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기명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진행한 다음, 오후에는 그 동안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한 후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 입니다. 기획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어린이회관 건립부지 연부금 납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매금액이 35억 6,274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산정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35쪽.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어린이회관 건립부지 계약건은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안병덕위원
분하고 매매계약을 하신 거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이게 서울시 체비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다 지출할 수 없어서 5년분납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안병덕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이라서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이 문제는 오후에 가정복지과장님께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1쪽에 보면 주차실태조사 관련 예비비 사용이 있습니다. 주차실태조사비 조속 확보 통보 해가지고 용역비가 1억원이 지출 됐습니다. 이 용역비를 쓰신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역을 굳이 해야될 이유, 왜 용역을 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답변에 앞서서 예비비 사용 관계 자료 제출한 것은 사실은 예산 관계는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지급을 하지만 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집행은 각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안병덕위원
다 일일이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기획공보과에서 어떤 것으로 좀 전에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도 35억원의 매매대금이 큰 돈이 왔다갔다 하는 거고, 지금 주차실태조사 관련 예비비 같은 경우도 용역비가 1억원씩 왔다갔다 하는 건데 그래도 기획공보과에서 기본적인 것은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은 주관부서에서 용역비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 소요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주차 실태 예비비 이것은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교통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달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성달위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성달 입니다. 우리 기획공보과장님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22일자 동부신문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제목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거기
거기김성달위원
1면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이 신문을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 2007년 신규사업 해 가지고 글쎄? 하고 세입 부족으로 신규사업은 대부분 예산 반영이 불가하다 하고 14명의 의원님들이 예산 요구를 한 것을 한 60개 정도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많게는 어느 의원님은 6개 사업 정도를 요구를 했고 적게는 한 개 또 네 분의 의원은 아예 신청도 안 하고 신문에 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60개 정도의 신규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몇 개 신규 사업이 예산에 반영 됐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전체적인 통계는, 신규 사업과 일반 사업을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이 대부분이 포괄사업비에 포함되어서 반영된 경우가 있고 따로 독립되어서 하는 것은 태권도 지원 관계가 한 건 있는 걸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독립 사업은 한 건이 반영 됐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포괄사업비에 포함되어서 집행이 가능한 사업도 어떤 것은 다 신규 사업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신문에 이렇게 보도자료 냈을 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낸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이 신문에 보도된 경위는 어떻게 돼서 보도가 됐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은 자료를 준 적이 없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성달위원
안 가는데, 그러면 의원님들이 낸 요구 사업 외에 내용을 신문사에서 어떻게 알고 보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는데 기획공보과에서 내지 않으면 누가 이 자료를, 신문사에서 어떻게 입수해서 냈어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렸다든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준 적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성달위원
?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주관과에서 보도자료 안 주면 신문사에서 어떻게 알고 이 자료를 상세하게 이렇게 냈습니까?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보도 자료를 예산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줄리도 없고 보도가 나간 것을 알아봐야 되겠는데 공식적으로 자료 준 것은 없고 그걸 한 번 알아보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우리 과장님, 예산 주관과장님이 동부신문에 이렇게 크게 1면에 난 것도 보지도 않고 분석도 안 하고 이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바빠서, 요즘 제일 바쁜 시기라서.
해가
이해가김성달위원
안 가요. 왜 안 가냐 하면, 우리 지역신문에 동부신문도 대표적인 지역신문에 하나인데 지역신문에 이렇게 1면에 크게 났는데 바빠서 안 알아봤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14분의 의원님들의 예산 요구 사항이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고 이 사업들이 과연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파악도 안 하고 의원님들은 이것 자료 나왔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의원들은 아, 이것은 반영되었을 거로 이렇게 알고 있을 거란 말이예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의원님들 요구 사항에 반영과 미반영 여부는 저희들은 자료가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정리도 다 돼 있고, 다 돼 있지만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정도
확정도김성달위원
안 된 이런 예산이 보도 됐을 때 이것이 주관과에서 나가지도 않고 신문사에서 어떻게 입수를 해서 나갔을까요? 그리고 지금 14분의 의원들이 요구를 했고 또 문제 되는 것이 네 분의 의원은 아예 여기 자료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다행히 여기 나간 의원님들은 괜찮겠지만 여기에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요구를 안한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까?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 보도된 주관과에서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신문에 난 내용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보시고 이런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신문에 보도되지 않도록 이렇게 통제를 잘 하셔야 돼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다시 재론하는데 네 분의 위원은 신규사업 자체를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네 분 의원님들이 과연 안 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내용을 보니까 세입부족으로 신규사업은 대부분 예산 반영 불가하고 의원님들이 각동 구의원들이 68건의 사업예산 요구를 했고 내용을 보니까 거의 반영 못 한다는 내용이예요. 내용 반영도 되지도 않는 것을 왜 신문에 이렇게 내느냐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관과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런 신문에 났을 때는 이 신문을 보시고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지 또는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윤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물을께요. 저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 행정소송이 얼마나 증가했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10월말 현재 행정소송은 전년 대비 15건이 증가 됐습니다.
박재윤위원
민사소송은?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민사소송은 지금 자료를 제가 못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는 구청에서는 무슨 돈이죠?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구청에서 댑니다.
것이
그것이박재윤위원
바로 주민의 혈세잖아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제가 묻겠는데 여기 보니까 임미옥씨라고 해 가지고 담배 소매인 신청한 것에 대해서 거리 간격이 50m가 부족해 가지고 신청을 반려하니까 이 분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결국 강동구에서 진 거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사소한 문제를 소송까지 가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책임 아닙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해서 다소 대응이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2000년도 소송 증가를 보니까 지금 여기 자료가 있는데 지방세하고 취득세 부과처분 소송이 지난 2005년에는 5건에서 2006년 7월말 현재 13건으로 8건이 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증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는 것에 의해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증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런 부분 지방세법, 취득세, 등록세 등 법이 있잖아요. 그런 법을 그 상대방에게 고지를 해 줘 가지고 소송을 안 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각종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예고를 합니다. 뭐뭐할 경우에는 어느 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예고를 해서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건수가 많다고만 해서 그렇게 볼 거라고, 그만큼 권리 구제의 길을 터줬다 이런 뜻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알기로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법은 이렇게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알아서 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설명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소송해도 되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 당사자도 소송하는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구청 역시도 행정적으로도 낭비고 예산적으로도 큰 낭비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 가지고 소송이 증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책임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도 소송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1년에 2-3회씩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박재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또 교육을 해서 앞으로 최대한으로 사전에 그런 일이 예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징수과장님, 요구 자료 49번 100만원 이상 미납된 지방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슷하네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사실 저희들이 통계를 쭉 보면 흔히 우리 표현상 상습체납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역시 체납을 한 사람이 다음에 또 체납을 하고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명단 속에 중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이유가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사업실패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 결손처분은 제가 보니까 5년이죠?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5년동안에 독촉을 얼마나 하나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우선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는 게 있고 시효결손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불납결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받을 가망이 없는 이러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납결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갖고 있으면 체납액만 덩치만 크게 보이니까 일단은 불납결손 조치를 하고 언젠가 이 사람이 재산을 취득을 한다든지 무슨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느 때고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고 저희들이 결손한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결손처분을 5년이라고 돼 있는데 그 5년동안 독촉을 하지 않고 라고 하면 5년이 지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독촉 압류 등에 관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나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래는 정기분 정식으로 며칠까지 납부를 해 주십시오 하고 고지서가 고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예를 들죠. 7월말까지 정기분 재산세 고지가 되면 체납을, 그러니까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은행에서 저희들이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 체납자를 확인을 하고 그 체납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납부 독촉을 하죠. 그게 법적으로 고지를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독촉고지를,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체납 징수 독려를 위해서 매달 저희들이 고지서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고지서를 받으면 그 분들이 계속 납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해서
독촉해서박재윤위원
그 증가 추세는 얼마나 대강.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저희들이 독촉을 하면 여하튼 저희들이 지난달 경우에 보면 3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강동구가 거두미기동반이라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행하는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사실 그 거두미기동반은 지금 서울시청에서 헌법 38조에 바로 체납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38기동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체납 거두미기동반을 저희들이 2004년도 5월부터 저희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2005년도에 저희들이 거두미기동반에서 한 13억원을 징수했고 금년에도 지금 현재까지 한 10억원을 징수를 하고 또 납부 외에 납부 약속이라든지 또 확인을 한 결과 전혀 돈 받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결손 조치를 할 수 있는 전부 다 그 기초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결론적으로는 거두미기동반이 상당히 효과를 본다 이런 내용이죠?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강동구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징수과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징수과에서 86%로 돼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90% 이상 되도록 열심히 격려를 해 가지고 강동구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두미기동반을 이용해서 13억을 징수했다구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기명옥위원장
그리고 금년에 10억 정도 징수하셨다고?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만약에 그 분들이 아니면 징수를 못 하는 돈입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직접 사람을 대면을 하는 거하고 그냥 전화라든지 아니면 고지서만 그 집으로 설렁설렁 보내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거두미기동반이 이렇게 실적을 많이 올리고 하니까 이게 한 수범사례가 돼 가지고 타 구에서도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타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다른 구청에 25개 구청 중에서 세무1과하고 세무2과 이런 식으로 대부분 편재가 다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4개 구청이 부과과, 징수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광진구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한 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편재가 조금 다르니까 저희들은 도입하기가 어려운데 반면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과와 징수를 구분해 놓으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좀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두미기동반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 10월, 11월 어저께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거두미기동반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좀 더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지방 4개 권역을 구분해서 예를 들면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이렇게 4개 권역으로 해서 2박3일 이렇게 날을 잡아서 거기에 고질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현장확인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저께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거두미기동반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저희들이 밥값하고 교통비 이렇게 해서 요즘 예산절감 그래가지고 한 달에 27만원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한 사람당 입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아닙니다. 거두미기동반 운영하는데 나가서 밥값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기획공보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 입니다. 60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화-강동 여성아카데미 전용 사유에 명절위문이 선거법 관련 불가, 사회교육비로 전용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0만원의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등 명절위문 하는 자체가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 남는 돈 2,360만원을 사회교육비로 전용해서 이화-강동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한 한 것입니다.
김종희위원
2,360만원이 2005년도에 예산전용 금액입니까, 아니면 2006년도 전용금액 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이것은 2005년도 전용금액 입니다.
