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또 올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이 시점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있었지만 두 가지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재상정 돼서 통과된 부분, 그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정 위원님을 거론하거나 어떤 내용을 쟁점으로 삼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라면 최소한 전체 의원 앞에서 간담회를 하거나, 법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아니면 적어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서로간의 의견을 사전에 법안 설명하거나 간담회를 해서 원활하게 법안이 통과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비민주적인, 비절차적인 그런 것보다는 절차를 밟아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획행정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이따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해당 위원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네, 말씀하시지요.

우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한 설명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으로서 그런 소홀한 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회의규칙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 부결된 의안도 본회의 직권상정 되는, 7일 이내에 3분 1 이상 서명을 해서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그 부분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이 다시 상정됐다는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의원발의가 있을 때 위원회에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윤석춘입니다.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정을 살펴보면 오늘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내일은 12월 1일부터 12월 4일 월요일까지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세입세출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진행하기 이전에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찬경 위원입니다. 오늘 다루는 의안 중에 의안번호 495번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의안과 494 의안번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바꿔서 심사할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제가 의안번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바꿔서 진행하자는 의견이시죠?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구자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된 기금관련 법률이 분법이 되면서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우리구 재정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기금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관리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 2에 기금을 신설할 시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되, 재원 등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10년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회계연도” 제목을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로 하고, 기금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 폐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 2에는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기존 수입·지출계획의 장·관·항을 수입계획은 세입예산과 같이 장·관·항·목으로, 지출계획은 세출예산과 같이 장·관·항·세·목으로 각각 구분하여 변경하였고, 안 제7조의2에는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계속사업 등은 구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 될 때까지,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는 구청장은 긴급을 요하는 재난관리 기금이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는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3에는 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된 경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합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서울시 재정분석담당관으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기금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기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467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 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입니다. 우선 이것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광진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수하고 총액은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가 3분 1 이상 참여하면 여러 가지에 의해서 수당을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급하게 되어 있는지요?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공공 및 공공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06년도 기금운용액은 전체 132억 7,1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96억 7,300만원을 갖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중에서 민간인 위원들을 3분의1 이상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금 7만원 정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50% 초과 시에 구의회에 심의의결 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상위법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에 충분히 답이 되셨습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도 전적으로 근거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한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지금 기금조례안 같은 경우나 이런 조례는 물론 저희구에 어떤 특성이 있어 가지고 상위법 지침 표준안보다 저희구의 특성에 맞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걸 바꾸지만 지금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거의 표준안이 원안이고 표준안을 초월해서 별도로 할 만한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4조2항에 보면 ‘지금 회계연도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것은 따로 규칙에 나와 있는 거겠죠?

위원님 그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그 연도 내에 사용할 수 없을 때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는데 이 기금도 그 예산회계법에 의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했을 때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겁니다. 예산하고 똑같이. 예전에는 기금은 예산적용을 안 받았는데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상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를 보면 ‘구청장의 동의없이는 의회에서는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부분도 표준안 그대로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할 때 똑같습니다. 예산도 동의없이 의회에서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거나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 자체를 예전에는 예산을 준용 안 하던 걸 준용하다 보니까 똑같이, 예산과 같이 강화하는 겁니다, 이 조항 자체가.

저희가 이 조례안을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구청장에게 협조라는 차원이 아니라 동의없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심사하다가 이 부분의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만큼 필요하다 할 때는 집행부서인 우리 부서에서 동의를 하면 그 예산이 성립이 되고 우리가 부동의를 하면 위원님들 임의로 어떤 특정한 비목을 신설하거나 늘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 자체가 국장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표준안 자체가 집행부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듯한, 저희들한테도 그만한, 동의라는 것보다 협조라는 차원에서 그 언어표현이 되어 있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런 걸 보면 구의회 역할이 너무 작게 보이는 것 같아요. 조례안 심사를 할 정도면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데 내용을 보면 동의를 구해야 되고 동의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이 표준안 자체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업의 정관 같으면 바꿀 수 있는 거지만 표준안이 그런 거라 바꿀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법에 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 자체가 우리구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꼭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해서 위원님들한테 통과만 하면 할 수 있는데 현재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표준안을 초월해서 할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표준안 대로 저희가 개정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관련해 가지고 보면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성원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위원님,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12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별로 심의위원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때 구체적인 사항을 해당 소관 국·과장한테 질의하시면 전부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개략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각 기금별로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부구청장이 보통 위원장이 되고 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아니면 민간인이 들어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고요, 나중에 기금심사를 할 때는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조2에 보면 성과분석 부분이 있는데요, ‘성과분석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과분석에 대한 제출하기 전에 그 심사과정이 당연히 있는 거겠죠?

잠깐만요. 이 성과분석은요, 기금을 결산하면 저희가 결산심사를 할 때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할 때 반드시 성과분석을 하면서 결산검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기금운용관들이 전부다 검토를 해가지고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만들어서 결산할 때 같이 제출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전문가 또는 이런 위원회에 수당주는 거 있지요? 그것은 기금 내에서 운영하면서 수당을 줍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물론입니다. 기금은 기금에서 줍니다. 기금에서 일부를 가지고.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을 만들 때 심의위원 수당도 거기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들은 주로 담당업무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물론 구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해서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정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은 269명이고요. 계약직은 13명입니다. 별정직은 12명 정원이 있습니다.

