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강면식 입니다. (제105회-복지건설위제1차) 1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07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종순 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제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지방자치법 95조 및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전문 35개 전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장 총칙 건에 이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청소년시설 운영의 원칙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2장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에는 시설의 이용, 운영의 시간, 사용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 위원회 운영에 선정위원회와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각각의 기능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장 수탁자의 선정에 수탁자의 선정, 위탁기간, 협약체결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5장 예산결산 회계에는 예산·결산 정산 보고, 수입과 지출, 수입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장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운영규정, 운영지원 및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장 수탁자의 의무에 수탁자의 의무, 재산관리, 보험가입, 안전관리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8장 사업관리 및 평가에는 지도·감독, 평가기준,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에는 서울특별시광진구 독서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례의 폐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구립청소년독서실 및 청소년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직영으로 운영할 때보다 운영인력을 전직 교사출신 등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학습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독서실 등에 배치되어 있는 구청직원을 현업부서에 배치할 수 있어 예산절감 및 구 인력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우리 청소년독서실이 있지 않나요? 기존에?

네.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을 구청에서 직접,

네. 직원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몇 군데예요?

4군데입니다.

4군데예요?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예산이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인건비가 2억 1,800만원 정도, 운영비가 2,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약 2억 한 4,000만원 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전에 우리 조례로써 이것이 되지 않았어요? 조례로 이미 제정이 된 것 같았는데?

독서실 사용 조례만 있었고요, 민간에 위탁하는 조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절감이 되네요. 지금 그렇게 보면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네.

지금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중곡2동청소년독서실하고, 구립중곡3동청소년독서실, 구립노유1동청소년독서실, 구립노유2동청소년독서실, 이 4개소가 있습니다.

네, (갑)구소 간에 2개소가 있고 (을)구소 간에 2개소가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청소년독서실이 우리 구립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다른 데 또 있죠? 기존 사립이나 하는 게,

저희가 직영하고 있지 않는 거요?

그런 데 비해서 시설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차피 민간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시설을 요즘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점에 맞춰서 시설도 갖추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어차피 민간으로 넘어가면 기존시설을 그냥 넘기지 말고 기존시설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민간시설보다 구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좋은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니까요, 절감되는 예산 정도는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다는 못 해드려도 순차적으로라도 리모델링을 좀 해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이용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기존 이용료에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또 가격을 올릴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점을 특히 민간위탁 계약하기 전에 그 점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사용료는 종전하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올리지 않도록 민간으로 넘어가도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기가 힘듬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교육시설 만큼은 돈을 많이 쏟아 붓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독서실만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그 청소년독서실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쪽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오늘 아마 다룰 내용인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마 소관부서인 총무과가 그쪽이니까 그쪽에서만 오늘 회의안건으로 다뤄지는 모양인데, 지금 이번에 기구 조직 변화가 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해당하는 부서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우리가 마지막 날 폐회 날 본회의에서 논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좀 주선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준비해서 의견도 듣고 충분히 한 다음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가능할 수 있는 건지 그 절차상으로나 그것을 좀 이 시간 이후에 확인을 하셔서 정말 이 조례 몇 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광진구의 행정기구 자체가 변해가는 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야지, 저쪽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뤘다고 그냥 본회의에서 찬반 내지는 이런 정도로 가는 것은 조금 너무 저희들이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석회의로 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는 정도는 받아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체로 국장님들 세 분, 현 국장님들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저는 의견을 냈는데,

하고 그 얘기는 별개고, 행정 하는 것은.