김종희위원
2006년도는 얼마입니까? 위에 보면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밑에 내역을 보면 2005년 일반회계 해서 2,360만원이 전용되어 있는데 2006년도 다 포함해서 2,360만원 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2005년도는 그거 한 건이고 2006년도에도 800만원이 전용된 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위에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0일 까지로 표시한 것은 밑에 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실 때 기간을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로 하셨고, 60쪽 뒷쪽에 보면 2006년도 일반회계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강동여성아카데미교육비로서 800만원을 전용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800만원은 몇 월에 집행된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건 2006년 4월이 되겠습니다.
이지
뒷페이지김종희위원
2006년도 강동여성아카데미교육비 전용사유가 사회교육을 받기 힘든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비비 관계도 기획공보과에서 합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취지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예산을 전용해서 부득불 하거나 시급을 요하거나 정말 천재지변이나 극한 상황에서 예산전용이 허용되는데 사회교육을 받기 힘든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전용을 2005년도에 2,360만원, 2006년도에 800만원 예산전용을 이렇게 급하게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예산전용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지금 법적으로 예산전용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주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앞페이지 2,360만원 사회교육비로 전용한 거하고, 뒷쪽 800만원 전용한 것에 대해서 책임은 어느 부서에서 지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 내부적으로도 감사부서가 있고 어디서 잘못 했는지, 만약 잘못이 됐다면 그 부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암사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청소년독서실 운영이 민간위탁에서 구직영으로 전환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고, 안병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나 전용 관계에 있어가지고 전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적정 여부를 법상으로 위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저희 총괄 부서에서 판단하지, 그 사업 자체에 왜 그것을 했느냐 까지를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어제김종희위원
박재윤 위원님이 독서토론회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예산전용을 해서 또 집행이 되었어요 2006년도에. 그런데 그 예비비는 어느 곳에 예비비에서 또 가져 온 것입니까? 이화-강동 여성아카데미는 예산삭감 해서 농협에서 그것을 지원한다고 치는데 독서토론회 그 경비는 어느쪽 예산에서 전용해서 가져 온 겁니까? 2006년도에는 그게 올라와 있지 않잖아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전용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그 800만원은 어디서 가져와서 쓴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강동여성아카데미교육비로 800만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김종희위원
독서토론회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독서토론회는 저희들 과에서 전용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앞에 민간위탁 된 것에서 구직영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각 주관과에서 방침을 다 받아가지고 예산전용 요청을 하면 법적으로 전용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저희들이 판단하지, 그 사업 자체를 그렇게 하게 된 동기까지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업무형편상 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청소년독서실, 이화-강동 여성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70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구민회관 소회의실, 예식홀, 소규모 보수비 이게 산출은 됐는데 예산전용에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구민회관 운영을 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에 의해서 예산을 이체하기로 했는데 이체 현황 중에서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미 집행을 하고 또 전용이 필요없는 부분은 제로로 해놨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수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집행액으로 떨어집니까? 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식홀 카펫 교체라든지 이게 560만원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체할 당시에 49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이 부분은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전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행을
집행을김종희위원
했는데 공사는 안되어 있는데 구민회관 소회의실 무대시설, 예식홀 카펫 교체 이 모든게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집행이 어떻게 된 근거 자료가 올라 올 수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작년에 집행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종희위원
집행 됐는데 2006년도 올해까지 공사가 안된 이유는 뭡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건 주관과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김종희위원
한 것으로 보고가 됐으면 산출근거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자위원
기획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순자 위원 입니다. 기획공보과에 기록물관리팀이 있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기록물관리팀 설립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팀이 조례에 있는 설치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팀 자체 설치 관계는 구청장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김순자위원
없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기록물관리팀이 생긴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모든 팀 운영 관계는 조례에 무슨 팀 무슨 팀을 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에는
조례에는김순자위원
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설치가 된 기록물관리팀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기록물관리팀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일반문서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지만 기록물관리팀이 설립되게 된 취지는 저희들이 사진으로 보는 강동사라는 책자를 2년전에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책자를 발간할려고 보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 찾기가 힘들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어렵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든지 오랫동안 유지해야 될 중요한 문서라든지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어디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기록물관리팀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일하고 별다른 구별이 안 된다고 지금 생각되는데 중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일상적인 모든 문서를 대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청에서 일어나는 문서관리 뿐만 아니라 주요사업이나 행사 또 역사적 가치가 높은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옛날로 따지면 사초의 시각으로 보고서 중요한 사항들을 기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활동 취지나 이런 것은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앞서 제가 설립근거를 찾아봤고 조례를 보니까 제6조제2항에 기획재정국의 업무가 12가지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록물관리팀과 연관된 업무는 지금 없거든요. 여기 보면 12가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제11조에 보면 거기에 앞서 제9조에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문서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합니다. 그래서 제9조에 보면 1항부터 30항까지 문서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부터 쭉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이거하고 겹쳐져 있습니다. 문서관리 보존이라는 것이 오래된 문서 보존 연한이 3년이나 5년 정도 지난 것은 폐기처분을 하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자위원
그 문서를 그러니까 오래된 역사나 이런 것을 보존하기에는 연한이 3년이나 5년으로 묶여 있어서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록물관리팀이 새로이 구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을 가지고 굳이 지금 기록물관리팀 직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팀장 포함해서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순자위원
본 것으로는 6급과 7급 그리고 한 직원 줘서 3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이 문서관리나 보존에 관한 사항에서도 다 하고 있는 일을 굳이 팀을 신설을 해서 따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바쁜 민원봉사과 일을 나눠서 지금 하게 된다는데 효율적으로 행해지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분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단지 문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사업이나 행사, 또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재건축 관계 현장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든지 이런 역사적으로 남겨놓을만한 가치가 있는 걸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앉아서 문서 관리만 한다 이거하고는 다른.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본 위원은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기록물관리팀에 3명의 직원이 관리를 하는데 사진이라든지 영상물 취재를 나가신다고 하면 그 세 분의 팀장님을 제외한 두 분의 직원이 강동구 전체를 다 하실 수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효율적인 일을 하신다면 우리가 사진전이나 이런 것을 강동구내에 열어서 그 예산이면 그 예산과 직원 3명을 따로 팀을 만들어서 별개의 팀을 신설을 해서 그 팀을 운영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사진작가전을 연다든지 그런 것을 예산을 그 쪽으로 민간쪽으로 돌려서 그런 예산 지원을 해서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물론 그런 분야도 좀 민간쪽으로 주제를 정해서 사진전을 개최한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기획공보과에서는 기획과 예산 또 공보 이런 업무를 전부 하기 때문에 구청에 돌아가는 일이나 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들이 다 정보를 입수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기록,관리,보존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 직원이 나름대로 전체적인 시각으로 파악을 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순자위원
말씀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기록 관리하는데 있어서 민원행정팀에서 일이 많다고 해서 따로 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행정팀의 업무와 상당히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팀으로 3명이 구성되면 그 기록물관리팀 3명의 직원이 민원봉사팀과 같이 합쳐서 일을 같이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3명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과 합쳐져서 6명이 관장하는 것은 일의 효율성에서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게 단순한 일반 문서 관리 차원을 벗어나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만요
잠깐만요김순자위원
. 그럼 이제까지 민원봉사과에서는 그걸 단순한 업무로만 처리 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서류상.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정책 제안을 해 가지고 좋은 것을 많이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 말씀하실 때 직제 규정이 지금 중복되는 거가 정비가 왜 안 되느냐,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할께요. 중복되는 부분, 아까 민원봉사과하고 우리하고 직제상에 업무가 중복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시 중복 안 되도록 정비를 하고.
김순자위원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 업무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지 해놓고 나서 다시 한다는 것은 벌써.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다 했는데 안 하고 직제 일부 그것까지 아직 미흡한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옆에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잘 정리를 할테고 아까 보니까 정책 대안 중에서 민간인들 사진전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예요.
하게
다양하게김순자위원
나올 수 있습니다. 직원 두 명이 보는 것보다 민간단체로 위탁을 해서.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그것도 지금 단언을 내릴 게 아니고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분히
충분히김순자위원
검토를 하셔서 어느 쪽이.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그런 쪽으로 업무 추진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기록물관리팀을 민원봉사과로 이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지금 발족해서 운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난 4월1일날 이걸 발족했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기록물관리팀을 기획공보과 안에 둔 것은 구청 전체 업무를 기획하는 그런 기능과 또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와 또 공보팀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적인 거나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항 이런 등등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을 운영을 해 보다가 또 김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그 때 또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순자위원
84가지 보존 선정목록 가운데서 타 부처가 알아서 제출하고 보관되고 있는 것은 몇 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각종 서류 중에서 어느 정도 보존이 필요한 문서나 사진이나 이런 게 있는 걸 각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수천 건의 그 문서 중에서 아니면 또 사건 이런 자료 중에서 1차, 2차를 거쳐서 아, 이것은 좀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만 지금 8십몇건을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팀하고 우리 기록물관리팀하고 이것은 잘 검토를 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임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제성임제위원
부의장입니다. 김종구 국장님, 30여년 이상 공직에 계시면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거의 공직을 정리하는 시간이 오고 있죠?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성임제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종구 국장님, 저 역시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감사는 또 감사니만치.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아니, 당연한 말씀입니다. 열심히 질문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답변 하겠습니다.
시나
혹시나성임제위원
무리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서 강동 발전을 위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예.
