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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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문화관광과, 환경도시과, 친환경농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를 문화관광과 직무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현안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관광기획담당 백종길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관광과 기능 및 역할, 일반현황,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 문화관광과 기능 및 역할입니다. 관광기획 담당은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이며, 관광개발담당은 친환경미래지향적 관광지 조성이고 문화예술담당은 문화유산 보존정비와 문화예술 육성지원, 체육지원담당은 군민 건강증진 도모와 각종 전국대회 유치, 청자전시관팀은 부안청자 정체성 확립과 무형문화재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일반현황으로 4담당 1팀과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위원회 현황으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부안군체육회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한 부안문화원 등 10개 위원회 3,55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2006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입니다. 관광.문화예술.레저스포츠 인프라 구축으로,

세준

오세준위원장

과장직무대리 중요한 것만 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줘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부안만들기와 모두에게 열린문화.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화합 계기 마련을 기본방향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홍보 마케팅 전략추진과 환경친화적 관광개발로 21세기를 향한 관광인프라를 구축 모두 하나되는 행사 개최로 군민화합 및 문화향수권을 신장하며 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의 고품질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두겠습니다. 다음 6쪽 주요업무목록입니다. 관광기획 담당의 다시찾고 싶은 부안 관광홍보와 관광개발 담당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다시 찾고싶은 부안 관광홍보입니다. 관광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이미지 마케팅으로 관광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미디어 부분에 라디오 광고 및 영상물제작인 CD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홍보하고 있으며, 이동홍보엔 관광박람회 참가와 수도권 시외버스 사진 부착 및 마라톤 이동 알림이 등입니다. 금년 5월에 부안홍보 영상물 제작과 수도권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부안관광지 사진을 부착 홍보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에 8월 11월 호에 가볼만한 곳을 선정 통보 게재하여 부안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영호남 관광교류전에 참가 부안 특산품 부안 뽕주 등을 홍보하며 부안군 홈페이지에 연계 관광분야 홈페이지를 새단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부안관광 네비게이션입니다. 관광안내체계 선진화를 통한 관광인프라를 강화코자 부안홍보 소책자, 관광홍보책자 및 관광안내지도 등 간행물 홍보물이 있으며, 부안, 줄포, 새만금 전시관에 안내소 3개를 운영하며 문화관광해설사 9명과, 안내도우미 2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안내지도를 탈피, 입체형 그림관광안내지도 10,000부를 제작중에 있으며, 관광안내 시설물을 점검 보수하고 관광안내 소책자를 제작 차원높은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쪽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전북 호남권 지역 자치단체간 관광진흥업무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운영코자 부안, 정읍, 고창 3개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2004년도에 정읍시에서, 2005년도에 고창군에서, 금년에 부안군에서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2월 7일 8일에 중앙단위 여행신문 기자를 초청 서남권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을 건니 11쪽입니다. 해의길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바둑대국장, 바둑연수원, 기념관 조성으로 국내외 바둑대회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둑동호인의 축제 장소로 활용코자 줄포면 우포리 일원에 23,500평의 부지에 190억원의 사업비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건축설계 현상공모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부지매입은 50% 완료되었습니다. 부지매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당선작에 따른 설계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모항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웰빙 관광시대에 대비한 가족휴양형 종합 해양관광지 개발과 관광객의 편익, 휴양시설 개발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변산면 도청리 모항 해수욕장 일원에 도로개설, 상하수도, 휴게시설을 시행코자 76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12월에 휴게시설을 착공하고 2007년까지 기반시설 등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변산해수욕장 개발계획입니다. 서해안 최고의 친환경적인 4계절 체류형 해양휴양관광지 개발을 목표로 주변여건 및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변산면 대항리 일원 18만여평의 면적에 320억원의 사업비로 한국토지공사에 위탁 환지방식으로 추진토록 협약되어 있으며, 2006년 3월에 기본구상 및 마케팅 전략 연구용역을 토지공사에 실시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제4차 전북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고 201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석정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한국현대시 문학사의 최고봉인 신석정 선생의 문학관 건립과 청소년 정신수양 함양 및 문학인의 창작활동에 기어코자 부안읍 선은리 560번지 일원에 50억원의 사업비로 전시관 및 관리동을 2009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까지 용지 등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마쳤으며, 석정문학관 건립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를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였고 토지매입 협의 추진과 기본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걸쳐 200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백산성 정비사업입니다. 백제부흥과 나당연합군의 마지막 항전지이며 동학 농민군의 기포지로서 문화유적지를 보존 정비, 조상의 애국정신 계승발전과 문화유적을 성역화 하고자 백산면 용계리 산 8-1번지 일원에 25,685평의 부지에 100억원의 사업비로 2008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으로 유적지 주변정비와 기본계획 설계를 마쳤으며, 토지매입이 67% 완료되었습니다. 백산성 주변사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토성발굴 및 주변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16쪽 반계선생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조선후기 대표적 실학자 반계선생의 문화유적 정비로 탐방객에 대한 실학사상 고취와 반계수록의 학문적 지표를 전승시키고자 보아면 우동리 산 128번지 일원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학습전시관, 청소년수련관 등을 2008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으로 유적지 주변정비와 사유지 20,867평을 매입하였고 우거지터를 발굴하였습니다. 유적지 주변을 지속적으로 관리 보존하고 사유지 매입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전국 바둑대회 개최입니다. 바둑인의 저변층 확대로 건전한 문화정착과 한국 바둑의 개척자 조남척 국수의 출생지로서 바둑의 고장 자리매김과 관광부안 이미지를 제공코자 부안예술회관에서 제1기 부안여류기성전, 조남철배 전국어린이바둑선수권대회, 줄포 생태공원 야외바둑장 가족 행사 등 1억원의 사업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1,000여명이 예상되겠습니다. 바둑공원조성사업은 기공식과 어린이 야외바둑 시범대국을 금년 3월에 실시하였으며, 제1기 부안여류기성전 예선을 금년 5월에 개최하였고 본선을 11월 16일에 마쳤으며 우이구단이 우승했습니다. 조남철배 전국어린이 바둑선수권대회를 12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참가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각자의 삶의 질 향상 및 화합의 장 마련과 체육종목을 육성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도민체전에 성적을 거양코자 금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정읍시 일원에서 17개종목 700여명의 선수들이 도민체전에 참가하여 종합 7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지난 4월엔 도 생활체전에 17개 종목 292명이 참가하여 입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선수를 사전에 확정, 훈련을 실시하여 2007년도엔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을 건너 20쪽입니다. 레저와 스포츠 전국대회 유치입니다. 전국단위 다양한 메머드급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부안의 이미지 제고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코자 제2회 전국 국궁대회를 8월 5일부터 3일간 심고정에서 1,500명이 참석 성대하게 대회를 마쳤으며, 대통령배 전국 요트대회를 금년 9월 1일부터 7일간 변산요트경기장에서 1,000여명이 참가 대회를 치루어 한때 격포 앞바다에 요트가 장사진을 쳤습니다. 2007년도 4월경에 제14회 전국 게이트볼대회를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부안 청자전시관 건립입니다. 전시관 건립 부안청자 전시로 상감청자 정책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 자료의 관광자료화와 도자기 관련 연구기능을 구축 도자산업 및 세계 청자의 메카를 지향코자 보안면 유천리 798-4번지 일원에 연면적 1,697평 규모로 전시관, 체험관, 보호각 및 사적지 정비 등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8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를 2005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3월에 건축, 토목 및 기타 공종을 시행하였고 전시관, 체험관 등 건물 공종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외부 공사 및 전시 프로그램을 12월 중에 완성하고 청자전시관 개관식을 2008년 11월에 거행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건립입니다. 무형문화재 종합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민족무형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이를 보존 전승하고 상품화 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보안면 우동리 776-14번지의 부지 6,600여평에 연면적 656평의 규모로 도지역 무형문화재 5종목의 전수교육실과 전시실 및 판매장 그리고 야외 공연장과 기타 부대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총 62억원의 사업비로 2008년까지 완공하는 사업비입니다. 기본계획을 금년 6월에 수립하였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와 부안군 계획시설 용역을 지난 6월에 발주하여 11월 현재 설계용역 결과물을 납품받아 설계 심사중에 있습니다. 설계심사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하여 2008년 11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좀 해주시라고 했더니 과장직무대리가 세세하게 설명하여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관광개발임기태위원

담당 나오셨어요?

임기태위원

관광개발담당이 답변 좀 해줘요. 변산해수욕장 개발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것을 따져보니까, 우리 지금 2003년도 8월달에 국립공원으로 해제가 되었죠?

제가

해제가임기태위원

되니까, 부안군이 돈이 없고 민자를 유치할 수가 없어서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전북지사장이고만, 전북지사장하고 부안군 전반적인 개발계획 협약서를 하고 난 뒤에, 해수욕장 협약서 좀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안가지고 오는데,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이 협약서 알죠?

임기태위원

기본협약서, 이건 변산해수욕장 개발계획 협약서가 아닙니다. 부안군 지역종합개발사업 협약서, 이 협약서를 보면 부안군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을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에서 다 추진하게 되었고만요. 어떻게 보면 이권을 여기에다 준 것 같어, 우리가 아쉬워서 했는가, 필요해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거기 5조를 보면 우선 추진사업 선정 등의 선정시행 그래 가지고 시행협약서 대체로 관련업무를 조속히 추진한다. 그랬고, 7조에 보면 이 협약서에 지금 변산해수욕장 얘기에요. 이 협약서에 근거하여 별도로 단위사업 시행협약서를 차있기로 했다고 했는데, 단위 사업 이건 변산해수욕장 개발은 단위사업이죠?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왜 그 협약서 좀 달라는데 안줘요? 협약서 있어요?

서는

협약서는임기태위원

이거 끝나면 바로 다시 한번 줘보고, 제 얘기를 잘 들어봐요.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 주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성공하려면 주민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인지 변산해수욕장은 주민을 전부 배제를 하고 있다. 여론이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들은 2003년도 8월달에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니까 금방 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불이익 당했던 그 관광인프라를 군에서 만들어 줘서 60년대, 50년대의 변산해수욕장 명성을 되찾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개발한다고만 했지 3년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뭣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를 안해준다. 그런다면 여기 보고서에서 나온 것과 같이, 2003년도 8월달에 해제가 되고 기본 협약체결을 2004년도 10월에 1년 2개월 만에 했고만요. 그러고 난 후에 용역 및 제안서 제출하고 마케팅전략 연구 용역을 했다고만 했지,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항 아닙니까? 주민 공청회를 한번 했다는 얘기도 없고, 아니면 대표자들을 데려다가 설명회를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몇 명이라도 데려다 한두번은 했겠죠? 전혀 안할 일은 없는데, 지금 이것이 주민만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부안군민이라면 변산해수욕장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최초로 부안이 알려진 것이 변산해수욕장이 알려졌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민들 군민 공청회나 한번 해 보셨어요?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기가

시기가임기태위원

언제에요? 한 시기가,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2003년도 2004년도 두 번 한 것은 우리 군이 돈이 없으니까, 이 돈 많은 한국토지개발공사한테 이것을 맡겨서 개발해야겠습니다. 그 말만 하고 난 뒤에 이것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 앞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되겠다. 지금 주민들의 제일 걱정이 그래요. 거기에 있는 기존상가나 또 원주민들, 세입자들 이 사람들은 영세업자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해 가지고 아까 택지분양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택지분양을 하게 되면 대도시 큰 기업가가 들어와서 개발을 하지 자기들은 인자 보따리 싸 가지고 나가야 할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담당계장님으로서는 지금 기존 원주민이나 세입자들 대책은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임기태위원

보상보다도 감보율보다도 방금 담당이 얘기한 거 같이, 지금 땅이 자기들 사유지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걱정을 안 할 거예요. 30%를 주던, 40%를 주던, 자기 집지을 땅이 남으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100평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고 거의 20평, 10평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보율 40% 먹어버렸다. 50% 잡어 봅시다. 그러면 5평이나 10평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런다고 보면 땅을 사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택지분양, 환지를 하고 나면 땅값이 몽땅 오를 거 아니냐? 그러면 돈 없는 사람 원주민은 보따리 싸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그 개발 자체가 대기업가를 위한 개발이냐, 아니면 부안군민과 원주민에 대한 개발이냐? 이런 원성이 많으니까 이것을 꼭 토지개발공사에서 법에 따라서 40% 감보하고 난 뒤에 환지를 하겠소. 그렇다면 원주민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까지 기본계약 협약서에 들어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협약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들어 있다면 확정되기 전에 주민들 공청회를 여러번하고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주민들한테 40% 환지 한다고 하면 40% 환지하는데, 땅은 만약에 환지한 거 되팔 경우에는 당신들한테 우선을 준다든가, 아니면 감정가격으로 해서 공매하지 않고 수의계약 한다든가, 이런 조건들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명확히 알게 해야지, 주민들은 장사를 하면서 불안해 가지고 ‘내땅이 10평밖에 없는데 환지하면 반절은 달아난다는데 내가 장사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걱정들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변산해수욕장 같은 곳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그래요. 돈 많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전북지사장한테 맡겼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거, 우리는 행정절차 밟아서 협약서대로 행정지원해 주고 땅장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테니까, 돈 있는 사람이 땅 사서 집 지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제가 너무 안좋은 얘기 했는가 모르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들 의혹도 풀어주고, 이 변산해수욕장이 공원에서 빠져나가서 개발되었을 때, 부안군에서 다른 기관보다는 부안군에 이익이 오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어요. 그러면 사업비가 330억을 투자 하는데 330억을 이 사람들이 뺄 것은 아니에요?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어디에서 빼요?

어요

알았어요임기태위원

. 그렇다면 지금 담당 얘기로 하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대도시에서 버는 돈을 지역균형발전에서 투자를 하겠다. 손해를 보고 하는 사업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부안군이 손해나는 사업이 아니라 거기에 맡겼으면 그건 다행한 일인데, 이런 상황들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제 얘기 끝나고 난 뒤에 답변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제일 걱정이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갈 것인가, 지금 현재 군유지 무허가 지어 가지고 흉물스러운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도 아직 철거를 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2003년도에 분양된 것이 계획대로 하면 2008년도에 끝납니까? 5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손도 못 대고 장사도 못하고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아까 담당이 얘기 한대로 이 택지개발이 되더라도 환지방식으로 하더라도 그 개발사업자가 돈을 안 남기고 우리 부안군 이익 되는대로, 원주민들 이익 되는대로 분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이 되고, 언제 가면 당신이 여기에다 가계를 지을 수 있다. 이 시차계획서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줘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지, 말만 이것이 해준다고 했지, 지금 서울 간다고 한 사람이 대전가고 있는가, 익산정도 가서 지금 휴게소에서 놀고 있는가를 모르겠다. 그 얘기에요. 그런 궁금증을 좀 충분히 알려주고, 지금 군유지, 전에 청소년 수련원인가 지은다고 한 자리 지금 건물이 밋밋하게 있죠. 장사도 안하고 흉물스럽게 있는 거, 해수욕장 내에, 지금 관리공단 사무실 맞은 편 산.

그거

그거임기태위원

언제 철거합니까? 작년에도 거기에 예산이 좀 선거 같은데, 철거가 전혀 안되는데 왜 철거가 안돼요? 그건 거기 소관이 아닙니까? 뭔 건물인지 몰라요?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변산해수욕장 가면 관리공단 사무실 있죠?

임기태위원

그 맞은 편 쭉 들어간 계곡 쪽 산이 하나 있죠?

그 산 중턱에 보면 그 전에 여인숙 하던 집들, 열채 이상 있을 거예요. 거기, 그런데 그것을 지금 철거한다고 예산 세운지가 3년이 되는데 가보면 하나도 철거가 안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건물 보상비가 예산에 섰는데 철거가 안되더라 그 얘기여?

쉽게

쉽게임기태위원

얘기하면 군비 들여서 철거할 것이 아니라 거기 땅 환지 받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겠다. 그 얘기인거 같고만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그러니까, 경비를 보태면 건물 보상비 철거비 보태면 환지가격이 높아지겠지, 기왕에 군에서 군청에 있는 땅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 섰으면 그 예산으로 정리를 싹 해 가지고 개발전이라도 흉물스러운 것이라도 없어야지, 누구말로는 융자금 왜 늦게 내주냐고 하니까 그래도 이자는 불었습니다. 하는 식이에요. 지금 그 예산, 군에서 선 예산은 그 건물 철거하는데 써 가지고 2008년 전이라도 좀 모습이 깨끗하게 보이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지금 담당이 예산 선거 잘 모르는 갑만요.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까 그 기본협약서는 별도로 주고,

아까

아까임기태위원

약속한대로 오늘 사무감사 끝나면 변산에 지금 번영회하고 지역발전협의회 하고 2개 단체 있죠?

임기태위원

2개 단체 대표들이라도 못가면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 좀 해줘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지, 지금 불평이 상당히 많이 있어, 불만요소가 쌓여 있다고, 그러면 군정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지금 예산 선거 철거하는 거 검토해 보고 이 진행 상황을 바로 지역발전협의회나 번영회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해 줘 가지고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지난번에 임기태위원하고 저하고 지역대표들 하고 만났어요. 들어보니까, 방금 임위원 말씀대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군 관계자들이 거기에 한번 가셔가지고 지역분 대표들한테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위원

먼저

먼저박천호위원

사적 409호로 지정된 백산성 정비사업에 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백산성 정비사업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세준

오세준위원장

문화예술담당 나오세요.

사업

정비사업박천호위원

기간은 언제에서 언제까지예요?

천호

박천호위원

9년간이죠?

사업

정비사업박천호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죠?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지금 현재까지 정비사업이 어느정도 추진되어 있어요?

래요

그래요박천호위원

.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가 100억예산을 해 놓고 지금 현재까지 7년간 29억원 정도밖에 사업비를 쓰지 못했어요, 맞죠?

이제

이제박천호위원

앞으로 남은 기간 2년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2년내에 이 정비사업 끝마무리까지 될 수 있습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2008년까지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백산성지 규모가 지금 작은 것으로 저는 생각돼요. 앞으로 2차적인 백산성지 정비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새만금사업이 오랜기간 동안 지연되고 끌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민과 우리 지역민들이 얼마나 애를 태웠어요. 사업기간 내에 정비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우리 백산면에서는 지금 매년 4월 26일에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식을 100주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한 12년째 해오고 있었거든요.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기념 행사를 면에서 하려고 하니까 좀 벅차요. 면 자체적으로 하려니까, 부안군 주관으로 주민화합 잔치와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셔가지고 백산봉기 축제를 발전 계승시킬 계획도 아울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천호위원

다음은 부안 관광기념품 디자인 개발 용역 결과 및 용역 활용상황에 관하여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안관광기념품 개발 용역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는가 묻고 싶은데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현재 성과품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성과품 내용을 조금 보신다면 새만금 방조제와 체육회관, 부안 관광지 내소사 이런 것을 주 모태로 해서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마쳤는데, 그 내용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명암 적압이라든지, 명암 적압의 무늬는 내소사 꽃창살 무늬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고려동정이라든가 메모함 꽂이 이런식으로 현재 중간보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보고

중간보고박천호위원

단계라고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료를

자료를박천호위원

받아 보니까요. 뭐 한 용역을 1천만원 들이고, 디자인 개발을 완료한 후에 2천만원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우리 부안군 기념품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2007년도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2007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천만원 확보되어 있어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렇게

이렇게박천호위원

애를 써 가지고 만든 기념품을 우리 부안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부안군 전 지역에서 기념품을 판매해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관광기념품이 용역 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관광기념품을 제작해 가지고 판매처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판매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또 외부에서 오는 VIP중앙단위 손님이 오실 때 또 기념품을 제공해 가지고 우리 국비 예산 확보에 총 노력을 할 계획이고, 부안 관광지를 아울러 홍보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천호위원

계획된대로 잘 준비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지금 우리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진흥 협의회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이 위원회 하는 일들이 각기 다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체육지원담당 신금재입니다. 내용은 틀립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일반 군민들의 생활체육지원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고요. 체육진흥협의회는 우리 부안군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하는 일들이 각기 다르다 이말이에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예.

제가

제가박천호위원

생각하기론 같은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다고 생각되는데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예. 큰 틀로 생각하면 목적은 같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체육진흥협의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 운용계획에 심의를 이렇게 매년 한번씩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생활체육 협의회는 수시로 생활체육 17개 종목에 대한 지원부분, 또 협의부분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박천호위원

타 시군을 보면 생활체육하고 체육진흥협의회하고 같이 일원화 시키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하고 지금 큰 중앙에 보면 양대산맥이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지금 협의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운영상 상당히 불합리하고 또 2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알력도 있고 해 가지고 효율적이지 않다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내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 하고 체육회하고 통합할 계획에 있고요. 얼마전에는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도 집행부에다가 통합하도록 권고안까지 제출되어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생활체육협의회 하고 체육협의회하고 아마 통합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천호위원

부안군은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지금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나 전라북도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면

웬만하면박천호위원

같이 병합을 시키는게 좋을 거 같아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예. 저희도 그렇게,

안도

부안도박천호위원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 부안군내에 부안초등학교 축구부가 있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예.

