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류정숙의원 외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방식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의원 개인별 일괄 질문 후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정숙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숙의원 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내용은 환경경제국 소관 업무 두 가지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한 가지를 질문하기로 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인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명조의원 님과 질문이 중복되어서 그 답변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첫째 [질문] 환경경제국 소관 업무인 백광화학 이전 계획 및 다이옥신 오염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광화학은 건설된 지 40년 이상된 공장으로서 본의원이 현장에 나가 본 결과 백광화학 자체의 환경문제가 안전한지와 백광화학의 소음문제 등으로 불안감이 가중되어 살기가 힘들다고 아파트 주민들과 장터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언제 이전이 돼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백광화학의 이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경제국장 윤병구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며칠 전 서울신문 11월 6일자에 다이옥신 오염경보라는 기사를 보셨는지요? 몇 년전만 하더라도 구로공단에 공장들이 많아서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환경구로, 클린구로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본의원도 환경오염이란 단어는 상상조차 않고 있고 자부심마저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우리 구가 다이옥신 오염경보라는 기사가 게재될 정도로 오염되어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국장 윤병구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입니다. 구로1동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로1동은 국장님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지역적 특성으로도 도서관을 이용하기에 모든 여건이 불편한 곳입니다. 구로1동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2만 2,000명에 초·중·고등학생 수가 약 5,000명에 달하는데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할 사람들은 구로5동에 구립도서관이나 구로본동에 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고 거의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구로1동은 전체가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어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타 지역보다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보지만 집행부에서는 구로1동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춘표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류정숙의원 님께서 질의하실 구로1동 공공도서관 설립에 관해서 신축에 관해서구로1동 도서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로1동은 우리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 여건이 상당이 좋지를 않습니다. 교통이라든지 또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또 경부철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떤 섬 지역으로 구성된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 때문에 행정이 미치는 그러한 영향이 타 동보다도 소홀하지 않나 이런 점을 저희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구로1동에 파출소가 현재 지금 남아 있습니다. 파출소 체제개편을 하면서 파출소 면적이 152.85㎡로 그 파출소를 이용하는 방안이 여러 각도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출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도서관으로 이용하기에는 우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면적시설 기준이 264㎡으로서 공공도서관으로서는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구로1동에 대한 도서관을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느냐는 많은 연구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구일고등학교의 도서관을 개방해서 활용하는 방안, 저희가 지금 우신고등학교에서 도서관을 개방해서 주변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환경이 좋다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저희들도 구로1동 같은 경우도 구일고등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윤병구입니다. 환경경제국장 윤병구입니다. 먼저 연일 평소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춘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그러면 지금부터 류정숙의원 님께서 질의하신 다이옥신 오염실태와 환경오염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옥신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체 유해에 대한 국내 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2005년도에 다이옥신 유해성 평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평가를 계속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대기중 다이옥신은 기상 변화와 계절적 변화, 국지적 영향, 그리고 배출원에서 배출량 등 종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매우 많이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수년간의 측정자료를 종합해서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개발팀에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서울시 대기중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구로, 영등포, 양천, , 강서, 금천 등 서울 서남권 일대 평균값은 1.26pgf로 측정되었고 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입수한 서울시 자료의 보고에 의하면 구로구의 대기중 다이옥신 농도는 2003년도 0.18pgf, 2004년도에 0.13, 2005년도에 0.17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대기중 다이옥신 농도 연평균 권고 기준은 0.6pgf이라고 합니다. 동 수치를 보면 우리구 다이옥신 농도 오염 실태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려할 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이옥신은 쓰레기 소각, 화재, 산불, 담배 등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예방 및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을 관련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다이옥신 발생이 저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백광화학 이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광화학 공장은 1991년부터 우리구 관내 57번지 일대에 공장을 설립해서 가성소다, 열액체열소 등을 만드는 업체로서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도시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공장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백광산업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이전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1996년 1월과 200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도시계획 체계상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에서 반려돈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1월에는 서울시에 지구단위 계획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용도지역변경의 타당성 미흡 등으로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산업통상부 등과 이곳에 산업단지 연구시설 건립 등 이전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으며 또 서울시와 공장이전을 위한 제반문제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류정숙의원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있습니다. ) 류정숙의원 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로1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문제는 본의원이 의원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고민해 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파출소, 