성임제위원
기획공보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내가 강남과 강북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민이 다 강남권에 살기 원하는 그러한 서울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런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전에 아파트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부는 바람이 어디로 왔나 그런 생각을 해봤더니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여의도로부터 시작해서 반포, 압구정 그 다음에 잠실 이제는 우리 강동이 올 차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해에서 계속 동진을 했더라구요. 우리 강동이 앞으로는 강남에 제1위를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어떻든 우리 강동이 상당히 비전 있는 동네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 행정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언론의 중요성을 우리 기획공보과장님은 많이 느낄 겁니다. 지금 우리 이 나라가 굉장히 혼탁하게 사회가 진행이 된다고 할까요, 저는 물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잘못도 상당수 있지만 언론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언론이 건전 보도와 언론이 정상적인 언론이 됐을 때 그래도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나름대로의 견제가 될 수 있을텐데 필요 이상의 언론이 과민성을 가질 때에는 함께 이 사회 이 나라를 혼탁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도 얼마 전 혼탁한 강동구를 만들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 보셨으리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구정소식지 강동구민소식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6년 2월27일자를 보면 제365호가 되겠는데 내용은 강동구를 강북권역에 묶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2006년 2월6일자 조선일보를 어떻게 보면 남용해서 거대하게 50만 강동구민께 이것을 배포한 기억이 과장님 있으시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이 내용은 조선일보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6년 2월6일자로 몇 면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났고 본 위원도 봤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이 내용을 수록하면서 이 그림까지 하면서 밑에 어떠한 참고 내용이 있었냐 하면 위 내용은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했다구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마치 정치권에서 확정한양 왜 우리 구가 정치권에 어떻게 보면 깊이 들어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이 내용을 쭉 보면 열린우리당이 어떠니어떠니 이런 얘기가 나왔고 왜 우리 구에서 이런 민감하게 당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고 또 이제 주민 한 세 사람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길동에 유모씨는 한나라당에 협의회장 출신입니다. 또 명일동에 이모씨는 명일1동에 한나라당 협의회장 출신이고 천호동에 남모씨는 한나라당 총무 출신이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한나라당 할 때 너무 가까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인터뷰를 해도 정상적으로 했어야지 왜 우리 구가 이 정치권에게 휘말려가지고 이게 어떤 유사점이 나오냐 이거죠. 내용 자체는 조선일보도 정치권이라고 하지 않고 학계라고 분명히 내용을 했습니다. 곧 이걸로 인해 가지고 본 위원이 됐든 우리 구가 됐든 상당히 한 마디로 휘몰아쳤던 그 2월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보는데 과장님 그 당시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 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걸 게재하게 된 동기는 작년 9월에 서울신문과 원래 2월달에 조선일보 등 중앙언론 매체에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와 여야에서 행정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여러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보도가 있고 난 후에 동 연두순시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구청 차원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 항의도 있었고 또 자치행정과쪽으로도 주민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이것은 가만히 있어서 안 된다, 강북으로 편입되면 안 된다 이런 등등의 항의성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이게 근본이 흔들린다 이런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입법 과정에 전달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모여 가지고 논의 끝에 이것을 강동구소식지에 실어서 주민들도 알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관계는 우리 담당 직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강동구에 지역적으로 고려를 하고 또 연령층을 고려를 해서 아마 인터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번거롭게도 이게 전부 다 현직이든지 아니면 전직에 정당 출신에.
성임제위원
과장님, 잘 알고 답변 하십시오. 국회에서 분명 행정 구역을 개편 논의는 나왔지만 지역을 어떻게 묶는다는 얘기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당시에 속기록까지 입수했는데 그것까지 여기서 다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시 이 행정권을 개편하는 당시 국회 특위 위원장도 제가 만난 바가 있었는데 그런 바가 없습니다. 우리 강동이 어디로 묶인다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뭔가 알고 수록을 했어야지 단지 조선일보에 난 것을 가지고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 구민들을 흔들리게 했다는 자체는 과장님으로서 대단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고 선거에 개입이 되는 과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은 중앙언론을 그 당시에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언론에.
성임제위원
기획공보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선일보에는 분명 하단에 작게 이 내용은 정치권에서 한 게 아니고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이라고 분명히 수록이 됐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왜 우리 구가 이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를 해야 돼냐는 얘기예요. 왜 열린우리당이 어떻고 한나라당이 어떻고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 말이예요. 과장님, 이 구민소식지가 일부 들어가지 않고 우리 50만 구민이 다 볼 수 있도록 가정에 배달이 되고 있죠? 통반장을 통해서.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배달되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과장님은 이 편집을 잘못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사실과 다르게 한 마디로 왜곡 보도를 받을 수 있고 하는 그것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당시에.
성임제위원
과장님, 여기는 감사의 장입니다.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 라고 해야지 자꾸 구차스럽게 변명하면 되겠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당에서 그것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해서 동부지청에서.
렇죠
그렇죠성임제위원
. 그것도 당 대표가 고발할 때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니까 고발을 했겠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런 것은 묻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고발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왜 우리 구에서 정치권이 이러니저러니 정당이 이러니저러니 하냐 이거예요.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럼 지금 잘못 됐으면 차라리 그것에 대해서 편집권자로서 그 당시 편집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유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부의장님은 정치를 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그런 맥락으로 말씀할 수도 있고 우리는 정치는 잘 모르겠고 직업공무원입니다. 직업공무원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존재가 뭐냐, 우리 50만 구민들에게 모든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줄 수 있는 행정적이라든지 도로,하수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그 당시에 구청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우리도 나름대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거지 정치 논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단순한 행정논리에서 구민들이 그렇게 항의하는데 구청 차원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 아까 우리 방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모당에서 이 건으로 해 가지고 고발을 해 가지고 조사도 하고 다 한 것 같은데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종결 처리 됐다는 것, 우리가 어쨌든 이 문제로 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에게 많은 심적 고통을 줬다는 것 이걸 내가 죄송하다고 이런 말로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당이 틀려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는 정당 논리에 가능한한 이렇게 자료에 남는 이러한 소식지 이러한 문구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런 거 때문에 고생했다 라고 해서 지금 하는게 아니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구의회에서 정당논리 소식지에 어느 당 어느 당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아주 잘못 됐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선일보 2월 6일자에 그 나름대로의 밑에 참고내용도 정상적으로 읽어 보지도 않고 조선일보 갖다 그대로 했다는 자체는 대단히 잘못 된 것 아니냐,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 잘못 됐으면 잘못 된 것 같다, 유감스러우면 유감스럽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왜 구소식지에 열린우리당이 어떻고 한나라당이 어떻고 이러한 내용을 수록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강동구를 사랑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명옥위원장
질의를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성임제위원
위원 지금 질의 중이에요, 위원장이 지금...
안병덕위원
제 얘기는 행감 장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지금 논하시기 때문에...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무슨 특정 정당을 논합니까, 지금 이 자료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안병덕 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장내소란)
김성달위원
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감이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좀 소리가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마무리를 하자면 언론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구소식지도 그만큼 중요한 과정속에서 우리 구소식지가 정당논리를 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생각에서 구소식지 책임부서인 담당 과장께 본위원으로서 경각심을 줬던 겁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이상
이상성임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탁위원
기획공보과장님께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예산편성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예비비 지출이 많은 금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가능한 한 집행하지 않고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미리 예측을 다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 또 예측하지 못한 사항 등등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기도 됩니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과연 이렇게 성급하게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에서 정한 합법성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합목적성 또 합리성, 효용성으로 봐서 법에는 다소 그런 경우가 보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더라도 주민들의 욕구 수준이나 또 그당시 상황으로 봐서 어쩔 수 없이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많기는 합니다.
조동탁위원
구청은 전문 행정기관입니다. 이런 것을 예측 못하셨다는 것은 전문기관으로서 미숙한 점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07년부터는 착오없는 그런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과 기명옥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체납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고발조치도 있겠지만 2005년도, 2006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2006년 9월말 현재 구세의 경우에 저희들 징수예산액이 428억 700만원입니다.
조동탁위원
2005년도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
2005년도 자료하고 2006년도 자료를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향후 징수계획이 2쪽에 나와 있습니다. 2쪽에 보면 굉장히 단조로운데 그런 방법으로만 징수계획인지 그렇지 않고 거두미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징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저희들 지금 체납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독촉고지를 하고, 그리고 매월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또 발부를 합니다. 개인별로 그렇게 발부를 하고 그러면 이 분들이 개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낸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깜박 잊어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원세액이 10만원이면 그 다음 달에 독촉고지서가 나갈 때 1.5%가 붙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1.2%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75%까지 계속해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납세자가 체납이 되면 그만큼 계속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산금을 포함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징수방법은 저희들이 아까 거두미기동반은 현장에 가서 정말로 이 사람이 돈이 없는가, 재산이 없는가 재산상 조회를 다해 보면 이 사람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이 사람이 호화주택에 산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분명히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등등의 목적으로 거두미기동반의 활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 이외에 요즘은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전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 저희들이 조회를 하면 직장이 다 나옵니다. 최근에 그만 두지 않는한 직장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직장에 저희들이 봉급 압류를 하고 또 금융자산 천만원 이상 큰 금액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모아가지고 은행연합회에다가 예를 들어 홍 아무개 이 분에 대한 금융재산을 조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 보험을 들고 있는 거라든지, 은행에 예금이 얼마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빈 통장만 갖고 있다든지 또 이 분이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면허를 내준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등등 건건이 저희들이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 또 부동산 재산 조회를 해 보니까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고 또 압류를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안 낸다, 그리고 부동산에 압류 실익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공매를 또 요청하고 공매도 저희들이 23건을 했습니다. 등등 이러한 과정이 전부가 다 체납 징수활동이 되겠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안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덕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잡종재산대부현황 24쪽에 보면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약간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가 몇 %를 포괄적으로 인상하는 겁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것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대부료가 변합니다.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매년 오르기 때문에 그거 오르는 부분 만큼 대부료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리고
그리고안병덕위원
시유잡종재산대부현황 28쪽에 보면 2005년도에 한국재난구조단에서 3,300여만원을 체납 했는데 받으셨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렇게
이렇게안병덕위원
못 받는 징수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이 단체가 건물을 지금 점유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아직 납부를 안하고 있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안병덕위원
독촉 하시겠지만 그 다음장에 보면 국유잡종재산변상금 부과 현황에 보면 체납자가 2005년도 체납자가 그 다음해 2006년도에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상습 체납자입니다. 재산을 지금 압류해 놓은 분도 있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산이
재산이안병덕위원
없는 분한테 처음부터 국유잡종재산을 임대해준 겁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든가 부동산, 그 다음에 자동차까지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못 받은 부분이 좀 남아 있는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마지막으로 구유잡종재산 땅을 빌려 주는데 구유지 같은 경우는 아무한테나 다 빌려줄 수 있는 겁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사실상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구유지 중에서도 대부분이 도로나 청사같은 행정재산이 대부분이고 구민들한테 대부해 줄 수 있는 필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겨우 한 80필지 정도 되는데 그건 아무한테나 대부해 준다기 보다도 대부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그 규정을 전부 따져서 관계부서에 조회를 해서 이상이 없을시는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구유잡종재산변상금에서 체납된 분들이 주로 주택점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주택에 땅을 점거하고 있다는 겁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주택점유가 두 가지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건수가 많은 것은 강일지구에 올초에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건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이 쫓겨나게 되니까 돈을 안 내고 어디로 이사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자기집에 구유지를 조금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냅니다. 그 사람들은 정당하게 전부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병덕위원
30쪽에 이 분들은 강일지구가 아니라 세 분 다 천호동 분들인데 세 건 다 주택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거기 보면 천호동 29-5호하고 천호동 467-37호, 57호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집은 저희가 계속 이 사람들이 체납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재경부에서 관리가 어려운 재산은 재경부 산하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하라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체납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로 두 건을 이관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변상금을 매겼는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람이, 소송을 내서 자기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안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강동구 재정자립도가 현재는 53%인데 2007년도에는 50% 이하로 내려간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의존재원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자체 재원 비율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자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것은 지방세 세입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이 지금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지금 증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도로점용료 그러니까 구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이런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을 재무과에서 일제 조사하지 않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김성달위원
공유재산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매년 무단 도로, 보도 점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조사를 연 1회 하고 있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2005년도에 이게 자체 감사 결과입니다.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했어요. 하니까 어떤 평가를 내렸냐 하면, 일제 조사했는데도 무단으로 보도 출입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허가 면적보다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있는데도 변상금 부과를 안 하고 방치해 놓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6년도 사정은 어때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추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점용대상이 아닌 데도 있고 그래서 조치는 다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감사과에서 지적된 3,188만 4,000원을 부과 예정인데 부과 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합계가 16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한 건수가 9건에 1,300이었구요, 점용료를 정당하게 부과를 한 게 140이었고 나머지는 부과에서 제외되는 그런 건수가.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감사과 조사하고 재무과 조사하고 상이한 게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조금 상이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성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상이합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허가 대상이 아닌 게 허가 대상으로 감사과에서 체크한 부분이 있었고.
