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제3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해당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각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출석했습니다.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와 위증할 경우에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건설교통국장 박덕선 건설교통과장 김동완 도로과장 이석주 재난관리과장 박홍길 지적과장 성락빈 (선서문 제출)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덕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 자료를 중점으로 보고드리고 그리고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4쪽 교통불편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06년에 시내버스 무정차 통과, 불친절 등의 신고를 총 119건을 접수하여 그중 41건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로 1,19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외에 78건에 대하여는 시정, 경고, 불문처리 등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77쪽까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남양주공원 내 공원표지석 설치 등 20건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와부읍 덕소리 인정하이츠 옹벽 재시공 등 3건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2006년에는 진건읍 진건2리 밤나무골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 15건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진건읍 용정11리 노인정 증축사업 등 7건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378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퇴계원 지역 등 2개소 78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였으며 2006년에는 수락산 지역에 공영주차장 26면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은 총 32개소 1,416면이며 현재 7개소 275면의 노외주차장과 1개소 30면의 노상주차장이 위탁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9쪽 마을 및 공영버스 보조금 지원과 지도·단속현황입니다. 먼저 공영버스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공영버스 6개 노선에 7대가 운행 중으로 2005년에는 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4억3,19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교통량조사 용역이 완료되는 12월 중순경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도·단속결과 1건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마을버스현황입니다. 마을버스는 15개 노선에 42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지도·단속결과 총 4건을 적발하여 시정, 경고 등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380쪽부터 382쪽까지 시내버스 노선신설 및 조정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전철개통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경유노선을 정비하여 24개 노선 276대를 연장 또는 증차 조치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경복대입지지역 택지개발지구 경유노선 등 25개 노선 289대를 신설 변경 조정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저수지현황입니다. 관내에는 6개 읍면동에 4개 저수지 등 15개 저수지가 있으며 그중 낚시터로 7개저수지, 공원으로 1개 저수지가 활용되고 있으며 그밖에 7개 저수지는 향후 근린공원 조성 등 활용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84쪽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중 우리 시 구간은 제2공구 별내면부터 제4공구 화도읍 마석역까지이며 제3공구인 평내에서 마석구간은 정상 추진 중이나 광역전철 구간인 망우~금곡 구간은 보상협의 중으로 사업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도 당초 완공목표인 2009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업무협조로 경춘선 전철의 조기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5쪽부터 386쪽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 1월 말 준공예정인 도곡초등학교 등 15개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와부읍 월문초등학교 등 총 29개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통행로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먼저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 6호선 및 46호선에 마석사거리 등 14개 지점과 팔당대교 북단의 1개 지점의 신호체계 조정, 교통섬, 차선, 정지선 조정, 램프 증설 등 개선사업을 금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조사현황입니다. 6개 동지역에 2005년도에는 440억의 시설물에 5,787만 원을, 2006년도에는 533개 시설물에 1억87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78%인 1억2,38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88쪽 택시 브랜드화사업 추진입니다. 택시이용 서비스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택시 브랜드화사업은 지난 10월 20일 사업자 계약체결 이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11월 15일부터 일부 서비스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초에 사업을 완료하여 상용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국도 46호선 간선급행버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상봉동에서 도농삼거리까지 버스중앙전용차로를 설치·운영하고자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2005년도에 실시설계예산 6억 원을 도비로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시설공사에 따른 소요예산은 2008년 말 예산에 반영하여 경기도와 협의하는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398쪽까지 마을회관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마을회관에 마을회관 건립 및 증축 및 보수비로 11억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15개 읍면동에 덕소1리 마을회관 등 총 176개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운영은 해당 읍면동 통·리개발위원회 및 새마을회 등에서 각각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399쪽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와 징수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188건에 6,057만 원을 부과하여 38%인 3,51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75건에 4,565만 원을 부과하여 46%인 1,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체납액 5,212만 원은 자동차 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토록하고 압류불가분은 수시로 재산을 조회하여 대체물건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0쪽부터 451쪽까지 가로·보안등 보수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되어 관리 중인 가로등은 7,365등, 보안등은 8,532등이며 금년 9월 말까지 7,140건을 보수하였으며 취약지에 가로등 9개소와 보안등 32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도로점용료 29억6,889만 원을 부과하였고 21억4,13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8억2,752만 원입니다. 도로무단점용지에 대한 변상금은 279만4,500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454쪽까지 오남우회도로 건설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2002년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가 도로개설 구간을 이용하여 아파트사업을 추진하는 봉마건설 등 4개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비관리청 공사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03년 2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약 1km 구간은 포장완료 하는 등 공정률 75%에 이르고 있으나 2006년 5월 시행사 간 분담금 관련 이견으로 공사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오남우회도로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2회에 걸쳐 30억 원이 물가변동으로 증액되었으며 2회의 설계변경으로 83억원 등 총 113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체별 분담금 납부내역입니다. 업체별 분담금 납부내역은 납부대상금액 230여 억 원 중에서 약 175억여 원이 사업면적 대 1로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458쪽까지 국도·지방도·국지도 도로개설 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능~호평 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구간 6.1km 구간 중 호평터널을 포함하여 4.1km 구간은 지난 10월 17일 임시 개통하여 차량통행을 하고 있으며 금년 말 개통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대체도로 마석~답내 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총 길이 11.36km 구간은 지난 2005년 12월 말 준공되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진접 간 국도 47호선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11.3km 구간확장을 2005년 11월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대성 간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운수교차로부터 지둔교차로까지 2.4km 구간에 대하여 경기도와 우리 시 간 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일부 구간에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보상요구로 보상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며 협의매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수용으로 매수코자 경기도에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6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5월 말 전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지도 98호선인 내각~오남 간 도로개설 구간입니다. 내각~오남 간 4.78km 구간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4차로로 개설하는 도로로서 2005년 9월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09년 9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안~용정 간 국지도 86호선 도로개설공사로 진건읍 시가지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가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1차 사업은 2004년도에 사능우회도로를 개통하였으며 본 도로로 2007년 1월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일부 구간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예정인 국지도 86호선 확장구간과 중복되어 효율적인 사업시행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완료 후 확장구간과 함께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퇴계원~진건 간 지방도 383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비상도로인 구 지방도 391호선으로서 도농삼거리부터 진관IC까지는 경기도2청에서 발주하여 2005년 1월 착공하였으며 토지보상과 벌개제근 등 토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8쪽부터 459쪽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조화롭고 절제된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확산시키고자 도농동 일대에 9개동 45개 업소에 대하여 무질서한 간판을 표준모델 디자인 개발을 통한 모델안에 의거 불법·불량간판의 전면적 교체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2006년 12월 착공하여 2007년 1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462쪽까지 구조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내역입니다. 교량 105개소, 터널 2개소, 육교 11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특별법 대상구조물 교량 7개소, 터널 2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재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으로 고질적인 노점밀집지역 3개소에 대하여 도로불법점용 적치물 및 불법유동간판 압류 등 대집행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불법점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 터널관리 및 유지보수현황입니다. 특별법 대상구조물인 마치터널 상·하행선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안전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464쪽 위험도로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차 사업구간인 양정동사거리부터 군부대 위용소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군부대 통과구간인 2차 구간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80% 이상 군부대에 편입되어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4쪽 자전거도로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자전거도로 현황은 삼패동 한강시민공원부터 팔당대교까지 7.6km, 수석동 체육공원부터 도농동 동창 세월교까지 5.4km 등 총 6개소에 20km입니다. 경기도 그린웨이(Green Way) 네트워크 조성계획에 따라 2007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단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9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하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에는 총 1,197건에 4억6,418만1,000원을 부과하여 95%인 4억4,382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202건에 1억5,364만9,000원을 부과하여 79%인 1억2,145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107건 5,254만5,000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징수독려와 더불어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 시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장을 불허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1건에 1,073만4,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실태입니다. 배수펌프장은 총 7개소로 1분에 5,129톤을 배수할 수 있으며 유수지 총 면적은 총 8만563㎡로 CCTV 설치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수문은 7개 읍면동에 총 20개소가 있으며 담당공무원 및 관리담당 주민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재물자는 PP마대 등 총 8개 종류를 비축하여 재난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해피해 현황 및 복구지원 현황입니다. 인명피해 3명, 주택침수 82동, 농작물 122.9㏊, 농경지 0.31㏊, 가축 5마리에 대해 수해피해를 입었으며 4억1,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재난취약시설물 관리실태 및 정기점검 결과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은 총 2개소가 있으며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82쪽부터 483쪽까지 민방위 경보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경보시설은 경보사이렌 10개소, 재난앰프 8개소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12개소이며 생산량은 1일 1,542톤입니다. 다음은 483쪽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월산천 정비공사는 길이 420m, 교량 2개소에 대하여 2억3,421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마석우천 개수사업은 길이 720m에 대하여 5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불암사천 정비공사는 1억을 투자하여 9월에 하천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벌말천 및 송촌천 정비공사는 2억8,000만 원을 투자하여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왕숙천 외 1개소 정비공사는 5억5,828만 원을 투자하여 2007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484쪽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현황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교육대상 5,379명 중 98%인 5,270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훈련은 총 8회 실시하여 1,806명을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3부터 504쪽까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는 4억4,037만9,510원을 부과하여 87%인 3억8,429만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06년에는 1억5,480만490원을 부과하여 5,554만8,480원이 징수되고 2건에 9,925만2,010원이 납기미도래입니다. 2005년도 이후 체납액 6건의 5,878만2,510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와 납부독촉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10월 말까지 5,580건이 접수되어 허가 4,432건, 불허가 291건, 취하 846건으로 처리되었으며 사후 이용실태 조사결과 위반사항 561건을 적발하여 14억2,5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827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10건, 과태료 부과 3건 등 총 15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2006년 10월 말 기준으로 등록취소 5건, 업무정지 80건, 과태료 부과 57건 등 총 142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05쪽 지적토지업무 전산화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시스템과 6대 토지행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품질의 지적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지구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도면의 일치 여부 검수 및 정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KLIS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발급 및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필지별 승인율이 저조합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지역 용도지역지구도 변경입력을 위한 용역수립이 완료되었고 비도시지역은 해당 부서와 합동작업 및 용역발주할 예정에 있으며 경기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인터넷을 통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토지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 정책결정 등 토지기반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기한 단축, 각종 정보화 사업과의 연동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등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됩니다. 끝으로 50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7월 시작하여 2009년 12월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약 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시범지역인 지금, 도농에 DB구축 및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안내지도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동지역 전부와 와부, 조안지역까지는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와부읍 등 8개 지역에는 시설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7개 지역 총 313.88㎢에 DB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새 주소지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제고 및 재난 시 신속한 대응과 물류비용 절감, 도시교통의 효율적 관리 등 국민생활 편익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가 지금 감기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건설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907~1075)에 실음)

