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설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재인
임재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12월4일 월요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으로 질문 순서는 권영진, 이건우, 이홍기, 김용태, 이권재, 설장수, 윤보현의원님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잠·온천1동의 권영진의원 입니다. 21세기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판촉하는 마케팅의 시대입니다. 또한, 국가의 경쟁을 넘어 도시간의 무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정유성이라는 깨끗한 이미지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유성구의 경쟁력과 구민의 열망을 담아내려 진력을 다하는 진동규 청장님과 상생의 뜻을 몸소 실천하려는 노재근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에게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과 지역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 노조의 출범에 따른 청장님의 견해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대전시에서는 유성구의 노조가 처음으로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발족되었습니다. 그동안 공공조직에서의 노조에 대한 찬·반론과 노동3권의 인정한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어왔지만, 이제 법적근거 하에 정식으로 노조가 출범하여 직원들을 대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등장한 공무원 노조의 출범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성북동 산림욕장, 방동저수지, 수통골을 연계한 생태관광벨트화 사업에 대한 청장님의 구체적인 견해와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이전부터 성북동 인근을 생태관광벨트화 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동 일대는 청장님께서 알고 있는 것처럼 방동저수지와 산림욕장, 산장산 그리고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수통골 등이 연결되어있는 도심 속의 전원지역으로 생태적 환경이 많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을 친환경적으로 생태공원화하여, 자연과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면 도시생활에 지친 유성구민과 대전시민, 나아가 타 지역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서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며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상달할 것이므로 큰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는 곳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그동안의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서대전I.C 폐도부지 공원화 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와 대전 서남부의 관문인 서대전I.C 폐도부지에 대한 공원조성사업은 2004년 시장님 연두방문 시 건의한 후, 지속적으로 진잠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원화 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 진잠도서관 신축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진잠은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과 문화적인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도서관의 부재로 타구에 소재한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멀리 유성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함께 균등한 문화적 혜택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청장님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째, 진잠-유성간 도로 개설 및 확장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늦어지고 있는 사유와 조기개통을 위한 구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봉명·장대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봉명·장대지구는 유성온천관광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2003년 용역비 1억9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학술용역 하였으며, 용역결과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여러 문제로 인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봉명지역 인근의 용반마을에 대규모 어뮤즈타운의 건립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내년도 지하철 개통에 따른 유동인구의 많은 증가와 인근에 대학생들이 모이는 궁동과 가깝고, 인접지역에 10여개의 대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유성천 생태하천사업 등 향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의 거리 등 특화된 지역을 만들기 위한 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봉명·장대지역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날로 구민의욕구가 증폭되는 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동규 구청장님! 그리고 노재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580여 공무원 여러분! 이건우 의원입니다. 유성발전에 미약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의정 활동도 제4대에 이어 제5대에 들어 온지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지난5.31 지방선거에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제 생애 잊지 못할 기억들과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일부지역의 집중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가하면, 세계적으로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제경제가 재편되고 지구촌 일부에서는 국가간 총성이 끊이지 않는 등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구민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 무사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살기 좋은 유성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두가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자평합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류독감에 대한 방지 및 지원대책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전북익산 양계장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위험성이 크고 사람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최종 판명됨에 따라 인근지역인 대전시와 충남도가 전방위 방위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활동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유입과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향후 양계 농가와 관련업체들의 매출량 감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대 하천 살리기 중 유성하천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유성하천은 지난 91년도부터 자연적으로 흐르는 유성천을 개발하면서 콘크리트화 하여 현재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자연 환경을 상실한 채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유성천을 다시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살려 상류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시설의 설치와 구민의 휴식처로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서울의 청계천보다 더 나은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관광 명소화 하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광특구이면서 인근에 연구단지와 국립공원 계룡산이 있고, 주변에 문화재 등이 산재해 있으나 관광에 대하여 안내할 관광 해설사를 우리 구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계약직으로 관광 해설사를 채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 관광을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 관광 해설사를 도입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종합병원 유치 건입니다. 