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에 앞서 위원 님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조선소 건설사업 투자 합의 서 체결식 참석에 따라오늘 감사 순서를 변경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 는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주민자치 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4개건, 문화관광과 자체 12개건 등 26개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와 2006년도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등 22개 사업을추진하면서 시설비 120억 5,581만 8천원 시설부대비 로는 2,270만 2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중 2005년도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비 로 40억 7,960만 6천원 시설부대비 로 277만 4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2006년도 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비 79억 7,611만 2천원, 시설부대비 1,995만 8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항의 부대비 세부 집행 내력입니다. 2005년도에는 여비 로 274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까지는 공고 료 및 수용비로 321만 3천원, 여비 로 1,948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05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27건 등 32건으로 이월액이 88억 4,275만 2천원 입니다 이중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기념사업준공 및 재현행사 외 20 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백수해안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외 10 건의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 기한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 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3번 2006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5건 등 7 건의 사업비가 이월이 예상됩니다. 명시이월 2건은 문화관광부와 문화 재청 의 문화재 보수 지침 변경 및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이월이 예상되고 사고이월 5건은 문화 재청 과 전라남도의 설계 심의 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 실비 보상 및 회의 참석 보상 으로 2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남도음식문화 큰 잔치 참가자 급식 외 10건 등으로 1,714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5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징수액이 없고 2006년도에는 음반 및 비디오 게임법 위반 과징금으로 6개 업소에 대해서 550만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업소별 내역은 30～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으로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7번 일반 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업무추진용 복사용지구입 등 7건에 889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에는35건에 3,016만 5천원을 업무추진에 따른 소모품인 도서관 쓰레기 규격봉투, 프린트 토너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8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문 입구에 시설안내도를 제조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9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군 민의 상 , 행남효행상 심사 위원 회,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 회 3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고,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회 1회, 행남효행상 심사 위원 회 1회 공공근로 사업 추진 위원 회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사무실 집기인 신발장 및 냉·난방기와 도서관 일반자료실 서가 구입 등에 2,957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물품 별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조성 사업지구 상가변 하천의 석축높이가 낮고 일부 물러나 있어 집중 호우 시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건의 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결과 기존의 석축과 시설된 교량주변의 석축 높이가 차이가 나고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으므로 2007년 예산 확보 후 설치하겠습니다. 불갑사 관광지 조성 사업지구 상가변 가로수 교체 등 진정에 대하여는 가로수 교체는 향후 2～3년 후에, 대형 주차장 변경 건은 금년에 추진 중에 있고 다른 진정내용은 2007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영광문화원외 4개 단체에 3,928만 6천원을 지원하여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영광 흥우리 농악대 외 8개 단체에 1억 582만원을 지원하여 영광 흥우리 농악대에서 정산서를 받았고, 정산서를 미 제출 한 단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재에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별 지원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발주사업 사무조사 시 지적사항인 낙조대 주변에 경계석과 배수로를 설치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조경시설을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주차장포장, 흄관부설, 옹벽 측구 공사를 9월 25일 준공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정산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 사업 후 정산이 지연된 문화원, 국악협회 영광군지부에 대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원 후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2005년 11월 이후 군 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 결과 입니다. 불갑저수지 수변에 설치한 가로등 및 인공폭포의 야경을 좋은 예로 7대 관광지로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등 3 건의 질문 에 대하여는, 숲쟁이 꽃동산에 벽천 및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상낙월 정자 1개소 설치 및 송이도 섬 가꾸기 사업 계획수립,염산 설도항에 기독교 순교지 순교 체험관 건립, 주요 관광지에 화장실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염산 기독교인 순교지 영상 홍보관이나 전시관 건립 사업 추진 및 문예회관 건립과 시가지 거리 공연 등 이벤트 행사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방안의 질문 에 대하여는 순교기념관 개관준비에 따른 전시시설을 2007년에 설치할 계획이고, 문예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타당성 조사용역 및 국고보조금 신청 등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문화관광해설가 양성현황입니다. 현재 문화관광 해설가로 인증 받은 분은 23명입니다. 2005년도에는 4명이 10회, 2006년도에는 11명이 117회에 걸쳐 외래 관광객에게 흥미롭고 유쾌한 해설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19명과 2006년도 12명은 직접 관광해설에 참여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모든 문화관광해설가가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2번, 관광영광 버스투어 실적입니다. 관광영광 버스투어는 3회 실시하였으며,1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관광사업체 등록 및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관광사업체는 18개 업소가 등록 되어 있으며 지도단속은 2회 이상 실시하였고,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부영고속관광 외 4개 업체에 대하여 자진 휴업 및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6쪽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외 5 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숲쟁이꽃동산 조경, 백수해안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 노을전시관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번 주요관광지 관리실적입니다. 관리대상 관광지 현황은 불갑사지구 관광지 등 9개의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시 전부관리 5개소, 수시 일부관리 4개소에 관리대상 면적은 약 32만㎡ 약9,700평정도 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2006년도 주요 관광지 관리실적입니다. 9개의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지 잡초제거 및 잔디 깎기 등 환경정화 및 조경관리 16 동의 공중화장실 소규모 수선, 화장지 등 소모품 구입,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하이픽 텐트 설치 등 3개의 해수욕장을 관리하였으며, 관광지 시설물 관리와 계절 꽃 식재, 잔디밭 관리 등에 공공근로 및 일시인부 등을 고용 관광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9쪽 6번 각종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축제 추진 사항은 2006년 5월 28일부터 5월 31까지 4일간 숲쟁이 공원 일대에서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법성포 단오제 행사를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지정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지정문화재 정비는 정열각 보수 외 8건에 6억 9,981만 5천원을 투입하여 문화재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8번 음반, 비디오판매·감상실, 노래연습장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05년도 단속실적은 없으며, 2006년도에PC방과 노래 연습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경품취급기준고시 위반, 시간외 청소년출입, 주류반입묵인, 주류 판매 등을 위반한 23개 업소를 적발하여 등록 취소1개 업소, 영업정지16개 업소, 6개 업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을 하였습니다. 업소별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9번, 문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 영광향교에 기로연 행사 지원비로 266만 7천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영광문화원 등 5개 단체에 1억 9,791만 3천원을 지원하는 등 총 6개 단체에 2억 5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 영광굴비 정보화마을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6년도에 3단계에 걸쳐 영광굴비 정보화 마을 등 3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11번 군립 도서관 이용실적입니다. 군립 도서관 이용인원은 열람 실과 도서대출 인원을 포함 5만 1,843명입니다. 2005년도에 5,621명, 2006년도에 46,222명입니다. 다음 12번 군립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05년 하반기에 신간도서 및 한·한 대사 전 구입비로 118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에도 신간도서 및 아동도서 구입비로 2,87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콘도 관리를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일성콘도와 금호콘도…