의회 내에. 의회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의 독립성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 내에 이 3가지 직종의 정원규정은 없냐 이거죠. 사무위임을 주는 직원들의 정원규정은 없냐 이거죠.

별정직이 5명이고요. 기능직이 4명입니다. 의회사무국에.

계약직은 없고요?

네, 계약직은 없습니다.

그럼 주로 담당업무는 무슨 일이죠.

속기하는 속기업무가 있고요. 또 전문위원, 운전직이 있고요, 비서직. 그렇습니다. 계약직은 없습니다. 별정직하고 기능직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없는 계약직 공무원이 구에 필요해서 새로 신설했을 경우에 예산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 예산도 미리 되어 있나요?

계약직도 총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됩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 내에서 계약직을 한 명을 두려면 대신에 어느 일반직이든지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의회는 사무위임이니까 구청에서의 총액임금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의회는 별도로 하는 거예요?

위임을 하더라도 총정원은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전체, 구청 전체?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필요해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전체는 지금 총액임금제하고 총정원제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안에 지금 의회사무국도 23명의 총정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고. 오늘 상정된 이 조례안은 여기에 대한 사무위임, 임명에 대한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인데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별정직하고 기능직이 현재 있는데 그 인원 23명 범위 내에서, 그 봉급 내에서 계약직으로 바꾸려면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임명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추가로 하는 것은 총정원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23명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3명 내에는 일반사무직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무직은 구청장이 지금도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요,

그 일반사무직 포함해서 다 해서 23명입니까? 이건 일반사무직은 빼고 3가지 직만 위임이 되네요, 사무국장한테?

질의에 충분한 답이 되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담당업무가 별정직, 기능직 5명,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별정직은 몇 명이고 기능직은 몇 명이고 이걸 묻고자 하는 질의가 아니었나 해서 충분한 답이 되셨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입니다. 우선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되면 앞으로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의회 소속은 인사관리 카드가 이쪽으로 아예 넘어오는 겁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것은 의회사무국장한테 위임을 하는데 인사기록 카드 부본은 의회사무국으로 보관을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면서 부본만 여기 와서 관리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의회사무국이 아까 총정원제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부분이라서요, 총정원제의 총임금제가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임금이 정해져있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직에서 어떤 다른 직으로 바뀌면 그 임금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총임금제라는 게. 그거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정원제라는 것은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단체별로 총정원제와 총액임금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광진구청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광진구 전체에 대한 총액임금제하고 총정원제를 따지고 그 안에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광진구청이 본청이 되고 별도의 기관이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국.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를 합친 전체의 예산과 전체인원을 총인원하고 총액임금으로 따지고 그 안에 이제 의회는 의장님, 보건소는 보건소장님으로 해서 합쳐서 같이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총정원도 우리 1,140명 중에서 의회는 23명, 보건소는 90명으로 이래가지고 1,140명으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임금제……,

임금도 그 범위 내에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23명이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의회 쪽에 사무국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총액임금제와 총정원 기준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수라든지 인원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관한한은. 그리고 앞으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분권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이라든지 의회사무국의 기능이라든지 또 자치교육이라든지 이 분야는 계속 발전되고 변화될 겁니다. 그러다보면 의회사무국의 인원도 그 변화되는 법령에 따라서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이 구청에서 독립인사기능이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이 독립이 되는데 본청과 업무교류라든가 사무교류, 또 순환보직 이런 것은 혜택이 안 되나요?

그것은 의장님 추천에 의해서 구청하고 의회하고 인사교류는, 타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인사교류가 되고 있는데 보건소나 의회사무국이나 본청간의 인사교류는 수시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이 너무 잦은 인사교류를 해가지고 의회사무국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발달되고 개선되는 부분의 한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이 됐습니까?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조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찬경 위원님의 구두 동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주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없는 안전한 광진, 행정차량의 안전정비, 주차 등을 위해 신축 운영중인 광장 빗물펌프장 및 행정차량차고지 등 대형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등 부동산 관련 업무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증원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구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조정된 행정직 1명, 기능직 4명 등 총 5명의 업무전담인력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증원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고, 여권발급 업무·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증설에 따라 총 정원 범위 내에서의 직급간 조정을 하였으며, 또한, 구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범위 내에서 6급 정원 1명 증원 등 직급간 조정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최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력 및 업무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산의 절감과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경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보면 “본 구청에 두는 한시정원 6명” 에서 “한시정원 6명”은 뭡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은 복식부기 전담인력이 2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전담인력이 1명 있고요, 사업별 예산으로 2명, 보육관련 담당으로 1명, 그래서 6명입니다.

여기는 총원 1,117명에 해당이 안 되네요?

다 들어갑니다.

1,117명에 다 포함해서?

네.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한시로 한 이유는 업무특성상 그렇습니까?