지금은 치안센터로 명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적도라든가 그 다음에 타 지역의 벤치마킹부분까지도 조사해 본 결과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52㎡가 크기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것은 미처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로1동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구일고등학교를 개방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우신고등학교가 지금 개방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그러니까 참여도라든가 아니면 반응을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일고등학교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그냥 하실 것이 아니라 한번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의 여론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우려할 수치는 아니라고 하지만 신문지상에 구로라는 이름이 떴을 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클린구로다, 환경구로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구로의 이미지가 옛날 공단이미지를 다시 주입시켜 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환경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더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이번 구정질문은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사흘동안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이 혹시 서툴었다든가 또는 구로구의회의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 있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잘못된 부분은 배워 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류정숙의원 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미자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자의원 님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문] 먼저 환경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에서 2007년 2월에 시행될 전자참여 디지털구로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7년 2월에 3일간 개최되는 민주주의의 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개최할 우리 전자참여 디지털구로행사에 국제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전자 선진국의 참여가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한 확실한 준비대책과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2007년도에 우리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니까 내년도 2007년도 예산이 1억 3,000만원을 올렸더라고요. 이 올려서까지 개최하는 이 행사에 얼마나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환경경제국장 윤병구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는 또 환경경제국 소관으로 재산회계과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앞둔 집행부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07년도에 도입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자산과 부채의 평가관리는 기본적인 사항에 속하고 2006년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수량이 771건에 3억 3,200만원 초과 수량이 210건에 3,200만원인바 재물의 불용과 초과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앞두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집행부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경제국장 윤병구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구로6동 지역의 신축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관내 19개 동에서 그다지 우리 구로6동 주민이 거의 만 명이 됩니다. 만명이나 되는 구로6동에만 유일하게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로6동 옆에는 대림역이 있습니다. 대림역을 이용하는 많은 맞벌이 부부들의 민원이 굉장히 세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복지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의 대책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답변] 최미자의원 님께서 질의하신 구로6동 어린이집이 19개 동 중에 유일하게 없다. 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9개 동 중에 구로구 구립어린이집은 23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민간가정을 포함해서 274개 어린이집 중에 23개가 구립어린이집입니다. 그 23개 어린이집 중에 사실은 구로6동은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타 동과 형평성 또 평균성을 검토하였을 때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6동에도 어린이집을 신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사실상 지금 구로5동에 있는 샛별어린이집이 84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지금 22~3년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또 거기 수용하는 인원이 79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우리 어린이들의 어떤 보육수요율이 우리 구로구 전체가 한 88%인데 거기는 80% 정도 조금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이런 데이터를 하는 것은 구로6동이 사실 110%가 넘는 시점인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샛별어린이집이 상당히 긴박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샛별어린이집을 하고, 그 다음에 해에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도 시장님의 기본방침이 각 동별로 적어도 하나씩은 어린이집은 있어야 되겠다 는 공약사업도 아마 우리 청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과 연계를 해서 2009년도, 2010년도까지는 아마 그쪽에도 하나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예산만 허락한다면 한꺼번에 많은 곳에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구로3동에 연꽃어린이집도 상당히 안전진단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연꽃어린이집도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이 이전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일단 어린이집의 앞으로의 어떤 신축이나 이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구로6동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국장 윤병구입니다. [답변] 최미자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 전자시민참여 국제포럼행사 준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및 지식산업을 선도하는 서울디지털 산업단지를 보유한 우리 구로구에서 2007년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개최하게 될 2007 전자시민참여 국제 포럼은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첨단 IT산업기술을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세계 각 지방정부의 우수 사례를 서로 공유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로디지털단지의 첨단제품을 국제적으로 홍보해서 관내 기업의 마케팅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국제회의 구성은 3개 섹션으로 나누어서 섹션별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각 소 주제를 정해서 토론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준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국제회의 구성은 3개 섹션으로 나누어서 섹션별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주제는 민주주의 증진과 지역발전으로 정하고 각 섹션별로 소주제를 정해서 토론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발표자와 토론자는 국내 전자정부 관련 교수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영국, 미국, 인도, 일본, 프랑스 , 싱가폴 등 전자정부 선진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할 계획인데 현재 모두 서면으로 확정 됐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실 있는 국제회의가 되기 위해서 전자선진국의 참여도 좋지만 정보화가 낮은 수준의 나라도 참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동남아의 여러 도시들도 초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들에게는 