군에서 관리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콘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제가 소관을 잘 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시설비 는 2005년 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25건에 예산 액 68억 9,178만원 중 58억 3,325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2,161만 3천원 중 1,374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특별회계 로 산업 폐기 물 처리 등 2건에 6,786만 8천원 시설 공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05년도 부대비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총 1,383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시설비 는, 고추 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24건으로 예산 액 총 115억 9,630만 2천원 중에서 46억 4,591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2,300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06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로 오수관로정비 등 3건에 1억 3,946만 4천원을 공사비로 집행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중에 산업 폐기 물처리비 4,493만 8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현재 발주해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2006년도 부대비 세부내역으로 총 2,300만 7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개 사업과, 사고이월 11개 사업으로 총 14개 사업중에서 8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6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9쪽, 2006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영광고추 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으로 토지수용절차 진행 및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이 예상되며, 개발촉진지구 사업 등 2개 사업은 준공 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 이 예상 됩니다. 다음 10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5년도 보상금 지급 내역은 전국 공예품전시회 참과, 벽지노선 손실 보상 등 6억 5,168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에는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등 1억 7,563만 2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잔액은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건설 산업 기본법 위반 등 부과에 5억4,497만 6천원 중 1억 4,709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자동차과태료 등 1억 259만 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 징수액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의무 보험 과태료 징수액이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다. 차령이 초과되어서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 등록 말소제도를 악용을 해서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가 많고, 과태료는 세금과 달리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이나 벌점 등의 금전적 신분적 불이익이 없어 자동차 폐차 소유권 이전 시 이관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자동차 이전 및 폐차 시에 과태료 징수가 되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번의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복사용지 구입 양식 제조 등으로 3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5,602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8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6쪽, 각종 위원 회현황 및 개최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택시요금 인상 및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대책 위원 회 2회에 개최하였으며, 도시계획 위원 회는 6회 개최하였습니다. 10번의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7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5년도에는 진정 1건을 처리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총 13건으로 진정이 8건, 건의 5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로 골프장 사업과 영광읍 외곽도록 개설공사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상낙월, 안마도, 송이도 자가발전소 운영에 따른 1억 8,664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11억 9,742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13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번 법령 위반 과태로 징수철저 지적사항은 징수 대책 보고 회를 개최하는 등 독촉장 발부 4,033건, 압류 등록 1791건 등으로 과태료징수는 1,142건에 8,485만 5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독촉 고지 와 압류 등록 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의 우산공원 내 화장실 개방 건은 15 만원을 투입하여 보수 후 개방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05년 군 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1번 법성터미널 앞 육교설치 및 신호체계 개선요구사항은, 민선 4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육교는 설치 계획 중에 있으며, 신호 체계 개선을 설계를 완료해서 12월중에 발주 할 계획입니다. 2번 7대 역점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영광군의 주요상품에 대한 전시판매를 위한 홍보관 및 지역특산품 판매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백수 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내의 농어업 전시관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 활 수 있도록 운영 관광 부서 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3번 영광읍 시내 권에 버스승강장 설치문제는 시내의 인도가 부족해서 설치 할 공간이 부족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2쪽 4번의 차별화된 기능성 천일염 생산단지 조성 및 소금생산 공장 유치 건은 2007년도에 토판 ㏊와, 함초 30㏊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 황토이용 기능성 천일염생산 공장을 1개소 유치를 하였습니다. 5번 영광읍 소도읍 육성에 대한 추진실적은 2006년도에는 소도읍 육성 공모가 없었으나, 2007년도에 응모 할 계획입니다. 6번 도동리와, 사거리 지역의 상권 활성화 방안 및 사거리 부근도로에 루미나리의 거리 조성입니다. 추진상항은 외곽도록 3차 구간 확·포장 공사를 2007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매일 시장 주차장 추가조성을 위해 2006년도 추경에 4억을 확보해서 토지 매입 추진 중입니다. 또한 루미나리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2007년도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 및 석유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으로가스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가스 충전소 3개소, 가스 집단공급소 17개소, 가스 판매소 9개소, 주유소가 35개소 일반 석유 판매소 15개 등 총 7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가스, 석유판매업소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총 79개 업체 중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위반, 안전관리 규정 미 준수 등 6건을 적발해서 5개 업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31쪽, 2번 고용촉진 훈련사항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 위탁생 9명에게 2,617만 3천원을 지원하였고 4명이 자격증을 취득, 4명이 취업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신청 자가 없어서 지원현황이 없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중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공장 등록 현황은 자료와 같이 67개업체중 가동이 44개 업체 휴업이 23개 업체로 가동률은 66%입니다. 휴업 사유로는 경기침체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군서 농공단지는 35,611평에 현재 17개 업체가 입주하여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현재 2개 업체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업체는 소금공장과 전기 배분전반 업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태양광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총 4개소에 사업비는 472억원으로 민자유치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한수원에서 건설하는 동양최대 규모의 3,000㎾급 영광 솔라파크는 233억이 투입이 되며, 2008년 6월 완공예정으로 11월 착공했으며, 영광 송림리와 불갑, 법성 용덕리 일원에 총 2,500㎾의 태양열 발전시설 허가를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쪽, 전통 모싯잎송편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모싯잎송편 육성을 위해 총7,667만 4천원을 투자 하여 저온저장서 2동 지원과 모싯잎송편 권리화 방안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공동상표 10건을 등록 하였습니다. 7번 도시계획지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영광읍을 비롯한 3개 읍과 군서면 법성면 일부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44.165㎢입니다. 다음은 38쪽 도시지구 내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에 7억 3,648만 8천원을 투입하여 단주리 우회전 차로 정비공사와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공사 2차 구간을 완료 했습니다. 백학로 선형 개량공사 공정률 90%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번,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상낙월, 안마도, 송이도 등 3개자가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운영요원은 16명입니다. 2005년도 자가발전소 운영요원 인건비 는 1억 1,856만 2천원이며, 39쪽의 2006년도 운영요원 인건비 는 6억 1,56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운수업체는 210개 업체 607 대가 면허 등록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2번 농어촌 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유한회사 영광교통에서 33 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운송 질서 운영을 위하여 2회의 지도 단속을 하였으나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0쪽, 사업용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2 대가 감소되었으며, 신규가 11대, 증차가 20대, 감차가 42대이며, 200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8 대가 증가 되었는데 신규가 76대, 증차 27대, 감차 85대입니다. 13번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영광버스 공용터미널 외 3개 업체에 대하여 화장실 청소상태, 대합실 환경 등을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화장실 소독 및 환기 실시 등 총 9회에 걸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41쪽 운수업체별 차 고지 현황입니다. 차 고지 현황은 (유)영광교통 등 총 17개 업체의 법정 차 고지 면적은 7,455㎡이고, 설치 면적은 11,207㎡를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벽지 노선 결손 보전금 지급 현황입니다. 도 지정 16개 노선의 결손 보전금은 2005년 2006년 합하여 2억 4,819만 1천원을 지급하였고, 군 지정 11개 노선의 결손 보전금은 2005년, 2006년 합하여 1억 1,605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6번, 노상, 노외주차장 시설 현황입니다. 노상 주차장은 터미널 사거리에서 전매청 사거리 등 8개 노선에 1,066면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은 군청 민원주차장 등 21개소에 2,984면을 확보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17,866대로 관용이 142대 자가용이 17,139대, 영업용이 585대입니다. 마지막으로 18번,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LED신호등 교체 등 13종 3억 4,270만 3천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LED 신호등 총 2억 842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시설비 와 부대비를 구분해서 예산 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시설 진척에 따라 시설 부대비가 지출 되는 것이 맞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로 시설비 진척은 10%인데 부대비는 70%정도 사용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업을 하면 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기 전에 측량을 할 때도 필요하고 주로 도로공사를 할 때는 토지 매수 같은 것을 많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장이라든지 사전에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 공사 하는데 감독이 거기 출장만 간다면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전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사 진척도에 따라 부대비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4쪽에 보면 개발촉진지구 시설비 하고,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비 는 30%정도 밖에 안 되어 있는데 부대비는 70%, 50%로 되어 있기에 정상적으로 집행 된 것이 맞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건 경우가, 사실은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 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때 많이 사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수자원보호 구역 을관리하고 계시지요? 위원 회도 개최한 실적이 나와 있고 그러던데요? 내년도 이월된 사업 중에 수자원보호 구역 미해결 때문에각 부서 마다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수자원보호 구역 을 해제 하거나 하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정확히 언제쯤 해제될 것이다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다른 부서 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수자원보호 구역 해제를 잘못 파악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교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차이가 있어 최근에 협의가 되어서 지치이 결정 이 되고 다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수자원보호 구역 해제나편입의 권한 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나 해양수산부에서 수자원보전지구를 판단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각종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정확히 파악 못해 사업이 계획 진척되지 것은 대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그 부처와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했더라면 그런 사업들이 내년도에 이월되지는… 언제쯤에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해제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작년에 듣기로는 금년 12월에 수자원공사해제가 마무리 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데로 해양수산부와, 건교부와 합의 가 되어서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이것 또한 그런 문제가 없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다 생각이 되고,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에 올라가서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서로 부처간의 문제가 있어서 늦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지침에 의거 내년도에는 수자원보호 구역 이 풀린다는 말입니까?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풀리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 좀 주십시오. 바닷가 쪽 사람들이 수자원보호 구역 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 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창 위원 입니다. 2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의 영광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군 입장을 약속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데, 소도읍 육성사업을 나열 한 걸로 보면 2003년부터 영광읍 군수 읍정 보고 에서 이 사업이 된다. 3년에 걸쳐 30억씩 100억이 온다라고 되는 것처럼 군수 님이 인사말로 했는데, 그 후2004년도에 1억이란 예산 을 세워 용역을 6,800만원을 들어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 답변요지에 지역특화사업 성산 생태공원 조성, 커뮤니티 프라자조성 이런 맥락으로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갑자기 1억이 계상되어 광주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했는데 내용이 그 당시 함평으로 가고 장흥으로 가고 했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기억을 상기시키기 이야기를 합니다. 용역자료가 부실해서 도 심사 에서 탈락했다. 그런데 명시이월 로 내년에 2,900만원을 명시이월 로 대상지 공모를 금년에도 안했는데 내년에 할 것이다라고 기존에 있던 자료를 보완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내년에 행자부에서 심사 가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침은 안내려 왔는데, 금년에도 행장부에서 공모가 없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지 않겠는가 생 각하 고 금년에 용역비 를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을 해서 내년에라도 공모가 있으면 응모를 하려고 준비를 위해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안했는데 내년에 한다고 생 각하 면 안 되고, 중앙의 인맥을 통해서라도 내년에 정확히 공모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하고 용역자체가 2004년도에 세워졌는데 이 자료내용에 그 자료를 검토해보시면 알겠지만 내년도 동문아파트 내년도 계상 되 있는 쌈지공원조성, 공연장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이 부실하더라,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공모가 있다면 기존 자료를 보완해서 한다면 또 탈락할 것이다. 새로 용역을 실시해서 공모해야 된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8쪽의 민원처리내용에 백학리 445번지 이범묵씨가 실내체육관 뒤를 확장해 달라 도로를 주 기점이 성산의 틀을 향교하고 향토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미 보상 차원으로 감정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산에 개발을 1억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100억 가지고 군비포함 200억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내년에 과연 행자부에서 계획이 없다면 과장님께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우선 2004년도, 2005년도에 공모가 있었는데 2006년도만 없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있지 않겠냐 해서 2006년도 쓰지 못한 용역비 를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고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내년에 있다라고 과정하면 2,9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새롭게 다시 해서 용역을 맡겨야 된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내년에 안 된다라고 하면 부군수 님 이하 실과장님께서 교촌리와 남천리 일부는 주거환경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성산지구는 제가 예측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그런 사업이 중지가 되었다라고 과정을 할 때는 다른 용도의 예산 을 확보해서라도 전의 용역에 변화를 주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사거리 신호등 중에서 교통안전시설확충관련에 대한 건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가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터미널 사거리 신호등 중에서 거농마트로 가는 신호등이 있는데 사람왕래가 가장 많은 행단보도 입니다. 그리고 영광에 처음오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 방송 이 있었죠?

예.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복원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분들도 소리를 듣고 더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광을 처음 찾는 분들에게 영광의 행정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 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겠죠?

예.

그런 것이 다시 복원이 되었으며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차 위원 입니다. 21쪽 1번, 법성터미널 혼잡한 도로 육교 설치 노력으로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촌에서는 육교가 잘 못 설치되면 흉물이 될 가능성이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건강상 육교를 설치하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육교를 잘 사용 하지 않고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주민 들이 육교 밑으로 건너다보면 운전자들은 육교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의 주민 들 50세 대가 있는데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법성 터미널 앞 학실 5거리의 신호 체계가 어려워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교통규제 심의 회에서 의결 하여 변경 요청이 있다고 하니까 확실한 신호등 체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의 천일염가공공장이 법성면 덕흥리에 향토영농조합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일염 가공 공장은 염산에 있어야 서로 유통 등 경비 가 절감된다고 보는데 확인해서 공장이 잘 운영된다면 지원도 해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공통사항인데, 자동차과태료가 지역경제과에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재무과에서 전문 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무과는 징수를 전문 적으로 할 수 있는 세무직 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목 이 많아서 주민 들이 혼선을 갖는데 이 관계를 재무과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이죠?

