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제3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해당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각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출석했습니다.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와 위증할 경우에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건설교통국장 박덕선 건설교통과장 김동완 도로과장 이석주 재난관리과장 박홍길 지적과장 성락빈 (선서문 제출)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덕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 자료를 중점으로 보고드리고 그리고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4쪽 교통불편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06년에 시내버스 무정차 통과, 불친절 등의 신고를 총 119건을 접수하여 그중 41건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로 1,19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외에 78건에 대하여는 시정, 경고, 불문처리 등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77쪽까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남양주공원 내 공원표지석 설치 등 20건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와부읍 덕소리 인정하이츠 옹벽 재시공 등 3건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2006년에는 진건읍 진건2리 밤나무골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 15건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진건읍 용정11리 노인정 증축사업 등 7건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378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퇴계원 지역 등 2개소 78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였으며 2006년에는 수락산 지역에 공영주차장 26면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은 총 32개소 1,416면이며 현재 7개소 275면의 노외주차장과 1개소 30면의 노상주차장이 위탁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9쪽 마을 및 공영버스 보조금 지원과 지도·단속현황입니다. 먼저 공영버스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공영버스 6개 노선에 7대가 운행 중으로 2005년에는 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4억3,19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교통량조사 용역이 완료되는 12월 중순경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도·단속결과 1건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마을버스현황입니다. 마을버스는 15개 노선에 42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지도·단속결과 총 4건을 적발하여 시정, 경고 등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380쪽부터 382쪽까지 시내버스 노선신설 및 조정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전철개통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경유노선을 정비하여 24개 노선 276대를 연장 또는 증차 조치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경복대입지지역 택지개발지구 경유노선 등 25개 노선 289대를 신설 변경 조정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저수지현황입니다. 관내에는 6개 읍면동에 4개 저수지 등 15개 저수지가 있으며 그중 낚시터로 7개저수지, 공원으로 1개 저수지가 활용되고 있으며 그밖에 7개 저수지는 향후 근린공원 조성 등 활용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84쪽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중 우리 시 구간은 제2공구 별내면부터 제4공구 화도읍 마석역까지이며 제3공구인 평내에서 마석구간은 정상 추진 중이나 광역전철 구간인 망우~금곡 구간은 보상협의 중으로 사업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도 당초 완공목표인 2009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업무협조로 경춘선 전철의 조기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5쪽부터 386쪽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 1월 말 준공예정인 도곡초등학교 등 15개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와부읍 월문초등학교 등 총 29개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통행로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먼저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 6호선 및 46호선에 마석사거리 등 14개 지점과 팔당대교 북단의 1개 지점의 신호체계 조정, 교통섬, 차선, 정지선 조정, 램프 증설 등 개선사업을 금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조사현황입니다. 6개 동지역에 2005년도에는 440억의 시설물에 5,787만 원을, 2006년도에는 533개 시설물에 1억87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78%인 1억2,38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88쪽 택시 브랜드화사업 추진입니다. 택시이용 서비스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택시 브랜드화사업은 지난 10월 20일 사업자 계약체결 이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11월 15일부터 일부 서비스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초에 사업을 완료하여 상용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국도 46호선 간선급행버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상봉동에서 도농삼거리까지 버스중앙전용차로를 설치·운영하고자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2005년도에 실시설계예산 6억 원을 도비로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시설공사에 따른 소요예산은 2008년 말 예산에 반영하여 경기도와 협의하는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398쪽까지 마을회관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마을회관에 마을회관 건립 및 증축 및 보수비로 11억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15개 읍면동에 덕소1리 마을회관 등 총 176개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운영은 해당 읍면동 통·리개발위원회 및 새마을회 등에서 각각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399쪽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와 징수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188건에 6,057만 원을 부과하여 38%인 3,51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75건에 4,565만 원을 부과하여 46%인 1,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체납액 5,212만 원은 자동차 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토록하고 압류불가분은 수시로 재산을 조회하여 대체물건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0쪽부터 451쪽까지 가로·보안등 보수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되어 관리 중인 가로등은 7,365등, 보안등은 8,532등이며 금년 9월 말까지 7,140건을 보수하였으며 취약지에 가로등 9개소와 보안등 32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도로점용료 29억6,889만 원을 부과하였고 21억4,13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8억2,752만 원입니다. 도로무단점용지에 대한 변상금은 279만4,500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454쪽까지 오남우회도로 건설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2002년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가 도로개설 구간을 이용하여 아파트사업을 추진하는 봉마건설 등 4개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비관리청 공사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03년 2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약 1km 구간은 포장완료 하는 등 공정률 75%에 이르고 있으나 2006년 5월 시행사 간 분담금 관련 이견으로 공사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오남우회도로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2회에 걸쳐 30억 원이 물가변동으로 증액되었으며 2회의 설계변경으로 83억원 등 총 113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체별 분담금 납부내역입니다. 업체별 분담금 납부내역은 납부대상금액 230여 억 원 중에서 약 175억여 원이 사업면적 대 1로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458쪽까지 국도·지방도·국지도 도로개설 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능~호평 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구간 6.1km 구간 중 호평터널을 포함하여 4.1km 구간은 지난 10월 17일 임시 개통하여 차량통행을 하고 있으며 금년 말 개통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대체도로 마석~답내 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총 길이 11.36km 구간은 지난 2005년 12월 말 준공되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진접 간 국도 47호선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11.3km 구간확장을 2005년 11월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대성 간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운수교차로부터 지둔교차로까지 2.4km 구간에 대하여 경기도와 우리 시 간 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일부 구간에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보상요구로 보상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며 협의매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수용으로 매수코자 경기도에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6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5월 말 전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지도 98호선인 내각~오남 간 도로개설 구간입니다. 내각~오남 간 4.78km 구간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4차로로 개설하는 도로로서 2005년 9월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09년 9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안~용정 간 국지도 86호선 도로개설공사로 진건읍 시가지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가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1차 사업은 2004년도에 사능우회도로를 개통하였으며 본 도로로 2007년 1월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일부 구간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예정인 국지도 86호선 확장구간과 중복되어 효율적인 사업시행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완료 후 확장구간과 함께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퇴계원~진건 간 지방도 383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비상도로인 구 지방도 391호선으로서 도농삼거리부터 진관IC까지는 경기도2청에서 발주하여 2005년 1월 착공하였으며 토지보상과 벌개제근 등 토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8쪽부터 459쪽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조화롭고 절제된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확산시키고자 도농동 일대에 9개동 45개 업소에 대하여 무질서한 간판을 표준모델 디자인 개발을 통한 모델안에 의거 불법·불량간판의 전면적 교체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2006년 12월 착공하여 2007년 1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462쪽까지 구조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내역입니다. 교량 105개소, 터널 2개소, 육교 11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특별법 대상구조물 교량 7개소, 터널 2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재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으로 고질적인 노점밀집지역 3개소에 대하여 도로불법점용 적치물 및 불법유동간판 압류 등 대집행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불법점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 터널관리 및 유지보수현황입니다. 특별법 대상구조물인 마치터널 상·하행선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안전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464쪽 위험도로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차 사업구간인 양정동사거리부터 군부대 위용소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군부대 통과구간인 2차 구간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80% 이상 군부대에 편입되어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4쪽 자전거도로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자전거도로 현황은 삼패동 한강시민공원부터 팔당대교까지 7.6km, 수석동 체육공원부터 도농동 동창 세월교까지 5.4km 등 총 6개소에 20km입니다. 경기도 그린웨이(Green Way) 네트워크 조성계획에 따라 2007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단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9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하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에는 총 1,197건에 4억6,418만1,000원을 부과하여 95%인 4억4,382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202건에 1억5,364만9,000원을 부과하여 79%인 1억2,145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107건 5,254만5,000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징수독려와 더불어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 시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장을 불허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1건에 1,073만4,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실태입니다. 배수펌프장은 총 7개소로 1분에 5,129톤을 배수할 수 있으며 유수지 총 면적은 총 8만563㎡로 CCTV 설치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수문은 7개 읍면동에 총 20개소가 있으며 담당공무원 및 관리담당 주민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재물자는 PP마대 등 총 8개 종류를 비축하여 재난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해피해 현황 및 복구지원 현황입니다. 인명피해 3명, 주택침수 82동, 농작물 122.9㏊, 농경지 0.31㏊, 가축 5마리에 대해 수해피해를 입었으며 4억1,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재난취약시설물 관리실태 및 정기점검 결과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은 총 2개소가 있으며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82쪽부터 483쪽까지 민방위 경보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경보시설은 경보사이렌 10개소, 재난앰프 8개소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12개소이며 생산량은 1일 1,542톤입니다. 다음은 483쪽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월산천 정비공사는 길이 420m, 교량 2개소에 대하여 2억3,421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마석우천 개수사업은 길이 720m에 대하여 5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불암사천 정비공사는 1억을 투자하여 9월에 하천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벌말천 및 송촌천 정비공사는 2억8,000만 원을 투자하여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왕숙천 외 1개소 정비공사는 5억5,828만 원을 투자하여 2007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484쪽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현황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교육대상 5,379명 중 98%인 5,270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훈련은 총 8회 실시하여 1,806명을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3부터 504쪽까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는 4억4,037만9,510원을 부과하여 87%인 3억8,429만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06년에는 1억5,480만490원을 부과하여 5,554만8,480원이 징수되고 2건에 9,925만2,010원이 납기미도래입니다. 2005년도 이후 체납액 6건의 5,878만2,510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와 납부독촉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10월 말까지 5,580건이 접수되어 허가 4,432건, 불허가 291건, 취하 846건으로 처리되었으며 사후 이용실태 조사결과 위반사항 561건을 적발하여 14억2,5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827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10건, 과태료 부과 3건 등 총 15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2006년 10월 말 기준으로 등록취소 5건, 업무정지 80건, 과태료 부과 57건 등 총 142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05쪽 지적토지업무 전산화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시스템과 6대 토지행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품질의 지적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지구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도면의 일치 여부 검수 및 정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KLIS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발급 및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필지별 승인율이 저조합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지역 용도지역지구도 변경입력을 위한 용역수립이 완료되었고 비도시지역은 해당 부서와 합동작업 및 용역발주할 예정에 있으며 경기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인터넷을 통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토지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 정책결정 등 토지기반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기한 단축, 각종 정보화 사업과의 연동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등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됩니다. 끝으로 50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7월 시작하여 2009년 12월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약 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시범지역인 지금, 도농에 DB구축 및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안내지도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동지역 전부와 와부, 조안지역까지는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와부읍 등 8개 지역에는 시설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7개 지역 총 313.88㎢에 DB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새 주소지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제고 및 재난 시 신속한 대응과 물류비용 절감, 도시교통의 효율적 관리 등 국민생활 편익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가 지금 감기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건설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907~1075)에 실음)

