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제14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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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수위원장

지금부터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친환경농업과,지역경제과,산림과,건설과,도시건축과,재난안전관리과,보건소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하고해당사무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하시는방법으로하겠으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감사종료후작성하여간사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해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407쪽농촌지원사업추진현황에대해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사단법인양평환경농업-21이주로무엇을하는데입니까? 업무가주로어떤업무를하고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농가에대한인증업무그다음에운영에따른예산및회계관리,또따라서인증업무에대한시설장비유지관리및운영과그환경농업-21추진을위한농업인의국민선도교육또한친환경농산물유통,기타양평환경농업-21에관한사항을가지고업무를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인증과정을한번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죠,어떻게인증이되는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인증을신청을하게되면일단토양검증은농업기술센터에서하고요,인증신청을할때는그농가가읍·면협의회장추천서,인증신청서,생산계획서,지적도,토지대장,영농일지,친환경농업교육이수증을해서환경사단농업-21에신청을하게되면거기서는서류심사를하고또한농가현장심사,농약잔류검사,인증심의회의그래서적합판정여부를한다음합격자에대해서인증번호를부여하는그런절차가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군이분석을할수있는그런장비를갖고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보유를하고있지않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양평환경농업-21에서농약분석이라든가지금분석하는게무엇무엇을분석하고있습니까,지금? 그러니까토양검사는기술센터에서하고있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농약잔류검사를하게되는데,

김덕수위원

예,그거말고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것을하는거죠.비료잔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몇가지뭐뭐를하고있냐는말입니다,종류를.인증을받기위해서어떠어떠한분석을하냐는말입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토양검증하고작물에대한잔류검사,

김덕수위원

농약잔류검사또물검사는안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안합니다,그것은.

김덕수위원

그두가지만딱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수질검사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저께부터과장님께질의를한부분은업무파악이아직안되신것같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글쎄,뭐그렇게,

김덕수위원

친환경농업과에오신지얼마나되셨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3개월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저희의원님들도행정감사를하려고자료받아서지금일주일내내이것업무파악을해서지금질의하고있는데3개월되어서업무파악도안되시면어떡합니까? 물검사이외에다른건하는것은없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은이것을굳이사단법인환경농업-21에서하는이유는뭡니까,이것을?의뢰를해서. 인증이것을사단법인환경농업에서의뢰를해서해야되는이유가뭡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저희가농업품질관리위원회에서하는업무인데사실업무가인증농가가당초에적었었습니다. 그래서양평군에국립농산물품질관련출장소가없어졌어요.없어지다보니까는저희군에서민간단체인사단법인-21을법인설립을해서농가에게혜택을주고자해서저희가운영하는겁니다,사실은.

김덕수위원

그사단법인-21에서농약잔류분석이라든가물검사는지금우리양평군에유림앤마텍에서도물검사를올해부터지금하고있는것같습니다.좀비싸다그러더라고요,다른데보다. 그럼농약잔류검사를어디다의뢰를하는겁니까,이것?우리기계를갖고자체분석을하는게아니고의뢰를해서하는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의뢰를합니다.시료를채취를해서.

김덕수위원

어디다의뢰를합니까,이것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안양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다의뢰를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사단법인환경농업-21에서는단지그냥대행업무만하고있는거네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대행업무만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은우리농업기술센터있지않습니까?여기서이러한역할은안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거기도그걸할려면은장비도구입해야되고전문인력을확보해야되는문제점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지금환경농업-21에서도장비가없지않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대행업무만하고있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농업기술센터에우리인적구성자질을놓고볼때는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하는데그것은어떻게생각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글쎄,뭐기술,

김덕수위원

대행업무는지금도대행업무를하고있으니까농업기술센터에서만일이러한업무를대행을한다면은뭐문제가있습니까,이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여기서인증업무만하는게아니라그게교육관계라든가또친환경농산물유통관계이런것까지하기때문에저희친환경농업과장으로서는이업무를기술센터에서해야된다,안해야된다판단하기어렵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할수도있는거죠,이런단순업무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인증업무만가지고한다면은가능하겠지만타업무까지한다면은본인은좀어렵지않나...

김덕수위원

인증업무이외에어떤업무를하고있어요,21에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추진을해한농업인교육하고요,그다음에친환경농산물유통에따른우리가인증벼를금년에도한4만여가마를수매를했습니다. 그다음에발전을위한소비자등이런교육을실시하는데단순히사단법인-21에서는인증업무만하는게아니기때문에그것은여러가지를검토해서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이됩니다.

김덕수위원

저희가지원금액이1억5,100만원이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인건비가얼마입니까?7,495만7,400원맞습니까?이것사무운영인건비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교육말씀하셨는데인증업무에대한인증교육강사료25만원이고,인증심의가291만원,식대및음료가68만원,잔류농업검사의뢰비가1,400만원,교육비는거의없잖아요,이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런것을계상을못해도거기서교육을하고있습니다,지금.

김덕수위원

아니교육비가강사료가25만원밖에안되는데이게무슨교육입니까,이게?인증농가가몇명입니까,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605농가가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605농가면605명이라고보면되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605농가인데저희가영농교육할때인증받은농가가되겠고요,실제로교육시키는농가는3,000여농가가됩니다.

김덕수위원

제가결론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물론필요성에의해서사단법인을만들었겠지마는아까담당계장님이정부방침이“2006년도까지는사단법인을만들어서시행을해라이렇게했기때문에했습니다.”이런얘기를제가들었습니다. 그런데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이게순수군비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순수군비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예산이라는것이지금농업기술센터같은경우를보면제가편견을가져서그런지모르겠지마는업무량에비해서많은인원을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갖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단순업무그래서대행이라할수있는이런업무들은그쪽에서충분히수행을하고도남아요,제가판단할때는. 단,인증벼를수매하고이런것도기술적으로아마방법을강구하면은충분히된다고도봅니다. 그런데농업예산이이렇게쉽게,쉽게,쉽게예산집행이되어서는안된다는생각이자꾸드는거예요. 그래서다음에좀있다가도말씀드리겠지마는10원하나라도정말기술이전이되고또시설자금되어서장기적으로이게돈이부가가치가돌아올수있는이런예산을자꾸자꾸개발하고만드셔야지,이렇게우리가할수있는군자체적으로도할수있는것을자꾸단체로만들어지원을해주고자꾸이렇게돼버리면은안된다는말씀이에요. 그러니까이것은한번더필요성에의해서사단법인을만들어서운영을하고계시니까한번더검토를한번더해주십시오,이런부분은. 정말꼭필요하다면해야되지마는제가지적한사항도한번검토를하셔서한번좋은방향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이런지적을해주셨습니다마는저희가연합회라든가추진위원회라든가환경농업-21이런추진위원회를운영을,다른시·군,다른도보다먼저발빠르게운영을해왔고,이에따라서사실은전국에서유일한친환경특구도저희가지정을받게된경위입니다. 그래서그점을좀이해를해주시고요,하여튼검토는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열심히업무를하시는것하고우리가인증이라는목표를놓고볼때얼마큼효율성이있게이게인증업무를할수있는가저는이런것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열심히일하신다는것을일못하신다는게아니고,다시말씀드리면은인증이란이업무하나만볼때는우리가충분히자체에서도할수가있었다는얘기를말씀을드리는데지침에의해서사단법인을만들어서했다면은내년부터라도이것을우리가할수있는부분은뭐고안되는부분은뭔가를좀세밀하게검토를하셔서합리적인방안을한번강구해달라는이런얘기입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408쪽유기농비료지원실적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에서유기농농업을하는게총몇평이나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작년말현재724만6,000㎡가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평방미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72㏊가되겠습니다,헥타로.

김덕수위원

평으로계산하면은219만1,915평입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

724만6,000㎡가맞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평으로계산하면219만1,915평이네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평으로는아직안나눠봐서평은말씀못드리고요,헥타로약한724㏊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은300평기준으로해서유기농비료가얼마나소요됩니까,이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게한300평정도우리가헥타당2에서5톤을보는데300평이면한0.7정도될것같습니다,평균적으로산술을하면은.

김덕수위원

아니0.7톤상1톤정도됩니까,이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0.4톤되겠네,300평으로기준을하면.3,000평에사실은3에서5톤필요하거든요,그토양에따라서.그러면300평으로나누면은1/10이니까.

김덕수위원

창계장님이지난번에1톤필요하다고그랬는데. 300평당1,000㎏가필요하다고그랬어요.어떤게맞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글쎄,제가이해를잘못한것같습니다. 여기저희가3에서5톤은우리가지원금100만원준것을말씀을드렸고요,실질적으로필요한것은1톤으로,

김덕수위원

300평당1톤이면은총우리소요량이7,306톤이네요?유기농비료총우리1년소요량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계산을해봤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저희가유기농비료쪽이현실로놓고볼때농가당100만원씩지원을해서퇴비화시설을자체적으로지금하고있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자체적으로생산해서쓰고있는실정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퇴비를100만원씩농가당지원해서퇴비비를지원해서,100만원씩.그래서퇴비화시설해서하는것하고지금여기참치여분공장화해서우리가비료를생산해서하는것하고이것금액을비교해보셨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직거기까지는분석을못해봤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여기참치화공장견학한번해보셨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못갔습니다.아직.

김덕수위원

그럼누가담당자십니까,계장님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우리창현배계장.

김덕수위원

창계장님은다녀오셨어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예,전다녀왔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딜다녀오셨어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두군데다갔다왔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디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영암하고요그다음에목포하고요.

김덕수위원

저희가7월달에업무보고받을때5억7,000만원에대해서참치어분공장에대해서저희가업무보고를받았는데그때제가질의를했습니다. “참치어분공장이우리나라에서생산되는데가있습니까?”하고물어봤더니목포에서생산하고있다그러더라고요,비료를. 그게다속기록에나와있는겁니다. 그런데그래서저희의원님들이일곱분이거기다녀오신거예요,벤치마킹을. 갔는데엉뚱하게도동원참치공장을데리고갔어요.동원참치견학하고그다음에공장뒤로가니까그부산물이나온것,차에슬러치차에실린것그것만봤는데,그래서제가이런얘기를했습니다.“우리가이공장을보러온게아니다.참치부산물을1차가공을해서냄새가안나고건조시키는이공장을보러왔습니다.”그랬더니그것은영암에있다는거예요. 그래서“영암에서생산을하고있습니까?”그랬더니샘플만생산하고본격적인생산은안한다는겁니다. 그러면이렇게검증되지않은유기농비료를양평군에서무엇을근거로지금한다고지금생각하고있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비료에대한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분석결과가나온게있습니다. 그래서그것에의해서다른비료보다한두배정도성분이좋은,질이좋은비료라고생각이되어서추진을하게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참치어분샘플을이렇게퇴비화처리해서참치어분엑기스를갖다가해서만든거,이것시험분석이? 과장님맞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우리담당주사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담당주사답변할때는위원장석의승인을받고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위원님말씀하신대로원료는목포에원료공장그쪽에서나온것을활용을하고실지영암에있는공장이지금그때당시에는일부샘플이나오고공장을만드는상태였습니다,견학할당시는. 지금은공장이가동이되어서견학할수있는현신이됐습니다. 그당시에저희가파를시험재배를했습니다마는액비를가지고참치액비를가지고저희샘플을받아서재배하는데상당히그당시에성분검사하는것가지고왔습니다. 그래서그데이터는다있고요,그래서그당시에샘플을저희가활용을해봤습니다.일부농가한테활용을해서그샘플이좋다고,비료가좋다는결과를얻었습니다. 그래서이미성분의검증은다됐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그런과정을거쳐서어떻게만들것이냐양평에서그런것연계만시키면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가참치어분공장을해야되는이유가궁극적으로뭡니까,이게?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궁극적목표는저희가축분뇨는유기질비료는유기농업에사용할수없습니다. 공장식축사에서나오는축분은유기농에사용할수없다라는게있기때문에저희가지금현실이유기농업까지갔다가거꾸로무농약으로왔습니다,비료가없어서. 그래서유기질비료를양평에서만들어야되는데앞으로는이제무농약보다는유기농을선호하는시대가됐기때문에유기농으로가야되는데그비료가없기때문에그원료를확보를하는데그원료가원양어선에서나오는,바다에서나오는것을원료재료로쓸수있기때문에그재료를찾다보니까다행히도참치를찾게되어서그원료를쓰기로결정된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우리가퇴비각100만원씩지원해서퇴비화시설에서쓰는것은이것결과어떻게나옵니까,이게?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그100만원지원했던것은농가가자기가구입을하는게100만원을가지고쌀겨도구입을하고그다음에톱밥도구입하고,그다음에일부또유기농자재로해서어분이나어밥같은것을섞어서직접본인이성분을섞어서만드는건데실지상그사람들이만드는성분도이럴것이다라고하고하지정확한것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것을검증과정없이그냥농가한테100만원만지원해주고“당신들이알아서퇴비화해서써라.”이개념이에요?뭐를기술지도도없이?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그러니까기준이있습니다. 뭐뭐뭐뭐를유기농자재로쓸수있는자재가있습니다. 그자재를사는것에대해서산영수증을저희한테줍니다,뭐뭐뭐를샀다라는것.그영수증을갖고,

김덕수위원

그것검사한번해보셨어요?성분검사해보셨어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성분검사도기술센터에의뢰를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해보셨어요,지금?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예,해본적있습니다.일부는했고일부는그냥쓰는농가가많은데,

김덕수위원

어떻게데이터가나옵니까,이게?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그러니까비료로서의기준에는다들어갑니다. 비료기준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만기준속에는다들어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유기농비료가여러가지나온게있죠?전국에지금.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지금이걸못쓰는이유가단지비싸서못쓰는거예요?성분검사는참치어분이나이거나비슷해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성분검사는참치어분이나제일좋은비료하고비슷합니다.

김덕수위원

2만5,000원짜리이것하고비슷해요,20㎏요? 단지그렇다면비싸서못쓰는거예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예,비싸서못쓰는겁니다. 농가당쓸려면단보당최소한30만원,40만원들어가면농산물팔아도안되니까못쓰기때문에쓸경우에는일반비료를아까말씀대로유기농비료를만들어서약간섞어서쓰는경우는있습니다. 그런데너무비싸기때문에경쟁력이없어서쓸수가없습니다,너무비싸서.

김덕수위원

지금참치어분공장계획에서1일몇톤,20톤계산했나요,생산량을?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생산량은이제가공을했을적에10톤입니다,10.톤순수한참치비료만10톤이고그참치비료를톱밥이라든지다른비료를섞을적에는30톤정도가생산이가능합니다.

김덕수위원

잠깐만앉으십시오. 과장님한테묻겠습니다,앞으로. 왜그러냐하면과장님이계장님들이하고계신업무를전반적으로알고계시지못하는것이자체만해도지적사항이될수가있거든요. 그래서지금부터는과장님한테계속질의하겠습니다. 지금주식회사로하스코라는데가어떤데입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동원참치를가지고그운영하는회사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처음에저희가벤치마킹갔을때(주)로하스코이사가저희가농가방문견학을할때그분이왔었습니다.왔는데처음에는그냥참치어분1차공장가공만하는건지알았어요.그런데우리자료를411페이지자료를보면운영관리계획안에보면양평군물맑은유통사업단(주)로하스코컨소시엄을구성하여군에서퇴비화시설설치후「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의하여영농조합법인물맑은유통사업단및(주)로하스코에민간위탁운영한다.그런계획안을지금말씀하시는데,처음에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처음에유기농퇴비공장에대한계획자체가불분명했다는거예요,처음부터. 시간이가면갈수록이상한쪽으로변질이되어가고있는거예요,지금사업내용이. 처음에말씀하셨듯이참치어분1차가공한것만우리가받아서자체적으로공장설립을군에서해서민간사무위탁주는것은맞지마는원료만공급받아서우리가노하우를제공받아서그것을자체비료를만들어서농가에주는이게필요한건데여기에로하스코라는데가또이게개입이되더라고요,이게과정중에. 그래서이게이분들이굉장히이익싸움에굉장히깊이관여되어있지않나,우리참치어분공장을만들어서만드는비료만드는과정에. 그래서이러한의혹이굉장히증폭될수밖에없어요. 그래서의원님들도다7월달부터보고를받아서벤치마킹까지도갔다오는과정에서또감사업무자료에이렇게이문제가대두되니까굉장히순수하지못하게좀받아들수밖에없어요. 이부분어떻게생각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로하스코하고컨소시엄을한다는것은우리나라에서참치어분을이회사뿐이생산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회사하고같이가지아니하면향후주재료인참치그것을확보하기에어려운문제점이될것같아서이회사하고이렇게추진을하려고방향을잡은겁니다.

김덕수위원

저희가벤치마킹해서동원참치안에서회의를했습니다.브리핑받고토론을했는데제가우려가되어서그부분을얘기를했습니다. “어떻게중간에물량공급이끊이지않고줄수있는것을보장을어떻게할수있느냐?”그얘기를물어봤더니“동원참치그공장하고물품공급에대한계약을맺으면됩니다.그걸해주기로했습니다.”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물량은걱정안해도됩니다.원하는만큼주겠습니다.”이런얘기를합니다. 그래서저도욕심이있어서저희가하루20톤생산을하는데그렇다면이것이20㎏기준해서생산비가4,000원이라면수도권지역에유기농농가한테우리가이사업도할수있지않느냐그래서그남는이익금을가지고우리유기농농가한테무상으로줄수있는여건도있지않느냐이게좋다면은. 그래서하루20톤생산을40톤생산할수도있고,50톤생산할수도있고그래서생산량을늘려서거기에대한판매이익을갖고우리농가한테무상으로하면그만큼자생력도있고경쟁력이있지않느냐이런것을물어봐서물량공급에대해서물어봤더니물량공급은문제가없다고그러더라고요. 양평군하고동원참치하고자기네들이계약에의한다면은물품공급에대한계약만하면은아무문제가없습니다이런얘기를해서저는로하스코가순수하게1차가공만해서우리한테물건을주는그런마진만자기네들이갖고원료공급을하는줄알았어요. 그런데지금여기민간위탁까지들어온다고하면은다시검증을더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그판매권까지로하스코에주지를않고판매는우리물맑은유통사업단이나축협,농협에서판매를하는걸로해서위원님이지적했다시피저희가생산량의우리농가가쓰고남은양은외부에판매를해서더높은가격에우리하고같은가격으로판매를할수는없겠죠. 그래서그부분의이익금을갖고우리농가에게더혜택을줄수있는방안은생산해놓고이렇게갔을적에한번검토를해서할수있는부분도있으리라고생각은됩니다.

김덕수위원

첫번째원가계산을다시한번해보십시오,원가계산을. 지금가동이되고있죠,영암에?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서생산하는것을원가계산을정확히계산해보시고우리가지금수도권지역에지금제공되는유기농비료가격이나와있는데시장조사도한번정확하게한번해보십시오. 가격시장조사도해보시고,세번째는농가에서이것을쓰는사람들의농가들의시장조사를,욕구조사를한번정확하게또한번해주시고,그래서수도권지역의유기농농가들이우리가이것공장을갖다가하기전에충분하게시장조사를하고나서거기수요에맞게공장을해도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래서하나라도더검증을더하셔서하시라는얘기입니다,사업을. 과장님이이러한유기농비료라는것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되는데그래도관심있으시면은한번영암같은데도가셔서직접보시고자신감을가져야이사업도하는것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계장님들만믿고사업하시면안돼요,제가볼때. 과장님이직접이러한중요한사업건은친환경농업과에서굉장히중요한것같아요,내년도사업으로. 그러니까이것은과장님이직접챙기셔서직접벤치마킹도하시고직접시장조사계장님들이하시더라도검증을더하셔서정말우리가,이런게농업기반시설입니다,이렇게준비하는게. 친환경농업특구라고해서우리가지금중앙정부에서“니네농업특구니까니네군이농업특구니까지원을얼마해줄테니까해라.”해도지금아무것도할수있는게없어요,기반시설이안되어있기때문에. 그래서이런거가굉장히중요한사업인데과장님직접챙기시고더연구하시고시장조사도더하시고해서정말누가물어보더라도자신감있게얘기할수있는그런업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412쪽부서별특색사업현황에대해서위원장석에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녹색농촌마을이지금7개마을이지금운영이되고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7개마을중4개마을은운영이되고3개마을은추진중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조성중이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밑에방문객및소득액이산출이2006년도실적입니까?처음부터지금까지실적입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여지까지운영한실적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현재까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정부에서녹색농촌마을에보험비를지원해주고있는데우리지역도혜택을받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면....

박장수위원장

정부에서1개녹색농촌마을1개마을에100만원한도내에서보험비를지원해주고있거든요. 우리지역에서는보험혜택을받으셨는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글쎄,저희지역에서는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다만100만원,글쎄그건저희는안하고있습니다,그것은.

박장수위원장

지금농어민신문2006년도1월9일자신문에보게되면은“정부가보험료의일부를지원한다.정부는해당마을에1회에한해서최대한10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해준다.”이렇게해서전체농촌체험마을전국에65곳에보험가입비를일부를지원해주고있거든요. 거기에조건이방문객수가1년에2,000명이상인마을그래서우리실적에보게되면은우리양수리도2,000명이넘고또신론리는6,000명이되는데우리지역에서도혜택을받나이런말씀을드립니다. 내용을모르시고요? 지금우리지역에서녹색농촌마을이것을갖다가홍보는어떻게하고계시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홍보는자체적으로홈페이지를이용해서도하고요,어제말씀드린농촌나드리에서일괄적으로홍보도하고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또주읍리나신론리같은데는축제를통해서도알리고있고.

박장수위원장

거의가주체마을에서마을별로이렇게홍보를하죠,지금현재?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우리군단위에서는우리양평군전체녹색농촌마을,농촌관광마을이것을묶어서홍보해준적은없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농촌나드리라는,

박장수위원장

나드리거기에서만하고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거기를홈페이지를들어가시면이마을에대한체험활동이라든가이런상세하게나와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니홈페이지말고어떤홍보책자라든지팜플렛이라든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것도묶어서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박장수위원장

양평군전체를?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박장수위원장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어떤각마을별로하게되면은예산도많이들어가게되고힘도들고그러니까우리군에서전체적으로묶어서함께이렇게홍보를해주시기부탁의말씀을드리고,특색사업을하기위한우리조례제정은아직계획이없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아직없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어저께환경관리과에서도특색사업에대해서짚었습니다마는모든녹색농촌마을사업이라든지농촌관광사업이라든지생태건강마을사업,팜스테이마을,산촌마을사업,에코닥터스사업이모든사업이우리군에서사업이많이이루어지고있는데현재까지확실하게자리를잡은사업이별로없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을하기위해서는확실한지속적으로사업이활성화되고정착이될려면은어떠한확실한운영을할수있는조례를규정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지원조례를만들어서지원및운영조례이것을만들어서계획성있게이제는우리가사업을추진해야되는데거기에지원에관한방법이라든지또마을대표자도자기생계를팽개쳐가면서여기에전담을할수가없다이런얘기죠. 그러다보면은결국은사업이부실을가져오게되는데그런것을예방하기위해서마을간사제도를도입을해서유급제로해서정말책임을지고그사업을이끌어가고사업을성공시킬수있도록할려면은마을간사제도도입이라든지또지도자제도를육성한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우리특색사업을갖다가앞으로추진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지금정부에서전체의마을은안되지만저희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된2개마을에서사무장제도를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무장이있는동네는낫게운영이되고사실은.그래서관리를마을대표님들이하시는데그렇고하시는데는좀운영이되는데앞으로사무장제도가다현실화될수있도록중앙정부에건의를해서우리가조성한녹색농촌마을에는전원사무장이배치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현재사무장제도는급여가지급이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월100만원정도됩니다.

박장수위원장

지금되고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박장수위원장

그마을은사업이잘되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모든것을관리를해주니까요.