천호

박천호위원

요트선수단도 지금 있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예.

에는

듣기에는박천호위원

이런 저기에 육성하는데 지원이랄까 그런게 미약하다 그러는데, 어떤 육성방안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확대시킬 계획은 없으신가?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우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출신 요트하는 수는 전체적으로 12명이 있습니다. 소속은 부안군청 실업팀으로 5명, 부안농공고 소속으로 2명, 부안고등학교 소속으로 2명, 우석대 소속으로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행정적이나 지금 예산지원은 부안군청 실업팀 소속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라북도 요트협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안군요트협회 실업팀을 일부분은 지원을 많이 이렇게 확대해 달라 많이 요구가 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 부안군차원이 아니고 전라북도 체육발전, 요트선수 육성차원에서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 요트협회하고 저희 부안군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지 않느냐, 그 부분을 재정적으로 부안군 열악한데 그 부분을 저희 부안군한테만 자꾸 떠밀리게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이고, 저희들도 부안군청 출신으로 요트선수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우리 초등학교 축구부 지원은 어떤?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축구부 지원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기금하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생활기금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박천호위원

정도나 돼요? 액수가,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1년에 많은 돈은 아니고요. 한 300만원 내지 400만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천호위원

알기로는 백산고등학교가 배구부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도 관심있게 봤는데, 이 운동부 하나 육성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 초등학교 축구부에 1년에 한 300만원 정도는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많은 지원이 있어야 선수들의 기량도 높이고 어디 대회 나가서 성적도 올릴 수 있는 거지, 전쟁터에 나가 실탄이 있어야 총도 잘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답변하시는 분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히 질의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요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체육진흥계장님 우리 부안군체육회 당연이 군수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예. 부안군체육회 당연직은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성수위원

어떤 체육회 체육진흥법에 의한 법적 근거가 있는 그런 당연직이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예.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조직에 보면 47명 이사라고 호칭하는 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예. 이사입니다.

분들

그분들김성수위원

정관에 보면 그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위원

4년. 그러면 전번에 이사님들이 몇 년에 구성이 되었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지금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끝나는 해는 내년도 말로 되어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김성수위원

말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예.

신금재 2007년도 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들

그분들김성수위원

얘기에 의하면 2008년이라고 들었는데요. 정관 확실히 보셨어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2007년도 말로 하고 2008년도에 임기가 계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그분들이 그조직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부안군체육회 부분은 전에 민선 4기가 출범되면서 전체적으로 실무부분은 전무이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무이사께서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그 부분이 고상호씨가 전에 체육회 전무이사를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4기가 출범되면서 본인이 4기에 새롭게 출범과 함께 체육회도 정비가 되어야 맞다 해 가지고 본인이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 소집을,

장님

계장님김성수위원

그것은 우리 계장님 논리이고 그분들에 의하면 법적으로 임기 4년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민선 4기와 3기, 2기와 관계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진해서 사표를 냈다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요구가 와 가지고요.

누가

누가김성수위원

요구가 왔어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전무이사 고상호씨께서 요구가 왔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방금전에 통화도 하고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이 공무원 우리 어떻게 계장님 이 법에 근거하는 정관을 무시하고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떻게 공무원이 개입을 해서 사표를 하라고 강요를 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그런 사실은, 위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우리 아까 전무이사님을 출석시킬까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그 부분은,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이런 부분이 부안에 굉장히 여론화가 되고 있고, 우리 자치단체 이것또한 모순이에요. 우리 부안군에 이것도 병패이고 왜 여기에 공무원이 개입을 합니까? 정관에 나와 있어 분명히 임기는 2008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왜 우리 공무원이 계장이 그분들한테 강요를 하냐 그 말이지요. 왜 사표를 반려합니까? 또 반려한 이유는 뭐예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사분에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는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민선이 3기에서 4기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바뀌는 것은 옳지 않고요. 다만, 그 부분은 전무이사께서 분명히 임시회를 소집해 가지고 일괄사퇴 쪽으로 했기 때문에 교체가 된 것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어떻게 공무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 사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옳지 않고요. 오해부분이 있는 것 같고, 본인이 분명히 임시회를 소집해 가지고 일괄 사퇴 쪽으로 갔기 때문에 교체가 된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저 뿐만 아니라 같은 실무진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성수위원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해야겠죠? 되어야겠죠? 그러나 그 분들 얘기에 의하면 한 두분이 아니에요. 전부 우리 계장님 즉 공무원에 의해서 강제 어떤 단체장이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도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로 지금 사표를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분들 회비가 30만원이라고 그래요. 선납된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선납된 회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반려해줄 거예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금년도에 선납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 재무이사 한분만 선납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체육회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돌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회비를 안냈습니다. 회원 전체적으로 전에 이사로 있던 분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은 아닌데, 몇 분이 선납부분을 얘기하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참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공무원이 이 조직에 개입해서는 안되고 또 군수 단체장 눈치에 우리 공무원들은 갈 수밖에 없는 입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표를 내지 않은 분도 계시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개입을 해 가지고 사표를 종용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지금 사표를 내지 않은 분도 있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그때 일괄사퇴 쪽으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록도 작성이....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어떻게 이 조직이 일괄사퇴가 됩니까? 일괄 사퇴하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그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째서

어째서김성수위원

논의가 된 거예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임시회를 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임시회가 어째서 논의가 된 것이냐고요? 군사가 바뀌었으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그 부분은 저희가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사표를 반려하신 분은 누구예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어떤 사퇴를 말씀하시는 지요?

신금재 사표부분은 이제 고상호씨께서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냈다가 잠시 그것이 군수님께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다시 철회를 해야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줬었는데요. 그 부분은 그때 임시회 때 충분히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계장님 말씀에 의해 그 부분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정무이사분 말씀이나 몇 분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장님하고는, 특히 우리 신금재 계장님 직접, 저는 우리 신금재 계장님이 진흥계장님인지 몰랐어요. 아까 전화 받고 알았어요. 그 분들의 불만이 제가 왜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접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임기 4년을 보장받고 회비까지 선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개입을 해서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라고 해요. 그것이 어저께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 군수 때도 마찬가지고, 2기 3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체육회라고 하든 어떤 화합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갈등만 심화시키는 것 같아요.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거기에 임기 4년을 포기하라고 하는 강요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참고하셔서 그분들 불만 다 해소시켜서 지금 사표를 내라고 종용을 하고 있지만 오기로 내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라고 하면...., 이거 참고하셔서요. 다 어울려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지금 47명 이사라고 했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47명에서 신규이사는 몇 분이고, 재임용된 이사는 몇 분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지금 전체적으로 재임용된 부분은 한 20%정도

세준

오세준위원장

20%. 그러면 한 10명 되네요. 그리고 나머지 37명은 교체가 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지금 방금 김성수위원님 말씀 들으면 군청 공무원들이 장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그 절차를 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요를 해 가지고, 그 임용 받은 사람을, 참석안한 사람을 거기에서 가결되었다고 해서 다 무조건 적으로 하는 것은 잘 못된 거 같은데, 각자의 어떤 권리인데, 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다른 결정 사항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각자의 권리 주장할 수 있는 임용권 사퇴권을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재임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같은데,

것은

이것은김성수위원

있을 수 없는 행위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단체장 바뀔 때마다 항상 이것이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좀 심했다는 얘기죠. 누구하나 그 사퇴를 인정하는 분이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전화 바꿔드릴까요? 방금 통화했어요. 우리 오계장님 옆에서 들었습니다. 저한테 불만은 토로해요. 왜 그러냐, 어저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부안군이 실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듣기 싫어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관에 4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 정관을 그러면 바꿔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시작해서 4년으로 끝나는 걸로 하세요. 그래야 단체장이 바뀌면 자동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단체장은 이 조직을 사조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끌려가는 사람 바로 공무원이다. 그 얘기죠.

세준

오세준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지금 새로 임용받은 분들은 2007년도말까지 임기입니까? 잔여임기입니까? 아니면 4년 보장받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예. 일괄 사퇴 쪽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임기가 새로 시작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임기가 새로 시작돼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다음 4년 하면 아까같이 사표 받아라 말 것도 없겠고만요. 예를 들어 다음 5기에 가서 자동 군수가 되면 그때 회의해서 결정돼 버리면 그것으로 계속 해야지, 2007년도 말이라고 하니까, 잔여임기로 생각하고 또 그때 재임명을 해야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조례를 바꾸면 안됩니까? 바꿔서 이 기수와 똑같이 가버리면, 방금 김성수위원님 말씀대로 그러고저러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표내라, 임시회를 해라, 이럴 거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임기, 방금 말씀드린대로,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저희는 임기가 새로 개시가 되기 때문에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어떤 4년, 지금 임명 받은 것으로 4년?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자동으로 임시회를 할 것이 없고만, 방금 말씀하신대로면, 전임군수 때 3기 때 한 것이니까, 임기가 보장되어서 이번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제대로 구성이 안 되었죠? 전무이사가 누구예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지금 전동일씨하고 전라북도 양궁협회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우리 부안군,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지금 전동일씨라고 백산사시는 분이고, 체육회에 종사하는 부분은 전라북도 양궁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고상호씨는 사표를 냈는데, 다시 문화관광과에서 반려를 했단 말이죠. 이 양반은 사표를 냈는데 반려하니까, 지금 전무이사로 알고 있어요. 또 부안군체육회 역시 그 체육진흥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조직위원회에 관한 우리 군에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그것은 지금 체육회 부분은 대한 체육회 산하에 단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관으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운영회에 관한 조례?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그 부분도 협의회를 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다

가능하다김성수위원

. 그러면 이 조직 체육회 이 조직이라고 하는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딱 정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예.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여론에 시끄러워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뒷소리가 나오고 잡음이 났다는 부분은 실무자로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전혀

전혀김성수위원

화합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 주민 간에,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앞으로 갈등 부분은 제가 실무자선에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춘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문화관광과는 우리 군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관광이 활성화 되어야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농산물까지도 문화예술과 접목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는 소이 아이티 융복합 산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문화예술 관광분야는 엄청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 현재의 진용, 숫적인 면에서 보면 이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라는 말씀을 부군수님께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급한 출장으로 인해서 안계시니까, 기획담당이 이부분에 비중을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인력이 이쪽에 많이 보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문화관광예술이 활성화가 된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질의 드리는 도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명을 하시지 않도록 그분도 역시 부안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지만, 잘못된 부분이 될 수도 있었기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거명은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 맥락에서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게 산, 들,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을이 보이는 지역, 저녁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이는 그런 관경이 보이는 지역, 또 내소사나 개암사나 이런 문화 유적이 있는 인근지역, 또 전원적인 그런 산촌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부부가 쉬어갈 수 있는 방, 또 가족단위로 쉬어갈 수 있는 방, 또 모임이 쉬어갈 수 있는 방, 이 3개의 객실을 갖춘 팬션을 제가 볼 때는 500개를 지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은 부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 분야에 분들과 많은 시간을 두고 현지를 보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500개를 만들었을 때, 1개소에서 2천만원내지 3천만원정도의 연간 조수익이 가능하다. 그러면 연봉 2천만원내지 3천만원짜리 5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지을 수 있도록 배려, 두 번째는 우리가 지어서 분양하는 방법, 또 다각도로 좀 추진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가능성 여부만 답변하세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질의는 우리 관광과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안관광지에 호텔이 없어 가지고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도 숙박비를 이웃 군산, 선운산 관광호텔로 뺏기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변산 루트가 공사중에 자기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또 대명콘도에서 콘도를 지금 지으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으로써 국립공원지역으로써의 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국립공원지역이 아닌 지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폭 지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다면 운호미술관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쪽 방향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학여행단이라는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부안에서 숙박시설이 없어 뺏기는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앞으로 적극 검토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예. 2007년도 시책개발사업으로 적극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변산은 우리 군의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산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군적인 문제로 직결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변산해수욕장은 1933년도에 김제, 전주, 부안 여객 운수업자들이 변산해수욕장 조합을 만들면서 변산해수욕장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정 36년을 거치면서 침체에 있다가 다시 변산해수욕장은 전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그렇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변산해수욕장 이 역사적인 이름을 역사성이 있는 이름을 비키니 해수욕장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다행히 이 자료에 보면 2006년 7월부터 원래명칭대로 쓰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을 바꾸는 거, 역사를 바꾸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건드릴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이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역사를 바꾸는 거, 명칭을 바꾸는 거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7월부터 원래 명칭으로 바로 쓰기로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림공원에 가면 정상에 매창시비가 있습니다. 이 매창시비에 보면 백운사에 걸어 올라가니 절은 흰 구름 사이에 있네, 스님이여 흰 구름을 쓸지 말아요. 마음 또한 흰 구름과 함께 한가로운 것을.... 이 백운사 시가 매창시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뒷면에 보면 이 시설자가 부안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창 시는 58수가 전해져 오는데, 이 58수는 1968년에 개암사에서 이 시집을 만든 건데, 이 58수에 이 백운사라는 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백운사라는 시는 어떤 시냐? 떠돌아다니는 그런 시거든요. 작자가 없어요. 작자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시인데, 이 향토사학자들이나 국문학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갖고 여러 차례 자문을 구해봤는데, 이 시는 아닙니다. 유전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떠돌아다니는 작자미상의 유전시가 2,000수가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데 매창시가 아닌 이 시를 매창시로 해 가지고 시비를 세웠다는 것이 첫 번째 오류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비나 노래비를 세울 때는 그 작가의 그 가수의 대표적인 시나 노래를 씁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1974년도에 밑에 매창시비에 세울 때 이화우 흩날일제 울며 잡고 이별하는 용어로 시작하는 그 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매창에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매창 백운사 시가 매창시라고 판명이 다시 난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시가 아니다. 세 번째 오류는 시민공원에 어떤 시비나 노래비를 세울 때는 하나를 세우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 밑에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세웠다 그 얘기죠. 저쪽 매창공원 같이 특정 이렇게 할 때는 그분의 여러 시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시민의 공원에 시비를 새우는 것은 하나로 세우는 것이 상례다. 그런데 2개를 세웠다. 이 세 번째가 잘못된 것입니다. 더 문제는 매창을 연구하거나 매창을 흠모하는 문학도들이 부안에 왔을 때 학생들이 그 시를 매창의 시라고 메모를 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걸 지적을 하면서 이 매창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양도 멋지게 잘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내용만 바꿀 수 없는 것이냐, 어차피 세워진 것인데, 2개를 세우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지만 매창시 58수에서 나오는 좋은 시를 여기에다가 바꾸어 넣으면 어떠냐?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철거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함부로 하시지 말고 향토사학자들 또는 국문학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고증을 많은 시간을 두고 고증을 받아서 이걸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준

오세준위원장

담당계장이 설명하세요.

고로

참고로홍춘기위원

말씀을 드리면요. 국문학자들은 전혀 이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백운사 시가 매창의 시다. 전혀 인정을 않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여론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학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립을 바로 해서 정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 기회에 우리 부안에 이매창이 매창이 있기에 예향이라는 그런 고을이 시발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창에 대해서 바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창은 불가사리 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610년에 운명하셨는데, 45년 뒤에 1965년에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의 묘비가 달아서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4번의 묘비를 세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창의 묘비는 4번째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유족들이 있어서 유족들이 한 것도 아니고 서민들이 백성들이 했습니다. 이게 불가사리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매창공원은 963기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1999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18억의 예산을 들여서 다른 묘는 전부 이전을 하고 매창공원으로 만들어 졌다고 하는 것도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부안군민들에게 예외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많은 공동묘지 중에 매창의 묘만 항상 벌초가 되어 있습니다. 매창이 1610년에 운명을 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이것도 불가사리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불가사리 중 하나는 이 시집이 68수가 전해지는 시집이 개암사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역시 관에서 만들었거나, 유족이 있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백성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여인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집이 2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성북구에 있는 간송미술관에 이것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간송선생은 돈이 많은 분인데, 왜정 때 우리의 문화유산이 일본으로 다 뺏기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를 많이 사들여 가지고 그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매창시집이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하바드 대학에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 부안 조그마한 고을에 이 매창시집이 하바드 대학까지 가 있느냐, 그래서 많은 국문학자들이 연구하고 이걸로 인해서, 그것은 불가사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매창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정리하고 군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 그런 의미에서 위에 매창 시비는 정비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홍춘기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안이 예향 부안으로 자리매김 되는 것은 매창, 석정, 석암으로 이어지는 이 세분에 국보급 그런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향 부안이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고 그렇게 또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석암 정경태 선생은 우리나라 시조 통일에 업적을 세우신 분입니다. 시조 악보를 현대화해서 시조 보급에 대중화를 처음 이룩하신 분입니다. 국악보를 최초로 발간하신 분입니다. 시조철학에 보패를 처음 만들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조에 본고장입니다. 우리 부안이, 그래서 이분을 주요 무용문화재 제41호인데, 이게 부안예향 문화에 극치를 이룬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석암 정가에 보존회가 지금 없습니다. 이 보존회를 만들어서 시조의 본고향으로 자리매김 되어 가야 한다. 육성할 필요가 있다. 보존회를, 두 번째로는 석암 기념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조를 계승 발전하는 메카로 그렇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민의 축제에 주민소득하고 연계시켜서 이벤트 기획이 꼭 필요한데 그 중에 전국 시조 가사 가곡 경창대회를 거기에서 하게 되면 석암 문화생을 비롯해서 시조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또는 시조관계자들이 한 5000여명이 부안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2, 3일 걸려야 이 경창대회가 끝납니다. 그러면 5000여명이 부안읍내에서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세가지 부분을 시책개발로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이 계획을 좀 성안에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것은 단시일 내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이 분야에 우리나라 최대의 석학들을 전부 찾아서 자문을 구하고 또 우리 부안에 향토사학자들, 부안에 문화예술에 관계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총 망라해서 집대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춘기위원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지방사를 새로 써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유래에서부터 문화유적에서부터 총망라한 부안군의 역사를 새로 써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부안군지라고 해서 만들어진지가 상당히 되거든요.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7년을 주기로 해서 대게 역사를 새로 씁니다. 그 안에 쓰는 경우도 있고 넘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향부안이라고 하는데가 부안의 역사가 지금 안만들어져 있다. 하는 것은 이건 좀 수치입니다. 이것도 1년에 자료수집해서 끝낼려고 하시면 안되고, 2007년부터 생각을 해서 적어도 2007년, 2008년 2009년 3년동안에 자료수집, 그래서 2010년도나 2009년도 이렇게 목표로 해서 만드는데 이건 우리가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해서는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민간단체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지원, 자료수집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4개년 계획으로 3개년 계획으로 부안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방이 필요합니다. 군청내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 방이 별도의 방이 필요해요. 자율이 있고 창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인력이 하나 있어야 돼요. 자료수집을 정하는 분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럼 이것을 누구에다 맡겨야 할 것이냐, 그러면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 4천정도 1년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2년내지 3개년계획을 세워서 목표연도에 부안역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채옥경위원

질의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박천호위원님이 아까 생활체육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활체육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장소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장소가 제출 자료에 보면 장소가 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그 전일 생활지도자 대체사업이랄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노인 운영, 이러한 데가 장소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강사가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료는 3명에 한해서 강사료가 나가고 있는데, 그 나머지 6명에 대한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이 되며,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에어로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물론 매창공원이나 구동초등학교 강당을 이용해서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건전한 생활체육인만큼 쾌적한 생활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장공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문화관광과하면 어느 과 못지않게 비중이 큰 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과에서 과장직무대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무와

업무와장공현위원

관련해서 3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광과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보니까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 중에서 규모가 큰 6개 사업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1페이지 보면 해의길 유원지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190억원, 모항관광지 조성사업은 12페이지 사업비가 76억원, 석정문학관 건립 사업은 13페이지 50억원, 백산성 정비사업은 14페이지 100억, 반계유적지 정비사업은 100억, 청자전시관 건립사업은 2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관광과에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 6개 사업을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총 사업비가 766억원이나 돼요. 국비가 413억원, 도비가 142억5천, 군비가 210억5천인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은 2009년까지 완료한다고 그랬거든요. 금후 투자계획을 또 검토해 보니까, 내년부터 만료하는 시점까지 국도비 포함해서 568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6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봅니까?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이 관광과 사업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부분은 당초 사업 시점에서는 토지매입에 순수하니 응한다 했는데, 사업이 결정이 나고 나면 개인 욕심에 의해서 토지매입에 순응하지 않고 불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기술직이 많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토지매입이 된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생각하는 방향은 같은 거 같고, 이 많은 아까 얘기대로 766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데 이 국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 재원대책은 충분히 검토를 했는가? 과연 이 군비 211억원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이 막 원하고 이렇게 사업만 무계획적으로 벌려놓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6개 사업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면 꼭 해야 할 사업이라 저도 생각은 해요. 다만, 이 지방비 부담 재원 쪽으로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을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하나를 마무리 하고 또 다음 사업을 하고 하나를 마무리 하고 또 다음사업을 하고 사업을 해야지, 많은 사업만 벌려놓고 기간내에 처리 못하면 처음 할 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마무리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꾸 이렇게 사업만 벌리려고 하지 말고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겠지만, 규모가 적게 추진하는 식으로 한다든가 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두 번째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만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지정합니까?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거

그거장공현위원

지정을 하면 토지주들한테 통보라든가 알려줍니까?