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로과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 오남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06페이지에 총 사업비가 160억, 확보예산이 160억, 집행액이 138억, 공사75%, 현재 공사 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53페이지에는 사업비 230억 원, 공정률 75%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도로과장 이석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06쪽에 있는 사업비는 순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보상비, 사업비 금액이고 뒤쪽에서 지적하신 거는 비관리청 사업으로 인한 아파트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2006년 5월 14일부터 계속 중지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공사가 중지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 중단된 사유는 당초 금년도 10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 아파트회사 봉마 외 4개 회사에서 사업비를 납부를 안 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담을, 사업시행하고 있는 시공회사에 사업비 지급이 중지된 관계로 해서 지금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저희 주택과하고 도로과에서 협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는 실정으로 조만간에 착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자료확인해 보고 한 내역 중에 분담내역 중에 경호산업개발하고 셀그룹이 부담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개 회사가 더 됩니까? 또 다른 두 개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경호산업개발이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경호산업개발이 사업승인이 지금 되지를 않기 때문에 아직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셀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분담에서 오남우회도로하고 별개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해서 납부하기로다가 협약체결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협약서 내용에는 설계변경 등 시행사가 부담토록 협약이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협약서에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같은 내용은 있습니까?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협약서상에 제재조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게. 저희 시에서 제재조치를 하려고 해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법적인 문제는 없고 관행으로 지금 계약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협약서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아까도 4개 업체가 돈을 지금 안 내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이런 추가부담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알아봤는데 그게 정확히 맞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협약서 할 적에 설계변경된다는 사항도 협약서에 내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94년도에 해 논 상태기 때문에 계약체결할 적에 가격이, 금액이 좀 안 맞았던 사항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 시가에 설계금액을 해 준 거하고 ES라고 물가변동에 대한 금액상승하고 그다음에 하천공사 하면서 편입되면서 공사비가 추가로다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협약을 맺었다 해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가변동이 있다 그래도 다 끝나고 나서 인정을 하고 그걸 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액수는 내려고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는 누구든지 그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간 업체 간의 조율실패로 인한 고통을 사실 오남시민들이 몽땅 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시행사 간에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업체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사 간에 협력을, 사실 도로과에서는 사업진행만 추진하는 사항이고 사업비와 관계된 거는 협약서 체결은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다 보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각적으로다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적에는 현재 잔여공사가 한 53억 정도가 들 걸 예상하고 있는데 53억은 셀그룹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가지고, 납부하기로다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면 공사 마무리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사시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오남의 난개발로 인한 교통대란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침에 실무자들께서도 한 번쯤은 출·퇴근시간에 다녀보시면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아마 귀에 들리실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누차 얘기는 했지만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이 되고,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주택과로 과장님이 그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떤 실무자들 간에 자꾸 이렇게 어떤 행정적인 책임전가를 하다 보면 문제가 더 더뎌지고 이게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덕선 건설교통국장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오남우회도로 건설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2002년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가 도로개설 구간을 이용하여 아파트사업을 추진하는 봉마건설 등 4개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비관리청 공사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03년 2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약 1km 구간은 포장완료하는 등 공정률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6년 5월 말 3.6km의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업체별 분담금 납부내역은 납부대상금액 157억 여 원 중에서 151억 원이 이 사업면적 비율로 납부되어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의회에서 시를 대표하여서 국장이 보고하였는데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완전히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사업이 다 끝나고 주민들 불편이 없을 사항인데 업체 간의 사업비 분담이 미납부된 관계로 공사가 지연돼서 불편을 계속 끼쳐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다른 부서에 이렇게 미루는 사항은 아니고 적극 가담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얘기 했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책임지실 일은 시민과의 약속이 늦었지만 오남우회도로를 최우선 추진사업으로 조속히 완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한마디만 말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업체의 분담금은 이미 분양원가에 반영되었고 분양을 받은 시민들의 돈으로 사실 오남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거 맞죠? 그것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행정을 시민들이 이걸 다 정말 인지하고 알 때는 용납을 안 할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저도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남우회도로에 추가질의 있으면.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에 동감하면서요. 우선 소소한 것부터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셀그룹인가 대림에서 공사하는 거 있죠? 바로 옆에 우회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가운데로다 일반인들이 차량통행하고 있지요?