박장수위원장

신론리사건이런걸로모든걸로봤을때사업이흐지부지되고또이런사고가발생이안될려면은어떤확실한운영지침조례를만들어가지고해야만이안정성있게성공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쪽으로환경관리과라든지친환경농업과,산림과,농업기술센터각실·과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이것을통합해서어떤같이협의를하셔가지고전체적인어떤운영지원조례가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415쪽벼물바구미약제지원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미생물제제지원내역에보게되면은이것이전부우리관내에지원된내역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지원된약제중에서이번에피해를많이본제품이있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미리모라고있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농민들피해가어느정도가됐죠,이것?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피해가극소수에달하고사실은초창기에모육묘기간에나타났었는데나중에다극복하고그렇게피해농가가한농가인가두농가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피해보상은공급한제품업체가,

박장수위원장

전부보상을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해준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물품을구입할때이것을선정을어떤기준에의해서하시죠?방법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선정기준은관행농법은저희군의읍·면협의회에서결정을했고요,그다음에미생물제에서는읍·면협의회에서결정해서결정된걸공급을한겁니다. 그래서보면은우리가바구탄,떠주거,그린졸,흔들어이렇게해서4개품목이읍·면에서선정이되어서그미생물제제를공급을읍·면별로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농민들이선정을했거나관에서이렇게구입을했을경우에시험어떤사용을거쳐서이렇게추천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읍·면협의회에서결정된약품에는문제가없었는데미리모는지원농약이아니고회사에서그냥뭐랄까,무슨차원에서공급을한게사실은그렇게된겁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회사에서개인적으로농민들상대해서판매가된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무료로공급을한겁니다.

박장수위원장

무료로공급을한거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박장수위원장

우리군에서지원해준속에서된게아니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건아니고요.

박장수위원장

아니농민들얘기들어보면은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협의도없었고농민들의의견도없이지원해줘가지고약해를입었다이런얘기를많이하거든요,지금.한두농가가아니라.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농민들은읍·면방제협의회를한것을잘모르시겠죠. 그런데그협의회위원들은자기들이당시협의회를열어서농협관계자그다음에읍·면연합회의위원들하고해서이런약제를선정을우리면은방제를해야되겠다해서선정됐기때문에개개인의농가는그렇게협의회까지운영되어서이제품이공급된것을아마모르는분도있을겁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니개인농가보다도주로친환경농업위원회임원진들이말씀을많이하셨거든요.의논없이이렇게보급이됐다고. 앞으로는이런관계를농업기술센터의자문을받아서시험재배를거친다음에이렇게농업인과협의를해서추천되어서이렇게보급이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417쪽축분퇴비공장운영현황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자료를좀불충분해서간략히질의드리고불충분한부분은나중에자료를받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자료에있는대로몇가지를질의하겠습니다. 지금톱밥구입현황은뒤에있으니까그건생략하고요,축분비료공장의지원실적이’92년도서부터2006년까지이렇게해놨는데지금매년지급되는상황은포장재지원하고축분자원화톱밥지원비하고가매년지원됩니까,지금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시설비쪽에증설해주고하는것은없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시설비증설은지금그시설도그지역주민들의반발로인해서더증설은어렵습니다.

권오균위원

양동의경우는어떻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양동의경우는우리가좀늘려서,

권오균위원

직영으로하면되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확대를하고싶은데진흥지역내에속해있기때문에공장등록이어려워서못늘리고있는실정입니다,거기도.

권오균위원

운영현황하면은지금축협에서생산하는거랑양동에서공장에서생산하는거랑연도별로포대수이것이있어야하는데지금그게없거든요.그냥포장재지원만몇매씩이렇게해주는데나와있는것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포대수는계산을안했고요,연도별로하면은2001년도에는1만5,000톤,2002년도에는1만4,000톤,2003년도에는1만5,000톤,2004년도에는1만8,000톤,2005년도에1만9,000톤현재10월말까지1만4,000톤이축협에서생산이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1만4,000톤?나누기1,000을더해가지고20으로나누면포대수가나오는건데그런데지금양평축협에서그린비료라고별도로또나오는특수비료가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것은지금어디로납품이되고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일부개인별로사가는것도있고주로제주도로많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제주도에유기농을하는분들이사가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양평의유기농에는이것을지원할수없는건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그래서유기질비료라고그래서그린은안하고일괄적으로포대당2,500원짜리를50%부담을해서무농약이상농가에게지금한9,500톤정도를공급을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무농약농가,그러니까50%를보조해주면은얼마에1,250원에주는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것이각농협을통해서지금나가고있는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축협에서직접,

권오균위원

축협에서공급을해주면거기다농협에서또보조해주는농약은또750원,500원을보조해줘서750원정도에이렇게공급해주고있는게9,500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리고나머지는2,500원짜리로다공급이각농협에서사다가일반농가에팔든지이렇게하는거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이것외에1권역내에안개비료라고해서한3,600톤또공급하는게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여기양평수변구역으로얘기해서1,2권역,대흥리같은데도전부무료로준다고갖다산더리처럼쌓아놓은농가들이있더라고요.1년치묵혀서쓰니까. 그런데그린비료의성분은이것은유기농에할수있을정도로축분이어떤게좋은지몰라도항생제함유도안되어있고이유기농에적합한비료라고판명이됐으니까제주도에서그먼데서사가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에는지금2005년12월30일부로못쓰게되어있어가지고유기농은안됩니다. 이사람들도인증받은무농약농가만가능합니다.

권오균위원

제주도에서사는것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권오균위원

그러면지금유기농을하는분들한테는축분비료대신다른걸뭘얼마나지원을해줍니까?다른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유기농해주면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100만원을지급을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100만원한도로지급을해서자기네가사쓰도록,유기질비료를싸쓰도록?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비료를사쓰든지제조를하든지해서금액은100만원을지급을하고있습니다,현재.

권오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톱밥현황입니다. 이축분비료가20㎏한포가만들어지도록할려면은성분이뭔지아십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톱밥하고우분하고가주가되겠죠.

권오균위원

그렇죠.톱밥,우분,돈분,계분이렇게섞어서저거하는데우분,계분,돈분이60%,톱밥이36%그다음에질소질이2%또거기에이걸발효시키기위해서효소가2%이렇게해서100%를가지고그중에서다소가감은되겠지만이렇게이루어지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지금주로축분이라고했는데여기수거량을보면양평축협인경우1만4,385톤.417쪽입니다. 그중에우분은2,940톤이에요.양동에있는돼지농가에22농가에서걷어오는게7,370톤이고,그다음에닭,메추리포함해서13농가에서4,075톤을걷어온다고그랬고우분은35농가에서2,940톤이라고그랬어요. 그러면주로우분이라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우분은실질적으로20%밖에안됩니다.1만4,000톤에2,900톤이면20%죠?1만4,385톤이니까. 20%정도밖에우분을취급을안해요. 가장많은게양평군관내개군을비롯해서용문,단월각면별로흩어져있는게우분이고젖소든한우든. 그다음에어느특정기준을거점으로해갖고양평관내에흩어져있는돼지농가가축뇨사업장에서축뇨를걷어간다고하는그사업장에서나온명세를보면114농가에요. 그런데114농가에중에도여기에서돈분을걷어오는건22농가라고그랬다고요.그렇죠? 그러면이렇게군청에서축협에서자기나름대로의편법또는거리여러가지이점이있는데만걷어와서특정인한테만특혜를주고전체양축농가에1/10에도못미치는소같은경우는200농가만양평관내에서먹이겠습니까? 그런데불과여기에나온건35농가밖에안돼요. 이런정도로다하는것을감시·감독할의무가없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한우,젖소,돼지,닭해서한307톤이연간생산이됩니다.생산이되는데,

권오균위원

아니우분이307톤밖에안돼요,1년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한우,젖소,돼지,닭까지해서요.

권오균위원

그건지금말이안되죠.307톤이라는것은말이안되지.닭만도4,075톤인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축산담당으로부터보고드리도록해도되겠습니까?

박장수위원장

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현재양평에서생산되는축분발생량이약30만7,000톤정도가생산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얼마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30만7,000톤요.

권오균위원

예,30만.그렇죠.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한우가7만4,000톤정도가되고요,젖소가6만5,000톤,

권오균위원

그래서16만.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돼지가8만5,000톤,

권오균위원

돼지가8만5,000?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닭이8만3,000톤정도발생이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예,좋습니다.젖소포함16만톤이생산되는데서는2,940톤을수거하고,8만5,000톤저기하는돼지에서는8만5,000톤,여기에서는7,300톤여기도10%도채안되네요. 또그다음에닭같은경우도얘기하고그런데이렇게많은농가에서지금원성을사는데는양축농가중에젖소하고한우농가입니다. 똥을수거해가지않아가지고돼지같은경우는매일매일청소해서그중에청소한물까지흘러갖고그찌꺼기가저거하는것까지전부해서축뇨공장에서실어도가고이렇게하고축분된것은따로뽑아가지고이렇게실어가고이렇게되는데이한우나젖소농가는이걸제대로치우지를못해가지고있어요. 그래가지고전부비가림시설로해서비가와서그물이흘러나가지않도록,흘러나가면만약에고발되고그러면검찰에왔다갔다해야되는입장이니까일정한기간이지나서칸을남겨갈때는그걸채워갔으면좋은데여기여러농가가불과2,400톤밖에소화를안하니까배짱장사라는거예요.“우리사료도안먹이고비협조적이니까우리는너희것은안실어가.”이렇게나온단말이에요,이게. 그래서이런것을군청에서는지도·감독할수있잖아요. 왜?지원을해주니까.“너희들주민의원성을사는기관을어떻게지원을해주겠느냐?이게원성이없도록다소의불이익이있든없든간에다양평관내농민이니까이걸저걸해야지.”이렇게해가지고권장하고지도·감독할의무가있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지원해준부분에대해서우리가지도·감독할의무는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말씀을드리면저희가30만7,000톤이생산이되는데,

권오균위원

연간?아그축분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죠.

권오균위원

예,총그냥...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축협하고우리양동축분처리장에서처리할수있는양이그생산량의20%밖에안됩니다. 그축협하고양동에서100%를다처리를된다면당연히다걷어와야죠,농가걸.

권오균위원

그런데지금그건좋습니다.그렇게말씀하시니까. 지금양평축협에서생산하는축분이양평관내에농가에서필요한축분소요량에미달하죠.못미치죠? 그것은지금이공장에일정한기간냄새가안나도록발효를시킬수있는기간때문에야적장이부족해서그렇단이말이야,부지가. 그러면발효를시킨일찍일찍저거한것을각면별로하치장을어디다만들어줘가지고그면에쓸수있는것을. 갖다쌓아서포장잘덮어놔가지고뺑돌리고완전히보포를팍씌워가지고뺑돌려모래주머니싸서거기서그안에자체발효가되도록,저기짚을암모니아가스를넣어가지고하면짚이부드러워지기때문에그것하듯이그런식으로다각하치장을만들어가지고했다가필요시에주면되는데만들어놓은양은한도가있고미처각면별로할당된걸미처못하니까수요기에는달려가지고완숙된퇴비가안나가고이런것도아시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생산능력때문에. 그러면미리미리연중생산해서갖다하치장에쌓아놓으면이런게없는데거기다가반출하고나서내년반출까지기다리니까적은면적에그런결론이나오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는여기에서막대한돈을금년에도2억600을자부담했고,포장재지원과톱밥지원으로다해서2억1,800,1억5,000해서군비,도비한게7억6,800속에3억6,100그러니까50%를제외한3억6,000정도를축협에지원해준단말이에요. 그러니까땅짚고헤엄치는장사니까여기에대해서더노력하려는의지가전혀없는거거든. 자생력있게길러가기위해서는일정하게정말잘한다고하면지원해줘야되는데잘못한다그러면문을닫는한이있더라도제대로관리를해주셔야되는데관리상태가지금미흡하단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엊그제신문에서두들겨맞듯이톱밥도사실인지아닌지모르지만이거는외부에안나는얘기지만신문에난그대로만말씀드리는데그런식으로폐자재를이용한그런톱밥이만들어진다.또여기에서축분을걷어다해갖고그러면생산성이떨어지니까다른데서축분비료만들어진것을여기서포장만해서내보낸다이런얘기가나오는데이것도알고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실제적다른데서사오는게달려가지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하치장이걸말씀하시는데지금저희가2,500원에계산이된것은몇년전에계산된가격입니다,공급가격이.

권오균위원

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다보니까는그렇게까지저희가요구도했었습니다. “일시에만들지말고양을많이늘려서그쪽신애리주민이냄새이런민원이있으니만들어서빨리해서쓸수있는면별로몇군데를해서할수있도록해봐라.”그랬더니“물류비용과거기에대한해서하면은이비료값을올려줘야되지않습니까?”그렇게해서“단가를올리지않는범위에서할수있는범위는없냐?”,없고요,또여기에포장재라든가톱밥지원이라든가우리가유기질비료지원은물론그렇게생각하신부분도있지만사실유기질비료지원을축협에서운영을안한다면이양에대한것은다른시·군의다른공장에서사와서우리가친환경농업을하기위해서는공급을해야되는양으로봐주셔야죠,이걸축협에지원으로해주시는부분은저와생각을달리하고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저하고견해가틀려서얘기인데지원해주는만큼관리를해달라고한거지내가지원이많다적다를논한게아니잖아요. 지원해준만큼지금거기에항간에들리는얘기는그런근거없는얘기를여기서해서는안되겠지만“공장장이축협의말도안듣는다.공장장은누가누가직원으로준사람이기때문에”이런얘기까지도나오는데그런저걸불식하기위해서도친환경농업과에서과감하게민원이안생겨야되고,첫째.축분이원활히요구하는대로치워줘야되고,여기서모자란만큼사오는것에대해서지금그런아주좋은저것만하니까다른데서반입하는데그냥사오겠습니까?거기하고또계약해야되고뭐여러가지문제가있을텐데. 여기서만들어만내면만들어내는대로저거할텐데다른데서해오는것도그러면그대로사오면되지여기에포장재지원까지해줘갖고다른데서사온것을여기서포장재지원해서포장만씌워가지고내보내는것이이게과연군청에서지원해줘야될일이냐이말이에요. 다른데완재품을사다가그냥그값에사다납품받아공급하면더편할것을.그러면포장재지원은안들어갈것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글쎄,포장재지원하는그양이축협에서1년에생산되는양의전체물량이라면그렇게말씀도하실수있고지적도하실수있는데,

권오균위원

1년에60만매를저거하는데,60만매.계속적으로70만매2002년도했다가60만매인데,60만매곱하기20하면얼마입니까?1,200,60만포인데그러면1,200톤에해당하는숫자가나오는데,아니1만2,000톤에. 여기에생산한게1만4,000톤인데1만2,000톤에해당하는것을거즌전량다지원하는건데어떻게일부만지원한다그래요?60만이에요.600,1,000하면60만매아닙니까,이게? 이상입니다. 나중에자세한건별도로자료를받아서저거하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한가지더설명을드리면은신문기사내용을말씀하셨는데그것을지금축협에서언론중재위원회하고수사기관에수사의뢰를했습니다. 그래서언론중재위원회에서1차,2차가열렸는데1차에서는“중부일보에서오보로낸거니까양평축협에서오보를냈다는것을기재를해주면인정을하겠느냐?”,그때공장장이참석을해서“조합장으로계시니까저혼자할수없습니다.”그래서2차에다시열렸습니다.27일날,월요일날. 열려서거기위원장이판사님도계시고다그런분들이뭐라고결론을내렸나면“양평축협하고중부일보하고협의를해라.”그이유는NDF에대한유해물질그자체는유해물질이지만그러한게들어가서축분에서검사할수있는,유해물질이라고검사할수있는저희나라에는기관이없답니다,그게.

권오균위원

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결론도협의토록해서했고,사법기관에고발한것은현재진행중으로있기때문에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거기에대해서1분만부과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군청에담당우리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니까저도거기에동감이되고어떤경우라도축협이이겨서오보로인정받는것을원합니다. 그것은왜?여태까지공든탑이무너질까봐. 이친환경비료가아닌비료로친환경농사를지었다는소리가나지않기위해서도. 그러기위해서저건데NDF성분이발효되는과정에서없어진다고하면지금까치민병채군수님되어갖고양평에제초제안쓰길저거했는데물에다뿌리는제초제말고그라목손이지도소나어디다른데다평가를받아서땅에떨어지는즉시소멸되어서땅에토양에검출안된다고나와있어요. 그것은왜?시각적으로벌겋게죽여놓으니까그것뿌려서물부담금받아다저거안된다니까저거지그런식으로따진다고얘기를하면실제로성분검사옛날고엽제까지올라가는데,땅에들어가는그렇기때문에여러기업에서는다쓰고할수가있는건데,여기에서시각적으로그건친환경하고안맞다이렇게얘기를하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비료법」14조를아세요. 없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제가자료를가져오지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계장님들도없어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저한테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비료법」14조에보면은공정규격에정하여진유해성분최대함유량을초과한비료는안된다고되어있어요. 지금져희가총축협에지원해주는금액이토탈얼마입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49억6,600만원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49억이요? 이것지원해주면서제대로축분비료를만드는지안만드는지를어떻게감시하나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1년에두번의무적으로「비료관리법」에의해서검사를받아야됩니다. 그래서성분검사나온걸가지고저희가비료기준에되는지안되는지에따라서확인해서그때에,

김덕수위원

우리군이하나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그건전문기관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우리군에서의뢰를합니까,아니면축협에서의뢰를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축협에서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축협에서의뢰를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축협에서어떻게성분의뢰분석하는지아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것까지는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성분의뢰분석하는방법이시료를우리가검사해서보내는방법이있고또검사소에서와서무작위로시료를채취해가서검사하는방법이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은지금축협에서는어떤방식으로하고있는지아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무작위로아마시료를채취를하는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정확하게말씀하세요.여기가위증을하면벌받는자리입니다.그러니까정확하게어떻게하고있습니까? 모르시면모른다고얘기하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저는축협에서하는걸로알고있는데,

김덕수위원

아니,정확하게얘기하세요,아시는것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의뢰를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군에서의뢰를하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러니까우리가연2번우리가하고축협에서는4번을하게되어있네요,이제봤더니.

김덕수위원

계속질의를하면과장님업무파악이안되셔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죄송합니다. 저희업무가방대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인정을합니다.하는데앞으로뭐,

김덕수위원

다시정리하겠습니다,그럼. 그럼우리군에서2번검사를하고축협에서4번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우리군에서는어떤방식으로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무작위로시료를채취해서검사를합니다.

김덕수위원

어떻게무작위로누가검사소에서나와서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저희가시료채취를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우리가시료채취를보내는것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

우리가시료를검사소에보내서이것검사를받는것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아니우리가시료를해서검사기관에의뢰를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우리가보내는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우리가임의로시료를채취해서.어느것을받든지간에그렇게하는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농협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아니축협은.축협은어떤식으로하고있어요?축협도축협에서보내는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시료를?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여기에대한문제점을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이것이검사가공정한검사가되고객관적으로투명한검사가되려면은검사소에서나와서검사를해야되는겁니다. 그래서검사소직원이축협에서생산하고있는물건을임의로무작위로채취를해서그것을건건별로이렇게시료를갖고가서자기들네이검사분석을내야이것이객관적이고투명한비료검사입니다,이게. 다시말씀드리면은축협에서아까권위원님이그린비료말씀하셨지마는지금의혹이폐기물톱밥을사용했냐,원목톱밥을사용했냐이게지금우리가지금축협에문제되는건이두가지거든요. 축협에서는물론사용했다는얘기입니까,안했다는얘기입니까?축협에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안했다는얘기죠.

김덕수위원

그렇죠.안했다는얘기잖아요?

권오균위원

했어도그건문제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김덕수위원

안했다는얘기아닙니까?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시료를톱밥만을사용한시료를갖다가보낼수가있어요.검사를위해서. 무슨얘기인지이해하시겠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우리군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안되는시료를보낼수가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그렇게,

김덕수위원

이게우스운얘기가우리군에문제가있다면다른데서한포사다가그냥시료보낼수도있어요,괜찮은것. 예를든다면은,문제가없게한다면은이래서의뢰자가누구냐,시료를의뢰한사람이누구냐이건굉장히중요한얘기입니다. 그래서지금축협에서검사소가바보가아니거든요.그래서축협에서보낸비료에대한검정증명서에뭐라고되어있냐하면단서조항이있어요. “이검사결과는당소에의뢰한검체에한하며,의뢰목적이외에상업적인광고및법적인해결수단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이건자기네들도보장못한다는얘기에요. 축협에서만드는비료가객관성있고투명성이있다는걸보장을못한다는얘기에요. “니네가의뢰한것만이런결과만제공해줄뿐이지.너희네것이자체생산하는것이객관적이고투명하다는것을증명을못한다.”이런뜻이에요.이것내용아시겠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게비료검정증명서입니다,이게.축협에서나온건데. 이밑에아까말씀드린내용있잖아요. 이것은비료검정과정에서근본적으로잘못관리가되어있다는거예요,이게.눈가리고아웅하는이런식이란말입니다. 그래서축협에서아무리폐기물톱밥을안썼다안썼다하더라도시료채취의검사결과이런것하나만봐도객관적으로증명을할수있는거예요.이분들이뭐를잘못했다는것을. 특히우리군에서아까49억을지원한다고그랬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49억을지원하면서군에서이렇게지원해준금액에대해서제대로잘되는지안되는지에대한이런검사하나투명하게하지못한다면은친환경농업과가굉장히좀커다란문제점을안고사업을하는거예요,근본적으로. 이것이양평군전농가에지금이게지원해준사업인데이렇게투명하지않고객관성이받침되지않는사업을하셔서어떡하시겠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그신문에보도내용이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뭐들어갔다고그랬는데들어간것을인정하는사람도없고그래서저희가톱밥공급한농장을저희직원이다확인을했습니다.확인한결과그NDF톱밥그러니까가루는들어올수없데요,현장에가서봐도. 그래서원목톱밥만온걸로됐고요,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중요한것은예를들어서이게신문에나서이슈가됐지마는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일을더잘하신다면은이럴때“무슨소리냐?우리는검사소직원이나와서이것을무작위로임의추출해서갖고온검사보고서다.이게NDF를썼다면이렇게나오겠느냐?이런단서조항도안달리겠죠.”이렇게딱하나서류만제출하면끝나는문제를계속의혹을사는것은그만큼친환경농업과에서돈을49억씩이나지원을하면서아무대책없이해준다는거예요,그냥처분만바라고. 그러니까열심히일을하면서도의혹의눈길에서벗어나지못하는게지금이현실이라는말입니다. 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취지를아시겠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앞으로는이런비료부분도객관적,투명성있게시료를갖다가검사원이직접와서시료를채취해갈수있도록,49억을우리가지원해주는데출장비용도우리가들으면커버못하겠습니까? 이렇게투명하게앞으로좀관리해주십시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양질의퇴비가공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그지원금액이49억원이맞습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02년부터요.

송창섭위원

글쎄,’02년부터지원금이49억이맞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92년부터인데,

송창섭위원

’92년부터.이것자부담까지포함된것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자부담까지포함,

칠선

윤칠선위원

자부담은빼야지.26억이나27억정도.