한테

저한테장공현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보안 유천도유지 주변에 154필 214,125평방미터 내소사 일원에 25필지, 진서 도유지 110필지, 우금산성 주변 토지 13필지 등 총 305필지 2,107,427평방미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 복원에는 법 74조 및 시행령 43조의 2에 의하면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구역을 위해서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각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라고 그래서 또 걸림돌이 되도만요. 그래서 토지소유주들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된다. 재산권 행사를 그런다고 하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민원인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문화재보호구역 축소조정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아까

아까장공현위원

그 본인들한테 통보하고 홍보한다고 하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 내용을 모르고 불평 불만하는 토지 소유자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이라든가 한번 보내든가 해서 그 분들의 불만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2003년도부터 2006년도 사이에 3천만원 이상 공사 중에서 1억이상 설계를 변경해서 증액시킨 사업이 자료에 의하면 3건으로 조사되었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모항지구 관광지 조성공사로 사업내용은 진입도로 공용주차장 설치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16억8천만원에 해 가지고 시행을 했거든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증액이 2억7백7십8만원이나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거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현장 여건에 변동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다.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진입도로, 공용주차장 설치하는데 사업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었더라면 물론 사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사유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2억7백7십8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돈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3천만원이하 수의계약 하나 따는데도 업자들 투쟁하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1억이상짜리 하나 입찰 받아서 낙찰되려면 제가 볼 때는 하늘에서 별따기 거든요. 이렇게 사업하나 맡기도 어려운데, 예를 들어 다른 것도 아니고 진입도로 공용주차장 설치한다고 해 놓고 2억7백7십8만원을 사업비로 설계변경을 증액한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데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예. 그렇게 알고 있죠. 설계변경 내용은 현장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뭣이 이렇게 변경이 많아 가지고 2억이나 증액을 시켰는가?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당초 공사하기 전에 그런 사업성 검토는 안해 봤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2억이라는 설계변경을 증액했을 경우에는 업자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어서 낙찰률에 의해서 설계변경 증액하는 것도 비율을 적용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이상 하나 공사 낙찰 받으려면 아주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면 2억 진입로 뭐..., 보도를 설치한다.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업자 봐주기 위해서 설계변경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2번째 개암사 대웅전 보수공사도 사업비가 5억7천인데, 설계변경 증액이 3억2천이 늘어났고, 청자전시관 건립공사 건축 1차분 사업도 31억3천4백만원, 3억2천 엄청난 금액을 설계변경해서 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설계변경의 불가피성은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에 증액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 개암사 부분은요. 대웅전 지붕을 해체하고 보다 보니까, 예상외로 석가래 부분이 썩은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

이유가장공현위원

있겠지요. 설계변경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타당하냐, 하지 않냐가 중요한데, 아까 얘기대로 5억7천인데 3억2천, 뭐 16억8천에서 2억 이런 거 너무 쉽게 말해서 과다하게 설계변경이 증액되지 않았냐 해서, 하여튼 앞으로 사업추진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에 증액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음 김병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김병효위원입니다. 제 질의나 궁금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이 다 해줬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아까 우리 장공현위원님이 여러 세부적인 지적을 다 해줬는데,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앞으로 이런 청자전시관이라든가, 반계유형원유적지 100억, 또 바둑공원 470억, 전부 국비가 뭐 70억 다 이렇게 잡혀 있잖습니까? 아까 담당 증인께서는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공사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도비 지금 자료에 나온대로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저희 관광과 사업부서에서는 물론 부안군적인 차원에서 군비 부담이 문제도 되겠지만, 관광과 입장에서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문화관광예술쪽에 사업을 많이 하려고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벌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군비 확보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관광과 입장에서는 국비를 최대한 중앙부서에 가가지고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효위원

볼때는 너무나 사업을 떠벌려놓은 것 같아요. 줄포 해의길, 바둑공원이라고 하면 쉽게 알텐데, 저도 해의 길이 뭣인가 잘 몰랐습니다. 여기에 기공식을 할 때 보니까 470억여, 그 지역주민들은 크게 발전하고 뒤집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 들어서 슬기롭게 추진이 안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70억 국비로 아까 예산이 총 470억 중에 올해 1차적인 사업이 70억이다 이말여 그러면 국비가 3억, 70억을 언제 확보해 가지고 그 공사를 완공하냐 그 말이에요.

쨌든

어쨌든김병효위원

그게 예산액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반계유형원 유적지 복원한다고 100억 잡았놨죠. 언제부터 100억 잡아놨습니까? 오래 되죠? 그런데 그 옆에 또 무형문화재 전시관 60억, 지역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홍춘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가지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청자전시관 250억 들여서 짓는 2008년도 완공이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게 전혀 전무해요. 관광차만 몇 수십대 들락거리지 그 지역주민들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청자전시관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체험동에서 체험을 해 가지고 옆에 있는 부안에 도공들이 10명이 있는데 그런 부서로 연계해서 지역경제에 좀 보탬이 된다고....

김병효위원

관광과에서 관광개발만 할게 아니라, 주민지원과라든가, 농업과라든가, 유기적으로 절충을 해 가지고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반드시 그 지역주민들 소득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것을 좀 연구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 너무 떠벌리지 마시고요. 좀 내실 있게 하나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반계유형원 유적지 복원한다고 100억 잡아 놓고 몇 년이 가면 그게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앞으로 내실 있게 좀 관광육성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진강을 가다보면 부안을 상징하는 조형물 있죠?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산이

예산이김병효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2억6천입니다.

김병효위원

용역비는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용역비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병효위원

그 용역을 해서 부안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지금 되었다 그 얘기죠? 거기에 보면요. 우리 부안의 역사성이라든가 어떤 정통성이 내포되어 있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용역비가 최근 4년도에 11억인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거의 다 학술용역이지 기술용역은 거의 다 없는 거 같아요. 우리 군민들이 전혀 이해가 안가는 전부 용역을 해서 했다는...., 제가 볼 때는 조형물이 밤에 저도 자주 전주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야간에 불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조형물이 상당히 무섭고 위압감이 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다고 했는데, 딴 우리 군민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용역을 할 때 반드시 군민과 그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암리 지석묘 수성당 정비내력 자료를 받아 보고 또 본위원이 거길 한번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시설 보강을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구암리요?

인호

하인호위원

예. 구암리 지석묘 수성당.

몇 번 그렇게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부안군에 문화유적 해설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해설사가 9명하고 해설가가 26명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현재 구암리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 있죠?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김천희 해설사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 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군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월 10회 상주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회당 3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비용은 안되지만,

인호

하인호위원

1명만? 거기 계시는 분들만? 나머지 분들은?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나머지 분들도 각자 똑같은 액수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설을

해설을하인호위원

할 때 마다 3만원씩?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 돈도 무시를 못하겠네요. 제가 생각하기론 문화예술사를 순회를 시켜가지고 우리 격포나 예를 들어서 내소사, 개암사 이런 유적지하고 접목을 시켜 가지고 관광의 효과를 기대토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지지난 주에도 해설가들과 같이 선진지 비교탐방도 했고 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있고, 해설가들 모임 때 제가 시간나는대로 참여를 해서 새로운 군정방향이라든가 소식도 알리고 앞으로도 될 수 있는 한 그런 교육을 자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순회하고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노력하여 부안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의

최선의하인호위원

노력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도서지역, 그 쓰레기 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 부분 저희 소관이....

관이

소관이하인호위원

아니에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인호

하인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깐만

잠깐만홍춘기위원

저 하나만,

세준

오세준위원장

홍춘기위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간단히 간단히 하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김위원님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효위원

예.

우리

우리홍춘기위원

상징물 군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해요. 설계용역을 할 때, 그거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그거 실무자가 답변한번 해보세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어느....,

아까

아까홍춘기위원

금방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징물, 부안의 상징물 설계 용역을 어디에서 했냐고?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부안상징물은 조형물로써 그 최초용역에 당선자가 그것을,

그게

그게홍춘기위원

어느 회사에서 했냐고요? 어디에 있는 어느 회사에서 용역을 했냐고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조각가 김영설씨가 했습니다.

어디

어디홍춘기위원

사람이?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서울사람이,

홍춘기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에요? 실무담당 얘기하세요.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가 얼마가 들었냐고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공모를 해서 공모에 여러개 공모가 되었는데, 그 중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당선작 하나에 대해서 그 당선작이 납품하는 거 까지 해 가지고 2억6천에 끝내는 사업입니다.

홍춘기위원

2억6천. 사업비까지?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총체적으로요.

리가

우리가홍춘기위원

용역을 계약할 때, 그 과업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부안에 어떠한 부분을 강조해서 작품에 나와 달라. 그런 과업지시 했죠?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런 과업지시에 부안에 상징성이 되는 내용이라든가, 부안 문화유적, 예술 부분으로 과업 지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그 중요한 것만, 부안에 문화, 예술, 역사.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초에 부안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 해서 했는데, 8개 작품인가 납품이 되었는데 그중에 심사위원들이 현재의 상징물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요

알겠어요홍춘기위원

. 그러면 지금 작품이 뭘 형상화 한거예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때 당시는,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지금 이 작품, 세워진 작품을 뭘 부안을 형상화 했느냐?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때 당시 선정하게 된 동기가 부안군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 시점으로 해서 새만금 방조제 총체의 길이가 33킬로로써 그런 것이 주 키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새만금 방조제 33킬로를 형상화 했다는 그 얘기에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것이 주 키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거

그거홍춘기위원

외에는 다른 거 한거 없어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아니 여러 가지로 부안에서 전주 쪽으로 나갈 때는 미래의 바람, 전주에서 부안 쪽으로 올 때는 세계의 바람,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계의

세계의홍춘기위원

바람여?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미래로 바람, 세계로 바람을 형상화 해 가지고,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지금 과업지시에 부안의 문화, 역사, 부안을 상징할 수 있는 부안을 나타낼 수 있는 걸 형상화 할 수 있도록 형상화 해달라 그런 과업지시를 하셨는데, 그 과업지시와는 영 맞지를 않네요. 새만금 방조제가 부안의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또 세계의 바람이라고 했어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아, 작품 내용을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세계의 바람, 미래의 바람은 작품의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니요

아니요홍춘기위원

. 군민들이 그걸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걸 많이 염려를 해요. 과업지시에는 분명히 부안의 문화, 예술, 역사를 형상화 해 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만금 방조제 33킬로가 주라고 하면 그게 부안 문화, 예술, 역사와 무슨 연관이 있냐 그 말이죠. 그 과업지사와 다른 작품이 나왔다 그 얘기에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아니, 그 부분은 문화의 부안문화 예술이 내용에도 들어가 있고 부안에 아까 말씀드린 방조제 새만금 방조제와 관련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안 맞는게 그렇다고 하면 새만금 방조제 중점을 두었다고 그러면 부안에 비전, 부안에 성장 동력을 새만금 방조제에서 찾겠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부안의 어떤 큰 밑그림을 그리고 웅비에 비전에 그렇게 과업지시를 했다고 하면 저 작품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부안의 문화, 예술, 역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33킬로미터를 형상화 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33킬로라는 거예요? 작품 내용이, 그 작품이 뭘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뭔 학 같단 말이에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보는 사람 각도에서 다 내용은 틀리는데, 그것은 작가가 조각을 한 상징성의 내용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으면 그건 잘못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틀리는 작품이고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군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것입니다. 바로, 작품을 보는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작품이죠. 그렇다면 저런 작품 너무 많이 형상화 해 버리면, 그 해설을 읽기 전에 그 작품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른단 말이죠.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거기 있는 장소가 차로 쑥 들어간단 말이죠. 서 있을 공간도 없어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부안의 이미지라도 이미지가 남을 수 있도록 그런데서 찾아야 했을 거 아니냐, 하는 아쉬움을 군민들이 많이 지적을 해요. 예. 알았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막이

마지막이임기태위원

아닌지 모르지 아직 멀었어,

세준

오세준위원장

채옥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문화예술계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06년도 일등풍물단별 육성에 3천만원 서 있던데, 설치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래도

그래도채옥경위원

이 예산이 의회를 거쳐서 세운 예산인데, 왜 집행을 하지 않으셨는가요?

에는

당초에는채옥경위원

무슨 의도로 풍물단을 육성하려고 하셨는지요?

렇게

그렇게채옥경위원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셨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중도에서 포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저도

저도하인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개 면에 풍물단이 2개 있으면 2개에다 다 지원을 해줍니까?

제가

제가하인호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풍물이 좌두가 있고 우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화 같은데는 지금 두레풍물이라고 해서 좌두고 또 이번에 하나 생긴 것이 있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좌두, 우두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 가지고 병합을 못해요. 같이 합치지를 못해,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그런데는 지원을 더 좀 해주면 안될까요?

니까

그러니까하인호위원

우두육성 기금으로 주죠?

인호

하인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피

어차피임기태위원

지금 가면 밥 못먹겠고만, 직원들 밥먹고 싶으니까,

웃음소리

임기태위원

예.

밥 먹고 와서 관광과 또 할까?

웃음소리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아까 신금재계장님.

담당

담당체육지원

신금재 예.

아까

아까김성수위원

저한테 오해라고 하셨는데, 오해라고 생각지 마시고 현실입니다.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군수 눈치, 물론 충성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리한 충성, 과잉충성이다. 그 얘기에요. 즉 무리하다고 하니까 그런 여론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 조직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잖아요. 무리가 뒤따르다 보니까 아까 그 우리 직접 그분들 얘기하면 우리 그 체육회장보다는 신금재 계장님 얘기가 더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더 있어요. 무리했다. 이거에요.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에도 계속 되어온 문제였어요. 군수 바뀌니까 체육회장 바뀌니까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은 눈치보고 군수 의식해서 군수 사람으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로 그 분들이 다 활동하시는 분들이라 이사정도 되면, 다 알아서 자진 사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해서 무리하게 종용을 하니까 그런 불만 오기에 의해서 지금도 사표를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화합이 목적이 아닌 갈등의 요소가 되었던 겁니다.

음엔

다음엔홍춘기위원

그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시고 우리 부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업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우리 문화관광과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2시간 넘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은 문화관광과장님을 빠른 시일내에 보직을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관광과 직원님들은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세밀하게 따져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애당초에 일정은 환경도시과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협의한대로 친환경농업과부터 소관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번 선서시에 안했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부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세준

오세준위원장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현안업무에 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38쪽까지 있어 상당히 긴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약 한 10분 이내로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실과소 기능 및 역할,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기능 및 역할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업주요 통계현황은 우리가 농가전체 인구가 우리나라의 7.1%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부안군은 농가수가 8,542명으로서 37%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경지는 논.밭 합쳐서 18,501헥터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율은 우리 부안군이 전국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안군에서는 주로 농산물 생산은 쌀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주소득이 1,386억원으로 가장 많은 편입니다. 축산도 전라북도 대비 약 6.5%정도에 해당됩니다. 장은 넘겨 일반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은 21명으로서 현재 2명이 부족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인원은 농경기획담당 1명하고 축산에 수의직 1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농업관련단체는 10개단체 2,62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본방향과 중점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융.복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농업체질 강화를 해서 신성장 동력 작목을 육성하도록 기본방침을 두고 중점과제는 친환경생태농업군으로 육성해서 관광농업단지화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작목을 육성해서 얼굴있는 명품 브랜드 농산물을 개발해서 농가에 희망을 주는 농정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에 행정지수를 올려주는 살고싶은 농촌을 구현하는데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목록은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745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원을 해서 1인당 연간 1백6만원 이것은 농업인의 학생들,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양육비는 278명에 대해서 매월 1십만8천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유아 시설에 다니는 5세미만의 자녀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영유아 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자녀 5세미만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155명을 지원해서 매월 약 7만1천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는 농촌여성이 애기를 낳으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0일간 하루에 2만7천원씩 해서 1십만8천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별로 적정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04년도에 보안면 우신마을 1개마을을 지원해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진서면 운호와 하서면 삼현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 사업인데 그 군비가 예산이 안서고 금년 추경에 예산이 섬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0% 이상의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계상마을과 수련마을 이제야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 마을이 기왕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포면 후촌마을하고 보안면 용사, 만회마을 2개 마을에 2억원이 각 마을당 2억원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안정자금 지원은 기금목표를 2004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50억을 기금조성목표로 세워가지고 현재 20억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융자를 지원하는 것은 부안군 거주 농업인에게 하는데 융자 한도액은 개인은 3천만원까지 단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자는 그 농가가 2%를 부담을 하고 그리고 상환기간은 1년거치 1년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차액보전은 대출금리 7.2%에서 2%는 농가가 부담을 하고 5.2%는 이 20억 정립된 이자하고 그 다음에 소득금고 자금에서 이자를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 50억 지원계획으로 20억을 배정을 했는데, 1차에 15억5천만원 융자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34억5천만원을 지금 배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를 지원하는 것 또 회수를 하는 것 이것은 농협이 책임을 지고 전부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81년도부터 육성을 했는데, 전체 육성인원은 1,577명을 육성을 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81년도부터 육성을 했는데, 전체 육성인원은 1,577명을 육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를 갔다든지, 전업을 했다든지 해서 283명을 취소를 하고 현재 1,294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농을 선정을 하는 것은 35세미만 후계영농은 35세이상 45세까지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신규영농 12명, 창업농 14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융자의 관계는 창업농 8명에 대해서 6억6천1백만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융자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농 신규후계자에 대해서 농협에서 직접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인데 후계자가 5년이상 되고 경영실적이 좋은 사람 21명에 대해서 16억을 추가로 1인당 8천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12월까지 교육을 마친 이런 농가한테 배정을 해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선진 농업인 육성지원은 농업인 단체가 활성화되고 앞으로 영농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부안군에 선도영농을 이끌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농업인 표창 등 교육, 해외연수, 각종 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뭐 여러 가지 선진지 시찰 이런 계획으로 금년도에 4천8백3십만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9천7백3십만원을 예산 신청을 했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8천3백5만원이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안군에 있는 농업인 단체가 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1페이지 부안쌀 브랜드화 및 판로 확보 계획인데, 우리 부안군은 논 면적이 14,730헥터로 73,650톤이 생산이 됩니다. 이것은 반당 500킬로 기준으로 환산을 한 양입니다. 작년도 유형별로 쌀 소비를 보면 자체소비가 11%, 수매비축이 17%, RPC 임도정 공장에서 판매가 된 것이 62%, 농가 자체로 판매된 것이 10%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안쌀 홍보를 위해서 쌀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6월 1일날 등록을 받았는데, 친환경농법으로 지은 쌀은 푸르연, 고품질 쌀은 바람빛으로 해 가지고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실적은 푸르연에 대해서는 주산이랄지, 부안농협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222톤이 판매가 되었는데, 이 관계는 직거래내지는 하나로마트 이렇게 판매가 되었고, 바람빛은 RPC에서 주로 도정을 해 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 수협, 탐라대학교, 오리엔탈호텔, 산림조합 이렇게 해서 약 50톤 정도가 연간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제주도에 전북쌀 사랑회를 통해서 200헥터 재배분 1,000톤이 출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기왕에 봉동농업에 그 생산된 벼는 전부 출하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20억원 12,500가마니가 출하된 상태에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성남 수정새마을금고하고 11월 28일 그저께 제가 성남 새마을에 가가지고 중앙 RPC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가지고 20킬로짜리 쌀 200포대 4천7백2십만원 판매를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남 새마을금고에서 쌀이랄지 모든 부안군에 있는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팔아 주겠다. 그래서 매장 50평짜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0평짜리 짓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매장이 공사가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우리가 거기에다 특산품 판매장 개설을 해 가지고 부안군에 있는 모든 특산품을 거기에서 판매장소를 만들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랄지 또 여러 가지 수산물, 특산물 이런 것들을 보관하려면 냉장고랄지, 저온저장고랄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추는데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소요되는 경비는 1억내지 2억정도 소요가 될 거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매장을 설치해서 터서 함으로 인해서 부안군에 특산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안군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마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판매를 하는데 수정새마을금고에 회원수가 4만명인데 적극적으로 이 판매에 지원을 해 주기로 이사장하고 이사 30명이 같이 모여서 그저께 같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판매장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부안군 특산품이 많은 양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이 20분이 초과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업무현황 보고 받다가 오늘 감사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 과장님 애쓰시는 거 아는데 여기에 있는 제목하고 넘기면서 간단히 하시고 우리 어차피 위원님들은 이미 준비를 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분야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290억5천만원이 7,724농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헥터당 1백8십8만3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쌀 1가마당 3만1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국비, 도비, 변동형 직불제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변동형직불제가 아직 미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과 같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약 318억정도에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기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쌀 경쟁력 제고사업 작년도에 한 것은 36억7천2백만원으로 도비 직불제 지원금을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으뜸쌀 이력지원 1,510헥터 자재지원을 했습니다. 공동육묘장 2개소 설치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세밀한 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다 언제 할수 없으니까, 그냥 타이틀하고 간단히 말씀해 주시라니까, 우리 다 읽어버리면 못해요.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어쨌든, 20동 12,191평이 있는데 양곡은 726천가마 보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입쌀은 109,294가마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소득작목 발굴입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50개 품목을 개발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 품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개 사업중에서 현재 7가지는 완료가 되고 2가지만 미완료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비닐하우스 설치는 685동이 설치가 되어서 년 19억원을 조소득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3동을 지원을 하는데 13동은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인데, 이것은 위도하고 부안읍 일부에 계획은 156.5헥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가신청이 47.2헥터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직불제는 1천8백8십8만3천원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노을 감자단지 조성발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동진하고 계화, 백산에 감자를 위주로 해 가지고 1,015동을 했는데, 이것은 조소득 연간 28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비닐하우스 110동을 배정을 했는데, 그 중 100동하고 저온저장고 98동을 했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파김치 위생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변산면에 있는 양파세상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금년도 사업으로 2억1천5백만원인데 보조 도비 1억5천하고 자부담 6천5백만원으로 저온저장고 창고 1동, 철파렛 200개, 저온생산설비 2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 95%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국화 어메니티 가꾸기 사업은 변산면에서 하고 있는데 3개년 사업으로 2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6억7천만원으로 해 가지고 보조사업 자부담 2억7천을 가지고 그 들국화식재 2헥터, 그 다음에 건축물은 저온저장고 건조장, 체험장, 선별장, 사무실 등 건축물 또 등산로 이렇게 해서 약 70%에서 90%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지어 가지고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3페이지는 세부내력이니까 서면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는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4억3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부안농협하고 새만금유통하고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소, 돼지, 개, 꿀벌, 닭에 대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약품은 전부 구입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기내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중에 있는 닭이랄지, 돼지 이런 접종에 대해서는 연내까지 적기내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6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우리 부안군에서 축산분뇨발생량이 393,000톤이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4% 처리가 부족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이랄지 액비저장조랄지 이런 시설들을 갖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내에 적기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 기반시설은 5개 사업에 대해서 5억9천9백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관계도 적기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가축 사육시설은 금년도에 4억으로 해서 백산면 하청리에 1농가하고 보안면 상입석리 1농가 2농가에 걸쳐서 2억씩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축사, 퇴비사 장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완료가 지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안 누에타운 조성은 전체 130억원을 가지고 신활력사업비 79억, 국비 19억, 진흥기금 10억, 도비 1억 군비 21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에타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죽나무 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것은 30헥터 규모로 해 가지고 매년 10헥터씩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통해서 고급식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1킬로당 1만2천5백원으로 고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하기도 쉽고 그리고 공한지랄지 여러 가지 밭, 나쁜 지역 이런 곳에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약 3년후에는 생산량이 90내지 180톤이 생산되어서 11억 내지 22억 조소득이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유채 친환경 에너지 시범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500헥터 3개소를 설치하는데 500헥터를 내년도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직불금도 있고 수확한 콤바인 저장건조시설을 지원하는데 22억8천만원을 지정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채도 생산된 것은 정부에서 수매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친환경으로 앞으로 자동차를 휘발유나 이런 것으로 쓰지 않고 유채기름으로 해서 바이오디젤로 전화해서 쓸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우리 군이 지정을 받아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 쌀 두부, 기능성 뽕쌀 생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두부는 콩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기능성 쌀 두부는 콩 60%, 쌀 40%,