이 업무가 완료가 되면 그 인력은, 이 보직은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뒷쪽에 별표규정으로 추가 삽입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추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 제3조의 별표 규정의 개정된 내용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빠졌습니다.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 신설되다 보니까 총 정원에는 전체적으로 5명 증원된 것은 2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그것이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개정된 정원이 증감되는 부분에서 5급이 3명, 사실 기구가 3개 과가 증설되면서 5급이 3명 늘고 9급이 3명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제3조의 별표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내용과 이 조례개정된 것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 개정내용이 없기 때문에. 별표규정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는 총정원이 1,135명에서 5명 증원된 1,140명이고 일반직에서 당초에는 839명인데 1명이 증원돼서 840명입니다. 다음에 5급이 당초 51명에서 3명이 증가돼 가지고 54명, 7급이 이번에 부동산 실거래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241명에서 1명이 증원돼서 242명, 9급이 당초에 120명에서 5급과 상계해 가지고 마이너스 3명 해가지고 117명, 기능직이 당초에 282명에서 우리 행정차고지와 빗물펌프장 4명이 증원돼 가지고 286명 이렇게 개정된 내용이 별표규정 3번에 추가 삽입돼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그 별표규정은 이번에 바뀐 걸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별표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정원이 1,135명에서 1,140명으로 5명 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각 직급별로 바뀐 내용이 다 수록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구증설에 따른 직급간 정원조정도 여기 포함이 됐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토지관련 업무라든지 빗물펌프장, 행정차고지 증원 관련 내용도 여기 다 해서 개정안에 들어있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정원이 구 본청에 6명이 있잖아요? 그 직책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과에서 무엇을 하는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에서 복식부기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인력으로 2명이, 7급 1명, 8급 1명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자치행정과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전담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7급 1명이 배정이 되어 있고, 또 기획공보과에 사업별 예산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 소요인력으로 2명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보육 업무 관련 해가지고 1명 그렇게 지금 6명입니다.

그러면 5급 1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시정원 5급은 앞으로 기구개편하고 맞물려 가지고 비전추진담당관을 계약직 가급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정원 일부 개정조례안에 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원은 여기 정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네. 공단하고 문화원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건 별정직 공무원들인가요?

환경미화원 말씀입니까?

네.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 정원은 1,135명에서 1,140명으로 이렇게 증원을 하는 건데 실제로 집행기관에서 정원은 1,112명 있잖아요? 1,135명 중에 23명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총 정원을 이번에 이렇게 꼭 증원을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117명 이렇게 하면 되는 내용 아닙니까? 꼭 개정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자체, 거의 많은 지자체들이 정원을 오버해서 현원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원체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항상 정원을 오버하지 못하고 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래도 행자부에서 지금 총정원제나 총액임금제를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정원은 항상 그때그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35명에서 1,140명으로 일단 직제를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고 조직개편하고 아직 연계가 된 건 아니지요?

정원은 일단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정원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그 뒤에 할 조직개편안이 의결을 받아야 정원대로 움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은 항상 정원이고 그 인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하고도 연계가 되지만 실행은 조직개편이 돼야 실행이 됩니다.

저도 아까 국장님께 말씀을 들어서 총임금제, 총정원제로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은 이렇게 된 다음에 그 안에서 이동은 가능할 수 있지만 더 늘어나고 추가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지죠?

지금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는 이 정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초과할 수 없는 거고 그 안에서 이동은, 만약에 조직개편이 되면 이동은 가능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이 정원을 구상하실 때 조직개편을 감안하시고 인원을 배정하신 건 있으신지요?