그 문제를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고 거의 실상은 복지건설위원회 쪽에 해당되는 국이에요. 국하고 과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잡든지 해가지고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같이 가서 그 쪽의 조례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자체적으로 이게 저렇게 기구가 바뀌어도 광진구에 앞으로 향후 별 문제가 없는 건지,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지금이라도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자체에서 한 걸 저쪽에서 좋아지는 것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따로 그때 가서 그 안건만 가지고 한다든지 이래야지, 거기 들어가서 이미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씩 거들어 가지고 그 얘기가 과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쪽의 입장이 전달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당장 결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께, 제가 회의 기록에 남기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을 좀 해서 오늘 아니어도 좋으니까 우리가 12월 1일 날도 회의가 있고 4일 날도 있고, 예산 세입세출 하다가도 앞전에도 그거 하나 따로 다룰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이미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조금 관심있게 들어서 많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있고 또 민간에 위탁할 때도 됐고 예산도 절감되고 또 현재 독서실을 관리하고 있던 인원들이 계속 줄어가면 충원이 되는 인원이 아닌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서 예산도 아까 1억 2,000만원인가 절감이 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제가 언젠가 지난번 의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이 민간위탁이지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기능직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동네 노인회에다 줘서 노인들 몇 분들이 와서 관리 하도록 하자, 결국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말이 민간위탁이지 민간위탁이 아니고, 내가 아는 내용을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저도 또 그것은 한편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독서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뭐 청소년독서실과 20m 옆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과연 지금 기능직 공무원들 자체가 관리를 해도 부모들로부터 항의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나이 잡수신 노인정에 있는 노인들한테 일거리라도 줘서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대한 측면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뭐 어떤 말로 거기다 CCTV라도 달아서 그것을 나중에라도 어떤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래야지 그냥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노인회에다가 그냥 노인 분들 몇 분 와서 지키십시오,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구에는 새마을 단체가 관리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논도 저희들이 같이 했었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특히 문고에서 그것을 관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했는데 밤 11시에 여자 분들이, 가정주부들이 문을 닫고 가고 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한편으로는 욕심이 났지만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조금 적극 찬성을 하지 않은 쪽에 한 내용인데,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을 감안하고 이것을 해야지 그냥 조례만 만들어서 노인정에서 노인들 몇 분 나오셔서 얼마 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하는 쪽으로 쉽게만 가서는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복안이 어떤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서 내용상으로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곽근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계획없이 위탁을 하면 충분히 그런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인회에 위탁하기 전에 그 운영할 사람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옛날에 학교에 교사로 재직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그 자료를 확보한 뒤에 위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1년 동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나서 그것을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검토 평가를 해서 그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해가지고 도저히 어렵다면 지금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CCTV 그런 것도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6개월이나 1년을 운영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운영 결과를 평가를 해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시 어떻게 할 건지 그 자문을 받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기존에 4개 독서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홉 분 계시죠? 현재 9명입니까?

현재 열 사람입니다. 정규직 여덟 하고요,

정규직 여덟 명하고 도우미 둘 해서 열 명이죠? 당장 이 조례가 됐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들을 다 빼지 말고 한 사람 정도씩 그 자리에 해서 공동 근무를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을 해서 시스템이 갖춰진 다음에 그걸 넘겨야지 우리 사립독서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러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인과의 개인적인 싸움인데 우리 구립독서실에 갔다가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건 아주 죽기 살기로 덤빕니다, 그 부모들이. 관에서 하는 독서실이 이렇다 하고. 그 데미지가 상당히 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인원을 한 명씩 보충을 하고 교체를 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구청별 청소년 독서실 운영 현황에 보니까 중구는 똑같이 우리하고 네 개 독서실인데 운영인원은 11명이고 물론 위탁운영업체가 비영리법인이 어떤 데인지는 모르는데 1,380만원에 이걸 관리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1,380만원에 관리할 수 있는 게,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과장님! 확인 못 해보셨어요.

네. 금액만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금액이 1,380만원으로. 다른 데는 똑같은 독서실에 몇억씩 나오는데 거기는?

글쎄, 운영비만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도 보니까 독서실 2개에 1,050만원에 관리하고 있고. 이런 운영 현황표를 내셨으면 한번 확인을, 그냥 자료만 내놓으시니까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드린 얘기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잘 하시는 건데, 그게 진짜 잘 했다 소리를 듣게 잘 하시라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청소년 운영 시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3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조에 나와 있는데요,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구청의 조례를 그 동안에 보고 모범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이 여기서 허락해 주신다면 어떤 형식이든 관련 위원회의 위원님이시든 이런 조항을 한 조항 넣어도 무방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회는 관련공무원 4인과 공익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1과 구청장이 추천하는 분 2/1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2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누가 호선하는 겁니까?

