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예.

예.

현재확보되어있는것은 5억이고 나머지는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같은 기반공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할려고 했으나....

지역개발과에있습니다.

없습니다.

저도같은의견이라고생각합니다.

당초에는처음에시작할때부터보건소에서시작을했기때문에보건소에서이사업을추진한것같습니다. 다만 도로 등 기반공사는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반공사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잘모릅니다.

예.

이사업은보건소에서는특구지정까지만보건소에서하고나머지공사관계등은지역개발과에서하는걸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발생동향등은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하는데익산의발생지역주변약 10㎞이내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10㎞이후 지역만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이내의 축산농가나 종사자, 관련직원들은 개인적으로 와서 보건의료기관에서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각지역만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확보되어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1억 7,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어제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들하고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의 관계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방접종을 한 분도 빠짐없이 맞을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예.

예. 출산장려금입니다.

조금씩다릅니다. 전국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도내 시·군별로 파악한 것을 보면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50만원, 어떤 지역은 1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창군입니다.

중간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내년부터는 30만원 주는 것을 120만원 정도로 올리고 출산보육지원금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용품이나 유아용품도 계속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 다 받았습니다.

예. 영업정지 대신에 과태료를 냅니다.

예.

과태료는기준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1번 씩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충분한유통기간이남은상태에서보급이되어야하는데보통대량으로가다보면그럴수도있겠지만바로보급을해야하는데그런것은아직발견을못했습니다만그렇게하도록권장하겠습니다.

예.

완제품은다표기가되어있고요.