당연히 저희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셨습니까?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수진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이중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던 내용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이 개정한다 하고서 별표가 제일 뒤에 있거든요. 개정한다로 수정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찬경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조례안 제3조 별표규정에 개정사항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써 제3조 별표규정을 별표와 같이 개정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가 성립, 박주경 행정관리국장님! 할 말씀 있으십니까?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니, 제게 행정기관 구청장을 대신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김찬경 위원님이 수정제시한 안에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의사진행 과정에서 모르는 바가 있어 가지고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찬경 위원님께서 수정안 구두동의가 있었고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찬경 위원님의 구두동의안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 구두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조례안 제3조 별표 규정에 개정사항이 없으므로 제3조 별표규정을 별표와 같이 개정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구두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주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4기 구정목표와 방향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구민맞춤형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의 행정기구를 개편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중앙정부에서 복지기능의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호 및 취업알선, 청소년보호 등 복지·고용·보육·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주민이 1회 방문으로 복지 관련 모든 민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구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국과 부서를 신설하고 동사무소 조직을 주민생활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는 9개 구가 시범구로 선정되어 금년 상반기에 조직을 개편하여 7월 1일자로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우리구를 포함한 나머지 16개 구는 현재 조직개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민선4기의 구정방향과 구정목표인 경영행정, 현장행정, 구민만족 행정을 통한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의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새로운 조직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대내·외적인 지방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외부 전문 학술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우리구 행정기구와 직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행정기구 개편안을 마련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조례안의핵심내용은 경제와 도시계획을 연계한 사업추진본부 성격의 한시기구인 비전추진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정책개발, 지역균형발전, 경제활성화 등 3개 팀으로 편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을 경영기획국으로 국명을 변경해 구정 핵심사업에 민간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경제과를 경영기획국으로 이관하였으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 조직을 통합하고 동사무소를 주민생활 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즉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고용·여성·보육·주거복지·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업무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통합하고 서비스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만족행정 구현을 위해 여권행정기구 2개 팀을 신설하고 보건·위생업무의 전문화 및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였으며 환경행정을 단순 관리 측면에서 벗어나, 도시생태 차원으로 확장하여 환경 분야와 공원녹지과를 통합하여 환경녹지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건축·도로·치수·지적 등 개발업무 유관성이 높은 부서를 통합하여 도시관리국에 편제하였으며 변화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정보과를 신설한 것이 주된 개정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서의 명칭과 업무내용 등은 부칙으로 수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담은 행정기구는 향후 5년 내지 10년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기능의 유사성, 중복성, 중요성, 시대의 변화성 등을 감안하고 직위 중심에서 업무중심 조직으로 그리고 행정의 수요자이며 고객인 주민중심으로 개편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기구개편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경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입니다. 우선 광진구가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의 최종 보고서를 국내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하고 또 민선 제4기에 걸맞는 조직관리 표준모델안으로 구민만족, 행복광진구현을 위한 민선4기 정송학 구청장님이 제출한 이 조직진단에, 일부개정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그 동안 수고하셨다고 생각도 되고 또 기대도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직개편 과정에서 연구하는 측과 실무 측에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이 기구개편이 민선4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광진구의 10년 정도를 어떻게 광진구가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려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보고도 받고 이런 걸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여러 가지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신설문제라든지 또 이런 기초생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또 그렇게 국가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예산으로 50%, 광역에서 25%, 또 예산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인 광진구청이 25%를 부담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축소되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런 기구개편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행정관리국에 있던 문화체육과가 그쪽으로 가고 또 도시관리국에 건설교통국에 있던 도로과, 치수과가 그쪽으로 오고 이런 여러 가지 기구개편이 있습니다만 우선 또 질의를 드리더라도 도시관리국이 사실은 우리 광진구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실질적인 민원의 한 50%가 집중되는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업무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도시관리국에 있는 여러 가지 과를 조정을 해서 업무를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에 여러 가지 과가, 민원여권과가 생기고 디지털정보과가 생김으로 해서 또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수행하던 업무들이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동에 업무가 6급이 하나 더 생김으로 해서 업무가 나누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행정관리국은 사실 업무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도시관리국은 아주 집중되고, 또 기술직이 주로 있는 도로과, 치수과 이 분야가 도시관리국으로 다 합해지고 이런 데에서 조금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전체적인 틀에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제가 지적했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이라든지 조직개혁에 관한 사항은 기존 조직의 일원으로서 행정관리국장도 큰 영향을, 물론 설문에 응하고 또 현행 조직을 설명하고 또 설문에 응하고 인터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크게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김찬경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조직진단을 위해서 T/F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업무만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그 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하도록 허락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지난 8월 2일자로 조직진단 테스코포스 팀장을 맡아서 주야로 밤낮없이 열심히 일한 김한웅입니다. 먼저 저희가 8월 2일날 직원 2명하고 3명이 청장님께서 4기를 시작하시면서 구상하셨던 경제활성화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행정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개편체제 환경 이런 모든 것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8월 2일자로 발족함과 아울러서 8월 19일부로 과업지시서, 연구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과업지시서를 개편틀의 과업방향을 정해서 여러 곳에 연구기관이 있습니다만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한국행정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하고 연구용역진단 절차에 따라서 구 간부직원 심층인터뷰와 105개 구청의 각 팀장들을 포함한 팀원들의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거치고 또 주민의 의견도 듣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님 또한 여직원들까지도 그룹미팅을 전부 한 결과로 상당한 양의 질문·답변과 설문분석이 된 가운데서 서울대학교의 행정대학원에서 8명의 교수진들이 연구한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분석기법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로 보여지면서 또 하나는 구청의 구정경영 철학이나 학자들이 연구하는 연구내용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간부님을 포함해서 워크숍도 몇차례 개최하고 또 중간보고의 과정을 거쳐서 현행법 틀 내에서 제약되는 그런 이상향의 조직구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현행법에 맞는 틀을 제시하고 그 결과 짜여져서 나온 것이 현재 위원님들 앞에 있는 용역보고서입니다. 시간이 워낙 박하고 민선 4기의 출범을 내년 1월 1일에 맞추고자 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도 있고 해서 바쁘게 용역도 그렇고 저희 조직 T/F도 열심히 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시다시피 4개 과가 신설됐고 1개 과가 통합하는 바람에 3개 과가 신설된 부분이 있고 3개과 중에는 구정역점사업을 견인해 갈 수 있는 비전추진담당관을 만들어서 최소의 조직으로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공개모집해서 경영마인드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노하우가 풍부한, 그리고 공개모집 해서 비전추진담당관을 10명 내지 11명 조직으로 끌고갈 것으로 조직진단이 나온 결과입니다. 또 2개 과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개편체계 통합서비스, 원스톱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현존하는 사회복지과 하나가 가정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3개 과로 분과된 내용입니다. 또 하나 김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이쪽 건설교통국의 편제에 있어서의 종전의 도로과와 하수과가 도시관리국에 통합되면서 도시관리국으로, 그리고 빠져나온 도로과와 하수과는 환경녹지과와 여타 과로 해서 환경녹지국으로 편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로 위원님한테는 제시는 못 했습니다만 상당한 구 간부님들의 질문분석을 통하고 또 상당한 양의 각 팀원을 포함한 팀장들의 설문분석을 한 것을 통해서 분석된 결과로 도로과와 하수과의 도시관리국 편제는 업무의 유관성이나 협조성이 네트워킹 분석에 의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결과를 토대로 도시관리국의 도로과와 하수를 통합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일견 여러 가지 그 동안의 말단 직원에서부터 혹은 윗분들까지의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의견들이 가지각색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는 연구성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나 대학원 연구결과를 저희로서는 조언은 할지언정 어떤 결정할 수 없는 처지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 기구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까 몇 개……,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잠깐만요. 김한웅 T/F 팀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김한웅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팀장!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상세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구청 내에 토목직하고 건축직, 그러니까 기술직이 몇분 몇분 계십니까?