회의장 입구에 전자 부스를 설치해서 참여자들이 우리구 관내 IT 첨단제품을 관람케하고, 시연해 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디지털 산업단지를 견학하도록 해서 디지털 단지 내에 IT기업체들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회의장, 행사계획, 현장방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근차근 준비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7 전자시민참여 국제포럼은 국내 기초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인만큼 주체도시인 구로구의 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전자정부 우수성과 관내 디지털단지의 IT제품을 홍보하여 이를 마케팅과 연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는 점을 명심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정기재물조사 결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앞둔 우리구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2006년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살펴 보시고 재물의 불용과 초과가 과다하게 발생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에서 불용처분한 물품은 771건에 3억 3,200만원인데 그중 대부분인데 그중 대부분이 90년 이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훨씬 경과한 낡은 철재의자, 책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폐 컴퓨터 92대가 있는데 이는 2001년 이전에 구입한 거으로 내구연수가 3년 이상한 경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3억 3,200만원으로 나타난 것은 현재 재물조사의 시스템은 각 물품의 감가상각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할 때도 구입당시 취득원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210건에 3,200만원에 상당하는 초과 물품수량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난 2004년 재물조사 시에 누락되었던 물품을 샅샅이 찾아서 등록시킨 사항입니다. 현재의 재물조사 시스템은 상기와 같이 감가상각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부주의로 일부 물품이 누락되어 차후에 발견되었기에 추가등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한 가지는 복식부기 제도 도입 등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함으로써 전 자산의 모든 변화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산의 실시간 현황과 함께 현금의 현금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회계 제도에서의 자산관리는 물품 등 자산 취득하기 위해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서부터 관리되기 때문에 자산의 누락이 없고 매년 감가상각을 적용한 자산 재평가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시행 초기에 부분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자산평가 대상과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하다거나 복식부기제도 회계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직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고 또한 직원들이 업무에 숙달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처음 도입할 때 일어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번에도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보완한 복식부기 처리지침을 만들어서 그때 그때 수시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 가지고 철저한 직원교육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여 가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복식부기 회계제도 진행사항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06년 1월부터 복식부기팀을 신설하고, 정부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로드맵에 의해서 착실히 운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 복식부기팀은 우리구 전 재산에 대한 현장실사와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 토지 등 4만 7,000여 건을 조사하여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있는데 현재 9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회계 제도의 도입 후 2006년 12월 현재까지 2만 7,000여건에 1,689억 7,900만원을 검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산이 등록되고 분개가 이루어지도록 복식부기 회계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복식부기 시스템은 시험운영기간인 2006년도를 거쳐서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추진한 복식부기 업무를 토대로 2007년 8월까지 2006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 8월 이후에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연계한 지방재정정보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실질적인 복식부기회계 시스템이 갖추어질 것이며 2008년 7월에는 명실공히 법적 효력을 갖는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발간 활용할 예정입니다. 복식부기 업무에 관심을 갖고 현재 재물조사 시스템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최미자의원 님께 다시한번 감사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그러면 다음은 김명조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조의원 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로구청에서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지급, 경로당운영 지원, 경로연금 지급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복지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1개 노인복지회관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로구 지역 특성상 안양천을 경계로 신도림동, 가리봉동 일대 지역 노인분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기에는 편리할 수 있겠으나 고척동, 개봉동, 온수동 그리고 수궁동 노인분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져 집니다. 거리상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지금의 노인복지회관은 원거리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향후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수궁동 노인분들이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추가로 설립·운영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구립노인복지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 [답변보기] [질문] 다음에 환경경제국 소관의 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무담보 특별보증지원 사업을 구청에서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업방침에는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계획은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계획안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고 현재 없으시다면 향후 어떻게 제출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 윤병구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김명조의원 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경로연금 지급이라든지 경로당 운영지원은 현재대로 계속 또는 확대 시행해 달라는 것과 또 현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구로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지리적으로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저쪽 고척동, 오류동 일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와 현재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으로 해서 치매나 이런 어떤 중풍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

