304억원 중 태백시가 2개 사업에 6,322억원, 삼척시가 1개 사업에 663억원, 정선군이 3개 사업에 2,051억원이 투자되며 우리군은 1개 사업에 268억원이 투자되어 시군간 불균형을 현재 초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역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신규 아이템발굴에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 군의 몫을 찾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에 납품되는 우리군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납품액 173억 8,300만원 중 폐광지역 4개 시군 납품액은 160억 3,500만원이며 그 중 우리군은 식료 4억 3,000만원과 음료 2억 1,900만원으로 총 6억 4,900만원이 납품되었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덕포비행장 대체부지 조성계획입니다. 영월읍 덕포비행장 일대 부지는 110필지 117,271㎡로 2002년 10월에 군사시설 부지매입 및 환지협의를 거쳐 같은 해 36사단 및 1군사령부에서 환지대상 예정지인 영월읍 덕포리 대내, 주천면 주천리, 남면 북쌍리를 현지확인하여 남면 북쌍리를 적정지로 선정하고 2004년 2월 해당지역 하천부지사용을 강원도지사에게 건의하였으나 하천정비계획상 사용불가통보를 받은 바 있어 현재는 비행장 부지에 대해서는 대체부지로 물색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비행장이전 대상부지는 최소면적으로 길이가 600m, 폭이 64m를 확보해야 하며 또 인근에 지형을 가리는 산이나 지장물이 없어야 하므로 이전대상지역 확보 시까지는 현재까지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과장 중앙부처 출장현황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팔괴농공단지 준공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설치와 관련해서 업무협의차 환경부를 3회 방문하여 32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북면 마차근로자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하여 산업자원부를 2회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최대현안사업인 폐광지역대체산업 LNG발전소 건설, 시멘트 3사와 관련해서 산업자원부를 7회 방문하였으며 동강시스타 법인설립, LNG발전소 건설확정, 환경영향분석 용역실시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006년 탄광지역개발사업 승인과 2007년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를 4회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쪽부터 하죠. 덕포비행장 대체부지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체부지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대체부지를 조성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그전에는 왜 이런 필요 없는 일을 추진하셨습니까?

아시겠지만 민선3기 들어서면서 공약사업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지조성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3기 때 덕포에 농공단지조성을 하기로…….

할 무렵에 기업유치를 위한 대체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비행장부지를 대체부지로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월군에서 우리 영월읍 같은 경우를 특별히 본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주차장확보가 어렵죠?

예.

그런 주차장문제 확보라든가 어떤 도시의 외곽을 확대해서 도시를 팽창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영월읍 일원에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상태에서 필요 없다는 얘기는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추진하면……,

뚜렷한 목적이 영월에 여러 가지 부지가 없어서 지금 당장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도 어려운 입장이고 시내에 있는 공공기관을 분산배치해서 도시의 외곽을 확대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가 팽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선 부지가 필요한데 비행장 대체부지 조성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2002년도에 덕포비행장부지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알았어요. 그 말씀은 알았고요. 지금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 부지 아닙니까? 지금 영월군에서 부지매입을 위해서 올해도 예산을 성립했고 이미 지출한 예산이 상당 부분 있죠?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가 필요한건 사실이죠?

예.

그런데 지금 당장에 계획이 없다고 해서 비행장대체부지 조성하는 데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덕포비행장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예를 든다면 도시 확장을 한다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그때서 추진하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뚜렷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필요성이 있을 때 비행장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대체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도 이미 대체부지 조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워놓고 또 부지매입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때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목적이 설정되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나……,

아니, 다시오. 2002년 10월부터 해서 2004년까지 대체부지를 선정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일한다는 그 말씀을 제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마 프로젝트 이용이 필요한 부지가 된다면 그때는……,

그런 부지가 마련되면 그런 프로젝트도 입안할 수 있는 계획이 설수 있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덕포비행장이 저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입안할 생각도 못하고 입안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 부서에서 2002년도 추진할 때는 그 부지 일대에 기업유치를……,

2002년도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덕포와 시내간의 균형발전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 외곽을 확대하고 더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절실한데 지금 우리 영월읍에는 그런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번에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니, 다시요. 아까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땅이 있으면 물론 쓸 수야 있겠지만 현재 뚜렷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 목적에……,

현재 뚜렷한 목적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미리 부지를 마련해놓으면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대체사업을 할 수 있는데 대체산업 필요해가지고 한다면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덕포비행장 대체부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

저희 군에서는 현재 도심시가지가 좁기 때문에 남아있는 지역은 덕포리 지역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어떤……,

아니, 필요하냐 아니냐만 말씀하세요.