그건 모르죠?

지역경제과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실과장님 계시지만 4대 때와 5대 때의 분위가가 많이 틀리죠? 4대 때의 감사 는 말소리도 크고, 호통도 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5대 때는 부드러워 졌다 라는 이런 면이 많이 보입니다. 사업도 많고 부대비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오늘은 3가지만 말하겠습니다. 하나는 건의 하고, 하나는 물어 보고 , 하나는 질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 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부분에 있어 제가 도동리 산지 50년 가까이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집을 짓고 살았는데, 지금 안집에 제 아버지가 살고 계신데, 소방방도로가 되어 있는데,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아버지 늘 하시는 말씀이 저녁에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를 듣다보면 혹시 보일러로 인하여 불이나면 엄마를 어떻게 한다냐 하는 근심을 가지고 사십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도로도 이제는 원전지원사업비도 나오니까 뚫려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터미널 부근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도동리 부근이 제일 살기 좋고 주택지로써 각광을 받았습니다. 관공서나 시상이 가까워서 살기가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소방도로가 신설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예를 들자면 가까운 고창만 가보아도 소방도로가 많이 뚫려 있습니다. 제가 가끔 고창을 가서 보는데 시가지 마다 소방도로가 뚫리면서 주 민의 편익 기반시설도 좋아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리고, 두 번째 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영광경찰서 북문제간 도로 아스콘 부분 설계비 좀 봐 주세 요, 그 설계비가 시가지 덧씌우기는 설계비가 없거든요, 그러죠?

예.

그러죠, 그런데 법성시가지 덧씌우기만 설계비가 521만원 책정이 되어있어요, 다른 데는 설계비가 안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똑같은 덧씌우기의 공사인데 한곳만 설계비를 세우고 나머지의 시가지, 북문제 공사 등에는 설계비를 안 세웠거든요? 왜 이 부분은… 만약 하려면 전체적인 설계를 내서 해 야 될 것이며, 안 하려면 똑같이 안해야 되는데 한곳만 주었느냐 하는 그건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 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군청 공무원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 나 공무원들은 영광군민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 놀란 것이 실내체육관에서 고등학교 가는 길을 신설했죠?

예.

도시계 소관이죠?

예.

그 공사명이 백학로 선영 개량공사입니까, 맞죠?

예.

여러분들도 지나면서 한번 봐 보십시오, 공사가 잘되었는지 잘 못되었는지는 전문 가가 아니어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무 한번 보셨습니까? 돈을 들여서 손가락만한 나무를 심었는데 의원 들 무엇 하냐고,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냐고 옆에서 말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나무를 안 심어야죠, 작은 것을 심어서 무엇 합니까? 이런 것을 보면 사명감이 없구나… 공사 감독을 하는 감독이나 과장이나 심어 놨을 때 군민들이 어떻게 생 각하 느냐 이런 것을 생각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이 없어 이렇게 했다라고 말도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 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나무 몇 구루 심는데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군민들한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도시에서는 미관을 위해서 짜투리 땅에 수백만원의 소나무를 심고들 합니다만, 이렇게 까지 못하더라도 작은 것 하나다로 신경 써서 서로 과장님 이하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은 하나를 하더라도 일을 잘했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비를 들여서 주민 편익시설을 해주면서 우리가 왜 안 좋은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는 앞으로 잘 해봅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군민들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께서 보고 한 내용 중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이 보고 가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의 대표적인 환류사업의 하나로서 2006년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 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기존에는 남여 칸수가 같았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여성화장실 수를 더 늘여야 한다. 신체구조상 아이가 딸려 있고, 또 화장실 이용하는 시간에 있어서도 남성들의 두 배이고, 남자화장실은 소변기도 따로 설치되어 있어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들었을 때 여성 화장실에 줄이 길게 서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다고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종합체육시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물론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결과 조치를 하였습니까? 제가 건의 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체육시설은 홍 의원 님 말씀 하셨을 때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어서 화장실 변경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를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종합체육시설 화장실이 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기준보다는 훨씬 많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충족하기에는 여자 화장실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본다 면 상당히 많은 양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현재 종합체육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변경은 어렵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공통사항 14건, 해양수산과 소관 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 ～ 2006년 까지 시설비 총 예산 액은 13건에 35억 2,022만 7천원으로 18억5,648만 8천원이 집행되고, 16억 6,373만 9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004년 시설비 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건에 4억 1,582만 6천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2005년 시설비 는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과 연안정비사업으로 예산 액 4억 9,712만원으로 집행 액은 1억 3,039만 8천원이며 잔액은 3억 6,672만 2천원으로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비 876만 7천원과 연안정비사업비 3억 5,795만 7천원입니다. 2006년도 사업 10 건의 시설비 26억 728만1천원 중 13억 1,026만 4천원은 집행되고 12억 9,701만 7천원은 남아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총 예산 액 1,454만 9천원에 집행 액은 744만 9천원으로 잔액은 71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집행내역으로 2005년도 연안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88만원 중 171만천원은 집행되었고, 116만 9천원은 남아있으며, 2006년도 사업 10 건의 시설부대비 는 1,166만 9천원 중 573만 8천원은 집행되고 593만 1천원은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쪽, 시설부대비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3쪽, 2005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 중 사고이월 3건 명시이월 7건으로 사업비 22억 3,375만 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6건은 완료되었으며, 도에서 사업내시가 지연된 사업과 시행 절차 이행 및 2년차 사업으로 연장된 사업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순서에 맞춰 2007년도에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3번, 2006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2006년도 사업 26건 59억 6,700만원 중 연내 완료사업은 16건으로 14억 2,8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부득이하게 이월 하게 된 사업은 10건에 48억 2,240만 9천원 중 45억 3,866만 8천원입니다. 2007년도에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수산물 직판행사 참석 보상 및 양식어업자 교육 참석자 급식 등 총 8건에 예산 액 817만7천원으로 집행 액은 694만 2천원이며 123만 5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년도 별 내역을 보시면 2005년도 3건에 예산 액 137만 7천원 집행 액 134만 2천원,잔액 3만 5천원이 발생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5건에 예산 액 680만원으로 560만원을 집행하고 12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잔액은 12월 19일 양식어업인 교육 시 급식비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입니다. 징수 결정 액은 2,258만원으로 징수액 1,210만원입니다.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1,048만원은 영광경찰서에서 이송 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만, 조속히 징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상낙월 여객선 접안장 보강사업비 낙찰 액이 5,547만 5천원으로 여객선 접안 시 안전을 위해 경사도 상향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7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22건에 1,602만 8천원으로 2005년도는 8건에 520만 9천원이며, 다음 장 7쪽 상단 표에 명시된 2006년도 14건에 1,081만 9천원입니다. 8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 위원 회는 수산조정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007년도 사업 신청 및 사업 신청 및 2006년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산조정 위원 회 참석 수당 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0번,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1번, 8쪽 하단부터 9쪽까지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총 14건 중 진정 10건과 건의 민원 4건으로 2005년도는 원전 보상 관련 진정민원 2건이며, 2006년도 원전 보상 및 폭설피해 복구에 대한 진정 8건과 어선어업관련 건의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9쪽 12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도서 자가발전 유류대 등 5건에 7억 9,197만 2천원으로 지원액 대비 현재까지 7억 8,283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하낙월도 방파제 시설공사 시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2007년 사업 시행 전 총괄설계 변경 시 반영코자 합니다. 10쪽 하단부터 11쪽까지 나열된 14번2005년 11월 이후 군 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꽃게 포획 금지 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2005년 8월에 꽃게 포획금지 기간 을 당초 7. 1 ～ 8. 31까지 인데 이것을 우리 지역 실정엘 맞게 한달 앞당겨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6. 1 ～ 7. 31까지로 변경 해주라는 건의 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를 경유해서 해양수산부까지, 또 주민 공청회 를 거쳐서 건의 를 했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되어서 내년 1월 15일부터 우리 지역 주민 이 원하는 대로 6. 1 ～ 7. 31까지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장 11쪽 2번과 3번은 법성면에 어구건조장 시설에 대한 사항으로, 2007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4번은 원전 온배수 피해조사에 대한 광역해양조사 용역을 재실시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어업인 피해 보상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으로 보상 주체인 한수원과 원만한 협의 보상 이 될 수 있도록 지난 10. 26한수원 영광본부장에게 직접 촉구한바 있으며, 또한 10. 31에는 염산어업인 대표와 한수원 관계와의 간담회 를 개최하여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 해양수산과 일반사항으로 수산사업자 선정현황 입니다. 작년도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사업에 1건과 금년도 수산사업 10개 사업 54건으로 총 11개 사업 5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역특산품 품질인증업체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2건,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2건, 어업인후계자 12명, 전업경영인 3명, 선도경영인 1명,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1명, 새우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1명,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1명, 황토갯벌 뱀장어 양식사업 2명, VHF 무선설비 설치사업 10명, 2006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18명, 김유기산처리제 지원사업 2개 어촌계입니다. 14쪽 2번, 육지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추진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3번 마을어업 면허 등록 현황 입니다. 마을어업은 어촌계 공동어업권으로 총 15건에 920.25㏊가 등록 되어 있으며, 염산면 두우·야월 어촌계에 3건, 낙월면 송이리·상낙월·안마어촌계에 12건으로 백합, 바지락, 맛, 전복 등의 품종이 있습니다. 15쪽 4번, 어업인후계자 지도 육성 현황 입니다. 지금까지 267명을 선정하여 전업하거나, 도시이주 등을 한 사람은 44명 이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하고, 현재 2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업별 관리내역은 어선어업 142명, 김 양식 34명, 패류양식업 8명, 어류양식 13명, 내수면어업 21명, 기타 수산물가공 4명과, 종묘배양 1명입니다. 5번, 전업경영인 육성상황은 61명을 선정하여 사망한 2명을 취소하고, 현재 5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업별 관리내역은 어선어업 28명, 김양식 14명, 패류양식 1명, 어류양식 5명, 내수면어업 5명, 기타 수산물가공 6명입니다. 16쪽 6번, 도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6건에 사업비 23억 9,455만 1천원이며, 2005년에는 상낙월과 하낙월 방파제 시설공사에 13억 1,484만 4천원으로 모두 준공되었으며, 2006년에는 상낙월 여객선 접안장 시설공사 등 4건에 10억 7,970만 7천원으로 상낙월 여객선 접안장시설, 상·하낙월도, 안마도에 어선인양기 설치사업과 하낙월 방파제 시설은 완공하였고, 안마도 어업인 회관 신축공사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2007. 1. 27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도 하겠습니다. 7번, 어로시설 사업은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17쪽 8번, 어선건조 발주허가 현황 입니다. 총 10척의 27.04톤을 자가 건조 발주 허가하였습니다. 9번,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실적은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장 18쪽 10번, 양식어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94건에 2,12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36건 770㏊,패류 34건 361㏊, 어류 9건 69㏊,마을어업 15건 920㏊입니다. 11번, 내수면어업 현황입니다. 면허 4건, 신고 55건으로 총 59건이며, 어종은 뱀장어가 47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라, 메기, 붕어, 잉어가 있습니다. 12번, 어업권관리 경영실태 조사 결과 입니다. 조사대상은 해조류, 패류, 어류, 마을어업 등 94건이 있습니다. 해조류양식 36건을 현재 조사 완료하여 부실관리 된 36건을 적발하고 시정 경고 하였으며, 나머지 어업권 58건은 금년 말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관리 어업권에 대해서 시정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19쪽 13번, 어선 등록 및 검사 지도현황 입니다. 지난해 어선 등록 척수는 829척이었으나 전출 33척, 전입 103척, 어선 등록 말소 34척으로 현재 865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번,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15번, 바다청소 추진실적은 10회 478명이 참여 42톤의 오폐물을 수거하였습니다. 16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은 금년도에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시설,냉각용 해수사용 및 양어장 출입로 개설, 해저 침몰선내 은괴, 동괴 인양 등 총 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20쪽 17번, 공유수면 불법점용 단속현황입니다. 수시 관내연안을 점검하고 있으나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18번, 항포구 내 방치폐선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13척이 발생되어 지금까지 9척을 처리하고 4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번, 불법어업 단속현황 입니다. 2005년에는 4건을 합동 단속 시에 적발하여 조치하였고, 2006년에는 지금까지 관내어선 5건, 타 지역 어선 7건으로 1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20번, 어업지도선 관리현황 입니다. 유지 관리비는 작년도에 1,714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유류대, 보험료 등으로 8,321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승무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 도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서개발이 6건 하셨는데 입찰 이 4건 민간보조가 2건이네요.