네.

그럼 그 공사장 옆으로 지금 포장된 도로가 있지요? 앞으로 활용할 2차선.

거기 우회도로 포장은.

간선도로.

셀에서 해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거보다는 간선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그 끝점만 지금 막아놨습니다. 그거 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게 합의가 안 됐다 해도 누군가 이거 주민들 갖고 협박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것 해놓은 것도 이런 소소한 문제도 해결 안 해 줍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시고.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 앞으로 나오면 현대병원 신축 지금 짓고 있고 또 농협 앞이고 또 그 도로를 건너다보면 오남읍사무소 가는 거리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앞으로 포화상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쪽은 지금 저희 도로 쪽에서는 별도 계획수립 돼 있는 건 없습니다.

도로과장님도 이 오남우회도로 문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남의 교통문제를 전반적으로 보실 때 이거 하나 무슨 아파트 인구가 들어오고 경호에서 또 아파트 허가내서 또 들어온다 그러면 병원 신축되고 거기 차량증가 모든 걸 감안을 하셔야죠. 그거 빨리 대책 강구하지 않으시면 더 많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빠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책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네.

이게 지금 2개 국입니다. 도시계획국의 주택과하고 건설교통국의 도로과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에서 아파트 인·허가관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떠넘긴다 그러면 이거 또 요원합니다. 향후 도로관리 누가 합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주택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빨리 움직여 주시고 또 앞으로 오남우회도로 같은 이런 방식은 절대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채택하면 안 됩니다. 업자한테 맡겨두니까 이런 사고가 온 거 아닙니까? 시가 주관 안 하고. 물론 공무원들이 그러다보면 조금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처음이 편하지 지금 편합니까? 얼마나 마음들이 지금 좋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방식은 절대 취하지 마시고 다른 새로운 개념에서 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남우회도로 이 건에 대해서 추가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한 사진을 제시하며) 여기 사진 보이시죠?

네.

자전거도로 인도입니다. 그렇죠?

네.

이 인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양주시의 평내지역인데 평내지역 말고도 모든 도로가 거의 이 상황입니다. 그마나 자전거도로가 있으니까 통행이 됩니다. 이거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허가권을 하실 때 협의가 오지 않습니까? 도로과로. 이게 소소한 겁니까? 또 하나 오남 같은 경우는 인도가 경계가 이렇게 돼서 각도가 져 갖고 어르신네들이 다닐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 소소한 문제에서, 상업 옆에 상가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인도라는 거는 이분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상업지역에 자기들 필요로 해서 차 들어가기 편하기 위해서 경사도를 줘라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남 지역하고 평내 지역 이런 문제, 앞으로 신도시 문제에서 이런 소소한 문제, 인도문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보고 책자인데요. 271페이지요. 구 지방도 390호 위험도로 개량해서 진건 사능사거리에서 사능역까지 ‘소리소’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일부 구간을 지금 다시 만든.

네.

그 구간을 왜 만들었습니까?

도에서 위험도로 개량사업 대상지 선정요청이 와서 저희가 그 지역이 좀 교량을 개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선정해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교량을 개량하고 그런 거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하셨는데요. 오히려 이거를 개설을 해 놔 갖고 시에서 사고다발지역으로 지금 유도를 해놨어요. 구 도로하고 신 도로하고 다리 끝부분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폐쇄시키든지 아니면 거기를 4차선으로 해 갖고 나중에 향후 먹골저수지 있는 데까지 올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 구간만 해놓으니까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험표지판이라도 좀 설치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사고가 안 나도록 우리 시에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험표지판 설치 등 제반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려고 했었는데 아침에 담당과장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측량단계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그 구간뿐만 아니라 호평·평내에서 사능IC 램프 빠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접·진건램프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옆에가 구거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너무 협소하니까 그쪽 부분까지 양쪽을 다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유지를 찾아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국유지도 있고요. 거기에 옛날 구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TSM 쪽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능~호평 간 도로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린 진접~일동 쪽으로 빠지는 램프 있지 않습니까?

네.

진관IC 새로 개설되는 그 구간은 어떻게 보면 교통체증을 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램프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노동에서 진관IC 금곡 쪽으로 빠지는 램프 그 램프가 폐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 램프를 살려주시고 진접~일동 쪽으로 가는 차량들은 먹골IC에서 진관1리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램프를 타서 올라가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공회사 쌍용하고 국토관리청에다가 다시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이지 411페이지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국·도비 반납 9억 하셨죠? 그리고 페이지 407페이지 보면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2005년 3월부터 2008년 12월 그래서 120억 책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사 0%, 보상 0%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송~상계 간 사업비 반납은 저희가 사업비 보상까지 조금 예상을 해서 국비 요청을 했는데 설계가 안 되다 보니까 국비를 갖다가 6억 감액을 해서 내려왔던 사항이 됩니다. 국비 6억에 도비 3억이 감액이 돼서 9억이 반납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 사업은 현재 당초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터널을 해서 통과하는 사항이 되겠냐 하고 협의과정에서 군부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으로서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의 협의결과 터널로 하는 걸로다가 잠정적으로 합의를 봐서 지금 용역공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설계가 좀 더디다 보니까 예산사용량이 없다 보니까 국비가 감액이 돼서 추진이 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추진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 계속 이 문제는 서울시하고도 협의하셔야죠?

네,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노원구의회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우리 남양주시의회하고 전철문제 및 도로문제 때문에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노원구에서는 주공에다 지금 의뢰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노원구 집행부하고 협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별내IC 인터체인지 아시죠? 요금 1,000원 내는 거 아시죠?

네.