필요는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답변 수정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대체부지조성에 대한 향후의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대체부지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요? 뭐를 검토한다는 겁니까?

대체부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대체부지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대체부지를 먼저 찾아놔야죠. 그걸 찾아놓고 추진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는 겁니까?

예.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경제과장 부임하신 지가 8월이죠.?

8월 1일자입니다. 지금 4개월입니다.

그전엔 기업유치단에 계셨잖아요.

그전에는 지역혁신단에 있었습니다.

아, 혁신단. 업무가 연관성도 좀 있죠?

예.

하여튼 우리 영월군이 처한 현실로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맡고 있는 직무가 중차대하다 인식을 같이 하시죠?

예.

2페이지요. 전에 신문지상에 기사화되었는데 경호연수원 건립지원 3억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있죠?

예.

이건 무슨 돈입니까?

경호연수원 건립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진입로확포장 사업비로 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원건립이 다 된 다음에 진입로를 해주는 겁니까? 진입로가 우선이고 나중에 건립되는 겁니까?

건립 시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동시에 돼야죠. 본위원이 알기에는 물론 관계부서가 다 있겠지만 진입로가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모든 인허가가 제동이 걸려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코세스코리아에서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 진척이 없다가 지난 11월 9일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허가 나고 다음에 작업시기를 봐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쪽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 연수원 회사 이름이?

주식화시 코세스코리아.

코세스코리아. 그쪽 측에서 얘기는 영월군에서 협조관계, 까다로운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사업진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계약서에 경호연수원 사업주체하고 우리군하고 계약할 때 진입로는 우리 군에서 해주겠다고 계약이 되어있나요?

MOU 체결할 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기반시설 진입로에 대해서는 군에서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걸 봐가면서 해주려고 진입로는 아직 안 해주고 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물론 재래시장활성화 이것은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우리 군으로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서부시장, 중앙시장 거의 상인들이 팔고 있는 물건이 비슷하죠. 규모만 다르고.

서부아침시장, 서부공설시장, 중앙시장 이것이 재래시장 중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달리 한다 그러면 서부아침시장인 경우에는 조금씩 가공해서 파는 그런 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서부공설시장의 경우에는 야채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의 경우는 상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잡다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종합상가인 경우에는 옷, 신발, 그 다음에 포목종류 이런 종류를 팔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이 프로스펙스 있는 쪽을 중앙시장이라 그러죠?

그 밑에 밑에 골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아직 실시용역이 설계용역이 안 끝났네요?

엊그제 11월 28일 설계용역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시설 개선할 때 그 용역이 어떤 특정모델이 나와 있잖아요. 실시설계할 때는 이것이 시장마다 똑같이 물론 지금 모두에서 말씀하실 때 포목가게라든지 채소라든지 다른 품목도 있겠지만 이 건마다 다 용역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설계용역일 경우에는 구상하고 그 다음에 실지 시설계획 내용까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가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같은 용역을 주다보면 우리 군청의 유능한 담당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만도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용역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청회라든지 또 직원들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이걸 접목해서 용역안하고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볼 수 없나요?

사업을 하자면 설계가 기본이기 때문에……,

설계가 기본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 관계는 아이템 정도는 설계할 때에 일부내용이 포함되어서 용역을 추구했습니다.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재래시장에 관련하여 조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영월군뿐이 아니라 강원도 또 대한민국 자체에서 보면 재래시장에 지원이 많이 되었죠?

예.

특히 영월 같은 경우도 지금 중앙시장 용역까지 하면서 거의 대부분 재래시장 지원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요. 농업인들도 보면 지원책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컨설팅 지원 아주 이런저런 지원책들이 많이 있고 재래시장도 많이 있는데 영월에 재래시장이 6개 있습니다. 점포가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영월재래시장 점포가 528개입니다. 이건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걸 제가 적어왔습니다. 6개 상설재래시장에 528개의 점포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꽤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께 소상공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월군에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책은 없습니다.