토목직은 현재 4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직은 23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개 국의 과로 나누어보면 10개 과가 됩니다만 어차피 보건소를 빼고서, 보건·간호·의료를 빼면 토목과 건축직이 다수가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10개 과의 비중을 보면 2개 국 10개 과의 여타 건설관리과라든가 임업직, 지적직 등 모두 있습니다만 행정직을 포함하면 행정과장님이 열 분의, 그러니까 열 분 중에서 일곱 분이 행정직 과장님이 있고,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구개편이 되면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환경교통국, 보건소의 개략적인 국별 인원이 몇 명씩으로 편제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인원 데이터는 특별히, 일단 비전추진담당관에 10명~11명으로 하고요, 건설교통국이 개명된 환경교통국,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 쪽의 인원편중은 특별히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자료를 뽑아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도시관리국의 5개 과가 지금까지의 진행하고 하는 민원, 또 정책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로, 치수과에서 하는 것하고 또 도시개발과가 우리 광진구에는 주택과의 역할을 건축과에서 일부 주택정비 부분은 빼고는 다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까지 합하면 도시관리국의 업무가 너무 비대하고, 행정관리국이 실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반 정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분산돼 가고 또 민원여권과나 디지털정보과, 재난관리과 현재, 앞으로 더 업무가 늘어나겠지만 이 3개 과를 합하면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과 하나의 업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5년마다 재설계 해서 고시해 가지고 앞으로 스타시티를 비롯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과의 업무가 이번에 주택업무하고 정비, 또 왔습니다만 도시개발과가 도시계획 업무가 주된 기능이고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광고물정비나 가로정비 부분도 심지어 주택정비까지도 있는 과도 타구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건축과의 건축행정팀이 있었는데 사업승인은 도시개발과 주택사업팀에서 하고 사후관리,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건축과에서 하는 불합리가 도시개발과에서 주택행정을 공동주택관리를 넣은 면이 거기에 있고, 도시계획은 저희가 어떤 도시발전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직접 입안하거나 또 서울시에 올려서 승인받아 가지고 결정내리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만 걸러지는 도시계획위원이라든가 자문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 절차적으로 크게 과부하 걸리는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미등록지구에 구체적으로 특별계획구역이나 지어지면서 주민들의 갈등과 이해가 엇갈려서 나타나는 집단적인 민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것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도시발전, 종전에는 지역개발인데,

아니, 팀장님한테 제가 그 업무분야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담당하는 업무야 다 특성상 다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민원이 집중되는 게, 지금 도시관리국에 집단민원이고 뭐고 다 집중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의 광진구청의 사무하고 지금 행정관리국 같은 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다루던 부분의 반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나가고 또 민원여권과가 새로 신설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건 국가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임해서 처리하는 부분밖에 없고 또 디지털정보과나 재난관리과도 전시가 된다든지 이럴 때에는 특별히 업무가 늘어나겠지만 현재는 실제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업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무의 차이가 너무 과중하게 도시관리국에 집중이 되다보면 또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업무가 많고 그러다보면 이 분들이 광진구에서 버티지 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고 싶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의 원활한 진행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광진구의 발전이라든지 주민생활복지에 저해되지 않겠느냐는 하는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에 관한한은 우리 팀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지만 제가 전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김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팀장급부터 과장급 또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국장급들 회의에서도 정책적으로 지금 김찬경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수도 없이 논의를 했고 또 격렬한 토론도 벌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선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하고 그 지원과는 전국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도 이미 9개 구청이 하고 16개 구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어쨌든 크든 적든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의 업무 중에서 자원봉사업무만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는 이게 전국적으로 신설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게 행자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왔고 우리 연구팀도 그것에 충실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의 업무나 주민생활 지원국의 업무의 업무경중에는 그걸 연구팀이나 연구팀에서 한 중간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이루어진 인터뷰라든지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저희도 업무량의 과중이라든지, 업무의 집중이라든지, 민원의 집중에 대한 것도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 업무나 경영기획국 업무나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나 도시관리국, 환경교통국, 보건소 이런 업무들이 국별, 과별 업무들이 어느 국에 또 어느 과에 많이 치중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또 하나는 국별, 과별, 팀별 업무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그 다음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사무분장, 과별, 팀별, 계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별 또 직원별 사무분장을 통해서 인원이 적정하게 배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국의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지적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평소에도 민원은 많았습니다만 이쪽은 애초에도 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의 업무는 옛날부터 민원이 있었던 데고 업무의 성격상 다중 민원이 많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다중 민원이라고 해서 업무가 중요하긴 해도 업무량이 그것 때문에 늘거나 지금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민원의 양이 늘어난다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기에 이 조직개편이라 든지 직원들의 업무, 국별·과별 업무는 가급적이면 중복되어 있는 업무는 한쪽으로 몰아가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따졌기 때문에 최상의 업무를 공무원들이 도출할 수가 없고, 최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겼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구기관도 그렇습니다. 그 최선의 업무만 용역 결과만 가지고서 행정에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합이 안 되기 때문에 최적의 업무를 찾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업무가 진행이 되다가 결정적으로 잘못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사과하고 다시 업무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도 1년이고 2년이고 해보다가, 지금 5년, 10년을 쳐다보고 저희가 한 거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내용들이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저희도 잘해 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점을 떠안고 가는 것보다는 충분한 내용을 거치고, 지금 팀 이름이나 국부터 과 명칭이나 팀 일부까지, 이런 명칭까지도 일일이 전부 소관 국·과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던 상황입니다.