그 문제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신경을 쓰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앞으로 거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 인터체인지 그 거리가 순환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지선에 섰다가 유턴해서 와야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이용가치가 있냐, 앞으로 구 43번 국도를 6차선인데 8차선으로 확장하면 현재 있는 퇴계원 인터체인지로 그냥 빠져버리는 게 IC로 빠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청학리 주민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기존의 중말삼거리에서 가는 게 아니고 더 지나서 평양골 앞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돈을 내고, 누가 1,000원을 내고 거기를 올라갑니까? 또 IC를 타려면 또 정지했다 신호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 순환형도 아니고. 지금 그 문제도 순환형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도 도시개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그 문제까지 겸해서 또 우리 부담 1,000원 이 문제까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네, 공명식 위원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아주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언론에 이야기했을 때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패산이 완공되면 더 올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감액을 시키는 게 아니고.

네, 올린다고.

올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특히 별내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 문제가 된 거고. 앞으로 문제는 국가에서, 김학서 위원 말대로 남부는 국가에서 해 갖고 전액 보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사비는 민자가 했어도 거기 이용하는 그 투자비 국가에서 부담해 줘야지요. 은행이자라도 부담을 해서 절약을 시켜줘야지. 그러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우리 시나 몇 개 시군에서 경기도하고 힘을 합쳐 갖고 당연히 이건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학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군도 2호선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큼 책정돼 있죠?

현재까지는 아직 예산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소멸될 수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소멸되지는 않고요. 계약이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마무리 추경 때라도 가용재원이 있으면 그걸 해서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학서 위원께서도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공사중지라는 표현은 가급적으로 좀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보다 지금 이 현황을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결국 돈의 문제인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도의원에게 잘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울지 않는 애 젖 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애로사항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하는 것도 보기도 보아왔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지역국회의원 달달달 볶으시고 도의원 채찍질하시고 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시·도·군보다 하나라도 더 갖다가 집행을 해야 도로여건이 나아지고 또 더불어서 교통여건이 나아진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별내 신도시개발하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합의서 내지 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발이익을 투자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 선도사업 투자하는 것도 있고 연계사업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남양주시 예산이 부족한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도시개발과하고 미리 협의를 하셔 갖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미리 선투자 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별내 43번 국도 그거 지금 구 43번 국도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하는 거 확장하는 걸로 돼 있고 전도치서부터 의정부 넘어가는 거기까지는 주공에서 공사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하다 보면 문제점 있어 갖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도치 과연 그 기점을 누가 할 것이냐. 또 전도치터널이 6차선으로 확장되면 기존에 있는 그 전도치 밑에 있는 교각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명확히 짚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별내 구 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 그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 지금 청학리터널 내려오면서 미아리 안길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청학리 나오는 거하고 교행합니다. 이 도로 사고 나라고 만들어 준 겁니다. 과연 어떻게 그걸 노선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좀 빨리 생각하셔 갖고 대안을 제시해 갖고 주공하고 토공에다 업무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그런 걸 해 가지고 저희 의견을 설계협의 올 적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뉴스에서 함양군에서 10억 원을 들여서 도로봉사업을 한 결과 교통사고 약 한 30%가 감소됐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야간에는 도로표지가 잘 보여서 운전하기가 편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 도로는 야간에 도로표지 및 중앙선이 보이지 않아 늘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많은 부분의 얘기도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시도 함양군을 벤치마킹하여서 도로에서 사고율을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의견이 계신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로 야간에 보면 우리 시 지역하고 타 시군이 틀린 점이 있다면 우리가 급격하게 도시화됐으면서도 농촌지역이고 또 농촌지역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도시지역이고 그래서 지적하신 야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야간에 안전확보를 위해서 가로등 설치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함양군 같은 그런 전기, 가로등을 설치 못한 데는 야간 표시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로등 위주로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우리가 타 시에 비해서 가로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문제 때문에 가로등을 확산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연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불암사천 소하천 정비공사하고 467페이지 불암사천 소하천 정비공사 최종 금액이 4,883만 원이고 정비사업에서는 2,595만 원 되는데 이거 관자재 포함해서 4,800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5,100 돈 남으신 거죠? 사업비 책정 1억 사업에서.

그 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에서 도급공사비가 4,800만 원이고 관급금액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액은 1,150만 원을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483페이지에 2,500은 뭡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합쳐도 액수는 조금 남지요?

네, 남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아까 우리 김학서 위원도 수해 얘기하셨지만 바로 그 공사장 바로 옆에 공사구간 하천법면이 무너져 갖고 풍양출장소가 추가로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공사, 이거 공사할 때 같은 기간입니다. 그거 같이 해 줬으면 사실 경비절감 차원이나, 여기 풍양출장소하고 재난관리과하고 그때 업무협조만 빨리 됐으면 쉽게 일을 끝낼 것을 절차상 이런 거 받고 저거 받다 보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런 문제까지도 좀 소소한 거지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농수로 침수에 대해서는, 농지침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으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하고 좀 유기적으로, 남양주시에서 농지가 침수되는 데는 진건읍 배양리하고 신월리가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농수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팀에서 진건 지역에 배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1순위로 농림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사실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결과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기도를 찾아가서 호소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농수로 정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는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니까 잘 협조가 돼서 빨리 정비가 착수됐으면 합니다.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농경지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79페이지 변상금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107억3,474만 원 부과액 체납된 1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변상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와부읍 도곡리 건영아파트 앞에 ‘굴뚝카페’라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개인사유지에 모텔을 지으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분이 당초에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사용을 했던 사항인데 민원이 제기가 돼서 또 행정소송이 된 상태입니다. 행정소송에 이 사람이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 패소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했는데 이 양반이 건영아파트 주민들하고 악감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압류를 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107억 정도 되면.

아니,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단위는 원입니다.

단위는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올 장마철에 보고 느낀 점인데요. 퇴계원에 배수펌프장 말고 도제원초등학교 앞에 거기 조그만 펌프시설이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수펌프장만 관리를 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우기 때나 집중호우 때 대피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적극 참고하여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2페이지 보면 읍면동 순회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에서 와부에서 질의한 사항, 자율방범대와 같은 봉사단체 대원들의 상해보험료 100% 확대지급 요망했는데, 자원봉사단체 대원들에게는 100%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도 예산부족으로 모든 자원봉사자의 지원이 어렵다고 처리결과를 하셨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자원봉사단체들은 어느 선까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얼마 정도까지를 가입해 주고 있나요?

저희가 자원봉사단체의 범위는 우리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가입된 단체를 자원봉사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이 돼 있는 단체에 보험료를 50%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50%만요?

네.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거기 안 들어가 있나요?

자율방범대도 가입이 돼 있는 방범대가 있고요. 그렇지 아니한 방범대도 있습니다.

안 돼 있는 방범대도 있고. 이 보험료가 얼마나 돼요? 1년 예산이?

보험금 지원액은 1인당 2,000원 정도 지원을 한다 합니다.

1인당 2,000원?

네.