그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하는 것보다 선출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것 좀 수정하시는 게,

수정가능하고요, 위원회 위원들이 선출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 위원 9인 중에서 선출로 하자. 호선 말고 선출로 했으면 좋겠고요,

선정위원회는 그 선정을 잘 하기 위해서 두는 위원회이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거기에다가 그 자료를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할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조에 보면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서조항이나 이런 것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계속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거는. 연장,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장 서류가 이 뒤에 첨부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연장이 3년 단위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수정을 하셔 가지고. 이게 다른 데의 조례안하고 거의 똑같이 만든 것입니까?

네. 타구 조례안을 보고 저희가 모범안으로 만든 거거든요. 여러 구청의 조례안을 보고.

그리고 10조 4항에 보면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것 또한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같이 결정할 수 있다」로 추가 단서를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그 동안 각 구의 것을 수합을 해가지고 모범 조례안을 만든 담당 과장 입장을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박성연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현재 청소년 시설 위탁 운영 조례는 각 구의 지금 시행하고 있는 7개 구청을 표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청소년법, 진흥법, 자치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모범안을 만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과반수를 지정을 하고 구청장이 과반수를 지정한다는 것은 이게 집행부 소관 업무입니다. 업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 선정위원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심사를 하면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라는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선출로 바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선이라는 말이 법적으로도 적합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똑같은 거면 선출로 바꿔주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호선은 누가 임명할 수 있다는 그 말 뜻대로 호선이라는 뜻인데 그게 어떻게 같은 내부에서 선출로 해야지 호선이 똑같은 말이 됩니까? 선출과 호선은 당연히 틀린 단어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의원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이 분이 좋다고 얘기를 하면 그 분을 또 등재를 해놓고 또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서로 상의 하에 선출하는 것을 호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을 보면 9인 모두 구청장이 추천한 9인 중에 호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운영위원회가. 처음부터 보면 9명 자체가 의원이 한 명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러면 여덟 명과 한 명인데 그 중에서 호선으로 되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이 업무의 원초적인 소관이 어디인가에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업무의 집행자체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업무니까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의원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심의하시면 그 효과는 100%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뜻은 그러면 의원이 한 명이 들어가서 호선을 해서 선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과반수가 반대를 한다면 그거는 호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선출하고는 틀린 단어죠, 그게.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선을 저희들이 선출로 고쳐도 무방합니다.

무방하시다면 고쳐주세요.

무방합니다만 의미 자체는 같이 어울려 가지고 그 분들이 서로 지명을 해서 선출을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도 「구청장과 의장이 정한다」로 바꿔주시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차피 이거는 조례를 고치거나 하면 의회로 넘어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고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효과입니다.

그럼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3년 하고 또 다시 반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년으로 못을 박게 되면 더 이상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1회에 한해서 위탁을 한다는 단순 기준을 명시를 해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냥 그렇게 둬도 일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연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자동연장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민원이 나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파기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것이라면 단서 조항 하나 더 추가하셔도 무방하시겠네요?

어떻게 추가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재위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니까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에 따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보완 개선하여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해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에 추가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3조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대하여 승용차요일제 스티커 부착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은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는 조항을 제3조 6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제5의 규정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 10만원 이상 미납 자동차의 차량운행 제한장치의 설치에 의하여 차량 운행 제한장치 해제 요청이 있으면 주차요금 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차량에 한하여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해제하였으나 당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주차요금 가산금 및 해제 비용을 납부사실 확인만으로 해제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것이 상위법으로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만들면 요점만 딱 두 줄, 석 줄 얘기하고,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너무 복잡하게 설명 드렸는데 저는 위원님들한테 지금까지는 경형자동차만 100분의 50을 감면해 줬는데 환경법 개선으로 저공해 자동차, 쉽게 얘기해서 요즘 전기로 가는 차가 나왔습니다. 이런 차에 대해서 요금을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얘기고 지금 승용차요일제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스티커를 부착을 하면 이것을 감지하는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이 차량은 20%를 할인을 해주겠다,