송창섭위원

예,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안계십니까? 다음은421쪽친환경왕우렁이농법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421쪽에보면은종패구입내역이7개소로되어있는데4개소뿐이없는데4개소가맞습니까,7개소가맞습니까?계에는7개소로되어있고그내역은4개소뿐이안나와있는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이건오타가났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4개소가맞는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4개소가맞으면그구입금액계에보면은5억1,096만6,000원이고,422쪽계는6억2,142만6,000원인데거기도금액이안맞는데이게다음부터는자료하실때좀관심을갖고해주시기바라겠고요,그우렁이종패를저희가농가에공급해줄때까지양식기간이몇개월이나걸리는건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봄에이제알을채취해서부활을해서나오는기간이한3개월,3개월정도로보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3개월이요?그럼우리가보통5월말이나6월초에공급한다그러면은한2월경에알채취해서이제양식에들어가는거네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2월부터6월까지하고나서그공급하고나면거기에또뭐를심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심지는않고하우스시설이기때문에식용으로판매하는것을생산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4개소가있는데2개소는그냥우렁이를납품을하고아무것도안하고두군데는우리한테종패를공급한후에는식용우렁이를길러서업체한테납품을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하우스시설도우리군에서지원을준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시설지원은도곡리이희주씨한테2002년도에2,500만원정도지원해준것외에는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나머지는다개인이한거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423쪽친환경농업지역특화사업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동사업이작목반별로이렇게집중지원이되고있습니다. 작목반별로지원을해서소득을올리는것도좋은현상이지만산지유통센터운영방문했을때도그렇고운영하는데보면은과채류와구근류당근,양파,감자등그런일부친환경농산물이관내에서생산이안되거나또부족하기때문에타시·군에서반입을많이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이엽채류에편중되어있는그런실정이니까과채류등작목전환이이렇게절실히요구되고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내년부터는시설채소위주의엽채류쪽으로는지원을안하고작목전환을할수있는과채류나근채류쪽으로시설투자비를지원할계획으로있고추진해나가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친환경농산물로전환을하고자하는개인농가들이있는데그런개인농가에대해서도보조금을지원할수가있는지또지원할수있으면은지원해주실그럴용의는있으신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보조금지급에보면은사실은개인한테지급하기가사실어렵습니다. 그래서그러다보니까작목반위주로추진을하고지금까지왔고요,그것은앞으로상부기관과협의를해서방법을모색해서개인별로도가능하고우수한작물이재배가된다면그런쪽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리고「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17조에보면은보조금의지원에일반농업에서친환경농업으로의전환사업은보조금을지급할수있도록이렇게규정되는있는데그것을적용해서이렇게지급할수도있을것같으니까연구를더하시고그읍·면별로작목계획을수립을하셔가지고물량이부족한작목은산지유통센터가활성화될려면은부족한물량은우리자체내에서생산해서충당을하는게제일좋은방법같으니까무슨계약재배형태로하든가산지유통센터하고.그렇게해서집중육성할수있는그런방안은갖고계신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부족품목에대해서는전품목을계약재배를해서전량을지금유통센터에서구매를해서판매를하고농가는농사만짓는그런체제로갔고요,앞으로하여튼저희군의친환경특구에따른특색사업을해서추진해나가는데다만작목전환하는데문제점이있습니다. 뭐가문제점이있냐면은늘하던작목을가지고다른작목을바꿀려다보니까거기에위험성,그다음에생산단가,그래서위험성에대한것은컨설팅을저희가유도를합니다. 그래서농사는사실어렵습니다.생명농업이기때문에. 그런데이렇게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어제도대두가됐지만일상사업추진하는데는예산의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또농업이라는것은시기를놓치면농업은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앞으로위원님들께서이런부분을관심을가지고해주시면은저희는열심히친환경농업에열심히하겠습니다,추진을.

칠선

윤칠선위원

농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작목전환하는게참힘들다는것은다알고있습니다. 그것은우리직장생활하는사람들이직업을바꾸는거나같은이런위험부담이따르는건데우리가친환경농업지구이면서도지금콩나물같은것쉬운예로콩나물이나쉬운건데도콩나물도생산되는게없었고또미나리,당근,양파,감자그런것도지금생산이양이상당히적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강상에무농약콩나물공장을건립을해서거기를한번가봤는데참잘되고있고,우선우리지역의특성에맞는또이렇게농약을많이안주고도이렇게할수있는그러한품목부터발굴을하셔가지고그런쪽으로이렇게집중육성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윤칠선위원님하고저하고같은생각을가지고있는데중요한것은지금친환경농업지역특화사업을지금작목전환을하고앞으로해야되는데이것이각읍·면1억사업해서12억사업이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내년도에사업비편성되어올라왔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이편성이안됐습니다.

송창섭위원

위원장님!기획실장님한테질의해도될까요?

박장수위원장

예?

송창섭위원

기획실장님한테질의해도될까요?

박장수위원장

그리질의하셔야돼요?

송창섭위원

아니내년도의예산편성에제일중요한12억이매년있다가깎였단말씀이죠,이게.

칠선

윤칠선위원

그것은예산심의할때질의하시죠.

박장수위원장

감사부분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예산중요한12억이깎였단말씀이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몇년동안했죠,그사업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97년부터시작해서한7년,

송창섭위원

7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7년정도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실무자들하고과장님하고기획실에서어떻게얘기합니까?깎을때이유가있었을텐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내년도에추경에확보를해준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그런데농업이라는것은다른교량이라든가다른시설물과달리시기를잃어버리면은한해의농사를버리는겁니다,사실은. 그래서,

송창섭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것아닙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농업을하는입장에서는아쉬움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니까기획실에서는추경에확보해주겠다이렇게말씀하셨다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쪽에서는,담당과에서는시기가일실되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본예산에요구를했고요.

송창섭위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설명을드려도돼요?

박장수위원장

다음에하세요. 예산심의있으니까. 다음은431쪽에학교급식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양평군학교급식지원조례」가제정되어서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학교급식시친환경농산물공급은친환경농업과에서하고예산은총무과에서취급을하고있습니다. 이렇게학교급식사업이이원화되어있음으로불편한점도많고또학교우유급식은친환경농업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학교급식사업을친환경농업과에서통합운영하는것이좋을것으로생각이되는데담당과장님견해는어떠신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이것은총무과하고업무는협의를해야되겠고요,하여튼한쪽에서추진하는게맞다고생각이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총무과하고협의를하셔가지고학교급식을쌀하고부식을산지유통센터에서공급을하니까거기서일괄해서하는것이업무하기가통합해서하는게편할것같으니까그렇게협의를해주시고,학교급식에따른친환경농산물과일반농산물이차액이얼마나되는지파악해보셨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1년동안부식은한2억원정도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쌀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쌀은한4억정도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학교급식지원예산이2007년도당초예산에3억을확보를했습니다,총무과에서. 쌀과부식비지원에소요되는예산이그렇게되면6억정도되는건데이것도마찬가지로총무과하고협의를해야되겠지마는그지원에소요되는예산을확보를해서우리성장기학생의건강한심신발달과또급식의질적개선으로우리군의학생들이자긍심을가질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433쪽「농지법」적용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농지법」이2006년1월20일날개정이됐습니다. 그래서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안에농지를제외하고는아파트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조업소등농지전용을제한을받고있습니다. 그러면2006년7월19일날2006년도주요업무보고시본위원이본건에대해서질의하고당시친환경농업과장인정현대과장께서추후검토해서허가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도록최대한추진해보겠다고그렇게답변을했습니다. 담당과장님은이러한사항을알고계시는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후에얘기는들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동안에추진한내용이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서면으로한것은없고농림부농지담당자인신성환사무관하고도농지담당김주봉계장하고또한국농촌공사에서하고우리군하고담당자하고해서한번논의를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논의된문제는「농지법」하고지금도하나가국토법에서부과되는게개발시설부담금이지금문제가대두되어있습니다. 그래서농림부담당자한테“「농지법」을지금국토법이이렇게됐으니경과규정을둘수있는조항을만들어서추진해주면은일선에서도업무추진에원활을기할수있지않는가?”그래서그문제에대해서는논의를해본바는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논의를한결과는어떻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결과는도나농림부나자기도자기가결정할문제가아니라해서하여튼노력은해본다고답은들었는데아직까지정확한명쾌한답은못들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농지법」개정전에는농업진흥지역밖에서도전용허가를받을수가있었는데지금제한을받고있습니다. 그런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관리지역세분화가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세분화가되어야되는데우리군은2007년말경에나이렇게완료될예정에있습니다. 그러면「농지법」에경과조치도두고있지않고그러한사항은「농지법」이잘못된것이라고생각이되는데농림부하고도협의를하셨다지마는이건농림부에도법개정을해서경과조치를두든지이렇게될사항이지만하여튼농림부가잘못했건우리양평군이잘못했건주민들은이것때문에재산상에불이익을받고또자기재산권행사도할수가없는그렇게피해를보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이것은「농지법」적용을하면서도아직까지세분화가될지,관리지역세분화가되어있지않아서하는거니까도시건축과하고협의를해서이건법적으로안맞는거니까우리군내에서방침받아서먼저처럼허가를해줄수도있을것같습니다,제생각에는. 그래서이게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셔가지고이게만약에소송걸거나하면은국가에서질그러한소지가상당히많은그러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이걸적극적으로한번도시건축과하고협의를해서법은이렇게되어있지만법이잘못되었으면은그법을,잘못된법을빨리바꾸든가,그게오래걸리면지금금년1월20일부터내년말까지이게농지전용을한건도받을수가없다는것은상당히큰민원사항인데그것을소홀히생각하고계시는것같은데하여튼그것을중요한사항임을감안을하셔가지고우리군민이받는불이익과막대한재산상의손해를보지않도록특단의대책을강구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협의를해봐야되겠고요,하여튼허가업무는법적인업무라서그렇게쉽게는어렵다고생각이듭니다. 하여튼노력을하겠고요,앞으로하여튼상급기관에이런어떤규정이될수있도록어떤건의를하겠습니다.해서하고지금안되는게음식점하고세차장인데하여튼노력을해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음식점하고세차장뿐이아니고다안될거야,다.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주택외에는거의안되는걸로,

칠선

윤칠선위원

주택이외는안되는거고또이게지금농림부에건의하고해갖고는시간상으로내년관리지역세분화될때까지또끌수도있습니다.그러니까그안이라도우리군내에서라도한번방법을강구해보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45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사무에대해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할경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지역경제과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경제과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6년11월30일지역경제과장김응회.

박장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과다른증인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저희과담당주사를소개하겠습니다. 이진수경제담당입니다. 이명복경리담당입니다. 송돈용계약담당입니다. 심준보재산관리담당입니다. 류범영복식부기담당입니다. 먼저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지적건수3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안구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행정타운,산업단지,공원조성,종합운동장을등미래지향형사업을추진하기위한군유지확보대책이미흡한실정으로군유지의확보대책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금년도우리군에서추진하고있는조깅코스설치사업등11개사업에12만1,424㎡를매입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앞으로시행되는각종대규모사업에사업이적기에추진될수있도록사업부지확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박장수위원께서지적하신관내제조업체수가126개소에1차,2차,3차산업종사자는4만4,958명이이르고있으며,중앙정부의종합된규제로기업하기어려운지역으로기업체지원대책마련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매월개최되는기업인협의회정기회의시애로사항에대한의견을수렴하여해결방안을모색하고있으며,기업민원원스톱행정서비스지속추진과중소기업의자금난해소를위해경기신용보증재단에특례보증금을2004년도에8,000만원,2005년도에500만원,2006년도에4,100만원을출연하였으며,내년도에는3,800만원을출연할예정입니다. 또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은도내시·군중금년도에는시흥시가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 우리군도우리군실정에맞는조례안을강구토록해서마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박장수위원께서지적하신설계변경된사업이105건에당초계약금액보다1차,2차증액으로사업비가많이늘어남에따라이는설계과다,설계검토부족,현장확인부족으로당초설계에문제점이있어각종설계변경에따른대책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건설과직원으로양평군건설공사설계심의회를37회운영하여총424건을심의하였으며,이중36건에8억8,800만원의예산절약과7건에5,900만원의부실공사시공방지효과를가져왔으며,향후양평군건설공사설계심의회운영규정을철저히운영하여예산과다책정으로인한예산낭비가없도록철저히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기업유치인프라를위한지방산업단지조성입니다. 양평보룡지방산업단지조성은6만㎡규모로사업비78억3,800만원을투입해서경기지방공사공동으로추진하여있으며,사업기간은2010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의추진사항은금년도8월22일경기지방공사공동사업시행협약을체결하였으며,지난10월30일실시설계용역을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추진계획은2007년도5월까지지구지정및개발계획승인을득하고2010년까지사업이완료되도록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재래시장활성화사업추진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양평재래시장등4개시장에대해서는사업비9,500만원을투입해서화장실보수및홍보아치등을설치하였습니다. 실업극복을위한일자리제공사업으로공공근로사업에241명,고용촉진훈련에22명,청소년지방행정체험에114명을실시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을추진하기위해서보건소와농업기술센터교육관에사업비2억7,800만원을투입해서태양열급탕시설을현재설치중에있습니다. 준공은12월25일완공예정으로있습니다. 내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도각종축제및박람회는물론우리고유의명절인추석과설에도적극추진하여7억1,400만원의내고장상품을이용케하였습니다. 또한관내건설업체육성및건설경기활성화를위하여관내건설업체소책자를제작홍보하였으며,하도급과자재,장비사용및인력수급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438쪽입니다. 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양동면과개군면에다목적복지회관을건립하여지역주민이편리하게시설을이용하고있으며,국·공유재산관리도금년도에경기도종합평가에서최우수상을수상하여상사업비1억원을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지방재정투명성을위한복식부기회계제도운영입니다. 지방재정투명성을위한복식부기회계제도운영은정부회계제도개혁차원에서지방재정운영성과및재정상태를민간기업처럼재무보고서를작성,주민에게제공하는제도로서내년7월1일부터시행되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정착을위해서는금년도3월부터우리군소유자산및부채에대한실사로자산평가를진행중에있으며,회계전산시스템을구축하여현재시험가동중에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송전선로및변전소건설사업입니다. 현재건설예정인송전선로는곤지암부터용문간154㎸사업으로강하지역을관통하는성덕,전수리지역은선로위치를변경합의하였으나양평지역인오빈리,신애,덕평리주민은경과지변경및지중화를요구하고있으며,신안성-신가평765㎸송전선로사업은양서지역신원,목왕,청계,증동리지역주민들은송전선로경과지변경을요구하고있으며,서종지역서후2리주민들은한전과합의를하였으나일부주민이반대하고있는실정입니다. 단월변전소154㎸건설사업은단월면석산1리주민들이변전소설치를반대하고있습니다. 현재문제점으로는지역주민들은자연환경훼손,전자파발생,지가하락등으로재산적손실로반대하고있으며,앞으로의대책은지역주민과한전과조정이가능한대안책을강구해서지역주민의요구사항에대해서는합의가선행된후에사업이추진되도록지속적으로한전과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지역경제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440쪽각종공사입찰및수의계약현황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요구한자료가각종공사입찰및수의계약현황을요구해가지고공사명,입찰업체수,낙찰가등자료유인물에의거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질의에앞서서어저께행감에서환경관리과거기소관중에서청운면신론리등공중화장실3동을3억4,000에발주한게있어서분리발주할경우수의계약은할수없는가하고이런것을물었더니수의계약을할수있는경우1,000만원이하라고했어요. 그런데여기오늘규정을보니까각종내용이있고금액으로제한하는것에있어서추정가격이1억원또전문공사인경우7,000만원뭐이렇게나와있는데1,000만원이고한것은거기환경관리과계약사항하고지금여기지역경제과계약사항하고틀립니까?각다른법을적용하나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니다른법으로적용하는건아니고요,지금「지방계약법」지금자료를갖고계신지모르는데「지방계약법」25조에의하면은거기계약에관한,수의계약에관한조항이지금나와있습니다. 수의계약조항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그금액으로따졌을때수의계약을말씀하시는건데일반공사는추정가격이1억,

권오균위원

1억까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전문공사는7,000만원,그다음에용역과물품구입은3,000만원까지수의계약이되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수의계약할수있는경우를말씀드립니다,여기에규정에있는경우에. 여기에4항을보면특정인의기술또는용역,특정한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인하여경쟁을할수없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경우이렇게되어있는데이중에공사에있어서장애시설물하자에대한구분,나중에하자가발생했을때이럴때이것관리를하기위해서거기에지금지은것이15평짜리2동20평짜리1동이에요.금액으로는공사단가가740만원정도굉장히공사가높은가격입니다. 지금아파트아마웬만한읍단위아파트에는750만원정도면아파트분양가에해당될텐데. 이런것을화장실을짓는데저거하기때문에이것을관내업자로다가제한경쟁을할수없느냐고그랬더니그것도또안된다고그러고이래서하는데이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여기에나온걸보면계약방법이지금입찰에의한방법과수의계약방법이있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권오균위원

입찰에의해서는일반경쟁과제한경쟁이있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다음에수의계약방법에있어서는이수의계약하는걸견적에의한방법과아니면특정한사람,전문가를찾아가지고할수있는방법도있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전문가일경우에는특허공법일경우에그분특허공법을적용할때는그특허공법할수가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일반인그냥쭉쭉견적받아가지고하는게아니라. 그래서여기에보면은제한경쟁이많이있어요.그러면이것은지역을제한한겁니까?아니면무슨특수한저기저걸제한하는겁니까?제한의사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제한의사유?

권오균위원

예,제한경쟁사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제한경쟁일경우에는자격과지역을제한하는겁니다.

권오균위원

지역제한할수있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지역도제한할수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지역을제한할수있는데그것을시·도만을통칭하나요?아니면시·군까지도제한할수있나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시·군까지는자체,지금제가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의해서할수있는것이,

권오균위원

아니,제한경쟁.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그걸말씀드릴려고합니다. 일반공사일경우에는1억까지,그다음에전문공사일경우에는7,000만원까지수의계약을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관내견적에대한입찰은일반공사일경우에는1억이하의공사와1,000만원이상,1억까지공사가관내우리양평군관내에다지역제한을둘수가있습니다. 전문공사일경우에는1,000만원서부터7,000만원까지는우리지역관내의업체에한해서만입찰을그렇게할수있는제도입니다. 그리고그외에지역제한을두는것은경기도나전국으로제한을두는건데지금금액이상일경우에일반공사일경우에1억이상과전문공사일경우에7,000만원이상은지역제한을두는이유는경기도로지역제한을두는사항입니다.

권오균위원

지금설명한거에서제가듣기에는약간착오가있는것같은데,1,000만원이상,1,000만원이하는수의계약이가능한거고,전문업도. 1,000만원이상7,000만원이내를수의계약할수있는것아니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수의계약인데요,그게관내업체에한해서만견적입찰로보는겁니다.

권오균위원

글쎄,견적을받은걸가지고평가를하든지아니면최종적으로시담을한번해보든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게1,000만원이상서부터7,000만원까지사이에우리관내업체자격이있는업체에한해서,

권오균위원

그건전문적인거고,1억까지는일반공사는1억까지가는거고.그렇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자격있는우리관내의자격있는업체에한해서견적으로제출해서거기서낙찰된업체가우리관내업체에서계약을체결하는사항입니다.

권오균위원

수의계약으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수의계약은아니고요,관내견적입찰입니다.

권오균위원

견적입찰하면은여기에서그러면견적을받을때공고만으로끝납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니공고해서요,그관내업체가입찰을하는겁니다.

권오균위원

아니,입찰을하는데입찰을하기위해서는현설도필요하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설은생략을하고,

권오균위원

또그다음에설계도도보여줘야되고그래야설계도에의해서모든걸재료계산하고품샘계산하고모든걸해서자기나름대로얼마짜리공사다해갖고견적을넣을것아닙니까?그렇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기위해서입찰을하면소정의기일을저거해가지고그기간중에충분한설명이되겠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권오균위원

모아가지고하든지아니면개별로의사가있는사람이와서물어볼때답변을해주든지다른데는어떤방법으로하는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개별로하지는않고요,관내견적입찰도입찰방식은똑같습니다. 입찰방식은똑같고다만양평군관내에있는업체에한해서만자격이주어지는사항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지금같은경우지역경제과소관은아니고발주한데는따로있습니다만화장실을지을정도는양평에있는건설업체단종말고건축면허가진사람이다가능하잖아요. 금액이단순히금액이했을뿐이지1억3,000짜리견적에의해서1억이하로들어오면아까얘기대로견적입찰도가능한것아니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법에제한이되기때문에설계금액이1억1,000만원이상일경우에는지금제가말씀드린것은아까1억이라고그랬는데거기에부과세를제외한금액입니다. 그래서엄밀히따지고말씀드리면은1억1,000까지는우리양평군관내업체에한해서만자격을주어서그견적입찰이된업체가시공을하게되어있고,설계금액이1억1,000만원이상일경우에는경기도내에제한을두게되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여기443페이지좀봐주세요. 60번용문도서관신축공사기계설비과목입니다. 1억6,700짜리설계금액이에요그런데4,900에낙찰이됐는데이게수의견적이라는말이에요. 이런것은어떻게설명합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기계에대해서는요,양평군에서기계에대해서는자격있는업체가없기때문에도내로저기된걸로지금판단이되는데,

권오균위원

강원설비가어디사람이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거는어떻게,

권오균위원

그러면그밑에65번옥천3리도로확장공사1억1,100짜리입니다,설계금액.그렇죠?이것도저거옆인데,신성건설에.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몇번.

권오균위원

지금똑같은페이지443페이지65번째옥천3리도로확장공사1억1,100짜지설계금액인데6,800에낙찰했는데이것이수의견적이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건관내견적입찰을본사항입니다.

권오균위원

글쎄그러니까견적입찰이라는것이그렇게해서견적금액작은것을그사람하고견적금액작은것이됐든지어떻게요건에맞는사람을견적써가지고입찰한것아니냐이말이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니,그건입찰방식으로지금진행하는사항이고요,

권오균위원

그럼왜여기에수의견적이라고해가지고헷갈리게만들어요? 수의견적했으면견적받아가지고수의계약처리했다는것아니에요,내용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견적,

권오균위원

계약방법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계약방법이수의견적으로지금여기기재가됐는데요,사실상견적입찰로봐주시면됩니다.수의견적을입찰견적으로봐주시면됩니다.

권오균위원

수의견적을입찰견적으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우리가수의계약은직접수의계약이라고쓰고수의견적은양평군관내업체한해서자격있는업체가입찰을참여해서,

권오균위원

그러면아까그런화장실같은부분에안될것이뭐가있느냐이말이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금액이1억1,000만원이상일경우에는관내수의견적이나견적입찰을할수가없습니다,법에.