표기를안하면위반이어서적발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재만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물품은기능도틀리겠지만사양이똑같을수는없습니다. 같은 품종이라면 단가가 같을 수가 있겠지만 아마 기능이 틀리고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도 있고 고정식도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선서인 친환경농업축산 과장 신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축산과장신원철입니다. 2006년도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정홍관 계장입니다. 농산유통담당 박두식 계장입니다. 친환경육성담당 유선희 계장입니다. 축산담당 정재윤 계장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전문인력 및 단체육성사업 외 18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전문인력 및 단체육성사업입니다. 저희 군 후계농업 경영인은 1981년 최초 선정에서부터 현재까지 1,25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망, 전업, 전출 등 317명을 취소해서 현재 938명이 되겠습니다. 농업법인은 회사법인 20개소, 영농조합법인 140개소 등 160개소의 농업법인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을 창업농 11명과 후계농업인 20명 등 31명을 선정해서 17억 7,000만원을 전액 국고 융자로 연리 3%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해서 관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황은 금년도 농업경영인 선정을 창업농 9명을 선정했고 후계농업인이 당초 20명인데 5명을 증원해서 25명을 선정해서 총 34명으로 20억 2,000만원을 연리 3%로 전액 국고 융자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규 창업농과 영농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자립영농에 정착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입니다. 저희군 소득사업 지원기금은 총 조성액이 금년 10월말 현재 31억 9,300만원입니다. 31억 3,600만원을 융자해서 현 보유액은 5,700만원이 있습니다. 기 융자한 금액 중에서 현재 체납액이 5억 1,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장기 체납액이 148건으로서 4억 2,200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6억, 하반기에 5억 등 11억을 융자 지원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회수반을 2개반, 18명으로 편성해서 체납액에 대한 강력 징수와 차주 및 보증인의 재산 가압류 등을 조치했고 또한 체납액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조치 등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황으로는 상반기에 2억 7,000만원, 하반기에 7억 2,000만원을 대출해서 현재 9억 9,000만원을 대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을 강력 회수해서 1억 9,300만원을 회수했고 또한 체납자 최고장 발부와 체납자 연체이자 감면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지원해서 농촌 경제에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바 있습니다. 6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젊은층을 농어촌 거주하는데 유도하고 농어촌 지역사회발전에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여성농업인의 영유아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대상인원 412명으로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등 총 3억 5,175만 6,000원을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137명에 대해서 1억 2,857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대상인원이 감소된 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초 412명으로 되어 있던 것이 137명으로 확정되어서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과수재해보험 가입농가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 등 5개 과종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군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배가 68농가, 복숭아가 3농가로 71농가가 현재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80호에 100ha를 계획으로 국비 50%, 자부담 50%로 1억 8,632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71호에 77ha에 대해서 국비 50%, 자부담 50%로 1억 8,564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지급방법은 연 2회로 8월달과 9월달에 보험가입 농가 통장에 입금을 완료하였습니다. 보험가입농가로 하여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경영불안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다하였습니다. 8페이지, 고품질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우량 채종포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7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금년도 2월 15일날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량채종포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또한 우량채종포 지원사업, 고품질으뜸쌀 생산이력지원사업 등은 고품질 쌀 품종으로 지난 1월 9일 신동진, 동진 1호, 운광벼를 선정했고 또한 채종포 및 으뜸쌀 생산단지를 금년 9월 11일부터 13일간 현지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형주와 잡수제거 등을 지도했고 또한 채종포 및 으뜸쌀 생산단지 후기 관리 지침을 시달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품질 벼 확대재배와 생산단지 조성으로 양질미 생산을 하고 또한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육묘용 상토 공급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군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상토 2만톤과 인공매트 6만장 공급계획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황토는 서성용 외 442농가에 19,440톤을 지원했고 인공상토는 차익환 외 136농가에 10,000포를 지원해서 성공리에 마무리해서 적기에 공급해서 상토난 해소를 시킨바 있습니다. 11페이지,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DDA 쌀 협상 이후에 시장개발 폭이 확대되어서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농가 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금년도 계획은 고정 직불금을 국비 55억, 지방비 18억 등 7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고정 직불금을 지급하고 변동 직불금은 예산이 결정되었습니다만 내년 3월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적정여부 확인과 이행사항 점검을 해서 10월말부터 11월 6일 사이에 관내 농업인 8,734농가에 국비 53억 7,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가소득 저하를 위해서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FTA기금 과수폐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복숭아 재배농가와 포도 재배농가가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자기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폐업 지원금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 2개년간 폐원 지원한 53농가에 9억 2,227만 5,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농가가 신청해서 전액 국비 7억 3,280만원 지원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현재 21농가가 폐업을 해서 5억 3,153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신청 농가 중에서 아직 폐원이 안된 19농가 2.8ha는 사업을 완료하는 즉시 저희들이 현지 확인 내지는 절차 확인을 