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육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동안 자료 부족 등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질의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 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당위원회를 대표해서 본위원장이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제148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 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행하여 졌습니다. 금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답변에 애써주신 그리고 당위원회의 행정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여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전파토록 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주요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강평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사항으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모래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착공시기의 부적절 및 모래 두께의 부적정 시공 등의 사례가 있는바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기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로데오거리에 대한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 동거리는 기본 인프라구축이 미비하고 경기침체로 상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속 이전에 기본적인 인프라구축 등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건조성을 위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 신고절차 등에 대하여 해당 건축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절차를 몰라 피해를 보는 구민이 없도록 하고,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대부분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수, 엔지니어링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의원 수를 4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의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입니다. 11월28일 “강동구 어울마당 조성공사”와 관련, 현장조사 결과 “메타세콰이어”를 비롯한 상당수의 나무가 고사하였으며,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규격이 시방서 내용에 훨씬 미달되게 시공하였고 계단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용역을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부분, 동절기란 사유로 공기연장, 선급금 지급에 대하여 사업자가 선급금을 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미비하였으며, 부실시공 및 사업자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담당공무원의 공사현장에 대한 공무원의 감독소홀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공사현장 전반에 대하여 설계내용대로 시공여부를 철저히 재확인한 후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전면 재시공토록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걷고 싶은 거리” 약수터의 수질에 대하여 금년도 5월18일 부터 11월13일 까지 4회에 걸쳐 보건환경연구원과 강동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부적합 통보를 받았음에도 통보받은 즉시 단수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들이 음용수로 부적합 사실을 모르고 먹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최근에 문제가 되자 형식적으로 “부적합 안내표”만 부착하였을 뿐 수질검사내역서는 표지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약수터에 “수질검사결과 표지판” 부착 및 단수조치를 취하여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약수터 인근 연못의 물이 약수터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에서 냄새가 많이 나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많음에도 현재 오수관 맨홀 중 덮개가 있는 것은 10%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다중이 이용하는 상업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맨홀덮개를 설치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기 중 상당수가 고장난 채로 정기검사도 받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므로 철거조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일3지구에 대한 위장전입 방지, 주거지주차의 문제점 개선, 구보도불럭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도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이 당초 준공일(2006.6월)보다 지연되고 있는 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보건소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여 일반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 위치가 한쪽에 치우쳐 있어 고덕동, 명일동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접근성 불편으로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의 인터넷을 통한 상담 등 건강관리 실적이 홍보 부족으로 미흡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대책 마련과 프로그램개발을 통하여 구민들이 쉽게 인터넷 이용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는 바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 시행토록 하고 음식업소 점검 및 포장마차 단속을 함에 있어서 명확하고 형평성에 맞는 단속을 해 주실 것과, “의료취약계층 전수조사”용역이 당초계획 보다 지연되어 2007년도 예산편성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용역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납품기한 지연에 대한 책임도 규명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외에 가래여울마을의 무허가음식업소의 식중독예방, 금연사업, 취약계층 방문사업, 어린이 불소 도포사업,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시 노약자를 위해서는 전체 동에서 접종을 실시해줄 것과, 에이즈예방, 노래연습장 도우미 단속, 월동모기에 대한 방역 등에 대하여도 치밀한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속 직원들의 이직률이 타구에 비하여 많은데 이직률이 많은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부서에서는 위법건축물 및 불법주정차를 비롯한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구 자체 대책을 강구, 추진하여 주시고 지표면과 맞지 않게 시공 되어 있는 우수관을 비롯하여 모든 공사장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각 부서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감사기간동안 질의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날 감사에 임해 주셔서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