웃음소리

번에

지난번에임기태위원

설명했잖아?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받은 것이니까, 생략합시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해가지고 해서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전체 두부 판매량이 약 50만톤이 소비가 되는데 이거 군납까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보관 능력이 7일간 보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5만톤을 쌀두부 생산했을 때, 쌀이 1만톤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콩이 15천톤이 생산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소량의 콩밖에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많은 콩 재배로써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쌀 소비도 많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 부안군으로써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기능성 뽕쌀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능성 쌀로 생산되고 있는 것은 밖에다가 코팅을 하기 때문에 밥을 지을 때 전부다 흘러내려와 버려서 그 작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쌀에다가 속에다 투입을 하기 때문에 200도이상을 끓여도 기능성 뽕이랄지 오디의 성분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각광을 받는 건강, 당뇨 식품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 부안군에 적절하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변산면에 공장 등록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내지 2월까지는 공사 마무리를 지어서 가동에 들어 갈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분 이내로 해주시라고 했더니 과장님 일을 어떻게 많이 하시는지 30분 했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가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서론빼고 결론만 간단히 해주시고 과장님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또 보고서 내용대로 다 세밀하게 하면 시간이 기니까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김병효위원입니다. 농업직불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지원된 내용은 알겠고 우리 부안군에서 보급하는 농업직불제는 농가 평균 소득액에 몇 %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에는 국비 5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 50%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농가평균김병효위원

소득액이 몇 %정도나.... 전부 논농사만 해당이 되는가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다른

다른김병효위원

작물은 직불금이 지원하는게 없고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선진국이라든가 자료를 보면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데는 농가평균 소득액의 한 40%를 직불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직불금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작년도에 변동형 직불금까지 합쳐가지고 쌀 1가마다 3만1천원씩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소득액에 20%정도가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변동형 직불제가 쌀 시세 가격 차액이 얼마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국비는 기왕에 115억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5억보다는 20억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비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는 국비의 지원된 것에 50%를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의 지원금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변동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가

자립도가김병효위원

열악해 가지고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안군은 농업구이기 이 때문에 앞으로 농민들이 안정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다른 SOC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농촌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직불금을 늘리는데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병효위원

최근 언론에 가장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조류독감 바이러스 방역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닭, 오리 얼마나 됩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가 걸릴 수 있는 것이 닭, 오리, 돼지, 개, 고양이, 칠면조, 밍크, 너구리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하고

닭하고김병효위원

오리만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425농가에 154만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닭은 110만마리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조류독감의 차단을 위해서는 군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역사항, 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약품은 기왕에 예비비를 약 1억이상을 확보해 가지고 약품은 조달 구입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약제로 지금 소득을 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고 군에서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대책본부를 설치를 해서 주.야간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방역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검역소를 설치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고속도로 IC가 2군데, 국지방도가 4군데 그래서 6군데를 지금 차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IC는 줄포하고 부안하고 그 다음에 국지방도는 동진대교하고 그 다음에 하오 군포교하고 그 다음에 고부 관청리 있는 곳 하고 흥덕하고 해서 4군데를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자동으로 세차를 할 수 있도록 기계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가축을 실은 차량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안군 공무원들 총 망라해서 근무조를 편성해서 우리 부안군직원들 그 다음에 경찰, 군인, 민간인 합동으로 해 가지고 1개조에 5명씩 주.야간 근무하니까 10명씩 해서 하루에 60명식 이렇게 근무를 해 가지고 완전히 외부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데, 지금 만드는 그 설치를 하는데가 1군데 밖에 없어요. 전라북도에는 전주에, 그래서 우선 익산에 많이 발생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거기부터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천신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일 완전히 6군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할 콘테이너 박스는 현재 다 가져다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완전히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류독감 발생하기 전에 농가가 면에 가서 약을 좀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 예비비 1억을 세웠다는데 세워가지고 약이 여름에 모기 방역하는 약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류독감이라든가 인플랜자든가 이런 약은 전혀 없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조달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있는 농가들은 소독을 시키고 있는데, 없는 농가들은,

산이

익산이김병효위원

발생지역으로 한 40킬로밖에 안떨어 졌잖아요. 민.관 합동으로 최대한도로 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은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효위원

농산물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에 생산되는 한우와 쌀, 그 다음에 기타 농산물 브랜드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쌀 같은 경우는 몇 종류나 됩니까? 브랜드가,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쌀이 지금 26종이 되고 있는데, 그 관계는 RPC랄지 임도정 공장이랄지 여러군데에서 자기의 나름대로 상표를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서는 통합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친환경쌀은 푸르연, 고품질 쌀은 바람빛으로 해 가지고 특허를 받아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놓았을 따름이지 현재에 RPC나 이런데서는 자기 상표를 가지고 계속 출하를 했기 때문에 일시에 그것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협의회를 통해서 또 서로 회의를 통해서 차츰차츰 이 관계는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예. 어쨌든 농산물 이력 시스템과 같이 당장은 어렵겠지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 해야 됩니다.

많은

많은김병효위원

브랜드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때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문제 좀 해 주시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효위원

또 여기 보면 소득지원 품목 내년도에도 참죽나무를 30헥터 3년동안 7헥터씩 늘린다고 했거든요. 참죽나무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10헥터, 3년간에 걸쳐서 30헥터. 내년도에 10헥터.

차도

냉동차도김병효위원

사고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잘 번다고 하여튼 의욕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50개 품목에 22억 순수한 경비를 투자했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게

그게김병효위원

1촌1품목 사업을 어떤 분이 개발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이것을 현재 성공도 한 품목도 있고 실패한 품목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크게 확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농림부에서부터 어떤 품목을 재배를 하면 그것이 소득이 날까, 농가가 옳다. 이렇게 하고 권장한 품목은 한가지도 없습니다. 유통체계는 우리 전국적으로 불안합니다. 한가지 유통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성공을 한다고 하면 다만 특산단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명품화 해야 하는데,

김병효위원

과장님 물론 그 요지는 참 좋아요. 본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면 현지도 가보고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검증받지 않은 절차, 검증되지 않으면서 뭔가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라, 하니까 읍면에서는 개발 안할 수도 없고 지시가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듣지도 못한 이러한 새로운 품목들이 전부 지원이 되는데 한번 지원이 되고 다시 지원이 되는게 없어요. 관리 이게 상당히 안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들이 작은 액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난 돈이 군비가 들어가잖습니까? 예를 들면 품목 50가지에 낫낫이 밝힐 수는 없지만 가보면 예를 들어서 한 1천평 심어졌다. 그런데 100평도 안심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급만 할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효위원

사후관리 한번 제대로 하셨냐, 이 말이에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합니다. 그런데 사업량을 안채운 것은 없고 말하자면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나중에 줄어들었다. 그런 문제인데 2003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읍면당 1억씩을 배정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개발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안한 곳도 있고 한곳도 있고 해서 일부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아, 일률적으로 지원해서는 안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2004년도에는 군에서 그냥 전반적인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다가 하고 싶은 사업을 신청하시오.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한 것은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이것이 맞냐, 안맞냐, 우리 과에서는 시장성이 있냐, 장래성이 있냐, 이런 것을 검토 해 가지고 해서 했는데,

김병효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소득사업으로 개발해라. 면에 1억씩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품목은 없고 또 농가가 자율적으로 뭣을 해보겠다.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비타민나무니, 함초니,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품목들이 결국은 농가들이 봤을 때는 묘목장사만 돈벌어 주는 것이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것이 장래성이 있고 옳겠냐, 이것을 개발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 농가가 다 부자 되지요. 그게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효위원

, 자료에 성공관망 성공했다고 하는데도 가보면 별로,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로는

앞으로는김병효위원

과장님 절대 1촌1품목이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80%를 군비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밑지면 내돈이 밑지냐 그거에요. 나머지 자부담 20%도 80% 안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대로 새로운 정책개발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가지고 실패를 계속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3개 읍면에 열심히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전망이 있을 때, 그 때는 얼마든지 밀어주자. 이거예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좋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병효위원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효위원

친환경 가축사육을 해 가지고 사업이 되었고만요. 친환경 가축사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육을 하는 거예요? 뭐 소, 돼지 다 해당됩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소에 대해서 말하자면 친환경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유기 축산을 하자 그런 얘기인데, 말하자면 농약이나 비료를 주지 않은 볍짚이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먹여 가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그것을 사료를 논밭에다 환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이런 규모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지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 온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니까요. 한우, 돼지 어려가지 가축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 2개소에 지원된 건 뭐 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소였어요.

김병효위원

일반적으로 우사가 전부 친환경적으로 퇴비사도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특별나게 딴 우사하고 다른 점이 있냐 그거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다른 것은 우사나 퇴비사나 말하자면 다른 거 하고 비교적 별로 다른 점은 없어요. 그러나 위생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보완해 가면서 하는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과 같이 키우는 방법이랄지 이런 관계를 개선해서 말하자면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데에 뜻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병효위원

지원사업은 반듯이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이상 하겠습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고맙습니다. 하인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3시까지 군금고 때문에 회의를 가야 되니까 간단히 몇가지 질의 할테니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영농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렵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러죠.

별로

연도별로하인호위원

보면 조성액이 20억인데 2004년도 10억, 2005년도 5억, 2006년도 5억 그렇게 되었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은

지원액은하인호위원

79억5천이나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그 기금이 20억이 되면 그에 따른 5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까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제가 와 가지고 그 이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50억으로 목표를 조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전반기에 20억을 배정을 했는데 10억5천밖에 안나갔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34억5천만원을 배정했는데, 신청이 별로 많이 안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쓸 농가가 없고 그동안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안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상환기간이 1년거치 1년상환이네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하인호위원

영농안정기금을 줄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룰이

룰이하인호위원

있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심사기준이 있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어떤

어떤하인호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방법은 부안군 농업을 하는 농가면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대신 지원액은 농가는 3천만원, 단체는 5천만원 해서 농협에서 이것을 융자를 해주고 농업에서 상환을 받아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 농가가 상환능력이 있냐, 없냐를 검증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 합니다. 그래서 쓰는 사업계획은 농업에 쓸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 돈을 줄때, 담보는 그런거 없이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담보 관계는 금액이 적었을 때는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에 범위를 벗어나면 담보대출을 해야 합니다.

대출

신용대출하인호위원

, 담보대출 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금액 파악 관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했습니다.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여기를 보니까 3천만원, 3천5백만원 많이 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도 주고 싶은 사람 준 것 같아,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아, 그것은 신청을 해 가지고 영농에 필요하다고 한 사람은 다 줬습니다.

미웁다고 안주고 이쁘다고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보안면 사세요? 자책이,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부안 삽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부안읍이에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기를

여기를하인호위원

보니까 78명중에 보안하고 줄포사람들이 다 가져가버렸어, 우리 동진하고 계화는 한명이 없어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동진

동진하인호위원

, 계화가 어디에 있어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 말씀하시는게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얘기인 거 같은데요. 금년에 계화가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영농안정기금이고, 소득금고자금하고

렇게

그렇게하인호위원

됐어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고

그런다고하인호위원

하더라도 여기 보안하고 줄포만 어떻게 많이 나갔어요. 한 78명 되는데,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계화가 제일 많이 나갔어요. 금년도에, (장내소란) 지금 체납자가 계화가 없다 그 말씀인 것 같고만,

인호

하인호위원

예.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러면 좋은 것이죠.

좋은

좋은하인호위원

거예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럼요. 양심적이고 돈 잘 갚으니까 좋죠.

렇게

그렇게하인호위원

되었고 그러면 돈이 지금 한 60억정도가 지금 회수를 못했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저거요. 소득금고는 한 10억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농안정기금은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100%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천3백6십8만원만 지금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는 59억8천9백2십8만원이 있는데, 실제로 아직 시기가 넘어간 것은 3천3백6십8만원만 지금 안받아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하인호위원

여기 보면 1년거치 1년상환 아니에요. 2005년도 작년에 준것도 금년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 작년에 준 것은 1년하고 내년에 받아야 되죠.

인호

하인호위원

아, 내년에 받아야 되고, 하여튼 많은 이 미수가 적은 돈이 아닌데,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미수요금 3천3백만원밖에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3천3백이 적은 돈입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아 그 관계는 우리는 행정에 책임이 없어요. 농협에서 그것은 죽던지 살던지 농협에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적립금 20억이 그대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못 받아도,

만요

잠깐만요김성수위원

. 지금 우리 영농안정기금에 앞서서 소득지원자금 되는 거 있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소득금고 지원된 미수내력.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소득금고자금 말씀드릴까요?

인호

하인호위원

예.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소득금고자금은 지금 79농가에 대해서 지금 원금이 9억4천만원 이자가 1억2천만원 해서 10억6천만원이 지금 미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환연도가 전부 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못받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와 가지고 받아 보려고 읍면 산업계장 대책회의를 9월달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받아 갈 때는 농가가 채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2명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인이 죽거나 망했거나, 이사 가버렸거나,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들이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인들한테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 법적 소속을 지난달에 대책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다시 대책위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받아야 농업안정자금에 부족되는 자금을 소득금고 자금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총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론 지금 과장님이 낼모래 퇴임 하시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하인호위원

회수를 하고 퇴임하시렵니까? 내일 모래 퇴임하시는 분이 어떻게 받아요. 지금까지 못받은 양반이,

웃음소리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제가 퇴임하면 다음번에 과장이 또 있겠죠.

음에

다음에하인호위원

과장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줬으니까 과장님이 갚고 퇴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더 시켜주면 지속적으로 더 받으렵니다.

웃음소리

성수

김성수위원

더 시켜주면....

인호

하인호위원

더 시켜주면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것은

그것은하인호위원

제가 시켜주는 거 아니고 저는 걱정되네, 내일모래 나가실 텐데 이 돈을 누가 받아야 할까 모르겠네, 전부 군민의 혈세이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비입니다.

전부

전부하인호위원

순수한 군비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다 받고 나가셔야 할 텐데 어떻게 한데,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있을 때 준 돈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저 있을 때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을 할 따름이지 제가 먹고 빚진 돈은 아닙니다. 사실은,

웃음소리

심히

열심히하인호위원

노력해서 많이 받았습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동안에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받은하인호위원

돈 보다 나간 돈이 더 많은데,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받고 10억 남았습니다. 현재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받으려고 했지만 못받은 금액이 있다고 하인호위원님 지적을 하셨거든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받은

못받은김성수위원

것인지, 안받은 것인지,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 이 명단을 보면 그래도 우리 부안군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성수위원

당시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에 이 자금을 갔다 썼던 것입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래요.

랬죠

그랬죠김성수위원

? 인정하시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그분들한테 못받는 이유가 그만큼 어떤 계약체결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부실했었다. 그래서 지금 못받는 거 아니겠어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계약체결은 완벽합니다. 완벽한데, 대게 채무자들은 상환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했는데,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이 명단이 이미 공개되었잖아요. 이 명단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능력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명예만 바꾸어서 지금 우리 행정을 둘러먹고 있는 것입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김성수위원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계약이 잘 못되었다는 거예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동요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사람만 사실은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사업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은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놔 버린 사람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걸

그걸김성수위원

받는게 우리 행정에 묘미 아니겠어요. 기술 아니겠어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그래서 대책위를 하고 있고,

위는

대책위는김성수위원

3년전부터 해왔어요. 지금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려고

받으려고하인호위원

노력은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주민소득금고 융자 내력을 보면 전혀 백지, 이건 카드 못 받은 사람들이죠? 전체,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이 금액이 지금 남아 있는 돈이 12억이지, 그 전부터 있는 돈은 12억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하인호위원

이 사람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다 줄어들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이 10억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아니하인호위원

, 이게 10억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못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다 못받은 사람들이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무슨 얘기인지....,

액에

상환액에하인호위원

보면 여기 백지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상환액은 이번기간 중에 못 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못 받은게 아니고,

여튼

하여튼하인호위원

이거 군민의 혈세이고 군비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퇴임하시기 전에 잘 좀 다 받아주세요.

웃음소리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소득금고 지원자금이 8년전 10년전 것도 있잖아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10년전에 갔다 쓰고 돈 1원도 값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돈이 나갈 때 그만큼 우리행정에서 미비된 즉, 어느 그때 당시에 압력이라고 하기 보다는 어떤 형식요건만 갖추고 주어버린 것이 오늘날 후유증입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아니 형식요건은 아니고 서류는 갖춰져 있는데, 받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같은 면에 살면서 면직원이 그 사람한테 가서 독려를 하는데 비가와도 문밖에서 안가고 서있으면서 받으면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하인호위원

거 줄때 채권확보를 하고 주는 거 아니에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하인호위원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면 가서,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차압하고 압류처분 다 해야 돼요.

니까

그러니까하인호위원

그렇게 해서

세준

오세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원채무자 외에 보증인들 없습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있죠. 2명씩.

세준

오세준위원장

보증인들 받을 당시에 재산확인 안하고 받았습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했죠. 했는데,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분들이 재산도피를 하고 못받을 경우도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못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고 정 못받고 어려우면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임을 하면 20%정도 내지 25%정도 주면 회수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정 여러분들이 어렵고 한다면 보니까 특혜의 어떤 대부같은데 신용정보에다가 위탁이라도 해서 아까 10억이면 적은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농촌이 어려운데, 10억 회수하려면 20%하면 2억, 2억내지 2억5천만 주면 나머지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라도 연구를 해서 회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군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요. 이거 채권확보가 되었으면 내일이라도 차압 내버려요. 후딱 받아야지,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받든지 결손을 치든지 좌우지간 어쨌든지 결론을 지어야 할 문제에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왜 결손을 쳐요? 결손을 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정 죽어버리고 어디 가버리고 못 받게 생긴 사람은 어쩔 수 없잖습니까?