권오균위원

이것1억1,160을넘는건1억1,000를넘는게아닌가요,그러면? 1억1,000으로규정되어있으면1억1,000이하그러면1억1,000까지지. 그러니까제가분리발주를요청했던거거든,분리발주를. 그리고설계가액을설계심의위원회까지있다고하는데화장실을740만원평당으로했으면과다한지안과다한지그런것쯤은여기토목직은건축에대해서모르겠지만건축직은하나도없나요,양평군청에?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런데청운면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청운면에서화장실발주한것은,

권오균위원

청운세군데에요,양평관내에.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그것은설계사업부서에서과정이어떻게되는지는좀더자세히알아봐야되겠지마는일괄설계를해가지고저기발주의뢰,

권오균위원

지금똑같은사항인데그다음장71번용천리도로확·포장공사여기도설계가액이1억2,280만이에요.이것도수의견적인데견적에의해서입찰방식이다이말이에요,이것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관급자재가지금현재설계금액에관급자재와도급액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지금화장실같은것짓는데도관급자재를레미콘하고철근하고이것은관급자재를쓸수있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관급자재로이것도분리발주하면은더따로떨어지는데. 그러니까군청에서사주는걸로하는데그것계약에서그부분을빼면,그렇죠?길은얼마든지있는거예요,따지고보면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이용천리도로확·포장공사는설계금액이1억2,600만원인데여기서는관급자재가제한금액이1억1,000이하이기때문에관내업체로,

권오균위원

지금우리지역경제과장님이원칙대로말씀하시고되도록이면지역경제과에서지금입찰한내역이런걸보면은그래도길이있다고하면은이렇게견적에의해서입찰을줘서라도관내도로묶어지든양평으로묶어지든견적에의해서“야,타견적보다조금저거하니까너희가저거할려면나중에하도급맡아하는것보다는리베이트줘가면서본청자한테일정액의리베트줘가면서다시하도급맡는것보다편하니까너희들견적꼭손해안갈정도로제출해라.”해가지고유리한조건으로양평지역경제가또는거기에따라서지역경제뿐만아니라기술자들거기에부수되는목공이라든지타일공이라든지모든게양평사람이끌어다쓸수있는이런좋은양평경제가발전될수있는이런길이있는데그걸잘만운영을하면은크게규정에벗어나지않고규정범위내에서가능한거예요.그렇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저희가사업부서에서사전에발주협의를볼적에가능한양평군지역업체가참여할수있는그런방안을강구해서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아주좋으신답변을해주셨습니다. 다음은설계변경부분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부분이468쪽서부터말씀을드릴텐데공사를하면은입찰을참가하면무조건공사설계변경내역을쭉보면이건수가굉장히몇백건됩니다. 그러면여기훑어보면가장맹점이뭐냐면1차따고보자견적이에요. 그다음번에설계변경이란이런맹점을이용해가지고공무원들하고결탁했다면좀어폐가있는얘기지만좌우지간,왜그러냐면현장설명듣고설계도심의하고거기에따른자기나름대로모든원가계산하고다해서여기에일반경비이윤까지포함해가지고낙찰을보는것이업자들의습성입니다.그렇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권오균위원

손해날공사는하지않죠. 그러면여기에공사를하나설계변경내역을보면은쭉472페이지를보시겠습니다. 472페이지를보면은맨위에것가장작은것우선먼저말씀드리고이것도3,000만원짜리니까수의계약인모양인데,3,100설계가액이고예정가액을군청에서산정한게이정도다해서여기만만족하면이하만들면하겠다하는것이3,000만원,입찰서로가견적이든수의였든계약액이2,800,그랬다가나중에변경을요청해가지고다시3,100만원으로우리예정가격보다더많아요. 그럼이유가뭐냐하면이런데대개보면물량증액뭐이렇게나와요. 설계변경은당초에시담하거나수의계약할때시담하거나입찰을볼경우어떠한경우도사전에공사를하다보면거기에돌발변수가생기기전에는어떠한경우도증액이나이런것에대해서안되죠,사실은. 왜그러냐하면공사비도공사구간도물량증액이된다는것은그것은설계하자가있든지아니면물량계산이된다고하는것은공사를잘못했든지둘중에하나에요. 그모든게설계대로해가지고계산이나올때는모든용적율에따라서전체를다계산을해서재료비,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거기에다또일반관리비,산재보험료다해서모든걸다플러스해서주는데하다가100m할걸120m,130m했다면그것은설계변경이아니라그구간변경으로해서그건공사비증액을별도로할수가있지만그렇지않고목적한공사를하는데설계변경이입찰을따기위해서한75%,80%들어왔다가나중에저기왔다갔다하면서서로얼굴익혀지고외지공사하는사람이저기왔든지아니면거기서하도급을줬든지,양평사람이맡았든지자기가먹고남을것이없으니까설계변경을빙자해가지고공사비를부풀린게이수백건되는중에서공사비가감액된공사비는불과10만원,20만원짜리,100만,200만원짜리고,심지어는공사비가굉장히많이부풀려져갖고당초에예정가격보다한게많아요. 그래서이것을실질적으로따져보려고하면은그공사본설계도서부터나중에설계변경까지이루어진것까지다보고이렇게현장감사를하면은쉽게이해를하고쉽게따지고이해하고이러기가쉽겠는데이자료만갖고따지다보니까전부가다중간에공사비증액을위한게이렇게되어있어요. 여기에대해서좀설명좀해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설계변경에대해서는계약부서에서는큰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그런데대신설계를한사항하고현재시공하고현장여건이좀다를수가있을경우에는설계도면을바로잡는차원에서설계변경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현재실정은. 그래서앞으로는모든여건은저희가저거할수없지만현장공사감독공무원과감리가설계변경하게된사유는공사감독공무원과감리가현장보고에의해서결정된사항은설계를변경해서다시계약을다시하는데,

권오균위원

475번한번봐주세요. 475페이지위에서두번째줄가로수식재사업고송리겁니다. 설계가액이1,980만원짜리.예정가격이1,970만원,계약금액이1,700만원그랬는데변경해가지고2,200만원,가로수식재하는데뭐가그렇게크게저거됩니까? 작은거지만도이런것이,그러니까일단따고보고나서하면서이렇게변경이되는거예요. 어떻게당초설계보다도저기하고여기에보면은이지조경에서했는데용량증가이랬단말이야. 용랑이라고하는것은어떤걸로표현합니까? 거리는똑같은거리인데큰나무를심었는지뭐이랬다면큰나무를여기서요구한나무를구하지못해서큰나무심었으면자기가출혈을해서라도잘마쳐주는게업자의도리에요.그래야만다음번공사를따는거예요. 그런데이런식으로하고그바로밑에것개군면가로수식재4,700만원짜리4,700만원예정가격했는데4,100에발주했습니다. 그런데나중에끝마칠때4,700도로다줬어요. 여기또보면저기글씨가작아서저거한데,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물량입니다.

권오균위원

예,물량증가.이런저걸로해서모든것이다어차피설계가액다따내는것이이게업자들의습성이란말이에요. 여기에공무원들이과감하게그걸계약사항을이행못하면중도포기하고나가라하고다른저걸했어야원칙이지,이런식으로물량증가,물량증가이게아주그업자들의머릿속에중간에설계변경만하면된다.그럼시담할때가서견적낼때남보다싸게낼수있단말이야. 그래가지고실제해갖고할때는같은미터수에같은저거면가로수식재가3m면3m간격심을걸2m2.5m로심어서숫자가더늘어났다든지이러면몰라도이런게나타나서는안되거든요. 이건작은걸예를들은거예요. 큰공사같은것은설계도를봐야만되기때문에그래서말씀드리는사항입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기,

권오균위원

말씀하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은저희가사업부서에서발주하고난다음에설계변경할때는저희도심도있게검토를해서다시는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저희도노력을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예,윤칠선위원입니다. 지금수의견적말고수의계약이1,000만원미만으로되어있는데그게상향조정될전망은없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달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행정자치부에서9월28일날전국의계약담당계장님들을모여가지고연찬회를한게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는현재계약이된것이현행은일반공사가1억,전문공사가7,000,전기공사등5,000만원,물품용역이3,00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을개선하려고연찬회를금년도에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개선하려고하는사항은일반공사는2억,전문1억,전기는7,000만원,물품은5,000만원으로상향조정하려고행자부에서주관으로지금연찬회를개최해서전국의계약담당들에대한의견을수렴을했습니다,9월달에. 그래서앞으로는그게지금처럼개선된방향으로개정이된다면은우리지역경제에도많은도움이될거라고생각이되고,지금행자부에개정된것을지켜보고있는실정입니다. 지난번에의견수렴은완전히행자부에서마쳤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의견수렴해도공직자들은사실상향조정되는게달갑지는않을거고,그런데지역에서는지역업체들이공사를하다보면는수의견적으로하면은양평군내에서하니까1년에한두개딸까말까하고또못따는업체들도있을거고,수의계약으로1,000만원미만짜리공사로어떻게운영들을꾸려나가고하는데그1,000만원공사를마칠려다보니까는1,200만원,1,300만원설계해보면이렇게나오는것도그이하로내리다보니까실제공사를해도남는게없고그런실정인데그래서그걸그렇게하다보니까물량을줄여놓고이렇게설계도하고나중에설계변경해서또좀올려주고그렇게하는현실인데그것은알고계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그런부작용때문에이수의계약이상향조정되어야되지않나그래서우리공직자들은상향조정되는게달갑지않겠지마는그런쪽으로이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타시·군에는계약입찰해서낙찰이되더라도우리양평사람들이타시·군가서공사를하지못합니다.그런내용을알고계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우리양평군만은타시·군업체가와서낙찰이되어도그냥그사람들이공사를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에대해서지금저도그계약에관해서는많은관내업체대표자들하고도대화를많이했는데타지역에서우리지역업체가타지역에서입찰을수지할경우에는그지역에대부분하도급을주고오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우리지역에서발주하는공사는또외부업체가낙찰이될경우에는대부분직영체제로지금가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관내업체에서는사실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마는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는데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관내업체의하도급을유도하기위해서소책자도발간해서외부수주업체한테줘서우리관내에적격한업체가있으면은하도급을주는방법으로지금현재유도를하고있는데강제조항은아니고권고사항이기때문에강력하게는할수가없고앞으로도양평군지역업체가입찰이되어서타지역업체가수주하는공사도양평군업체가할수있도록최대한도로노력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게우리양평군업체가타지역가서낙찰이됐을때는사업자체를못하고하도급을주고오는이유가계약부서나아니면은사업부서에서자기네관내업체하도급을주게끔만드는겁니다,귀찮게해서라도.아니면압력을넣어서라도. 반면에우리양평군에서는타시·군에있는업체가낙찰을받았을때하도급을주라고하기야하겠지마는적극적으로하지를않기때문에그사람들이직영으로가는겁니다. 그래서우리타시·군에서와서낙찰된업체에서공사를직영으로가지못하게끔할수있는것은공무원들의의지인데그것을무슨어느일정업체에특혜를주는것으로생각하기때문에그런오해를받을까봐지금공무원들이적극적으로하지못하고있는게그런입장은알고있습니다마는아까우리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우리공직자들의의지만있다면은화장실같은것3개묶어서설계를할게아니고청운에하나,양서에하나이렇게뚝뚝떨어져있는거니까면별로하나씩설계를해서하면은관내수의견적으로도가능할거고그렇게판단이됩니다. 그리고또타시·군에서낙찰된업체가들어와서일할때도형평성에맞춰서우리가나름대로어려운부분이있겠지마는우리관내업체에서일하지않으면은하도급을안주면은그업체에서일할수없을정도로그렇게강력하게이렇게하면은우리군에들어와서직영으로할려고하는업체가없을겁니다. 그래서그런것을물론공직자로서어느업체에대해서특혜를준다는그런의혹을살수도있겠지마는잘연구를하셔서우리군에있는업체들도활성화시키고그렇게되는게우리지역에대한경제활성화차원에서라도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윤칠선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과권오균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우리지역경제가조금이라도활성화될수있는방향으로저희가적극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위원장석에서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지금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우리지역업체를하도급주는관계그런문제라든지또지금원업자는외지업체가수주를따고또는실질적인사업은하청업자를또줄것아닙니까? 그럼지역업체같은경우에는괜찮은데또외지업체가또하청을받는경우가있잖아요. 그런데이것을결국은어떤상황이많이벌어지냐면은대개하청받은업자들이공사를하면서공사기간내에식당에가서식사를할것아닙니까? 그럼전부영세포장마차라든지함바집이라든지이런데가서식사를하고다외상거래를한다고요. 그래놓고는공사끝나면은그냥다떠나는거예요,외지로. 그러면은그어렵게영세업체들이식당해가면서밥장사를했는데돈한푼못벌고그냥나뒹굴어지고거지현상이되는이런현상이벌어지고또한가지뭐냐면은자재,공사자재를전부또외상으로다지역에서쓴다이거죠. 그래놓고공사끝나면은자기는돈받고다외지업체들이가는거예요. 이러다보니까우리지역의영세자재업자라든지식당업에종사하는사람들이굉장한지금타격을입고있습니다. 이런건이지금많이발생이되어가지고어려움을겪고있는데어떤하도급을줄수있는어떤그런거라든지또지역군민의보호차원에서이런것은우리군차원에서어떤방지조례같은것을이렇게만들어서보호를하면안됩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위원장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저희종종간혹가다자재와식당에식대를지금전부지불하지않고떠나는업체가많았었습니다. 그런데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그계약부서나사업부서에서는접수를받으면은적극적으로해가지고그걸변제를다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여지껏해왔는데요,앞으로는이사항에대해서는지금원도급자가,원계약자가공사하는것은사실상드물고하도급을줄경우에는정식하도급이아닌불법하도급준업체들이대부분그렇게발생이됩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방안을모색을하도록하고요,조례제정은가능한지는저희가검토를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것을한번적극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군민보호차원에서. 그리고혹시원업자가됐든하청업자가됐든대금을지불해주실때우리주민들은모르잖아요,언제돈이지불이되는지. 그런것을사전에지불하시기전에그런공사현장이라든지관계관께물어봐가지고그런외상거래가있는지확인해서그런것을사전에이렇게군에서관심을갖고보호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은행감자료와상관없이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양평군각분야의지표가확실해야되는데각종경제지표에대한조사분석자료는가지고계신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지역경제과에서저희가소관하는사항은지표는가지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경제에관한지표를다음에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483쪽관내국·공유지,군유지현황에대해서위원장석에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우리밑에임대현황을보게되면은3개소가임대가되어있는데이것이다군유림입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군유림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이것외에3건외에군유림을사용하겠다고,임대하겠다고이렇게신청한데는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군유림임야에대해서는산림과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한테는현황이그외에는현황이없습니다.

박장수위원장

현황외에는임대에대해서는전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군유지에대한임야에대해서는저희가이자료도산림과로해서요청을해서지금받은사항입니다. 그래서관리는군유임야는산림과에서지금담당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재산이기때문에관리만여기서하는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총괄적인것만저희가하고요,지금산림과에서산림분야는관리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군유림에대한활용문제도다산림과에서해야되겠네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484쪽수당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과장님!양평군청우리같은조직에있는분들을양평주식회사라고같이생각해도되겠습니까?생각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양평주식회사로서의양평을끌고자하는것에서같이생각하시는거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우리가양평주식회사를가지고계시면우리직원들에대해서어떤일을시킨것만큼지급을해야되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래야우리가양평주식회사로서주주로서또한이사로서정당하게일을해달라고요구할수도있고경쟁력을높일수있는힘을내달라해도당당한요구가될수있는거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면「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제17조를보면휴일근무수당은봉급기준에1일1.5배를지급하게되어있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휴일근무수당...

송창섭위원

예,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현재에는잘지급이안되는사례가좀있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는휴일근무수당을지급을안하는게아니고요,지금지급은다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여기표484쪽에보면휴일근무수당자료가있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수당에대해서...

송창섭위원

휴일근무수당얘기하는겁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예.

송창섭위원

484쪽에보면몇개과밖에휴일근무수당이안나갔는데?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에대해서는제가설명을다시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송창섭위원

아니문답식으로하세요,지금시간이없으니까.맞죠,이게?안맞아요?이게준것맞죠?휴일근무수당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휴일근무수당을지금받는데가문화복지센터,

송창섭위원

글쎄,이표,이표.표있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지금도로교통사업소,수도사업소,그다음에환경관리과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는휴일근무수당이나가는이유가현업근무자에한해서나가는겁니다,현업근무자.

송창섭위원

아,글쎄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제법은이렇게만들어놓고행자부에서이렇게처리지침을만들었어요.지침에는현업에만나가게되어있다이거지. 그러니까이규정을이제이건어떤양평주식회사이념을떠나서공무원이니까어떤규정을만들어서지시한다는거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것을우리힘으로어떻게할수가없으니까이제는담당과에서중앙정부에다가건의를강력하게해서정말공무원들주식회사의종업원으로갈려면,그런걸로갈려면정당하게지급할건지급하고여기에대한것이니까중앙정부에다가건의해달라는그런말씀입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이시간외근무수당은복무부서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총무과에서지금그걸하고있는데지금이것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우리공무원을위한제도개선차원에서상급기관에요청을해서지금현재못받고있는분야도다받을수있도록열심히근무할수있도록말씀하시는사항인데이것은지금현재체계가이렇게되어있는만큼은우리가우리힘으로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해서만약에상급기관에서의견조회나저거할때는저희가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토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렇게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시간외근무는어떻게관리하고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시간외근무는지금총무과에서총괄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군청본청은지금전자시스템을도입을해서지문인식으로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읍·면은지금대장을이용을해서작성을해서지금지급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시간외근무관리가잘된다고보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시스템으로봤을때는지금저희가확인하는차원은아닌데아까도송창섭위원이말씀하셨을때제가말씀드렸지만저희가복무부서가아니기때문에그것에대한분석은하지는않았습니다마는현재본청의체계로봤을때는지문인식으로인해서지금잘운영이된다고저는판단이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오늘시간외근무를해야겠다생각이들으면은그걸담당부서장한테결재를득해서시간외근무를합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김덕수위원

아니면은개인이시간외근무하고가서지문확인만하면이게지급되는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문인식을하고요,그다음에자기가오늘계획이있으면은일지가있습니다.일지에다기록을하고,

김덕수위원

사전에일지에기록을해서허락을득하고서시간외근무를하는거냐이말을지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사항은제가자세하게답변을못드리겠는데지금제가제소관업무가아니기때문에정확하게답변은제가지금드릴수가없습니다. 그것은다시확인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부분이돈에관한부분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물론정상적인업무시간에근무를다일을못한부분을시간외근무를통해서일을하는것은원천적으로좋게보는데주간에근무태만,일부러그럴수도있지않습니까?근무를게을리하면서야간시간외이렇게근무를해서수당을받아가는이런경우도있지않나로이렇게생각이들어서이시간외근무를할때는부서장의사전에허락을득하고부서장이판단해서낮에열심히일을했는데그것이진짜부족해서시간외근무를하는지아니면낮에자리비우고개인적인여유롭게일을하다가시간외근무를하는지이것은가장잘아는사람이부서장이가장잘알것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이런시간외근무를어떻게과정적으로이루어지는지이것을한번점검해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서좋은제도가정착이되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저희의회도회기중에는직원들이늦게까지남아서근무를하거든요. 그런데여기에보면은그렇게많이잡힌것같지는않아요. 그런데어쨌든이부분은우리실·과·소에서한번부서장님들이한번논의를한번해서정말필요할때시간외근무를해서이렇게근무수당을탈수있도록한번정도는이렇게주의를환기시킬필요가있다고봅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시간관계상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중복되지않은걸로. 시간외근무수당은한사람이일주일에몇시간까지할수있습니까?복무규정이나또는노동법에.

칠선

윤칠선위원

총무과거라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월최대67시간까지는저희가허용을하고있고요,

권오균위원

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리고1일은2시간이상할경우에는2시간을제외한나머지4시간까지최대할수있습니다.

권오균위원

또연간은?연간노동법에는120시간으로나와있는데.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월67시간을,월67시간을허용을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저기하는데지금여기보면은몇개부서는야간도하고있어요.야간에하는데는특수한부서죠?환경관리과그런데. 야간에관리하는사람들이다기술직에환경사업소같은데는기계를볼수있는사람또뭐이런거가되겠죠?야간에는잔업처리가아니고고유의목적에맞는사업을수도사업소같으면수도사업모든걸원활하게밤이고낮이고물이잘나오도록하기위해서기계관리쪽이쪽이겠죠? 그런데평균보면은거기에도지금그기계부분을빼고도보통여느부서보다굉장히많은시간을하고있어요. 그러면주5일근무이후토요일하고일요일날근무하는것은어떻게운영하고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업부서를제외한나머지는시간외근무를지금받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옛날같으면일직이다,숙직이다이걸안하고하루를8시간으로계산하면시간외수당은일직비나숙직비보다한2배내지3배가더나가죠,시간외근무수당으로계산하면? 실질적으로운영은총무과소관인데비용집행은여기서하기때문에이자료가만들어져서지금답변하기가곤란한사항도있을겁니다. 그래서얘기하는건데각공통적으로각실·과별로시간외근무수당을사업계획에도나눠서찢어져세워져있더라고요. 그범위내에서적당히운영을하면되는데시간외근무라고하면은아까우리김덕수부의장님이질의했듯이특정목적의업무를그러니까3시간내처리할수있는긴급상황이발생해서전체가다공무원들이비상대기할때나이렇게부서장이명을낼경우또는특정한업무가저거해서낮에는출장을다니다보니까제대로일을처리를못해서그걸연장을시킬때이럴때부서책임자가인정할경우가되어야지잔무처리또는시간떼우기로수당빼가기위한시간외수당이되어서는안되는거다하는것을지금총무부서가아니기때문에말씀은안드립니다마는그렇게운영되어서예산이낭비됨이없도록,이17억정도라고할것같으면은3,500만원짜리공무원몇명치에해당됩니까?1년연봉3,500만원짜리다하면약한40명치에해당이되죠,이정도운영하면. 그래서이런운영이기득권가진공무원들이자기의저걸하기위한하나의수단이아니고실지일을해서주민들위해서열심히낮에봉사하고모자라는시간일하는거야보상이되는이런쪽으로했으면하는바람인데이것은지역경제과장소관은아닌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485쪽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490쪽좀봐주시겠습니까? 거기양평군지역내총생산현황이나와있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2003년도것하고2002년도를비교해보면경제성장률이런게마이너스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따라서지역총생산이2002년보다2003년이줄었다는것하고2003년이후에는별로바뀐게양평에없죠?좋아진게없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지역경제과장님으로언제몇개월되셨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는8월21일자로와서지금3개월째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담당은요?

진수

이진수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11개월정도됐습니다.

송창섭위원

지난말씀이지만이런말들으신적있으십니까?“지역경제과가지역경제과의이름을바꿔야되지않냐?”하는그런말씀혹시지나가는말이라도들은적있습니까? 솔직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런말은아직못들었습니다.

송창섭위원

실제로양평의시장을들어가보면양평시장이6.25이후처음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다하는아주머니를몇분만난적이있습니다. 상당히심각한지경이고지금양평군이제일우선되는것은바로지역경제라는문제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아마도양평군전체주민중에가장풀어야할숙제는지역경제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건동감하시죠?지역경제가제일큰문제라는건동감하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또그중에도양평군이경기도전체국가1인당국민소득그러면1인당국민소득의밑으로들어가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과장님하고계장님하고굉장히중차대한임무를가지고계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하고계장님하고지역경제과만가지고해야할일은아닙니다,솔직히지역경제를일으키는것은. 그런데어떻게아까도내가전반에말씀드렸지만이제는양평주식회사로서정당한급료를지불하면서도정당한노력내지혼신의힘을다해달라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제안쪽으로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양평지역경제를살리기위해서불씨를지펴야될의무가있다고보는겁니다,저는.불씨를.지역경제과가.전체를할수는없지만. 그리고우리지역경제과가정말“우리는다하지못했지만이정도는했어,우리는.”그런걸해야되는데제가보기에미흡합니다.여기지금지역경제활성화에지방산업단지조성이라든가이것도몇년걸립니까,이게?거의횟수로보면2004년도부터시작해서지금까지한5년걸려야사업준공된다면너무늦는감이있고또내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중에서3,500부를만들었어요.이것도너무부족한것같고,양서주말장터한번가보셨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직저는가보질...

송창섭위원

가보십시오. 이등등을보면이정도가지고우리가불씨가아니라상당히좀그런게아니겠냐그래서정말두분의역량을기대합니다. 제가아까제자리보면양평군업체공사수주하청포함건수·금액을요청했습니다. 그자료에보면전체발주금액이342억인데양평업체수주가85억입니다.한25%되죠. 아까윤칠선위원님말씀하고권오균위원님말씀백번옳습니다.저도그말씀을드릴려고그럽니다. 중복되어서죄송한말씀이지만그쪽얘기를들으면담당공무원이혼신을힘을기해서엄청나게지역하청을주려고애를많이쓰는게목격했다고많은분들이애기하거든요. 따라서과거는지나간얘기고이제새로운팀이구성됐으니까뭔가를좀보여주십사하는말씀을강력히드리고,그다음에하나를더제안을드리면저희양평에조그마한제품만드는사람들이있더라고요.저쪽에기분좋은휴게소인가요?백운휴게소길건너가뭐예요?기분좋은휴게소입니까?아시는분안계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백운봉휴게소건너편.