아요
좋아요김성달위원
. 그러면 2006년도에 무단도로점용을 파악해서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해서
해서김성달위원
부과한 게 몇 건에 얼마입니까? 자료를 주세요. 지금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에 동의를 하시면 맞다고 그러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동의를 못 한다면 반론을 제기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체 재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세외수입이,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이런 변상금 부과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비율을 높여 가지고 자체 재원으로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재원에 세외수입 분야가 계속 답보 상태에 있어요.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이런 세원들을 발굴해서 자체 재원을 높이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생각이 어때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우선 아까 변상금 부과한 건수를 물으셨는데 우리가 2월달부터 9월달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35건.
김성달위원
세외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체에서 이런 것을 세원을 발굴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과에서 이렇게 지적해서 나와서 3,100만원씩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중에 천몇백만원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너무 부과하기 힘들다 이런 판단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외수입 분야에서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예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저희도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고 우리 구에 재정 형편상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는 것을 전부 직원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대책도 세워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6년도에 무단도로 점용을 파악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금액 그리고 얼마만큼의 세수 증대를 했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 강평을 한다든지 종합질의 때 다시 거론 하겠습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탁위원
재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것과 대지로 돼 있는 것과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조동탁위원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 표지를 보면 대지로 돼 있는데도 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야로 나와 있다는 거죠. 26페이지를 보면 주택점유로 돼 있는데 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옛날부터 있던 집들인데 지목이 옛날에 시골에서 지금같이 건축법에 의한 그런 절차가 아니고 그냥 지었으니까 임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주택 일부분이 점유하는 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세가 새고 있잖아요. 특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구유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국유지나 시유지를 보면 거의 전으로 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자료를,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임야와 대지와 차이점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공시지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도 많이 더 거둘 수도 있는 부분을 지금 이행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정부 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목까지 구에서 바꾸고 그러면.
래도
아무래도조동탁위원
국유지라고 하더라도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쪽에 통보를 해서 이것을 대지로 바꿔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셨으니까 조동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알고 있는 상식에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3대 때 그린벨트 전,답하고 잡종지 이걸 보고, 서울에서 강동구에 천호동이라면 명동입니다. 강동구 중심지인데 중심지에도 전이 많더라구요. 그것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저희는 국공유지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들의 토지가 지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러면 부과과에서 알아야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지적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제가 그걸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다면 빨리 그것을 지목 변경을 해서 세수 증대에 노력해야 되는데 왜 그런데는 그렇게 소홀히 계시는지, 그럼 오늘 지적과장은 나왔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저희 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안 나왔습니다. 지적과장하고 제가 상의를 해 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명옥위원장
상당한 필지가 지금도 전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것 좀 참고해서 세수 증대에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리고 방우달 기획공보과장님 나오세요. 우리 구 예산 전용에 대해서 아까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전용된 부서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기명옥위원장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7개가 전용이 됐습니다. 과장님, 전용은 어떤 때 꼭 전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원래 미래 수요를 예측을 해서 미리 당초 예산에 다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어떤 계획이 변동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써야 할 경우에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예산을 반드시 올려서 심의를 거쳐서 돈을 써야 되는데 예산을 올리면 그것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든가 이럴 때 예산서에는 안 올리고 사업 계획은 있으면서도 예산서에 안 올리고 그대로 있다가 돈을 전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에 반드시 올려서 써야지 타 예산을 갖다가 전용해서 자꾸 쓰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지출 내역이 정당치 않다 이겁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당초 예산에 다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신축성을 위해서 예비비 제도라든지 이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걸 그 법 규정 내에서 허용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리고 사례를 쭉 보면 아까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의 했습니다만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이라 해 가지고, 그러면 전용해서 쓴 내역이 2,360만원인데 명절 위문에 대해 가지고 전용했거든요. 명절 위문가는데 쓴 비용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돈을 명절 위문가는데 꼭 전용해서 써야 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반대입니다. 그게 원래 명절 위문용으로 편성된 예산을 위문을 가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못 쓰게 된 겁니다. 작년에 3월달에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예전에는 명절 위문을 가도록 돼 있었는데 3월달에 법이 강화되면서 명절 위문을 가는 것을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남게 된 겁니다. 그 남는 돈을 이 쪽으로 가져다 썼다 그런 뜻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런데 선거법에 왜 이런 걸 제재를 했겠습니까? 위문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용을 해서까지 꼭 그런 위문을 다녀야 되는지 또 이화강동이라는 여성단체가 꼭 위문을 다녀야 되는지 전용까지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전용이라는 것은 급히 재난이나 그럴 때 어차피 지불은 해야 되겠고 돈 예산은 없고 이런 때 전용을 하는 것이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이 테두리 내에서 전용을 해 쓴다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꼭 심의 받아서 예산을 쓰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 방우달 기획공보과장, 임수근 재무과장, 손규호 징수과장, 이영도 부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감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 질의를 한 다음,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시 미진했던 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2005년, 2006년 동호회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동호회 관련해 가지고 1,895만원을 지출했다는 내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2006년에는 810만원입니다. 거기서 그 차이나는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 동호회 관련 예산도 넓게 보면 직원들의 후생복지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우리 직원들한테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새로운 후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쪽에 연간 예산 7억 정도가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동호회 지원예산을 감축 편성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 예산으로서 각 동호회가 몇 개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21개 정도 됩니다.
박재윤위원
동호회마다 인원수가 적고 많고 이런데 특별히 인원에 따라서 배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동호회당 1년에 기본운영비를 30만원 주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행사 성격을 규명한 다음에 비율에 맞게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구대항 축구대회라든지 자매도시대항 체육대회 같은 그런 것을 할 때는 좀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이 더 나갑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만파식적이 12명으로 제일 적은데 이건 무슨 공연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은 악기를 연주하는 모임인데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문인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혹시
혹시박재윤위원
구청에서 공연같은 거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박재윤위원
예산이 어느 항목에서 지급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인사복지 예산입니다. 넓게 보면.
박재윤위원
개별적으로 동호회별로 명시가 안 되고 인사복지 내에서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직원 후생복지예산으로 나갑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독서토론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류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이 독서토론회는 우리가 지난번 추경예산 하기 전부터 시행했다고 하셨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6월부터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자료를 요청했더니 9월달 지출만 나왔는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한 근거가 어디서 나갔냐고, 예산과목 관계 때문에 마지막에 나간 것을 드렸는데 그것은 6월부터 나간 자료도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서류감사박재윤위원
할 때는 지출을 안 했다고 저한테 분명히 했고 어제 서면질의때는 10월까지 강사료를 지출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 그것은 추경사업이 있었던 10월 이후에는 지급이 안된 거지요, 9월까지는 됐습니다.
제는
어제는박재윤위원
분명 속기록에 보면 10월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10월에 추경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직 못 줬습니다.
박재윤위원
10월전에 이미 추경사업 예산에 올라와 있을 때 우리가 시행을 하냐 했더니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6월부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돈은 못 줬다는 겁니다.