네.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민간보조 1억 9천 4백 등 단위가 큰데 지침에 의해 줬겠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실하고 비리를 막기 위해 일반 공사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은 입찰 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민간자본 보조로 한 것이 의문이 되어서 질문 을 하였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 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어촌계에 민간인에게 지원해주는 보조금 은 민간보조를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발주해서 업자를 선정해도 법적인 하자 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 님께서 지적 하신 것과 같이 보다 더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 투자 효과도 거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어촌계에서 저희들한테 입찰 을 요구 했습니다. 입찰 을 어촌계에서 해야 하는데 공개 입찰 로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착공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건 모두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6년 해양관리 바다청소 참가 어업인 급식 보상 이 있는데요,

예.

후면에 보니까 10번 실시해서 487명동원해서 1인당 천원 꼴로 집행했는데 바다 청소가 중노동 입니다. 그래서 바다 청소를 한 후 수거해서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행정차량을 이용합니다만, 특히 법성포 같은 곳은 5,000명이 거주하는 바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 들이 1년 2회씩 청소를 하려면 청소 인원도 동원하고, 공무원도 동원하고 유관기관 단체도 동원하고 해서 그 때 중식이라든가 교통비를 주머니를 털어 급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11만 8천원이 잔액이 되어 있고, 478명이 동원했다고 하는데, 법성 바다 청소는 1,2일에 끝나는 청소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중식비는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1인당 천원은 너무 적다고 생 각하 면서, 바다 청소에 대해서 너무 등한히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상당히 법성 바다 청소가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열심히 하고, 지역 주민 들이 봉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급식비를 인상해서 현실화 해주시고,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질문 요지 2번에 어선건조장을 해결해주시기 위해 특수시책까지 해서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중간을 보면 본 장소는 미 등록 토지이므로 2007년 2월경 미 등록 토지에 대한 해양수산부 지침이 시달 될 것이 예상됨으로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다목적으로 어선건조장을 설치코자 한다고 했는데, 내년 2월에 지침이 내려오면 어민들이 본격적 어업 시작 전에 사전 준비에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쪽 20번 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현황인데요, 행정재산 중에 공용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 질문 을 드리니까 어업 지도선은 해양수산과 소속이라 질문 을 끝까지 못하였습니다. 행정선이 도서지역 급수를 보급하기 위해서 행정선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담수화 시설에 의해서 급수를 해결했기 때문에 행정선이 필요 없어서 행정선을 매각 했다고 했습니다. 행정선이 꼭 급수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 행정에 따른 지원 인력 수송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필요 하는데 그러나 근본이 급수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기타 부분은 약하기 때문에 행정선을 폐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나머지 행정은 어업지도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업지도선이 어업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정 업무까지 처리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7월중에 군수 님 초두 순시에 갔을 때 승선인원이 11명인데 승선할 공무원이 5명으로 되어 있어서 정원이 6명 남아 있었는데 그 때 20명 이상이 타가지고 안마도에 접안을 못해 사고 위험도 있다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전무하기 때문에 유효 기간 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육지에서 사용하는 차는 보통 5년 아닙니까? 그래서 건조 년도가 1996년이기 때문에 현재 건조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배가 날로 현대화 되고 있는데 이런 낡은 지도선으로 어업지도의 효율성이나 기타 행정업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어제도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장님이 잘 판단해서 나중에 대형 사고 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건의 등을 하셔서 새 배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5페이지 4번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양식어업인 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 중 140만원 예산 액이 서있네요?

예.

집행 액이 한달 남았는데 62만 5천원 지급하고 77만 5천원이 남아 있거든요?

네.

교육이 12월중에 있을계획입니까?

저희들이 12월 19일 날 폭설과 동해 피해 결빙으로 인한 예방 교육하고, 겨울철 해조류 양식어장에 피해 예방 지도 교육을 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상에 보면 집행 액 보다 잔액이 너무 많아서 물어 봤습니다. 다음 2쪽, 수산과 소관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이 있는데요.

네.

양식장어류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2006년 4월 28일 날 전북 고창 해리 동호리 양미선씨께 보조를 616만원을 지급 했죠 ?

네.

그런데 고창 해리는 전라북도죠?

네.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사람인데 보조금 이 지급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이 사업자는 관내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주소지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은 문제가 좀 있죠? 왜냐면 사업장은 영광에 있고, 주소는 고창에 두고 각종 세금은 고창에다 낸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영광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주소지에 따라서 모든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차원에서도 마땅히 저희들이 지적을 받을 만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관내에 새우양식장에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소독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 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추진 할 때는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사업자 선정에…