송창섭위원

건너편.가보니까꽃으로말이야,꽃으로다그렇게아주압축꽃으로예쁘게만든게있어요.그림도꽃으로만들고또목걸이해도좋고,상품성가치있는게다녀보면꽤많더라고요. 나도거기서몇만원사기는샀지만. 산지유통센터에가도꽤여러물품이있어요. 또우리가모르는양평군에생산된상품성일으킬수있는게꽤있다는생각이듭니다. 따라서최소한도양평군생산품을팜플렛만있는게아니라어떤공간을만들어서라도“이게양평제품이다.”그렇게해서그관련된사람한테양평주식회사니까바이어를두고아니면각자팔기운동을벌려서얼마수주되면인센티브를준다든가하는것까지도새로운팀이한번해봤으면어떻겠냐그런생각입니다. 더나아가서,이말씀을왜드리냐면새로운팀이구성됐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일본에숲을지키는사람들이라는책이있습니다.거기읽어보면다고향을떠납니다.그런데어떤살아났냐면만들기운동을벌였어요.만들기운동을리별로대회를열고또한면별로대회를열고나중에는군대회를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정말문화상품을만들어냈어요.그래서그지역이살아나서관광지가됐는데양평지역경제전체를여러분들한테얘기하는게아니라여러분들이정말새로운신념을가지고좀불씨를일으켜달라그런말씀을한번간곡히감사지만어차피여러분들이지역경제에대한책임을일단은지고있으니까본의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송창섭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제반사항을전부검토를해서양평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는방법으로적극적으로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예,한번몸부림좀쳐주십시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송창섭위원님마지막말씀이몸부림쳐달라고말씀하셨는데양평의지역경제상황이매우안좋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우리가지금송창섭위원님말씀대로몸부림치고이렇게경기가안좋다,경제가안좋다이렇게타령만할게아니고어떠한구체적인대책과대안이나와야되는데지금우리지역경제과에서피상적인것이아닌구체적인어떤아주기발한아이디어나방안이뭐있는게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김덕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지금제가말씀을드리면요,우리지역경제과에서는지금양평군에는아직공단이지금여기보고서에도있지마는공단이없습니다. 그래서지금1차적으로공단을직원들경기지방공사협약을해서지금추진하고있는데이것이잘되면은확대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지역에는앞으로도우리지역에들어올수있는업체를많이들어올수있도록우리가제반사항을만들어놓은,지금준비를하고있는사항인데단월에는보룡지방산업단지가성공리에된다면은양평군전지역으로확산될수있는방법으로지금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지금친환경농업쪽도저희가감사를하면서생산과유통과소비에대해서어떻게하면지역경제를활성화시킬수있을까,농업을통해서. 또문화관광과감사를통해서어떻게하면은관광인프라를구축해서양평의미래를제시할수있을까이렇게고민을해도뚜렷한해결방법이지금안나옵니다. 그렇다면한가지제가지역경제쪽에서두가지제안을한번해보겠습니다,제가. 하나는지금지역경제과단독으로농업과환경쪽을갖다가커버를못하지않습니까,이것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양평의경제발전을위한경제특별위원회성격을띤TF팀을지역경제과내에두고친환경농업과,문화관광과경제에관련된부서를구성을해서TF팀을구성을해서이분들이양평경제를어떻게해야될건가에대한비전제시를할수있는그런팀의구성의필요성을못느끼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지금답변드리기가지금현상황에서는저거한데요,지금지역경제과에서지역경제과만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추진하는사항은아닙니다.각전부서가,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지역경제과는총체적인것을말씀을하는것이지마는실질적으로지역에서부가가치를일으킬수있는데가친환경농업저희가농업비중이굉장히크지않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다음에관광인프라인데이러한부분을또공장유치,무공해공장유치할수있다면은,그래서이러한세가지를갖다가통합해서관리할수있는TF팀구성이절실히필요하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그부서에서는그부서가아니고TF팀에서는지역경제각분야별로전문가들로인해서공무원들전문적인지식까지공무원들을통해서늘만나서이부분만경제부분만논의하고벤치마킹하고또세미나하고이렇게해서좀방향설정을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좀이해가가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이해가가는데요,지금현실적으로저희과지역경제과내에서TF팀구성은사실상저희지역경제과에서는자체적으로는어려운상황이고,

김덕수위원

자체적으로힘들더라도주도적인역할을하셔서그런것도한번필요성을느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관계부서하고적극협의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부분은제가군정질문으로제가이것을다시한번질문을할겁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참고하시고요,두번째는우리군의중소기업소상공인을위한지원책이특별히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저희가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지금역할을하고있는데자세한사항은우리담당주사로하여금답변을좀올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요청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저희지역경제과에서주관하는직접적으로지원하는중소기업에대한지원내용은따로가지고있지않습니다. 군자체적으로는갖고있지않지만저희가출연이라든지그리고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중소기업센터라든지하는곳에출연하는것을통해서간접적으로지원이될수있도록하는시책들은가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저희군에서경기신용보증재단그출연금이1억2,600만원출연을하고지금보증금액을65억8,000만원을지금확보를한겁니까?

진수

이진수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저희군의출연금액에의해서일반보증을통해서보증된금액이65억800만원이라는뜻입니다.

김덕수위원

지금현재그러면65억800만원을지금보증서로끊어서활용을하고있는겁니까?

진수

이진수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지금23억정도가지금여력이있는거고요?

진수

이진수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예,보증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에해당하는사람들이주로기업인들이죠?

진수

이진수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예,중소기업인들입니다.

김덕수위원

이것나중에리스트좀뽑아주십시오.얼마정도이렇게보증서혜택을보는지.

진수

이진수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개인별,업체별내역을말씀하시는겁니까?

김덕수위원

예,보증서를발급했을것아닙니까,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그래서우리가지금쓰고있는양평군에서쓰고있는65억800만원어치를보증서를쓰고있는데그기업체이름별로쭉한번리스트를제시를해주십시오.

진수

이진수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리스트를받을수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저희가직접대출이아니기때문에그내용은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지급한내역이거든요. 그것은명단을공개를할수있는것인지여부는확인하고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서류로충분히가능할것같습니다. 다음에또농·특산농가시설자금지원명목으로특별하게지원해주는게있습니까?경제활성화차원에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농·특산물이요?

김덕수위원

농·특산농가에,농업을하는농가에대해서시설자금을특별히지원해주는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는그것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두번째제안드리고싶은얘기는중소기업과또소상공인육성을위하고농가들의시설자금지원,다시말해서농업기반조성입니다. 이런것을위한양평군신용보증재단의설립의필요성을절실히지금느끼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전혀생각해보신적이없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양평군의신용보증재단설립에관해서지금말씀하시는거죠?

김덕수위원

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아직생각해보지는않았는데사실상그것은다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경기도에서는지금경기신용보증재단이지금이렇게각군별로출연을받아서지금보증서를발급을하고있지않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이신용보증재단이포항같은데는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지역에서상공인들이자금이필요하면은행문턱이굉장히높지마는이런지역의보증재단을통해서엄청나게지금도움을많이받고있고경제활성화를시키고있거든요,자금적으로. 그래서예를들어서또우리지금소상공인들왜그장사하시는분들있지않습니까? 소액대출을3,000만원정도받고싶어도어디가서말한마디못합니다,은행에가서.담보가없으면은. 그렇다면은이것이신용보증재단에서경기에서도마찬가지겠지마는아주엄격한심사를거쳐서신용도라든가엄격한심사를거쳐서보증서를끊어주면은아주굉장히활성화시킬수있는상인들한테도굉장히아주필요한우리지역상인들한테도이러한제도라고생각하는데이것은아마구체적으로연구를하셔서지역발전을그냥말로만지역발전,지역발전할게아니고근본적으로그상인들을어떻게도와주고,기업인들을어떻게도와주고,농사를특용작물을하고싶은데군의예산은분명이한정이되어있지않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그러한분들한테어떻게이분들을자금적으로지원을해줘서그분들이돈을벌어서다시회수를할수있도록이것을우리가점진적으로연구를해서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한번해보는겁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도군정질문을제가할겁니다. 그래서다시좀더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은저희가신용보증재단기금이예를들어서100억이다이렇게되면은그100억을담보로해서우리나라큰신용보증기금들이있지않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런데다보증금을해서다섯배정도의보증서를발급을받을수가있습니,현금을담보로한다면은. 그래서100억이면한500억정도의그런효과를갖고올수가있어요. 그래서지금각부서에서기금하면은사회복지기금같은경우는이자를이렇게받아서각분야별로이렇게기금이자를이렇게사업을하고있는데그런것보다는좀획기적인방안이아닌가해서관리만철저히한다면은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는엄청난효과를가져올수있다이렇게한번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도노력을더하고연구를하고지역경제과에서도좀노력을하셔서이런지역에서지금경기도당장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지금하고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포항에도하고있습니다. 각지자제에서많이하고있어요. 이것을한번다시더검증을하셔서종합해서우리군하고는어떻게연관을짓고우리군형편에서는어떻게해야이게맞는가이것을한번좀더연구를해주시고잘좀연구좀해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

아그리고잠깐또하나있습니다. 지금765송전탑에대해서지금행정소송도지금진행되고있고행정심판도지금진행되고있는데담당부서가지역경제과니까잠깐과정만앞으로과정하고앞으로어떻게해야되겠다는그얘기만좀해주십시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765신안성-신가평송전선로에대해서지금말씀하신사항이죠? 저희는지금한전하고는계속접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역주민들도의견을많이받고있는데그한전과는지역주민하고계속설득을해서주민합의를도출해내는쪽으로저희가지금유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국가기간산업이기때문에한전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은그국가기간산업이기때문에거기서도어쩔수없이추진해야된다고그러는얘기는하고있는데저희는또지역주민들이우선이다보니까지역주민들의합의점을도출해낸다음에합의된후에사업이되도록지금한전하고는계속의견을지금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예,행정심판진행이어떻게되고있냐고요,소송도그렇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그것은산림과에서직접진행을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이게산림훼손허가때문에지금행정심판이된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산림부서에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알겠습니다. 산림과에더알아보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심으로지역경제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2시5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사무에대해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할경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산림과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산림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6년11월30일산림과장정현대.

박장수위원장

산림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산림과장정현대입니다. 2006년도산림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산림과간부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산림조성담당주사이대규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한상현입니다. 산림민원담당주사황순창입니다. 산지관리담당주사한용원입니다. 다음은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총6건에모두완결조치하였습니다. 완결처리건수중에서중요사항을보고드리면가로수사후관리에대해서는양서면부용리외6개소에왕벚나무또살구나무,은행나무등2,459본을식재하였으며또고사목에대해서도196본을하자보수완료하였습니다. 또한등산로정비및보수에대해서는연차적으로보수를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고,2006년도강하면양자산외10개소에1억8,000만원의사업비로서안내표지판,로프등등산로정비·보수를완료해서등산객의안전과편의를도모하고있습니다. 2007년도에도계속정비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06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경제성과지역적특성을고려한조림사업은125㏊를완료하였으며,또산림의경제적육성을위한숲가꾸기사업은950㏊를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12월중순경에완료토록할계획입니다. 또한자연친화적인생태임도사업추진은개군면내리에신설사업등10㎞에대해서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이것도12월중순경완료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희망찬배움터조성을위한학교숲가꾸기사업으로서용문고와청운고등2개교에대해서2억원으로설치를완료를하였습니다. 그다음에용문산자연휴양림운영은금년도7월1일서부터10월까지4개월간추진한결과로약3,210명이이용을해서약4,100만원의수익을올렸습니다. 다음은산림소득지원사업인조림지산더덕재배지원사업으로정배리외6개작목반에지원을해서28㏊를식재를하였습니다. 다음은임산물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으로단월면삼가리에임업후계자인박인선씨가지금유리원실200평을추진하고있습니다.아직완료는안됐습니다만12월중순경에완료계획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보호수관리사업으로서창대리에은행나무등10본에대해서외과수술및주변정리사업을완료를했습니다. 다음은가로수식재및보식사업은단월면삼가리등10개에대해서2,286본을식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등산로정비및보수사업으로강하면양자산등10개소에대해서1억8,000만원으로완료를하였습니다. 다음은누구나살고싶은산촌개발사업추진으로용문면중원2리와양동면고성2리에착수해서2007년완공계획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518쪽에현안사항인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양평군양평읍백안리군유림일원에추진한사업으로서사업비는약100억을예상을해서생태공원,휴양공간,담수용친수공간,또자연학습체험장등관광이미지를제고하고자추진하는역점사업으로서지금현재그동안도시공원결정을위한행정절차를경기도에의뢰중에추진하고있으면서지난11월16일환경부에서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경기도에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공원결정을위한심의를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문제점은사업비100억범위내에서는공원조성진입도로및주차장등종합적인조성사업추진에어려운문제점이있습니다. 따라서민자유치등사업예산확보대책을지금강구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행정사무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519쪽산지전용허가현황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먼저양평지역의특수한사정때문에75%이상이산지로되어있는데서친환경농업특구로지정되었기때문에수려한환경을마음대로훼손해서허가내기도그렇고또인구20만신양평도시건설을위해서는또절대부족한것을산지를전용해서라도해야되는입장이고요,이런양쪽의업무를담당하고계신데지금2005년도,2006년도산지전용허가및반려또는불허가처분건수하고내용을자료를봐가지고검토해봤습니다. 지금2,256건중에허가,반려,불허가처분하고나서857건이부합되는데그중에2005년도가479건,2006년도가378건그사항은계류중인겁니까?아니면본인이신청했다가찾아가는겁니까? 일단접수를했으면허가를내주든지반려하든지불허가처분하든지계류중이라든지뭐가정확히나와있어야되는데어떻게된겁니까,그게처리내역이?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2005년도건수말씀이십니까?

권오균위원

2005년도,2006년도다그래요. 2005년도에1,365건접수해서708건허가내주고19건반려하고,99건불허가처분했으면479건의접수된건은어떻게된거에요? 2006년도에도891건접수에401건허가,32건반려,79건저거하고이것눈으로봐도암산해도378건이오리무중인데이것지금계류중인사항인가요?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금년도것은아직처리안된것도있습니다만허가,반려,불허가외에추가한건수는여기지금안들어가있는것같습니다. 지금허가처리된,접수처리된건수만지금여기기재가되어있는것같습니다.

권오균위원

일단접수를해서그처리기간중에충분한허가요건이충족될때까지보완지시하다가안되면반려까지가잖아요.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기간이총얼마인지2005년도것을뽑아온것이1,369건이접수가됐다고하면가지고있는게지금그럼479건이2005년도에접수된것중에가지고있는거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이건담당주사가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박장수위원장

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저희가지금민원접수가많이처리되어갖고보완중이거나산지전용예정통지로해서대체조성비납부한것그런건수에서건수가빠져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그모든게납부가다끝나서나간건허가고허가에해당되어서반려나불허가가아닌것중에지금허가사항인데그런돈을납부하고이래야만완결이되는것이전년도게479건이있다.그런데금년도것은아직계류중인것도있을테고그런내용도있을테고그렇게설명하는거죠?

순창

황순창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예.

권오균위원

불허사유중에이런내용이있어요.불허사유에자기소유라고나오는것은어떤경우기때문에불허사유가해당되나요?불허내용. 몇페이지를저거하냐면567페이지,566페이지보면은급경사지재해발생우려이렇게쭉내려오다자기소유또그리고또여기도567페이지도맨밑에서네번째자기소유이랬는데자기소유기때문에불허사유에해당되는거예요?이것어떻게설명할수있는거예요?불허사유의자기소유. 566페이지하고567페이지는밑에서네번째위에서여덟번째이렇게.위에페이지에도그런게있고.

순창

황순창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원래주택지에대해서는2002년도「산지관리법」저기에서8월9일날부터시행령이개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본인땅에외에는허가가안나가는데그래서표시가잘못된것같습니다. 본인소유라야허가나가는데본인소유아닌타인소유로잘못나간것같습니다.

권오균위원

자기소유가아니라타인소유?

순창

황순창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예.

권오균위원

그렇게하면쉽게이해가되고물어보지도않을텐데남의산허가내달라면허가를내주나?안내주건당연하니까,사용승락서첨부한다면내주겠지만.그건타인소유에요,자기소유가아니고?

순창

황순창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예.

권오균위원

예,좋습니다. 원덕에서바라다보면또이번에비행기타고돌면서또는아침마다제가출근하면서용문터널을빠지기바로직적에서왼쪽으로보면은개군면공세리산꼭대기가많이까놓은데가있어요.아주굉장히정상부분까지까놓은데가있는데그것은어떤요건으로허가가난건가요? 알고계신가요,어느필지인지?

순창

황순창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예,답변하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그것은2002년도에두레마을이라는데서청소년수련원으로다허가가나갔습니다.청소년수련원으로허가가나서계속진행중인데지금연기가되어갖고올12월말까지허가기한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거기그렇게보면은정상부분군부대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좀벗어난그런지역에공세리산7번지선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청소년수련원으로그렇게나갔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거기시설규모는어떤게어떤게들어서고얼마를훼손한건가요,그게?얼마를허가내준건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그것은한훼손면적은한8,000㎡이상됩니다.시설규모는저희가협의를했기때문에청소년수련원시설부서에서세부건물내역이나그런것은거기서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협의사항이면은허가사항과달리그요건에맞으면은「산림법」에저촉안되면은그냥허가나가는게협의저걸로이루어지는건가요?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청소년수련원은사회복지과거기서나갔기때문에저희는의제사항이라서저희「산림법」에,

권오균위원

저촉되는지안되는지확인만해주는거지허가사항은아닌거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복구관계이런것만저희가협의를해서해주면은허가는거기서나가기때문에전체적인시설규모나이런것은정확히저희가파악을못해봤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01쪽에각부서별특색사업테마마을현황에대해서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산림과에서운영하고있는특색사업이산촌개발사업이것5개마을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금년도착공하는것까지5개마을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지금운영은잘되고있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지금아주흡족하게운영된다고보지는않지마는계속운영은잘된다고볼수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활성화가잘안되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아주그렇게활성화되어있지는않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청운면도원리같은경우에는어떻게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청운면도원리는신론1리,신론2리,도원리등3개마을로이루어져서사업을한겁니다. 그런데마을별로화합이덜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그휴양시설같은것은지금도원리쪽에다지어놓고거기서관리운영을하고있고신론리에는신론리대로부락별로따로따로관리를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박장수위원장

5개소마을의운영을어떤운영할수있는운영위원회라든지어떤규칙같은것정해놓고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지금마을운영자대표를지정을해서그대표중심으로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운영위원회는구성이되어있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운영위원회는구성이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리고그5개마을에대한홍보는어떻게하고있죠?홍보방식은.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지금마을별로인터넷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군에서,산림과에서특별히이렇게5개마을에홍보를어떻게하고계신사업은있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저희가주기적으로지금특별히하고있는것은없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지금마을에만맡겨가지고는홍보효과를거두기가어렵거든요. 또홍보를하자면여러가지또홍보비,인쇄비라든지그런경비문제가뒷따르고현재운영하는것자체도지금힘든데예산도없는상황에서그5개마을을갖다가자기마을을갖다가산촌마을을홍보하기는전혀지금못미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걸마을에다만맡길것이아니라마을에서도어떤자체적인홍보전략을짜가지고홍보를해야되겠지만인터넷도중요하지만어떤인쇄물,홍보물을마을별로할려면경비가더지출이되니까이것을묶어서산림과에서주관이되셔가지고5개마을을묶어서홍보를하면은경비도절약되고각마을마다시간적이라든지경제적으로절약차원이되니까이런것은산림과에서한데묶어서홍보를할수있도록여러가지홍보매체이런것을준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마을을이용하는이용자들의어떤안전사고에대한대비책같은것은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운영자가지정이되어서운영위원회에서각부락별로운영을하는데그부락별로안전대책은지금나름대로수립을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직은사고난것은없죠?이용자들이.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사고는없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예를들어서사고가발생했다,이용자들이와가지고.그럴경우에책임소재는어떻게됩니까?마을에서책임지는겁니까?군도관련이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아니그마을에,그마을에사업을줘서한거기때문에마을에서,

박장수위원장

마을자체에서다책임을져야되는겁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런데지금환경관리과라든지친환경농업과에서도짚었습니다마는지금우리군에서주관하는여러가지특색사업이많이있습니다. 녹색농촌마을을비롯해서농촌테마마을,생태마을,팜스테이마을,에코닥터스타운마을이렇게많은사업을갖고우리군에서특색사업으로다벌리고있는데각부서에서지금시행하고있는여러가지특색사업이아직체계가다안잡혔어요.다중구난방이고체계없이지금각부서별로이렇게움직이고있는데각부서하고이것협의를하셔가지고이제는체계화시켜야되겠다,부서별로이제는막이렇게사업을중구난방해서는안되거든요. 어떤체계적으로전체적인관리도해야되고운영도해야되고또이사업을성공적으로이끌어가고정착이될려면은이제는체계적인것부터잡아가야됩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여러가지제안도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지금현재대표자가거의다이장님들이많이하시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이장님이주로되어있고이장아닌데도있고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장님이보시든다른분이마을대표자를맡아하는데이분들이농업이면농업또다른생업에종사하면서이사업을성공시키기위해서헌신적으로일을할수가없어요. 여기에매달리면자기사업이망가지고또자기사업에치중하다보면이좋은특색사업이성공을못거둔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것을체계적으로지도를해줘야되기때문에마을간사제도라든지사무장제도라든지이런어떤실질적인어느정도100%지원은못해주더라도어느정도의경비는부담을해줘서안정적으로이사업을체계적으로이끌어갈수있도록해줘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렇게될려면은전체적으로해서어떤특색사업을할수있는운영조례,지원조례이런것을제정을해서안정적으로,체계적으로이렇게운영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이시설만해놓고그냥방치하는그런경우도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속적으로그부락에서운영이잘될수있도록뒷받침이되는그런지원계획을수립을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왜냐하면봉사로다가이렇게책임을맡아서모든사업을추진하다보면은사고가발생이됩니다. 또사고가발생이되면책임소재가없어져버려요.“나봉사다했다.”이런경우가생기기때문에마을지도자를대표로하든외지에서전문인력을유입을하든선발을해서적당한보수를줘가면서책임지고이끌어갈수있도록이런체계를준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리고우리군의군유지가많이있는데군유지임대는산림과에서하시는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그자료를받아본결과에의하면은현재우리군유림중에서임대가나간것이3개소거든요. 알고계시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외에또군유지를쓰겠다고이렇게신청한데는좀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아직지금신청들어온것은없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전혀없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래서우리양평군이75%가산림지역인데사실개발할데가없잖아요. 우리군유지가지금자료를받아보니까활용할수있는군유림이엄청많이있어요. 그냥이것보고만있을수는없는데이것을이제는지역경제,돈과연관을시켜서개발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것을환경파괴하는것처럼전부까라는것이아니라그지역실정에맞게끔살려서어떤문화관광상품으로다개발을해서많은관광객을유치해서우리지역주민들이먹고살수있도록대안을세워야되거든요. 그래서군유림에대해서어떤활용할수있는대안같은것은갖고계신지?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우리군유림은지금관리하는것중에서산림사업을하기위해서분수림계약을한게있습니다. 독림가나이런학교같은데서분수계약을해서산림을산림수종,임목을심어서관리를한다든지이런계획은있는데그외에도지금산림에서어떤소득사업을한다고그러면지금적극적으로임대를해주고있습니다. 지금임대계획안이산림소득사업을위해서는최대한대로임대를해주고있고개간이라든지어떤소득사업을위해서는최대한으로해주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왜냐하면군유림을갖다가지금전부놀리고있잖아요,수입이없이. 그래서이제는예를들자면은어떤오염이런업체를끌어,사업체를갖다가끌어들이는것이아니라오염안시킬수있는문화관광상품어떤예를들어서황진이는영화사업에대해서는불법을했기때문에그렇다치더라도영화박물관,세트장그런쪽이라든지,아니면미로공원이라든지어떤오염안시킬수있고관광객을유치할수있는그런문화관광어떤사업단지를갖다조성을해야되는데사업자가그런것을하겠다고들었을때적극적으로검토를하실거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아니면은적절한위치를이렇게산림과에서파악을하셔가지고이렇게공모하실의향은없으십니까? “이런자리는그래도개발해도되겠다.이런자리는어떤좋은사업체를유치해야되겠다.”이렇게파악이되시면은그런걸파악하셔가지고모집을하는겁니다. 우리이런자리가있는데업체모집을하는거죠. 그럴의향은없으십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아직그런계획을세워보지는않았습니다만우리양평이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제한사항이많습니다. 그런협의를하러온사람들이몇명있었는데1권역내에서할수있는행위가제한이되어있기때문에사실어려움이많습니다. 그외산림소득사업이런것을주로할수밖에없는사항인데그런임대가능조건이허락하는데까지는최대한으로할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1권역,2권역가능한면적이있잖아요.거기에맞는업체도있고그런부분은이렇게한번사전에우리군유림을활용할수있는어떤좋은장소가있는지한번사전이렇게조사를하셔가지고어떤개발을해서우리지역의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겠다하는데가있으면은한번공개모집도한번고려를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노력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602쪽에조림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입니다. 지금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중에서상당한부분이위원장님이말씀하셨는데중복을피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지금가지고있는군유림이2,170㏊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산림청에서는산을관리하는산림경영팀이따로있죠?국유림을관리하는것만가지고경영팀이따로직원이있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우리양평에도용문에산림경영팀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점차적으로산림에대해서뭔가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시고여러분들말씀을들어보면이제는산지에서어떤경영을해서소득창출내지자산가치를높여야된다는것은공감하고있는거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지금까지사실산림에군유림즉,2,170㏊는손을못댔어요,실제로.저도산림과장해봤지만인력도그렇고솔직히예산에대한달란용기도안나고해서안됐는데이제는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런쪽으로검토를깊이해야할것같아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군유림담당이누구죠?직원,직원.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최종열이담당하고있습니다.