으로
처음으로박재윤위원
추경에 비목으로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알고 있기로는 추경예산이란 부득이한 사업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계속진행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할 때 추경을 편성하는데 그때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십시오 라고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거 아시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이렇게 의회에서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래서 10월 이후에는 그 비목에서도 그렇고 강의는 계속 하고있되 지출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지적도 해 주셨고 그래서 지출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가
이해가박재윤위원
안 되지요, 추경예산에서 분명히 우리가 삭감을 하고 사업을 중단시킨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독서토론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도 계속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구에서 집행한 것은 바로 우리 구의회를 무시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50만 구민의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 말씀 올렸다시피 이미 6월부터 강의를 하면서 한사람당 5만원씩에 1년 강사료를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그중에 10월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어서 부족된 당초 2,000만원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을 조금 350만원을 추가적으로 올렸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삭감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후로 돈을 징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관심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자꾸박재윤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보니까 인원이 19명인데 타 구에서 2명 와서 우리 강동구내에는 회원이 17명입니다. 그러면 17명에다 다섯번을 지출했으면 250만원, 11월까지 했다고 그러면 300만원인데 그럼 한사람당 16만원 정도가 예산 지원 받았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진흥지원금에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독서토론회하고 각종 예술문화진흥 행사 지원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러가지 업무 중에서 독서도 문화창달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작은 것부터 한 번 시행해 보고자 했는데 그것이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되면 애당초 이런 예산을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에서 쓸 수 있으면 애당초 추경에 안 올렸으면 될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사실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추경이 여러가지 사업이 있어서 돈이 부족하니까 조금 더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당초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2,000만원밖에 없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해서 350만원을 더 추가시켰는데 그것이 추경에서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갑자기 긴급을 요하거나 집행한 사업에 추가경비가 필요할 때는 추가로 예산을 책정해서 쓰는데 그렇지도 않는데 왜 굳이 추경에 독서토론회를 올려놓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을 다른 각종 문화예술지원금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쓴다는 것은 조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고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재윤위원
것은 바로 예산집행에 편법이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사업의 확장이지 사실 편법은 아닌데 2007년도 예산부터는 각 항목에 있는 것을 정확히 달아가지고 예외없이 그 사업만 집행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것은 어느 분이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예술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포괄해서 편성해 놓고 거기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을 갖다가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불신임하는 그런 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예산을 전용하지 못 하도록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예산만 심의하여 그 사업에 맞도록 집행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필요없는 예산을 미리미리 해놓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 사용하지 말고 내년에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의 없겠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
동의박재윤위원
못 하시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최소한의 비용이었고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인 경비 내에서 했는데...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또 타용도로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비목이 2,000만원이면 2,000만원에 대한 비목을 정확하게 해서 그 비목에만 쓰고 변경된 사업은 안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이것이 문화체육과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 부서가 다 그렇게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고 있어요. 총무과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예산편성은 구청에서 하지만 민의의 기관인 의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주민의 혈세이며 어느 몇몇 특정인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 된 행위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강동구민 전체에 많은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적절하게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전체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과를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을 보니까 구체적인 것은 예비심사라든지 예결특위때 다루도록 하겠고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연결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이 의존재원과 자체재원이 있는데 자체재원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것이 지방세 분야보다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내년도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인지 몰라도 재정자립도가 53.1%에서 내년도는 49.2%로 내려 가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커졌다는 얘기인데 원인이 무엇인가 자세히 보니까 제가 예단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세외수입 분야는 대부분 과가 세외수입 분야는 다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공유재산관리라든지 점용료라든지 과태료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되는 각 과들이 세외수입을 발굴하는데는 조금 미흡하고 또 기존에 있는 기능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방치된 사례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본위원의 지적이 아니고 구청장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비심사때라든지 특위때 분명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자기 해당되는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감사때만 일과성으로 감사를 받지 마시고 내년 계속해서 세외수입을 발굴하셔서 재정자립도를 올리도록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속기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둔촌1동사무소 건물은 구청 소유로 되어 있지만 부지는 주택공사 소유로 되어 있지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성달위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래는 주택공사에서 공공개발을 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건물도 기부채납하고 거기에 따른 부지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강동구 소유로 됐어야 되는 부지인데 이게 지금 주택공사 소유 부지로 남아 있지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잘못
잘못김성달위원
돼도 한참 잘못 됐는데 만약에 개인 소유였다면 아마 벌써 소송하고 해서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이니까 임자가 없는 부지가 되니까 이때까지 현재 소유권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둔촌동이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공공시설을 만약에 둔촌1동청사 문제가 됐을 때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결과가 생기지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최악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지금현재 평당 얼마 되는지는 몰라도 막대한 구예산이 낭비가 되고 그 당시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결손을 가져 왔어요.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부지를 되찾을 것인지 각오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찾아봤는데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년도에 분양해서 80년도에 이관했을 당시에는 그 사무를 시 주택기획과에서 업무를 봤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이 넘어 오면서 아마 자치구에서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등기를 어떤 이유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등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둔촌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저희 구유지로 해서 시유지, 국유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도로는 소유권 이전을 해서 등기를 찾았습니다. 그 찾은 서류를 지금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제가 보기에는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동청사 부지까지도 함께 다 찾았는데 행정절차상 도로부지는 절차를 했고, 그 다음에 동청사부지는 등기이전 절차를 못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바로 찾는 즉시 도로를 찾은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동청사부지도 바로 등기를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라도 저희가 찾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히
확실히김성달위원
속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구유재산을 분명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믿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다음
다음김성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지난 11월 22일 구정연설에 보면 의회에 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셨는데 여기 6쪽에 보면 암사동도서관은 2008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상황은 암사동 455번지 3필지인데 예산은 2006년도 1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집행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토지주와의 토지매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명시이월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망이
전망이김성달위원
어떻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전망이 인접해 있는 삼각지점에 있는 땅을 455에 몇 번지인데 대체부지로 해서 내년도에 땅을 구입해서...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공유재산 변경이 또 들어 오겠네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번김성달위원
회기때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올라 왔습니다.
김성달위원
본 암사동 455번지가 공유재산 변경 올라 왔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대체부지를 3필지 중에 3필지 다 공유재산변경에 올라왔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당초에 선정을 잘못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땅을 13억 예산에 맞춰서 살려고 그랬더니 2필지는 의향이 있는데 3필지 중에 1필지가 매매의사가 있다가 없다가 해 가지고 협의를 결국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토지로 지금 대체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구의회 상정.
사한
유사한김성달위원
건이 어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부지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니까 대지주는 분명히 땅값 상승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안 할 거란 말이예요. 사전에 이와 같은 것은 제도적 장치라든지 해서 가계약을 한다든지 협약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지 조금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에는 암사동 도서관은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추진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박차를 가해서.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약속을, 구청장님한테 구정연설을 하실 때 자료를 우리 과장님 드렸을 거 아니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자신김성달위원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분명히 2008년도에는 이 도서관은 완공됩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구금고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구금고는 현재 어느 금융기관과 약정 체결하셨나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은행과 하고 있습니다.
약정
약정박혜옥위원
일자가 언제였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2005년 12월30일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은
기간은박혜옥위원
몇 년으로 하셨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2010년 12월30일까지 5년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2006년 11월 현재 조례에 규정된 기금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기금을 저희가 통합 관리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1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2005년 12월5일부터 15일 사이 구금고 검사를 구청과 소방서, 수도사업소 합동으로 실시했는데 지적 사항이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 때 소방서하고 구청하고 수도사업소 이렇게 우리은행을 같이 금고로 사용하고 있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특별한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2005년 제140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살펴본 바 중소기업육성자금 4억원을 구금고인 우리은행 ○
점이
지점이
아닌 중소기업 ○
점에
지점에
예치했었는데 우리은행과 이자수익을 비교했을 때 얼마의 수익이 있었는지 파악은 하셨나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은행보다도 수익이 나았기 때문에 그 쪽에 4억을 예치했었고 두번째 이유는 저희들이 기업유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신설 은행이고 신설 지점 은행이기 때문에.
박혜옥위원
그 사유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얼마의 차액이 있었길래 그렇게 했는지 좀 알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기획재정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당시 국장님과 양준욱위원과의 질의 답변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기금이 13개가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 기금을 우리 구청에 이득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경쟁사회니까 구금고하고는 별개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어요. 조만간 결정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고요, 다음에 이전엔 검토도 안하고 우리은행과 약정을 맺었으니까 옛날 공무원들 욕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타은행에 예치를 함으로써 이자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없었다는 거죠. 또 다음 발언이십니다. 우리 관내 금융기관에다가 우리 구청에 이득이 되는 그런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치할, 거의 작업이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기금을 원래가 우리 약정에 되어 있으니까 타은행에 예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아직까지는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예치를 해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 답변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가박혜옥위원
회의록을 참고해서 하나도 자구 고치지 않고 그대로 애기한 겁니다. 또한 오후에 계속된 양준욱위원의 종합질의에서는 구청장 명에 따라 기금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중소기업 기금을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시키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
점에
지점에
예치시킨 것에 대하여 절차상에 하자가 좀 있는 것은 제가 책임을 대신 지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신 적이 있나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책임을 진 게 없습니다.
박혜옥위원
없으셨다니 다행이고요, 아무튼 끝까지 책임을 지려 하시는 국장님의 자세는 후배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혜옥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실은 우리 금고가 오랜 역사, 우리은행하고 우리 세입세출 업무가 계속 금고 약정을 체결했고 또 기금이 약 130억 되나 13개 기금, 그 기금도 같이 약정 체결을 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금년도 약정 체결할 때 그것 가지고 우리은행하고 한바탕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놨냐면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세입세출외 기금을 별도로 우리가 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언제든지, 타은행에서 우리은행보다 기금이 이자가 더 많다, 그런 어떤 조건부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여건이 좋으면 세입세출외 이 기금은 별도로 약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떼어서 다른 은행에 예치할 수가 있다 이걸 제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그런박혜옥위원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예.
현재
현재박혜옥위원
구 기금은 한 10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130억 정정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6년 1월6일 그러니까 작년 12월31일날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기금관리가 우리 구의 경우 재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되었는데 맞습니까? 이건 제가 재무과에서 파악한 거니까 맞을 겁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박혜옥위원
13개 기금의 취급 금융기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기금을 예치하는 은행 현황을 말씀하신 겁니까?
박혜옥위원
예.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전체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혜옥위원
1월6일자로 이관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셨군요? 그것도 한 번, 저도 사실은 기금 운용에 대한 현황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과 취급부서 또 기금별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국
결국박혜옥위원
구금고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4억원에 대한 예치는 아마 현재 그대로 중소기업 ○
점에
지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타 12개 그러니까 4억원을 제외한 13개 구기금은 지금도 그대로 우리은행과 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내용이 틀리면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음은
다음은박혜옥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어제 그냥 계수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그 자료에 따르면 우리 관내에 수급자 수가 5,292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006년 11월7일 현재 706명에 대해서 1인당 월 만 6,000원의 카드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25%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조금 퍼센트가 잘못 적용된 것 같구요, 제가 그 내용을 왜 정정 하고자 해서 확인을 하느냐면 만 6,000원 곱하기 708명 곱하기 12개월 하면 1억 3,593만 6,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과에서 기탁 실적이라고 얘기하신 2억 1,423만 4,000원은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그 1억 3,593만 6,000원을 제외한 돈을 쓸 데가 따로 있으신가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강동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뽑아준 거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제가 한 번 계수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 6,000원씩 주신다고 했어요. 708명에게, 그렇게 하면 1억 3,500여만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탁 확보한 것은 2억 1,400여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똑같은 만 6,000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나누면 1,115명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708명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추가로 확대를 더 시켜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관내에 5,292명에 대한 대상자 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115명이 됨으로써 21%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과에서 아니면 후원처에서 낸 자료에 의한다면 13.3%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아니면 어느 부분이 잘못 됐는지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3,152가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카드 발급을 708명을 했는데 카드를 그 세대주에게 하기 때문에 세대주에게 카드 한 장씩 발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명이지만 그 한 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여기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하시면서 2006년 11월20일 기준으로 해서 3,152가구 5,292명에 대해서 25%를 확보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25%는 맞지 않다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박혜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좀 더 많은 사람이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고 여기서 자료를 내면서 수치가 25%다 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지금 3,000여 세대에 한 5,0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푸드뱅크의 진정한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들은 법으로 정해진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이런 혜택만 받거든요. 그것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고 상당히 미니멈 수준이 아니냐, 그래서 잉여 식품 같은 것을 신선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만족도를 못 느끼는 분들한테 제공해 주면 상부상조의 정신도 되살리고 좋은 것 아니냐 해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몇 개 구청에서 푸드마켓이 시작이 됐어요.