웃음소리

인호

하인호위원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면서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보증이 되어 있지 그거 재산에 관한 것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세준

오세준위원장

하여튼 그정도로 합시다.

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과장님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정열적으로 일을 추진한 거 경의를 표하고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책개발을 해 나가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안하시고 담당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쌀 통합으로 인해서 푸르연, 바람빛 TV, 라디오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다. 브랜드화 하겠다. 답변하셨는데, 2007년도 예산에 우리 쌀 홍보비 확보된 것이 얼마인가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홍보비만? 홍보비가 얼마가 되는가, 그것만 답변하세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2006년도에 홍보비가,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2007년도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2007년도는 홍보비가.....,

자가

담당자가홍춘기위원

답변하세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좀 해야겠습니다. 2007년도 홍보비는 쌀을 구입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쌀로 선물을 하는 거 1천만원 그 외에는 없습니다.

보비

홍보비홍춘기위원

1천만원 그것도 선물용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부안쌀 푸르연, 바람빛 브랜드화 하는데 안됩니다. 그런데 푸르연, 바람빛이라고 왜 이름을 어렵게 만들죠? 이게 뭔 말입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푸르연이란 이름을 지은 것은 푸른 벌판에서 깨끗이 생산된 쌀이다. 해서 푸르연으로 지은 것이고 바람빛은 우리 서해안 맑은 햇빛을 받고 생산된 쌀이다. 해서 지은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국민들이 전국에 쌀 브랜드가 1,800개라는 거예요. 1,800개를 국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푸르연, 바람빛은 1,800개 속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와 있는쌀, 경기도에 이천쌀, 우리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김제 지평선쌀, 철원 오대쌀. 그렇거든요. 그건 지금 성공이 어느 정도 됐다고 브랜드화 되었다고 국민들 정서가 그렇습니다. 이천쌀 같은 경우는 10억 가까이 홍보비를 씁니다. 1년에, TV, 서울지하철 광고.... 해서 10억 가까이 매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브랜드화를 만들어 가는데 그것 자체도 그 지역 문화자연 딱 연계시켜서 이름 자체에서 홍보가 됩니다. 김제 지평선쌀 그렇잖아요. 경기 이천쌀. 그런데 우리 재정형편으로 홍보비 여기에다 1억, 2억, 3억, 10억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푸르연, 바람빛 해 가지고 이걸 언제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부안쌀이 좋다. 푸르연이 이거 하겠냐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도 푸르연이 쌀인지, 보리인지, 감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그것이 군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거창하게만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선에 광고탑 하나, 우리만 없어요. 농산물 광고탑이, 그렇잖아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답변할까요?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우리 쌀에다가 우리 토산품 이런 것을 우선 거기만이라도 세워서 그거 별로 안드니까, 그러면 고속도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 부안에 가면 푸르연 쌀이 있는 갑니다. 무공해 쌀인갑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홍보비로 해 가지고 TV, 라디오, 팜프렛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예산이 약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TV로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는 3천8백만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서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TV 방송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림 택도 없는 소리이고, 최소한도로 TV에 나오려면 1억은 가져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말씀하신대로 고속도로에 광고탑도 세우고 동진대교에다 광고탑 큼지막하게 세우고 그리고 TV도 한 1억 들여 가지고 방송도 때리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한 7억정도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그 우리 뭐시뭐시 해도 홍보는 TV, 광고탑 이런 여러 가지로 해야 합니다. 해서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름이 바람빛이면 뭣이고 푸르연이면 뭣이고 다른 것도 어떻게 홍보할 수 없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홍보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홍보하는데는 길이 막혔다고 봐야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

홍보비가요. TV한번 하는데 1억이 필요하다. 물론 많은 양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군 형편에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니까 못했을 것이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름자체에서 그 지역의 이미지하고 와 닿는 맞들어지는 그렇게 하면 이게 우리 군민들만이라도 이게 우리 부안쌀 브랜드라고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농업 대농을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지만 우리 직원들도 푸르연 모릅니다.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와 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름부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럴 필요가 있지않냐, 경기 이천쌀, 오대쌀, 지평선쌀, 얼마나 좋으냐고요. 쌀 하면 그게 쌀 아니냐고요. 홍보자체가 이름자체가,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그렇게 이름이 난 것이지, 그냥 무조건 지평선쌀, 단풍리, 철원 오대벼, 이렇게 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 홍보 여러 가지 매체를 해 가지고 난 거 아닙니까?

홍춘기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푸르연쌀 하면 그 자체가 쌀인지 안다. 그런 얘기에요. 푸르연만 하면 이게 쌀인지, 감자인지, 된장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와 닿을 수 있도록 이름을 좀 쉽게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홍보비로 이 푸르연을 각인시키려면 몇 10억을 써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면 그런 것이 좀 그렇다. 아쉬움이 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수답이나 다름이 없는 비우량농지가 700헥터가 좀 된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불완전답.

홍춘기위원

예. 불완전답. 여기에는 사실상 벼 재배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이런 우량농지에 비해서 그러면 거기에 가보면 대게 소형관정으로 이렇게 급수하는데도 대부분 있고, 또 일단 양수를 해서 재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농업인들이 성공하고 있는 작목, 감자, 딸기, 오디, 방울토마토, 이런 것은 거의 성공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또 기술이 깊은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 현재 체제에 그런 비효율적인 논을 경제작목으로 또 소득작목으로 개발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현재 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런 논일 수록 오히려 더 나쁜 형태에 있고, 그 다음에 작목을 할 만한 그런 작목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개발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다 못해서 그런 땅에다가 상충나무 이런 것을 심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데, 현재는 그런데 그런 관계는 앞으로 연구를 해 가면서 작목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우리 군에 농업소득이 호당 2천4백만원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 자료가 어느정도 맞죠? 2천4백만원정도.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순 농업소득.

홍춘기위원

2천4백만원인데, 한우농가는 7천2백만원이단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거의 3배의 한우소득이 높아요. 그렇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원도

강원도홍춘기위원

횡성군을 보면 인구가 43,000밖에 안돼요. 그런데 한우를 25,000두를 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는 정읍시가 정읍 시내권을 빼면 순수한 농업인구는 우리 군 농업인구나 별 차이가 없어요. 많긴 많지만, 그런데 42,000두를 한우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가 인구가 한 24,000정도 되는데 19,000두를 한우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열거해 드린 이 군은 농가소득이 우리보다 높아요. 한우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에 지금 한우사육 농가는 929농가 정도밖에 안돼요. 900농가 정도밖에는 안되고, 14,000두밖에는 안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열거해 드린 그 군에 비하면 농가소득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떨어지는 원인중에 하나가 한우사육 농가가 우리가 그동안 육성을 소홀히 했고 그 분야가 우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 원인 분석을 조금 해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를 제외하고 우리 군만 축산과가 없습니다. 다 축산과가 있습니다. 장수군만 하더라도 축산직이 8명으로 해서 축산업을 장려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가고 있고, 정읍은 축산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축산 4명이 우리 부안군에 축산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다고 하면 한우만이라도 소득을 올려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가 어렵겠다는 것을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가소득을 타 시군에서 올라간 첫 번째 원인이 한우사육농가가 많아서 그랬다. 이렇게 과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도 축산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인력진단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자치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계화면에 축산분뇨처리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인근 주변에다가 1만평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한우만 육성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면 뭐 30두 규모, 50두 규모, 100두 규모 이렇게 해서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축산을 좀 진행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1만평규모 축산 한우단지.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축산을 하는 농가가 우리 부안군에는 소가 약 14,300정도가 사육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젖소는 2,400마리 정도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전라북도에 비해서는 앞서지는 않았지만 중간은 갑니다. 중간은 가는데, 지금까지 한우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가격도 좋았고 해서 송아지 안정자금도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우량젖소를 만드는데 정액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동안에 좀더 늘어는 났죠. 났는데 지금 축산농가가 소득은 있지만 앞으로 또 위험부담은 있습니다. 축산이 적극적으로 근시한적으로 볼 때는 좋습니다. 말하자면 축산이, 소가, 크게 소득이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한우 수입이랄지 또 여러 가지 병이랄지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전국적인 수량도 이제는 권장 수량이 거의 도달되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를 키우려면 소는 방목을 하는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계화도에다는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나 소를 키운다고 한다면 집단적으로 1만평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국가의 사업이 현재로는 생각이 잘 안나고, 그리고 소를 입식시키는 자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축협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해야 한다든지 해야 하고, 축사를 집단으로 이렇게 지어야 하는데 그런 지원하는 문제들도 아직은 그렇게 대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즉석에서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대답을 지금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도

전라북도홍춘기위원

우리 축산관련해서 우리 군이 중간정도 간다고 하는데 전주, 군산이야 시내권을 제외하고 진안, 무주를 제외하고 우리가 그 다음 순이니까 중간이 안되고요. 제가 45세 젊은 농업인들하고 한두 사람하고 한시간정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여러 사람과 접해서 해 봤는데, 한우문제에서 그분들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사료 공급방안, 확보방안, 그것을 그 사람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그 얘기에요. 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양질의 퇴비를 논에다가 넣고 또 그 논에서 자기가 기르는 양의 한우 사료 자체확보 방안도 가능하고,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사태가 와도 한우는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할 과제가 시책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열거해 드린대로 우리 축산분야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하위수준입니다. 한우만 하더라도 하위수준이에요. 그것은 축산직, 4명이 카바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축산과를 신설을 해서 한우계를 만들고 그 외에 경쟁력이 있는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만한 축산분야는 다시 또 육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를 만들 내년도 기구개편에 축산과를 신설할 그런 의양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세근입니다. 우리 홍춘기위원님께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남달리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 조직진단 부서에서는 축산분야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과 주민들이 이야기 했던 부분들 또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했던 부분들에 참고를 해 가지고 지금 과 설치는 정부에서부터 정부조직법에 의한 또 정부에서 조치된 내용들이 12과 1단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다만, 환경부의 변화가 83년도에 제가 행정계에 있을 때하고 2006년도 지금 자치행정과 갔을 때 하고 환경이 어떻게 변했느냐, 축산농가가 증가가 되었고 또 축산농가가 증가는 되었지만, 축산직은 변경된 게 없이 옛날 20년 수준으로 그대로 있는 형태가 되어서 이 축산에 관계되는 계를 담당을 별도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 위원님께 보고는 안드리고 공표될 일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한 3명내지 4명 늘리고 그러면 100%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계를 설치하는데 그 계에서는 우리 부안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축산, 그리고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축산이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적으로 시책은 아니지만 시책같이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대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을 농업에다 투자를 해 주시면 정말로 고마운 생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홍춘기위원

축산파트에 1담당 3명을 넣어준다 그런 얘기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3명이상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하서면에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사업실적을 보니까,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방과 후 학습 등을 한다고 하였는데,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등 자격을 갖춘 상담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누가 선정을 했고, 자격이 있는 자를 선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게 지금 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을 지도할 수 있는 직원이 3명이 같이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직원채옥경위원

3명이 상주합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채옥경위원

보면 2005년 사업실적에 대해 2006년 사업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지원액은 작년과 금년이 똑같거든요. 사업실적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그동안에 외국인 여성이랄지 또 거기에 참여를 했던 인원, 또 농촌의 인구 감소, 이런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하서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면적은 몇 평이나 되는지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지금 보육실이 58㎡, 학습실이 61, 상담실이 33해서 152㎡로 되어 있습니다.

표를

표를채옥경위원

보면 사업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사업실적에 비해 장소가 좁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건물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이 농협 그전에 농기계센터로 있던 곳인데 그곳을 임대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제 말씀은 그렇게 사업실적이 좋다면 동진, 백산, 부안쪽으로도 확대를 해서 농업센터를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달에 농림부에 있는 여성정책과장이 여기를 방문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하고 진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 관계는 비단 하서면 뿐만이 아니라 각 면에 한개소씩 운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류제출 자료를 보면 2006년도 농업자녀 해외연수가 2명이던데 대상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셨는지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대상자는 농업인자녀로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각 학교에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으로 해서 2사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2003년도부터 2005년도에는 그러한 예산이 없다가 왜 갑자기 2006년도에 2명을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시켰고 2007년도에는 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이 관계는 2명에 지금 돈 9백6십만원 한사람 앞에 4백8십만원씩 예산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50%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해서 도에서 시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명을 했는데, 도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비만 요구를 했는데, 그 관계가 안됐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시켰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해외연수를 시키는 차원은 참 좋다고 저는 좋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화가 되는 시점에서 견문을 넓히고자 추천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는데, 단 1회성으로 끝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인 봐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비로 도시책으로 해 가지고 자녀를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그대신 금년에는 농업인을 해외연수비를 세웠습니다. 해 가지고 그 농업인 해외연수비를 적지만 7백3십5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 가지고 농업인이 선진지를 가 가지고 시찰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해서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지금 세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2페이지 보고서 들국화 어메니티 가꾸기 사업 있죠? 거기 기반조성이 10헥터가 있는데 뒷장을 한번 봅시다요. 2006년도에 2헥터, 2007년도에 2헥터, 2008년도에 6헥터 그랬는데, 이 10헥터가 전부 심어지는 면적이에요? 아니면 금년에 2헥터, 내년에 2헥터는 금년에 2헥터 심은 것을 그대로 놔둬서 퇴화되어 가지고 상품이 안되니까, 뽑아내고 또 2헥터 심는 거예요? 이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면적 10헥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심기는 2008년도는 매년 10헥터씩 심어야 되네? 그 사람 얘기대로 하면,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아니, 10헥터까지 확보를 한다. 그런 얘기에요.

내가

내가임기태위원

물어보는 것은 10헥터를 그대로 놔두는게 하니라 매년 뽑았다가 다시 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해마다 10헥터가 뽑아지고 다시 심어지고 그러겠네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 후에 3년 후에는 그렇게 되어야죠.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금년에 2헥터 심은 것은 내년에 2헥터 조성한 것과 4헥터를 심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그 4헥터를 심으려면 이 참여 농가가 몇이나 돼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참여 농가가 현재는 5이지만, 앞으로 그 해당 마을 농가들을 같이 해 가지고 그게 몇 농가가 될지 모르겠어요.

렇게

그렇게임기태위원

설명 길게 할게 아니고 지금 5농가입니다. 하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길어지니까 어찌 늙은 사람 볶아 먹냐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아니 현재는 5농가인데,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현재 5농가다고 하면 되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면적이 늘어나면 인원수도 늘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10헥터를 심으려면 이거 모심는 것도 아니고 모심는 것보다 겁나게 힘들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많은

많은임기태위원

인원이 필요할 텐데, 과연 이것이 10헥터가 전부다 도청리 금방에 심어져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 금방에 심을 거예요.

임기태위원

10헥터 면적이 있는가?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청리

도청리임기태위원

밭이 군유지 빼면 별로 없다고, 거기가,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군유지에도 심고 군유지를 각 농가들이 경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 농가들 하고 같이 해 가지고 심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임기태위원

이것이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니까 잘 해 주시고, 29페이지 부안누에타운 조성사업 있죠? 절차만 한번 물어 봅시다요. 그 누에타운 조성 2003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국비가 30억? 그랬죠? 지방비 30억, 기타, 기타는 민자겠죠? 민자가 3억해서 63억으로 투융자 심사 받았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융자

투융자임기태위원

심사를 받았으면 그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일 텐데, 이번에 보고한 것 보면 130억요? 그렇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배가 늘어났는데, 이 투융자 심사 지침을 보면 투융자 심사로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나면 당초 심사기관에 재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투융자 심사 재심사 했어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2005년 6월 30일날 재심를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우리한테 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105억2천만원으로,

으면

받았으면임기태위원

다행이고, 이런 절차를 안해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팀장이 감사원감사 받아서 입술이 불킨다고 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공무원들이 덤탱이 쒸우는 일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책임자는 직원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잘 챙겨주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챙겨봤고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11페이지 보면 이게 홍보비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안쌀

부안쌀임기태위원

브랜드화 및 판로확보 그랬는데, 2011년까지 7억4천, 2007년에 쌀 사는 것으로 1천만원, 포장재 지원 5천, 6천밖에 안 섰어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아까

아까임기태위원

우리 과장님이 TV방송하려면 몇 억 가지고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맞아요. 정식으로 방송국 TV 방송계약을 하려면 2, 3억 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프로그램만 이용하면 얼마든지 돈 안들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생각돼요. 쉽게 얘기해서 아침에 보면 동해안에 양미리 체험 나와 가지고 방송하도만요. 그 양미리가 뭣인지 모르는 사람이 그 방송에서는 양미리를 안다. 그 말이에요. 양미리가 포항 같은데 보면 덜 말려가지고 과메기라 해 가지고 배추 반절 썬 거 하나하고 그 양미리 말린 거하고 과메기 조금 넣고 해서 2만원씩 그렇게 팔고 있어요. 이런 것을 먹으면서 무엇이 좋다. 무엇이 좋다. 하면 제일 홍보 아닙니까? 쌀도 그래요. 해안에 추생미 쌀은 과장님은 알거예요. 추생미를 처음 만들어 가지고 추생미가 생으로 만들었는데, 현재 상표등록을 하려면 기구상조가 3개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가을 쌀로 해서 하자고 해서 추생미로 하자고 해서 추생미로 만들어서 이것을 알려야 되는데 알릴 길이 없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썼냐, 6시내고향 MBC에서 하는 거 사회를 김성환이가 볼 거예요. 김성환을 아는 사람 데리고 가서 이거 방송한번 해달라. 그래 가지고 2번 방송해 가지고 추생미가 2번 방송에 나온 일도 있습니다. 이런 방송을 이용해 가지고 할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TV나오는 것도 좋고 유인물 그런 것도 좋지만, 옛날 우리 속담 보면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번 듣는 것 보다 한번 보는게 낫다. 요새는 그래요. 음식물 홍보할 때, 일부러 만든 얘기인지도 몰라요. 백견이 불여일식이다.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먹어보는 것이 홍보가 확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쌀 소비가 자꾸 줄어든다. 그 이유가 젊은 사람들이 쌀을 안먹는다. 그러면 노인양반들은 쌀 먹는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그런데 옛날 속담에 늙으면 밥 힘으로 산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건 나이든 사람들은 쌀밥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쌀은 앞으로 소비가 될 것인데, 저는 이런 방법을 한번 건의하고 싶어요. 지난번 그때 우리 홍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부안쌀을 홍보하는 방법은 외지사람이 와서 맛있는 부안쌀을 먹어보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부안군 식단 470개 식당에서 연간 985톤의 쌀을 소비한다. 985톤이라면 전체 생산 1.33%인데 이것이 우리 부안지방의 쌀값으로 따지면 지금 부안 쌀값을 쭉 보니까 제일 싼게 1,700원, 제일 비싼게 3,500원, 키로당, 그러면 가마로 따지면 1십3만5천원에서 2십8만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평균치의 쌀값을 보니까 계속 밥맛이 좋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고시히까리는 다 밥맛이 좋다고 그러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 나락이나 동진 1호나 이런걸 보니까, 2천5백원 정도 되면 밥맛이 좋은 쌀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1천7백5십원짜리를 지금 985톤으로 볼 때, 17억 값의 쌀을 먹는데, 만약에 2천5백원짜리로 한다면 차액이 7억3천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470개 업체가 전부다 백반을 하는게 아니니까, 20개 업체만 골라가지고 그 고른 업체는 주로 백반을 취급하는 업체, 주로 관광객을 상대하는 업체, 여기를 골라서 쌀값 차액, 차액이 1억4천 나오는데, 1억4천이면 지금 30% 정도 돼요. 1억4천 정도를 확보해서 그 업체에다가 지원을 한다면 현재 1가마당 1십3만5천원짜리 쌀을 쓰던 식당이 3천5백원이면, 2십8만원이고만요. 이 쌀을 갔다가 밥을 했을 때, 밥맛이 확실히 좋다. 그러면 식당에 온 사람들이 부안에서 쌀밥을 먹어봤을 때, 밥맛이 좋더라 그러면 간접적으로 부안쌀은 좋다. 그렇게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실 예로 곰소가면 꽃게장 파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은 밥맛 좋은 쌀만 씁니다. 한공기에 추가 1천원씩을 받아요. 추가 1천원을 받는데 밥 한공기 들어가는 원가는 2백5십원, 그러면 한공기 더 팔면 7백5십원이 나와요. 쌀이 좋아서 밥맛이 좋았을 때는 밥 먹으로 온 사람이면 무조건 한공기 더 먹는다. 그 얘기에요. 그 7백5십원 더 나오는 가격 가지고 종업원 그 인건비를 해결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재도 지원해 줘야 하고, 쌀 선물도 줘야 되겠지만, 방금 제가 얘기한대로 관광객이나 아니면 쌀을 주 식단으로 하는 그 식당을 골라 가지고 차액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공상적인 생각인가?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요. 좌우지간 어쨌든 홍보를 하는데 너무 홍보비가 없어 가지고 그것이 애로가 있어서 그게 지금 걱정이 됩니다.