그외에도몇가지업무를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또있죠? 그런문제를인사부서내지자체에서사람을짜가지고산림경영팀에서내가만약2,170㏊를가지고있으면난굉장한사람들내스스로필요하죠,나말고도내가2,170㏊산이있어.그럼내밑에누가또있어야되겠죠.혼자계획도못짜니까. 그런계획을짜가지고그런것에대해서이제는양평이2,170㏊를어떻게효율적으로경영할것이냐,또어떻게할것이냐하는것은깊이갈때가됐다고생각되어서말씀드리는건데이제거기에필요한예산도계획을짜가지고당당히얘기를해보십시오. 만약에어느분하고대화가안되면한번직접임업직인과장님이판단을해보시기를바라고요,이제그나무를일부가아까말씀하신산을보면이용할수있는산과이용할수없는산이있죠.그렇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게일부수종을갱신해서말씀이에요,수종갱신.가장적게드는수정갱신을해야될것같은데일부그밀원수종을심어서밀원꽃도보고꿀도따고또한그자체도약재로쓸수있는그런나무화일부를심자그런말씀입니다. 제가여기보니까내용도헛개나무,모감주나무그렇게하신다는데점차확대해달라는얘기에요. 그러면헛개나무꿀은몇배값입니다,헛개나무꿀은더비싸요. 그러니까엄청난산이있으니까그런쪽으로해서우리가꿀을따는건아니겠지만지역주민소득이되고나무자체는비싼나무니까,이게. 그런쪽으로해서2,170㏊의경영계획을내지운영계획이런것을이제는깊이검토할때가됐으니까아까위원장님말씀대로그런같은맥락에서한번힘을내서바쁘시지만그런계획을꼭좀짜시기부탁드리고,할수있겠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그운영관리계획을검토를해서최대한으로조림이라든지임대관계라든지이런것을최대한으로계획을세워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예,수시로여쭤보겠습니다.하나제안하나드리면,다른겁니다,이것은. 유럽을가보니까나무밑에의자만놓으니까공원이더라고요.유럽에가보면큰나무밑에가면벤치만놓으면공원이야.거기물이있으면약수가되는거겠지.그렇죠? 저희양평군에소나무군락지가있더라고.군락지있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

송창섭위원

여기대흥리올라오는멋있는소나무있죠?여기대흥리쪽좌측에올라가면무슨바위옆에소나무들이있죠,많이?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섬바위.

송창섭위원

섬바위쯤에말이에요. 그런쪽의참나무를다베어버리는거죠.참나무베면소나무가떨어져서소나무새끼도생기고몇개만번지면쉬었다가면소나무숲으로해서그야말로금상첨화의산림욕이되겠죠? 돈얼마안들이고양평에곳곳에쉴수있는자리를만들수있다이런얘기죠. 그래서제가제안하는거지만양평에소나무군락지를조성하셔서별도로좀떨어져있지만별도로많은비용의공원을만들,비용들여서만들게아니라그런쪽에도한번관심을갖고,그건사유림이되겠지만사유림도나무베주고좋은소나무길러주고관리해주겠다는데,큰돈안들것같으니까제가제안을드려보고,먼저말씀대로내가2,170㏊어마어마한산을가지고있다.야,이것어떻게관리할것이냐라는것을,주인자체도다른업무이것부분적으로가지고있습니다. 이제는본격적으로끌어내서경영측면으로가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할수있겠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노력해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예,노력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03쪽가로수관리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그각종도로공사시에가로수식재를할때도로공사시행부서에서산림과와가로수식재수종에대해서협의를합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거의협의를합니다.조그마한사업이나개인이렇게한것은그냥협의없이할때도있었는데지금대형공사나이런사업에서는협의를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은가로수식재할때군관내지역별로,또도로별로식재수종어떤것을심어야되겠다하는그런종합계획은수립이되어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지금가로수를저희가지금지역별로많이심고있습니다. 그런데가로수를그지역별특색에맞게지금가로수를식재를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개군같으면산수유,강상같은데는살구나무이렇게그지역에지역주민들도특색에맞게해달라는요구가있어서지역특색에맞는가로수를식재를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시가지내도시계획도로나공원그런데식재하는가로수도전부협의를보고하는겁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식재하는것말씀입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예,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시가지에식재하는것은저희하고협의하지,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도시계획도로.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도시계획구역내에는협의를안하고심는걸로알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협의를안한다? 그래서본위원생각으로는읍·면특성과도로의특성에맞는우리군가로수식재라든가물론공원이나도시계획도로같은데도다포함해서종합계획을수립해서산림과에서관리·감독도하고또가로수식재를어디에하겠다고협의들어왔을때어디는바로무슨나무이렇게갈수있게끔그러한종합계획이수립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견해는어떠신지?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저희도지금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이렇게지역적인특색을살리기위한가로수식재를하고있습니다. 서종같은데는벚나무를일색으로해서심고또개군에는산수유나무를심고이렇게하고있는데그것을우리군전체종합적인계획을수립해서그지역의특색에맞는가로수식재사업을본격화할수있도록이렇게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종합계획을수립하시면은하실때그지역주민들의의견도청취를하시고지금다녀보면은시내는은행나무가많이식재되어있는데은행나무가보기는좋은데그열매가나중에떨어질때는냄새도많이나고상당히지저분하고그래서불쾌하다그런얘기도많이나오고,또단풍나무를한번심었으면어떻겠냐하는그러한의견들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러한의견을다이렇게청취를하시고그렇게해서가로수를종합관리해서그아름다운도로와주변환경에어울리고또특색있는가로수관리를해서앞으로는그가로수자체가관광자원화될수있게그렇게가로수관리에철저히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저는행감자료와는상관없이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산림형질을변경해놓고건축하지않은공사현장때문에중앙에서는난개발오명을듣고있는데이에대한대책은있으십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그거와관련해서지금「산지관리법」이새로생겼습니다.그전에는먼저「산림법」으로해서산림형질변경을할때는부지만조성을해놓으면은준공을해줄수있도록되어있었는데지금은「산지관리법」이새로생기면서부지조성을해놓고목적사업을달성해야준공을해줄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앞으로는부지만조성해서난개발로보이는그런일은아마해소가될걸로알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04쪽송전탑양서,서종지역행정심판재판과정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우선송전탑에앞서서황진이드라마박물관에대해서잠시먼저질의를하겠습니다. 황진이드라마박물관에대해서불법전용한게1,800평이죠?전용.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면적이요?

김덕수위원

불법전용.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

김덕수위원

산림훼손은몇평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허가면적말씀입니까?

김덕수위원

아니전용면적이외에산림훼손부분이조금있잖아요.그정화조쪽에다시매립한데.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불법훼손면적말씀이십니까?

김덕수위원

불법훼손1,800평그버섯재배사말고산림훼손한부분이조금있단말이죠.그것모르세요?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아니,산림훼손은전체가,

김덕수위원

아니,산림훼손전체적으로그것은버섯재배사로1,800평산림훼손을했고,그것을불법전용으로1,800평한것이고그외에산림훼손한부분이있단말입니다,평수가.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8,200㎡,

김덕수위원

이내용모르고계시네. 그러면불법으로건축물이지어져있었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경기도에질의한부분이있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질의내용이“보전임지에서불법사항이벌어졌는데공익을위한다면은건축물을철거없이다른법즉,「박물관법」으로할수있냐,철거없이할수있냐?”이것을질의를했는데경기도에서그렇게할수있다그랬죠. “다만이건은산림청소관이니까산림청에질의를해라.”그렇게되어있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

김덕수위원

산림청에다시질의를했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산림청답변이그내용“다른법으로할수있다.다만사법처리중이므로검사지휘를받아처리해라.”그러셨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그리고나서저희군의회에서과장님이하황순창계장님이렇게군의회에서의원님들하고회의를한번한적있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부분에대해서. “왜무엇때문에이것이의제처리가안되냐,협의가안되냐?이런부분을갖고할때우리가문서내용으로볼때는최종적으로검사지휘를받으라고했기때문에산림청에서.검사지휘를받으면될것아니냐?허가를해주든지안해주든지그결과에따라서해주면되는데왜안해주냐?”그랬더니과장님하고황계장님께서“검사지휘를받겠다.”그이후에서류작성해서접수를시켰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검사지휘를받았습니까,서류로?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아,회신은안왔습니다.

김덕수위원

접수는시켰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접수한것있습니까,지금여기?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지금여기는가지고있지않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최종적으로불허가됐습니다.문화관광과에서불허가처리를했는데문화관광과에서도제가그런얘기를했습니다. 이건은산림과와문화관광과가핑퐁게임을하다가시간이너무걸렸고또이것이언론에노출이됐고그러다보니까검찰청에서도여주지검에서도이런것을문제삼았던것같고이래서이것을너무이렇게이리저리미루다보니까이게무산이결국됐던겁니다. 그래서마지막과장님과황계장님이이건은검사지휘를받아서가부간결정을내겠다했는데검사지휘를못받았으면못받은대로저희의회에그래도협의를해서“서류접수시켰는데이런답이안오면어떻게하면좋겠냐?”해서서로의논한번하고의회에서한번의논됐던사항이기때문에최종적으로“이것은이런저런사유로못하겠다.”이랬으면은저희의원님들도다이해를하는데그뒤에뭐아무서로답변도없이얘기도없이그냥최종적으로산림과안만문화관광과에전달해줘서이게불허처리가됐단말입니다. 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지금? 의회에서협의한사항을의원님들의관심사였는데,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이것을결과적으로아무한마디얘기도없이최종으로서류만문화관광과에뵈내서이렇게불허처리된게이게의회를경시하는거냐이걸물어보고싶은겁니다,지금.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의회경시차원에서뭐그런것은절대아닙니다. 의원님들하고협의할때검사지휘를받아서하도록질의가회시가됐는데왜안했냐는그질책을받고그이튿날인가지금담당주사황순창담당주사하고그담당검사를제가가서만났습니다. 그공문을만들어가지고가서만났는데이건저희가그공문내용으로검사지휘를받아서하라는그공문지시그것만가지고“저희가이렇게때문에이걸해주십사.”하고검사한테가서요구할만한그런사항이아니었습니다,의원님들도아시겠지만. 이건사법관계이기때문에이것공개적으로말씀드리고이럴사항이아니었기때문에그랬던거지이게무슨,

김덕수위원

그런사항을갔다오셔서의원님들한테한번이렇게얘기를하셔서의원님들오해를안가게해주셨으면은지금이런얘기안나오는데안되는건안되는거고되는건되는겁니다. 어차피안될사항이라면의원님들한테이런얘기를해서“이런이유때문에안되겠습니다.”이런것이서로그래도의회하고서로협의하고논의하고앞으로얼마든지많은일이많을텐데이렇게일방적으로집행부에서그냥의원들의얘기를묵살해버리고아무설명도없이그냥불허처리해버리고,여태까지업무를이렇게해오셨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거기검찰에갔다와서도부의장님한테는말씀을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뒤에는불허되고나서들었어요,제가.문화관광과에서불허처리되고나서그뒤에들었어요,이얘기를.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아니제가검찰에갔다와서검사를만나고와서,

김덕수위원

바로못들었습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아니부의장님실에서말씀을드린적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그때는벌써불허처리가된걸로알고있어요,제가.문화관광과에서.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아닙니다.그때는불허처리되기전이고요,제가갔다올때는불허처리가됐으면갈필요도없었죠. 그것불허처리되기전에제가갔다와서말씀을드린적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저한테안된다고얘기를했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아니,갔다온사항을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제가분명히검사지휘를받는다고하고갔다오셨는데“검사지휘를받았느냐?”이런것물어보고서류요구했을텐데그런게전혀없었는데요.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그래서접수는시키고왔다는말씀은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

일단알았습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이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담당부서애로사항도많은걸로압니다,제가. 그러나이것을좀더긍정적으로,적극적으로,대승적으로이렇게대처했으면은계속오랜시간동안그사람들이불법을하도록이렇게안놔뒀을거고,또산림과도그렇게힘들지도않았을겁니다.그차량까지막갖다막았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문화관광과,산림과두부서가똑같이잘못했다고봅니다,저는. 그래서앞으로이러한것을공부를저희가많이했으니까앞으로이러한사업이만약에있다면은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좀적극적으로임해주셨으면합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은사격장문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사격장을지금20사단에무상으로임대해준적있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1992년12월1일부터1997년11월30일까지무상임대를해줬는데그이외에지금까지불법으로사용하고있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에대해뭐대책을보면은서류를놓고보면계속공문만1년에몇번씩공문만계속보낸것이외에특별한어떤대책이없으셨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지금,

김덕수위원

간단히말씀해주세요.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특별한대안이,

김덕수위원

대책을강구안하셨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저희는계속요구를했는데,

김덕수위원

그냥서류로만요구를했고다른것은강구해본적없죠,방법을?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아직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아까불법산림훼손1,800평하고불법전용한것하고산림훼손조금한부분을갖고산림과에서살수차입니까,그게?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방역차입니다.

김덕수위원

방역차입니까? 그차보니까좋던데,튼튼하고.이차갖다입구에다막았지않습니까,황진이드라마박물관에? 과장님,이것앞으로지금계속서류보내도말안듣는데20사단사격장에갖다차갖다막을수있어요? 계속불법으로지금쓰고있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이건뭐정부정책적인차원이기때문에막기는지금저희로서도한계가있습니다. 그런사항이기때문에,

김덕수위원

그렇게생각하시면은아무것도못합니다. 어쨌든간에저희군의재산입니다,이게. 오히려정부기관이라면은그런군재산을더존중해주고우리군입장을더배려를해야하는데20사단에서저사람들이계속불법으로전용을계속하고있고저렇게아무꿈쩍도안하고하는건힘의논리아닙니까? 그러면우리군에서힘의논리로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어요? 차라도갖다막죠,저것.그러면안돼요? 아니,1,800평불법전용했는데차들갖다놨는데여기차갖다못막아요?

대규

이대규산림과산림조성담당주사

위원님,저기신애사격장에대해서는요,지난26일날,27일날국방부예산심의때정병국국회의원이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저희가지금군변호사하고지금이문제에대해서지금협의는하고있습니다. 그래서대처를어떻게할것인지그래가지고이게잘된다른시·군의사례가있기때문에이건소송이나그런쪽으로도검토를하고있습니다. 사실이것은국방부안보문제이기때문에저희도섣불리이렇게대처를못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안보도중요하고지역경제산림도중요합니다. 그래서저희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산림과업무가너무안일하다이런것을결론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이것은이렇고저것은못하고.업무라는것이꾸준하고투명하고객관성이유지가되어야되는데그런것이없어요,지금. 그래서제가무식한얘기를했습니다.“차량갖다길을왜못막냐?”이런말씀을드렸는데저도억지적인얘기를말씀드리는것은그만큼산림과업무가작은일에는이렇게강하게대처하면서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힘으로맞서지못하는그런주관없는이런행정이펼쳐친다이걸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무슨얘기인지이해는하시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앞으로지금담당계장님말씀대로이서류만진행해서는안됩니다,이사격장은. 사법적인대응도해야되고온갖방법을강구해서,지금이게지금몇평인지아세요?55만1,959평이에요. 어마어마한큰땅이고그주변에군유지를더하면은어마어마한땅입니다.그래서앞으로양평군에서여기를만약에양평읍이개발된다면은가장요지가될수있는그런땅입니다. 그러니까온갖방법을강구하셔서다음에1월달에업무보고시에구체적으로대처방법을어떻게어떻게했다고좀제시를구체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송전탑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양평군에서765송전탑에관련해서산림훼손해준데가딱서후2리딱한군데입니까?산림훼손허가해준데가,양평군에서.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금년도말씀입니까?

김덕수위원

아니765이선로가강하면또양서,서종이렇게세군데를통과를하는데전체선로중에서양평군에서산림훼손해준데가,철탑을세우려면철탑세운데산림훼손이되어야되고밑에서철탑까지올라가는진입로공사도해야되니까나무를베어야되지않습니까? 총산림훼손한부분이지금서후2리여기한군데입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옥천에2개도한게있습니다.

김덕수위원

765,765요.765도옥천것도됐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

김덕수위원

옥천도협의를하셨어요?언제협의하셨어요? 옥천은언제허가를내줬어요?산림훼손허가를담당계장님도모르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8월달.

김덕수위원

금년8월달입니까?

박장수위원장

자료찾는동안에다른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됐습니다. 일단허가를내줬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

김덕수위원

옥천하고서후2리만지금나온거네요?강하면은없습니까?강하,양서는없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강하면도아직허가처리는아직안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예,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지금이것때문에집단민원이지금발생되지않습니까? 양서면같은데는이장협의회에서이것을전체적으로담당을하고있는데서후리는뭐각마을별로서후2리만지금합의를본상태이고옥천은아직내용을모르겠습니다. 그런데어쨌든이것이양평군을통과를하면서집단적인민원사항입니다,산림과쪽에. 그래서지금지역경제과에서한전에서지역경제과를통해서765송전탑선로를절차적으로다절차를맡아서산자부승인까지다맡아온사항입니다,이게.절차적으로.절차적인하자는많지마는그렇지만절차를거쳐왔기때문에마지막으로남은것이산림훼손허가입니다. 그래서마지막보루가산림과에있다고말씀을드리고,절대로주민합의가없는산림훼손허가는나가서는안된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과장님,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저희도지역주민들위해서지역피해사항에대해서는최대한지금한전하고협의를하고있고허가신청이들어온것을반려를한적이있습니다. 그반려사항에대해서지금행정소송,

김덕수위원

행정심판하고있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행정심판이지금만료가됐습니다.

김덕수위원

행정심판이만료가됐어요?○산림과장정현대예.

어떻게됐어요,결과가?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허가절차를이행하라고해서저희가패소가됐습니다. 그래서이허가처리를지금해야되는그런상황에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행하라고하면은이뒤에조치를어떻게해야됩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이게판결이지난11월6일날판결이재결문이나왔습니다. 그래서11월6일날이게판결문이나와서지금당해당부락에이장님들하고양서도협의회장님한테이런내용이왔기때문에여기에따라서부락에서협의를빨리해서허가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기때문에최대한빨리협의를하라는이장들한테촉구를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아직허가처리를아직안하고있습니다. 지금빌미를주고있는상황인데,

김덕수위원

제가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지금저희가군에서모든것협의를해준사항이한전에협의해로서준사항을보면은그뒤에보면은주민의민원이제기가됐을때는취소한다고되어있죠,서류가.다? 산림훼손허가말고산자부승인서류를이렇게들어갈때보면은군에서협의해준사항이있어요,군수님이. 거기에보면은민원이있을때는민원을갖다가해결하라고되어있어요,조건이. 그러면서류를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민원이있으면절대하시면안됩니다,이것. 그래서만약에행정심판졌다하더라도뒤에지금우리소송으로우리못가요? 다음단계소송갈수있잖아요,행정소송갈수있잖아요.이서류를근거로해서.

순창

황순창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저희가패소를했기때문에행정소송을저희가할수가없고요,지금행정소송하고행정심판하고같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행정소송은지금재판이진행되고있는사항이고요,이사항도우리행정에대한부작위다해갖고이행을안하,허가를접수해놓고이행을안하고있다. 저희는접수를해서반려를한사항이아니라계속주민하고“협의해라.협의해야이건허가처리될수있다.”그래서하다보니까어떤처리기간도없고작년10월부터접수가되어서현재까지끌고있다보니까부작위에대한그걸로다가행정심판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현지에서재판진행되는관계위원들도현지다봐오셨는데“어떤귀책사업에서이유없다.이것은처리해야된다.”그런결론에서11월6일날와서저희가주민들대표에다가통지를했습니다.“이런사항이기때문에협의할사항은협의해라.” 그리고저희가산자부에서승인났을때는철탑부지가이미승인이나있기때문에저희산림훼손과관계없이거기다철탑을세울수가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는진입로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막으면은못할것아니냐그렇게되니까헬기로한다,뭐로한다지금도삭도로많이하고있습니다만그런문제가저희가봉착해있어서아직까지도주민들하고협의할수있는그시간을저희가여유를주고있습니다마는어떤행정심판도이렇게되어있고또행정소송도병행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이길수있는확률은거의없습니다. 그래서,

김덕수위원

군수님이해준서류가있어요,산자부쪽에.지역경제과에.서류를한번다시한번검토를해보세요. 보면은민원이있을경우에는조건을달아해줬거든요. 그부분을지금집단민원사항이니까그부분을서류를발췌해서담당우리고문변호사한테드리든지이렇게해서한번더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한번해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저희도산림청지금아까말씀드린옥천에는거기군유림중미산휴양림이있어갖고거기서산자부에서내려왔을때는저희도산림에대한것도다반대하는걸로거기세우지못하는걸로그렇게협의를다해줬습니다마는산자부에서이렇게승인이되어가지고내려온그런사항입니다. 지금위원님말씀대로그사항에대해서는면밀히검토해야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지역경제과에서류가있으니까그서류를검토하셔서군수님이최종적으로한전에다가협의를해준사항이있어요. 거기에단서조건을달아서해줬으니까그부분을갖고한번더연구를한번해주세요.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저희도허가를하게되면은그런주민들하고이문제에대한것은협의를한다음에착공하도록이렇게조건부로그건저희도하여튼그렇게조건부로나갑니다.

김덕수위원

아마지금산림과의민원중에는이렇게큰민원이없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소송까지가는민원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이렇게집단적으로크게면전체적으로민원을거는건없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집단민원은가끔있습니다마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이렇게큰규모가없냐를물어보는겁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거의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집단큰민원이니까지역적인민원이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법서류를다시한번검토하셔갖고더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05쪽등산로정비계획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등산로정비계획은서류로제가다검토를했습니다. 한가지당부드릴것은옥천면사나사뒤쪽에서백운봉으로가는등산로가있습니다. 거기한번등산로를확인하시고필요한부분이있으면정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등산로는저희도여러가지로많은관심을가지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덧붙여서말씀드리자면지금용문산정상이개방이안되어있어가지고등산로하고연계해서정상개방을위해서공군싸이트에저희가두번을가서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공문으로도요청을해놓은상태고그래서그게만약협의가잘되면은거기에연계되어서지금윤칠선위원님이말씀하신것외에도등산로정비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등산로할일은많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지금등산로로지정된것외에도등산인구들이많다보니까뭐비지정등산로도엄청많습니다.

송창섭위원

등산이건강에가장좋은운동의하나라는데예산은왜줄었습니까?2억에서1억이됐네요?1억만요청한겁니까?산림과에서. 아니면,솔직한얘기를하세요.산림과에서1억만요청하신건지기획실에서1억이깎였는지그것좀솔직히말씀해주시면좋겠네요.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내년도는지금2개소만지금계획을했기때문에그것만요청을한겁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과장님말씀대로면2억갖고턱도없을것같은데,잘계획세우셔서모자라면시간관계상짧게말씀드리면정말그렇게필요한등산로라면할데가사실많습니다.많은데1억갖고는부족한것같으니까다시한번깊이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4시5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사무에대하여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할경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건설과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설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6년11월30일건설과장이종효.