- 노인종합복지회관 을쪽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답변] 우선 저희들이 우리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정책은 정부 주관하에 하는 복지정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 정책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전국에 동일적으로 이용되는 노인한테 동일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로연금이라든지 노인교통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사용되어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는 판단이 되고 또 그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고령화사회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정책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구로구에서는 사실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짜서 해 나가야 되느냐? 우선 시설적인, 하더웨어적인 측면 시설적인 측면과 또 노인들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좀 전에 우리 김명조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로구에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딱 한 곳 뿐입니다. 그래서 구로5동에 있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복지재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운영경비는 전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구로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분명히 저쪽 갑 지역, 안양천 저쪽에도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부터 줄기차게 저희들이 서울시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하나 더 해 달라 계속해서 요청해 왔는데 서울시에서의 방침은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더 이상 지를 수 없다. 왜냐 하면 우선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짓는데 들어 가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보통 대지를 500평 정도 잡으면 우리 토지매입비가 60억원 또 건축비가 연면적 한 1,000평 정도 잡으면 평당 600만원 정도 잡으면 한 60억원, 그래서 120억과 실제로 매년 우리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경비를 보면 한 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여기에 더 이상 재정적으로 지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렇게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지만 아직 그 뜻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우리 구로구 자체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느냐? 참 구로구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설의 부족분을 어떻게 매워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수궁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궁동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기존에 152개, 경로당에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경로당에 가 보시면 바둑이나 장기 아니면 앉아서 놀이를 하는 이런 식의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이나 또는 건전한 여가선용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우리 경로당에도 우리 체육지도사나 아니면 복지사나 아니면 간호사나 의사분들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돌아 가면서 우리가 이용하는 건강체조라든가 아니면 이용하는 춤이라든지 이렇게 밝고 건전하고 건강을 위해서 활동적인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갈 것이고요, 특별히 고척동, 개봉동, 이 지역은 환경적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천왕산이라든지 온수 자연공원이라든지 이쪽 개웅산이라든지 이런 공원에 어른신네들이 봄이나 여름에 나가서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앞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적인 부족분은 그렇게 메꾸어 나가고 운영면에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노인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프로그램을 아전체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상당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구로구에 노인분들이 2만 8,000명이 되는데 그분들 전체 다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많은 어르신네들이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시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설과 운영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국장 윤병구입니다. [답변] 김명조의원 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사업 확대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영대상 자금으로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사업은 구로구 소재에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 신용보증재단과 구로구청이 신용보증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금의 5배수 범위 내에서 특별보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3억원을 출연해서 64개 업체에 12억 6,500만원을 무담보 특별보증으로 대출받도록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금리수해보다는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담보 특별보증제도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지원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담보 특별보증 사업을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융자한도를 기존에 3,2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서 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인상했고 상환기간도 4년에서 1년을 더 연장해서 5년으로 해서 대출금 상환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세출예산안 요구에 2억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총 출연금이 5억원이 될 경우에는 현재 15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된 증가된 25억원의 보증한도가 확보되므로 담보력이 미약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간단한 보증심사, 즉 일반은행의 일반보증은 31개 항목을 체크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은 6개 항목만 심사해서 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다음은 황규복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규복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의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저는 환경경제국 소관 세무1과 업무인 지방세 체납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지방세 체납률이 25개 구청중 22위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는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다수가 재산세라고 봅니다. 지방세 체납율을 낮추려면 재산세를 얼마나 잘 징수하느냐와 과년도세 중에 악성 채권을 과감하게 불납결손시킴으로써 아마 지방세 체납률을 낮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세금 징수를 위해서 납세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기내 미납자 독촉고지를 발송할 것이며 독촉 고지 후 미납자 적기 채권확보하며,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정기적인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말로는 럴 듯하게 하고 있어서 세금 잘 거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2005년도 체납률 22위는 2004년보다도 좋아진 거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2003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23위였고 2004년도는 25개 구청 중 최하위인 25위이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22위를 한 것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징수률을 보면 저희가 90.5%이고 10위인 마포구가 93.8%, 1위인 영등포구가 96%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징수율에 만전을 기해 주면 아마 10위까지는 충분히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는 세금을 걷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하면 돈을 잘 쓸까만을 연구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여건이 안 좋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이 보도되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체납제로반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아닌 보다 체계적인 징수계획을 가지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에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 윤병구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국장 윤병구입니다. [답변] 황규복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 세무직원들은 그동안 세금을 공평하고 정확하게 부과하며 징수하는데 부단히 노력을 하여 왔으나 2005년도 서울지역 지방세 결산이 구세징수 실적 부문에 따르면 우리구의 징수 순위가 25개 구 중 22위로 나타나 구세징수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은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세무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먼저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원인분석을 철저히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처리할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 징수실태와 앞으로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현년도 구세징수실적은 280억9,100만원을 부과해서 272억 9,1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부과대비 징수율은 97.1%가 되겠습니다. 