그러면 거기 등록돼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로 해서 등록돼 있는 인원이?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인당 2,000원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의견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수 없이 말 그대로 자원해서 생명을 어떻게 보면 위험한 저거까지는 생명을 담보해서 봉사를 하는데 지난 재해 시에도 목숨을 잃고 한 예도 있었지마는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예산청구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위험한 저거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최소한 보험료 정도는 50%가 아닌 100%로 해서, 1인당 2,000원이면 50%가 2,000원이라고 그러면 100%면 4,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인당? 그러면 남양주시의 봉사단체 저거를 홍보도 하시고 해서 거기에 되도록이면 등록을 하게끔 해서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우리 남양주시에는 자원봉사를 하면 이런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 준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수사례도 될 수도 있고 또 봉사를 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50%가 아닌 100%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지금 하신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남양주시에 자원봉사 어떤 그런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가입 안 한 단체가 아마 데이터베이스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수해 때도 해병전우회 그분도 가입이 됐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봤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의문이 나는 게 그렇다면 가입 안 한 단체들한테는 자원봉사단에 가입해야만 되는, 2,000원이지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자연재난법에 보면 자연재해에 봉사를 하다 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그 관계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원봉사 가입된 단체에 한해서만 보험이 2,000원씩 해당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밖에 남양주시에 있는 거기에 가입 안 한 단체들 있잖아요. 그 단체들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차별화가 되는 근거가 있냐고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세외수입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금 부기별로 어떠한 이유에서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성락빈입니다. 지적과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것은 5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건 등기를 할 때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간이 해제됐을 경우에 이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실입니다. 이건 ‘93년도에 생긴 법률인데 명의신탁이라든지 장기미등기인 경우에 위반자에 대해 50%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세 번째로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공공단지 조성사업 등 약 30개 토지개발사업으로 이뤄진 경우에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300평, 비도시지역인 경우에는 500평 이상인 경우에 해당 개발부담금 부과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허가 당시의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할 시에 그거에 대해서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된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실무에 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건 중개사가 중개업법을 위반해서 중개를 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종목은 이 5종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5년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보면 수납액보다 미수납액이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태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저희가 2005년도에 총 10건 부과했습니다. 부과해서 완납이 2건이 있고 나머지 8건 중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해서 허가한 것에서 2건이 일부 납부를 했고 나머지는 납부할 게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대안은 없습니까?

일단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나 차량압류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2006년도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1건도 없는데 위반행위자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5월 25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주내용은 실명법 위반자가 위반일시를 기준으로 과징금 산출을 할 것이냐, 발견된 날로 해서 과징금을 산출할 것이냐 그 부과시점에 대해서 법률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5월 25일 금년도 이전에는 위반자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부과가 되지 않았었고요. 현재까지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부과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문제의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2005년도 자료를 보면 공업단지 조성사업 및 지목변경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분할납부 중이라고 했는데 몇 회로 나누어 납부토록 되어 있는지요?

3회 납부로 돼 있습니다.

3회요? 그러면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서 부과된 개발부담금 2건에 대해서는 납부태만으로 체납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하고 현재까지 누적된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총 몇 건에, 얼마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현재까지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총 36억 정도가 체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리를 97억을 해서 현재 26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26억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삼신종합건설에서 체납된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8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 연초에 강제징수 절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한 8억 정도 되는 거는 현재 체납자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재산조회와 병행해서 독촉고지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8억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재산소유사실을 확인을 해서 공매처분을 실시하든지 조세법에 의해서 형사고발을 하든지, 또한 저희가 이 법 자체에서, 지금 대부분이 저희가 징수 못 한 26억이 부도난 건설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법개정 의견을 지금 상급부서에 건의 중에 있는데 사업승인되기 전에, 준공 전에 예치금을 납입하는 법률을 개정하도록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징수대책을 잘 강구하셔 갖고요. 체납방지대책을 아주 잘 세우셔서 앞으로는 체납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진관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8억1,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내역은 지금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요. 별도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의가 몇 가지가 돼 있는데.

그러면 자료를 갖고 온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마을에 대한 거만요?

네.

그럼 다른 거로 넘어가야.

그럼 다른 질의받고 그 사이에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보시면 도농역 등 환승주차장의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주차료가 과다하게 비싸다고 시민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농역 등 환승주차장주차요금을 1일 8,000원에서 3,000원, 월 8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도농역은 1일 주차일 때 8,000원이고 월 주차일 때는 5만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덕소역, 양정역은 1일 8,000원에서 3,000원, 월 8만 원에서 5만 원 인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은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설치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도농역을 가봤었거든요. 가봤더니 위탁한 거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8,000원으로 돼 있고 월 8만 원 받고 있고 승차권예매고객 30분 무료주차 안내판이라는 것도 사실 그 앞으로 창고로 들어가면 굉장히 작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붙여놓은 거죠. 시민들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붙여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농역하고는 틀린 겁니까?

도농역 주차장 자체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설치를 해서 민간에게 위탁 준 거기 때문에 실제 저희 행정력이 미치는 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가 협조요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소역은 지금 내렸는데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이잖아요?

네.

도농역에만 지금 안 내린 걸로 되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도농역하고 그 차이를 다시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시민들이 도농역에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시기를 앞당겨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379페이지 마을 및 공용버스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화상운하고 남양주교통, 선진상운 지원금액이 8,000만 원 반납이 돼 있는데 이 반납이 뭡니까? (건설교통과장이 답변을 위해 자료를 찾는 중)

네.

지금 태화상운, 선진상운, 이 선진상운이 선진교통하고 같은 겁니까?

네, 선진상운입니다. 선진상운.

밑에 마을버스 노선별 현황에서 선진교통이 선진상운이죠?

네.

자, 그럼 선진상운하고 태화상운 이 두 가지가 와부 도곡리 쪽으로 해서 다 통과되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나머지 별내마을이라든지 백봉이라든지 풍양 이쪽은 왜 지원이 없습니까? 어느 마을버스는 지원해 주고, 그 지원기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공영버스는 저희가 차량을 7대를 사서 그 운수회사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면서 결손금을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마을버스는 마을버스업체에서 마을버스 노선인가를 받아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결손보전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을버스나 공영버스나 다니는 그분들이 노선이 시내버스가 갈 수 없는 곳, 쉽게 말하면 좀 적자노선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33번 같은 경우 또 33-1 같은 경우는 거리는 짧아도 황금노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700원대 아닙니까? 서울 마을버스가 얼마입니까? 500원 아닙니까? 가격 차이를 작년도에 우리 마을버스 550원에서 700원, 작년도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일률적으로 한 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영버스 보조금 지원이 있다 그러면 이런 자체의 마을버스도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마을버스는 마을버스업자들이 자기가 이익이 발생될 걸 예상을 하고 마을버스 사업노선을 승인을 받아서 운행을 하는 거고 공영버스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차량을 사주고 그 운수업체에서 운행을 안 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운행을 시키면서 결손나는 부분을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면에서는 업자가 자기가 이익이 나니까 그런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자, 보십시오. 우리 33번하고 33-1이 청학리까지 오면 적자 안 납니다. 그러나 용암리나 군부대로 해서 용암리 들어가는 길 그다음에 구 43번 국도에서 평양골, 과거에 시내버스 다니다가 동네가 줄어드니까 취소된 곳 그런 데는 공영버스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공영버스를 투입해서 적자노선을 보전해 줘야지요.