국장님 걱정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해보면 교정을 백 번을 봐도 처음에 했던 사람은 틀린 토시를 찾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의회기능이라는 게 이런 집행부에서 했던 것 중에서 보완할 부분을 지적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가자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저희가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보지만 저희가 볼 때 도시관리국이 업무량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영기획국, 환경교통국이 그 다음이 되고 그 다음엔 주민생활지원국과 행정관리국이 업무량이, 아니 경중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과 비슷한데 특히 행정관리국의 업무가 현재로써는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앞으로 확대되면 몰라도. 그래서 이 기구 안에서 지금 행자부 표준안으로 내려온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있습니까? 표준안에는?

네.

그럼 행정관리국에 총무, 자치행정, 민원, 디지털, 재난관리과 중에서 어떤 과를 통폐합하고 이 과 중에서 하나 거기로 올 과가 없습니까?

그것도 여러 번 안을 거친 건데요. 사실 재난관리과는 행자부에서부터 거의 지정을 해서 없앨 수가 없었고 지금 재난관리과 업무라든지 디지털정보과 업무는 앞으로도 업무량이 많이 과중되는 분야입니다. 과중될 분야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정보통신 업무는 외부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과부하가 많이 걸려있고 일이 상당히 많은 분야입니다. 행정이 전산화되고 통계가 전산화되고 조사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매년 업무량이 과중해서 늘고 있는 업무이고 민원여권 업무는 이미 보고를 드렸으니까 그렇고,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업무도 그렇게 만만한 업무가 아닙니다. 이걸 두고 자체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한데 이 중에서 제일 업무량이 빠지는 국은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지원국 업무인데 이것을 저희가 여기에 업무량을 더 이상 과중을 안 시키는 이유는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는 얼마든지 늘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나는 국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적정하게 배분을 저희 나름대로 한 겁니다. 아마 우리 연구용역기관에서도 그런 걸 전부 감안을 해서 국을 이렇게 짜서 저희한테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른 분 다 질의한 다음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관리국의 과장, 팀장들의 직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업무를 과장, 팀장들이 받지 다른 직종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찬경 위원님이 질의에 장시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 우선 김수범 위원님한테 먼저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회의진행 방법을 원안을 놓고 가부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의 어떤 안이나 어떤 어드바이스를 하면 다시 구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서 다음에 안을 낼 것인지 그걸 먼저 알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원안을 가지고 가부가 통과될 거라면 그런 관심 사항이나 문의사항을 논의하면 되고, 아니면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면 그걸 구청에서 다시 수정을 해서 다음에 다시 올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죠.

그러면 발언권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김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이 잘 되라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진행으로 위원회가 진행되든 별로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도 열악한 우리 예산환경 중에서도 용역비까지 대가면서 최고기관에 성심을 다해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부탁했고 또 그 양반들도 행자부까지 다니면서 또 다른 구 사례라든지 직원들, 주민까지도 봐가면서 만들었고 거기에 우리구 내의 모든 의견을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해보겠다고 구청에서 또 집행부에서 만든 안을 위원님들이 거기에 더 다른 추가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뭐 수정안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걸 다시 검토해서 어느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과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또 전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을지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수정에 대한 안을 위원님들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구청 내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신다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잘해 보자고 하는 거고 또 위원님들도 저희들 채찍질하기 위해서 질의하시는 거니까 가급적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시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만이라고 가결을 해서 구정에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니까.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일이 잘못됐을 때는 질책을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광진구를 끌어나가는 집행부와 의결기관의 두 기둥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충분한 답이 되셨습니까? 추가적인 질의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 그러면 오늘은 이 원안을 놓고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의견사항을 개진을 해서 그걸 조정을 해서 구청에다 주고 구청에서 그걸 보완 수정해서 다음에 본회의 심사를 하는 절차를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수범 위원님이 위원장의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서는 현재 이 행정조직개편을 위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놓고 봤을 때 위원들간의 찬반이 팽팽히 맞서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찬반과 가부여부를 결정한다면 만약에 혹시라도 부결이 되거나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차라리 반대의견이 있으시거나 수정안을 내실 위원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수정안이 만약에 없으신다면 가부 여부도 결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수범 위원님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수정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있으신 위원은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궁금한 것 이런 질의응답은 궁금한 대로, 또 의견을 내가지고 질의응답을 마치고, 또 수정된 안을 의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청 측에 제시를 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말고도 다른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고 또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국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결을 하지 말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구청의 의견을 듣고 해서 의결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저는 김창현 위원장님 말씀처럼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며칠 아주 짧은 기간, 8월부터 고생하셨는데 저는 짧은 기간, 10월 27일날 자료를 받아서 솔직히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만큼 저희는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무척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결론은 내지는 않고, 의결을 하지 않는 것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국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 의견을 드리면 오늘 바로 답을 안 주시더라도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따가 질의할 시간에 한 2개 정도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의견을 묻는 것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수정안이 있으신 위원님 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네, 수정안이 있으십니까? 네, 김찬경 위원님 수정안이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권한이 위임된 게 있기는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관계형성 문제, 또 한가지는 의원간의 내부적인 갈등의 해소차원에서 좀더, 수정안이 있다라면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좀더 검토를 해주시고, 이게 신중한 문제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 날은 이따 위원들 의견을 물어서 다시 정해야 되겠지만 이번 정례회 회기 내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묻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게 본 위원장으로서 올바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을 하고 다만 저희도 심도있게 그것을 검토하고 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회의석상에서 수정할 사항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김에 우리 팀장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직진단의 성과가 나오는데 구청장님은 관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도 다른 국장들만큼만 인터뷰를 하고, 설문조사에만 관여를 했지 더 이상은, 왜냐하면 객관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혁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찬경 위원님이 수정안을,