이 실적은 징수순위가 1위 구청인 98.5%보다 1.4%가 낮고 서울시 평균 97.7%보다는 0.6%가 낮은 결과로 1위와는 차이는 미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는 현년도 징수에서 각 구가 상위권에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평가는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산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구는 2002년부터 2005년동안 부과한 체납 납세자 중에 고질적인 체납자인 우림문화사와 파산 기업인 한정산업, 한국종합건설 등 고액 납세자들의 체납액이 타 구청에 비해서 비교적 높기 때문에 총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시세 징수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시세종목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있는데 우리구는 서울시 2005년 시세 세입종합평가 및 세원발굴 실적평가에서 시세입 종합평가에서는 9위, 법인 세원발굴 실적평가에서는 12위로 각각 장려상을 받으면서 인센티브 사업 자원금 1억 2,500만원을 받아서 구 예산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기 저조한 실적을 크게 반성하며 구세와 시세의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고자 지방세 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각 체납자들을 일제이 발췌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상자들에게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납세자별로 체납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징수가능한 자는 반드시 체납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인 경우에는 즉시 압류토록 하고 또한 압류한 재산 중 불성실한 납세자는 공매처분 등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악성체납자로 보아서 강력히 징수하기 위해서 세무1, 2과에 체납제로반을 각각 편성해서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해당 체납자들을 방문해서 1: 1 대면접촉, 이해관계인 조사, 은닉재산 추적 등 강력한 추적활동으로,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처분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광장 주차장에 공매차량 4대를 갖다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질적일 체납차량으로 인도명령서를 발부하였고 공매절차가 밟아 가면서 주민들께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자들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게 골고루 배시해서 납세자별로 전화 및 현장 방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 징수실적을 매주 보고토록 해서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역사회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명단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도파산 등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하고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으로 체납액을 정리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따라서 일부 몰지각한 체납자들이 사무실에 몰려와 직원들한테 거친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에게 더욱 친절히 공손히 대하고자 민원실에 상담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CCTV와 전화폭력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녹취전화기를 설치하고 전 직원들에게 친절교육과 공정한 세무업무 집행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체납민원인 접대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 난다하더라도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고충어린 노력으로 보시고 널리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방세 체납자들이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있습니다. ) 황규복의원 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고 의아한 게 있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제로반 운영을 몇 명이 할 것입니까?

[답변] 1과, 2과에 체납정리반을 제로반과 같이 겸직해서 4명 내지 5명이 할 것입니다. [질문보기]

행자부 지침, 기관활동기준경비에 보면 급량비가 당연히 전직원들한테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보면 체납징수 강화활동을 위하여 급량비를 또 책정해 놓았는데 지금 제로활동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서 또 급량비를 6개월동안 준다고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급량비를 편성을 해 놓았죠?

[답변] 이번에는 특별업무로 인해서 일요일, 토요일 없이 하려고 합니다. [질문보기]

[질문]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제로운영반이 4명~5명이 운영을 할 것인데 39명에 대해서 1과는 1,170만원을 편성해 놓았고 세무2과 34명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밤낮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 윤병구 환경경제국장 윤병구 환경경제국장 윤병구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황규복의원 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세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동안에 부진했던 지방세 징수를 만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 6월까지 특별기간을 정해서 1과, 2과 전직원이 다 동원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각종 체납자들의 실사를 근무시간은 물론 근무시간 외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을 합니다. 좀 바쁜 사람은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보고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실사가 되어서 조그만 것은 직원들이 받고 고질적이고 300만원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체납제로반한테 넘겨서 더 공매처분이라든가 강하게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근무를 제로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 전직원이 하고, 거기에 따른 고질적인 민원은 제로반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좀 빠르실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특별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는 것에서 더 부족하다면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니까 중복되지 않게 예산을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순의원 질문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순의원 입니다. [질문] 지금 본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구로2·3·4동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과거 여러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도 했고 거론도 됐고 또 지금 현재까지도 민원의 소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의하였을 때 담당 국장께서는 과거와 같이 포괄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구 현안 문제인 구로2,3, 4동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국유재산법」제51조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획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2,3, 