최소한 사업장이 영광에 위치해 있으면 수혜를 보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소는 영광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 자료를 보더라도 지적을 받을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소지를 옮겨서 혜택을 보도록 하던가, 아니면배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를 중지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감사 를 중지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8쪽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61개 사업으로 예산 액 219억 3,917만원 중 197억 156만 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억 3,760만 8천원 이며,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공사비 174억 7,996만 3천원, 보상금 16억 5,064만원, 설계비 1억 9,447만 6천원 기타 3억 7,6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로는 예산 액 6,279만 2천원 중 4,512만 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66만 9천원이 되겠으며. 집행내역으로는 수용비 1,596만 3천원, 여비 2,800만 7천원 기타 1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 ‘05년도 명시 · 사고이월 추진 현황 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05년도 3건에 9억 2,637만 6천원으로 이월사유는 부지매입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이월 하였으나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55건에 59억 6,729만 6천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 및 동절기 기온 강하로 인한 공사추진불가 등으로 이월하였으나, 현재까지 51건이 완료 되었으며, 나머지 4건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06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는 명시이월 사업은 포천～안맹간 도로 확·포장공사 4억 1,283만 6천원이 기공 승락 지연으로 이월 예상되며, 사고이월 은 9건에 18억 5,286만 5천원으로 준공시기미도래 및 기공 승낙 지연 등으로 이월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입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삼층석탑 진입로 포장공사에 425만 7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총 15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6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으로는 낙찰 차액 1,836만 9천원을 주민 들이 건의 한 갈마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등 3개 사업에 추가 시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8쪽 입니다. 7번, 일반 수용비 집행 사항으로는 건설과 소관 일반운영비중 일반 수용비 집행은 60건에 3,645만 7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과 위원 회현황 및 개최실적 본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물품 구입내역으로 8톤 덤프트럭과 트럭 정착식 제설기를 7,016만 9천원에 조달 계약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 입니다. 11번, 민원처리 내용으로 2005년도에 건의 1건과 2006년도에 진정 5건, 건의 2건, 청원 2건 총 10건이 접수 되어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입니다. 12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은 본과 해당 없으며, 13번,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 4건은 모두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입니다. 14번,2005년 11월 이후 군 의회 정례회시 의회 약속사항 법성항 개발에 따른 수협 유류탱크 이설문제는 다각적으로 협의 점을 찾아 원만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입니다. 골재채취 허가현황으로 묘량면 운당리 에 2006. 5. 15 - 2007. 3. 14까지 10개월간 정인이엔씨 장준범에게 건설자재 사용을 목적으로 1개소를 허가하였습니다. 2번,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일 제정 비는 정비대상 44개소 중 노점상 5개소, 노상 적치물 9개소, 총 14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로 깨끗한 거리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 입니다 3번, 건설사업장별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 현황과 지장물 보상 내역입니다. 가 번의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 현황으로 대상필지 수는 164필지에 2억 1,375만 2천원을 보상 하였으며, 이중 83필지를 이전등기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이전 등기 중에 있습니다. 나 번의 지장물 보상 으로는 보상 결정 액 1억 1,458만 9천원 중 1억 498만 1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미지급액 9,660만 8천원은 조기에 보상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지하수개발 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신고는 2005년도에 3건, 2006년도에 21건, 총 24건이 신고 처리되었으며 허가는 2005년도에 1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3쪽입니다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허가 사항으로는총 53건을 허가하여 21건에 219만 7천원은 부과하였으나, 32건은 공공시설 및 지방세법 에 의한 소액 미 부과 사항으로 부과하지 않했습니다. 한전 및 한국통신공사 전주 등 도로점용 허가사항은 전주 12,448본 관로 201,661㎡를 허가하여 4,690만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입니다 농어촌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으로11개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 가로등수는 총 7,129등이며, 감사 대상 기간 내 신설한 가로등수는 59등이 되겠습니다. 보수내역으로는 군에서 직영하여 1,286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8번, 농어촌 정 주권 사업추진 상황으로 대상 면은 군서면으로 2006 ～ 2007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06년도에는 4건에 5억 5,013만 6천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년차별 사업순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입니다 9번, 교량 및 보수대상 교량 현황으로 우리군 관내 국도 13개, 지방도 6개, 군도 24개, 농어촌도로 36개, 기타도로 73개로 총 152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보수대상 교량 4개소로 영광읍 송림리에 있는 창포교, 군남 도장리에 있는 도철교, 도장교, 영광읍 양평리에 있는 평일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억 4,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예산 을 확보하는 못하였지만, 추후 계획에 의해서 확보하여 보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실적으로 건설공사관계자 의식개혁을 위해 부실시공 예방교육을 현재까지 3회 실시하였으며, 건설과장 외 담당급으로 자체설계검토 심의 회를 구성 운영하여 단위공사비 5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 및 심의 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입니다 중장비 보유현황 및 운영실적으로 중장비로는 덤프트럭 1대, 굴삭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비운영 실적으로는 도로정비 및 제설작업등 으로 덤프트럭이 82일, 굴삭기가 105일을 운행하였으며 장비유지비는 2,611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입니다 12번, 도로관련 중장기 계획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622㎞에 555억 4,28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67㎞에 249억 91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입니다 13번, 방조제 정비사항입니다. 도 관리 방조제 2개 지구, 군 관리 방조제 4개 지구, 총 6개 지구에 16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및 배수갑문을 보수하였습니다. 14번,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은 미동제등 3개소에 1억 4,637만 9천원 투입하여 수리 시설 개보수 및 보수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입니다 15번, 소형 및 중ㆍ대형 관정개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폐공관정 조치현황은 등록 된 관정 수는 14,266공이며, 폐공 수는 33공입니다. 다음은 51쪽 입니다 17번, 개간허가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8번,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현황으로 영광읍 덕호리 백동제와 대마면 화평리 산정제 2개 지구에 사업비 2,889만 7천원을 투입하여 5,523㎥를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입니다 19번,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양평지구 등 6개 지구에 사업비 95억 1,802만 5천원을 투입하여 376㏊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개 지구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그 외 3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번,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3쪽 입니다 낙후지역 개발 추진현황으로 2005년도 사업으로 묘량 영당～효동간 농로 포장공사 등 7건에 사업비 5억 5,322만 4천원을 투입 완료 하였습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 지장마을 회관신축 공사 등15건에 10억 2,533만 8천원을 투입 추진 중으로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입니다 22번, 법성 진내지구 매립사업추진 현황 입니다. 법성항의 항구화와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25만7,312㎡의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 2003년7월에 착공 2007년 완공을 목표로 455억원의 민자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호안공 1,094m, 준설공 110,000㎥, 교량공 등 현 공정은 2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물량장, 호안공, 교량공 등 택지조성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공통사항의 4쪽, 삼층석탑 진입로 포장공사에 보시면 다른 데는 설계비가 안나가 있는데 이런 진입로 포장공사는 군에서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음에도 설계비가 별도로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업무가 바쁜 시기가 있고 다소 여유가 있는 시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구조물 등 이라든지이런 부분은 좀 바쁘니까 용역설계를 맡기는 경우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등 좀 복잡한 사항은 이해하지만 진입로 포장 같은 것은 설계비를 지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앞으로 이것은 시정이 돼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여 감안하겠습니다.

가령 밭 기반 정비라든가 이런 복잡한 사업의 경우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보통 보면 진입로 포장 같은 것은 경우는 충분히 설계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600여만원을 지출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 조치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내용인데, 2006년도 사업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을 보면, 8페이지를 보면 부대비 집행현황은 하나도 없네요?

예.

9폐이지도 없고, 10페이지를 보면 예산 액 집행 액 잔액 근데 시설공사비는 집행 액 하고 같네요?

예.

그런데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예.

이렇게 맞춰서 설계를 합니까?

군수 님 편익 사업 같은 경우는 잔액이 발생되면 총괄로 넘어가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총괄로 해서 예산 을 사용하다 보니까

과장님 그 말씀은 이해가 안되죠? 공사를 하는데 금액 끝에 숫자까지 저희들이 집행하고 잔액이 안 남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편익사업비는 부대비도 집행안합니까?

예산 에 편성을 할 때 부대비를 소규모 사업은 편성을 안 합니다.

어디서 감사 를 해도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모르겠지만, 집행 잔액이 전혀 없는 것은 분명히 어느 기관에서 감사 를 받아도 지적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 를 받아도 아무런 하자 가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저희가 예산 서에 부기를 명시를 할 때 예로, A라는 공사 2,000만원이다 B라는 공사는 3,000만원이다 명시를 했을 때는 의원 님 말씀대로 예산 잔액이 발생되어야 됩니다. 편익사업비는 10억이나 15억이나 총괄로 하니까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안 되고 끝에 가서 정리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반 사업은 사업비가…

그럼 어차피 편익사업비중 예를 들어 15억일 경우 15억중 잔액은 남게 되어 있죠? 단돈 몇 십 만원이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역은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떨어져 나와 버리기 때문에

과장님 편익사업비가 15억이다 했을 때 사용처가 여러 가지 일 텐데 딱 맞아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그럴리는 없죠?

끝에 가서 잔액이 발생하고,

그럼 그 잔액이 어디에 명시 되어 있습니까?

사업 발주가 안 되어 버리면 불용으로 해서 다음 예산 에 넘어가겠죠?

그럼 이 서류상에는 잔액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입니까? 15억이면 15억에 대한 잔액이 명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이 발주를 안 하면 안 나타날 수도 있죠?

사업을 발주해서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로 지금 현재 편인사업비가 15억이다 했을 경우에 15억을 다 쓰고 나면 어느 사업 부분에서라도 사업비가 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15억이 딱 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20056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을 들었는데 삼학～월암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2005년도이월 되어서 2006년도에 넘어 왔었죠?

예.

2006년에서 다시 2007년으로 이월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준공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예.

재 사업비가 이월 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2005년도사업이 2006년도로 넘어 왔고요,금년도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월되어서 재 이월 되었을 때…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2005년 사업이 2006년도 까지는 넘어와서 준공을 하고요, 2006년도 발주 분 사업이 2007년도로 이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사업이 2006년도로 넘어 왔고요, 금년도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사업구간은 계속 사업구간이다

예, 계속 연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24쪽,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401-01은 토지 보상금 이네요

예.