해서 늦어도 12월 10일까지는 전액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원농가의 경영안정과 농가손실을 보상토록 해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부터 작년도까지 2,627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출하시기 조절 등 농가 소득 증대에 큰 일익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사업 3건에 210평, 도비지원사업 3건에 30평 등 총 6건 240평을 설치 계획으로 도비 1.5%, 군비 57%, 농협 36.2%, 자부담 5.3% 등 7억 500만원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자체사업 3건 210평은 봉동농협과 화산농협, 구이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구이농협은 지난 7월 28일자로 사업이 완료되어서 군비 4,5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3건 30평은 현재 용진농협과 고산덕암영농회, 비봉 원백도곶감작목반에 각각 10평씩을 하는데 용진농협은 기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산, 비봉도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아직 보조금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봉동농협과 화산농협이 현재 사업장 부지확보 지연으로 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두군데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촉구하고 불가능 시에는 사고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4억 3,700만원을 지원해서 215대의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6.5%, 군비 53.5%, 자부담 40% 등 총 3억 4,300만원을 지원해서 관리기 56대, 콩탈곡기 30대, 퇴비살포기 30대 등 총 116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기종 선정은 농가 선호도 조사를 해서 지역농업 여건을 감안하여 기종을 금년 1월 25일자로 확정해서 관리기, 콩탈곡기, 퇴비살포기 등 당초계획보다 38대가 늘어난 154대를 지난 10월말까지 전액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이후에 정부보조가 중단되어서 그동안 노후된 농기계를 신기종 공급하여 농가들 영농의욕을 고취하는데 큰 효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농약, 무화학비료 재배농법을 실천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군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유기질 비료 400톤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도 군비 70%, 자부담 30%로 5,000만원을 지원해서 143호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 4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보조비율을 군비 70%, 자부담 30%였는데 보조비율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해서 공급계획량을 늘려서 400톤에서 46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생산하는 농가 등에 상당히 신뢰를 받았고 좋은 사업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구축과 농가소득 창출하는데 이바지를 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개년간 젖소능력개량사업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제고사업에 만전을 다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젖소능력개발사업 등 13개 사업에 국비 53%, 도비 7%, 군비 20%, 자부담 20% 등 총 10억 2,092만원을 투자해서 13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외 5개 사업은 100%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추진사항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외 2개 사업은 현재 축발기금이 미송금되어서 당초 11월중에 지급 계획이었으나 미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송금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은 11월중에 완료해서 사육기반에 안정적인 확보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추진했던 현황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149개소, 악취방제재 지원에 26.8톤, 수분조절제 지원에 12,971톤을 공급해서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축산분뇨사업 외 4개 사업에 국비 25%, 도비 6%, 군비 29%, 융자 17%, 자부담 23% 등 총 8억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축산분뇨처리사업과 수분조절제 사업은 60～70%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악취방제재사업은 2.5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미 추진된 축산분뇨처리사업 6개소와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1,000톤은 공급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12월중에 공급해서 추진하겠으며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EM제조시설사업은 전주·김제·완주 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부지확보는 완료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사육현황으로 한우가 1,332호에 20,024두가 있고 젖소가 41호에 3,070두, 돼지가 82농가 82,689두가 있고 요즘 조류인플렌자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닭은 457호에 196만수가 있고 꿀벌은 355호 30,681군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소 외 6개 분야에 국비 53%, 도비 18%, 군비 23%, 자부담 6% 등 총 1억 9,705만원을 지원해서 방역사업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소 탄저·기종저 등 9개 방역사업은 100% 완료하였고 차량자동소독시설 설치사업과 폐사가축 소각로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차량자동소독시설 1개소와 폐사가축 소각로 1개소 등은 12월중에 완료해서 가축방역사업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해서 양축농가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조사료 생산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체보리 연결체장비사업 외 4개 사업에 국비 20%, 도비 5%, 군비 55%, 자부담 20% 등 7억 2,360만원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연결체가 5개소 있는데 5개소에서 총체보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연결체 장비지원사업과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사업은 100% 완료하였고 수확·제조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12월중에 완료해서 마무리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제3회 완주민속 소싸움대회 추진입니다. 소싸움대회는 2004년 9월달에 1회 대회를 개최하였고 2005년 제2회 대회를 8월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소싸움대회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출전 두가 160두이고 22,0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싸움 대회 등 5개 사업 외 군비 70%, 자부담 30%로 4억 7,1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소싸움대회 출전경비 외 1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훈련장 및 훈련장비 설치사업과 싸움소 입식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완료가 안된 사업인 싸움소 사육 훈련비 지원사업은 12월중에 지원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광객들이많이오기때문에이벤트행사로투우협회에서계획을세워서추진했던것인데상당히효과가있는걸로생각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당초목적을위배해서사업을한다거나사업을완료하고나서목적을위배해서운영을하면보조목적을위배했기때문에응분의조치를가하는데....