4동 공영 및 간이주택지역이 바로 이러한 경우라 하여 변상금을 지난 `92년부터 지금까지 구청에서 해당 점유자에게 부과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지역과 거의 같은 경우인 청계천 삼인주상복합아파트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1심 및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삼일아파트는 서울시가 국공유지에 공익을 위해 세운 아파트로 비록 대지없이 건물만을 분양했다하더라도 이는 국유재산법상 토지에 대한 묵시적인 사용 및을 수익허가를 해 준 것이라 볼 수 있다하여「국유재산법」제51조 조항에 따른 변상금 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라는 판시를 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 구로2, 3, 4동 공영 및 간이주택 지역의 문제를 보면 비록 현재 토지소유권 자체에 대한 논쟁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지역은 삼일아파트보다 더 한발 나아가 61년 당시 국무회의를 거쳐 실시한 국가공영주택 공급사업의 일환으로써 구로동의 국방부 토지와 정부자금을 모두 지원해서 서울시가 건설하고 분양을 해서 탄생한 지역인데 이런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지금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의 근거와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철거민, 강제이주, 무단사용 등의 왜곡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무단점유 변상을 부과 징수한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 관계 자료는 이미 구청과 서울시, 재경부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고통 받는 주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문제를 판결에 따른 것을 제고하여 변상금을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구로동문제의 진실을 알기 위해 필요한 문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이 보관하고 있는 당시 언론기사, 관리청이었던 국방부 보고서 박정희대통령 보고서, 당시 서울시 소송 보고서, 그리고 얼마전 방송된 MBC뉴스의 방송내용을 살펴 보면 당시 정부와 서울시가 건물과 함께 토지도 같이 분양한 것으로 명백히 나와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현재 공문서 보관 규정에 따라 영구되어야 할 문서들은 사업계획서나 설계도, 분양대금 산정서, 입주자 현황,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작성한 가옥대상 등의 중요한 문서들이 전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은 당시 건물만 분양한 계약서라고 주장한 40년 넘도록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찌 풀어 갈 것인지 국장께서는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 윤병구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환경경제국장 윤병구입니다. [답변] 박용순의원 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구로동 지역의 특수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구로동 지역의 토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으며 국유재산 관리는 국가의 위임 사무로서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의 「국유재산법」 및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구가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구 청계천 삼일주상복합아파트의 변상금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과는 다른 점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삼일주상복합아파트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은 우리 구로구 지역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양 지역의 경우에 큰 상이점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첫 번째 중구삼일아파트 부지는 하천부지였으나 구로동 지역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분양시에 관련 토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삼일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지는 추후 입주자 공동지분 소유로 관계 당국의 조치에 따라 입주자가 매수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로동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12조에 토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이 주택부지의 매수를 요하거나 임대료의 납부를 명할 때에는 피분양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매수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변상금 부과 내역을 비교해 보면 삼일아파트의 경우에는 1997년 점용료 부과한 후 1998년에는 그 부과한 점용료를 감면조치하였고, 지목을 도로하천에서 대지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2003년도에 재개발 사업에 따라서 2004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우리 구로동 지역은 1994년 구로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일제히 부과된 것입니다. 넷째로 그동안 관련 소송 내용을 보면 삼일아파트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건물을 분양하고 그 부지인 토지에 관해서 추후 매매계약을 체결까기로 약정한 점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볼 때 점유 또는 사용·수익할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후분양자들의 법적 지위를 전 전 양수한 자도 토지의 점유 또는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으나, 우리 구로동의 경우에는 강북구 집단이주 지역의 대법원 판결의 예에 따라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점유개시가 법률상 권원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 점과, 원시취득자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위법으로 보면서 승계취득자는 점유개시 당시 법률상 권원없이 점유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구 삼일아파트지역 부지는 건립 당시 하천부지로서 관련법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민원 발생 등으로 전액 감면 결정한 후, 변상금 부과로 인해 행정에 일괄성에 맞지 않음으로 패소하지 않았나 사료되기 때문에, 우리구 구로동의 경우와는 다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 정확한 해석은 추후 의원님과 같이 관계기관에 질의하는 등 상세히 분석해서 현재 소송중인 구로동지역의 소송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할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로동 지역과 관련된 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관중인 문서는 1980년 4월 1일 우리 구가 영등포구에서 분구될 때 당시 인수된 분양계약서 공영주택 정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소유자가 등록되어 보존된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구청이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박정희대통령 보고서와 국방부보고서, 또한 서울시 소송보고서, 당시 언론기사 등은 우리 구 직원과 민원인대표들이 같이 정부기록보존소 등에 찾아 가서 확보한 자료로 우리 구도 또한 관련 민원인도 같이 보관중이며, 구로동지역 주택건립 등은 당시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에 관련된 각종 사업계획서, 설계도, 분양대금 산정서, 입주자 현황 등 관련 서류는 서울시에서 보관 및 관리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말씀하신 서류들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관련 직원들을 시켜 민원인대표들과 같이 서울시를 거쳐 서울시 문서보존소인 청도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위 관련 서류를 찾지 못한 것을 의원님께서도 기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구로동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마는 재경부, 행자부해야 등 상급기관의 입장은 개별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이며, 또한 관련 법률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구로동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관련법 개정 등을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에 10여회에 걸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구로동 민원과 관련해서 총 80여 명의 민원인들이 토지소유권 문제 등으로 3건의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소송에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잘 될 것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결과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과 자리를 같이 해서 논의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질문] 국장님! 