박혜옥위원
8개 구청으로 들었습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도 방아다리길에다 새로 지어 가지고 푸드마켓을 했는데 관건은 뭐냐 하면 순전히 물품 확보하고 이 분들이 신용카드처럼 더 어려우신 분들 3,000세대 중에서 더 어려우신 분들 500세대를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골고루 지역별로 해서 그 분들한테 신용카드 비슷한 것을 발급을 해 드렸어요. 약속이 뭐냐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물품을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가시는 겁니다. 담아가시는데 그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만 6,000원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편리하신 날에 오시는데 오시면 컴퓨터가 있어서 데이타베이스에 언제 왔다 가시고 뭘 가져가시고 다 기록이 남습니다. 만약에 왔을 때 물건이 없으면 공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대감을 상승시켜주고 물건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요. 또 이 분들이 선호하는 물건이 어디서 남는 상품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쌀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변질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부단히 저희 관내에 기업이라든지 독지가들한테 권장을 해서 정기기탁처를 확보를 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00명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여분이 생겨서 700명으로 늘렸고 저희 형편이 더 좋아지면 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탁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묻겠습니다. 조동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3곳의 동사무소를 본 위원이 안계만 위원님과 현장 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감사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곳 동사무소 대조 결과 동사무소마다 14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조동탁위원
3곳이 있었는데 운영 실적이 35%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4개 운영 중에 4개 프로만 잘 되는 것으로 파악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잘 되는 프로그램의 기준이 어떤 건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각 프로그램마다 3개월 동안에 10명 미만의 수강생이 있었을 경우에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많은 수강생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수료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음 대기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잘 되는 곳은 네 곳밖에 없었는데 명칭만 걸어놓고 3곳마다 겹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겹치는 곳을 가까운 동 거리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실행을 하면 인력 낭비나 그런 경비라든가 그런 게 많이 축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동사무소별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동별로 해서 빅딜이라고 그래서 서로 상호 프로그램을 빅딜하는 그런 방안도 갖고 있고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그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갈려고 그러지 다른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을 안 갈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 먼 곳에서도 배우기 위해서 찾아 갑니다.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구단위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 제한을 안 받고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별로 하는 프로그램 중복되는 것을 말씀하실 경우에는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거라든가 내지는 빅딜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지금 다른 것을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겠고
알겠고조동탁위원
,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자치위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직능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원이 25명이지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25명인데 거의 17명, 18명밖에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딱 25명으로 정원이 아니라 15명 이상 25명 이하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여건에 맞게끔 되어 있고 각 직능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점차 직능단체장들은 배제되고 각 실지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직능단체장들이 거의 동참을 다 하고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유지 분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60%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의때마다 식사비라고 해서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인원수가 정원이 되든 안 되든 25만원을 지급 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회의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은
확인은조동탁위원
어떻게 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회의한 참석명단을 받고서 내려 보내 주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동장님들은 정말 작은 구청장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을 위해서 파수꾼 역할하는 부분이 정말 눈에 띄웠습니다. 현장에서 주민과 부딪치고 구청과 부딪치고 많은 업무량 속에서 사회적인 일까지도 도맡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그 분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암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구에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11월 15일날 신암초등학교에 4억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구에서는 1억 2,000을 댔다고 하셨는데 위탁이든 직영이든 운영계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운영계획안은 나왔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초안을 해서 문화체육과에 넘겼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위탁 예정입니까, 직영 예정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탁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학교장 재량으로 넘겨져 있는데 하기 전에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협의회에 우리 구청 관계자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관계자하고 학교에서 추천하는 운영위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위탁을 할 것인가 또는 자체 직영을 할 것인가 이것이 아마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처음조동탁위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자료 70쪽을 보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라 과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현황 70쪽에 보면 구민회관 운영 관리 예산전용에 관한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회의실 및 전시실 천정, 벽 도배공사 또 예식홀 카펫 교체, 구민회관 소규모 보수비 등등 집행액과 잔액과 전용예정액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소회의실은 전혀 수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 위탁 관리하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를 하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전용예정액에서 제외됐다고 표시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직
아직김종희위원
공사도 되지 않았는데 집행액이 어떻게 올라 왔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과거에...
라면
과거라면김종희위원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도시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를 보고서 공단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차후에 정확한 데이터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안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덕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과 대면질의때 상의했던 내용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 자료가 있는데 사회단체가 지금 가입된 게 총 몇 군데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거의 4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내보내는 데는 44개 단체고 2006년도에는 45개 단체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신청 들어온 데 하고 해서 저희는 그냥 사회단체 전체를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 관계를 관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하는 현황수만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지원금액을 보면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5,700여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단체겠지만 이름 자체가 너무 유사한 단체가 많아서 제가 몇 군데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새마을운동강동구지회, 동새마을협의회, 동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또 강동구재향군인회, 강동구재향군인여성회 여성 군대 갔다 온 분들 따로 모아놓은 건가요? 강동구재향군인여성회는. 강동구주부환경연합회,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회, 환경연합 생활환경실천단강동지회, 환경오너시민모임, 시민환경포럼 등 유사단체가 너무 많고 또 보니까 국가유공용사촌십자성특별지회, 국가유공자신생중상이용사촌신생특별지회,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강동구지회, 대한민국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강동지회, 월남참전전우복지회, 고엽제후유증전우회강동지회 진짜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유사단체가 6.25때 나라를 지켜주신 단체도 많고 환경연합에 대한 단체도 많고 여권 신장을 위한 여성단체, 어제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단체 해외출장 갔다오신 것을 질의했더니 두 군데 여성단체에서 항의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오늘같은 경우에는 45군데 정도는 전화가 오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사회단체하고 가장 필요없다는 사회단체를 한 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해당 과에서 사회단체로서 등록이 돼서 그 다음에 또 담당부서에서 1년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수년 동안 활동한 실적을 보고 그리고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 단체가 활동을 많이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것은 저희가 정산 실적을 보고 하는 거고,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단체가 가장 뭐 하느냐 이런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강동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연 5,700만원의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도 6,000만원에서 10% 감액돼 가지고 그 단체는 주로 무엇을 하고 회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회원수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가 정부조직에 의해서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바르게살기단체가 5,7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단체도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것이 다 합쳐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바르게살기는 그게 나눠져 있지 않다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맞춰서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그 사람들이 활동한 실적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금액이 이 사람들의 숫자에 맞게끔 됐느냐 여부는 사실 저희가 전체 예산을 갖고 예산편성하는 이런 차원에서만 할 수 있지, 그것이 많다 적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체
전체안병덕위원
예산이 5억 9,589만원인데 아까 질문드린 강동구재향군인회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확실히 나눠져 있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여자분들도 군대 갔다 오신 분 따로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인들이 활동하셨던 부인들이 그것을 같이 승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병덕위원
이 질문을 감히 드리는 이유는 구청장 내지 구의원들이 본인들의 지역관리라든가 선거구민들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또 여성단체에서 특정한 해외출장 여행인지 출장인지 모르겠지만 가는데도 아무말 못하고 지금 5대까지 흐르는데도 아무말 못하고 계속 할 수 없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를 근거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꼭 필요한 데에 좀 더 하다 못해 모범운전자회 같은 데에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와서 교통정리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같이 좀 넣어 드리고 환경하시는 분들 한데 묶어서 같이 환경하시게 하고 또 새마을 하시는 분들도 이왕이면 같이 모여서 새마을운동 하시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문드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사료량 플러스 침출수 원액양 플러스 이물질 처리량의 비율이 10에서 20% 이상 차이가 나면 월 약 1,500톤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보아 집니다. 이는 쓰레기량을 속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사료화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게 아니라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서는 침출수 도시가스 사용료라든지 이물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침출수 이물질 도시가스사용료 등 어떤 사용의 용도가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이질적인 그러한 사항을 한데 묶어가지고 전체 퍼센테이지를 아마 뽑으신 거지요,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차이는안병덕위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계절적인 아주 추울때하고 아주 더울때에 대한 차이외에는 안 난다고 봐지거든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 외에도 보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성상이 다릅니다. 가령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침출수가 많이 빠져 있고 봉투 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침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건조기에 들어갔을 때에 건조되는 양이 그 폐열 보일러에서 나오는 열갖고 건조를 시키는 건데 여름철이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침출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용량은 적을 수밖에 없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제가안병덕위원
갖고 있는 자료는 월별로 나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더운 7월, 8월달하고 아주 추운 1월, 2월달 외에는 비교적 쓰레기 반입량이라든가 처리량이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게 월별로 봤을 때 1,500톤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다 묶어서 하셨으니까, 지금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사항들을...