301은 일반 보조사업 비이고 그런데 다른 실과를 보면 보상금 지급내역은 301로 기록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는 401만 기록이 되어 있고 301 일반 보상금 은 건설과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저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만, 301에 대한 일반 보상금 이 명시가 안되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저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하단에서 두 번째,법성포 초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공사가 사고이월 되었는데 다른 사업은 공사비가 확보되어 준공 기간 미도래 등으로 해서 사업이 이월 된 것 같은데, 유독 초등학교 앞 공사만 사업비 미확보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많습니다. 거리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초·중·고를 포함 2,000여명이 통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설치되어 학생들 통학을 원활히 해서 교통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군비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숲쟁이 공원에 가면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로등 비용을 문화 관광과에서 보조비로 단오보존회에서 가로등비용을 지급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을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 가로등 비용을 지불 해준다면 가로등 수선하거나, 주민 들이 가로등이 잘 운영되어 여가에 활용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전혀 불이 안 켜지고 1년에 단오제 행사시에만 불이 켜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일은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셔서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주민 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숲쟁이 공원, 학교에다 시설해놓은 가로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한다 하면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저도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본 회장에서 국·도비 큰 사업비에 대해 구두로 들었는데 이런 것을 조견표를 만들어서 의원 들에게 나눠주면 주민 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견표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항입니다. 시설비 는 군남 남창 기성제 정비사업 외 총 12건으로 예 94억 2191만 6천원중 시설비 공사비와 보상 비, 기타 관급자재 등으로 92억 46만 8천원을 집행하고 2억 1444만 8천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설 부대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다하기 위해서 예산 액 2478만 2천원 중 여비 와 기타 광고 내지 수수료 등으로 1713만원을 집행하고 76만 4,5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쪽, 2006년도 시설비 역시 와탄천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외 11건으로 예산 액 196억 6,752만 8천원중 시설비 로 111억 2,368만 7천원을 그리고 토지 보상금 으로 2억 2,433만 2천원, 설계비 및 기타 관급자제 명목으로 1억 2,029만 9천원을 집행하여 81억 9,921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은 앞으로 12월중 준공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와탄천 재해정비사업과 구암천 정비사업 그리고 홍곡 소하천과 묘량의 영양 소하천 정비사업이 곧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 간에 예산 집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쪽, 4쪽 시설비 부대비 세부 집행내역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쪽, 2005년도 사고이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사고 이월사업으로는 법성 수왕마을 농로포장공사와 영광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이 사업을 당시에 동절기 공사중지라든지 공사시기 미 도래로 인해서 사고이월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수왕마을 농로포장공사는 준공에 되어 있고 영광종합체육시설 사업은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사업 중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부분입니다. 표에 내시된 대로 이 사업은 전체가 2006년도 원전지원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의원 님께서도 지난 발지법 개정으로 원전지원사업비가 상향 조정 지원되게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지원 되었음에도 사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 심의 위원 회를 거쳐서 10월 18일 중앙 심위 위원 회 산자부에 대상사업계획을 승인 요청했으나 12월 약 4일 경에 승인 경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승인 결정 이 되면 건설 공사에 따른 시설사업은 어쩔 수 없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보상 비 집행사항입니다. 보상 비는 반대 급부적인 경비 로서 직장대장 교육 경비 명목이라든지 공익요원이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9명에 대한 봉급 , 교통비, 급식비로 집행이 되었고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과, 금년 방재 훈련에 따른 제반 보상 적인 성격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예산 액 총 6479만원 중 5300여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1171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 역시 보상 비 전체적인 부분이 1억 893만 2천원의 예산 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집행 액 1억 51만 8천원 집행하고 841만 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집행 대부분의 내용은 공익요원의 봉급 , 급양비 더 나아가서 민방위 교육의 민방위 교육과 의용소방대원의 출동 수당 ,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 등으로 집행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번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낙찰 차액 사용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9쪽,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대 부분 수용비 집행 액 2005년도 집행 액 334만 5천원은 대 부분 민방위 및 소방훈련에 따른 현수막 제조로 홍보활동에 사용되는 사무용품 구입 등 이런 정도로 집행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수용비 집행 사항 역시 자료 내용과 같이 재난관리 안전관리 계획서 제조를 비롯 민방위 훈련 소방훈련 이에 따른 홍보용으로 현수막 제조와 을지연습에 필요한 제반 사무용품 구입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액 3922만 9천원 중 245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12쪽.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은 없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 실적은 저희과에서 3개 위원 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광군 재난관리 위원 회와 재난관리 기금운영 심의 위원 회, 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 감시 위원 회 3개 위원 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위원 회는 1회, 안전관리 계획서를 맨 처음 작성 수립하는 데 있어서 관리 위원 들의 심의 결정 을 받기 위해 1회 실시를 했고, 재난관리 기금운영 위원 회는 위원 님 잘 아시다 시피 지난 재난에 대한 폭설과 태풍 에니에 대한 피해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위원 회 재난관리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위원 회 개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 감시센터에 운영 발전을 우한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제반 감시 활동운영사항의 보고 를 듣기 위해서 전체의 운영회 위원 회 이런 부분을 개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쪽,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물품 으로 유압절단기 부분이 나오는데 지난 폭설 때 비닐하우스 제거 이런 부분을 절단기 위해서 유압 절단기 고가 장비가 되겠습니다만, 3대를 구입 했고, 그리고 원전에 관련된 방재훈련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빔 프로젝트, 노트 북을 구입했으며, 구입액은 총 3,772만 3천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11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저희는 홍농21 개발 범 읍민추진 위원 회에서 홍농개발과 발전을 위한 건의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 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발지법이 개정됨으로써 발지법 지원 상향됨으로써 홍농읍에서는 사실상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저희들에게 홍농에 가족단위 관광 위락시설을 대형 프로젝트를 홍농 성산리 일대에 모든 사업을 추지하고자 10가지 사업을 제시를 해서 저희들한테 진정, 건의 이런 부분으로 민원을 제 기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 해본 바 사실 원전과 관련 파생된 민원으로 생각을 하고 일차적으로 원전에 이러이러한 대규모 시설에 관련된 10가지 사업을 홍농 전체 지역 주민 약 3,000여명이 건의 된 내용인 바 이 부분을 적극 검토 처리해서 원자력에 공동 협력체의 방안을 군과 같이 모색을 하자 해서 원자력에 회신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금이 많이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먼 장기 미래 지향적인 장기 개발적인 용역을 금년도 8월 29일 용역 계약 중에 활발히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용역 사업에도 이런 건의 내용이 수반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회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원자력 민간 감시센터 이 부분에 운영비 제발 활동비 이런 부분을 2005년도에 5억 512만 1천원을 교부 결정 해서 정산을 두 차례에 걸쳐서 5억 441만 8천원을 정산처리하고 70만 3천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2006년도는 총 예산 6억 8,670만원 중 감사기간 동안 1억 9392만 3천원을 교부하고 금년 4/4분기 전반적인 잔액에 대해서 교부 결정 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15쪽, 지난 행정 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홍농 진덕 소하천 정비공사에 있어서 슬라이딩 현상으로 많은 위험부담을 주기 때문에 상단 부를 첨단콘크리트 포장을 다해라 라는 이런 지적 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중에 이 제방 앞면부에 사석을 설치해서 그동안의 슬라이딩 현상을 지켜 본 바 지난 10월까지 이제는 더 이상 슬라이딩 현상이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10월 25일자로 별도 사업비 1,300여만원을 들여서 천단 부분 590m에 대해서 폭은 약 1m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 폭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를 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 방독면 관리 철저라는 지적 사항으로 방독면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 훼손이나 망실 부분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 의 절감도 문제시 되고 있다. 방독면에 보다 개인 방호 장비에 충족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보관함이라든지 기타 방독면 관련된 모든 부분에 주민 들이 관심을 보다 많은 열정을 갖고 사용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하라는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5월 1일부터 약 95% 점검 정비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주변지역 3개 읍면에 전체 세대를 호호 방문해서 점검을 거의 95%정도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로 일시적으로 전출 간 사람은 보호의나 개인 방독면을 가지고 가는 사례, 또 농가에서 일반 보호의를 농약 살포시, 우천 시에 입고 농사에 전념하는 그런 사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의 조사 결과 나타난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다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지난 업무 보고 시에도 특수시책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콘테이너 박스 일정한 회관이나 일정한 부분에 공동 보관 장소를 지정해서 관리 운영하면 훼손이나 망실 부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특수시책을 걸고 내년에는 그런 특수 시책으로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공동 보관 장소를 별도 지정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7쪽 재난안전관리과 고유사무 에 대한 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방 경보시설 및 장비 등 설치 운영 사항입니다. 재난 대비는 의원 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모든 것이 사전 예방 체제 구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예방 장비를 우선적으로 현대화 할 수 있는 장비 구축 체제를 보다 완벽하게 하는 차원에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에 보시는 내용과 같이 첨단 장비를 계획 보강 설치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민방위시설 보유현황입니다. 민방위 기본적인 시설은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 주요장비는 전자메가폰 외 3종 이런 대대적이 보유 관리하면서 재난 대비는 물론 훈련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인명 구조 장비는 구명보트 외 7종에 대해서 총 241개의 수량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민방위 교육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총 148교대 직장대 21교대, 자원은 6,950명 정도 됩니다만, 20세에서 40세 이하로 구성된 민방위대 교육은 1,2년 차는 연 8시간 그리고 2～4년은 5시간의 기본교육 4시간, 비 상소 집 교육 1시간 총 5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과 같이 교육자원은 약 1,200명 정도 1,199명에 보충교육과 더 나아가서 훈련을 100%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 공익요원 배치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우리 군에 공익요원이 예전에는 8,90명에서 100여명의 공익요원을 배치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자원 고갈 문제로 지금 현재 실질상 근무 인원은 29명 총 인원은 32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3명은 무단결근 또는 기소 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상 29명을 본청과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무 분야별 근무현황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근무지별 각 실과와 읍면에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익근무요원 예산 집행내역은 인건비 와 급양비, 교통비 이런 명목으로 전체적인 7,181만 7천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제가 의원 님들께서 이 부분을 허락 하신다면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22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분은 사실상 우리 의원 님들 더 나아가서 군민들의 큰 관심과 지도 속에 2년여에 걸쳐서 2005년 7월 달에 법이 개정되고 2005년 12월 31일 발지법 시행령 까지 개정이 되어서 원자력발전소 전기 판매량에 1㎾당 0.5원씩 이 부분이 원전지원금으로 지원이 되고, 더 나아가서 지역 개발세 로 약 140,150 (청취불가) 하니까 총체적으로 연초에 신문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 350억 이상의 재원이 생긴다 하니까 우리 군민 모두는 우리 영광에 멀지 안아 발전지향적인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비를 가져다가 정말로 우리 영광군에 미래 지향적이고 장기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사업이 관연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지난 8월 29일 날 전주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용역 계약 7,800만원을 들여서 활발한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 부분을 하나하나 추진 할 때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로 지금 당장 지역배분을 고창군과 영광군을 지역배분을 하다 보니까 고창군에서 지역배분에 관한 조항 이 나옵니다만, 고창이 왜 지역여건에 영광에 80%이고 우리는 20%만 주냐, 그래서 산자부에 고창 주민 들이 많은 탄원도 내고 그런 부분이 현재 쟁점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을 어차피 시 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원금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22쪽에 나와 있는 2006년도에 104억 7,300만원 우리 군에서 시행 하는 사업이 104억 7,300만원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시행 하는 사업이 104억 7,30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자체에서 시행 하는 50%는 주변지역 백수, 홍농, 법성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50%는 그 밖의 지역에 사용 할 수가 있다. 