지원책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책은 소관이 다른 부서입니까?

지원이라면 여러 가지 지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해주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금이 필요할 때 그때 자금 알선한 것은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의 시설을 지원한다거나 기반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자금알선 같은 경우는 2006년도 올 한 해 동안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금액하고요.

소상공인 자금지원문제는 직접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르는 소상공인도 사실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소상공인들도 있고요. 또 신청을 했는데 어떤 조건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따로 지원책을 마련해 놓은 것은 없으시죠?

예.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농업인들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인 소상공인들도 영월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행정부나 이런 데 지원책도 없고요. 지금 원주에 가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사실 있습니다. 그쪽지역들 보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고 영월에 출장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셔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6페이지요. 다인케미칼 진입도로 용역관계인데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인케미칼이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재생하는 데입니까?

예.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보세요.

다인케미칼에 제품은 원료는 폐타이어를 가지고 폐타이어 내에는 섬유질, 철, 고무 이런 종류가 혼합이 되어있는데 이 폐타이어를 다 분해해서 순수한 고무재만 분류해서 크기를 크기에 따라서 작게는 아주 미세한 정도로 하고 조금 일부 건축자재로 쓰는 것은 굵게 하고 그래서 분쇄하는 공정을 거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1차 직원 모집을 했죠?

예.

몇 명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 20명 모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회사가 상당히 보수도 좋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가서 근무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다른 공장보다 임금은 높더라고요. 근무 조건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다인케미칼이 우리 영월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군청에 민원 때문에 상당한 고충사항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공장설립을 하기위해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아마 관련규정에 맞지 않아가지고 조금씩 반려되거나 보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을 본 위원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기는 한 200억 규모로 우리 영월군에 와서 투자를 해서 많은 고용창출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 3년 됐죠? 심지어 중도에 포기하고 타지역으로 옮겨간다고까지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1차 공장이 설립되고 2차 공장도 계획 중에 있습니까?

2차 공장은 아직 계획이 된 것이 없습니다.

계획이 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앞서서 오전에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영월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지나치게 규제가 심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유치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객지에서 온 투자자가 영월군 낯선 데 와서 우리 집행부를 들어왔을 때 민원실에 갔을 때 볼일을 못보고 또 도시개발과에 갔을 때 관련되는 부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팀을 딱 짜가지고 진짜 타당성 있는 기업 우리 영월군에 진짜 도움이 되는 기업이 온다면 행정을 일사분란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부서는 공장건축과 관련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장 인허가와 관련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최종결론이 나야만 공장등록이 나갑니다. 공장등록 이전에 거치는 것이 각종 인허가인데 아시다시피 처음 들어오는 것이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농지, 건축, 산림, 환경 종합적으로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건축허가 서류 내에 각종 산림, 농지, 환경 같은 서류가 첨부됩니다. 첨부되어서 각 부서로 허가서류가 다 나가서 그것이 검토되면 다시 건축부서로 와서 종합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씩 부서별로 예를 든다면 산림부서인 경우는 산림법의 저촉을 받지 말아야 되고 또 농지인 경우는 농지법의 저촉을 받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서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법에 위배될 경우는 건축허가가 지연된다거나 반려된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원스톱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예를 든다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허가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 내에 농지담당, 산림부서담당, 환경담당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일률적으로 나가는데 저희 군에는 그런 것 없이 다만 실무부서에 서류가 분산이 되어서 검토해가지고 민원실에서 나가는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야 할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닌데 물론 기업유치하려면 제반 규정에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허가 맡다가 시간이 지체되고 그런데 결국은 그 허가가 나더라고, 그 회사가 허가 못 맡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이왕 우리쪽에 와서 투자한다 그러면 그 관련되는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가지고 신속하게 원스톱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힘들다면 그래도 관련부서끼리의 어떤 업무조율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검토수준이 아니라 우리 영월 기업유치 아주 절실하잖아요.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유치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장설립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 직원이 원스톱 서비스 이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야 뭐 당연한건데 경제정책과에 문제보다도 우리 군에 관련되는 부서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를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승춘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인케미칼 진입도로가 사업은 완료했나요?

예,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자금은 집행되었나요?

자금이 집행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나요?