질의응답 더 들으시고,

아, 질의응답……. 그러니까 이어서 질의응답을 먼저 더 추가적으로 하고, 질의응답 있으십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대안제시하는 시간에 물어가면서 그때 제안하기로 하고요, 저는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오늘은 수정안을 제시하고 다음에 다시 의결하는 걸로 하는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그러면 특별한 질의응답이 없으시면 몇가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서 안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한테 일임을 해주시면 제가, 의견을 주십시오. 위원장인 저한테 일임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현재 안이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의 치수과를 환경교통국으로 옮겨서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의 치수과를 환경교통국으로 하고, 환경교통국에 있는 청소과는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가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국 형태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청소과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옮기고 도시관리국의 치수과가 옮긴 자리에 가능하면 주택과를 신설해서 도시개발과의 업무를 그쪽으로 분산하고 아니면 그대로 두되, 그대로 두면 행정관리국의 재난관리과가 존속이 돼야 되고 만약에 주택과가 신설이 되면 재난관리과를 환경교통국으로 옮기는 치수과의 치수·재난관리과로 해서 보완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다음 또다른 수정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업무가, 지금 상태로 보면 가장 적게 보이지만 추후로 많이 늘어날 소지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를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일단 알고 싶고요, 저는 노인복지,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를 장애인 복지를 사회복지과로 구분한 이유가 장애인 복지라는 분야는 가정복지를 넘어서서 사회적 차원에서 다뤄야될 분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빼서 생각하신 건지, 저 같으면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를 한 곳에 사회복지 분야에 놓고 그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은 모두다 자활프로그램, 고용프로그램, 주거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자활, 고용, 주거 그런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과에 따로 둘 게 아니라, 아니 과에서 그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란 이름이든, 가정복지과란 이름이든 그 아래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을 두고 각 그 안에서 다뤄지는 프로그램은 주거프로그램, 자활프로그램, 생활보장 프로그램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하고 자활, 주거, 생활보장을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듣고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답변보다는 일단 수정안으로써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의사진행도 그렇고 시간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눠놓은 거에 대해서는……,

나눠놓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그 두 과를 나눔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에서 나눠진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활복지, 주거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등 이런 복지업무가 우리구만 해도 80, 90억씩 매년 예산이 증감되고 있고 현재는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 복지대상이라든지 운영프로그램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정복지하고 사회복지로 나누어 가지고 과중된 업무, 또 앞으로도 계속 이건 확대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장기를 보고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용역결과도 그렇고 여기에는 우리구청에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도 사회복지과 업무가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어느 과보다 아까 김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개발이나 건축 이런 업무보다도 직원들이 수행하는 세부업무는 상당히 지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눠놨고 프로그램별로 또 행정 대상별로 나눈 거니까 이것은 나눈 것이 오히려 더 구민을 위해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저도 프로그램으로 나누면, 교과서적으로 보면 분명히 사회복지 프로그램에는 자활·주거·생활보장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프로그램으로 나누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하면 업무효율성으로 봐서도, 대상으로 봤을 때 노인·여성·아동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를 다루는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들한테도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자활프로그램이고 주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걸 굳이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중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만 필요하고 이 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업무를 만든다면 대상을, 대상은 그 속에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별하고 프로그램별하고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그 프로그램도 대상이 필요하고 대상에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각각 있어야 되는 건데 프로그램이라는 거하고 대상하고를 굳이 따로 교과서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냐는 거죠. 대상이 있어야만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을 받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나눈다는 것은,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업무를 짜면서 이것은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수혜대상인 구민, 구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더 많은 편의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가 나누어졌고 이렇게 팀이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보면 프로그램도 부수적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 구민에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이렇게 나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업무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업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그건 답변으로 좀 부족하고요, 저도 복지를 전공한 사람이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명도 많이 듣고 이런 분야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를 굳이 나눈다는 것은 프로그램은 있고 프로그램별 대상이, 자활 프로그램 할 때 대상은 노인이 될 수도 있고, 여성도 될 수도 있고,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느 쪽의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이게 개별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관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 의견이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수진 위원님의 수정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이 이 방면에는 저보다 나으니까 잠깐 기회를 주십시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선 이것은 사회복지과의 가정복지과다 하는 문제는 우선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참여정부 로드맵의 하나인 주민생활 원스톱 서비스를 중앙부처의 여러 지원기능을 통합한 전산시스템이 앞으로 개발도 될 것이지만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표준권고안으로 이미 나온 틀에 맞춰서 이 틀을 가지고 사회복지과나 생활복지국장님, 관련 팀원을 모아놓고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걸러서 결재를 맡아서, 협조를 받아서 최적 안이라고 일단 서울대 용역 안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짜놓은 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선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나 이런 관계에서 표준안이 이미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우리구에 현실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생활복지국 산하의 과장, 팀장, 팀원들,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을 다 모아놓고 합리적인 안을 짜놓은 대안입니다. 이것은 용역기관, 서울대 행정연구소하고 가장 같이 합일된 의견으로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아까 표준안, 표준안 말씀하시는데 저는 표준안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다루겠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계속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나온 전문가들에 의한 자료라고 하는데요, 그 분들이 사회복지사들도 다 참여하고 했다지만 저도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있는 분야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면 저 같으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나눈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저한테 더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지 전문가들이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한테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저는 아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대상과 프로그램별로 나눴다는 것은 그냥 교과서적인 차원에서의 구분일 뿐이지 아무런 업무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가셔서 다시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설득력 있는 답변을,