안병덕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언론에 공개해도 된다고 하셨지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질의하시고 저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하자가 있는 것인지...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언론사 분들이 좀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알아봐 달라 부탁을...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의회내에 감사규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 범주 내에서 공개가 가하다면 그것은 의회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러서
아울러서안병덕위원
2005년도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 우수구상을 청소행정과에서 받으셨고 2005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청소분야 우수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본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자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바 있었는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약서가 없는 항목이, 계약서 없이 체결이 된 게 8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없이 체결하는 것은 앞으로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지출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8개 항목 중에서 5,500만원이 지출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목조차 없습니다. 5,500만원 지출된 항목은, 어제 제가 끝나고 난뒤 여쭸더니 2회 연예인 출연료로 나간 게 5,500만원이라 그랬습니다. 앞서서 보면 앞에 사회자, 연예인들한테 1,959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예인 출연료가 지출 항목에 보면 7,400만원입니다. 7,400만원 돈인데 우리가 선사문화축제를 하면서 집행액이 2억 3,300만원돈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시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순자위원
2억 3,3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선사문화축제 3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사문화축제를 하면서 인기연예인 출연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2억 3,300 가지고 선사문화축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3분의 1이 연예인 초청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선사문화와는 조금 무관한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선사문화를 좀 더 뜻 있고 잘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출된 것을 보면 7,400만원이 연예인 초청 비용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면서 과연 선사문화가 선사문화축제다운 축제가 되었는지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연예인 초청에 초점을 두는 것 보다는 학술적인 면에 좀 더 초점을 두셔서 우리 선사문화축제가 격이 높은 격상된 이런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5,500만원이란 돈이 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항목에조차 어떤 거가 안 들어가고 자료가 왔다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죄송스럽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제가 식권 소요량하고 식권 배부처를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보니까 배부해 주신 표에 보면 연번 11번에 사회복지과에서 비고란에 보면 식권이 293매가 소요가 됐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자원봉사자한테 나간 것은 이 법률에 아무 문제가 없나요? 자원봉사자.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선관위에 다 물어보고서 한 겁니다.
김순자위원
다 문의를 거쳐서 법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연번 20번에 보면 교통관리과에서 240매가 소요가 됐습니다. 교통관리과 62매, 모범운전자 100매, 해병전우회 66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실제적으로 불특정 다수인한테 준 것이 아니라 용역을 제공하고 준 거기 때문에.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범운전자 100명, 해병전우회 66명인데 이것 인원 동원처럼 보입니다. 사실상 그날 주차문제가 상당히 3일동안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인원으로 보면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가 심각하지 않아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와서 교통 정리를 하셨는데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는 상당히 심각 했습니다. 그것 느끼셨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공무원들이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했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파악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 감각이나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어느 시간대에 주민들이 많이 오시며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것은 사실 시간 체크를 못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순자위원
,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셨는데 자발적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와서 교통 정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해당 교통관리과에서 해마다 큰 행사를 할 때는 행정 관청에 일손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어서 항상 주고 있습니다. 식권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순자위원
, 이 쪽에서 요청을 하셨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교통관리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요청을 직능단체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협의하에 의해서 한 거고.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27번에 보면 경호요원 30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에 보면 주민안전경호인원 채용해서 25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250만원에는 경호인원 채용에 그날 인건비와 식비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실 25만원도 한 사람당 25만원은 평균 그 사람들이 40만원 이상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없다, 25만원.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식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냥 인건비지 식비는 아닙니다.
김순자위원
인건비에는 식비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계산 했습니다.
산을
계산을김순자위원
그렇게 하신 겁니까, 포함이 된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포함 안 되고 순수 인건비로 그냥.
순수
순수김순자위원
인건비 250만원이 인원 채용해서.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제가 자꾸 논하게 되는데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는 추경예산에서 심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본 위원들이 삭감했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김순자위원
평생교육법 9조에 보면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해 주거나 경비를 보조해 주면 됩니다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경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이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경비를 보조해 주면 됩니다 해서 경비 보조를 했습니다. 4기까지, 그리고 제가 교육인적자원부 법령을 찾아보니까 경비를 보조해 주면 됩니다도 있고 행정지원을 해 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 지원을 해 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타 기관에서 이관을 했을 때 그 쪽에서 행정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기관일 때는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기부터는 어제 말씀하신대로 민간기관인 강동농협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5기부터는 강동농협에서 모든 행정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강동농협이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곳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김순자위원
과장님 판단이십니까, 그 쪽에서 행정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행정지원을 요청한 것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요청한 겁니다. 구두로지만, 요청이.
김순자위원
강동농협에서는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없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평생교육법 12조에.
김순자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법령에 보면 행정지원은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관이거나 할 때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해 주면.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평생교육법 12조를 한 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참고해서김순자위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민간기관에서도 이런 평생교육법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간기관에서도 행정적인 일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실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저희 강동구 여성 분들을 위한.
김순자위원
행정지원을 요청했을 때 어느 기관이든간에 해 주실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겠지요. 12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단체 또는 평생교육 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을 평생교육 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12조는 살펴보고,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민간기관을 계속 해 주신다면 타 민간기관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행정력으로 다 소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저희 강동구 내에 여성분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저희들이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 판단 하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단체에서 지원한다고 해 드린다고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제가 아까 물은 말씀하고 좀 틀리네요. 강동농협은 행정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동농협이.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농협은 순수 금융단체이고.
김순자위원
그 농협 자체 행정력으로는 부족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우리 구는 행정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만큼 인력이 남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이 교육 자체가 저희들은 우리 강동구 여성분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행정력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줬던 겁니다.
김순자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제가 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문제입니다. 노인교통수당 문제를 보다 보니까 2005년도에 미집행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정 지원을 이 쪽으로 제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시비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시비하고 저희 구비도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그 이전에 2005년도에 이렇게 미집행액이 생길 수 있도록 이것은 방치해 두신 겁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고 신청하신 분들은 교통수당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이것
이것김순자위원
또한 행정 지원입니다. 행정 지원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방치를 하신 겁니다. 구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에는 행정 지원까지 하면서 어떻게 시비로 이루어지는 이 노인교통수당은 미집행액이 이 정도로 많이 발생되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 금액만 따질 게 아니고 어제도 지적했듯이 3만 가까운 인원 중에서 한 300여분이 못 받으셨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니오
아니오김순자위원
. 그것은 2006년도 거고요, 2005년도 거에 보면 392만 8,250원입니다. 이것을 월 2만 8,000원씩 나가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분기에 3만 9,000원씩.
니까
그러니까김순자위원
월로 따지면, 3개월에 한 번씩 나가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순자위원
이것은 한 번 신청하면 평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이
본인이김순자위원
신청만 하면 평생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2만 8,000원으로 보시면 안 되죠. 그 분이 사망을 하시거나 본인이 받지 않겠다고 신청할 때까지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거의 받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300명 정도가 지금 받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명을 해봐야 알겠지만 국외이주 말소라든지 주민등록상 그런 못 받을 사유들이.
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지원이 이런 쪽에도 필요합니다. 350분이나 되는 분이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평생 받아야 할 것을 신청하지 못 해서 못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해서 행정 지원을 해 주십시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임제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성임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도 참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며칠 전에 성내복지관을 현장을 확인감사하고 왔습니다. 물론 제 기억에 2-3년 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프로그램이 됐든 관장으로서 많이 신경 썼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감사가 확실히 필요성이 있구나 그런 걸 본 위원은 느끼고 왔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신 지적을 한 가지 할까 합니다. 대체적으로 정치인이 때로는 화려하면서 굉장히 제약과 입지 여건이 어려운 게 중앙정치인이 됐든 지방정치인이 됐든 정치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구의원들도 정치면 정치라고 해요. 굉장히 때로는 사업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성내사회복지관은 중앙정치인이 위탁을 받아서 현재 관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좀 부족해서 법률적인 검토는 솔직히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중앙정치인이 됐든 지방정치인이 공공기관에 아무리 사회복지분야라 하더라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자체는 일단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고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도 아마 성내종합복지관과 관련된 중앙정치인이 위탁을 두 군데 받고 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이 문제는 제가 시간을 두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을 저희가 사실 대한사회복지개발원 법인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했고 대표가 윤석용씨로 돼 있는데.
까지
실명까지성임제위원
거론하고 싶지 않고.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 분이 정치 하기 이전에 그 이전부터 이 법인이 계속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이렇게 재계약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는
저는성임제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관 연혁을 보면 1994년에 설립이 돼서 94년 4월16일날 지금 현재 위탁자가 첫 위탁을 받았네요. 그러면서 3년마다 쭉 받아왔는데 마지막 위탁 기간이 2005년 4월16일부터 2008년 4월15일까지 되겠습니다. 2005년 4월16일이란 그 자체는 이미 큰 정치를 하고자 출마도 했었고 지금도 중앙당에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적인 검토는 제가 못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냐 라고 볼 때 우리 구에서도 특히 주무과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셨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별로 특별히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인이
정치인이성임제위원
공공기관을 위탁 운영한다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 한 것은 사실이죠?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정치인보다 이것은 법인하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법인
법인성임제위원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법인에서 정치인으로 어떻게 보면 변화 됐잖아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법인대표하고 법인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법인 자체가 이미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지금 법인 대표가 정치인이잖아요. 제가 지금 법률적인 검토는 못 했다 하고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만 답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고
이상이고성임제위원
,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조동탁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저자신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이 있어서 좀 대안을 한 번 내볼까 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그 프로그램에 보면 15개 전후가 있는데 각 동에 보면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잘 되는 곳은 대단히 활성화가 되지만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정원에 못 미치게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명에서 15명 그 선에서 거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우리 구, 우리 동 프로그램 자체 주민자치위원회도 어떤 비지니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겨울같은 경우 따뜻하게 불때줘, 전기줘, 뭐조, 뭐조 하면서 우리가 큰 수입을 노려서는 안 되겠지만 따뜻하게 불때줘 전기줘 하면 그 만큼의 어떻게 보면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프로그램에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원이 10명 이하면 폐강이고 정원이 10명만 되면 계속 존속되기 때문에 어느 때는 허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좀 이상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다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운영 자체가 하나의 비지니스라고 생각해서 보면 조례에 몇 명 명시는 안 됐지만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 규칙을 둬서 상향 조정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0명 이내면 폐강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15명 정도로 확대할 때 그 프로그램의 강사가 그마만큼 수강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느냐, 그렇게 될때 진정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마만큼 운영이 안 됐을 때는 아주 생산적이지 못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주변 인근동에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를 10명에서 15명으로 내부 규칙을 정하는 게 어떤가 해서 과장님께 한말씀 드렸습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절대 옳은 말씀이고 아까 조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하루이틀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 폐강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꾸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공익성이 있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걸 하나의 여가활동으로 하는거냐를 구분하고 과연 이것이 동사무소 자체에서 할 수 있는거냐, 아니면 구단위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여가라든가 내지는 자기의 취미활동으로 한다고 그럴 때에는 100%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강료를 내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공익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야간 초등학교 교실처럼 배우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것은 동단위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구단위에서 공익쪽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것은 운영을 한다는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부 지침에 의해서 10명에서 15명 하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고, 두번째는 동별로 저희가 방학이면 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자꾸 권유를 하고 있고 동별로도 특화사업을 자꾸 권유하고 있는 사항이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그런식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가 그런식으로 해서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성임제위원
2006년도 얼마전에 서울시 주민자치 우수구로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안도 마련해야 되겠고, 또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를 선정하는 월은 언제부터 진행되어 집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책정되는 달부터 지원됩니다.