회수를해야죠.

안되었을때에는앞으로회수를해야됩니다.

아직조치사항을못들어봤습니다.

총체보리파종이끝났습니다.

사업비집행은지금하는것이아니고그것이 2007년도 사업이거든요. 2007년도 사업을 올 가을에 파종을 하고 겨울에 월동기를 넘겨야 봄에 그것이 잘 자라야 내년 5～6월달에 수확을 합니다.

저희들이나중에실적에의해서현지확인해서보조금을집행합니다. 지금 저희는 파종한 것 가지고....

위원님! 파종한 것은 완주군에 연결체가 5개소가 있는데 그 연결체하고 농가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결체가 5개소인데 각 연결체별로 몇ha씩 계약을 해요. 연결체에서 주는 것이 ㎏당 170원씩인데 70원은 우리가 군비로 보조해주고 100원은 총체보리 사가는 사람이 농가한테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서 4～5월달에 수확을 하면 수확한 물량 실적에 의해서 합니다.

과거 10여년 전에....

지금저희들이보조사업으로하는것이몇개의부분만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해서 보조결정해서 사업계획을 읍·면에다 시달을 해요. 읍·면에서 그 사업이 완료되고 완벽하게 끝났을 적에 보조금 청구가 들어와요. 그러면 읍·면장들이 현지에 가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한 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합니다. 그런데 과연 사업을 안하고 보조금을 받아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현지 조사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추진한 사업은 못 받습니다.

앞으로확인을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게가죽는다는것은환경적인것도있을수도있고....

정말계획대로잘되고있습니다.

나락을수확하고나서까지오리가오리막사에서....

예.

약을해서는안되고....

위원님이지적하신친환경쌀문제나인증쌀등은여러가지가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농약재배, 저농약, 친환경인증 등이 있는데 농약을 하는 부분이 있고 농약을 적게하는 부분이 있어요. 단계적으로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생산된 것은 인증을 못 받아요. 그런데 완주군은 친환경농업을 위한 인증받은 농가에 매년 군비를 들여서 각종 유기질 자재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인증농가가 매년 100여 농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앞으로 고산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되면 상당히 수준이 올라갈 걸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후계농업경영인들은그야말로후계농업인데요. 그래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망, 전출 등 본업을 포기하고 나간 사람들은 자기가 융자 받을 것을 내놓고 전업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인원들은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원래 목적대로 안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사업취소도 못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잘알고계시겠습니다만 60%가 실패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망정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앞으로 회생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들이 사업하면서 자금 압박으로 힘들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신청에 의해서 회생자금을 연차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농촌을 짊어지고 있고 농촌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회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그것은민감한부분이고해서저희들이보고도드렸습니다만추진을할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비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도에 도비 지원 요청을 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그것을내년도부터조심스럽게추진할려고합니다.

아니요. 내년도부터 하는 것이죠.

예산에반영을했는데위원님들이세워주셔야하는것이거든요.

지금밭농업직불제는금년도결산추경에올렸고나머지두가지부분은내년도사업으로하는걸로계획하고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민들 피부에 와닿은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명심하시고 사후관리 등을 충분히 하셔서 앞으로 어려운 농민들이 정말로 소외감을 갖지 않고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수한것이아니고저희들이상계처리를했어요. 왜 그러냐면 분기별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요. 그 회사에서 낼 돈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자투리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급할 때 상계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5억 5,000만원이 과 지급되었지만 바로 14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관계로자체적으로감사계에서감사를했고또지난번에도감사과에서도특별감사로 3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청경은하천관리도하고분야별로틀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말씀이시죠?

지금같이빼놓은자료는없습니다.

저희들이국비로지원되는것은일량에따라서설계변경해서거의집행을다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다소 남아도 군비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반납하지 않고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잡수입으로들어가서....

다음해에예산으로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저희가그런민원이들어오면전주시하고시내버스공동위원회에건의를해서거의다받아지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계속사업으로대모선을당초에예산요구했어요. 그랬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이라도 계속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제설장비가현재덤프 15톤짜리 2대하고 10톤짜리 1대, 5톤짜리 1대 등 4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반자동인 경우에는 수로원 2명, 자동인 경우에는 수로원 1명이 탑승해서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제일 경사가 급한곳이소양에서진안올라가는모래제, 또 동상가는 동상선, 화산선 등을 갔다가 나와서 식사를 하고 두 번째로 또 나갑니다. 아침에 바로 나가야 되는데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곳부터 하고 다른 곳을 하다보니까 민원도 있고 해요. 그런 것은 저희들도 장비나 인력이 확보되기 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을 잘 몰라서 오지 주민들이 고생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될 수 있으면 통학시간, 퇴근시간 잘 챙겨서 맞춰주시고 시간에 대한 홍보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러가지로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회의는 2006년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