본의원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추후 검토하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단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삼일주상아파트하고 우리하고 비교한 내용이 단 하천부지나 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유재산법」제51조, 무단점유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지 어떻게 하천부지하고 대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비교하는 것입니까? 변상금입니다, 변상금. 「국유재산법」제51조에 분명히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지라고 해서 부과하고 하천 부지라고 해서 부과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조금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법입니다. 「국유재산법」제51조에 무단점유자는 아니다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부정하시는 것은 잘못 된 것이죠.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부분은 좀더 자세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일아파트 판결문에도 분명히 서울행정법원 김중권부장 판사가 판결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변상금은 공유재산의 점유 또는 사용권한이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유자든 원시취득자든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서는 서울시에서 건물을 분양했고 그것을 돈을 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은 본의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보고요, 또 건물이 존속하는 동 후분양자들이 건물부지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하천부지하고 대지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단점유자냐 아니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서에 대해서도 사실은 영구보존문서 등 문서보존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보존 문서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찾고 안 찾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구보존문서인데 당연히 보관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단지 찾아서 성의만 보였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안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본의원은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 윤병구 [답변보기]

[답변] 박용순의원 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했다. 또는 삼일아파트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과 삼일아파트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한 후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하고 다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의원님께서는 같다고 보시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정확하게 의원님과 같이 서류를 놓고 관계기관에 질문을 하는 등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하고 같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금이라라도 연결이 된다면 저희들도 고수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해 드리는데 관계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일아파트 소송 판결이 나왔는데 더 한번 심사숙고 분석을 해서 좋은 쪽으로 해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서에 대해서는 당시 이 사업이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로구 사업이 아닌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집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련된 서류는 서울시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있지도 않습니다. 또 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 서류를 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또 여러 민원인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하고 같이 서울시에 가서 찾아도 보고 거기에서 없다고 해서 문서관리 보관소인 청소에까지 갔다 와라. 했는데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과 주민이 같이 청도에 가서 확인한 결과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가지고 있다면 왜 안 드리겠습니까? 우리 주민을 위한 사항인데.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도 다시 한번 서울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주민들께서도 서울시에 한번 다시 요청을 해서 다각도로 문서를 찾도록 노력하는데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안녕하십니까? 홍춘표의원 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인사를 생략하고 환경경제국 소관 업무 중 세무1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세무1과 업무 소관중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집행현황 등 자료와 징수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는 황규복의원 이 질문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중 해외시장 개척단 구성·운영과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하반기부터 2006년 하반기까지 해외시장개척당을 구성하여 중소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 하반기부터 2006년 하반기까지 총 6회에 걸쳐 마포계기산업주식회사를 비롯한 60개 업체 대표자와 집행부의 구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이 대동하고 인도네시아 등 18개 국을 방문하여 수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상담실적 2억 4,358만, 계약실적 1,464만 8,000천$, 수출실적 143만$로 파악되었고 예산은 4억 4,335만 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수출실적은 2003년 하반기 106만$과 2004년 상반기 38만$뿐입니다. 2006년 하반기에는 상담 실적 5,534만$, 계약실적 143만 8,000$이나 수출 실적은 미상입니다. 상담실적이나 계약실적을 수출실적으로 홍보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 안타까우며 실제 수출실적이 부진하여 해외시장 개척단의 해외활동을 관광성으로 평으로 여론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적극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수출실적이 부진한데 원인은 무엇이며 계속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회기적인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십시오. 환경경제국장 윤병구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환경경제국장 윤병구입니다. [답변] 홍춘표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시장 개척단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수출 유망숭품을 생산하면서도 독자적인 해외마케팅 능력 부족 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협조를 얻어 해당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노하우를 터득하도록 유도하여 업체 스스로 해외시장개척 자생력을 배양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 판매를 확대하여 고용증대의 효과가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디지털을 단지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6회에 18개 국을 개척하였으며, 참여한 업체수는 60여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출 상담액은 총 2억 4,358만$이며 지금까지의 계약 및 수출금액은 311만 8,000$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타 자치단체보다 3배 이상의 실적을 거두어서 코트라 및 서울시로부터 칭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한 기업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시장개척단 참여 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수출 실적 관리와 해외 마켓팅 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타 행정적인 지원도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장개척단의 운영은 해외 수출에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체를 폭넓게 참여시킴과 동시에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목적이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기대보다는 조금 미흡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생각해서 아낌 없는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예. )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실적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성과가 크다고 말씀하셨고 고용촉진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등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전부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릴 것은 2004년 하반기에 160만$, 2005년 상반기에 335만$, 2005년 하반기 826만$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출실적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출이 전무하였습니다. 