이 공영버스를 저희가 투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임의로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원 자체가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그 7대를, 저희는 증차를 더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증차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차를 더, 공영버스를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시 공영버스 운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실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우리 이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을 활용하시고 또 우리 시의원들,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하셔 갖고, 소수가 작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 얼마나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반납액 8,000만 원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공영버스 운수업체 양도·양수관계로 해서 양도를 해서 업체가 없어져 가지고 기이 운행을 했지마는 돈을 줄 주체가 없어서 돈을 지급해야 될, 지급받을 주체가 없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학서 위원 말씀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1번이 의정부에서 강변역 가는 거죠? 그 노선이 원래는 구 국도 43번 국도로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네.

이게 업자의 어떤 로비가 됐든, 협의가 됐든 퇴계원 인구 많은 데를 지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치터널로 뚫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진접에서 오남에서 진건에서 다 어디로 갑니까? 퇴계원 지나서 가지 않습니까? 그 황금노선이기 때문에 그리로 또 한 겁니다. 그거는 업자들이 자기네 편리에서 한 거지 실제 김학서 위원 말대로 퇴계원 주민들 좋을 리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강변역 가는 거 노선 많습니다. 퇴계원에서 보면. 1-1번이 거기로 안 가고 아까 말한 대로 마을버스 굳이 만들어 줘야 되는, 공영버스 만들어 줘야 하는 평양골 쪽으로 가도 충분히 되는 버스였습니다. 또 향후에 구 43번 국도가 거기 4차선에서 6차선, 8차선으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네.

또 신도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1-1번한테 사전에 협의하셔서 미리 거기로 투입하는 것도 앞으로 4, 5년 후의 일이지만 그 전에라도 노선을 변경시켜주면 적자노선은 얼마 있겠지만 향후에는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겁니다, 업자도. 빨리 손을 써주셔야 되고. 아까,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환승할인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마을버스는 아니지요?

네.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 33번, 33-1이 과거에는 저희 별내 지역분이 업주였다가 지금 흥안운수지요? 서울시.

네.

그러면 한번 역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서울 마을버스고, 우리 남양주시가 승인을 해 줬지만 서울 마을버스입니다. 업주가 서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승할인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예 폐쇄조치를 하시든가 흥안운수에서 시내버스를 청학리까지 끌고 오든가 지역주민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버스 자체사업 인가를 남양주시에서 내줬지, 소유주만 서울사람이지 실제는 남양주 마을버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마을버스 하나를 보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흥안운수는 돈을 남기기 위해서 운행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마을버스로 운영할 일이 있냐. 우리 청학리 주민들, 별내면민들이 당고개 가서 일보자고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강남이나 노원을 더 많이 가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33번이 노원역까지, 창동역까지 더 가길 바라고 있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당고개 별내 경계까지 오는 마을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그거 확충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승할인 받을 수 있고 물론 우리 시에서 영업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이익이 갈 수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혜택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광암저수지 등 저수지현황 및 활용방안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 인구가 최고 많은 지역이 화도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화도읍이 현재 7만2,000명에 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전무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암저수지를 화도읍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진건읍은 그동안 진건초등학교에서 읍민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사회단체의 각종 행사를 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진건초등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운동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암저수지를 비롯하여 관내의 저수지 활용방안과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체 15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시 농업용 수지는 주변개발로 인해서 사실상 농경지가 전혀 없거나 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저수지 자체가 시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저수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삶의 질을 좀 높여나가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업용 저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 11월 15일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시장님 방침을 받은 시기가 조금 늦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남저수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오남저수지가 지금 농어촌기반공사로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오남저수지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가 관내에 논농사가 거의 없습니다. 오남저수지의 필요성이 과연 이게 용수용으로 필요한 건지, 그래서 이 문제를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저희 시로 이관을 받아서 그거를 어떻게 남양주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오남저수지를 저희한테 이관은 해 주지 않습니다. 해 주지 않지마는 저희는 자체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검토를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조성을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남저수지를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임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승인만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공원조성을 해서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대료는 따로 지불하는 것은 없고요?

임대료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공동개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수지 임대 건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오남저수지 건은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다른 사항으로 보고요. 저수지 임대하고 좀 다르잖아요. 오남저수지 문제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지역민들하고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해봤습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도 미팅도 해봤고 지역분들하고도 미팅을 해서 지금 답은 아직 안 나왔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산림공원과하고 연관된 것 같고요.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자면 저수지 임대는 어떤 기준으로 임대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들 얘기하시는 거죠?

네, 과장님 조금 전에 15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15개 중에서 검터, 월산, 양지, 솟골, 새말, 배양, 먹골저수지 등 7개는 목적 외 사용승인해서 낚시터로 사용허가를 해 줘서 낚시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먹골저수지의 경우, 진건 그쪽에 거의 위치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먹골저수지 경우 3년간 임대료를 받는 게 926만7,000원이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임대해 줬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달 임대료가 25만7,416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제가 볼 때 사능에 있는 수목원과 연계하여 주민의 쉼터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공익의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를 준 저수지 다 2년, 3년차 차가 다 틀리죠? 전부?

네.

사용기간이 완료되면 재임대하지 말고 제가 볼 때 공원조성 그런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아까도 조금 설명을 하셨지만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임대료 받는 걸 위원님께서 900만 원 얘기하셨는데 그게 3년에 900이 아니고 1년에 900이 되겠습니다.

1년에 900입니까?

네, 연간 900. 그러니까 저수지 총 수입금액의 10%를 저희가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900이면 한 달에 받는 임대료가 좀 늘어나겠네요. 제가 제시한 수치보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돈의 가치보다도,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겠지만 활용, 어떤 공원의 가치로서가 더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좀 접근을 하셔 가지고, 저뿐이 아니고 아마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재임대하시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억씩 들여서 공원 같은 거 저런 데다 꾸미지 마시고 그런 거 활용하면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용역해서 용역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개발하도록,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0일자 우리일보 및 경기일보에 보도된 9205광역버스 노선폐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버스노선이 별안간에 폐선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설명해 주세요.

9205버스가 서울시 버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버스 자체를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느 구간을 운행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수입을 결산을 해서 적자가 났을 경우 서울시비로 매월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9205같은 경우 지난 10월 30일 서울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 전철개통과 만성 적자노선, 장거리노선이라고 그래서 노선단축 심의를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인지한 것은 지난 11월 6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노선조정관련 공지문이 올려져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하다가 우리 노선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추가로 지금까지 추진사항 보고드릴까요?

아니요. 그 버스노선을 우리 남양주 화도읍 차산리까지 들어오게 된, 노선승인을 남양주시에서 해 줘야지요?

서울시에서 협의가 와서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렇죠?

네.

폐선은 서울시에서 독단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한테 대체노선은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서울시 의견은 노선이 서울시에서 상봉동까지 단축이 됐으니까 상봉동에서.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묻는 게 아니라 9205버스노선이 화도까지 올 때에는 우리 남양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노선을 폐선, 이거 폐선이 아니라 걔네 공문으로 봤을 때는 단축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럴 때는 우리 시하고 협의를 안 하냐 이거예요.