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로과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 오남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06페이지에 총 사업비가 160억, 확보예산이 160억, 집행액이 138억, 공사75%, 현재 공사 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53페이지에는 사업비 230억 원, 공정률 75%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도로과장 이석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06쪽에 있는 사업비는 순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보상비, 사업비 금액이고 뒤쪽에서 지적하신 거는 비관리청 사업으로 인한 아파트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2006년 5월 14일부터 계속 중지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공사가 중지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 중단된 사유는 당초 금년도 10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 아파트회사 봉마 외 4개 회사에서 사업비를 납부를 안 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담을, 사업시행하고 있는 시공회사에 사업비 지급이 중지된 관계로 해서 지금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저희 주택과하고 도로과에서 협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는 실정으로 조만간에 착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자료확인해 보고 한 내역 중에 분담내역 중에 경호산업개발하고 셀그룹이 부담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개 회사가 더 됩니까? 또 다른 두 개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경호산업개발이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경호산업개발이 사업승인이 지금 되지를 않기 때문에 아직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셀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분담에서 오남우회도로하고 별개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해서 납부하기로다가 협약체결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협약서 내용에는 설계변경 등 시행사가 부담토록 협약이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협약서에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같은 내용은 있습니까?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협약서상에 제재조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게. 저희 시에서 제재조치를 하려고 해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법적인 문제는 없고 관행으로 지금 계약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협약서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아까도 4개 업체가 돈을 지금 안 내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이런 추가부담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알아봤는데 그게 정확히 맞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협약서 할 적에 설계변경된다는 사항도 협약서에 내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94년도에 해 논 상태기 때문에 계약체결할 적에 가격이, 금액이 좀 안 맞았던 사항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 시가에 설계금액을 해 준 거하고 ES라고 물가변동에 대한 금액상승하고 그다음에 하천공사 하면서 편입되면서 공사비가 추가로다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협약을 맺었다 해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가변동이 있다 그래도 다 끝나고 나서 인정을 하고 그걸 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액수는 내려고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는 누구든지 그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간 업체 간의 조율실패로 인한 고통을 사실 오남시민들이 몽땅 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시행사 간에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업체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사 간에 협력을, 사실 도로과에서는 사업진행만 추진하는 사항이고 사업비와 관계된 거는 협약서 체결은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다 보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각적으로다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적에는 현재 잔여공사가 한 53억 정도가 들 걸 예상하고 있는데 53억은 셀그룹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가지고, 납부하기로다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면 공사 마무리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사시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오남의 난개발로 인한 교통대란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침에 실무자들께서도 한 번쯤은 출·퇴근시간에 다녀보시면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아마 귀에 들리실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누차 얘기는 했지만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이 되고,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주택과로 과장님이 그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떤 실무자들 간에 자꾸 이렇게 어떤 행정적인 책임전가를 하다 보면 문제가 더 더뎌지고 이게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덕선 건설교통국장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오남우회도로 건설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2002년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가 도로개설 구간을 이용하여 아파트사업을 추진하는 봉마건설 등 4개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비관리청 공사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03년 2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약 1km 구간은 포장완료하는 등 공정률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6년 5월 말 3.6km의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업체별 분담금 납부내역은 납부대상금액 157억 여 원 중에서 151억 원이 이 사업면적 비율로 납부되어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의회에서 시를 대표하여서 국장이 보고하였는데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완전히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사업이 다 끝나고 주민들 불편이 없을 사항인데 업체 간의 사업비 분담이 미납부된 관계로 공사가 지연돼서 불편을 계속 끼쳐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다른 부서에 이렇게 미루는 사항은 아니고 적극 가담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얘기 했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책임지실 일은 시민과의 약속이 늦었지만 오남우회도로를 최우선 추진사업으로 조속히 완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한마디만 말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업체의 분담금은 이미 분양원가에 반영되었고 분양을 받은 시민들의 돈으로 사실 오남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거 맞죠? 그것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행정을 시민들이 이걸 다 정말 인지하고 알 때는 용납을 안 할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저도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남우회도로에 추가질의 있으면.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회도로에 대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분담금이 230억이죠, 총 합계가?

예상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그 업체별로 다 할당이 된 것 같은데 초기에 분담금 전체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여기 설계변경 내역에는 2003년 4월 10일은 107억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다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계속, 물론 건설교통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국도 그렇고 경제환경국도 그렇고 계속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년에 여러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할 때마다 어떤 내용들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민들이 이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속기록을 이후에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그분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설계변경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 4월 10일 날 107억, 11월 25일 날 1차 설계변경해서 157억, 50억 증가했지요? 2004년 12월 10일 날 163억, 2004년 12월 31일 날 2차 설계변경해서 197억 그다음에 계속 또 설계변경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예상 최종분담금 총액은 230억입니다. 이게 보면 6년 사이에 약 130억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네.

초기에 협의했던 건설사들이 이렇게 되면 아무리 아까 인상요인을 과장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말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이정애 위원께서도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건설사보고 분담금을 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누가 봐도 뻔합니다. 그 분담금이 이후에 분양가에 산정이 되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설사에서는 그 많은 분담금을 내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분담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분담금을 냈을 때 사업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과연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계속 그래서 공사가 지지부진 해지는 것 아닙니까? 초기에 이러한 부분들 설계변경이 계속 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초기부터 좀 계획을 원활하게 짰다라면 지금 몇 년째 오남우회도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초기에 확실한 사업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현재 같은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벌써 이게 몇 년째 얘기가 되는 겁니까? 제가 오남주민들만 만나기만 하면 이 얘기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은 엄청난 교통난에 시달리고 이게 주요한 관심사인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확실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우회도로에 관한 부분에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됐고 4대 의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5대 의회에서도 이거 몇 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올해 2007년도 예산안에 보면 청학지구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계석 있지요? 그거 철거하고 대체하는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산요구 해 논 상태입니다.

네, 그 플라스틱 경계석이 보면 청학리에 이게 많이 깔려있고 이게 겨울이나 좀 비가 많이 왔었을 시기에 좀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보면 어르신들이 종종걸음으로 걷다가, 그게 플라스틱이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눈만 조금만 살짝 내려도. 지금 오늘 보니까 첫눈이 내리는 건지 눈발이 약간 날리는 걸 보고 들어왔는데 그 경계석 위를 걸으면 넘어지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청학리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플라스틱 경계석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청학리 말고는 플라스틱으로다 된 데는 없고요. 고무블록으로다 된 데가 와부지역에 좀 있고 그렇습니다.

고무블록으로 돼 있는 거는 미끄럽지는 않겠지요?

네, 미끄럽진 않습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와서라도 경계석을 철거하는, 대체하는 예산요구안이 올라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시개발과랑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그러한 공사를 못하도록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업신청서 들어올 적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보고 책자인데요. 271페이지요. 구 지방도 390호 위험도로 개량해서 진건 사능사거리에서 사능역까지 ‘소리소’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일부 구간을 지금 다시 만든.

네.

그 구간을 왜 만들었습니까?