예.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다인케미칼에 기업유치 인센티브로 해서 진입도로를 군에서 해주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해서 설계를 해서 실제 사업을 건설업체까지 선정이 되어서 입찰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까지 갔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진입도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도 전에 업체에서 다 진입도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건설업체는 선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사업현장이 없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현재 이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계속 진행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업체에서 독단적으로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이 없어가지고 건설업체하고 공사를 계약을 해지한 입장입니다. 계약을 해지해놓고 앞으로 이 문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시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개인 사도를 직접 해주려다보니까 업체하고 저희들 설계하고 현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도 맞출 수 없고 또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도 만들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계획은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돈이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일정 금액에 대해서 자본보조를 해주면 자본을 현찰로 주게 되면 기업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자기네 필요로 하는 도로를 만드는 쪽으로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하고 3회 추경에 과목경정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도로가 사실 2억이 들어갈지 3억이 들어갈지 10억이 될지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진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를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보조해가지고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에 따라서 예산 현재 서있는 사업비를 과목경정해서 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예, 지급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요. 가장 중요한 질의 같은데 순서가 좀 늦었네요. 질의에 앞서서 기업유치가 상당히 힘 든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수도권으로부터 도로접근망이라든지 제반여건이 다 충족되어야만 실현가능한데 지금 간략하게 팔괴농공단지 전망이 어때요? 우선 그것부터 간략하게.

아시겠지만 영월군은 다른 지역보다 사실상 여건이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 기업유치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2002년도의 경우는 1개, 2003년도 3개, 2004년도 2개 이렇게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정책과의 숙제라면 팔괴농공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양을 2월부터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분양을 했는데 3개 업체가 협의되었고 협의된 중에서도 2개 업체만 MOU 체결을 했고 1개 업체는 포기하는 상태까지 갔는데 19필지 중에 금년 1년 동안 해봤습니다만 2필지 밖에 분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팔괴농공단지를 봤을 때 저희들은 전망은 밝지 않은데 대신에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은 착공식 때부터 준공식 때 참석해서 우리 군민들이 팔괴농공단지에 거는 기대가 진짜 높다고 느꼈는데 90억 투자했거든요.

예.

우리 영월군으로 봐서는 적은 돈이 아니죠.

예, 큰돈입니다.

이거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근거에 기대효과를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기업의 3대 요소가 토지, 자본, 인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토지는 해결되었고 자본은 돈 있는 기업이 와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인력, 인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젊은층 장가가서 영월 시내에서 아파트 얻어서 살수 있는 이런 인력이 우리기업하고 맞을까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분양실적이 이렇게 저조한데 본위원은 밤낮 대기업 계열사라 그러는데 젊은층에서 말이죠. 회사의 장래성을 보고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이 90억 정도의 투자를 했다가 이렇게 저조하면 벌써 파산했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지난번 11월 중순경에 강릉시에서 신소재산업단지 벤처기업 단지를 기공식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 차원에서 담당계장님들하고 경제정책과 계장님들 다 데리고 현지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도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예산낭비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벤치마킹 가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사람이 들어오게 만들면 됩니다.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 방법을 저희들끼리 보고서 생각했는데 바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강릉시에서 하는 신소재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클러스터화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연구원들이 자기가 개발한 연구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에서 기업체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 말하면 벤처기업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작으면서도 고급인력이 유치되는 것 그래서 아, 바로 이제는 이런 것이 기업유치구나 하고 느꼈는데 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팔괴농공단지도 유명한 아이템을 가진 사람이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농공단지에서 공장을 해서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역설적인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원주시에서는 말이죠. 기업을 선별해서 받고 있어요. 무조건 들어온다고 다 받지 않아요. 그리고 또 분양에 급급해서 제대로 된 기업이 아닌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분양하자는 건 아닙니다. 원주시의 기업유치단하고 정보공유 채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운동경기에서 프로선수를 선발할 때 각 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A, B, C가 있어요. B선수를 포기하게 되면 이쪽에서 A선수를 스카웃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원주시하고의 경쟁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다면 원주시하고도 정보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원주시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우리 수도권에서 2시간 20분 들어오면 우리가 도로접근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차제에 원주시하고 정보공유를 해서 원주에서 받아주지 않은 기업을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장에서 본위원이 이건 지적이 아니고 권유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봤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원주는 맞지 않지만 저희하고 맞을 수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원주시하고 교류를 해서 거기는 선별해서 유치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유치해야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원주시하고 교류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시에서 고급정보는 안주겠죠. 자기네도 우리를 경쟁상대로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자기네가 입지를 승인하지 않은 그런 리스트라도 그게 뭐 1급 비밀은 아닐 거예요. 신문에도 가끔 나더라고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영월군에 접목할 수 있다면 당연히 시도해야죠. 예를 들어서 원주시만 얘기한 겁니다. 다른 우리 강원도권에도 다른 시군도 그런 정보를, 이제는 정보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팔괴농공단지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군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성공하는 농공단지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팔괴농공단지에 스펙트럼반도체 외 4개 업체 유치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때는 4개 업체가 MOU까지는 체결하지 않고 협의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입주업체 유치 화살표 좍 그어놓고 스펙트럼반도체 외 4개 업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한 겁니까? 중요한 것 아니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인엔지니어링하고 스펙트럼반도체를 제외하면 1개 업체는 유치가 안됐네요.