비를

홍보비를임기태위원

많이 요구를 한번 하고 그럴듯한 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권을 가진 분을 설득을 해야지, 주 안장에다가 홍보비 2억 써주면 그 양반이 뭐 2억 이거 없어지는 돈이고만 하고 깎을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럴 때 실력한번 발휘해서 아까 수정예산 얘기하도만, 본예산에 만약에 안 넣었다면 계획서 잘 만들어 가지고 또 자료조사도 해서 홍보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쌀이 좀 비싸게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겠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홍춘기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쌀 브랜드를 얘기 했습니다. 단일화, 이걸 보니까, 푸르연하고 바람빛하고 2가지 다 특허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푸르연이니 바람빛이니 저도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65천명이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지평선쌀, 여러 가지 쌀 이렇게 거명을 했는데, 지금 RPC가 몇군데 있어요. 그 다음에 농민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 또 기구들이 서로 합심해서 브랜드를 단일화해서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야지, 그냥 해서 부안쌀, 이건 이를테면 주산사랑 영농조합에서 개인이 지금 한 것이거든요. 이것 가지고 부안사람들 전체적으로 다 써라 하면 안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역별로 품종별로 이렇게 해서 군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더라도 포장대를 지원해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계화쪽 저쪽 하서쪽 어느 이쪽은 고시히까리로 한다든지, 또 저쪽은 신동진벼를 한다든지 어떤 대표적인 밥맛 좋은 쌀을 두세 품종을 해서 이렇게 지역을 단일화해서 그 지역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브랜드가 성공되지 지금 여기서 부안농협에서는 바람빛, 주산에서는 푸르연, 행안농협은 추생미, 각자 자기 브랜드가 옳다고 주장해 버리면 단일화 안된다. 그러면 안되니까, 제가 지난번에 제안한대로 그 행정 농촌지도소, 농민단체, RPC관계자, 농협관계자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부안에 대표브랜드를 무엇을 할 것이냐, 거기에서 어떤 의결을 해 가지고 결정된 것을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밀고 가야 이것이 성공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제 얘기가 맞죠? 어떻게 이해 가십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 다음에 소득작목 사업들이 여러 가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엊그제 일부 사람들과 심성제 아시죠? 과장님,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동진면 내기리에 한 2만평 있어요. 우리 부안에서 차를 타고 왔다 갔다하는 도로변에 바로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완전히 풀만 있어, 보니까 창포인가 뭣인가 풀려 놨도만요. 그런데 그것도 풀속에 가려져 가지고 크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몇 분 장비를 가진 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한 2만평정도를 농촌공사에서 임대를 해서 거기를 완전히 정리해서 경관 소득 작목으로 이걸 한번 개척을 해 봐라. 그래서 거기에다 연꽃을 심고 그 다음에 그 주위를 똘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물고기를 넣어서 거기에다가 유료낚시터라도 만들면 경관도 좋고 어차피 풀만 우거져 있으니까, 풀도 제거하고 오며 가며 우리 관광객들도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업계획 한번 만들어 봐라, 연꽃이 2만평이며 얼마가 심어지고, 또 여기에 잡풀을 제거하려면 장비가 얼마 들고, 또 물꼬를 내려면 얼마나 돈이 드는가,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한번 와보라고 내가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농촌공사를 알아봤더니 거기가 용도폐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임대할 수 있는 가부여부를 결정해 준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의양은 없는지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환경농업과장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심의회를 통해서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문제이니까 계획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천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군

우리군박천호위원

유기농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 농업을 살리는 일은 유기농을 확대하는 길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유기농 참여농가가 480농가이고, 판매금액은 65억5천4백만원이며, 잔여량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유기농 현황 파악이 정확히 된 것입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 한 것은 작년도의 통계이고 금년도 통계는 지금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이제 생산을 수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금년도 것은 아직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천호위원

잔여량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작년에는 다 퍼졌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천호위원

아는 바로는 변산에 있는 한 유기농 단체에서 고유 잔여량만도 한 40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작년치가요?

아니

아니박천호위원

올해치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금년치는 지금 판매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한 40톤 있는 거 파악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제가 요구한 건 2006년도 잔여량을 요구했었는데, 그러면 2006년도 파악이 안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현황파악을 정확히 안해준 것 같아서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군이 살길은 유기농업이 많이 육성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동감입니다.

으로

앞으로박천호위원

유기농육성 대책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친환경 농업을 해야 쌀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잘 팔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 조금 해 가지고는 안되고 이것도 우리 부안군이 친환경 지역이다. 할 정도로 많이 재배가 되어야 됩니다. 면적이 늘어나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저는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시일내에 빨리 해버리려고 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은 지원이 없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있어야 유기물이랄지 친환경 자재랄지 이런 관계를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금년도에 지사님이 작년도에도 말씀을 했지만 친환경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금년도에 계획이 내려온 것은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많이 내려오지 않았고 또 작년과 같이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친환경으로 일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반절정도로 줄어버렸습니다. 해 가지고 많은 면적이, 그 친환경 재배로 지원하는 면적도 줄었고 사업비도 9십만원에서 약 4십만원정도로 줄어버렸습니다. 단위당 헥터당 금액도, 그 다음에 경쟁력 제고사업도 금액이 반절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면적을 내년도에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대한도로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박천호위원

신경 좀 써 주셔가지고요. 유기농 농업에 큰 발전이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 가공 명품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명품화 세트 제작 지원에 있어서 3개 품목에 9천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을 지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지금 2005년도에 지원한 사업인데, 제가 오기 전에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잡곡하고 그 다음에 젓갈하고 주류하고 포장재를 지금 개발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디자인을 개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제작비를 지원하기 전과 이 제작비를 지원한 후에 우리 판매량하고 소득 변화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잡곡관계는 우리 농촌살리기 네트워크라고 거기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가지고 잡곡세트를 만들어서 공동 네트워크에서 판매되는 양의 약 70% 정도를 우리 부안에 하서 작목반에서 나가가지고 하는 것이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젓갈은 지금 확실히 명품화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 다음에 주류는 뽕주 관계해 가지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만드는데 딸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크게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드는데 앞으로 철저를 기하고 확대를 더 해서 우리 부안군의 상품을 여러 가지 것을 명품화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천호위원

알고 싶은 것은요. 제작비를 지원해 주기 전하고 지원했을 때하고 판매 수입 금액이 어느 정도,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주류 같은 경우는 한 30억, 대략 수치입니다. 회사에서 잘 안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파악은 금액은 잡곡이 한 20억,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젓갈은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금액을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잡곡은 개인 매장치를 갔다가 쓰는 거예요. 젓갈도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치예요. 아니면 부안군 전역치를 갔다가 이렇게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부안군 전역치를 하는게 아니고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지역에 특산품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지금 잡곡세트하고 젓갈하고 주류로 뽕술하고 명품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각 한 품목당 3천만원씩 지원이 되었도만요. 거기에 명품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명품선정은 2005년도에 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선정문제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서 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없었던 일이라 선정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박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선정기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앞으로 다른 특산품도 명품선정 할 수 있는 길은 열러 있습니까?

여튼

하여튼박천호위원

타이틀 그대로 명품으로 선정된 우리 지역의 특산품 지속적으로 좀 잘 관리 좀 해 주셔 가지고요. 소득증대 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예. 장공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도

안그래도장공현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열심히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참 고맙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게요. 13페이지 쌀 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서 실제 토지이용이 3년동안 논농업으로 이용이 된 돈으로 지급요인을 갖춘 농지를 대상으로 헥터당 9십5만8천3백1십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내수면 육상양식업 신고현황을 보면 신고면적이 한 46헥터로 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한테 논농업직불제 지급을 아예 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급을 했는지,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제가 마을에서 그전에 들은 얘기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직불제는 경작자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지요. 그런데 농가에서 소유자와 경작자와의 다툼이 심하더라고요. 그 부분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계 행정에서 뭐라고 할까,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동안

그동안김성수위원

우리 부안군 농업발전에 많은 열정과 노력을 끊임없이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시책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염려차원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하셨는데, 그 사업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으련지, 또 그 아까 우리 감사장에 많은 과에 보면 단체장이 바뀜으로서 또 우리 과장이 바뀜으로서 생각과 사고가 다 틀리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1, 2년에 1회성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장 걱정을 하시는 그 브랜드 푸르연이라고 하는 또 바람빛이라고 하는 그러한 브랜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어떤

어떤김성수위원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군민, 군민이 공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우리 소비자 의식에 입각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브랜드지 군민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소비자에 입각해야 한다. 그 부분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푸르연이라고 하는 바람빛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자료 조금만 찾을게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자세히,

세준

오세준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보충설명하면 안됩니까? 없어요?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찾기 힘드시면요. 우리 과장님 혼자 임의적으로 만든 거 아니지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찾고 있는데,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아시는데로 설명을 하세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우리 부안군에는 쌀 유통을 이렇게 심의하는 심의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29명인가 해서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자료가 찾다가 잘 못 찾아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그래 가지고 같이 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부안군에도 특별한 이런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해서 2005년 7월 22일날 모모J이라고 하는 디자인업체에 우리가 디자인 개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들어 낸 것이 이 2가지 상표를 만들어 가지고 채택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 가지고 상표출하는 작년도 9월 27일날 했는데, 지금 이것이 특허가 나고 이렇게 한 것이 금년도 6월 1일날 지금 특허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식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계가 났으면 우리 심의위원회에 같이 협의회를 하고 그리고 서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관계가 아직 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심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서로 마음을 합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이 있고 해야 되는데, 현재 이런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아까 바람빛이라고 하는 디자인은 33바람축제에 의해서 마련된 거 아니에요. 만들어진 포장재 아닙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33바람축제는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

바람축제라고 하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디장인 개발 업체에 의뢰해서 만든 모모J라고 하는,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디자인회사에서는 33우리 바람부안축제에 근거를 두고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만든 포장재가 아니냐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연관도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33바람부안축제가 없어졌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없어졌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지금 안하고 있죠?

하고

안하고김성수위원

있는 거예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대답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알기로는 그전에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집행되어서 나름대로 다 삭감을 해버린 부분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분명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축제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우리 부안군에 브랜드화를 한 것인데, 축제자체가 소멸되었으니 이 포장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개발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지은 것을, 제가 백산에 있을 때는 그 축제와 같이 해 가지고 친환경쌀을 33바람 건강미라고 이렇게 해서 출하를 시켰거든요. 시켰는데, 이거 관계는 그거하고 틀린 말하자면 개발계획을 작년 7월달에 세워가지고 해서 말하자면 업체에 이것을 주어 가지고 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뜻은 포함이 되어 있을망정, 그거하고는 틀린게 말하자면 전체의 뜻은 우리 부안쌀도 어떤 대표적인 이름을 갖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부안군의 대표적 브랜드 아닙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그 내용에는 33바람축제라고 하는 그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전에 3기 때 2기 때 해넘이 축제 있었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또 해넘이라는 횟집도 있었고, 그 축제와 연계해서 만든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러면 포장재는 계속 지속 되는 것입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방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브랜드 이름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이대로 지속적으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바꿀 것인지 하는 문제들은 다시 쌀 대책 회의에 29명인가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서로 의견타진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서 연구를 다시 한번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이게 금년 6월, 9월에 만든 포장지를 군에서 우리 부안군대표 브랜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논의 하자는 자체가 우리 과장님 소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나머지 포장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이 문제 대한 것은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어떠한 지금 이 바람빛이라고 하는 푸르연이라고 하는, 모르시고 우리 군민이 공감해야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소비자가 공감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소비자를 위한 공략사항 아니에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공동 브랜드를 이렇게 만든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으로는 이것을 외부에 알리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죠. 말하자면, 솔직한 얘기가,

보에

홍보에김성수위원

관한 문제이고, 이 바람빛이라고 하는 푸르연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그때당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홍보비, 홍보에 대한 문제이고,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의식 거기에 맞춰가야 우선이지, 우리 군민 공감대도 물론 중요하겠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공감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각 RPC나 도정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브랜드 상표가 있어요. 그 상표로 외부에 계속해서 출하를 했다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이 브랜드는 우리 부안군이 인정하는 브랜드 아닙니까? 대표브랜드잖아요. 저희 공장에도 제 개인적인 공장 브랜드가 있고 이건 우리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브랜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

저희김성수위원

공장을 신뢰하기 전에 부안군을 신뢰하는 대표적 브랜드라는 거예요. 소비자한테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참 염려가 됩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만들게 된 동기는 지금 담당계장이나 저나 사실은 이것을 만드는데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들었지만, 그러나 대표브랜드를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성수

김성수위원

그 겉 포장지에 내용을 보면 우리 부안군을 믿고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거기에 참여를 안했다. 이거 정말 걱정되네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특허까지 나 있기 때문에 쓰기는 써야 하지만 그러나 군민들의 뜻에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좌우지간 그런 심의회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다. 그런 얘기이고,

세준

오세준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쌀 대표브랜드 심의 위원회가 29명이 있다고 누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참여도 좀 시키고 그 분들이 어떤 분인가 면밀히 봐 가지고 다시 이렇게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면 어떻겠어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부분 신중히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한가지만 더, 우리 과수원 폐업하는데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과수원은 한.칠레 FTA협정이 이루어지면서 과수에 대해서 폐원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품목을 정해 가지고 농가의 의양에 따라서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많이 수입이 되는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농가들의 의양에 의해서 폐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질문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1촌1품목 개발사업 이부분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FTA협정이 한.칠레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래 가지고 이것이 보상문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년도 얼마 안남았는데,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1시반부터 4시가 넘도록 진지하게 많은 지적을 하시고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 계장님들 직원들 참고하셔 가시고 모든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번 하십렵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우리 부안군에서는 군보이기 때문에 농업이 상당한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나, 면적이나, 또 농업이 쓰러져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어떻게든 살리고는 봐야 하는데, 현재 입장으로 우리 농촌이 지금 사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는 현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소득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소득을 오릴 수 있을만한 그런 어떤 머리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앞으로 연구를 해야할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일은 비단, 친환경농업과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위원여러분님들도 같이 힘을 모아 우리 부안군에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을 살리는데 우선 예산부터 여러 가지 마을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끊임없는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내실있는 감사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이나 또 답변하시는 증인께서 간략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시작하세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환경도시과장 심문식입니다. 환경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9월 23일날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도시과 기능 및 역할, 일반현황, 기본방향과 중점 과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도시과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도시과 정원 33명중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과 중점 과제에 대해서도 서면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업무 목록은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도 지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면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보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하여 선진 환경행정을 정착하고 비전과 주요내용 환경계획 반영 등 투자계획수립을 시행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내용으로써는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과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훼손에 의한 변화전망,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제시 등을 하는 내용이 중기 계획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과 이를 달성.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천구간 지자체별 오염배출량 할당 및 관리로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규제방식은 기존에는 사업장별 배출원 농도규제에서 금후에는 하천별로 오염물질 총량 규제가 2008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금강수계관리기금 1억을 지원받아서 금년도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사항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미화원 근무지 조정 및 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추가소요 지역의 인력증원으로 청소효율을 극대화 하고 추가인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체하고 근무지 조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며 청소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환경미화원 51명이 있고 총 현재 환경미화원중 청소차량 운전하는 미화원은 4명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현재 부안읍 소방도로가 개설로 인해 청소구역이 확대되어 있고 변산, 진서등 주요관광지 개발 뒤로 청소구역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청소차량 운전 및 재활용 전용차량 추가구입에 따른 운전원에 대해서 청소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으로는 재활용 선별 임부 미화원 5명을 주요도로 및 관광지에 대한 환경미화원으로 배치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을 재활용 선발임부임으로 배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환경미화원 복무규정 전면 개정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일시사역인부임 부족예산 4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 관리계획 및 수치지형도 제작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은 도시-읍-농어촌으로 이어지는 국토정주체계의 중심축으로 도시와 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군에서는 시의거리 광장 등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1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서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미 개발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복지.편익을 증진하고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가로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5개노선 1,950m에 대해서 내년도에 28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장래 부안 도심권 팽창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와 도심지역내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쌈지 주차장 8개소에 대해서 약 906대를 주차목표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구성모병원 앞 쌈지주차장을 농촌공사에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여서 소형차 약 60대 규모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나머지 지역인 예술회관, 인근 사무실 주차 등 7개소의 주차장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매립장 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자원 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 구축 및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주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전처리시설 도입으로 매리장 사용연한을 증가하는 사업입니다. 줄포 매립장 내에 1일 30톤 규모의 전처리 시설을 하여서 할 예정이며, 사업은 200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필요성으로서는 매립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재생연료화 하고 불연성 및 유기물만을 매립함으로써 매립량이 감사되어 매립지 사용연한을 현재 11년 계획에서 본 사업이 마무리 된다면 40년 후로 연장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렸으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장공현위원

2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서면 범섬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린 내용인데, 11월 17일 군정질문 답변자료에 보면 후속대책으로 공원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했고, 또 2007년도에 산림청에 국공유지 매각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원시설 계획은 구체적으로 언제쯤 수립할 계획인가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내년도 초에 같이 행정행위 병행해 가지고 내년 초에 공원시설 결정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한 3천만원 정도 가지면 그 공원 세부, 산책로라든가, 운동시설을 팔각정 같은 거 들어가고,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07년도에 매각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틀림없습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건 산림청 정읍에 산림청 소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희가 이런 공원계획을 수립을 하고 매입을 하겠다. 요청할 계획입니다.

년에

내년에장공현위원

꼭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에서 추진한 2003년도부터 6년 사이에 3천만원이상 공사중에서 1억이상 설계변경 증액시킨 사업이 자료에는 4건인데, 여기에서 제가 2건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의거리 조성사업 2차분 특화거리 300m한다고 하면서 사업비 12억9천4백8십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던 중에 그 현장 여건변경 물량 조정으로 해서 증액을 1억5천1백2십만원을 증가했거든요. 물의거리 사업이 좀 말이 많은데, 그때 당시 들리는 얘기는 자고 나면 예산이 늘어난다. 누가 뭐 장난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렸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사업타당성 검토가 되었더라면 이렇게 많은 1억5천1백2십만원이 증액되지 않았을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좀 해명을 해주시고, 또 업자들이 1억이상 공사로 수조하는데는 제법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설계변동 여건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뭐 암반이나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뻘이 나온다든가 해서 어떤 여건이 꼭 뭐라고 할까, 설계변경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해야 할 경우에는 뭔 얘기가 없는데 특화거리 조성사업 300m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했어야 하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당초 저희가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저희가 특화거리 하면 거기 물의거리가 지금 첫 번째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안군에서 그런 사업들을 한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행정 경험상에 타시군 타시도 선진지를 갔다 와서 보고 거기에서 많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당초 물의 거리 할 때 바닥 포장재가 점토블럭이라든가 그런 포장재로 되어 있었지, 가운데 구석지가 없었어요. 당초 설계에는요. 실제 사업명칭이 물의 거리이다 보니까 어떤 물에 대한 소재를 좀 두어야겠다. 그리 생각을 해 가지고 중간에 도석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고 또 포장재 자체도 일부 구간에서는 석재로 바꿔지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금 증액된 주된 사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물론장공현위원

이유야 있겠지만, 그 업자들 측에서 하는 얘기는 자꾸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해준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느끼는 것은 토목 기술자 공무원들께서 설계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것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처음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그게 지금 좀더 세밀하게 판단을 하고 했더라면 그런 설계변경 오류가 없을텐데, 그 특화거리 자체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으로 그런 공법들을 접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기술적으로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는

들리는장공현위원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들리는 얘기는 제가 안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업자한테 큰 혜택을 주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또 번영로 정비공사도 보면 도보정비를 1,360m한다고 하면서 10억6천2백5십3만7천원으로 도읍계약 차액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내용을 보면 현장 여건변동으로 해서 적은 돈도 아니에요. 3억6천을 증액시켰더라고, 이런 부분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거기 상황은 처음에 저희가 도로 기반시설을 하수도 같은데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파다 보니까 그 노후된 하수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득이 교체해야 할 부분들이 생겨났고, 또 두 번째로서는 그 당초 점토블록으로 가려고 하는데 목재테크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성모병원 앞에 박스가 있습니다요. 그 박스가 농조박스인데, 거기에 도시계획선대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전에

사전에장공현위원

사업성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물론 설계변경을 하더라고 1, 2천 적은 액수 같으면 그러는데, 아까 얘기대로 3억6천정도의 설계가 변경이 되니까, 주위에서 하는 얘기들이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되거든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여튼

하여튼장공현위원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마음에 전환이 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 또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환경도시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환경조정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조례를 보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구성을 안했는지?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환경조정위원회를 조례상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어떤 환경분쟁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청에서 환경성 검토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아 가지고,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분쟁이 아까 없다고 그러는데, 분쟁이 있으면 그때 구성해서 하려고 하면 늦잖아요. 구성을 해 놓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필요가 없으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성이 필요하면 구성을 해서 적극 활용을 하든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 물의거리가 어떻게 보면 부안에 상당히 관심사항으로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참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해 놓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만, 경기가 가득이나 어려울 때 좀 호화스럽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걸 만들어 놨는데 경기활성화에는 얼마나 기여했는데, 또 외부에 관광객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물이 흐르다 보니까, 도로 노폭이 그전보다 많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차량 소통을 할 경우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약 300m 되는가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거기를 아까 보니까 쌈지주차장으로 그 지역일부에 들어 있는 거 같은데, 걷고 싶은 도로로 해서 차량을 어느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와서 식사도 하고 가고 또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한번 말씀 해 주세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추진을 할 때 읍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했었어요. 그 지역주민들 나와 가지고 당초 거기를 일방통행화 시키자 해 가지고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했었는데, 그 상행 동영아파트로 가는 차 대수나 동영아파트에서 부안쪽으로 오는 대수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일방통행은 안된다라고 그때 당시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일부에서는 일방통행을 해 가지고 차량 소통을 최소화시키자 해 가지고 양방향 통행시키자고 한 여론이 한 6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데 지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차량 소통을 제한하는게 좋지 않냐, 그런 여론들이 우세 쪽으로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좀더 주민들 여론을 들어 봐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더불어 사업성격상 특화거리하고 또 주민들 걷고 싶은 거리 차원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그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아까 말씀대로 제가 저녁에 운동 삼아 많이 다녀보는데 상당히 좁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예. 홍춘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과

도시과홍춘기위원

업무특성상 우리 군을 조각하는 부서인데,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물의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확정이 언제 되었던가요? 기획해서 확정된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기획한 것이 아마 2003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2002년도에 저희가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을 했고요. 2003년도에 실시설계가 지금 들어가 가지고 발주는 2005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최종확정은 2003년도에 했다는 말이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공기가 2005년 5월 6일날 착공해서 2006년 7월 5일날까지 공기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홍춘기위원

2차 설계변경이 2006년 6월 26일날 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일이

준공일이홍춘기위원

언제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준공일이 7월 5일날로

공식

준공식홍춘기위원

? 준공기간이 7월 5일이고 준공식?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때가 5월 10일경으로

홍춘기위원

5월 10일경이였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공식

준공식홍춘기위원

했다는 말이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우리

우리홍춘기위원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 중에 기획해서 확정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절차에 의해서 서둘지 않고 하는 사업은 비교적 공정대로 했는데 급추진하는 사업마다 행정 절차가 미흡한 것이 많아요. 이 사업도 그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가 2006년 6월26일날 2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준공식을 6월 10일날 했단 말이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5월 10일경입니다.