우리 구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머지않아 30만에 육박할 것입니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병원하나 없는 현실입니다. 노은지구에 유성선병원이 있으나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지 않아 주변의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개선토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향후 서남권이나 학하 지구 개발을 할 때 유치한다든지 노은지구에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은2지구 반석천변 산책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은2지구의 주거환경이 완료되면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 밤낮으로 산책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유성여고 앞부터 반석마을 아파트까지 반석천에 군데군데 우레탄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림마을 아파트에서 반석마을 아파트의 긴 사거리로 인하여 산책이 이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계속 산책이 되도록 유성여고에서 국정원 입구까지 연결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노은1지구 두루봉공원을 특색 있는 공원으로 만들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노은1지구 은구비공원과 두루봉공원을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금번 설치되었습니다. 너무나 멋있고 노은1지구 관문의 상징처럼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은구비공원은 800m의 우레탄 산책로가 설치되어 엄청난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루봉공원은 운동기구 몇 개 만 설치되어 있고 산책로가 중앙에 하나있습니다. 두루봉공원을 특색 있는 도시공원으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잡목을 간벌하고 항시 꽃을 볼 수 있는 왕벚나무, 이팝나무, 백일홍 나무가 조화 있게 식재된다면, 그리고 둘레에 산책로가 이어진다면 많은 시민이 찾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구 구민이 이용하는 등산로 설치 및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성구는 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이 건강을 위해서 등산과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등산로도 많은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또 등산로 개설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때 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유성구내 전체적인 등산로 정비와 개설을 현지 답사하여 체계적으로 정비·개설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립니다. 다음은 충남대학교 옆 미개발지역 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궁동 충남대학교 옆 미개발지역 약 3,600여 평의 자연녹지지역은 연구단지부지 및 학교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금번 대덕연구개발특구 확대지역에서도 제외된 지역으로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주변의 도시개발로 우범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충남대학교에서 수용하든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구단지 학원 부지를 해제하든지 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충남대와 조율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노은동 한빛아파트입구 한빛프라자 앞은 택시가 수시로 대기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며 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노출에 대하여 해결할만한 대안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홍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진동규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유성구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한 차원 높은 마인드를 갖고 건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궁금하였던 사항 몇 가지를 질문드리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노은 3지구 개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노은은 제3지구까지 개발하면 12만 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주거단지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곳은 동으로는 지족산과 서쪽으로는 갑하산으로 막혀있고, 주통로는 남쪽의 왕가봉 쪽 도로와 연결되고 북으로는 군수사령부 입주 예정지 쪽과 양지마을, 반석마을이 있는 방향 즉, 남과 북쪽의 양방향으로의 통로 밖에 없어 출·퇴근 시 병목현상으로 교통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교통계획에 대한 도시전반에 걸쳐 주민불편이 없어야할 것입니다. 5년 후, 10년 후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노은지구 체육관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이 거의 없으므로 이곳에 체육관 건립이 절실합니다. 향후 노은지구의 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년차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주민들이 다양하게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시설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생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유성은 선비의 고장이자 유서 깊은 교육도시로서 교육 기관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국가와 사회는 물론 세계무대를 누비는 우수한 인재배출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듯이 이러한 유성의 수준 높은 교육이 유성의 미래를 더욱 희망차게 만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또한 중요합니다. 이제는 평생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기관만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최적의 교육여건 조성을 하여 구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역별 도서관 건립계획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휴일 문화에 많은 변화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가와 레저스포츠 활동의 증가는 물론 여유 있는 시간에 도서관을 찾아 마음의 양식을 쌓는 구민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 이후 도서관을 찾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독서 인구가 늘어가는 것은 구민의식 향상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지역별로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서관 건립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재정운영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단체장 취임 이후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긴축재정운용과 부족한 가용재원을 가지고 지역현안 사업에 전력하여 오셨습니다. 