실지 유치된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서하고 차이가 나는 건데요. 승춘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지만 기업이 오기 위해서는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 부분 중에 인력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업유치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난제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강릉 예를 들었는데 정말로 우리 지역에 어떤 업체들이 올 수 있을까하는 그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시야를 맞춰서 그쪽으로 업체를 유인하려는 유인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우리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와서 우리지역에 세수도 늘려야 되고 고용효과도 높여야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기도 부양되어야하지만 정말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할 때는 미래를 예측하고 정확히 분석하셔서 사업예산에 낭비가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곡농공단지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해서 아마 ’92년도이기 때문에 14, 5년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곡단지가 14개 업체에 고용인은 94명입니다. 지방세납부실적이 4,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부가가치를 따지면 팔괴농공단지가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팔괴농공단지에 9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일반사기업에서 봤을 때 100억 정도 투자해서 이 정도 나오면 바로 망합니다. 저희가 어떤 기업을 하는 기업행위가 아니고 관에서 영월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하자고 과장님께 주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는 팔괴농공단지 기업유치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능한 아이템을 가진 사람이 그걸 가지고 와서 공장을 차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저희가 유능한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이 과연 영월까지 와서 공장을 차리겠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영월이 아니고 아까 승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원주 같은 데는 정말로 오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해서 유치를 받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유능한 아이템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있으며 영월까지 안내려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을 할 수 없지만 영월군에서도 유능한 아이템을 가진 돈이 없는 사람을 영월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공장을 만들어줘 보고 기업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해보는 방법들 생각해보신적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아까부터도 어떤 인력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인력부분도 만약에 저희가 관에서 공동투자를 해서 공장을 차리게 되면 인력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없다고만 하는데 영월에 고등학교가 3개 있고 대학교가 1개 있습니다. 사실은 졸업하고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갑니다. 영월에 일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투자를 해서 공장을 만들어놓고 그 인력부분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또 세경대 같은 데 대학 때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가르치면 됩니다.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2004년도 기업유치실적에 철망류제조라고 되어있는데 철망류라면 구체적으로 제품이 어떤 거예요?

시멘트포장할 때 와이메쉬 넣는 철망, 또 돌망태하는 철망 이런 종류입니다.

이게 그러면 문곡농공단지에 와있죠?

예.

내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97년, ’96년 그때쯤이에요. 거기에 이 종목하고 똑같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장이 차압이 들어왔는데 한 3억 이상 정도 투자했데요. 전기동력 끌어당기는 데만 해도 4,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것이 경매가 7,000만원 약간 상회하게 처리가 되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문곡농공단지에 지금 와서 또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 양반이 실패하게 된 동기가 제품생산도 원활하게 됐고 한데 판매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우리도 보면 우리가 수해복구 공사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관내에서 소비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또 입주한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용해야만 관내 기업체가 살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공서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연초라든가 특히 수해가 나서 설계가 많이 들어갈 경우 또 공사가 많이 들어갈 경우 저희들이 각 실과에 농공단지 제품 같은 경우를 소개하면서 설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이름이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동일한 기업이 지금도 있지만 철망을 제조하는 회사는 아마 한성이라는 기업으로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 사장이 영월 떠날 때 대성통곡하고 갔습니다.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면 어차피 들어왔으면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사업장의 운영실태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기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이건에 대해선 이상입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41쪽 강원랜드 2단계 사업용역결과입니다. 2단계사업이 처음 추진될 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중장기발전전략용역추진이래서 용역 기간이 2005년 8월 18일에서 2006년 2월 28일 이렇게 업무보고 시 보고 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그 전에부터 용역과 관련해서 강원랜드에서는 4개 시군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까?