도에서 위험도로 개량사업 대상지 선정요청이 와서 저희가 그 지역이 좀 교량을 개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선정해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교량을 개량하고 그런 거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하셨는데요. 오히려 이거를 개설을 해 놔 갖고 시에서 사고다발지역으로 지금 유도를 해놨어요. 구 도로하고 신 도로하고 다리 끝부분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폐쇄시키든지 아니면 거기를 4차선으로 해 갖고 나중에 향후 먹골저수지 있는 데까지 올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 구간만 해놓으니까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험표지판이라도 좀 설치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사고가 안 나도록 우리 시에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험표지판 설치 등 제반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입니다. 사능~호평 간 도로에서 금곡방향으로 빠져나가려면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한 번 통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상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통행하고 계시면 오시다가 보면 좀 위험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진입로 부분이 너무 짧아서 내려오다가 주의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아주 천천히 내려와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끼어들지만 처음 그 길을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오는 차들을, 직진하는 차들을 못 볼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공사에 거기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측량의뢰를 해 가지고 사능 쪽으로다 가는 우회전 차선을 좀 넓혀서 가속차선이랑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차선을 좀 확보시키고 그러면 사고위험성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을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속히 조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삼아서요. 그 지역은 우리가 TSM개선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와 별도로.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려고 했었는데 아침에 담당과장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측량단계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그 구간뿐만 아니라 호평·평내에서 사능IC 램프 빠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접·진건램프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옆에가 구거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너무 협소하니까 그쪽 부분까지 양쪽을 다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유지를 찾아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국유지도 있고요. 거기에 옛날 구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TSM 쪽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능~호평 간 도로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린 진접~일동 쪽으로 빠지는 램프 있지 않습니까?

네.

진관IC 새로 개설되는 그 구간은 어떻게 보면 교통체증을 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램프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노동에서 진관IC 금곡 쪽으로 빠지는 램프 그 램프가 폐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 램프를 살려주시고 진접~일동 쪽으로 가는 차량들은 먹골IC에서 진관1리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램프를 타서 올라가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공회사 쌍용하고 국토관리청에다가 다시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각 읍면동 순회방문을 하셨을 때 별내IC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명식 위원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 추가를 해서 단순히 도시개발과랑 상의를 해 가지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한국도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곽순환도로가 북부지역으로 개통이 되면서 많은 교통난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남부지역에 있는 외곽순환도로보다 북부지역에 있는 외곽순환도로가 상당히 통행료가 너무 비쌉니다. 단순히 별내IC에 1,000원이 책정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남부 쪽에 있는 남부순환도로와 비교해보면 같은 구간 내에 여러 개의 인터체인지가 있고 그 요금은 또 배로 비싸고 이러다 보면 남부 쪽으로 가는 것보다 북부 쪽으로 돌다보면 같은 구간을 돌면, 같은 거리를 보면 4배 이상의 요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남양주시와 의정부시, 고양시 이런 인근에 있는 시·군·구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한국도로공사랑 직접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지역은 지금 도로공사사업이 아니고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 주식회사하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하고 의정부, 고양시 담당과장하고 사전 전화통화를 해서 같이 연대하는 방안, 저기하면 경기도2청까지 해서 연대방안해서 요금관계를 내리는 방향도 같이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민자기 때문에 쉽게 아마 협상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결국 간접자본 아닙니까?

네.

결국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도로공사하고도 이 부분에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요금 때문에 한수이북 10개 시군들이 연합해서 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협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책정돼 있던 금액보다도 상당히 하향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학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높다는 그런 의견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사패산이 정상적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기도에서도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별내IC 건에 대해서 추가나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404페이지, 405페이지, 406페이지 이렇게 쭉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이든 2006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이든 쭉 이렇게 보면요. 특히 2006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요. 공사중지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없이 비고란에 그냥 ‘공사중지’라고 써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뭡니까?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중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다 토지보상이 늦어져 가지고 다 공사중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도 2호선 임송~송능 간 도로개설공사도 예산부족에 따른 공사중지가 아니라 토지보상이 안 돼서 공사중지가 된 겁니까?

그거는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계약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금액이 69억인가요?

네.

그러면 이 금액을 지불했습니까?

공사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불은 안 돼 있습니다. 계약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불은 안 됐고?

네.

그러면 2006년도 주요투자사업인데 공사비가 없다라는 거는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도비나 국비 등 받은 사항은 좀 있으나 사업비가 좀 적게 되는 바람 에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사업비.

나름대로 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 국비는 예상대로 다 받았습니까?

도비를 조금 못 받고요.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예상대로 못 받아서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황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도비도 좀 부족하지마는 시비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바람에 시비도 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일단 시비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후로는 예산부족에 따른 공사중지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된다라면 계속적으로 사업이 그냥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딱 시작을 해놨다가 이게 지지부진되면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 할 거고 공사가 시작된다고 그래서 뭔가 이후로는 좀 교통이 편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몇 년째 공사가 중지돼 있으면 그게 뭡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보면 군도 6호선 개설공사 조속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지금 지난 번 결과보고 시에서 조치결과가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6호선은 저희가 일명 기업하기 좋은 도로로다가 명칭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우선 보상비만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돼 가지고 일단 총액발주하는 걸로다가 지금 회계과에다가 발주의뢰를 시켜놨습니다.

사업비는 다 확보됐습니까?

16억이 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도비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에 지속건의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쫓아가서 몇 번이나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희 시장님께서 지사님하고 지역의원님께 적극적인 지원요청을 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20억을 추가로다 받아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주가 된 실정입니다.

모자라는 예산도, 어쨌든 결국은 다 예산의 문제이긴 한데 모자라는 예산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406페이지 보시면 군도 8호선 차산~삼봉 간 도로개설공사를 보면 보상이 88%고 공사가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1995년도부터 2008년도인데 10년이 넘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다가 ‘95년도에 일부 설계를 해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비가 없는 관계로 중단이 돼 가지고 사업은 2004년도서부터 일부 보상만 지급하고 있다가 작년도서부터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설계변경에 대해서 공사가 늦어졌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군도 2호선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큼 책정돼 있죠?

현재까지는 아직 예산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소멸될 수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소멸되지는 않고요. 계약이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마무리 추경 때라도 가용재원이 있으면 그걸 해서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학서 위원께서도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공사중지라는 표현은 가급적으로 좀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보다 지금 이 현황을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결국 돈의 문제인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도의원에게 잘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울지 않는 애 젖 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애로사항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하는 것도 보기도 보아왔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지역국회의원 달달달 볶으시고 도의원 채찍질하시고 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시·도·군보다 하나라도 더 갖다가 집행을 해야 도로여건이 나아지고 또 더불어서 교통여건이 나아진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뉴스에서 함양군에서 10억 원을 들여서 도로봉사업을 한 결과 교통사고 약 한 30%가 감소됐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야간에는 도로표지가 잘 보여서 운전하기가 편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 도로는 야간에 도로표지 및 중앙선이 보이지 않아 늘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많은 부분의 얘기도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시도 함양군을 벤치마킹하여서 도로에서 사고율을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의견이 계신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로 야간에 보면 우리 시 지역하고 타 시군이 틀린 점이 있다면 우리가 급격하게 도시화됐으면서도 농촌지역이고 또 농촌지역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도시지역이고 그래서 지적하신 야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야간에 안전확보를 위해서 가로등 설치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함양군 같은 그런 전기, 가로등을 설치 못한 데는 야간 표시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로등 위주로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우리가 타 시에 비해서 가로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문제 때문에 가로등을 확산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47호선 국도에 관한 문제가 많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이 사업시기가 많이 늦어져서 그런데 물론 이 사업주체가 남양주시는 아닙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빨리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주체들을 쫓아가서라도 시급하게 예산이 확보돼서 이 부분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사실은 사업한다고 얘기해 놓고서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그거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아까도 이게 지적이 됐지만 많은 부분들이 공사중지된 사항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47번 국도도 저희 시장님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친서도 보내고 지역국회의원님한테 저희가 국회에 가서 상황설명도 하고 요청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많은 비용을 좀 확보를 하는 저기를 했는데 지속적으로다 관련 중앙부처를 가거나 지역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네, 이번에는 다른 내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에 용역을 동원해서 뭐죠? 노점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철거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을 최초로 청학리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많은 저거는 안 됐지마는 지금 그 여파로 해서 시민들 인식은 참 많이 돼 있습니다. 다소 사무실에 쫓아와서 항의하고 과태료를 내고 물건들을 찾아가고 그런 사항인데 일반시민들 의식이 점진적으로다 이제 노점상은 안 된다라는 것이 다 홍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직원하고 저희 시 직원하고 8명이 수시로다가 민원 받은 사항하고 현지를 가서 지속적으로 돌면서 지도·단속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다, 현실적이 아닌 현재시점으로 봐도 효과는 지금 많이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내면 물건은 돌려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노점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노점으로 생계를 잇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정당하게 자기 세금내고 입주해 가지고 상가에 들어가셔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그 앞에서 노점하시는 분들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나오신 노점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대안을 마련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대안마련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대안을 마련한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뜬다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뜨기가 어렵다라면 계속 매번 단속하고 그거 피해다니고 또 걸리면 물건 뺏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게 물론 이 주변에 있는 상가활성화라든가 그리고 거리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량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도 단속이 돼야 된다고 믿지만 단속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걸 지켜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가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그런 대안을 마련한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게 대책이 있겠냐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뭔가 노점상을 활성화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생계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그분들도 어쨌든 남양주시에서 기거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남양주시민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생계를 잇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덧붙여서 인도에 보면 이게 노점상이 아니라 이렇게 무슨 큰 마트 같은 경우, 하나로마트나 여러 가지 좀 큰 마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라 든지 설이라든지 아니면 김장때라든지 아니면 그때 말고도 주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인도를 점령해 가지고 물건들을 내놓은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 물건을 내놓으면서 은근슬쩍 차도에도, 왜냐하면 차도에 물건들이 걸치게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주차도 못 하고 교통흐름에도 많이 방해가 되는 걸 봤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단속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1차적으로 그런 데는 물건을 계도해 가지고 안으로다 유도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점용관계로 해서 뭐 사용료 부과를 시키든지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고 물건이 도로에 안 나오도록 계속 지도하는 방법으로다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건.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별도로 지금 눈에 나지는 않고요. 그냥 바로 현지 지도로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단속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사용료를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누구든지 인도 사용료 내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라면 그럼 노점상들도 인도 점령해 가지고 사용료 내면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보시면 소송현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보상이라고 그럴까? 해 준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작년도하고 올해?