네, 협의 안 합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서울시 맘대로 하는 겁니까?

현행법에 폐지나 단축을 할 때 협의 안 해도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뭡니까?

시간관계상 결론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진행은 해왔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항의방문도 하고 시장님께서 경기도지사님을 방문해서 경춘선 전철개통 시까지만 유보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해 달라는 건의도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쭉 진행해오던 과정에 어제 저희가 대원운수 본사하고 버스노선 문제 때문에, 9205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 서울시에서 11월 23일 날 9205노선 단축 개선명령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문서사본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어제 받아봤습니다. 12월 1일부터 운행을 안 하는 걸로 개선명령이 돼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765-1번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서 20대의 차량을 가지고 서울역까지 운행토록 개선명령을 대원운수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원운수에서는 저희가 개선명령 한 걸 안 따르기도 어렵고 또 따르자니 서울에서 차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정 구간까지만 일단 들어가고 나머지 구간은 추가로 협의가 되면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의견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일단은 내일 아침에 765-1번을 오늘 밤에 차 13대 직행좌석을 만들어서 차산리에서부터 경동시장까지는 지금 배차시간 간격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9205버스는 유일하게 우리 46번 국도 경춘국도를 통과해서 서울역까지 가는 유일한 버스노선이죠?

우리 남양주에 유일한 노선입니다. 남양주 전체로 보면.

그럼 서울역까지 가는 노선이 없네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대응책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역까지 운행을 시키고 싶은데 운수회사에서.

힘이 없다?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힘이 없다?

아니, 운수회사에서도 서울시 의견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9205버스가 우리 남양주 화도읍 차산리까지 들어오게 된 배경을 물어본 거예요.

네.

서울시에서 그 노선에 대해서 우리 시한테 협의를 했잖아요.

네.

맨 처음에 들어온 그 목적이 뭡니까?

버스이용객의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서울시에서 들어오게 된 배경?

네.

운수업체에서 그 노선을 운행하고자 하니까 서울시에 그런 노선신청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아, 타당성이 있구나 해서 협의가 경기도로 와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 동의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럼 서울시에서는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서울에서 버스정책하고 있는 게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이번 10월 30일 날 버스정책심의에서 결정된 부분들이 저희, 고양, 성남, 용인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각 해당 시군들도 다 저희와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9205버스의 하루 이용객수를 아십니까?

버스대당 1일 137명이고요. 1일 총 인원은 4,113명입니다.

과장님한테 아무리 질의를 해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네요?

네.

참, 간단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버스무단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시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저도 승용차를 몰고 오다 보면 아침에 출근시간 다 바쁘고 도로도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버스운전기사들이 딱 보면 다 지금, 특히 예를 들어서 진건에 있잖아요. 진건에 진건고등학교 앞에도 그렇고 버스베이를 다 설치하였는데도 그 안으로 안 들어가고 가운데를 딱 막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통체증이 아침·저녁으로, 낮에야 뭐 그런 행위를 해도 좀 덜 밀리는데 아침·저녁에는 정말 아주 심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로 인한 교통체증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봅니다. 도로 넓히는 것도 우선 중요하지만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실무자들이 정말 지도·단속을 그냥 지적받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강력하게 수시로 하고 과태료 같은 거를 아주 그냥 세게 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정해져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한두 번 물고 말겠지 하고 이런 차원보다 시민들 누구나가 언제든지 고발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또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야 체증이 풀릴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로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하고 계신지, 미흡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오남에서 출근시간에 진건고등학교 앞만 지나면 길이 뚫리고 또 퇴근시간에는 진건고등학교 앞만 지나면 길이 뚫립니다. 제가 그 지점의 문제점을 기이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장조사도 한 일주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했습니다. 또 저희 교통전문가들 2명 채용한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했는데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모범운전자를 출근시간에 지금 2명 배치를 해서 모범운전자들을 근무시켜서 요즘은 출근시간대 10분에서 20분 정도 단축됐다는 모범운전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현장에 가보면 버스베이는 설치돼 있다 그러지마는 실제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버스베이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로구조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지금 도로과에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빨리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그 부분을 빨리 추진을 해서 버스베이를 제대로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재 버스베이 설치돼 있는 게 버스 1대 들어가면 더 들어갈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모범운전자들이 버스베이로 승·하차시킬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우리 직원들 2명을 현장에 배치하기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지금 직원들이요?

아니, 모범운전자가 지금 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진건에 한신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도 그래요. 거기도 버스 1대가 앞에 딱 막고 있으면 나머지 뒤차까지 쫙 밀려 가지고 출·퇴근시간에 정체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강력한 제재조치 안 하면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당장 운전하기 편하게 그냥 뒤에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앞에다 베짱식으로 대기 때문에 근본적인 조치는 강력하게, 이왕 하시려면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시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문화마을 그 단지에 대해서 우리 저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문화마을 단지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로로.

소로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소로로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도로는 문화마을 단지 내 도로로 본 위원은 규정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문화마을 인접한 지역에 계사, 축사가 있습니다. 그 계사, 축사가 불법용도로 해서 가구점을 세를 줬는데 매일 같이 컨테이너 차량이 문화마을 단지 내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선목장의 지금 그 흙을 부리고 있는데 20톤 차 내지는 15톤 덤프가 지금 문화마을 단지 내 도로로 다니면서 도로가 훼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쭙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신지요?

그 문화마을 사업 자체가 농어촌,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공사는 실제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지마는 저희가 아직 인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되면 이 부분은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금 문화마을 위에 보면 주유소가 지금 개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사, 불법으로 사용하는 축사의 임대인이 그 컨테이너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막으니까 저 보고 주유소 앞에 도로를 차단시켜 주고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저하고 좀 언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문화마을 단지 내는 경비요원을 활용해서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대형차량이라든가 이거는 그 문화마을 주민의 안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막을 작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화마을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농림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주변환경도 그렇게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문화마을 이정애 위원이 질의하셨던 거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산 위원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그 총 사업비가 38억1,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사용내역이 이게 전부 들어간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8억1,800만 원 중 그 기반시설비로 21억3,400, 자재비로 3억4,900, 공공용지 보상비 2억3,500, 공사관리비 4억8,200, 예비비 6억1,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일부 있어 가지고 그 문화마을 조성사업지구 앞 도로에 중앙분리대 및 주변도로 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을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촌공사에서 최종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앙분리대라든가 주변도로 정비사업은 문화마을사업에 포함은 안 됩니다마는 국·도비를 지원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포함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2005년 11월 15일 분양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분양계약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지금 345페이지에 사업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분양계약은 당초 이주자들을 위해서 문화마을을 했던 것인데 그 이주자들에게 땅을 분양해 주었다는 얘기죠.