박장수위원장

건설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건설과장이종효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저희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주사이상신입니다. 도로시설담당주사최종국입니다. 기반조성담당주사남경수입니다. 시설지원담당주사김진세입니다. 그럼업무보고에앞서지난해이인영의장님께서지적하신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먼저보고를올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1건이되겠습니다.조치결과는완결되었습니다. 내용은수리계수리시설관리개선사항이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저희군관내수리시설총119개소로서그중취입보가43개소가있습니다. 매년홍수와침수로인하여모래,자갈이쌓여저수량조절능력에지장을초래하고있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관내하천상에설치된취입보내에여름철집중호우로인해쌓인토사및모래,자갈에대해유지관리준설사업비총5억원을확보,금년2월7일준설을착수해서5월30일46개소에대한준설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또한집중호우시하천제방유실예방및도로포장보조기층재로활용함으로서예산절감효과는물론향후에도관련부서와긴밀한협조로유지관리비확보등저수량조절기능에지장이없도록대처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금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시건설을위한도로확·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지방도3개소,군도8개소,농어촌도로6개소등총17개소를시행중이거나설계보상중에있으며3개소는준공하였습니다. 지방도는3개사업이위탁사업이되겠습니다. 그간의추진실적은공사완료가3개소,조현～향소,친환경교육관,산수유축제장이되겠습니다. 그중에지평우회도로등공사중인게6개소,보상중인게2개소,공세～원덕,교평～송학,노문～노문은내년도에보상을추진할계획입니다. 사나사진입로는현재보상중이며,내년2007년도에공사를발주할계획입니다. 내리～부리및옥천～신복간은아직예산이확보를하지못한상태가되겠습니다. 다음지역경제활성화추진실적으로는가능한한관내업체에게하도급을유도하고인력,자재,장비를사용토록권장해나가고있습니다. 금년상반기에추진한공사9개소중저희관내업체가5개를하도급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공사준공전주민참여사전준공회의를개최하고있습니다. 공사완료약1개월전해당주민의사전준공회를개최하여공사미비한사항이라든가보완되어야할사항을반영,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610쪽이되겠습니다. 민·관·군협력사업입니다. 금년에시공중인것은충정및결전아파트진입로에가로등설치공사,산불진화도구등짐펌프가되겠습니다. 현재인허가중에있는인도확·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사업비는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연수권역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67억3,600만원중금년45억이확보되어서연수1리,2리,오촌리에현재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정주권사업이되겠습니다. 옥천면및청운면사업입니다. 청운면7건,옥천1건해서청운면7건은현재완료했으며,지금옥천면의옥천교는현재공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농촌마을진입로및농로포장사업이되겠습니다. 총12개읍·면총16개소에9억9,200만원을현재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수리영농기반정비사업으로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도12개읍·면20개소에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오빈저수지개·보수사업1개소가있습니다.이것도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창대·석장배수장자동제진기설치사업2개소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대규모시설공사추진사항입니다. 군청사별관으로부터청운보건지소까지5개소는공사완료하였습니다. 현재진행중인양동면보건지소,지제다목적복지회관은현재공사추진중에있습니다. 그외에도소나기마을,양서도서관,복지회관,서종복지회관등저희한테시공이의뢰되는대로공사를발주토록하겠습니다. 다음매주1회실시하는설계심의회를지속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금년도11월현재37회365건을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은통합설계단운영입니다. 통합설계단은연말·연초와수해발생시운영하고있으며,금년도본예산에편성된자체설계비수해복구대상사업235건에대하여통합설계단운영으로용역비절감및각종사업의조기착공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코자하고있습니다. 참고로금년도통합설계단의설계비절감액은1억6,9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금년도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612쪽양평군발주공사명예감독관위촉현황에대해서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위촉이전년대비해서많이개선이됐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역경제과에서위촉된1건이있는데그누락된것내용을아십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지금12개실·과·소,12개읍·면해서총사업건수는215건을위촉을해서위촉인원이285명입니다만지금여기보면위촉에서제외가됐거나누락또는기타이것은사업이소규모시설이거나또는민간보조사업,그다음에우리군에서하는군청사라든지마을회관이런것은현재위탁에서제외하고있는설정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7건중에서위촉제외사업이6건이고1건이기타인데기타는지제면다목적복지회관에대한누락이거든요. 왜안세웠는지.이것도제외사업입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이지역경제과에서아마사업이저희건설과에위탁이되어서사업에서아마제외를시킨걸로생각이되는데요,아직저희건설과에서도거기는지정을못했습니다. 바로조속한시일내에지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면단위에서는다명예감독관을위촉을했는데강상면만4건이누락이되었어요.이사유를아시나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이강상면누락된4건은전부4건모두가마을회관짓는게되겠습니다. 그래서아마보조사업으로이장이주도가되어서사업을추진해서지정을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마을회관을하더라도감독관은세워야되는것아닌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대체적으로보면이장,지도자,부녀회장이렇게지정이되는데아마마을에서사업을해서지정을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니마을사업이됐든군사업이됐든우리공사하는데대해서는부실공사를방지하기위해서명예감독관을위촉하게되어있잖아요. 마을회관은제외한다는저기는없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원래위촉을해야되는거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위촉을다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전년도보다는많이이렇게개선됐습니다마는나머지누락된부분도위촉이될수있도록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잘챙겨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리계운영현황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등록안된데도있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몇개소가되는데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지금총저희가관리하고있는수리시설이119개소인데요,그중에서등록된수리계가84개가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나머지35개는안되어있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사람들은왜안하는가요?이유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지금거의등록이안된게취입보같은것하천에는보가거의다그사항인데요,그게큰수리계조직이큰의미가없고그래서아마안한것같고운영도잘되지않는그런시설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수리계등록되어있는데가인건비는제외한다는데현재인건비를주는데가있나요?주는데가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계자체에서주는것은제가확실히파악은안됐는데요,저희가지원하는것은인건비는지원해주지않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신애저수지그밑에가덕평1리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니,2리.

송창섭위원

아,덕평2리참,덕평2리. 신애저수지밑에덕평2리막길내려오잖아요.길내려오면저수지가하단으로오빈리쪽에물이많이찼을때보면많이습한것을어느분이신고한적이있었어요. 한번가보니까그런걸진단할능력이없어가지고모르겠는데한번만수나찼을때거기그지점그게만약에그분얘기는그래요.이게장래위험성이있지않겠냐라는우려를나한테했는데거기까지는기술적그것도없고그러니까덕평2로그위에,잘모르시면저랑한번같이가보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니,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거기를물이스미는것이어떤상태인지잘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래서저희가금년에하반기에안전진단을했습니다.전문가를불러서했는데사실은그게사유지가되겠습니다. 신애저수지가사유지라그걸존치를할건지폐쇄를시키고암반관정으로가든가아니면오빈저수지에서펌핑을할려고면밀히검토중에있습니다. 그저수지소유자는폐쇄를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몽리구역이있어서그걸지금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송창섭위원

만약에혼자낚시터를간다고그러면만약에본인이다책임지는거죠,그때가서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건위험성을너무더,결론은안전성이괜찮다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니위험하다고판단이되죠.

송창섭위원

위험하다고판단이되는거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대처를잘해줘야될것같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큰동네니까.그리고그대처잘부탁하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그수리계운영이그수세를받아서운영하고있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니,수세받는것지금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수세받는데가없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그운영비는뭘로충당을합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저희가군에서도비지원을받아서매년1억정도씩,1억내지1억2,000정도씩해서수리계를유지관리하고보수하고전기세나펌프교체비나이런걸지원해주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그이외에전기료나수리비그런것은지원이되지마는그이외에양수장이라면양수장가동인력그런사람들인건비같은게있는데그런것은해결이안되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저희는인건비는지원을안하고있습니다.자체적으로해서,

칠선

윤칠선위원

자체적으로결국걷어야되는것아닙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게수세지뭐.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지금농촌공사중에서도수세는받지않고있습니다.폐지가됐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우리가농촌공사로이관을시켜줘야되는데농촌공사에서지금이관을안받지않습니까,이것을?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것한번이관할수있는방법을좀강구를해보시고안되면지금수리계운영이어려우니까예산을충분히확보하셔가지고그수리시설수리계영농에차질이없도록이렇게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45쪽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충분히봤습니다.그동안고생을많이하셨고저희중부내륙고속도로를설치하더라도강상IC설치는우리가반드시관철시켜야될그런중요한사항입니다. 그런사항을감안하셔갖고담당과장님께서의지를갖고추진을하되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남측IC가설치추진위원회가있습니다.설치추진위원회하고유기적인협조를가지시고강상IC가꼭설치되도록우리담당과장님이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담당과장으로서IC가상당히중요하다고,우리양평군입장에서중요하다고판단이되어서적극적으로지금여러가지방향으로노력중에있습니다. 계속적으로관철이될때까지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예,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IC에대해서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가장이게문제가되는게뭡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지금이제기획예산처쪽에서는여러가지이유를들어서저희가지난2001년부터2006년도까지4차에걸쳐서건의를했고,

김덕수위원

예산입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산도문제고요,

김덕수위원

첫번째예산또?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다음에IC간의간격,

김덕수위원

IC간의간격.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배치간격뭐여러가지구실을대서터널과뭐,

김덕수위원

IC간의간격은최소한2㎞죠,이건?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그래서저희는여기지금보고서에도지금,

김덕수위원

또뭐가문제입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터널과의관계이런것여러가지가있는데요,

김덕수위원

이게휴게소하고관계는없어요?휴게소에서나와서IC진입로하고거리간격,그것은없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그런것은없는데그사람들은강건너에옥천에IC가있다.여기인구로보나뭘로보나크게필요치않다.효용성이없다이렇게판단하는건데요,저희입장에서는조금생각을달리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공사비를우리가지금일반적으로보면은한40억정도들죠,이게?IC를하나만들려면,일반적으로?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40억에서한100,

김덕수위원

토지빼놓고,토지보상빼놓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저희가판단하기는105억인가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예,그러니까일반적으로IC만드는데만공사비가40억정도로일반적으로지금,이것은고속도로도로공사에서나온자료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김덕수위원

일반적으로40억이들고나머지60억은그러니까토지보상쪽으로생각을해서지금100억정도생각할거예요,아마. 그런데제가왜안되는가이것을물어보는거는첫번째예산,IC간의거리간격,여러가지지금감속차선,거리,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주변세력권인구.

김덕수위원

감속차선거리,가속차선거리이런것을자꾸문제삼거든요. 그래서저도한번이걸그려봤어요,이것을. 그려봤는데감속차선은지금이경우에는170m면돼요.충분히나오고가속차선은300m인데충분히됩니다.300m에서램프길이있어요.그러니까1차선으로들어가는것. 이런것도다문제가없는데단지예산이문제입니다,예산이. 예산만확보가된다면은여기자료에보면1안,2안,3안,4안이렇게말씀하시지마는각안마다문제점들은있어요,다. 그래서가장문제가안되는안이지금저수지쪽으로진입하는4안인데이게지금80억에서100억정도지금잡는것아닙니까,이게? 그래서이것을그냥1안,2안,3안,4안,5안이렇게만할게아니고4안으로이것을포커스를맞춰서예산이100억이라면은앞으로우리예산확보를어떻게할건가이걸구체화시켜나가야돼요. 그래서이런것은지역의국회의원을이용을해야돼요,우리가. 그래서집중적으로실무과에서뭐안되면은되는방법을강구하면되는거예요.이것안될리가없어요.열심히하면안되겠어요,이거요? 그만큼윤칠선위원님도말씀드렸지마는실무부서에서노력을하면할수있는거예요. 여기지금양평에전철화사업지금그성토매립해서이렇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고가화

김덕수위원

고가화사업으로지금44억을우리가투자해서지금해나가고있지않습니까?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장기적으로양평이도시화됐을때는이게어마어마한역할을합니다. 또한가지역할은지금옥천하고강상쪽하고이부분이아마서로경제영향확대가어마어마한효과를나타낼수있고그래서또우리군입장에서는하나의큰다리가만들어지는겁니다. 보통다리하나만드는데500에서1,000억정도들어가잖아요? 그러면상대투자를우리가얼마를하든지간에500에서1,000억짜리다리가하나생기는거예요. 그런효과를한번보시고그보다지금총금액이100억이니까1/3이든가1/2의돈이들어간다고하더라도이것은장기적으로지금2,3년늦춰졌거든요,이게.준공이.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4년,

김덕수위원

그안에우리가이것을빨리계획을잡아서계속푸시(Push)를해야,국회의원을이용하세요.큰정치하는사람이용해서예산확보를해야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고요,

김덕수위원

그래서부서에서의지만있다면은무조건될것같습니다,이것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김덕수위원

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도이것상당히중요하게사활이걸려있다이런거기까지도생각을하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도로시공사측하고감독하는측하고는저희하고교감이있어서수시로만나서얘기하면거의긍정적으로평가를하고있습니다. 다만문제는기획예산처의예산이문제인데요,그건앞으로도저희가적극적으로해서저희가그런말까지했습니다. 우리가10%를부담하는한이있어도해야된다.거기까지도얘기를해본적도있고그렇습니다. 하여간열심히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의지를갖고좀해주십시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55쪽지방도미개설구간현황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지금감사자료를충분히봤습니다마는고속도로나또우리88호선국지도그거와연계해서지금강하면이나강상면주민들이토요일,일요일또공휴일이나휴가철같은때는상당히차량이정체되기때문에생활하는데지장을많이받고있습니다.담당과장님도잘아시겠지마는. 그래서이사항도강상,강하쪽에굉장히중요한도로니까열심히노력하고있는것알고있습니다마는이게조속한시일내에시행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것도향후계획에생각을하고있고요,또도에다가도몇번건의한바도있습니다. 이것도적극적으로추진해서하루속히공사가시작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열심히노력해주셔갖고강상,강하지역주민들이불편을느끼지않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56쪽건설업체등록현황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여기건설업체등록현황을보면일반업체19,전문업체102계121인데여기또종사자수를보면759명입니다. 그가족까지하면얼마나많은인원이겠습니까? 이많은인원이각종규제때문에어려움이많을텐데제가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대규모공사발주시때있잖아요,군차원에서그지역업체를협력업체형식으로유도해서해보실의향은있으십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것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저희가강요할수는없고요,저유도,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유도라고말씀드렸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유도는하고권장은해나가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업종간에이게원만하게,그런부분도좀있기는있습니다. 그래서거의대다수100%는아니지만한70,80%이상은하도록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이책임을가지고노력해주실것을기대해보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67쪽연수권역연수,오촌농촌종합개발사업현황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지금추진하는사업이에요,농촌종합개발사업이?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연수,오촌간.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권오균위원

금년도지금까지금년도분추진하면서뭐어려운부분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이것크게어려운부분은없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계획대로진척이되어가고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가고있는데요,몇몇가지주민들의견이상충되는게있어서지금현재조정중에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어떤부분에서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걸말씀드리면뒤에보고서에도나오는데요,그연수1리쪽에서슬로우푸드체험장30평이저희한테계획되어있는게있는데주차장을넓게하는것보다는그것을1동더짓고화장실을밖으로빼서한20평정도목욕탕해서하나더지어줬으면하는그런생각이있고요,그다음에운동장이있는데운동장에여러가지야외시설이나이런것을줄여서이런쪽으로요구를하는부분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사업이지금슬로우푸드마을이지금잘되고있는데,체험마을이. 이것이거기에복합적으로이것이되면은이제오촌리하고연결되는도로도완공이되고또이아래1리,2리가또다같이되고지금까지는1리에서만저거하는것을. 이렇게되면은연수리지역주민들한테실질적으로지금지역주민들이총동원되다시피해서지금이슬로우푸드마을을잘하고있잖아요,지금운영이잘되어가고그런대로. 이런데여기에서지금가장저거하는것이연수리만해도1리,2리땅값이워낙비싸고동네땅은없고이래서여기에커뮤니케이션학습장이런것이문제가되어가지고지금교육청하고트라이하고있는것이연수초등학교자리이건데이부분이해결이안되면은지금굉장히아까제가설명드린사업부분에난관에봉착할수가있어요. 지금주민들자비로다땅을사가지고건물을짓고하기에는굉장히어렵기때문에. 그래서이것을좀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각실·과에서잘좀도와주셔가지고연수초등학교를임대를하든지매입을하든지좌우지간해서이사업과연계될수있도록,그러면은약한70억투자되는이사업이아주금상첨화로잘될것같으니까좀심혈을기울여서잘마무리가될수있도록추진해주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계획대로열심히추진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리고한가지이거와병행해서다시다른걸물어볼건데아까업무보고하는과정에서맨앞장보면609페이지보면조현～향소간도로준공사전준공회의이렇게써있어요. 그런데조현리에서중원리도로지,조현～향소간도로는아니에요. 조현리에서망능리로넘어오는다리를기점으로해서그위쪽으로는단1m도확장이나포장이나넓혀본사실도없다고,전혀. 그런데지금여기에는조현～향소간이렇게나왔단말이에요. 올사업계획에도없죠?망능리쪽에서향소리쪽저거하는것이.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것은저희사업이아니고요,경기도에서시행하는사업인데내년도에보상이진행이될걸로알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사업에계획에올라가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도의사업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보상은저희가주겠지만이제결정이되면저희한테통지가옵니다.

권오균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건축과소관사무에대해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할경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도시건축과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건축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6년11월30일도시건축과장서병옥.

박장수위원장

도시건축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축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서병옥입니다. 도시건축과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도시건축과담당주사를소개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도상대입니다. 도시시설담당주사안철영입니다. 도시민원담당주사최준수입니다. 건축1담당주사황성연입니다. 건축2담당주사여근구입니다. 도시건축과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총2건으로2건다완료하였습니다. 첫번째는개군면상자포리새터마을32가구에대한마을하수도를추가설치하는것으로지난5월1회추경에국비3억원과지방비등총4억5,000만원을확보하여그동안실시설계를추진하여11월23일계약및29일날착수해서3개월의시험운전을거쳐내년5월30일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두번째는개군지역에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서지적하신이후2005년12월소로2-2호선을실시설계완료하여교차구간인2-3호선과함께군전체17개노선을2006년도사업으로경기도에도비원조를요청하였으나경기도의재정형편상신규사업이한건도반영되지않았으며,지난9월2007년도사업으로소로11개소,중로6개소등17개노선을포함시켜서신청하여경기도를2회방문하고도의원과국회의원님등과함께사업비확보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06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도로및제2종지구단위계획도로개설입니다. 우리군의도로현황을살펴보면도시계획도로는7개면도시지역에222개노선을결정하여101개소를개설하고121개소가미개설되어약2,353억원의총사업비가예상되고있으며제2종지구단위계획도로는11개지구에282개노선이결정되어서2개노선은완료를하고2개노선은현재시공중에있어미개설278개노선에약2,300억원이예상되고있습니다. 따라서경기도및우리군재정형편에따라매년사업비가결정되고있습니다마는올해도19개노선은대부분이월사업으로양평길병원앞에대로3-7호선등6개노선을완료하였으며,단월2종지구단위도로등6개노선은현재시공중에있습니다. 또한앞서보고드린개군소로2-2호선외6개노선은현재실시설계를완료해서내년도예산확보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입니다. 우리군은양서면을중심으로3개면에17.2㎢의개발제한구역이지정되어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러나소외된지역주민의삶을개선하고자정부방침에따라지난2003년도부터자연취락마을20호이상은우선해제로,10포이상자연취락마을은집단취락마을로지정하기위하여저희들이추진한결과향목등2개마을은우선해제로,골용진1마을등5개마을은집단취락마을로지난경기도로부터승인되어서우리군의개발제한구역면적은5만6,730㎡를제외한17.143㎢를현재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671쪽계획적토지개발입니다. 동업무는이미홍보를통하여저희들이아시는바와같이농지에서의개발행위허가를허가하는제도로서지난2003년도부터매년1,300여건이상처리를하고있습니다. 따라서허가처리과정에서100%의주민욕구를충족하지못한것은사실이나저희들법테두리내에서합리적인방안을항상저희들이연구검토하며처리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은건축행정질서확립으로서앞서계획적토지개발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개발행위및산지전용허가와더불어건축허가및신고건도예년과같은약1,200여건에이르고있습니다만올5월9일부터는건축물기재신청이폐지되고신고제가부활되어건축주에게는설계비등이부담되겠으나전문가로하여금작성됨으로건축행정질서에는다소도움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다음은민원중에하나인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위원님들도잘아시는바와같이문화생활이윤택해지면서주민들의욕구는날로늘어나고도시산업화속에생계와직결되는광고수요는더욱부채질하고있습니다. 이러한현실속에한사람의담당자로서는감당하기벅차지만법의테두리내에서합리적인방법으로보완및개선하여광고문화를정착해나가겠습니다. 이밖에주거환경개선사업은2008년까지주택개량및마을정비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양평군도시관리계획수립입니다. 그동안홍보및보고를통해아시는바와같이우리군에서는2003년5월21일도시기본계획용역을착수한이래만3년2개월만인지난7월7일건교부로부터승인을받았습니다. 따라서기본계획에서제시된시가화예정용지관리계획과11개지구의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기존7개도시지역의불합리한부분,주거지역을1,2,3종으로세분화하는등재정비를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행정구역의52%가넘는관리지역도3개용도지역으로분류하기위하여토지적성평가를저희들이완료해서현재토지공사로하여금검증을받고있습니다. 이와같이관리계획수립안을계획대로추진해서내년6월경에는경기도에승인신청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673쪽양평소도읍육성사업이되겠습니다. 본육성사업역시여러차례홍보를통해서아시는바와같이지난2004년선정된이래기본및실시설계를통하여수차례주민의견수렴을거쳐지난9월6일,5개분야사업중가로녹화사업은착수를하였습니다. 양평시장정비사업은주민의견에따라시장정비가아닌주차장으로추진할예정이며,떠드렁공원등2개소및문화의거리조성사업은연말까지실시설계를완료하여내년해빙과동시에착수할예정에있습니다. 끝으로전통생태산촌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본사업은도비100억원을지원받아사라져가는옛산촌마을을재현하고부대시설로생태학습장,약초원,숯가마등을설치하여우리군의이미지제고와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업으로실시설계및행정절차를완료하여지난10월입찰공고하여11월4일시공자를선정하게되면은저희들본격적인착수가시작되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건축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674쪽도시계획도로현황및관리실태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양평군도시계획도로현황및관리실태를자료요청했습니다. 여기에나오는개소는그각도로저거일테고요,연장하면이단위가미터입니까,킬로입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미터가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총연장.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미터입니다.

권오균위원

대로가3만6,000그러니까36㎞정도,중로가37,소로가46이렇게보면되는거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이게도시계획이지금추진되고있는기존의도시계획이확정되어서규제를받고있는양평,양서,용문이런데것총망라해서도시계획도로가연장총길이가그런거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총길이가이앞에나온게222개노선에11만9,779m가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죠. 지금조금전에건설과도도로관리를하고또도시건축과도역시도시계획안에있는이런길만국도나지방도로를제외한이런길만관리하기때문에간단히관리실태를묻고싶습니다. 지금각도시계획이그어진각읍·면에서는이도시계획도로를개설을하고그걸이용을하도록주민들에게하는데이용은도로의차량이나주민들생활도우선이지만그것보다는가장필요한목적이소방쪽이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소방도로라는명칭으로이렇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랬는데실질적으로지금읍이든지면이든지공영주차장이별로없기때문에늘어나는차는많고1층,2층하면한세대도차가2대,3대있다보니까이렇게닦아놓기전에도견뎠는데이렇게닦아놓고나서도주차공간이또부족해요. 그러다보니까야간에만약어느지역에불이라도나면소방차진입이어렵고그런데이것을어떻게관리할,앞으로이런지금까지의그런걸보아왔으니까어떻게관리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외람된말씀입니다마는이게저희들도시계획도로라하면저희들이도시계획도로개설되기전에사실상저희들이관리를하지마는이게개설되면「도로법」에의해서사실상주무부서가분류가되고있습니다,개설되기전에는.

권오균위원

그럼어디에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도로교통사업소에서개설되어있는도로에대해서는관리를하는데저희가도시지역내에지금주차장관계를저희가도로교통사업소에확인을해보니까지금도로교통사업소에서는저희들7개읍·면중에양평,용문2개지역에는383개의노상주차장을설치를해서현재관리를하고있고,그외또역시주차단속도전지역만하지를못하니까양평,양서우리12개읍·면중에제일큰지역에한해서또그것도주요간선도로만지금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그것과관련해서정부에서도그렇게하고있지만각관공서에서도야간같은경우에는학교나우리군청같은경우는이주차장에서개방을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

권오균위원

그렇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런실정이,

권오균위원

도로는되도록폐쇄시키면안되죠,이것은.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도로교통사업소에서도주기적으로다주차단속도하고있지만그것의대안으로다저희들역시소도읍육성사업때우리제방둑에주차장도확보를할려고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시다음시간에도로교통사업소에다다시물어보기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75쪽도시관리계획지구지정용역내용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오균위원

도시관리계획지구지정용역내용이무엇입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이도시관리계획지구지정용역내용이라는게뭐냐면이게아마우리자료를낸것은모두에제가업무보고에보고드렸다시피우리가2003년5월21일날계약당시에도시기본계획과기본계획끝난후에지금우리가주거지역종세분이라든지관리지역세분화라든지우리가기본계획에서시가화예정용지받은부분에대해서단계별우리가관리계획수립하는것에대해서우리가총같이그러니까관리계획현재하고있는것하고기본계획용역비를포함해서33억을우리가계약을한상태입니다. 그래서지정보다는우리기본계획은군행정전지역을대상으로하는거니까어느일부분만하는게아니라,

권오균위원

12개읍·면전지역을대상으로하는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기본계획은12개읍·면전지역을대상으로하는겁니다.