홍춘기위원

5월 10일날 했단 말이죠. 이게 맞습니까? 설계변경을 6월 26일날 했는데,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는 그 자체 준공식이라고 명명을 하지 않고요. 그때당시 물의거리 상가번영회에서 그걸 주관해서 했고,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준 것도 없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요. 군민들 다 아는 사항입니다. 이 공사공기가 7월 5일까지이고, 2차 설계변경을 6월 26일날 했는데, 5월 10일날 준공식을 했단 말이에요. 초청가수, 노래자랑, 제막식, 통수식, 그때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게 준공식은 준공되고 준공식하는 거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그런데 말 자체가 저희는 준공식이라는 용어를 안썼거든요.

리는

우리는홍춘기위원

안썼다고 하지만 부안군민들은 부안읍민들은 그거 전부 준공식으로 알고 있고 이 초청가수가 와서 그날 축하무대를 만들어서 축하행사를 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물의거리 상가 번영회에서 지금 주관이 되어서 했다. 우리 행정에서는 모른다. 관여한 바가 없다. 예산지원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누가 봐도 준공식을 5월 10일날 했단 말이에요. 준공도 안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합리적인 건 아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글쎄 저희가 볼 때는 준공식이라는 용어 자체는 안썼고요. 주민들 자체에서는 물의거리 완공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그때 당시 공정은 한 97, 8%정도 공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기가 7월 5일까지 남아 있었습니다만, 5월달에 공기가 한 97, 9%되거든요. 잔손질 하고 그때 하자난 것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심을

핵심을홍춘기위원

비껴가시지 마시고, 모든 사업이 완공이 되고 차량운전 시험운행까지 다 해보고 그리고 준공식을 하는 것이 상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기는 7월 5일이고 내부적인 설계변경은 6월26일날 2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5월 10일날 준공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합리성이 없다고 보는데, 인정 안하시렵니까? 우리는 준공식을 해본 일이 없다. 용역한 일이 없다. 준공식이라고 말한 일 없다. 상가번영회에서 했다. 아,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녀, 공사감독이 무슨 준공도 안됐는데, 준공식을 하냐, 끝나고 6월 26일날 설계변경하고 공사완공 해 가지고 7월 5일날 공기니까, 7월 4일날 하자. 안된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그때당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었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준공식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 준공식이 아니라 완공에 따른 행사를 한다고 하길래, 저희 입장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여서 그래서 위원님께 깊숙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홍춘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제가 지금 녹음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건 합리성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6월 26일날 2차 설계변경을 했고 7월 5일이 공기인데 5월 10일날 준공식을 했다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건 합리성이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절차 없이 급추진하는 사업은 계승을 해야 합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두 번째는요. 설계변경을 35억짜리 공사 2년동안 하는 공사를 2번이나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 변경사유가, 그러면 기획단계에서부터 조사 분석해서 철저히, 철저히가 아녀, 조사 분석해서 설계당초 반영을 해서 공사가 딱 사업비가 설계되어 작성이 되면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1차 2차 2번이나 설계변경, 이 변경사유가 다 사유가 아니다고 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때 당시,

래서

그래서홍춘기위원

아까 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오해를 낳습니다. 당초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이 사항을 가지고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 예산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봐지지 않아요. 자꾸 오해만 사고 돈들여서 시간써서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자꾸 불심만 낳아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은 이런 설계변경은 안했어야 한다. 이해하시렵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저희가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네 번째요. 30억이상 되는 것은 투융자 심사 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12억 당초예산 가지고 자체 투융자 심사를 했어요. 설계변경에 의해서 23억이 늘어났어요. 25억이 되었습니다. 도 심사 받아야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안받았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홍춘기위원

왜 안받았습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때 당시 2003년도 10월달에 저희가 군 투융자 심사를 받고 실제 공사는 2005년도부터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안 12억정도, 그때당시는 용지보상금 빼고 실제 공사비만 추측한 12억정도 들어갈 거란 판단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변경 과정에서 사업이 증액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30억이 넘었으면 당연히 도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당시 실무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2005년도에 도시업무가 엄청 바빴습니다. 미쳐 챙기지 못하고,

홍춘기위원

과장님. 기본입니다. 기본, 전문적인 기술이 요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어떤 법률을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을 해석 받아서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기본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서 급추진하는 사업일수록 이런 절차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물의거리 사업이 그렇게 급하고 시급한 사업이냐? 지금대다수 군민들은 저것은 사치스럽다. 우리 군 실정에 비해서 좀 이상적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저 돈을 농업예산에 투자를 했어야 한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걸 5월 10일날 준공 그때에다 맞추려다 보니까 급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는 12억 가지고 자체심사를 했다. 12억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배도 아니고 23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아, 시간 있으니까 도 투융자 심사 받아서 절차적으로 해도 되는데, 왜 그것을 그 기본을 않냐, 안한 이유가 뭣이냐 그 말이에요. 투융자 심사 부적격 판정 예측해서 그런 건가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공사는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시 투융자가 12억인데 저희가 용지보상을 그때는 빼고 이것만 받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투융자 심사대상 24억였어요. 용지보상 약 12억정도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35억 되었는데, 발주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투융자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군 투융자 심사를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행정에 미스가 생긴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섯

다섯홍춘기위원

번째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사항 투융자 심사하고요. 농지전용문제인데, 우리가 불법농지를 농민들이 했을 때, 우리는 엄청난 제제를 합니다. 자기땅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는 것이 농지전용 농지관리법이란 말이죠. 저희 땅에다가 임으로 했을 때, 농지전용 없이 했을 때, 우리는 엄청난 제제를 해요. 그런데 그 법을 집행하는 부안군에서 농지전용을 4부를 자료로 내 달라고 하니까 부지가 대지로 되어 있고 도로로 되어 있어서 농지전용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도면 보시면요. 주공아파트 쪽으로 가는 쪽에 거기 분수대 만들어져 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거기

거기홍춘기위원

778-1번지 68㎡ 이게 물의거리 분수대 만드는 부지로 점용이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지번은 잘 모르겠는데 일부 가간은 점용이 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땅이 68㎡가 답인데, 농지전용 받아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받아야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어째서 안받았어요? 또 거기에 쭉 걸어 나와서 옛날 보건소 앞에 서해안 횟집인가요. 그 옆에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져있는데 그게 768-3번지 98㎡인데, 이것도 답이거든요. 이것도 농지전용 안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를 내 달라고 하는 자료에 농지전용 여부, 안했으면 안했다고 해도 되는데, 의회에서 내주는 자료에 군수가 내준 자료가 부안군수가 부안군의회 의장한테 내준 자료가 기존 상가로 형성된 부분이 편입되어 농지전용 해당사항 없다. 이런 자료를 내주면 안되죠. 인정하시렵니까? 농지전용 안받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냐고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농지전용 안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다음부터는 군수가 법을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불법농지전용으로 해 가지고 행위를 했을 때 부안군수가 뭔 법으로 다스릴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 하면 안됩니다. 안돼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이 물의 거리 조성사업을 구상을 2003년도부터 해서 2004년도 이렇게 확정을 해 가지고 2005년도에 착공이 될 때, 고창읍에서는 2005년 8월 전라북도 심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그래서 2006년도부터 국비 100억, 도비 50억이 고창읍에 투자가 되어서 군비 50억을 보태서 200억으로 고창읍내 소도읍 정비사업을 합니다. 신태인읍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라북도에 읍소재지권 소도읍정비 사업이 우리 부안군이 고창한테 뺏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창보다 12년 먼저 부안읍이 읍으로 승격이 되었어요. 고창읍보다 부안인구가 925명이 많습니다. 신태인읍은 여기에 비하면 우리 부안읍이 13,463명이 많습니다. 시를 뺀 나머지 읍소재지 중에서는 부안읍이 가장 역사가 깊고 읍소재지 가로가 제대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도읍 정비사업 우선순위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신태인읍한테 뺏기고 두 번째로 고창읍한케 뺏기고, 우리는 물의거리 우리 돈 35억 군비로 계획을 세울 때, 고창에서는 소도읍 정비사업을 유치해서 200억이라고 하는 돈, 예산을 고창읍내에다 투자를 해서 시가지를 변역을 시키고 있다. 여섯번째 잘못된 것이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특히 이 환경도시과에서는 소도읍 정비사업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 100억, 도비 50억, 150억을 갔다가 군비 50억을 보태서 200억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면 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다 길이 있다. 그런데 이 어떤 지정 속에서 순수한 군비를 30억을 거기에다 투자한 것은 군민들은 사치라고 봅니다.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과장께서는 제2의 물의거리를 또 하겠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선은천으로 가는 그 사업이 뭐죠? 사업이름이,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선은천 자연형 정화사업입니다.

산이

예산이홍춘기위원

얼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20억입니다.

그거

그거홍춘기위원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국비가 70%, 군비 30%.

비를

국비를홍춘기위원

확보한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다행히 환영해서 해야 하지만, 순수한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은 조금 뒤로 미루고 그런 재원을 농업예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간단히 하세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소도읍 육성사업을 2004년도부터 응모재로 해 가지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금 방침이 뭐냐면, 면권 들이 자꾸 죽어가니까, 마지막 보류는 소도읍이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각 군단위 읍권은 살려야겠다. 하는 맥락에서 이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어 가지고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그 시군들에 다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안군도 응모를 해 가지고 작년에 4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도비 5억을 지원 받았고, 또 금년도에 도비 5억을 받고 해서 국민은행 앞 광장을 그 사업으로 철거를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다시 도비 5억을 준다고 해 가지고 소도읍 육성사업에 시의 거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지원 받아서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부안군에서도 소도읍 육성사업을 조기에 받으려고 했는데, 그 소도읍 육성사업이 타시군에서 많은 과대포장들을 했어요. 지금 현재 감사원감사에서도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다행히 저희 부안군은 채택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시군 진안이라든가, 운봉읍, 임실 같은데는 사실상 돈을 주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치즈베리를 만든다든가, 인삼타운을 만든다든가 했는데, 그때 당시 소도읍 육성사업이 하도 시군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포장만 이쁘게 해 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아 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자부에서 돈을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사업이 진척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사실상 소도읍 육성사업을 제안을 받아야 하는데 금년도에 지금 제안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알아보니까 일단은 도비 5억은 내년도에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 시의거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만요

하나만요홍춘기위원

. 당초 물의거리를 만들 때, 차 없는 거리 걷고 싶은 거리로 계획이 된 거 아니에요? 당초계획안이,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당초계획은 저희 희망사항 이였고요. 그때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사무소 공청회를 했을 때, 당초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걷고 싶었던 거리를 만들고자 제안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가지고 그러면 일방통행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그것 마져도 그때 반대에 부딪쳐서 그럼 일단은 양방향으로 하고 이게 어느정도 성숙화가 되었을 때, 다시 그때 가서 차 없는 거리를 한다든가 일방을 한다든가 논의를 한번 합시다. 해서 그때 당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감이 안가는 부분이 당초 계획은 차 없는 거리 걷고 싶은 거리로 계획이 되어서 그렇게 입안이 되어서 그렇게 계획이 되었다면 됐는데, 공청회 주민들 반대에 부딪치니까 일방통행으로 차 없는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취소하고 차를 통행시키는 거리로 그렇게 방향설정이 되었다면 지금 만들어진 거리는 차 없는 거리지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거리로 설계가 되어서 시공이 되었다고는 누구든지 안봅니다. 그게 어떻게 차가 다닐 수 있는 거리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바꿔서 해야지, 사업내용을,

세준

오세준위원장

아까 그 부분은 얘기가 나왔었으니까요. 과장님 그것은 후 참조해 가지고 앞으로 하도록 하고 임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님

부군수님임기태위원

안계시니까, 기획담당 좀 나와 보세요. 지금 사업선정될 때, 어떤 절차 밟아서 사업을 선정해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예를

예를임기태위원

들어서 뭔 공원을 만들어야겠다. 또 어디를 몽땅 들어내 버려야겠다.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보통 이런 건 그렇습니다. 사업시한이 어떤 실과소에서 제안을 하게 되면 일단 최고 결심까지 군수님까지 결심 받은 다음에 각종 재원이랄지, 사업타당성이랄지, 효율성이랄지 종합적 분석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해야 할 것은 용역을 하고 해서 그 이듬에 예산확보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시듯 투융자 심사랄지 이런 행정절차 걸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이거 신과장이 했겠고만, 2004년도에 부안동초등학교 운동장을 사 가지고 석정공원을 하겠다고 지금 투융자 심사를 마쳤는데, 재원은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할 때 2004년도에 동초등학교를 판다고 얘기가 되어서 계획한 거예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 아까 소도읍 육성사업에요. 동초등학교를 커뮤니센터로 만들자 해 가지고 육성사업에 그게 들어있었습니다요. 당초에,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지금 부안읍 구도심 공원화사업을 지금 거기에서 제안한 것입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재무과에서 제안한 걸로 압니다.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래요. 이 업무는 사업구상이나 계획서 작성, 또 사업추진 등은 그 업무의 연관성이나 업무의 전문성적인게 구성된 곳에서 해야 되는데, 어찌 되었는가, 직원들 공명심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그 상사가 특정직원을 예뻐해 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주는가 모르겠는데, 재무과하고 공원하고 연관 있습니까? 업무가, 기획담당? 없지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이것을 하면 도시과에서 해야 할텐데, 재무과 업무보고에 구도심권 공원화사업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과장이 업무를 뺏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 못하겠으니까 내팽게쳐서 그리 간 것인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데, 기획담당은 반듯이 이 이야기를 전해줘요. 사업을 배분할 때 아까 얘기대로 업무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해야 되지 그냥 반짝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로 아, 이것을 하면 좋겠다. 지금 부안군 예산이 1년에 250억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1년에 여기 들어가는 것이 160억인가 지금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빵값, 건물값 보면 반절밖에 안잡아 졌어요. 그러면 32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320억을 뭔 돈 갔다가 사, 전부 군비로 산다고 했어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없도록 좀 해주시고, 또 이거 관리계획 올라오면 관리계획으로 물론 통과는 되겠죠? 도시과장 입장에서 이 사업이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는 거쳤을 거 아니에요? 군조정위원 거쳤지요. 관리계획 이렇게 넘어올 때, 몰라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다 거쳤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그때 얘기라도 했었어야지 이것은 내 것이니까 니가 하지 말라 그러던지 어쩌든지 해야지, 에라 내일부터 니가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안되죠?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세준

오세준위원장

기획담당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다시 조정하도록 해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예. 알았습니다.

무가

업무가임기태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이 맡아야지, 어문대서 맡아버리면 어문대로 가지 그것이, 지금 제 얘기는 간단한 얘기인데, 벌어지면 큰 거예요. 그냥 지나치면 안돼요. 지금 우리 민선 4기 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전에 미진한 사업 마무리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미진된 사업 마무리해야겠다. 하는 그 말에 부합되는 사업이니까, 딱 맞는 사업이다. 그 얘기예요. 잘 적어 가지고 가서 이번 예산에 안들었으면 다른 예산 좀 줄이고라도 이 사업을 좀 할 수 있길 바래요. 혹시 도심속에 독립가옥 들어봤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못들어 봤습니다.

도시

도시임기태위원

속에 오지마을?, 또 절음발이 도로니, 장애물 도로니, 신규도로니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절음발이 도로라든가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부안읍에서 회자되는 얘기인데, 도심속의 독립가옥 그런 얘기는 언제가 제가 사석에서 얘기를 했을 거여?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건소

구보건소임기태위원

앞에 건물 7가옥 허가내서 지어서 개인한테 분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저쪽 오리정로는 떨어지니까 4가구는 길이 있고 그 뒤편에 있는 3가구는 길이 없어요. 지금 사유지를 지나서 거기를 가기 때문에 그 사유지 주인이 못가게 하면 비행기 타고 다녀야 그 집을 갑니다. 그런 집이 건축허가나 준공이 났단 말이에요. 본인이 지은 것이 아니고 준공 난 건물 등기가 있으니까 사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군청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그런다고 하면 큰 거리 자체가 멀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도시계획도로를 내 줘야 맞다. 그거 참고 한번 하시고, 지금은 거기가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추석 무렵에는 상수도까지 안들어 왔어요. 그래서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살았다 그 얘기에요. 거의 어떻게 사유지 주인한테 얘기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물은 먹고 가서 도심속 독립가옥 보다는 이제 다른 얘기가 조금 나오던데 그것도 좀 해 주시고, 도심 속 오지마을 얘기는 새로운 사업이라 하기도 복잡한데, 지금 여기가 대게 그래요. 성황산 밑에 있는 향교에서부터 쭉 오면 서외로 3구 외 성암마을, 동중리 2구, 저쪽으로 구영리, 그 부락이 대게 보면 우리 부안군 생성되면서 취락이 구성된 마을들인데, 거기는 집도 그렇게 좋은 집도 아니지만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서 집을 못져, 짓고 싶어도, 지금은 집지으려면 레미콘 들어와야 하는데 레미콘 들어갈 길도 없고 소방도로도 없으니까, 소도읍 정비사업을 할 때 이런데를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절음발이 도로 하는 얘기는 짐작은 갈 거예요. 길을 2차선 잘 내서 실컷 달리다 보니까, 느닷없이 장애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매살메 사거리 보면 2차선 1차선 된 집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또 왜 안했냐 그러면 아 주인이 절대 아팝니다. 그 변명듣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마져 어떻게 해결해서 2차선 완료를 해 주시고, 장애들 위주로 하는 것이 구 옛날 통계출장소 들어가는 보면 거기가 대우인력개발인가, 콘테이너 박스 하나놓고 대우인력개발 공사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이쪽에서 들어가면 바로 그것이 나타나니까 아는데, 저쪽 현대아파트 쪽으로 나오다 보면 느닷없이 웅덩이가 쏙 나타나, 한 3㎡ 정도 될 거예요. 잘 포장된 도로를 파냈어요. 왜 팠냐 물어보니까, 사유지다 그 얘기에요. 내 땅을 지금까지 포장해서 사용했으니까, 이제는 내 땅을 파야겠다. 해서 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밤에 오다가 쿵 찌면 사고 나는 도로입니다. 그 사실상 그것도 토지주 알아봐서 해결을 좀 하고 지금 오리정로 얘기를 했는데, 오리정로 보면 물의 거리에서 그 옆에 사거리 있죠? 터미널에서 한국자동차공업사로 가는 사거리, 그 사거리 보면 조금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아까 얘기한 도심 속의 독립가구라고 하는 그 금방 오면 느닷없이 인도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쓰지도 않는 대문 철주가 딱 나타나고, 거기 피해서 좀 가다가 보면 소방서 사거리 가기 전에 느닷없이 인도가 없어지고 다리도 닫쳐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그 인도에 사람이 걸어가다 차도로 내려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인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시 차도로 내려가야 되고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뭔 거리는 아니니까 이번에 아까 민선 4기 군정에서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 그전에 하다가 만 거, 마무리 한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하다가 못한 거 마무리 짓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흉기도로 그러는데 지금 번영로 가는 길에 보면 수차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환경도시과도 부안중학교 삼거리에서 그전 같으면 영당삼거리인데, 지금 아시아농기구 사거리 있죠, 거기 보면 부안중학교에서 동원약국 사거리까지는 점토블럭으로 되어 있고 또 동원약국 사거리에서 터미널 사거리까지는 테크반절, 점토블럭 반절 되어 있고, 터미널 사거리에서 아시아 농기계 까지는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명승지나 군화, 군목, 특산물 또 유명한 갯바위 낚시터 사진이 사진 4장으로 붙여 가지고 보기 좋으라고 만든 거 있을 거예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타이루

이루

타이루임기태위원

. 타이루가 있는데, 그것이 좀 평평히 있어도 눈오면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꼭 비탈면에 있어 가지고 제가 쭉 세어보니까 90%가 비탈면에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도 비올 때 거기를 밟으면 미끄러져요. 쫌 있으면 눈이 옵니다. 눈오게 되어 눈이 살포시 덮어지면 타이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걸어가다가 타이루를 밟으면 100% 하여튼 운동신경 좋은 사람 빼고 90%는 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팔 부러지면 군에서 물어줘야 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뭣을 위에 발라 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갈던지 그래야지 작년 겨울에는 그런대로 한번씩 넘어져 가지고 팔 부러진 사람이 내가 재수 없어 그랬는가보다. 하고 말았는데, 그 넘어지고 난 뒤에 군청을 와서 수십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는 틀림없이 행정소송을 할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것이 남쪽으로 47개가 있고, 북쪽으로 42개가 있어요. 89개, 지금 설치를 빼 먹었는가, 양쪽 딱 맞았는데 한쪽이 적더라고요. 그것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설계 납품되면 기술심사 안습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기술심사에 누구누구 구성되었죠? 심사위원들이,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누구누구 구성된게 아니고요. 건설과 토목파트에서 하는데 거기 도시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농지분야, 그 각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들이 나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혹시 테크로 한 것하고 테크가 맞은가 나무로 한 것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우드테크요.