네, 도로의 차량파손 관계로 해서 보통 보험회사 상대로다가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 자료를 뽑은 걸 보면 2000년도에 한 3건에 2억7,200 정도, 금년도에는 6건에 3,400 합쳐서 한 3억600만 원 정도 저희가 부담을 해서 지급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다 당해연도에 그냥 사고 일어나서 소송되는 게 아니고 조금 지난 다음에 들어온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연간 뭐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금년도에 좀 많은 것은 요새 하수관거사업 관계로 도로가 조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사고가 조금 빈발하게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한 3억4,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 보상은 어떻게 시비로 나갑니까? 국도라서 국가에서 나가는 겁니까?

국도에 해당되는 소송은 저희가 관할 국도관리청으로다가 업무이관 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시·군도 그다음에 시외국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작년엔가? 3건에 2억7,000 정도 나갔다고 하셨는데 사실 3건에 2억7,000이면 굉장히 큰 건이거든요. 한 건당 1억 가까이 되는 건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남양주시에서 도로관리라든지 보수하자 문제로다가 이렇게 보상해 주는 거죠?

차량사고로다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사고가 나는데 이게 우리 도로에 있는 하자나 보수하자로서 그 원인이 돼서 사고가 나서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비가 한 3억 정도 나간다고 하면 조금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직원이라도 수시로 위험성이 많이 내재해 있는 도로를 순찰을 해 가지고 위험이 내재해 있다면 사전에 좀 예방을 한다면 이 돈은 사실 사고도 나지 않고 예방을 해서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도로 순찰을 좀 철저히 하고 파손되거나 한 사항은 즉시 보수를 해 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해서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나다가, 저도 지나다가 보면 도로에 하자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8272반으로 전화를 해서 의뢰를 하고 하는데 사실 다니다가 조금만 신경 쓰고 보면 이런 부분은 빨리 보수가 된다 그러면 사고가 안 나고, 사고가 안 나면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많이 좀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로 순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도로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수범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난관리과

올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수해피해현황 및 복구지원사항이 481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뭐 했겠지만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여기 대책은 마련돼 있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홍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해피해현황 및 복구지원사항은 대다수 농작물 침수에 의한 피해사항입니다. 또 인명피해 그다음에 주택침수 82동 이런 부분인데요. 농작물 피해는 대부분 내수배제가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피해를 입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개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2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수로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재해에 사전대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또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고요. 실질상으로 농경지에 대한 침수문제는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농경지 침수에 대해서는 내수배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관개수로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서 사전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수로라든가 또 지역의 우수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비가 돼서 그런 피해를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확실히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 지난 비 피해로 인해 가지고 비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깎여나간 부분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런 거 그냥 비닐로 덮여 있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복구가 안 됩니까?

법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재해부서 그러니까 관계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도로부분은 도로부서에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사항이고 또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면 부분이 아직 복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관계부서에 독려를 해서 복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난관리의 총 책임은 재난관리과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후에 복구가 안 돼 가지고 제대로 아니, 이후에 그러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농수로 침수에 대해서는, 농지침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으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하고 좀 유기적으로, 남양주시에서 농지가 침수되는 데는 진건읍 배양리하고 신월리가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농수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팀에서 진건 지역에 배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1순위로 농림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사실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결과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기도를 찾아가서 호소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농수로 정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는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니까 잘 협조가 돼서 빨리 정비가 착수됐으면 합니다.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농경지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혁신 수범사례로 올라온 것 중에 477페이지를 보면 독거노인 안전시설 점검 및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독거노인 세대가 총 1,430세대입니까?

네, 저희가 총 1,430세대로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그중 89세대를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시죠?

네.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가스시설이라든지 노후시설,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였습니다. 각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불편한 사항이 어떤 부분인가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89세대에 대해서 가스렌지하고 배관교체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취약노인에 대해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향후 2007년 예산에도 도비지원을 요청을 하여서 가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네, 아주 잘 하셨고요. 일단은 총 1,430세대 중에서 일단은 89세대가 급해서 아마 이렇게 추진을 한 것 같은데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이 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의 독거노인 세대는 경제력이 취약한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알고도 이걸 좀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꾸준히 독거노인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로 인해서 가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물이 샌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도 못 고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으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79페이지 변상금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107억3,474만 원 부과액 체납된 1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변상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와부읍 도곡리 건영아파트 앞에 ‘굴뚝카페’라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개인사유지에 모텔을 지으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분이 당초에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사용을 했던 사항인데 민원이 제기가 돼서 또 행정소송이 된 상태입니다. 행정소송에 이 사람이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 패소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했는데 이 양반이 건영아파트 주민들하고 악감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압류를 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107억 정도 되면.

아니,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단위는 원입니다.

단위는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올 장마철에 보고 느낀 점인데요. 퇴계원에 배수펌프장 말고 도제원초등학교 앞에 거기 조그만 펌프시설이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수펌프장만 관리를 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우기 때나 집중호우 때 대피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적극 참고하여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2페이지 보면 읍면동 순회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에서 와부에서 질의한 사항, 자율방범대와 같은 봉사단체 대원들의 상해보험료 100% 확대지급 요망했는데, 자원봉사단체 대원들에게는 100%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도 예산부족으로 모든 자원봉사자의 지원이 어렵다고 처리결과를 하셨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자원봉사단체들은 어느 선까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얼마 정도까지를 가입해 주고 있나요?

저희가 자원봉사단체의 범위는 우리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가입된 단체를 자원봉사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이 돼 있는 단체에 보험료를 50%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50%만요?

네.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거기 안 들어가 있나요?

자율방범대도 가입이 돼 있는 방범대가 있고요. 그렇지 아니한 방범대도 있습니다.

안 돼 있는 방범대도 있고. 이 보험료가 얼마나 돼요? 1년 예산이?

보험금 지원액은 1인당 2,000원 정도 지원을 한다 합니다.

1인당 2,000원?

네.

그러면 거기 등록돼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로 해서 등록돼 있는 인원이?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인당 2,000원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의견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수 없이 말 그대로 자원해서 생명을 어떻게 보면 위험한 저거까지는 생명을 담보해서 봉사를 하는데 지난 재해 시에도 목숨을 잃고 한 예도 있었지마는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예산청구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위험한 저거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최소한 보험료 정도는 50%가 아닌 100%로 해서, 1인당 2,000원이면 50%가 2,000원이라고 그러면 100%면 4,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인당? 그러면 남양주시의 봉사단체 저거를 홍보도 하시고 해서 거기에 되도록이면 등록을 하게끔 해서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우리 남양주시에는 자원봉사를 하면 이런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 준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수사례도 될 수도 있고 또 봉사를 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50%가 아닌 100%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지금 하신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남양주시에 자원봉사 어떤 그런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가입 안 한 단체가 아마 데이터베이스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수해 때도 해병전우회 그분도 가입이 됐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봤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의문이 나는 게 그렇다면 가입 안 한 단체들한테는 자원봉사단에 가입해야만 되는, 2,000원이지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자연재난법에 보면 자연재해에 봉사를 하다 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그 관계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원봉사 가입된 단체에 한해서만 보험이 2,000원씩 해당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밖에 남양주시에 있는 거기에 가입 안 한 단체들 있잖아요. 그 단체들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차별화가 되는 근거가 있냐고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세외수입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금 부기별로 어떠한 이유에서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성락빈입니다. 지적과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것은 5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건 등기를 할 때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간이 해제됐을 경우에 이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실입니다. 이건 ‘93년도에 생긴 법률인데 명의신탁이라든지 장기미등기인 경우에 위반자에 대해 50%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세 번째로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공공단지 조성사업 등 약 30개 토지개발사업으로 이뤄진 경우에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300평, 비도시지역인 경우에는 500평 이상인 경우에 해당 개발부담금 부과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허가 당시의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할 시에 그거에 대해서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된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실무에 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건 중개사가 중개업법을 위반해서 중개를 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종목은 이 5종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5년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보면 수납액보다 미수납액이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태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저희가 2005년도에 총 10건 부과했습니다. 부과해서 완납이 2건이 있고 나머지 8건 중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해서 허가한 것에서 2건이 일부 납부를 했고 나머지는 납부할 게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대안은 없습니까?