최근에 경기불황에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전망이 어려워 2007년도 구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공공청사 신축 요인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재원 대책과 구청장 취임이후 가용재원으로 투자한 사업은 무엇이며, 2007년도 재정운영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2007년 4월 계통예정인 도시철도 1호선 개통식에 맞추어 지족역사의 넓은 광장을 활용하여 침체되어있는 주변 상가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의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진동규 청장님 그리고 노재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의 두 중심축인 의회와 집행부는 때로는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소 힘이 들더라도 지역 주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성의 있는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전면실시에 대비한 조직진단 추진상황과 행자부의 총액인건비 예비산정기준 및 유성구 책정액수 그리고 산정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총액인건비제의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총액인건비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총액 한도 안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기구와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잘못 운영될 경우 상위직급이 지나치게 늘어나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부여한 만큼 엄격한 자기통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소규모 동 단위 지역축제 지원현황과 예산지원 확대 등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민, 구즉, 진잠 등 세 곳에서 동 단위 지역축제가 활성화되어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화합의 한마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확대와 다른 동의 확대지원계획 등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관내 폭발적인 아파트 및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별 공영주차장 건립계획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유성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계획 및 추진상황 그리고 북대전 톨게이트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지역은 노은지구, 대덕테크노벨리, 서남부권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교통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고동 제2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여론과 구의 입장 그리고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제1쓰레기 매립장 건설이후 지속적으로 쌓여있는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전시는 지난 10월3일 유성구 봉산동 일대에 10만평 규모의 북대전 화물터미널을 조성하기로 하고, 우선 1단계로 7만평 규모의 화물터미널을 오는 2012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유성구의 입장과 향후 지역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테크노밸리의 입주로 인하여 구즉동의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지는 바 향후 분동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분동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행정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권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존경하는 진동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성구 발전을 염원하며 의정활동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유성구민 여러분 ! 이권재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에 접어들어 이제는 올해도 마무리하고 2007년도 새해 희망찬 계획을 설계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건데 국내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허리는 더욱 휘어져 시름은 더욱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및 24만 구민은 힘을 합쳐 어려운 현실을 지혜롭게 이겨 나가리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민편의의 효율적인 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구민이 환경과 조화된 살기 좋은 도시, 청정유성을 만들기 위한 주요 과제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주민들 또한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청소여건 또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연관을 맺고 있는데도 기존에 동에서 처리하던 일들을 동 기능전환 이후 적절한 대안 없이 구 본청으로 환원시킴으로써 불법쓰레기 처리 등 청소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민 편의를 생각하는 효율적인 배출과 수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개선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운대지역 군인가족과 지역주민과의 연계협력방안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지난 83년부터 620사업으로 조성한 자운대 지역은 추목, 신봉, 자운동 등 3개 법정동을 합하여 조성한 군사교육시설로 준공과 동시에 자운대로 명명하게 되었으며, 현재 이곳에 8천여 군인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과 군인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화합하며,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생각과 유성구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유성온천 관광특구와 자운대,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연구단지 특구를 연계하여 국방과학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은 육·해·공군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육사령부, 현충원,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군수사령부가 이전해 오는 등 많은 군 시설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유성의 10대 자랑으로 선정할 만큼 명실상부한 국방·과학의 도시입니다. 따라서 인근의 계룡시와 차별화 될 수 있는 국방과학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신성 주거지역 주차난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성동 주거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부터 주차시설이 미흡하고 도로가 협소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신성동사무소 뒤편 그린벨트지역이나 금성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시설 확충방안 등 앞으로 신성동 지역의 주차시설 확보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의 상징물 제정을 제안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을 상징하는 나무, 꽃, 새 등 지역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고 지역을 홍보, 판매하는 마케팅의 시대입니다. 우리 구는 광역시 승격이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상징물을 선정하여 활용토록 한다면 구의 정체성 형성과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징물 제정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궁동과 어은동 대학문화의 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유성은 관내에 충남대, 과기대, 목원대 등 인근에 10여개의 대학이 있는 곳으로 구정의 홍보물에 있듯이 교육의 도시이며 대학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궁동과 어은동을 중심으로 대학문화가 일정부분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홍대부근과 동숭동 대학로와 같이 대학문화의 거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궁동과 어은동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장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장수의원입니다. 