이 104억 7,300만원 중에는 고창지원에 약 11.789%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자 지원 자금으로서 이 부분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시행 을 하는데 원자력발전소에서 건설사업내지 기타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반드시 우리 영광 지자체의 고유사업 90%가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협의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 군의 실무협의를 거쳐서 시행 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에서 시행 하는 사업은 70%는 앞서 말씀드린 주변지역 백수, 홍농, 법성 3개 지역에 실시하고 나머지 30%는 그 밖의 8개 읍면에 사업비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실질적으로 영광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92억 3,800만원 됩니다. 이중에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 사업, 소득증 대사 업 이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기업 유치나 장학사업으로 시행 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92억 3,800만원보다 14%증액된 약 12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105억 정도 가지고 12월 4일 날 지역 심의 위원 회를 개최를 하려고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우리 의원 님들께 추진 상 단위사업 결정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보고 를 드리고 협의 처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실적입니다. 금년도 3월 30일 전국단위 방재훈련을 영광군에서 실지 한 바 있습니다. 만일 원전으로부터 사고 에 따른 비상 대비 훈련으로서 우리가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쪽, 원전취약지역 안전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자료와 같이 방경 주변지역 비상 구역 이라면 백수, 홍농, 법성에 10㎞이내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경 5㎞이내에는 약 7,787명이 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방경 10㎞이내는 8,619명이 백수, 홍농, 법성지역 주민 들이 살고 있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이런 방재활동을 감시하고 서량도 표시하고 주민 들이 관심과 중요성을 갖기 위해서 환경감시기라든지 선량률 표시판이라든지 열형광선량기, 휴대용 측정기 등을 보유해서 항상 감시활동 및 훈련에 이런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5쪽, 주민 보호 장비 및 약품 확보 실적입니다. 원자력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보호 장비는 방독면과 보호의, 갑상선방호약품 이런 부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방독면, 보호의 일제 점검을 실시 한 바 있는데 거기에 훼손이나 망실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보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방재시설 및 장비관리상태 이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번, 하천점사용에 따른 부과 사용료 , 하천 점사용 부분은 133만 3천원 100%징수 완료했습니다. 27쪽, 하천부지 불법점용에 대한 단속사항입니다. 지난 8월 23일 8월중에 염산 오동천에 대해서 하천부지 약 100여 평을 아무런 인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하여 개인의 적치물 장소로 활용 할 목적으로 훼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지시를 해서 9월12일까지 복구 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하천의 연약지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부단한 감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1번,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도와 연계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는 표의 보시는 바와 같이 와탄천을 비롯해서 군남천까지 4개 지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내용은 지방 2급 하천으로 개수율은 약 72%가 되고, 소하천은 191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개수율은 26.9%로 정도 됩니다. 28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현황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주요시설물을 보다 어떠한 재난에도 항상 완벽한 예방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등급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은 중점 관리대상하고, 재난안전위험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대상은 A, B, C, D급으로 구분하는데 자료의 지정등급 란이 있는데 A급은 현재상태에 아무 이상이 없는 시설이여서 사용하는 문제가 없고, B급은 어느 정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그런 시설이며, C급은 보수 보강이 이행되어야 될 시설인데 현재 C급이 2개소에 있습니다. 의원 님들 잘 아시는 도서관 부근의 절개지 전에 아파트신축을 위한 절개지 이용시설 부분하고, 공동주택 옥당아파트 이부분이 너무 노후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소를 C급으로 보수 보강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설로 지정 관리 하면서 항상 예방 활동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3쪽, 재해피해 복구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 12월 3일～24일까지 우리 군에 평균 151㎝의 사상 유래 없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대마면에 172㎝라는 기록적인 폭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군의 피해액은 308억 9,648만 6천원의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엄청난 피해를 의원 님들께서 많은 예산 도 배려 해주시고 응급복구, 더 나아가서 환급복구 이런 집행 예산 은 195억 4,453만원을 들여서 현재까지 환급복구를 조치하고, 자료에 축사파손, 유실이라든지, 수산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도 복구를 하고 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그 당시 우리 군에 재난지역 선포 까지 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내용을 거울삼아서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쪽, 2006년도 이 부분도 지난 7월 9일～12일 태풍 에위니아와 그리고 7월 11일과20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피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이 부분도 총체적인 복구비 약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아무런 문제없이 복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감사 관련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18쪽 보아 주시겠습니까?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영광, 백수, 홍농, 법성은 대피시설도 있고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도 있는데 나머지 읍면은 전무한 상태인데 나머지 지역은 민방위 재해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대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되는 학교시설, 관공서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만, 의원 님 말씀대로 사고 는 예기치 못해 일어나는 것인데 다른 읍면도 대피시설을 지정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은 민방위기본계획을 매년 보안 세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수립 시 비상급수시설은 예산 이 많이 소요되므로 심층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보시설은 어마어마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야합니다. 경보시설 만큼은 영광, 백수, 홍농, 법성에 설치한 부분은 사실은 원자력발전소에 근접해 있다 해서 설치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여타 대피시설 등은 민방위기본계획 수립 시 충분히 검토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시는 일로,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타 지역도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예산 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타 예산 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바닷가 지역은 해일 등의 큰 피해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보시설을 설치해서 피해가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3쪽,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폭설 피해 때 영광에 많은 피해가 발생 되었고, 그중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제가 군정 질의 시 말씀 드렸지만, 각종 규제가 워낙 심해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복구를 못해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단위사업별로 작성은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지난 추경 때에도 의원 님들께서 각 실과별로 농작물 복구, 비닐하우스 복구, 축산관련 복구 등 각 실과별로 예산 을 많이 세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 부서 에서 총괄하곤 있지만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니까 사실상 복구포기 내지는 인허가절차상 까다로움 이런 부분으로 축산부분은 30%밖에 복구가 안 되었습니다. 42동으로 나와는 있습니다만, 실질상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지난번에 폭설 때의 축산 관련 민원인과 이야기를 해봤지만 복구하는데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복구하는데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다 해서 관련실과와 연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고 실무 부서 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다른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유독 농어업 분야만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어차피 국가에서는 그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지원된 사업인데 관련 법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 애당초 지원 하지 안했으면 더 나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각종 법령 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22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앞으로 계획에 11월중 최초 보고 회를 하고 12월중 주민 공청회 를 실시하고 앞서 말했듯이 12월4일에 심의 위원 회를 갖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쪽에 명시이월 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도 있었고요, 5쪽의 명시이월 로 설명 되어진 사업들은 업무 보고 에서도 중요하게 문제 제기 되었던 사업들입니다. 아직도 논란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12월4일 심의 위원 회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번에 고창 위원 들, 사업자 대표 위원 들과 같이 자리한 심의 위원 회를 진행을 하면서 영광지역 심의 위원 회는 준비하는데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란 한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느끼기에 고창 위원 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4명의 위원 들이 참석했는데 상당히 시나리오 등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 들은 너무나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 드렸던 명시이월 된 주요 사업에 조차도 영광 위원 들은 서로 합의 점을 찾지 못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참석하고 지금도 논란에 휩싸인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2월 4일 일정을 앞두고 아직도 합의 된 안이 없는 상태에서 심의 위원 회를 준비하고 심의 위원 들은 어떤 뜻을 관철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홍 의원 님께서도 지역 심의 위원 의 한분으로써 그동안의 의회 회기 가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변명 같지만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릴 기회가 없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업비를 영광과 고창의 배분을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실질상 저희들이 지난 10월 18일 산자부에 중앙 심의 위원 회에 단위사업을 승인 해주기를 바라며 89억을 승인 요청 했는데 영광과 고창간 배분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 님께서도 지역 심의 위원 회 장소에서도 보셨지만, 사업비 배분할 때 그 지역의 인구, 면적, 원자력 발전소 소재여부 지역여건은 어떠한가 하는 4가지 기준으로, 인구 40%, 면적 30%, 소재지 20%,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여건이 10%, 그 10%로 부분을 우리가 지난 90년도부터 원전지원사업이 생겼습니다만, 지원사업은 지역여건 부분에서 고창과 5:5로 되어 오다가 발지법 개정 후 사실은 발지법 개정으로 지원금이 상당히 상향이 되었습니다. 지역여건을 우리 의원 님들이 5:5로 고창과 똑같이 나눠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해서 우리 영광이 원자력으로 인해 348회 지역 주민 들의 시위, 간담회 , 토론회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에 걸맞아 행· 재정 적인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을 고창에서 5:5 주장할 아무런 당위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고창과 영광간 그런 관계를 놓고 애기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문제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우선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면서 영광지역 자체에서 어떤 합의 점과 우리가 관철할 내용들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물어 본 것입니다. 앞서 말한 명시이월 된 종합체육시설이라든지, 신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국직 한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론화 되고 그 사업에 제시할 만큼 얼마나 합의 점을 도출했는가에 대한 준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창과 영광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역 역건 부분에 있어서 고창이 제 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고 고창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한 푼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관철 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국직 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 점을 돌출 할지 앞으로 12월 4일 앞두고 있는 심의 위원 회에 어떤 것을 준비해서 참석 할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우리 의원 님들 감사 장에서 그런 질문 은 예견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업무 보고 때나 평상시 의원 님들의 보고 하는 과정에서 참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 부분이 추상적인 관념 속에서 대단위 프로젝트를 구상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더러 말씀들 하시고 또 질타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 님들께 지난 10월 10일 지역심위 회의 안건 으로 채택 지난 10.10일 심의 위원 회 안건 에서 명시이원 된 사업 8가지를 의원 님들 4분에게 사전에소상히 설명을 못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형사업을 과연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가, 그때 당시 우리의 대형 사업은 그동안에2015 비전 프로젝트를 위해 연초에 지역 개발세 , 지원사업이 상향 지원된다고 하니까 각 읍면 각 실과소를 통해서 우리가 440건을 지역 주민 , 각 실과소 공무원들의 새로운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 무엇인가를 기획 감사 실에서 수집을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실과장님과도 논의하고 그러나 의원 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 드린 점 크게 반성하고 2007년도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도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 회기 기간 동안이라 우리 의원 님들께 성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 오늘 끝나고라도 의원 님들께 방문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먼 장래성을 보고 하는 사업들이라 생각을 해주시고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역과제 자체 일상 감사 가 7. 25 - 8. 14까지 실시했다 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용역 사업하고 있는 것에 중간 감사 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몇 쪽?