용역과정에서 저희들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용역과정에서 시군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용역과정에 그때 의견을 들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께서 경제정책과에 근무안하셨나요?

예.

그렇다면 강원랜드에서 군의 입장을 물어보지 않고 영월군민들 중에 특정한 사람을 지명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직접 의견을 개진할 사람을 선정해서 참석시켜서 의견을 들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초기부터 영월군이 무시당했네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맞는 거죠?

예.

그로 인해서 아까도 보고 시 말씀해 주셨지만 영월이 2단계사업에 실질적으로 거의 100% 소외 되었다고 얘기해도 과장되지 않잖아요. 그죠?

예.

행정이 그때그때 긴밀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지금 의회나 행정이 상당히 이부분과 관련해서 낭비되고 있는 부분들은 인정하시나요?

예, 인정합니다.

주민들도 생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고 또한 이일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민들께도 상당히 피해가 가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용역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 안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도 나름대로 한 것을 서류를 보면서 짚어봤는데 용역 시작되면서부터 저희 군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고……,

과장님,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일단 결과적으로 영월군에서 아까 말씀 초기에 드렸지만 충분히 2단계사업과 관련해서 영월군에서는 긴밀하게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다시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역과정에서는 사업내용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공개가 되고 않고의 중요성이 아니고 다른 타시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태백, 정선, 삼척 이런 타시군도 영월군과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에도 의견을 제시했고……,

그 노력이 얼마만큼의 노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께라도 좀 사과라든가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용역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저희 군에 어떠한 사업이 포함되어서 용역결과물이 나왔는지는……,

다시, 다시 결과적으로 볼 때 행정이 충분히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잖아요. 이로 인해서 우리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누군가는 이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원랜드에서 시행한 용역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 용역자체를 저희들이 어떤 용역을 내는지……,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정말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지금 시멘트3사의 건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우리군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고 지역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커다란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행정이 최선을 다해서 정보도 입수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소속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 심의내역인데요. 명단은 안나왔지만 위원회가 2개 있습니까?

예.

물가대책하고 교통안전대책요.

예.

올 1년 동안 심의를 한번도 안하신거죠?

예.

그러면 이것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안하신 겁니까?

위원회가 개최되어야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로 돌리면 사실 이게 별로 필요 없단 얘기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개최를 해야 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항시 느끼는 것 아닌가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위원회가 해야 될 기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상하수도요금, 또 폐기물수수료, 또 주차요금 이러한 지역주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이 발생되어서 요구했을 때에 아시겠지만 상수도인 경우는 도시개발과 또 하수도인 경우는 건설과 이런 관련부서에서 요금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과에서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조례에 정해진 겁니까?

예.

그럼 조례에서 경제정책과에서 필요한 위원회를 정할 수도 있겠네요?

조례가 있다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 소상공인 지원제도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재래시장 같은 부분들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유태인 속담 중에 물고기를 잡아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란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을 지원해서 재래시장이 장사가 잘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해도 그분들 장사되는 것은 별로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환경만 조금 좋아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정책과에서, 군에서 그 분들께 장사 잘하는 방법이라든가 친절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시내버스 운영현황 및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해서 시골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동이라든가 선암마을 쪽으로 한반도지형에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죠?

그쪽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있지만 선암마을까지 들어가는 버스는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건 없죠?

예.

그리고 외룡 이쪽은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대적으로 불편사항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보고받은 사항은 있습니까?

최근에 변경하면서 주천쪽에는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동 쪽에 운행시간대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치해주시고요. 선암마을은 한반도 지형을 찾는 외래관광객들이 많은데 거기에 시내버스가 운행될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그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은 이상입니다.

혼자 답변하시느라고 힘들 텐데 쉬었다 하시겠어요? 계속하시겠어요?

계속하겠습니다.