일단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나 차량압류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2006년도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1건도 없는데 위반행위자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5월 25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주내용은 실명법 위반자가 위반일시를 기준으로 과징금 산출을 할 것이냐, 발견된 날로 해서 과징금을 산출할 것이냐 그 부과시점에 대해서 법률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5월 25일 금년도 이전에는 위반자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부과가 되지 않았었고요. 현재까지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부과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문제의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2005년도 자료를 보면 공업단지 조성사업 및 지목변경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분할납부 중이라고 했는데 몇 회로 나누어 납부토록 되어 있는지요?

3회 납부로 돼 있습니다.

3회요? 그러면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서 부과된 개발부담금 2건에 대해서는 납부태만으로 체납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하고 현재까지 누적된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총 몇 건에, 얼마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현재까지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총 36억 정도가 체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리를 97억을 해서 현재 26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26억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삼신종합건설에서 체납된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8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 연초에 강제징수 절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한 8억 정도 되는 거는 현재 체납자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재산조회와 병행해서 독촉고지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8억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재산소유사실을 확인을 해서 공매처분을 실시하든지 조세법에 의해서 형사고발을 하든지, 또한 저희가 이 법 자체에서, 지금 대부분이 저희가 징수 못 한 26억이 부도난 건설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법개정 의견을 지금 상급부서에 건의 중에 있는데 사업승인되기 전에, 준공 전에 예치금을 납입하는 법률을 개정하도록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징수대책을 잘 강구하셔 갖고요. 체납방지대책을 아주 잘 세우셔서 앞으로는 체납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지금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법률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고 있습니까?

네?

법률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실명법을 위반한 자체가 발견되는 게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뭐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저희 자체조사에서는 실명법 위반을 참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또 재판과정에서 법원 계통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시간이 상당히 몇 년이 흐른 상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요. 그거를 현재는 통보받은 날 저희가 조사하는 기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갖고 산출근거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게 헌법소원이 제기가 돼 갖고요. 왜 법률에서는 당초에 내가 위반 시에, 몇 년 전에 위반할 때 그 가격으로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문제가 돼 갖고요. 그거에 대해서 법률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반했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가 아니라 위반 시로 한정이 되는 거고 위반 시의 부동산 가격으로 그 과징금을 때린단 말씀이시죠? 앞으로 그렇게 할 법률개정 추진방향이 있단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지적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말씀드려도 되는지 몰라도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 관해서 많이 받으라고 좀 질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 지적과에서는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별도로 과에서 팀을 구성해서 6급 1명, 8급 1명, 임시직 1명 3명으로 현재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지 몰라도 이렇게 좀 열심히 받아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설교통과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진관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8억1,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내역은 지금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요. 별도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의가 몇 가지가 돼 있는데.

그러면 자료를 갖고 온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마을에 대한 거만요?

네.

그럼 다른 거로 넘어가야.

그럼 다른 질의받고 그 사이에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보시면 도농역 등 환승주차장의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주차료가 과다하게 비싸다고 시민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농역 등 환승주차장주차요금을 1일 8,000원에서 3,000원, 월 8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도농역은 1일 주차일 때 8,000원이고 월 주차일 때는 5만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덕소역, 양정역은 1일 8,000원에서 3,000원, 월 8만 원에서 5만 원 인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은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설치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도농역을 가봤었거든요. 가봤더니 위탁한 거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8,000원으로 돼 있고 월 8만 원 받고 있고 승차권예매고객 30분 무료주차 안내판이라는 것도 사실 그 앞으로 창고로 들어가면 굉장히 작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붙여놓은 거죠. 시민들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붙여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농역하고는 틀린 겁니까?

도농역 주차장 자체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설치를 해서 민간에게 위탁 준 거기 때문에 실제 저희 행정력이 미치는 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가 협조요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소역은 지금 내렸는데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이잖아요?

네.

도농역에만 지금 안 내린 걸로 되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도농역하고 그 차이를 다시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시민들이 도농역에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시기를 앞당겨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에서 마석 그랜드힐 아파트 앞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부분들을 한 번 확인한 적 있었지요?

네.

거기서 이정애 위원께서 질의하시기를 인도에 관한 부분들을 설치하기 바란다라고 돼 있는데 그때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시에서 그 내용이 빠졌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설치예산요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국도상에 설치돼 있는 인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 소관인데 저희가 도로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도로과에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협조요구를 해서 일부 구간만 조금 손을 대고 전체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행정사무감사 한 것 아닙니까?

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전대 4대 의회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횡단보도와 인도설치 하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었고 이 결과보고에 조치결과는 비록 불가로 나왔지만 횡단보도는 관계부서들하고 경찰서하고도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불가판정이 났었고 인도에 대한 부분은 빠졌기에 그때 이정애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되고 있느냐 해서 국도유지사업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지적한 내용들이 하겠다,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라고 한다라면 그 후에 뭔가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그거를 다시 질의하니까 잘 모르시고 도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으려고 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이미 작년도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번 조치결과보고회 1차 정례회 때도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에 대해선 이런 이런 식으로 현재 추진을 했고 어떻게 어떻게 했지만 안 됐다, 아니면 됐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를 그냥 적당히 얼렁뚱땅 넘기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시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번 한 번만 더 참겠습니다. 자꾸 이런 일을 발생시키시면 앞으로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잘 모르시겠네요? 횡단보도에 관한 부분도 조성대 위원이 경찰에 대한 부분들 그때 이 질의를 하셨을 때 심의를 같이 해 주기로 했다라고 알고 계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냥 불가처리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부분도 알아보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건 알아보셨습니까?

그때 위원님께서는 경찰서에서 해 주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 경찰서에 안건상정 자체도 돼 있지 않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이후 추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알아는 보셨다는 얘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33번이나 33-1번을 혹시 타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혹시 시청으로 출·퇴근하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십니까?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금곡으로 오는 거에는 그렇게 사람들 미여터지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죠?

아니, 그쪽에서 타보지는 않고요. 저는 집이 평내이기 때문에 평내에서 이쪽으로 타고 나오는데 차는.

그러면 그렇게 불편한 점은 못 느끼시겠네요.

아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네, 서서 옵니다.

33-1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었고 아마 남양주시민의 대다수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40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출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체험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눈이 오고 있는데 눈이 조금 많이 오면 사실 불안합니다. 물론 넘어는 가지요. 넘어는 가는데 제가 예전에 당고개역에서 내려서 33-1번을 타고 청학리로 퇴근을 할 때 한 7시였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산에서 차가 한 2시간 동안 서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미끄러져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과 제 집사람이 한 번씩 각각 경험을 했고 제가 마을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지금은 대체로 카드를 이렇게 찍고 다니지만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카드로 냅니까? 1,000원짜리를 이렇게 딱 넣으면 운전기사가 그렇게 불친철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나 이렇게 하면 “내가 돈 거슬러 주려고 운전기사 하는 줄 아냐?” 이렇게 막말을 해대서 놀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주민 여러분한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불친절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하러 나가시죠?

네.

믿겠습니다, 나가시는 걸로. 일단은 33-1번을 보면, 33번도 더 마찬가지죠. 차가 되게 낡았습니다. 여기 보조금 지원 이 말씀을 공명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익이 난다해서 그 업자들한테만 맡겨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게 고개만 넘어가면 차가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못 틀어요. 고개를 넘어가지를 못 하니까. 차 소리는 요란하고 엔진소리는 요란한데 시속 40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차들 여유 있게 앞질러 나가고, 그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사람들 꽉 끼여서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업주들은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 된 차들을 대충대충 수리해 가면서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제로라도 차를 바꿀 수 있게끔 뭔가 이러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가지십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는 겁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 근거는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시만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그러면 경기도의회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꾸면 이런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일반 노선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버스 말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제일 취약점이 저희도 교통행정을 하면서 마을버스에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제일 열악하다고 이게 저희 교통행정에 제일 취약점입니다. 일반 노선버스만 해도 재정지원금이 일부 지원이 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데 마을버스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봅시다. 오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경기도 버스요금이 조만간 또 인상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물론 서울시 버스요금도 인상이 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와 이런 공영버스 같은 경우도 서로 다 카드로 찍고 내리면 할인 받죠? 시민들 같은 경우에.

네.

경기도는 할인 전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남양주시같이 이렇게 서울 인근에 있는 수도권의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전철이라든지 이런 환승할인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노선버스에 한해서는 그 버스 간에는 환승할인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경기도 간에는 가능하지만.