지금 2004년부터 2005년 하반기까지 수출실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고 결과적으로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환경경제국장 윤병구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환경경제국장 윤병구입니다. [답변] 홍춘표의원 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계약 체결이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이루어 졌는데 실적이 전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파악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장개척단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갔다 올 때 거기 참여했던 업체들이 그 후에 다시 자기들이 방문했던 나라들을 1년 뒤에 다시 방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출관계 상담하러 다시 들어 갔는데 그동안에 수출도 많이 했고 또 수출하기 위해서 다시 방문한 것을 볼 때 아마 실적이 파악이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각 업체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그 실적을 파악을 하고 또는 우리가 지원할 것을 알아서 지원해 주고 또는 코드라나 다른 대사관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성과를 많이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님! ) 잠깐만요. 그리고 내일 12월 1일은 구청장님을 출석시켜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구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지방세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윤주철의원 님께서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주철의원 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훈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이하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심히 안타까워서 저도 구정질문을 후두염 목수술을 위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서면 답변을 받았지만 서면답변의 아쉬움, 또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할 때는 구 행정에 반영해서 구로구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매번하고 나면 이것이 과연 구정발전에 얼마나 이바지 했는지 심히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의원들 이번에 새로 출범을 해서 옛날 이 자리에 나타나면 싸움 장소도 되고 참 주민의 대변자로서 공무원들 견제하기 위해서 많은 발언을 하고 그런 와중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구로를 사랑하는 모임이 아닌가 싶어서 이 시간도 발전에 기여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의회 있을 때마다 줄창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로에 일어난 우리 조선족들 문제, 교통문제, 또 다각적으로 이 지역에 저녁되면 경제활성화가 안 되어서 나라적으로도 어려운데 구로구는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다 같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근간에 와서 압력을 많이 받고 있어서 과연 의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토로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91년도 출범이래 저는 구로의 산 증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의회 91년도에 입문해서 구로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고 하면서 젊음의 열정을 쏟아 보자. 그래 가지고 와서 공무원들을 견제하는 것이 구의원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는 그런 모양도 비칠 때 우리가 홍보대사나 또 이렇게 주민들한테 의례적으로 구청을 홍보하는 쪽으로 다녀야 되는 적도 있었고, 주민 편에서 구청에 요구하면서 많은 것을 요구도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여성자율방범대원들 요즘 현실적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동네활동에 미흡하다고 했더니 예산을 주지 말라고 했다고 압력전화를 받고 또 이번에 CCTV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주민들 상권의 불합리함, 내 세금 가지고 저런 기계 사서 우리 쌈지돈 또 세금 물린다고 구의원들 엄청 억압 받습니다. 그 와중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당연지사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저희들이 많은 주민들한테 불평불만을 들으면서 의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 상임위원회에서 CCTV예산 문제 다루었습니다. CCTV예산이 한 두푼입니까? 그 예산을 쓰되 우리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앞으로 예산의 부대적으로 소요되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걱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한 얘기들이 경찰서 예산 주지 말라고, 윤주철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 관변단체에 속해 있는 여성자율방범대원들로부터 많은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윤주철이 구의원 다 해 먹으려고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의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자기 주장을 펴서 지역발전, 구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개중에 그런 정보 아닌 정보, 말을 보태서 나가서 의원이 이런 협박을 받아야 되는 데 대해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전화 받았습니다. 기관의 지대 위원장, 팀장, 윤주철의원 님이 웬 예산을 경찰서 주지 말라고 하느냐? 의원 한 두번 하느냐? 저 말은 5선 의원이지만 저도 순박합니다. 갈등 많습니다. 안 한 얘기를 이렇게 덧붙여서 협박전화를 받는데 과연 의원으로서 의원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지 제가 위선자인지.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도 일에 욕심도 많으신 분이고 행정의 능력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공무원들 더 강하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입법부 활동인 의원들이 역할이 소중하게 구에 반영 되어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구청장님 한 말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갑작스런 질문이지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그러면 부구청장님 순간적인 그러한 질문 같습니다마는 평소에 갖고 계신 소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찬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참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구청장 이하 전 직원들은 구로구를 서남권의 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모로 많은 사업과 또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원들이 구의회와 우리 집행부 구청이 다 같이 협력해서 우리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있지만 경쟁해서 우리 구로구가 뛰어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야 될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본 구정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난 사항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저희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마 일부 직원들이 이런 답변 준비과정에서 본래의 의도한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잘못 전달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은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의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