네, 위원님 말씀을 존중을 하고요,

잠깐만요.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은 추가적인 답변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곧 가서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를 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전문가인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했고 또 구청에서 전문직인 실무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작성한 조직안이기 때문에 잘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작성한 조직표를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기능중심의 조직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구청에 가서 검토하셔서 그것이 조정이라든가 참고가 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다음에 심의나 의결할 때 의미가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김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는 것, 그건 업무기능성으로 볼 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교통국의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인데 환경교통국의 이미지하고 안 맞습니다, 이름이. 업무내용은 좋은데. 그래서 도시관리국하고 이름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환경관리과라든가, 어차피 건설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환경하고 관련된 업무다 보니까 건설관리과란 이름보다는 환경교통국에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 이런 쪽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내용으로 봐서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협력팀이나 능력개발팀이 현재 1인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데 현재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팀으로 만들어서, 괜히 팀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대외협력팀이라든가 능력개발팀, 현재 1인이 하고 있는 팀을 팀으로서 독립할 필요가 있는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볼 때 여권1, 2팀이있는데 여권업무는 주로 외교통상부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여권1, 2팀으로, 두 팀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가 의심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전추진담당관이라는 거, 이게 아까 10여 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저도 옛날에 회사에 다닌 경험입니다마는 그 사장 직속의 특별조직을 만들면 그 특별조직이라는 게 실무 부서하고 업무 이질성상 특별부서에서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 내고 좋은 정책을 내는데 실무부서하고 손발이 안 맞는다든가 또는 실무부서의 입장을 고려치 않는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유명무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전추진담당이라는 게 물론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꼭 별도로 두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관부서의 어느 실무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비전추진담당관이라고 해도 10여명이면 상당히 인건비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비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10명씩이나 되는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해야 되는가 하는 인원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조직을 너무 확대하다 보면, 회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닐 때 회사도 심지어는 부장까지 포함됩니다만 과장, 팀장이 전통적으로 펜만 들고 사인만 한다 이거죠. 그러면 실무직원은 실무적인 작업을 많이 하고 “장”자 붙은 사람들은 그냥 사인만하고 지시만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너무 많으므로 해서 실무인력이 달리고 실무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회사가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부장도 관리자지만 자기고유 실무업무가 한 30%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업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장”만 되면 나쁘게 극단적으로 말해서 신문이나 보고 앉아서 노닥거려도 사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인력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팀제가 되면서 팀장들은 “장”급에도 업무가 있고, 그래서 제 말은 팀장이지만 과연 팀장이 관리자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 고유업무 기능을 다소는 가지고 있는지, 자기 담당이지만 팀장도 실무업무를 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업무효율 면에서. 우선 이 조직도를 볼 때 그 정도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과 경험들이 많은 실무진에서 만드신 조직도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그것이 좀 효율성 있고 적용 가능성이 있다하면 고려해서 다음 할 때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도 1시가 되어 가고 점심도 먹어야 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충분히 수정을 하겠다는 의견이 세 분의 의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 안건의 중요성과 의원들간의 여러 가지 의사소통과 합의를 위해서 금일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처리하는 것보다는 집행부도 충분히 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할 시간과 의견을 좀 나름대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상에 내일 행정관리국 예산안 심사가 있고 월요일 12월 4일날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12월 4일 끝나고 하든지, 아니면 12월 5일 화요일날 의사일정이 비어있습니다. 그때 할 것인지 오늘 일정만 합의하고 산회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한테 일임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안 문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5일날 오전 10시에 이 문제를 다시 이것을,

우리 회의 없는 날 하지 말고 있는 날 해요.

있는 날 하면 4일날 예산안 하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예산안을 뒤로 미루고 이거 먼저 하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아니, 예산안 하고……,

시간이 되겠습니까?

5일날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좀 편의를 봐주시면 5일날 해주셨으면 합니다.

5일날 또 나와야 돼.

5일날 해도 되겠습니까? 4일날 오후에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4일날 예산안을 5일날 한꺼번에 하면 되죠.

똑같은 얘기죠.

4일, 5일 하면 이틀 나와야 되는데 4일날 하루에 하게 되면 2개 다 하고 끝내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안 문제도 상당히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12월 5일날 10시에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위원님들께 5일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5일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수정안 낸 것도 있고 그래서 5일날 했으면 합니다.

도와달라는데 도와줍시다.

김찬경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찬경 위원님께서 양해를 한 걸로 보고, 오전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전 2시간 정도,

6일날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회의 있는 날 하자니까,

6일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6일 좋습니다.

다수의견이 6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12월 6일 수요일날 박삼례 위원님이 소속된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10시에 있습니다.

그럼 10시에 안 되죠.

그럼 11시에 다시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과 열띤 토론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기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