서울버스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여기 대부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보다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아니, 우리가 경기도민 특히 우리 남양주시민들한테 환승할인의 혜택도 못 주고, 그건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강력하게 문제제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랑 빨리 그런 협상을 하도록. 환승의 할인도 못 주지, 온갖 불편함은 다 안겨주지 그리고 질 나쁜 버스들 타고 다니지, 뭐 남양주시민은 2등, 3등 국민입니까? 왜 우리가 그러한 불합리한 혜택을 받고 출·퇴근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아까도 공명식 위원이나 이정애 위원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압력을 넣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다 알려야 된다면 집단적으로 그런 부분도 언론에 알려 나가고 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노력들 지금 얼마만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환승 문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경기도에서 서울시와 협의가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서울시에서 많은 부담을 경기도가 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난 11월 중순에도 제가 도에 회의를 갔다 왔었는데 그때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협의가 완료돼서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도 환승할인 보조금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요구를 해 논 상태입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잘 알겠고요. 일단은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버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경기도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근거가 필요하다면 그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청학리에 많은 사람들이 저쪽 서울, 뭐죠? 강남이나 이런 쪽으로, 동서울이나 이런 방향으로 타고 나가려면 주로 1-1번이나 이런 버스들을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나가기보다는 주로 3000-1번이나 10-5번을 타고 당고개역으로 가서 전철을 탑니다. 보통 많이 그러고 아니면 태릉역으로 가거나. 태릉 쪽으로 해서 화랑대역이나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버스를 주로 안 타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퇴계원에서 엄청 막힙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문제를 보면 진접이나 오남에서 오는, 진건 쪽에서 오는 차들이 다 퇴계원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노선조정 안 됩니까? 모든 버스가 아침에 보면, 제가 한 작년 이맘 때였을 겁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7시에 회사에 나왔는데 아니, 7시에 집에서 나왔는데 회사에 9시 반인가 10시쯤 도착했습니다. 조금 눈이 오고 퇴계원에서 한 한두 시간 이상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회사 이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오전 중에는 아무래도 갈 것 같은데 아침 9시까지는 절대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전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회사에서 그러더라고요. 꼭 거기 살아야 되냐고. 그 말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버스가 퇴계원 쪽으로 지나가면서, 길도 좁은 데 지나가면서 그런 많은 정체가 벌어지는 겁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 좀 노선조정을 해서 어디는 퇴계원 들르지 말고 그냥 47번 도로로 해서 구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방안을 찾거나 보조금을 조금 더 주거나 아니면 그거는 퇴계원에 사시는 분들도 고통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대중교통들이 다 퇴계원을 이용을 하면 거기 퇴계원 앞에 있는 도로는 무조건 막히는데 퇴계원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접이나 오남이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도 다 대중버스를 타면 그쪽으로 가 가지고 한참 막히는데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노선조정 불가능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선조정을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저희가 장현이나 오남 쪽에서 나가는 노선버스를 구리를 경유하지 않고, 구리 아파트단지를 뺑뺑 돌아서 가는 부분인데 그걸 바로 잡아서 직선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구리시에 협의를 했지만 구리시 기존 이용주민의 불편을 이유로 구리시에서 협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우리 시를 어차피 통과한다라면 그래도 구리 쪽에서 덜 막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퇴계원이고.

퇴계원을 저희가 노선조정 한다 그러면 퇴계원 기존 이용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발할까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여론조사의 방법을 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 말은 퇴계원에 오는 버스들을 다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50% 정도는 외곽으로 빼고, 장현에서 퇴계원 가시는 분들 있겠죠. 오남에서 퇴계원 가시는 분 있을 거고. 그 차들, 모든 차들을 다 퇴계원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퇴계원으로 보내되 한 50% 정도는 외곽으로 빼서 교통량을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그거 불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해도 돼요?

아, 추가질의? 네, 하세요.

말씀을 들어봐서 그냥 검토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방금 공명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네.

네, 서면보고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네.

네, 김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광암저수지 등 저수지현황 및 활용방안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 인구가 최고 많은 지역이 화도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화도읍이 현재 7만2,000명에 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전무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암저수지를 화도읍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진건읍은 그동안 진건초등학교에서 읍민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사회단체의 각종 행사를 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진건초등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운동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암저수지를 비롯하여 관내의 저수지 활용방안과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체 15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시 농업용 수지는 주변개발로 인해서 사실상 농경지가 전혀 없거나 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저수지 자체가 시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저수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삶의 질을 좀 높여나가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업용 저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 11월 15일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시장님 방침을 받은 시기가 조금 늦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남저수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오남저수지가 지금 농어촌기반공사로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오남저수지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가 관내에 논농사가 거의 없습니다. 오남저수지의 필요성이 과연 이게 용수용으로 필요한 건지, 그래서 이 문제를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저희 시로 이관을 받아서 그거를 어떻게 남양주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오남저수지를 저희한테 이관은 해 주지 않습니다. 해 주지 않지마는 저희는 자체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검토를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조성을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남저수지를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임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승인만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공원조성을 해서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대료는 따로 지불하는 것은 없고요?

임대료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공동개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수지 임대 건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오남저수지 건은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다른 사항으로 보고요. 저수지 임대하고 좀 다르잖아요. 오남저수지 문제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지역민들하고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해봤습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도 미팅도 해봤고 지역분들하고도 미팅을 해서 지금 답은 아직 안 나왔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산림공원과하고 연관된 것 같고요.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자면 저수지 임대는 어떤 기준으로 임대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들 얘기하시는 거죠?

네, 과장님 조금 전에 15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15개 중에서 검터, 월산, 양지, 솟골, 새말, 배양, 먹골저수지 등 7개는 목적 외 사용승인해서 낚시터로 사용허가를 해 줘서 낚시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먹골저수지의 경우, 진건 그쪽에 거의 위치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먹골저수지 경우 3년간 임대료를 받는 게 926만7,000원이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임대해 줬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달 임대료가 25만7,416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제가 볼 때 사능에 있는 수목원과 연계하여 주민의 쉼터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공익의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를 준 저수지 다 2년, 3년차 차가 다 틀리죠? 전부?

네.

사용기간이 완료되면 재임대하지 말고 제가 볼 때 공원조성 그런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아까도 조금 설명을 하셨지만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임대료 받는 걸 위원님께서 900만 원 얘기하셨는데 그게 3년에 900이 아니고 1년에 900이 되겠습니다.

1년에 900입니까?

네, 연간 900. 그러니까 저수지 총 수입금액의 10%를 저희가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900이면 한 달에 받는 임대료가 좀 늘어나겠네요. 제가 제시한 수치보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돈의 가치보다도,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겠지만 활용, 어떤 공원의 가치로서가 더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좀 접근을 하셔 가지고, 저뿐이 아니고 아마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재임대하시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억씩 들여서 공원 같은 거 저런 데다 꾸미지 마시고 그런 거 활용하면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용역해서 용역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개발하도록,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0일자 우리일보 및 경기일보에 보도된 9205광역버스 노선폐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버스노선이 별안간에 폐선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설명해 주세요.

9205버스가 서울시 버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버스 자체를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느 구간을 운행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수입을 결산을 해서 적자가 났을 경우 서울시비로 매월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9205같은 경우 지난 10월 30일 서울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 전철개통과 만성 적자노선, 장거리노선이라고 그래서 노선단축 심의를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인지한 것은 지난 11월 6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노선조정관련 공지문이 올려져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하다가 우리 노선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추가로 지금까지 추진사항 보고드릴까요?

아니요. 그 버스노선을 우리 남양주 화도읍 차산리까지 들어오게 된, 노선승인을 남양주시에서 해 줘야지요?

서울시에서 협의가 와서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렇죠?

네.

폐선은 서울시에서 독단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한테 대체노선은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서울시 의견은 노선이 서울시에서 상봉동까지 단축이 됐으니까 상봉동에서.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묻는 게 아니라 9205버스노선이 화도까지 올 때에는 우리 남양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노선을 폐선, 이거 폐선이 아니라 걔네 공문으로 봤을 때는 단축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럴 때는 우리 시하고 협의를 안 하냐 이거예요.

네, 협의 안 합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서울시 맘대로 하는 겁니까?

현행법에 폐지나 단축을 할 때 협의 안 해도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뭡니까?

시간관계상 결론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진행은 해왔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항의방문도 하고 시장님께서 경기도지사님을 방문해서 경춘선 전철개통 시까지만 유보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해 달라는 건의도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쭉 진행해오던 과정에 어제 저희가 대원운수 본사하고 버스노선 문제 때문에, 9205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 서울시에서 11월 23일 날 9205노선 단축 개선명령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문서사본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어제 받아봤습니다. 12월 1일부터 운행을 안 하는 걸로 개선명령이 돼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765-1번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서 20대의 차량을 가지고 서울역까지 운행토록 개선명령을 대원운수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원운수에서는 저희가 개선명령 한 걸 안 따르기도 어렵고 또 따르자니 서울에서 차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정 구간까지만 일단 들어가고 나머지 구간은 추가로 협의가 되면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의견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일단은 내일 아침에 765-1번을 오늘 밤에 차 13대 직행좌석을 만들어서 차산리에서부터 경동시장까지는 지금 배차시간 간격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9205버스는 유일하게 우리 46번 국도 경춘국도를 통과해서 서울역까지 가는 유일한 버스노선이죠?

우리 남양주에 유일한 노선입니다. 남양주 전체로 보면.

그럼 서울역까지 가는 노선이 없네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대응책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역까지 운행을 시키고 싶은데 운수회사에서.

힘이 없다?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힘이 없다?