네, 조성사업의 목적과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맨 앞에 자료입니다. 보시면 문화마을 인근 주유소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가 있다고 하여 공사중지, 허가 취소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2004년 10월 18일 주유소 조건부 등록을 하였고, 2006년 4월 7일 문화마을 분양받은 시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합법적인 허가사항으로서 공사취소는 불가피하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003년 9월 1일 시작하여 2003년 12월 취락지구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사전에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하여 문화마을 조성목적에 맞는 주변 환경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시설인 주유소를 허가해 준 것은 계획성 없는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보이고 우리 시가 무분별하게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분양하기 전에 주유소 신설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은 결과 우리 시가 분양받은 사람들을 속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별내면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같은 사안으로 우리 시가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공개하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는데 꼭 이렇게 해야 했는지,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진관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원래 목적의 의미를 상실한 채 또 다른 시민의 혈세인 38억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결과로 보이는 의미 밖에는 안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유소가 설치된 것은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그 문화마을 추진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었고요. 또 주유소 자체 설치는 주유소 배치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주유소하고 그 문화마을의 입주예정자들은 앞에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배치계획에서 주유소를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유소를 설치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이라도 미리 먼저, 이게 나중에 허가 난 사항인데 협의가 충분히 사전에 되었으면 이게 그래도 이런 민원 정도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좀, 지금 현재 이 주유소는 운영을 하고 있죠?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쪽에서는, 실무부서에서는 아무 어떤 문제가 없다는 얘기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네.

그러면 지금 저기 분양받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향후 어떤 집단민원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분양자들은 저희 쪽으로 민원을 낼 사항은 없습니다.

민원 낸 사항은 없어도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그쪽에 문화마을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일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면 이렇게 이런 문제를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취지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정보공유해서 이런 분양이나 이런 거할 때 사전 공지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1996년도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인 토지상에 있는 진관 1리 법동부락 주민 47세대를 위해서 전국에서는 그린벨트 내에서는 처음으로 조성사업이 되어서 지금 조성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 그쪽으로 민원이 들어가고 건설교통과는 모릅니다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도 아까 오전에 감사 시간에도 우리 김학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감속차선 받기 위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시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교통안전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임의대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학서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도로과 같은 데 협의 봤을 때 도로과장님, 이거 문화마을 모르셨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감속차선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다 경기도 땅하고 건교부 땅하고 이런 대부계약해서 가감속차선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네.

어차피 다 끝난 문제인데 그 주유소를 경영하시는 분도 또한 그 재산권이라든가 생존권에 달려 있는 그런 문제이고 그 진관 1리 주민 모든 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 그다음에 남양주시장한테까지 건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남양주시장한테 건의하고 진정을 낸 것을 건설교통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문화마을 담당부서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어차피 이런 것을 그 주유소도 영업을 하고 있고 문화마을도 끝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또한 문화마을 입주자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생존권이 걸려 있는 겁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그다음에 주유소 경영하시는 분은 주유소에 따른 생존권이 또 같이 결부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진관 1리 문화마을 입주자 분들하고 주유소를 경영하시는 분들하고 앞으로 원만하게 이 문제는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단, 뭐냐 하면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그런 답변은 좀 피해 주시고 또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 구리시에서도 전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리시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리·남양주가 택시체계가 통합체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구리·남양주 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아, 자기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남양주가, 그러면 구리시 택시 남양주 건너오면 안 되죠. 쉽게 얘기해서. 구리시가 지금 이상한 발상을 갖고 있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구리시의회에도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구리시에서 그렇게만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하고 같이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이것을 잘 좀 모양새 있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택시브랜드화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택시브랜드화 추진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브랜드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타 시군에서 브랜드사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벤치마킹을 해서 시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단말기라든가 네비게이션, 뭐 카드결제기, 키폰 이런 거 안 달면,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택시하는 분들한테.

이번 저희 브랜드에는 포함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안 달면 벌금 매기죠?

카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조항이죠.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 그래야 되나.

(웃으면서) 껍데기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모형만 갖춰 놓은 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불편을 끼치고 또 이것을 검열을 받아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아주 많은 민원이 있는데, 택시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카드기 같은 경우는 모든 요금 계산할 때 카드결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카드기는.

이게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전체적인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해서 합의점을 이루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강제조항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의 방침이면 그냥 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까 강제성이 더 많은 거죠?

네, 허가조건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학서 위원님 질의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한 통학로만이라도 보행권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 도로는 모두가 다 차량전용도로입니까? 사실 우리 시에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도로가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호평·평내지역에 저희들이, 우리 산건위 이번에 시찰 시에 나가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도로에다, 전부 인도에다 나무를 심어 가지고 시민의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제공하고 있는 현장도 사실 확인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래서 학교주변에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넓은 통학로가 최소한 필요합니다. 최소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학교로 연결되는 안전한 보행도로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오남에 제가 보영아파트 쪽에 보면 애들이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보행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그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 이것을 뭐 난리를 치고 전화가 오고 미팅도 하자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정말 이게 사건이 나고 사고가 나야 이게 정말 심각성을 느끼겠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고민이 되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집에서 학교로 연결되는 안전한 보행도로의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보행도로에 자전거 통학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혀서 건설, 특히 그쪽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어떻게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뭐 특별한 대책보다는 현재는 학교 보호구역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이런 문제는 저희가 도로 설계할 때부터 접근해서 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문제를 해결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를, 도로가 나중에 세워졌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학교 결정이 먼저 되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두 문제를 한꺼번에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문제의 통행권 확보문제는 우리 도로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얘기지만 이때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도 늘 얘기하듯이, 제가 항상 국소마다 이 얘기를 주장을 하는데 현장에 정말 나가셔서 실무자들이, 물론 시간도 안 되고 인원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같이 고민하고 실태도 좀 파악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아, 이 공무원들이 과거와는 달라졌구나. 몸으로 정말 기초부터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좀 보여 주시고, 제가 엊그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교통문제에 대해서 몸소 몸으로 느끼시려고 새벽에 뭐 청량리까지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작은 일이지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하시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셨을 겁니다. 윗사람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각 실과에서도 그런 사례를 보듯이, 시장님의 사례를 보듯이, 좀 찾아가는 행정, 몸으로 정말 늘 말하듯이 서비스하는 행정을 좀 펼치셔서 달라진 모습을 의회하고 공무원 모두 같이 좀 보여 줬으면 하는 정말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장님 여기 계신데요. 그 아이들 통학로 문제에 있어서 학교 주변에는 인도나 이런 부분에 개구리 주차 같은 것을 좀 할 수 없도록 펜스 같은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11개 학교 스쿨 존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스쿨 존을 한 번 하면 A/S기간이 얼마나 되죠?

하자보수기간이요.

네, 2년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에 횟수는요, 횟수 상관없이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AS기간을 좀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유지·보수관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혁신 수범사례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아까 감사 때 질의도 나왔지마는 택시브랜드사업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구리시와 좀 안 좋은 관계, 이런 부분은 있지마는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즘 택시를 타면, 택시를 타고 자녀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넘버만 확인하면 지금 콜 사무실에서 위치추적까지도 가능한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사업은 우리 건설교통과 업무 중에 혁신사례라고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