2006년 한해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항상 25만 유성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펼치고자 노력하는 진동규구청장님을 비롯한 노재근 부구청장님 그리고 58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6년도 유성건강페스티벌의 갑작스런 취소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유성건강페스티벌은 지난 1989년 유성온천관광의 도시를 상징하는 ‘온천문화제’를 시초로 하여 1996년에는 ‘유성온천과학문화제’로, 2001년에는 온천과 과학 그리고 농업이 어우러지는 건강을 테마로 하여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축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한 후 갑작스런 건강페스티벌의 취소는 지역주민의 혼란과 오해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나친 관주도의 축제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체성의 혼란과 지역화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항상 있어 왔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하고 일관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의회와 건강페스티벌 추진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주민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하고, 주민과 관련된 사항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계룡스파텔 주민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스파텔 주민쉼터 조성사업은 2005년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하고, 의회의 승인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역의 찬반 여론 속에서 유성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에서 오랜 기간의 고민을 거쳐 지난 8월 1차 추경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군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의회승인 과정에서의 계획보다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보다 자세한 추진상황과 향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노은 2동 분동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체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자부의 정원승인을 받았음에도 노은 2동의 분동이 당초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입지선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지역주민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단순히 통법부의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구정의 중요사업에 있어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원자력연구소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구차원의 대책과 주민불안 해소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최근 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언론과 방송매체에서 원자력연구원의 안전성에 대한 보도가 있어왔으며, 심지어 지난 26일 대전일보 보도에 의하면 원자력 연구원 직원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서울 원자력의학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원 측에서는 안전시설과 누출양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자칫 작은 실수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책임의 문제를 떠나 유성구청은 구민의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차례의 방사능 누출이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유성구청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유성구청 앞 구민운동장에 대한 양여 추진상황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구청 앞 구민운동장은 전임 청장 때부터 폐하천부지 승인을 받기위한 노력과 시로부터 양여를 받아 유성구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워터파크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논의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지난 11월 9일 시의회에 제출한 대전시의 5개년 간 재정계획을 보면, 구민운동장 부지에 ‘유성시민의 숲’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계획에 대한 유성구의 입장은 무엇이며, 입장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보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보현의원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구정을 책임지신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자세히 검토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내년도 복식부기의 전면도입에 따른 추진상황과 재정운영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도입은 재정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할 수 있으며, 투명한 행정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식부기의 실행은 공무원들의 투명한 재정마인드를 근간으로 확립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기방법에 있어서도 기존의 회계방식과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운영프로그램간의 원활한 호환체제 확립에 대한 방안은 마련되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그 어떤 변화보다도 피부에 와 닿는 혁신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복식부기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하여 재정 민주주의가 실현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 중 개발계획에 관한 권한이 과기부에서 대전시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구의 협력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마련과 구청장 공약사업인 R&D+B의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중요 정책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 구 차원에서는 관여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과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특히,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녹지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난개발은 대덕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0조 5호와 관련된 것으로 녹지구역 내 연구단지 종사자에 한하여 연립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쾌적한 연구 환경 조성이라는 특구법의 본 취지 와 달리 종합적인 계획 없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환경파괴는 물론 연구 환경 저해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유성구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유치계획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특히, 대전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영어체험마을, 외국기업과 대기업의 투자 유치와 관련한 구의 입장과 노력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각 지방 자치 단체장이 CEO로 자칭하고, 기업 경영 마인드 함양을 하며, 국가적 사업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시대입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의 수동적인 사업 유치 방식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 적극적으로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지방자치단체 경쟁시대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다음은 성 인지적 관점에서 인사를 실현하고 있는 지, 여성 공무원 주요부서 배치 및 5급 이상 고위직 승진 기회 부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였는지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성 인지적 관점이란 인사 운영에 있어서 남녀의 선입견 없는 사고방식으로 공정하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성 우대와는 다른 뜻입니다. 그 동안 인사에 있어 유리천장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며, 남여가 공존하여 함께 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안심하고 근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인원들이 입소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이며, 대기자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시설 노후로 보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보육될 수 있도록 향후 개선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겨울이 완연하여 오늘 아침에도 눈바람이 날리는 쌀쌀한 날씨입니다. 이러한 날씨에 겨울눈도 녹일 만큼 뜨거운 가슴으로 일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