아니, 운수회사에서도 서울시 의견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9205버스가 우리 남양주 화도읍 차산리까지 들어오게 된 배경을 물어본 거예요.

네.

서울시에서 그 노선에 대해서 우리 시한테 협의를 했잖아요.

네.

맨 처음에 들어온 그 목적이 뭡니까?

버스이용객의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서울시에서 들어오게 된 배경?

네.

운수업체에서 그 노선을 운행하고자 하니까 서울시에 그런 노선신청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아, 타당성이 있구나 해서 협의가 경기도로 와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 동의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럼 서울시에서는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서울에서 버스정책하고 있는 게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이번 10월 30일 날 버스정책심의에서 결정된 부분들이 저희, 고양, 성남, 용인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각 해당 시군들도 다 저희와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9205버스의 하루 이용객수를 아십니까?

버스대당 1일 137명이고요. 1일 총 인원은 4,113명입니다.

과장님한테 아무리 질의를 해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네요?

네.

참, 간단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버스무단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시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저도 승용차를 몰고 오다 보면 아침에 출근시간 다 바쁘고 도로도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버스운전기사들이 딱 보면 다 지금, 특히 예를 들어서 진건에 있잖아요. 진건에 진건고등학교 앞에도 그렇고 버스베이를 다 설치하였는데도 그 안으로 안 들어가고 가운데를 딱 막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통체증이 아침·저녁으로, 낮에야 뭐 그런 행위를 해도 좀 덜 밀리는데 아침·저녁에는 정말 아주 심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로 인한 교통체증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봅니다. 도로 넓히는 것도 우선 중요하지만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실무자들이 정말 지도·단속을 그냥 지적받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강력하게 수시로 하고 과태료 같은 거를 아주 그냥 세게 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정해져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한두 번 물고 말겠지 하고 이런 차원보다 시민들 누구나가 언제든지 고발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또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야 체증이 풀릴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로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하고 계신지, 미흡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오남에서 출근시간에 진건고등학교 앞만 지나면 길이 뚫리고 또 퇴근시간에는 진건고등학교 앞만 지나면 길이 뚫립니다. 제가 그 지점의 문제점을 기이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장조사도 한 일주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했습니다. 또 저희 교통전문가들 2명 채용한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했는데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모범운전자를 출근시간에 지금 2명 배치를 해서 모범운전자들을 근무시켜서 요즘은 출근시간대 10분에서 20분 정도 단축됐다는 모범운전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현장에 가보면 버스베이는 설치돼 있다 그러지마는 실제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버스베이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로구조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지금 도로과에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빨리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그 부분을 빨리 추진을 해서 버스베이를 제대로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재 버스베이 설치돼 있는 게 버스 1대 들어가면 더 들어갈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모범운전자들이 버스베이로 승·하차시킬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우리 직원들 2명을 현장에 배치하기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지금 직원들이요?

아니, 모범운전자가 지금 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진건에 한신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도 그래요. 거기도 버스 1대가 앞에 딱 막고 있으면 나머지 뒤차까지 쫙 밀려 가지고 출·퇴근시간에 정체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강력한 제재조치 안 하면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당장 운전하기 편하게 그냥 뒤에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앞에다 베짱식으로 대기 때문에 근본적인 조치는 강력하게, 이왕 하시려면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시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문화마을 그 단지에 대해서 우리 저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문화마을 단지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로로.

소로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소로로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도로는 문화마을 단지 내 도로로 본 위원은 규정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문화마을 인접한 지역에 계사, 축사가 있습니다. 그 계사, 축사가 불법용도로 해서 가구점을 세를 줬는데 매일 같이 컨테이너 차량이 문화마을 단지 내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선목장의 지금 그 흙을 부리고 있는데 20톤 차 내지는 15톤 덤프가 지금 문화마을 단지 내 도로로 다니면서 도로가 훼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쭙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신지요?

그 문화마을 사업 자체가 농어촌,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공사는 실제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지마는 저희가 아직 인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되면 이 부분은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금 문화마을 위에 보면 주유소가 지금 개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사, 불법으로 사용하는 축사의 임대인이 그 컨테이너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막으니까 저 보고 주유소 앞에 도로를 차단시켜 주고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저하고 좀 언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문화마을 단지 내는 경비요원을 활용해서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대형차량이라든가 이거는 그 문화마을 주민의 안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막을 작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화마을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농림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주변환경도 그렇게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문화마을 이정애 위원이 질의하셨던 거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산 위원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그 총 사업비가 38억1,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사용내역이 이게 전부 들어간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8억1,800만 원 중 그 기반시설비로 21억3,400, 자재비로 3억4,900, 공공용지 보상비 2억3,500, 공사관리비 4억8,200, 예비비 6억1,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일부 있어 가지고 그 문화마을 조성사업지구 앞 도로에 중앙분리대 및 주변도로 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을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촌공사에서 최종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앙분리대라든가 주변도로 정비사업은 문화마을사업에 포함은 안 됩니다마는 국·도비를 지원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포함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2005년 11월 15일 분양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분양계약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지금 345페이지에 사업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분양계약은 당초 이주자들을 위해서 문화마을을 했던 것인데 그 이주자들에게 땅을 분양해 주었다는 얘기죠.

네, 조성사업의 목적과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맨 앞에 자료입니다. 보시면 문화마을 인근 주유소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가 있다고 하여 공사중지, 허가 취소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2004년 10월 18일 주유소 조건부 등록을 하였고, 2006년 4월 7일 문화마을 분양받은 시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합법적인 허가사항으로서 공사취소는 불가피하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003년 9월 1일 시작하여 2003년 12월 취락지구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사전에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하여 문화마을 조성목적에 맞는 주변 환경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시설인 주유소를 허가해 준 것은 계획성 없는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보이고 우리 시가 무분별하게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분양하기 전에 주유소 신설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은 결과 우리 시가 분양받은 사람들을 속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별내면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같은 사안으로 우리 시가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공개하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는데 꼭 이렇게 해야 했는지,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진관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원래 목적의 의미를 상실한 채 또 다른 시민의 혈세인 38억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결과로 보이는 의미 밖에는 안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유소가 설치된 것은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그 문화마을 추진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었고요. 또 주유소 자체 설치는 주유소 배치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주유소하고 그 문화마을의 입주예정자들은 앞에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배치계획에서 주유소를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유소를 설치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이라도 미리 먼저, 이게 나중에 허가 난 사항인데 협의가 충분히 사전에 되었으면 이게 그래도 이런 민원 정도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좀, 지금 현재 이 주유소는 운영을 하고 있죠?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쪽에서는, 실무부서에서는 아무 어떤 문제가 없다는 얘기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네.

그러면 지금 저기 분양받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향후 어떤 집단민원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분양자들은 저희 쪽으로 민원을 낼 사항은 없습니다.

민원 낸 사항은 없어도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그쪽에 문화마을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일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면 이렇게 이런 문제를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취지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정보공유해서 이런 분양이나 이런 거할 때 사전 공지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은 이게 지역경제과로는 지금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건설교통과로는 민원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지역경제과든 어디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사실이죠? 당연히 거기를 다니다 보면 지금은 플래카드가 안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주유소에 관해서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은 맞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과가 달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문화마을의 주 담당부서가 건설교통과라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의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건설교통과에 최소한 협의요청은 한 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건데 이게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고 이러면 업무협의라든지 서로의 과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강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그런 협의를, 부서 간에 협의를 볼 때는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법 범위 내에서, 법에 해당되는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굳이 그런 것을 안 따지더라도 최소한 소관 부서가 어디일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다 행정 꽤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 아닙니까? 최소한 그 정도 사항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행정부서가 저쪽이면 거기에서도 제반 문제사항들을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이러이러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는지 그 관련부서에 대해서는 한번 의사타진 정도는 굳이 관련법이 없다 하더라도 물어봐서 합리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웃으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화마을 관련되어서 이 주유소 문제가 조용히 잠복 끝날지 아니면 또 터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분쟁의 여지를 계속 우리가 안고 간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1996년도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인 토지상에 있는 진관 1리 법동부락 주민 47세대를 위해서 전국에서는 그린벨트 내에서는 처음으로 조성사업이 되어서 지금 조성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 그쪽으로 민원이 들어가고 건설교통과는 모릅니다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도 아까 오전에 감사 시간에도 우리 김학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감속차선 받기 위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시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교통안전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임의대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학서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도로과 같은 데 협의 봤을 때 도로과장님, 이거 문화마을 모르셨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감속차선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다 경기도 땅하고 건교부 땅하고 이런 대부계약해서 가감속차선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네.