9페이지요. 2006년도 미착공현황인데 농공단지관리사 설치 그러면 농공단지관리사무소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것이 입주업체가 입주하는 걸 봐서 공장이 신축되는 걸 봐서 시기를 조정하겠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렇네, 이것 관리사무소는 언제 지어도 지어야 되는 거죠?

예,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를 어떻게 조정하는 거예요. 단 한개 공장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관리사무소 운영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죠.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것이 먼저예요? 공장 딱 입주한 다음에 관리사무소를 나중에 지어야 되느냐?

일단은 저희들이 한개 업체라도 들어오면 관리사무소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들어와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같이 지어야할 입장입니다.

그럼 한개 업체라도 들어오면 동시에 착공해서?

예.

그 다음 그 밑에 임대공장 건립, 이것도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인데 예산액을 4억을 편성해놨다가 ‘적정기업체 없음’ 이랬는데 이것 포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사이에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적정기업체 물색중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걸로 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보면 포기한 걸로 없다, 없지만 물색을 하겠다,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19쪽요. 아까 말씀하실 때 덕포지역 5일장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영월역부지 노외주차장 1개소 협의추진 예정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2007년이잖아요?

예.

2007년 언제까지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좀 상당히 급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가요?

이것이 지금 표시는 2007년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역하고 제천역소속이기 때문에 수차례 전화도 하고 영월역장님하고 미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임대료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저희들이 임대료 문제를 1년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의뢰를 해서 임대를 받으라 그러는데 검토해야될 단계이기 때문에 2007년도로 표시했고 이것보다는 나름대로 물색했던 곳이 그렇다면 제방도로를 포장해서 그쪽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방도로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노력하시는 부분은 이해하겠고요. 지금 사실 덕포지역 주민들은 5일장이 되면 정말 난리북새통입니다. 좀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임대가 되기 이전이라도 그쪽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자주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4대 때는 그래도 1개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분씩 계셨는데 어차피 질의가 주어졌으니까 34페이지요. 33페이지하고 다 이어집니다. 민자유치 우리군은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우리군의 재정가지고는 사업이 어림도 없고 우리가 거의 100% 가까이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34페이지에 신천관광지 그것이 주식회사 유신이죠?

예.

이것이 8년 지나서 10여년 가까이 오는데 이행보증서를 우리군에 제출했네요.

안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추진사항에 2004년 1월 9일에 이행보증서를 제출했잖아요.

이것은 2004년도이고 현재 시점에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젠 보증서도 없어요?

예.

이 면적이 상당하잖아요. 이게 소유권만 차지하고 있지 10년 동안 개발도 못하고 투자의욕도 없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떡하나 이거? 2004년도에 이 허가를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유신에서 캐나다 자본을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보시고요. 상당히 많은 강변에 노른자위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개발의 능력도 없어보이고 의지도 없어 보이고 우리 군에서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민자유치에 관해서 이어집니다. 35페이지, 영상테마파크 이것이 문개실입니까. 장소가?

예.

정태수 씨가 투자하려고 했던 데죠?

예.

정태수 씨하고 우리 영월군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데 관련이 없는데 정태수 전 한보회장께서 이쪽 문개실 쪽에 176홀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보도를 통해서 한번 나간 적 있죠?

예.

참 전국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영월군도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보도가 어떻게 우리 군에서 자료가 나갔을 텐데, 지금은 전혀 관계가 없다.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일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진흥지구 내에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개발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받기까지의 과정은 기본아이템이라든가 기본 구상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구상과정에서 사실상 완료를 못하고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업계획이 완전하게 수립되어가지고 저희 군에 신청이 되어서 민간사업자로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관리를 해주는데 그때는 하기위해서 준비했던 단계에서 발표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는데요. 지금 민자유치 계획이라고 그러나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될 것도 있는데 이대로만 다 실현되면 영월 진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문개실 쪽도 그렇고 주식회사 유신 쪽도 그렇고 이거 참 매년 행정감사 때 자료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35페이지 강동골프장 이것 추진하고 있는 내역을 간당하게 말씀해보시죠.

주식회사 하이파크에서 강동골프장을 민간사업자로 지정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 지역일대가 요보존국유림지역으로서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협상이 안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상동읍 내덕리에 게르마늄온욕센터 이것은 12월에 착공이 되는 거네요?

예.

진행 중에 있고 착공된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