권오균위원

도시관리계획을?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예.

권오균위원

그럼이중에는단월도들어갑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럼요. 12개읍·면우리가12개전행정구역을대상으로하되특히기존7개면이외에도시지역인5개면도포함을시켜가지고우리가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12개읍·면골고루우리가시가화예정용지로확보를하는사항입니다.

권오균위원

금년도까지지구가지정이됐습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지구지정이아니고요,우리가지금기본계획에서26개소를시가화예정용지800만㎡를저희들이받았지않습니까? 그게단계별로되어있습니다.12개읍·면26개소가단계별로되어있어가지고이번에우리가관리계획되는건2단계만지금들어가고있습니다,1,2단계만.

권오균위원

그러면용역비33억7,700인데이중에군기본계획에3억4,700이소요가되고.그렇죠,여기에?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군관리계획3억2,800인데이것은지금672쪽아까보고드린예산,도시지역또시가화,2종지구여기에지금소요된비용이이게집행된겁니까?3억2,800이.두번째것하고이것하고가?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아,이것은우리가총괄계약을,

권오균위원

아니총괄계약인데앞에금액이똑같아가지고.672쪽중간하고.추진기간2003년5월서부터7월12일까지한것에3억2,800에.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아,예,예.

권오균위원

그래서그리고토지적성평가,도시교통계획이런아주종합적인계획을총33억7,700인데이것용역계약이내년12월말까지잖아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지금어느정도까지가지금진행이된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집행이지금,

권오균위원

진행된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진행된게우리가기본계획끝나고관리계획이된게지금사실상용역비는지금거의24억이지금지출이됐습니다.

권오균위원

지출이됐어요,24억이? 그러면,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래서지금현재우리가잔액이,

권오균위원

그러면지금용역성과는어디까지받고있는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기본계획끝나고관리계획기초조사단계에들어가있는겁니다.

권오균위원

기초조사단계에?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래서여기서관리계획토지조성평가,영향평가전부다있는데이중에서기본계획끝나고적성평가가완료됐고항공측량완료됐고이제는나머지교통계획하고환경성검토지정되는고시는내년말우리가관리계획끝날때같이경기도에우리가제출하기전에이런분야에대해서같이들어가는사항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이연구용역에대한모든자료가다작성되어서경기도까지들어가면그것에몇프로나반영이되는겁니까?그계획이.전체가다확정인가요,그용역이?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렇죠.내년에경기도에서승인나면은결정고시까지다확정이되는겁니다.

권오균위원

그승인만나면100%고,승인을받기전에여기에군청에서나심의위원회나또아니면은간부진에서도어떻게어떻게한다는걸미리그분들한테언지를줬나요?어떻게앞으로발전계획을도시관리계획을어떻게어느면어느면은어떻게어떻게전해달라고. 아니면그쪽용역업체에다일방적으로양평에이런데는이러한걸할려고그러는데어떻게어떻게했으면좋으냐고그사람들이일방적인용역인가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아니죠.

권오균위원

우리가기본계획은어느정도제공해줘야될것아니에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들이기본계획을주고또중간중간에중간보고를통해서또자료수집도하고또보완도하고,

권오균위원

검토해서이건잘못됐으니까이건좀해라이런,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지금그게어디까지되어있다고그랬어요,아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지금기본계획은완료가됐고지금관리계획수립하는과정에지난주에1차저희들관내우리부군수실에서1차중간보고회를가졌습니다.

권오균위원

기본계획서를볼수는없는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보고서저희들이의회사무과에도보내줬습니다.

권오균위원

먼저...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보고서책자.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80쪽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제가이자료를요청한것은지난번에업무계획에보니까업무보고했을때보니까공사중지가있더라고요. 그래서내년도에보니까보고서를보니까잘검토를쭉해보니까그동안협의가끝나서이제공사를재착수한다고요?맞습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게민원이해결되어서금주내에세입자가나가면은다음주에철거하고바로도로포장들어갈작정입니다. 12월중순이내에끝낼겁니다.

송창섭위원

애쓰셨는데동절기공사가될지도모르니까하여튼사전에잘치밀하게검토해서하자없는공사해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빠른시일내에마무리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81쪽기반시설부담금징수실적에대해서위원장석에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자료에나와있다시피지금이미우리가기반시설부담금설치조례에대해서실시된이후로76건이이렇게접수가된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허가가그렇게나간겁니다.건축허가가.

박장수위원장

허가나갔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예.

박장수위원장

주민들이지금여기에대해서지금징수를하게된거죠,이게.군에서.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200㎡이상되는건축허가건에대해서만부과를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런데지금이조례가잘못됐다고해서중앙정부에서부터지금개정을할려고하는움직임이이루어지고있는데지금그내용을어느정도알고계세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조례가아니고부과대상이,

박장수위원장

부과대상.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부과대상이농업용도포함되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개선할필요가있지않느냐해서지금국회에서지금발의를해갖고서지금개정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지금경기도관내에서지금이조례를실시하고있는시·군이몇개시군이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지금전시·군다해당되고있습니다. 지난7월10일부터이것을적용하기때문에31개시·군다적용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닌데요.지금자료에의하면은14개시·군이지금조례제정을안했고17개시·군이조례제정을했습니다. 그래서그당시에조례를다루면서,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조례는아마지금위원장님말씀대로다일부시·군은안되고있는데법에의해서부과가되기때문에이게7월10일부터무조건시행하도록지금법적의무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글쎄,법적의무사항인데지금타시·군은지금14개시·군은조례제정을안했다이런얘기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이게그래서지금독촉을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독촉을받고있는데이미앞서행정을하다보니까이미조례가통과된지역에서는아까시설부담금을내야된다이런말씀이시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지금조례는저희들조례는특별회계에대한설치조례지,그러니까자금관리만하는조례지이조례는법적이미부과대상은법에의해서하는거기때문에조례하고이것하고는저게아닙니다. 왜냐하면은그시설부담금을관리하기위한조례거든요.

박장수위원장

아,조례인데그조례를제정을안한지역에서는그부과대상에서지금제외된것아니에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그것은아닙니다. 부과대상은법으로정해져있고부과받은금액을갖다관리하기위한조례만저거하는거지그러니까조례하고부과대상하고는별개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조례가없어도부과대상은되는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지금부과대상에서농업시설축사부분에대해서지금중앙정부로부터개정할려고하는움직임이보이고있는거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국회에서지금발의를해서국회의원들이발의를해갖고그것을국회차원에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타시·군에서는왜여지껏이조례제정을안했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글쎄그건아마시·군형편에따라서틀리겠습니다마는조례는자기들어차피그금액을관리하는조례이기때문에그것은반드시자기들이조례를제정을해야될것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런데시·군에서조례제정을안했는데그부과를했다이런말씀이에요,그러면?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부과는법에서정하기때문에부과는해야됩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누가해요?부과저거를누가하냐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인허가담당부서에서해야됩니다.

박장수위원장

담당부서에서?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예.

박장수위원장

그렇게해도되는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다만조례는자금관리운용에대한조례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잘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산지에건축행위를할려면산림과허가를득한후에도시건축과에다시허가를받게되어있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건축법」제8조제1항및동법제9조1항규정에의거“건축허가신고를받는경우에는동법제8조제6항규정에의한관련법률의인허가등을받는것으로본다.”이것은도시건축과에서류를접수해서산림과협의를통해서허가해주는의제처리법이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저희는지금안하고있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

김덕수위원

저희군은?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산림과허가기준이28일,30일이렇게되고또허가기간이. 또도시건축가에도이렇게오래걸리고해서중복적으로2개를따지면은한거의60일보완까지내려보내면굉장히시간이오래걸리기때문에이것은우리군에서당연히시정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본위원의의견은도시건축과의허가서류접수하여산림과의제처리를하는것이업무의효율성증대와허가기일단축및민원인의편익을도모할수있는법이라고생각하는데이좋은법을왜여태까지안쓰셨어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것은지난번에한번위원님께서지적하신적이한번있었습니다. 그때도제가답변드리기를물론건축허가는7일이고개발행위는14일이고산지전용은30일이고「주택건설촉진법」에의해서사업승인이60일이고이렇게하다보니까시간이너무차이가엄청나다보니까건축부서에서는허가안나니까처리지연을내는입장에있어서그렇다고지난번에했었는데지난번에한번지적하신이후로저희들이검토를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볼때도지금도시건축과업무만봐도벅찬것알아요,허가부서라. 그런데이게산림과하고같이이렇게두과를놓고보면은굉장히업무의능률이굉장히있는이제도인데인원을더이렇게배정을받으시더라도이것은반드시관철시킬수있도록연구를많이해주십시오. 그래서,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합리적인방법을저희들이검토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주민들이정말이제는이렇게허가서류기간이라든가이러한공무원들의민원인들에대한서비스가예전과틀리다,제도적으로.이런걸피부에느낄수있도록이러한제도를저희가긍정적으로평가를하고빨리시행을해야됩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제가능력을보겠습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고맙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건축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5시2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재난안전관리과소관사무에대해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할경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재난안전관리과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재난안전관리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6년11월30일재난안전관리과장고충달.

박장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고충달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간부소개를해올리겠습니다. 먼저재난관리담당주사연광흠계장입니다. 복구지원담당주사김락수계장입니다. 지역협력담당주사오기형계장입니다. 하천관리담당주사조화국계장입니다. 그럼685쪽2006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를올리겠습니다. 먼저재해대책통합시스템구축을31개소에5억9,700만원을들여서구축하였고,여름철재해취약시설점검을3회에390개소를점검하였습니다. 또지역자율방재단구성운영을24개단체에38명으로구성완료하였고,특정관리시설물등안전점검실시를8회에202개소를실시하였습니다. 또매년1회실시하는특정관리대상시설일제조사도실시를한바있습니다. 그리고안전점검의날활성화추진을위해서매월1회안전점검의날활성화를위해서추진을하고있으며,또한재난위험시설해소사업으로서2개소에대해서39억5,000만원을들여서추진하였습니다. 또금년도수해복구의신속한추진을위해서총279건에49억9,500만원이피해를입어서복구는120억200만원을들여서현재복구중에있습니다. 다음은방재시설물보수·보강은7개소에46억을들여서지금추진하였고,방재시설물과자동우량경보시설물점검을75개소에대해서18회의점검을하였습니다. 그리고민방위교육과훈련실적은12회에7,556명에대해서훈련을실시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안정화사업을위해서16개소에3,800만원을들여서추진하였고,군민과같이하는하천개수사업추진은6건에188억5,000만원을투입해서실시를하였습니다. 금년도상반기에소하천정비평가분야에서저희군이최우수군으로선정이된바있습니다. 하천시설물유지관리사업에서도4건에16억5,400만원을들여서사업을추진하였으며,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안정적골재수급을위해서1회에한해서6만3,246㎥에대해서허가한적도있습니다. 그리고금년도하천점용허가는267건을하였고,하천점용료부과및징수는2,838건에2억1,200만원을부과한중미납액이10건에5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징수율은97.6%가되겠습니다. 다음은687쪽에현안사항으로서배수장개·보수사업현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것은개군면앙덕리소재에석장배수장이있습니다.그래서기존에100마력짜리2대가있는것을추가로250마력짜리2대를증설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도비5억,군비5억을가지고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아니,추진중에있는게아니고내년도에추진할생각입니다. 그런데문제점이뭐냐면은내년도에예산을확보해서설계용역이내년도3월30일까지완료가되면은또입찰도하고사업완료시까지우기철이되기때문에그래서우기철이전인내년도6월30일까지공사기간을고려할시에는개·보수사업이완료가참어렵습니다. 따라서2007년도,내년도10월16일정도에착공을해서15일까지가재해기간이기때문에. 그래서2008년도3월30일까지사업을완료해서펌프장운영에차질이없도록그렇게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688쪽이되겠습니다. 마을단위화재진압용소화기확보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우리군은관내가너무넓기때문에화재가발생하면은소방차가못들어가는데가한두군데가아닙니다. 따라서저희가총1개마을에5개씩배부한다고할적에는1,275개가소요됩니다.예산액은약1억2,600이소요되는데저희는작년도,재작년도재해평가우수기관으로선정이되어가지고해외출장가는여비와또국내여비국비로현재2,000만원이서있습니다. 그래서총4,500만원을들여가지고우선사가지고오지마을부터내년부터이것을배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난안전관리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689쪽양평읍제2배수펌프장배수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제가자료요청한것금년도폭우시펌프가동후내외수위차이가없는사유를이렇게받아놨는데담당과에서차이가없다고말씀하셨는데현재내수,외수에대한특정한기계가현장에서없었고,또한여기재난상황실도없었습니다. 따라서어떤물증이없기때문에제가말씀을못드리는데실제로제가보기에는비가많이오고물계속펐는데그다음에비가그쳤는데장시간그쳤는데도불구하고그안에저수조에물이줄지않았다는걸봐서는제판단에서는그게어딘가하자가있지않냐,그하자는제판단입니다.안성쌀상회앞에오수인지우수인지무슨관이있는데거기서물이뽈록뽈록올라오고그런상황인데지난번최경준과장이현장을같이함께했습니다. 따라서그건지금내·외수차이의어떤특정기계가없기때문에말씀드릴수없지만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으니까다행스럽게이번에증설공사를거기대단위로하니까그것을참고로해서그공사할때참고를해서다시최경준이라든가그주위에사람만나서금년홍수가안났으면다행인데앞으로홍수올때증설공사까지하니까하나라도물이피해가가지않도록철저를기하실생각이있으시죠?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서로견해차이가있는건있고요. 그리고또한가지말씀드릴것은이쪽에상황실에보면각지점에내·외수에대한칸은있는데거기수치가안뜨더라고요. 그것도이것수리합니까?어떻게됩니까?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예,그것안뜨고있는데그것도수정을할겁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금년여름에볼수있다는말씀이죠?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하여튼방금말씀대로사항을왜그렇게되는지제판단은또하나염려하는것은지금오수관같은데오수관이지금양평에둑으로해서다연결되어있지않겠냐,그래서오수의관이저쪽하단쪽에우수보다오수가얕으니까얕은데어딘가새어들어와서거기로역수되는것아니냐하는것도염려를했어요. 그것도최경준과장하고같이염려한사항이니까그걸집중적인검토를부탁올리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90쪽창대·석장배수펌프장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위원

이어서창대배수펌프장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증설공사하고있습니까?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지난번수해에보니까물들어오는데철망같이있는데거기에비닐이털썩붙어가지고제대로물이흡입이안되더라고요. 거기막는것이제증기라고그럽니까?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예,제증기가되겠습니다.제증기공사를창대배수장에는2억8,000들여서완료했고,그다음에석장배수장도제증기를1억5,000만원들여서완료가끝났습니다.

송창섭위원

아,그렇습니까? 금년에홍수가안나면참좋겠지만만약에오더라도이번에증설되고또제증기까지설치했기때문에주민들이편안하리라고믿습니다.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금년도여름에도편안하게잘지나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시간이없는관계로몇가지만간단하게물어볼테니까대답해주세요. 제가몰라서이건묻는겁니다.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재난위험시설해소사업2개소39억들었는데이게뭡니까? 아까설명한데.위험시설해소사업.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위험시설이요?

권오균위원

간단하게.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쯤되는거야,이거. 재난위험시설해소사업39억5,000만원은청운의율리교가보셨지않습니까,먼저현장감사때? 그게1개소에26억투입한것이고그다음강산면병산2리에절개지보수공사가1개소에13억5,000만원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2개다완료가됐습니다.

권오균위원

다리발밑에콘크리트큰덩어리갖다쭉까는것그사업얘기하는거예요?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율리교청운면율리교라고.그다리를공사한게그게위험시설해소사업으로뜯고다시놓게,

권오균위원

교량설치.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렇게얘기했으면쉬울걸. 그게재난위험시설해소다?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또방대시설물보수·보강7개소인데이건뭐.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뭐냐면양평1,2,3배수펌프장증설공사3개소이것이36억5,500만원이고또교평,앙덕,창대,석장배수장보수공사4개소에9억4,500만원입니다. 그래서총7개소에46억원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방재시설물이배수펌프장뭐이런등등이다?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또하천시설물유지관리비로다더기한것에대해서는?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시설유지관리는4건에16억5,400만원인데이것은강상둔치에하천환경경비가1건에5억,그다음에지방하천,소하천,양근천유지관리에6억,그다음에국가하천유지관리에5,400만원,또하도준설각읍·면에하도준설하는데5억이렇게해서총4건에16억5,400만원이투입됐습니다.

권오균위원

하천유지관리는어느걸말씀하는거예요?돈에투자되는게.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유지관리는하천이라하면국가하천,지방하천,그다음에소하천해서260개하천이있습니다,저희가요. 그하천을비가온다든가평상시에망가지면그걸관리를해야되는데거기에필요한유지관리보수한것이하천유지관리비입니다.

권오균위원

비가와떨어진부분고쳐놓고그런것?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리고하천에아까맨마지막으로,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하도준설한것있습니다. 지금용문면금곡리가면은작년도에다하천,

권오균위원

그것은비용드는만큼골재팔아먹으면그것남을텐데,오히려공사비보다. 그수익은수익대로발생합니까,그건?그골재팔아먹는게오히려준설하는것보다장비파내는것보다훨씬남을텐데.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알기로는그걸버리는게아니고사업장에우리가써갖고예산을절약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제가알기로는.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사업장비용에집행되어서여기재난안전과에서쓰는비용을충당해주든지플러스,마이너스,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이렇게됩니다. 예를들어서지방하천에서골재가이만큼쌓여있지않습니까? 그럼만약에어디옥천면에만약에사탄천에만약에10㎜가쌓여있다이거예요.그럼옆에다리공사한다든가또도로공사를한다고그러면거기서갖고가게끔설계를합니다.그래가지고그걸쓰는겁니다,이렇게.

권오균위원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재난안전관리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사무에대해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할경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보건소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보건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6년11월30일보건소장진난숙

박장수위원장

보건소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보건소업무보고에앞서서담당주사를소개하겠습니다. 윤찬모보건행정담담주사입니다. 권오실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는현재척추수술중으로금주까지연가중입니다. 그리고변미선예방의약계장은가정사로인해서금일연가중이라참석치못하였습니다. 691쪽보건소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없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은2007년도부터2010년까지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건강증진핵심사업등을추진하기위해서수립하였으며,현재의회상정중에있습니다. 보건기관신축은4개소중에서동오보건진료소는준공하였고,나머지는연내준공이가능합니다. 전염병예방관리사업은방역소독과영세독거노인주변방역소독등을실시하였고,임산부에영·유아사업은임산부에대한건강검진,모자보건교실,불임부부지원등을실시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는노인건강증진실운영을297회를실시하였고,학교중심의건강증진사업과운동처방실에서체성분검사를1,133명을실시해서관리대상으로나온90명에대해서는건강관리교실을운영하였고,성인비만교실을운영해서평균2.5㎏을감량했고최대10.4㎏을감량한바가있습니다. 또한자원봉사자참여를통한운동교실을개군면을시범실시한적이있었고,금연클리닉운영과즐거운야외야간운동교실을운영한적이있습니다. 또한전군민건강걷기대회와어르신바둑·장기대회등각종행사를실시하였으며,초등학생에대한구강보건사업과저소득층노인을위한노인의치보철사업,18개경로당에대한방문건강관리사업을실시했습니다. 또한최근에문제가되고있는고혈압,당뇨,고지혈증관리사업확대를위해서개인별D/B를구축하고고혈압,당뇨,고지혈증교실운영과집단교육과홍보물등을배부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위한사업으로는재가암환자87명에대해서호스피스간호를실시를한적이있으며,자원봉사자에대해서는호스피스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특수질환자에대한의료비지원과소아아동암환자에대한의료비지원을하였습니다. 보건소에재활치료실운영과보장구등을대여하였으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으로는대상자197명에대해서투약과재활프로그램을운영하였습니다. 또한의료취약지역에대해서는이동보건소를운영하고방문보건사업으로는667가구에대해서의사방문진료,자원봉사자활동,방문간호용품등을제공한바가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697쪽보건지소현황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제가할질의내용이많으니깐먼저131,132이것만먼저하면시간이딱맞을것같은데요. 이순자위원님,윤칠선위원님2개. 한꺼번에할려고요,이것을.계속내용이연관되는거라한꺼번에다할려고요

박장수위원장

한꺼번에하신다고?

그럼먼저출산장려정책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나내일할건데요.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그러면제가질의한내용이많은데우선직원인사이동에대해서먼저하겠습니다. 보건소내에인사이동이최근에많았는데요,그기준은어디다주안점을두고인사를하셨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인사는사실인사권자가하는것이고저는직원에대한자리배치를저희가하고있거든요.

김덕수위원

그것도인사아닙니까,내부인사?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그런부분은가정사정으로인한개인의사유가발생했다든지아니면휴직이라든지또출산휴가라든가또개인의불가피한사유가발생했을때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그내용을보면은6개월이내에인사한경우도많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런부분도좀있습니다.불가피하게있습니다,뭐많은게아니라.

김덕수위원

제가인사내용을쭉보면은3개월에도인사를한경우가있어요.3개월,6개월이렇게한사람이3개월안에인사가되고,그다음에6개월뒤에도인사가되고,올3월달에인사가됐는데이번에또언제11월달에인사를한사람이또있어요. 서종에송인숙씨같은경우3월달인가그때인사하고이번에또인사발령하셨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송인숙씨같은경우에는,

김덕수위원

그런것을쭉따져보니까보통6개월되신분들도인사를하고1년안에보통1년정도가되어야업무숙지가되고능률이향상되는데그안에인사가자주이루어졌어요. 그래서특별한이유가있나그걸물어보는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도사실그런게고민입니다. 왜냐하면여직원이많다보니까송인숙씨같은예를들자면현재본인이불임이기때문에불임치료를원해서서종으로갔는데또서종으로간것은서울과거리가가까워서그리보내줬는데사실강하면에있는여직원이집안사정으로휴직을하게됐기때문에대체인력을써야됐습니다. 그런데그있는부분이대체인력을쓰는분이서종분이기때문에부득이움직여야되는부분이생겼고요,그런여직원들이많다보니까사실그런부분,그다음에휴직,가정사이런부분에의해서저희도그런부분들때문에이게인사가조금짧은기간에이루어지는부분으로서업무에조금문제가있습니다마는할수없이그분들에대한부분을해드려야되기때문에그런발생은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임용령법제26조전보임용의원칙이내용을아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하고는차원이틀립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공무원임용령법」에보면은“과다의빈번한전보로인한능률저하를방지하여안정적인직무수행을가하도록한다.”이것은취지자체거든요,인사의. 물론보건소내부인사라하더라도그것이뭐자리만바꾸는게아니고근무지를멀리바꾸잖아요?그렇죠?맞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실제보건소내부인사라하지마는실질적으로는군에서과이렇게이동하는것과똑같이이렇게근무지가멀리이동하고자리가수시로바뀌고업무가수시로바뀌거든요. 그래서이것이인사원칙,임용규칙을왜이걸두냐면은능률저하때문에그런것아닙니까,이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이부분은제가지적하고싶은것은자주인사가이루어지면은그만큼능률이저하된다는얘기죠. 어떤사정이있는지는모르겠는데될수있으면은1년안에내부적인인사라도이것은자제를해야능률과전문성이같이이렇게이루어질수있다는얘기를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 내용이해하시겠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부의장님말씀맞고요,제가말씀드렸듯이저희도그러고싶은데개인에대한문제때문에수시로움직이는부분이있는것은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아까말씀에서,

김덕수위원

말씀드렸잖아요.내부적으로무슨어떤일이있는지모르겠는데능률향상과전문성을위해서앞으로이런것은시정해달라는얘기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은직원교육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양해해주시고내일질의해주시죠.

김덕수위원

이제막열심히할려고그러는데요.

박장수위원장

오늘은그만하시죠.

김덕수위원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오늘일정상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3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