승용차요일제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차량이 주차요금을 안 낼 때 3회 이상 10만원 될 때는 사실 저희는 시도는 안 했는데 잠금장치를 합니다. 열쇠 채워 가지고. 이건 아직 준비도 안 했는데, 이런 사례도 없었고. 이 차량은 요금내고 이것을 풀어주시오, 하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공영주차는 운전자나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아! 이 차는 요금 냈다’ 고 하면 그 자리에서 풀어주도록 문구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보니까 그 얘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괜히 길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번에 진짜 보니까 승용차요일제 마그네틱 스티커 붙어있죠? 그거 무섭더라고요. 모르고 나가니까 금방 그냥 지나가자마자 문자 메시지가 딱 뜨면서 ‘어느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지키십시오’ 하고 딱 문자메세지가 오더라고요.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멋모르고 괜히 붙이라고 해서 말이에요, 안 붙일 걸. 이상입니다.

이 요금선정 감면 규정이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 전체에서 다 혜택을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 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광진구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격려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향후 4년간 광진구 보건행정을 뒷받침 해줄 중기계획으로 2007년도부터 시작하여 2010년까지의 기간에 해당됩니다. 그 동안의 계획안 수립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관련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며, 지난 6월 계획수립팀을 구성, 계획안을 만들고 9월 광진 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성질환관리와 치매관리를 앞으로 4년간 광진구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할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 선정 후 지역주민 공고를 광진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 후 지난 11월 23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료 및 보건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친 후 이번에 의회에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한 책자와 요약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이 통과되어서 활기차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서울특별시광진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주요 골자만,

소장님께서 써주신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대충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지역보건에 대한 주민에 대한 수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 또 여러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향후에 앞으로 우리가 보건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어떤 중점 과제를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인지를 들어서 계획서를 만든 후에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에 제출을 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서 국가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해서 복지부 자체에서 전체적인 의료계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희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용역하지 않고 우리구 단독적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자원으로 저희가 필요한 설문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보건소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서 설문을 만들었고, 또 전문가들의 협의도 거쳐서 지역주민 800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증진하고 만성질환하고 노인보건사업이나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전문적인 질문을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듣고 거기에서 가장 저희가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간추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요구할 사항으로 보시면 핵심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택하고 두 번째로는 치매관리 사업을 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는 저희가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을 주로 하는 사업 내용이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타 서울시에 비해서 저희구가 만성 질환율이 높지는 않지만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밝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들, 또 가정 내, 지역 내의 사업장이라든지 어떤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중점과제로 했고요. 두 번째 치매관리 사업은 국가에서 지금 향후 막대한 예산을 보건소에 지원을 하면서 내년부터 치매 관련해서 치매 지원센터를 만들고 여러 치매에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접적인 수요조사는 못 했지만 치매 관련해서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앞으로 치매관련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핵심사업으로 했고요. 그 안에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금연, 영양, 절주, 운동에 대한 사업을 주로 열심히 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웠고요, 구강보건 사업은 국가에서 이것도 중점적으로 향후 계속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도 그간 계속해서 구강보건실을 확대하면서 예방사업을 해왔는데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국가에서 약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 2개 구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해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특색있게 모유수유를 높이겠다.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건강도시 사업을 하겠다. 예방접종 사업을 하겠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건강검진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고 연차별 계획을 세운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명 잘 하셨는데요, 치매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해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치매에 대한 계획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는 우선 치매 환자 발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65세 이상 방문보건 대상자에 대해서 치매 유병률 조사를 하고 치매 예방하는 여러 가지 건강강좌라든지 검진 사업을 하겠다는 거 하고 또 치매환자를 등록을 해서 이 등록된 사람들에 대한 관리 뿐만 아니라 연계를 하겠다. 진단도 하고 치매환자를 어떤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모임을 하고 또 환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모임을 활성화하고 또 환자들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비,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관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 문의사항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진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향후에는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