22페이지의 지금까지 추진사항에서 용역에 대해서 자체일상 감사 를 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용역과제를 보통 3천만원 이상의 용역비 를 들어가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계에서 용역과제별로 용역과업지시내용 더 나아가서 사업비 대상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감사 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월 4일 심의 위원 회가 있기 전에 심의 위원 회 제출 된 안건 및 주요내용에 대해 의원 님들과 논의 할 수 있는 자리가 따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의원 님들 간담회 자리에서라도 말씀 드렸으면 좋겠는데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대단위 사업의 몇 가지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을 해주신데 감사 합니다. 2015에서 2016으로 지금 이월사업 되면서 계약 을 작년에 몇 월에 하셨는지?

장기개발 용역 말씀 하십니까?

예.

8월29일자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 했습니다.

7,800만원에 계약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 나 기타 자료에 의하면 추진계획을 보면 공청회 를 11월에 하겠다 했는데 맞습니까? 기획 감사 실 보고 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앞으로의 계획해서 최초 보고 를 11월중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를 작성하기엔 조금…

군민 공청회 를 12월중에 한다고 되있는데 가능합니까?

감사기간 동안에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에 일정 부분은 조금 숙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과업 기간 이 3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정도는 아니고 주민 설명회정도로 하려고…

공청회 와 설명회를 차이가 있으니까요…

차이가 있으니까요,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 는 글자 그대로 공유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편하게 주고받는…

전주대학교에서 설명만 하고 끝나버리면 주민 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오라고 했냐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설명회와 공청회 를 명확히 구분해서, 그러면 설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군 전체적인 대표성을 가진 분들한테 그날 설명회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부분은 편의상 봐서 해야 되는데 설명회를 해서 거기에 어떤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이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지역 주민 들의 의견에 답변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명회 자리에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반영될 확률을 없다라고 주민 들은 말을 하는데요.

그 때 가서 별도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의 위원 회시 설명 했던 것하고 지금 현재 업무추진과정을 보면 체계가 안 잡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당초에는 2016 프로젝트가 2월중에 나오면 2006년도 사업비도 이월하여 반영 하겠다 말씀하셨죠?

2006년도 사업을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할 당시의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 님 잘 아시는 것 보니까 장기개발 용역결과물이 나와야 장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도 단위사업 결정 시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표현은 했습니다. 무슨 표현을 했냐…

잠깐만요, 인정을 했으면 되었구요, 그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를 확정 지으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확정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산자부에 11월 30일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산자부에서 다녀갔습니다만, 절대로 11월 30일까지는 지역 신문에 게재조차도 못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5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해서 12월 4일 날 어쩔 수 없이 요구를…

그러면 지금 현재 2016 프로젝트가 나오기 전에 2006년도, 2007년도 사업비는 집행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명시이월 부분이 있고 2007년도 사업이 설령 결정 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아니요, 과장님 지금 2006년도 것도 명시이월 되고, 2007년도 것도 어차피 명시이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7년도 것은 명시이월 시킬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2016에 영광 장기 프로젝트 비전에는 6,7년 사업비가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 해석이 틀립니까?

그러니까그 부분을 참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를 해서 시기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지난 10월 10일 지역 심의 위원 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440건 중에 이런 부분은 먼 장래성이 있고, 새로운 신선도가 있는 사업부분의 일종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8월에 계약 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진행 과정을 보면 용역이 너무 지연되고 있고, 지금 현재 갈 길을 바쁜데 이런 것들이 용역결과물에 포함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본 취지상하고 조금씩을 멀어져 가지 않는가 하는 본 의원 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짢게 생 각하 지 마시고,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저는 또 이 사업비 내역을 보면서 이것 또한 지적을 하고 싶네요. 우리가 일반 주민 들의 소수적인 일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도로나 화관 등 예산 이 많이 동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자체사업으로 다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투융자 심사 를 더쳐서 지금현재 계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현제 자체사업으로 투융자사업을 해서, 만약 국비를 지원 받게 되면 투융자 심사 를 다시 해야 됩니까? 예로 30억 짜리에 10억이 지원 받게 되면 자체 심사 로 종결지어도 무리 없습니까, 도 심사 를 받아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그런 투융자의 범위 30억은 도 단위 이상의 국·도비를 이용했을 때 자체군비를 충당했을 문제점 없습니다.

그건 알죠.

200억은 중앙단위 심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각각 여러 가지 일반 사업비 및 원전지원사업비 이런 부분을 수용하다 보니까 자금 충족 미흡으로 인해서 특별 교부세 내지 국·도비를 가져 왔을 때이 부분은 별도의 심의 를 받아야 됩니다. 국비나 도비가 있을 때는

그렇죠. 그랬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도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때 의원 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 결과를 보면 전라남도에서 심의 한 내용을 보면 과장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 인지 모르겠지만 참고를 하시기 바라면 도에서 심의 한 것은 조건부가 붙고 어렵게 투융자 심사 가 되는 반면에, 군 자체 투융자 심사 는 모두 적정입니다 그래도 몇 십억 몇 백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국비를 확보 할 수 있는 도력들이 보여 져야지 우리가 원전지원사업비, 사업자 지원사업비들이 영광에 쓰여 진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많은 예산 이 소요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만 하겠다는 것은 우리 영광군에 앞으로의 발전에도 우리 국비 확보 문제에서도 조금은 소홀해지지 않을 까 하는 염려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큰 사업들은 도에 투융자 사업을 받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보여 져야지 의원 들도 마음이 편합니다. 아까운 돈을 100% 군 재원으로만 해야 만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만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번 10월 심의 를 하면서 사업자 측에 사업비가 성산～계마간 도로 사업비로 27억 올라왔었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부결 시켰죠?

예.

그런데 이 사업비가 현재 부결 시켜서 사업자 측에서는 그 사업을 않겠다 라는 확신을 받았습니까?

그런 확신을 받는 것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지역 심의 위원 의 한분으로써 그날 참여를 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도 성산～계마간 도로의 개설문제를 원자력 측에서는 지원사업비의 그 사업비 일부분으로 충당해서 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말씀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7억에 대해서 영광군 현안 사업을 10가지를 21억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 님들께서 의결 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 처리를 하라 해서 원자력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심의 위원 회가 한전 본사입니다. 본사 심의 위원 회에서 27억이란 현안 사업 12가지를 빼버리고 성산～계마간 도로개설 부분만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의 정보에 의해서 발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문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 심의 위원 회 기능을 무시해서 일방적으로 성산～계마간 도로 이 부분을 군 민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이 돈을 자체자금으로 활용해서 (청취불가)

지금 현재 어떤 결말을 못 내렸다는 이야기죠?

지난번에 성산 ~계마가 공사가 한전 본사에서 부결 이 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에 우리 현안 사업이 조속히 심의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금년도 사업을 못하면 1회 추경에 그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심의 위원 회에서 부결 했지만 사업자 측과 원만히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비가 사장되거나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모든 것을 풀어 나가리로 하고요, 금액이 많이 늘어나니까 복잡해지네요, 이게 좋으면서도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는 뜻에서 서로 집고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호도 소홀하거나 군민들한테 실망시키는 사업으로 보여 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월사업 말씀하십니까?

사고이월 이 3건으로 되어 있고, 공사명은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전년도 2005년도 명시이월 된 부분 42억 5,728만 4천원을 사고이월 한번 시킨 사업이 있었고, 보조사업 으로 별도 내시된 그런 사업 29억 5,640만 4천원이 예산 부기상 보조사업 으로, 자체사업으로 4,777만 2천원이 예산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열거를 해놓은 것입니다. 공사는 같습니다.

5쪽 하단 2006년도 명시이월 도 마찬가지 입니까? 사업비 19억 9,200만원도 마찬가지 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2006년도 사업인데 산자부에서 승인 해준다고 하는데 시일이 없어서 대형사업을 발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익년도로 바로 시행 하겠습니다.

6쪽 원전주변지원사업 1,500만원 예산 이 서있는데 430만원 사용하고 잔액이 1,000만원 남았는데 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원전관련해서 원전의 중요성, 원전 방 재의 중요성, 반핵단체나 환경단체 등 수시로 정보 등을 교환하고자 많은 계획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 못하고 두 차례에 결처 한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 은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마 불용처리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불용처리 합니까? 7쪽도 마찬가지입니까?

2005년도는 불용처리 했습니다.

했습니까? 7쪽 같은 경우 원전주변지원 사업이 있죠? 원 전문 제 정책세미나 보상금 1,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841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크게 소요될 전망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자치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보고 및 답변을 들어야 하나 주민자치 과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및 답변토록 하였으니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자치 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성포에서 전통 고전행사인 연날리기 대회가 동호인들 50명으로 구성 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중국, 프랑스, 일본, 독일까지 가서 국제적으로 연날리기 대회에 참여도 하고 국내서도 여러 군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날리기에 대해서는 저도 생소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민속연날리기 대회가 성황리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성단오제 민속경기 일환으로 연날리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법성 동호인들이 앞으로는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싶다는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행사에 지원 될 수 있도록 강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를 모두 마치고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종료를 선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