어차피 다 끝난 문제인데 그 주유소를 경영하시는 분도 또한 그 재산권이라든가 생존권에 달려 있는 그런 문제이고 그 진관 1리 주민 모든 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 그다음에 남양주시장한테까지 건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남양주시장한테 건의하고 진정을 낸 것을 건설교통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문화마을 담당부서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어차피 이런 것을 그 주유소도 영업을 하고 있고 문화마을도 끝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또한 문화마을 입주자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생존권이 걸려 있는 겁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그다음에 주유소 경영하시는 분은 주유소에 따른 생존권이 또 같이 결부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진관 1리 문화마을 입주자 분들하고 주유소를 경영하시는 분들하고 앞으로 원만하게 이 문제는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단, 뭐냐 하면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그런 답변은 좀 피해 주시고 또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택시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4억5,000을 포함해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5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관제구축비가 1억6,000, 단말기 설치가 2억9,000, 사업자 부담이 1억4,702만 원, 사업자 부담은 카드기가 기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자는 22만1,429원을 부담하게 되고 카드기를 교체해야 될 사업자는 66만1,429원을 자부담을 해서 설치를 그 브랜드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브랜드사업은 한 90% 정도는 완료가 되어서 12월 초에 전체 운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이 추진실적을 보면 뭐 선행도시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셨는데 고양이나 용인, 파주, 구리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 외장에 관해서 지금 말들 많이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외장을 꼭 옆에 있는 구리시와 이렇게 같이 그렇게 따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구리시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구리시 것을 베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구리시 거 베낀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했는데 우연히도 그냥 모양이 같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 위에 갓등, 택시 위에 설치하는 갓등이 구리시는 옛날에 쓰던 그 구형모델이고,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재 저희 그랜드택시에는 우리 독자제품을 갓등을 개발할 경우에는 별도 비용이 사오천만 원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용인시에서 썼던 것을 색깔만 바꿔 가지고 용인의 전면을 우리는 후면으로 활용해서 그 갓등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갓등은 구리시랑은 다르고 용인시랑은 좀 비슷하고 그 옆에 있는 차 도색한 것은 구리시랑 비슷하고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그 옆에 띠 두룬 것도 구리시에서 비슷하다고는 하지마는 실제는 다릅니다. 구리시에는 점선으로 넣었고 색상은 똑같습니다. 색상은 똑같고 또 저희는 명품도시 남양주라는 것을 파란 띠를 추가로 넣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 사업 자체가 색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을 선택을 하다보니까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이 색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렌지색인가요?

네.

물론 오렌지색이 눈에 잘 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또 인접해 있는 도시이고 그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이게 아무리 이게 아니라 해도 그 모양이 비슷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이게 구리시하고 지금 협의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구리시가 지금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구리시하고 협의할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 구리시에서도 전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리시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리·남양주가 택시체계가 통합체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구리·남양주 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아, 자기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남양주가, 그러면 구리시 택시 남양주 건너오면 안 되죠. 쉽게 얘기해서. 구리시가 지금 이상한 발상을 갖고 있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구리시의회에도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구리시에서 그렇게만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하고 같이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이것을 잘 좀 모양새 있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택시브랜드화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택시브랜드화 추진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브랜드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타 시군에서 브랜드사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벤치마킹을 해서 시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단말기라든가 네비게이션, 뭐 카드결제기, 키폰 이런 거 안 달면,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택시하는 분들한테.

이번 저희 브랜드에는 포함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안 달면 벌금 매기죠?

카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조항이죠.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 그래야 되나.

(웃으면서) 껍데기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모형만 갖춰 놓은 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불편을 끼치고 또 이것을 검열을 받아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아주 많은 민원이 있는데, 택시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카드기 같은 경우는 모든 요금 계산할 때 카드결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카드기는.

이게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전체적인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해서 합의점을 이루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강제조항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의 방침이면 그냥 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까 강제성이 더 많은 거죠?

네, 허가조건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그 본 위원도 얼마 전에 택시를 탔을 때 카드단말기가 있어서 카드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대더니 안 된다고 (웃으면서) 얘기해서 현찰로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방침이고 이게 세무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뭐 그냥 단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래도 제대로 원활하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제점검 때 전체 지도단속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붉어지기 때문에 브랜드사업을 하게 된 일부 배경도 있습니다.

사실 세무관계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카드로 이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좀 많은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의 소득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누구는 원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불쌍한 것은 월급쟁이라고 월급쟁이들은 이제 속일 수가 없으니까 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택시기사들에 대해서 설득과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뭔가 논리개발도 필요하고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왔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대책으로 2003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그 초등학교 44개 학교와 유치원 4개소 해서 48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 경찰청에서 제정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을 토대로 적색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대형 교통안전표지, 탄성보도, 방호 울타리,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화도읍에 천마초등학교 등 4개소를 사업을 시행했고 2004년도에는 와부읍 덕소초등학교 등 6개 학교, 2005년도에는 와부읍 도심초등학교 등 4개소와 택지개발 등 아파트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평내동 신천초등학교 등 8개소를 사업자에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22개 학교가 개선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와부읍 도곡초등학교 등 15개소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11개소는 2007년도에 완료목표로 국·도비 보조금이 다 보조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내년에 11개 학교가 끝나면 모든 학교가 다 끝나는 것입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런데 다니다 보면 아직 안 된 곳이 눈에 띄는데 그런 눈에 씌는 곳은 그러면 11개 학교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 보죠.

글쎄요, 11개 학교는 내년 대상학교가 와부읍에 와부초등학교, 화도읍에 송라, 진건읍에 사능, 퇴계원의 도제원, 별내의 별내, 호평동에 호평, 금곡에 동곡초교, 화도읍에 창현, 창현유치원, 사랑유치원, 오남읍에 오렌지유치원, 양정동에 자연유치원이 내년 사업 대상지에 들어 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조사목록이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유치원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인접해 있는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좀 많을 텐데 그게 다 끝나고 11개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아마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지 않습니까?

유치원은 유치원생이 100인 이상인 유치원만 설치하도록.

아,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100인 이상인, 유치원생이 100인 이상 된 4개 유치원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뭐 100인 밑이라 하더라도 거기 아동들의 어쨌든 안전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네.

한 어느 정도 들죠?

1개 학교에 1억5,000에서 1억7,000 정도 소요됩니다.

1억5,000에서 1억7,000 정도요?

네.

일단 이것은 좀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일단 예산을 기안을 하실 때 이게 굳이 모법에 없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 못 받는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100인 미만이면 국·도비 지원 안 받고 시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것들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유치원 인·허가를 낼 때도, 어린이집 인·허가를 낼 때도 그런 교통안전이 보장받는 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기왕 있는 곳이라면 예산을 좀 최대한 마련해서 지금 이게 시급하게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 입장이 되어 봤더라도 당연히 그런 곳에 안전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학서 위원님 질의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한 통학로만이라도 보행권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 도로는 모두가 다 차량전용도로입니까? 사실 우리 시에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도로가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호평·평내지역에 저희들이, 우리 산건위 이번에 시찰 시에 나가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도로에다, 전부 인도에다 나무를 심어 가지고 시민의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제공하고 있는 현장도 사실 확인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래서 학교주변에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넓은 통학로가 최소한 필요합니다. 최소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학교로 연결되는 안전한 보행도로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오남에 제가 보영아파트 쪽에 보면 애들이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보행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그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 이것을 뭐 난리를 치고 전화가 오고 미팅도 하자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정말 이게 사건이 나고 사고가 나야 이게 정말 심각성을 느끼겠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고민이 되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집에서 학교로 연결되는 안전한 보행도로의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보행도로에 자전거 통학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혀서 건설, 특히 그쪽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어떻게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뭐 특별한 대책보다는 현재는 학교 보호구역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이런 문제는 저희가 도로 설계할 때부터 접근해서 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문제를 해결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를, 도로가 나중에 세워졌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학교 결정이 먼저 되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두 문제를 한꺼번에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문제의 통행권 확보문제는 우리 도로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얘기지만 이때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도 늘 얘기하듯이, 제가 항상 국소마다 이 얘기를 주장을 하는데 현장에 정말 나가셔서 실무자들이, 물론 시간도 안 되고 인원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같이 고민하고 실태도 좀 파악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아, 이 공무원들이 과거와는 달라졌구나. 몸으로 정말 기초부터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좀 보여 주시고, 제가 엊그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교통문제에 대해서 몸소 몸으로 느끼시려고 새벽에 뭐 청량리까지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작은 일이지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하시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셨을 겁니다. 윗사람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각 실과에서도 그런 사례를 보듯이, 시장님의 사례를 보듯이, 좀 찾아가는 행정, 몸으로 정말 늘 말하듯이 서비스하는 행정을 좀 펼치셔서 달라진 모습을 의회하고 공무원 모두 같이 좀 보여 줬으면 하는 정말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장님 여기 계신데요. 그 아이들 통학로 문제에 있어서 학교 주변에는 인도나 이런 부분에 개구리 주차 같은 것을 좀 할 수 없도록 펜스 같은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11개 학교 스쿨 존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스쿨 존을 한 번 하면 A/S기간이 얼마나 되죠?

하자보수기간이요.

네, 2년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에 횟수는요, 횟수 상관없이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AS기간을 좀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유지·보수관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혁신 수범사례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아까 감사 때 질의도 나왔지마는 택시브랜드사업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구리시와 좀 안 좋은 관계, 이런 부분은 있지마는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즘 택시를 타면, 택시를 타고 자녀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넘버만 확인하면 지금 콜 사무실에서 위치추적까지도 가능한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사업은 우리 건설교통과 업무 중에 혁신사례라고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