임기태위원

점토블럭으로 한 것하고 화강석으로 한 것하고 사업비 차이가 어떻게 나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싼 것은 점토블럭이 싸고요. 그 다음에 화강석이 비싸고 그다음에 우드테크가

임기태위원

우드테크가 제일 비싸고만, 미끄러울 때 넘어가면 제일 안전한게 화강석이라더라고, 화강석은 이렇게 울뚝불뚝 파 가지고 안미끄러지고 제일 비싼 것이 제일 미끄럽고만, 테크가 제일 미끄러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데 도로를 이렇게 팠단 말이에요. 홈을, 그 판 것은 물 내려가라고 판 거예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물도 내려가지만 나무 자체에서요. 탄력도 받고 미끄럼 방지 효과도 있고,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미끄럼 방지 하려고 팠는데, 이거 미끄럼에 가속도가 붓는다고 이렇게 파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왜 기술심사를 하냐고 물어본 것은 이런 것을 새로운 공법을 도입할 때는 다만 몇 미터라도 시험을 해보던지,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비올 때, 눈올 때, 평사 시 가서 검토를 해보고 했어야 하지 않냐, 지금 그 우드테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시공을 했으면, 어차피 홈이 이렇게 파진 거 이렇게 미끄러졌으면 미끄럼 방지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 놓은 다고해서 홈에 물기가 썩을 일은 없거든요. 앞으로 그거 시공할 때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미 시공한 것을 다시 고친다고 할 때는 거기에서 공법한번 기술심사 위원들한테 위원 아니고 의원이지, 우리 직원들이니까,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시공한번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거기 지금 번영로나 어디 이렇게 한바퀴 도는데 많이 걸려야 30분 걸려요. 그러면 아침에 매급시 성황산 운동한다고 올라가지 말고 그 아침에 도시과 담당들이 교대해 가면서라도 아침 운동겸 해서 그 거리를 한바퀴 쭉 돌아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타이루, 그림 그려진 타우루, 터미널 사거리도 다 깨져서 움푹 파진 거 있어요. 저녁에 가다가 느닷없이 딱 딛으면 발 삔다고요. 그리고 농협 앞에 보면 우드테크도 휘청휘청 해 가지고 밟으면 깜짝 놀래는 곳도 있고, 부서진 곳도 있고, 농협 옆에 점토블럭도 집에서 계속 물을 뿌려서 그랬는지, 시공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전부 울툭불툭 떨어졌어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큰 20억짜리 30억짜리 공사한건만 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불과 몇만원 몇십만원 들여 가지고 고쳐놓으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런 사업을 우리 환경도시과 과장님 혼자 다 돌아다니려면 힘드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 겸해서 도로를 한번 싹 돌아봐요. 지금 도로를 돌아보면 뭣 때문에 돌아보라는고니, 도로 위에 뭔 선전 한다고 돈을 발라놓고 비닐 다 발라 놨다고 거기도 눈와서 밟으면 미끄러져요. 그런 것은 못 붙이게 하고 띠어내야 맞고, 지금 신시장 맞은편 목포냉동 앞에 거기 건널목에 장사한다고 물건 쌓아놓으니까 건널목 다니기도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돈벌려고 하는 건 좋은데, 법은 지켜야겠죠. 또 어떤데 보면 가계 앞에서 반절은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환경도시과에서 정비를 해야지, 또 이 이야기하면 읍장한테 공문 내가지고 노상 적치물 해결하라. 그렇게 할테면 하지 말고 도시과에서 좀 해결 좀 해 주고,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사실상 질문거리도 아니고 얘깃거리도 아니고만 왜 하는가 하려나 모르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20억짜리 공사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바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사항은 외상으로 한다고 하면 법에는 위배되겠지, 눈 오기 전에 해결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방금 도심속에 오지마을이라고 그랬는데, 동중리 구영마을하고 삼구마을을 그동안에 다니면서 보면 거기가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도로를 낼래야 낼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도 마을회관도 지으려고 했는데, 땅도 없어서 못 짓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할 걸로 보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합니다. 구영물 중앙주유소 앞에서 구영물에서 상원아파트까지 그 거리 도로를 한 한 70미터 이쪽저쪽 될 거 같은데, 도로를 하나 내게 되면 소방도로 문제도 좀 해결될 거 같고, 또 그쪽에 어차피 도로 하나 냄으로 인해서 통행도 좋을 거 같으니까, 그걸 한번 장기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방금 우드테크 말씀하셨는데, 그 멋쟁이 분들 하이힐신고 가다고 홈파진 부분에 더러 빠질 위험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그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혹시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말씀드린 중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이라 해 가지고 업무보고 제일 끝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안군 자활후견기관에다 위탁을 해야겠다. 이렇게 한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민간위탁을 하려면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수탁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이달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야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도 지금 금년도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을 저희가 처음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담당부서에서 화장실 관리를 다 했어요. 하다 보니까, 화장실 운영비를 단체적으로 합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라든가 해양수산과라든가 타부서에서 관리를 했던 화장실을 지금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했거든요. 하면서 금액을 따져보니까, 일반적으로 용역을 줬을 때 저희가 작년도에 1억2천인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일반한테 그것을 맡겼을 때는 44개소 화장실에 대해서 연간 365일 그 화장지라든가 문짝 고장나고 일반 소모품 보수까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요. 그냥 하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냐, 해 가지고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에 부탁을 했어요. 어차피 자활후견기관이면 영세민들 자활측에서 저희 사업을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부탁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공개입찰이라든가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가지고,

세준

오세준위원장

자활후견기관도 제일교회 하시는 분들한테 준 것도 지금 말썽이 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딴 부서에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괜히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 다음에 매창공원 하면 요즘 외지의 관광객도 들어옵니다만, 거기 운동한다고 노인분들이 아침저녁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창공원을 어떻게 보면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의견한번 묻고 싶고, 거기 가서 보면 육모정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3개가 있는데, 지금 비가 일부는 새는 것 같아요. 또 노인분들이 돌아다니다가 휴식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놓기는 벤치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내가 일부 다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고니 그중에 한개 만이라도 마루형식으로 해서 모정형식으로, 해 놓으면 돌아다니다 운동하면서 주로 낮에 쉬기도 하고 좋을 거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새는 부분 확인해 보시고, 제일 위측 도로변에, 주공아파트 쪽에 있는 거, 그쪽 확인한번 해 보시고, 거기를 마루판자로 해서 누워서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그리고 매창공원을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한번 해보세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매창공원 확장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 저희가 밤에 나와서 봤을 때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다시 주공 3차가 거기에 준공이 된다면 더욱더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날 거라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서 저희가 농구장하고 족구장 2개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부분을 확장시켰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을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저도 장기 대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일단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공원 마루판자 까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더 현지조사를 해 보고 현재 지금 공원유지관리가 내년도 예산 성립되어 지금 쓰고 있습니다요. 그 범위 내에서 마루판자라든가 비가오면 새는 거 부분들은 저희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대로 확장할 때, 족구를 거기에서 하시던데 비가 오면 또 할 때가 없어요. 게이트볼장처럼 그렇게 지을 수는 없지만 비라도 가려줄 수 있는 시설을 차후에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림 시설은 못하고 저희가 이번에 권익현 도의원님께서 돈 1억원을 저희한테 줬어요. 매창공원 체육시설 보수정비로 해 가지고, 비가 오면 운동을 못하니까, 거기에 비가와도 다음날 바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거 하고 정광판하고 정광판도 밤에 어두우니까, 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도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4월쯤이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

음식물박천호위원

처리 시설 운영상황 및 부산물 퇴비공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반입량이 저희가 평균 작년에 7톤정도였는데, 현재 10톤이 약간 넘거든요.

천호

박천호위원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이 계속해서 증가추세인데요. 현재 저희 군에서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용량은 얼마나 돼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음식물 처리 용량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쓰레기 처리 용량.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음식물 불화처리용량이 지금 5톤 5톤, 10톤인데요. 실제 수분 빼고 나면 7톤정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천호위원

제 얘기는요. 아까 뭐 7톤에서 10톤이라고 그러는데 반입량이 7톤에서 10톤이면 처리용량은 얼마나 되냐고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10톤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앞으로 반입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 늘어나면 처리용량도 늘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게, 이번에 계화에 축산분뇨처리장을 지으면서 거기에 지금 발효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해서 그 감수비율 20% 빼내면 발효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함수비를 한 30%정도 빼내서 그 음식물을 계화에다 보내 가지고 축산, 분뇨, 음식물 3개 합쳐서 퇴비화를 시킬 그런 추진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음식물 처리 속도를 지금 24시간 걸릴 것을 그 습기 부분을 좀 더 함수비를 높인다면 어느 정도는 처리가 될 거라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줄포매립장에 2002년도부터 소각시설을 하려고 계획 했다가 줄포주민들 반대 때문에 소각시설 사업비 9억원을 반납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민들하고 생물학적 처리 공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서 부안군이 시범사업으로 일단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생물학적 처리 공법에 들어간다면 음식물도 거기에 같이 집어 넣어 가지고 생물학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천호위원

시스템을 밟는다는 거,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리고

그리고박천호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로 만들어 가지고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무상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까? 돈을 받고 유상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 그 부분은 지금,

으로

유상으로박천호위원

나가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뇨.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천호위원

계속 무상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타 지자제 봤을 때요. 그 퇴비를 안가져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판매했을 때는 안되니까, 무상으로 주는 것이 저희도 지금 퇴비를 쌓아놓을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무상으로 나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타 지자제는 안가져 간다고 하니까 돈을 안받고 주는 거고요. 저희 군에서도 그런 퇴비를 안가져 가라고 해서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나온 것은 퇴비가 염분이 좀 많아 가지고 그걸 모아놓고 필요하신 분들만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정식퇴비화로 가능치 않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창북리에다가 부속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에서 나오는 스러지, 그 다음에 분뇨에서 나오는 거 음식물에서 나오는 거 한다고 하면 그 비료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퇴비화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줬어요. 농민들이 원했을 때, 그런데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매각도 검토를 하겠지만, 타지자제에서 전반적으로 무상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지금 안가져 가서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재고량이 있어요? 퇴비가,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재고량은 없고요. 저희가 그 창북리 시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180루배 정도 갔다 놓고 부속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료를

자료를박천호위원

받아보니까요. 지금 공급현황 농가들이 있는데, 지금 부산물 퇴비 공급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 주변 농가들이 달라고 하면 주고 그러거든요. 줄포쓰레기 매립장 농가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창북리 농사짓는 주변 농가들이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은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자료박천호위원

보니까 변산 지서 해 가지고 7군데, 주산 갈촌 해 가지고 5분, 줄포 화산 해 가지고 12분, 줄포에 15분인데, 백산도 해 가지고 20명 정도 받고 있는데, 이 지역 외에 다른 곳에서는 이거 원하는 사람들 없냐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이 사람 외에는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라는

달라는임기태위원

사람 다 줬다 그 얘기고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달라는 사람은 다 줬고, 또 그렇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보관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매립장에다가 다시 매립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다고 지금 그럽니다.

비로

퇴비로박천호위원

만들어 가지고 다시 매립을 또 해버려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 보관할 때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매립장에 다시 매립하는 경우는 없지요. 저희가 창북리에 부속시설을 갖췄습니다.

가져

가져박천호위원

가는 사람들은 필요해서 가져갔을 거 아닌가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

5개면 외에 다른 면도 많을 거예요. 각 면에 홍보해서 이런 퇴비들을 많이 적체되고 있으니까 활용해야지 실컷 퇴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매립해 버리면 안되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수고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간단하면서도 신경을 쓰셔야 할 말씀 두어 가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얘기만 지금 박천호위원님 하셨는데, 저도 그 쓰레기 생활쓰레기 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옥경

채옥경위원

생활쓰레기 통이 길거리에 있는데요. 거기에 유독 쓰레기를 규격봉지에다 생활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검정봉지나 아무 봉지에 넣어 가지고 거기에다 버리거든요. 차라리 그런 규격봉지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 박케스나 구멍뚫린 통에다가 받아 가지고 물기를 빼서 그 통에 버리면 그걸 그대로 버릴 수 있는,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물하고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만, 그 비닐이 생활쓰레기 속에 다 들어가게 되면 기계가 엉키고 그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니까

그러니까채옥경위원

과장님께서 생활쓰레기 나가는 것을 통속에다가 규격봉지만 넣으라고 강요할게 아니라 그냥 비닐에 넣지 말고 내용물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음식물 쓰레기 말씀하신 거잖아요?

옥경

채옥경위원

예.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봉지를 가지고 가면 음식물 처리장에서 그것을 또 파봉하니라고 인력 소모가 들어가고 또 2차 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역은 1인당 가구수 인원에다가 음식물처리비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음식물 봉투 판매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희들 고심을 많이 했어요. 주민들한테 1인당 얼마씩 해서 음식물 수거비를 풀었을 경우에 지금 그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레기

쓰레기채옥경위원

매립장을 제가 가봤는데요. 비닐이가 제일 난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엉키면 기계가 망가지고 그렇다고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고심을 많이 했어요. 좀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찾고 있는 중인데요. 최고 좋은 방법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음식물 봉투비를 안 받고 무료로 해 가지고 음식물 수거함에다가 갔다 집어넣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최고 좋은데, 저희가 그걸,

옥경

채옥경위원

주택지에다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그런 비닐봉지가 기계에 엉켜가지고 기계가 망가지면 돈이 몇 백만원씩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일언에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는 말은 쓰레기 재활용하고 생활쓰레기 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 외에 생활쓰레기 그것을 분리를 해야 하는데, 분리하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하실 것인가?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쓰레기 발생량이 2004년도 정도보다 1회 40톤 규모로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줄포주민들께서 분리수거가 안되었다고 해서 쓰레기 매립장 봉수하는 일언에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군에서도 강력하게 제제를 시키고 홍보를 해 가지고 현재 쓰레기가 작년에 20톤인데, 현재 줄어든게 18톤 규모로 많이 쓰레기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활용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립장에서 재활용 그런 분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옛날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재활용품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지금 많이 피곤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재활용 수거를 이제는 정책을 좀 바꾸자. 옛날에는 쓰레기 수거였는데, 지금은 재활용 수거정책으로 나가자. 재활용을 자꾸 수거하다 보면 쓰레기가 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정책변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품

재활용품채옥경위원

수거방법을 본위원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간관계상 다른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재활용품 수거만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쓰레기양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며 환경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강력한 분리수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피

어차피임기태위원

늦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해야겠네, 6시 되어야 퇴근할 거 아녀, 지난번에 국도변에 공중화장실은 혹시 있느냐, 자료를 내 달라고 하니까, 국도변 공중화장실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아닌데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그걸 질의한 것은 특히 35국도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전주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서 쭉 23국도 타고 나가다 경찰서 앞으로 내려오죠. 변산가려면, 상당히 멀어 차를 타고 나와서, 차량 전용도로니까, 딱 내려서면 경찰서에서 하서 대교에서 지금 화장실을 가야겠는데, 장소가 없어, 대게 보면 그 행안농협 막 지나면 동네가 없죠. 버스 거기에다 받쳐놓으면 들판이고 어디고 가릴 거 없이 소변을 보고, 좀 가다가 대교휴게소 쯤 가면 여긴 널찍하겠다. 해서 받쳐 놓으면 휴게실에 화장실이 있긴 있습니다. 개인 거죠?

웃음소리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이분들이 급하니까 정조준이 되든가 안되든가 하여튼 쓰는 거 자체가 깨끗하게 못써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 받는 것도 없이 청소만 하니까, 그 집에서 음식장사하고 그 사람들이 버는 생필품을 판다고 하면 그런 일은 없겠죠? 못 들어오게 막고 또 이렇게 쳐놓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면서 참 부안인심 나쁘다. 세상에 소변하나 눌 때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부안에 오겠느냐,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들어서 23호에 한군데, 35에 한군데라도 화장실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만약에 지금 화장실에 신축할 여력이 없다. 그러면 기존에 개인 가든이나 휴게소나 그런 큰 화장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에 가서 주인과 계약이라도 해서 하다보면 한달 쓰는 화장지라도 줄테니까, 관광객한테 개방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관광객이 다른 것은 모르지만 볼일 보는 건 불편없이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23호도 마찬가지에요. 부안에서 내려와서 줄포가는 쭉 보면 도로변에 주유소 말고는 화장실이 없어요. 전부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지, 꼭 화장실을 준비해 주시는데 지금 제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취미가 좀 돌아다니면서 하는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가끔 곡성군을 가는데 지금 부안에서 칠보로 해 가지고 칠보 넘어서 강진 안들어 가고 막바로 휘문산 지나서 순창가서 순창에서 대강 가서 대강에서 저쪽 금면으로 중간가면 섬진강 따라 중간 가면 임면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언제 가봐요. 다리 딱 건너서 좌회전을 하면 공원도 많이 만들어 놓고 화장실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 같이 공원정도는 안되지만 관광객이 소변이나 대변을 제대로 못 봐서 부안을 욕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엔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도 준비를 하고요. 지금 주유소에 개방형 공중화장실이 의무화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그런임기태위원

줄은 알아요. 그런다고 할줄 알고 주유소 얘기 안했는데, 그걸 몰라서 물어 보는게 아니라 주유소 가기 전에 봐야겠다. 그 얘기여, 그리고 사람들이 버스가 갔다 받치면 주유소에 받치면 미안하지, 기름도 않넣는데, 그러니까 행안농협 주유소에다 받치는게 아니라 한참 가다 받쳐놔, 나 기름 넣으로 온 거 아니에요. 하고 한참 가서 받쳐놓으면 주유소 뛰어가는 사람 주유소 뛰어가고 아니면 그 옆 민가집 들어가고, 민가집 들어가는 사람은 큰 거 볼 사람이고, 그냥 들판에다 하는 사람은 작은 거 볼 사람인데, 그런 거 때문에 하는 얘기지 누가 지금까지 몇 년간 하는 사람이 주유소에 공중화장실 개방된지를 모르겠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요. 화장지를 지원해 준다던가, 해 가지고 그런 식당에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도시과, 건설이 매우 중요한 업무로 생각됩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거론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