하는
신청하는김종희위원
달부터 파악에 들어 갑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신청을 하면 현재는 동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직접 하게 되는데 일단 본인이나 친척이 수급자로 신청을 했을 때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저희 자체내에서 재산 유무를 검토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수급자로 결정을 해가지고...
김종희위원
그 과정은 잘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각 어린이집에서 수급자 아이들 보육료 지원 신청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3월 1일부터 5일 기간에 신청하다 보면 이 기초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냐 전체 수급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늦게 나옴으로 인해서 3월이 굉장히 바쁜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확정해서 가정복지과로 빨리 넘겨 주면 각 어린이집이나 또 수급 혜택 받는 부모님들이 신청할 때 혼란이 일지 않는데 이게 3월초, 2월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3월초가 굉장히 복잡한 시기인데 이것을 당겨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월, 3월경이 아니고 본인이 언제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해당되면 그때그때 수시로...
그때
그때그때김종희위원
되는데 제가 어린이집 10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1월부터 어머님들이 각 동사무소에 이것을 접수 해요. 그런데 이 결과가 3월초에나 가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한 두달 정도 걸리는 일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신청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처리하는 기간이 걸려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은 최대한 빨리 신청에 의해서 가정복지과로 통보를 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종희위원
3월에 복잡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선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박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에 특화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1동에서는 장애 청소년에 대한 풍물놀이로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25일 토요일날 2시부터 4시까지 한다고 해서 3시쯤 현장을 가본 바가 있습니다. 장애 청소년 중.고등학생 15명이 그날 두 세 명이 빠져서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12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풍물놀이기 때문에 주변이 굉장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담당 강사님께 여쭤봤는데 혹시 시끄럽다고 이웃주민들로부터 소위 말하는 민원을 받은 일이 없느냐 했더니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30분 이상을 지켜 봤는데 뭔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그 정도 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혹시 제 힘이 닿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있냐고 했더니 그 박영희 강사 말씀이 사실은 초등학생 4,5,6학년 11명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강사 입장에서는 그냥 동장님하고 사실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되느냐 하니까 11명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담당 동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아시냐고 했더니 현재 얼핏 듣기는 했어도 구체적으로 강사로부터 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강사 혼자 불쑥 얘기하기도 그랬겠지요. 그래서 지금 특화사업이 마침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인데 이런 경우 길1동이라든가 제가 구정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길1동에 오는 청소년들의 소재지를 알아봤더니 저멀리 고덕동 인근 송파구에서도 온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그들에게 공간이 없다 보니까 멀리서도 이렇게 오기 때문에 지역별로 예를 들면 길동지역은 길1동, 고덕지역은 현재 그쪽에 시설도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천호지역이라든가 성내지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 특화사업이 장애 청소년에게도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아울러서 초등학교 최소한도 고급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애로사항이 그 사람들이 솔직히 풍물놀이를 할려면 준비금이 좀 필요하답니다. 일인당 한 2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특화사업을 했을 경우 약간의 비용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이런 특화사업은 정말 주민자치센터에 특히나 2008년부터는 토요일날 수업이 없기 때문에 주5일제가 되면서 특히나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공간이 아주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지역별로 안배를 해 주신다면 상당히 좋은 주민자치문화센터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점은 여러가지 검토하셔서 좋은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현재로는 방학 중에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지금 각 동별로 저희가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전파를 해서 이거를 하라 마라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의향이 있는데는 동사무소별로 저희가 받아서 권역별로 나누든가 이런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동장님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자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추가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평생교육법 제9조에 보면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단체나 평생교육 설치자가 운영을 하는 데는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농협은 평생교육단체도 평생교육 설치자도 아닙니다. 법 제2조2항, 3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가 추경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을 삭감 한 문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행정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구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생교육단체도 아니고 평생교육 설치자도 아닌데 행정지원을 하시는 것은 우리 강동구의 행정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결코 의원님들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이런 뜻에서 교육을 실시한 게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프로그램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만요
잠깐만요김순자위원
, 본위원이 프로그램 자체나 이 평생교육 학습법이 나쁘다고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취지도 좋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진흥되고 장려해야 하는 학습법입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순수한 마음에...
상에
절차상에김순자위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계속 이렇게 행정지원이 안 되는 곳에다 하는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듯이 추경 설치 당시에 이미 수강생 모집이 진행 중에 있었고 계속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원을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앞으로는 행정지원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구의회에서 예산편성 해 주셔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탁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어린이회관 건립 추진 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42%가 되어 있고 2007년 상반기에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완공 계획에 맞춰 운영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아직 방침이 결정 안 됐습니다. 심도있게 위탁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내년초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두번째조동탁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3일전에 역시 청소년회관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녀 왔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것을 보고 원인이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주변 상황도 크게 좋아지지 않고 시설도 낡았지만 특히 저희 구에서 요즘에는 청소년 이용률을 높이도록 계속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있고 또 주변에 좋은 시설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적자가 나더라도 앞으로 계속 그 방법으로 시행을 하실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유일한 청소년시설 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은 지금 정부에서도 확대하고 있고 저희 구의 유일한 시설이니까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몇 년 전에는 흑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흑자가 난 적이 있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다음연도에 이월이 가능할 정도에 운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그 때는 흑자가 났는데 지금은 적자로 계속 허덕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성인프로그램을 많이 집어넣고 문화강좌 각종 프로그램에 수강료를 올려주면 흑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제가 그날 수영장을 가봤습니다. 수영장을 가봤는데, 그 주위에 주양쇼핑에 수영장이 있고 또 온조대왕체육관에 수영장을 또 건설 했습니다. 한 동 그리고 2개동에 걸쳐서 수영장이 3개가 있습니다. 4개를 합해도 수영장 하나 없는 동이 많은데 그렇게 강동구에서 재정이 풍부해서 아무리 민간이라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분산을 해서 허가를 내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게 1995년도에 설립된 청소년회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때 당시만 해도 그런 시설들이 없었고 수영장 허가 관계는 저희들이 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청소년회관만 수영장이 먼저 들어왔다면 주양쇼핑이나 온조대왕체육관에 수영장을 내지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쪽으로 분배를 시켜줘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까?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까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죠. 그건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리고 이번에 브리핑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접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양 보다 저는 질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주위에 시설이 좋은 종목은 피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추진한다면 보다 나은 운영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소년회관은 물론 육성단체지만 이왕이면 손해보지 않는 이익을 냄으로써 명실상부한 면모를 갖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돈 되는 것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런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조동탁위원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우리 관내 동사무소가 21개동이 있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기명옥위원장
그 동사무소 개보수를 하셨는데 이번에 자료를 준 것 맨 첫 페이지 동사무소 전기 시설 보수 해놓고 어느 동사무소라는 게 명칭도 없고 수의계약해 가지고 495만원을 지불했는데 이건 어디에 지불하신 겁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여러 개 동사무소가 소방시설 점검에 의해서 어느 동사무소나 전 동을 다 해 보니까 어느어느 동사무소는 이런 부분이, 어느어느 동사무소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일괄적으로 자료만 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동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전 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495만원을 지출했는데.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정기점검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을 이렇게 한 겁니다.
기명옥위원장
그 다음에 성내2동 개보수 해 가지고 972만 4,000원이 지출되었어요. 이번에 2006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냐 하면 성내1동 청사 신축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작년 3월달에 오픈 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러면 오픈하면서 전화 시설을 않고 오픈 했습니까? 통신망 시설 않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통신망 시설을 했는데 전화기 동사무소별로 배치를 하면서 전화가 전화기 신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건 배선은 다 나와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신설할 필요가 있고 배치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이게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신설한 겁니다. 동사무소 요청에 의해서 이건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내려준 겁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런데 동사무소 처음에 준공식 할 때면 이미 전화시설이고 컴퓨터고 전부 시설이 다 돼 가지고 준공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화 통신망은 전화국에서 무료로 다 와서 해 줍니다. 그런데 신청사 바로 지어가지고 549만 4,340원을 지불했는데 이것 자료 계약으로 한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 자료하고 어디어디에 설치했다는 것, 그 도면 그려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 3월10일이면 아마 그달 준공할 때 이것 설치한 것은 저희가 동청사 내부 수리한 거기 때문에 내부 설치 전화한 그 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 다음에 성내2,3동 화장실 보수 공사, 그게 얼마냐 하면 자그마치 8,933만 1,310원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당년도 또 성내2,3동 화장실 전기공사 해 가지고 764만 2,87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년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 하나 보수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한 번 하면 화장실 하나 하는데 합해서 이걸 공사를 해야지 전기공사 따로 보수공사 따로 해 가지고 연도별로 보면 같은 해에 날짜도 별로 틀리지도 않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보수공사를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이것 애매하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렇잖아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공사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공사하고 또 하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발주는 동시에 발주를 했지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서상 따로따로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바로 한 달 사이에 다른 공사 바로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 서류상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의회에 있을텐데 보수공사를 할 때 견적서를 분명히 가지고 오세요. 저도 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견적 내는데 도가 튼 사람이예요. 심의를 나한테 받으라고, 나한테, 물론 업자가 남아야 됩니다. 남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터무니없이 많이 남긴다 이겁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세금 가지고 전부 쓰고 있는데 진짜 절약하자 이겁니다. 앞으로 명심하시고 진짜 신축이나 개축이나 공사하실 때는 진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조경을 내가 10년 한 사람이예요. 다음에는 내가 도시건설위원회로 갈텐데, 만약 공사를 할 때는 분명히 견적서를 담당 그래도 누구,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견적서를 보이고 사실 이 공사가 가격이 타당한가 이걸 한 번 위원회별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럼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노고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7일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강동구의회 제5대 의회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강평에 앞서 그 동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에 앞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무리한 진행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거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강동구를 구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